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19300] 27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본인인증서비스 공고문 전문

===== 1.입찰공고문(전자계약본인인증).pdf =====
입 찰 공 고 문(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27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본인인증서비스」
나.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과업범위 참조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단가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계약기간 : 2027.1.1. ~ 2027.12.31.(1년)
마. 기초금액(단가) : @40,381.4원(부가가치가세 포함)
전자계약 전자계약 건당 2)
구 분 1) 1) 기초금액(단가) 추정 소요예산
예상 이용실적 본인인증 횟수
휴대폰 본인인증 800,000건 11.2회 48.4원/회 433,664,000원
아이핀 본인인증 월정액요금 / 제공건수 무제한 40,333원/월 484,000원
합 계 434,148,000원
1) (예상건수) ‘26년 이용실적 및 ‘21~25년 본인인증 횟수 추이를 기준으로 산출함
2) 추정 소요예산은 전자계약 예상 이용실적 및 건당 본인인증 횟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실제 전자계약 이용실적 및 건당 본인인증 횟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실제 이용횟수에 따른 실비 정산이며, 별도의 구축 예산은 없음

투찰은 상기 각 세부 서비스 단가의 합계액으로 제출하여야 함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에 상기 각 세부 서비스 단가가 기재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 작성 시 각 단가는 상기 단가를
초과할 수 없음
바. 예정가격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내에서 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예정가격 초과 투찰 시 부적격 처리)
사. 제안서제출 : 입찰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투찰 후
반드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에 가격 투찰 후,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됨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같은 지침에 따른 대기업 참여제한

대상 사업(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사업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 또는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본인확인 인증」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한 업체
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아이핀(i-PIN)서비스」제공 본인확인기관
또는 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한 업체
라. 휴대폰 및 아이핀 본인인증을 한 업체에서 모두 제공 가능하여야 함
마. 단일서비스 이용 사업으로 공동계약 및 하도급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제한

사.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아. 본 용역의 대가는 우리 원에서 운영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되며, 낙찰업체는 이를 위한 제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함
3. 제안서 제출사항
가. 제안서 제출
1)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한: 2026. 11. 23.(월) 11:00
2)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전자계약관리부 나윤성 과장
(053)663-8780 / E-mail [email protected](이메일 제출)
나. 제안서 작성방법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1) 업무제안서 (제안요청서 서식, pdf)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1부
5) 사용인감계(필요시), 위임장(대리인 제출시) 각 1부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제안요청서 서식) 1부
7) 조세포탈 등의 확인서류 1부
8)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각 1부

4.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 “미실시”
나. 제안설명회(프리젠테이션) : “미실시”
다. 제안서평가 일시 : 2026. 11. 24.(화) ~ 2026. 11. 27.(금)
※ 제안서평가 일정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사업자 선정방법
1) 기술능력평가결과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입찰가격 평가 배점 구성 기준으로 기술능력평
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
로 협상함
3) 협상순위 대로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후 협상완료되면 계약체
결예정자 선정
마. 협상적격자 및 일정통지 : 유·무선(FAX 포함)으로 별도 통보 예정
바. 협상내용 범위 및 계약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
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
정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
함. 다만, 협상진행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 득점
자와 협상을 진행함
2)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한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
칠 수 있음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나.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11. 10.(화) 11:00
다.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11. 23.(월) 11: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0.(월) 16:00, 한국부동산원 입찰담당자 PC
※ 개찰 일정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협상적격자 및 일정통지 : 유·무선으로 별도 통보 예정
나. 기술·가격평가 배점 구성 : 기술능력평가 90점/입찰가격평가 10점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1) 기술능력평가결과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85%미만자는 제외)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입찰가격 평가 배점 구성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
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그 외의 사항은 제안서
평가 기준에 의함
라. 협상내용 범위 및 계약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

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
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 계
약을 체결함. 다만, 협상진행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발주자는 차
순위 득점자와 협상을 진행함
2)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
대상자가 불참한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
칠 수 있음
마. 가격의 협상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다만,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
정할 수 있으며, 제안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와 제안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음
7. 입찰보증서의 납부 및 입찰보증금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
청 시 납부해야 함

나. 납부면제의 예외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납부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1), 2)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8.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
하는 입찰 등은 무효로 함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됨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하고, 입찰참가 등록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함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11. 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국가계약법”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12.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준수
“국가계약법”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기타 안전보건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에 따름.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3. 기타사항
가. 본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
시스템상의 전자 입찰(동일가격 입찰자의 경우 나라장터 자동 추첨
프로그램 이용)로만 진행되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계약서(안)
등으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
전에 정부전자조달 Call Center(전화: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
애를 해결하여야 하며, 기타 미 조치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유선 또는 FAX 통지) 후 2일 이내 산출내역서 등
우리 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계약체
결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또는 이후 2일 이내 계약보증금(계
약금액의 10%이상, 보증서 또는 증권 등)을 납부하여야 함. 다만,
기간에 대하여는 우리 원과 별도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라. 전자입찰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나라
장터 공지사항 참조)
마.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아래 보충정보 제공처에 문의
바. 본 입찰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입찰․
계약 관련 법령과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입찰유의서 등),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준용

14. 보충정보 제공처(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가. 기술능력평가(제안서 작성 및 평가 등) 관련 사항
소비자보호처 전자계약관리부 나윤성 (T: 053-663-8780)
나. 입찰 관련 사항
ESG경영지원실 ESG경영부 성지은 (T: 053-663-8354)
15. 계약제도 관련 애로사항 등 건의사항
가. 한국부동산원은 계약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상시의
견(유선 및 전자메일)을 제공받고 있으며, 입찰 또는 계약제도에 관
한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창구로 의견을 주시기 바람
나. 계약제도 관련 애로사항 등 건의 창구(핫라인)

한국부동산원 ESG경영지원실 ESG경영부 부장 (Tel : 053-663-8361)
한국부동산원 ESG경영지원실 ESG경영부 담당 (Tel : 053-663-8354)

이 공고문은 우리 원 홈페이지(www.reb.or.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전
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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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안내 및 청렴 클린 시스템 ◇
□ 입찰 안내
☞ 전자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문의 : ESG경영부 성지은 (☎ 053-663-8354)
☞ 과업내용 관련 사항 문의 : 전자계약관리부 나윤성 (☎ 053-663-8780)
☞ 한국부동산원 입찰 관련 제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입찰공고 내용 등 정보 확인
: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홈페이지(www.reb.or.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입찰 클린 시스템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감사실 ☎ 053-663-8070, 연중운영
홈페이지(www.reb.or.kr)부패신고센터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ESG경영부장 박성화(☎ 053-663-836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제기: 전자계약관리부장 최연승 (☎ 053-663-8747)
2026년 11월 10일
1. 제안요청서 1부.
첨부서류 : 2. 용역계약서(안) 1부.
3. 긴급 입찰 사유서 1부. 끝.
한 국 부 동 산 원 장

11 -

===== 첨부서류.zip ===== ===== 1.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7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본인인증서비스

주관기관 한국부동산원 2026. 10. 업무 담당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부장 최연승 TEL: 053-663-8780 FAX: 053-663-8774 과장 나윤성 목 차 1. 사업 개요 3 가. 일반사항 3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2. 업무 현황 4

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본인인증서비스 개요 4

나. 최근 5개년 본인인증 이용실적 5 3. 제안요청 내용 6 가. 과업범위 6 나. 상세요구사항 6 4. 제안 안내사항 8 가. 일반사항 및 제안서의 효력 8 나. 입찰방식 9 다. 제안서 평가 방법 9 라. 기술성 평가 기준 10 마. 제출서류 13 바.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13 사. 제안요청설명회 13 아. 제안설명회 개최 13 자. 입찰시 유의사항 14 5. 입찰참가자격 15 6. 기타 유의사항 16 1. 사업 개요 가. 일반사항

□ 사 업 명 : 27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본인인증서비스

□ 사업기간 : 2027.1.1. ~ 12.31.

□ 사업금액 : ￦434,148,000원(VAT포함)

ㅇ 기초금액(단가) 휴대폰 본인인증 48.4원/회 아이핀 본인인증 40,333원/월

※ 추정소요예산 범위 내 실비 정산이며, 별도 구축 예산은 없음

□ 계약방법 : 자체입찰(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사업내용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로그인 및 전자계약서 서명 시 본인인증서비스 제공(휴대폰·아이핀)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27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본인인증서비스

본인인증서비스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로그인 및 계약서 전자서명 과정의 핵심 보안·인증 기반으로서, 시스템 내 다수 모듈 및 관계기관 연계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음

서비스 제공업체 변경 시 인증모듈 재설치·연계테스트 등 전환 절차가 수반되며, 전환 과정에서의 서비스 불안정은 대국민 서비스 중단으로 직결될 위험 존재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을 갖춘 사업자 선정하고자 함

2. 업무 현황 가. 업무현황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본인인증서비스 개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 거래를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로그인 및 전자계약서 서명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본인인증서비스(휴대폰·아이핀)와 결합되어 운영됨

본인인증 결과값(CI/DI 등)은 시스템 내 회원관리, 전자서명, 정정·변경 신고 등 다수 기능과 직접 연동됨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 - http://irts.molit.go.kr >

나. 최근 5개년 본인인증 이용실적 연도 휴대폰 인증건수 전자계약 건당 인증 횟수 아이핀 인증건수 비고 ‘21년 464,352건 3.3회 730건 ‘22년 780,258건 4.7회 544건 ‘23년 969,661건 5.4회 633건 ‘24년 1,777,161건 7.7회 362건 ‘25년 5,722,189건 11.2회 1,710건

※ 전자계약 건수 대비 휴대폰 본인인증 횟수는 지속 증가 추세이며, 민간부문 전자계약 확대 및 계약서 정정·변경 활성화 등으로 향후 이용량 추가 증가 예상

3. 제안 요청 내용 가. 과업범위

□ 27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본인인증서비스의 제공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웹(Web) 및 앱(App)의 본인확인서비스 제공(휴대폰·아이핀 인증)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계조회 기능 제공

본인확인서비스 운영을 위한 인프라 관제 및 유지(365일 24시간 무중단)

나. 상세요구사항

□ (환경설치요건) 서비스 개시일 전까지 본인인증 시스템의 전송환경 구축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모듈 설치가 요구될 경우 한국부동산원 환경에 맞도록 설치 지원 및 정상 작동 관리

□ (기능요구사항) 휴대폰·아이핀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 및 인증 식별키(CI, DI) 제공

다양한 접속기기·브라우저 및 모바일 환경(Android, iOS)에서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ActiveX 등 설치프로그램 없는 서비스 제공, 이용내역 및 정산내역 관리화면 제공

□ (품질요구사항) 365일 24시간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 보장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시 통보 및 신속한 복구, 장애 조치 후 48시간 이내 장애처리보고서 제출

불가피한 서비스 중지 시 최소 10일 전 사전통보 및 협의

콜센터 운영을 통한 신속한 장애처리 및 민원대응 지원

□ (보안요구사항)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정 준수, 시스템 간 전송 시 데이터 암호화·위변조 검증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보안 준수(사업 완료 후에도 동일 적용)

□ (기타요구사항) 계약 해지·만료 후에도 차기 사업자 선정 시까지 서비스 지속 제공

서비스 운영의 안전성과 연속성 보장을 위한 업무 인수·인계 방안 제시 및 성실 이행

4. 제안 안내사항 가. 일반사항 및 제안서의 효력

□ 제안사는「27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본인인증서비스」용역사업의 사업 목표, 범위, 요건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다.

□ 제안서는 제출된 이후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제안사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 또는 습득한 우리 원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안서 작성 관련 주요 질문사항 등은 서면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사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므로 입찰공고서에 따라 전자문서 형태의 파일로 제출한다. (※ A4용지 바인더에 제본하여 제출하지 않음)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ㆍ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 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ㆍ전자문서 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권고

ㆍ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사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안내용 누락과 기재 내용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붙임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나, 붙임 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유사한 양식의 제안업체 자체 양식을 사용해도 무방하며, 별도 제출되는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제한경쟁, 단가입찰, 전자입찰, 기술능력평가)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라.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내부위원 및 외부전문가 포함)

* 본 사업의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예정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기술평가점수(90점 만점)를 산정함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가격평가 방법 및 협상절차

가격평가는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비율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산정함(세부 산식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함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하며, 협상이 모두 결렬될 경우 재공고함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마. 기술성 평가기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제안업체 일반사항 (15) 경영상태➀ 재무구조 우수성 및 안정성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평가 5 이행실적② 실적금액 (최근 5년간 합산)

최근 5년간 본인인증서비스(휴대폰·아이핀 등) 수행실적 평가

10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0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

10 서비스 제공방안 (30) 기능 이행방안

서비스 이용 환경설치·기능요구사항에 대한 이행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

15 전환·연속성 관리방안

사업자 교체 시 인수인계 절차, 시스템 간 연동 계획,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의 구체성을 평가

15 장애·보안 대책 (25) 장애대응

365일 무중단 운영체계,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복구·콜센터 운영방안의 구체성을 평가

15 정보보호 대책

개인정보·인증정보 보호대책 및 보안사고 대응체계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10 합계 90 □ 정량평가항목 평가기준

➀ 경영상태 평가 :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 상이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 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➁ 이행실적 평가 :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 상이

이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배점 100% 이상 10 70% 이상∼100% 미만 9 40% 이상∼70% 미만 8 40% 미만(실적 있음) 7.5 실적 없음 7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당해 용역 규모(추정가격)의 100분의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산정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용역납품(실적)증명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바.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사.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전자계약관리부 나윤성 과장

☏ (053)663-8780 / E-mail [email protected]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하며, 응답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서 이외의 각종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제안안내 포함),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등 국가 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아. 제안요청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제안서 평가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사업책임자(PM)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자.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5.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9조 및 제58조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필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같은 지침에 따른 대기업 참여제한 대상 사업(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 또는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본인확인 인증」 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한 업체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아이핀(i-PIN)서비스」 제공 본인확인기관 또는 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한 업체

□ 휴대폰 및 아이핀 본인인증을 한 업체에서 모두 제공 가능하여야 함

□ 단일서비스 이용 사업으로 공동계약 및 하도급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아니한 업체,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참가 불가함

□ 본 용역의 대가는 우리 원에서 운영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되며, 낙찰업체는 이를 위한 제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 참조

6. 기타 사항

□ 제안서 평가 후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가격협상을 실시함

□ 본 사업은 단일서비스 이용 사업으로 공동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하도급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 국가계약법 및 관련 계약예규 등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법령을 따름

□ 계약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한국부동산원과 사업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

붙 임 제안서 작성관련 서식 별첨 #1. 제안서 표지 견본(변경가능) 별첨 #2. 제안서 조견표 별첨 #3.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별첨 #4. 제안업체 경영 상태 (최근 3년) 별첨 #5. 최근 5년간 유사분야 사업실적 별첨 #6. 이행실적증명서 별첨 #7. 서약서(평가결과 수용) 별첨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첨 #9. 서약서(조세포탈 등의 확인서류 관련) < 별첨1 >

27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본인인증서비스

제
안
서

2026. 00. 00. 제 안 업 체 명 < 별첨2 > 제안서 조견표 제안요청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수용 여부 제안서 쪽 제안내용 (요약)

※ 제안서 쪽 기재는 [제안쪽 ~ 제안쪽]의 형태로 기재하고 제안서 목차 다음 쪽에 작성

< 별첨3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별첨4 > 제안업체 경영 상태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주) 1.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별첨5 > 최근 5년간 유사분야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것만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 기재).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4.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5. 용역건별로 <별첨5>이행실적증명서를 제출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
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
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6. 현재 수행중인 실적은 기성부분에 대한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등을 첨부

7. 관련 분야의 수행경험이 많아 전체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입찰자의 판단 하에 해당사업과 유사성이 높은 주요 사업실적 위주로 제출 할 수 있음

< 별첨6 > 이 행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한국부동산원 증명서 용도 입찰참가 신청용 범위 및 기준 이행 실적내용 계 약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단,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SW사업 수행실적확인서도 인정합니다.

④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 별첨7 > 서 약 서 회사명: 주 소:

본인은 『27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본인인증서비스』용역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우리 원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이사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 별첨8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하도급 업체 포함)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등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나. 담합을 주도한 자 : 1년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6월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동산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계약 관련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포함 한다)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 2년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1년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6월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3월

○ 위와 같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이행 또는 착공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어떠한 경우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의 위반을 제보한 사람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동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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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한국부동산원 귀중 < 별첨9 > 서 약 서 회사명: 주 소:

본인은『27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본인인증서비스』용역사업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처분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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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한국부동산원장 귀중

===== 2.용역계약서(안).hwp =====

용 역 계 약 서(안) 발주자 (“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계약상대자 (“계약업체명”) OOOOOO 계 약 명

27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본인인증서비스

계약금액

금OOOOOOOOOO원(￦OOOOOOOO.-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계약단가 휴대폰 본인인증서비스 원/회 아이핀 본인인증서비스 원/월 계약보증금 ￦OOOOOO.- 10% 지체상금률 0.125% 계약기간 20 . . . ～ 20 . . . 기타사항

-본인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증솔루션 도입 및 시스템 연계 등 신규개발 등이 필요한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함

-용역완료 및 검사․검수 후 “계약업체”의 대금지급 요청에 따라 대가 지급하되,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연말 및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요금 정산(단, 당해연도 배정 예산을 한도로 집행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 당사자간 별도 합의에 따름)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예상 최대량기준으로 휴대폰본인인증서비스의 경우 896,000건, 아이핀본인인증의 경우 240건 기준임

【청렴계약 조항】

①“계약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이행 하여야 한다.

②“계약업체”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및 편의제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업체”는 청렴계약 서약서 및 청렴계약 조항의 내용 등이 그대로 본 계약의 특수조건으로 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원”은 “계약업체”가 청렴 조항 등에서 정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본 계약의 모두 및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등과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은 물론 이에 따른 “부동산원”의 손해 전부를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상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이 정한 계약문서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위의 금액으로 계약기간 내에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부동 산원”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부동산원장
이 헌 욱 (인)

120 –81 - 00695 “계약 업체명” OOOOOOOOOOOO 계 약 일 반 조 건

제1조(총칙)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문서의 구성) ①계약문서는『용역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산출내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기타서류』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통지문서, 합의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계약보증금) “계약업체”는 본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원”이 요청하는 경우 보증서, 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기간의 종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업체”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업체”의 청구에 의해 반환할 수 있다.

②“계약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부동산원”에 귀속된다.

제5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업체”는 당해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계약업체”는 “계약업체”가 채용한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6조(계약이행상의 감독) “부동산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착수 및 보고) ①“계약업체”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정한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부동산원”에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업체”는 계약 이행 중에 용역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부동산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업체”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부동산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계약업체”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수행 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4. 기타 “부동산원”이 인정하는 변경사항

제9조(계약금액의 변경) ①“계약업체”는 계약기간 내에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원”과 협의하여 증액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부동산원”의 과업계획 변경 등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산출내역서에 기재가 없는 항목 등은 “부동산원”과 “계약업체”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0조(검사․검수) ①“계약업체”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 이를 “부동산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부동산원”은 계약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ㆍ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검사ㆍ검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까지 검사ㆍ검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이 검사ㆍ검수를 요구할 때에는 언제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검사ㆍ검수결과 불합격하였을 경우에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에게 보완계획서를 제출하고 “계약업체”의 책임하에 보완 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지연 및 지체상금) ①“계약업체”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계약기간 내 용역목적물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부동산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이 지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부동산원”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3. “부동산원”이 용역기간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4. 기타 “계약업체”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용역이 지체되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계약기간 내에 용역목적물을 납품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ㆍ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ㆍ검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불합격 통지일로부터 최종 검사ㆍ검수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용역목적물을 납품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최종검사ㆍ검수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④지체상금은 “부동산원”이 “계약업체”에게 지급할 중간지급액 기타 “계약업체”에게 귀속 될 모든 금액에서 “부동산원”이 우선적으로 공제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계약기간의 연장)①“계약업체”는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동산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부동산원”은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이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부동산원”의 부득이 한 사유로 용역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 “부동산원”과 “계약업체”는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부동산원”은 사유 발생 즉시 그 사실을 “계약업체”에게 통보하고 계약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등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대가 지급) ①“계약업체”는 용역목적물을 납품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검수에 합격한 후 대가를 “부동산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업체”가 대가를 청구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④“계약업체”가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원”에게 대가를 청구 시에는 “부동산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 상 체납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계약업체”에게 대가를 지급한다.

1. 국세징수법 제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63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2.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3.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른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⑤제2항에 따른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원”은 “계약업체”에게 대가지급 지연이자를 상호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을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선금의 지급 등이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조건을 명시하여 “부동산원”의 회계규정, 계약규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부동산원”은 “계약업체”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을 이행치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 할 경우

2.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계약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계약업체”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7. 객관적이고 명백한 “계약업체”측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

②“계약업체”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계약업체”는 본 계약체결 후 오산, 오기,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이유가 부득이 하다고 “부동산원”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전항의 단서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부동산원”은 검사ㆍ검수를 마친 기 용역에 대하여 해당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계약업체”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15조(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부동산원”에게 인도되기 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부동산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의한 검사·검수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계약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용역목적물에 대한 손해

②“계약업체”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동산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부동산원”은 제2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특허 및 상표) ①“계약업체”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계약업체”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부동산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이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배상책임) “계약업체”는 본 용역 수행 중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의2(입찰담합시 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부동산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부동산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제18조(비밀엄수 의무) ①“계약업체”는 당해계약 이행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정보 및 기밀사항을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②“계약업체”는 “부동산원”으로부터 수령한 자료의 보완을 위하여 자료의 갱신, 분할 등의 편집 및 복사를 금지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동의 없이 작업 시 습득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④“계약업체”는 작업 종료 시 모든 자료를 어떤 형태로든 보관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⑤“부동산원”은 “계약업체”의 자료 관리사항을 상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소속 직원의 교육 등을 통해 자료보안에 힘써야 한다.

⑥“계약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원”에게 유ㆍ무형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부동산원”의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⑦“계약업체”는 보안서약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부동산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부동산원”과 “계약업체”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상호간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유지계약서를 상호 작성 하여야 한다.

제19조(하도급법 준수) ①“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동의 없이는 계약내용 중 일부라도 제3자에게 위임, 하도급 등을 시킬 수 없다.

②본 계약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 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여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체”가 계약기간 중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부동산원”은 그 사실을 향후 입찰·계약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채권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승인 없이 대금청구권 및 기타 계약상의 권리에 대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21조(계약내용의 보증 및 하자보수) ①“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검사․검수와는 별도로 검사․검수 후 1년간 제공한 용역목적물에 대하여 규격과 품질 등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검사ㆍ검수 후 1년 이내에 납품한 용역목적물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업체”에게 통지하고 재용역 또는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상기 “부동산원”의 요구에 대해 “계약업체”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하며, 재용역등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④재용역에 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청렴계약 및 공정계약) ①“계약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서약서 및 청렴계약 조항의 내용 등을 그대로 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계약과 무관한 부당한 업무지시 차단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계약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서약내용 등을 그대로 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제23조(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계약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산업안전보건법 등 준수) “계약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 내용을 담은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의 어구해석에 관하여 “부동산원”, “계약업체”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당사자 간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기타사항) 계약문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일반상거래관습에 준한다.

제27조(특약사항) 본 계약과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부동산원”, “계약업체”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부동산원”의 본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9조(계약서 보관) 이 계약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부동산원”과 “계약업체”가 각 1통씩 소지 보관한다.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서비스 제공내역)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본인인증서비스 도입 · 관리 관련 서비스 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 목록 및 계약단가 적용단위 서비스 목록 계약단가 적용단위 휴대폰 본인인증 회 아이핀 본인인증 월(정액)

연간 전자계약 예상 이용실적(800,000건)는 추정 건수로 실제 이용실적이 이보다 적거나 많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전자계약 이용 1건당 본인인증서비스 이용횟수는 추정치와 상이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구간을 지정하여 단가를 달리할 수 있음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한국부동산원을 “부동산원”, 계약상대자를 “계약업체”라고 한다.

② “서비스”라 함은 아래 각 호를 말한다. 1. 휴대폰 본인인증서비스 2. 아이핀 본인인증서비스

제3조(계약이행) ① “계약업체”는 과업지시서에 정한 본인인증서비스를 연중무휴 1일 24시간 안정적으로 제공·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정기점검, 서비스 이용향상 등을 위해 “부동산원”과 “계약업체”가 협의를 거쳐 정한 날이나 시간

2. 서비스 이용 폭주 등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기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② “부동산원”과 “계약업체”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업체”는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복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특약) ① “부동산원”은 “계약업체”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을 이행치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업체”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또는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본인확인 인증」대행업무의 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2. “계약업체”가 계약에 따른 책임 및 의무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원”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처리되지 않는 경우

3. 객관적이고 명백한 “계약업체”측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부동산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의 승계) “계약업체”가 향후 본인인증서비스 관련 사업을 분리 또는 합병하는 경우 “부동산원”의 승인 하에 계약을 유지 및 승계할 수 있다. 단, 서비스의 중지나 “부동산원”의 시스템의 변경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대금 청구 및 지급) ① “계약업체”는 서비스목록별 계약단가에 실제 이용수량을 곱한 매월 사용요금을 정산하여 담당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지급 청구 관련 세부 일정은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부동산원”은 당해연도 배정 예산을 한도로 지급한다. 다만, 이를 초과할 경우 당사자간 별도 협의에 따른다.

제7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부동산원”의 부득이 한 사유로 용역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 “부동산원”과 “계약업체”는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부동산원”은 사유 발생 즉시 그 사실을 “계약업체”에게 통보하고 계약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등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본 계약 이행종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새로운 계약 체결시까지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용역대금은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최대 3개월로 한다.

제8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① 계약특수조건 ② 계약서 및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나. 담합을 주도한 자 : 1년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6월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 2년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1년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6월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3월

본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의 위반을 제보한 사람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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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상
호
명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공 정 계 약 서 약 서

한국부동산원은 부패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한국부동산원에서 발주하는 당해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계약을 시행합니다.

1. 본인은 우리 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입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입찰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3. 계약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하지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위 공정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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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한국부동산원 부장 : (이름) (인) 담당직원 : (이름) (인) 00000사 000 대표 귀중 보 안 서 약 서

본인(당사)은
년 월
일 귀원과 계약 체결한 『OOOOOOOOOOO』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수행 실처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한국부동산원 귀중 근로자 권리보호 및 동반성장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이유로 고용,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고,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과 윤리를 준수할 것이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더 많은 가치 창출로 그 성과가 근로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동반성장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할 것이며,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명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중소기업 기술거래 표준비밀유지 계약서 1 전 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과 주식회사 0000(이하 “계약업체")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2 기술제공의 목적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부동산원와(과) 계약업체가『(계약명)0000000000000000)(이하 “본 계약”)』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등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4 비밀유지기간 등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1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5 비밀유지의무 등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 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위반 시 배상 제7조(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7 비밀정보의 반환·폐기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정보수령자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상호 간 협의를 통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8 권리 귀속 등 제9조(권리의 귀속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은 원칙적으로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 이루어 질수 있다.

9 분쟁 해결 제11조(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원”의 본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10 보칙 등 제 13조(보칙)

‘부동산원’과 ‘계약업체’은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년 ___월 ___일 ‘부동산원’ (명 칭) (주 소) (대표자) (인) ‘계약업체' (명 칭) (주 소) (대표자) (인)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당사는 한국부동산원(이하 ˊ부동산원ˊ)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부동산원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부동산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관련법령에 따른 규정·방침 등 포함)하여 실행하겠습니다.

2. 당사는 부동산원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줄 경우 안전보건 적격수급업체 수준에 만족하는 업체와 도급을 진행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수행하겠습니다.

3. 당사는 부동산원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부동산원에서 필요시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한 안전근로협의체(60일 이상 도급공사 및 계약시 참석필요)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적격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이행,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이에 따른 보완조치 요구 등 안전관련 제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5. 당사는 부동산원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과 부동산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상황 발견시 즉시 부동산원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회사)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조세포탈 등 확인관련 서약서 상호명 : 주 소 :

당사(본인)은『000000000000000000000』계약을 체결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00. 00.

대 표 자 :
0 0 0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임・직원명단 확인 및 서약서 □ 계약명 : OOOOO

□ 업체명 : ㈜○○○○ , 개인사업자 ○○○ (인)

순번 직위 성명 생년월일 한국부동산원 재직 유무 비고 퇴직시 직급 퇴직일 1 2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1. 상기의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 퇴직자 재직* 현황(임·직원 명단)을 제출합니다.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 포함

2. 제출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귀 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등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 3.긴급입찰사유서.pdf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27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본인인증서비스
나. 예산액 : 434백만원
다.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1년간)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제2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
불가피한 경우 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본 사업은 대국민 대상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연속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계약 만료 전(~′26.12) 사업자 선정 필요
○ 본 서비스 중단 시 전자계약 체결 자체가 불가하여 국민 불편
및 부동산 거래 지연이 발생해 부동산 거래 시장 혼란 우려
○ 따라서 본 사업의 수행기간 및 사업자선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할 때 적기 과업 착수를 위해 입찰 기간 단축이 불가피함
다. 공고기간* : 10일 이내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공고일까지

[R26BK01819300] 27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본인인증서비스

상세 정보

📄 공고문 전문 첨부 「1.입찰공고문(전자계약본인인증).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