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2공고문) 2027년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제작 및 출력(봉합).pdf =====
수원시 공고 제2026-2509호
물품 제작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7년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제작 및 출력(봉합)
나. 구입품목: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1,122,000건(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라. 납품장소: 상수도사업소 지정장소
마. 사업금액: 금84,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84,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
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안내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12.(목) 10:00 ~ 2026. 11. 17.(화)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1. 17.(화) 11:00 수원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물품 계약은 수의견적(총액) 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우리 시 과업지시서 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
1)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산디자인(세부품명번호 10자리,
14111506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인쇄사 신고(업종코드: 1518)를 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인쇄용지 및 필기용지, 세부품명:
전산디자인(1411150601)]를 소지한 업체(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계약체결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
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모든 공정을 동일 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 설비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8도 전산폼 인쇄기
- 고속프린터기[300PPM/2차원바코드 출력(보유장비 합산가능)]
- 봉합기[시간당 60,000매 이상(보유장비 합산가능)]
※ 시설증명원(제품보증서 또는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발급 보유증명) 제출
- 제출기한: 2026. 11. 16.(월) 18:00까지 (접수는 평일 9:00~18:00, 주말은 제외)
- 제출방법: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제 출 처: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고성현 주무관(☏ 031-5191-192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19(하광교동))
- 메일 제출의 경우 발송 후 연락하여 담당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담당자 미확인 시 인정 불가)
- 미제출 업체는 개찰단계에서 사전판정 제외 처리되고,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및‘수의계약배제사유’붙임문서 참조)
5. 공동도급: 해당없음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 참가자 전원이 각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물품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계약의 물품구매
조건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물품 계약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
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결과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마. 본 물품계약은 사업예산 확정 후 계약을 체결하며, 낙찰자는 지정된 착수일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 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 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사. 물품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국민
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률」제29조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는 “4대 사회보험(건
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수원시 감사관(☏031-5191-2092) 및 수원시 공직
비리익명신고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826)로, 물품구매(구입품목, 구매
조건 등)에 관하여는 밁은물정책과(☏031-5191-1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 본 건은 수원시에서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하고 계약체결 후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
(계약해지, 준공정산 등) 및 서류 일체를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 이관하오니 계약상대자
(도급업체)는 계약 체결 이후 진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수 원 시 분 임 재 무 관
===== 상생결제 안내자료(공고용).pdf =====
대 · 중 소 기 업 E S G 경 영 의 첫 걸 음
상생결제제도
ESG 경영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비재무적인 가치도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평가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환경오염 및 환경규제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지역사회 관계
협력사 관계(상생결제)
기업윤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뇌물 및 반부패
3
[ 우리나라 ESG 공시 의무화 ]
2025년 2030년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 의무화 시작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의무 대상 확대
중소기업 역시 ESG 경영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기업 ·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
비용증가가 ESG경영 추구에
가장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4
추가비용 없이 결제 · 회계문화의 변화만으로,
ESG경영에 손쉽게 동참할 수 있는 결제수단
5
기존 결제수단 새로운 결제수단
[ 현금결제 ]
[ 어음 ] →
[ 상생결제 ]
제품 · 서비스를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은행에 미리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는 것
[ 기업구매카드 ]
※ 대기업 · 공공기관의 우수한 신용도를 바탕으로 하는 외상매출채권
6
< 현금결제 >
1월 1일 1월 30일
① 제품 · 서비스 구매(10억)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② 계좌이체(10억)
< 상생결제 >
※ 2차 판매기업 조기현금화 가능기간
1월 1일 1월 2일 1월 30일
① 제품 · 서비스 구매(10억) ② 외상매출채권 등록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10억), 만기일(1월 30일)
③ 만기일 자동출금(10억)
약정계좌 10억 상대방계좌
8 9
금융수입
발생
소득세,
법인세 감면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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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업
외상매출채권 등록 (50억, 30일 만기)
2차 기업
2차 기업
40억원 조기현금화 10억원 만기보유
1/1 1/10 1/30
40억 장려금(예금금리)
Reward(대출금리)
10억
장려금(예금금리)
1. 장려금 : 958,904원 50억 x 10/365 x 0.5%(예금이율) + 10억 x 20/365 x 0.5%
2. Reward : 10,520,544원 40억 x 20/365 x 4.8%(대출금리 수준의 이자율)
3. 세액공제 : 1,232,875원 50억 x 30/365 x 0.3%(세액공제)
4. 총 금융수익 : 12,712,323원
11
기존 현금결제, 어음 등 결제문화에서 벗어나, 라는 를 하여,
모두가 하고 할 수 있는
[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한 회계 실무자들의 전향적인 인식개선 필요 ]
12
받은 채권의 만기일이 지났는데… 2차사에 상생결제로 지급할 수 있나요?
☞ 기존에는 받은 채권 만기일 이후, 상생결제로 지급이 불가했습니다.
받은 채권의 만기일이 지났는데… 2차사에 상생결제로 지급할 수 있나요?
☞ 이제는 받은 채권의 만기일 이후에도, 현금기반 상생결제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회계실무자들이 언제든지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활용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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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온기가 하위 거래기업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상생결제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문의,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에서 확인 가능
===== (과업지시서) 2027년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제작 및 출력(봉합).hwpx =====
- 2027년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제작 및 출력(봉합) 구매 -
과 업 지 시 서 (안)
2026. 10 과 업 지 시 서 (안) 1. 과 업 명
2027년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제작 및 출력(봉합)
2. 과업의 목적
상․하수도 요금 전자납부고지서 등 부과업무를 기한내 안정적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전산출력(인쇄)에 대한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상수도요금 고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과업기간 및 입찰참가자격
❍ 과업의 수행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
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
나.<hp:fwSpace/><hp:fwSpace/>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의 규정에 의해 자료처리업무분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분류번호 1411150601)의 직접생산증명서 보유업체(입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의거 인쇄업 신고를 한 업체
라.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개인정보 자료 유출방지를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에 아래 시설 장비를 갖추어 모든 공정을 동일 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체
• 8도 전산폼 인쇄기
- 고속프린터기[300PPM/2차원바코드 출력(보유장비 합산가능)]
- 봉합기[시간당 60,000매 이상(보유장비 합산가능)]
4. 과업의 범위 및 내용
❍ 과업의 범위
상․하수도 사용료 및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한 일반고지서에 대한 서식 용지 디자인, 전산파일 출력(인쇄) 및 출력물(봉합)의 납품으로 한다.
❍ 예상매수 및 납품일자, 장소
※ [붙임1. 납품관련 상세내역] 참조
품
명
규
격
수
량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 규격 : 8.6“*11”
- 정기분 ․ 체납분 OCR지 90g/㎡
- 이체분 백상지 90g/㎡
- 인쇄 전면4도, 후면4도, 미싱, 접지, 실링, 봉합
1,122,000건
❍ 시험출력 결과 제공
가.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고지서 출력자료를 매월 12~14일경 용역수행자에게 인도하고, 용역수행자는 무작위 또는 지정자료 시험출력 결과를 인도받은 당일 18시 이전까지 상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자납부 고지서는 수원시 시금고에서 판독을 받아 합격해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시험 출력 결과에 대한 상수도사업소의 승인 이후 2일 이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시험출력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하고, 시험출력 검사결과가 불합격한 경우 지체 없이 보완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고지서 변경
가. 용역수행자는 상수도사업소가 고지서 양식 변경(수원시장 직인변경, 출력항목 변경, 매월 수질검사 결과, 안내문구 삽입․삭제 등), 출력문구 등을 추가, 삭제, 변경 등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고지서 양식 또는 출력문구가 변경될 경우 용역수행자는 전산출력프로그램을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변경내역에 대해 상수도사업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은 상수도사업소에 청구할 수 없다.
❍ 고지서 재발행
아래 사항의 경우 상수도사업소는 고지서 재발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자기비용으로 즉시 재발행하여 상수도사업소가 지정한 기일 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다.
① 인쇄한 글씨의 잉크가 고르지 않거나, 잉크의 착화가 불량한 경우
② 고지서 폼양식에서 현저하게 벗어난 상태로 출력되어 시인성이 나쁘거나, 수납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③ 상수도사업소에 납품 중 고지서가 구겨지거나 찢어졌을 경우 및 고지서의 일부를 분실한 경우
④ 기타 고지서 인쇄품질이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될 경우
5. 납품 및 검수
❍ 상수도사업소는 시험 출력결과에 대해 출력물 검사(고지서 양식 변경 수정사항 반영, 출력내용의 일치여부, 규격, 기재사항, 출력위치 등 기타 필요한 사항) 후 이상이 없을시 용역수행자에게 정식 출력작업을 요청한다.
❍ 연휴 및 상수도사업소 사정으로 인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활한 고지서 송달을 위해 상수도사업소가 납품 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용역수행자는 상수도사업소가 지정한 장소에 정식출력성과품을 납품하고 다음 자료를 상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 검수 받아야 한다. 전산양식 납품과 함께 즉시 인쇄물 원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가. 각종 양식지별 납품내역서 ※ [붙임2. 납품내역서] 참조
나. 납품확인서(지역사업소 확인필) ※ [붙임3. 납품확인서] 참조
다. 상수도사업소가 제공한 전산출력 자료저장매체
라. 당월 전산출력자료에 대한 삭제 확인서 ※ [붙임4. 제공 자료 삭제 ․
폐기 확인서] 참조
마. 최종 출력 결과물(스풀파일 형태) 및 스풀파일을 확인 및 출력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CD 저장)
❍ 납품비용은 매월 납품완료 후 납품확인서의 양식지별 건수를 참조하여 별도 결정된 단가(1매) × 납품매수로 계산하여 월별 일괄 청구한다.
❍ 전산양식 구매 수량은 건(매) 단위이며, 구매예정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 지시량과 상이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필요한 경우 예상수량의 20% 범위 내에서 초과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용역수행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 한도량에 관계없이 이를 초과하여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 용역수행자는 봉합 및 절단, 각 담당자별로 분류 완료하여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 낱장 고지서 납품 통보 시 양식 인쇄 후 절단하여 납품한다.
(미싱 절단 및 양폭 절단 처리)
❍ 봉합완료일은 상수도사업소장이 통지하며 용역수행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6. 과업에 관한 일반사항
❍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2일 이내에 본 과업수행에 대한 상수도사업소의 설명과 지시를 받아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기일 내 착수계를 제출하지 않을시 계약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가. 과업예정공정표 나. 참여전문인력명단 다. 시설장비운용현황
구
분
속
도
기 준 용 지
비
고
전산폼 인쇄
8색도
8.6“*11”(일반고지서 기준)
주 출력장비
1분에 300PPM 이상
8.6“*11”(일반고지서 기준)
보유장비 합산
봉합기
시간당 60,000매 이상
8.6“*11”(일반고지서 기준)
보유장비 합산
라. 산출내역서 마. 용역책임자계(보안관리체계)
바.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참여인원) ※ [붙임5. 보안서약서] 참조
❍ 용역수행자는 필요시 상수도사업소의 현장실사 및 공정 확인에 응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출력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견본을 출력하여 상수도사업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견본을 미제출하거나 상수도사업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 본 과업은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서 등 제반규정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견이 상이한 부분들은 상호 협의하되 상수도사업소의 결정에 따라 보완 시행토록 한다.
❍ 상수도사업소는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생시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지시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 용역수행자는 상수도사업소가 전자납부 고지서의 판독시험을 요구하면 상수도사업소가 지정한 은행에 인쇄자료를 검증하여 인증을 받은 후 출력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발생한 각종 자료 및 출력프로그램 등 용역성과품의 소유권은 상수도사업소에게 있으며 상수도사업소의 요구 시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업무처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한 행정, 기술적 제반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 상수도사업소는 용역수행자의 전산처리 업무전반에 관하여 필요시 현장감독을 할 수 있다.
7. 지연배상 및 책임
❍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2회 이상 용역성과품의 납품지연 등(시금고은행 전자납부 기기의 고지서 오류율이 5%이상 발생하거나 납품시기 지연, 착오처리, 출력 후 봉합작업의 불량품 발생시)으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면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납부하거나 대금지급시 공제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상수도사업소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 및 기타 상수도사업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 용역수행자는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의 과업승인 없이 본 계약에 대하여 제3자에게 부분 하도급이나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8. 보안책임
❍ 본 과업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수원시에서 정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에 대표자 및 과업종사자의 인적사항, 보안서약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별첨.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및 개인정보 처리업무 계약상대자 관리감독 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제공받은 자료를 용역성과품 납품 및 검수 시 반납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자료를 시스템에서 즉시 영구 삭제하고, 제공자료 삭제 확인서를 상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보안관리체계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상수도사업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용역수행자를 부정당업체 제재조치를 실시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
④ 기타 상수도사업소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용역수행자는 상수도사업소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 처리기준([붙임6. 위 처리기준] 참조)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붙임7.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참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과업을 수행하는 장소는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정하여 상수도사업소에 즉시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전 참여인원은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상수도사업소가 제공하는 전산출력자료저장매체,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을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고 전산출력자료저장매체 및 비공개 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하여야 한다. 상수도사업소와 용역수행자간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 상수도사업소에서 제공하는 자료저장매체(보안 USB)를 활용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 수행상의 모든 폐기물은 일괄 수집하여 완전 폐기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라도 과업목적, 출력물 및 관련 자료를 제3자에게 발설하거나 외부에 제공․대여․열람하여서는 안 된다.
❍ 과업완료 후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및 소각 처리 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명의의 보안확약서([붙임8. 보안확약서] 참조)를 제출하고 상수도사업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기타 보안에 관한 제반 사항은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9. 기타사항
❍ 예상자료 건수는 계약당시 상수도사업소의 추정치이므로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자는 건당 단가금액 인상요인에 대한 보상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상수도사업소는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본 과업의 계약이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용역수행자의 업무추진상황으로 보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용역수행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자는 업무추진 시 필요한 각종 협력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하고 과업수행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업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상수도사업소 관할 소재지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이때 용역수행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붙임1】
납품관련 상세 내역
○ 예상매수 및 납품일자
품
명
규
격
총 수 량
납품일자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 규격 : 8.6“*11”
- 정기분 ․ 체납분 OCR지 90g/㎡
- 이체분 백상지 90g/㎡
- 인쇄 전면4도, 후면4도,
미싱, 접지, 실링, 봉합
1,122,000건
(월93,500건 x 12월)
상수도사업소
승인 후 2일 이내 (매월1회, 14~16일)
※ 건수 변동 가능
○ 납품장소 및 대상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19(하광교동 416-1)
【붙임2】
납 품 내 역 서
○ 납 품 명 :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전산출력 용역
○○○○년 ○○월 납기 결과물
○ 납품내역
구 분
규 격
건 수
단 가
금 액
비 고
일반고지서
8.6“*11”
체납고지서
8.6“*11”
자동납부통지서
8.6“*11”
합 계
-
원단위절사
상기와 같이 납품합니다.
OOOO년 OO월 OO일
주식회사 계약상대자
대표이사 홍 길 동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기업출납원 귀하
【붙임3】
납 품 확 인 서
납 품 명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전산출력 용역 ○○○○년 ○○월 납기 결과물
품목수량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납 품 자 납품기한 납 품 일 납품장소 물품검사결과 위와 같이 납품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소 직급○○○○급 성명 ○○○ (인)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붙임4】 제공 자료 삭제·폐기 확인서
아래와 같이 제공자료를 삭제․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연번
자료
자료형태
자료건수
처리방법
비고
삭제/소각/파쇄
년
월
일
작 업 자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확 인 자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붙임5-1】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hp:fwSpace/>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hp:fwSpace/> 체<hp:fwSpace/> 명 :
(업체 대표)<hp:fwSpace/>
<hp:fwSpace/>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붙임5-2】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과 ‘정보누출금지대상(※)’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hp:fwSpace/>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
④ 기타 상수도사업소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년
월
일
서 약 자 <hp:tab width="38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hp:fwSpace/>
<hp:fwSpace/>
<hp:fwSpace/><hp:tab width="21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붙임6】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규‧용역책임자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직속감독자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교체
◦ 위규자‧직속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7】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계약금의 5%
계약금의 3%
계약금의 1%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8】
보안확약서(대표명의)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 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hp:fwSpace/><hp:fwSpace/>직
급 :
성
명 :
(서명)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 귀하
【별첨】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전산출력 용역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은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제작 및 출력(봉합)」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상·하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요금 부과파일(성명, 주소, 수용가관리번호 등) 수령 및 처리
2. 고지서 출력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산 출력
3. 매월 고지서 납품 완료 후 부과파일 영구 파기 조치 및 파기확인서 제출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7.
.
.
위탁자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19
기관명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대표자 성명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첨】
개인정보 처리업무 계약상대자 관리감독 점검표
□ 위탁업무명 :
□ 일시<hp:fwSpace/>‧<hp:fwSpace/>장소 :
(계약상대자 :
)
□ 관리감독자 :
□ 점<hp:fwSpace/>검<hp:fwSpace/>내<hp:fwSpace/>용
주 요 항 목
세
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수집시 동의를 받고 있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법적근거 없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할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고 있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개인정보 제공의
적법성
수집한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은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정성
취급자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가 적절한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취급자 변경시 권한 말소, 변경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수립되어 공개 되고 있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있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안전한 관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접근통제시스템(침입차단 및 침입탐지시스템, 방화벽 등)이 설치되어있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경우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가 되어있는가?
※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개인정보취급자 PC에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으며,
적시에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 수의계약 배제사유.hwpx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hwpx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시행 2022.5.19.] [법률 제18191호, 2021.5.18., 제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