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15023] 2027-2028년도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1) 공고문_2027-2028년도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 =====
서울시설공단 공고 용역 제 2027 - 8 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2028년도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용역기간

2027. 1. 1. ~ 2028. 12. 31. (장기계속계약)

• 2027년(1차년도) : 2027.1.1. ~ 2027.12.31. (12개월)

• 2028년(2차년도) : 2028.1.1. ~ 2028.12.31. (12개월)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등 참조 입찰방법 제한(총액)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 438,532,000원 (총액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11.10.(화) 20:00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2026.12.1.(화) 11:00 개찰일시 2026.12.8.(화) 11:00 (예정)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세부사항은 첨부된 ‘용역설명서‘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제안서(전자서류)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투찰)이 가능하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최종 확인하여야 하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 관련 담당자 :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김준혁, 02-3405-4003)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참가자격 없는 자의 투찰로 보고 입찰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다.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및 조건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 ·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예정)일 전일 18:00 까지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입찰참가신청서류로 제출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외에 나라장터 전자문서로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 및 승인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투찰)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한 온라인 제출

다. 나라장터 제출서류 목록 (※ 제출서류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구
분

제출서류 목록 입찰참가 신청서류 ① 서약서 ② 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③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④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추첨표

⑤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⑥ 해당 업종 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⑦ 사업자등록증 ⑧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술 제안서 정량 제안서 ① 정량 제안서 표지 ②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자료 ③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 자료 ④ 경영상태 평가 자료 ⑤ 기업 및 품질인증 평가 자료 ⑥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정성 제안서 ① 정성 제안서 원본 1부 ②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 1부

※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제안서 원본과 동일하되, 제안사 식별 정보(회사명, CI 등) 미기재

가격 제안서 ① 가격입찰서1부 ② 가격제안서 1부

※ 나라장터 전자입찰서(가격) 입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기타 (제안발표자료 등)

① 필요 시 제안발표 자료 등 제출 (선택사항)

라.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신청서류,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원본, 평가위원 평가용 정성제안서, 가격제안서는 각각 1개의 PDF 파일로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제출하는 전체 파일은 나라장터 업로드 가능범위 내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제안서 등은 ‘조달업체 사용자 매뉴얼’을 반드시 참고하여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고객센터(https://www.g2b.go.kr/ehelpdesk/)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게시판 내 “조달업체 사용자 매뉴얼” 참고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4) 제안서 제출 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메뉴에서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1.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예시)

- 입찰 PC 이상 동작(바이러스 등) - 제안서에 악성 스크립트 포함 - 입찰업체 네트워크 지연

2. 또한, 임시저장 시 암호화 된 상태로 업로드 되기 때문에 다운로드 시 원본확인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마감시간 이내에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전에는 가격입찰서 제출 불가

•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나라장터 앱으로 본인확인 가능

5)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나라장터 제안서(전자서류)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투찰)이 가능하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가격입찰서 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금액(투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제안 발표 가. 일시 및 장소

① 일
시 : 별도 통보

② 장
소 : DDP패션몰 4층 교통시설운영처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 22 DDP패션몰)

나. 제안발표

① 내
용 : 제안사의 제안설명(20분) 및 질의응답(10분)

② 발표방법 : 자유설명 ③ 발표자료 : 자유양식

※ 제안발표자료에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사명, CI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OOO" 또는 “A업체”, “B업체” 등 익명으로 표기

④ 발표순서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추첨에 의함

⑤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7. 협상적격자 및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와 입찰가격 평가(10점)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라.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마.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협상의 진행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실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일정 및 장소는 별도 통보합니다.

나.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기술제안서(설계제안서) 협상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 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5/100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발주기관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는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근로자 권리 보호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가. 낙찰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중대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고문’, ‘용역설명서’,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우리 공단에서 교부한 제안요청서에 의거하여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제안서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계약 시, 용역표준계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서를 사용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재해예방비(또는 안전보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가 반영된(용역설명서, 산출내역서 등 참조) 경우, 이를 계약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관련 증빙 및 감독자 검사에 따라 사후 정산될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Call Center : ☎ 1588 - 0800)

∙ 사업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김준혁, ☎ 02 - 3405 - 4003)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총무처(정연아, ☎ 02 - 2290 - 6160)

※ 입찰 등록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10.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접속(www.sisul.or.kr)>부패·공익신고센터
서울시설공단 감사실(부패방지팀) : ☎ 02-2290-6234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 공고문_2027-2028년도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pdf =====
서울시설공단 공고 용역 제 2027 - 8 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2028년도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027. 1. 1. ~ 2028. 12. 31. (장기계속계약 )
용역기간 · 2027년 (1 차년도 ) : 2027.1.1. ~ 2027.12.31. (12 개월)

• 2028년 (2차년도 ) : 2028.1.1. ~ 2028.12.31. (12 개월)

제한 총액 경쟁( ) ,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 등 참조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금 438,532,000원
기초금액 입찰방식 가격( ) 전자입찰
(총액기준 , 부가가치세 포함)
전자입찰서 가격( ) 전자입찰서 가격( )
2026.11.10.(화 ) 20:00 2026.12.1.(화 ) 11:00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2026.12.8.(화 ) 11:00 ( 예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일시 개찰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 )
※ 세부사항은 첨부된 ‘ 용역설명서‘ 및 ’ 제안요청서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나라장터 제안서 전자서류( )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투찰 이 가능하니 각별히 유의( )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 ”( 가격입찰서 )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 ”( 제안서 ) 메뉴에서 최종 확인하여야 하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 관련 담당자 :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 김준혁( , 02-3405-4003)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3 조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제 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7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로 제안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1 -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에 따라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제53 조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 14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 제 조에 따른 중 소기업2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조에2
따른 소상공인 포함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 ‘중 소기업 ‧
확인서’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9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 소기업 확인서 는 나라장터 제안서 ‧ ’ 제출 시 제출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참가자격 없는 자의 투찰로 보고 입찰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 중 소기업 확인서 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 ’ , 나라장터(www.g2b.go.kr 에서도 확인이 가능)
하여야 합니다. ‘중 소기업 확인서 는 ‧ ’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다. 본 사업은 20 억원 미만 사업으로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 48 조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
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 조2 ,
제 조에3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 없음 으로 확인’ )

• 총 사업금액 20 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으로’
확인 만 입찰참가 가능)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 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 조의 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의 전자입찰( )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및 조건
가. 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 이 가능( )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 ·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계열 회사가 아」
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예정 일 전일( ) 18:00 까지
라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입찰참가신청서류로 제출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외에
나라장터 전자문서로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 및 승인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의 제 장) 6 ’ 공동계약 운영요령 에’ 따릅니다.
5. 제안서 제출
가 .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 투찰 기간과 동일( )
나 . 방 법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를 통한 온라인 제출( )
다 . 나라장터 제출서류 목록 ( ※ 제출서류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3 -

구 분 제출서류 목록
입찰참가
신청서류
① 서약서
② 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③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④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추첨표
⑤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⑥ 해당 업종 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
⑦ 사업자등록증
⑧ 중 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술
제안서
정량
제안서
① 정량 제안서 표지
②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자료
③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 자료
④ 경영상태 평가 자료
⑤ 기업 및 품질인증 평가 자료
⑥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정성
제안서
① 정성 제안서 원본 1부
②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 1부
※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제안서 원본과 동일하되 제안사 식별 정보 회사명, ( , CI 등) 미기재
가격
제안서
① 가격입찰서 부1
② 가격제안서 1부
※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가격( ) 입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기타
① 필요 시 제안발표 자료 등 제출 ( 선택사항)
(제안발표자료 등 )
라.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신청서류 , 정량제안서 , 정성제안서 원본 , 평가위원 평가용 정성제안서 , 가격
제안서는 각각 1개의 PDF 파일로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제출하는 전체 파일은 나라장터 업로드 가능범위 내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제안서 등은 ‘조달업체 사용자 매뉴얼 ’을 반드시 참고하여 나라
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고객센터(https://www.g2b.go.kr/ehelpdesk/)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게시판 내 “ 조달업체 사용자 매뉴얼” 참고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참가/ 화면의 [투찰 버튼 ]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4) 제안서 제출 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 참가 메뉴/ 에서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

<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1.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예시 )
• 입찰 PC 이상 동작 바이러스 등( )
• 제안서에 악성 스크립트 포함
• 입찰업체 네트워크 지연

2. 또한, 임시저장 시 암호화 된 상태로 업로드 되기 때문에 다운로드 시 원본확인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마감시간 이내에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 최종제출 전에는 가격입찰서 제출 불가
•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 , 나라장터 앱으로 본인확인 가능

5)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제출 /
내역 “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나라장터 제안서 전자서류( )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투찰 이( ) 가능하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가격입찰서 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 ”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금액 투찰금액 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하여야( )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제안 발표
가 . 일시 및 장소
① 일 시 : 별도 통보
② 장 소 : DDP패션몰 4층 교통시설운영처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 22 DDP패션몰 )
나 . 제안발표
① 내 용 : 제안사의 제안설명(20 분 ) 및 질의응답(10 분)
② 발표방법 : 자유설명
③ 발표자료 : 자유양식
※ 제안발표자료에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 사명( , CI 등 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
불가피한 경우, "OOO" 또는 “A 업체”, “B 업체” 등 익명으로 표기
④ 발표순서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추첨에 의함

• 5 -

⑤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 주사업자 의 사업총괄책임자( ) (PM) 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

총괄책임자(PM) 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

하게 설명하여야 함
7. 협상적격자 및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70점 와 입찰가격 평가 )
(10점 )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 제안요청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라.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마.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제 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7 .
8. 협상의 진행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실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일정 및 장소는 별도 통보합니다.
나.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기술제안서 설계제안서( ) 협상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 우
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정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 계약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 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 6 -

마.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5/100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 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 조 규정에 의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납부 귀속 하여야 하며( ) ,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9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 조달
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2 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 조 제 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5 .
나 . 1 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 조 제 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4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 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 조 제 항 제 호 또는 제 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1 8 9

• 7 -

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발주기관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는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지침 )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을) 이행하겠다는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제출 ‘
해야 합니다.
13. 근로자 권리 보호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 제43 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가 . 낙찰자는 「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중대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5. 입찰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 입찰자는 ‘ 공고문’, ‘ 용역설명서’, ‘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 조달청 고시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제 장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청렴계약이행

• 8 -

서약서’, ‘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 ‘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 제안서는 우리 공단에서 교부한 제안요청서에 의거하여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제안서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 계약 시, 용역표준계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서를 사용합니다.
바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 제 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에2 3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아.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 낙찰자 는 기초금액에 재해예방비 또는 안전보건비( ) ( ,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등 가 반영된 용역설명서) ( , 산출내역서 등 참조) 경우, 이를 계약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 이는 관련 증빙 및 감독자 검사에 따라 사후 정산될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Call Center : ☎ 1588-0800)
∙ 사업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김준혁 , ☎ 02 - 3405 - 4003)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총무처(정연아 , ☎ 02 - 2290 - 6160)
※ 입찰 등록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10.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 9 -

<부패행위 신고안내 >
우리 공단은 공직자비리 ,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부패 공익신고센터 로 · ”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접속(www.sisul.or.kr)> 부패 공익신고센터 ·
서울시설공단 감사실 부패방지팀( ) : ☎ 02-2290-6234
<시장 핫라인 ,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0 -

===== 2) 용역설명서_2027-2028년도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 =====
2027-2028년도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용역 개요

○ 건
명 : 2027-2028년도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과업기간 : 2027. 1. 1. ~ 2028.12.31.(24개월, 장기계속계약)

○ 소요금액 : ￦438,53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대행사업, 혼잡통행료,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전산수선유지비)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 내용

○ 체계적인 시스템의 관리 운영과 정기적인 점검으로 장애에 신속하고 대응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 제공

○ 유지관리를 통한 신속·정확한 장애복구 및 유지관리 업체 책임운영

○ 전문 업체의 기술지원을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한 정보시스템 가용성 향상 및 성능 최적화

□ 사업 범위

○ 유지관리대상 H/W 및 S/W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최적화 상태유지

○ 유지관리대상 H/W 및 S/W의 신속한 장애복구 및 개선, 백업관리

○ 유지관리대상 H/W 및 S/W의 장비 및 장애복구 관련 이력/현황관리

○ 유지관리대상 H/W 및 S/W의 성능분석, 업그레이드 및 튜닝, 설정 변경

○ 유지관리대상의 이전설치, 변경, 제거 또는 신규장비 설치 작업

○ 유지관리대상 H/W 및 S/W에 대한 정기점검, 특별점검 및 수시점검

○ 신규 정보시스템 도입 관련 기술 및 운영지원

○ 기타 정보시스템 관련 지원요청사항 수행

○ 정보보안,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취약점 분석 및 점검, 예방과 대응 활동

===== 3) 제안요청서_2027-2028년도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2028년도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서울시설공단

2026. 10.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교통시설운영처
김준혁
02-3405-4003
[email protected]

목<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0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27288" leader="3" type="1"/>02
3. 사업범위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02
4. 기대효과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02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03
2. 시스템 현황 <hp:tab width="32536" leader="3" type="1"/>05
3.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hp:tab width="25788" leader="3" type="1"/>07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08
2. 추진방향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08
3. 추진체계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09
4. 추진일정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10
5. 추진방안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10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hp:tab width="31036" leader="3" type="1"/>11
2. 제안요청 내용 <hp:tab width="31036" leader="3" type="1"/>12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hp:tab width="31036" leader="3" type="1"/>67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hp:tab width="19792" leader="3" type="1"/>70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 <hp:tab width="22792" leader="3" type="1"/>72
4. 제안사 유의사항 <hp:tab width="29536" leader="3" type="1"/>75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hp:tab width="29536" leader="3" type="1"/>80
2. 붙임 및 별지서식 <hp:tab width="28788" leader="3" type="1"/>84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2028년도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27.1.1. ~ 2028.12.31. (2년, 장기계속계약)
• 사 업 비 : 금 438,5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2027.1.1. ~ 12.31.) : 금 219,266,000원

• 2차(2028.1.1. ~ 12.31.) : 금 219,266,000원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작성안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주 의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및 보안 등 다양한 기술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및 작동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각 분야별 운영 전문 기술 필요
• 정산, 환불, 통계 관리 등 운영에 활용되는 전산자원 및 업무시스템에 대한 다각적인 유지관리 활동을 통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 환경을 조성
• 시스템 관리 전문 업체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장애 발생에 대비한 예방 점검과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즉각적인 문제 해결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

3. 사업범위
※ 세부내용은 ‘Ⅳ. 제안요청 내용’ 참고

• 유지관리대상 H/W 및 S/W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최적화 상태유지
• 유지관리대상 H/W 및 S/W의 신속한 장애복구 및 개선, 백업관리
• 유지관리대상 H/W 및 S/W의 장비 및 장애복구 관련 이력/현황관리
• 유지관리대상 H/W 및 S/W의 성능분석, 업그레이드 및 튜닝, 설정 변경
• 유지관리대상의 이전설치, 변경, 제거 또는 신규장비 설치 작업
• 유지관리대상 H/W 및 S/W에 대한 정기점검, 특별점검 및 수시점검
• 신규 정보시스템 도입 관련 기술 및 운영지원
• 기타 정보시스템 관련 지원요청사항 수행
• 정보보안,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취약점 분석 및 점검, 예방과 대응 활동

4. 기대효과

• 체계적인 시스템의 관리 운영과 정기적인 점검으로 장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 제공
• 유지관리를 통한 신속·정확한 장애복구 및 유지관리 업체 책임운영
• 전문 업체의 기술지원을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한 정보시스템 가용성 향상 및 성능 최적화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 혼잡통행료 징수 개요

◦ 교통혼잡 유발 원인자에게 통행료를 부과하여 불요불급한 차량의 통행을 억제시키는 교통수요 억제대책의 일환
◦ 법적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등)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5조(혼잡통행료부과지역의 지정 등)
•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혼잡통행료 요금 징수 현황

― 징수대상 : 2명 이하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 승합자동차
― 면제대상 : 3인 이상 탑승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외빈/외교용차량, 보도용차량, 공무용차량, 택시, 버스, 화물차, 1·2종 저공해자동차, 서울시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 등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6조에 지정된 차량

※ 외곽(강남)방향은 2024년 1월부로 혼잡통행료 면제
― 감면대상 :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및 차량등록지(사용본거지)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중구’인 개인 소유 자동차(법인소유 및 임대 등 개인소유가 아닌 경우는 제외)
― 징수시간 : 평일 07:00 ~ 21:00 (14시간) ※토, 일, 공휴일 미징수
― 징수구분 : 일반(2,000원), 감면(1,000원)
― 징수방법 : 현금, 쿠폰, 선/후불 교통카드, 사전등록(바로녹색결제)
차량
진입
→
수납원
차량식별
(유형구분)

현금 징수 → 「현금」키 입력

→
유료차량

교통카드 징수 → 교통카드 태그 정액권 회수 → 「쿠폰」키 입력

→
면제차량

「면제」 키 입력 → 무료통행

차량번호 확인 「미납」키 입력
※ 자동녹화(정지화상)

미납차량 모바일 고지
※ 원금 사전통지
→
미납차량

→

• 혼잡통행료 업무처리 흐름도

0일

통 행 차 량 ① 유료차량 ② 미납차량 ③면제차량 현금 정액권 카드 후납 판독

현금수입금 시금고 수납
(현장운영담당)

원금 고지
(모바일,우편)

현장과오납
(현장운영담당)

1일

일일수입금 보고
(현장운영담당)

카드거래내역 전송
공단→VAN사

일일징수현황 보고
(본사)

3일

카드이용대금 입금
카드사 → 공단

시세입
(현장운영담당)

15일

확인
(현장운영담당)

일계표,납입영수증 송부
(현장운영담당)

후납
과오납

정상 과태료고지

OCR 수납
(본사)

월

시세입
(과오납 담당)

시세입
(현장운영담당)

정상 환불 ㉠통행료

㉡과오납
㉢후납

익월
(20)
(서울시 보고 ①+②+③)

통행료수입금 실적
①=㉠+㉡+㉢

②과태료수입금 실적 ③통행량 ㅇ 혼잡통행료 수입금 처리 절차

시금고 수납
로지시스(우리은행<hp:fwSpace/>대행사)출장 수납

일계표
작성 및
수입금
익일 정산
보고
(본사)
통행료 징수
(징수원)
⇒
부소장 수납
정산시 대조
/일일결산

⇒

▪<hp:fwSpace/>현금 : 1일 1회(22시)

⇒

정산
데이터 전송
(공단→카드사)
⇒
카드사 정산대금
계좌입금
(카드사→공단)
⇒
시세입
조 치
(공단계좌
→<hp:fwSpace/>시금고)

2. 시스템 현황

• 시스템 구성 현황

※ VPN연계 구간 이후 단에서 운영되는 서버는 서울시 데이터센터(상암)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므로 계약대상자는 SW운영, 설치, 수정보완, 유지관리 시 서울시 보안운영 규정을 준수하여 시스템 유지관리를 진행하여야 함. 또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업체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현황

구분
수량
대상 장비
연계서버
2식
서버(2)
차로장비
64식
외부RF 3단 단말기(8), ANPR(16), 요금표시기(8), 영수증발행기(8), 요금터미널(16), 부스전광판(8)
통신장비
8식
네트워크(6), 보안장비(2)
응용SW
1식
센터운영, 수집 및 연계, 대외연계, 교통카드 정산, 데이터베이스 운영 등

※ 응용SW는 서울시 데이터센터(상암)의 형상관리를 이용하므로 계약대상자는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 운영절차에 따라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여야 함.

• 시스템 운용 프로세서

구분
위치
대상 서버
운영 프로세서
비고
공
단
남산
1호
터널
연계서버
차로제어기와 통신연계 프로세스
차로 연계
ANPR영상정보 및 상태정보 전송 프로세스
상암센터 연계
서버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상태정보 전송

남산
3호
터널
연계서버
차로제어기와 통신연계 프로세스
차로 연계
ANPR영상정보 및 상태정보 전송 프로세스
상암센터 연계
서버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상태정보 전송

NVR연계 미납동영상 전송 프로세스
과태료 판독용
미납 이미지 및 동영상 업로드용 웝서버 프로세스(톰캣)
과태료 판독용
이그린 반송확인 API호출 프로세스
이그린 연계
서울시 저공해/요일제 연계정보 수집서버 송신 프로세스
상암센터 연계
사전등록 일마감집계 요청API호출 프로세스
과태료 판독용
사전등록 반송 요청 API호출 프로세스

사전등록 변경분 요청 API 호출 프로세스
차로 적용
서
울
시
상암
센터
수집서버
티머니연계파일(BL/PL/발행사) 배포용 프로세스
연계서버 연계
미납 정지영상 및 동영상 NAS 저장 프로세스
연계서버 연계
NAS 연계
녹색교통용 이미지 NAS 저장 프로세스
WEB서버
(#3, #4)
운영단말용 웹서버 프로그램
웹서버
티머니 교통카드정산연계 서버 프로세스
티머니 연계
차로용 기초테이블 마스터데이터 저장 후
연계서버 전송 프로세스
수집서버 연계
WAS서버
(#1, #2)
운영단말용 WAS서버 프로그램<hp:lineBreak/>(시스템별 별도 컨테이너로 운영)
혼잡컨테이너명
( cfs )
이그린 전송 프로세스
이그린 연계
차로용 기초테이블 마스터데이터 저장 후
FTP 전송 프로세스
웹서버 연계
통합 DB서버
통합DB 서버( 혼잡운영용 프로시져 포함 )
통합DB
녹색 시스템
연계서버
혼잡통행료시스템과 녹색교통 자동차관리 플랫폼 서비스 간 연계 시스템
자동차통행관리에서 관리

* 정보시스템 운영 내역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3.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장애·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

― 시스템 장애, 사고로 인한 시설물·징수장비 파손 등 각종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시스템 운영 연속성 확보

• 운영환경 및 업무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필요

― 제도·업무절차 및 대내외 연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반영

• 혼잡통행료 징수·결제 처리의 정확성 및 신뢰성 향상 필요

― 차량인식부터 요금 부과·결제·정산 및 사후처리까지 업무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 업무처리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

• 면제·감면 차량정보의 효율적인 현행화 방안 마련 필요

― 현행 정보 갱신방식을 점검·개선하고 지속적인 현행화를 통해 면제·감면 차량 정보의 정확성 제고

• 운영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 업무 활용성 강화 필요

― 통행·징수 등 운영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산출기준 및 집계·추출기능을 지속 점검·개선하여 운영 자료의 정확성 및 업무 활용도 향상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
• 상시 점검 및 신속한 장애·사고 대응을 통한 시스템 운영 연속성 확보
• 운영환경 및 제도·업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 시스템 개선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2. 추진방향

• 상시 기술지원 및 신속한 장애·사고 대응체계 유지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365일 24시간 기술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장애·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추진

• 정기·수시 점검을 통한 예방적 유지관리 강화

― 정기 및 수시 점검을 매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활용하여 장애요인을 사전에 발굴·조치하고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

• 운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 제도·업무절차 및 대내외 연계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운영과정에서 도출되는 개선사항을 시스템에 적기 반영

3.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
운영팀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
혼잡통행료관리소
‣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추진 총괄
‣ 사업수행 관리·감독 및 주요사항 협의·조정
‣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업무 및 운영
‣ 요금소 현장 시설물 총괄 및 현장 유지관리 업무 협조

계약 상대자(사업수행사)

‣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및 산출물 제출
‣ 품질보증, 과업수행, 기능개선, 장애처리 등 사업계약이행

• 추진 조직별 역할

구 분
세 부 내 용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
운영팀

•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추진 총괄
• 사업수행 관리·감독 및 주요사항 협의·조정

혼잡통행료관리소

•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업무 및 운영
• 요금소 현장 시설물 총괄 및 현장 유지관리 업무 협조

사업수행사

•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및 산출물 제출
• 품질보증, 과업수행, 기능개선, 장애처리 등 사업계약이행

4. 추진일정
❍ 1차 추진일정(2027. 1. 1. ~ 2027.12.31.)
구분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수행 및 기능개선 월 2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점검 장애조치, 기술지원, 교육지원 보고회 개최

월간보고
★
★
★
★
★
★
★
★
★
★
★
★
★

착수, 중간, 최종(완료) 보고
★

★ ★

❍ 2차 추진일정(2028. 1. 1. ~ 2028.12.31.)
구분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수행 및 기능개선 월 2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점검 장애조치, 기술지원, 교육지원 보고회 개최

월간보고
★
★
★
★
★
★
★
★
★
★
★
★
★

착수, 중간, 최종(완료) 보고
★

★ ★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와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5. 추진방안

•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함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운영 및 유지관리 범위

―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H/W 및 S/W의 예방점검, 장애·사고복구 및 상시 유지관리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성능분석, 환경설정, 튜닝, 업그레이드 및 백업관리
― 제도·업무절차 및 대내외 연계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존 시스템 기능 수정·보완 및 기술지원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이전·변경·철거 및 신규장비 설치 등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지원
― 혼잡통행료 업무 전반의 정확성·신뢰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 수행
― 통행·징수 등 운영데이터 정합성 확보 및 정보시스템 관련 지원요청사항 수행

2.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구성–ECR<hp:lineBreak/>(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품목, 규격, 수량, 용도)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
기능–SFR<hp:lineBreak/>(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 또는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한 요구사항

-
성능–PER <hp:lineBreak/>(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 일부 기능이 달성해야 하는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SIR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 운용환경과 다른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장치들과의 연계에 대한 요구사항
•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편의성 등에 대한 요구사항

2
데이터–DAR <hp:lineBreak/>(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관리 방안으로 초기자료의 수집 및 구축부터 처리된 데이터의 보존 및 저장 단계까지 데이터 전반적인 요구사항

6
테스트–TER <hp:lineBreak/>(TEst Requirement)

• 도입 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이 목표 수준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
•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환경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1
보안–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 및 데이터 보호에 필요한 요구사항
• 인증 관리, 권한 부여, 데이터 접근 권한 및 수준 제한, 데이터 암호화 등 포함

1
품질–QUR <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사업 특성 및 범위, 기관별 운영환경을 고려한 요구사항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5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사업관리 방법론, 일정 계획 및 개발 장비, 공정관리 등

10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표준화 및 안정화 지원, 의사소통, 교육훈련,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

4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관련으로 정보시스템, HW, SW, NW 등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수행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 기획 및 행정, 서비스 데스크, 변경 및 장애, 사용자 자원관리, 성능 및 구성, 시설물 및 보안관리 등

14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인력 체계와 관리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2
컨설팅-CSR
(ConSulting Requirement)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 등의 도출에 대한 요구사항
-
공사-ENR
(ENgineering Requirement)
전산실 공사, 네트워크 공사 등 공사와 관련된 요구사항
-
합계
49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혼잡통행료 내부 운영 웹사이트 WEB·WAS 서버 최적화 적용
PER-002
차량번호인식기(ANPR) 성능 유지
PER-003
차로 차량정보 처리 응답성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UIR)
SIR-001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 연계 운영
SIR-002
대내·외 시스템 연계환경 변경 대응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화
DAR-002
공통 데이터 표준화
DAR-003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4
데이터 값 검증
DAR-005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DAR-006
통행·징수 데이터 정합성 관리
테스트<hp:lineBreak/>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수행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웹사이트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4
손해배상 책임
COR-005
계약수행 일반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PMR-002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PMR-003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원
PMR-004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PMR-005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PMR-006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7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
PMR-008
유지관리료 청구 및 지급
PMR-009
계약기간 연장 및 업무인계
PMR-010
계약 변경 및 해지·해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훈련 지원(긴급 장애복구조치 교육 의무)
PSR-002
기술이전
PSR-003
하자보수 일반
PSR-004
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 관리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
유지관리 대상
MAR-002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MAR-003
정기점검
MAR-004
특별점검
MAR-005
장애관리 및 조치
MAR-006
장비 이전 및 교체·설치
MAR-007
시스템 현황 및 구성관리
MAR-008
유지관리 수행계획
MAR-009
백업 및 복구 관리
MAR-010
시스템 변경관리
MAR-011
응용SW 유지관리
MAR-012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지원
MAR-013
노후 장비 및 단종부품 대응관리
MAR-0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준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유지관리 수행조직 및 책임체계
MHR-002
유지관리 인력관리

다. 요구사항 상세
1)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혼잡통행료 내부 운영 웹사이트 WEB·WAS 서버 최적화 적용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혼잡통행료 운영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시간 등 성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한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웹사이트를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가 4초 이내에 표출되어야 함
•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에 대한 성능진단 요청시 연 1회 이상 수행해야 하며, 계획서 및 조치 내역에 대해 2개월 이내 제출해야 함.
• 제안사는 진단대상 및 실행 방안을 발주기관과 협의 후 문서로 제출해야 함.
• 서비스 개선방안 수립 시 사용자와 업무협의를 통해 진행
• 응용시스템에 대해 이용자 요구,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함.

* 프로그램의 추가, 변경, 자료수정, 출력 형식(통계) 개선 등 활동 수행

* 평균 응답속도, 트랜잭션 처리, 에러 발생률 등 개선 및 최적화 방안 포함

* 관리자 프로그램(응용sw)의 메뉴별로 테스트를 진행하여 응답속도에 문제가 있는 메뉴는 DB튜닝 및 SQL 최적화를 통하여 성능을 개선 하여야 한다. (예 “기간별 통행차량 명세” 등)
산출정보

•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속도 측정 결과서, 성능측정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차량번호인식기(ANPR) 성능 유지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혼잡통행료 징수업무의 정확한 처리를 위한 차량번호인식기의 성능유지
세부
내용

• 차량번호 인식장치(ANPR)는 혼잡통행료 징수업무에 필요한 차량번호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정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 차량번호 인식기의 인식률은 국토교통부고시「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 기준」[별표 3] 차량번호인식장치(AVI) 성능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등급 중 ‘상급’ 이상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인식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 인식률 저하 또는 미인식·오인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카메라, 조명, 인식장치 및 관련 S/W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장비 교체, S/W 패치·업그레이드, 환경설정 변경, 연계장비의 교체·점검 등 인식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경우 작업 후 인식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 인식률 성능 점검 및 조치 결과는 기록·관리하여 공단의 요청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차로 차량정보 처리 응답성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차량 검지부터 차량정보 인식 및 요금징수터미널 정보 표시까지 차로시스템의 응답성능 유지
세부
내용

• 차량 진입에 따른 루프 검지 후 차량번호 인식 및 차량정보가 요금징수터미널에 전달·표시되는 과정에서 징수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처리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답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 차량정보 처리 지연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검지, 번호판 인식, 정보처리·전송 및 요금징수터미널 수신·표시 등 처리구간별 소요시간을 분석하여 지연 원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장비 교체, S/W 패치·업그레이드, 환경설정 및 시스템 구성 변경 등 처리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경우 작업 후 차량정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차로 차량정보 처리시간의 성능관리를 위해 공단의 요청 시 처리구간별 소요시간을 측정·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성능 점검 및 조치 결과는 기록·관리하여 공단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 연계 운영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과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 간 안정적인 정보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운영 및 관리
세부
내용

•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차량번호, 통행·징수 관련 정보 등이연계서버를 통해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 내 혼잡통행료 운영서버와 정상적으로 송·수신될 수 있도록 연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특히 바로녹색결제를 통한 혼잡통행료 결제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의 연계 및 처리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연계 장애 또는 데이터 송·수신 이상 발생 시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연계 서버, 네트워크 및 연계구간 등의 상태를 확인하여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장애 원인이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 등 타 시스템의 유지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 유지관리 주체와 협조하여 장애 원인분석 및 정상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의 시스템 구성, 연계방식·규격 또는 운영환경 등의 변경으로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 및 관련 유지관리 주체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연계환경 변경에 따른 작업을 수행한 경우 데이터 송·수신 및 관련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대내·외 시스템 연계환경 변경 대응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과 연계된 대내·외 연계방식·규격 및 운영환경 변경에 따른 인터페이스 변경·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과 관련된 대내·외 연계시스템의 연계방식, 통신규격, 프로토콜, 데이터 규격 등 연계환경 변경 시 변경내용 및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 연계기관의 시스템 변경, 연계규격 변경 등으로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기존 시스템의 연계기능 범위 내에서 관련 S/W의 설정 변경, 수정·보완 및 연계시험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연계환경 변경에 따른 작업 수행 시 기존 혼잡통행료 징수업무 및 다른 연계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적용 후 정상적인 데이터 송·수신 및 관련 기능의 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연계기관 또는 타 시스템과 공동으로 연계시험 및 장애 원인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유지관리 주체와 협조하여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 혼잡통행료 징수방식·운영체계의 변경 또는 신규 시스템 구축·전환 등이 추진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시스템 전환 및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관련 사업자와 협조하여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 및 연계정보 제공, 데이터 추출·가공, 인터페이스 변경·연계, 연계시험 및 데이터 검증, 시스템 전환·병행운영 등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 다만, 연계환경 변경으로 인해 기존 연계기능의 수정·보완 범위를 벗어난 신규 기능 개발 또는 시스템 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범위 및 수행방안은 공단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 필요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 사전, 도메인 사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공통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범정부 및 서울시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DB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 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 사항
• 사업 단계별 품질관리 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 품질보증 방법
•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 서울시 표준 준수
•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 사전, 도메인 사전)
•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 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개방 대상 데이터에 대해 과업 내용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 지원 포함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개방데이터 목록 선정 및 개방데이터 상세조사서
• 메타데이터·표준준수여부 조사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6<hp:tab width="2360" leader="0" type="1"/>
요구사항 명칭
통행·징수 데이터 정합성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혼잡통행료 업무 관련 통행·징수 데이터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품질 및 정합성
세부
내용

•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에서 생성·수집·처리되는 통행·징수 관련 데이터가 정확하게 생성·반영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정확성 및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차로에서 생성된 통행·징수정보와 혼잡통행료 운영업무 프로그램에 반영된 데이터 간 누락·중복·불일치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 장애, 통신 장애 또는 S/W 오류 등으로 데이터의 누락·중복·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데이터를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S/W 패치·업그레이드, 환경설정 변경, 연계환경 변경 등 데이터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경우 작업 후 관련 데이터의 정상 생성·처리 및 정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데이터 오류 또는 이상이 운영통계 및 관련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영향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수행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변경 및 유지관리 작업 후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정상 동작 검증을 위한 테스트 수행
세부
내용

• S/W 수정·보완, 패치·업그레이드, 환경설정 변경, 장비 교체, 장애복구 등 시스템 기능 또는 운영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경우 작업내용 및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필요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 테스트 수행 시 작업대상 및 영향범위에 따라 테스트 대상, 방법 및 확인항목을 정하고, 관련 기능, 데이터 처리 및 시스템 간 연계 등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시스템 간 연계방식·규격 변경 등 연계환경 변경에 따른 작업을 수행한 경우 데이터 송·수신 및 관련 연계기능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타 유지관리 주체와 협조하여 연계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차량번호 인식기 등 성능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장비 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수행한 경우 관련 성능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운영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작업은 가능한 경우 사전에 테스트 환경 또는 모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 테스트 과정에서 오류 또는 이상이 확인된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조치하고, 조치 후 재시험을 통해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발주처가 실시하는 용역 수행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 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 참여인원 전원 대상 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이행
• 정보보안 준수사항 관련 용역사업 자료 인계인수대장, 장비 반출입대장, 용역사업 참여인원 전산장비 현황, 완전삭제 제품 목록 등 작성·관리 지원
•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이버 침해사고 등 보안 관련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보안장비 및 보안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인력을 신속히 지원하여 원인분석, 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현장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 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 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 용역 종료시 자료 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ㅇ

6)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분석·설계·시험 등 프로젝트 진행 단계별 발주기관과 수행기관 간 과업 내용의 적정 반영 여부를 점검하는 합동검토 등과 연계하여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 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 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 최소화 및 문제해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 품질진단 및 오류 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7)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추진 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기본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 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기능요구사항에서 언급되지 않더라도 기존 시스템의 기능은 유지되어야 함

• 관련 법규 및 규정(지침 등) 변경 시 프로그램 및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 운영에서 발생한 SR(Service Request) 처리결과를 주기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규의 개정, 조직의 변경, 현행시스템의 변경 및 별도 추진되는 사업에 의한 변경 내용 중 본 사업에 적용해야 할 사항은 반영하여야 함

• 변경 반영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세부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하여 시행해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 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ㅇ「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12)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 20)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기술적용결과표(사업 종료(인수테스트 전) 제출)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웹사이트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및 서울시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관련 표준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방송통신표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지침(정보보안과)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정보보안과)

※ 이 외의 웹사이트 관련 각종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함

산출정보
ㅇ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수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불이행 또는 고의·과실로 발주기관의 재산 등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산출정보
ㅇ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계약수행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이행 및 용역 수행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예규 및 계약조건을 준용하며, 문구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을 지속 수행하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 작성·확정한 문서, 협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등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전매 또는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사업의 계약수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관련 특수조건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ㅇ
관련요구사항
ㅇ

8)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및 방법론 협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지침」등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와 서울시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및 개발(유지관리) 방법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수행 및 관리 방법론 적용 방안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을 기반으로 방법론 적용을 협의하여 ‘프로젝트 관리’, ‘SW 개발 및 유지관리’ 관리 대상 산출물, 기타 계약 관련 산출물을 확정하여야 함.<hp:lineBreak/>(테일러링 내역서)

※ 관리대상 산출물 확정, 제출 일정 등 포함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사업수행 기능 활용 또는 참고 가능

• 사업 수행 시, 제안사와 서울시가 협의한 관리 대상 산출물에 근거 하여 각종 회의록, 변경관리, 이슈관리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 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 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관련 업무추진 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 수행과정 및 계약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산출정보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일간/주간/월간 등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자원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추진으로 신설 또는 변동되는 정보자원 관련 정보가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현행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본 사업결과를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은 정보자원관리 총괄부서(정보시스템과)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함.

※ 작성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하에 ‘서울시 정보자원관리 지원센터’(T.2133-1179)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함.

※ 최종 검증된 사업은 ‘정보자원관리 산출물 검수 확인서’ 발급
산출정보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검수 확인서(※서울시 정보자원관리 지원센터 발급)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자원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3조에 해당 정보시스템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웹로그 분석, 기능별 활용도 분석,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

• 사업자는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을 참고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측정지표(이하 측정지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산정방법 및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함

※ 웹로그 분석, 기능별 활용도 분석,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

• 발주기관 요청시 측정지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지표 기초자료 및 측정결과(필요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은 다음과 같이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대상 >
▪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hp:lineBreak/>(직접발주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 SW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hp:lineBreak/>(다년 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보수 비용 기준)

• 정보는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통해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대상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사업수행계획서 내 산출물 목록 본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 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 운영·유지관리 사업은 수시 작성

• SW사업정보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산출정보

• 기능점수 전문가(또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지정 내역(제안서 명시)
•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정보 제출 목록 및 일정(사업수행계획서 명시)
•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시스템 등록 및 발주기관 제출)

관련요구사항

• PMR-005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입찰 및 계약, 대금지급 등 절차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

※ 발주기관과 협의,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swit.or.kr)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hp:lineBreak/>계약 체결 시 [별지서식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

<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
① 하도급 비율 50%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하여야 함.(심의기간:10일 이내)
• 하도급 계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붙임 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별지서식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승인된 하도급 또는 협력업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으로 인해 유지관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사업추진 일정표) 각 1부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초과금지

․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서류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별지서식 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
•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세부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 실적

․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별지서식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하도급 신청·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활용 시 시스템 등록

•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 일정에 맞춰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hp:tab width="3208" leader="0" type="1"/>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 사업유형(구매·개발·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 SW사업정보 산출물<hp:tab width="3720" leader="0" type="1"/>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 기타 계약 관련 산출물 등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계약 시 제출]<hp:tab width="2616" leader="0" type="1"/> <hp:fwSpace/>: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 반드시 포함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

[최종 보고(산출물)]
: 완료보고서

※ 보고서는 전자파일(CD, USB등) 및 보고서 각 3부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 사항은 보완

※ 발주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보고서 작성.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 수행 내역 파악에 필요한 관련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관리 대상 산출물 수시 점검 후 사업종료(검수) 전까지 제출

산출정보

• 계약 관련 산출물
• 관리 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 내 포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사업유형별 관리 산출물, 요구사항별 산출물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 SW사업정보 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관련요구사항

• PMR-001, PMR-002, PMR-003, PMR-004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관리하기 위한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추진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 성과지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산정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안정성: 일정기간 동안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수준

• 시스템 장애처리 소요시간: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시스템 장애의 처리에 소요된 평균시간
• 성과지표의 세부 산정방법 및 목표수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중 성과지표에 따른 측정결과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 시 성과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 종료 시 확정된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성과지표 및 산정방법(사업수행계획서 포함)
• 성과측정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료 청구 및 지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료의 청구·지급 및 정산 기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용역비는 월 단위로 정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 월 유지관리료는 총 계약금액을 계약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계약개시일 이전 또는 계약종료일 이후 등 실제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일할 계산하여 제외한다.

• 일할 계산은 해당 월의 월 유지관리료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유지관리료는 매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월 단위로 지급하며, 계약개시월 및 계약종료월 등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 정기점검 또는 발주기관이 요청한 특별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점검에 대한 증빙자료(정기점검보고서, 특별점검보고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의 유지관리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미이행한 월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점검일정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지연배상금의 부과 및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산출정보

• 유지관리 점검 기록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계약기간 연장 및 업무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차기 유지관리 사업 전환 시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계약기간 연장 및 업무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종료일까지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등 유지관리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차기 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계약기간 연장 등 업무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유지관리 범위, 대가 및 그 밖의 계약조건은 관련 법령 및 기존 계약조건 등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가 선정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구성, 운영현황, 장애·변경이력, 유지관리 수행내역 및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차기 사업자에게 충분히 인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및 차기 사업자에게 필요한 기술지원과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업무인수인계서 및 관련 자료(해당 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계약 변경 및 해지·해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변경에 따른 계약 조정 및 계약 해지·해제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유지관리 대상 H/W 및 S/W 전체 품목에 대한 분야별·항목별 단가를 포함한 가격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규사업, 장비 도입·폐기 등으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추가·변경·제외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시 제출한 H/W 및 S/W 품목별 가격산출내역서 등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사업수행 중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 또는 정상적인 용역수행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전매 또는 이전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까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용역수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 불이행, 중대한 계약위반, 기술능력 부족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목적 달성 또는 정상적인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

• 유지관리 인력의 태만 또는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발주기관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필요한 예비장비 또는 예비부품을 확보하지 않아 장애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반복되고 발주기관의 시정요구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계약기간 연장 중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가 선정되어 기존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분쟁 등으로 정상적인 용역수행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계약 해지·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계약이 중도 해지·해제되는 경우 유지관리 대가의 정산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산출정보

• H/W 및 S/W 품목별 가격산출내역서
• 계약변경 관련 자료(해당 시)

관련요구사항

9)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지원(긴급 장애복구조치 교육 의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단이 요청하는 경우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구성·운영방법, 점검방법 및 장애복구·분석 등에 관한 교육자료를 작성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운영자(관리자)와 사용자 등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 체결 또는 시스템 운영자 변경 시 1개월 내 교육을 이행하고 교육 결과서 제출해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예방점검 방안 - 발생 가능한 장애 목록

•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등
•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일반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 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등
• 교육훈련 계획 작성 시 교육 일정 및 장소, 세부내용 등 기타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교육훈련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문 기술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hp:lineBreak/>(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및 비용 부담 조건(해당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되는 산출물 작성 및 기술 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 정비하고, 인력 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하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응용S/W의 운영·유지관리에 필요한 개발환경 구축절차, 프로그램 구조·기능 및 프로세스 흐름 등 기술자료를 현행화하여 공단의 요청 시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술이전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과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산출정보

•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 관리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 완료(또는 운영 유지관리) 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표준 운영 절차(SOP) 및 장애 단계별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운영·유지관리 과업 포함 시) 정보시스템의 상시 가용성 확보를 위해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을 수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일상점검(3개 항목): 상태·서비스 점검(매일), 유효성 점검(매월)
• 특별점검(4개 항목): 오프라인·다중화·성능 점검(연 1회 이상), 업무집중기간 점검(특정기간, 사용량 폭증 대비)
• 점검항목 및 방법은 「범정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매뉴얼」을 준용하며 시스템 환경에 맞추어 수행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현행화하여야 함
•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 장애대응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 관리
• 민간 서비스 연계(네이버 인증, 카카오 지도/챗봇, 네이버 페이, 우편번호 API 등) 시, 해당 외부 서비스의 장애가 본 시스템의 서비스 전체 중단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안정성 확보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 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방안
• (운영·유지관리 사업은) 일상점검 결과보고, 특별점검 계획서 및 결과보고

관련요구사항

10)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장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범위는 “[붙임 13] 유지보수 대상장비”와 같다

산출정보
ㅇ
관련요구사항

• MAR-002

요구사항 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함.

산출정보
ㅇ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장비가 안정적인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예방점검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장애예방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지관리 대상 H/W 및 S/W에 대해 월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대상별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H/W 및 통신장비의 동작상태 및 이상 유무
• 장비의 오염·분진 제거 등 청결상태 관리
• O/S 및 S/W의 운영상태, 오류 및 패치·업데이트 필요 여부
• 장애 징후 및 성능저하 여부
• 그 밖에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정기점검 결과 이상 또는 장애 징후가 발견된 경우 원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치내용 및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 결과를 월간 정기점검보고서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정기점검보고서(월간)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특별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특별점검 수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증설·성능보강·이설·변경 등에 따른 측정·시험이 필요한 경우,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특별점검 시 시스템 및 장비의 운영상태, 성능, 노후화 및 오염상태 등을 점검하고 장비 외·내부의 오염 및 분진 제거 등 예방정비를 수행하여야 한다.
• 특별점검 수행 전 점검대상·점검내용·작업방법·참여인력·작업일정 등을 포함한 특별점검계획을 공단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특별점검 결과 이상 또는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특별점검 결과는 점검내용·결과·조치사항 및 관련 사진 등을 포함한 보고서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특별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제반장비는 제안사가 부담한다.

산출정보

• 특별점검보고서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원인분석, 재발방지 등 장애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H/W, S/W, N/W 등)의 고장, 중단, 오류, 사고, 파손, 알람·경고, 비정상 작동 및 서비스 불가 등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복구·수리·교체 등을 위하여 제조사·공급사 또는 외부 전문업체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관련 업체와 신속히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출동, 수리·교체 등의 일정 및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외부 전문업체의 기술지원 또는 조치가 지연되거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안사는 대체 전문업체 활용, 대체장비 설치 등 가능한 대안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단에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단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24시간(공휴일 및 일요일 포함) 장애접수 및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시스템별 장애처리 절차 및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현행화하여야 한다.

• 장애 인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함과 동시에 공단에 장애내용을 보고하고, 장애원인·조치사항·처리결과 등을 기록하여 장애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장애접수 후 2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하여 복구를 시작하여야 하며, 장애등급별 최대 장애조치시간은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항목

등급
조치
시간
서비스
영향
대상분류
비고
상
4시간
이내
서비스
전체중단

• 업무 중요도와 정보제공 서비스 의존도가

높아 중단시 파급효과가 큰 장비
(징수단말기, 관리자 프로그램)

• 대체장비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 복구시 조치 완료로 간주
• 장애조치 후 1시간 이내

동일 장애발생시 장애시간
으로 산정

• 조치시간 산정은 출동시간

제외
중
8시간
이내
서비스
일부중단

• 부분적인 장애로 전체 서비스에 영향이

적은 경우
하
12시간
이내
서비스
중단없음

• 부대설비 등 운영상 일부 기능장애 등
• 정보서비스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장애

• 장애복구에 12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실제 소요되는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복구 완료 시까지 동급 이상의 대체장비 등을 제공하여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장애 시 소모성 부품을 제외하고 제조사 정품 또는 동급 이상의 부품으로 교체하며, 즉시 교체가 어려운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대체장비를 설치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원인이 불명확하거나 타 시스템·연계영역과 관련된 장애의 경우 제안사가 본 사업 유지관리 영역에 대한 장애분석 및 조치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유지관리 주체와 협조하여 원인규명 및 정상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외부환경 또는 기타 사유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인을 파악하고 정상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중대 장애 발생 시 공단의 요청에 따라 사업 총괄책임자는 장애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유지관리 인력의 장애조치 및 복구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 장애복구 후 장애원인 및 조치결과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방지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복구에 4시간 이상 소요된 장애에 대해서는 장애분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장애분석보고서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장비 이전 및 교체·설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이전·교체·설치 및 시스템 구성변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단의 필요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이전·교체·설치 또는 시스템 구성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안정성 및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공단과 협의하여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장비의 이전·교체·설치 또는 시스템 구성변경 작업을 수행한 경우 해당 장비 및 관련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작업 완료 후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경우 장애로 간주하여 신속히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조치는 MAR-005 장애 조치의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상암 데이터센터의 주전산기 및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장비의 점검·교체 등으로 혼잡통행료 시스템 운영에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ㅇ
관련요구사항

• MAR-005

요구사항 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현황 및 구성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구성현황 및 운영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서버·네트워크·주요 장비 등의 현황 및 구성도를 분석·정리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스템 및 장비의 추가·변경·이전·교체·제거 등 구성변경이 발생한 경우 관련 현황 및 구성도를 현행화하여 최신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 시스템 변경·전환에 따라 시스템 구성, 연계정보, 운영절차 등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현황자료, 구성도 및 운영매뉴얼 등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시스템별 가동·종료, 정상상태 확인, 장애처리 및 기타 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운영매뉴얼을 검토·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성 또는 운영절차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운영매뉴얼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ㅇ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계획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세부 수행계획 수립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유지관리 세부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비상연락체계
• 장애 발생 시 유지관리 대상 H/W, S/W별 대응 및 조치방안
• 유지관리 대상 H/W, S/W의 성능향상(Upgrade) 및 기능보완(Patch) 방안
• 유지관리 대상 H/W, S/W에 대한 현황 실사(사양, 위치, 이상 여부 등) 계획
• 기타 안정적인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
• 사업기간 중 혼잡통행료 징수방식, 운영체계 또는 관련 시스템의 변경·전환이 추진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및 관련 사업자와 협조하여 기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시스템 전환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데이터 연계·이관, 인터페이스 변경, 연계시험, 병행운영, 전환 및 안정화 지원 등에 관한 수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백업 및 복구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의 데이터 및 시스템 구성정보 등의 안정적인 백업·복구 지원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응용프로그램, 설정 및 구성정보 등 백업이 필요한 대상과 범위를 공단과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안사의 유지관리 범위에 해당하는 백업 대상에 대하여 백업 수행상태 및 정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장애·사고·재해·재난 등으로 데이터 또는 시스템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공단 및 관련 시스템 관리주체와 협조하여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여야 한다.
• 백업·복구 과정에서 이상 또는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이버공격,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일부 또는 전체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재해·재난 복구방안을 수립·현행화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백업·복구 관리 및 재해·재난 복구방안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변경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변경에 따른 안정적인 변경관리 및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H/W, S/W, 펌웨어, 시스템 설정 및 구성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내용 및 시스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공단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변경작업 수행 시 서비스 중단, 장애 발생 및 타 시스템과의 연계 영향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 전환을 위하여 기존 시스템의 H/W, S/W, 인터페이스, 설정정보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영향범위를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작업을 수행하며, 작업 후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변경작업 완료 후 해당 시스템 및 관련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 발생 시 신속히 원상복구 또는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변경사항 및 작업결과를 기록·관리하고, 시스템 구성도·운영매뉴얼 등 관련 관리자료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시스템 변경 및 작업내역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칭
응용SW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응용SW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능 유지·개선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오류 수정, 기능 보완, 성능 개선 등 필요한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기능 수정 및 개선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기존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 및 기능 보완
• 관련 법령·제도, 업무절차 및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 기능 수정·보완
• 기존 화면, 출력물, 통계 및 데이터 처리 기능의 수정·개선
• 기존 시스템 간 연계 기능의 수정·보완
• 상기 기능 수정·개선 외 대규모 기능개선 등 기존 유지관리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은 별도 과업으로 구분하며, 유지관리 범위와 재개발 범위의 구분 및 별도 과업에 대한 대가산정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관련 기준을 준용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업내용 및 계약금액 등을 조정한다.
• 기능개선·개발 시 요구사항 및 기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공단과 협의하여 수행하며, 적용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스템 변경·전환 또는 신규 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존 응용S/W의 수정·보완, 데이터 추출·가공, 데이터 이관·연계 및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기능개선·수정·개발 내역 및 테스트 결과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MAR-012
요구사항 명칭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데이터의 관리·개방·제공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제공, 품질·표준관리, 메타데이터 관리 및 현행화 등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단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 관련 점검·진단·평가 등에 필요한 데이터 및 자료의 추출·가공·검증을 지원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오류·정합성 개선,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표준 적용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의 신규 개방, 제공항목·방식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대상 데이터의 추출·가공·검증 및 관련 시스템의 수정·보완 등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응용S/W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관리하고 정상 작동 여부 및 데이터 정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ㅇ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MAR-013
요구사항 명칭
노후 장비 및 단종부품 대응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비 노후화 및 부품 단종에 대비한 유지관리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 노후화 및 부품 단종에 따른 예비품 확보 방안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주요 장비 및 부품의 노후화·단종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예비품 확보·관리 및 수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단종되거나 수급이 어려운 부품에 대해서는 대체품 확보, 수리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대체품 적용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안정성을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단, 장비의 신규 구매 또는 전면 교체 등 별도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추진한다.

산출정보
ㅇ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MAR-014
요구사항 명칭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준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준수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안전 등의 피해 방지

• 본 과업수행을 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여야 하며,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등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본 사업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최단 시일 내에 복구, 보상처리 하여야 한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아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조치 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을 확인하고 제반사항 이행을 확약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출정보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위험성평가실시규정, 위험성평가표, 안전보건교육결과서

관련요구사항
ㅇ

11)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조직 및 책임체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수행조직 구성 및 책임체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동수급체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 업무수행 범위 및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담당 시스템 및 업무별 수행주체를 포함한 유지관리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총괄책임자(PM)는 주사업자 소속 인력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주·부사업자 간 업무를 조정·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중 부사업자 또는 담당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주사업자는 유지관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수행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업무별로 필요한 기술지원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유지관리기간 중 업무량 증가, 운영환경 변화, 신기술 도입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한 시스템 및 인력 운용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수행조직, 업무분장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내용 및 업무연속성 확보방안을 공단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유지관리 수행조직도
• 업무분장 및 책임체계
• 수행조직 변경내역 및 업무연속성 확보방안(해당 시)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참여인력 현황관리, 인력교체 및 비상연락체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서버, 보안, DBMS, 네트워크 등 유지관리 분야별 수행인력에 대한 기술자 현황, 참여인력 현황 및 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인력을 부득이하게 교체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인력교체 시에는 원칙적으로 최소 2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확보하여 서비스 품질저하 및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사·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인수인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인수인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적정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연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참여인력의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
• 유지관리 기술자 현황
• 비상연락망
• 인력교체 및 인수인계 관련 자료(해당 시)

관련요구사항
ㅇ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lineBreak/>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와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 업체 선정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나.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코드번호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hp:fwSpace/>“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hp:fwSpace/>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일

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공고방법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s://www.g2b.go.kr)
•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① 입찰참가 등록 : 나라장터 ②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파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입찰참가 신청서 1부
가격입찰서[별지서식 9]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 10] 1부
④ 제안서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발표자료 등) 각 9부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내용에 회사명(로고 등), 대표자 성명 등 회사 식별 정보를 제외
※ 평가본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 제출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hp:lineBreak/>(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⑦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hp:lineBreak/>(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서식13) 1부, 근로자권리보호이행(별지서식 24) 및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별지서식 25) 각 1부
⑩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추첨표(별지서식 26) 1부
⑪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별지서식 12]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⑧의 서류 각 1부

⑫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⑬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⑭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ㅇ 문의사항

• 나라장터 이용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제안 관련 :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김준혁 ☎02-3405-4003, [email protected])

• 입찰 관련 : 서울시설공단 총무처(정연아 ☎02-2290-6160)
•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금액(투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평가 및 협상 방법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붙임 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23]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별표]에 따름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 2026. *. *. () 14:00 (예정) ※입찰공고 종료 후 별도 통보
•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 22 DDP패션몰 4층,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 대회의실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발표)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 설명(발표)을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설명(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 결과는 공개한다.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또는 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안내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 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본 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바.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 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일정과 사업내용을 틀림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비용정산 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감액 정산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단, 객관적이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이 제안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조정한 경우는 예외)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 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1] 제안서 목차” 및 “[붙임2]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별지서식 2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하여 첨부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는 제본하지 않고 A4 용지 3hole 바인더 사용 권고.

※ 전자파일 제출이나, 평가 방식 변경 등으로 종이 제안서 필요시 제본하여 제출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별지서식 19] 표지 사용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전자파일 제출이나, 평가 방식 변경 등으로 종이 제안서 필요시 제본하여 제출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7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흑백으로 인쇄하여야 하며, 표지는 ‘[별지서식 19]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가. 붙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제안서 목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제안서 작성지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입찰가격 평가산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 보안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기술적용계획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 유지보수 대상장비

나. 별지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사업실적증명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사업수행 조직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참여인력 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참여인력 이력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가격입찰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가격제안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합의각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9)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 기술적용계획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2) 추가제안사항 요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3)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6)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추첨표

[붙임 1]

제안서 목차
1) 정량적 제안서 목차
목
차
비
고
○ 정량 제안서 표지

○ 제안서 목차 ○ 제안서 본문

①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별지서식 23]
② 참여인력 기술경력 상태
[별지서식 5]
[별지서식 6]
[별지서식 7]
③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자료
[별지서식 3]
④ 사업실적 증명원
[별지서식 4]
➄ 경영상태 평가 자료
[별지서식 2]
➅ 기업 및 품질 인증 평가 자료

2) 정성적 제안서 목차
목
차
비
고
○ 정성 제안서 표지

○ 제안서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별지서식 21]
○ 제안서 본문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2. 주요사업내용

3. 주요사업실적
[별지서식 3], [별지서식4]

Ⅱ. 제안개요
[붙임2] 참조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추진전략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부문 사업 세부수행 내용 2. 기타 기술사항 Ⅳ. 성능 및 품질부문 성능요구사항 2. 품질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2. 하자보증 3. 안정화 지원 4. 기타지원 Ⅶ.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을 기술
[별지서식 22]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3356" leader="0" type="1"/>성<hp:tab width="3356" leader="0" type="1"/>방<hp:tab width="3356" leader="0" type="1"/>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수용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 21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 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경영상태 등 제시

별지서식 1·2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 제시

별지서식 3
Ⅱ. 전략 및 방법론
1. 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시

2. 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 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사업추진전략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제시
• 본 사업의 성과지표 제시

4. 사업수행 방법론 및 추진절차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 제시
• 주요 적용기술,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 제시

5. 제안의 특징·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

Ⅲ. 기술 및 기능
1. 세부 사업수행 내용

•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중심으로 세부 수행 내용·방안 제시

※ 시스템 장비구성, 기능, 보안, 데이터, 인터페이스, 유지관리, 컨설팅, 공사, 제약사항 등 본 사업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분석 및 기술 적용, 처리 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약사항 검증 등을 위한 지원방안은 프로젝트지원부문에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확보방안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능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사항별 성능 충족 방안 포함

2. 품질확보방안

• 사업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 조직, 방법, 절차 등 품질보증 방안과 위험관리 방안 등)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에 관한 사항 기술
• 대외 신뢰도 있는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 제시

※ 품질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품질 충족 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 사업수행 추진체계, 보고체계, 진도관리, 위험관리 등 관리방법론 제시
․ 사업수행 중 보안 관리 방안 제시
※ 직접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직접발주 사업자와의 협력방안 포함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조직 등 지원 및 점검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3. 형상관리
․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 시기, 부수 등 제시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업무보고 및<hp:lineBreak/>검토계획
․ 사업수행 중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5. 수행조직
․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별지서식 5
6. 투입인력
․ 사업수행 인력 제시 및 인력 이력사항 제시
별지서식 6·7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및<hp:lineBreak/>기술이전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 이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상세히 제시 ( 대상, 기간, 내용, 인원 등)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대책, 프로젝트 참여인력 보안의식 강화방안 제시
․ 참여인력 이직 관련 보안대책 및 저작권 보호 방안 등 제시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3. 하자보증
․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4.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 대응 대책 제시

5. 기타 지원사항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 제약사항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검증 등 지원 방안 제시
예) 정보자원관리 방안, 웹접근성·웹표준 준수 검증 방안, 웹취약점 검증 방안 등

Ⅶ.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제시
별지서식 22
(필요시)

[붙임 3]

2027-2028년도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2027-2028년도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지표(70점)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붙임 6]과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개찰시에 이루어지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요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기술경력
∘ 사업 참여인력의 ITSQF(IT Sector Qualifications Framework)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인재 지원 – IT분야 역량체계(ITSQF) 자료실에서 세부적인 직무 설명을 확인 할 수 있음.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평가
6
20
붙임5
수행실적 금액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3
수행실적 건수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3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기업 및 품질인증
∘ 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2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 가능성 등
12
70
붙임6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내용의 적정성
20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hp:tab width="448" leader="0" type="1"/>∘ 품질보증방안
8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 일정계획 (활동도출/기간,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 사업수행 방안 (수행조직, 장비지원 등의 적정성 등)
15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기밀보안, 비상대책방안, 하자보수 등
15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7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기준)
배점
평점방법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ITSQF(IT Sector Qualifications Framework)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인재 지원 – IT분야 역량체계(ITSQF) 자료실에서 세부적인 직무 설명을 확인 할 수 있음.
직무에 따른 경력 점수화
6
본문 참조
B. 수행실적 금액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hp:lineBreak/>(공고일 기준)
3
절대평가제
C. 수행실적 건수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hp:lineBreak/>(공고일 기준)
3
상대평가제
D.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E. 기술 및 품질인증
∘ 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2
절대평가제
합
계

20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평가방법 : 투입되는 기술인력을 기준에 따라 등급화하고 해당 등급을 점수화하여 평가방법에 따라 평점 부여
㉰ 기술등급 산정기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별지서식 7]의 참여인력 이력사항을 기준으로 함
•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4가지 증빙서류 중 하나를 제출

ㅇ「고용노동법」에 의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ㅇ「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ㅇ「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서류

ㅇ「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참여인력별 기술등급에 따른 점수》
기술등급
점 수
비 고
7년 이상
5
1명당 점수
5년 이상 ~ 7년 미만
4
3년 이상 ~ 5년 미만
3
2년 이상 ~ 3년 미만
2
2년 미만
1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신규채용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참여인력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교통시설운영처, ☎ 02-3405-4003)의 판단에 따릅니다.
평가방법

• 투입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의 합에 따라 해당되는 평점을 부여

구
분
15점 이상
15점 미만
12점 이상
12점 미만
9점 이상
9점 미만
미제출
평점
6
5.4
4.8
4.2
0

•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최대 4명까지 합산 : (참여기술자1 등급별 점수) + (참여기술자2 등급별 점수) + (……)
• 참여율이 100%가 아닌 경우 사업 참여율을 반영하여 평가

예) 참여인력별 점수 × 사업 참여율
※참여율은 [별지서식 6]에 따름.

• 참여인력 평가를 위하여 별지서식 제6호 서식의 참여인력 현황 및 별지서식 제7호서식의 참여인력 이력현황 또는 그에 준하는 내용으로 증거서류 등을 제출 하여야 함

< ITSQF 직무 인정범위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http://www.sw.or.kr)에서 공표하는 SW기술자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에 따라 IT프로젝트관리자, 응용SW개발자, 데이터베이스관리자, 네트워크엔지니어, IT시스템관리자, IT시스템기술지원자, IT품질관리자임.

B. 수행실적 금액
㉮ 평가대상 : 본 사업 발주금액(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 사업의 단일실적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평가(규모비율)

※ 유사 사업 인정범위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업

*실적증명서 제출시 계약명, 용역개요 등에 상기 용역과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유사사업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교통시설운영처, ☎ 02-3405-4003)의 판단에 따릅니다.

※ 실적 평가를 위해 아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빙자료>
① 공공기관 용역수행실적 : “관련협회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7)” 또는 “나라장터(G2B) 발급 실적증명서”로 인정
② 민간회사 용역수행실적 : “관련협회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해당 민간회사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서식7),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세금계산서 사본(원본대조필)”을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본 사업 발주금액(추정가격) 대비 평가 대상 입찰 참가자의 유사 사업 단일실적 금액 중 최대 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 대상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평점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0
환산점수
3
2.7
2.4
2.1
1.8
0

C. 수행실적 건수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 사업의 실적 건수의 합으로 평가. 단, 오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수행실적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업

*실적증명서 제출시 계약명, 용역개요 등에 상기 용역과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유사사업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교통시설운영처, ☎ 02-3405-4003)의 판단에 따릅니다.
<증빙자료>
① 공공기관 용역수행실적 : “관련협회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7)” 또는 “나라장터(G2B) 발급 실적증명서”로 인정
② 민간회사 용역수행실적 : “관련협회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해당 민간회사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서식7),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세금계산서 사본(원본대조필)”을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 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을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 단, 단독응찰에 의한 적격여부 평가 시 절대평가제 적용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평점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
환산점수
3
2.7
2.4
2.1
1.8
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 업체 발생 시 동점 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D. 경영상태
㉮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환산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6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5.7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4.2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참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준용

E. 기업 및 품질 인증
㉮ 평가기준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는<hp:lineBreak/>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품질인증 등을 획득한 경우 취득한 인증의 건수에 따라 절대평가

<부여점수>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점 수
( 취득한 인증에 해당되는 점수의 합)
평점
기업 및 소프트웨어 <hp:lineBreak/>관련 인증
2.0
3점 이상
2.0
2점
1.5
1점
1.0
0점
(서류 미제출)
0

<인증유형>
인증
점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인증(SP)(3등급)
/CMMIㆍSPICE 4～5
1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인증(SP)(2등급)
/CMMIㆍSPICE 2～3
0.5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인증(SP)(1등급)
0.25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1등급, 2등급)
1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1
신기술인증(NET)
1
신제품인증(NEP)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x 인증)
1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1
시스템 관련 특허보유
1
(최대 3점)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4
12
사업추진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 전략을 제시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4
적용기술 및 방법론

• 적용기술의 확장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추진 방법론 적용 및 단계별 산출물 적정성

4
기술
및 기능
사업추진 내용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 요구사항 각각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4
20

• 정책변경과 관련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4

• 바로녹색결제 등 대내외연계시스템 유지관리 및 연계방안

4

• 현장시설물, HW, SW의 안정적 유지관리 방안

4

• 기타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기술 및 기능 제안사항

4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
방안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 성능 측정 등을 위한 분석 도구·방법론의 구체성
• 현장장비(ANPR 등)의 성능평가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4
8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부합성과 구체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 방안의 해당 사업 수행 적합 여부)
4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hp:lineBreak/>산출물 형상·문서 관리, 보고 체계 등의 적정성

5
15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5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의 구체적으로 제시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5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5
15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 하자보수 지원 일정·체계의 적정성
•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대책의 적정성
• 장애 대처, 복구, 근본원인 파악 등 장애처리 방안,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5
운영 지원방안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방안 및 적정성
• 시스템의 연계성, 확장성, 보안성, 솔루션 등 기술지원
•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5

< 정성적 평가 등급별 점수기준 >
정성적 평가는 평가 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 점수(%)를 부여하고, 항목 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
평점(%)
100
90
80
70
60
0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 부여를 지양한다.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ㅇ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8]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www.ncsc.go.kr) “보안적합성검증 >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 제품 유형 선택”에서 ‘저장자료완전삭제 제품군’ 선택 후 검색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1]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028년도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2028년도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028년도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2028년도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028년도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2028년도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확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2028년도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제출받았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붙임 12]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2028년도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
작성일
2026년 9월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ｏ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ｏ IaaS
○

ｏ PaaS ○ ｏ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ｏ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13]
유지관리 대상장비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
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하드웨어

구분
제조사
모델명
용도
수량
(대/식)
교통카드 단말기
에스트래픽
SRFT-3-05
외부RF단말기
(교통카드 리더기)
8
차량번호판 인식기
건아정보기술
KA-IPU-ST
ANPR
(차량번호 인식기)
16
요금표시기
오스코
SCIT-LD
요금표시기
8
영수증발행기
빅슬론
SRP-350
영수증발행기
8
요금징수 터미널
에스트래픽
STT-05
요금터미널
16
부스전광판
오스코
SCIT-LED-VMS
부스전광판
8
서버
Lenovo
SR650
1호 수집서버
1
서버
Lenovo
SR650
3호 수집서버
1
VPN
SECUI
SECUI MF2 110
1호 VPN
1
VPN
SECUI
SECUI MF2 110
3호 VPN
1
통신스위치
알카텔
OS 6350-24
1호 L2 스위치
1
통신스위치
알카텔
OS 6350-24
3호 L2 스위치
1
통신스위치
시스코
C9300-24T-E
1호 현장 L2 S/W
1
통신스위치
시스코
C9300-24T-E
1호 현장 L3 S/W
1
통신스위치
시스코
C1200-24T-4G
3호 현장 L2 S/W
1
통신스위치
시스코
C1200-24T-4G
3호 현장 L3 S/W
1

○ 소프트웨어

구분
제조사
모델명
용도
수량
(대/식)
응용SW

혼잡통행료 징수
1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IT프로젝트관리
업무분석
응용SW 개발자
데이터
베이스 운용자
IT시스템 기술지원
ㆍㆍㆍ
계

5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 직무 구분) 에 의하여 선별하여 작성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 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야 사업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 증명 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1 .
.

~
201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용역책임자
직위, 성명, ITSQF직무,경력기간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직접구매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ITSQF 직무는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ITSQF직무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소속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ITSQF직무는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3.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ITSQF 직무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5. 참여율(%)은 총 사업기간 중 해당인력 투입기간을 비율로 계산한다.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별 근무처 경력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기술경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수행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4가지 증빙서류 중 하나를 제출

• 「고용노동법」에 의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서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5. ITSQF직무 및 ITSQF 직무별 근무처 경력과 기술경력의 수행업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 내용으로 증명한다.

6.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7.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8]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서울시설공단 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9]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10 참고)

입찰자 :

20 년 월
일

서울시설공단 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0]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1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 12]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서식 13] 계약상대자용 서울시설공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2027-2028년도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시설공단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시설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시설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시설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시설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시설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4]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15]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16]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서식 1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19]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fwSpace/>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hp:fwSpace/>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지서식 20]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ｏ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ｏ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ｏ IaaS

ｏ PaaS ｏ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ｏ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ｏ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 2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 1. 요구사항 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22]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 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별지서식 23]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해당사업
참여부문
ITSQF 직무
성 명
기술경력<hp:lineBreak/>(년)
근무처경력<hp:lineBreak/>(년)
기술자격
또는 학력
참여율
A. 참여인력

기술상태
기술자
투입현황
○○부문

%
○○부문

%
○○부문

%
B. 수행실적 금액
유사사업
실적금액
(최근3년)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원
C. 수행실적 건수
유사사업
실적건수
(최근3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D.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E. 기술 및 품질 인증
기술 및 품질인증 건수
기술 및 품질인증명
기술 및 품질인증 점수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주) 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 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기술자 투입현황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별지서식 6]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4. 참여율(%)은 총 사업기간 중 해당인력 투입기간을 비율로 계산한다.

5.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지서식 2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2027-2028년도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기준법」제7조에 따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7.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1.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2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7-2028년도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공단의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준수하여 본 계약을 수행하겠습니다.
3.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서식 26]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추첨표
예비 평가위원 고유번호
평가위원 선정(예시)
선정방법
1
12
24개의 예비 평가위원
고유번호의 우선순위를 입찰업체에서 선택하여
표시

※ 추첨 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
2
17
3
18
4
9
5
1
6
10
7
2
8
11
9
3
10
19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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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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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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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5
18
6
19
1
20
7
21
8
22
23
23
22
24
24

상기와 같이 기재 ․ 제출합니다.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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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업 체 :
(인)

===== 4)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등.hwp =====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근로기준법」제7조에 따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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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공단의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준수하여 본 계약을 수행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관리정책(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5) 공공기관 사칭 범죄 주의 안내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