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21401] 천안역 차량주재 정비고 2선 선로 개량 공사 공고문 전문

===== 공고문(천안역 차량주재 정비고 2선 선로 개량 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천안역 차량주재 정비고 2선 선로 개량 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정현

(☎ 042-615-517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대전충남본부 차량처 윤성섭

(☎ 042-259-2635,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명 천안역 차량주재 정비고 2선 선로 개량 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119,762,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108,874,546 10,887,454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40일간 공사현장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55-2(천안역 구내)

공사개요

○ 정비고 내 2개 선로 대상 직결용 레일 332조 설치,

정비고 내 1개 선로 중 일부 H-BEAM 궤도 4M 설치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5% / 5년 견적서 제출기간

2026.11.12. 10:00 ~ 2026.11.16. 10:00

개찰일시 2026.11.16.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낙찰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아.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대전충남본부 차량처 윤성섭(☎ 042-259-2635)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 공고문(천안역 차량주재 정비고 2선 선로 개량 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천안역 차량주재 정비고 2선 선로 개량 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정현
(☎ 042-615-5170, [email protected])
⊙ 공사 평가․ 관련 : 대전충남본부 차량처 윤성섭
(☎ 042-259-2635,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 련 법 령 및 규 정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2.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 ․ , 공사입찰유의서 ,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세부기준․
6.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 조 제 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3 .
2026 년 11 월 10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 사전단속 가 적용됩니다( )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 에 따라 ,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
제49 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0조제 항에 2
따른 사실조사 사전단속 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 사전(
단속 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 사전단속( )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 사전단속 가 실시됩니다( ) .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 명 천안역 차량주재 정비고 2선 선로 개량 공사
추정금액(a+b+c) = 금119,762,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설 계 금 액
과세 108,874,546 10,887,454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40일간
공 사 현 장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55-2( 천안역 구내)
○ 정비고 내 2 개 선로 대상 직결용 레일 332 조 설치,
공 사 개 요 정비고 내 1개 선로 중 일부 H-BEAM 궤도 4M 설치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 기간/ 5% / 5년
견적서 제출기간 2026.11.12. 10:00 ~ 2026.11.16. 10:00
개 찰 일 시 2026.11.16.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 조제 항제 호에 따라 1 4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 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에 따라 ( )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 조 ,
동법 시행령 제76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 제 조9 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도 궤도공사업․ 등록업체 자( )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
다. ｢국가계약법 ｣ 제27 조의 에 따라 5 ‘ 조세포탈 등을 한 자 ’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
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3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
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업체용 에( )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 토일공휴일 제외․ ․ )
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2024 년 1 월 1 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 대표자 또는 대리인 로( )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 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적격심사기준 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 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참가자격 확인 등 를 제출( )
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및
｢건설산업기본법 ｣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
바.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 사전단속 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낙찰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사.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아.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대전충남본부 차량처 윤성섭(☎ 042-259-2635)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 필독[ ]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9 장 국민건강보험료 (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 제 조3 , 제 조에8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 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 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 카드사용 전표 등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 건설기술진흥법｣ 제63 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 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 조 및 제53 조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 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 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 조, 동법 시행규칙 제44 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을( )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9.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
제 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2 .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 직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 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 직원이 물품구매 공사 용역의 입찰 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 ․ ․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 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 직원 고용확인서 계약․ ․ (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 호 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8 ) .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 신규 임용( ,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 공직자윤리법 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동법시행령 제34 조 제 항에 따른 취업 3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 임금 및 연락처 등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 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 을 제출하여야 하며) ,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 지 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 .
11. ｢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붙임 1]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다만, 하도급자
(장비 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 )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 ｣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 ․ ｢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 ｢인출 제한 ｣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 하도급대금․ ,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 )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 적용
가.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 안전계약 특수조건 을 적용합니다｣ .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10 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 )
및 동법 시행령 제13 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에 따른 등록기준 기술능력 ( ) ( , 자본금, 시설 장비․ ․
사무실 등 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0 조
제 항에 따른2 사실조사 사전단속 의 경우( )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 사전단속 가 실시( )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 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 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근로자 고용정보현황 근로복지공단( )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 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 ⑩자본금 점검 준비
자료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⑪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 ⑬기타 요구서류 기술자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붙임 참고( 1, 2 서식)

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 제1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 조에
따른 등록기준 기술능력( , 자본금, 시설 장비 사무실 등․ ․ )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 제10 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 제21 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 '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 '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 중소기업기본법 」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2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
바.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13 조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 4
령 제12 조의 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2 ｢전자카드제 를 시행합니다 ｣ .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적용대상 공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
｢ 레일휘슬 ｣ 운영 안내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 (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 전자조달시스템 (ebid.korail.com) 하단 ‘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 검색 다운로드/ → 신고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 박병언 [email protected]

그리고 ,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 하도급지킴이 ｣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 1( 동의서 ), 참고 2( 개인정보 동의서 ) 각 1 부 . 끝.

[ 붙임 1] ｢ 하도급지킴이 ｣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 ․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공사 하도급 포함 ｣ ( )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 )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 를 제출하여 평가 ’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25 조제 항에 따라 같은 2
법 제16 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 조제 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 2 96 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 조의 2 제 항으로2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 제28 조의 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2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 감리자 에게( )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 제82 조제 항에 2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 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 조의 2 제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3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29 조제 항에 1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 조제 항으로 1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 조제 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2 ,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31 조제 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 조
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1 ｢건설산업기본법 ｣ 제82 조 제 항에 2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 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제 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1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29 조제 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2 .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2 ｢건설산업기본법 ｣ 제82 조
제 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2 96 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제 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1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29 조제 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2 .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 조의 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2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2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82 조제 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 2 96 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 조제 항에 1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29 조제 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5 .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 조의 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2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 조제 항의 규정을 5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82 조제 항에 2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 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제 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1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29 조제 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 를) 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 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 건설산업기본법｣ 제29 조
제 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3 .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이 제 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3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 같은 법 제 82조
제 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2 , 같은 법 제 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 제 82 조제 항에2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 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 조제 항에 1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 제29 조의 제 항에 따른 하도급 3 1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 조제 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2 조제 항에 따라 낙찰자를 4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31 조의 에 2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 제31 조의 제 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3 2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22 조제 항 및 제 항에 4 6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 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 같은
법 제99 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 제22 조
제 항에 따라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 에 ｣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 따른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 조제 항에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 본인 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 로부터 ) 낙찰 전 사실조사 사전단속 와 계약 이후( )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 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 재택근무 등 비상근 , 알선업자 건설기계임대사업자․ ․
거래처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 용도변경 ,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 은 ) (건설사업자 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 「개인정보보호법 」 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 ․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 조제 항에 따른 2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 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 제 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 성명) ( 인)

===== 설계서(대전차량사업소 환풍설비 설치 공사).hwp =====

2026년도 공사명 : 천안역 차량주재 정비고 2선 선로 개량 공사

설
계
서

담 당(팀 장) 처 장(전 결)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차량처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RHA-26-044

인
가 : (
) 제 2026 -
호
2026 년
월
일

천안역 차량주재 정비고 2선 선로 개량 공사

설
계
서

(회
계)

예산관리센터) 5000343 대전충남-차량(차량)-자본FC 약정항목) 12020702 구축물-건중공비 사업코드)

R11211
운영개량/차량/건물개량

세금구분) CO-OF 구매요청번호) 2100029527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10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12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13 6. 표 준 안 전 시 방 서 14

7. 건설기술자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조치

8. 공사현장 안전점검 시 불법하도급 여부 점검 내용

38 9. 사고․장애 발생 시 구상제도 시행 38 10. 안전계약 특수조건 39 11. 안전교육 직접 시행 50 12. 안전평가 시행 50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천안역 차량주재 정비고 2선 선로 개량 공사

나. 위
치 : 천안역 구내(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55-2)

다. 목
적 : 천안역 차량주재 정비고 선로 2선 개량을 시행하여 노후 선로의 개량을 통한 선로 안전성 확보 및 열차 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라. 공사개요

정비고 내 2개 선로 대상 직결용 레일 332조 설치 및 목단침목 철거

정비고 내 1개 선로 중 일부 H-BEAM 궤도 4M 설치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바. 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중 철도·궤도공사업을 보유한 전문건설
업자

2. 공
사
시
방
서

○ 일 반 시 방 서

본 공사는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본 공사의 개별적인 사항 및 시방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첨부생략) 및 한국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업체 및 현장대리인 자격

1) 시공업체 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중 철도·궤도공사업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자

2) 현장대리인 자격 : 도급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자 또는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공사기록 사진

도급자 부담으로 아래와 같이 촬영하고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 1부와 파일(jpeg) 저장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촬 영 구 분

규
격

수
량

종 류

비
고

착 공 전 사 진 120 × 80 각 2 부 컬 러 같은 위치에서 같은 방향으로 촬영할 것 준 공 사 진 120 × 80 각 2 부 컬 러 주요 공정 사진 120 × 80 각 2 부 컬 러

* 특히, 공사시공 후 파묻히는 부분 등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측량기구 등으로 구조물치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촬영할 것

3. 안전관리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하며, 계약대상자는 본 공사 작업 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사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안전수칙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6. 표준안전시방서 참조>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발주처에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책임자 선임 : 현장대리인이 겸임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의 임무

1) 한국철도공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법 제34조(안전인증) 관련 기계, 기구, 설비 및
보호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현장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4) 현장 순회점검 및 지도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다. 안전관리 보고

안전관리자는 아래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동시에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실적을 사진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 보건교육 2) 작업장 안전관리 3) 작업장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대한사항

라. 안전상의 조치 : 다음 장소는 특히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물체가 낙하,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3) 출입금지 구역설정 및 안전표지판 설치

4)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 건축 한계선 내의 방치

5) 공사 시행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굴착으로 인한 지반침하, 건설장비 사용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고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마. 열차운행선 지장 공사 시 안전관리 1) 공사를 시작하기 전 준비작업 과정 가) 당일작업 계획수립

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현장대리인 간에 당일작업 사전협의

② 동원인력, 장비, 자재준비 상태(협의 없이 사전준비 작업금지)

③ 작업시간 승인여부 확인(운전명령, 관련사령)

④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통보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작업량 설정

나) 작업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①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최초 운행열차 시각

② 작업 방법 및 안전교육 시행

※ 열차운행구간에서의 작업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인식시킴.

③ 작업장소별 업무연락 책임자 지정(연락방법, 통신수단)

④ 안전작업을 위한 복장, 안전모, 안전화 등의 착용상태 확인 등

2) 공사시행 도중 이행실태 확인 체크

가)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위험이 있는 장소

① 지시위반자 Yellow Card 발부 등 제재 조치

② 위반내용을 기록, 시공회사 책임자에게 통보, 작업참여 배제 촉구

③ 작업 협의 시 전일 지적사항 재촉구 시행 나) 작업 진척상황 수시 정보 교환

①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상황을 파악한 후 인접역장, 관계사무소, 사령에게 수시 정보 제공

② 작업시간 부족 또는 지연이 예상될 때에는 정보제공, 신속 이행 및 공정 축소

③ 부득이 작업이 지연될 때는 신속히 역장, 관계 사령에 통보하고 후속조치 의뢰

다) 안전사항 ① 작업 전 후 관련소속 협의철저

② 작업시행 전 관계부서에 승인 또는 협의 완료 후 작업시행

③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승인을 득한 후 조치

라) 공사감독자와 시공사간 업무협의 철저 시행

① 승인시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1일 작업량을 산정하고 무리한 작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② 매일 공사별 작업특성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활용, 점검항목에 의한 작업시행

3) 공사 시행 후 확인할 사항

① 접지선 철거 확인 및 기타 작업공구, 전선, 밧줄 전차선에 접촉되었는지 확인철저

② 작업완료 후 작업자 공사장 철수 후 해당역 로컬관제원, 이상 유무 관계처 통보 철저

③ 첫 열차 통과 확인 후 철수 4.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 시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및 한국철도공사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름)

가. 계획변경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있을 때

나. 운반거리가 현장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때

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관계처 협의

관계 법령(철도안전법, 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및 각종 시행령)에 의한 각종 인, 허가 및 동의, 통보 등 필요한 협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확인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6. 설계서 해석

본 공사 설계도서의 해석에 관하여 감독자와 계약자간에 이견이 있을 시 감독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7. 품질관리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주요 재료에 대한 납품서 또는 영수증에 수량을 기입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아래 사항에 대한 시험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고 기성, 준공 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품질시험

나. 각종 시험성적서(관리시험, 검사시험, 의뢰시험)

8. 현장정리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오물은 준공 전에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지급재 중 잔품은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반납,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9. 준공도 및 준공원도

본 공사 준공도 및 준공원도를 감독자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폐기물 처리

공사 시행 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는 폐기물관리법(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석면함유 자재(텍스, 스레이트, 밤라이트, 흡음재 등)를 철거할 경우 감독자에게 사전 통보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2항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

11. 녹색제품 구매

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착공 시 관련된 물품 구입계획서를 제출하고, 준공 시 구매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녹색제품 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 및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 의무적으로 접속하여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중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공업규격품을 사용하고,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별도 지정하는 재료 또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재료는 친환경상품 사용을 우선으로 한다.

※ 상품에 다음과 같은 도안이 붙어있는 것만 녹색제품으로 인정됨

12. 야간 공사

야간할증이 명기된 품목과 주간작업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한국철도공사의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13. 가설물 설치

가.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공사 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4. 가설사무소 설치

가. 공사 시행 시 각종 서류 및 공사감독 수행 등을 위해 설치하는 가설사무실 설치개소에 대한 임대료를 한국철도공사의 자산관리규정 제33조(임대료의 면제) 2호에 따라 면제한다.

15. 근로자 위험신고 제도(Safety Call) 운영

가.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근로자 위험신고 제도(Safety Call)’를 운영함.

나.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공사현장 근로자 ➡ ② 본부 Safety Call책임자 ➡ ③ 시공사 ➡ ④ 본부 Safety Call책임자 ➡ ⑤ 공사현장 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작업재개

* 공사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소속기관별 Safety Call책임자에게 전화 신고

◈ 급박한 위험이란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산소농도 미측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철도시설 파손·붕괴 등

다. 신고 대표전화

(주 간) 대전충남본부 안전보건처 042-259-2229

(야간·주말) 대전충남본부 당직실 042-259-2222

라. 수급인은 공사현장 근로자에게‘근로자 위험신고 제도(Safety Call)’를 안내하여야 하며, 근로자 안전교육장 또는 휴게공간 등에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한 Safety Call 스티커 및 브로슈어를 게시하여야 한다.

마. Safety Call 스티커 및 브로슈어는 다음과 같다. (계약 후 서식 제공)

Safety Call 스티커(25㎝×15㎝) Safety Call 브로슈어(A3) ○ 특 기 시 방 서

본 공사는 별첨의 철도궤도공사 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3. 예
정
공
정
표

공 사 종 류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40일) 비 고 5 10 15 20 25 30 35 40 총 공 정 일 40 1. 준비작업 일 7 2. 보수공사(궤도공사) 일 30 3. 정리(마무리) 일 3 □ 공사기간 산정 근거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2024.12.31.)에 따름

◦ 공사기간 : 40일

구
분

계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공사기간 40 7 9 21 3

* 준비기간 : 주요 건설자재, 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공사의 착공 준비 등7일

* 비작업일수 산정근거 ☞ 법정공휴일(일요일)의 비작업일수를 고려하여 산정

1주(7일) 중 5일(40시간) 작업, 휴무일 2일

비작업일수 산정: (실작업일수 ÷ 5 ) x 2 = ( 21일 ÷ 5일 ) x 2 = 9일

* 작업일수 : 21일 번호 공 종 수량 단위 일일 시공량 작업일수 비 고 1 시공측량 17 개소 4 2 직결용 레일체결장치 설치 332 조 14 3 H-BEAM 궤도설치 4 m 3 합 계 21

* 정리기간 : 마지막 현장정리, 준공검사 준비 및 준공검사, 준공도서 작성 등 3일

◦ 계약기간 내 각종 요인으로 인한 실제 작업일수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단, 시공사 사정으로 인한 작업 미시행일수는 공사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명 : 천안역 차량주재 정비고 2선 선로 개량 공사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총
공
사
비

별 봉 1.

도
급
공
사
비

별 봉 2. 지 급 자 재 비 (당기조달품) 없 음 3. 지급 자재비 (전년도 조달품) ” 4. 지 급 자 재 비 (중고품) ” 5. 지급 자재비 (레미콘, 충용품) ” 6. 철도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 7. 철 도 공 사 직 원 급 ” 8. 철도공사직원급 일 반 관 리 비 1,050,000 9. 재 료 일 반 관 리 비 ” 10.

운
송
비

” 11.

계
약
수
수
료

30,000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공사 원가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업설, 부산물(△)

[ 소
계 ]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직접노무비 * 19.1%

[ 소
계 ]

경
비

기
계
경
비

산 재 보 험 료 노무비 * 3.56% 고 용 보 험 료 노무비 * 1.01% 국민 건강 보험료 직접노무비 * 3.595% 국민 연금 보험료 직접노무비 * 4.75% 퇴직 공제 부금비 직접노무비 *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 * 3.1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3.14%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노무비 * 0.006% 임금채권 부담금 노무비 * 0.09%

기
타
경
비

(재료비+노무비) * 5.5% 환 경 보 전 비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1.5% 건설기계대금지급보증서수수료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16%

[ 소
계 ]

계 일 반 관 리 비 계 * 8%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폐 기 물 처 리 비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공급가액 * 10%

도
급
액

총
공
사
비

6. 표 준 안 전 시 방 서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 2.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다.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2.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가.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나. 안전관리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

다.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담당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하며, 조직 구성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2.2.1 현장담당관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가. 현장담당관 지정

1) 정 : 소속기관 처장(사무소장, 고속사업단 부장)

2) 부 : 소속기관 팀장(사무소 팀장, 현업 사업소장·팀장) 또는 팀원

나. 업무수행사항 구분 현장담당관(정) 현장담당관(부) 비고 지도·점검(안전교육포함)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 관리 교육관리 지도 교육내용수신(SNS) 및 확인 2.2.2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2.3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2.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2.2.5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2.2.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2) 1)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3)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등 관계법령 및 公社 사규 위반 시 수급인은 발주부서의 관계자 교체요구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발주부서는 계약요청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 게시 요청)

1) 위규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3회> “교체요구” 통보(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 <계약요청 시 입찰공고문 예시>

한국철도에서는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관리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교체요구

2.2.7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작업,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서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단전 협의

2)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3) 작업 중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시 관계부서(시행 및 관할부서 등)에 즉시 통보

4)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5)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6)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7)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8)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장(전기운용부장) 통보

9)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10)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11)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나.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자격요건, 배치기준(겸무금지) 등은 公社「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에 의한다.

2.2.8 열차감시원

가.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公社에서 사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3) 수시교육 : 公社 안전지도사 등의 점검자가 열차감시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나.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라.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마.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바.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2.9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c 점 검 계 획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 ∼ 5. 31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 8. 31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 ∼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 ∼ 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구 분 안전관리 강화 적 용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4. 안전교육 4.1 안전교육의 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4.2 안전교육의 종류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일일교육 전 근로자 매일 20분 현장 안전관리자 신규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전 근로자 매월 1일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특별교육 일용근로자1)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16시간 이상3)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착수전 최초교육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4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발주부서 소속장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제외 사업은 현장대리인이 교육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4.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가.“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다.“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정기교육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라.“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마.“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사.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5. 산업재해 예방 5.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5.3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라.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마.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바.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사.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자.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차.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3)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카.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다)“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라)“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6. 화재예방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公社「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公社「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8.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8.1 열차안전운행

가.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소속기관 안전성 검증부서에 추가 확인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 작업책임자 발주부서 검증부서 현장시공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나.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다.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아.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자.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차.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카.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타.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하.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거.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너.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더.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러.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머.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버.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8.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나) 열차감시원 배치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나)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원 배치 상태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등 公社 제 규정 준수

나)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마)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8.3 안전관리 대책

공사감독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 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 협의 없이 무단 작업시 공사 중지 및 계약해지 할 수 있다.

7. 건설기술자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조치

◦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안전관리자에게 인수인계 후 현장 이탈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가 현장이탈시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득하고, 공사감독자는 승인기록부**에 승인여부 기록 유지

<건설기술자 현장부재 승인 기록부**>

공사번호 공사명 공사기간 관련자 (직,성명) 부재일시(기간) 부재사유 업무대행자 감독자 확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선로지장 우려 작업의 경우, 현장대리인 ․ 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당일 작업을 취소

◦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가 현장 입회한 상태에서 작업시행하고, 복수(보조)감독자 배치 불가

◦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사인 경우,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당일 작업을 취소

◦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을 관제센터, 역, 감독자 등 승인 없이 무단작업 시 업체 제재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

승인없이 무단작업 시 전면 작업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

공사감독자 승인없이 현장이탈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자 제재 조치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교육시행

8. 공사현장 안전점검 시 불법하도급 여부 점검 내용

◦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업체 재직 내용 확인

◦ 건설기술인협회 등록내용, 재직증명서 및 본인 확인

◦ 급여지급내용 및 은행통장

◦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보험료 납부 증빙 서류 등

9 사고․장애 발생 시 구상제도 시행

◦ 공사 시행 중 사고 ․ 장애 유발업체에 대하여는 열차지연료, 차량 및 시설물 피해 복구비 등 직접비에 한하여 구상

* 사고․장애 경중에 따라 업체 및 건설기술자 별도 제재

10.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②, ③ 각 삭제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별표] 자료는 별도 확인 12. 안전교육 직접 시행

우리 公社 발주 및 외부기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 등 모든 철도인접 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우리 公社에서 직접교육 시행한다.

운행선 인접공사 책임자급(감리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월 1회 정기 소집교육 시행

* 공사·용역 중지 등 업체 제재사항은 “안전계약 특수조건”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육 시행

* 시청각 교육자료를 활용한 교육 시행(안전의 날 활용)

◦ (작업원 교육상태 점검) 정기교육내용 작업원 숙지여부 확인 점검

현장 안전점검, 감독업무 수행, 안전지도사 활동 시 작업원에 대하여 전파교육 시행여부 확인

(교육일지, 서명부, 작업원 인지상태 등)

13. 안전평가(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해당 용역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안전평가를 시행한다.

◦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평가를 시행하며, 선정기준 등급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선정기준 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 제출(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평가항목 및 기준, 선정기준 등급은 “도급사업 안전평가 서류 제출 안내서(별첨)” 참고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026년도 공사코드 : KR-RHA-26-044 공사명 : 천안역 차량주재 정비고 2선 선로 개량 공사 도급예산내역서 담 당(팀 장)

처
장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차량처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RHA-26-044 공사명 : 천안역 차량주재 정비고 2선 선로 개량 공사 공 종 별 예 산 조 서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차량처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RHA-26-044 공사명 : 천안역 차량주재 정비고 2선 선로 개량 공사 수 량 산 출 서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차량처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RHA-26-044 공사명 : 천안역 차량주재 정비고 2선 선로 개량 공사 설 계 도 면 담 당(팀 장)

처
장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차량처장

===== 공내역서(도급예산내역서).XLS =====

[시트: 도급예산내역서]
A: 도 급 예 산 내 역 서 BI: 도급예산계산서
A: 공사명 : 천안역 차량주재 정비고 2선 선로 개량 공사 E: 금액 : 일억일천구백칠십육만이천원(￦119,762,000) BI: 공 종 명 BJ: 규 격 BK: 수량 BL: 단위 BM: 합
계 BN: BO: 재 료 비 BP: BQ: 노 무 비 BR: BS: 경
비 BT: BU: 비 고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BI: BJ: BK: BL: BM: 단 가 BN: 금 액 BO: 단 가 BP: 금 액 BQ: 단 가 BR: 금 액 BS: 단 가 BT: 금 액 BU: CA: 할 증 CB: 화폐변환 CC: OP값 CD: EQ CE: LA CF: MA CG: 금액계상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E: BI: 1. 천안기관차 검수고 총공사비 BJ: BK: 1 BL: 식 BU: BV: BW: 007
C: 간 접 재 료 비 E: BI: Ⅰ. 순
공 사 비 BJ: BL: 식 BU: BV: BX: 10 BY: BZ:
C: 작업설, 부산물(△) E: BI:
가. 공
사
비 BJ: BL: 식 BU: BV: BX: 20 BY: BZ:
C: [ 소
계 ] E: BI:
1-1. 직결용 레일체결장치 설치 BJ: BK: 1 BL: 식 BU: BV: BX: 30 BY: BZ: 0070101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BI:
1-2. 부대공사 BJ: BK: 1 BL: 식 BU: BV: BX: 40 BY: BZ: 0070102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19.1% BI:
1-3. 사급자재 BJ: BK: 1 BL: 식 BU: BV: BX: 50 BY: BZ: 0070103 CI: LA+ = CJ: 0 CK: LA = CL: 0
C: [ 소
계 ] BI:
나. 간접노무비 BJ: 직노X19.1% BK: 1 BL: 식 BU: BV: BX: 60 BY: BZ: F CF: .LA=LA(20)*19.1/100
CI: EQ+ = CJ: 0 CK: EQ = CL: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BI:
다. 산재보험료 BJ: 노무비X3.56% BK: 1 BL: 식 BU: BV: BX: 70 BY: BZ: F CF: .EQ=LA(20,60)*3.56/100
CI: EQ+ = CJ: 0 CK: EQ = CL: 0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BI:
라. 고용보험료 BJ: 노무비X1.01% BK: 1 BL: 식 BU: BV: BX: 80 BY: BZ: F CF: .EQ=LA(20,60)*1.01/100
CI: EQ+ = CJ: 0 CK: EQ = CL: 0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BI:
마. 건강보험료 BJ: 직노X3.595% BK: 1 BL: 식 BU: BV: BX: 90 BY: BZ: F CF: .EQ=LA(20)*3.595/100
CI: EQ+ = CJ: 0 CK: EQ = CL: 0
C: 국민 건강 보험료 E: 직접노무비 * 3.595% BI: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J: 건강보험료X13.14% BK: 1 BL: 식 BU: BV: BX: 100 BY: BZ: F CF: .EQ=EQ(90)*13.14/100
CI: EQ+ = CJ: 0 CK: EQ = CL: 0
C: 국민 연금 보험료 E: 직접노무비 * 4.75% BI:
사. 연금보험료 BJ: 직노X4.75% BK: 1 BL: 식 BU: BV: BX: 110 BY: BZ: F CF: .EQ=LA(20)*4.75/100 CI: EQ+ = CJ: 0 CK: EQ = CL: 0
C: 퇴직 공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 2.3% BI:
아. 퇴직공제부금비 BJ: 직노X2.3% BK: 1 BL: 식 BU: BV: BX: 120 BY: BZ: F CF: .EQ=LA(20)*2.3/10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노) * 3.15% BI: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J: (재+직노)X3.15% BK: 1 BL: 식 BU: BV: BX: 130 BY: BZ: F CF: .<5억미만 일반건설공사(갑)적용>
.EQ=(LA(20)+MA(20))*3.15/100=?
CI: EQ+ = CJ: 0 CK: EQ = CL: 0 CM: 17_1_1+ = CN: 0 CO: 17_1_1 = CP: 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13.14% BI:
차. 기타 경비 BJ: (재+노)X5.5% BK: 1 BL: 식 BU: BV: BX: 140 BY: BZ: F CF: .EQ=(MA(20)+LA(20,60))*5.5/100
CI: EQ+ = CJ: 0 CK: EQ = CL: 0
C: 철도운행안전관리자 BI:
카. 환경보전비 BJ: 공사비X1.5% BK: 1 BL: 식 BU: BV: BX: 150 BY: BZ: F CF: .EQ=TOT(20)*1.5/100
CI: EQ+ = CJ: 0 CK: EQ = CL: 0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노무비 * 0.006% BI:
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J: 공사비X0.16% BK: 1 BL: 식 BU: BV: BX: 160 BY: BZ: F CF: .EQ=TOT(20)*0.16/100

C: 임금채권 부담금 E: 노무비 * 0.09% BI:
파. 철도운행안전관리자 BJ: BK: 1 BL: 식 BU: BV: BX: 170 BY: BZ: 0070104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5.5% BI:
하. 법정부담금 BJ: BL: 식 BU: BV: BX: 180 BY: BZ: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1.5% BI:
① 석면피해구제분담금 BJ: 노무비X0.006% BK: 1 BL: 식 BU: BV: BX: 190 BY: BZ: F CF: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사업장 적용>
.EQ=LA(20,60)*0.006/100
CI: EQ+ = CJ: 0 CK: EQ = CL: 0
C: 건설기계대금지급보증서수수료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16% BI:
② 임금채권 부담금 BJ: 노무비X0.09% BK: 1 BL: 식 BU: BV: BX: 200 BY: BZ: F CF: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사업장 적용>
.EQ=LA(20,60)*0.09/100
CI: EQ+ = CJ: 0 CK: EQ = CL: 0
C: [ 소
계 ] E: BI: Ⅱ. 일반관리비 BJ: (재+노+경)X8.0% BK: 1 BL: 식 BU: BV: BX: 210 BY: BZ: F CF: .EQ=TOT(10)*8.0/100
CI: EQ+ = CJ: -480 CK: EQ = CL: -480
A: 계 E: BI: Ⅲ. 이
윤 BJ: (노+경+일반관)X15% BK: 1 BL: 식 BU: BV: BX: 220 BY: BZ: F CF: .EQ=(LA(10)+EQ(10)+EQ(210))*15/100-480 CI: LA+ = CJ: 0 CK: LA = CL: 0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8% BI: Ⅴ.공 급 가 액 BJ: BK: 1 BL: 식 BU: BV: BX: 230 BY: * BZ: F CF: .LA=LA(10)+LA(210,0,220)
.MA=MA(10)+MA(210,0,220)
.EQ=EQ(10)+EQ(210,0,220)
CI: EQ+ = CJ: 0 CK: EQ = CL: 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BI: Ⅵ. 부가가치세 BJ: ΣⅤ×10% BK: 1 BL: 식 BU: BV: BX: 240 BY: BZ: F CF: .EQ=TOT(230)*10/100
CI: MA+ = CJ: 0 CK: MA = CL: 0
A: 폐 기 물 처 리 비
A: 공
급
가
액 E: BI: Ⅶ. 도 급 금 액 BJ: BK: 1 BL: 식 BU: BV: BX: 250 BY: * BZ: F CF: .MA=MA(230,0,240)
.LA=LA(230,0,240)
.EQ=EQ(230,0,240)
CI: LA+ = CJ: 0 CK: LA = CL: 0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10% BI: Ⅷ. 폐기물처리비 BJ: BK: 1 BL: 식 BU: BV: BX: 260 BY: BZ: 0070105 CI: LA+ = CJ: 0 CK: LA = CL: 0
A: 도
급
액 E: BI: Ⅸ. 총 공 사 비 BJ: BK: 1 BL: 식 BU: BV: BX: 270 BY: * BZ: F CF: .LA=LA(250,0,260)
.MA=MA(250,0,260)
.EQ=EQ(250,0,260)
CI: MA+ = CJ: 0 CK: MA = CL: 0
A: 총
공
사
비 E:

[시트: 원가계산서]
A: 원가계산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1. 천안기관차 검수고 총공사비 B: C: 1 D: 식 M: N: O: 007
A: Ⅰ. 순
공 사 비 B: D: 식 M: N: P: 10 Q: R:
A:
가. 공
사
비 B: D: 식 M: N: P: 20 Q: R:
A:
1-1. 직결용 레일체결장치 설치 B: C: 1 D: 식 M: N: P: 30 Q: R: 0070101
A:
1-2. 부대공사 B: C: 1 D: 식 M: N: P: 40 Q: R: 0070102
A:
1-3. 사급자재 B: C: 1 D: 식 M: N: P: 50 Q: R: 0070103 AA: LA+ = AB: 0 AC: LA = AD: 0
A:
나. 간접노무비 B: 직노X19.1% C: 1 D: 식 M: N: P: 60 Q: R: F X: .LA=LA(20)*19.1/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다. 산재보험료 B: 노무비X3.56% C: 1 D: 식 M: N: P: 70 Q: R: F X: .EQ=LA(20,60)*3.5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라. 고용보험료 B: 노무비X1.01% C: 1 D: 식 M: N: P: 80 Q: R: F X: .EQ=LA(20,60)*1.01/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마. 건강보험료 B: 직노X3.595% C: 1 D: 식 M: N: P: 90 Q: R: F X: .EQ=LA(20)*3.59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X13.14% C: 1 D: 식 M: N: P: 100 Q: R: F X: .EQ=EQ(90)*13.14/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사. 연금보험료 B: 직노X4.75% C: 1 D: 식 M: N: P: 110 Q: R: F X: .EQ=LA(20)*4.7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아.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X2.3% C: 1 D: 식 M: N: P: 120 Q: R: F X: .EQ=LA(20)*2.3/100

A: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X3.15% C: 1 D: 식 M: N: P: 130 Q: R: F X: .<5억미만 일반건설공사(갑)적용>
.EQ=(LA(20)+MA(20))*3.1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E: 17_1_1+ = AF: 0 AG: 17_1_1 = AH: 0
A:
차. 기타 경비 B: (재+노)X5.5% C: 1 D: 식 M: N: P: 140 Q: R: F X: .EQ=(MA(20)+LA(20,60))*5.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카. 환경보전비 B: 공사비X1.5% C: 1 D: 식 M: N: P: 150 Q: R: F X: .EQ=TOT(20)*1.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공사비X0.16% C: 1 D: 식 M: N: P: 160 Q: R: F X: .EQ=TOT(20)*0.16/100

A:
파. 철도운행안전관리자 B: C: 1 D: 식 M: N: P: 170 Q: R: 0070104
A:
하. 법정부담금 B: D: 식 M: N: P: 180 Q: R:
A:
① 석면피해구제분담금 B: 노무비X0.006% C: 1 D: 식 M: N: P: 190 Q: R: F X: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사업장 적용>
.EQ=LA(20,60)*0.00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② 임금채권 부담금 B: 노무비X0.09% C: 1 D: 식 M: N: P: 200 Q: R: F X: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사업장 적용>
.EQ=LA(20,60)*0.09/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Ⅱ. 일반관리비 B: (재+노+경)X8.0% C: 1 D: 식 M: N: P: 210 Q: R: F X: .EQ=TOT(10)*8.0/100
AA: EQ+ = AB: -480 AC: EQ = AD: -480
A: Ⅲ. 이
윤 B: (노+경+일반관)X15% C: 1 D: 식 M: N: P: 220 Q: R: F X: .EQ=(LA(10)+EQ(10)+EQ(210))*15/100-480 AA: LA+ = AB: 0 AC: LA = AD: 0
A: Ⅳ. 폐기물처리비 C: 1 D: 식
A: Ⅴ.공 급 가 액 B: C: 1 D: 식 M: N: P: 230 Q: * R: F X: .LA=LA(10)+LA(210,0,220)
.MA=MA(10)+MA(210,0,220)
.EQ=EQ(10)+EQ(210,0,220)
AA: EQ+ = AB: 0 AC: EQ = AD: 0
A: Ⅵ. 부가가치세 B: ΣⅤ×10% C: 1 D: 식 M: N: P: 240 Q: R: F X: .EQ=TOT(230)*10/100
AA: MA+ = AB: 0 AC: MA = AD: 0
A: Ⅶ. 도 급 금 액 B: C: 1 D: 식 M: N: P: 250 Q: * R: F X: .MA=MA(230,0,240)
.LA=LA(230,0,240)
.EQ=EQ(230,0,240)
AA: LA+ = AB: 0 AC: LA = AD: 0
A: Ⅷ. 총 공 사 비 B: C: 1 D: 식 M: N: P: 260 Q: R: 0070105 AA: LA+ = AB: 0 AC: LA = AD: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1. 천안기관차 검수고 직접공사비 B: C: 1 D: 식 M: N: O: 00701
A: 1-1. 직결용 레일체결장치 설치 B: C: 1 D: 식 M: N: P: 10 Q: R: 0070101
A: 1-2. 부대공사 B: C: 1 D: 식 M: N: P: 20 Q: R: 0070102
A: 1-3. 사급자재 B: C: 1 D: 식 M: N: P: 40 Q: R: 0070103
A: B: D: M: N: P: 50 Q: R:
A: 1-1. 직결용 레일체결장치 설치 B: C: 1 D: 식 M: N: O: 0070101
A: 시공측량 B: C: 0.208 D: km N: P: 10 Q: R: KC001 T: F
A: 레일 철거 및 원상 복구 B: 50kg,기계 C: 0.104 D: ㎞ N: P: 20 Q: R: KC018 T: F
A: 목단침목 철거 B: C: 134 D: 개소 N: P: 30 Q: R: KC002 T: F
A: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철거 B: C: 134 D: 조 N: P: 40 Q: R: KC010 T: F
A: H-BEAM 해체 B: 5M 이하 C: 2 D: 본 N: P: 50 Q: R: HC006 T: T
A: H-BEAM 설치 B: 5M 이하 C: 2 D: 본 N: P: 60 Q: R: HC007 T: T
A: H-BEAM 보강 B: H-300x300 C: 6 D: 개소 N: P: 80 Q: R: HC019 T: T
A: H-BEAM 도장 B: 2회 C: 2 D: 본 N: P: 85 Q: R: HC020 T: T
A: H-BEAM 고정 B: H-300x300 C: 4 D: 개소 N: P: 90 Q: R: HC008 T: T
A: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C: 4 D: 개소 N: P: 100 Q: R: HC009 T: T
A: 콘크리트 치핑 B: C: 32 D: m2 N: P: 110 Q: R: KC003 T: F
A: 콘크리트 절단 B: C: 199 D: m N: P: 120 Q: R: HC004 T: T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B: C: 3.02 D: m3 N: P: 130 Q: R: HC003 T: T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복잡, 3회 C: 43.87 D: m2 N: P: 140 Q: R: KC004 T: F
A: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B: C: 106.68 D: m2 N: P: 150 Q: R: HC001 T: T
A: 콘크리트 타설(기계비빔) B: C: 4.63 D: m3 N: P: 160 Q: R: HC002 T: T
A: 콘크리트 도상면 다듬기 B: C: 30.31 D: m2 N: P: 170 Q: R: KC005 T: F
A: 직결용 레일체결장치 설치 B: C: 332 D: 조 N: P: 180 Q: R: KC007 T: F
A: 궤도부설 B: 50㎏,H-BEAM 직결식 C: 0.004 D: km N: P: 190 Q: R: HC014 T: T
A: 분기기 쇄정장치 설치 및 철거 B: 50kg, F8 C: 2 D: 개소 N: P: 200 Q: R: HC015 T: T
A: 선로작업표지 설치 및 철거 B: C: 1 D: 개 N: P: 210 Q: R: KC021 T: F
A: 강판 철거 및 재설치 B: C: 4 D: 개소 N: P: 220 Q: R: HC016 T: T
A: 폐기물상차 B: 폐콘크리트 C: 7.26 D: ton N: P: 230 Q: R: HC013 T: T
A: B: D: N: P: 240 Q: R:
A: 1-2. 부대공사 B: C: 1 D: 식 N: O: 0070102
A: 열차감시원 B: 주간 C: 21 D: 일 N: P: 10 Q: R: KC009 T: F
A: 궤도재료 운반 B: C: 28,261 D: kg N: 신규공종 P: 20 Q: R: KC011 T: F
A: H 형강 운반 및 하화 B: H-300x300, L=5.0m C: 2 D: 개 N: P: 30 Q: R: KC017 T: F
A: B: D: N: P: 40 Q: R:
A: 1-3. 사급자재 B: C: 1 D: 식 N: O: 0070103
A: 직결체결장치 B: 50kg, Rail용(Type-1, L=315mm) C: 332 D: 조 N: P: 10 Q: R: MJK0312
A: H-Beam용 직결체결장치 B: 50kg Rail용(게이지브럭 TYPE) C: 12 D: 조 N: P: 15 Q: R: MJ-039-1
A: B: D: N: P: 25 Q: R:
A: 1-4. 철도운행안전관리자 B: C: 1 D: 식 N: O: 0070104
A: 철도운행안전관리자 B: 주간 C: 21 D: 일 N: P: 10 Q: R: KC008 T: F
A: B: D: N: P: 20 Q: R:
A: 1-5.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N: O: 0070105
A: 폐기물 처리비 B: 콘크리트, 30km이내 C: 7.26 D: Ton N: P: 10 Q: R: HC005 T: T AA: EQ+ = AB: 0 AC: EQ = AD: 0

===== 도급사업 안전평가 서류 제출 안내서.hwp =====

도급사업 안전평가 서류 제출 안내서 2026. 11. 대전충남본부 (차량처) 도급사업 안전평가 서류 제출 안내서 □ 배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ㆍ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받도록 하는 평가

*「중대재해처벌법」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호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10조제8호

제10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안전평가 절차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와 여객 또는 공중의 안전ㆍ보건관리가 필요한 대상(설치도 포함)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시행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경쟁계약)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평가 시행 후 계약체결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시행(4인 이상)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을 준용하여 평가

붙임1,2

◦ (제출자료) 평가 항목별(붙임1,2) 세부평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낙찰예정자 限, 개별통보)

◦ (평가결과)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이상인자, 안전관리능력평가 “보통”이상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붙임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장소 작업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안전보건수준평가 선정기준인 “B등급”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선정기준 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 제출(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C형 평가기준(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이면서 1년미만 신규업체인 경우)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1. 운영관리 10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5 3 1 8.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5 3 1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장소 작업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안전보건수준평가 선정기준인 “B등급”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선정기준 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 제출(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세부평가기준┃*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 ① 우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이행계획 ①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분담 ①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4. 위험성 평가 ①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교육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안전작업허가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하고 운영관리로 대체

10 (20) 10 (20) 7 (14) 4 (8) 7. 재해발생현황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하고 C-1운영관리로 평가)

C-1. 운영관리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1. 운영관리 10(0) 8.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5 3 1 9.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5 3 1 8.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9. 비상대책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붙임2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상 중 하 총 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기준) 3단계로 평가, ‘우수’ 100～81점, ‘보통’ 80～61점, ‘미흡’ 60점 이하

* (결과조치) ‘미흡’은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우수 보통 미흡 ① 안전전문인력 보유 현황 10 7 4

② 안전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 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10 7 4 ① 안전전문인력 보유 현황(10)

우수 : 수급업체에서 기준에 맞는 안전인력을 확보하고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였으며, 각 구성원의 구성과 역할, 책임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가 적정한 경우

보통 : 수급업체에서 기준에 맞는 안전인력을 확보하고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각 구성원의 구성과 역할, 책임 등이 누락되거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가 미흡한 경우

미흡 : 수급업체의 기준에 맞는 안전인력 미확보 또는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지 않거나, 구성원의 구성과 역할, 책임 등이 크게 미흡한 경우

② 안전예산 현황(10)

우수 : 수급업체에서 안전 예산을 확보하고, 배정된 안전예산의 집행(90%이상) 적정한 경우

보통 : 수급업체에서 안전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배정된 안전예산의 집행이 70% 이상으로 보통인 경우

미흡 : 수급업체에서 안전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배정된 안전예산의 집행이 70%이하로 부진한 경우

2. 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현황 우수 보통 미흡

③ 법정 보유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14 8 ③ 안전관리규정 지침 및 매뉴얼 현황(20)

우수 : 안전보건방침을 수립하였으며, 구비된 안전관리 규정, 지침, 매뉴얼이 작업자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하여 작업자 안전이 확보된 경우

보통 : 안전보건방침을 수립하였으며, 구비된 안전관리 규정, 지침, 매뉴얼 작업자 안전대책 등 개정이 필요한 경우

미흡 : 안전보건방침 미수립 및 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우수 보통 미흡 ④ 재해신고 보고 절차도 유무 5 4 3 ⑤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10 7 4 ⑥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5 4 3 ④ 재해신고 보고 절차도 유무(5)

우수 : 재해신고 보고 및 절차도를 수립하였으며, 대응체계 및 사후조치 등이 행동요령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우

보통 : 재해신고 보고 및 절차도를 수립하였으나, 대응체계 및 사후조치 등이 행동요령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경우

미흡 : 재해신고 보고 및 절차도가 수립되지 않아 수립이 필요한 경우

⑤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10)

우수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을 수립하였으며, 분장에 따른 행동요령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우

보통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이 수립하였으나, 분장에 따른 행동요령이 미흡하여 개정이 필요한 경우

미흡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이 수립되지 않아 수립이 필요한 경우

⑥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5)

우수 : 재해발생 시 지역별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보유한 경우

보통 : 재해발생 시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보유한 경우

미흡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우수 보통 미흡 ⑦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10 7 4 ⑧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10 7 4 ⑦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10)

우수 :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수립된 교육인원에 대하여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 경우

보통 :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수립된 교육인원에 대하여 교육을 70% 이상 이수한 경우

미흡 :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수립된 교육인원에 대한 교육을 50% 이하 이수한 경우

⑧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10)

우수 : 교육내용 및 교육일, 교육대상자 등 구체적 정보를 기재한 서류를 기록, 보관하고 있는 경우

보통 : 교육을 시행하였으나, 그 기록이 있어 일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미흡 : 교육을 미시행하거나 시행 기록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우수 보통 미흡

⑨ 최근 3년 내 중대시민재해 발생 횟수,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서약서 제출

20 14 8

⑨ 최근 3년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및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처분정도(20점)

우수 : 최근 3년간 중대시민재해 발생이 전무한 무재해 사업장인 경우

보통 : 최근 3년간 중대시민재해는 발생하였으나, 그 중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이 최근 2년이내 없는 경우

미흡 : 최근 3년 중대시민재해는 발생하였으나, 그 중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이 최근 3년내 받은 경우

* 수급업체의 사업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 발생이 없더라도보통 등급 부여

□ 평가결과 적용

<각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안전관리능력 평가 등급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우수 100～81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보통 80～61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미흡 60점 이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보통 이상(61점 이상 득점업체)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 미흡 : 낙찰자 대상 배제

===== 철도궤도공사 시방서.hwp =====

천안역 차량주재 정비고 선로2선 개량 실시설계

대전충남본부 차량처 목 차 제1장 총칙 1 제2장 공사관리 일반 6 제3장 안전관리 18 제4장 재료관리 35 제5장 궤도공사 일반 39

제6장 특별시방서(H형강 직결궤도 지지대 설치) 57

제7장 궤도공사 안전시방서 62 제 1 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시방서는『한국철도공사 천안역 차량주재 정비고 선로2선 개량공사』에 적용한다.

제2조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독자”라 함은 공사 또는 용역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말한다.

2.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건설사업관리 공사의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행부서의 장이 지정한 직원을 말한다.

3. “검사자”라 함은 공사, 용역 및 하자보수 공사의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청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6. “작업책임자”는 「철도안전법」제2조제10호마목에 따른 작업책임자를 말한다.

7.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안전법」제2조10호바목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말한다.

8. “전기철도안전관리자”란 전차선로와 배전선로의 안전관리, 전기공급 및 차단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장비운전원”이라 함은 장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3장 제12조(모터카 운전원 자격)에 의한 자격자를 말한다.

10. "작업"이란 철도보호지구에서 시행하는 철도시설과 관련된 모든 공사, 점검, 유지보수 등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위험지역 작업 : 위험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작업

나. 위험지역 외 작업 : 위험지역 밖에서 시행하는 작업

11. "기본작업계획"이란 작업에 필요한 관계 부서간 협의, 조정 등을 마치고 문서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확정된 작업계획을 말한다.

12. "차단"이란 작업할 선로에 열차가 운행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을 말하며, 기본작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작업을 “차단작업”이라 한다.

13. "작업차량"이란 작업구역에서 보수, 시설물 점검, 자재운반 및 시운전 등을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철도장비 : 「보선장비 관리 기준」에 정한 중보선장비 및 「전철보수장비 관리 요령」에 정한 전철장비를 말하며, 차단작업 시에는 “차단장비”라 한다.

나. 운반구 : 밀차, 핸드카(동력식 포함) 등 작업재료, 공기구 등을 운반, 점검할 목적으로 선로 위에서 사용하는 운반구

다. 트롤리 : 장대·10톤·20톤 트롤리 등 장비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특수차

라. 건설장비 : 굴착기, 크레인 등 철도시설 공사·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기계

14. “위험도 평가”라 함은 위험요인을 분석위험관리 절차에 따라 위험요인 도출,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실행하고,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 또는 변경되는 위험을 파악·관리하기 위해 변경의 계획단계에 시행하는 “변경 위험도 평가”를 포함한 위험관리를 말한다.

15. “장비운전원 적합성검사”라 함은 장비를 운전하기 전에 장비운전원의 신체적 피로정도, 음주여부, 지시 및 전달사항의 숙지여부 등의 적합여부를 작업원 적합성 검사 기록부의 시행 방법에 따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연간단가계약에 의한 모든 궤도공사의 시공은 설계서 및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규정 및 선로유지관리지침, 보선 작업지침,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등 관련규정 및 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단가의 적용요령)

1. 본 공사의 궤도보수는 공사착공 후 준공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검사에 합격이 결정된 후는 관할본부의 책임 하에 보수한다.

2. 본 공사의 계약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818호, 2025.12.31.)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낙찰률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준공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정산 한다.

3. 본 공사 후 단위별 공사계약 시 제비율 적용은 최초 계약 시 산정된 제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총 계약금액의 직접공사비 대비 단위별 직접공사비의 %를 적용하여야 하며, 최초 계약 시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본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단가이므로 설계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공급받는 도시철도건설용역(개량, 증설 공사 등)에 대하여 영(零)의 세율을 적용한다.

5.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체결을 위해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운영기준(시민안전처-264호, `24. 1. 18.)에 따라 시민안전관리비를 계상·사용한다.

1) 적용요율은 공사 종류별로 대상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용

종류 참고요율(%) 적용요율(%) 비고 건축물(궤도) 0.11～0.52 0.2

* 공사적용요율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8] 안전점검 대가 전체요율(참고요율, 별표3)을 평균하여 적용함.

2) 사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기준에서 기초액을 제외하고 적용한다.

가. 도급자 관급 미포함의 경우 : (재료비+직접노무비) x 요율

나. 도급자 관급 포함의 경우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x 요율

다.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 추정가격 x 요율

3) 소보수집행의 경우 시민안전관리비를 요율 또는 정액 중에서 선택하여 반영 할 수 있다. 요율 적용 시 금액이 너무 적어 실질적인 시민안전관리를 위해 사용이 어려울 경우 현장상황을 반영, 정액으로 반영할 수 있다.

[단위 : 천원] 기준금액 반영금액 비고 10,000~20,000 200~300 5,000~10,000 100~200 5,000미만 50~100

4) 시민안전관리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사업의 특성, 난이도 및 현장상황 변경 등에 따라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시민안전관리비용을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시민안전관리비용은 실적에 따라 정산대상 비용이며,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감액조정 및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선로중지 및 열차횟수 적용요령)

1. 선로사용중지 할증률 적용은 다음에 의한다.

1) 3시간 사용중지 : 차단시간 3시간 미만

2) 4시간 사용중지 : 차단시간 3시간 이상

2. 열차할증을 위한 열차횟수는 주간은 철도공사 직원의 근무시간인 09:00-18:00으로 하고,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06시까지의 당해 선로의 열차운행 횟수로 하며, 주간의 경우 중식시간(12:00~13:00)중의 열차횟수는 공제한다.

3. 열차운행 횟수별 할증율 적용은 다음에 의한다.

1) 13회 미만 : 할증율 14% 2) 14회부터 18회까지 : 할증율 25% 3) 19회 이상 : 할증율 37%

4. 열차할증의 열차횟수는 그 설계서 작성 당시의 열차운행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수량의 계산)

궤도공사의 수량 계산은 수량 계산은 건설공사표준품셈 제1장 “1-2 설계 및 수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7조 (계약단가의 결정)

1. 발주청은 수급인이 제시한 견적서의 공사종류별 단가에 관계없이 발주청의 설계단가에 수급인의 낙찰률을 곱한 단가를 계약단가로 한다.

2. 신설단가의 적용
본 공사 시행 중 품의 변경을 요하거나 단가 신설이 필요할 때에는 신설 단가품에 의한 원가계산 후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하며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설계금액 대비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비율(낙찰률)을 당초의 공정별 설계금액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4. 입찰가격을 설계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

제8조

본 공사 계약은 연간 시행예정수량에 의한 계약으로서 시행결과 계약수량 및 금액에 증감이 있더라도 수급인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개별공사 시행은 발주청의 별도 공사시행통지서에 의하여 즉시 공사시행승낙서를 제출하고 발주청이 지정하는 일자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공사관리 일반 제2장 공사관리 일반 제1조 (감독자의 임무) 감독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의거 건설공사가 설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계약서 및 설계서에 근거하여 계약된 공사의 수행, 지휘, 감독 및 입회를 함과 동시에 당해공사 및 이에 부대한 공사의 행정, 공정, 품질, 시공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공사에 사용될 관급자재의 수불관리 및 사급자재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감독자는 계약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한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제2조 (현장대리인의 임무)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27조(기술요원 배치)에 따라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도급공사의 일체를 책임지고 시공할 수 있으며 그 공사에 상응하는 기술자격 소지자(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관련 「별표5」의 철도궤도분야안전전문기술자 중 고급 이상 자격자이거나, 중급이상 자격자로서" 철도궤도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며, 현장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현장 감독자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사현장에는 감독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1개 공사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차단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요 작업개소에서 작업지휘를 하고 다른 작업개소에는 품질 관리자에게 작업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 궤도작업책임자로 지정하여 작업하게 할 수 있다.

3.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시작 전 공사 및 열차안전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고 서명날인을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작업지시를 받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열차운행선 공사현장에 작업원을 투입 시켜서는 아니 되며, 준비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임의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 승인된 시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독자와 공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량을 적의 조정, 작업지연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임무)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보유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배치하고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현장개소당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같은 작업구간(1개 차단구간)안에서 여러 건의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감독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복수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시간 1시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3시간)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운전취급책임자(정거장 간 작업은 양쪽 정거장 운전취급책임자) 및 관제사와 운행안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간(09:00~18:00) 작업 및 사고·장애 등으로 긴급하게 작업해야 할 경우 협의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가. 작업 지점이 조작반에 표시되는 정거장

나. 조작반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구간으로 진입하는 최종 선로전환기를 제어하는 정거장

다. 가호의 정거장이 두 곳일 경우에는 운행안전협의가 유리한 정거장 또는 차단장비가 출발하는 정거장

라. 가호부터 다호까지의 운전취급책임자가 작업 시간에 근무하지 않고 다른 정거장에서 제어하는 경우 그 정거장 운전취급책임자도 포함하여 협의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운전취급책임자은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공통으로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 등 작업원에게 철도운행안전 협의 결과를 정확히 통보하여야 한다.

5.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수급인에게 열차 접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 및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를 지급 받았을 시에는 열차 접근여부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6. 철도운행안전협의 내용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협의사항은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제21~23조에 의한 사항을 시행 한다.

7.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된 기간 중에 수행한 업무에 해하여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한다.

8.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미승인 작업시행(사전작업, 협의구간 外)에 대하여 관리하며 제6장 표준안전시방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 명시된 업무 중에 철도운행안전 협의 소홀 및 안전관리 위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자의 임무)

궤도공사는 열차운행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 발주(단위) 건별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2항, 17조 및 동법 시행령［별표4］각호의 1에 해당(단, 제8호 해당자는 제외)하는 자 중 1년 이상 철도궤도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궤도공사 적격심사 시 선정된 안전관리자 우선배치)를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자는 공사 착수 전 안전교육계획 및 위험성평가표(개선대책 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안전관리자는 최초 안전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 관련내용에 대한 작업원에게 전파교육 시행한다.

3. 안전관리자는 작업원을 대상으로 당일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교육 시행하고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확인한다.

* 작업계획서 작성내용 : 작업 인원,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방법, 안전보호구·공기구 점검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

4. 안전관리자는 작업현장 출동 전 위험예지훈련을 주관하여 시행하고 위험예지훈련 시행결과를 포함한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

5. 안전관리자는 작업원과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조끼 착용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에 명시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사현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2)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3)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7. 안전관리자는 작업 시 작업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작업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이행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시행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자 선임, 배치 시 지방고용노동청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궤도작업 책임자)

1개 공사현장에 동시 다발적으로 작업 시 작업개소마다 궤도작업책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 (현장기술자 배치)

동일 기간에 2건 이상의 공사(단가계약 2개군 이상) 계약업체는 현장기술자 배치계획서를 계약 후 최초공사 착공 전까지 중복되지 않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품질시험계획서)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절 및 동법 시행령 제2절에 의하여 총 공사비 2억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에 공사개요, 시험계획, 시험시설,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품질시험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청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공사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시공개소마다 지정된 기일까지의 시공 시기, 순서, 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변경 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시공 시 예상되는 분진소음, 폐기물처리 등 환경저해요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가설물)

공사 시공을 위하여 가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서 한다.

1. 열차운전에 지장되거나 여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가설물은 미리 설계도에 명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타시설물, 철도시설물의 사용은 감독자와 미리 협의하되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저촉됨이 없도록 한다.

제10조 (작업조명)

공사 시행에 필요한 조명은 설계도서에 명시하는 외, 소정의 조도를 확보해야 하며, 조명의 방법 및 사용기기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한다.

제11조 (측량)

공사 시행에 필요한 측량 및 검측은 수급인이 시행하고 지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결과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 (뒷정리)

되메우기 및 뒷청소 또는 용지 내 및 용지에 근접한 가설물의 철거는 특별히 지시된 것 이외에는 공사기간 내에 완전히 완료해야 한다.

제13조 (시공의 확인 및 검사)

1. 감독자 등이 시공의 확인 및 검사 시에 필요한 인원 및 자재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제공해야 한다.

2. 궤도의 정비 및 궤도공사 마감의 확인은 속도대역별과 관리단계를 구분하여 선로유지관리지침 제7조(궤도틀림의 관리기준) 별표5의 기준에 의하며 각 속도대역별 적용기준은 해당 노선의 최고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1) 고저틀림(또는 면맞춤)의 목표기준 관리단계 고저틀림(mm) 비고 V≤40 40<V≤80 80<V≤120 120<V≤160 160<V≤230 준공기준 ≤4 ≤4[2] ≤4[2] ≤4[2] ≤3[2] 신설건설 시 목표기준 ≤6 ≤5 ≤4 ≤4 ≤4 유지보수공사 시 * [ ]는 콘크리트 궤도 기준 2) 방향틀림(또는 줄맞춤)의 목표기준 관리단계 방향틀림(mm) 비고 V≤40 40<V≤80 80<V≤120 120<V≤160 160<V≤230 준공기준 ≤4 ≤4[3] ≤4[3] ≤4[3] ≤3[3] 신설건설 시 목표기준 ≤6 ≤5 ≤4 ≤4 ≤4 유지보수공사 시 * [ ]는 콘크리트 궤도 기준 3) 뒤틀림의 목표기준 관리단계 뒤틀림(mm) 비고 V≤40 40<V≤80 80<V≤120 120<V≤160 160<V≤230 준공기준 ≤3 ≤3 ≤3 ≤3 ≤3 신설건설 시 목표기준 ≤5 ≤5 ≤4.5 ≤3 ≤3 유지보수공사 시 4) 수평틀림의 목표기준 관리단계 수평틀림(mm) 비고 V≤40 40<V≤80 80<V≤120 120<V≤160 160<V≤230 준공기준 ≤3 ≤3 ≤3 ≤3 ≤3 신설건설 시 목표기준 ≤5 ≤5 ≤4 ≤3 ≤3 유지보수공사 시 5) 궤간틀림의 목표기준 관리단계 궤간틀림(mm) 비고 V≤40 40<V≤80 80<V≤120 120<V≤160 160<V≤230 준공기준 -2≤/≤+5 -2≤/≤+5 -2≤/≤+5 -2≤/≤+5 -2≤/≤+5 신설건설 시 목표기준 -3≤/≤11 -3≤/≤11 -3≤/≤11 -3≤/≤11 -3≤/≤11 유지보수공사 시 제14조 (공사기록 및 사진)

1. 공사의 착수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일일작업계획, 실적[선로보수작업 기록부 등(선로유지관리지침 <서식 3>)], 재료, 물품수불사항 및 기상조건 등 필요한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감독자의 제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3> 선로 보수작업 기록부 (서식 2 관련) 일지번호 :

일
자 :

위
치 :
～

차단시간 :
～

작업 번호 구간 상하 위치 연장 작업 내용 작업 시간 레일 온도 안정화 사용 재료 작업 인원

작업책임자 : 성명
(서명)

확인자 : 성명
(서명)

2. 공사기록 사진은 공사 착수 전, 시공 중, 및 완공 후의 상황사진을 동일위치에서 촬영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
별

규 격 비 고 공사 착공전 사진 175 × 125㎝ 착공전과 준공사진은 동일장소 동일방향에서 촬영 공사 시공중 사진 175 × 125㎝ 공사 시공후 사진 175 × 125㎝ 제15조 (타 공사 관련)

타 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할 때에는 감독자와 밀접한 연락을 유지하여 타 공사의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6조 (공사용 도로)

공사용 재료의 반입로 등 도로 보수의 계획에 대하여 지시된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에게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특수차 운용)

궤도공사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 평가된 재료운반용 장비(모터카 및 트롤리)는 필히 본 공사 시행 시 수급인이 제공(공사에 투입)하여야 하며(단,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수급인의 모터카 운용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의 모터카는 "한국철도공사 모터카 사용형식과 본선"에 사용 가능한 것을 배치하고, 철도안전법 제26조에 의한 철도차량 형식승인(성능시험)을 받은 장비임과 철도차량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96조에 따라 유지관리 되고있는 장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공사 착공 시 제출하고, 운전실내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단, 철도안전법 제도기간에 따라 안전성검증(성능시험･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특수차는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1552(2022.5.2.)호에 의거 ‘안전성 검증 방안’을 이행한 모터카에 한하여 운행허가를 받고 투입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체결 후 최초 외부업체 모터카(트롤리)를 투입 전 발주청에서 지정하는 한국철도공사 전문인력과 전문기관(제작사, 보유사 등)과의 합동점검으로 최초검사(트롤리 베어링 분해검수, 겹판스프링 및 차축상 연결핀 등)를 시행하여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특수차(모터카, 1종장비, 트롤리)의 취급 및 사용은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개정 2026.03.23.)과 열차운전시행세칙(개정 2025.03.19. 제2025-21호)에 준하며, 수급인이 사용하는 특수차(모터카, 1종장비, 트롤리 등)가 본선으로 운행할 때는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따라 운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구간 내에서 30km 이하의 장비 이동 시(공사열차 포함) 주관본부장은 운행 7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장비 이동에 따른 외부 궤도업체 모터카 점검표 및 선로사용계획(별지 제5호 서식)을 요청하고, 속도계, 제동장치 등 안전운행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장치 고장 시 정비완료 전까지 장비이동 제한하며 승인절차 기준일을 준수하여 장비이동 요청[외부업체 장비이동 운행허가 관리방안, 선로관리처-6398호, `23.11.22.]

2) 건설사업구간 외를 운행하는 장비 또는 건설사업구간 내에서 30km를 초과하는 장비이동 시 시행부서장은 물류사업단장에게 화물운송장 및 적재한계도 등을 첨부하여 화물열차 연결지정 신청(화물탁송신청)

장비 이동 승인 요청서 ◦ 장비이동계획(구간, 일시) 선별 운행 일자 역 구 간 장비 편성 정차역 사 유 비고 (탑승자) 출발역 시각 종착역 시각 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 장비운전원 인적사항 성 명 나이 소 속 휴대폰 면허번호 (인증구간) 비 고 ◦ 장비제원 장비명/NO 장비중량 (ton) 길이 (m) 높이 (m) 폭 (m) 최고속도 (km/h) 비고 (ATS설치여부) 외부 궤도업체 모터카 점검표(개선 후)

3. 수급인은 당일 투입되는 특수차(모터카, 1종장비) 및 트롤리는 보선장비관리기준(개정 2025.02.17. 제2025-001호) 및 트롤리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지침(7차 개정, 2024.02.28.)에 준하여 리스트에 의한 사용 전·후 일상점검을 시행하고, 이상 유뮤를 확인하여 트롤리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지침[별표1] 및 별지1·2호 서식에 따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취급 및 사용하는 특수차 운행으로 인한 운행장애 및 기타사항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을 수급인이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의 모터카 검수는 보선장비관리기준(개정 2025.02.17. 제2025-001호)에 준하여 정기검사 시행(제작사, 보유사 등) 후 점검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정비 기준은 상시 운용장비가 아닌 것을 고려하여 공사 착공일로부터 가동시간 또는 운용기간에 따라 검수 및 전문기관으로부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중정비는 철도궤도공사 협의회 적산계 조사결과(문서)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한다.

1) 일상검수(D) : 매 작업 전후 또는 장비이동 전후 장비취급자 시행

2) LI-3 검수 : 150시간 가동 또는 3개월 운용 하였을 때 시행

3) LI-6 검수 : 300시간 가동 또는 6개월 운용 하였을 때 시행

4) LI-12 검수 : 600시간 가동 또는 12개월 운용 하였을 때 시행

5) GI-2 검수 : 1,200시간 가동 6) GI-4 검수 : 2,400시간 가동 7) GI-8 검수 : 4,800시간 가동

8) T1 임시검수 : 소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행

9) T2 임시검수 : 대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행

10) R 특종검수: 장비의 구입이나 개조, 폐기 등 특수하게 검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행

6. 수급인의 모터카는 중정비를 포함한 정기검수 결과를 검수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 이력 관리하고, 검수결과를 철도차량 정밀 안전진단기관에서 추가 확인검사하여 정비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선 전 ① 사전등록 ② 성능확인 ③ 합동점검 ④ 투입 전 ⑤ 착공 후 모터카 증명서류 사전등록 후 입찰참여 모터카 성능확인 안전성 검증 후 계약 公社(시설장비), 정비사 합동점검 장비운전원 교육 (운전취급절차, 비상조치 등) 정기검수 (외부 정비사) 개선 후 ① 사전등록 ② 성능확인 ③ 합동점검 ④ 투입 전 ⑤ 착공 후 ⑥ 정비확인 모터카 증명서류 사전등록 후 입찰 모터카 성능확인 안전성 검증 후 계약 公社(시설장비), 정비사 합동점검 장비운전원 교육 (운전취급절차, 비상조치 등) 정기검수 (외부 정비사) 전문기관 정비결과 확인

7. 열차운행선 궤도공사에 투입되는 외부업체 특수차(모터카 등)에 전·후방 진로상태, 운전실내 운전조작 확인이
가능한 영상기록장치와 운전보안장치(ATS), 속도기록장치, 탈선복구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모터카 투입 전 公社 전문인력과 모터카 제작사 또는 정비사 최초 합동점검 시 영상기록장치, 운전보안장치(ATS), 탈선복구기 설치가 확인된 모터카에 대하여 정식 운행허가 하여야 한다. 단, 운전보안장치(ATS)에 속도 기록 기능이 없을 경우 별도의 속도기록장치를 설치한다.

8. 운전보안장치(ATS), 탈선복구기는 개조승인 신청에 따른 승인기관 행정처리가 진행중인 경우 승인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합동점검일 기준 운전보안장치(ATS), 탈선복구기 설치 개조승인을 승인기관에 신청한 내역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운전보안장치(ATS), 탈선복구기 미설치 등의 사유로 계획된 외부업체 장비 투입이 불가한 경우 발주청이 보유한 장비 지원은 불가하며 공사 일시정지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10. 수급인이 운용 및 취급하는 모터카, 1종장비 운행 시에는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제36조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소지자만이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운전실에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사본을 게시하고 운전원임을 알 수 있게 명찰을 착용하여야 하며 수급사 직원이 公社 장비를 운전할 경우에는 公社 해당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외부업체가 취급 및 운용하는 모터카, 1종장비의 장비이동 시 공사착수 전 운전취급절차, 비상시조치요령 등 2일 이상 교육을 받은 자로써, 작업책임자가 지정한 적격성(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소지자)을 갖춘 자가 동승하여야 한다

12. 장비운전원, 동승자는 장비이동 및 작업 전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 운전취급 교육훈련 시행 후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훈련주기

기
존

추 가 시 행 최초(16H) 매월(2H) 분기별(6H) 반기별(1회) 교육내용 운전취급교육 선로견습* 운전취급 관계 자체교육 철도종사자 안전교육(6h) 탈선복구훈련

* 작업현장 투입 전 신호, 진로 확인(배향분기기 앞 정차 사진촬영) 등 견습운행

13. 수급인은 운전업무 수행 전 작업책임자(안전관리자)에게 받은 적합성 검사 결과와 모터카-트롤리(화차) 연결상태,적재물(재료, 굴착기 등)의 결박, 편적 등 이상여부를 장비운전원이 점검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장비이동을 시행하여야 하며, 운행 전 감독자에게 보고(현장확인, 통신, SNS 등)하여야 한다.

14. 동절기 자갈화차 동결방지를 위한 덮개는 역구내 유치 시에만 견고히 설치하고, 장비이동 전에는 철거하고 역간 운행 전 장비운전원이 해체상태를 점검하고 작업책임자가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15. 수급인이 취급 및 사용하는 특수차 운행 시 인접선로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해 GKOVI(열차운전안내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 (굴착기 운용)

1. 궤도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굴착기는 무한궤도에 궤도재료(레일 및 침목, 도상자갈 등)를 보호할 수 있도록 탄성고무제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굴착기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가. 굴착기 운전실 내부 경보장치 및 무전기 작동상태, 장비유도자 배치

나. 굴착기에 접근하는 작업 시, 굴착기에서 3m 이상 이격하여 작업하도록 안전펜스 설치

다. 접근제한 장치[시선유도봉 또는 레이져 라인 빔(1.5m)]설치

라. 후방카메라 또는 어라운드뷰 설치

마. 굴착기 붐대 회전, 전･후 이동 등 작업원과 소통이 필요한 경우 시행 전 음향전호를 현시

바. 굴착기 후부에 설치된 조명 밝기 확대(3m이상 거리에서 75럭스 이상 조도가 확보)

사. 후사경 설치 아. 절연담요 설치

3. 장비운전원은 작업 시작 전 다음 사항을 정비하여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는 정비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굴착기 일상점검 [별표3 장비의 검종별 검수기준표, 4.건설장비(EX)]

나. 굴착기를 모터카 트롤리 또는 평판화차에 적재하여 장비이동 시 결박상태(작업 시 제외)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제37조(트롤리 및 운반구 사용 원칙)]

다. 굴착기 높이제한장치(변형없는 로드체인) 설치유무

4.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은 작업원의 위험 방지를 위한 굴착기 세부 작업계획서 별도 작성 및 안전교육 시행

5. 굴착기 운용에 대한 사항은 보선장비관리기준(개정 2025.02.17. 제2025-001호) 및 「철도궤도공사 안전작업 매뉴얼 개정 알림」(궤도관리처-5573, 2025.12.05.)에 따른다.

6. 건설장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선로를 건널 수 있다.

가. 작업구간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차단작업 승인 후 작업구간 진입을 위해 운전취급책임자와 협의하여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 포함)

나. 운전취급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용 임시건널목으로 이동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작업구간으로 이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 이동하는 경우

7. 작업책임자는 위 나호 및 다호의 경우 운전취급책임자와 선로 지장 시간, 지점, 사유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동 중 이례상황이 발생한 경우 운전취급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철도차량 안전운행 규정」에서 정한 열차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작업책임자는 건설장비가 이동할 때 전차선로, 케이블 관로 등 철도시설물에 지장 또는 파손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장비유도자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18호, 제221조의 2, 3, 4, 5 조항에 따라 충돌위험 방지조치, 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자율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작업책임자, 감독자, 작업자가 안전조치 등을 당일 작업 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 (공사기한연장 및 공사일시정지)

1. 공사 착공 후에 선로차단공사를 장기간 승인하지 못하거나 관급재료를 조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일시정지를 결의를 할 수 있다.

2. 선로차단공사 승인 후 수급인의 사정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다음 차단공사계획을 차단 15일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은 기한연장 사유가 될 수 없다.

제20조 (설계변경)

본 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될 시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계획변경, 공사용 자재 조달불가, 차단공사 승인불가 등으로 물량 변동이 있을 때

2. 실제 수량이 설계 수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3. 국가 감사 기관으로부터 시공 중인 공사에 지적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1조 (퇴직공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모든 퇴직공제가입대상(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발급기관을 통해 건설근로자(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건설근로자(피공제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카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한 날의 출근 및 퇴근 내역
기록해야 한다.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퇴직공제부금비로 정산처리한다.

제22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본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증을 발급 받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감독자는 월 1회 이상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 보호를 위해 공사현장별 일괄보증하는 방식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착공 전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고, 대여업자는 대여계약 시 보증기관에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현장별 보증서의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 등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2024.12.18.)에 따라 궤도공사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실제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기계, 관리적 불안전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이 높은 공정은 개선대책(방안)을 수립하여 위험도가 경감되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위험성평가 결과를 감독자 확인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 수행 내용 및 결과를 문서화하여 기록관리(3년)하여야 한다. 또한 항철위 안전권고 및 지시사항(선로관리처-2852호, `22. 6. 30.)으로 트롤리(평판화차)로 굴착기를 운반하는 경우 ‘굴착기 운반’에 대한 항목을 위험성 평가표에 추가하여 시행한다.

1. 평가시기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한다.

2. 장기계속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는 정기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착공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마.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바.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25조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에 따라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동법 시행령 103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예외)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1.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청이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2. 긴급 보수·보강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사고·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나. 날씨·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다. 교통·환경 등의 문제로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라. 공법·공사의 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마. 민원, 소송, 보상 문제 등 건설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된 경우

바. 도서·산간벽지 등 낙후지역의 10일 미만의 단기공사로서 짧은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3 장 안전관리 제3장 안전관리 제1조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수급인(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개소에는 선로유지관리지침(2025.12.31.)제141조(선로작업표 등 설치) 및 철도차량 안전운행 규정(2026.03.23.)
제51조(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따라 제작한 선로작업표를 작업지점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정한 거리 이상의 바깥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곡선 등으로 400미터 이상의 거리에 있는 열차로부터 이를 인식할 수 없는 때는 그 거리를 연장하여 설치하고, 이동하면서 시행하는 작업은 그 거리를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차단작업으로 해당 선로에 열차가 운행하지 않음이 확실하고, 양쪽 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선로작업표

가. 시속 130킬로미터 이상 선구 : 400미터

나. 시속 100∼130킬로미터 미만 선구 : 300미터

다. 시속 100킬로미터 미만 선구 : 200미터

2. 서행개소에는 철도차량 안전운행 규정 별표4(신호기의 현시방식 및 운행조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서행예고, 서행 및 서행해제 신호기, 서행발리스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임시신호기 현시방식 순번 임시 신호기 주‧야간 앞면 현시 뒷면 현시 1 서행신호기 (서행신호) 주간 백색테두리를 한 등황색 원판 백색 야간 등황색등 등 또는 백색(반사재) 2 서행예고신호기 (서행예고신호) 주간 흑색3각형 3개를 그린 백색 3각형판 흑색 야간 흑색3각형 3개를 그린 백색등 없음 3 서행해제신호기 (서행해제신호) 주간 백색테두리를 한 녹색원판 백색 야간 녹색등 등 또는 백색(반사재)

가. 임시신호기의 모양 및 현시 방식도(규격 중 괄호 안은 지하구간용임, 단위 ㎜)

나. 2복선 이상의 구간에서 궤도중심간격이 협소한 경우에는 지하구간용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행예고신호기는 서행신호기로부터 500㎜이상의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야간의 방식은 주간의 방식에 반사재 또는 조명(발광다이오드)을 사용할 수 있다.

라. 2복선 이상의 구간에서는 선로명칭을 표기. 다만, 사규 개정 전 사용하던 임시신호기는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

2) 서행발리스 설치 기준 가. 일반선

선로최고속도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 시속 130킬로미터 이하 구간 : 서행신호기에서부터 열차가 진행하여 오는 방향으로 7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서행예고신호기와 같이 설치하며, 서행발리스표지의 설치는 생략한다.

일반선 서행발리스 설치 기준(시속 130킬로미터 이하 구간)

선로최고속도 시속 130킬로미터 초과 구간 : 서행신호기에서부터 열차가 진행하여 오는 방향으로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서행예고신호기와 같이 설치하며, 서행발리스표지의 설치는 생략한다.

일반선 서행발리스 설치 기준(시속 130킬로미터 초과 구간)

3. 열차운행 작업개소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및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제10조(열차감시인 배치)에 따라 열차감시인을 다음과 같이 배치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의 적정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발주청의 안전보건처에서 시행하는 이론･실기교육 4h이상 이수 후 교육필증을 교부 받은 작업원을 열차감시인으로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필증 교부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인으로 근무 시 정기 보수교육(2h, 발주부서 주관)과 발주청 점검자(안전지도사 등)가 열차감시인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2h, 안전부서 주관)을 받아야 한다.

2)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인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인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한다.)에서는 열차감시인을 작업구간 전ㆍ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3) 철도차량접근에 따른 경보체계를 정한 후 열차감시인과 작업원을 대상으로 작업 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원은 경보 발생 시 사전에 지정된 대피장소로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4) 열차감시인은 철도차량이 접근 할 때 작업원에게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전호를 현시한다.

가.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 주간에는 백색기, 야간에는 백색등 현시

나.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 주간에는 적색기,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현시

5) 열차감시인은 열차감시 중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와 같은 보호구와 휴대품을 휴대한다.

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적색 안전모 등) 착용, 안전라인 설치 대체 필요 시 경량화제품(삼각대형) 추가적용

나. 인접 정거장과 무선통화가 가능한 무선전화기(무전기), 열차접근경보앱

다. 작업시간대 작업구간을 운행 예정인 열차의 운전시각표(열차접근경보앱 열차시간표 표출 시 소지 생략)

라. 확성기ㆍ경보기 등 작업원 대피를 위한 경보설비(전자식 호루라기 대체 가능)

마. 적색기ㆍ 백색기(주간), 적색등ㆍ백색등(야간, 터널 및 지하구간의 주간)

4. 공사현장에서는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제2장(작업 전 안전확보)에 따라 당일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작업시행점검표(별지 제2호)의 운영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당일 작업계획(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계획, 작업순서와 방법, 개인별 임무 등)

2) 작업구간의 열차운행선로 특성 및 운전취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열차감시인 배치 및 열차접근 시 작업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및 전차선로 근접작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건널목 임시관리원 배치 및 근무요령에 관한 사항

6) 건설기계 등 장비 사용에 있어 철도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

5.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제3절(작업 중 안전확보)에 따라 다음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이를 사전 점검하여야 한다.

1) 작업원 또는 장비 등이 철도차량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 시 열차감시인 배치

2) 전차선로의 단전이 필요하거나 작업원 또는 건설기계 등이 전차선로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3) 계속경보 또는 무경보 등의 지장이 있는 건널목에 임시관리원 배치

4) 건설기계 작업 시 건설기계작업 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5) 작업구간 표지(선로작업표지, 공사알림판 등) 및 서행 관련 임시신호기 등의 설치

6) 작업원 보호를 위한 안전설비 설치 및 취급(작업안전선 설치, 일반선 단락용 동선 설치, 터널경보장치 취급, 고속선 작업자 방호 스위치 취급 등)

7) 전차선로 단전상태 확인 및 전차선로 근접작업 안전관리

8) 해당 역장과 협의하여 수신호등 설치 및 확인

9) 운행선로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선로전환기 잠금, 임시차막이, 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점검 등)

10) 작업원의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착용 여부(시인성 확보되도록 발광형 또는 반사재 제품을 사용)

11) 궤도단락을 위하여 자재 공기구 운반 시 사용하는 트롤리의 철제차륜 사용

12) 작업전 차단작업 구간에 대한 열차운행 협의사항을 역장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열차방호조치

13) 그 밖에 안전작업을 위한 필요사항의 조치

6.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제11조(전차선로 인근 작업)에 의해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ㆍ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7. 작업착수 전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제38조(음주 등의 제한)에 따라 업무개시 전 음주감지기 또는 음주측정기로 음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업무수행 중에도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약물복용이 의심스럽거나 약물복용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물복용 검사가 가능한 관계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또, 음주감지기로 측정하여 음주하였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콜농도 수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음주 제한자 :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작업 및 공사와 관련된 작업자

2) 음주 검사자 : 작업 및 공사감독자

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작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8조(교량에서의 추락 방지)에 따라 교량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추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9. 궤도작업차량(굴착기)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시공사는 굴착기 운전원, 장비유도자에게 철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최초 2시간 이상) 시행 후 현장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유도자는 굴착기 안전장치(안전휀스, 접근제한경계 표시장치, 후방 감시장치, 음성경보기, 높이제한 장치, 절연담요) 정상 작동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10. 굴착기는 붐대 회전, 전･후 이동 등 작업원과 소통이 필요한 경우 시행 전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해야 한다. 운전 중인 굴착기 또는 자재에 근로자가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11. 수급인은 안전관련자(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위험지역 내에 시행되어 열차접촉 우려가 있는 모든 외부작업자에게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절차는 발주청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또한, 열차접근경보앱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열차감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토목시설처-368(2021.02.01.)].

제2조 (안전설비)

수급인(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은 다음 각호에 의한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1. 여객 및 통행차량, 현장 인근 주민 및 통행인에게 위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에 적절한 특수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2. 가설 구조물, 수리시설 및 기타 교통기관에 대하여 위험이 우려될 때에도 지정된 안전설비 이외에 필요에 따라 적절한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3. 복선구간에서 작업 시 작업원 및 장비가 인접한 열차 운행선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안전휀스, 안전울타리 등 방호설비를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대레일 재설정 등 단시간 내에 작업이 가능한 개소는 간이식으로 방호설비를 할 수 있다.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에 따라 궤도작업차량(굴착기,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받침목ㆍ자갈과 그 밖의 궤도 관련 작업 자재를 운반ㆍ설치ㆍ살포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자재의 붕괴ㆍ낙하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이나 보호망을 설치하거나 로프를 거는 등의 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사고보고)

작업책임자 및 수급인(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은 다음 각호에 의한 사고보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에서 각종 사고 발생 시 즉시 감독자와 인근 역장에게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다.

2.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제31조(긴급작업)에 따라 작업과 관련하여 열차운행의 위험을 초래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작업원 보호를 위해 열차운행 중지가 필요한 경우 작업관계자(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 작업원 등)는 운전취급규정 제5장 제2절(열차의 방호)에 준하는 조치를 신속히 하고 감독자와 해당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즉시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열차사고(열차충돌, 열차탈선, 열차화재) 및 건널목사고 발생 또는 발견 시 즉시 열차무선방호장치 방호를 시행한 후 인접선 지장여부를 확인한다.

2) 열차사고 이외의 경우라도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열차방호를 하여야 한다.

3) 열차방호의 종류 및 시행 방법은 철도차량 안전운행 규정 제110조(열차방호의 종류 및 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가. 무선전화기 방호 : 무선전화기로 “비상, 비상, 비상, ○○∼△△역 상(하)○○선 무선방호!(단선 구간의 경우에는 상·하선 구분 생략)”이라고 3회 통보 후 관계 열차 또는 정거장을 호출하여 지장 내용 통보

제4조 (보수작업의 제한)

공사 시공에 있어서 열차의 서행 및 작업의 제한이 따르는 경우 다음에 의한다.

1. 레일체결장치, 탈선방지가드레일 설치 및 철거작업과 도상자갈을 긁어내는 작업을 할 때 에는 서행을 요하므로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지시를 받는다.

2. 기온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우천 등 작업이 곤란할 때에 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3. 선로유지관리지침 제100조(작업제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보수작업은 선로유지관리지침 별표13(장대레일 작업제한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도상에 관한 작업에 대하여는 단순히 작업 중 뿐만 아니라 작업완료 후의 레일온도가 설정온도보다 15 ℃ 이상 높아질 때에는 도상표면을 단단히 다져서 소정의 저항력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선로차단작업)

수급인은 선로차단작업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행한다.

1. 선로를 일시 절단하거나 장애하여 열차운전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르는 작업 등은 선로차단공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2. 승인된 선로차단공사의 작업량은 장비의 진출입에 필요한 시간까지를 포함하여 승인된 차단시간 또는 1회의 열차상간에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자와 협의 시행하고 작업량의 변동이 불가하고 차단시간이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인원, 장비 추가투입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받은 후 시행하여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당일 차단공사 운전협의 시 기존 승인된 시간과 변동이 있을 시에는 운전협의 된 차단시간에 작업을 마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량 등을 조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제21조(운행안전협의)에 따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그날 선로작업을 시작하기 전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하며 협의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단장비 운행이 예정된 작업 : 작업 착수 예정시각 3시간 전까지

2) 차단장비 운행이 없는 작업 : 작업 착수 예정시각 1시간 전까지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은(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별지 제6호서식)의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상호 협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운전명령 처리된 선로작업계획 및 차단장비 이동계획

나. 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대상 및 열차 지장여부(임시열차 포함)

다. 운전취급 변경사항 및 열차운행선 안전 확보 방안

라. 작업관계자와 역장, 관제사, 승무원과의 연락방법

마. 병행작업 총괄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 사항

5.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제21조(운행안전협의)에 따라 철도운행안전협의 대상 역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대상 역으로 하며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 차단장비 운행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차단장비 번호를 부여받아 출발하는 역을 협의

1) 작업 지점이 조작반에 표시되는 정거장

2) 조작반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구간으로 진입하는 최종 선로전환기를 제어하는 정거장

3) 제1호의 정거장이 두 곳일 경우에는 운행안전협의가 유리한 정거장 또는 차단장비가 출발하는 정거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운전취급책임자가 작업 시간에 근무하지 않고 다른 정거장에서 제어하는 경우 그 정거장 운전취급책임자도 포함하여 협의

6.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시행 관리를 제어역장이 하는 경우 사전에 제어역장과의 연락방법(통신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제11조(전차선로 인근 작업), 제29조(전차선로 급전 절차) 및 22조(차단승인)에 의해 전차선로 작업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전차선로의 단전 또는 급전취급을 하는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다음에 따른다.

※전차선 단전작업

1) 관제사는 단전 구간에 전기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후 단전 가능 여부를 전기사령에게 통보

2) 전기사령은 전차선로를 단전시킨 후 관제사에게 통보

3) 관제사는 운전취급책임자에게 단전시간 및 차단승인 통보, 운전취급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통보

4)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제22조(차단승인) 제4항 작업자보호조치

5)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검전기로 단전을 확인한 후 접지걸이 설치 등 안전조치 및 작업책임자에게 조치 결과 통보

※전차선 급전작업

1) 작업책임자는 급전 예정 5분 전까지 단전 작업을 완료하고 전기철도안전관리자에게 통보

2)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작업자 안전 또는 시설물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접지걸이 철거 및 전기사령에 급전 요청

3) 전기사령은 관제사와 급전 여부를 협의한 후 급전하고, 급전이 완료되면 관제사에게 통보

4) 관제사는 운전취급책임자에게, 운전취급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급전 통보

8. 차단구간은 작업자 보호를 위해 작업선과 인접선을 설정하고, 인접선에 열차 및 차단장비 등이 운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제26조(작업지연 시 조치)에 따라 승인된 시간 내에 작업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독자(작업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작업완료 예정시간 30분 전까지 작업시행을 협의한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작업연장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제30조(작업 완료 후 조치)에 의해 감독자(작업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한 경우 제1항의 최초열차가 작업 완료 구간을 통과할 때 위험지역 밖에서 철도시설물 및 열차의 안전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 등으로 인접선로 등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경우 운전취급책임자와 해당 구간에 열차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둘 이상의 연속적인 레일 또는 10미터 이상 연속적인 침목 교환

2) 교량의 침목 교환, 유도상화, 가받침 작업

3) 분기기 개량, 궤도 절체 및 신설 4) 제2종 기계작업(자갈치기 포함)

5) 선로인접 가시설 공사(말뚝 및 파일 박기, 방토공 작업)

6) 전차선로 또는 신호보안장치의 주요 설비 변경

7) 그 밖에 발주청에서 특별히 지정한 경우

※ 제2항의 최초열차 확인은 다음 각 호로 대체할 수 있다.

1) 별도의 감시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2) 현장 확인이 위험하여 첫 열차에 승차하여 확인하는 경우

3) 측선 등으로 최초열차 운행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운전취급책임자와 확인 시점, 방법 등을 별도 협의

1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최초열차 결과를 운전취급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운행안전협의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12. 작업책임자는 작업 완료 후 트롤리, 건설장비 등을 작업현장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공사현장 안전교육)

작업원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책임자 및 수급인(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은 다음과 같이 공사현장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요청 시 발주청은 교육 교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계약 후 착공 전 발주청 소속장이 시공사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착수 전 최초 안전교육(공사시방서 필수)을 받아야 하며, 작업관계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공사시방서의 주요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는 발주공사관련 작업관계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및 업체관리자이며, 발주청의 착수 전 안전교육 미참여 관리자는 공사에 투입되지 않아야 한다.

2) 공사 시행 중 작업관계자 변경 시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하며, 열차지장작업(사용중지, 각열차사이차단, 선로횡단 등)시 사전·임의작업 미시행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착수 전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작업관계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가 현장에 투입될 경우 작업중지 및 작업관계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교체요구를 할 수 있다.

2. 공사 시행 전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 및 작업원과 공사시행 도중 참여하는 신규 작업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착수 전 전파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착공 전 안전교육자료 및 자체 안전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원에게 2시간 이상의 전파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안전교육 추가자 등이 발생 시에는 수시로 감독자에게 보고(메일 또는 FAX 등 이용) 하여야 한다.

3. 작업 당일 안전관리자(현장대리인)는 당일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 및 작업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일일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현장대리인)는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제8조(작업책임자의 안전관리)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다음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당일 공사관련 세부사항 : 차단승인 사항, 교육시간, 작업명, 작업량, 작업인원, 열차감시자 등

나.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다. 위험요인 도출 및 조치방법 라. 기타사항 및 전달사항 마. 일일 작업 세부계획서

바. 작업개소별 이동계획(작업자 대기 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사. 위험예지 및 지적확인 환호응답 훈련 시행

2) 차단공사 시행 시 일일 안전교육은 작업장까지의 이동거리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자가 추가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4. 2개월 이상의 장기공사 시행 시에는 안전관리자(현장대리인)는 월 1회 이상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 및 작업원에게 다음과 같이 추가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착수 전 최초 안전교육자료 및 계절별 안전관리사항, 사고사례 등 이례사항전파, 기타 발주청 또는 시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안전교육 교안 및 교육결과(사진첩, 서명부)를 매월 5일까지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청 및 감독자가 추가교육 요구 시 지체 없이 추가교육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작업원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해 수급인은 다음과 같이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작업시행 전 안전관리)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선로지장 작업 시행 전 작업장 이동계획, 열차감시인 배치, 당일 안전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매뉴얼을 따른다.

1) 작업시행 전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현장 작업개소별 현황 파악, 작업자 이동경로 및 선로횡단 개소, 차단승인 전 작업자 대기 장소, 출입문 위치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작업시행 최소 1일전에 인터넷 위성지도를 활용하여 작업원 이동경로, 차단승인 전 작업원 대기 장소 등이 표시된 약도를 작성하여 작업현장 이동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시행한 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선로횡단이 필요한 개소는 횡단 위치를 지정하여 약도에 표시하고, 열차감시인 별도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또는 작업책임자(필요시)는 본인을 포함한 모든 인원에 대해 음주여부, 질병유무 등을 검사하여 작업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일일안전교육을 시행한다.

5)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일 작업계획, 작업자 이동방법, 작업구간 작업자 보호를 위한 무선통보 요청 등을 제어역 역장과 협의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근무상황일지를 작성·보관 후 공사 준공 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작업 시행 전 지연열차, 임시열차 현황을 파악하여 작업시행 전 작업관계자에게 전파교육 시행한다.

7)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2026.3.23.) 별지 제2호서식의 작업시행점검표에 따라 작업 시작 전 확인사항을 점검하고 결과 기록유지한다.

8)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2026.3.23.) 제2장(작업 전 안전확보) 및 제22조(차단승인)에 따라 차단작업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선로 차단작업절차)

1. (차단작업 절차) 위험지역 내 차단작업 시행 시 다음 절차를 준수한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에게 작업시행을 위한 차단승인 요청

* (관제사→역장) 열차통제 후 차단승인번호 부여

2) 역장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차단승인번호 및 안전설비 설치 통보

*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인 배치, 단락용 동선 설치 및 TZEP/CPT 취급

*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설비 설치, 취급상태 확인(정지신호(역구내) 현시여부 확인 등)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에게 안전설비 설치 완료 후 작업시작승인 요청

* (역장→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설비 설치 확인 후 작업시작승인(상호 기록 및 복창)

4) 작업시작 승인 후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에게 승인내용 통보,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및 건설기계 등 작업현장 인솔

2. (작업현장 안전설비 설치) 안전관리를 위해 작업책임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승인 후 안전설비 설치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차단작업 시각은 차단승인 후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협의된 작업시간을 준수한다.

2)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선로작업표, 임시신호기, 안전휀스(띠) 등의 설치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지형 여건상 기관사가 알아보기 어려울 경우 정해진 위치 이상의 거리에 알아보기 쉬운 곳을 선정한다.

3) 임시신호기, 선로작업표 설치를 위한 이동은 사용중지된 선로 또는 반대선 시공기면으로 열차를 마주보며 2인 1조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시 1인은 열차감시를 시행한다.

5) 반대선 진입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띠) 설치는 건축한계 확보 여부 및 설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하며, 건축한계 미확보 또는 작업현장이 매일 변경되는 공사는 작업자의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경광봉 등 설치하여야 한다.

6) 열차감시인은 적정위치 이탈 및 감시 이외 업무예방을 위하여 열차감시인 안전라인(삼각대형 설치 대체 가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분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열차감시원 운영강화방안 알림(선로관리처-752호, '24.2.1.)]

3. (작업시행) 안전관리를 위해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철도운행안전관리자)은 작업시행 중 안전, 품질, 공정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열차감시인 1인 또는 2인 배치하고, 장비유도자는 운전실내 경보기(건설장비에 부착) 조작을 통하여 인접선 열차접근 시 장비작업을 중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차단승인 시간 내 계획된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열차감시인, 장비유도자 등 배치 및 근무상태 확인, 작업자의 불안전 요인 발견 즉시 시정명령을 지시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작업현장 퇴출 지시하여야 한다.

4. (작업완료, 현장 철수 및 최초열차 확인) 안전관리를 위해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작업 완료 , 현장 철수 및 최초열차 확인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작업책임자는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고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

2) 작업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작업 완료를 통보하고 안전설비(단락용 동선, 접지 걸이, TZEP/CPT) 철거자(취급해제자) 및 열차감시자를 제외한 작업원을 선로 밖 안전한 대기장소로 인솔

※ 선로 진입 방법과 동일하게 작업장 철수(열차감시인 배치 등)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원이 선로 밖 안전한 대기장소로 이동한 것을 확인

4) 작업책임자는 안전설비 철거자(취급해제자) 및 열차감시자 인솔을 위해 작업현장으로 재이동

5) 안전설비 철거 또는 취급해제 시행

작업책임자는 단락용 동선 철거 또는 TZEP/CPT 취급해제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작업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안전설비 철거 또는 TZEP/CPT 취급해제 상태 확인

6) 안전설비 철거 또는 취급해제, 공사장 뒷정리 상태 확인 후 전원 선로 밖 안전한 대기장소로 이동

7)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안전설비(단락용 동선, 접지걸이, TZEP/CPT) 철거(취급해제), 열차감시자 철수 및 작업완료 통보

8) 최초열차 통과 후 “이상없음”을 확인한 후 현장 철수

5. 열차운행선(인접)작업 시 작업자의 역할을 구분하기 위하여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조끼)를 구분하여 착용하여야 하며, 열차감시인은 열차감시 업무에 대한 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현장이탈을 방지하기위해 안전라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관계자 안전모 안전조끼 비 고 색 상 안전모(사진) 색 상 안전모(사진) 작업책임자 (건설사업관리단) 흰 색 형광색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파랑색 주황색 열차감시인, 장비유도원 빨강색 빨강색 작 업 원 흰 색 주황색

* 시인성 확보와 업무구분을 위하여 안전모(측면), 안전조끼(뒷면)에 작업관계자 직책을 기입하고, 색상을 구분하여 착용

제9조 (열차운행선 공사 안전관리)

열차운행선 안전관리를 위해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현장공백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한 상태에서 공사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이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안전관리자(현장대리인)에게 인수인계 후 현장 이탈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가 현장 이탈 시 공사감독자 승인을 득하고, 공사감독자는 “승인기록부”에 승인여부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대리인 또는 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당일 작업은 열차운행 안전조치 후 취소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의 승인 후 현장대리인이나 안전관리자가 이탈 한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책임자가 현장 상주하고, 복수의 공사에 배치되서는 아니 된다.

4)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사 중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당일 작업 취소하여야 한다.

2. 현장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현장 안전점검, 감독업무 수행, 안전지도사 활동 시 작업원에 대하여 전파교육 시행여부 확인(교육일지, 서명부, 작업원 인지상태 등)하고, 점검요구 시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신규자(일용인부) 고용 시 반드시 안전교육(2시간 이상) 시행 후 작업현장 투입하여야 한다.

3) 작업원에 대한 교육 소홀 시 공사 중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이 별도의 안전대책 수립 후 공사감독자 승인 후 공사 재개할 수 있다.

4) 열차운행선(인접)작업 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무단작업 시 전면 작업 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할 수 있다.

제10조 (주요 공사 안전관리) 1. 침목교환 1) 준비작업

가. 작업구간의 교환수량, 운반장비, 차단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단작업계획 수립(운반, 교환, 회수)

나. 전차선구간의 침목교환 작업은 차단작업계획 수립시 전차선 단전을 포함하여 수립

다. 장물화차를 이용하여 침목의 상·하차를 시행할 경우 감독자에게 충분한 시간 전 화차 요청 협의

라. 전차선구간의 곡선선로 침목교환은 편위 측정 및 조정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작업전 사전협의 시행

마. 선로에 신호시설물로 침목교환시 지장이 우려되는 개소는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 조치하여야 한다.

바. 침목 상·하차를 위한 장비유치 선로가 열차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를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장비를 유치하여야 한다.

사. 합성수지침목은 로고쪽을 위로 향하게 하고 부설하며, 갈라졌거나 갈라질 우려가 있는 침목은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적재기준 침목종류 단위중량(kg) 적재수량(EA) 평판화차 1량(50톤) 트롤리(10톤) 트롤리(20톤) 60E1 PC침목 308 162 32 64 PC침목 250 200 40 80 보통침목 100 500 100 200 이음매침목 135 370 74 148 교량침목 190 263 52 104 보통침목(합성수지) 67 746 149 298 2) 재료의 적재

가. 재료를 적재하는 선로에 전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차선 단전(단로기)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적재는 트롤리(10,20톤) 또는 평판화차(50톤)에 적재하되 적재중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적재된 재료가 운반을 위한 이동 중 낙하 등이 우려될 경우 결박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합성수지 침목을 적재할 때에는 침목의 하단에 고임목을 설치하고 지반침하가 없는 수평한 바닥에 종류별로 구분하며, 1무더기당 72개씩 쌓아야 하고 매무더기 앞에는 침목종별, 수량 등을 표시한 현품표를 설치한다.

마. 합성수지침목 3,400mm 이상의 침목은 고임목을 정중앙 기준으로 양쪽 1,500mm 지점에 설치하고 침목을 쌓아 놓는 곳은 배수와 미관 등을 고려한다.

3) 운반배열

가. 모터카를 이용하여 재료를 운반할 경우 이동속도(25㎞/h)를 준수하고 견인운전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작업 전 작업에 투입되는 모터카, 화차 또는 트롤리, 굴착기 등은 사전에 점검을 시행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조치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운반이동 시 평판화차 또는 트롤리에 작업자의 탑승은 금지하여야 한다.

라. 굴착기를 상차하여 이동할 경우 별도의 결박을 시행하여 이동 중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재료의 배열(하화)은 사전에 교환개소를 확인하여 적정 개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노반이 부족한 둑비탈 또는 곁도랑 등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곡선선로에서의 재료 하화는 가능한 한 곡선 외측에 시행하여 작업 중 장비(굴착기)의 전도를 예방하여야 하며, 재료하화 시 전철주 및 신호트러프 등 시설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작업책임자와 장비운전원은 무전기 등을 활용하여 상호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굴착기)에는 반대선 열차 및 작업자 등과의 접촉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시 장비유도자를 2시간 교육 후 전담 배치하여야 한다.

아. 작업완료 후 작업책임자는 재료운반 구간에 대하여 확인하고 열차접촉 등 이상이 우려되는 개소는 조치 후 작업완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

4) 침목교환

가. 침목교환 시 부설기준에 맞추어 신침목 설치위치를 표시하여 간격틀림 및 직각틀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장비(굴착기)를 이용하여 침목을 교환할 경우 재료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루어야 하며, 고무트랙을 설치하여 이동시 레일 및 침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자는 굴착기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작업하고 굴착기 후부 블레이드(토공판)에 접근금지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작업원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교환작업 시 선로가 부분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하며, 양로가 필요한 구간은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라. 헌 침목 인출 시 흩어졌거나 흘러내린 도상은 침목교환과 동시에 긁어모아 원상복구하고 도상다짐을 하여 선로의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연속적으로 침목교환을 시행한 후 1종 장비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전차선 구간의 경우 전차선의 편위 변화여부 및 철거된 신호시설물의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종료하여야 한다.

(전차선 편위 측정 및 조정, 신호시설물의 설치, 철거는 관련부서에서 시행)

바. 임시신호기(서행예고표, 서행표, 서행해제표)는 적정위치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사. 합성수지침목의 교환 및 사전가공 시 반드시 안전보호구(마스크,장갑,보호의,보안경 등)를 착용하여 신체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가공 중 발생되는 분진과 먼지는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흡입하며 가공할 것을 권장하며 발생한 폐기물은 산업폐기물로 처리한다.

5) 발생품 회수

가. 당일 발생된 재료는 당일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회수가 불가할 경우 건축한계 외방에 견고히 적치하여야 한다.

나. 발생품의 회수는 트롤리 또는 평판화차의 적재중량을 고려하여 적정량을 상차하여야 하며, 이동 중 재료의 낙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결박하여 상차한다.

다. 발생된 재료는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여 적치 하여야 하며, 목침목의 경우 분류 등급별로 100정(1무더기) 쌓아 포장을 씌워야 한다. 또한 강설물(스파이크, 앵카 등)은 종류별로 자루에 담아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6) 뒷정리

가. 작업이 완료된 개소는 감독자가 선로유지관리지침 및 열차운행지장여부 등에 점검을 시행하고 이상이 우려되는 개소는 수급인에게 조치토록하고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궤도공사 안전관리를 위해 발주청(현장담당관)에서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을 시행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궤도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업무지시 불이행” 항목의 평가 기준으로 적용한다.

*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향후 5년간 궤도공사 시 감점처리하며, 기준은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준용

시행시기 세부점검사항 이행여부 비고 공사 착공 전 - 공사 착공 전 작업원 안전교육 시행

*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필증 발급 및 발급대장 작성

* 신규자 발생 시 별도 교육 후 교육필증 정비

* 굴착기 운전원 및 장비유도원 맞춤형 교육 시행

자체 안전성검증을 시행 후 위험요인 분석 후 예방대책 수립 및 감독자 보고

굴착기 안전조치

안전휀스, 시선유도봉, 레이져빔, 어라운드뷰, 음성경보기 설치

* 굴착기 안전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유무

단전 미조치 및 일부단전요청 작업시 높이제한 장치 설치 및 형광테이프 부착

(높이제한 장치는 레일위 작업 및 트롤리 상판에서 작업용으로

구분하여 제작, 전차선에서 1.0m 이격)

장비유도원 사전 지정 배치 및 장비유도자, 열차감시자, 장비운전원간 신호방법 지정

시행시기 세부점검사항 이행여부 비고 작업 전 일일 안전교육

차단계획, 작업명, 작업량, 작업순서 및 방법, 위험요인 도출 및

조치방법, 열차대피 요령, 업무분장, 일일세부작업 계획, 지적확인

환호응답 요령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교육 시행

* 굴착기 작업계획서 작성 유무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및 전차선로 근접작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열차감시인, 장비유도자, 장비운전자에 대한 “굴착기 신호방법 표준” 교육 시행

- 안전보호구 착용여부 점검 - 음주측정기로 음주여부 측정

열차감시인 지참물 확인(안전보호구, 무전기, 열차시각표, 확성기, 적색, 백색 기(등))

현장이동 및 대기

작업원에 대하여 대기장소 대기조치 및 인원을 파악하여 차단승인 전 출입통제

작업시행

감독자 승인 및 출입문 감독자 직접 개방 후 작업원 투입

열차감시인 배치(열차감시인 근무위치 지정, 열차접근경보앱 사용)

장비유도원 적정 배치(증원배치 등, 장비유도 외 타업무 종사금지)

각종 임시신호기 설치(선로작업표, 서행표지 등)

· 임시신호기 설치 시 2인 1조 이동

반대선 진입 방지를 위한 안전휀스(띠, 경광봉) 설치

- 조명 설비 설치 및 적정 조도 확보 여부

굴착기가 트롤리 상판에 오르고 내릴 때 상판위 작업 시 장비유도자와

함께 전차선 접촉여부 감시

트롤리에 장비(굴착기), 궤도재료 결박 상태

트롤리에 굴착기 운전자 및 작업자 탑승 여부

이형이음매판 사용여부, 이음매판 및 볼트체결(4개, 6개)상태

임시 이음매부 다짐상태 등 작업종료 - 최초열차 통과 이상유무 확인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확인 및 첫 열차 현장통과 이상유무 확인

기타 -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수칙 준수여부 제12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상시 관리)

궤도공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상시 관리를 위한 발주청 로컬관제원(관제사) 및 안전부서(안전지도사)의 점검 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지적사항 발생 시 발주청의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다.

1. 작업시작 전 미승인 사전작업 및 협의구간 외 임의작업

2. 감독자와 정당한 업무협의(승인) 없이 작업시간 내 작업장 이탈

3. 안전관리 위규 발생 및 철도운행안전 협의 소홀(제6장 표준안전시방서 3-8 철도운행안전관리자 8항 참조)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안전관련 위규사항에 대한 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제13조 (작업관계자 이력관리)

건설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대리인) 및 장비운전원, 동승자 등 사고·장애를 유발한 작업관계자에 대한 이력관리제를 시행하며, 귀책 작업관계자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내용

<1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발주청 교육

<2회> “교체요구” 통보 (위규자 향후 1년이내 철도공사 발주공사 투입 배제)

제14조 (모터카 운전원 자격)

장비운전원은 인적오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사 계약일 기준으로 연령이 65세 이하인 자로써 「외부업체 장비운전원 자격기준 강화 세부시행 계획(안), 선로관리처-1164(2016.03.10.)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 부득이 66세 이상 장비운전원 채용 시 최근 3년 이내 적성검사 및 최근 1년 이내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 받아 검토 후 승인

2. 철도안전법시행령 제11조 제1항5호 '철도차량운전면허' 소지자로써 동법 제21조에 따라 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해당 지역의 인증구간 자격을 갖춘 자

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 (운전업무종사 등에 대한 신체검사)를 궤도공사 착공 전 신체검사를 완료한 자 적격성 확인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

1) 최초검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정기검사: 최초 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 실시하는 검사

4. 공사 착공 전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 2일(16시간)을 이수하고 공사기간 내 운행하게 되는 노선, 역구내에 대하여 모두 실무수습(첨승), 시청각 교육 등 시행을 완료한 자

제15조 (동절기 보수작업의 제한)

기온 급강하에 따라 노반 및 도상 동결로 작업의 제한이 따르는 경우 다음에 의한다.

1. 기온 급강하에 따른 노반 및 도상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제한한다.

* (월 평균온도 0℃이하 지역 제한기간) 서울, 수도권서부, 수도권동부, 강원, 충북, 경북 : 12월, 1월 / 대전충남 : 1월

2. 부득이 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 다음의 안전대책 수립 후 시행한다.

1) 기상상황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 및 수급인 합동점검 후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기온 급강하로 노반동결 시에는 노반 긁어내기 작업지연에 대비하여 장비, 재료, 인력 등을 추가 확보한다.

3) 동절기 작업능률 저하에 따라 작업일수 및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차단승인 시간에 맞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지시를 받는다.

제 4 장 재료관리 제4장 재료관리 제1조 (재료의 적치 보관)

공사용 재료의 적치 및 보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든 재료는 지상에 직접 적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재료는 수량을 확인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적치하고 도난, 화재, 열차지장 및 열차방해 방지에 유의하여 보관하되 보관장소는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3. 레일, 분기기 및 신축이음매 등은 받침대를 설치하여 휨, 버릇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한곳에 모아 보관하되 품명, 규격 및 수량 등을 기재한 표찰을 세워야 한다.

4. 레일의 적치 시는 한쪽 단면을 일직선이 되게 적치하고 단면의 도색은 선로유지관리지침 제 19조(레일쌓기)에 따라 레일은 다음 표에 따라 선별, 단면에 도색하여 일정한 장소에 쌓되 한쪽 단면을 일직선으로 되게 쌓고 레일종별, 길이 및 수량을 표시한 표찰을 세워야 한다.

구 분 단면도색 선별기준 신품 보통 백색 신품으로 본선사용이 가능한 것 열처리 황 색 중고품 보통 청색

일단 사용했다가 발생한 것으로 마모상태,길이 등이 다시 사용가능 한 것.

열처리 황색(두부) 청색(복부,저부) 불용품 적 색

훼손, 마모한도초과, 단척기타레일 종류상 불용조치 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

기타 상기 이외의 것은 파쇠붙이로 취급한다.

5. PC침목은 침목 중앙부가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받침대를 설치하고 레일체결장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각단사이에 각목을 삽입하여야 한다.

6. 부속품은 모아서 창고 등에 보관하되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때에는 눈 또는 비에 맞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목침목의 쌓기는 1무더기당 100개씩 쌓아야 하며 매무더기 앞에는 침목종별, 수량을 표시한 현품표를 붙여야 한다.

제2조 (공사용 재료의 적하)

1. 재료운반 적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재료의 적하는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거나 여객 또는 공중 등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료의 적하장소, 수량,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트로리 및 화차 적재시는 지정된 시간 내 지체 없이 끝내야 한다. 이 경우 표시중량 이내로 하고, 편적되지 않도록 적절한 결속을 한 다음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하화시에는 충격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고 선로, 전차선 및 신호설비 등 다른 시설물에 접촉되거나 열차운전 또는 보수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레일, 침목 등의 재료운반 적하는 제1항의 내용물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레일을 트로리 또는 화차에서 인력으로 내릴 때는 던지지 말고 미끄럼대를 사용하여야 하고, 크레인 등장비 사용 시는 휨 또는 버릇이 생기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하며, 받침대를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한다.

2) 레일을 화차에 실을 때에는 싣기 전에 레일 결속장치를 설치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적재가 끝나면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PC침목은 구체가 파손되거나 응력 이완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특히 1m 이상의 높은 곳에서 떨어 뜨려서는 안된다.

4) PC침목 운송 시에는 규정된 크기의 목재 받침목을 사용하여 손상 또는 편압, 이상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PC침목은 지반침하가 없는 수평한 바닥에 종류별로 구분하여15단 이상 쌓아서는 안 되며 단과 단 사이에는 75 mm×75 mm 각재를 레일이 놓이는 곳에 받쳐야 한다.

3. 도상자갈의 재료운반 적하는 제2항의 내용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자갈화차의 하화용 문은 지장물이 없는 장소를 가려서 개폐한다.

2) 자갈화차의 핸들은 적임자가 조작해야 한다.

3) 하화 중 이동시킬 때에는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명설비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공사용 재료의 운반)

공사용 재료운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운반의 방법 및 기기 사용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영업선을 횡단 또는 근접하여 중량물 및 장대물을 운반할 때에는 장소, 수량, 시간 및 방법에 대하여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수용차, 트로리, 궤도용 제차 및 자동차 등에 의하여 운반할 경우에 굴러 떨어지거나 한쪽으로 쏠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보수용차 사용 시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원을 동승시킨다.

제4조 (지급자재의 관리)

공사용 지급자재의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공사착공 후 지급자재청구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작성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행부서의 장에게 지급자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지급자재를 인도받은 수급인은 지급자재 영수서(별지 제40-1호 서식)를 작성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기록유지하며,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의하여 지급자재를 지급받은 수급인은 지급자재 수불부(별지 제41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1부는 수급인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자재 저장장소에는 현품표(별지 제42호 서식)를 별도로 비치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사용현황(별지 제43호 서식)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지급자재 사용·보고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창고 또는 야적장에 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품질보존이 가능하도록 하고 출납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2) 다른 물품을 손상하기 쉬운 물품과 약품류, 유지류 등 위험물품은 별도로 분리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과 공사용자재 잔품은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5. 공사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급자재를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공사착공 후 주요사급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사급으로 투입되는 재료는 검사를 받고, 그 시험성적표 기타 당해 물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철거발생품 관리)

공사용 철거발생품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감독자는 인가 공사에서 발생하는 철거발생품은 다음 각항에 정한 절차에 따라 발생할 때마다 수입 처리하되, 공사 준공서류에 첨부된 철거발생품조서에 의하여 상태 및 발생원인을 명확히 한 발생품수입 예약문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발생품 수입 처리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준공완료 전에 일괄로 발생품수입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공사, 공작 등의 시공에 따라 철거품 또는 발생품이 생겼을 때

2) 지급자재의 사용잔품을 받았을 때

3) 수탁공사 준공 후에 발생한 위탁자 부담재료의 사용잔품을 위탁자가 정한 날짜에 가져가지 아니하여 공사에서 이를 취득하였을 때

2. 철거발생품의 인수, 인도장소는 소관 물품출납담당의 창고를 원칙으로 한다.

3. 감독자는 철거발생품 수입 처리 시 전산재고 수량과 현품수량이 일치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현품의 보관 위치에 현품표를 게시하고 현품의 수불사항 기록관리를 철저히 한다.

4. 발생재료는 수거 회수하여 재사용 가능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고,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품명 및 규격별로 붕괴되지 않도록 적치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1) 불용품 중 폐기물(절연블럭, 레일패드 등)처리 대상품목에 대하여 발주청 요청 시 지체 없이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시행하고 준공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산 처리한다.

2) 침목교환 후 발생된 목침목은 침목상태별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덮개를 씌워 적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궤도공사 일반 제5장 궤도공사 일반 제1조 (기계기구류 및 보수용차)

기계기구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사시공에 투입될 기계 또는 기구는 해당공종에 적합한 장비를 선정하여 그 종류, 수량, 제원, 현재 기능상태 및 이력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한 명세서를 미리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발주청 부담 대여 기계기구류는 정비,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하고 기계의 운전은 상당한 경험이 있는 유자격자(경력서 첨부 승인)로 하여금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시로 대체하는 중요한 기계부속품은 현장에 그 예비품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4. 긴급공사 및 중요 공사에 있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예비 기계를 대기 시켜야 한다.

제2조 (레일의 사용)

레일의 사용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레일의 취급에 있어서는 버릇이나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소정 이외의 구멍이 있는 레일은 본선에 사용하지 않는다.

3. 구멍에서 절단된 레일은 본선에 사용하지 않는다.

4. 급곡선부에 사용하는 외측 레일은 열처리레일을 사용한다.

5. 레일의 본선 사용은 분기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길이 10 m미만의 레일은 사용하지 못한다. 부득이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6. 곡선궤도에 짧은 레일을 혼용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받는다.

7. 종류가 서로 다른 레일을 접속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중계레일을 사용한다. 다만, 부득이 할 때에는 특수용접또는 이형이음매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형이음매판을 설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중계레일로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헌 레일을 사용할 때에는 단차가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제3조 (레일의 가공) 레일의 가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레일의 절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을 가하지 못하고 레일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하되 절단면은 직각이 되도록 한다.

2. 레일에 볼트 구멍을 뚫을 때에는 레일천공기를 사용한다.

3. 절단한 레일(용접 사용할 때를 제외)의 단면 및 천공한 구멍의 가장자리는 약 2 mm의 모따기를 한다.

4. 레일을 가열, 절단 및 용접 등 가공을 할 경우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제4조 (레일의 이음매부)

레일의 이음매부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행한다.

1. 레일이음매는 상대식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반경이 작은 곡선부 등 특별한 경우에는 상호식으로 부설할 수 있다.

2. 레일 이음매를 상대식으로 배치할 경우 직선부에 있어서의 양측레일의 이음매부의 위치는 궤도중심선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곡선부에 있어서는 곡선반경에 따라 단척레일을 사용하여 양측레일의 이음매는 원심선에 일치하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허용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직선부 40 mm

2) 곡선부 100 mm(다만, 단척레일을 2개 연접했을 때에는 150 mm)

3. 레일이음매를 상호식으로 부설할 경우의 이음매위치는 상대측 레일의 중앙으로부터 레일길이의 4분의 1이내에 있도록 부설하여야 한다.

4. 레일이음매는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대, 교각 부근, 거더중앙과 건널목상에는 이를 피하여야 한다.

5. 레일이음매부는 레일상면과 내측 궤간선에서 단차와 어긋남이 없도록 체결한다.

6. 레일의 유간 설정은 미리 감독자의 지시를 받으며, 설정 후에는 이음매 유간 설정기록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7. 레일이음매의 체결에 있어 이음매판과 레일 접합면에는 구리스를, 이음매판 볼트의 나사부에는 윤활유를 칠한다.

8. 이음매판 볼트는 너트를 궤간 안팎으로 번갈아 배치한다.

9. 이음매판 볼트의 조임은 이음매판 중앙을 먼저 조이고 점차 균등한 힘으로 양쪽의 볼트를 조이되 이음매판의 지지력을 충분하게 하고 레일의 신축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하여야 한다.

10. 접착절연레일을 사용할 경우 이음매는 지접법으로 하고 절연이음매침목 체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침목의 사용)

침목의 사용은 선로유지관리지침 제2장 제4절에 의하되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휘거나 꾀임이 있는 것은 레일 접합부분의 좌우가 동일 평면이 되도록 깎는다.

2. 교량침목에 깎기턱을 둘 때에는 20 mm이내로 하고 부득이할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3. 교량침목에 사용되는 팩킹의 재질, 형상, 치수 및 가공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의 승낙을 받는다.

4. 용접된 훅크볼트 및 T볼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5. 목침목은 수심이 밑으로 가도록 부설한다.

제6조 (목침목의 레일체결)

목침목의 레일체결장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일반철도 주요본선의 목침목 구간에는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또는 타이플레이트를 부설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본선의 터널, 교량 등의 개소에는 목침목 탄성체결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가드레일을 부설한 건널목에는 건널목레일체결장치를 부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타이플레이트를 부설하여야 한다.

3. 주택가 인접개소, 교량 등 소음․진동이 심한 개소에서는 방진체결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4. 체결장치의 보관은 습기나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목침목 구간의 레일체결방법 및 체결장치의 종류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6. 급곡선이나 동상 개소에 팩킹 삽입 개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파이크 수를 늘릴 수 있다.

제7조 (PC침목의 레일체결)

PC침목의 레일체결장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코일스프링형 체결구를 붙일 때 레일에 적합한 절연블럭을 사용하고 체결부위에 불순물이 없도록 체결하여야 한다.

2. 주택가 인접개소, 교량 등 소음․진동이 심한 개소에서는 방진체결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3. 체결장치의 보관은 습기나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화차에 의한 도상자갈 주행살포)

1. 도상자갈 살포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궤간안쪽에 살포할 때 좌우 양쪽 문을 동시에 과대하게 열지 않는다.

2) 같은 차량에서는 궤간안쪽과 바깥쪽 살포를 동시에 시행하지 않는다.

3) 궤간안쪽 살포시 화차 2량 이상 동시에 살포하지 않는다.

4) 궤간바깥쪽 살포시 3량 이상 동시에 살포하지 않는다.

5) 궤간 안쪽과 바깥쪽 살포시 화차 3량 이상 동시에 살포하지 않는다.

6) 한쪽 문만 열지 않는다.

7) 곡선에서의 살포시는 차량상태에 주의하여야 한다.

8) 주행살포 중 열차정지 시에는 즉시 문을 닫아야 한다.

9) 자갈살포 후 화차내외의 잔여 자갈상태를 확인 정리하여 주행 시 자갈이 떨어지거나 차량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살포 중 열차운전은 견인운전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 개소에는 도상자갈을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1) 분기부 2) 보안장치 장애우려 개소 3) 건널목

4) 궤간바깥쪽 살포시 운전지장 및 자갈유실 우려개소

5) 곡선반경 249 m 이하의 곡선 6) 기타 열차의 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개소

3. 도상자갈의 살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개시한다.

1) 작업원이 소정의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2) 선로와 그 부근(분기부 선로전환기 간류 포함)의 상태가 살포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

3) 작업화차의 문 조작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

4. 도상자갈 주행살포에 사용하는 열차, 화차와 운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도상자갈 살포열차는 임시공사열차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도상자갈 전용화차에 따른 살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전용화차 이외의 화차를 사용할 수 있다.

3) 도상자갈 살포화차를 다른 화차와 같이 연결운행 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열차의 앞쪽에 연결하여야 한다.

4) 살포시 운전속도는 10 km/h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5. 자갈차의 하화용 문개폐 핸들은 적임자에게 조작시킨다.

6. 무개차에 의한 주행살포는 다음에 의한다.

1) 동시에 시행하는 작업 차량수는 5량 이하로 한다.

2)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한다.

7. 전차선 구간에서는 작업원이 가공전차선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8. 주행살포를 끝냈을 때는 선로상태가 열차운전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9. 복선구간에서 자갈살포 시 작업원 및 공사관계자는 반대선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궤도부설)

이 작업은 재료점검, 노면다듬 또는 고르기, 궤광부설, 도상자갈운반살포, 선로양로, 총다지기 및 검측의 순으로 시행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지급재료의 품질, 규격 및 수량 등을 확인한 다음 손상 또는 분실이 없도록 보관 관리하고 수불상황을 기록 해야 하며 물품관리규정(제2019-60호, 개정 2019.12.16)에 의하여 관리한다.

2. 노반은 배수가 잘되도록 노면의 요철이나 침하 개소는 고르기 또는 다듬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궤간의 치수는 1,435 mm로 한다. 다만, 곡선부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슬랙을 설치하고 체감하여야 한다.

1) 곡선반경 300미터 이하인 곡선구간의 궤도에는 궤간에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슬랙을 두어야 한다. 다만, 슬랙은 30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S=슬랙(mm)R= 곡선반경(m)S'=조정치(mm)

2) 슬랙량, 체감방법 등 슬랙의 설치는 「철도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제12조 슬랙)」에 의한다. 다만, 기존 재래선 등 「철도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에 부합되지 않은 선로의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3) 슬랙의 체감길이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 완화곡선 전체 길이

나.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 최소 체감길이(미터)는 0.6∆C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는 캔트변화량(밀리미터)이다. 구분 체감 위치 곡선과 직선 곡선의 시․종점에서 직선구간으로 체감(1) 복심곡선 곡선반경이 큰 곡선에서 체감

(1) 직선구간에서 체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로의 개량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곡선부에서 체감할 수 있다.

4. 이음매 유간은 작업당시 레일온도를 측정하여 다음 표준에 따라 유간을 두어야 한다.

< 레일길이별 유간표 > [단위 : mm] 레일온도(℃) 레일길이 -20 이하 -15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45 이상 20 m 15 14 13 11 10 9 8 7 6 5 3 2 1 0 25 m 16 16 15 14 12 11 9 9 7 5 4 2 1 0 40 m 16 16 16 16 14 11 9 7 5 2 0 0 0 0 50 m 16 16 16 16 15 13 10 7 4 1 0 0 0 0

1) 온도변화가 적은 터널내에서는 갱구로부터 각 100 m 이상은 제1항의 표준치에 관계없이 2 mm의 유간을 두어야 한다.

2) 유간의 정정 여부는 레일온도가 올라갈 때 유간이 축소되기 시작할 때와 레일온도가 내려 갈 때 유간이 확대되기 시작할 때의 양측측정치의 평균치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유간은 여름철 또는 겨울철에 접어들기 전에 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본선의 자갈도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살포하여야 한다.

1) 설계속도 V≤200 km/h 이하의 자갈궤도 표준단면

가. 도상 어깨폭의 기울기는 직선 및 곡선을 포함하여 장대화와 관계없이 1:1.6을 표준으로 한다.

나. 최소 도상 어깨폭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장대 및 장척레일 구간 : 450 mm 이상

나) 정척레일 구간 : 350 mm 이상

다) 장대 및 장척레일 구간은 도상어깨 상면에서 100 mm이상 더돋기를 한다.

2) 설계속도 200<V≤300 km/h 구간의 자갈궤도 표준단면

가. 도상 어깨폭의 기울기는 직선 및 곡선을 포함하여 장대화와 관계없이 1:1.8을 표준으로 한다.

나. 장대 및 장척레일 구간의 최소 도상 어깨폭은 500 mm 이상으로 한다.

다. 본선의 자갈도상은 도상자갈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궤도중심으로부터 침목양단 끝부분 까지는 침목상면 보다 50 mm 낮게 부설한다.

라. 본선의 일반구간은 더돋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다만, 본선의 다음 개소에서는 도상어깨 상면에서 100 mm 이상 더돋기를 한다.

가) 장대레일 신축이음매 전후 100 m 이상의 구간

나) 교량전후 50 m 이상의 구간 다) 분기기 전후 50 m 이상의 구간

라) 터널입구로부터 바깥쪽으로 50 m 이상의 구간

마) 곡선 및 곡선 전후 50 m 이상의 구간

바) 기타 선로 유지관리상 필요로 하는 구간

6. 좌ㆍ우 레일면은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곡선부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캔트를 설치하고 체감하여야 한다.

1) 곡선에 있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캔트를 두어야 하며, 이때 설정캔트 및 부족캔트는 아래 표의 값 이하로 한다. 단, 분기기 내의 곡선, 분기기 전 후의 곡선, 측선 내의 곡선과 그 밖에 캔트를 부설하기 곤란한 개소에 있어서 열차의 운행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에는 캔트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C: 설정캔트(mm) V: 그 곡선을 통과하는 최고 열차속도 (km/h)

R: 곡선반경(m) Cd : 부족캔트(mm) 설계속도 V (킬로미터/시간) 자갈도상 궤도 콘크리트도상 궤도 최대 설정캔트 (밀리미터) 최대 부족캔트(1) (밀리미터) 최대 설정캔트 (밀리미터) 최대 부족캔트(1) (밀리미터) 200〈V≤350 160 80 180 130 V≤200 160 100(2) 180 130

(1) 최대 부족캔트는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즉, 부족캔트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선로를 고속화하는 경우에는 최대 부족캔트를 120밀리미터까지 할 수 있다.

2) 캔트의 체감은 완화곡선의 전체의 길이에 걸쳐서 완화곡선의 곡률에 맞추어 다음 각 목과 같이 체감하여야 한다.

가.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에는 원곡선 양단으로부터 직선구간에 캔트변화량의 0.6배(미터) 이상의 길이에서 이를 체감하되 체감구간의 캔트가 원곡선내에서는 최고속도 통과열차에 대하여 100 mm(콘크리트도상궤도의 경우 110 mm) 이상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선로의 개량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곡선부에서 체감할 수 있다.

나. 복심곡선의 경우 캔트의 차는 반경이 큰 곡선중에서 캔트차 변화량의 0.6배(미터) 이상의 길이에서 이를 체감하여야 한다.

7. 침목다지기는 선로 강도가 균등하게 되도록 보선장비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8. 궤도정정 후 궤도의 정적 검측지는 아래표에 정한 준공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1) 일반철도 선형 준공기준 관리단계 V≤40 40<V≤80 80<V≤120 120<V≤160 160<V≤230 160<V≤230 비고 준공기준 (CV) 4 4 [2] 4 [2] 4 [2] 3 [2] - 고저틀림 4 4 [3] 4 [3] 4 [3] 3 [3] 방향틀림 3 3 3 3 3 뒤틀림 3 3 3 3 3 수평틀림 ※ [ ] : 콘크리트 궤도 기준

9. 무도상 구간의 궤도부설은 별도 정하는 시방에 의한다.

10. 감독자는 신설선 및 특수선 궤도부설의 경우 준공도서에 의한 노반 인수를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11. 전차선로 구간에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궤도정정)

이 작업은 궤간정정, 줄맞춤, 면맞춤 및 총다지기 순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궤도검측을 시행하여 시공범위, 작업시기, 장비투입계획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2. 기준측은 직선구간에서는 좌측 레일을, 곡선구간에서는 외측레일을 원칙으로 한다.

3. 캔트조정 작업은 내측 레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기준측을 정정한 다음 상태측을 정정한다.

5. 레일앵카 및 크립 등 밀림방지장치는 작업에 앞서 일시 철거하였다가 작업이 완료된 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6. 장대레일 구간 궤도정정 작업시 좌굴방지, 과대신축과 밀림방지, 재료의 부분적 마모 및 손상방지에 주의하여야 한다.

7. 장대레일 구간 보수작업은 아래 작업제한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온도 상승으로 인해 국부적으로 설정상태가 불규칙하게 되거나 열차의 제동에 따른 축력의 증대 등 이상 레일축압력 발생에 주의하고 재설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장대레일 작업제한표 작업 시행조건 작 업 분 류 설정온도에서의 변화 (레일온도℃) 설정온도 28℃의 경우 (레일온도℃) (예시) + - + - 도상에 관계 있는 작업

시행연장 25 m이내로서 침목하면까지 노출 또는 궤도를 들어 올릴 때.

궤도 들어올리기와 내리기, 캔트조정, 도상교환, 도상자갈치기, 교량침목교환 및 패킹교환, 혹크볼트의 연속교환(침목 5개이상의 연장을 동시에 시행)할 때의 침목교환 및 침목위치정정

0 (- 10) 곡선부 10 28 (18) 곡선부 18 직선부 25 직선부 + 3

침목연속 4개 이내이고 침목하면까지 노출 될때. 시행연장 25 m이내로서 침목측면을 50 mm까지노출또는침목끝단을노출시킬때.

침목교환, 침목위치정정, 침목보수, 총다지기, 면맞춤, 줄맞춤.

5 (0) 30 33 (28) - 2

침목연속 4개 이내이고 침목측면의 30 %정도 노출 또는 도상을 이완시키며, 시행연장25 m이내로서 도상저항력이 약간 감소될때.

부득이할 경우의 타이탬퍼에 따른 면맞춤, 도상정리, 도상저항력에 영향을 주는 인접선의 작업, 침목1개를인발하는 도상저항력 시험

15 제한 없음 43 제한 없음 레일 체결 장치 작업 양단 25 m를 제외한 중앙부

시행연장 25 m이내로서 체결장치를 해체할 때

궤간정정, 레일체결장치의 연속보수 및 교환작업

0 곡선부 5 28 곡선부 23 직선부 30 직선부 - 2

침목연속 4개 이내 또는 시행연장 10 m이내로서 체결장치를 해체할 때

레일체결장치 보수 및 교환 15 제한 없음 43 제한 없음 양단 25 m부 체결장치 해체 (완충레일의 경우제외) 레일체결장치 보수 및 교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없음 제한 없음

8.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궤간정정) 궤간정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공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및 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한다.

2. 시공에 앞서 지시에 의하여 기준측의 줄맞춤, 침목의 직각틀림 정정, 침목파임 깍기 및 체결장치상태 점검의 순으로 이완 탈락된 것을 보충 또는 보수한다. 시공의 범위, 시기 및 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한다.

3. 정정 후에는 검측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4.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줄맞춤 정정)

이 작업은 기준 말뚝정비, 종거 측정, 이동량 산정, 궤간이동 정정, 총다지기, 도상자갈 되메움 및 표면 달고다지기의 순으로 보선작업지침 제6장에 의하는 외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수급인은 시행예정 구간에 기준말뚝을 정비하고 기준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자 입회하에 현장종거 및 부등점 등을 측정하고 이동량을 산정하여 작업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작업시행 전에 각종 체결장치 상태를 점검하여 이완 또는 탈락된 것은 보수ㆍ보충하여야 한다.

4. 1회 작업량은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전차선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책임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5. 작업완료 후에는 도상자갈 정리를 하고 침목 끝다짐을 하여야 하며, 현장종거를 측정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면맞춤)

이 작업은 선로종단 측량, 기준점 설정, 양로, 총다지기, 도상자갈 되메움 및 도상자갈보충 표면달고다지기의 순으로 보선작업지침 제5장 등 관계지침에 의하는 외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행예정 구간에 레일면 종단을 실측하여 종단면도를 작성한다.

2. 종단도에 따라 양로량을 결정하여 기준점을 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1회에 시행할 작업량은 열차 운전상태를 감안 감독자와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5. 도상자갈 되메움 및 도상자갈 보충은 균등히 하며 면틀림 또는 수평틀림이 없도록 하고 도상 달고다지기를 시행 하여야 한다.

6. 시공 도중에 열차를 통과시킬 때에는 높임량의 200배 이상의 연장에서, 당일 작업이 끝난 후에 시종점에서는 600배 이상의 연장에서 체감하여야 하며 부득이할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7. 시공 후 시공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제14조 (깬자갈살포고르기 및 다지기)

이 작업은 도상 긁어내기, 다짐, 도상 되메움 및 표면달고다지기의 순으로보선작업지침 제5장 등 관계지침에 의하는 외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도상다지기는 레일중심에서 좌우 각 400 mm 범위 내를 다지되 레일 바로 아래를 잘 다지고 작업 전 구간을 균등히 다져야 한다. 그러나 끝닳음 발생 우려가 있는 이음매부는 다짐 강도를 증가하여야 한다.

2. 이 작업은 레일면의 높고 낮음 및 궤도수평을 정정할 때나 궤도면이 심한 면틀림은 없으나 도상 이완 또는 노반 연약개소에 시행한다.

3. 멀티플타이템퍼 작업 시는 도상 긁어내기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4. 멀티플타이템퍼 작업 후는 도상자갈 되메움을 시행하여야 하며 자갈 부족 개소에 대하여는 자갈보충을 하여야 한다.

5. 다짐의 범위, 시기, 장비투입 계획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다짐작업 전 침목의 간격 및 직각이 불량한 것은 미리 정정하고 이완된 체결장치는 점검 보수하여야 한다.

7. 기설선에서의 자갈보충은 자갈살포고르기를 할 경우에는 침목다지기뿐만 아니라 도상면 달고다지기도 포함된다.

8. 도상살포 또는 도상보충 시 살포다지기를 할 경우에는 침목다지기뿐만 아니라 도상면 달고다지기도 포함된다.

9. 깬자갈살포다지기 또는 보충시 당사에서 밸러스트레규레이터, 멀티플타이탬퍼 등 장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깬자갈 살포로 한다.

10. 자갈살포고르기는 양로기 및 굴삭기를 사용하여 1종작업하기 위한 자갈단면 형성 및 표준단면 2회양로 및 삽다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5조 (레일유간정리)

이 작업은 유간측정, 신유간 계산, 이음매 절단개소표시, 정리작업 시행 및 다지기의 순으로 선로유지관리지침 제27조 등 관계 지침 및 보선작업지침 제12장 등 관계규정에 의하는 외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행구간의 레일유간, 각 이음매부의 이동량, 직각틀림, 레일온도 및 이음매부의 재료손상여부 등을 측정하여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계획 유간량 등에 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이음매판 및 이음매볼트 등이 손상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를 교환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침목에 레일이 파고든 것은 삭정하고 방부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4. 궤도 절연부 직업 시는 절연파괴 또는 절연편 이탈로 인한 신호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5. 이음매 위치변경으로 침목위치 틀림이 발생한 것은 위치정정을 하고 도상다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6. 시공의 범위, 시기, 방법 및 사용장비에 대하여는 미리 그 계획을 제출하여 승낙을 받는다.

7. 시공 후에는 시공기록을 제출하고 검사를 받는다.

8.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음매처짐정정)

이음매처짐 정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공한다.

1. 시공 전 구간의 이음매처짐량을 측정하고 시공의 범위, 시기, 정정량 및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낙을 받는다.

2. 이음매판에 붙여있는 상태로 이음매처짐 교정기를 사용하여 정정할 경우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차단공사를 시행하되 이음매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고 정정 후에는 이음매판을 점검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이음매판을 교환하여 정정할 때에는 새이음매판 및 볼트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좌우 같은 위치의 이음매 또는 연속 2개소의 이음매부를 동시에 해체하지 말아야 한다.

4. 정정 후에는 이음매 부근 자갈을 다지고 시공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받는다.

5.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레일교환)

이 작업은 준비작업, 본작업 및 정리작업의 순으로 보선작업지침 제3장 등 관계지침에 의하는 외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방법 및 사용장비에 대하여는 미리 그 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낙을 받는다.

2. 레일교환 시공 전에 다음의 준비작업을 완료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1) 궤간안쪽에 살포할 때 좌우 양쪽문을 동시에 과대하게 열지 않는다.

2) 같은 차량에서는 궤간안쪽과 바깥쪽 살포를 동시에 시행하지 않는다

3. 레일교환으로 이동되는 이음매부는 신,구 이음매 전후 침목 각4씩 이동하여 침목간격을 조정하고 충분히 다진 후 궤도정정을 하여야 한다.

4. 레일교환 전 궤간상태를 점검하여 틀림이 있는 부분은 레일교환과 동시에 궤간정정작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5. 안전가드레일, 탈선방지방지 가드레일, 복진방지설비 및 건널목 포장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철거하였다가 레일교환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궤도회로가 구성된 건널목 보판 구간에는 레일이음매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불량한 체결구는 교환하여야 한다.

7. 발생재료는 사용 가능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하여야 한다.

8. 레일 박힘이 있는 침목은 삭정을 하고 그 면에는 방부제를 도포 하여야 한다.

9. 궤도회로 구성 구간에서 레일교환 작업은 신호보안장치 보수담당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0. 시공 후에는 시공기록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11.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 (레일체결장치 정비)

레일체결장치 정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공한다.

1. 시공의 범의 및 시기, 순서, 방법 등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한다.

2. 레일체결장치의 풀기 및 조이기는 원칙적으로 팬풀러 등 기기를 사용하되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레일체결장치의 체결력은 선로유지관리지침 등에 의한다.

4. 시공 후에는 시공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받는다.

제19조 (타이플레이트 및 베이스플레이트 교환)

타이플레이트 또는 베이스플레이트 부설 및 교환은 재료관리 각 항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미리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받는다.

2. 침목에 레일이 파고들거나 또는 비틀림이 있는 곳은 베이스 플레이트 또는 타이플레이트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침목을 편편하게 삭정하고 방부제를 도포한 후 부설하여야 한다.

3. 베이스플레이트 또는 타이플레이트 삽입에 있어서 직선구간에서는 좌측, 곡선구간에서는 외측 레일기준으로 한다. 이때 궤간변화가 없도록 하되 궤간이 불량한 곳은 정정 작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4. 베이스플레이트 또는 타이플레이트 설치개소의 시·종점은 목침목을 올리고 도상자갈을 충분히 다져야 한다. 이때 접속 연장은 올림량의 60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나사스파이크를 박을 때에는 직경16mm의 침목천공용드릴로 110mm 정도 깊이의 구멍을 뚫은 다음 파워렌치 또는 토오크렌치로 박아야 한다.

6. 나사스파이크는 베이스플레이트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7. 타이플레이트 및 베이스플레이트를 동시에 연속하여 부설, 교환 또는 철거할 때에는 선로차단을 필요로 하므로 감독자의 승인를 받는다.

8.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 (보통침목, PC침목 교환)

이 작업은 교환대상 침목의 선별, 침목위치표시, 운반, 교환, 다지기 및 정리작업의 순으로 보선작업지침 제4장 제1절 및 제2절 등 관계지침에 의하는 사항 이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미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낙을 받는다.

2. 시공에 앞서 계획 레일면 높이의 기준점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3. 운반 배열시 침목 손상이 없도록 하고 둑비탈로 굴러 내리거나 곁도랑에 떨어지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4. 운반된 침목이나 발생침목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교환작업시 선로가 부분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하며, 연속 교환시 양로가 필요한 구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양로량을 결정하고 기준점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때 전차선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신침목위치를 기준측 레일복부에 백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표시점에 맞추어 궤간중심선에 직각으로 간격틀림이 없도록 하고 이음매침목은 지접법으로 부설하여야 한다.

7. 연속으로 교환시는 선로차단공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되 열차운전상태를 고려 궤간이 확대되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체결구를 풀지 말고 궤간확보상태가 정확하도록 순차적으로 교환하면서 체결구를 체결하여야 한다.

8. 침목을 연속 교환 시는 미리 레일이음매 유간을 조절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곡선구간에서 헌침목의 인출은 곡선 내측쪽으로 하여야 한다.

10. 헌 침목 인출시 흩어졌거나 흘러내린 도상은 침목교환과 동시에 긁어모아 원상복구하고 도상다짐을 하여 레일 장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코일스프링 체결 및 해체는 팬풀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함마 등을 사용하여 코일스프링크립을 타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절연편을 궤도회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위치에 빠짐없이 정확히 설치하여야 하며, 석분ㆍ먼지 등 오물은 깨끗이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하며, 중량화(50kg→60kg) 작업에 따른 PC침목교환 시 레일 저부폭을 감안하여 절연블럭(17 ㎜)을 사용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체결한다.

13. 발생된 침목과 부속재료는 도난ㆍ망실에 유의하고 재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 회수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붕괴되지 않도록 적치하여야 한다.

14. 단독법에 의한 시행은 다음과 같다.

1) 신침목을 넣은 뒤 바로 체결하고 레일면이 고르게 좌우를 고루 다진다.

2) 연속 10 m정도 교환이 진행되었을 때 도상을 다진다. 그러나 1개 교환일 때에는 1개마다 다진다.

15. 연속법에 의한 시행은 다음과 같다.

1) 선로차단을 요하므로 감독자의 승인 또는 입회를 받는다.

2) 신침목을 넣은 뒤 바로 체결하고 기준점에 맞추어 레일면을 정정하고 도상을 다진다.

3) 1차단 시간마다의 교환량은 승낙을 받는다.

16. 시공 후 시공기록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17.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 (침목위치정정)

침목위치 정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방법 및 사용장비에 대하여는 미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는다.

2. 작업 전에 시준측 레일복부에 백색페인트로 침목위치를 표시하고 표시되 위치에서 궤간중심선에 직각이 되도록 정정하여야 한다.

3. 침목이동은 위치정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 인력으로 이동할 때는 나무로 만든 떡메를 사용하여 침목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레일앵카 등 복진방지장치는 미리 철거했다가 작업이 완료된 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5. 위치이동이 끝난 침목은 총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6.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 (궤도철거) 궤도철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공한다.

1. 철거발생 재료는 재사용 가능품과 불용품으로 구분,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에 운반 적치하되 레일은 아래표에 따라 선별, 단면에 도색하여 일정한 장소에 쌓되 한쪽 단면을 일직선으로 되게 쌓고 레일종별, 길이 및 수량을 표시한 표찰을 세워야 한다.

구 분 단면도색 선별기준 신품 보통 백색 신품으로 본선사용이 가능한 것 열처리 황 색 중고품 보통 청색

일단 사용했다가 발생한 것으로 마모상태,길이 등이 다시 사용가능 한 것.

열처리 황색(두부), 청색(복부,저부) 불용품 적 색

훼손, 마모한도초과, 단척,기타 레일 종류상 불용조치 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

※ 기타 상기 이외의 것은 파쇠붙이로 취급한다.

2. 철거작업 시 전력, 통신, 신호 및 급수시설 등 타 시설물을 확인하여 손상이나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궤도정비)

장대레일부설 구간의 궤도정비는 일반구간에 의하는 외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도상저항력을 감소시키는 작업 또는 레일체결력을 감소시키는 작업 등의 시공은 미리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2. 면맞춤, 도상다지기 등 도상관계 작업 후에는 지시에 의해 밸러스터콤팩트 등에 대한 도상달고다지기를 한다.

또한 교량, 하수 및 건널목 등 구조물 전후에서 도상다지기는 특히 주의한다.

3. 신축이음매의 활동부분 지지침목의 다짐은 성실히 실시한다.

제24조 (콘크리트 직결체결장치 설치)

1. 직결 레일체결장치는 도상콘크리트 시공 후에 거치하는(post installation) Bottom-up 공법에 의한 방법으로 Bottom-up 공법은 도상콘크리트 위에 직접 레일체결장치를 설치하며 수평, 수직의 궤도 조절성을 이용하여 궤도중심선, 체결장치 위치, 체결장치 간격 등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다.

2. 볼트 설치위치를 콘크리트 도상에 표시한다.

3. 체결장치가 설치되는 콘크리트면의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높은 경우 연삭기로 연삭하여야 할 높이를 측정한다.

4. 레일 및 체결장치를 운송장비를 통하여 운송한다.

5. 자재의 하화 및 배열시 시설물의 파손이 없도록 하며, 특히 레일 하화시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한다.

6. 도상콘크리트 내 철근의 위치를 탐상하여 체결장치와 철근이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7. 콘크리트 도상면이 높게 타설시 마찰력 감소 및 고저, 수평을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연삭을 시행한다.

8. 각 위치마다 수준측량을 실시하면서 연삭하여 수평 및 고저를 시공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9. 부착강도 증진을 위하여 천공된 구멍은 압축공기 등으로 완전히 불어내어 깨끗이 청소한다.

10.체결장치의 매립전 설치 위치를 도상콘크리트에 표시하되 설치간격이 허용기준 이내가 되도록 정확히 유지되어야 한다.

11. 궤도중심 선형에서 정확히 직각방향이 되게 체결장치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위치를 정확히 표시한다.

12. 볼트(케미컬형) 위치의 정밀한 천공을 실시 할 수 있는 천공기를 이용하여 체결장치의 볼트 설치위치를 반드시 수직으로 천공한다.

13. 도상콘크리트 천공은 앙카볼트(∅22mm, L=250mm)가 묻힐 수 있는 깊이(∅27mm, L=185mm)까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천공하며, 이 때 수직으로 정확한 깊이가 천공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4. 앵커볼트 충전재가 경화되어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수 있을 때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체결장치를 도상콘크리트에 설치한다.

15. 레일을 배열하여 베이스플레이트 위에 거치하고 코일스프링크립을 체결한다.

16. 궤광조립이 완료되면 궤도검측을 실시하여 궤간, 고저, 수평, 방향이 정확하도록 궤도정정을실시한다.

제25조 (H-Beam 체결장치 설치)

1. 본 체결장치는 주로 철도차량 정비시설(건물) 내 구간에 부설하게 되므로 선행공정인 건축분야(별도 시공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공시기 및 본 시공방법, 시공의 책임분할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체결장치는 시공완료 후 궤도정정이 곤란하므로 시공 전 측량에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3. 선행공정에서 시공해 놓은 H형강 설치위치의 콘크리트 바닥면 상태에 대하여 방향 및 고저 측량을 정밀히 시행한다.

4. 선행공정에서 1차 시공해 놓은 H형강의 상면이 설계도면상에 소정의 높이까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H형강의 방향은 정확한지 확인한다.

5. .측량결과를 대장에 기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고저 및 방향 각각 ±5mm이상일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 선행공정 시공업체에 수정을 요구하여 보완작업 후 재확인하여 궤도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6. 선행공정에서 1차 시공해 놓은 H형강의 상면이 설계도면상에 소정의 높이까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H형강의 방향은 정확한지 확인한다.측량결과를 대장에 기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고저 및 방향 각각 ±5mm이상일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 선행공정 시공업체에 수정을 요구하여 보완작업 후 재확인하여 궤도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7. H형강 설치구간의 시공상태 확인이 완료되면 체결장치(볼트) 설치를 위한 천공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볼트 등 체결장치 구성품의 직경 및 간격, 체결장치의 배치간격, 레일이음매부(또는 레일용접부), H형강 내부 보강지지물 등을 확인하여 체결장치 설치에 간섭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체결장치 배치간격 등을 조정하도록 한다.

8. 레일을 윈치 등을 사용하여 H형강 위에 정치하되 레일 거치 시 관련분야와 협의하여 지장물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레일이 낙하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9. H형강 위에 정치된 레일을 이음매판으로 체결하며 이때 기온을 고려하여 필요한 유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10. H형강 천공 시 궤간은 ±2mm이내에 들도록 천공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이때 H형강 위치는 관련분야(건축)과 협의된 위치인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체결장치 설치가 가능한 공간 확보가 되도록 협의한다.

11. 레일을 H형강 위에 거치한 후 탈락하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체결장치를 가조립한다.

12. 레일패드를 레일 하부에 삽입하고 게이지 블럭, 볼트, 너트, 와셔를 체결한다.

13. 체결장치 설치 시 절연확보를 위한 절연링 및 절연와셔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공하고 절연성 확보를 위하여 레일과 체결장치, H형강 등이 서로 연결되는 부위에 절연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14. H형강의 구멍과 체결구의 중심이 잘 안 맞는 곳은 리-바 등으로 조정하면서 설치한다.

15. 체결장치의 설치가 완료되면 궤간, 수평, 고저, 방향 등을 측정하여 허용오차 내에 들도록 정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26조 (콘크리트공사)

1. 콘크리트 직결체결장치 설치를 위한 일반 콘크리트공사는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의 KRACS 47 10 60(구조물 기초공사) 따른다.

2. 도상 콘크리트 규격도상 규격은 다음 같으나, 현장에서는 시험배합을 통하여 설계 및 현장 조건에 맞는 최종 시방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기초시멘트로 초조강시멘트(또는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는 슬럼프의 경시변화가 크므로 이를 감안하며, 또한 조기강도가 확보되도록 배합비를 결정(고성능감수제 등 혼화제의 적정 사용)하며 작업시간에 대한 세심한 고려도 해야 한다.

1) 초조강 콘크리트 압축강도 구분 f1day f3day f28day 압축강도 14 Mpa 이상 25 Mpa 이상 30 Mpa 이상

※ 양생 1일 이전의 조기강도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배합설계를 실시

2) 도상콘크리트 규격 시멘트(C) Slump W/C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Gmax) 초조강시멘트 또는 조강시멘트 80 ± 10mm 55.3% 19mm 이하 3) 시방 배합표 콘크리트 규격 W/C (%) 재료량 (kg/㎥) 비고 시멘트 (C) 물 (W) 모래 (S) 자갈 (G) 혼화제 (C×%) 섬유보강재 (친수성) 19-30-8 55.3 350 193 754 1,035 1.2 900g/㎥ f1day:14Mpa 이상

상기의 시방 배합표는 기존(과천선, 지하철2호선 등) 개량도상에 적용된 콘크리트 규격과 제조사 기술자료 콘크리트 규격의 시방 배합표를 참고하여 제시하였다. 제시된 시방 배합표는 하나의 예시 자료이며 현장에서는 상기 자료를 참고하여 시험배합을 통하여 설계 및 현장 조건에 맞는 최종 시방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기초시멘트로 초조강시멘트(또는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는 슬럼프의 경시변화가 크므로 이를 감안하며, 또한 조기강도가 확보되도록 배합비를 결정(고성능감수제 등 혼화제의 적정 사용)하며 작업시간에 대한 세심한 고려도 해야 한다.

3. 단 현장 믹서기 사용 요령 및 콘크리혼합 사용의 경우의 아래의 내용으로 시행한다.

1) 골재 투입 순서는 굵은 골재에서 잔골재 순으로 균등 분할하여 투입한다.
(자갈→ 모래 → 시멘트 → 물)

2) 골재 투입시 1회 사용 자재를 전량 투입하지 말고 3회에 걸쳐 분할 투입하여, 골재가 넘치는 것을 방지하고 콘크리트의 혼합율을 좋게 한다.

3) 장비의 작동시 급조작을 삼가 한다.

4) 드럼의 회전시 필요시만 최대부하를 사용하고 가급적 정속운전(1분당 1m회전)으로 회전시킨다.

5) 콘크리트 타설시 역회전 동작시에는 드럼이 완전히 정지한 후 역회전 조작을 실시하여 장비에 무리가 없도록 한다.

6) 슈트의 조립 및 좌·우, 상·하 조작시에는 조작자 외에는 접근을 금지하여 접촉사고를 방지한다.

7) 믹서 드럼 입구에는 작업 여건을 고려 조명을 밝게 하고 이동할 수 있는 간이 조명 기구를 설치 사용하여 믹서 드럼 내부를 수시 관찰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8) 믹서기를 견인하는 모타카 운전원의 운전조작에 있어 급조작을 금지하여야 한다.
(탑승자 및 골재 추락 우려)

9) 골재 및 기타 콘크리트 자재를 전량 투입 후 3∼5분을 비빔 후 가급적 15분 이내에 타설되도록 한다. (콘크리트 분리 방지)

4. 현장 믹서기 타설시 유의사항

1) 믹서 조작자와 현장 슈트 조작자간 상호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콘크리트의 타설시 적정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2) 타설시 슈트 종점에서 낙하될 때 1.5m이상 높이에서 직접 타설되지 않도록 슈트를 낮게 유지해야하며 슈트 종점부에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도록 연장도구(유연하고 두꺼운 비닐종류의 깔때기 이용)를 설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분리 방지)

3) 슈트 이동시는 콘크리트의 타설을 완전 중지 후에 이동토록 하여 각종 체결장치에 콘크리트가 묻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운전원과 믹서기 조작자간 긴밀하게 연락체계를 세워 타설시 위치 설정이 잘 되도록 한다.

5) 콘크리트의 흐름이 빠르거나 느릴 경우에는 슈트 경사각 높낮이를 조정하여 흐름을 조절하여 한 개소에 과다한 타설로 인해 쟉키 거푸집 등에 넘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6) 콘크리트 타설시 체결구에 콘크리트가 묻지 않도록 하며, 묻었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7) 현장타설시 궤도변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6 장 특별시방서 H형강 지지대 설치 1. 일반사항 가. 목적

본 특별시방서의 내용은 궤도공사외 작업인 검수고 궤도 직결체결장치 지지를 위하여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에 앵커볼트로 고정하는 H형강 지지구조물의 자재, 제작, 설치, 접합,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적용 범위 본 공사는 다음 작업을 포함한다. 1) 현장 실측 및 설치 위치 확인 2) H형강 및 연결철물의 제작·운반·반입 3)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의 상태 확인 4) 앵커 설치를 위한 천공 및 청소 5) 앵커볼트 설치 및 고정 6) 베이스플레이트 및 H형강 설치 7) 수직도·수평도 조정 및 접합부 체결

8) 필요시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및 방청도장

9) 설치 상태 검사, 현장 정리 및 준공서류 제출

단, 설비 본체의 제작·설치, 전기·제어 배선 및 기타 부대공사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내역서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포함한다.

다. 적용 기준

다음 기준을 적용하되, 계약도서에 지정된 기준과 개정 이력을 확인하고 해당 공사에 적용되는 유효 기준을 사용한다.

1) 국가건설기준센터의 강구조공사 관련 KDS 및 KCS

2) 콘크리트 구조물 관련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3) 해당 공사에 적용되는 철도 분야 전문시방서

4)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안전기준

5) KS 등 해당 자재에 적용되는 제품 규격

6) 한국철도공사의 계약도서, 특기시방서 및 승인된 작업계획서

관련 기준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상 적용 순서에 따르며, 임의로 기준을 선택하지 않고 발주처 및 감독자에게 확인한다.

라. 용어

H형강 : 설비의 하중을 지지하도록 설치하는 H형 단면의 구조용 강재

베이스플레이트 : H형강의 하중을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로 전달하기 위한 강판

앵커 : 베이스플레이트를 콘크리트에 고정하는 기계식 또는 접착식 정착재

감독자 : 발주처가 지정한 공사 감독 담당자 2. 자재 및 품질 기준 가. H형강

1) H형강의 규격, 재질, 길이 및 수량은 승인된 설계도면과 공사내역서에 따른다.

2) 강재는 해당 규격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3) 자재 반입 시 규격, 외관, 변형, 부식 및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4) 재질 증명서 등 품질 확인 서류는 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다.

5)설계도면에 없는 현장 절단, 천공 및 용접은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나. 베이스플레이트 및 연결철물

1) 베이스플레이트의 크기, 두께, 구멍 위치 및 재질은 승인도면에 따른다.

2) H형강과 베이스플레이트의 접합은 설계에 지정된 용접 또는 볼트 접합으로 시공한다.

3) 연결철물의 규격과 강도는 구조설계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구조검토 없이 플레이트의 크기나 두께를 축소하거나 앵커 간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다. 앵커볼트

1) 앵커는 승인된 설계에 따라 기계식 앵커 또는 접착식 앵커를 사용한다.

2) 앵커의 종류, 직경, 매입 깊이, 설치 간격 및 가장자리 이격거리는 설계도서 및 제품의 승인된 설치조건에 따른다.

3) 접착식 앵커는 지정된 접착재, 천공 직경, 홀 청소방법, 설치온도 및 경화시간을 준수한다.

4) 기계식 앵커는 제품별 지정 설치방법 및 체결 절차를 준수한다.

5) 기존 콘크리트의 강도, 두께, 균열 상태 및 철근 위치를 확인한 후 설치한다.

6) 철근 또는 매립 설비와 간섭되는 경우 임의로 철근을 절단하거나 앵커 위치를 변경하지 않고 감독자 및 설계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충전재 및 도장재

1) 베이스플레이트 하부 충전이 필요한 경우 설계에 지정된 무수축 모르타르 등 승인된 재료를 사용한다.

2) 도장재는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방청도료 및 상도 도료를 사용한다.

3) 자재는 제조사의 사용기준과 보관조건에 따라 관리한다.

3. 시공 방법 가. 시공 전 확인

1) 승인된 설계도면과 현장 설치 위치를 대조한다.

2) 설비의 자중, 운전하중, 진동 및 기타 작용하중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기존 콘크리트의 균열, 박락, 부식 및 손상 여부를 조사한다.

4) 매립 배관, 전선관, 철근 및 기타 설비의 위치를 확인한다.

5) 앵커 설치 위치와 천공 깊이는 승인된 도면에 표시한다.

6) 기존 구조물의 상태가 설계 가정과 다른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구조 검토를 요청한다.

7) 검수고 내 차량 이동, 검수설비 운영 및 작업자 통행과 간섭되지 않도록 작업구역을 설정한다.

나. 앵커 천공 및 설치

1) 승인된 위치에 천공 표시를 하고 지정된 공구를 사용하여 천공한다.

2) 천공 중 철근이나 매립 설비가 확인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3) 천공 후 홀 내부의 분진과 이물질을 제품별 시공 지침에 따라 제거한다.

4) 앵커는 지정된 매입 깊이와 설치방법에 따라 시공한다.

5) 접착식 앵커는 제조사가 정한 경화시간 동안 움직임이나 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앵커 설치 완료 후 위치, 간격, 매입 상태 및 체결 상태를 확인한다.

7) 인장시험 또는 기타 성능 확인은 설계도서, 적용 기준 및 승인된 검사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다. H형강 설치

1) 반입된 H형강의 규격과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2) 승인된 양중계획에 따라 H형강을 설치 위치로 운반한다.

3) 베이스플레이트를 앵커 위치에 맞추어 설치한다.

4) H형강의 중심선, 수직도, 수평도 및 설치 높이를 조정한다.

5) 가설 고정 후 연결부와 앵커의 위치 및 체결 상태를 확인한다.

6)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고 필요한 접합 및 검사가 완료된 후 양중장비를 해제한다.

7) 설치 중 발생한 변형이나 손상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된 방법으로 보수한다.

라. 베이스플레이트 하부 충전

1) 설계도면에서 요구하는 경우 베이스플레이트 하부에 지정된 충전재를 시공한다.

2) 충전면의 이물질과 잔류 수분 등 제품별 시공상 제한사항을 확인한다.

3) 충전재는 제품의 혼합, 충전 및 양생 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4) 충전재가 요구 성능을 발휘하기 전에 설계상 허용되지 않는 하중을 가하지 않는다.

5) 충전 완료 후 들뜸, 공극 및 균열 여부를 확인한다.

마. 용접 및 볼트 접합

1) 용접은 승인된 접합 상세와 용접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2) 용접부는 녹, 유분, 수분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시공한다.

3) 용접 완료 후 균열, 기공, 언더컷 등 결함 여부를 확인한다.

4) 볼트 접합은 승인된 볼트 규격과 체결방법에 따라 시공한다.

5) 접합부의 누락 및 체결 불량이 확인되면 보완 후 재검사한다.

바. 방청도장

1) 강재 표면의 녹, 유분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2) 표면처리 등급과 도장 체계는 승인된 도장 사양에 따른다.

3) 도막의 손상 부위는 승인된 방법으로 보수한다.

4) 앵커 및 접합부의 검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검사 완료 시점과 도장 순서를 조정한다.

5) 도장 완료 후 외관, 도막 손상 및 지정된 경우 도막 두께를 확인한다.

4. 검사 및 품질관리 가. 검사 항목 1) 자재 규격 및 품질 확인

2) 기존 콘크리트 상태 및 앵커 설치 위치 확인

3) 앵커 설치 깊이와 시공 상태 확인

4) H형강 설치 위치, 높이 및 수직도 확인

5) 용접부 및 볼트 접합부 검사 6) 베이스플레이트 하부 충전 상태 확인 7) 도장 상태 확인

8) 최종 설치 상태 및 주변 설비 간섭 확인

나. 검사 기준

1) 치수 및 설치 허용오차는 승인도면과 적용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앵커의 설치 및 성능 확인은 승인된 설계와 제품별 설치 기준에 따른다.

3) 비파괴검사, 앵커 인장시험 및 기타 시험의 종류와 범위는 설계도서 또는 승인된 검사계획에 따른다.

4) 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면 원인을 조사하고 보완 시공 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5)검사기록은 준공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5. 안전 및 환경관리

1) 작업 전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회의를 실시한다.

2) 양중작업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작업반경 내 출입을 통제한다.

3) 고소작업 시 추락방지시설과 적정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4) 천공 및 절단 작업 시 분진, 소음 및 비산물에 대한 방지조치를 시행한다.

5) 용접·절단 작업 시 화재 예방조치와 소화설비를 확보한다.

6) 철도 운행 및 검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작업시간과 작업구역을 조정한다.

7) 전차선 등 전기설비 인접 작업은 필요한 승인과 안전조치 확인 후 실시한다.

8) 작업 종료 후 폐자재와 분진을 제거하고 작업장을 정리한다.

6. 준공 및 제출서류 시공자는 다음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 자재승인서 및 품질 확인 서류

2) H형강 및 베이스플레이트 제작도와 설치도

3) 앵커 제품자료 및 설치기록 4) 앵커 성능시험 결과서(해당 시) 5) 용접 및 볼트 접합 검사기록 6)비파괴검사 성적서(해당 시) 7) 도장 검사기록(해당 시) 8) 시공 전·중·후 사진 9) 준공도면 및 기타 감독자 요구자료 제 7 장 궤도공사 안전시방서 제7장 표준안전시방서 제1조 (적용기준)

본 표준안전시방서는 제3장 안전관리에서 정한 사항 외 일반적인 안전관리 사항에 적용한다

제2조 (안전관리 목표)

제3조 (안전관리 조직·안전관계자 임무) 3-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등) 및 동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2.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3. 시공자는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4. 철도운행선 공사는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18. 3.)]

3-2 안전관리 조직

1.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2. 안전관리 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

3.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3-3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1.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표준작업 이행 및 안전시공 여부를 확인 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3.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제반 유해 위험 요소의 제거

2)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순찰 및 위험예지활동 전개

3-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2.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청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4.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5.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7.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확인 한다.

8. 기타 근로자의 유해 위험 예방 조치를 시행한다.

3-5 안전관리자

1.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규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2.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3.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4.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5.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를 확인 및 제재하고 작업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6.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조치사항도 기록한다.

7.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8.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야간 및 터널내 작업 시 발광형 안전용품(발광조끼 및 벨트 등)을 사용한다.

9.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1)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3-6 전기철도안전관리자

1. 전기사령과 전차선로 급ㆍ단전을 협의 한다.

2. (단전 시)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에게 통보 한다.

3. (급전 시)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를 철거 한다.

4. 전차선로가 급전된 상태에서 시행되는 작업은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1조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 한다.

3-7 안전담당자

1.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비를 구입하고 관리 한다.

2. 작업완료 후 현장정리 및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 한다.

3.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를 확인하고 불량 상태를 시정 조치한다.

4. 작업장 정리정돈,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 작업환경 조성상태를 확인한다.

3-8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그날 선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역장(고속선의 관제사와 상시로컬구간 운전취급책임자, 일반선의운전취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역장”이라 한다)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은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공통으로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 등 작업원에게 철도운행안전 협의 결과를 정확히 통보하여야 한다.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수급인에게 열차 접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 받았을 시에는 열차 접근여부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5. 철도운행안전협의 내용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협의사항은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33조에 의한 사항을 시행 한다

6.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된 기간 중에 수행한 업무에 해하여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 철도운영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9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2. 현장대리인은 인력관리와 안전대책 관리각서를 제출하고 인계인수까지 현장에 상주 하며, 현장대리인․사용인․작업자의 숙소 및 자재보관서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작업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감독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원을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4. 현장대리인이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안전관리자에게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5.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공사감독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7.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8. 현장대리인은 고령자(65세 이상) 및 심신 미약자에 대한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1) 공사 착수 전 현장대리인은 참여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시행하고 작업시작 30분 전에는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 및 내용을 숙지토록 안전교육을 시행을 하여야 한다.

2) 작업현장 주변 소음에 의하여 열차감시원․감독자․작업자 상호간에 소통이 차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신호방법과 대응요령을 사전에 협의하고, 작업당일 현장에서 대응연습을 시행하여야 한다.

3) 기타 안전관리사항은 별도로 제공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 세부사항을 준수한다.

3-10 열차감시원

1. 열차감시원은 작업자에게 열차의 접근 여부를 알려주기 위한 기본 휴대품(열차시각표, 호루라기, 적·백 수신호기, 손전등, 단락동선 등)을 소지하고, 그 여부를 현장대리인에게 확인 받고 근무일지에 서명한다.

2.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3.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4.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5.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개소 만큼 배치하여 개소별로 열차를 감시토록 한다.

6.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7.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배치되어서는 안 되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8. 열차감시원은 수급인에게 열차 접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 받았을 시에는 열차 접근여부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3-11 작업자

1.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2.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3.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5.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6.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7.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확인하고, 감독자는 확인 후 작업지시를 해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8. 작업자는 현장작업 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제4조 (안전점검) 4-1 안전검사

1.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한다.

2. 점검․진단결과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하고 시공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한다.

4-2 안전관리 활동

1. 발주자 및 시공자는 일상적인 자체안전점검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기록서류는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2. 현장전체 또는 단위공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한 요소를 발견․시정하는 점검을 의미하며, 분기·월간·주간점검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작업현장의 파악과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상황을 비교하거나 단위별 안전대책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4-3 안전점검

1. 일일점검 시는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1) 전 작업장에 대한 점검 및 순찰을 시행

2)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3) 실시시기 및 실시횟수는 1일 1회 이상 점검

4) 주요점검 및 순찰내용은 다음사항을 확인

가. 강관비계 및 안전난간대, 각종 간판 설치상태 점검 및 확인

나. 음주 후 출근상태, 개인보호구 미착용자 및 복장불량자 즉시 지적 및 시정지시

다. 작업 시 신호수 및 열차감시원 배치여부 확인 및 작업장 내 정리ㆍ정돈상태 점검

라. 기타 작업장 내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선로무단횡단 등) 점검

마. 비상연락망 숙지 사항 5) 점검시행 후 다음과 같이 조치 가. 점검결과 점검기록부 비치 및 일일 결재

나. 점검 시 미비사항 및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결재권자의 판단 및 결심을 요하는 사항은 안전관계자 협의 후 안전총괄 책임자에게 대책수립 보고

2. 정기점검 시는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1) 전 작업장에 대하여 점검 및 순찰

2)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3) 점검실시 시기는 공정별로 매월 4일(1월 1회)실시

4) 주요 위험개소를 합동으로 점검, 순찰하여 미비사항 및 개선사항 집중토의 후 개선사항을 결정

3. 특별점검 시는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1)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점검 및 순찰

2)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3) 점검실시 시기는 안전조치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행

4) 주요점검 및 순찰내용

가. 특별히 점검 및 순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

나. 호우, 대설,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

제5조 (안전교육) 5-1 안전교육의 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맡은 작업의 작업방법에 관한 지식․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 및 훈련하여 작업에 대한 안전태도를 양성하며, 재해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5-2 안전교육 계획

1. 일일 안전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정기 안전교육은 매월 2시간 이상(교육실시 일지작성)을 실시한다.

3. 수시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4. 특별교육은 유해 위험작업 투입 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5-3 대상별 교육내용 1. 일일 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2. 신규 채용 시는 다음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및 현장설명 및 유해위험 작업소개

2) 근로자의 의무 및 회사규정 설명

3) 당해 설비, 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5) 보호구 착용요령 및 생활화 강조 6) 기타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작업내용 변경 시 다음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당해 설비, 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정기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2) 표준 안전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3) 보호구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 사례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5)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관리감독자 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2)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특별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 용접 장치는 다음사항을 교육한다.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이하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 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5)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 유지

2) 일일 안전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제6조 (안전장구 확보)

1. 안전보호구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안경, 마스크, 귀마개, 안전장갑, 안전등 등을 확보한다.

2. 각종 안전보건 표지판은 무재해 기록판, 일반․건설․전기안전수칙, 위험표지를 확보한다.

3. 전기안전시설은 분전반 안전시설, 전격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제7조 (안전관리비 집행) 1. 안전관리비의 계상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자는 공사계획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

2)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금지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름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2)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3) 안전진단비,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등

제8조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요령 및 보고계통)

1.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 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에 따름

2) 사고 시 다음의 조치를 시행한다.

가.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나.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2.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장애)

2)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사고발생 즉시 보고

3. 이상 징후 발생 시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징후 발견 시 발견자 또는 공사현장의 장은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

2) 열차운행선 공사 시 열차를 긴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비상전호’ 또는 운전취급규정 제264조(열차의 방호) 및 제266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우선 열차를 정차시키고 즉시 철도운영자에게통보

3) 이상 징후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을 수립시행

4. 정식보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 긴급복구는 지역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제9조 (화재예방)

1. 작업 전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재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소화기, 감시자배치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지하구간 작업 시)

2.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위험성평가의 위험요인에 추가하고 근로자 사전교육 시행 후 작업을 개시 한다.

4. 화재 발생 시 초동 진화가 가능토록 작업장소의 지정된 곳에 대형소화기(25kg)를 비치하며, 진화장비 배치장소를 숙지하고 작업 전 사전 훈련을 한다.

5. 화재 발생 시 초동진화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화재대처용 마스크를 비치한다.

6. 작업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 (열차안전운행) 10-1 안전관리 대책

1. 수급인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규 및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작업 전 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사상·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안전수칙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요원은 작업 전에 현장종사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일지를 비치·기록하고, 작업현장을 수시로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감독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입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

7.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기설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9. 철도선로 내 및 이에 접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 열차접근 시 조기대피를 시키도록 하고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0. 중량물 공사자재 운반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로리) 사용을 동반 시행하면 선로일시사용중지 시행계획을 감독자와 협의 작성․승인 하에 시행하고, 소정의 작업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열차감시원은 수급인이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방법, 열차시각, 열차운전사항 및 연락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충분히 시켜야 한다.

12. 모든 작업원은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휴대품을 지참한 열차감시원을 고정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3. 열차운전에 관련된 공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역장 및 사업소장과 충분히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15. 공사감독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 협의 없이 무단작업 시 공사 중지 및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16. 공사감독자는 차단작업 시 관제, 역 등의 승인 없이 작업하면 전면 작업 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17.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18.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확인한다.

19.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승인 전 선로 내 진입 금지를 교육하고열차감시원은 작업 종료 후 모든 작업원이 선로에서 철수 완료 시 까지 선로 내 방호를 시행 한다.

20. 주변 소음으로 인하여 열차 진입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작업자(2인 1조)간 상호 감시하며 작업 한다.

21. 본선으로 열차운행 시 큰 소음으로 인하여 장비열차 등의 진입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본선 열차운행 시에도 작업을 일시 중지한다.

22.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23.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대책은 안전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10-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방안 1.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사항의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행감독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소속(역, 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처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시설물(설비) 철거설치 관련 해당 역장과 사전 업무협의

나.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역과 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서 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다. 작업협의 전에는 선로 내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 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라.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확보 및 열차사이 일시사용중지

3) 안전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설명 및 안전교육 실시

나. 전 작업원의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착용 생활화

다. 안전보호구 및 복장 착용 부적격자 현장 투입 제한

라.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등을 점검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마. 작업 전 장치별 공종별 금지사항 교육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상태를 확인한다.

가. 열차감시원 배치 및 보호구와 휴대품(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손전등,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

나. 보호설비 설치상태(안전망 등)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2. 작업 시행 중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가. 감시원은 가능한 철도경험이 있는 자로 채용·근무토록 유도하여 이상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처(철도 무경험자는 교육 강화 및 특별관리)

나. 수시로 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기본 보호구와 휴대품 소지여부(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 확인하고 감시원 근무일지에 서명

다. 열차감시원의 배치는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 수만큼 배치하여 개소별로 열차를 감시

2) 건축한계 저촉여부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장비작업으로 운행선에 지장우려 시 필히 차단공사 승인 후 시행

다. 작업반경 내의 작업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수시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처에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주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무리한 작업 및 타성에 젖은 작업을 금지

5) 안전관리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매일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유지한다.

가. 점검관리대장 기록 유지

나. 시정사항은 조치이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이행결과 확인

다. 현장대리인은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매일 확인

6) 안전한 시공 및 철도운행선 작업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가. 열차운행선 근접지역 및 정거장 구내 공사 시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등의 제규정에 따라 시행

나. 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원에게 열차운전시각표를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을 확보

마. 선로에 입접하여 작업할 때는 작업원에게 안전모와 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 기관사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바. 철도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을 통일되게 한다.

사.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감독자에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을 통제한다.

아.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를 징수한다.

2. 작업 시행 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으로 합동점검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 및 사업소, 운전관제에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제11조 (현장 작업여건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11-1 안전보건 관리

1.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에 교육 등을 통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2.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4. 시공자는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 또는 업무담당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6.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7. 시공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8.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9.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한다.

10. 작업 전․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11.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12.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11-2 보건상의 조치

1. 작업현장에서의 산업보건기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2.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작업환경측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4.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5.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감독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사용 중인 기존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

3) 야간작업 시에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식별이 용이한 통신, 통신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조치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제12조 공사관계자 현장상주 의무 강화

1. (감독자 현장 상주) 작업현장 감독자 (公社 직원 또는 건설기술인) 상주

1) 모든 작업현장은 감독자 상주가 원칙이며, 인력 확보시 까지 건설사업관리용역 확대로 업무공백 방지

2) 공사특성상 작업시간이 유동적이므로(07시 작업시행 등) 공사감독자는 “초과근로시간 제한” 예외 적용 (인사)

2. (책임자 상주)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반드시 현장 상주

1)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3. (현장관리 강화)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기술인)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중지 조치

1)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 중지 등 제재 조치

제13조 작업장 이동 및 출입문 취급절차 강화

① 착공전 ② 작업전 ③ 작업전 ④ 작업전 ⑤ 작업중 ⑥ 작업후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선로작업 협의 철도운행안전협의 작업장 이동 출입문 관리 작업장 철수 수급인 → 발주청 감독자 ↔ 관련 처장 또는 사업소장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역장 감독자 인솔 (公社 직원 또는 건설기술인) 감독자 (公社 직원 또는 건설기술인) 감독자 인솔 (公社 직원 또는 건설기술인)

1.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을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1)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등) 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2. (선로작업협의)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을 선로작업협의서에 반영

1) 선로작업협의자 (이동방법을 포함한 선로작업협의서 작성), 지역본부 관련 처장 또는 사업소장 (선로작업협의서 확인 및 승인)

<선로작업 협의서 작성내용> 작업 개요 및 운전제한 요소(예시)

* 작업자 대기장소 : 경인선 오류동~온수간 5.070km 선로 우측 출입문 바깥쪽

* 출입통로 위치 : 경인선 오류동～온수간 5.070㎞ 선로 우측 출입문으로 진입

* 이동경로 : 5.070㎞ 선로 우측 출입문에서 진입 후 작업위치(5.200㎞～5.420㎞)까지 위험지역밖으로 도보 이동 (지도별첨)

3. (철도운행안전협의) 선로작업협의서의 이동방법 확인 후 협의 시행

1) (적용시기) 당일 작업전 역장과 협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역장)

2) (시행방법)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선로작업협의서를 포함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작성), 역장 (선로작업협의 완료여부 확인 후 철도운행안전협의)

4. (작업장 이동) 감독자가 직접 인솔하여 작업장소로 이동

1)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기술인) 인솔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5. (출입문관리)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기술인)가 직접 출입문 개방

1) 작업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출입문은 해당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기술인)가 직접 개방하여야 한다.

2) 고속선 협력업체는 연중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 公社직원과 동등한 자격으로 간주하여 현 체제로 유지

<출입문 취급시 열쇠관리 방안> 구분 열쇠보관 지급자 수령자 사용기간 비고 지급 반납 직접감독 해당처 (직할사무소) 담당팀장 감독자 착공시 준공후 시설 사업소 (팀) 사업소장 감독자 착공시 준공후 전기 건설사업관리 사업소 (팀) 사업소장(팀장) 건설기술인 착공시 준공후

* 감독자는 작업 전·후 출입문 취급사항(개방, 쇄정)을 해당 역에 유선통보

6. (작업장 철수) 작업자 철수방법 개선

1) 작업자는 작업 완료 후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기술인)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R26BK01821401] 천안역 차량주재 정비고 2선 선로 개량 공사

상세 정보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천안역 차량주재 정비고 2선 선로 개량 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