[R26BK01817901] 2026년 예산국토 관내 제1권역 시설물 일상유지관리 보수공사

===== 공고문(2026년 예산국토 관내 제1권역 시설물 일상유지관리 보수공사).hwpx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공사입찰설명서
ㆍ공
사
명 : 2026년 예산국토 관내 제1권역 시설물 일상유지관리 보수공사
ㆍ수 요 기 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1.6.)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5.1.6.)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802호, 2026.1.30.)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제29호, 2026.1.2.)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821호, 2025.12.31.)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계약예규 제832호, 2026.2.2.)
8.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제37호, 2026.1.2.)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9269호, 2025.12.1.)
10.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41호, 2026.1.2.)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829호, 2026.2.2.)
12. 국가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련 법령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 공고 [긴급]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332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10.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청렴계약제 적용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안내 >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본문 참조)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단속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시설· 장비 등) 충족 여부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 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건설공사 직접 시공 의무 준수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를 도급한 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2026년 예산국토 관내 제1권역 시설물 일상유지관리 보수공사
1.2. 공사현장 : 충남 아산시 교량, 생태통로, 터널, 지하차도, 통로암거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360일(12개월) 금차 30일(1개월)
1.4. 공사내용

• 교량배수구 청소,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 청소, 포장 및 단차보수, 잡목제거, 교면잡초제거 및 청소, 교량하부 정비, 통로암거 정비, 신축이음 후타재 콘크리트 보수 등

1.5.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 금 347,600,000원 (금차 10,000,000원)<hp:lineBreak/>【(추정가격) 금 316,000,000원 + (부가가치세) 금 31,600,000원】
1.6. 업종별 기초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종합업종
전문업종
공종
추정금액
(도급금액+관급자재대)
도급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추정가격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토목공사업
철큰‧콘크리트공사업,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13,774,000
61.5%
213,774,000
61.5%
194,340,000
61.5%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33,826,000
38.5%
133,826,000
38.5%
121,660,000
38.5%
계
347,600,000
100%
347,600,000
100%
316,000,000
100%

1.7. 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채인정(041-330-6651)」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날(근무시간 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1.8.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고시 제2024-61호, 2024.1.23.)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장기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동 공사는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0. ~ 2026. 11. 16. 14:00
• 개찰일시 : 2026. 11. 16. 15:00
• 장

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2.2.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2.1. 적격심사 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3.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공사입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본 공사는 소규모 및 공사특성 상 공동도급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6.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2.7.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8.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8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9.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9.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1.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공사대금의 구분청구·지급제” 및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지급 확인제”가 적용됩니다.
2.11.1. 공사대금의 구분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부 고시 제2024-318호, 2024.6.19.)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3.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하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3.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 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가능시간 : 평일 9~18시)
3.4.1. ｢국가계약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5. 동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소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6.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7.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6의3호에 따라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8.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됩니다.
3.9.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4.1.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2. 입찰자는「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5.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5.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5.3.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5.4.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5.5.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7.1.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수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2.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본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경영상태 등)로 평가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적격심사프로그램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 등을 이유로 우리 사무소로부터 해당 서류의 제출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된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5.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8.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8.1. 상호시장 진출 시「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8.2.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서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시공경험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를 우리 사무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

※ 건설공사발주세부기준 제10조(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46호) 및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2호)에 따른 실적확인서 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 각호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8.3.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9.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9의2 및 제29조의3 등 하도급 관련규정(일괄하도급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9.2.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상대업역에 해당하는 자가 낙찰될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준수여부 현장확인 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9.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10.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급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10.2.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사실조사(사전단속) 안내

11.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건산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을 보유하는 경우「건설업 관리규정」제2장제3호바목(1)에 따라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모두 포함하여 확인하여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합니다.

< 준비자료 >

①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붙임1,2】
* 개인정보동의서는 건설기술인 개개인별로 작성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③ 건설업등록증 사본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공고일기준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⑤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⑥ 기술자 자격증 사본
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⑧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⑨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 작성)
⑩ 진행중인 건설현장 배치 건설기술인의 최근 3개월간 현장관리 서류(공사일보 등)
⑪ 최근 1년간 공사기록(건설공사대장)
*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공사현장, 발주처, 참여기술인, 원·하도급 여부 기재
⑫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⑬ 자본금 점검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⑭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⑮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⑯ 아래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장비의 자기소유 등록증, 각종 검사 이행증명 서류
*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⑰ 보증가능금액확인서[공제조합]
⑱ 근로계약서, 기술자급여명세서·급여이체내역 증빙자료(최근 3개월)
⑲ 기타 서류(사무실 외관, 간판, 컴퓨터·팩스·책상 등 사무실 사무장비 사진첨부)
11.2.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11.3. 계약체결 전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산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낙찰대상에서 제외<hp:lineBreak/>ㅇ「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hp:lineBreak/>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처리<hp:lineBreak/>ㅇ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12.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2.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대금 구분청구·지급, 노무비 직접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13.1.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 시 ‘11.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 대상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13.2.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붙임5】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부 고시 제2022-430호, 2022.7.1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국토교통부 청렴·공정계약제 이행에 관한 사항

14.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이 첨부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14.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공정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www.molit.go.kr/dcrom/좌측하단 /예산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5.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에 관한 사항

15.1.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15.2. 통보대상이 되는 원도급건설공사와 하도급건설공사의 범위는 원도급공사는 1억원 이상, 하도급공사는 4천만원 이상이며, 신규통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통보는 변경·추가사항 발생 후 30일이내 통보해야 합니다.
15.3. 건설공사대장을 미통보,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한 경우 시정명령처분 및 과태료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15.4. 자기공사, 재하도급공사, 외국공사, 타법에 의한 비건설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공사,문화재공사)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16.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6.2.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붙임7]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전자카드제 의무 준수사항

17.1.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17.2.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7.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매월 임금비용 구분 지급을 위해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매월 임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에 따라 임금 청구 시 전자카드시스템을 통해 임금 내역을 작성하고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18. 불법하도급 금지 준수사항

18.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의 불법하도급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8.2.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등 관련 법규의 하도급 제한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지 않아야 하며, 【붙임6】의「불법하도급 방지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 유의사항

19.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나라장터 – 입찰정보 – 공사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
19.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9.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 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9.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9.6.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 발주요청 및 공사관리 : 시설안전관리과 담당(041-330-6651)

• 입찰 및 계약 : 운영지원과 담당(041-330-6512)

2026. 11. 10.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 전화상담 : ☎ 044) 201-3109 FAX : 044) 201-5506

【붙임1】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______________(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기관장 귀하

【붙임2】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는 _____________<hp:lineBreak/>(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hp:lineBreak/>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인)

【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공 사 명
국도ㅇㅇ호선 ㅇㅇ공사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주)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계약내용
계약금액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1호(2021.12.01.시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본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6】 불법하도급방지확약서

당사(본인)는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등 관련 법규 및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도급받는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지 않겠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 전문공사 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지 않겠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하지 않겠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 도급받은 1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지 않겠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 해당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나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지 않겠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하도급계약 체결사항을 발주자에게 미통보하지 않겠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이행점검을 포함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7】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예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예산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공고문(2026년 예산국토 관내 제1권역 시설물 일상유지관리 보수공사).pdf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공 사 입 찰 설 명 서
ㆍ공 사 명 : 2026년 예산국토 관내 제1권역 시설물 일상유지관리
보수공사
ㆍ수 요 기 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1.6.)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5.1.6.)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802호, 2026.1.30.)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제29호, 2026.1.2.)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821호, 2025.12.31.)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계약예규 제832호, 2026.2.2.)
8.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제37호, 2026.1.2.)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9269호, 2025.12.1.)
10.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41호, 2026.1.2.)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829호, 2026.2.2.)
12. 국가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련 법령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 공고[긴급]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332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10.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청렴계약제 적용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안내 >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
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본문 참조)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단속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시설· 장비 등) 충족 여부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
이며, 후 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건설공사 직접 시공 의무 준수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
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를 도급한 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
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2026년 예산국토 관내 제1권역 시설물 일상유지관리 보수공사
1.2. 공사현장 : 충남 아산시 교량, 생태통로, 터널, 지하차도, 통로암거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360일(12개월) 금차 30일(1개월)
1.4. 공사내용

• 교량배수구 청소,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 청소, 포장 및 단차보수, 잡목제

거, 교면잡초제거 및 청소, 교량하부 정비, 통로암거 정비, 신축이음 후타
재 콘크리트 보수 등
1.5.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 금 347,600,000원 (금차 10,000,000원)
【(추정가격) 금 316,000,000원 + (부가가치세) 금 31,600,000원】
1.6. 업종별 기초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추정금액 도급금액
추정가격
종합업종 전문업종 공종 (도급금액+관급자재대)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철근‧콘크
213,774,000 61.5% 213,774,000 61.5% 194,340,000 61.5%
리트공사업
철큰‧콘크리
트공사업,
토목공사업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지반조성·
133,826,000 38.5% 133,826,000 38.5% 121,660,000 38.5%
포장공사업
계 347,600,000 100% 347,600,000 100% 316,000,000 100%
1 .7 . 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시설안전관리과 담당 채인정(041-330-6651)」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날(근무시간 내)
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1.8.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고시 제2024-61호, 2024.1.23.) 제2조제
3호에 해당하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장기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동 공사는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0. ~ 2026. 11. 16. 14:00
• 개찰일시 : 2026. 11. 16. 15:00
• 장 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2.2.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2.1. 적격심사 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3.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공사입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본 공사는 소규모 및 공사특성 상 공동도급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6.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
에서 확인)
2.7.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8.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8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9.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9.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1.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공사대금의 구분청구·지급제” 및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지급
확인제”가 적용됩니다.
2.11.1. 공사대금의 구분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부 고시 제2024-318호, 2024.6.19.)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하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3.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
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가능시간 : 평일 9~18시)
3.4.1. ｢국가계약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5. 동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소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6.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7.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6의3호에 따라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8.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됩니다.
3.9.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4.1.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2. 입찰자는「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5.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5.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5.3.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5.4.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5.5.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7.1.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수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2.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본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
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경영상태 등)로 평가하오니,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적격심사프로
그램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 등을 이유로
우리 사무소로부터 해당 서류의 제출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된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5.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8.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8.1. 상호시장 진출 시「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8.2.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
하는 입찰에서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시공경험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를 우리 사무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
기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
※ 건설공사발주세부기준 제10조(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46호) 및 종합·전문
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232호)에 따른 실적확인서 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 각호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8.3.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9.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9의2 및 제29조
의3 등 하도급 관련규정(일괄하도급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9.2.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상대업역에 해당하는 자가 낙찰될 시, 건설산업
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준수여부 현장확인 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9.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10.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급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10.2.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사실조사(사전단속) 안내
11.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건산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을 보유하는 경우「건설업 관리규정」제2장제3호바목(1)에 따라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모두 포함하여 확인하여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합니다.
11.2.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
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
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자료 >
①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붙임1,2】
* 개인정보동의서는 건설기술인 개개인별로 작성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③ 건설업등록증 사본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공고일기준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⑤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⑥ 기술자 자격증 사본
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⑧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⑨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 작성)
⑩ 진행중인 건설현장 배치 건설기술인의 최근 3개월간 현장관리 서류(공사일보 등)
⑪ 최근 1년간 공사기록(건설공사대장)
*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공사현장, 발주처, 참여기술인, 원·하도급 여부 기재
⑫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⑬ 자본금 점검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⑭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⑮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⑯ 아래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장비의 자기소유 등록증, 각종 검사 이행증명 서류
*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⑰ 보증가능금액확인서[공제조합]
⑱ 근로계약서, 기술자급여명세서·급여이체내역 증빙자료(최근 3개월)
⑲ 기타 서류(사무실 외관, 간판, 컴퓨터·팩스·책상 등 사무실 사무장비 사진첨부)
11.3. 계약체결 전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산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낙찰대상에서 제외
ㅇ「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처리
•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12.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2.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대금 구분청구·지급, 노무비 직접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13.1.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
7항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 시 ‘11.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 대상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13.2.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붙임5】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부 고시 제2022-430호, 2022.7.1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국토교통부 청렴·공정계약제 이행에 관한 사항
14.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이 첨부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14.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공정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및 청
렴계약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www.molit.go.kr/dcrom/좌측
하단 /예산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5.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에 관한 사항
15.1.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15.2. 통보대상이 되는 원도급건설공사와 하도급건설공사의 범위는 원도급공사는 1억원
이상, 하도급공사는 4천만원 이상이며, 신규통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통보는 변경·추가사항 발생 후 30일이내 통보해야 합니다.
15.3. 건설공사대장을 미통보,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한 경우 시정
명령처분 및 과태료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15.4. 자기공사, 재하도급공사, 외국공사, 타법에 의한 비건설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소방공사,문화재공사)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16.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6.2.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붙임7]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전자카드제 의무 준수사항
17.1.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17.2.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
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7.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및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매월 임금비용 구분 지급을 위해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매월 임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
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에 따라 임금 청구 시
전자카드시스템을 통해 임금 내역을 작성하고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18. 불법하도급 금지 준수사항
18.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의 불법하도급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8.2.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등 관련 법규의 하도급 제한사항에 위반
하여 하도급하지 않아야 하며, 【붙임6】의「불법하도급 방지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 유의사항
19.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나라장터 – 입찰정보 – 공사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
19.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9.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 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9.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
한 바에 의합니다.
19.6.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 발주요청 및 공사관리 : 시설안전관리과 담당(041-330-6651)
• 입찰 및 계약 : 운영지원과 담당(041-330-6512)

2026. 11. 10.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는 때에
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 전화상담 : ☎ 044) 201-3109 FAX : 044) 201-5506

【붙임1】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______________(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붙임2】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는 _____________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
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
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
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기관장 귀하
20___년 ___월 ___일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대표자 (성명) (인)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인)

【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
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
공 사 명 국도ㅇㅇ호선 ㅇㅇ공사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 호 및 대 표 자 (주)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사 업 자 등 록 번 호
계약상대자
영 업 소 소 재 지
전 화 번 호
계약내용
계 약 금 액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
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
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기
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1호(2021.12.01.시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
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본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
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6】
불법하도급방지확약서
당사(본인)는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
급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등 관련 법규 및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도급받는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지 않겠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 전문공사 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지 않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하지 않겠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 도급받은 1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지 않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 해 당 건 설 업 을 등 록하 지 않 은 무 자 격자 나 건 설 업 을 등 록하 지 않 은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지 않겠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하도급계약 체결사항을 발주자
에게 미통보하지 않겠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이행점검을 포함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7】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예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
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예산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과업지시서 (2026년 예산국토 관내 제1권역 시설물 일상유지관리 보수공사).hwpx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정공정표 및 동원인원계획표
5. 설
계
예
산
서
6. 단
가
산
출
서
7.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목적 : 본 과업은 우리사무소 관내 제1권역에 위치한 교량 시설물의 정비를 통하여 내구성 증대와 수명을 연장시켜 도로이용자의 편익을 도모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

2. 공사위치 : 예산국토 관내 제1권역(아산시) 145개 교량

3. 공 사 명 : 2026년 예산국토 관내 제1권역 시설물 일상유지관리 보수공사

4. 공사개요
◈ 교량보수공
: 교량배수구 청소
: 3,000㎡

: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 청소
: 6개소

: 포장 및 단차보수
: 300.0㎡

: 잡목제거
: 500주

: 교면잡초제거 및 청소
: 1(PS)

: 교량하부 정비
: 1(PS)

: 통로암거 정비
: 1(PS)

: 신축이음 후타콘크리트 보수
: 1(PS)

5.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총360일(12개월)으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거나 관급자재의 공급지연으로 공사에 지장
을 주었다고 인정될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6.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측량 결과
지형 의 차이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2)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등이 변경될 경우 (유용토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3) 공법이 변경될 경우.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본 공사의 관급자재 규격 및 수량 인도지 등이 변경될 경우.
(6)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준공일 기준 실제 시공 물량이 증·감 될 경우(※ 시설물 일상유지관리 보수공사로 보수공사비 변경될수 있음)
7. 설계 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 11월 석유공사 고시
2) 자 재 시 세 : 2026년 11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2026년 11월호 물가자료, 물가정보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 대한건설협회 발표(하반기)기준 및 2024 건설공사표준 품셈에 의거 산정

2.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하는 “2026년 예산국토 관내 제1권역 일상유지관리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2014.01.10.) 및 특수조건
③ 공사시방서
④ 설계도면
⑤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⑥ 입찰내역서
(2)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3) 적용상의 주의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 자구(字句)의 해석이 모호한 경우는 당해 공사의 자연조건, 교통조건, 시공조건, 및 공용 후 유지 보수의 난이 등 시방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공법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3 용어의 정의
(1)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공사감독자”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가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되는지에 대해 확인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청 소속 직원을 말한다.
(3)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4)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공사를 도급받은 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2014.01.10.)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7) “보증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8)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2014.01.10.)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 현장에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9) “하도급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0) “표준시방서”라 함은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hp:lineBreak/>(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11) “전문시방서”라 함은 발주청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12)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13)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발주청 또는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설계명세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4) “입찰내역서”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15) “승인”이란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공업무와 관련하여, 규정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 또는 시공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6) “지시”라 발주청이 공사감독자에게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내릴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7) “검토”란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사항과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을 공사감독자가 숙지하고,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18) “확인”이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9)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따라 국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등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20) “품질관리비”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1)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2) “환경관리비”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3항에 따른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2 적용기준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칙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철근 콘크리트 구조계산기준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칙
․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1.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번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산회계 관련법규(계약예규, 2014.01.10. 등)
(2)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3) 근로기준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환경보전법
(6) 도로교통법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규(법, 시행령, 시행규칙)
(8) 기타 당 공사의 수행과 관련되는 법률 및 관련 법령, 규칙, 규정 등

1.4 계약상대자의 책무
1.4.1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해당공사 착수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③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기타 계약상대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⑤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4) 도면 :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① 계약상대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계약상대자나 하도급인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4.2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업무
(1) 공사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는 발주청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현장시공 전반에 걸친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야한다.
(4)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4.4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1) 착공계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공사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품질관리자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2) 예정공정표 :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4.5 현장조사
설계도면 및 기타 계약도서에서 제공된 측량현황, 기존 단면의 치수는 설계당시의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시공당시의 현황과 차이가 있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입찰 전에 충분히 공사현장을 조사하여 만족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러한 현장 내용의 변경이 분명히 기재된 설계변경 사항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1.4.6 기타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발주청이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3)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명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5)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본 공사 시공지구이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도로의 기존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기존 시설물 철거시 원형이 보존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 및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5 기성량의 조정
공사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6 하도급

1.6.1 하도급인 선정
(1)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다만, 발주청이 공사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하도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3)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계약상대자와 건설산업기본법 2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발주청에게 통보를 하여야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6.2 하도급인에의 주지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또는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도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불공정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6.3 하도급 계획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의해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도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1.7 지중발굴물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1.8 관련 규정 등의 비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획서 및 자재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 서류

1.9 계획 및 관리
1.9.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1) 협의 및 조정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시공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공정관리에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행하는 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9.2 절취 및 보수
“절취 및 보수”는 점검 또는 검사, 시험용 Sample 채취, 재시공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시공부분에 대한 절취작업과 절취부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작, 가조립, 세우기 또는 설비기기 등의 설치작업 수행을 위한 절취 및 보수작업은 제외한다.

1.9.3 작업 제한
(1) 구조내력 또는 안전성 저하, 내구년한 감소, 에너지성능 감소, 유지관리요소 증가 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취 및 보수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2) 절취 및 보수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된다.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는 보수작업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 후 재 작업하여야 한다.

1.9.4 작업계획서
사전 승인을 위한 절단 및 수선 작업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절취 및 보수를 해야하는 이유
(2) 절취 및 보수공사의 내용 및 작업방법
(3) 절취작업으로 인한 기존공사 구조안전성에의 영향
(4) 운용 및 외관변화 등 예상되는 결과
(5) 사용자재목록 및 시공회사
(6) 공사예정기간
(7) 다른 공사 또는 시설에 미치는 영향
(8) 구조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주요 구조부인 경우)

1.9.5 공사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청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주민,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1.9.6 보호
절취 및 보수작업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 또는 보호조치하고, 또한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시공일반
2.1 작업준비
2.1.1 절취작업 착수전에 절취 및 보수할 부분과 작업조건이 안전하고 미비점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완전하게 조치한다.
2.1.2 절취작업 부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지지물을 설치한다.
2.1.3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한다.

2.2 시공
2.2.1 절취 및 보수작업에는 필요한 숙련공을 고용한다.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2.2.2 인접 및 관련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취 및 보수한다.
2.2.3 보수부위는 견고하고 흔적이 남지 않게 보수한다.

2.3 청소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손상된 다른 공사를 원상태로 보수하고, 작업부위와 작업 통행로를 청소한다.

3.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수속
계약상대자는 공사추진에 필요한 모든 관련기관과의 합의, 인․허가 취득을 우리사무소 도움을 받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진 시행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총360일(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2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 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 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9)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될 때
10)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11)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12)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3) 기존도로 보수유지비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4) 안전점검비 및 건전성 평가 비용은 조사비용(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반영
15) 가도는 유실을 고려하여 할증된 물량인 바, 실지시공결과에 따라 변경
16)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 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7)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hp:fwSpace/>18) 준공일 기준 실제 시공 물량이 증·감 될 경우(※ 시설물 일상유지관리 보수공사로 보수공사비 변경될수 있음)

1.3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1.4 세부시공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2.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서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어떤 경우이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2.2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칭함)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치핑 및 고압물 세척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할 수 있는한 특허업체에서 시공하며, 이 경우 하자 발생시 특허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

2.3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2.4 입찰, 낙찰, 계약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2.5 공사원가 계산
계약예규(2014.01.10.)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2.6 공사계약외의 분쟁
(1)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의 펀결, 중재법에 의한 중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2.7 기타사항
(1) 노무관리
1)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고용인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 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② 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 자를 공사현장으로 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③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3)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 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3. 공통사항
3.1 시공관리 강화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이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1)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절토 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 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4) 절. 성토후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절. 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 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7)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8)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9)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0)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1)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1)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등의 설치도
②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③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④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⑤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⑥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⑦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⑧ 옹벽, 날개벽등의 전개도
⑨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⑩ 철근 피복 및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위치도 및 규격, 품질
⑪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⑫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⑬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계약상대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 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4)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 상태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5)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7)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 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9)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콘트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을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수금지)
11)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 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2)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13)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포 장 공
1) 선택층,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 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층별로 현장밀도 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FINAL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 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 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5) 아스콘은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하에 품질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4) 기 타
1)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2) 불량레미콘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3)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4) 아스콘 및 레미콘을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감독자, 계약상대자, 생산공장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②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③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 감독자, 계약상대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계약상대자, 발주청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 → 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필히 염분 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계약상대자,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 부여.
․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 레미콘 운반시간 (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⑤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등)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⑥ 현장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⑧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한다.
⑨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지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⑩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⑪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2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계약상대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에 대한 철저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3.3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 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 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계약상대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4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3조에의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5조의 2에 의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 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기타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등

3.5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준공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3.6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 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점검계획, 안전관리 교육계획 (월 1회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①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 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②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 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 결과 분석 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 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 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3.7 공사중지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2 장 신축이음장치교체(NEW MONO CELL JOINT)

1. 적용 범위

1.1 본 시방은 신축이음장치 NEW MONO CELL JOINT(이하 N.M.C JOINT)의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N.M.C JOINT는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 규정에 따라 제작, 시공 되어야한다.

1.3 N.M.C JOINT의 종류는 신축 량에 따라 #30, #50, #80, #100으로 분류한다.

1.4 장치의 연결부의 커플링은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하고, 완벽한 누수 방지를 위하여 주름홈이 있어야 한다.

2. 재 료 2.1 강 재 (SS400) 2.1.1 재 질

N.M.C JOINT에 사용되는 강재는 한국산업규격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2.1.2 시 험

• 시공 전 KS B 0802(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 , KS B 0804(금속재료 굽힘 시험방법), KS D 1802(강재의 인 분석방법),

KS D 1803(강재의 황 분석방법)에 의해 국가공인기관의 성적 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 시험항목 및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시험 편은 KS B 0801(금속재료 인장시험)에 따른다

항
목
단
위
기
준
시 험 방 법
항
복
점
N/㎟
245 이상
KS B 0802
인 장 강 도
N/㎟
400～510
연
신
율
%
21 이상
굽 힘 시 험
이상 없음
이상 없음
KS B 0804
P
%
0.05 이하
KS D 1802
S
%
0.05 이하
KS D 1803

2.2 고 무

2.2.1 시공 전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에 의해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2.2.2 시험항목 및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항
목
단
위
기
준
시 험 방 법
인 장 강 도
MPa
15 이상
KS M 6518
신
장
율
%
300 이상
경
도
도
45 - 60
노화시험
인장강도
MPa
13 이상
KS M 6788
신 장 율
%
250 이상
경도변화
도
10 이하
압축영구 줄 음 율
%
25 이하
KS M 6791
오 존 균 열 시 험
-
균열 없을 것
KS M 6790

3. 설 계

3.1 신축량은 상부 구조의 온도변화, 하중에 의한 상부구조의 변위, 콘크리트의 크리프와 건조수축 및 여유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 하여야한다.

4. 제 작

4.1 N.M.C JOINT는 도면과 치수에 의해 정밀하게 제조 되어야한다.

4.2 N.M.C JOINT의 강재와 고무는 완전히 접착되어야 한다.

5. 검 사

5.1 N.M.C JOINT는 완제품의 모양 및 치수에 대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어야한다.
6. 설 치

6.1 설계도면에 표시된 신축량은 상온 15℃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설치 시 대기 온도를 기준으로 신축량을 조절(PRESETTING)하여 설치한다.

6.2 ANCHOR 및 보강철근을 슬래브 철근과 견고히 용접하여야하며, 최대의 평탄성이 유지 되도록 한다.

6.3 배수커플링 설치는 발주처 및 시공사 요청사항으로 별도의 검토 후 설치한다.

6.4 신. 구 콘크리트의 이음부에는 승인된 접착제를 발라야한다.

6.5 N.M.C JOINT의 콘크리트 타설면은 압력수나 압축공기 등에 의해서 깨끗이 청소하고, 표면을 충분히 물로 적신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야 한다.

6.6 콘크리트는 빠른 시간 내에 타설하고 진동기를 적당히 사용하되 되도록 철근과의 접촉은 피하고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7 콘크리트의 표면은 흙손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마무리한다.

6.8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달할 때까지, 습윤 및 보온상태를 유지하여 양생하여야하며, 그 기간중 하중을 재하 시켜서는 안 된다.

6.9 모든 설치는 관련 전문건설업면허인 철근 콘크리트공사업과 철물공사업을 소지한 업체의 전문기술자에 의해 행해져야한다.
제 3 장 신축이음장치교체(NEW FINGER JOINT)
1. 적용 범위

1.1 본 시방은 신축이음장치 중 NEW FINGER JOINT(이하 N.F JOINT)의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1.2 N.F JOINT는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 규정에 따라 제작, 시공 되어야한다.

1.3 N.F JOINT의 종류는 신축량에 따라 N.F 50# , N.F 70# , N.F 80# ,N.F 100#, N.F 120#, N.F 160#으로 분류한다.
1.4 장치의 연결부의 커플링은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하고, 완벽한 누수 방지를 위하여 주름홈이 있어야 한다.

2. 재 료 2.1 강 재 (SS400) 2.1.1 재 질

N.F JOINT에 사용되는 강재는 한국산업규격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2.1.2 시 험

• 시공 전 KS B 0802(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 , KS B 0804(금속재료 굽힘 시험방법) KS D 1802(강재의 인 분석방법),

KS D 1803(강재의 황 분석방법)에 의해 국가공인 기관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항
목
단
위
기
준
시 험 방 법
항
복
점
N/㎟
245 이상
KS B 0802
인 장 강 도
N/㎟
400～510
연
신
율
%
21 이상
굽 힘 시 험
이상 없음
이상 없음
KS B 0804
P
%
0.05 이하
KS D 1802
S
%
0.05 이하
KS D 1803

• 시험항목 및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시험편은 KS B 0801(금속재료 인장시험)에 따른다.

2.2 고 무

2.2.1 시공 전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에 의해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2.2.2 시험항목 및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항
목
단
위
기
준
시 험 방 법
인 장 강 도
MPa
15 이상
KS M 6518
신
장
율
%
300 이상
경
도
도
45 - 60
노화시험
인장강도
MPa
13 이상
KS M 6788
신 장 율
%
250 이상
경도변화
도
10 이하
압축영구 줄 음 율
%
25 이하
KS M 6791
오 존 균 열 시 험
-
균열 없을 것
KS M 6790

3. 설 계

3.1 신축량은 상부 구조의 온도변화, 하중에 의한 상부구조의 변위, 콘크리트의 크리프와 건조수축 및 여유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 하여야한다.

4. 제 작

4.1 N.F JOINT는 도면과 치수에 의해 정밀하게 제조 되어야한다.

4.2 N.F JOINT의 강재와 고무는 완전히 접착시키기 위해 접착제를 바르고 800TON 이상의 프레스로 가압하여 고무를 성형해야 한다.

5. 검 사

5.1 N.F JOINT는 완제품의 모양 및 치수에 대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어야한다.

6. 설 치

6.1 설계도면에 표시된 신축량은 상온 15℃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설치 시 대기 온도를 기준으로 신축량을 조절(PRESETTING)하여 설치한다.

6.2 ANCHOR 및 보강철근을 슬래브 철근과 견고히 용접하여야하며, 최대의 평탄성이 유지 되도록 한다.

6.3 N.F JOINT 연결 부위는 연결JOINT로 연결 후 프렌지에 연결BOLT를 체결한다.

6.4 배수커플링 설치는 발주처 및 시공사 요청사항으로 별도의 검토 후 설치한다.

6.5 신. 구 콘크리트의 이음부에는 승인된 접착제를 발라야한다

6.6 N.F JOINT의 콘크리트 타설면은 압력수나 압축공기 등에 의해서 깨끗이 청소하고, 표면을 충분히 물로 적신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야 한다.

6.7 콘크리트는 빠른 시간 내에 타설하고 진동기를 적당히 사용하되 되도록 철근과의 접촉은 피하고 공극이 발생하자 않도록 한다.

6.8 콘크리트의 표면은 흙손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마무리한다.

6.9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달할 때까지, 습윤 및 보온상태를 유지하여 양생하여야 하며, 그 기간중 하중을 재하 시켜서는 안된다.

6.10 모든 설치는 관련 전문건설업면허인 철근 콘크리트공사업과 철물공사업을 소지한 업체의 전문기술자에 의해 행해져야한다.

제 2 장 수목굴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농장에서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1.1.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1.2 뿌리분, 줄기보호 및 결속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뿌리분의 보호를 위한 비계목은 육송원목을 2등분하여 사용한다.
(2) 뿌리분 보호를 위한 말목은 육송원목을 사용한다
(3) 뿌리분 보호를 위한 거적은 가마니 및 마대를 사용하되, 1회에 한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4) 뿌리분 및 줄기보호를 위한 마대는 천연섬유 시트를 사용한다.
(5) 결속재료는 새끼, 천연섬유 노끈, 고무밴드, 철선 등을 사용하며, 고무밴드는 폐튜브를 폭 30 mm로 절단한 것이나 시판용 고무밴드를 사용하고 노끈은 직경 6 mm의 천연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6) 뿌리돌림 및 굴착을 할 때 사용되는 버팀대는 직경 100 mm 이상의 원형강관을 사용한다.
2.1.3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관, 철선 등을 사용한다.

2.2 식재지 피복재
2.2.1 식재지 피복재는 볏짚, 왕겨, 수목의 대팻밥 등은 썩지 않고 잘 건조된 것으로 잡초종자나 식물생육에 해로운 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2.2 식재지에 설치하는 차광막의 차광율은 일정하여야 한다.
2.2.3 피복재로 사용하는 부직포는 내구성이 있고 균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2.4 바크퇴비는 충분히 건조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시 공
3.1 뿌리돌림
3.1.1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고려하고,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3.1.2 뿌리돌림의 시기는 설계서에 따르되, 최소 이식 1년 전 휴면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3.1.3 이식력이 약한 대형목 또는 수세가 약한 수목의 경우에는 1회의 전면 뿌리돌림 보다는 1년 이상의 기한을 두고 2회<hp:fwSpace/>∼<hp:fwSpace/>3회에 걸쳐 부분적인 뿌리돌림을 실시하여야 한다.
3.1.4 뿌리돌림의 크기(직경)는 뿌리목 지름의 4배로 하여야 하나 수목의 수관폭과 뿌리의 발육상태에 따라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3.1.5 뿌리분 밖으로 돌출된 부위를 깨끗이 절단하고 직경 2.5 cm 이상의 뿌리 절단부는 상처유합제를 도포하여 치료한다.
3.1.6 작업할 때 파낸 흙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발근촉진제를 투여한 후 되메우기를 한다.
3.1.7 뿌리돌림을 할 때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증산억제제 살포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 가지주를 설치한다.

3.2 굴취
3.2.1 수목을 굴취할 때 수고 4.5 m 이상의 수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가 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 등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3.2.2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3.2.3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에 따른다.

보통분(일반 수종)<hp:nbSpace/><hp:nbSpace/><hp:nbSpace/>
조개분(심근성 수종)<hp:nbSpace/><hp:nbSpace/><hp:nbSpace/>
접시분(천근성 수종)<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

그림 13-1-1 뿌리분의 형태

3.2.4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5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하여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6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3.2.7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 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한다.
3.2.8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고정시켜 분이 잘 형성되도록 굴취한다.
3.2.9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할 때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3.2.10 굴취하는 수목은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3.2.11 굴취 후에는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여야 하며, 정리방법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 3 장 수목운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수목의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 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재위치까지 근거리 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작업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재료 일반
2.1.1 수목운반에 사용하는 기기는 체인불록, 크레인, 운반차량 등이 있다.
2.1.2 수목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결속·완충재는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 등이 있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운반할 때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3.1.2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1.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3.1.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1)<hp:tab width="380" leader="0" type="1"/>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2)<hp:tab width="380" leader="0" type="1"/>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3)<hp:tab width="380" leader="0" type="1"/>가지는 가볍게 결박한다.
(4)<hp:tab width="380" leader="0" type="1"/>수형의 손상을 고려하여 이중적재를 하지 않는다.
(5)<hp:tab width="380" leader="0" type="1"/>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6)<hp:tab width="380" leader="0" type="1"/>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7)<hp:tab width="380" leader="0" type="1"/>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8)<hp:tab width="380" leader="0" type="1"/>운반차량의 크기와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제 4 장 교통 통제 계획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본 규정은 교면상부 공사시 도로 점용공사시에 교통처리 및 안전시설의 설치 방법, 기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규정에 적용한다.

1.1.2 도로 공사장이라 함은 도로 공사 및 유지활동과 도로 점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통행에 제한을 주는 도로의 일정한 구역 또는 구간을 말한다.

2. 교통통제시설
2.1 일반사항
2.1.1 도로 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관련 교통통제시설에는 표지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조명시설, 방호울타리와 충격흡수시설, 작업자와 통제수, 휴대용 신호등, 작업보호 자동차 등이 있다.

2.1.2 공사장에 설치되는 교통통제시설은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도록 다음과 같은 적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규격, 모양, 색, 내용이 표준화된 것일 것.
(2)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양호한 상태일 것.
(3) 반사화되고 판독성을 가진 것일 것.
(4) 운전자가 이해하기 쉽고 단순할 것.
(5) 각 시설에 요구되는 기능에 맞는 것일 것

2.1.3 각 안전시설은 각기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관련 시설과 조합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시설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4 도로 공사장에 설치되는 관련 안전시설은 도로안전시설설치편람, 교통안전시설설치편람이나 별도의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을 적용한다.

2.1.5 도로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안전표지는 원칙적으로 기존 교통안전표지의 규격 및 설계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교통안전시설설치편람‘을 따른다.

2.1.6 신호수
(1) 교통제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 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교통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신호수를 배치한다.
(2) 신호수는 자동차와 작업자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통행 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적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적정 복장과 휴대 장구를 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교통 신호수 외에 공사장에 노출되는 작업자와 공사감독자 등도 통행 교통과 작업으로부터 보호받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적정복장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1.7 교통통제시설의 설치비 및 관리책임
(1) 도로 공사장에 설치하는 교통통제시설의 소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은 해당 공사가 종료되어 원상 회복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교통통제시설설치 비용은 사업 발주시 교통관리비로 편성 반영하여야 한다.
(3) 설치된 교통통제시설이 훼손, 망실되거나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수 정비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 기존의 교통통제시설 등 관련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4) 관리청 또는 공사감독자은 사업진행 상황, 시설설치 및 관리 상태 등에 대해 감독할 책임을 진다.

2.1.8 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1) 교통관리계획서에 따라 설치된 교통통제시설은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곡선부와 언덕 등 시거가 제약된 곳에서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교통통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설치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① 교통통제시설 설치 작업자는 눈에 잘 띄는 보호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최소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1명은 교통안전 및 교통처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구간에서 원거리부터 가까운 지점으로 접근하면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교통통제시설은 진행자동차와 마주 보도록 설치한다.
④ 교통통제시설은 바람이나 자동차의 통행으로 인하여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시설물 하단에 모래주머니를 쌓거나 기존 도로 시설에 고정부착하는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 도로 공사장 관리 및 홍보
3.1 일반사항
3.1.1 현장교통관리
(1) 원칙적으로 수립된 교통관리계획서에 따라 교통관리를 하여야 하며, 교통통제시설도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확정된 교통관리 방법이라 하더라도 교통수요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교통관리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 조치 후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도로 공사장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중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공사장별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포함한 현황을 작정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1.2 홍 보
(1) 사전 계획된 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3일전까지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사개요, 교통제한 내용과 기간 등에 관한 상황을 홍보하여야 한다.

3.2 공사장 관리
3.2.1 관리감독청은 계약상대자가 교통관리를 시작할 때에는 설치된 교통통제시설 등이 교통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공사에 종료되어 교통통제시설이 원상 회복된 때에도 같다.

3.2.2 관리감독청은 수시로 공사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교통통제시설 등이 훼손, 망실되거나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즉시 보수 정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2.3 공사기간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도로 교통 여건의 변화로 교통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는 이를 변경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4. 예정공정표 및 동원인원계획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보할(%)
60일
120일
180일
240일
300일
360일

비
고

교량보수공
100%

16.0 %
17.0 %
17.0 %
17.0 %
17.0 %
16.0 %

소 계
100.0%
16.0 %
17.0 %
17.0 %
17.0 %
17.0 %
16.0 %

합 계
16.0 %
33.0 %
50.0 %
67.0 %
84.0 %
100.0 %

동원인원계획표

공
종
계(명)
60일
120일
180일
240일
300일
360일

비
고

1. 보통인부
30
4
6
6
6
4
4

2. 특별인부
90
14
16
16
16
14
14

소 계
120
18
22
22
22
18
18

합 계
18
40
62
84
102
120

5. 설
계
예
산
서

6. 단
가
산
출
서

7. 수
량
산
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