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24156] 코레일유통 본사 사옥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공고문 전문

===== 00. 견적제출공고_본사 사옥 옥탑층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hwp =====

이동의 순간을 가치로 바꾸는 유통 2026! TEL.(02)02-526-6178 FAX.(02) 2679-7259 코레일유통 총무지원처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관리번호 : 코레일유통(주) 공고 제26-149호

○ 건
명 : 본사 사옥 옥탑층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하자보수보증금율 10%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입찰관련 문의

입찰 및 계약관련 : 코레일유통(주) 경영관리본부 총무지원처 장승현(02-526-6173)

공사관련 : 코레일유통(주) 경영관리본부 총무지원처 우제일(02-526-617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조달업무→법령정보) 및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http://www.korailretail.com →파트너십→입찰공고)에 게재되어 있는 사항으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열람 후 입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공사 견적제출 공고 2. 설계도서(내역서, 시방서, 도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공사계약일반조건 5. 공사계약특수조건 6. 공사입찰유의서 7.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8. 안전보건 및 안전수준평가 안내문 9.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서 10.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우리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계약담당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본사 사옥 옥탑층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코레일유통 빌딩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56일 이내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공사 휴무 포함

라. 기초금액 : 금 33,000,000원(부가세포함)

마. 공사개요 : 공사 세부내역은 [붙임] 설계도서(내역서, 시방서, 도면) 참조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참가 불가)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전기공사업법」제39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입찰 집행일 당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③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법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업체 및 대표자 동일시 동일업체 포함)로서 제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마.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설계도서 및 입찰관련 제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업체

바. 입찰참가 방식 : 단독(공동수급 허용하지 않음)

3. 견적제출 및 개찰 일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1. 12.(목) 10:00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17.(화) 10:00까지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1. 16.(월) 18:00까지 개 찰 일 시 2026. 11. 17.(화) 11:00 개 찰 장 소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입찰집행담당 PC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중점사항

1) 도면 및 내역서 의거 규격에 맞는 자재 사용

2) 주⸱야간공사 실시(작업시간 협의) 및 고객민원 발생 주의

3) 사후정산항목(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각종 보험료 등) 입찰공고문 명시

4) 낙찰예정자에 대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후 계약체결

5) 착공 및 공사시행 전 위험성평가표, 안전작업허가서, 전기작업계획서 작성·제출

6) 계약시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및 공제 가입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제출

7)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8)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에 따라 하도급 제한 공사

9) 국고보조그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대금 지급

다. 물량내역 등 공사내용 문의는 코레일유통(주) 경영관리본부 총무지원처 우제일 과장

(☎02-526-6172)로 연락주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견적제출) 계약 방식 및 적격심사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ㆍ공휴일제외)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당일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처리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서 (입찰진행/참가→입찰공고목록→투찰→완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①항 제16호에 따른‘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개인인증 수단’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전자서명법」제8조의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전체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는 코레일유통(주)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산업안전법」「중대재해처벌법」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 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선정기준 미만으로 판정시 배제]

사.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총무지원처 우제일과장(☎ 02-526-6172)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기준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서(별도첨부)[필독]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48,960 593,202 58,993 - 599,165

나.「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 항목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시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코레일유통(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코레일유통(주)은 청렴계약제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코레일유통(주) 계약업무처리지침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우리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 고용사항 변경(신규임용, 퇴직 등)시에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코레일유통(주) 계약업무처리지침 제42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코레일유통「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코레일유통「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 작업 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사상·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숙칙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수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하며,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향후 우리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할될 수 있습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중대산업재해”및“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률」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련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 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 시「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계약체결 시에는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26.6.1.일부터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및 공제 가입 의무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체결 시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수급인)는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은 그 하도급 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됩니다.

라.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증을 출력/제출 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마. 우리사는 해당 공사(용역)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가)압류 통보가 있을시 압류금을 제외하고 대금을 지급하며, 국세․지방세 등 미납시 국세(지방세)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국세․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수령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행위 신고 안내를 참고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 계약 및 공사(물품,용역)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클린신고센터와 공직 비리신고 헬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코레일유통 (http://www.korailretail.com)(하단) - 클린신고센터

부패알리오 (http://www.kehi.co.kr) - 신고·질의서 제출

(우 편) (072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감사실

※ 기타 입찰 관련 고충 및 건의사항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고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QR스캔 시 이동)

===== 00. 견적제출공고_본사 사옥 옥탑층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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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는 유통 2026!
코레일유통 총무지원처
TEL.(02)02-526-6178
FAX.(02) 2679-7259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관리번호 : 코레일유통 주( ) 공고 제 26-149호
○ 건 명 : 본사 사옥 옥탑층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하자보수보증금율 10%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 입찰관련 문의

입찰 및 계약관련 : 코레일유통 주( ) 경영관리본부 총무지원처 장승현(02-526-6173)
공사관련 : 코레일유통 주( ) 경영관리본부 총무지원처 우제일(02-526-617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조달업무→ 법령정보) 및 코레일유통 주( )
홈페이지(http://www.korailretail.com →파트너십 → 입찰공고 에 ) 게재되어 있는 사항으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열람 후 입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공사 견적제출 공고
2. 설계도서 내역서( , 시방서 , 도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공사계약일반조건
5. 공사계약특수조건
6. 공사입찰유의서
7.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8. 안전보건 및 안전수준평가 안내문
9.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서
10.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우리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 조 입찰공고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 .
2026 년 11 월 11일
코레일유통 주( ) 총무지원처 계약담당
1. 입찰 견적제출 에 부치는 사항( )
가 . 건 명 : 본사 사옥 옥탑층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나 .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코레일유통 빌딩
다 .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56일 이내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공사 휴무 포함
라 . 기초금액 : 금 33,000,000 원 부가세포함( )
마 . 공사개요 : 공사 세부내역은 [붙임 ] 설계도서 내역서( , 시방서 , 도면) 참조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전기공사업법 』에 의한 [전기공사업 ] 등록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 ․
소재지 가 계속)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참가 불가( )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전기공사업법 」제 39조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 16조
의 에2 의거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인( , , )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 조 입찰의( 무효)
9의 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2 ]
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입찰 집행일 당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4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 제 27 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 제③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 서약서 제출은 전
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 입찰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법 27조 및 시행령 제 76조 (부정
당업자 에 해당하는 자 업체 및 대표자 동일시 동일업체 포함 로서 제재기간이 경과) ( )
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마 . 입찰공고 , 입찰유의서 , 설계도서 및 입찰관련 제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업체
바 . 입찰참가 방식 : 단독 공동수급 허용하지 않음( )
3. 견적제출 및 개찰 일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1. 12.( 목) 10:00 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17.( 화) 10:00 까지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1. 16.( 월) 18:00 까지
개 찰 일 시 2026. 11. 17.( 화) 11:00
개 찰 장 소 코레일유통 주( ) 총무지원처 입찰집행담당 PC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 본 공사의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 중점사항
1) 도면 및 내역서 의거 규격에 맞는 자재 사용
2) 주 야간공사 실시 작업시간 협의⸱ ( ) 및 고객민원 발생 주의
3) 사후정산항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각종 보험료 등 ) 입찰공고문 명시
4) 낙찰예정자에 대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후 계약체결
5) 착공 및 공사시행 전 위험성평가표 , 안전작업허가서, 전기작업계획서 작성· 제출
6) 계약시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및 공제 가입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제출
7)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8) 전기공사업법 제 14조 하도급의 제한 등 에 따라 하도급 제한 공사 ( )

9) 국고보조그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대금 지급
다 . 물량내역 등 공사내용 문의는 코레일유통 주( ) 경영관리본부 총무지원처 우제일 과장
(☎ 02-526-6172) 로 연락주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견적제출( ) 계약 방식 및 적격심사 방법
가 .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www.g2b.go.kr)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G2B) 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 토일ㆍ공휴일제외)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당일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처리 합니다.
라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G2B)에서 (입찰진행 참가 / →
입찰공고목록→ 투찰→완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 조2 제① 항 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 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개인인증 수단 ’이란 간편인증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모바일신분증 ,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 조의8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
마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콜센터( ☏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포함 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
입찰개찰 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 개찰결과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www.g2b.go.kr)

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전체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
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
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 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는 코레일유통 주 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참가자격 확인 등( ) ( )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
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 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법 」「 중대재해처벌법 」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 입찰공고 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선정기준 미만으로 판정시 배제 ]
사.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총무지원처 우제일과장(☎ 02-526-6172)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기준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서 별도첨부( )[필독 ]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
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48,960 593,202 58,993 - 599,165
나. 「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9 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 ) 」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 항목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시 계약
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 카드사용 전표 , 사진 등 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
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 조 , 동법 시행규칙 제44 조 , 용역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을 모두 등재( ,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 상호) ( ) ,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코레일유통 주( )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 코레일유통 주 은( ) 청렴계약제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 본 공고는 코레일유통 주( ) 계약업무처리지침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
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우리사 퇴직자 퇴직 후( 2년 이내 의 고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
여‘ 퇴직자 임· 직원 고용확인서’ 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 신규임용( , 퇴직 등 시에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
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으며,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 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022. 5. 19. 시행 )」 제 12조제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코레일유통 주( ) 계약업무처리지침 제42 조제 항에 따라 수5
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
부 확인서’ 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코레일유통「 안전계약 특수조건 」 적용
가 . 본 입찰은 코레일유통「 안전계약 특수조건」 을 적용합니다.
나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 작업 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
립하고, 산업재해 사상( ·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숙칙
등 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 . 본 공사 수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철저히 지도 ·감
독해야 하며,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 향후 우리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할될 수 있습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 및 “ 중대시민재해 ” 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률 」 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 , 전기공사업법 」「 , 정보통신공사업법 」 등 관련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 제 27 조제 항제 호에 1 3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 , 전기공사업법 」「 , 정보통신

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
(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 제27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1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 」(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 ｢하도급지
킴이 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
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 시「하도급지킴이 」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ㆍ자재업체 포함 와( )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 )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계약체결 시에는 노
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
을 경우 반드시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 감독부서( , 계약부서 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26.6.1.일부터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및 공제 가입 의무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책
임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체결 시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 수급인 는( )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은 그 하도급 받은 전기공
사를 다른 자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됩니다.
라.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라 낙찰자 계약상대자 는 계약체결 전( )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증을 출력 제출 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마 . 우리사는 해당 공사 용역 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 (가 압류 통보가 있을시 압류금을 )
제외하고 대금을 지급하며, 국세 지방세․ 등 미납시 국세 지방세 징수법( ) , 국민건강보
험법 국민연금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국세 지방세․ , 4 대 사회보험료 완납증
명서를 수령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 직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행위 신고 안내를 참고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 계약 및 공사 물품 용역 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 직원이 금품( , ) ,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클린신고센터와 공직 비리신고 헬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 코레일유통 (http://www.korailretail.com)(하단 ) - 클린신고센터

부패알리오 (http://www.kehi.co.kr) - 신고· 질의서 제출

(우 편) (072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감사실

※ 기타 입찰 관련 고충 및 건의사항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을
통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고 바로가기 이미지 클릭( , QR 스캔 시 이동)

===== 00. 안전보건수준 및 관리능력평가 자료(공고용).zip =====

===== 5-4. 작업계획서 양식(전기공사).hwp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건설기계 / 전기작업 / 중량물 취급 작업 등]

작업계획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관련]

작 성 일 자

2026.
.
.

관리감독자 (서명) 작 업 명 ( 작 업 장 소 ) 작 업 지 휘 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중량물 취급작업 시 지정 해당없음 (서명) 작 업 일 시 ( 단 전 시 간 )

2026년
월
일
:
∼
:

(
)

작 업 인 원 명 교 육 시 간

:
~ : (
분간)

(사전조사) ※차량계 건설기계만 해당 경사지 등 장비정차 위치 상태

□ 견고 □ 보통 □ 연약(
)

단부 작업 시 안전거리 확보 상태

□ 적정 □ 보통 □ 부적정(
)

안전장치 확인 상태

□ 적정 □ 보통 □ 부적정(
)

주변 지장물 간섭 여부

□ 없음 □ 있음(
)

( 운행경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만 해당 별지 작성 (전기작업시 점검사항) ※전기작업만 해당 절연용보호구

■ 안전모(AE형, ABE형) □ 안전화 ■ 절연화 □ 안전대 ■ 절연장갑 □ 기타(
)

활선작업용

□ 측정장비( 검전기 ) □ 활선기구/장비/장치(
) □ 방호구(
) □ 기타(
)

자격여부

□ 전기작업 근로자가 보유한 자격 및 면허(전기 공사 산업기사 )

작업순서및 안 전 작 업 방 법

규정 및 매뉴얼 등에 따른 작업순서와 방법 기재, 운행 및 운반경로, 제한속도, 신호방법 등

(※ 필요 시 작업 관련 도면, 자료 등 첨부)

- 자재 준비(디지털보호계전기 등)

기존 디지털보호계전기 확인 및 연결작업 준비

- 프레임 내부 선로 포설

기타 단자대 정리 및 연결 확인 작업, CT, PT 2차 전압 및 전류 측정

위 험 요 인 및 안 전 조 치 방 법

위험성평가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 산업재해 예방대책 등

(작업 전·중·후 안전조치, 작업공정 진행순서 등 반영)

작업 전 통전여부 확인 및 정전상태 시 작업 시행

- 안전대, 절연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 결선상태 확인으로 감전 등 예방 산 업 재 해 등 발 생 시 보 고 체 계

소속 관리감독자(

) :

- 소속기관 안전부서/주관부서 담당자 등 : 전 달 사 항 (코 레 일 유 통)

소속 장 등의 지시·전달사항, 기타 특이사항 등

작업자 성 명 서 명 보호구 착용 교육/지도

관리감독자
(서명)

[참고사항]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구분 사전조사 내용 차랑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 -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인원

작업 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아크 섬광·아크 폭발 등 전기 위험 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제319조에 따른 전로 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장치 등의 준비·점검·착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

점검·시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 작업 중단 등에 관한 사항

- 교대 근무 시 근무 인계에 관한 사항

전기작업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작성된 전기안전작업계획서의 평가·관리계획

전기 도면, 기기 세부 사항 등 작업과 관련되는 자료

중량물의 취급 작업 - -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5-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제출서류 안내문.hwp =====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서류 및 주의사항

◦ (계약절차)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계약체결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 (평가기준) 평가등급 B등급으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붙임1]

* 평가결과 : B등급 미만 등급은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자선정) 평가자는 용역의 특성, 평가 항목 등을 감안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를 선정

◦ (제출서류) [붙임1] <세부평가기준> 확인하여 주요항목 포함 작성

1. 안전보건방침 : 도급사업자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반영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사업자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

-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기술인보유현황 및 기술인 경력증빙자료

도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

유해,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증빙자료

구성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훈련 자료

4.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2020-53, 2020.01.14.)에 따라 적용

5. 안전보건교육 계획 :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반영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을 지정,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7.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제출

* 필요시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추가 서류 제출 요청

◦ (제출기한)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자 통보 이후 5일 이내 제출

◦ (평가일시) 별도 통보

◦ (제출방법)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자료 공문과 함께 파일 제출

제출처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문의처 : 총무지원처 우제일 과장(02-526-6172)

안전보건수준평가 진행과정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협의

붙임1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 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0) 20 (0) 14 (0) 8 (0)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20) 10 (20) 7 (14) 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공사(용역)의 성격에 따라 평가등급을 정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작성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서 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배점은 70점이상(B등급)인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하며,

평가등급 미만으로 평가 시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

등 급 점 수 이행 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 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B등급 이상 : 전기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작업, 화기 작업, 중량물 작업 등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평가 결과 조치) 선정기준 등급 이하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우수)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의지 포함

◦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우수)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

범위를 포함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 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

하지 못함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0) 20 (0) 14 (0) 8 (0)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 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 결과 기록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의 적합성은 제외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사업장 산업

재해율 조회 결과”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 수준을

제외 10 (20) 10 (20) 7 (14) 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 (보통)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

단,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어도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 미발생하고, 경상(통원 또는 입원 요양기간

3개월 이하) 재해 발생이면 보통으로 평가

* 평가 결과 미흡 시 경상재해 확인을 위해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근로

복지공단 발급) 추가 서류 제출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서 표지(예시) 안전보건수준평가서 2026. 00. 00 (업체명)

===== 5-2. 안전관리능력평가 관련 제출서류 안내문.hwp =====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서류 및 주의사항

◦ (계약절차)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관리능력평가 동시 시행 후 계약체결

◦ (평가대상)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

*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시설물·

공중교통수단)」의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 (평가기준) 평가등급 보통등급으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붙임1]

* 평가결과 : 미흡 항목이 있을 시 낙찰 및 계약 대상 배제

◦ (평가자선정) 평가자는 용역의 특성, 평가 항목 등을 감안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를 선정

◦ (제출서류) [붙임1] <세부평가기준> 확인하여 주요항목 포함 작성

가. 안전‧기술인력 보유현황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나. 안전예산 현황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

다.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사업장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라. 재해대응체계 현황

재해신고‧보고 절차, 재해대응 조직도,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마. 교육 및 훈련 실적

최근 3년간 안전‧훈련 실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및 계획

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제출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2]

◦ (제출기한)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자 통보 이후 5일 이내 제출

◦ (평가일시) 별도 통보

◦ (제출방법) ‘안전관리능력평가’ 평가자료 공문과 함께 파일 제출

제출처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문의처 : 총무지원처 우제일 과장(02-526-6172)

안전관리능력평가 진행과정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협의

붙임1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2. 안전 예산 현황 - 안전 예산 현황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 신고 보고 절차 유무 - 재해 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5. 교육 및 훈련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평가등급) 3단계 우수, 보통, 미흡 방식으로 평가 시행

기 준 이행 수준 우 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보 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미 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우수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보통 이상 : 전기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작업, 화기 작업, 중량물 작업 등 장소

* (평가결과 조치) 미흡 항목이 있을 시 낙찰 및 계약 대상에서 배제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1. 안전·기술인력 현황

◦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 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 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 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미흡) 안전·기술전문 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 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2. 안전예산 현황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예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예산>

1.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의 안내 조치 비용(이용자 안내판 등)

2.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안전 표지판, 안전 경광봉, 안전 펜스 등)

3. 재해 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 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4.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비용

3.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5.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2)

붙임2 서약서(예시) 서 약 서

1. 공 고 번 호 : 제
-
호

2. 입 찰 건 명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코레일유통(주) 귀하 붙임3 안전관리능력평가서(예시) 안전관리능력평가서 2026. 00. 00 (업체명)

===== 00. 전기공사 설계도서(공고용).zip =====

===== 00. 전기공사 설계도서(공고용)/설계도서(공고용)/공종별 공내역서_코레일유통 본사 사옥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xlsx =====

[시트: 원가]
B: 시트명 M: 공종별집계표
B: 행 M: 5
B: [ 본사 사옥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 ] R: 금액: T: 영 AC: 원 정 AE: ( AF: W AL: )
A: 열 B: 비목 D: 구분 M: 금액 N: 구성비 X: 비고
A: F B: 순공사비원가 D: 재료비 F: 직접재료비 M: 0 AN: 순공사비 AO: 0
F: 간접재료비 X: 해당없음 AN: 관급총액 AO: 0
F: 작업부산물 X: 해당없음 AN: 한전비 AO: 0
F: 소계 M: 0
A: H D: 노무비 F: 직접노무비(가) M: 0
F: 간접노무비(나) M: 0 N: 직접노무비의 R: 17.5%
F: 소계 M: 0
A: J D: 경비 F: 기계경비 M: 0 AN: 퇴직공제비 AO: ☜ 삭제
F: 고용보험료 M: 0 N: 노무비의 Q: 1.01%
F: 산재보험료 M: 0 N: 노무비의 Q: 3.56% AN: 안전관리비 AO: ☜ 삭제
F: 산업안전보건관리비 M: 0 N: AO: 5억미만 AP: 5억이상 50억미만 AQ: 50억이상
F: 건강보험료 M: 0 N: 직접노무비의 R: 3.595% AN: a. AO: 0 AQ: 0
F: 연금보험료 M: 0 N: 직접노무비의 R: 4.75% AN: b. AO: 0 AQ: 0
F: 노인장기요양보험료 M: 0 N: 건강보험료의 R: 13.14% AO: (재+직노+도급자관급)의 3.11% AP: (재+직노+도급자관급)의 2.28%+4,325천원 AQ: (재+직노+도급자관급)의 2.37%
F: 기타경비 M: 0 N: (재+노)의 Q: 5.0% AO: (재+직노)의 3.11% *1.2 AP: ((재+직노)의 2.28%+4,325천원)*1.2 AQ: (재+직노)의 2.37% *1.2
F: 퇴직공제부금비 N: X: 해당없음
F: 공사이행보증수수료 X: 해당없음
F: 석면분담금 M: 0 N: 노무비의 Q: 0.006%
F: 임금채권부담금 M: 0 N: 노무비의 Q: 0.09%
F: 소계 M: 0
D: 계 M: 0
B: 일반관리비 M: 0 N: 계의 P: 8.0% X: 5억미만 8% / 5~30억미만 6.5% / 30~100억미만 5% (공급가액 기준)
B: 이윤 M: 0 N: (노+경비+일.관)의 S: 15% X: 50억미만 15% / 50~300억미만 12% (공급가액 기준)
B: 사급자재비
B: 배상책임공제료 N: 0.26477% AN: 순계약금액 : AO: 0
B: 공급가액 M: 0
B: 부가가치세 M: 0 N: 공급가액의 R: 10%
B: 도급액 M: 0 X: 천단위절사
B: 한전인입비/사용전검사비 M: 0 X: 해당없음
B: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X: 해당없음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M: 0 X: 해당없음 AO: ☜ 도급자관급 입력(부가가치세제외+조달수수료포함) 입력 [배상공제료계상용]
B: 총공사비 M: 0 AN: 배상책임공제료 = 순계약금액 x 요율(0.26477%)
AN: 순계약금액 = 공급가액+(도급자관급-부가가치세)-배상책임공제료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본사 사옥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본사 사옥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전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수변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피뢰및접지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태양광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B: C: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Q: 7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본사 사옥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수변전설비공사 B: 전기공사 Q: 010101
A: 차단기 철거 B: 4P 125AF 이하 C: 개 D: 1 N: 33765CE7B2244AEDD001F319999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3765CE7B2244AEDD001F319999A AV: 5
A: 계전기 및 차단기 설치 B: C: 식 D: 1 N: 34F6419712D45A124DDD30CC8FE2E9A6215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34F6419712D45A124DDD30CC8FE2E9A6215B AV: 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피뢰및접지설비공사 B: 전기공사 Q: 010102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28 mm C: M D: 14 N: 347693D82214AC0615B51F16053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7693D82214AC0615B51F160531 AV: 8
A: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B: 0.6/1kV F-GV 50㎟ C: M D: 18 N: 347693D82224B37A39CD6CEAD81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7693D82224B37A39CD6CEAD81C AV: 9
A: 러그단자(접지용) B: 동관단자 1 HOLE 50 ㎟ C: 개 D: 2 N: 33765CE7B2244BF4CA11B75C628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3765CE7B2244BF4CA11B75C6282 AV: 10
A: 러그단자(접지용) B: 동관단자 2 HOLE 50 ㎟ C: 개 D: 2 N: 33765CE7B2244BF4CA11B48884F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3765CE7B2244BF4CA11B48884F8 AV: 11
A: 피뢰침 철거 후 재설치 B: 2.5M C: 개소 D: 2 N: 33765CE7B2244BF6F2838C4C9A5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3765CE7B2244BF6F2838C4C9A51 AV: 12
A: 철근클램프 B: C: EA D: 2 N: 347693D8225407B900DDFD9B0AD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7693D8225407B900DDFD9B0AD5 AV: 13
A: 이질클램프 B: C: EA D: 2 N: 347693D8225407B900DDFD9B0BF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7693D8225407B900DDFD9B0BFC AV: 14
A: 접지슬리브 B: 50㎟ C: 개 D: 2 N: 347693D8225407B900DDFD9EC12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7693D8225407B900DDFD9EC12F AV: 15
A: 노말밴드 B: PVC 28 C C: 개 D: 2 N: 331638ED42F4A69A353E1B350003C68F34B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331638ED42F4A69A353E1B350003C68F34B6 AV: 16
A: 본딩블럭 B: 2HOLE C: 개 D: 2 N: 337653F60234CD7A47F9F591FBD475CDEF1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337653F60234CD7A47F9F591FBD475CDEF19 AV: 1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태양광설비공사 B: 전기공사 Q: 010103
A: 나사없는전선관 B: 용융아연도도금 E19 C: M D: 127 N: 347693D82214AC0341D3AA96D21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7693D82214AC0341D3AA96D213 AV: 19
A: 나사없는전선관 B: 용융아연도도금 E51 C: M D: 49 N: 347693D82214AC0341D3AA96D68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7693D82214AC0341D3AA96D68E AV: 20
A: 나사없는전선관 B: 용융아연도도금 E63 C: M D: 6 N: 347693D82214AC0341D3AA96D5E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7693D82214AC0341D3AA96D5E7 AV: 21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22 mm C: M D: 15 N: 347693D82214AC0615B51F16027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7693D82214AC0615B51F16027D AV: 22
A: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B: 0.6/1kV F-GV 2.5㎟ C: M D: 58 N: 347693D82224B37A39CD6CEAD2F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7693D82224B37A39CD6CEAD2F4 AV: 23
A: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B: 0.6/1kV F-GV 16㎟ C: M D: 83 N: 347693D82224B37A39CD6CEAD54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7693D82224B37A39CD6CEAD548 AV: 24
A: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B: 1C 35㎟ C: M D: 116 N: 347693D822345AE06F421FF715C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7693D822345AE06F421FF715C4 AV: 25
A: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B: 2C 2.5㎟ C: M D: 58 N: 347693D822345AE06F41780DEE4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7693D822345AE06F41780DEE46 AV: 26
A: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B: 4C 25㎟ C: M D: 15 N: 347693D822345AE06F4781D8F11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7693D822345AE06F4781D8F11B AV: 27
A: STP 케이블 B: CAT 5E. 4P-0.5mm C: M D: 225 N: 347693DAE2F4FFA2F6B18371863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7693DAE2F4FFA2F6B183718633 AV: 28
A: 전선관지지행거 B: 22 C C: 개소 D: 12 N: 347693D82214AC0F71764278FCA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7693D82214AC0F71764278FCA6 AV: 29
A: 나사없는전선관 지지행거 B: E19 C: 개소 D: 36 N: 347693D82214AC0F7175BBA34A3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7693D82214AC0F7175BBA34A3E AV: 30
A: 나사없는전선관 지지행거 B: E51 C: 개소 D: 15 N: 347693D82214AC0F7175BBA34E9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7693D82214AC0F7175BBA34E99 AV: 31
A: 나사없는전선관 지지행거 B: E63 C: 개소 D: 3 N: 347693D82214AC0F7175BBA34DF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7693D82214AC0F7175BBA34DF2 AV: 32
A: 전선관지지대-바닥or벽체 B: ST 22C C: 개소 D: 13 N: 347693D82214AC0F717495A1F8C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7693D82214AC0F717495A1F8C8 AV: 33
A: 나사없는전선관 지지대-바닥or벽체 B: E19 C: 개소 D: 27 N: 347693D82214AC0F717495A702F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7693D82214AC0F717495A702FC AV: 34
A: 나사없는전선관 지지대-바닥or벽체 B: E51 C: 개소 D: 13 N: 347693D82214AC0F717495A7065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7693D82214AC0F717495A70657 AV: 35
A: 러그단자(전력용)-1C B: 동관단자 1 HOLE 35 ㎟ C: 개 D: 4 N: 33765CE7B2244BF4CA11B75D013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3765CE7B2244BF4CA11B75D013E AV: 36
A: 압착단자(접지용) B: R형동선 나압착 16 ㎟ C: 개 D: 4 N: 33765CE7B2244BF4CA11B02EB92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3765CE7B2244BF4CA11B02EB92C AV: 37
A: 압착단자(전력용)-1C B: R형동선 나압착 25 ㎟ C: 개 D: 8 N: 33765CE7B2244BF4CA11B02EBF4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3765CE7B2244BF4CA11B02EBF4C AV: 38
A: 풀박스 B: 150x150x100 C: 개 D: 1 N: 347693D82294E2C66DF764BDE7D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7693D82294E2C66DF764BDE7D9 AV: 39
A: 풀박스 B: 300x300x200 C: 개 D: 7 N: 347693D82294E2C66DF764BCD9B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7693D82294E2C66DF764BCD9B8 AV: 40
A: 나사없는전선관용 부품 B: 노말밴드, E51 C: 개 D: 3 N: 331638ED42F4A69A353E1B31A8AA3CDEDD2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331638ED42F4A69A353E1B31A8AA3CDEDD24 AV: 43
A: 나사없는전선관용 부품 B: 노말밴드, E63 C: 개 D: 1 N: 331638ED42F4A69A353E1B31A8AA3CDEDE3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331638ED42F4A69A353E1B31A8AA3CDEDE33 AV: 44
A: 나사없는전선관용 부품 B: 박스커넥터, E19 C: 개 D: 18 N: 331638ED42F4A69A353E1B30846EA3E8A9A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331638ED42F4A69A353E1B30846EA3E8A9A9 AV: 45
A: 나사없는전선관용 부품 B: 박스커넥터, E51 C: 개 D: 16 N: 331638ED42F4A69A353E1B30846EA3E8A9A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331638ED42F4A69A353E1B30846EA3E8A9AD AV: 46
A: 나사없는전선관용 부품 B: 박스커넥터, E63 C: 개 D: 2 N: 331638ED42F4A69A353E1B30846EA3E8A9A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331638ED42F4A69A353E1B30846EA3E8A9AC AV: 47
A: 나사없는전선관용 부품 B: 커플링, E19 C: 개 D: 40 N: 331638ED42F4A69A353E1B30846EA3E8A9A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331638ED42F4A69A353E1B30846EA3E8A9AE AV: 48
A: 나사없는전선관용 부품 B: 커플링, E51 C: 개 D: 25 N: 331638ED42F4A69A353E1B30846EA3E8AAB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331638ED42F4A69A353E1B30846EA3E8AAB1 AV: 49
A: 나사없는전선관용 부품 B: 커플링, E63 C: 개 D: 3 N: 331638ED42F4A69A353E1B30846EA3E8AAB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331638ED42F4A69A353E1B30846EA3E8AAB2 AV: 5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 00. 전기공사 설계도서(공고용)/설계도서(공고용)/시방서_코레일유통 본사 사옥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pdf =====
제 1 장 공 통 사 항
1. 총 칙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본 시방서에 의한다.
2) 본 시방서는 공사전반에 적용되므로 부분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3)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의 최신판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① 전기 사업법
② 전기 공사업법
③ 전기 설비 기술 기준령
④ KEC(한국전기설비규정)
⑤ 전기통신법 및 구내통신선로 설비 설치규정
⑥ 한국 공업 규격
⑦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⑧ 기타 관계 법규
4)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열거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공사기간
중에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개정법령에 따라 시공되어야 한다.
3. 공사의 시행
1) 본 공사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자재 반입 계획서, 조직표, 인원
출력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내용과 예전공정, 출력인원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2) 시공자는 공사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기술자 (전기공사기사,소방설비기사,유선설비기사)를
상주케 하고 그중 1명을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업무와 보안의 책임을 담당케 한다.
4)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 (부품의 견본포함)를 작성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5)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① 화재,도난,소음방지,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

②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③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6)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지정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7) 본 공사를 위한 전기 및 통신요금은 준공시까지 시공자가 부담한다.
8) 본 공사는 전기 수전등 모든 전기 기능 검사를 완료하여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단, 전기공급자, 시공자 이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수급자는 준공시 천연색의 공사 시공사진, 재시험 성적서, 제측정표
(절연저항, 접지저항) 사용전 검사필증 준공도 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도 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준 공 도
시공자는 준공과 동시에 준공도면 작성하고 감독관 (감리원)는 제출하여야 한다.
5. 준 공
전기 수전을 하여 모든 기기 기능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 되었을때 제반 관계수속 및 필증을
제출한 후가 아니면 준공이 안된다.
6. 사용자재 및 기기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되 모두 K.S 규격품
을 사용하고 K.S규격품이 없을경우 형식 승인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후 사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의 반입,반출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며
반입된 자재의 변질,손상 또는 기능상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때는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7. 관계 관서의 수속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의 허가신고 및 검사등을 시공자가 신속하게 시공자 부담
으로 이를 대체하며, 허가 및 검사를 필하여, 공사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시설물의 훼손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시는 즉시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9. 설 계 변 경
현장 사정상 설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설계 변경 사유서
② 설계 변경 도면
③ 공사비 증감 내역서
10.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중 관계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할 자재는 그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사용자재중 감독원이 시험의 필요를 요구할시 시공자는 이에 응한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1. 금속관 공사
① 별도 표기가 없는한 전선관은 KSC-8401 에 의한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②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이 관의 내부 단면적의 40%이하가 되어야
한다.
④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⑤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배관용 박스는 천정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한다.
⑦ 각종 배관용 박스와 전선관과의 접속은 로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금속재 붓싱을 취부한다.
⑧ 전선관의 굴곡은 관내경의 6배이상을 유지하도록하며, 90°이상굴곡 하여서는 안된다.
⑨ 바닥에 매입되는 전선관의 규격은 바닥두께의 1/3이하의 것으로 한한다.
⑩ 배관공사가 끝났을시는 관의 말단에 캡을 취부하여 오물의 침입을 방지한다.
2. 합성수지 전선관 공사
① 별도 표시가 없는한 전선관 및 부속은 내충격 강화경질 비닐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은 KSC-8431,2,3,4,5 에 의한 형식승인 제품이어야 한다.
②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내충격 합성 수지관 및 배관 부속의 재질은 염화비닐 수지 또는 염화비닐을 합체한
것에 내충격성 충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④ 내충격 함성 수지 전선관의 규격은 KSC-8431에 준하며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⑤ 관을 가열할 때에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한다.
⑥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 할때에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칠때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⑦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상호 및 박스와의 접속은 합성
수지용 접착제를 사용해서 시공시 이탈 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⑧ 관고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⑨ 관을 새들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이하로 하고
최소한 2개소 이상 지지한다.
3. 가요 전선관 공사
① 별도 표기가 없는한 전선관은 KSC-8422,3,4,9 에 의한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②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한다.

④ 관 및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⑥ 가요 전선관을 금속관 ,금속 몰드등과 연결할때에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
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4. 은폐 및 노출배관 공사
①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를고 구조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각도는 90°를 넘어서는 안된다.
1구간의 굴곡개소는 4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각도의 합계는 270°를 넘어서는
안되며 90도 굴곡 부분에서는 28C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③ 관을 조영재위에 부설할때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2m이내로 한다.
단, 관끝,관 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
에서 관을 고정한다.
④ 배관의 1구간이 30m를 넘는경우 또는 시공상 필요한곳은 풀박스를 추가 설치 할 수
있다.
⑤ 관의 절단구는 리마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한 후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⑥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관로는 U자 배관을 피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방습장치를 한다.
⑦ 풀 박스의 지지는 4개의 환봉으로 견고히 처리 하여야 한다.
⑧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인하할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⑨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재로 관수,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것 으로 하고 제작전에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C 이하의 관이 2본 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5. 지중 매설 배관 공사
① 지하 매설 배관은 특기없는한 내충격 강화경질 비닐 전선관을 사용한다.
② 배관시 차도 횡단 부분은 1.0m이상, 기타의 부분은 0.6m이상 매설토록 한다.
③ 지중 매설 부분은 도면상세에 따라 경고 테이프를 시설한다.
④ 지중매설 배관시 전선관은 좌,우 또는 상,하로 굴곡됨이 없도록 일직선으로 매설한다.

6. 배관용 아웃트레트박스 또는 풀박스
① 별도 지시가 없는한 카바부형을 사용한다.
② 배관용 박스는 천정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박스 2종, 천정내 노출 또는 벽체매입
시공시는 아웃트레트 박스를 사용하되 아래에 준한다.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 각 박스
전선관 4개이상 입출시 : 4 각 박스
단, 전선관이 2개이상 동일방향으로 입출시는 4각 박스을 사용 한다.

③ 모든 아웃트레트 박스는 깊은형 ( 54mm )박스를 사용한다.
④ 풀박스함은 1.2mm,개구부 1.6mm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이어야 하며 2회 이상
방청도장후 회색도장 2회 한다.
⑤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들을 보강하여 설치한다.
⑥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 ( 로크낫트 및 붓싱 )로 마감할것.
⑦ 노출되는 모든 박스류는 박스와 배관은 상호 본딩접지할 것.

제 3 장 배 선 공 사
1. 전력 설비 배선 공사
①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KEC(한국전기설비규정) 및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위험물
제조소등 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전선, 케이블 및 코오드는 특이한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선접속에 사용된 테이프,콘넥타,단자 및 땜납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④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콘넥타는 K.S표시품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된 제품중 시중 최고품을 사용 할것.
⑤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풀 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고 각종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⑥ 심선과 기기의 단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스트립퍼법이나 연필 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드 등은 단벗기기를 한다. 또 편조가 있는 전선을 기구단자에 접속할 때에는
편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나사 등으로 단단히 묶는다
⑧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⑨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⑩ 전선은 1본밖에 접속할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⑪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⑫ KEC(한국전기설비규정)기준에 따라에 배선은 분전반 단자로부터 부하 전원단까지
동일한 색으로 배선한다.
전선구분 – 상선: L1, 상선: L2, 상선: L3, 중성선: N으로 표기
전선색상 - 상선(L1): 갈색, 상선(L2): 흑색, 상선(L3): 회색, 중선선(N): 청색
접지/보호도체(PE) : 녹황교차
2. 통신 배선 공사
① 배선은 소방법,구내통신 설비 기술기준,전기 설비 기술기준,KEC(한국전기설비규정) 및 체신
규정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전선 케이블 및 코오드등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을 굴곡할때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 그 굴곡 반경을 케이블
완성 바깥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④ 연피 전선은 슬리브접속,압축접속 또는 납땜접속으로 심선에 접속한 후 적당한 굵기
의 연관을 사용하고 연공 접속으로 한다.

⑤ 구내 케이블,PVC 케이블등 상호의 접속은 단 접속 연결한다. 심선 접속은 슬리브를
쓰거나 꼬아서 납땜하여 절연기체와 동질의 튜으브를 써서 절연 한다.
케이블 시이즈는 튜으브나 테이프등을 써서 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완전히 접속 한다.
⑥ 기기와 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아래에 의한다.

단자의 접속은 원칙으로 단말측을 우측으로 한다.
단자에 납땜접속을 할때는 심선을 단자에 15회 감고 완전히 납땜을 한다.
단자에 삽입접속 할때는 와셔을 사용하여 나사을 조인다.
단자의 스터드 지름을 사용하는 비스 또는 볼트 지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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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접 지 공 사
1) 접지공사는 전기 설비기술기준령 및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맞도록 시공한다.
2) 규정의 접지 저항을 얻을 수 없을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동봉 또는 동판등의 보조접지극
을 사용하여 시공 한다.
3) 접지공사의 시공방법은 제반 법규에 의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① 피뢰침의 접지는 공용하지 않는다.
② 접지선에 휴즈나 자동 차단기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4) 피뢰기 및 피뢰침의 접지는 공용 하지 않는다.
5) 접지선의 도선은 원칙적으로 합성수지관 배선으로 한다.
6) 고압 케이블 및 제어 케이블의 금속 차폐물은 배전반측 또는 기기측의 1개소에서 접지한다.
7) 계기용 변성기의 2차 회로는 원칙으로 배전반측 접지로 한다.
8) 피뢰침,피뢰기의 접지극 및 그 나동선과 일반 접지선 및 일반 접지극의 이격 거리는 2m이상
으로 한다. 단, 현장의 상황에 따라 이와 같이 시공할수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1.5m
이상으로 할수 있다.
9) 약전류 설비의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부분은 피뢰침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부분과 5m이상
다른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부분과는 2m이상 이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접지선을 수도관이나 개스관과 연결하여서는 안된다
11) 접지종별,접지극의 매설위치,깊이,매설 년 월 일을 명시한 표주 또느 표찰을 접지극 가까운
적당한 개소에 설치 한다.

제 5 장 통 신 설 비 공 사
1. 금속관 공사
① 별도 표기가 없는한 전선관은 KSC-8401 에 의한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②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이 관의 내부 단면적의 40%이하가
되어야 한다.
④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⑤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배관용 박스는 천정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한다.
⑦ 각종 배관용 박스와 전선관과의 접속은 로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금속재 붓싱을 취부한다.
⑧ 전선관의 굴곡은 관내경의 6배이상을 유지하도록하며, 90°이상굴곡 하여서는
안된다.
⑨ 바닥에 매입되는 전선관의 규격은 바닥두께의 1/3이하의 것으로 한한다.
⑩ 배관공사가 끝났을시는 관의 말단에 캡을 취부하여 오물의 침입을 방지한다.
2. 합성수지 전선관 공사
① 별도 표시가 없는한 전선관 및 부속은 내충격 강화경질 비닐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은 KSC-8431,2,3,4,5 에 의한 형식승인 제품이어야 한다.
②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내충격 합성 수지관 및 배관 부속의 재질은 염화비닐 수지 또는 염화비닐을
합체한 것에 내충격성 충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④ 내충격 함성 수지 전선관의 규격은 KSC-8431에 준하며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⑤ 관을 가열할 때에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한다.
⑥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 할때에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칠때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⑦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상호 및 박스와의 접속은 합성
수지용 접착제를 사용해서 시공시 이탈 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⑧ 관고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⑨ 관을 새들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이하로 하고
최소한 2개소 이상 지지한다.
3. 가요 전선관 공사
① 별도 표기가 없는한 전선관은 KSC-8422,3,4,9 에 의한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②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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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한다.
④ 관 및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⑥ 가요 전선관을 금속관 ,금속 몰드등과 연결할때에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4. 은폐 및 노출배관 공사
①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를고 구조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각도는 90°를 넘어서는
안된다.
1구간의 굴곡개소는 4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각도의 합계는 270°를 넘어서는
안되며 90도 굴곡 부분에서는 28C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③ 관을 조영재위에 부설할때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2m이내로 한다.
단, 관끝,관 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④ 배관의 1구간이 30m를 넘는경우 또는 시공상 필요한곳은 풀박스를 추가 설치
할 있다.
⑤ 관의 절단구는 리마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한 후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⑥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관로는 U자 배관을 피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방습장치를 한다.
⑦ 풀 박스의 지지는 4개의 환봉으로 견고히 처리 하여야 한다.
⑧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인하할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⑨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재로 관수,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것 으로 하고 제작전에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C 이하의 관이 2본 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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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신 배선 공사
① 배선은 소방법,구내통신 설비 기술기준,전기 설비 기술기준,내선규정 및 최신
규정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전선 케이블 및 코오드등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을 굴곡할때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 그 굴곡 반경을 케이블
완성 바깥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④ 연피 전선은 슬리브접속,압축접속 또는 납땜접속으로 심선에 접속한 후 적당한
굵기의 연관을 사용하고 연공 접속으로 한다.
⑤ 구내 케이블,PVC 케이블등 상호의 접속은 단 접속 연결한다. 심선 접속은 슬리브
를 쓰거나 꼬아서 납땜하여 절연기체와 동질의 튜으브를 써서 절연 한다.
케이블 시이즈는 튜으브나 테이프등을 써서 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완전히 접속
한다.
⑥ 기기와 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아래에 의한다.

단자의 접속은 원칙으로 단말측을 우측으로 한다.
단자에 납땜접속을 할때는 심선을 단자에 15회 감고 완전히 납땜을 한다.
단자에 삽입접속 할때는 와셔을 사용하여 나사을 조인다.
단자의 스터드 지름을 사용하는 비스 또는 볼트 지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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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입찰조건_본사 사옥 옥탑층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zip =====

===== 01. 공사계약일반조건(개정21.04.).hwp =====
[별표 제10호] <개정 2018.04.19., 2018.09.12., 2021.04.09>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코레일유통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개정 2018.04.19.>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8.04.19.>

2. “계약상대자”란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04.19.>

3. "계약담당자"란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공정관리, 대가의 지급검토,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은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업무처리지침에 의한 시행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자로 본다. <개정 2018.04.19.>

4. “공사감독자”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코레일유통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의 경우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8.04.19.>

5. “공사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8.04.19.>

6.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8.04.19.>

7.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4조의2규정에 의한 현장 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8.04.19.>

8. “설계서”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제3호 단서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9.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개정 2018.04.19.>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개정 2018.04.19.>

10. “산출내역서”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개정 2018.04.19.>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 시 까지 제출한 내역서

11.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자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자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계약업무처리지침」(이하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사무규정", 및 “지침”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 사항 외에 해당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할 때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를 상응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코레일유통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04.19.>

③ 시행령 제5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코레일유통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코레일유통에 귀속할 때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2019.04.16.>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27조에 따른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개정 2018.04.19.>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은 제1항 및 제2항 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18.04.19.>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 부분의 순 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 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 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 시 제62조에 따라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9.>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13조(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자재 등(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후의 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급자재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8.04.19.>

제16조(공사감독자)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04.19.>

② 공사감독자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54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개정 2018.04.19.>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 전 현장사진 <개정 2018.04.19.>

6.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4.19.>

1. 월별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⑤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의 기한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2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개정 2018.04.19.>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자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2조 제8호에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 제8호에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자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2조(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 변경 후 동 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통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지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자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24조(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지급자재(코레일유통이 지급하는 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많은 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통지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담당자는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되는 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20조, 제21조 및 제23조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자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4.19.>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개정 2018.04.19.>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개정 2018.04.19.>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04.19.>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04.1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④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8.04.19.>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 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04.19.>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⑧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계약담당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지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⑩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27조(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발주부서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개정 2018.04.19.>

1.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정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2.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4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정함)

2. 시행령 제14조제7항 각 호 이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04.19.>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을 적용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을 적용

⑤ 제1항에 정한 코레일유통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04.19.>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개정 2018.04.19.>

3. 공사 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 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40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⑧ 계약담당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6조제4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 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층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⑦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29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6조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지) 제26조 내지 제29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계약담당자(제2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부서의 장을 말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본조제목변경 2018.04.19.]

제31조(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 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한다. <개정 2018.04.19.>

제32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 상 부득이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④ 제1항 및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33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1. 제40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5.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18.04.19.>

6.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공사를 이행할 수 없었던 날을 의미한다)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04.19.>

⑤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시작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개정 2018.04.19.>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준공기한까지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35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8.04.19.>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8.04.19.>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1.04.09>

⑦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34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3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시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3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은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9.>

⑦ 계약상대자는 제49조에 따른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제4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5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서 해당공사의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자재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 이상 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를 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8.04.19.>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04.19.>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2021.04.09>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신설 2021.04.09>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신설 2021.04.09>

제36조(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 <개정 2018.04.19.>

2. 삭제 <2018.04.19.>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 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자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발주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04.09>

제38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은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8.04.19.>

제39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40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9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41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1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42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코레일유통에 귀속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 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43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41조제1항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직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 부터 소멸한다.

제44조(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45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46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35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자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7조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응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⑥ 제49조제3항의 규정은 기성대가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 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지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9조 제3항 및 제54조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지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48조(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 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 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 시 개산급(槪算給)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49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35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⑤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 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지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50조 제3항 및 제55조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지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50조(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5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공사 채무 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35조제2항 단서 및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제52조(하도급의 승인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지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5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48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 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상대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54조(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47조 및 제49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응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응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47조제3항 또는 제49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55조(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56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따른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달한 경우 <개정 2018.04.19.>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서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8.04.19.>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신설 2021.04.09>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1.04.0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응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 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5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56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56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6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4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58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5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9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 중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0조(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61조(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5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 이행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18.04.19.>

④ 보증기관은 공사 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6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외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법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04.19.>

② 낙찰자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제64조 삭제<2018.09.12.>

제6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개정 2018.04.19.>

제6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28조의2를 준용하여 해결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공사 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68조(적격･PQ심사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조달사업법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49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 01. 공사계약특수조건(개정18.09.).hwp =====
[별표 제11호] <개정 2018.04.19., 2018.09.12.>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코레일유통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코레일유통 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공정관리, 대가의 지급검토,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은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업무처리지침에 의한 시행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자로 본다. <개정 2018.04.19.>

제3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내게 하여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시행부서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⑤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해당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8.04.19.>

⑩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⑪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 제1항 내지 제10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및 집행요령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6조(노임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해당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8.04.19.>

제7조(환경오염방지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8조(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자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하여 수요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인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해당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12조(공사감독자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자재의 검사 등) 공사감독자는 해당공사의 이행과 관련한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가 수행하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사실이 사후에 발견될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14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해당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해당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③ 공사감독자는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계약담당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4.19.>

제16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 제41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18.04.19.>

② 일반조건 제42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18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은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09.12.>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등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1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 시행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56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해당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6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4.19.>

⑤ 일반조건 제6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24조(감액 또는 환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계약이행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 과정에서 정산사유가 발견 되었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 또는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감액 또는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8.09.12.>

② 제1항의 감액 또는 환불 해당액은 코레일유통이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여하한 기성고 지급금액 중에서도 차인할 수 있으며, 기성고 지급분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정한 소정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제25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보칙) ①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별첨양식>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해당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개정 2018.04.19.>

===== 01. 공사입찰유의서(개정21.04.).hwp =====
[별표 제9호] <개정 2018.04.19., 2018.09.12., 2021.04.09>

공사입찰유의서 [본표 제목변경 2018.04.19.]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코레일유통(주)(이하 “코레일유통”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이하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계약사무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업무처리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담당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1통

2.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개정 2018.04.19.>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ㆍ시공능력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개정 2018.04.19.>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한다.

제5조(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점 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10. 시행령 제42조 제5항.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분을 포함한다)

11.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7조(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등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계약예규”라 한다)「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18장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본조제목변경 2018.04.19.]

제8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9조(현장설명)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4.19.>

제10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동 보증서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코레일유통에 귀속한다. <개정 2018.04.19.>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코레일유통에 귀속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에 의한다. <개정 2018.04.19.>

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1.04.09>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1.04.09>

3. 계약사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⑥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면제 대상인 입찰자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하여 참가 신청한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9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11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 시작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정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으로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그 밖의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8.04.19.>

제12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인 경우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시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계약부서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일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코레일유통에서 자체 심사 등에 필요하여 제출받는 경우는 공고서에서 별도로 정하여야한다. <개정 2018.04.19.>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 시 감점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15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하여야 한다.

제16조(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제17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 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8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9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내역입찰에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개정 2018.04.19., 2021.04.09>

8. 삭제 < 2021.04.09>

9.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 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2.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신설 2021.04.09>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다만,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 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5%)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6항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한 지역업체 최소지분율 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20조(입찰의 연기)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8.04.19.>

제22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4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4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23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04.19.>

④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의 낙찰금액을 기재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공사 및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⑥ 낙찰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우리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5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개정 2018.04.19.>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18.04.19.>

제2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04.19.>

② 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2018.04.19.>

③ 낙찰자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9.12.>

제27조 삭제 <2018.09.12.>

제28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9.>

제29조(이의신청) ➀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2.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3.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4. 기타 규정에 위배된 사항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코레일유통에 할 수 있다.

③ 코레일유통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8.04.19.>

제30조 삭제 <2018.09.12.>

===== 02.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24.12.27)전문.hwp =====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코레일유통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수급업체(공사ㆍ용역) 계약에 있어 일반조건 외에 상호 재해 예방과 자율 안전보건관리 예방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확보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코레일유통의 사업장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발주공사와 용역사업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안전준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ㆍ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4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ㆍ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ㆍ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ㆍ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

하였거나 긴박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 없이 코레일유통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당해 계약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에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코레일유통에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

하였거나, 코레일유통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 조치가 이행
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근로자가 작업 대상 사업·시설에 대하여 폭발ㆍ감전ㆍ질식 등

위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5. 재난재해 등 기상악화로 인한 작업여건이 위험한 경우

제6조(안전ㆍ보건협의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ㆍ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안전ㆍ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시 임시 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제7조(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지도ㆍ점검 등)

① 코레일유통은 계약상대자가 공사ㆍ용역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안전지도ㆍ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ㆍ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코레일유통은 안전지도ㆍ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코레일유통에 개선계획 및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ㆍ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도급사업 시작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 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
성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⑤ 코레일유통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계약대상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에 대한 적합성 검토(위험성 추정, 감소대책 등)를 하는 등 계약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코레일유통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 확인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작업 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ㆍ용역 중지 등)

① 코레일유통은 안전지도ㆍ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ㆍ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또는 용역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지며 이를 수용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9조(안전계획수립 및 안전작업허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용역) 작업전 공사감독자(시행부서)와 협의하여 안전계획 수립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작업허가서가 작성되어야하며, 산업재해(사상ㆍ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안전수칙 등)을 반드시 실시한다.

제10조(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코레일유통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회사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7.> 1. 휴게시설 2. 세면‧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제11조(교육장소 및 자료 제공)코레일유통은 계약대상자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아래의 절차를 거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7.>
1. 계약대상자의 교육장소 및 자료제공 희망여부 확인
2. 교육희망 장소 및 필요자료 검토
(작업장과의 거리 및 작업공정에 따라 별도 협의)
3. 교육장소 및 안전ㆍ보건교육자료 제공

===== 03.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개정24.12.).hwp =====
[별표 제3호] <개정 2018.04.19.>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코레일유통(주)(이하 ‘코레일유통’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코레일유통과 협력 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 (준수의무) ①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시작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협력회사는 코레일유통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시작 시 제1항에 의거한 코레일유통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4조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신설 2018.09.12.>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개정 2018.09.12.>

② 코레일유통은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코레일유통 징계규정 및 코레일유통 임직원행동강령 제42조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개정 2018.04.19.>

비위유형 수수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 해임 능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 해임 파면 능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능동 정직~해임 파면

제5조 (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코레일유통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하는 행위 <신설 2018.09.12.>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개정 2018.09.12.>

② 코레일유통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코레일유통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원 이하인 경우

- 6월이상 1년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코레일유통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원 초과인 경우

1년이상 2년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제1항제7호 및 코레일유통 계약업무처리지침 제5조(청렴의무) <개정 2018.04.19.>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코레일유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코레일유통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취업제공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코레일유통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개정 2018.09.12.>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6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코레일유통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코레일유통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유통에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코레일유통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코레일유통이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개정 2018.04.19.>

제7조 (시행일)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8조 (경과조치) 본 협약은 이미 체결 또는 시작하여 이행 중에 있는 계약 또는 거래관계에서 협력회사가 본 협약에 서명ㆍ날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8.04.19.>

[별표 제2호의 붙임 2] <개정 2018.04.19., 2018.09.12., 2024.12.2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코레일유통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ㆍ연락ㆍ합의ㆍ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ㆍ해지, 공사 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관련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개정 2018.09.12>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코레일유통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코레일유통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코레일유통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수용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ㆍ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ㆍ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 2018.09.12.>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익명신고센터」 운영 안내

코레일유통에서는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근절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익명신고센터』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www.korailretail.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2018.04.19. 2024.12.27.>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자 :
(인)

코레일유통(주) 대표이사 귀하

===== 03.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서(개정24.12.).hwp =====
[별표 제2호] <개정 2018.04.19., 2018.09.1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코레일유통(주)(이하 “코레일유통”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코레일유통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붙임) 를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기간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재기간 감경적용은 배제한다. 다만, 전자입찰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개정 2018.04.19.>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8.04.19.>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8.04.19.>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③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개정 2018.09.12.>

④ 삭제 <2018.09.12.>

제4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 코레일유통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코레일유통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레일유통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코레일유통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코레일유통이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한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개정 2018.04.19.>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삭제 <2018.09.12.>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