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23114] 2027년 독립예술영화 공공온라인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공고문 전문

===== [입찰2026-12] 입찰공고문 (2027년 독립예술영화 공공온라인플랫폼 유지보수 용역).hwp =====
〈공고번호 : 입찰 2026-12호〉

용 역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문의 :

영화진흥위원회 재무회계팀 강주희 ( 051-720-4763 / [email protected] )

○ 과업문의 :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팀 정하선 ( 051-720-4832 / [email protected])

1. 입찰개요 ○ 공 고 명 :

2027년 독립예술영화 공공온라인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 사업금액 :

75,778,000원 (금칠천오백칠십칠만팔천원정, 부가세 포함)

○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 (중소기업자간경쟁)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종합평가점수 100점 만점)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공동이행 허용 ○ 적용규정 : -

판로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예규 제40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2026. 1. 2.)

◇ 협상에 의한 계약 유의사항 -

제안서의 기술평가 총점의 85%(90점 만점 기준 76.5점) 미만인 경우는 부적격 처리할 수 있으며, 기술평가 총점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의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함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11. 11.(수) 15: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23.(월) 14: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하는 자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1식 - 제안발표자료 1식 - 기타서류 1식 ○ 기타서류 (하나의 전자파일로 취합) -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G2B 출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생략)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입찰등록 서식’ (별지 제1호 – 제9호)

입찰 참가 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금액산출 근거표, 서약서, 응낙서, 청렴계약 · 인권경영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공동수급인 경우에만 해당)

그 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나라장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투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로 투찰하셔야 합니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 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로 투찰한 가격은 금액산출근거표 가격과 같아야 하며, 시스템 투찰가격과 제출한 산출근거표상 금액이 상이할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투찰 금액을 유효 가격입찰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입찰등록서식 제2호)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위원회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출서류 전체가 입찰서(제안서) 접수마감일시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무효입찰로 간주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계약의 체결

최종 낙찰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 및 낙찰금액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동 사항의 불이행시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우리 위원회 회계계약규정 제56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우리 위원회에 귀속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관련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위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계악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고, 관련 점검 등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및 우리 위원회에서 게시한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 안내 -

영화진흥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 고객과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영화진흥위원회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나 편의제공 요구, 인격 모독 등이 있을 경우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고객센터’→‘상담·신고’→‘클린센터’→‘불편부조리신고센터’ 메뉴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 후 처리 결과를 통보할 것입니다. 부패행위 신고제도 관련하여 문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영화진흥위원회 신고센터(☏ 051-720-4731 / [email protected])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1. 11.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 [입찰2026-12] 입찰공고문 (2027년 독립예술영화 공공온라인플랫폼 유지보수 용역).pdf =====
〈공고번호 : 입찰 2026-12호〉
용 역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
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문의 : 영화진흥위원회 재무회계팀 강주희 ( 051-720-4763 / [email protected] )
○ 과업문의 :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팀 정하선 ( 051-720-4832 / [email protected])

1. 입찰개요
○ 공 고 명 : 2027년 독립예술영화 공공온라인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 사업금액 : 75,778,000원 (금칠천오백칠십칠만팔천원정, 부가세 포함)
○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 (중소기업자간경쟁)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종합평가점수 100점 만점)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공동이행 허용
○ 적용규정 :

판로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예규 제40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2026. 1. 2.)

◇ 협상에 의한 계약 유의사항

제안서의 기술평가 총점의 85%(90점 만점 기준 76.5점) 미만인 경우는 부적격 처리할 수 있으며, 기술평

가 총점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

라 결정함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의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함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11. 11.(수) 15: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23.(월) 14: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
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
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
(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하는 자

*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정성제안서 1식
제안발표자료 1식
기타서류 1식

○ 기타서류 (하나의 전자파일로 취합)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G2B 출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생략)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입찰등록 서식’ (별지 제1호 – 제9호)

입찰 참가 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금액산출 근거표, 서약서, 응낙서, 청렴계약 · 인권경영이행서약서, 안전
보건관리준수서약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공동수급인 경우에만 해당)

그 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나라장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투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로 투찰하셔야 합니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 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로 투찰한 가격은 금액산출근거표 가격과 같아야 하며, 시스템 투찰가격과 제출한 산

출근거표상 금액이 상이할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투찰 금액을 유효 가격입찰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

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

름, 전화번호 등)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
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

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

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입찰등록서식 제2호)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
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위원회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출서류 전체가 입찰서
(제안서) 접수마감일시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무효입찰로 간주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
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
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
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
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계약의 체결
최종 낙찰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 및 낙찰금액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동 사항의 불이행시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우리 위원회 회계계약규정 제56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우리 위
원회에 귀속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
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
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관련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위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계악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고, 관련 점검 등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및 우리 위원회에서 게시한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 과업지
시서 및 규격서, 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
약이행특수조건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확인·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합니다.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 안내 -

영화진흥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 고객과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입
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영화진흥위원회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나 편의
제공 요구, 인격 모독 등이 있을 경우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고객센터’→‘상담·
신고’→‘클린센터’→‘불편부조리신고센터’ 메뉴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 후 처리 결과를 통보할 것입니다. 부패행
위 신고제도 관련하여 문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영화진흥위원회 신고센터(☏ 051-720-4731 /
[email protected])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1. 11.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 [입찰2026-12] 과업지시서 (2027년 독립예술영화 공공온라인플랫폼 유지보수 용역).hwp =====

2027년 독립예술영화 공공온라인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1.

과업문의 : 독립예술영화팀 정하선 과장 051-720-4832 / [email protected]

목 차 1. 용역 개요 (3쪽) 1. 사업 개요 /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주요 과업내용 / 4. 기대효과 2. 주요 현황 (5쪽)

1. 업무 현황 / 2. 주요 서비스 운영 현황

3. 주요 서비스 메뉴구성 현황 3. 추진 방안 (9쪽) 1. 추진 체계도 / 2. 추진 일정 4. 과업 내용 (10쪽) 1. 주요 과업 내용 / 2. 상세 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클라우드 인프라·보안·성능·품질·제약·관리·지원

5. 과업 수행 일반사항 (43쪽)

일반사항·계약상대자 의무·계약변경·해제 및 해지·지체상금

과업내용 확정 심의·과업내용 변경 6. 하도급 및 공동수급 관리 (47쪽) [붙임 서식]

붙임 1. 보안서약서(대표자·참여인력) (48쪽)

붙임 2. 비밀유지계약서 (50쪽)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및 별표 (54쪽)

붙임 4. 보안확약서 (59쪽) 붙임 5. 자료 미보유 확약서 (60쪽)

붙임 6.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61쪽)

붙임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62쪽)

1 용역 개요 1. 사업 개요

가. 용 역 명: 2027년 독립예술영화 공공온라인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나. 사업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 소요예산: 75,778,000원(부가세 포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배경

독립예술영화 공공온라인플랫폼(이하 ‘인디그라운드 홈페이지’, www.indieground.kr)은 2021년에 구축한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센터 ‘인디그라운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독립예술영화 온라인 상영, 비즈매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함

인디그라운드 홈페이지 및 관리자 페이지, 클라우드 서버 운영 안정성 확보, 강화된 보안기준 준수 등 동 시스템 전반에 대한 상시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공공온라인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목적 및 필요성

독립예술영화 공공온라인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독립예술영화 관련 양질의 콘텐츠 제공 및 대국민 서비스 품질의 제고

관리자 페이지 기능 상시 유지관리를 통한 업무효율성 확보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통해 인디그라운드 운영 사업과 연계된 효율적인 시스템 개선 및 관리 필요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등 관련 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효율적 시스템 개선 및 관리 필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준준수 및 최신기준의 상시 적용을 통한 보안성 강화

3. 주요 과업내용

가. 독립예술영화 공공온라인플랫폼(인디그라운드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나. 클라우드 서버 운영 및 유지보수 다. 외부 시스템 연계 관리 라.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4. 기대효과

가. 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나. 각종 장애발생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및 복구체계의 구축

다.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종합지원 업무 효율성 제고

2 주요 현황 1. 업무 현황

가. 독립예술영화 공공온라인플랫폼(인디그라운드 홈페이지) 업무 현황

구 분 운영현황 비고 인디그라운드 홈페이지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ㅇ 독립예술영화 라이브러리 서비스 유지관리 ㅇ 독립예술영화 DB 유지관리

독립예술영화 온라인 상영관(기획전) 스트리밍 서비스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관련 사업 지원 플랫폼

- 공동체 상영, 배급상담소, 비즈매칭 등

청소년 추천 독립영화 교재 및 상영 스트리밍 제공 유지관리

독립예술영화 개봉소식 등 홍보/마케팅 플랫폼 지원 등

상시 모니터링 기반, 취약점 점검 및 분석·보완

ㅇ 관리자 페이지 기능 유지관리

홈페이지 및 관리자 페이지 연계성 유지관리

통합관리시스템(CMS) 업무지원 및 유지관리

DRM VOD 스트리밍 시스템 업무지원 및 유지관리

웹 표준 유지·강화를 위한 전자정부 및 W3C 웹 표준 지침 준수 이행

시스템 성능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S/W 및 관련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및 신규 서비스 패치 등 기술지원

데이터, 프로그램 소스 버전관리 및 백업 수행

클라우드 서버 운영 및 유지보수

공공온라인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프라(클라우드 서버) 제공, 운영 및 유지보수

외부 시스템 연계 관리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등의 시스템과 정보 연계 관리

독립예술영화 DB 타 플랫폼 연동 유지관리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유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최신 법령 및 관련 규정(지침) 상시 적용(탑재)

ㅇ 수행업체 보안지침 준수 ㅇ 기타 보안 규정(지침) 준수 ㅇ 웹 호환성 및 기술표준 준수 ㅇ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 2. 주요 서비스 운영 현황

가. 인디그라운드 홈페이지: https://www.indieground.kr

나. 인디그라운드 관리자 페이지 3. 주요 서비스 메뉴구성 현황 가. 인디그라운드 홈페이지 메뉴 내용 상세내역 로그인 사용자 로그인 인증 회원 로그인 기능 회원가입 사용자 회원 가입 사용자의 회원 가입(본인인증) 메인 메인 화면 구성

공지사항, 뉴스, 온라인 상영관, 독립예술영화 개봉소식, 뉴스레터 등록 등의 구성

검색 영화정보, 영화교육자료, 지원사업 검색 검색 결과 제공 독립영화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작품 리스트, 추천 큐레이션, 공동체 상영 신청

역대 라이브러리 작품 정보 상세조회, 독립예술영화 추천. 기획전 리스트 제공, 공동체 상영 신청 안내 페이지 제공

온라인 상영관 주제별 온라인 상영 작품 소개 주제별 작품 소개 및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독립예술영화 DB 독립예술영화 DB 조회

독립예술영화 목록 연도별, 장/단편, 장르, 영화명, 검색어 등 상세정보 제공

지원사업 공모사업, 교육/행사 안내 공모사업, 교육, 행사 등 상세 안내 제공 청소년 추천 독립영화 청소년 추천 독립영화 목록, 교육자료 제공

청소년 추천 독립영화 및 교육자료 상세정보 제공

커뮤니티 각종 공식 안내사항 공지사항, 보도자료, 뉴스레터, 언론보도 상세 내용 제공 인디토크

행사 및 사업 후기/인터뷰, 영화 상영 소식, 이벤트 안내

리뷰/인터뷰, 영화제 및 상영소식, 이벤트 상세 내용 제공 독립예술영화상영관 독립예술영화상영관 현황 전국 독립예술영화상영관 현황 안내(지도) 인디그라운드 인디그라운드 소개, 커뮤니티 게시판

인디그라운드 소개 및 오시는 길 안내, 공지사항, 뉴스, 독립영화 개봉소식, 문의게시판 제공

나. 통합관리시스템 시스템 서브시스템 프로세스 설 명 통합 관리자 로그인 관리자 로그인 권한별 로그인 관리 사이트 관리 서비스 사이트 관리 사이트 정보 관리 사이트 개발 메뉴 관리 홈페이지의 메뉴 등록/수정/삭제 페이지 / SEO 관리 메뉴에 콘텐츠, 게시판이나 외부프로그램 연결 콘텐츠 관리 정적 콘텐츠 등록/수정/삭제 리소스 관리

css, js, 이미지나 기타 리소스(동영상이나 문서 파일 등) 등록/수정/삭제

팝업 관리 메인페이지에 보여줄 팝업 등록/수정/삭제 위젯 관리

최근 게시판이나 이미지 슬라이드 관리 등 소형 프로그램 관리. 데이터를 파일로 관리하거나 DB에서 가져올 수 있음.

사이트 운영 게시판 관리

신규 게시판 등록. 현재 존재하는 게시판 정보 수정 및 삭제

게시물 관리 전체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글 관리 애널리틱스 방문현황 방문현황 요약정보, 그래프, 상세정보 페이지뷰현황 메뉴별 페이지뷰 정보, 그래프 유입현황

유입 요약정보 및 상세정보, 검색/SNS/유입 비율

접속환경분석 접속환경 요약정보, 브라우저 비율/상세정보, OS 비율/상세정보, 디바이스 비율/상세정보 코드관리 공통코드 관리 공통코드 그룹, 공통코드 등록/수정/삭제 공동체상영 지역 관리

공동체상영 지역 위젯의 데이터 등록/수정/삭제 (위젯 관리 메뉴에서도 가능)

공동체상영 공간구분 관리 공동체상영 공간구분 위젯의 데이터 등록/수정 /삭제 (위젯 관리 메뉴에서도 가능) 단체구분 관리 단체구분 위젯의 데이터 등록/수정/삭제 (위젯 관리 메뉴에서도 가능) 신청 상영 포맷 관리 신청 상영 포맷 위젯의 데이터 등록/수정/삭 제 (위젯 관리 메뉴에서도 가능) 프로그램 관리 인디그라운드 회원리스트 가입한 회원 수정/삭제 인디그라운드 독립예술영화DB 영화 정보 등록/수정/삭제 인디그라운드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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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메일 목록 (구독안함으로 저장시 삭제됨).

인디그라운드 라이브러리

영화 정보를 라이브러리로 지정 가능. 여기서 청소년 대상 여부를 체크하면 청소년교육 독립영화가 됨.

인디그라운드 온라인 상영관

온라인 상영관 정보 등록/수정/삭제. 상영관에 해당하는 영화들 복수 선택 가능.

인디그라운드 독립영화 개봉소식 영화의 개봉일 저장 인디그라운드 교육 카테고리 영화교육 자료의 카테고리 등록/수정/삭제 인디그라운드 영화교육 자료

특정 교육 카테고리에 청소년교육 독립영화 등록

플레이어 로그 통계 플레이어 로그 내역

플레이어 로그 내역 요약정보, 그래프, 상세정보

영화별 상영횟수 영화별 상영횟수 요약정보, 그래프, 상세정보 날짜별 상영횟수 날짜별 상영횟수 요약정보, 그래프, 상세정보 날짜/영화별 상영횟수

날짜/영화별 상영횟수 요약정보, 그래프, 상세정보

메인 배너 관리 메인 슬라이드 위젯의 데이터 등록/수정/삭제 다. 정보시스템 인프라 현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필요 시 입찰참가업체에 한해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각서 제출 후 열람 가능

3 추진 방안 1. 추진 체계도 사업주관기관 영화진흥위원회 사업주관부서 독립예술영화팀 (인디그라운드 업무 총괄) 영화통합정보팀 독립예술영화유통배급 종합지원센터 인디그라운드 홈페이지 전산 및 운영환경 지원 인디그라운드 운영 용역 사업자 (콘텐츠 기획·운영)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사업자 (유지보수 수행) 2. 추진 일정 추진내용 2026년 9~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 의뢰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및 용역사업 개시 유지보수 수행 결과보고

※ 1~12월은 2027년이며, 세부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의·조정될 수 있음

4 과업 내용 1. 주요 과업 내용 순번 주요 과업 과업 내용 1 독립예술영화 공공온라인플랫폼 (인디그라운드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독립예술영화 라이브러리 서비스 유지관리 ㅇ 독립예술영화 DB 유지관리

독립예술영화 온라인 상영관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관련 사업 지원 플랫폼 제공

공동체 상영, 배급아카데미, 비즈매칭 사업 등

청소년 추천 독립영화 교재 및 상영 스트리밍 제공 유지관리

독립예술영화 개봉소식 등 홍보/마케팅 플랫폼 제공

상시 모니터링 기반, 취약점 점검 및 분석·보완

ㅇ 관리자 페이지 기능 유지관리

홈페이지 및 관리자 페이지 연계성 유지관리

통합관리시스템(CMS) 업무지원 및 유지관리

DRM VOD 스트리밍 시스템 업무지원 및 유지관리

웹 표준 유지·강화를 위한 전자정부 및 W3C 웹 표준 지침 준수 이행

시스템 성능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S/W 및 관련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및 신규 서비스 패치 등 기술지원

데이터, 프로그램 소스 버전관리 및 백업 수행

2 클라우드 서버 운영 및 유지보수

공공온라인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프라(클라우드 서버) 제공, 운영 및 유지보수

3 외부 시스템 연계 관리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등의 시스템과 정보 연계 관리

독립예술영화 DB 타 플랫폼(OTT 등) 서비스 연동 유지관리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유지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ㅇ 각종 최신 보안지침 준수 및 현행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취약점 상시점검 및 조치

백업 및 복구방안 마련 등 장애대책 수립 및 운영

ㅇ 웹 호환성 및 기술표준 준수 ㅇ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 2.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설
명

요구
사항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 및 대상 업무별 유지관리 필요내역과 함께 수행활동 및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

8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

(CIR: Cloud Infra Requirement)

현재 운영 중인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시스템 구성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

6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하는 성능이 충족되도록 구현 및 테스트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3 제약 요구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

3 합계 36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01

인디그라운드 플랫폼 및 시스템 업무지원 및 유지관리

MAR-002

인디그라운드 플랫폼 및 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MAR-003 클라우드 서버 운영 및 유지관리 MAR-004

통합관리시스템(CMS) 업무지원 및 유지관리 활동

MAR-005

DRM VOD 스트리밍 시스템 업무지원 및 유지관리 활동

MAR-006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MAR-007 계약 해지, 만료 이후 업무 수행 MAR-008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연계 지원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 CIR-001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및 운영 CIR-002 클라우드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SER-001 홈페이지 보안강화 SER-002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SER-003 보안지침 준수 SER-004 데이터 보안 SER-005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6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성능 요구사항 PER-001 사용자 동시처리 PER-002 자원 사용률 품질 요구사항 QUR-001 장애처리 QUR-002 형상 관리 QUR-003 시스템 하자발생 방지 제약 요구사항 COR-001 기술 표준 준수 COR-002 표준화 및 SW개발보안 준수 COR-003 표준화 지침 COR-004 웹 호환성·접근성 등 준수 COR-005 유연성 대응 COR-006 저작권 침해 금지 COR-007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조직 및 인력 관리 방안 PMR-002 일정계획 PMR-003 산출물 관리 PMR-004 사업수행 보고 관리 PMR-005 검수 및 검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기술지원 요건 PSR-002 시스템 안정화 활동 PSR-003 기타 지원 업무 수행

※ 본 과업대상에 기술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수적이라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협의에 의해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음

다. 요구사항 상세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인디그라운드 플랫폼 및 시스템 업무지원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디그라운드 플랫폼 및 시스템 업무지원 및 유지관리 활동

세부내용

❍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오류조치 등 플랫폼 유지보수

인디그라운드 홈페이지의 구성 현황 및 개발환경을 파악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 체제 구축

홈페이지 및 관리자 기능개선 및 오류조치 등 서비스 유지보수

운영정책 및 법제도 변경에 따른 응용SW 기능개선

SW 오류를 최소화하고, 오류발생 시 원인분석 및 결과보고

개발소스 관리 및 기능변경에 따른 운영매뉴얼 최신화 관리

인디그라운드 서비스 및 연계 현황 구성도 최신화 관리

유지보수 관련 연계(인프라 등) 협조체계 마련 및 지원

상시 지원체계 구축과 장애발생시 신속한 전담 활동 수행

❍ 홈페이지 디자인 작업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디자인 작업(배너, 공지, 웹 서비스 내 일체의 디자인 유지보수 지원)

신규 기능 추가에 따른 디자인 개편 작업(페이지, 배너 등 디자인 시안 2개 이상 제안 필요)

※ 인디그라운드 홈페이지 환경(반응형 웹)에 적합한 형태의 디자인 및 웹 퍼블리싱이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프로젝트 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수행계획서, 정기점검 보고서, 유지보수대상 목록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인디그라운드 플랫폼 및 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디그라운드 플랫폼 및 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세부내용 ❍ 독립예술영화 라이브러리 서비스 유지관리 ❍ 독립예술영화 DB 유지관리

❍ 독립예술영화 온라인 상영관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기획전, 특별전, 공동체 상영, 청소년 추천 독립영화 등

❍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관련 사업 지원 플랫폼 제공

공동체 상영, 배급아카데미, 비즈매칭 사업 등

❍ 청소년 추천 독립영화 교재 및 상영 스트리밍 제공

❍ 독립예술영화 개봉소식 등 홍보/마케팅 플랫폼 제공

❍ 상시 모니터링 기반, 취약점 점검 및 분석·보완

❍ 관리자 페이지 기능 유지관리

❍ 홈페이지 및 관리자 페이지 연계성 유지관리

❍ 웹 표준 유지·강화를 위한 전자정부 및 W3C 웹 표준 지침 준수 이행

❍ 시스템 성능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S/W 및 관련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및 신규 서비스 패치 등 기술지원

❍ 데이터, 프로그램 소스 버전관리 및 백업 수행

산출정보 프로젝트 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버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버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내용

❍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

인디그라운드 플랫폼 통합 관리에 따른 인프라 안정화 지원

데이터 백업 및 복구수행, 시스템 접근 관련 로그기록 유지 및 관리

클라우드 플랫폼과 홈페이지 서비스의 24시간 365일 연속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장애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보안관제와 별개로 비상연락·접수 및 원인분석·복구를 수행하고 클라우드·CMS·DRM 제공자와 공동 대응한다. 인프라 임차비는 별도이며 장애 대응·복구 기준은 QUR-001에 따른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통합관리시스템(CMS) 업무지원 및 유지관리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관리시스템(CMS) 업무지원 및 유지관리 활동 개념 정의

세부내용 ❍ 통합관리시스템(CMS) 인증 - GS(Good Software)인증

현행 CMS에 적용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버전과의 호환성을 유지하고, 변경 시 호환성을 확인

- 소프트웨어 등록증 소유한 제품 ❍ 사용자 관리 / 인증

네이버, 다음, Facebook등의 인증 방식 지원

- I-Pin 인증 지원 구현

내부 조직도 연계를 통한 사용자 관리 기능

기존 인증·조직도 연계의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범위를 관리함. 신규 인증 또는 기관 내부망 연계는 개인정보 항목·법적 근거·정보흐름·보안대책의 사전 검토와 변경승인 후 시행

❍ 권한 관리 - 계층별 관리자 관리 기능 - 직급별 권한 관리 기능

사이트, 콘텐츠, 게시판, 메뉴, 커스터마이징 어플리케이션의 권한 관리 기능

❍ 메뉴 관리

통합관리자, 사이트 관리자의 메뉴 편집 기능

- 메뉴별 권한 관리 설정

기존의 메뉴 및 추가로 신설/삭제되는 메뉴관리

❍ 템플릿 관리

템플릿을 변경하고자 할 때 템플릿 관리기능을 통한 업무 지원

❍ 콘텐츠 관리

반응형 웹페이지의 UA(User Agent)별 화면 미리 보기 기능

- 신규 콘텐츠 제작 및 배포 관리 - 불필요한 콘텐츠 삭제 관리 ❍ 게시판 관리 - 신규 게시판 생성

자유형, 자료형, 답변형, 댓글형, 비공개형, 갤러리, 공지사항 등의 게시판 제공

필수입력정보의 설정, HTML 사용여부, HTML 태그 허용, 공개 . 비공개 선택, 첨부파일 용량/개수/종류의 설정,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의 게시판 생성 시 웹접근성, 웹호환성 및 표준문법 준수

❍ 배포 기능 - 콘텐츠 테스트 지원 및 배포

서버 배포, 롤백, 이력관리(CMS 기능 지원)

❍ CMS의 콘텐츠 등록·수정·게시·공개기간, 관리자 권한 및 홈페이지 반영 상태를 월 1회 이상과 주요 변경 후 점검하고, 오류 조치·배포·복구 이력을 월간보고에 포함한다. 콘텐츠 기획·수급은 센터 운영 용역 사업자가 담당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자는 기능 유지관리와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DRM VOD 스트리밍 시스템 업무지원 및 유지관리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RM VOD 스트리밍 시스템 업무지원 및 유지관리 활동

개념 정의 세부내용 ❍ VOD DRM 스트리밍 솔루션 구성

❍ HTML5 Player, Mobile App, Mobile SDK 및 Mobile HTML5 Player는 현행 서비스에 적용된 범위에서 유지관리하고, 발주기관이 확인한 지원 OS·웹브라우저에서 DRM 재생 호환성을 유지하며 지원환경과 제한사항을 안내

❍ HTTPS(TLS) 기반 암호화 스트리밍 지원

❍ 챕터 썸네일 이미지 및 프레임 이미지 인덱스 탐색 기능 지원

❍ 대표 영상 이미지 및 커스텀 로고 이미지, 초기화면 기능 지원

❍ 스트리밍 로그 DB연동 기능 지원(Web Page Interface)

❍ 서버 엔진, 리눅스(Linux) 및 윈도우(Windows) 서버 OS 지원

❍ 리스트 스트리밍(연속 재생) / 구간 반복 재생 / 배속 재생 기능 지원

❍ Overlay 자막 및 자막 Java Script Interface 지원

❍ 워터 마크 / 워터 스킨 / 플레이어 스킨 커스터마이징 기능 지원

❍ 오디오 전용 플레이 기능 / BGM 플레이 기능 / 트리밍(Trimming) 플레이 기능

❍ Java Script로 작성된 Cross Browsing Library(Naclips Loader Script Library)를 제공

❍ Mobile Device Player SDK (Android / iOS)지원

❍ 사용자 기기의 인터넷 속도에 따라 동영상 화질별, 스트리밍 대역폭 선택 기능 제공

❍ 에어플레이, 크롬캐스트 등 플레이어 미러링 기능 제공

❍ 동시접속자 수 관리(최대 300명 기준 라이선스 유지 및 운영)

❍ DRM 인증, 재생권한·상영기간, PC·모바일 재생 및 스트리밍 오류를 월 1회 이상과 기획전 개시·주요 변경 전에 점검한다. 재생실패·지연과 동시접속·라이선스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솔루션 제공자와 장애조치한 결과를 월간보고에 포함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

❍ 에러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백업체계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름

❍ 백업 대상은 DB·소스·설정·콘텐츠와 복구에 필요한 운영자료로 정하고, 일일 백업을 기본으로 대상별 주기·보관기간·성공 확인·실패 재처리·접근권한을 백업계획에 명시

❍ 복구목표시간(RTO)은 QUR-001의 3시간 이내 복구 원칙과 연계하고, 복구목표시점(RPO)은 데이터 변경주기·허용손실을 분석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복구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와 보완내역을 제출

❍ 문화정보 백업센터와 2차 소산백업 대상·전송주기·보관·암호화·복원 절차를 협의·추진. 미연계 사유가 있으면 대체 소산방안과 완료일정을 기관 및 관계부서와 확정하고 협의·승인 증빙을 제출

❍ 백업계획서, 백업 수행·실패조치 기록, 소산백업 협의·연계 결과 및 복구시험 결과서를 제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수행계획서, 장애처리 보고서, 장애 및 대응 지침서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계약 해지, 만료 이후 업무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해지, 만료 이후 업무 수행 준용 세부내용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 용역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범위·대가를 별도 서면합의하여 수행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함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연계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되는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지원

세부내용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음

기존 연계 유지관리는 현재 승인된 연계항목·주기·전송방식에 대한 정상 송수신 점검, 오류 수정 및 데이터 정합성 확인으로 한다. 현행 연계목록은 착수 시 발주기관과 확인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의 현행 기준 준수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 연계규격·수신 결과·오류 원인을 협의하고 데이터 연계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연계대상·제공항목·변경범위 승인 및 기관 간 협의를 총괄하고, 센터 운영 용역 사업자는 제공 콘텐츠의 선정·검증을 지원한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자는 인디그라운드 측 데이터 추출·매핑·전송 설정과 연계시험·오류조치를 수행하며, 수신 측 규격·시스템 조치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협의한다.

※ 추가 연계는 대상·항목·방식·작업량·기간·비용 및 기관별 역할을 사전에 서면 협의한다. 기존 계약범위를 초과하는 신규 개발·확대 연계는 필요한 과업변경 심의·계약변경 및 별도 예산 확보 여부를 검토·확정한 후 수행하며, 미확정 추가 연계를 유지관리비에 포괄 포함하지 않는다.

❍ 외부 연계별 제공·수신기관, 데이터 항목, 개인정보 포함 여부, 전송방식, 인증·암호화, 허용권한, 오류·차단 절차를 비공개 연계목록으로 관리. 공개용 데이터와 개인정보·내부업무 자료를 구분하고 외부기관의 운영 DB 직접접속은 금지

❍ 연계목록, 변경 협의·승인 내역 및 연계시험·조치 결과를 제출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2)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CIR, Cloud Infr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 고유번호 CIR-001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및 운영 방안 세부내용

❍ 실제 이용하는 서비스·이용모델·영역이 유효한 CSAP 인증 범위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용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서비스명·인증번호·유효기간·대상범위를 증빙으로 제출

❍ 현재 운영 중인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시스템 구성 방안을 제시

(클라우드 변경 시 사전 보안성 검토 필요 여부를 협의하고 데이터전환·보안통제·중단 및 복구계획을 승인받은 후 시행)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제23조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의 적용 규정을 준수한다.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안인증(CSAP)을 받은 공공기관 전용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제한

방화벽ㆍ웹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 제품을 도입하여 시스템 해킹방지 및 네트워크 보호

기관과 플랫폼 간 관리·자료전송 구간은 승인된 보안접속 체계와 다중인증으로 보호하고, 암호모듈·보안제품 도입요건 및 유효성을 확인. 상세 경로·설정은 비공개 자체보안대책에 따름.

외부 영상플랫폼 등과의 연계는 승인된 데이터와 인터페이스에 한하며, DB 직접연결 및 기관 내부망 연계 여부를 사전 검토. 신규·변경 연계는 보안검토 결과에 따름.

WEB·WAS·DB는 역할별로 영역과 접근권한을 분리하고 필요한 통신만 허용. 구체적 분리방식은 시스템 중요도·운용 영역 및 보안성 검토결과에 따라 확정.

WEB 관리자 페이지는 위원회가 승인한 접속경로와 권한으로만 접근하도록 통제

사이버공격 수집ㆍ분석ㆍ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위협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

민간 이용자 영역과의 분리는 시스템 중요도 및 승인된 클라우드 운용 영역의 기준을 충족하고, 근거와 구현 증빙을 제출

클라우드 서비스의 최소 요구규격과 필요한 SaaS 이용환경을 유지하고, 24시간 365일 연속 운영을 위한 인프라 가용성·보안관제·장애 기술지원 체계를 확보한다. 유지보수 사업자의 기술지원은 MAR-003·QUR-001에 따르며 별도 보안관제 서비스와 구분한다.

데이터의 저장·처리·백업 위치는 국내로 한정하고, 자원·운영인력·출입통제의 분리는 승인된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기준에 따름.

백업 정책을 수립하여 백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복구 시 백업 시점과 100% 동일하게 복구될 수 있어야 함

현행 구성과 필요한 추가 자원·서비스 및 비용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상세 구성·규격은 보안서약 후 열람자료로 관리해야 함.

해킹, 디도스(DDos), 웹/바이러스 등에 의해 발생하는 유해 트래픽을 탐지해 실시간으로 차단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타 기관 연계에 필요한 보호구간과 정보보호 제품은 보안성 검토결과 및 현행 도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상세 구현은 비공개 보안대책에 따름

수평적 확장(Scale Out) 및 수직적 확장(Scale Up)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성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지원 확약에 따른 기술지원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입찰 단계의 확약서 제출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하기 인프라 서비스 운영 대상 및 소프트웨어, 보안관제 운영 서비스 제공

특정 서버에 트래픽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로드밸런싱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센터 홍보, 이벤트 및 사용자 증감에 따라 인프라 자원(수량)은 축소/증설 될 수 있음(자원 변경 시 발주기관 사전 검토/승인 실시)

❍ 클라우드 인프라·소프트웨어·보안관제 이용료는 본 용역비 외 별도 비용으로 운영함. 유지보수 사업자는 운영지원·연계·점검·장애 협조를 수행하며, 별도 서비스 계약의 주체·책임·비용 범위를 발주기관과 명확히 해야함.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주요 구성 현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필요 시 입찰참가업체에 한해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각서 제출 후 열람 가능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 고유번호 CIR-002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안

실제 이용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효한 CSAP 인증과 적용 보안통제를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제공자와 확인·관리한다. ISMS는 법령상 의무 또는 해당 서비스 계약상 유지요건이 있는 범위에서 준수한다.

- VM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제공 ❍ 보안 서비스 제시

해킹 대응을 위한 웹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침입탐지시스템(IDS) 및 DDoS 대응 장비 등 보안체계 적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지침 준수

ISMS 및 ISO 27001/27017/27018 등 보유 인증의 적용범위·유효기간과 갱신·사후심사 상태를 착수 시 및 갱신·변경 시 확인한다. 인증 만료·정지·취소 또는 범위 변경은 인지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보완대책을 협의한다. 추가 인증은 CSAP를 대체하지 않으며 일률적인 신규 취득 의무로 부과하지 않는다.

CSA STAR 등 추가 인증은 보유현황을 제시하되 국내 CSAP 또는 국가정보원 도입요건 확인을 대체하지 않음.

가상머신서버(VM)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및 보안을 제공하여야 함

❍ 인가된 관리자 외 콘솔 접근차단

권한별 콘솔 접근권한 설정 및 계정 관리 지원

❍ 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운영하는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시설은 기관 전산실 등에 준하여 보안관리

❍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안전성 확인은「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를 통하여 보안인증을 취득한 업체를 이용

❍ 클라우드 가상화 모니터링 및 사후 추적을 위한 감사자료 관리

❍ 서비스 구성요소와 데이터의 저장·처리·관리·인증·로그·백업 위치 및 관리주체는 국내로 한정함. 민간 이용자 영역과의 자원·출입통제·운영인력 분리는 확정된 중요도·운용 영역 및 보안성 검토결과에 따름.

❍ 내부 업무와 인터넷 서비스 업무의 클라우드 컴퓨팅 혼용금지

❍ 클라우드에 저장 및 송수신되는 중요 업무자료 암호화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 시스템 중요도 분류 체크리스트와 클라우드 보안 체크리스트를 작성·현행화해야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서비스임을 반영하고 운용 영역·분리방식은 정보보안담당관의 확인 및 보안성 검토결과에 따름.

❍ 삼선 보안관제체계를 유지하고, 사이버공격 수집·분석·대응을 위한 클라우드 위협정보 수집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한다. CSAP 인증만으로 보안관제 연동을 갈음하지 않으며, 센터와 수집대상·전송·연락체계를 협의하고 실제 연동·수신 확인 결과를 제출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41조·제131조를 준수하고,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및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을 참고한다. 별도 클라우드·보안관제 계약과 본 용역의 업무·비용 범위는 CIR-001에 따른다.

❍ 클라우드 제공자와 기관의 보안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확인·보완하고, 인증·보안통제 유지, 사고 통보, 감사·점검 협조, 자료 반환·삭제, 서비스 종료·전환 절차를 정함.

❍ 인증서·적용범위 확인표, 책임분담표, 보안관제 연동 확인자료 및 보안 SLA를 제출해야함. ISO·ISMS·CSA STAR 등 다른 인증은 CSAP 인증을 대체하지 않음.

❍ 이용 서비스의 국가정보원 도입요건 확인 현황을 확인하고, 적용되는 요건과 보안성 검토결과를 충족함. 기관·CSP·MSP의 클라우드 관리 단말·관리망을 일반 이용환경과 분리하고 공급망 변경·위험을 관리함. 계약에 국가정보원·기관의 보안관제·사고조사·예방보안활동 협조를 반영해야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3)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보안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시스템 보안강화 세부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현행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공공시스템 추가 보호조치의 법정 적용대상 여부를 발주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처리항목·규모·연계·변경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해야함.

❍ 개인정보 실태 점검 시 업무 지원(증빙자료 제출)

❍ 공공시스템 추가 보호조치 적용대상인 경우 2027년 시행되는 취약점 점검·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침투테스트 등 해당 요건을 이행하고 결과를 제출해야함.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침은 SER-003에 따르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9.)를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준수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지켜야할 보안 사항 세부내용

❍ 과업 수행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하는 등,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본 과업지시서의 보안 요구사항 및 붙임 3 참고)에 따라 보안관리 실시

❍ 과업 수행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과업 수행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하고,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용역참여인원 및 내부 자료유출 방지 등을 위한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하고, 국가정보원 및 자체 보안 업무 규정을 준수

❍ 과업 수행업체는 사업장에 대하여 화재 및 도난사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특히 보안에 유의하여야 함

❍ 근무자의 자격, 교육, 근무배치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 자체 보안대책 강구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이행하고, 조치결과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할 것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12조제4호에 따라 자체 보안대책에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계획을 포함한다. 기존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용·점검·갱신 및 관리책임을 명시하고, 신규 도입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신규 도입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을 명시한다. 신규 도입이 필요한 경우 적용 보안요건·책임·비용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계획 포함), 기술적 보안대책 조치결과 및 증빙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내용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사업에 적용되는 현행본)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2.)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9.)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사업에 적용되는 현행본)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2024.10.29.)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되 비밀번호는 복호화할 수 없는 일방향 방식으로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정보주체 제외)의 접속기록은 1년 이상,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2년 이상 보관한다.

<필수 관리 항목>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및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접속기록 및 개인정보 다운로드의 점검주기·방법·사후조치를 내부 관리계획에 정한다. 본 사업은 월 1회 이상 점검을 기본으로 하며 이상행위는 즉시 확인·보고한다. 기록의 위·변조·도난·분실을 방지하고 시간 동기화와 용량을 확보한다.

❍ 개인정보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이력은 3년 이상 보관한다. 관리자·취급자 계정을 공유하지 않고, 인력·업무 변경 시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말소한다.

❍ 개발·시험에는 합성·비식별 시험자료를 우선 사용하고, 실 개인정보 사용이 불가피하면 사전승인·최소화·암호화·접근통제 및 사용 후 삭제를 적용한다. 암호키·비밀번호·API 인증정보는 소스와 분리하여 보호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함

<주요 보안약점>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XSS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 웹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함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완료 검수 전에 업체 대표 명의 취약점 점검·조치 확인서와 진단·조치·재점검 결과서를 제출하여 기관 정보보안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기관은 검수 전에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지능정보화담당관에 공문으로 제출하고, 제출 증빙을 검수자료에 포함한다.

❍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 착수 시 진단범위·일정·조치기한을 정하고, 기능 개선·고도화 등으로 개발·수정한 서비스의 공개 또는 운영 반영 전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따라 소스코드 점검과 웹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점을 제거하고 재점검한다. 정기 점검 및 완료 전 재점검으로 조치 효과를 확인하며, 미조치 취약점은 조치완료로 처리하지 않고 위험도·보완계획·기관 판단을 기록한다.

산출정보

소스코드·웹 취약점 진단·조치·재점검 결과서, 업체 대표 명의 취약점 점검·조치 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내용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사업 수행 계획서에 인원·자료·장비·네트워크·수행장소·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보안대책,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계획과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2026.5.1. 개정)>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은 위원회와 수탁사업자 간에 체결하고, 참여인원은 친필 서명한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원격지 개발 및 온라인 유지보수 보안관리

비상주 수행이 온라인 접속의 자동 허용을 의미하지 않으며, 기관장의 필요성 판단, 정보보안담당관의 보안대책 검토 및 업체의 서면동의 후 승인한 대상·인원·기간에 한하여 수행한다.

지정 장소의 지정 단말기와 개인별 계정, 다중인증을 사용하고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한다. 해당 단말기의 다른 목적 인터넷 접속과 비인가 자료 반출은 차단한다.

온라인 유지보수 대상에서 보안·네트워크장비를 제외한다. 통제시스템 미구축 시의 예외는 현행 지침의 공개등급 정보시스템 요건 등과 별도 승인절차를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상시 직접접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접속·작업 로그는 1년 이상 보관하고 개인정보 접속기록에 더 긴 기간이 적용되면 해당 기간을 따른다. 작업 종료·인력 변경·계약 종료 시 접근권한을 회수한다.

계약 시행일부터 종료 후 30일까지 발주기관·상급기관·국가정보원장의 정기·수시·불시 보안점검에 응한다. 세부 접속경로·단말 정보는 비공개 보안대책에서 관리한다.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과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자료 회수·삭제 및 계정·인증정보 회수 확인 후 업체 대표 보안확약서와 참여인력별 자료 미보유 확약서를 각각 제출한다. 기관이 승인한 운영자료·법정 보관 로그는 먼저 기관 또는 후속 사업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4)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동시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시 접속자 처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동일 데이터의 동시 처리에 대한 가용성ㆍ무결성 보장

❍ 지원사업 신청·기획전 등 접속 집중기간 전에 예상 동시접속·응답시간·오류율을 점검하고 부하시험 결과에 따라 로드밸런싱, 캐시·쿼리 조정 및 자원 확장계획을 수립·적용한다. 일반 웹 접속과 영상 동시재생은 구분하며 영상은 현행 300명 라이선스 범위에서 점검한다.

❍ 시험 시나리오·목표 동시접속·판정기준은 현행 구성과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사전 승인받고, 시험·개선 결과를 제출한다. 추가 자원·라이선스 비용은 발주기관 승인 후 집행하며, 기준 초과 징후 시 이용자 안내와 서비스 영향 최소화 조치를 수행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자원 사용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자원 사용률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의 메모리는 최대 부하 시점에서도 90% 이하로 유지

❍ 시스템의 CPU 사용률은 50% 이하로 상시 유지

❍ CPU·메모리 사용률과 디스크·세션·응답시간을 모니터링한다. 상기 자원 사용률 기준에 대한 측정주기·집계방식·경고값은 착수 시 SLA에 명시하고, 임계치 초과 또는 급상승 시 담당자에게 자동 알림 후 원인분석·부하 분산·자원 조정으로 대응한다.

❍ 사용률 추이, 임계치 초과·알림 및 조치 이력을 월간보고에 포함하고, 추가 자원 증설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5)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발생시 처리 절차 및 활동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장애 접수·대응은 야간·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365일 운영한다. 장애 인지 또는 발주기관 접수 중 빠른 시각부터 즉시 대응하고, 아래 모든 장애등급의 허용 복구시간은 기존 기준과 같이 3시간 이내로 한다.

1등급(심각): 서비스 전체 또는 로그인·신청·영상재생 등 핵심 기능의 전면 중단, 데이터 유실·훼손으로 정상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 / 즉시 대응, 3시간 이내 복구

2등급(중대): 일부 이용자·기능의 이용 불가 또는 현저한 지연으로 주요 업무에 지장을 주는 장애 / 즉시 대응, 3시간 이내 복구

3등급(일반): 서비스는 이용 가능하나 화면·표시 등 일부 기능에 오류가 발생한 장애 / 즉시 대응, 3시간 이내 복구. 단순 문의·신규 기능개선 요청은 장애에서 제외하여 별도 일정으로 관리

❍ 장애등급은 이용자 영향·범위에 따라 발주기관과 확인하며 1등급을 최우선 조치한다. 복구시간은 위 기산점부터 정상 서비스 복구 및 확인까지 실제 경과시간으로 산정하고 접수·대응·복구 시각과 확인 결과를 장애처리보고서에 기록한다.

❍ 장애조치에 따른 결과와 원인분석, 재발 방지대책이 포함된 ‘장애처리보고서’를 작성 제출

❍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예방을 위한 주요 장애 유형별로 장애 대응 방안 (장애감지, 유지보수 조직 가동, 원인분석,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시

❍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시스템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고, 타 업체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

❍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장애방지 대책을 수립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1조에 따라 착수 시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한다. 발주기관이 IRM 기준 정보시스템 등급을 확인하고, SLA 표준안과 해당 등급별 필수 지표를 적용한다. A1·A2·A3 등급은 필수, A4 등급은 권고 대상이며, 본 사업은 확인된 등급을 반영하여 협약을 체결·관리한다.

❍ SLA에는 가용성 측정·보고, 본 요구사항의 장애등급·복구시간, 연락체계 및 기관·유지보수·클라우드·보안관제 간 책임분담을 명시한다. 사전 승인된 계획점검 및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의 감액 적용 여부는 증빙과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하며 매월 측정결과와 개선내역을 제출한다.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IRM 등급 확인 및 등급별 필수 지표 포함), 월간 SLA 측정·개선 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형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형상관리체계 정립 및 운영 세부내용

❍ 홈페이지 시스템 응용 S/W 관리를 고려한 형상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응용 S/W 형상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산출물 및 소스 관리

※ 신규 및 변경 기능(수정, 폐지 등)에 대한 사용자 안내

※ 버전 변경 시, 시스템의 신뢰성 및 연속성 확보 보장

※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한 접근제어 및 이력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하자발생 방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하자발생 방지를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하며, 그 대상은 계약상대자가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납품업체가 공급한 시스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제품 전체로 함

❍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시간 내(09:00~18:00)를 원칙으로 하되 개발상의 오류로 데이터 손실이 우려되는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근무 외 시간 및 야간시간/휴일에도 지원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자보수기간 동안 기술지원부서, 지원인력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6) 제약 요구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운영 수행 시 준수해야 되는 기술표준 사항

세부내용

❍ 다음의 지침을 준수하며, 신규지침 또는 표준 발표 시 최신 기준으로 반영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국가표준 및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준수 기술 가이드라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현행 기준에 따라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고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및 SW개발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 및 SW개발보안 준수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웹 및 모바일 서비스 관련 개발 지침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및 가이드라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표준(모바일 포함)

❍ 소프트웨어개발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

❍ 기준정보 관리위한 코드관리체계 및 표준화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내·외부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지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 지침 적용 세부내용 ❍ 적용 지침을 고려하여 시스템 개발 준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제2023-72호 , 행정안전부 , 2023.11.25]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라인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설계단계 완료 이전에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을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웹 호환성·접근성 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호환성 등 웹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 세부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

❍ 제조사 지원이 유지되는 OS 및 주요 웹브라우저(Edge, Chrome, Firefox, Safari 등)에서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호환성·접근성 기준을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 준수

❍ 기타, 웹 개방성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유연성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연성 대응 개념 세부내용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정보화 및 정보보호 등 관련 각종 규정 변경 시 반영(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침해 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침해 금지 세부내용

❍ 과업 수행업체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과업 수행업체는 본 시스템 개선 시 사용되는 폰트, 이미지, SW 등의 저작권을 위배하지 않아야 함

❍ 기존 개발소스 수정 시 적법한 이용·수정 권한을 확인하여야 하며,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

❍ 본 사업 저작권 관련 내용 및 문제는 사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세부내용

❍ 과업 수행업체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과업 수행업체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 SW 산출물의 제3자 제공 시에는 제공대상·목적·항목·보호조치를 명시하여 발주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고, 누출금지정보 제거 여부와 승인범위 준수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승인범위 밖 제공은 보안위반으로 처리함

❍ 웹 페이지 내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 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인력교체, 근무조건 등 서비스별 적정 인력 투입에 대한 관리 방안

세부내용

❍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조직, 인력, 협력관계, 지원조직 등 체계적인 사업 수행조직을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프로젝트 관리자(PM)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기술자로 하고,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유지관리 활동을 총괄 관리·감독을 수행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담당업무 경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현행 시스템에 적용된 Java/JSP, HTML5, CSS, JavaScript 등 관련 기술과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운영·유지보수 능력을 보유하여야 함

협력사의 책임, 권한, 역할, 전문성 등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여 제시

※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구성 요구사항 구분 분야 최소 인력 기준 PM 사업관리 IT PM 홈페이지 홈페이지(반응형 웹), (웹디자인 비상주지원) IT 기획자 UI/UX 디자이너 업무시스템 통합정보시스템, 대외연계 응용SW 개발자 인프라 클라우드 민간 클라우드 업체

❍ 투입인력 배치는 사전에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교체 시 사전에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교체 또는 추가 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신속히 응하여야 함

❍ 유지보수인력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일지 및 제반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업자가 기술적·법적 책임을 가짐

❍ 유지관리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책임과 피해보상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 본 사업은 운영 및 유지보수가 비상주로 이루어지므로, 사업자는 원활한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인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체가 제안한 인력별 투입 기간 동안 본 사업에만 100% 투입함을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계획 제시 세부내용

❍ 사업 기간 내에 사업 완료를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 제시

❍ 착수: 보안관리계획·서약/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위탁계약·계정/장비/자료 대장·SLA·백업계획을 제출한다. 수행: 월간 보안점검·접속기록 점검·취약점 조치·백업/복구·SLA 보고를 제출한다. 완료: 재점검 결과·기관 보안담당자 확인·인수인계·회수/삭제·확약 증빙을 제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최종산출물은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며, 지식재산권은 COR-007에 따르고, 제작 시 발생되는 모든 S/W(소스)는 산출물에 포함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보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보고 관리 세부내용

❍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특이사항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

*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회의 시 회의록 작성 및 공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세부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과업 수행 계획서(사업 수행 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정보시스템의 기술적 보안대책 조치결과의 적절성을 필수 검수항목으로 하여 과업완수 여부를 확인한다. 보안 검수는 취약점 점검·조치·재점검, 기관 정보보안담당자 확인 및 검수 전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제출 여부, 백업 복구시험, 산출물·계정 인수인계와 업체자료 삭제·미보유 확약서 확인을 포함한다.

산출정보

검수 결과서(기술적 보안대책 조치 적절성 및 과업완수 여부 포함), 취약점 조치결과·재점검 결과 및 검수 전 공문 제출 증빙, 인수인계·자료 삭제·미보유 확인자료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운영 수행 시 준수해야 되는 기술표준 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개발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검수 이전에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위원회 또는 차기 수행업체의 인수 확인을 받아야 함

❍ 인계자료는 위원회가 이용할 권한이 있는 최신 소스·배포 및 설정 자료, 데이터·영상 백업 현황, 운영 매뉴얼, 장애·미결사항, 계정·라이선스 관리정보를 목록과 함께 제공하며, 비밀정보는 승인된 보안절차로 별도 인계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화 활동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목표 시스템 가동 이후, 사업기간 동안 안정화 활동 수행

❍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 및 관리,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타 지원 업무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지원 업무 수행 세부내용

❍ 시스템 및 보안 관련하여 주무부처 및 주무부서의 요청 시 신속한 지원 업무 수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5 과업 수행 일반사항 가. 용역사업의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진다.

2) 과업 관련사항에 대해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시급한 사항을 우선 처리하여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성공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도·책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관련자와 상생·상호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협력이행과 책임의무를 진다.

4)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최소한 요구사항을 정의하였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 변경은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변경 절차에 따른다.

5) 계약상대자는 과제 수행을 위해 위원회의 지원 및 협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계약상대자가 과제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네트워크 및 전산자원을 반입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와 협의하여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용역사업을 위해 위원회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관리하고 원상태로 손상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위원회와 협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과제수행을 위한 제3자 특허권 사용유무를 확인하고,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9) 사업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문서화 자료는 국문으로 작성된 문서와 파일로 제공하여야 한다.

10) 본 사업의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COR-007에 따르며, 산출물의 반출 및 활용 시 계약상 보안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외에 테스트나 개발에 필요한 장비의 대여, 시스템 설치, 기타 구축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2) 위원회는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 추진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진다.

13) 계약의 해석과 이행에는 관계법령을 우선 적용하며, 다음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가) 계약서 및 확정된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나) 제안요청서 다)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라) 용역계약일반조건 마) 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나.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자료나 취득한 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회 승인 없이 타인에게 누설․공포하거나 제공․대여 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 위원회에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2) 사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기존 장비·시설의 피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유지관리 사업수행과 관련된 인원, 장비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위원회가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유지관리 조건을 포함한 요구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대상 물품 및 업무에 대한 유지관리 요율(또는 금액), 투입인력 등급별 인건비를 포함하는 상세한 산출내역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제출 이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다. 계약의 변경

1) 계약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원회와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작 및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대상 물품의 목록과 수량을 조사하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대상 물품 실사 결과, 신규 물품 발생, 대상 장비별 유지관리 시작/종료시점 변경, 후속사업의 결과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 유지관리 대상 물품 증감될 수 있다.

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위원회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가) 위원회의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

나)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착수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용역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 계약상대자의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

라) 유지관리 인력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마)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바)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조치 허용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복구하지 못하거나 정기점검을 특별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아서, 2회 이상 위원회의 시정요구 서면 통지 이후에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2)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지사유 발생일까지의 유지관리 대가를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후속 사업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초과하는 수행은 기간·범위·대가에 대한 별도 서면합의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는 법정 요건과 절차에 따른다.

마. 지체상금

1) 장애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에 명시된 장애대응시간별 조치시간 내에 시스템을 정상으로 복구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2) 장애 지연에 따른 감액은 QUR-001의 장애등급별 허용 복구시간(각 등급 3시간)을 초과한 시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초과시간은 분 단위로 산정하여 60으로 나눈 시간에 해당 장비 또는 시스템 유지관리 월지급액의 0.75/1000을 곱하여 감액한다.

3) 특별점검 요청 또는 월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스템의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월지급액을 지불하지 아니한다.

4)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SW가 수행되는 서버 또는 전산망 장애 등 외적 요인에 따른 장애인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운영 서버 및 전산망 환경은 위원회가 제공한다.)

바.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발주 전에 개최할 예정임

사. 과업내용 변경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원회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및 과업지시서 내 붙임 6 서식 참조

6 하도급 및 공동수급 관리

< 하도급 및 공동수급 이행조건 >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및「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름

❍ 하도급 계획서 제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제안할 경우, 공동수급체는 주관사업자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이어야 함

【붙임 1】보안서약서(대표자·참여인력)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붙임 2】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7년 독립예술영화 공공온라인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영화진흥위원회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13조제2항(2026.5.1.)에 따른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반영한 본 용역 사업의 비밀정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지식재산권도 제1항 및 과업지시서 COR-007에 따르며, 비밀정보의 반출·활용 시 본 계약의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본 용역의 하도급은 관계 법령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영화진흥위원회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붙임 3】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관계 법령 및 계약규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붙임 3의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2026.5.1. 개정)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4】보안확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영화진흥위원회 기 관 장
귀하

【붙임 5】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영화진흥위원회 기 관 장
귀하

【붙임 6】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7】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입찰금액에서 직접 물품 구매 예정액을 제외한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의 비율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직접 물품 구매 예정액*) X 100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의 직접 구매 예정액으로, 물품 설치·유지관리 용역비는 제외함. 하도급 및 직접 물품 구매 세부내역은 별첨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 이상인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3조에 따라 승인된 하도급 계획을 준수하고, 위반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겠습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하도급 금액 합계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찰2026-12] 제안요청서 (2027년 독립예술영화 공공온라인플랫폼 유지보수 용역).hwp =====

2027년 독립예술영화 공공온라인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1.

과업문의 : 독립예술영화팀 정하선 과장 051-720-4832 / [email protected]

목 차 1. 용역 개요 3 가. 사업개요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다. 주요 과업범위 라. 기대효과 2. 주요 현황 5 가. 업무 현황 나. 주요 서비스 운영 현황 다. 주요 서비스 메뉴구성 현황 3. 추진방안 9 가. 추진 체계도 나. 추진 일정 4. 제안 요청 내용 10 가. 주요 과업 내용 나. 상세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2) 요구사항 목록 3) 요구사항 상세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나)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 다) 보안 요구사항 라) 성능 요구사항 마) 품질 요구사항 바) 제약 요구사항 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다. 일반사항 5. 제안 안내 46 가. 참가 자격 나. 사업자 선정 방식 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라.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6. 제안서 작성 요령 53 가.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나. 제안서의 효력 다. 제안서 보상 라. 제안서 목차 [별지서식] 56 1 용역 개요 1. 사업 개요

가. 용 역 명: 2027년 독립예술영화 공공온라인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나. 사업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 소요예산: 75,778,000원(부가세 포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배경

독립예술영화 공공온라인플랫폼(이하 ‘인디그라운드 홈페이지’, www.indieground.kr)은 2021년에 구축한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센터 ‘인디그라운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독립예술영화 온라인 상영, 비즈매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함

인디그라운드 홈페이지 및 관리자 페이지, 클라우드 서버 운영 안정성 확보, 강화된 보안기준 준수 등 동 시스템 전반에 대한 상시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공공온라인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목적 및 필요성

독립예술영화 공공온라인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독립예술영화 관련 양질의 콘텐츠 제공 및 대국민 서비스 품질의 제고

관리자 페이지 기능 상시 유지관리를 통한 업무효율성 확보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통해 인디그라운드 운영 사업과 연계된 효율적인 시스템 개선 및 관리 필요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등 관련 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효율적 시스템 개선 및 관리 필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준준수 및 최신기준의 상시 적용을 통한 보안성 강화

3. 주요 과업내용

가. 독립예술영화 공공온라인플랫폼(인디그라운드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나. 클라우드 서버 운영 및 유지보수 다. 외부 시스템 연계 관리 라.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4. 기대효과

가. 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나. 각종 장애발생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및 복구체계의 구축

다.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종합지원 업무 효율성 제고

2 주요 현황 1. 업무 현황

가. 독립예술영화 공공온라인플랫폼(인디그라운드 홈페이지) 업무 현황

구 분 운영현황 비고 인디그라운드 홈페이지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ㅇ 독립예술영화 라이브러리 서비스 유지관리 ㅇ 독립예술영화 DB 유지관리

독립예술영화 온라인 상영관(기획전) 스트리밍 서비스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관련 사업 지원 플랫폼

- 공동체 상영, 배급상담소, 비즈매칭 등

청소년 추천 독립영화 교재 및 상영 스트리밍 제공 유지관리

독립예술영화 개봉소식 등 홍보/마케팅 플랫폼 지원 등

상시 모니터링 기반, 취약점 점검 및 분석·보완

ㅇ 관리자 페이지 기능 유지관리

홈페이지 및 관리자 페이지 연계성 유지관리

통합관리시스템(CMS) 업무지원 및 유지관리

DRM VOD 스트리밍 시스템 업무지원 및 유지관리

웹 표준 유지·강화를 위한 전자정부 및 W3C 웹 표준 지침 준수 이행

시스템 성능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S/W 및 관련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및 신규 서비스 패치 등 기술지원

데이터, 프로그램 소스 버전관리 및 백업 수행

클라우드 서버 운영 및 유지보수

공공온라인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프라(클라우드 서버) 제공, 운영 및 유지보수

외부 시스템 연계 관리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등의 시스템과 정보 연계 관리

독립예술영화 DB 타 플랫폼 연동 유지관리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유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최신 법령 및 관련 규정(지침) 상시 적용(탑재)

ㅇ 수행업체 보안지침 준수 ㅇ 기타 보안 규정(지침) 준수 ㅇ 웹 호환성 및 기술표준 준수 ㅇ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 2. 주요 서비스 운영 현황

가. 인디그라운드 홈페이지: https://www.indieground.kr

공지사항, 뉴스, 온라인 상영관, 독립예술영화 개봉소식, 뉴스레터 등록 등의 구성

검색 영화정보, 영화교육자료, 지원사업 검색 검색 결과 제공 독립영화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작품 리스트, 추천 큐레이션, 공동체 상영 신청

역대 라이브러리 작품 정보 상세조회, 독립예술영화 추천. 기획전 리스트 제공, 공동체 상영 신청 안내 페이지 제공

온라인 상영관 주제별 온라인 상영 작품 소개 주제별 작품 소개 및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독립예술영화 DB 독립예술영화 DB 조회

독립예술영화 목록 연도별, 장/단편, 장르, 영화명, 검색어 등 상세정보 제공

지원사업 공모사업, 교육/행사 안내 공모사업, 교육, 행사 등 상세 안내 제공 청소년 추천 독립영화 청소년 추천 독립영화 목록, 교육자료 제공

청소년 추천 독립영화 및 교육자료 상세정보 제공

커뮤니티 각종 공식 안내사항 공지사항, 보도자료, 뉴스레터, 언론보도 상세 내용 제공 인디토크

행사 및 사업 후기/인터뷰, 영화 상영 소식, 이벤트 안내

인디그라운드 소개 및 오시는 길 안내, 공지사항, 뉴스, 독립영화 개봉소식, 문의게시판 제공

css, js, 이미지나 기타 리소스(동영상이나 문서 파일 등) 등록/수정/삭제

팝업 관리 메인페이지에 보여줄 팝업 등록/수정/삭제 위젯 관리

최근 게시판이나 이미지 슬라이드 관리 등 소형 프로그램 관리. 데이터를 파일로 관리하거나 DB에서 가져올 수 있음.

사이트 운영 게시판 관리

신규 게시판 등록. 현재 존재하는 게시판 정보 수정 및 삭제

유입 요약정보 및 상세정보, 검색/SNS/유입 비율

공동체상영 지역 위젯의 데이터 등록/수정/삭제 (위젯 관리 메뉴에서도 가능)

회원가입 or 수정시 뉴스레터를 구독하기로 한

회원의 메일 목록 (구독안함으로 저장시 삭제됨).

인디그라운드 라이브러리

영화 정보를 라이브러리로 지정 가능. 여기서 청소년 대상 여부를 체크하면 청소년교육 독립영화가 됨.

인디그라운드 온라인 상영관

온라인 상영관 정보 등록/수정/삭제. 상영관에 해당하는 영화들 복수 선택 가능.

특정 교육 카테고리에 청소년교육 독립영화 등록

플레이어 로그 통계 플레이어 로그 내역

플레이어 로그 내역 요약정보, 그래프, 상세정보

영화별 상영횟수 영화별 상영횟수 요약정보, 그래프, 상세정보 날짜별 상영횟수 날짜별 상영횟수 요약정보, 그래프, 상세정보 날짜/영화별 상영횟수

날짜/영화별 상영횟수 요약정보, 그래프, 상세정보

메인 배너 관리 메인 슬라이드 위젯의 데이터 등록/수정/삭제 다. 정보시스템 인프라 현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필요 시 입찰참가업체에 한해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각서 제출 후 열람 가능

※ 1~12월은 2027년이며, 세부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의·조정될 수 있음

4 제안 요청 내용 1. 주요 과업 내용 순번 주요 과업 과업 내용 1 독립예술영화 공공온라인플랫폼 (인디그라운드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독립예술영화 라이브러리 서비스 유지관리 ㅇ 독립예술영화 DB 유지관리

독립예술영화 온라인 상영관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관련 사업 지원 플랫폼 제공

공동체 상영, 배급아카데미, 비즈매칭 사업 등

청소년 추천 독립영화 교재 및 상영 스트리밍 제공 유지관리

독립예술영화 개봉소식 등 홍보/마케팅 플랫폼 제공

상시 모니터링 기반, 취약점 점검 및 분석·보완

ㅇ 관리자 페이지 기능 유지관리

홈페이지 및 관리자 페이지 연계성 유지관리

통합관리시스템(CMS) 업무지원 및 유지관리

DRM VOD 스트리밍 시스템 업무지원 및 유지관리

웹 표준 유지·강화를 위한 전자정부 및 W3C 웹 표준 지침 준수 이행

시스템 성능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S/W 및 관련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및 신규 서비스 패치 등 기술지원

데이터, 프로그램 소스 버전관리 및 백업 수행

2 클라우드 서버 운영 및 유지보수

공공온라인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프라(클라우드 서버) 제공, 운영 및 유지보수

3 외부 시스템 연계 관리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등의 시스템과 정보 연계 관리

독립예술영화 DB 타 플랫폼(OTT 등) 서비스 연동 유지관리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유지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ㅇ 각종 최신 보안지침 준수 및 현행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취약점 상시점검 및 조치

백업 및 복구방안 마련 등 장애대책 수립 및 운영

ㅇ 웹 호환성 및 기술표준 준수 ㅇ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 2.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설
명

요구
사항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 및 대상 업무별 유지관리 필요내역과 함께 수행활동 및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

8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

(CIR: Cloud Infra Requirement)

현재 운영 중인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시스템 구성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

6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하는 성능이 충족되도록 구현 및 테스트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3 제약 요구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

3 합계 36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01

인디그라운드 플랫폼 및 시스템 업무지원 및 유지관리

MAR-002

인디그라운드 플랫폼 및 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MAR-003 클라우드 서버 운영 및 유지관리 MAR-004

통합관리시스템(CMS) 업무지원 및 유지관리 활동

MAR-005

DRM VOD 스트리밍 시스템 업무지원 및 유지관리 활동

MAR-006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MAR-007 계약 해지, 만료 이후 업무 수행 MAR-008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연계 지원

다. 요구사항 상세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인디그라운드 플랫폼 및 시스템 업무지원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디그라운드 플랫폼 및 시스템 업무지원 및 유지관리 활동

세부내용

❍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오류조치 등 플랫폼 유지보수

인디그라운드 홈페이지의 구성 현황 및 개발환경을 파악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 체제 구축

홈페이지 및 관리자 기능개선 및 오류조치 등 서비스 유지보수

운영정책 및 법제도 변경에 따른 응용SW 기능개선

SW 오류를 최소화하고, 오류발생 시 원인분석 및 결과보고

개발소스 관리 및 기능변경에 따른 운영매뉴얼 최신화 관리

인디그라운드 서비스 및 연계 현황 구성도 최신화 관리

유지보수 관련 연계(인프라 등) 협조체계 마련 및 지원

상시 지원체계 구축과 장애발생시 신속한 전담 활동 수행

❍ 홈페이지 디자인 작업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디자인 작업(배너, 공지, 웹 서비스 내 일체의 디자인 유지보수 지원)

신규 기능 추가에 따른 디자인 개편 작업(페이지, 배너 등 디자인 시안 2개 이상 제안 필요)

※ 인디그라운드 홈페이지 환경(반응형 웹)에 적합한 형태의 디자인 및 웹 퍼블리싱이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프로젝트 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수행계획서, 정기점검 보고서, 유지보수대상 목록

인디그라운드 플랫폼 및 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세부내용 ❍ 독립예술영화 라이브러리 서비스 유지관리 ❍ 독립예술영화 DB 유지관리

❍ 독립예술영화 온라인 상영관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기획전, 특별전, 공동체 상영, 청소년 추천 독립영화 등

❍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관련 사업 지원 플랫폼 제공

공동체 상영, 배급아카데미, 비즈매칭 사업 등

❍ 청소년 추천 독립영화 교재 및 상영 스트리밍 제공

❍ 독립예술영화 개봉소식 등 홍보/마케팅 플랫폼 제공

❍ 상시 모니터링 기반, 취약점 점검 및 분석·보완

❍ 관리자 페이지 기능 유지관리

❍ 홈페이지 및 관리자 페이지 연계성 유지관리

❍ 웹 표준 유지·강화를 위한 전자정부 및 W3C 웹 표준 지침 준수 이행

❍ 시스템 성능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S/W 및 관련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및 신규 서비스 패치 등 기술지원

❍ 데이터, 프로그램 소스 버전관리 및 백업 수행

산출정보 프로젝트 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버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버 운영 및 유지관리 운영 세부내용

❍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

인디그라운드 플랫폼 통합 관리에 따른 인프라 안정화 지원

데이터 백업 및 복구수행, 시스템 접근 관련 로그기록 유지 및 관리

클라우드 플랫폼과 홈페이지 서비스의 24시간 365일 연속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장애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보안관제와 별개로 비상연락·접수 및 원인분석·복구를 수행하고 클라우드·CMS·DRM 제공자와 공동 대응한다. 인프라 임차비는 별도이며 장애 대응·복구 기준은 QUR-001에 따른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통합관리시스템(CMS) 업무지원 및 유지관리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관리시스템(CMS) 업무지원 및 유지관리 활동 개념 정의

세부내용 ❍ 통합관리시스템(CMS) 인증 - GS(Good Software)인증

현행 CMS에 적용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버전과의 호환성을 유지하고, 변경 시 호환성을 확인

- 소프트웨어 등록증 소유한 제품 ❍ 사용자 관리 / 인증

네이버, 다음, Facebook등의 인증 방식 지원

- I-Pin 인증 지원 구현

내부 조직도 연계를 통한 사용자 관리 기능

기존 인증·조직도 연계의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범위를 관리함. 신규 인증 또는 기관 내부망 연계는 개인정보 항목·법적 근거·정보흐름·보안대책의 사전 검토와 변경승인 후 시행

❍ 권한 관리 - 계층별 관리자 관리 기능 - 직급별 권한 관리 기능

사이트, 콘텐츠, 게시판, 메뉴, 커스터마이징 어플리케이션의 권한 관리 기능

❍ 메뉴 관리

통합관리자, 사이트 관리자의 메뉴 편집 기능

- 메뉴별 권한 관리 설정

기존의 메뉴 및 추가로 신설/삭제되는 메뉴관리

❍ 탬플릿 관리

템플릿을 변경하고자 할 때 템플릿 관리기능을 통한 업무 지원

❍ 콘텐츠 관리

반응형 웹페이지의 UA(User Agent)별 화면 미리 보기 기능

- 신규 콘텐츠 제작 및 배포 관리 - 불필요한 콘텐츠 삭제 관리 ❍ 게시판 관리 - 신규 게시판 생성

자유형, 자료형, 답변형, 댓글형, 비공개형, 갤러리, 공지사항 등의 게시판 제공

필수입력정보의 설정, HTML 사용여부, HTML 태그 허용, 공개 . 비공개 선택, 첨부파일 용량/개수/종류의 설정,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의 게시판 생성 시 웹접근성, 웹호환성 및 표준문법 준수

❍ 배포 기능 - 콘텐츠 테스트 지원 및 배포

서버 배포, 롤백, 이력관리(CMS 기능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DRM VOD 스트리밍 시스템 업무지원 및 유지관리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RM VOD 스트리밍 시스템 업무지원 및 유지관리 활동

개념 정의 세부내용 ❍ VOD DRM 스트리밍 솔루션 구성

❍ HTTPS(TLS) 기반 암호화 스트리밍 지원

❍ 챕터 썸네일 이미지 및 프레임 이미지 인덱스 탐색 기능 지원

❍ 대표 영상 이미지 및 커스텀 로고 이미지, 초기화면 기능 지원

❍ 스트리밍 로그 DB연동 기능 지원(Web Page Interface)

❍ 서버 엔진, 리눅스(Linux) 및 윈도우(Windows) 서버 OS 지원

❍ 리스트 스트리밍(연속 재생) / 구간 반복 재생 / 배속 재생 기능 지원

❍ Overlay 자막 및 자막 Java Script Interface 지원

❍ 워터 마크 / 워터 스킨 / 플레이어 스킨 커스터마이징 기능 지원

❍ 오디오 전용 플레이 기능 / BGM 플레이 기능 / 트리밍(Trimming) 플레이 기능

❍ Java Script로 작성된 Cross Browsing Library(Naclips Loader Script Library)를 제공

❍ Mobile Device Player SDK (Android / iOS)지원

❍ 사용자 기기의 인터넷 속도에 따라 동영상 화질별, 스트리밍 대역폭 선택 기능 제공

❍ 에어플레이, 크롬캐스트 등 플레이어 미러링 기능 제공

❍ 동시접속자 수 관리(최대 300명 기준 라이선스 유지 및 운영)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

❍ 에러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백업체계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름

❍ 백업계획서, 백업 수행·실패조치 기록, 소산백업 협의·연계 결과 및 복구시험 결과서를 제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수행계획서, 장애처리 보고서, 장애 및 대응 지침서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연계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되는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지원

세부내용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음

기존 연계 유지관리는 현재 승인된 연계항목·주기·전송방식에 대한 정상 송수신 점검, 오류 수정 및 데이터 정합성 확인으로 한다. 현행 연계목록은 착수 시 발주기관과 확인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의 현행 기준 준수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 연계규격·수신 결과·오류 원인을 협의하고 데이터 연계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 연계목록, 변경 협의·승인 내역 및 연계시험·조치 결과를 제출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2)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CIR, Cloud Infra Requirement)

❍ 현재 운영 중인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시스템 구성 방안을 제안

(클라우드 변경 시 사전 보안성 검토 필요 여부를 협의하고 데이터전환·보안통제·중단 및 복구계획을 승인받은 후 시행)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안인증(CSAP)을 받은 공공기관 전용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제한

방화벽ㆍ웹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 제품을 도입하여 시스템 해킹방지 및 네트워크 보호

기관과 플랫폼 간 관리·자료전송 구간은 승인된 보안접속 체계와 다중인증으로 보호하고, 암호모듈·보안제품 도입요건 및 유효성을 확인. 상세 경로·설정은 비공개 자체보안대책에 따름.

외부 영상플랫폼 등과의 연계는 승인된 데이터와 인터페이스에 한하며, DB 직접연결 및 기관 내부망 연계 여부를 사전 검토. 신규·변경 연계는 보안검토 결과에 따름.

WEB·WAS·DB는 역할별로 영역과 접근권한을 분리하고 필요한 통신만 허용. 구체적 분리방식은 시스템 중요도·운용 영역 및 보안성 검토결과에 따라 확정.

WEB 관리자 페이지는 위원회가 승인한 접속경로와 권한으로만 접근하도록 통제

사이버공격 수집ㆍ분석ㆍ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위협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

민간 이용자 영역과의 분리는 시스템 중요도 및 승인된 클라우드 운용 영역의 기준을 충족하고, 근거와 구현 증빙을 제출

클라우드 서비스의 최소 요구규격과 필요한 SaaS 이용환경을 유지하고, 24시간 365일 연속 운영을 위한 인프라 가용성·보안관제·장애 기술지원 체계를 확보한다. 유지보수 사업자의 기술지원은 MAR-003·QUR-001에 따르며 별도 보안관제 서비스와 구분한다.

데이터의 저장·처리·백업 위치는 국내로 한정하고, 자원·운영인력·출입통제의 분리는 승인된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기준에 따름..

백업 정책을 수립하여 백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복구 시 백업 시점과 100% 동일하게 복구될 수 있어야 함

현행 구성과 필요한 추가 자원·서비스 및 비용을 구분하여 제안하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상세 구성·규격은 보안서약 후 열람자료로 관리해야 함.

해킹, 디도스(DDos), 웹/바이러스 등에 의해 발생하는 유해 트래픽을 탐지해 실시간으로 차단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타 기관 연계에 필요한 보호구간과 정보보호 제품은 보안성 검토결과 및 현행 도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상세 구현은 비공개 보안대책에 따름

수평적 확장(Scale Out) 및 수직적 확장(Scale Up)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성

도입하려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

하기 인프라 서비스 운영 대상 및 소프트웨어, 보안관제 운영 서비스 제공

특정 서버에 트래픽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로드밸런싱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센터 홍보, 이벤트 및 사용자 증감에 따라 인프라 자원(수량)은 축소/증설 될 수 있음(자원 변경 시 발주기관 사전 검토/승인 실시)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주요 구성 현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필요 시 입찰참가업체에 한해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각서 제출 후 열람 가능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안

실제 이용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효한 CSAP 인증과 적용 보안통제를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제공자와 확인·관리한다. ISMS는 법령상 의무 또는 해당 서비스 계약상 유지요건이 있는 범위에서 준수한다.

- VM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제공 ❍ 보안 서비스 제시

해킹 대응을 위한 웹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침입탐지시스템(IDS) 및 DDoS 대응 장비 등 보안체계 적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지침 준수

ISMS 및 ISO 27001/27017/27018 등 보유 인증의 적용범위·유효기간과 갱신·사후심사 상태를 착수 시 및 갱신·변경 시 확인한다. 인증 만료·정지·취소 또는 범위 변경은 인지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보완대책을 협의한다. 추가 인증은 CSAP를 대체하지 않으며 일률적인 신규 취득 의무로 부과하지 않는다.

CSA STAR 등 추가 인증은 보유현황을 제시하되 국내 CSAP 또는 국가정보원 도입요건 확인을 대체하지 않음.

가상머신서버(VM)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및 보안을 제공하여야 함

❍ 인가된 관리자 외 콘솔 접근차단

권한별 콘솔 접근권한 설정 및 계정 관리 지원

❍ 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운영하는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시설은 기관 전산실 등에 준하여 보안관리

❍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안전성 확인은「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를 통하여 보안인증을 취득한 업체를 이용

❍ 클라우드 가상화 모니터링 및 사후 추적을 위한 감사자료 관리

❍ 내부 업무와 인터넷 서비스 업무의 클라우드 컴퓨팅 혼용금지

❍ 클라우드에 저장 및 송수신되는 중요 업무자료 암호화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 인증서·적용범위 확인표, 책임분담표, 보안관제 연동 확인자료 및 보안 SLA를 제출해야함. ISO·ISMS·CSA STAR 등 다른 인증은 CSAP 인증을 대체하지 않음.

❍ 이용 서비스의 국가정보원 도입요건 확인 현황을 확인하고, 적용되는 요건과 보안성 검토결과를 충족함. 기관·CSP·MSP의 클라우드 관리 단말·관리망을 일반 이용환경과 분리하고 공급망 변경·위험을 관리함.. 계약에 국가정보원·기관의 보안관제·사고조사·예방보안활동 협조를 반영해야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3)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보안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시스템 보안강화 세부내용

❍ 개인정보 실태 점검 시 업무 지원(증빙자료 제출)

❍ 과업 수행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하는 등,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제안요청서 內 ‘보안준수 사항’ 참고)에 따라 보안관리 실시

❍ 과업 수행업체는 사업장에 대하여 화재 및 도난사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특히 보안에 유의하여야 함

❍ 근무자의 자격, 교육, 근무배치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 자체 보안대책 강구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이행하고, 조치결과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할 것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12조제4호에 따라 자체 보안대책에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계획을 포함한다. 기존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용·점검·갱신 및 관리책임을 명시하고, 신규 도입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신규 도입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을 명시한다. 신규 도입이 필요한 경우 적용 보안요건·책임·비용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계획 포함), 기술적 보안대책 조치결과 및 증빙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내용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사업에 적용되는 현행본)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2.)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9.)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사업에 적용되는 현행본)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2024.10.29.)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필수 관리 항목>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및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함

<주요 보안약점>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산출정보

소스코드·웹 취약점 진단·조치·재점검 결과서, 업체 대표 명의 취약점 점검·조치 확인서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내용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사업 수행 계획서에 인원·자료·장비·네트워크·수행장소·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보안대책,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계획과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2026.5.1. 개정)>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은 위원회와 수탁사업자 간에 체결하고, 참여인원은 친필 서명한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원격지 개발 및 온라인 유지보수 보안관리

비상주 수행이 온라인 접속의 자동 허용을 의미하지 않으며, 기관장의 필요성 판단, 정보보안담당관의 보안대책 검토 및 업체의 서면동의 후 승인한 대상·인원·기간에 한하여 수행한다.

지정 장소의 지정 단말기와 개인별 계정, 다중인증을 사용하고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한다. 해당 단말기의 다른 목적 인터넷 접속과 비인가 자료 반출은 차단한다.

온라인 유지보수 대상에서 보안·네트워크장비를 제외한다. 통제시스템 미구축 시의 예외는 현행 지침의 공개등급 정보시스템 요건 등과 별도 승인절차를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상시 직접접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접속·작업 로그는 1년 이상 보관하고 개인정보 접속기록에 더 긴 기간이 적용되면 해당 기간을 따른다. 작업 종료·인력 변경·계약 종료 시 접근권한을 회수한다.

계약 시행일부터 종료 후 30일까지 발주기관·상급기관·국가정보원장의 정기·수시·불시 보안점검에 응한다. 세부 접속경로·단말 정보는 비공개 보안대책에서 관리한다.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과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자료 회수·삭제 및 계정·인증정보 회수 확인 후 업체 대표 보안확약서와 참여인력별 자료 미보유 확약서를 각각 제출한다. 기관이 승인한 운영자료·법정 보관 로그는 먼저 기관 또는 후속 사업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4)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동시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시 접속자 처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동일 데이터의 동시 처리에 대한 가용성ㆍ무결성 보장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자원 사용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자원 사용율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의 메모리는 최대 부하 시점에서도 90% 이하로 유지

❍ 시스템의 CPU 사용률은 50% 이하로 상시 유지

❍ 사용률 추이, 임계치 초과·알림 및 조치 이력을 월간보고에 포함하고, 추가 자원 증설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5)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발생시 처리 절차 및 활동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1등급(심각): 서비스 전체 또는 로그인·신청·영상재생 등 핵심 기능의 전면 중단, 데이터 유실·훼손으로 정상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 / 즉시 대응, 3시간 이내 복구

2등급(중대): 일부 이용자·기능의 이용 불가 또는 현저한 지연으로 주요 업무에 지장을 주는 장애 / 즉시 대응, 3시간 이내 복구

3등급(일반): 서비스는 이용 가능하나 화면·표시 등 일부 기능에 오류가 발생한 장애 / 즉시 대응, 3시간 이내 복구. 단순 문의·신규 기능개선 요청은 장애에서 제외하여 별도 일정으로 관리

❍ 장애조치에 따른 결과와 원인분석, 재발 방지대책이 포함된 ‘장애처리보고서’를 작성 제출

❍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예방을 위한 주요 장애 유형별로 장애 대응 방안 (장애감지, 유지보수 조직 가동, 원인분석,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시

❍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시스템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고, 타 업체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

❍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장애방지 대책을 수립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IRM 등급 확인 및 등급별 필수 지표 포함), 월간 SLA 측정·개선 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 홈페이지 시스템 응용 S/W 관리를 고려한 형상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응용 S/W 형상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산출물 및 소스 관리

※ 신규 및 변경 기능(수정, 폐지 등)에 대한 사용자 안내

※ 버전 변경 시, 시스템의 신뢰성 및 연속성 확보 보장

※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한 접근제어 및 이력관리

❍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하며, 그 대상은 제안사가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납품업체가 공급한 시스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제품 전체로 함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자보수기간 동안 기술지원부서, 지원인력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6) 제약 요구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운영 수행 시 준수해야 되는 기술표준 사항

세부내용

❍ 다음의 지침을 준수하며, 신규지침 또는 표준 발표 시 최신 기준으로 반영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국가표준 및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준수 기술 가이드라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현행 기준에 따라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고 준수하여야 함

❍ 웹 및 모바일 서비스 관련 개발 지침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및 가이드라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표준(모바일 포함)

❍ 소프트웨어개발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

❍ 기준정보 관리위한 코드관리체계 및 표준화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내·외부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제2023-72호 , 행정안전부 , 2023.11.25]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라인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호위원회)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설계단계 완료 이전에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을 반영하여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

❍ 제조사 지원이 유지되는 OS 및 주요 웹브라우저(Edge, Chrome, Firefox, Safari 등)에서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호환성·접근성 기준을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 준수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정보화 및 정보보호 등 관련 각종 규정 변경 시 반영(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 기존 개발소스 수정 시 적법한 이용·수정 권한을 확인하여야 하며,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인력교체, 근무조건 등 서비스별 적정 인력 투입에 대한 관리 방안

세부내용

❍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조직, 인력, 협력관계, 지원조직 등 체계적인 사업 수행조직을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함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프로젝트 관리자(PM)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기술자로 하고,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유지관리 활동을 총괄 관리·감독을 수행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담당업무 경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현행 시스템에 적용된 Java/JSP, HTML5, CSS, JavaScript 등 관련 기술과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운영·유지보수 능력을 보유하여야 함

협력사의 책임, 권한, 역할, 전문성 등에 대한 기술 포함하여 제안

❍ 투입인력 배치는 사전에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교체 시 사전에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유지관리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책임과 피해보상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 사업 기간 내에 사업 완료를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 제시

❍ 착수: 보안관리계획·서약/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위탁계약·계정/장비/자료 대장·SLA·백업계획을 제출 수행: 월간 보안점검·접속기록 점검·취약점 조치·백업/복구·SLA 보고를 제출한다. 완료: 재점검 결과·기관 보안담당자 확인·인수인계·회수/삭제·확약 증빙을 제출

❍ 최종산출물은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며, 지식재산권은 COR-007에 따르고, 제작 시 발생되는 모든 S/W(소스)는 산출물에 포함됨

❍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특이사항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

*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회의 시 회의록 작성 및 공람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과업 수행 계획서(사업 수행 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운영 수행 시 준수해야 되는 기술표준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검수 이전에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위원회 또는 차기 수행업체의 인수 확인을 받아야 함

❍ 목표 시스템 가동 이후, 사업기간 동안 안정화 활동 수행

❍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 및 관리,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 시스템 및 보안 관련하여 주무부처 및 주무부서의 요청 시 신속한 지원 업무 수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3. 일반 사항 가. 용역사업의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진다.

2) 과업 관련사항에 대해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시급한 사항을 우선 처리하여야한다.

4)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최소한 요구사항을 정의하였으며,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과제 수행을 위해 위원회의 지원 및 협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과제수행을 위한 제3자 특허권 사용유무를 확인하고,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9) 사업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문서화 자료는 국문으로 작성된 문서와 파일로 제공하여야 한다.

10) 본 사업의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COR-007에 따르며, 산출물의 반출 및 활용 시 계약상 보안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3) 계약의 해석과 이행에는 관계법령을 우선 적용하며, 다음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가) 계약서 및 확정된 과업내용서 나) 제안요청서 다)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라) 용역계약일반조건 마) 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나. 계약상대자의 의무

2) 사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기존 장비·시설의 피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유지관리 사업수행과 관련된 인원, 장비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위원회가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유지관리 조건을 포함한 요구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의 변경

1) 계약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원회와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작 및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대상 물품의 목록과 수량을 조사하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위원회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가) 위원회의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

나)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착수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용역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라) 유지관리 인력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마)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2)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지사유 발생일까지의 유지관리 대가를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는 법정 요건과 절차에 따른다.

마. 지체상금

3) 특별점검 요청 또는 월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스템의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월지급액을 지불하지 아니한다.

바.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발주 전에 개최할 예정임

사. 과업내용 변경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및 제안요청서 내 붙임4 서식 참조

5 제안 안내 1. 참가 자격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조건에 따라 중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가 제한됨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참여가 제한됨.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

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만)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특히 공동수급을 대표하는 전담사업자가 구성업체의 관리방안을 제시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사. 기타 입찰공고문에 따르며, 본 요청서와 입찰공고문이 상충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내용이 우선한다.

< 기타 유의사항 > ❍ 하도급 사전승인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하도급 계획서 제출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2. 사업자 선정 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나.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기술평가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10으로 함

본 사업은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을 요하는 경우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7조 2항에 따라 ‘기술강조형’배점한도 적용

총점 100점 기준으로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부여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우선 협상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불성립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함

협상대상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함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따름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종합평가시 90%로 환산)

가. 정성평가(95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기준 수행조직 수행조직 및 인력 구성 - 과업추진에 적합한 수행조직 구성 여부 - 참여인력 구성 및 기술 수준의 적정성 - 투입인력 및 교체 등 관리 방안 적정성 - PM의 전문성 및 업무 수행 능력 10 10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 이해도 -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10 20 추진전략

운영 및 유지보수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10 기술 및 기능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성능, 운용 측면의 충족 정도 -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계획의 실현 가능성 -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의 적정성 10 35 보안 요구사항

제시된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 정도 및 적용 가능성

-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제시 -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제시 10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

제시된 품질 요구사항의 충족 정도 및 계획의 구체성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인력 투입

- 요구 성능이 충족되는 방법론 제시 - 요구 성능의 충족 정도 10 제약사항

기능,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 충족 정도

-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 구체성 5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관리 방법론 - 프로젝트 분석과 관리 방안의 적정성

사업 위험관리 및 사업 진도관리 계획 등의 적정성

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 분석 및 제안 적정성

- 장애 및 재난 발생 대책의 적정성 -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교육/기술 지원 및 기술 이전 방안의 적정성

-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적정성 10 25 일정계획

과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기간 산정

- 도출된 활동 간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의 적정한 제시 -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 할당의 적정성 10 기밀보안 -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등)

5 하도급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7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5 총 계 95 95 나. 정량평가(5점)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수행기관의 기업신용도평가등급에 따른 배점 [표1]

5 총계 5점

※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기준은 조달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기준 적용

[표1] 경영상태 평가기준(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 다만, 경영상태 평가기준에서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제안서평가 전날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4.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안서 제출: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 1) 제출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서 참조 2) 제출자료 : 입찰공고서 참조

3) 제안서에 첨부할 서류 : 입찰공고서 참조

4) 유의사항 ㅇ 우편접수는 허용치 않음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사의 부담으로 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영화진흥위원회의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 및 제안내용의 조정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입찰 참가자 제안 발표 및 질의응답

일시 및 장소 :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다. 용역 관련 문의 구 분 문 의 처 과업/제안서 관련 문의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팀 정하선 과장 ☎051-720-4832 접수처 입찰공고서 참조 6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 규격은 A4 용지를 기본으로 하며, 100매 내외로 작성해야 함

❍ 목차에 따라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에 의해 작성해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할 수 있음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해당없음”으로 표기함

❍ 제안서의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예를 들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전자파일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종이(인쇄) 제출 하지 않습니다.

❍ 추후 낙찰업체는 종이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3부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횡 으로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되고, 계약 체결 이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그 즉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업체가 진다

2.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 및 협상 시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으로 함

❍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

4. 제안서 목차 목 차 작성내용 비 고 Ⅰ. 제안 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내용 3. 사업수행전략 4. 제안의 특장점

1.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 배경과 목적기술

2.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사가 제시하는 사업수행 범위 명시

3.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추진전략, 핵심사항, 성과목표 등을 제시

4. 제안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기술 Ⅱ. 제안업체 현황 별지서식 참조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력 3. 주요사업내용

1. 일반현황, 재무구조, 주요연혁 등 일반사항을 기술

2.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기술 3. 제안사의 주요 보유기술과 사업내용 Ⅲ. 사업수행 1. 사업전략 및 수행방법 2. 과업별 제안 세부내용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1. 본 사업에 대한 제안사의 핵심 추진전략 및 방법에 대해 제시

2. 제안 요청된 과업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PM의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4. 본 사업수행 수행할 조직,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 내용 등을 상세히 제시

5. 투입인력 및 교체 등 관리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별지서식 참조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형상 및 산출물 관리방안 3. 성능/품질보증방안 4. 위험 및 이슈관리방안 5. 보안관리 계획 6. 추진일정계획 7. 보고 및 검토계획 8. 기타

1. 본 용역을 수행할 추진체계 및 업무분장 내용을 정리

2. 사업 수행과정의 형상 및 산출물 관리방안을 기술

3. 사업수행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성능/품질 보증방안을 방법론에 의거하여 기술

4. 사업 수행과정의 장애 및 재난발생 대책의 적정성

5. 보안관리 통제방안 등 기밀보안 방안 6. 일정관리 및 발주처와의 의사소통 방안

7. 사업수행과정의 보고회의, 검토계획을 기술

8. 위험관리 및 진도관리 계획

9.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조직 및 매뉴얼 등)

10. 기밀보안 방안 Ⅴ. 지원 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기술이전계획 3. 하자보수계획 4. 기타 지원사항

1. 교육훈련계획(일정/내용/방법) 등을 제시

2.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계획 제시

3. 하자보수체제 등 유지보수를 위한 방안제시

4. 인수인계방안 5. 유지보수업체 등 하도급 보호방안 등

6. 기타 사업수행을 위해 제안사가 지원 가능한 사항을 기술

Ⅵ. 기타 사항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제안서】【별지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요약) 【제안서】【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Y-2 년도 Y-1 년도 Y 년도 합 계 평 균 총 자산 자기자본(A) 유동부채(B) 고정부채(C) 유동자산 매 출 액 H/W S/W 시스템개발 컨설팅 기타 계 단기순이익(D) 자기자본이익율 (D/A) 부채비율 (B+C)/A

※ 증빙자료(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하는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확인서) 첨부

【제안서】【별지서식 3】 조직 및 인원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관 리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관리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제안서】【별지서식 4】 사업관리자(PM) 이력사항

※ 경력 란에 사업별로 과거 수행했던, 수행 중인 사업 기재

※ PM의 본 용역 참여임무에 해당 내용 기입

※ 서류 내용이 허위․과장(투입인력 월별 참여율 100% 초과 등)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제외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본 용역 참여율의 경우 월별 참여율의 평균으로 기재

※ 월별 참여율 계산 시 기존 수행 용역은 월별 참여율, 제안서 제출 용역은 월별 평균 참여율로 계산

※ 증빙자료 별첨 제출 ※ 제안 요구사항 충족 확인 성 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격증 본 용역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참여율(%) 비고 【제안서】【별지서식 4-1】 참여인력 이력사항 본사업의 참여임무 성 명 연령 소속 회사 직책 학 력

대학교
전공

보 유 자격증

대학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사
업
참
여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 년 월～ 년 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제안서】【별지서식 5】 주요사업 실적(총괄표) (단위 : 원 / 부가세포함) 순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1 2 3

현재 수행중인 실적도 포함하여 연도순(최근 3년간)으로 기재하되,

본 사업과 유관한 것으로 실적증빙을 첨부바랍니다.

(실적증빙에 일련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바랍니다.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바랍니다.

【제안서】【별지서식 5-1】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계약 및 용역 내용 계 약 명 계약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공동수급일 경우 수행지분에 한하여 작성) 비고 비율 실적금액 %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인)

년
월
일

기 관 명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 입찰시 3년 이내 유관사업으로 제출 바랍니다.

발급기간 :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로 해 주세요.

사용양식 : 발주처 발급양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증빙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본으로 제출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 날인이 있는 원본 확인 증빙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발주처(협회 등)발급의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주세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확인서 대체 가능

【제안서】【별지서식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영화진흥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위원회의 ‘2027년 독립예술영화 공공온라인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일체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개인정보 수집 항목 (필수)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다.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소속기관 직위 성명 및 서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인)

□ 동의
□ 미동의

(인)

□ 동의
□ 미동의

(인)

□ 동의
□ 미동의

(인)

□ 동의
□ 미동의

(인)

□ 동의
□ 미동의

(인)

□ 동의
□ 미동의

(인)

□ 동의
□ 미동의

20
년
월
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안서】【별지서식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입찰금액에서 직접 물품 구매 예정액을 제외한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의 비율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직접 물품 구매 예정액*) X 100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에 대한 사유

○ 하도급 비율이 10% 이상인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하도급 금액 합계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별지서식 8】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제안서】【별지서식 9】 비밀유지계약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영화진흥위원회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13조제2항(2026.5.1.)에 따른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반영한 본 용역 사업의 비밀정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지식재산권도 제1항 및 제안요청서 COR-007에 따르며, 비밀정보의 반출·활용 시 본 계약의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본 용역의 하도급은 관계 법령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제14조(계약의 효력)

년
월
일

[붙임]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영화진흥위원회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붙임1】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관계 법령 및 계약규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붙임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2026.5.1. 개정)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2】보안확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영화진흥위원회 기 관 장
귀하

【붙임3】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영화진흥위원회 기 관 장
귀하

【붙임4】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 [입찰2026-12] 입찰등록 서식 (별지 제1호 - 제9호).hwp =====
[별지 제1호 서식]

입찰 참가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전입 20 -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 금율 :

5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대체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유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대체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위원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및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위원회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신청인
(인)

영화진흥위원회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공고번호 : 입찰건명 : 계약기간 :

위 입찰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참여하되 당사가 낙찰사로 선정될시 5일 이내에 계약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입찰보증금을 귀 위원회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위원회에 납입하겠음을 확약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
(인)

영화진흥위원회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금액산출 근거표 분 야 산출 내역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 금액산출 내용은 보관용으로 사용되며, 기술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계약부서에서만 열람)

※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상 호 (명 칭) : 주 소 (소재지) : 주민(법인)등록번호 :

동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응 낙 서

1. 건
명 :

2. 일
자 :
년
월
일

3. 상
호 :

4. 대
표 :
(인)

당사는 귀 위원회의 상기 입찰응시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귀 위원회의 어떠한 손해도 당사가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업 체 용 청렴계약 ․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함은 물론,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영화진흥위원회의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용역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1항과 관련하여 경쟁입찰과 관련된 담합으로 인해 위원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위원회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4)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영화진흥위원회 등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대금 지급 연체 및 미지급 등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8. 당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구축과 환경보호,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를 실천하며, 취약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으며,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될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해당 사유 발생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영화진흥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8호 서식](공동이행인 경우에만 작성)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주) 00000 및 (주) 00000이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00000(주)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주) 00000 (대표자 : OOO) 2. (주) 00000 (대표자 : OOO)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용역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④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자가 입찰한 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만 한다.

제4조【효력기간】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용역과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 받는다.

1. (주) 00000 (공동수급체대표자)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OOO 2. (주) 00000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OOO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① 각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 00000 :
(비율
%)

2. (주) 00000 :
(비율
%)

※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②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라 출자비율이 변경된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 계약이행조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3조【하자담보 책임】공동 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수급운영위원회】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급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써 협정서에 기명날인 하여 각자 보관하고 발주자에게 원본 1부를 제출한다.

년
월
일

(인) (인) (인) ※별 첨 : 합의각서

[별지 제9호 서식](공동이행인 경우에만 작성)

합 의 각 서 공고 번호 - 호 제 출 일 자

년
월
일

지원 건명

위의 사업에 참가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동수급체를 결성,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과 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함은 물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사업에 신청하겠으며, 사업자 선정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귀 기관과 협의한 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확인하고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영화진흥위원회 귀중

[R26BK01823114] 2027년 독립예술영화 공공온라인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상세 정보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2026-12] 입찰공고문 (2027년 독립예술영화 공공온라인플랫폼 유지보수 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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