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KAIST 학술문화관 IT시스템 유지관리(2027-2028) 사업.hwp =====
참고번호: 262698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KAIST 학술문화관 IT시스템 유지관리(2027-2028)
나. 용역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1.1. ~ 2028.12.31. (24개월)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장기계약
마. 예산금액 : 277,120,000원 (V.A.T 포함)
- 1차년도 예산(2027.01.01 ~2027.12.31.) : 138,560,000원(부가세 포함)
- 2차년도 예산(2028.01.01 ~2028.12.31.) : 138,560,000원(부가세 포함)
바. 낙찰방법 : KAIST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추정가격 : 251,927,273원 2. 사업설명회(없음) 3. 제안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로 업종을 등록한 업체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업종을 등록한 업체
마.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함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사. 모든 사업자는 상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함
아.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는 사업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자.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제9조)
차. 하도급은 불허함.
4. 입찰방법 : KAIST 협상에 의한 계약
(https://share.google/HyQm9aSpLDo8MrjGE)
5.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제출처 : 우리대학 구매팀(대전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E-14건물 4층)
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년 11월 20일(금) 14:00까지
- 방문에 의한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라. 제출 서류 <아래 순서에 따라 서류 제출, 제출 서류 누락시 입찰 참여 불가>
① 제안서 제출 공문서(입찰참가신청서 포함) 1부(대표자 날인)
②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나라장터 출력)
③ 재직증명서 혹은 위임장(대표자 제출 아닐 시) 각 1부(신분증 필참)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⑦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⑧ 소프트웨어 사업자 관리 확인서 사본 1부 ⑨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 1부
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미제출 시,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으로 처리)
⑪ 실적증명서, 서약서(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포함) 각 1부
⑫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 및 공동도급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용인감계 포함) 각 1부
⑬ 제안서가 포함된 USB 1개(USB에 회사명 기재 필)
⑭ 가격제안서 1부(세부 산출내역 포함, 별도 밀봉 날인 제출)
⑮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인쇄본 총 10부 (1부 기명, 9부 무기명)
6. 제안평가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7일 이내(별도 유선통보)
(관련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름, 문의사항은 제안요청 담당자에게 문의)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신청서에 필수 작성)
가.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7조(입찰보증금) ①법 제9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란을 작성하고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동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합니다.
8. 협상 우선대상자 선정방법
기술평가 결과점수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68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안서평가 = 기술평가(80)+가격평가(20))
9. 협상절차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1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종료되는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10. 청렴계약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한국과학기술원 협력업체 행동강령(홈페이지-입찰/구매란)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용역 관련하여 공고문과 붙임 서류(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확인 또는 “원본 대조필”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대학에 귀속 됩니다.
마.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나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원 신문고(www.kaist.ac.kr → 홈페이지 하단 감사실 신문고) 또는 청탁관리자([email protected])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작성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KAIST 정보보안팀 박근태(☎042-350-1395), 기타 입찰진행에 따른 사항은 우리대학 구매팀 임정빈(☎042-350-23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최근 우리 원 담당자를 사칭한 피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메일 및 메시지 확인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공식 도메인 안내: 우리 원 담당자의 공식 이메일 도메인은 @kaist.ac.kr 입니다.
- 피싱 식별 방법: 위 도메인 외에 다른 주소(예: .com, .net, 유사 도메인 등)로 발송된 메일은 모두 피싱(사칭)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별지】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한국과학기술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당사에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 근무를 하고, □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상기 박스(□)에 체크(√)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 아래 표 작성
성
명
소
속
퇴직당시 직위 퇴직당시 근무부서 퇴직일
2. 상기 입찰에 있어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 [공고문] KAIST 학술문화관 IT시스템 유지관리(2027-2028) 사업.pdf =====
참고번호: 262698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KAIST 학술문화관 IT시스템 유지관리(2027-2028)
나. 용역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1.1. ~ 2028.12.31. (24개월)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장기계약
마. 예산금액 : 277,120,000원 (V.A.T 포함)
- 1차년도 예산(2027.01.01 ~2027.12.31.) : 138,560,000원(부가세 포함)
- 2차년도 예산(2028.01.01 ~2028.12.31.) : 138,560,000원(부가세 포함)
바. 낙찰방법 : KAIST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추정가격 : 251,927,273원
2. 사업설명회(없음)
3. 제안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로 업
종을 등록한 업체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업종을
등록한 업체
마.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
호)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함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
산확인증명서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사. 모든 사업자는 상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함
아.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는 사업이며, 공동수급체 구성
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자.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제9조)
차. 하도급은 불허함.
4. 입찰방법 : KAIST 협상에 의한 계약
(https://share.google/HyQm9aSpLDo8MrjGE)
5.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제출처 : 우리대학 구매팀(대전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E-14건물 4층)
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년 11월 20일(금) 14:00까지
- 방문에 의한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라. 제출 서류 <아래 순서에 따라 서류 제출, 제출 서류 누락시 입찰 참여 불가>
① 제안서 제출 공문서(입찰참가신청서 포함) 1부(대표자 날인)
②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나라장터 출력)
③ 재직증명서 혹은 위임장(대표자 제출 아닐 시) 각 1부(신분증 필참)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⑦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⑧ 소프트웨어 사업자 관리 확인서 사본 1부
⑨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 1부
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미제출 시,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으로 처리)
⑪ 실적증명서, 서약서(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포함) 각 1부
⑫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 및 공동도급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용인감계 포함) 각 1부
⑬ 제안서가 포함된 USB 1개(USB에 회사명 기재 필)
⑭ 가격제안서 1부(세부 산출내역 포함, 별도 밀봉 날인 제출)
⑮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인쇄본 총 10부 (1부 기명, 9부 무기명)
6. 제안평가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7일 이내(별도 유선통보)
(관련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름, 문의사항은 제안요청 담당자에게 문의)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신청서에 필수 작성)
가.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7조(입찰보증금) ①법 제9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
분의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란을 작성하고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하
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동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합니다.
8. 협상 우선대상자 선정방법
기술평가 결과점수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
점한도의 85%이상(68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안서평가 = 기술평가(80)+가격평가(20))
9. 협상절차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1순위 협상대상자와 협
상이 종료되는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
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10. 청렴계약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한국과학기술원 협력업체 행동강령(홈페이지-입찰/구매란)
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 행동강령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용역 관련하여 공고문과 붙임 서류(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
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확인 또는 “원
본 대조필”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
리대학에 귀속 됩니다.
마.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나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
원 신문고(www.kaist.ac.kr → 홈페이지 하단 감사실 신문고) 또는 청탁관리자
([email protected])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작성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KAIST 정보보안팀 박근태(☎
042-350-1395), 기타 입찰진행에 따른 사항은 우리대학 구매팀 임정빈(☎
042-350-23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최근 우리 원 담당자를 사칭한 피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메일 및 메시지 확
인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공식 도메인 안내: 우리 원 담당자의 공식 이메일 도메인은 @kaist.ac.kr 입
니다.
- 피싱 식별 방법: 위 도메인 외에 다른 주소(예: .com, .net, 유사 도메인 등)
로 발송된 메일은 모두 피싱(사칭)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별지】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 직 자 영 입 현 황 확 인 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한국과학기술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당사에 대
표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 근무를 하고, □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상기 박스(□)에 체크(√)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 아래 표 작성
성 명 소 속 퇴직당시 직위 퇴직당시 근무부서 퇴직일
2. 상기 입찰에 있어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
(축소, 누락 포함)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 [제안요청서] KAIST 학술문화관 IT시스템 유지관리(2027-2028) 사업.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KAIST 학술문화관 IT시스템 유지관리(2027~2028)
주관기관 한국과학기술원 2026. 9. 연락처 계약부서 구매팀 임정빈 Tel: 042-350-2331
E-mail: [email protected]
실무부서 지식서비스개발팀 김보경 Tel: 042-350-4495
E-mail: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일반사항 1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1 Ⅱ. 제안요청내용 2 1. 요구사항 분류 2 2.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2 3.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4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5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7 6. 보안 요구사항 7 Ⅲ. 제안 안내 20 1. 사업 참가자격 20 2. 제안평가 및 업체선정 21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24 4. 제안요청설명회 25 5. 제안평가회 25 6. 입찰시 유의사항 25 7. 계약일반조건 26 8. 계약특수조건 27 Ⅳ. 제안서 작성요령 28 1.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28 2. 제안서 목차 29 3. 제안서 효력 30 Ⅴ. 기타사항 31 ※ 제안 관련 서식 34 ※ 보안 관련 서식 51 ※ 별첨 68 Ⅰ 사업개요 일반사항
사 업 명 : KAIST 학술문화관 IT시스템 유지관리(2027~2028)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서식 참조
주관부서 : 지식서비스개발팀 사업기간 : 24개월
1차년도 : 2027. 1. 1. ~ 2027. 12. 31.
2차년도 : 2028. 1. 1. ~ 2028. 12. 31.
사 업 비 : 277,120,000원(VAT 포함)
1차년도 : 138,560,000원(VAT 포함)
2차년도 : 138,560,000원(VAT 포함)
입찰 및 낙찰 방식 구 분 방 식 입찰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제한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방식 KAIST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방식 기술평가 (80%) / 가격평가 (20%) 하도급 제한: 본 사업의 하도급은 불허함 사업목적 및 필요성
학술문화관 IT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예방·점검
사업내용
학술문화관 IT시스템 유지관리 및 사전 예방점검
서비스 모니터링 및 장애 시 원인분석 후 개선
유지관리 대상은 무인반납기, RFID 도난방지시스템 등 H/W 22종과 좌석관리시스템,
예약시스템 등 S/W 13종임
※ 유지관리 상세 항목은 제안서 작성 기간 중 한국과학기술원에 내방하여 정보열람서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열람 가능함.
Ⅱ 제안요청내용 요구사항 분류 분 류 설 명 요구 사항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정보자원의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사업수행과 관련한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투입방안을 기술함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사업관리, 하자/유지보수,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1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대상 및 범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학술문화관 IT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대상 및 범위
세부내용 사업 대상
- H/W : 무인반납기, RFID 도난방지시스템 등 22종
- S/W : 좌석관리시스템, 예약시스템 등 13종
사업 범위
- 학술문화관 IT시스템 전체 H/W 및 S/W 유지관리
-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사전 예방점검
- 서비스 모니터링 및 장애 시 원인분석 및 개선 수행
-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망 구축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하여 매월 1회 장애 예방점검(정기점검) 실시
- 유지관리 대상 장애(S/W 포함)에 대한 수리, 교체 및 재설치
- 장비 수리 및 교체에 따른 비용 부담(각종 용지 포함)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재배치, 철거작업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정기 및 수시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수행 세부내용 정기점검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H/W 현장점검, S/W 원격점검 수행)
-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점검시간을 사전에 조율하고, 점검 후에는 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수시점검
- 월 1회 정기점검 외에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수시점검 요구 가능
점검내용 - 환경설정파일 점검 및 백업
- 시스템 자원사용률, 로그, 장비 상태 등 점검
- 보안 위협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 철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사고 확인 즉시 보고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처리를 위한 지원 수행 세부내용
정규근무시간 이외(휴일, 야간 등) 비상연락체제 유지
H/W 및 S/W, 네트워크, 시스템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조치 및 장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시스템 과부하, 성능진단 및 에러 로그 확인 등 이상 징후 파악과 철저한 백업 정책 수립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조치, 보안정책 변동사항 적시 반영 및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에 따른 프로그램 충돌 등의 장애 복구 처리
주요 SW의 버그 수정, 기능 개선 및 최신 버전 업데이트 실시
장애 처리용 부품 및 대체 장비 확보 :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제조사의 신규 정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요청 시 장애 원인 규명 및 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긴급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긴급한 장애 발생 시 긴급 지원 세부내용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장애 처리는 현장 지원을 우선으로 함
신고 시간으로부터 3시간 내 도착, 6시간 내 장애 처리를 원칙으로 함
원격지원 서비스의 경우 1시간 이내 서비스 지원, 3시간 내 장애 처리를 원칙으로 함
장애 처리 완료 후 48시간 이내 장애 원인 분석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선 활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개선 활동 세부내용
장애 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 개선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검토, 협의, 적용
제조사의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 개선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검토, 협의 적용
- 운영체제에 대한 Patch Release, Hot Fix 수준의 Upgrade 지원(보안 패치 포함)
-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Minor) 지원
- 성능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개선 지원
한국과학기술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시스템 성능 분석, 보안 점검, 취약점 점검에서 도출된 개선사항 적용 시 기술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수행 인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행 인력 요구사항 세부내용
계약업체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전담인력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유지관리 전담인력에 대한 변경 필요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유지관리는 비상주 지원을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 관리 세부내용
품질보증의 범위, 이를 위한 조직,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함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운영자, 사용자매뉴얼)의 관리 방안 제시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보고서 제출함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제출 세부내용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단 계 산출물 종류 제출일 사업착수
착수보고서
(과업지시에 대한 세부계획, 사업수행자 명단, 보안서약서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 후 14일 이내 월간 보고 수시 보고 - 정기예방점검 보고서 매월 1회 - 장애발생 보고서 요청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수인계 세부내용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함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방안 제시함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며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분야,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 성과를 종합하여 책자 형태로 제출함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차기 사업자의 유지관리 개시일 이전에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대금청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금청구 세부내용
유지관리비는 매월 점검 자료를 토대로 월 단위 지급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함
월 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말일까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소프트웨어 사업정보(SW 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e-고객센터 자료실의 ‘SW사업정보저장소’문서를 참조하도록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범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지원 범위 세부내용
본 계약과 관련된 H/W 및 S/W의 확장·교체·변경 및 시스템 연계 등에 대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업체는 적극 지원하여야 함
계약업체는 사업 대상과 관련된 분야의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 준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반 준수사항 세부내용
사업 착수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국가정보보안지침」(국정원) 및 「정보보안 기본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지침」(한국과학기술원) 등(이하 보안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다목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또한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약점 등에 대해서 개선 조치하여야 함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장비, 자료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표1>의 ‘누출금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표2>의 국가계약법시행령 관련조항에 의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용역사업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됨을 숙지하고 위의 사항을 준수 및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표1> 누출금지정보 한국과학기술원 정보보안지침 제17조 제2항 ①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한국과학기술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 발생 시 상호 합의 하에 추가할 수 있음
<표2>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추후 입찰 참여에 대한 제재조치
한국과학기술원 정보보안지침 제33조 제2항
○ 계약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규정을 위반하여 <표1>의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6개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 3개월
‣ 상기 이외의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상위 법률에 따른다.
○ 보안 위반에 대한 처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과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른다.
계약업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른 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인원·자료·장비 등에 대한 아래의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한국과학기술원 정보보안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원 보안관리 세부내용
계약업체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정보화, 정보보호, 보안컨설팅, 시스템 구축 등을 용역 사업 수행 시 사업 책임자와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함
가. 계약 시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기밀보안대책준수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업 수행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신상 변동사항(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한국과학기술원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나. 사업 착수 시
계약업체 대표자 및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보안법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완료 후 정보보안교육 확인서를 사업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국가정보원장이 보안 조치를 권고하는 사항 및 <표1>, <표2>에 대한 교육 병행
반입하는 장비에 대해 장비반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말기/서버/보안장비/네트워크장비 등 전산장비 및 S/W 납품 시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않은 응용프로그램(백도어, 악성코드 등 비인가 SW)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전산장비 보안 체크리스트 혹은 해당 내용을 포함한 검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 수행 시
계약업체는 사업 참여자의 보안의식 강화를 위해 수시로 자체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의무 참석하여야 한다.
계약업체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 (비)상주인력 중 1명(PM 등)을 한국과학기술원 사업수행 기간 보안책임자로 지정하여 한국과학기술원 보안관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수행 시 반입되는 모든 시스템은 시건장치로 시건하고 Key는 사업 담당자가 관리한다.
사업 수행 시 반입되는 모든 시스템은 반입, 반출 시 사업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며 관련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서버, PC, 노트북 등 정보시스템
(반입 시) ①장비반입확인서, ②정보시스템 반출입대장, ③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반출 시) ①자료완전삭제확인서, ②정보시스템 반출입대장, ③정보시스템 관리대장
2) 휴대용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CD 등)
(반입 시)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반출 시) ①자료완전삭제확인서, ②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계정정보 등의 전자화를 금지한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시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절차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라. 사업 종료 시
계약업체는 한국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한국과학기술원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자료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계약업체에서 업무 수행 상 반입한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를 통한 비공개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또는 포맷 조치, 자성 소거 후 자료완전삭제확인서를 제출한 뒤 반출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에 업체가 산출물의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업체 대표 및 사업 참여자의 보안확약서를 한국과학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세부내용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 생산되는 정보,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 수행 중에는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반출해서는 아니 됨
가. 자료 보안 일반
<표1>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표1>의 자료 등 비공개자료 열람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하며, 자료 인계·인수 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닛(이하“비공개자료 캐비닛”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캐비닛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상주 사업의 경우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신규 장비 구축 시에는 제조사에 의해 설정된 패스워드를 관리자가 즉시 변경하여 보안사고 취약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신규 장비 구축 후 구 장비 폐기 시에는 저장 자료를 완전히 삭제한 후 폐기해야 한다.
나. 온라인 보안관리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한국과학기술원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원 전자우편을 이용(자사메일 사용금지)하며,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한국과학기술원 정보보안지침에 의한 비공개자료, 대외비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을 통한 수·발신을 금지한다.
※ 사업 담당자의 사전 승인 없이 업체 메일 사용할 경우, 보안정책 위반
으로 간주한다.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상용메신저 및 공유폴더 사용·저장을 금지한다.
사업 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 등 한국과학기술원 파일서버(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 관리해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상기 산출물은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보관할 수 없다.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 가능하도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사업 종료 후 생산된 최종산출물은 자료 인계·인수 대장과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PC 완전 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 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및 장비(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장소 및 장비(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작업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작업장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함
계약업체는 휴대용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의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 등 불가피한 경우 사업 담당자의 승인하에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에 등록 후 사용함
계약업체는 작업장소에 대하여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에 따른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결과에 대한 사업 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 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운영체제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 간격) 등을 설정하여야 하며, 패스워드는 영문자·숫자·특수문자가 조합된 10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 PC 등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상주 용역사업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로 따라야 함
사업수행 중 계약업체 전산장비 반출은 가능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업 담당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승인 후 반출한다.
작업장소의 PC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제공하는 PC 보안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장소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보안점검’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즉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PC 보안프로그램은 임의로 삭제해서는 아니 되며, PC를 포맷할 경우엔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한국과학기술원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단, 한국과학기술원 정보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작업장소 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 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를 사용할 때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수행 중 상주인력 및 작업장소에 대한 정보보안주무부서의 보안점검을 받아야 하며, 적발된 보안 미흡 사항에 대해 시정하여야 한다.
원격지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로 따라야 함
계약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원격지)에서 작업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때는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작업장소 내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연결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 후 사업 담당자의 보안 통제하에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다.
원격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업 담당자 및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거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전 협의 시 원격 작업 보안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 내 필첨 사항
작업장소 비인가자 출입통제 : 출입문 앞 CCTV 사진
독립 공간 증빙 : 출입문의 OO수행장소 표기 등
시건장치가 탑재된 사무실 출입문 사진 : 도어락 등
사업 관련 관리대장 사진 : 작업장소 출입 관리대장,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자료 인계·인수 대장 등
사업에 사용하려는 모든 PC, 노트북 사진 시건장치가 탑재된 서류보관함 사진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 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작업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 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 등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작업장소의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 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한다.
사업담당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에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담당자는 계약업체의 원격지 작업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점검 포함)해야 하며, 점검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 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내·외부 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계약업체 사용 전산망은 기관 보안장비 등을 활용하여 한국과학기술원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을 허용함
작업장소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 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함
한국과학기술원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사업장 PC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수 행에 필요한 원내 사이트만을 접속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 책임자가 인터넷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방화벽 등 보안장비의 통제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접속 및 상용메일, 메신저 사용 등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된다.
사업 참여자가 한국과학기술원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상주 용역 계정관리 대장을 통해 사업 참여자 계정에 대한 기록 관리함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됨
정보시스템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관리 등의 특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계정 및 권한은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별도로 식별·통제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계정의 등록·이용·삭제 및 접근권한의 부여·변경·삭제 이력을 남기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의 접근은 금지하여야 한다.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사업 담당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한다.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 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함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제공하는 VPN 외에는 사용 불가(상용 VPN 제품(팀뷰어 등) 사용 불가)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 접속 로그기록은 1년 이상 보관해야 함
- 로그 기록 필수 포함사항
① 접속자, 정보시스템·응용프로그램 등 접속 대상
② 로그온·오프, 자료의 열람·출력 등 작업 종류 및 시간
③ 접속 성공·실패 등 작업 결과 ④ 전자우편 사용 등 외부 발송 정보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웹 포함) 개발 보안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웹 포함) 개발 보안 준수 세부내용 아래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전자정부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공개 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5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제28조(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정부 표준 개발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사용자 인증 및 접근제어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제공하는 개발 환경에 따름
데이터의 손실 및 위변조 발생 시 데이터 복구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함
소프트웨어 버전관리를 위한 형상관리시스템(SCM 등)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소스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함
시스템 관리자,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자 등이 중요(개인정보 포함) 정보시스템에 접속 시, ID/PW 방식 이외에도 OTP·PKI·생체인식 등 다중 인증방식 도입을 고려함
비대면 정보화 용역사업의 경우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함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제3장’ 준용한다.
홈페이지·응용프로그램에 대하여 분기별 1회 관리자 패스워드를 변경하여야 함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보안조치를 마련함
계약업체는 구축 대상시스템 및 개발영역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시스템 구축단계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축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보호전문회사 또는 정보보호전문가가 참여한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실시해야 함
정보보호전문가 자격은 정보보호 관련학과 석사이상 학위, 3년 이상 정보보안업무경력 또는 CISSP, CISA, SIS, 정보보안기사 등 국내외 정보보호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조사의 서비스 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는 사용중지 또는 업그레이드 조치해야 함
WINDOWS XP·VISTA·7·8·8.1, WINDOWS SERVER 2000·2003·2008
CentOS 6.x 이하, RHEL 7.7 이하, AIX 7.1 TL4 이하, 7.2 TL2 이하 버전 등
소스코드 작성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고 신규 및 변경 구축된 홈페이지/응용프로그램은 실제 운영 이전에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함
운영서버와 개발서버는 분리하고, 실데이터는 개발서버에 저장 및 보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용자 및 관리자가 이용하는 파일 업·다운로드 기능 구현 시, 불필요한 파일 형식을 제한한다. (exe, jsp, asp, php, cmd 등)
개발사 설정 초기 패스워드는 반드시 안전한 암호로 변경·운용한다.
관리자페이지는 내부망의 지정된 IP에서만 접근하도록 통제한다.
HTTP 메소드 중 GET·POST를 제외한 PUT·DELETE 등 불필요한 메소드는 사용을 금지한다.
시스템 내 변조파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무결성을 검증한다.
글쓰기 기능이 있는 웹페이지를 구축할 경우 반복적 글쓰기(댓글) 공격을 제한할 수 있는 대응 방안(CAPTCHA 등)을 마련한다.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 등 중요정보 송·수신 시, 웹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모든 구간 암호화 통신(HTTPS) 적용을 통한 선제적 보안 강화를 수행한다.
반드시 TLS 1.3을 적용한다.(TLS 1.3은 TLS 1.2의 키 교환·인증·암호화·해시 알고리즘의 불안정 항목을 제거하였으며 연결 속도가 보다 향상됨)
웹보안인증서(SSL) 적용 필수 웹사이트
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웹사이트(내·외부망 모두 해당)
나.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없는 경우에도 주문, 결제, 상담, 글쓰기,
게시판 등 이용 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웹사이트
대민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의 경우, 포털 검색 시 웹사이트 세부 주소로 직접 접속이 가능하므로 SSL 적용 후 반드시 HTTPS로 리다이렉션 하도록 해야 한다.
‣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사용자 인증정보 보안 :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하며, 클라이언트 스크립트(Client side script, Javascript, VB script 등)에 보안상 취약한 비즈니스 로직 및 데이터를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CC인증서 또는 성능평가 결과확인서를 획득한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소스코드 내 잔존 취약점을 제거해야 한다.
로그 이력 관리
시스템은 어플리케이션과 WAS 및 DB 레벨에서 로그가 남을 수 있도록 한다.(모든 사용자의 서비스 접근 및 데이터 변경이력을 로그로 관리해야 한다)
로그는 최소 1년 이상 백업을 유지한다.
로그는 비 인가된 자에 의해 수정될 수 없도록 구축한다.
개발 완료 후 반드시 운영 전에 정보시스템 및 웹 취약점 점검 수행 및 보완하고, 이후에도 연 1회 이상 점검 및 조치해야 함. 점검항목은 정보시스템 점검표 및 웹 취약점 점검표를 참고·사용할 수 있음
1) 취약점 점검 및 조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점검 대상 시스템 정보 점검 계획, 방법(도구 정보 포함) 점검 인원, 시간 점검영역
점검결과 요약(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여부 포함)
각 시스템의 취약점 및 위험성 상세내용
모의해킹 결과보고서 또는 취약점 조치 및 결과보고서(사업종료 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점검결과를 제출하여 검토 완료 후 이상이 없을 때 사업이 종료된다)
2) 한국과학기술원 취약점 진단 수행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
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세부내용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사업수행 시 계약업체에게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할 경우,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참고하여 계약 시 반드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함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마련함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음
홈페이지 등 웹서비스 구축·고도화 시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등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구간에 암호화 적용(SSL 등)한다.
관리자페이지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IP접근제어를 필수적으로 하며, 2차 인증 기능을 반드시 구현한다.
로그인 이후 일정 시간 뒤 자동 로그아웃이 되는 타임아웃 기능을 구현한다.
권한이 있는 회원만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게시글 내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기술을 적용한다.(비밀글 기능)
비밀번호 입력 시 마스킹 처리되도록 구현한다.
기타 개인정보 관련 지침에서 요구하는 로그인/회원관리 관련 기능을 구현한다.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입 및 관리 되도록 설계, 구현되어야 한다.
가. 가상식별코드(공공 I-PIN, 핸드폰 인증 등) 활용
정보시스템에 개인정보를 보유할 경우에는 수집되는 모든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야 함(패스워드는 일방향 암호화, 개인정보는 반드시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SHA-2 이상급)을 사용한다)
개인정보 유출 시도 혹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고 수습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유출경로 확인, 확인된 유출경로 차단, 유출된 개인정보 파악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접근권한 관리, 통제 등 포함)과 보안서약서 징구 및 정기적 교육(연 1회 이상)을 실시함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파일 수집을 허용함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 위·변조 및 도난 예방 정책을 마련함
-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한다.
- 접속기록 필수 포함사항 ① 계정 ② 접속 일시
③ 접속지 정보(단말기 정보 또는 서버의 IP 등 접속 주소)
④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⑤ 수행 업무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한다.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로 관리자 지정, 최신 정책 업데이트, 룰셋 변경, 이벤트 모니터링 등의 운영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시스템별 정책적용 현황을 관리해야 함
외부기관과 서비스 연계 시, 정보보호시스템에서 불필요한 서비스를 차단함(필요 시, 일방향 통신으로 제한)
시스템에 대한 불법 침입을 탐지하기 위한 실시간 보안관제 실시 및 정보보호시스템, CCTV, 정보시스템 등의 장비에 대해 표준시각으로 동기화 조치하여야 함
서버(OS 포함)·네트워크·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자 패스워드 변경(분기 1회) 및 보안 취약점 진단·조치함
- 제조사가 설정한 초기 패스워드는 반드시 안전한 암호로 변경·운용한다.
- 관리자페이지는 내부망의 지정된 IP에서만 접근하도록 통제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사업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보안관리 세부내용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추후 입찰참여에 대한 제재조치
계약업체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1항 3호 규정을 위반하여 <표1>의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6개월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 3개월
상기 이외의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상위 법률에 따른다.
[별첨 5]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과 [별첨 6]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 위반에 대해 처리한다.
필수 제출 산출물 [비상주 용역사업] 유지보수 구분 목적 산출물 상세 서식 비고 착수 참여인원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서식 1 정보보안교육 확인서 서식 2 개인정보 관리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11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상시 정보시스템 반출·입 및 현황관리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 서식 6 참여인원 전산장비 현황표 서식 7 참여인원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기록부 서식 12 권한 부여 시 비상주 용역사업 현장실사 체크리스트 서식 13 연 1회 수행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서식 8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시 자료 인계·인수 자료 인계·인수 대장 서식 9 종료 (완료) 정보시스템 보안 전산장비 검수 체크리스트 붙임 1~6 전산장비 납품 포함 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보고서 자유 양식 별첨 4 참고 보안요구사항 검수 용역완료 검수조서❈❈ 서식 5 정보 누출 방지 보안확약서 서식 3 자료 완전삭제 확인서 서식 4
❈ 반출입이 없는 경우에도 ‘내역 없음’으로 제출 必
❈❈ 개발 사업의 경우, SW(웹 포함) 개발 관련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必
[상주 용역사업] 유지보수 구분 목적 산출물 상세 서식 비고 착수 참여인원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서식 1 정보보안교육 확인서 서식 2 개인정보 관리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11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상시 정보시스템 반출·입 및 현황관리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 서식 6 참여인원 전산장비 현황표 서식 7 참여인원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기록부 서식 12 권한 부여 시 상주 용역사업 보안점검 기록부 서식 13 매월 수행 자료 인계·인수 자료 인계·인수 대장 서식 9 인터넷 허용 인터넷 사용 신청서 서식 10 인터넷 사용 시 종료 (완료) 정보시스템 보안 전산장비 검수 체크리스트 붙임 1~6 전산장비 납품 포함 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보고서 자유 양식 별첨 4 참고 보안요구사항 검수 용역완료 검수조서❈❈ 서식 5 정보 누출 방지 보안확약서 서식 3 자료 완전삭제 확인서 서식 4
❈ 반출입이 없는 경우에도 ‘내역 없음’으로 제출 必
❈❈ 개발 사업의 경우, SW(웹 포함) 개발 관련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必
산출물은 각 단계에 맞춰 제출해야 하며, 사업 완료 시 모든 산출물이 제출 완료되어야 함
수행사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보안과 관련된 산출물들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하며, 담당자에게 제출하기 전까지 잠금장치를 통해 보관해야 함
산출물들은 기본적으로 첨부된 서식을 사용하며, 증빙자료 등 추가할 내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사와 협의하여 서식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Ⅲ 제안안내 사업 참여자격 기본 방침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사업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으로 업종을 등록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업종을 등록한 업체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모든 사업자는 상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함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는 사업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제9조)
본 사업의 하도급은 불허함 제안평가 및 업체선정 사업자 선정 기본 방침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사업자 선정을 원칙으로 함
공개경쟁을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 기회 부여
제안서 평가기준 관련 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 KAIST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https://share.google/HyQm9aSpLDo8MrjGE)
사업자 선정 방법 : KAIST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제안서 평가 방법 일반사항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80점 만점)와 가격평가(20점 만점)로 이루어지며, 종합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함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먼저 협상대상자 순위를 정함
제안서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기술능력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을 준용함
가격제안서 제출 시 제안 솔루션이 있을 시 가격을 별도로 표기한 세부 가격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제안서 평가는 솔루션 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평가원칙
당 사업의 성격에 맞게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발주처가 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기술평가위원회를 결정하여 평가함
기술평가기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위원명단 등은 공정성과 관련하여 공개하지 않음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이 경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구분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정량평가 사업실적 유사사업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이행이 완료된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해당 사업규모 대비 실적금액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세부 평가방법은 [별첨 7] 수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른다.
1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입찰참가업체의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세부 평가방법은 [별첨 8]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른다.
정성평가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5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비즈니스 요구사항
운영자 또는 관리자 측면에서의 운영방안 및 시스템 운영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2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1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프로 젝트 관리 및 지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20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계 80
※ 상기 기술평가점수는 가격평가점수와 합산하여 100점이 되도록 환산함
가격평가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에 의한 가격평가(20점)
KAIST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계약체결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을 따름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
협상대상 우선순위대로 협상을 하여 성립되었을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계약자 선정절차
①입찰공고 → ②제안서 접수 → ③제안평가회 → ④우선협상대상자선정 → ⑤협상실시 → ⑥사업자선정 및 계약체결
한국과학기술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참조 : https://rule.kaist.ac.kr ⇒ 원규집 ⇒ 원규1(규정/요령) ⇒ 제4부 일반원규 ⇒ 제8편 회계관계 ⇒ 계약업무요령 참조
기
타
본 사업을 제안 및 수행함에 있어 단일 업체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계약사가 제공한 산출물이 국내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 한국과학기술원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주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짐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우리대학 소정양식) 1부 제안서 제출 공문서 1부 제안서 10부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1매
가격제안서 1부(산출내역서 포함 / 제안서 제출 당일 별도 봉인 날인하여 제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서 사본 1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실적증명서(원본)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용인감계 포함) 1부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 및 공동도급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용인감계 포함) 각 1부
※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확인이 안 되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제출
제안서 제출 기한 및 장소 제출마감일시 : 공고문 참조
제출장소 : 한국과학기술원 구매팀(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291, E14 건물 4층)
제출방법
제안요청서 및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지정된 서식 및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서류 제출 불가 마감시간을 경과한 경우 제출 불가 문의처 제출서류 및 계약 관련 문의 담당자 : 행정처 구매팀 임정빈 연락처 : 전화 042) 350-2331 제안요청 관련 문의 담당자 : 학술정보처 지식서비스개발팀 김보경 연락처 : 전화 042) 350-4495 제안요청설명회 : 없음
제안요청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된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함
문의 : 지식서비스개발팀 김보경 (전화 042) 350-4495)
제안평가회
일 자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7일 이내(별도 유선 통보)
장 소 : 별도 유선 통보
시 간 : 제안사 당 30분 이내(20분 설명, 10분 질의응답)
순 서 : 발표시간 및 순서는 별도 유선 통보
준비물 : 제안평가회에 사용되는 프리젠테이션 관련 장비는 제안요청사의 시설로 하되 제안사가 별도의 시설이 필요할 경우 협의
제안평가회의 발표자는 한국과학기술원의 본 사업에 투입될 PM이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발표순서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정하는 임의 순서로 진행함
입찰 시 유의 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 평가위원회 평가 내용, 결과 및 관련 서류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본 사업의 하도급은 불허함. 다만, 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에 따른 부품 공급 및 제조사 기술지원은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으로서 하도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계약일반조건 사업수행조직
한국과학기술원과 협의 없이 임의로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사업관리자(PM)를 변경할 수 없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제41조,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제52조 등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 사업 참여인원은 상호 협의한 작업환경에서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상주를 요하지 않는 특정분야 업무에 대해서는 원격지원을 포함한 비상주 근무가 가능하다.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해 사업 참여 서약서를 작성 제출한다.
품질보증활동 품질보증방안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본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위험요소 도출 및 관리방법, 의사소통 방법, 세부 업무 수행에 대한 제반 품질보증방안 제시
웹 호환성 준수 지침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025.6.25.)에 따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 보안통제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요구사항 SER-001의 ‘정보 누출금지’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한국과학기술원 정보보안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계약특수조건
한국과학기술원의 본 수행 사업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계약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으로 한다.
대금지급방법
본 사업의 대가 지급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예규 제172호 2026.8.25.) 제33조(선금의 지급 등), 제34조(적용범위)에 따른다.
지체상금
○ “을”은 계약 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계약금액에 대하여 지체상금률을 지체일수에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 지체상금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를 준용한다.
전 항의 지체상금은 대가지급액 중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Ⅳ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A4지 3 hole 바인더를 사용을 권고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양면 및 단색(제안평가회 설명자료 포함)으로 인쇄 권고
- 양장제본,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외국어, 전문용어, 약어 등은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제안 내용은 당 한국과학기술원 요구사항과 가능한 부합되어야 하며,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시할 수 없거나 상반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제안요청서에 대한 답변서, 제안평가회 등 본 제안에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비용으로 처리함
제안서 이외의 질문서에 대한 답변 등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제안서의 부속서류로 간주하므로 반드시 문서 형태로 제출
첨부 서식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2. 제안서 목차 ❏ 정량적 평가 목차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요약표
o 정량적 기술평가 요약표([별표 1 서식 9])
Ⅱ. 사업실적 o 본 사업과 유사한 수행실적 Ⅲ. 경영상태 o 재무구조 건전성(신용평가 등급 확인) ❏ 정성적 평가 목차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 개요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 조직 및 업무분장
1.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주요사업실적 등 제시 [별표 1 서식 4]
2.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제시(공동수급체별)
Ⅱ. 사업일반부문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유지관리 체계 적절성
1. 제안목적, 범위, 전제조건, 특장점, 구성 체계 제시
2.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 기술
3. 대상 사업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조직 체계,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 등 제시
Ⅲ. 사업수행부문 1. 정기 및 예방 점검 2. 장애 예방 및 대응 3. 기술지원
1. 정기, 예방점검 절차, 수행방안을 시스템별로 구분하여 기술
2. 방법론 및 분석 도구 등을 통한 구체적인 기술 등 제시
3. 장애처리 조직, 전문업체 지원 체계, 장애 유형별 조치 방법론 및 이력관리 방안 제시
4. 예비 부품 확보 및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단종장비 기술지원 대책 제시
5. 한국과학기술원 특성에 따른 유지관리 방안 기술
Ⅳ. 사업관리부문 1. 사업수행조직 2. 품질 요구사항 3. 보안관리
1. 사업수행 조직 및 지원인력에 대한 내용 기술
2. 인수인계 방법론 및 연속성 보장 방안 제시
3. 보안관리 체계 및 보안 활동 방안 제시 Ⅴ. 지원부문 1. 기술수준 및 비상대응 2. 교육훈련 지원 3. 기타사항 1. 시스템별 교육내용, 교육기간 등 제시 2. 위험관리방안 및 비상대응 체계 제시 3. 본 사업과 관련한 추가 제안 내용 제시
※ 목차의 항목은 가급적 일치하게 작성하고, 제안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은 수정할 수 있음
3. 제안서 효력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한국과학기술원의 요구에 의해 수정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됨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 및 변경이 필요한 내용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문서, 팩스 또는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제출 가능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과학기술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은 실제와 일치하여야 함
제안서 내용은 향후 사업 추진 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요청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Ⅴ 기타사항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제56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공동 소유로 한다.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취득된 모든 한국과학기술원 관련 정보는 본 한국과학기술원 서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발생한 모든 폐기물은 소각이나 분쇄 처리한다.
프로젝트 도중 또는 완료 시 본 한국과학기술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사본 혹은 전자저장 매체에 담아 한국과학기술원에 제공하거나 한국과학기술원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진행 중 필요 시 한국과학기술원이 지정하는 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프로젝트 진행에 대해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상황에 따라 제안된 사업대상자와 제안 품목 및 수량은 교체 또는 재조정될 수 있다.
본 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제안사에서 제안하여야 한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서식 참조
관련서식 및 별첨 [별표 1] 제안 관련 서식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 3년간)
[서식 3]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4]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간) [서식 5] 사업실적증명서 [서식 6] 제안 요구사항 조견표 [서식 7] 가격 제안서 [서식 8] 정량적 기술평가 요약표 [서식 9]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0] 기술지원 확약서
[서식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12] 서약서 [별표 2] 보안 관련 서식 [서식 1] 보안서약서 [서식 2] 정보보안교육 확인서 [서식 3] 보안확약서 [서식 4] 자료완전삭제확인서 [서식 5] 용역완료 검수조서 [서식 6]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 [서식 7] 참여인원 전산장비 현황표 [서식 8]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서식 9] 자료 인계·인수 대장 [서식 10] 인터넷 사용 신청서 [서식 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12] 참여인원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기록부
[서식 13-1] 상주 용역사업 보안점검 기록부
[서식 13-2] 비상주 용역사업 현장실사 체크리스트
[별첨] 별첨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첨 2]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별첨 3]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절차서 [별첨 4] 웹 취약점 점검표 [별첨 5]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6]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 7] 수행실적 평가기준 [별첨 8]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1] 제안 관련 서식 별표 1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 공동수급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사업자 별지 작성
별표 1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 3년간) (금액단위: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출액 OO부문 OO부문 OO부문 합계 8. 자기자본비율 (%) 9. 자기자본순이익율 (%) 10. 유동비율 (%)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 자료 첨부
외부회계(감사)기관에 의한 재무제표 제출(원본 대조 필 확인)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원본 대조 필 확인)
별표 1 서식 3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총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별표 1 서식 4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간)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함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납품실적증명원은 발주처 및 담당관의 확인을 필한 후 첨부함(단,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첨부)
별표 1 서식 5 사업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한국과학기술원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업명 구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공동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함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별표 1 서식 6 제안 요구사항 조견표 제안 요구사항 고유 번호 제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수용 여부 (○, ×) 제안 내용 요약 제안서 페이지 예) MAR-003
예) 장애 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O 별표 1 서식 7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금
원정(\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비
고
하드웨어 부가가치세 포함 소프트웨어 부가가치세 포함 직접비 부가가치세 포함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제안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산출 세부내역
년
월
일
제안업체
주
소 :
상
호 :
대표자명 :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과학기술원 귀하
※ 밀봉하여 별도 제출하고 입찰금액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병기함(한글가격 우선함)
※ 서식은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수정 가능함 가격산출 세부내역
1. 총괄표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
액
신청금액 부담금액 계 개발용역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소계 장비 구입비 S/W 구매 H/W 구매 기타 부문 소계 합 계
2. 소프트웨어 개발비
(단위 : 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비고 개발원가 상세내역은 따로 작성 제출
기능점수 또는 코드라인 수에 의한 개발원가 산정
직접경비
이
윤
개발원가 X (
) %
이윤은 개발원가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함
소
계
부가가치세
합
계
3.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단위 : 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비고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비 시스템 운용환경 조성비
소
계
부가가치세
합
계
4.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단위 : 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비고 인건비 상세내역은 따로 작성 제출 제경비
인건비 X (
)%
인건비 합계액의 100분의 76의 초과하지 못함
직접경비 이윤
(인건비 + 제경비) X (
)%
소
계
부가가치세
합
계
5. 소프트웨어 구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품 명 규격 수량 금 액
합
계(부가가치세 포함)
※ 분리발주 대상은 별도 표시
6. 하드웨어 구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품 명 규격 수량 금 액
합
계(부가가치세 포함)
7. 기타부문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품 명 규격 수량 금 액
합
계(부가가치세 포함)
※ 산출내역에 따라 자유양식 허용함 별표 1 서식 8 정량적 기술평가 요약표 ○ 사업 수행 실적 업체명 지분율 완료일 발주처 사업명 사업금액 비고 % ○ 경영상태 업체명 지분율 구분 등급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별표 1 서식 9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KAIST 제
-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5 %
- 보 증 액: 금
원정 (￦
)
- 보증금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별표 1 서식 10 기술지원 확약서 ㅇ 제품 제조사(기술지원사) : 000
- 품목(모델명)
: 000
- 수요 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 사업명
: 000
당사는 귀 원에서 추진하는 “000(사업명)” 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제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기술지원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기 제품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부품 공급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실비 적용)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장애 조치, 패치·업데이트 및 기타 제조사 수준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한다.
제품의 단종(EOS/EOL) 또는 기술지원 종료가 예정된 경우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필요한 대체·전환 방안을 지원한다.
발주기관 요청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에 따라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제조사(기술지원사) 명
(인)
※ 기술지원사인 경우는 제품 제조사와 체결한 계약서(비즈니스 파트너 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별표 1 서식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OO년 월 일 O O O (인) O O O (인) 별표 1 서식 12 서 약 서 주 소 (소재지): 상 호 (명 칭): 성 명 (대표자):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시행하는 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와 관련, 아래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출된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상호 일치하고 사실에 근거하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자료와 발표내용이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대 표 자 :
(인)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별표 2] 보안 관련 서식 (사업 시작 시) 별표 2 서식 1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한국과학기술원과 계약 체결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시방서) 및 사업 수행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수행 전에 사업참여자로서 보안교육을 받겠습니다.
2. 본인은 사업 제반 자료 및 복사본 등 사업산출물을 반출 및 보관,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 시 관련 법규에 의거한 처벌을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및 본인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의 내용을 숙지하여 이에 위배 시 동 조항에 의거 당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과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 및 본인에게 있음을 각서합니다.
4. 본인이 납품·설치만을 수행할 경우에도 수행업무 범위와 무관한 불법행위를 일절 금할 것이며 이의 사항을 위반하거나 기밀을 누설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
.
.
.
참여인력 서약자 연명부 연번 소속 담당업무 성명 직책 서명 1 2 3 4 5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사업 시작 후 1개월 이내) 별표 2 서식 2 정보보안교육 확인서 사업명 사업기간 교육담당자 (발주기관) 소 속 성 명 서 명 본 사업을 진행하는 KAIST의 사업부서명 본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담당자 (인) *사업담당자 서명 작성 교육일시 20XX.XX.XX 14:00~15:00
*교육은 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함
교육내용 보안 요구사항 전반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자료 인계·인수 대장 기록 및 전산장비 반출·입 통제
사진 3. 용역업체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사업담당자가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실제 현장 사진 (혹은 온라인 미팅 캡쳐사진)
참석자 명단 연 번 소 속 (업체명) 직급 성 명 서 명 1 2 3 4 5 (사업 종료 시) 별표 2 서식 3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본 사업 제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각서하며 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엄금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 및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 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사업자로서 그와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사업 종료 시) * 사업 수행 중 자료가 저장된 전산장비의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포함
별표 2 서식 4 자 료 완 전 삭 제 확 인 서 1. 사 업 명 : 2. 대상장비 : 3. 사 용 자 : 4. 삭 제 일 : 5. 자료완전삭제 증빙 < 삭제 대상 >
용역사업에 활용되는 전산장비(PC·노트북 등) 전부
(전산장비별로 확인서 작성 필요) < 증빙 방법 - 택1 > 1) 포맷 실시
2) 사업자료 저장 경로에서 데이터 유 → 무로 증빙
보안책임자 : 용역업체 PM
(인)
사업담당자 : 사업부서 담당자 (인)
사업책임자 : 사업부서장
(인)
(사업 종료 시) 별표 2 서식 5 용역완료 검수조서 1. 용 역 명 : 2. 계 약 번 호 : 3. 계 약 자 : 계약업체 대표자명 4. 계약년월일 :
5. 계 약 금 액 : 금
원정(￦
)
6. 용역수행기간 : 7. 완료년월일 :
위 용역의 완료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대로 용역이 완료
(OO% 수행)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조서 작성자 : 사업 담당자명
(인)
(상시) * 용역사업에 활용되는 장비 반출입시마다 작성
별표 2 서식 6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 □ 사업명: OOO 사업 □ 보안조치
① BIOS 암호설정 ② 운영체제 암호설정 ③ 화면보호기 설정
④ 최신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 여부 점검 ⑤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⑥ 자료 완전 삭제
* 반출‧입이 없는 경우에도 표에 “내역 없음” 기입하여 제출
* 용역사업에 활용되는 장비를 사업부서에서 제공하고 반‧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미제출 사유를 별도의 텍스트 파일에 작성하여 제출
장비명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신청자 반출⋅입 사유 반출⋅입 일시 (입⋅출 구분) 보안조치 사업 담당자 (서명) 노트북 s111-001-113 (5004829800055) OOO 세미나 발표 20XX.00.00 00:00(출) ⑤ OOO (인) PC OO-OO-OO OOO 인터넷 자료열람 20XX.00.00 00:00(입) ①,②, ③,④ OOO (인) PC OO-OO-OO OOO 시스템 개발용 20XX.00.00 00:00(입) ①,②, ③,④ OOO (인) USB 외주_OOO_일반_0001 (10KAIS20250000XX) OOO 사업 종료 20XX.00.00 00:00(출) ⑥ OOO (인)
(상시) * 용역사업에 활용되는 장비 대상(사업부서 제공 장비, 용역업체 장비 전부 기재)
별표 2 서식 7 참여인원 전산장비 현황표 □ 사업명: OO사업 □ 사업담당자: OOOOO팀 OOO (인) 연번 소속 취급자 성명 종류 (서버ㆍPC 등) IP주소 관리번호 사용 시작일 1 길동정보통신 (공용) PC 143.OOO.O.OO OO사업-01 24.12.1. 2 길동정보통신 홍길동 PC 143.XXX.X.XX OO사업-02 24.12.1. 3 길동정보통신 김영희 노트북 143.OOO.O.OX OO사업-03 24.12.1. 4 길동정보통신 (공용) 서버 143.000.0.000 OO사업-04 25.3.3. (비상주 용역만 해당) 별표 2 서식 8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 사업명: OO사업 □ 사업담당자: OOOOO팀 OOO (인) 연번 관리번호 (S/N) 매체형태 등록일자 취급자 불용처리일자 불용처리방법 (재사용 용도) 비고 1 10KAIS20250000XX 외장하드 2 10KAIS20250000XX USB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상시) 별표 2 서식 9 자료 인계·인수 대장 □ 사업명: 구분 일시 자료명(형태) 인계자 인수자 소속 이름 소속 이름 1 2024.6.3. 09:00 OO시스템 접근 계정정보(hwp) KAIST OO팀 OOO (인) 길동정보통신 홍길동 (인) 2 2024.7.18. 15:15 정보통신망 구성도(실물자료) KAIST OO팀 OOO (인) 길동정보통신 홍길동 (인) 3 2024.12.2. 14:25
OO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보고서(PDF)
길동정보통신 홍길동 (인) KAIST OO팀 OOO (인) 4 2024.12.21. 14:25 OO 프로그램 소스코드 원본(USB) 길동정보통신 홍길동 (인) KAIST OO팀 OOO (인) 5 6 7 8 9 10
※ 보안 요구사항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인계·인수할 경우, 해당 정보 인계자 및 인수자가 직접 서명 후 인계‧인수하고, 사업 종료 시 관련 자료 전부 회수
※ 아래의 경우, 회수일자 및 회수자란에 ‘-’, 비고란에 ‘미회수 사유’ 기입
- 사업 종료 전에 정보보안팀 요청으로 제출하는 경우(정보보안팀 요청에 의한 선제출)
- 사업 내용 및 수행사의 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는 운영‧유지보수 사업(계속되는 유지보수 사업)
회수일자 20XX.XX.XX. 회수자 OOOO팀 OOO (인) 비고
(상주 용역만 해당) * 인원 변동 시마다 작성 필요
별표 2 서식 10 인터넷 사용 신청서 □ 사업명: OO사업 □ 사업담당자: OOOOO팀 OOO □ 보안책임자: 용역업체명 OOO(PM) N0. 소속(업체명) 사용자 IP 인터넷 허용 기간 신청 사유 1 길동정보통신 홍길동 143.XXX.X.XX 사업시작일~사업종료일 원활한 과업 수행 2 길동정보통신 (공용) 143.OOO.O.OO 24.12.1.~25.11.30. 원활한 과업 수행 3 길동정보통신 김영희 143.OOO.O.OX 25.12.1.~25.11.30. 원활한 과업 수행 □ 인터넷 사용 보안정책
P2P·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접속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은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됨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지 않음
인터넷 허용 PC 사용자는 인터넷 사용을 오·남용하지 않으며, 오·남용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지게 됨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통해 인터넷 사용을 허가하나, 「보안지침 변경·감사 지적·취약점 노출·사이버 공격 피해·보안사고 발생」 등 사안에 따라 정보보안 주무부서에서 사용자 및 사업부서에 사전 고지 없이 승인을 철회할 수 있음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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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사업책임자 사업부서장 (인) 정보보안담당관 김진형 (인) 별표 2 서식 11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과학기술원 KAIST _________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조항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별표 2 서식 12 참여인원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기록부 □ 사업명: ㅇㅇㅇ □ 사업담당자: ㅁㅁㅁ □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보안대책 체크리스트 ○
1. 용역직원에게 권한이 제한된 사용자계정을 부여하는가?
*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슈퍼관리자 계정 제공 금지
*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차등 부여
○ 2. 작업에 대한 보안 통제를 수행하는가?
* 시스템 설치 운영체제 중요설정 변경 등 필요시 보안담당자 통제하에 작업
* 사업담당자는 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수시로 확인
○
3. 용역직원에게 부여한 계정에 대한 로그 관리 정책을 준수하는가?
* 사업담당자가 수시로 용역 부여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시스템에 대한 접근·작업·정책변경 등 작업이력 1년 이상 보관
○
4.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는가?
* 계약종료 등 변동사항 발생 시 해당 사용자계정을 삭제하거나 부여된 접근권한을 회수
□ 용역직원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업체명 성명 출발지 IP 목적지 IP (시스템명 또는 장비명) 계정명 권한 계정 유효기간 계정 폐기일 별표 2 서식 13-1 상주 용역사업 보안점검 기록부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담당자 OOOOO팀 OOO □ 점검항목 ※ 매월 점검·조치 실시 Ⅰ. 사업수행 PC·노트북 보안 ① OS 암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② OS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③
정품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검사 기능 사용
④
인터넷 허용 PC의 경우 상용메일, P2P, 웹하드, 메신저 접속 차단
⑤ 내PC보안점검 프로그램 안전도 100% 달성 Ⅱ. 관리대장 최신화 여부 ⑥
참여인원 전산장비 현황표,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
⑦ 자료 인계·인수 대장 ⑧ 참여인원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기록부 Ⅲ. 중요정보 노출 여부 ⑨
공개된 장소에 계정 정보 등 중요정보 포함한 메모지 부착
⑩ 누출금지 자료 방치
□ 점검결과 ※ 위규사항 적발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점검일자 24.12.5. 25.1.16. 25.2.8. 25.3.21. 위규사항 없음 ⑨ 없음 없음 조치결과 - (보통)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 점검실시 사업책임자 사업책임자 사업책임자 사업책임자 □ 재발방지대책
25.1.16. 위규자 및 용역업체에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주지, 익월 불시 보안점검 수행
별표 2 서식 13-2
비상주 용역사업 현장실사 체크리스트 ※ 연 1회 이상 실시
순번 점검항목 주요 점검사항 확인방법 양호 미흡 1 사업장에 대한 물리적 보안관리
- 사업장 및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장치(CCTV, 잠금장치 등) 설치 여부
현장 확인 2 사업장 비인가자 출입 및 접근 통제
- 사업과 관련이 없는 방문자에 대한 정보시스템 설치장소 출입제한 및 방문기록 유지 여부
출입관리대장 3 용역사업 보안관리 조직
- 사업 수행 중 보안관리를 위한 조직 편성 및 참여인력 현행화
보안서약서 4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보안교육 실시 여부(발주기관의 용역사업 담당자가 교육 실시)
정보보안교육 확인서 5 독립적인 개발망 운용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이 인터넷망 또는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정보시스템과 분리 구축 여부
정보통신망 구성도 6 지정된 단말기를 통한 시스템 접속
유지보수 시스템에 대한 접속은 콘솔 또는 지정된 단말기(고정IP)에서만 접속허용 여부
시스템 접근제어 정책 7 사업관련 자료 및 산출물 관리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이 보안책임자(PM)가 지정한 PC(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 및 접근권한에 따른 접근제어 여부
현장 확인 8
용역사업 책임자(또는 보안관리 책임자)의 용역사업 인원·장비·자료·네트워크 등에 대한 점검 실시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주요 장비에 대한 정기적 점검기록 보관 여부
시스템 점검 대장 9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 적용 여부 확인
- 보안 약점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소스코드 내 잔존 취약점 제거
-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코드 및 리소스 파일 등에 대한 무결성 검증
형상관리시스템에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 허용 진단도구 활용 증적 10
정보시스템(PC·서버·저장매체 등) 반출·입 시 절차 준수 및 보안조치 여부 확인
- 정보시스템 반출입대장 작성 및 사업담당자 서명 여부
정보시스템 반출입대장 11
휴대용 저장매체 통제 및 사용 여부 기록/관리 확인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및 사용 기록 작성 여부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12 용역PC에 누출금지 대상정보 저장 여부 확인 개발자 PC에 보안상 민감한 정보 보관 여부 현장 확인 13
웹 서버 등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등) 접근 계정, 패스워드 보안정책 관리
-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한 계정 및 패스워드 변경 내역 기록 여부
시스템 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대장 14
웹 서버 등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등) 작업 내역 및 로그 확인
-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한 작업내역 및 로그 보관 여부
작업 대장 및 로그 기록 15 DB 시스템 내 민감정보 저장 여부 확인
DB 시스템 내 민감정보(사용자 정보, 기관에 대한 주요 정보) 제한 사용 여부
현장 확인 16 최종 산출물 반납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이 인수인계서 통해 반납 및 사업관련 산출물 삭제에 대한 대표자명의 확약서 제출 여부
자료인계인수대장, 자료완전삭제확인서
2026.
.
.
확인자 (소속) KAIST 부서명
(직급) 행정원
(성명) OOO
(인)
별
첨
별첨 1 별첨 2 별첨 3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절차서 구분 내 용 비고 유지관리 인력 확인 투입인력 보안서약서 작성
(단, 유효 계약기간 내에 기관과 업체대표가 상호 작성한 보안서약서가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
유지관리 작업내용 보고 및 대응 당해 작업계획 및 내용을 담당자에게 보고
계획서에는, 일시, 작업자 인적사항, 작업목적, 작업소요시간, 시스템 혹은 서비스에 끼칠 영향을 반드시 포함
담당자는 보고내용을 확인하고, 품질, 형상관리, 비즈니스 중요도에 따른 리스크 대처방안을 최대한 확보
작업내역 승인 담당자는 작업계획의 최종승인 여부를 결정 작업환경
작업자는 유지관리 수행 장소에 담당자와 함께 이동
통제구역에서의 유지관리 시, 작업자는 통제구역 출입대장을 작성
작업자는 통제구역 외부로의 시스템 반출·입 시 정보자산 반출·입 대장을 작성
당해 작업은 담당자 입회를 원칙으로 하되, 지속적 입회가 어려운 경우 작업자는 주요 시스템 변경작업, SW/HW 형상의 변경작업, 리스크 발생이 예상되는 작업 시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 후 진행
작업종결
작업자는 작업의 완료 및 수행 작업의 로그위치를 담당자에게 통보
작업자는 당해 작업과 관련 발생한 모든 산출물을 담당자에게 보고 및 인계
담당자와 작업자는 당해 작업의 목적완수를 확인하고, 수행 작업과 관련한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작업을 종결
별첨 4 웹 취약점 점검표 구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1 버퍼 오버플로우 2 포맷스트링 3 LDAP 인젝션 4 운영체제 명령 실행 5 SQL 인젝션 6 SSI 인젝션 7 XPath 인젝션 8 디렉터리 인덱싱 9 정보 누출 10 악성 콘텐츠 11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12 약한 문자열 강도 13 불충분한 인증 14 취약한 패스워드 복구 15 크로스사이트 리퀘스트 변조(CSRF) 16 세션 예측 17 불충분한 인가 18 불충분한 세션 만료 19 세션 고정 20 자동화 공격 21 프로세스 검증 누락 22 파일 업로드 23 파일 다운로드 24 관리자 페이지 노출 25 경로 추적 26 위치 공개 27 데이터 평문 전송 28 쿠키 변조
※ 참고 :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_기술적_취약점_분석_평가_방법_상세가이드
별첨 5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 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 6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수준별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 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구분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삭감이 되지 않도록 함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7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첨 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