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hwpx =====
충청남도 공고 제2026-2001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당진천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다. 기초금액: 금120,000,000원(추정가격 109,090,909원, 부가가치세 10,909,091원)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hp:lineBreak/>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류 제출 및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기간: 2026. 11. 25.(수), 10:00 ∼ 17:00까지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접수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는 불가)
다. 제출장소: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라. 제안설명 및 평가회: 별도 통보 예정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하며, 발표시간은 업체별 20분(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5분)입니다. 발표자는 사업총괄책임자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hp:lineBreak/>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입찰시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면세기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5. 공동계약: 해당 없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hp:lineBreak/>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가격평가 20점이며<hp:lineBreak/>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제출)
○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충청남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hp:lineBreak/>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별조건,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개정 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개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제안요청서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물관리정책과(041-635-2732)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041-635-3673)
○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2026. 11. 11.
충청남도 분임재무관
===== 입찰공고서.pdf =====
충청남도 공고 제2026-2001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당진천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다. 기초금액: 금120,000,000원(추정가격 109,090,909원, 부가가치세 10,909,091원)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
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류 제출 및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기간: 2026. 11. 25.(수), 10:00 ∼ 17:00까지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접수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는 불가)
다. 제출장소: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라. 제안설명 및 평가회: 별도 통보 예정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하며, 발표시간은 업체별 20분(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5분)입니다. 발표자는 사업총괄책임자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입찰시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면세기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5. 공동계약: 해당 없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가격평가 20점이며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제출)
○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충청남도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별조건,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개정 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개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제안요청서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물관리정책과(041-635-2732)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041-635-3673)
○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2026. 11. 11.
충청남도 분임재무관
===== 제안요청서.hwpx ===== 2026. 11. 04.(수)
당진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제안요청서
(물관리정책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27616" leader="3" type="2"/> 1
<hp:fwSpace/><hp:fwSpace/>1. 과업명<hp:tab width="33041" leader="3" type="2"/> 1
<hp:fwSpace/><hp:fwSpace/>2. 과업목적<hp:tab width="31541" leader="3" type="2"/> 1
<hp:fwSpace/><hp:fwSpace/>3. 과업 추진방향<hp:tab width="27793" leader="3" type="2"/> 1
<hp:fwSpace/><hp:fwSpace/>4. 과업의 범위 및 기간<hp:tab width="23297" leader="3" type="2"/> 1
<hp:fwSpace/><hp:fwSpace/>5. 과업의 주요내용<hp:tab width="26293" leader="3" type="2"/> 2
6. 과업의 수행방법<hp:tab width="26289" leader="3" type="2"/> 7
7. 과업의 수행방법<hp:tab width="26289" leader="3" type="2"/> 8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3188" leader="3" type="2"/> 8
<hp:fwSpace/><hp:fwSpace/>1. 과업수행 기준<hp:tab width="27793" leader="3" type="2"/> 8
<hp:fwSpace/><hp:fwSpace/>2. 과업참여 연구진<hp:tab width="26293" leader="3" type="2"/> 9
<hp:fwSpace/><hp:fwSpace/>3. 과업 착수<hp:tab width="30041" leader="3" type="2"/> 10
<hp:fwSpace/><hp:fwSpace/>4. 공정 보고<hp:tab width="30041" leader="3" type="2"/> 10
<hp:fwSpace/><hp:fwSpace/>5. 과업의 보안사항<hp:tab width="25541" leader="3" type="2"/> 11
<hp:fwSpace/><hp:fwSpace/>6. 과업의 변경조건<hp:tab width="25541" leader="3" type="2"/> 12
<hp:fwSpace/><hp:fwSpace/>7. 용역기간의 조정조건<hp:tab width="22541" leader="3" type="2"/> 12
<hp:fwSpace/><hp:fwSpace/>8. 용역계약의 해지조건<hp:tab width="22541" leader="3" type="2"/> 12
<hp:fwSpace/><hp:fwSpace/>9. 유관기관 협의자료 작성제출<hp:tab width="17293" leader="3" type="2"/> 13
10. 특수시설 출입<hp:tab width="27033" leader="3" type="2"/> 13
11.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hp:tab width="19537" leader="3" type="2"/> 13
12. 기타 사항<hp:tab width="29905" leader="3" type="2"/> 14
Ⅲ. 과업일정 및 성과품 제출<hp:tab width="17100" leader="3" type="2"/> 15
【붙임1】관리지역 현황<hp:tab width="24189" leader="3" type="2"/> 17
【붙임2】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hp:tab width="15789" leader="3" type="2"/> 18
【붙임2-1】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hp:tab width="15089" leader="3" type="2"/> 19
【붙임2-2】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hp:tab width="16489" leader="3" type="2"/> 20
【붙임3】보안각서<hp:tab width="27625" leader="3" type="2"/> 22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당진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주관기관
충청남도(물관리정책과)
2026. 11.
담 당
유역관리팀장
이상준
Tel : 041-635-4462
전문위원
이학현
Tel : 041-635-2732
Ⅰ 용역개요
1. 용역명 : 당진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2. 과업목적
❍ 기후부에서는 통합적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21~’25)을 수립하여 분야별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물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라 기후부에서 당진시 소재 당진천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25.3.)하고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27.1.) 예정
❍ 충청남도는 「물환경보전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에서 정하는 관리기간 내 관리지역에서의 관리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3. 과업 추진방향
❍ 기후부가 수립한 「당진천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의 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충분한 현황 및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점 도출과 관리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한 후「물환경보전법」제56조 및 기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보고서를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한다.
4. 과업개요
❍ 과업기간 : 14개월(‵26.11.~‵27.12.) / 용역비 : 12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내용
- 당진천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개발현황 및 개발계획
- <hp:tab width="256" leader="0" type="1"/>관리지역의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현황 및 지역개발계획으로 예상되는 발생량 변화
- 환경친화적 개발 등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발생 예방
- 방지(저감)시설의 설치‧운영 및 불투수면의 축소 등 대상 수질 오염물질 저감계획
- 그 밖에 관리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
1. 해당 관리지역에서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수계의 오염원 분포 현황 및 특성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도지사, 관계 시․군․구청장 및 해당 관리지역의 관계 기관․단체가 각각 추진하여야 할 비점오염저감사업 또는 활동 등에 관한 사항
3. 해당 관리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비점오염저감 활동에 관한 사항
4.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당진시 당진천 / 시간적 범위 : 2026 ~ 2027년
❍ 내용적 범위 : 당진천 비점오염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6.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용역입찰 일반사항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6.6.29.시행)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 절차에 따라 계약
❍ 평가방법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2.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기타 자유업(학술<hp:fwSpace/>․<hp:fwSpace/>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을 하여야 함.
❍ <hp:tab width="300" leader="0" type="1"/>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12조 및 같은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 이미 발표된 작품이나 모방성이 인정되는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심사 이후라도 흠결이 발견된 경우(특히 과업 완료 이후에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분쟁 발생 시 사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선정절차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포함)
→
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
→
제안서 및 가격평가
(제안설명 및 평가위원회 평가)
→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위 결정
→
협상
적격자 통지
협상실시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
→
협상 성립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Ⅲ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 안내
❍ 제출일시 및 제출장소 : 입찰 공고문에 따름
2. 제출구비서류
❍ 입찰참가등록 서류
구
분
수 량
서 식
1
(발주부서 확인) 접수증
1부
서식 제1호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2호
3
사업자등록증(인감으로 원본대조필)
사본 1부
-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각 1부
-
5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지참
각 1부
서식 제3호
6
위임장·재직증명서(대리인의 경우)
1부
서식 제4호
서식 제4-1호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5호
8
보안서약서
1부
서식 제6호
9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입찰공고에서 구비토록 하는 서류
1부
-
10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밀봉)1부
※ 가격제안서는 분리하여 제안사의 사용인감을 검인한 후 밀봉하고, 겉봉투에 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재 후 날인 제출
※ 입찰 참가 등록 시 발주부서 확인 후 제출
1부
서식 제7호
❍ 제안서 제출 서류
구
분
수 량
서 식
1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용)
원본 1부
사본 2부
서식 제8호
서식 제8-1호
서식 제8-2호
서식 제8-3호
2
제안설명서(정성적 평가용)
※ 평가본 10부는 업체명을 표기하지 않고 제출
원본 2부
평가본 10부
서식 제9호
3
발표용 PDF 또는 PPT파일(CD 또는 USB)
1매
-
4
기타 제안요청서 관련 참조 서류
3. 제안서 제출방법
❍ 입찰참가 서류와 가격제안서, 평가용 제안서를 분리하여 제출하고,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것만 유효함
❍ 참가신청서의 신청인 란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나머지 서류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제출시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이 없는 경우 모두 법인인감 날인 및 지참)
❍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Ⅳ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기술제안서와 제안설명서로 분류하고, 과업내용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 기술제안서 : 3부(원본 1, 사본 2)
❍ 제안설명서
- 매수 : 총 30장(30page 단면) 이내, A3 1매는 2페이지로 계산
- 부수 : 제안설명서 12부(평가용 10부, 보관용 원본 2부)
- 제안서 평가를 위한 프리젠테이션 발표자료(PPT 또는 PDF 파일)
※ 제안서 및 발표자료에는 회사명이나 회사를 알 수 있는 표시 금지
※ 발표자료는 제출 이후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시 제출한 자료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함
❍ 공통사항
- 규격 : A4(210×297㎜) 세로방향, 필요시 A3 첨부(반접하여 첨부) 가능
- 제본 : 제안설명서는 세로 좌철(풀칠 제본) / 표지 : 백색, 무광택 사용
-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를 예시(예시: - 1 -)와 같이 부여한다.
- 제안서에 삽입하는 간지는 1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평가용 제안서 표지 등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모든 제안 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발주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의 사용권은 충청남도의 소유로 귀속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의지가 불투명한 표현이 사용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제안서 서명 및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충청남도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고, 제안참여 업체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 정량적평가 : 발주부서에서 평가를 시행하며 제출서류 충족여부 및 계량화가 가능한 분야 평가
❍ 정성적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①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 ② 발표순서 : 추후 통보
③ 발표시간 : 업체별 2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내외
④ 발표방법 : 프레젠테이션
※ 발표자 : 사업 총괄 책임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평가(80%) + 입찰가격평가(20%)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자
평 가 방 법
기술
능력
평가
(80%)
사업수행능력
(정량적 평가)
20점
사업부서
정량적 평가서류에 대해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객관적 평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
60점
제안서
평가위원회
제출한 기술제안서 내용을 위원들이 평가항목별로 주관적 평가
가격평가(20%)
20점
계약담당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하여 평가
※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배점은 평가요소 및 배점한도(제안서 심사기준표) 참조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함.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평가요소 및 배점한도(제안서 심사기준표)
❍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평 가
총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평가분야
(20점)
소
계
20
1. 연구원 수행경험(실적)
6
물관리
정책과
2. 조직ㆍ인력투입 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
6
3. 경영상태
4
4. 사회적책임 평가
4
정성적
평가분야
(60점)
소
계
60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과업 목적 및 연구결과 활용에 대한 이해도
5
2. 과업 범위 및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5
3. 과업 추진 방법의 타당성
5
4. 과업 현황 분석 및 자문체계 구축 적합성
5
5. 시행계획 방향과 체계
15
6.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 및
<hp:fwSpace/> 기술적 접근방안
15
7.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10
가격
평가
(20점)
입찰가격
평가분야
(20점)
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20
운영지원과
가. 정량적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20점)
① 연구원 수행경험(실적) : 배점 6점
구
분
배점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비점오염원 및
수질오염총량 분야
6
6.0
5.0
4.0
3.0
2.0
※ 1.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연구원 3명 이상의 참여 인력이 최근 5년간 계약금액 단일건으로 5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정부, 공공기관, 일반기업체(법인에 한함)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실적
2. 관련분야 : 비점오염원 및 수질오염총량 관련 연구용역
3. 유사 용역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검토 결과를 따른다.
4. 실적 인정 금액 이상의 건만 인정하며, 첨부서류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용역 수행 실적증명(계약서, 세금계산서, 인력투입현황 등)
5.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이 완료된 용역에 한하여 인정
② 참여 연구인력 : 배점 6점
- 책임연구원 전문성 : 배점 3점
구분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분야의 책임연구원 경력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배점
3.0
2.7
2.4
2.1
등급
책임연구원 평가기준
(가)급
-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 후 해당 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후 해당 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 후 해당 분야의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 분야의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자
(나)급
-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 후 해당 분야의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후 해당 분야의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 후 해당 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 분야의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자
(다)급
-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 후 해당 분야의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후 해당 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 후 해당 분야의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 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라)급
-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 후 해당 분야의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후 해당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 후 해당 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 분야의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자
- 연구원급 과업참여자 수 : 배점 3점
구분
입찰공고일 기준 석사이상 과업 참여자수
7인 이상
4인 이상 ~ 7인 미만
2인 이상 ~ 4인 미만
2인 미만
배점
3.0
2.7
2.4
2.1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경력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한 자만 인정
③ 경영상태 : 배점 4점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
B+, B0, B-
B-
B+, B0, B-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4.75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사회적책임 평가 : 배점 4점
항목
세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 고용개선<hp:fwSpace/>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1. 세부평가항목 ① ~ 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나. 정성적 평가 항목별 평가배점 및 기준(60점)
❍ 평가항목별 : 5단계로 평가
- 탁월(100%), 우수(80%), 보통(60%), 약간미흡(40%), 미흡(20%)
최고점수 구분
탁월
우수
보통
약간미흡
미흡
비 율
100%
80%
60%
40%
20%
5점일 경우
5
4
3
2
1
10점일 경우
10
8
6
4
2
15점일 경우
15
12
9
6
3
20점일 경우
20
16
12
8
4
❍ 세부평가항목
구
분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배점기준
탁월
우수
보통
약간
미흡
미흡
계
60
사업의 이해도
(10점)
․ 과업 목적 및 연구결과 활용에 관한 이해도
5
5
4
3
2
1
․ 과업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5
5
4
3
2
1
과업수행방법
(10점)
․ 과업 추진 방법의 타당성
5
5
4
3
2
1
․ 과업 현황 분석 및 자문체계 구축 적합성
5
5
4
3
2
1
과업수행계획
적정성
(30점)
․ 시행계획 방향과 체계
15
15
12
9
6
3
․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 및 기술적 접근 방안
15
15
12
9
6
3
성과 활용성
(10점)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10
10
8
6
4
2
3. 입찰가격 평가(20점, 운영지원과 계약팀)
입찰가격 평점산술은「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hp:lineBreak/>결정기준」등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시행
Ⅵ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산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문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 다만,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한다.
2.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3. 협상 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충청남도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4.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함.(필요시 조정 가능)
5. 협상내용과 범위
❍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다만,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6. 협상결과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7.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 순위 기관(단체)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문의처
사업관련 : 충청남도 환경산림국 물관리정책과 유역관리팀(041-635-2732)
계약관련 :
【서식 제1호】
접
수
증
상기 업체는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당진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입찰과 관련하여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서류
제출서류목록
제출여부 확인
- 기술제안서 3부
• 제안설명서 12부 • 발표용 파일 CD 또는 USB • 기타 관련 참조 서류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연
락
처
대 리 인
(인)
000000 귀하
-----------------------
(인)
----------------------- 절 취 선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제 출 자 보완사항
확 인 자
소속 : 물관리정책과 직위 :
성명 :
(인)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입찰일
2026.
.
.
입 찰 건 명
『당진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입
찰
보
증
금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업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hp:fwSpace/>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도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용역 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청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3. 위임한 경우: 신분증 지참(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수수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
(인)
【서식 제3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당진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 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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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서식 제4호】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당진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의 제안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 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00000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4-1호】
재 직 증 명 서
성
명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서식 제5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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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당진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hp:tab width="2052" leader="0" type="1"/>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hp:tab width="414" leader="0" type="1"/>
2. 입찰·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hp:fwSpace/>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대하여 참가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음, 이와 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감수하고,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당사 임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규정을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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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hp:tab width="13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기 관 명 :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계 약 자 :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충청남도지사 귀하
【서식 제6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본인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당진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와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충청남도지사 귀하
【서식 제7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당진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입찰공고번호
제 안 업 체
대
표
자
사 업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제안금액 세부 산출내역 1부.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서식 제8호】 20 10 20 20 20 30 - 20
주)<hp:fwSpace/> 1. □안에는 어떤 내용도 기재하지 않음.
2. 원본 1부는 직인, 복사본 2부는“원본대조필” 명기
3. 표지는 이미지, 사진 등 컬러 색상 사용이
불가하며 백색바탕에 흑색 글자만 표기
4. 표지크기는 A4, 세로방향, 좌철(스프링 사용 불가)
기 술 제 안 서
- 『당진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
2026.
.
.
기 관 명 (직인) 【서식 제8-1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 부문
사업 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주요 연혁
- 주요연혁
- 제안사의 기술력, 지식능력 등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3. 최근년도 매출액, 자본금 관련 증빙내역 첨부
4.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업체별로 작성
【서식 제8-2호】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제안회사 조직구성도
총 괄 책 임 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0 부문 000 부문 000 부문
000 부문
분야별책임자 :
참여기술자 :
(직위, 성명,
기술 등급)
분야별책임자 :
참여기술자 :
(직위, 성명,
기술 등급)
분야별책임자 :
참여기술자 :
(직위, 성명,
기술 등급)
분야별책임자 :
참여기술자 :
(직위, 성명,
기술 등급)
〔상기부문 구분은 변경 가능〕 ○ 전문분야별 인원현황(등급 및 직무별)
(단위: 명)
분 야 별
합
계
전
문
분
야
비고
소 계
○○분야
○○분야
○○분야
○○분야
합
계
책임연구원
(고급기술자)
연구원
(중급기술자)
연구보조원
(초급기술자)
보 조 원
※ 참여기술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 함
사 업 수 행 인 력 총 괄 표
구분
성 명
생 년
월 일
참여분야
최종학교
(학위)
기 술 자
등
급
자 격 종 목
근무경력
종 류
취득일
사업
총괄
책임자
책임
연구원
(고급기술자)
연구원
(중급기술자)
연구
보조원
(초급기술자)
보조원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만 명기(재직증명서 제출)
3.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증빙사항 제출
4. 참여분야 구분란은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자 등으로 기재
참여연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회 사
직 책 연 령
세
학 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참여
기 술 분 야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1. 참여인력 이력사항은 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구보조원 중 당해 발주한 사업참여 예정인력에 한함
2. 각종 증빙서류(졸업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상장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
3.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4. 경력사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hp:fwSpace/>이내 수행한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한다.
5. 평가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빈칸 없이 작성하여 제출 바람.
【서식 제8-3호】
제안사 경영실태(최근2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00년도
00년도
총 자 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매 출 액 당기 순이익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부 채 비 율
1. 자기자본 및 유동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결산보고서(재무제표증명원) 첨부
2.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서식 제8-4호】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구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지정사유
비고
1. 부실 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2.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음”을 기재
【서식 제9호】
20 10 20 20 20 30 - 20
주)<hp:fwSpace/> 1. □안에는 어떤 내용도 기재하지 않음.
2. 제안서 12부 중 제안업체명은 2부만 기재, 10부는 기관명을
기재하지 않고 빈칸으로 제출할 것
3. 표지는 이미지, 사진 등 컬러 색상 사용이불가하며 백색
바탕에 흑색 글자만 표기
4. 표지크기는 A4, 세로방향, 좌철(스프링사용 불가)
제 안 설 명 서
- 『당진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
2026.
.
.
기 관 명 (직인) ===== 과업지시서.hwpx ===== 2026. 11. 04.(수)
당진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과업지시서
(물관리정책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27616" leader="3" type="2"/> 1
<hp:fwSpace/><hp:fwSpace/>1. 과업명<hp:tab width="33041" leader="3" type="2"/> 1
<hp:fwSpace/><hp:fwSpace/>2. 과업목적<hp:tab width="31541" leader="3" type="2"/> 1
<hp:fwSpace/><hp:fwSpace/>3. 과업 추진방향<hp:tab width="27793" leader="3" type="2"/> 1
<hp:fwSpace/><hp:fwSpace/>4. 과업의 범위 및 기간<hp:tab width="23297" leader="3" type="2"/> 1
<hp:fwSpace/><hp:fwSpace/>5. 과업의 주요내용<hp:tab width="26293" leader="3" type="2"/> 2
6. 과업의 수행방법<hp:tab width="26289" leader="3" type="2"/> 7
7. 과업의 수행방법<hp:tab width="26289" leader="3" type="2"/> 8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3188" leader="3" type="2"/> 8
<hp:fwSpace/><hp:fwSpace/>1. 과업수행 기준<hp:tab width="27793" leader="3" type="2"/> 8
<hp:fwSpace/><hp:fwSpace/>2. 과업참여 연구진<hp:tab width="26293" leader="3" type="2"/> 9
<hp:fwSpace/><hp:fwSpace/>3. 과업 착수<hp:tab width="30041" leader="3" type="2"/> 10
<hp:fwSpace/><hp:fwSpace/>4. 공정 보고<hp:tab width="30041" leader="3" type="2"/> 10
<hp:fwSpace/><hp:fwSpace/>5. 과업의 보안사항<hp:tab width="25541" leader="3" type="2"/> 11
<hp:fwSpace/><hp:fwSpace/>6. 과업의 변경조건<hp:tab width="25541" leader="3" type="2"/> 12
<hp:fwSpace/><hp:fwSpace/>7. 용역기간의 조정조건<hp:tab width="22541" leader="3" type="2"/> 12
<hp:fwSpace/><hp:fwSpace/>8. 용역계약의 해지조건<hp:tab width="22541" leader="3" type="2"/> 12
<hp:fwSpace/><hp:fwSpace/>9. 유관기관 협의자료 작성제출<hp:tab width="17293" leader="3" type="2"/> 13
10. 특수시설 출입<hp:tab width="27033" leader="3" type="2"/> 13
11.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hp:tab width="19537" leader="3" type="2"/> 13
12. 기타 사항<hp:tab width="29905" leader="3" type="2"/> 14
Ⅲ. 과업일정 및 성과품 제출<hp:tab width="17100" leader="3" type="2"/> 15
【붙임1】관리지역 현황<hp:tab width="24189" leader="3" type="2"/> 17
【붙임2】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hp:tab width="15789" leader="3" type="2"/> 18
【붙임2-1】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hp:tab width="15089" leader="3" type="2"/> 19
【붙임2-2】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hp:tab width="16489" leader="3" type="2"/> 20
【붙임3】보안각서<hp:tab width="27625" leader="3" type="2"/> 22
Ⅰ. 과업개요
과 업 명 : 당진천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과업목적
❍ 기후부에서는 통합적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21~’25)을 수립하여 분야별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물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라 기후부에서 당진시 소재 당진천유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25.3.)하고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27.1.) 예정임.
❍ 충청남도는 「물환경보전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에서 정하는 관리기간 내 관리지역에서의 관리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과업 추진방향
❍ 기후부가 수립한 「당진천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의 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충분한 현황 및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점 도출과 관리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한 후 「물환경보전법」제56조 및 기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한다.
과업의 범위 및 기간
❍ 시간적 범위 : 2024년 ~ 2035년
❍ 공간적 범위 : 당진시 소재 당진천유역(6개 동, 1개 면의 2개리)
- 읍내동, 채운동, 우두동, 원당동, 수청동, 대덕동, 순성면(성북리, 갈산리)의 26.799㎢
❍ 과 업 기 간 : 14개월(~2027.12.까지)
❍ 내용적 범위
- 당진천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개발현황 및 개발계획
- 관리지역의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현황 및 지역개발계획으로 예상되는 발생량 변화
- 환경친화적 개발 등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발생 예방
- 방지(저감)시설의 설치‧운영 및 불투수면의 축소 등 대상 수질 오염물질 저감계획
- 그 밖에 관리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비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
1. 해당 관리지역에서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수계의 오염원 분포 현황 및 특성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도지사, 관계 시․군․구청장 및 해당 관리지역의 관계 기관․단체가 각각 추진하여야 할 비점오염저감사업 또는 활동 등에 관한 사항
3. 해당 관리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비점오염저감 활동에 관한 사항
4.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과업의 주요내용
가. 시행계획의 개요
❍ 관리대책 시행계획의 기준연도는 2024년으로 하고 목표연도는 2035년으로 한다.
❍ 관리기준 및 목표제시 및 목표달성 평가방법을 도출한다.
❍ 수립 중(’25.5~’27.1.)인 기후부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및 하천 수질측정망, 자체 수질모니터링 결과와 연계하여 합리적인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리지역 현황조사
① 기초 현황조사
❍ 모든 기초 현황조사 자료의 기준일은 2024.12.31.로 한다.
❍ 수질조사, 모니터링 등의 현황조사는 최근까지 관련 기관 등에서 보유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자료 분석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조사
❍ (유역일반) 관리지역 유역현황, 하천현황, 유역특성
❍ (토지이용) 유역 내 토이이용 지목별 현황 및 비점오염물질의 유출이 예상되는 지목에 대한 현황
❍ (기
상) 관리지역의 기상관측소의 기상자료
(과거 10년 이상 기온, 강수량 등 월평균, 연평균 자료)
❍ (수질 및 유량) 관리지역 내 위치한 수질 및 유량 측정지점(국가수질측정망 등)의 과거 10년 이상 연‧월평균 자료(유량 및 수온, SS, BOD, TOC, T-N, T-P, 전기전도도)
③ 관리지역 개발현황 및 계획 조사
❍ 기준년도(’24년)에 진행 중인 개발사업 및 장래 최종년도(’35년) 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개발계획을 구체적인 수준*으로 조사
* 계획종류, 준공년도, 사업명, 개발면적, 점‧비점 배출부하량 등
④ 관리지역 삭감계획 조사
❍ 기준년도(’24년) 기준으로 해당 관리유역의 삭감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하여 구체적인 수준*으로 조사한다. * 삭감대상사업, 건수, 용량, 삭감량 등 ⑤ 관리지역 오염원현황 및 특성조사
❍ 관리지역 주오염원(점‧비점) 현황 및 유역특성 분석을 위하여 해당유역에서 관리지역의 행정구역별 소유역을 구분하고 기준년도의 오염원 그룹별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⑥ 관리지역 현재 및 장래 오염부하량 산정
❍ 관리지역의 현재 오염부하량 분석을 위하여 해당유역에서 관리지역의 행정구역별 소유역을 구분하고 기준년도의 오염원 그룹별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 장래 오염부하량은 과거 5년간 오염원 그룹별 자료 및 행정구역내 통계자료를 이용, 항목별 증감률 산정 후 이를 기준년도에 적용하여 장래 오염부하량을 예측
⑦ 실측 비점오염원 유출 조사
❍ (조사지점) 5개 지점 이상(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결정)
❍ (조사항목) 유량, pH, BOD, TOC, SS, T-N, T-P, 전기전도도
❍ (조사시기) 청천시 2회, 강우시 4회(3일 이상의 충분한 무강우 기간이 지속된 후 강우 발생시)
※ 강우시 조사는 강우사상당 시료 채취 10회 이상으로 하며 강우유출이 종료될 때까지 채수한다. 조사지점에 강우가 도달하는 시점부터 2시간까지는 15분 간격, 2시간 이후부터는 1시간 간격으로 조사하며, 강우유출지속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조사 간격을 임의로 조정한다. 다만, 유출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6회 이상의 채수는 이루어져야 한다.
❍ 청천 및 강우시 수질 및 유량 조사지점 선정, 조사방법, 조사결과(모니터링 결과, 수질농도, EMC, 부하량 등)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관리유역의 비점오염원 현황을 제시
❍ 중금속에 대한 강우시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환경기준을 지속해서 초과하거나 증가 경향이 뚜렷할 경우, 상류 정밀 모니터링을 통한
진단․평가, 저감 대책 적용, 사후 모니터링 등 추가 관리 시행
※ 상기 현장조사의 구체적인 계획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
다. 관리지역 관리목표 및 방향 설정
① 관리 목표수질 설정
❍ 유역모델 구축 및 예측
- (비점오염부하 유출모델 선정) 다양한 유역수질모델(HSPF, SWMM 등)을 비교하여 해당유역의 비점오염부하 유출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 모델 선정
- (유역모델 구축) 모델 입력자료 구축에 필요한 자료들은 공인된 자료원에서 제공된 최신자료 사용. 기초 자료로는 수치고도모델, 토지피복도, 기상자료, 유량, 수질, 오염원 등이 필요하며 사용된 자료의 출처 및 특성 제시. 기상, 오염원, 저수지 방류량, 취수량, 외부유역 유입량, 관개용수량, 하수처리장, 점오염부하 등의 10년 이상의 자료를 입력하여 모델 구축
- (유역모델 보정 및 검정) 최신 1년 이상의 유량 및 수질자료를 이용하여 모델의 보‧검정 수행 및 보‧검정 결과를 평균제곱근 오차(RMSE) 및 상대오차(%) 등으로 제시
- (유역모의/무대책 예측 결과) 10년 이상 기상 및 강우자료, 점오염원 장래희망(오염원 변동추세, 개발 및 삭감계획 등)을 고려한 장래 무대책 예측 결과를 현재 기준과 비교하여 제시
- (시나리오 구성) 기 추진 및 향후 추진사업 등을 고려하여 장래예측을 위한 시나리오 구축
- (시나리오별 모의 결과) 시나리오별 수질 및 부하량 결과 제시
❍ 관리유량구간 설정을 위한 유량지속곡선(FDC) 작성
❍ 관리유량구간 설정을 위한 부하지속곡선(LDC) 작성
❍ 관리 목표수질 설정
- 관리유량 및 목표수질을 관리지점별로 정리 후 제시
② 부목표 설정
❍ 관리목표 이외에 부목표가 추가적으로 필요시 제시
③ 관리방향 설정
❍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사례조사
- 도시‧농촌‧축산지역 등 유역특성에 따른 적정 사례를 바탕으로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제시
- 저감시설 구축 및 운영, 거버넌스, 인센티브 등에 따른 적정사례를 바탕으로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제시
❍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및 저감계획
-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비점오염원 저감계획을 구조적 및 비구조적 관리방안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구체적인 세부 추진과제를 총괄적 제시
- 시행계획 수립으로 계획된 비점오염저감사업을 단계별(연차별) 구조적 및 비구조적 대책으로 구분하여 제시
- 구조적 대책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LID기법 적용시 관련 지침*에 준하여 작성
*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 추진지침(기후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기후부)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지침(국립환경과학원)
- 기존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현황 및 각 분야의 세부사업별 사업의 추진기관, 세부사업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관리지역 내 수질개선효과
- 시나리오(대책)을 이용하여 관리지점-유역-구‧군별 대상물질의 수질저감효과 제시
- 관리지점별 대상물질의 전체유량구간 및 관리유량구간을 대상으로 수질저감효과 제시
- 유역, 행정구역, 저감대책별 대상물질의 전체유량구간, 관리유량구간 및 배출부하량을 대상으로 삭감량 제시
❍ 우선관리지역 선정
- 관리목표 달성기간 내 연차별 효율적 관리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리지역의 기초현황 분석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우선관리지역을 선정하고 우선관리지역 내 소유역을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 단계(연차)별 관리방향 등
- 모든 유역에서 동시에 비점관리대책을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계(연차)별 사업 추진 시기 제시 등
라. 세부 추진계획
① 추진방향 및 기본원칙
❍ 시행계획에서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추진방향 및 기본원칙 제시
②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총 소요비용(설계, 부지매입, 설치, 유지관리비용 등)과 기관 및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기술
❍ 연차별 투자계획은 사업별(구조적 및 비구조적 대책), 모니터링(측정소), 이행사항 평가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
❍ 사업별 재원에 대한 총 예산의 국비, 지방비 등의 지원 비율 등을 제시하고 기타 민간 재원을 활용하는 경우 관련 내용 기술
마. 시행계획 이행사항 평가
① 추진체계 구축
❍ 시행계획의 이행에 따른 주요업무, 업무추진체계 및 각 기관별 업무 추진방안 등을 기술
② 모니터링 계획
❍ 관리지역 내 비점오염물질 유출특성 분석 및 저감시설 모니터링 계획
③ 유지관리 계획
❍ 저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기후부)’ 등 지침에 근거하여 작성
④ 이행사항 평가 계획
❍ 시행계획의 연차별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방법 및 이행사항 평가보고서 작성일정, 작성방법 등을 기술
- 관리대책의 각 추진과제별 평가를 위한 방안과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관리목표의 달성도 평가방안의 평가주기, 평가방법 등을 기술하고 간단한 모식도 등으로 제시 등
과업의 수행방법
❍ 관련 사례, 문헌, 기초자료 등 수집 및 분석
❍ 보고회 개최 : 착수 / 중간 / 최종보고회 개최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비점오염원 관리, 수질관리, 수질모델, 수질오염총량관리 등 관련 업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
❍ 현장조사 및 수질측정 등에 따른 실태분석
❍ 기후부 및 시군, 관계기관 등 담당부서 자료, 의견 수렴 등
기타
❍ 대상지역에 첨단화된 모니터링 툴을 도입해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솔루션 제공 등 구체적 사항과 비점오염원의 유출조사 등 실측 이외 유역모델구축 및 예측, 관리방안 및 저감계획 수립 등 필요시 연구 검토한 후 과업에 반영
❍ 주민참여 확대, 실생활 적용할 수 있는 비점오염저감 실천방안 등 홍보 대책과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은 타 지자체 선행 수행 사례를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 검토한 후 과업에 반영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과업수행 기준
가.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 지침 등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제반 규정과 과업이행요청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기간 중 필요시 과업범위 내에서 과업수행 계획의 변경(내용변경 등)은 가능하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과업수행 상 국내․외 연구보고서 또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자료 및 통계를 인용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사용된 자료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제시한다.
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충청남도의 감독관은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과업참여 연구진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전문인력은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연구진의 명단 작성에 있어 연구진의 전공, 연구수행 분야 등을 명시해야 한다.
다. 과업수행 기간 중 충청남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이 추천하는 연구단체,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연구진에 포함시켜야 하며, 요청기관이 지정하는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라. 당초 참여하기로 한 연구진은 본 과업 완료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하며,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었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충청남도의 사전 승인(협의)을 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마. 충청남도는 과업기간 중 용역 참여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의 지연이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과업 착수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계약체결일 기준)로부터 5일 이내에 과업 추진 회의(감독관, 시군 관계자, 수행기관 등) 개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동시에 예정공정표 및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2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인력투입 계획서 -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포함)
- 분야별 참여인력 현황, 자격, 학력,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과업수행 조직표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 과업참여자 전원의 보안각서(붙임3) -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붙임2)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과업수행 계획서의 내용과 수행방향 및 방법
- 과업의 내용과 수행방향 및 방법 - 과업수행 계획표 및 용역공정 예정표 - 월별,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다. 공동계약기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공정 보고
가.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충청남도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필요한 자료 및 업무진행 사항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보고회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회 자료 준비 및 수당지급 등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착수보고) 용역 수행기관은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계자(도, 시군) 및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받아야 한다.
- (중간보고) 용역 수행기관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계자(도, 시군) 및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받아야 한다.
- (최종보고) 용역 수행기관은은 용역준공 20일 이내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계자(도, 시군) 및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보고서(성과품)에 반영하여야 한다.
- (추진상황보고) 과업수행자는 매월 말 기준 익월 10일까지 공정보고서를 작성(감독관 경유)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공정보고서는 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 다음 달 과업예정 내용을 기술하고 계획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과업의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 시 과업 종사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보안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과 관련되는 조사자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됨이 없도록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할 경우에는 용역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착수,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물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마.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바. 과업의 보고서 및 도면의 인쇄와 자료 등 비공개 자료 관리는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른다.
사.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과업의 변경 조건
❍ 아래의 사항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비점오염원관리 관련 규정 및 정책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연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 발주 당시 예상치 못한 사항으로 과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충청남도가 인정하는 경우
라. 용역비 비목별 금액을 변경 집행하고자 할 때는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함
마. 기타, 계약내용에 따른 변경이 필요하다고 충청남도가 인정하는 경우
바.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 수립 지침 등이 변경되는 경우
용역기간의 조정 조건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등 불가 항력적인 사유로 연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 충청남도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때
라.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충청남도가 인정하는 경우
마. 본 과업 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과업이 중지되거나 본 용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용역계약의 해지 조건
가.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과도하게 지연 또는 불가능하게 된 때
나.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상태의 발생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다.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등 용역수행자의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라. 용역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청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마. 기타 법령에 규정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유관기관 협의자료 작성제출 및 승인
가. 유관기관 협의 또는 심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시행계획 승인을 위한 자료는 과업기간 내 기후부에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수정․보완 의견에 대한 수정을 완료하여야 하며, 시행계획 승인 시까지 책임을 지고 노력하여야 한다.
특수시설 출입
가. 동 과업과 관련된 특수시설의 출입 시는 별도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 안내에 따라야 한다.
나. 상기 항의 출입과 관련하여 해당기관의 승인은 용역수행자가 수행하며, 감독기관은 최대한 협조한다.
다. 특수시설에 대한 보안은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라. 특수시설 출입 및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른다.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사업수행자는 (필요시)본 사업을 위한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에서 본 용역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나. 자문위원회 구성 시 사전에 감독관(발주기관)의 승인(협의)을 받아야 한다.
다. 자문회의 등과 관련한 비용(자문회의비, 경비 등)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라. 사업수행자는 자문회의 시 검토된 내용을 정리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자문회의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정리하여 자문회의 종료 후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기간 중 2회 이상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착수, 중간 및 최종보고회와 병행할 수 있다.
기타 사항
가. 본 과업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국내·외 연구보고서 또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공식 자료를 인용·활용하고 신뢰성이 확보된 최근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이행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나 부대업무에 누락된 경우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내용을 보완한다.
다. 본 과업 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을 중지하거나, 본 용역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업무 추진 시 필요한 각종 협력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 상 필요한 규정은 관계법규 및 용역규정에 따르며 경미하거나 통상적인 사항은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승인에 따른 보완요청 사항은 과학적․현실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바. 용역과 관련하여 미리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 완료시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 결함에 대해서는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충청남도, 관계기관 담당공무원에게 필요시 과업결과 등에 대한 설명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이행요청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안성시와 협의하여 수행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Ⅲ. 과업일정 및 성과품 제출
착수보고
❍ (개최시기)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고방법)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충청남도의 승인(협의) 후 착수보고회 개최
❍ 보고회 자료 제출
- 제출시기 착수보고회 개최 7일 전까지
- 착수보고 자료 30부(A4 세로 좌철, 겉지․속지 : 칼라인쇄)
중간보고
<hp:fwSpace/>❍ (개최시기) : 착수일로부터 8개월 이내
<hp:fwSpace/>❍ 보고회 자료 제출
- (제출시기 : 중간보고회 개최 7일 전까지
- (중간보고 자료 : 30부(A4 세로 좌철, 겉지․속지 : 칼라인쇄)
최종보고
<hp:fwSpace/>❍ (개최시기) : 과업 종료일로부터 20일 이전
<hp:fwSpace/>❍ 보고회 자료 제출
- 제출시기 : 최종보고 개최 7일 전까지
- 최종보고회 자료 : 50부(A4 세로 좌철, 겉지․속지 : 칼라인쇄)
자문회의(필요시 개최)
<hp:fwSpace/>❍ (개최시기) : 착수보고회 이후 2회 이상
<hp:fwSpace/>❍ 회의자료 제출
- 제출시기 :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 자문결과 자료 : 자문의견서 및 회의결과서 각 1부
※ 상기 용역 착수/중간/최종보고회, 자문회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동할 수 있음
성과품 제출
❍ 최종보고서 및 부록 제출
<hp:fwSpace/>가. (제출시기) : 과업 종료일 전 까지
<hp:fwSpace/>나. (제출내용) : 최종보고서(최종), 요약보고서 및 이동식저장장치(USB)
- 최종보고서(부록포함) : 50부(A4 세로 좌철, 겉지․속지 : 칼라인쇄)
- 요약보고서 : 50부(A4 세로 좌철, 겉지․속지 : 칼라인쇄)
- 보고서 및 조사에 사용된 제반 자료 : 이동식저장장치(USB) 4개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현황도 : 2식(A3, 컬라인쇄) 및 전자파일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제출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 보고서 인쇄방법
가. 표지 : 3도 색상 이상, A4 세로 좌철
나. 내지 : 백상지, A4 출력
❍ 작성된 보고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에서 부여하는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반드시 취득한 뒤 간행물 앞표지 좌측 상단에 표기하여 발간한다.
【예 시】 ↕2cm
↔
발 간 등 록 번 호
↕
2cm
00-0000000-000000-00
1cm
4.5cm 간 행 물 제 목
[붙임 1] 관리지역 현황
관리지역 위치 및 면적
❍ 충청남도 당진시(읍내동 등 6동, 1면 2리) 당진천유역 26.799km2
<표1>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면적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km2)
충청남도
당진시
읍내동
6.076
채운동
2.125
우두동
0.889
원당동
2.285
수청동
1.882
대덕동
3.455
순성면
성북리
6.333
순성면
갈산리
3.754
합 계
26.799
<그림2> 관리지역 지정범위(당진천 상류지역)
[붙임 2]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당진천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과제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진실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확한 기록을 통해 연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 결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은폐하지 않으며 결과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발표한다.
셋째, 유사한 중복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타인의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섯째, 해당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이해충돌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026년
월
일
연구자
소속 :
성명 :
(서명)
충청남도지사 귀중
[붙임 2-1] 정책연구 윤리 자가 점검표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분 류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전반적
사항
참여 연구자 전원이 정책연구 수행의 연구윤리 규정을 인지하였는가?
참여 연구자 전원에게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확답을 받았는가?
참여 연구자 전원의 특수관계인(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 연구에 참여 시 사전 승인을 받았는가?
위조
면담이나 설문조사를 실행하지 않고 가상으로 구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설문조사, 실험,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실험, 조사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얻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추가한 경우가 없는가?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한 경우가 없는가?
변조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결과의 상이함을 수정한 경우가 없는가?
연구 자료의 통계분석 결과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한 경우가 없는가?
통계학적 근거없이 연구 자료 일부를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추가, 은폐한 경우가 없는가?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한 경우가 없는가?
표절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고찰한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출처표시를 정확하게 했으나 인용된 양 또는 질이 타인 저작물의 연구 독자성을 훼손할 정도로 적절한 범위를 넘는 경우가 없는가?(주종관계: 타인의 저작물이 주(主),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대상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출처표시를 한 경우가 없는가?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조하였다고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저자표기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중복게재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일부에만 또는 부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였으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가 없는가?
[붙임 2-2] 정책연구 윤리 점검 기준
1. (위조) 다음의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함
①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②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③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
④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하는 경우
2. (변조) 다음의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함
①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②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
③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하는 경우
④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3. (표절) 다음의 경우에는 표절에 해당함
① (단순 출처미표기)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② (번역 후 출처미표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③ (2차 문헌 표절)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④<hp:nbSpace/>(양적/질적 주종관계 위반)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타인의 저작물이 주(主)이고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⑤<hp:nbSpace/>(부분적/한정적 출처표기)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⑥<hp:nbSpace/>(포괄적/개괄적 출처표기 위반)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말바꿔쓰기를 하지 않았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3-1.<hp:nbSpace/>(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정책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①<hp:nbSpace/>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②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③<hp:nbSpace/>동일한 주제를 확대·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④ 판례・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번호・법조항을 표기한 경우
⑤ 표・그림・사진 등에 출처를 표기하였고 해당 자료를 설명하는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해당 표・그림・사진 등만으로도 본문의 내용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경우
4.<hp:nbSpace/>(부당한 저자표기) 다음의 경우에는 부당한 저자표기에 해당함. 단, 당사자 간 계약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게재지의 편집 방침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동 저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문, 주(註) 등을 통해 그 사유와 실명을 밝혀야 함
①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②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5.<hp:nbSpace/>(중복게재) 자신의 기존 연구물을 자신의 새로운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함
①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②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 표기를 한 경우
③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자신의 선행 저작물에 의존하는 경우
5-1.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출처표기를 정확하게 하였다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인용하였다 하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함.
① 당해 연구 수행과정에서 도출한 결과를 활용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발표한 학술 논문 또는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 일부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②<hp:nbSpace/>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연구의 초고, 연구계획서, 언론 칼럼, 브리프, 동향자료 등 공식적인 도서정보(ISBN)가 발급되지 않은 연구자료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③<hp:nbSpace/>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워킹 페이퍼, 이슈 페이퍼, 회보, 정기 간행물 등이 도서정보(ISBN)가 발급된 공식적인 출판 자료라 하더라도 당해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성과물로써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④<hp:nbSpace/>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⑤<hp:nbSpace/>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연구 방법론, 외국 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를 하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붙임 3]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2. 계약일자 :
3. 착수일자 :
4. 완수예정일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보안상 중요 사항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 중 과업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관계규정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ㆍ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성과물의 활용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가 관련규정에 의거 발주청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참 여 분 야 :
성
명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