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고문-27년 남동구 긴급누수복구공사 폐기물.pdf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공고 2026 - 1239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사무 통합 추진 계획」에 따라 입찰 및 계약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변경계약, 착ㆍ준공, 대가지급, 실적
증명, 하자관련사항은 수요기관(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투찰 전 내역서(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행 가능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과업 수행에 필요한 폐기물 운반장비(24ton이하)를 최소 1대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폐기물 현장정보
전송 제도에 적합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의: 남동부수도사업소 급수2팀 ☎032-720-3571)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계약 금액 및 내용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
의 계약 체결 시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2027년 남동구 긴급누수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연간계약)
기 초 금 액 금50,035,7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폐콘크리트 200톤, 폐아스콘 600톤 운반 및 처리(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개 요 ※ 상기 물량은 추정물량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폐아스콘을 이용한 순환골재 재활용 협약체결에 따라 폐아스콘 무상처리 가능
사 업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
입 찰 서 제 출 기 간 2026. 11. 13. 10:00 ~ 2026. 11. 17.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7.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재입찰(개찰): 개찰일 당일 15:00(근무일 기준)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횟수 제한 없음)
-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개찰 1시간 전까지 재투찰
※ 단, 무응찰이거나 단독입찰인 경우 재공고 혹은 신규공고 예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응찰이 가능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에 해당합니다.
마. 본 용역은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개찰 선순위자는 개찰 직후 사업
담당자(남동부수도사업소 급수2팀 오승민☎032-720-3571)에게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를 받은 후, 개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기준등급 이상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공동도급계약
가. 본 용역은 면허보완 등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가 반드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 수집·운반[대표]: 54.71%, 중간처리: 45.29%
라.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간: 개찰일 전일 18:00까지 (재입찰시에도 적용)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
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제출(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결격사유 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안내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방법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
하며,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에 의한 총액견적제출 입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참조하여 <별지1>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추후 3개월 동안
인천광역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 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다.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수준평가 진행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2.0%(부가세포함)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43조에 따라 계약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는
상수도계약정보시스템(http://cios.waterworksh.incheon.kr/)에 공개됩니다.
바. 문 의 처
참가자격 및 과업 내역 관련 남 동부수도사 업소 급 수2팀 ☎032-720-3571
입 찰 및 계 약 체 결 관 련 상 수 도 사 업 본 부 계 약 팀 ☎032-720-2095
계약 관리(변경, 대금 지급 등) 남 동 부 수 도 사 업 소 관 리 팀 ☎032-720-3512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상수도사업본부 법무감사팀(☎032-720-208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11.
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붙임 1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붙임 2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기관 및 사업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사업장명 : 3. 업체명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일반 ▣ 계약현황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사항 1. 계약금액 :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서약합니다.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
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현장 종사자 수: 명
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세부작업별: 명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 상수도사 - : 명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업본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 (권장: 월별 1회 점검)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③ 위험성평가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 안전·보건 관리 대책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작업명: ①
① ②
년 월 일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주 소 :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4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안전조치 이행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 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⑩ 재해발생수준
※ 재해율 확인서(안전공단발행분)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2.공설계내역서(2027년 남동구 긴급누수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연간계약)).xlsx =====
[시트: 총괄설계내역서]
A: 총 괄 설 계 내 역 서
A: 용역명 : 2027년 남동구 긴급누수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연간계약)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A:
가. B: 순공사비계
A:
나. B:
소
계
B: 1. 일반관리비 D: (나.소 계) x 6%
A:
다. B:
소
계
B: 2. 이
윤 D: (다.소계 - 재료비) x 10%
B: 3. 폐기물처리비
A:
라. B:
공급가액
B: 4. 부가가치세 D: 공급가액 x 10%
A:
마. B:
도급공사비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용역명 : 2027년 남동구 긴급누수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연간계약)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 B: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A: 1. B: 폐기물 운반비
A: 1-1. B: 폐아스콘
B: 폐기물운반,L=30㎞(현장-처리장) C: (B.H 0.2상차무대+D.T2.5t운반)ASP D: 50. E: Ton
B: 폐기물운반,L=30㎞(현장-처리장) C: (B.H 0.2상차무대+D.T4.5t운반)ASP D: 50. E: Ton
B: 폐기물운반,L=30㎞(현장-처리장) C: (B.H 0.4상차무대+D.T15t운반)ASP D: 50. E: Ton
B: 폐기물운반,L=30㎞(현장-처리장) C: (B.H 0.4상차무대+D.T24t운반)ASP D: 450. E: Ton
A: 1-2. B: 폐콘크리트
B: 폐기물운반,L=30㎞(현장-처리장) C: (B.H 0.2상차무대+D.T2.5t운반)CON'C D: 10. E: Ton
B: 폐기물운반,L=30㎞(현장-처리장) C: (B.H 0.2상차무대+D.T4.5t운반)CON'C D: 10. E: Ton
B: 폐기물운반,L=30㎞(현장-처리장) C: (B.H 0.4상차무대+D.T15t운반)CON'C D: 10. E: Ton
B: 폐기물운반,L=30㎞(현장-처리장) C: (B.H 0.4상차무대+D.T24t운반)CON'C D: 170. E: Ton
A: 2. B: 폐기물 처리비
B: 폐아스콘 C: 처리비 D: 600. E: Ton
B: 폐콘크리트 C: 처리비 D: 200. E: Ton
B: 직접공사비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2. 노무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6. 중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B: 9. 산출근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0. 자재단가대비표
B: 11. 내역서 C: 설계내역서 D: C:\Users\PC\Desktop\공고대기\2027년 남동구 긴급누수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연간계약)\[2.공설계내역서(2027년 남동구 긴급누수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연간계약)).xlsx]설계내역서 E: 1 F: 2 G: 3 H: 4 I: 5 J: 5 K: 30 L: 12 M: 13 N: 6 O: 7 P: 8 Q: 9 R: 10 S: 11 X: #REF!
B: 12. 총괄내역서 C: 총괄설계내역서 D: C:\Users\PC\Desktop\공고대기\2027년 남동구 긴급누수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연간계약)\[2.공설계내역서(2027년 남동구 긴급누수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연간계약)).xlsx]총괄설계내역서 E: 1 F: 2 G: 3 I: 4 J: 4 K: 12 L: 7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X: #REF!
B: 13. 중기사용료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4. 일위대가표
B: 15. 단가산출근거 C: #REF! D: #REF! E: #REF! F: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B: M_DVER C: 26.09
B: PNAME C: 2027년 남동구 긴급누수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연간계약)
B: PCLAS C: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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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K_ORD C: 0
B: PRIPR C: True
B: ACTYP C: 1
B: ACTOP C: 2
B: [초기값] D: 52.
B: P_ORD C: 1 D: 1 E: 0 F: 0 G: 0 H: 0
B: EXNM_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EXRNM C: True
B: RXNM_ C: 1/8*16/12*25/20
B: COND_ C: L00087L00088L00089
B: KCDNM 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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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UBNM C: 인천상수도사업본부
B: [인쇄정보] D: 75.
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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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REP_COP C: 남동부수도사업소 유수율팀 #03
B: PREP_DATE C: 2026-10-01 13:35
B: [.끝.]
===== 3.과업지시서(2027년 남동구 긴급누수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연간계약)).hwpx =====
- 2027년 남동구 긴급누수복구공사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연간계약)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
Ⅰ. 과 업 설 명 서
1. 과 업 명 : 2027년 남동구 긴급누수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연간계약)
2. 과업목적
「2027년 남동구1지역 긴급누수복구공사(연간계약)」, 「2027년 남동구2지역 긴급누수복구공사(연간계약)」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폐콘크리트 등)을 폐기물 관련 법규에 따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운반 및 처리한다.
3. 자
격
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가능한 업체
나. 과업 수행에 필요한 폐기물 운반장비(24ton이하)를 최소 1대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폐기물 현장정보 전송 제도’에 적합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수급자”는 용역착수 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장비는 즉시 투입 가능한 장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폐기물 운반 차량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를 준용하며, 본 과업에 적용되는 운반 차량 규격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2.5톤 이하: 2.5톤 적용
○ 2.5톤 초과 5톤 이하: 4.5톤 적용
○ 5톤 초과 ~ 15톤 이하: 15톤 적용
○ 15톤 초과: 24톤 적용
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만 가능한 업체는 폐기물처리업체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4. 과업개요
가. 위치 : 남동구 일원
나.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다. 내용 : 건설 폐기물(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등) 수집·운반 및 처리
- 폐아스콘: 600톤, 폐콘크리트: 200톤
※ 상기 건설 폐기물량 및 성상은 예정 물량으로 변동할 수 있으며,<hp:lineBreak/>증․감 조정이 필요할 경우 본 과업도 조정‧변경 할 수 있다.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 협약업체로 운반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1. 적용범위
본 과업 지시서는 「2027년 남동구1지역 긴급누수복구공사(연간계약)」, 「2027년 남동구2지역 긴급누수복구공사(연간계약)」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법령 및 규칙의 준수
수급자는 폐기물과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3. 행정절차 이행
과업 수행 시 필요한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사항은 관련기관에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 용어의 정의
남동부수도사업소 「2027년 남동구 긴급누수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연간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동부수도사업소장을 “발주처”라 하고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체를 “수급자‘라 한다.
5. 폐기물 운반‧처리 지침 가. 폐기물처리의 범위
1) 「2027년 남동구1⋅2지역 긴급누수복구공사(연간계약)」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2)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폐기물 나. 행정절차의 이행
폐기물 수량 및 반출장소에 대하여는 관할구청에 사전신고 절차이행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변경신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사전에 감독공무원에 보고 후 이행하도록 한다.
다. 폐기물 수집, 운반
1) 폐기물처리 시 교통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제반 안전시설을 조치하여 교통유도 및 안전조치(울타리, 출입금지 표지판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시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않는 공간에 차량을 대기시키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수급자는 운반 도로로서 공용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 낙하에 의한 노면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한다.
3) 집중 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대처할 수 있도록 동원인력 및 자재, 장비계획을 수립한다.
4) 폐기물을 수집,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상차 시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수급자가 일체 책임을 진다.
6) 수급자는 과업 수행 시 발주처 또는 공사 현장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운반차량을 현장에 바로 배치하여 당일처리(운반)하여야 하며, 야간시공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폐기물 반출요청 불응 등) 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제제조치 대상으로 본 과업지시서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7)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가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라. 폐기물의 계량
- 폐기물량을 측정하는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규정에 따라 교정 및 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이상없음이 확인된 계량장치를 통해 중간집하장에서 직접 측정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반입물량 확인
- 수집·운반업자로부터 인계받은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 계량 측정 시 반입차량이 지정된 차량인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폐아스팔트,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바. 작업지시 및 처리결과 보고
1) 발주처가 작업지시할 경우(유선 및 서류) 수급자는 연락책임자를 두고 작업지시 사항을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상수도공사 시공업체가 요청한 시간을 준수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월별로 폐기물 인계서, 계량전표, 반입사진을 완료 보고서(별첨)와 함께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기성‧준공 신청 시 발주처와 협의 후 처리내역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정산설계는 종류별 톤당 계약단가로 산출한다.
※ 폐기물단위중량 :폐아스팔트→2.35ton/㎥, 폐콘크리트→2.3ton/㎥, 폐토사→1.65ton/㎥
사. 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1) 수급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 외의 물건을 수집, 운반하여서는 안된다.
2) 수집․운반 업자는 배출자로부터 인계 인수받은 건설폐기물을 인계 당일 중간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수급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폐기물 처리 관련 수급자 이행사항
1) 수급자는 계약문서 상에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명시된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건설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 폐기물의 보관, 수집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 인계에 관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본 과업을 완료할 때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페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유지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의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시 유의사항
1) 운반은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또는 폐기물 임시운행 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2) 차량 적재함 양측 옆면에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을 글씨로 표기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폐기물 운반차량에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이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발주처 또는 상수도공사 시공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적절한 운반차량을 확보하고 현장에 배치하여 당일 처리하는 등 공사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제재사항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 반출요청 등 과업 관련 지시사항에 불응한 경우, 1회 경고, 2회 이상 시 용역 정지, 3회 발생 시 부정당업체로 지정하여, 차기 계약시 제재토록 한다.
7.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기간 중 발주처의 방침 변경 등으로 물량 증감사유 발생 시
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 및 설계에 의한 물량 정산 시행
다. 본 과업은 공사 특성 상 반출지 및 낙찰업체를 특정할 수 없기에, 남동부수도사업소를 기점으로 폐기물 처리장까지의 평균 운반거리 30km를 적용하였으나, 계약 체결 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운반거리 단축 시 조정<hp:lineBreak/>당초 계약단가 – 단축된 운반거리를 설계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절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운반거리 증가시에는 당초 계약 단가(운반거리)를 따른다.
8. 절삭 폐아스팔트 처리비용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3342(2025.04.28.)호, 「폐아스콘 재활용 처리를 위한 업무협약 연장(2차)」에 의거 절삭 폐아스팔트는 무상처리가 가능하다.
9. 현장대리인의 용역현장 주재
수급자는 미리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발주처에 통보하고, 현장대리인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시 용역수행 현장에 주재하여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현장대리인이 업무처리 등에 부적당하여 교체 요구 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폐기물 운반. 처리 종료
가. 폐기물 간이인계서 또는 계량증명서로 비교처리 확인하여 기성.준공처리 한다.
나. 기성 또는 준공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한다.
다. 폐기물처리 대급지급은 수급자 제출 계량전표에 단위 중량을 환산하여 계산하되 차이가 발생 시 발주처 설계에 의한 산출방법을 적용한다.
(폐기물 단위 중량: 폐아스팔트 2.35톤, 폐콘 2.3톤, 폐토사 1.65톤)
11. 계약이행 보증금
수급자는 본 계약의 확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정금액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발주처에 예치하여야 하며, 본 계약을 이행치 못하였을시에는 발주처가 해지할 수 있으며, 본 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12. 용역 정지 및 계약 해지
가. 발주처 형편상 또는 부득이한 다음의 경우에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공사 정지, 기타 타 사업과 관련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2) 수급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3) 수급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상실하였을 경우
나. 발주처는 아래의 경우에는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현장의 폐기물 수집·운반 요청에 따라 일자 및 시간을 준수하여 적기에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3회 이상 지연처리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수급자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관련 불법행위를 한 경우 또는 발주처의 과업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3) 수급자는 발주처가 위 사유로 인해 본 용역을 해지 통보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3. 하도급 제한 (체권양도 금지)
가. 수급자는 발주처의 승낙없이 본 계약사항을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수급자는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을 미확정 채권계약을 양도할 수 없다.
14. 기
타
가. 수급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한 장소로 건설폐기물을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발주처는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나. 계약문서 및 과업 지시서 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처와 수급자 상호간의 의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과업 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와 수급자 중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중 해야을 하고자 할 경우 15일전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는 귀책 사유가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
마.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발주처의 지시를 고의 또는 태만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약한다. 이때는 모든 손실, 손해 등 피해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수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15. 지연배상금 및 감액
가. 수급자는 기간 내 본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시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지연배상금 부과 관련 세부내용은 ‘지방계약법’ 제 30조에 따르며, 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계약 체결 후 예정가 또는 계약금액결정에 하자 및 착오가 있음을 알게 되었거나 감액 사유 발생 시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할 수 있다.
16. 조문의 해석
가.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처리한다.
나. 본 계약의 약정한 이의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차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17. 문서의 효력
본 계약은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용역 설명서, 과업지시서로 구성되고 모두 계약 조건이 일부가 되며 보완의 효력을 지닌다.
<별첨>
폐기물 운반 및 처리내역
수신: 남동부수도사업소장 귀하
회사명:
현장대리인:
작업지시번호
처리
일자
폐기물
종류
운반차량번호
중량
반출회사명
현 장 명
폐기물
인계서
계
량
전 표
지정반
입차량
증명서
수 신 : 남동부수도사업소장 귀하
발 신 :
용역명 :
회사명:
현장대리인:
(인)
===== 4.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시행 안내문.hwp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시행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사업으로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추진계획(중대재해관리단)
- 안전보건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안전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가이드라인」
- 평가방법: 각 세부항목별 평가는 3단계 구분(우수, 보통, 미흡)
- 평가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사항 및 안전·보건 조치 능력과 기술 역량
수급업체 적격성 평가
- 적격성 평가등급 결과를 최종 낙찰자 선정에 반영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 일반 작업: C등급 이상 - 계약 배제: D등급 이하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후 평가등급 결정
- 평가등급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안전보건 수준 재평가(계약 후 평가) 및 환류
- 준공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수급업체 선정에 반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면제
- D등급 이하는 차기 선정 시 계약 배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계약 전) □ 계 약 명 : □ 계약일자 :
□ 수급업체 :
(대표자명:
연락처:
)
□ 소관부서 :
(담 당 자:
연락처:
)
< 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점수 득점 계 약 전 o 안전보건관리체제(3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이 명확하고 필요 자격을 갖춤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역할 구분 등이 미흡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었으나 미흡함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없음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o 실행수준(20) ③안전보건교육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우수: 법정, 특별 교육 등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만 준수함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우수 보통 미흡 20 15 10 o 운영관리(30) ④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보통: 비상대응계획이 일부 수립 되어있음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누락 되어있음 우수 보통 미흡 30 20 10 o 재해발생 수준(20) ⑤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수: 2년간 무재해 사업장이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재해가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우수 보통 미흡 20 15 0
< 상수도사업본부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가능
1. 안전보건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의 명확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의 수립
15 10 5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이 명확하고 필요 자격을 갖춤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역할 구분 등이 미흡
2.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15 10 5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었으나 미흡함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없음
3. 안전보건교육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일시, 대상자,
장소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전년도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20 15 10
① 우수: 법정, 특별 교육 등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만 준수함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4.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및 훈련 실시
비상연락망 수립 - 재해신고 보고 절차도 유무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전문의료기관 포함여부
30 20 10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이 일부 수립 되어있음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누락 되어있음 5. 산업재해 예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휴업을 재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 15 0
① 우수: 2년간 무재해 사업장이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재해가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은 안전보건공단-자료마당-산업재해통계-산업재해 현황에서 조회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계약 후 준공 시)
□ 계 약 명 : □ 계약일자 :
□ 수급업체 :
(대표자명:
연락처:
)
□ 소관부서 :
(담 당 자:
연락처:
)
< 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점수 득점 계 약 후 o 안전보건관리체제(2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우수: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고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
보통: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으나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관리담당자 미지정 우수 보통 미흡 5 3 1
- 현장 종사자 세부 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우수: 현장종사자가 세부 작업별로 적정하게 배치되어있고 경력 등이 제시됨
보통: 현장종사자가 적정하게 배치되어있음 미흡: 현장종사자 수만 기입 됨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우수: 이행계획이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가 수립됨
보통: 이행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미흡: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o 실행수준(60) ③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기준
우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세 내용과 대책을 기술함
보통: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됨 미흡: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실시하지 않음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④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우수: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함
보통: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점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상당 부분 누락 됨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⑤이행확인
- 점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우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었고 이행함
보통: 안전조치 이행여부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o 운영관리(20) ⑥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우수: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됨
보통: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 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⑦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우수: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 및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업무절차가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 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o 재해발생 수준(벌점) ⑧산업재해 발생
- 도급 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법적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시)
①산업재해 발생 ②중대재해 발생 산업재해 중대재해 -20 -30
< 상수도사업본부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가능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관리감독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보유 현황
5 3 1
① 우수: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고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
② 보통: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으나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관리담당자 미지정 2.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로 갈음 가능함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현장투입인력, 반입 장비 및 기계, 안전장비 투입정보 명시
5 3 1
① 우수: 이행계획이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가 수립됨
② 보통: 이행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③ 미흡: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을 선정하여 절차에 따라 실시
20 10 1
① 우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세 내용과 대책을 기술함
② 보통: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됨
③ 미흡: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실시하지 않음
4.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보호구 등 보호장구 착용 확인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포함하여 안전점검 실시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작업개시 전 TBM 실시 20 10 1
① 우수: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함
② 보통: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점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상당 부분 누락됨
5.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자체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사항에 대하여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20 10 1
① 우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었고 이행함
② 보통: 안전조치 이행여부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6. 신호 및 연락체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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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보통 미흡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원활한 연락체계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수립
10 5 1
① 우수: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됨
② 보통: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됨 7.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둥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의 수립
기계설비별 작업 전 점검항목 유무 10 5 1
① 우수: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 및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업무절차가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8. 산업재해 발생
구
분
산업재해 중대재해
- 도급 기간 중 산업재해 혹은 중대재해 발생
-2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