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22450] 상도중학교 본관 및 별관 석면해체 제거공사(장기계속)

===== 공고문(상도중석면해체제거공사).hwp =====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73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11.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5. 7.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4>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6,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1. 공사 개요

가. 공사명: 상도중학교 본관 및 별관 석면해체 제거공사(장기계속)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가길 72

다. 공사내용: 본관 및 별관 석면해체 제거(석면텍스 1,754.67㎡, 석면 밤라이트 43.96㎡)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마. 공종구성: 석면해체·제거업 100%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착공 희망일: 2026. 12. 31.)(1차: 착공일로부터 25일)

사.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액 179,253,636 17,925,364 197,179,000 0 197,179,000 0 아. 학교 공사 추진시 특기(유의)사항

1)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부서업무방-공사, 설계서류 원클릭 프로그램)에 의거 정산함.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3) 본 공사는 착공 일주일 전 학교관계자 상대로 석면설명회를 진행하여야 하며 공사시기

및 물량, 회사 인력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착공 시 철거작업은

텍스 설치업체와 집기이전 일정을 협의하여 즉시 진행하고 공사기간 내에 준공하여야 함.

4) 교육부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의거 석면해체제거를 충실히 수행하고 비닐보양

완료 후 전등 및 감지기 등을 철거하여야 함

5) 석면해체제거 관련 공기질 측정, 비산측정, 석면잔재물 조사용역 별도 실시 예정

6)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

(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7) 공사 진행 시 관련 법령 및 지침 숙지하여 공사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석면안전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학교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3차 개정, 2026.10.)

- 교육부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6차) -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 등

차. 특이사항: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1차 설계금액: 금66,000,000원(총차: 금197,179,000원)

• 1차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 (총차: 착공일로부터 29일)

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붙임2】확약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는「서울특별시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고 제2023-361호(2023.12.4.개정)」에 따라 심사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업종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석면해체·제거업 179,253,636 100%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A값) 0 0 0 2,205,200 3,456,225 5,661,425

2)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차. 환경보전비, 폐기물 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카.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타. 계약자는 공사 중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면허를 소지

(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 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체결시에는【붙임1】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4. 공동수급협정: 허용하지 않음 5.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동작관악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02-810-8470)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17.(화) 10:00 ~ 2026. 11. 19.(목) 10:00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함)

나.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9.(목)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예정가격-A 금액 대비 입찰 가격-A 금액이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서울특별시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361호(2023.12.4.개정)」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결정합니다.

※A값: 금5,661,425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는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우리교육지원청 회계 담당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만일, 적격심사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된 경우는 무효로 하며, 별도로 현장 추첨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입찰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청렴서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 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의「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9절에 의거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8.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입찰개찰/낙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담당자(02-810-845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810-847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 공고문(상도중석면해체제거공사).pdf =====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73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11.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5. 7.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4>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70-4 × ( -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별표5>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80-20 × ( -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별표6,7>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90-20 × ( -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 1 -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상도중학교 본관 및 별관 석면해체 제거공사(장기계속)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가길 72
다. 공사내용: 본관 및 별관 석면해체 제거(석면텍스 1,754.67㎡, 석면 밤라이트 43.96㎡)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마. 공종구성: 석면해체·제거업 100%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착공 희망일: 2026. 12. 31.)(1차: 착공일로부터 25일)
사.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액
179,253,636 17,925,364 197,179,000 0 197,179,000 0
아. 학교 공사 추진시 특기(유의)사항
1)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대한
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부서업무방-공사, 설계서류 원클릭 프로그램)에 의거 정산함.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3) 본 공사는 착공 일주일 전 학교관계자 상대로 석면설명회를 진행하여야 하며 공사시기
및 물량, 회사 인력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착공 시 철거작업은
텍스 설치업체와 집기이전 일정을 협의하여 즉시 진행하고 공사기간 내에 준공하여야 함.
4) 교육부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의거 석면해체제거를 충실히 수행하고 비닐보양
완료 후 전등 및 감지기 등을 철거하여야 함
5) 석면해체제거 관련 공기질 측정, 비산측정, 석면잔재물 조사용역 별도 실시 예정
6)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
(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7) 공사 진행 시 관련 법령 및 지침 숙지하여 공사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석면안전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학교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3차 개정, 2026.10.)
• 교육부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6차)
•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 등

차. 특이사항: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2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1차 설계금액: 금66,000,000원(총차: 금197,179,000원)
• 1차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 (총차: 착공일로부터 29일)

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붙임2】확약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는「서울특별시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고 제2023-361호(2023.12.4.개정)」에 따라 심사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업종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석면해체·제거업 179,253,636 100%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A값)
0 0 0 2,205,200 3,456,225 5,661,425
2)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차. 환경보전비, 폐기물 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카.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타. 계약자는 공사 중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 3 -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면허를 소지
(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 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체결시에는【붙임1】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4. 공동수급협정: 허용하지 않음
5.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
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동작관악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02-810-8470)

• 4 -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17.(화) 10:00 ~ 2026. 11. 19.(목) 10:00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함)
나.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9.(목)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예정가격-A 금액 대비 입찰
가격-A 금액이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서울특별시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361호
(2023.12.4.개정)」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결정합니다.
※A값: 금5,661,425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는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우리교육지원청 회계 담당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만일, 적격심사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된 경우는
무효로 하며, 별도로 현장 추첨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
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입찰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12.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청렴서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의「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7 -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9절에 의거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8 -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8.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등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9 -

바.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개찰/낙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담당자(02-810-845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810-847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10 -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1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2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3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 담당자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전 지정현황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비상상황시
보 연락)
건 본사
관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적정성 확인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 14 -

===== 공사개요(상도중 본관 및 별관 석면해체제거공사).hwp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상도중 본관 및 별관 석면해체제거공사

2.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가길 72, 상도중학교

3. 공사내용: 석면해체 제거(석면텍스 1,754.67㎡, 석면 밤라이트 43.96㎡)

4. 설계금액 - 총차: 금197,179,000원 - 1차: 금66,000,000원 5. 공사기간

• 총차: 착공일로부터 29일(착공희망일: 2026. 12. 31.)

• 1차: 착공일로부터 25일(착공희망일: 2026. 12. 31.)

6. 특기사항

• 입찰공고서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거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명기하여 공고

• 공사시기 및 물량, 회사 인력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착공 시 철거작업은 텍스 설치업체와 집기이전 일정을 협의하여 즉시 진행하고 공사기간 내에 준공하여함

• 교육부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의거 석면해체제거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

• 비닐보양 완료 후 전등 및 감지기 등을 철거하여야 함

• 착공 일주일 전 학교 관계자 상대로 석면설명회를 진행하여야 함

• 석면해체제거 관련 공기질 측정, 비산측정, 석면잔재물 조사용역 별도 실시 예정.

•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교육시설과-8339(2011.12.01.), 8567 (2011.12.02.), 5353(2012.09.05)】호에 의거 정산함.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7. 담 당 자: 학교시설지원과 (건축)주무관 윤다현(☎02-810-8470)

학교시설지원과 (전기)주무관 한창희(☎02-810-8465)

8. 주요공종 및 비율 - 전문 [석면해체제거업(100%)]

===== 시방서(상도중 본관 및 별관 석면해체제거공사).hwp =====

상도중 본관 및 별관 석면해체제거공사 [ 석면해체제거공사 시방서 ] 2026. 11.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목
차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 총
칙

제 2 장 : 가
설
공
사

(특 기 시 방 서) 제 3 장 : 석 면 철 거 공 사 제 4 장 : 지정폐기물(석면) 철거공사

■ 석면해체제거 관련 분야별 공사담당 기준 안내사항

* 석면해체제거 공종 외 건축, 전기, 소방, 통신,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 부분 등 타공사와의

역무는 계약완료 후 별도 확인하여 공사계획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함.

* 석면구간에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임시교실로 이전시 통신/전기배선 통신/전기공사에 반영

* 컴퓨터실/일반교실(바닥배선포함) 컴퓨터 이전후 재설치 학교유지관리업에 견적반영 또는 별도 도서작성

* 무인경비/ WIFI 각유지관리업체 견적반영 또는 별도 도서작성

* 석면에 설치된 WIFI기기, 롤스크린, 무인경비, CCTV 등 재사용기기는 철거업체에서 철거 하되, 재설치시 선로에 문제가 없도록 타공종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기기 철거 후에는 물티슈 등을 이용하여 닦은 후 담담분야에 인수인계함(인수인계서 필히 작성)

제1장. 총 칙 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일반시방,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2)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 이외의 타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 표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설계 개요

1) 공 사 명 : 상도중 본관 및 별관 석면해체제거공사

2)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가길 72 상도중학교 내

3) 공사규모

• 본관동 : 본관동, 별관동 해당 구역 전체 석면텍스 및 밤라이트 제거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

※ 석면해체 제거공사기간에는 모니터단 점검, 사전, 사후청소 기간, 잔재물조사검사 사항 일체 포함

5) 발주청/설계자 :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 공감종합건축사사무소

6) 관급자재 : 없음

7) 철거, 이전, 재설치 범위 : 건축, 전기, 통신, 각종 선로와 내부비품 등 포함

8) 공사내용

• 석면해체공사 면적 : 1,798.6 M2(안목면적+밤라이트벽체)

• 커텐박스 : ST'L커텐박스/조합페인트

• 단열재(THK100이상) : 최상층 단열재 보수물량(30%)

(단, 부착상태 양호할 경우 감리자, 감독관에게 보고 후 결정사항에 따르며, 존치 시 관련내역 감액 조건임)

※ 석면해체시 천장단열재가 천장에 부착되지 않고, 캐링바 등에 떨어지는 상태이면, 석면해체업체는 텍스설치 도급자와 협의하여, 석면해체업체가 단열재를 수거하여 보양 후, 폐기물반출장소까지 이동하며, 이와 관련된 단가는 텍스설치 도급자의 계약단가 내에서 수량 조정하여 정산

• 잔재물조사 : 편광 100% : 위치, 개소는 모니터단에서 결정한다

• 기타 : 석면텍스에 접한 EHP배관커버, 천장배관커버 등 : 미송 30x30/T9.5 석고보드2겹/수성

페인트 / MDF/목재무늬필름지 등 철거는 경량철골틀 철거 등의 내역산정에 포함되어 있음

• 견적)

• 이사업체공사분 : 가구, 책상, 의자, 도서, 브라인드, 선풍기, TV 등 탈부착, 이동가능한

모든것 이전 및 공사 완료후 재배치

• 학내망업체공사분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인터넷, 임시사무실 전기, 전화, 통신 등 설치

- 기타 : 도면참조 9) 특기사항

• 시공자는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최신 개정)을 숙지하여 시공에 임할 것.

서울학교보건포털(www.sen.go.kr/ssh) - 자료실 - 매뉴얼

*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안내서(2023년4월 개정)- 교육부 교육시설과를

숙지후 당공사에 적용한다

• 하기 시방서 내 각 단락별 특기사항을 숙지하여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 붙임 1,2 양식을 숙지하여,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에 예시안에 부합하도록 감리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본 공사는 겨울방학 중 모든 공정이 완료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시공사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본 용역 착공 전에 시공사, 학교장, 관련업체(관급, 전기), 발주처와 상호 협의 예정인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등)를 완료하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 겨울방학 공사 예정

※ 공사설명회는 학교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자의 주관하, 학교와 협의한 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함

※ 건축마감공사(텍스설치 등)]도급자의 집기이전 용역과 병행하여 사전청소 실시

※ [건축마감공사(텍스설치 등)]도급자의 집기이전 시, 본 용역(석면해체제거)의 계약자는 참관하여 방학시작일로부터 3일내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집기이전 등 진행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조치요청 하는 등, 3일내 본공사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각 시설 별 인수인계사항을 각 분야(전기,통신,소방, 냉난방기 등) 도급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1차공사 완료 후, 공사 잔여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중지하여서는 안되며, 2차공사분의

계약체결전까지 2차공사분의 진행을 연속적으로 하여야 함.

※ 건축마감, 폐기물, 냉난방기설치, 전기공사 등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관계자들과 사전

일정표를 조율하여 전체 일정표를 작성하고 착수일로부터 3일 내, 감리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관리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민원이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끝.

3.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은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일반사항 4.1 적용범위 4.1.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본 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서에 없는 내용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4.1.2 적용순서

(1) 계약서와 설계도서간에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설계도면 ③ 공사시방서 ④ 산출내역서 ⑤ 승인된 시공도면

⑥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의 지시사항

⑦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1.3 법규 우선 준수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4.2 용어의 정의 4.2.1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4.2.2 감독원 및 감리자

(1)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아 공사 전반에 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발주처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는 감독원의 현장출입 및 기타 감독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4.2.3 수급자

수급자라 함은 발주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4.2.4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 함은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과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 당해 공사의 기술적, 행정적 관리 및 기타 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책임 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4.3 수급자의 책무 4.3.1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련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4.3.2 책임 한계

(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 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4.3.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4.4 누락사항 등의 처리

(1)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현장대리인과 감독원이 협의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있으나, 상호 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도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칫수, 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수량의 증가, 변경 또는 기타 공사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역변경 없이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4.5 시공시 필요 비용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2) 수급자가 부담하는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 검사와 함께 입회할 때의 협력

(3)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4)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5) 수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보상

(6) 공사의 원활을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손상하였을 경우

4.6 설계변경 4.6.1 설계변경 사유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원의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발주청 및 감독원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①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발주청 및 감독원이 수급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① 당해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② 특정 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4)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7 하수급 (1) 하수급자 선정

수급자가 관련법규에 의하여 공사부분을 하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수급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2) 하수급자에의 주지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4.8 철거재, 지중발굴물 등

수급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분해,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4.9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 관공청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관에 보고하고 처리 필증을 제출한다.

4.10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4.10.1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수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작성해야 한다.

4.10.2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1)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사 진척 사항과 시공현황, 감독원이 필요
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을 촬영하여 사진 설명과 함께 사진첩을 2부씩 비치, 수시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진의 크기는 7.5㎝ × 12.5㎝ (3"× 5")

(3)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 날인한다.

(4) 준공시에 원판과 함께 발주청에 제출한다.

4.11 자재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한다.

(2)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와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자재는 KS규격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감독원의 재료승인과정에서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4) 가설 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KS규격품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KS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산 최우수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 및 카다로그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6)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며, KS규격품으로서
특기가 있는 것 이외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7) 자재의 품질 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 및 방법과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한다.

4.12 공사의 일시정지

아래 각 호의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 담당이 지시한 경우

4.13 지시사항의 이행

(1)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청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2) 감독원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시하며 수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14 시공검사

(1) 각 공사 부분은 감독원의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아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 하며,
그렇지 못 할 때는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거나 기타 후일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청 등이 있을 시는 즉시 제출해야 한다.

(3)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 기관에서 시행되는 시험을 필하여 합격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15 공사중 피해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등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공사 시공중 주위 건축물, 기타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감독원에게 제출하며 지시에 따른다.

(3)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해야 한다.

(4)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16 제반설비 사항 4.16.1 공사용 가설 건물 및 전화 등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 장소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4.16.2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4.16.3 수도시설

구조물의 양생, 되메우기 기타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수도시설을 해야한다.

4.16.4 소화용구

수급자는 공사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비치 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 인부 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16.5 공사 사용기구 및 서류비치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1) 현황판 ① 공사개요 ② 공사예정공정표 ③ 공사진척현황 ④ 종합 가설계획 ⑤ 공사관리 현황 ⑥ 월간 예정사항 (2) 벽 부착용 ① 수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② 주요자재 수급 및 소요량 현황 ③ 각종 시험계획서 ④ 기상도표(천후표) ⑤ 작업인원 투입현황 ⑥ 세부공정표 4.17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4.17.1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4.17.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4.17.3 시공 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법과 사용 장비 및 안전 대책을 명시하여야 한다.

4.18 공사장의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건축법, 도로법, 소방법, 전기관계 법규,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환경관리법 등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행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하고, 안전 사고 및 피해 발생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책임을 진다.

(1) 현장종사원, 관계자, 노무자 등의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2) 화재, 도난, 소음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예방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옥외시설물, 지하기반시설, 수목, 기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치

(4) 시공 재료, 시공 설비의 정리와 안전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5) 특히 학생들이 공사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경계시설 설치

4.19 준공청소 및 건물 인계

4.19.1 공사 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 완전한 건축물을 인계
하여야 하며, 시공상 지면 및 기존 시설물의 변형,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한다.

4.19.2 준공후 인계시까지의 유지 관리는 수급자의 책임이며, 파손 도난시는 수급자 부담
으로 즉시 원상 복구한다.

4.19.3 준공후의 건물 관리용 자재, 기타 필요한 자재는 조서 작성하여 인계시까지 보관
하고, 이에 대한 보관 및 인계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4.19.4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한 쓰레기, 각종 폐품등은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여 처리한다

4.20 준공도 작성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이전에 CAD로 작성한 준공도면 원도 3부, 디스켓 1조 (또는CD-ROM) 및 사본 1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기간내 관공서의 인,허가 준공 처리 및 각종 협의를 완료한 후 준공 인도해야 한다.

4.21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4.22 행사협조

수급자는 기공식 및 준공식 기타 VIP 행사가 있을 시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모든 사항을 이의 없이 준비하여야 하며 제반발생 비용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23 정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및 준공 후 라도 감액 또는 수급자는 환불하여야 한다.

(1) 설계서 내역중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정부노임단가 기타 등이 과다하게
책정 되었거나, 공사비 작성 제 비율을 착오 적용하였을 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 여건과 현장 상태, 작업 조건, 기타 등의 변화로 시공 방법이
변경 되었을 때.

(3) 감사기관에서 지적이 있을 때.

(4) 지급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했을 때.

(5) 감량이나 감가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였을 때.

(6) 건강, 연금보험료는 대상자를 해당공정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준공
감액정산 조치함.

(7) 전기료, 수도광열비는 학교측과 사전협약 및 합의서를 제출하고, 학교 측 전기, 수도를
사용한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준공 전 학교측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8)「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하여
2012.4.2.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참고하여 노무비 관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9) 설계내역서상 원가계산 반영된 신기술특허사용료는 관련기술자가 하도급시 관련법에
의거 준공시 감액 정산한다.

4.24 기초 조사

(1) 공사 시작전 지정 폐기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 하여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공사 시작과 동시에 자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25 기타 사항 1) 기 타

(1) 공사 완료시에는 공사자재 및 발생자재는 현장 외로 반출하고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철거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3) 모든 공사는 시행 전 반듯이 감독관과 공사협의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 협의없이 도급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
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 건물의 변경 또는 손,망실 부분은 공사 준공 기간내에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
(석면 등)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할 것

(6)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작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 청에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발생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장에서 반출함.

(7)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
하고 준공서류 제출 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제출한다.

2) 기타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명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가능하다.(단, 자재공법협의에서 선정된 제품은 제외)

4) 준공검사원 제출시 “청렴계약 이행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직접시공계획서 및 세부내역서(총계약금액, 직접시공분, 하도급 예정 공정분으로 구분)
제출하여야 함.

※ 관련법 :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2006.1월부터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계획은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미제출시에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직접 시공의무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부과처분토록 되어 있음.

6) 건강, 연금보험료는 대상자를 해당공정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준공감액
정산 조치함.

7) 전기료, 수도광열비는 학교측과 사전협약 및 합의서를 제출하고, 학교 측 전기, 수도를
사용한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준공 전 학교측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8)「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하여
2012.4.2.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실무요령을 참고하여 노무비 관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3호의 「지진재해대책법」제14조 및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내진설계 기준」참고 후 기획 단계, 인허가 단계, 시공·감리 단계부터 내진설계지침의 적용여부 확인 등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10) 토공사 진행시 유의사항

➀ 소규모공사 등(발주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포함) 모든 굴착 시행 전 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6조(특례고시)

-제66조(특례고시) 관련으로 서울지역에서 도록굴착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원 콜센터에
굴착계획을 착공(수)전에 신고하여야 함. (전화 1644-0001 www.eocs.or.kr )

➁ 착공(수)전 도시가스공급회사와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에 대한 협의실시 및 굴착 시행
전 도시가스공급회사의 직원 입회 요청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5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긴급굴착공사 시 현장 확인·협의)에 의거 긴급
굴착시 현장에서 도시가스공급회사와 공동으로 가스배관 매설확인 및 가스 배관 안전
에 관한 협의 시행.

11)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2010.7.26)]

°공사목적물의 하자 -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3-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 및 위

“3”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검토: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 조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공

회사로 하여금 책임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지원과에서는 설계도서 작성시

시방서에 명기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계약체결시 계약특수조건과 과업지시서 등에

특약조항 삽입

12)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1435(2012.05.9), 교육재정과-10178(2012.05.25) 관련으로 국토
교통부,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발주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근로자 노무비율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

호>을 개정하여 12012.4.2부터 시행중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4.26 석면텍스 철거 및 텍스 설치공사 시공 순서

시 공 순 서

내
용

1. 내부 집기류 이전 (건축공사) →

• 집기이전은 텍스철거와 무관한 건물로 이전함을 원칙

(동 전체를 철거할 경우 지정된 장소로 이전)

• 교사용 책걸상, 학생용 책걸상, 사물함, 캐비닛, TV 등 이동이

가능한 집기 전체 (붙박이장 ,씽크대 제외) - 교실 내 커튼 철거 및 재설치 포함

• 특별교실, 도서실,교실 등 학교측과 협의하여 사전에 포장박스

제공하고, 기존 비품 등을 정리하여야 함

• 개인 물품은 학교자체에서 반출하여 보관토록 함.

↓ 2. 공사전청소,내부보양 (석면공사) →

• 집기류 이전후 해당실 사전청소 후 모니터단에 승인후 보양지 설치

- 철거보양은 바닥 2겹, 벽체 2겹 - 냉난방 실내기는 추가보양 조치 ↓ 3. 전정 부착물 해체 및 석면텍스 (경량천정천정틀 포함) 철거 (석면공사) →

• 석면천정내 부착되어 있는 물품 및 간섭물품 철거

(석면철거업체 해체 및 철거)

※wIfi, 롤스크린, 빔 프로젝트류, cctv, led전등, 소방감지기, 스피커 등은 철거전

학교측과 고장여부 사전확인하여 분쟁소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 전, 각 도급사와 반드시 협의하고, 철거 후 청소하여 각 도급자 설치분 인계 시

수량, 상태(작동, 고장 등)를 도급자간 필히 인계서를 작성하여 각 용역자간 분쟁을

방지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 누락으로 분쟁방시 관련도급사가 분담하여 배상하여야 함

1. 천정등 해체(설치는 전기공사) 2. 화재감지기 해체(폐기) 3. 방법용 CCTV(설치는 전기공사) 4. 와이파이 해체(설치는 전기공사) 5. 콘센트 해체(설치는 전기공사) 6. 자동확산소화기 해체(설치는 마감공사)

7. 블라인드, 선풍기, TV 해체(설치는 마감공사)

8. 커텐박스 해체(폐기) 9. 가스감지기 해체(설치는 전기공사) 10. 레일조명 해체(설치는 전기동사)

11. 기타 몰딩 및 석면오염재 철거(모든 규격) 외 석면재와 관련된 천정 부착물 일체

12. 스피커 등 기타 부착물 일체

• 전등 등은 헤파청소 및 물티슈 청소 후 반출, 철물은 헤파 청소

후 습윤제 살포 후 반출 - 석면텍스 철거 ↓ 4. 농도측정 (석면조사기간) →

• 농도측정은 텍스 천정틀철거 직후 측정하고 결과는 익일내 통보

(별도발주) 5. 석면텍스 및 반출 (석면공사) →

• 석면 폐기물 반출은 동일 층 한 교실에 모아두었다가 폐기물

반출업체와 일정 협의 후 일시에 반출하는 것을 원칙

(학교내 석면텍스가 존치되지 않도록 할 것) ↓ 6. 석면철거후 청소 (석면공사) →

• 석면철거후 청소는 헤파필터로 창틀, 칠판, 게시판 턱, 벽체,

고정붙박이장 등 석면분진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함 (정밀청소)

↓ 7. 석면시료채취 및 분석 →

• 석면시료 분석은 텍스설치 청소 이후 바닥, 벽체, 창틀 등에서

유리테이프로 분진을 채취하여 석면 함유 여부를 분석하는

것으로 석면이 발견되었을 경우 집기복구 전 석면철거 청소를

다시 하여야 함 ↓ 8. 텍스설치 (건축공사) → - 경량천정천정틀 및 텍스 설치

(달대볼트는 기존 천공위치를 이용해서 설치토록 함)

• 최상층에 단열재가 있을 경우 달대볼트를 절단토록 함.

• 최상층에 단열재가 없을 경우 단열재 설치를 함

↓ 9. 천정 부착물 설치 (건축+전기공사) →

• 건축: TV, 선풍기, 브라인드, 커튼 등

• 전기 : WIFI, 롤스크린,빔프로젝트,cctv, 릴콘센트, 무인경비,

전등, 스피커, 소방 감지기,각종선로 등 ↓ 10. 집기복구 →

• 집기 복구시 물티슈 등으로 세척 후, 석면이 검출되지 않는

상태로 반입하여야 함 ↓ 11. 준공청소 (건축공사) → - 준공청소 제 2 장 가 설 공 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배치는 별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재료 둘 곳 사업장 또는 가설물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장소에 가설건물을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현장정리 청소

본 청소는 1일 작업이 끝날 때마다 정리청소를 해야 하며 준공검사를 위한 전반적인 청소는 준공시 실시한다.

공사용 장비

공사용 장비는 장비의 제원, 성능 및 설치위치, 작업반경 등에 대하여 양중계획서를 수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설공사, 마감공사등 전반적인 공사 진행에 사용한다.

재해방지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히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로 인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는 방호 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 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추락방지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엘레베이터 출입구등으로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M 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등을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등에 의한 추락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한다.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공장제작 및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단, 설치부위는 감리원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하며 재료 및 공법은 감리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계단부 안전 가시설

석면해체 철거를 위한 계단부 가시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 교육 계획등이 포함된다.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관련법규 및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 한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등의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홍수, 화재, 대지침식등 ,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 유지한다.

방화 및 도난방지

공사 현장직원에게 화재방지와 구급 및 도난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위험경고표시를 하고 화기사용을 금하며,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
를 비치한다.

환경 보호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되,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가설물의 철거

담당원이 공사진행 또는 대지 내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가설물의 해체시 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한 작업순서로 하며, 도피, 낙하, 추락 등의 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제 3 장 석 면 해 체 제 거 공 사 1. 총 칙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상도중학교 본관동, 별관동 석면해체제거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는 일반시방,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3)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 이외의 타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 표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특기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공사를 추진한다.

• 공사전 공사계획서(공정표, 인력투입 계획서, 장비투입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에

의거 공사 착공 전 학교측의 희망일시를 반영하여 학교관계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실시한다.

• 텍스 설치업체가 집기류를 이전 후 텍스를 교체하는 교실 및 복도에 대하여 이전이 불가능한

모든 집기류는 1차 비닐보양을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석면 제거를 위한 비닐보양(감시창 포함) 및 음압기록장치 등을 설치 후

발주처 및 학교관계자(모니터단)의 승인을 득한 후 석면제거를 하여야 한다.

• 냉난방기는 석면텍스 철거 전 비닐을 보양하여 철거 중 석면 잔재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석면텍스 철거 시 석면을 고정하는 천장틀과 천장에 고정된 전등도 함께

철거하여야 하며, 외부 반출 시 석면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HEPA 필터 청소기를 이용하여

청소하고 물걸레로 닦은 후 반출한다.(철물은 헤파청소 후 습윤제 살포 후 반출하여야 한다.)

• 계약된 공사기간 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중 공기질, 비산측정을 위한 장비 및

인력은 충분히 확보하고 수시로 측정 과정 및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하며 학교관계자 및
감리자, 감독관이 요구 시 측정 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 석면작업관리자로 자격을 갖춘자가 현장대리인으로서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은 작업 투입 7일전 안전교육을 필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이수여부를 사전 확인 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필요시 작업자의 교육이수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석면작업관리자는 석면작업자의 작업 전 특수검진을 완료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작업에 투입

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해체작업은 작업시작 14일 전 노동부 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 감리원 및 학교측과 사전 협의한 음압(0.508mmH20)기 설치 배치도 및 관리방안을 감리자

확인을 득한 후, 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커튼박스 등의 요철부위, 경량천정틀의 부속자재 등, 석면텍스에 부착된 천정 내 일체를 해체

철거공사의 용역범위에 포함한다.

• 지정폐기물 철거 후 청소는 바닥, 벽체, 창틀, 칠판, 게시판, FCU 등을 HEPA 필터 청소기

를 이용하여 청소하고 감리자 및 감독자,모니터단 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시료채취 및 분석 실시(청소상태에 대한 분쟁이 발생 시)

• 석면텍스철거공사 완료 후 발주처 및 학교관계자(명예감독관)의 확인 절차를 득하여 한다.

• 폐기물 반출은 건물내에서 바로 폐기물 차량에 상차가 가능토록 폐기물 처리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교내에 지정폐기물이 존치되지 않도록 한다.

• 시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공사 원가계산서 기타경비

요율에 전기료 및 수도 광역비가 포함됨을 인식하고,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교육시설과-5958(2014.09.17)】호에 의거 정산하여야 한다.

2) 민원 사항

• 도급자는 시공전 본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여건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시공중 민원이 발생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민원사항이 파급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도급자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피해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잔재물 측정 시, 허용치 이상 검출 시에는 계약자는 즉시 현장청소를 재실시하여야 하고, 청소 후,

동일한 잔재물 측정 주체에 의뢰하여 재측정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잔재물 재측정에 소요

되는 검사비용은 본래 보양, 감지, 현장청소를 완벽히 수행했어야 함에 의거하여 본 공사대상인

석면해체 철거 및 청소담당 업체에서 부담한다. 잔재물 재측정 청소일수로 소요되는 기간은 기책정된 공사

일수에 포함한다.

(잔재물 재측정, 청소소요 등으로 공사기간 초과할 경우, 지체상금 유의)

• 잔재물 측정 결과 도출대기시기에 관계없이, 학부모 모니터단에 의한 잔재물 검사 (유리테이프로

분진을 채취하여 석면 함유여부를 분석하는 경우라도) 결과 허용치 이상이 검출되면, 즉시 당해

교실 등 일체를 법적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정밀청소 실시하여야 한다.

• 청소업체 및 정밀청소 계약 시 감리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 도급자는 시공도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위험 개소가

있을 시는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사고는 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대책을 협의토록 한다.

• 시공중 기존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 석면 철거 작업을 위한 이사완료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석면철거 팀이 투입되지 않아, 계약기간

내(방학기간 내)에 후속작업(공기질,잔재물측정, 청소, 텍스설치 등)이 지연예상 시 석면해체

철거작업은 중단하고 긴급 이사작업을 실시하며, 감독관의 판단 하, 석면철거팀 미투입으로

공사지연 예상으로 인한 공사중단 시에는 긴급이사비용 및 원상복구비용은 석면해체 철거업체

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착공계 제출시 학교측과 사전 협의한 음압(0.508mmH20)기 설치 배치도 및 관리방안을 감리자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음압기 설치상태 및 청소기 내 헤파필터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감리자나 감독관의 요구시 확인가능토록 점검표 등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감시창 설치: 사전 발주처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발주처 및 감리원이 요구하는 위치에 보양시

감시창 기능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3-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

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 및 위 “3”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잔재물 측정 시, 허용치 이상 검출 시에는 계약자는 즉시 현장청소를 재실시하여야 하고, 청소 후,

동일한 잔재물 측정 주체에 의뢰하여 재측정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잔재물 재측정에 소요

되는 검사비용은 본래 현장청소를 완벽히 수행해야함에 의거하여 본 공사대상인 석면해체 철거

및 청소담당 업체에서 부담한다. 잔재물 재측정 청소일수로 소요되는 기간은 기책정된 공사일수에 포함한다.

(잔재물 재측정, 청소소요 등으로 공사기간 초과할 경우, 지체상금 유의)

5) 시공자는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최신 개정)을 숙지하여 시공에 임할 것.

서울학교보건포털(www.sen.go.kr/ssh) - 자료실 - 매뉴얼

*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안내서(2023년4월 개정)- 교육부 교육시설과를

숙지후 당공사에 적용한다

• 하기 시방서 내 각 단락별 특기사항을 숙지하여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제 4 장 지정폐기물(석면) 철거공사 1. 일반사항

가. 철거(해체) 시공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철거(해체)공사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시공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계획을 변경할 경우,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거친후 공사한다.

라. 공사계획 중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 시공자는 감독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거친 후 공사한다.

마. 공사 전 비공사 부위(사용공간)과의 경계를 완벽하게 보양하여 먼지 등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치 후 공사에 착공하여야 한다.

바. 철거 시에는 안전요원을 상주시켜 통행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사. 철거 중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시간을 한정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한된 시간에만 공사하여야 한다.

아. 철거폐기물은 안전규정에 의해 보관하고 폐기물처리에 적법하게 반출한다.

2. 작업설비 및 보호구 가. 작업설비

(1) 음압장치 처리용량 : 400㎥/h, 헤파필터(HEPA Filter) 효율 : 0.3㎛이상의 입자를 99.97%
정화

(2) 고효율 헤파필터(HEPA Filter)가 장치된 진공청소기(0.3㎛이상의 입자를 99.97% 정화)

(3) 오염제거구역(2중 폴리에틸렌비닐 보양), 샤워실, 청정실로 3칸 구분된 간이시설을 설치
하며, 샤워실 구역은 물티슈와 헤파 진공청소기를 비치하여 작업 완료 후 작업자가 보호
의 등에 오염된 석면 입자를 최대한 제거 할 수 있도록 한다.

(4) 작업 안전띠(작업장 접근 금지용)를 설치한다

(5) 물 또는 습윤제, 계면 활성제, 분무기

(6) 석면 작업에 대한 경고 및 안전표지판

(규격 : 가로70㎝, 세로50㎝이상, “관계자외 출입금지”글자의 크기는 가로8㎝, 세로

10㎝이상, 그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6㎝, 세로6㎝이상,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석면 취급/해체중” 글자는 적색)

(7) 폴리 에틸렌 비닐, 불 투과성 포대, 석면함유 경고 스티커

(8) 물 걸레, 마른 걸레

(9) 뿜칠재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각종 장비(끌, 칼등), 테이프

(10) 이동식강관말비계 폴리에틸렌 비닐보양 고착제등 음압기 나. 보호구

(1) 공기 정화가 가능한 2개의 고성능 필터(HEPA Filter, 1급 또는 특급 방진필터)가 장착된
방진면(직결식 전면형 또는 반면형과 보안경 혼용)

(2) 고밀도 폴리 에틸렌 보호의, 안전화, 안전모, 보호장갑, 신발 보호덮개

3. 석면해체․제거작업 가. 석면함유물질의 사전조사 1) 목적

가) 사업주는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비 또는 건축물내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수시로 이루어지는 해체, 제거, 보수, 리모델링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석면분진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함이다.

2) 조사자

가) 사전조사는 설비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해체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사방법

가)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자재 사용이력 등을 통해 석면 함유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나) 건축자재 제조업체의 제작사양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해 석면함유를 확인하는
방법

다) 석면슬레트, 천정텍스, 단열재(insulation) 등과 같이 외형 및 색깔 등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방법

라) 위와 같이 관련자료 또는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석면분석이 가능한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성분 및 함유량을 확인하는 방법

4) 조사내용

가)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분포

나)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종류 및 명칭

다)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범위(면적, 량 등)

라)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중 해체․제거되는 부위 등

5) 조사결과 기록 및 보존

가) 석면함유물질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나) 사전조사를 실시한 자는 해당 설비 또는 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판매 등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나.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1) 대상

가) 시공사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가) 석면함유물질 사전조사내용 나)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다)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1) 사전조사결과 해체․제거할 석면함유물질별 해체․제거방법(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목록,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

라) 석면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1) 해체․제거작업과정에 사용할 석면 비산방지방법(밀폐, 격리, 음압밀폐시스템, 습식작업, 진공청소 등)

(2) 해체․제거작업과정에 사용할 석면 폐기방법(해체․제거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부스러기의 처리 및 폐기방법)

마) 근로자 보호조치

(1)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보호의,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와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내용

바) 기타사항

(1) 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근로자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

3) 작업계획의 주지

가)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제거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을 통하여 주시시켜야 한다.

다)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작업지역외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동일 건물내 관련된 근로자에게 해체․제거작업 실시계획 등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다. 경고표지의 설치

1)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다음의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석면취급/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의 착용 흡연 및 취식 금지

주) 1.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이상

2. “관계자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 그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4.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적색

2)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라.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 석면해체제저작업자 법적지급 개인보호구 일체(전면형마스크, 보안경, 마스크필터, 보호의,

보호덧신, 방진장갑 등)는 내역상 단가에 포함되어 있음.

1)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조건에 적절한 방진마스크, 보호의 및 보호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방진마스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호구 검정기준에 의한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반면형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눈의 보호를 위해 고글형 보안경을 함께 착용하여야 한다.

2) 시공사는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기밀검사(fit-test)방법 나) 보호구의 이상유무 검사방법 다) 사용방법 라) 유지관리방법 마) 오염물 세척 및 제거방법 바) 보호구의 사용제한

3) 시공사는 보호의를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 석면에 대해 불침투성 보호의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보호의는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는 one-piece disposable coverall(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 보호의를 말함.)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폐기하기 전에 표면오염을 쉽게 세척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함.

라) 찢어지거나 손상된 보호의는 즉시 수선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4) 시공사는 불침투성의 보호장갑 및 보호장화를 지급하여야 한다.

마. 관계자외 출입금지 및 흡연 등의 금지

1) 시공사는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수칙을 주지한 자 이외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소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2) 시공사는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한다.

바. 위생설비의 설치

1)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소에 인근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 하여야 한다.

2) 시공사는 실내의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 위생설비의 설치순서는 탈의실 → 샤워실 → 작업복 갱의실(작업장비 보관실) → 작업장소 순으로 인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각 실의 연결복도의 출입구는 분진의 확산방지를 위해 포리에틸렌 재질의 커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샤워실은 온․냉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라) 위생설비의 출입순서(작업전)

◉ 탈의실로 들어가 평상복을 벗고 보호의를 착용하고 호흡보호구를 검사한다.

◉ 샤워룸을 통해 장비실로 들어 간다(샤워를 하지 않는다)

◉ 작업복 갱의실(장비실)에서 안전모, 장화 및 다른 장비를 착용한다.

◉ 작업장소로 들어간다. 마) 위생설비의 출입순서(작업후)

◉ 작업장소를 떠나기 전에 작업자는 눈에 보이는 석면분진 등을 물걸레 등으로 세척하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제거한다.

◉ 작업복 갱의실(장비실)로 들어가 일회용 보호의를 벗고 재사용할 도구 및 장비를 보관한다(호흡용 보호구는 계속 착용한다)

◉ 샤워실로 들어가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 채로 샤워하고 호흡용 보호구를 세척한다. 그 후 호흡용 보호구를 벗고 샤워를 계속 한다.

◉ 샤워실을 나와 탈의실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 나온다.

3) 기타 해체․제거작업, 옥외작업 또는 작업장소 입구와 연결하여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갱의실(장비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기에
현실적으로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위생설비는 작업장소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나 옥외작업 또는 건설업의 작업특성상 작업장소에 인접하여 설치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장소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정한 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다만, 위생설비가 격리되어 설치하는 경우 작업자는 작업장을 떠날 때 작업장소내에서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작업복, 보호의 사용장비 등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세척하여 이동중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가 착용했던 보호구 등은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토록 하고 오염을 제거하 기 위한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1) 시공사는 해체․제거된 석면이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비닐포장 등에 적절하게 밀봉한 후 석면임을 표시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2)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 등에 넣어 밀봉한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아.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1)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청소시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자.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분진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의 사용

2) 석면 및 석면함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축공기

3)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4.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방법 가. 사전조치사항

1) 공급전원을 차단하고(기계공조설비 작동금지), 공기흡입구 및 배출구를 밀봉한다.

2) 비닐시트로 개구부(문, 창문)을 밀봉하고, 지붕 및 외벽마감재를 작업하는 경우에는 건물높이 이상의 방진시트를 설치하여 석면분진의 외부환경배출을 억제해야 한다.

3) 사용장비의 전원은 작업장 밖의 전원을 임시로 연결하여 사용한다.

4) 작업구역 내에서는 음식물 섭취 및 흡연은 불가능하며, 비닐시트는 두께 0.15㎜의 폴리에틸렌 필름을 사용한다.

나. 내부벽 마감재

1) 실내 환기구, 개구부, 조명기구 등은 비닐시트로 밀봉, 처리한다.

2) 벽 0.08 2겹 바닥 위에 2중 비닐시트를 설치한다.

3) 공기정화기, 부압제진장치 등을 설치한다.

4) 제거하는 동안 석면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습윤제 등을 분사한다.

5) 도구 및 장비를 이용하여 석면시멘트제품을 해체한다.

6) 가능한 파쇄되지 않는 상태로 석면시멘트제품을 제거해야 한다.

7) 2중의 비닐시트로 포장, 테이프로 밀봉, 처리한 후에 석면표지를 부착한다.

8) HEPA필터 진공청소기로 실내를 청소하고, 2중으로 된 비닐주머니에 사용한 비닐시트를 넣고 밀봉, 처리한다.

다. 천장재

1) 건물내 공간을 구획하고 있는 벽체가 지붕 또는 상층 바닥 Slab까지 연속되지 않는 경우 작업대상구역의 천장 속 공간을 비닐시트로 구획하여 밀봉한 후 천장의 조명기구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2) 벽, 바닥에 2중의 비닐시트를 부착한 후 공기정화기를 설치한다.

3) 천장재에 침투제를 분사시킨 후 제거하며, 제거된 자재 뒷면에 침투제를 분사한다.

4) 2중 비닐시트로 포장한 후 테이프로 밀봉하여 석면표지를 부착한다.

5) 달천장재의 천장 channel등 제거 후 먼지는 젖은 스폰지나 걸레로 제거한다.

6) HEPA필터 진공청소기로 실내를 청소하고, 2중으로 된 비닐주머니에 사용한 비닐시트를 넣고 밀봉 처리한다.

라. 지정 폐기물 보관소 및 반출

1) 지정폐기물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후 지정된 장소에 하역하여야 하며 당일 반출하여야 한다.

2) 지정(석면)폐기물 안내 표지판과 보관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지정폐기물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한 것을 지정된 장소에 적재 후 반출 한다.

5) 반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붙임1.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양식 붙임2. 사진촬영 등 예시

===== 내역서(상도중 본관 및 별관 석면해체 제거공사).xlsx =====

[시트: 설계서]
A: 설 계 내 역 서
A:
A: 공 사
명 :
상도중학교 본관 및 별관 석면해체 제거공사
A: 총 공 사 비: C: 一金 일억구천칠백일십칠만구천원整 F: (₩197,179,000)
A: 도 급 금 액: C: 一金 일억구천칠백일십칠만구천원整 F: (₩197,179,000)
A: 관 급 금 액: C: 一金 영원整 F: (₩0)
A: 공 사 내 용: C: 석면해체 제거공사 1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도 급 금 액 F: 관 급 금 액 G: 합
계 H: 비 고
A: 석면해체공사 C: 1 D: 식 E: 197,179,000 G: 197,179,000
A: 합
계 E: 197,179,000 G: 197,179,000
F:
G:

[시트: 원가 (건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상도중학교 본관 및 별관 석면해체 제거공사 E:
F: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15,254,370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부산물( )
C: [ 소
계 ] D: 15,254,37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95,878,267
C: 간 접 노 무 비 D: 16,778,697 E: 직접노무비 * 17.5%
C: [ 소
계 ] D: 112,656,964
B: 경
비 C: 운
반
비 D: -
C: 기
계
경
비 D: 851,023
C: 산 재
보
험 료 D: 4,010,588 E: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D: 1,137,835 E: 노무비 * 1.01%
C: 건 강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 3.595%
C: 연 금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 4.75%
C: 퇴 직 공 제 부금비 D: 2,205,200 E: 직접노무비 *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456,225 E: (재료비+직노무비+도급자관급/1.1) * 3.11% F:
C: 기
타
경
비 D: 6,395,567 E: (재료비+노무비) * 5%
C: 환 경
보
전 비 D: 335,951 E: (재료비+직노무비+경비) * 0.3%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 13.14%
C: 석면분담금 D: 6,759 E: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101,391 E: 노무비 * 0.09%
C: 건 설 하 도 급 대 금 D: - E: (재료비+직노+경비)*0.081% F: 제외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대금 D: 111,984 E: (재료비+직노+경비)*0.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 소
계 ] D: 18,612,523
A: 계 D: 146,523,857
A: 일
반
관
리
비 D: 11,721,909 E: 계 * 8%
A: 이
윤 D: 21,448,376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폐기물상차비 D: -
A: 폐기물처리비 D: -
A: 작업부산물 D: -440,505
A: 공
급
가
액 D: 179,253,636 E:
A: 부
가
가
치
세 D: 17,925,364 E: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액 D: 197,179,000 E:
A: 도급자관급자재비
A: 관급자관급자재비
A: 총
공
사
비 D: 197,179,000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상도중학교 본관 및 별관 석면해체 제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상도중학교 본관 및 별관 석면해체 제거공사(지정폐기물철거공사) B: C: D: 1 E: 15,254,370 F: 15,254,370 G: 95,878,267 H: 95,878,267 I: 851,023 J: 851,023 K: 111,983,660 L: 111,983,660 M: N: 01 O: P: Q: R: 1 S:
A: 0101 ■ 지정폐기물철거공사 B: C: D: 1 E: 15,254,370 F: 15,254,370 G: 95,878,267 H: 95,878,267 I: 851,023 J: 851,023 K: 111,983,660 L: 111,983,660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 본 관 동 B: C: D: 1 E: 7,185,583 F: 7,185,583 G: 45,094,856 H: 45,094,856 I: 401,787 J: 401,787 K: 52,682,226 L: 52,682,226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B: C: D: 1 E: 7,185,583 F: 7,185,583 G: 45,094,856 H: 45,094,856 I: 401,787 J: 401,787 K: 52,682,226 L: 52,682,226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208,581 F: -208,581 G: H: I: J: K: -208,581 L: -208,581 M: N: 01010102 O: P: Q: 1 R: 4 S: T: -208,581
A: 010102 ▶ 별 관 동 B: C: D: 1 E: 8,068,787 F: 8,068,787 G: 50,783,411 H: 50,783,411 I: 449,236 J: 449,236 K: 59,301,434 L: 59,301,434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B: C: D: 1 E: 8,068,787 F: 8,068,787 G: 50,783,411 H: 50,783,411 I: 449,236 J: 449,236 K: 59,301,434 L: 59,301,434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231,924 F: -231,924 G: H: I: J: K: -231,924 L: -231,924 M: N: 01010202 O: P: Q: 1 R: 4 S: T: -231,924
A: [ 합
계 ] F: 15,254,370 H: 95,878,267 J: 851,023 L: 111,983,66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상도중학교 본관 및 별관 석면해체 제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B: Q: 01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5 E: 46,709 F: 233,545 G: 95,287 H: 476,435 I: J: K: 141,996 L: 709,980 M: 호표 1 N: 5C3AF37437E45BA8C6A4F885F031CF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C3AF37437E45BA8C6A4F885F031CF AV: 274
A: 비닐보양 (면적30%)적용 B: 마스킹테이프+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8mm C: M2 D: 249 E: 3,230 F: 804,270 G: 1,985 H: 494,265 I: J: K: 5,215 L: 1,298,535 M: 호표 2 N: 5C3AF3713A94D358496876853DFE8F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C3AF3713A94D358496876853DFE8F AV: 263
A: 석면텍스철거 B: 비닐보양 포함, 화재감지기, 빔프로젝터, 스크린, 커튼박스,cctv 등 철거 포함 C: M2 D: 831 E: 4,910 F: 4,080,210 G: 27,351 H: 22,728,681 I: J: K: 32,261 L: 26,808,891 M: 호표 3 N: 5C3BF3E03F54CEF8841456E58EF185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C3BF3E03F54CEF8841456E58EF185 AV: 254
A: 경량철골천정틀철거 B: 경량천정틀/몰딩/전등/선풍기 등(석면재에붙은 모든것)세척철거포함 C: M2 D: 831 E: F: G: 9,562 H: 7,946,022 I: J: K: 9,562 L: 7,946,022 M: 호표 4 N: 5C3BF3E03F54CEF8841456E58EF185EE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C3BF3E03F54CEF8841456E58EF185EE AV: 255
A: 단열재철거/석면오염재 B: 슬라브하부 C: M2 D: 125 E: 1,650 F: 206,250 G: 2,543 H: 317,875 I: J: K: 4,193 L: 524,125 M: 호표 5 N: 5C3BF3E03F54CEF8841456E58EF18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C3BF3E03F54CEF8841456E58EF187 AV: 312
A: 석면 밤라이트 칸막이 철거. B: C: M2 D: 19 E: 4,110 F: 78,090 G: 35,489 H: 674,291 I: J: K: 39,599 L: 752,381 M: 호표 6 N: 5C3BF3E03FC47C08086715B50ACC0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C3BF3E03FC47C08086715B50ACC07 AV: 313
A: 천정재철거/석면오염재 B: 천정(석고보드/목모보드/석고텍스등) C: M2 D: 30 E: 2,100 F: 63,000 G: 12,207 H: 366,210 I: J: K: 14,307 L: 429,210 M: 호표 7 N: 5C3BF3E03F54CEF8841456E58E8ADC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C3BF3E03F54CEF8841456E58E8ADC AV: 311
A: 배관커버(틀) 철거 B: 석면 C: M2 D: 21 E: 2,100 F: 44,100 G: 12,207 H: 256,347 I: J: K: 14,307 L: 300,447 M: 호표 8 N: 5C3BF3E03FC47C08086715B50AC265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C3BF3E03FC47C08086715B50AC265 AV: 314
A: 석면제거 사전청소(집기이전후) B: 벽체, 바닥, 창턱 전반(HEPA필터 청소기, 일회용 물티슈 사용)/석면철거면적 C: M2 D: 831 E: 217 F: 180,327 G: 4,341 H: 3,607,371 I: J: K: 4,558 L: 3,787,698 M: 호표 9 N: 5C3BF3E03F54CEF8841456E58EF185EE3A98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C3BF3E03F54CEF8841456E58EF185EE3A98 AV: 258
A: 석면제거 사후청소 B: 벽체, 바닥, 창턱 전반(HEPA필터 청소기, 일회용 물티슈 사용)/석면철거면적 C: M2 D: 831 E: 261 F: 216,891 G: 5,235 H: 4,350,285 I: J: K: 5,496 L: 4,567,176 M: 호표 10 N: 5C3BF3E03F54CEF8841456E58EF185EE3A985D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C3BF3E03F54CEF8841456E58EF185EE3A985D AV: 259
A: 지정폐기물 하차 B: 인력운반(석면재+석면오염재) C: M2 D: 1026 E: 330 F: 338,580 G: 1,627 H: 1,669,302 I: J: K: 1,957 L: 2,007,882 M: 호표 11 N: 5C3BF3E03F54CEF8841456E58EF185EE3BBB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C3BF3E03F54CEF8841456E58EF185EE3BBB AV: 262
A: 추가보양지 설치 B: 터널식 C: M2 D: 319 E: 2,880 F: 918,720 G: 6,714 H: 2,141,766 I: J: K: 9,594 L: 3,060,486 M: 호표 12 N: 5C3BF3E03F54CEF8841456E58EF185EE3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C3BF3E03F54CEF8841456E58EF185EE39 AV: 270
A: 임시폐기물보관장소/E.G.I철판 B: H=2.4, 100M2당 1M적용 (하부 파렛트 및 비닐포함) C: M D: 9 E: 2,400 F: 21,600 G: 7,334 H: 66,006 I: 44,643 J: 401,787 K: 54,377 L: 489,393 M: 호표 13 N: 5C3BF3E03F54CEF8841456E58E8D91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C3BF3E03F54CEF8841456E58E8D91 AV: 264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F: 7,185,583 H: 45,094,856 J: 401,787 L: 52,682,226 N: TOTAL
A: 01010102 ◈ 작 업 부 산 물 B: Q: 0101010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831 E: 251 F: -208,581 G: H: I: J: K: 251 L: -208,581 M: 자재 3 N: 5B3B339935546268FBE065B5D6477FE25533F8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B3B339935546268FBE065B5D6477FE25533F8 AV: 75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F: -208,581 H: J: L: -208,581 N: TOTAL
A: 01010201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B: Q: 01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5 E: 46,709 F: 233,545 G: 95,287 H: 476,435 I: J: K: 141,996 L: 709,980 M: 호표 1 N: 5C3AF37437E45BA8C6A4F885F031CF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C3AF37437E45BA8C6A4F885F031CF AV: 321
A: 비닐보양 (면적30%)적용 B: 마스킹테이프+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8mm C: M2 D: 277 E: 3,230 F: 894,710 G: 1,985 H: 549,845 I: J: K: 5,215 L: 1,444,555 M: 호표 2 N: 5C3AF3713A94D358496876853DFE8F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C3AF3713A94D358496876853DFE8F AV: 322
A: 석면텍스철거 B: 비닐보양 포함, 화재감지기, 빔프로젝터, 스크린, 커튼박스,cctv 등 철거 포함 C: M2 D: 924 E: 4,910 F: 4,536,840 G: 27,351 H: 25,272,324 I: J: K: 32,261 L: 29,809,164 M: 호표 3 N: 5C3BF3E03F54CEF8841456E58EF185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C3BF3E03F54CEF8841456E58EF185 AV: 323
A: 경량철골천정틀철거 B: 경량천정틀/몰딩/전등/선풍기 등(석면재에붙은 모든것)세척철거포함 C: M2 D: 924 E: F: G: 9,562 H: 8,835,288 I: J: K: 9,562 L: 8,835,288 M: 호표 4 N: 5C3BF3E03F54CEF8841456E58EF185EE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C3BF3E03F54CEF8841456E58EF185EE AV: 324
A: 단열재철거/석면오염재 B: 슬라브하부 C: M2 D: 144 E: 1,650 F: 237,600 G: 2,543 H: 366,192 I: J: K: 4,193 L: 603,792 M: 호표 5 N: 5C3BF3E03F54CEF8841456E58EF187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C3BF3E03F54CEF8841456E58EF187 AV: 325
A: 석면 밤라이트 칸막이 철거. B: C: M2 D: 23 E: 4,110 F: 94,530 G: 35,489 H: 816,247 I: J: K: 39,599 L: 910,777 M: 호표 6 N: 5C3BF3E03FC47C08086715B50ACC07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C3BF3E03FC47C08086715B50ACC07 AV: 326
A: 천정재철거/석면오염재 B: 천정(석고보드/목모보드/석고텍스등) C: M2 D: 32 E: 2,100 F: 67,200 G: 12,207 H: 390,624 I: J: K: 14,307 L: 457,824 M: 호표 7 N: 5C3BF3E03F54CEF8841456E58E8ADC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C3BF3E03F54CEF8841456E58E8ADC AV: 327
A: 배관커버(틀) 철거 B: 석면 C: M2 D: 61 E: 2,100 F: 128,100 G: 12,207 H: 744,627 I: J: K: 14,307 L: 872,727 M: 호표 8 N: 5C3BF3E03FC47C08086715B50AC265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C3BF3E03FC47C08086715B50AC265 AV: 328
A: 벽체 철거 / 석면오염재 B: H=100 C: M D: 46 E: 410 F: 18,860 G: 3,174 H: 146,004 I: 61 J: 2,806 K: 3,645 L: 167,670 M: 호표 14 N: 5C3BF3E03FC47C08086715B50AD827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C3BF3E03FC47C08086715B50AD827 AV: 336
A: 석면제거 사전청소(집기이전후) B: 벽체, 바닥, 창턱 전반(HEPA필터 청소기, 일회용 물티슈 사용)/석면철거면적 C: M2 D: 924 E: 217 F: 200,508 G: 4,341 H: 4,011,084 I: J: K: 4,558 L: 4,211,592 M: 호표 9 N: 5C3BF3E03F54CEF8841456E58EF185EE3A98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C3BF3E03F54CEF8841456E58EF185EE3A98 AV: 329
A: 석면제거 사후청소 B: 벽체, 바닥, 창턱 전반(HEPA필터 청소기, 일회용 물티슈 사용)/석면철거면적 C: M2 D: 924 E: 261 F: 241,164 G: 5,235 H: 4,837,140 I: J: K: 5,496 L: 5,078,304 M: 호표 10 N: 5C3BF3E03F54CEF8841456E58EF185EE3A985D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C3BF3E03F54CEF8841456E58EF185EE3A985D AV: 330
A: 지정폐기물 하차 B: 인력운반(석면재+석면오염재) C: M2 D: 1189 E: 330 F: 392,370 G: 1,627 H: 1,934,503 I: J: K: 1,957 L: 2,326,873 M: 호표 11 N: 5C3BF3E03F54CEF8841456E58EF185EE3BBB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C3BF3E03F54CEF8841456E58EF185EE3BBB AV: 331
A: 추가보양지 설치 B: 터널식 C: M2 D: 347 E: 2,880 F: 999,360 G: 6,714 H: 2,329,758 I: J: K: 9,594 L: 3,329,118 M: 호표 12 N: 5C3BF3E03F54CEF8841456E58EF185EE39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C3BF3E03F54CEF8841456E58EF185EE39 AV: 332
A: 임시폐기물보관장소/E.G.I철판 B: H=2.4, 100M2당 1M적용 (하부 파렛트 및 비닐포함) C: M D: 10 E: 2,400 F: 24,000 G: 7,334 H: 73,340 I: 44,643 J: 446,430 K: 54,377 L: 543,770 M: 호표 13 N: 5C3BF3E03F54CEF8841456E58E8D91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C3BF3E03F54CEF8841456E58E8D91 AV: 333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F: 8,068,787 H: 50,783,411 J: 449,236 L: 59,301,434 N: TOTAL
A: 01010202 ◈ 작 업 부 산 물 B: Q: 0101020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924 E: 251 F: -231,924 G: H: I: J: K: 251 L: -231,924 M: 자재 3 N: 5B3B339935546268FBE065B5D6477FE25533F8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B3B339935546268FBE065B5D6477FE25533F8 AV: 335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F: -231,924 H: J: L: -231,924 N: TOTAL

=====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_20261016.pdf =====
2026.10.

본 안내서는 학교시설의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석면 해체·제거업무 추진 시 본 안내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서는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절차의 기술적 지식 및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나, 본 안내서에서
안내하고 있지 않은 내용은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전기·통신공사 등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
작업 안전관리 가이드」 등 근거법령을 우선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개정 이력
일 자
구분 제·개정사유 부서 협의기관
(승인)
시·도교육청
고용노동부
’18. 5. 제정 신규작성 교육시설과
환경부
관련 기술단체
∙ 냉난방기, LED 조명 교체 등 부분철거 관련기준
보완
∙ 대상학교 선정시 석면지도 검증 학교 우선 선정
∙ 사업설명회 개최에 대한 학교장 역할 강화
’19. 5. 개정 교육시설과
∙ 석면 해체·제거작업중 외부자 출입 제한 등 안전
사고 예방
∙ 기타 문구 및 작업일지, 체크리스트 수정·
보완 등
시·도교육청
고용노동부
환경부
관련 기술단체
∙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 적용 기준 명확화
’23. 4. 개정
∙ 석면모니터단 구성 확대
∙ 기타 문구 및 오기 수정 등
교육시설
안전팀
시·도교육청
고용노동부
환경부
관련 기관
∙ 석면 베이스패널 해체·제거사항 반영
’26. 10. 개정
∙ 기타 문구 및 오기 수정 등
교육안전
정책과
시·도교육청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 기관

목 차
1장 일반사항 1
1. 목적 2
2. 적용범위 2
3. 용어설명 2
4. 본 안내서 구성 및 특징 4
5. 관련 법령 및 지침 4
2장 학교시설 석면의 해체·제거 5
1. 석면 해체·제거작업 절차 6
2. 석면 해체·제거 단계별 주요내용 7
3. 석면함유 베이스패널 해체·제거 15
3장 참여자별 안전관리 업무 27
1. 발주자(감독자) 28
2. 시공자(해체·제거업자) 29
3. 감리인 31
4. 학교관계자 33
4장 부록 37
1. 학교 석면모니터단 구성·운영(안) 38
2. 석면 해체·제거작업 과업지시서(예시) 40
2-1. 석면 해체·제거(비품·집기류 이전 및 사전청소 포함) 40
2-2. 석면농도측정 및 비산정도측정 103
2-3. 석면폐기물처리 114
2-4. 감리 117
3. 석면 잔재물 조사 방법 143
4. 석면 해체·제거 참여자별 업무 체크리스트 147
5. 참고문헌 152

1장
일반사항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1장 일반사항
1. 목적
○ 이 안내서는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절차의 기술적 지식 및 방법 등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작업 참여자별 역할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석면 유해성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 적용범위
○ 이 안내서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실, 체육관 등 각종 학습시설과 주차장, 급식실,
보일러실 등에 있는 천장재, 벽체, 바닥재 등의 석면자재와 석면제품을 해체·제거할 때 적용한다.
단, 분무재(뿜칠), 지붕재, 보온재, 개스킷 등의 석면자재와 석면제품의 특징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해체·제거한다.
○ 학교 현장 여건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면적이 50㎡미만일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전기·통신공사 등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관리 가이드」를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설명
○ 석면 해체·제거작업
“석면 해체·제거작업”이란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리거나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 폐기물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말한다.
○ 학교 석면모니터단
“학교 석면모니터단”은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에 있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공동체의
협력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학교구성원(교장 또는 교감, 행정실장,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학부모,
시민단체, 감리원, 석면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한다.
2

1장. 일반사항
○ 학교 석면협의회
“학교 석면협의회”는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계획 수립을 위한 기구로서 학교장과 학교석면
건축물안전관리인, 학교안전담당교사, 행정실장, 학부모대표, 학교장이 지정하는 교직원 등으로
구성한다. “학교 석면협의회”에서는 석면 해체·제거 범위 선정, 적정 작업기간 확보, 작업일정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필요시 교육청 담당자, 석면 전문가 등을 포함 가능
○ 감독관(발주자)
계약서, 설계서, 설계도면 등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의 적정(품질확보 및 향상)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해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사전청소
계약자(석면 해체·제거업자 또는 청소업체)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밀폐 전 이동 가능한 비품
및 집기류가 안전한 장소로 이동된 후 고성능필터(헤파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등으로 작업장을
청소한다. 다만, 이동이 어려운 고정된 설비 및 전자제품과 중량물 등은 이동대상에서 제외하되
보양을 철저히 한다.
○ 석면 잔재물 조사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비닐 보양을 제거한 후 작업장의 석면 자재, 석면부스러기
등의 존재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조사방법은 부록 3에 따른다.
○ 석면 해체·제거 책임관리인
“석면 해체·제거 책임관리인”은 학교 석면모니터단의 단장으로서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잔재물 조사 진행을 주관하며, 필요시 작업 기간 및 개학 일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 석면 해체·제거 감리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석면 해체·
제거작업계획서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을
지도하는 업무를 말함
○ 석면 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이하 ‘감리인’)
석면 해체·제거 공사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는 법인 등으로 기술인력(고급감리원, 일반감리원)과
시설·장비기준을 갖추어 시·도에 등록된 곳을 말함
3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 석면 해체·제거작업 감리원(이하 ‘감리원’)
석면 해체·제거작업 감리인에 소속된 직원으로 고급감리원과 일반감리원이 있으며, 「석면안전
관리법」제30조의4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
4. 본 안내서 구성 및 특징
○ 본 안내서는 최근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보완한 것으로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에 필요한 보다 세부적인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작업 참여자별 구체적인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책임있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5. 관련 법령 및 지침
○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폐기물관리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 석면안전관리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 학교보건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 교육부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공동 고시)
○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 전기·통신공사 등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관리 가이드(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4

2장
학교시설 석면의 해체·제거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2장 학교시설 석면의 해체·제거
1. 석면 해체·제거작업 절차
구분 발주자 또는 학교 해체·제거업자 등 감리인(감리원) 석면모니터단
대상학교선정
작업범위 및
계획 집행시기 결정
단계 예산편성 및 배정
석면 해체·제거
책임관리인 지정
과업지시서 작성
(해체·제거, 석면농도 및 비산정도
측정, 폐기물처리, 감리)
감리인 선정
(법적규모이하도 선정 권장)
석면 지도 적정성 검토
해체·제거업자 선정
설계 및
(부적격업자 배제,
집행단계 최소 45일전 선정)
석면(비산)농도측정기관 선정
(분리발주, 이해관계자 배제)
폐기물처리업자 선정
석면모니터단 구성 석면모니터단 자체 교육
(구성방안 부록1 참조)
석면 해체·제거 설명회 개최 작업계획서 작성 감리계획서 제출 설명회 참여 및 지원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집기류 이동, 사전청소 (작업계획서 검토) 집기류반출, 청소상태 등 확인
작업계획 검토 비닐보양 및 밀폐 비닐보양, 밀폐여부 확인
감리인 지정 신고 석면작업 신고 및 필증교부
발주자 → 지방자치단체 (지방노동관서, 7일전)
설비 해체·제거(필요시)
석면 해체·제거 실시 감리일지 작성 및
주변 비산정도측정 상주감리(감리원)
석면비산측정 확인
폐기물 처리계획 제출 및
해체·제거 측정완료 후 홈페이지 게시
지정폐기물 처리
단계 (지방자치단체)
잔재물 확인 및 청소 석면농도측정 확인
석면농도측정 확인
작업장 석면농도측정 감리인 확인
측정완료 후 홈페이지 게시
보양 제거 잔재물 조사
(잔재물 조사 합격시) (석면모니터단 합동)
준공검사 및 승인 잔재물 조사 보고서 제출 잔재물 조사 등
청소 후 감리인 → 발주자
잔재물 조사 결과 홈페이지 게시 (조사방법 부록3 참조)
(석면모니터단과 협의)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감리 결과보고서 제출 (잔재물 조사 합격시) 감리인 → 발주자
발주자 → 지방자치단체 작업완료 및 결과보고
주) ■ 해체제거업자 ■ 석면농도측정기관 ■ 폐기물처리업자
6

2. 석면 해체·제거 단계별 주요내용
2.1 계획단계
2장. 학교시설 석면의 해체·제거
① 대상학교 선정 ▶ ② 작업범위 및 집행시기 결정 ▶ ③ 예산편성 및 배정 ▶ ④ 석면
해체·제거작업 중 건물사용 제한 ▶ ⑤ 석면 해체·제거 책임관리인 지정
2.1.1 대상학교 선정
○ 교육청은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작업 직전년도에 학교장과 협의하여 대상학교 및 공사범위를
확정하고, 학교(교장)는 석면협의회를 구성하여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계획을 수립한다. 이
협의회에는 학교장과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학교안전담당교사, 행정실장, 학부모 대표,
학교장이 지정하는 교직원 등을 포함하고, 작업일정 및 범위 등을 결정하고 환경개선공사와의
연계공정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 학교 석면협의회 구성 시 석면 해체·제거를 한 경험이 있는 다른 학교 관계자, 교육청 담당자, 석면전문가 등 참여 가능
○ 학교장이 교육청에 석면 해체·제거 신청을 할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미 협의 시에는
후순위로 석면 해체·제거를 진행한다. 석면 해체·제거를 하지 않아 석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학교 환경개선공사는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한다.
○ 석면지도 검증 미완료 학교는 석면 해체·제거 대상학교에서 제외하고, 석면지도에 대한 사전
검증을 완료한 후 사업 대상학교로 선정한다.
2.1.2 작업범위 및 집행시기 결정
○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공사는 학교 단위로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건물 단위 또는 층 단위로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작업범위에 석면자재뿐 아니라 경량철골
(M-bar) 등도 같이 포함하여 해체·제거한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에 있어 석면자재는 지정폐기물로,
경량철골 등은 비닐 보양된 작업장 내에서 석면을 완전히 닦아내어 고재(재활용) 처리할 수
있다.
○ 적정 공기 확보를 위하여 석면 해체·제거작업과 동시에 환경개선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고, 석면 해체·제거 면적 규모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는 최소 작업기간 이상으로 방학일수
조정 등 학사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7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2.1.3 예산편성 및 배정
○ 교육청은 석면 해체·제거에 대하여 학교별,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교육청은 학교시설의 석면 해체·제거작업 전 미리 해체·제거작업을 하는 학교의 위해성 평가
결과 자료와 학교 관계자(학교장, 행정실장,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
하여 석면 해체·제거 예산을 편성한다.
○ 석면 해체·제거공사를 위하여 냉·난방기, 창호 및 LED 교체 공사와는 별도로 석면 해체·제거
공사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투자계획에 따라 학교별로 공사비를 배정한다. 예산 배정 시에는
석면 해체·제거에 직접 필요한 비용과 사전청소, 집기·비품 이동비용, 석면모니터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계상한다.
2.1.4 석면 해체·제거작업 중 건물사용 제한
○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는 기간에는 동일건물에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병설유치원, 행정실,
도서관 등이 들어와 학생들이 머무르지 않도록 제한하되, 부득이 건물을 사용할 경우 설명회를
거쳐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작업동선을 확실하게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2.1.5 석면 해체·제거 책임관리인 지정
○ 석면 해체·제거를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본인 또는 교감을 석면 해체·제거 책임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책임관리인은 학교 석면모니터단의 단장으로서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잔재물 조사 진행을 주관하며, 필요시 작업 기간 및 개학 일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2.2 설계 및 집행단계
① 설계단계 주요 과업내용 ▶ ② 집행단계 주요 과업내용
2.2.1 설계단계 주요 과업내용
○ 석면 해체·제거작업, 감리, 석면(비산)농도측정, 폐기물처리 등 각 작업을 분리발주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들 간 부실 작업을 방지하고, 신뢰도를 확보한다.
8

2장. 학교시설 석면의 해체·제거
○ 본 안내서 부록에 수록된 석면 해체·제거작업, 감리, 석면(비산)농도측정, 폐기물처리에 관한
과업지시서(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학교 석면건축물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한다.
※ 석면농도측정의 경우 비닐보양 제거 전 작업장에서 측정하고, 비닐보양 제거 후 청소를 실시한 후 석면모니터단에서
잔재물 조사를 하도록 명시
○ 입찰공고시 석면 해체·제거업자와 석면(비산)농도측정업체, 감리인 가운데 최근 2년간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행정처분(업무정지 1개월 이상)을 받은 업체는 발주단계에서
자격요건을 명시해 참여를 제한한다.
○ 석면 해체·제거업자 선정 시에는 고용노동부의 안전성평가 등급을 반영할 것을 권장한다.
※ 적격심사 기준 평가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등의 방안 활용
○ 석면 해체·제거작업 전 감리인을 우선 선정하여 공사구역내 석면조사 결과 및 석면지도를 확인하고,
작업일정 등을 협의한다.
○ 냉·난방기, LED 조명 교체 등으로 50㎡이하의 석면 부분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전기·통신공사 등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관리 가이드」의 작업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한다.
○ 발주자는 석면 지도의 적정성 검토부터 작업계획서 사전 검토, 작업 전 청소에 대한 감독, 폐기물
반출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감리인을 활용토록 한다.
○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작업장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석면 해체·제거 면적 50m2이상
800m2미만도 감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권장)
○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사전청소 용역을 해체·제거작업 업무 범위에 포함하여 통합 발주할 수 있다.
○ 사전청소는 교실, 특별교실 등 실내에 있는 이동 가능한 집기류 등을 옮기고 다시 재설치하는
비용을 반영하며, 소요되는 기간도 고려하도록 한다. 다만, 이동이 어려운 고정된 설비 및
전자제품과 중량물 등은 이동대상에서 제외하되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보양을
철저히 한다. 이들 비품과 집기류는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미리 보관공간을 확보해 둔다.
※ 비품과 집기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손과 손괴 등에 따르는 책임과 보상 등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
2.2.2 집행단계 주요 과업내용
○ 부록에 수록된 「학교 석면모니터단 구성·운영(안)」을 참고하여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석면 해체·
제거 학교 석면모니터단을 구성한 후 해당 학교에 통보한다. 석면모니터단에는 학교구성원(행정
실장,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학부모, 시민단체, 감리원 등이 참여하며, 활동 전 석면안전과
9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석면 해체·제거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교육에는 석면 해체·제거업자와 감리원은
물론 교직원 등도 교육 대상으로 참여시킨다.
○ 해체·제거 시작 45일 전에 계약을 완료하여 석면 해체·제거업자 및 감리원이 충분한 검토 및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석면 해체·제거 시 천장과 연계된 공종(냉·난방기, 조명 등)만 공사를 시행하고, 그 외 창호,
화장실 등 공사는 추후 별도공사로 진행하여 석면 해체·제거에 적정 작업 기간을 확보한다.
○ 해제·제거 후 비닐보양을 뜯은 상태에서 석면잔재물이 발견되거나 해체·제거 후 냉·난방 등
다른 후속 공사까지 끝난 뒤 안전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기간을 확보한다.
2.3 해체·제거 단계
① 작업계획서 작성 ▶ ② 석면 해체·제거작업 설명회 개최 ▶ ③ 집기류 이동 및 사전청소 ▶
④ 비닐보양 및 밀폐 ▶ ⑤ 설비(냉·난방기, 등기구 등) 해체·제거 ▶ ⑥ 석면 해체·제거 실시
및 주변 석면 비산정도 측정 ▶ ⑦ 폐기물 처리 ▶ ⑧ 석면농도측정 및 보양 제거 ▶ ⑨ 청소
후 잔재물 조사(모니터단) ▶ ⑩ 결과보고 홈페이지 게시
2.3.1 작업계획서 작성
○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인의 검토를 받아 발주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이후 석면 해체·제거작업 전(7일)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한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작업개요 및 투입인력
• 석면함유물질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
•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1) 사전청소 방법
2) 비닐보양 실시방법
3) 당해 현장에 사용될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위생설비 등 장비 대수
4) 각 실별 적정 음압기 산출방법
5) 위생설비 및 폐기물 배출구 위치
6) 석면비산측정 및 석면농도측정 방법
10

2장. 학교시설 석면의 해체·제거

•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 근로자 보호조치

○ 발주자와 감리원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2.3.2 석면 해체·제거작업 설명회 개최
○ 학교장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착수 20일 전까지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모니터단과 협력
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설명회는 가급적 개최
5일 전 홈페이지 게시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알리도록 한다.

• (개최시기 및 장소) 석면 해체·제거작업 전, 해당 학교
• (참석대상) 학생, 교직원, 학부모, 석면 해체·제거업자, 감리원 등
• (개최방법)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안내
• (주요내용)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황(대상건물, 작업기간, 범위, 해체·제거업자 및 감리원),

작업계획서 등 안내
○ 석면모니터단은 해당 학교의 석면 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 등에 대한 활동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여 모니터단의 업무와 역할 및 활동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2.3.3 집기류 이동 및 사전청소
○ 작업 전에 책걸상 등 이동 가능한 기자재와 이동 불가능한 부착물 등을 작업 전에 결정하여
비품과 기자재를 이동한다.
○ 이동할 기자재 등의 보관 장소와 이동 시 유의사항 등을 정하고, 비품과 기자재 등에 쌓인
먼지 등은 이동 전 반드시 고성능필터(헤파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며,
청소상태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 냉난방기를 재사용할 경우에는 보양이 된 상태에서 커버 제거 후 사전청소와 개별 비닐보양하고,
조명기구, 냉난방기 등의 천장 부착물을 재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보양 및 밀폐가 된 상태에서
기구를 해체하고 고성능필터(헤파필터) 진공청소기 청소 - 습식청소를 단계적으로 실시 후 밖으로
이동시킨다.
○ 학교 석면모니터단은 집기류 반출 시 교실내부 및 가구의 청소상태와 석면자재의 파손이 발생
하는지 감독하고 석면이 파손되어 잔재물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가 안전하게 처리토록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11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2.3.4 비닐보양 및 밀폐
○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발생되는 석면분진이 작업구역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석면 해체·제거작업 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은
습윤 제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기에 감전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지역의
전기설비를 차단하고 필요시에 전원은 외부로부터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연장선 또는 임시배전반
등을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구역 내 석면입자가 실외로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구역을
밀폐하기 전에 창문, 환기덕트의 개방부위, 출입문 등 모든 개구부를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시트
(비닐두께 0.15mm이상)와 접착력이 뛰어난 덕트테이프 등을 사용해 사전 밀폐한다.
○ 벽의 경우 두께가 0.08mm, 바닥의 경우 두께 0.15mm이상의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시트를
사용해 두겹으로 밀폐하고, 현장관리자, 감리원, 석면모니터단 등이 석면 해체·제거작업장에
들어가지 않고도 작업장 내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감시창을 설치하도록 한다.
※ 불침투성 비닐시트와 감시창의 재질 및 규격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을 따름
○ 이동이 어려운 부착물 등은 철저하게 밀봉하고 울퉁불퉁한 곡면이 있는 곳을 밀봉할 때는 굴곡을
따라 움푹 들어간 부분도 주의하여 테이프가 부착되도록 주의하고, 밀폐 작업이 끝난 뒤 찢어진
비닐이나 틈새를 통해 공기가 새는 곳이 있는지를 최종 확인한다.
※ 음압기를 가동하고, 음압기록장치의 기록물 확인
○ 학교 석면모니터단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간 안에 개구부 및 설비 등과 같이 밀폐해야 할
대상들이 완벽하게 밀폐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작업장 내부의 비닐보양 작업이 석면 해체·
제거작업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 비닐 보양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장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5 설비 해체·제거
○ 설비 해체·제거작업 전 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실시하는 석면 안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보양 및 밀폐가 된 상태에서 조명기구, 냉난방기 등의 기구를 해체하고 고성능필터(헤파필터)
진공청소기 청소 - 습식청소를 단계적으로 실시 후 밖으로 이동시킨다. 조명기구의 경우 전기공사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서 철거하며, 조명기구와 냉난방기 등의 기구를 철거하는 근로자는 석면
해체·제거 근로자와 동등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안전 절차를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12

2장. 학교시설 석면의 해체·제거
2.3.6 석면 해체·제거 실시 및 주변 석면 비산정도 측정
○ 석면 해체·제거작업은 고용노동부 등에 등록한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실시하며,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비산․농도측정 업체가 별도로 계약되어 시행할 경우 제거업자는
측정결과를 수시로 확인하고 적정하게 작업한다.
○ 경량철골(M-bar) 등에서도 석면 분진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석면 해체·제거 시 경량철골
등도 석면건축자재와 동일하게 해체·제거하되, 작업장 내에서 석면을 완전히 닦아낸 후 고재
(재활용)로 처리할 수 있다.
○ 음압기는 작업량과 상관없이 상시 가동하고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끝나고 석면농도 측정결과가
기준치(0.01개/㎤) 이하를 충족할 때까지 계속 가동하도록 하며, 음압기록장치의 음압기록은
당일 작업일보에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간 중에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음압기 공기 배출구 지점, 작업장 및 부지경계선,
폐기물 보관 지점 등에서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2.3.7 폐기물 처리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폐석면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보관 및
처리한다.
2.3.8 석면농도측정 및 보양제거
○ 발주자(감독관)는 작업장 내에서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끝난 뒤 석면 함유 잔재물과 먼지가
바닥 등에 있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가 음압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고성능필터(헤파필터)
진공청소기 청소 - 습식청소 단계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 감리원은 비닐보양을 제거하기 전 석면농도측정기관이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바닥과 벽면 비닐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석면먼지를 공기 중으로 충분히 불어낸 뒤 공기포집측정방식으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였는지 확인하고, 석면농도가 기준치(0.01개/㎤) 이하인지를 확인한다.
○ 학교 석면모니터단은 감리원을 통해 비닐보양을 제거하기 전 석면농도측정기관이 석면비산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분석결과 기준치 이하 확인전까지 음압기를 가동하였는지 확인한다.
○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비닐 보양을 모두 제거한 뒤 한 번 더 실내 구석진 곳과 단자함 내부,
전선줄, 에어컨 날개, 붙박이장 등 이동할 수 없었던 기기나 장비 등에 대해 젖은 일회용 타월
또는 젖은걸레 등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헤파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압축
공기를 분사하는 방법, 물 청소는 금지)한다.
13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2.3.9 청소 후 잔재물 조사
○ 발주자(감독관)는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잔재물 조사를 요청한 경우, 석면모니터단에 알려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잔재물 조사는 필요시에는 층별 또는 건축물별로 실시할 수 있다.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고 보양 부분이 제거된 후 모니터단은 감리원 등과 함께 작업장
및 주변 장소에 부록3의 방법에 따라 잔재물이 남아 있는지 면밀하게 확인한다.
○ 만약 잔재물 조사에서 석면의심 잔재물이 발견될 시 불합격 판정의 범위는 잔재물이 발견된
작업장으로 한정한다. 다만, 여러 구역에서 다수의 석면의심 잔재물이 발견된 경우 전체 작업장에
대한 불합격 판정 여부 및 조치방법은 석면모니터단이 석면모니터단에서 결정한다.
○ 잔재물 조사결과 석면의심 잔재물이 발견되어 불합격 판정된 경우 해당 교실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폐쇄·격리하여야 하고,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석면의심 잔재물이 발견된 공간에 대해
정밀청소를 실시한 후 재조사를 요청한다.
○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석면잔재물 재조사 요청을 한 경우 모니터단은 다시 석면잔재물 검사를
한 후 합격, 불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석면잔재물이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여 조치토록 한다.
○ 발주자(감독관)는 상기 작업절차를 이행하고, 석면모니터단의 최종 확인 후 후속공사를 진행
하여야 한다.
2.3.10 결과보고 홈페이지 게시
○ 발주자(감독관)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완료한 경우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황(대상건물, 작업
기간, 범위, 해체·제거업자 및 감리인), 석면모니터단의 잔재물 조사 결과 및 석면농도 측정결과
등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4

2장. 학교시설 석면의 해체·제거
3. 석면함유 베이스패널 해체·제거
3.1 사전 준비 및 계획 수립
3.1.1 석면지도 및 현장 교차 검증
○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 및 석면지
도를 확인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다음의 각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 공사개요 및 투입인력
□ 석면함유물질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 해체·제거작업에 사용하는 도구, 장비, 설비 등 목록
⁃ 해체·제거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
⁃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
□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 해체·제거작업과정 중 발생된 석면함유 잔재물의 습식 또는 진공청소 등 석면분진
비산 방지방법 및 석면함유 잔재물 등 처리방법
□ 근로자 보호조치
⁃ 해체·제거작업의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계획
⁃ 위생설비 설치 계획
⁃ 작업종료 후 작업복 및 호흡보호구 등 세척방법
⁃ 추락, 감전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계획
⁃ 석면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 석면의 유해성, 흡연 등 금지 및 기타 석면해체·제거 작업관련 특별안전교육 등 교육계획
⁃ 경고표지 설치 및 출입 통제조치 계획
⁃ 비상연락체계 등
○ 실제 베이스패널의 위치, 물량, 파손 상태 및 가스배관 등 지장물을 사전 확인하고, 필요 시
석면재조사를 실시한다.
○ 베이스패널의 고중량임을 고려하여 해체·제거 시 인양이 필요하므로, 인양장소(옥상, 건물주변부
등)를 사전에 확인한다.
15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3.1.2 석면 해체·제거작업 중 건물사용 제한
○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는 기간에는 학생들이 학교 내에 머무르지 않도록 제한하되, 부득이
건물을 사용할 경우 설명회를 거쳐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작업동선을 확실하게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1.3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 학교구성원(교장 또는 교감, 행정실장,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학부모, 감리원, 석면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
□ 단계별 역할
① 사전 청소 점검: 외부 석면해체 시 제외
② 비닐 보양 점검: 작업 전 비닐 보양 상태 및 실내 석면 유입 차단여부 확인
③ 잔재물 조사: 작업 완료 후 숨은 석면 조각이나 먼지가 남았는지 합동 점검(모니터단 합격
시 후속공정 추진)
④ 소통 및 설명회: 학부모와 교직원 대상 사전 설명회 지원(교육 포함) 및 점검방법,
운영방안 협의
3.1.4 작업 전 사전확인 및 사진 기록
○ 작업 전 베이스패널의 위치, 고정방식, 파손상태, 학생동선, 페기물 반출동선, 하부 낙하위험
구역을 사전에 확인하고 사진으로 기록한다.
○ 사진기록은 작업 전 상태, 비계 및 보양 설치 상태, 습윤화 작업 상태, 패널 해체 상태, 폐기물
포장 상태, 잔재물 조사 상태, 최종 완료상태를 포함하여 준공서류에 첨부한다.
3.1.5 석면 해체·제거 작업 핵심 안전수칙(베이스패널 특화)
○ 사전 조치

• 작업용 비계를 활용하여 비산방지를 위한 보양재 설치계획 수립
• 보양 적정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고용노동청)과 가급적 사전협의 실시
• 고용노동부 승인 신청 시 작업계획서 외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 작성·제출

16

2장. 학교시설 석면의 해체·제거
○ 작업 중 수칙
① 습식 작업 의무화: 비산방지를 위해 습윤제 충분히 살포

• 베이스패널의 중공(中空)구조로 인해 습윤제가 내부 공동까지 도달하지 못하므로 절

단면·파단면·중공부 노출 시의 추가 습윤(분무 후 대기시간, 절단면 즉시 재습윤) 필요
② 원형 보존(비파괴) 원칙: 베이스패널을 부수거나 절단하지 않고 이음새를 분리하여 원형
그대로 제거하는 방법 (전동공구 사용 금지 등)
③ 개인보호구: 특급 방진마스크, 보호복 등 올바른 착용 및 탈의 절차
④ 비산방지: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 가동
⑤ 중량물 인양: 고중량물인 베이스패널의 인력 취급이 어려운 경우, 윈치, 흡착기, 클램프
등 기계식 양중장비를 사용토록 하고, 무리한 인력 취급으로 패널을 파손시키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 폐기물 처리 및 사후 관리
① 폐기물 포장 및 반출

• 습윤화된 상태로 0.15mm두께 비닐 포장 후 밀봉(2중 포장)하여 지정폐기물 보관

장소로 안전하게 이동한다.
② 비산 측정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관련법에 의거 해체하려는 석면건축자재 면적합이 500㎡이상인

경우, 사업장 부지경계선 및 필요지점에서 작업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비산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 비산정도측정 지점(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① 부지경계선 ② 부지내 작업경계선(부지경계선과 작업장 거리가 100m 이상일 경우
설정, 작업장에서 50m 거리에 있는 지점) ③ 작업장 주변 실내
④ 위생설비 지점(모든 위생설비 입구 1m이내) ⑤폐기물 보관지점(보관위치에서 1m이내)

• 학생 출입 예상구역 및 풍하측을 고려하여 감리원이 협의하여 석면비산정도 측정지점

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③ 잔재물 점검 합격 후 조치

• 모니터단 합격 판정 이후 보양재 철거 및 최종 청소 절차 진행한다.

④ 기록 보존

• 공사 완료 후 석면지도 및 해체․제거현황을 업무포털(나이스)에 기록 및 관련 서류를

보존한다.
17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3.2 석면함유 베이스패널 해체·제거 절차
v (기본 원칙) 석면해체·제거 작업 시 습윤화, 비파괴 원형 해체, 수공구 사용, 고소작업 안전
확보, 즉시 밀봉 포장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3.2.1 비계 설치 및 외부 밀폐 보양(가장 중요)

• 실내처럼 음압 밀폐하기 어려우므로, 외부작업을 위해 건물 외벽에 시스템비계(발판 포함)

및 천막지를 이용하여 비산방지막을 설치한다.

• 비계 발판의 구멍으로 석면분진이 낙하하지 않도록 비계 발판 위 0.15mm이상 비닐보양

후 합판을 설치(미끄럼 방지)한다.

• 낙하 잔재물(실리콘, 몰딩, 나사못, 볼트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최하층 바닥(지면

위)에 0.15mm이상의 비닐을 2겹이상 설치한다.

• 해체작업 구간의 수직투영면 하부를 낙하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펜스 등을 이용하여 학생,

교직원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작업자도 고개를 내밀지 않도록 유의한다.
※ (주의점)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크므로 안전대 착용 및 생명줄 체결을 반드시 확인한다.
3.2.2 사전 습윤화

• 작업 시작 전, 베이스패널 표면과 이음새, 나사못 등 고정 부위에 습윤제를 충분히 분무

한다.

• 베이스패널의 중공(中空)구조로 인해 습윤제가 내부 공동까지 도달하지 못하므로 절단면·

파단면·중공부 노출 시 추가 습윤(분무 후 대기시간, 절단면 즉시 재습윤)한다.
※ (주의점) 표면으로 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표면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내부까지 스며들도록 시간을 두고 반복해서 도포
3.2.3 고정재 및 이음새 해체 및 고착 (수공구 사용 원칙)

• 베이스패널을 고정하고 있는 실리콘, 몰딩, 나사못, 볼트 등을 먼저 제거하여 패널이

구조물에서 자연스럽게 분리한다.

• 분리된 구조물 부위에 고착제를 살포하여 2차적인 먼지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 (주의점) 전동공구(그라인더, 전동드릴 등) 사용을 엄격히 금지(고속 회전으로 인해 석면분진 비산 우려, 반드시 드라이버,
스크레이퍼(헤라), 니퍼 등 수공구를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고정재 해체)
18

2장. 학교시설 석면의 해체·제거
3.2.4 베이스패널 분리 및 해체 (원형 보존)

• 고정재가 모두 제거된 상태에서 빠루(노루발못뽑이) 등을 이음새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어

베이스패널을 통째로 분리한다.

• 패널 중량이 2인이 안전하게 취급하기 어려운 경우 윈치 등 양중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력으로 무리하게 들거나 당겨 패널을 파손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 (주의점) 패널 자체를 타격하거나 쪼개서 부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주의점) 베이스패널은 중량물로서 떨어뜨려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2인 1조 이상이 작업하여 원형 그대로
조심스럽게 바닥 또는 옥상으로 이송(윈치, 클램프 등 이용하여 수직 이동)한다.
3.2.5 옥상작업 선택적으로 사용

• 학교 건물이 고층이거나 하부 작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베이스패널을 옥상에서 2중 포장

하여 최하층으로 이동 가능하다.
※ (주의점) 옥상 바닥에 0.15㎜이상 비닐을 2중으로 깔아서 잔재물 청소가 용이하도록 한다.
3.2.6 2차 고착 및 밀봉 포장

• 해체된 베이스패널에 고착제를 도포한 뒤, 즉시 0.15mm 이상의 비닐 시트로 2중 포장

하고 테이프로 밀봉한다.

• 베이스패널 포장작업을 위한 바닥에는 0.15mm이상의 비닐을 2중으로 깔고 석면 먼지가

날리지 않게 작업한다.
※ (주의점) 패널 모서리와 절단·파손 우려 부위에 완충재 또는 보강테이프를 사용하여 포장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며, 포장
후에는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폐기물 반출구 이동한다.
19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3.3 고정방식별 해체공법
3.3.1 피스·나사못 고정형
○ 적용 대상

• 베이스패널이 외벽 고정철물, C형강, 앵글, 목재틀 등에 피스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

된 경우
○ 작업 순서
① 패널 표면, 이음부, 피스 주변을 충분히 습윤화한다.
② 피스 머리 부분의 도장, 실리콘, 오염물을 젖은 걸레 또는 헤라로 제거한다.
③ 전동드릴·임팩트드라이버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동 드라이버 또는 저속 수공구로
피스를 해체한다.
④ 피스가 녹슬어 분리되지 않는 경우 무리하게 절단하지 않고, 감리인 확인 후 국소 습윤화·국소
집진·비산방지 조치가 가능한 대체방법을 승인받아 해체한다.
⑤ 피스 제거 후 패널이 갑자기 낙하하지 않도록 2인 1조 이상이 패널을 지지한 상태에서
분리한다.
⑥ 분리된 패널은 바닥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양중장비, 리프트, 윈치, 클램프 등을 활용하여
원형 상태로 하역(또는 인양)한다.
◇ 금지사항 ◇

• 그라인더로 피스 절단 금지
• 고속 전동드릴로 피스 제거 금지
• 피스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널 파쇄 금지
• 패널을 당겨 뜯거나 충격을 주는 행위 금지

3.3.2 볼트·앵글 고정형
○ 적용 대상

• 베이스패널이 금속 앵글, 브라켓, 볼트·너트, 클립 등으로 고정된 경우

○ 작업 순서
① 볼트·앵글 주변을 습윤화하고, 패널 하부에 낙하방지 지지대를 설치한다.
② 외부 앵글과 패널의 체결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한다. 너트와 와셔를 수공구로 먼저 분리한다.
20

2장. 학교시설 석면의 해체·제거
③ 패널이 전도·낙하하지 않게 상부 체결부를 마지막에 해체토록 한다.
④ 볼트가 부식되어 풀리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임의 절단하지 말고 감리원과 협의하여 부분
해체 방법을 적용한다.
⑤ 패널 분리 후 패널 뒷면, 고정철물 주변, 앵글 상부에 석면 잔재물이 남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특기사항

• 앵글 고정형은 패널 자체보다 철물 주변의 충격·비틀림으로 인한 균열이 자주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패널을 먼저 당기지 말고 고정철물을 완전히 분리한 후 패널을 들어내야 한다.
3.3.3 실리콘·코킹 접착형
○ 적용 대상

• 패널 이음부, 창호 주변, 몰딩 주변, 코너부에 실리콘·코킹재가 충전되어 있는 경우

○ 작업 순서
① 코킹 부위와 주변 패널 표면을 충분히 습윤화한다.
② 칼, 헤라, 스크래퍼 등 수공구로 코킹재를 천천히 절개한다.
③ 코킹 절개 시 패널 모서리를 파손하지 않도록 얕게 여러 번 절개한다.
④ 코킹재를 제거한 후 이음부 틈새에 습윤제를 재살포한다.
⑤ 패널을 지지한 상태에서 이음부를 벌려 분리한다.
⑥ 제거된 코킹재, 먼지, 패널 조각은 즉시 습윤 상태로 모아 석면함유 폐기물로 포장한다.
◇ 금지사항 ◇

• 열풍기 사용 금지
• 전동 커터, 그라인더 사용 금지
• 코킹을 뜯어내기 위해 패널 모서리를 강제로 깨는 행위 금지

3.3.4 몰딩·마감재 끼움형
○ 적용 대상

• 알루미늄 몰딩, 금속 마감캡, 코너비드, 조인트 커버 등으로 패널이 끼워져 있는 경우

○ 작업 순서
① 몰딩과 패널 접합부를 습윤화한다.
② 몰딩 고정 피스 또는 클립을 먼저 제거한다.
③ 몰딩을 패널과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분리한다.
21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④ 몰딩 제거 후 패널 가장자리를 재습윤화한다.
⑤ 패널을 2인 이상이 지지한 상태에서 수평 방향 또는 상향 방향으로 천천히 빼낸다.
⑥ 몰딩 내부, 하부 홈, 창틀 주변에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HEPA 진공청소기 또는 젖은 걸레로
청소한다.
3.3.5 접착·몰탈 매립형 또는 해체 곤란형
○ 적용 대상

• 패널 후면이 접착제, 몰탈, 모르타르, 철물과 일체화되어 원형 분리가 어려운 경우

○ 작업 원칙
① 현장에서 즉시 파쇄·절단 금지한다.
②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감리원, 발주자, 학교,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추가 비산방지계획, 국소 밀폐, 습윤, 집진, 폐기물 포장방법을 포함한 변경 작업계획을
수립(감리원 협의 필요)한다.
④ 변경 작업계획 승인 전에는 임의 절단·파쇄를 금지한다.
3.4 고소작업 및 외부비계 작업 기준
3.4.1 비계 설치
○ 필수 기준

• 외벽 작업 전 시스템비계 또는 동등 이상의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 작업발판은 미끄럼, 뒤틀림, 처짐, 틈새가 없도록 설치한다.
• 비계 외부에는 비산방지막 또는 방진시트를 설치한다.
• 비계 발판 하부와 틈새에는 패널 조각, 먼지, 피스류가 낙하하지 않도록 보양한다.
• 출입구, 창호, 환기구, 급기구, 배수구 등 실내 유입 가능 부위는 사전 밀폐한다.
• 비계 설치 완료 후 감리원과 학교 관계자가 외부 보양 상태를 확인한다.
• 비계 발판 위에 0.15mm 이상 비닐 보양 후 미끄럼 방지 합판 또는 보행판을 설치한다.
• 작업장 하부 낙하위험구역에 출입통제선 설치 및 패널 하역 전용 동선을 확보한다.
• 자재 하역구와 폐기물 임시보관장 사이 작업자 전용 이동통로를 지정한다.

22

2장. 학교시설 석면의 해체·제거
3.4.2 추락·낙하 방지
○ 작업자 안전

• 작업자는 안전대, 안전모, 미끄럼 방지 안전화, 보호복, 장갑, 고글, 특급 방진마스크를

착용한다.

• 안전대는 생명줄 또는 지정된 걸이설비에 체결한다.
• 패널 해체 시 작업자는 패널 하부에 서지 않는다.
• 패널 분리 순간에 무게중심이 이동하므로 2인 1조 이상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 자재 낙하 방지

• 패널 해체 전 임시 지지대, 클램프, 로프, 흡착장비 등을 활용하여 패널 낙하를 방지한다.
• 분리된 패널은 던지거나 미끄러뜨리지 않는다.
• 2층 이상 외벽에서는 인력 계단 운반보다 윈치, 리프트, 고소작업대 등 양중장비 사용을

우선한다.

• 양중장비 사용 시 패널이 흔들리거나 벽체에 충돌하지 않도록 유도자를 배치한다.

3.5 석면 비산방지 조치 기준
3.5.1 비산방지를 위한 보양, 고착 및 청소
○ 보양 기준

• 작업구역 외부에는 비산방지막을 설치하고, 바람에 의한 찢김·벌어짐이 없도록 고정한다.
• 외부 창문, 환기구, 흡입구 등 실내 유입 경로는 모두 밀폐한다.
• 낙하 잔재물 발생에 대비하여 최하층 바닥에 0.15mm이상 비닐을 깔아서 설치한다.
• 베이스패널을 포장하는 장소에는 0.15mm이상의 비닐을 2중으로 설치한다.
• 작업 중 보양재가 훼손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보수한다.

○ 고착 기준

• 패널을 분리한 구조물 부위 및 분리된 패널을 포장하기 전에 고착제를 충분히 살포하여

2차적인 석면먼지 발생을 억제한다.
○ 청소 기준

• 비계 발판위, 최하층 바닥위(필요시 옥상 바닥위)에 잔재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며, 이때 비산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청소한다.

• 보양재 철거는 잔재물조사 완료(승인) 후 실시한다.

23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3.5.2 비산정도측정 및 분석 기준
○ 측정 기준

• 비산정도측정은 관련법규와 지침에 의거 아래 지점에 대하여 측정토록 한다.

□ 비산정도측정 지점(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① 부지경계선 ② 부지내 작업경계선(부지경계선과 작업장 거리가 100m 이상일 경우 설정,
작업장에서 50m 거리에 있는 지점) ③ 작업장 주변 실내
④ 위생설비 지점(모든 위생설비 입구 1m이내) ⑤폐기물 보관지점(보관위치에서 1m이내)

• 해체·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의 사용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건축물에 대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 비산농도측정을 할 수 있다.

• 필요 시, 학생 출입 예상구역 및 풍하측을 고려하여 감리원이 협의하여 석면비산정도

측정지점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 분석 기준

• 분석기준은 관련법규와 지침에 의거 비산정도 분석방법을 준용한다.

3.5.3 위생시설 등 기타 기준

• 위생시설, 지정폐기물 보관장소, 경고표지 등은『학교시설 석면 해체ž제거 안내서』를 준용

한다.

• 위생시설을 설치 시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필요 시 컨테이너 등을 활용하여 설치토록

한다.
3.6 베이스패널 파손 시 조치방안

• 작업 중 베이스패널이 균열, 파손 또는 낙하하여 조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

하여야 한다.
① 파손부위 및 주변을 즉시 습윤화할 것
② 파손조각을 수거하여 석면폐기물 전용 비닐에 밀봉할 것
③ HEPA 진공청소기 및 습식청소를 실시할 것
④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할 것
⑤ 원인분석 후 감리원의 작업재개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재착수할 것
24

2장. 학교시설 석면의 해체·제거
3.7 기상조건별 작업관리 기준
3.7.1 작업 중지 기준안
구분 작업기준
순간풍속 10m/s 이상 또는 비산방지막이 흔들려 고정상태 유지가
곤란한 경우 작업 중지
강풍 (풍속 측정방법) 풍속은 작업구역과 가장 인접한 위치에서 휴대용
풍속계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현장대리인은 일일 작업일지에 풍속 측정
결과를 기록·보관
돌풍 돌풍 예보, 강풍주의보, 태풍 예비특보 발효 시 외벽 해체작업 금지
우천으로 작업발판이 미끄럽거나 보양재 내부로 빗물이 유입되는 경우
강우
작업 중지
폭우 호우주의보·호우경보 발효 시 작업 금지
낙뢰 예보 또는 천둥·번개 발생 시 즉시 대피
보호복·방진마스크 착용으로 열질환 위험이 높으므로 휴식시간, 음수,
폭염
그늘, 교대작업 강화
한파·결빙 발판 결빙, 패널 표면 결빙, 손공구 조작 곤란 시 작업 금지
미세먼지·
황사
보양재 훼손 가능성, 시야 불량, 보호구 착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감리원
판단하에 작업 조정
비계 불량, 방진막 훼손, 비닐 찢어짐 등으로 작업자 안전사고 발생 또는
감리원 판단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 작업 중지
※ 참고자료: KOSHA “2024 석면해체·제거작업 길잡이”중 발췌
3.7.2 기상 악화 시 조치 절차

• 감리원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다.
• 해체 중인 패널은 가능한 경우 원위치 지지 또는 임시 고정한다.
• 이미 분리된 패널은 즉시 습윤화 후 2중 포장한다.
• 비산방지막, 비닐 보양, 창호 밀폐부를 보강한다.
• 비계 발판 위 패널 조각, 피스, 분진을 습윤 상태로 회수한다.
• 감리인은 현장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을 기록한다.
• 작업 재개 전 보양상태, 비계상태, 잔재물, 기상상태를 재점검한다.

25

3장
참여자별 안전관리 업무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3장 참여자별 안전관리 업무
1. 발주자(교육(지원)청(학교에서 발주한 경우는 이하 ‘학교‘라 한다))
석면 해체·제거작업 전
○ 감독관을 포함하여 모니터단, 학부모, 교직원 등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참여하는 관계자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감리원, 근로자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 교육지원청은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책임관리인과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학부모, 감리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 석면모니터단을 구성한다. 각 학교는 모니터단 구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부록의 예시를 참고하여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되, 석면 해체·제거업자의 과업범위에 경량철골
(M-bar)의 철거 및 폐기와 작업 공간(칠판 상부, 사물함 위, 창틀, 기기 상부 등 포함) 및
폐석면의 이동 경로에 석면조각, 먼지 등이 발견되지 않도록 석면을 제거토록 한다.
○ 책걸상 등 이동 가능한 기자재와 이동 불가능한 부착물 등을 작업 전에 결정하고, 이동 가능한
비품과 기자재가 계획대로 옮겨졌는지 확인한다. 또한, 비품과 집기류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미리 보관공간을 확보해둔다.
○ 비품과 집기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손과 손괴 등에 유의하고, 사전청소를 통해
실내 구석진 곳과 창틀, 칠판상부, 단자함 내부, 전선줄, 에어컨 날개, 붙박이장 상·하 등까지
조각, 먼지 등이 깨끗하게 제거되었는지 확인한다.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 감독자는 감리원와 함께 석면 해체·제거작업 전 안전한 석면 해체·제거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확인한다. ☞ 부록4 참고
○ 위생설비 관련 법적 준수사항과 해체·제거작업장 비닐 보양이 규정대로(규격기준 등) 지켜지는지
점검한다. 찢어질 가능성이 높은 재생비닐을 사용하지 않도록 체크하고, 비닐을 부착하기 어려운
공간에는 지지대를 설치해 보양의 안정성을 높인다. 특히, 반출이 어려운 집기의 경우 비닐이
찢어지기 쉬운 모서리 부분 보양을 특히 철저히 하도록 한다.
28

3장. 참여자별 안전관리 업무
○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법 규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 작업 중 불법이나 편법 작업을 인지 또는 발견하였을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즉각
신고해 공사 중단과 현장조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석면모니터단에 즉시 알린다.
○ 해체·제거작업 방법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 또는 즉시 학교 석면모니터단에게 그
사유와 함께 알린다.
○ 철저한 사전준비로 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석면 해체·제거작업 후
○ 해체·제거된 석면자재와 석면작업 때 나온 위생방진복, 보양비닐 등의 석면폐기물이 폐기물관리
법에 따른 불침투성 자루나 용기에 담겨 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폐기물은 계획된 배출구를 통해 나가 한 곳에 안전하게 쌓아두고 제때 처리해야 하며 규정에
맞는 차량에 적정한 방법으로 실려 최종 매립지로 이송되어 처리됐는지 확인한다.
○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비닐보양을 제거한 후 발주자에게 잔재물 조사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석면모니터단으로 하여금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 학교장은 교육청(감독관)의 요구에 의해 작업일정의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학연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자(해체·제거업자)
석면 해체·제거작업 전
○ 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착수 전 작업 공간(바닥, 칠판상부, 창틀, 붙박이장 등의 상·하부 포함)내에
석면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는지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 해체·제거업자는 해당 학교 해체·제거업자로 선정된 뒤 작업내용이 과업지시서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예를 들어 페인트 덧칠 등 때문에 천장텍스에 박힌 나사못을 전동드릴 등으로 제거하기
힘든 상태 등)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 감리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해체·제거작업 전에 음압기 배출구를 결정하고, 외부 전기 유입 경로 및 방법 등을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위생설비 설치장소와 물 공급, 물 배출 등은 학교 측과 사전 협의한다.
29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 (집기이전·사전청소업체)책걸상 등 이동 가능한 기자재와 이동 불가능한 부착물 등을 작업 전에
학교측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동 가능한 기자재는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 이동 기자재 등을 옮기는 방법, 안전한 보관 장소 등은 학교와 협의해 결정하고, 비품과 기자재
등에 쌓인 먼지 등은 이동 전 청소한다. 특히 실내 구석진 곳과 단자함 내부, 전선줄, 에어컨
날개, 붙박이장 등은 청소에 유의한다.
○ 작업기간 중 투입할 인력에 대한 운영계획을 세워 계획대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인력이 개인의 사정에 의해 단기 또는 상당 기간 작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예비인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 작업 전 해체·제거 근로자에 대한 법적 안전교육을 작업 전 실시한다.
○ 규정에 따라, 호흡보호구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지급하고 필터 등은 규정대로 적절한 시기에
교체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호흡보호구 사용 방법을 교육한다.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준을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법 규정에 어긋나는 방법이나 과업지시서 등에 제시되지 않은 방법과 도구를 사용해 해체·제거
하지 않는다.
○ 작업자들이 위생방진복을 입은 채로 작업장 밖으로 나와 흡연하지 않도록 사전 주의를 통해 이를
방지한다.
○ 근로감독관, 감독관, 석면모니터단 등이 사전 협의 또는 불시에 작업 현장을 방문해 작업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원을 통해 작업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비닐 보양에서부터 석면건축자재 해체·제거, 공기질 측정, 청소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공정별로 자세하게 사진 촬영하여 제출한다.
석면 해체·제거작업 후
○ 작업 현장의 석면농도측정에서 석면이 기준치 이하로 나와 비닐보양을 뜯어낸 뒤 마무리 청소를
할 경우 바닥 먼지 청소뿐만 아니라 구석진 곳과 전선줄, 에어컨 날개, 전기단자함 내부, 창틀
등 지나치기 쉬운 사각지대나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대해서도 고성능필터(헤파필터) 진공
청소기 청소 – 습식 청소 단계로 꼼꼼하게 청소한다.
※ 비닐보양 제거 시 사전에 내부를 습식으로 처리한 후 철거 권장
30

3장. 참여자별 안전관리 업무
○ 해체·제거업자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 함유 잔재물
등이 해당 작업장에 남지 아니하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발주자에게 잔재물 조사를
요청한다.
○ 비닐보양을 제거하기 전에 석면폐기물은 지정포대에 담아 밀봉된 상태로 밖으로 반출토록 하고
함께 모아진 최종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업자가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만약 석면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이 있을 경우 학부모 등이 이를 석면폐기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봉투 겉면에 일반폐기물이라고 표시하고 주요 내용물이 무엇인지 기재한 뒤 별도의
보관 장소에 두어 처리한다.
○ 폐기물 반출 후 폐기물 보관했던 장소 주변에 폐석면 등 잔재물 조사를 실시한다.
3. 감리인
일반사항 및 석면 해체·제거작업 전
○ 감리원은 해당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석면 해체·제거 현장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 석면지도를 확인한다. 석면조사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교 석면
건축자재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한 후, 현장 상황에 맞게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고,
발주자가 제시한 과업지시서와 해체·제거업자의 작업계획서를 작업 전에 충분히 숙지한 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둔다.
○ 감리인은 소속 감리원을 비닐보양 작업 착수 시점부터 작업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감리원이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리원 변경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다

○ 야간작업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불가피할 경우 발주자 및 학교와 협의해 결정하며, 그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만일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 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석면
(비산)농도측정업체의 참여 여부는 감리원이 확인토록 한다.
○ 감리원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공동 고시) 제7
조에 따라 감리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을 착용하고, 본인의 개인보호구를 현장에 비치하고,
작업장 내에 출입할 때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31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 석면 해체·제거작업 전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설치해야 할 위생설비, 작업안내판 등이 규정대로
되었는지를 살핀다.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 시정토록 한다.
○ 현장 감리원은 해제·제거 투입인력이 신고한 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한다. 사전 신고하지 않은
인력이 작업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과 적정 호흡보호구, 보호복, 보호장갑과 보호신발 등이 필요한 수량만큼
준비되었는지, 또 이것들이 제때 지급·사용되고 있는지를 매일 확인한다.
○ 비닐보양, 실내 기자재 이동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 작업장에 사용되는 음압기 및 청소기와 필터의 규격, 교체 날짜, 교체 주기 등에 관한 자료를
석면 해체·제거업자(또는 석면비산·농도측정업자)로 부터 제출받아 적정한지 확인한다. 필요시
신규 필터로 교체하였는지를 작업전에 검사·확인한다.
○ 해체·제거 전 충분한 습윤 상태, 적정 습윤제 사용, 습윤제 살포 뒤 적정 시간 후 작업 등
적절한 시공방법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동안 안전성을 담보해주는 핵심 장비인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등이 안전보건
공단 KOSHA GUIDE H-70-2020에 맞는 규격과 성능이 갖추어진 제품인지, 제대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체크한다. 음압기의 위치와 공간 내 수량, 공기 배출구, 음압기 풍량 정보에 따른
음압기 대수 등이 적정한지 검토한다.
○ 천장재, 벽체, 보온재, 지붕재 등 석면건축자재에 대한 해체·제거작업에 걸맞은 작업방법과
장비 등이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 작업 중 변경 허락을 받지 않고 변경된 방법과 장비로 작업을 할 경우 작업을 중지토록 하고
법규를 지키지 않고 석면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할 경우 즉각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근로감독관 및 발주자와 협의해 후속 안전대책을 마련한 뒤 작업을 재개토록 한다.
○ 석면폐기물 봉투의 재질과 규격이 적정한지, 폐기물을 넣은 뒤 밀봉하고 표지를 부착하였는지,
적정 반출구를 통해 나가는지, 반출구를 통해 나간 석면폐기물이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을 방법으로
지정폐기물 차량에 옮겨질 때까지 적절하게 보관되는지를 살핀다.
○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비산정도측정 지점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비산정도측정기관이 매일 측정하는지를 모니터
링하고 일일 분석결과를 확인한다.
32

3장. 참여자별 안전관리 업무
○ 비산측정결과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즉시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즉각 발주자 및 석면모니터단에게 알린다.
○ 매일 감리일지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게 제출한다.
석면 해체·제거작업 후
○ 석면 해체·제거작업 후 비닐 보양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현장의 공기질을 검사해 석면농도가
법적 기준치 이하(0.01개/㎤)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송풍기 등을 사용해 바닥 먼지 비산 후 공기포집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핀다.
○ 해체·제거작업과 조사 분석을 위한 측정, 그리고 청소에 사용된 모든 장비와 기구 등은 지정폐기
물로 처리되는 것을 제외하곤 재사용을 위해 외부로 반출되는 것은 모두 석면오염 제거 처리
절차를 확실히 거친 뒤 안전성이 담보된 것만을 밖으로 반출하도록 이를 감독한다.
○ 폐기물이「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감리원 상주기간
중 석면폐기물이 폐석면 처리를 위하여 학교 밖으로 반출되는 경우 반출작업을 감독한다.
○ 비닐보양 제거 후에는 석면모니터단과 합동으로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고 합격·불합격 여부를
판단한다. 합격 승인이 된 경우에는 잔재물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추후 석면 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한다.
4. 학교관계자
교장
○ 학교장은 본인 또는 교감을 석면 해체·제거 책임관리인으로 지정하고 필요시 보조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석면 해체·제거 책임관리인,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교육지원청에서 구성하는 석면
모니터단에 참여하고, 석면 해체·제거 책임관리인은 모니터단의 단장이 된다.
○ 학교장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착수 20일 전까지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석면 해체·제거 일정, 작업계획, 관리계획 및 모니터단 활동계획을 설명한다.
○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책임관리인 또는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작업기간 중 학교에
상주하여 감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33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 감리원이 규정대로 잘 임무를 완수하고 있는지 감리일지를 포함해 매일 살핀다. 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감리업무를 소홀히 수행할 경우 또는 감리원 표식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연락하여 당해 사실을 알린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기간 중에 학교에 출입하는 인원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작업알림
표지판을 학교 정문 및 건물 출입구에 설치한다.
○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책임관리인 또는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감리원에게 제출받은
일일 작업 진행현황(감리일지) 등을 학부모 모니터단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한다.
○ 폐기물 보관 장소 주변에 폐석면이 떨어져 있거나, 석면이 유출·누출될 우려가 없는지를 매일
1회 이상 순찰한다.
○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잔재물 조사를 신청하면, 석면모니터단은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 학교장은 잔재물 조사를 1회 이상 불합격하여 전체 작업일정의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학
일정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잔재물 조사 및 석면농도측정 결과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면, 감리원으로부터 잔재물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작업기간 중 학교에 상주하여 교육청(감독관)을 보조하여 공사가
안전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해체·제거작업 중 근로자가 위생복을 입은 채 작업장 밖을 돌아다니
거나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곳에서 흡연, 음식물 섭취 등을 하는지 확인한다.
○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는지, 감리원 표식을 착용하는지 여부를 매일 확인하며, 만일 감리원이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기록하고, 즉시 관할
시·군·구에 해당사실을 알린다.
○ 매일 작업 종료 시 감리원으로부터 감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이를 석면 해체·제거 책임
관리인에게 보고한다.
○ 석면모니터단의 일원으로 참여하며, 사전청소 및 비닐보양 적정여부 확인, 잔재물 조사 등의
활동을 한다.
34

3장. 참여자별 안전관리 업무
교직원
○ 교직원은 석면 해체·제거 후 학생들과 더불어 학교 공간에서 가장 오랫동안 생활하고 활동하는
당사자들이다. 따라서 석면 해체·제거 발주에서부터 작업 기간 중 석면건축자재가 안전하게 해체·
제거되고 있는지, 해체제거 후 충분히 안전한 상황인지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교직원은 학생들에게 석면 해체·제거작업 전과 작업 후 최소 두 차례에 걸쳐 석면 해체·제거작업
개요 및 결과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 강당, 체육관, 특별교실 등 해당 시설과 관련이 있는 교직원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교장, 행정실장 등에게 미리 알려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모두 끝난 뒤 해당 공간에 대한 잔재물
조사를 할 때 석면모니터단에 참여할 수 있다.
○ 교직원은 석면의 위해성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전문가 내지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등을
통해 학습하도록 한다.
○ 학생들에게 석면 위해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교육하고, 석면건축자재가 완전히 해체·제거되기
전까지 천장텍스, 석면칸막이 등 석면자재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공이나 신발 등을 던져
석면먼지가 비산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 학생이 학교에서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작업장 주변에서 놀거나,
운동장 등 인근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도한다.
학부모
○ 학부모는 석면의 위해성을 인식하고, 자녀의 안전을 위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석면건축자재가
있는지, 언제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는지, 작업 기간 등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가진다. 특히,
학교 석면모니터단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에 함께 참여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 학부모 또는 학부모 대표는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에서부터 철거업자 선정, 작업 시작, 작업
완료 등에 이르기까지 주요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석면모니터단과 충분히 협의한다.
○ 석면모니터단으로 선정된 학부모는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맡은 업무를 수행하되, 확인되지 않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협의 없이 확산시켜 문제 해결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35

4장
부록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부록1 학교 석면모니터단 구성·운영(안)
1. 모니터단 구성(안)
○ (단위)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는 각 학교별로 구성
※ 해당 학교에서 학부모 추천하되,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
○ (구성) 학부모 + 학교(교장·행정실장·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시민단체(교육청에서 모집)
+ 감리원 + 전문가
※ 시민단체는 지자체에 등록된 단체여야 함
〈구성인원(안)〉
규 모 학부모 학교 감리인* 외부전문가 시민단체
50 ~ 2천㎡ 2명 이상 감리원 1명
교장 또는 교감 +
2천 ~ 5천㎡ 3명 이상 감리원 1명 1~2명 1명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5천㎡이상 4명 이상 감리원 1명
* 규모 800㎡미만은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 모니터단 구성원에 포함
○ (전문가) 전문기관*, 석면환경센터, 대학교수, 협회,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전문가 200명 이상을
모집(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 전문기관은 환경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 역할 : 잔재물 조사, 모니터단 자문 등
• 수당 : 학교당 수당 지급(교육지원청 또는 학교)

2. 모니터단 역할 및 세부 내용
□ 주요 역할
○ 작업 준비 시 : 석면 해체·제거작업 사전 설명회 지원(교육 포함) 및 점검방법, 운영방안 협의
○ 작업 착수 전 : 청소상태 및 집기류 이동의 적정성 확인
○ 비닐보양 시(석면 해체·제거 전) : 밀폐의 적정성 확인, 보양되지 않은 곳 확인
38

4장. 부록
○ 해체·제거 완료 후 : 잔재물 조사(모니터단 합격 시 후속공정 추진)
※ 석면모니터단 점검 시 구역별 부분적 합격 가능
□ 세부 내용
○ 모니터단 단장(교장 또는 교감) :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책임관리인

•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잔재물 조사 진행을 주관하며,

필요시 작업 기간 및 개학 일정 조정한다.
○ (설명회) 석면 해체·제거 계약체결일과 착수일 기간 내에 석면 해체·제거업자와, 참여근로자,
학교구성원, 학부모가 참여하는 설명회에 참석하여 모니터단의 역할 및 활동계획, 작업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 (사전청소) 석면 해체·제거작업 착수 전 작업 공간 내 기자재, 가구 등의 이전의 적정성과 바닥,
칠판상부, 창틀, 붙박이장 등의 상․하부를 포함하여 석면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는지 확인한다.
○ (밀폐막 점검) 해체·제거 작업장 비닐보양이 규정대로 지켜지는지, 찢어질 가능성이 높은 재생
비닐을 사용하는지 또는 고성능필터(전처리필터-중간필터-헤파필터)를 장착한 음압기 설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다.
○ (잔재물 조사) 모니터단은 건물 내·외부(석면폐기물 이동로)에서 잔재물 조사를 실시한다.

• 발주자(감독관)가 잔재물 조사를 요청할 경우, 석면모니터단은 여건에 따라 층별, 건축물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석면 잔재물 조사의 합격, 불합격, 또는 부분합격을 판단하여 석면 해체·
제거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석면조각 등이 일부 발견된 경우 불합격 판정의 범위는 발견된 작업장으로 한정한다, 다만

발견된 구역이 넓고 많을 경우 전체 작업장에 대한 불합격 판정여부 및 조치방법은 모니터
단에서 결정한다.

•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석면 잔재물 재조사 요청을 할 경우에는 모니터단은 청소상태를 확인

하고, 석면 잔재물 검사를 시행한 후,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도록 조치한다.
○ 석면모니터단으로 선정된 구성원(학부모 등)은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맡은 업무를 수행하되, 확인
되지 않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협의 없이 확산시켜 문제 해결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 석면모니터단으로 참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교육지원청 또는 학교)
39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부록2 석면 해체·제거작업 과업지시서(예시)
[부록 2-1]
석면 해체·제거작업 과업지시서(예시)
(비품ㆍ집기류 이전 및 사전청소 포함)
2026. 0.
OOOO교육청
40

4장. 부록
1. 적용범위
이 과업지시서는 OO교육청이 발주한 석면 해체·제거작업과 관련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설명서이다.
2. 작업 범위
(1) 작업명 : (OO학교 OO 석면 해체·제거작업)
(2) 작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00)일간
(3) 작업개요
가. 위치 : (OO학교)
나. 대상 : (OOOOOO 석면 마감재)
다. 면적 : (0000㎡)
(4) 작업 범위에 포함 사항
가. 석면자재뿐 아니라 경량철골(M-bar) 등도 포함하여 해체·제거하고, 작업 공간 및 폐석면의
이동 경로에 석면 잔재물 등이 발견되지 않도록 완벽히 제거한다. 이때 경량철골(M-bar)은
작업장 내에서 석면을 완전히 닦아낸 후에 고재(재활용) 처리할 수 있다.
나. 최종 준공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에서 실시한 잔재물 조사 결과와
비닐보양 제거 후 실시한 석면농도측정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승인될 수 있다.
다.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인의 검토를 받아 발주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이후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7일)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한다.
라. 비닐 보양이 완료되면 작업장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잔재물 조사를 신청하면, 석면모니터단은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바.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석면모니터단이 실시한 잔재물 조사에 불합격하거나 석면농도측정
(비닐보양 제거 후) 결과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폐쇄 후 정밀청소를 실시하고,
재조사를 요청한다. 잔재물 조사 및 석면농도측정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사. 학교장은 잔재물 조사 결과 잔재물이 발견되어 불합격 판정된 경우 해당 교실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폐쇄·격리하여야 하고,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잔재물이 발견된 공간에 대해
정밀청소를 실시한 후 재조사를 요청한다. 재조사결과 잔재물이 검출되지 않은 교실 및
공간에 대해서는 후속 공정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석면 잔재물이 계속 발생할 경우 청소를
실시하여 잔재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석면모니터단과 협의 후 석면농도 측정을 시행
할 수도 있다.
41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아.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착수 전 작업 공간(바닥, 칠판상부, 창틀, 붙박이장 등의 상·하부
포함)내에 석면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는지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자. 석면 해체·제거 근로자에 대한 법적 안전교육을 작업 전 실시한다.
차.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
하여야한다.
카.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타. 석면비산·농도측정 업체가 별도로 계약되어 시행할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측정결과를
반영하여 관련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한다.
3. 일반사항
이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필요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보고하고 감독관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작업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수급인은 기후에너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3-1. 작업감독관의 권한
(1) 감독관은 본 공사 시행과 관련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및 업무수행상태
②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에 따른 해체·제거작업의 수행 여부
③ 개선 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 평가·자문 관련 사항
④ 기술(작업)인력 및 장비, 설비 등 동원현황
⑤ 석면농도기준 준수 여부
⑥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⑦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⑧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감독관은 안전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필히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2

4장. 부록
3-2.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관련규정 및 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 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작업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관련규정 및 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부분의 민, 형사상
법적 책임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3)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작업계획서라 할지라도,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위반하거나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은 준공 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하며, 작업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와 작업
도중 발생하는 사고, 손해에 대하여 보상 등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5) 수급인이 감독관에게 하는 보고,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감독관의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서와 검토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본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모든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시
감독관에게 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작업과정 및 성과, 주변 정리가 부실하여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과업수행 물량이 당초 계약물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초과사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작업근로자가 당해 작업업무
수행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
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작업업무 수행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2) 수급인은 석면관련 학술, 기술이 풍부한 법적교육 이수자를 관리감독자로 배치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내용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참고)
43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3-3. 작업 수행의 저해 조건 금지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작업 기간을 단축하여 부실하게 작업을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규정 이외 공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3) 수급인은 관련법령 및 규정, 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등을 위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4. 착수신고서 등 제출
수급인은 착수신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수료증
(3) 현장대리인 또는 관리감독자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기술자격증, 관리감독자 건강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 [주] 석면작업 단일 종목으로 설계하여 발주한 경우 관리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을 겸직할 수 있다.)
(4)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증 등 사본
(5) 예정공정표
(6)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석면 해체·제거작업자의 인적사항, 석면 해체·제거 장비 포함)
(7) 안전·환경관리 계획서(석면작업 계획서에 포함된 경우 계획서로 갈음)
(8)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석면 해체·제거작업계획서(3-6 참조)
(9) 기타 발주자가 지정, 요구한 사항
3-5. 석면 해체·제거작업 전 준비사항
(1) 주변 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석면 해체·제거작업 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석면안전관리법, 대기
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등 기타 작업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
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 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오염발생에 대한 특정 작업의
사전신고 등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에 따라 수급인이 각종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한다.
44

4장. 부록
특히 고용노동부 석면작업 신고서 제출 시 작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감리원 또는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3)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6.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에 따른 일반석면
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다음의 각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관계기관에 신고를 마친 뒤 계획서 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석면함유물질 사전조사 결과 내용
(2) 석면 해체·제거작업 작업 기간 및 투입인력(작업자 인적사항)
(3)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작업순서(공정도) 및 해체·제거방법
(4) 석면 해체·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 충족 요건(4-5 참고)을 만족하는 석면 해체·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의 목록과 활용 방법
(5) 석면비산방지 및 처리방법
① 해체·제거작업 전 집기류 이동·보관방법 및 사전 현장 청소방법
② 해체·제거작업 전, 중 습식작업(습윤성 유지) 방법.
③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 및 부스러기의 처리 방법
④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포장 및 보관 방법
⑤ 해체·제거작업 중, 후 개인보호구 청소 및 폐기 방법
⑥ 해체·제거작업 후 진공청소, 물걸레 청소 등의 석면비산방지방법
(6) 근로자 보호조치
①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호흡용보호구, 보호의, 보안경(반면형 방진마스크의
경우), 불침투성 장갑, 마스크필터, 보호덧신 등 매 진출입 시 지급기준으로 수립된 일별
개인보호구 지급 목록과 지급개수 등 내용
② 해체·제거작업자의 휴식,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계획
③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 내용.
④ 해체·제거작업자의 안전조치를 위한 추락방지 설비, 수직/수평 비계 및 내부 안전망 등
설치 계획
45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7) 작업계획의 주지(사업장 내 안전교육 등)
①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당해 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으로 주지(석면의 유해성 등이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
② 수급인은 당해 작업근로자 외에 석면 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동일 건물 내의 다른 근로자 및 교직원, 학부모 등에게 해체·제거작업 실시 주지
(8) 작업장별(교실별, 복도별 등)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실내 석면 농도측정
① 실외, 실내 작업장별 작업 중 석면 비산 정도 측정 계획
② 실내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
농도 측정 계획(측정개소 포함)
(9) 기타 해체·제거작업장 출입통제 등 석면 해체·제거작업과 관련된 사항
(10) 3-3(작업수행의 저해 조건 금지) 이행과 관련된 사항
4.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준수사항
4-1. 점검 요청
수급인은 석면자재의 해체·제거 전 시설, 설비, 장비 등을 설치한 후 발주자 또는 감리원에게
순회점검(검측) 요청을 하여야 한다.
4-2. 작업진행 및 보고
(1) 수급인은 발주자의 작업장 점검에 따른 작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정지시
내용은 조치 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최종 확인결과 지시에 따라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인력명부, 투입장비(시리얼넘버 및 제원 기재) 등 작업실시 상황을 당일·익일
계획 등을 기록한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첨# 작업일보 양식 참조)
(3) 수급인은 항상 작업 진행 전 상황을 작업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항상 작업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비산측정 및 석면농도측정 결과에 대해 작업 감독관에게 측정 결과 확인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별첨#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양식 참조)
46

4장. 부록
4-3. 경고표지의 설치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입·출구 장소에 다음의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외부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석면 취급ㆍ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0조 관련)
관계자 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비고
1.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2. “관계자 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 그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4. 글자는 흰색바탕에 흑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적색
(2)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 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알릴 수 있는 석면작업 안내표지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예)교문 앞,
건물정문 앞 등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안내판(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안내
작업장 위치:
석면 해체·제거 업체명: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종류:
석면 해체·제거 면적: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00일간)
(작업 신고일 및 신고기관 : 0000년 00월 00일, 000000고용노동청)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대상인 경우만):
(연락처: 000-000-0000)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세부 내용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 해체·제거업체명(대표자명)
연락처 : ○○○-○○○-○○○○
47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3) 수급인은 작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지시, 금지, 경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하여야 한다. 단 지정폐기물 보관 중 표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별표1의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관련)
1. 101 106
출입금지 금연
금
지
표
지
3. 301 303 305 307 308 309
보안경 착용 방진마스크 착용 안전모 착용 안전화 착용 안전장갑 착용 안전복 착용
지
시
표
시
※ 표지판 예시
48

4장. 부록
4-4.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근로자에게 작업 조건에 적절한 특급방진마스크, 전동식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 고글형 보호안경(반면형 방진마스크의 경우),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및 불침투성장갑, 보호덧신, 안전모, 마스크필터 등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기밀검사(Fit-test)방법 (나) 보호구의 이상 유무검사방법
(다) 사용방법 (라) 유지관리방법
(마) 오염물세척 및 제거방법 (바) 보호구의 사용제한
(3) 수급인은 지급된 개인보호구가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할 때 법 규격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할 때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개인보호구 종류, 지급수량
등을 기재하고 당일 근로자 현장 서명을 받아야 한다.
49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양식>
◆ 일시: 년 월 일
◆ 작업명: OO초 석면 해체·제거
연번 성명 품명 지급수량 서명 비고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1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2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3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4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5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50

4장. 부록
4-5. 석면 해체ㆍ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 충족 요건
수급인은 석면작업에 장비 등을 투입하는 경우 각호의 요건(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
H-70-2020)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음압기
① 고성능 필터(헤파필터)를 장착하여야 함
② 전처리 필터와 중간 필터를 고성능 필터 앞쪽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③ 필터 차압게이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④ 음압기 내부를 밀폐하여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함
⑤ 송풍기는 필터 뒤쪽에 설치하여야 함
⑥ 이동 시 음압기 내·외부의 석면이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방지장치 혹은 설비를 갖추어야 함
(2) 음압기록장치
① 측정감도는 0.01㎜H2O 이하일 것
② 1분 간격으로 측정된 자료를 24시간 연속하여 1개월 이상 저장 가능한 저장용량을 가질 것
③ 1분 평균으로 측정된 음압이 -0.508㎜H2O 이하일 때 경보음이 작동하는 기능을 가질 것
④ 측정 전 자체적으로 영점(Zero point)을 교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⑤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3) 진공청소기
① 고성능필터(헤파필터)를 장착해야 함
②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함
③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지속적으로 석면분진을 포집할 수 있는 충분한 모터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함
(4) 분무기
물 또는 습윤제가 미세 입자로 분사되는 기능을 가져야 함
(5) 호흡용보호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필 또는 안전인증제품이어야 함
(6) 보호의
① 보호의는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고 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이어야 함
② 불침투성으로 습식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이어야 함
③ 지퍼부분은 지퍼덮개가 있어 석면분진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함
51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④ 봉제처리 부분을 통하여 석면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봉제처리 후 코팅 방식 테이핑처리
또는 동등 성능 이상의 처리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7) 위생설비의 설치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소가 실내일 경우 출입구를 하나로 하고 연결된 구조로
하여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함(비누, 타올, 옷걸이, 개인보호구 폐기함, 폐기물봉투 등)
① 위생설비의 설치순서는 탈의실 → 샤워실 → 작업복 갱의실 → 작업장 순으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함
② 각 실은 분진의 확산방지를 위해 불투명 폴리에틸렌 재질로 된 분리막 등을 활용한 분리된
실의 구조로 되어야 함
③ 샤워실은 온·냉수가 공급되어야 하며 배수여과장치의 퇴수구는 배수로와 연결 되어야 함
(집수조, 배수여과장치, 샤워기 등 설치)
2)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근로자가 작업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진공청소기 등으로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갱의실에서 제거한 후 재사용
하지 않을 개인보호구는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하고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야 함. 단, 보호의,
보호덧신, 장갑, 마스크필터 등은 재사용 금지
4-6.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작업장 내에서 흡연 금지
(2) 작업장 내에서 음식물(물, 음료, 식사 류 등)섭취 금지
(3) 작업 근로자의 관리감독자 허락 없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 출입 금지
(4) 분진 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절삭 디스크 톱의 사용 금지
(5) 압축공기사용 금지
(6)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금지
(7) 작업장 내에서 개인 보호구 탈의 금지
(8) 작업장 이탈 시 반드시 위생시설을 통한 개인 보호구 및 보호의 탈의 후 이탈
4-7. 밀폐작업 전 준비사항
(1) 수급인은 밀폐작업 전 작업 장소 주위에 바리케이드, 울타리 또는 유사한 구조물을 이용하여
접근을 통제시키고 작업장 바닥 및 주변을 정밀 청소하고 기록·보관·제출하여야 한다. 고성능
필터(헤파필터)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칠판 위, 게시판 위, 에어컨 위, 문틈, 창틈 등을
52

4장. 부록
구석까지 정밀 청소하여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안전한 보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발생되는 석면분진이 작업구역 외부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석면 해체·제거작업 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은 습식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기감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
지역의 전기설비를 차단한다.
(3)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구역으로부터 비산된 석면입자가 외부 환경으로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기구, 창문 등 개구부에 대해 비닐시트(두께 0.15mm 이상)와 덕트 테이프를
이용하여 밀폐한다.
(4)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구역은 타 인접장소와 격리를 시켜야 하며 벽 등 구조물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임시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작업지역 내 이동이 가능한 물품 및 시설물은 작업지역 밖으로 이동시켜 석면 해체·제
거작업 시 석면입자로 인한 오염 우려를 차단하여, 작업완료 후 오염정화 작업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설비 및 공조시설 등 이동이 불가능하여 작업구역의 원래 위치에 있어야 하는
시설물 등은 비닐시트 등의 불침투성 투명재질로 밀폐시켜 석면입자의 유입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4-8. 작업장 밀폐
(1) 수급인은 작업부위를 제외하고는 바닥, 벽 등을 내부구조가 보일 수 있도록 감시창을 설치하고,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시트로 덮는다. 이때 바닥과 벽의 밀폐순서는 바닥을 먼저 밀폐하고,
그 다음에 벽을 밀폐한 후, 다시 바닥 밀폐, 다시 벽 밀폐 순서로 진행하여야 한다.
53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2)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을 적절하게 밀폐하기 위해서 바닥은 두께 0.15mm 이상
(2겹), 벽면은 두께 0.08mm 이상(2겹)의 폴리에틸렌 비닐시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비닐을
접착하기 위해 폭 4.8cm 이상의 덕트 테이프 사용을 권장하며, 비닐시트와 벽면 접착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접착이 어려운 경우는 코르크, 나무 등을 이용하여 못으로 고정하거나, 접착
스프레이로 비닐시트를 벽에 부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
(3) 수급인은 작업장 밀폐작업 시 현장관리자 또는 석면감리원이 석면 해체·제거작업장에 들어가지
않고 작업장 내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작업감시창을 만들어야 한다.
(4) 수급인은 바닥면 밀폐 시 비닐시트의 두께가 0.15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2중으로 비닐을
깔아야 한다. 2중으로 비닐을 깔 경우, 움직이지 않도록 양면용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또한, 비닐시트로 벽면 모서리까지 깔고 벽 위로 30cm 정도 올려서 접어 고정시키고
테이프로 밀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벽면 밀폐 시 두께 0.08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2중으로 비닐을 사용하여야 한다.
벽면시트의 이음매 부분은 30 ~ 45cm 수직으로 포개어지도록 조정하여 테이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작업장 밀폐작업 시 교실, 교무실 등 각 실을 개별 비닐보양을 하고, 각각의 실별
감시창을 설치한 상태에서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작업장 밖(복도)에서 석면 해체·
제거작업장 안을 관리·감독하기 용이하게 한다. 각 실의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복도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한다.
(7) 수급인은 비닐시트로 밀폐가 잘 되었는지 발연관(smoke test tube)을 이용하여 비닐의 이음새
부분이나 접착부분 등에 공기가 새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전·후에는 음압기를
1시간 이상 작동해 음압이 유지되는지를 반드시 감리인에게 확인토록 한다.
4-9. 음압 유지 및 습윤 작업
(1) 수급인은 밀폐된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내부의 음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작업장 공간(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정 배기유량 및 음압기 소요대수를 산정하여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 음압기 소요대수 산정방법
① 작업장 공간(체적) 계산(㎥) = 가로(m)×세로(m)×높이(m)
* 설계도면이나 현장 예비조사를 통하여 천장재를 철거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은 공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체적에 포함
② 시간당 환기량(㎥/hr) = 4회/hr × 체적(㎥)
③ 필요 배기량(㎥/hr) = [시간당 환기량 ÷ 60min] × 여유율(1.2)
54

4장. 부록
* 배기량은 작업 중 음압유지를 방해할 수 있는 작업자 출입, 음압기 효율, 밀폐의 기밀 등을
고려하여 여유율(20%이상) 부여
④ 음압기 소요대수 산정 = 필요배기량 ÷ 음압기 용량
* 음압기 용량의 경우 음압기 시험성적서 등 확인 필수
(2) 수급인은 음압기 흡입구를 위생설비에서 가능한 한 먼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2대 이상의
음압기를 설치할 경우 한쪽으로 집중시키지 않고 작업장 구석으로 공기의 흐름을 분산시켜
공기 정체구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업장 내부에서 음압기의 흡입구 또는 배출구에
덕트(공기운송관)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닐재질의 덕트를 사용하고 해체 작업 후 지정
폐기물로 폐기 처리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음압기를 설치한 후 석면 해체·제거작업 전에 아래와 같이 음압이 유지되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 음압밀폐시스템의 비닐 시트 등의 밀폐시트가 작업장 안쪽으로 팽창되는 것을 확인한다.
• 연기 발연관(smoke test tube)을 이용하여 연기흐름의 방향이 석면 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된 출입구에서 음압기 흡입구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다.

• 작업시간 1시간 전부터 석면 실내농도 측정 완료 후까지 음압측정기의 음압이 0.508㎜H2O

이상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4) 수급인은 밀폐된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내에서 출입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음압기와 가장 먼
위치에서 음압측정을 하여야 한다. 음압기는 작업 시작부터 작업 종료까지 가동해야 하며 음압
기록장치도 음압기가 가동되는 동안에는 계속 측정이 이루어져 작업일보와 함께 일일 보고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작업종료”란 석면 함유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공기 중 석면농도를
석면조사기관이 측정하여 그 결과가 0.01개/㎤ 이하로 확인된 때까지를 의미한다.

• 각 음압기와 음압기록장치의 작동 시작시간, 작동 종료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또한,

석면조사기관의의 석면농도 측정 시작시간, 종료시간, 결과 판정통보시간도 같이 기록하고
관리토록 한다.
(5) 수급인은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작업장 밖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필터(헤파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물 또는 습윤액을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해체·제거 대상물질에 스프레이 등으로 습식화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습식작업에 따른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전기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연장선 이동식 코드릴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공급하여 사용 한다.
55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4-10. 기타 석면 해체·제거작업별 조치사항
(1)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석면 해체·제거작업기준의 준수)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89조부터 제497조를 준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4-11. 석면함유잔재물의 처리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은 습식으로 청소
하거나 고성능필터(헤파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
하여서는 안 됨)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헤파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오염을 제거하여야 하며, 음압기 오염
제거작업 동안에도 또 다른 음압기를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체·제거된 석면을 마르기 전에 즉시 비닐포장 등에 넣어 적절하게 밀봉해야 하며,
필요시 습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물 또는 습윤액으로 충분히 적신 후 포장하고 아래와
같이 석면함유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공급자 정보”에는 석면 해체·제거 사업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
전체크기 300㎠ (가로×세로) 이상 / (0.25×세로)≤가로≤(4×세로)
(4)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 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을 투명비닐 또는
반투명 불침투성 용기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바닥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보호복 등), 교체된 음압기 및
폐수여과장치의 필터도 적절히 포장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56

4장. 부록
4-12. 석면의 제거·청소 및 처리 시 주의사항
(1) 석면이 함유된 물질은 가능한 한 제거 전에 물 또는 습윤제(계면활성제)를 이용하여 습식작업을
한다.
(2) 습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습윤액 사용 후 20∼30분 이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단
외부의 환경에 의해 습윤이 불충분한 경우 작업 중 습윤이 유지되도록 반복적으로 습윤액을
뿌린다.
(3)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에 습윤화 하거나 밀봉한 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석면 자재를 제거한 후에 작업지역은 젖은 걸레를 이용하여 습식 청소 하거나 고성능필터(헤파
필터)가 달린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5)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재사용할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헤파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하며 음압 밀폐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세척 작업동안에도 계속 가동 하여야한다. 또한 고성능 필터의 교체 등은
반드시 음압이 유지되는 밀폐된 작업장 내에서 하여야한다.
(6) 바닥비닐시트는 석면농도 측정시에는 건조되어 있어야하며, 기준치 이하가 확인된 후 습윤화하여
접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음압밀폐 관련 장비 등은 완벽하게 오염이 제거되어야 하며 음압기 및 진공청소기의 전처리필터
및 고성능필터(헤파필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작업장 외부로
반출 및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석면폐기물과 보호의, 마스크필터, 장갑 등은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4-13. 폐석면자재 포장 및 폐기용기
(1) 폐비닐시트, 작업복, 장갑, 필터, 잔재물 등 포장
(가) 폐기 처리용 용기는 다음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① 분진누출이 되지 않아야 한다.
② 폐기물의 외형 및 형태에 맞는 구조여야 한다.
③ 석면이 침투되어서는 안 된다.
④ 석면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적절한 표시를 해야 한다.
57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나) 폐기처리용 용기는 두께 0.15mm의 2겹 폴리에틸렌 비닐백 용기로 작업 장소 밖으로
배출하기 이전에 용기표면에 붙은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다) 두께 0.15mm의 폴리에틸렌 비닐백 용기를 밀봉하기 전에 용기 내 잔류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고성능필터(헤파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용기의 상부를 비틀어 접은
상태로 테이프 등으로 밀봉하여야한다.
(2) 폐석면(제거 석면자재) 포장
(가) 폐기처리용 용기 안에는 바닥, 벽, 천장타일과 같이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하고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 높이로 쌓아서 두께 0.15mm의 폴리에틸렌
시트를 이중으로 폐기물의 각 더미를 포장한 후에 폐기물의 형태에 맞는 적당한 용기에
담아야한다.
5. 개인보호구 및 소모자재 등 사용제한
(1) 수급인은 해체·제거작업 시 작업자가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갱의실에서 제거한 후 개인 보호구 중 일회용 보호의, 보호장갑,
마스크필터 등은 갱의실에서 벗어 뚜껑이 있는 임시 보관함에 보관하여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2)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 시트 등은 당해 건물 또는 당해 실 작업종료 후 습윤화하여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3)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위해 밀폐, 격리 등에 사용된 불침투성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재료는
습윤화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4)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 재료 등은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6. 사진촬영
(1) 수급인은 표1을 참고하여 석면작업시행에 대한 작업공정 관련 작업사진은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로 구분하여 사진을 천연색으로 일일 촬영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 모든
작업 공정을 비디오 촬영한다.
(2) 수급인은 관련 규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학교의 각각 건물 및 각각 실별로 구분 각 공정별로 작업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하여 촬영,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작업과정은 비디오 등으로 촬영하고
관련 자료 사진첩(필요시 촬영한 비디오 파일 또는 테이프)을 준공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58

4장. 부록
(3) 수급인은 작업현황을 작업 전, 작업 중, 작업완료 후 등 작업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일시가 표시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4) 특히 중요한 부분이란 다음 내용과 같다.
① 【근로자 추락방지】안전조치로서 높이 2m 이상 작업의 수직, 수평 비계 및 내부안전방망
설치 작업을 말한다.
②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작업자 및 제3자(가족 등)노출예방으로 개인 보호구 중 “불침투성”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신발, 특급필터 등을 말한다. 법 규격 적합여부 확인 가능 하도록
제조회사명과 제품 고유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 밀폐】실내 작업장으로 각각 밀폐공간을 비닐시트로 벽은 두께 0.08mm 이상 2겹,
바닥은 두께 0.15mm 이상 2겹으로 설치하며 겹침 부분을 테이프 등으로 붙여 완전 밀폐하여
작업 공간 내부 공기가 외부로 전혀 나가지 않도록 차폐하여 작업장 주변 비산방지 및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④ 【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설치】작업 중 근로자가 작업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하는
조치로 공기 중으로 석면비산방지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단, 실내 작업의 경우 밀폐된 공간의 작업장 출입구와 갱의실을 연결설치 하여야
한다.
⑤ 【음압기(음압유지장치)설치】실내작업 중 밀폐 공간 내 석면분진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작업장 내·외부 압력차를 최소 -0.508mmH2O로 유지하며, 밀폐된 공간의 오염된 내부
공기가 외부로 방출되지 않게 고성능필터(전처리필터-중간필터-헤파필터)를 사용하여 석면
분진이 외부 비산되지 않도록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⑥ 【석면농도측정】“석면농도 측정”은 작업완료 후 각각 밀폐공간 실별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석면 농도기준 0.01개/㎤)·확인하는 과정을 말하며 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밀폐된
상태로 재청소 또는 음압기를 일정시간 재가동한 후 농도측정을 다시 실시해 기준 이하인
경우 밀폐 시트를 제거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비산으로 인한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
이라 한다)에 따라 공기포집장치를 통해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도측정결과 기준치 이하
확인전까지 음압유지)
⑦ 【석면비산정도측정】“석면 비산정도측정”은 작업 중 주변 석면비산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하며 배출허용기준(0.01개/㎤)을 초과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방법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측정(매일)하는 것을
말한다.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등)
59

60
<표 1> 실내작업 감리원 및 석면 해체·제거업자 공정(작업순서)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예시
[주의] 감리원(지정된 경우) 및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아래 공정별 사진을 작업 중 공정별(작업명, 공종, 작업내용, 위치, 시공일자 등) 설명서 기재와 함께 촬영하고, 준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일 통합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 안전교육(매일 1회) 2. 개인보호구 적절성 및 수량 확인(매일 1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제482조(작업수칙)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작업근로자에게 1. 방진마스크(특등급만 해당한다)
알려야 한다. 2.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제486조(직업성 질병의 주지)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3.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알려야 한다. ②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489조(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②계획을 수립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경우에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5.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3) 사업주는 불 침투 성의 보호 장갑, 보호의 및 보호 장화를 지급하여야 한다.
※ 보호복, 장갑, 필터 등 1회용은 1일 4회 이상 지급 착용 하여야 한다.
3. 포장 및 보양비닐 두께 확인(매일 1회) 4. 휴게실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제79조(휴게시설) ①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6-1공통사항(2)(가) 벽 0.08mm, 바닥 0.15mm 이상 두께
갖추어 야 한다.
7. 7.16 포장비닐은 두께 0.15mm 이상 2겹
②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일일 통합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5. 법령/석면조사서/ 물질안전보건자료/ 6. 출입금지조치/ 경고표지설치/
작업계획서/신고증명서 등 게시 석면작업장 안내 표지설치/ 안전보건표지 설치
(각 사업장 별 매일 1회) (각 건물 별 매일 1회)
7. 폐기물 임시보관 / 보관 중 표지판설치
(각 건물 별 매일 1회/ 각 더미 스티커 부착)
6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14조의 3 별표5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 나. 보관의 경우
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3)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 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물질안전보건자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가)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
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비닐시트),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②작업장 주변지역에 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제489조(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②석면조사 방법 및 종료 별표 5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2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
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한다. 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게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나)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제490조(경고표지의설치)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일람표 번호 502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7. 7.12. 재사용하지 않을 석면폐기물과 보호의는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7. 7.16.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하다,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높이로 쌓아서 0.15mm두께의 폴리
에틸렌 시트를 이중으로 포장 보관

62
일일 통합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8. 보양비닐 폐기 (불 침투성 재질의 1톤 백 또는 비닐 백)
(각 건물 별 매일 1회)
9. 개인보호구 폐기
(각 건물 별 매일 1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①석면에 오염된 장비,
7. 7-4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작업 중 사용된 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에 습윤화 밀봉한 후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 밀봉된 불침투성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자루나 용기에 넣어 처리하여야 한다.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0. 1차 모든 창문, 개구부 등 투명비닐 보양(모든 실별) 11. 벽, 바닥보양 밀폐 (모든 실별) 12. 모든 환기덕트, 냉 난방기, 전등 등 보양(모든 실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석면 해체·제거작업 시의 조치)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 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6. 6.1.(2)(가) 음압밀폐를 위하여 작업부위를 제외하고 바닥 두께 0.15mm이상 두겹 이상, 벽 두께 0.08mm이상 한겹 이상으로 보양하는 것을 권장한다
6. 6.1.(1)(가) 석면해체·제거작업지역의 창문, 환기 덕트 개방부위, 출입문, 모든 개구부는 밀폐시켜야 한다.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벽의 경우 두께 0.08mm, 바닥의 경우 두께 0.15mm이상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시트를 두겹으로 밀폐하고, 현장관리자, 감리원, 석면모니터단 등이 석면 해체·제거작업장에 들어가지
않고도 작업장 내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감시창을 설치하도록 한다.
※ 불침투성 비닐시트와 감시창의 재질 및 규격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을 따름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3. 위생설비설치 13-1. 갱의 실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설치
14. 감시(점검)창 설치
탈의실 ⇨ 샤워실 ⇨ 갱의실 ⇨ 작업장 순서 ※ 작업장입구가 협소 3단계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4조(위생설비의 설치 등) ①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79조(밀폐등) ②밀폐된 실내에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투명유리를 설치 실외에서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개인보호구를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 -

③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과정을 밖에서 볼 수 있고, 사진촬영을 위해 투명 재질로

• 특기사항 -

모든 실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장입구가 협소한 경우 탈의실과 샤워실은 인접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단, 갱의 실은 모든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설치하여야 한다.
15. 음압기 설치 16. 음압유지 확인 17. 습윤작업 및 못(피스 등) 제거
(모든 실별) (모든 실별 / 작업지침 음압유지확인방법에 따라) (모든 실별)
63

64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 6.1.(2)(나)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압력차가 –0.508mm
H₂O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②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제480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①석면제품 등의 포장작업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하는 장소 등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석면작업지침 / 음압유지 확인 방법】 유지하여야 한다.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가동하여야 한다. 6. 6.1.(2)(사)①비닐시트가 안쪽으로 쪼그라드는 것 확인.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제495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② 스모그 테스트 튜브 등에 의한 연기흐름의 방향이 석면 6.2 작업별 조치사항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제거작업 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된 출입구 등 개구부에서 작업장 내부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 (2) 천장재 등 해체작업(다)벽체, 바닥타일, 천장재는 직접
다. 작업장소를 음압을 유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할 것. 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③ 음압기록장치로 작업장소와 외부의 압력차가-0.508mm 제거하여야 한다.
H₂O 유지 확인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8. 제거 후 포장 전 습윤작업 19. 비닐 0.15mm 두께 2겹 포장 19-1. 0.15mm 두께 비닐용기 사용 포장
(모든 실별) (모든 실별) (모든 실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②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②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처리하여야 한다.
유지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7. 7-16 폐기처리 용기 안에는 바닥, 벽, 천정타일과 같이 뾰쪽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넣지 않도록 한다. 뾰쪽한 부분을
6. 6.1.(4)(나)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가진 폐기물은 일정높이로 쌓아서 두께 0.15mm의 폴리에틸렌시트로 이중으로 각 더미를 포장한 후 형태에 맞는 용기에
하여야 한다. 담아야 한다.
20. 장비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20-1. 작업대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20-2. 도구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20-3. 포장표면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②오염된 장비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불어서 석면오염을 제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①석면 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7. 7.7 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작업대,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한다. 밀폐시스템(실내작업)경우는 세척작업동안 음압기를 계속 가동
하여야 한다.
7. 7.10 작업종료 후 재사용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한다. 단,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은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21. 경량철골천정틀(M-bar 등) 철거 및 폐기 22. 바닥 보양 비닐표면에 묻은 석면분진 등 청소 22-1. 벽 보양 비닐표면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 (모든 실별) (모든 실별)
6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①석면 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청소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해서는 아니 된다.

66
폐기물 반출 (반출 하는 날)
운반차량 상차과정
운반회사 / 차량 번호 포장재 훼손되지 않게 상차하는지 여부

4장. 부록
7. 작업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작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작업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감리인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작업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3) 작업 근로자의 기술 미숙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 시공하여 근로자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4)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5) 수급인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불법하도급하거나 방치하였을 때
(6) 작업자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법적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7) 관련법 기준과 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
(8) 관련법에 부적합한 근로자(고용노동부 미신고 근로자 등) 사용할 때
(9) 발주자의 검측 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 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중단할 때
(10) 석면 해체·제거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위험한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할 때
(11) 적정한 보양 및 음압유지를 하지 않았을 때
(12) 밀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냉난방기, 선풍기, 조명기구 등 부착물을 제거하여 석면함유자재를
손상시켰을 때
(13) 작업자가 보호구 및 보호의를 착용한 채로 작업장 외부로 나와서 활동할 때
(14)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실내농도측정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15)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하지 않고 작업을 할 때
(16)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결과를 즉시 보고하지 않을 때
(17)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결과를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했을 때
(18)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방법이 위배될 때
(19)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작업장에서 석면자재가 검출되었을 때
8. 석면 해체·제거
(1) 석면 해체·제거 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작업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준수하여야 한다.
67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2) 석면 해체·제거작업은 해체 준비 및 계획서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작업기간 및 예산 내에서
작업을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석면 함유 자재는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에 따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석면함유 자재는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가능한 한 원형 형태가 유지되도록 해체한다.
(6) 해체·제거된 자재는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7) 석면함유 자재는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 해체·제거한다.
(8) 근로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해체한다. 단, 추락방지시설과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허 등 특별한 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해 그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9. 근로자 금지 및 의무 사항
수급인은 석면작업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물, 음료,
식사 류 등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3) 근로자는 음식물을 섭취하려는 경우 별도 장소 휴게시설 등에서 섭취하여야 한다.
(4)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관리감독자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
(5) 근로자는 작업장 내에서 일체의 개인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6) 근로자는 작업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알려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는 갱의실에서 벗어야 하며 갱의실 외 장소에서는 절대 벗지 않아야 한다.
(8)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장 외부로 나와서는 아니된다.
10. 휴게시설 설치 및 구급용구 비치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은 석면분진이 발산하는 작업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 용구를 갖추어야 한다.
1.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68

4장. 부록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부목
4. 휴대용산소호흡기 또는 산소캔
11. 환경 및 안전대책
11-1. 환경대책
(1)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지붕 등에 쌓인 먼지 등이 작업장 주변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습윤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석면 해체·제거 시 분진 발생 등 주변 오염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잔재물 등을 포장한 포장재가 보관 중 찢어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의 석면이 주변지역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될 우려가 있는 석면
분진이나 부스러기 등은 습윤화 후 재빨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폴리에틸렌비닐 재질의 포장
비닐에 담아 밀봉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비닐에는“석면함유”등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분진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중 작업 공간 내에서 석면비산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임시 폐기물 장소에 대해서는 배출 전까지 석면 비산농도 측정을 해야 한다(야적인 경우)
11-2. 안전대책
(1) 수급인은 비, 눈,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 시공 중에는 도로의 교통, 일반인의 교통,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69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4)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작업의 특성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작업 전 반드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축물의 상태 및 석면자재 노후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3. 이동식 크레인 등에 의한 위험 예방
(1) 수급인은 크레인, 사다리차 등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 (인양하중이 3톤 미만인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4. 근로자 추락방지 설비설치
(1) 수급인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는 비계(⾶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추락방지 설비와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허 등 특별한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
그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 강관비계구조-

(가)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 장선(⾧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나) 띠장 간격은 2미터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70

4장. 부록
11-5. 복원작업
(1) 수급인은 근접 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
원작업을 한다.
(2) 수급인은 작업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철거 및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하여야 한다.
12. 사업장 주변 비산정도 측정 및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12-1. 개별 사업장 비산정도 측정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확인, 숙지하여 석면자재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분무재나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내용을 확인하여 보고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작업장 주변지역 공기 중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
허용기준 0.01개/㎤ 이하임을 확인한다. 시료 채취 위치 및 시료 수는 표2와 같다.
(3)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 계속작업 진행여부를
지시받아야 한다. 또한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한 결과 사업장주변 석면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개선 계획을 수립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승인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하여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급인은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내용과 같이 실시한다.
① 작업 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②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제거작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③ 각 지점별 시료채취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등은 표2와 같다.
71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표 2>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별표 1] 실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실내 석면 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세부
지점 시료채취위치 비고
지점수
부지경계선
또는 해당지점 주변 - 부지경계선과 석면 해체·제거작업장과의 거리가 100m
4개 이상
부지내 5m이내, 높이 1.2-1.5m 이상일 경우 부지내 작업경계선을 설정
작업경계선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 주변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
실내 1개 이상
높이 1.2-1.5m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작업장

• 3층 이상 건물일 경우 작업층의 상ㆍ하층 설정가능

주변

• 대상 건축물 외곽 5m 이내

해당 건축물 외부
실외 1개 이상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
높이 1.2-1.5m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위생설비 입구
위생설비 지점 전수 높이 1.2-1.5m -
거리 1m이내
전수
폐기물 해당지점 주변 1m이내, -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보관 되어 있는 경우는
(지점당
보관지점 높이 1.2-1.5m 제외
2개 이상)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

읍압기 공기 배출구
음압기 배출구 전수 -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도 음압기를 가동한다면 측정
0.3-1m이내

• 여러 개의 음압기 배출구를 하나로 연결해서는 안됨

해당지점 주변 1m이내, - 폐기물 반출시에만 측정
폐기물 반출구 전수
높이 1.2-1.5m - 폐기물을 반출하는 작업자의 개인시료 채취 결과로 대체 가능
12-2.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석면농도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비닐 보양제거 전과 잔재물 조사에서 잔재물이 발견되는 경우(협의 후 측정)
(2) 수급인은 밀폐공간의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작업여부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그 지시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한다.
(3)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또한, 개선계획을 수립 후 발주자에게
제출해 승인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밀폐 공간 작업장은 청소작업과 음압기를 가동하여야 한다.
72

4장. 부록
(5)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각각 밀폐면적 크기별 공기 중 석면농도 시료 채취 수는
표3과 같이 채취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석면농도 초과로 인하여 작업자 노출 또는 작업장 주변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7) 수급인은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려는 경우 실내작업장을 대상으로 각 호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모두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장의 음압설비와 밀폐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유지한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한 경우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①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②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쌓인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③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④ 폐기물은 밀폐 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⑤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할 것
(8)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散)
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한다.
<표 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 시료채취 수는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 시료 수 이상을 채취해야 한다. 다만, 수식의 계산결과가 1미만이고, 석면함유자재를
의도적으로 분쇄하는 작업(구멍을 뚫거나 긁어내는 작업, 깨거나 톱질하는 작업 등)의 경우 1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밀폐면적(A) 최소 시료채취 수
50㎡ 2
100㎡ 3
200㎡ 4
500㎡ 6
1000㎡ 9
5000㎡ 16
73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13. 관리감독자 선임 및 업무내용
(1) 수급인은 법적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 외
작업내용과 관련된 서류작성 및 구비 등 다음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업무내용 -

① 자재 제거 전 설비, 시설, 장비 등 설치의 적정성 평가 및 제거 전 발주자에게 점검 요청 업무
② 작업 날짜별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일지(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③ 작업 날짜별 개인보호구지급 및 보호구지급대장(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④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⑤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⑥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및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하는 업무
⑦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업무
⑧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업무
⑨ 해체·제거작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 업무
⑩ 해체·제거 현장의 작업환경기준 준수 여부 감독 업무
⑪ 석면비산 방지를 위해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개선 지시 업무
⑫ 해체·제거작업 계획서대로 작업 실시 여부 및 완료 여부 평가 업무
⑬ 석면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관리감독 업무
⑭ 각 학교, 각 건물, 각 교실, 각 복도별로 구분 관련규정의 작업 기준에 따라 전, 중, 후 공정별
사진촬영 업무
⑮ 작업내용에 따른 보존서류(17-1 참고) 구비 업무
(수급인 구비 준공 시 제출)
14.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14-1. 사업 내 정기 안전·보건 교육
(1) 수급인은 교육기관 강사등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3년 이상 경력자)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고 근로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74

4장. 부록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14-2. 특별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하여 교육기관 강사 등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

(가)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나) 석면 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다)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라) 그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3.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당해 작업과
관련된 각 호에 따른 “건설업기초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교육 이수증을 지참
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설계서 등의 관리
수급인은 작업장에 석면작업과 관련된 각종 법 규정, 표준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및 필요한 기술서적을
비치하여야 한다.
16. 설계변경 승인요청
(1) 설계변경은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얻은 후 할 수 있다.
(2)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75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라) 변경(안) 설계도면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17. 작업의 준공 및 제출 서류
(1) 제출서류
(가) 준공계, 준공검사원
(나) 준공부분 내역서
(다) 환경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사진 첨부)
(라) 작업일보 및 지시사항 수불부
(마) 기타 작업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바)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
(사) 석면작업 준공사진(전․중․후)
<학교의 각 건물별 및 각 실별로 구분 공정별로 정리 설명>
(2) 준공서류는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과 구성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단,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의
서식이 없는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간 협의하여 정한 서식에 의한다.
(3) 작업지시한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준공신고서(준공계 등) 2부를 제출․보고 하여야 하며,
작업 중 기성금 신청을 할 수 있다.
(4) 준공검사 완료시 작업대금 정산서류 및 관련규정과 설계서, 과업지시서에 의한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작업대금을 청구한다. 단, 환경 및 안전관리비, 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필히 정산 후 작업대금을 청구한다.
(5) 수급인이 제출한 준공 또는 기존 서류 검토 결과 관련 규정,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내용과
제출자료 작업내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6) 수급인은 설계서에 의한 석면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준공 시 서류로 작성하여 2부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발주자 요구 수량에 따라 제출한다.
(7) 수급인은 준공 시 서류 장기보존을 위하여 석면 작업내용의 모든 서류는 CD 또는 USB(저장
장치)에 저장 발주자 요구 수량에 따라 제출한다.
(8) 수급인은 수작업으로 기재한 서류 및 컴퓨터로 작업이 불가능한 모든 서류는 스캔작업 등
방법에 의하여 CD 또는 USB(저장창치)에 저장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다음 내용의 각 목록의 세부 서류를 구비·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구비하여야
할 목록 서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첨부해 저장·제출한다.
76

4장. 부록
17-1. 구비 제출서류 및 보존서류 목록
연번 서류 목록 구비자 구비 내용 제출 시기
석면 (사본)작업 7일
【작업 전 구비】
1 해체·제거작업 수급인 전 발주자에게
○ 법 규정에 따른 서식. <현장 비치>
신고서 제출
(사본)작업 7일
석면 【작업 전 구비】
전 발주자에게
2 해체·제거작업 수급인 ○ 고용노동부에 신고필 후 검토 확인된 작업계획서.
제출 승인 받은
계획서 <현장 비치>
후 작업
석면 【 석면 작업 전 구비】
3 해체·제거작업 수급인 ○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석면작업 신고 증명서. -작업 전 제출
신고증명서 <증명서 현장 비치>
【각각 건물별 및 각각 실 별 작업 전 구비】
석면 ○ (1)음압기 (2)음압기록장치 (3)고성능필터(헤파필터)가 장착된 진공
4 해체·제거 수급인 청소기 (4)분무기 (5)비계 (6)작업발판 (7)추락방지용 안전방망 (8) -준공 시 제출
안전대 (9)위생설비(집수전, 샤워기, 배수여과장치 등) 등 작업에
장비종류
투입한 자료.
<장비의 경우 시리얼넘버 기재, 사진촬영 현장 비치>
유해물질
종류, 사용량 【작업발주 전 발주자 구비】
5 발주자 -발주자 보존.
(석면조사 ○ 석면조사 결과서 <현장 비치>
결과서)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세부작업 일지 ○ 석면 해체·제거작업지침,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각 공정별로 세부적 -일일 제출
6 수급인
(작업일보) 으로 투입인력 명단(서명), 장비목록 및 작업한 자료 <작업 전, 중,
후 구분 (시공일자, 위치, 공정, 작업내용 등) 기재촬영 현장 비치>
【작업 전 구비】
특수건강진단
7 수급인 ○ 투입 작업자와 실명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준공 시 제출
결과표등
<현장 비치>
【처리위탁하기 전 발주자(소유자)가 구비】
폐기물 수탁 -발주자 확인
8 발주자 ○ 수집, 운반, 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후 계약 체결 한 자료.
확인서 후 보관.
<현장 비치>
【작업 날짜별 선임된 관리감독자가 실시. 구비】
안전교육
9 수급인 ○ 교육실시 후 근로자로부터 확인 받은 교육사실 확인서. -준공 시 제출
일지 등
<사진 등 현장 비치>
-석면제거작업
석면 【(작업계약서) 작업시작 전 발주자와 석면 해체·제거업자 구비】
수급인, 계약서는발주
10 해체·제거 ○ 발주자 와 석면 해체·제거업자 간 체결된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약서
발주자 자, 제거업자
작업 계약서 <현장 비치>
동시 보존
【각 작업장 별 및 작업날짜 별 구비】
물질안전보건
11 수급인 ○ 게시 또는 비치 자료 -준공 시 제출
자료 등
<게시 또는 비치 사진촬영 현장 비치>
77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연번 서류 목록 구비자 구비 내용 제출 시기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바닥 보양작업 ○ 각각 건물별 및 각각 실별 비닐시트 두께
12 수급인 -준공 시 제출
등 0.15mm 이상 2겹 설치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작업날짜 별 구비】
○ 불침투성 보호장갑, 보호의, 보호장화, 특급필터, 방진마스크, 보안경,
보호 장비 안전모 등 지급 착용한 자료
착용 및 ○ 보호구지급대장(지급수량 및 근로자 서명 된 것) 서식 자료
13 수급인 -준공 시 제출
개인보호구 [주]보호구 지급대장에는 보호장갑, 보호의, 보호 장화, 특급필터
지급대장 등은 회사명과 제품 고유번호를 기재 하여야 한다.<법 규정 적합
여부 판단 함>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14 비산방지 수급인 ○ 제거자재 습윤성유지 과정 및 작업종료 후 습윤 또는 진공청소기 -준공 시 제출
청소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 각 작업장별(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설치(개소별) 및 용품, 용구
비치 자료
위생시설
※ 실내작업의 경우 갱의실은 반드시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되어야 한다.
(탈의실,
15 수급인 ○ 탈의실 : 옷걸이 등 -준공 시 제출
샤워실,
갱의실) ○ 샤워실 : 집수조, 배수여과장치, 냉.온수장치, 샤워시 필요한 용품
용구 등
○ 갱의실(밀폐구조) : 개인보호구 폐기용기, 청소기 등
<작업 전,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음압기 및 【해당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별로 구비】
고성능필터 ○ 각각의 음압기에 장착되어있는 전처리필터, 중간 필터, 고성능 필터에
16 (헤파필터) 수급인 대한 각각의 교체일 및 증빙자료 -준공 시 제출
청소기 필터 ○ 각각의 고성능필터(헤파필터) 청소기에 들어가 있는 고성능필터에
교체 자료 대한 교체일 및 증빙자료
【포장 폐기물 각 더미 별 구비】
【주】 슬레이트는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시 제2018-23호에
따라 아래 내용이 포함된 스티커를 부착 하여야 한다.

• 두께 0.15mm이상 2겹 비닐포장-

석면함유 물질 ① 폐기물종류 ②두께 ③수집장소 ④최종처분장소 ⑤ 업체명(관리책임자)
17 표기 수급인 - 마대포장 - -준공 시 제출
(스티커 부착) ①폐기물종류 ②최대허용무게 ③수집장소 ④최종처분장소
⑤업체명(관리책임자)
【포장 폐기물 각 더미 별 구비(슬레이트외)】
○비닐시트 두께 0.15mm이상 2겹 포장 밀봉 스티커 부착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단 슬레이트 포장재는 시험성적서 현장비치>
78

4장. 부록
연번 서류 목록 구비자 구비 내용 제출 시기
【각 작업장 별 구비】
○ 경고. 지시. 금지표지판게시
○ 석면조사방법, 종료일자, 석면조사결과요지 게시
○ 인근주민 및 통행자에게 석면제거작업장임을 알리는 표지판게시
【주】안내 표지판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다.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안내
작업장 위치:
석면 해체·제거 업체명:
안내 및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종류:
18 수급인
경고표지판 석면 해체·제거 면적: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00일간)
(작업 신고일 및 신고기관 : 0000년 00월 00일, 000000고용노동청)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대상인 경우만):
(연락처: 000-000-0000)
-준공 시 제출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세부 내용은 OO특별자치시·OO특별
자치도·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 해체·제거업체명(대표자명)
연락처 : ○○○-○○○-○○○○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실내 작업으로 각각 실별 구비】
19 벽 보양작업 수급인 ○ 비닐시트 두께 0.08mm 이상 2겹 설치 후 겹침 부 테이프 붙여 -준공 시 제출
밀폐한 자료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사업장폐기물 【현장 별 구비】
20 배출자신고 발주자 ○ 시·군·구 신고(신고필증) 및 폐기물처리확인서.
증명서 <지자체 확인서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농도측정, 비산
【작업 중, 후로 구분 구비】 정도측정 결과
작업환경측정 ○ 실내작업장 각각 실별 작업 후 석면농도측정 결과서(보고서포함) 는 결과서 받
및 자료 는 즉시제출
21 (농도측정), 수급인 ○ 실외, 실내작업장으로 작업 중 석면비산정도측정 결과서(보고서포함) ※발주자는 결과
(비산정도측정) 자료 에 따라 즉시
결과보고서 등 ○ 측정과정 확인 할 수 있는 일별 사진 자료. 작업 중지를
<측정사진, 분석결과서 등 현장 비치> 명하여야 함.

• 준공 시 제출

79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연번 서류 목록 구비자 구비 내용 제출 시기
인허가(신고)
【작업 날짜별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신청사업장
○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석면자재 제거 전 규정에 따라 시설, 장비,
현장확인
설비 등을 설치하여 놓고 발주자 에게 작업장순회점검(검측)을 요청한
협조요청
22 수급인 공문발송 등 자료 -준공 시 제출
(석면자재
제거 전 ※ 발주자는 투입인원 숫자에 따라 일일작업능력을 계산 분리 하여
점검일 을 산정 하여야 한다.
검측요청서
<공문서 등 현장 비치>
공문)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 발주자는 석면제거업자로부터 작업장 순회점검(검측)요청을 받은
경우
석면
23 해체·제거 발주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석면 해체·제거작업지침, 과업지시서, -발주자 보존
석면안전관리법】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따른 세부 점검(검측)
작업 점검표
항목을 정하고 점검표를 작성 점검한 자료(석면 해체·제거 감리보고서로
대체 가능)
<점검표 구비 현장 비치>
【석면자재 제거 전 점검 후 구비】
시정지시서 발주자(소유자)가 작업기준, 작업지침,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작성된
24 (재시공또는 발주자 점검표에 의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석면제거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보완 -발주자 보존
보완지시사항) 조치 지시한 자료
<공문서 등 구비 현장 비치>
25
시정지시
조치결과
보고서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점검 후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발주자로 부터 시정지시 받은 부분에
수급인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조치 후 발주자에게 보고한 자료 -준공시 제출
<지시 전 과 조치 후 사진 등 자료 포함>
<공문서 등 현장 비치>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시정지시 발주자가 시정지시 한 부분에 대하여 석면제거업자가 조치 후 보고한
26 발주자 -발주자 보존
종결처리 전 결과를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한(사진 등) 자료
<사진 등 현장 비치>
석면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구비】
-발주자 및 수
27 해체·제거작업 수급인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양식(별첨)”에 따라 사진 및 첨부자료를
급인 보존
완료보고서 완비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 자료
80

4장. 부록
18. 해체·제거작업 전 비품·집기류 이동 및 사전 청소에 관한 사항
18-1. 비품·집기류 이동에 관한 사항
(1)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이사)(업종코드5887)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0035)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를 비품과 집기류를
옮기는 이사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2)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이사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해당 공간에서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
지기 전에 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비품과 집기류를 작업공간과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뒤 나중에 해체제거작업이 완전하게 끝난 뒤 다시 원 위치 시킨다
(3) 이사업체는 작업을 하기 4~5일 전 학교를 방문해 이동시킬 물량과 종류, 특성 등을 파악한 뒤
작업 인원, 작업 기간과 비품과 집기류 종류별 작업 방법 등에 대한 계획서를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해 발주자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비품과 집기류 이동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간에 대한 사전청소를 하기 2~3일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5)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이삿짐 운반 인력과 운반 실적이 충분한 이사업체를 파트너로 정한다.
(6) 이사업체는 물품 등을 이동할 때 파손에 유의해야 하며 부주의로 물품 등을 파손할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7) 이동한 비품과 집기류를 다시 해당 공간에 옮길 때는 일회용 타월 또는 젖은걸레 등으로 습식
청소를 한 뒤 고성능필터(헤파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건식 흡입청소를 한다.
18-2. 사전 청소에 관한 사항
(1) 해체·제거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위생관리(1162) 용역업에 등록한
업체를 청소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청소업자는 해체·제거업자의 지시에 따라 석면먼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습식
청소를 한 뒤 고성능필터(헤파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건식 청소를 한다.
(3) 청소업자는 청소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바닥이 아니라 사물함 상부와 내부, 전기단자함
내부와 전선줄, 벽과 바닥의 모서리 부분, 싱크대의 경우 바닥 아래 부분, 바닥 틈새, 창틀,
에어컨 날개, 기기 뒤편과 상부, 붙박이장 틈새와 아래 부분, 그리고 난방관 이음매, 사람 손이
잘 닿지 않는 좁은 공간 등이므로 이곳까지 꼼꼼하게 청소하고 점검해야 한다.
(4) 청소 때 특히 석면자재로 의심되는 조각이나 부스러기가 있지 않은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청소업체의
청소감독자는 작업자의 청소가 끝난 뒤 다시 한번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먼지가 없는지, 부스러기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81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별 첨>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양식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위치(소재지) 건축물등록번호
[ ]건축물 용도 건물명(설비명)
[ ]설비 건축물수 구조
세대수 연면적
성명 전화번호
소유자
주소
업자명(상호) 대표자 성명
석면 해체·
고용노동부 등록번호
제거업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작업장 공사현장명(공사명ㆍ작업명) 전화번호
해체 해체사유
사유 해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종 류 면적(㎡)ㆍ부피(㎥)ㆍ길이(m)
분무재(뿜칠재)
내화피복재
천장재
석면함유 자재 지붕재
(물질)의 종류 벽재(벽체의 마감재)
및 면적 바닥재
파이프보온재
단열재
개스킷
기타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현장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감리원 성명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작업근로자
인적사항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첨부서류
1.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사진 1부
2.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1부
3. 사업장 주변 석면측정결과 신고서(사업장 주변 측정 대상시) 1부
4. 근로자 특수건강검진결과표 1부
82

4장. 부록
■ 작업 총괄현황
석면자재 작업시간 투입인원
공사구역 면적(㎡) 책임자 비고
종류 시작 종료 (명)
1-1반 교실 석면텍스 67.5 09:00 17:00 홍길동 10
1-1반 복도 석면텍스 220.5 11:00 17:00 홍길동 12
합계
83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 장비 투입현황
연번 날짜 주야간여부 장비명 시리얼넘버 및 제원 투입장소 비고
1 2026.3.20 주간 음압기1 xxxxxxxx 1-1반 교실
2 2026.3.20 주간 음압기2 xxxxxxxx 1-2반 교실
3 2026.3.20 주간 음압기3 xxxxxxxx 1-3반 교실
4 2026.3.20 주간 음압기4 xxxxxxxx 1-4반 교실
5 2026.3.20 주간 음압기5 xxxxxxxx 1-1반 복도
6 2026.3.20 주간 음압기6 xxxxxxxx 1-2반 복도
7 2026.3.20 주간 음압기록장치1 xxxxxxxx ：
7 2026.3.20 주간 음압기록장치2 xxxxxxxx ：
8 2026.3.20 주간 음압기록장치3 xxxxxxxx ：
9 2026.3.20 주간 위생설비1 xxxxxxxx ：
10 2026.3.20 주간 위생설비2 xxxxxxxx ：
11 2026.3.20 주간 위생설비3 xxxxxxxx ：
12 2026.3.20 주간 집수조1 xxxxxxxx ：
13 2026.3.20 주간 집수조2 xxxxxxxx ：
14 2026.3.20 주간 진공청소기1 xxxxxxxx ：
15 2026.3.20 주간 진공청소기2 xxxxxxxx ：
16 2026.3.20 주간 진공청소기3 xxxxxxxx ：
84

4장. 부록
■ 작업근로자 투입현황
특별안전 특수건강 개인보호구
연번 성명 담당작업 작업기간 비고
보건교육일 검진일 사용수량
1 홍길동 현장책임자 2026.03.20.~28 2026.1.10 2026.1.10 40set
2 김개똥 일반근로자 2026.03.20.~28 2026.1.10 2026.1.10 40set
85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 작업근로자 인적사항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서명 비고
1 홍길동 70.12.12 대한시 대한구 대한동 12 010-123-4567 (자필서명)
86

4장. 부록
<첨부 1>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일보(현장명 : OO학교 석면텍스 해체·제거 )
항목 석면 해체·제거 현장 석면·작업 안전교육 및 휴게실 설치
교육시간 시작 2026.03.20. 10:00 종료 2026.03.20. 11:00
교육담당 성명 홍길동 연락처 010-123-4567
① 해당 작업장 근로자 대상 단체 현장 사진
②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에 대한 현장 안전교육 등 교육 사진
촬영대상
③ 작업계획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현장 비치 사진
④ 해체·제거작업자의 휴식,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구분 사진 사진설명
근로자
모습
작업일
( . . .)
교육사진
교육내용: 작업일
( . . .)
작업
계획서 및
물질안전
보건자료
비치
위치: 수량: 작업일
( . . .)
휴게실
위치: 수량: 작업일
( . . .)
87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항목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의 각 실별 사전 청소 조치 공간명: 1-1반 교실
청소시간 시작 2026.03.20. 10:00 종료 2026.03.20. 11:30
투입장비 종류 고성능필터(헤파필터) 청소기 수량 4대
① 석면 해체‧제거 현장의 사전청소 전 모습
② 고성능필터(헤파필터) 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구석까지 정밀청소하는 모습(칠판위, 게시판 위,
촬영대상
에어컨 위, 문틈, 창틈 위 등)
③ 석면 해체‧제거 현장의 사전청소 후 모습
구분 사진 사진설명
청소 전
작업일
( . . .)
고성능
필터
(헤파필터)
청소기를
사용한
청소
작업일
( . . .)
칠판·게시
판위 청소
작업일
( . . .)
에어컨
상부 청소
88
작업일
( . . .)

4장. 부록
구분 사진 사진설명
문틈·창틈
청소
이동불가
집기·설비
청소
작업장
상부
(천장포함)
청소
기타
모서리·
구석 청소
작업일
( . . .)
작업일
( . . .)
작업일
( . . .)
작업일
( . . .)
청소 후
작업일
( . . .)
89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항목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의 밀폐(보양)조치 공간명: 1-1반 교실
보양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석면 해체‧제거 현장의 보양 전과 후의 전체 전경 및 작업관리자
② 2중으로 보양된 바닥, 벽면 비닐, 두께 측정사진
③ 스모그 머신 등을 이용한 기류 흐름 테스트 모습
④ 외부로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망 또는 격벽
구분 사진 사진설명
비닐보양 중
비닐보양
완료후
작업일
( . . .)
작업일
( . . .)
2중 보양
(벽·바닥)
벽면 4 면( 0.08 mm 33 m) 바닥 1 면( 0.15 mm 18 m) 작업일
( . . .)
스모그
머신 등
테스트
(비산
방지망)
90
작업일
( . . .)

4장. 부록
항목 관계자외 출입금지 경고표지 및 흡연․음식물 섭취 등의 금지표지 설치
설치시간 시작 종료
촬영대상
① 작업장 출입구 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관계자외 출입금지” 경고표지
②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안내표지
③ 바리케이드, 출입금지 띠, 펜스 등의 경계선
④ 흡연 및 음식물 섭취 등의 금지표지
구분 사진 사진설명
경고표지
위치: 교문앞 수량: 작업일
( . . .)
안내표지
위치: 1층 복도 수량: 작업일
( . . .)
경계선
위치: 00동 출입구 수량: 작업일
( . . .)
흡연
금지표지
위치: 00동 출입구 수량: 작업일
( . . .)
91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항목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촬영대상
① 작업별 적정한 호흡보호구 착용 모습
②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신발 등의 착용 모습
③ 음압 또는 양압 밀착도 검사 모습
④ 호흡용보호구의 보관 상자
구분 사진 사진설명
호흡용
보호구
방진마스크 종류 및 수량: ☑ 전면형(1개 ) □반면형( )
□전동형( ) □송기식( )
작업일
( . . .)
보호복 등
개인별 지급수량: 마스크필터( 5set ) 안전모( 1개 ) 방진복( 5벌 ) 작업일
덧신( 5개 ) 이중코팅장갑( 5개 ) ( . . .)
밀착도
검사
작업일
( . . .)
보호구
보관상자
92
위치: 수량: 작업일
( . . .)

4장. 부록
항목 위생설비 설치 및 사용
설치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위생설비의 설치 전경(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② 출입구가 비닐로 2겹(Z-lock 또는 T-lock)이상 설치 모습
③ 배수여과시설, 온수 시설, 세면도구
④ 밀폐용기 보관함 등
구분 사진 사진설명
위생설비
위치: 1층 복도 계단, 2층 복도 계산, 수량: 3 작업일
3-3반 ( . . .)
출입구
작업일
( . . .)
샤워시설
급수위치: 배수위치: 작업일
( . . .)
밀폐용기
위치: 수량: 작업일
( . . .)
93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항목 비산방지를 위한 습식작업 공간명: 1-1반 교실
작업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 모습
② 습윤제가 충분히 스며들도록 일정시간 간격으로 작업하는 모습
③ 습윤제에 의해 젖은 석면함유 건축자재 표면 등
구분 사진 사진설명
습식작업
추가
습식작업
석면
건축자재
표면
석면
건축자재
표면
94
작업일
( . . .)
작업일
( . . .)
작업일
( . . .)
작업일
( . . .)

4장. 부록
항목 석면비산정도 측정
측정시간 시작 종료 통보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체크를 위한 석면 비산 측정 모습
※ 석면 비산 측정 시기, 시료채취 수 등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참고)
구분 사진 사진설명
부지경계선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위생설비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위생설비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95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구분 사진 사진설명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외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음압기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음압기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폐기물반
출구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폐기물반
출구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96

4장. 부록
항목 석면잔재물 흩날림 방지 및 잔재물 처리 공간명: 1-1반 교실
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습식청소 또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한 청소 모습
② 석면함유 경고표시가 된 포대를 이용하여 석면함유 잔재물을 2중으로 포장하는 모습
③ 표면고정 처리제(고착제)를 사용하여 고정처리를 하는 경우
④ 석면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보관 장소
구분 사진 사진설명
청소
폐기물
포장
작업일
( . . .)
작업일
( . . .)
고착제
작업
작업일
( . . .)
임시지정
폐기물
보관장소
위치: 수량: 작업일
( . . .)
97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항목 (실내) 석면 해체․제거작업 밀폐장소 음압 유지 공간명: 1-1반 교실
측정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① 음압측정기의 음압 측정치 사진
촬영대상
② 음압측정기 튜브의 측정 위치
구분 사진 사진설명
음압측정
(1시간
가동후
사진)
음압기 모델명 및 제조사: 음압기 배기량(㎥/min): 작업일
( . . .)
음압기
위치
측정 위치: 음압기 수량: 작업일
( . . .)
음압기
위치
측정 위치: 수량: 작업일
( . . .)
음압기록
장치
측정 위치: 수량: 작업일
( . . .)
98

4장. 부록
구분 음압기록지 비고
99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항목 (실내)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공간명: 1-1반 교실
측정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① 석면 농도 측정 사진(시료채취기, 분진비산용 송풍기 등)
촬영대상
② 석면 농도 측정 시 음압 측정사진
구분 사진 사진설명
송풍기
작업일
( . . .)
음압기
위치: 수량: 작업일
( . . .)
음압기록
장치
위치: 수량: 작업일
( . . .)
에어
샘플러
설치 및
가동
위치: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100

4장. 부록
구분 음압기록지 비고
101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 별지 양식(기타 사진 추가)
사진 1 작업일( . . .) 사진 2 작업일( . . .)
사진 3 작업일( . . .) 사진 4 작업일( . . .)
사진 5 작업일( . . .) 사진 6 작업일( . . .)
사진 7 작업일( . . .) 사진 8 작업일( . . .)
102

4장. 부록
부록2 석면 해체·제거작업 과업지시서(예시)
[부록 2-2]
석면농도측정 및 비산정도측정 과업지시서(예시)
2026. 10.
OO교육청
103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1. 적용범위
이 과업지시서는 OO교육청이 발주한 석면농도측정과 관련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설명서이다.
2. 용역 범위
(1) 용역명 : (OO학교 OO 석면 해체·제거 석면농도측정 및 비산정도 측정)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00)일간
(3) 용역개요
가. 위치 : (OO학교 )
나. 대상 : (OOOOOO 공기 중 석면농도측정)
3. 일반사항
이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농도측정에 필요한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보고하고 감독관 및 감리인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작업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수급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석면비산·농도측정 결과를 즉시 석면제거업자에게 통지하여, 안전적
작업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자격요건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대행
업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석면농도측정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04

4장. 부록
5. 석면비산정도측정 시 준수사항
(1)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 공기 중 석면농도를 동시에 다수의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공기포집
장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2)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폐기물 반출구, 음압기 공기 배출구에
공기포집장치를 배치해 작업 공간 밖으로 나오는 공기의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하가 되는지 측정해야 한다. 이때, 음압기가 작업상황에 따라 이동될 경우 음압기 지점이
변경될 때마다 측정해야 한다.
(3) 이때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 시료채쥐 지점에서 측정한 공기 중 석면농도가 법적 기준치인
0.01개/㎤ 이상일 경우 즉각 감독관과 감리인, 그리고 해체·제거업체에 알려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석면비산정도측정은 오전에 샘플링한 것은 오후에, 오후에 샘플링한 것은 다음날 오전에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어도 샘플링한 다음날에는 반드시 결과를 전화로 통보하거나 전자우편을
포함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5) 석면비산정도측정의 경우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해당 지점을 대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즉시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6)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ㆍ제거할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대상 사업으로
석면비산정도측정업체와는 별도로 석면환경센터나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별도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감리원 및 관할지자체에 알려야한다.
(7)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고된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토록 한다.
(8) 석면비산정도측정업체의 경우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와 그에 따른 사진 첨부를 위해 석면
비산 측정 작업일보 양식을 작성 후 발주자에 제출토록 한다. (#석면 비산 측정 작업일보 참고)
(9) 기타 준수사항의 경우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에 따른다.
(10)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자에게 즉각 보고하도록 한다.
105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6. 석면농도측정 시 준수사항
(1) 석면농도측정기관은 석면 해체·제거 후 공기 중 석면농도를 동시에 다수의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공기포집장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2) 석면농도측정은 실내 작업장을 대상으로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음압
설비와 밀폐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유지되는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이 때 작업이 완료된 상태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2.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3.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4.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5.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 것
(4)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散)
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해야한다.
(5) 공기포집은 바닥 위 1~2미터 높이의 위치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하여야 한다.
(6) 이때 석면농도측정기관은 측정한 공기 중 석면농도가 법적 기준치인 0.01개/㎤ 이상일 경우
즉각 감독관과 감리인, 그리고 해체·제거업체에 알려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석면농도측정은 오전에 샘플링한 것은 오후에, 오후에 샘플링한 것은 다음날 오전에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어도 샘플링한 다음날에는 반드시 결과를 전화로 통보하거나 전자우편을
포함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8) 석면농도측정업체의 경우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와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그에 따른 사진
첨부를 위해 석면 농도 측정 작업일보 양식을 작성 후 발주자에 제출토록 한다. (#석면 농도
측정 작업일보 참고)
(9) 기타 준수사항의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호「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0) 석면농도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자에게 즉각 보고 하도록 한다.
106

4장. 부록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5. 1.>
석면 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건물명 위치
석면
연면적(㎡) 작업기간
해체·제거
사 업 장 석면건축자재[길이(m)ㆍ면적(㎡)ㆍ부피(㎥)]
(필요시 별지 첨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측정 기관 주 소
측정자/분석자
측정 장비 유량 측정 결과 검출석면의 분석 계수
시료번호 측정 지점 측정 일시
(종류/수량) (ℓ/분) (f/cc) 종류 시야 수
측정 결과
측정 지점 비산측정 시작 사진 비산측정 종료 사진
(필요시 별지 첨부)
(필요시 별지 첨부)
측정 시작 시간: 측정 종료 시간:
(필요시 별지 첨부)
(필요시 별지 첨부)
측정 시작 시간: 측정 종료 시간:
(필요시 별지 첨부)
(필요시 별지 첨부)
측정 시작 시간: 측정 종료 시간: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07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첨부 1> 석면 해체ㆍ제거 석면비산정도측정 작업일보
항목 석면비산정도 측정
측정시간 시작 종료 통보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체크를 위한 석면 비산 측정 모습
※ 석면 비산 측정 시기, 시료채취 수 등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참고)
구분 사진 사진설명
부지경계선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위생설비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위생설비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108

4장. 부록
구분 사진 사진설명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외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음압기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음압기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폐기물
반출구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폐기물
반출구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109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번호
현장명(공사명ㆍ작업명) 전화번호
신고현장
소재지
신 고 인 석면 해체·제거업체명(상호) 고용노동부 등록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3조에 따라 석면농도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석면 해체·제거업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81호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10

4장. 부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1. 작업장 개요
현장명(공사명ㆍ작업명)
측정의뢰자 현장 소재지
(석면 해체·제거업자)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번호 업자명(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2. 측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3. 측정자(분석자 포함)
성명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등록번호 비고
4. 측정결과
측정농도(개/
측정위치 측정시간(분) 유량(ℓ/min) 초과여부
㎤)
5. 측정 위치도(측정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3조에 따라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측정기관(측정기관 장) 직인
석면 해체·제거업자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11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첨부 2> 석면 해체·제거 석면농도측정 작업일보
항목 (실내)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공간명: 1-1반 교실
측정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① 석면 농도 측정 사진(시료채취기, 분진비산용 송풍기 등)
촬영대상
② 석면 농도 측정시 음압 측정사진
구분 사진 사진설명
송풍기
작업일
( . . .)
음압기
위치: 수량: 작업일
( . . .)
음압기록
장치
위치: 수량: 작업일
( . . .)
에어샘플러
설치 및
가동
위치: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112

4장. 부록
구분 음압기록지 비고
113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부록2 석면 해체·제거작업 과업지시서(예시)
[부록 2-3]
석면폐기물 처리 과업지시서(예시)
2026. 10.
OO교육청
114

4장. 부록
1. 적용범위
이 과업지시서는 OO교육청이 발주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설명서이다.
2. 작업 범위
(1) 용역명 : (OO학교 석면폐기물 처리)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00)일간
(3) 용역개요
가. 위치 : (OO학교 )
나. 대상 : (OOOOOO 석면 마감재)
다. 폐기물 양 : (0000㎡)
3. 일반사항
이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보고하고 감독관 및 감리인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작업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수급인은 기후에너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4. 자격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
폐기물 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3가지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이어야 한다.
5. 석면폐기물 처리 시 준수사항
(1) 폐기물 위탁처리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전에 해당 학교에서 배출되는 석면폐기물 물량을
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15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2) 지정폐기물 운반자는 운반 중 반드시 폐기물인계서,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필증 사본을 휴대
해야 한다.
(3) 계약된 석면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지정폐기물의 보관·
수집 및 운반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계획서를 현장대리인과 협의 작성하여 작업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착수계와 함께 제출 후 폐기물처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4) 학생들의 안전 및 후속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출하여야하며 반출 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 용역업자는 현장사무실에 “폐기물처리 대장”을 비치하여 폐기물처리 운반 시 현장
대리인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6) 폐기물처리 운반 시 작업공정에 따라 폐기물량을 처리해야 하므로 사전에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7)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폐기물처리법 제14조 3항 참조)하여 운반하는 경우
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8) 폐기물처리 완료 후 폐기물 처리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폐기물처리 송장)를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16

4장. 부록
부록2 석면 해체·제거작업 과업지시서(예시)
[부록 2-4]
석면 해체·제거 감리 과업지시서(예시)
2026. 10.
OO교육청
117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1. 적용범위
이 과업지시서는 OO교육청이 발주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감리와 관련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설명서이다.
2. 작업 범위
(1) 용역명 : (OO학교 OO 석면 해체·제거작업 감리)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00)일간
(3) 해체·제거작업 개요
가. 위치 : (OO학교 )
나. 대상 : (OOOOOO 석면 해체·제거작업)
다. 면적 : (0000㎡)
3. 일반사항
이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 해체·제거작업 감리에 필요한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수급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감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4. 자격요건
감리인은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3의2]의 자격을 갖추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별표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이 소속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
(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및 제2호 가목·다목에 따라 종합
전문분야 또는 설계·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118

4장. 부록
(5)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5조 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6)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7)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환경센터(같은 항 제3호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음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③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④ 「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사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5. 기록관리
(1) 감리원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발주기관(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가) 석면감리일지
(나)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서 및 시행공정표
(다) 경고표지의 설치
(라)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마) 석면 해체·제거 장비 및 보호구 준비
(바) 위생설비의 준비
(사) 석면 해체공법 등의 기술검토
119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아) 석면 해체·제거 관련 회의록
(자) 석면 해체·제거작업 주요 공정 촬영 사진첩
(차) 기타 공사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2) 감리원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이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작업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6. 임무 및 작업보고
감리원은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석면 해체·제거업체가 고용노동부에 석면작업 신고서 제출 시 작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착수시 제출서류
(가) 제출시기 : 착수 신고시
(나) 제출서류
① 착수계
②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배치계획서포함)
③ 감리인 지정 현황(변경) 신고서
④ 석면 해체·제거작업 예정공정표
⑤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⑥ 감리원의 자격사항(국가기술자격증, 석면관련 수료증, 경력증명서)
⑦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2) 석면감리 완료보고서
(가) 제출시기 : 석면 해체·제거작업 준공시
(나) 제출서류
① 석면(작업)감리 완료보고서
② 석면감리 보고서
③ 석면 해체·제거 공정별 사진
④ 석면감리 일지
⑤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120

4장. 부록
7. 감리 업무 시 준수사항
(1) 감리인은 소속 감리원을 작업 기간(비닐보양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잔재물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중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만약 현장 상주가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 및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게 알려 사전에 허락을 얻어야 한다. 불가피한 일로
일정기간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에는 대체 감리원을 둘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2) 해체·제거업체가 노동관서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를 검토한 뒤 문제가 있으면 발주자,
해체·제거업체와 협의해 수정·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표식을 착용하여야 하며, 감리원 본인의 개인보호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석면 해체·제거작업 전 시공자가 설치해야 할 위생설비, 경고표지, 작업장 안내판 등이 규정대로
되었는지를 살핀다.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 시정토록 한다.
(5) 해제·제거작업에 투입하려는 인력이 신고한 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한다. 사전 신고하지 않은
인력이 작업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조처한다.
(6)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과 적정 호흡보호구, 보호복, 보호장갑과 보호신발 등이 필요한 수량만큼
준비되었는지, 또 이것들이 제때 지급·사용되고 있는지 매일 살펴야 한다.
(7) 과업지시서대로 규격품의 비닐 보양, 실내 기자재 외부 이동 등이 이루어졌는지 작업 전에
살펴야 한다.
(8) 천장텍스 등을 제거하기 전 충분한 습윤 후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적정 습윤제를 사용하는지,
습윤제 살포 뒤 적정 시간 후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에 따른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9)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등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인지, 제대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음압기의 위치와 작업 공간 내 수량, 공기 배출구 등이 적정한 지 검토해야 한다.
(10) 천장재, 벽체, 보온재, 지붕재 등 해체·제거할 대상 석면함유물질에 걸맞은 작업방법과 장비
등이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11) 작업 중 변경 허락을 받지 않고 변경된 방법과 장비로 작업할 경우 작업을 중지토록 하고
법규를 지키지 않고 석면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하거나 음압기 배출구에서
측정한 석면 비산정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각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근로감독관
및 학교 쪽과 협의해 후속 안전대책을 마련한 뒤 작업을 재개토록 해야 한다.
(12) 석면 폐기물 봉투의 재질과 규격이 적정한지, 폐기물을 넣은 뒤 밀봉하고 표지가 제대로
이루어진 뒤 반출구를 통해 나가는지, 반출구를 통해 나간 석면폐기물이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되는지를 수시로 살펴야 한다.
121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13)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수시로 작업감시창을 통해 불법 편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감시해야 한다.
(14) 작업자들이 위생설비를 드나들 때 규정을 어기는 일이 없는지 살펴야 하고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을 하는지 감시해야 한다.
(15) 일일 작업 시작전에 당일 작업내용에 관하여 석면 해체·제거업자와 협의하고, 작업 투입인력이
적정인력인지 확인한다.
(16) 매일 작업의 시작전과 작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작업장 주변, 폐기물보관소 주변을 순찰하고,
석면 조각 등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17) 매일 작업이 종료되면 감리일지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게 제출한다.
(18) 석면 해체·제거작업 후 공기질측정업체가 비닐 보양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현장의 공기
질을 검사해 석면농도가 법적 기준치 이하(0.01개/㎤)임을 증명하기 위해 측정분석을 할 때
송풍기 등을 사용해 바닥먼지를 충분히 비산시킨 후 공기포집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야 한다.
(19) 만약 법적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바닥 등을 습식청소 후, 음압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고성능필터
장착 진공청소기 사용 등으로 공기 중 석면먼지와 바닥과 벽 등의 오염 석면먼지를 충분히
제거한 뒤 다시 바닥먼지 비산 후 공기포집 방법으로 실내 공기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과정을
살펴야 한다.
(20) 해체·제거작업과 조사분석을 위한 측정, 그리고 청소에 사용된 모든 장비와 기구 등은 지정
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을 제외하고 재사용을 위해 외부로 반출되는 것은 모두 석면오염 제거
처리 절차를 확실히 거친 뒤 안전성이 담보된 것만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도록 조처하고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21) 음압기 외부 공기 배출구에서 측정하는 석면 비산정도 측정을 석면조사기관(공기질측정업체)를
통해 매일 살펴야 하며 이 때 법적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각 작업을 중지토록 명령을
내려야 한다.
(22) 학교석면모니터단에 참여해 학부모 대표 등과 함께 작업이 완료된 뒤 잔재물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 때 그동안 다른 학교에서 문제가 됐던 곳을 중심으로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23) 잔재물 조사가 완료되면 잔재물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발주자 및 학교 석면 해체·제거 책임
관리인과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잔재물 조사를 포함한 모든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및 학교 석면 해체·제거 책임관리인과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4장. 부록
<별 첨 1> 석면 해체·제거 감리일지 양식
석면 해체·제거 감리일지
■ 일반현황 작성일자 : 년 월 일 요일
공사현장명 신고번호 - 호
공사기간(예정)
상호 대표자
석면 해체·
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제거업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감리인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석면농도측정기관 상호 책임자 전화번호
석면비산측정기관 상호 책임자 전화번호
면적(㎡), 부피(㎥), 길이(m)
종류
최초 해체·제거(누적) 잔여
분무재(뿜칠재)
내화피복재
천장재
석면 해체 지붕재
자재(물질)의 벽재(벽체의 마감재)
종류 및 면적 바닥재
파이프보온재
단열재
개스킷
기타
합계
■ 작업 총괄현황
석면자재 작업시간
공사구역 면적 책임자 투입인원 비고
종류 시작 종료
합계
123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 장비투입현황
주간 야간
장비명 시리얼넘버 제원 투입장소
금일 누계 금일 누계
■ 자재투입현황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자재명 자재명
금일 누계 금일 누계 금일 누계 금일 누계
합 계
붙임 : 구역별 석면공사 일보
위와 같이 일일 공사현황을 보고합니다.
공사관리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공사감리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124

4장. 부록
※ 붙임 (구역별 석면공사 일보)
석면공사 일보
□ 일반현황 작성일자 : 년 월 일 요일
공사구역명 작업내용
책임자 전화번호
석면자재 작업기간 면적 근로자 수
□ 작업시간현황 (세부내용 붙임 참조)
비고
항목 구분 날짜 / 시간 / 분 감리원 확인
(설명)
작업전교육 교육시간 ○ 작업투입전 안전교육
시작 ○ 작업장정리 및 준비
석면공사 ○ 비닐보양, 감시창설치
사전준비 종료 ○ 위생시설 및 장비설치
○ 음압기 사전가동 (1시간)
석면 해체 시작 ○ 음압기가동 및 측정
○ 습윤 및 석면제거작업
작업 종료 ○ 종료전 봉쇄전 분무
작업 중 ○ 작업 중 석면비산정도 측정
조사분석 작업 후 ○ 작업 후 석면농도 측정
분석완료 ○ 조사분석업체 판정통보시간
시작 ○ 장비. 위생시설 등 철수
석면
○ 폐기물 배출 등
제거작업 종료 ○ 보양비닐 제거 등
기타 ○ 상기외 작업내용 및 시간
□ 작업내용
항 목 비고
석면·작업 안전교육 교육담당자
▷ 교육 내용
경고표지판 설치
▷ 설치위치
▷ 설치수량
위생시설 설치
▷ 설치위치
▷ 급수.배수위치
작업장 밀폐
▷ 비닐보양 : 벽면 면( mm m) / 바닥 면( mm m)
▷ 감시창 개소 설치, 방법으로 밀폐 확인 결과
개인보호구
▷ 방진마스크 : □전면형( ) □반면형( ) □전동형( ) □송기식( ) 지급
▷ 방진복 : 개인당 벌씩 지급
음압유지
▷ 실내음압은 -0.508㎜H2O 이하 유지, 곳의 측정 포인트에서 측정기록.
▷ 음압기 대 설치 (필요배기량 ㎥/min, 소요대수 대)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 밀폐면적 ㎡, 최소 시료채취수 개소, 실제 시료채취 개소
▷ 측정결과 개/㎤ (기준 0.01개/㎤ 이하)
폐기물처리
▷ 수거된 폐기물은 곳에 일간 임시보관 후 업체 처리
▷
작업장 정리
▷
▷
125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 사진자료
항목 석면 해체·제거 현장 석면·작업 안전교육 및 휴게실 설치
교육시간 시작 2026.03.20. 10:00 종료 2026.03.20. 11:00
교육담당 성명 홍길동 연락처 010-123-4567
① 해당 작업장 근로자 대상 단체 현장 사진
②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에 대한 현장 안전교육 등 교육 사진
촬영대상
③ 작업계획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현장 비치 사진
④ 해체·제거작업자의 휴식,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구분 사진 사진설명
근로자
모습
작업일
( . . .)
교육 사진
작업
계획서 및
물질안전
보건자료
비치
교육내용: 작업일
( . . .)
위치: 수량: 작업일
( . . .)
휴게실
126
위치: 수량: 작업일
( . . .)

4장. 부록
항목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의 각 실별 사전 청소 조치 공간명: 1-1반 교실
청소시간 시작 2026.03.20. 10:00 종료 2026.03.20. 11:30
투입장비 종류 고성능필터(헤파필터) 청소기 수량 4대
촬영대상
① 석면 해체‧제거 현장의 사전청소 전 모습
② 고성능필터(헤파필터) 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구석까지 정밀청소하는 모습(칠판위, 게시판 위,
에어컨 위, 문틈, 창틈 위 등)
③ 석면 해체‧제거 현장의 사전청소 후 모습
구분 사진 사진설명
청소 전
고성능필터
(헤파필터)
청소기를
사용한
청소
칠판·게시
판위 청소
에어컨
상부 청소
작업일
( . . .)
작업일
( . . .)
작업일
( . . .)
작업일
( . . .)
127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구분 사진 사진설명
문틈·창틈
청소
이동불가
집기·설비
청소
작업장
상부
(천장포함)
청소
기타
모서리·
구석 청소
작업일
( . . .)
작업일
( . . .)
작업일
( . . .)
작업일
( . . .)
청소 후
128
작업일
( . . .)

4장. 부록
항목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의 밀폐(보양)조치 공간명: 1-1반 교실
보양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① 석면 해체‧제거 현장의 보양 전과 후의 전체 전경 및 작업관리자
② 2중으로 보양된 바닥, 벽면 비닐, 두께 측정사진
촬영대상
③ 스모그 머신 등을 이용한 기류 흐름 테스트 모습
④ 외부로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망 또는 격벽
구분 사진 사진설명
비닐
보양 중
작업일
( . . .)
비닐보양
완료후
작업일
( . . .)
2중 보양
(벽·바닥)
벽면 4 면( 0.08 mm 33 m) 바닥 1 면( 0.15 mm 18 m) 작업일
( . . .)
스모그
머신 등
테스트
(비산
방지망)
작업일
( . . .)
129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항목 관계자외 출입금지 경고표지 및 흡연, 음식물 섭취 등의 금지표지 설치
설치시간 시작 종료
촬영대상
① 작업장 출입구 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관계자외 출입금지” 경고표지
②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표지
③ 바리케이드, 출입금지 띠, 펜스 등의 경계선
④ 흡연 및 음식물 섭취 등의 금지표지
구분 사진 사진설명
경고표지
위치: 교문앞 수량: 작업일
( . . .)
안내표지
위치: 1층 복도 수량: 작업일
( . . .)
경계선
위치: 00동 출입구 수량: 작업일
( . . .)
흡연
금지표지
130
위치: 00동 출입구 수량: 작업일
( . . .)

4장. 부록
항목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① 작업별 적정한 호흡보호구 착용 모습
②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신발 등의 착용 모습
촬영대상
③ 음압 또는 양압 밀착도 검사 모습
④ 호흡용보호구의 보관 상자
구분 사진 사진설명
호흡용
보호구
방진마스크 종류 및 수량: ☑ 전면형(1개 ) □반면형( )
□전동형( ) □송기식( )
작업일
( . . .)
보호복 등
개인별 지급수량: 마스크필터( 5set ) 안전모( 1개 ) 방진복( 5벌 ) 작업일
덧신( 5개 ) 이중코팅장갑( 5개 ) ( . . .)
밀착도
검사
작업일
( . . .)
보호구
보관상자
위치: 수량: 작업일
( . . .)
131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항목 위생설비 설치 및 사용
설치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① 위생설비의 설치 전경(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② 출입구가 비닐로 2겹(Z-lock 또는 T-lock)이상 설치 모습
촬영대상
③ 배수여과시설, 온수 시설, 세면도구
④ 밀폐용기 보관함 등
구분 사진 사진설명
위생설비
위치: 1층 복도 계단, 2층 복도 계산, 수량: 3 작업일
3-3반 ( . . .)
출입구
작업일
( . . .)
샤워시설
급수위치: 배수위치: 작업일
( . . .)
밀폐용기
132
위치: 수량: 작업일
( . . .)

4장. 부록
항목 비산방지를 위한 습식작업 공간명: 1-1반 교실
작업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 모습
② 습윤제가 충분히 스며들도록 일정시간 간격으로 작업하는 모습
③ 습윤제에 의해 젖은 석면함유 건축자재 표면 등
구분 사진 사진설명
습식작업
추가
습식작업
석면
건축자재
표면
석면
건축자재
표면
작업일
( . . .)
작업일
( . . .)
작업일
( . . .)
작업일
( . . .)
133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항목 석면비산정도 측정
측정시간 시작 종료 통보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체크를 위한 석면 비산 측정 모습
※ 석면 비산 측정 시기, 시료채취 수 등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참고)
구분 사진 사진설명
부지경계선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위생설비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위생설비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134

4장. 부록
구분 사진 사진설명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외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음압기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음압기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폐기물반
출구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폐기물반
출구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135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항목 석면잔재물 흩날림 방지 및 잔재물 처리 공간명: 1-1반 교실
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① 습식청소 또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한 청소 모습
② 석면함유 경고표시가 된 포대를 이용하여 석면함유 잔재물을 2중으로 포장하는 모습
촬영대상
③ 표면고정 처리제(고착제)를 사용하여 고정처리를 하는 경우
④ 석면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보관 장소
구분 사진 사진설명
청소
작업일
( . . .)
폐기물
포장
작업일
( . . .)
고착제
작업
작업일
( . . .)
임시지정
폐기물
보관장소
위치: 수량: 작업일
( . . .)
136

4장. 부록
항목 (실내) 석면 해체·제거작업 밀폐장소 음압 유지 공간명: 1-1반 교실
측정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① 음압측정기의 음압 측정치 사진
촬영대상
② 음압측정기 튜브의 측정 위치
구분 사진 사진설명
음압측정
(1시간
가동후
사진)
음압기 모델명 및 제조사: 음압기 배기량(㎥/min): 작업일
( . . .)
음압기
위치
측정 위치: 음압기 수량: 작업일
( . . .)
음압기
위치
측정 위치: 수량: 작업일
( . . .)
음압기록
장치
측정 위치: 수량: 작업일
( . . .)
137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구분 음압기록지 비고
138

4장. 부록
항목 (실내)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공간명: 1-1반 교실
측정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① 석면 농도 측정 사진(시료채취기, 분진비산용 송풍기 등)
촬영대상
② 석면 농도 측정시 음압 측정사진
구분 사진 사진설명
송풍기
작업일
( . . .)
음압기
위치: 수량: 작업일
( . . .)
음압기록
장치
위치: 수량: 작업일
( . . .)
에어
샘플러
설치 및
가동
위치: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139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구분 음압기록지 비고
140

4장. 부록
* 별지 양식(기타 사진 추가)
사진 1 작업일( . . .) 사진 2 작업일( . . .)
사진 3 작업일( . . .) 사진 4 작업일( . . .)
사진 5 작업일( . . .) 사진 6 작업일( . . .)
사진 7 작업일( . . .) 사진 8 작업일( . . .)
141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별 첨 2> 석면 해체·제거 감리완료보고서 양식
[별지 제1호서식]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회사명 대표자
발주자
소재지 (전화번호: )
회사명 법인(사업)번호
감리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석면 해체· 회사명 대표자 공사업등록번호
제거업체 소재지 (전화번호: )
용역명
석면 현장 주소 (전화번호: )
해체·제거 1.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 ㎡)
용역 개요
감리용역 2.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 ㎡)
현황 석면 해체·제거
기간 ∼ 감리기간 ∼
기간
직 무 등 급 성 명 생년월일 감리원 현장 배치기간(일수)
감리원 ∼ ( )
배치 현황 ∼ ( )
∼ ( )
법 제30조 항목 조치요청 내용 요청일시 이행여부(O, X)
제3항에 따른 제1호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시정조치
조치요청 제2호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중지
여부 제3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
확인 항목 적정여부(O, X) 부적정시 세부 내용
석면 1. 작업장 밀폐의 적정 여부
해체·제거
2. 작업 기준 준수 여부
작업의
적정여부 3. 비산정도 측정 적정 여부
4.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적정 여부
확인자 성 명 잔재물 잔류 여부(O, X) 확인 서명
석면
1. 발주자
잔재물 잔류
2. 석면해체·제거업자
여부 확인
3.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위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감리인 감리인 회사명:
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5제1항 및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고시 제5조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석면 해체ㆍ제거 결과 보고서(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등을 포함),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ㆍ처리 관련 자료,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등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142

4장. 부록
부록3 석면 잔재물 조사 방법
□ 조사장비 준비
○ 시료채취 도구(집게, 핀셋 등), 시료봉투(지퍼백 등)
○ 보호구(불침투성재질 장갑, 특급방진마스크)
○ 기타 조사도구(손전등, 사다리, 카메라, 물티슈, 필기도구, 조사표 등)
□ 조사 사전정보 준비 및 확인
○ 석면조사 결과서, 석면 해체‧제거 내역서(계획서), 감리보고서 등의 검토를 통해 석면 해체·제거
위치, 내역 등 확인
□ 조사계획 수립
○ 사전정보 검토 후 조사대상 공간 파악 및 동선 설정
○ 수업 방해 최소화 및 정확한 조사를 위한 계획 수립

• 쉬는 시간, 예체능 시간 등으로 인한 공실 우선조사 등

□ 조사실시
① 육안조사

• 공간 전체에 대한 육안조사를 통해 석면의심물질 확인

‧ 바닥, 창틀, 문틀, 벽체 바닥 틈새, 에어컨 상부 및 뒷공간, TV, 마루바닥 틈새, 싱크대 등의
하부, 칠판 상부, 구조물 상부, 천장형 에어컨 상부 등
143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② 사진촬영

• 석면함유 의심물질 존재 시 공간 명칭 사진 촬영 후 석면의심물질 원‧근거리 촬영

③ 조사표 작성

• 건물번호 설정 : 학교연번-건물번호 형식으로 설정

‧ 예시 : 300번 학교 건축물 5개동 중 해체‧제거 공사를 3개동(본관, 별관, 강당) 실시한
경우 3개동에 대해 건물번호 설정
점검 사항
조사건물 수
의심 잔재물 발견 건물 수
(석면해체제거 건축물)
세부 내역
건물명 건물번호 의심 잔재물 유무 발견 장소 시료채취 개수 비 고
본관 무등초-1 □ 有 □ 無 교실(2-2반, 3-3반, 4-4반), 3층 방송실 4
별관 무등초-2 □ 有 □ 無
강당 무등초-3 □ 有 □ 無
□ 有 □ 無
□ 有 □ 無

• 시료번호 설정 : 학교연번-건물번호-층수-시료번호로 설정

‧ 층수가 달라지면 시료번호 01번으로 재설정*
연번 시료번호 공간명 채취위치 건축자재 비고
1 300(학교연번)-1(본관)-1(1층)-01(첫번째시료) 6-1반 바닥 텍스
2 300-2(별관)-2(2층)-01(첫번째시료) 창고 창틀 텍스
3 300-2(별관)-2(2층)-02(두번째시료) 교장실 서랍장 상부 텍스
4 *300-2(별관)-3(3층)-01(첫번째시료) 3-1반 에어컨 상부 텍스
④ 시료채취

• 시료봉투에 시료번호와 채취위치, 건축자재 작성 후 핀셋, 집게 및 물티슈 등을 이용해 채취

‧ 자재가 시료봉투보다 큰 경우 비산을 최소화하여 손톱크기 이상으로 잘라서 채취
‧ 한 공간에 다수의 석면함유 의심자재 존재 시, 같은 성상으로 판단된다면 하나의 시료
봉투에 모아서 시료채취, 다른 성상으로 판단된다면 각각 별도로 시료 채취

• 시료채취 후 물티슈 등으로 채취도구 세척 후 오염된 물티슈는 별도의 지퍼백에 밀봉 보관
• 채취한 시료봉투 사진촬영

⑤ 시료채취 확인서 작성

• 시료명, 채취지점, 수량, 채취시각 등 작성

⑥ 석면건축자재 의심물질이 발견된 곳은 출입통제 또는 폐쇄후 정밀청소, 공기질 측정 등 안전성
조치를 할 것을 현장에서 요청
144

4장. 부록
□ 주요 자재 사진
○ 천장 텍스 : 육안상 미세한 섬유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손의 힘으로 부서지는 정도의 강도
판상 판상
온장 부정형 가루
(표면 식별 가능) (표면 식별 불가능)
○ 밤라이트 : 얇은 시멘트판 모양으로 단단하여 잘 부서지지 않음
□ 주요 석면함유 의심물질 발견 부위
○ 청소가 누락될 우려가 있는 사물함 상부, 창틀, 벽과 바닥의 모서리 부분, 바닥틈새, 에어컨 등
기기 뒤편·상부 등을 유의하여 조사
145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첨 부> 조사표 양식
석면 잔재물 조사표
학교명 대표자 전화번호
□ 800㎡이상
소재지 해체제거 면적
□ 800㎡미만
q 석면 의심물질(잔재물) 육안조사 점검현황
점검 사항
조사건물 수
의심 잔재물 발견 건물 수
(석면 해체·제거 건축물)
세부 내역
건물명 건물번호 의심 잔재물 유무 발견 장소 시료채취 개수 비 고
□ 有 □ 無
□ 有 □ 無
□ 有 □ 無
□ 有 □ 無
□ 有 □ 無
q 의심 물질(잔재물) 시료채취 정보
연 번 시료번호 공간명 채취위치 건축자재 비고
확인결과
(개선여부 등
의견)
조사자
(모니터단
구성원)
202 . . .
(소속) 직급 : 성명 : (서명)
(소속) 직급 : 성명 : (서명)
146

4장. 부록
부록4 석면 해체·제거 참여자별 업무 체크리스트
□ 발주자(교육청, 학교)
시점 체크 항목 적합 부적합 비고
이동 가능한 비품·집기는 계획대로 옮겼는가?
이동 비품·집기는 위치·장소에 대한 표시를 했는가?
파손 또는 손괴된 비품·집기는 없는가?
작업 전 시공자의 작업계획서를 감리인에게 맡겨 사전 검토했는가?
석면지도상 무석면인 교실에서 냉·난방공사 등을 할 경우 무석면 여부를 재확인
했는가?
고성능필터(헤파필터)가 부착된 진공청소기를 이용한 사전 청소는 완벽하게
이루어졌는가?
위생설비, 작업장 밀폐가 작업계획대로 이루어졌는가?
비닐 규격과 음압기 대수, 음압기 성능이 문제없는가?
작업 경고표지판 등 게시물이 규정대로 설치됐는가?
감시창은 제대로 설치됐는가?
비계 등 작업 안전장치는 제대로 설치됐는가?
작업자가 위생복 착용한 채 작업장 주변을 돌아다니는가?
음압기 공기배출구에서 측정한 석면농도는 기준 이내인가?
작업중 작업자 교육은 규정대로 이루어졌는가?
감리인은 매일 감리일지를 작성하는가?
감리인은 규정대로 상주하며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가?
해체·제거된 석면자재를 담은 이중비닐에 규정대로 표지를 했는가?
폐기물은 계획된 배출구 통해 보내 안전하게 보관하는가?
폐기물이 제때 규정 폐기물운반 차량에 실려 이송됐는가?
작업 뒤 습식청소와 고성능필터(헤파필터)가 부착된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실내 석면오염을 최소화하는가?
작업이 끝난 뒤 마무리 청소는 지침대로 잘 이루어졌는가?
작업후 특히 후미진 곳이나 손이 잘 닿지 않는 곳 등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잔재물과
먼지 청소를 했는가?
147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 시공자(해체·제거 업체)
시점 체크 항목 적합 부적합 비고
과업지시서와 다른 부분(천장텍스 덧칠 등)은 없는가?
작업 전 위생설비 장소, 음압기 배출구 위치는 문제없는가?
온수 등 물공급과 물배출, 외부 전기유입에 문제없는가?
작업인력(일용직)이 법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는가?
작업자가 작업장에서 흡연하거나 음식물을 먹는가?
작업자가 위생설비 출입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가?
작업자가 위생복 상태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가?
비닐 보양이 제대로 이루어져 음압이 유지되고 있는가?
음압기와 음압기록장치는 잘 작동하는가?
작업장 내부에서 바닥 빗질 등 규정 위반은 없는가?
습식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업하는가?
작업 중
작업감시창은 제대로 설치됐는가?
음압기 전 필터와 고성능 고성능필터(헤파필터)는 제때 교체하는가?
바닥에 떨어진 석면자재 부스러기나 먼지를 젖은 상태에서 진공청소기로 빨아
들이지는 않는가?
보호복, 보호덧신 등은 충분히 여벌이 준비돼 있는가?
마무리 청소는 구석진 곳까지 꼼꼼하게 이루어졌는가?
공기질 측정업체는 송풍 후 공기포집을 하는가?
작업 전후와 작업 중 주요 공정을 사진으로 촬영했는가?
작업 후 석면 폐기물이 계획된 반출구를 통해 나가 안전하게 보관되는가?
□ 감리원
시점 체크 항목 적합 부적합 비고
학교 공사구역 내 석면지도에 이상한 점은 없는가?
시공자의 작업계획서가 실제 작업현장에 맞는가?
고성능필터(헤파필터)가 부착된 진공청소기를 이용한 사전 청소와 비품·집기
작업 전 이동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해체·제거 작업자가 신고한 것과 일치하는가?
위생설비, 작업안내판 등이 규정대로 되었는가?
비닐보양, 음압기 설치(3중 필터 확인), 폐기물반출로는 문제없는가?
작업자 안전교육, 호흡보호구 등 규정된 보호장비 지급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작업 전 음압유지와 음압기록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작업 시
작업 전 천장재 등은 충분히 습윤화했는가?
작업 안전을 위한 비계 설치 등은 제대로 되었는가?
148

4장. 부록
시점 체크 항목 적합 부적합 비고
작업자가 규정을 지키며 위생설비를 출입하고 있는가?
감시창은 작업계획서대로 제대로 설치되었는가?
위생설비 출입절차를 지키지 않고 보호장비도 갖추지 않고 작업장을 드나드는
사람은 없는가?
천장재를 도구를 사용해 깨트리는 등 불법은 없는가?
폐기물은 제때 규격 비닐봉투에 담아 바로 옮기는가?
음압기 공기배출구 공기 측정에서 석면이 0.01개㎤ 이하로 유지되는가?
비닐 보양을 제거하기 전까지 음압기를 가동하는가?
석면폐기물은 안전한 곳에 보관해 폐기물차량에 싣는가?
석면 잔재물 조사는 사각지대까지 완벽하게 했는가?
작업 완료 후 송풍식으로 공기를 불어 공기포집을 했는가?
잔재물이 발견되거나 공기질 측정에서 기준 이상일 경우 습식-건식-습식으로
작업 후 정밀 재청소를 하는가?
비닐 보양을 뜯은 뒤 사후 청소는 지침대로 하는가?
□ 석면모니터단(석면해체·제거)
시점 체크 항목 적합 부적합 비고
사업대상 선정 시 사전에 학교 관계자(학교장,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작업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이 참여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는가?
준비시
사업설명회를 사전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에 안내하였는가?
사전 청소와 비품·집기 이동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작업
위생설비, 작업안내판 등이 규정대로 되었는가?
착수전
작업자 안전교육, 호흡보호구 등 규정된 보호장비 지급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창문, 환기덕트의 개방부위, 출입문 등 모든 개구부를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
시트로 적정하게 밀폐하였는가?
벽과 바닥이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시트 두겹으로 밀폐되었는가?
비닐
이동이 어려운 부착물 등은 철저하게 밀봉하고, 찢어진 비닐이나 틈새를 통해
보양시
공기가 새는 곳은 없는가?
감시창은 작업 공간 내부를 잘 볼 수 있게끔 설치됐는가?
음압기 설치, 폐기물 반출로는 문제가 없는가?
작업자가 규정을 준수하며 위생설비를 출입하고 있는가?
작업 작업자가 보호복을 입고 작업장 밖에 나오는가?
시 폐기물은 제때 규격 비닐봉투에 담아 바로 옮기는가?
석면폐기물은 안전한 곳에 보관해 폐기물차량에 싣는가?
해체· 석면 잔재물 조사는 사각지대까지 완벽하게 했는가?
제거 잔재물이 발견되거나 공기질 측정에서 기준 이상일 경우 습식-건식-습식으로
완료후 정밀 재청소를 하는가?
149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 석면모니터단(베이스패널 해체·제거)
점검 일자: 202 년 월 일 / 점검자: (서명)
점검 단계 점검 항목 점검 기준 및 확인 사항 적합 부적합
건물 외벽, 외부 창틀, 최하층 바닥 등에 잔재물을 사전 청소하여
사전 청소 [ ] [ ]
제거하였는가?
건물 외부의 환풍구, 창문, 출입문 등 모든 개구부가 비닐
개구부 밀폐 [ ] [ ]
(0.15mm 이상)로 완벽히 밀폐되었는가?
비계, 방진막
건물 외부에 비계, 발판 및 방진막 설치가 적절한가? [ ] [ ]
설치
1. 사전 청소
및 보양 단계
비계바닥, 최하층 바닥이 0.15mm이상의 비닐로 찢어짐 없이
바닥 보양 [ ] [ ]
설치되었는가?
외부 비계 및
비계 보양, 하부 낙하위험구역, 학생동선 통제가 적정한가? [ ] [ ]
하부 통제
위생설비
위생설비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있는가? [ ] [ ]
설치
작업자가 방진마스크(특급), 보호복, 고글, 장갑을 규정대로 착용
개인보호구 [ ] [ ]
하였는가?
작업 전, 중 베이스패널 표면 및 이음새에 충분한 습윤 조치를
습윤화 조치 [ ] [ ]
하고 있는가?
2. 해체·제거
작업 단계
비산농도
작업 중 비산농도 측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측정
(중요) 전동공구를 사용하거나 패널을 깨거나 쪼개는 행위가
★비파괴 원칙 [ ] [ ]
없는가?
해체된 패널이 0.15mm 이상 비닐로 2중 밀봉 포장되어 반출
밀봉 포장 [ ] [ ]
되는가?
3. 폐기물
처리 2중 포장된 폐기물을 안전하게 운반하여 지정된 장소에 적절히
반출ž보관 [ ] [ ]
및 잔재물 보관하는가?
조사
(중요) 작업 완료 후 창틀, 바닥 등에 패널 조각이나 잔재물이
★잔재물 확인 [ ] [ ]
남지 않았는가?
150

4장. 부록
□ 석면함유 베이스패널 해체·제거작업 체크리스트(감리원용)
점검 일자: 202 년 월 일 / 감리원: (서명)
구분 점검내용 적합 부적합
작업자 확인 해체작업자가 법에서 정한 적정 근로자인가? [ ] [ ]
보호구 등 개인보호구 지급, 습윤ž해체 장비 등은 적정 한가? [ ] [ ]
작업장 부근 출입통제를 위한 경고표지, 테이프(접근 금지선) 설치가
통제 조치 [ ] [ ]
적정한가?
작업전
조치
위생시설에 평상복탈의실, 샤워실, 작업복탈의실 설치가 적정하고
위생 시설 [ ] [ ]
샤워기, 배수여과장치, 폐기물보관통 등이 적정한가?
건물 외벽에 시스템비계(발판 포함) 및 분진막이 적절히 설치되어 있고
비계 설치 [ ] [ ]
작업자 안전조치가 되어 있는가?
외벽 작업구간 하부 낙하위험구역을 설정하고 학생·교직원 출입을
하부 통제 [ ] [ ]
통제했는가?
보양
작업
해체
작업
비닐 설치 최하층 바닥(필요시 옥상 바닥)에 0.15mm이상의 비닐이 깔려 있는가? [ ] [ ]
보양 조치 건물내부와 통하는 창문, 환기구 등이 비닐로 밀폐되어 있는가? [ ] [ ]
비계 보양 비계 발판 틈새로 조각·분진이 낙하하지 않도록 보양했는가 [ ] [ ]
고정 방식 패널별 피스, 볼트, 앵글, 코킹, 몰딩 고정방식을 사전 확인했는가? [ ] [ ]
전동공구 그라인더, 고속 드릴, 절단기 반입·사용을 통제했는가? [ ] [ ]
습윤제 살포 패널을 원형으로 분리하면서 습윤제를 살포했는가? [ ] [ ]
패널 해체 패널 해체 시 2인 이상 지지를 하여 적합하게 하고 있는가? [ ] [ ]
양중 계획 2층 이상 패널은 리프트·윈치 등 안전한 하역방법을 마련했는가? [ ] [ ]
파손 대응 파손 시 작업중지, 습윤화, 회수, 밀봉, 보고 절차를 이행했는가? [ ] [ ]
기상 확인 작업 전 풍속, 강우, 낙뢰, 폭염, 결빙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했는가? [ ] [ ]
폐기물 포장 모서리 보호 후 2중 포장하여 비닐 훼손을 방지했는가? [ ] [ ]
고착제 살포 패널을 포장전에 고착제를 적절히 살포했는가? [ ] [ ]
청소 확인 작업 중 잔재물이 발생한 경우 청소를 확인했는가? [ ] [ ]
바닥, 창틀, 앵글 상부, 비계 발판, 배수로, 코킹 제거부, 각종 틈새를
잔재물 조사 [ ] [ ]
확인했는가?
비산측정 비산농도 측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잔재물
ž 보관 2중 포장된 패널이 보관장소에 적합하게 보관되어 있고, 경고표지, 통제
폐기물 보관 [ ] [ ]
테이프(접근 금지 선)가 설치되어 있는가?
폐기물 상차 지정폐기물이 적합한 차량에 상차되어 반출되고 있는가? [ ] [ ]
작업 전, 보양, 습윤화, 해체, 포장, 잔재물 조사, 완료 상태를 사진으로
사진 기록 [ ] [ ]
기록했는가?
151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부록5 참고문헌
1) 교육부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
2) 석면텍스 해체·제거작업 표준매뉴얼, 안전보건공단 2015-보건-416
3) 석면조사제도 및 일반조사방법 안내 안전보건공단 2015-보건-1117
4)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작업 매뉴얼-석면함유 천장재(텍스)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4.
5) <석면, 침묵의 살인자> 한울 펴냄 안종주 지음, 2008
6) <석면공해-조용한 시한폭탄> 녹원출판사 펴냄, 안종주 편역저, 1988.
7) 석면관리 매뉴얼, 서울특별시, 2011.
8) 석면해체제거관리자 교육 교재, (사)전국석면환경연합회, 2009.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표준품셈(노무비) 기준, (사)한국석면환경협회, 2018.
10) 석면 함유 베이스패널 해체·제거 지침,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 7.
152

비매품
발 행 일 2026년 10월 발행
발 행 처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김창주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장
작 성 자 황남철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사무관
( 3 차 개 정 ) 김서한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주무관
소지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주무관
감 수 자 16개 시도교육청 석면업무 담당자
I S B N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