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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22396]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재해영향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1-12 10:00
#용역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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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2217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11.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재해영향평가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0일
※ 장기계속계약(1차분 예정: 착수일~2026. 12. 20.)
용역내용
재해영향평가
※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비
(기초금액)
163,900,000원
(부가세 포함)
※ 장기계속계약

(1차분 예정: 59,795,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1. 12.(목) 10:0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19.(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9.(목) 11:00
개찰장소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낙찰 하한율
87.745%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안에 있어야합니다.
다.「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규정에 따라 신고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업종코드: 5105) 업종등록한 업체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바.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고,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에 있어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따라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①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 비율: 재해영향평가 용역 100%
  • 최근 5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149,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또한,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관련 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나라장터 실적증명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용역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해석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산업입지과 국가산단기반팀 044-300-4622)의 확인을 경유하여 제출

② 경영상태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 기준비율은「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37%, 유동비율 155.93%를 적용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 종합평가는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한다.

*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를 적용합니다.

③ 기술능력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호, 6호, 7호 서식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④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자료 등 확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 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입찰 유 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 용역의 계약자는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을 이용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기업유통센터(☎02-2656-9991, 042-712-5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용역·물품의 계약금액 최대 80% 대출이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이 상이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및 내역에 관한 사항: 산업입지과 국가산단기반팀 ☎044-300-4622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044-300-6555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0 공고문(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진입도로 재해영향평가 용역).pdf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2217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11.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재해영향평가 용역
착수일로부터 600일
용역기간
※ 장기계속계약(1차분 예정: 착수일~2026. 12. 20.)
재해영향평가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163,900,000원
용 역 비 (부가세 포함) 입찰서 접수
2026. 11. 12.(목) 10:00
(기초금액) ※ 장기계속계약 개시일시
(1차분 예정: 59,795,000원)
입찰서 접수
2026. 11. 19.(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9.(목) 11:00
마감일시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개찰장소 낙찰 하한율 87.745%
입찰집행관 PC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

  • 1 -

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
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안에 있어야합니다.
다.「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규정에 따라 신고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업종코드: 5105) 업종등록한 업체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바.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사전
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2 -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고, 부정당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
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에 있어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따라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39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
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①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 비율: 재해영향평가 용역 100%
  • 최근 5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149,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또한,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관련 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 3 -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나라장터 실적증명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용역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해석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
부서(산업입지과 국가산단기반팀 044-300-4622)의 확인을 경유하여 제출
② 경영상태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 기준비율은「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

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37%, 유동비율 155.93%를 적
용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
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
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 종합평가는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한다.
*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를 적용합니다.
③ 기술능력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호, 6호, 7호 서식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④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자료 등 확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다.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10절 심사서류 부정․
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
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

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입찰 유
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 5 -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
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 용역의 계약자는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을 이용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기업유통센터(☎02-2656-9991, 042-712-5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용역·물품의 계약금액 최대 80% 대출이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이 상이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및 내역에 관한 사항: 산업입지과 국가산단기반팀 ☎044-300-4622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044-300-6555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6 -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7 -

===== 1 과업지시서(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진입도로 재해영향평가 용역).hwpx =====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재해영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세종특별자치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와촌리 ~ 연서면 봉암리

2. 과업목적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와촌리, 부동리 내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향후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이에 따른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여 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내용
가. 사업면적 : A=50,000㎡(L=2.80km, B=10.75~22.0m)
나. 과업내용 : 재해영향평가 1식

4.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20개월(600일) Ⅱ. 일반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 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법령 개정시 개정 법률 적용)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계변경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등에 따라 검토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 협의 및 심의 시 부실판정 등의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 성과물을 반영한 협의와 심의가 완료되어야 준공될 수 있으며, 과업기간<hp:fwSpace/>내에 협의 또는 심의를 완료치 못할 사유가 발생되면 사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재해영향평가 협의 후 또는 본 과업이 종료된 후라도 협의의 불충분,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의 협조, 현지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평가로 수정을 요하는 성과물은 소정 기일 내에 보완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추가 비용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할 수 있다.
바. 본 과업에 대한 발주처의 방침 또는 상위계획상의 반영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고,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자료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시행을 위한 제반 인·허가 절차이행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인·허가 신청 및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요구자료 제출 및 신청서 보완ㆍ협의ㆍ심의 등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 수행 시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 회의참석, 단계별 자료 보완, 설명 등은 본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계기관(지자체 등)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재해영향성검토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 평가서는 『자연재해대책법』,『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등 관련법령 및 지침에 제시하는 순서에 따라 평가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되, 동 사업 추진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정한다.
차.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또는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시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카.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 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처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용역완료 후에도 용역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배상)한다.
파. 필요한 경우 사업개요와 사업시행 시 예상되는 각종 영향 등을 관계 주민에게 알리고 영향권 내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자료는 우리군과 사전협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하. 기타
1)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대해 설계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기 분석된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는 반드시 출처와 적용방법을 정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작성 시 도서 및 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작성 원본은 성과품 납품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 후 7일 이내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다음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3) 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 증명서 첨부)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선임계 및 사용인감 또는 서명
4)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5) 참여기술자 재직 및 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6) 예정공정표
7) 내역서
8) 인력 투입계획서
9)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10) 기타법령이나 용역과업에 제출하도록 한 사항
11)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3. 과업추진계획 보고
1) 과업수행계획 보고

  • 용역 착수 후 매 월마다 과업수행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 진척 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수행보고서 및 과업진척상황 보고회에는 과업수행내용 및 공정현황, 관련기관 협의 추진사항, 요구사항 처리결과, 주요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중간보고

  •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감독관이 용역수행상 필요하여 요구 시

3)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

  •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30일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를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협의와 조정
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타 부문 용역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별도로 수행되는 타부문 계약상대자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계획 및 설계내용 등이 과업에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의견 조정시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시행되는 타부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를 타부문 계약상대자에 제공시에는 우리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상대자와 상호보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최적의 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계획 및 설계내용의 변경에 필요한 각종 검토 내용은 즉각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별도 시행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 부문 등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시 수시로 회의 또는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 및 협의시 도출된 문제점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회의록(보고서)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재해영향평가 심의 완료 후에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검토서의 재협의ㆍ심의 또는 협의내용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후속조치(재작성 및 재협의ㆍ심의)를 취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이 과업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예산의 범위내)
1) 과업구간의 위치가 변경되었거나 과업연장이 늘었을 경우
2) 계약내용 중 직접경비는 실제 집행결과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변경 정산시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과업 수행 중 발주처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발주처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용역비 증가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6. 과업기간 연장
가. 본 과업기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5) 기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7. 계약대상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 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제3자에 의해 작성된 도서 포함)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2) 본 사업과 관련한 유해로운 인적, 물적 또는 관념적인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보안책을 강구하여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한다.
3) 본 사업의 과업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작업 단계별, 업무별, 부서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종사원에게 보안교육 및 보안대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각종 보고서 등 용역성과물(확정(안) 포함)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5)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 또는 임의 복사 및 외부 유출 등을 시켜서는 안 된다.
7) 과업 수행 후 폐기물을 전량 파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처분 하여야 한다.

9.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0. 과업수행자의 교체
가. 참여기술자는 본 용역 참여시 제출한 기술자 그대로 착수시부터 과업종료시까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는 동급(자격, 경력) 이상의 기술자로서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에 대하여는 변경계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그 외 기술자에 대하여는 변경신고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교체할 수 있다.
1)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할 경우
2) 수급인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질병 또는 퇴사 등)로 인한 기술자 변경 요구 시

11. 보고서작성 및 조치
가. 재해영향평가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의하여 영향평가서를 작성 ㆍ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협의 및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재해영향평가서는 재해 등에 대한 정밀 분석,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또한 공사설계서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협의 및 심의 등의 절차이행 과정에서 보완 요구하거나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요구에 따라 성실히 수행되어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성과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또는 기술상의 오류에 대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본 과업에 적용한 경우 계약상대자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바.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및 자료수집 등에 따른 제반절차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시행한다.
사. 과업수행 중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본 과업과 병행하여 추가 과업지시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을 위한 측정 및 조사는 계획서를 작성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자. 과업기간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은 협의기관의 심의를 완료하여야 준공이 가능하다.
차. 과업지시서 내용상 해석의 의견차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한다.
카. 본 과업 시행중 승인기관을 포함한 관계기관에서 제시된 의견 또는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한 후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토록 한다.

Ⅲ. 특별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30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2025.05.)」를 토대로 재해영향평가 협의시 포함할 기본 및 단위업무, 세부업무수행 내용을 정한다.

○ 사업 개요 ○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기초현황 조사 ○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 유지관리계획 ○ 결론 ○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2. 과업수행 방법
가. 본 과업지시서는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사항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의하여 수행한다.
나. 과업기간 중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과정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 협의 내용 중 주요사항 및 향후 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재해영향평가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과정에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과 관련되는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사전승인 없이 수급자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모든 문제 발생의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바.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3.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가. 사업의 목적ㆍ필요성ㆍ추진배경ㆍ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나.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행정계획의 수립ㆍ확정 등 상세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라. 고시내용에 대한 검토사항

4. 과업내용(평가서는 본 과업내용을 참고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배경과 목적
•사업의 배경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1.2 주요 내용
•사업명, 위치, 면적,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지구 위치도, 사업지구 경계도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도)
•사업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1.3 사업 추진경위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시까지 사업 추진경위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향후 추진계획
1.4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재해영향평가의 실시근거(관련법령 등) 및 절차
제2장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2.1 기초조사
•기초조사, 기초현황조사, 현지조사
•사업지구 내외의 항공사진 및 현장 사진
2.2 평가 대상 지역 설정 방법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및 사업지구 하류유역 등을 포함하며, 필요시 주변지역 추가
•전체 평가대상지역을 도시하고,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사업지구 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구분하여 표시
2.3 사업 유형별 평가 대상지역 설정
가. 면적개념 사업
•광범위하게 검토한 후 평가대상지역 선정, 상세검토 후 필요시 조정하는 방안 적용
나. 선개념 사업
•평가 대상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기 때문에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 적절하게 축소·조정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제3장 기초현황 조사
3.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유역특성 및 재해현황 기술
•문헌조사, 현지조사 기술
•지역적인 범위(사업지구 인접 및 관련되는 지역에 국한하여 현황수록)
•기술적인 범위(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에 국한하여 수록, 실시설계등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부문에 대한 조사는 대상에서 제외)
3.2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유역조사(유역구분, 기하학적 특성, 유역현황 등)
•배수계통 조사(하천현황, 수로 및 우수관거,
배수계통도 등)
3.3 수문특성 조사
•수문관측소 현황조사
•수문관측소 자료조사
3.4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문헌조사
•지반조사 성과 검토
3.5 사면현황 조사
•사면현황조사
•급경사지 현황 조사
3.6 재해발생 현황 조사
•문헌조사(연도별, 기간별 피해현황조사)
•탐문조사
3.7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조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 작성
3.8 방재시설 현황 조사
•방재시설 현장조사
3.9 관련계획 조사
•대상유역 및 인근지역 관련계획조사
•주변지역 개발계획조사
3.10 드론 촬영
•드론 촬영 자료 확보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제4장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4.1 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설계빈도 결정
4.2 홍수유출해석
•강우분석
•홍수량 산정
4.3 토사유출해석
•토사유출량 산정방법 및 산정지점 선정
•원단위법에 의한 토사유출량 산정
•RUSLE 방법에 의한 토사유출량 산정
•토사유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
4.4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대상지역 결정 및
평가대상 선정
•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사면안정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제5장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5.1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홍수유출량 증가량 저감
•토사유출량 증가량 저감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증가에 대한 안전성 확보
5.2 저감대책 수립
•개발중 토사유출 저감대책
•개발중 홍수유출 저감대책
•개발후 사면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면안정대책
5.3 저감방안 반영
•저감방안 반영 제안
•재해유형별 저감방안 반영
5.4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저감대책 수립
•재해대책 총괄표
•재해저감대책도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제6장 유지관리계획
6.1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평가서, 개발중, 개발후 조치내용 명확히 제시
6.2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가배수로 유지관리계획
•침사지겸 저류지 유지관리계획
•개발중 사면관련 유지관리계획
•개발중 저감방안 관련 유지관리계획
•개발중 현장관리 관련 유지관리계획
•개발중 유지관리대장 작성
6.3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영구저류지 유지관리계획
•침투시설 및 지역내 저류시설 유지관리계획
•개발후 사면관련 유지관리계획
•개발후 저감방안 관련 유지관리계획
•개발후 일반관리 측면 유지관리계획
•개발후 유지관리대장 작성
6.4 이행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행정사항
•이행단계 수행해야 할 사항 기술
제7장 결론
7.1 결론
•재해영향평가 측면의 사업지구 특성 기술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 기술
•유지관리계획 요약 기술
•이행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사항 요약 기술
제8장 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

  •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재해영향평가 대행자 명단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재해영향평가 계약서 사본
  • 이전 재해영향평가 등의 반영

•이전 검토의견, 조치내용 등을수록
•금회 재해영향평가에서 반영여부 기술
  • 각종 실험결과, 영향예측, 분석 근거자료

•계산근거자료(USB)
  • 유지관리대장, 참고문헌

•유지관리대장 수록, 참고문헌 수록

Ⅳ. 성과품 납품
번 호
내 용
수 량
비 고
1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10부
협의서류 포함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서등)
2
성과품 USB
1식

3
기타 제출자료(관련기관 협의자료 및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등)
1식
필요시

Ⅴ. 위치도

===== 2 내역서(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진입도로 재해영향평가 용역).pdf =====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재해영향평가 용역
내 역 서
용역개요 : 재해영향평가 작성 1식
총 용 역 비 : 일금 일억육천삼백구십만원정(₩163,900,000)

총 액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재해영향평가 용역
1. 직접인건비 ㎡ 50,000 58,572,337 58,572,337
2. 직접경비 식 1 1,324,000 1,324,000
3.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 110 64,429,570 64,429,570
4.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20 24,600,381 24,600,381
5. 손해배상공제료 984,000
계 149,910,288 90,353,951
≒ 149,000,000
부가가치세 10% 식 1 14,900,000
총 용 역 비 163,900,000

총 액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1. 직접인건비 58,572,337 58,572,337
가. 작업계획 수립 식 1 213,080 213,080 산근-1
나. 사업의 개요 297,232 297,232
가. 사업 배경과 목적 식 1 42,456 42,456 산근-2
나. 사업 내용 식 1 181,986 181,986 산근-3
다. 사업 추진경위 식 1 36,395 36,395 산근-4
라.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식 1 36,395 36,395 산근-5
다.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804,374 804,374
1) 평가대상지역 설정 위한 기초조사 식 1 66,733 66,733 산근-6
2)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식 1 66,733 66,733 산근-7
3)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개소 1 670,908 670,908 산근-8
라. 기초현황 조사 11,832,187 11,832,187
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식 1 1,033,374 1,033,374 산근-9
2)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개소 1 1,451,594 1,451,594 산근-10
3) 수문특성 조사 식 1 1,537,229 1,537,229 산근-11
4) 토질․지질 현황 조사 개소 1 2,495,272 2,495,272 산근-12
5) 사면 현황 조사 개소 1 2,495,272 2,495,272 산근-13
6) 재해발생 현황 조사 개소 1 1,256,682 1,256,682 산근-14
7)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식 1 316,337 316,337 산근-15

총 액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8) 방재시설 현황 조사 개소 1 634,894 634,894 산근-16
9) 관련계획 조사 개소 1 611,533 611,533 산근-17
10) 드론 촬영 개소 1 - - 산근-18
마.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25,591,745 25,591,745
1)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식 1 403,982 403,982 산근-19
2) 홍수유출해석 개소 1 18,174,479 18,174,479 산근-20
3) 토사유출해석 개소 1 4,494,393 4,494,393 산근-21
4) 사면 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개소 1 2,518,891 2,518,891 산근-22
바.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15,198,211 15,198,211
1)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식 1 403,982 403,982 산근-23
2) 저감대책 수립 13,092,294 13,092,294
가) 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개소 1 4,609,422 4,609,422 산근-24
나)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개소 1 4,609,422 4,609,422 산근-25
다) 사면재해 저감대책 개소 1 3,873,450 3,873,450 산근-26
3) 저감방안 반영 개소 1 603,805 603,805 산근-27
4)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식 1 1,098,130 1,098,130 산근-28
사. 유지관리계획 3,203,942 3,203,942
1)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식 1 503,841 503,841 산근-29
2)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식 1 1,098,130 1,098,130 산근-30
3)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식 1 1,098,130 1,098,130 산근-31

총 액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4)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 식 1 503,841 503,841 산근-32
아. 결론 식 1 366,152 366,152 산근-33
자. 협의서 작성(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포함) 식 1 1,065,414 1,065,414 산근-34
2. 직접경비 식 1 1,324,000 1,324,000
가. 여 비 식 574,000 574,000
나. 인 쇄 비 식 750,000 750,000
3.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 110 64,429,570 64,429,570
4.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20 24,600,381 24,600,381
5. 손해배상공제료 984,000
소 계 149,910,288 58,572,337 90,353,951
≒ 149,000,000
5. 부가가치세 14,900,000
합 계 163,900,000

총 액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산근-1> 작업계획 수립
기 술 사 인 0.10 467,217 46,721 467,217 46,721
특급기술자 인 0.20 373,353 74,670 373,353 74,670
고급기술자 인 0.20 310,884 62,176 310,884 62,176
중급기술자 인 0.10 295,138 29,513 295,138 29,513
초급기술자 인 0.00 235,459 - 235,459 -
중급숙련기술자 인 0.00 250,087 - 250,087 -
계 213,080 213,080
<산근-2> 사업 배경과 목적
기 술 사 인 0.00 467,217 - 467,217 -
특급기술자 인 0.00 373,353 - 373,353 -
고급기술자 인 0.03 310,884 9,326 310,884 9,326
중급기술자 인 0.03 295,138 8,854 295,138 8,854
초급기술자 인 0.05 235,459 11,772 235,459 11,772
중급숙련기술자 인 0.05 250,087 12,504 250,087 12,504
계 42,456 42,456

총 액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산근-3> 사업 내용
기 술 사 인 0.00 467,217 - 467,217 -
특급기술자 인 0.00 373,353 - 373,353 -
고급기술자 인 0.10 310,884 31,088 310,884 31,088
중급기술자 인 0.10 295,138 29,513 295,138 29,513
초급기술자 인 0.25 235,459 58,864 235,459 58,864
중급숙련기술자 인 0.25 250,087 62,521 250,087 62,521
계 181,986 181,986
<산근-4> 사업 추진경위
기 술 사 인 0.00 467,217 - 467,217 -
특급기술자 인 0.00 373,353 - 373,353 -
고급기술자 인 0.02 310,884 6,217 310,884 6,217
중급기술자 인 0.02 295,138 5,902 295,138 5,902
초급기술자 인 0.05 235,459 11,772 235,459 11,772
중급숙련기술자 인 0.05 250,087 12,504 250,087 12,504
계 36,395 36,395

총 액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산근-5>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기 술 사 인 0.00 467,217 - 467,217 -
특급기술자 인 0.00 373,353 - 373,353 -
고급기술자 인 0.02 310,884 6,217 310,884 6,217
중급기술자 인 0.02 295,138 5,902 295,138 5,902
초급기술자 인 0.05 235,459 11,772 235,459 11,772
중급숙련기술자 인 0.05 250,087 12,504 250,087 12,504
계 36,395 36,395
<산근-6> 평가대상지역 설정 위한 기초조사
기 술 사 인 0.00 467,217 - 467,217 -
특급기술자 인 0.00 373,353 - 373,353 -
고급기술자 인 0.03 310,884 9,326 310,884 9,326
중급기술자 인 0.03 295,138 8,854 295,138 8,854
초급기술자 인 0.10 235,459 23,545 235,459 23,545
중급숙련기술자 인 0.10 250,087 25,008 250,087 25,008
계 66,733 66,733

총 액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산근-7>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기 술 사 인 0.00 467,217 - 467,217 -
특급기술자 인 0.00 373,353 - 373,353 -
고급기술자 인 0.03 310,884 9,326 310,884 9,326
중급기술자 인 0.03 295,138 8,854 295,138 8,854
초급기술자 인 0.10 235,459 23,545 235,459 23,545
중급숙련기술자 인 0.10 250,087 25,008 250,087 25,008
계 66,733 66,733
<산근-8>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 술 사 인 0.10 467,217 46,721 467,217 46,721
특급기술자 인 0.35 373,353 130,673 373,353 130,673
고급기술자 인 0.45 310,884 139,897 310,884 139,897
중급기술자 인 0.55 295,138 162,325 295,138 162,325
초급기술자 인 0.60 235,459 141,275 235,459 141,275
중급숙련기술자 인 0.20 250,087 50,017 250,087 50,017
계 670,908 670,908

총 액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산근-9>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기 술 사 인 0.20 467,217 93,443 467,217 93,443
특급기술자 인 0.55 373,353 205,344 373,353 205,344
고급기술자 인 0.60 310,884 186,530 310,884 186,530
중급기술자 인 0.80 295,138 236,110 295,138 236,110
초급기술자 인 0.90 235,459 211,913 235,459 211,913
중급숙련기술자 인 0.40 250,087 100,034 250,087 100,034
계 1,033,374 1,033,374
<산근-10>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기 술 사 인 0.35 467,217 163,525 467,217 163,525
특급기술자 인 0.40 373,353 149,341 373,353 149,341
고급기술자 인 0.70 310,884 217,618 310,884 217,618
중급기술자 인 0.90 295,138 265,624 295,138 265,624
초급기술자 인 1.35 235,459 317,869 235,459 317,869
중급숙련기술자 인 1.35 250,087 337,617 250,087 337,617
계 1,451,594 1,451,594

총 액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산근-11> 수문특성 조사
기 술 사 인 0.40 467,217 186,886 467,217 186,886
특급기술자 인 0.50 373,353 186,676 373,353 186,676
고급기술자 인 1.00 310,884 310,884 310,884 310,884
중급기술자 인 1.00 295,138 295,138 295,138 295,138
초급기술자 인 1.20 235,459 282,550 235,459 282,550
중급숙련기술자 인 1.10 250,087 275,095 250,087 275,095
계 1,537,229 1,537,229
<산근-12>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기 술 사 인 1.50 467,217 700,825 467,217 700,825
특급기술자 인 0.00 373,353 - 373,353 -
고급기술자 인 1.50 310,884 466,326 310,884 466,326
중급기술자 인 4.50 295,138 1,328,121 295,138 1,328,121
초급기술자 인 0.00 235,459 - 235,459 -
중급숙련기술자 인 0.00 250,087 - 250,087 -
계 2,495,272 2,495,272

총 액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산근-13> 사면 현황 조사
기 술 사 인 1.50 467,217 700,825 467,217 700,825
특급기술자 인 0.00 373,353 - 373,353 -
고급기술자 인 1.50 310,884 466,326 310,884 466,326
중급기술자 인 4.50 295,138 1,328,121 295,138 1,328,121
초급기술자 인 0.00 235,459 - 235,459 -
중급숙련기술자 인 0.00 250,087 - 250,087 -
계 2,495,272 2,495,272
<산근-14> 재해발생 현황 조사
기 술 사 인 0.25 467,217 116,804 467,217 116,804
특급기술자 인 0.40 373,353 149,341 373,353 149,341
고급기술자 인 0.60 310,884 186,530 310,884 186,530
중급기술자 인 0.75 295,138 221,353 295,138 221,353
초급기술자 인 1.20 235,459 282,550 235,459 282,550
중급숙련기술자 인 1.20 250,087 300,104 250,087 300,104
계 1,256,682 1,256,682

총 액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산근-15>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기 술 사 인 0.10 467,217 46,721 467,217 46,721
특급기술자 인 0.10 373,353 37,335 373,353 37,335
고급기술자 인 0.15 310,884 46,632 310,884 46,632
중급기술자 인 0.30 295,138 88,541 295,138 88,541
초급기술자 인 0.20 235,459 47,091 235,459 47,091
중급숙련기술자 인 0.20 250,087 50,017 250,087 50,017
계 316,337 316,337
<산근-16> 방재시설 현황 조사
기 술 사 인 0.15 467,217 70,082 467,217 70,082
특급기술자 인 0.20 373,353 74,670 373,353 74,670
고급기술자 인 0.30 310,884 93,265 310,884 93,265
중급기술자 인 0.40 295,138 118,055 295,138 118,055
초급기술자 인 0.60 235,459 141,275 235,459 141,275
중급숙련기술자 인 0.55 250,087 137,547 250,087 137,547
계 634,894 634,894

총 액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산근-17> 관련계획 조사
기 술 사 인 0.10 467,217 46,721 467,217 46,721
특급기술자 인 0.20 373,353 74,670 373,353 74,670
고급기술자 인 0.30 310,884 93,265 310,884 93,265
중급기술자 인 0.40 295,138 118,055 295,138 118,055
초급기술자 인 0.60 235,459 141,275 235,459 141,275
중급숙련기술자 인 0.55 250,087 137,547 250,087 137,547
계 611,533 611,533
<산근-18> 드론 촬영
기 술 사 인 0.00 467,217 - 467,217 -
특급기술자 인 0.00 373,353 - 373,353 -
고급기술자 인 0.00 310,884 - 310,884 -
중급기술자 인 0.00 295,138 - 295,138 -
초급기술자 인 0.00 235,459 - 235,459 -
중급숙련기술자 인 0.00 250,087 - 250,087 -
계 - -

총 액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산근-19>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설정
기 술 사 인 0.10 467,217 46,721 467,217 46,721
특급기술자 인 0.10 373,353 37,335 373,353 37,335
고급기술자 인 0.20 310,884 62,176 310,884 62,176
중급기술자 인 0.30 295,138 88,541 295,138 88,541
초급기술자 인 0.40 235,459 94,183 235,459 94,183
중급숙련기술자 인 0.30 250,087 75,026 250,087 75,026
계 403,982 403,982
<산근-20> 홍수유출해석
기 술 사 인 4.60 467,217 2,149,198 467,217 2,149,198
특급기술자 인 6.70 373,353 2,501,465 373,353 2,501,465
고급기술자 인 9.10 310,884 2,829,044 310,884 2,829,044
중급기술자 인 14.20 295,138 4,190,959 295,138 4,190,959
초급기술자 인 18.70 235,459 4,403,083 235,459 4,403,083
중급숙련기술자 인 8.40 250,087 2,100,730 250,087 2,100,730
계 18,174,479 18,174,479

총 액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산근-21> 토사유출해석
기 술 사 인 1.45 467,217 677,464 467,217 677,464
특급기술자 인 1.75 373,353 653,367 373,353 653,367
고급기술자 인 2.00 310,884 621,768 310,884 621,768
중급기술자 인 2.60 295,138 767,358 295,138 767,358
초급기술자 인 3.50 235,459 824,106 235,459 824,106
중급숙련기술자 인 3.80 250,087 950,330 250,087 950,330
계 4,494,393 4,494,393
<산근-22> 사면 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기 술 사 인 1.50 467,217 700,825 467,217 700,825
특급기술자 인 0.00 373,353 - 373,353 -
고급기술자 인 3.00 310,884 932,652 310,884 932,652
중급기술자 인 3.00 295,138 885,414 295,138 885,414
초급기술자 인 0.00 235,459 - 235,459 -
중급숙련기술자 인 0.00 250,087 - 250,087 -
계 2,518,891 2,518,891

총 액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산근-23>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기 술 사 인 0.10 467,217 46,721 467,217 46,721
특급기술자 인 0.10 373,353 37,335 373,353 37,335
고급기술자 인 0.20 310,884 62,176 310,884 62,176
중급기술자 인 0.30 295,138 88,541 295,138 88,541
초급기술자 인 0.40 235,459 94,183 235,459 94,183
중급숙련기술자 인 0.30 250,087 75,026 250,087 75,026
계 403,982 403,982
<산근-24> 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기 술 사 인 0.90 467,217 420,495 467,217 420,495
특급기술자 인 1.45 373,353 541,361 373,353 541,361
고급기술자 인 2.30 310,884 715,033 310,884 715,033
중급기술자 인 3.50 295,138 1,032,983 295,138 1,032,983
초급기술자 인 4.35 235,459 1,024,246 235,459 1,024,246
중급숙련기술자 인 3.50 250,087 875,304 250,087 875,304
계 4,609,422 4,609,422

총 액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산근-25>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기 술 사 인 0.90 467,217 420,495 467,217 420,495
특급기술자 인 1.45 373,353 541,361 373,353 541,361
고급기술자 인 2.30 310,884 715,033 310,884 715,033
중급기술자 인 3.50 295,138 1,032,983 295,138 1,032,983
초급기술자 인 4.35 235,459 1,024,246 235,459 1,024,246
중급숙련기술자 인 3.50 250,087 875,304 250,087 875,304
계 4,609,422 4,609,422
<산근-26> 개발 중 사면 관련 저감대책
기 술 사 인 3.00 467,217 1,401,651 467,217 1,401,651
특급기술자 인 3.00 373,353 1,120,059 373,353 1,120,059
고급기술자 인 1.50 310,884 466,326 310,884 466,326
중급기술자 인 3.00 295,138 885,414 295,138 885,414
초급기술자 인 0.00 235,459 - 235,459 -
중급숙련기술자 인 0.00 250,087 - 250,087 -
계 3,873,450 3,873,450

총 액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산근-27> 저감반영 반영
기 술 사 인 0.15 467,217 70,082 467,217 70,082
특급기술자 인 0.20 373,353 74,670 373,353 74,670
고급기술자 인 0.20 310,884 62,176 310,884 62,176
중급기술자 인 0.40 295,138 118,055 295,138 118,055
초급기술자 인 0.60 235,459 141,275 235,459 141,275
중급숙련기술자 인 0.55 250,087 137,547 250,087 137,547
계 603,805 603,805
<산근-28>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기 술 사 인 0.25 467,217 116,804 467,217 116,804
특급기술자 인 0.40 373,353 149,341 373,353 149,341
고급기술자 인 0.35 310,884 108,809 310,884 108,809
중급기술자 인 0.85 295,138 250,867 295,138 250,867
초급기술자 인 1.05 235,459 247,231 235,459 247,231
중급숙련기술자 인 0.90 250,087 225,078 250,087 225,078
계 1,098,130 1,098,130

총 액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산근-29>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기 술 사 인 0.10 467,217 46,721 467,217 46,721
특급기술자 인 0.20 373,353 74,670 373,353 74,670
고급기술자 인 0.15 310,884 46,632 310,884 46,632
중급기술자 인 0.40 295,138 118,055 295,138 118,055
초급기술자 인 0.50 235,459 117,729 235,459 117,729
중급숙련기술자 인 0.40 250,087 100,034 250,087 100,034
계 503,841 503,841
<산근-30>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기 술 사 인 0.25 467,217 116,804 467,217 116,804
특급기술자 인 0.40 373,353 149,341 373,353 149,341
고급기술자 인 0.35 310,884 108,809 310,884 108,809
중급기술자 인 0.85 295,138 250,867 295,138 250,867
초급기술자 인 1.05 235,459 247,231 235,459 247,231
중급숙련기술자 인 0.90 250,087 225,078 250,087 225,078
계 1,098,130 1,098,130

총 액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산근-31>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기 술 사 인 0.25 467,217 116,804 467,217 116,804
특급기술자 인 0.40 373,353 149,341 373,353 149,341
고급기술자 인 0.35 310,884 108,809 310,884 108,809
중급기술자 인 0.85 295,138 250,867 295,138 250,867
초급기술자 인 1.05 235,459 247,231 235,459 247,231
중급숙련기술자 인 0.90 250,087 225,078 250,087 225,078
계 1,098,130 1,098,130
<산근-32>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
기 술 사 인 0.10 467,217 46,721 467,217 46,721
특급기술자 인 0.20 373,353 74,670 373,353 74,670
고급기술자 인 0.15 310,884 46,632 310,884 46,632
중급기술자 인 0.40 295,138 118,055 295,138 118,055
초급기술자 인 0.50 235,459 117,729 235,459 117,729
중급숙련기술자 인 0.40 250,087 100,034 250,087 100,034
계 503,841 503,841

총 액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산근-33> 결론
기 술 사 인 0.10 467,217 46,721 467,217 46,721
특급기술자 인 0.15 373,353 56,002 373,353 56,002
고급기술자 인 0.25 310,884 77,721 310,884 77,721
중급기술자 인 0.35 295,138 103,298 295,138 103,298
초급기술자 인 0.35 235,459 82,410 235,459 82,410
중급숙련기술자 인 0.00 250,087 - 250,087 -
계 366,152 366,152
<산근-34> 협의서 작성(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포함)
기 술 사 인 0.50 467,217 233,608 467,217 233,608
특급기술자 인 1.00 373,353 373,353 373,353 373,353
고급기술자 인 1.00 310,884 310,884 310,884 310,884
중급기술자 인 0.50 295,138 147,569 295,138 147,569
초급기술자 인 0.00 235,459 - 235,459 -
중급숙련기술자 인 0.00 250,087 - 250,087 -
계 1,065,414 1,065,414

■ 재해영향평가 직접인건비
직 접 인 건 비
구 분 비고
계 기 술 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중급숙련기술자
기술자별 인건비 계 58,572,337 8,877,109 7,616,391 9,615,629 14,588,661 10,371,951 7,502,596
1. 작업계획 수립 213,080 46,721 74,670 62,176 29,513 - -
2. 사업의 개요 297,232 - - 52,848 50,171 94,180 100,033
가. 사업 배경과 목적 42,456 - - 9,326 8,854 11,772 12,504
나. 사업 내용 181,986 - - 31,088 29,513 58,864 62,521
다. 사업 추진경위 36,395 - - 6,217 5,902 11,772 12,504
라.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36,395 - - 6,217 5,902 11,772 12,504
3.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804,374 46,721 130,673 158,549 180,033 188,365 100,033
가. 평가대상지역 설정 위한 기초조사 66,733 - - 9,326 8,854 23,545 25,008
나.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66,733 - - 9,326 8,854 23,545 25,008
다.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670,908 46,721 130,673 139,897 162,325 141,275 50,017
4. 기초현황 조사 11,832,187 2,125,832 877,377 2,067,376 3,999,118 1,424,523 1,337,961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1,033,374 93,443 205,344 186,530 236,110 211,913 100,034
나.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1,451,594 163,525 149,341 217,618 265,624 317,869 337,617
다. 수문특성 조사 1,537,229 186,886 186,676 310,884 295,138 282,550 275,095
라.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2,495,272 700,825 - 466,326 1,328,121 - -
마. 사면 현황 조사 2,495,272 700,825 - 466,326 1,328,121 - -
바. 재해발생 현황 조사 1,256,682 116,804 149,341 186,530 221,353 282,550 300,104
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316,337 46,721 37,335 46,632 88,541 47,091 50,017
아. 방재시설 현황 조사 634,894 70,082 74,670 93,265 118,055 141,275 137,547
자. 관련계획 조사 611,533 46,721 74,670 93,265 118,055 141,275 137,547
차. 드론 촬영 - - - - - - -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25,591,745 3,574,208 3,192,167 4,445,640 5,932,272 5,321,372 3,126,086
가.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403,982 46,721 37,335 62,176 88,541 94,183 75,026
나. 홍수유출해석 18,174,479 2,149,198 2,501,465 2,829,044 4,190,959 4,403,083 2,100,730
다. 토사유출해석 4,494,393 677,464 653,367 621,768 767,358 824,106 950,330
라. 사면 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2,518,891 700,825 - 932,652 885,414 - -
6.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15,198,211 2,476,248 2,464,127 2,129,553 3,408,843 2,531,181 2,188,259
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403,982 46,721 37,335 62,176 88,541 94,183 75,026
나. 저감대책 수립 13,092,294 2,242,641 2,202,781 1,896,392 2,951,380 2,048,492 1,750,608
1) 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4,609,422 420,495 541,361 715,033 1,032,983 1,024,246 875,304
2)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4,609,422 420,495 541,361 715,033 1,032,983 1,024,246 875,304
3) 사면재해 저감대책 3,873,450 1,401,651 1,120,059 466,326 885,414 - -
다. 저감방안 반영 603,805 70,082 74,670 62,176 118,055 141,275 137,547
라.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1,098,130 116,804 149,341 108,809 250,867 247,231 225,078
7. 유지관리계획 3,203,942 327,050 448,022 310,882 737,844 729,920 650,224
가.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503,841 46,721 74,670 46,632 118,055 117,729 100,034
나.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1,098,130 116,804 149,341 108,809 250,867 247,231 225,078
다.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1,098,130 116,804 149,341 108,809 250,867 247,231 225,078
라.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 503,841 46,721 74,670 46,632 118,055 117,729 100,034
8. 결론 366,152 46,721 56,002 77,721 103,298 82,410 -
9. 협의서 작성(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포함) 1,065,414 233,608 373,353 310,884 147,569 - -

■ 재해영향평가 적용소요인력
소요인력 (인·일)
구 분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중급숙련 비고
기술사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소요인력 계 19.00 20.40 30.93 49.43 44.05 30.00
1. 작업계획 수립 0.10 0.20 0.20 0.10 0.00 0.00
2. 사업의 개요 0.00 0.00 0.17 0.17 0.40 0.40
가. 사업 배경과 목적 0.00 0.00 0.03 0.03 0.05 0.05
나. 사업 내용 0.00 0.00 0.10 0.10 0.25 0.25
다. 사업 추진경위 0.00 0.00 0.02 0.02 0.05 0.05
라.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0.00 0.00 0.02 0.02 0.05 0.05
3.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0.10 0.35 0.51 0.61 0.80 0.40
가. 평가대상지역 설정 위한 기초조사 0.00 0.00 0.03 0.03 0.10 0.10
나.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0.00 0.00 0.03 0.03 0.10 0.10
다.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0.10 0.35 0.45 0.55 0.60 0.20 보정계수α2적용
4. 기초현황 조사 4.55 2.35 6.65 13.55 6.05 5.35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0.20 0.55 0.60 0.80 0.90 0.40
나.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0.35 0.40 0.70 0.90 1.35 1.35 보정계수α2적용
다. 수문특성 조사 0.40 0.50 1.00 1.00 1.20 1.10
라.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1.50 0.00 1.50 4.50 0.00 0.00 보정계수α2적용
마. 사면 현황 조사 1.50 0.00 1.50 4.50 0.00 0.00 선택적용α1,α2 적용
바. 재해발생 현황 조사 0.25 0.40 0.60 0.75 1.20 1.20 보정계수α2적용
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0.10 0.10 0.15 0.30 0.20 0.20
아. 방재시설 현황 조사 0.15 0.20 0.30 0.40 0.60 0.55 보정계수α2적용
자. 관련계획 조사 0.10 0.20 0.30 0.40 0.60 0.55 보정계수α2적용
차. 드론 촬영 0.00 0.00 0.00 0.00 0.00 0.00 직접경비반영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7.65 8.55 14.30 20.10 22.60 12.50
가.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0.10 0.10 0.20 0.30 0.40 0.30
나. 홍수유출해석 4.60 6.70 9.10 14.20 18.70 8.40 보정계수 α1,α2적용
다. 토사유출해석 1.45 1.75 2.00 2.60 3.50 3.80 보정계수 α1,α2적용
라. 사면 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1.50 0.00 3.00 3.00 0.00 0.00 보정계수 α1,α2적용
6.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5.30 6.60 6.85 11.55 10.75 8.75
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0.10 0.10 0.20 0.30 0.40 0.30
나. 저감대책 수립 4.80 5.90 6.10 10.00 8.70 7.00
1) 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0.90 1.45 2.30 3.50 4.35 3.50 보정계수 α1,α2적용
2)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0.90 1.45 2.30 3.50 4.35 3.50 보정계수 α1,α2적용
3) 사면재해 저감대책 3.00 3.00 1.50 3.00 0.00 0.00 보정계수 α1,α2적용
다. 저감방안 반영 0.15 0.20 0.20 0.40 0.60 0.55 보정계수 α1,α2적용
라.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0.25 0.40 0.35 0.85 1.05 0.90
7. 유지관리계획 0.70 1.20 1.00 2.50 3.10 2.60
가.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0.10 0.20 0.15 0.40 0.50 0.40
나.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0.25 0.40 0.35 0.85 1.05 0.90
다.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0.25 0.40 0.35 0.85 1.05 0.90
라.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 0.10 0.20 0.15 0.40 0.50 0.40
8. 결론 0.10 0.15 0.25 0.35 0.35 0.00
9. 협의서 작성(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포함) 0.50 1.00 1.00 0.50 0.00 0.00

■ 재해영향평가 기준소요인력
소요인력 (인·일)
구 분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중급숙련 비고
기술사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소요인력 계 19.00 20.40 30.93 49.43 44.05 30.00
1. 작업계획 수립 0.10 0.20 0.20 0.10 0.00 0.00
2. 사업의 개요 0.00 0.00 0.17 0.17 0.40 0.40
가. 사업 배경과 목적 0.00 0.00 0.03 0.03 0.05 0.05
나. 사업 내용 0.00 0.00 0.10 0.10 0.25 0.25
다. 사업 추진경위 0.00 0.00 0.02 0.02 0.05 0.05 ?
라.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0.00 0.00 0.02 0.02 0.05 0.05
3.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0.10 0.35 0.51 0.61 0.80 0.40
가. 평가대상지역 설정 위한 기초조사 0.00 0.00 0.03 0.03 0.10 0.10
나.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0.00 0.00 0.03 0.03 0.10 0.10
다.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0.10 0.35 0.45 0.55 0.60 0.20 보정계수α2적용
4. 기초현황 조사 4.55 2.35 6.65 13.55 6.05 5.35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0.20 0.55 0.60 0.80 0.90 0.40
나.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0.35 0.40 0.70 0.90 1.35 1.35 보정계수α2적용
다. 수문특성 조사 0.40 0.50 1.00 1.00 1.20 1.10
라.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1.50 0.00 1.50 4.50 0.00 0.00 보정계수α2적용
마. 사면 현황 조사 1.50 0.00 1.50 4.50 0.00 0.00 선택적용α1,α2 적용
바. 재해발생 현황 조사 0.25 0.40 0.60 0.75 1.20 1.20 보정계수α2적용
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0.10 0.10 0.15 0.30 0.20 0.20
아. 방재시설 현황 조사 0.15 0.20 0.30 0.40 0.60 0.55 보정계수α2적용
자. 관련계획 조사 0.10 0.20 0.30 0.40 0.60 0.55 보정계수α2적용
차. 드론 촬영 0.00 0.00 0.00 0.00 0.00 0.00 직접경비반영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7.65 8.55 14.30 20.10 22.60 12.50
가.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0.10 0.10 0.20 0.30 0.40 0.30
나. 홍수유출해석 4.60 6.70 9.10 14.20 18.70 8.40 보정계수 α1,α2적용
다. 토사유출해석 1.45 1.75 2.00 2.60 3.50 3.80 보정계수 α1,α2적용
라. 사면 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1.50 0.00 3.00 3.00 0.00 0.00 보정계수 α1,α2적용
6.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5.30 6.60 6.85 11.55 10.75 8.75
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0.10 0.10 0.20 0.30 0.40 0.30
나. 저감대책 수립 4.80 5.90 6.10 10.00 8.70 7.00
1) 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0.90 1.45 2.30 3.50 4.35 3.50 보정계수 α1,α2적용
2)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0.90 1.45 2.30 3.50 4.35 3.50 보정계수 α1,α2적용
3) 사면재해 저감대책 3.00 3.00 1.50 3.00 0.00 0.00 보정계수 α1,α2적용
다. 저감방안 반영 0.15 0.20 0.20 0.40 0.60 0.55 보정계수 α1,α2적용
라.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0.25 0.40 0.35 0.85 1.05 0.90
7. 유지관리계획 0.70 1.20 1.00 2.50 3.10 2.60
가.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0.10 0.20 0.15 0.40 0.50 0.40
나.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0.25 0.40 0.35 0.85 1.05 0.90
다.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0.25 0.40 0.35 0.85 1.05 0.90
라.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 0.10 0.20 0.15 0.40 0.50 0.40
8. 결론 0.10 0.15 0.25 0.35 0.35 0.00
9. 협의서 작성(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포함) 0.50 1.00 1.00 0.50 0.00 0.00

■ 직접 경비
1. 여비 산출표
< 제 2호표>
적 용 일 비 숙 박 료 식 비 비 고
단 가
10,000 / 인·일 35,000 / 2인·일 18,000 / 인·일
일 비 숙 박 료 식 비 계 (원)
구 분 단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현지답사 및
지역현황조사
(4인×1일×1회)
인·일 4 40,000 - 4 72,000 112,000
방재시설 현황 및
재해발생 현황조사 인·일 8 80,000 2 70,000 8 144,000 294,000
(4인×2일×1회)
관계기관 자료입수 및
협의 인·일 6 60,000 - 6 108,000 168,000
(3인×1일×2회)
합 계 - 18 180,000 2 70,000 18 324,000 574,000

2. 인쇄비 산출표
<제 3호표>
구 분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원)

  • 평가서(10부)
  • 인 쇄 비 page 250 300 75,000

합 계 부 10 750,000

10. 손해배상공제료 산정근거
▪ 공종 : 도로건설 (5억원 이하), 용역기간 4개월(120일)
▪ 표준공사기간 : 3년(1,095일), 초과일수 : 0일
▪ 1단계 적용요율 : 148,926,288
▪ 2단계 적용요율 : 0.160%
순계약금액 기본요율 가산요율 초과일수
148,926,288 0.501% 0.081% 0
0.487% 0.078% 0
0.472% 0.076% 0
▪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표준사업기간초과일수/365일)}]
= 746,121 원
▪ 2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0.16%
= 238,282 원
▪ 공제료 합계 = 984,000 원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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