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고문_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hwpx =====
여주시 공고 제2026-0619호
용역 지명경쟁 입찰 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한 후 아래와 같이 가격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여
주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 시행기관 : 경기도 여주시(도시개발과)
❍ 위
치 :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573-16번지 일원(5개소)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5개월, 운영시 36개월(1차분: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용역금액 : 금1,633,7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대상으로 1차분 도급예정액은 금100,000,000원입니다.
2.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1. 17. 10:00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24. 10:00
❍ 개찰일시 : 2026. 11. 24.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회계과 입찰집행담당자 PC)
3. 입찰방식
❍ 본 가격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여주시 공고 제2026-0529호에 의거 실시한 「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에 따라 입찰참가 통보를 받은 업체만 참여합니다. [28개업체(대표사)]
❍ 입찰참가 통지를 받은 업체는 참가자격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 : 공동도급 허용(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23. 18:00까지 공동수급 협정서는 전자문서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공동수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1점)를 부여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중 “나. 지역업체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중 “다.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평가하였기에 배점한도(만점2점)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중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 “바. 계약질서준수”는 대표사 및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 시(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20시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여주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 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87-2873), 감사법무담당관(887-2847) 및 홈페이지(www.yeo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여주시청 도시개발과(031-887-3026)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31-887-28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1.공고문_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pdf =====
여주시 공고 제2026-0619호
용역 지명경쟁 입찰 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한 후 아래와 같이 가격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여 주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 시행기관 : 경기도 여주시(도시개발과)
❍ 위 치 :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573-16번지 일원(5개소)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5개월, 운영시 36개월(1차분: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용역금액 : 금1,633,7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대상으로 1차분 도급예정액은 금100,000,000원입니다.
2.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1. 17. 10:00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24. 10:00
❍ 개찰일시 : 2026. 11. 24.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회계과 입찰집행담당자 PC)
3. 입찰방식
❍ 본 가격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을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여주시 공고 제2026-0529호에 의거 실시한 「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에 따라 입찰참가
통보를 받은 업체만 참여합니다. [28개업체(대표사)]
❍ 입찰참가 통지를 받은 업체는 참가자격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 : 공동도급 허용(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23. 18:00까지 공동수급 협정서는
전자문서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공동수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
(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P.Q)를 하는 기술용역 1.「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
(만점1점)를 부여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중 “나. 지역업체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중 “다.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평가
하였기에 배점한도(만점2점)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중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 “바. 계약질서준수”는
대표사 및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 시(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20시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여주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
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87-2873), 감사법무담당관(887-2847) 및 홈페이지(www.yeo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여주시청 도시개발과(031-887-3026)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31-887-28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2.과업지시서_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hwpx =====
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2680" leader="3" type="2"/> 2
Ⅱ. 일반사항<hp:tab width="32680" leader="3" type="2"/> 3
Ⅲ. 세부지침<hp:tab width="31828" leader="3" type="2"/> 11
Ⅳ. 성과품 및 제출<hp:tab width="26732" leader="3" type="2"/> 20
Ⅴ. 예정공정표<hp:tab width="30128" leader="3" type="2"/> 21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2. 위
치 :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573-16번지 등 5개소
3. 면
적 : 271,897㎡(5개소)
구 분
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가남신해1
가남신해2
가남신해3
가남신해4
가남신해5
면적
지구별
55,376㎡
57,273㎡
58,859㎡
49,830㎡
50,559㎡
합계
271,897㎡
4. 목
적
본 과업은 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공사 및 운영시 발생 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고, 예상치 못한 악영향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5. 과업내용
○ 공사개요 검토 및 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 환경영향범위내의 환경현황 조사 및 분석
○ 공사 및 운영시 환경영향 분석
○ 환경영향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
○ 환경영향으로 인한 조치 필요시 조치계획 수립 및 작성
○ 자료 작성 및 보고서 제출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 등 발주처의 요청 사항
6. 과업기간
○ 공사시 : 착수일로부터 25개월
○ 운영시 : 사업 준공 후 입주율이 70%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
7. 예정도급액 : 금1,633,700,000원(일십육억삼천삼백칠십만원)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여주시 제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내용 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발주자
“발주자”란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여주시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3.2 수급인
“수급인”이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자
“감독자”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발주자가 임명․통보한 용역 담당자을 말한다.
3.4 사후환경영향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4.1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호의 1의 순서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4.1.1.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4.1.2. 환경영향평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지침 등
4.1.3. 건설기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1.4. 기타 건설 관련 법규
4.1.5. 한국산업규격(KS)
4.1.6. 기술 용어 사전
4.1.7. 한글 맞춤법(국립국어원)
4.1.8. 외래어 표기법(국립국어원)
4.2 과업내용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5.1 용역감독
감독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2 용역점검
감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6.1 책임한계
6.1.1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역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1.2 수급인은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혹은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1.3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2 업무의 이행
감독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업무연락서를 통하여 요청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요청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3 관계기관 협의
6.3.1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3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4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월간진도보고시 부문별 세부 잔여과업량 및 소요일수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5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6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가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6.7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8 법규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1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7.2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7.3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8. 참여기술자의 교체
8.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 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인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적격심사 관련사항 준수
수급인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8조 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제출한 적격심사 관련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내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제출물
10.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2 감독자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0.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4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5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가 검토․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1.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실명제
11.1 수급인은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는 일체의 과정에서 부조리 없이 견실하게 업무수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한다.
12. 착수 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용역을 착수한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1 착수계
12.2 책임기술자 선임계
12.3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12.4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12.5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12.6 예정공정표
12.7 인력투입계획서
12.8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12.9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3. 과업수행 보고
13.1 착수보고
13.1.1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 15 ]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13.1.2 착수보고 전 전차 용역 과업 분석을 통해 중점검토사항을 도출하여야 하고, 개략적인 재대행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3.1.3 착수보고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13.2 월간 진도 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 5 ]일까지 감독자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3.2.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13.2.2 각종 문서수발 현황
13.2.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13.2.4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13.3 중간보고
13.3.1 분기별 조사 완료시
13.3.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13.3.3 감독자가 용역수행상 필요하여 요구시
13.4 용역준공전 종합보고
수급인은 용역준공 [ 30 ]일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준공전 종합보고를 해야하며,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14. 협의와 조정
14.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책임기술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하고, 특히 별도로 수행되는 타 부문 용역(공사)수행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과업에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의견조정시 중요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 수급인은 별도로 시행되는 타 부문 용역(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를 타 부문 용역(공사) 수행업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해당사업 관련업체와 상호보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최적의 사후환경영향조사와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각종 평가 관련 검토내용을 공유하여야 한다.
15.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조성공사 공기 연장,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6. 보안 및 비밀유지
16.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6.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16.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16.4 수급인은 해당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6.5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6.6 용역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16.7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분기 및 결과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6.8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 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6.9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16.10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16.11 매월별 용역수행자에게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7. 과업의 추가 및 변경 등
17.1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7.1.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17.1.2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17.1.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18.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18.1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8.1.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18.1.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18.1.3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18.1.4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18.1.5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18.1.6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18.1.7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8.1.8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8.1.9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8.1.10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8.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8.2.1 한글 맞춤법(교육부)
18.2.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18.2.3 기본 외래어 용어집
18.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8.3.1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18.3.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을 사용한다.
18.3.3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를 사용한다.
18.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8.4.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18.4.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18.4.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18.4.4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18.4.5 그 밖에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
18.5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8.5.1 모호한 표현 배제
1.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모호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18.5.2 주어의 명확화
1.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2. ｢수급인은｣, ｢감독자는｣등 주어 명시
18.5.3 약어사용
1.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2. 약어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가.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나.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다. 약어는 원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Ⅲ. 세부지침(사후환경영향조사)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 과업내용
2.1 기본계획 수립
2.2 환경 현황조사
2.3 환경영향 발생여부 조사 및 분석
2.4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2.5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
2.6 종합평가 및 결론
2.7 사후환경영향조사 분기보고서 및 결과통보서 작성 및 제출
3. 일반지침
3.1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시행한다.
3.2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내용변경(이하 “환경영향평가”라 한다)시 협의된 내용(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3.3 조사과정에서 환경적인 악영향의 도출 및 예기치 못한 사항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조사항목, 방법, 범위 등을 조정토록 한다.
4. 세부지침
4.1 기본계획 수립
4.1.1 공사의 개요 및 주요공정을 검토한다.
4.1.2 주요공정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4.1.3 자연환경, 생활환경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대상 환경항목을 설정한다.
4.2 조사 및 측정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한 조사 및 측정계획을 수립하되 사업시행 및 현장여건에 따라 환경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 및 측정계획을 수정한다.
4.3 환경 현황조사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기간 중 환경영향평가시 제시된 각종 환경영향저감시설의 적정 설치‧가동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설치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4.3.1 지형‧지질
절․성토 사면, 토사유출, 비옥토 확보·보관, 절･성토면 녹화 등의 처리 및 상태를 조사한다.
4.3.2 동‧식물상
조사지역의 동․식물상(종별 분포상황, 식생현황, 생태계교란생물, 수목이식현황 등)을 조사하고 현재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나 희귀종, 특정군락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사한다. 또한 생태영향 저감시설 등의 이행현황을 조사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3.3 대기질
사업지구 주변의 대기오염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대기질을 측정하고 가설방진망, 세륜·세차시설 설치, 주기적인 살수 실시, 공원･녹지 및 식재 계획 이행 현황 등의 저감방안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3.4 온실가스
공사기간 중 온실가스 저감방안 이행여부, 운영 중 에너지 저감대책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3.5 수질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수질오염현황 및 현장사무소 오수의 적정처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수질을 측정하고 침사지 및 가배수로 등 저감방안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시 오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방류수 현황을 측정하여 협의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하류 수계 영향을 최소화 한다.<hp:lineBreak/>(단, 폐수처리시설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경우, 최초 1회 조사 후 협의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후 반기 2회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3.6 토양
사업지구 내 폐유보관시설 등의 토양오염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토양을 측정하고 저감방안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공사 및 운영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3.7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 및 운영시 발생되는 각종폐기물 등의 발생수량 및 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3.8 소음‧진동
공사 및 운영시 소음·진동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을 측정하고 저감방안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4 환경영향 발생여부 조사 및 분석
4.4.1 본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발생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저감방안의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4.4.2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정‧부의 영향을 분석한다.
4.4.3 당해 연도 조사결과와 환경영향평가 시, 전년도 조사결과 등과 비교․검토하고 이를 도표 등을 통해 정리한다.
4.4.4 또한 각종 환경영향저감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저감효과, 예측의 적정성, 기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한다.
4.4.5 특히, 민원발생시 발생사유, 원인, 영향정도 및 대응방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한다.
4.4.6 사업지구 및 영향권역에서 착공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 종료 시까지 법정보호종의 추가 발견, 협의기준 초과, 환경오염 사고 등 주변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5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4.5.1 4.4.2항에서 분석된 영향 중 악영향을 도출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5.2 환경보전대책 수립 시 환경보전시설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에 소요될 소요경비 등을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5.3 저감방안 수립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 시 설정된 목표치와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환경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 가능한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6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
평가서 및 협의의견에 명시된 내용의 이행여부를 면밀히 조사․파악하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발생여부에 대한 조사 등 협의내용관리에 따른 제반 업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4.7 종합평가 및 결론
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영향을 파악하고, 기 예측치 및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비교제시 하여야 하며, 종합적인 평가와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8 환경영향조사 분기보고서 및 결과통보서 작성 및 제출
4.8.1 조사가 실시되는 분기의 익월 말일까지 분기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4.8.2 결과통보서는 착공달로부터 1년 조사 후 60일 이내 작성 납품하여 법정기한 내에 관계기관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8.3 보고서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관련 규정(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등)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4.8.4 측정 및 분석방법은 환경 항목별 공정시험법에 따른다.
4.8.5 측정결과는 본 사업지구 환경영향평가서와 연계되는 효율적인 측정이 되어야 하므로 측정결과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기와 비교 분석 제시되어야 한다.
4.8.6 보고서 작성 시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제시된 예측 및 영향의 정도와 저감대책 시행으로 인한 저감효과에 대하여 비교 분석 제시하여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전년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필요시 도표 및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4.8.7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사결과 현실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여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8.8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의 발생 등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및 환경 관련 민원 발생 시에는 별도의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8.9 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에는 사업지구 현황 및 측정결과, 참여기술인 명단,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일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현황 측정 및 조사에 따른 사진첩을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4.8.10 사후환경영향조사와는 별도로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있어 발생 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협의내용변경 서류작성 및 인․허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8.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 특성에 따른 설계내역서(소요인력 산출 근거의 항목별 예측, 평가 및 저감방안)는 협의내용변경 사항에 따라 세부항목별로 정산 처리한다.
5. 세부조사계획
5.1 조사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고, 세부 조사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 등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분야
항목
구분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 주기
자연
생태
환경
분야
동식물상
공
사
시
◦육상식물상
- 식물상 및 식생 변화
◦육상동물상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서식 현황
◦육수동물상
- 어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서식 현황
◦법정보호종
- 법정보호종 출현 및 서식 현황
- 보호대책 이행 현황
◦이식수목 관리 현황
- 가이식장 운영, 수목 관리현황
- 이식수목 관리대장 작성 현황
◦생태계교란생물 관리 현황
- 분포 및 제거관리 현황
- 생태계교란생물 관리대장 작성 현황
◦저감방안 이행여부
- 비산먼지·토사유출 저감방안
- 공사관계자 교육 등
- 생태측구, 야간조명 등 설치 현황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장조사
◦분기 1회
운
영
시
◦육상식물상
- 식물상 및 식생 변화
◦육상동물상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hp:fwSpace/>육상곤충 서식 현황
◦육수동물상
- 어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서식 현황
◦법정보호종
- 법정보호종 출현 및 서식 현황
- 보호대책 이행 현황
◦생태계교란생물 관리 현황
- 분포 및 제거관리 현황
- 생태계교란생물 관리대장 작성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장조사
◦반기 1회
대기
환경
분야
대
기
질
공
사
시
◦대기질 현황(3개 항목)
- PM-10, PM-2.5, NO2
◦저감방안 이행현황
- 세륜·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설치
- 주기적인 살수, 공사장비 분산투입, 공사차량 속도제한, 노후건설장비 사용 자제 등
- 환경보전목표 설정 및 초과 시 추가대책 이행 여부
- 동절기 비산먼지 관리방안 이행 등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황조사/영향예측 지점(5개 지점)
◦현장조사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방법검출한계값 제시
◦분기 1회 <hp:lineBreak/>(3일 조사)
운영시
◦대기질 현황(4개 항목)
- PM-10, PM-2.5, NO2, SO2
◦저감방안 이행현황
- 청정연료(LNG) 사용
- 공원·녹지 조성 및 식재 계획 이행 현황
- 환경보전목표 준수 여부(초과 시 입주업체 배출량 조사, 저감시설 운영 현황 점검 실시 등)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황조사/영향예측 지점(5개 지점)
◦현장조사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방법검출한계값 제시
◦분기 1회 <hp:lineBreak/>(3일 조사)
악취
운
영
시
◦악취 현황(2개 항목)
- 복합악취, 지정악취(황화수소)
◦저감방안 이행현황
- 입주업체 황화수소 배출량 및 임계가중배출량 초과 여부
- 탈취시설 운영 등 악취저감 사전 조치 여부
- 지구별 신설 오수처리시설 지하화 여부
- 신설 폐수처리시설 지하화 및 악취 발생 공정 밀폐 여부
- 환경보전목표 준수 여부(초과 시 원인분석 및 저감시설 운영 현황 점검 실시 등)
- 공원·녹지 조성 및 식재 계획 이행 현황
◦민원발생 현황
- 민원발생 시 처리 결과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황조사/영향예측 지점(7개 지점)
※경기도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평가지점에서 2개 지점을 추가
◦현장조사
◦악취공정시험기준
※ 방법검출한계값 제시
◦분기 1회<hp:lineBreak/>(1일 2회, 오전·오후)
온실가스
공
사
시
◦저감방안 이행현황
- 노후 건설장비 사용자제
- 공사장비 공회전 금지
- 건설자재 및 폐기물 재활용
◦사업지구
◦현장조사
◦분기 1회
운
영
시
◦저감방안 이행현황
- 에너지 저감대책 이행 여부(고효율 에너지 설비 도입 등)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시설) 도입 여부
- 청정연료(LNG) 사용 여부
◦반기 1회
수
환경
분야
수질
공
사
시
◦지표수질 현황(9개 항목)
- 유량, pH, BOD, TOC, SS, DO, T-N, T-P, 총대장균군
◦지하수 수질 현황(13개 항목)
- 총대장균군, 시안, 염소이온, 질산성질소, 페놀류, pH,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비소, 납, 크롬, 카드뮴, 수은
◦현장사무소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현황(2개 항목)
- BOD, SS
◦저감방안 이행현황
- 토사유출 저감대책 이행 현황
- 임시침사지 및 저류지 유지관리 현황
- 현장사무소 오수처리 현황
- 지하관정 폐공처리 결과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황조사/영향예측 지점
- 지표수(4개 지점)
- 지하수(5개 지점)
- 오수처리시설<hp:lineBreak/>방류구(1개 지점)
◦현장조사
◦수질오염<hp:lineBreak/>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운
영
시
◦지표수질 현황(9개 항목)
- 유량, pH, BOD, TOC, SS, DO, T-N, T-P, 총대장균군
◦지하수 수질 현황(13개 항목)
- 총대장균군, 시안, 염소이온, 질산성질소, 페놀류, pH,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비소, 납, 크롬, 카드뮴, 수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현황(5개 항목)
- BOD, SS, T-N, T-P, 총대장균군
- 방류수질 협의기준 준수여부
◦폐수처리시설 방류수 현황
-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 생태독성
- 특정수질유해물질(「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3의2] 32개 항목)
- 방류수질 협의기준 준수여부
◦저감방안 이행현황
- 입주업체의 폐수처리계획서(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유무 등) 검토 현황
- 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현황
-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운영 등 저감방안 이행 현황
- 영구저류지 적정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
- 투수성포장 적용 현황
- 중수도 설치·활용 현황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황조사/영향예측 지점
- 지표수(4개 지점)
- 지하수(5개 지점)
- 오수처리시설 <hp:lineBreak/>방류구(5개 지점, 설치 시)
- 폐수처리시설 <hp:lineBreak/>방류구(1개 지점)
◦현장조사
◦수질오염<hp:lineBreak/>공정시험기준
◦반기 1회
◦특정수질유해물질(32개 항목)은 최초 1회 조사 <hp:lineBreak/>실시 후 초과 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 후 반기 2회 추가 조사 실시
토지환경분야
토지
이용
운
영
시
◦토지이용현황
- 계획생태면적률 달성 여부, 이행 현황
- 완충녹지·공원 조성 현황
◦사업지구
◦현장조사
◦반기 1회
토양
공
사
시
◦토양오염도 조사(5개 항목)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저감방안 이행현황
-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여부
- 폐유저장소 설치 및 처리현황
- 지장물 철거 전 분뇨 적정 처리 여부
◦사업지구
◦토양오염도 조사
- 폐유보관시설 주변<hp:lineBreak/>(1개 지점)
◦현장조사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운영시
◦저감방안 이행여부
- 토양오염 유발공정 및 유발물질 취급여부 확인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여부 및 관리 현황
- 폐유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 조사
- 지정폐기물 발생 시 적정 처리 이행여부
◦사업지구
◦현장조사
◦반기 1회
지형
지질
공
사
시
◦저감방안 이행현황
- 지구별 사토발생량 및 반출 등 사토 처리 사항
- 지구별 부족토 반입량 조사 및 수급 계획
- 절·성토 지역에 대한 처리상태
- 사면안정 처리 및 사면안정상태
- 토사유출 방지대책 이행 여부
-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설치 및 적정 관리 여부
- 비옥토 채취·적치·관리 및 활용 상태
◦사업지구
◦현장조사
◦분기 1회
운영시
◦저감방안 이행현황
- 절·성토면 녹화 등 사면안정 처리 및 상태
◦반기 1회
생활
환경
분야
친환경적자원순환
공
사
시
◦발생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 폐기물 발생량 산정의 적정성 여부
- 폐기물 보관 및 관리 실태(생활·건설·지정 등)
- 석면함유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 임목폐기물 관리 및 적정 처리 여부
- 폐기물 재활용 현황 등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 현황
◦사업지구
◦현장조사
◦폐기물 관련 서류
◦분기 1회
운영시
◦발생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 생활·사업장배출시설계·지정폐기물
◦반기 1회
소음
‧
진동
공
사
시
◦소음‧진동 현황
- 주간 소음·진동현황(소음: 주간 4회, 진동: 주간 2회)
- 환경보전목표 준수 여부
◦저감방안 이행현황
- 가설방음판넬 설치, 이동식 방음벽 설치 등
◦민원발생 현황
- 민원발생 시 처리 결과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황조사/영향예측 지점(6개 지점)
◦현장조사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운영시
◦ 소음‧진동 현황
- 주간, 저녁 및 야간 소음·진동현황(소음: 주간 4회, 저녁 및 야간 각 2회, 진동: 주간 2회, 심야 1회)
- 환경보전목표 준수 여부
◦저감방안 이행현황
- 방지시설 설치 및 소음 영향을 고려한 생산시설 배치
- 저주파 소음원별 저감방안 수립·이행
- 완충녹지 조성 현황
- 방음벽 설치 여부(주민 협의 결과 반영하여 설치)
◦민원발생 현황
- 민원발생 시 처리 결과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황조사/영향예측 지점(6개 지점)
◦반기 1회
위생
‧
공중보건
운영시
◦건강영향평가 항목 현황
- 발암성물질(7종) : 카드뮴, 6가크롬, 비소, 니켈, 포름알데히드, 벤젠, 염화비닐
- 비발암성물질(6종) : 스티렌, 염화수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시안화수소, 수은
◦저감방안 이행현황
- 벤젠, 포름알데히드 배출시설 입주 제한 이행 여부
- 입주업체별 항목별 배출량(누적 포함) 및 임계가중배출량 초과 여부
- 입주업체별 배출시설 신고·허가 현황
- 입주업체별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민원발생 현황
- 민원발생시 처리 결과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황조사/영향예측 지점(5개 지점)
◦현장조사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방법검출한계값 제시
◦분기 1회 (3일 조사)
5.2 기타 유의사항
5.2.1 측정 및 조사 위치, 내용, 조사주기는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조사 지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5.2.2 상기 항에 언급되지 않은 항목별 저감대책의 이행상황은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항목별 저감대책을 참조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 보고서 작성 시 반영되도록 한다.
Ⅳ. 성과품 및 제출
성과품 작성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사항을 제출토록 한다.
종류
제출기한
내용
수량
분기보고서
매 조사분기의
익월 말
·분기별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보고서
·USB
각 5부
각 1식
결과보고서
매 조사년도 조사기간 완료일 부터 60일 이내
·사후환경영향조사보고서(부록포함)
·USB
·조사 및 분석자료
·기타(작업사진첩, 참고자료 등)
각 10부
각 1식
각 1식
각 1식
Ⅴ. 예정공정표
개월
항목
공사시 25개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3
4
1
2
3
4
1
2
3
4
▣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시)
Ⅰ. 현장조사 1. 환경질 및 동식물상 조사 2. 분석 및 결론 Ⅱ. 협의내용 이행조사 Ⅲ.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분기보고서 2. 결과통보서
개월
항목
운영시 3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hp:lineBreak/>년도
1
2
3
4
1
2
3
4
1
2
3
4
1
▣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Ⅰ. 현장조사 1. 환경질 및 동식물상 조사 2. 분석 및 결론 Ⅱ. 협의내용 이행조사 Ⅲ.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분기보고서 2. 결과통보서
주) 1. 분기별 결과보고서는 매분기 마지막 월에 작성하여 익월 말일까지 제출
2. 결과통보서는 환경영향평가 시행규칙 제19조 4항에 의거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3.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은 사업 준공 후 입주율이 70%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