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22651] 27년~28년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 입찰공고서(국가_1468_장기_수평_공동_상생결재_설명회_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hwpx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822651_000
ㆍ공
고
명 : 27년~28년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ㆍ수 요 기 관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인사총무팀 한명주(☎02-707-9848)

본사업은 상생결재 적용사업으로 상생결재시스템을 통해 대금이 지급됩니다.

• 상생결제제도웹사이트(https://www.winwinpay.or.kr), 결제전산원(☎1670-0833) 참고 -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 재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27년~28년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 수 요 기 관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명/수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8/12/31
• 사 업 금 액 : 5,988,000,000원
• 추 정 가 격 : 5,443,636,364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방식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2/01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2/03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으로 <hp:fwSpace/>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2.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본 사업은 1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로서, 사업금액의 하한은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총사업금액을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12개월로 곱한 평균금액)으로 적용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3조 4호)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

일시 : 2026. 11. 20.(금) 오전 10:30

장소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 1가길 77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본원 세미나실

문의 : 정재욱 ☎02-070-9877 / [email protected]

기타 :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참석은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하며, 참석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5.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2027.01.01.~2028.12.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6.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함.
구 분
용역 기간
사업금액
비 고
전체분
2027. 01. 01. ∼ 2028. 12. 31. 까지
5,988,000,000
단위 /원
VAT포함
1차분
2027. 01. 01. ∼ 2027. 12. 31. 까지
2,994,000,000
2차분
2028. 01. 01. ∼ 2028. 12. 31. 까지
2,994,000,000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발료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등 확인서류) ☞ 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3.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8-5.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7.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0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국가_1468_장기_수평_공동_상생결재_설명회_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pdf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822651_000
ㆍ공 고 명 : 27년~28년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ㆍ수 요 기 관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인사총무팀 한명주(☎02-707-9848)
본사업은 상생결재 적용사업으로 상생결재시스템을 통해 대금이 지급됩니다.

• 상생결제제도웹사이트(https://www.winwinpay.or.kr), 결제전산원(☎1670-0833) 참고 -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 재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27년~28년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 수 요 기 관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 명 /수 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8/12/31
• 사 업 금 액 : 5,988,000,000원
• 추 정 가 격 : 5,443,636,364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방식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2/01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2/03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2.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본 사업은 1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로서, 사업금액의 하한은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총사업금액을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12개월로 곱한
평균금액)으로 적용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3조 4호)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 3 -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

• 4 -

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
쉒일시 : 2026. 11. 20.(금) 오전 10:30
쉒장소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 1가길 77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본원 세미나실
쉒문의 : 정재욱 ☎02-070-9877 / [email protected]
쉒기타 :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참석은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하며, 참석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5.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2027.01.01.~2028.12.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5 -

3-6.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함.
구 분 용역 기간 사업금액 비 고
전체분 2027. 01. 01. ∼ 2028. 12. 31. 까지 5,988,000,000
1차분 2027. 01. 01. ∼ 2027. 12. 31. 까지 2,994,000,000
2차분 2028. 01. 01. ∼ 2028. 12. 31. 까지 2,994,000,000
단위 /원
VAT포함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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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발료자료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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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등 확인서류) ☞ 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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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
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
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3.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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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8-5.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7.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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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
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
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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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2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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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0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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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_(최종)'27년_'28년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_(구매협의반영).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7년~’28년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발주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6. 10. 소관 부서 데이터관리팀/디지털정보팀 TEL FAX 팀장 김진만 02-707-9867 02-707-9896 팀장 김종수 02-707-9811 담당자 책임전문원 정재욱 02-707-9877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목 차 1. 사업 개요 4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나. 서비스 내용 5 다. 사업범위 6 라. 기대효과 6 2. 시스템 현황 7 가. 업무현황 7 나. 정보시스템 인프라 현황 11 3. 사업추진 방안 18 가. 추진목표 18 나. 추진전략 18 다. 추진체계 19 라. 추진일정(안) 20 4. 제안요청 내용 21 가. 제안요청 개요 21 나. 시스템 구성도(개념도) 21 다. 제안요청 범위 22 라. 상세 요구사항 26 1) 보안 요구사항 28 2) 품질 요구사항 33 3) 제약사항 35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39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43 7)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45 8)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59 5. 제안서 작성안내 61 가. 제안서의 효력 61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장사항) 61

다. 제안서 목차(예시) 63 6. 제안 안내 사항 64 가. 입찰 참가자격 64 나. 제안서 평가 방법 65 다.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66 라. 입찰서류 제출 68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68 바.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68 사. 제안설명회 개최 68 아. 입찰시 유의사항 68 자. 기타사항 71 7. 계약 특수조건 72 8. 별지서식 및 붙임자료 80

<별지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81

<별지서식 2호>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82

<별지서식 3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83

<별지서식 4호> 투입인력 구성표 84

<별지서식 5호>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85

<별지서식 6호>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86

<별지서식 7호>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87

<별지서식 8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89

<별지서식 9호>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90

<별지서식 10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91

<별지서식 11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92

[붙임 1]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93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95 [붙임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96 [붙임 4] 기술적용계획표 97

[붙임 5] 2026년 SLA 수준 평가지표(참고) 107

[붙임 6]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예시) 122

[붙임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25

[붙임 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29

Ⅰ.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운용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 법·제도 변경,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및 연계항목, 연계방법 변경 등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의 영향요소 파악 및 신속한 프로그램 개발․보완체제 유지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특성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중소기업지원사업 현황 및 기업지원 현황 서비스 제공

• 중앙부처‧지자체별로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원현황 정보의 통합관리 및 기업지원 현황을 종합하여 서비스 제공

• 기업현황, 지원이력, 특허, 인증 정보 등 기업현황 조회 서비스 제공

❍ 정책정보 서비스 제공

• 적시성과 정확성을 고려한 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행사정보, 보도자료, 입법/행정고시 등) 서비스 제공

❍ 기업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

• 기업정보변경, 신청·조회·발급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 제공을 통해 기업 행정민원 간소화

• 서비스 이용기관(기업정보변경 처리기관, 시험기관, 수요기관, 연계기관) 확대를 통해 기업민원 서비스 활성화

• 성적서(6개 항목)에 대한 KOLAS 성적서 기준 분류체계 및 일반 성적서 품목정보 관리를 통한 기업지원 활성화

❍ 서비스 성과지표에 기반한 체계적 관리로 위탁 운영 서비스 품질 향상

• 서비스수준협약을 통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

• 정보기술의 세분화, 다양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력을 통하여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

• 표준 프로그램 관리, 체계적인 운영·유지관리를 통해 시스템 사용자의 원활한 업무처리 지원, 매뉴얼 배포를 통한 활용도 제고

나. 서비스 내용 ❍ 사용자 정의 구 분 이용관점 시스템 사용자 활용 서비스 정책 수립 및 집행 담당자 ·중소기업 지원정책 기본 방향 수립 및 조정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 정책의 수립, 집행 점검, 성과평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청 및 집행 결과 확인·검증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산하기관)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사업정보, 지원이력, 쏠림검증, 경영실적, 통계정보, 기업조회

· 기업마당 - 정책정보입력, 지원사업 홍보 서비스 정책 수혜 대상자

·부처․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및 기타 참고정보 활용

·기업민원 온라인 처리 활용 대국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 기업마당

지원사업 공고, 보도자료, 입주기업 모집 공고 등의 정책정보

업무용 서식, 화상회의실 정보, 입법·행정예고 등 기타 참고정보

· 기업지원플러스(G4B) 기업정보변경 성적서, 인증서 등 신청・조회・발급 이용기관 서비스 ❍ 정책 수립 및 집행 담당자 측면

• 기관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기업의 인증·확인 정보 통합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성과를 파악하고, 사업 개편 및 유사· 중복사업 조정 등 분야별 심층분석 자료로 활용

•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분석을 통하여 부처 및 수행기관에 제공하여 성과기반의 평가자료 및 예산편성 참고 자료로 활용

• 정책정보(지원사업공고, 교육‧세미나‧전시회, 홍보물, 인증제도 정보)를 기업마당에 제공하여, 기업의 정책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

❍ 정책 수혜 대상자 측면

•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및 기업 활용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마당 서비스를 활용하여 기업이 신청가능한 지원사업 확인

• 기업에게 기업민원(주소지 등 정보변경, 성적서 온라인 송부)을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 가능

다. 사업범위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SIMS) 운영 및 유지관리

❍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업정보 현황 현행화

❍ 데이터 수집·관리·활용 및 통계정보 분석을 위한 지원

❍ 인증·확인 정보 데이터 수집

□ 기업마당(BIZINFO) 운영 및 유지관리

❍ 중소기업 정책정보 수집·가공·등록·점검

❍ 다채널적 서비스 제공 및 정책정보 통합 모니터링

❍ 정책정보 개방 기능(OpenAPI) 및 기관 배너 연계 서비스 관리

□ 기업지원플러스(G4B) 운영 및 유지관리

❍ 기업정보변경(대법원, 국세청, 4대사회보험 등) 서비스 운영

❍ 성적서, 인증서 등 신청․조회․발급 서비스 운영

❍ 서비스 연계기관 확대 및 연계서비스 관리 □ 정보시스템 공통 ❍ 포털 서비스 관리 및 상용SW 유지관리 ❍ 연계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서비스수준협약(SLA)을 통한 체계적인 서비스수준 관리

❍ 정보시스템별 사용자 응대를 위한 Help Desk 운영

❍ 기타사항(사용자 교육, 보안, 장애 등) 라. 기대효과

❍ (업무 정확성 향상) 데이터 오류, 정합성 등 검증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데이터 관리‧제공

❍ (정보활용 확대) 정책 수혜 대상자에게 필요한 정책정보를 적시 제공하여 사업 수행자와 지원대상자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중소기업의 정책 활용을 확대

❍ (이용기업 편의성) 기업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기업정보변경, 성적서 발급·유통 등)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통합 이용

❍ (고객 서비스 지원) 신속한 장애처리, 무중단 서비스 및 서비스수준협약을 통해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Ⅱ. 시스템 현황 가. 업무현황 □ 정보시스템별 서비스 현황

❍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 중소기업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SIMS), 기업마당(BIZINFO), 기업지원플러스(G4B)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SIMS) 및 기업마당(BIZINFO) 운영 및 유지관리

구
분

내
용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SIMS) 사업정보

❍ 정책지도 검색, 중소기업 예산정보 조회, 사업관리 기능 제공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세부사업관리, 내역사업관리, 관리사업관리, 공고사업관리 기능 제공

❍ 세부·내역사업 변경요청 승인 및 연도별 변경이력 관리

❍ 사업담당자 현황 및 정보활용동의서 징구관리 기능 제공

지원이력

❍ 기관별 지원이력 수집·입력 및 마감 관리를 통한 지원이력 통합 DB 관리

❍ 사업, 기업, 분야, 소관, 기업특성 등 다양한 기준별 지원이력 현황 및 상세정보 조회 관리

❍ 중소기업 지원정책 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개발을 위한 정보 제공

기업정보

❍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및 각종 기업정보에 대한 지역·업종·기타 조건별 검색 관리

❍ 기업별 현황정보와 인증 여부 및 우수기업 정보 조회 관리

통계정보

❍ 중소기업 지원이력정보 구축을 통해 수집된 이력정보 및 각종 기준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목적에 부합하는 데이터 확보와 시계열성 통계 보고서, 통계 대시보드 및 챠트 기능 등 유지관리

❍ 사업별 지원이력 현황 및 경영지표 비교분석 관리

❍ 사업·기업별 경영지표 및 관리사업 경영실적 관리

데이터 신청

❍ SIMS 수집․보유 데이터에 대한 현황 및 정보별 수집현황을 관리기능 유지관리

❍ 데이터 제공 신청 기능 유지관리(자료 신청‧승인‧제공, 자료추출 및 자료 등록 수행)

• 요청·접수·검토요청 조회, 작업내역, 제공현황 등

쏠림검증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쏠림 여부 검증을 위한 기준 설정 및 관리

❍ 설정된 기준에 따라 검증된 중복지원 및 지원 쏠림 현황을 사업·기업·분야·소관·기업특성 등 다양한 기준으로 조회 기능 관리

❍ 중소기업 지원정책 성과평가 및 지원사업 결과분석에 필요한 정보 제공

연계관리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연계 대상 기관·시스템·사업 정보 통합 관리 및 조회 기능 관리

❍ 현재 구축되어 있는 중앙부처 및 수행기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시스템 유지관리

❍ 연계정보 송수신 내역과 송수신 현황 관리

❍ 인증·확인 기본정보, 시행/변경이력, 담당자 정보 등 관리

❍ 인증·확인 제도별 데이터 수집(온라인, 오프라인) 및 유지관리

❍ 인증·확인 정보 서비스 제공 관련 변동사항에 대한 수정 및 관리

❍ 인증제도 및 기업 관련 통계·현황 조회를 통해 연계 데이터 운영 및 관리

포털/기준

❍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용자에 대한 회원관리(가입, 정보수정 요청 등) 기능 유지 관리

❍ 시스템 메뉴 관리 및 콜센터 운영관리

❍ 기관, 기업, 사업의 기준정보를 관리하고 시스템운영의 필수적인 공통코드 및 시스템코드를 표준코드체계에 따라 관리

❍ 정책디렉토리 코드정보 및 세부/내역 사업정보를 관리하고 시스템 운영시 필요한 사업정보를 유지관리

❍ 지원사업 내역사업-공고정보간 매핑을 위한 관리자 기능 유지관리

❍ 사용자 및 관리자용 통계 기능 확대 관리 지원

❍ 중소기업 지원 웹사이트 조사

❍ 지원기관 중심의 정책정보 등록 체계 구축 및 운영

기업마당 (BIZINFO) 정책정보

❍ 웹크롤링 등을 통한 정책정보 수집대상기관 관리, 지원사업(공고정보)과 SIMS 내역사업(관리사업) 간 매핑 작업 수행, 정책정보 등록 업무

❍ 기업마당 사용자의 편리한 정책정보 검색 및 통합검색, 지역·업종·지원분야 등 검색조건, 엑셀 다운로드, 해시태그 키워드 및 인기검색어 등 검색 기능 유지관리

❍ QR코드 자동생성 API 연계를 통한 정책정보 상세페이지 QR코드 이미지 제공 및 다운로드 서비스 유지관리(PC·모바일 앱)

❍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행사정보, 정책뉴스, 입법·행정예고/고시, 월간 중기누리(정책정보 웹진) 유지관리

❍ 공고 URL 복사, 스크랩, 첨부파일 다운로드·바로보기 및 인기 사업공고 추천 기능 등 유지관리

❍ 정책정보별 등록·조회 현황 및 기간별 통계 등 공고 수집정보 관리

❍ 지원사업 공고 등록·수정·게시 및 노출 상태 등 공고정보 관리

❍ 공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의견 입력·관리 기능 유지관리

❍ 모바일 정책제공서비스-기업마당 모바일(앱) 기능수정 및 유지관리(PC 웹 기준 제공 콘텐츠의 동기화 제공)

❍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에 Webhook을 통한 데이터 연계

❍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관리 활용정보

❍ 기업업무용서식 조회·첨부파일 다운로드·바로보기 및 온라인화상회의실 연결 링크 관리

❍ 입주기업 모집공고 정보 검색 및 공고 URL 복사, QR코드, 첨부파일 다운로드·바로보기 등 서비스 관리

❍ 정책정보(지원사업정보, 행사정보) 개방·활용을 위한 인증키 발급 관리, API 제공 및 API 연계기관 모니터링·정상화 작업 수행

❍ 속보성 대시보드 모니터링 및 관리

❍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에 Webhook을 통한 데이터 연계

고객알림

❍ 공지사항을 통한 시스템 중단 등 주요 안내문 게재

❍ 고객의 소리를 통해 접수된 의견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업데이트 및 관리 이용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 정책, 이용약관 등 5개 서브 메뉴에 대한 현행화 등 관리

부가(기타) 기능 및 서비스

❍ 뉴스레터(회원, 비회원) 서비스 운영관리(정책고객 메일링)

❍ 뉴스레터 디자인 및 기능 구성에 대한 탬플릿 기능 지원

❍ 배너팝업 게재 및 관리

❍ 팝업 디자인 개편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마이페이지

❍ 회원이 설정한 관심 분야·지역 해시태그를 기반으로 관심 사업공고 및 행사정보를 선별·제공하는 맞춤형 정보제공 기능 관리

❍ 중기통합회원 시스템 연계 및 로그인·회원정보 연계 기능 유지관리

❍ 일반회원 마이페이지 내 스크랩, 관심 지원사업공고 및 관심 행사정보 조회·관리, 회원정보 수정 기능 유지관리

❍ 회원정보 조회·수정·탈퇴·휴면회원 관리 기능 구현(회원 가입시 등록한 개인정보 및 기업 정보 수정 기능 구현, 정책정보 알림서비스 신청(이메일,등)정보 관리, 웹진 구독, 수신 여부 관리)

❍ 사용자별·그룹별 권한관리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회원관리 기능 유지관리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에 입주되어 관리중

** 기업마당 웹서비스(포털)는 ‘27.6월말 종료예정됭에 따른 업무변경을 반영하여, 기초지자체 자료수집‧품질관리 업무 등으로 운영인력 재배치‧보완해야 함(발주기관과 협의)

❍ 기업지원플러스(G4B) 운영 및 유지관리

구
분

내
용

기업지원 플러스 (G4B) 기업정보변경 ❍ 서비스이용 안내 및 신청절차 관리 ❍ 일괄변경 신청, 현황, 첨부문서 관리 ❍ 법인차량 주소변경 신청 기능 관리

❍ 법인 사업자 등록정보(상호·소재지)변경 신청 기능 관리

❍ 법인 4대보험 사업장 내역변경 기능 관리 ❍ 법인 특허출원 등록정보 변경 기능 관리

❍ 기업정보변경 진행률 관리 및 알림기능 관리

❍ 공동인증서 조회 기능 관리 ❍ 기타 조치사항 안내 관리 신청·조회 ·발급

❍ 수요기관(조달청 등) 연계 및 서비스 안내 관리

❍ 신청, 파일, 연계 발급방식 별 서비스 이용 관리

❍ 시험, 교정, 인정, 인증, 실적서 등 신청 및 진행상황 관리

❍ 성적서 조회, 발급 및 진위확인 기능 관리

❍ KOLAS 인증기관조회 기능 관리 ❍ 심사신청 및 진행현황 기능관리 ❍ 사후 단계별 심사결과 내용 제공 관리 ❍ 발급신청 및 공동인증서 조회 기능 관리

❍ 증명서 발급 및 공문 수·발신 내역조회 기능 관리

❍ 신규 웹서비스 및 수요기관 연계 내용 가이드 및 반영

❍ 기타 조치사항 안내 관리 이용기관 지원 서비스

❍ 메인페이지(공지사항), 기관관리자 페이지(G4B에 바란다) 운영관리

❍ 신규 시험기관 등록안내 관리

❍ G4B 이용기관 신청·조회·등록 안내 관리

❍ 기관별 담당자 등록현황 관리

❍ 기관별 발급성적서(시험·인증·실적·인정·교정·교정) 현황관리

❍ 연계기관별 모니터링 운영·관리 ❍ 기타 조치사항 안내 관리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에 입주되어 관리중

나. 정보시스템 인프라 현황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SIMS), 기업마당(BIZINFO), 기업지원플러스(G4B) 인프라 현황

세부 자료 열람을 희망하는 입찰기업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02-707-9877)에서 정보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연계대상 시스템(유지관리 대상임)

• 40개 기관, 49개 시스템 연계 관리중(‘26년 10월 기준)

* 온라인 연계기관 현황은 추가 연계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 시점 기준으로 제안사에서 유지관리 대상을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NO 중앙부처 지자체 연계기관 연계시스템명 연계장비수 서버 VPN 1 중앙부처 기술보증기금 기보인시스템 1 1 2 중앙부처 신용보증기금 오아시스 1 1 3 중앙부처 KDB산업은행 KDB산업은행통합정보시스템 1 1 4 중앙부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 5 중앙부처 한국에너지공단 자금관리시스템 1 1 6 중앙부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고비즈코리아 2 2 7 중앙부처 운영관리시스템 8 중앙부처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9 중앙부처 통합정보시스템 10 중앙부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관리시스템 - - 11 중앙부처 지역지식재산센터 12 중앙부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공구매종합정보망 1 1 13 중앙부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클러스터 1 1 14 중앙부처 중소기업중앙회 해외전시포털온라인신청시스템 - - 15 중앙부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시스템 - - 16 중앙부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SMTECH 종합관리시스템(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1 1 17 중앙부처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18 중앙부처 노사발전재단 내일 희망 일터혁신 - - 19 중앙부처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 20 중앙부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RP시스템 1 1 21 중앙부처 K2B시스템 22 중앙부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시스템 1 1 23 중앙부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스퀘어 시스템 - - 24 중앙부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정보시스템 1 1 25 중앙부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1 1 26 중앙부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KIMST R&D통합관리시스템 1 1 27 중앙부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PMS) 1 1 28 중앙부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시스템 - - 29 중앙부처 한국무역보험공사 전자보증시스템 1 1 30 중앙부처 창업진흥원 K-스타트업 1 1 31 중앙부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 - 32 중앙부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1 1 33 중앙부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R&D사업관리시스템 - - 34 중앙부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ZOne 1 1 35 지자체 충청남도 충청남도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 - - 36 지자체 경기신용보증재단 G머니시스템 1 1 37 지자체 MIDAS 시스템 38 지자체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드림머니(서울시중소기업육성기금통합관리시스템)

1 1 39 지자체 전북테크노파크 전라북도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1 1 40 지자체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중소기업육성자금관리시스템 1 - 41 지자체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 - 1 42 지자체 부산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지원시스템 1 1 43 지자체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 - - 44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관리시스템 1 1 45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1 1 46 지자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기업비서시스템 - - 47 지자체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산업정보서비스 1 1 48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자결재시스템 1 1 49 지자체 중소기업육성자금시스템 합 계 28 28 * 유휴장비 : VPN 8대, 서버 13대

❍ 기업마당 API 연계 현황(‘26년 10월 기준)

연번 운영기관 사이트명 1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3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비즈 4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5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6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정보마당 7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영혁신마일리지 8 대구상공회의소 대구경제플러스(대구상공회의소) 9 인천시 인천시 비즈오케이 10 한국핵융합가속기기술진흥협회 한국핵융합가속기기술진흥협회 누리집 11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신용보증재단)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신용보증재단) 12 서울기업지원센터 서울기업지원센터 13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1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24 15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16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1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18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19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20 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21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22 대전ㆍ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전ㆍ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23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24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25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26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27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2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누리집 29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시스템 30 페르소나 비즈봇 31 주식회사 아이웹 동네꿀단지 32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 33 이지비즈 이지비즈 34 중소기업중앙회 참 괜찮은 중소기업 35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누리집 36 하남시 하남시 기업지원포털 홈페이지 37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홈페이지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제품박람회 38 여성기업일자리허브 여성기업일자리허브 누리집 39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산업진흥원 누리집 40 경남테크노파크 경남테크노파크 누리집 41 (재)부산기술창업투자원 부산창업포털 42 화성산업진흥원 화성산업진흥원 누리집 43 김해의 생명ㆍ산업진흥원 김해시 기업ㆍ제품 정보망 44 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세계 에너지시장정보 45 중소기업유통센터 가치삽시다 포털 46 부산광역시 원스톱기업지원센터 누리집 47 디로그 내일스퀘어 48 해나소프트 시흥창업센터 49 퀀텀점프클럽 퀀텀점프클럽 50 소상공닷컴 소상공닷컴 51 (주)윤커뮤니케이션즈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 52 농협은행 중소기업고객부 농협은행 마케팅허브 53 시너젠 시너젠시스템 54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바로 서비스 55 말랑하니 셀링하니 56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 디지털 혁신거점 원스톱 지원플랫폼 57 페어시스템 씬디스 58 주식회사 라임프렌즈 FIIFII 59 비전과가치(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빅데이터 60 한신정보기술 원주시소상공인홈페이지 61 공장서치 공장서치 62 주식회사 정파사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창업넷) 63 유비텍 부산연구장비정보시스템 64 스퍼트 스퍼트 지원사업 65 주식회사 데브짓수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66 부산인터넷방송국 김해시 기업 제품 정보망 67 고양시청 고양시일자리통합정보 6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정보협의회 69 가피아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70 신한은행 기업뱅킹플랭폼 71 우리은행 우리은행 72 애니파이브 K-Club 홈페이지 73 더브이씨 더브이씨 : 스타트업 투자 데이터베이스 74 (주)위존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75 웰로 정책추천 76 셀센 셀센코리아 77 (주)씨티엔에스 엑시토 78 신한카드 마이샵파트너 79 오렌지커뮤니케이션 전북산학융합원 80 하나은행 하나은행 기업뱅킹 81 주식회사큐테크 플틱 82 캣벨컴퍼니 입법안 모니터링 서비스 83 (주)써스포 서울기업지원센터 84 (주)에스엠비넷 pocketdata 85 주식회사 한국기술마켓 한국기술마켓 86 상생네트워크 사업성공지원플랫폼 87 휴플러스아이엔씨 주식회사 휴플러스 자동공고수집시스템 88 주식회사 스퀘어스 스마트로그 89 충청호남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 충청호남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 90 천지세무법인 천지세무법인 91 시너젠 에코컨설팅센터 92 특허법인 이노뱅크 bizcopilot 93 주식회사 케이티 사장이지 app 94 주식회사 코드데이원 하모니넷 - 지원사업정보제공서비스 95 본가람 사업공고 추천 시스템 96 드림스토리미디어그룹 머니스냅 - 중소기업을 위한 돈 되는 이야기 97 마린소프트 부산광역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 98 릭택스 릭포트 99 (주)포인트파크 포인트파크 관리 100 중소기업유통센터 판판대로 101 올포랜드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102 모두의회계 머니핀 103 Vertixion Vertixion 104 다산네트웍솔루션즈 정부지원사업 매칭 105 팍스 식품제조통합 게시판 106 지원해 AgentHQ 정부지원사업 통합검색 107 한국생산성본부 지자체 지원사업 검토 108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 krauv 109 지구촌농업교류센터 Agri-Logos 지원사업 자동수집 110 (재)전남바이오진흥원 JBF플랫폼 111 동부비즈파트너스 동부비즈파트너스 112 (주)망고트리 페이지메이커 11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6차산업 114 이지닥 FundingKorea API Hub 115 KAIC 한국중소기업 경영자문센터

❍ 기업지원플러스(G4B) 서비스 연계기관 현황(‘26년 10월 기준)

구분 기관명 (주무부처) 관련 업무내용 운영기관 기업정보변경 대법원 법인등기부등본 수신 법원행정처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변경 신청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사업장내역정보 변경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토교통부 법인자동차등록정보 변경 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수수료납부(CL) 한국교통안전공단 행정안전부 등록세납부(위택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식재산처 특허출원정보등록 변경 신청 한국특허정보원 신청・조회・발급 조달청 조달제출용 성적서, 인증서 조달청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방호울타리 성적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환경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성적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요기관 연계를 위한 성적서 유통발급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대우건설시험연구원 대우건설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광기술원 동국제강 동국제강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재활공학연구소 재활공학연구소 키엘연구원 키엘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온라인 연계 대상 및 수행기관은 추가 연계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인증·확인 정보 서비스 온라인 연계 대상 제도(유지관리 대상임)

• 7개 기관 12개 제도 연계(‘26년 10월 기준)

NO 인증제도 명 수행기관 연계장비수량 비고 서버 VPN 1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SIMS 장비 활용 2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3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4 여성기업 확인제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 5 장애인기업 확인 6 직접생산 확인제도 7 중소기업제품성능인증 8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협회 - - 9 지식재산경영인증 한국발명진흥회 - - 10 메인비즈제도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1 1 인증 서버 11 이노비즈제도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1 - 12 중소기업(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 한국평가데이터 1 1 합 계 3 2

* 온라인 연계 대상 제도 및 수행기관은 추가 연계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 시점 기준으로 제안사에서 유지관리 대상을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스템 SW 적용 내역(유지관리 대상임) 구분 품목 제품명 수량 제조사 SIMS ESB 연계솔루션 MESIM Indigo ESB 1.2 4 메타빌드 SIMS Grid 툴 IB Sheet 7 8 아이비리더스 SIMS 화면캡처방지 E-PageSafer Webdrm Pack 5 마크애니 SIMS 리포팅 툴 clip report 5.0 4 클립소프트 SIMS 메일 솔루션 TG 1st EMS v2.0 1 티젠소프트 SIMS 배치실행 솔루션 JOB-PaSS v23(서버) 1 데이터투테크 SIMS 배치실행 솔루션 JOB-PaSS v23(AGENT) 28 데이터투테크 SIMS DB모델링 도구

DataWare™ DA# Architecture

2 엔코아 기업마당 빅데이터 솔루션 WISE BIC Analyzer v2 8 와이즈넛 기업마당 검색 솔루션 Search Formula-1 5.0 2 와이즈넛 기업마당 바로보기 솔루션 Docu-GATE V.2.5.0 2 주식회사 에스에티정보 기업마당 웹수집 크롤러 WISE InfoFinder 1 와이즈넛 기업마당 Grid 툴 IB Sheet 7 4 아이비리더스 기업마당 리포팅 툴 Clip Report 5.0 2 클립소프트 기업마당 파일업로드 RAON K Upload 2018 2 라온위즈(주) 기업마당 웹로그(통계)분석

데이터스토리 v1 (추가10000000 페이지뷰/연간)

3 넷스루 기업마당 메일 솔루션 TG 1st EMS v2.0, 1 티젠소프트 G4B 파일업로드 RAON K Upload 2018 1 라온위즈(주) G4B PDF변환뷰어 이파피루스StreamDocs 2 (주)이파피루스 G4B PDF뷰어 ePapyrus PDF Gateway 8 2 (주)이파피루스 G4B 인증/전자서명 AnySign Lite v1.0 2 ㈜한컴위드 G4B 리포팅 솔루션 OZ Report 7.0 1 FORCS G4B 시점확인 Magic TSA V4.0ARserver 2 드림시큐리티 G4B 시점확인 e-timing VISUAL TS 2 아마노 코리아 G4B 위변조방지 TrustCertificate V2.5 2 SGA솔루션 G4B 위변조방지

e-page Safer, Image File TAG

1 마크애니 G4B PDF 전용뷰어 ezPDF WebViewer 2 유니닥스(주) G4B PDF 전용뷰어 ezPDF Workflow 3.5 2 유니닥스(주) G4B ESB 연계솔루션

MESIM Indigo ESB(서버)- Server

4 메타빌드 G4B ESB 연계솔루션

MESIM Indigo ESB(서버)- Agent

1 메타빌드 G4B 웹로그(통계)분석 와이즈로그 5.0 1 넷스루 G4B DB암호화 Hancom xDB v2.8 1 ㈜한컴위드 G4B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Hancom xFileCrypto v3.0 Server

1 ㈜한컴위드 G4B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Hancom xFileCrypto v3.0 Agent

1 ㈜한컴위드 G4B EDMS Destiny EDM IV 1 사이버다임

* 상기SW는 시스템에 설치된 SW목록으로 유지관리 대상이며, 필수 계약대상 SW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

Ⅲ. 사업추진 방안 가. 추진목표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기업마당 데이터 확보를 통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기초지자체 사업‧지원이력 수집‧관리 범위 확대

❍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한곳에서 제공

❍ 중앙부처, 지자체의 지원사업 정보 및 지원이력 정보 체계적 관리

❍ 인증·확인 정보 수집‧관리 및 정보제공

❍ 기업정보 일괄변경, 성적서‧인증서 등 신청·조회·발급 등 기업편의 제고

❍ 성적서, 인증서 등 신청·조회·발급 연계기관 및 이용기관 확대

❍ 서비스수준협약(SLA)을 통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사용자 만족도 향상 및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체계 확립

나. 추진전략

❍ 지원사업 지원이력, 공고정보 및 인증·확인 정보 수집·교육 등 표준운영절차 적용을 통한 데이터 확보 및 검증

❍ SIMS 데이터 수집범위 확대(중앙‧광역→기초지자체 까지 확대) 및 기업특성 정보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반마련

❍ 데이터 품질 향상 및 연계 모니터링 수행을 통해 안정적인 데이터 확보 지원

❍ 인증·확인 정보 서비스 전담인력 배정을 통한 인증ㆍ확인 정보 현행화, 데이터 관리 및 API 연계정보 관리

❍ 지원사업 공고정보 등 기업 활용 정보 적시 제공을 위한 등록 매뉴얼 등 표준 운영절차 적용

❍ 기업마당, 기업지원플러스(G4B)의 안정적인 대민서비스를 위하여 신속한 장애 대응 체계 마련 및 서비스 품질 정량화

❍ 민원처리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능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사용자 서비스 환경 제공

❍ SLA를 통한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

다. 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 중소벤처기업부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운영기관)

•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관리 총괄

• 전체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운영 총괄

• SIMS⸱기업마당⸱G4B의 정보 품질 관리 및 분석

• 전체 정보시스템의 서비스수준 향상, 유지관리 최적화 등 관리 총괄

용역수행사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수행) - SIMS, 기업마당, G4B 유지관리

• 데이터 수집, 통계‧분석 데이터 추출 등 데이터 처리

- 사용자 교육, Help Desk 운영 등 구 분 기관

역
할

주무부처 중소벤처 기업부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총괄 운영 기관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 총괄 감독

❍ 서비스수준협약(SLA)에 의한 운영 및 관리, 보안관리

❍ 데이터(지원이력, 정책정보, 인증·확인 정보)의 수집‧ 품질관리 및 분석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자 용역 수행사

❍ 정보시스템(SIMS, 기업마당, G4B) 유지관리를 통해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SLA기반)

❍ 데이터(지원이력, 정책정보, 인증·확인 정보) 수집

❍ 포털 시스템 및 연계프로그램 유지관리

❍ 사용자 교육, Help Desk 운영, 데이터 추출 등 사용자 요구사항 대응 및 관리

라. 추진일정(안)

• 사업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1년차)

구 분 2027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SIMS) 운영 및 유지관리>

• 기초지자체 사업 및 지원이력 데이터관리 기능 개선

•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업정보 현황 현행화(부처‧광역‧기초)

• 지원이력(부처‧광역‧기초) 수집·관리·활용 및 통계정보 분석을 위한 지원

- 인증·확인 정보 데이터 수집 <기업마당(BIZINFO) 운영 및 유지관리> - 중소기업 정책정보 수집·가공· 등록·점검

• 다채널적 서비스 제공 및 정책정보 통합 모니터링

• 정책정보 개방 기능(OpenAPI) 및 기관 배너 연계 서비스 관리

<기업지원플러스(G4B) 운영 및 유지관리> - 기업정보변경 서비스 운영 - 신청․조회․발급 서비스 운영

• 서비스 연계기관 확대 및 연계서비스 관리(모니터링 포함)

<정보시스템 공통> - 포털 서비스 관리 및 상용SW 유지관리 - 연계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서비스수준협약(SLA)을 통한 체계적인 서비스수준 관리

• 정보시스템별 사용자 응대를 위한 Help Desk 운영

- 기타사항(사용자 교육, 보안, 장애 등) <주요 행사> - 착수보고 ▲ - 중간보고 ▲ - 완료보고 ▲

* 사업 계약 완료 후, 업무 인수인계 및 안정화를 위해 2주간 상근 지원

Ⅳ.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사업명 : ‘27년~‘28년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7.1.1.~ 2028.12.31. (24개월), 1년 단위 재계약

* 2027년 1월 1일 이후 계약체결 시,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계약은 상생결제 대금지급 건으로 입찰 시, 상생결제(국민,우리,신한,하나)를 통해 대금지급 수령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소요예산(추정) : \5,988,000,000원(금 오십구억팔천팔백만원)(부가세 포함)

구 분 소요예산 2027년(안) 2,994,000,000원 2028년(안) 2,994,000,000원 총 계 5,988,000,000원

*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이 변경될 경우, 발주처와 계약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 등을 협의하여 조정

❍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시스템 구성도(개념도)

❍ 중소기업 정보시스템(SIMS/기업마당/G4B 등) 서비스 개념도

다. 제안요청 범위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SIMS) 운영 및 유지관리

❍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업정보 현황 현행화

• 연도별 지원사업 사업정보(신규, 변경) 관리 및 사업담당자 정보관리

• 세부-내역(관리)-공고정보 코드(신규, 변경) 매핑 및 관리

• 지원사업 사업정보 현황조사 자료 수집 지원 및 시스템 저장

❍ 데이터 수집·관리·활용 및 통계정보 분석을 위한 지원

• SIMS 수집‧관리 대상 범위확대(기초지자체 사업까지 확대)에 따른 사업정보 수집‧지원이력 수집 및 관리기능 개선 수행

• 지원사업 사업정보, 지원이력 등 데이터 관리 및 표준운영절차 적용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점검 수행

• SIMS 통계기능(대내‧외 SIMS현황 통계 대시보드 및 차트 기능) 유지관리 및 데이터 업데이터 수행

• 지원사업의 현황대상, 지원수집 대상, 이력수집현황 등, 사업별 특성정보* 작성

* 사업별 관리항목, 수집주기, 기관관리자, 사업담당자 정보 등 갱신

• 지원기업에 대한 기업현황정보* 수집 및 시스템 연계 지원 등 DB 관리

* 국세청(연/월별), 지재처(수시), 고용노동부(월별), 관세청(월별), 민간신용정보DB (KoDATA 월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월별), 중소/중견기업 인증기업(월별)

• SIMS 분석‧통계용 데이터셋* 마련 및 대내‧외 자료요청에 따른 자료추출 지원

* SIMS 내‧외부 분석‧통계용 SIMS데이터셋 마련(월간, 분기, 수시)

• 지원사업 지원이력, 공고정보, 인증·확인 제도별 데이터 확보 및 오류데이터 등에 대한 정합성 점검

• 지원이력 입력 안내 가이드 영상 및 입력매뉴얼 제작 지원

❍ 인증·확인 정보 데이터 수집

• 인증·확인 정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인증·확인 제도 추가 수집 및 조사

• 인증·확인 정보 현행화, 데이터 수집 및 품질 점검

- 인증·확인 제도별 사업특성정의서 작성

□ 기업마당(BIZINFO) 웹·모바일 앱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 중소기업 정책정보 수집·가공·등록·점검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수집·제공 등

• 정부부처, 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교육·세미나·전시회 정보 등) 등을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등록

• 정책정보 수집 및 제공기관 발굴 및 웹크롤링 기능 관리

• 기업마당 사업공고-SIMS 관리사업 매핑 작업 수행 및 지원사업 추천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채널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및 정책정보 통합 모니터링

• 정책정보 플랫폼(웹), 모바일 앱의 서비스 운영

• 정책정보 실시간 알림(메일, 푸시 등) 및 전달(SNS) 서비스 운영

• 정책정보 게시물 통합모니터링 및 통계 추출

❍ 시스템의 컨텐츠, 기능 오류에 대한 선제적 점검 및 빠른 정상화 조치

• 대상 기능 : 정책정보 등록오류, 정책정보 검색, 회원가입, 뉴스레터 등

❍ 정책정보 개방 기능(OpenAPI) 및 기관 배너 연계 서비스 운영

• 기업마당에서 제공하는 정책정보 개방 기능(OpenAPI) 관리 및 현황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모니터링

• 지원사업 기관에서 요청하는 배너 광고 등록 및 연계 서비스 운영

• 기업마당 정보개방 데이터 품질관리(데이터 품질 기준 정의서, 데이터 품질진단 실시 내역, 업무규칙 SQL작성 등) 수행

□ 기업지원플러스(G4B) 운영 및 유지관리

❍ 기업정보변경(대법원, 국세청, 4대사회보험 등) 서비스 운영

• 사업자 등록내용(상호, 소재지, 업종) 변경에 따른 서비스 운영

- 사업내용 알림(SMS)서비스 운영 - 등록변경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장애지원 ❍ 신청․조회․발급 서비스 운영

• 성적서(시험·인증·실적·교정·인정·검사) 조회 및 발급, 진위확인, 시점확인 등 서비스 운영

• 연계 시스템 처리 프로세스 변경, 서식 추가 등 연계기관(약 690여개) 서비스 요구사항 등 지원

❍ 서비스 연계기관 확대 및 연계서비스 운영

• KOLAS 인증기관 중 G4B미사용 기관 대상 이용기관 확대 추진

• G4B 기관관리자 교육 및 사용자 설명회(워크숍) 수행

• 수요기관 연계서비스 오류 및 기능 개선 수행

□ 정보시스템 공통 ❍ 포털 서비스 운영 및 상용SW 유지관리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서비스 일일점검 및 프로그램 수정·관리

• 대민서비스에 대한 웹 취약점 점검 수행 및 웹 접근성 품질마크, 개인정보보호마크 획득

- 정보시스템별 상용SW 유지관리 수행

❍ 시스템의 콘텐츠·기능 대상 발생 오류의 선제적 점검 및 정상화 조치

• 정책정보 콘텐츠 등록 및 뉴스테러 발송, 서비스 화면 및 기능 오류 관리를 위한 사전 점검 시행

- 발생 오류에 대한 조치 수행 및 이력관리 ❍ 연계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지원이력 데이터 수집을 위한 온라인 연계기관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SIMS 온라인 연계기관(40개) 연계SW 패치 및 연계서버 점검

• 연계장비(서버, 연계SW, VPN) 장애 및 유지관리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및 광주)과 협업을 통해 입주장비(서버, DB, 스토리지 등)에 대한 장애대응 수행

• 인증·확인 정보 연계기관 API, 연계장비 등 모니터링 및 장애 관리

❍ 서비스수준협약(SLA)을 통한 체계적인 서비스수준 관리

• 서비스 성과지표에 대한 주기적 측정 및 월별평가 시행

- 월별 평가, 종합평가 등 결과보고서 작성

•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지표 개선사항 도출 및 반영

❍ 정보시스템별 사용자 응대를 위한 Help-desk 운영(온·오프라인, 유선 포함)

- 사용자 문의사항 접수 및 해결 - 각 시스템별 사용자 매뉴얼 제작 및 보완 ❍ 기타사항(사용자 교육, 보안, 장애 등)

• 부처·기관 담당자 등 데이터 입력 교육 및 사용자 의견 수렴

• 시스템 접근기록, 장애 로그 관리 및 민감정보 유출방지

라.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수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8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유지관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4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유지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사업 수행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 및 협업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기술한 것

3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

2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투입 방안 등을 기술한 것

2 합 계 53 □ 요구사항 목록표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 비고 보안요구사항 (SER) SER-001 공통 보안요건 SER-002 문서 보안 SER-003 인원 보안 SER-004 사업장 및 장비 보안관리 SER-005 보안책임과 위반조치 SER-006 보안패치 적용 및 취약점 점검 SER-007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SER-008 원격 작업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품질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요구사항 QUR-002 장애복구 QUR-003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및 평가방법 QUR-004 SLA 운영조직, 측정정의서, 수준관리 제약사항 (COR) COR-001 손해배상 책임 COR-002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COR-003 계약해지 및 변경 COR-004 SW 산출물 활용촉진 COR-005 동해, 독도 표기 오류 방지 COR-006 SW 사업정보 제출 COR-007 안전보건관리 프로젝트관리요구사항 (PMR) PMR-001 상호협력 및 기타 사항 PMR-002 사업관리 PMR-003 표준관리 PMR-004 형상관리 PMR-005 의사소통 관리 PMR-006 산출물 관리 PMR-007 업무수행 변경절차 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 (PSR) PSR-001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PSR-002 유지관리 인수⋅인계 PSR-003 기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

(SIMS) 중소기업지원사업 조사 및 현행화 관리

SIMS MAR-002

(SIMS) 데이터 관리 및 통계정보 분석을 위한 지원

MAR-003

(SIMS) 기초지차체 데이터수집 관리 기능개선

MAR-004 (SIMS) 인증․확인 정보 서비스 운영 MAR-005

(SIMS) 중소기업 부정수급 데이터수집 관리 기능개선

MAR-006 (SIMS) 연계시스템 운영⋅유지관리 MAR-007

(기업마당) 중소기업 정책정보 수집·가공·등록·점검

기업 마당 MAR-008

(기업마당) 다채널적 서비스 제공 및 통합 모니터링

MAR-009

(기업마당) 정책정보 개방 기능 및 배너 연계 서비스 관리

MAR-010

(기업마당) 공고정보와 관리사업(SIMS) 정보 간의 연계

MAR-011

(기업마당) 통계, 데이터 현황 등 정보 분석 지원

MAR-012 (G4B) 기업정보변경 서비스 운영 G4B MAR-013 (G4B) 신청・조회・발급 서비스 운영 MAR-014 (G4B) 연계시스템 운영․유지관리 MAR-015 (공통) 포털 서비스 및 사용자 지원 공통 MAR-016 (공통) 시스템 자원⋅DB운영 현황 관리 MAR-017

(공통) 사용자 응대를 위한 Help Desk 운영

MAR-018

(공통) 상용SW(솔루션) 및 온라인 연계기관 연계장비 관리

MAR-019

(공통) 웹로그 분석, DB접근기록 정보 관리 및 보고서 작성

MAR-020 (공통) 사용자 설명회 및 교육 MAR-021 (공통) 시스템 운영 장애 원인 분석⋅운영 MAR-022 (공통) 시스템 운영 지원 유지관리 인력요구사항 (MHR) MHR-001 조직 및 인력 MHR-002 인력 관리 및 변경 절차 □ 상세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01 (SE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보안요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정보보안 관리 지침 등을 준수

세부내용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정원), 중소벤처기업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중소벤처기업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등 정보보안 규정 및 가이드 준수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보화 사업별 보안관리계획서 준수하여 자체적인 보안관리계획을 수립 운영

•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 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여 운영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점검을 실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관한 접근기록 2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다운로드 기록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정책 준수

•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및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사업 보안관리계획서에 따른 보안점검 대응(월1회)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보안 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미실행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내규에 따라 경고조치 1회 부과 예정

❍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표준 기술을 준수

❍ 사업 착수 시 필수 관리사항 준수

• 제안사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붙임 7] 개인정보보호 위탁계약을 발주기관과 체결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교육 실시

•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 수행 시 필수 관리사항 준수

• 바이러스 백신 관리서버 구축(바이러스 백신 S/W 설치)

* 기관 내 상근 시 : 기관 내 설치된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설치를 통해 기관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기관 외 상근 시 : 회사에서 정식 구매한 바이러스 백신 S/W 버전을 사용

• 접근기록 및 장애에 대한 로그 관리 보고(월 1회)

•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내PC지키미)수행(월 1회)

• 내PC지키미 관리서버 구축(파일서버와 겸용하여 사용 금지)

❍ 사업 종료 시 필수 관리사항 준수

•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완료 후 완전 폐기 또는 반납

❍ 정보보안시스템의 운영내역 관리 및 정기적 모니터링 수행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계획 포함), 내PC지키미 결과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02 (SER-002)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등 문서 보안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 수행 중 필요한 정보는 발주기관을 통하여 제공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인수인계 대장을 관리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자료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 유출을 금지

• 계약서상에 상호 비밀 보장에 관련된 내용 명시

• 출력물에 대해서는 이면지 사용불가 및 분쇄기 사용 파쇄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파일서버에 저장하고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관리

• 투입인력 교체 시 철수 인력에 대한 권한은 지체없이 말소하여야 함

❍ 생성된 보안이 필요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문서에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완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휴대용저장매체(CD 등)에 저장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불필요한 산출물은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토록 하며 관련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

* 휴대용저장매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 준수하여야 하며 완료 시점에 비밀 준수에 대한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제출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종료 시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

산출 정보 산출물 관리대장, 보안서약서·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03 (SER-003) 요구사항 명칭 인원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에 투입되는 유지관리 인원에 대한 보안 관리 사항

세부내용

❍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투입 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계획 수립 및 수행

❍ 장애유발 행위 금지

• 대량의 불법데이터 및 메일 등 발송하여 정보시스템 장애발생 행위

• 불법적인 PC바이러스 및 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 권한 외 접근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 파괴, 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후 수료증을 제출

- 교육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교육과정 : (신)개인정보보호법 이해하기(온라인)

- 교 육 비 : 무료

* 교육과정은 발주사와 상호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 투입인력 전원은 사업착수 후 1개월 이내 발주기관 주관 보안교육 참석

* 교육일정은 발주사와 상호 협의하여 지정함

❍ 투입인력 전원은 상・하반기 정보보호(정보보안, 개인정보보안)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수행

* 교육일정 및 인력은 발주사와 상호 협의하여 지정하며, 교육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산출 정보 개인정보교육 수료증, 보안교육 참석자 명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04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및 장비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장소 및 외부의 물리적인 보안강화 세부내용

❍ 프로젝트 사무실, 주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생체기반 시건장치 설치, 출입 관리대장 등을 구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 사업에 참여한 제안사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종료 시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완전삭제프로그램을 사용

* 완전삭제프로그램은 국가정보원이 정한 국내용 CC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함

* 완전삭제프로그램은 과업 종료 후 발주기관에 납품해야 함

❍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 참여 인원 전원에게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통제 프로그램(매체제어) 설치

* 보안통제 프로그램은 국가정보원이 정한 국내용 CC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함

* 과업 종료 후 발주기관에 납품(운영사업단 전인원에 대한 클라인언트SW, 보안USB)

❍ 시스템(PC포함)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특수문자, 숫자, 영문자를 조합하여 9자리 이상의 보안성이 강화된 패스워드를 설정하며 분기1회 이상 패스워드 규칙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

❍ 시스템(PC포함) 패스워드의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삭제, CMOS 설정 등 사용자 및 패스워드를 관리

❍ 시스템(PC포함)의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로 유지관리

❍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및 해킹 도구 검사를 수행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 시스템의 원활할 유지관리를 위한 행정안전망 설치·운영

* 행정망 접근은 보안USB를 사용하여야 하며, 개발인력PC에 직접 연결 금지

* 행망 설치·운영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관리

* 행망 출입통제 및 추적관리 장비(CCTV등)를 마련하여 관리

❍ 사업수행 장소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내 상근할 경우 기관망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망과 기관망을 분리하여 별도 구성 운영(상용망 사용 금지)

* 망분리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 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 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 기관의 승인하에 반·출입하여야 함

산출 정보

출입관리대장, 반·출입 대장, 패스워드 관리대장,USB 관리대장, 백업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05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책임과 위반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준수에 대한 책임과 위반 시 조치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안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전·후 및 장소를 불문하고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 제안사는 용역 수행기간 중 고객정보 등 개인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보안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동 사업 수행과 관련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 발주기관은 사업업체 사무실 또는 사업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업체는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3회 이상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시정 조치에 불응하면 발주기관은 본 사업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세부사항은 발주기관 보안관리계획서에 따름)

산출 정보 보안점검 시정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06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패치 적용 및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신의 보안패치 유지 및 보안취약점 점검 세부내용

❍ 서버, PC, 보안 등 전산장비에 대한 보안패치를 최신으로 유지하여 관리

- 패치 및 업데이트 적용 전후 영향도 분석

• 패치 일시 및 절차 공지, 절차에 따른 패치 적용 수행

- 패치적용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제안사는 정기적으로 웹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연 2회)

* 웹 취약점 점검 항목은 OWASP TOP 10 참고

※ 단 외부기관(사이버안전센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수행할 시 에는 제외

❍ 각종 취약점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수행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중소벤처기업부 사이버안전센터의 취약점 점검 및 보안관련 감사·점검 대응

* 중앙부처(중소벤처기업부 등) 보안감사 대응 및 후속조치를 포함하여 대응

❍ 웹 페이지 보안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 SSL 인증서 적용을 통한 HTTPS 서비스 제공

* SSL 인증서, 도메인 구매(갱신) 비용은 제안사에서 제공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 단 외부기관(사이버안전센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수행할 시 에는 해당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대응으로 대체

산출 정보

취약점 조치 결과보고서, 각종 패치 및 업데이트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07 (SER-007) 요구사항 명칭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세부내용

❍ 제안사는 연간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내 포함하여 작성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 및 [붙임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안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음

[붙임1]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계획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08 (SER-008) 요구사항 명칭 원격 작업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격지에 대한 보안 세부내용 ❍ 원격 작업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 제안사는 원격지 수행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원격지 수행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수행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잠금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원격지 근무인원은 원격지 근무관련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팬더믹 등 부득이하게 원격지 근무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 시, 원격지 근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작업장소 상호협의 수행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산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제안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지 수행 장소 검토 및 발주사에 제시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 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수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 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계획 포함)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001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표준절차를 준수하여 시스템에 대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시스템 관리 및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유지관리는 사업 종료일까지 1일 24시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야간 및 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제 구축

❍ 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

❍ 시스템 운영 관련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점검 기록은 월 1회 제출

❍ 유지관리는 정보시스템(H/W, S/W 포함)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아래사항을 이행

• 기능상, 구성상의 변경사항은 이력을 반드시 기록·관리

•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분석, 가동상태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인 유지관리 활동을 수행

❍ 정보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구성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광주)에 입주한 시스템 및 타 부처 연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제 구축

❍ 전체 정보망에 대한 소스 및 데이터의 백업, 서비스 모니터링, 로그관리, 사용자 지원 등의 소프트웨어 운영 업무 수행

❍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시행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 보고서, 품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002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응 방안을 정의하여 유지운영 사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세부내용

❍ 각종 장애 및 고장 발생 인지 또는 접수 시 지체 없이 담당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신속히 조치

❍ 에러복구, 장애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 제공

❍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관리

❍ 정보시스템의 가동상태 및 사이버위협(공격) 등 보안침해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하고, 장애 또는 보안침해상황 발생 후 4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복구

❍ 장애처리는 SLA‘장애 적기 처리율’지표를 참고하여 일반장애는 1~5등급으로 나누어 처리완료시간을 적용하고 연계기관 장애는 장애발생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장애처리를 적용함

※ 장애등급은 장애복구 완료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연계기관과 장애대응일시 협의가 늦어질 경우 발주기관과 장애 처리시간을 협의하여 결정

❍ 장애사항 발생시 명확한 장애발생사유와 향후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까지 문서로 작성 및 보고해야함

산출 정보 장애처리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003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및 평가방법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용역서비스의 서비스수준 계약 세부내용

❍ 유지관리 용역 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품질을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SLA 체결하여 관리하여야 함

• 서비스 수준 협약서 양식은 제안사가 제시하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사업수행 개시 2주 이내 SLA을 체결하여야 함

* 제안사 사정으로 인한 SLA 협약 미체결 시 계약해지 사유가 됨

* SLA 체결 시기는 발주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수주자는 서비스수준관리를 위한 연간세부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와 구분하여 사업시작 1달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기존 서비스 수준협약서를 기준으로 수·발주자간 협의하여 정함

❍ 매월 월간보고 및 성과지표 보고 등 보고회를 실시하며, 과업수행에 따른 성과물 전반을 공문으로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서비스수준평가는 측정지표 중요도에 따라 지표별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매월 목표수준 달성도 평가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적용함

• 제안사는 ‘서비스수준 측정 결과보고서’ 및 ‘서비스수준 측정 증빙자료’를 매월(1월~12월) 월간보고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관리

• SLA 종합평가는 월별 ‘서비스수준 측정 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확정관리하며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준월까지의‘서비스수준 종합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

• 지표별 목표수준 달성도는 5개 등급(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으로 분류

• SLA 종합평가 결과 SLA 목표수준‘우수’이상 달성을 기준으로 하되, 서비스 수준 협약 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

* 서비스수준 측정 종합평가 결과 기준월은 1월∼9월로 함(기준월은 변경될 수 있음)

* 종합평가 결과 제출 이후(10∼12월)에도 월간보고를 수행해야함

* [붙임 6] 에 명시된 성과지표를 참조하되, 지표는 추가/보완 하여 제시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서비스수준관리 계획서, 월간 서비스수준 측정 결과보고서, 서비스수준 측정 종합평가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004 (QUR-004) 요구사항 명칭 SLA 운영조직, 측정정의서, 수준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LA 운영조직, 측정정의서, 수준관리 세부내용

❍ 본 사업에 적합한 서비스 측정지표 및 목표 수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서비스수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서비스수준관리 방안은 대상사업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측정방법, 측정주기, 평가주기, 보고주기 및 평가 적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서비스수준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운영관리 항목을 지속적으로 계량화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서비스수준관리를 위하여 SLA 측정지표는 발주자가 제안한 다음 내용을 협의 및 조정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서비스수준관리 계획서

❍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001 (COR-001)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가 유지관리 수행 시 부주의하여 시스템 파손 등으로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제안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제안사는 업무의 지연처리로 발주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유지관리계약특수조건 제13조 참조]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002 (COR-002) 요구사항 명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세부내용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9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산출 정보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003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해지 및 변경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해지에 대한 기준과 사후처리 사항 정립 세부내용

❍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용역대가는 정산*하여 지급

* 사업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인력등급 및 산출내역서 기준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유지관리를 위한 상용SW 유지관리 계약 체결을 미진행하는 경우

* 사업수행계획서에 계약 시점을 포함하여 제출

•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비밀 준수 조건의 위반, 용역중단 사유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경우

• 용역수행 업체 과실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본 용역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24시간이상 장기 지연되는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보안점검 결과 3회 이상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시정 조치에 불응한 경우

• 제안서 인력 미투입 및 인력 교체지연 3회 이상 발생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하도급계약 지연으로 3회 이상 이행 조치를 요구하거나, 이행 조치에 불응한 경우

• 기타 용역수행에 있어 시스템 장애 지연대응, 미흡한 업무(과업) 대응 등의 ‘계약의 적정한 수행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 상기 사항 또는 관련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서는 용역제안사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내규에 따라 ‘재발시 계약해지에 관한 경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경고 3회 이상의 경우‘계약해지’사유가 됨

* 계약해지시 부정당업체 지정 가능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004 (COR-004) 요구사항 명칭 SW 산출물 활용촉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산출물 활용촉진 세부내용 <지적재산권 공동귀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SW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 안내함

<SW산출물 반출절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SW산출물 임치>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 자료 등)

❍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005 (COR-005) 요구사항 명칭 동해, 독도 표기 오류 방지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해, 독도 표기 오류 방지 세부내용

❍ 제안사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 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트 암초’ 등으로 표시 금지 /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 금지

❍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1회 위반시 300만원 이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및 관련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2회 이상 연속 위반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006 (COR-006)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사업정보 제출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아래의 사업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적용대상 > 사업 유형 적용 기준 SW개발 및 재개발 사업

(상용SW 직접구매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SW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다년도 계약일 경우, 연간 사업금액 기준)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007 (COR-007)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관리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세부내용 ❍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해 다음 사항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수준 계획서 주요 제시사항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안전보건수준계획서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관리-001 (PMR-001) 요구사항 명칭 상호협력 및 기타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활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위해 상호협력 방안을 제시

세부내용

❍ 국가‘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추진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용역 사업 수행 장소(업무 공간, 회의실, 행망실 등 포함)에 대한 이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발주기관은 지방이전 대상 기관임)

• 용역사업 수행장소(예정): 1차년도-서울, 2차년도-지방이전지역(미정)

* 사업장소 이전에 따른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스템 재구성 등 발주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지원

❍ ‘중소기업 통합플랫폼’ 시스템과의 AI 서비스 연계 지원(’27년)

* ‘SIMS AI 서비스 연계(가칭)‘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자간 상호 협력체계 유지

❍ ‘차세대 SIMS 구축(가칭)’ 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현황(운영정보, 연계정보 등) 현행정보 제공 지원(’27년)

* ‘차세대 SIMS 구축 BPR/ISP(가칭)‘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자간 상호 협력체계 유지

❍ 시스템 운영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도 적극 지원

❍ 시스템 장애가 H/W, S/W, N/W등이 상호 연관되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 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관리-002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체계적인 사업 관리 실시

세부내용

❍ 당초 계약서류에 확정된 인력, 일정 및 예산, 사업범위 변경 등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변경요청 및 변경 수행

❍ 시스템에 접근, 연계하여 수행되는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신청, 접수, 승인, 실행, 완료보고까지의 모든 절차를 통제 관리하며 작업으로 인한 2차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 및 관리

❍ 유지관리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개발, 설치, 테스트, 운영, 유지관리 등 모든 형태의 작업에 대해 관리하고 작업 후에는 상세한 작업내역과 작업자정보, 비상연락처 등을 저장하여 이후 검색이 가능하도록 관리

❍ 발주기관과 제안사간에 본 제안요청서(RFP)의 해석이 다를 경우는 사회적 통념이나 관련 규정에 의함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 작업계획서, 장애처리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관리-003 (PMR-003) 요구사항 분류 표준관리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위한 표준 마련 세부내용

❍ 유지관리 프로세스별 표준절차 마련 및 유지관리 수행

❍ 유지관리 대상 주요 프로세스는 표준절차 매뉴얼에 의하여 관리ㆍ명문화 실시

* 표준절차 매뉴얼을 제작하여 발주기관에 산출물로 제출

❍ 유지관리 프로세스별 표준수행절차 지속적으로 개선‧보완

산출 정보 표준절차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관리-004 (PMR-004)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변경 사항에 대한 이력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 및 운영

세부내용

❍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하고, 구성별 관리

❍ 시스템 운영 및 SW 유지관리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 및 작성

❍ 형상관리 프로그램(SVN) 적용

❍ 기본 SPM(Standard Procedure Manual)에 따라 주기적으로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형상관리 승인 요청

❍ SR(Service Request)검토 이행확인서 및 형상관리 프로그램간 적합성 점검

산출 정보 유지관리 산출물, SPM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관리-005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따른 결과 보고를 위한 의사소통 방안 마련 및 운영

세부내용 ❍ 보고계획 구분 시기 내 용 보고서 착수 보고회 계약 후 2주 이내 - 수행조직 및 팀소개 - 수행 계획 보고 - 수행 방안 협의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중간 보고회 계약 후 6개월 시점 사업 경과보고 업무 현황보고 각종 이슈 보고 등 중간보고서 완료 보고회 완료 시점

• 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용 및 결과 확인

완료보고서 주간 보고 주1회 - 수행 내역 점검 - 추진일정 수립 - 사업추진현황 관리 주간보고서 월간 회의 월1회 - 사업수행 내역보고 (익월 주요계획)

• 수행방안 점검, 향후 추진 계획/방안 협의

- 서비스 측정결과 보고 월간보고서 월간인력투입 현황보고서 월간서비스 측정결과서 수시 보고 필요시 - 주요현안, 의사결정 요망사항 - 정기적인 업무처리 결과

• 발주기관이 제안사에게 요청한 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

구두 또는 자유 양식 문서

* 사업수행계획서에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수시보고, 회의록 양식과 구성내용을 포함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 추진상황 공유를 위한 보고계획 수립․운영

• 제안사는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 및 시스템 사용 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관리를 위한 보고계획(분야, 시기, 내용, 보고서 등)을 수립․운영

• 수시보고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보고

❍ 보고 시 발주기관의 추가 요구사항 발생에 따른 업무절차 준수

• 발주기관이 회의 중 추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사는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합의하고,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행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제출

❍ 사업에 선정된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완료보고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등 과업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를 계약 종료일 전에 제출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함

산출 정보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회의록, 월간인력투입 현황, 월간 서비스측정 결과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관리-006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관련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산출물 제출 구 분 산 출 물 제출시기 착수 사업 착수계 계약 후 10일 이내 서비스수준 협약서 계약 후 1개월 이내 유지관리 공고 수집/등록 관리대장 수시보고, 월간보고시 자체수집 관리대장 공고등록 오류대장 실시간서비스 관리대장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운영_사업현황표 시스템 오류데이터 관리대장 중복처리 관리대장 기능개선 관리대장 장애 관리대장 서비스 요구(SR) 관리대장 개선 제안 관리대장 산출물 관리대장 시스템별 일일서비스 관리대장

산출물 내역(ERD, 테이블정의서, 인덱스 정의서, 코드정의서, 오브젝트 정의서,프로그램 명세서, 프로그램목록, 출력물 목록, 연계항목정의서, 시스템인터페이스정의서, S/W 구성도 등)

사업 종료시 사업관리 착수보고서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중간보고서 계약 후 6개월 완료보고서 사업 종료시 주간보고서 매주 월요일 월간보고서 매월 10일경 월간 투입인력 보고서 보안관리 실태 점검표 서비스수준 측정 결과보고서 월간보고시 공통 사용자 지침서 요청시 운영자 지침서 종합매뉴얼 상반기 완료 완료보고서 사업 종료시

* 각종 산출물 내역 및 수량은 실제 소요수량 파악 후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최종 산출물은 사업종료시점 및 기성시점에 제출 함

• 문서는 A4 크기를 기준으로 제본하고, 저장매체(USB 등)도 같이 제출 함

* 과업기간 동안에는 3공 표준바인더 등을 사용하여 관리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관련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내용을 협의해야 함

• 기타 : 회의록 취합본, 기타 업무협의서, 관리자 및 사용자 지침서, 취약 점검 및 조치 보고서 등 자주 발생하는 문제 및 해결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 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종합 매뉴얼, 교육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문서의 현행화 등

산출 정보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관리-007 (PMR-007) 요구사항 명칭 업무수행 변경절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을 위해 계획된 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이 필요

세부내용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일정 지연 및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 제안사는 관계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전문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일정이 지연되어 과업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일정을 맞추기 위해 투입인력 증원 및 시기 등을 협의하여 과업을 완료하여야 함

산출 정보 과업변경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지원-001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기술이전, 교육 계획

세부내용

❍ 제안사는 시스템 운영․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을 발주기관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전수토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 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을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관련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확장, 타 기관의 연계,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해야 함

❍ 교육훈련 방안 제시

* 교육 대상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내용, 일정 등이 포함된 교육훈련 계획을 연2회 이상 세부적으로 제시

* 시스템 관련 전산 인력의 기술력 향상 및 운용능력 배양을 위한 단계별, 과정별 교육 계획을 상세히 제시

산출 정보 기술이전계획서, 교육훈련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지원-002 (PS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자 변경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수행

세부내용

❍ 인수사항 발생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새로운 계약이 체결 될 때 까지 기존의 계약에 따라 계속 용역을 실시

❍ 본 계약 파기 또는 만료 후 다른 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경우 계약특수 조건에 따라 인수·인계기간을 운영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

❍ 본 사업 용역수행업체는 계약 파기 또는 사업 종료 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인수인계를 위해 별도의 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일정기간(법이정하는 범위이내) 지원해야 함

❍ 유지관리 사업 기간 중 작성한 문서는 계약 만료 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함

❍ 본 계약 체결 시 신규로 당해 사업을 수주한 경우, 제안서는 업무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용역업체와 필요한 기간 동안 공동용역을 수행 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에 따른 공동용역 수행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신규 사업자)’가 부담함

❍ 제안사는 기존 용역 대비 신규 용역의 서비스 수준(사업 수행 조직구성, 산출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기존 용역 대비 서비스 수준이 낮지 않아야 함

*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협상에 임하여야 함

❍ 최초 인수 시부터 유지관리 인원 전체를 투입하여 인수하여야 함

• 원활한 위탁사업 운영을 위해 착수일(계약일) 이전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인수하여야 함

• 사전 인수기간 동안 인력투입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않으며 이를 감안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인수계획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응용프로그램의 운영환경을 사전 파악하고 이전 계약업체로부터 응용프로그램 및 운영 업무파악, 추가개발, 업무변경 내용, 연계 시스템 업무, 주요 현안사항, 중요기술, 개선사항, 추진 중인 업무 및 진행사항, 오류 및 장애 대처방안 등 유지관리 수행에 필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습득·인수하여야 함

❍ 본 계약 만료 후 다른 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공동용역을 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용역 완료 기간 내에 차기 사업자가 확정 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 동일비용으로 차기 사업자 확정 및 인수인계 완료까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업무인수인계 계획서, 업무인수인계서, 기술이전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지원-003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을 위한 기타사항 명시 세부내용

❍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의 참여시 범위, 비용과 역할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과업내용, 추진방법 등)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추가 지시에 따라야 함

❍ 과업기간 동안 본 과업대상과 관련하여 새로이 수정ㆍ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는 본 계약에 포함

❍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조정함

❍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이 있을 경우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청 시 비정기 분석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보고서는 향후 사업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용역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발주기관이 소유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하자보수 계획 포함)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01 (MAR-001) 요구사항 명칭

(SIMS) 중소기업지원사업 조사 및 현행화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원사업 조사 및 현행화 등 관리를 위한 지원

세부내용 ❍ 중소기업지원사업 현황조사 지원

* 연도 : 과년도, 금년도, 업무범위 : 중앙부처, 지자체, 기초지자체

** 예산서 수집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설명자료(추경 예산서 포함) 및 자료(KOSBIR, 창업통합공고, 사전조사, 예산안 위원회별 예산자료(국회예산정책처),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전년도 현황대상 및 지원이력수집현황, 국고보조사업 등) 수집 및 관리

* 중앙부처 예산서(10월, 1월), 지자체 예산서(1월), 추경(7월~), 자료(10월~)

• 중소기업지원사업 대상별 키워드* 추출 및 고도화 업무 지원(9~10월)

* 기업, 업체, 사업, 창업, 근로자 등

• 조건(키워드)에 부합한 세부·내역사업에 대한 사업명, 사업정보, 담당자 정보 등 관련 리스트 작성*

* 중앙부처(10~11월), 중앙부처·지자체‧기초지자체(1~2월)

• 중소기업지원사업(예비) 대상 여부 확정을 위한 담당자 의견 수렴 자료 검토 업무 지원*

* 지자체(1~3월), 중앙부처(11~3월) ❍ 중소기업지원사업 현행화 지원

* 연도 : 과년도, 금년도, 업무범위 : 중앙부처, 지자체, 기초지자체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SIMS) 內 예산정보관리 자료 작성(매월)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SIMS) 內 사업정보 등록 및 정책디렉토리 등 자료 작성(4~8월)

* 정책디렉토리(사업코드 정보, 지원대상, 지원산업, 지원분야 등), 사업정보(예산, 사업개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 중앙부처, 지자체, 기초지자체 정책디렉토리 코드정보 수집(4~8월)

* (중앙부처) 열린재정/예산서, (지자체) 지방재정365, (기초지자체) 별도(중기부 및 운영기관에서 수집)

• 국고보조사업 자료수집, 사업매칭(중앙부처, 지자체) 업무 지원(8, 12월)

* e나라도움, 열린재정을 통한 연(2회) 실시

• 지원사업별 사업설명자료 취합본* 등 수집 및 관리(4~5월)

* 소관 예산서 중 현황대상에 포함된 사업 예산서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관리사업(지원이력수집) ↔ 공고사업(기업마당) 간 사업매칭 업무 지원(4~12월)

• 중소기업지원사업 변경이력* 업무 지원(상시)

* 과년도 대비 금년도 사업정보(사업명, 사업ID 등)에 대한 변경이력

• 현황조사 및 현행화 관련 자료* 이력 관리(상시)

* 현황조사 관리대장, 사업담당자 회신 관리대장, 사업정보 변경이력 관리대장 등

• 주무부처에서 정책수요변화로 인하여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산출 정보

현황조사 관리대장, 현황대상(세부·내역) 마스터파일, 사업담당자 회신 관리대장, 정책디렉토리 코드 관리 대장, 사업정보 변경이력 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02 (MAR-002) 요구사항 명칭

(SIMS) 데이터 관리 및 통계정보 분석을 위한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IMS 지원이력 데이터, 공고정보, 사업특성정의서 작성 및 관리, 통계정보 분석지원

세부내용

❍ 공고정보, 지원이력 정보 데이터 관리 및 표준운영절차 적용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관리 체계 마련

❍ 지원이력 적시입력 기관방문 계획 수립 및 운영

• 지역별 지원이력 입력 교육·수집 전담인력 구성 및 계획수립

• 기관방문 시 사업담당자 의견사항, 특이사항 등 회의록 작성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정보 연계를 위한 정보활용동의서 관리

❍ 지원이력 정보 수집․관리 체계 강화 및 사업 특이사항 관리

• 매달 수집되는 지원이력 데이터에 대한 취합본 관리

• 지원기관의 데이터와 차이가 발견될 시 원인 파악 및 데이터 재수집

• 데이터 수집 및 오류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시 데이터 수집 현황표 관리

• 중소기업 지원사업별 특성 관리를 위한 사업 특이사항 작성

❍ 지원사업 신청(탈락)기업 정보 수집 체계 구성

• 기 연계된 중기부 산하기관(7개)의 지원사업 신청정보 관리

* 신청기업과 수혜기업 분석을 위한 정보 수집 및 검증

* 세부적인 관리 사업 및 분야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

❍ 기 구축된 기업정보를 포함하여 기업현황정보 수집 및 관리

* 지재처, 고용노동부, 관세청, 국세청, 데이터처 등 정보의 데이터 수집주기 등 관리

• 기업기준정보, 코드정보, 기타 부가정보에 대한 수집․관리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우수중소기업 DB 연계 포함

• 외부 행정기관 수집 자료ㆍ정보의 추가 수집 및 관리 기능 개선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관련, DB관리 및 SIMS내 조회 기능 등

❍ 데이터 현황 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 지원(수시)

* 데이터 추출/가공/적재하여 다양한 관점의 분석 및 활용 기능 지원

❍ SIMS 분석‧통계용 데이터셋* 마련 및 대내‧외 자료요청에 따른 자료추출 지원

* SIMS 내‧외부 분석‧통계용 SIMS데이터셋 마련(월간, 분기, 수시)

❍ 기 구축된 SIMS 통계기능(대내‧외 SIMS현황 통계 대시보드 및 차트 기능) 유지관리 및 데이터 업데이터 수행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회원 관리

• 사업담당자 회원 가입 시 회원 승인 및 수행기관 직원여부 점검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데이터분석을 위한 폐쇄PC 데이터 현행화

• 발주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SIMS 폐쇄PC 데이터 업데이트(매월)

* 폐쇄PC 데이터 업데이트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연계․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데이터 확보 및 오류데이터 등에 대한 정합성 관리

• 중앙부처․지자체․기초지자체 사업 이력데이터 등 통합관리 및 분석 지원

• 중앙부처․지자체․기초지자체 사업 지원이력 정합성 확보를 위한 확인 작업 수행(예‧결산액과 지원금액 대조, 등)

• 지원기관의 데이터와 차이가 발견되거나 수집이 미진한 사업에 대한 재수집

산출 정보

지원이력 현황표(사업 특이사항 포함), 지원이력 입력교육·수집 계획서, 기관방문 교육 회의록, 폐쇄PC 레이아웃 현행화를 위한 데이터,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03 (MAR-003) 요구사항 명칭

(SIMS) 기초지차체 데이터수집 및 관리 기능개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IMS)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기초지차체 데이터수집 관리 기능개선

세부내용 ❍ 기초지자체 사업정보 수집

• 기관, 부서 및 공문 수신처 정보 수집 및 관리

• 사업별 소관기관, 수행기관 및 기초지자체 담당기관 정보수집 및 관리

• 담당자 변경, 부서 폐지 및 담당 종료 정보 관리

• 기초지자체 세부/내역/관리 사업정보 현행화

❍ 기초지자체 사업정보 관련 비정형데이터 수집

• 사업예산서 비정형자료(사업계획서, 관련기획서 등) 수집

• 정보활용동의서 동의여부/파일/증적자료 수집

❍ 기초지자체 신청/지원이력 정보 수집 - 사업별 신청정보 초기데이터 수집 - 사업별 지원이력정보 초기데이터 수집

❍ 기초지자체 데이터 관리 기능 개선(~‘27.4월말)

• 사업정보, 지원이력 및 기타 관련 정보 관리 기능 개선

* 기 운영중인 SIMS 사업관리/지원이력 관리기능 참고하여 개발

- 데이터 오류/중복 검증 기준 개선

• 데이터 예비창업자등 기업정보 관리 기능 개선

• 데이터 운영관리 체계 개선(사업정보현행화,담당자정보,수집독려등)

• 기초지자체 사업정보/신청/지원이력정보 통계현황 기능개선

* 기초지자체 대상사업은 현황조사 대상목록(중기연 제공)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 및 관리(’27년 대상 범위 : 서울, 경기 기초자체)

산출 정보

기초지자체 사업정보,기초지자체 데이터 수집현황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04 (MAR-004) 요구사항 명칭 (SIMS) 인증․확인 정보 서비스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증․확인 정보·데이터 수집, 조회 및 대상제도 확대를 위한 조사 수행

세부내용

❍ 인증․확인 정보 서비스 운영 확대를 위한 대상제도 조사 수행

• 기 운영 중인 SIMS 내 인증․확인 정보 서비스 외 기업마당 공고사업에 포함된 가점/우대 인증제도 중 추가 서비스 운영 대상 조사

* 인증 정보 발생 시기, 데이터량, 수행기관, 소관부처, 시스템 보유 유무, 시스템 연계 가능 여부 등

❍ 인증․확인 제도별 정보 현행화

• 인증․확인 제도명, 소개내용, 담당자 정보 등 제도관련 정보 현행화 및 변경이력 등 관리

• 제도별 특이사항, 수집건수 등 관리를 위한 특성정의서 작성 및 수정

❍ 인증․확인 제도별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품질 관리

• 인증․확인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교육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수행

• 서비스 대상 인증․확인 제도의 수집주기별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고 인증․확인 정보 제공 담당자가 데이터를 입력․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

• 수집된 데이터의 오류, 중복 등 정합성 여부 점검

• 데이터의 정합성 향상을 위하여 수행기관을 통한 제도별 데이터 건수 및 기업수 점검 수행(분기별)

• 인증‧확인제도 조회 조건 변경 필요시 ‘인증제도 데이터현황’ 메뉴의 조회 화면 및 상세조건 수정 수행

❍ 기업인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증담당자, 사업담당자 역할을 명시한 사용자 매뉴얼 제작

• 인증정보 담당자, 지원사업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의 인증․확인 정보 서비스 활용 증대를 위한 매뉴얼 제작

산출 정보

인증․확인 데이터 수집관리 대장, 제도별 특성정의서, 데이터 교육·수집,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05(MAR-005) 요구사항 명칭

(SIMS) 중소기업 부정수급 데이터수집 및 관리 기능개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IMS) 중소기업 부정수급 데이터수집 및 관리 기능개선

세부내용 ❍ 중소기업 지원사업 부정수급 정보 수집

• e나라도움, NTIS 등 각 사업별 관리시스템에 연계망을 구축하여 모든 중기부 지원사업의 부정수급 관련 정보(사업자번호, 기업명, 부정수급 내용 등) 수집

* 부정수급 정보수집 주기 : 월1회 예정

• 사업별 소관기관, 수행기관 등 담당기관 정보수집 및 관리

* 대상기관 및 연계시스템 : e나라도움, NTIS, 중진공 정책자금, 기보 보증, 소진공 정책자금 시스템

❍ 부정수급 관리 기능 개선(~‘27.6월말)

• 사업정보, 부정수급 관련 정보 관리 기능 개선

* 정보 입력(온/오프라인) 관리를 위한 내부 DB 및 설계, SIMS 메뉴 및 기능 개선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외부기관 연계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추진 예정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06 (MAR-006) 요구사항 명칭 (SIMS) 연계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간 연계 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연계 관리 및 신규 시스템 연계 지원

세부내용

❍ 정보 수집을 위한 연계기관 시스템 간 온라인 연계 지원

- 온라인 연계기관 관리

* 온라인 신규 연계기관(2개 예정) 연계 적용

❍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에 따른 추가 데이터 수집을 위한 온라인 연계 지원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활용한 온라인 연계 추진

* e나라도움, 디브레인, 등 연계 대상 시스템 및 연계 항목은 법 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연계기관의 장비 교체, 연계방식 변경(웹입력 ↔온라인연계, ESB, EAI↔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 연계대상 기관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연계시스템 수행

❍ 인증․확인 온라인 연계장비, 연계상태 등 현황 모니터링

• 인증․확인 연계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API) 연계대상 제도별 연계장비 정보 관리(장비ID, 연계기관, 설치장소, 관리자 정보 등)

* 온라인 연계기관(수행기관 등) 변경시 설치장소 이전 지원 포함

• 연계장비별 작업 처리내용 정상여부 점검(리소스점검, 데이터수신, 연계항목 추가․수정 상태 등) 및 오류내용 보완

• 인증․확인 유형별 연계항목 변경 관리(예비항목 추가, 수정, 삭제)

* 예비항목 수정·삭제시에는 해당항목으로 수집되었던 기존 데이터가 누락되지 않도록 영향도 파악 후 변경 진행

• 인증․확인 정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연계대상 신규 발굴

❍ 온라인 연계 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입주장비 장애 대응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소통 채널 유지

•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의 오류나 변경 관리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온라인 연계기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긴밀한 소통 채널 유지 및 조치

산출 정보

기능개선 관리대장, 인터페이스 규격서, 연계항목 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연계시스템 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07 (MAR-007) 요구사항 명칭

(기업마당) 중소기업 정책정보 수집·가공·등록·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등 정책정보 수집·가공·등록·점검 등 관리

세부내용

❍ (정책정보 수집)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다양한 중소기업지원 정책정보 수집·발굴 및 관리(온·오프라인 포함)

• 사업공고, 인증제도, 행사정보, 정책뉴스,, 입법행정예고/고시, 월간 중기누리 등 등록대상 정책정보 수집

•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정보 수집대상 기관(560여개) 현행화, 신규 기관 발굴확대 및 웹 크롤링 대상 기관 추가·수정 등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2(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 참고

** 정보 수집대상 기관별 정보생성 비중, 사이트 오류, URL 변경 등 주기적 점검

❍ (정책정보 가공 및 등록) 등록대상 선별, 등록 세부항목 검토·등록 및 사업공고-관리사업(SIMS) 매칭(1:1 또는 1:N) 작업 등 수행

• 일일 수집정보 중 등록대상 정책정보를 선별하고 담당자 배정 후 신속하고 정확하게 등록 조치

• 맞춤형 지원사업 공고 추천을 위해 사업공고 등록 시 SIMS 관리사업 정보를 매칭하고 정확성 검증 등 유지관리

• 사업공고 등 등록시 세부항목 검토 후 해쉬태그 선별 및 지정을 수행하고 해쉬태그 등록기준, 적정성, 효과성 등을 검증 관리

• 정책정보 QR코드 자동생성 API를 연동하여 정책정보 상세페이지에 QR코드 이미지 배치, 다운로드 기능 등 서비스 제공 관리

❍ (정책정보 점검) 정보수집원, 정보등록 매뉴얼 및 사후 검증 등

• 정보수집 대상 기관별 정보(사업공고 등) 생성 비중, 사이트 오류 및 URL 변경 등 주기적 점검 수행(주 2회)

• 정책정보 수집·등록 매뉴얼(자체/기관용) 제작, 업데이트 및 유지관리

• 사업공고, 법정의무인증제도 등 기등록 정책정보에 대한 데이터 정확성 검증, 수정 요청 등 현행화를 위한 통합 관리

• 컨텐츠 수집․가공․등록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및 프로그램 오류 등 등록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 (기관 요청 대응) 대·내외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사업공고, 행사 등 정책정보 등록 요청에 대해 배너 제작, 등록 등 신속한 조치

산출 정보

정책정보 수집 등록 매뉴얼, 주간보고서 및 월간보고서, 정보수집 대상기관 목록(웹크롤링 데드링크, 오류, 특이사항 등 포함), 콘텐츠 수집 현황 보고서, 지원기관 정책, 행사 등 홍보요청 목록,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08 (MAR-008) 요구사항 명칭

(기업마당) 다채널적 서비스 제공 및 통합 모니터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채널적 서비스 제공 및 통합 모니터링 서비스 운영

세부내용 ❍ 정책정보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정책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하도록 검색 기능(통합검색, 인기검색, 해시태그, 검색말 자동완성 등) 관리

• 맞춤형 사업 추천 등을 위한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SIMS)과의 회원정보, 기업정보, 지원이력 정보 연계 관리

• SIMS 회원(기관담당자)의 정책정보 직접 등록 기능(CMS 로그인 등) 및 중소벤처24 SSO 등 연계 기능 관리

❍ 모바일 앱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 기업마당 웹버전과 동기화된 콘텐츠 및 기능(검색 등) 유지 관리

• 반응형웹 및 앱에 접속하여 정책정보 조회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용자 UI(User Interface) 유지 및 개선조치

• 접속수 등 주요 통계 산출이 가능한 분석 솔루션 적용 및 유지

• 모바일 앱 계정 유지 및 관련 서비스 관리(비용은 제안사 부담)

* 자체 점검 및 스토어별 고객 의견(댓글)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오류사항을 정기·수시 점검하고 및 개선조치

❍ 정책정보 알림 서비스 제공

• 정책정보 제공을 위한 뉴스레터, 앱푸시 발송 서비스 운영 및 관리

* 알림서비스 대상 : 기업마당 회원, 정책고객(약 33만명), 앱 사용자 등

** 발송 주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정책정보 및 활용정보 게시물 통합 모니터링, 현행화 및 관리

• 게시물에 대한 기관(사업담당자)별 등록 현황 및 통계 관리

• 사업공고(행사)별 조회수 분석, 정보별 만족도 점수, 고객의견 등 집계 후 리포트 작성 및 사업담당자 피드백 지원

• 기업 업무용 서식, 입주기업 모집공고,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속보성 대쉬보드 등 활용정보 메뉴 관리

* 대내외 연계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업데이트 및 오류 개선

** 업무용 서식의 경우 주관(운영)기관에서 별도 구매하여 제공 예정

❍ 대내외 채널 활용 정책홍보 지원

• 민(카카오 등)·관 채널을 통하여 정책고객이 기업마당에 게재된 정책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등록, UI 개선 등

산출 정보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기능 관리대장, 알림 서비스 관리대장, 앱스토어별 고객의견 목록, 뉴스레터 및 앱푸쉬 발송목록, 사업공고(행사) 리포트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09 (MAR-009) 요구사항 명칭

(기업마당) 정책정보 개방 기능 및 배너 연계 서비스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책정보 개방 기능(OpenAPI) 및 배너 연계기관 서비스 관리

세부내용

❍ 정책정보(API, 배너) 연계기관 확대 및 관리

• 기업마당 정책정보 개방 기능(OpenAPI) 및 데이터 현황 관리

• API 연계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모니터링 및 개선 요청 업무 수행

• 배너 연계를 통한 기업마당 시스템 홍보 지원

• 배너 연계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모니터링 및 개선 요청 업무 수행

• 기업마당 배너 연계를 위한 기관 관리 및 기술 지원

❍ 기업마당 정책정보 개방 데이터 품질관리 수행

• 데이터 품질 기준 정의서, 데이터 품질진단 실시, 업무규칙 SQL작성, 공공데이터 포털 개방, 개방항목 점검 등 수행

산출 정보

OpenAPI 및 배너 연계기관 현황(인증키 등 포함), 데이터 품질 기준 정의서, 데이터 품질진단보고서, 사업공고(행사) 개방목록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10 (MAR-010) 요구사항 명칭

(기업마당) 공고정보와 관리사업(SIMS) 정보 간의 연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고정보와 관리사업 정보 연계(매핑) 작업 수행

세부내용

❍ 기업마당 공고정보와 SIMS 내 관리사업 정보 간 매핑 관리

• 예산설명서, 사업정보 등을 활용한 매핑 작업 직접 수행

• 세부사업-내역사업-공고 목록 현행화 및 시스템 적용

• 사업수행기관(담당자) 협력을 통한 매핑 작업 지원

• 당해년도 공고-관리사업 매핑 목표치 달성 추진

* 목표치는 주무부서 성과목표 계획과 연동(매년 변동)

산출 정보 공고정보-관리사업 정보 매핑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11 (MAR-011) 요구사항 명칭

(기업마당)통계, 데이터 현황 등 정보 분석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데이터 현황 등 정보 분석지원 세부내용

❍ 국회(예:국정감사, 예결산) 등 대내외 요구자료 작성을 위한 통계, 데이터 현황 자료 등 추출 및 분석 작업 지원(연중 수시)

* 데이터 추출/가공/적재하여 다양한 관점의 분석 및 활용 지원

❍ 행정기관 수집 자료ㆍ정보 추가 등 대내외 환경변화 및 요청에 따른 시스템 관리 기능 개선

* 예:기업마당 운영근거인 중기진흥법 개정, DB관리 및 SIMS내 조회 기능 등

산출 정보

각종 통계, 데이터 현황, 분석결과 자료, 관리기능 개선 목록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12 (MAR-012) 요구사항 명칭 (G4B) 기업정보변경 서비스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업정보변경 서비스 운영 세부내용

❍ 기업지원플러스(G4B)를 통하여 진행되는 사업자 등록내용(상호, 소재지, 업종 등) 변경관련 일괄민원행정 처리에 대한 전주기 관리

• 기업정보 변경의 각 조합별 실적수치를 관리하여 이를 주간,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관리

* 법인등기 조회, 처리 건수, 변경 건수에 대한 협업기관별 변경 실적 관리

• 기업정보변경 프로세스별 진행사항에 대하여 모니터링 하여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알림서비스를 적용하여 서비스 운영

* 알림서비스 SMS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

• 법인 자동차 주소 변경 등 서비스 문의 시 기업정보변경에 대한 등기 완료 후 30일 이내 변경사항에 대한 필요사항 안내

* 자동차등록증 발급 관련 자료를 최신화하여 안내 필요

❍ 서비스 소개서, 매뉴얼 관리

• 신규 이용기관 교육을 위한 정보제공 자료 구성 등

산출 정보

일일서비스 관리대장, 주간보고, 월간보고, 서비스 소개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13 (MAR-013) 요구사항 명칭 (G4B) 신청․조회․발급 서비스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청․조회․발급 서비스 운영 세부내용

❍ 기업지원플러스(G4B)를 통하여 진행되는 성적서(시험․검사․교정․인증․실적․인정) 신청·조회·발급·유통처리에 대한 전주기 관리

• 신청발급기관 성적서 품목정보 현행화 수행 및 기업신청 및 기관관리자 페이지 운영·관리

- 파일발급기관 기관관리자 페이지 운영·관리

* 2D바코드, 타임스템프, 서명 등 기관 성적서 양식에 맞는 기능 위치제공 등

- 웹서비스 연계발급 성적서 유통관리

* 기업/기관에서 수요기관 유통관련 필요사항(조달연계 기관 현행화 등) 안내

• 과거 성적서 다운로드 연장 서비스 운영 및 이력관리

• 서비스 이용기관(약 580여개) 성적서 진행 알림서비스 지원

* 알림서비스 SMS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

❍ 기업지원플러스(G4B) 발급 성적서 및 이용기관 실적관리

• 시험․검사․교정․인증․실적․인정의 실적수치를 관리하여 이를 주․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관리

• 주기적인 기업지원플러스(G4B) 홍보를 통하여 미이용 기관 G4B 이용독려

* 홍보방안 : KOLAS 성적서 발급기간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홍보메일 발송 등

❍ 기업지원플러스(G4B) 이용기관 서비스 관리

• 이용기관 등록·조회 서비스 운영 및 현행화

- 이용기관 담당자 신청・등록 내역 관리

❍ 서비스 소개서, 기관 관리자 매뉴얼 등 제작·갱신

• 신규 이용기관 교육을 위한 정보제공 자료 구성 등

산출 정보

일일서비스 관리대장, 주간보고, 월간보고, 안내 매뉴얼, 서비스 소개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14 (MAR-014) 요구사항 명칭 (G4B) 연계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협업기관 간 연계 관리 및 신규 시스템 연계 및 가이드 수행

세부내용 ❍ 기업정보변경 서비스 연계 관리·운영

• 서비스 협업기관과의 연계방식에 따른 연계시스템 운영관리 및 모니터링

* (행정공동이용센터) 대법원, 국세청

** (자체 ESB연계) (국토부)교통안전공단, (복지부)국민연금공단, (행안부)지역정보개발원, (지재처)특허정보원

※ 행정공동이용센터 연계라이센스, 서버인증서 갱신 포함

• 연계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연계상태 상시점검

• 대법원 등기조회 등 주요연계 실적수치를 주간,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관리

• 연계협업기관의 연계방식 변경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반영 및 지원수행

❍ 신청․조회․발급 서비스 연계 관리·운영

• 수요기관 서비스를 위한 연계기관 관리·운영

* 조달청, 환경산업기술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수요기관 연계발급 실적 수치를 주간,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관리

** 행정공동이용센터 연계관리 및 연계 라이센스, 서버 인증서 갱신

• 신규 수요기관 연계추진 및 시험기관 가이드 수행(발생시)

* 신규 수요기관과의 연계를 행공센을 통한 수요기관 연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과 연계하는 시험기관의 연계가이드를 수행하여야 함

- 웹서비스 성적서 발급 연계관리·운영

* 웹서비를 통하여 발급되는 성적서에 대한 실적관리 및 신규 웹서비스 연계 발생 시 에이전트 설치 지원 수행

• 연계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연계상태 상시점검

❍ 온라인 연계 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입주장비 장애 대응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소통 채널 유지

•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의 오류나 변경 관리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온라인 연계기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긴밀한 소통 채널 유지 및 조치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에 입주되어 있는 장비현황 모니터링

* 주기적으로 인프라 자원에 대한 과부하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인프라 장애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작업 발생시 AP 운영을 위한 업무지원 수행

산출 정보

기능개선 관리대장, 인터페이스 규격서, 연계항목 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연계시스템 내역서, 시스템 연계 구성도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15 (MAR-015) 요구사항 명칭 (공통) 포털 서비스 및 사용자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포털 서비스 및 사용자 지원체제 마련 세부내용 ❍ (기업마당) 시스템 디자인 관리

• 시스템 운영 관련 팝업 및 메일링 서비스 배너 제작 지원

• 기업마당에서 수집한 정책 정보 등에 대한 디자인 요소 도입 및 재가공 방안 제시

* 재가공 예시 : 지원 정책 및 정책뉴스, 중소기업 지원책자 등

• 콘텐츠 구성 개선 필요시 최신 트랜드 반영

❍ (기업마당) 사용자 웹진 관리

• 웹진 월별 업데이트 관리 및 제공항목 변경시 기능 수정

❍ (기업마당, G4B) 웹 및 모바일 앱 표준화, 접근성 강화

• 웹 및 모바일 앱 접근성 품질마크, 개인정보보호마크,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 등 웹 품질에 관한 각종 인증마크 갱신 및 신규 획득

* 인증마크 갱신 및 신규 취득에 관한 비용은 제안사에서 일괄 집행

❍ (기업마당, G4B) 시스템 만족도 조사 수행 및 지원

• 이용자 및 정책고객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수행(년1회)

* 만족도 조사 수행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확정

❍ (기업마당) 메인 서비스(포털) 종료(‘27.6월말 예정)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 감소분을 고려하여, (SIMS) 기초지자체 자료수집‧검증‧품질관리 업무 등으로 운영인력 재배치‧보완(발주기관과 협의)

❍ (공통) 시스템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수정 및 관리

• 데이터 양, 접속 수, 로딩속도 등을 고려한 전체 APP 및 DB 튜닝

• API 및 연계서비스 솔루션, 서버인증서 갱신・점검 등 미미사항(라이센스 등) 보완

* 각 상용에 대한 구입·갱신 비용, 설치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

• 운영상 필요 시, 관리자 페이지 기능 개선 및 통계․모니터링 등의 추가 기능 개발

•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법․제도 및 규칙, 업무절차 변경 등의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시스템 반영 및 개선

• 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 (공통) 시스템 도메인 관리

• 시스템 운영을 위한 도메인 관리(도메인 만료기한 도래시 2년 단위 갱신)

* 본인인증 위한 사용자 휴대폰 인증(사이렌24) 및 도메인 갱신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등에 따른 웹사이트 품질점검 수행(분기별 1회)

• 시스템 운영 관련 팝업 및 메일링 서비스 배너 제작 지원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프로그램 수정 결과보고서, 인증마크 획득 결과서, 기능개선 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16 (MAR-016) 요구사항 명칭 (공통) 시스템 자원⋅DB운영 현황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변동사항 발생 시 충분한 테스트 시행 후 운영서버에 반영 진행, 응용S/W의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관리방안 마련

세부내용

❍ 프로그램 변경 후 시스템 정상운영에 영향을 미지 않도록 테스트, 영향 분석 등 분배절차와 확인과정의 표준절차를 마련하고 수행해야 함

❍ 변경된 응용프로그램에 대해 테스트 후 대상 시스템에 반영

• DB Table 변경 등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 충분한 테스트로 사용자의 혼란 방지

❍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사전 통보, 업그레이드 실시 및 결과 확인

❍ 업그레이드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후 복구 지원

❍ 시스템 자원관리 및 예방점검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예방점검 및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자, 관리자 등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교육지원

- DB 테이블 변경 등 시스템 자원관리

❍ 신속하고 완벽한 데이터 등 복구를 위한 형상관리체계 운영

• 천재지변,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 등 실제상황을 대비한 체계적인 복구 관리체계 유지

• 돌발 상황(코로나 감염병 등)에 대비한 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산출 정보

형상관리 현황, DB성능 개선 계획서, 시스템 운영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17 (MAR-017) 요구사항 명칭

(공통) 사용자 응대를 위한 Help Desk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응대를 위한 Help Desk 운영 세부내용

❍ 시스템 사용에 관한 사용자 문의 사항 접수 및 해결을 위한 Help Desk 운영

* Help Desk(시스템이용문의) 전용번호를 사용하여 운영(번호 변경 가능)

❍ 잦은 문의사항, 장애 패턴 등 서비스데스크의 주요 처리내역을 유지관리 보고서에 등록하고 활용 가능하도록 목록화(FAQ) 및 현행화

❍ 유지관리 표준 및 절차매뉴얼에 서비스 데스크 운영절차를 관리하고 운영지침 마련, 상담응대요령 관리 등 운영

❍ 다양한 업무별 상담내역을 상담원이 직접 사용자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분석하여 시스템 개선사항 도출

❍ 서비스데스크 인력의 상담 능력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교육 실시

* 대상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SIMS), 기업마당, 기업지원플러스(G4B)

산출 정보

서비스 요청 관리대장, 장애처리 관리대장, 유지관리 절차매뉴얼, 교육훈련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18 (MAR-018) 요구사항 명칭

(공통) 상용SW(솔루션) 및 온라인 연계기관 연계장비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용SW(솔루션) 및 온라인 연계기관의 연계서버, VPN 등 유지관리

세부내용

❍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상용SW 라이센스 갱신 및 설치 운영

❍ 지원이력, 인증․확인 정보 연계 기관의 송수신 서버(agent 포함) 및 Client VPN 장비 유지관리

* 온라인 연계기관의 장비가 IDC센터에 있는 경우 IDC비용, DW, 모바일 등 각종 상용SW 및 사용료는 제안사에서 부담하며, 기관별 연계장비 관리대상 현황은 RFP 상단 ‘연계시스템 현황’ 참조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계약(HW, SW)의 만료기간을 사전 확인하여 계약기간 만료전 갱신 진행

❍ 행정공동이용센터 연계 인증서 및 라이센스 갱신 및 설치 운영

산출 정보

계약서, 라이센스, 정기점검 보고서, 연계장비 교체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19 (MAR-019) 요구사항 명칭

(공통) 웹로그 분석, DB접근기록 정보 관리 및 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로그분석, DB접근기록 솔루션 운영 관리를 통한 운영실적(방문자 수, 페이지뷰, 유입경로 등) 점검, DB접근 보안 관리 및 통계 데이터 제공

세부내용

❍ 시스템 웹 로그분석, DB접근기록 솔루션 유지․관리

• 시스템 사용자의 사이트 접속 및 활용 내역을 분석 기능 유지 관리

• 시스템 접근에 대한 계정, IP, 날짜/시간대별 접근 제어 관리

- 사용자별 방문 검색 및 통계 레포팅 제공

• 그 외 발주기관 요청 시 로그 및 접근 기록 데이터를 활용을 통한 실적 데이터 추출 및 제공

산출 정보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20 (MAR-020) 요구사항 명칭 (공통) 사용자 설명회 및 교육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활용법, 데이터 수집을 위한 사용자 설명회, 시스템 현황 보고 및 활용방안 토론을 위한 세미나 지원

세부내용

❍ (공통) 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사용자 설명회 및 세미나 수행

• 사용자 설명회 및 세미나 추진계획 수립 및 진행 지원

* 자료집(개요 및 설명, 그간의 운영현황과 성과, 향후 추진계획 등) 작성 및 제작 지원 등 수행관련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SIMS) 수집율 저조 기관을 중심으로 기관별·권역별 순회 사용자 설명회 수행

* 권역별 교육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시스템 활용법, 데이터 수집을 위한 교육 및 사용자 의견 수렴 등 수행

구분 내 용 교육대상

온·오프라인 연계 담당자, 인증․확인 제도별 담당자, 권역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업담당자 및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사용자 등

교육방법 집체교육, 지역별 수시 교육 등 교육내용

• 공고정보,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보활용동의서, 데이터 연계항목정의서, 사업특성정의서 및 데이터 입력 양식 등에 대한 교육 수행

· 시스템 활용법 및 지원이력 입력방법 · 인증․확인 데이터 입력 및 활용 방법 · 사용자 의견 수렴

• 기타 연계 기관 담당자 교육관련 필요 사항 지원

• (G4B) 신청․조회․발급 서비스 사용자 이용자 교육수행(분기 1회)

* 서비스 연계방식에 따른 사용자 맞춤형 교육 수행 및 사용자 의견수렴

• (공통) 정보시스템 이용 매뉴얼(가이드) 제작‧갱신‧배포 지원

• 수행 일정, 대상, 장소 등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 정보

사용자 매뉴얼, 교육계획서, 결과보고서(시스템 개선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21 (MAR-021) 요구사항 명칭 (공통) 시스템 운영 장애 원인 분석⋅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예방/점검관리 등에 대한 체계 및 절차 마련으로 장애관리 활동을 수행

세부내용

❍ 자료 및 Log 파일의 주기적인 백업(Backup)과 Log파일의 주기적 점검·분석을 통한 사이버침해 사전예방

❍ 시스템 접근기록 및 장애 로그 관리, 엑셀 저장정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방지

• 접속기관명, 접속자ID, 접속화면명, 접속일자, 접속시간, 접속IP 등 항목 관리

* WEB, WAS, DB 등 로그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최신 법령 등을 준수하여 로그를 관리해야 함

❍ 장애 유형별 장애내역 관리를 위한 장애관리대장 기록 및 유지

❍ 장애 처리 및 처리 결과 보고

❍ 장애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 사이버안전센터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광주)과 협업 또는 보고체계를 마련하여 장해 복구 수행

❍ 사용기관 운영자를 위한 기술자료 작성 및 조치방법 기술 지원

❍ 중장애(복합장애) 발생 시 분석을 위한 합동 기술 지원

산출 정보

시스템 점검 내역, 장애관리대장, 장애처리내역서, 접근기록 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022 (MAR-022) 요구사항 명칭 (공통) 시스템 운영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세부내용

❍ 노후시스템(G4B) G-클라우드 전환 등 환경변화 대응 지원

• 클라우드 전환, 레거시 시스템 고도화, 시스템 통·폐합 또는 이관, AI/보안 기술적용에 대한 환경 분석·설계, FP산출 등 업무대응 지원 수행

❍ 시스템별 일일 서비스 점검을 통하여 시스템 별 기능 및 프로그램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여 주간보고 시 제출하여야 함

❍ 연계대상 사업 정보 및 지원이력 사업 등 데이터 모니터링 및 수집·보완

* 연계 확대에 따른 이력 데이터 수집 정합성 및 이력 데이터 클린징 모니터링에 대한 보완

❍ 부처․수행기관 정보, 사용자 정보 등 모니터링 및 변화 관리

❍ 시스템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정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오류 수정 및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프로그램 변경, 기능변경, 보완, 사용방법의 개선 등의 업무 수행

❍ 발주기관 지시사항으로 긴급히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화가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개발 지원(유지관리 인력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 내)

유형 활동내용 비고 하자보수

오류교정
(corrective)

프로그램의 비정상 동작 또는 처리상의 오류 등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보수

용역
유지관리

기능개선
(perfective)

알고리즘 개선 등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변경

환경적응
(adaptive)

하드웨어, OS, 네트워크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스 및 데이터 변경

예방조치
(preventive)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점검을 통해 오류발생 가능성을 제거

산출 정보

일일 정기점검내역, 장애처리 보고서, 기능개선 관리대장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인력-001 (MHR-001)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인력교체, 근무조건 등 서비스별로 적정한 인력을 투입

세부내용

❍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관리자(PM)는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접수마감일 기준 제안사 자사 소속 인력이여야 함

❍ 투입인력은 과업 대상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보수를 수행하기에 적정한 인력이여야 함

• 업무별로 적합 자격요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각 업무별 적정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고,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공수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312M/M(월 평균 26명) 이상의 투입인력을 제안하여야 함

• 인력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기능점수로 산정된 업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 인력과 조직 운용계획을 상세하게 제안하여야 함

❍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업체의 소속직원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4대 보험(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투입인력 구성표 <별지서식 5호> 서식으로 제출하고, 자격·경력사함에 대해서는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서식 4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투인인력으로 인하여 형사상, 민사상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조직 및 인원현황, 참여인력 이력사항, 투입인력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인력-002 (MHR-002) 요구사항 명칭 인력 관리 및 변경 절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의 사업 수행장소 및 상근인력 관리

세부내용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2조(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에 따라 용역 수행 장소 및 설비, 작업환경 등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사업장소는 사업 착수시점에 근무 가능하도록 준비되어야 하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함

* 상근 인력이 업무 공간, 회의실, 행망실 등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임대료 등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정규 근무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상근함을 원칙으로 함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작업 발생 시 주말 근무 가능

❍ 계약상대자의 투입인력 임의교체를 금지하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인력 변경 시 최소한 14일 이전에 대체인력의 인적사항과 변경사유를 공문을 통하여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14일 이전까지 변경 인력 미 투입 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내규에 따라 경고조치 1회 부과함

❍ 사업 참여 인원의 퇴사 등 변동이 없도록 인원을 통제하여야 함

•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동이 생길 경우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이 투입인력 자질부족 등의 사유로 교체를 요청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14일 이내에 교체 투입하여야 함

❍ 투입인력 추가·교체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취해야 함

• 투인인력을 교체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체 및 투입일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가 필요한 경우 인수인계를 위하여 근무일로 14일 이상 합동 근무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단, 인력이 재해, 질병 등의 이유로 중도 퇴사시 발주지관과 협의하여 정함

** 투입인력 교체시 제안서의 자사 인력비율, 투입공수, 기술능력 등급을 고려

❍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의 보안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해야 함

* 인력 교체는 사업수행계획서 보고 시 제출한 투입인력상황의 인력과 동등한 자격 이상을 갖춘 자로 함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투입인력 변경 신청서 Ⅴ. 제안서 작성안내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불가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권장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동 사항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별지서식 6호>의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를 제안서 목차 다음 쪽에 작성해야 함

❍ 또한, <별지서식 7호>의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에 따라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다음 쪽 부터 첨부하여야 하며, 평가 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포함하여 첨부해야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 제출은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 작성 시 평가항목과 제안내용을 비교하여 조견표를 작성하고, 조견표에는 제안내용이 수록된 제안서 Page를 명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는 약어표 제공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조직, 실적, 투입인력의 이력서, 경력 및 자격의 증명,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등)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다. 제안서 목차(예시) 제안서 목차(예시) Ⅰ. 일반현황

1. 입찰자 일반현황: 입찰자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 자본금, 매출액

* 동일ㆍ유사사업실적 등은 “해당 평가항목”란에 작성

2. 해당 사업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해당 사업의 핵심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사업추진 방법론 Ⅲ. 수행계획 1. 기능개선 계획 2.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3. 예방 및 점검 계획 4. 장애 대응 및 복구 계획 Ⅳ. 수행기반 1. 수행환경 2. 보안 요구사항 3. 제약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2. 기밀보안 3. 위험 및 이슈관리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2. 교육훈련 3. 기술지원 Ⅶ. 그 밖의 사항 Ⅵ. 제안 안내 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서에 따름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해 부정당 업체로 입찰 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은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함

* 공동수급과 관련된 세부자격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용

□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준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제안서의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평가는 수요기관 자체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선정된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함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하고

•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인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발주기관 관련 규정에 의함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단,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

* 제안서 평가결과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공개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05.15」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 기타사항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역 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등과 일반원칙을 따른다.

다.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90점 만점 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1.26.」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성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평가(10) 경영상태 (5)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신용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5 상생협력 (5) 상생협력 상생협력 평가기준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점수 평점 50% 이상 5.0 평점방식은 [주]에 따름 45% 이상～50% 미만 4.0 40% 이상～45% 미만 3.0 35% 이상～40% 미만 2.0 35% 미만 1.0

* [주] 세부 내용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1] 참조

5 정성평가(80)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7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3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7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수행계획 (20) 기능개선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5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장애 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수행기반 (15)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8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 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프로젝트 관리 (10)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4 기밀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위험 및 이슈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 (10)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하도급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비율이 100분의10이하이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자는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5 합 계 90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신용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입찰서류 제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서 내용 문의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재욱 책임전문원(02-707-9877)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바.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여부는 입찰참가 자격과 무관함

* 설명회 문의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재욱 책임전문원(02-707-9877)

사. 제안 설명회 개최 : 수요기관평가로 추후 안내 예정

* 제안 설명회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제안 설명회 미참석시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함

아. 입찰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소프트웨어 진흥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등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함

❍ 계약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목적 및 범위 -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 일정별 자원 투입 계획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보안서약서

❍ 계약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서비스수준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추진 장소는 상호협의 하여 정하도록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계약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투입인력인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채용관련 증빙서류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첨부)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사업 전체에 100% 투입되어야 함

❍ 투입인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광주)의 업무 프로세스, 입주 장비 구성 등 유지관리 절차를 이해하는 인력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함

❍ 1년차 사업 완료 시점에 사업결과에 대해 SLA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일 경우 원인분석 및 개선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한 사업으로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제51조의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지서식 제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및 제8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규정을 따름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자.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시행규칙』제4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붙임3. 누출금지정보를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으로 제재함

Ⅶ. 계약 특수조건

제1조 (적용범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계약에 있어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사이에 적용한다.

제2조 (유지관리 대상) ①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기업마당·기업지원플러스(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은 “갑”의 소관으로 운영하는 시스템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광주)에 입주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시스템은 “갑”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조 (유지관리 범위) ① 장비의 유지관리는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소트프웨어의 유지관리는 계약당시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와 기능의 개선을 포함한다.

③ “을”은 대상 시스템에 대한 각종 기술정보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갑”이 운용·관리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기술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에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용역관례에 따른다.

제4조 (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지가 없을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실제계약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계약은 1년 단위로 재계약 한다.

제5조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①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보안관제 및 유지관리 조직, 인력, 비상연락망

2)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보고(일, 주기, 월, 분기, 반기, 년)에 관한 사항

3) 투입장비 내역(예비 장비 및 부품 등)

4)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성능향상 및 기능보완 방안

5) 용역 인력의 경력 및 자격관련 증빙서류 6) 용역인력의 비밀 준수 각서 7)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 ‘제안서’와 ‘사업수행조건서’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향후 유지관리 용역 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6조 (유지관리 시간) ① 유지관리를 실시하는 시간은 1일 24시간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근유지관리요원(이하 “상근요원”이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국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 근무시간을 적용한다. 다만, 정기·수시 점검, 장애복구 및 긴급 조치사항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갑”은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상근요원이 제2항에 의거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실시한 경우 시스템가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시간만큼 단축하여 정상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무에 임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4시간이내의 추가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적용치 아니한다.

④ 상근요원은 출·퇴근 및 출장 시 “갑”이 지정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정기 종합점검) ① “갑”이 제2조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을”은 월 1회의 정기 종합점검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기 종합점검은 매월 넷째 주 중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수시 유지관리) ① “을”은 “갑”으로부터 시스템 장애발생 통보 또는 긴급 개선요청을 받거나, “을”이 직접 장애발생을 인지 또는 접수한 경우 “갑”과 협의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을”은 유지관리에 착수하여야 하고,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 “갑”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을”은 장애복구 완료 즉시 장애발생 사유, 조치결과 등을 “갑”에게 통보 하여야 하고, 2시간 이내에 지정된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야간 또는 휴일인 경우 “갑”의 요청에 따른다.

④ “을”은 보안상황 발생 시 “갑”의 감독 하에 지정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⑤ “을”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백업장비 및 관리도구(Tool)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시스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은 추가비용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⑥ “을”은 제2조의 시스템에 대하여 소프트웨어(S/W)의 기능패치 또는 성능개선이 필요할 경우 무상 Upgrade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기술인력 투입) ① “을”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갑”이 요청하는 요건의 기술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투입할 기술자들의 소속, 직위, 성명, 경력, 보유기술자격증 등 인적사항을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에 의한 기술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을”은 불가피하게 투입인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최소한 14일 이전에 대체인력의 인적사항과 변경사유를 “갑”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투입인력이 교체될 경우 교체 전·후 기술자는 업무인수를 위하여 최소 2주 이상 합동근무를 하고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의거 투입된 기술자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일지 및 제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을”이 전적으로 기술적·법적 책임을 진다.

제10조 (정비점검 서식) “을”은 정기 종합점검 및 수시 유지관리 작업 내용을 지정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갑”으로부터 작업 내용을 확인 받아야 한다.

제11조 (유지관리 비용지급)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은 계약서의 금액에 의한다.

② 유지관리 비용에는 종합점검 및 수시 유지관리비, 투입인력 인건비, 부품비 등 소요비용 일체가 포함된다.

제12조 (청구 및 지급) ① “을”은 해당 월의 유지관리 내역을 익월 5일까지 제9조의 계약이행 실적서류를 첨부하여“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갑”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검수 이후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후 검사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착수금, 중도금, 잔금으로 유지관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책임) ① “을”이 유지관리 수행 시 부주의하여 시스템 파손 등으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을”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이 제7조에서 규정한 업무의 지연처리로 “갑”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보안유지 책임) ①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업무수행 시 “갑”이 요구하는 보안 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갑”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미 준수 하여 발생한 정보유출 또는 보안관련 사고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보안관리) ① “을”의 PM 및 보안담당자는 사업 내 주요 정보유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부의 보안성 점검 및 외부 보안감사에 대비하여, 자체 보안감사 수행 후 외부 보안감사를 대응하여야 한다.

1) “을”의 보안담당자는 프로젝트 사업단의 월간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PM은 이를 관리/감독한다.

2) “을”은 사업 내 정보보호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월간 점검을 실시하며 이는 “갑”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서 점검사항을 기록한다.

② “을”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보안점검의 날 시행시 「중기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실태점검표」를 기준으로 보안담당자로 부터 보안점검을 받는다.

③ “을”의 보안담당자는 사업 인력의 교체 및 업무 종료 등으로 투입 해지 인력에 대해 PC/노트북이나 미디어 등을 점검하여 주요 정보의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삭제하도록 한다.

1) “을”의 보안담당자는 변경되는 인력의 공동사용 서버 및 어플리케이션 계정이나 권한도 즉시 변경 적용하도록 한다.

2) “을”의 보안담당자는 사업 신규 투입 및 변경되는 인력에 대해 기존 보안체계를 모두 적용하고 보안 교육을 별도 실시하도록 한다.

• 보안서약서 제출, 백신설치, 패스워드 설정을 진행한다.

• 공동 파일서버 및 어플리케이션 계정/권한을 설정한다.

④ “을”의 보안담당자는 사업 사무실 출입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 체계를 수립한다.

1) “을”의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을 실시한다.

2)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를 실시한다.

⑤ 행망실에 대한 보안 관리는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1) 행망실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내부 업무 망과 분리 구성한다.

2) 행망실 출입 시에는 보호구역 출입자 명부(내․외부 인력)에 반드시 서명하도록 하여 출입기록을 남긴다.

⑥ “을”의 보안담당자는 사업 투입인력의 PC, 노트북과 공동파일서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보안설정을 적용하고 확인한다. 단, 고객사의 업무 환경이 폐쇄 망이거나, 발주처의 보안정책보다 더 엄격한 보안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발주처의 정책은 적용하지 않는다.

⑦ “을”의 보안 담당자는 운영사업단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관리서버 등에 대해 계정 및 권한 관리를 수행한다.

1) “을”의 서버 관리자는 서버를 도입 운용할 경우, 보안 담당자와 협의하여 해킹을 이용한 자료 절취, 위·변조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을”의 서버 관리자는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해 업무별·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⑧ “을”은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 모든 기관내부 자료 및 용역 산출물은 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갑”이 지정한 PC에 저장 및 관리(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⑨ “을”은 모든 사업 성과품은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용역 준공 시 발주처에 전부 반납한다.

⑩ “을”은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한다.

제16조 (계약의 변경·해지) ①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로 예산 확정 시 “갑”은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인력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을”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관리가 곤란하거나 근무태만으로 “갑”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또는 “갑”의 정보시스템운영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변경·해지가 필요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이행촉구 또는 사전 고지 후 본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 (하도급 금지) ①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임의로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기술특성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갑”의 사전승인을 받은 하도급자의 재하도급을 금지한다.

제18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 (서비스수준관리 계획서 제출) “을”은 ‘유지관리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서비스수준관리 계획서(SLA 추진계획)’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①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단,「유지관리계약특수조건」의 내용 중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을”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1. 계약서 2. 유지관리계약특수조건 3.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4. 용역계약일반조건 5. 용역입찰유의서 6. 제안서

②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제2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2)에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22조 (기타 특이사항) ① 본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기간만료 후 “갑”의 요청 시 “을”은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 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Ⅷ. 별첨서식 및 붙임자료 □ 별지서식

① <별지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② <별지서식 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③ <별지서식 3호>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④ <별지서식 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⑤ <별지서식 5호> 투입인력 구성표

⑥ <별지서식 6호>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⑦ <별지서식 7호>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⑧ <별지서식 8호>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⑨ <별지서식 9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⑩ <별지서식 10호>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⑪ <별지서식 11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⑫ <별지서식 12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 붙임자료 ① [붙임 1]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②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③ [붙임 3] 누출금지 대상정보 ④ [붙임 4] 기술적용계획표

⑥ [붙임 5] 2026년 SLA 수준 평가지표(참고)

⑦ [붙임 6]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예시)

⑧ [붙임 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지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서식 2호>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서식 3호> 참여인력(상근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상근/비상근 구분 □상 주, □비상근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경력사항은 “해당분야근무경력”에 기재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 투입인력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 업체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첨부

<별지서식 4호> 투입인력 구성표 분야 (PM, 정보보안, 개발 등) 주요 업무 (구체적으로 작성) 최소투입요구인력(M/M)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소계 0 0 0 0 0 <별지서식 5호>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수용 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쪽 비 고

주) 1.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는 제안서 목차 다음 쪽에 작성

2. 추가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요청내용’란에 ‘추가자료’라고 표기

<별지서식 6호>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발주기관에서 기입)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별지서식 7호>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별지서식 8호>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별지서식 9호>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서식 10호>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 11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붙임1]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또는 경미 3건 이상 경미 2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약금 부가 비중 기준 근거는 (과기정통부)‘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 가이드’를 준용함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4] 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7년~’28년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작성일 2026. 10. 06.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ｏ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ｏ IaaS ◯ ｏ PaaS ◯ ｏ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ｏ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5] 2026년 SLA 수준 평가지표(참고)

1. 평가등급 : 목표 등급은 “탁월(S), 점수는 90점 이상

평가등급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불량(F) 서비스 수준평가점수 90점이상 90점미만 ~ 85점이상 85점미만 ~ 80점이상 80점미만 ~ 75점이상 75점미만 2. 서비스 수준 평가지표 서비스 (점수) 측정지표 배점 비고 평 가 측정값 달성도 평가점수

운영업무
서비스

(65) 지원이력 수집률 10.0 지원이력 오류율 5.0 지원이력 중복검증 처리율 5.0 인증ㆍ확인 정보 입력률 5.0 인증ㆍ확인 정보 오류율 5.0 인증ㆍ확인 중복검증 처리율 5.0 정책정보 발송 서비스 미제공 횟수 5.0 공고(정책정보) 등록 오류율 10.0 지원사업공고-관리사업 매핑율 5.0 신규 G4B 서비스 이용기관 확대 10.0

유지관리
서비스

(35) 장애 적기 미 처리건수 10.0 감점 서비스요구(SR) 적기 처리율 10.0 보안점검사항 위반건수 5.0 감점 투입 인력 변경 수 10.0 감점 가점지표 (5) 기능 개선 인정 건수 3.0 가점 입력률 달성도 2.0 가점 총 계 100

※ 상기 항목은 2026년도 SLA 평가지표이며, SLA 운영위원회에 의하여 2027년도 ‘평가지표’ 항목 및 ‘목표 등급’은 변경될 수 있음

3. 서비스 측정항목 정의 지표항목 지원이력 수집률 목적

이력수집 대상 관리사업의 지원이력 입력률 향상을 위해 실시함

정의

사업 담당자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데이터 입력 독려를 통하여 향상된

수집 결과를 측정하는 품질 지표 측정대상

월별 목표 수집률* 대비 월별 지원이력 수집률 (달성률)

* ‘평가기준’의 월별 지원이력 목표 수집률 참고

측정방법 ∑월별 수집 달성률 / 수행 개월 수 측정도구/기법 관리사업 이력수집현황 측정주기 매월 보고주기 매월 전제조건 o 이력수집 대상 관리사업 수

• 매월 첫 영업일 기준, SIMS에 등록된 관리사업 수를 기준으로 함

• 1~4월은 이전년도 관리사업, 5~12월은 당해연도 관리사업으로 선정

• 관리사업 대상 여부는 중기연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 함

o 이력수집 된 관리사업 수

• 매월 첫 영업일 기준, SIMS에 지원이력이 수집된 관리사업 수를 기준으로 함

o 수집 제외 대상 관리사업

• 필요시, 중기연 담당자와 협의하여 관리사업 대상을 조정함

평가기준 o 월별 지원이력 수집 목표율 구분 이전년도 사업(2025년) 당해연도 사업(202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목표율(%) 68 83 83 83 9 19 30 33 40 45 55 65

※ 월별 목표율(%)은 직전년도 수집률을 기반으로 목표치 산정(관리사업 기준)

※ 지원이력수집 정책변동 등으로 목표율 조정 필요시 중기연과 협의하여 조정

o 수집 달성률별 환산점수 구분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불량(F) 달성률(%) 105이상 100이상 95이상 90이상 90미만 환산점수 10 8 6 4 0

※ 달성률은 월별 목표수집율 대비 달성률을 의미함(수집달성률/수집목표율)

※ 종합평가는 연간 측정치 결과를 합산하여 산정

특이사항 측정지표 제공서비스영역 ■ 운영업무 □ 유지관리 □ 가점지표 지표항목 지원이력 오류율 목적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수집되는 지원이력 데이터의 오류를 검증ㆍ확인하여
데이터 품질 향상

정의

수집 이력 정보의 오류 데이터를 추출하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시스템 운영 업무에 적용하여 데이터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품질 지표

측정대상 수집이력정보의 오류 데이터 비율 측정방법

(∑지원이력 오류 확인 건수 ÷ ∑지원이력 수집 건수) × 100

측정도구/기법 데이터오류내역 측정주기 매일 보고주기 매월 전제조건

o 매일 지원이력 수집 건수, 지원이력오류 건수를 추출함

o 오류 추출은 클린징 시 발생한 오류를 평가측정 대상으로 함

o 추출한 오류 이력에 대해서는 사업담당자에게 확인 요청 진행
(유선 통화, e-mail발송)

o 오류 측정 제외 항목(오류 메시지)

• ‘[3번] 미존재 항목(코드)’, ‘[8번] 해당사업은 오프라인 사업으로 온라인

연계시스템을 통해 들어올 수 없습니다’, ‘[22번] 지원/선정일자 미도래’,

’[24번] 해당 사업은 마감 되었습니다’, ‘[25번] 삭제 대상 데이터 미존재’,

‘[26번] 변경 대상 데이터 미존재’ 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 처리

• 기관별 일제 데이터 정비 작업에서 발생되는 오류는 제외

평가기준 구분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불량(F) 측정값(%) 0.05 미만 0.1 미만 0.15 미만 0.2 미만 0.2 이상 달성도 1.0 0.8 0.6 0.4 0.0 환산점수 5 4 3 2 0

※ 종합평가는 당월 오류 확인 건수 및 당월 수집 사업건수는 월별 측정치
결과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오류 확인 최소 발생 월, 최대 발생 월의
수치를 제외하고 산정

특이사항 측정지표 제공서비스영역 ■ 운영업무 □ 유지관리 □ 가점지표 지표항목 지원이력 중복검증 처리율 목적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수집되는 중복의심 데이터를 검증·처리하여
데이터 품질 향상

정의

수집된 이력정보의 중복의심 데이터 추출 확인 및 처리작업을 통하여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품질 지표

측정대상

개별사업 지원이력을 기준으로 하여 중복의심 사업 처리 건수

측정방법

(∑수집이력 중복처리 사업 건수 ÷ ∑수집이력 중복의심 사업 건수) × 100

측정도구/기법 중복의심데이터관리대장 측정주기 매주 보고주기 매월 전제조건

o 매주 단위로 수집한 지원이력에 대한 중복 의심 이력을 추출
(금주 입력된 지원이력에 대해 전체 지원이력과 중복 비교함)

o 추출한 중복의심 이력에 대해서는 사업담당자에게 확인 요청 진행
(유선 통화, e-mail발송)

o 중복 확인된 지원 이력 정보는 삭제 작업을 진행함

평가기준 구분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불량(F) 측정값 99 이상 97 이상 95 이상 93 이상 93 미만 달성도 1.0 0.8 0.6 0.4 0.0 환산점수 5 4 3 2 0

※ 종합평가는 연간 측정치 결과를 합산하여 산정

특이사항 측정지표 제공서비스영역 ■ 운영업무 □ 유지관리 □ 가점지표 지표항목 인증ㆍ확인 정보 입력률 목적 인증정보 데이터 입력률 향상을 위해 실시함 정의

인증정보 데이터 입력 향상을 위하여 사업담당자의 인증정보 입력을
독려를 통해 향상된 입력 결과를 측정하는 품질 지표

측정대상

측정년도 인증정보 수집 대상 제도 수 대비 인증정보 월별 수집 제도 수

측정방법

(∑월별 인증 수집제도 수 ÷ ∑월별 인증 수집대상 제도 수) × 100

측정도구/기법 인증정보수집현황 측정주기 매월 보고주기 매월 전제조건 o 월별 수집제도 수

• 당월 인증ㆍ확인 정보 수집대상 제도를 당월 말일까지 수집하여 집계

(SIMS 시스템 등록일 기준)

• ‘전체 인증 수집대상 제도 수’는 실제 수집이 가능한 인증·확인 제도를

대상으로 함 (인증 발급이 종료된 제도는 수집대상에서 제외)
* ’25. 12월 기준 총 59종

• ‘월별 인증 수집제도 수’는 ‘전체 인증 수집대상 제도 수’ 중

월별 수집된 제도 수를 집계함
(단, 데이터 미 발생 제도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시 수집한 것으로 간주함)
* 월별 인증 수집제도 수 = 실제 수집된 제도 수 + 별도 증빙을 제출한 제도 수

o 인증제도별 특이사항에 따라서 수집 대상 포함 여부를 중기연과 협의 진행

평가기준 구분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불량(F) 측정값(%) 95이상 90이상 85이상 80이상 80미만 달성도 1.0 0.8 0.6 0.4 0 환산점수 5 4 3 2 0

※ 종합평가는 연간 측정치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적용

특이사항 측정지표 제공서비스영역 ■ 운영업무 □ 유지관리 □ 가점지표 지표항목 인증ㆍ확인 정보 오류율 목적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수집되는 인증ㆍ확인 정보 데이터의 오류를

검증ㆍ처리하여 인증ㆍ확인 정보 데이터 품질 향상

정의

인증ㆍ확인 정보 데이터의 오류 데이터를 추출하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시스템 운영 업무에 적용하여 데이터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품질 지표

측정대상 인증·확인 정보의 오류 데이터 비율 측정방법

(∑인증·확인 데이터 정보 오류확인 건수 ÷ ∑인증·확인 데이터 수집 건수) × 100

측정도구/기법 인증ㆍ데이터 확인 오류내역 측정주기 매월 보고주기 매월 전제조건

o 매일 인증ㆍ확인 데이터 수집건수, 인증ㆍ확인 데이터 오류 처리 건수 추출

o 오류추출은 클렌징 시 발생한 오류를 평가측정 대상으로 함

o 추출한 오류 이력에 대해서는 기관 인증정보관리담당자에게 확인 요청

(유선 통화, e-mail발송)하여 중기연 최종 검토

o 오류 추출 제외 항목(오류 메시지)

• 기관 내부적으로 발생되는 오류(기관별 일제 데이터 정비 작업 등)는

항목에서 제외하며 중기연 최종 검토 평가기준 구분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불량(F) 측정값(%) 0.01 미만 0.02 미만 0.03 미만 0.04 미만 0.04 이상 달성도 1.0 0.8 0.6 0.4 0 환산점수 5 4 3 2 0

※ 종합평가는 월별 측정치 결과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당월 오류확인 건수 및

당월 데이터 수집 사업건수는 월별 측정치 결과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오류 처리 최소 발생 월, 최대 발생 월의 수치를 제외하고 산정

특이사항 측정지표 제공서비스영역 ■ 운영업무 □ 유지관리 □ 가점지표 지표항목 인증ㆍ확인 중복검증 처리율 목적

수집되는 인증ㆍ확인정보의 중복의심 데이터를 검증·처리하여 데이터 품질 향상

정의

수집된 인증ㆍ확인 정보의 중복의심 데이터 추출 확인 및 처리작업을 통하여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품질 지표

측정대상

개별 인증ㆍ확인 제도를 기준으로 한, 중복의심 데이터 확인처리 건수

측정방법

(∑수집이력 중복처리 건수 ÷ ∑수집이력 중복의심 건수) × 100

측정도구/기법

인증확인정보서비스현황
_중복검증(백데이터)

측정주기 매월 보고주기 매월 전제조건

o 매주 단위로 수집한 인증ㆍ확인 정보 데이터에 대한 중복 의심 이력을 추출
(금주 입력된 인증ㆍ확인 정보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와 중복 비교함)

o 추출한 중복의심 이력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자에게 확인 요청 진행

(유선 통화, e-mail 발송 등)

o 중복 확인된 인증·확인 정보 데이터는 삭제 작업을 진행함

평가기준 구분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불량(F) 측정값(%) 99 이상 97 이상 95 이상 93 이상 93 미만 달성도 1.0 0.8 0.6 0.4 0.0 환산점수 5 4 3 2 0

※ 종합평가는 연간 측정치 결과를 합산하여 산정

특이사항 측정지표 제공서비스영역 ■ 운영업무 □ 유지관리 □ 가점지표 지표항목 정책정보 발송 서비스 미제공 횟수 목적

고객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

정의

기업마당시스템 사용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측정하는 품질 지표

측정대상 이메일, 푸시 발송 계획 대비 발송 결과 측정방법 ∑정책정보 발송 서비스 미제공 횟수 측정도구/기법

정책정보수집등록관리대장
정책홍보요청내역

측정주기 매주 보고주기 매월 전제조건

o 정책정보 발송 서비스 항목

• 문자, 이메일(뉴스레터, 정책홍보), 모바일APP PUSH
• 단, 항목 추가/변경 시 반드시 상호 합의하여 진행

o 비정기적인 정책정보 발송 서비스의 경우,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획된 서비스 횟수를 추가하여 관리함
•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된 서비스 미제공 업무는 제외함

평가기준 구분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불량(F) 측정값 2회 미만 4회 미만 6회 미만 8회 미만 8회 이상 감점 -1 -2 -3 -4 -5 환산점수 4 3 2 1 0

※ 종합평가는 연간 측정치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감점 적용

※ 만약, 미제공 횟수가 0건일 경우 환산점수는 5점 부여(감점 없음)

특이사항 감점지표 제공서비스영역 ■ 운영업무 □ 유지관리 □ 가점지표 지표항목 G4B 서비스 이용기관 확대 목적

신청ㆍ조회ㆍ발급 서비스 이용기관을 확대하여 G4B의 기업민원 행정처리

서비스 HUB로서의 역할 수행 정의

G4B 미사용 기관을 대상으로 신청ㆍ조회ㆍ발급 서비스 이용을 장려하여

기업지원 서비스 활성화 측정대상 제품 시험서, 인증서, 실적서 발급기관 중

신규로 G4B 신청ㆍ조회ㆍ발급 서비스를 이용한 시험기관 수

측정방법 Σ 신규 이용기관 증가 수 측정도구/기법 월간보고서 측정주기 매월 보고주기 매월 전제조건

o 주관기관이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이 확대된 기관은 제외함

o G4B 시스템 신규 이용확대 기관 수를 대상으로 함

• 연계기관 증가에 대한 수치 비교는 월간보고서를 기준으로 함

평가기준 구분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불량(F) 측정값(종합) 50개 이상 45개 이상 40개 이상 35개 이상 35개 미만 측정값(월) 6개 이상 5개 이상 4개 이상 3개 이상 3개 미만 환산점수 10 8 6 4 0

※ 종합평가는 연간 측정치 결과를 합산하여 환산점수를 적용하며, 월별 측정값은 월간보고서 작성 시점을 기준하여 작성함

※ ‘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과 같이 HW의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당월에 신규기관 유입이 불가능할 경우 기본점수(미흡C) 부여

특이사항 측정지표 제공서비스영역 ■ 운영업무 □ 유지관리 □ 가점지표 지표항목 장애 적기 미 처리건수(감점) 목적

사용자가 가동계획 시간에 항상 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

정의

통합관리시스템(기업마당)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시스템에 발생한 장애를
적기에 처리하기 위해 측정하는 품질 지표

측정대상

장애에 의한 전체 또는 일부 서비스 중단이 된 경우 등급에 따라
적기에 처리 혹은 대응하였는지 측정

측정방법 ∑(장애조치 처리시간 미 준수 건수) 측정도구/기법 시스템_장애관리대장 연계장비_장애관리대장 측정주기 매일 보고주기 매월 전제조건

o 대상시스템 : 통합관리시스템(SIMS)/기업마당/기업마당모바일/인증ㆍ확인 정보

o 대상장비 : SIMS 연계장비(HW, SW), 배치프로그램(job-pass) 장애

o 장애 관리 기준 - 시스템 장애 및 연계장비 장애 발생

• 통계 추출 및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배치 프로그램 장애 발생

• 단, 주간기관과 사전 협의된 배치프로그램 작동 중단은 제외

• 최종 장애등급 평가는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발주기관에서 결정

• 발주기관 자체 운영 장비 장애발생 시 단일(1건) 장애로 처리

※ 예시 : SIMS 마스터 VPN 장애로 인한 온라인 연계기관(37개) 장애는
단일 장애로 처리

o 장애 처리 시간

• 일반 장애 : 장애등급을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처리완료시간을 적용

• 연계기관 장애 : 장애발생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장애 처리를 적용

• 배치 프로그램 장애 : 장애 발생 후 상황 여부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1~5등급 처리완료시간을 적용 o 장애 예외 시간

• 연계기관 사정 등으로 장애 처리 시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장애 처리 시간을 협의하여 결정

평가기준 구분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불량(F) 측정값(건) 0건 1건 2건 3건 4건 이상 감점 -0.0 -2.0 -4.0 -6.0 0 환산점수 10 8 6 4 0

※ 종합평가는 연간 측정치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감점 적용

특이사항 감점 지표 제공서비스영역 □ 운영업무 ■ 유지관리 □ 가점지표 지표항목 서비스요구 적기 처리율 목적

서비스 요구 대비 적기처리 현황을 관리하기 위함

정의

사용자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요청 건에 대한
처리를 일정 기한 내에 처리하였는지 평가하는 품질 지표

측정대상

당월 서비스 요구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단순문의, 작업 요청, 홍보요청,
시스템 개선 등의 변경 처리 여부를 점검함

측정방법

(∑서비스 적기 처리 완료 건수 ÷ ∑서비스 요구 건수) × 100

측정도구/기법 서비스요구관리대장 측정주기 매월 보고주기 매월 전제조건

o 고객 및 발주기관으로부터 이메일, 팩스, 전화로 요청 받은
모든 요청사항을 서비스 요구 관리 대장에 기록함

o 접수된 일반문의 사항 및 단순 기술문의 건은 근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매월 말일 18시 기준으로 적기 처리완료 서비스
요구건수를 산정함

※ 평일 점심시간을 제외한 정상 서비스 가동시간(09:00~18:00) 외
휴일에 등록 된 서비스 요청사항은 이후 정상 운영일 09:00부터
처리시간을 계산함

o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단순 변경(기능개선, 데이터 변경), 자료수정이 필요한
서비스 요청사항 처리기한(배포완료기준)은 서비스 요청사항에 대한
업무담당자 (PM 또는 PL)와 주관기관의 협의 시 확정한 ‘완료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평가기준 구분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불량(F) 측정값(%) 99 이상 98 이상 97 이상 96 이상 96 미만 달성도 1.0 0.8 0.6 0.4 0 환산점수 10 8 6 4 0

※ 종합평가는 연간 측정치 결과를 합산하여 산정

특이사항 측정 지표 제공서비스영역 □ 운영업무 ■ 유지관리 □ 가점지표 지표항목 보안점검사항 위반건수(감점) 목적

보안 위협요소로부터 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기능 및 능동적인 대처능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시스템 운영체계 확립을 위함

정의

월별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 및 외부기관 보안점검 시
보안점검 항목을 준수 하였는지 평가하는 품질 지표

측정대상

월별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월별 점검표’를 기준으로 측정함.

측정방법 ∑보안점검 위반 항목 건수 측정도구/기법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월별 점검표 및 첨부파일

측정주기 매월 보고주기 매월 전제조건

o 보안준수점검항목의 내용을 기준으로 물리적 점검이 가능한 항목으로 선정

o 별도로 보안 점검을 수행한 기타 기관의 보안점검 및 결과평가도 포함

(단, 평가받은 월에만 해당) 평가기준 구분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불량(F) 측정값(건) 0건 1건 2건 3건 4건 초과 감점 0 -1 -2 -3 -5 환산점수 5 4 3 2 0

※ 종합평가는 연간 측정치 결과를 합산하여 산정

특이사항 감점 지표 제공서비스영역 □ 운영업무 ■ 유지관리 □ 가점지표 지표항목 투입 인력 변경수(감점) 목적

운영사업단 상근 유지관리 인력의 업무 연속성 유지에 대한 측정

정의

유지관리 인력의 업무연속성 및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투입인력의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측정하는 품질 지표

측정대상

운영 및 유지관리 투입인력 대비 변경 인원 측정

측정방법

당해년도 투입인력 변경 건수 ÷ 당해년도 전체 투입 인력 수

측정도구/기법 월간 투입인력 보고서 인력교체요청서 측정주기 매월 보고주기 매월 전제조건

o 사업수행계획서 기준으로 평가함 (총 투입인원 대비 변경 인원수)

o 임신/출산, 육아휴직, 병가 및 국가 비상⸳재난상황으로 인한 인력교체는 제외 (증빙자료 제출)

• 운영 및 유지관리 투입인력에 한하여 적용
• 특정 개발을 위해 투입/철수한 인력은 제외

o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요청으로 인한 교체 건은 변경 건수에서 제외함

• 판단 기준 : 업무미숙, 지시 불이행, 보안사고, 업무 태만

o 측정값 기준

• 인력 교체에 따른 변경 및 퇴사에 의한 교체 인력 변경 수 전체 평가

※ 인력 변경 대상은 당해년도 사업 체결 이후 발주기관과 최종 확정

평가기준 구분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불량(F) 측정값 10% 미만 15% 미만 20% 미만 25% 미만 25% 이상 감점 -1 -3 -5 -7 -10 환산점수 9 7 5 3 0

※ 종합평가는 연간 측정치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감점 적용

※ 변경인력 비율(%) 결과값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정수로 환산) 적용

※ 만약, 인력 교체가 없을 때 환산점수는 10점으로 부여함

특이사항 감점 지표 제공서비스영역 □ 운영업무 ■ 유지관리 □ 가점지표 지표항목 기능 개선 인정 건수(가점) 목적

기능 개선 요청으로 인한 시스템의 기능 개선 기여도를 관리하기 위함

정의

유지관리 사업 과업범위(RFP 기준) 외 시스템의 기능 개선 요청 및
시스템 고도화를 위하여 기여한 부분을 평가하는 품질 지표

측정대상

당월 서비스 요구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시스템 기능 개선 건의
기여도를 반영함

측정방법 Σ기능 개선 인정 건수 측정도구/기법 기능개선관리대장 측정주기 매월 보고주기 매월 전제조건

o 과업범위(RFP) 외 추가된 시스템의 기능 개선 건을 대상으로 측정함

o 적기 처리완료 기능 개선 건수와 기여도를 산정함

o 응용프로그램에 대하여 변경(기능개선, 기능추가)이 필요한 시스템의 개선 사항은 업무담당자(PM 또는 PL)와 발주기관과 협의한 ‘완료 예정일’을 처리기한(배포완료 기준)으로 함

평가기준 측정값 3건 이하 5건 이하 7건 이하 9건 이하 10건 이상 가점 점수 1.0 1.5 2.0 2.5 3

※ 종합평가는 연간 측정치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가점 적용

특이사항 가점 지표 제공서비스영역 □ 운영업무 □ 유지관리 ■ 가점지표 지표항목 입력률 달성도(가점) 목적

입력률 지표 외의 수집 독려 및 향상을 위한 가점 지표

정의

‘지원이력 입력률’, ‘인증ㆍ·확인 정보 입력율’ 지표를 대상으로 목표 도달시

가점 부여 측정대상

‘지원이력 입력률’, ‘인증ㆍ확인 정보 입력률’ 지표

측정방법

‘지원이력 입력률’, ‘인증ㆍ확인 정보 입력률’ 우수(A) 등급 이상 도달

측정도구/기법 - 측정주기 매월 보고주기 매월 전제조건

o ‘지원이력 입력률’, ‘인증ㆍ확인 정보 입력률’ 지표를 대상으로

연간 측정치 결과가 각 지표 항목 우수(A) 등급 이상이면 가점을 부여

평가기준 측정지표 지원이력 입력율 인증·확인정보 입력율 (최대)합계 가점 점수 1 1 2

※ 종합평가는 연간 측정치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가점 적용하며

각 지표별로 가점 산정 특이사항 가점 지표 제공서비스영역 □ 운영업무 □ 유지관리 ■ 가점지표 [붙임6]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예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000(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회원가입 및 시스템 운영 업무 등 2. SMS, 이메일 등을 통한 업무 등 3. 사용자 활용도 및 만족도 조사업무 등 4. 시스템이 보유한 개인정보관리 업무 등

5. 시스템 운용 및 유지관련 위탁사업자 관리 업무 등

6.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에 따른 휴면계정으로의 전환 업무 등

7.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업무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00. 00.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4.(긴급입찰사유서)_'27-'28년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1).hwpx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27년~’28년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나. 예산액 : 5,988,000,000원(VAT 포함)

다. 사업기간 : 2027.01.01.~ 2028.12.31.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간략히)

○ 통합관리시스템은 19개 정부부처와 17개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및 지원이력 관리대상사업 등을 통합 관리하는 범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으로써, 매년 1월부터 시행되는 “부처·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정보, 예산정보, 공고정보 등에 대한 신속한 현행화 및 수집된 이력데이터에 대한 품질제고와 적시성 유지가 최우선으로 보장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과 기업마당 시스템을 매개체로 개별 인증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인증․확인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측면으로(정부사업 참여시 행정절차 간소화 및 기업중심 스마트 행정 구현) 기업에 가점/우대를 제공하는 인증·확인 제도 64종의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여‘인증·확인 정보 서비스’를 2019년 1월부터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지원플러스(G4B)는 중소기업 민원처리, 사업내용 일괄변경, 시험·인증·실적 제공, 기업애로 신고 등 중소기업 활동에 필요한 중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대법원, 행안부, 국토부, 특허청, 시험인증기관 460여곳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연간 40만여건의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며 정상운영이 불가할 경우 민원 불편이 초래되니 신속한 시스템 운영기반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운영중에 발생되는 오류나 장애 해소,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지원이력, 공고 정보, 인증·확인 정보 등)의 적시적인 수집·제공 및 인증·확인 정보서비스 운영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수행을 위해서는 빠른 일정으로 사업자가 선정되어야 시스템 운영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이에, 「’27년~’28년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을『긴급』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다. 공고기간* : 21일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공고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