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 2026_1863(의성도동회전교차로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의성군 공고 제2026 – 1863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기초금액(원)
용역기간
과 업 량
의성도동회전교차로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금29,900,000
착수일로부터
45일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제출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소액수의견적제출 입찰로 적격심사를 생략하는 용역입니다.
다.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1. 11.(수) 10:00
마.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16.(월)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6.(월) 11:00 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용 PC
사. 재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허용
- 입찰서 마감 : 개찰일 당일 16:00
- 개 찰 일시 : 개찰일 당일 17:00 (예정가격 : 신규가격 적용)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의성군 내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등록을 필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구조,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미 자격자(면허 및 인․허가 등록기준 등 미달)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아.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계약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별도의 견적 참가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 본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다. 계약보증금 : 전자계약보증서로 발급 5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
가.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예정가격이하자로서 낙찰 하한선(88%)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붙임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나라장터(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의성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청렴이행계약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 의성군 재무과 한규택 ☎054-830-6145
나. 사업관련 세부사항 : 의성군 농촌활력과 최현태 ☎054-830-6369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의성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hp:fwSpace/>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의성군 (분임)재무관
각
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본인(법인)은 의성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기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시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의성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의성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금이나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사업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9-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6)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10.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계약상대자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건설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의성군 2026_1863(의성도동회전교차로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의성군 공고 제2026 – 1863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기초금액(원) 용역기간 과 업 량
의성도동회전교차로설치공사 착수일로부터 과업지시서
금29,900,000
실시설계용역 45일 참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제출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소액수의견적제출 입찰로 적격심사를 생략하는 용역입니다.
다.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1. 11.(수) 10:00
마.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16.(월)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6.(월) 11:00 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용 PC
사. 재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허용
- 입찰서 마감 : 개찰일 당일 16:00
- 개 찰 일시 : 개찰일 당일 17:00 (예정가격 : 신규가격 적용)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의성군 내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등록을 필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구조,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측량
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
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미 자격자(면허 및 인․허가 등록기준 등 미달)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견적 제출 참
가자격이 없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아.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계약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별도의 견적 참가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 본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다. 계약보증금 : 전자계약보증서로 발급
5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
가.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예정가격이하자로서 낙찰 하한선(88%)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붙임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나라장터(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
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의성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청렴이행계약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
행 서약서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 의성군 재무과 한규택 ☎054-830-6145
나. 사업관련 세부사항 : 의성군 농촌활력과 최현태 ☎054-830-6369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의성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의성군 (분임)재무관
각 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본인(법인)은 의성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기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시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의성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의성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
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
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
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
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
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
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
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
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금이나 완수대금과 타 채권
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
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
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
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사업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
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9-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
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
되었을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6)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
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10.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
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
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계약상대자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건설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
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의성도동회전교차로설치공사 실시설계내역 과업지시서.hwpx =====
『의성 도동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의성군 농촌활력과
제 1 장
총 칙
……………………………………………………………………………………
제 1 절
과업의 명칭 …………………………………………………………………………………
제 2 절
과업의 목적 …………………………………………………………………………………
제 3 절
과업대상지역 ………………………………………………………………………………
제 4 절
과업의 개요 …………………………………………………………………………………
제 5 절
과업수행기간 ………………………………………………………………………………
제 6 절
설계변경조건 ……………………………………………………………………… ………
제 7 절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
제 8 절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
제 9 절
용역감독 등 ………………………………………………………………………………
제 10 절
수급인의 책임 ………………………………………………………………………………
제 11 절
관계기관 협의 및 인 ․허가 ……………………………………………………………
제 12 절
기술심의 ……………………………………………………………………………………
제 13 절
보안 및 비밀유지 …………………………………………………………………………
제 14 절
용어의 해석 ………………………………………………………………………………
제 15 절
용역수행자의 교체 ………………………………………………………………………
제 16 절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
제 17 절
적용기준 및 시방서 ………………………………………………………………………
제 2 장
교통성 분석 ……………………………………………………………………………
제 1 절
교통현황 및 교차로 특성 조사 …………………………………………………………
제 2 절
대상 가로구간 교통체계 검토……………………………………………………………
제 3 절
교통 프로그램 패키지를 이용한 교통영향 분석………………………………………
제 4 절
교통량 조사 및 교차로 특성조사 ………………………………………………………
제 5 절
교통성검토 결과 도출 ……………………………………………………………………
제 3 장
조사 및 자료수집 ………………………………………………………………………
제 1 절
일반사항 ……………………………………………………………………………………
제 2 절
현지답사 ………………………………………………… …………………………………
제 3 절
측량 …………………………………………………………………………………………
제 4 절
지장물 조사(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 ………………………………………………
제 5 절
토질 …………………………………………………………………………………………
제 6 절
수리․수문 및 배수시설공사 ……………………………………………………………
제 7 절
환경영향검토 ……………………………………………………………………………
제 8 절
구조물조사 ………………………………………………………………………………
제 9 절
용지조사 ……………………………………………………………………………………
제 10 절
관련계획 자료조사 …………………………………………………………………………
제 11 절
각종자재 공급원조사 ………………………………………………………………………
제 4 장
상세설계 …………………………………………………………………………………
제 1 절
토공설계 ……………………………………………………………………………………
제 2 절
배수시설설계 ………………………………………………………………………………
제 3 절
구조물설계 …………………………………………………………………………………
제 4 절
포장설계 ……………………………………………………………………………………
제 5 절
시설물설계 …………………………………………………………………………………
제 6 절
배식(조경)설계
……………………………………………………………………………
제 7 절
기전설비설계 ………………………………………………………………………………
… 제 8 절
가시설 설계 …………………………… …………………………………………… ……
제 9 절
기타 부대시설설계 …………………………………………………………………………
제 10 절
지장물 이설설계 ……………………………………………………………………………
제 11 절
공사물량산출 …………………………………………………………………………………
제 5 장
성과품 작성…………………………………………………………………………………
제 1 절
일반사항 ……………………………………………………………………………………
제 2 절
성과품 구성 및 내용 ………………………………………………………………………
1.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
2. 설계도면 작성 ………………………………………………………………………………
3. 시방서 작성 ………………………………………………………………………………
4. 설계예산서 작성 ……………………………………………………………………… ……
5. 용지도 및 용지조서작성 …………………………………………………………………
6. 기타 …………………………………………………………………… …… ………………
제 6 장
성과품 납품…………………………………………………………………………………
제 1 절
성과품 납품시기……………………………………………………………………………
제 2 절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
제 1 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과업의 명칭은 『의성 도동 회전교차로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이라 칭한다.
제2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의성시가지내의 기존 교차로를 교통환경 선진화방안 일환인 회전교차로(Roundabout)로 설치하여 교통환경 개선과 사고예방, 군민들의 교통편의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제3절 과업대상지역 과업대상지 : 관내 회전교차로 설치 1개소 제4절 과업의 개요
1. 설계종류 : 실시설계 및 교통성 분석(교통량 조사)
2. 과업내용 ○ 교통성 분석 1) 교통현황 및 교차로 특성 조사 2) 대상 가로구간 교통체계 검토
3) 교통 프로그램 패키지를 이용한 교통영향 분석
4) 교통량 조사 및 교차로 특성조사 5) 교통성검토 결과 도출 ○ 실시설계
1) 의성관내 교차로의 교통환경과 주변여건, 지형특성을 감안한 현대식 회전교차로
설치방안 제시.
2) 기존도로 시설을 이용한 역사적 특성, 경관조성 수립 시설물 검토.
3) 기존 시설을 이용한 주변 경관 계획 및 디자인.
- 보행자 및 차량의 교통흐름 환경개선으로 질적 수준 제고
4) 의성 상징 이미지와 기존 거리를 연계시켜 도심로터리 설치로 이미지 제고<hp:lineBreak/>
5) 회전교차로 포장재질, 가로경관, 조명등 특성을 감안한 방향정비 제시
6)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될 수 있는 회전교차로 시설 검토
7) 시범사업(회전교차로)의 사전,사후 효과분석(용역준공후에도 효과분석 시행)
제5절 과업수행기간 1.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45일로 한다.
2.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의성군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함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여 또는 불가능 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4) 계약이후 당초 설계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5) 현장측량조사시 기상불량(강우, 강설, 기온저하) 일수가 10개년 평균 일수보다 많을 때
제6절 설계변경조건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 이 과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1.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5.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 될 때
6.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7절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시행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의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원의 판단에 따라
제8절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보고서 제출
가.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5일이내에 다음 제반서류를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2) 기술용역 예정공정표(실시 구분납품)
3)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및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4)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
5) 보안각서 및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날인
6)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 계획서
수급인은 착수보고서를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
수급인은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2부를 착수보고서 제출후 5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
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기간내 중간보고 3) 주요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제9절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청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1) 발주청은 설계품질 확인 및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제10절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의 책임범위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돤 과오나 오류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안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
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저야 한다.
제11절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기관의 인 ․허가에 필요한 각종자료를 용역 준공전․후
(도시계획 시설결정요청 서류등) 발주자의 요청에 의거 필요시기에 소요부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항
목
품
명
수 량
관련기관
비고
1)용지 및 지장물 현황조사
토지,지장물,현황조서
및, 도면등
1식
인․허가 해당부서
2)전문가 및 위원회의 자문
1식
행안부 설계자문단
3)기타 인․허가에 필요한 관련서류
관련 인․허가서류 일체
1식
관련기관,해당부서
제12절 기술심의(대상사업)
1. 수급인은 설계공정 90%수행시 또는 설계용역완료 15일전에 한국교통연구원 설계자문 요구하여야 하며 설계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 간 : 2026. 11. ~ 사업 설계완료시까지
- 접수처 : 한국교통연구원
- 대 상 : 의성읍 역전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대상지 1개소
- 자문회의 : 한국교통연구원 협의 후
2. 일반화 되지 않은 특정업체 제품이나 특정공법 등을 설계에 반영코자 할 때는 자문회의나 기술심의시
그 내용을 제시하여 검토 후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술심의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 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본 과업수행 기간중 발주자 는 상기사항과 별도로 필요시 설계사항에 검토할 수 있으며 수급
인은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절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청에서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저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등 과업성과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
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
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저야 한다.
별첨 #1
<비밀보장의 의무 세부 시행사항>
용역업체는 비밀보장의 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용역업체 보안 준수사항
가. 용역사업과 관련되는 국가 주요개발 계획
나. 용역사업의 위치선정
다. 구도심활성화사업 계획노선
라. 각종자료 (유인물, 간행물, 설계도서 및 문서포함)
마. 기타 설계와 관련되는 사항
2. 시행방법
가. 일반사항
1) 용역회사 대표자는 별첨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작업 장소(실)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자료목록 및 일일 점검부를 비치하고 일일작업 종료후 확인하여야 한다.
4)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 작업도중 발생되는 폐지 및 폐도면은 철저히 소각하여야 한다.
5) 중간 및 최종 보고서등 용역성과물(확정안 포함)은 용역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의 위치선정, 도로 노선결정등 주요공종 작업의 확정안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6)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7)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용역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과업수행 기간중 감독원은 수시로 작업장소를 방문하여 현지 보안관리를 점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당공사 보안담당관이 임명하는 직원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용역회사는 점검 확인에 응해야 한다.
나. 유인통제 및 승인
용역회사가 각종 문서 및 일반자료를 유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게재 내용에 대한 비밀 또는 대외비 분류의 필요성
2) 외주 발간의 타당성 및 유인부수의 적합성
3) 기타 보안관리상 저촉 여부
다. 자료의 배포 및 제공
1) 용역회사가 각종 설계자료를 특정업체 및 특정인에게 임의 배포 및 제공하는 것을 일체
금지한다.
2) 자료의 내용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감독원의 승인하에 관계기관, 용역회사, 민원인에게
제공될 수 있다. 라. 지도관리
용역회사는 본 용역과업과 관련된 중요사항, 중요시설물이 위치한 지도의 사용현황을 항시
파악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마. 기
타
1)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의 지시에 따른다.
2) 비밀보장 관련 양식 : 별첨 양식 #1-1, #1-2.
별첨 #1-1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의
성
군
수 귀
하
별첨 #2
작 업 일 지
일
자
착 공 일 작 성 자 준 공 일
인
력
투
입
현
황
기 술 자 명
전 일 까 지
금
일
누
계
특 기 사 항
과
업
수
행
내
용
※ 각 분야별로 진행과정 및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다만, 지면 부족시는 별도첨부 제 14절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청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용어, 표현방법 등은 이 과업지시서에서 따로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동 시행규칙, 회계예규 「기
술용역 계약 일반조건,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절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
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 할 수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술자로 즉시 교체한다.
제16절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시공 중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되도록 조사 및 설계
2.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용
3. 건설폐자재를 활용한 설계
4.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5. 공사시방서에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제시
6.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반영
제17절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본 과업 수행은 다음 현행 제규정에 따라야 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 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
- 도로설계요령(한국도로공사)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 평면교차로 설계지침중 회전교차로 부분(건설교통부 ‘04.12)
-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건설교통부)
-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건설교통부)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건설교통부)
- 도로안전설계기준(건설교통부)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규칙(건설교통부) - 기타 건설교통부제정 해당 표준시방서․지침서․기준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요령(건설교통부)
-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기준(건설기술관리법,도로법,도시계획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산업안전보전법)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시험 규정
- 기타 발주자가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기준․규정․편람
2. 통계자료
1)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통계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 한다
2.)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과정중 수급인은 과업범위(검토대상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 와 협의
하여 결정하며,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용역비 변경에 대해서는 계약단가 와 실비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정산시 반영 할 수 있다.
4.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과업내용
시행기간 (일)
실시설계
0→15
15→30
30→45
45→60
60→75
75→90
1.현황조사 및 관련계획검토
1) 착수준비
2) 관련계획 검토
3) 기초자료 수집
4) 자연환경조사
5) 인문환경조사
6) 종합분석
→
→
→
→
→
→
2. 교통성 분석
1) 교통량 및 현장조사
2) 교통영향 분석
3) 교통성검토 결과 제출
→ → → 과업내용
시행기간 (일)
실시설계
0→15
15→30
30→45
45→60
60→75
75→90
3. 실시설계
1) 설계기준확정
2) 종합계획도 작성
3) 기반시설설계/구조물설계
4) 시설물 설계
5) 납품
4. 설계도서 납품
1) 설계도 작성
2) 수량 및 단가산출
3) 설계서 작성
4) 용지 및 지장물도 작성
5) 인허가서류 작성
6) 보고서 작성
7) 설계자문, 보완 및 납품
제 2 장. 교통성 분석 제 1절 교통현황 및 교차로 특성 조사
1.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통 현황 및 교차로 특성을 조사, 컴퓨터
input data 로 활용
- 교차로의 구조 및 방향별 차로수, 좌회전 베이 조사
- 가로망 기능 및 구조, 우회로, 유턴지점 조사
- 조사대상 : 협의 선정된 교차로
제 2절 대상 가로구간 교통체계 검토
1.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대상 가로구간 및 교통체계 특성을 조사,
컴퓨터 input data 로 활용 - 교통체계 개선 대상 주요 가로구간 선정 - 통과 교통량 및 차량이동경로 특성 조사 - 신호체계 특성 조사 - 조사대상 : 협의 선정된 지점
제 3절 교통 프로그램 패키지를 이용한 교통영향분석
1. 조사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교통프로그램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 분석대상 교차로 및 가로축 교통체계 예측 및 문제점 분석
- 시뮬레이션을 통한 통행 속도 및 지체도 예측 및 분석
2. 교통소통 대책(안) 수립
- 협의 선정된 교차로 지점 및 가로구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교통 소통 대책(안) 수립
- 대책(안)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재분석 및 타당성 검토
- 분석대상 : 협의 선정된 교차로 지점 및 가로 구간
제 4절 교통량 조사 및 교차로 특성조사
1. 교통량 조사
- 사업대상 구간 내 교통량이 많은 중요교차로에 대하여 협의 선정된 지점에 대하여 방향별 통행
차량 종류(대형, 소형)를 교통량의 변화가 적은 시점(통상적인 교통량이 나오는 시점)에 조사 후 정리
된 보고서 제출
- 조사대상 : 사업구간내의 주요 교차로 및 가로구간
2. 교차로특성조사
- 교차로의 구조 및 방향별 차로수, 좌회전 베이 조사
- 가로망 기능 및 구조, 우회로, 유턴지점 조사
- 조사대상 : 협의 선정된 교차로
제 5절 교통성검토 결과 도출
-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문제점 분석 및 교통운영방안 제시
제 3 장
조사 및 자료수집
제 1절 일반사항
1. 당해 지역내 지질, 지형상태, 토지이용 분포상태, 각종 지장물 및 동결심도 등 제반 현황과 자료
를 수집 분석하며 본 과업에 포함된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현지답사
나. 측량
다. 지장물조사(지하매설물, 지상시설물, 기타)
라. 토질, 지질
마. 수리․수문 및 배수조사
바. 기존구조물조사
사. 용지조사
아. 관련계획 자료조사
자. 각종자재 공급원조사
2. 계약대상자 는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주민민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보에 필요한 문서․도면
작성 등 발주자 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2절 현지답사
1. 계약대상자 는 대상지를 답사하여 지형, 자연상황, 주변도로, 용지여건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도로, 공사부지, 작업장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시에는 반드시 사진 및 비디오를 촬영하여 사진첩 및 CD에 정리하고 설계시 참조하도록
하여야하며, 준공시 사진첩 1부를 발주청에 납품한다.
제3절 측량
1. 일반사항
가. 측량은 측량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측량을 하기전에 측량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측량작업 계획서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조사측량
- 작업계획서(외업, 내업)
- 인원편성
- 측량 실시시기
- 주요기기
- 특기사항(안전관리, 사진촬영)
- 위치도 및 기타
라. 수급인은 작업진행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자 가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공식적인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 이어야 한다.
바. 수급인은 측량작업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사. 측량작업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수속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2. 조사측량 가. 측량준비
- 현지조사측량을 실시하기전 실시설계 구간 인근지역에 국립지리원(이하 지리원이라 함)에서
설치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1,500 -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나. 도근점 측량
- 선정된 2개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규칙(이하
공공측량기준 이라한다)에 따라 선정된 대상지내에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 도근점은 공사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설치한 후 상단면에 못 등으로 표시하고
약도, 요약 등으로 도면화 하여야 한다.
-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 삼각형을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 수직 각2초
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 일 경우에만 보정하되 각 도근점의
좌표를 구한다.
- 도근점중 기준이 되는 지점을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한다.
다. 수준측량
-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준공시까지 보존 할 수 있는 위치에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 T.B.M 말뚝은 5㎝ × 5㎝ × 5㎝ 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등)으로 지표위로 10㎝정도 돌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구구조물의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하
고 위치 및 표고가 고면에 작성되어야 한다.
-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며, 왕복오차가
(7.5√s mm, s: 수준측량의 편도거리 ㎞ ) 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라. 평판측량
- 평판측량은 대상지의 경계부에서 50m폭을 연장한 면적을 측정하여 주변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평판측량은 1m 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지표면위의 현황 및 지하의 구조물을 측량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인근의 CP, IP, T.B.M점 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표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4절 지장물조사(지하매설물 및 지상매설물)
1. 계획구역에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상매설물은 해당기관 및 관리자가 작성한 매설물도를 수집한
후 이를 기초로 현장을 확인조사하고 구조물 설치 등으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탐사장비를 사용
하여 위치와 심도를 정확히 확인하여야하며, 소요비용은 계약단가 와 실비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정산할 수 있다.
- 지하매설물조사 : 공공시설물, 전기, 통신시설물, 상․하수도시설물, 가스시설물, 기존구조물, 기타시설물.
- 지상시설물조사 : 녹지, 경계석, 포장, 횡단보도, 기초점등
2.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주, 멘홀, 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불, 송유관등)은 사용
장비대수, 작업공간, 지반지지력, 고압선등 장비사용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포함하여 발주자 의 협조
하에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이전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한다.
3. 이설계획은 지하매설물 부서의 확인을 거처 이설가능 여부 및 공사착공 후 이설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지장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설에 필요한 기간
을 공사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
4.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 공사중 손상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지장물은 철저히 조사하여 공사중 위치 착오 및 불명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6. 조사돤 지장물은 지장물도(축척1:500 정도로 측량좌표에 의거 표기) 및 이설 계획도를 작성표기한다.
제5절 토 질
1. 감독관의 협의에 따라 자연지반에 대한 오-가보링을 실시하여 그 시료에 대하여 토성시험을 실시
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감독관과 협의한 위치에 사방넓이1m이상을 굴착하여 그 시료로서 C.B.R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토질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필히 시험 성과표를 첨부 하여야 한다.
4. 본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용역 설계비에 포함돤 것으로 한다.
제6절 수리․수문 및 배수시설 조사
1. 과업대상지 주변의 기 수립된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 및 배수시설 현황 등 모든자료를 조사 검토
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강우강도, 강우시간(지속시간), 강우빈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7절 환경영향 검토
1. 환경에 미치는 직․간접 요인을 파악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3. 공사중 발생되는 폐자재(폐기물) 및 잔재처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공사중 분진방지에 대한
대책을 제시 하여야 한다.
제8절 구조물조사
1. 계획시설물 부근의 기존건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현황과 인접시설물의 설계도서 수집등을 조사한다.
2. 각종 구조물과 건물 시설물에 인접하여 있는 것은 현황조사 및 자료를 입수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다.
제9절 용지조사
1. 본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2. 지목별, 지장물별(가옥, 수목등)로 소유자를 조사하여 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적조사에 따랄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토지(건물)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장물 현
황조서를 용지도와 함께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상 및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김제시의 각종 인․허가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10절 관련계획 자료조사
1.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2. 계획구간의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계획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검토하여 일괄성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절 각종 자재 공급원조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인근 아스팔트 콘크리트 플렌트의 생산능력, 운반거리, 운반 소요시간 및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사용 공재원의 변경으로 인한 품질변화 가능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레디믹셔 콘크리트
레디믹셔 콘크리트 공장을 조사하되 사용골재의 품질시험 및 운반거리,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의
보유대수를 조사하여야 한다.
3. 철근 및 시멘트 등 주요자재(사급자재시)
철근 및 시멘트등 기타 주요자재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4. 배합설계
레디믹셔 콘크리트 공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골재로 배합설계를 실시하되 타설방법 및 기온에 따른
슬럼프의 값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표준 슬럼프치 이외의 타설방법 및 기온(고온시)에 따라 소요되
는 슬럼프치별로 각각 배합 설계를 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재 (쇄석, 슬래그등)
제 4 장 상 세 설 계
제1절 토공설계
1.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분류방법(KSF2324)인 통일분류법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AASHTO분류법을 설계에 적용한다.
2. 토질정수, 토량변화율은 토질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산정한 값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토적은 각 측점의 횡단도에서 토공작업 난이도에 따라 토사, 폐기물 토사별로 산출하여야 한다.
4. 토질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영약지반등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5. 성토부의 원지반이 연약하여 시공성이 불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연약지반 처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토취장 및 사토장(폐기물토사포함)은 운반거리와 가능량등을 조사․분석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절 배수시설 설계
1. 배수시설은 건설교통부 발간 하수도시설기준 및 2010전라북도 건설공사 설계요령에 의거 설계한다.
2. 집수정의 크기는 유입량에 의해 결정되나 배수효과 및 청소,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으
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집수정 용량계산은 하수도 설계기준에 의해 원칙적으로 합리식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4. 배수형식은 현장여건 및 도입시설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배수 및 하수구조물 설계시 수리계산은 김제시 하수도 기본계획상의 빈도를 적용한다.
6. 하수시설물은 규정된 구배를 유지하여 세굴이나 퇴적이 되지 않도록 한다.
7. 김제시 하수기본계획, 기존자료, 현지답사, 수리․수문의 결과등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을 종합적으
로 조사검토하고 배수계통계획 및 구조물형식, 단면을 검토하여야 한다.
8. 중요 배수시설에 대한 강우강도의 설계기준을 기재한다.
9. 배수 및 하수구조물은 자연배수를 원칙으로 한다.
10.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암거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물량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11. 암거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타설, 양생시 발생될 신․수축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
는 전단부에 단부보강을 위하여 설치하는 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배수로, 도수로 입출구부의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3. 암거의 사각부에 보강철근상세도를 작성하고 물량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절 구조물 설계
1. 구조물의 설치시 토질 및 부지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은 공종별 또는 종류별로 명기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은 사용재료 및 시공방법을 명확히 명기하여야 하며,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정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제4절 포장설계
1.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자료를 기초로 설계하여야 한다.
2. 포장의 두께는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등에 따라 동결깊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3. 포장구조의 재료는
가. 온도에 따라 수축․팽창할 수 있으며 균영 또는 이탈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연성을 가진 재료
를 선정 검토하여야 한다.
나. 표층재료의 입도는 내마모성, 내구성, 내유동성, 미끄럼저항성과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표준입도의 범주별로 안정도, 흐름치, 공극율, 포화도의 기준치를 제시하고, 결정된 재료의 동
시험치가 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바퀴자국 패임, 표면밀림, 그리고 마모에 저항 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라. 표면층에 떨어지는 빗물, 자동차 연료와 기름에 대한 불투수성이어야 한다.
마. 제설용 염화칼슘과 차량에서 떨어진 화학작용에 의한 손상에 저항 할 수 있어야 한다.
바. 노면포장 재료는 밀도가 높고 공극율과 투수성이 낮도록 특별배합 설계된 혼합물이어야 한다.
4. 아스콘포장시 발생하는 콜드조인트(cold joint)에 우수가 침투하여 포장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종방향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2차선폭의 피니셔를 사용하거나 1차선폭의
피니셔 2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5. 포장은 구조물과 접속부에서 단차가 발생하여 포장파손의 원인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설계
에 반영하여야 한다.
6. 포장설계는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여 설계하고 일정한 면적단위로 문양을 넣어 이용자들에게 지루
함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5절 시설물 설계
1. 시설물 설계는 기본설계에서 제시돤 시설물 배치계획을 검토한후 대상지 여건에 적절한 시설물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배치는 Hnman scale을 고려한 치수로 설치하고, 시설물의 재료는 자연 친화적인 재료
이면서 구입이 용이하고 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선택한다.
3. 시설물의 설치시 구조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6절 배식(조경)설계
1. 배식설계는 식재계획을 검토한 후 대상여건을 고려한 식재계획을 수립한다.
2. 배식설계는 김제 동헌역사문화지구 옄계하여 푸르름이 가득할 수 있고, 김제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식재계획을 수립한다.
3. 수종선택은 김제시 기후 및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수종을 선택하여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수종
또는 희귀수종의 선정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4. 수목의 규격은 녹음수, 가로수, 첨경수 등은 근원직경(R)20㎝ 이상의 수목식재를 원칙으로 하고
차폐식재는 완벽한 차폐가 될 수 있도록 배식계획을 수립하며, 관목의 식재밀도도 조밀하게 식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회목류의 식재는 계절별 관상가치를 고려하여 식재계획을 수립한다.
6. 유지관리 용이, 각종시설과의 부합성,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중시하여 식재계획수립.
제7절 기전설비 설계
1. 조명설계는 운전자의 피로감과 눈부심이 없도록 설계한다.
2. 기존 구조물과 접하거나 일체구조물에 대해서는 기존 기전시설과 비교 검토하여 설계하되, 유지
관리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가로등의 배선은 지중케이불로하고 장래 격점등이 가능하도록 하며 수신기는 1대만 설치한다.
4. 수전지점은 한국전력과 협의후 결정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한다.
5. 가로등의 설치는 도로조명기준 KSA3701에 적합한 설계를 한다.
6. 점멸방식은 무선 원격조정방식으로 하고, 격등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단, 가로등에 대한 배선로, 배치도, 수전반, 결선도 및 상세도, 조도계산서 부하용량 계산서 및 전압
강하 계산서는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절 가시설 설계
1. 가시설의 설계는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2. 가시설은 구조물에 필요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9절 기타 부대시설 설계
1. 도로표지판은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재질은 내구성과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한다.
2. 교통안전시설(도로표지, 도로반사경등)은 김제경찰서와 협의하고 교통안전시설 실무업무편람 및
건설교통부발간 도로안전 및 설계기준 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3. 교통관리시설(도로표지, 교통신호기, 차선도색등)은 도로교통법과 건설교통부, 대한토목학회, 도로
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및 해설 및 지침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4. 차선도색은 도로교통법 및 김제경찰서와 협의하여 설계한다.
5. 준공 표지판등은 발주자 와 협의하여 설계한다.
6. 기타 부대시설의 설계는 발주자 와 협의하여 설계한다.
제10절 지장물이설 설계
1. 각종 지장물은 유지관리부서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이설위치, 깊이, 이설방법 등을 결정하고 비
용 및 이설기간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공사중 지장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평면․종단면․횡단면상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을 작성하
여야 하며, 필요시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보호공에 따른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3. 공사중 터파기등으로 인하여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한다.
4. 지장물도(축척1:500정도 측량좌표 표기) 및 이설계획도를 작성표기한다.
제11절 공사물량 산출
1. 토공(절토,성토), 배수공(배수관, 암거) 구조물공, 식재공, 전기공, 포장공, 가시설공, 부대시설공등
의 공종별 소요물량을 상세히 산출하여야 한다.
2. 공사물량산출은 품셈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성과품 작성
제1절 일반사항
1. 수급인은 2026년 의성군 건설공사 설계요령에 의거 성과품을 작성하여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예산서는 2026년 의성군 건설공사 설계요령에 준하여 작성한다.
3.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자 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후 실시한다.
4. 설계원도는 양질의 트레싱지 를 사용, 제도하여 선명한 복사 또는 청사진이 나올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평면과 종단면은 동일 평면상 평면을 상단에, 종단면을 하단에 작성한다.
6.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적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7. 설계도의 규격은 건설표준규격으로 하고 제도는 토목제도통칙에 의하여 작도한다.
8. 설계도면에는 다음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 표지,
- 목차
- 종합계획도
- 종․평면도
- 횡단면도
- 배수계획도 및 상세도
- 구조물 설계도(일반도, 주철근조립도 포함) 및 상세도
- 포장 설계도 및 상세도
- 시설물 설계도 및 상세도
- 식재 설계도 및 상세도
- 부대시설물도 및 상세도(전기, 설비, 조경, 기타)
- 기타도면
9. 용역준공전 사전설계심사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한후 설계에 반영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성과품 구성 및 내용 1. 실시설계보고서 작성
가. 표지
나.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자 명의)
다. 목차
라. 위치도
마. 과업의 목적
바. 과업의 개요 (내용), 과업과의 지침
사. 조사
노선현황, 측량, 지장물조사, 지질 및 토질조사, 교통량조사, 수리․수문 및 배수시설공사, 소음․
진동조사, 골재원․토취장 및 사토장조사, 용지조사, 기타
아. 관련계획 및 검토사항
기본설계내용
차. 설계기준설정
카. 상세설계
토공설계, 배수설계, 구조물설계, 포장설계, 시설물설계, 배식설계, 가시설설계, 분수시설, 기타부대
시설설계, 공법비교(주요자재선정, 기타) 타. 시공 및 유지관리시설 계획 파. 부록
각종조사자료, 자문회의, 기술심의 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 내용, 주요 설계도면 협의
및 지시사항
하. 참여기술자(명단, 업무내용 및 참여기간 포함)
거. 기타 발주자 의 요구사항 및 참고사항 2. 설계도면 작성 가. 일반사항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2) 도면하단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자 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조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등과 같은 주요설계조건과
시공시 유의하여야할 사항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되, 설계시 확인되어
야할 사항을 시공시로 전가하는 조항을 둘수 없으며, 시공시 불가피하게 조사․확인 검토 등을
하여야 하는 조항을 둘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반드시 설계내역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의 번호, 도면명을 표기한다.
6)설계 시공 상세도는 초급기술자, 기능공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7) 설계도면 작성시 도면을 CAD로 작성하되 VECTOR저장토록하고 전산데이터간 호환이 가능한
CD-ROM2조를 최종성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8) 설계도면은 KSA0005(제도통칙)과 KS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9) 주요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란에 이러한 사실을
명기하여야 하며, 비용을 산입하여야 한다.
나. 종합계획도 작성
1) 종합계획도는 도면에 표현할 모든사항을 표기하여 작성한다.
2) 축척은 1: 1,200을 원칙으로 하되 도면크기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다. 평면도 작성
1) 축척은 1:200 - 1:300으로 하되 평면도를 작성한다.
2) 각 공종별로 구분하여 평면도를 작성하며, 각 공정별 도입시설을 모두표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평면도는 공종별로 대상지 전체가 한 장의 도면에 나타나도록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러장의 평면도로 분리할 경우 대상지 전체가 표현되는 도면을 작성한후 ,KXY MAP을 통하여
여러장의 도면으로 분리 작성한다.
4) 평면도에는 도면 우측 하단부에 도입시설의 범례표를 작성 표기 하여야 한다.
다. 종단면도 작성
1) 종단면도의 종축척은 1:100, 횡축척은 1:600으로 한다.
2) 종단선상에 구배를 ±%로 표시한다.
3) 종단면도에는 지반고를 가는 실선으로 하고 계획선을 굵은 실선으로 작도한다.
4) 종단면도 하단에는 측점,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고, 종단구배, 곡선반경, 편구배등을 기입한다.
마. 횡단면도 작성 1) 축척은 1:100을 원칙으로 한다.
2) 단면 기입순서는 도면 하단에서 상단으로 매 측점마다 순서대로 기입하고 횡방향 단면이 2이상
일때는 좌측에서부터 시작한다.
3) 각 단면마다 측점번호, 지반고, 계획고, 성토량, 절토량, 터파기, 환토, 기타 수량산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입한다.
바. 상세도 작성
1) 축척은 1:50 - 1:100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정별 또는 종류별로 일반도, 조립도 및 상세도 순으로 작성한다.
3) 상세도에는 재료명, 규격, 수량 및 시공방법을 표시한다.
사. 부대시설도 작성 1) 전기시설 도면
가) 가로등은 도로조명기준 KSA3701과 전라북도 설계기준에 적합한 설계를 한다.
나) 수전시설은 한국전력공사측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한다.
다) 가로등 점멸방식은 무선 원격조정 방식으로 하고 격등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라) 조명설계는 운전자의 피로감과 눈부심이 없도록 설계한다.
마) 배관도, 등주의 위치, 수전반 위치 및 배선도, 등주, 등기구등을 상세하게 작도한다.
바) 입체시설의 배관도, 조명등 위치, 등기구, 전원함 및 설치위치, 배관도등을 상세하게 작도한다.
사) 변전실, 장비계통도, 가로등 상세, 조명기구 상세도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설비시설 도면
가) 설비장치의 일람표, 설치평면 및 상세도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아. 가시설도 및 상세도
1) 구조물 설치에 필요한 기시설도면 및 상세도
2) 기타 가시설에 필요한 도면 3. 시방서 작성
가. 본 용역에서는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일반과 특기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시방은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라. 시공순서 표기 등 그림 또는 도면이 필요할 때에는 그림 또는 도면을 삽입한다.
마.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
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
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
1) 공사계약서 및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
2) 공사계약조건 및 표준시방서와 상이한 사항
3) 건설업자가 공사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과 시공상태를 검토, 확인 받아야할
공종과 그 절차
4) 공사의 개별성, 특수성으로 인한 자재,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
5) 과업에 따른 설계자의 공사지침,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으로 용역과업수행시 새로 규정되어야 하는 사항
6) 공사에 사용될 자재의 성능, 규격 및 시험등 자재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시공에 관한사항
그리고 해당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재 및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 사항과 절차 등 기술적인 사항
7) 표층재료의 품질은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굵은골재, 잔골재,
석분등 표층재료의 규정상의 규격을 제시하고 동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것을 명기 하여야 한다.
8) 시공도면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9) 공사 시공단계에서 시공업체는 다음사항을 준수토록 명기하여야 한다.
- 다음공종에 관한 관리도
∙노상,노체 다짐도
∙보조기층(두께, 다짐도)
∙기층(두께, 다짐도, AP함량)
∙표층(두께, 다짐도, AP함량)
10) 토질조사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을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반드시 명기
하여 공사 시행시 동 지점에 보링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공사기간은 CPM 공정계획등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12) 도급업자의 주의사항 및 책임이 명확하도록 작성사여야 한다.
13) 공사비와 관련된 모든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4) 공사시방서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5) 불가능한 업무 및 내용은 배제되어야 하며 입수 가능한 자료(각종기준 등) 및 규격을 명시하여야한다.
16) 관련시방 지침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 또는 주요자재 허용오차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이를 공사
시방서에 기재한다.
17) 주요설계 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이러한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18) 사토장 토취장에 대하여 유리한 여건이 발생되어 “발주자”가 예산절감 목적으로 변경 요구시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19) 기타 공사시공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설계예산서 작성
가. 설계예산서에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로 구별하여 별책으로 작성한다.
나. 노임은 납품전 공사노임단가 (당해년도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한다.
다. 유류가는 통상산업부 고시가격으로 하여야 하다.
라. 설계예산서 작성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2010 의성군 건설공사 설계참고철에 의하여 산출한다.
마. 자재단가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바. 중기손료 작성시 외환환율을 최종설계 납품일 당해월의 외환은행 전신도매율을 기준으로 한다.
사. 중기사용료는 ‘2010 의성군 건설공사 설계참고철에 의거 최종 설계납품일 당해월의 유류단가기준 으로 산출한다.
아. 물가정보지에 없는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은 3개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2개업체의 견적서를 지준으로 할 수 있다. 단,견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 돨 시는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자. 각공종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하게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산출서에 첨부한다.
차. 원가계산은 회계예규 및 재무회계예규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카. 설계예산서는 의성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계서 양식에 의거 작성한다.
타. 설계 내역서에는 다음사항을 수록한다. 1) 설계서의 표지
2)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사급)자재등
3) 공사예정공정표
4) 설계내역 총괄(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내역서, 일위대가등)
5) 설계내역서(도급비, 관급비, 이전비, 보상비, 기타)
6) 일위대가표(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사,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7)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에 대한 소요비용을 설계예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기타
가) 이전비는 공종, 물량, 비용등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보상비는 지번, 지적, 수량, 단위, 단가등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파.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1)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하여 집계하여야 한다.
2)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하.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 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5. 용지도 지장물조서 및 인·허가조서 가. 용지도 및 용지조서 작성
1) 용지도는 지적자격소지자가 용지도 작성 및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대상지경계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적, 축척 등을 기입하고 주요건물(가옥, 전주, 담장, 지하매설물 등)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용지도면에 지번을 직접 기재하기 곤란한 곳은 면적 지번을 범례로 표시하여야 한다.
3)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니 표시되어야 하고, 지적에는 당초 지적과
계획도로로 분활된 지적을 구분하야 작성 하여야 한다.
5)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설정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은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6) 지적도상의 토지중 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재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
7)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편입토지 및 지장물조서 작성
1) 일정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편입면적을 정확히 산출하되 단위는 평방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3) 토지공부상 지목과 이용상황이 다를때 그 실제 이용상황을 조사표시하여야 한다.
4) 소유자는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5) 과업용지내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6)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어 있을때 동 권리내용을 상세히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7) 공공시설물 및 지장물에 대한 로선의 통과 여부를 조사한다.
8) 과업시행으로 인하여 지장물파곤 ․철거여부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이식․벌채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 인․허가 도서 작성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요청 또는 보완용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용역중․후 포함) 6. 기타
가.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나. 도면의 크기는 KSF5201의 A0 - 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모든 보고서, 시방서, 지침등은 A4크기의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등을 위하여 A3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 6 장 성과품 납품
제1절 성과품 납품시기
1. 성과품의 납품은 건설기술자문용 자료납품, 최종 성과품 납품으로 구분한다.
2. 건설기술자문용 자료는 설계용역완료 15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최종 성과품은 과업수행 완료 5일전에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계약서상의 준공일까지 납품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