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20785] 서신면 백미리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2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 1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문[서신면 백미리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1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203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서신면 백미리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2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화성특례시장

1. 용역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서신면 백미리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2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경기도 화성특례시 맑은물사업소
다. 주요내용

1) 위
치: 서신면 백미리 일원

2) 용역개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금액: 금2,13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2개월간
바. 가격입찰 예정시기: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해당업체 개별통보

※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실시

2.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건설엔지니어링(종합, 4966)

2)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 중 일반, 4967)

3)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 중 건설사업관리, 4969)

다.「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종합감리,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1109)로 등록한 업체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에 따라 당해 공사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용역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로 합니다.

※ 분담이행시 분담비율(향후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건설분야
전기분야
계
비율
95.06%
4.94%
100.00%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이 많은 업체이어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도급의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세부평가기준(세부평가방법)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 게시 (http://www.g2b.go.kr, 입찰공고: 용역)

※ 세부평가기준(세부평가방법) 및 작성안내서 등은 내려받기하여 사용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11. 20.(금요일) 09:00 ~ 17:00

2) 제출장소 : 화성특례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경기도 화성특례시 향남읍 발안로 527 3층, 031-5189-6872)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및 택배(퀵서비스)접수 불가, 기간 내 접수된 자료만 평가함)

4)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공문(대표회사 공문) 1부(신청서 포함)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다) 업무수행능력평가서 7부(별책 제출 - 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6부)

라) 사업자등록증 외 관련등록증 사본 1부

마) 사용인감, 사용인감신고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바)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사) 대리제출 시: 대표자 위임장, 대리제출자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 제출서류 및 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참조

5. 업체 선정기준
가. 평가방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7.9.) 및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2025.7.4.)」등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업체선정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87.5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본 입찰은 가격입찰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79.995%이상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65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해당용역수행능력(65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64점) + 기술인 경력 평가(1점)
※ 기술인 경력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 지역업체(경기도 소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hp:fwSpace/>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라.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부주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제시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한 평가서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까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를 마쳐야 하고,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평가합니다.
라.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거나 또는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된 평가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합니다.

○ 책임기술인(토목분야, 고급1인), 분야별기술인(토목분야(안전담당), 고급1인), 기술지원기술인 3인(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 총 5인을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분야경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의 발주청, 민간(건축분야에 한함.), 외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자,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상주기술인

경 력 종 류
인정비율
○ 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상주기술인)[구 상주감리], 시공(품질·안전 관리 경력 포함),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100%
○ 하수도분야 설계경력(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청에서의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기술지원기술인[구 기술지원감리원] 경력, 그 외(시험, 검사, 유지관리, 기술자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80%
○ 하수도분야 외 기타분야

•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해당 사업분야 외 경력은 만점기준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60%

- 기술지원기술인: 해당전문분야 100%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 공문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 여부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에서 해당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토목분야기술사(0.5점), 토목분야기사(0.3점), 토목분야산업기사(0.1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자격평가의 토목분야기술사는 상하수도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에 한함.

○ 기술지원기술인의 자격평가는 상하수도 기술지원 1인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 용역수행성과 인정분야는 화성특례시에서 수행한 상·하수도분야에 한합니다.

○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인의 인정분야는 상·하수도분야에 한합니다.

○ 면접관련 사항은 면접(발표)으로 진행합니다.

○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한 기준일은 공고일 기준 1개월(30일)로 합니다.
바.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직접 방문 접수만 인정하며, 제출기간 내에 접수된 자료만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아. 본 평가와 관련된 변경사항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 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본 용역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취소되거나 용역비, 용역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본 용역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화성특례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하수시설팀 (☏031-5189-6872)

===== 2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문[서신면 백미리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1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203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서신면 백미리 일원 오수관로 설치
공사(2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화성특례시장
1. 용역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서신면 백미리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2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경기도 화성특례시 맑은물사업소
다. 주요내용
1) 위 치: 서신면 백미리 일원
2) 용역개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금액: 금2,13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2개월간
바. 가격입찰 예정시기: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해당업체 개별통보
※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실시

2.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건설엔지니어링(종합, 4966)
2)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 중 일반, 4967)
3)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 중 건설사업관리, 4969)
다.「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종합감리,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1109)로 등록한 업체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에 따라 당
해 공사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용역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로 합니다.
※ 분담이행시 분담비율(향후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건설분야 전기분야 계
비율 95.06% 4.94% 100.00%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이 많은 업체이어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도급의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세부평가기준(세부평가방법)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 게시
(http://www.g2b.go.kr, 입찰공고: 용역)
※ 세부평가기준(세부평가방법) 및 작성안내서 등은 내려받기하여 사용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11. 20.(금요일) 09:00 ~ 17:00
2) 제출장소 : 화성특례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경기도 화성특례시 향남읍 발안로 527 3층, 031-5189-6872)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및 택배(퀵서비스)접수 불가, 기간 내 접수된 자료만 평가함)
4)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공문(대표회사 공문) 1부(신청서 포함)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다) 업무수행능력평가서 7부(별책 제출 - 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6부)
라) 사업자등록증 외 관련등록증 사본 1부
마) 사용인감, 사용인감신고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바)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사) 대리제출 시: 대표자 위임장, 대리제출자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 제출서류 및 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참조
5. 업체 선정기준
가. 평가방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7.9.) 및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2025.7.4.)」등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업체선정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87.5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본 입찰은 가격입찰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79.995%이상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
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65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해당용역수행능력(65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64점) + 기술인 경력 평가(1점)
※ 기술인 경력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 지역업체(경기도 소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라.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부주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제시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한 평가서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까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를 마쳐야 하고,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평가합니다.
라.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거나 또는 사망 등
으로 해당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된 평가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합니다.
○ 책임기술인(토목분야, 고급1인), 분야별기술인(토목분야(안전담당), 고급1인), 기술지원기술인 3인
(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 총 5인을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분야경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의 발주청,
민간(건축분야에 한함.), 외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자,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상주기술인

경 력 종 류 인정비율
○ 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상주기술인)[구 상주감리], 시공(품질·안전
100%
관리 경력 포함),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 하수도분야 설계경력(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청에서의 기본
계획 및 설계용역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기술지원기술인[구 기술지원감리원] 경 80%
력, 그 외(시험, 검사, 유지관리, 기술자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 하수도분야 외 기타분야

•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60%
• 해당 사업분야 외 경력은 만점기준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술지원기술인: 해당전문분야 100%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 공문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 여부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에서 해당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토목분야기술사(0.5점), 토목분야기사(0.3점), 토목분야산업기사(0.1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자격평가의 토목분야기술사는 상하수도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에 한함.
○ 기술지원기술인의 자격평가는 상하수도 기술지원 1인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 용역수행성과 인정분야는 화성특례시에서 수행한 상·하수도분야에 한합니다.
○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인의 인정분야는 상·하수도분야에 한합니다.
○ 면접관련 사항은 면접(발표)으로 진행합니다.
○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한 기준일은 공고일 기준 1개월(30일)로 합니다.
바.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직접 방문 접수만 인정하며, 제출기간 내에 접수된 자료만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아. 본 평가와 관련된 변경사항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 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본 용역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취소되거나 용역비, 용역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본 용역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화성특례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하수시설팀 (☏031-5189-6872)

===== 3 과업지시서[서신면 백미리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2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 「서신면 백미리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2공구)」건설사업관리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11.
화 성 시 맑 은 물 사 업 소
(하 수 과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 : 「서신면 백미리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2공구)」건설사업관리용역
2. 과업의 개요
2.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서신면 백미리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2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2 건설사업관리대상 과업의 개요
가. 시설개요
구 분 서신면 백미리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2공구)
위 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일원
사 업 량 오수관로 L=8.2km, 배수설비 117가구, 맨홀 펌프장 4개소
나. 기타 부대시설공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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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설계변경조건
3.1 착수일로부터 22개월(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 시행)
3.2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가. 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나.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일수에 변경이 있을 때
라.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물가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마.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업무범위 및 내용의 변경, 추가업무가 있는 경우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원칙
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발주청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계약내용에 정하는 사항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 2 -

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임무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의 업무지원을 수행한다
다. 해당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해당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입 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시스템 (http://www.tocycle.com)에 즉시 입력․관리 한다.
4.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
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기타 관계
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
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 3 -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
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
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화성시의 소송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사실확인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4 상주기술인의 현장근무 방법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
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 등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기간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
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
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

다. 상주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주재비 등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직접경비)에
의거 실제 소요비용으로 지급하며 해당항목의 물량증감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토록 한다)
4.5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상주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규칙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나. 기술지원기술인은 가호 1), 5)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 5 -

4.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청렴의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감독관 및 공사관리관(이하 이 조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이라 한다)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
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
는 아니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가항부터 라항까지의 청렴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동등이상 건설사
업관리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6 -

5.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업 무 담 당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건설사업
발주청 공사관리관 관리기술인 시공사
작 성
공사착공 ․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 PQ 기준
검 토
․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주 관
․ 용지측량, 기공승낙, 지장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
시 행
․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시 행
․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검토,보고
․ 설계도서 등의 검토
검토,보고
․ 발주청에 보고 시 행
시 행
․ 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
시 행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 사무실의 설치
검토,보고 작 성
․ 착공신고서 ․ 설계도서 등의 관리
승 인 시 행
․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이동시승인 시 행
․ 측량기준점 및 각종규준시설
확 인 시 행
․ 확인측량 ․ 측량기준점의 보호
입회,확인 시 행
․ 규준시설 설치 지 시
검토,보고 작 성
․ 유관자 합동회의 ․ 확인측량 실시 요 구
주 관 내용설명
․ 하도급 관련사항 ․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검 토 요 구
․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협 의 승 인 작 성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 현지여건 조사 ․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승 인
합동조사 합동조사
․ 인.허가 업무 주 관
요 구 요 구
․ 공사착수 회의 주 관
주 관 주 관
․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승 인
검 토 주 관
시공단계 ․ 일반 행정업무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 관리 주 관
․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승 인 확 인 작 성
․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 접 수 보 고
․ 현장 정기교육 지 시 주 관
․ 발주청의 자문 요구 및 건설사업관리 요 구 작 성
기술인의 의견 제시
․ 민원사항 요 구 조 치 검토,보고 조 치
․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주 관
문제점 파악 보고
․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필요시 입 회 작 성
입회지시
․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인 등의 교체 요 구 조 사 검토,보고 시 행
․ 추가용지보상 업무 주 관 협 조 협 조
․ 제 3자 손해의 보상 검 토 주 관
․ 시공자에 대한 지시 주 관 결과보고
․ 지시사항의 처리 지 시 보 고 이 행
․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보 관 주 관

• 7 -

업 무 담 당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건설사업관
발주청 공사관리관 시공사
리기술인
시공단계 ․품질관리 ․ 품질보증계획 주 관 이행확인
․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이행확인 작 성
․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입회확인 시 행
검토,확인 보 고
․ 시험.검사성과 처리 승 인 지 시
․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주 관 입회확인 주 관
․시공관리 ․ 시공계획서 검토,확인 작 성
․ 시공상세도 검토,확인 작 성
․ 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검토,확인 작성,협의
․ 시공확인 요 구 확인,지시 시 행
․ 검측업무 확인,승인 요 청
․ 매몰부분 검사 기록 요 구 작 성
․ 현장실정 보고 승 인 작성,확인 작 성
검토보고
․ 암반선 확 인 요 구
․ 특수공법 협 의 검 토
․ 기술검토 의견서 작 성 요 구
․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승 인 작 성
․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확 인 주 관
․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승 인 확인,보고 요 구
․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검토,확인 작 성
․ 발주청에 현장상황 보고 보 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 검토,지시 지시,요구 시 행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 경미한 설계변경
․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
자재의 지급
․ 계약금액의 조정
지 시
통 보
승 인
검토,지시,보고 작 성
검토, 보고 검토,작성,보고
검토,지시,보고 작 성
확 인 요 구
승 인 검 토 심사,보고 작 성
․공정관리 ․ 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작 성
승인,보고
․ 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검토,확인,지시 작 성
․ 부진공정 만회대책 지시,검토,보고 작 성
․ 수정공정계획 검토,승인,보고 요구,작성
․ 준공기한 연기원 승 인 검 토 작 성
검토,확인,보고
․ 공정현황 보고 보 고

• 8 -

업 무 담 당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건설사업관리
발주청 공사관리관 시공사
기술인
시공단계 ․안전관리 ․ 안전관리 확인,지도 시 행
․ 안전점검 주 관 지도,감독 시 행
․ 안전교육 지시,감독 시 행
․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검토,지시 작 성
․ 사고처리 지시,보고 조 치
․환경관리
․ 환경관리
․ 제보고 사항
지도,감독 시행,보고
보 고 작 성
기성부분 ․검사지침 ․ 검사자의 임명 입회,확인 보 고
및 ․ 검 사 검사,보고 조서작성
준공검사 ․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지시,재검사 시 행
․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검 토 작 성
․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작 성
․ 기성부분 검사 검사,보고 입 회
․ 시설물 시운전 검토,보고 작 성
․ 예비준공검사 입 회 검사,지시,보고 보 완
․ 준공검사원 입 회 검사,검토 작 성
확인,보고
․ 준공도면 등의 검토 검토,확인,보고 작 성
․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확인,검사 시 행
․ 준공표지의 설치 지시,확인 시 행
․ 시운전계획의검토및시운전 ․ 시운전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시 행 검토,통보 작 성
시공 후 확인
단계
․ 시설물 인수.인계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시 행 입회,검토 시 행
․ 시설물 인수.인계
․ 준공후 현장문서 인수. 인계 ․ 준공도서 등의 인수 협의,인수 협의,작성 자료제출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조사지시 검토,보고 자료제출
․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의견제시

• 9 -

6. 공통업무
6.1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
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
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
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
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6.2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 항목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나. 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절차서는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각각 60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6.3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작업분류체계(WBS) 및 사업번호 분류체계(PNS)를 기반으로 정보 공유·교환, 분석·종합, 전산화 운
영 등에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 10 -

1) 현장코드-사업단위코드-대공종-중공종-소공종코드-단위작업코드 순서로 작업분류체계와 사업비분류체계 위계 설정
2) 분류기준과 번호체계설정을 위한 문서분류체계는 발신기관-수신기관-발행연도-일련번호-서신형태 등의 순서로 수립
3) 자료분류 체계는 기록문서·설계도서·기술자료·계약문서-업무분류-업무세분류-일련번호 순서로 구축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 사업정보 축적관리를 위하여 문서관리체계와 자료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서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분류 기준 작성, 접수, 송부 및 보관을 위한 문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세부적으로는 문서분류
기준설정(사업번호체계 참고), 문서접수, 문서송부, 보관, 색인, 보안관리 등 문서관리업무를 수행
2) 자료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도면 등 자료관리체계수립, 자료분류기준작성, 관리번호부여, 자료의 색인, 자료의
보관, 자료의 열람·대출, 자료의 이관, 자료의 폐기 등 자료 관리 업무 수행
6.4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필요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운영매뉴얼 및 지침서에 따라 자료입력을 준비하고 자료입력, 공사현황 기록관리, 정보 분석, 정보공유, 사
업관리보고서 작성제출, 시스템보안·수정, 운영자 교육 등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6.5 사업단계별 총사업비 및 생애주기비용 관리(필요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사항에 따라 건설사업의 각 단계별로 공사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산정․관리,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분석․관리, 사업 진행단계별 예산 편성·배정·집행 등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6.6 클레임 사전분석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후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참여자(건설기
술용역업체, 시공자 및 건설참여자 등)로부터 클레임 사전 예방활동, 발주청 대책수립 등 업무를 지원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클레임 발생 시 추가적인 업무로 수행하며, 그 업무에 대해 발주청 및 시공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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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건설사업관리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와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
여야 한다.
7. 구매조달 단계 업무
7.1 지급자재 조달 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급자재 목록 작성, 지급조건의 검토(품명, 수량, 지급시기 등), 지급자재 관리절차 및 관리금액
검토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8. 시공 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
8.1 일반행정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2)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각종 시험성적표
4) 설계변경 여건보고 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6) 기성․준공 검사원 7)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8)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
9)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0)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1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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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3) 발파계획서
1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
자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
야 한다. (별지 양식의 호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2026.7.8.)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호수임)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 서식) 2) 민원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
3) 품질시험계획(별지 제16호 서식)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 6)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 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
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 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 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26호 서식)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별지제27호서식)
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28호 서식) 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29호 서식)
17) 준공검사원(별지 제30호 서식) 18) 준공검사조서(별지 제31호 서식)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
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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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보고서 작성, 제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
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
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
(가) 공사추진현황 등 (별지 제32호 서식)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서식)
(다) 품질시험⋅검사대장(별지 제34호 서식)(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35호 서식)
(마)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서식) (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별지 제37호 서식)
(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 (아)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39호 서식)
(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40호 서식) (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별지 제41호 서식)
(카) 공사사고 보고서(별지 제42호 서식) (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별지 제43호 서식) (나) 공사추진내용 실적(별지 제44호 서식)
(다) 검측내용 실적 종합(별지 제45호 서식) (라)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별지 제46호 서식)
(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47호 서식) (바) 안전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48호 서식)
(사)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별지 제49호 서식) (아)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별지 제50호 서식)
(자) 종합분석(별지 제51호 서식) (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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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관련 공문 또는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는 원형 그대로
스캐너를 이용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CAD,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 표계산 프로그램 등 상용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자료는 전
자파일 형태 그대로 입력할 수 있다. 또한 발주청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문서는
CAD(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 보조설계),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워드프로세서), 표계산 프로그램(엑셀 등)의 전자파일
형태 업로드 후 전자결재로 서명을 대신하고, 스캐너는 전자파일 입력이 불가한 문서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활용각종 문서를
업무분류, 문서분류, 공종분류, 주요구조물 및 위치 등으로 분류한 후 입력하여 자료검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하며 모든 문
서는 1건의 문서단위별로 구분하여 날자 별로 입력하여야 한다.
라. 발주청은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온라인 건설사
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서식 및 문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작성될 수 있도록 표준화하
여 스캐너를 이용한 자료입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전산장비(개인용컴퓨
터, 스캐너, CD-RW등) 구축 및 운영을 하여야 한다
8.3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인 등(이하 이 조에서 “현장대리인 등”이라 한다)이 나.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당 현장에 적절치 않은 경우 시공회사의 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인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청은 공사관리관으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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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의 사전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3)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4) 현장대리인 등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5)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7)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8) 현장대리인 등이 시공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9)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시공중 사망 1인이상 또는 3개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또는 부
상자가 동시에 10인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제2항에 따라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교체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
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기․소방 등 설비공사의 건설사
업관리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설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에 정당
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교체하도록 발주청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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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은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간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당해 공사의 내용, 규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발주청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발주청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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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
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사.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
을 받아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
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
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
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
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8.5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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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
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
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
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
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
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 목록과 함께 인계하고, 사본의 폐기는 인계 완료 후 별도 절
차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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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
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전 사진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1) 공사기간 (착공～준공) (2)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3) 그 밖에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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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기술인의 적격 여부
(1)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제 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2) 품질관리자 : 규칙 제50조 (3)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4)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3)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 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 영 제8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품질시험계획서：영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6) 착공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7) 안전관리계획서 : 이 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
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측량기준점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
록 하고, 시공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공규준틀을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 구간은
매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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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
2)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토록 하고, 준공때 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
하여야 하며, 시공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재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2) 설치방법은 공사기간 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
호조치 하여야 함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
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
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
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예상 용지폭원보다 넓게 실시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
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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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6)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청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
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
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
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날인하고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13항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거.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
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
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
게 하여 제14항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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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범위, 현장
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8.7 하도급 적정성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
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
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하도급하는 것을 인지 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
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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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
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3)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4) 자재 야적장
5)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6) 플랜트 및 크랏샤장
7) 폐수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가.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하여
야 한다.
1)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 전구간의 관리
가 용이하도록 공사 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2) 가설시설물이 공사 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
3) 가설시설물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 시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4)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
5) 가설시설물의 이용 및 플랜트시설의 가동 등으로 인해 인접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른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건설현장식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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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받아 업체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8.9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
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진입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7)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지장 대책
4) 소음, 진동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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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진, 먼지 대책
6) 지반침하 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8) 우기중 배수 대책 등
8.10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
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
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
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
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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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에는 이를 제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7)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하며 콘크리트
의 품질저하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교체, 공급원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
지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조치해야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에 수록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
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8항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 변경 시 반영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제출
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
토록 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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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7)
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8)
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
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인이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
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건설사
업관리기술인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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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
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8.11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
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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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
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
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8.12 사용자재의 검수·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
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
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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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
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
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38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시공자에
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
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형봉강, 벌크시멘트 등은 필요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반입량을 확인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청에 보고하
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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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체 또는 대체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
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8.13 수명사항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
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8.14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
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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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
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지침서 등을 말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
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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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청 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
토록 함
3)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
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
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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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되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
극 노력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
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
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하.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제1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
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별
지 제17호 서식의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발주청에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시 별지 제17호 서식
에 따라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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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대
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8.15 시공계획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
공 30일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해야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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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 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인,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
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
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
사의 검토ㆍ확인을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
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이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
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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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5)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6)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
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
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
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
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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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발파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아. 검측절차
시 공 자 건설사업 합격
현장시공 검측요청서 검측결과 다음단계
⇒ 담당기술인 ⇒ ⇒ 관리기술인 ⇒ ⇒
완 료 제 출 통 보 공종착수
점 검 현장검측
재 시 공 불합격시
보 완 (시공점검표, 시험성과)
자. 검사항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세부공종별로 검측한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등의 관계규정의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
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사항목은 건설사업관리편람 등에 수록한 내용을 공사내용에 따라 취
사 선택하여 활용하고, 공사 특수성에 따라 필요시 추가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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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카. 특수공법의 검토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8.16 기술검토 및 교육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
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
하고, 이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
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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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
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
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
용을 민원 처리부(별지 제34호 서식)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
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8.17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시 계상하여야 한다.
다. 법 제4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제다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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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면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
다.
바.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변경, 현
장상주의 거부, 건설사업관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그 밖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아. 재시공 및 공사중지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시공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2) 공사중지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
견될 때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1) 부분중지

•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2) 전면중지

•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의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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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8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청에 요구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과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공사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
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1)암반선 확인 사진 (2)매몰, 수중 구조물
(3)구조체공사에 대해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4)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기록 (5)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6)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7)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8)지하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9)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광경
(10)보온, 결로방지관계 시공광경 (11)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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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상기항목에서 촬영한 사진은 디지털(Digital) 파일 등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
고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8.18 공정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
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3)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조건에 적
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
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4) 발주청의 특수한 현장여건(돌관공사 등)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에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할 수 있음
5)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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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2)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7)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의 적합 여부
9) 공사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
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
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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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
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
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
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
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
기술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 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 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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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
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
며, 초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
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8.19 안전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
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6조 관
리감독자 지정, 제17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제29조의2 안전․보건
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상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의무사항(붙임)을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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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
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
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
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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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3항,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
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
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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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
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확인)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
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 ․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영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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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7)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현장안전 개선방법
9)안전관리 기법
10)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11)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영 제100
조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
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
3) 재해발생 현황(별지 제22호 서식)
4)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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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
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너.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대
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8.20 환경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
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하고, 관리
조직도를 체계화하여 환경 모니터링 체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발주청에 의해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협의내용의 관리
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
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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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기술인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
관리토록 지시
2)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할 때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지시
3)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4)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하
여 환경영향조사 결과서에 기록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5)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그 밖에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
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시공을 추진토록 지시
6) 시공자는 관할 지방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을 받을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함께 수검토록 지시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환경영향평가법」제35조에 따른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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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
칙」 제19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별지
제25호 서식)
아. 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과 「건설공사차량과적방지지침」
에 따른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9항에 따라 시공자가 설치한 축중기가 적절히 운영․관리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청)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에 입력하는 업무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카. 건설폐기물 관리기준 강화 및 환경관리 사후 모니터링 기간에 대한 사항은 용역 착수 후 발주청과 협의 하여야 한다.
8.21 설계변경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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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별표3)를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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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흐름도
․기술검토
․경미한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조 사 설 계 변 경 변경계약
시공지시 (건설사업관리
시 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 기술인)
술인)
․설계변경개요서
․설계변경도면, ․설계변경
․발주청의 지시 시방서,계산서 ․물공량 정산
․사업계획변경 ․시공자의 설계변경 여 ․수량조서 및 산출근거 ․물가변동
건보고 방침결정
․현장여건불일치 ․기타 필요한 서류
․시공자의 개선 제안 (발주청)
․신공법개발 공법
․경미한 설계변경
변경시공지시 변경시공지시
․설계변경 사유서 검토 및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확인심사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기술인) 기술인)
증감대책 (건설사업관리
(복잡,중대한
․개략적인 공사비 증감내역 (단순한 경우) 기술인,
경우)
설계기술인)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
시 공 자 건설사업관리자 발 주 청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
술인)
심 사 자
(기술지원
기술인)
설계변경
제출
(대표자명의)
검 토
(공사 결 재
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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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
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
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청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청이
정한다.
마. 발주청은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공법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
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
시를 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조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바. ‘마’항의 지시를 받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
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제5항 각 호의 서류와 설계변경
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기술지원기술인은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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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
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 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
리계획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타. 시공자는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제9항 및 제10항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긴급 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책
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를 발주청에 지체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파. 발주청은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따라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발주청
의 소속직원으로 기술검토팀(T/F팀)을 구성(필요시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순한 사항은 7
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내 처
리가 곤란하여 방침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하. 발주청은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안)에 대한 설계자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
며, 대규모 설계변경 또는 주요 구조 및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한다.
거. 시공자의 “개선제안공법”으로 설계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등 현행 규정』(국토교통부 훈
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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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한 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소속 기술지원기술인으로 하여금 검토․확인케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설계서의 설계자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심사자로 기술지원기술인이 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통합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는 실제 설계를 담당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
인이 설계자로 연명하여 날인토록 하고 변경설계서의 표지 양식은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써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공자의 설계변경도서 미제출에 따른 지체시에는 준공조서 작성 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예정일 75일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8.22 암반선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
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암판정 준비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요령으로 실시한다.
1) 암판정 대상은 절토부 암선 변경시와 구조물 기초(암거, 교량 등), 터널 암질변경시 등에 대하여 실시
2) 암판정 요청 체계도 작성
3) 암판정위원회는 대상공종의 중요성, 수량,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지원기술인(건축공사
는 토목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을 말함), 공사관리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 현장대
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암판정 대상공종이 중요하지 않고 공사의 연속성과 긴급성을 요할 경우와 소규모 수량인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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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암반선을 확인 판정하며, 이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 사후 암판정위원회로 확인토록 함
4) 준비사항 및 보고방법
(1) 절토부 암판정을 할 때에는 측량기, 줄자, 카메라, 깃발 등을 준비하고 물량 증감 현황표, 토적표, 횡단도(암질 구분표시),
공사비 증감대비표 등 첨부
(2) 구조물 기초 암판정을 할 때에는 주상도 작성(당초와 변경비교), 종평면도, 측량성과표, 시공계획(기초에 대한 의견서), 기
초확인 측량시 사진촬영 보관(근경, 원경), 시추와 굴착에 의한 시료함을 보관(시험실 비치)하고 보고
(3) 터널 암판정을 할 때에는 주상도, 측량성과표, 굴착천공표, 종평면도, 사진, 현장 시험실에 단면별 시료채취 보관함 비치,
터널굴착(막장)별 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고 설계조건과 상이한 암질변화시 굴착방법과 보강방법을 임의대로 하지 말고,
암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 보고
8.23 설계변경계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방침을 지시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설계변경 사항의 기성고는 해당 공사의 변경계약을 체
결하기 전이라도 당초 계약된 수량과 공사비 범위에서 설계변경 승인 사항의 공사 기성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 기성고를
사정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하고 사정한 동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설계변경 승인 사항에 따른 발주청이 공급하는 지급자재에 대하여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
우 변경계약 체결전이라고 하여도 공사추진상 필요할 경우 변경된 소요량을 확인한 후 발주청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 요청을 받은 발주청은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2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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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물가변동 조정요청서
2) 계약금액 조정요청서
3)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근거
4)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5) 그 밖의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
여야 한다.
8.25 업무조정회의
가. 발주청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간에 발생하는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업무조정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나. 업무조정회의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하도급업체를 포함) 관계자가 참여하며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 민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 업무조정회의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관계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지연 또는 공사비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공사관계자 일방의 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간에 발생한 이견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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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업무조정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안
건상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마.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시공자는 회의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8.26 기성․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별지 제45호 서식의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49호 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별지 제46호 서식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건설사
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 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4) 발생품 정리부
5)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측․
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첨부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안에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팀을 구성하고, 이 사실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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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약식 기성시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를 함에 있어 현장이 원거리 또는 벽지에 위치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직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소속
직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각종 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전문기술인을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바. 발주청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물 인수기관,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으
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발주청은 제6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입회할 경우 해당 공사가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공종별 팀을 구성하여 공동입회토록 하
며, 준공검사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주요구조부 등 구조안전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
검사 전에 전문기술인의 검사 참여, 필수적인 검사 공종,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계획서를 발주
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의하여 검사처리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함)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안에
해당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48호, 별지 제50호 서식의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검사결과를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신속히 검토 후 발주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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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검사자는 검사조서에 검사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준설공사의 경우는 수심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천재지변, 해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제9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파. 불합격 공사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
은 날로부터 제9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8.27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가.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기술인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7항 본문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에 대한 확인
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기성검사
(1) 기성부분내역(별지 제28호 서식)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상주기술인이 시공검측한 내용 확인
(2) 지급자재의 사용 여부
(3) 시공 완료되어 검사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가시설, 고공시설물, 수중,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로 갈음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5)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6)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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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공검사
(1)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공사시공 시의 현장 상주기술인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3)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4)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5)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토석 채취장 포함)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7)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나.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
를 행 할 수 있다.
다.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건설
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8.27 준공검사 등의 절차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완료 후 준공 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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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비 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후 발주청에 인계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다이어그램(Diagram) 6)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예비준공검사시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한다.
사.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
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발주청은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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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준공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
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8.28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공사관계자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실시
2) 공사 시행단계별 간섭사항 내용파악을 위한 사전 검토
8.29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산검증 및 공사도급계약/관급자재계약과 관련하여 기술적 검토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산확정여부 및 계약방식(예: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에 따라 자금집행계획 수립지원(연도별예산 및 연부액
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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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도급 및 납품계약이 연도별 예산의 범위내에 해당 되는지, 산출내역 및 예정공정률(보할률)의 적정성검토, 관급자재의
경우 납품시기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업무
3) 계약시기에 따른 원가계산제비율 규정을 준수 여부(항목누락여부, 최소비율항목, 최대비율항목)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 및 계약변경에 의한 예산 모니터링 및 예측 등 통제업무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산대비 선금, 차수별 기성집행, 관급자재 대가지급 등 그 밖에 지출비용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2)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예산변동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발주청 예산통제업무 지원(필요시
방안제시)
3) 기능향상 또는 공사비절감을 위한 시공V.E수행 업무지원
9. 시공 후 단계 업무
9.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2)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3)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수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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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 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9.2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다
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
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2) 시설물유지관리지침
3) 특기사항
나. 발주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인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가 이에 협조
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9.3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 완
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2) 기능점검 절차 (3) 시험(Test) 장비확보 및 보정
(4) 기자재 운전지침서 (5)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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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운전 결과보고서 (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4) 예비 준공검사 결과 5) 특기사항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
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바.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 사진첩 2) 준공도면 3) 건축물대장(건축공사의 경우)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기자재 구매서류 6) 시설물 인계․인수서 7)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아. 발주청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9.4 하자보수 지원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71 -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
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청의 해석에 우선한다. 이때의 해석은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정부기관의 제 기준에 준한다.
11. 보안대책
11.1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11.2 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진다.
특히,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대표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이행한다.
12. 경과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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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12.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중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내용 또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될 시는
관련법규에 의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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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산업안전보건법】도급 시 안전 및 보건 조치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발주부서의 장
이 다음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이행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안전보건 점검 안전보건교육
§ 상호 연락방법 및 작업 공정 조정
§ 재해발생위험시대피방법등협의
§ 주1회 이상 등 작업장 순회점검
§ 분기 1회 이상 등 합동안전보건점검
§ 교육장소 및 자료 제공
§ 법정교육 지도·지원
§ 사업장 특성별 교육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위험성평가 위험장소 예방조치
§ 작업환경 측정·개선
§ 안전보건 정보 제공
§ 정기 및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 감전, 추락 등이 우려되는
§ 수급인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 위험장소에 대한 예방조치
성평가 관리 § 공사기간 단축/위험공법 사용금지
❶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관리
m 지정 범위: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또는 총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
※ 관리 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고용노동부 도급 사업 안전보건 관리 운영 매뉴얼 p.22)
m 지정 방법: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 기관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하수과장

市 법률자문 의견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이행자
▶ 발주부서(소관부서)의 장이 도급인으로서의 의무 이행 가능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에 따른 의무 사항 중 작업장 순회 점검 업무에 한해서
는 경영관리, 시간적인 이유 등으로 사업주의 직접 점검이 곤란한 경우 관리감독자 등에 업무
위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해석하고 있는바, 작업장 순회 점검 의무에 한정된다고 볼 근거는
없고, 고용노동부의 명시적 해석이 부재하더라도 발주부서(소관부서)의 장이「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다만, 관리자가 의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규정 위반에 대한 법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 74 -

m 역할: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위해 도급 사업 소관 부서장이

‘도급인’의 업무 수행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①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작업의 중지 및 재개
③ 도급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④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협의·조정
⑤ 안전 인증 대상 및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❷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위하여 도급 사업주와 수급 사업주는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m 구성 및 운영: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협의체 구성
* 도급 계약을 직접 체결한 수급인을 협의체로 구성(재하도급받은 관계 수급인은 제외)
* 공사 금액 120억 원(토목공사 15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은 ‘노사협의체’로 안전보건협의체 갈
음 가능(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63조)
안전보건협의체(합동 안전·보건 점검 포함) 운영 의무 제외 사항
▸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 연간 총작업일 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 자재·부품 납품, 우편물 배달 등
▸ 제품 구매 후 납품 및 이에 따른 설치·하자보수 등
*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무용품(책상, 컴퓨터 등) 구매 시 납품, 설치, 하자보수 등
▸ 용역 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 사업장 내 정수기 설치, 생수 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 위험 기계·기구 정기 검사, 안전·보건 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평가),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 내에서 수행하는 위탁 업무
▸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 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 고용노동부, 도급 사업 안전보건 관리 운영 매뉴얼(2021.12),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2022.3)

• 75 -

m 개최주기 및 관리: 매월 1회 이상 정기 회의 개최 후 결과 기록·보존〈서식6〉
m 협의 사항
안전보건협의체 협의 사항
▸작업의 시작 시각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❸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도급인 사업주는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1주일에 1회 이상) 및 수급인과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 안전·보건 점검 실시
m 점검방법: 체크리스트〈서식7,8〉 활용, 점검 후 부서 자체별 기록·관리
m 점검결과: 사업별 점검표에 의한 점검 후 수급인에게 시정 조치 요구
구 분 실시주체 점검자(점검반) 점검주기
순회점검 도급인 ㆍ사업담당자 등 주1회
도급인, ㆍ관리감독자(또는 담당팀장), 사업담당자
합동점검 분기1회
수급인 ㆍ관계수급인 사업주(또는 작업책임자), 관계수급인 근로자
참고 v 도급·용역·위탁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은 사업주 의무이나,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사업주가 경영관리, 시간적인 이유 등으로 직접 점검이 곤란하여 관리감독자 등에게 순회

점검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점검의 결과 및 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가능

•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도 관리자가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동 규정 위반에 대한 법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 76 -

예 시

• 사업을 총괄하는 도급인(A)이 4개 수급업체(B, C, D, E)에 도급하고, 수급업체 B가

도급받은 사업 일부를 3개 업체(①, ②, ③)에 재하도급한 경우 재하도급 사업장 ①, ②, ③의
→ 작업장 순회점검(법 제64조제1항제2호)이행의무는 계약당사자인 B가 아니라 최상의
도급인인 A에게 있음
→ 합동 안전·보건점검(법 제64조제2항)은 A가 주관하여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B,
①, ②, ③)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함께 실시, 단 관계수급인과 그 근로자는 당일
작업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당해 사업장(장소) 점검만 참여하여도 무방
❹ 위험성 평가 실시 지원
도급인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의 작업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도급인과 수급인 또는 수급인 간의 작업 및 위험요인이 서로
관련되는 경우 이를 조정·관리하여야 함
m 평가주체: 수급인 사업주

• 평가능력 부족 시 도급인이 수급인을 참여시켜 위험성평가 실시

※ 발주(사업)부서 : 위험성평가 결과 검토 및 결과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m 평가대상: 근로자를 고용·사용하고 있는 모든 도급·용역·위탁 작업 및 해당 사업장
m 평가방법: 자체평가 또는 용역 시행
m 평가종류 및 시기
구 분 실 시 시 기
최초평가 1회/최초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화성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위험성평가]
발생 시[① 기계·기구·설비 등 신규 반입 또는 변경 시, ② 작업방법, 작업
수시평가
절차 등 변경 시, ③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정기평가 매년 실시(최초평가 후) 1회 *최초 평가 이후 실시
m 추진내용

•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위험성 추정
• 추정된 위험성의 허용가능 여부 결정 및 감소대책 수립 등
• 도급사업 시작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급사업 소관
부서장은 수급인의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관리

• 77 -

• 수급인이 자체적으로 작업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

하도록 하고,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능력이 부족할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을
참여시켜 수급인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 평가 후 ①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②위험성평가 결과 ③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3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❺ 작업환경 측정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수급인의 작업장소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함
m 실시대상: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
로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 ①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허가대상 유해물질, 분진, 금속가공유
등 화학적 인자(188종), ②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및 안전보건규칙 제558조
에 따른 고열 등의 물리적 인자(2종)
참고 v 작업환경측정 제외 대상 사업장
임시작업*, 단시간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분진작업 적용 제외 작업장
* 임시작업: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단,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 단시간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단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 제외
m 추진내용

•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
장소를 포함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78 -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4호)
❻ 안전작업 허가제 운영
수급인이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작업 허가제를 운영하여 사전에 현장
의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이행에 대한 사항 확인 후 작업 시작하여야 함
m 운영방법: 고위험 비정형 작업*의 경우 도급 소관부서의 허가 승인을 거쳐
유해·위험작업을 실시
* 비정형 작업: 작업방법, 조건이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기계 수리,
정비, 급유, 청소, 교체, 점검 등의 작업 예) 상수도맨홀 정밀점검 용역 등(밀폐공간)
m 운영방법 및 절차: 안전작업허가서 발급절차 준수하여 실시 <서식9>

• 유해·위험작업 개시 전에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포함된 작업허가를 받도록 관리

도급인 도급인 도급인
수급인 수급인
(사업 소관부서) (사업 소관부서) (사업 소관부서
안전작업 허가 안전조치 확인, 작업준비 확인,
작업허가 요청 작업허가 승인
대상 공지 안전교육 실시 작업개시
m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위험작업(예시)
구분 작업 내용 구분 작업 내용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1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6 전기 작업 시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2 7 고소(高所) 작업 시(10m 이상)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3 밀폐공간 출입 시(물탱크 청소 등) 8 중장비 사용 작업 시(크레인, 굴삭기 등)
4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9 방사능 사용 작업 시
5 굴착 작업 시(1m 이상) 10 기타 유해·위험한 작업이라고 판단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79 -

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함
m 대상작업
안전보건정보 제공 대상작업
(화학물질위험)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 사용, 운반, 저장하는 배
관·저장탱크 등으로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철거 하는 작업 및 설비의 내부에서 이뤄지는 작업
(질식 위험) 산소결핍(18% 이하), 유해가스(일산화탄소 등) 등으로 인한 질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뤄지는 작업
(붕괴 위험)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뤄지는 작업 등
m 제공방법 및 시기: 해당 작업 시작 전 문서로 제공

• 하도급 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해야 함
m 제공자료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정보 제공자료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지, 작업안전수칙 제공 등
m 확인의무

•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해당 자료를 도급인에 제출하여야 함
m 정보 미제공

• 수급인은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작업을 개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의 이행 자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음

• 80 -

▪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보건 정보제공등) ~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❽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
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m 운영내용

• 도급인은 수급인이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

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토록 지원

•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m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2.8.18.부터 시행(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 : 공사금액 50억 원이상) : 2022. 8. 18. 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 : 공사금액 50억 원미만) : 2023. 8. 18. 시행

m 설치기준 : 최소 바닥면적 6㎡ 이상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 7개 직종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m 설치방법: 남녀구분, 화재·폭발, 유해물질, 분진·소음노출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
※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 2 규정 준수
m 과태료 부과: 미설치 시 : 1,500만 원 이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 1,000만 원 이하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제6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❾ 안전보건 교육 지원 및 교육 실시 확인
§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자료제공
§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여부 확인

• 81 -

m 운영내용: 수급인이 안전보건교육 실시하도록 지원 및 지도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함
* (안전보건교육 지원) 교육장소, 교육 기자재(컴퓨터, 빔 프로젝트 등), 안전교육 교재

• (실시 확인) 도급인이 실시하는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반기1회) 시 교육일지 등으로 확인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❿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등 훈련
도급인은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경보를 운영
하고,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사고 위험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해야 함
m 운영내용

•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상호간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경보 운영, 대피방법 등을 훈련(행정지원과
-38141, 2022.11.21., “비상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참고)

• 모든 종사자 대상으로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 실시

참고 v 경보장치 설치가 필요한 장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① 하역운반기계 통로 인접 출입구 :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제11조)
② 연면적 400㎡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옥내 작업장 : 경보설비(제19조)
③ 폭발 또는 화재발생 위험장소 :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제232조)
④ 급성독성물질 취급 장소 : 감지·경보장치(제299조)
⑤ 터널공사 등 인화성가스 폭발·화재 위험장소 : 자동경보장치(제350조)
⑥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취급 장소 : 경보설비(제434조)
⑦ 방사선 업무 장소 : 경보시설(제574조)
⑧ 냉장실·냉동실 내부 : 경보장치(제632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제5호

• 82 -

⓫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수렴
도급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
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 수렴
m 추진내용 : 안전·보건에 관한 수급인 근로자의 의견 청취 및 정보 공유
m 방 법 : 안전보건협의체, 작업장 점검시 수시 청취, 익명신고함 활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⓬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 조치
도급인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관계수급인에게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m 시정조치 대상 : 수급인
※ 도급인의 시정조치 대상은 관계수급인이며, 관계수급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아님
m 시정 조치

•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하도록 관계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폭발·질식 등 위험이 있는 다음의 작업* 중 하나를 사내·외 도급하는 경우,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수급인
에게 시정하도록 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참고 v 사내·외 도급시 수급인에게 시정조치 할수 있는 작업
❶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❷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❸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등

• 83 -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⓭ 같은 장소 내 혼재작업 위험 예방조치
도급인과 수급인의 작업시기·작업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 발생 우려 시 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변경하여 재해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m 운영내용

• 같은 장소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 시기·내용, 안전보건 조치 확인

• 확인 결과, 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간 조정

• 작업시간 조정이 어려울 경우, 작업 영향에 대한 안전조치와 감시자 배치 확인

* ①화재·폭발, ②끼임, ③충돌, ④추락, ⑤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⑥전도, ⑦붕괴, ⑧질식·중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제7호 및 제8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84 -

⓮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명세서 징구·보존
m 대 상: 원가계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 사업
m 시 기: 공사 시작 후 6개월에 1회 이상 사용명세서 확인<서식5>

• 6개월 이내 종료되는 사업은 종료 시 확인

m 확인사항: 원가 계산 시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과 실제 사용액
일치 여부, 사용내역 적격성 여부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 85 -

서식 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 (1-1) 공사, 용역 계약 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
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OOO회사는)는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
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 86 -

○ (1-2) 민간 위탁 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사무를 수행하면서 재해예
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의무 사항을 철저히 지
킬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수탁기관명 )는 본 사무를 수행하면서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협약 해지, 수탁기관 모
집 시 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 (인)

• 87 -

서식2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 평가표 [예시]
도급·용역·위탁 업체명 점검 부서
점검자 점검일
□ 평가 항목 및 기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소계 15
1.1 산업재해 예방 활동 산업재해 예방 활동 이행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10 6 2
이행계획 (안전보건 방침, 구성원 역할·책임 포함)
1.2 안전보건 관리 규정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 규정 수립 및 내용의 5 3 1
충실성
안전관리 활동 수준 소계 35
2.1 위험성 평가 이해 위험성 평가 실시규정 내용 적절성, 실적 평 10 6 2
및 자체평가 수준 가, 이해 수준 및 자체평가 수준
2.2 안전 작업계획의 수 안전 작업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립 및 이행 (안전 점검 및 위험 작업 안전 허가 절차 포함) 10 6 2
2.3 안전점검 이행 확인 점검 결과 개선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 5 3 1
부 확인(원청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2.4 안전보건교육 및 기록 도급 관련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기록 관 10 6 2
리의 적절성
운영관리 수준 소계 25
3.1 신호 및 연락 체계 사업소와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와 연락 체계 5 3 1
구축 수준
3.2 위험물질 및 설비 위험물질 및 기계설비에 대한 안정성 확인 절 10 6 2
안정성 확인 차 수립 및 관련 내용의 구체성
비상 대응 대책 계획 수립(비상 훈련 포함) 및
3.3 비상 대책 비상 연락 체계 구축 수준 10 6 2
(병원, 고용노동부, 소방서, 산업안전공단 포함)
재해 발생 수준 소계 25
최근 3년간(입찰 공고일 또는 해당 사유
4.1 산업재해율 발생일 기준) 해당 업체의 산업재해율과 동종 25 15 5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비교
총점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작성 대상 : 화성시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 있는 경우,
계약의 명칭(민간 위탁, 대행 등) 에 관계없이 화성시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모든 계약

• 88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 세부 평가기준(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수준 (15점)
1.1 산업재해 예방 활동 이행계획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예방 활동 이행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10 6 2
(안전보건 방침, 구성원 역할·책임 포함)
① 우수

• 이행계획서에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목표와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수립되어 있음
• 이행계획서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 범위를 포함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방침이 포함되어 있음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의지 포함)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조직 구성, 역할, 책임, 권한이 명시됨(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로 구분)

② 보통 : 일부 사항이 빠지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없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산업재해 예방 활동 이행계획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1.2 안전보건관리규정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 및
5 3 1
내용의 충실성
① 우수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 조사와 대책 수립에 관한 사
항이 모두 구체적으로 규정에 포함됨
② 보통 : 일부 사항이 빠지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없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안전보건관리규정 미 작성 시 0점 처리
안전관리 활동 수준 (35점)

• 89 -

2.1. 위험성 평가 이해 및 자체평가 수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 평가 실시규정 내용의 적절성,
10 6 2
실적 평가, 이해 수준 및 자체 평가 수준
① 우수

•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 시행 규정(절차서)이 수립되어 있음
• 위험성 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 평가대상, 실시 방법, 위험성 결정수준

등의 내용이 규정에 포함됨

• 해당 수급업체의 규모 및 위험 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 평가 기법으

로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증빙자료 필요)
② 보통 : 위험성 평가 시행 규정 중 일부 사항이 빠지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위험
성 평가 실적 경험이 없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없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위험성 평가 미국 수립 시 0점 처리
2.2 안전 작업계획의 수립 및 이행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 작업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10 6 2
(안전 점검 및 위험 작업 안전 허가 절차 포함)
① 우수

• 화재·폭발·질식중독·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도급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 항목을 숙지한 점검 항목들이 계획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 작업 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 절차가 수립됨
• 안전 작업 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 작업 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빠지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없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함
※ 안전 작업계획서 미 작성 시 0점 처리

• 90 -

2.3 안전 점검 이행 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 결과 개선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절
5 3 1
차 (원청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① 우수

• 원청의 안전보건 지도 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 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 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

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 완료 확인이 이행

• 개선 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 평가 시행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 확인 절차가 상기 내용의 상당한 부분을 만족하나, 완료 확인․작
업 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빠지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 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이 작
업 개시 전임이 불분명한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한 부분 빠짐
※ 점검 결과 개선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내용이 없으면, 0점 처리
2.4. 안전보건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 관련 안전보건 교육계획 수립 및 기록
10 6 2
관리의 적절성
① 우수

•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교육계획이 수립 (법정 교육 및 자체 교육을 포함)

• 안전보건교육 대비 이수자 현황, 성과 분석 등 교육 이행 결과를 기록하고 있음

② 보통 : 교육계획 일부 사항이 빠지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실제로 교육 이행 결과가 없음
➂ 미흡 : 교육계획 절반 이상 내용이 없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법정 교육 또는 자체 교육 이수 결과가 없음
※ 안전보건교육 계획 미 작성 시 0점 처리

• 91 -

운영관리 수준 (25점)
3.1 신호 및 연락 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업소와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와 연락
5 3 1
체계 구축 수준
① 우수

• 중량물 취급 작업, 밀폐공간 작업, 화재 폭발 위험 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 방법, Lock-out/Tag-out이 구체적
으로 수립됨

• 사업소와 수급업체 간 연락 체계가 갖춰져 있음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빠지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➂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없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신호 및 연락 체계 미 작성 시 0점 처리
3.2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 확인 (해당 시)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물질 및 기계설비에 대한 안정성 확인
10 6 2
절차 수립 및 관련 내용의 구체성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 방법과

권한에 대한 업무 절차 계획이 수립됨

• 사업장의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 요인 및

방호조치 내용을 파악함 (내용에 방조 조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빠지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없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 확인 절차 미 수립 시 0점 처리

• 92 -

3.3 비상 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 대응 대책 계획 수립(비상 훈련 포함) 및
비상 연락 체계 구축 수준 10 6 2
(병원, 고용노동부, 소방서, 산업안전공단 포함)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 훈련계획과 비상 대응 대책이 수립됨
•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비상 대피 훈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실시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과 훈련보고서 제출 필요)

• 비상 대응 대책에는 비상시 책임과 권한, 대응 절차 및 사후 조치가 포함됨
• 비상 연락 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피해 발생유형별 전문 의료 기관의 전화번호가 포함됨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빠지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없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비상 대책 미 수립 시 0점 처리
재해 발생 수준 (25점)
4.1 산업재해율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입찰 공고일 또는 해당 사유
발생일 기준) 해당 업체의 산업재해율과 25 15 5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비교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임
② 보통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이거나,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평균 재해율 이상임
＊사업장 가동 기간이 2년 미만이면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선정

• 1년 미만 신생 업체는 평가 항목에서 재해 발생 수준을 제외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미제출 시 0점 처리

• 93 -

서식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업체명: ○○○○ ▣ 담당부서: ○○과 ○○팀
▣ 대표자: ○○○ (서명) ▣ 사 업 명:
▣ 연락처: ************* ▣ 업무내용: (도급·용역·위탁업무)
▣ 사 업 기 간: ( 일간)
▣ 투입 종사자수: 명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0,000천원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 작성

• 안전보건관리비: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 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부)
담당자
안전보건 지정현황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관리현황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활동 (년·월·주) 회 이상
기타사항 (산재보험 가입유무 및 인원수 등)
▣ 안전조치 세부계획
1. (안전보건 관리조직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안전보건 담당자 지정 여부
• 안전보건 교육 시행 여부 : ○○명/○○명(교육 이수자/대상자)
• 교육열과 기록 보존 계획

2. (안전보건 관리 비용)

• 안전보건 관리 비용 적정 계상(편성) 여부

3. (기계 기구 및 설비 장비 관리)

• 개인보호구 지급 대장 관리 여부
•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적격품 구매 및 사용 여부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 점검 실시(사용 전 점검 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권장: 월별 1회 점검)

4.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점검 :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파악
• 최초・정기・수시 위험성 평가 시행 현황
•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

5. (비상조치 체계)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여부

•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여부

(대응체계) 사고 발생→응급조치→작업 중지→초기대응→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원인조차 및 대책 마련

• 비상 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000-0000), ○○병원(000-0000) 등

6. (기술 지도 계약 체결) 건설공사의 경우, 기술 지도계약 대상 여부 및 예산 제출계획
▣ 수급업체 안전보건 조치 능력 적정성 여부 ※ 해당 부서에서 적합 여부 체크 후 결재 처리
적합 여부
구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 부적합 비고
1 안전보건 관리조직 및 교육계획 적정 여부 V
2 안전보건 관리 비용의 적정 계상 여부 V
3 적정 기계·기구의 구비 및 배부 계획 여부 V
4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점검, 위험성 평가 시행 여부 V
5 비상조치 체계 구비 여부 V
최종 평가 적합

• 94 -

서식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업 체 명 사 업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용역 금액 원 수행 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원
안전 관리비
사용 금액
항 목 ( )월 사용 금액 누계 사용 금액
계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2. 안전 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 진단비 등
5. 안전보건 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 장해 예방비 등
7. 본사 전담 조직 근로자 임금 등
8. 위험성 평가 등에 따른 소요 비용
위와 같이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 95 -

항목별 사용 내용( 년 월)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구 분 소 속 성 명 선임일 지급 금액 지급일 지급 내용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
금 월(B)
누계(A) (A+B)
※ 주 : 사용 명세는 사용 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96 -

서식5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양식 (예시)
○○○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월)
회의일시
회의장소
사업부에서 참석자 수급인 참석자
부서명 직위 성명 서명 업체명 직위 성명 서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협의 사항)]
1. 작업의 시작 시각: 07:30 ~ 19:30
2. 작업(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개인 휴대전화 이용
협의 및 의결 3. 사업주와 수급인,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 공정의 조정: 개인휴대폰 이용
사항 4.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화재시 비상대피안내도에 따른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요령 교육실시
5. 위험성 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 실시 및 조치 결과 제출(00. 00. 00. 까지)
1. 계절별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 안내
기타 사항
2. ○○○ 업체 안전사고사례 안내
회의사진
★ 회의록, 회의하진 등 첨부하여 내부결재(월 1회 이상)

• 97 -

서식5-2 안전보건 교육자료 지급 대장(예시)
부서명
지급일시 교육자료명 수령업체 수령인 서명
(사업명)
사업소 000관 유해 위험물질 김00
2025.11.11. 000 엽체 000
(000 용역) 대처방안 제공 (한글 이름)

• 98 -

서석6 도급 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
도급 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00분기)
결
재
담당 팀장 부서장
◈ 점검일 : 20 년 월 일
점검 항목 점검 결과 개선 대책 점검 항목 점검 결과 개선 대책
작업장, 통로, 계단 양호
보통
및 정리 정돈 불량
비정상 작업 위험 양호
보통
방지 조치 불량
양호
기계·기구 설비에
보통
의한 위험 예방
불량
양호
화재, 폭발 및
보통
위험물 위험 방지
불량
양호
안전보건 표지판
보통
상태
불량
양호
GHS _ MSDS 비치
보통
상태
불량
안전교육일지 양호
보통
관리상태 불량
보호구의 착용 양호
보통
상태 불량
작업 안전 수칙 양호
보통
준수 상태 불량
양호
전기로 인한 위험
보통
방지
불량
양호
가스용기 관리상태 보통
불량
양호
안전 수칙
보통
상태
불량
양호
GHS _ MSDS
보통
경고 표제 부착 상태
불량
안전 관계 서류 양호
보통
관리상태 불량
※ 합동 안전보건 점검반(구성: 도급인이나 수급인 사업주, 도급인이나 수급인 근로자 각 1명)
소속(업체/화성시청) 직책 성명 서명
★ 도급 사업 특성에 맞게 점검 항목 작성, 점검 후 내부 결재

• 99 -

서식7 도급사업의 작업장 순회 점검표 (예시)
작업장 안전․보건 순회 점검표(O월 O주차)
점검 결과
구분 점 검 사 항 해당
양호 보통 불량
없음
작업장 내에 ①법령 요지나 ②안전 수칙은 부착되어 있는가?
일반 관리 작업자는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가?
현장 사무실에 안전 관련 행정서로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는가?
현장 작업장에 조명확보 및 상태는 적절한가?
작업장 조명 (작업 장소 명암 차이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보통 작업: 150럭스 이상)
야간작업, 지하실(지하 작업장), 계단 조명이 충분한가?
현장 정리 정돈 작업장 내 자재, 쓰레기 등은 정해진 장소에 정돈되어 있는가?
작업 전 작업장의 정리 정돈은 잘 되어 있는가?
작업장 내 보호구는 보관함에 청결하게 보관되고 필요시 교체 사용되고 있는가?
작업공간 정리
정돈 공구류는 정해진 장소에 정리·정돈되어 있는가?
작업공간 확보 여부 ※ 전기기구 취급 작업 시 설비로부터 폭 70cm 이상 공간 확보
작업장 내 안전 통로의 바닥에 추락 위험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안전난간, 안전 덮개, 방호 울 등) 설치 여부
통로 통로 상부(2m 이내) ·바닥에 장애물 없이 청결한 상태 유지 여부
미끄러짐 주의 표지 부착 여부
미끄러짐 유무
미끄럼 방지와 착용 여부
작업 내용에 적당한 보호구가 준비되고 착용하고 있는가?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보안면, 절연용 보호구, 방열복, 방진·방독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보호구 보관 시 정리 정돈 및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여부
상태
안전모는 턱끈을 매어 안전하게 착용하고 있는가?
고소(높이 2m 이상) 작업 때 안전대를 착용하는가?
5kg 이상의 중량물 들어 올리는 작업 시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 표지 부착
중량물 취급 중량물 이동할 때 2인 1조 작업 및 운반용 기계·기구를 사용 운반하는가?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 시 올바른 작업 자세 지도 여부)
작업장 환기 상태는 적절한가?
작업장 환기
(유해화학물질, 인화성 가스, 밀폐공간 등 작업 시 적정공기 상태가
상태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환기 시행 여부)
출입구, 비상구 안전 통로(비상구 등) 는 정리·정돈되어 확보되어 있는가?
주변 장애물 (출입구·비상구 주변 물건이 없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상태 확인)
유무 통로(휴게실 등)에 낙하/비례 및 붕괴 위험은 없는가?

• 100 -

점검 결과
구분 점검 사 항 해당
양호 보통 불량
없음
소화기, 구급용 기자재 등은 보기 쉬운 곳에 두고 조사되는가?
소화기, 소화전
비치 및 주기적으로 점검 대장 작성 여부
관리상태
소화기의 경우 압력계가 정상적으로 표시 여부
현장에 안전표지 및 안전 수칙(홍보물 등) 게시 상태는 양호한가?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전보건표지 부착 여부)
유해 위험 작업장이나 설비 등에 안전표지가 잘 붙어 있는지?
안전보건표지
두 작 상태 및
이동식 사다리의 안전 작업 수칙을 준수하는가?
준수
공사 등 위험 작업 시 공사 중 표지 설치나 신호수 배치 등 하고 있는가?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출입 금지 조치가 되어 있는가?
위험 기계 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 여부
동력 전달부
방호 장치 기계톱·예초기 등 기계 기구 방호조치는 적절한가?
(방호 장치의 설치 및 기능 상태 확인)
감전 예방조치 전기기계 기구(분전함 등) 등의 감전 위험에 대한 조치는 적절한가?
전기기계 기구 작업 때 작업 전 공구의 이상 유무 확인하고 있는가?
작업 발판,
높이 2m 이상의 작업에는 작업 발판과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가?
난간대 설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및 보관 여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시행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 표지 부착 여부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은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작업 전 밀폐공간 내 산소통도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밀폐공간
작업 전 안전모 산소호흡기 등 보호구 착용 여부
작업 전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 승인 여부
고열·한랭 작업 때 보호구 지급 여부
고열 · 한랭
작업 시간 내 휴식 시간 편성 여부
작업
야외작업자에게 불볕더위, 한파 시 시원한(따뜻한) 물·휴게실 등 제공되고 있는
가?
특이 사항 작업장 내 자재, 쓰레기 등은 정해진 장소에 정돈되어 있는가?

• 101 -

조치 사항 개선의 필요가 있는 그것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
사진
★ 도급 사업 특성에 맞게 점검 항목 작성, 점검 후 내부 결재
대상업체 점검일시 2025년 월 일
점검부서 점 검 자 (서명)
점검장소 업체관계자 (서명)

• 102 -

서식8 안전 작업 허가서 서식(예시)
□ 일반 위험 작업 □ 화기 작업 □ 밀폐공간 작업
□ 정전(전기 차단) 작업 □ 굴착 작업 □ 방사선사용 작업
□ 고소작업 □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 작업
1. 작업 설명
계획 20 . . . ~ 20 . . . / 일간
1.1 작업기간
실 적 20 . . . ~ 20 . . . / 일간
1.2 작 업 명
1.3 작업장소
1.4 작업내용
○○시설 ○○설비

•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 시행,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

시행
2. 첨부서류
① 작업절차서 □ ② 작업위험성평가서 □ ③ 작업관련 도면 □
④ 기기조작 승인요청서 □ ⑤ 작업계획서 □ ⑥ 안전교육일지 □
3. 안전장비 및 보호구
① 가스농도측정기 □ ⑥ 불티비산방지포 □ ⑪ 안전대 □ ⑯ 방독마스크 □
② 공기호흡기 □ ⑦ 검전기 □ ⑫ 보안경 □ ⑰ 내화학복 □
③ 통신연락장비 □ ⑧ 안전모 □ ⑬ 용접면 □ ⑱ 내화학장갑 □
④ 환기장비 □ ⑨ 안전화 □ ⑭ 방진복 □ ⑲ 내화학장화 □
⑤ 소화기 □ ⑩ 귀마개 □ ⑮ 방진마스크 □ ⑳ 절연보호구 □
기 타 기타 필요한 안전장비 및 보호구 작성
4. 신 청(수급업체)
수급업체(관리감독자) 소 속 성 명 신청일 20 . . .
수급업체(현장대리인) 소 속 성 명 신청일 20 . . .
5. 협 조(공사,용역 등 감독공무원이 따로 있을 경우)
감독관(주무관) 부 서 성 명 승인일 20 . . .
6. 승 인(도급담당 부서)
답당자(주무관) 부 서 성 명 승인일 20 . . .
작업확인자(팀장) 부 서 성 명 승인일 20 . . .
작업승인자(부서장) 부 서 성 명 승인일 20 . . .
7. 기타의견
협조, 승인부서에서 작성
작업전
확인자 안전조치검토자 서명 승인자 서명 현장안전조치 서명
확인자

• 103 -

서식9 기본안전보건대장
1. 사업개요
기본안전보건대장
공 사 명
현장 주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회사명 전화번호
발주자 대표자 지정된 담당자
주소
2. 현장 제반 정보
3.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위한 설계조건
1) 공사금액의 적정성
주요공종 공사금액 적정성 여부
※ 공종은 건축공사, 토목공사, 부대공사, 전기공사 등으로 기재(이하 같다)
2) 공사기간의 적정성
공종 공사기간 적정성 여부
3) 건설공사 주체별 역할과 책임

• 104 -

공사규모
(공사종류, 연면적 등)
위 치 도
인접 도로 현황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
현황
인접 건축물 현황
기타 특이사항
주체별 역할과 책임
발주자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4)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설계조건
4. 작성(변경) 일자: 00년 00월 00일
5. 작성 및 확인자
1) 작성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 105 -

No 유해·위험 요인 설계조건
2) 확인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 106 -

서식 10 공사 안전보건 대장
1. 사업개요
공사 안전보건 대장
공사명
현장 주소
공사 기간
공사 금액
회사명 전화번호
발주자 대표자 지정된 담당자
주소
회사명 전화번호
설계안 전보 건대장
설계자 대표자
담당자
주소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공사 안전보건 대장
시공자
현장소장 작성 담당자(연락처)
주소
건설사업 회사명 전화번호
관리 대표자 현장 담당자
기술(감
리) 주소
최대 굴착 최고 높이 총면적
주요 구조물 구조 개소
깊이(m) (m) /길이
공사개요
특수 구조물 개요
주요 공법

• 107 -

2. 설계안 전보 건대장의 안전·보건조차 이행계획
NO*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감소 대책 시공자 이행계획
※ 설계안 전보 건대장 3.2) 유해·위험 요인별 감소 대책 내용 참조
3.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결과의 조치 내용(해당 시 작성)
1) 심사 결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2) 확인 결과
No. 점검자 점검일 지적 사항 조치 사항
1
2
3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내용
일자 애초 계상 금액 변경 계상 금액 실행 금액 변경 사유
5. 건설공사 산업 재해예방 지도 계약 여부, 지도력과 및 조치 내용(해당 시 작성)
1) 계약 여부 (대상, 비대상)
2) 지도력과 및 조치 내용
6. 작성(변경) 일자 : 00년 00월 00일
7. 작성 및 확인자
1) 작성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2) 확인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 108 -

서식 11 안전보건 확보 단계별 이행 사항 대조표 (예시)
안전보건 확보 단계별 이행 사항 체크리스트
도급 사업명 도급 금액
도급 기간 담당자
시기 이행 사항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비고
○ ×
w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 및 도급 승인 업무 해당 여부 검토
w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검토
w 도급 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발주 w 설계내역서(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반영
단계 w 계약심사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요율 등 반영 여부 확인
w 과업 지시서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명시
w 제안서 작성 시‘안전보건 확보’ 분야 평가 항목 반영
w 입찰 공고문, 과업 지시서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명시
입찰 w 입찰 공고문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제출 명시
공고 w 입찰 공고문에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제시 발주부서
단계 w 입찰과 계약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안전보건 수준 평가 안내 발주부서
w 사업 위탁 시 협약서 내 안전·보건 확보 의무 명시 위탁부서
w 발주문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 사항 체크리스트’ 첨부 확인
① 「안전보건 관리 준수사항 서약서」 제출
심사평가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단계 (안전보건 조직 구성,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 산업안전 관리비 계상 여부,
유해 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위험성 평가 시행 여부, 비상조치 체계 등)
③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 평가서(발주부서 검토 → 계약부서)
w 적격 수급업체 선정 발주부서
w 「안전보건관리 준수사항 서약서」 징구
계약체결 w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징구
단계 w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 반영 여부 확인(낙찰률 적용 없이 반영)
w 도급사업 진행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절차 안내
1. 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서 징구 징구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지정
3.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해당 없음
4. 작업장 순회 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 점검
5.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작업 전 안전 미팅(TBM) 실시 확인
6. 경보 체계 운영과 대피 방법 등 훈련 요청 없음
계약이행 7.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의 협조 요청 없음
단계 8. 같은 장소 내 관계 수급인의 작업 시기‧내용 등의 확인 및 조정
9.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매뉴얼 제공
10.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매뉴얼 제공
11. 유해인자 화학물질 관리 해당 없음
12. 작업환경측정 해당 없음
13.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 수렴 의견 없음
14.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조치 없음
준공 단계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정 사용여부 점검 및 정산 정산
위와 같이 안전보건 확보 이행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음
20 . . .
작성자 : (서명)

• 109 -

서식12 도급·위탁·용역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 (예시)
도급·위탁·용역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예시)
도급·위탁·용역 업체 명 점검부서 ※ 해당 부서명 작성
점검자 점검일
□ 평가 항목 및 기준(서식 2 참조)
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미흡 해당 없음
1. 일반원칙 도급·위탁·용역업체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2. 계획 수립 산업 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나. 실행 수준
4. 위험성 평가 도급 작업의 위험성 평가 시행
5. 안전 점검 안전 점검 시행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 확인 안전조치 이행 확인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기록 관리
8. 안전 작업 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 작업 허가 이행
다.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
유해·위험 작업 및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연락 체계
체계
10. 위험물질 및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안전 확인·관리
설비
11. 비상 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라. 재해 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재해 발생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작성 대상 : 화성시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 있는 경우, 계약의 명칭
(용역, 위탁, 대행 등)과 관계없이 화성시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모든 계약
[안전보건 확보 이행 사항 점검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만 작성)

• 110 -

안전보건 확보 이행 사항 점검표
도급에 관한 사항 이행 사항 점검표
순
부서명 비고
번 도급 금액 발주 환류
사업명 도급 기간 (천원) 수행단계
단계 단계
‘23.01.30.
1 0000과 000000 ~ 24.01.30 150,000 이행 이행 이행
2
3
4
5
6
7
8
9
10
11

• 111 -

서식13 안전보건 관리 추진계획서 ( (과업의 내용에 따라 수정 가능)
안전보건 관리 추진계획서(수급자)
1. 도급 명 :
2. 업체명: 3. 대표자 :
[1]
4. 도급 금액 : 5. 계약기간 :
일반
6. 안전도 관리비(편성 금액) : 원
사항
7.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성자
직책 성명 연락처
[2] 안전보건 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 (이름)
• 현장 종사자 : (000외 00명)

성명 주요 업무 전화번호 비고
[3] 안전보건 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산업 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 0000.00.00)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 안전보건 점검 : : ~ 0000.00.00)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 : ~ 0000.00.00)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 안전보건교육: : ~ 0000.00.00) (권장: 월별 1회 점검)
• 위험장소 예방조치 : : ~ 0000.00.00) - 사용하는 기기 없음.

[4] 유해·위험 요인 및 관리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5] 비상연락 체계
[6] 위험물질 및 설비 해당사항 없음.
[7] 비상 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
(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8] 재해 발생 수준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 사항 기술

• 112 -

서식14 안전교육 일지
담당자 팀장 과장
결
안전보건 교육일지 재
교육일시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 채용 시 교육 □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 정기교육(□사무직 종사자 반기 6시간 이상 誼 사무직 종사자 외 반기 12시간 이상)
교육구뿐
□ 관리감독자 교육(연간 16시간 이상) □ 특별교육(16시간 이상)
□ 기타 ( )교육
구 분 계 남 여 비 고
교육 대상 근로자 수 1 1
교육 인원
교육 시행 근로자 수 1 1
교육 미시행 근로자 수
교육 (관리감독자) ① 강의 ② 시청각
교육 방법
시행하자 ※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자 ③ 현장 교육 및 실습
교육장소 ① 교육장 ② 회의실 ③ 작업장 ④ 기 타( )
교육내용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교 육 참 석 자 ※ 반드시 교육참석자 자필 서명 (날인 안됨)
연번 성 명 서 명 연번 성 명 서 명
1 홍길동 홍길동 4
2 5
3 6
< 교육 사진 >
교육사진 교육자료

• 113 -

서식15 안전 장비(보호구) 지급 대장
안전 장비(보호구) 지급 팀장 과장
대장 결재
20 년 00월 00일
관리감독자
순번 일 자 수령자 성명 지급 시간 회수 시간
확인란

• 114 -

===== 4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서신면 백미리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2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최종) (1).pdf =====
서신면 백미리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2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2026. 11.
화 성 특 례 시 맑 은 물 사 업 소
(하 수 과 )
1. 목 적
본 안내서는 우리시에서 시행하는「서신면 백미리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2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
령 제51조 및 제 52조의 규정에 따라 최적의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2. 일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기간 : 공고문 참조
나. 제출장소 : 화성특례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다. 제출방법 : 기간 내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및 택배(퀵서비스)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용역 참가 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용역 참가 해당 업체 사업등록증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각 1부.
◦ 공동업체(공동이행방식) 표준협정서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원본 포함) 2부.
◦ 업무수행 능력 평가서(업체명이 표기된 원부 1부 포함) 7부.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가. 일반사항
○ 평가를 위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발급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서식은 화성시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
○ 사업수행평가서는 본 지침과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의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함.
○ 신청서류는 항목별 평가기준 순으로 편철하고 항목별로 간지를 넣어 구분이 되도록
하며 증빙서류는 평가자료 뒤에 간지를 넣어 평가항목별 순서대로 편철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원본 1부, 사본 1부)
나. 작성요령 : 우리 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 제출
1) 참여기술인
○ 해당분야 등급 및 경력 : 해당분야 등급 및 경력증명(확인)서 제출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
및 직무분야의 설계, 시공, 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수행 등의 경력 실적을 평가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현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증명서 첨부

2) 유사용역 수행실적 라. 인쇄 및 제본은 다음을 기준으로 함.
○ 최근 3년(공고일 기준)간「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에서 ◦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시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으로 평가 ◦ 규 격 : A₄(210mm×296mm)규격
○ 관계기관 및 발주청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첨부(미 제출시 평가에서 제외) ◦ 지 질 : 백상지(80g/㎠)
3) 업무 중첩도 ◦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 참여기술인(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 제본방법 : 양면좌철(무선철)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에 대한 중복기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 표 지 : 용역명, 년 월, 제출회사명 기재
증명(확인)서 첨부.
다. 평가자료 제본순서 5.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1) 평가서 표지 (양식 1)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 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2) 참여업체 서약서 (양식 2)
날인하여야 한다.
3) 공동도급협정체결현황 (양식 3)
4) 참여기술인 조직도 (양식 4)
6. 기타 사항
5)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동의서 (양식 5)
6)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양식 6) 가. 관련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7) 참여기술인 경력․실적․교육훈련․자격사항 (양식 7)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8) 유사용역수행실적 (양식 8) (기한 내 미접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9) 용역수행성과 (양식 9) 나. 사업수행평가서는 본 지침과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의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
10)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양식10)
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기재된 사항이 불미한 사항 및 허위임이 발견될 시는
11) 부실벌점 및 재정상태건실도 (양식11)
그 분야 평정에서 제외하거나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12)
누락된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13) 업무중첩도 (양식13)
14) 참여기술인 교체빈도 (양식14) 다. 수행사항이 공동도급일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15) 가․감점 평가항목 관련 (양식15) (미 기재시 “나”항과 같이 처리함).
16) 자기평가서 (양식16) 라.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인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17) 업무수행 능력 평가서 (양식17) - 별권 작성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4.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각종 양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해당없는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증명서류는 마.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 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바.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 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관례와 우리 시의 해석에 따른다.
<양식 1>
접수번호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용역명 : 서신면 백미리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2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11.
(주)○○○○○○○

<양식 2>
참 여 업 체 서 약 서
<양식 3>
공 동 도 급 협 정 체 결 현 황
본인은 귀 시에서 발주하는「서신면 백미리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2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입찰에 참여코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구 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2026년 11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공동이행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화성특례시장 귀하

<양식 4>
참여기술인 조직도
<양식 5>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동의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평가)
(소속:oo엔지니어링)
토목(고급)
성 명

• 회사명 :
• 직 위 :
• 성 명 :

기술지원기술인(고급이상)
상하수도(평가) 위 본인은 재직 중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서 '26. . 화성특례시에서
(소속:oo엔지니어링)
토질지질(평가) 공고(화성특례시 공고 제2026- 호)한 “서신면 백미리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2공구)
(소속:oo엔지니어링)
토목시공(평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본인을 (책임, 분야별,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로
(소속:oo엔지니어링)
건설(비평가) 추후지정 참여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기(비평가) 추후지정
(소속:oo엔지니어링)
토목(평가)
안전담당
(고급)
토목(평가)
추후지정
(중급)
토목(비평가) 2026. 11. .
추후지정
(중급)
토목(비평가)
(중급) 추후지정 위 본인
기계(비평가) 추후지정 성명 : (서명)
(중급)
전기(비평가) 추후지정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이어야 함.
(중급)
화성특례시장 귀중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비평가 기술인는 추후 배치)
•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사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단,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도급사는 평가대상 ※ 작성요령
참여기술인 1인 이상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미 참여 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양식 6> <양식 7>
참여 경력․실적․교육훈련․자격 사항
참 여 기 술 인 자 격 사 항
1) 해당분야 경력 (설계,시공,시험,검사,건설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
현재까지 해당분야 용역참여실적 인정율
자격내용 학력내용 교육 구 분 성명 분야 평점
주민등록 소속 경 력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
구 분 분야 등급 수료
번 호 최종 졸업일 또는 회사 ～ (월)
자격명 취득일 일자 ～ (월)
학력 학위취득일
～ (월)
해당 ～ (월)
책임건설사업 년 월
관리기술인 분야 ～ (월)
○ ○ ○ ～ (월)
참여
～ (월)
분야별건설사업 소계 개월
관리기술인 기술인 ～ (월)
○○○ ～ (월)
분야
년 월 ～ (월)
상하수도 외 ～ (월)
소계 개월
기술지원
합계
기술인 토질지질
2) 직무분야 실적
토목시공 현재까지 직무분야 용역참여실적
구 분 경 력 평점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 작성요령 설계 ～ (월)
시공 ～ (월)

•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시험 ～ (월)

검사

• 첨부 :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건설 년 월 ～ (월)

사업 ～ (월)
2.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기술인경력확인서(평가대상만 첨부) 관리 ～ (월)
참여 감독
3. 기술인 보유현황 확인서 등 계 개월
성 명
기술인 시공 ～ (월)
시험 ～ (월)
검사 ～ (월)
건설
사업 년 월 ～ (월)
관리
감독 계 개월
등
※ 작성요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서 정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건설기술인 경력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공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하여 확인이 안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3) 교육훈련 <양식 8>
성 명 교육훈련명 교육기관 교육기간 비 고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계약금액 공고일기준 참여
계약 최종환산금액
구 분 용 역 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발주처 (백만원) 환산비율 지분
일수 (A/B)×C
(A) (C) (%)
건설사
업관리
준 용역 소 계
유사
공 건설사
업관리
용역 소 계
계
건설사
업관리
※ 작성요령
진 용역 소 계

•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

유사
행 건설사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자격 업관리
용역 소 계
계
구 분 성 명 기술자격 자격취득일 비 고
합계
※ 작성요령

•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 작성요령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재 및 해당 발주청 에서 인정한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에 대하여 인정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확인 및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첨부)

•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공동도급으로 수행 시는 참여비율에 의한 자사실적만 인정
• 첨부 : 1.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실적 확인서

2. 기성실적확인서(발주청의 기관명․날인, 발급자․날인 미확인시 불인정)

<양식 9>
용역수행성과
<양식 10>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번호 용역명 발주청 평가일 점수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업무정지 및
업체명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제재기간
～
소계 건수 : 00건
계 평가점수 ～
주) 1. 공고일 기준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에서 제공된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2.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상·하수도분야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2) 참여기술인
업무정지 및
기술인명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제재기간
~
~
~
※ 작성요령

• 각 관련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첨부서류 : 각 관련수탁기관의 부실벌점 및 제재확인서

<양식 11>
부실벌점 및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부실벌점 1. 개발․활용실적
□ 개발실적
부실벌점 누계평균
구 분 사 유 부실벌점 비 고
부과기관 부실벌점 명칭 등록일시 점 수
구분 유효기간 비고
참여업체 (등록번호) (출원일) (기준점수×1/n)
참여기술인
※ 작성요령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발행본 부실벌점 현황 첨부

건설
신기술
계
2) 재정상태 건실도 주1) 해당 용역에 필요 유무 판단기준은 신기술지정증서 및 각 등록원부에 건설분야와 관련이 있음이 표기 되어 있어야
해당 용역에 필요한 건으로 인정함.
구 분 내 용
2) 신기술지정증서 및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증은 뒷장에 첨부
1. 회 사 명 3) 허위 및 누락기재 발견 시 1건당 0.5점 감점 처리
2. 설 립 년 도
3. 자 본 금 □ 활용실적
4. 신용평가기관 명칭 활용한 설계와 실적금액 점 수
구분 비고
(등록번호) 공사명 (억원) (기준점수×가중치)
구 분 평 가 등 급 비 고
※ 작성요령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첨부시 0점 처리

건설
신기술
계

명칭 활용한 설계와 실적금액 경과기간 점 수
구분 비고
(등록번호) 공사명 (억원) (년) (기준점수×가중치)
<양식 13>
업 무 중 첩 도
건설
기술에
관한
특허
수 행 중 인 사 업 현 황
총용역기간 잔여기간
등 급 성 명 총용역 비고
( 년 월 일 ( 년 월 일 참여
용역명 발주기관 금 액
~ 년 월 일) ~ 년 월 일) 직책
(백만원)
(총 개월) ( 개월)
책 임
기술인
계
주 1) 해당 용역에 필요 유무 판단기준은 신기술지정증서 및 각 등록원부에 건설분야와 관련이 있음이 표기 되어 있어야
해당 용역에 필요한 건으로 인정함.
2) 신기술지정증서 및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증은 뒷장에 첨부
3) 허위 및 누락기재 발견 시 1건당 0.5점 감점 처리
2. 투자실적
분야별
기술인
기술지원
(상하수도분야)
1년차( 년도) 2년차( 년도) 3년차( 년도)
업 체 명 평 균 기술지원
A B A/B A B A/B A B A/B
(토질지질분야)
(1년차+2년차+3년차)/3
= %
※ 작성요령

•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 총매출액
• 첨부서류 : 1. 관할세무서의 확인을 받은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

2.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결산 공고문) 사본첨부
3. 관할 세무서 확인을 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2, 3항은 신용도의 재정상태 건실도에 첨부된 최근년도 자료와는 별도로
최근 3년간 자료를 추가로 첨부
기술지원
(토목시공분야)
※ 작성요령

• 현재참여중인 모든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기재
• 참여직책에는 상주 건설사업관리, 기술지원 여부 기재
•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건설사업관리용역 확인서의 진행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

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수정 또는
추가사유 기재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 총용역금액 및 총용역기간은 전체분으로 기재(차수별 계약분은 기재하지 말 것)

<양식 14>
참여기술인 교체빈도
<양식 15>
가․감점 평가항목 관련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현장배치 최근 1년간 교체건수
소속 기술인수
기술인수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업체명 총공사부기 절감액 절감
용역명 용역개요 발 주 청 비 고
(기술인명) 금액(백만원) (백만원) 비율
2) 참여기술인
※ 작성요령
참여기간 - 공사비 절감 기여 관련 발주청 확인서 첨부(기관명․날인, 발급자․날인 미확인시 불인정)
등급 성 명 용역명 발주기관 (00년0월0일 교체일 교체사유 비고
～00년0월0일)
책임건설사업 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관리기술인
(특급)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
분야별건설사 회 사 명 건설기술인 총인원수 비 고
신규고용인원 신규 고용율(%)
업관리기술인
(중급)
기술지원
(상하수도분야)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기술지원
(토질지질분야)
3) 부패행위 관련자
기술지원
(토목시공분야)
참여업체 및 형사처벌일 또는
참여기술인 행정처분일 처분내용 발주청 비고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에 대하여 작성
•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은 교체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
•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 작성요령

• 교체사유는 군입대, 부상(○개월 요양), 퇴직, 기타로 표기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내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를 한
• 첨부서류

기술인 및 그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대한 감점
1. 건설사업관리과업의 준공 또는 발주관서의 기술인 배치계획상 철수로 인한 경우에는 발주
관서의 수행실적확인서 또는 배치계획상의 철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2. 교체 시 발주관서의 교체승인 공문(용역사의 교체요청 공문 포함) 사본 첨부

<양식 16>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엔지니어링

• 참여기술인(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 : ○○○(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
1. 항목별 평가점수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교체빈도
계 10
개발실적 3
투자실적 7
계 5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참여기술인 2
총 계 100
계 60 계 ±5
소계 23 공사비 절감
0.2
기여 기술인
책임건설사업 해당경력 13 6.가.감점
관리기술인 직무실적 9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교육훈련 1
부패행위관련자 -5
소계 24
분야별건설사업 해당경력 14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1. 참여
관리기술인 직무실적 9
기술인
교육훈련 1
소계 10
등급 3
기술지원기술인
경력 6
교육훈련 1
소계 3 미기재
면 접 책임기술인 2
분야별기술인 1
2. 유사용역수행실적, 용역수행성과 10
계 15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7
3. 신용도
부실벌점 5
재정상태건실도 3

<양식 17>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수행능력평가서
(용역명 : 서신면 백미리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2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목 차
1. 업무수행계획서
제1장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제2장 공사 공종별 관리계획
제3장 품질, 안전, 환경, 공정관리 계획
제4장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2. 자기소개서
2026. 11.
< 작성시 유의사항 >
①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 면접은 발주청 일정에 따라 발표 및 면접일정
이 변경되거나 생략될 수 있으며, 생략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평가서 및 자
기소개서로 평가를 대신함
②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분량은 A4 10쪽 이내(흑백, 좌철, 단면인쇄) 분량으로 작성 제
출

• 규격 및 제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기준에 준함
• 표지 및 목차 , 자기소개서는 page수에 미포함

③ 상기 목차를 준수하여 작성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별도로 6부(1부만 표지에
업체명 기재), 칼라 또는 색지 사용금지
④ 상기 유의사항 및 그와 유사한 사항 미준수시 각 장당 0.5점 감점처리하며 총감
점 3점이상일 경우 3점까지만 감점함
⑤ 작성내용 중 회사명 노출시 실격처리함
용 역 사 명
(별권 7부 중 6부에만 용역사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1부은 기재하지 말 것, 흑백)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1인)와 평가대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
인(토목1인) 2인의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자필)하여
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
오.
2. 밑줄, 칸만들기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거나 대필로 작성된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3. 경력사항 포함하여 총 2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작성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작성한 자기소개서 원본 1부(회사명 기재), 사본 4부(회사명 미기재 할 것)
는 업무수행계획서 뒤쪽에 같이 제본하시기 바랍니다.
3.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1)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첫 직장부터 현재까지)
2) 자신의 건강상태
3) 하수도분야 경력소개
4) 해당 용역에 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지원한 동기
5) 해당 공사에 대한 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목표와 포부
4. 자기소개서는 표지에 업체명이 표기된 것에 원본을 첨부하고 나머지는 사본으로
(성명, 소속, 생년월일, 주소 미표기)첨부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사본 미기재)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사본 미기재)
소 속 (사본 미기재)
주 소 (사본 미기재)
년 월 일 학력 및 주요경력사항 전공 및 담당업무
자 기 소 개

===== 5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백미리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2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_최종 수정.pdf =====
서신면 백미리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2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세부평가기준
2026. 11.
화 성 특 례 시 맑 은 물 사 업 소
(하 수 과 )
서신면 백미리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2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목 적
본 평가기준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서신면 백미리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2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적의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3)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07.09)
3.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 가 항 목 배 점 평 가 방 법
합 계 100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23점
※(해당분야 경력 13,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 24점
1. 참여기술자 60 ※(해당분야 경력 14,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 기술지원기술자10점(등급 3, 해당분야 경력 6, 교육훈련 1)
※ 면접 : 책임(2), 분야(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2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8)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 용역수행성과(2)
․ 영업(업무)정지 (7)
3. 신용도 15 ․ 벌점(5)
․ 재정상태건실도(3)
․ 개발 ․ 활용실적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 투자실적(7)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5. 교체빈도 5
․ 참여기술자 (2)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자
․ 건설기술자 신규고용
※ 가점 및 감점 ±5
․ 부패행위 관련자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별표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세부 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평가항목 및 배점 항목
가. 60
(1) 책임건설사업 [2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관리기술인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참
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여
기 (가) 해당분야 13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등 급 부적격시 실격
술 경력 *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책임
해당분야경력 13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실적
건설사업 인
절대평가 해당공사규모 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
관리기술인
직무분야실적 9
[23] 15미만 13미만 11미만
1,000억원이상 15이상 9미만
교육훈련 1 13이상 11이상 9이상
1,000억원미만 13미만 11미만 9미만
해당분야경력 14 13이상 7미만
분야별 건설사업 500억원이상 11이상 9이상 7이상
[가] 관리기술인 직무분야실적 9 절대평가 500억원미만 11미만 9미만 7미만
[24] 11이상 5미만
참여기술인 300억원이상 9이상 7이상 5이상
교육훈련 1
9미만 7미만 5미만
등급 3 300억원미만 9이상 3미만
7이상 5이상 3이상
기술지원기술인
해당분야경력 6 절대평가
[10]
교육훈련 1 점 수 13 11.7 10.4 9.1 7.8
면접(발표)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
상대평가
[3]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
【소계】 【60점】
(나) 직무분야 9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유사용역수행 실적 8 절대평가
[나] 실적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유사용역 용역수행성과 2 절대평가
수행실적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소계】 【10점】
ㆍ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영업(업무)정지 7 절대평가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6점)
[다] 벌 점 5 절대평가 등 급 실 적 (단위 : 년)
신용도 재정상태건실도 3 절대평가
15미만 13미만 11미만
특급 15이상 9미만
【소계】 【15점】 13이상 11이상 9이상
개발․활용 실적 3 절대평가 12미만 10미만 8미만
[라] 고급이하 12이상 6미만
10이상 8이상 6이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7 절대평가
투자실적 점수 6.0 5.4 4.8 4.2 3.6
【소계】 【10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 절대평가
[마] ㆍ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참여기술인 2 절대평가
교체빈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3점)
【소계】 【5점】
등 급 실 적 (단위 : 년)
【총계】 【100점】
7미만 5미만 3미만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0.2 절대평가 특급 7이상 2미만
5이상 3이상 2이상
[바]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가점 및 감점 5미만 4미만 3미만
고급이하 5이상 2미만
감점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5 절대평가 4이상 3이상 2이상
점 수 3.0 2.7 2.4 2.1 1.8

• 2 -
• 3 -

평가 평가
세부 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세부 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항목
※ 단,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 실적 ㆍ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6점)

ㆍ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9점)
등 급 실 적 (단위 : 년)
등 급 실 적 (단위 : 년) 12미만 10미만 8미만
특급 12이상 6미만
15미만 13미만 11미만 10이상 8이상 6이상
특급 15이상 9미만
13이상 11이상 9이상 10미만 8미만 6미만
고급 10이상 4미만
8이상 6이상 4이상
12미만 10미만 8미만
고급이하 12이상 6미만
10이상 8이상 6이상 8미만 6미만 4미만
중급이하 8이상 2미만
6이상 4이상 2이상
점수 9.0 8.1 7.2 6.3 5.4
점 수 6.0 5.4 4.8 4.2 3.6
(다) 교육훈련 1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
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ㆍ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3점)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등 급 실 적 (단위 : 년)
ㆍ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5미만 4미만 3미만
※ 교육 1주는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5이상 2미만
특급 4이상 3이상 2이상
ㆍ기술자격 : 해당 직무분야의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해당 사업별 기술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시 제시. 3.0 2.7 2.4 2.1 1.8
4미만 3미만
4이상 2미만
(2) 분야별 [24] - 해당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고급 3이상 2이상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인원수 및 등급,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결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 3.0 2.7 2.4 2.1
기술인 ※ 채점방식 3이상 3미만
점수배분율 적용 시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점수 × 점수배분율(%)) 중급이하
3.0 2.7
점수배분율 미적용 시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 수
* 발주청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을 중급기술인
이상으로 조정 가능 ※ 단,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다음기준을 적용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가) 해당분야 14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ㆍ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경력 ㆍ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9점)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실적 등 급 실 적 (단위 : 년)
12미만 10미만 8미만
해당공사규모 경 력(단위 : 월) 특급 12이상 6미만
10이상 8이상 6이상
84미만 60미만 46미만 10미만 8미만 6미만
1,000억원이상 84이상 42미만 고급 10이상 4미만
60이상 46이상 42이상 8이상 6이상 4이상
8미만 6미만 4미만
1,000억원미만 72미만 60미만 48미만 중급이하 8이상 2미만
72이상 36미만 6이상 4이상 2이상
500억원이상 60이상 48이상 36이상
점 수 9.0 8.1 7.2 6.3 5.4
500억원미만 60미만 50미만 40미만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급 배치
60이상 30미만
300억원이상 50이상 40이상 30이상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300억원미만 48미만 40미만 32미만
48이상 24미만
100억원이상 40이상 32이상 24이상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36미만 30미만 24미만 (다)교육훈련 1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100억원미만 36이상 18미만
30이상 24이상 18이상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ㆍ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점 수 14 12.6 11.2 9.8 8.4 ※ 교육 1주는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3) 기술지원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나) 직무분야 9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기술인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4 -
• 5 -

평가 평가
세부 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세부 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항목

• 해당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기술지원기술인의 인원수 (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및 등급,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결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 ※ 면접평가는 필요시 과업수행계획서 등으로 대체하여 서면평가를
※ 채점방식 실시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점수배분율 적용 시 : ∑(기술지원기술인 점수 × 점수배분율(%))
점수배분율 미적용 시 : 기술지원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 수 나. 10
(1) 유사용역 [8]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사업분야의 해당 건설공사와

•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수행실적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하였

(가) 등급 3 유
해당공사규모 등 급 (점수) 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
사 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이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용
3 2 해당공사규모 유사용역수행 실적(단위:억원)
역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이하 120미만 110이상 100이상 90미만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수 3,000억원이상 120이상
3 2 110이상 100미만 90이상 45이상
행
3,000억원미만 100미만 90미만 80미만 70미만
실 100이상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2,000억원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35이상

적
(나) 해당분야 6 해당공사규모 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 2,000억원미만 80미만 70미만 60미만 50미만
80이상
경력 1,000억원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25이상
15미만 13미만 11미만
1,000억원이상 15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60미만 50미만 40미만 30미만
13이상 11이상 9이상 60이상
500억원이상 50이상 40이상 30이상 15이상
1,000억원미만 13미만 11미만 9미만
13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40미만 30미만 25미만 20미만
500억원이상 11이상 9이상 7이상 40이상
300억원이상 30이상 25이상 20이상 10이상
500억원미만 11미만 9미만 7미만
11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30미만 25미만 20미만 15미만
300억원이상 9이상 7이상 5이상 30이상
100억원이상 25이상 20이상 15이상 7이상
9미만 7미만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3미만 20미만 15미만 10미만
7이상 5이상 3이상 100억원미만 20이상 5미만
15이상 10이상 5이상
점 수 6 5.4 4.8 4.2 3.6
점 수 8 7.2 6.4 5.6 4.8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 실적산정방법
(다) 교육훈련 1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 ㆍ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ㆍ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0.7
ㆍ기술자격 : 해당 직무분야의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및 ｢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기술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
자격 평가분야는 집행계획 공고시 명시) 역 실적은 70% 인정) × 0.7
※ 교육 1주는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ㆍ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4) 면접(발표) 3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0.7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1.0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
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ㆍ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ㆍ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0.7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및 ｢
산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
※면접 평가 대상 : 책임(고급), 분야토목(중급) 1인에 한하여 평가 역 실적은70% 인정) × 1.0
용 역 비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
구 분 2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30억원 미만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점 3점 4점 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점 1.5점 2점 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
※ 면접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
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6 -
• 7 -

평가 평가
세부 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세부 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항목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
①용역 10 80
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건축법․주택법에 따른 ②용역 15 85 86.11점
감리실적 인정여부는 발주하는 용역 공종의 특성에 맞게 입찰공고시 ③용역 20 90
제시한다) b사(30%) (1.8점)
예시) 건설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①용역 15 92 92점
발주예정용역 c사(10%) (1.6점)
구 분 설계단계 시공단계 설계+시공단계 실적없음 - - -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 a사의 용역평가점수 = (10억원×80점+15억원×85점+20억원×90점) ÷
설계+시공단계 45억원 = 86.11점
70% 70% 100%
건설사업관리실적 ⇨ A컨소시엄의 용역수행성과 배점 = (1.4*0.6)+(1.8*0.3)+(1.6*0.1) = 1.54점
시공단계 다. 15

• 100% 70% (1)영업(업무) 정지 [7]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

보 건설사업관리실적
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유 설계단계 신
100% - 70% (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실 건설사업관리실적 용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적 49%
설계실적 70% - 도
(70%×70%)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

건축법·주택법 49% 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 70%

감리실적 (70%×70%)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용역 [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평가
수행성과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단, (2) 벌점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 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며, 이 경우 발주청은 평가에 반영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및 상위 감점
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
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용역평가 95점 미만 92점 미만 89점 미만
95점 이상 86점 미만
결과 92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이상
(3) 재정상태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건실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신용평가등급 기준>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BBB-미만
회사채 BBB-이상 CCC+이하 미제출
B-이상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상·하수도분야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 A3-미만

기업어음 A3-이상 C이하 미제출
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B-이상
BBB-미만
기업신용 BBB-이상 CCC+이하 미제출
B-이상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점수 3.0 2.8 2.1 0
해당용역 실적금액 × 해당용역 평가결과 점수

용역평가점수 라. 10
해당용역실적금액 (1) 개발‧활용 [3]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

실적 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기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배점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술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개
발 -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
※ 계산예시 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
【A컨소시엄이 받은 용역평가점수 현황】 및
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
투
참여사 해당용역 실적금액 용역평가결과 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
용역평가점수 자 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
(A컨소시엄) (단위:억원) 점수
a사(60%) (1.4점) 실 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 8 -
• 9 -

평가 평가
세부 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세부 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항목
적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

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
마. 5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 교
(1)건설사업관리 [3]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
대 1점까지만 인정 체
용역사업자 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
빈 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도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ㆍ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교체빈도율 5%이상 10%이상 15%이상

5%미만 20%이상
ㆍ 활용실적 (%) 10%미만 15%미만 20%미만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점 수 3.0 2.5 2.0 1.0 0

ㆍ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2)참여기술인 [2]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ㆍ 기준점수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3.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ㆍ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항목
가 중 치 가점 공 사 비 절 감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구 분
1.0 0.9 0.8 0.7 0.6 0.5 기 여 기 술 인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
실적건수 5미만 4미만 3미만 2미만 1미만 라 가점 부여
5이상 0.3이상
(건) 4이상 3이상 2이상 1이상 ㆍ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실적금액 20미만 18미만 16미만 14미만 12미만 ㆍ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20이상 10이상
(억원) 18이상 16이상 14이상 12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가중치 1.0 0.8 0.5
ㆍ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10억원 미만 5억원 미만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억원 이상
5년이상 10년이상
구 분 5년미만 10년미만 20년미만 1.0% 미만 0.5% 미만
절감비율 1.0% 이상
인정률 100% 80% 60% 0.5% 이상 0.1% 이상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용역 참여 지분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다.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

•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상·하수도분야)
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2) 투자실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건 설 기 술 인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신 규 고 용 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50%미만 1.25%미만 1.00%미만 0.75%미만 ㆍ 1% 이상 : 0.1점
구 분 1.5%이상 0.5%미만
1.25%이상 1.00%이상 0.75%이상 0.50%이상 ㆍ 2% 이상 : 0.2점
점 수 7.0 6.8 6.6 6.4 6.2 6.0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10 -
• 11 -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

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
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

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
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위 내용에 대한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에서 통보한 자료에 따라 평가함.
※ 부패행위 관련자 평가는 전체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함.

• 감점적용 점수

ㆍ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ㆍ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
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2]에 따른다.

• 12 -

[부표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별표3]의 평가기준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 7. 9.)「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경기도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시에 이 기준을 따른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용역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용역수행 기간 등을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평가하지 않는다.
3.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4.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5.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하여 소수점
2째자리까지만 산정 적용한다.
※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은 별도 제시된 예정착수일로 한다.
6.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 13 -

7. 경기도는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는 예정 착수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예정 착수일
(공고일 기준 1개월(30일) 이내)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건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8. 경기도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경기도는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
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경기도는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 14 -

11.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12.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설계용역 평가업무
(PQ, SOQ, TP) 매뉴얼」(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1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 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1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자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기도는 필요시 평가대상 기술인 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 15 -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 2)-나)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안전관리 계속교육)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3) 기술지원기술인은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 전원을 평가하고, 3인 초과 시 초과
인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입찰 공고 시 명시한다.
4)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5) 발주청은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건설기법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참여 기술인 중 해당공사와 동등이상의 실적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 범위 안에서 1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실적 또는 자격분야와 수정된
배점표가 반영된 세부평가기준을 입찰 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청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경력 및 자격자의 수요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경기도는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경력평가
1) 상주기술인의 경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 민간(건축분야에
한함), 외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 상에 발주자,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6 -

경 력 종 류 인정비율
○ 해당분야(하수도)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상주기술인)[구 상주감리], 시공(품
100%
질·안전 관리 경력 포함),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 해당분야(하수도) 설계경력(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청에서의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기술지원기술인[구 기술
80%
지원감리원] 경력, 그 외(시험, 검사, 유지관리, 기술자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 해당분야(하수도) 외 기타분야

•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60%
• 해당 사업분야 외 경력은 만점기준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2) 기술지원 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전문분야(금회 평가 대상 분야)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감독관련, 계획, 유지관리, 품질관리, 연구업무
및 강의경력을 100%인정한다.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도시․교통, 환경 등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 「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사.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 17 -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용역사업에 대하여 참여사에서 수행한 지분율을 반영한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다.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기준환율 및 실적발급기관 명시)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해당분야 100%, 기타분야 60%를 적용하며 기타분야의 실적은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첨부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만점 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한다. 적용한다.
[표] 실적인정 범위
1) 토목분야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해당분야 해당분야 인정범위
도로 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하천 하천, 댐, 저수지 등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상‧하수도 우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 상수도, 하수도, 폐수처리시설 등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철도(토목) 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등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복합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은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후의
발주청이 별도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 중 상하수도공사에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ㆍ해당 상하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가. 개발․활용실적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산정방법 (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인정한다.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 18 - - 19 -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
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 20 -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 21 -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AAA
등 급 등 급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업체수 업체수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AA+, AA0, AA-
2,3 1 1 (1) 22 2 5 9 4 2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4 1 2 1 23 2 5 9 5 2 등급)
5 1 2 1 1 24 2 5 10 5 2
A+
6 1 2 1 1 1 25 3 5 10 5 2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A0
9 1 2 3 2 1 28 3 6 11 5 3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A-
A- A2-
12 1 3 5 2 1 31 3 6 13 6 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3 1 3 5 3 1 32 3 7 13 6 3
BBB+
14 1 3 6 3 1 33 3 7 13 7 3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BBB0
BBB0 A30
17 2 3 7 3 2 36 4 7 14 7 4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BBB-
BBB- A3-
20 2 4 8 4 2 39 4 8 15 8 4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1 2 4 9 4 2 40 4 8 16 8 4 BB+, BB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2. 평가등급별 가중치 등급)
BB-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B+, B0, B-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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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양식
첨부 4.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ㅇ 용역명 : 백미리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2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2)공사현장 (발주청)
위치
4-1)공사규모
4)공사개요
4-2)총공사비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5)건설사업 5-1)회 사 명 5-3)대표자
관리용역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사업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대표사)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6)용역기간 20 . . . ~ 20 . . .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현황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절감 절감금액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기여율 비고
여부 (백만원)
(%) 20 . . .
합 계 인 100
1)책임
주 소 :
상 호 :
2)분야별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3)기술지원 주 소 :
상 호 :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전화번호 :
년 월 일
발 주 기 관 장 직인
화성특례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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