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 대전본원 지정 및 일반폐기물 위수탁 처리 단가계약.hwp =====
연구원 관리번호 : 2026-8754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첨부문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본 공고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본원 지정 및 일반폐기물 위수탁 처리 단가계약(연구검사용 폐시약(액상) 393kg 외 13종)
계 약 기 간
2027.01.01. ~ 2027.12.31.
입 찰 일 시
구
분
일
시
장
소
사 전 규 격 공 개 2026.11.04. ~ 2026.11.09 조달청 나라장터 현 장 설 명 일 시 - - 입찰서 접수 기간
2026.11.12.(목), 18시 ~ 2026.11.23.(월), 10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11.22.(일), 18시 조달청 나라장터 개 찰 일 시 2026.11.23.(월), 11시 담당관 PC
2. 본 공고 계약의 방법은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입니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 [별표
4]를 적용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로 등록된
업체만 입찰에 참가 가능합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사업입니다.
라) 우리 기관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 및 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 등)를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
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하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폐기물 처리업)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 처리
업의 허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허가 업체로, 다음의 자격이 모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여
야 합니다.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허용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업종코드 1226]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사) 입찰참가자는 바)항목에 명시한 허가 취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
과 사업자등록증(사본)을 계약담당자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입찰서 접수 마감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 전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무효입찰로 처리합니다.
※ 이메일/전산시스템 오류, 입찰참가자의 착오 등으로 인한 미제출 사유는 인정하지 않으며,
사유에 관계 없이 서류 미제출(또는 일부 미제출)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
니다.
※ 허가증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필요 시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해 참가자에게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사)항목에 따라 제출한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 항목에는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단가계
약 대상 폐기물(과업지시서 3번항목 폐기물의 종류)이 모두 명시되어있어야 하며,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효 입찰로 처리합니다.
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기한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
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폐기물 수집.운반업 59%, 중간처분업 39%, 최종처분업 2%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업
종코드 1226],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 폐기물수
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에 모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
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서 정한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과 방법[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업체)가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이 국고로 귀속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
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
원 해당)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복수예가방식(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
첨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2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순으로
적격심사(「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 [별표4])를 실시한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 매립폐기물의 수집·운반, 중간 처분, 최종처
분 용역이행 실적 (동등이상의 용역실적만 인정)
- 폐기물 수집운반업: 100,318,570원(부가가치세 포함)
- 폐기물 중간처분업: 66,389,026원(부가가치세 포함)
- 폐기물 최종처분업: 2,981,814원(부가가치세 포함)
- 적격심사 시 업체별 분담비율에 의한 평가기준: 폐기물 수집.운반업 59%, 중간처분업
39%, 최종처분업 : 2%
- 유의사항
* 실적증명서는 폐기물 처분 실적 /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 매립폐기물의 수집·운반, 중간 처분, 최종처
분 용역이행 실적」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해당 용역명을 명시)
* 공동계약인 경우 실적증명서에 수집ㆍ운반, 중간처분, 최종처분을 구분하여 분담비율과 이행실적을 구분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입찰공고일 포함)이내(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우 최근 7년 이내) 실적을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상 이행실적 내용(이행기간)에 최근 5년 기간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전에 계약체결 되었으나 이행완료 기간이 위 최근 5년 기간에 포함된 경우는 이행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유사용역 이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 중
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및 사)항목의 제출필요서류 전체를 제출
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적격심사 시 제출필요서류
①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②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처분업체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③ 폐기물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
* 신인도 심사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 ‘소관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는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포함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근거한 업종코드 전부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필요 시 소관 행정청 모두에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방치폐기물이행보증증권) 1부
⑤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 각 1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폐기물처리용역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인력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⑥ 공동수급협정서 1부 (분담이행 시 제출하며, 분담비율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내용 및 안전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 또는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대상자는 우리 연구원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관련된 문서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 이상)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마.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중대재해관리팀 함승언 담당자님(042-866-6489, [email protected])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계약예규) 용역계약일
반조건, 과업지시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본 입찰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법령(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낙찰업체에게는 (세액
납부 완료시 까지) 일체의 대금지급이 불가능하오니 입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 법규에 따라 허위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공고문에 첨부된「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계약 관련 사항은 계약담당자(042-868-2798 또는 [email protected])에게, 해당 용역내용(과업지시서 등)에 대한 정보는 수요 부서담당자(042-868-8625, [email protected])에 연락 바랍니다.
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
건 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납기가 지체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보증금을 회수하고 계약해지일로부터 3개월동
안 우리 연구원과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1.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장
===== (입찰공고문) 대전본원 지정 및 일반폐기물 위수탁 처리 단가계약.pdf =====
연구원 관리번호 : 2026-8754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첨부문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본 공고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본원 지정 및 일반폐기물 위수탁 처리
입 찰 건 명
단가계약(연구검사용 폐시약(액상) 393kg 외 13종)
계 약 기 간 2027.01.01. ~ 2027.12.31.
구 분 일 시 장 소
입 사 전 규 격 공 개 2026.11.04. ~ 2026.11.09 조달청 나라장터
찰 현 장 설 명 일 시 - -
일 2026.11.12.(목), 18시 ~
입찰서 접수 기간 조달청 나라장터
2026.11.23.(월), 10시
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11.22.(일), 18시 조달청 나라장터
개 찰 일 시 2026.11.23.(월), 11시 담당관 PC
2. 본 공고 계약의 방법은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입니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 [별표
4]를 적용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로 등록된
업체만 입찰에 참가 가능합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사업입니다.
라) 우리 기관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 및 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 등)를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
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하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폐기물 처리업)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 처리
업의 허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허가 업체로, 다음의 자격이 모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여
야 합니다.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허용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업종코드 1226]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사) 입찰참가자는 바)항목에 명시한 허가 취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
과 사업자등록증(사본)을 계약담당자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입찰서 접수 마감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 전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무효입찰로 처리
합니다.
※ 이메일/전산시스템 오류, 입찰참가자의 착오 등으로 인한 미제출 사유는 인정하지 않으며,
사유에 관계 없이 서류 미제출(또는 일부 미제출)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
니다.
※ 허가증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필요 시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해 참가자에게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사)항목에 따라 제출한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 항목에는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단가계
약 대상 폐기물(과업지시서 3번항목 폐기물의 종류)이 모두 명시되어있어야 하며,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효 입찰로 처리합니다.
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기한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
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폐기물 수집.운반업 59%, 중간처분업 39%, 최종처분업 2%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업
종코드 1226],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 폐기물수
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에 모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
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서 정한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과 방법[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업체)가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이 국고로 귀속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
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
원 해당)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복수예가방식(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
첨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2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순으로
적격심사(「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 [별표4])를 실시한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 매립폐기물의 수집·운반, 중간 처분, 최종처
분 용역이행 실적 (동등이상의 용역실적만 인정)
- 폐기물 수집운반업: 100,318,570원(부가가치세 포함)
- 폐기물 중간처분업: 66,389,026원(부가가치세 포함)
- 폐기물 최종처분업: 2,981,814원(부가가치세 포함)
- 적격심사 시 업체별 분담비율에 의한 평가기준: 폐기물 수집.운반업 59%, 중간처분업
39%, 최종처분업 : 2%
- 유의사항
* 실적증명서는 폐기물 처분 실적 /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 매립폐기물의 수집·운반, 중간 처분, 최종처
분 용역이행 실적」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해당 용역명을 명시)
* 공동계약인 경우 실적증명서에 수집ㆍ운반, 중간처분, 최종처분을 구분하여 분담비율과 이행실적을 구분
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
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입찰공고일 포함)이내(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우 최근 7년 이내) 실적을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상 이행실적 내용(이행기
간)에 최근 5년 기간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전에 계약체결
되었으나 이행완료 기간이 위 최근 5년 기간에 포함된 경우는 이행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유사용역 이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 중
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및 사)항목의 제출필요서류 전체를 제출
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적격심사 시 제출필요서류
①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②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처분업체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
우 해당)
③ 폐기물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
* 신인도 심사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 ‘소관 환
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는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포함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근거
한 업종코드 전부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필요 시 소관 행정청 모두에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방치폐기물이행보증증권) 1부
⑤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 각 1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폐기물처리용역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관련 법령
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인력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⑥ 공동수급협정서 1부 (분담이행 시 제출하며, 분담비율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내용 및 안전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 또는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대상자는 우리
연구원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관련된 문서 및 증빙자료를 요구
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 이상)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마.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중대재해관리팀 함승언 담당자님
(042-866-6489, [email protected])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계약예규) 용역계약일
반조건, 과업지시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본 입찰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법령(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낙찰업체에게는 (세액
납부 완료시 까지) 일체의 대금지급이 불가능하오니 입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 법규에 따라 허위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공고문에 첨부된「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계약 관련 사항은 계약담당자(042-868-2798 또는 [email protected])에게, 해당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등)에 대한 정보는 수요 부서담당자(042-868-8625, [email protected])에 연락
바랍니다.
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
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
하여 입찰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
건 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납기가 지체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보증금을 회수하고 계약해지일로부터 3개월동
안 우리 연구원과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1.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장
===== 과업지시서[2027].pdf =====
과 업 지 시 서
날짜(Date): 2026. 11.
페이지(Page):
지정 및 일반폐기물 위·수탁처리 단가계약 1/8
2026. 11. .
한국원자력연구원
시설팀 / 화학폐수처리시설운영
과 업 지 시 서
날짜(Date): 2026. 11.
페이지(Page):
지정 및 일반폐기물 위·수탁처리 단가계약 2/8
1. 목적
본 사양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지정, 일반, 매립 )을 폐기물관리법
및 그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배출자(한국원자력연구원), 운반자, 처리자가 계약을 하고 적
법하게 배출, 운반,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정리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발주자 : 한국원자력연구원 [본원]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운반자·처리자) :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지정, 일반,
매립 )을 수집·운반 및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업체를 말한다.
3. 기간
기간은 2027년 1월1일 부터 2027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3. 폐기물의 종류
가. 지정 폐기물 (소각 및 중화)
폐 기 물 종 류 예상발생량 1) 허가량
성상 단위 비 고
[폐기물코드] (Kg) (톤/년)
실험실 폐기물
액상 kg 393 5
연구․검사용 폐시약 고온소각
[09-02-00] 실험실 폐기물
고상 kg 802 5
고온소각
실험실 폐기물
액상 Kg 2,460 5
그밖의 폐유독물 고온소각
[09-03-00] 실험실 폐기물
고상 Kg 4,992 10
고온소각
그밖의 폐유기용제 실험실 폐기물
액상 Kg 160 7
[04-02-00] 일반소각
그밖의 폐광물유 실험실 폐기물
액상 Kg 133 20
[06-01-99] 일반소각
그밖의 폐산 실험실 폐기물
액상 Kg 1,800 3
[02-01-99] 중화 처리
그밖의 폐알칼리 실험실 폐기물
액상 Kg 1,200 3
[02-02-99] 중화 처리
과 업 지 시 서
날짜(Date): 2026. 11.
페이지(Page):
지정 및 일반폐기물 위·수탁처리 단가계약 3/8
폐기물 성상 : 실험실에서 실험후 발생되는 반응 생성물 , 폐시약, 폐유기용매류,
폐산, 폐 알칼리, 시약공병, 시편, 초자류등으로 구성됨
나. 일반 폐기물(일반소각)
폐 기 물 종 류 예상발생량 1) 허가량
성상 단위 비 고
[폐기물코드] (Kg) (톤/년)
그밖의 폐목재류
고상 Kg 5,335 50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51-20-99]
그밖의 폐기물
고상 Kg 179,318 200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51-99-00]
폐이온교환수지
고상 Kg 5,000 5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51-10-02]
폐기물 성상 : 사무실등 생활 환경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일반 폐기물
( 일반 생활계 폐기물 및 순수제조 이온교환수지 등 )
다. 일반 폐기물(매립)
폐기물의 종류 예상발생량 1) 허가량
성상 단위 비 고
[폐기물코드] (Kg) (톤/년)
폐토사
고상 Kg 1,000 100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51-21-01]
폐수처리오니
고상 Kg 1,000 70 배출시설계 폐기물
[51-02-01]
폐콘크리트
고상 Kg 12,393 40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51-22-01]
폐기물 성상 : 폐수처리시설 운영으로 발생된 배출시설계 탈수 슬럿지 및
비배출시설계 매립물
1) 예상발생량 : 연간 예상 발생량 산출 결과로 실제 배출량과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로 제기 할 수 없음
4.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방법
가. 계약 상대자는 배출자 일반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집하장에 압롤 박스를 비치하여
폐기물을 수집 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자가 처리 의뢰시 빈 압롤 박스로 교체하여
계속 수집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과 업 지 시 서
날짜(Date): 2026. 11.
페이지(Page):
지정 및 일반폐기물 위·수탁처리 단가계약 4/8
또한 폐기물 집하장으로 운반이 어려운 대형 폐목재등의 폐기물은 배출자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집게차등을 배차하여 발생 폐기물을 이동 보관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 폐기물은 연구원 지정폐기물 보관소에 보관되어있는 지정폐기물을 배출자가 처
리 의뢰시 법적 보관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즉시 운반 처리 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
반자는 지정폐기물이 파손 및 흩날리지 않도록 박스 및 기타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
장한 후 안전하고 적법하게 허가받은 차량으로 수집· 운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차 작업에 따른 포장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
다.
매립 폐기물은 배출자가 처리의뢰 요구시 배출되는 지정장소로 배차하여 법적 보관
기간을 넘기지 않토록 즉시 운반 처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출자가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처리 3일전에 운반자에게 통보하여 폐기물
처리를 의뢰하고 운반자 및 처리자는 지체 없이 운반.처리 하도록 하며, 폐기물
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관련 별표5(폐기물처리에 관한 구
체적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소량의 폐기물을 위탁
처리 요구하더라도 보관 개시일로부터 지정폐기물은 45일, 일반폐기물은
90일의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 즉시 폐기물을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관리법 제45조(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에 따라 배출자, 운반
자 처리자는 폐기물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 (올바로 시스템)을 통한 인수.인계 내역
을 작성 하여야 한다.
5. 환경오염에 관한 책임
운반자는 배출자의 시설구역을 벗어나 처리장 까지의 운송중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며, 처리자는 처리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폐기물 운반 및 처리기준
가.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및
과 업 지 시 서
날짜(Date): 2026. 11.
페이지(Page):
지정 및 일반폐기물 위·수탁처리 단가계약 5/8
동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
리 등의 구체적 기준.방법) 에서 정한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폐기물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
위탁 할 수 없다.
나. 운반자 및 처리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폐기물 처리업)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기준을 만족한 업체로 운반자는 허가 받은 허가 차량으로 운
반하여야 하며, 처리자는 폐기물 관리법 및 그 관련법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법 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 25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7. 폐기물 계량
가. 폐기물의 계량은 공인 계량대에서 계량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가 부
담 한다.
나. 운반.처리자는 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차량번호, 운반일시 등을 기재한 계량증
명서를 배출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운반비 및 처리비 지불
폐기물 운반비와 처리비는 반출시 공인 계량소에서 계근된 폐기물 무게와 각 폐기물 항
목의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매월 말에 계약 상대자가 연구원에 비용을 청구하여 정
산 한다.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 대표자가 청구 한다.
9. 통보의무
계약 상대자는 계약 기간중 관련법에 따른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발주자에게 세부 내용을 즉시 서면 통보 하여야 한다.
10.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다음 각 호의 경우 발주자는 서면 통지후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및 해지 할 수
있으며,“계약 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과 업 지 시 서
날짜(Date): 2026. 11.
페이지(Page):
지정 및 일반폐기물 위·수탁처리 단가계약 6/8
가.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업 내용을 위반하여 시정 요
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처리를 거부 할 경우
다. 계약 상대자가 허가용량을 초과하여 적정처리가 우려될 경우
라. 계약 상대자가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 하여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마. 계약상의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주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바. 계약 상대자의 사유로 배출자 사업장에서 보관되어 있는 폐기물을 운반 처리자가
법적 보관 기간내 처리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11. 안전 및 사고책임
가. 운반자 및 처리자는 연구원내 폐기물 운반.처리와 관련하여, 화재 및 재해사고 발
생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연구원 외주업체작업장 안전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운반자 및
처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처가 위
험성 평가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점검하거나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 및 처리자는 사고로 인하여 연구원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
항에 대하여는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다. 운반자는 폐기물을 수거 운반시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하
여야 하며, 개인 안전 보호 장구류를 착용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하고, 사고시 대
응 할 수 있는 장비를 구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하여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작
업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12. 관할 법원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배출자 원구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과 업 지 시 서
날짜(Date): 2026. 11.
페이지(Page):
지정 및 일반폐기물 위·수탁처리 단가계약 7/8
13. 준용규정
동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상사 중재 위원회에서 해결하고,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및 일반 관례에 준한다.
14. 계약 업체의 제한 등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자 및 처리자)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
은 업체로 한정한다.
나. 폐기물 처분업[ 중간, 최종, 종합 처분업 ] 허가업체 로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
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수집·운반업과 폐기물 처분업[중간, 최종, 종합 처분
업]을 동시에 할 수 없는 업체는 업종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 형태로 참여 가능
하며, 공동수급의 대표자는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분업 또는 최종 처분업 또는 종합 처분업 및 “수집ㆍ운반업”의 허
가 사항중 “영업대상 폐기물”에 위 3조 폐기물의 종류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5. 기타사항
가. 폐기물 취급시 주의사항
1). 폐기물 운반시 덮개를 씌워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상차 및 운반 과정에서 충격등으로 폐기물이 파손되어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안전장갑등 안전보호구를 항시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
여야 한다.
4). 연구검사용 폐시약등 지정폐기물은 혼입 및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상별로 분류 및 파손되지 않게 포장한후 상차하여 안전하게 운반 처리
하여야 하며, 전용 포장용기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5). 폐기물 품목별 지정된 허가 차량으로만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과 업 지 시 서
날짜(Date): 2026. 11.
페이지(Page):
지정 및 일반폐기물 위·수탁처리 단가계약 8/8
나. 발주자는 폐기물 관리법 제18조의2(유해성정보자료의 작성.제공의무)에 따라 계약
상대자에게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 제공한다.
다. 제출서류
상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아래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기한에 맞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 출 서 류 제출기한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입찰시
- 공동 수급일 경우 공동수급 협정서
- 기타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서류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
- 폐기물 위·수탁 계약서
- 폐기물수탁·처리능력 확인서
- 폐기물 수탁확인서
낙찰후
- 인·허가 보증보험증권(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증권)
(계약전·후)
- 폐기물 분석결과서
-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
- 기타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서류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
마. 운반자 . 처리자 공동 수급 협정 으로 배출자와 3자 계약 할 수 있다.
===== 단가 계약 품목.pdf =====
단가 계약 품목
1. 지정 폐기물(고온 및 소각, 중화)
[부가세 포함]
폐 기 물 종 류 처 리 단 가 (원) 허가량
성상 단위 수량 처리방법 처리업체 운반업체
[폐기물코드] 운반비 처리비 (톤/년)
연구․검사용 폐시약 액상 Kg 1 5 고온소각
[09-02-00]
고상 Kg 1 5 고온소각
액상 Kg 1 5 고온소각
그밖의 폐유독물
[09-03-00]
고상 Kg 1 10 고온소각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그밖의 폐유기용제 폐기물 처리업
액상 Kg 1 7 일반소각
[04-02-00] 허가등록 업체
그밖의 폐광물유
액상 Kg 1 20 일반소각
[06-01-99]
그밖의 폐산
액상 Kg 1 3 중화
[02-01-99]
그밖의 폐알칼리
액상 Kg 1 3 중화
[02-02-99]
2. 일반 폐기물(일반소각)
[부가세 포함]
폐 기 물 종 류 처 리 단 가 (원) 허가량
성상 단위 수량 처리방법 처리업체 운반업체
[폐기물코드] 운반비 처리비 (톤/년)
그밖의 폐목재류
고상 Kg 1 50 일반소각
[51-20-99]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그밖의 폐기물
고상 Kg 1 200 일반소각 폐기물 처리업
[51-99-00]
폐이온교환수지 허가등록 업체
고상 Kg 1 신규발생 5 일반소각
[51-10-02]
3. 매립폐기물 (일반 관리형매립)
[부가세 포함]
폐 기 물 종 류 처 리 단 가 (원) 허가량
성상 단위 수량 처리방법 처리업체 운반업체
[폐기물코드] 운반비 처리비 (톤/년)
폐토사(일반) 관리형
고상 Kg 1 100
[51-21-01] 매립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수처리오니 관리형
고상 Kg 1 70 폐기물 처리업
[51-02-01] 매립
폐콘크리트 관리형 허가등록 업체
고상 Kg 1 20
[51-22-01] 매립
※ 계약은 각 품목의 허가 등록 업체에 한하며, 관할 관청 폐기물 변경신고를 위하여
1. 운반 및 처리업체 폐기물 허가증 사본 각 1부.
2. 운반 및 처리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1부.
3. 운반 및 처리업체 수탁 처리능력 확인서 각 1부.
4. 처리자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 증권 사본 1부. 제출 하여야 함.
=====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zip =====
=====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이행 안내.pdf =====
<첨부 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이행 안내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이행 안내
1.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가목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우리연구원에서는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을 위한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낙찰예정자는 신속한 계약 체결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시어 계약담당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찰 ② 안전보건 수준평가 ③ 계약체결
[계약담당부서] [구매요구부서] [계약담당부서]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 ‧ 운영기준에 따라 평가시행 ⇨
제출 요청(→낙찰예정업체)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 적격 시 통보, 기준 미달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낙찰 수신 후 계약체결
시 재평가
예정업체→계약담당부서)
4. 평가 결과가 아래의 위험 작업별 적격 등급 기준 이상일 경우에 작업 착수가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 작업 구분 수행가능 위험작업 적격 등급 기준
건설공사,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고위험작업 A(우수, 80점이상)
추락위험,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 작업
감전 위험작업 및 중량물 취급, 유해·위험물질
위험작업 B(양호, 70점이상)
취급 작업
일반작업 그 외 일반작업 C(보통, 60점이상)
∗ 평가 결과가 S등급(90점 이상)인 경우 도급 업무의 모든 작업 가능
∗∗ 평가 결과가 D등급(60점 미만)인 경우 도급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항 역량 ‘미흡’으로 작업 불가
5.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양식)는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입니다.
6.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수급업체는 계약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평가표(양식)에 따라 매 6개월이 도래하기 전(계약 체결일 기준) 자체 평가 후 안전관리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체 평가 결과가 4. 위험 작업별 적격 등급 기준 미달인 경우 작업이 불가하며, 보완 요구 예정
7. 안전보건 수준평가 제도 문의 : 안전관리단 중대재해관리팀 함승언 담당자(연락처 :
042-866-6489 , e-mail : [email protected])
=====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_00.hwp =====
○○○ 공사, 용역, 도급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0. 00 회 사 명 제출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 공사(도급, 용역)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9항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를 위한 자료임.
0000년 00월
00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었으며, 도급사업 수행 시 아래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회 사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원자력연구원 귀하 <작성 안내>
- 아래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양식(작성방법, 서식 등)을 준수하여 파란색으로 표기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한다.
- 작성 내용 중 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을 체크 한다
- (제출 방법) 낙찰단계에서 구매 관련 문서와 함께 구매담당부서로 제출
- (작성 문의) 한국원자력원구원 중대재해관리팀 ☎ 042)86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첨부 항목 확인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작성·첨부 확인 A. 안전보건관리 체계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 / × B. 실행 수준 2. 위험성평가 ○ / ×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 ×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 / × 5. 안전작업허가 ○ / × / 해당없음 6. 비상대책 ○ / × D. 재해발생수준 7. 산업재해율 확인서 ○ / × E. 자율 안전 인증(가점)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 / × / 해당없음
목
차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0 1. OOOO 0 2. 위험성 평가 0 1. OOOO 0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0 1. OOOO 0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0 1. OOOO 0 5. 안전작업 허가 0 1. OOOO 0 6. 비상 대책 0 1. OOOO 0 7. 산업재해 현황 0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0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도급 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수급업체 본사와 작업장(현장)의 안전·보건 조직도 작성
∗ 본사와 현장의 구분이 없을 경우 본사에 대해서만 작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제조업 50인 이상, 서비스업 300인 이상, 건설업 20억 이상
∗ 상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참고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건설업(공사금액 50억 이상 등)
∗ 상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참고
- 관리감독자는 필히 지정
②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직책, 인원수) 및 역할(주요 업무)을 작성
∗ (평가사항)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도 및 역할·주요 업무·인원수 등의 기재 여부
-1. 안전 관련 조직 및 업무 분장 ① 본사와 작업장의 안전·보건 조직도 본사와 작업장 안전 조직 대표이사 ㅇㅇㅇ(성명) 본사 안전조직 ㅇㅇㅇ(성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ㅇㅇㅇ(성명) 지도 ․ 조언 지휘 ․ 감독 현장 안전조직 지도 ․ 조언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ㅇㅇㅇ(성명) 작업 1팀 팀장 ㅇㅇㅇ(성명) 지휘 ․ 감독 지도 ․ 조언 작업 1팀 근로자 ㅇㅇㅇ, ㅇㅇㅇ(성명) 지휘 ․ 감독 관계 수급인(하도급) ㅇㅇㅇ, ㅇㅇㅇ(성명)
②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 및 역할(주요 업무)
직책 및 역할 주요 업무 인원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참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의 건강관리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0명 안전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수행하는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참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서 심의·의결한 업무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자 및 지도·조언
안전인증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0명 관리감독자
(기업 내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참고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발생 보고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하고 확인 감독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점검과 착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확인
위험성평가 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참여
0명
∗ (참고) 주요 업무 예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사항이며, 미선임 시 주요 업무란에‘해당없음’ 기재
2 위험성평가(배점 : 20점) < 작성방법 >
① 수행 예정인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작업 특성 등을 고려 하여 유해위험의 누락없이 평가 실시
②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평가사항) 설비, 물질 및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 요인에 적합한 구체적인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여부
-1.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시스템 KRAS(kras.kosha.or.kr)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아래 예시 파일을 참고하여 제출
∗ 위험성평가를 빈도·강도법으로 실시하는 경우 위험성 추정 기준(가능성(빈도) 및 중대성(강도)) 산정표(Matrix) 제시
<빈도·강도법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예시 (출처: 안전보건공단)>
<체크리스트 기법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예시 (출처: 안전보건공단)>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배점 : 20점) < 작성방법 >
① 도급 작업 시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한 안전 점검 계획을 작성
② 도급 작업 시 취급 예정인 유해·위험기계 기구의 안전 점검 계획을 작성
③ 안전 점검을 통해 발굴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 절차·계획을 작성
④ 작업 개시 전 작업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보호구 지급대장 등)관리 방안을 작성
∗ (평가사항)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과 유해위험기계 기구의 안전점검 계획 작성 여부, 점검을 통해 발굴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 체계 마련여부, 작업 시 필요한 보호구 목록·지급·관리 계획 수립 여부
-1. 도급 작업 및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 점검 계획
①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한 점검 계획
∗ 화재, 폭발, 질식, 고온, 고압, 중독, 고소, 전기 작업 등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자 주기 화재·폭발 위험작업
용접 작업 중 주변 가연물 제거 여부, 불티 방지포 설치 여부,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매 작업전 고소 작업
2인1조 작업 여부, 안전대 설치 여부, 추락방지망 등의 추락 예방조치 여부 등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장비 도입전 ··· ··· ··· ··· ② 유해·위험 기계 기구∗ 안전 점검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에 따른 기계·기구 :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원심기, 롤러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등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자 주기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외관 및 조립상태, 절연저항 등 점검
안전관리자, 외부전문가 등 매 작업전 적격 기계·기구
안전·보건 인증 기계·기구 사용, 법정 안전검사 통과 여부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장비 도입전 ··· ··· ··· ··· -2. 점검결과의 개선 조치 이행 확인 계획
③ 발굴된 위험요인의 개선 요구서 발행 및 후속조치에 대한 기록 모니터링 실시
안전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시정/예방요구서 발행 후속조치 및 개선 개선사항의 검토 및 작업 개시 안전관리자, 외부전문가 등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작업 1팀 안전관리자 / 작업1팀 - · -3.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④ 작업별 필요 보호구 목록 작업명 작업인원 수 유해위험요인 필요 개인 보호구 용접작업 3 불꽃 및 화상 보안면, 방열복 등 고소작업 2 추락 및 물건 낙하로 인한 비래 등 안전모, 안전대 등 ··· ··· ··· ··· ○ 보호구 지급 및 관리 방안
- 관리감독자가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전에 지급∗ 및 작업 시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인증을 받은 보호구만을 구입하여 사용
-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파손·노후화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 교체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법정 안전보건 교육 최근 실적 작성(수료율, 최근 교육시기, 주기 준수 여부, 합계 수료율)
∗ (실적 제출 대상) 도급 작업 참여인원 및 관계자
② 안전보건 교육 미수료자 관리 방안에 대하여 작성
∗ (평가사항) 교육 대상별 교육 실적의 구체적 작성 여부 및 수료율, 미수료 인원에 대한 관리 방안 수립 여부
-1. 법정 안전보건 교육 최근 실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 교육 실적
교육 구분 수료율 (수료/대상) 최근 교육시기 법정 주기 준수 여부 주기 준수여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0%(0/0) `24.00.00~00.00 매 2년 ○ / × 관리감독자 0%(0/0) `24.00.00~00.00 매 1년 ○ / × 안전관리자 0%(0/0) `24.00.00~00.00 매 2년 ○ / × 근로자 0%(0/0) `24.00.00~00.00 매 반기 ○ / × 특별교육대상자 0%(0/0) `24.00.00~00.00 사유 발생 시 ○ / × 건설일용근로자 0%(0/0) `24.00.00~00.00 사유 발생 시 ○ / × 합 계(필수 작성) 0%(0/0)
∗ (작성 방법) 법적 주기 내 총 수료 인원 / 대상인원
② 교육 미수료자 관리 방안
- 재 교육 / 작업 보류 / 벌점 제도 운영 / 작업장 출입 제한 등
· - · 5 안전작업 허가(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도급 작업 시 안전허가 대상 작업을 파악하여 현황에 작성
② 안전작업 허가 수행 절차(연구원) 인지 및 작업책임자 성명 · 연락처 기재 및 <안전작업 허가 수행 서약>에 작업책임자 서명
∗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 체크 표시
∗ (평가사항) 안전작업 허가 대상의 사전 파악 및 현황 작성 여부, 연구원 안전작업 허가 수행 절차 수행을 위한 수급업체 작업책임자 및 연락처 작성여부, <안전작업 허가 대상 이행 서약>의 작업책임자 서명 여부
-1.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의 파악 및 수행
해당없음 □
① 도급 작업 시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 현황
∗ 안전작업 허가 대상 : 용접·용단작업, 화기취급작업, 전기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고소·추락 위험작업 밀폐공간 작업, 기타 위험작업
작업명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 실시 전 확인사항 작업 수행 예정 일정 ○○배관 공사 용접작업 화기작업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불티방지포 설치, 역화방지기 설치 여부 등
‘24.08 ··· ··· ··· ··· ② 안전작업 허가 수행 절차 - 작업 기간 동안 허가 대상 작업의 파악
- 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안전조치 방안 강구
- 작업 전 ‘일일 작업하가서’작성 및 연구원 감독원 승인 요청
허가 대상 작업 파악 일일 작업허가서 작성∗ 작업허가 수급업체 작업책임자 ○○○ (성명) ☎ 010-0000-0000 작업 전 수급업체 관리책임자가 작성 ○○○ (성명) ☎ 010-0000-0000 연구원 감독원에게 허가(일일 단위)
∗ 연구원‘외주업체 작업 안전지침서’에 따른 안전작업허가서(아래 양식) 작성
<안전작업 허가 대상 이행 서약>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에 해당 작업이 추가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아래 연구원 양식(연구원 감독원이 제공)에 따라 일일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연구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전자 서명 또는 스캔본하여 서명 후 첨부
작업책임자 :
(서 명)
6 비상 대책(배점 : 20점) < 작성방법 >
①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수급 업체 및 연구원 연락 체계(성명 및 연락처) 작성
②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업중지제도를 숙지하고 이행을 위해 <작업중지 제도 운영 서약>에 작업책임자 서명
③ 도급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 작성
∗ (평가 사항)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연락체계 작성 여부, 연구원의 작업중지제도 숙지 및 이행 서약 서명 여부,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의 작성 여부
-1.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연락 체계
①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상황 전파(수급업체/연구원 포함) 체계
<수급업체 연락체계> 관리감독자 ○○○(섬명) ☎ 010-0000-0000 → 안전관리자 ○○○(성명) ☎010-0000-0000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성명) ☎010-0000-0000 ↗ 최초목격자 (근로자) ↓ <연구원 연락체계> ↘ 연구원 담당자 ○○○(섬명) ☎ 010-0000-0000 → 도급 활용 부서장 ○○○(성명) ☎010-0000-0000 → 안전보건담당부서 -2. 작업중지제도 운영
② 작업 중 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종사자)가 작업을 중지 시키고 대피할 수 있는 제도 운영
작업중지 요청 현장 확인 및 조치 작업중지 해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표지 부착, 안전조치 이행 안전조치 확인 및 작업 중지 해제 종사자(근로자 포함) 연구원 관리감독자 연구원 관리감독자 <작업중지 제도 운영 서약>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종사자에게 작업중지 권한을 부여하고 안전조치 후 작업을 재개하는 등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작업중지 제도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겠습니다.
*전자 서명 또는 스캔본하여 서명 후 첨부
작업책임자 :
(서 명)
① 종사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의 비상정지 및 전원차단을 실시할 수 있다.
작업중지 대상 급박한 위험 예시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 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화학물질 취급작업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② 종사자가 작업을 중지한 경우 해당 작업의 상황을 관리감독자에게 상황을 보고(휴대폰, 무전기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및 종사자는 작업중지 해제 승인을 받기 전까지 임의로 작업중지를 해제하거나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3.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③ 도급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 작성
작업명 유해위험요인 읍급처치 요령 ○○설치 고소 작업 비계설치 미흡, 안전대 미 착용으로 추락
- 외관상 변형이 관찰되는 경우 잘못된 처치는 마비 등의 후유증을 남길수 있음
- 119에 전화하여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른 응급조치
- 병원 이송 후 치료 7 산업재해 발생 현황(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사본 첨부
∗ (평가사항) 최근 2년간의 무재해 사업장 여부,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여부
<산업재해율 확인서 첨부>
∗ 발급 방법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시스템 접속(certi.kosha.or.kr) ⟶ 산업재해율 조회(공인인증서 필요)
8 자율 안전 인증(가점 : 10점) 해당없음 □ < 작성방법 >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인증서 사본 첨부
∗ (평가사항)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구축 여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또는 ISO45001) 인증서>
∗ 입찰 공고일이 인증서의 인증 유효기간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인정
=====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3. 안전계약 특수 조건_00.hwp =====
안전계약 특수조건
- -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공사·용역·위탁 등)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연구원의 사업장 전체와 연구원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써 연구원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외주업체 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계약상대자’라 함은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목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서’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한 도급사업 수행을 위해 안전관리체계와 세부 공정별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여 도급사업 착수 전 연구원에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구매요구부서’라 함은 도급 사업을 발주(도급인)하거나 계약을 위임받아 해당 사업을 주관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④ ‘계약담당부서’라 함은 연구원의 공사, 용역, 제조, 수리 등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⑤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 단계에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안전계약 특수조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외주업체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 지침서 등)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 고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교육·훈련 및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소속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생시설 등의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자로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하여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등)을 연구원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가까운 위생시설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단, 출입제한구역, 방사선관리구역 등의 위생시설이 안전·보안상 제한이 있는 경우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위험성평가 등)
① 연구원은 계약의 수행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전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접·용단작업, 화기작업, 전기작업, 중량물취급작업, 고소추락작업, 폭발·인화성물질 취급 작업, 밀폐공간 작업의 7가지 유해·위험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연구원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른 필수서류(위험성평가 등)를 포함하여 허가를 신청하고 검토·승인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ㆍ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련 법령 및 연구원 안전보건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급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 관리비용 및 공사기간 산정 등)
① 연구원은 작업 시 위험도, 주말 및 공휴일 작업, 야간작업, 위험작업, 법정근로시간, 기상 여건 및 그 밖의 제반연건 등을 고려한 공사기간과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①항에 따라 연구원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등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관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①항에 따라 연구원은 「건설기술진흥법」제45조의 2 등에 따라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등에 따라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원의 집행 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공사기간 등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원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정당한 사유를 바탕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더라도 계약상대자와 함께 안전에 미칠 영향을 점검·평가 후 기간 단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연구원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설구조물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연구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작업환경)
①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도급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를 사용하는 경우) 시 적극 협조하고 측정결과에 대해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보건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지정하는 위험작업 및 다음 항목의 경우 근로자가 2인1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고압가스관리법」에 따른 압력용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으로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작업
2.「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으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작업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보일러를 취급하는 작업장으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작업
4. 승강기 점검 및 보수작업
5. 밀폐된 공간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작업
6. 작업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1.2m 이상 이동식사다리 및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
7. 연구원의 구매요구부서 관리감독자 등이 지정한 위험작업 및 작업장
②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원이 시행하는 제안제도에 자율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13조(안전사고 발생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사고발생 사실을 연구원에 즉시 보고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안전사고 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고 파악사실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은폐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정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연구원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사고 조사)
①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중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필요시 연구원의 안전사고조사 담당부서 주관으로 사업소 및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고 해당 안전사고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② 안전사고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재해자 및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작업동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반에 참여를 보장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고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합동 사고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중지제도 등)
① 연구원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근로자 자발적 참여제도인 작업중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작업중지 대상
가.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 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나.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설구조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 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다.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라. 화학물질 취급작업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마.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사. 태풍, 집중호우, 강풍, 대설, 지진, 폭염 등 비, 눈,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지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② 연구원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근로자의 작업중지 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도급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원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유해ㆍ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도급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등은 소속 근로자가「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근로자의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 등을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①항부터 ④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의 조치를 수용하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를 통한 적격수급업체 선정)
① 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지를 평가하는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사항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요청하는 경우 도급 사업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가 수행 가능 위험작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등급 득점 평가 결과 수행가능위험작업 위험작업 구분 수행 가능 위험작업 S 90점이상 매우 우수 모든 작업가능 A 80점 이상 90점 미만 우수 고위험 작업
건설공사, 화재폭발우려 작업, 밀폐공간 작업, 추락위험작업,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작업
B 70점 이상 80점 미만 양호 위험 작업
감전 위험작업, 중량물취급작업, 유해·위험(가연성, 독성, 발암성 등)물질 취급작업
C 60점 이상 70점 미만 보통 일반 작업 고위험 및 위험 외 일반 작업 D 60점 미만 미흡 작업 불가
③ 연구원은 산업재해 예방능력 재평가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을 받아 작업 지연으로 납품 지연 등이 발생하여 지체상금에 대한 책임이 생기더라도 연구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조치 등에 관해 자체의 능력과 노력 없이는 산업재해 예방이 쉽지 않음을 인지하고 도급사업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유해·위험요인 도출 및 개선, 안전보건관계법령 준수 등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연구원에서 발주한 도급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8조(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도급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의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및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 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의 조치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9조(기타)
①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연구원은 국가 및 연구원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3. 안전계약 특수 조건_00.pdf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공사·용역·위탁 등)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연구원의 사업장 전체와 연구원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써 연구원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외주업체 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계약상대자’라 함은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목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서’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한 도급사업 수행을 위해 안전관리체계와 세부 공정별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여
도급사업 착수 전 연구원에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구매요구부서’라 함은 도급 사업을 발주(도급인)하거나 계약을 위임받아 해당 사업을 주관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④ ‘계약담당부서’라 함은 연구원의 공사, 용역, 제조, 수리 등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⑤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 단계에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안전계약 특수조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외주업체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 지침서 등)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
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 고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교육·훈련 및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소속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생시설 등의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자로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하여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등)을 연구원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가까운 위생시설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단, 출입제한구역, 방사선관리구역 등의 위생시설이 안전·보안상 제한이 있는 경우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위험성평가 등)
① 연구원은 계약의 수행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전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위험성
평가 시 해당 작업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접·용단작업, 화기작업, 전기작업, 중량물취급작업, 고소추락작업, 폭발·인화성물질 취급 작업, 밀폐공간 작업의
7가지 유해·위험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연구원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른 필수서류(위험성평가 등)를 포함하여 허가를 신청
하고 검토·승인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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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ㆍ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련 법령 및 연구원 안전보건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급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 관리비용 및 공사기간 산정 등)
① 연구원은 작업 시 위험도, 주말 및 공휴일 작업, 야간작업, 위험작업, 법정근로시간, 기상 여건 및 그 밖의 제반연건 등을
고려한 공사기간과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①항에 따라 연구원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등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관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①항에 따라 연구원은 「건설기술진흥법」제45조의 2 등에 따라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공사
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따라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원의 집행
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공사기간 등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원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정당한 사유를 바탕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더라도 계약상대자와 함께 안전에 미칠 영향을 점검·평가 후 기간 단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연구원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설구조물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연구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작업환경)
①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도급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
환경측정 유해인자를 사용하는 경우) 시 적극 협조하고 측정결과에 대해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보건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지정하는 위험작업 및 다음 항목의 경우 근로자가 2인1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고압가스관리법」에 따른 압력용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으로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작업
2.「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으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작업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보일러를 취급하는 작업장으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작업
4. 승강기 점검 및 보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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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밀폐된 공간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작업
6. 작업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1.2m 이상 이동식사다리 및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
7. 연구원의 구매요구부서 관리감독자 등이 지정한 위험작업 및 작업장
②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원이 시행하는 제안제도에 자율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13조(안전사고 발생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사고발생 사실을 연구원에 즉시 보고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안전사고 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고 파악사실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은폐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정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연구원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사고 조사)
①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중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필요시 연구원의 안전사고조사 담당부서 주관으로 사업소
및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고 해당 안전사고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② 안전사고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재해자 및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작업동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반에 참여를 보장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고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합동 사고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중지제도 등)
① 연구원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근로자 자발적 참여제도인
작업중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작업중지 대상
가.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 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나.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설구조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 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
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다.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라. 화학물질 취급작업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마.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사. 태풍, 집중호우, 강풍, 대설, 지진, 폭염 등 비, 눈,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지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② 연구원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근로자의 작업중지 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도급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원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유해ㆍ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도급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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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등은 소속 근로자가「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근로자의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 등을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①항부터 ④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의 조치를 수용하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를 통한 적격수급업체 선정)
① 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지를 평가하는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사항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요청하는 경우 도급 사업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가 수행 가능
위험작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수행가능위험작업
등급 득점 평가 결과
위험작업 구분 수행 가능 위험작업
S 90점이상 매우 우수 모든 작업가능
건설공사, 화재폭발우려 작업, 밀폐공간 작업,
A 80점 이상 90점 미만 우수 고위험 작업
추락위험작업,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작업
감전 위험작업, 중량물취급작업,
B 70점 이상 80점 미만 양호 위험 작업 유해·위험(가연성, 독성, 발암성 등)물질
취급작업
C 60점 이상 70점 미만 보통 일반 작업 고위험 및 위험 외 일반 작업
D 60점 미만 미흡 작업 불가
③ 연구원은 산업재해 예방능력 재평가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을 받아 작업 지연으로 납품 지연 등이 발생하여 지체상금에 대한 책임이
생기더라도 연구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조치 등에 관해 자체의 능력과 노력 없이는 산업재해 예방이 쉽지 않음을 인지하고 도급사업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유해·위험요인 도출 및 개선, 안전보건관계법령 준수 등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연구원에서 발주한 도급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8조(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도급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의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및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 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의 조치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9조(기타)
①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연구원은 국가 및 연구원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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