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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공고 제2026-3001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충주시 재무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충주탄금대무장애나눔길조성사업비상주감리용역
사 업 량
비상주감리 용역 1식1식
위
치
충주시 칠금동 산1-1번지 일원
개 찰 일 시
2026. 11. 17. 13:00
견적제출기간
2026. 11. 12. 12:00 ~
2026. 11. 17. 12:00
예
산
액
금69,230,000원
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금69,230,000원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11개월
개 찰 장 소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회계과 계약팀
(043-850-5625)
사업내용문의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
(043-850-5985)
비
고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재입찰 진행(개찰)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일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견적, 전자제출 3.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업종코드:1129]으로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6. 입찰(견적)서의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과 함께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입찰유의서, 공공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충주탄금대무장애나눔길조성사업비상주감리용역).pdf =====
충주시공고 제2026-3001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충주시 재무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충주탄금대무장애나눔길조성사업비상주감리용역
사 업 량 비상주감리 용역 1식 1식 위 치 충주시 칠금동 산1-1번지 일원
개 찰 일 시 2026. 11. 17. 13:00 견적제출기간 2026. 11. 12. 12:00 ~
2026. 11. 17. 12:00
예 산 액 금69,230,000원 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금69,230,000원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11개월 개 찰 장 소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회계과 계약팀 사업내용문의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
(043-850-5625) (043-850-5985)
비 고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재입찰 진행(개찰)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일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견적, 전자제출
3.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업종코드:1129]으로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6. 입찰(견적)서의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
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
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과 함께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입찰유의서, 공공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충주 탄금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비상주감리 용역) (1).hwpx =====
- 충주 탄금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비상주 감리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충 주 시
문화예술과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충주 탄금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비상주 감리용역
2. 목 적
「충주 탄금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비상주 감리용역」 전반의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리자를 선정하고, 착공단계, 공사 진행단계 등 공사 전반에 대하여 감리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범위를 정함으로서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는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함
3. 감리업무개요
가.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충주 탄금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비상주 감리용역
2) 위
치 : 충주시 칠금동 산1-1번지 일원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1개월
4) 용 역 비 : 금69,230,000원(부가세 포함)
5) 용역내용 : 탄금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비상주감리
□ 공사 개요
- 공 사 명 : 충주 탄금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1개월
- 공사금액 : 1,916,530,000원
- 공사내용
탐방로 정비
주차장 정비 A=1,925㎡, 휴게시설 정비
안내시설 정비(시설안내판 등)
안전시설 정비(노후계단 및 안전난간 설치)
화장실 정비(기존화장실 리모델링) 2개소
탐장로 정비(기존 차로 및 보행로 정비)
화장실 진입로 정비 1구간 L=428m,
2구간 L=285m
배수로정비(신립장군 비각 주변) L=204.6m
나. 용역범위
1) 감리용역은 본 공사(충주 탄금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및 기타 부대공사 전 분야에 대한 시공점검, 확인사항 등의 모든 사항으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2) 본 감리는 국가유산보호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다.
3) 공사감리원은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배치 된 국가유산감리원은 설계도서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4) 감리기간이 아니더라도 당면한 문제점 협의, 전체 또는 분야별 공정회의, 기술검토 등 발주청 및 감독이 필요 요구 시에는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관계법령 및 추진공정에 따라 분야별 감리자의 보강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 공사와 관련하여 전문기관 등에 자문 요구 시에 감리원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이 공사감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없어 감리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일자 및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감리원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기준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설계도서를 검토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확보 의무
1) 과업수행자는 도급·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충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 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업체가 진다.
3)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충주시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4. 비상주감리원 기본임무
가. 국가유산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감리업자는「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에 따라 감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유산감리업자는「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단, 본 공사의 감리배치는 보수기술자를 수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경우
나)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 관계인 경우 다)「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라)「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
나.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상주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별표] 1과 같다.
2) 비상주감리원은 “충주 탄금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비상주 감리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유산 비상주 감리업무 수행 지침」을 준수한다.
3) 비상주감리원은 당해 국가유산수리의 특성, 수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주요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이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기본업무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2)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적합성의 검토‧확인
3) 시설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4)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5)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환경관리의 지도
6) 공정표의 검토 7)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8) 구조물의 위치(주요취약부에 대한 확인 등)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9)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10)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11) 폐기물 적정처리여부 확인
12) 공사비 지불 검사 검토‧확인(기성, 준공 등)
13)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조사 및 검토‧ 보고
15) 기타 과업지시 등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16) 감독관이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비치서류
1) 공사 감리일지 2) 공정 보고서
3) 주요자재(관급자재 포함) 수불부 및 검사부
4) 매몰부분에 대한 검측부 및 사진과 구조물 검측부 대장
5) 계약 및 기성관련 서류 6) 품질시험 계획서 7) 품질시험 대장 및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8) 시공일지
9) 시공자의 안전관리 제반실적(안전관리교육 등),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
10) 공사 진척 현황에 대한 사진첩
11) 기타 현장에서 필요한 서류 및 도표 등
5. 비상주감리원의 근무수칙
가.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비상주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련법령을 포함한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수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국가유산감리업자 및 비상주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시행 중은 물론 수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 현장점검 및 확인(수리현장에서의 검사 및 확인요청사항 포함)등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감리내용 등을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비상주 감리원은 당일 근무 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발주처에 보고 하여야 한다.
3)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이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제53조에 따른 전문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비상주감리원은 감독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 「국가유산수리 감리 대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다. 국가유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1) 발주자는 국가유산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국가유산수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감리원에게 시정지시를 하거나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국가유산감리원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시정지시를 요구받은 국가유산감리원이나 국가유산감리원의 변경을 요구받은 국가유산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라. 감리원에 대한 지휘감독
1) 감독관은 감리원을 지휘감독하며, 정기 및 수시로 임무를 부여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자의 지시사항을 확인, 변경, 조정할 수 있다.
3) 발주청은 이 과업상의 공사 감리와 관련하여 용역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이 과업상의 감리와 관련된 용역의 범위 밖에서도 감리원의 자문을 구하거나 감리원으로 하여금 제3자의 감리원에게 자문을 받아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5) 발주청은 감리원이 불성실한 근무자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6) 감리원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감리원으로서 품위손상 및 업무상 습득한 기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원은 교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마. 비상주감리원의 청렴의무 등
1) 비상주감리원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비상주감리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안 된다.
3) 비상주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6. 국가유산수리 착수단계 감리업무
가. 행정업무
1)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비상주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계획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2)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나) 감리비 산출내역서
다) 비상주감리원 지정신고서와 비상주감리원 경력확인서
라) 비상주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비상주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3) 국가유산감리업자는「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에 따라 비상주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배치일 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비상주감리원으로 하여금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비상주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국가유산수리현장의 공종 및 수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국가유산감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비상주감리원은 감리착수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6) 사전에 현장조사(지장물 등)를 실시하여 인근시설물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피해방지,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 현장조사 결과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협의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등의 관리
1)<hp:tab width="64" leader="0" type="1"/> 비상주감리원은 착수와 동시에 설계도서 및 자료 등을 발주자로부터 인수하여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 규정,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 석조물 보존처리 방식에 대한 검토
1) 석조물(탄금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등 보존처리 중 면처리, 건식, 습식세척, 경화처리 등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공정에 관해 면밀히 설계도서를 검토한다.
2) 석조물의 오염(이끼, 지의류 등)은 기상환경, 계절 등에 따라 오염 정도, 양상 등이 다르기 때문에 용역의 착수 시 ‘장미산성 등 일대’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다.
라. 국가유산수리 관련자 회의
1) 비상주감리원은 감독관이 주관하는 관련자 합동회의에 참석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국가유산수리 시행단계 감리업무
가. 국가유산원형의 확인
1)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이 원형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유산의 고증자료, 국가유산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2)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원형의 확인을 위하여 고증 관련 자문 및 검토사항에 대한 결과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
1) 비상주감리원은「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에게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작성한 국가유산수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수명사항의 처리
비상주감리원은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라.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관리
비상주감리원은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이 감독관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마.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이행확인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품질시험․검사 요령
1)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비상주감리원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시험․검사성과 확인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신청 시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아.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1) 비상주감리원은「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주간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일일 감리업무수행 계획에 참고하여야 한다.
3)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금주작업실적이 포함된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수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자체양식)을 참조하여 작업의 추진 여부를 확인하고 금주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자. 시공 확인
1)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해당 수리의 설계도면,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매몰부위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직접 검측하여 수리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감독관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비상주감리원은 해체공정 및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 확인이 곤란한 중요 공정 등은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고, 주요 공정별 시공현황을 작성하여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차. 검측업무
1)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나)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 확인 업무를 유도
다)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업무를 도모
2)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해당 수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작성․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나)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다)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
라)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마)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한 중요 공정은 입회 확인 하에 시행
바) 감독관이 검측을 지시할 때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제출한 검측요청서에 국가유산수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사)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감리자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휴일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감리대가는 감리자 부담으로 한다.
3)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검측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국가유산수리업자의 담당기술자가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비상주감리원은 현장 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나)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국가유산수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
4) 비상주감리원은 검측할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이 지시서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수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비상주감리원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 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카.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1)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기자재(목재, 석재, 기와 등)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자재반입 5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2) 비상주감리원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3) 비상주감리원은 가공된 자재의 공급원 승인 시 공급원의 가공 작업장에서 가공된 자재의 가공오차를 직접 측정한 후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품질시험 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비상주감리원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타. 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1) 비상주감리원은 수리 목적물을 구성하는 가공자재, 자재, 설비, 제조품 등의 주요 부재 및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송장 사본 및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수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국가유산수리업자 임의로 수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3) 비상주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 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비상주감리원은 현장에 반입된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 비상주감리원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비상주감리원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비상주감리원의 재시행 및 중지명령 등
1)「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에 따라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도서·시방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재시행 및 중지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재시행 : 시공된 국가유산수리가 품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비상주감리원 또는 감독관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행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나) 중지 : 시공된 국가유산수리가 품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① 부분중지
㉮ 재시행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서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② 전면중지
㉮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고의로 국가유산수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국가유산수리의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수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3)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 공정관리
1) 비상주감리원은 해당 수리가 정해진 수리기간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가) 국가유산수리 진도 관리
①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주감리원은 주간, 월간 수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국가유산수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나) 부진공정 만회대책
① 비상주감리원은 수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다) 수정 공정계획
비상주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수리 범위 변경,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수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국가유산수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국가유산원형의 확인 등의 현장실정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수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토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공정보고 등
① 비상주감리원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중간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자(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사고처리
비상주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바) 민원해결
① 발주청 및 공사감독관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대관업무, 민원업무 및 인허가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감독관은 인․허가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검토하게 하고 감리원과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8.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가 자문 등
1) 감독관 또는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회의 개최여부를 판단하여 자문의견을 구할 수 있다.
가) 국가유산 원형의 고증, 양식, 국가유산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나)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공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 사항
다) 특수공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 라)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자문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자문위원의 선정은 감독관이 국가유산수리감리원 및 국가유산수리업자와 협의하여 2인 이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국가유산수리감리원 또는 국가유산수리수리업자는 필요시 감독관에게 자문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수리 감리원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자문회의의 개최 요청을 받은 감독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자문회의 개최를 시행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내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내용에 자문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특별히 기재된 사항이 없을 경우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1)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수리기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연장 및 장비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수리비 내역을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비상주감리원은 발주자의 방침을 전달받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개요서
나) 부재상세도를 포함한 설계변경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다) 수량산출조서 라) 기타 필요한 서류
3) 비상주감리원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감리원은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제4항의 서류와 감리원의 기술검토의견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 후 감리업자 명의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수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서 수리업자가 지급자재 수급 및 기성부분을 인정받지 못하여 국가유산수리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가. 기성 및 준공검사
1)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와 함께 당해 수리의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2) 비상주감리원은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검사자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기성부분내역 또는 준공도서
나)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다)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라) 기타 검사자가 요청하는 사항
나. 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1) 비상주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가능한 준공일 30일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검토의견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국가유산 감리보고서 제출
가.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감리보고서를 완료 이후 제출하여야 한다.
- 분기감리보고서 2부, 최종 감리보고서 3부(휴대용 저장장치 USB첨부 1개)
11. 기타사항
가.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 수행지침」을 따른다.
나.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1) 국가유산감리업자 및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준공 후 발주자와 국가유산수리업자간의 목적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국가유산감리업자 및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준공 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국가유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1) 발주자는 국가유산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국가유산수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감리원에게 시정지시를 하거나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국가유산감리원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발주자로부터 시정지시를 요구받은 국가유산감리원이나 국가유산감리원의 변경을 요구받은 국가유산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별표] 1
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제21조제1항 관련)
구분
업무범위
2.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
가. 국가유산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나. 국가유산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다.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국가유산 원형 및 고증 관련 자문 내용의 검토·확인
라.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마.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바. 국가유산수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사. 준공 도면의 검토 및 준공 사실의 확인
아. 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업무수행 내용 확인
자.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충주 탄금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비상주감리용역_감리용역대가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서 (1).xlsx =====
[시트: 표지]
B: 2026년도
C: 충주 탄금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비상주 감리 용역
C: 용역설계서
E:
충
주
시
[시트: 갑지]
A: 설계 C: 심사 E: 팀장 G: 과장 I: 2026년 월 설계
B: 2026년도
A: 충주 탄금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비상주감리 용역 설계서
I:
B: ○ 용역개요 : 충주 탄금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비상주감리 용역
B: ○ 과업위치 : 충주시 칠금동 산1-1번지 일원
B: ○ 총용역비 : 금69,230,000원(금육천구백이십삼만원)
[시트: 산출내역서]
A: 산 출 내 역 서
A: ◈ 용 역 명 : 충주 장미산성 보축설치 비상주감리용역
A: ◈ 용 역 기 간 : 11개월
A: 용역 금액 D: ₩- F: 부가세 포함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단
가 F: 금
액
A: 1. 직접인건비 C:
D:
A: 가. 현장검측 D: 일 E: 301,863
A: 나. 감리보고서작성 및 편집 D: 일 E: 301,863
A: 소
계
(1)
A: 2. 직접경비
A: 가. 직접재료비(도서인쇄비) D: 식 E: 560,000
A: 나. 출장여비 B: 일 D: 식 E: -
A: 소
계
(2)
A: 3. 제경비 B:
A: 제경비 B: 인건비의 C: 110 D: % E: -
A: 4. 기술료 B:
A: 기술료 B: 인건비+제경비의 C: 20 D: % E: -
A: 5. 순용역비 B: 1+2+3+4
A: 용 역 원 가
A: 손해배상보험(공제)비
A: 부가가치세 C: 10 D: %
A: 천원단위절사
A: 합
계
[시트: 비상주감리원 감리대가 산출식]
B: 총감리원수 산출 R: 국가유산수리비
(억원) T: 평균 감리기간(개월) V: 총감리원수(인•일)
T: 지정유산 U: 주변정비 V: 지정유산 W: 주변정비
C: y D: 해당 총감리원수 F: 73.40 H: y I: = J: y1 K: + L: (x-x1) M: * N: (y2-y1) R: 0.5 T: 2 U: 2 V: 9 W: 8
C: y1 D: 작은 금액 총감리원수 F: 68 L: (x2-x1) R: 1 T: 3 U: 2 V: 14 W: 12
C: y2 D: 큰 금액 총감리원수 F: 86 R: 2 T: 4 U: 3 V: 20 W: 18
R: 3 T: 5 U: 4 V: 26 W: 23
C: x D: 해당 국가유산수리비 F: 2,300,000,000 R: 4 T: 6 U: 5 V: 30 W: 27
C: x1 D: 작은 금액 F: 2,000,000,000 H: 73.40 I: = J: 68 K: + L: 300,000,000 M: * N: 18 R: 5 T: 7 U: 5 V: 35 W: 31
C: x2 D: 큰 금액 F: 3,000,000,000 M: 1,000,000,000 R: 10 T: 9 U: 8 V: 51 W: 46
R: 20 T: 13 U: 11 V: 76 W: 68
R: 30 T: 16 U: 13 V: 96 W: 86
R: 50 T: 20 U: 17 V: 128 W: 115
B: 평균감리기간 산출
C: y D: 해당 감리기간 F: 11.60 H: y I: = J: y1 K: + L: (x-x1) M: * N: (y2-y1)
C: y1 D: 작은 금액 평균감리기간 F: 11 L: (x2-x1)
C: y2 D: 큰 금액 평균 감리기간 F: 13
C: x D: 해당 국가유산수리비 F: 2,300,000,000
C: x1 D: 작은 금액 F: 2,000,000,000 H: 11.60 I: = J: 11 K: + L: 300,000,000 M: * N: 2
C: x2 D: 큰 금액 F: 3,000,000,000 M: 1,000,000,000
[시트: 출장여비 기준]
E: ※ 국내여비 지급표에 따른 일비 적용 : ￦ 25,000원
[시트: 2025 임금]
[시트: 도서인쇄비]
B: 도서인쇄비 산출근거
D: 1. 산출근거 : 실비정액
D: 2. 보고서별 비용
D: 구 분 E: 부 수 F: 단가/회수 G: 수 량 H: 금 액 I: 비 고
D: 중간보고서 (해당없음)
D: 최종보고서 E: 3부 F: 560000원 G: 1회 H: 560000원
D: 3. 비용 산출
D: 최종보고서 (200면 기준, 3부, 복사, 컬러 제본-무사무선철, 표지-아트지코팅 적용), 회당 : 210,000원
[시트: 손해배상공제료]
A: 감리용역 손해배상공제료 산출
A: 1. 감리 공제요율 (건축사 공제조합 요율 적용 - 홈페이지 참조)
A: 용 역 명 B: 공사종류 C: 용역금액(계약금액) I: 표준공사기간 J: 비고
C: 5억원 이하 E: 5억원초과 10억이하 G: 20억워초과 30억원이하
C: 기본요율 D: 가산요율 E: 기본요율 F: 가산요율 G: 기본요율 H: 가산요율
A: 0 B: 문화 및 집회시설 C: 0.410% D: 0.065% E: 0.458% F: 0.073% G: 0.428% H: 0.068% I: 3년
A: 2. 손해배상공제 공제료 산정
A: ○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비용산출
A:
< 산출근거 :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 2023.6.2.) >
A:
< 산출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 21조의 4, 동법 시행령 제37조의3>
A: ○ 비상주감리 순용역비
: B: - C: 원 (부가가치세 제외)
A: ○ 적용기간
: B:
표준공사기간 3년 적용
A: 구
분 D: 산출근거 (가목 적용) I: 비 고
A: 가. 공제제약기간이 표준공사기간 이내인 경우 I: 가목 적용
A:
순계약금액 × 기본요율 (용역금액별, 공종별 요율적용) D: - E: × F: 0.410% G: 〓 H: - I: 표준공사
기간적용
A: 나. 공제계약기간이 표준공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E: × G: 〓 H: -
A:
순계약금액 × 〔기본요율 + 가산요율 ×(표준공사기간 초과일수 / 365)〕
A: 소
계 H: -
A: 손해배상공제 공제료 H: - I: 천원이하 절사
A: ※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A: ※ 보험증서 제출시기 :
A: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용역을 완료하기 전
A:
건설사업관리, 검측ㆍ시공ㆍ책임감리 : 용역계약 체결시
A: ※ 배상이 되는 손해 :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발생시
A: ※ 보험비용 : 발주청이 부담
A: ※ 피보험자(수혜자) : 용역업자 및 발주청
A: ※ 가입금액
A: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A:
(기본ㆍ실시설계를 같은 용역업체가 수행할 경우, 기본설계보험은 제외)
A: ※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
A:
건설사업관리, 검측ㆍ시공ㆍ책임감리 : 용역계약 체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