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22444] 2027년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공고문(2026-118).hwpx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18호

2027년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12개월)
다.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지하1층 U-통합운영센터
라. 사업예산 : 금945,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hp:lineBreak/>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사업으로 금천구 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체결 시 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6조)]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사. 공고기간 : 2026. 11. 4.(수) ~ 2026. 12. 2.(수) (사전규격 포함)
아.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

1) 일
시 : 2026. 12. 2.(수) 10:00 ~ 17:00

2) 장
소 : 금천구청 주민안전과 지하1층 U-통합운영센터

3) 접수방법 : 대표자 명의로 직접 제출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등 불가)

4) 접수장소 : 금천구청 주민안전과 지하1층 U-통합운영센터

5) 담 당 자 : 홍성인 주무관<hp:fwSpace/> ☎) 02-2627-1905
자.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는 접수자 개별 통보

2.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hp:fwSpace/>제29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증명서(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분류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신청 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다.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hp:lineBreak/>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참여 제한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 본 사업은 사업의 성질상(유지관리 책임소재 불분명)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사업설명회 : 별도 사업설명회 없이 제안요청서로 갈음
나. 제안 관련 문의 : 금천구청 주민안전과 홍성인

※ 전화: 02)2627-1905 / 팩스: 02)2627-1900 / E-Mail: [email protected]
다. 입찰 및 제안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별지
서식
입찰
기본
서류
① 입찰참가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각 1부
1,2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제안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④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3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1부
4,5
입찰
참가
자격
증빙
⑥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⑦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⑧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1부
※ 제품명: 시스템관리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⑩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46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hp:lineBreak/>(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제안
자료
⑪ 제안서 및 요약서(발표자료) 출력물(제본 또는 3공 바인더) 및 전자파일<hp:lineBreak/>(CD 또는 USB 제출)

• 출력물 : 원본 제안서/요약서 각 1부, 평가본 제안서/요약서 각 9부
• 전자파일 : 원본 제안서/요약서, 평가본 제안서/요약서 각 1매
• 제안 발표자료는 평가본 요약서로 갈음함

※ 평가본 제안서/요약서의 표지는 별지서식 사용

※ 제출 후 수정 불가

※ 평가본 제안서/요약서에는 회사명(로고), 대표자 이름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여 제출해야 함

※ 제안서는 200쪽 이내, 요약서는 50쪽 이내로 작성

※ 각 쪽에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
6
⑫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7
⑬ 정량평가 관련 증명 서류 1부 (원본 별권 제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기술인력 보유 증명 서류
• 사업실적 증명 서류
• 기술 및 경력 증빙자료(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포함
• 재직 증명 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신인도 증명 서류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첨부
8~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포함 하도급을 하지않을 경우에도 “계획없음”을 명시하여 제출
16

4. 제안평가 및 협상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개별 통보<hp:lineBreak/>(※ 사업설명회는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2) 제안설명 시간 : 업체별 30분 이내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안내 예정

3) 제안설명 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4) 유의사항

가) 제안설명은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당일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제출 확인)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

나) 평가위원회에 불참한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함

라)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원본 제안서 및 요약서는 반환하지 않음
나.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1]에 따라 평가하며,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용함

2) 평가 항목 및 점수

가)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나) 기술능력 평가(90점) = 정량적 평가점수(20점) + 정성적 평가점수(70점)

3) 기술능력 평가

가) 정량적 평가는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붙임4]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평가

나)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붙임5]에 따라 평가

4)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붙임6]에 따라 평가

※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요구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항목은 0점 처리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2)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5. 유의사항
가.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금천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나. 제안사는 금천구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
다.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 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이므로 제안서 작성비를 보상하지 않음
마.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금천구와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
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금천구의 계약 요령에 따름
사.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ㆍ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입증이 곤란한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작성해서는 안되며 제안서에 표기된 내용 중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 전까지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붙임10] 첨부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금천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됨

7.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8. 근로자 권리보호 및 근로(노동)조건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와 「근로(노동)조건 이행 확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와 「근로(노동)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hp:fwSpace/>․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 및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라. 심사기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을 참조 바라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에 준함

※ 기타 문의사항

• 사업에 대한 문의 : 주민안전과 홍성인 ☎) 02-2627-1905

• 입찰 등 공고사항 문의 : 재무과 최미영 ☎) 02-2627-1215

2026.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관

===== 공고문(2026-118).pdf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18호
2027년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12개월)
다.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지하1층 U-통합운영센터
라. 사업예산 : 금945,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사업으로 금천구 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금액(계약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체결 시 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6조)]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의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사. 공고기간 : 2026. 11. 4.(수) ~ 2026. 12. 2.(수) (사전규격 포함)
아.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
1) 일 시 : 2026. 12. 2.(수) 10:00 ~ 17:00
2) 장 소 : 금천구청 주민안전과 지하1층 U-통합운영센터
3) 접수방법 : 대표자 명의로 직접 제출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등 불가)
4) 접수장소 : 금천구청 주민안전과 지하1층 U-통합운영센터
5) 담 당 자 : 홍성인 주무관 ☎) 02-2627-1905
자.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는 접수자 개별 통보

2.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 아래의 자격
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
체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
일 전일 이전에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증명서(품명: 정
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분류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신청 접수 마
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다.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
술 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
는 회사 참여 제한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
야 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 본 사업은 사업의 성질상(유지관리 책임소재 불분명)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사업설명회 : 별도 사업설명회 없이 제안요청서로 갈음
나. 제안 관련 문의 : 금천구청 주민안전과 홍성인
※ 전화: 02)2627-1905 / 팩스: 02)2627-1900 / E-Mail: [email protected]
다. 입찰 및 제안 제출서류
별지
구분 제출 서류
서식
① 입찰참가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각 1부 1,2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입찰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기본 (개인제안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서류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④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3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1부 4,5
⑥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⑦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입찰
⑧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참가
자격 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명
증빙 서 1부
※ 제품명: 시스템관리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⑩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46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별지
구분 제출 서류
서식
※ 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
한 업체에 한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
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⑪ 제안서 및 요약서(발표자료) 출력물(제본 또는 3공 바인더) 및 전자파일
(CD 또는 USB 제출)

• 출력물 : 원본 제안서/요약서 각 1부, 평가본 제안서/요약서 각 9부
• 전자파일 : 원본 제안서/요약서, 평가본 제안서/요약서 각 1매
• 제안 발표자료는 평가본 요약서로 갈음함

※ 평가본 제안서/요약서의 표지는 별지서식 사용
※ 제출 후 수정 불가
※ 평가본 제안서/요약서에는 회사명(로고), 대표자 이름 등 제안사를 식
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여 제출해야 함
※ 제안서는 200쪽 이내, 요약서는 50쪽 이내로 작성
※ 각 쪽에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
6
⑫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제안 7
※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자료
⑬ 정량평가 관련 증명 서류 1부 (원본 별권 제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기술인력 보유 증명 서류
• 사업실적 증명 서류
• 기술 및 경력 증빙자료(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8~15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포함

• 재직 증명 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신인도 증명 서류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첨부
◯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포함 하도급을 하지않을 경우에도 “계획
없음”을 명시하여 제출
16

4. 제안평가 및 협상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개별 통보
(※ 사업설명회는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2) 제안설명 시간 : 업체별 30분 이내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안내 예정
3) 제안설명 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4) 유의사항
가) 제안설명은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당일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제출 확인)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
는 불허
나) 평가위원회에 불참한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
로 평가함
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함
라)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원본 제안서 및 요약서는 반환하지 않음
나.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1]에 따라 평가하며, 제
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
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용함
2) 평가 항목 및 점수
가)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
(10점)
나) 기술능력 평가(90점) = 정량적 평가점수(20점) + 정성적 평가점수(70점)
3) 기술능력 평가
가) 정량적 평가는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붙임4]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평가

나)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붙임5]에 따라 평가
4)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붙임6]에 따라 평가
※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요구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하
고, 당초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항목은 0
점 처리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
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
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2)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
하지 않는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5. 유의사항
가.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
는 안되며 금천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나. 제안사는 금천구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
다.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
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이므로 제안서 작성비를 보상하지 않음
마.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또
는 계약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금천구와 제안사의 협의에 의

해 결정
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금천구의 계약 요령에 따름
사.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ㆍ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
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입증이 곤란한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작성해서는 안되며
제안서에 표기된 내용 중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 전까지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기술정보통신부 고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붙임10]
첨부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금
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금천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됨
7.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요건
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함
8. 근로자 권리보호 및 근로(노동)조건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와 「근로(노동)조건 이행 확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와 「근로(노
동)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
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
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 및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
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라. 심사기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을 참조 바라며 기타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에 준함
※ 기타 문의사항

• 사업에 대한 문의 : 주민안전과 홍성인 ☎) 02-2627-1905
• 입찰 등 공고사항 문의 : 재무과 최미영 ☎) 02-2627-1215

2026.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관

===== [붙임4]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안)

사 업 명
2027년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2026. . .

담당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주민안전과)
TEL: 02-2627-1905
주무관
홍성인
FAX: 02-2251-1900

• 목

차 -
Ⅰ. 일반사항
1. 사업목적<hp:tab width="36740" leader="3" type="2"/> 1
2. 사업개요<hp:tab width="36740" leader="3" type="2"/> 1
3. 사업대상<hp:tab width="36740" leader="3" type="2"/> 1
4. 추진일정<hp:tab width="36740" leader="3" type="2"/> 5
5. 기타사항<hp:tab width="36740" leader="3" type="2"/> 6

Ⅱ. 제안요청 사항
1. 일반사항<hp:tab width="36740" leader="3" type="2"/> 7
2.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31624" leader="3" type="2"/> 7
3. 요구사항 목록표<hp:tab width="31624" leader="3" type="2"/> 8
4. 부문별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7964" leader="3" type="2"/> 9

Ⅲ. 제안 안내
1. 일반사항<hp:tab width="35916" leader="3" type="2"/> 31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4936" leader="3" type="2"/> 32
3. 제안평가 및 협상<hp:tab width="30052" leader="3" type="2"/> 35
4. 유의사항<hp:tab width="35916" leader="3" type="2"/> 36

Ⅳ.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30800" leader="3" type="2"/> 37

※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1]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hp:tab width="19340" leader="3" type="2"/> 39
[붙임2]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hp:tab width="20796" leader="3" type="2"/> 41
[붙임3]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hp:tab width="16428" leader="3" type="2"/> 43
[붙임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21544" leader="3" type="2"/> 44
[붙임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21544" leader="3" type="2"/> 49
[붙임6] 입찰가격 평점산식 <hp:tab width="25204" leader="3" type="2"/> 50
[붙임7]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hp:tab width="16428" leader="3" type="2"/> 51
[붙임8]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hp:tab width="18632" leader="3" type="2"/> 54
[붙임9] 개인정보 처리 준수사항 <hp:tab width="21544" leader="3" type="2"/> 62
[붙임10] 정보화 사업 산출물 <hp:tab width="23632" leader="3" type="2"/> 64

[별지서식1] 입찰참가 공문 <hp:tab width="25952" leader="3" type="2"/>65
[별지서식2] 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25244" leader="3" type="2"/>66
[별지서식3] 위임장 <hp:tab width="31068" leader="3" type="2"/>67
[별지서식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hp:tab width="21584" leader="3" type="2"/>68
[별지서식5] 서약서 <hp:tab width="31068" leader="3" type="2"/>70
[별지서식6] 제안서 사본 표지 제작기준 <hp:tab width="17176" leader="3" type="2"/>71
[별지서식7] 가격입찰서 <hp:tab width="28156" leader="3" type="2"/>73
[별지서식8]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24496" leader="3" type="2"/>74
[별지서식9] 조직 및 인원현황 <hp:tab width="23748" leader="3" type="2"/>75
[별지서식10] 참여인력 기술자 명단 <hp:tab width="20012" leader="3" type="2"/>76
[별지서식11] 참여인력 이력사항 <hp:tab width="22216" leader="3" type="2"/>77
[별지서식12] 경영실태(최근 3년) <hp:tab width="21888" leader="3" type="2"/>78
[별지서식13]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 <hp:tab width="18976" leader="3" type="2"/>79
[별지서식14] 실적증명서 <hp:tab width="27332" leader="3" type="2"/>80
[별지서식15]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hp:tab width="15644" leader="3" type="2"/>81
[별지서식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hp:tab width="14188" leader="3" type="2"/>82
[별지서식17]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hp:tab width="11276" leader="3" type="2"/>84
[별지서식18]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hp:tab width="14896" leader="3" type="2"/>85
[별지서식19] 추가제안사항 요약 <hp:tab width="22216" leader="3" type="2"/>86
[별지서식20] 보안서약서 <hp:tab width="27332" leader="3" type="2"/>87
[별지서식21] 보안확약서 <hp:tab width="27332" leader="3" type="2"/>91
[별지서식22] 비밀유지 계약서 <hp:tab width="23672" leader="3" type="2"/>92
[별지서식23]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계약서 <hp:tab width="14188" leader="3" type="2"/>96
[별지서식24] 사업수행계획서 <hp:tab width="24420" leader="3" type="2"/>99

Ⅰ. 일반사항

1. 사업목적
가. 금천구 U-통합운영센터와 현장 CCTV 연계 시스템 중 무상 유지관리 기간이 경과된 시스템에 대해 통합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제센터 운영
나. 관제시스템, 현장 CCTV 및 통신망의 운영상태 점검 관리 및 안정적 운영
다. 장애 발생 시, 24시간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조치 조직운영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12개월)

※ 단, 계약일이 2027. 1. 1. 이후일 경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다.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지하1층 U-통합운영센터 및 관내 일대
라. 사업예산 : 금945,1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사업으로 금천구 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대상 《정보화사업 유지관리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1. 정보화사업 유지관리 추진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보안침해사고 등 우려되는

사항은 미공개 처리
2. 입찰공고, 제안요청서에는 유지관리대상 장비명, 수량만 명시
3. 입찰 예정인 업체가 누출금지 대상 목록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 추진

부서 사무실에서 업무 담당자 입회하에 입찰전일까지 열람만 허용

가. 현장 CCTV 시스템
구
분
개소
용역기간
기술지원
협약대상
대분류
소분류
합 계
1,046

범죄예방 및 수사
방범용
676
12개월

공원방범
141
12개월

스쿨존/어린이보호
71
12개월

그린파킹
43
12개월

교통단속
불법주정차단속
81
12개월
○
기타법령
무단투기단속
34
12개월

※ 승용차 및 트럭탑재형크레인(2톤) 각 1대 배치

시스템 명
H/W
S/W
기술지원
협약대상
비고
단위
수량
도입년도
용역기간
(개월)
단위
수량
도입년도
용역기간
(개월)
통합
관제
비상벨 서버

조
1
2016
12

업무관리 서버

조
1
2016
12

NMS 서버

조
1
2019
12

가상화 서버#1
식
1
2026
7
조
1
2026
12

2026.5 신규교체
가상화 서버#2
식
1
2026
7
조
1
2026
12

가상화 서버#6
식
1
2019
12
조
1
2019
12

가상화 서버#7
식
1
2019
12
조
1
2019
12

가상화 서버#8
식
1
2020
12
조
1
2020
12

가상화 서버#9
식
1
2020
12
조
1
2020
12

VMS 서버

조
1
2020
12
○

VMS 클라이언트

조
31
2020
12

VMS 라이선스

조
4,075
2020
12

딥러닝 기반 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

조
1
2020
12
○

지능형 CCTV 선별관제 서버 추론(분석)
식
12
2020
12

지능형 CCTV 선별관제 서버 추론(분석)
식
3
2020
12

지능형 CCTV 선별관제 서버 (대용량분배)
식
1
2020
12

지능형 CCTV 선별관제 서버 (학습)
식
4
2020
12

지능형 CCTV 선별관제 서버 (다중밀집지역)
식
1
2023
12

지능형 CCTV 선별관제 서버 (이상동기 범죄예방)
식
2
2024
12

지능형 CCTV 선별관제 서버 (생활안전 CCTV)
식
1
2024
12

지능형 CCTV 선별관제 서버<hp:lineBreak/>(빅데이터 분석)
식
1
2024
12

지능형 CCTV 선별관제 영상분석 솔루션(다중인파)

조
15
2023
12

지능형 CCTV 선별관제 영상분석 솔루션(범죄예방, 이상동기)

조
350
2024
12

지능형 CCTV 선별관제
영상분석 솔루션

조
1,367
2025
12

지능형 CCTV 선별관제 서버
골목길 안심 사업
식
1
2025
12

지능형 CCTV 선별관제 서버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식
9
2025
12

지능형 CCTV 선별관제 서버
시공원 범죄예방 cctv 설치 사업
식
1
2025
12

지능형 CCTV 선별관제 서버
불법주정차단속 cctv 추가 설치 사업
식
1
2025
12

CCTV 비밀번호 및 운영관리 시스템
서버S/W

조
1
2020
12

CCTV 비밀번호 및 운영관리 시스템
라이선스

조
4,032
2022
12
스토리지#5
식
1
2019
12

스토리지#6
식
1
2019
12

스토리지#7
식
1
2019
12

스토리지#8
식
1
2020
12

스토리지#9
식
1
2020
12

스토리지#10
식
1
2020
12

스토리지#11
식
1
2024
12

불법
주정차단속
단속서버#1
식
1
2026
8

○
2026.4
신규교체
단속서버#2
식
1
2026
8

단속서버#3
식
1
2026
8

단속서버#4
식
1
2026
8

단속서버#5
식
1
2018
12

단속 프로그램

조
1
2018
12

전광판 프로그램

조
1
2018
12

네트
워크
SAN스위치#1
식
1
2026
7

2026.5
신규교체
SAN스위치#2
식
1
2019
12

워크그룹스위치#1
식
1
2025
12

워크그룹스위치#2
식
1
2025
12

워크그룹스위치#3
식
1
2025
12

보안
방화벽
식
1
2019
4

2027.4
교체예정
내부통제시스템

조
1
2014
12
○

조
6
2019
12

조
1
2020
12
스마트서울 안전망 통합
플랫폼
통합플랫폼
운영 서버
식
1
2023
12

서울시 영상중계 서버
식
1
2023
12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운영 서버
식
1
2023
12

통합플랫폼SW

조
1
2023
12
○

영상중계용 스트리밍SW

조
1
2023
12
○

광역 영상 중계 SW

조
1
2023
12
○

보안소프트웨어

조
3
2023
12

에코플랫폼 SW

조
1
2023
12
○

다중인파 안전관리 시스템
다중인파 안전관리

조
1
2023
12
○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고속검색시스템 SW

조
1
2024
12
○

스마트 불법주정차 알림이
CCTV, 스피커, 로고젝터, 제어함체
식
2
2020
12

스쿨존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제한 서비스
블루투스기기 60개
식
2
2022
12

○ 통신 소프트웨어

조
2
2022
12

블루투스기기 배터리 교체
식
2
2022
12

통합안전 스마트폴
CCTV 등 현장 설비
식
8
2024
12

○

식
4
2025
12

통합관리서버 S/W

조
1
2024
12

소음중화
시스템
4CH DSP Based 소음중화시스템
식
1
2025
12

○

항온
항습기
DAC-075UP-H
식
2
2019
12

○

식
1
2022
12

영상
멀티비젼(DID)
식
10
2023
12

IP Wall CONTROLLER
식
1
2023
12

영상회의시스템(G7500 TAA Codec Only)
식
1
2023
12

영상회의시스템(EagleEye Camera)
식
1
2023
12

영상회의시스템(G7500 TAA IR Remote Control and Receiver)
식
1
2023
12

PC채널 스위치
식
1
2010
12

LED전광판
식
1
2010
12

음향
음향콘솔
식
1
2010
12

Graphic EQ
식
2
2010
12

마이크 컨트롤러
식
1
2010
12

Power AMP
식
2
2010
12

Main Speaker
식
2
2010
12

Ceiling Speaker
식
6
2010
12

무선마이크_메인컨트롤러
식
1
2023
12

무선마이크_의원용유닛
식
20
2023
12

무선마이크_구즈넥 마이크로폰
식
20
2023
12

무선마이크_배터리팩
식
20
2023
12

무선마이크_포터블 배터리 8ch 충전기
식
3
2023
12

무선마이크_안테나 케이블
식
1
2023
12

나. U-통합운영센터 시스템

시스템 명
H/W
S/W
기술지원
협약대상
비고
단위
수량
도입년도
용역기간
(개월)
단위
수량
도입년도
용역기간
(개월)
장비
백본스위치
식
2
2025
12

거점스위치
식
4
2016
12

거점스위치
식
7
2025
12

산업용스위치
식
406
2016
12

식
20
2017
12

식
58
2018
12

식
61
2019
12

식
88
2020
12

식
36
2021
12

식
5
2022
12

식
74
2023
12

식
120
2024
12

식
102
2025
12

케이블
자가통신망 회선 점검
㎞
169.5

12 다. CCTV 자가통신망 시스템

4.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정
입찰공고문 참조
마감일부터
10일 이내
제안사선정 후 10일 이내
2027.01.01 ~ 2027.12.31
입찰 공고 및 제안서 마감
○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일은 개별 통보)

○ 협상 및 계약 ○ 유지관리 용역 수행 ○ 5. 기타사항 가.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단순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임

Ⅱ. 제안요청 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는 「2027년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발주기관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으로 안정적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기술되지 않았어도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2.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설
명
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Maintenance Requirement)
유지관리 대상 및 대상별 유지관리에 따른 요구사항
6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10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1
제약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ㆍ표준ㆍ업무ㆍ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2

3. 요구사항 목록표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비고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Maintenance Requirement)
MAR-001
유지관리 일반사항

MAR-002
장애 예방 점검(일일, 정기, 특별, 수시)

MAR-003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MAR-004
현장 CCTV 시스템 유지관리

MAR-005
U-통합운영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MAR-006
CCTV 자가통신망 유지관리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1
유지관리 조직체계 및 인력운영

MHR-002
비상연락체계 운영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관리 수행요건

SER-002
사업수행 보안관리

SER-003
사업장 보안관리

SER-004
산출물 보안관리

SER-005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준수

SER-006
제안사 보안위규 처리기준

SER-007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SER-008
누출금지 대상정보

SER-009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SER-010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 및 하자보증

제약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COR-001
정보화사업 관련규정 준수

COR-002
지체상금

COR-003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COR-004
계약변경 조건

COR-005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COR-006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COR-007
분쟁의 해결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변경관리

PMR-002
하도급 관리

PMR-003
위험관리

PMR-004
용역수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PMR-005
유지관리비

PMR-006
계약의 해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지원

PSR-002
운영지원

4. 부문별 상세 요구사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의 비상연락 체제는 24시간 상시 복구체계 유지방안 제시
○ 장애인지 또는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은 즉시 장애복구 조치 실시
○ 장비 유지관리(장애조치, 수리, 점검, 청소 등), 인건비 및 유지관리 수행에 필요한

작업도구 및 장비사용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장비의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가 가능하도록 예비품 확보방안 제시
○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장비를 투입 후 상호협의 처리
○ 예방점검 및 긴급복구를 위한 초동태세 확립을 위해 유지관리 차량을 상시 운행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계약내용에 따라 유지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고, 위험발생이 예견될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시정요구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 예방 점검(일일, 정기, 특별, 수시) 정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방점검 수행 방안
세부내용
◦ 공통사항 :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예방을 위한 주요 장애 유형별로 장애 대응 방안 제시

• 장애감지, 유지보수 조직 가동, 원인분석,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

◦ 일일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및 수시점검의 범위와 효율적인 점검방안 제시

• 일일점검 : 장애발생과 상관없이 일일 장비 및 영상자료 저장상태 점검

∙ 점검대상(필수) : 관제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 점검내용 : 관제운영 프로그램 운영 및 영상자료 정상수신 여부 등

• 정기점검 : 장애발생과 상관없이 유지보수 대상 장비 및 시스템을 월 1회 이상

작동 상태와 현황 파악 및 부품 교체 등을 실시하는 점검

∙ 점검대상(필수) : U-통합운영센터 및 자가통신망 시스템 일체

∙ 점검내용 : 시스템(H/W, S/W) 운영 상태

• 특별점검 : 현장 CCTV 시스템 일체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전수검사

∙ 점검대상(필수) : 현장 CCTV 시스템 및 시설물 일체

∙ 점검내용 : 외관 상태, 비상벨 작동 테스트 및 관리상태 및 청소

• 수시점검 : 유지보수대상 장비에 대해 장애발생 및 장애발생 우려 등 발주기관이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해 요청한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

∙ 점검대상(필수) : 유지관대상 장비 일체

∙ 점검내용 : 유지관대상 장비 일체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유지관리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 수행 및 기술지원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장애조치 방안 제시

• 장애발생 접수 시 사업자는 장애조치 허용시간(1일)에 맞춰 조치

※ 단, 시스템 복합장애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시한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시스템의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감지, 유지보수 조직 가동, 원인분석,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 대응 방안

• 장애징후 발생 시 대응 방안
• 장애관리 대장 기록 및 유지를 위한 장애관리시스템을 운영 방안
• 장애 처리 및 처리 결과를 서면 보고
• 상주시간 이외 시간대별(야간, 주말/휴일) 대응 방안
• 장애장비 수리 및 대체장비 투입 방안

※ 장애 조치 후 동일 장애가 1일이내 재 발생 시 장애처리 미해결로 간주
◦ 기술지원 방안 제시

• 장애 발생 건에 대해 운영자를 위한 기술자료 작성 및 조치방법 기술 지원 방안
• 중장애(복합장애) 발생 시 분석을 위한 합동 기술을 지원 방안
• 신규/변경/이전 등으로 유지관리 장비와 연계된 장비 도입 시 기술지원 방안
•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사업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해 서면 제출 및 타 업체의 장애조치 협조 방안

• 운영 개선을 위한 S/W 재설치, 업그레이드, 복구 요구 시 원활한 업무 지원 방안
• 현장 CCTV 이전 발생 시 지원 방안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유지관리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현장 CCTV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장 CCTV 유지관리 수행방안 제시
세부내용
◦ 장애예방 점검 방안 제시

• 대상 : 현장 CCTV 1,046개소 시스템 및 시설물 일체
• 기간 : 일일, 특별, 수시점검
• 내용 : 점검 방안

◦ 장애발생 조치방안 제시

• 장애처리 기준시간 : 1일 이내

단, 4시간 이내 복구 불가 시 대체장비로 임시조치 후 수리하여 정상 운영조치,

현장의 물리적/환경적 요인 등에 따른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

• 유형별(카메라, 비상벨, 전기, 케이블, 지주, 암, 함체 등) 단계적 조치방안
• 장애발생 장비 수리방안

◦ 현장 투입인력 및 안전관리 방안 제시

• 고소차 작업 : 최소 2인 1조
• 현장 투입인력 안전관리 방안

◦ 시설물 파손 시 긴급복구 방안 제시
◦ 특별점검 시행 방안 제시

• 인력 및 차량 : 유지관리 상주인력 및 차량을 제외한 별도 인력/차량 운영

※ 상주인력의 장애처리용 고소차 1대는 필수적으로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별도

배치 운영
◦ 장애발생 이력관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유지관리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U-통합운영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U-통합운영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방안 제시
세부내용
◦ 장예예방 점검 방안 제시

• 대상 : U-통합운영센터 시스템 일체
• 기간 : 일일, 정기, 수시점검
• 내용 : H/W, S/W 상태 모니터링 방안

◦ 장애발생 시 장애복구 및 조치 방안 제시

• 장애처리 기준시간 : 1일 이내

단, 4시간 이내 복구 불가 시 대체장비로 임시조치 후 수리하여 정상 운영조치,

현장의 물리적/환경적 요인 등에 따른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

• H/W 유형별(서버, 스토리지 등) 단계적 조치 및 대체장비 투입 방안
• S/W 유형별(OS, DB, 관리 등) 단계적 조치 방안

◦ 센터 투입인력 방안 제시

• 인력 : 중급기술자 1명 이상

◦ 정기점검 시행 방안 제시

•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 제시

◦ 장애발생 이력관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유지관리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CCTV 자가통신망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CTV 자가통신망 유지관리 수행방안 제시
세부내용
◦ 장예예방 점검 방안 제시

• 대상 : CCTV 자가통신망 시스템 및 선로 일체
• 기간 : 일일, 정기, 특별, 수시점검
• 내용 : H/W, S/W 상태 모니터링 방안

◦ 장애발생 시 장애복구 및 조치 방안 제시

• 장애처리 기준시간 : 1일 이내
• H/W, S/W 유형별/단계별 장애복구 및 조치 방안
• 선로 장애복구 및 조치 방안

◦ 현장 투입인력 및 안전관리 방안 제시

• 고소차 작업 : 최소 2인 1조
• 현장 인력 안전관리 방안

◦ 자가통신망 장애 시 긴급복구 방안 제시
◦ 특별점검 시행 방안 제시

• 인력 및 차량 : 유지관리 상주인력 및 차량을 제외한 별도 인력/차량 운영

◦ 장애발생 이력관리
◦ 자가통신망 신설·변경 시 지원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유지관리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조직체계 및 인력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조직체계 및 인력운영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유지관리 조직체계는 사업관리책임자(PM)와 분야별 유지관리 인력으로 나누어 구성

하고 아래의 기준을 바탕으로 운영방안 제시
○ 사업관리책임자(PM)는 전체 프로젝트 관리와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자로 정규직 관리자로 제안/투입해야 함
○ 상주인력

• 기준 : 유사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인원 : 중급기술자 1명 포함 기술자 3명 이상
• 근무시간 : 공무원 법정근무시간 및 비상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조치 등

유지관리를 위한 비상상황 발생 시 조기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 지원

• 근무장소 : 금천구청 지하1층 U-통합운영센터

※ 근무장소 변경 시 상호협의하여 결정

• 인력교체

∙ 발주기관에서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 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인력 변경 필요 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이 투입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의 사유로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1달 이내에 적정요원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함

∙ 인력을 교체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사직, 장기병가 등)가 발생할 경우 교체 및
투입 15일 이전에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유지관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ㆍ인계를 하여야 함

∙ 인수인계를 위하여 5일 이상 합동근무 실시

• 특정 인력의 부재 시 업무중단·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체계를 유지해야 함

○ 비상주인력 : 부문별 전문기술과 경험이 있는 기술자로 구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체계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비상연락체계 구성 및 운영
세부내용
○ 유지관리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여 시스템 장애발생 시 상시복구가 가능하도록

365일 24시간 비상응소 체계 유지 방안 제시

•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제안사 및 전문업체와의

비상연락체계 구성 및 협력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수행요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에 따른 보안지침 준수 등 보안관리 수행요건
세부내용
○ 보안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및 발주기관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관리지침,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등 보안업무규정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령에 근거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과 더불어, 이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개인정보처리위탁에 관한 협약사항 준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서류 제출 및 보안책임자 역할 명시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아래 서류를 제출

•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착수시 대표, 참여인력), 보안확약서(완료시 대표, 참여인력)

○ 참여인원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사업은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 업무특성상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정보 등이

있으므로 제안사는 정보 보안 유지를 철저히 준수
○ 정보화 사업 추진관련 각종 문서자료(공문, 책자, 출력물 등)의 보안관리 철저
※ 문서자료는 출력물은 외부 반출 금지 및 제안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불가
○ 사업 수행 목적에 한하여 DB 접근 및 접근 계정 권한 관리(업무수행 역할별

제한적 접근 권한 부여 등), DB 자료의 PC 저장 및 화면상 자료 복사 금지 등

정보 접근 관리 철저
○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에 의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마련
○ 참여인원은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 사업 인수인계 시 PC포맷 등 사업 관련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 수행
○ 보안책임관 및 보안담당자의 직무‧역할은 다음과 같음

• 보안사항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에 대한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 보안책임관을

지정‧운영해야 함

•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곳에

보관하고, 보안담당자는 이를 관리해야 함

•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담당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에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기밀은

과업기간중은 물론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장 보안관리를 위한 규정 및 관리지침 준수
세부내용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작업장소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 지정
○ 사업수행 사무실은 원칙적으로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비인가자는 감독관의 승인 후 출입관리 대장에 기록해야 함
○ 문서나 프로그램 버전 및 처리는 관리적 보안을 수행하고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 실시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보안관리대장을 비치 운영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시건장치 등 사업장에 대한 물리적 보안 조치 시행

• 용역사업 수행장소에서 비인가 무선 AP설정 금지 및 사용 통제 실시

○ 정보화 사업수행 시 필요한 각종 장비(서버, 통신장비,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 PC 등)에 대한 보안 관리해야 한다.

※ 사업장내 비인가 보조기억장치(외장형 HDD, USB 등) 반입ㆍ반출 불가
○ 기타 사업장 및 장비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름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장비별로 라벨을 현행화 하여 부착 및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 실시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 점검
○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하는 것을 금지함

※ 단,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가능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ㆍ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ㆍ출입 대장에 기록관리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

※ 단,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해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반ㆍ출입은
가능하나 무선통신 사용 불가
○ 망 접근에 대한 보안 관리

• CCTV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유지관리용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사용 불가

• 유지관리용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단,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가능
○ 제안사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ㆍ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
○ 장애, 사고 등으로 인한 시스템 피해에 대비해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시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점검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보안관리 사항 명시
세부내용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 금지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 등

(반드시 인터넷망과 분리)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철저)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발주기관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용역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ㆍ수신하고 주기적으로 메일을 삭제 관리 하여야 함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 문서는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본 과업에 따른 중간 및 최종 성과물에 대해서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포 할 수 없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비밀유지 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가 준수하여야 할 보안특약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보안책임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금천구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SER-006]의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SER-007]의 보안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SER-008]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제안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음
○ 제안사는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제안요청서 붙임)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제안사 보안위규 처리기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제안사 보안위규 처리기준 명시
세부내용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산출정보
보안점검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을 명시
세부내용
○ 위규 수준별로 A∼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체 등록
총 사업비의
0.5% 이하
(최대 3천만원
최소 2,500천원)
총 사업비의
0.3% 이하
(최대 1800만원
최소 1,500천원)
총 사업비의
0.1% 이하
(최대 6백만원
최소 500천원)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별로 부과

* 위반 수준은 [SER-006] 참고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산출정보
보안점검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E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누출금지 대상정보 명시
세부내용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점검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ER-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용역사업 보안점검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 유사 저장 매체 포함) 매체 통제 여부
○ CD-ROM, USB 포트 등 외부기기 연결 단자에 보안 스티커 부착 등 봉인 여부
○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등
○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의 카메라 및 충전 포트에 보안 스티커 부착 여부
○ 누출금지 대상 정보 제공 및 회수 여부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점검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ER-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명시
세부내용
○ 제안사는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처리
○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에서

정한 아래의 관리적ㆍ기술적 조치 사항을 사업 참여자 교육 시행

• 접근 권한의 제한 및 관리 조치
• 접근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식별 및 인증 조치
•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의 설치 등 조치
•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암호화 등 조치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ㆍ점검 조치
• 안전한 보관을 위한 출입통제ㆍ잠금 장치 등 물리적 조치

○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1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5호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1호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에 따라 관리적ㆍ기술적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 제출
○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 유출이 발생될 경우에는 인지 즉시 발주기관과 해당기관에 통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유출확산방지를 위해 접속경로 차단 등 긴급한 대응은 즉시

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보호 교육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ER-001

라.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및 하자보증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및 하자보증 방안
세부내용
○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의 운영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신속한 장애상황 파악 및 복구를 위한 측정 장비 확보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등

○ 각종 산출물 현행화 및 품질관리 실시

• 장애접수대장 기록 관리, 월 장애유형별 통계산출물 제출 등

○ 주요 시스템의 주기적 백업방안 제시

• 매월 1회 이상 실시
• 백업 방안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마.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사업 관련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
세부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규정을 준수
○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 준수
○ 사업기간 내 적용 법령, 규정, 표준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 시 반영하여 과업 추진
※ 변경상항 발생 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금천구와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체상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체상금 부과 기준 정의
세부내용
○ 지체상금 기준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 또는 지체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월 용역비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한 후 차액 지급
※ 사업자의 명백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장애가 발생하고 처리시한을 초과한 경우
※ 사업자의 명백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발생 장애 조치 완료 후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 지체상금의 산정

• 발주기관 시스템 전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체상금 = 월 용역금액 ×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 × 처리시한이 초과된 장애 지체일수

※ 장애 지체일수는 처리시한 초과시점을 1일로 하여 매24시간 초과시 1일씩

가산하며, 24시간 미만의 잔여시간 및 공휴일은 지체일수에 가산하지 않는다.
※ 동일한 장애가 3회이상 발생한 경우 지체일수는 산정된 지체일수에 3일을

가산하며, 이 경우 처리시한 내 완료된 장애 건에 대하여도 3회째 장애

발생 시 부터는 최소 3일의 지체일수를 산정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사업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유지관리 사업자는 소송수행 또는 피해자

측과 합의ㆍ배상하여야 함
○ 사업자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이 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송수행

및 합의ㆍ배상 후 사업자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변경 조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변경 조건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함
세부내용
○ 과업기간 등 계약 변경 조건은 다음과 같음

• 법 개정 지연 등 사업추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 변경 시 인수인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 종료 전후 30일 전까지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함
※ 인수인계서에는 사업 개요, 수행조직 구성체계, 업무 분야, 세부 업무별

수행과제, 관리시스템 현황 및 운영상 특성(중점 점검분야, 주의사항 등),

업무처리 절차, 상세 산출물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용역수행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규 사업자에게 업무 인계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가 인계‧인수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10일 이내 신규사업자와 공동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기존 사업자의 운영(시험) 장비를 사업자가 인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장비의

잔존가는 공공기준(조달청)의 12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자는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신ㆍ구 사업자 간 인수인계’ 및 ‘사업기간 중

인수인계’ 방안 제시
○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ㆍ인계를 위하여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인수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세부내용
○ 본 용역과 관련한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함

• 본 제안요청서와 계약 시 첨부할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과업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사업자는 우선적인 대처 의무가 있고 장애원인 규명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장애원인이 모호할 경우 사업자가 책임짐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일반적인 상 관례를 따름
○ 본 사업 관련 제안 및 별도로 맺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분쟁의 해결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 수행 중 분쟁발생 조정
세부내용
○ 금천구와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서로 협의에 의하여 조정함

• 본 계약사항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문서 해석의 우선순위를 정의
세부내용
○ 과업범위는 다음 각호의 계약서류에 의하며, 해석의 우선순위는 각 호의 순서에 따름

1. 계약서 2.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과업내용서 5. 제안요청서

6. 제안서
○ 본 사업추진 중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과정에 발생하여

처리해야 하는 사항도 과업내용으로 함
○ 과업수행과정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함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
• 사업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당초 계약서류에 대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 시스템의 변경 사항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거쳐 이행하고, 시험 적용 전에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그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적용
○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 중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도 과업내용으로 규정
※ 단, 협의내용이 과업내용과 상이할 경우 협의사항을 우선으로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변경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및 승인
세부내용
○ 업무수행 변경 절차 수립 시행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타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산출정보
과업변경요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승인 및 준수실태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계약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특성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단,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계약자는 하도급 승인을 받지 않고 제3의 업체에게 하도급을 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을 할 수 없음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2항) <hp:lineBreak/>-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hp:lineBreak/>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예외: 하도급 불허 사업 시 “하도급 불허” 명시

산출정보
하도급계획서, 하도급 승인신청 관련 서류일체,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대급 지급내역서 및 증빙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세부내용
○ 위험관리계획을 수립 및 이행방안 제시

• 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식별, 정성적‧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감시,

통제 등을 수행해야 함

※ 예상위험 : 인력수급, 요구사항 변경, 기술적 취약점 등
○ 위험대응계획을 수립 및 조치방안 제시

• 식별된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위험 관리 수행

• 위험관리대장 내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 보고(구두, 서면)
○ 계약내용에 따라 유지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자기 책임 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함 위험발생이 예견될 경우 사업자는 발주기관에

즉시 시정요구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위험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에 따른 관리ㆍ감독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발주기관은 계약 이행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발주기관 등이 요구하는 사업추진점검

정기·수시 회의에 참석해야 함

• 정기회의 : 매월 마지막주 근무일
• 수시회의 : 일정은 발주기관 등과 협의하여 실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비 지급 관련
세부내용
○ 사업자는 계약서의 유지관리비를 월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금천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사업자가 월 기준을 분기 기준으로 변경 요청할 수 있음
• 단, 유지관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30일로 기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증감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계산하여

적용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해지 관련 세부 사유
세부내용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단, 유지관리 이행 중 해지 시 해지 당시까지의 용역비는 정산 지급함

• 사업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한 경우
•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상호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천구의 시정 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단, 사업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

(또는 우려)될 경우

•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내부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계약사무 및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사업자가 계약당사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 사업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발주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계약해지 시 사업자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P-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교육훈련 계획 제시

• 대상 : 발주기관 담당자 및 업무관련자
• 내용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사용자 및 관리자

사용법 등

※ 일정 및 장소,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시스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교육을 요구할 경우 업무

담당자들이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P-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운영 지원 방안
세부내용
○ 발주기관 요청 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요령을 수시

안내하고, 정보시스템 매뉴얼 현행화
○ 네트워크 구성도, IP주소 통합관리, 전산장비 랙 구성도 등 현행화
○ 관제센터 네트워크 등 성능지연 시 개선을 위한 최적화 방안 지원
○ 부품손상 등으로 장애가 지속되지 않도록 예비부품 등 대책 확보
○ 기 운영 장비의 성능개선 방안 등
○ 민원요청지 사전현장실사를 통해 자료 제공 등으로 위치선정 지원
산출정보
정보자원 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Ⅲ. 제안 안내

1. 일반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2) 적용규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마) 금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금천구 훈령)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자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 다음의 자격을 갖춰야 함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hp:lineBreak/>소프트웨어제안사로 신고한 업체(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 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hp:fwSpace/>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증명서(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분류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3)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제안사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의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참여 제한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6)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7) 본 사업은 사업의 성질상(유지관리 책임소재 불분명)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입찰 공고서 참조
나. 제출장소 : 금천구청 주민안전과 스마트관제팀(본관 지하1층)
다. 제출방법 : 방문 제출 (※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라. 사업설명회 : 별도 사업설명회 없이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마. 제안 관련 문의 : 금천구청 주민안전과 홍성인
※ 전화: 02)2627-1905/ 팩스: 02)2627-1900 / E-Mail: [email protected]
바. 입찰 및 제안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별지
서식
입찰
기본
서류
① 입찰참가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각 1부
1,2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제안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④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3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1부
4,5
입찰
참가
자격
증빙
⑥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⑦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⑧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1부
※ 제품명: 시스템관리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⑩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46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제안
자료
⑪ 제안서 및 요약서(발표자료) 출력물(제본 또는 3공 바인더) 및 전자파일

(CD 또는 USB 제출)

• 출력물 : 원본 제안서/요약서 각 1부, 평가본 제안서/요약서 각 9부
• 전자파일 : 원본 제안서/요약서, 평가본 제안서/요약서 각 1매
• 제안 발표자료는 평가본 요약서로 갈음함

※ 평가본 제안서/요약서의 표지는 별지서식 사용
※ 제출 후 수정 불가
※ 평가본 제안서/요약서에는 회사명(로고), 대표자 이름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여 제출해야 함
※ 제안서는 200쪽 이내, 요약서는 50쪽 이내로 작성
※ 각 쪽에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
6
⑫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7
⑬ 정량평가 관련 증명 서류 1부 (원본 별권 제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기술인력 보유 증명 서류
• 사업실적 증명 서류
• 기술 및 경력 증빙자료(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포함

• 재직 증명 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신인도 증명 서류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첨부
8~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포함 하도급을 하지않을 경우에도 “계획없음”을
명시하여 제출
16

3. 제안평가 및 협상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개별 통보
2) 제안설명 시간 : 업체별 30분 이내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안내 예정
3) 제안설명 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4) 유의사항
가) 제안 설명은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당일 신분증 확인 예정)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
나) 평가위원회에 불참한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함
라)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원본 제안서 및 요약서는 반환하지 않음
나.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1]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저부 고시)을 준용함
2) 평가 항목 및 점수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기술능력 평가(90점) = 정량적 평가점수(20점) + 정성적 평가점수(70점)

3)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는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붙임4]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붙임5]에 따라 평가

4)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붙임6]에 따라 평가
※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요구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항목은 0점 처리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2)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유의사항
가.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나.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
다.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 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이므로 제안서 작성비를 보상하지 않음
마.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
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사.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ㆍ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입증이 곤란한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작성해서는 안되며 제안서에 표기된 내용 중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 전까지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 내용과 협상 시 수정·보완된 제안내용(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함
2)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금천구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 함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나)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다)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라)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붙임2]을 가급적 준수해야 하며, 제시된 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3)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 함
4)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5)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함
6)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참여의사를 공문으로 표시 후 ‘사업관련 열람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음
7)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 등은 삭제한 후 제출
8) 제안서 작성요령을 위반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점처리 될 수 있음

붙임 1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2027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③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④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 순위에 따라 금천구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2027년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중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3]과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평가는 금천구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평가(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의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4]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70점)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5]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붙임6]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ㆍ대비 등의 계산 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금천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Ⅰ. 제안개요

1. 목적 및 배경 2. 수행범위 3. 사업추진 목표 및 추진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일반현황 1. 연혁 및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력현황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4. 해당분야 사업실적 Ⅲ. 유지관리 수행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Ⅳ. 품질관리

1.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지원 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2. 추가제안사항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Ⅰ. 제안개요
1. 목적 및 배경
제안의 목적 및 배경 기술

2. 수행범위
제안의 수행범위 기술

3. 사업추진 목표
및 추진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표 및 추진전략 기술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기술

Ⅱ. 일반현황
1. 연혁 및
일반현황
제안사의 연혁 및 일반현황
별지서식
8
2. 조직 및 인력
현황
제안사의 조직 및 부문별 보유인력 현황
별지서식
9~11
3. 경영실태
제안사의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별지서식
12
4. 해당분야
사업실적
본 사업과 관련된 최근 3년간 동등 또는 유사사업 실적
별지서식
13~14
Ⅲ. 유지관리 수행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유지관리 일반사항, 장애예방 점검,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현장 CCTV 유지관리, U-통합운영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CCTV 자가통신망 유지관리 수행방안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유지관리 조직체계 및 인력운영 및 비상연락체계 운영방안

3. 보안 요구사항
보안규정 준수 및 인력, 산출물 등의 보안관리 방안

4. 제약사항
인수·인계 등 계약관련 준수사항 및 손해배상 책임 등

Ⅳ. 품질관리
1. 품질 요구사항
사업추진·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인 사업관리 방안

Ⅴ. 프로젝트 관리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사업의 변경관리, 하도급 관리, 위험관리 및 인력의 관리감독 방안

Ⅵ. 프로젝트 지원
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관리자 및 사용자별 훈련 및 방법, 내용, 교육일정 및 자료 관리 등

2. 기타
추가제안 사항 기재

붙임 3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 가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
6
20
담당부서
(담당자)
평
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사업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해당분야 사업실적 금액
6
신 인 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 혁신형 중소기업
∘ 납품지연
∘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보고 미이행
2
정성적
평 가
사업수행
계획
∘ 사업이해도
∘ 추진전략
∘ 기술능력 등
5
70
평가위원
평
가
유지관리
수행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제약사항
25
품질관리
∘ 품질 요구사항
15
프로젝트 관리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10
프로젝트 지원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추가제안사항
15
입찰가격 평가
∘ 가격평가 평점산식 적용
10
산식적용
평
가
합
계

100점 붙임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점수
평가방법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6
절대평가제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절대평가제
사업수행
실적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6
절대평가제
신 인 도
기술(품질)인증 보유
1
2
절대평가제
혁신형 중소기업
1
납품지연 감점
△1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보고 미이행
△1
합
계
20

※ 평가방법 적용기준
평가방법
세부기준
절대평가제
❍ 평가항목별 정의된 기준으로 평가

1. 경영상태 (6점)
가. 평가기준 :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 등급
나.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해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점수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0
BBB+
A3+
BBB+
5.80
BBB0
A30
BBB0
5.60
BBB-
A3-
BBB-
5.40
BB+, BB0
B+
BB+, BB0
5.20
BB-
B0
BB-
5.00
B+, B0, B-
B-
B+, B0, B-
4.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0
없음
없음
없음
0.00

※<hp:fwSpace/>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hp:fwSpace/>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2. 기술인력 보유현황 (6점)
가. 평가대상 : 보유 기술인력
나.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평가기준 : (보유인력 등급별 인원수 × 등급별 점수)의 합

기술자 등급표
합계점수 기준
배점
기준
기술등급
점수
기술사
5점
특급기술자 이상
4점
고급기술자
3점
중급기술자
2점
초급기술자
1점

20점 이상
6.0
100%
17점 이상 ~ 20점 미만
5.7
95%
14점 미만 ~ 17점 미만
5.4
90%
11점 이상 ~ 14점 미만
5.1
85%
11점 미만
4.8
80%

※ 제출한 보유인력 중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10명까지만 합산한다.
※ 보유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기술인력이어야 한다.
<hp:fwSpace/>※ 중복되는 경우 높은 등급 한 가지만 적용

다. 증빙자료 : 기술자격증, 학력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기존 근무처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에 의함

• 학력증명서 : 전공이 정보화 기술 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인정 불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경력을 증빙하고자 할 경우 아래 사항 추가 제출 필요
• 확인서의 목록 중 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근무경력에 대해 근무처 및 근무기간을 포함한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
• 각 근무처가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업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한 경우 링크 및 화면 캡쳐본 포함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로 담당했던 업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력 인정 불가

3. 사업수행실적 (6점)
가. 평가대상 : 실적금액 합계
나.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 완료한 유사사업실적 합산 금액

사업수행 기준
배점
기준
100% 이상
6.0
100%
85% 이상 ~ 100% 미만
5.7
95%
70% 이상 ~ 85% 미만
5.4
90%
55% 이상 ~ 70% 미만
5.1
85%
30% 이상 ~ 50% 미만
4.8
80%
30% 미만
3.0
50%

※ 세부 사업 내역 파악을 위해 추가자료(산출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등)를 요청할 수 있음
(해당 사업 발주기관 재무 부서의 확인 필요)
※ 동등 또는 유사사업 실적 인정 기준
∙ 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사업 (100% 인정),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 (50% 인정)
∙ CCTV 유지보수 사업 (100% 인정), CCTV 설치 사업 (50% 인정)
∙ 자가통신망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사업 (100% 인정), 자가통신망 및 네트워크 설치 사업 (50% 인정)
∙ 기타 CCTV 관련사업 (50% 인정)
∙ 단일실적(부가가치세 포함) 기준 1천만원 이상의 사업
∙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분담비율만큼 실적을 인정
∙ 수행실적은 서식(별지서식13,14)) 제출
※ 수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

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증빙자료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2) 1)호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3)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단, 이행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4)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1), 2)호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4. 신인도 (2점)
가.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나.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점수
가. 기술(품질)인증 보유
○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인증(EPC) 등
1.0
나.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자)에 의해 혁신형(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0
다. 납품지연
○ 최근 6개월 이내에 서울시(자치구 포함)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1) 지체일수 75일 이상
(2)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3) 지체일수 45일 이상
(4)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5) 지체일수 30일 미만

감점
(1.0)
(0.8)
(0.6)
(0.4)
(0.2)
라.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서울시(자치구 포함)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대급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감점
(1.0)

※<hp:fwSpace/>평가항목에 대한 증명은 제안서 제출과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주) 1.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은 2개 이상 보유시 그 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2. ‘혁신형 중소기업’ 항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3. ‘납품지연’ 항목은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부과된 경우 각각의 지체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지체일수로 한다.

4.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항목은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승인을 받은 사업 중 하도급 사업대가 지급내역의 사후제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의무 미이행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 감점 적용한다.

5. 감점은 정량적 평가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붙임 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부문
평가요소(기준)
배점
평가방법
사업수행
계획
∘ 사업이해도
∘ 추진전략
∘ 기술능력 등
5
점수제
유지관리
수행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제약사항
25
품질관리
∘ 품질 요구사항
15
프로젝트 관리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10
프로젝트 지원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방안
∘ 추가제안사항
15
합
계

70

❍ 평가방법 : 점수제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 시
‘0점’으로 처리한다.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붙임 6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평가 배점 : 10점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ㆍ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업체의 경우

ㆍ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

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hp:lineBreak/>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한다.
붙임 7

정보통신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정보통신공사협회 기준)
기술 등급
기술자격자 및 경력기준
기술사

특급
기술자
기사자격(기능장 포함)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산업기사 취득 후 8년 이상 경력
기능사자격 취득 후 13년 이상 경력
고급
기술자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
산업기사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기능사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경력
중급
기술자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기능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경력
초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hp:titleMark ignore="1"/>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기술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특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비 고 -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범위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기술자격자”중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정보처리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가. 기술사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나. 기사 :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다. 산업기사 :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2. “학력ㆍ경력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및 동법 고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서 정한 바에 따른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학력ㆍ경력이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2020-91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8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의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이란 30일 이상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시험·운영·유지보수·감리·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학력·경력이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영 제2조제1항제1호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프트웨어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소프트웨어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경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학력이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붙임 8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금천구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금천구 보안업무처리지침 제5장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제안사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식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금천구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금천구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금천구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금천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금천구는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 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금천구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금천구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 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금천구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금천구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금천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금천구는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금천구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금천구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금천구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금천구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금천구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금천구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금천구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금천구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금천구가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금천구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금천구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금천구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금천구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금천구에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제안사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제안사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0.5% 이하
계약금액의
0.3% 이하
계약금액의
0.1% 이하

※ 위규 수준은 <보안특약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금천구청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월별 점검표
부서명

점검기간 사업명 점검일 용역책임자 점검자(공무원)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인적
용역사업장 비인가자 출입 및 접근통제
□ 시스템
<hp:fwSpace/> □ 대장

용역 참여인원 변동사항 현행화 및 보안서약서 징구
변동사항 :
<hp:fwSpace/> 건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최종교육일자 기재)
교육일 :

장비
장비현황 라벨 부착 및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현행화
변동사항 :
<hp:fwSpace/> 건

바이러스백신 S/W설치,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
대상:
대,<hp:fwSpace/>확인: <hp:fwSpace/> 대

보조기억매체 책임자에 한하여 허용, 비인가 보조기억 매체 사용여부 확인
□ 시스템
□ 대장

월1회 “내PC지키미수행” 결과 확인 및 보완
대상:
대, 확인: 대

정보시스템 반출ㆍ입시 신청서 및 관리대장 확인
변동사항 :
<hp:fwSpace/> 건

정보시스템 반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반입:
대, 확인: 대

정보시스템 반출시 포맷 여부 확인
반출:
대, 확인: 대

노트북 사용통제 및 고정 장치 관리
노트북 :
대

고정장치 :
대

자료

자료관리대장(누출금지대상정보) 현행화 및 확인 점검
(사업종료 시 제공자료 회수 및 파기목록 관리)
변동사항 :
건

용역 PC에 누출금지대상정보(산출물포함) 저장 여부 점검
대상: 대, <hp:fwSpace/>확인: 대

용역사업의 원격지에서 네트워크 접속 금지
원격접속 :
건

파일서버에 대외비 등 저장여부 확인
□ 유
□ 무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주관부서 담당자와
업체간 자료 전송 유무 확인
□ 유
□ 무

사용한 경우, 업체 자사메일로 업무자료 송·수신 후 메일삭제 확인
□ 삭제
□ 미삭제

네트워크
네트워크주소 관리 및 참여인원별 네트워크 허용목록 관리
변동사항 :
건

방화벽 등 정보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비인가 네트워크 차단(업무망 PC에서 인터넷 무단 접근)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 패스워드 관리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작업 후 기록한 작업 내역 확인
□ 확인
□ 미확인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로그 확인
□ 확인
□ 미확인

사용자 계정ㆍ네트워크 사용 승인관리, 사용 만료시 즉시 차단
변동사항 :
건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로그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확인
□ 미확인

< 특이사항 >

※ 월1회 점검표에 따라 사업장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반드시 내부 보고

<별표5>
□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 유사저장매체 포함) 매체 통제 여부

14
CD-ROM, USB 포트 등 외부기기 연결단자에 보안스티커 부착 등 봉인 여부

15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6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17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의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 부착 여부

18
누출금지 대상정보 제공 및 회수 여부

붙임 9 개인정보 처리 준수사항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 시 벌칙사항
구분
주요내용
처벌 및 벌칙
수
집
ㆍ
이
용
민감정보(사상ㆍ신념ㆍ정당가입ㆍ건강 등) 처리기준 위반(제2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ㆍ여권ㆍ운전면허 번호 등) 처리기준 위반(제24조)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 자(제5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제15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위반(제22조)
탈의실ㆍ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위반(제25조)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제16조, 제22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제21조)
동의획득방법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제22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
공
ㆍ
위
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제18조, 제19조, 제26조)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위반(제26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
인
정
보

안
전
관
리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제5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제60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제24조, 제25조, 제29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제24조, 제25조, 제29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기준 위반(제25조)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제30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제3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제25조)
정
보
주
체

권
익
보
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제34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ㆍ거절(제35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요구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36조)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제37조)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보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제35조, 제36조, 제37조)
관계물품ㆍ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제63조)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
파기
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 위탁에 따른 실태 점검표
부서명

점검기간 사업명 점검일 용역책임자

(인)
보안책임자(공무원)

(인)

연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 Yes
□ No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 Yes
□ No

3
재 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는 않는가?
□ Yes
□ No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 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 Yes
□ No

5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 Yes
□ No

6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 Yes
□ No

7
개인정보 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 Yes
□ No

8
개인정보 취급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 Yes
□ No

< 특이사항 >
*

붙임 10

정보화 사업 산출물
산출물 구분
활 동
산출물명
비 고
관리
산출물

사업수행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위험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유지관리보고서 기술지원확약서 과업변경요청서

보안관리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보안점검결과서 개인정보보호 교육결과서

문서관리
정보자원 관리대장

하도급관리
하도급계획서

종료
완료보고서

준공검사확인서(준공조서,검사확인서) 인수인계서

매뉴얼
업무 사용자 매뉴얼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교육 및 운영지원
교육지원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 필요시 주관기관 요청에 따라 관련 산출물 목록 추가 가능

【별지서식1 - 입찰참가 공문(예시)】
회 사 명
수신자
금천구청장(주민안전과장)
(경유)

제목
「2027년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입찰서류 제출
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공고 제000000 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에서 추진 중인 「2027년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입찰서류를 따로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1. 입찰기본자료 및 입찰참자격증빙서류 각 1부

2.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

3.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원본 1부 및 사본 9부)

4.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CD 또는 USB) 2매

5. 기타 증빙서류. 끝
.

ㅇㅇㅇ사 대표 ○○○ (직인)

담 당
팀 장

협조자

시행
문서번호
( 시행일 )
접 수
(
)
우 주소
/ 홈페이지
전화
/전송
/이메일
/

【별지서식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구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구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임)재무관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금천구 「2027년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임)재무관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참석자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별지서식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이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는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2027년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자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금천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의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금천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금천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금천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금천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금천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금천구를 상대로 손해배당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대표자
(인)
【별지서식5】
서
약
서

금천구에서 제안 요청한 『2027년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작성하였으며, 차후 허위사실 발견 시 법적ㆍ경제적ㆍ행정적 제반책임과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금천구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금천구청장 귀하

【별지서식6】
제안서 사본 표지제작 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 글자크기 : 22, 글자체 : 견고딕
『2027년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

※ 옆면 표지는 ‘(사 업 명)’(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사본 표지제작 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 글자크기 : 22, 글자체 : 견고딕
『2027년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제 안 요 약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

※ 옆면 표지는 ‘(사 업 명)’(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별지서식7】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25년
월
일
건
명

금
액
금
원정(￦
) (VAT 포함)
(부가세별도금액 :
원정, 부가세 :
원정)
사업기간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ㆍ계약특수조건ㆍ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입찰자 :

2025년 월
일

금천구(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8】
제안사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 주요연혁 ○ 일반현황

【별지서식9】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 책임자(PM)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부문별 참여인원은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3. 기술등급은 [붙임7]의 기술자 등급 기준에 의한 등급을 기재한다.
【별지서식10】
참여인력 기술자 명단

부문별
성 명
출생년도
기술등급
직위
최종학력
자격증
경력
투입기간
(월)

주) 1. 성명, 기술등급, 직위 및 투입기간은 반드시 기입하여야 함

【별지서식11】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만)
세
최종학교
(학위)

전 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격증

기술등급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기술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년도 사업기재

2. 자격증, 최종학력 등 기술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의 사본 첨부

3. 재직 증명서 첨부
【별지서식12】
경영실태(최근 3년)

회사명 :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 순이익

사
업
부
문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주) 1.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별지서식13】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 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동등 또는 유사사업만 기재한다.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한다.

3. 공동수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별지서식14】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제안사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사업 실적증명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계 약 명

구 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
비율
금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 및 하도급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2. 위 양식과 상이한 다른 기관에서 제공받은 사업(용역) 실적증명원도 허용

【별지서식15】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평가항목
평가요소
분 야
성 명
기술자격
또는 학력
실무경력
(개월)
기술
등급
참여율
A.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B. 기술인력

보유현황
소프트웨어
기술인력
보유현황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C. 사업수행
실적
유사사업
금액
0000.00~0000.00
(단위 : 천원, 건)
0000.00~0000.00
(단위 : 천원, 건)
0000.00~0000.00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금액
금액
금액
금액
D. 신인도
기업
신인도
가. 기술(품질) 인증 보유

나. 혁신형 중소기업 다. 납품지연 감점 다.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제출 미이행 감점

주) 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보유 기술인력은 [붙임4]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붙임4]에 명시된 범위에 해당하는 유사사업의 건수와 금액을 기재한다.
4. 신인도는 기업신인도 관련 해당란에 “○”표시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별지서식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입찰금액(C)
원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제안사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가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C)-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제안사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제안사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가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17】
소프트웨어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제안사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제안사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제안사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서식18】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주) 1.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2.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hp:fwSpace/>+<hp:fwSpace/>제경비<hp:fwSpace/>+<hp:fwSpace/>기술료

3. 지급비율 : ∑지급급액<hp:fwSpace/>÷<hp:fwSpace/>∑(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서식19】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 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20】
사업 착수 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27년 월 일부로 「(사 업 명)」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사 업 명)」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2026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95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13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11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사업 착수 시 (용역업체 직원용)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27년 월 일부로 「(사 업 명)」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 업 명)」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2026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68"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13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11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사업 준공 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27년 월 일부로 「(사 업 명)」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 업 명)」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95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13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11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사업 준공 시 (용역업체 직원용) 보안 서약서

본인은 본인은 2027년 월 일부로 「(사 업 명)」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 업 명)」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2026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68"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13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11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별지서식21】
개인정보처리 위탁사업 완료시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 시 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금천구청장 귀하

【별지서식22】
비밀유지 계약서

금천구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00000(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사 업 명)」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2027년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범위)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금천구청장이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비밀유지 의무)
① 발주기관에 의해서 계약상대자에 전달된 정보는 기본계약의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고, 정보의 수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동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는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해 이용해야 한다.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화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다. 알 필요가 없는 제3자에게 발주기관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라. 업무 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 상에 개인적인 정보나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를 보관치 않아야 한다.
마.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각종 전산장비를 사용하며,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바.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치 않아야 한다.
사. 발주기관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아. 기본계약 사업 수행직원이 퇴직 시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자. 생산된 산출물(File 포함)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사업 종료 후 관련 산출물 및 유관자료를 컴퓨터에서 삭제하고, 생산된 산출물 전량(이면지 포함)을 폐기해야 한다.
차.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는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사 업 명)」 사업의 계약기간(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hp:fwSpace/>시까지)중에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hp:fwSpace/>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에 관리하여야 하며,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신원진술서” 및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에 인계 인수를 확행하고 “보안서약서”와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기본계약의 이행이 종료된 후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언제든지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그 매체의 형식이 서류, 파일 등 종류를 불문하고)를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회사대표자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안사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제안사 보안위규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적소유권의 침해임을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이하 “소송” 등이라 한다)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소송 등을 수행하며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송 등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기관명 :
기관명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별지서식23】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금천구(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 업 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사 업 명)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감리
2. 정보시스템 기기 도입 및 보강감리
3.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기관(회사)명 : 금천구청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서식24】 사업수행계획서 사 업 명

년
월
일

(사 업 자)

목
차

1. 사 업 명 <hp:tab width="31208" leader="3" type="1"/>
2. 사업기간 <hp:tab width="31148" leader="3" type="1"/>
3. 사업목적 <hp:tab width="31148" leader="3" type="1"/>
4. 사업범위 <hp:tab width="31148" leader="3" type="1"/>
5. 사업추진체계 <hp:tab width="28628" leader="3" type="1"/>
6. 사업추진절차 <hp:tab width="28628" leader="3" type="1"/>
7. 산출물계획 <hp:tab width="29888" leader="3" type="1"/>
8. 일정계획 <hp:tab width="31148" leader="3" type="1"/>
9.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hp:tab width="24248" leader="3" type="1"/>
10. 보고계획 <hp:tab width="31088" leader="3" type="1"/>
11. 표준화계획 <hp:tab width="29828" leader="3" type="1"/>
12. 품질보증계획 <hp:tab width="28568" leader="3" type="1"/>
13. 위험관리계획 <hp:tab width="28568" leader="3" type="1"/>
14. 보안대책 <hp:tab width="31088" leader="3" type="1"/>
15. 교육계획 <hp:tab width="31088" leader="3" type="1"/>
16.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hp:tab width="22928" leader="3" type="1"/>
1. 사 업 명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사업명을 기입

2. 사업기간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기입

3. 사업목적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을 기입

4. 사업범위

가. 대상업무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업무범위를 근거로 작성

나. 개발 및 운영환경
◎ 작성요령 :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기타로 나누어 기술적인 사항을 개발기간 중과 개발 후 운영단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기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기술

다. 기 타
◎ 작성요령 : 인터페이스 관련사항, 표준화, 업무절차재구축, 초기자료구축 등 가, 나에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술

5. 사업추진체계

가. 총괄추진체계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발주기관의 검사 및 감독담당자가 명시되어야 함

나. 사업자 추진체계 - 사업자 조직도

용역책임자
OO팀
OO팀
사업관리자
OO팀

- 업무분장

구 분
성 명
주 요 임 무

- 참여인력 총괄표

성 명
소 속
담당업무
등급(투입율)
총투입M/M

※ 투입율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를 원칙으로 함

※ 총투입M/M는 투입율 * 사업기간(월)으로 산정함
6. 사업추진절차
단계명
(phase)
세그먼트명
(segment)
단위업무명
(task)
수 행 업 무
산 출 물
비 고

※ 기술용역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방법론을 사용한다.

7. 산출물계획
◎ 작성요령

• 산출물을 명기하고 산출물 제출일정, 제출부수 등의 제출계획을 기술

8. 일정계획
구 분
M
M+1
M+2

M+n
비 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 작성요령 : 구분은 단위업무(task)를 기입

• 주간단위로 작성하며, 기간은 막대형태로 표기

9.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단위 : M/M) 작업단계명
(TASK)
시작일∼
종료일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고급 기능사
중급 기능사
초급 기능사
계

계 비고 ◎ 작성요령 :

• 사업자가 투입인력계획을 제안서에 명시한 사업의 경우 작성

• 세로(작업단계별)계 : 투입등급별 M/M 합계

• 가로(투입등급별)계 = 작업단계별 M/M 합계

10. 보고계획
◎ 작성요령 : 주간, 월간, 단계별 보고를 포함하여 품질보증활동보고, 위험관리현황보고 등 전체적인 보고계획을 수립

11. 표준화계획

1) 표준화 항목
◎ 작성요령 : 아래 표준화 항목에 맞는 사업수행내역을 내역란에 기술

• 해당항목에 대한 사업수행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으로 명시

구 분
항
목
내
역
행정 업무표준
업무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항목

정보
(데이터/코드)
업무용 코드/행정업무용 표준코드

각종 서식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

사업
관리
사업 관리, 유지관리, 평가 등에 대한 지침 및 규정

공통
서비스
공통서비스 대상발굴

사용자디렉토리 (LDAP) 통합인증 민원안내 민원발급 민원서식 전자지불 본인확인 웹서비스 등록저장소 (UDDI) 단방향문자서비스 (SMS)

2) 정보화기반표준
◎ 작성요령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 따라 상호운용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 검토서식을 작성ㆍ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고 준수

3)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작성요령 :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

4)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 작성요령 :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른 웹호환성 확보에 대한 준수계획을 서술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TTA, 2013.12.18)을 참조하여 콘텐츠 제작시 활용

12. 품질관리계획
◎ 작성요령 : 품질목표, 추진체계, 내용, 품질보증절차 등을 제시

13. 위험관리계획
◎ 작성요령 : 위험관리목표, 추진체계, 절차 등을 제시

14. 보안대책
◎ 작성요령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제시(개발자 교육,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진단ㆍ보완조치 등)

15. 교육계획
◎ 작성요령 : 사업 완료이전, 이후를 포함한 모든 제공 교육에 대한 과목, 일정, 대상, 기간, 교육내용 및 지원사항을 기술

16.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 작성요령 :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발주기관에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예 : 출입조치, 작업장소, 자료조사협조 등)

===== [붙임5] 과업지시서.hwpx =====

2027년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1.

금 천 구
사 업 명
2027년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주 관 기 관
주민안전과 스마트관제팀
담 당 자
홍 성 인
TEL:02-2627-1905
FAX:02-2627-1900

목
차
Ⅰ. 일반사항<hp:tab width="34628" leader="3" type="2"/>1

1. 사업목적<hp:tab width="33852" leader="3" type="2"/>1

2. 사업개요<hp:tab width="33852" leader="3" type="2"/>1

3. 사업대상<hp:tab width="33852" leader="3" type="2"/>1

Ⅱ. 일반조건<hp:tab width="34628" leader="3" type="2"/>6

1. 유지관리 일반사항<hp:tab width="28004" leader="3" type="2"/>6

2. 장애 예방 점검 정의<hp:tab width="26708" leader="3" type="2"/>6

3.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hp:tab width="26056" leader="3" type="2"/>7

4. 유지관리<hp:tab width="33852" leader="3" type="2"/>7

5. 유지관리 인력 운영<hp:tab width="27356" leader="3" type="2"/>8

6. 보안관리<hp:tab width="33852" leader="3" type="2"/>9

7. 품질 및 하자보증<hp:tab width="27900" leader="3" type="2"/>12

8. 제약사항<hp:tab width="33096" leader="3" type="2"/>13

9. 프로젝트 관리<hp:tab width="29848" leader="3" type="2"/>15

10. 프로젝트 지원<hp:tab width="29092" leader="3" type="2"/>17

Ⅲ. 특수조건<hp:tab width="33752" leader="3" type="2"/>18

1. 제출서류<hp:tab width="33096" leader="3" type="2"/>18

2. 유지관리<hp:tab width="33096" leader="3" type="2"/>18

3. 추가제안 납품 목록<hp:tab width="26600" leader="3" type="2"/>19

(붙임)

1. 월간 장애(작업)처리 내역서<hp:tab width="21396" leader="3" type="2"/>20

2. 일일 장애(작업)처리 내역서<hp:tab width="21396" leader="3" type="2"/>22

3. 일일 장애(작업)처리 사진첩<hp:tab width="21396" leader="3" type="2"/>23

4. 센터시스템 정기점검 내역서(총괄표)<hp:tab width="16196" leader="3" type="2"/>24

5. 현장 CCTV 및 자가통신망 정기(특별)점검 보고서<hp:tab width="8028" leader="3" type="2"/>25

6. 보안서약서(착수시 대표, 참여인력)<hp:tab width="17116" leader="3" type="2"/>28

7. 보안서약서(완료시 대표, 참여인력)<hp:tab width="17116" leader="3" type="2"/>30

8. 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20100" leader="3" type="2"/>32

9. 보안위약금 부과기준<hp:tab width="25948" leader="3" type="2"/>34

10. 누출금지 대상 정보<hp:tab width="25844" leader="3" type="2"/>35

11.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월별 점검표<hp:tab width="14796" leader="3" type="2"/>36

12.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hp:tab width="18696" leader="3" type="2"/>37

13. 개인정보 처리 준수사항<hp:tab width="23244" leader="3" type="2"/>38

14. 비밀유지 계약서<hp:tab width="27792" leader="3" type="2"/>40

15.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서<hp:tab width="18696" leader="3" type="2"/>44

16. 사업수행계획서<hp:tab width="28440" leader="3" type="2"/>47

Ⅰ. 일반사항
1. 사업목적
가. 금천구 U-통합운영센터와 현장 CCTV 연계 시스템 중 무상 유지관리 기간이 경과된 시스템에 대해 통합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제센터 운영
나. 관제시스템, 현장 CCTV 및 통신망의 운영상태 점검 관리 및 안정적 운영
다. 장애 발생 시, 24시간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조치 조직운영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12개월)
다. 사 업 비 : 금945,100,000원(금구억사천오백일십만원)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사업으로 금천구 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마. 계약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3. 사업대상
가. 현장 CCTV 시스템 1,046개소 유지관리
구
분
개소
용역기간
기술지원
협약대상
대분류
소분류
합 계
1,046

범죄예방 및 수사
방범용
676
12개월

스쿨존 & 어린이보호
71
12개월

도시공원놀이터
141
12개월

그린파킹 및 기타
43
12개월

교통단속
불법주정차단속
81
12개월
○
기타법령
무단투기단속
34
12개월

※ 승용차 및 트럭탑재형크레인(2톤) 각 1대 배치

나. U-통합운영센터 시스템시스템 명
H/W
S/W
기술지원
협약대상
비고
단위
수량
도입년도
용역기간
(개월)
단위
수량
도입년도
용역기간
(개월)
통합
관제
비상벨 서버

조
1
2016
12

업무관리 서버

조
1
2016
12

NMS 서버

조
1
2019
12

가상화 서버#1
식
1
2026
7
조
1
2026
12

2026.5 신규교체
가상화 서버#2
식
1
2026
7
조
1
2026
12

가상화 서버#6
식
1
2019
12
조
1
2019
12

가상화 서버#7
식
1
2019
12
조
1
2019
12

가상화 서버#8
식
1
2020
12
조
1
2020
12

가상화 서버#9
식
1
2020
12
조
1
2020
12

VMS 서버

조
1
2020
12
○

VMS 클라이언트

조
31
2020
12

VMS 라이선스

조
4,075
2020
12

딥러닝 기반 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

조
1
2020
12
○

지능형 CCTV 선별관제 서버 추론(분석)
식
12
2020
12

지능형 CCTV 선별관제 서버 추론(분석)
식
3
2020
12

지능형 CCTV 선별관제 서버 (대용량분배)
식
1
2020
12

지능형 CCTV 선별관제 서버 (학습)
식
4
2020
12

지능형 CCTV 선별관제 서버 (다중밀집지역)
식
1
2023
12

지능형 CCTV 선별관제 서버 (이상동기 범죄예방)
식
2
2024
12

지능형 CCTV 선별관제 서버 (생활안전 CCTV)
식
1
2024
12

지능형 CCTV 선별관제 서버<hp:lineBreak/>(빅데이터 분석)
식
1
2024
12

지능형 CCTV 선별관제 영상분석 솔루션(다중인파)

조
15
2023
12

지능형 CCTV 선별관제 영상분석 솔루션(범죄예방, 이상동기)

조
350
2024
12

지능형 CCTV 선별관제
영상분석 솔루션

조
1,367
2025
12

지능형 CCTV 선별관제 서버
골목길 안심 사업
식
1
2025
12

지능형 CCTV 선별관제 서버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식
9
2025
12

지능형 CCTV 선별관제 서버
시공원 범죄예방 cctv 설치 사업
식
1
2025
12

지능형 CCTV 선별관제 서버
불법주정차단속 cctv 추가 설치 사업
식
1
2025
12

CCTV 비밀번호 및 운영관리 시스템
서버S/W

조
1
2020
12

CCTV 비밀번호 및 운영관리 시스템
라이선스

조
4,032
2022
12
스토리지#5
식
1
2019
12

스토리지#6
식
1
2019
12

스토리지#7
식
1
2019
12

스토리지#8
식
1
2020
12

스토리지#9
식
1
2020
12

스토리지#10
식
1
2020
12

스토리지#11
식
1
2024
12

불법
주정차단속
단속서버#1
식
1
2026
8

○
2026.4
신규교체
단속서버#2
식
1
2026
8

단속서버#3
식
1
2026
8

단속서버#4
식
1
2026
8

단속서버#5
식
1
2018
12

단속 프로그램

조
1
2018
12

전광판 프로그램

조
1
2018
12

네트
워크
SAN스위치#1
식
1
2026
7

2026.5
신규교체
SAN스위치#2
식
1
2019
12

워크그룹스위치#1
식
1
2025
12

워크그룹스위치#2
식
1
2025
12

워크그룹스위치#3
식
1
2025
12

보안
방화벽
식
1
2019
4

2027.4
교체예정
내부통제시스템

조
1
2014
12
○

조
6
2019
12

조
1
2020
12
스마트서울 안전망 통합
플랫폼
통합플랫폼
운영 서버
식
1
2023
12

서울시 영상중계 서버
식
1
2023
12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운영 서버
식
1
2023
12

통합플랫폼SW

조
1
2023
12
○

영상중계용 스트리밍SW

조
1
2023
12
○

광역 영상 중계 SW

조
1
2023
12
○

보안소프트웨어

조
3
2023
12

에코플랫폼 SW

조
1
2023
12
○

다중인파 안전관리 시스템
다중인파 안전관리

조
1
2023
12
○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고속검색시스템 SW

조
1
2024
12
○

스마트 불법주정차 알림이
CCTV, 스피커, 로고젝터, 제어함체
식
2
2020
12

스쿨존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제한 서비스
블루투스기기 60개
식
2
2022
12

○ 통신 소프트웨어

조
2
2022
12

블루투스기기 배터리 교체
식
2
2022
12

통합안전 스마트폴
CCTV 등 현장 설비
식
8
2024
12

○

식
4
2025
12

통합관리서버 S/W

조
1
2024
12

소음중화
시스템
4CH DSP Based 소음중화시스템
식
1
2025
12

○

항온
항습기
DAC-075UP-H
식
2
2019
12

○

식
1
2022
12

영상
멀티비젼(DID)
식
10
2023
12

IP Wall CONTROLLER
식
1
2023
12

영상회의시스템(G7500 TAA Codec Only)
식
1
2023
12

영상회의시스템(EagleEye Camera)
식
1
2023
12

영상회의시스템(G7500 TAA IR Remote Control and Receiver)
식
1
2023
12

PC채널 스위치
식
1
2010
12

LED전광판
식
1
2010
12

음향
음향콘솔
식
1
2010
12

Graphic EQ
식
2
2010
12

마이크 컨트롤러
식
1
2010
12

Power AMP
식
2
2010
12

Main Speaker
식
2
2010
12

Ceiling Speaker
식
6
2010
12

무선마이크_메인컨트롤러
식
1
2023
12

무선마이크_의원용유닛
식
20
2023
12

무선마이크_구즈넥 마이크로폰
식
20
2023
12

무선마이크_배터리팩
식
20
2023
12

무선마이크_포터블 배터리 8ch 충전기
식
3
2023
12

무선마이크_안테나 케이블
식
1
2023
12

다. CCTV 자가통신망 시스템
시스템 명
H/W
S/W
기술지원
협약대상
비고
단위
수량
도입년도
용역기간
(개월)
단위
수량
도입년도
용역기간
(개월)
장비
백본스위치
식
2
2025
12

거점스위치
식
4
2016
12

거점스위치
식
7
2025
12

산업용스위치
식
406
2016
12

식
20
2017
12

식
58
2018
12

식
61
2019
12

식
88
2020
12

식
36
2021
12

식
5
2022
12

식
74
2023
12

식
120
2024
12

식
102
2025
12

케이블
자가통신망 회선 점검
㎞
169.5

12

Ⅱ. 일반조건
본 계약 일반조건은 금천구 CCTV 및 관제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금천구청(이하 “발주기관”)과 유지관리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자”) 사이에 적용한다.`
1. 유지관리 일반사항
가. 유지관리대상 장비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는 365일 24시간 가능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지 또는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은 즉시 장애복구 조치 실시
다. 장비 유지관리(장애조치, 수리, 점검, 청소 등), 인건비 및 유지관리 수행에 필요한 작업도구 및 장비사용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장비의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가 가능하도록 예비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장비를 투입한다.
바. 예방점검 및 긴급복구를 위한 초동태세 확립을 위해 유지관리 차량을 상시 운행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배치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고, 위험발생이 예견될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2. 장애 예방 점검 정의
가. 일일점검 : 장애발생과 상관없이 일일 장비 및 영상자료 저장상태 점검

∙ 점검대상(필수) : 관제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 점검내용 : 관제운영 프로그램 운영 및 영상자료 정상수신 여부 등
나. 정기점검 : 장애발생과 상관없이 유지보수 대상 장비 및 시스템을 월 1회 이상 작동 상태와 현황 파악 및 부품 교체 등을 실시하는 점검

∙ 점검대상(필수) : U-통합운영센터 및 자가통신망 시스템 일체

∙ 점검내용 : 시스템(H/W, S/W) 운영 상태
다. 특별점검 : 현장 CCTV 시스템 일체에 대해 연 1회 전수검사

∙ 점검대상(필수) : 현장 CCTV 시스템 및 비상벨 등 시설물 일체

∙ 점검내용 : 외관 상태, 비상벨 작동 테스트 및 관리상태 및 청소

∙ 유지관리 상주인력 및 차량을 제외한 별도 인력/차량 운영

라. 수시점검 : 유지보수대상 장비에 대해 장애발생 및 장애발생 우려 등 발주 기관이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해 요청한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

∙ 점검대상(필수) : 유지관리대상 장비 일체

∙ 점검내용 : 유지관리대상 장비 일체
3.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가. 장애조치 : 장애발생 접수 시 최대 1일 이내 조치 완료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감지, 유지보수 조직 가동, 원인분석, 조치, 재발방지 대책 등 대응 방안 등 사업수행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 4시간 이내 복구 불가 예상 시, 대체장비로 임시조치 후 수리하여 정상 운영조치를 수행한다.

∙ 현장의 물리적/환경적 요인 등에 따른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시스템 복합장애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시한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장애 처리 및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기술지원 : “발주기관”에 기술자료 및 장애조치 방법 등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건에 대해 운영자를 위한 기술자료 작성 및 조치방법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중장애(복합장애) 발생 시 분석을 지원하여야 한다.

∙ 신규/변경/이전 등으로 유지관리 장비와 연계된 장비 도입 시 기술지원하여야 한다.

∙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사업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해 서면 제출 및 타 업체의 장애조치 협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운영 개선을 위한 S/W 재설치, 업그레이드, 복구 요구 시 원활한 업무 지원을 수행한다.

∙ 현장 CCTV 이전 발생 시 기술을 지원한다.
4. 유지관리
가. CCTV 유지관리

∙ 장애 또는 사고발생 시 유형별(카메라, 비상벨, 전기, 케이블, 지주, 암, 함체 등) 단계적 조치를 시행한다.

∙ 현장 투입인력은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한다.

- 고소차 작업 : 최소 2인 1조

∙ 시설물 파손 시 긴급복구 수행을 지원한다.

∙ 특별점검 : 연간 1회 현장 시설물 전수검사 및 청소를 시행한다.

∙ 장애발생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의 장애처리용 고소차 1대는 필수적으로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별도 배치 운영
나. U-통합운영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 장애예방 정기점검을 수행한다. - 대상 : U-통합운영센터 시스템 일체 - 기간 : 일일, 정기, 수시점검 - 내용 : H/W, S/W 상태 모니터링 ∙ 장애발생 시 장애복구 및 조치

• H/W 유형별(서버, 스토리지 등) 단계적 조치를 수행하고 필요시 대체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 S/W 유형별(OS, DB, 관리 등) 단계적 조치를 수행하고 필요시 매월 정기점검시 백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센터 투입인력은 중급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 CCTV 자가통신망

∙ 장애예방 정기점검을 수행한다.

• 대상 : CCTV 자가통신망 시스템 및 선로 일체

- 기간 : 일일, 정기, 특별, 수시점검 - 내용 : H/W, S/W 상태 모니터링 ∙ 장애발생 시 장애복구 및 조치

• H/W, S/W 및 선로 유형별/단계별 장애조치를 수행하고 필요시 대체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 현장 투입인력은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한다.

- 고소차 작업 : 최소 2인 1조

∙ 장애발생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 인력 운영
가. 유지관리 조직체계는 사업관리책임자(PM)와 분야별 유지관리 인력으로 나누어 구성 및 운영한다.
나. 상주인력

∙ 기준 : 유사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인원 : 중급기술자 1명 포함 기술자 4명 이상

∙ 근무시간 : 공무원 법정근무시간 및 비상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조치 등 유지관리를 위한 비상상황 발생 시 조기출근 및 휴일근무, 야간근무 지원

∙ 근무장소 : 금천구청 지하1층 U-통합운영센터

※ 근무장소 변경 시 상호협의하여 결정

※ 2027년 계약업체는 금천구 공공 CCTV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업무 수행을 위해 2026년 상주하고 있는 유지보수 직원 중 2명 이상을 반드시 고용승계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변경될 경우 금천구청과 사전 협의토록 한다.
다. 비상주인력 : 부문별 전문기술과 경험이 있는 기술자로 구성한다.
라. 인력교체 필요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 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 인력 변경 필요 시 사전에 발주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 감독관이 투입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의 사유로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1달 이내에 적정요원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 인력을 교체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사직, 장기병가 등)가 발생할 경우 교체 및 투입 15일 이전에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유지관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ㆍ인계를 하여야 한다.

∙ 인수인계를 위하여 5일 이상 합동근무를 실시한다.
마. 특정 인력의 부재 시 업무중단·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바. 비상연락체계 운영

∙ 계약상대자 및 협력사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여 발주기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보안관리
가. 보안관리 수행기준

∙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 업무특성상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정보 등이 있으므로 정보보안 유지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보안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및 발주기관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관리지침,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등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령에 근거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과 더불어, 이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개인정보처리위탁에 관한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 보안관리

∙ 참여인원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정보화 사업 추진관련 각종 문서자료(공문, 책자, 출력물 등)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문서자료는 출력물은 외부 반출 금지 및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불가

∙ 사업 수행 목적에 한하여 DB 접근 및 접근 계정 권한 관리(업무수행 역할별 제한적 접근 권한 부여 등), DB 자료의 PC 저장 및 화면상 자료 복사 등을 금지한다.

∙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에 의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마련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은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야야 한다.

∙ 사업 인수인계 시 누락 자료없이 진행하며, 계약상대자의 PC 포맷 등 사업 관련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보안책임관 및 보안담당자의 직무‧역할은 다음과 같다.

• 보안사항의 도난, 분실 등의 방지에 대한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 보안책임관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곳에 보관하고,

보안담당자는 이를 관리해야 한다.

•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감독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에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기밀은 과업기간중은 물론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한다.

다. 사업장 보안관리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작업장소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
지정한다.
∙ 사업수행 사무실은 원칙적으로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비인가자는
감독관의 승인 후 출입관리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 문서나 프로그램 버전 및 처리는 관리적 보안을 수행하고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을 실시해야 한다.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붙임12) 및 월1회 보안점검(붙임11)을 실시하여야 하고, 보안관리대장을 비치 운영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시건장치 등 사업장에 대한 물리적 보안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장소에서 비인가 무선 AP설정 및 사용을 금지한다.

∙ 사업수행 시 필요한 각종 장비(서버, 통신장비,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 PC 등)에 대한 자료에 대해 보안 관리해야 한다.

※ 발주기관 감독관 승인없이 비인가 보조기억장치(외장형 HDD, USB 등) 반입ㆍ반출 불가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장비별로 라벨을 현행화 하여 부착 및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하는 것을 금지한다.

※ 단,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후 제한된 PC에서만 사용가능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ㆍ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 단,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해야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망 접근에 대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CCTV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유지관리용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사용 불가

• 유지관리용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단,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사용가능

∙ 계약상대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 감독관에게 제출

라. 산출물 보안관리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망과 분리)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연번
산 출 물 명
제출시기
최초
수시
일
월
반기
1
자원현황 기록관리
○
○

2
일일 장애(작업)처리 내역서(붙임2)
일일 장애(작업)처리 사진첩(붙임3)

○

3
월간 장애(작업)처리 내역서(붙임1)

○

4
센터시스템 정기점검 내역서(붙임4)

○

5
현장 CCTV 및 자가통신망 특별점검보고서(붙임5)

○

마. 보안특약 준수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금천구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지침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위규 처리기준’(붙임8)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붙임9)에 따라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붙임10)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하고,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
바.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
∙ 매월 1회 개인정보 위탁에 따른 실태점검표(붙임13)를 발주기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에서 정한
아래의 관리적ㆍ기술적 조치 사항을 참여인력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 접근 권한의 제한 및 관리 조치

• 접근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식별 및 인증 조치

•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의 설치 등 조치

•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암호화 등 조치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ㆍ점검 조치

• 안전한 보관을 위한 출입통제ㆍ잠금 장치 등 물리적 조치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1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9호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5호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에 따라 관리적ㆍ기술적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5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 제출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 유출이 발생될 경우에는 인지 즉시 발주기관과 해당기관에 통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유출확산방지를 위해 접속경로 차단 등 긴급한 대응은 즉시 취하여야 한다.

7. 품질 및 하자보증
가.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의 운영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하여야 한다.

∙ 신속한 장애상황 파악 및 복구를 위한 측정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 기타 업무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각종 산출물 현행화 및 품질관리 실시

∙ 장애접수대장, 월 장애유형별 통계산출물 등 업무수행 증빙자료를 기록관리 및 제출하여야 한다.
다. 주요 시스템의 주기적 백업방안 제시

∙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담당자가 지정한 별도 정보시스템에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제약사항
가. 지체상금

∙ 지체상금 기준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 또는 지체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월 용역비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한 후 차액 지급

※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장애가 발생하고 처리시한을 초과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발생 장애 조치 완료 후 동일 장애가 <hp:lineBreak/>3회 이상 발생한 경우

∙ 지체상금의 산정

• 발주기관 시스템 전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체상금 = 월 용역금액 ×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 × 처리시한이 초과된 장애 지체일수

※ 장애 지체일수는 처리시한 초과시점을 1일로 하여 매24시간 초과시 1일씩 가산하며, 24시간 미만의 잔여시간 및 공휴일은 지체일수에 가산하지 않는다.
※ 동일한 장애가 3회이상 발생한 경우 지체일수는 산정된 지체일수에 3일을 가산하며, 이 경우 처리시한 내 완료된 장애 건에 대하여도 3회째 장애 발생 시 부터는 최소 3일의 지체일수를 산정
나. 손해배상

∙ 사업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유지관리 계약상대자는 소송수행 또는 피해자측과 합의ㆍ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소송수행 및 합의ㆍ배상 후 계약상대자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다.
다. 계약변경

∙ 과업기간 등 계약 변경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법 개정 지연 등 사업추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라. 인계ㆍ인수

∙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전후 30일 전까지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 인수인계서에는 사업 개요, 수행조직 구성체계, 업무 분야, 세부 업무별 수행과제, 관리시스템 현황 및 운영상 특성(중점 점검분야, 주의사항 등), 업무처리 절차, 상세 산출물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용역수행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규 계약상대자에게 업무 인계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신규 계약상대자가 인계‧인수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10일 이내 신규계약상대자와 공동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기존 계약상대자의 운영(시험) 장비를 계약상대자가 인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장비의 잔존가는 공공기준(조달청)의 120%를 초과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기존 계약상대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ㆍ인계를 위하여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인수를 받아야 한다.
마. 분쟁의 해결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서로 협의에 의하여 조정한다.

• 본 계약사항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 과업범위는 다음 각호의 계약서류에 의하며, 해석의 우선순위는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계약서 2.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과업내용서 5. 제안요청서 6. 제안서

∙ 본 사업추진 중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과정에 발생하여 처리해야 하는 사항도 과업내용으로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

- 계약상대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당초 계약서류에 대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한다.

∙ 시스템의 변경 사항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거쳐 이행하고, 시험 적용 전에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그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 중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도 과업내용으로 규정한다.

※ 단, 협의내용이 과업내용과 상이할 경우 협의사항을 우선으로 한다.

사. 기타

∙ 본 용역과 관련한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 본 제안요청서와 계약 시 첨부할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과업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인 대처 의무가 있고 장애원인 규명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장애원인이 모호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일반적인 상 관례를 따른다.

아. 과업내용의 변경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프로젝트 관리
가. 변경관리

∙ 업무수행 변경 절차 수립 시행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한다.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타 계약상대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나. 하도급관리

∙ 계약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특성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1조의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단, 같은 법 제51조의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단,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계약자는 하도급 승인을 받지 않고 제3의 업체에게 하도급을 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계약자는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 위험관리

∙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을 보고(구두, 서면) 하여야 한다.

∙ 계약내용에 따라 유지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자기 책임 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함. 위험발생이 예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즉시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라. 관리감독

∙ 발주기관은 계약 이행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발주기관 등이 요구하는 사업추진점검 정기·수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 정기회의 : 매월 마지막주 근무일
• 수시회의 : 일정은 발주기관 등과 협의하여 실시

마. 유지관리비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의 유지관리비를 월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 계약상대자가 월 기준을 분기 기준으로 변경 요청할 수 있다.

단, 유지관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30일로 기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증감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계산하여 적용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바. 계약해지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단, 유지관리 이행 중 해지 시 해지 당시까지의 용역비는 정산 지급함

•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한 경우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상호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천구의 시정 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단, 계약상대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 또는 우려될 경우

•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내부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계약상대자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계약사무 및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계약당사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 행위를 한 경우

•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발주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계약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다.
10. 프로젝트 지원
가. 교육지원

∙ 교육훈련 실시 - 대상 : 발주기관 담당자 및 업무관련자

• 내용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사용자 및 관리자 사용법 등

※ 일정 및 장소,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시스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교육을 요구할 경우 업무 담당자들이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바. 운영지원

∙ 발주기관 요청 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요령을 수시 안내하고,
정보시스템 매뉴얼을 현행화 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구성도, IP주소 통합관리, 전산장비 랙 구성도 등 현행화하여야 한다.

∙ 관제센터 네트워크 등 성능지연 시 개선을 위한 최적화 방안에 대해 기술지원하여야 한다.

∙ 부품손상 등으로 장애가 지속되지 않도록 예비부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 기 운영 장비의 성능개선 방안에 대해 지원하여야 한다.

∙ 민원요청지 사전현장실사를 통해 자료 제공 등으로 위치선정 지원

Ⅲ. 특수조건
본 계약 특수조건은 금천구 CCTV 및 관제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금천구청(이하 “발주기관”)과 유지관리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자”) 사이에 적용한다.
1.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아래사항을 계약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U-통합운영센터의 중요 기술을 요하는 장비에 한하여 기술의 원할한 기술지원을 위해 공급사(또는 제조사)로부터 아래의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발주기관이 기작성시 생략가능)

-(예) 대상 : 스토리지(SM시스템즈), VMS(이노뎁), 내부통제(안단테),<hp:lineBreak/>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하나CNS), 지능형CCTV 선별관제시스템(쿠도커뮤니케이션), CCTV비밀번호 운영관리 시스템(휴네시온), 스쿨존 보행중 스마트폰 서비스(알티앤씨), 스마트도시 안전망 플랫폼 및 다중인파 안전관리 시스템(스마트도시협회),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원모어시큐리티), 스마트서울 안전망(지오멕스소프트)

∙ 착수계 2부

∙ 사업수행계획서(붙임16) 2부 :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비상연락망

※ CCTV시스템 관련(공공기관)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이를 증명할 서류 제출

• 유지관리 용역수행에 따르는 주기별 각종 보고사항

- 추가제안 납품 계획서 1부 - 상주요원 신원진술서 각 2부

• 보안서약서(붙임6) 각 1부

※ 사업 완료 시 보안서약서(붙임7) 별도 제출

∙ 비밀유지계약서(붙임14) 2부

∙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계약서(붙임15) 2부

∙ 재직증명서(참여인력) 각 1부

∙ 기타 감독관이 지정한 서류
2. 유지관리
가. 근무인력 투입 : 상주인력 4명(중급기술자 1명 이상, 초급기술자 이상 3명)
※ 상주요원은 고소차 운전 및 조작이 가능하여야 함
나. 차량배치 : 고소차 1대, 승용차 1대(계약상대자 명의 또는 임대시 임대계약서)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상시배치
※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고,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임대사용시 임대계약 서류 제출
다. 예비품배치 : 예비품배치 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반출입 관리
3. 추가제안 납품 목록
연번
내 용1
내 용2
비 고

【붙임 1】
월간 장애(작업)처리 내역서<hp:lineBreak/>
기간

구분
20
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네트워크
0

관제센터
0

CCTV
0

지주/함체
0

비상벨
0

기타
0

※ 장애 : 건(네트워크 건, CCTV 건, 관제센터 건, CCTV 건, 지주/함체 건, 비상벨 건, 기타 건)

※ 작업 : 건 - 네트워크( 건) : 0000 작업 건 - 관제센터( 건) : 0000 작업 건 - CCTV( 건) : 0000 작업 건 - 비상벨( 건) : 0000 작업 건 - 함체( 건) : 0000 작업 건 ○ ( )월 유지관리 장애관련 세부 현황

• 장애발생 총괄내역

구분
합계
네트워크
관제센터
CCTV
지주/함체
비상벨
기타
발생
0

처리
0

※ 1주일이상 미조치 건수 : 0건

1) 네트워크 유형별 장애발생 및 처리건수
구분
합계
백본스위치
간선스위치
산업용스위치
PoE스위치
KT모뎀
케이블
발생
0

처리
0

2) U-통합운영센터 시스템 장애발생 세부내역
구분
합계
통합관제
서버
GIS
서버
업무관리서버
NMS서버
스토
리지
모니터링
PC
영상
장비
음향
장비
기타
발생
0

처리
0

3) CCTV(카메라) 용도별 장애발생 및 처리건수
구분
합계
방범
스쿨존
어린이보호
도시공원
놀이터
그린파킹
자전거/기타
무단투기단속
불법주정차단속
발생
0

처리
0

4) 지주/함체 용도별 장애(사고)발생 및 처리건수
구분
합계
방범
스쿨존
어린이보호
도시공원
놀이터
그린파킹
자전거/기타
무단투기단속
불법주정차단속
발생
0

처리
0

5) 비상벨 용도별 장애 건수
구분
합계
방범
스쿨존
어린이보호
도시공원
놀이터
그린파킹
자전거/기타
무단투기단속
불법주정차단속
발생
0

처리
0

6) 기타 장애 건수
구분
합계
전기
안내판
기타
발생
0

처리
0

【붙임 2】 일일 장애(작업)처리 내역서 감독관 확인

점검일
20 년
월
일
점검자

작 업 내 역
구분
관리번호
용도
건수
발생일시
장애내역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
처리일시
처리기간
CCTV

관제센터 불법주정차단속 * 유지관리 관련 특이사항 * 기타 의견 【붙임 3】

일일 장애(작업)처리 사진첩(현장CCTV)
현장대리인

확인자 시 설 물 명 점 검 일 자

점 검 / 장 애 내 역
보수 및 조치내역
점 검 자
기 타 사 항

시 설 물 명 점 검 일 자

점 검 / 장 애 내 역
보수 및 조치내역
점 검 자
기 타 사 항

20 년
월
일

【붙임 4】

센터시스템 정기점검 내역서(총괄표)
연번
시스템명
구분
수량
H/W
S/W
점검일시
점검결과
조치사항
DB및설정환경 파일백업
제조사
모델명
제조사
모델명

실시여부
백업일자

※별첨 : 시스템별 정기점검 확인서

【붙임 5】
현장 CCTV 및 자가통신망 정기(특별)점검 보고서

○ 개 요
점검기간

점검자

점검대상
및
점검수량

장애발견
및
조치사항

문제점
및
대책

비 고 ※별첨 : 특별점검계획서

○ 점검항목
관리
번호
구분
설치장소
비상벨
유무
양방향
음성
카메라
청소
함체
상태
보조
카메라
주
카메라
계량기
상태
점검
일자

○ 정기(특별)점검 사진대장
구분

주소 관리번호 날짜

점검 전
점검 후

점검 전
점검 후

점검 전
점검 후

【붙임 6】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금천구 2027년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금천구 2027년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 및 개인정보는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본인은 금천구 2027년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개인정보 처리업무임을 인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며, 이 개인정보를 유출함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개인정보를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4.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5.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6.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7.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76조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3728"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7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17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7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1.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금천구 2027년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 본인은 금천구 2027년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 및 개인정보는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본인은 금천구 2027년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개인정보 처리업무임을 인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며, 이 개인정보를 유출함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개인정보를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4.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5.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76조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728"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7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17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7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붙임 7】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금천구 2027년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금천구 2027년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금천구 2027년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개인정보 처리업무임을 인정하고 용역 완료 후에는 이 개인정보를 유출함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개인정보를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76조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3728"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7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17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7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금천구 2027년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금천구 2027년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금천구 2027년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개인정보 처리업무임을 인정하고 용역 완료 후에는 이 개인정보를 유출함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개인정보를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76조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728"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7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17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7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붙임 8】 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9】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0.5% 이하
계약금액의
0.3% 이하
계약금액의
0.1% 이하

※ 위규 수준은 <보안특약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10】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금천구청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1】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월별 점검표 부서명 점검기간 사업명 점검일 용역책임자 점검자(공무원)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인적
용역사업장 비인가자 출입 및 접근통제
□ 시스템
<hp:fwSpace/> □ 대장

용역 참여인원 변동사항 현행화 및 보안서약서 징구
변동사항 :
<hp:fwSpace/> 건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최종교육일자 기재)
교육일 :

장비
장비현황 라벨 부착 및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현행화
변동사항 :
<hp:fwSpace/> 건

바이러스백신 S/W설치,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
대상:
대,<hp:fwSpace/>확인: <hp:fwSpace/> 대

보조기억매체 책임자에 한하여 허용, 비인가 보조기억 매체 사용여부 확인
□ 시스템
□ 대장

월1회 “내PC지키미수행” 결과 확인 및 보완
대상:
대, 확인: 대

정보시스템 반출ㆍ입시 신청서 및 관리대장 확인
변동사항 :
<hp:fwSpace/> 건

정보시스템 반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반입:
대, 확인: 대

정보시스템 반출시 포맷 여부 확인
반출:
대, 확인: 대

노트북 사용통제 및 고정 장치 관리
노트북 :
대

고정장치 :
대

자료

자료관리대장(누출금지대상정보) 현행화 및 확인 점검
(사업종료 시 제공자료 회수 및 파기목록 관리)
변동사항 :
건

용역 PC에 누출금지대상정보(산출물포함) 저장 여부 점검
대상: 대, <hp:fwSpace/>확인: 대

용역사업의 원격지에서 네트워크 접속 금지
원격접속 :
건

파일서버에 대외비 등 저장여부 확인
□ 유
□ 무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주관부서 담당자와
업체간 자료 전송 유무 확인
□ 유
□ 무

사용한 경우, 업체 자사메일로 업무자료 송·수신 후 메일삭제 확인
□ 삭제
□ 미삭제

네트워크
네트워크주소 관리 및 참여인원별 네트워크 허용목록 관리
변동사항 :
건

방화벽 등 정보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비인가 네트워크 차단
(업무망 PC에서 인터넷 무단 접근)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 패스워드 관리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작업 후 기록한 작업 내역 확인
□ 확인
□ 미확인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로그 확인
□ 확인
□ 미확인

사용자 계정ㆍ네트워크 사용 승인관리, 사용 만료시 즉시 차단
변동사항 :
건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로그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확인
□ 미확인

< 특이사항 >

※ 월1회 점검표에 따라 사업장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반드시 내부 보고

【붙임 12】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 일 시 : 20 . . .
□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 유사저장매체 포함) 매체 통제 여부

14
CD-ROM, USB 포트 등 외부기기 연결단자에 보안스티커 부착 등 봉인 여부

15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6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17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의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 부착 여부

18
누출금지 대상정보 제공 및 회수 여부

【붙임 13】 개인정보 처리 준수사항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 시 벌칙사항
구분
주요내용
처벌 및 벌칙
수
집
ㆍ
이
용
민감정보(사상ㆍ신념ㆍ정당가입ㆍ건강 등) 처리기준 위반(제2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ㆍ여권ㆍ운전면허 번호 등) 처리기준 위반(제24조)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 자(제5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제15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위반(제22조)
탈의실ㆍ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위반(제25조)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제16조, 제22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제24조의2)
동의획득방법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제22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
공
ㆍ
위
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제18조, 제19조, 제26조)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위반(제26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
인
정
보

안
전
관
리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제5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제60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제24조, 제25조, 제29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제24조, 제25조, 제29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기준 위반(제25조)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제30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제3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제25조)
정
보
주
체

권
익
보
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제34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ㆍ거절(제35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요구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36조)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제37조)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보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제35조, 제36조, 제37조)
관계물품ㆍ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제63조)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
파기
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 위탁에 따른 실태 점검표
부서명

점검기간 사업명 점검일 용역책임자

(인)
보안책임자(공무원)

(인)

연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 Yes
□ No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 Yes
□ No

3
재 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는 않는가?
□ Yes
□ No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 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 Yes
□ No

5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 Yes
□ No

6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 Yes
□ No

7
개인정보 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 Yes
□ No

8
개인정보 취급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 Yes
□ No

< 특이사항 >
*

【붙임 14】
비밀유지 계약서

금천구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2027년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2027년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범위)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금천구청장이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비밀유지 의무)
① 발주기관에 의해서 계약상대자에 전달된 정보는 기본계약의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고, 정보의 수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동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는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해 이용해야 한다.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화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다. 알 필요가 없는 제3자에게 발주기관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라. 업무 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 상에 개인적인 정보나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를 보관치 않아야 한다.
마.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각종 전산장비를 사용하며,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바.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치 않아야 한다.
사. 발주기관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아. 기본계약 사업 수행직원이 퇴직 시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자. 생산된 산출물(File 포함)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사업 종료 후 관련 산출물 및 유관자료를 컴퓨터에서 삭제하고, 생산된 산출물 전량(이면지 포함)을 폐기해야 한다.
차.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는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2027년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계약기간(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hp:fwSpace/>시까지)중에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hp:fwSpace/>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에 관리하여야 하며,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신원진술서” 및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에 인계 인수를 확행하고 “보안서약서”와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기본계약의 이행이 종료된 후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언제든지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그 매체의 형식이 서류, 파일 등 종류를 불문하고)를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회사대표자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안사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제안사 보안위규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적소유권의 침해임을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이하 “소송” 등이라 한다)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소송 등을 수행하며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송 등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기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업체명 :
대표자 : 최 기 찬
(인)
대표자 :
(인)

【붙임 15】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사 업 명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사 업 명)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감리
2. 정보시스템 기기 도입 및 보강감리
3.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 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기관(회사)명 : 금천구청
대표자 성명 : 최 기 찬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금천구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금천구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9조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I-PIN, 등록번호 등)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금천구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16】 사업수행계획서

사 업 명
금천구 「2027년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년
월
일

(사 업 자)

목
차

1. 사 업 명 <hp:tab width="31208" leader="3" type="1"/>
2. 사업기간 <hp:tab width="31148" leader="3" type="1"/>
3. 사업목적 <hp:tab width="31148" leader="3" type="1"/>
4. 사업범위 <hp:tab width="31148" leader="3" type="1"/>
5. 사업추진체계 <hp:tab width="28628" leader="3" type="1"/>
6. 사업추진절차 <hp:tab width="28628" leader="3" type="1"/>
7. 산출물계획 <hp:tab width="29888" leader="3" type="1"/>
8. 일정계획 <hp:tab width="31148" leader="3" type="1"/>
9.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hp:tab width="24248" leader="3" type="1"/>
10. 보고계획 <hp:tab width="31088" leader="3" type="1"/>
11. 표준화계획 <hp:tab width="29828" leader="3" type="1"/>
12. 품질보증계획 <hp:tab width="28568" leader="3" type="1"/>
13. 위험관리계획 <hp:tab width="28568" leader="3" type="1"/>
14. 보안대책 <hp:tab width="31088" leader="3" type="1"/>
15. 교육계획 <hp:tab width="31088" leader="3" type="1"/>
16.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hp:tab width="22928" leader="3" type="1"/>
1. 사 업 명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사업명을 기입

2. 사업기간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기입

3. 사업목적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을 기입

4. 사업범위

가. 대상업무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업무범위를 근거로 작성

나. 개발 및 운영환경
◎ 작성요령 :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기타로 나누어 기술적인 사항을 개발기간 중과 개발 후 운영단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기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기술

다. 기 타
◎ 작성요령 : 인터페이스 관련사항, 표준화, 업무절차재구축, 초기자료구축 등 가, 나에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술

5. 사업추진체계

가. 총괄추진체계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발주기관의 검사 및 감독담당자가 명시되어야 함

나. 사업자 추진체계 - 사업자 조직도

용역책임자
OO팀
OO팀
사업관리자
OO팀

- 업무분장

구 분
성 명
주 요 임 무

- 참여인력 총괄표

성 명
소 속
담당업무
등급(투입율)
총투입M/M

※ 투입율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를 원칙으로 함

※ 총투입M/M는 투입율 * 사업기간(월)으로 산정함
6. 사업추진절차
단계명
(phase)
세그먼트명
(segment)
단위업무명
(task)
수 행 업 무
산 출 물
비 고

※ 기술용역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방법론을 사용한다.

7. 산출물계획
◎ 작성요령

• 산출물을 명기하고 산출물 제출일정, 제출부수 등의 제출계획을 기술

8. 일정계획
구 분
M
M+1
M+2

M+n
비 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 작성요령 : 구분은 단위업무(task)를 기입

• 주간단위로 작성하며, 기간은 막대형태로 표기

9.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단위 : M/M) 작업단계명
(TASK)
시작일∼
종료일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고급 기능사
중급 기능사
초급 기능사
계

계 비고 ◎ 작성요령 :

• 사업자가 투입인력계획을 제안서에 명시한 사업의 경우 작성

• 세로(작업단계별)계 : 투입등급별 M/M 합계

• 가로(투입등급별)계 = 작업단계별 M/M 합계

10. 보고계획
◎ 작성요령 : 주간, 월간, 단계별 보고를 포함하여 품질보증활동보고, 위험관리현황보고 등 전체적인 보고계획을 수립

11. 표준화계획

1) 표준화 항목
◎ 작성요령 : 아래 표준화 항목에 맞는 사업수행내역을 내역란에 기술

• 해당항목에 대한 사업수행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으로 명시

구 분
항
목
내
역
행정 업무표준
업무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항목

정보
(데이터/코드)
업무용 코드/행정업무용 표준코드

각종 서식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

사업
관리
사업 관리, 유지관리, 평가 등에 대한 지침 및 규정

공통
서비스
공통서비스 대상발굴

사용자디렉토리 (LDAP) 통합인증 민원안내 민원발급 민원서식 전자지불 본인확인 웹서비스 등록저장소 (UDDI) 단방향문자서비스 (SMS)

2) 정보화기반표준
◎ 작성요령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 따라 상호운용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 검토서식을 작성ㆍ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고 준수

3)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작성요령 :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

4)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 작성요령 :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른 웹호환성 확보에 대한 준수계획을 서술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TTA, 2013.12.18)을 참조하여 콘텐츠 제작시 활용

12. 품질관리계획
◎ 작성요령 : 품질목표, 추진체계, 내용, 품질보증절차 등을 제시

13. 위험관리계획
◎ 작성요령 : 위험관리목표, 추진체계, 절차 등을 제시

14. 보안대책
◎ 작성요령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제시(개발자 교육,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진단ㆍ보완조치 등)

15. 교육계획
◎ 작성요령 : 사업 완료이전, 이후를 포함한 모든 제공 교육에 대한 과목, 일정, 대상, 기간, 교육내용 및 지원사항을 기술

16.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 작성요령 :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발주기관에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예 : 출입조치, 작업장소, 자료조사협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