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24352] 기장군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공고문[2026-3204]_기장군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204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안내공고문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안내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626"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hp:tab width="2060" leader="0" type="1"/>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기장군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위
치: 기장군 일원
다. 용역내용: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간
마. 기초금액: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제한경쟁(지역), 소액수의견적, 단독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교통)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간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2026.11.13. 09:00 ~ 2026.11.17. 10:00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 1. 6. 시행) 제7조 참조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hp:fwSpace/><hp:fwSpace/>가. 개찰일시: 2026.11.17. 11:<hp:fwSpace/>00

※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2026.11.17. 15:00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하단 [별표1]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나.<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종이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예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

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및 계약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

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

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안전관리 능력평가자료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051-620-3466)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 또는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처

• 용역의 규모, 과업, 참가자격 등: 부산광역시 버스운영과 담당자(☎051-888-2200)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 계약팀(☎051-888-2232)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11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 첨부용)[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사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협력재단
2차기업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3억)
조기 현금화(1억)
거래처 사전 지급(1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금융수익
세제혜택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원도급
하도급
직접
지급
협력재단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어음 상생결제
지급 안정성 없음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미지급 시 제재 불가) (압류, 가압류 방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기타수익 없음 없음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❷
대금
10억
❶
1차 몫
5억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2차 몫
5억 조기 현금 만기
2억 3억
❸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발주처
(원도급)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❶ 지급요청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2차 몫
3억
3차 몫
2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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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이럴 경우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 8억
현금 12억
< 1차 기업 >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기타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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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대금
10억
1차 몫
5억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만기일 : 15일”
2차 몫
5억 조기 현금 만기
2억 3억
❶ 환출이자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2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2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2
3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2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21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2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3
4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24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2
3
4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② 상세정보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25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5
6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26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2
3
4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27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

===== (공고문 첨부용)[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요약본).pdf =====

===== ★공고문[2026-3204]_기장군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pdf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204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안내공고문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안내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기장군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위 치: 기장군 일원
다. 용역내용: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간
마. 기초금액: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계
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제한경쟁(지역), 소액수의견적, 단독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
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
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에 대하여 엔지니
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교통)에 기술사사무소
를 등록한 업체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간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2026.11.13. 09:00 ~ 2026.11.17. 10:00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
증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 1. 6. 시행) 제7조 참조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
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
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6.11.17. 11: 00
※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2026.11.17. 15:00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
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
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하단 [별표1]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나.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
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종이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
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예시)
기성(준공) 신고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및 대금 청구
기타 공문제출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문서24
e호조+빌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
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및 계약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
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
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안전관리 능력평가자료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
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051-620-3466)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
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
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
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 또는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
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처

• 용역의 규모, 과업, 참가자격 등: 부산광역시 버스운영과 담당자(☎051-888-2200)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 계약팀(☎051-888-2232)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11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내역서_기장군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_00.xlsx =====

[시트: 표지]
A: 설
계 F: 심
사 K: 팀
장 P: 과
장 U: 설계연월 Y: 2026년 10월
T:

B: 기장군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설계예산서
F: ○ 용역개요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식
H:

• 조사 및 분석 1식

H:

• 기본구상 1식

H:

• 성과품 작성 1식

D: 용 역 비 : K: 금50,000,000원 Q: (금오천만원)

[시트: 예산서]
A: 내
역
서
A: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 위 G: 총
액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가 L: 금액 M: 단 가 N: 금 액
A: 1. B: 직접인건비 H: 17,979,304 J: 17,979,304
A: 가 C: 조사분석 H: 4,426,327 J: 4,426,327
A:
① C: 현황조사 E: 1.0 F: 식 H: 2,031,943 I: 2,031,943 J: 2,031,943 O: 제1호표
A:
② C: 분석, 평가, 진단 E: 1.0 F: 식 H: 2,394,384 I: 2,394,384 J: 2,394,384 O: 제2호표
A: 나 C: 기본구상 H: 12,790,147 J: 12,790,147
A:
① C: 기본구상 E: 1.0 F: 식 H: 7,768,177 I: 7,768,177 J: 7,768,177 O: 제3호표
A:
② C: 타당성검토 및 경제성검토 E: 1.0 F: 식 H: 5,021,970 I: 5,021,970 J: 5,021,970 O: 제4호표
A: 다 C: 성과품작성 H: 762,830 J: 762,830
A:
① C: 성과품작성 E: 1.0 F: 식 H: 762,830 I: 762,830 J: 762,830 O: 제5호표
A: 라 C: 기술협의 H: 0 J: 0
A:
① C: 공청회/주민설명회 E: 1.0 F: 식 H: 0 I: 0 J: 0 O: 제6호표
A:
② C: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E: 1.0 F: 〃 H: 0 I: 0 J: 0 O: 제7호표
A:
③ C: 위원회심의 지원 E: 1.0 F: 〃 H: 0 I: 0 J: 0 O: 제8호표
A:
④ C: 관계기관 협의 E: 1.0 F: 〃 H: 0 I: 0 J: 0 O: 제9호표
A: 2. B: 제경비 D: 1의 E: 110 F: % H: 19,777,234 I: 19,777,234 M: 17,979,304 N: 19,777,234
A: 3. B: 기술료 D: (1+2)의 E: 20 F: % H: 7,551,307 I: 7,551,307 M: 37,756,538 N: 7,551,307
A: 4. B: 손해배상공제료 E: 1.0 F: 식 H: 224,722 I: 224,722 M: 224,722 N: 224,722
A: 5. B: 공급가액 D: 1+2+3 H: 45,532,000 J: 17,979,304 N: 27,553,263
A: 6. B: 부가가치세 D: 4의 E: 10 F: % H: 4,553,000
A: 7. B: 총용역비 D: 4+5 H: 50,000,000 I: (십만원단위이하 절사)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구 분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 B: 현황조사 H: 2,031,943 N: 100% Q: 2025년
A: 기술사 C: 0.4 D: 인 G: 467,217 H: 186,886 P: 기술사 Q: 467,217
A: 특급기술자 C: 0.6 D: 〃 G: 373,353 H: 224,011 P: 특급기술자 Q: 373,353
A: 고급기술자 C: 1.1 D: 〃 G: 310,884 H: 341,972 P: 고급기술자 Q: 310,884
A: 중급기술자 C: 2.1 D: 〃 G: 295,138 H: 619,789 P: 중급기술자 Q: 295,138
A: 초급기술자 C: 2.8 D: 〃 G: 235,459 H: 659,285 P: 초급기술자 Q: 235,459
A: 소계 H: 2,031,943
A: 제2호표 B: 분석, 평가, 진단 H: 2,394,384 N: 100%
A: 기술사 C: 0.5 D: 인 G: 467,217 H: 233,608
A: 특급기술자 C: 1.3 D: 〃 G: 373,353 H: 485,358
A: 고급기술자 C: 1.9 D: 〃 G: 310,884 H: 590,679
A: 중급기술자 C: 2.0 D: 〃 G: 295,138 H: 590,276
A: 초급기술자 C: 2.1 D: 〃 G: 235,459 H: 494,463
A: 소계 H: 2,394,384
A: 제3호표 B: 기본구상 H: 7,768,177 N: 100%
A: 기술사 C: 2.6 D: 인 G: 467,217 H: 1,214,764
A: 특급기술자 C: 4.6 D: 〃 G: 373,353 H: 1,717,423
A: 고급기술자 C: 5.6 D: 〃 G: 310,884 H: 1,740,950
A: 중급기술자 C: 5.7 D: 〃 G: 295,138 H: 1,682,286
A: 초급기술자 C: 6.0 D: 〃 G: 235,459 H: 1,412,754
A: 소계 H: 7,768,177
A: 제4호표 B: 타당성검토 및 경제성검토 H: 5,021,970 N: 100%
A: 기술사 C: 1.3 D: 인 G: 467,217 H: 607,382
A: 특급기술자 C: 2.4 D: 〃 G: 373,353 H: 896,047
A: 고급기술자 C: 4.3 D: 〃 G: 310,884 H: 1,336,801
A: 중급기술자 C: 4.6 D: 〃 G: 295,138 H: 1,357,634
A: 초급기술자 C: 3.5 D: 〃 G: 235,459 H: 824,106
A: 소계 H: 5,021,970
A: 제5호표 B: 성과품작성 H: 762,830 N: 100%
A: 기술사 C: 0.1 D: 인 G: 467,217 H: 46,721
A: 특급기술자 C: 0.2 D: 〃 G: 373,353 H: 74,670
A: 고급기술자 C: 0.3 D: 〃 G: 310,884 H: 93,265
A: 중급기술자 C: 0.9 D: 〃 G: 295,138 H: 265,624
A: 초급기술자 C: 1.2 D: 〃 G: 235,459 H: 282,550
A: 소계 H: 762,830
A: 제6호표 B: 공청회/주민설명회 H: 0 N: 100%
A: 기술사 C: 0.0 D: 인 G: 467,217 H: 0
A: 특급기술자 C: 0.0 D: 〃 G: 373,353 H: 0
A: 고급기술자 C: 0.0 D: 〃 G: 310,884 H: 0
A: 중급기술자 C: 0.0 D: 〃 G: 295,138 H: 0
A: 초급기술자 C: 0.0 D: 〃 G: 235,459 H: 0
A: 소계 H: 0
A: 제7호표 B: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H: 0 N: 100%
A: 기술사 C: 0.0 D: 인 G: 467,217 H: 0
A: 특급기술자 C: 0.0 D: 〃 G: 373,353 H: 0
A: 고급기술자 C: 0.0 D: 〃 G: 310,884 H: 0
A: 중급기술자 C: 0.0 D: 〃 G: 295,138 H: 0
A: 초급기술자 C: 0.0 D: 〃 G: 235,459 H: 0
A: 소계 H: 0
A: 제8호표 B: 위원회심의 지원 H: 0 N: 100%
A: 기술사 C: 0.0 D: 인 G: 467,217 H: 0
A: 특급기술자 C: 0.0 D: 〃 G: 373,353 H: 0
A: 고급기술자 C: 0.0 D: 〃 G: 310,884 H: 0
A: 중급기술자 C: 0.0 D: 〃 G: 295,138 H: 0
A: 초급기술자 C: 0.0 D: 〃 G: 235,459 H: 0
A: 소계 H: 0
A: 제9호표 B: 관계기관 협의 H: 0 N: 100%
A: 기술사 C: 0.0 D: 인 G: 467,217 H: 0
A: 특급기술자 C: 0.0 D: 〃 G: 373,353 H: 0
A: 고급기술자 C: 0.0 D: 〃 G: 310,884 H: 0
A: 중급기술자 C: 0.0 D: 〃 G: 295,138 H: 0
A: 초급기술자 C: 0.0 D: 〃 G: 235,459 H: 0
A: 소계 H: 0

[시트: 산출근거]
A: 기본계획 및 타당성 산출내역
A:
1. 면적의 대소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 산정
B: 환산계수 = (계획면적/기준면적) = (A/3)0.8 E: = F: 1.0
B:

• 계획면적(만㎡) : E: 3 F: 만㎡ G: ※ 계획면적이 3만㎡미만인 경우에는 계획면적 3만㎡를 기준으로 산정

B:

• 기준면적(만㎡) :

E: 3 F: 만㎡
A:
2. 표준단위업무분류와 원단위
A:
B: 사업타당성 조사ㆍ분석업무 중 도시개발부문(도시시설개발)의 인력 소요작업량
B: 구
분 D: 소요인력 산정기준(인) J: 적용 K: 실소요인력 Q: 비고
(적용율)
D: 계 E: 기술사 F: 특급 G: 고급 H: 중급 I: 초급 J: 할증 K: 계 L: 기술사 M: 특급 N: 고급 O: 중급 P: 초급
B: 1. 조사 C: ① 현황조사 D: 36.0 E: 2.2 F: 3.2 G: 5.7 H: 10.5 I: 14.4 J: 1.0 K: 7.0 L: 0.4 M: 0.6 N: 1.1 O: 2.1 P: 2.8 Q: 20%
B:
분석 C: ② 분석, 평가, 진단 D: 39.8 E: 2.9 F: 6.8 G: 9.5 H: 10.0 I: 10.6 K: 7.8 L: 0.5 M: 1.3 N: 1.9 O: 2.0 P: 2.1 Q: 20%
C: 소
계 D: 75.8 E: 5.1 F: 10.0 G: 15.2 H: 20.5 I: 25.0 K: 14.8 L: 0.9 M: 1.9 N: 3.0 O: 4.1 P: 4.9
B: 2. 기본 C: ① 기본구상 D: 61.5 E: 6.6 F: 11.6 G: 14.0 H: 14.3 I: 15.0 K: 24.5 L: 2.6 M: 4.6 N: 5.6 O: 5.7 P: 6.0 Q: 40%
B:
구상 C: ② 타당성검토 및 경제성검토주) D: 40.7 E: 3.4 F: 6.0 G: 10.9 H: 11.6 I: 8.8 K: 16.1 L: 1.3 M: 2.4 N: 4.3 O: 4.6 P: 3.5 Q: 40%
C: 소
계 D: 102.2 E: 10.0 F: 17.6 G: 24.9 H: 25.9 I: 23.8 K: 40.6 L: 3.9 M: 7.0 N: 9.9 O: 10.3 P: 9.5
B: 3. 성과품 C: ① 성과품작성 D: 36.5 E: 2.1 F: 2.8 G: 4.6 H: 11.8 I: 15.2 K: 2.7 L: 0.1 M: 0.2 N: 0.3 O: 0.9 P: 1.2 Q: 8%
C: 소
계 D: 36.5 E: 2.1 F: 2.8 G: 4.6 H: 11.8 I: 15.2 K: 2.7 L: 0.1 M: 0.2 N: 0.3 O: 0.9 P: 1.2
B: 4. 기술 C: ① 공청회 / 주민설명회 D: 21.0 E: 3.0 F: 3.0 G: 3.0 H: 6.0 I: 6.0 K: 0.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
B:
협의 C: ② 주민간담회 / 시민협력단 D: 21.0 E: 3.0 F: 3.0 G: 3.0 H: 6.0 I: 6.0 K: 0.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
C: ③ 위워횐심의 지원 D: 28.0 E: 4.0 F: 4.0 G: 4.0 H: 8.0 I: 8.0 K: 0.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
C: ④ 관계기관 협의 D: 28.0 E: 4.0 F: 4.0 G: 4.0 H: 8.0 I: 8.0 K: 0.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
C: 소
계 D: 98.0 E: 14.0 F: 14.0 G: 14.0 H: 28.0 I: 28.0 K: 0.0 L: 0.0 M: 0.0 N: 0.0 O: 0.0 P: 0.0
B: 합
계 D: 312.5 E: 31.2 F: 44.4 G: 58.7 H: 86.2 I: 92.0 K: 58.1 L: 4.9 M: 9.1 N: 13.2 O: 15.3 P: 15.6
B: 주) 재무적 타당성 등의 검토가 외부 전문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보정계수 1.2 적용 → 외부전문기관 참여 불필요하므로 적용하지 않음

[시트: 손해공제]
A: 손해배상공제료 산정
A: 기본요율 B: : C: 0.336%
A: 가산요율 B: : C: 0.054%
A: 표준공사기간 초과일수 B: : C: 0일
A: 적용요율 B: : C: 0.336%
A:
1. 실시설계비 B: : C: 45,307,000 G: = H: 45,307,000
A:
2. 손해배상보험 B: : C: 45,307,000 E: × F: 0.336% G: = H: 152,231 J: (1단계)
C: 45,307,000 E: × F: 0.160% G: = H: 72,491 J: (2단계)
H: 224,722 J: (합계)

[시트: 노임단가]
A: 적용 노임단가
A: 구분 B: 기술사 C: 특급기술자 D: 고급기술자 E: 중급기술자 F: 초급기술자
A: 2026년 적용
(2025.12.2) B: 467,217 C: 373,353 D: 310,884 E: 295,138 F: 235,459
A: ※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2025년 12월 2일)
A: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 설계설명서_및_과업지시서[기장군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_00.hwpx =====

기장군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설 계 서

2026. 10. 부 산 광 역 시

목
차

□ 설 계 설 명 서<hp:tab width="40084" leader="3" type="1"/> 4
□ 과업지시서<hp:tab width="43684" leader="3" type="1"/> 5

Ⅰ.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37868" leader="3" type="1"/> 6

Ⅱ. 과업수행 세부지침<hp:tab width="37868" leader="3" type="1"/> 12

Ⅲ. 성과품 작성<hp:tab width="42668" leader="3" type="1"/> 17

Ⅳ. 예정공정표<hp:tab width="43468" leader="3" type="1"/> 18
□ 설 계 예 산 서<hp:tab width="40084" leader="3" type="1"/> 19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기장군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기장군 내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입지여건, 이용수요, 시설규모, 사업비 등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가.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원
나. 규모 : 공영차고지 조성 A = 약 3,300㎡
4. 과업의 내용
가. 현황조사 분석
나. 수요예측 및 입지여건 분석
다. 개발방향 및 개발규모 설정
라. 기본구상
마. 타당성 검토
바. 사업시행방안
5. 과업기간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간으로 한다.
과업지시서
Ⅰ.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기장군 공영차고지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항들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 제규정 및 지침, 용역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을 검토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또한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가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은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 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세부공정계획서와 예정공정표(각종 용역보고회 개최 일정 및 성과품 제출 계획 포함)
3) 책임기술자 선임계,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 장비 투입계획서
4) 참여기술자 명단, 이력서,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보안각서
6) 사용인감계
7) 기타 계약문서,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한 서류 및 “발주처”의 요청 서류
다. 본 과업은 동시에 추진되는 각 부문 간의 유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일관성 있는 과업수행이 되어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와 특수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바. “수급인”은 본 과업의 수행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의 책임으로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협의를 받아 “발주처”와 협의한 후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각종 인‧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발주처”와 유기적인 업무협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민원 및 인허가 등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 협의 등 : 계약상대자는 주민·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용역기간 중 발주처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 발주처를 대행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본 계약종결 시까지 신의와 성실로 “발주처”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단, 계약종결 후에도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언제라도 “발주처”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차.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가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수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고 그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카. 본 용역 과업 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내용서 상 “발주처”와 “수급인”의 해석이 다를 경우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파.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하.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협의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에 용역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용역 진행보고
1) 착수보고 : 착수단계(공정 10%)
2) 중간보고 : 중간단계(공정 50%)
3) 최종보고 : 용역마감 전 최종보고
4) 수시보고 : 기본구상의 변경 등 주요 결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수급인의 책임
가. 문서의 기록비치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안전관리 :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다. 법률준수의 의무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통계 및 기타 자료의 적용
가. 통계자료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 통계자료, 부산광역시 통계자료,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인용과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예측자료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와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 자료의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각 부문별 조사결과 자료는 부분별, 지역별, 계열별 등으로 재편성될 수 있도록 정리돼야 하며,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통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각종 자료의 조사분석은 통계자료 및 문헌의 활용,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5. 보안 및 비밀유지
가. “수급인”은 착수계와 함께 소정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 하에 과업참여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여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처리 해야 하며, 작업용 보안 사진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마.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6. 과업변경 조건
가. 과업내용의 변경 사항
1) 과업기간중 상위계획 변경 및 “발주처”가 이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등의 지연으로 과업기간이 변경되어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정부, 관계기관 또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과업의 중지 및 재개
1)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과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과업의 중지 사유가 소멸하고, “발주처”의 요청이 있으면 “수급인”은 지체없이 과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중지일로부터 재개되는 날의 전일까지는 과업기간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4) 과업수행과정에서 각종 심의 및 협의 지연 등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계약의 해제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발주처” 사정에 의해 용역 진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을 진행할 때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7. 기타사항
가. 최근의 신기술 및 분석방법을 검토, 분석하여 과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제출한 과업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다.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에 따른다.
Ⅱ. 과업수행 세부지침
1. 현황조사 분석
가. 자연환경
◦ 사업대상지 및 인근지역의 기상, 기후, 지형, 지질, 수계, 식생, 경관, 토지이용현황 등 현지조사를 통한 자연환경 분석
나. 인문․사회경제적 환경
◦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인구 및 산업구조, 토지이용, 자동차, 도로, 교통 현황 등을 조사하여 입지여건 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다. 관내 버스 등 운송관련시설 현황
◦ 관내 시설의 용도, 규모, 이용실태 등
◦ 관내 유․출입하는 버스의 이동경로, 통행량, 주차실태 등을 조사하여 수요예측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
라. 관련법령 및 상위계획 검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개발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
마. 국내․외 사례
◦ 국내․외 공영차고지 개발 및 운영사례를 수집․분석하여 본 사업에 접목 가능한 개발유형 및 대안 등 검토
◦ 공영차고지에 대한 국가(지원)정책 방향 및 주변지역 추세(현황) 파악
바. 설문조사
◦ 공영차고지 조성 시 선호지역, 차고지내 필요시설 등 버스 실사용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2. 수요예측 및 입지여건 분석
가. 수요예측
◦ 현재의 공영차고지 이용 수요를 추정하여 장래 수요량 예측
◦ 교통수단별, 권역별 수요예측을 통한 단계별 공급계획
◦ 합리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방법으로 수요예측
※ 주변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광역교통개선대책, 대중교통계획 등 검토
나. 입지여건 분석
◦ 대상지별 자연환경, 접근성, 부지확보 용이성, 지역파급효과 등 분석
◦ 입지여건 분석을 통한 최적지 및 우선순위 도출

3. 개발방향 및 개발규모 설정
가. 개발방향 설정
◦ 대상지별 지역특성, 상위계획 등을 고려한 개발방향 및 사업방식 설정
◦ 사업방식별 행정절차 등 사업시행 로드맵 작성
나. 개발규모 설정
◦ 수요예측 및 입지여건 분석 등을 토대로 개발규모 설정
◦ 공영차고지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이용자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 등을 검토하되,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 반영
다. 유치시설의 종류 및 규모 설정
◦ 지역여건, 사례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대상지의 특성을 살리고 차고지 이용자 및 지역주민 등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도출하여 시설별 적정규모를 산정
◦ 유치시설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시

4. 기본구상
가. 구역계 설정
◦ 대상지별 개발규모 및 상위계획 등을 고려한 구역 경계 설정
◦ 구역계는 객관적인 지표 등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정
나. 토지이용구상
◦ 지역여건, 설문조사 결과, 수요예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용도별 공간 구성 및 토지이용구상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지표 등에 부합한 토지이용계획 구상
다. 교통․동선체계 구상
◦ 주변 도로 및 교통시설과 내부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구상하되, 차량 및 보행 이용자의 안전성 및 접근성을 갖출 수 있는 최적의 동선체계 구상
라. 녹지체계 구상
◦ 주변 시세 및 지형 등을 최대한 보전․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녹지체계를 구상
마. 시설물 배치계획 구상
◦ 토지이용계획 등에 부합한 용도별 효율적인 시설물 배치 구상
◦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고려한 기본구상안 제시
◦ 개략 평면도 등 작성

5. 타당성 검토
가. 기술적 타당성
◦ 대상지별 입지여건, 개발규모, 기본구상,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기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후보지를 최종 선정하고 중․장기적 추진이 가능한 대상지는 우선순위를 결정
나. 경제적 타당성
◦ 추정된 수요를 바탕으로 편익을 산정하고, 총사업비 및 경비 등을 합산한 비용 산정
◦ 편익/비용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을 구하는 분석기법 이용
◦ 금전적 비용과 수입(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수익성을 계산하여 사업의 타당성 분석
다. 재원조달방안
◦ 사업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투자계획 및 회수 비용 추정
◦ 시(市)의 재정여건, 시급성,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시행주체(재정사업 또는 민간투자사업)별 추진방안 제시
◦ 국가재정지원 가능여부 및 범위 등 검토
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공영차고지 설치에 따른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
◦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고용유발, 부가가치 유발 등 계량화된 수치로 제시

6. 사업시행방안
가.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
◦ 대상지별 우선순위에 입각한 단계별 추진시기 및 투자비용 등
◦ 사업추진방향 및 행정적 절차 등 로드맵 작성
나. 공영차고지 관리․운영방안 검토
◦ 현재 운영 중인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하여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 제시(직영 또는 위탁 운영사례 비교․분석 등)
◦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등의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 일자리창출 방안 검토
다. 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 타당성조사 전체 내용을 압축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요약표를 작성하여 최종보고서에 수록

Ⅲ. 성과품 작성
가.<hp:fwSpace/><hp:fwSpace/>과업 성과품 발간 시 수급인은 과업 성과물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나.<hp:fwSpace/><hp:fwSpace/>보고서와 도면ㆍ사진 등의 성과품 작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전산화가 가능한 도면은 전산화하여 성과품 제출 USB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hp:fwSpace/><hp:fwSpace/>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 자료 및 기타 내용을 USB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hp:fwSpace/><hp:fwSpace/>성과품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모든 보고서는 A4(210mm×297mm)양식으로 작성토록 한다.
마.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도서를 별도 작성하되, 수요수량은 관계기관과 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최종검사 후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제출 목록
성과품명
규격
수량
1. 최종보고서
2. 전체 용역성과가 수록된 USB
3.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A4
-
-
10부
1식
1식

Ⅳ. 예정공정표

개 월
구 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1. 현황조사 분석

2. 수요예측 및 입지여건 분석 3. 개발방향 및 개발규모 설정 4. 기본구상 5. 타당성 검토 6. 사업시행방안 [ 보 고 회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설 계 예 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