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18004] 청정수소 인증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 1. 입찰공고문_「청정수소 인증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hwp =====
공고번호 : 에너지경제연구원 20261110-01호

『청정수소 인증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입찰공고(긴급)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청정수소 인증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수행기간 추정금액

제안요청
설명회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및 장소 제안서평가 회의일시 및 장소 청정수소 인증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계약일로부터 8개월 이내 400,000천원 (추정, 부가세 포함) 제안요청서로 갈음 2026.11.23.(월) 10:00 에너지경제연구원 운영지원팀 추후 공지 예정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사업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참가가 제한됨.

※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함.

• 본 사업은 설계부터 H/W연계 통합테스트, 운영지원까지 단일 책임이 요구되며, 여러 업체 수행하는 경우 책임 소재가 분산되어 업무 효율성과 통합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3. 입찰관련사항

가.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8개월 이내(계약체결 후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나.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계약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가격입찰서 제출 관련사항

•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전자) : 2026년 11월 11일(수) 10:00 ~ 2026년 11월 23일(월) 10:00 까지

• 입찰등록서류(제안서) 제출 기간(직접) : 2026년 11월 11일(수) 10:00 ~ 2026년 11월 23일(월) 10:00 까지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가격 전자입찰 시 별지 1호 서식 가격입찰서와 입찰금액의 세부산출내역서 필수 첨부

•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평가(일정 추후 통보) 완료 후 개찰 입찰집행관 PC

• 유의사항: 가격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제안서(입찰참가신청) 제출 관련사항 1) 제출부수 : 아래 참조

2) 제출마감일시 : 2026년 11월 23일(월) 10:00

3) 제출장소 : 에너지경제연구원 운영지원팀(직찰, 우편접수 불가)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1층 운영지원팀

마. 1) 가격입찰 서류 제출(전자제출) ① 가격입찰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입찰금액 세부산출내역서 1부 2)입찰참가 신청 서류 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서(제안요청서 내 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중 ․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적격조합확인서 1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실적증명서 및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④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등 자격 증명 서류사본 각 1부

⑤ 기술제안서 및 제안 요약서(기술제안서 원본 내용을 파일로 제출) 각 8부

⑥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각 1부

⑦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일체 각 1부

3)제안 서류 제출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 작성에 소요된 경비는 제안업체의 부담이며, 제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바.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참가신청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연구원에 귀속함

사..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규정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0조에 의함

아.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등 관련법령에 따름

4. 기타 공지사항

○ 입찰공고 관련 서류 열람, 추가정보 등 문의

• 계약관련 : 운영지원팀 김동현 선임행정원(TEL. 052-714-2297)

• 기술제안요청 관련: 지식정보화실 사효재 행정원(TEL. 052-714-2295)

2026년 11월 10일 ‘ 에 너 지 경 제 연 구 원 장 (http://www.keei.re.kr) <별지 제1호 서식> 가격입찰서 가 격 입 찰 서 1. 입찰명 : 2. 업 체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3. 입찰금액

입
찰
금
액

확인 날인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임)

20 .
.
. ( 요일)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귀하

===== 1. 입찰공고문_「청정수소 인증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pdf =====
공고번호 : 에너지경제연구원 20261110-01호
『청정수소 인증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입찰공고(긴급)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청정수소 인증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
여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제안요청 입찰서 제출 마감 제안서평가
입찰건명 수행기간 추정금액
설명회 일시 및 장소 회의일시 및 장소
2026.11.23.(월)
청정수소 인증정보
계약일로부터 400,000천원 제안요청서로 10:00
시스템 고도화 사 추후 공지 예정
8개월 이내 (추정, 부가세 포함) 갈음 에너지경제연구원
업
운영지원팀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
업체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사업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
니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참가가 제한됨.
※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함.

• 본 사업은 설계부터 H/W연계 통합테스트, 운영지원까지 단일 책임이 요구되며, 여러 업

체 수행하는 경우 책임 소재가 분산되어 업무 효율성과 통합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3. 입찰관련사항
가.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8개월 이내(계약체결 후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나.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계약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
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가격입찰서 제출 관련사항

•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전자) : 2026년 11월 11일(수) 10:00 ~ 2026년 11월 23일(월) 10:00 까지
• 입찰등록서류(제안서) 제출 기간(직접) : 2026년 11월 11일(수) 10:00 ~ 2026년 11월 23일(월) 10:00 까지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가격 전자입찰 시 별지 1호 서식 가격입찰서와 입찰금액의 세부산출내역서 필수 첨부

•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평가(일정 추후 통보) 완료 후 개찰 입찰집행관 PC
• 유의사항: 가격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

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제안서(입찰참가신청) 제출 관련사항
1) 제출부수 : 아래 참조
2) 제출마감일시 : 2026년 11월 23일(월) 10:00
3) 제출장소 : 에너지경제연구원 운영지원팀(직찰, 우편접수 불가)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1층 운영지원팀
마. 1) 가격입찰 서류 제출(전자제출)
① 가격입찰서(별지 제1호 서식) ······················································································· 1부
② 입찰금액 세부산출내역서 ······························································································ 1부
2)입찰참가 신청 서류 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서(제안요청서 내 별지 제1호 서식) ······················································· 1부
②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적격조합확인서 ······················································· 1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실적증명서 및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 1부
④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등 자격 증명 서류사본 ·········································· 각 1부
⑤ 기술제안서 및 제안 요약서(기술제안서 원본 내용을 파일로 제출) ····················· 각 8부
⑥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 각 1부
⑦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일체 ····································································· 각 1부

3)제안 서류 제출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 작성에 소요된 경비는 제안업체의 부담이며, 제출 서류 일체는 반환
하지 않음
바.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참가신청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

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연구

원에 귀속함
사..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규정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0조에 의함
아.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등 관련법령에 따름
4. 기타 공지사항
○ 입찰공고 관련 서류 열람, 추가정보 등 문의

• 계약관련 : 운영지원팀 김동현 선임행정원(TEL. 052-714-2297)
• 기술제안요청 관련: 지식정보화실 사효재 행정원(TEL. 052-714-2295)

2026년 11월 10일
‘
에 너 지 경 제 연 구 원 장
(http://www.keei.re.kr)

<별지 제1호 서식> 가격입찰서
가 격 입 찰 서
1. 입찰명 :
2. 업 체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3. 입찰금액
입 찰 금 액 확인 날인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임)
20 . . . ( 요일)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귀하

===== 2. 제안요청서_청정수소 인증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_최종.hwpx =====

청정수소 인증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제안요청서

2026. 11.

목 차
<hp:titleMark ignore="1"/>
Ⅰ. 일반사항<hp:tab width="38144" leader="3" type="2"/> 1
1. 사업개요<hp:tab width="38020" leader="3" type="2"/> 1
2. 사업 목적<hp:tab width="37420" leader="3" type="2"/> 2
3.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32020" leader="3" type="2"/> 2
4. 과업 범위<hp:tab width="37420" leader="3" type="2"/> 3
5. 추진방향<hp:tab width="38020" leader="3" type="2"/> 4
6. 시스템 구축 현황 및 목표 개념도<hp:tab width="24220" leader="3" type="2"/> 5
7. 추진체계<hp:tab width="38020" leader="3" type="2"/> 6
8. 추진일정<hp:tab width="38020" leader="3" type="2"/> 7
9. 성과지표 정의<hp:tab width="35020" leader="3" type="2"/> 8

Ⅱ.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4264" leader="3" type="2"/> 9
1. 과업개요<hp:tab width="38020" leader="3" type="2"/> 9
2. 요구사항 분류기준<hp:tab width="32620" leader="3" type="2"/> 9
3.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34360" leader="3" type="2"/> 10
4. 요구사항 상세내역<hp:tab width="31960" leader="3" type="2"/> 13
5. 표준화 및 보안요건<hp:tab width="31360" leader="3" type="2"/> 62

Ⅲ. 입찰 일반사항<hp:tab width="32920" leader="3" type="2"/> 66
1. 입찰참가 자격<hp:tab width="34360" leader="3" type="2"/> 66
2. 입찰･계약 방법<hp:tab width="33780" leader="3" type="2"/> 66
3. 평가기준<hp:tab width="37360" leader="3" type="2"/> 67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hp:tab width="25960" leader="3" type="2"/> 72
5. 입찰 유의사항<hp:tab width="34360" leader="3" type="2"/> 73

Ⅳ.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31520" leader="3" type="2"/> 75
1. 제안서 목차 및 구성 내용<hp:tab width="27760" leader="3" type="2"/> 75
2.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4360" leader="3" type="2"/> 76
3.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25960" leader="3" type="2"/> 77

Ⅴ. 부록<hp:tab width="39220" leader="3" type="2"/> 79

Ⅰ. 일반사항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청정수소 인증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이내
□ 사업예산 : 400,000,000원(추정, 부가세 포함)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임.

[별첨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임
※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수행 및 명확한 책임소재를 위하여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2 사업 목적

□ 인증서 발급 이후 유통･거래 단계까지 관리범위를 확장한 청정수소 전주기 관리체계 완성
○ 인증 물량 기반의 생산･공급･사용 실적 및 증빙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유통 이력 관리 기반 마련
○ 인증서 거래 지원 기반(판매 게시･구매 신청, 증빙 기반 소유권 이전 관리)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이행 시행에 대비
□ 1차 구축 시스템의 기능 고도화를 통한 활용도 및 운영 효율 제고
○ 배출량 산정결과와 적용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리포트 제공으로 산정 근거의 투명성･재현성 확보
○ 개질수소 등 신규 생산방식 확대에 대응한 입력화면 추가 및 산정기준 버전 관리 보강, 물질정보 일괄 등록 등 입력 편의 개선 및 UI/UX･보안･통계 기능 고도화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청정수소 인증제 의무이행 시행 대비 유통･거래 관리기반 마련
○ ｢수소법｣ 제25조의5･제25조의6에 따른 청정수소의 판매･사용 및 발전 의무이행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나, 인증서의 유통･거래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기반은 아직 미비한 실정임.
○ 1차 사업을 통해 인증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까지의 절차는 전산화되었으나, 발급 이후 물량의 유통･사용･이전 이력을 관리할 수단이 없어 인증 물량의 사후관리에 한계 존재
○ 의무이행 개시 이전에 유통 실적 관리 및 거래 지원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제도 시행 시 즉시 활용 가능한 관리 체계 확보 필요
□ 1차 구축 시스템 운영 경과 기반의 기능개선 및 고도화
○ 배출량 산정 결과의 근거와 적용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산정 과정과 적용 기준을 제시하는 리포트 제공 필요
○ 개질수소 등 신규 생산방식 확대, 설비･물질정보 입력 편의 개선 등 제도 변화와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기능 보강 필요
○ 대외 활용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국･영문 화면･업무용어를 정비하고 사용자 화면 도움말 기능 제공 필요
○ 1차 사업에서 이월된 전력거래소 연계를 완성하고, 연계 인증･오류 재처리･이력 관리 등 운영관리 기능 보완 필요
□ 기업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체계 강화
○ 유통･거래 참여자 확대에 따라 설비･공정･배출계수 등 민감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서비스 영역 구분 및 접근권한 관리 강화 필요
○ 문서보안 솔루션 연동, 중요자료 접근이력 관리, 2차 인증수단(MFA) 도입 등 정보보안 기능 고도화 필요

4 과업 범위

□ (유통관리) 인증 물량 기반의 생산･공급･사용 실적 및 증빙자료 관리
○ 인증물량 원장을 기준으로 유통실적･실물 이동정보를 등록･검토하고 잔여물량을 자동 관리
○ 유통 참여자(생산자･유통사업자･구매자･최종 사용처)의 역할･권한 관리 및 인증서별 유통이력 추적
□ (거래지원) 인증서 거래 게시, 거래 증빙 및 소유권 이전 관리
○ 판매 조건 게시와 물량 구매･장기 계약 구매 신청을 지원하고, 거래 증빙 확인 기반의 소유권 이전, 인증서 분할, 거래 현황 통계 제공

※ 거래대금 정산(에스크로)과 전자계약 솔루션 도입은 과업 범위에서 제외

※ 향후 연구원 주도의 계약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
□ (배출량 산정 지원) 배출량 산정결과 리포트 제공 및 산정기준 관리
○ 산정 과정과 적용 산정식･기준값을 확인할 수 있는 리포트 제공 및 산정기준 버전 관리
○ 개질수소 등 신규 생산방식 입력 화면 추가 및 물질정보･LCI 기준정보(기본제공데이터) 관리체계 정비
□ (연계 보완) 전력거래소 연계 완성 및 연계 운영관리 기능 보완
○ 전력거래소 계량데이터 연계 완성, 전력데이터 집계･적정성 검증 및 연계 인증･오류 재처리･이력 관리 기능 구현

※ 연구원 업무정보시스템(ERP), 국세청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펌뱅킹 등 그 밖의 기관 연계는 과업 범위에서 제외
□ (운영･보안 고도화) 1차 구축 기능의 사용성 및 보안성 개선
○ 인증업무 절차 개선(평가기관 권한･심사･수수료･유지점검), UI/UX 디자인 개선 및 2차 인증수단 도입
○ 국･영문 화면･업무용어 정비, 화면 도움말 제공, 중요문서 접근통제 및 접근이력 관리, 운영 통계 고도화

※ 상세 내용은 과업내용 참조 5 추진방향

□ 1차 구축 자산을 승계한 단계적 고도화
○ 1차 사업에서 구축된 아키텍처･프레임워크･데이터베이스 및 공통모듈을 승계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기존 기능과의 정합성 확보
○ 기존 기능 변경 시 영향도를 사전 분석하고 회귀시험을 통해 운영 안정성 유지
□ 제도 미확정 영역에 대한 설정 기반 설계
○ 유통･거래 관련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항목은 업무규칙을 기준정보･설정값으로 관리하여 제도 확정 시 추가 개발을 최소화
○ 기능 블록을 우선 구현하고 일자･상태･요율 등 파라미터는 운영 단계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설계
□ 인증업무 영역과 유통･거래 영역의 분리 운영
○ 기업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설비･공정･배출계수 정보가 유통･거래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서비스 영역을 구분하고 접속경로･인증수단･권한을 차등 적용
□ 정보보안 및 개발산출물 관리 강화
○ 추가 도입 예정인 문서보안 솔루션 연동을 비롯하여 중요문서 접근통제･접근이력 조회 기능 강화 및 2차 인증수단 적용을 통한 보안성 제고
○ 국가 표준지침에 따른 개발산출물 작성･관리 및 품질관리체계 확립

6 시스템 구축 현황 및 목표 개념도

□ 시스템 구성도 및 연계 현황(비공개,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 열람･설명

□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보유 현황(비공개,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 열람･설명

□ 목표 개념도(1차 구축 시스템 기준)

※ 본 개념도는 1차 사업 기준이며, 유통관리･거래지원 영역은 본 사업에서 신규 구축하는 영역임(그림의 ERP 연계･계산서 발행정보･인센티브 관리는 과업 범위 제외)

• 2차년도(고도화) 대상 영역

･ (신규) 유통관리, 거래지원 영역 구축 및 서비스 영역 구분･접근통제 적용

･ (지원) 배출량 산정결과 리포트 제공 및 산정기준 버전 관리

･ (보완) 전력거래소 연계 완성 및 연계 운영관리 기능 보완

･ (개선) 인증업무 절차, UI/UX, 중요문서 접근통제, 운영 통계 기능 고도화

･ (보강) 국･영문 화면･업무용어 정비 및 화면 도움말 제공

7 추진체계

□ 추진조직(※ 추진방법, 내부사정 등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에너지경제연구원 실무지원 사업주관

용역수행
청정수소인증연구실

지식정보화실 용역 사업자

□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에너지경제연구원

• 사업계획 및 지원예산 검토･확정

실무지원

• 프로젝트 추진관련 주요 사항 검토
• 기초자료 제공 및 주요 협의사항 의사결정

사업주관

• 사업계획 수립, 과업내용서 작성 및 사업관리･검사
• 결과물 인수･운영

용역수행
(용역 사업자)

•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 사용자 교육, 기술이전 및 후속 지원 등

8 추진일정

□ 청정수소 인증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사업 추진 일정

기 간
구 분
M
M+1
M+2
M+3
M+4
M+5
M+6
M+7
○ 분석 및 설계

- 요구사항 분석 - 시스템 분석 및 영향도 분석 - 설계 - 공통/프레임워크 - 연계 ○ 개발 및 구축 - 개발 및 구축 - 단위 및 통합시험 - 회귀시험 및 데이터 이관 ○ 시범운영 및 안정화 지원 - 시범운영 - 안정화 지원 ○ 보고회(착수/중간/최종)

•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

★

★
○ 인수 및 교육

- 매뉴얼 및 산출물 작성 - 기술이전 및 교육 - 시스템 오픈 ○ 산출물 보완 및 검수 9 성과지표 정의

□ 시스템 개선에 대한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이용자 만족도
지표정의
청정수소 인증정보시스템 이용 편의성 및 만족도 현황

• 조사대상 : 시스템 이용자
• 조사규모 : 200명 이상
• 조사방식 : 온라인조사

성과측정 시점
2027년 12월
측정 주기
연 1회
산식

• 항목별 만족도(%) 산출 = × 100

목표치
80%
척도
%
활용데이터
항목별 응답자 수 및 만족도 점수

Ⅱ. 제안요청 내용

1. 과업개요
□ 사업명 : 청정수소 인증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 주요 과업내용

• (유통관리) 인증 물량 기반의 생산･공급･사용 실적 및 증빙자료 관리, 유통 참여자 역할･권한 관리

• (거래지원) 인증서 거래 게시(물량 구매･장기 계약 구매 신청), 거래 증빙 및 소유권 이전 관리(※ 거래대금 정산 제외)

• (배출량 산정 지원) 배출량 산정결과 리포트 제공 및 산정기준 버전 관리

• (연계 보완) 전력거래소 연계 완성 및 연계 운영관리 기능 보완

• (운영･보안 고도화) 인증업무 절차 개선, UI/UX 개선, 국･영문 화면･업무용어 정비 및 도움말 제공, 중요문서 접근통제, 운영 통계 고도화

2. 요구사항 분류기준
분류기준
세부 내용
항목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

21건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건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HW, SW, NW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건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건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구축･이관 방안과 처리된 데이터의 보존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1건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지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찾아내어 기술

3건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6건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단계별 점검 및 검토 방안,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2건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5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4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 기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업체에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4건
합 계
65건

3. 요구사항 목록
No.
수행활동
(분류기준)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항목
1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 공통 기준정보 및 설정 관리

21건
2
SFR-002

• (기능개선) 서비스 영역 구분 및 접속경로 통제

3
SFR-003

• 유통･거래 참여자 계정 및 권한 관리

4
SFR-004

• 인증물량 원장 및 인증서 분할 관리

5
SFR-005

• 유통실적 및 실물 인도 관리

6
SFR-006

• 물량 스왑･이월 및 유통손실 관리

7
SFR-007

• 인증물량 전주기 트래킹 및 유통이력 조회

8
SFR-008

• 인증서 거래지원 및 소유권 이전 관리

9
SFR-009

• 유통･거래 현황 통계 및 공개정보 관리

10
SFR-010

• (기능개선) 대외기관 연계 및 전력데이터 검증

11
SFR-011

• 배출량 산정결과 리포트 및 산출근거 제공

12
SFR-012

• 산정기준 버전 및 생산방식 관리

13
SFR-013

• 물질정보 및 LCI 기준정보 관리

14
SFR-014

• 운전계획 데이터 품질검증

15
SFR-015

• (기능개선) 평가기관 권한 및 심사계획 관리

16
SFR-016

• (기능개선) 설비확인 심사결과･보완 및 이의신청 관리

17
SFR-017

• (기능개선) 수수료 산정･청구 및 반환 관리

18
SFR-018

• 인증서 발급 가능물량 및 채번 관리

19
SFR-019

• (기능개선) 유지점검 및 인증취소 후속조치 관리

20
SFR-020

• (기능개선) 중요문서 접근통제 및 접근이력 관리

21
SFR-021

• (기능개선) 국･영문 화면 및 업무용어 정비

22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 성능 일반사항

3건
23
PER-002

• 서비스 응답속도 및 대용량 처리

24
PER-003

• 가용성 및 오류 처리

25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 소프트웨어 공급 및 설치에 대한 공통 요구사항

3건
26
ECR-002

• 호환성 및 상호 운용성

27
ECR-003

• 라이선스 제공

28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erface Requirement)
INR-001

• 사용자 인터페이스

3건
29
INR-002

• 시스템 연동

30
INR-003

• 화면 도움말 및 업무가이드 제공

31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

• 데이터 표준화

11건
32
DAR-002

• 데이터 표준 관리

33
DAR-003

• 데이터 구조 설계

34
DAR-004

• 데이터 구조 검증 및 관리

35
DAR-005

• 데이터 구조 관리

36
DAR-006

• 기존 데이터 연속성 및 이관

37
DAR-007

• 데이터 값 검증 및 정합성 관리

38
DAR-008

• 연계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관리

39
DAR-009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40
DAR-010

•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41
DAR-011

• 데이터베이스(DB) 설계 및 보존･폐기

42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

• 테스트 계획 수립

3건
43
TER-002

• 성능 테스트

44
TER-003

• 기존 기능 회귀시험

45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 규정 준수

6건
46
SER-002

• 인적보안

47
SER-003

• 관리적 보안

48
SER-004

• 물리적 보안

49
SER-005

• SW 개발보안

50
SER-006

•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 보안

51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 품질보증 방안

2건
52
QUR-002

• 기타 품질보증 요구사항

53
제약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COR-001

• 정보화사업 규정

5건
54
COR-002

• 표준화 적용

55
COR-003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56
COR-004

• 기술적용 계획표 및 결과표 준수

57
COR-005

• 기준 미확정 항목의 처리

5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 일정 및 산출물 관리

4건
59
PMR-002

• 보고 관리

60
PMR-003

• 사업수행 조직 및 책임 관리

61
PMR-004

• 기타 지침

6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 교육훈련

4건
63
PSR-002

• 정보자원 현행화 및 SW 사업정보 제출

64
PSR-003

• 관련 기술이전

65
PSR-004

• 하자보수 및 안정화 지원

합 계
65건

4. 요구사항 상세내역
□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기준정보 및 설정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제도･운영기준 변경에 대응하기 위한 공통 기준정보 및 설정값 관리
세부 내용
○ 공통 기준정보 관리

• 1차 사업에서 구축된 공통코드･기준정보 관리 기능을 승계하여 업무유형, 상태값, 공통코드, 기준값, 요율, 단위, 처리기한 등 공통 기준정보를 운영자 화면에서 등록･조회･변경할 수 있어야 하며, 본 사업에서 신설되는 유통･거래 및 수수료 관련 기준정보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 변경 가능성이 있는 업무기준은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고정하지 않고 기준정보･공통코드 등 설정값으로 관리하여, 운영자 설정을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적용기간 및 변경이력 관리

• 기준정보별 적용 시작일 및 적용기간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기준정보 변경 시 변경 전･후 내용, 변경자, 변경일시 및 변경사유를 이력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기준 미확정 항목의 확장 구조

• 유통･거래 등 제도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항목은 업무규칙을 설정값으로 분리하여, 향후 기준 확정 시 추가 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장 가능한 구조로 구성하여야 함.

※ 1차 사업 기준정보 관리 기능의 재사용 범위와 본 사업에서 추가되는 기준정보 관리 대상 항목 및 설정 범위는 착수단계 요구사항 분석 시 연구원과 협의하여 확정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명세서, 테이블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SFR-006, SFR-012, SFR-017, COR-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개선) 서비스 영역 구분 및 접속경로 통제
상세 설명
정의
인증업무 영역과 유통･거래 영역의 구분 및 영역별 접근통제
세부 내용
○ 서비스 영역 구분 및 영역별 접근통제

• 시스템을 인증업무 영역(설비확인, 심사, 배출량 산정, 인증서 발급, 유지점검)과 유통･거래 영역(인증물량 조회, 유통실적, 거래, 트래킹, 통계)으로 구분하고, 서로 다른 접속 주소로 진입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영역별 이용 주체와 권한체계(R&R)는 영역 특성에 맞게 각각 정의하고, 영역별 접속 정책(고정 IP 적용 여부, 인증수단, 세션 유지시간 등)은 설정값으로 관리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동일 이용자가 두 영역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 계정은 하나로 유지하되 영역별 이용 권한을 각각 부여할 수 있어야 함.
• 인증업무 영역은 회원사(기관)별로 접속 허용 고정 IP를 복수로 등록･관리하고, 사용자 계정과 소속 회원사의 허용 IP를 연계하여 허용되지 않은 IP에서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함.
• 허용 IP의 등록･변경은 회원사 담당자가 신청하고 운영자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며, 등록･변경･승인 및 접근차단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유통･거래 영역은 고정 IP 제한을 적용하지 않되, OTP 등 2차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
• 유통･거래 영역에서는 설비 상세정보, 공정정보, 투입물질 및 배출계수, LCI 기준정보(기본제공데이터), 심사자료, 운전계획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 조회 단계에서 차단하여야 함.
• 영역 간 전달되는 데이터는 지정된 항목으로 한정하며, 전달 항목은 설정값으로 관리되어야 함.

※ 서비스 영역 구분 및 영역별 접근통제는 1차 사업에서 구축된 접근통제 기능을 재사용･확장하여 구성하며, 세부 설계 방안은 제안서에 제시
○ 유통･거래 영역 노출 범위 관리

• 유통･거래 영역에서 조회 가능한 항목(인증번호, 인증등급, 최초 인증량, 잔여물량, 생산방식 구분, 발급 연월, 보유자 정보 등)과 항목별 노출 대상(보유자 본인, 거래당사자, 전체 이용자, 운영자)을 설정값으로 관리하여야 함.
• 보유자 정보의 표시 방식(상호 표시 또는 익명 처리)을 설정값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노출 대상이 아닌 항목은 화면, 목록, 출력물, 조회 인터페이스 어디에서도 제공되지 않아야 함.
• 노출 범위 설정의 변경은 운영기관 관리자 권한으로만 가능하여야 하며, 변경이력이 보존되어야 함.

※ 영역 구분의 구현 방식 및 노출 범위는 착수단계 요구사항 분석 시 연구원과 협의하여 확정
※ 유통･거래 영역 노출 범위 관리는 신규 구축 기능으로 공수 산정 대상이며, 그 밖의 항목은 1차 구축 기능을 재사용･확장하는 범위임
산출 정보
시스템 구성도, 접근통제 정책서, 화면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SFR-003, SFR-009, SFR-02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유통･거래 참여자 계정 및 권한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유통･거래 참여자의 회원사 유형 확장 및 권한 관리
세부 내용
○ 회원사 유형 확장

• 기존 회원사 유형(수소생산업체, 운영기관, 평가기관, 주무관청/행정기관)에 인증서 수요자를 추가하고, 유형별 가입 검증서류와 승인 기준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유통 참여자의 역할은 생산자, 유통사업자, 구매자, 최종 사용처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프로젝트(인증 건) 등록 시 신청인이 참여 기관･역할･권한을 지정하여 필요한 조합만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기존 회원사가 유통･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별도 가입 없이 영역 이용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함.
• 평가기관 및 주무관청/행정기관 계정은 유통･거래 영역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야 함.

○ 권한 관리

• 인증물량 조회 권한과 거래 등록･소유권 이전 신청 권한을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어야 함.
• 소유권 이전 신청은 해당 권한을 보유한 이용자만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회원사 내 권한 부여･위임･회수 이력이 관리되어야 함.
• 특정 참여자 간 정보 차단 등 참여자별 접근 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계정 상태 관리

• 잔여 인증물량을 보유한 회원사는 탈퇴 또는 휴면 처리되지 않도록 제한하여야 함.
• 상호･대표자 변경 등 회원사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보유 인증물량의 소유권이 유지되어야 하며, 변경이력과 연결하여 관리되어야 함.
• 유통･거래 영역 이용에 필요한 약관 동의를 받고 동의 이력을 보존하여야 함.

※ 회원사 유형, 가입 승인 기준, 참여자별 접근 통제 범위 및 약관 내용은 착수단계 요구사항 분석 시 연구원과 협의하여 확정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명세서, 테이블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SFR-002, SFR-004, SFR-00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인증물량 원장 및 인증서 분할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인증물량 원장, 발급물량 증빙 및 인증서 분할 관리
세부 내용
○ 인증물량 원장 관리

• 인증번호, 설비등록번호, 인증등급, 최초 인증량, 잔여물량, 교부일, 소유자, 효력상태 등 인증물량의 기준정보를 인증서 교부대장 항목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인증물량은 소수점 단위까지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관리단위 및 표시 자릿수는 설정값으로 관리되어야 함.
• 인증서 발급 이후 소진까지 발생하는 유통, 거래, 분할, 사용, 손실, 이월 등 물량변동 결과가 인증물량 원장의 잔여물량에 반영되어야 하며, 보유 잔여물량을 초과하는 거래･분할･사용 등은 검증하여 차단하여야 함.
• 인증물량이 전량 사용 또는 소진된 인증서는 효력상실(만료) 상태로 전환되어야 하며, 상태 구분 및 전환기준은 업무기준･설정값에 따라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원장 변경 시 변경 전･후 값, 변경자, 변경일시, 변경사유 등 처리이력이 보존되어야 하며, 원장의 변경내용 및 처리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발급물량 산정 및 증빙 관리

• 발급대상 물량은 관련 고시 및 인증업무 기준에 따라 관리하되, 수입분은 국내 수입시점의 입항지 수입신고필증 물량, 국내분은 세금계산서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순도, 발열량 등 인증물량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관리하고, 입력된 정보를 이용하여 발급대상 물량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함.
•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등 물량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등록･관리하고, 신청물량과 증빙자료상의 물량을 비교･검증할 수 있어야 함.
• 증빙자료 종류 및 신청 양식의 필수 입력항목은 기준정보로 관리하여 업무기준 변경 시 별도 화면 개발 없이 조정할 수 있어야 함.

○ 인증서 분할

• 인증서는 묶음 단위로 발급되더라도 거래･사용 단계에서 보유물량 범위 내 일부 물량을 분할할 수 있어야 함.
• 최소 분할단위 및 소수점 관리기준은 설정값으로 관리하고, 분할 요청 물량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증하여야 함.
• 분할 시에는 인증번호･분할번호 채번 기능(SFR-018)에 따라 원 인증번호와 연계되는 하위 인증번호(부기번호)를 부여하고, 원 인증서와 분할 인증서 간 관계 및 분할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분할된 전체 인증물량과 원 인증서 물량 간 정합성이 검증되어야 하며, 분할된 인증서는 독립적으로 거래･사용･소진 및 만료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인증서 병합 기능은 필요 시 구현하되, 적용 여부 및 병합 대상 조건(동일 소유자･설비･등급 등)은 연구원 검토결과에 따라 반영하여야 함.

※ 거래 단위는 kg을 기준으로 하며, 병합 기능의 필요 여부 등 세부 기준은 착수단계 요구사항 분석 시 연구원과 협의하여 확정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명세서, 테이블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SFR-005, SFR-006, SFR-007, SFR-008, SFR-01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유통실적 및 실물 인도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유통실적 등록･검토 및 실물 이동･인도･정산결과 관리
세부 내용
○ 유통실적 등록･검토

• 유통 참여자는 역할에 따라 업무기준에서 정한 유통실적 유형(생산･공급･판매･사용 등)별로 물량, 발생일자, 상대방 및 관련 인증정보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함.
• 생산･수입･판매 신고서 등 유통실적 관련 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등록･관리하고 인증서 발급 신청 시 첨부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1차 사업에서 구축된 분기 신고 기능과 유통실적 데이터가 연계되어야 함.
• 운영자는 등록된 유통실적을 검토하여 승인 또는 보완요청 등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등록･보완･검토･승인에 대한 처리이력이 관리되어야 함.
• 승인된 유통실적 중 인증물량에 영향을 주는 결과는 인증물량 원장과 연계되어야 함.

※ 등록 물량의 허위･오기 검증은 수입신고필증･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운영자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처리
○ 실물 이동 및 계량정보 관리

• 실물 이동 건별 출발지, 도착지, 이동일자, 운송수단 및 관련 인증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운송수단 등 변경 가능한 항목은 기준정보로 관리하여야 함.
• 출하 시 물량과 입고 시 물량 등 이동 전･후의 계량정보를 등록하고 입･출고 계량값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량차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경우 유통손실 관리 기능과 연계되어야 함.
• 서류상 입고지와 실제 수령지 또는 소비지가 다른 경우 각각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실물 인도 및 정산결과 관리

• 실물 인도 건별 거래상대방, 인도지점, 인도일자 및 관련 인증정보를 관리하되, 인증서만 거래되는 경우 실물 인도정보 입력을 제외할 수 있도록 거래유형별로 처리하여야 함.
• 인도자의 출하 계량정보와 인수자의 입고 계량정보를 각각 등록･확인하고 양측 확인을 거쳐 인도 내용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하며, 출하량과 입고량의 차이를 확인하여 유통손실 관리 기능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함.
• 순도･발열량 등 실물 규격차이에 따른 외부 정산결과를 등록･관리하고, 정산결과에 따라 인증물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인증물량 원장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함.

※ 실물 규격차이에 따른 정산은 시스템 외부에서 당사자 간 수행하며, 시스템은 그 결과를 등록･반영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명세서, 테이블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SFR-004, SFR-006, SFR-00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물량 스왑･이월 및 유통손실 관리
상세 설명
정의
물량 스왑･미수령 잔여물량 이월 및 유통손실 등록･차감 관리
세부 내용
○ 물량 스왑 및 미수령 잔여물량 이월

• 인증 신청･발급이 완료된 건 중 최초 입고물량과 실제 수령물량이 상이한 경우 스왑 관련 정보를 등록･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스왑 건별 최초 입고물량, 실제 수령물량 및 차이물량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스왑 건의 순도･발열량 등 실물 규격차이에 따른 외부 정산결과는 실물 인도 및 정산결과 관리 기능(SFR-005)과 연계하여 스왑 건별로 등록･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실제 수령되지 않은 물량은 미수령 잔여물량으로 별도 관리하고 향후 입고 또는 사용 건에 이월할 수 있어야 함.
• 최초 인증정보와 이월된 물량 간 관계를 이력으로 보존하여 추적할 수 있어야 함.
• 스왑 시 인증서 보유 주체(최초 입증 주체 보유 여부 등) 및 세부 처리기준은 향후 법률검토 및 제도 확정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기준･설정값으로 구성하여야 함.

○ 유통손실 등록 및 차감

• 언로딩 손실, 이송 손실, 계량오차 등 관리대상 손실유형(기타 유형 포함)을 기준정보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손실 발생 건별 관련 인증번호, 발생구간, 손실유형, 손실물량, 발생사유 및 증빙자료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입･출고 계량정보와 연계하여 손실물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허용손실률 등 관련 기준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기준정보로 관리하고, 등록된 손실의 기준 초과 여부 등 적정성을 검증하여 표시할 수 있어야 함.
• 운영자의 검토･승인 후 손실량이 인증물량 원장에서 차감되어야 하며, 손실등록부터 검토･승인 및 차감까지의 처리이력과 차감 근거가 관리되어야 함.

※ 하역･저장 손실은 참고 정보로 수집하며, 원장 차감 대상 손실유형과의 구분 등 세부 기준은 착수단계 요구사항 분석 시 연구원과 협의하여 확정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명세서, 테이블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SFR-004, SFR-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인증물량 전주기 트래킹 및 유통이력 조회
상세 설명
정의
인증물량 전주기 상태･잔여물량 추적 및 유통이력 통합 조회
세부 내용
○ 인증물량 전주기 트래킹

• 인증서 발급부터 최종 사용･소진까지 인증서별 발급물량, 분할물량, 유통물량, 거래물량, 사용물량, 손실물량 및 잔여물량을 인증물량 원장 변동 결과에 따라 집계하여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인증서의 유효, 일부사용, 소진･만료, 취소 등 상태별로 해당 인증서 목록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상태별 집계 통계는 유통･거래 현황 통계 기능(SFR-009)과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함.
• 장기 미사용 또는 잔여물량 과다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회 조건으로 추출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트래킹은 실물의 물리적 위치추적이 아닌 실적 등록･증빙에 기반한 인증물량 상태 관리를 의미하며, 인증서 발급 후 방치되지 않도록 소진 시점까지 관리 가능한 체계를 구성
○ 유통이력 통합 조회

• 인증번호, 설비등록번호, 기간, 참여자, 인증등급, 상태 등 다양한 조건으로 유통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발급, 분할, 거래･이전, 이동, 사용, 손실, 이월, 취소 및 소진 등의 이력을 시간순으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이력에서 해당 업무의 상세정보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분할･이월 등으로 파생된 인증서(병합 기능 구현 시 병합 인증서 포함)는 원 인증서와의 관계를 연결하여 최초 원 인증서까지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조회 권한 및 이력 관리

• 트래킹 및 유통이력의 조회범위는 사용자 역할 및 소유권에 따라 제한하되, 운영자는 전체를, 참여자는 자신과 관련된 인증물량만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유통･거래 영역에서 제공하는 트래킹 및 유통이력 항목에는 서비스 영역 구분 및 접속경로 통제(SFR-002)의 노출 범위 설정을 적용하여야 함.
• 유통･거래 영역에서의 조회 및 내려받기 행위에 대한 이력이 기록･조회되어야 함.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명세서, 테이블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SFR-002, SFR-003, SFR-004, SFR-00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인증서 거래지원 및 소유권 이전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인증서 판매 조건 게시･구매 신청 및 거래증빙･소유권 이전 관리
세부 내용
○ 판매 조건 게시

• 거래는 실시간 주문체결 방식이 아닌, 인증서 보유자가 특정 가격･물량으로 판매 조건을 게시하고 구매 희망자가 이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여야 함.
• 판매자는 거래대상 인증서, 판매 가격, 거래물량(kg), 거래기간 및 거래상대방 조건 등 판매 조건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하며, 등록･변경･철회 이력이 보존되어야 함.
• 거래 유형은 ‘인증서･실물 일괄 이전’과 ‘인증서 단독 이전’ 등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필수항목이 분기되어야 하며, 유형별로 설정값에 따라 활성･비활성 처리하여 제도 확정 결과에 맞는 유형만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게시된 판매 조건을 기간･인증등급･물량 등의 조건으로 조회하고, 거래당사자 간 필요한 거래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구매 신청 및 거래 확정

• 구매 희망자는 게시된 판매 조건에 대하여 ‘물량 구매’ 또는 ‘장기 계약 구매’ 중 하나의 형태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어야 함.
• 구매 신청은 거래상대방 확인을 거쳐 거래로 확정할 수 있어야 하며, 거래일자, 거래물량 및 거래상대방 등 거래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일부 인증물량을 거래하는 경우 인증서 분할(부기번호) 기능과 연계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는 별도의 전자계약 솔루션을 도입하지 않으며, 거래대금 정산(에스크로)은 과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거래대금은 연구원을 경유하지 않음.
○ 거래증빙 및 소유권 이전

• 거래는 거래당사자 간 증빙서류로 처리하며, 거래당사자는 오프라인으로 체결한 계약의 증빙 스캔본,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업로드하고 연구원은 증빙서류와 거래내역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확정된 거래 건에 대하여 현재 소유자가 증빙서류와 함께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면 운영자가 서류를 확인하여 승인하는 신청-승인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함.
• 승인 시 인증물량 원장의 소유자가 변경되어야 하며, 거래 전･후 소유자, 거래물량, 거래일자 및 증빙정보가 이력으로 보존되고 계약 건과 인증서 이전 건이 연결되어 관리되어야 함.
• 거래 확정 및 소유권 이전 결과는 1차 사업에서 구축된 알림 기능을 활용하여 거래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제도 대응 및 거래방식 확장

• 거래 기능은 운영 개시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구현하여야 함.
• 향후 연구원이 주도하는 계약 진행(입찰･낙찰,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세부 거래유형, 거래방식 및 소유권 이전기준은 정책 및 제도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거래 운영 주체가 확정되는 경우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며, 소유권 이전 승인 주체 등 세부 거래 기준은 착수단계 요구사항 분석 시 연구원과 협의하여 확정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명세서, 테이블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SFR-003, SFR-004, SFR-00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유통･거래 현황 통계 및 공개정보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인증물량 유통･거래 현황 통계 제공 및 공개정보･공개범위 관리
세부 내용
○ 유통현황 통계

• 기간별･인증등급별･생산방식별･사용목적별 등 주요 조건에 따른 인증물량 발급 및 유통현황 통계를 제공하여야 함.
• 발급량, 유통량, 사용량, 손실량, 잔여물량 및 소진량 등을 집계하고, 인증서 상태별 현황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통계결과를 화면에서 조회하고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어야 하며, 표출 및 내려받기는 1차 사업에서 구축된 통계 기능 방식을 활용하여야 함.

○ 거래현황 통계

• 기간별 거래건수, 거래물량, 인증등급, 거래방식 및 거래상태 등 주요 거래현황을 제공하여야 함.
• 거래 건별 거래금액 및 단가를 관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평균 거래단가 등 가격통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공개정보 관리

• 거래정보별 공개범위를 일반공개, 거래당사자, 운영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값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 및 기업 영업정보 등 비공개 대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공개대상 항목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공개범위 및 대상항목은 운영정책 변경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야 함.
• 공개범위 설정의 변경권한 및 변경이력 관리는 유통･거래 영역 노출 범위 관리(SFR-002)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비로그인 화면용 요약 통계(연도별 인증 물량, 등급 분포 등)를 구성하되, 게시 여부는 연구원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통계 운영 관리

• 통계 항목 및 집계 주기는 운영자가 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집계 수행 결과와 실패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대용량 데이터 조회 시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적정한 처리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 공개 항목, 공개범위 및 거래 건별 가격정보 관리 여부는 착수단계 요구사항 분석 시 연구원과 협의하여 확정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명세서, 테이블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SFR-002, SFR-007, SFR-00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기능개선) 대외기관 연계 및 전력데이터 검증
상세 설명
정의
전력거래소 정보연계 고도화, 전력데이터 집계･검증 및 연계 운영관리
세부 내용
○ 전력거래소 정보연계 고도화

• 전력거래소 사업자･설비정보와 인증정보시스템의 신청인･설비정보를 매핑하여 관리하고, 1차 사업에서 구축된 연계 수신기능을 활용하여 전력거래소가 제공 가능한 계량데이터를 수집･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수집된 계량데이터의 누락･오류 여부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재수집할 수 있어야 하며, 설비별 시간단위 운전계획･실적 및 배출량 산정 관련 정보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전력거래소가 요청한 인증 결과 및 인증서 추적･만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전력거래소 실연동 등 1차 사업의 연계 건을 포함하며, 연계대상 항목, 수집주기 및 활용범위는 전력거래소와 연구원 간 협의결과에 따라 착수단계에서 확정
※ 수수료 수납･반환 관련 기관 연계(내부 ERP, 국세청, 금융기관), 주무관청･행정기관 열람계정 부여 및 대국민 공개(공공데이터 개방 등)는 본 사업 범위에서 제외
○ 전력데이터 집계 및 적정성 검증

• 전력거래소 연계로 수집되는 계량데이터 등 시간단위 전력데이터를 일･월･연 등 필요한 단위로 집계할 수 있어야 하며, 전력망 전력･재생에너지 전력 등 전력원별 사용량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전력원별 사용량 및 기여율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저탄소 전원 전력 생산량과 수소생산설비 투입 전력량 간 정합성을 업무기준에 따른 단위(월 단위 등)로 검증하여 결과를 표출하여야 함.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분의 한도 초과 여부 등 제도에서 정한 사용한도 및 적용조건의 충족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기준 및 한도값은 기준정보로 관리하고 집계･검증 결과는 평가기관이 심사자료로 조회･내려받기 할 수 있어야 함.

○ 연계 인증 및 접근통제

• 연계기관 및 연계서비스별 인증방식을 적용하고 API Key, Token 등 연계인증 정보를 발급･갱신･만료･폐기할 수 있어야 하며, 연계인증 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화면에 평문으로 표시하지 않아야 함.
• 연계기관 및 연계서비스별 접근권한과 호출량 제한 등 연계 접근통제 정책은 보안 요구사항(SER-006)에 따라 적용하고, 연계인증 정보 및 접근권한의 변경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연계 오류 및 재처리 관리

• 연계 데이터 송･수신 실패 시 실패대상과 오류원인(오류코드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처리실패 데이터는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관리되어야 함.
• 운영자가 실패건을 화면에서 개별 또는 일괄 재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재시도 기준은 설정값으로 관리하고 최초 처리, 실패, 재처리 및 완료에 이르는 처리이력과 최종 처리상태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연계 이력 및 운영현황 관리

• 연계 건별 송･수신 일시, 대상기관, 대상서비스, 처리건수, 처리결과 및 오류코드를 기록하고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연계기관별 최근 연계상태, 성공･실패건수 및 오류현황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간별･기관별 연계건수 및 오류현황 통계를 제공하여야 함.
• 연계실패가 반복되거나 연계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연계인증 정보의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알림 기능을 활용하여 운영자에게 통지되어야 함.

※ 전력데이터 집계･적정성 검증과 전력거래소 연계 보완은 신규 구축 기능으로 공수 산정 대상이며, 1차 사업에서 구현된 조회 기능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연계규격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명세서, 연계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1, SFR-011, SFR-014, INR-002, SER-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배출량 산정결과 리포트 및 산출근거 제공
상세 설명
정의
배출량 산정결과 리포트 제공 및 산정단계별 산출근거 확인
세부 내용
○ 배출량 산정결과 리포트 제공

• 1차 사업에서 구축된 배출량 산정 기능을 활용하여, 산정이 완료된 건의 산정결과를 신청인, 평가기관 및 운영기관이 신청 건별로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리포트를 제공하여야 함.
• 리포트에는 산정대상 설비, 산정기간 및 적용 생산방식 등 기본정보와 산정범주별 배출량, 최종 배출량 및 인증등급이 포함되어야 함.
• 산정범주별 배출량의 기여비중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설비 단위･산정기간 단위 등 조회단위와 표기 자릿수 등 표출기준은 설정값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산정단계별 산출근거 확인

• 산정단계별 입력값, 중간 산출값 및 최종 산출값을 단계 순서에 따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각 단계에 적용된 산정식과 기준값, 적용된 LCI 기준정보 및 그 출처를 함께 표시하여, 어떤 값이 어떻게 반영되어 산정결과가 도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신청 건에 적용된 산정기준 버전은 산정기준 버전 관리 기능(SFR-012)과 연계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산정에 사용된 입력데이터를 신청정보, 시스템 입력값, 업로드자료 및 연계 수집자료 등 출처별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산정식 및 기준값의 노출범위는 사용자 역할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인에게는 결과 확인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함.

○ 리포트 출력 및 심사자료 활용

• 리포트를 인쇄용 서식으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하며, 편집 가능한 표 형식 및 서식이 유지되는 문서 형식 등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어야 함.
• 평가기관 및 운영기관이 해당 리포트를 설비확인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 관련 화면에서 조회･내려받기 할 수 있어야 함.

※ 배출량 산정 로직･산정식의 변경, 운영자의 화면 내 산정식 등록･편집 및 산정과정의 도식화는 본 사업 범위에서 제외
※ 리포트 구성항목 및 출력서식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확정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명세서, 리포트 서식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SFR-010, SFR-012, SFR-013, SFR-014, SFR-01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산정기준 버전 및 생산방식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산정식･기준값･LCI 기준정보 버전 관리 및 신규 생산방식 입력화면 제공
세부 내용
○ 산정기준 버전 관리

• 산정식, 기준값, LCI 기준정보 등 산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산정기준의 버전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버전별 적용 시작일･종료일, 변경사유 및 승인자를 이력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서로 다른 버전 간 변경항목을 비교･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산정식･기준값 변경 시 영향을 받는 산정대상과 진행 중인 신청 건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산정식 자체를 화면에서 등록･편집하는 기능은 본 사업 범위에서 제외하며, 산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산정기준의 버전･적용이력 정보를 관리하는 범위로 적용
○ 신청 건별 적용기준 및 재현성 확보

• 개별 신청 건에는 업무기준에 따른 시점(접수 시점 등)의 산정기준 버전이 적용되어야 하며, 신청 건별로 실제 적용된 산정기준 버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경과규정 등에 따라 최초 설비확인을 받은 설비 등 특정 설비에 과거 기준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기준 버전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 기간 등은 기준정보로 관리하여야 함.
• 과거 산정결과를 당시 적용된 기준으로 재현할 수 있어야 함.

※ 경과규정 적용 대상･기간 등 세부 기준은 착수단계 요구사항 분석 시 연구원과 협의하여 확정
○ 신규 생산방식 입력화면 제공

• 개질수소 등 추가되는 청정수소 생산방식에 대하여 1차 사업에서 구축된 신청 기능을 활용하여 해당 생산방식의 값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입력폼을 추가하여야 함.
• 기본제공데이터(LCI 기준정보)가 아닌 신청인 자체값을 적용하는 경우, 신청인이 산정한 값을 입력받아 해당 산정 파라미터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신청인 자체값을 적용한 건은 해당 건에 적용된 입력값 및 입력･변경 이력을 운영기관과 평가기관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추가 대상 생산방식 및 입력항목의 범위는 착수단계 요구사항 분석 시 연구원과 협의하여 확정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명세서, 기준정보 관리방안
관련 요구사항
SFR-011, SFR-01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물질정보 및 LCI 기준정보 관리
상세 설명
정의
CAS 물질정보 등록･관리 및 물질분류･LCI 기준정보 관리
세부 내용
○ 물질정보 등록･관리

• CAS 번호, 물질명, 관용명, 단위 및 물질분류 등 물질 관련 기준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신청인이 기본 제공 목록에 없는 물질(CAS 번호)을 직접 입력하여 신규 물질정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함.
• 신규 물질정보는 신청 → 운영기관 검토･승인 → 사용 가능 통보 절차로 처리되어야 하며, 통보는 1차 사업에서 구축된 알림 기능을 활용하여야 함.
• 승인된 물질만 설비확인 및 배출량 산정 업무에서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하여야 함.
• 물질정보 변경 및 승인내역을 이력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다량의 물질정보는 필요 시 파일 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일괄 등록･갱신할 수 있어야 함.

○ 물질분류 및 LCI 기준정보 관리

• 배출량 산정범주(원료 공급, 공정 연료 공급, 투입 물질, CCS 공정 등)와 물질정보 간 매핑 관계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수소 생산경로별로 적용되는 LCI 원단위 등 LCI 기준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표기 자릿수는 설정값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LCI 기준정보의 적용기간을 관리하고, 버전 관리 및 개별 신청 건에 적용된 LCI 기준정보 확인은 산정기준 버전 관리 기능(SFR-012)과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함.
• LCI 기준정보 또는 물질 매핑 변경 시 영향을 받는 산정대상과 신청 건 등 업무 건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 역할에 따라 LCI 원단위의 조회범위를 차등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신청인에 대한 LCI 기준정보 열람 허용 범위는 착수단계 요구사항 분석 시 연구원과 협의하여 확정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명세서, 기준정보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SFR-011, SFR-01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운전계획 데이터 품질검증
상세 설명
정의
시간단위 운전계획 데이터의 이상치･결측치 검증 및 검증결과 심사자료 제공
세부 내용
○ 운전계획 데이터 품질검증

• 1차 사업에서 구축된 시간단위 운전계획 및 실적 데이터(연간 8,760시간 기준) 등록･조회 기능을 활용하되, 품질검증 수행 및 결과 확인에 필요한 항목･화면을 보완하여야 함.
• 연구원이 제공하는 이상치･결측치 탐지 판정로직(파이썬 코드)을 본 시스템에 이식하여 등록된 운전계획 데이터의 품질을 자동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함.

･ 판정로직이 산출하는 결과물 형식(엑셀 보고서, 결과 통계표 등)을 시스템 화면에서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 판정 기준값, 허용범위 및 적용조건 등은 판정기준 변경 시 재개발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설정값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이상치･결측치가 발생한 시간 및 항목을 목록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인이 오류 또는 누락 데이터를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투입･산출 에너지 간 균형 등 추가적인 적정성 검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검증 결과에 따라 경고 표시 또는 저장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함.

※ 판정로직의 적용방식은 현행 시스템의 개발언어 기반 로직으로 변환하는 방안과 파이썬 모듈을 연계하여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 중 착수단계 요구사항 분석 시 연구원과 협의하여 확정하되, 어느 방식이든 판정로직의 산출 결과물은 시스템 화면에서 제공되어야 함.
※ 세부 검증기준은 연구원이 제공하는 판정로직에 따라 적용하며, 전력거래소 계량데이터의 집계 및 정합성 검증은 ‘대외기관 연계 및 전력데이터 검증 기능’ (SFR-010)에서 처리
○ 검증결과 심사자료 제공

• 운전계획 데이터의 품질검증 결과 및 판정로직 산출물을 평가기관이 심사자료로 조회･내려받기 할 수 있어야 함.
• 검증 수행일시, 적용된 판정기준 및 판정결과를 이력으로 관리하여 신청 건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명세서, 검증 규칙 정의서, 판정로직 적용방안
관련 요구사항
SFR-001, SFR-010, SFR-011, SFR-01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기능개선) 평가기관 권한 및 심사계획 관리
상세 설명
정의
평가기관 권한체계 개선 및 심사계획･심사팀 구성 관리
세부 내용
○ 평가기관 권한 및 담당자 관리

• 기 구축된 권한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운영기관이 평가기관을 지정하고 평가기관 관리자(PM)가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는 순서로 권한이 부여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 평가기관 사용자의 업무역할(관리자, 담당자 등)별 권한을 추가 등록･관리하고, 업무역할별 접근 가능 메뉴 및 기능 범위를 운영기관이 지정할 수 있어야 함.
• 배정된 담당자만 해당 심사 건의 신청･심사자료를 열람･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적용하여야 하며, 권한 부여･변경･회수 및 담당자 변경은 이력이 관리되어야 함.

○ 심사계획 및 심사팀 구성 관리

• 심사 참여인력은 평가기관 관리자(PM)가 회원 계정과 연계하여 등록하고, 해당 심사 건에 배정할 수 있어야 함.
• 심사팀은 텍스트 입력 방식이 아닌 평가기관에 등록된 심사인력 계정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심사팀원별 역할 및 담당업무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함.
• 설비확인 및 유지점검 등 인증업무별로 신청인과 평가기관이 사전 협의한 심사일정 및 수행계획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하며, 변경내용 및 사유가 이력으로 관리되어야 함.

※ 업무역할 구분 및 업무역할별 접근 가능 메뉴 범위는 연구원과 협의하여 확정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명세서
관련 요구사항
SFR-016, SFR-017, SFR-01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기능개선) 설비확인 심사결과･보완 및 이의신청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설비확인 심사결과 승인･기각, 보완요청･재제출 및 이의신청 처리
세부 내용
○ 심사결과 처리 및 보완요청 관리

• 평가기관이 등록한 설비확인 심사결과를 승인 또는 기각 등 업무상태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처리자, 처리일시 및 처리사유가 이력으로 관리되어야 함.
• 운영기관이 평가기관의 심사결과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권한을 통제하여야 함.
• 보완 처리 상태를 접수, 검토, 보완요청, 재제출, 확정 등으로 정의하고, 보완대상 항목과 보완사유･보완기한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어야 함.
• 보완요청 상태에서는 보완대상 항목에 한하여 신청인에게 한시적으로 수정권한을 부여하고, 재제출된 보완내용을 기존 제출정보와 비교･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 등록

• 신청인이 이의신청 내용과 증빙서류를 등록･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운영기관이 접수현황 및 처리단계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등록하여 최종 결과를 승인 또는 기각으로 확정하고, 1차 사업에서 구축된 알림 기능을 활용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어야 함.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명세서
관련 요구사항
SFR-001, SFR-015, SFR-01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기능개선) 수수료 산정･청구 및 반환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인증업무별 수수료･할증계수 산정, 청구･납부확인 및 반환･미납 처리 관리
세부 내용
○ 수수료 및 할증계수 산정

• 설비확인, 유지점검 및 인증서 발급 등 업무유형별 기본수수료 구성항목과 산정기준은 프로그램에 고정하지 않고 운영자가 기준정보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설비확인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에 할증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심사유형, 생산방식, 시설 생산용량, LCI 기준정보 외 배출계수 개수, 현장심사 방문 사업장 수 등 산정요소를 관리하고 신청정보를 이용하여 할증계수와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함.
• 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인증제 연간 운영비와 연간 예상 인증물량을 입력변수로 하는 산식을 반영하고 입력변수를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별도 산식이 필요한 업무에도 적용 가능한 구조로 구성하여야 함.
• 수수료(보증금) 선지급 건 등 별도 요율이 필요한 경우 설정값으로 관리하여 산정에 반영하여야 함.
• 노임단가, 요율 및 산정기준 변경 시 적용일 기준으로 변경이력이 관리되어야 함.

○ 수수료 청구･납부 관리

• 설비확인, 유지점검 및 인증서 발급 등 업무유형별 수수료 처리절차와 설정･청구･납부확인 주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설비확인은 신청계획 확정 이후, 유지점검은 운영기관 의뢰 및 유지점검계획 확정 이후 평가기관이 수수료를 설정･청구하고 납부를 확인하도록 구성하며, 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현행과 같이 운영기관이 처리하여야 함.
• 평가기관 지정 단계를 설비확인 접수 이후로 이동하고, 할증계수 산정 시점을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함.
• 수수료 산정결과를 1차 사업에서 구축된 알림 기능을 활용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업무상태 및 후속업무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업무유형별 수수료 귀속기관, 청구주체 및 수납계좌 등 수납 관련 정보를 기준정보로 관리하여야 함.
• 향후 수수료 처리주체 또는 업무절차가 변경되는 경우 추가 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정 기반으로 구성하여야 함.

○ 반환 및 미납 처리

• 업무 처리단계별 반환율과 반환기준을 기준정보로 관리하고, 철회･반려 등 반환사유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함.
• 현장방문 이후 건 등은 출장비 등 반환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반환율을 적용하여 반환금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함.
• 수수료 납부기한 및 사전 안내시점을 설정값으로 관리하고, 1차 사업에서 구축된 알림 기능을 활용하여 안내하여야 함.
• 납부기한 경과 등 미납 발생 시 운영기준에 따라 신청 취소 등 업무상태를 변경하거나 후속조치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반환금 산정결과는 1차 사업에서 구축된 환불계좌･정산 기능과 연계되어야 하며, 반환 및 미납처리 이력이 관리되어야 함.

※ 반환율, 반환기준 및 미납 시 처리기준 등 세부 기준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확정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명세서
관련 요구사항
SFR-001, SFR-015, SFR-01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칭
인증서 발급 가능물량 및 채번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설비별 인증서 발급 가능물량 검증 및 인증번호･분할번호 채번 관리
세부 내용
○ 발급 가능물량 관리

• 등록설비별로 인증 가능한 청정수소 물량을 인증서 발급 가능물량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설비별 총 발급가능량, 기발급량 및 잔여 발급가능량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신청물량이 잔여 발급가능량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검증하여 발급을 제한하고 사유를 안내하여야 함.
• 설계용량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생산한 경우 기존 소명 절차와 연계되어야 하며, 기준 비율은 설정값으로 관리되어야 함.
• 설비확인 유효상태(설비확인서 유효기간 등) 및 유지점검 이행여부 등 발급 선행조건을 검증하여야 함.
• 인증취소･정정 등으로 발급가능량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인증번호 및 분할번호 채번

• 인증번호는 [유형코드] + [설비코드(설비등록번호)] + [발행연월] + [일련번호] 구조 등 확정된 채번기준에 따라 생성하여야 함.
• 유형코드 등 채번에 사용하는 기준정보를 관리하여 생산방식 확대 시 추가･변경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일련번호는 발행연월 단위로 채번하고, 인증번호 중복을 방지하는 검증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인증서 분할 시 적용할 하위번호 채번규칙을 함께 관리하고, 원 인증번호와 연계되는 하위번호(부기번호: 인증번호-1, -2 등)를 생성하여 원 인증서와 분할 인증서 간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채번규칙 변경 시 적용 시작일을 지정하고, 기존에 발급된 인증번호는 변경 없이 유지되어야 함.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명세서
관련 요구사항
SFR-004, SFR-017, SFR-01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9
요구사항 명칭
(기능개선) 유지점검 및 인증취소 후속조치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유지점검 절차･결과 등록 및 인증취소에 따른 상태･후속업무 관리
세부 내용
○ 유지점검 절차 및 결과 등록

• 유지점검 업무절차를 신청인 신청접수 → 운영기관 확인･의뢰 → 유지점검계획 수립･확정(평가기관) → 수수료 설정･납부확인(평가기관) → 점검 수행 순서로 구성하고, 단계별 업무상태와 처리주체 및 상태변경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평가기관이 유지점검 결과를 등록하고, 유지점검 보고서 양식 파일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로 업로드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보고서 양식 파일 업로드 외에 연구원이 요구하는 항목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 폼 등 신규 화면을 구성하여야 함.
• 최종 심사결과를 승인 또는 기각 등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처리결과･처리자･처리일시 및 처리사유가 이력으로 보존되어야 함.

○ 인증취소에 따른 상태 변경 및 후속업무 제한

• 인증 또는 설비확인 취소 사유를 코드로 관리하고 적용일자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하며, 유지점검 기각 등 기준 미충족을 포함하여 취소 처리 시 대상 설비 및 인증서의 상태가 변경되어야 함.
• 취소 이후 해당 인증서의 신규 거래･분할･사용 등록과 해당 설비의 인증서 발급 등 후속업무가 제한되어야 하며, 취소 및 후속조치 처리이력이 보존되어야 함.

※ 시스템 기능은 인증상태 및 후속업무 통제에 한정하며, 법적 소급효력 및 당사자 간 민사관계는 시스템 판단 대상에서 제외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명세서
관련 요구사항
SFR-004, SFR-008, SFR-015, SFR-017, SFR-01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0
요구사항 명칭
(기능개선) 중요문서 접근통제 및 접근이력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중요문서 이용권한 통제, 문서보안 솔루션 연동 및 접근이력 조회 제공
세부 내용
○ 중요문서 이용권한 관리

• 설비자료, 평가자료, 인증자료 등 보안관리 대상 문서유형을 지정하고, 문서유형 및 사용자 역할에 따라 조회･다운로드･출력 등 이용권한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중요문서·첨부문서는 연구원이 도입하는 문서뷰어(ECR-001)를 연동하여 내려받지 않고 웹 화면에서 열람할 수 있어야 함. (적용 화면은 착수단계 협의)

○ 문서보안 솔루션 연동

• 1차 사업에서 구축된 파일 암호화 저장 및 복호화 다운로드 기능을 활용하되, 필요시 본 사업기간 중 연구원이 보유한 문서보안 솔루션(DRM, ECR-001)의 기능 보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다운로드･출력되는 중요문서에 암호화 및 열람･인쇄･복사 등 사용권한 통제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연동 및 적용방식은 기존 시스템 환경과 연구원의 보안정책을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함.

○ 접근이력 조회 화면 제공

• 1차 사업에서 축적된 이력을 포함하여, 조회･다운로드(암호화 파일 포함)･출력 등 이용행위의 접근자･소속기관･접근일시 및 접근대상 자료를 사용자･문서･기간 등의 조건으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 문서보안 적용 범위는 착수단계 요구사항 분석 시 연구원과 협의하여 확정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명세서, 접근통제 정책서
관련 요구사항
SFR-002, SER-003, EC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1
요구사항 명칭
(기능개선) 국･영문 화면 및 업무용어 정비
상세 설명
정의
연구원 지정 화면의 국･영문 서비스 제공 및 메뉴명･업무용어 정비
세부 내용
○ 국･영문 화면 및 문구 관리

• 연구원이 지정하는 주요 서비스 화면에 대해 국문･영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문･영문 페이지 간 업무기능 및 정보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 인증서･확인서 및 주요 결과리포트를 영문으로 생성할 수 있어야 함.
• 화면명, 항목명, 공통코드 및 안내문구를 국･영문으로 구분･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영문 문구 및 영문 서식의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자가 이를 변경･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메뉴명･항목명 및 업무용어 정비

• 설비확인 신청화면 등 1차 사업에서 구축된 화면의 메뉴명･항목명 및 업무용어를 관련 고시와 업무규정에 맞게 정비하여야 함.

※ 국･영문 서비스 대상 화면과 정비 대상 메뉴･항목 및 용어는 착수단계 요구사항 분석 시 연구원과 협의하여 확정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명세서, 테이블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SFR-001, INR-001, INR-003

□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에 관한 일반사항
세부 내용
○ 고도화 기능 적용 후에도 화면 및 데이터 처리 성능이 1차 사업 구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기존 화면의 응답속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함.

• 주요 웹페이지 용량을 3MB 이내로 하는 등 최적화를 통해 성능을 보장하여야 함.
• 고도화 완료 후 부하테스트를 통해 응답시간, 시간당처리량, 자원사용량 등 성능을 시험하여야 하며, 착수단계에 기존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여 비교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함.

○ 로그 분석 또는 툴(도구)을 통해 모니터링하여 성능상 문제점을 파악･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호환성･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 테스트 및 성능 개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PER-002, TER-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응답속도 및 대용량 처리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정상상태에서의 서비스 응답 속도 및 대용량 데이터 처리
세부 내용
○ 모든 기능은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동작하여야 함.

• 데이터 시각화 콘텐츠 조회, 외부시스템 연계 및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에는 해당하지 않음. 기타 사항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응답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사용자가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 시스템은 동시 사용자 500명 이상 접속 시에도 정상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최대 동시접속자 수 임계치의 90% 이상 시 서비스 지연 안내페이지를 제공하여야 함.
○ 대용량 데이터 처리

• 시간단위 운전계획 데이터 등 대용량 데이터의 집계 및 조회는 사전 배치 집계 등을 통해 응답성능을 확보하여야 함.
• 배출량 산정 결과는 입력 완료 후 지연 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처리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진행상태를 표시하여야 함.
• 대용량 첨부파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시 처리 지연이나 실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산출 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및 오류 처리
상세 설명
정의
가용성 확보 및 오류 응답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인증정보시스템은 1일 24시간 연속 가동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상 중대한 장애 또는 불가피한 시스템 중지 시 사전에 정지계획을 수립하여 게시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한 지 3초 이하에 적정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여건 상 3초 초과가 예상되는 부분은 연구원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허용시간은 연구원에서 정함.
• 오류 메시지에 서버정보･세션정보 등 중요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에러 화면을 구성하여야 함.

○ 연계 및 배치 처리 실패 시 재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실패 내역이 유실되지 않아야 함.
○ 배출량 산정 등 일정 시간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시작 시점에 응답 지연 가능 메시지 및 작업 진행상황을 제시하여야 함(팝업, Status Bar 등).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장애대응 방안서
관련 요구사항
SFR-010, SFR-011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공급 및 설치에 대한 공통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도입 S/W의 공급 및 설치에 대한 공통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SW개발을 대상으로 하며, 고도화에 필요한 H/W･상용 S/W는 연구원이 분리발주를 통해 직접 도입하여 제공함.
○ 연구원이 도입하거나 보유하여 제공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서버) WEB･WAS 서버, 서버 가상화(HCI) 등
• (백업) 백업 어플라이언스 및 백업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미들웨어, DBMS, DB암호화, DB접근제어, 서버보안, 문서보안(DRM), 화면캡쳐방지, 인증관리(생체인증·MFA), 대용량 업로드 컴포넌트, 문서뷰어, 리포팅･그리드･차트툴, APM 및 관제 S/W 등

※ 도입 품목 및 규격은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수행사는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종류, 규격,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여 연구원에 제시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환경과의 호환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제공하여야 함.
○ 연구원이 도입한 H/W 및 S/W의 설치, 설정, 시험 및 기존 시스템 연동은 본 사업 범위에 포함함.
○ 수행사가 직접 도입･제공하는 S/W가 있는 경우, 도입되는 모든 S/W는 비표준기술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최적의 통합 운영 환경, 상호 운용성, 확장성, 호환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제공하여야 함.
• 제안하는 S/W는 제조사 정품으로써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최신 사양으로 공급되어야 함.

○ 수행사는 연구원이 제공한 H/W와 S/W를 기반으로 개발 결과물을 반영하여야 하며, 통합된 상태에서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검증하여야 함.
○ 기존 보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존 운영시스템에 영향을 끼치는 작업은 영향도를 분석한 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에 수행하여야 함.
○ 보안 취약점을 사전 분석하고 제거한 후에 안전한 구성환경에서 구축을 진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취약점분석결과서,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정품인증서
관련 요구사항
ECR-002, ECR-00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호환성 및 상호 운용성
상세 설명
정의
호환성 및 상호 운용성 준수조건 정의
세부 내용
○ 1차 사업에서 구축된 시스템 환경(운영체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베이스, 개발 프레임워크)과 호환되어야 하며, 사업 대상이 되는 모든 S/W는 기존 환경과의 호환･연동･확장에 문제가 없어야 함.
○ 향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을 고려하여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하며, 설치 후 상호간 인터페이스, 호환성 검증 등의 품질관리를 통해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함.
○ 특정 업체의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표준을 적용하여야 함.
○ HTML5 웹 표준기술을 적용하여 멀티 브라우저 환경을 지원하여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에서 정한 품질관리 원칙(호환성･접근성･개방성･접속성･편의성･효율성･신뢰성)을 충족하도록 설계･구현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14조의2에 따라 웹사이트 개발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 지침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 웹 접근성 준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로 구현하여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KS X OT0003:2022, KCS.OT-10.0003/R3)｣의 4개 원칙･14개 지침･33개 검사항목을 준수하여야 함.
•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1호)｣에서 정한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을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ECR-001, COR-00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라이선스 제공
상세 설명
정의
라이선스 제공 및 관리 기준
세부 내용
○ 공급되는 모든 제품은 유지보수가 가능한 상용 제품이어야 함.
○ 공급되는 라이선스 유형(서버/사용자/CPU/사이트 등), 범위 또는 수량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연구원이 도입하는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는 연구원 명의로 확보하며, 수행사는 도입된 라이선스의 규격 및 범위(사용자 수, 기간, 서버 수)가 사업 결과물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을 연구원에 제시하여야 함.
○ 수행사는 도입된 라이선스가 본 사업 결과물에 정상 적용되도록 설정 및 연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시 라이선스 관련 설정 정보 및 관련 문서 일체를 연구원에 이관하여야 함.
산출 정보
라이선스 적용 결과서, 인수인계서
관련 요구사항
ECR-001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세 설명
정의
1차 구축 화면의 UI/UX 전면 재검토 및 개선
세부 내용
○ 1차 구축 화면의 UI/UX 전면 재검토

• 1차 사업에서 구축된 화면 전체를 대상으로 화면 구성, 메뉴 체계, 입력 절차 및 조작 방식을 사용자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재검토는 신청인, 평가기관, 운영기관 등 사용자 역할별 주요 업무흐름을 기준으로 수행하며, 과도한 입력 단계, 반복 입력, 직관적이지 않은 메뉴 구조 등 이용 불편사항을 식별하여야 함.
• 도출된 개선사항은 개선 대상과 우선순위를 연구원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본 사업기간 내 반영하여야 함.

※ 1차 구축 화면의 개선 범위 및 적용 수준은 착수단계 요구사항 분석 시 연구원과 협의하여 확정
○ 화면 설계 및 디자인 개선

• 디지털정부 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화면을 설계하여야 함.
• 화면 배치, 글꼴, 색상, 버튼 및 입력 요소 등 공통 디자인 요소를 재정비하여 스타일 가이드를 수립하고, 1차 구축 화면과 신규 화면에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함.
• 신규 업무영역(유통관리･거래지원)은 업무흐름에 맞는 화면 구성을 제안하여야 함.
• 배출량 산정결과 리포트, 산정단계별 산출근거 확인 및 데이터 품질검증 결과 등 정보량이 많은 화면은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조회･조작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사용자 역할별 미처리 업무와 기한 임박 업무를 메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화면 로딩 지연, 에러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안내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함.

○ 모바일 환경을 포함하여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동일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반응형 웹으로 구현하여야 함.
※ 대상 화면은 연구원과 별도 협의 후 결정
○ 웹 접근성 및 웹사이트 품질 확보

• 본 사업으로 신규 개발･개선되는 모든 화면(업무화면 및 관리자 화면을 포함)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KS X OT0003:2022, KCS.OT-10.0003/R3)｣의 검사항목을 충족하도록 설계･구현하여야 함.
•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1호)｣ 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에서 정한 접근성･편의성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대체 텍스트 제공, 키보드만으로의 조작 가능, 초점 이동 순서 및 초점 표시, 명도 대비 확보, 입력 서식의 레이블 연결과 오류 안내, 시간 제한 기능의 연장･정지 수단 제공을 포함하여야 함.
• 설계단계에서 웹 접근성 적용 가이드(퍼블리싱 표준)를 수립하여 연구원의 확인을 받은 후 개발에 착수하여야 함.
• 개발단계 1회 이상 및 검사 요청 전 최종 1회를 포함하여 2회 이상 접근성 점검을 실시하되, 자동진단 도구 점검과 화면낭독프로그램 등 보조기술을 이용한 점검을 병행하여야 함.
• 점검 결과 미준수 항목은 전량 개선하고 재점검으로 이행을 확인받아야 하며, 기술적 사유로 준수가 곤란한 항목은 사유와 대체 제공수단을 제시하여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 정보
UI/UX 개선방안, UI/UX 가이드라인 및 스타일가이드, 화면정의서, 웹 접근성 적용 가이드, 웹 접근성 점검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FR-011, SFR-021, INR-003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동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연동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연동 방식

• 외부기관 연계는 ‘대외기관 연계 및 전력데이터 검증 기능’(SFR-010)의 연계 인증･접근통제 및 오류 재처리 기능을 통해 처리하여야 함.
• 연계 규격(요청･응답 항목, 오류코드, 인증방식)을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대상기관의 시스템 환경에 따라 실시간 연계, 배치, 파일 업로드, 수동 등록 방식을 병행 지원하여야 함.

○ 연계 대상 시스템(※ 연구원과 별도 협의 후 확정)

• 전력거래소 전력거래시스템

※ 내부 업무정보시스템(ERP),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금융기관 펌뱅킹 등 본 사업에서 정한 연계 대상 외의 기관 연계는 본 사업 범위에서 제외
※ 연계 방식에 따른 연계용 서버, 라우터 등 필요 장비는 별도 도입･제공 예정
○ 인터페이스별 처리 현황은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함.
○ 연계 시험은 대상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선 적용

• 타 기관의 정보를 연계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을 통한 연계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연계대상 정보별 공동이용 적용 가능 여부 검토결과를 분석단계 산출물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로 제공되지 않는 정보에 한하여 보유기관과의 협의에 근거한 개별 연계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연계대상 정보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으로 제공되는 경우 공동이용 방식으로의 전환방안을 검토하여 연구원에 보고
○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결과 반영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7조제2항에 따라 연구원이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별첨 4])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연계방안을 설계･구현하여야 함.
• 연계시스템 간 물리적 환경(설치위치,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성), 서비스 관련성(이용자, 연계건수, 연계주기), 정보 송수신의 안정성 및 보호조치, 상황전파･정보공유를 위한 관리체계를 인터페이스 상세 정의서에 포함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접근규칙, 접근권한 및 공개수준을 정의하여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여야 함.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연계현황 등록 지원

• ｢전자정부법｣ 제47조제3항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8조제1항에 따라 연구원이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연계현황을 등록할 수 있도록, 사업 완료 전까지 연계현황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등록을 지원하여야 함.
• 연계현황 자료에는 연계기관, 연계대상 시스템, 연계정보 항목, 연계방식, 연계주기 및 연계 구성도가 포함되어야 함.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목록, 인터페이스 상세 정의서, 시스템 연계 구성도, 연계시험 결과서, 연계현황 자료(IRM 등록용)
관련 요구사항
SFR-010, SER-006, PSR-002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화면 도움말 및 업무가이드 제공
상세 설명
정의
화면 도움말･툴팁 및 사용자 역할별 업무안내 화면 제공
세부 내용
○ 화면 도움말 및 툴팁 제공

• 기 구축된 화면과 신규 화면의 주요 신청항목 및 업무기능에 대하여 사용자/운영자 매뉴얼과 별도로 화면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도움말 또는 툴팁을 제공하여야 함.
• 입력항목의 의미, 작성방법, 입력기준 및 유의사항을 해당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여야 함.
• 도움말에서 관련 고시･업무규정 및 매뉴얼 등 참고정보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함.

○ 역할별 업무안내 및 도움말 관리

• 신청인･평가기관･운영기관 등 사용자 역할에 따라 필요한 업무안내 내용을 해당 역할의 화면에서 제공하여야 함.
• 업무기준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자가 도움말 및 업무안내 내용을 화면에서 직접 변경･관리할 수 있어야 함.

※ 도움말 제공 대상 화면･항목 및 안내내용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확정
산출 정보
화면정의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명세서
관련 요구사항
INR-001, SFR-021, QUR-002

□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승계 및 신규 표준항목 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승계 및 확장

• 1차 사업에서 정의된 데이터 표준(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을 승계하여 적용하여야 함.
• 신규 업무영역(유통관리, 거래지원)에서 발생하는 용어와 코드는 기존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체계에 맞추어 추가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에 반영하여야 함.

* 공통표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 기관표준 : 연구원 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 기후에너지환경부표준 :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 용어･단어･도메인･코드

• 산출물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표 제1호(데이터 표준사전 관리항목)를 반영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통표준과 기후에너지환경부표준은 사업 착수일 기준으로 최신버전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공통표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표준에 존재하지 않는 신규 용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준용하여 생성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하여 표준 제정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가이드, 데이터 표준사전, 표준 준수 점검결과서,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DAR-002, DA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 데이터 표준의 변경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표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DAR-001, DAR-009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시 고려하여야 할 원칙, 기준, 규칙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신규 및 변경 테이블에 대한 개념･논리･물리 데이터 모델을 작성하여야 함.

• 인증물량 원장, 유통실적, 이동정보, 거래, 손실 등 신규 데이터는 이력 추적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기존 테이블 변경 시 영향도를 분석하고 연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적용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표 제2호(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표준 관리항목)를 반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주제영역 정의서, 데이터 모델 설계서(ERD),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DAR-001,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기후에너지환경부･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수행사는 설계된 데이터 모델을 검증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 (논리모델) 요구사항 대비 완전성, 정규화 충족 여부
･ (물리모델) 중복테이블･중복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의 정합성 유지 방안
산출 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DAR-003,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상세 설명
정의
구조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DAR-003, DAR-004, DAR-009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기존 데이터 연속성 및 이관
상세 설명
정의
고도화에 따른 기존 데이터의 연속성 확보 및 이관
세부 내용
○ 데이터 이관

• 고도화에 따른 데이터 구조 변경 시 1차 사업에서 구축･운영 중인 기존 데이터를 손실 없이 이관하여야 함.
• 이관 계획(대상, 절차, 검증 방법, 복구 방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전･후 건수 및 값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이관 실패 시 원상 복구가 가능하도록 백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운영 연속성

• 이관 작업은 운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에 수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연구원과 일정을 협의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수립

• 원천 데이터 정제작업 수행 시 이관 데이터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삭제･재생성 등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이관･정제･검증 계획서, 이관･정제･검증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DAR-003, TE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및 정합성 관리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및 업무규칙 기반 정합성 관리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데이터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를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인증물량과 유통･사용･이전･손실･잔여 물량 간 정합성 검증 규칙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필수값, 형식, 범위, 코드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입력 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함.
• 정기적으로 정합성을 점검하고 오류 데이터를 목록화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반복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데이터 검증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4, DAR-009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연계 데이터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 연계 데이터 관리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SFR-010, DAR-010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DB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DAR-002, DAR-005, DAR-007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상세 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연구원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식별 및 분리 설계

• 본 사업으로 생성･관리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공제외 대상과 제공대상(영업비밀･개인정보를 분리한 집계･통계 데이터 등)을 식별하고, 식별 결과를 산출물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영업비밀･개인정보 등 제공제외 대상 항목은 제공대상 집계･통계 데이터와 기술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테이블･뷰를 구분하여 설계하여야 함.
• 제공대상으로 식별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 및 파일데이터･오픈API 형태의 공공데이터 포털 연계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고, 개방 가능 데이터 목록(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 실제 대국민 공개 및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개방 작업은 본 사업의 과업 범위에서 제외
산출 정보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제공제외 식별 결과, 개방 가능 데이터 목록(안)
관련 요구사항
DAR-008, SFR-009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DB) 설계 및 보존･폐기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데이터 보존･폐기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DB) 설계 방안

•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고, 향후 클라우드 호환성을 고려한 소프트웨어(WEB/WAS, DB 등)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DB를 설계하여야 함.
• 대용량 데이터를 고려한 파티셔닝 및 인덱스 설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향후 시스템 확장, 프로그램 보완 등이 용이하도록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필요시 구조 최적화, 튜닝 등을 통하여 안정성 및 SQL 성능을 확보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안정성 확보

• 데이터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및 복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중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적용 방안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DB 접속 정보(환경파일 포함)는 평문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암호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데이터 보존 및 폐기

• 설비확인 및 인증의 신청･발급에 관한 기록은 관계 규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전자문서 형태의 보관을 지원하여야 함.
• 신청 철회 또는 반려 시 제출서류를 폐기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폐기 이력이 보존되어야 함.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할 수 있도록 파기 기능과 이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ERD, 테이블정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백업방안 정의서, 데이터 보존･폐기 방안서
관련 요구사항
PER-002, SER-003

□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수립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세부 내용
○ 테스트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 성공적인 시스템 개통을 위한 테스트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및 인수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시행하여야 함.
• 테스트 단계별로 범위, 대상, 전략,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시나리오, 점검사항, 최종 검수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및 대량자료 테스트 수행방안과 각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시험 시나리오는 요구사항별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 연계시스템에 대한 정합성 검증 및 보정작업 이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결함은 등록･조치･재시험 이력이 관리되어야 하며, 최종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 등의 일체의 경비는 수행사가 제공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TER-002, TER-003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성능 테스트
상세 설명
정의
성능 테스트 수행
세부 내용
○ 성능 테스트 수행

•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 시스템 가용성 및 안정성 정도를 확인하고, 부하 수준별 잠재적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해 성능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동시 사용자 및 대용량 데이터 조건에서 부하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테스트 일정, 대상 범위, 성능 목표, 테스트 수행 환경, 참여자 및 역할, 수행 절차, 사용 도구 등이 포함된 성능 테스트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목표 성능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 성능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PER-001, PER-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기존 기능 회귀시험
상세 설명
정의
고도화에 따른 기존 기능의 회귀시험
세부 내용
○ 회귀시험

• 고도화로 인해 1차 사업에서 구축된 기존 기능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 회귀시험 대상 범위는 영향도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연구원과 협의하여 확정함.
• 회귀시험 결과 발견된 결함은 사업기간 내에 조치하여야 함.
• 회귀시험 시나리오 및 결과를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회귀시험 시나리오, 회귀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COR-002, DAR-006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규정 준수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규정/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수행사는 용역과제 수행 중 다음의 규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 가이드(행정안전부)
• 연구원 내부 규정(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취급규칙,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등)

※ 수행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기간 뿐만 아니라 완료 이후에도 위 규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인적보안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수행사는 용역과제 참여인원에 대해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친필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행사는 용역과제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민･형사상 손해배상 징구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수행사는 매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경위를 확인 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이행하여야 함.
○ 수행사는 용역과제 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행사는 참여인력에 대하여 계정 비밀번호 관리기준을 수립･적용하고, 연구원 정보시스템 및 개발환경에 대한 접속･작업이력을 기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확약서, 보안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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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상세 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 수행사는 과제수행 중 연구원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실무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함.
• 수행사는 건물 및 전산기기를 손상하거나 정보 또는 자료를 임의적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용되지 않은 자료에 접근하여서도 안 됨.
• 수행사는 용역수행기간 중 고객데이터 등 정보 유출에 대비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을 소홀히 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반 책임을 져야 함.
• 수행사는 사업기간내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연구원이 지정한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수행사와 과제 참여인력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기업 민감정보 보호

• 본 사업은 신청인의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취급하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및 기업 민감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전송하여야 하며, 시험 및 개발 환경에 운영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비식별 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시 접속기록을 생성･보관하고 위･변조 방지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보유한 모든 자료를 반납 또는 파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 원격지에서 개발 또는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28조의2 및 제51조에서 정한 온라인 개발･유지보수 보안 준수사항을 따라야 함.
• 접속구간 암호화, 접속단말 지정, 작업계정 분리 및 작업내역 기록･보존 등 보안대책을 적용하고 작업 종료 시 접속권한을 즉시 회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SFR-020, DAR-01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상세 설명
정의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상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우선 검토함. 다만, 수행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곳으로 지정하되, 원격개발 시 수행사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인가받지 않은 USB 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함.
○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부득이 연결이 필요한 경우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함.
○ 투입인력이 기존에 사용하는 PC를 작업 PC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완전삭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PC환경을 재구성하여야 함.
○ 개발자 PC는 바이러스 백신을 설치하고 최신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PC 등 장비 및 주요 데이터의 반･출입 시 관리대장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SW 개발보안
상세 설명
정의
SW 개발보안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SW 개발보안 적용

• 참여하는 모든 개발인력에 대하여 SW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라 시큐어 코딩을 필수 적용하고, 개발 단계에서 보안취약점을 사전 점검하여 모두 제거하여야 함.
• 시스템 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불필요한 서비스･계정 제거 및 보안관련 설정을 적용하고, 운영체제･응용SW 등 적시 보안패치 반영
• 사용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특수문자포함 9자리 이상) 등 주요 정보는 암호화하여 DB에 보관
• 외부인력에 의한 장비 무단 반출･입 확인,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보안대책 실시
•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 운영, 개발시스템(PC포함)의 인터넷 차단, 소스코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실시

산출 정보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시스템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개발보안 점검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ER-001, CO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 보안
상세 설명
정의
응용프로그램 개발, 서버 및 외부 연계 인터페이스 보안관련 사항 적용
세부 내용
○ 보안서버인증서(SSL) 적용

• 사용자 및 관리자 홈페이지는 SSL 통신을 적용하여야 함.
• SSL 인증서 및 도메인 정보는 연구원에서 제공
• 관리자 페이지는 특정 IP에서만 접근가능하여야 함.

○ 웹페이지 취약점 개선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라 CC인증(국정원)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SW보안 취약점을 자체 진단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및 취약점 제거 실시
• 관리자 및 사용자 페이지에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 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 외부 연계 인터페이스 보안

• 외부기관과의 연계 인터페이스는 인증･인가를 적용하여 허용된 기관 및 연계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연계서비스별 호출량 제한 등 접근통제 정책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제한 기준 초과 시 차단 또는 경고 등의 조치가 가능하여야 함.

※ 호출량 제한 기준 및 적용 방식은 착수단계 요구사항 분석 시 연구원과 협의하여 확정
산출 정보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FR-010, INR-002

□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방안 수립 및 수행
세부 내용
○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품질관리 실시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하여 요구사항, 설계, 개발, 시험 간 추적성을 확보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품질보증 계획서), 품질 결과, 요구사항 추적표
관련 요구사항
TE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타 품질보증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 품질보증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용성

• 1차 사업에서 작성된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을 신규･변경 기능에 맞추어 현행화하여 제공하고, 해당 매뉴얼에 대해 연구원 요청 시 대상자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 대상 개발시스템에 대한 제반 정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 신뢰성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 장애관리를 위한 관리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함.

○ 유지관리성

• 생산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개발방법론을 적용하여 프로그래밍 하여야 함.
• 공통기능을 모듈화하여 복사 등에 따른 소스 분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형상관리 방안과 성과물의 빌드･배포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발이 완료된 소스는 운영서버로 이관 전, 개발시스템에 올려 테스트를 수행하고, 연구원에 확인을 받아야 함.

○ 검사 대응

• 연구원이 시행하는 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대응하여야 함.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기한 내에 조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용자 및 관리자매뉴얼, 조치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QUR-001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사업 규정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규정 준수 및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 법령･규정 반영
세부 내용
○ 사업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사항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연구원과 협의 가능
○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 법령 및 규정 반영

•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 고시 및 업무규정에서 정한 절차, 처리기한, 서식을 시스템에 정확히 반영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관련 법령･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 범위는 연구원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SFR-001, COR-005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적용
상세 설명
정의
표준프레임워크 및 개발 언어 사용과 기존 시스템과의 연속성 확보
세부 내용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v5.0 이상) 및 공통컴포넌트를 적용하여 목표시스템을 설계･개발하여야 함.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 웹 표준, 웹 호환성, 개발보안 등 관련 법령･지침･규정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 제조사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툴 및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가급적 JAVA, JSP 등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선정하고, 가능한 모듈화로 개발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
• 개발 언어 및 프레임워크는 1차 사업에 적용된 환경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보안 강화를 위한 상시 보안패치를 적용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적정한 개발방법론을 제안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과의 연속성

• 1차 사업으로 구축된 청정수소 인증정보시스템의 아키텍처, 개발 프레임워크, 데이터베이스 및 공통모듈을 승계하여 개발하여야 함.
• 기존 기능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변경 전･후 영향도를 분석･제시하고 연구원의 승인을 받은 후 반영하여야 함.

※ 1차 사업 산출물(요구사항 정의서, 유스케이스 명세서 등)은 계약 후 제공
산출 정보
시스템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영향도 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ECR-002, DAR-006, TE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상세 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등 관련 사항
세부 내용
○ (지적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수행사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함.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저작권 준수) 폰트, 이미지 사용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 계획표 및 결과표 준수
상세 설명
정의
기술적용 계획표 및 결과표 준수
세부 내용
○ 연구원이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준수와 결과표 작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연구원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 단, 특정 부분에 패키지가 적용된 경우 한해 예외 인정

• 수행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연구원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기술적용계획서, 기술적용결과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기준 미확정 항목의 처리
상세 설명
정의
제도 미확정 항목에 대한 구현 범위 및 처리 방안
세부 내용
○ 제약 조건

• 청정수소의 유통 관리 방식, 거래 대상 및 거래 방식, 인증서의 효력 등 일부 항목은 제안요청 시점에 관련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 해당 항목의 요구사항은 확정된 기준의 구현이 아니라, 향후 기준 확정 시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 구조의 구현을 목적으로 함.

○ 처리 방안

• 사업 수행 중 기준이 확정되는 경우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협의하여야 함.
• 협의가 필요한 세부 항목은 착수단계 요구사항 분석 시 우선 확정하여야 함.
• 기준 미확정에 따른 설계상 가정과 확장 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석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1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gm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일정 및 산출물 관리
상세 설명
정의
WBS 작성 및 관리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하여야 함.
○ 수행사는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각 단위(세부)업무별 수행일정(WBS)를 분리･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원은 검토하여 수행계획을 확정함.
○ 사업기간 중 변경사항에 대해 지속 관리하여야 함.
○ 수행일정(WBS)은 추진계획, 소요일, 가중치, 진척율(실적/계획), 실적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모든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IRM 현행화 및 산출물 관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SW 사업정보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회의록, 착수･중간･최종보고서, 주간/월간보고서,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 월간 보고는 연구원과 일정협의에 의해 변경가능하며, 연구원은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를 각각 추진하여야 함.
※ 협의 후 조정가능
산출 정보
착수･중간･최종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및 책임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사업책임자 지정 및 과업 수행 책임
세부 내용
○ 사업책임자(PM) 지정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과업을 책임지고 수행할 사업책임자(PM) 1인을 지정하고, 그 역할･권한 및 보고체계를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사업책임자는 연구원과의 단일 협의창구로서 과업 범위, 일정, 품질, 위험에 관한 의사결정과 보고를 총괄하여야 함.
• 사업책임자는 제안사에 소속된 인력이어야 하며,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야 함. 유사 사업을 사업책임자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권장함.
• 사업책임자는 제안서 발표를 직접 수행하여야 함(｢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0조).

○ 사업책임자(PM)의 자격･경력 제시

• 제안사는 사업책임자(PM)의 보유 자격, 해당분야 근무경력 및 동일역할(PM) 수행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책임자(PM) 자격 및 경력 총괄표와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책임자(PM) 이력사항에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 단계에서는 위 서식의 기재로 갈음하고, 증빙서류는 낙찰자가 착수계 제출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공인된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위 서식 작성에 필요한 사업책임자(PM)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별표 제9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본인으로부터 징구하여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 사업책임자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동등 이상의 자격･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고 인수인계 계획을 포함하여 지체 없이 연구원에 통보하여야 함.

※ 사업책임자의 자격･경력 제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0조에 따른 사업책임자의 전문성 및 사업 이해도 확인을 위한 것으로, 사업책임자 외의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함
○ 수행조직 구성 및 운영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구성과 인력 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연구원은 사업책임자(PM)를 제외한 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수행조직 구성방안과 분야별(개발, 데이터, 보안, 연계 등) 업무분장･역할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42조에 따른 사항임
○ 과업 이행 책임

• 연구원은 합의된 과업내용에 기초하여 계약 이행의 적절성과 산출물의 품질을 관리･감독하며, 산출물의 품질 또는 일정 준수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과 조치계획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 요구사항에 따름.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수행조직 구성･업무분장 포함), 사업책임자(PM) 자격 및 경력 총괄표, 사업책임자(PM) 이력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책임자),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PMR-001, SE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기타 지침
상세 설명
정의
기타 과업 수행 지침
세부 내용
○ 제안요청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연구원과 제안사간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는 상호간 협의를 통해 조정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수행사 부담으로 시행
○ 사업수행 중 연구원의 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산, 수행기간 또는 과업 내용을 수행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상세 설명
정의
교육훈련 지원
세부 내용
○ 수행사는 교육계획서를 제출하여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사업으로 신규 구축되거나 변경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기존 이용자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내용(예시) : 개발시스템 전반적인 사용 및 모니터링 교육, 기술이전 교육 및 업무 산출물 활용 교육, 시스템 사용방법 및 기능 활용 교육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급된 H/W 및 상용 S/W에 대한 교육기관 등 해당업무의 교육과정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함.

• 교육은 시스템 관리자, 운영자, 사용자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

○ 도입제품(S/W) 및 개발된 S/W에 대한 기본교육에서 운영교육까지 무상으로 실시하되 교육내용, 인원, 일정, 장소, 교육조건 등 교육지원과 실무적인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에 따른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수행사가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기간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추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원이 교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이에 따라야 함.
산출 정보
기술지원 확약서, 교육훈련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 현행화 및 SW 사업정보 제출
상세 설명
정의
정보자원 현행화 및 SW 사업정보 제출
세부 내용
○ 정보자원 및 IRM 현행화

• 내부시스템간의 연계정보를 지속적으로 식별･파악하고, 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등에 의한 구성의 변경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IRM 산출물에 적합하도록 산출물을 작성하여 IRM 시스템에 등록･지원

○ SW 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관련 기술이전
상세 설명
정의
관련 기술이전 지원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계획을 제시･이행(솔루션 포함)

• 기술이전 대상목록, 기술이전방법,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
• 시스템 운영요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

○ 수행사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 수행사는 연구원이 요청하는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지원 방식 및 장소는 연구원과 협의하여 정함.

• 도입제품의 시스템 가동 및 관련 부대업무 수행
• S/W 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 및 환경설정 지원
• 응용 소프트웨어 기능 적용에 따른 환경최적화, 데이터 이관, SQL튜닝 및 성능개선 지원 등

○ 기술지원 및 이전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산출 정보
기술지원확약서, 유지보수계획서(안정화 계획 포함)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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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안정화 지원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기간 및 안정화 지원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종료 최종 검수(준공) 이후 1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함.
○ 수행사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있는 유지를 위해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오픈 및 안정화 기간은 사업기간 내 완료함.
• 하자보수 지원 방안이 분야별로 구분되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

* 분야별 무상 하자보수 기간, 하자보수 조직, 지원방법, 지원범위

• 하자보수기간 동안 수행사는 설치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 보안 패치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변경사항 발생 시 관련 산출물 및 매뉴얼을 현행화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기술지원확약서, 유지보수계획서(하자보수 및 안정화 계획 포함)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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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준화 및 보안요건
□ 표준화 요건

• 정보화기반표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7조에 따라 기술지침 항목 및 기술평가 항목 적용

• 웹 접근성 준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KS X OT0003:2022, KCS.OT-10.0003/R3) 적용

※ 데이터 교환을 위한 문자셋은 유니코드(KS X ISO/IEC 10646), UTF-8을 사용하여야 함. 정보교환용 한글처리지침(KS X 1026-1) 확정시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적용
•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1호)｣ 적용

•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전자정부 웹서비스 취약점 대응 지침 적용
※ 최신 OWASP Top10 기준 점검 및 취약점 조치
□ 보안 요건

• 기본 요건
•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안 가이드라인”과 ｢전자정부법｣ 및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준수
• 개인정보 활용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처리단계별 관리체계 구축방안 제시

• 관리적 보안 요건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
•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작성
• 수시 보안진단 실시
•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 및 비밀에 대해서는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준수 요망

• 물리적 보안요건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어야 함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 기술적 보안관리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
•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
•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
• 서비스 관리 : FTP, Telnet 등 불필요한 서비스 제공 여부 점검 및 제한
• 서버운영체제 취약점 관리 : OS가 알려진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
• PC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 정기적인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수행
•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함.
• 직원의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모든 데이터는 DMZ 존을 포함한 외부 및 개인 PC에 자료를 두지 않고, DB서버에 저장하여 개인정보 누출을 차단되도록 함.
• 어플리케이션 Test시 사용한 데이터(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외부에 관련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함.
• 개인정보보호 사전협의체 구성･운영을 지원함.

□ 시스템 운용조건

•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가동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함.

• 시스템 백업 및 업데이트 시에도 서비스는 유지되어야 함.

•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에 필요한 파일의 안정적인 백업, 복구 방안을 제시

•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한 시스템 장애 시 4시간 이내에 신속히 복구, 조치할 수 있는 지원방안 제시

•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에는 표준 지침에 의해 개발하고, 모든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사용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 및 구현 시에도 명확한 용어와 주석을 이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

• 시스템 유지보수 방안으로서, 체계적인 작업 지침을 수립하고 유지보수 사항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며, 사용자 요구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

□ 교육지원 조건

• 수행사는 본 사업 완료 전까지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교육계획서에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 포함

• 교육내용에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포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수행사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연구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ㅇ 교육기간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서 교육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함.

• 대상자별 교육내용을 제안서 상에 표현하여야 되며, 보안･인증담당자 및 시스템 담당자에 대한 교육 내용을 상세히 기술

□ 기술지원조건

• 일반사항
• 수행사가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사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 수행사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술이전을 실시하여야 함.
• 수행사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연구원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연구원이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수행사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납품물품은 연구원이 요구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 단, 운영환경 변화에 따라 설치장소는 변경 가능하며, 수행사는 운영환경의 구성･설치, 운영관리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수행사는 각 기관의 운영요원들이 자체 운영 및 응급대처 능력배양을 위한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함.

□ 하자보수요건

• 운용 중 시스템 장애 시 예방 및 응급조치 방안 제시

• 시스템 전반의 장애에 대비하여 장애 복구 대책 및 복구 소요시간을 포함한 최적의 운용 및 정비보수 체계를 세부적으로 작성･제출

•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준공) 이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S/W의 설계, 제작, 설치, 운영 등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운용 방안 제시

• 무상보수기간 경과 후의 유지보수방안에 대하여 유지보수요율,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을 포함하여 제시

• 연구원 운영직원의 자체 유지보수 능력 배양에 관한 방안 제시

• 기타 정비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본원 관련규정 및 관례에 따름

□ 기타

• 지연, 약속 불이행, 근거누락 등의 상황발생시 위험관리 대책 제시

• 목표와 현상과의 격차관리와 문제 분류기준 및 관리방안 제시

• 추진단계별, 시스템별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주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하되, 계약체결 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획득한 일체의 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제시

Ⅲ.

입찰 일반사항 1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사업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참가가 제한됨.

※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함.

• 본 사업은 설계부터 H/W연계 통합테스트, 운영지원까지 단일 책임이 요구되며, 여러 업체 수행하는 경우 책임 소재가 분산되어 업무 효율성과 통합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2 입찰･계약 방법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3

평가기준

□ 평가 일반사항
○ 본 사업의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기준 및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1) 및 조달청 평가지침2)에 따름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2)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제안서 평가기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제18조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도입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평가항목 구성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기술능력
(90)
가. 전략 및 방법론
20
정성적 평가
나. 기술 및 기능
25
다. 성능 및 품질
15
라. 프로젝트 관리
12
마. 프로젝트 지원
8
바. 업체현황(경영상태･수행실적)
10
정량적 평가
기술 능력 합계
90
-
입찰가격(1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산식에 따라 평가
10
-
총 계
100
-

(1) 기술능력 평가

① 기술평가는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실시하고 총점 9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 항목별 배점은 “매우우수(배점의 100%), 우수(배점의 90%), 보통(배점의 80%), 미흡(배점의 70%), 매우미흡(배점의 60%)”의 5단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부여

② 기술평가는 발주기관이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해 발주기관이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의거 실시

※ 평가위원 명단 및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③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④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 4. 30.)｣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준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5조제6항 규정에 따라 평가항목별 자가 점검표를 제출

⑤ 기술평가와 관련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되, 결격사유(부실수행, 재무위험 등)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로 함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술능력
(90)
정성평가
(80)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0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수립한 추진전략의 적절성･타당성을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 부문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25
적용 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hp:lineBreak/>방안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15
품질보증 방안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인터페이스

• (시스템) 연구원 시스템, 관계 기관 등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사용자)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12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 장비

•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교육 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8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유지관리/ 하자보수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에 대한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보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정성 합계
80
정량평가
일반
부문
경영상태

•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한다.

3
수행실적

• 본 사업과 관련된 참여업체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보유 정도를 평가한다.

7
정량 합계
10
합 계
90

※ 정량적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경영상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hp:lineBreak/>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hp:lineBreak/>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을 제출하여야 함
3
수행실적
○ 실적이 인정되는 사업 범위 : 단일실적 기준 3억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의 ‘에너지’, ‘인증시스템’, ‘거래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의 구축･고도화(기능개선)･재구축 사업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 실적(건수)을 합산하여 평가

○ 수행실적은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입찰공고일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에 이행이 완료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 입찰시 제출한 주요사업실적 또는 그에 준하는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평가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평가등급
평점
10건 이상
배점의 100%
8건 이상～10건 미만
배점의 80%
6건 이상～8건 미만
배점의 60%
4건 이상～6건 미만
배점의 50%
4건 미만
배점의 40%

7
합 계
10

(2) 가격평가

① 예정가격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이전에 결정

②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③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3) 동점 시 처리 기준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4) 기타 사항

• 상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등 국가계약법령 및 국가계약 예규에 따름

□ 제안발표회 및 평가

• 제안발표는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당해 사업책임자(PM)가 직접 제안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자가 사업책임자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서류만으로 평가함

• 제안발표는 제안서 제출 순서별로 20분간 진행(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업체별 제안발표 시간은 제안사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사는 다른 제안사의 설명 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 빔 프로젝터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기타 필요장비는 제안사에서 준비

• 제안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은 종합 평가 결과 고득점자의 순으로 진행

※ 다만,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 예산(또는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 예산(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격 협상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 서류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출기한･장소･방법 : 입찰공고서에 따름
□ 관련 문의처

• 입찰관련 문의 : 운영지원팀(Tel: 052-714-2297, [email protected])

• 사업관련 문의 : 지식정보화실(Tel: 052-714-2295, [email protected])

5 입찰 유의사항 □ 제안 준비사항

• 제출된 제안서에 표현된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연구원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연구원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

•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연구원에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유지

• 제안서에 게시된 내용 및 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연구원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취급하여야 하며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함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체선정 이외의 목적으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유의 사항

• 제안요청서 내용에 관하여 발주기관과 제안사와 해석이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산출물과 관련 자료는 연구원의 소유이며, 그 성과를 대외에 발표 또는 배포 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평가에서의 불이익은 제안사에게 있음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사에게 책임이 있음

• 제출서류 및 제안서가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되고, 계약 체결 이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즉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함

※ ｢전자정부법｣, ｢개인정보 보호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법과 관련 규정

• 본 사업은 총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에 의거,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목차 및 구성 내용

□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작성목차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목차 및 조견표
제안서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제안사 양식으로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제안사 양식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 명료하게 제시
-
2. 주요 사업실적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최근 5년간 주요 사업실적(유사사업 위주) 제시
별지서식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목적
○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배경･목적 기술
-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
3. 추진 전략
○ 체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수행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타당한 기술전략 제시(본 사업의 성과지표 제시)
-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성공적 추진을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 제시
※ 개발방법론 및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등 포함
-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기술
※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약사항 준수여부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은 프로젝트 지원부문에 기술
-
2.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기술･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사항 기술 등
-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 방안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에 대한 성능확보(보장)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2. 품질확보 방안
○ 단계별 품질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
3. 인터페이스
○ 전력거래소 등 관계 기관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를 위한 가장 적합한 연계방법 및 인터페이스 제시(대국민 공개･공공데이터 개방은 본 사업 범위에서 제외)
-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기간 동안 수행될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
○ 사업책임자(PM)의 자격･경력 및 동일역할 수행실적 제시(별지 제6호･제7호 서식)
별지서식
2.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우선순위･기간･자원 배분 등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
○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
3. 개발 장비
○ 개발환경 구성 및 필요 라이선스 활용 계획을 제시
○ 산출물 형상 및 문서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훈련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hp:lineBreak/>(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
2. 인수인계
○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 구체적 제시
-
3. 유지관리/<hp:lineBreak/>하자보수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의 절차, 범위, 제한사항 등 제시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백업･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
4. 기밀보안
○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 구체적 제시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
5. 기타 지원
○ 프로젝트 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 각종 제약들의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 등 제시
예시) 웹접근성･웹표준 준수, 웹취약성 검증, EA현행화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원방안 등
-
Ⅶ. 기타 제안사항
1. 추가 제안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을 기술
해당 시
2. 첨부
○ 각종 인증서 및 관련 첨부 자료
-
※ 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2 제안서의 효력

□ 연구원이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3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 양면으로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하고, 제안요약서는 가급적 30페이지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지를 사용하여 책 제본으로 제출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유의 사항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자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직인 날인 후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자 개인별 보안서약서는 착수 시 징구함.

• 제안사는 사업책임자(PM)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표 제9호>)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 제안사항에 대해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표를 기준으로 조견표를 작성하고, 제안서 목차와 해당페이지를 기술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본 사업에 참가하기 위한 모든 제안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내용 중 회사명, 로고 등 제안사 식별 가능한 일체의 표식을 금지함.

※ ‘신청업체 일반현황’ 서류는 원본 1부에만 포함하며, 사본은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표지, 본문, 내용 및 제안서 포장용기(BOX 등)에 회사명, 대표자명, 회사 로고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금지
※ [별지 제6호 서식]･[별지 제7호 서식]은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소속(상호)이 포함되므로, 상호를 기재한 원본은 제안서 원본 1부에만 첨부하고 평가(위원)용 사본에서는 소속란을 ‘○○사’로 표기하여 제출함. 이 경우 사업책임자(PM)의 성명･보유 자격･경력･동일역할 수행실적은 가리지 아니함
Ⅴ.

부록

[별첨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별첨 2] 프트웨어 개발사업 과업내용 종합 심의결과서
[별첨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 4] 기술적용계획표
[별첨 5]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별지 제4호 서식] 최근 5년간 사업실적
[별지 제5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책임자(PM) 자격 및 경력 총괄표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책임자(PM) 이력사항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 특수조건
[별지 제9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제7조 관련)

<붙임>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 제1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제2호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제3호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제4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표 제5호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별표 제6호 보안확약서(사업종료 시)>
<별표 제7호 정보누출금지 확약서(사업종료 시)>
<별표 제8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표 제9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첨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별첨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과업내용 종합 심의결과서

[별첨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 4]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청정수소 인증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작성일
2026년 9월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6336호, 2026. 5. 19.)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287호, 2024. 3. 5.)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95호, 2021. 10. 28.)
ｏ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1호, 2026. 1. 20.)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5호, 2022. 2. 8.)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025. 6. 25.)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51호, 2013. 8. 8.)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61호, 2022. 10. 31.)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 6. 27.)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4호, 2024. 6. 27.)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289호, 2024. 6. 27.)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6-34호, 2026. 5. 18.)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22호, 2021. 3. 5.)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 7. 1.)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8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0호, 2024. 7. 24.)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 6. 29.)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6. 29.)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 2025. 4. 11.)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호, 2024. 12. 31.)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 4. 30.)
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 1. 29.)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89호, 2020. 12. 24.)
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1.)
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ｏ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8호, 2026. 1. 2.)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80호, 2025. 1. 1.)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
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 2025. 9. 5.)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22호, 2025. 3. 26.)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2025. 2. 24.)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021. 10. 26.)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66호, 2026. 5. 12.)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6-11호, 2026. 2. 11.)
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 5. 1.)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9호, 2025. 12. 29.)
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4호, 2023. 1. 31.)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ｏ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v5.0 이상 최신버전
◯

클라우드
컴퓨팅
ｏ IaaS

◯ ｏ PaaS ◯ ｏ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하여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ｏ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Python)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첨 5]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사 업 명
청정수소 인증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발주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지식정보화실)
대상 시스템
청정수소 인증정보시스템(식별코드 047264B0000)
사업기간/예산
계약일로부터 8개월 이내 / 400,000천원(추정, 부가세 포함)
작 성 일
2026.10.13.

※ 「검토여부」에는 "검토", "해당없음" 중 하나를 기재하며, 「검토내용」에는 "검토"인 경우 기술적 분석사항을, "해당없음"인 경우 사유 등이 포함된 세부 내용을 기재함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가. 기술적 요구사항 정의의 적절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해당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I-2 사업 목적 및 I-3 추진배경･필요성에 기술. 인증서 발급 이후 유통･거래 단계까지 관리범위를 확장하고 1차 구축 기능을 고도화
정보화 측면의 문제점 및 기술적 개선방향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1차 운영 결과 식별된 문제점(발급 이후 물량 이력관리 수단 부재, 배출량 산정근거 제시 수단 부재, 전력거래소 연계 미완성, UI/UX 불편)과 개선방향을 제안요청서 I-3에 기술
현행시스템 구성도를 최신버전으로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I-6 시스템 구축 현황에 현행 구성도를 보유하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고 제안사 열람으로 제공
현행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현행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1차 사업에 적용된 운영체제･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데이터베이스･개발 프레임워크 등 현행 표준을 승계･유지하도록 제안요청서 COR-002･ECR-002에 명시하고, 범정부 기술참조모형에 따른 현행 적용기술은 [별첨 3] 기술적용계획표에 반영
신규구축 또는 개선될 목표시스템의 기능/비기능(업무절차, 응용서비스, DB, 네트워크, 성능, 보안, 품질 및 전환계획 등에 대한 시스템 요구사항) 내역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기능 21건을 포함하여 총 65건의 요구사항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상세 요구사항 작성표에 따라 제안요청서 II-4에 작성
목표시스템 개념도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I-6 목표 개념도에 2차년도 대상 영역(유통관리･거래지원 신규 구축, 연계 보완, 운영･보안 고도화)을 구분하여 표기
목표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목표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별지 제1호서식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안요청서 [별첨 3]에 첨부하고, 사업자가 검토･준수하도록 COR-004에 명시

나.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청정수소 인증 대상 설비의 전력 사용･계량정보를 신청인 제출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와 연계(제안요청서 SFR-010, INR-002)
연계대상 기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한국전력거래소 전력거래시스템.
그 외 연구원 업무정보시스템(ERP),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금융기관 펌뱅킹 등 그 밖의 기관 연계는 과업 범위에서 제외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및 해당 정보(전달하는 정보, 전달받는 정보)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전달받는 정보 : 사업자･설비정보, 시간단위 계량데이터 / 전달하는 정보 : 인증 결과 및 인증서 추적･만료 정보(미확정)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처리 방식 및 처리 절차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대상기관 환경에 따라 실시간 API, 배치, 파일 업로드, 수동 등록 방식을 병행 지원하고 연계 인증･오류 재처리･이력관리 기능을 구현하도록 SFR-010･INR-002에 명시
연계시스템 간 상황 전파와 정보공유 등을 위한 관리 체계를 검토하였는가?(※ 관리기관, 관리부서, 연락처 등)
검토
연계 운영관리 체계(관리기관･관리부서･연락처)와 장애 전파 절차를 인터페이스 상세 정의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INR-002에 명시
연계시스템 간 물리적 환경을 검토하였는가?(※ 설치 위치, 인프라(서버, 스토리지 등) 및 네트워크(행정망, 인터넷망, 전용망 등) 구성 등)
검토
연구원 자체 전산실에서 운영하며 인터넷망을 통해 연계.
연계시스템 간 서비스 관련성을 검토하였는가?(※ 이용자, 이용시기, 연계건수, 연계주기(실시간, 주기적) 등)
검토
이용자(운영기관･평가기관･신청인), 연계건수 및 연계주기(시간단위 계량데이터의 배치 수신 주기 등)를 분석단계에서 확정하여 인터페이스 상세 정의서에 포함하도록 INR-002에 명시
연계시스템 간 정보 송수신 관련 안정성, 보호조치 등을 검토하였는가?
검토
연계 인증･접근통제, 전송구간 보호, 오류 재처리 및 연계 이력관리를 적용하고 연계데이터의 접근규칙･접근권한･공개수준을 연구원 승인 후 적용하도록 SFR-010, INR-002, SER-006에 명시

다. 정보시스템 통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한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본 사업은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의 기능 고도화 사업으로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통합 과업이 없음
통합대상 기존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통합 대상 정보시스템이 없어 해당되지 않음
통합을 위한 목표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통합 대상 정보시스템이 없어 해당되지 않음

2.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공공데이터 제공
가.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정보의 식별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또는 개별기관 EA를 통해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를 식별･기술하였는가?
검토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된 기관 정보자원을 확인하였으며, 사업 완료 전까지 연계현황 자료를 작성･제출하여 연구원의 IRM 등록을 지원하도록 INR-002･PSR-002에 명시
기관 정보시스템에서 생성･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 중에서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을 식별하였는가?
검토
인증 신청정보, 설비･공정정보, 배출계수 및 거래물량 정보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공제외 대상으로 식별. 영업비밀･개인정보를 분리한 집계･통계 데이터는 제공대상으로 식별하여 DAR-010에 반영

나. 데이터 표준화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 연동을 위한 메타 데이터 체계, 데이터 매핑규칙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작성과 메타데이터 현행화를 요구사항 DAR-008･DAR-010에 명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등 국가 데이터 표준 지침을 검토하였는가?
검토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의 공통표준과 기관표준･기후에너지환경부 표준을 적용하고 데이터 표준사전에 반영하도록 DAR-001･DAR-002에 명시

다. 정보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활용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의 제공기관, 주기 및 연계방식 등의 기술환경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공기관은 한국전력거래소이며 연계방식(API･배치･파일)과 연계주기는 분석단계에서 확정하도록 INR-002에 명시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 구조 및 내용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연계 항목･데이터 타입･항목 출처를 포함한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를 작성하도록 DAR-008에 명시
공동 활용 데이터에 대한 접근규칙, 접근권한 및 공개수준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연계데이터의 접근규칙･접근권한･공개수준을 정의하여 연구원 승인 후 적용하도록 INR-002에 명시하고, 인증업무 영역과 유통･거래 영역의 분리 및 2차 인증 기반 접근통제를 SFR-002에 반영

3.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가. 정보시스템 용량산정 및 성능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현행 업무 및 시스템에 대한 용량 및 성능 관련 자료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착수단계에 기존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여 고도화 후 성능시험의 비교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PER-001에 명시하고, 1차 사업 산출물을 계약 후 제공하여 현행분석･영향도 분석에 활용하도록 COR-002에 명시
시스템 용량산정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사용자수, 최대 동시 접속자수, 요구 응답시간, 데이터량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성능 요구사항(PER-001~PER-003)에 서비스 응답속도, 대용량 처리, 동시 사용자 및 가용성 기준을 제시
정보시스템의 사용환경(WEB, WAS, DB 등)에 따른 시스템 용량 산정(CPU, Memory, Disk 등)을 하였는가?
검토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대상으로 하며, WEB･WAS 서버, 서버 가상화(HCI), 백업 어플라이언스 등 H/W와 미들웨어･DBMS 등 상용 S/W는 연구원이 분리발주를 통해 직접 도입･제공함. 수행사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종류･규격 및 기존 환경과의 호환성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연구원이 제공한 환경에서 부하시험을 통해 성능 요구사항의 충족을 검증하도록 ECR-001･PER-001에 명시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 정도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이행 시행에 따른 유통･거래 데이터 증가에 대비하여 확장 가능한 데이터 구조로 설계하도록 DAR-003･PER-002에 명시

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절차, 조직, 계획 및 지침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일정･산출물 관리, 보고체계 및 품질관리 방안을 PMR-001~PMR-004에 명시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 이전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기술이전 대상목록･방법･절차와 운영요원 자체 유지보수 능력 배양 계획을 제시하도록 PSR-003에 명시
정보시스템 구축 후 하자보수 기간 및 범위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최종 검수(준공) 이후 1년간의 무상 하자보수와 장애 복구 대책･소요시간, 보안 패치 무상 제공을 제안요청서 하자보수요건 및 PSR-004에 명시
개발산출물(최종산출물, 개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 양도, 이용허락 등 관련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
검토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COR-003에 명시하고,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을 제안요청서 I-1에 명시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도 미확정 영역의 업무규칙을 기준정보･설정값으로 관리하여 제도 확정 시 추가 개발을 최소화하도록 COR-005 및 추진방향에 명시
공급 업체의 최신 패치 제공방안 및 적용방안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상용 소프트웨어의 공급･설치 및 라이선스 제공 요구사항에 유지관리･패치 제공 사항을 ECR-001･ECR-003에 명시

4.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가. 접근 다양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접근을 위한 다양한 제공방식(키오스크, 웹 브라우저, 모바일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HTML5 웹 표준기술을 적용하여 멀티 브라우저 환경을 지원하도록 ECR-002에 명시하고, 모바일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동일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반응형 웹으로 구현하도록 INR-001에 명시(적용 대상 화면은 연구원과 협의 후 결정)

나. 접근 편의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장애인, 컴퓨터 이용 초보자 등 사용자 특성에 따른 접근편의성 제고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준수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적용, 개발단계 및 검사 전 2회 이상 접근성 점검을 INR-001･ECR-002에 명시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사용자･운영자 교육과 매뉴얼 작성을 PSR-001에 명시하고, 화면 도움말 및 업무가이드 제공을 INR-003에 명시

5.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및 검토 하였는가?
검토
별지 제1호서식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안요청서 [별첨 3]에 첨부하였으며, 사업자가 이를 검토･준수하고 사업 완료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도록 COR-004에 명시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입
찰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보증금액
일금
원정
(￦
)
사
용
인
감
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10/100 이상
납부방법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화번호 성 명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1. 규격제안서(입찰서는 밀봉하여 별도 제출)<hp:lineBreak/>2. 입찰보증금<hp:lineBreak/>3. 사업자등록증 사본<hp:lineBreak/>4. 인감증명<hp:lineBreak/>5. 사용인감계<hp:lineBreak/>6. 법인등기부등본<hp:lineBreak/>7. 지방세 및 국세, 4대보험 완납증명<hp:lineBreak/>8. 입찰자격증명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법인인감

에너지경제연구원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hp:tab width="31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IT 부문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참고)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최근 5년간 사업실적
최근 5년간 사업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
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주요 수행내용
비 고

참고)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 기재
3.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4. 실적증명원은 발주처 및 담당관의 확인 필한 후 첨부

(실적이 다수인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SW수행실적확인서’로도 대체 가능함. 단,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제안서 응모 제출용
사 업 규 모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총 사업금액(원)
￦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당자 :
(인)

※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정보시스템 구축･고도화(기능개선)･재구축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이행 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책임자(PM) 자격 및 경력 총괄표

사업책임자(PM)
자격 및 경력 총괄표

구분
성명
소속･직책
보유 자격(취득일)
동일역할(PM)
수행실적(건)
비 고
역할
영역
사업책임자(PM)
사업관리

※ 사업책임자(PM)의 역할 및 요건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003) 참조
※ 동일역할(PM) 수행실적은 참여 사업 중 사업책임자(PM)로 수행한 실적만을 합산하여 기입함
※ 본 서식은 사업책임자(PM) 1인에 한정하여 작성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20조에 따라 사업책임자가 제안서를 직접 발표하며, 그 전문성 및 사업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 사업책임자 외 투입인력의 수･인적사항･투입기간은 요구하지 아니함(같은 지침 제42조)
※ 평가(위원)용 제안서 사본에서는 ‘소속’란을 ‘○○사’로 표기하여 제출하며, 상호를 기재한 원본은 제안서 원본 1부에만 첨부함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책임자(PM) 이력사항

사업책임자(PM)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재 직 기 간

년 개월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보유 자격(취득일)

본사업참여임무 동일역할(PM) 수행실적 건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소속란에는 제안사의 상호를 기재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등 소속사가 제안사와 다른 경우에는 소속사(원소속사를 포함한다)를 함께 기재함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서 단계에서는 본 서식의 기재로 갈음하고 증빙서류는 낙찰자가 착수계 제출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으로 제출함
※ 본 서식은 사업책임자(PM) 1인에 한정하여 작성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20조에 따라 사업책임자가 제안서를 직접 발표하며, 그 전문성 및 사업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 사업책임자 외 투입인력의 수･인적사항･투입기간은 요구하지 아니함(같은 지침 제42조)
※ 평가(위원)용 제안서 사본에서는 ‘소속’란을 ‘○○사’로 표기하여 제출하며, 상호를 기재한 원본은 제안서 원본 1부에만 첨부함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hp:fwSpace/>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기 관 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사업명” 공사(용역, 구매)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 연구원의 모든 직원은 본 건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본 건과 관련하여 비리를 제보하는 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관계직원은 본 건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업 체 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공사(용역, 물품구매),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tab width="800" leader="0" type="1"/>
서 약 자

<hp:tab width="1400" leader="0" type="1"/>
주 소 :

<hp:tab width="1400" leader="0" type="1"/>
상 호 :

<hp:tab width="1400" leader="0" type="1"/>
대표자 :
(인)
[별지 제9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hp:lineBreak/>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에너지경제연구원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 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제7조 관련)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번호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직접 구매 여부
제외 사유
비고
1
미들웨어(WEB)
8Core
직접구매 (√)
제
외 ( )
-
’26.4분기<hp:lineBreak/>도입 예정
2
미들웨어(WAS)
16Core
직접구매 (√)
제
외 ( )
3
DBMS
16Core
직접구매 (√)
제
외 ( )
4
DB암호화
1식
직접구매 (√)
제
외 ( )
5
DB접근제어
1식
직접구매 (√)
제
외 ( )
6
서버 보안
2식
직접구매 (√)
제
외 ( )
7
문서보안(DRM)
1식
직접구매 (√)
제
외 ( )
8
인증관리
1식
직접구매 (√)
제
외 ( )
9
문서뷰어
24Core
직접구매 (√)
제
외 ( )
10
리포팅툴
12Core
직접구매 (√)
제
외 ( )
11
관제(APM·EMS)
1식
직접구매 (√)
제
외 ( )
12
백업 S/W
12TB
직접구매 (√)
제
외 ( )
13
OS·서버 가상화
4식
직접구매 (√)
제
외 ( )
※ 상용SW 수량 및 품목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동 가능

<붙임>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제1호]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제2호]의 보안 위약금을 연구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제3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연구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화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제1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제2호]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제3호]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제4호] 보안서약서 (대표자용)
[별표 제5호] 보안서약서 (사업참여자용)
[별표 제6호] 보안확약서 (사업종료 시)
[별표 제7호] 정보누출금지 확약서(사업종료 시)
[별표 제8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표 제9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표 제1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hp:lineBreak/>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제2호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비의
10% 이하
사업비의
5% 이하
사업비의
1%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 제1호]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제3호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별표3]의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에 따른 비공개 및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12.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제4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과업내용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업자 및 하도급업체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2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에 있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귀하

<별표 제5호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과업내용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로 보안교육을 받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21호에 따라 소속사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직
책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귀하

<별표 제6호 보안확약서(사업종료 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업 체 명
:

직
급
:

성
명
:
(인)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귀하

<별표 제7호 정보누출금지 확약서(사업종료 시)>
정보누출금지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 종료 후에도<hp:lineBreak/>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행결과물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제출하였으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 매체에 저장된 사업관련 자료 일체를 완전 삭제 하였습니다.
2. 본인은 본 사업 종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누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본 사업의 종료 후라도 사업관련 제반 자료 및 복사본 등 사업산출물 일체의 반출 및 보관은 물론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직
급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귀하

<별표 제8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상”이라 한다)과 업체명(이하 “생”이라 한다)는 “상”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생”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상”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생”에게 위탁하고, “생”은 이를 승낙하여 “생”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생”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사업명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상세업무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생”은 “상”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상”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생”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생”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상”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생”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생”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생”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상”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상”은 “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은 “생”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상”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생”을 교육할 수 있으며, “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및「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상”은 “생”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생”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생”은 제4조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상”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생” 또는 “생”의 임직원 기타 “생”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생” 또는 “생”의 임직원 기타 “생”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상”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생”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상”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상”은 이를 “생”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과 “생”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상(相)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인)
생(生)
○○시 ○○구 ○○로
소속
대표이사
(인)

<별표 제9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hp:lineBreak/>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이용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하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 항목 (필수항목) : (공통) 성명, 소속, 생년월일, 직급･직책, (PM) 보유 자격(취득일), 재직기간,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사업 경력(사업명･참여기간･담당업무･발주처), 동일역할(PM) 수행실적

나) 수집･이용 목적 : 보안서약서･확약서 징구 등 보안관리, 계약 이행에 필요한 서약 주체 확인 및 사업책임자(PM)의 자격･경력 확인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시까지

③ 동의거부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연구원과의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