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3203]_AI 기반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관리용역.hwpx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203호
「AI 기반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관리용역」
용역 전자입찰공고(긴급)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33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AI 기반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관리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개월
용역개요
사업관리(공정, 품질, 공사, 안전관리), 시험운영, 감리
기초금액
462,00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1.13. 09:00
추정가격
420,000,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1.17. 10:00
부가가치세
42,000,000원
개 찰 일 시
2026.11.17. 11:00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
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
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일반경쟁, 적격심사, 긴급입찰
나. 조달청 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14조 지정기관
1)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3) 광역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ITS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4) 그 밖에 도로교통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ITS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 입찰참가자격 중 나-3), 4)에 해당하는 기관은 관련서류(ITS전문인력 현황 1부, 재직증명서 1식)을 적격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11.13. 09:00 ~ 2026.11.1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 1. 6. 시행) 제7조 참조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6.11.17. 11:00
※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진행(개찰)일시: 2026.11.17. 15:00
라. 개찰 후 계약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별도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hp:fwSpace/>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등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장의2 [별표4]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추정가격 2억이상)
2) 이행실적: 해당용역 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동일 용역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 사업관리 용역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사업관리 용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UTIS) 사업관리 용역
·광역교통정보시스템(BIS) 구축 사업관리 용역
이행금액기준
유사 용역
없음
추정가격 420,000,000원
3) 기술인력 평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이행실적은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최근 3년이내 책임연구원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동일 종류
이행 실적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 사업관리 용역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사업관리 용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UTIS) 사업관리 용역
·광역교통정보시스템(BIS) 구축 사업관리 용역
실적증명서 발급시
이행기간 명시
※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참여업체(기관) 4대보험 가입 완료 및 급여 지급내역 등 확인가능한 자료를 제출해야만 실적 인정이 가능합니다.
-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건당
1.0점을 감점합니다.
나)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기술인력 수를 기준으로 하고 기술인력 평가시 단순 업무처리를 위한 보조원을 제외
합니다.
-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 수는 총 6명(연구원 3명, 연구보조원 3명)입니다.
- 기술인력 자격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경력기준
비고
연 구 원
1.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2.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
3.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연구보조원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 이행실적 및 기술인력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교통정책과) 의견에 따르며,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실적서류 등을 발주부서(교통정책과 업무담당자 051-888-3926)를 경유하여 인정된 서류(담당자 날인 필)에 한해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회계재산담당관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4) 경영상태: 신용평가 방법 적용
5) 신인도 평가에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적용하지 않으며,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신인도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의 신인도 사항에 따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최종 낙찰예정자를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릅니다.
9.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예시)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및 계약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
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051-620-3466)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
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 또는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처
- 용역의 규모, 과업, 참가자격 등: 부산광역시 교통정책과 주무관 (☎051-888-3926)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 주무관(☎051-888-2232)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11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 첨부용)[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사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협력재단
2차기업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3억)
조기 현금화(1억)
거래처 사전 지급(1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금융수익
세제혜택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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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원도급
하도급
직접
지급
협력재단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어음 상생결제
지급 안정성 없음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미지급 시 제재 불가) (압류, 가압류 방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기타수익 없음 없음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❷
대금
10억
❶
1차 몫
5억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2차 몫
5억 조기 현금 만기
2억 3억
❸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발주처
(원도급)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❶ 지급요청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2차 몫
3억
3차 몫
2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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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이럴 경우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 8억
현금 12억
< 1차 기업 >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기타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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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대금
10억
1차 몫
5억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만기일 : 15일”
2차 몫
5억 조기 현금 만기
2억 3억
❶ 환출이자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2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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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2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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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받는 방법
1
2
3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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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2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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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2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3
4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24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2
3
4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② 상세정보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25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5
6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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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2
3
4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27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
===== (공고문 첨부용)[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요약본).pdf =====
===== 공고문[2026-3203]_AI 기반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관리용역.pdf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203호
「AI 기반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관리용역」
용역 전자입찰공고(긴급)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AI 기반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관리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5개월
용 역 개 요 사업관리(공정, 품질, 공사, 안전관리), 시험운영, 감리
입찰서 접수 2026.11.13. 09:00
기 초 금 액 462,000,000원 개시일시
추 정 가 격 420,000,000원 입찰서 접수 2026.11.17. 10:00
마감일시
부가가치세 42,000,000원 개 찰 일 시 2026.11.17. 11:00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
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
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일반경쟁, 적격심사, 긴급입찰
나. 조달청 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14조 지정기관
1)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3) 광역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ITS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4) 그 밖에 도로교통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ITS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 입찰참가자격 중 나-3), 4)에 해당하는 기관은 관련서류(ITS전문인력 현황 1부, 재직증명서 1식)
을 적격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11.13. 09:00 ~ 2026.11.1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
증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 1. 6. 시행) 제7조 참조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
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
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
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6.11.17. 11:00
※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진행(개찰)일시: 2026.11.17. 15:00
라. 개찰 후 계약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별도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등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장의2 [별표4]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추정가격 2억이상)
2) 이행실적: 해당용역 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이행실적(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 사업관리 용역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사업관리 용역
동일 용역 이행금액기준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UTIS) 사업관리 용역
·광역교통정보시스템(BIS) 구축 사업관리 용역
유사 용역 없음 추정가격 420,000,000원
3) 기술인력 평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이행실적은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최근 3년이내 책임연구원
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동일 종류
이행 실적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 사업관리 용역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사업관리 용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UTIS) 사업관리 용역
·광역교통정보시스템(BIS) 구축 사업관리 용역
실적증명서 발급시
이행기간 명시
※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참여업체(기관) 4대보험 가입 완료 및 급여
지급내역 등 확인가능한 자료를 제출해야만 실적 인정이 가능합니다.
-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건당
1.0점을 감점합니다.
나)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기술인력 수를 기준으로 하고 기술인력 평가시 단순 업무처리를 위한 보조원을 제외
합니다.
-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 수는 총 6명(연구원 3명, 연구보조원 3명)입니다.
- 기술인력 자격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경력기준 비고
연 구 원
1.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2.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
3.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연구보조원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 이행실적 및 기술인력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교통정책과) 의견에 따르며,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실적서류 등을 발주부서(교통정책과 업무담당자 051-888-3926)를 경유하여
인정된 서류(담당자 날인 필)에 한해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회계재산담당관실로 제출
해야 합니다.
4) 경영상태: 신용평가 방법 적용
5) 신인도 평가에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적용하지 않으며,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않
은 신인도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학술연
구용역 평가기준의 신인도 사항에 따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최
종 낙찰예정자를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릅니다.
9.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
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
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예시)
적격심사 기성(준공) 신고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및 대금 청구
기타 공문제출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문서24
e호조+빌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및 계약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
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
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1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
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051-620-3466)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
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
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
조건(서약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
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 또는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
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처
- 용역의 규모, 과업, 참가자격 등: 부산광역시 교통정책과 주무관 (☎051-888-3926)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 주무관(☎051-888-2232)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11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설계내역서) AI기반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용역.xlsx =====
[시트: 표지]
A: AI기반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용역
설
계
내
역
서
[시트: 설계갑지 ]
A: 설
계
서
A: 과
장 C: 심
사
자 E: 검
산
자 G: 설
계
자 I: 2026년
월
일
설계
A: AI기반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용역
B:
- 용역개요 C: * 사업자 선정 지원, 일정 및 공정관리, 주기별 업무보고
C: * 설계변경 검토 관리, 사업종합 관리업무 등
B:
- 용역기간
: C: 착수일로부터 15개월
D: 총 용 역 비 : E: 금462,000,000원(금사억육천이백만원)
[시트: 1.총괄]
A: 1. 총괄
A: □ 사업비 : B: 462,000,000 C: 원정(부가세 포함)
E: (단위: 원, %)
A: 비
목 B: 구
분 C: 총괄금액(원) D: 총괄구성비(%) E: 비고
A: 1.1. 인건비 B: 소
계 C: 364,115,932 D: 78.8%
B: 책임연구원 C: 55,014,989 D: 11.9% E: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B: 연 구 원 C: 166,127,059 D: 36.0%
B: 연구보조원 C: 89,950,767 D: 19.5%
B: 보 조 원 C: 53,023,117 D: 11.5%
A: 1.2 경비 B: 소
계 C: 16,330,000 D: 3.5%
B: 여
비 C: 5,850,000 D: 1.3%
B: 유인물비(인쇄비) C: 90,000 D: 0.0%
B: 전산처리비 C: 2,790,000 D: 0.6%
B: 회 의 비 C: 7,600,000 D: 1.6%
A: 1.3 일반관리비 B: 소
계 C: 12,098,180 D: 2.6%
B: [(인건비+경비)×6%이내] C: 12,098,180 D: 2.6% E: 3.18% 적용
A: 1.4 이윤 B: 소
계 C: 27,478,087 D: 5.9%
B: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이내] C: 27,478,087 D: 5.9% E: 7% 적용
A: 1.5 부가세 B: 소
계 C: 42,002,220 D: 9.1%
B: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10%] C: 42,002,220 D: 9.1%
A: 총
계 C: 462,000,000 D: 100.0% E: 만단위 이하 절사
[시트: 2. 인건비]
A: 2. 인건비 산출내역
A: 가. 인건비 산출내역 총괄 E: 364,115,932 F: 원 I: (A) J: (B)
A: 등
급 B: 인건비(인/월) C: 투입인원(인) D: 투입개월수(월) E: 총투입개월(M*M) F: 계(원) G: 참여율 I: 기준단가×2×참여율 J: 상여금(기준단가×400%/12) K: (C)=(A)+(B)
A: 책임연구원 B: 5,529,145 C: 1 D: 15 E: 9.95 F: 55,014,989 G: 66% I: 5,019,745 J: 1,673,248 K: 6,692,993
A: 연 구 원 B: 4,857,516 C: 3 D: 15 E: 34.20 F: 166,127,059 G: 76% I: 4,409,994 J: 1,469,998 K: 5,879,992
A: 연구보조원 B: 2,922,377 C: 3 D: 15 E: 30.78 F: 89,950,767 G: 68% I: 2,653,138 J: 884,379 K: 3,537,517
A: 보 조 원 B: 2,379,853 C: 2 D: 15 E: 22.28 F: 53,023,117 G: 74% I: 2,160,597 J: 720,199 K: 2,880,796
A: 계 B: - C: 9 D: - F: 364,115,932
A: 주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일부개정)의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별표2)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26년 기준)
A: 나. 인건비 산출기초
A: 1) 인건비(참여율 반영) F: (단위 : 원/월)
A: 등
급 B: 기준단가 C: 상여금 D: 퇴직급여충당금 E: 제수당 F: 계 I: 산출기초가 용역참여율 50%기준으로 작성됨
A: 책임연구원 B: 5,019,746 C: 84,080 D: 425,319 E: - F: 5,529,145
A: 연 구 원 B: 4,409,994 C: 73,867 D: 373,655 E: - F: 4,857,516
A: 연구보조원 B: 2,653,139 C: 44,440 D: 224,798 E: - F: 2,922,377
A: 보 조 원 B: 2,160,597 C: 36,190 D: 183,066 E: - F: 2,379,853
A: 주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일부개정)의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별표2)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26년 기준)
A:
2) 기준단가에는 직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식비 포함.
A:
3) 참여율 반영(책임연구원 66%, 연구원 76%, 연구보조원 68%, 보조원 74%)
A: 2) 인건비 산출기초 F: (단위 : 원/월)
A: 등
급 B: 기준단가 C: 상여금 D: 퇴직급여충당금 E: 제수당 F: 계 I: 산출기초가 용역참여율 50%기준으로 작성됨
A: 책임연구원 B: 3,783,728 C: 63,377 D: 320,592 E: - F: 4,167,697
A: 연 구 원 B: 2,901,312 C: 48,596 D: 245,826 E: - F: 3,195,734
A: 연구보조원 B: 1,939,429 C: 32,485 D: 164,326 E: - F: 2,136,240
A: 보 조 원 B: 1,454,621 C: 24,364 D: 123,249 E: - F: 1,602,234
A: 주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일부개정)의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별표2)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26년 기준)
A:
2) 기준단가에는 직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식비 포함. L: 462,000,000
A: 3) 상여금 산출기초
A: 등
급 C: 기준단가(원) D: 상여금(연간) E: 월지급액(원/월)
A: 책임연구원 C: 3,783,728 D: 20% E: 63,377
A: 연 구 원 C: 2,901,312 E: 48,596
A: 연구보조원 C: 1,939,429 E: 32,485
A: 보 조 원 C: 1,454,621 E: 24,364
A: 주) 적용기준 : 기준단가의 연 400%이내
A: 4) 퇴직급여 충당금 산출기초 F: (단위 : 원/월)
A: 등
급 C: 기준단가(원) D: 상여금(연간) E: 월지급액(원/월)
A: 책임연구원 C: 3,783,728 D: 63,377 E: 320,592
A: 연 구 원 C: 2,901,312 D: 48,596 E: 245,826
A: 연구보조원 C: 1,939,429 D: 32,485 E: 164,326
A: 보 조 원 C: 1,454,621 D: 24,364 E: 123,249
A: 주) 적용기준 : (기준단가+상여금)×1/12
[시트: 3. 사업관리 경비]
A: 3. 경비 산출내역
A: 가. 여비 총괄 산출내역 F: 5,850,000 G: 원
A: 1) 여비 산출총괄 F: 5,850,000 G: 원
A: 등
급 C: 근무지 외 G: 계(원)
C: 숙박비(원) D: 식비(원) E: 일비(원)
A: 책임연구원 C: 400,000 D: 125,000 E: 125,000 G: 650,000
A: 연 구 원 C: 1,200,000 D: 375,000 E: 375,000 G: 1,950,000
A: 연구보조원 C: 1,200,000 D: 375,000 E: 375,000 G: 1,950,000
A: 보 조 원 C: 800,000 D: 250,000 E: 250,000 G: 1,300,000
A: 계 C: 3,600,000 D: 1,125,000 E: 1,125,000 G: 5,850,000
A: 2) 산출 기준단가 G: (단위 : 원)
A: 등
급 C: 급호 D: 여비 G: 계(원)
D: 숙박비(원) E: 식비(원) F: 일비(원)
A: 책임연구원 C: 제1호 D: 80,000 E: 25,000 F: 25,000 G: 130,000
A: 연 구 원 C: 제2호 D: 80,000 E: 25,000 F: 25,000 G: 130,000
A: 연구보조원 C: 제2호 D: 80,000 E: 25,000 F: 25,000 G: 130,000
A: 보 조 원 C: 제2호 D: 80,000 E: 25,000 F: 25,000 G: 130,000
A: 주 1) 적용기준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36492호, 2026.6.30., 일부개정)(시행 2026.7.1.)(별표2)
A:
2) 책임연구원(부교수 이상) 제1호 라목,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연구원(조교수 이상) 제2호 가목, 연구보조/보조원 제2호 나목,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적용
A: 3) 숙박비 산출기초
A: 등
급 C: 단가(원) D: 일수(박) E: 횟수(회) F: 수량(인) G: 금액(원)
A: 책임연구원 C: 80,000 D: 1 E: 5 F: 1 G: 400,000
A: 연 구 원 C: 80,000 D: 1 E: 5 F: 3 G: 1,200,000
A: 연구보조원 C: 80,000 D: 1 E: 5 F: 3 G: 1,200,000
A: 보 조 원 C: 80,000 D: 1 E: 5 F: 2 G: 800,000
A: 계 C: - D: - E: - F: 9 G: 3,600,000
A: 주 1) 적용기준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36492호, 2026.6.30., 일부개정)(시행 2026.7.1.)(별표2)
A:
2) 숙박비 관련 주요업무 : 타지자체 사례답사, 업무협의 등
A: 4) 식비 산출기초
A: 등
급 C: 단가(원) D: 일수(일) E: 횟수(회) F: 수량(인) G: 금액(원)
A: 책임연구원 C: 25,000 D: 1 E: 5 F: 1 G: 125,000
A: 연 구 원 C: 25,000 D: 1 E: 5 F: 3 G: 375,000
A: 연구보조원 C: 25,000 D: 1 E: 5 F: 3 G: 375,000
A: 보 조 원 C: 25,000 D: 1 E: 5 F: 2 G: 250,000
A: 계 C: - D: - E: - F: 9 G: 1,125,000
A: 주 1) 적용기준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36492호, 2026.6.30., 일부개정)(시행 2026.7.1.)(별표2)
A:
2) 숙박비 관련 주요업무 : 타지자체 사례답사, 업무협의 등
A: 5) 일비 산출기초
A: 등
급 C: 단가(원) D: 일수(일) E: 횟수(회) F: 수량(인) G: 금액(원)
A: 책임연구원 C: 25,000 D: 1 E: 5 F: 1 G: 125,000
A: 연 구 원 C: 25,000 D: 1 E: 5 F: 3 G: 375,000
A: 연구보조원 C: 25,000 D: 1 E: 5 F: 3 G: 375,000
A: 보 조 원 C: 25,000 D: 1 E: 5 F: 2 G: 250,000
A: 계 F: 9 G: 1,125,000
A: 주 1) 적용기준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36492호, 2026.6.30., 일부개정)(시행 2026.7.1.)(별표2)
A:
2) 숙박비 관련 주요업무 : 타지자체 사례답사, 업무협의 등
A: 나. 유인물비 산출내역 F: 90,000 G: 원
A: 구
분 C: 규격 D: 단가 E: 면수 F: 부수(매) G: 인쇄비(원)
A: 사업관리계획서 C: A4, 흑백 D: 50 E: 50 F: 5 G: 12,500
A: 사업관리최종보고서 C: A4, 흑백 D: 50 E: 150 F: 5 G: 37,500
A: 제본비(A4) C: A4, 일반제본 D: 4,000 E: - F: 10 G: 40,000
A: 계 C: - D: - E: - F: - G: 90,000
A: 주 1)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쇄단가표 기준(2025) - 복사(출력)/제본 금액 적용
A: 다. 전산처리비 산출내역 F: 2,790,000 G: 원
A: 조사항목 C: 수량 D: 단가(원) E: 단위(개월) F: 금액(원)
A: 전산 소모품(컬러프린터 토너, 블랙) C: 0.3 D: 121,000 E: 15 F: 605,000
A: 전산 소모품(컬러프린터 토너, 시안) C: 0.3 D: 147,000 E: 15 F: 735,000
A: 전산 소모품(컬러프린터 토너, 마젠타) C: 0.3 D: 145,000 E: 15 F: 725,000
A: 전산 소모품(컬러프린터 토너, 옐로우) C: 0.3 D: 145,000 E: 15 F: 725,000
A: 계 C: - D: - E: - F: 2,790,000
A: 주 1) 적용기준 : 한국물가정보(http://www.kpi.or.kr/) 기준(2026)
A:
2) 3개월당 1SET 소요 산정
A: 라. 회의비(자문비 및 운영비) 산출내역 F: 7,600,000 G: 원
A: ○ 자문회의 수당 C: 4×2회×200,000원/인 = F: 1,600,000 G: 원
A: ○ 회의비운영비 C: 4주×1회×15개월×100,000원 = F: 6,000,000 G: 원
A: 주 1) 적용기준 :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A: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20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100,000원내로 편성
A:
2) 회의운영비는 주간공정회의, 보고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경비임
[시트: 4. 투입인력 산출내역]
A: 4. 투입인력 산출내역
A: 과업의 범위 B: 등 급 C: 투입인원
(MM) D: 구축사업 사업관리
D: M E: M+1 F: M+2 G: M+3 H: M+4 I: M+5 J: M+6 K: M+7 L: M+8 M: M+9 N: M+10 O: M+11 P: M+12 Q: M+13 R: M+14
A: 1. 사업관리 계획 및 사업자 선정 지원 B: 책임연구원 C: 1.30 D: 0.65 E: 0.65
A:
- 사업관리계획서 작성 B: 연 구 원 C: 4.50 D: 2.25 E: 2.25
A:
- 발주업무지원(사전규격 대응, 제안서평가 지원 등) B: 연구보조원 C: 4.10 D: 2.05 E: 2.05
A:
- 기술협상 업무지원 B: 보 조 원 C: 2.80 D: 1.40 E: 1.40
A: 2. 과업수행계획서 및 제반자료 검토·관리 B: 책임연구원 C: 0.70 F: 0.70
A:
- 착수계 검토 B: 연 구 원 C: 2.30 F: 2.30
A:
- 사업수행계획서 검토 B: 연구보조원 C: 2.08 F: 2.08
A:
- 관련법령에 따른 감리 업무 수행 B: 보 조 원 C: 1.48 F: 1.48
A: 3. 시공 관리 단계 B: 책임연구원 C: 7.30 G: 0.70 H: 0.70 I: 0.70 J: 0.65 K: 0.65 L: 0.65 M: 0.65 N: 0.65 O: 0.65 P: 0.65 Q: 0.65 T: 사업관리
A:
- 일정 및 공정관리, 주기별 업무보고 B: 연 구 원 C: 25.15 G: 2.30 H: 2.30 I: 2.30 J: 2.30 K: 2.30 L: 2.30 M: 2.30 N: 2.30 O: 2.25 P: 2.25 Q: 2.25 S: 책임 T: #REF!
A:
- 품질관리 업무 B: 연구보조원 C: 22.55 G: 2.05 H: 2.05 I: 2.05 J: 2.05 K: 2.05 L: 2.05 M: 2.05 N: 2.05 O: 2.05 P: 2.05 Q: 2.05 S: 연구원 T: #REF!
A:
(성능평가, 안전, 환경 관리 등) B: 보조원 C: 16.50 G: 1.50 H: 1.50 I: 1.50 J: 1.50 K: 1.50 L: 1.50 M: 1.50 N: 1.50 O: 1.50 P: 1.50 Q: 1.50 S: 연구보조원 T: #REF!
A: 4. 시험운영단계 B: 책임연구원 C: 0.30 R: 0.30 S: 보조원 T: #REF!
A:
- 정상운영에 준하는 시험운영실시 B: 연 구 원 C: 1.10 R: 1.10 S: 책임 T: 9.95
A:
- 인수 및 교육훈련 관리 B: 연구보조원 C: 1.05 R: 1.05 S: 연구원 T: 34.20
A:
- 시스템 성능평가 점검 B: 보조원 C: 0.75 R: 0.75 S: 연구보조원 T: 30.78
A: 5. 준공단계 및 최종보고단계 B: 책임연구원 C: 0.35 R: 0.35 S: 보조원 T: 22.28
A:
-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시행, 준공보고회 B: 연 구 원 C: 1.15 R: 1.15
A:
- 시설물, 현장 점검 및 하자보증 관리·감독 B: 연구보조원 C: 1.00 R: 1.00
A: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B: 보 조 원 C: 0.75 R: 0.75
A: 7. 효과분석(사후평가) B: 책임연구원 C: 0.00
A:
- 효과분석 계획 수립 B: 연 구 원 C: 0.00
A:
- 정성적, 정량적 조사 및 분석 B: 연구보조원 C: 0.00
A:
- 정량적 결과도출 및 보고서 작성 B: 보 조 원 C: 0.00
A: 계 B: 등급 C: 투입인원
(MM) D: 6.35 E: 6.35 F: 6.56 G: 6.55 H: 6.55 I: 6.55 J: 6.50 K: 6.50 L: 6.50 M: 6.50 N: 6.50 O: 6.45 P: 6.45 Q: 6.45 R: 6.45
A: 총 투입인력(인*월*참여율) B: 책임연구원 C: 9.95 D: 0.65 E: 0.65 F: 0.70 G: 0.70 H: 0.70 I: 0.70 J: 0.65 K: 0.65 L: 0.65 M: 0.65 N: 0.65 O: 0.65 P: 0.65 Q: 0.65 R: 0.65
B: 연 구 원 C: 34.20 D: 2.25 E: 2.25 F: 2.30 G: 2.30 H: 2.30 I: 2.30 J: 2.30 K: 2.30 L: 2.30 M: 2.30 N: 2.30 O: 2.25 P: 2.25 Q: 2.25 R: 2.25
B: 연구보조원 C: 30.78 D: 2.05 E: 2.05 F: 2.08 G: 2.05 H: 2.05 I: 2.05 J: 2.05 K: 2.05 L: 2.05 M: 2.05 N: 2.05 O: 2.05 P: 2.05 Q: 2.05 R: 2.05
B: 보조원 C: 22.28 D: 1.40 E: 1.40 F: 1.48 G: 1.50 H: 1.50 I: 1.50 J: 1.50 K: 1.50 L: 1.50 M: 1.50 N: 1.50 O: 1.50 P: 1.50 Q: 1.50 R: 1.50
[시트: 5. 사업관리 인력 산출]
A: 산 출 기 초
A: ■ 별산-1. 사업관리 직능별 직접인력 소요작업량(품셈대비 본 용역투입인력)
A: - 근거자료 : "2026 지능형교통체계(ITS) 표준품셈(2026.1,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사업관리, p105~107.
A: <품셈기준>
A: - 사업관리업무의 직능별 직접인력 소요작업량(총 사업비 50억 / 12개월 기준) F: (단위 : 인·일)
A: 구분 C: 책임연구원 D: 연구원 E: 연구보조원 F: 보조원
A: 1. 사업관리계획 수립
- 사업관리계획서 작성, 설계검토 C: 15.00 D: 45.00 E: 42.00 F: 40.00
A: 2. 사업자 선정 지원
- 사업 평가 지원 및 기술협상, 착수 검토 C: 30.00 D: 50.00 E: 45.00 F: 50.00
A: 3. 구축사업 추진 공정관리
- 공정 점검, 품질/안전/시공 관리 등 C: 100.00 D: 385.00 E: 350.00 F: 185.00
A: 4. 시험운영 점검
- 예비준공검사, 성능평가 결과 점검 C: 32.00 D: 120.00 E: 105.00 F: 80.00
A: 5. 준공검사 및 최종보고
- 준공검사, 결과 보고 등 C: 15.00 D: 60.00 E: 52.00 F: 75.00
A: 계 (총 작업량) C: 192.0 D: 660.0 E: 594.0 F: 430.0
A: <본 사업적용 기준>
G: (단위 : 인·일)
A: 구분 C: 책임연구원 D: 연구원 E: 연구보조원 F: 보조원 G: 보정계수(%)
A: 1. 사업관리계획 수립
- 사업관리계획서 작성, 설계검토 C: 17.10 D: 51.30 E: 47.88 F: 45.60 G: 1.14
A: 2. 사업자 선정 지원
- 사업 평가 지원 및 기술협상, 착수 검토 C: 34.20 D: 57.00 E: 51.30 F: 57.00 G: 1.14
A: 3. 구축사업 추진 공정관리
- 공정 점검, 품질/안전/시공 관리 등 C: 114.00 D: 438.90 E: 399.00 F: 210.90 G: 1.14
A: 4. 시험운영 점검
- 예비준공검사, 성능평가 결과 점검 C: 36.48 D: 136.80 E: 119.70 F: 91.20 G: 1.14
A: 5. 준공검사 및 최종보고
- 준공검사, 결과 보고 등 C: 17.10 D: 68.40 E: 59.28 F: 85.50 G: 1.14
A: 계 (총 작업량) C: 218.88 D: 752.40 E: 677.16 F: 490.20 G: -
A: - 근거자료 : "2026 지능형교통체계(ITS) 표준품셈(2026.1,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사업관리, p105~107.
A: -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보정계수 0.68 적용
A: <투입인력 공수 산출>
B: 직능별 C: 투입인력(인·일) D:
투입인력 공수 변환 F: 직능별 G: 투입인력 공수
(인·월)
B: 책임연구원 C: 218.88 F: 책임연구원 G: 9.95 H: 6.67
B: 연구원 C: 752.40 F: 연구원 G: 34.20 H: 22.91
B: 연구보조원 C: 677.16 F: 연구보조원 G: 30.78 H: 20.62
B: 보조원 C: 490.20 F: 보조원 G: 22.28 H: 14.93
A: ■ 별산-2. 인력 산출근거
A: - 근거자료 : "2026 지능형교통체계(ITS) 표준품셈(2026.1,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사업관리, p105~107.
A: 구분 B: 총 사업비 C: 기간(월) E: 총 보정계수
B: 5,000,000,000 C: 12
A: AI기반 교통관리시스템 B: 6,000,000,000 C: 13 E: -
A: 보정계수 B: 1.20 C: 1.08 E: 1.14
[시트: 6. 관련근거]
A: 용역비 산출내역서 근거
A: 1. 인건비
A: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일부개정)의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A: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별표2)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26년 기준)
A: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B: 등 급 C: 월임금
B: 책임연구원 C: 3,783,728
B: 연 구 원 C: 2,901,312
A: 2026년 기준 B: 연구보조원 C: 1,939,429
B: 보 조 원 C: 1,454,621
A: 2. 회의비 산출기준
A:
-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A:
차. 위원회 참석비(150p)
A: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200,000원내,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100,000원내로 편성
A: 3. 국내여비 산출기준
A: 1) 산출근거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36492호, 2026.6.30., 일부개정)(시행 2026.7.1.)(별표2)
A:
-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관련)
A: 구분 B: 철도운임 C: 선박운임 D: 항공운임 E: 자동차 F: 일비 G: 숙박비 H: 식비
E: 운임 F: (1일당) G: (1야당) H: (1일당)
A: 제1호 B: 실비 C: 실비 D: 실비 E: 실비 F: 25,000 G: 실비 H: 25,000
B: (특실) C: (1등급)
A: 제2호 B: 실비 C: 실비 D: 실비 E: 실비 F: 25,000 G: 실비(상한액 : 80,000) H: 25,000
B: (일반실) C: (2등급)
A: 2) 국내여비 산출기준
A:
-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A: 등 급 C: 여비 F: 계(원)
C: 숙박비(원) D: 식비(원) E: 일비(원)
A: 책임연구원 B: 제1호 C: 80,000 D: 25,000 E: 25,000 F: 130,000
A: 연 구 원 B: 제2호 C: 80,000 D: 25,000 E: 25,000 F: 130,000
A: 연구보조원 B: 제2호 C: 80,000 D: 25,000 E: 25,000 F: 130,000
A: 보 조 원 B: 제2호 C: 80,000 D: 25,000 E: 25,000 F: 130,000 I: 아래 인쇄 단가 2026년 미발행
A: 4. 유인물비 산출기준
A: 1)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025년 인쇄 단가표
A:
- 복사(출력)/제본 F: (단위 : 원/장)
A: 구분 B: A4 C: B4 D: A3 E: B5 F: 비고
A: 칼라복사 B: 200 C: 200 D: 400 E: 200 F: -
A: 흑백복사 B: 50 C: 50 D: 100 E: 50 F: -
A: 일반제본 B: 4,000 C: 4,000 D: 8,000 E: 4,000 F: -
A: 코팅제본 B: 4,000 C: 4,000 D: 8,000 E: 4,000 F: -
A: 스프링제본 B: 4,000 C: 4,000 D: 8,000 E: 4,000 F: -
A: 주) 1. 부가가치세 별도금액
A:
2. 특별사항 시 실비적용, 바인더제본 실비적용
A: 5. 전산처리비 산출기준
A: 1) 적용기준 : 한국물가정보(http://www.kpi.or.kr/) 기준(2026)
===== (과업지시서) AI 기반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용역.hwpx =====
과업지시서
사업명
AI 기반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용역
2026. 9.
부 서 명
성 명
전화번호
FAX번호
교통정책과
조예지
051)888-3926
051)888-3909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hp:tab width="35667" leader="3" type="2"/>1
1. 배경 및 목적<hp:tab width="36535" leader="3" type="2"/>1
2. 과업개요 <hp:tab width="38235" leader="3" type="2"/>1
제2장 주요 과업내용<hp:tab width="34371" leader="3" type="2"/>4
1. 계획 단계<hp:tab width="38235" leader="3" type="2"/>4
2. 사업자 선정 단계<hp:tab width="34271" leader="3" type="2"/>4
3. 시공단계<hp:tab width="38803" leader="3" type="2"/>5
4. 시험운영 단계<hp:tab width="35971" leader="3" type="2"/>9
5. 준공·최종보고 단계<hp:tab width="32011" leader="3" type="2"/>11
6. 성과품 제출<hp:tab width="36539" leader="3" type="2"/>12
제3장 과업 수행지침<hp:tab width="33723" leader="3" type="2"/>13
1. 일반지침<hp:tab width="38239" leader="3" type="2"/>13
2. 특별지침<hp:tab width="38239" leader="3" type="2"/>14
3. 보안관리·대책<hp:tab width="34843" leader="3" type="2"/>15
제4장 예정공정표<hp:tab width="35667" leader="3" type="2"/>16
[붙임]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장 과업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 2010년부터 첨단인프라 구축사업과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 등 지속적인 ITS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최근 ICT, 자율협력 주행 등 도로교통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시스템의 고도화 및 확대가 필요함
❍ 부산광역시의 교통정보수집시스템 확충을 통해 교통정보 음영지역 해소와 서비스 제공구간 확대로 지역균형발전 도모가 요구됨
❍ 교통신호정보 및 스마트 화물차량 관리 등 AI 기반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교통안전 제고가 필요함
❍ 실시간 교통상황 전파, 최적 신호현시 도출 및 적용, 교통정책자료 등의 활용으로 부산광역시 교통관리 고도화가 필요함
❍ 이에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전반적인 사업추진 및 관련기술검토, 공정관리, 관련 도서작성 등의 영역에 대한 사업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함
나.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의 대상사업인 AI 기반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이하 "구축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반적인 사업추진 및 관련한 감리업체 선정, 시공·공정관리, 시험운영, 준공 등의 영역에 대하여 ‘발주처’를 대신하여‘사업관리 전문기관’이 사업을 관리하고, 구축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및 성과를 성공적으로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AI 기반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 구축사업 : 13개월 예정
※ 단, 구축사업 완료시점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
다. 소요예산 : 46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부산광역시에서 제시하는 사업범위 및「AI 기반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제시된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함
※ 공간적 범위는‘부산광역시’와 협의 하에 변경 및 연장될 수 있음
2) 내용적 범위
❍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 및 시공관련 회의 주관, 현장 시공 문서 및 자료관리 등 사업관리와 계약관리, 사업비 관리, 공정관리, 설계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관련 기술검토, 사업관리 도서작성, 효과분석 관리 등의 영역에 대해 ‘발주처’를 대신하여 사업관리를 수행함
1. 계획(사업관리계획 수립)
2. 사업자 선정 단계(사업발주, 사업 평가 지원 및 기술협상)
- 사업 관리감독
- 구축사업 착수검토(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3. 구축사업 시공단계(구축사업 추진 공정관리)
-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설계변경관리, 문서관리, 시공관리 및 주기별 업무보고, 품질․안전․환경관리
- 단위시험 및 통합시험 확인
4. 시험운영 단계(시험운영 점검, 성능평가, 기술이전 교육 관리)
5. 준공·최종보고 단계(법정 준공검사 업무, 최종결과보고 등)
6. 사업 효과분석(사전/사후평가) 관리, 성과 관리
마. 과업의 수행기관(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 및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제14조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14조(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6-360호)
① 사업시행자는 ITS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본 지침의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이하 “사업관리기관”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3. 광역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ITS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4. 그 밖에 도로교통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ITS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제2장 주요 과업내용
본 용역은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 제14조(사업관리), 제15조(감리)의 내용을 근거로 다음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관리 및 감리업무를 수행함
1. 계획 단계
가. 사업관리계획 수립
❍‘계약상대자’는 구축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사업전략, 사업관리계획, 보고계획 등 사업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한 “사업관리계획서”를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 단계
가. 사업발주 및 사업자 선정 지원
❍‘계약상대자’는‘발주처’에서 추진하는 사업발주 관련 업무, 사업평가 지원 및 기술협상 등 사업자 선정 관련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사전규격 대응 및 기술제안서 평가 업무 지원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에 반영된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검토 후 기술협상 업무 지원
나. 사업 관리감독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지침 제15조(감리)에 의거하여 아래의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구축사업의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확인
- 기술기준 적합여부 검증결과 및 성능평가 결과의 확인
- 설계서에 따라 장비·설비·재료가 설치·투입되는지 확인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 기타 전자정부법 제5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 국토교통부 고시 감리업무수행지침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계약상대자’는 감리업무를 수행 시 관계 법·규정에 따른 감리기준 및 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관련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필요시 감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법정관리를 위한 감리업체를 평가하여 선정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함
다.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검토
❍‘계약상대자’는 ‘구축사업자’의 현장기술자 지정 신고서(현장대리인 지정 신고서, 안전관리자 지정 신고서, 품질관리자 지정 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공사예정공정표, 품질관리, 안전·환경관리, 문서관리,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착공 전 현장 사진 등) 등 제출물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함
3. 시공단계
가. 계약관리
❍ 구축사업 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한 공사중지, 사업자의 계약이행여부, 민원, 공사감독 및 준공 등 사업공정 중에 요구되는 주요 계약관련 업무 관리를 하여야 함
- 공사중지 명령, 계약이행 지체, 민원/위험 관리, 준공신고, 공사감독
나. 사업비관리
❍ 사업비 관련 기성계획을 수립 및 관리하고 설계변경의 필요성 검토 및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요구되는 사업비와 기술적인 검토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기성계획 수립 및 관리,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검토
다. 설계변경 관리
❍‘계약상대자’는 구축하게 되는 시스템 구성요소와 설계변경에 따른 시공 상세도를 검토 및 확인하고 필요한 준공도서의 관리업무를 수행
- 시공 상세도 검토
- 설계변경/준공도서 관리
❍ 제안요청서, 기술제안서, 제안서기술협상 내용이 적절히 반영되어 확정설계가 이루어졌는지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함
- 확정설계보고서, 시방서, 도면, 확정설계내역서, 조견표, 현장조사결과보고서, 요구사항정의서, 물량산출서 등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변동 등으로 구축사업자로부터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나 사업비의 절감, 사업의 질적 향상, 안전시공을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기술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발주처’에 보고하여‘발주처’의 방침 및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발주처’는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계획변경, 공법변경, 기타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사업관리기관’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사업관리기관’은 지체없이 구축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구축사업자의 설계변경 요구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지체없이‘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함
라. 문서 및 자료 관리
❍‘계약상대자’는 제반 계약도서 및 구축자료의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모든 자료를 관리해야 함
❍ 제안요청 시 산출된 내역서와 구축사업자의 산출물을 비교하여 관리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구축에 따라 발생하는 단계별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의 검토 및 관리를 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사업자로부터 유지관리 매뉴얼, 품질보증, 준공도서 등을 받아 검토하여야 함
마. 시공․공정관리 및 주기별 업무보고
❍‘계약상대자’는 구축사업에 대한 시공지도 및 감독을 제반 법령 및 규정, 관련 기술기준 및 지침, 과업지시서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 관련 도로점용, 굴착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구축사업 공정에 따라‘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보고회 및 공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공사 일정계획, 사업장 운영계획 등 전반적인 공정관리에 대한 구축사업자의 계획 및 수행을 관리․감독하고 ‘발주처’의 요구에 따른 주기별 업무보고를 수행하여야 함
- 공정관리 목표 및 전략 수립
-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위한 공정관리 조직체계 정립
- 공정관리 보고방안 및 부진공정 관리방안 수립
- 시공계획 관리방안 정립
- 민원 및 인허가 관리계획 수립
- 안전관리계획 수립
- 교통관리계획 수립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요구사항의 변경이나 설계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검토와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일정과 시스템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위하여‘발주처’와 협의하여 시공순서 및 공사방법을 조정·변경하거나 기술방식의 변경을‘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으며, 기술방식 변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역여건 및 기술특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과 그 근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함
바. 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호환성 및 연동성을 확보하고 구축사업 관련 표준 준수여부를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하며,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기술적 정확성, 요구사항의 적합성 등 제반 기술적 사항 및 국가 상위계획 및 아키텍쳐,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술기준 등의 조화성을 검토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구축사업의 부문별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센터 H/W 및 S/W, 현장시스템 설치과정 및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검측 및 시험, 기술검토의견서 작성, 품질결함사항 조치, 준공 미결사항 조치 등의 품질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계약서류(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된 시공목적물의 품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리함
- 구축사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검토․확인․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시스템(HW, SW) 성능평가시험 대상, 방법, 절차 등 검토·확인
- 시스템별 설비제작승인도서 제출기준 마련 및 추진 일정계획 수립·시행
- 설비·시설별 설치 및 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1) 당해 시공계획서의 시공범위의 적정성
2) 작업방법 및 가시설물 설치계획도의 적합성
3) 세부작업별 동원장비, 인력, 자재계획의 적정성
4) 시공 상세도의 부합성
5) 작업 일정표
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계약상대자’는 재해예방대책,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확인 및 아래 업무에 대하여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구축사업 안전조직체계 검토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검토
- 안전관리 이행 감독, 월간 이행사항 및 안전관리 문서 관리
- 안전조정회의/안전교육훈련 확인 등
❍‘계약상대자’는 구축사업자가 수립한 사업수행계획서를 확인․검토하고 계획에 따른 이행상태 확인 등 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아. 단위시험 및 통합시험 확인
❍‘계약상대자’는 시공단계에서 시험운영단계로 진입하기 전에 설치·구축한 현장·센터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 시공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시험운영 단계로 진입하여야 함
- 단위시험 : 개별 단위기기별로 당초 설계내용 및 요구기능에 부합되게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시험하고 확인하여야 함
- 통합시험 : 개별 단위기기별로 정상 작동하는 시스템이 네트워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전체 시스템상에 통합되어 상호 호환, 연계,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시험하고 확인하여야 함
4. 시험운영 단계
가. 시험운영 점검
❍ 시험운영은 단위/통합시험을 완료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구축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안정화, 성능 최적화, 기술이전 등을 위하여 준공 전 시험운영을 실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센터 및 현장시스템에 대해 시험운영 실시 전 사업자가 제출하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시험운영계획서를 검토․확인 하고, 시험운영 계획을‘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함
- 시험운영 목적 및 조직, 방법, 환경 및 대상, 일정계획
- 일별 운영계획, 장애처리계획, 일지 등 보고서 작성계획(결함보고서, 장애보고서, 조치결과서 등) 및 이력관리방안
- 기술이전계획
❍‘계약상대자’는 정상운영에 준하는 시험운영을 실시토록 관리 감독을 하고, 시험운영을 통하여 시스템 안정화를 기하고 HW, SW 등의 이력관리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 개선토록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함
나. 시스템 성능평가 결과 점검
❍ 성능평가는 구축한 장비·시스템 및 서비스가 성능평가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성능평가는 시험운영기간 중에 실시하며, 평가방법 및 기준은 사업시행지침을 따르되‘발주처’의 사전확인을 받아 수행하며 사업관리기관은 해당 결과를 확인·관리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구축된 장비, 시스템, 서비스 등의 성능 및 신뢰도를 확인·관리하여야 함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능형교통체계 성능평가기준으로 제정·고시한 장비, 시스템, 서비스는 성능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성능평가전담기관에 성능평가를 대행하게 하여 성능평가 합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이 경우, 성능평가 대상, 절차, 방법, 기준, 수수료, 전담기관 등 세부 기준은 지능형교통체계 성능평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능평가 기준을 제정·고시하지 않은 장비, 시스템, 서비스에 대하여는‘발주처’와‘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세부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며, 이 경우 성능평가 절차 및 방법, 기준을 사업 발주 당시에 사전 고지하거나, 성능평가 실시 전‘발주처’및 ‘구축사업자’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성능평가 결과가 합격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시스템 성능개선 등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감리자’및‘구축사업자’에 시정 조치토록 하여야 함.
다. 기술이전 교육 관리
❍‘계약상대자’는‘구축사업자’가 작성한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훈련계획서, 유지관리방침 및 계획수립, 유지관리지침서 등에 대하여 검토 및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교육은 시스템 이론교육과 현장교육, 운영 및 유지관리 실습교육으로 구분하여 각 과정별 충분히 기술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5. 준공·최종보고 단계
가. 준공검사 및 결과보고
❍‘계약상대자’는 구축사업의 준공을 위하여 계약도서(과업지시서 등), 설계도서, 준공도서, 내역서(변경 발생 시 설계변경내역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준공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예비준공검사) 시 구축사업에 투입한 모든 시설·장비 수량을 검사․확인하여야 하며, 계약도서에서 요구한 시스템의 성능, 투입물량, 제공서비스의 정확도 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적정 구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단위 기능시험, 통합시험 등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준공도면, 시방서, 내역서, 시공 목록 등의 준공도서 검토와 기능 확인
- 시험운영 중 조치 및 개선활동 확인, 성능평가 결과 확인 등
- 준공검사 후 시스템/시설 및 성과품에 대한 인수·인계사항 확인
❍‘계약상대자’는 구축영역 범위검사를 위하여 교통정보 수집부문과 제공부문별로 설계내용에 의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나. 최종보고서의 작성․제출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구축 및 시험 운영결과, 기존 운영내용,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및 사전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설계관리, 시공관리(감리업무 포함), 품질관리, 시험운영 등 사업관리수행내역과 준공검사결과를 포함한 사업관리(준공)보고서를‘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준공보고서에는 시스템 구축 및 시험운영 결과 등 시스템 전반에 관한 사항들과 시험운영시 문제점과 개선결과 및 향후 운영관리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함
❍‘감리자’는 구축사업의 감리 완료 후 7일 이내에 수행내역과 평가결과를 포함하는 감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지침의 “제5장 사업의 효과분석”에 근거하여 사전/사후평가를 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함
- 효과분석 계획 수립
- 정량적 분석(통행시간 감소, 통행시간 증가, 교통량 변화량)
- 정성적 분석(이용자 만족도, 교통운영자 만족도, 교통관련 민원 내용 분석)
- 성과물(효과평가보고서(사전/사후평가)) 검토·관리 등
❍‘계약상대자’는 사전/사후평가의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시스템 성능개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함
6. 성과품 제출
❍ 본 과업수행에 수반된 모든 성과품 및 보고서는 기일에 맞추어 제출하고, 최종보고서 등 성과품은 USB, 파일 형태로도 제출하여야 함
❍ 성과품 분류 및 제출부수
※ 제출부수 및 제출시기 등은 구축사업 준공일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성과품 종류
제출기일
규격
제출부수
비고
사업관리계획서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A4
5
사업관리(준공)보고서
준공 시
A4
5
기타 성과품
(부록 및 자료집)
준공 시
A4
3
USB메모리
제3장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지침
❍ 본 사업은 사업시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하도급을 불허함
※ 단,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감리의 경우 위탁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업추진 조직도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기술 및 사업관리를 시행하여야 함
❍ 본 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 관련 기관과의 토론, 의견수렴 및 사업내용의 수정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사업의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사업관리 수행 시 세부추진 일정 및 현장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 ‘발주처’의 담당공무원과 사전협의 후 수행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후에라도 본 과업과 관련된 ‘발주처’의 정당한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된 일정계획 및 공정계획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지체상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함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은 ‘발주처’의 사업계획서 및 과업지시서, 사업자가 제출하는 제안서 및 설계서 등의 도서를 참고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은‘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 해석 면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발주처’가 최종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당초 예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관리기간 및 보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구축사업자의 예정공정계획, 사업장 운영계획, 공사 중 경미한 변경 사항 등에 대응하여 전체 공정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업무에 있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특별지침
❍ 본 구축사업은 최신 기술의 접목, 교통 데이터 융합․분석․가공․제공 등 교통분야, 정보통신 등 고난도의 다공정 복합사업으로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관리 참여인력을 해당분야의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본 구축사업은 단기간내 대규모의 현장시설물과 센터시스템 구축, SW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차질없이 완수하기 위해 핵심인력을 현장에 상주 배치하여 신속한 대응과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현장에 상주하는 핵심인력은 용역참여율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며,‘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추진상황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와 기타 ‘발주처’의 설명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함
❍ 본 과업을 수행하는 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자 명단을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 교체 시 사전에‘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과업을 수행하는 사업관리책임자 및 분야별 참여자의 과업수행 불성실 또는 사업관리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사업관리책임자 및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이에 응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감사원 등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감사에 적극 협조하고 대응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건변동, 과업내용의 변동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에 따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지시서 및 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음
- 과업기간, 과업범위,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관별 업무분담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용역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사업관리 업무가 구축사업 수행 중에 투입되거나 당초 구축사업 예정공정에 참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용역비 감액 등‘발주처’의 요구에 응해야 함
3. 보안관리․대책
❍‘계약상대자’는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 또는 외주 발주 시에도 또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내용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에는 사업관리책임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피해가 있을 경우 원상 복구하여야 함
❍ 사업관리책임자의 교체 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함으로써 사업관리의 적정성 유지 및 자료의 유출을 방지해야 함
❍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기자재, 용역 성과품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용역 준공 시 전부 반납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음
제4장 예정공정표
○ 용 역 명 : AI 기반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단, 구축사업 완료시점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
구 분
사업관리 예정공정표
M
M+1
M+2
M+3
M+4
M+5
M+6
M+7
…
M+13
M+14
계획 단계
제반자료 검토 단계 시공단계 시험운영 단계 준공·최종보고 단계 계
[붙임]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의 보안규정 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위반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3>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hp:fwSpace/>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hp:fwSpace/>되며, 사업완료 시 발주기관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부록10]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2> 사업자 보안규정 위반 처리기준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1> ※출처: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hp:fwSpace/>·<hp:fwSpace/>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hp:fwSpace/>·<hp:fwSpace/>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hp:fwSpace/>·<hp:fwSpace/>침입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hp:fwSpace/>·<hp:fwSpace/>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hp:fwSpace/>제1항에 따라 비공개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hp:fwSpace/>제1호의 개인정보
⑩ 부산광역시「보안업무규정」제20조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2> ※출처: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사업자 보안규정 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 등 중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은 기관별 실정에 맞게 조정
<별표3> ※출처: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2%
총 사업비의
1%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 <별표2>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