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24151] 202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 유지관리 용역

===== 공고문(202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 유지관리).hwpx =====
우편번호 : 13809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ngcc.go.kr
전화번호 : 02-3704-0500

입 찰 공 고(긴급)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202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 유지관리

ㆍ수 요 기 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계약 담당 김경희(☎ 02-3704-0516)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과업내역 등 문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업 담당 박미선 (☎ 02-3704-0556)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공 고(긴급)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입 찰 건 명 : 202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 유지관리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세 부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사 업 금 액 : 6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 57,272,727원(부가가치세 별도)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납 품 기 한 : 2027. 12. 31.
사 업 기 간 : 2027. 1. 1. ~ 12. 31.(12개월)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 11. 24. 10: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 11. 27. 18: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 보증금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 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s://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약서 제출 없음)
② 정량제안서 1부(경영상태 평가기준 자료 포함)
③ 발표자료 1부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③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나라장터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 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hp:markpenEnd/>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6-6-2.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 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6-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6-6.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7-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 및 누리집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2-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재무관

===== 공고문(202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 유지관리).pdf =====
우편번호 : 13809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ngcc.go.kr
전화번호 : 02-3704-0500
입 찰 공 고(긴급)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202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 유지관리
ㆍ수 요 기 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
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계약 담당 김경희(☎ 02-3704-0516)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과업내역 등 문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업 담당 박미선 (☎ 02-3704-0556)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
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입 찰 공 고 (긴 급 )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입 찰 건 명 : 202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 유지관리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세 부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사 업 금 액 : 6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 57,272,727원(부가가치세 별도)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납 품 기 한 : 2027. 12. 31.
사 업 기 간 : 2027. 1. 1. ~ 12. 31.(12개월)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 11. 24. 10: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 11. 27. 18: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3 -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
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 보증금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 4 -

미납 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납부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
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 5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s://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약서 제출 없음)
② 정량제안서 1부(경영상태 평가기준 자료 포함)
③ 발표자료 1부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③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나라장터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
제출바로가기” 링크 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
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 7 -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
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 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6-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
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6-6.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
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
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7-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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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9 -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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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 및 누리집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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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습니다.
12-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2-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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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202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 유지관리).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 유지관리
주관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26년 10월

사업
책임자
조사홍보과
과장
오정림
TEL: 02-3704-0550
FAX: 02-3704-0579
사업
담당
조사홍보과
전산사무관
이채혁
TEL: 02-3704-0551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hp:tab width="30009" leader="7" type="2"/>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3709" leader="7" type="2"/>1

3. 주요 사업내용<hp:tab width="27209" leader="7" type="2"/>2

II. 운영 현황

1. 정보시스템 현황<hp:tab width="25809" leader="7" type="2"/>3

2. 정보시스템 운영 기반<hp:tab width="22309" leader="7" type="2"/>3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적<hp:tab width="30709" leader="7" type="2"/>4

2. 추진체계<hp:tab width="30709" leader="7" type="2"/>4

3. 추진일정<hp:tab width="30709" leader="7" type="2"/>5

Ⅳ. 제안요청내용

1. 유지관리 대상<hp:tab width="27209" leader="7" type="2"/>6

2. 사업추진 내용<hp:tab width="27209" leader="7" type="2"/>6

3.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7209" leader="7" type="2"/>8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6393" leader="7" type="2"/>23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hp:tab width="10177" leader="7" type="2"/>23

3. 제안서 목차<hp:tab width="27793" leader="7" type="2"/>24

4.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hp:tab width="20793" leader="7" type="2"/>25

Ⅵ.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hp:tab width="29893" leader="7" type="2"/>27

2.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0793" leader="7" type="2"/>29

3.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24293" leader="7" type="2"/>29

4. 기술성 평가기준 <hp:tab width="24293" leader="7" type="2"/>30

5. 입찰 시 유의사항 <hp:tab width="23593" leader="7" type="2"/>33

6. 기타사항 <hp:tab width="29193" leader="7" type="2"/>34

【붙임1~20】붙임 서식 자료<hp:tab width="24185" leader="7" type="2"/>36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 업 명 : 202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12개월)
□ 소요예산 : 6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예산은 12개월(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기준으로 제안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인 2027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시 지체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대금 지급함
□ 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시스템(누리집,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시스템 등)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 정보 접근 약자(장애인, 고령자 등)가 누리집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웹 접근성, 호환성, 이용 편의성 품질관리 기능 유지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지침 등 정보서비스 환경 변화 대응 조치

□ 누리집 콘텐츠 주기적 현행화 및 디자인·기능 개선 등을 통한 정보서비스 품질 제고

3 주요 사업내용

□ 정보시스템(누리집,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시스템 등) 안정적 운영‧관리

• 정보서비스 운영 현황 점검을 통한 정보시스템 기능 유지
•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용자 편의사항 모니터링, 점검 등을 통한 기능개선
• 정보시스템 운용환경 변화에 따른 데이터 이전, 기능 개선 등 필요 조치 적시 지원

□ 사용자 친화적 이용 환경 제공

• 누리집 플랫폼(PC,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용자 환경에 대하여 편의성, 품질관리 등 웹표준에 따른 호환성 유지
• 누리집 정보서비스에서 정보접근 약자의 편리성을 위한 웹접근성(품질인증서) 기준 유지
•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보서비스 디자인 개선

□ 정보시스템 운영 보안 요구사항 준수 및 품질관리 등 현행화

• 누리집 등 정보서비스 운영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준수(개인정보보호, 웹보안,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지침 등)
• 사이버보안 위협(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웹취약점 점검 등) 대비 점검 결과 기술적 조치
• 정보자원관리(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 기관메타데이터 등) 현행화

□ 누리집 콘텐츠 관리 및 개선 요구사항 조치

• 누리집 콘텐츠(주요정책, 통계자료 등) 제작 등 데이터 현행화
• 콘텐츠 관리 및 정보서비스 제공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검토 및 적용
• 누리집 콘텐츠 관리 현황 모니터링 등 관리자 기능 개선

Ⅱ. 운영 현황

1 정보시스템 현황

□ 정보시스템(2)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센터) 소재

• 대표 누리집(국/영문) : 위원회 소개, 정책정보, 소식, 보도자료 및 사행산업 통계자료 등 제공
•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시스템(업무시스템) : 사감위법 제2조제2호의 사행산업 사업자가 행하는 광고에 대한 온라인 자율심의 관리시스템

□ 프로그래밍 언어 및 유형 : JSP, Java / WEB / 모바일 반응형 웹

2 정보시스템 운영 기반

□ 정보시스템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센터) G-클라우드 서버
제품명
OS 및 버전
규격
CPU
Memory
HDD
클라우드(WEB)
Linux
4Core
8GB
(SAN)300GB
클라우드(WEB)
Linux
4Core
8GB
(SAN)300GB
클라우드(WAS)
Linux
4Core
16GB
(SAN)300GB
클라우드(WAS)
Linux
4Core
16GB
(SAN)300GB
클라우드(DB)
Linux
8Core
16GB
(SAN)1TB
클라우드(DB)
Linux
8Core
16GB
(SAN)1TB

□ 주요 S/W 현황
구분
제품명
제조사
수량
Web서버
Apache
Apache
2식
WAS서버
JBoss
Red Hat
2식
DBMS
Cubrid
Cubrid
2식

□ 외부연계 및 콘텐츠 제공 : 해당 없음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적

□ 위원회 대표 누리집(국/영문) 및 업무시스템에 대하여 상시 중단 없는 안정적 정보서비스 유지·관리체계 확보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기관 정책 및 정보시스템 환경 변화에 따른 추가 기능개선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전문 유지관리 인력 확보 및 활용
□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 유지관리 업무를 위한 다양한 기술 및 경험을 보유한 사업자 선정

2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
계약 협조
조사홍보과
업무 협조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조달청
계약 체결

사업수행업체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홍보과)

• 사업총괄 관리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수행 관리, 검수(매월)
• 각종 산출물, 사업완료 보고서 및 결과 평가
•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요 의사 결정
• 예산 확보․집행 등 유지보수 업무 관련

국가정보자원
관리원(대전센터)

• H/W 시스템 및 상용 S/W 관리 등 운영

조달청

• 조달사업 공고, 사업수행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기획총괄과
◦ 계약발주 등 조달계약 업무
◦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사업수행업체
(이하 사업자)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선
◦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 기술이전, 관리자·사용자 교육
◦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M)
26년
27년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 유지관리 - 대표 누리집 및 업무시스템 운영‧개선 - 웹보안 인증서(SSL) 갱신 -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인증서 갱신 Ⅳ. 제안요청내용 1 유지관리 대상

□ 대상 정보시스템(2)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센터) 소재

• 대표 누리집(국/영문) : 위원회 소개, 정책정보, 소식, 보도자료 및 사행산업 통계자료 등 제공
•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시스템(업무시스템) : 사감위법 제2조제2호의 사행산업 사업자가 행하는 광고에 대한 온라인 자율심의 관리시스템

□ 정보시스템 운영 기반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센터, G-클라우드 서버) 운용 환경 기반,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Web서버, WAS서버, DBMS 등) 기능 유지

• 프로그래밍 언어 및 유형 : JSP, Java / WEB / 모바일 반응형 웹

2 사업추진 내용

□ 정보시스템(누리집,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시스템 등) 안정적 운영‧관리

• 정보서비스 운영 현황 점검을 통한 정보시스템 기능 유지
• 사용자 편의성(디자인 등) 모니터링, 점검을 통한 콘텐츠 관리 기능 개선
• 정보시스템 관리기능 변화 등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개선 조치
• 정보시스템 정보자원(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등) 운영환경 변화 시 관련 정보서비스 기능 유지 및 데이터 관리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센터)의 정보시스템 대상 정보자원 관리 요청(신규 장비 도입 및 SW업그레이드 등)에 대하여 데이터 이전, 응용서비스 기능 개선 등 적시 지원

□ 사용자 친화적 이용환경 제공

• 누리집 플랫폼(PC,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용자 환경에 대한 편의성, 품질관리 등 웹표준에 따른 호환성 유지

• 사용자의 다양한 플랫폼 환경에서 일관적인 접근성 제공

• 누리집 정보서비스에서 정보접근 약자의 편리성을 위한 웹접근성(품질인증) 기준 유지
•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보서비스 디자인 개선

• 사용자 정보검색 기능 등 콘텐츠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디자인 구현

□ 정보시스템 운영 보안 요구사항 준수 및 품질관리 등 현행화

• 정보서비스 기능 유지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준수

•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지침 등

• SSL 인증서 기반 누리집 정보제공 안전성 제고
• 사이버보안 위협 대비 점검 결과에 따른 기술적 조치

• 사이버침해 사고 예방 관련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및 조치

• 누리집 등 정보서비스 관리자 권한 인증 절차 등에 대한 웹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정보자원관리(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 기관메타데이터 등) 현행화

□ 누리집 콘텐츠 관리 및 개선 요구사항 조치

• 누리집 콘텐츠(주요정책, 통계자료 등) 제작 등 데이터 현행화

• 기관 정책 홍보 강화를 위한 누리집 콘텐츠 연계 SNS(유튜브 등) 활용
• 콘텐츠 관리 및 정보서비스 제공 관련 개선 요구사항 검토 및 적용
• 누리집 콘텐츠 관리현황 모니터링 등 관리자 기능 개선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연번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1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01
사업수행 범위
2
MAR-02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3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1
참여인력 조건
4
MHR-02
참여인력 구분
5
기능 요구사항
SFR-01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능개선
6
SFR-02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준수
7
데이터 요구사항
DAR-01
데이터 표준화 관리
8
보안 요구사항
SER-01
보안지침 준수
9
SER-02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10
SER-03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11
SER-04
사업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12
품질 요구사항
QUR-01
정보시스템 운영 형상관리
1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
사업수행 관리자 책임
14
PMR-02
작업장소 등
15
PMR-03
산출물 관리
1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1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지원 요구사항
PSR-02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17
PSR-03
기술 및 교육 지원
18
PSR-04
업무 인수·인계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을 추가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 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제안서에 반영하여야 함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AR :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범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 수행 범위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기관 대표 누리집 및 업무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
ㅇ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유지관리 대상(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에 대한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 운영될 수 있는 방안

• 유지 운영(장애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정보서비스 등 모니터링 등)
• 데이터 관리 현행화 지원

□ 정보서비스 운영 사용자 친화적 이용 환경 제공

• 웹접근성, 웹표준 호환성 등 품질관리 및 보안 요구사항 준수
• 누리집 콘텐츠 관리자 기능 개선 등 요구사항 조치

□ 정보시스템 운영 보안 요구사항 준수 및 품질관리 등 현행화

• 정보서비스(정보시스템 기반 주요SW) 기능 유지
• 데이터 품질관리 등 현행화 조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활동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운영 중에 발견되는 오류 등 장애 발생 요인 수정·보완

•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부적당한 정보처리를 일으키는 에러 수정
• 프로그램의 오류로 발생하는 데이터 결함 수정
• 누리집 운영 정보시스템(SW) 기반 SW기능 유지

• WEB서버(Apache), WAS서버(JBos), DBMS(Cubrid) 등

□ 데이터 품질 유지

• 데이터 DB 안정화 운영 등 정보시스템 환경변화/기능개선 시 데이터 일관성 확보 검토
• 정보서비스 이용 및 현황 등의 산출물 작성
• 데이터 변환, 반입. 반출 등 DB 데이터의 일괄 처리 지원

□ 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정보서비스 기능분석(사용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요구사항 조치

□ 외부 데이터 제공 등 협업 기술지원

•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서비스 연계, 데이터 제공 등 요청 시 관련 기능(서비스, 응용시스템 등)이 최적의 상태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

□ 상용 S/W 설치 등 기술지원

•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상용 S/W의 설치 및 설정 변경 등 지원
• 정보시스템 운용환경 변경에 대한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 정보서비스 모니터링

•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니터링

□ 산출물 작성

• 정보시스템 H/W, S/W 등 정보자원 목록, 구성도 작성·유지
• 정보시스템 관리자 설명서, 교육자료 제작
• 업무시스템 관련 각종 현황 작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별 유지관리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 Maintenance HR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조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 인력의 자격, 투입 요건, 근무 조건
세부
내용
□ 참여인력 자격 및 투입 요건

• 참여인력은 제안사의 정규직 직원이어야 하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담당업무에 대하여 기술지원에 경험 있는 전문 인력으로 지원(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인정)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도급 불허)
• 제안서에서 제시한 참여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대체
• 타 과제에 참여 중인 인력을 본 제안서에 참여 인력(참여율 100%)으로 제안하면 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런 사실이 사업자로 선정된 후에 밝혀지면 사업자 선정을 무효
• 참여인력이 사고, 이직, 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제안사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 위해 교체 15일 전에 문서로 요청
•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시 대체 인력을 투입

□ 근무조건

• 투입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 근무, 운영대상 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구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력 규모 및 수행 업무
세부
내용
□ 투입인력 규모(조건)
구분
투입기간
참여율(업무비중)
IT PM
12개월
7.3%
응용SW 개발자
12개월
7.3%
UI/UX 디자이너
12개월
7.0%

□ 참여인력 구분 업무내용
구분
업무
IT PM

o 유지보수 과업내용 정보시스템 등 기술지원 총괄(IT시스템 운용자)
o 참여인력 및 단위업무 추진일정 등 관리
응용SW 개발자
o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 유지관리
o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구현, 테스트, 적용 등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UI/UX 디자이너
o 사용자 경험 등 편의성 제공을 위하여 디자인 등 정보서비스 인터페이스 구현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 기능 요구사항(SFR<hp:fwSpace/>:<hp:fwSpace/>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능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홍보 콘텐츠 등 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한 유지관리 업무
세부
내용
□ 누리집 콘텐츠 관리 및 기능개선 지원

• 누리집 홍보 강화를 위한 디자인 개선 및 홍보 콘텐츠 적용 환경 구현
• 홍보 콘텐츠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디자인 개선
• 디자인 및 콘텐츠 관리 등 기능개선 요청에 대해서 효율적 구현
• 콘텐츠 제작 지원 등 데이터 현행화 지원
• 정부 기관 등 정보서비스 트랜드를 적용한 디자인 구현
• 배너, 이미지 등 발주기관 요구에 대하여 제작 및 수정 지원
• 신규 콘텐츠 제공을 위한 디자인 수정 및 관련 사용자 UI/UX 개선 지원
• 위원회 관련 각종 통계정보 현행화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 기관메타데이터 등 정보자원관리 데이터 현행화 점검 및 조치
• 정보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누리집 등 콘텐츠 제공 현황 모니터링

□ 위원회 내외부 정책 및 환경변화에 따른 운영관리

• 위원회 업무 및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콘텐츠 수정·관리
• 누리집 및 업무시스템의 정보시스템 환경변화 시 관련 정보서비스 기능 보완 및 데이터 관리 현행화

* 데이터 이전 및 백업, 정보시스템 기능 구현 등 지원

• 콘텐츠 등록·수정·삭제 현황 모니터링 등 관리기능 개선

* 각 부서 및 월별 콘텐츠 등록현황 조회 기능 적용

• 정보시스템 기능 및 설치SW, 환경구성 등에 대한 취약점(보안권고 등) 점검 및 조치

□ 정보시스템 연계 데이터 제공 등 운영관리

• 내·외부 정보공유(API 연계 등) 요청 또는 콘텐츠 정보공개를 위한 기술지원

*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누리집 콘텐츠 연계 등

• 외부 이벤트 또는 타 기관과의 콘텐츠 등 정보 교류를 위한 기술지원

□ 기타

• 본 제안서 유지보수 대상 운영 소스, 설명서 등 산출물 형상관리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수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별 유지관리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표준(호환)성, 웹접근성, 웹보안 등 웹사이트 품질관리
세부
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웹표준, 호환성, 접근성, 개방성, 접속성, 편의성, 신뢰성, 유사 중복방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웹사이트 품질관리

• 누리집 웹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점검 및 기준 보완 조치
•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운영

* 웹 접근성(WA) 품질 평가에 대한 기술지원 조치 및 결과 보고

• 표준 및 호환성 준수에 대한 웹표준 진단 자동화 툴 및 수동 점검을 통한 점검 보고서 제출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지침 등

• 누리집 등 정보서비스 안정성 제고를 위한 웹보안(SSL) 조치
• 정보서비스 사용자 편의성 제고

* 디지털 정부 UI,UX 가이드라인 등
산출정보
점검결과서, 조치결과서, 품질인증마크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 데이터 요구사항(DAR<hp:fwSpace/>:<hp:fwSpace/>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관리 지원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화 관리

• 표준코드 등 코드관리체계에 따라 데이터 현행화 조치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 등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현행화 조치
□ 정보시스템 개편 등 데이터 관리

•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관련 데이터 이관이 필요할 경우 조치
• 데이터 이관 및 검증 계획에 대하여 발주기관 협의에 따라 이행
•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 유지
• 데이터 관리에 대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 내역 관리(버전 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별 유지관리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SER :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 3.)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4.)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9.)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7.1.)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2024. 10. 29.)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은 금지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hp:tab width="1376" leader="0" type="1"/>•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해당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제안사는 취약점 조치 및 검증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등을 준용
•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제출
•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 및 조치결과 제출 등)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책임자에게 적시 제출
• 제안사는 웹서버에 악성코드(*웹쉘(WebShell))가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점검 및 관련 사항 조치 등 개선
•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웹쉘 등 악성코드에 의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 보안조치(업로드 파일 점검 등)

산출정보
소스코드, 웹 취약점 점검 결과 및 조치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하도급 업체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자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자는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용역책임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 관리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용역책임자의 승인 하에 사용
• 원격지 개발환경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정보자원에 대하여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기능 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해당 정보시스템 접속 등 소통구간에

대하여 보호관리체계를 구현하고 이행

•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 준수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소프트웨어 산출물 보안관리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서 등)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산출정보
비밀유지계약서, 보안서약서(사업 착수 시 제출), 보안확약서(사업 종료 시 제출), 자료미보유 확약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수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표, 보안교육계획서,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 장비반출입대장, 월별보안점검대장, 전자기록저장매체 완전삭제 증거 기록 등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 품질 요구사항(QUR :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 형상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에 관한 형상관리 범위, 절차, 운영 방안, 점검 방법 등을 제시
□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구성 값, 기능개발소스, 응용시스템 매뉴얼 등 관련 산출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문서(소스, 사용설명서, 유지관리 자료 등) 변경이력 등 형상관리
• 정보서비스 변경/추가 등 기능개선에 따른 산출물 변경 관리 및 정보시스템 적용 여부 등 관리
• 작성된 산출물 및 정보시스템 변경 내용은 발주기관 요청 시 ‘정보자원관리시스템 등’에 관련 데이터 등록 수정 등 현행화 조치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현황 관리

• 운영서버 및 상용 S/W 운영 현황 관리
• 웹로그 분석 및 이용 현황 등 관리
• 데이터베이스(DB) 구성 현황 및 시스템 연계 정보 관리
• DB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매뉴얼, 교육자료 등 현행화 작성

□ 프로그램 버전 및 패치 등 형상관리

•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이력의 체계적 관리
• 기능개선 컴포넌트의 자동 또는 수동 패치 관리 기능을 활용
• 개선된 컴포넌트의 배포 전 테스트 DB를 통한 충분한 사전 테스트 수행
• 정보시스템 기능 이해 및 운영 용이를 위한 소스코드의 설명 보완(주석)
• DB 등 표준코드 개선 시 개선 일시, 관련 이슈 정보 등을 주석 명시

□ 기타

• 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품질관리 방안 제시

산출정보
소스코드, 각종 정보화사업 산출물 일체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관리자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리자 책임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투입인력의 이력서, 서약서 등 포함)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발주기관은 필요하면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관련 내용을 준수

□ 사업관리 책임자 임명(IT시스템운용자)

• 사업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며, IT시스템운용자 및 투입인력은 사업수행 동안 참여인력 변경 없이 지원
• 단, 부득이 교체할 경우 변경사유와 대체 투입인력의 인적사항을 사전 제출하여 승인 후 변경 인력으로 대체
• 작업지시
• 발주기관은 사업관리 책임자(IT시스템운용자)에게 작업을 총괄 지시하거나, 업무담당 책임자 등 참여인력에게 작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참여 인력은 해당 작업지시를 이행
• 콘텐츠 제작 및 정보서비스 기능 개선(설치 운영SW 등)에 활용되는 것에 대하여 제3자의 권리(특허권, 저작권 등) 침해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 책임자가 관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세부
내용

• 발주기관과 사업자는 용역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발주기관은 청사 내 작업장소를 제공하지 않으며 작업장소 등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사업자는 원격지 유지관리 기술지원 환경 운영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는 원격접속 보안 관리대책을 이행해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목록
세부
내용
□ 단계별 산출물 관리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기한
비고
착수
o 착수보고서

• 입찰제안서 인쇄본 1부 포함

o 사업수행계획서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인력투입명단포함
• 비밀유지 계약서,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 위탁처리 계약서, 위탁보안 서약서
• 클린행정 협조서

10일 이내
제출하기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운영 및 유지
관리
o 월간업무보고
월간
각종 산출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o 보안관련 보고서
o 운영매뉴얼
o 기타 요구자료
o 웹접근성 진단 결과 및 조치
요청 시
연 1회
사업
종료
o 사업완료보고
o 자료 미 보유 확약서(붙임 14)
o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붙임 15)
종료 전

□ 산출물 현행화

•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산출물 현행화 및 일제 정비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단계별 산출물 일체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 기능개선 요구사항 조치 등에 대한 하자 보수책임은 사업종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장애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술지원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장애조치 계획을 제시
• 장애 발생 시 즉시 처리 및 처리 당일 내 장애원인 분석, 장애조치에 따른 결과, 재발 방지대책이 포함된 ‘장애처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해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행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음

• 장애원인이 타 시스템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고, 타 업체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예방을 위한 유형별로 대응 방안(유지보수 조직, 원인분석,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시
• 사업개시일 이후 최종 검수 시까지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기타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

산출정보
장애처리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의 소유이며, 용역기간 중 사업자가 추가 한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발주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및 교육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 및 교육 지원
세부
내용
□ 기술 지원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운영 등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타 정보시스템과 상호 연계 등의 추가 요청에 대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기술지원(과업범위 초과 시 별도 비용 지급)

□ 교육 지원

• 본 과업내용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변경사항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교육
• 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 등 제반 비용은 사업자 부담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4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 인수·인계 및 사업 기간 연장
세부
내용
□ 차년도 사업자 인수·인계

• 유지관리 운영에 관한 수행 기간의 산출물 및 정보시스템 관리사항 등 인계 방안(사업종료 2주 전까지 산출물 등 관리사항 현행화 완료) 제시
• 사업 기간 종료 이전 인수인계확인서를 서면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업 기간 종료 시기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 기간 종료 월에 대한 사업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대상(정보시스템, 산출물 등) 인수 방안 제시
• 차기 사업자 선정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 적시 수행을 위해 산출물 등 현행화 점검 등 관리방안 작성

* 사업 산출물 등 정보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차년도 사업자의 인수 방안 및 요청내용에 성실히 지원
□ 사업기간 연장

• 계약 종료일까지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거나, 계약기간 중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차기 사업자와 계약체결 전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대한 대금 산정은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날짜로 계산하여 지급(추가 비용발생시 별도 지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인수인계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추가 제안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제안서 첫페이지에 [붙임1]_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제시하여야 함

* 평가항목, 제안요구세부내용, 제안서 내용, 제안요청 충족여부 등

□ 제안서는 A4 규격 및 종 방향으로 제안서 전체 페이지는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 작성 언어는 한글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 기술적인 설명자료 또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내용은 제안서의 별첨 자료로 제출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표현해야 함

3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4. 투입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Ⅲ. 프로젝트 수행 계획
1. 기능개선
2. 운영 및 점검
3. 장애대응 및 복구
4. 보안 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2. 품질관리
3. 기밀보안관리
4. 위험 및 이슈관리

Ⅴ.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2. 교육훈련
3. 기술지원
4. 비상대책

Ⅵ. 기타사항 4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2, 3]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 재직자
• 공동수급업체가 있는 경우 업체별 참여 비율을 명시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붙임 4, 5]
4.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참여인력 등)에 대한 이력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붙임 6]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도급 불허)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해야 한다.

•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 등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3. 추진체계
제안사는 사업을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 및 조직 간 역할,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Ⅲ. 프로젝트 수행 계획
1. 기능개선
제안사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능개선 요구 범위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2. 운영 및 점검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지원 및 점검기간, 대상, 방법 등 관리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3.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 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4. 보안 요구사항
정보시스템 운영 시 요구되는 보안관리 방안 및 정보서비스의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보안성 강화 방안을 적절히 제시하고 구체적인 이행 조치 방안 등을 기술해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을 도출하여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제시해야 한다.
2. 품질관리
사업 수행을 위한 범위, 절차 방법 등 품질 요구사항의 세부내용을 반영하여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3. 기밀보안관리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4.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수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사업수행에서 필요한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4.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Ⅵ. 기타사항
1. 그 밖의 사항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을 기술한다.

Ⅵ.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 방침
ㅇ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ㅇ입찰,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계약 관련 조달청 협의 진행

□ 입찰 방식
ㅇ사업자 선정방식: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ㅇ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이어야 함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

⑥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참조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①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할 수 없음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야 함.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금지

□ 하도급은 불허함 2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 조달청 입찰공고 안내

• 입찰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 제안요청에 대한 문의

• 담당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홍보과 이채혁
• 연락처 : 02-3704-0551, [email protected]

3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 절차, 평가위원회 구성, 결과 공개 등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기술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4.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함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계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순위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술협상을 진행함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 순으로 결정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 순으로 결정함

• 기술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 하지 않음
• 기술협상 범위는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모든 제안사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등을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평가기관 : 조달청 협의 진행 4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성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함

□ 기술성 평가 시 유의사항

• 제안서 기술평가회 개최 시,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PM이 직접 발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8
2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10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7
프로젝트 수행계획
기능개선
수행 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10
30
운영 및 점검
정보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 등 유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7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 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7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3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3
프로젝트 관리
일정관리
사업수행 기간 및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에 대하여 개별 평가항목(방법론, 수행계획, 지원 등)에서 제시된 일정, 산출물 등의 관리방안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20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본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5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수행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인수인계
검사 및 인수인계 등을 위한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 조건 등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6
20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4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5
경영상태
(정량)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다(경영상태 평가기준 참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 준용)
5
5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입찰 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 시 유의사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서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 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짐

□ 발주기관은 필요하면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 발주기관이 제안서에 기술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면 이를 문서로 제시해야 함

□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은 제안서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음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붙임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함

□ 입찰참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참여업체의 범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채용 예정 인력은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 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명기하여야 함

※ 단, 상용 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 제안서에 명기하지 않는다.(참여 인력에서 제외)

6 기타사항

□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을 시행하지 않음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16호, 2026. 1. 8.) 제22조에 해당함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 지침 제6조에 해당되어 영향평가 제외 대상임

□ 과업내용 확정 심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의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붙임 10)를 제출해야 함

□ 정보누출 금지대상

• 본 사업은 정보누출 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적용 받음

< 붙임 서식 자료 >

[붙임 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
[붙임 2]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붙임 4] 주요 사업실적
[붙임 5] 사업 실적 증명서
[붙임 6] 업무별 인력 투입계획
[붙임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붙임 8] 공동수급 합의각서
[붙임 9] 확약서
[붙임 10]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붙임 11] 비밀유지계약서
[붙임 12] 보안 서약서(사업착수 시)
[붙임 13] 대표명의 보안확약서(사업종료 시)
[붙임 14] 자료 미보유 확약서(사업종료 시)
[붙임 15]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붙임 1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붙임 17] 개인정보취급 위탁 보안서약서
[붙임 18]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
[붙임 19] 클린행정 협조서
[붙임 2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기술적용계획표

붙임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

평가항목
제안요구
세부내용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요구사항 충족여부

(**점)

p.0~ p.0
충족/ 미충족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

주> 1.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기재
붙임2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주요 사업내용) (기타사항)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기재
붙임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개발 및 구축부문 유지 및 관리부문 기타 합 계 붙임 4 주요 사업실적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 <hp:lineBreak/>단,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중임을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기재
붙임 5

사업 실적 증명서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hp:fwSpace/> (
)
<hp:fwSpace/>운영 및 유지관리 <hp:fwSpace/>(
)
기
타<hp:fwSpace/>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hp:fwSpace/>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hp:fwSpace/>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hp:fwSpace/>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붙임 6

업무별 인력 투입계획 □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 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기재

2.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투입기간 참여율(%)

경 력 사 항
주요경력 및
수행 사업명
사업개요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함
※ 투입인력(책임자 등) 소속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붙임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삭)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붙임 8

공동수급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hp:fwSpace/>년 <hp:fwSpace/> 월<hp:fwSpace/>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hp:fwSpace/>년 <hp:fwSpace/> 월<hp:fwSpace/>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hp:fwSpace/>년 <hp:fwSpace/> 월<hp:fwSpace/> 일

붙임 9 확약서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10

소프트웨어 과업 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hp:lineBreak/>번호

사업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hp:lineBreak/>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hp:lineBreak/>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hp:lineBreak/>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
비용

변경규모

산출
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hp:lineBreak/>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붙임 11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 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3% 이내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2

보안서약서(사업착수 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과 관련한 업무(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hp:fwSpace/>소속
직급

<hp:fwSpace/>
<hp:fwSpace/>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hp:fwSpace/>
<hp:fwSpace/>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붙임 13 대표명의 보안확약서(사업종료 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O O O O 기 관 장
귀하

붙임 14 자료 미보유 확약서(사업종료 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O O O O 기 관 장
귀하

붙임 15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구분
내용
대상업무

업무 내용 산출물 목록

위와 같이 모든 업무 자료를 누락 없이 인수·인계함.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
직위 :
이름 :
(서명)

인수자 소속 :
직위 :
이름 :
(서명)

붙임 1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1. 사행산업광고심의 신청자 및 심의위원, 담당직원 DB정보의 열람, 수정
2. 직원의 업무상 DB 이용 로그 및 시스템 이용 로그 등

제4조 (위탁계약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회사와 재위탁계약을 한 경우에 “을”은 해당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붙임 17 개인정보취급 위탁 계약 보안서약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취급 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ㅇㅇㅇ (이하 “을”이라 한다)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회사”)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붙임 18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 사업수행업체 사업명 점검일시 점검구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 검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 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고유식별번호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9
개인정보 보관장소를 분리하고 잠금장치설치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11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파기하고 파기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가?

특 이 사 항

수탁업체 책임자(IT시스템운용자) :
(서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업담당자 :
(서명)
붙임 19

클린행정 협조서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hp:fwSpace/><hp:fwSpace/>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hp:fwSpace/><hp:fwSpace/>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hp:fwSpace/><hp:fwSpace/>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서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2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 유지관리
작성일
2026. 0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