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22346] 동성중 공간재구조화사업 사전기획용역

===== 1. 공고문_동성중 공간재구조화사업 사전기획용역.hwp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58호

사전기획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1. 11.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동성중 공간재구조화사업 사전기획용역 용역현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293, 동성중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용역의 착수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용역규모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참조 추정금액 (A)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35,872,000 35,872,000 32,610,909 3,261,091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수원시) 소재지 업체로 제한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1. 11.(수) 18:00 ~ 11. 17.(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17.(화) 11:00

다. 개찰장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라.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제5조 및 제38조 [별표2]에 따라 건축사는 입찰공고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낙찰 1순위자는 낙찰자 선정 전까지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원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의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 견적(입찰)서 제출자 순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나-8)’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과정 중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서(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 031-250-1435, 담당자 박서영

• 용역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 031-250-1487, 담당자 김진선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w.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입찰공고/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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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⑪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자로 최초 게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1. 공고문_동성중 공간재구조화사업 사전기획용역.pdf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58호 2.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사전기획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나.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수원시) 소재지 업체로 제한합니다.
2026. 11. 11.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바. 본 용역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견적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1. 11.(수) 18:00 ~ 11. 17.(화) 10:00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나. 개찰일시: 2026. 11. 17.(화) 11:00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다. 개찰장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라.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약정합니다.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사.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위: 원] 3)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용 역 명 동성중 공간재구조화사업 사전기획용역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용역현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293, 동성중학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용역의 착수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용역규모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참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A) (B=C+D) (C) (D=C/10) 1)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35,872,000 35,872,000 32,610,909 3,261,091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제5조 및 제38조 [별표2]에 따라 건축사는 입찰공고일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 1순위자는 낙찰자 선정 전까지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 1 -
• 2 -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원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이어야 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의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 견적(입찰)서 제출자 순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나-8)’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 3 -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과정 중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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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서(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
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 031-250-1435, 담당자 박서영
• 용역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 031-250-1487, 담당자 김진선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w.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기
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입찰공고/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
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5 -
• 6 -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확인인)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①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③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⑥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⑦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⑧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7 -
• 8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⑪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된 자로 최초 게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9 -

===== 3-2. 산출내역서(공고용)_동성중 공간재구조화 사전기획용역.xlsx =====

[시트: 용역비산출서(동성중)]
A: 사전기획용역비 산출내역서 N: ○ 용역참여비율 산출 (자동계산) O: ○ 사업면적 집계표 (자동계산) P: ○ 총용역기간 산출 (자동계산) Q: ○ 사업면적 집계표 (자동계산)
A: ◆ 용역명 : 동성중 공간재구조화사업 사전기획 용역 I: (단위: 원) K: 기초자료 입력 N: 참여비율 O: 0.216 P: 월평균
근무일수(일) Q: 20.3
A: 항목 C: 내역 D: 수량 E: 단위 F: 기준단가 G: 노임단가(월) H: 금액 I: 비고 K: 학교명 L: 동성중 N: 참여비율 O: 0.1 P: 총
용역기간(일) Q: 101.5
A: ①
직
접
인
건
비 B: 건축사
(사전기획가) C: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주요내용, 사업비/기간 산정, 설계용역 발주방식, 현황분석, 사용자참여(공간분야), 공간계획, 위해요소 최소화 방안, 규모 계획, 주요설계 지침, 각종 심의자료 작성 및 보완 등 D: 5 E: 월 F: 467217 G: 9484505.1 H: 10243265 I: 기본과업
(사전기획) K: 용역기간
(월단위) L: 5
B: 계 H: 10243265 L: ▲ 빨간색 테두리 셀에 해당내용 입력 (용역비 산출내역서 자동계산)
A: ②
직
접
경
비 B: 여비 C: 현황조사/디자인교육/인사이트투어/워크숍/협의 등 D: 10 E: 회 F: 50,000 H: 500,000
B: 행사용품비 C: 현황조사/디자인교육/인사이트투어/워크숍/협의 등
[회당 20명*20,000원 기준] D: 6 E: 회 F: 400,000 H: 2,400,000
B: 인쇄비 C: 성과품 보고서 5부, USB memory 2매 D: 1 E: 식 F: 260,000 H: 260,000
B: 계 H: 3,160,000 J:
A: ③ 제경비 C: ①의 110% (110% ~ 120%) H: 11,267,591 I: 수시 운영 협의회 비용 포함 K: 1
A: ④ 창작 및 기술료 C: (① + ③)의 20% (20% ~ 40%) H: 4,302,171 K: 0
A: ⑤ 추가과업 C: 교육현황조사, 교육과정 등을 고려한 공간분석, 사용자참여, 교육비전·목표 설정, 보고서 작성 지원 H: 3,638,000 I: 교육관련 경비
(여비, 운영비) 포함,
VAT 미적용
A: ⑥ 총용역원가 C: ① + ② + ③ + ④ + ⑤ H: 32611027
A: ⑦ 부가가치세 C: ⑥의 10% H: 3,261,102
A: 총금액 C: ⑤ + ⑥ + ⑦ H: 35,872,129
A: 산출용역비 C: 일금 : 삼천오백팔십칠만이천 원정 H: 35872000 I: 천단위절사
A: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7조(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산정) 준용(2020.9.14.)

===== 2. 과업지시서_동성중 공간재구조화사업 사전기획용역.hwpx =====

cc
공간재구조화사업 사전기획용역 과업지시서
【 동성중학교 】

cc 2026. 11.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공간재구조화사업 사전기획용역 ( 동성중학교 )
2.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가. 4차 산업의 발달로 미래사회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변혁의 물결 속에 학교시설 내 공간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현 학교시설은 사회적으로 관리와 통제의 역할을 벗어나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미래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학교시설 및 공간으로 재구조화 필요
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 불확실한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하고 다양한 교육이 가능한 IT 등이 적용될 수 있는 미래학교 조성
다. 미래교육이 목표로 하는 다양성, 창의융합, 시민교육 구현 및 학교시설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자 참여의 중요성 부각
라. 사전기획 단계에서 학교시설 이용자가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사용자 참여”라는 원칙 아래 미래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 및 공간구성에 대한 기본계획 방향(지침) 마련
마. 학교의 교육비전, 교육운영계획, 공간의 과부족 현황, 공간 활용방안, 사용자 요구사항 및 향후 학교시설물 중장기 발전 방향 등에 관한 다각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미래학교 교육공간을 담은 사전기획 수립
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시설법) 제26조의2(사전기획)에 따른 사전기획업무 등을 수행
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3에 의한 ‘공공건축심의’등의 심의업무 수행
3. 과업의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 추후 검토위원회 및 각종 심의 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4. 소요예산 : 35,87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5. 사업면적 : 총 연면적 8,696.21㎡
가. 사업대상(교육용도 건물) 면적 : 5,462.97㎡【면적산출 1)+2)】
1) 공간재구조화(40년 이상 경과된 교육용도 건물, 건축년도≦1980년) : 4,802.97㎡
2) 경기형특화 : 660.00㎡【면적산출 가)+나)】
가) 학교단위 종합추진 : 0㎡【면적산출 (1)+(2)】
(1) 20년 이상~40년 미만 경과된 교육용도 건물(2000년≧건축년도≧1981년) : 0㎡
(2) 20년 미만 경과된 교육용도 건물(건축년도≧2001년) : 0㎡
나) 스마트 기반 광장형 공간 증축(해당시) : 660.00㎡
다) 자연친화적 생태공간 조성 : 1식
나. 사업미대상(교육용도 외 건물) 면적 : 3,233.240㎡
※ 사전기획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6. 과업 대상학교 현황
가. 대지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33
나. 기본현황
1) 일반현황
지역명
수원시
급별
중
설립별
공립
학교명
동성중
지역
구분
시
개교
연도
1986
BTL
여부
X
학급수
19
학생수
531
교직
원수
64

2) 학교현황
대지면적(㎡)
11,473.50
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
2,414.03
건폐율(%)
21.04 [법정 60%]
연 면 적(㎡)
8,036.21
용적률(%)
69.34 [법정 250%]

3) 건축물 총괄 현황
연번
건물명
건축연도
면적 현황
사업구분
사업유형
사용
유무
연면적
(㎡)
①+②
사업면적
(㎡)
①
사업제외면적(㎡)
②
1
교사1호동
1985
4,660.85
4,660.85
-
공간재구조화

사용
2
창고및교실
1985
142.12
142.12

공간재구조화

사용
3
체육관
(은향관)
1999
437.04
비대상

사용
4
솔샘터
2005
2,772.20
비대상

사용
5
창고
2010
24.00
비대상

-
-
사용
합계
5동
8,036.21
4,802.97
0

※ 사전기획 대상 사업범위 :
사업 세부현황
가.
(단위 : ㎡)
연번
건물명
건축연도
사업면적
사업구분
사업유형
정기안전
점검결과
1
교사1호동
1985
4,660.85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C 등급
2
창고 및 교실
1985
142.12

나.

• 스마트 기반 광장형 공간 증축 : 660.00㎡

7. 과업의 범위
가. 사전기획 및 기본 사업계획 수립 후 최종보고서 작성
나.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요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서식1], [서식2] 참조)
다. 설계공모 지침서 및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라.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자료(활용계획서 포함) 작성 및 이행
마.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작성 및 이행
바.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 등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
8. 사업 관련자의 범위와 역할
가. 학교
1) 대상 사업의 최종 사용자로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방향 수립을 위한 사용자 참여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설명회(착수 보고회), 중간·최종 보고회 등)
2) 미래학교 조성 사전기획 수립을 위한 사전기획 전문가와의 협업
3)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영 제42조의2에 따라 대상학교에서 교육 계획 수립·시행된 교육계획 및 세부내용을 사전기획가에게 공유
나. 교육지원청
1) 사업 대상 학교의 미래학교 전환을 위한 행‧재정 지원 및 장학 활동
※ 교육지원청별 교육과정 중심 장학지원 협의체와 시설행정 협의체 구축 및 학교별 담당자 지정
2) 사업 대상교 지원 네트워크 구축‧운영(사전기획 전문가 선정 및 교육분야 전문가 참여 여부등 포함)
3) 사전기획업무 개시 전 진행되었던 사업결정의 배경, 내용, 범위, 추진사항 등을 학교와 공유하고 사전기획 전문가에게 자료로 제공
4) 사업 대상학교에 적용될 교육지원청의 각종 자체 지침과 기준(규모와 면적기준, 시설공사비 기준 등) 등의 자료를 사전기획 전문가에게 제공
※ 환경개선사업 등 단가기준,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 신설 교부면적, 실습실 기준면적 등
5) 사전기획 과업 발주 및 추진 사항 관리‧점검
※ 설명회, 중간‧최종보고회 참석 등을 통해 사업추진 현황 파악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환류
※ 학교와 사전기획 전문가와의 이견이 발생한 사전기획 업무 내용의 중재(필요 시)
6) 미래학교 조성에 필요한 사전기획의 사업계획, 사업비 적정성 검토 및 각종심의 신청주체
다. 사전기획 전문가
1) 미래학교 목표 달성을 위한 사전기획의 사업계획, 각종 심의자료 작성 및 이행 등 전반적인 사전기획 업무수행
2) 설계단계 이전 사업계획과 교육계획, 물리적 현황과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공간기획 방향 제시
※ 사전기획의 공간기획은 실제 설계와는 다른 것으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기획업무의 수준으로 수행
3) 설계단계 이전에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방향 및 구체적인 특화 방향과 사전기획 의도를 담은 설계 지침서 작성 및 총사업비 산출
4) 사업계획의 교육관련 계획 수립 업무수행
※ 학교 구성원의 특성과 기획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자 의견 수렴과정을 선택하여(심층 인터뷰, 관찰조사, 사용자 워크숍 등에서 중에서 적절한 방법 활용) 사용자 참여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
※ 교육계획은 공간기획과 연계될 수 있는 핵심 사항 위주에 집중하여 수행
5)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시․도교육청)이 위 4)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분야 전문가를 참여 시킬 경우 4)의 업무는 교육분야 전문가가 수행하며, 이 경우 사전기획 전문가는 교육분야 전문가와 협조(「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제6조)
6) 각종 행정 및 재정 심의를 자문하고, 공모방식에 따른 설계공모 지침(안) 및 과업지시서 작성

현장지원단

1) 사용자 참여를 통한 학교 공간 혁신 사례 및 관련 자료 안내
2) 사업 설명회, 워크숍, 보고회 참여 등을 통해 사전기획 안내 및 이해도 제고
3) 학교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활동 지원
4) 사용자 참여 촉진을 위한 교육과정 중심의 컨설팅
5) 교육과정 분야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검토 지원
※ 경기도교육청 담당 부서에서 필요 시 현장지원단 운영 가능

Ⅱ 과업의 구성 및 세부내용

1. 과업 수행 일반사항
가. 미래교육과정의 적용이 가능한 공간재구조화사업을 위해 사용자 관점에서 학교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연한 선도적 미래학습 환경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용역 진행 과정은 발주청 및 사용자와 세부 추진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 미래학교의 비전, 목표 설정을 위한 사용자 역량강화를 위해 사업설명회, 건축디자인 교육 및 워크숍 등(이하 “사용자 참여 디자인”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1) 학교 구성원이 건축디자인 기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건축 및 공간환경에 대한 기초지식과 디자인 의사표현 기법 교육‧연수
2) 교사 및 학생들에게 공간디자인 기본 개념, 방향(컨셉 도출) 설명하고, 사용자들의 공간구성에 대한 니즈(Needs) 및 디자인요소(가구, 색채 등) 조사
3) 미래학습 환경에 맞는 다양한 공간 모델을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사용자 요구에 만족하는 학습유형별 디자인 패턴을 도출
라. 미래학교 추진전략은 교육적인 전략과 시설적인 전략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양 측면에서의 전략 수립
1) 스마트는 디지털 교육 인프라가 구축된 학교를 목표로, 미래교육에 필요한 AI, 코딩, 등의 교육과 학생의 개별화 학습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상호 전환 시에 무리가 없는 교육환경 구축
2) 사이버 윤리/안전교육규칙(규정)을 세워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사이버상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학교 현장에 보급되어 있는 스마트 교육기자재(노트북, 패드, 크롬북 등)의 사용과 관리 등에 대한 학생교육, 그리고 새로운 기자재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 등 디지털 시대에는 스마트 교육기자재에 대한 사용과 운영관리 등에 대한 교육
3) 공간재구조화사업은 지능형 학교 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다양한 학교관리(행정, 안전, 에너지등)를 스마트하게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함
4) 교육시설은 그 자체로 생태, 인공지능(AI), 에너지 등 미래 교육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교육과정 개편, 고교학점제 도입 등 학생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한 교수학습 활동을 위하여 종합적 인프라가 반영된 학교모델 마련
2. 경기형 특화사업 전략
가. (학교단위 종합추진) 사업추진 대상학교의 40년 이상 건물뿐만 아니라 40년 미만 경과 건물을 포함한 학교 공간 전체에 대하여 미래교육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 재구조화 및 스마트 환경 조성
1) 학교 모든 공간의 스마트화를 통하여 학교 어느 곳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조성
2) 학교급에 따른 스마트 환경 구축으로 미래교육 기반 조성
나. (스마트 기반 광장형 공간) 변화되는 교육과정에 맞춘 학생들의 쉼과 학습이 있는 소통의 장(場)인 스마트 기반 광장형 공간 조성
1)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여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주시민을 기를 수 있도록 스마트 기반의 실내 광장형 공간 조성
2) 다목적 복합 광장 공간으로 식당, 카페테리아, 도서관, 현관 홀, 강당, 공연장, 검색부스, 학습센터 등을 포괄하는 다목적 공간을 학교의 중심에 조성
다. (융․복합 다목적 공간 구현) 사용자가 바뀌더라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하면서도 미래교육의 변화에 맞는 가변적 학습공간 조성
1) 다양한 학습의 유형과 활동, 다양한 규모의 인원에 맞춰 유연하게 전환하여 이용할 수 있는 가변적 학습공간 조성
2) 잠재적 요구 공간 목록을 그대로 공간 프로그램(Space Program)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이용효율과 건축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다목적․다기능화하여 계획
라. (자연친화적 생태공간 조성) 학교별 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생태공간인 학교숲(운동장 재구조화 활용 포함), 교실숲, 생태학습정원, 바이오월(벽면녹화) 등 휴식과 소통이 있는 학교의 생태환경 조성
1) 실내외 공간의 연결을 통해 교육공간의 확장과 접근성, 유연성을 높이고, 수업과 다양한 활동 가능하게 조성
2) 학교 운동장 재구조화와 학습 정원 조성을 통해 야외 학습 공간 조성
3) 미세먼지 및 폭염으로부터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할 수 있는 학교숲 조성
4) 학교 변화에 대응하는 생태적 학습공간 조성
5) 학생과 주민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쉼터 제공
※ 참고자료: 「경기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환경 조성 디자인 북」
3. 과업의 구성
가. 「교육시설법」제26조2에 의한‘사전기획’을 수립
나. 「교육시설법」제26조3에 의한‘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3에 의한‘공공건축심의’지원업무를 포함하는 각종 심의와 절차지원 업무
다. 이후 진행될 건축설계공모를 위한 공모지침서와 과업설명서를 작성하는 업무
<사전기획 업무 구성>
구 분
과업의 내용
비 고
사전기획업무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교육시설과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법」
제26조의2(사전기획)제1항
2. 사업의 규모, 내용 및 사업비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6. 그 밖에 교육 및 공공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심의와 행정절차 지원 업무
1.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신청자료 지원 및 심의사항 반영

2. 공공건축심의 신청서 자료지원 및 심의사항 반영
3. 심의결과가 반영된 최종보고서 및 설계공모 지침 작성

4. 과업의 성과품
가. 사전기획 최종보고서 검토 신청 시
1) 사전기획 보고서 자체점검표 [서식5] 제출
나. 사전기획 수립 완료 후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신청 시
1) 사전기획 보고서(1차): 디지털 파일
2) 설계공모 지침서 및 과업설명서(1차): 디지털 파일
3)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신청자료(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식)
다.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완료 후 공공건축심의 신청 시
1) 사전기획 보고서(2차): 디지털 파일
2) 설계공모 지침서 및 과업설명서(2차): 디지털 파일
3) 공공건축심의 자료: 디지털 파일
라. 공공건축심의 완료 후 (심의사항 반영 된 최종 성과품 제출)
1) 사전기획 최종보고서: 디지털 파일 및 책자형 5부(A4 좌철)
2) 설계공모 지침서 및 과업설명서 1식: 디지털 파일
3)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공공건축심의 결과자료 및 관련 도서: 디지털 파일
4) 기타(각종 보고회 자료 등)(필요시): 디지털 파일
5) 가~라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USB 2식
※ 본 과업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하고 심의사항이 반영된 최종성과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가 완료될 때 과업이 종료된 것으로 함
<과업 수행 성과품 별 제출시기, 형태>
성과품
제출시기
세부내용
형태
사전기획 보고서 점검표
‘최종보고서 검토’ 신청 시
보고서 자체점검표
디지털 파일
사전기획 보고서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신청 시
1차 사전기획
디지털 파일
공공건축심의 신청 시
2차 사전기획
디지털 파일
공공건축심의 완료 후
사전기획 최종보고서
디지털 파일 / 책자형
설계공모 지침서 설계공모 과업설명서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신청 시
1차
디지털 파일
공공건축심의 신청 시
2차
디지털 파일
공공건축심의 완료 후
최종
디지털 파일
각종 신청자료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신청 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식
디지털 파일
공공건축심의 신청 시
활용계획서, 심의 신청서 등 신청서식
디지털 파일
기타 자료
공공건축심의 완료 후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및 공공건축심의 결과자료
사전기획 최종보고서에 포함
각종 보고회 회의 자료 등

5. 과업의 세부내용
가. 사업추진 체계구축 및 사업설명회 개최
1) 학교 사용자참여 조직 구성에 따른 사전기획 추진 인력 및 체계 구축
2) 학교 사용자 대상으로 교육(지원)청과 함께 사업설명회(착수보고) 개최
※ 사업설명회 일정, 장소, 내용, 참석대상 등은 학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
나. 학교 현황분석
1) 운영현황 :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수 등 현황조사 및 분석
2) 시설현황
가) 배치 및 건물별 시설현황(용도, 건축연도, 안전등급, 내진성능, 석면보유 등) 조사 및 분석
나) 교육과정 및 학생수, 학급수, 면적 기준 등에 따른 적정 시설규모 검토
다) 학교복합시설 설치여부 조사
3) 사업 대상시설 현황 : 설계도서, 설비용량 등 사업 대상시설 분석
4) 교육공간 현황
가) 교실 현황(스페이스프로그램, 개략 배치도 및 층별 개략 평면도)
나) 실외 공간 현황
다) 공간 활용 및 과부족 현황 분석
5) 대지현황
가) 지하매설물 지도 등을 토대로 기반시설(오폐수,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유무
나) 연약지반, 성토지역, 매립지 등 지반상태를 포함한 지반조사의 필요성 조사
다) 문화재보존정보를 토대로 문화재 시‧발굴 및 지표조사 등 문화재 관련 조사의 필요성 조사
라) 사업부지 및 인근 대지 현황(대지의 고저차, 경사도 및 건축물과 관계가 표현된 개략 대지종횡단면도)
마) 지형, 지세, 기타 식생 등 경관조사
바) 차량 진입 등을 고려한 보차분리현황 및 주차계획 검토
사) 학교 인근 건축물 배치 현황 및 영향분석
6) 도로현황 : 도로현황 및 접근성
7) 단·중기 학생 수 증감 현황
가) 지역 학생 현황, 학생수용계획을 근거로 학교 단기 및 중기 학생<hp:fwSpace/>수 증감 예측
나) 향후 적정 학급규모를 고려한 전체 학급<hp:fwSpace/>수 추정
※ 교육지원청 내부 자료 활용
8) 관련법규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다. 지역 현황분석
1) 지역 인구 조사
2) 주변 학교 현황
3) 주변 시설 현황
가) 지역 내 또는 사업부지 주변 시설 중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의 유무
나) 다른 기관이나 부서 등이 교육시설 인근에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으로서 교육활동에 활용이 가능한 사업의 유무
※ 체육시설, 도서관, 복지시설, 녹지 공간, 주차장 등
라. 교육환경 분석
1) 교육 운영 현황 :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육 프로그램별 교수․학습법 및 활동형태, 교육 중점 과제 및 교육 특화 과제, 학교공간 이용현황 등
2) 미래교육 목표 및 비전 : 미래학교 전환 비전, 주요 교육정책 방향, 주요학습활동
마. 설명회 및 교육‧연수
1) 사업설명회
가) 대상 : 교직원 전체,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등
나) 횟수 : 1회
다) 시기 : 착수 후 15일 이내
라) 방법 : 대면 집합 설명회 지향
마) 내용 : 공간재구조화사업방향, 목적, 범위 및 사전기획 추진 과정 안내
※ 사업설명회 일정, 장소, 내용, 참석대상 등에 대해 학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
※ 학교 상황에 따라 대면‧비대면 병행 실시 가능

예시) 사업설명회 시 학생 및 교직원은 대면, 학부모 및 지역주민은 비대면으로 참여
2) 인사이트 투어
가) 수상이력이 있는 등 우수사례로 소개된 사업에 대한 사례조사
나) 인사이트 투어 예정 장소 선정 및 섭외
※ 학교는 인사이트 투어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섭외 과정에서 공문 시행 및 참여자 이동 등 행정 지원
다) 인사이트 투어 참여자가 작성한 결과 보고서 분석 및 공유
바. 사용자 의견수렴
1) 학교 구성원 설문조사
가) 교육과정 분야 및 학교 공간 관련 설문지 작성
2) 요구사항 분석
가)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 작성
사. 미래교육 방향 설정
1) 교육정책 및 미래교육 변화 탐색
2) 교육과정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가) 대상 : 교직원 전체, 학부모, 학생 등
나) 횟수 : 2회
다) 방법 : 대면 집합 설명회 지향
라) 내용 : 학년(군)‧교과(군)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도출
마) 교육과정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공유(발주청, 사용자, 사전기획가)
바) 행정사항 : 워크숍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워크숍 준비 비용(인쇄비, 재료비 등), 다과 및 음료 비용 등 워크숍 관련 지출 증빙서류
• 교육과정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공간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관련 제출한 증빙서류 지출 합계금액이 계약금액 미만인 경우 정산 감액한다.

※ 워크숍 일정, 장소, 방법, 내용, 참석대상 등에 대해 학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
※ 학생, 학부모는 교육과정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2회 및 공간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4회 중 반드시 1회 이상 참석하되, 학교의 필요에 의해 모든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음
※ 필요시 다양한 구성원의 협의회 수시 운영(소수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하는 협의회는 워크숍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3) 미래교육 비전 및 목표 설정
가) 학교교육 비전 분석 : 학교 교육계획 분석 및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반영
나) 학교교육 비전과 미래학교 핵심 가치(공간재구조화, 스마트, 그린, 학교복합시설)와의 연계성 분석
다) 미래학교 구축 목표 설정
4) 미래교육 공간조성 주요방향 도출
가)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과 활동 형태 등에 따른 공간수요 파악
나) 교육과정 연계한 공간조성 주요방향 설정
다) 교수‧학습방법을 고려한 공간조성 주요방향 설정

• 문제중심학습, 프로젝트학습, 협력학습, 놀이학습 등의 구현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의 공간 고려
• 온라인 학습, 몰입학습, 맞춤형 학습 등의 구현에 적합한 테크놀로지 기반의 공간 고려
• 기타 교육 교육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공간 고려

아. 사용자 참여 디자인
1) 건축디자인 교육‧연수
가) 대상 : 교직원 전체, 학부모, 학생 등
나) 횟수 : 2회
다) 방법 : 대면 집합 설명회 지향(교육과정과 연계 운영)
라) 내용

• 건축기획부터 시공 단계까지 건축 전반에 걸친 기초 지식
• 버블 다이어그램, 모형 제작 등 사용자 참여 디자인 수행에 필요한 기법 제시

※ 건축디자인 교육 일정, 장소, 방법, 내용, 참석대상 등에 대해 학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
※ 학생 대상의 건축디자인 교육은 1회 이상 운영하며, 교직원 대상 건축디자인 연수는 워크숍 내용에 포함하여 운영 가능
2) 공간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가) 대상 : 교직원 전체, 학부모, 학생 등
나) 횟수 : 4회
다) 방법 : 대면 집합 설명회 지향
라) 내용

• 교육과정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공간환경, 기자재, 공간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사항 파악
• 사용자별 요구사항과 미래학교의 다양한 학습활동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 등을 고려하여 필요공간 도출

마) 공간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공유(발주청, 사용자, 사전기획가)
바) 행정사항 : 워크숍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워크숍 준비 비용(인쇄비, 재료비 등), 다과 및 음료 비용 등 워크숍 관련 지출 증빙서류
• 교육과정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공간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관련 제출한 증빙서류 지출 합계금액이 계약금액 미만인 경우 정산 감액한다.

※ 워크숍 일정, 장소, 방법, 내용, 참석대상 등에 대해 학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
※ 학생, 학부모는 교육과정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2회 및 공간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4회 중 반드시 1회 이상 참석하되, 학교의 필요에 의해 모든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음
※ 필요시 다양한 구성원의 협의회 수시 운영(소수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하는 협의회는 워크숍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3) 사용자 중심 학교 공간 계획 수립
가) 미래학교 핵심요소를 반영한 공간 계획 수립

• 공간 재구조화 계획(기능별 영역구분 계획, 주요 실별 계획, 내부 동선 계획)
• 스마트환경 구축 계획
• 그린 학교 조성 계획
• 학교복합시설 추진 계획
• 경기형 특화사업 전략 반영 계획
• 향후 여건 변화 및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의 가변성과 확장성 계획

나) 미래학교 조성 특화계획 수립
다) 학생 안전을 고려한 공간계획 수립

• 외부인의 무단출입 등에 대처 및 예방이 가능한 동선과 영역 조성 계획
• 학생통학로 안전을 고려한 환경 조성 계획
• 감염병 예방을 고려한 환경 조성 계획
• 그 밖에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관련 사항

라) 배치계획

• 건물 배치계획의 대안 제시
• 건물 및 외부공간을 포함한 배치도(단선도면) 작성
• 배치계획 시 고려사항
• 교육활동 시간의 자연채광 고려
• 주변 건물과의 관계와 부지여건 고려
• 주요 영역별 용도와 이용특성을 감안한 배치 고려
• 차량, 보행, 진입로 주차 등 개략적인 동선계획 고려

마) 평면계획 : 건물별, 층별 평면도(단선도면) 작성
바) 스페이스 프로그램 작성(옥외 공간 포함)

• 소요 스페이스 프로그램과 기존 시설 현황분석을 통해 적정 규모 산정

※ 학교단위 면적검토로 개축적정 면적 산정(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 신설기준)

• 사업전‧후 스페이스프로그램 작성 [서식3] 참조
• 스페이스 프로그램으로 보는 공간의 변화 [서식4] 참조

사) 학교 마스터플랜(종합배치 계획) 수립

• 기존건물의 상황을 고려하여 미래교육 정책 실현이 가능한 종합배치 계획 수립
• 필요시 중‧장기적인 단계별 개축·증축 방안 제시

자. 학습권 보장 방안 및 공사기간 안전관리
1) 학습권 보장 방안
가) 유휴교실 활용 방안 및 임시교사 사용 계획
2) 임시교사 사용 및 배치 계획
가) 설치규모 :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 운영 면적 검토
나) 설치장소 : 사업대상교 부지 내 배치계획 검토
다) 설치기간 : 임시교사 최소 사용기간에 대한 분석
라) 요구성능 : 임시교사 요구성능에 대한 검토

• 구조 및 안전성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KDS 41 00 00,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교육부)”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
• 피난 및 방화 : 「건축법」제49조, 제50조, 제52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구조
• 소방 : 「소방시설법」에 따른 학교와 동일한 소방시설 등 설치

3) 공사기간 안전관리 계획
가) 안전시설 설치 계획
나) 안전한 이동동선 확보 계획 등
4) 비품 이전 계획 검토
가) 학교에서 작성한 비품 이전 계획 검토(비품 보관 장소의 적정성 등_보관장소와 공사추진 계획상 간섭 여부)
※ 이전 대상 비품 목록 및 계획은 학교에서 작성
차. 사전기획 결과
1) 공간재구조화 사전기획 최종보고서
가) 사전기획 수행 결과인 미래학교 조성 기본방향과 원칙 제시
나) 미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최적의 공간 구성, 핵심요소 및 특화모델 적용에 대한 기본 구상과 자료 제공
다) 사전기획 단계에서 수행한 과업의 목적, 범위, 내용을 바탕으로 사전기획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
라) 사용자가 요구하는 학습유형별 공간, 미래학교 핵심요소 특화 계획을 도출하고 공간디자인으로 구체화‧시각화
마) 사용자가 요구하는 핵심 요소와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여 공간 및 사업별 우선순위를 작성
2) 설계 발주 방식 및 특화지침
가) 일반공모, 제안공모 등 적합한 설계 발주방식 검토 및 제안
나) 미래학교 조성 계획을 반영한 설계공모 지침서 및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다) 미래학교 모습을 담은 교육 및 공간 프로그램과 배치계획 등 미래학교 조성 방향과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특화모델 제시
3) 사업비 산정
가) 전체 사업비를 산정할 때에는 재원조달계획 등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고려하여 용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그 밖의 부대비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용지비는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액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 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건축공사비는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단위면적(㎡)당 공사비 책정
• 착공시점의 물가상승률, 각종 인증 및 영향 평가, 그 밖에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관련 비용을 건축공사비에 추가 반영
• 부지조성 공사비는 조경공사비, 토목공사비, 도로개설비 등을 검토
• 기존 시설이 있는 경우, 기존 시설 철거비는 철거공사비, 석면철거 감리비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책정

라) 설계비는「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각종 인증 관련 수수료 및 업무수행 비용은 설계비에 반영 또는 별도 책정
• 조달청 BIM설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설계적정성 검토,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별도로 책정

마) 감리비는 「건축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적정 감리방식을 검토하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참고하여 적정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바) 사업이「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업무를 위한 적정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사) 그 밖에 설계공모 비용, 측량 및 지반조사 비용, 각종 영향 평가(환경, 교통, 문화재) 관련 비용, 구조안전 검토 비용, 도시계획시설 변경 관련 비용 등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4) 사업기간 산정
가) 전체사업기간은 사전조사기간, 발주준비기간(설계, 공사), 설계기간, 공사기간, 시운전기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나) 사전조사 기간 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조사 및 영향평가 해당 여부
• 지반조사 사전 실시 여부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변경 등 인허가 절차 해당 여부
• 부지매입 및 수용 절차
• 지하안정성 검토
•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현황 조사, 구조안전 진단, 기존 건축물 철거(석면조사 등 포함) 여부 등

다) 설계 및 공사의 발주 준비기간 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설계발주 준비기간: 계약심사, 일상감사, 각종 투자심사 등
• 공사발주 준비기간: 설계내역 검토, 계약심사, 일상감사, 입찰자 적격심사, 제안서 평가 등

라) 설계 기간 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관계자 협의, 지역 주민 및 사용자 설명회, 건축심의, 설계도서검수 등을 고려한 적정 설계기간
• 인ㆍ허가 업무(협의) 소요 기간
• 각종 인증취득,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설계적정성 검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소요기간

마) 공사 기간은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등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하되 기존 시설 철거기간을 비롯하여 공사 불가능 기간 등을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바) 시운전 기간은 시설물 하자 점검 및 보수 기간, 장비 시운전, 수업 기자재 확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카. 심의 및 행정절차 지원
1)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관련
가) 사전기획 사업계획서 및 적정성 검토자료 작성

•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적정성 검토 요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나) 사전기획 사업계획서 및 적정성 검토결과 반영

• 적정성 검토 결과 반영 및 「교육시설법」시행령 제23조의3 제4항에 따른 활용계획 제출

2) 공공건축 심의 관련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심의자료(신청서 등) 작성
나) 심의사항 반영 및 조치계획서 작성(해당 시)
타. 설계공모지침서 작성
1) 사전기획의 내용들이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
2) 배치계획(외부공간 및 동선계획 포함), 공간계획(조닝 및 세부공간 영역별 지침), 스페이스프로그램 등 일반 설계지침 외 사전기획 공간관련 주요결과인 중점(특화)공간의 의도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
6. 과업 수행지침 및 추진 일정
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는 건축기획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용역을 수행한다.
나. 본 용역의 진행과정은 발주청 및 사용자와 세부추진일정 계획을 검토ㆍ협의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과업내용과 각종자료를 분석하고 조사하여 제반 요소에 적합한 배치계획을 제시한다.
라.<hp:fwSpace/><hp:fwSpace/>본<hp:fwSpace/><hp:fwSpace/>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축법 및 기타 제반법규와 발주청에서 제시한 설계기준 및 본 용역 과업지침서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용역 과정에 있어서 본 과업지침서 및 일반 지시사항에 의하여 작성하되 기타 미비 또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실별 면적은 발주청의 시설 기준면적을 참고하여 용도,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총 사업면적 증감 시 발주청과 필히 협의)
사. 그린 리모델링(녹색건축인증,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공공건축물(학교시설)의 관련 법적 적정등급에 부합되도록 계획한다.
아. 입지 여건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방식, 에너지 소비 저감 방식 등을 고려한 에너지 계획의 주안점을 설정하여야 한다.
자. 과업 추진 일정
구 분
용역 세부 과정
비 고
용역추진
1. 현황조사, 자료수집 등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병행 추진
2. 각종 기준검토, 현황 및 자료 분석
3. 사업설명회 및 인사이트투어
4. 미래교육 비전 및 목표설정, 공간조성 주요방향 도출
5. 사용자 의견수렴 및 교육과정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6. 건축디자인 교육, 공간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7. 사용자 중심 학교 공간 계획 수립 및 개략 사업비 산출
8. 중간보고회
9. 사용자 중심 학교 공간 계획 보완 및 확정
10. 학습권 보장 방안 및 공사기간 안전관리 계획
11. 사업비 및 사업기간 산정
12. 학교 마스터플랜 수립 및 보고서 점검표 작성
13. 최종보고회
14.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15.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설계공모지침서 작성
16. 최종보고서 작성(각종 심의사항 반영)
150일

7. 과업 진행상황 보고 등
가. 착수보고
1) 시기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2) 제출서류 : 착수보고서 2부
나. 수시보고
1) 중요 결정사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과업 추진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거나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3) 보고방법과 참석대상 등은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중간보고회
1) 시기 : 착수일로부터 50일~80일
2) 제출서류 : 중간보고서(파일 제출)
3) 보고사항 : 각종 현황 및 자료 분석 결과, 사용자 의견수렴 분석 결과, 사용자 참여 워크숍 경과, 미래교육 비전 및 목표, 미래학교 핵심요소를 반영한 공간조성 주요방향, 미래학교 조성 특화계획(안), 스페이스프로그램 등 공간 계획(안), 개략 사업비 현황 등
4) 보고회에 필요한 모든 경비(배포자료, 모형제작, 투시도 등)는 본 과업용역비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5) 보고방법 : 대면 집합 보고회 지향
6) 행정사항 : 중간보고회 관련 증빙서류 제출
가) 증빙서류 : 보고회 준비 비용(인쇄비, 재료비 등), 다과 및 음료 비용 등 중간보고회 관련 지출 증빙서류
나) 교육과정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공간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관련 제출한 증빙서류 지출 합계금액이 계약금액 미만인 경우 정산 감액한다.
※ 중간보고회 일정, 장소, 방법, 내용, 참석대상 등에 대해 학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
라. 최종보고회
1) 시기 : 착수일로부터 120일 전후
2) 제출서류 : 최종보고서(파일 제출)
3) 용역자는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본 과업용역비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4) 보고방법 : 대면 집합 보고회 지향
5) 최종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모든 과정이 논리적, 사실적, 기술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과업의 모든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과업의 목적, 과업의 범위, 과업의 내용,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과업 연구과정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에는 학습유형별 사용자 요구에 대한 공간 디자인패턴을 시각화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6) 행정사항 : 최종보고회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보고회 준비 비용(인쇄비, 재료비 등), 다과 및 음료 비용 등 최종보고회 관련 지출 증빙서류
• 교육과정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공간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관련 제출한 증빙서류 지출 합계금액이 계약금액 미만인 경우 정산 감액한다.

※ 최종보고회 일정, 장소, 방법, 내용, 참석대상 등에 대해 학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
마. 최종보고서 보완 제출
1) 시기 : 계약완료일까지
2) 제출서류(자료)

• 최종보고서 책자형 5부(규격 A4 좌철)
• 위 내용 모두 포함한 USB 2매

3) 최종보고서 보완 작성

•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 작성한다.

4) 모든 보고서 및 자료(전산화가 가능한 경우) 등은 전산화하여 최종보고서 제출 시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5) 최종보고서는 납품된 후 소정의 검수절차를 거쳐야 완료된 것으로 본다.
6) 최종보고서 목차
공간재구조화 사전기획 최종보고서 목차 (예시)
1. 서론
가.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학교 개요 및 중기 수용 계획
가. 학교개요
나. 인근 학교 통합 및 중장기 학생수용 계획
다. 중장기 학생배치 계획
3. 사업계획
가. 시설 보유 및 사업 대상 현황
나. 공간재구조화사업 계획
다. 사업비 현황
라. 시설 추진 일정 계획
마. 사업추진계획
4. 학교 및 지역 현황 분석
가. 학교 대지 현황 분석
나. 학교 공간 현황 분석
다. 지역 여건 분석
5. 사용자 수요 조사
가. 교육 운영에 대한 수요 조사 분석
나. 학교 공간에 대한 수요 조사 분석
6. 미래교육방향설정(교육과정을 통한 비전 실현 계획)
가. 교육운영 현황 분석
나. 학교 비전, 목표, 중점 교육활동
다. 중점 교육활동 반영을 통한 미래학교 특화 계획
라. 중점 교육활동에 따른 공간구성 계획
마. 지역 특성화에 따른 공간구성 계획
바. 교육과정의 특성화(특색) 운영 계획 및 교육과정 변화
7. 사용자 참여 디자인
가. 사용자 참여 활동 개요(일시, 주요내용, 참여자, 방법 등)
나. 사용자 참여 디자인 결과(워크숍, 인사이트 투어, 건축디자인 교육, 보고회 운영 등)
8. 공간재구조화사업 학교 조성(안)
가. (공간디자인) 건물배치 및 부지활용 계획
나. (공간 재구조화) 효율적 공간활용을 위한 특화전략
다. (그린) 에너지‧생태 계획 및 생태학습 연계 구성 계획
라. (스마트)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디지털 특화전략
마. (학교복합시설) 지역사회 연계 계획
9. 학습권 보장 방안 및 공사기간 안전관리 계획
가. 학습권 보장 방안
나. 임시교사동 사용 및 배치 계획
다. 공사기간 안전관리 계획
10. 스페이스 프로그램으로 보는 공간 변화
11. 학교 마스터플랜 개념도
12. 설계 과업지침서
가. 설계공모 방식 및 공모지침
나.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Ⅲ 과업 수행 지침

1. 과업수행자격(책임수행자)
가. 입찰공고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아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 「교육시설법 시행령」제23조의2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지침」제38조
2. 과업수행자의 구성
가. 본 용역의 과업은 「교육시설법」제26조의2(사전기획) 및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지침」제1조제1호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로 구성됨.
나.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제6조에 따라 필요시 교육 분야 전문가를 업무에 참여시킬 수 있고, 참여 시 관련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사용자참여설계 등 학교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동의하여야 한다.
라. 발주청은 과업수행에 참여한 참여수행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참여수행자를 교체하거나 과업기한 내 원활히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일반사항
가. 용역자는 본 과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지며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발주청과 적극 협의하고, 발주청 요구에 따라야 한다.
나. 용역자는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의 작성·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또한 용역수행에 불가피하게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자가 부담한다.
다. 본 과업의 수행 범주에 자료수집, 자료분석 및 해석, 보고서 작성 및 인쇄 과정 등을 포함한다.
라.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통계 등 모든 자료는 과업수행자가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용역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된 제반자료를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 완료 후에라도 어떠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바. 모든 과업은 이 과업설명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과업의 수행 도중 관계 법령 제·개정, 주변여건 변동 등으로 발주청이 과업내용에 추가 또는 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 용역자는 이를 과업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사. 용역자가 작성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자가 부담한다.
아. 과업의 조건과 내용의 변경은 사전협의 후 발주청이 변경사실을 통보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자. 용역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와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된 사항은 반드시 이 과업내용에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차. 용역자는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연구의 객관성, 보편성,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카.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은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타. 용역자는 자료 수집 등 과업수행의 모든 과정이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반 시 모든 책임을 진다.
파. 과업수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 및 회계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 발주청은 다음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문서통지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내용 및 관련 법령을 무단으로 위반했을 시
2)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성될 가능성이 없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용역자의 의무
가. 용역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예정일정표를 작성하여 과업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참여자를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용역자는 참여자구성 및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최신·최선의 연구지식을 활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이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지식과 근면한 자세로 임하고, 발주청에 대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다. 용역자는 필요시 교육분야 전문가와 협업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인력배치 계획 및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자는 발주청의 과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발주청은 과업수행에 참여한 참여기술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거나 용역기한 내 원활히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용역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교체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 용역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실현가능하고 용이한 방안을 제시하고, 과업의 결과에 대하여 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아. 용역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5. 과업 진행사항 검사 등
가. 발주청은 과업의 예정일정 준수 여부 및 과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과업 진행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잇으며, 검사자는 발주청이 지정하는 지원기관, 전문가 또는 공무원으로 한다.
나. 용역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면접 및 설문조사, 기타 각 과업의 과정별 특성에 따라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발주청의 수시점검에 응하여야 하며, 과업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다. 과업 진행사항 검사는 제반 과업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 내용에 대해 발주청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 용역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가. 용역자는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 보고서 내용은 명확한 근거자료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의견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7. 용역기간 연장 및 변경 등
가.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추가 과업, 특별 업무수행 조사, 조사물량 증가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2) 발주청(학교 포함)의 사정으로 과업중지 또는 연기 필요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
나.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청은 용역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다. 위 사유로 인하여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될 경우에는 교육청과 용역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8. 보고 등
가. 용역자는 아래 각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 또는 당초계획과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 보고하고, 발주청과 협의를 거친 후 용역을 진행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자 구성에 관한 사항
2) 용역비, 용역기간 등
3) 기타 발주청으로 부터 지시받은 사항
나. 과업의 진행사항 보고는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업추진내용을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기보고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2) 수시보고
9. 과업 보완에 대한 의무 이행
가. 과업수행의 범위는 발주청이 작성한 과업설명서 내용으로 하되, 과업 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변경․조정할 수 있다.
나. 과업과 관련한 발주청의 각종 공문서와 발주청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과업의 내용은 과업설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0. 용역비 집행에 따른 유의사항
가. 용역비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과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용역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회수 할 수 있다.
나. 용역과 관련된 각종 협의회, 설명회, 워크숍 등 각종 경비를 산정하여 용역소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하자 등 책임 소재
가. 용역자는 조사의 착오 또는 계획의 불완전 등 성과품의 중대한 하자 또는 오류로 인하여 발주청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용역자는 본 과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과업내용의 오류, 미비 등 용역에 관련 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ㆍ보완하여야 한다.
다. 용역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저작권 침해 등 제3자에게 손해 또는 피해를 끼쳤을 경우 및 과업수행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보안사고 포함)에 대하여 손해배상은 물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12. 저작권 및 특허권의 사용
가. 본 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와 제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청에 귀속된다.
나. 용역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자료 등 일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할 때에는 그 권리의 사용에 따른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용역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과업수행 내용 및 결과 등을 대외에 발표(언론공개, 학술지게재 등) 할 수 없다.
13. 통계 및 자료의 적용
가. 용역자는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조사를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행정에 직접 접목이 가능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계획의 지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지표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고 기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잠정지표,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정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에 인용ㆍ활용되는 각종 통계자료는 통계청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서 발표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기 하도록 하고,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4. 보안관리
가. 용역자는 「보안업무규정」등 발주청이 적용하는 관계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용역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보안각서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다. 과업수행 참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발주청은 용역자의 보안관리 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안대책이 미흡하거나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참여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마. 용역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등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바. 과업수행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보안유지가 요구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 부분만을 생산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 내용 중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아. 용역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자.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기록 및 제반자료는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행한 폐기물은 모두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카. 용역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제공된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보안 및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자료는 원상태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자가 진다.
15. 기타
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및 『경기형 공간재구조화사업 사전기획 안내서』의 내용을 따르고,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아야 한다.
나. 용역자는 과업지시서 내용 전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자가 책임을 진다.
다. 발주청과 용역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상호간 요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과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붙임 1. [서식1]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요청서<hp:lineBreak/>2. [서식2] 사전기획 사업계획서<hp:lineBreak/>3. [서식3] 사업전‧후 스페이스프로그램 작성<hp:lineBreak/>4. [서식4] 스페이스 프로그램으로 보는 공간의 변화

5. [서식5] 사전기획 보고서 자체점검표
[서식1]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요청서
■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및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 ] 최초검토 [
] 재검토
요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연번 사 업 명 신청기관 부지위치

건축조건
[
] 신 축
[
] 증 축
[
] 개 축
[
] 재 축
[
] 이 전
[
] 대수선
주 용 도

사업규모

예
산
총사업비

사업예정기간

사전기획
전문가
소속
교육분야
전문가
(해당시)
소속
성명
성명
연락처
연락처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 주요 안건 요약

건축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 주요 안건 요약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교육시설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hp:tab width="1164" leader="0" type="1"/> (서명 또는 인)
00000000 귀하

[서식2] 사전기획 사업계획서
■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및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2호서식]사업계획서

1.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재원구분
□ 국비사업
□ 지방비 사업
□ 민간 사업
사업유형
□ 신 축
□ 증 축
□ 개 축
□ 재 축
□ 이 전
□ 대수선
상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 재정비촉진계획
□ 기 타 (
)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 업 명 사업 구분 배경 및 목적 추진 경과 사업 추진 체계 1.2 사업의 주요 내용 주소 대지면적(㎡)

전체 건축면적
(㎡)
(사업 전)

전체 연면적
(㎡)
(사업 전)

(사업 후) (사업 후) 지역지구

건폐율(%)
(사업 전)

용적률(%)
(사업 전)

(사업 후) (사업 후)

구분
건물명
건축
연도
(년)
층수
건축
면적
(㎡)
연면적
(㎡)
안전
등급
내진
성능
보수
이력
(최근
10년간)
석면
유무
사업
대상
건축
구분
사업 전

사업 후

학교 개황
(학교명)

(설립년도) (설립구분)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학년))
1
2
3
4
5
6
특수
합계
(학급수)

학생수
(남)

(여) (교직원수)

인구 및 세대 수
(학생 수 증감요인)

학생배치계획
구분
연도별 학급, 학생, 급당 학생 수(기준년도 ±5년)
년
년
년
년

년
(기준년도)
년
년

년
년
(준공년도)
년
학급 수

학생 수

급당
학생 수

1.3 사업비의 산정

사업비
산출기준

총사업비
항목
금액(백만원)
비고
대분류
소분류
A. 용지비
용지구입비

보상비 소계

B. 공사비
부지조성공사비

건축공사비 기존시설 철거비 특수요인 보정 기타공사비 소계

C. 부대비
설계공모비용

설계용역비 내진보강 설계용역비(해당시) 설계의도 구현관련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관련 인증 수수료 관련 평가 및 조사 관련 설계 경제성 검토(VE) 관련 임시 교사비(해당시) 기타 부대비(해당시) 소계 D. 예비비

(A+B+C)의 10%
E. 총사업비

A+B+C+D 1.4 사업기간의 산정

사전기획
기간
(년, 월 ~
년, 월)
적정성
검토
(년, 월)
각종 심의
설계발주준비기간
(년, 월 ~ 년, 월)
설계기간
(년, 월 ~ 년, 월)
공사기간
(년, 월 ~ 년, 월)
시운전
기간
(년, 월 ~ 년, 월)
완공 예정
(년, 월)
재정(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공공건축심의

1.5 설계용역 발주 방식 결정

설계발주방식
□ 일반 설계공모
□ 2단계 설계공모
□ 제안공모
□ 제한공모
□ 지명공모
□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타 (
)

2.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 2.1 교육현황조사 교육현황 2.2 사용자 참여

사용자 참여
교육 요구

공간 요구

2.3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과 공간구성 방향 설정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과 공간구성 방향 설정
중점 특화교육 활동
활동형태 / 교수·학습방법
필요 공간 / 인프라

3. 건축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 3.1 현황 분석 대지 현황 통학로 현황 시설현황 법규 검토 3.2 건축물의 기획 배치계획 공간계획 학생 안전 등의 계획 3.3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공사 중 학습권 보호 및 학생 안전 등의 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4 규모 계획

면적비율 및 스페이스 프로그램 등
사업 전
사업 후

3.5 주요설계지침 중점(특화)공간 등과 연계된 주요 설계지침

[서식3] 사업전‧후 스페이스프로그램
구분
기존
비고
사업 후 면적
비고
세부실명
실수
단위면적
(㎡)
교사1호동
합계면적
(㎡)
교사2호동
합계면적
(㎡)
기타
합계면적
(㎡)
세부실명
실수
단위면적
(㎡)
교사1호동
합계면적
(㎡)
교사2호동
합계면적
(㎡)
기타
합계면적
(㎡)
일반교실
보통교실1
32
67.50
2,160.00

보통교실1
32
67.50
2,160.00

재구조화
보통교실2
5
64.80

324.00

보통교실2
5
64.80

324.00

재구조화
유치원
1
64.80

64.80

유치원
1
64.80

64.80

재구조화
특별교실
방과후교실
2
67.50
135.00

방과후교실
2
67.50
135.00

재구조화
과학실
2
135.00
270.00

과학실
2
135.00
270.00

재구조화
컴퓨터실
2
101.25
202.50

컴퓨터실
2
101.25
202.50

재구조화
통합교육지원반
2
67.50
135.00

통합교육지원반
2
67.50
135.00

재구조화
통합교육지원반(순회학급)
1
33.75
33.75

통합교육지원반(순회학급)
1
33.75
33.75

재구조화
초등돌봄교실
2
64.80
129.60

초등돌봄교실
2
64.80
129.60

재구조화
다목적실
2
194.40
388.80

신체놀이공간으로 통합
신체놀이공간
2
194.40
388.80

신설
예절실
1
64.80
64.80

학생토론방
으로 통합
학생토론방
1
64.80
64.80

신설
미술실
1
270.00
270.00

크리에이트센터 및 시청각실
로 분리
크리에이트 센터
1
202.50
202.50

신설
어학실
1
270.00
270.00

마을공방, 칠보스포츠센터,음악실로 분리
시청각실
1
67.50
67.50

신설

마을공방
1
67.50
67.50

신설

칠보스포츠 센터
1
135.00
135.00

신설

음악실
1
67.50
67.50

신설

능동학습실
1
135.00
135.00

신설
지원시설
도서관
1
250.50
250.50

일곱빛깔 도서관
1
250.50
250.50

재구조화
교직원연구실
1
67.50

67.50

교직원연구실
1
67.50

67.50

재구조화
사회복지실
2
67.50
135.00

사회복지실
2
67.50
135.00

재구조화
상담실
2
33.75
67.50

상담실
2
33.75
67.50

재구조화
교과전담실
2
33.75
67.50

교과전담실
2
33.75
67.50

재구조화
정보화자료실
2
33.75
67.50

정보화자료실
2
33.75
67.50

재구조화
학습자료실
1
67.50
67.50

학습자료실
1
67.50
67.50

재구조화
연구실/ 학습자료실
2
64.80
129.60

학생자치회실로 통합
학생자치회실
2
64.80
129.60

신설
유치원지원실
1
64.80

64.80

유치원지원실
1
64.80

64.80 재구조화

관리행정
교직원협의실
2
64.80
129.60

교직원협의실
2
64.80
129.60

재구조화
교육행정실/서고
1
64.80
64.80

교육행정실/서고
1
64.80
64.80

재구조화
교장실
1
64.80
64.80

교장실
1
64.80
64.80

재구조화
방송실
1
64.80
64.80

방송실
1
64.80
64.80

재구조화
학교운연위원회실/
학부모회의실
1
32.40
32.40

학교운연위원회실/
학부모회의실
1
32.40
32.40

재구조화
학부모상주실(상담실)
2
32.40
64.80

학부모상주실(상담실)
2
32.40
64.80

재구조화
시설미화원휴게실
2
32.40
64.80

시설미화원휴게실
2
32.40
64.80

재구조화
숙직실
1
24.98
24.98

숙직실
1
24.98
24.98

재구조화
교무실
1
67.50
67.50

교무실
1
67.50
67.50

재구조화
보건실
1
67.50
67.50

보건실
1
67.50
67.50

재구조화
발간실
1
33.75
33.75

발간실
1
33.75
33.75

재구조화

급식소
급식조리실, 영양교사실,
창고 등
1
227.34
227.34

급식조리실, 영양교사실,
조리사휴게실, 창고 등
1
227.34
227.34

재구조화

공용공간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창고 등
VAR.
VAR.
4,040.27
278.90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창고 등
VAR.
VAR.
3,905.27
278.90

재구조화
구령대
1
54.00

54.00

광장, 홈베이스
1
660.00
660.00

신설
펌프실
1
47.80

47.80 구령대

철거
체육관
VAR.
700.00

700.00 펌프실

철거
경비동
1
7.51

7.51

체육관
VAR.
700.00

700.00
재구조화
테니스사무동
1
80.52

140.58 경비동 철거

테니스사무동
1
80.52

140.58
존치

합 계

9,791.89
800.00
949.89

합 계

10,451.89
800,00
840.58

[서식4] 스페이스 프로그램으로 보는 공간의 변화
공간재구조화 사업 계획
세부실명
적용교과
교수학습방법
필요설비
(기자재 등)
비고
실명(그룹화)
실수
면적(㎡)
일반교실

특수, 특별교실

특화공간
과학 영역

과학실, 과학준비실 음악 영역 음악실, 음악준비실

신설
언어 영역

영어실, 언어학습실, 이중언어실

특화공간
다목적 강당

학생지원
(복지,학습) 영역

학생자치실1, 학년별 학생복합공간6,
스마트 자율학습실1 등

신설
돌봄교실

도서, 회의 영역 도서관, 정보검색실, 세미나실

신설
커뮤니티 영역

광장형 공간, 홈베이스 등

신설
관리영역

교무실, 숙직실, 행정실, 방송실, 교장실, 관리실, 전산실

교사 연구 영역

연구실, 강사실, 수업준비실, 회의실, 휴게실 등

기타 실 용역원휴게실, 상담실, 학부모실(유초통합) 전용면적 급식실 체육관 공용면적 합 계

[서식5] 사전기획 보고서 자체점검표
(「교육시설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기준)
□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항 목
내 용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고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사업 추진 경과, 사업 추진 체계
□
□

사업의 주요 내용
기초자료조사(위치, 행위제한 여부, 인구 및 세대수)
□
□

대상학교 현황조사 (학교 개황, 위치, 교직원 및 학생배치계획 등)
□
□

사업개요(대상, 범위, 규모, 방법 등)
□
□

사업비 산정
건축공사비 비교
□
□

사업비 산출기준
□
□

총사업비 산정(용지비, 공사비, 부대비, 예비비 등)
□
□

사전기획기간(설계발주 준비기간 포함)
□
□

사업 기간 산정
설계기간(공사발주 준비기간 포함)
□
□

공사기간
□
□

시운전기간
□
□

설계용역 발주 방식 결정
사업계약방식, 설계공모 방식 검토 및 결정
□
□

□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
항 목
내 용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고
교육 현황 조사
교육정책 방향, 교육 중점 과제, 교육 특화 과제, 교수ㆍ학습방법 및 활동 형태 등
□
□

사용자 참여
사용자 요구 파악, 의견 공유, 대안 모색 등
□
□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방향 설정
대상 학교의 교육 현황조사 및 사용자 참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공간구성 방향 설정
□
□

□ 건축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
항 목
내 용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고
현황 분석
대지현황(대지현황, 수목 및 생태환경, 학군 내 교육
연계 가능 주변시설 여건)
□
□

통학로 현황(통학로 현황, 기타차량 동선 현황)
□
□

시설현황
□
□

법규검토
□
□

건축물의 계획
배치계획(배치, 외부공간, 향후 증축, 외부동선 계획 등)
□
□

공간계획(평면, 단면계획, 특화계획, 내·외부 동선계획,
기존 시설 연계, 지역 사회 연계 등)
□
□

학생 안전 등의 계획(학교 내 보차분리 계획, 피난계획,
감염병 예방계획, 범죄 예방계획 등)
□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안전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공사 중 학습권 보호 및 학생 안전 등의 계획(학습권
보호 방안, 공사중 학생 통학로 계획 등)
□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공간혁신
학교급별(초,중,고) 교육 운영(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 특화 과제 등)을 위한 필요 공간 방향 설정을 토대로한 공간(다목적성, 가변성 등) 구성 방안
□
□

스마트
스마트 학습 환경을 활용한 교육 운영에 필요 공간 방향 설정을 토대로한 공간 구성 방안
□
□

그린
기후･환경･생태 교육 운영에 필요 공간 방향 설정을 토대로한 공간 구성 방안
□
□

건축물의 패시브, 액티브 시스템 설계 방안
□
□

학교복합시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운영에 필요 공간 방향 설정을 토대로 한 공간 구성 방안
□
□

효율적인 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동선 구성 방안
□
□

규모 계획
면적비율 및 스페이스 프로그램 등
□
□

주요 설계지침 작성
중점(특화)공간 등과 연계된 학교의 주요 설계지침
□
□

□ 경기형 특화 사업에 관한 사항
항 목
내 용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고
학교단위 종합추진
미래교육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학교 마스터플랜 계획 여부
□
□

광장형 공간 조성
미래형 학교 공간인 스마트 기반 광장형 공간 구축
□
□

생태공간 조성
학교별 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생태공간 조성 여부
쉼·놀이·학습 활동이 가능한 교육의 장 조성 여부
□
□

스마트 환경 여부
광네트워크, 무선망, 스마트기기 구축 여부
모든 학습공간에 무선 인프라 스마트 환경 조성 여부
□
□

능동학습실 여부
1교 1실 이상 능동학습실 조성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