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2027년 상임위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pdf =====
경기도의회사무처 입찰공고 제2026-322호
용역 입찰 공고
【 계약관련 공지사항 】
1. 예산확정 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입찰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결과
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은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예산
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계약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또는 계약지연으로 사업자 선정이 늦어질 경우 사업기간 축소 및 사업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상임위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과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라. 기초금액 : 금140,964,000원(부가세 포함)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제2절-8.예정가격 작성의 예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부가세 면제 대상(업체)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수요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소상공인)),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가격입찰서
(전자입찰)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제출 : 2026. 11. 11.(수) 10:00 ~ 2026. 12. 2.(수) 16:00
※ 가격입찰서(전자)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 등 제출 : 2026. 12. 2.(수) 13:00 ~ 16:00
- 입찰참가 등록 및 신청서류 문의 : 경기도의회사무처 총무과 이정은(☎031-8008-7173)
- 제안서(정량+정성) 문의 : 경기도의회사무처 디지털의사과 이양렬(☎031-8008-7203)
다.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6. 제출서류 참조
- 상기 등록시간(서류보완 포함)에 모든 참여업체의 서류를 일괄 접수하오며 접수시간
외 추가등록은 불허합니다.
4. 입찰참가자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1468)]로 등록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0036)으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
89901)]를 발급받은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음 주1) 및 주2)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평가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주2)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
기술정보통신부고시)」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가하며 공동수급체 모든 구성원은 4. 입찰참가자격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로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2. 1.(화) 18:00
6. 제출서류 : 서식 및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등록(참가신청) 서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경기도의회사무처 총무과(GH복합관 4층) / 031-8008-7173 이정은
▶ 접수일시 : 2026. 12. 2.(수) 13:00 ∼ 16:00
▶ 입찰참가 대리인 준비서류(신분증 지참)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에 등록된 대리인 : 신분증 사본 1부.
- 입찰참가 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별지 1-12), 4대
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 제출서류 사본시 모두 원본대조필 및 사용인장 도장 날인
○ 입찰참가공문(대표자 인감날인)(별지 1-10) 1부
○ 입찰참가신청서(별지 1-11) 1부
○ 사용인감계(별지 1-8)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입찰참가서류 접수 시 사용인감도장 필수 지참)
○ 서약서(별지 1-6) 1부
○ 청렴 서약서(별지 1-13), 보안 서약서(별지 1-7)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별지 1-14) 1부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수급인 경우만 해당)(별지 5-1, 5-2, 5-3) 각 1부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나. 제안서 평가 서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경기도의회사무처 디지털의사과(GH복합관 4층) / 031-8008-7203 이양렬
▶ 접수시간 : 2026. 12. 2.(수) 13:00 ∼ 16:00
○ 제안서(A4 크기/ 컬러 출력/ 3홀 바인더 제본) 및 제안요약서 원본 각 1부
- 제안서 파일 및 정량평가 증빙서류가 포함된 CD(DVD) 또는 USB메모리 1개
※ 사본은 업체명 및 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대표자, 로고 등)을 삭제하여 제출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기타 자세한 제안서 작성․제출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처 : 경기도의회사무처 디지털의사과 이양렬 ☎031-8008-7203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평가방법은 기술능력평가 90%(정량 20, 정성 70)와 가격평가 10% 입니다.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
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위 사항 의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라.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및 평가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비중 조정은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
8.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9.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
도급 계약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소프트
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붙임 8〕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보증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
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 체결결과, 대금 지급내역)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
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 가 하 여 야 하 며 , 숙 지 하 지 못 한 책 임 은 입 찰 자 에 게 있 습 니 다 .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항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 자 입 찰 참 가 희 망 업 체 의 전 산 장 비 준 비 부 족 등 의 사 유 로 인 하 여 전 자 입 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
0800)에 문 의 하 여 주 시 기 바 라 며 , 장 애 발 생 에 도 불 구 하 고 전 자 조 달 콜 센 터 에
문 의 를 하 지 않 아 발 생 되 는 모 든 책 임 은 입 찰 참 가 자 에 게 있 습 니 다 .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
하여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 역 개 발 공 채 를 매 입 하 여 야 합 니 다 .
바.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의회사무처 총무과 이정은(☎031-8008-7173)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의회사무처 디지털의사과 이양렬(☎031-8008-720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계약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
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
(☎031-8008-2580)로 연락하시거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홈페이지(hotline.gg.go.kr) 접속
→ 공익 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 신고’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경기도의회사무처 (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제안요청서(2027년 상임위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상임위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경기도 의회사무처 디지털의사과
2026. 10.
담당자
부 서
성 명
전화번호
e-mail
경기도의회사무처
디지털의사과
이양렬
031-8008-7203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안내<hp:tab width="30900" leader="3" type="1"/>
1
1.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5508" leader="3" type="1"/>
1
2. 사업개요<hp:tab width="32508" leader="3" type="1"/>
1
3. 사업범위<hp:tab width="32508" leader="3" type="1"/>
2
4. 기대효과<hp:tab width="32508" leader="3" type="1"/>
3
Ⅱ. 대상업무 및 추진방안<hp:tab width="20100" leader="3" type="1"/>
4
1. 대상 시스템 현황<hp:tab width="26908" leader="3" type="1"/>
4
2. 대상 시스템 운영 환경<hp:tab width="23408" leader="3" type="1"/>
4
3. 사업추진방안<hp:tab width="29708" leader="3" type="1"/>
5
Ⅲ.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6400" leader="3" type="1"/>
6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9008" leader="3" type="1"/>
6
2. 요구사항 구성<hp:tab width="29008" leader="3" type="1"/>
7
3.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29008" leader="3" type="1"/>
8
4.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29008" leader="3" type="1"/>
9
Ⅳ. 제안서 작성안내 및 평가 기준<hp:tab width="12900" leader="3" type="1"/>
23
1. 제안서 효력<hp:tab width="30408" leader="3" type="1"/>
23
2.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7608" leader="3" type="1"/>
23
3.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hp:tab width="24108" leader="3" type="1"/>
25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hp:tab width="22708" leader="3" type="1"/>
26
5.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7608" leader="3" type="1"/>
31
6.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29008" leader="3" type="1"/>
31
Ⅴ. 입찰 및 계약<hp:tab width="27300" leader="3" type="1"/>
33
1. 입찰 참가 자격<hp:tab width="28308" leader="3" type="1"/>
33
2. 입찰 및 낙찰 방식<hp:tab width="26208" leader="3" type="1"/>
34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hp:tab width="19208" leader="3" type="1"/>
34
4. 제안서 평가<hp:tab width="30408" leader="3" type="1"/>
35
5. 문의처<hp:tab width="33908" leader="3" type="1"/>
36
붙임 1. 입찰 참가 별지 서식<hp:tab width="17400" leader="3" type="1"/>
37
붙임 2.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hp:tab width="10200" leader="3" type="1"/>
53
붙임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사항<hp:tab width="284" leader="3" type="1"/>
56
붙임 4. 착수계 서식<hp:tab width="24600" leader="3" type="1"/>
57
붙임 5. 공동수급시 제출서식<hp:tab width="17400" leader="3" type="1"/>
67
붙임 6. 정량평가 자가진단표<hp:tab width="17400" leader="3" type="1"/>
72
붙임 7.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hp:tab width="4800" leader="3" type="1"/>
73
붙임 8. 하도급 계획서<hp:tab width="22800" leader="3" type="1"/>
75
Ⅰ. 사업안내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경기도의회 상임위 전자회의시스템의 원활하고 신속한 의정 지원을 위해 전문적인 상시 유지관리 필요
나. 상임위 회의 시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한 전자투표, 안건, 보고서, 정보검색 등 수시로 사용되는 목록들이 안정적으로 표출되도록 지원하고 동 시간대에 개최하는 다수의 회의 진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 배치 필요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상임위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다. 사업예산 : 140,964,000원(부가세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SW사업 영향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개최(또는 예정)사업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해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 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6조)
※ 입찰 지연 또는 계약 지연으로 사업 기간 축소 시 실제 사업개시일부터 일할 정산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소 될 수 있음
3. 사업범위
가. 운영지원 부문
1) 운영 인력(1명)을 투입하여 시스템 문의 응대 등 장애 해결 지원
- 운영 인력의 상세요건은 요구사항 MHR-002 참조
2)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한 FAQ 제공 및 수시 업데이트
3) 직원/의원/관리자 매뉴얼 현행화 및 상임위 사용자별 맞춤형 교육 제공
4) 시스템 운영 상태 모니터링 및 분석
나. 기술지원 부문
1) 시스템 상시 운영 및 각종 장애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복구 지원
2) 불편 사항 및 응용 소프트웨어 개선 요구에 따른 해결방안 제시 및 개선
3) 시스템(S/W, H/W, 백업 등)의 전반적인 가동 상태 정기(수시) 점검
4) 시스템 운영 상태 분석을 통한 최적화 및 장애 사전 예방 활동
5) 업무처리 현황 및 통계 자료 작성
6) 시스템 운영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한 자문 등의 지원
7) 과거 의원 자료 관리 및 지속 업데이트
8) 사용자/조직 변동, 연계 시스템의 연동방식 변경, 장비 추가 또는 구성 변경 시 정상적인 전자회의시스템 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 다양한 운영 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및 소프트웨어 설정 변경, 재설치 등 지원
9) 보안 등 시스템 운영 관리 법령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및 기술지원
10)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나 개선 권고 등에 따른 조치 지원
11) 보안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및 조치 지원
12) 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각종 데이터 연계 지원
13) 콘텐츠 가독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hp:fwSpace/>․<hp:fwSpace/>UI 개선 및 최적화 지원
14) 업무 프로세스 변경 및 추가 등에 따른 콘텐츠 개편 지원
15) 다른 행정기관과의 연계 등을 위한 API 적용 및 로그인 페이지 화면 변경 지원
16) 기능 개선 및 보안 강화 사업추진 시 적극적인 기술 협력 지원
17) 사보임 등 의원의 좌석 변동 시 전자회의시스템에 변경 사항 반영 지원
4. 기대효과
가. 최신 흐름인 ESG에 맞춰 종이 없는 녹색 의회 구현
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이용자 편의성 향상
다. 장애 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 활동으로 신뢰성 있고 안정적인 서비스 구축
Ⅱ. 대상업무 및 추진방안
1. 대상 시스템 현황
연번
정보시스템명
운영부서
구축업체
구축연월
도입비(천원)
1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의사담당관
㈜부림
㈜그루기술
2022.3.
695,458
2. 대상 시스템 운영 환경
가. H/W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계
941
의원용 모니터
정전식 터치모니터 24"
200
대
위원장 시나리오 모니터
LED 60.4Cm
13
대
의원용 데스크톱 PC
i5,Win10,8GB,ssd 512GB
213
대
회의운용 모니터
LED 60.4Cm
26
대
회의운용 데스크톱 PC
i5,Win10,8GB,ssd 512GB
26
대
전자회의용 모니터
SmartLED 108Cm
12
대
전자회의용 데스크톱 PC
i5,Win10,8GB,SSD 512GB
12
대
모니터 승강기
자동엘리베이션 제작형
213
대
네트워크스위치
네트워크스위치
26
대
투표기
4버튼식 투표기
200
대
나. S/W
구분
규격
수량
단위
비고
계
9
전자회의 S/W
전자회의솔루션
7
식
화면표출 S/W
화면표출, 공유
1
식
판서솔루션 S/W
판서솔루션
1
식
3. 사업추진방안
구 분
2027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시스템 운영 및 유지
사업보고 및 추진일정
▸
사업 인계인수
▸
착수 및 최종 보고
▸
월간보고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 2027년 경기도의회 상임위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사항이므로 경기도 의회사무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 후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제안업체에서 제안요청서보다 개선된 사항이나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항을 제안서에 “개선”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성격과 업무 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안내 자료이며,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라. 제안서에는 대상 시스템의 업무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안요청서 기반으로 추진전략, 추진계획, 문서화 정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과 역할 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마. 사업 전반에 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에 대한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바.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조정하에 추진토록 한다.
사. 이하 경기도의회 상임위 전자회의시스템(H/W, S/W)은 “시스템”이라 하고, 경기도 의회사무처를 “발주처”, 제안 업체를 “계약상대자”라고 한다.
2.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합 계
25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6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2
보안–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3
데이터–DAR <hp:lineBreak/>(Data Requirement)
-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1
품질–QUR <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 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5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4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사항 등)
2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별지서식 1-9] 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가. 유지관리수행(MAR)
MAR-001
유지관리 수행 일반사항
MAR-002
상임위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MAR-003
사용자 출석 및 투표 유지관리
MAR-004
시스템 응답속도 최적화
MAR-005
시스템 DB 관리
MAR-006
장애 예방 및 장애 처리
나. 유지관리인력(MHR)
MHR-001
투입인력 일반사항
MHR-002
투입인력 자격요건 및 규모
다.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요건 일반사항
SER-002
물리적 보안요건
SER-003
개인정보보호 준수
라.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관리, 데이터 품질관리
마.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전자회의시스템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DB 품질관리 및 항목 추출
바.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COR-003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COR-004
계약의 변경 및 해지
COR-005
위약금
사.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 요건 준수
PMR-002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PMR-003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PMR-004
산출물 제출 및 보고
아.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이전
3. 요구사항 목록
4. 요구사항 상세
가.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요구사항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수행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일반사항
세부
내용
o 본 사업은 “경기도의회 상임위 전자회의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함
o 유지관리는 현재 운영 환경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최신기법을 적용함
o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재된 사항(비용)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으로, 본 사업비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항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해야 함
o 계약상대자는 기 도입한 인프라에 대해 총괄 관리‧운영해야 하며, 사업 기간 내 본 시스템의 보안 및 편의성 강화 등을 위해 추가 도입되는 장비 등이 있을 경우 본 사업의 계약상대자가 연동 및 구현을 위한 일체의 지원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소요비용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o 과업수행시간은 발주처의 근무시간에 준하며, 특히 회기기간중 근무시간은 회의일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적정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시 유연근무 등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o 장애처리 또는 장시간 중단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 등 대상 시스템에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시간 이외에도 지원하여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보장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o 본 사업의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와 발주처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발주처가 제공하는 장소를 우선 검토함
o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o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SW산출물을 제공함
o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 함
o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등의 변경 및 개선 시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웹 표준,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웹 보안성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며, 시큐어 코딩을 적용해야 함
o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 계약 체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함
산출정보
비상주 인력 관리대장
요구사항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상임위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임위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세부
내용
[공통]
o 시스템 용량, 시스템 가동 상태 월별 점검 및 분석
o 시스템 상시 운영 및 각종 장애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복구 지원
o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제작 및 수정
o 업무처리 현황 및 통계 자료 작성(상임위별 투표, 안건 등록 횟수 등)
o 응용소프트웨어 개선요구에 따른 해결방안 제시 및 개선
o 정상적인 시스템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조치, 다양한 운영 환경 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변경 및 설정 변경, 재설치 등 지원
- 사용자/조직 변동, 연계 시스템의 연동방식 변경, 장비 및 솔루션 추가·변경 등
o 본회의-상임위 전자회의시스템 간 공통 데이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 제시 및 개선
o 보안 등 시스템 운영 관리 법령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및 기술지원
o IT 환경 변화에 따른 최신 버전의 사용자 환경 지원
o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나 개선 권고 등에 따른 조치 지원
o 보안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및 조치 지원
o 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각종 데이터 연계 지원
o 시스템 운영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지원(만족도 설문조사 등)
o 시스템 장애 예방점검, 장애조치, 백업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지침 수립
o 출석 페이지 화면 변경 지원
o 기능 개선 및 보안 강화 사업추진 시 적극적인 기술 협력 지원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점검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사용자 출석 및 투표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출석 및 투표 유지관리
세부
내용
o 시스템에서 현재 구현한 출석 및 투표는 최적화된 상태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o 출석 후 프로그램 일시 정지 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신속히 지원해야 함
o 프로그램 종료 및 재시작이 쉽도록 사용자 편의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함
o 안건 투표 시 찬성, 반대, 기권에 대한 각종 로그를 관리해야 함
o 구축 예정인 「디지털 신원인증 기반 모바일 의정지원 서비스」와 출석정보 DB 연계
- 출석정보는 REST API 방식을 우선하여 지정한 DMZ 중계서버로 전송해야 함
산출정보
점검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
시스템 응답속도 최적화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응답속도 최적화
세부
내용
o 시스템 응답속도는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PC 부팅 시 메인화면 등 주요 페이지가 30초 이내로 응답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함
o PDF 화면 전환 및 투표 화면은 1초 이내로 응답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함
o 현 시스템 성능을 측정하여 최적화 방안을 제안해야 하며, 연계 시스템 및 장비 성능 등의 이슈 발생 시 해결방안 등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점검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
시스템 DB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DB 관리
세부
내용
o 대상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DB 업무를 지원해야 함
o DB 응답시간 등을 분석하여 필요시 DB 튜닝 등 쿼리를 최적화하여 최상의 시스템 운영 상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
o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DB 추출 시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함
산출정보
DB 관련 산출물
요구사항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
장애 예방 및 장애 처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예방 및 장애 처리
세부
내용
o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점검(정기, 수시)과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
o 장애 발생 시 장애 내용과 대응 방안 등을 즉시 보고하고, 신속하게 장애 처리 후 조치 결과를 관련 양식에 따라 보고해야 함
o 유지관리 기간에 처리한 장애 이력 관리를 매월 제출해야 함
o 장애의 원인 분석 및 복구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인력 또는 업체를 투입하여 규명하고 처리해야 함
o 동일한 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o 장애 원인 분석 결과 타 시스템으로 발생한 장애로 판단될 때 근거자료를 제시와 함께 타 사업자의 장애 원인 규명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o 장애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복구하며, 회의 중에는 즉시 조치를 완료해야 함
산출정보
장애 조치 결과서, 장애 이력 관리 대장, 장애 원인 분석 결과
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요구사항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투입인력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인력 일반사항
세부
내용
o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담당할 조직과 업무 내역 및 지원 가능한 인원을 제시해야 함
o 투입인력은 자사(공동수급체 포함)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계약 체결전까지 채용 완료)
o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소속, 직책, 성명, 실무경력, 보유기술 자격증, 상세 담당업무 등 인력에 대한 구성계획 및 수시 지원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o 발주처는 투입인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처의 요청을 수용해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인력이 변경되는 경우, 동급 이상 경력자로 교체해야 하며 발주처에 최소 15일 이전 요청하고, 발주처의 승인 후 즉시 투입해야 함
o 투입인력의 직무태만,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해 발주처의 재산상 피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기술적·법적 책임을 짐
o 투입인력의 휴가시에는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회기일정 등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o 회의 전일 및 회의 시작 2시간 전부터 사전 점검을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
투입인력 자격요건 및 규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인력 자격요건 및 규모
세부
내용
o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자 선임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을 위한 인력 운영방안 제시
- 운영 및 유지관리인력 요건
- 사업관리자(PM) : 주사업자 소속으로 각 사업자별 업무구분 / 권한, 책임 부여 / 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여야 함
- 비상주 인력 : 시스템 운영 및 장애 처리 등을 수행하며, 사전 점검 및 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하고 시스템 사용 문의 등에 응대해야 함
※ 제안서에 각 인력에 대한 운영 분야를 명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o 투입인력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발 및 시험 장비, 관련 S/W, 콘텐츠 소스 등 일체는 수행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다. 보안 요구사항 (SER)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요건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에 관련된 일반사항 정의
세부
내용
o 웹 취약점 제거, 시큐어 코딩 및 개인정보보호 준수, 비표준기술 배제 등 정보시스템 및 보안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유지관리해야 함
o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보안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외부로 누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되고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짐
o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게 법률 또는 규정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o 계약상대자는 보안 의식 강화를 위해 사업수행 중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해야 함
o 사업수행 종료 후 개발 장비 및 투입인력 PC에 저장된 발주처 관련 데이터를 파기해야 하며, 조치 후 발주처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업무 권한에 따른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받고, 해당 용역 업무 외 내부 서버에 접속해서는 안 됨
o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열람‧제공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 시 직접 서명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용역수행 중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반납해야 하고, 보유하지 않았다는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o 비정상 위변조, 손실 등에 대비한 기술적 복구대책(백업, 복구)을 마련해야 함
o 데이터 변경이력, 접근기록에 대한 로그 관리를 해야 함
o 「경기도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용역업체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보안정책 위반 시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보안교육결과서, 저장매체 완전 삭제 확인서 등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물리적 보안요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출입, 문서, 장비 등 물리적 보안요건 정의
세부
내용
o 개인소유 노트북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실시
o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o 문서에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산출정보
반입 반출 내역서 등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보호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 및 준수
세부
내용
o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시 아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이행해야 함
- 정보시스템 및 DBMS에 주요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 및 접근 제어 적용
-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통신 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
o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라. 데이터 요구사항 (DAR)
요구사항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관리,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관리,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o 데이터는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가 되어야 하고, 국가 및 경기도 표준을 우선 적용함
o 표준화된 코드 체계의 적용으로 통계 산출 및 데이터 연계 등에 활용해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운영 정보시스템 DB의 표준데이터사전(단어사전, 용어사전, 도메인 사전, 코드사전)을 국가 표준 및 경기도 표준을 포함하여 현 시스템에 맞도록 정비(현행화)해야 하며 변경이력을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운영 정보시스템의 데이터에 대한 오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에 대비하여 발주처의 품질진단 요청 시 데이터 품질 진단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o 시스템DB 표준데이터사전(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o 데이터베이스(DB) 품질진단 결과 보고서
마. 품질 요구사항 (QUR)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전자회의시스템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자회의시스템 품질관리 준수사항
세부
내용
o 전자회의시스템의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해야 함
o 전자회의시스템의 품질관리 활동의 제반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o 전자회의시스템의 성능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해야 함
- 전자투표, 안건 및 심사보고서 확인, 메시지 전송 등의 오류 확인
o 본 과업 범위 외의 요인(운영 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처에 제시하여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o 전자회의시스템은 상임위원회 회의 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해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해야 함
산출정보
o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o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DB 품질관리 및 항목 추출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 품질관리 및 항목 추출
세부
내용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및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에 따라 행정DB의 데이터 품질 관리 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함
- 해당 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단계별 품질관리 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 품질보증 방법
-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o 행안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 계획에 따라 개방 예정 DB 테이블을 범정부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 및 경기데이터드림(data.gg.go.kr)에 연계 또는 항목 추출 후 입력해야 함
산출정보
DB의 데이터품질관리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바. 제약사항 (COR)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함
o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o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 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해야 함
o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o 사업자는 과업 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대표자(협력 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o 보안서약서,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hp:fwSpace/>시 제출)
o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o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유지관리해야 함
o 웹 및 보안 취약점 점검결과 발견된 취약점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증적자료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o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 내역서
요구사항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발주처는 아래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다만, 사업 이행 중 해약 시에는 해약 당시까지의 용역비는 정산하여 지급함
- 업체 또는 발주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상호 합의한 경우
-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본 용역을 양도한 경우
-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용역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발주처가 문서로 시정 요구한 횟수가 3회 이상일 때
- 목표 과업량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o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지 시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o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o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관할 법원으로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
위약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약금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와 협의된 장애 복구 시간 내 복구를 완료하지 못하여 회의 진행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을 경우 해당 일수만큼 공제 후 해당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함
o 위약금률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및 동법 시행규칙75조에 따름
o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처에 사전 통보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산출정보
사.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 관리 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o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함.
o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수시/월간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함
o 사업자는 과업 수행 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함
o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역업체는 본 사업 수행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등 조치 의무를 철저히 하고, 과업 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의 발생 시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업체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 등 제반 조치를 해야 함.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산출정보
o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o 수시/월간보고서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 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고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o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으로 타 산출물과 함께 발주처에도 동일하게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o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정보 제출 목록 및 일정(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o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시스템 등록 및 발주처 제출)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입찰 및 계약 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등
세부
내용
o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처와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따른 [별지서식 8-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해야 함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별지서식 8-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해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은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0일 전에 해야 함(심의기간:10일 이내)
- 하도급계약의 신청의 승인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 7)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o 하도급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처에 제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o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o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처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처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처,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o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주기적(발주처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처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해야 함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산출물 제출 및 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사업보고
<정기보고>
구분
보고내용
보고방법
착수 보고
- 수행 계획 보고, 수행 방안 협의
계약 후 10일 이내
월간 보고
- 월간 점검 결과, 장애 조치 내역
- 서면보고(익월 10일까지)
수시 보고
- 해당 내용
- 필요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완료 보고
- 사업 완료 내용 및 결과 확인
준공 시
o 계약 관련 서류에 의거 아래의 산출물을 해당기간내 제출해야 함
- 계약체결후 10일 이내
· 착수계 2부 · 사업관리자계 2부 · 사업수행계획서 2부
※ 사업수행계획서는 [별지서식 4-3]를 참고하여 작성해야 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 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 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 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청렴서약서 1부, 보안서약서 1부, 참여 인력 긴급연락망 1부
- 용역 완료 시
· 준공계 2부 · 완료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각 2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하자보증확약서 1부
-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각 1부
- 최종 산출물 CD(DVD) 1부
o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하며, 발주처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o 사업보고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본 사업비에 포함된 것으로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정보
산출물 일체
아.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해야 함
o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o 제시한 교육훈련계획 외에 시스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서 추가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처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함
o 기술 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처와 협의해야 하며, 기술이전 내용(시스템 운영에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 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방법 및 기간, 비용 부담 조건(해당 시) 등을 포함하여 작성
o 과업 수행 중 수시로 정비해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
o 시스템 확장, 타 기종 연결, S/W 업데이트 등 기술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Ⅳ. 제안서 작성안내 및 평가 기준
1.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단, 제안서 및 계약서상의 해석에 대해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나.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 포함)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고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함
- 계약체결 이전 :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 통보 취소
- 계약체결 이후 : 당해 계약 해제 또는 해지
2. 제안서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1. 일반현황 및 연혁
ㆍ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기술수행능력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1-1]
2. 제안사 경영실태
ㆍ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시
3. 사업수행 실적
ㆍ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최근 3년간 평가대상 사업실적이상 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을 제시
[별지서식
1-3<hp:fwSpace/>~<hp:fwSpace/>1-4]
4. 성실성
ㆍ성실성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제시
[별지서식
1-15]
가. 정량제안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Ⅰ. 제안개요
1. 제안개요
ㆍ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및 제안내용의 사업추진전략, 제안의 특징, 장단점,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
2. 제안요구사항 수용 <hp:lineBreak/>조견표
ㆍ제안요구사항 항목별 수용 여부
[별지서식
1-9]
Ⅱ. 과업 수행 방안
1. 과업수행 전략
ㆍ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기능개선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 및 방법론 제시
2. 운영 및 유지관리
ㆍ운영 대상에 대한 모니터링, 안정화 방안, 콘텐츠 관리 등 구체적 체계 및 방안 제시
3. 인력관리
ㆍ투입인력, 수행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 제시
[별지서식
1-2]
4. 보안요구
ㆍ보안요구사항, 각 단계별 참여인력 보안관리, 자료, 장비, 시스템별 접근·관리방안 및 각종 침해대응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5. 제약사항
ㆍ개발 및 운영관련 지침 준수,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및 관리방안 방안 제시
ㆍ웹접근성, 웹호환성 및 소스보안 관리방안 제시
ㆍ콘텐츠, 디자인, 이미지 등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기타 제약사항 등 이행방안 제시
Ⅲ.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ㆍ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관리역량
ㆍ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3. 일정계획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4. 형상관리
ㆍ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ㆍ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hp:lineBreak/>보증 방안 제시
2. 교육훈련
ㆍ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3. 비상대책
ㆍ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제시
나. 정성제안서
※ 위 목차 및 내용은 각 계약상대자의 제안내용에 따라 수정 가능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기술적용계획표는 본 사업에서는 적용할 사항이 없어 생략함
3.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가. 정량적 평가(2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기관
기술능력
(수행능력)현황
-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기술수행능력
6
경기도 의회사무처
수행경험(실적)
-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기능개선 사업 실적
6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6
성실성
- 성실성 평가기준(부정당업자 제재)
2
소
계
20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6)
사업
이해도
ㆍ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4
추진전략
ㆍ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
4
추진체계
ㆍ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4
사업추진
방법론
ㆍ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4
수행계획
(16)
기능개선
ㆍ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 평가
4
운영
ㆍ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헬프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4
예방 및 점검
ㆍ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4
장애대응<hp:lineBreak/>및 복구
ㆍ장애 발생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4
수행기반
(12)
수행환경
ㆍ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4
보안 요구사항
ㆍ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4
제약사항
ㆍ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4
프로젝트 관리
(14)
일정관리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
3
품질관리
ㆍ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
4
기밀보안<hp:lineBreak/>관리
ㆍ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4
위험 관리
ㆍ사업과 관련한 위험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3
프로젝트 지원
(12)
인수인계
ㆍ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4
교육훈련
ㆍ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4
기술지원
ㆍ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4
소
계
70
나. 정성적 평가(70점)
다. 가격 평가(10점) : 평점산식에 의함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가. 지표별 평가기준
1) 모든 정량적 지표 항목은 제출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므로 항목별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미제출 항목은 항목별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름
2) 필요 증빙서류(제안서 작성 요령 및 서식 참조)
- 기술능력 현황 : 자격증(경력수첩 등) 사본,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각 1부
- 수행경험(실적) : 실적증명원,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각 1부
-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나. 기술능력(수행능력) 현황 평가 (6점) - 절대평가
1) 평가방법 : 등급별 기술 능력 보유자 수에 [표2]의 평점 점수를 곱하여 합산한 총 점수를 [표1]의 등급 구간에 따라 평점을 부여한다.
[표1]
심사항목
배점
등
급
평점
기술능력
(수행능력)
현황평가
6
6점 이상
배점의 100%
5.4점 이상 ~ 6점 미만
배점의 90%
4.8점 이상 ~ 5.4점 미만
배점의 80%
4.8점 미만
배점의 70%
[표2]
구 분
등
급
평점
등급별 기술
능력 점수
A. 기술사‧기능장 1인당
1.0
B. 기사‧산업기사 1인당
0.8
C. 기능사 1인당
0.6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0.4
[주]
1. 평가대상은 입찰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한 자로 함.
(자격증(경력수첩 등) 사본, 재직증명서, 4대 보험가입증명서(택1), 경력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함)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하며, 관련 자격증 분야는 정보기술, 정보통신,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분야에 한함.
3. 해당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한 자에 한해 평가하며, 증빙서류 누락 또는 미제출시 0점 처리함
4. 1인이 여러 개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가장 상위의 등급만 인정함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다. 사업수행실적 평가 (6점) - 절대평가
1) 대상 : 최근 3년(입찰공고일 기준)이내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기능개선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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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시스템 구축, 단순DB 구축, H/W<hp:fwSpace/>․<hp:fwSpace/>S/W 납품 금액은 제외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 서식 등은 [별지서식 1-3<hp:fwSpace/>~<hp:fwSpace/>1-4]참조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대로 따르며, 수행실적은 [별지서식 1-3]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서식 1-3]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별지서식 1-4]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해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5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라.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6점) - 절대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발주처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주1]의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해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성실성 평가기준 (2점) - 절대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성실성
부정당업자 제재
ㆍ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3월 이상~6월 미만인 경우
5. 총 제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6
△0.3
[주]
1. 세부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평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사용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 제공해야 함.
나.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 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
다.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라. 제안서는 A4용지를 사용하며,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의 순서로 작성해야 함.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마.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해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인 검증 자료를 제출해야 함.
바. 제안서 작성 시 가능한 여러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 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해야 함.
사. 제안서의 각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으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동의함”, “고려하고 있다”, “가능하다고 본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봄.
6.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나.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제안서 보상 제외 사업으로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다.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음.
라. 발주처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 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
바.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모든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따름.
사.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아. 본 제안요청서에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따름.
자.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아래의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단, 발주처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 할 수 있음
차.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카.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타.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SW산출물 반출 절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처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처는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Ⅴ. 입찰 및 계약
1.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등록업체,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시스템관리-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사.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가하며,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1)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함
3)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아. 본사업은 하도급을 허가하며,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1)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 발주처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붙임9)를 제출해야 함
2)「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주관기관이 검토 후 승인함
3) 하도급은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4)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단, 같은 법 제5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5) 하도급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처에 제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자. 기타 입찰참가자격 상세내용은 입찰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할 것
2.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나. 평가방법 : 자체 평가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 기술평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hp:lineBreak/>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 참조
나. 제출서류 및 방법
1) 입찰등록(참가신청) 서류 : 경기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회계팀(5층) 제출
- 입찰참가공문 1부(대표자 인감날인) : [별지 1-10]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별지 1-11] - 사용인감계 1부 : [별지 1-8] - 서약서 1부 : [별지 1-6]
- 입찰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 [별지 1-12]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에 입찰참가 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하고 입찰 참가 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대리로 제출 시에는 다음의 서류 모두 제출(제출서류 사본시 모두 원본대조필 및 사용인장도장 날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 청렴 서약서 1부 : [별지 1-13] - 보안 서약서 1부 : [별지 1-7]
-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 [별지 1-14]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공동수급인 경우만 해당) : [별지 5-1, 5-2, 5-3]
-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지참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2) 제안서 평가서류 : 의회사무처 의정국 디지털의사과(4층) 이양렬 주무관
- 제안서(A4크기<hp:fwSpace/>/<hp:fwSpace/>컬러 출력<hp:fwSpace/>/<hp:fwSpace/>3홀 바인더 제본) 및 제안요약서 원본 1부
- 제안서 파일이 수록된 CD(DVD) 또는 USB메모리(정량평가 증빙서류 포함)
※ 사본은 업체명 및 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대표자, 로고 등)을 삭제하여 제출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1) 평가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별도 통지
2)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경기도의회사무처
3)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 시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해야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 제안서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의 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
-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 결과를 공개함
- 코로나-19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평가시 비대면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참고
2) 기술능력(정량지표, 정성지표) + 입찰가격(가격지표)을 종합적으로 평가
3) 기술평가 (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70%)
- 정량적 평가 :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 평가
- 정성적 평가 :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4) 입찰가격 (가격평가10%) : 나라장터에 입력한 가격으로 자동 산출
다. 협상적격자 선정
1)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라. 협상실시
1)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3)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
- 협상 성립 :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 협상 미성립 :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5. 문 의 처
가. 경기도의회사무처 의정국 디지털의사과 이양렬
나. 전 화 : (031)8008-7864, FAX : (031)8008-7203
다.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붙임 1
입찰참가 별지 서식
[별지서식 1-1]
제안사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서식 1-2]
사업 수행 조직도
주1)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를 제외한 회사의 소속직원은 회사명을 기재합니다.
[별지서식 1-3]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공동수급여부
비고
○<hp:fwSpace/>최근 3년(입찰공고일 기준)이내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기능개선 사업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 신규 시스템 구축, 단순 DB 구축, H/W ‧ S/W 납품 금액은 제외
※<hp:fwSpace/>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으로 표기(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hp:fwSpace/>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hp:fwSpace/>공동수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위 주요사업실적에 대해 [별지서식1-4]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별지서식 1-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서식 1-5]
2027년 상임위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경기도의회사무처(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은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상임위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원 가입 및 운영을 위한 이름, 소속,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처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경기도의회사무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사무처장
(인)
수탁자: ○○○
○○시 ○○구 ○○로
법인명/성명:
(인)
[별지서식 1-6]
서
약
서
당사는 경기도 의회사무처에서 발주한 『’2027년 상임위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에서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로 인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 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4.
.
.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경기도의회사무처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7]
보 안 서 약 서
본인(본 업체)은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 발주한 『’2027년 상임위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4.
.
.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경기도의회사무처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8]
사 용 인 장 계
□ 계 약 명 :
□ 계약자상호 :
□ 대 표 자 :
(인)
※ 네모상자 안에 사용인감도장 날인
경기도의회사무처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9]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 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1-10]
ㅇㅇㅇ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팩스
소 속 :
직 위 :
성명 :
이메일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경기도의회사무처장
참
조
제
목
『2027년 상임위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 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2.
. 끝.
ㅇㅇ 기관명
직위
성명
(직인)
[별지서식 1-11]
입찰 참가신청서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2027년 상임위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률:
%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도의회사무처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별지서식 1-12]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 :
HP :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2027년 상임위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위한 제안 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4.
.
.
업체명: 주 소:
<hp:fwSpace/> <hp:fwSpace/>대표자:
(인)
경기도의회사무처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4.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 첨부서류: 신분증 사본 1부 및 4대 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 자료(최근 3개월 이내)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서식 1-13]
청렴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경기도의회사무처장 귀하 [별지서식 1-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경기도 의회사무처에서 시행하는 「2027년 상임위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15]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지정현황(자체조사)
업체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지정사유
비 고
붙임2
「경기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용역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용역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정보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정보시스템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작업장·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메모리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관련 자료 송·수신
다. 개발·유지관리시 원격작업 무단 실시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의 하드디스크에 비공개정보 저장
바. 인가받지 않은 PC를 정보시스템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계정 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작업장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작업장내 서랍·책상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휴대용저장매체(CD, USB메모리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기록
바. 비인가 휴대용저장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관련 서류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작업장내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사항
구분
주요내용
처벌 및 벌칙
수
집
ㆍ
이
용
민감정보(사상ㆍ신념ㆍ정당가입ㆍ건강 등) 처리기준 위반(제2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ㆍ여권ㆍ운전면허 번호 등) 처리기준 위반(제24조)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 자(제5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제15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위반(제22조)
탈의실ㆍ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위반(제25조)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제16조, 제22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제21조)
동의획득방법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제22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
공
ㆍ
위
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제18조, 제19조, 제26조)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위반(제26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
인
정
보
안
전
관
리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제5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제60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제24조, 제25조, 제29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제24조, 제25조, 제29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기준 위반(제25조)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제30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제3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제25조)
정
보
주
체
권
익
보
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제34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ㆍ거절(제35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요구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36조)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제37조)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보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제35조, 제36조, 제37조)
관계물품ㆍ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제63조)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
파기
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 4 착수계 [별지서식 4-1]
착 수 계
(1쪽)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의 착수계와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임 1. 사업관리자계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보안서약서 1부. 끝.
사 업 자
직인
경기도의회사무처장 귀하 [별지서식 4-2]
사 업 관 리 자 계
(2쪽)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금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사업관리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 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사업관리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직
위 :
년
월
일
사 업 자
직인
경기도의회사무처장 귀하 [별지서식 4-3] 사 업 수 행 계 획 서 사 업 명
년
월
일
(사 업 자)
목
차
1. 사 업 명 <hp:tab width="37611" leader="3" type="1"/>
2. 사업기간 <hp:tab width="37675" leader="3" type="1"/>
3. 사업목적 <hp:tab width="37675" leader="3" type="1"/>
4. 사업범위 <hp:tab width="37675" leader="3" type="1"/>
5. 사업추진체계 <hp:tab width="35307" leader="3" type="1"/>
6. 사업추진절차 <hp:tab width="35307" leader="3" type="1"/>
7. 산출물계획 <hp:tab width="36491" leader="3" type="1"/>
8. 일정계획 <hp:tab width="37675" leader="3" type="1"/>
9. 보고계획 <hp:tab width="37675" leader="3" type="1"/>
10. 표준화계획 <hp:tab width="36487" leader="3" type="1"/>
11. 품질보증계획 <hp:tab width="35303" leader="3" type="1"/>
12. 위험관리계획 <hp:tab width="35303" leader="3" type="1"/>
13. 보안대책 <hp:tab width="37671" leader="3" type="1"/>
14. 교육계획 <hp:tab width="37671" leader="3" type="1"/>
15. 발주처 협조요청사항 <hp:tab width="31103" leader="3" type="1"/>
1. 사 업 명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사업명을 기입
2. 사업기간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기입
3. 사업목적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을 기입
4. 사업범위
가. 개발대상업무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업무범위를 근거로 작성
나. 개발 및 운영환경
◎ 작성요령 :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기타로 나누어 기술적인 사항을 개발기간 중과 개발 후 운영단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기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기술
다. 기 타
◎ 작성요령 : 인터페이스 관련사항, 표준화, 업무절차재구축, 초기자료구축 등 가, 나에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술
5. 사업추진체계
가. 총괄추진체계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하되 발주처의 검사 및 감독담당자가 명시되어야 함
나. 사업자 추진체계 - 사업자 조직도 용역책임자
사업관리자
OO팀
OO팀
OO팀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분리발주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 업무분장
구 분
성 명
주 요 임 무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별 이행부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형식적인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지하기 위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 참여인력 총괄표(해당시)
◎ 작성요령 :
- 참여인력 총괄표의 참여인력은 주사업자를 비롯한 컨소시엄 참여업체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에 한함
-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①만 작성하고 그 외의 경우는 ②만 작성
① 제42조(인력관리) 중 예외사업(컨설팅‧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감리용역사업)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만 작성
성 명
소 속
담당업무
등급(투입율)
총투입M/M
※ 투입율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를 원칙으로 함
※ 총투입M/M는 투입율 * 사업기간(월)으로 산정함
② 제42조(인력관리) 중 예외사업(컨설팅‧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감리용역사업) 외의 사업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만 작성
성 명
소 속
담당업무
6. 사업추진절차
단계명
(phase)
세그먼트명
(segment)
단위업무명
(task)
수 행 업 무
산 출 물
비 고
※ 기술용역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방법론을 사용한다.
7. 산출물계획
◎ 작성요령
- 산출물을 명기하고 산출물 제출일정, 제출부수 등의 제출계획을 기술
8. 일정계획
구 분
M
M+1
M+2
M+n
비 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 작성요령 : 구분은 단위업무(task)를 기입
- 주간단위로 작성하며, 기간은 막대형태로 표기
9. 보고계획
◎ 작성요령 : 주간, 월간, 단계별 보고를 포함하여 품질보증활동보고, 위험관리현황보고 등 전체적인 보고계획을 수립
10. 표준화계획
1) 표준화 항목
◎ 작성요령 : 아래 표준화 항목에 맞는 사업수행내역을 내역란에 기술
- 해당항목에 대한 사업수행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으로 명시
구 분
항
목
내
역
행정 업무표준
업무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항목
정보
(데이터/코드)
업무용 코드/행정업무용 표준코드
각종 서식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
사업
관리
사업 관리, 유지관리, 평가 등에 대한 지침 및 규정
공통
서비스
공통서비스 대상발굴
사용자디렉토리 (LDAP) 통합인증 민원안내 민원발급 민원서식 전자지불 본인확인 웹서비스 등록저장소 (UDDI) 단방향문자서비스 (SMS)
2) 정보화기반표준
◎ 작성요령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상호운용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 검토서식을 작성․제출
3)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작성요령 :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
4)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작성요령 :
- 전자정부서비스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른 웹호환성 확보에 대한 준수계획을 서술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참조하여 콘텐츠 제작시 활용
11. 품질관리계획
◎ 작성요령 : 품질목표, 추진체계, 내용, 품질보증절차 등을 제시
12. 위험관리계획
◎ 작성요령 : 위험관리목표, 추진체계, 절차 등을 제시
13. 보안대책
◎ 작성요령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제시(개발자 교육,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진단․보완조치 등)
14. 교육계획
◎ 작성요령 : 사업 완료이전, 이후를 포함한 모든 제공 교육에 대한 과목, 일정, 대상, 기간, 교육내용 및 지원사항을 기술
15. 발주처 협조요청사항
◎ 작성요령 :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발주처에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예 : 출입조치, 작업장소, 자료조사협조 등)
[별지서식 4-4]
(5쪽)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2027년 상임위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과 관련한 업무(용역, 구매,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2027년 상임위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약 집행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붙임 5 공동수급시 제출서식 [별지서식 5-1]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업종
비율
계 100% [별지서식 5-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처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처와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처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처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처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처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처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 5-3]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년
월
일
공동수급대표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붙임 6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업 체 명
(주)○○○
평가항목
평가요소
성 명
입사일
기술자격
실무
경력(년월)
등급
점수
A. 기술능력
현황
기술자
현황
합 계
6.0
○○○
‘15.3.1.
정보처리기사
5년5월
B
0.8
⁝
⁝
⁝
⁝
⁝
⁝
B. 수행경험
유사사업
금액
20 년
(단위 : 천원)
20 년
(단위 : 천원)
20 년
(단위 : 천원)
합 계
(단위 : 천원)
금액
금액
금액
금액
C.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D. 성실성
부정당업자
제재
주)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 1-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신인도는 기업신인도 관련 해당란에 “○”표시한다.
4.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5. 유사사업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며, 상세 기준은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을 참조한다.
붙임 7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hp:lineBreak/>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 8 하도급 계획서
[별지서식 8-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처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8-2]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처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처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 과업지시서(2027년 상임위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027년 상임위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경기도 의회사무처
2026. 10.
담당자
부 서
성 명
전화번호
e-mail
경기도의회사무처
디지털의사과
이양렬
031-8008-7203
[email protected]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2027년 상임위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 목적
가. 본 과업은 경기도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회의시스템(H/W 및 S/W)에 대해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매월 사전 예방 정비 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완벽한 복구를 위한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나. 전자회의시스템(H/W 및 S/W)은 이하 “시스템”이라 하고, 경기도의회를 “발주처”, 과업 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고 한다.
3. 수행기간 : 2027. 1. 1. ~ 12. 31.
4. 과업대상 가. 하드웨어(H/W) 시스템
구분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H/W
계
941
의원용 모니터
정전식 터치모니터 24"
200
대
위원장 시나리오 모니터
LED 60.4Cm
13
대
의원용 데스크톱 PC
i5,Win10,8GB,ssd 512GB
213
대
회의운용 모니터
LED 60.4Cm
26
대
회의운용 데스크톱 PC
i5,Win10,8GB,ssd 512GB
26
대
전자회의용 모니터
SmartLED 108Cm
12
대
전자회의용 데스크톱 PC
i5,Win10,8GB,SSD 512GB
12
대
모니터 승강기
자동엘리베이션 제작형
213
대
네트워크스위치
네트워크스위치
26
대
투표기
4버튼식 투표기
200
대
나. 소프트웨어(S/W) 시스템
구분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S/W
계
9
전자회의솔루션
전자회의솔루션
7
식
화면표출솔루션
화면표출, 공유
1
식
판서솔루션
판서솔루션
1
식
다. 상임위 회의 운영 인력
구분
인원
지원 내용
운영 방법
운영 인력
(IT지원 기술자)
1명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예결위 등의 회의 운영 지원 및 사전점검
비상주
(80회)
5. 주요 과업내용 가. 매월 정기 점검을 통한 시스템 유지관리
나. 상임위원회 회의 전일/당일 등 시스템 장애 사전 점검
다.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시 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한 인력(1명) 지원
라. 유지관리 대상 장비 일체에 대한 고장 수리 및 기능개선 지원
마. 전자회의 장비의 원활한 운용관리를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등
6. 제출서류
가. 정보통신공사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면허 사본 1부
나. 유지관리 인력 자격 사항 및 보안서약서 1부
다. 사업수행 계획서(착수보고서) 1부
- 유지관리 내용 및 범위, 사업수행 일정표 등 명시
- 유지관리 절차 및 장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명시
- 유지관리 조직 및 투입인력의 이력 사항 등 명시
Ⅱ. 과업내용
1. 하드웨어(H/W) 유지관리
시스템의 불량 및 결함을 발견하거나 “발주처”로부터 장애 신청을 받았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표 1]의 장애 접수 처리서에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가. 상임위 회의 시작 1일 전에 전자회의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시스템 장비의 장애 복구는 2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해야 함
- 장애 복구가 2시간 이상 소요될 때는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대체 장비를 투입하여 긴급 장애 조치를 취해야 함
나. 상임위 회기 중(개회일, 안건처리일)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대체 장비를 투입하여 긴급 장애 조치하고, 향후 수리품으로 원상복구 해야 함
2.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솔루션에 결함이 발생하거나 “발주처”로부터 장애 신청을 받았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표 1]의 장애 접수 처리서에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가. 전자회의 솔루션의 정상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오류 사항 수정
- 상임위 회의 시작 1일 전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 2시간 이내에 오류 해결
- 상임위 회의 중 오류가 발생한 경우 : 즉시 긴급 장애조치 완료
나. 전자회의 솔루션 점검 중 기능 미비나, 설계오류 발생 등으로 인한 보완 작업
- 경미한 기능보완일 경우 : 2시간 이내에 기능보완 완료
- 프로그램 설계변경을 동반할 경우 : 5일 이내에 보완 완료
다. 전자회의 솔루션 운영 시 원인이 불명확한 장애가 발생 시
- 장애 발생 원인 규명 및 조치사항 보고서를 완료 시까지 매일 제출해야 함
3. 시스템 정기 점검 및 운영지원
구 분
기술 인력
점검 및 운영지원 내용
상임위
시작 1일 전
IT지원 기술자(1명)
- 시스템(H/W 및 S/W) 장애 예방 점검 지원
- 투표 진행 사전 점검을 위한 운영 지원
상임위 회기 중
(안건처리일)
IT지원 기술자(1명)
- 상임위 회의 운영 지원
- 지원방법 : 당일 상임위 회의 시작 2시간 전에 의사담당관에 도착하여 전자회의 운영 지원
- 전자회의 단말기 및 서버 운영 지원
4. 기타 기술 등의 지원
가. 시스템에 대한 기능보완, 시스템 확장/교체/변경 등에 대한 기술지원
나. 관련 주요 장비(서버 등)의 운영체제 지원
다. 관련 기술 자문 및 시스템 최적화 지원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 후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과업의 수행 방법 및 요건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후 10일 이내에 용역수행에 필요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며, “발주처”는 제출된 과업 수행 계획서를 검토하여 이를 확정하며, 확정된 과업 수행 계획서를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수정 또는 추가한다.
나. 과업 수행 계획서에는 시스템 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역할 분담 및 업무수행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까지 월간 유지관리 점검 결과를 익월 10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처”는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한다.
3. 유지관리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내역서의 시스템 장비가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정, 수리 및 교체를 지원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숙련된 유지관리 요원과 필요한 제반 사항을 항상 확보하고 유지관리에 임해야 한다.
다. 대체 시스템 장비 또는 부품은 추가 비용 없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임대․제공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장비 관련 정보를 “발주처”에 제공하며 시스템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한다.
마. “발주처”의 시스템을 “계약상대자”가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의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하여 손상을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주요 장비(서버용 부품 등)에 대한 대체 장비 및 부품을 상시 구비해야한다.
사. 현장 수리가 불가능하여 장비를 반출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 및 부품을 대체품으로 교체하여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반출하고, 향후 수리품으로 원상복구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일과 후 및 공휴일에도 “발주처”와 항시 연락될 수 있도록 비상 연락 체제를 구축하고 변동사항은 수시로 “발주처”에 그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자.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파견하는 유지관리 요원의 출입을 허락하고 유지관리작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차. “발주처” 또는 다른 정부 기관에서 전자회의시스템의 서버 또는 DB 등의 데이터 파일 정보에 대해 일부 추출 또는 전부 제공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정보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카. 데이터 파일 정보제공 시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등 비용이 발생할 경우 유상 또는 무상 제공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정기 점검 및 부품교체
가. “발주처”가 지정하는 일자에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장비들의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정기 점검 일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점검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나. 시스템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대체 장비 또는 부품은 추가 비용 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며, 제거된 장비 또는 부품은 “계약상대자” 소유로 한다.
5. 유지관리료
가. “계약금액”이란 과업개요의 제4항에 명시된 용역수행 대상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과 경비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료를 매월 청구하며, “발주처”는 점검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을 월별로 분할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료를 지급한다.
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유지관리료를 정산한다.
라. “발주처”의 사정으로 유지관리 시스템 일부의 교체․영구장애․폐기될 경우 유지관리료에서 감액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마. 고장이 발생하여 시스템 장애를 처리하기 위해 투입된 부품비는 월 유지관리료와는 별도로 “발주처”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산 총액 14백만원(부가세 포함) 이하까지는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6. 책임의 제한
가. 본 계약에 따른 유지관리는 “발주처” 시스템을 적절히 사용할 경우로 한정한다.
나.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한계를 넘는 “발주처”의 부대설비 및 시스템 장비 환경 여건 등의 장애로 인한 시스템 장비의 고장 또는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7. 지체상금 부과 및 제재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전자회의솔루션의 오류수정․보완지시에 대하여 상호 협의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완료 시까지의 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지체상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따름
나.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및 운영지원 불이행 및 장애 발생 후 복구 완료를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거나 불이행 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 전자회의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 복구를 불이행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지체상금 부과와 함께 부정당 업체 제재를 할 수 있다.
8. 안전보건관리 및 위험, 고의, 과실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hp:fwSpace/>․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유지관리에 따른 각종 위험으로부터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생명과 신체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에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발주처”에 배상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고의가 없거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과업 불이행이 발생하여 “발주처”의 상임위 회의 중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유지관리 용역 과업 개요”에 명시된 “지체상금 부과” 외에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9. 책임 및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제삼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나. 용역수행 시 “계약상대자”가 제삼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발주처”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경기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나.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상관례에 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에 준용한다.
다. 계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새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의 도급금액은 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고, 상호 이견이 있을 시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마.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배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시정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별표 1]
장애접수처리서
기
관 : 경기도 의회사무처
일
자 :
년
월
일
장 애 접 수 처 리 내 역
장 애
접 수
내 용
원 인
조 치
사 항
위와 같이 장애처리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
직
성명
(인)
담당기술자
성명
(인)
[별표 2]
전자회의시스템 S/W 세부 기능개선 내역
공급자명
작성일 솔루션명 단위 S/W명 작성자 원인 요구 사항
조치
결과
확인
내용
확인 일자 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