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pdf =====
양천구입찰공고 제2026-150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용 역 명 폐형광등·폐건전지·폐가전·종이팩·폐의약품 위탁처리 용역
금479,604,000원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금479,604,000원, 부가가치세 면세)
용 역 기 간 2027. 1. 1. ~ 2027. 12. 31.
용 역 개 요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과업 이행 조건 필히 확인)
2026 11. 10.(화) 20:00 ~ 2026. 11. 18.(수) 10:00
입 찰 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제 출 기 간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8.(수) 11:00 양천구 입찰집행관PC
현장설명 및 이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설계서 열람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2027년도 세출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
1)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2)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합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수수료 :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행정자
치부예규 최신호)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
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작성되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
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
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은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최신호)」 (별표1) 3. 추정
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 87.745%)
※ 이행실적 및 능력: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완료)된 당해용역 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
- 당해용역 범위: 폐형광등·폐건전지·폐가전·종이팩·폐의약품 수집·운반 용역
- 기준금액: 금479,604,000원
- 실적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은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자료 제출 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청소행정과 추호진 주무관, ☎02-2620-3435)의 확인(경유)을
받은 후 제출해야 함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금9,729,900원 금1,278,468원 금13,532,580원 금22,554,324원
나. 위 보험료는 입찰공고와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최신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최신호) ‘제8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
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의 낙찰자는 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약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 ․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설명서 등 모든 회계 관련 예규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12. 정보제공처
가. 입찰집행 및 계약: 양천구청 재무과(☎02-2620-3231)
나. 발주부서(입찰자격, 사업내용 등): 청소행정과(☎02-2620-343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양천구(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hwpx =====
붙임
과업지시서
과 업 지 시 서
- 2027년 폐형광등 ․ 폐건전지 ․ 폐가전·종이팩·폐의약품 위탁처리 용역 -
2026. 10.
양 천 구
(청소행정과)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추호진
02-2620-3435
[email protected]
과 업 지 시 서
- 2027년 폐형광등 ․ 폐건전지 ․ 폐가전·종이팩·폐의약품 위탁처리 용역 -
1. 과업의 목적
가. 이 과업지시서는 구민의 편익 제공과 쓰레기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양천구 지역(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폐건전지․폐가전·종이팩·폐의약품을 수집․운반․선별․처리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양천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의 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상호 간에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개요
가.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1년)
나. 사 업 비 : 479,604천원(부가가치세 면세)
1) 수거․운반․정리․밴딩․상차․품목별 보관장소 현지운반 운송비 등 포함
2) 최소 직원 6명 이상 급여(인건비) 외 수당 및 안전보건관리비 등 제반 비용 포함
3) 차량 유지에 소요되는 제반 각종 자동차보험료, 차량연료비, 각종 세금 및 제세 공과금 등 기타 필요경비 포함
다. 계약내용을 수정․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발주기관”은 착수 전에 기존 대행업체와의 원만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동 작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차기 계약업체 선정 시까지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며, 연장기간에 행한 사업비는 당해연도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바. 품목별 수거함 설치 현황
(단위 : 개)
구 분
목 동
신월동
신정동
합 계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
157
120
187
464
종이팩 분리배출함
7
8
8
23
가정용 폐의약품 수거함
15
12
30
57
2차전지 수거함
39
36
70
145
※ 수거함 수량은 운영여건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사. 작업 시 참고 및 반영사항
종류
폐형광등
폐건전지
소형폐가전
대형폐가전
종이팩
폐의약품
수거/처리
횟수
월 2회 이상
월 2회 이상
해당없음.
(대행업체 등 : 수거→적환장 전달)
주 1회 이상
월 2회 이상
최종처리
업체전달
월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주 1회
주 3~4회
월 1회 이상
수거 즉시
필요차량
/장비
1톤화물 이상
상차 시 지게차
1톤화물 이상
상차 시 지게차
회수차량 방문
상차 시 지게차
회수차량 방문
상차 시 지게차
1톤화물 이상
1톤화물 이상
기타
필요물품
대형마대 등
대형마대 등
밴딩작업
밴딩작업
대형봉투 등
대형봉투 등
※ 수거/처리 횟수 : 토․일 등 공휴일 제외
※ 최종처리 업체전달 : 품목별 현지 직송 또는 방문 수거업체 상차
※ 폐가전 처리업체 미방문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장소까지 운반·인계할 수 있음
3. 과업수행 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과업수행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2) 폐기물 수거․운반 등에 필요한 1톤 이상 전용차량 2대 이상 확보·운영
3) 수거․운반․선별․상차작업 등에 필요한 인력 6명 이상 확보·운영
※ 총괄(운영 및 관리) 1명, 운전 2명, 수거․선별․정비 등 필요인력 3명
4) 기타 수집품 운반․상차에 필요한 장비(지게차 등)는 보유하지 않아도 임대하여 사용 가능(“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확보하고 관리 및 운영)
5) “발주기관” 관할지역에 있는 적환장(목동동로 316-10)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되 해당 적환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거물품 등을 임시 보관 및 선별 상․하차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 사업장 내에 200㎡ 이상의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1개월 이내에 확보 가능업체도 포함함.)
※ “계약상대자”의 사업장이 대행지역인 “양천구”나 서울 구로구, 영등포구, 강서구, 금천구가 아닐 경우에는 이 지역에 200㎡ 이상의 장소(부지)를 확보하여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업무수행상 필요한 “발주기관”의 지침과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작업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부담
가. 수거한 폐형광등․폐건전지․폐가전·종이팩은 양천구 적환장에 집하하여 선별․분리․보관․관리․상차 등 처리한다.(위 작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진행함.)
나.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 폐기물은 양천구 자원회수시설로 운반 및 반입한다.(위 작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진행함.)
5. 과업의 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양천구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폐건전지·종이팩·폐의약품을 “발주기관”이 품목별로 정한 수거횟수에 따라 수집·운반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발생지역 및 기타 수거가 필요한 지역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수거하며, 그 밖에 이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폐형광등․폐건전지․종이팩․폐의약품 수집․운반에 필요한 차량(장비) 및 인력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확보하고 관리 및 운영한다.
다. 폐형광등․폐건전지, 종이팩, 폐의약품 수거함은 관내 일반 주택지역 및 공동주택에 기 설치된 수거함의 추가 설치·철거·이동 등이 가능하며 각종 민원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라. 품목별 수거함에서 수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수거함이 가득 찼을 경우, 계획된 수거 일자가 아니더라도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현장으로 출동하여 수거․운반한다.
마. 품목별 수거함 설치 위치 및 수량의 변동이 발생할 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다.
바. 폐가전은 전문 수거업체, 청소대행업체 및 동주민센터 등 기존 수거체계를 통해 수거하며, “계약상대자”는 양천구 적환장에 반입된 폐가전의 선별·보관·상차 및 인계 업무를 수행한다.
6. 과업의 내용
가. 폐형광등․폐건전지․종이팩․폐의약품 수집․운반
나. 폐형광등․폐건전지․폐가전․종이팩 선별․보관·상차 및 인계
※ 선별방법 : 폐형광등, 폐전구, 폐건전지, 종이팩 분류 및 이물질 제거 후 보관 및 운송차에 적재
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종이팩은 “발주기관”의 지정장소로 운반하여 보관 (적환장)
라. 18개 동주민센터 포함 설치한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 폐기물은 “발주기관”의 지정장소 운반 및 반입(양천자원회수시설)
마. 원활한 폐형광등․폐건전지․종이팩․폐의약품 선별․<hp:fwSpace/>운반 등을 위한 적정 노력
바. 유사 시(적환장 내 시설보수 등으로 선별<hp:fwSpace/>‧<hp:fwSpace/>운반 중단 시) 타 선별․보관 장소 선정 등 대응방안 마련 등
사. 선별 및 운반 절차는 “아래표”와 같이 진행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
수거 및
양천구 적환장 집하
➡
선별작업 및 운반
➡
최종처리(월 1~2회)
가정
(아파트 포함)
계약업체
(계약상대자)
계약업체
(계약상대자)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폐형광등 처리업체
(지정장소 인계 또는 처리업체 차량 상차)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
수거 및
양천구 적환장 집하
➡
선별작업 및 운반
➡
최종처리(월 1~2회)
가정
(아파트 포함)
계약업체
(계약상대자)
계약업체
(계약상대자)
E-순환거버넌스
(현지 차량에 상차 및
무상운반)
소형폐가전 배출
➡
수거 및
양천구 적환장 집하
➡
선별·보관·상차·인계
➡
최종처리(주 1회)
가정
(아파트 포함)
·청소대행업체(5개사)
·동주민센터(18개동)
계약업체
(계약상대자)
E-순환거버넌스
(현지 차량에 상차 및
무상운반)
대형폐가전 배출
➡
수거 및
양천구 적환장 집하
➡
선별·보관·상차·인계
➡
최종처리(주 3회 이상)
가정
(아파트 포함)
- E-순환거버넌스
·청소대행업체(5개사)
계약업체
(계약상대자)
E-순환거버넌스
(현지 차량에 상차 및
무상운반)
종이팩
수거함에 배출
➡
수거 및
양천구 적환장 집하
➡
수거 종이팩 정리 및 보관
➡
최종처리(월 1회 이상)
가정
(아파트 포함)
계약업체
(계약상대자)
계약업체
(계약상대자)
이레자원
(현지 차량에 상차 및
무상운반)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
➡
수거 및
양천구 적환장 집하
➡
계량작업 및 운반
➡
최종처리(즉시)
가정
(아파트 포함)
계약업체
(계약상대자)
계약업체
(계약상대자)
양천자원회수시설
(소각)
7. 각종 폐기물 선별<hp:fwSpace/>‧<hp:fwSpace/>운반
가. 폐형광등․폐건전지․폐가전·종이팩·폐의약품 등의 선별량은 양천구 적환장 정문에 설치된 계근대에서 계근한 양을 말하며 이를 실적 자료로 하여야 한다.
나. 반입된 폐형광등 등의 각종 폐기물 수거․선별작업 이후 발생된 잔재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양천구 적환장)에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 선별한 폐형광등․폐건전지․폐가전․종이팩․폐의약품 등은 “발주기관” 소유 보관장소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보관한 폐형광등·폐건전지·폐가전·종이팩 등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수거전문업체 등에 인계한다. 다만, 처리업체 미방문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장소까지 운반·인계할 수 있다.
마. 폐형광등․폐건전지․폐가전․종이팩․폐의약품을 선별․운반․상차 등에 필요한 기타 장비(지게차 등) 및 소모품류(밴딩자재 등)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확보하고 사용 및 관리․운영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폐의약품이 토양 및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수거 즉시 “발주기관”이 정한 장소로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소속 직원(종사원)에게 위 작업 등과 관련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고 “발주기관”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소요된 대행사업 비용 지급 및 정산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대행사업비를 매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익월 5일까지 작업일지(월보), 처리 실적 및 지출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토․일요일 제외)에 지급한다.
종이팩․폐의약품 작업일지에는 수거 당일 수거한 사진(저울상 무게 나오도록 사진 촬영)을 첨부한다.
다. 수거․운반․선별<hp:fwSpace/>등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은 폐형광등․폐건전지․폐가전․종이팩․폐의약품 선별‧보관·상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며, 기타 이 작업과 관계없이 발생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라. 품목별 최종처리업체 또는 수거전문업체가 양천구 적환장에서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업체 미방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지정장소까지 운반·인계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발주기관”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6. 가. 임금지급 등 확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인적보험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바. 차량 감가상각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증빙자료 검토 후 정산한다. 단,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없는 경우 등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별<hp:fwSpace/>‧<hp:fwSpace/>운반비 등 각종 비용 중 초과 지급 또는 과다 계산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반납(환불) 요청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업비에서 공제할 수 있다.
9. 권리·의무 양도금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에 대하여 양도, 담보제공, 하도급 등의 설정을 할 수 없다.
10. 행정지도 및 업무감독 등
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행정지도와 업무감독에 따라야 하며, “발주기관”은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속히 보완․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사업 전반에 관하여 정기(수시) 지도점검과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지시와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준수 사항 및 기타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관할 지자체에 “발주기관”이 위반사항을 의뢰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8(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행정 조치할 수 있다.
11.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위 각종 폐기물을 선별<hp:fwSpace/>‧<hp:fwSpace/>운반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에게 이를 전가할 수 없다. 또한 사고발생 즉시 그 상황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관리 서약서 및 지게차 작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예방교육을 월 1회 실시 후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장비․시설고장 또는 기상조건 악화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선별<hp:fwSpace/>‧<hp:fwSpace/>운반업무 불능 시 “발주기관”의 물량 처리를 위해 제3자인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폐형광등․폐건전지․폐가전․종이팩․폐의약품 등 선별‧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서 사본 등은 계약 후 즉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위 “다”항 외 발주기관의 물량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제3자 시설까지 선별<hp:fwSpace/>‧<hp:fwSpace/>운반에 소요된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발주기관”에게 청구할 수 없다.
마.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상호간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누설하여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2. 주변 민원처리 및 사고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대행업무 처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인근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과 사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3. 계약의 변경
가. “발주기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4. 계약의 해지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개월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유로 “계약상대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발주기관”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불법․부당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폐형광등․폐건전지 등 수거․운반 능력이 없거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계약상대자”가 본 대행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4) “발주기관”의 사업변경 등으로 인하여 대행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5) “계약상대자”가 기타 계약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6) “발주기관”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계약상대자”가 2회 이상 불응한 때
7)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별 또는 운반을 3회 이상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8) 선별<hp:fwSpace/>‧<hp:fwSpace/>운반물량을 임의로 하도급하여 처리하거나 지정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이를 처리하는 경우
9) “계약상대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선별<hp:fwSpace/>‧<hp:fwSpace/>운반비를 청구하였을 경우
10) “발주기관”의 관리<hp:fwSpace/>‧<hp:fwSpace/>운영방식 등 정책상 변경한 때로서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위 “가”항 제1～10호에 의거 해지된 경우 “발주기관”에게 발생된 재산상의 손실 등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보상하여야 함은 물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계약해지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있을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마.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및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본 지시서의 문구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고, 그 밖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wpx =====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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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안전보건관리_준수_서약서.hwpx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x =====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공사(용역, 물품)」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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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업체명
대 표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