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22550] 2027년도 HIS 및 소프트웨어 운영 용역

===== 1. 입찰공고문(HIS 및 소프트웨어).hwp =====
입찰공고문

국립소방병원 제2026-12호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 및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병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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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번호 : 제2026-12호 2) 사업명칭 :

2027년도 국립소방병원 HIS 및 소프트웨어 운영 용역

3) 사업예산 :

금2,628,000,000원(금이십육억이천팔백만원)

4) 기초금액 :

금2,628,000,000원(금이십육억이천팔백만원)

4) 계 약 기 간 :

2027. 1. 1. ~ 2027. 12. 31.

5) 사업내용 : 첨부된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요청서 및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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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1. 11.(수) 13:00

나.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 접수마감 : 2026. 11. 26(목) 14:00

다. 개찰일시 : 2026. 11. 26(목) 15:00

라.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시: 평가대상 업체 별도 통보

마.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및 협상: 추후 개별통보

3. 입찰참가자격(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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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사업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아래의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실적제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내 300병상 이상 국내 종합병원의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용역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마. (대기업 참여제한)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 원 이상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됨

(※ 단,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대기업으로 참여 하한금액 20억 원 이상 적용 기업은 입찰 참여 가능)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전자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참조)

• 입찰서 제출 마감 이후에는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구성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계약 참여 업체는 「공동계약운용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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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각 1부 (PDF 전자제출)

나. 정량적 제안서 및 증빙서류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다. 자격 증명 및 기본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컴퓨터관련서비스업, 1468)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기타 행정 서류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서 및 구성원별 다~라 서류 일체

※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사본 제출 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입찰서류 일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전자 제출해야 함

5. 낙찰자 결정 및 협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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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찰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2026. 11. 26.(목) 15:00 이후 (※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1) 평가 비율: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2) 기술평가 산식: 기술평가점수(100점 만점) = 정성평가(90점) + 정량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입찰가격 평점 산식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3)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의료 및 IT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제안서 내 사업관리자(PM)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미명시 또는 평가 당일 PM 불참 시 사전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 평가 진행

• 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용 (※ 본 사업은 동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미적용 사업)

다.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협상적격자 선정: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산출 결과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2) 동점 시 우선순위 부여 기준 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②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라. 협상 절차 및 기타 사항

1)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2)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순차적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5)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관련 규정에 따름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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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 참가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7. 제안요청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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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
시: 2026. 11. 12.(목) 13:30

나. 장
소: 국립소방병원

다. 참석대상 : 사전참가신청을 완료한 해당 사업 참여 희망 기업 및 기관

라. 주요내용 : 과업 내용 및 일정, 제안서 평가 기준 등 안내

마.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메일 제목 예시 : “HIS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_회사명_0명”

※ 메일 작성 시 명함 필수 첨부 8. 제안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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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시 및 장소: 추후 개별 통보 예정

나. 발표시간: 업체당 총 30분 내외 (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다. 발표순서: 제안서 제출 순서의 역순으로 진행

라. 발표자 규정: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마. 참석인원: 업체별 참여 인원은 3인 이내로 제한함

바. 지참서류 (평가 당일 현장 제출)

• 발표자료 인쇄본 총 10부 (원본 2부, 사본 8부)

• 제안서 및 발표자료가 수록된 USB 메모리 2개

사. 기타 장비 및 장치

• 발표에 사용되는 PC 등 장비는 병원에서 준비하며, 별도 준비해 온 물품으로의 대체는 불가함

• 발표 내용이 사전 제출된 제안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는 국립소방병원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위원회 개최 후 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함 (※ 위원명은 비공개)

9. 청렴계약이행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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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건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찰 이후 낙찰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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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사 준수사항 및 비밀유지 의무

1)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는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입찰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2) 담합 행위나 평가위원 등 관계자 대상 불공정 접촉 시 제안을 무효 처리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나. 작업장소 및 수행 환경 비용

1) 작업 장소는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2) 작업 공간, 설비 등 환경 조성 제반은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에서 부담함

다.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및 제한

1) 과업 일부 하도급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계약 체결 전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2) 하도급은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3) 하도급 적정성 평가 점수 85점 이상 시에만 승인하며, 사업금액의 10% 초과 하도급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함

라. 계약 해지 및 분쟁 해결

1) 의무 불이행 또는 성과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 시정 요구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해지 시점까지의 용역비 정산 지급)

2) 발주기관 요구 시 부적격 용역 투입 인력을 즉시 교체해야 함

3) 분쟁 발생 시 상호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미합의 시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에 따름

4)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무효화하고 차순위 업체와 재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마. 서류 제출 및 해석 기준

1)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원본과 같음"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본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립소방병원의 유권해석(해석)에 따름

바. 문의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 발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제안 및 서류제출 : 의료정보팀 담당자(043-931-3098)

• 입찰 및 계약 : 구매물류팀 담당자(043-931-3373)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계약 특수조건 1부. 끝.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1.

===== 1. 입찰공고문(HIS 및 소프트웨어).pdf =====
입찰공고문
국립소방병원 제2026-12호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 및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
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
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병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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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번 호 : 제2026-12호
2) 사 업 명 칭 : 2027년도 국립소방병원 HIS 및 소프트웨어 운영 용역
3) 사 업 예 산 : 금2,628,000,000원(금이십육억이천팔백만원)
4) 기 초 금 액 : 금2,628,000,000원(금이십육억이천팔백만원)
4) 계 약 기 간 : 2027. 1. 1. ~ 2027. 12. 31.
5) 사 업 내 용 : 첨부된 “제안요청서” 참조
6)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요청서 및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2. 입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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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1. 11.(수) 13:00
나.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 접수마감 : 2026. 11. 26(목) 14:00
다. 개찰일시 : 2026. 11. 26(목) 15:00
라.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시: 평가대상 업체 별도 통보
마.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및 협상: 추후 개별통보
3. 입찰참가자격(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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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
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사업자
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 아래의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본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라. (실적제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내 300병상 이상 국내 종합병원의 의료정보시스템 운
영 용역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마. (대기업 참여제한)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 원 이상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됨
(※ 단,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대기업으로 참여 하한금액 20
억 원 이상 적용 기업은 입찰 참여 가능)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

식)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전자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참조)

• 입찰서 제출 마감 이후에는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구성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계약 참여 업체는 「공동계약운용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 2 -

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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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각 1부 (PDF 전자제출)

나. 정량적 제안서 및 증빙서류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다. 자격 증명 및 기본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컴퓨터관련서비스업, 1468)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기타 행정 서류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서 및 구성원별 다~라 서류 일체

※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사본 제출 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입찰서류 일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전자 제출해야 함
5. 낙찰자 결정 및 협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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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찰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2026. 11. 26.(목) 15:00 이후 (※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1) 평가 비율: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2) 기술평가 산식: 기술평가점수(100점 만점) = 정성평가(90점) + 정량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입찰가격 평점 산식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3)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의료 및 IT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제안서 내 사업관리자(PM)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미명시 또는 평가 당일 PM 불참 시 사전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 평가 진행

• 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용 (※ 본 사업은

동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미적용 사업)
다.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협상적격자 선정: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
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산출 결과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2) 동점 시 우선순위 부여 기준
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②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1위인 제안

• 3 -

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라. 협상 절차 및 기타 사항
1)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2)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순차적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5)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재정
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관련 규정에 따름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 참가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
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7. 제안요청설명회
--------------------------------------------------------------------------------------------------------------------
가. 일 시: 2026. 11. 12.(목) 13:30
나. 장 소: 국립소방병원
다. 참석대상 : 사전참가신청을 완료한 해당 사업 참여 희망 기업 및 기관
라. 주요내용 : 과업 내용 및 일정, 제안서 평가 기준 등 안내
마.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메일 제목 예시 : “HIS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_회사명_0명”
※ 메일 작성 시 명함 필수 첨부
8. 제안평가
--------------------------------------------------------------------------------------------------------------------
가. 일시 및 장소: 추후 개별 통보 예정
나. 발표시간: 업체당 총 30분 내외 (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다. 발표순서: 제안서 제출 순서의 역순으로 진행
라. 발표자 규정: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마. 참석인원: 업체별 참여 인원은 3인 이내로 제한함
바. 지참서류 (평가 당일 현장 제출)

• 발표자료 인쇄본 총 10부 (원본 2부, 사본 8부)
• 제안서 및 발표자료가 수록된 USB 메모리 2개

사. 기타 장비 및 장치

• 발표에 사용되는 PC 등 장비는 병원에서 준비하며, 별도 준비해 온 물품으로의 대체는 불가함
• 발표 내용이 사전 제출된 제안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

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는 국립소방병원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위원회 개최 후 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함 (※ 위원명은 비공개)

• 4 -

9. 청렴계약이행제도 적용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건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찰 이후 낙찰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
가. 제안사 준수사항 및 비밀유지 의무
1)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는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입찰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2) 담합 행위나 평가위원 등 관계자 대상 불공정 접촉 시 제안을 무효 처리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나. 작업장소 및 수행 환경 비용
1) 작업 장소는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2) 작업 공간, 설비 등 환경 조성 제반은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에서 부담함
다.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및 제한
1) 과업 일부 하도급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계약 체결 전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
아야 함
2) 하도급은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3) 하도급 적정성 평가 점수 85점 이상 시에만 승인하며, 사업금액의 10% 초과 하도급 시 공동수급체
를 구성해야 함
라. 계약 해지 및 분쟁 해결
1) 의무 불이행 또는 성과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 시정 요구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해지 시점까지의 용역비 정산 지급)
2) 발주기관 요구 시 부적격 용역 투입 인력을 즉시 교체해야 함
3) 분쟁 발생 시 상호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미합의 시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에 따름
4)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무효화하고 차순위
업체와 재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마. 서류 제출 및 해석 기준
1)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원본과 같음"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
여 제출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본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되
지 않은 사항은 국립소방병원의 유권해석(해석)에 따름
바. 문의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 발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제안 및 서류제출 : 의료정보팀 담당자(043-931-3098)
• 입찰 및 계약 : 구매물류팀 담당자(043-931-3373)
• 5 -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계약 특수조건 1부. 끝.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1.

• 6 -

===== 2. 제안요청서_HIS_2026.11.02_최종_.hwpx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국립소방병원 HIS 및 소프트웨어 운영
주관기관
국립소방병원

2026. 10.

담당
부 서 명
성 명
전 화
이메일
의료정보팀
김준호
043-931-3098
[email protected]

• 목 차 -

Ⅰ. 사업안내<hp:tab width="34500" leader="3" type="1"/>1

Ⅱ. 대상업무 현황<hp:tab width="30452" leader="3" type="1"/>3

Ⅲ. 사업추진 방안<hp:tab width="30500" leader="3" type="1"/>5

Ⅳ. 제안 요청 내용<hp:tab width="29652" leader="3" type="1"/>7

Ⅴ. 제안서 작성 안내<hp:tab width="28052" leader="3" type="1"/>48

Ⅵ. 입찰 및 제안 안내<hp:tab width="27252" leader="3" type="1"/>51

Ⅶ. 기타사항<hp:tab width="34452" leader="3" type="1"/>58

Ⅷ. 붙임<hp:tab width="37652" leader="3" type="1"/>60

I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HIS 및 소프트웨어 운영

○ 사업목적 : 2025년도 구축한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외주 위탁하여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과 SW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환자 진료와 행정 등의 서비스를 원활하게 지원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의료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사업기간 : 2027.01.01. ~ 2027.12.31.

○ 연간 사업비 : 입찰공고문 참고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국립소방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및 관련 연계 솔루션의 안정성·가용성·확장성을 확보하고, 운영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을 수행하고자 함.

○ 위탁 운영을 통해 HIS 및 소프트웨어 운영 전반의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고, 기술 변화에 따른 가용성과 확장성에 대응하며, 상용 소프트웨어 간의 연계 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전문성 기반의 운영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 극대화를 꾀하고자 함.

3. 사업 목적

○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 지원과 안정적⋅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 지원

○ 효과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하여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통합의료정보시스템(S/W) 예방점검을 통한 최적 상태 유지

○ 의료 관련 법 등의 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

○ 국립소방병원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완

○ 24시간 업무지원을 위해 전문 엔지니어가 관리하여 신속한 지원 및 중단 없는 병원 진료 및 행정·서비스 유지

4. 사업 범위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업무 시스템 목록에 명시된 업무에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단, 병원 운영 부문은 제외)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 의료정보시스템 중장기계획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 지원
5. 기대효과

○ 전문 유지보수 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안정화⋅최적화

○ 의료 관련 제도⋅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 대응으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유지

○ 정보자원의 통합 유지보수를 통한 체계적⋅효율적 정보시스템 운영

○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통한 고객 신뢰도 및 서비스 향상

Ⅱ 대상업무 현황

1. 일반 현황
○ 병원개요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25년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에 개원

•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자 서울대학교병원 위·수탁 계약 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탁 운영

○ 개요

• 규모 : 302병상, 19개 진료과, 연 면적 39,433㎡, 종합병원

<hp:tab width="330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개설 진료과 : 내과(소화기/호흡기/순환기/내분비/감염/신장), 응급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신경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입원의학과, 치과(외주)

• 병원을 운영하는 인력으로는 서울대학교병원 파견 인력과 자체 채용 인력 총 370여 명에(2026년 기준) 이르는 임직원이 업무에 임하고 있음.

2.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 H/W 구성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23-27호,

‘23.4.18)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랑 등),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용역
사업보안관리) 2항 누출금지 대상 정보 미공개 처리에 의거 공개 금지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열람 요청 및 보안 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 업무 시스템 구성도

○ 현행시스템 주요 기능
구분
과업 내용
HIS
(조달시스템 연계, 상용 솔루션, CDSS, 검진솔루션, 연말정산
ㆍ진료, 간호, 진단검사, 영상의학, 약제, 영양, 식이, 재활치료, 의무기록, 검진시스템, 감염, 안전관리, 응급 요구사항, 수술/마취, 중앙공급, 환자 이송, 원무, 보험, 인사, 급여, 재무, 회계, 고정자산, 자산관리 등 구성
ㆍ전자조달시스템 연계: 구매대행시스템 연계 제공
ㆍ소방병원 검진 솔루션: 일반검진, 특수검진, 종합검진 제공
ㆍ약물 CDSS: 제약 의사결정 지원 제공
ㆍ연말정산: 연말정산 솔루션 기능 제공
PACS
ㆍ영상 의료 장비(MRI, CT 등)의 판독 및 조회 기능 제공
ㆍ영상 의료 장비로부터 데이터 획득을 위한 시스템 제공
CLMA
ㆍ바코드, QR코드 타입의 손목밴드를 지원하는 기능 제공(바코드 또는 QR코드 방식을 우선 적용하여 구축)
ㆍ환자정보(바코드, QR)를 PDA(기타 모바일 기기도 가능) 등으로 인식하여 간호업무를 실시간 처리하는 기능 제공
RRS
ㆍ신속대응팀 관리환자 진료 현황 정보 공유 기능
ㆍ이상 수치 그룹별로 표시하여 환자의 위험도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능 제공
그룹웨어
ㆍ그룹웨어, 결재, 메일, 게시판, 알림판
홈페이지
ㆍ병원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유지보수
ㆍ진료 예약 기능, 환지 기록 및 재증명 서류 온라인 출력 가능
전자동의서
ㆍ병원에서 발생하는 종이 동의서를 전자로 생성/작성/관리의 기능 제공
ㆍ서식 생성, 동의서 작성, 동의서 조회, 환자검색, 환자 선택, 인증서 서명 관리 및 통계의 기능 제공
모바일 앱
ㆍ진료 예약 기능, 환자 기록 및 재증명 서류 온라인 출력 가능
ㆍ비대면 진료(소방공무원 대상) 서비스 제공
보안 관련
DB 암호화
ㆍDB 암호화 솔루션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DB 암호화 적용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환자 진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365일 24시간 무정지 운영

○ 현업 업무 프로세스와 융합된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기능 제공으로 병원 업무 효율성 증대

2. 추진전략

○ 병원 현업부서 요구사항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전담 소통 창구 및 HOT_Line 운영, 요구사항 접수부터 조치 및 결과 공유까지 신속한 대응체계 정립

○ 통합의료정보시스템와 병원 각종 시스템 간의 연계의 원활한 운영 조직 및 프로세스 정립

○ 의료정보시스템 전문업체를 활용한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기능 강화 지원체계 구축

○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SW에 특화된 전문업체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 최근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테러 공격이 빈번해짐에 따라 각종 사이버 침해사고, 특히 랜섬웨어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한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관련 SW 등의 보안관리 운영 체계 강화
3. 추진체계

○ 조직체계도 관계 기관 주관기관 지원기관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소방병원 소방청 사업자 용역업체

○ 주요역할
구분
추진조직
주요 역할
주관기관
국립소방병원
본 사업 관리 및 감독
지원기관
소방청
행정업무 지원
관계기관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서비스의 기술지원 및 의사결정 지원
사업자
용역업체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4. 추진일정
내부결재
▶
사전규격공개
▶
조달 공고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2026년 11월 초
2026년 11월 초
2026년 11월 중순
2026년 11월 말

기술 협상
▶
사업 수행

2026년 12월 초
2027년

5. 추진방안

○ 사업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참조
<hp:titleMark ignore="1"/>○ 기술 평가와 가격평가를 시행하여 종합 평가점수로 평가함

※ 기술 능력 평가(90점), 입찰 가격평가(10점)를 각각 평가, 합산하여 고득점자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한다.

단,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90점)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업수행 장소 : 본 사업의 작업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작업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한다.

Ⅳ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국립소방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통합의료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기능 및 SW 유지보수, 각종 시스템과의 연계 운영 등에 대한 국립소방병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 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제반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과 추진 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제안서에는 국립소방병원「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외주 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하에 타 시스템과의 연계성,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다양한 ICT 환경에 적응할 수 있으면서 미래지향적인 EMR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적인 재설계 및 향후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본 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 추진 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2. 일반사항

○ 본 과업 범위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소방병원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및 EMR 관련 각종 소프트웨어 구성과 운영 환경 등을 충분히 숙지 후 최적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전사적인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체계를 확보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환자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의 정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이란 외주 위탁업체의 책임하에 병원 일상 근무 시간대(월~금 8:30~17:30)에 국립소방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장애 예방 및 대응하는 일체의 활동과 현업부서의 요구 기능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일체의 업무 행위를 의미함. 유지보수란 각종 SW의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일체의 유지보수 및 정기 점검을 통한 예방점검을 시행함을 의미함.

○ 서울대학교병원 위탁 업무 기능 지원

국립소방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위탁병원으로 운영됨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의 위탁병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HIS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HIS 기능 중 국립소방병원 HIS에 구현되지 않은 기능이 있는 경우, 위탁병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능을 분석·지원하여 국립소방병원 HIS에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위탁병원 운영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병원의 업무 기준 및 요구사항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기능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과업 개요

○ 월~금 8:30~17:30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 야간 및 공휴일 응급실, 병동 EMR 지원 업무(24시간 대응체계 수립)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병원 업무 담당자 기능 제외)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통합의료정보시스템과 다른 시스템 간의 연동 유지보수

○ 통합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장비간 연동 유지보수

○ 교육 및 기술지원

4. 요구사항 목록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01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수행(공통)
41
MAR-002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기능보완
MAR-003
SYSTEM 유지 관리
MAR-004
TA 유지관리
MAR-005
DB 유지관리
MAR-006
진료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07
간호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08
감염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09
과내검사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10
재활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11
약제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12
영상의학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13
진단검사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14
병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15
급식영양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16
의무기록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17
환자안전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18
원무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19
보험심사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20
인사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21
급여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22
회계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23
구매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24
예산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25
고정자산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26
재고 및 자산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27
기타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28
연계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29
PKI 인증솔루션 유지관리
MAR-030
모바일 앱 유지관리
MAR-031
병원 인증평가 인증
MAR-032
건강검진 유지관리
MAR-033
홈페이지 유지관리
MAR-034
PACS 유지관리
MAR-035
환자안전관리(CLMA) 유지관리
MAR-036
장비인터페이스 유지관리
MAR-037
전자동의서 유지관리
MAR-038
그룹웨어 유지관리
MAR-039
DB 암호화솔루션 유지관리
MAR-040
메타데이터 유지관리
MAR-041
RRS 유지관리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조직 및 인력
2
MHR-002
복무 기준
보안요구사항
SER-001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4
SER-002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요구
SER-003
보안환경
SER-004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
품질요구사항
QUR-001
품질 요구사항
1
제약사항
COR-001
용역의 하도급 인력 관리
3
COR-002
지적재산권
COR-003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1
의사소통 관리
4
PMR-002
산출물 관리
PMR-003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PMR-004
SW 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 제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 및 기타사항
2
PSR-002
인수인계
합
계
57

5. 상세요구사항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수행(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시행
세부내용
○ 보유 정보시스템들에 대한 추가 요구 단위 시스템 개선 수행
○ 보험·고시·법 개정 및 변경에 의한 프로그램 변경
○ 산출 가능 지표, 연구,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자료 산출
○ 용역수행 과정 중 긴급하다고 판단되어 사업 주관 부서에서 요청한 단위 업무 성격의 정보시스템의 상시 시스템 개선
○ 과업 수행 시 진행 상황 및 일정을 공유하고 협의해야 하며 별도 사유가 없으면 사업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함.
○ 신속한 장애 처리 대응 방안 마련
○ 공공병원 특성에 따른 각종 자료의 처리 및 집계
○ 시스템 변경 적용 시 관련 부분 사용자 전달 및 필요시 교육
○ 사용자 데이터 변경 요청 사항에 대한 업무지원
○ 각종 평가, 감사 관련 수검자료 산출
○ 정보시스템별 현황 및 업무추진계획을 포함 사업계획서 제출
○ 유지관리의 사업 범위는 계약 체결 시 요구 목록 외에 병원이 요구하는 추가 및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병원의 인력 충원, 진료과 확대, 병동 및 진료업무 확대 등 병원 운영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오픈할 수 있으며, 단계별 오픈 시 필요한 시스템 설정·점검 및 사용자 교육과 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인력 충원에 따른 사용자 교육은 병원이 요청할 시 시행하며, 일정은 병원과 협의하여 진행함.
○ 사업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 따라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별 A1~A4 등급 및 안정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A1~A3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표준운영절차, 서비스수준 관리, 예방점검, 장애 관리, 재해복구 및 백업·소산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시스템 등급별 복구시간 목표(RTO) 및 복구 시점 목표(PRO)를 준수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관련 점검·훈련 및 결과 보고 지원
○ 본 사업의 서비스수준 관리를 위해 계약 착수 후 3개월 이내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 협약(SLA)을 체결하고, 관리 지표에 따른 서비스수준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계획서, 월 / 보고서,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기능보완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의료 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업무
세부내용
○ EMR 사용자 운영 환경 패치 및 고도화

• 변화하는 업무 전산 환경에 반영

○ 서비스 요청 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및 고도화

• 전산 내부고객 서비스 만족을 위한 요구사항 서비스의 접수
• 요구사항 처리 과정, 진행계획, 처리소요시간 등 관리 프로세스
• 요청 사항을 사용자와 공유 개선(피드백)

○ 공공병원 특성에 따른 통계업무의 고도화

• 의무 기록과 관련된 통계 지표(장표) 생성
• 각종 평가(신임 평가, 의료기관평가), 감사 관련 정보시스템 개선과 수검자료 산출 등

○ 기타 운영관리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능 구현
산출 정보
월/ 보고서, 산출물(작업계획서, 작업 완료 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System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ystem 유지관리
세부내용
○ System 관련 작업 시 보조 지원
○ 유지보수 대상 목록 : 별도 안내
산출 정보
월/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TA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TA 유지관리
세부내용
○ Bestcare 2.0 관련 기술지원
○ WEB/APP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 및 예방점검
○ WEB/APP 모니터링
○ WEB/APP 장애 처리, 백업 및 복구
○ EMR 개발 플랫폼 아키택처 관리 및 개선
○ EMR 상용 S/W 유지보수
산출 정보
월/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DB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유지보수 및 장애 지원
세부내용
○ DB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 및 예방점검
○ DB 모니터링
○ DB 관련 기술지원
○ DB 장애 처리, 백업 및 복구
○ 고비용 SQL 수집 및 개선
○ 교육 지원 등
산출 정보
월/ 보고서, DB 장애 대응계획서, DB 장애 처리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진료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진료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내용
○ 기본 설정 정보
-진료의 관리
-처방 관리
-Summary Sheet 관리
-CDSS 콘텐츠 관리
-당직 콜 관리
-CDSS 룰 관리
○ 의사 지시
-환자등록
-의사 지시 관리
-환자관리
-간호 관리
-SMS 전송 관리
-약물 이상 반응 관리
-수술/마취/처치관리
-다학제
○ 진료기록
-세트 관리
-기록 작성
-기록조회
-타과 의뢰 관리
-기록조회(특수기능)
-의무 기록 뷰어
-의뢰서관리
-출력서식관리
-정보보호
-소아성장곡선관리
○ 용어서식관리
-용어관리
-서식관리
-전자동의서관리
○ 검사예약및결과
-검사예약및결과
○ 진료협력
-협력병원관리
-진료협력관리
-정보교류관리
○ 정보조회
-환자관리
-진료의관리
-오더정보
-환자수진관리(입원)
-환자수진관리(응급)
-감염정보
-인공신실
-혈액투석
-복막투석
-수술정보
-마취정보
-기타
○ 통계관리
-마취통계
-수술통계
-분만장통계
-응급실통계
-중환자실통계
-진료협력통계
산출 정보
월/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간호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간호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내용
○ 기본정보설정
-기본정보설정
○ 환자간호
-검색
-오더관리
-처치관리
-약품관리
-위치관리
-Stroke문자전송
-출력
○ 간호기록
-공통간호기록
-특수간호기록
○ 지표관리
-지표관리
○ 간호행정
-간호행정
○ 도움말
-간호업무메뉴얼
-간호교육메뉴얼
-간호업무지침서목록
-공통메뉴얼
○ 사회사업
-케어플렌
-호스피스완화
-연명의료
○ 환자관리
-상처전담팀
-주사실
-장기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
-수술실
-응급실
-인공신실
-간호간병
○ 환자안내
-환자안내
○ 환자평가
-환자평가
○ 예약관리
-예약관리
○ 통계관리
-간호통계
산출 정보
월/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감염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염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내용
○ 의료관련감염감시
-의료관련감염감시
○ 법정감염병관리
-법정감염병관리
○ 격리
-격리
○ 직원감염관리
-직원감염관리
○ 소독제관리
-소독제관리
○ 미생물
-미생물
○ 지침/교육관리
-지침/교육관리
○ 환자정보
-환자정보
산출 정보
월/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과내검사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내검사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내용
○ 검사관리
-예약관리
-접수관리
-시행관리
-판독결과관리
-기타
○ 통계관리
-통계
○ 검사정보관리
-검사정보조회
-검사정보등록
-출력관리
산출 정보
월/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칭
재활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내용
○ 정보관리
-환자관리
-통계
-정보관리
○ 처방관리
-재활처방관리
○ 치료관리
-접수시행관리
-예약관리
-치료팀관리
산출 정보
월/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칭
약제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약제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내용
○ 약무정보
-약품마스터
-정보마스터
-식별마스터
-QA
-약품관리
-회사/효능관리
○ 입원조제
-처방관리
-집계
-인수인계
-ON
○ 외래조제
-투약관리
-원외관리
-ON
○ 주사조제
-입원처방관리
-외래처방관리
-주사조제공통
-MIX 마스터관리
-ON
-약품인수인계
○ 제제
-생산관리
○ 임상
-환자정보
-TPN
-TDM
-교육상담
-ADE
-ADR
○ 약제공통
-공통정보
-반납/보류
-마약류보고관리
-약품정보조회
-업무통계
-배송정보
-전산관리
○ 임상시험약국
-일반약
-MIX약
산출 정보
월/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2
요구사항 명칭
영상의학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상의학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내용
○ 검사관리
-예약 및 접수
-검사시행
-판독입력
-판독조회
-기타
○ 검사조회
-검사조회
○ 검사정보관리
-검사정보조회
-검사정보등록
○ 통계관리
-영상통계
○ 영상자료관리
-영상자료관리
산출 정보
월/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3
요구사항 명칭
진단검사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진단검사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내용
○ 검사관리
-채혈관리
-접수관리
-일반검사관리
-미생물검사관리
-정보조회
-종합검증
○ 검사정보관리
-검사마스터관리
-검사도움말등록
-검사라벨관리
○ 정도관리
-정도관리
○ 통계관리
-통계관리
○ 혈액은행관리
-혈액은행결과관리
-혈액입고/재고
-혈액출고
-혈액반납/폐기
산출 정보
월/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4
요구사항 명칭
병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병리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내용
○ 검사관리
-준비관리
-접수관리
-결과입력
-결과조회
-추가오더
○ 검사정보관리
-검사정보등록
○ 조직관리
-조직대출
-조직출력
○ 질평가관리
-질평가관리
-정도관리
○ 통계관리
-병리통계
산출 정보
월/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5
요구사항 명칭
급식영양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급식영양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내용
○ 식사관리
-식사관리
○ 식단관리
-식단관리
-작업관리
-구매관리
○ 위생관리
-위생관리
○ 통계
-급식통계
○ 영양관리
-임상영양관리
-영양평가
○ 직원식사관리
-식사관리
-임상영양통계
○ 기본정보관리
-기초정보관리
-마감
산출 정보
월/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6
요구사항 명칭
의무기록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의무기록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내용
○ 전자의무기록 권한관리 기능 강화
-병원정책에 따른 권한관리 관련 요구사항 지원
○ 환자기록분석관리
-분석정보관리
-미비기록관리
-암등록관리
○ 통계관리
-분석정보
-미완성통계
-암등록
-스캔정보
○ 의무기록사본발급관리
-외부기관 사본발급관리
-열람관리
-사본발급관리
○ 의무기록공통
-업무마감
-기타
○ 정보검색
-정보검색
산출 정보
월/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7
요구사항 명칭
환자안전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환자안전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내용
○ 환자안전관리
-환자안전관리(소방)
-환자안전사고보고서
-환자안전관리
○ 직원안전관리
-유해-위험물질관리
-안전사고발생보고
산출 정보
월/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8
요구사항 명칭
원무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무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내용
○ 환자 및 예약관리
-의사진료일정관리
-병실관리
-외래환자
-입원예약
-응급환자
-입원환자
-중증진료관리
-환자정보관리
-하이패스
-동의서관리
-콜센터
○ 진료비관리
-진료비관리(외래/응급)
-원무결산관리
-미수관리
-진료비관리(입원)
-확인서출력
-연말정산
-예약접수관리
○ 기초코드관리
○ 재원/퇴원환자관리
○ 공통
○ 제증명
-제증명관리
-영상자료관리
○ 원무통계
-진료비통계
-진료확인
-진료비관리(외래진료비)
-진료비관리(입원진료비)
-진료비관리(공통진료비)
-진료비관리(수익관련)
-진료비관리(응급진료비)
-환자관리(의사일정관리)
-환자관리(외래예약관리)
-환자관리(입원예약관리)
-환자관리(외래진료통계)
-환자관리(응급실통계)
-환자관리(입원환자관리)
-환자관리(퇴원환자관리)
산출 정보
월/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9
요구사항 명칭
보험심사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험심사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내용
○ 재원심사관리
-재원관리
-재원/사전심사관리
○ 청구생성관리
-입원
-외래
-선별/전산심사관리
○ 진료비청구관리
-품목관리
-청구마감
-재청구관리
○ 진료비심사관리
-청구심사관리
-청구조회
○ 이의신청관리
○ 심사삭감관리
-접수번호관리
-심사내역관리
-삭감관리출력
○ 신미수금관리
-미수입금(보험/급여)
-미수입금(자동차보험)
○ 수가관리
-수가코드마스터관리
-수가코드출력관리
○ 공통
-공통코드관리
-민원환자관리
산출 정보
월/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0
요구사항 명칭
인사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사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내용
○ 인사
-근무상황관리<hp:tab width="168" leader="0" type="1"/>
-기본코드관리<hp:tab width="168" leader="0" type="1"/>
-기타관리<hp:tab width="2168" leader="0" type="1"/>
-발령관리<hp:tab width="2168" leader="0" type="1"/>
-인사정보관리<hp:tab width="168" leader="0" type="1"/>
-정원관리
○ 교육
-교육관리
-교육코드관리
-교육통계
-원외교육
산출 정보
월/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1
요구사항 명칭
급여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급여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내용
○ 급여
-각종조회
-계산후처리
-급여공통
-급여처리
-급여통계
-기타관리
-연말정산
-이관작업
-출력
-퇴직금
산출 정보
월/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2
요구사항 명칭
회계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계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내용
○ 재무회계<hp:tab width="2532" leader="0" type="1"/>
-결산관리
-결의관리
-결의조회
-기본정보
-기타관리
-부가세관리
-예금관리
-자금수지관리
산출 정보
월/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3
요구사항 명칭
구매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매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내용
○ 구매
-계약관리
-접수관리
○ 계약요청관리
-계약요청관리
산출 정보
월/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4
요구사항 명칭
예산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산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내용
○ 예산
-예산배정관리
-예산집행현황관리
-예산합의관리
-기부금관리
산출 정보
월/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5
요구사항 명칭
고정자산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고정자산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내용
○ 고정자산
-고정자산관리
-구매요구관리
-기초코드관리
-년결산
-월결산
○ 시설고장수리
-시설수리의뢰
-시설수리접수
-시설수리통계
-실방관리
○ 의료기기유지보수
-기초코드관리
-예방점검(안전관리)
-의료기기유지보수관리
-통계관리
산출 정보
월/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6
요구사항 명칭
재고 및 자산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고 및 자산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내용
○ 린넨관리
-기초코드관리
-린넨관리
-통계관리
○ 중앙공급
-기초코드관리
-멸균물품관리
-멸균장비관리
-입고관리
-통계관리
○ 조제실약품관리
-기초코드관리
-등록관리
-마감관리
-수액관리
-재고현황
-청구관리
○ 재고자산
-기초코드관리
-마감관리
-마약류보고관리
-반납관리
-발주관리
-불출관리
-수액관리
-약품관리
-약품현황
산출 정보
월/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7
요구사항 명칭
기타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내용
○ 부서행정
-교수근태관리
-근무상황관리
-본인정보관리
-평가관리
-결의관리
-기초코드관리
-부서경비
-예산현황
-자산이동
-자산이동
-교육관리
-구매요구
-등록관리
-재고현황
-청구관리
-시설수리의뢰
-예산관리
-예방점검(안전관리)
-의료기기수리
-멸균물품관리
-린넨물품관리
○ 사회사업
-상담환자관리
-통계관리
-자원봉사자
○ 임상시험
-임상시험관리
○ 부서및시스템사용자관리
-부서관리
-시스템사용관리
산출 정보
월/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8
요구사항 명칭
연계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내용
○ MDVAN
○ KIMS
○ PACS
○ 전자동의서
○ CLMA
○ 건진솔루션
○ 법정감염병
○ 예방접종
○ 연명의료
○ 인터넷제증명
○ 홈페이지
○ 키오스크
○ 모바일 앱 등
산출 정보
월/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9
요구사항 명칭
PKI 인증솔루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KI 인증솔루션 유지관리
세부내용
○ PKI 인증솔루션 운영 지원

• PKI 인증 솔루션 기능 개선
• 단순 기능 변경
• 버전 기능향상을 위한 패치 지원
• 교육지원 등

○ PKI 인증솔루션 솔루션 점검
-PKI 인증솔루션 성능 점검(리소스 확인 및 점검)
-해당 솔루션 관련 이벤트 및 어플리케이션 로그 확인
-해당 솔루션 장애 발생 시 솔루션 복구 및 조치 등
산출 정보
월/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30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앱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앱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내용
○ 의료진검색, 진료시간표
○ 진료예약정보
○ 수납여부
○ 비예약검사정보
○ 예약검사정보
○ 검사진행정보
○ 알레르기정보
○ 진료도착확인, 진료대기순서
○ 모바일 진료비 수납
○ 검사일정조회
○ 입원환자 식단안내, 수술진행현황, 회진안내
○ 입원지시오더정보
○ 처방약 조회
○ 원외처방 발행여부
○ 원내약 수령여부
○ 모바일제증명
○ 비대면 진료 및 다학재 진료
산출 정보
월/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31
요구사항 명칭
병원인증평가 인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증기준 전산 요구사항
세부내용
○ 5주기 병원인증평가 인증 지원
-5주기 인증기준 전산 요구사항을 시스템 반영
-인증 본조사 및 사전 모의조사 기간동안 전산 집중 지원
산출 정보
월/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32
요구사항 명칭
건강검진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건강검진 유지관리
세부내용
○ 건강검진 운영 지원
-건강검진 기능 개선(법적 고시사항 반영 등)
-직원검진 인사정보 연계기능 강화
-통계 신속처리 지원
-단순 기능 변경
-버전에 기능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
○ 건강검진 솔루션 점검
-건강검진 성능 점검(리소스 확인 및 점검)
-해당 솔루션 관련 이벤트 및 어플리케이션 로그 확인
-해당 솔루션 장애 발생 시 솔루션 복구 및 조치 등
○ 공단프로그램 변경 시 Upgrade (병원별도 업데이트)

• 청구, 검진자수, 각 검진내용별 항목변경 등

○ 인원 변경 시 프로그램 재 교육 실시

• 업무 인수인계 시 운영자 및 전산 담당자 교육

○ 각종 양식 및 원내 결과지 변경 시 수정

• 원내 서식지 및 결과지 변경 반영

○ 프로그램 오류 시 원격 지원 및 수정
○ OCS 연동 오류시 지원 및 수정 변경작업
○ 뇌심혈관 질환 평가 도구 및 총괄평가서 입출력 프로그램
○ 특수검진 산업안전보건공단 기준에 따른 청구프로그램 Update

• 특수검진 수가 변경 시 수가 변경작업
• 특수검진 출력물
• 특수검진 입력화면

○ 소방검진프로그램 (소방청 기준에 따른 Update)
○ 우편대행 서식변경 및 결과 반영
○ 카드기 연동 및 오류 수정
○ RFID 연동 및 데이터 오류 수정
○ 키오스크 연동 및 오류 수정
○ 모바일 문진 업데이트

• 일반검진, 암검진 문진표
• 특수검진 문진표
• 소방검진 문진표

○ 건강검진프로그램 기능관리 및 업데이트
* 고객관리

• 고객정보
• 상담정보
• 상담리스트

* 예약관리

• 예약정보
• 예약인원설정
• 예약항목설정
• 예약자리스트

(예약자리스트, 예약삭제자리스트, 부도자리스트)

• 예약일별 인원통계

(예약일별 합계및 건수) (거래처별 합계및 건수)

(거래처,지점별 합계및 건수)

• 예약자현황

(거래처별 예약자 현황)

• 기간별 예약 종목리스트

(예약 종목별 조회기능)

• 월별 예약현황

(일자별, 검진종류별, 종목별 조회)
* 접수관리

• 접수정보

(공단 홈페이지 대상유무 조회기능)

• 학생접수
• 검진그룹별 리스트

(검진일별리스트, 검진종류별 리스트)

(거래처별리스트, 거래처,지점별리스트)

• 검진자 리스트

(접수자리스트, 삭제자리스트, 대기자리스트)

• 발송구분 리스트

(검진자별 발송리스트, 예약자별 발송리스트)
* 결과관리

• 검진결과입력(종합검진,채용검진,기타검진등등)

(종합검진)
(채용검진)
(그외 검진등 결과처리)

• 공단결과입력

(건강/생애검진)
(암검진)
(구강검진등 문진포함 결과처리)

• 공단2차결과입력

(건강검진2차에 대한 문진포함,결과처리)

• 영유아결과입력

(구강검진등 문진포함 결과처리)

• 공단검진 오류확인(건강,생애,암,구강/영유아등)
• 개인별 결과리스트

(미결과리스트, 패키지 세부항목리스트, 학부및 선택검사리스트)
(이상결과 리스트, PANIC CHECK LIST)
* 특수검진관리

• 문진표 및 기록지 출력

(특수문진 및 병원에 맞는 기록지 출력)

• 특수항목매치(청구수가)

(특수 청구를 위한 수가 및 코드매칭)

• 특수검진결과입력

(문진, 판정, 결과입력)

• 특수검진 개인표
• 특수검진 사후관리 소견서
• 특수검진 결과표
• 흉부방사선 필름판독소견서
• 특수검진 일괄 자동판정
• K2B 전송파일 생성

(수첩소지자 및 건설일용직 전송 포함)

• K2B 전송파일 현황관리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현황
• 건강진단실시대상 및 실시현황보고
• 특수검진 진폐 정도관리
• 특수검진 분진 및 소음인원 현황
• 특수검진 실시 사업장 현황
• 특수검진 유해인자별 통계
• 특수건강진단 전산자료 송부현황
• 사업장별 특수검사금액

(사업장별 청구금액 조회 및 수가내역서 출력)
* 매출및수익관리

• 수납정보

(수납내역리스트, 수납합계리스트, 미수내역리스트)

• 수익촐괄표
• 수납자별 수납리스트
• 담당자별 매출현황

(검진일별 합계및 건수, 거래처별 검진합계 및 건수)

(거래처,지점별 검진합계및건수, 담당자별 합계및 건수)

(영업팀별 합계및 건수)

• 거래처 청구생성

(거래처별 거래처금액 금액생성 기능)

• 거래처 수납관리

(거래처별 생성금액 수납처리 기능)

• 거래처 수납처리

(수납내역 리스트, 수납합계 리스트, 미수내역 리스트)
* 현황및 통계관리

• 일자및 거래처별 인원현황

(검진일별 합계 및 건수, 거래처별 검진합계및 건수)
(거래처,지점별 검진합계및 건수)

• 검진패키지별 리스트
• 질환자리스트
• 질환별 리스트
• 연령별 질환 통계

* 기초관리

• 병원정보
• 환경설정
• 검사정보
• 패키지정보
• 지사정보
• 보건소정보
• 군병원정보
• 업종정보
• 노동청정보
• 기초정보1
• 기초정보2
• 소견정보
• 거래처정보
• 계산항목정보
• 공단항목정보
• 공단판정소견정보
• 공단판정조치정보
• 검진자동판정정보
• 공단자동판정정보
• 학생항목정보
• 학생문진정보
• 학생신장/표준체중정보
• 통합결과지 항목정보
• 사용자정보
• 사용자별메뉴 권한정보
• 사용자별버튼 권한정보

* 고객지원

• 홈페이지
• 공단기관포털 홈페이지
• 프로그램업데이트
• 검사정보변경 업데이트
• 검진데이터 엑셀다운

* 외부연동

• 병원OCS연동

산출 정보
월/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33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개선
세부내용
○ 환경 개편 및 표준화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 최신 버전(v4.3 이상) 적용 의무
• 의존성은 eGov 공식 호환성 인증 가이드에 따라 잠금(임의 변경 금지)
• Java LTS 최신 버전(Java 17 이상) 기반 구성
• 형상관리 도구 활용 및 브랜치 전략 수립

○ 개편 공통사항

• 분산된 홈페이지 콘텐츠의 통합 관리 체계(CMS) 마련
• 최신 웹 트렌드를 반영한 반응형 웹 개편 및 사용자 경험(UX/UI) 개선
• 정규화 되지않은 데이터베이스 개선 및 시스템 인프라 최적화를 통한

운영 안정성 확보

• 강화된 정보보안 기준(ISMS 등)을 충족하는 안전한 웹 서비스 환경 구축
• 향후 원내 타 홈페이지 추가 구축을 대비한 유연한 확장성 확보

○ 홈페이지 운영 지원 및 기능 개선
-메인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최적화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단순 기능 변경 및 UI/UX 수정
-소스코드 및 시큐어코딩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지원
-메인 홈페이지 인터넷 진료예약 기능 강화
-4센터와 연구소 등의 웹사이트 기능 강화
-관리자 웹 표준화 및 관리자 페이지 제어기능 권한 확대
-교육지원 등
○ 홈페이지 솔루션 점검
-홈페이지 성능 및 웹 서비스 모니터링·점검
-해당 솔루션 관련 이벤트 및 어플리케이션 로그 확인
-장애 발생 시 솔루션 긴급 복구 및 조치 등
○ 홈페이지 기능 추가 및 디자인 개편
-4개 센터 연구소 개설에 의한 독립적인 페이지, 소개, 연구분야, 공지사항 등 전용 메뉴 구축
-전체 홈페이지의 구조 개편 및 UI/IX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기존 메인화면과 신설 연구소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한 메인 레이아웃 디자인 변경
-새롭게 요구되는 로직 및 서비스 기능(연구 성과등록, 예약시스템 등)신설
-홈페이지내 HIS 데이터 연동을 위한 기능 지원 및 인터페이스 구현
○ 관리자 CMS(Content Management System) 구축 고도화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호환 CMS 도입 구축
• 도입되는 CMS 솔루션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 최신 버전(v4.x 또는 v5.0 이상) 기준 호환등급 ‘호환(레벨 2 이상)’ 을 공식 확인받은 제품

-기술인력 개입 없이 관리자가 화면상의 텍스트, 이미지, 배너, 메뉴 구성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UI제공
-신설 4개센터/연구소별 콘텐츠를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듈형 편집기능
-관리자가 직접 메뉴, 배너, 기능영역을 숨김/노출 처리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숨김처리시 프론트엔드 화면에 즉시 반영되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최고관리자, 센터별관리자, 일반운영자 등 다중 관리자 등급 설정기능
-관리자 계정별로 접근 가능 메뉴, 조회/등록.수정.삭제 권한을 세부설정 할 수 있는 권한 관리 시스템 구축
-보안 관리를 위한 관리자 접근이력(접속로그, 변경이력) 기록 기능
-홈페이지 내 주요 콘텐츠 및 페이지별 하단에 사용자가 상시 평가할 수 있는 피드백 영역 구축(텍스트 의견 제출기능 포함)

동일 사용자의 악의적인 반복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IP제한, 쿠키 체크 또는 회원/비회원 검증 로직 적용
-대민서비스 평점 현황, 참여자수, 주관식 의견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관리자 메인 대시보드 구현(취합 자료를 보고서 작성 및 2차 가공 가능하도록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기능 지원
-그외 병원에서 요청하는 추가 콘텐츠·기능 개선 및 추가
-개선 및 추가 게시판·콘텐츠·기능 추가 요청 협의 후 기능 구현 및 보안 운영 (취약점진단·패치)

• 정기 취약점 진단 및 보안 패치 적용 시스템 모니터링 (365×24)
• 연중무휴 24시간 시스템 상태 모니터링 및 장애 관리
• 홈페이지 관련 DB 백업, 서버 상태 점검, 인프라 운영관리 월간 운영보고서 제출
• 웹서비스 운영 중 발생하는 보안 점검, 취약점 조치, 개인정보 영향도 평가 등 정기/비정기 보안 활동의 산출물과 증적자료를 누락 없이 축적하고 주기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방안 제시
•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취약점 진단 및 검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공인된 인증기관을 통해 수행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 자격(정보보안기사, CISSP 등)을 보유 전문가에 의해 검증되어야 함.

산출 정보
월/ 보고서,
취약점 진단 및 조치 완료보고서,
보안성 검증 및 시큐어 코딩 준수 확인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34
요구사항 명칭
PACS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ACS 유지관리
세부내용
○ PACS 운영 지원
-PACS 기능 개선
-단순 기능 변경
-뷰어 기능 강화
-버전 기능 향상을 위한 패치 지원
-교육지원 등
○ PACS 솔루션 점검
-PACS 성능 및 서비스 모니터링·점검
-해당 솔루션 관련 이벤트 및 어플리케이션 로그 확인
-장애 발생 시 솔루션 긴급 복구 및 조치 등
산출 정보
월/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35
요구사항 명칭
환자안전관리(CLMA)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환자안전관리(CLMA) 유지관리
세부내용
○ 환자안전관리(CLMA) 운영 지원
-환자안전관리(CLMA) 기능 개선
-단순 기능 변경
-버전 기능 향상을 위한 패치 지원
-교육지원 등
○ 환자안전관리(CLMA) 솔루션 점검
-환자안전관리(CLMA) 성능 및 서비스 모니터링·점검
-해당 솔루션 관련 이벤트 및 어플리케이션 로그 확인
-장애 발생 시 솔루션 긴급 복구 및 조치 등
산출 정보
월/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36
요구사항 명칭
장비인터페이스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인터페이스 유지관리
세부내용
○ 장비인터페이스 운영 지원
-장비인터페이스 기능 개선
-도입 장비 연동 지원
-단순 기능 변경
-버전 기능 향상을 위한 패치 지원
-교육지원 등
○ 장비인터페이스 솔루션 점검
-장비인터페이스 성능 및 서비스 모니터링·점검
-해당 솔루션 관련 이벤트 및 어플리케이션 로그 확인
-장애 발생 시 솔루션 긴급 복구 및 조치 등
산출 정보
월/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37
요구사항 명칭
전자동의서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동의서 유지관리
세부내용
○ 전자동의서 운영 지원
-전자동의서 기능 개선
-단순 기능 변경
-버전 기능 향상을 위한 패치 지원
-교육지원 등
○ 전자동의서 솔루션 점검
-전자동의서 성능 및 서비스 모니터링·점검
-해당 솔루션 관련 이벤트 및 어플리케이션 로그 확인
-장애 발생 시 솔루션 긴급 복구 및 조치 등
산출 정보
월/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38
요구사항 명칭
그룹웨어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그룹웨어 유지관리
세부내용
○ 그룹웨어 운영 지원
-사용 중 추가로 발생하는 시스템 연동이나 과업 사항 지원
-그룹웨어 결재 양식 생성 지원
-버전 기능 향상을 위한 패치 지원
-교육지원 등
-사업 수행 중 추가로 발생하는 사용자 라이선스는 사업 기간 내 사용에 문제 없도록 하여야 함.
○ 그룹웨어 솔루션 점검
-시스템 운영상 발생 할 수 있는 버그 및 장애 조치 지원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등
산출 정보
월/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39
요구사항 명칭
DB 암호화솔루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암호화솔루션 유지관리
세부내용
○ DB 암호화 솔루션 운영 지원
-DB 암호화 솔루션 기능 개선
-단순 기능 변경
-버전 기능 향상을 위한 패치 지원
-교육지원 등
○ DB 암호화 솔루션 점검
-DB 암호화 솔루션 성능점검(리소스 확인 및 점검)
-해당 솔루션 관련 이벤트 및 어플리케이션 로그 확인
-해당 솔루션 장애 발생 시 솔루션 복구 및 조치 등
산출 정보
월/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40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유지관리
세부내용
○ 메타데이터 표준 및 정의 관리
-신규 생성되거나 변경된 데이터 표준(용어, 도메인,코드 등)반영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내 표준 준수 여부 상시 점검
-데이터 사전 및 용어집의 정합성 유지 및 최신화
-교육지원 등
○ 데이터 품질 관리 및 형상 관리
-메타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품질 진단 규칙 운영 및 실행
-주요 테이블 및 컬럼의 변경 이력 추적
-데이터 구조 변경에 따른 메타데이터 동기화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시 방안 제시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및 연계 메타데이터 정합성 확인 등
산출 정보
월/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41
요구사항 명칭
RRS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RRS 유지관리
세부내용
○ 입원환자 신속대응 시스템(RRS) 유지보수
-신속대응 시스템 단순 기능개선
-단순 기능 변경
-버전 기능 향상을 위한 패치 지원
-교육지원 등
○ RRS 솔루션 점검
-입원환자 신속대응 솔루션 성능점검(리소스 확인 및 점검)
-해당 솔루션 관련 이벤트 및 어플리케이션 로그 확인
-해당 솔루션 장애 발생 시 솔루션 복구 및 조치 등
산출 정보
월/ 보고서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인력교체, 근무조건 등 서비스별로 적정한 인력을 투입
세부내용
○ 투입인력은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 제시해야 함
○ 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기술자의 증빙서류(인적서류 및 자격, 경력)를 병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함
인력
구분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인원
(계)
총괄
(PM)
EMR
진료
간호
원무
보험청구
통계
진료
지원
일반관리
DBA
PACS
비상주

1
2
1
2
1

11
상주
1
1

1 1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상주 운영 전문기술인력 투입 기준(월)
-상기의 ‘월 전문기술인력 투입 기준’ 인력은 제안사가 추가로 계약금액 변동 없이 증원할 수 있음.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인력의 70% 이상은 제안사 소속의 인력이어야 함.

※ 단, 제안사 소속의 인력이 아닐 경우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적절한 기술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별지서식16~21】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 후 승인을 거쳐야 함.
-수주자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주관기관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주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본 용역수행은 주용역 사업자 소속 인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단,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주관기관의 승인 후 하도급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20] 하도급 관련 승인 필요. 다만, 재하도급은 금함.
-고시사항 반영, 년도 결산 작업등 소요량이 일시적 추가되는 시기에 수주자는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 주관부서와 적극 협조한다.
산출 정보
<hp:fwSpace/>착수보고서, 인력변경요청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복무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복무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 수행
세부내용
○ 정규 근무시간은 08:30 ~ 17:30
-단, 필요시 근무시간 변경은 병원과 협의하여 변경

※장애 및 비상상황 발생 시 24시간 대응체계 수립
○ 점검(정기, 비정기) 및 시스템 작업 테스트 지원, 장애 발생 등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병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도 서비스 점검 및 장애 조치, 조기출근,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수행 중 발생 위험이 있는 인적‧물적 사고 예방에 대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인력의 휴가 및 연차 사용은 계약업체의 규정을 따르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 부서와 사전 일정을 공유하여야 함

• 단, 5일 이상의 장기 공백(출산휴가, 병가 등)이 예상되는 특수 상황 발생 시, 상호 협의를 통해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함

산출 정보
<hp:fwSpace/>휴가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3)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철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사업자는 『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요령』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 제안업체 및 선정업체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 산출물 등 각종 도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기밀보안 및 정보보호 방안

• 제안사는 용역수행 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 및 기밀사항을 누설, 반출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 내부정보 및 용역수행 중 데이터의 위조, 변조,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상주 시점에 각 개인이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철수시 사용PC에 대한 개인정보검색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외부PC(노트북 등)반입 시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보안 및 정보보호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및 시행하여야 함.
• 시스템 측면에서 보안방법 및 절차
• 정보의 유출 및 변경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데이터에 대한 보안방법
• 운영자, 사용자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등 소프트웨어적 보안기능
• 고객 개인정보 및 데이터 등 기밀 누출 시 보상계획 방안
• 해킹 및 사이버 공격 등의 취약점 노출 또는 발생우려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있어 악성코드에 감염된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가받지 않은 USB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함. 또한, 사업수행 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망 사용을 금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함.

○ 보안지침 및 국가계약법 준수

•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관리규정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침

※ 계약 기간중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규정 변경 시 새로운 규정을 반영해야 함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장소 보안요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격지 개발장소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원격지 시스템 접속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제안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인원, 원격지 개발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 USB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보안환경 유지
세부내용
○ 사무실 내 개인정보 문서 등은 수납장에 보관함.
○ 대용량 문서 파쇄
○ 기타 보안지침 이행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용역 수행 장소 및 상주 여부를 구분하여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 제시
○ 네트워크 보안 정책이 반영된 PC 활용 환경 제공 및 PC 보안 대책 적용

(바이러스 백신 등) 상태 확인
○ 사업 수행 시 사용한 노트북의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등 저장매체는 병원 업무용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해 사업 완료 후 완전 포맷(국가정보원 인증 알로리즘 사용) 후 반출 또는 발주자에게 제출
○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장비의 반입반출은 반출입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함
○ 반입되는 PC, 노트북의 경우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악성코드 등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함
○ 정기적인 보안검사와 개인정보 보유 현황을 점검해야 함
○ 반입된 PC, 노트북 등 장비 유출방지를 위한 물리적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함
○ 개발장비, 저장매체 등은 병원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입해야 함
○ 외부 메일, 메신저의 사용을 금지하며, 투입 인력이 사업수행에 사용하고 있는 PC, 노트북은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고, 인터넷 접속 전용 PC를 별도로 설치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중요정보를 유출한 제안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적용함
산출 정보

(4)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활동
세부내용
○ 서비스 요청 사항 접수관리 방안과 고객지원 방안 수립 및 시행
○ 서비스수준 관리 방안 수립 및 시행
○ 분야별 업무 진행사항의 월간 보고 체계 수립 및 시행
○ 무정지 시스템 운영방안 제시 및 시행
○ 전산 자산관리 및 무분별한 자산의 이동통제 방안 수립 및 시행
○ 문서 유통 관리 및 통제 방안 수립 및 시행
○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 방안 수립 및 시행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5)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용역의 하도급 인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 준수(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하도급 계획서(입찰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① 하도급 비율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표3)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시에는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의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별지서식 21]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2.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제1항 제1호 직접인건비의 20%이상

※ 단,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발주기관 및 계약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 및 계약자가 합의하여야 한다.
○ 본 사업 관련 발주기관 인력이 제작한 컨테츠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 모든 권리가 있으며, 사전 승낙 없이 원본 또는 개작을 불만하고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거나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 모든 산출물은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며, 지적 재산권과 관련되는 문제 발생 시 계약업체가 책임을 진다.
○ 계약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 본 사업 수행 결과물로 인해 발주기관이 소유권 및 지적 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 또는 소송 외의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해 재판이 결정된경우, 계약자는 계약자의 비용과 선택으로 동 물품에 대한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발주기관에게 즉시 부여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모든 물품 및 S/W는 정품이어야 하며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햐지 않아야 한다.
○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사업자는 자료수집 및 콘텐츠 구축시 지적재산권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지적재산권 이용 동의서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저작권 또는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등이 제기될 경우 제안사는 피해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산출물 반출 요청)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발주기관에 미리 사전 승인을 받고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국가안보(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보안, 영업비밀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출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 (제제요건)단, 활용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노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 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 요구사항
세부내용
○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 데이터에 접근 및 사용을 제한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코드의 경우 기능 개발‧수정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기능(웹페이지, 콘텐츠, 연동 인터페이스 등) 구현 시,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전자정부 서비스 웹 취약점 개선 가이드」를 엄격히 준수하여 소스코드 자가 진단 및 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야 함.
-소스코드 취약점 검증은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인 '소프트웨어 보안약점(49개 항목 또는 최신 기준)'에 대하여 진단을 수행해야 하며, 진단 결과 도출된 보안 약점은 모두 조치(제거)되어야 함.응용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승인된 소스코드 정적 분석 도구(국정원 CC인증 제품)를 활용하여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보안약점 제거 완료 확인서(또는 진단 결과 보고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보안약점 진단 및 조치 결과 보고서,
보안성 검증 및 시큐어 코딩 준수 확인서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수행에 따른 진행 사항 및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 방안 마련 및 운영
세부내용
○보고계획
구분
대상
시기
내 용
보고서
착수 보고
국립소방병원
(공문)
계약 후 10일 이내
-수행조직 (파트별 전담 담당자(연락처)포함)
-수행 계획 보고
-수행 방안 협의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보고
국립소방병원
(공문)
월1회
-유지보수 내역보고
(향후 주요계획)
-수행방안 점검, 향후 추진 계획/방안 협의
월간 운영 보고서
회의
전산 담당자
매주
-주요현안, 의사결정 요망사항
-주관기관에서 사업자에게 요청한 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
주간 운영 보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계약 후 10일 이내(또는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내역서 등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원은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 보증 계획, 위험관리 계획,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 수행 계획서 내의 기술 적용 계획표는 작성 시 상호 협의하여 수정 가능
○ 기술 적용 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 검사 수행 시 ‘기술 적용 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기술 적용 결과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산출물 제출 및 제출방법, 시기 등 명시
세부내용
○ 주요 산출물
단계
보고서
내용
착수
사업수행계획서
추진계획, 수행방법
투입인력 이력서
투입인력 이력사항, 자격증빙 및 서약서 첨부
서비스 수준
합의서 (SLA)
위탁운영 서비스 내용 및 수준, 책임/의무사항 정의, 비상장애대책, 보안관리정책, 사용자 권한 관리정책, 응용프로그램 운영 방안/변경시 보고 체계, 월간 보고 계획 등
진행
주간·월간 보고서
업무추진현황, S/R처리현황, Help Desk 운영현황, 장애처리현황, 인원현황, 시스템 정기점검 결과, 응용프로그램 주요변경내역, 운영종합의견, 건의사항
투입인력 변경 보고
투입인력 변경시 변경사항 및 신규투입 인력에 대한 이력을 사전 보고
완료
테이블정의서
테이블목록, 테이블정의서 등 DBMS 관련 산출물
소스코드
(개발원시코드)
서버 및 응용프로그램 최종 소스코드를 CD 또는 서버 디스크보관 형태로 제공
응용프로그램 관리자 매뉴얼
응용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기술

※ 위 산출물 종류는 대표적인 산출물로 업무상황에 따라 추가/변경 가능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 등과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음.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최종월)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 대응 방안을 정의하여 유지관리 사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세부내용
○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각종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복구방법 등의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프로그램 적용 시 오류발생 등 중요한 장애는 발생즉시 보고/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장애 예방대책 및 비상사태 발생 시에 대한 비상 연락체계, 근무체계 등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따른 백업 및 복구기능
•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 시스템 다운에 대한 대처방안
• 제안사는 운용상의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응용S/W 운영방안, 비상시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 수행

산출 정보
장애보고서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계획서
백업 및 재해복구 운영 지침서
재해복구 실전환 훈련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저장소를 통한 수행 및 실적 정보 관리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다음의 내용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 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 참조.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사업수행계획서, 과업내역서, 제안요청서(RFP) 중 택1)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전)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수시(최소 월 1회 이상) 작성 필요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수주기업 프로젝트 PM이 1차 작성하며, 사업 수주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SW사업정보 데이터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타사항을 정의하여 유지관리 사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세부내용
○ 프로그램 유지관리 교육 등 필요시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비상주 지원조직 등을 활용한 시스템 관련 자문 또는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상주인력의 외부교육 시행시 사전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 지정을 통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운영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 필요시 주관부서와 협력하여 실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개발방법론 및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발주부서)과 관리대상 산출물을 확정(테일러링)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하고, 각 산출물별 제출 일정 명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사항을 정의하여 유지관리 사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세부내용
○ 사업자 선정일과 동시에 용역 개시일 전까지, 기존 용역 사업자와 인수인계를 실시한 후,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함(인수인계 일수는 최소 10일 이상이어야 함. 전후사업자 동일시 생략 가능)
○ 차기 용역수행사업자에게 용역대상 사업을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만료 1개월 전까지 용역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산출물 및 정보를 발주사 주관부서 및 차기 사업자 에게 인수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인수․인계방안에는 투입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6. 기타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 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병원과 계약업체 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는 관계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른다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따라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hp:lineBreak/>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 함
나.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라.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유의 사항)
가.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을 위해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사는 발주처가 지정한 기한 내에 제안 요구사항, 안내 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사는 발주처의 요구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라 본 용역의 목적, 전략, 추진 방향 및 제안의 특징과 장점 등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함
다.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사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라.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마.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바. 제안 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 본문 내용(별지 제외)은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권고함

○ 제안요약서(발표 자료)는 5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원칙으로 함

○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장별로 번호를 부여

○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 및 요약본 각 10부, USB 2매를 제출하며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으로 구분 표시
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아.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 못 할 경우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으며, 제안 업체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자.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3. 제안서 목차[안]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3056" leader="0" type="1"/>성<hp:tab width="3056" leader="0" type="1"/>방<hp:tab width="3056" leader="0" type="1"/>법
참고
Ⅰ. 제안개요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내용의 핵심 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해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는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해야 한다.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해야 한다.
3.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해야 한다
4.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해야 한다.
(사업주관기관 확인서 첨부된 것만 인정)
※ 사업실적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실적
5. 투입인력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개인별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사항, 이력, 경력, 역할, 참여율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약표 제시해야 한다.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의 이해도
. 본 사업의 결과로 도출되는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기능과 관련 시스템과의 관계를 표시하는 전체 구성도를 제시한다.
2. 추진 전략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와 연동 운영에 대한 과업수행전략을 제안하고, 추진방법 등을 제시한다.
3. 적용 기술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와 연동 운영에 대한 적용 기술을 제시한다.
4. 표준 프레임웍 적용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와 연동 운영에 대한 표준 프레임웍 적용 기술을 제시한다.
5. 유지보수 방법론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와 연동 운영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론을 제시한다.
Ⅳ. 기술 및 기능 부분

1. 시스템 요구사항
. 본 사업에 대한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2. 기능 요구사항
. 본 사업의 세부사업 기능별로 적정성있는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3. 보안 요구사항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와 연동 운영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와 연동 운영에 대한 데이타 요구사항(암호화 등)을 제시한다.
5. 시스템 유지보수 요구사항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방안 및 조기 운영 정착화 방안을 제시한다.
.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련 시스템, 의료장비 연계 분야의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 SW, HW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한다.
6. 제약사항
. 본 사업에 대한 시스템 운영, 기능 등의 제약사항을 제시한다.
Ⅴ. 성능 및 품질 부문

1. 성능 요구사항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와 연동 운영에 대한 세부 기능별로 적정성 있는 성능을 제시한다.

2. 품질 요구사항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와 연동 운영 및 기능에 대한 품질 요구사항의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해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본 사업에 필요한 정보별 시스템 연계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 본 사업에 필요한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련 시스템, 의료장비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Ⅵ. 프로젝트 관리 부문

1. 관리방법론
. 제안사의 운영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역,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해야 한다.
2. 일정계획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와 연동 운영 일정 계획을 제시한다.
-주간·월간·수시 보고 포함
3. 유지보수 장비
. 본 사업과 관련한 필요시 유지보수 장비를 제시한다.
Ⅶ. 프로젝트 지원부분

1. 품질보증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해야 한다.

2. 교육훈련
. 사용자, 관리자에 대한 교육내용, 기간, 장소, 인원 등을 다양하고 자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3. 유지보수
․ 시스템 유지보수 기간 및 체계, 계획 등의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4. 기밀 보안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비상대책
.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장애, 침해사고 대응 등의 비상대책을 제시한다.

Ⅷ. 기타

1. 하도급계약 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서식 14]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제시한다.

2. 추가 제안사항
. 상기 항목에서 제시하지 않았지만, 본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추가 제안할 사항이 있으면 내용 기술 한다.

Ⅵ 입찰 및 제안 안내

1. 입찰 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 자격
가. 제안사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나. 제안사는 특정 기술 및 유지보수에 관련된 업체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으며, 제안사가 반드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일체의 진행에 책임을 진다.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300병상 이상 국내 종합병원의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용역 사업 1년 이상 수행 실적 보유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기업 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사. 본 사업은 20억 원 이상의 사업인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 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대기업은 참여할 수 있음(중견기업의 입찰참여 자격 여부는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 swit.or.kr) 상에서 확인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아. 공동계약 관련

○ 본 사업은 공동 수급(공동 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 수급은 공동 이행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 계약 운용 유형 상의 공동 수급표준 협정서(공동 이행 방식)는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등록한다.

○ 대기업이 참여가능 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의 대기업 간 공동 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한다.
3. 제안평가 관련 사항
가. 기술 평가와 가격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평가 점수로 평가

○ 평가 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 평가 점수 = 기술 평가 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름
나. 기술평가 방법

○ 의료 분야와 IT 분야에 두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 내·외부 인력으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 제안서 내 사업관리자(PM)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안서 평가 시 사업관리자가(PM)가 불참한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 만 평가함

○ 항목별 평가 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한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한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다.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제안업체
일반
(10)
유사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내용 및 금액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실적에 한함)
5
정량적
평가
분야
경영상태

•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 신용평가 등급

5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목표인프라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4
정성적
평가
분야
추진전략

• 사업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의 적절성
• 추진전략의 적절성

4
투입인력

• 핵심 수행 인력 자격의 적정성
• 핵심 수행 인력 능력의 적정성

7
기술 및 기능
(25)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의 적정성
• 유지관리 요구사항 수행 방안의 적정성
• 유지관리 요구사항 구현 방안의 적정성

13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처리방안의 적정성
• 데이터 관리방안의 적정성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프로그램) 운영 방안의 타당성
• 시스템(프로그램) 운영 방안의 적정성

4
보안 요구사항

• 보안 구현 방안의 적정성
• 보안 구현 방안의 구체성

4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 유지관리 대상 프로그램 성능 분석의 타당성
• 유지관리 대상 프로그램 성능 요구사항의 충족도

10
품질 요구사항

• 분석·설계·구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 제시
• 개발 및 수정 프로그램 품질 검증 방안의 적정성

5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 및 위험도 관리 방안
•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 방안

5
일정계획

• 사업 세부일정의 구체성
• 각 활동에 대한 일정 계획의 적정성

5
프로젝트 지원
(8)
교육훈련

• 교육훈련 일정, 방법, 내용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내용의 적정성

2
비상대책

• 응용 소프트웨어 백업‧복구 방안의 적정성
• 응용 소프트웨어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3
하도급 계획 적정성
(5)
하도급 계획 적정성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 평가
•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

5
기타부문
(2)
추가제안

• 제안사의 추가 제안 및 지원사항 등

2
합 계
90

다.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 ○ 정량적 평가분야

• 정량적 평가항목 부분은 증빙 자료 미제출 시 최저점 부여

• 제안서상에 정량적 평가항목에 대한 자가 점검 점수표(자기평가표) 제출

○ 정량적 평가기준 안내

• 유사사업 수행실적(5점)

심사항목
평가방법
평점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등‧유사 실적
A. 100%이상
5.0
(배점의 100%)
B. 70%이상~100%미만
4.5
(배점의 90%)
C. 40%이상~70%미만
4.0
(배점의 80%)
D. 40%미만
3.5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을 합산 적용

※ 실적 인정 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이행 완료된 3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병원정보시스템(OCS,EMR) “구축사업 또는 운영사업” 실적

• 운영사업 중 하드웨어만 대상일 경우는 제외

※ 동등‧유사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만 인정함

※ 수행실적은 주요 사업실적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실적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2) 위 ‘1’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3) “1”호와 “2”호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단, 이행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4)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5) 해당증빙 자료(실적증명서) 미제출 시 최하점 부여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기관 확인서 제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점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배점의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 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 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 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 평가 등급으로 심사한다.

※ 상기 외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한다.

4.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종류 및 부수/제출방법

• 입찰 참가 서류(각 1부 전자서류로 제출)

※ 발표자료 및 입찰 참가서류 일체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제출

1.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2. 사업자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등록증

3. 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입찰공고일 기준)

4.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5.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6.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 참가 신청 : [email protected]

※ 참가를 원하시는 업체에서는 위 메일로 참여 신청을 해야함.

※ 메일제목 예) HIS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_회사명_0명 참석 내용에 참석자 명함 첨부

○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11.12.(목) 13:30

• 장

소 : 국립소방병원(충북혁신도시 내)

• 참석대상 : 사전 신청한 국립소방병원 HIS 및 소프트웨어 운영 용역사업 참여 희망 기업 및 기관

• 주요내용 : 과업 내용 및 일정, 제안서 평가 기준 등 안내

7. 제안평가회(제안발표) ○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예정

○ 제안서 설명 시간 : 30분 내외(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제안서 설명 순서 : 제안서 제출 순서 역순으로 진행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한다.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제한한다.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 제안서 평가는 국립소방병원의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한다. (위원명은 비공개)

○ 발표에 사용되는 PC 등은 병원에서 준비하며 별도 물품으로 대체 불가하다.

○ 제안서 평가 시 지참 서류

• 제안서 원본 및 발표 자료 인쇄본 각 10부(원본 2부, 사본 8부)

• 제안서가 수록된 USB 메모리 2개

8. 제안사 준수 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제안 요구사항”을 비롯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병원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 제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병원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 제안자는 평가 기간 중 제안발표회 등 병원의 공식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용역 입찰과 관련된 병원 직원 또는 병원이 선정한 평가자와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아야 한다.

○ 병원은 제안자가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접촉을 하려고 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서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Ⅶ

기타사항 1. 기타사항

○ 본 사업의 작업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작업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국립소방병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용역의 수행과정 및 계약 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용역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교체 되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와 발주자는 부득이한 사유(예산 등)가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하여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와 발주자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면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해지 시 최초 서면 통지일까지의 용역비를 정산․지급한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한 분쟁해결 방법에 따른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진흥법령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2.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제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9조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붙임3] 하도급 관련 시식의 서식2 참고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계회것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관련규정의 별지 서식의 소흐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발주기관 선택사항)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다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3.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 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붙임 1 유지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 특수조건은 국립소방병원 HIS 및 소프트웨어 운영 용역 사업 계약에 있어 국립소방병원(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적용한다.
제2조(유지관리대상) 유지관리대상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세부 규격은 발주처가 작성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것과 같다.
제3조(유지관리 범위) 본 계약의 유지관리는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지관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제2조의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유지관리
②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문제 발생 시 대책강구
③ 시스템 운영 상 발생하는 장애 접수, 분석 및 조치
④ 시스템 개선․조정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⑤ 시스템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성도 등 산출물 이력 관리
⑥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기된 사항
⑦ 기타 “갑”과“을”이 상호 합의한 사항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 통지가 없을 경우 2027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실제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본 계약 만료일 전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는 경우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근무시간) ① 상주 인력에 대한 근무시간은 국립소방병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 다만, 불시의 고장이나 장애 또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을”은 근무시간 이외에도 “갑”의 요청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장애 등 잔무처리로 인해 야간 및 휴일 근무 시에 소요되는 야근수당 등은“을”의 부담으로 한다.
④ “을”은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근무 취약 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에 대한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6조(정기 종합점검) ①“갑”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을”은 매일 일일점검과 월 1회 정기 종합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갑”은 사전 장애 예방 등 필요할 경우‘을’에게 수시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7조(장애처리) ① 근무 시간 중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유지관리 요원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유지관리 요원의 장애 복구 능력 부족 또는 근무 시간 외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갑”의 장애 발생 통보 후 “을”은 1시간 이내에 시스템의 설치 장소에 도착하여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을”은 장애 발생 후 최단 시간 내에 복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 복구에 착수한 때로부터 각목에 정해진 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를 완료해야 하며, 장애 복구 완료 후 장애 발생 사유․조치 결과 등을 즉시 “갑”에게 보고해야 한다.
3. 데이터 복구 등 복구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을”은 “갑”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장애 복구 완료 후에는 장시간 소요된 사유, 조치 결과 등을 즉시 “갑”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인력확보 및 관리) ① 유지관리 투입 인력은 시스템 운영 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라야 하며, “갑”은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을”에게 교체 투입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을”의 사정으로 유지관리 인력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갑”과 협의해야 한다.
③ 유지관리 인력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일지 및 제반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을”이 기술적․법적 책임을 진다.
제9조(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불)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지관리료는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에 의한다.
② “갑”이 “을”은 상호 협의 하에 유지관리료 지급시기(매월, 분기별, 일시지급 등)를 결정한다.
③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지체상금 및 면책) ① “을”이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간 지체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매 지체시간당 월 운영관리료(인건비)의 1.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② “을”이 장애 복구를 완료한 후에도 24시간 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 고장으로 간주하여 제1항의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장애보수 요청을 접수한 시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5일간 계속 정상 가동이 불가능할 때 “갑”은 해당 월분의 유지관리료를 지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을”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갑”이 동의하여 업무를 정상화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와 “을”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손해배상 책임) ① “을”은 유지관리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을”이 유지관리 작업 시 지연 처리 또는 부주의하여 ‘시스템’ 이상 등으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을”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변경 및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계약 변경 내용은 변경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적용하며, 대가의 지급은 용역제공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한다.
③ “갑”은 계약기간 중 “을”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을”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요구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갑”은 계약 해지 전일까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정산 지급하며 “을”은 계약 해지 전일까지의 유지관리 내역을 해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등)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 확정 시 “갑”은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 인원 및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인수인계의 명확화) 업무의 연속성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자 변경 시 기존사업자는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인수인계 계획에 의거한 명확한 업무 인수인계를 수행한다.
제15조(보안책임) ① “을”은 과업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은 “갑”이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갑”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④ “을”은 보안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원 서비스 운영 관리의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립소방병원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 처리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관리
2. 국립소방병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처리 위탁 등
제17조(유지관리 계획서 제출) “을”은 유지관리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기타 특기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9조(해석의 우선순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그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 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3.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4.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5. 제안서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3]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 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별표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계약 상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기준
[별표 4-1] 착수단계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별표 4-2] 착수단계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별표 4-3] 완료단계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별표 4-4] 완료단계 보안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별표 5]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누출 금지 대상정보
비고
1
국립소방병원 내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현황

2
국립소방병원 내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립소방병원 및 국가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현황

7
국립소방병원 내 도입된 침입차단시스템(IDS)·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국립소방병원 침해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 보고서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10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1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및 보안업무지침 제28조 제1항의 대외비

12
그 밖에 국립소방병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반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회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 업자 등록
사업 금액의 5%
사업 금액의 3%
사업 금액의 2%

※ 위규 수준은 [별표 3] 참고
※ 위약금 규모는 사업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계약 상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기준
구분
위규 사항
처리 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목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무단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hp:fwSpace/>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ㆍ발신
다. 개발ㆍ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 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반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4-1]착수단계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국립소방병원 “
” 관련 계약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립소방병원 “
”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립소방병원의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 약 자
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hp:tab width="36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hp:tab width="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
명 :
<hp:tab width="3804" leader="0" type="1"/>
(서명)

국립소방병원장 귀하

[별표 4-2] 착수단계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보 안 서 약 서
(참여인원용)

본인은 국립소방병원 “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본 서약서의 효력은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발생함을 확인합니다.

1. 병원의 보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허가된 범위 내에서 자원을 관리/사용할 것이며, 보안관련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및 주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근무하는 동안 습득한 병원의 정보, 지적 재산권, 개인정보들을 비밀로 보호할 것이며, 이를 개인적인 용도나 제 3자를 위한 정보로 이용하지 않고, 또한 타인에게 누설 및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병원의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파일, 저장매체, 전산망,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할 것이며,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4. “
” 업무를 종료하는 경우, 업무 수행 당시에 취득한 병원 소유의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이후에도 위의 사항을 준수할 것입니다.
5. 휴대하는 노트북에는 비밀자료를 저장하지 않을 것이며, 습득된 자료 중 비밀관련 자료는 보안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등 해외여행 시에 보안규정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은 위의 상기사항을 숙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본 서약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한 처벌 및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함은 물론,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및 직위 :

연
락
처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국립소방병원장 귀하

[별표 4-3] 완료단계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계 약 번 호 계 약 기 간

사
업 명

주 관 기 관

당사는
용역사업을 완료함에 있어서 계약한 사항 이외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립소방병원 정보보안업무지침｣ 및 ｢국립소방병원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에 명시된 보안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규정에 정의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근거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그와 관련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체대표)
상 호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과장)
직 위 :

성 명 :
(인)

국립소방병원장 귀하

[별표 4-4] 완료단계 보안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보안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사업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알게 된 정보에 대한 유출을 금지하겠습니다.

2. 본인은 관계 규정 및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직원)<hp:tab width="17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국립소방병원장 귀하

[별표 5]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
시스템 유형
용도
CC등급
침입차단시스템(FW)
네트워크 유해트래픽 자동 탐지
CC인증
(EAL 2 이상)
및 관련PP준수

침입탐지시스템(IPS)
네트워크 유해트래픽 침입탐지 및 자동차단(침입탐지 시스템 포함)
통합보안관리 제품
복수의 관리대상 시스템 중앙통제, 보안이벤트 통합모니터링 및 분석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제품
웹기반 유해트래픽 침입탐지 및 자동차단
DDoS 대응장비
DDoS 공격 탐지 및 자동 차단
가상사설망 제품
IPSec 또는 SSL방식 가상사설망
서버 접근통제 제품
서버 접근권한 통제 및 주요 파일 보안설정
DB 접근통제 제품
DB 접근통제 및 데이터 유출방지
네트워크 접근통제 제품
보안프로그램 설치 PC만 네트워크 접속 허용
인터넷전화 보안제품
인터넷전화 관련 유해트래픽 탐지 및 침입차단
무선침입방지시스템
무선랜 환경에서 보안위협 침입탐지 및 침입차단
무선랜 인증 제품
인증된 사용자만 무선랜 접속을 허용
스팸메일 차단시스템
스팸메일 유입 탐지 및 차단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제품
네트워크 간 전송되는 트래픽을 통제하여 중요 데이터의 외부유출 차단
호스트 자료유출방지 제품
호스트에 설치되어 매체제어 등을 통해 중요 데이터의 외부 유출차단(매체제어 제품 포함)
안티바이러스 제품
PC에 존재하는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
패치관리시스템
중앙 서버에서 다수 PC에 대한 보안 패치 자동 수행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USB 메모리 접근 통제 및 분실 시 자동 삭제
가상화 제품
PC 또는 서버에서 실제영역과 가상영역에 대한 엄격한 영역분리
망간 자료전송 제품
보안 수준이 서로 다른 영역 간 데이터 및 정보흐름 통제
복합기 완전삭제
복합기에 내장된 HDD에 대한 삭제 모듈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분석 및 보안약점 식별
스마트폰 보안관리 제품
업무용 관리대상 스마트폰 중앙통제 및 보안관리
스마트카드
스마트카드 칩 및 운영체제
CC인증
(EAL4 이상)

※ 가상사설망, 보안USB,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제품(암호화 저장기능 존재시)등 중요자료 소통․저장을 위한 암호사용 시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요
붙임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 작성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346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제4조)
o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5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제7조)
o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제6조)
o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o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o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생체인식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취약점 점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o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o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제8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 다만, 정보주체가 5만명 이상 이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2년이상 보관·관리
o 접속기록은 월 1회이상 점검
보안프로그램(제9조)
o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
(제10조)
o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부칙
o 전산센터․클라우드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 관리 철저
① 위탁목적 등 문서화(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의 준수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붙임 6>,<붙임 7>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참고

②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 준수(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 수탁자 정기교육,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 위탁계약사항 준수 여부 등

• 개인정보 다운로드 정책 수립·정기점검 수행 등 관리 철저

※ 행정처리 사항(예)

• 수탁업체 대상 교육 결과보고서*(내부결재,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참석자명단, 참석자 서명, 증빙사진 등이 포함된 결과 자료

• 수탁업체 관리‧감독 결과 보고*(내부결재, 연 2회 실시)

* 관련 공문, 관리감독 결과서, 점검표 등 관리‧감독 사실 증빙 자료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사항을 포함하여 대국민 공개
• 위탁 종료 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파기결과 확인 및 개인정보처리지침 위탁사항 삭제

붙임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국립소방병원(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수탁업체명(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위탁기관명 : 국립소방병원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4길 19

대표자 : 곽영호
(인)
수탁자
수탁기관명 :
주소 :

대표자 :
(인)

붙임 5 기술 적용 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국립소방병원 HIS 및 소프트웨어유지보수 유지보수 용역
작성일
2026.09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ｏ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ｏ IaaS

○ ｏ PaaS ○ ｏ SaaS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ｏ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붙임 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7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27년 국립소방병원 HIS 및 소프트웨어 운영 용역 사업
작성일
2026.10.2.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 최신 항목은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 참조

붙임 8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hp:lineBreak/>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9 제안서 관련 서식

1.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2. [서식 2호]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3. [서식 3호] 주요사업실적(최근3년)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4. [서식 4호] 수행실적증명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5. [서식 5호] 자기평가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6. [서식 6호] 사업수행 조직도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7. [서식 7호] 참여인력현황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8. [서식 8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9. [서식 9-1호]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10. [서식 9-2호]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11. [서식 9-3호] 하도급 계획서

12. [서식 9-4호]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13. [서식 9-5호]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4. [서식 9-6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5. [서식 9-7호]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16. [서식 10호]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17. [서식 11호] 합의각서

18. [서식 12호] 비밀유지서약서(참여인력)

19. [서식 13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참여인력)

20. [서식 14호] 확약서 21. [서식 15호] 비밀 유지 계약서 [서식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 사업내용 ○ 주요연혁 ○ 인력보유 [서식 제2호]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분
M-3 년도
M-2 년도
M-1 년도
자본금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계 * 기준일 : 해당년도 12월 31일 기준 [서식 제3호]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을 인정함.
• 복합사업의 경우 “실적 인정 범위”만 인정하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이행 완료건만 인정함

※ 실적 인정 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이행 완료된 5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병원정보시스템(OCS,EMR) “구축사업 또는 운영사업” 실적

• 운영사업 중 하드웨어만 대상일 경우는 제외
• 사업별 실적증명서 제출(평가 시 실적증명 제출된 실적에 대하여만 평가 대상이 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업체를 명시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제4호] 수행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 시)
증명서 용도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실적범위

※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병원정보시스템(OCS,EMR) 구축사업 또는 운영사업 실적
(하드웨어만 대상일 경우는 제외) 필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비고
완료일자
지분율
(%)
실적
(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 첨부하여야 함.

[서식 제5호] 자기평가표 자 기 평 가 표

1. 평가대상 계약
2. 평가대상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 고 명
0000 사업

대표자 전화번호 3. 작성자 연락처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 자기평가표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자기평점
산 출 내 역
정량평가
수행실적
5

경영상태
5

합
계
10

※ 평점에 대한 근거를 함께 첨부 [서식 제6호]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한다.

[서식 제7호] 참여인력현황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소속
성명
본사업
참여직위
기술
현황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업무
연락처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서식 제8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
)
직책

연령

세
최종
학력
학교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기술자 기술등급

자격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본사업참여기간

투입일(월)
(M/M)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비고란에는 참여시의 기술을 기재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주2)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주3) 근무경력은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주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 재직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 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주5) 제안서에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 수준 이상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서식 제9-1호]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수급인)

▶
접수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승인여부 통보
◀

하도급 승인여부 결정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제9-2호]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주) ① 구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hp:fwSpace/>+<hp:fwSpace/>제경비<hp:fwSpace/>+<hp:fwSpace/>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hp:fwSpace/>÷<hp:fwSpace/>∑(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서식 제9-3호]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제9-4호]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서식 제9-5호]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제9-6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서식 제9-7호]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접 수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제10호]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제11호]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유지서약서(참여인력)
[서식 제12호] 비밀유지서약서(참여인력)
비밀유지서약서(보안각서)
성
명

직 위(급)

소
속

사업참여기간

본인은 국립소방병원 HIS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 사업 수행인력으로서 아래 내용을 비롯하여 모든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국립소방병원 HIS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및 취득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하여 업무 목적 이외로 국립소방병원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사업 종료후 반납하겠습니다
3.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보고서 및 산출물은 이메일이나 여타 온라인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hp:lineBreak/>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삭제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위배했을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7조(비밀유지의무) 제2항 및 기타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인)

확인자(업체대표자)
(인)
국립소방병원 귀하

[서식 제13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참여인력)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국립소방병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① 수집･이용 목적

• 정보보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 징구

② 수집･이용 항목 <hp:lineBreak/>

• 성명, 소속, 직급/직위, 생년월일, 연락처 등

③ 보유기간 <hp:lineBreak/>

• 5년,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9조, 제42조, 제43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시 국립소방병원에서 수행하는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중요정보 취급 및 중요시설 출입이 제한됨.<hp:lineBreak/>

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 합니까?
[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동의일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소 방 병 원
귀하

[서식 제14호] 확약서
확약서

입 찰 건 명
『국립소방병원 HIS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사업

위 사업을 위한 계약체결 기준, 제안요청서 내용, 사업자 선정방식 및 본 계약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동의하며,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의 해지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서명)

국립소방병원장 귀하 [서식 제15호] 비밀 유지 계약서

비밀 유지 계약서
국립소방병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OOOOOOO(주)(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 20 년 월 일자로 국립소방병원 HIS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 사업 계약(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기본계약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비밀정보의 범위)
기본계약서를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전달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을 요하거나 독점성이 있는 정보로 간주한다.

제 3 조 (비밀유지 의무)
1) "발주기관"에 의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전달된 정보는 기본계약서의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고, 정보의 수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동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발주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해 이용해야 함.
②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화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③ 알 필요가 없는 제3자에게 "발주기관"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함.
④ 업무 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 상에 개인적인 정보나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를 보관치 않아야 함.
⑤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각종 전산장비를 사용하며,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아야 함.
⑥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치 않아야 함.
⑦ "발주기관"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준수해야 함.
⑧ 퇴직 시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해야 함.
⑨ 생산된 산출물(File 포함)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프로젝트 종료 후 사업관련 산출물 및 유관자료를 컴퓨터에서 삭제하고, 생산된 산출물 전량(이면지 포함)을 폐기해야 함.

제 4 조 (손해배상)
본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계약상대자"가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발주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해야 함.

제 5 조 (지적재산권)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제공자가 지적재산권을 가지며,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지적재산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 6 조 (비밀정보의 반환)
기본계약서의 이행이 종료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그 매체의 형식이 서류, 파일 등 종류를 불문하고)를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국립소방병원

(인)
계약상대자
: OOOOOOOOOO(주)
대표자

(인)

===== 3. 계약 특수조건_.hwpx =====
붙임 1

유지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 특수조건은 국립소방병원 HIS 및 소프트웨어 운영 용역 사업 계약에 있어 국립소방병원(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적용한다.
제2조(유지관리대상) 유지관리대상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세부 규격은 발주처가 작성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것과 같다.
제3조(유지관리 범위) 본 계약의 유지관리는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지관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제2조의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유지관리
②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문제 발생 시 대책강구
③ 시스템 운영 상 발생하는 장애 접수, 분석 및 조치
④ 시스템 개선․조정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⑤ 시스템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성도 등 산출물 이력 관리
⑥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기된 사항
⑦ 기타 “갑”과“을”이 상호 합의한 사항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 통지가 없을 경우 2027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실제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본 계약 만료일 전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는 경우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근무시간) ① 상주인력에 대한 근무 시간은 국립소방병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 다만, 불시의 고장이나 장애 또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을’은 근무시간 이외에도 ‘갑’의 요청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장애 등 잔무처리로 인해 야간 및 휴일 근무 시에 소요되는 야근수당 등은‘을’의 부담으로 한다.
④ ‘을’은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근무 취약 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에 대한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6조(정기 종합점검) ①‘갑’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을’은 매일 일일점검과 월 1회 정기 종합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갑’은 사전 장애 예방 등 필요할 경우‘을’에게 수시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7조(장애처리) ① 근무 시간 중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유지관리 요원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유지관리 요원의 장애 복구 능력 부족 또는 근무 시간 외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갑’의 장애 발생 통보 후 ‘을’은 1시간 이내에 시스템의 설치 장소에 도착하여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을’은 장애 발생 후 최단 시간 내에 복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 복구에 착수한 때로부터 각목에 정해진 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를 완료해야 하며, 장애 복구 완료 후 장애 발생 사유․조치 결과 등을 즉시 ‘갑’에게 보고해야 한다.
3. 데이터 복구 등 복구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을’은 ‘갑’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장애 복구 완료 후에는 장시간 소요된 사유, 조치 결과 등을 즉시 ‘갑’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인력확보 및 관리) ① 유지관리 투입 인력은 시스템 운영 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라야 하며, ‘갑’은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을’에게 교체 투입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을’의 사정으로 유지관리 인력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갑’과 협의해야 한다.
③ 유지관리 인력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일지 및 제반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을’이 기술적․법적 책임을 진다.
제9조(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불)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지관리료는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에 의한다.
② ‘갑’이 ‘을’은 상호 협의 하에 유지관리료 지급시기(매월, 분기별, 일시지급 등)를 결정한다.
③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지체상금 및 면책) ① ‘을’이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간 지체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매 지체시간당 월 운영관리료(인건비)의 1.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② ‘을’이 장애 복구를 완료한 후에도 24시간 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 고장으로 간주하여 제1항의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장애보수 요청을 접수한 시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5일간 계속 정상 가동이 불가능할 때 ‘갑’은 해당 월분의 유지관리료를 지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을'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갑’이 동의하여 업무를 정상화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와 ‘을’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손해배상 책임) ① ‘을’은 유지관리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을’이 유지관리 작업 시 지연 처리 또는 부주의하여 ‘시스템’ 이상 등으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을’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변경 및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계약 변경 내용은 변경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적용하며, 대가의 지급은 용역제공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한다.
③ ‘갑’은 계약기간 중‘을’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을’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요구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갑’은 계약 해지 전일까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정산 지급하며 ‘을’은 계약 해지 전일까지의 유지관리 내역을 해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등)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 확정 시 ‘갑’은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 인원 및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인수인계의 명확화) 업무의 연속성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자 변경 시 기존사업자는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인수인계 계획에 의거한 명확한 업무 인수인계를 수행한다.
제15조(보안책임) ① ‘을’은 과업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은 ‘갑’이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갑’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④ ‘을’은 보안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원 서비스 운영 관리의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립소방병원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 처리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관리
2. 국립소방병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처리 위탁 등
제17조(유지관리 계획서 제출) ‘을’은 유지관리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기타 특기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9조(해석의 우선순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그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 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3.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4.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5. 제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