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24198] *특허*26년 과천터널 및 옹벽 등 4개 구조물 개량공사

===== 공고문.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특허공법 포함 ★

□ 공 고 명 :
26년 과천터널 및 옹벽 등 4개 구조물 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차현화

(☎ 042-615-5172,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김용승

(☎ 02-2639-3803,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26년 과천터널 및 옹벽 등 4개 구조물 개량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1,202,509,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1,093,190,000
109,319,0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08일간
공사현장
과천터널(과천선) 및 철도옹벽(경부선, 안산선)
공사개요
○ 변상 구조물의 적기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열차 안전 운행확보, 구조물 내하력 및 내구성 증진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3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1.16. 10:00 ~ 2026.11.18. 10:00
개찰일시
2026.11.18. 11:00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등록업체(자)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30%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여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특허 제10-1140102호 ｢친환경 지오플리머 모르타르를 이용한 단계별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보수공법｣ 46.59%, 특허 제10-1436780호 ｢내구성 및 부착 강도가 우수한 수중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보강용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수중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보강 방법｣ 13.07%를 포함 공사로서, 하도급계약 조건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와 특허 개발자간에 체결한 기술사용협약서 사본을 제공받아 특허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동 협약서를 계약 체결전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사용부분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7조에 의거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특허관련 기타 문의사항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김용승02-2639-3803

특허회사명(주소) : 주식회사 성광산업개발(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38, 동광빌딩 3층)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필요시)
구 성 :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2.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 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제출기한 : 2026.11.17.(화) 18:00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김용승(☎ 02-2639-3803)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특허공법 포함 ★
□ 공 고 명 : 26년 과천터널 및 옹벽 등 4개 구조물 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차현화
(☎ 042-615-5172,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김용승
(☎ 02-2639-3803,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 련 법 령 및 규 정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6년 과천터널 및 옹벽 등 4개 구조물 개량공사
추정금액(a+b+c) = 금1,202,509,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설 계 금 액
과세 1,093,190,000 109,319,0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08일간
공 사 현 장 과천터널(과천선) 및 철도옹벽(경부선, 안산선)
○ 변상 구조물의 적기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열차 안전 운행
공 사 개 요 확보, 구조물 내하력 및 내구성 증진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3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1.16. 10:00 ~ 2026.11.18. 10:00
개 찰 일 시 2026.11.18. 11:00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
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
식․방수공사) 등록업체(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30%이
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여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
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특허 제10-1140102호 ｢친환경 지오플리머 모르타르를 이용한 단계별 콘크
리트 구조물의 단면보수공법｣ 46.59%, 특허 제10-1436780호 ｢내구성 및 부착 강도가
우수한 수중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보강용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수중 콘
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보강 방법｣ 13.07%를 포함 공사로서, 하도급계약 조건으로 계
약하게 됩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와 특허 개발자간에 체결
한 기술사용협약서 사본을 제공받아 특허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동 협약서를 계약 체
결전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사용부분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
재정부 계약예규) 제37조에 의거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특허관련 기타 문의사항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김용승02-2639-3803
특허회사명(주소) : 주식회사 성광산업개발(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38, 동광빌딩 3층)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필요시)
가. 구 성 :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2.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대표자 : 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11.17.(화) 18:00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김용승(☎ 02-2639-3803)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9.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마.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적용대상 공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사용협약서.pdf ===== ===== 산출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가계산서
A: 비
목 D: 구분 E: 금
액 F: 요율 G: 산
출
근
거
A: 순 공 사 원 가 B: 재 C: 직
접
재
료
비 D: 1 E: 192,899,051 F: G:
B: 료 C: 간
접
재
료
비 D: 2 F: G:
B: 비 C: 작업설.부산물등(△) D: 3 F: G:
B: C: 소
계 D: A E: 192,899,051 F: G: (1 + 2 + 3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4 E: 418,270,269 F: G: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5 E: 81,562,702 F: 19.5% G: 4 × 0.195
B: 비 C: 소
계 D: B E: 499,832,971 F: G: ( 4 + 5 )
B: C: 산
출
경
비 D: 6 E: 37,713,692 F: G:
B: C: 산
재
보
험
료 D: 7 E: 17,794,053 F: 3.56% G: B × 0.0356
B: C: 고
용
보
험
료 D: 8 E: 5,048,313 F: 1.01% G: B × 0.0101
B: 경 C: 건
강
보
험
료 D: 9 E: 15,036,816 F: 3.595% G: 4 × 0.03595
B: C: 연
금
보
험
료 D: 10 E: 19,867,837 F: 4.75% G: 4 × 0.0475
B: C: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D: 11 E: 1,975,837 F: 13.14% G: 9 × 0.1314
B: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12 E: 9,620,216 F: 2.3% G: 4 × 0.023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13 E: 2,595,532 F: 0.40% G: (A + 4 + 6) × 0.004
B: C: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D: 14 E: 18,762,583 F: 2.53% G: ((A + 4) × 0.0253 + 3,300,000)
B: C: 환
경
보
전
비 D: 15 E: 5,191,064 F: 0.8% G: (A + 4 + 6) ×0.008
B: C: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D: 16 F: G:
B: 비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17 E: 525,595 F: 0.081% G: (A + 4 + 6) ×0.081
B: C: 석
면
분 담 금 D: 18 E: 29,989 F: 0.006% G: B × 0.00006
B: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19 E: 449,849 F: 0.09% G: B × 0.0009
B: C: 기
타
경
비 D: 20 E: 39,485,725 F: 5.7% G: (A + B) × 0.057
B: C: 건 설 안 전 관 리 비 D: 21 E: 5,000,000 F: G: 실정산
B: C: 시 민 안 전 관 리 비 D: 22 E: 1,283,455 F: 0.21% G: (A + 4) × 0.0021
B: C: 전기철도안전관리자 D: 23 E: 40,245,984 F: G:
B: C: 품 질 관 리 비 D: 24 E: 2,849,000 F: G:
B: C: 소
계 D: C E: 223,475,540 F: G: (6:24)
B: C: 순
공
사
원
가 D: D E: 916,207,562 F: G: (A + B + C)
A:
일 반 관 리 비 D: G E: 59,553,491 F: 6.5% G: D × 0.065
A:
이
윤 D: J E: 117,429,300 F: 15% G: (B + C + G) ×0.15
A:
총
원
가 D: K E: 1,093,190,353 F: G: (D + E + F + G + H + I + J)
A:
부 가 가 치 세 D: L E: 109,319,035 F: 10% G: K × 0.1
A:
도
급
액 D: M E: 1,202,509,388 F: G: (K + L)
A:
총
공
사
비 D: N E: 1,202,509,000 F: G: (M)천원미만 절사

[시트: 내역서총괄표]
A: 내역서총괄표
A: 공종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A: ◎ B: 과천터널 및 옹벽개량공사 C: E: F: 648,883,012 G: 418,270,269 H: 192,899,051 I: 37,713,692 J:
A: 1. B: 과천터널(금정~범계구간) C: E: F: 23,045,854 G: 18,121,952 H: 4,779,172 I: 144,730 J:
A: 2. B: 과천터널(범계~평촌구간) C: E: F: 4,200,158 G: 3,136,827 H: 1,027,977 I: 35,354 J:
A: 3. B: 과천터널(평촌~인덕원구간) C: E: F: 14,413,226 G: 9,631,126 H: 4,607,161 I: 174,939 J:
A: 4. B: 과천터널(과천~대공원구간) C: E: F: 16,990,304 G: 12,238,641 H: 4,583,795 I: 167,868 J:
A: 5. B: 과천터널(대공원~경마공원구간) C: E: F: 14,716,878 G: 9,177,295 H: 5,318,016 I: 221,567 J:
A: 6. B: 과천터널(경마공원~선바위구간) C: E: F: 26,313,098 G: 16,409,065 H: 9,506,942 I: 397,091 J:
A: 7. B: 과천터널(선바위~남태령구간) C: E: F: 110,834,891 G: 71,300,808 H: 37,997,110 I: 1,536,973 J:
A: 8. B: 과천터널(환기구) C: E: F: 91,702,434 G: 66,788,969 H: 24,045,482 I: 867,983 J:
A: 9. B: 과천터널(집수정) C: E: F: 17,690,152 G: 14,002,451 H: 3,579,279 I: 108,422 J:
A: 10. B: 과천터널(옹벽) C: E: F: 72,170,490 G: 22,961,863 H: 17,815,790 I: 31,392,837 J:
A: 11. B: 과천터널 배수로 보수 C: E: F: 177,983,109 G: 101,101,084 H: 76,242,447 I: 639,578 J:
A: 12. B: 가시설 및 부대공 C: E: F: 78,822,418 G: 73,400,188 H: 3,395,880 I: 2,026,350 J:
A: B: 직접공사비 C: E: F: 648,883,012 G: 418,270,269 H: 192,899,051 I: 37,713,692 J:
A: B: 간접노무비 C: D: 19.5 E: % F: 81,562,702 J:
A: B: 산재보험료 C: D: 3.56 E: % F: 17,794,053 J:
A: B: 고용보험료 C: D: 1.01 E: % F: 5,048,313 J:
A: B: 건강보험료 C: D: 3.595 E: % F: 15,036,816 J:
A: B: 연금보험료 C: D: 4.75 E: % F: 19,867,837 J:
A: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D: 13.14 E: % F: 1,975,837 J:
A: B: 퇴직공제부금비 C: D: 2.3 E: % F: 9,620,216 J:
A: B: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C: D: 0.4 E: % F: 2,595,532 J:
A: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D: 2.53 E: % F: 18,762,583 J:
A: B: 환경보전비 C: D: 0.8 E: % F: 5,191,064 J:
A: B: 석면분담금 C: D: 0.006 E: % F: 29,989 J:
A: B: 임금채권부담금 C: D: 0.09 E: % F: 449,849 J:
A: B: 기타경비 C: D: 5.7 E: % F: 39,485,725 J:
B: 하도금대급지금보증수수료 D: 0.081 E: % F: 525,595
A: B: 순공사원가 C: E: F: 916,207,562 J:
B: 건설안전관리비 D: 실정산 F: 5,000,000
A: B: 시민안전관리비 C: D: 0.21 E: % F: 1,283,455 J:
A: B: 전기철도안전관리자 C: E: F: 40,245,984 J:
A: B: 품질관리비 C: E: F: 2,849,000 J:
A: B: 일반관리비 C: D: 6.5 E: % F: 59,553,491 J:
A: B: 이윤 C: D: 15 E: % F: 117,429,300 J:
A: B: 총원가 C: E: F: 1,093,190,353 J:
A: B: 부가가치세 C: D: 10 E: % F: 109,319,035 J:
A: B: 도급액 C: E: F: 1,202,509,388 J:
A: B: 총공사비 C: 천원미만 절사 E: F: 1,202,509,000 J:

===== 설계서.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CCD-26-046

공 사 명 : 26년 과천터널 및 옹벽 등 4개 구조물 개량공사

설
계
서

설 계 자 심 사 자 토목팀장 시설처장 본 부 장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CCD-26-046

공사명: 26년 과천터널 및 옹벽 등 4개 구조물 개량공사

설
계
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CCD-26-046

인가 : 회 통
제2026-
호
2026년
월
일

공사명 : 26년 과천터널 및 옹벽 등 4개 구조물 개량공사

설
계
서

(회 계) 예산관리센터) 사업코드) 단 위 사 업)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장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1

2. 일
반
시
방
서
---------------------------------------------------------------
2

3. 특
별
시
방
서
---------------------------------------------------------------
4

4. 안
전
시
방
서
---------------------------------------------------------------
64

5.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 109

6.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 113

7.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 128

8 예
정
공
정
표
---------------------------------------------------------------- 130

1.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26년 과천터널 및 옹벽 등 4개 구조물 개량공사

나. 공사위치 및 개요 : 순번 구조물명 역 간 주 소 주요내용 1 과천터널 과천선 금정-범계(0k360～2k810)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13 표면처리,주입공법,단면보수 2 과천선 범계-평촌(2k810～3k950.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39-2 표면처리,주입공법,단면보수 3

과천선 평촌-인덕원(3k950.5～5k7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8-1 표면처리,주입공법,단면보수 4

과천선 과천-대공원(9k352.8～10k316)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2 표면처리,주입공법,단면보수 5

과천선 대공원-경마공원(10k316～11k247.6)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287-1 표면처리,주입공법,단면보수 6

과천선 경마공원-선바위(11k247.6～11k700)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654 표면처리,주입공법,단면보수 7

과천선 선바위-남태령(11k700～13k698)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355 표면처리,주입공법,단면보수 8 과천선 환기구(#1～#25) 경기도 군포시,안양시,과천시 일원 표면처리,주입공법,단면보수 9 과천선 집수정(#1～#13) 경기도 군포시,안양시,과천시 일원 표면처리,주입공법,단면보수 10

배수로 보수공사(1k640～1k740),상/하선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13 수중콘크리트 배수단면 보수 11 철도옹벽

안산선8k200(하선),8k700(상선),경부선7k026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일원

표면처리,단면보수, 비탈면보호공

다. 목
적 : 본 과업은 2023년도 및 2025년도 상반기 정기(밀)점검에 따라 변상 구조물의 적기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열차

안전 운행확보, 구조물 내하력 및 내구성 증진을 기하고자 함.

라. 공사기간 : 착공지정일로부터 208일간

마. 공사종류 : 전문공사(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 3년 / 2%

사. 입찰참가자격

1) 전문공사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소지업체(주력분야 습식･방수)

2) 특허 제10-1140102호(ECO-TERRA공법), 제10-1436780호(NEPTUNE공법) 가 반영된 공사로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간 하도급계약 조건이며,

반드시 해당업체와 사전협의 후 입찰해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에 대한 세부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착공계 제출 시 동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아. 안전평가에 따른 업체 적합성 검토

•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관련 서류를 시행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등급이하의 평가 시

낙찰대상에서 배제(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 “B등급 이상”)

자. 시행책임자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장

2.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시방서

가. 이 시방서는 “26년 과천터널 및 옹벽 등 4개 구조물 개량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법령 또는 관련 국가표준시방(KCS)을 바탕으로 철도공사 관계규정, 별도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설계 및 본 시방서가 정하는바에 의한다.

(1)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 및 시방서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안전기본법, 철도안전법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축사법, 철도건설관련법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및 보안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관련 법규 - 기타관련 법규 - 전기 및 정보통신 관계법규 - 하도급관계 법규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예산회계관련법,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시행세칙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규정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 본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철도건설규칙,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 철도건설측량지침 - 철도설계기준, 편람, 지침 - 철도공사전문시방서(토목편, 노반편) -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 철도안전보건 관리 규정 -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 국가표준시방(KCS) 공사일반, 공무행정요건, 품질관리, 자재관리, 안전 및 보건관리, 환경관리, 시공 및 준공요건

•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철도표준도, 선로용품도, 분기기 정규도

•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 건축물의 고주기준 등에 관한 규칙

•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포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한국산업규격(KS), 한국철도표준규격(KRS), 한국철도공사규격(KRCS)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구조물안전처-2352, `25.6.27.)

• 토목공사 품질관리 철저 및 강화시행(토목시설처-1960, `16.3.22.)

• 안전교육 및 공사 단계별 세부 안전관리 대책(선로관리처-911, `15.2.25.)

• 기타 관련 설계기준, 안전기준 및 관련 시방서와 법규

- 철도분야 전자도면작성 표준 2. 일 반 시 방 서

가. 이 시방서는 “26년 과천터널 및 옹벽 등 4개 구조물 개량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법령 또는 관련 국가표준시방(KCS)을 바탕으로 철도공사 관계규정, 별도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설계 및 본 시방서가 정하는바에 의한다.

(1)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 및 시방서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안전기본법, 철도안전법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축사법, 철도건설관련법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및 보안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관련 법규 - 기타관련 법규 - 전기 및 정보통신 관계법규 - 하도급관계 법규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예산회계관련법,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시행세칙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규정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 본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철도건설규칙,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 철도건설측량지침 - 철도설계기준, 편람, 지침 - 철도공사전문시방서(토목편, 노반편) -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 철도안전보건 관리 규정 -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 국가표준시방(KCS) 공사일반, 공무행정요건, 품질관리, 자재관리, 안전 및 보건관리, 환경관리, 시공 및 준공요건

•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철도표준도, 선로용품도, 분기기 정규도

•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 건축물의 고주기준 등에 관한 규칙

•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포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한국산업규격(KS), 한국철도표준규격(KRS), 한국철도공사규격(KRCS)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구조물안전처-2352, `25.6.27.)

• 토목공사 품질관리 철저 및 강화시행(토목시설처-1960, `16.3.22.)

• 안전교육 및 공사 단계별 세부 안전관리 대책(선로관리처-911, `15.2.25.)

• 기타 관련 설계기준, 안전기준 및 관련 시방서와 법규

- 철도분야 전자도면작성 표준 3. 특 별 시 방 서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26년 과천터널 및 옹벽 등 4개 구조물 개량공사”에 적용한다.

(2)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 전에 시행방법 및 세부공정표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비울 시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본 공사 현장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자의 대가는 철도운행협의서를 기준으로 실 정산한다.

(6)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제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23.8.8.) 및 ’하도급 거래실태 점검 시 현장개선 요구사항 알림‘[청렴조사처-135(’19.11.28.)]호 관련 건설기계장비 대여대금 4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직불제 시행(사전 직불동의서 체결 시)

* 원(하)도급업체 장비대여대금 청구 → 발주처 검토 → 회계통합센터에서 장비업체로 직불처리

(7) 본 공사는 일반시방서 및 본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8) 현장대리인은 공사착수 전 시공을 위한 공법 및 세부작업 계획서(안전작업계획서 포함)와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9)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현장대리인의 교체 요구 시 즉시 교체하여 본 공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공사 성질상 시공 후 확인할 수 없는 개소는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현장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11) 각종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각종 재료의 시험치 납품서 등은 본 공사에 사용된 재료로 공사기간 내에 검사완료된 시험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공사진행(시공 전, 중, 후) 사진을 공종별로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 2부와 원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에 관련되는 모든 법령을 준수하고 본 공사 시공으로 인한 제반 안전사상사고와 인명피해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수급인 준수사항

(1) 현장대리인의 자격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②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토목, 건축, 기계분야)

건설기술자로 해당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2) 본 공사는 일반시방서 및 본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착수 전 시공을 위한 공법 및 세부작업 계획서(안전작업계획서 포함)와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현장대리인의 교체 요구 시 즉시 교체하여 본 공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사 성질상 시공 후 확인할 수 없는 개소는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현장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6) 각종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재료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각종 재료의 시험치 납품서 등은 본 공사에 사용된 재료로 공사기간 내에 검사 완료된 시험치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진행(시공 전, 중, 후) 사진을 공종별로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 2부와 원판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공사에 관련되는 모든 법령을 준수하고 본 공사 시공으로 인한 제반 안전사상사고와 인명피해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9)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할 수 없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10)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 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11)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 조치

(12)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 의무제도」이행 철저

* (`20.5.27. 시행) 1건의 도급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도급인(발주자 포함)은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내역을 매월 확인, 미지급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

(13)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36조(낙찰자 결정)에 따라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결과(별지 61호, 62호 서식 참조)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하여야 하며,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

① 작업안전수칙 준수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이수

②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및 안전설비, 사용장비의 안전이 확보 된 상태에서 작업 시행

③ 안전이 의심스러운 경우 억측에 의한 작업금지 및 정확한 정보교환 후 작업 시행

④ 공중교통수단(철도구조물 포함)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신고 철저(Safty Call 참여)

(15)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우리 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해야 한다.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시행

•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① 시행절차 및 수의 계약 1) 시행절차

가)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계약체결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나) 계약부서에서 낙찰예정자 통보 시 시행부서에서 안전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 계약부서에 통지

2) 수의 계약 :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안전평가를 위한 자료를 문서로 제출받아 평가 후 수의계약 요청

② 평가기준 및 평가공지

1) 평가기준 : 도급ㆍ용역ㆍ위탁 업무의 규모ㆍ성격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조정하여 시행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2) 평가공지 :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능력 평가계획과 평가내용 및 제출 자료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서 및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후 재평가

* (재평가결과 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3)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가 존재하는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후 재평가

③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16)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와 여객 또는 공중의 안전ㆍ보건관리가 필요한 대상(설치도, 소보수 포함)

① 평가시기 및 평가기준

1) 평가시기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시행

2)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 준용

② 평가공지 및 평가방법·관리

1) 평가공지 :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능력 평가 계획, 내용 및 제출 자료에 대해 설계서 반영 및 입찰공고문 공지해야 한다.

2) 평가방법·관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수급인이 안전관리계획을 제출 시 안전관리능력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시행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수급인이 안전관리계획을 제출 시 안전관리능력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시행해야 한다.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후 재평가

* (재평가결과 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3) 평가항목 및 기준(1안)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기준) 3단계로 평가, 우수 100～81점, 보통 80～61점, 미흡 60점 이하

* (평가결과조치) ‘보통’은 해당 항목 보완, ‘미흡’은 작업중지 또는 일시정지 후 보완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후 재평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17) 중대산업·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 시행

①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회수 사업기간 모든 작업 1월 이상～3월 미만 3월 이상 점검횟수 착수 시 1회 분기 1회 이상

② 점검절차 : 안전관리계획 평가 시 안전점검 시행 계획을 통보하고 점검주기에 따라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시행

* (점검자) 사업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③ 점검내용 :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안전관리계획항목의 이행준수와 현장 안전관리 상태

* 점검체크리스트 - 작업자 합동 안전보건 점검(분기) 구분 점검 항목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안전보건관리체계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의 준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역할분담의 이행 실행수준

◦ 작업장 상황을 고려한 수시 위험성 평가 시행 여부

◦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 교육 시행여부 ◦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여부 운영관리 ◦ 비상연락체계 확보 및

◦ 유해ㆍ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성 확인

◦ 비상 시 대피 대책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강구

안전인력 및 안전예산

◦ 투입 계획에 따른 안전인력 배치 및 관리 현황

◦ 산업안전관리비 확보 및 사용 현황 안전관리규정

◦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지침/매뉴얼의 준수 여부

◦ 안전관리 지시사항의 인식 및 교육/전파, 준수 여부

재해대응체계 ◦ 재해신고 및 보고 절차의 인식 현황

◦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 및 대응 계획 수립

교육 및 훈련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따른 시행 여부 ◦ 안전교육 실적 안전점검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시행 여부

유해ㆍ위험확인

◦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관리 여부

기타 - 작업장 안전점검(착수시, 주1회)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작업계획서

◦ 작업별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관리감독자는 작업별 사고사례 교육을 직원들에게 시행하였는가?

◦ 당해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조치하였으며 작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가?

◦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각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주지시켰는가?

운행안전협의

◦ 작업계획 수립 후 운행안전협의서를 작업에 맞게 작성하고 인접역과 운행안전협의를 적정하게 시행하였는가?

보호구

◦ 유해·위험 작업별 필요한 보호구를 파악하고, 작업자에게 지급·착용 하도록 하였는가?

위험성평가

◦ 넘어짐, 맞음, 끼임, 부딪힘, 추락등 다발재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준수하고 있는가?

◦ 열차접촉, 장비접촉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례를 반영하였는가?

열차감시

◦ 관리감독자는 열차감시자를 적정한 개소에 배치하고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휴대품을 소지하였는가?

◦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 열차감시자는 무선방호요령, 열차접근통보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열차대피

◦ 열차대피 시 운행선 외방(현장에 맞는)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작업전 교육을 받았으며 열차대피를 하고 있는가?

열차접근경보앱

◦ 작업책임자, 운행안전협의자, 열차감시자가 소지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가?

무전기

◦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및 작업자간 소통방법 여부, 무전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 무전기 운용직원은 무선방호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단락용동선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9조에 따른 단락용동선 설치를 준수하고 있는가?

작업자보호

◦ 터널작업 혹은 야간작업시 발광띠(체)착용을 하였는가?

건설장비 안전대책

◦ 건설장비 작업시 안전대책을 준수하고 있는가?

◦ 건설장비 안전장치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작동하고 있는가?

◦ 장비작업시 장비유도원을 배치하여 작업자안전을 보호하고 있는가?

기타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지시사항 이행 철저

(19) 사외자 휴대무전기 운영관리 개선(안)(전기기술단 통신처-3213호 2021.11.25.)에 따라 용역의 안전관리를 위한 휴대무전기 임대(구입) 실시 및 관리 철저

① 사외자가 임대(또는 구입) 방식으로 직접 휴대무전기 확보

1. 사외자 직접 확보 후 철도공사에서 사용 승인 처리 및 사용자 교육

2. 승인기간 만료 시 통신보안을 위하여 철도전용 주파수 및 고유정보 삭제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예외에 따라 원가계산서의 경비에 반영하여 집행

1. 사용기간에 따라 산정한 임대비와 구입비를 비교하여 예산 지출이 적은 비용 적용

③ 과업종료 후 무전기 및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는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의 총책임자로서 작업상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기구, 장비, 인원을 점검한 후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에 착수하고 공사용자재, 기계기구, 장비등은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는 열차운행선상에 근접하여 시행하므로 현장대리인은 작업착수 전 작업자 안전수칙 및 작업별 안전수칙을 공사 전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되 확성기 또는 호각을 지참하고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한 열차감시원을 필히 배치하여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공사 시 작업 시·종점부 200m, 500m 지점에 공사 중 알림판을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4) 본 공사 시행 중 안전조치 불이행과 작업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있거나 발주처, 수급인 및 제3자의 재산상손실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도 수급인이 진다.

(5) 본 공사 시행 중 여객 및 작업자의 선로 무단진입 예방을 위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선로측에 위험표지판 및 안전로프 등을 설치하여 여객 및 작업자가 선로 무단진입(접근)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본 공사 시행 중 야간작업 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작업자는 발광형 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 발광형조끼의 상태 및 이상유무 점검확인 후 야간작업에 임하여 작업원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 본 공사 시행 중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는 선로작업 시 궤도 점유를 통해 열차운행을 차단하도록 철재 차륜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이동식 비계 사용기준 : 발바퀴의 제동장치는 구름방지장치(잠금장치) 설치 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동식 비계 구조 기준 및 사용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열차운행 작업개소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및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3조(열차감시원 배치) 에 따라 열차감시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의 적정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은 발주청의 안전보건처에서 시행하는 이론･실기교육 4h이상 이수 후 교육필증을 교부 받은 작업원을 열차
감시원으로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필증 교부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정기 보수교육(2h, 발주부서 주관)과 발주청 점검자(안전지도사 등)가 열차감시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2h, 안전부서 주관)을 받아야 한다.

②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인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한다)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ㆍ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③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접근에 따른 경보체계를 정한 후 열차감시원과 작업원을 대상으로 작업 전 교육을 시행
하여야 하며, 작업원은 경보 발생 시 사전에 지정된 대피장소로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④ 열차감시원은 철도차량이 접근 할 때 작업원에게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전호를 현시한다

1.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 주간에는 백색기, 야간에는 백색등 현시

2.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 주간에는 적색기,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현시

⑤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은 보호구와 휴대품을 휴대한다.

1.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등) 착용

2. 인접 정거장과 무선통화가 가능한 무선전화기, 열차접근경보앱 단말기

3. 작업시간대 작업구간 운행예정인 열차의 운전시각표

4. 확성기ㆍ경보기 등 작업원 대피를 위한 경보설비

5. 적색기ㆍ 백색기(주간), 적색등ㆍ백색등(야간)

(9)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반경을 반드시 확인 후 전차선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때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0)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
러
하지 아니하다.

(12)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13)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발판·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②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마대·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14)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15)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붕괴될 위험 또는 붐·암 등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기계의 구조 및 사용상 안전도 및 최대사용하중을 준수하여야 한다.

(16)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점검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붐·암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공사용 재료는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8) 콘크리트(모르타르) 타설 및 충전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19)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20) 콘크리트(모르타르)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21)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경사면에서 중량물 취급 시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

(23) 경사면에서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

(24) 자재운반시 열차감시원 배치 및 통제 철저 및 노반 아래 적치할 것

(25)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처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26) 열차접근경보 앱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에 의존 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열차감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라. 운행선 인접공사에 따른 안전대책 및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1) 본 공사는 운행선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로 위험관리(변경관리)사항 이행여부 집중점검에 따라 관련부서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 평가표에 위험관리(변경관리) 이행여부를 점수에 반영, 불이행시 공사중지 등 업체제재 조치

• 70점 이하 : 공사중지 및 시공업체에서 특별안전대책 수립, 감독부서 승인 후 공사 재개

• 80점 이하 : 시공업체에서 특별안전대책 수립 후 감독부서 제출

(3) 열차운행선(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 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등)을 감안하여 월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시행

(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 한다.

(5) 열차운행선상 또는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에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자를 별도 배치한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4]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관련[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른 건설기술자, 또는 철도 분야별(토목/건축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6) 공사감독자는 업무의 형평을 고려하여 복수 지정하여 운용한다.

(7)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한다.

(8)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안전관리자에게 인수인계 후 현장 이탈

- 건설기술자 현장부재 승인 기록부

* 공사감독자 승인없이 현장이탈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자 제재 조치

공사번호 공사명 공사기간 관련자(직, 성명) 부재일시(기간) 부재사유 업무대행자 감독자확인

(9)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사인 경우,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당일 작업을 취소한다.

(10) 열차운행선(인접)작업을 관제센터, 역, 감독자 등 승인없이 무단작업 시 업체 제제 조치

•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

• 승인없이 무단작업 시 전면 작업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

(11) 운행선 인접공사 책임자급(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월 1회 정기 소집교육 시행한다.

(12) 정기교육내용 작업원 숙지여부 확인 점검 시행

• 현장 안전점검, 감독업무 수행, 안전지도사 활동 시 작업원에 대하여 전파교육 시행여부 확인

(교육일지, 서명부, 작업원 인지상태 등)

• 본사 안전점검, 안전멘토링 활동 시 현장교육 상태 확인 및 감독자 정기적인 재확인

(13) 신규자, 일용인부 고용 시 반드시 교육(2시간 이상) 시행, 시공사 노무비 지급요청 시 감독자 확인 철저

• 신규자 및 전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후 열차감시원, 안전관리자 통제 하에 현장투입 등 안전관리 철저

(14) 작업원에 대한 교육 소홀시 공사 중지

(15) 공사 중 사고 · 장애를 유발한 업체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제재(업체 및 기술자) 처분 조치

(16) 시공업체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불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6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도급을 한 경우

=> 1차 :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3천만원

=> 2차 :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6천만원

=> 3차 :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6천만원

(17) 공사현장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인접역, 관제센터, 지역본부 비상연락 전화번호 표지판을 설치한다.

(18) 현장작업원에게 비상연락망 배부 및 교육을 시행 한다.

(19) 이례사항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체계를 위하여 현장작업원은 인접역에 최우선 통보한다.

마.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1) 외측레일 2m이내 구간의 경우 차단작업을 원칙으로 발주처에서 시행한 작업방법 검토회의 결과에 따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감독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 신규작업자 채용 및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 시행실적을 매일 SNS로 발주청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의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 승인없이 작업장을 이탈할 경우 발주청에서는 당일 작업 중지 등 제재 조치 시행

(4) 공사 관련 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시행한다.

(5) 열차감시원의 경우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배치전 안전교육(이론2시간, 현장 2시간 이상)을 시행한다.

(6) 작업장 이동 및 출입문 관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시행하며, 안전작업계획서에 작업장 이동방법 및 출입문 위치 등을명시한다.

① 착공전 ② 작업전 ③ 작업전 ④ 작업전 ⑤ 작업중 ⑥ 작업후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추가확인 선로작업 협의 철도운행 안전협의 작업장 이동 출입문 관리 작업장 철수 수급인 → 발주부서→ 검증부서 작업책임자 ↔ 관련처장 또는 사업소장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역장 작업책임자인솔 (公社 직원 또는 건설 사업관리자) 작업책임자 (公社 직원 또는 건설 사업관리자) 작업책임자인솔 (公社 직원 또는 건설 사업관리자) 바. 열차접근경보앱 사용

• 수급인은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에게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처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또한, 열차접근경보 앱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열차감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토목시설처-368(2021.02.01.)]

• 지급수량은 작업책임자 1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대, 열차감시원 각 1대를 지급한다.

사. 작업중지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54조 관련)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공사시방서 제1장 적용범위 및 목적

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 중 또는 작업 전 및 작업 후 전반에 걸쳐 공사의 안전 및 열차운행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본 시방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특별 공사시방에 관한 규정은 다른 일반 시방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안전시설물

1) 모든 안전시설물은 열차 선로방향으로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단, 열차를 차단하고 작업하는 중에 일시적으로 가설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안전시설물의 설치는 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 작업 완료 후에는 콤프레샤를 이용하여 작업 공간에 콘크리트 깨기 잔여물 등 어떠한 작업 부산물이 남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4) 작업 완료 후에는 어떠한 작업 부산물이 남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5) 안전시설물을 설치 한 후에는 임시 통전을 하여, 고압선의 영향에 따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6) 모든 안전시설물은 열차운행선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만큼 이격하여 설치되어야 한다.(건축한계 2.1m 외방에 이격 설치)

제3장 안전시공 1) 안전교육

(1) 현장대리인은 작업일의 작업개시 1시간 전에 감독관에게 작업인원 명부와 안전교육 계획서, 당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 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안전교육의 내용에는 고압선 작업 주의사항, 열차주행에 따른 주의사항, 작업시간과 정리시간, 작업부산물의 처리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일의 작업개시 1시간 전에 감독관에게 작업 신고를 하고, 선로작업에 대한 승인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매 작업일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일기에 따른 공사수행 기준

(1) 작업시간의 기온은 7℃ ~ 30℃ 범위 내여야 하며, 이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기온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2) 야외작업 시 작업개시시간 10시간 이내 범위에서 50mm/hr의 강우강도가 2시간 이상 지속된 경우 당일 공사를 중지 한다.

(3) 야외작업 시 작업개시시간에 대해 10mm/hr 이상의 강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한다.

(4) 강우나 기온에 관계없이 작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터널내 작업은 일기에 관계없이 작업을 할 수 있으나,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작업시간의 온도 및 일기는 기상청에서 공식 발표하는 서울시 온도 및 일기를 기준으로 하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감 독관이 판단하여 공사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3) 작업시간 관리

(1) 현장대리인은 매 작업일에 작업 가능시간을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작업가능 시간 종료 최소 40분 전에, 작업 인부에게 진행 중인 작업을 마무리 하도록 지시하고, 종료

최소 30분 전에는 주변정리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종료 10분 전에는 모든 작업 인부를 현장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열차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주변정리작업이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해야 하며, 모든 작업 인부가 현장에서 철수한 후에도 열차 통행 시점까지 현장의 안전구역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4) 당일 작업이 완료된 후, 현장대리인은 당일 작업 내용과 안전관리 현황을 감독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콘크리트 균열 처리공 가. 표면처리공 1)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염해 및 중성화로부터 콘크리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2) 참조 규격

본 시방은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규격을 참조할 수 있으며, 참조되는 규격은 최신판을 적용한다.

2)자 재 (1) 일반 사항

• 재료는 설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 설계서에 기재된 재료와 다른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재료는 제품별 특성 및 저장 조건을 확인하여 저장한다.

• 재료의 보관상태, 포장파손여부 등을 확인한다.

(2) 재료의 검사

•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제품 반입시 포장상태,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 재료의 구성 및 사용량 용 도 성 상 포 장 사 용 량 바탕 조정재 분말 25kg/bag 6.33kg/m2 콘크리트 접착 프라이머 액상 20kg/pail 0.21kg/m2 중성화 염해 방지재 액상 20kg/pail 0.45kg/m2 (2회 도포 기준) 2) 시 공 (1) 사전 조사

• 구조물의 손상 내용,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장비의 진출입, 시공 장비와 자재 보관 위치, 현장주변의 제반환경 및 안전사 고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한다.

(2) 시공 순서

• 콘크리트 표면 보호 공사는 다음의 공정에 따라 시행한다.

( 공 종 ) ( 사 용 재 료 ) ( 시 공 도 구 ) 콘크리트 표면 처리 그라인더/고압세척기 ↓ 표면 청소 고압수 세척기 ↓ 바탕 조정재 도포 EGM-RA 뿜칠 장비/흙손 ↓ 콘크리트 접착 프라이머 도포 Ep-21 붓/롤러/스프레이 ↓ 중성화 염해 방지재 도포 Eco-D4 붓/롤러/스프레이

* 바탕 조정 공종은 콘크리트 표면에 망상균열이나 핀홀이 발생된 경우 시행

[ 콘크리트 표면 보호 공사 시공 순서도 ] (3) 시공 방법 (가) 콘크리트 표면 처리

• 오염된 콘크리트 표면을 그라인딩하여 레이턴스, 유제 및 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 그라인딩 작업 시에는 분진 및 파편이 발생하므로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작업 한다.

(나) 표면 청소

• 고압수 세척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존재하는 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 세척 노즐의 압력은 100~150kgf/cm2 이상을 유지한다.

(다) 바탕 조정

• 분말과 물을 분말 : 물 = 25kg : 4~4.75kg로 배합하다.

• 배합된 모르타르를 흙손이나 뿜칠장비를 이용하여 표면을 정리한다.

• 뿜칠 시공인 경우 구체와 스프레이건의 거리는 50cm 정도를 유지한다.

• 가사시간은 30분(25℃ 기준) 이내이므로 1회 사용량만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 시공 중단 또는 시공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시공된 표면을 보호한다.

• 고온이나 바람 등의 영향으로 빠른 건조가 예상될 경우 양생포나 비닐 등으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고압세척 후 건조된 콘크리트 표면에 망상균열이나 핀홀 등의 결함이 없는 경우에는 본 공정을 생략할 수 있다.

(라) 콘크리트 접착 프라이머 도포 - 붓이나 롤러 또는 스프레이로 시공한다.

• 재료를 표면의 구석진 부분이나 모서리부분을 먼저 붓으로 도포하고, 넓은 면은 롤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도포

작업을 하되 미비한 곳이 없게 골고루 세밀하게 작업한다.

• 수용성 제품으로 보관 시 냉해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중성화 염해 방지재 도포 - 붓이나 롤러 또는 스프레이로 시공한다.

• 콘크리트 접착 프라이머(EP-21) 도포가 건조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 2회 도포하는 것을 권장한다.

• 물로서 희석할 수 있으나, 5%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 밀봉상태에서 건냉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 현장정리 및 기타

• 작업마감 양생 후, 시공된 상태를 육안으로 면밀히 관찰하여 미비된 부분이나,외부요인(충격, 흠집, 오염 등)으로 손

상된 부위는 동일공법, 동일 재료를 사용하여 보수작업을 하고 양생한다.

• 작업 중에 생긴 폐기물은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주변을 말끔히 정리한다.

4). 품질 관리 가) 일반 사항

• 품질시험의 항목, 방법 및 기준은 본 시방에 따른다.

• 한국산업규격(KS)의 개정으로 시험항목, 시험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개정된 한국산업규격

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 현장에서 시험체 제작 및 품질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사용 재료를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다.

• 품질시험은 감독관과 협의 후 공급원승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나) 품질 관리 내용 및 기준

콘크리트 표면 보호 공사의 품질 시험 항목 및 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 콘크리트 표면 보호 공사 품질 시험 항목 및 기준 ]

공 정 시험 항목 시험 방법 품질 기준 중성화 염해 방지재 도포 외관 검사 육안 검사 이상 없을 것 부착강도 KS F 4936 (2003) 1.0 N/mm2 이상 나. 주입공법 1) 일 반 사 항 가) 적용 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염해 및 중성화로부터 콘크리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나) 참조 규격

본 시방은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규격을 참조할 수 있으며, 참조되는 규격은 최신판을 적용한다.

2). 자 재 가) 에폭시수지 (1) 일반조건

• 에폭시수지는 균질해야 하며, 접착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이물질의 혼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 현장에 반입된 에폭시수지는 직사일광을 피하고 온도 5~35℃, 습도 45~85%인 상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주위의 기온이€5℃ 미만일 경우에는 작업을 할 수 없다.€

• 에폭시수지는 콘크리트바탕체의 상태(건조 및 습윤) 및 계절별로 당해€환경에 적합하게 제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주입용 에폭시수지 - 경질형 에폭시수지 €€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험항목 시험조건 기 준 비 고 접착강도(N/㎟) 표준조건 6.0 이상 KS F 4923 경화수축율(%) 표준조건 3 이하 KS F 4923 가열변화 무게변화율(%) 5 이하 KS F 4923 부피변화율(%) 5 이하 KS F 4923 인장강도(N/㎟) 표준조건 15 이상 KS M 3006의 1호 시험편에 의한 방법 - 연질형 에폭시수지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험항목 시험조건 기 준 비 고 접착강도(N/㎟) 표준조건 3 이상 KS F 4923 경화수축율(%) 표준조건 3 이하 KS F 4923 가열변화 무게변화율(%) - 5 이하 KS F 4923 부피변화율(%) - 5 이하 KS F 4923 인장강도(N/㎟) 표준조건 15 이상 KS M 3006의 2호 시험편에 의한 방법 인장파괴시 신장율(%) 표준조건 15 이상 KS M 3006의 2호 시험편에 의한 방법

주1)표준조건은 시험체 제작, 양생 및 시험시 온도 25±2℃, 습도 50±5%인 조건을 말한다.

(3) 퍼티형 에폭시수지

주입공법에 의한 에폭시수지 주입시 주입재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균열부에 바르는 표면실링용 또는 경미한 균열의 표면처리재로서 주입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4) 유연성 에폭시수지

경화후 탄성을 발휘하는 자재로서 컷팅 부위에 충전하거나 거동하는 균열에€대한 표면처리용으로 주입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나) 폴리머시멘트페이스트

분말혼합재와 폴리머 분산제로 구성된 2성분형과 분체프리믹스타입의 1성분형이 있으며 조합비율 및 혼합방법은 제
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다) 표면처리재

폭이 작은 균열의 표면처리용으로 제작되어 콘크리트표면에 수용성도막을 형성하거나 모체에 침투하는 제품으로 한다.

3) 시 공 가) 보수기준 (1) 보수시점

보수시점은 다음의 아파트보수시점(예시) 내용을 참고하여 수급인과 감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보수물량,€진행성균열의 보수시점, 계절 및 기타 현장여건(규모, 층수 등)을 감안하여€보수시점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진행성균열의 보수

-균열은 진행이 종료된 이후에 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균열 진행종료 이전에도 보수할 수 있다.

∙ 진행이 종료된 균열의 보수시점에 맞추어 보수하고 추후 균열의 진전여부를 관찰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수급인과 감독자가 협의한 경우€

∙ 균열로 인한 누수심화 등 기능상 보수가 시급한 경우

∙ 균열발생부위가 후속공정(되메우기, 수장 등)에 의하여 마감 또는 매립 되는 경우

(3) 균열폭에 따른 보수기준

• 보수균열폭 이상인 균열보수 : 콘크리트면에 발생한 0.2㎜이상의 균열은 반드시 보수하여야 한다.

• 보수균열폭 미만의 균열보수 : 콘크리트면에 발생한 0.2㎜미만인 균열이 다음사항에 해당할 때에는€보수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내력과 관련된 균열 조치기준

• 내력상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균열은 수급인이 감독자와 협의 후 전문가의 진단 및

자문을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5) 균열폭에 따른 보수공법 선정

•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균열폭에 따른 보수공법을 선택할 경우에는 균열이 발생한 부위,누수여부, 균열의 거동성, 균

열발생위치(철근위치€발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균열폭(mm) 보수공법 비 고 표면처리공법 주입공법 충전공법 0.2미만 ○ ○ 0.2이상~0.3미만 ○ ○ ○ 0.3이상~1.0미만 ○ ○ 1.0이상 ○ ○ 나) 보수공법별 자재적용

(1) 균열보수공법별로 사용되는 보수자재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다음에 의한다.

보 수 공 법 보 수 자 재 적 용 기 준 주 입 공 법 경질형에폭시수지 비연성에폭시수지 제조업자별 표면처리재 연질형에폭시수지 진행성 또는 균열이 거동하는 경우 충전공법 유연성에폭시수지 비진행성 또는 진행성균열 표면처리공법 리머시멘트페이스트 퍼티형에폭시수지 제조업자별 표면처리재 비진행성 또는 균열거동이 미약한 경우 연성에폭시수지 제조업자별 표면처리재 진행성 또는 균열이 거동하는 경우

(2). 상기 자재외에 누수부위의 지수용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할 경우 적용범위및 종류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공법별 보수방법 가) 주입공법 (1) 수동식 주입공법 (가) 바탕준비

•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 50㎜정도를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표면을 청소한다.

€ 나) 주입공법 (1) 수동식 주입공법 (가) 바탕준비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 50㎜정도를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표면을 청소한다.

(나)주입

① 주입구 위치를 분필 등으로 표시한 후 전동드릴등으로 주입용구멍, 또는 필요시 공기배출용의 구멍을 뚫는다.

구멍은 사용할 주입핀에 따라 직경(5~13㎜) 및 깊이(15~30㎜)를 정하고 균열폭에 따라 50~300㎜ 정도로 주입핀

간격을 결정한다.

이때 천공방식은 누수여부 및 벽체두께 등을 고려하여 직각천공 또는 대각천공토록 한다.€

② 구멍내에 있는 콘크리트가루 등을 브러쉬와 압축공기 등으로 제거한다.

③ 균열의 표면실링용으로 쓰이는 퍼티형 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
지 충분히 혼합한다.

④ 구멍에 주입핀을 퍼티형 에폭시수지로 부착하고 균열부에 퍼티형 에폭시수지를 폭30㎜, 두께2㎜로 주걱을 이용하여
도포 후 경화양생 시킨다.

⑤ 주입용 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 후 그리스펌
프에 넣고 주입핀을 통하여 주입한다.

(다)양생 및 마감

① 주입 후 하절기는 24시간, 동절기는 48시간 이상 경과할 때까지는€벽면을 두드리거나, 진동을 가해서는 안 된다.

② 경화 후 주입핀을 제거하고 표면실링재를 그라인더로 깨끗이 면 처리한다.

(2) 자동식저압 주입공법 €(가) 바탕준비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 50㎜정도를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표면을 청소한다.

(나) 주입

① 주입구 위치를 분필 등으로 표시한다.주입구 간격은 200~250㎜로 하며 콘크리트 두께와 균열폭에 따라 조정한다.

② 균열의 관통유무 등을 조사하여 필요시 공기배출구를 설치한다.

③ 균열의 표면실링용으로 쓰이는 퍼티형 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
까지 충분히 혼합한다.

④ 주입구에 고정좌대를 퍼티형 에폭시수지로 부착하고 균열부에 퍼티형 에폭시수지를 폭 30㎜, 두께 2㎜로 주걱을
이용하여 도포 후€경화양생 시킨다.

⑤ 주입용 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 후 주입기구
에 넣고 고무,€퍼티 및 공기압 등에 의해 주입구에 주입한다.

(다) 양생 및 마감

① 주입 후 하절기는 24시간, 동절기는 48시간 이상 경과할 때까지는€벽면을 두드리거나, 진동을 가해서는 안 된다.

② 경화 후 주입기구를 제거하고 표면실링재를 그라인더로 깨끗이€면 처리한다.

(3) 기계식 주입공법

수동식주입공법과 동일하나 주입시 자동혼합장치 및 주입기계를 이용하여 주입한다.

다) 충전공법 (1) 바탕정리

(가) 균열부를 따라 폭 10㎜, 깊이 10~15㎜정도의 U형 또는 V형의€컷팅을 한다.

(나) 컷팅부위의 콘크리트가루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다)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2) 충전

(가) 유연성 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다.

(나) 혼합한 충전재를 충전용기구에 충전 후 컷팅 부위에 공극 등이 남지 않도록 충전한다.

(다) 충전제 표면을 주걱 등으로 충분히 눌러 평활하게 마감 후 경화양생 시킨다.

(3) 마감 및 청소 충전재 주위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마감한다. 다) 보수 후 관리

균열보수 후에는 균열의 진전 또는 재발생 여부 관찰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따른 관찰주기 등 보수 후 관리
방법은 수급인과 감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주입성능의 확인

주입공법에 사용되는 보수자재는 실 보수 전에 코아채취에 의한 육안검사 등 주입성능에 대한 확인을 할 수€있으며 성
능확인의 시행여부는 수급인과 감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단면복구공 1) 일 반 사 항 가) 적용 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염해 및 중성화로부터 콘크리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나) 참조 규격

본 시방은 다음의 규격을 참조할 수 있으며, 참조되는 규격은 최신판을 적용한다.

1)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

2)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2). 자 재 가) 일반 사항

1) 재료는 설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설계서에 기재된 재료와 다른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재료는 제품별 특성 및 저장 조건을 확인하여 저장한다.

4) 재료의 보관상태, 포장파손여부 등을 확인한다.

나) 재료의 검사

1)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품 반입시 포장상태,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다) 재료의 구성 및 사용량 용도 성상 포 장 사 용 량 철근 방청재 액상 20kg/pali 0.46kg/m2 신구 접착재 액상 20kg/pail 0.25kg/m2 보수 모르타르 분말 25kg/bag

벽체 : 20.7kg/m2 천장 : 21.11kg/m2

(t=10mm 기준) 콘크리트 접착 프라이머 액상 20kg/pail 0.21kg/m2 중성화 염해 방지재 액상 20kg/pail 0.45kg/m2 (2회 도포 기준) 3) 시 공 가) 사전 조사

1) 구조물의 손상 내용,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장비의 진출입, 시공 장비와 자재 보관 위치, 현장주변의 제반환경 및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한다.

나) 시공 순서

콘크리트 표면 보호 공사는 다음의 공정에 따라 시행한다.

( 공 종 ) ( 사 용 재 료 ) ( 시 공 도 구 ) 콘크리트 열화부위 제거 브레이커/고압세척기 ↓ 철근 녹 제거 와이어 브러시 ↓ 표면 청소 고압수 세척기 ↓ 철근 방청재 도포 Nr-1 붓/롤러/스프레이 ↓ 신구 접착재 도포 Eg-25 붓/롤러/스프레이 ↓ 보수 모르타르 충전 EGM-RA 뿜칠 장비/흙손 ↓ 콘크리트 접착 프라이머 도포 Ep-21 붓/롤러/스프레이 ↓ 중성화 염해 방지재 도포 Eco-D4 붓/롤러/스프레이 다) 세부적인 시공 방법 1) 콘크리트 열화부위 제거

• 작업범위를 설정하고, 소형 커터기로 깊이 10mm 정도 절단한다.

• 절단한 부위를 전동해머, 브래키어 등을 이용하여 열화된 깊이만큼 제거한다.

• 균열 및 콘크리트 구체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 발생 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철근 녹 제거

• 철근의 녹은 와이어 브러시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 철근의 녹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본 공종은 생략한다.

3) 표면 청소

• 고압수 세척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존재하는 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 세척 노즐의 압력은 100~150kgf/cm2 이상을 유지한다.

4) 철근 방청재 도포 • 붓이나 롤러 또는 스프레이로 시공한다.

• 도장 30분전에 전동믹서 등을 이용하여 약 3분 이상 혼합한다.

• 물로 희석 할 수 있으나, 5%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 수용성 제품으로 보관 시 냉해에 유의하여야 한다.

• 철근이 노출되지 않은 경우 본 공종은 생략한다.

5) 신구 접착재 도포 • 붓이나 롤러 또는 스프레이로 시공한다.

• 바탕면의 패인부분, Hole 등의 부분을 별도의 처리 작업없이 도포한다.

• 수용성 제품으로 보관 시 냉해에 유의하여야 한다.

6) 보수 모르타르 충전

• 분말과 물을 분말 : 물 = 25kg : 4~4.75kg로 배합하다.

• 배합된 모르타르를 흙손이나 뿜칠장비를 이용하여 단면 복구한다.

• 뿜칠 시공인 경우 구체와 스프레이건의 거리는 50cm 정도를 유지하며, 공극 제거와 부착력 증대를 위해 5mm 이하로

초벌시공 후 본 뿜칠을 시행한다.

• 가사시간은 30분(25℃ 기준) 이내이므로 1회 사용량만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 시공 중단 또는 시공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시공된 표면을 보호한다.

• 고온이나 바람 등의 영향으로 빠른 건조가 예상될 경우 양생포나 비닐 등으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콘크리트 접착 프라이머 도포 • 붓이나 롤러 또는 스프레이로 시공한다. 8) 중성화 염해 방지재 도포 • 붓이나 롤러로 시공한다.

• 콘크리트 접착 프라이머(EP-21) 도포가 건조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 2회 도포하는 것을 권장한다,

• 물로서 희석할 수 있으나, 5%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 밀봉상태에서 건냉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현장정리 및 기타

(1) 작업마감 양생 후, 시공된 상태를 육안으로 면밀히 관찰하여 미비된 부분이나, 외부요인(충격, 흠집, 오염 등)으로 손상
된 부위 는 동일공법, 동일재료를 사용하여 보수작업을 하고 양생한다.

(2) 작업 중에 생긴 폐기물은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주변을 말끔히 정리한다.

4) 품질 관리 가) 일반 사항

(1) 품질시험의 항목, 방법 및 기준은 본 시방에 따른다.

(2) 한국산업규격(KS)의 개정으로 시험항목, 시험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개정된 한국산업규격
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3) 현장에서 시험체 제작 및 품질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사용 재료를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다.

(4) 품질시험은 감독관과 협의 후 공급원승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나) 품질 관리 내용 및 기준

철근콘크리트 보수공사의 품질 시험 항목 및 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 철근콘크리트 보수공사 품질 시험 항목 및 기준 ]

공 정 시험 항목 시험 방법 품질 기준 보수 모르타르 충전 휨강도 KS F 4042 (2002) 6.0 N/mm2 이상 압축강도 40 N/mm2 이상 부착강도 1.0 N/mm2 이상 중성화 염해 방지재 도포 외관 검사 육안 검사 이상 없을 것 부착강도 KS F 4936 (2003) 1.0 N/mm2 이상 5. ECO TERRA SYSTEM

▣ 지오폴리머 모르타르를 이용한 단계별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보수공법.

1. 일반사항

1.1 본 공법은 특허 제10-1140102호 “지오폴리머 모르타르를 이용한 단계별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보수공법”(ECO TERRA SYSTEM)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보수공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콘크리트의 내부에 깊게 침투하여 공극을 충전함에 따라 수밀성을 향상시키고 콘크리트의 알카리성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중성화를 억제할 수 있으며, 충전되는 폴리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및 접착강도를 이용하여 기존구조물의 내구성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자외선에 의한 변색을 줄일 수 있는 단면보수공법이다.

1.2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중복 및 모순에 의한 의문이 생길 때는 본 기술 담당자 또는 해당 사업의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2. 재 료

2.1 ECO TERRA 100 – 코팅형 방청재

2.1.1 개요 – 콘크리트의 중성화 및 시공불량에 따른 피복두께 부족 등의 이유로 공기 중에 노출된 철근 표면에 도포하여 부동태 피막을 형성시켜 철근의 부식을 예방함에 목적이 있음.

2.1.2 특징 – 철근 및 강재 표면에 직접 도포하여 부동태 피막을 형성시킴.

– 점성이 있는 1액형 제품으로 철근 및 강재 표면에 접착력이 좋음.

– 1액형으로 추가 혼화재가 없어 작업간 재료의 침하에 따른 성능저하 우려가 없음.

2.1.3 물성 – 주성분 : 인산계
– 건조성: 1~2 시간(상온기준)

– 색 상: 불투명 흰색
– 성 상: 수 성

2.1.4 사용량 – 벽체 기준 1500g/㎡를 표준으로 한다.

– 1회 도포는 750g을 붓으로 도포한다.

– 2회 도포는 1회 도포 3시간 경과 후 750g을 붓으로 도포한다.

2.1.5 제품정보

제
품
명

ECO TERRA 100

비
고

포 장 단 위 20kg/pail (내용물 : 불투명 흰색)

보
관
성

영상 기온의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포장재 미개봉 조건)

2.2 ECO TERRA 200 - 침투성 고알칼리 회복재

2.2.1 개요 – 콘크리트 구조물의 노후화 및 기타 환경에 의한 중성화 진행에 따른 내구성 손실 개소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본연의 알칼리성을 회복시켜 구조물의 수명연장 및 내구성을 증진시킴에 목적이 있음.

2.2.2 특징 – 수용성 제품으로 환경 친화적임.

– 침투 및 이온의 확산작용으로 콘크리트 내부로 깊숙이 침투하여 중성화된 구체를 알칼리성으로 환원시킨다.

– 붓, 로러, 스프레이등으로 작업이 가능하며, 물과 비슷한 비중으로 작은 틈세나 넓은 면적등 시공성이 좋다.

2.2.3 물성 – 주성분: 무기형 이온물질(아질산 리튬/실란 화합물계)

– pH : 12±0.05/ 비중: 1.1±0.05
– 색 상 : 무색 투명
–성 상 : 수 성

2.2.4 사용량 – 벽체 기준 400g/㎡를 표준으로 한다.

– 1회 도포는 200g을 붓으로 도포한다.

– 2회 도포는 1회 도포 15분 내외로 200g을 표면이 건조된 상태에서

붓으로 도포한다. 2.2.5 제품정보

제
품
명

ECO TERRA 200 포 장 단 위

20kg/pail (내용물 : 무색, 액체상태)

보
관
성

영상 기온의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포장재 미개봉 조건)

2.3 ECO TERRA 300 - 프라이머

2.3.1 개요 – 콘크리트 구체 표면에 도포하여 기존구체의 공극을 채워 수밀성을 높이고, 손상면에 보수재 도포시 구콘크리트와 보수재의 접착성을 향상시킴에 목적이 있음.

2.3.2 특징 – 콘크리트 및 강재의 부착성이 뛰어남.

– 수용성으로 환경친화적임.

2.3.3 물성 – 색 상 : 유백색
– 성 상 : 수 성

2.3.4 사용량 – 벽체 기준 400g/㎡를 표준으로 한다.

– 1회 도포는 200g을 로울러로 도포한다.

– 2회 도포는 1회 도포 3시간 경과 후 200g을 로울러로 도포한다.

2.3.5 제품정보

제
품
명

ECO TERRA 300

비
고

포 장 단 위

20kg/pail (내용물 : 유백색, 액체상태)

보
관
성

영상 기온의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포장재 미개봉 조건)

2.4 ECO TERRA CON – 폴리머몰탈

2.4.1 개요 – 콘크리트의 중성화 진행에 따른 표면 손상, 박리박락, 세굴등의 개소에 도포하여 공극을 채우고 단면을 복원시켜 기존 구체의 수밀성, 내구성등을 향상시킴으로 안전성 및 구조물 수명연장에 목적이 있음.

2.4.2 특징 – 실란트계화합물을 포함한 침투성 콘크리트강화재를 사용함으로써, 콘크리트 내부에 깊게 침투하여 공극을 충전함에 따라 수밀성을 향상시키면서 알칼리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

2.4.2 특징 – 적은 수화열로 건조수축균열이 적은 편이다.

– 점성이 좋아서 스프레이 작업시 5%이하의 낮은 리바운드율로 재료의 손실율이 적은 편으로 경제적이다.

– 고강도이며 부착력, 내구성, 방청성 등이 뛰어나다.

2.4.3 물성 – 주성분 : 산업부산물, 실란트계화합물 등

– 색상 : 회색 2.4.4 사용량 – 다음 표에 따른다. 품 명 규 격 단 위 벽 체 천 장 단면수복재 ECO TERRA CON (단위용적질량:2.0g/㎤) T = 10 mm kg 23.0 24.0 T = 20 mm kg 46.0 48.0 T = 30 mm kg 69.0 72.0 T = 40 mm kg 92.0 96.0 T = 50 mm kg 115.0 120.0 2.4.5 제품정보

제
품
명

ECO TERRA CON

비
고

포 장 단 위 25kg/BG (내용물 : 회색, 분말상태)

보
관
성

영상 기온의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포장재 미개봉 조건)

2.5 ECO TERRA GUARD – 중성화, 염해방지 코팅재

2.5.1 개요 –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이산화탄소, 산성비등의 외적 요인에 의한 콘크리트 중성화를 예방함에 목적이 있음.

2.5.2 특징 – 외부 인자(이산화탄소, 산성비, 직사광선)로부터 콘크리트 표면을 차단시킴.

– 뛰어난 부착력으로 외적 요인에 의한 파손이 없을시 기능성이 장기간 지속됨.

– 1액형 제품으로 시공성이 우수함. – 미관을 향상시킴.

2.5.3 물성 – 주성분 : 아크릴산 에스테르,
– 색 상 : 밝은회색
– 성 상 : 수 성

2.5.4 사용량 – 몰탈보수면 벽체 기준 515g/㎡를 표준으로 한다

– 1회 도포는 257.5g을 로울러로 도포한다.

– 2회 도포는 1회 도포 24시간 경과 후 257.5g을 로울러로 도포한다.

2.5.5 제품정보

제
품
명

ECO TERRA GUARD

비
고

포 장 단 위 20kg/pail (내용물 : 밝은회색)

보
관
성

영상 기온의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포장재 미개봉 조건) 3. 시공 3.1 일반사항

• ECO TERRA SYSTEM은 콘크리트 내구성 복구 공법으로 재료의 특성에 따른 뛰어난 성능을 바탕으로 환경성 및 경제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법이다.

• 시공상의 기본 조건은 상온에서 직사광선 및 우수 등을 피한 상태이다. 시공 가능한 최저 기온은 6℃이상으로 6℃미만의 기

온에서 시공시에는 열풍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기술담당자 및 공사 발주처 담당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 사용재료는 본 시방서 ‘2.재료’ 편의 각항에 명시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용량 및 유효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준치 이하의 품질 저하가 발생될 수 있다.

3.2 시공지침 3.2.1 표면보수 시 공 도

처
리
단
계

보 수 자 재 【공종1】바탕정리

1. 보수 표면의 이물질, 열화부위를 그라인더 등으로 완전히 제거

2. 고압세척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불순물 제거

3. 미세크랙 및 단차 등은 씰링재로 커버한다.

【공종2】프라이머 도포

1. 구체표면에 마감코팅재의 접착력 증강 및 고른

분포를 위해 ECO TERRA 300을 도포

2. 붓, 로라, 에어리스 등으로 도포하고, 도포시에는 원액을 사용

3. 2회 사용량은 벽체기준 ㎡당 400g ECO TERRA 300 【공종3】중성화 방지 코팅

1. 구체 표면에 ECO TERRA GUARD를 도포하여 외부와의 분리층을 형성하여 중성화 및 염해로부터 보호

2. 붓, 로라, 에어리스 등으로 도포하고, 도포시에는 원액을 사용

3. 2회 사용량은 벽체기준 ㎡당 515g ECO TERRA GUARD 3.2.1.1 시공시 주의사항

• 온도 5℃미만,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시공하지 않는다.

• 불가피한 경우 온풍기 설치 및 기술 담당자와 협의한다.

• 바탕정리시 그라인터 등으로 제거하기 힘든 단차 및 공극은 에폭시 퍼티로 마감 처리한다.

• 공정2와 공정3의 시간차는 3시간 이내를 표준으로 하면 시간이 지난 경우 공정2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 마감재의 표준 양생시간은 24시간이다.(상온의 저습도 조건시)

• 사용자재는 유효기간을 준수하고 표준 사용량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2 중성화보수 시 공 도

처
리
단
계

보 수 자 재 【공종1】바탕정리

1. 보수 표면의 이물질, 열화부위를 그라인더 등으로 완전히 제거

2. 고압세척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불순물 제거

3. 미세크랙 및 단차 등은 씰링재로 커버한다.

【공종2】구체 내구성 강화

1. 전처리된 바탕면에 침투성 고알칼리회복재인 ECO TERRA 200을 도포

2. 붓, 로라, 에어리스 등으로 도포하고, 도포시에는

원액을 사용 3. 2회 사용량은 벽체기준 ㎡당 400g ECO TERRA 200 【공종3】프라이머 도포

1. 구체표면에 마감코팅재의 접착력 증강 및 고른 분포를 위해

ECO TERRA 300을 도포

2. 붓, 로라, 에어리스 등으로 도포하고, 도포시에는 원액을 사용

3. 2회 사용량은 벽체기준 ㎡당 400g ECO TERRA 300 【공종4】중성화 방지 코팅

1. 구체 표면에 ECO TERRA GUARD를 도포하여 외부와의 분리층을 형성하여 중성화 및 염해로부터 보호

2. 붓, 로라, 에어리스 등으로 도포하고, 도포시에는 원액을 사용

3. 2회 사용량은 벽체기준 ㎡당 515g ECO TERRA GUARD 3.2.2.1 시공시 주의사항

• 온도 5℃미만,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시공하지 않는다.

• 불가피한 경우 온풍기 설치 및 기술 담당자와 협의한다.

• 바탕정리시 그라인터 등으로 제거하기 힘든 단차 및 공극은 에폭시 퍼티로 마감 처리한다.

• ECO TERRA 200도포시에는 구체의 표면상태 또는 측정된 중성화 깊이에 따라 도포 방법 및 횟수를 정하고, 필요시 도포 후 샘플코어 채취등을 실시하여 침투 깊이를 확인한다.

• ECO TERRA 200도포시 2차 도포는 1차 도포와 15분 이내의 표준 시간차를 두고 실시하여야 하며, 표면 건조 상태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공정3와 공정4의 시간차는 3시간 이내를 표준으로 하면 시간이 지난 경우 공정2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 마감재의 표준 양생시간은 24시간이다.(상온의 저습도 조건시)

• 사용자재는 유효기간을 준수하고 표준 사용량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3 단면보수 시 공 도

처
리
단
계

보 수 자 재

비
고

바탕정리(열화부제거, 고압세척) 알칼리성 회복재 도포 철근 녹제거 및 코팅형 방청재 도포 프라이머 도포 보수용 폴리머몰탈 도포 중성화, 염해방지 코팅재 도포 ECO TERRA 200 ECO TERRA 100 ECO TERRA 300 ECO TERRA CON ECO TERRA TOP-COAT 3.2.3.1 시공시 주의사항

• 온도 5℃미만,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시공하지 않는다.

• 불가피한 경우 온풍기 설치 및 기술 담당자와 협의한다.

• 바탕정리시 구체의 열화부위는 설계상 단면복원 두께와 상관없이 완전히 제거한다.

• 파괴햄머등의 장비로 철거가 힘든 부분은 초고압세척을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면은 고압세척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및 파쇄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 ECO TERRA 200도포시에는 구체의 표면상태 또는 측정된 중성화 깊이에 따라 도포 방법 및 횟수를 정하고, 필요시 도포 후 샘플코어 채취 등을 실시하여 침투 깊이를 확인한다.

• ECO TERRA 200도포시 2차 도포는 1차 도포와 15분 이내의 표준 시간차를 두고 실시하여야 하며, 표면 건조 상태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프라이머 도포 후 보수용 폴리머몰탈 도포의 시간차는 3시간 이내를 표준으로 하면 시간이 지난 경우 공정2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 보수용 폴리머몰탈의 1일 도포 두께는 20mm내외가 적당하며, 시공 및 현장여건에 따른 분할 도포시에는 1,2차 사이에 프라이머 도포를 실시하여야 하며 1차 도포 마감면을 거칠게 하여 2차 도포와의 부착력 증대를 유도하여야 한다.

• 보수시 ECO TERRA 100, ECO TERRA 200, ECO TERRA 300, 의 공정에서는 시공 표면 및 철근 배면도포등의 여건상 붓칠이 유리함에 따라 현장여건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붓칠 시공을 한다.

• 양생시에는 직사광선 및 우수를 피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양생포를 설치한다.

• 사용자재는 유효기간을 준수하고 표준 사용량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4 그라우팅 시 공 도 3.2.4.1 시공시 주의사항

• 그라우팅 전 샘플 천공 등을 통해 천공 깊이를 정하고 해당 깊이까지 주입공을 천공한다.

• 그라우팅 시 이물질 및 방해요소가 있을 경우 제거하고, 필요시 가이드 관을 설치를 검토한다.

• 혼합수는 청수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포장재 25kg기준 5.0~5.5ℓ의 배합을 표준으로 하되 기술담당자와 협의하여 현장여건 및 상황에 따른 배합비를 판단하여 사용한다.

• 사용 자재는 생산 최초 포장상태를 기준으로 생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뭉침이나 경화가 진행되지 않아야하며, 기한이 지났거나 그 전이라도 이상이 있을 경우 기술담당자와 상의하여 사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교반기 및 펌프 설치는 작업반경, 토출압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작업반경은 60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0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계획 수립 시 1개소의 그라우팅은 연속되도록 시공하고, 상황에 따라 초결시간 이후 재시공 시에는 주입공 천공 재실시를 검토한다.

• 지하수 등의 유입수가 있는 개소는 급결 혼화제 사용을 검토한다.

• 일정한 주입압력으로 수밀성을 확보하고 가급적 10kg/㎠를 넘지 않도록 한다.

4. 품질관리 4.1 일반사항

• 품질관리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된 사용자재와 시공 공정 및 시공규격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 품질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하여 작업전, 중, 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4.1.1 재료관리

• 시공사는 공사 착수전 자재공급승인원을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처로부터 설계에 반영 승인된 제품에 대하여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용자재는 현장반입시 현장책임자 및 공사발주 담당감독이 같이 입회하여 자재검수를 실시하며, 품목 및 규격, 포장상태,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필요시 최초 시공전 사용자재는 현장에서 샘플채취 후 정부공인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다.

4.1.2 시공관리 4.1.2.1 시공전

• 시공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손상개소에 맞는 공법을 선정한다.

• 육안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힘든 부분은 코아샘플을 채취하여 중성화깊이 및 구체의 압축강도, 휨강도 등 내구성을 측정하고, 샘플 채취시에는 철근탐사장비를 이용하여 주철근의 손상을 방지한다.

• 자재 및 시공법이 정해지면 작업자는 기술교육을 통해 작업방법을 숙지한다.

• 현장 주변에 방진망 및 가시설을 설치하여 분진, 소음에 의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4.1.2.2 시공중

• 작업중 수시로 설계에 반영 및 승인된 재료와 사용 재료의 일치성을 확인 하고, 규격에 따른 사용량을 체크한다.

• 작업여건에 따른 건조상태를 체크하고 필요시 양생포등을 설치하여 표면 건조수축균열 등을 예방한다.

• 재료의 품질은 생산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제출된 시험성적서는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효하다.

• 작업개소는 기존구체의 마감면에 맞게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돌출부위는 완만하거나, 둥근모서리 마감을 하여 깨짐 및 파손을 방지한다.

• 사용 재료의 교반시 매뉴얼에 따라 정미수량을 사용하고, 이물질이 반입되지 않도록 한다.

• 작업에 의하여 생긴 불순물 및 폐기물류는 발생 당일 즉시 반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한 지정장소까지 이동하여 적재한다.

4.1.2.3 시공후

• 설계도서에 맞는 규격 및 수량 검사를 실시한다.

• 보수재의 양생 및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신․구재료의 부착 상태를 확인한다.

• 단면복구 개소는 코어샘플을 채취하여 품질 및 시공관리를 한다.

▣ 면적당 샘플 수량

조
건

수량

비
고

보수면적 5000㎡ 당 1개소 10㎡ 범위에서 3공 채취함을 1개소로 함

• 현장에서 채취한 샘플은 현장내 측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험(반발경도, 부착강도, 두께 측정 등)을 실시한다.

• 현장에서 채취한 샘플 중 품질 의심 샘플이 발생되거나, 발주부서 및 시공자의 이견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표 샘플을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테스트할 수 있다.

• 샘플 채취시에는 구조상 문제가 되지 않는 부위로 하고 가급적 보수개소의 측면에서 실시한다.

4.1.3 품질성과대비표(2023년) 공법명

시
험
항
목

구분 단위 시험방법 시방기준 시험결과 시험기관 비 고 E C O T E R R A 공 법 압 축 강 도 (ECOTERRA CON) 28일강도 N/㎟ KSF 4042-`12 20.0 이상 51.1 품질안전기술연구원

휨
강
도

(ECOTERRACON) 28일강도 N/㎟ KSF 4042-`12 6.0 이상 9.5 부 착 강 도 (ECOTERRA CON) 28일강도 N/㎟ KSF 4042-`12 1.0 이상 1.9 단 위 중 량 28일강도 g/㎤ KSF 2476-`17 1.0 이상 2.0 ECO TERRA 100 (도포형 방청재) 부착강도 N/㎟ KS F 4936-`18 1.0 이상 1.5 방청성 (염수부문,168hr) - KS D 9502-`19 녹과 부풀음이 없을것 이상 없음 점도 mpa.s KS M ISO 2555-`02 1,600±100 1,580 ECO TERRA 200 (알칼리성회복재) 비 중 - KS A 0601-`16 1.1±0.05 1.140 Ph - KS M 0011-`13 12.5±0.5 12.7 ECO TERRA 300 (프라이머) 부착강도 도포 N/㎟ KS F 2761-`16 1.0 이상 7.2 미도포 N/㎟ KS F 2761-`16 1.0 이상 6.6 부착강도 비 % KS F 2761-`16 110%±5 109 비 중 - KS A 0601-`16 1.03±0.05 1.026 ECO TERRA GUARD (중성화방지코팅재) 부착강도 N/㎟ KS F 4921-`16 1.2 이상 1.7 투수성 - KS F 4921-`16 투수되지 않을것 이상 없음 내알칼리성 (포화수산화칼륨,72hr) - KS M ISO 2812(1)-`12 이상 없을것 이상 없음

※ 상기 표의 수치는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치로 품질의 기준이 되진 않음

품질 기준은 KS품질기준 이상을 표준으로 함.

5. 안전관리 5.1 일반사항

•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안전 및 보건상의 각종 유해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고 공사시공의 손실을 방지하여 원활한 공사추진과 경제성을 추구하는데 그 근원적인 의의가 있다.

• 건설산업재해의 요소가 많이 내재한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장의 내재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건설산업 재해를 극소하여 인명의 보호와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여 작업 능률을 극대화하고 계획공정을 원만히 달성하는데 기여함을 기본목표로 한다.

5.2 현장특성에 따른 안전관리 5.2.1 추락위험 개소

• 추락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개소에는 안전난간 및 작업표지를 설치한다.

• 안전난간 및 작업표지는 발광물질을 설치하고, 작업전, 후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 안전벨트 및 로프등 개인보호구는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불합격 제품 및 사용했던 제품은 사용을 금한다.

5.2.2 밀폐공간 개소

• 외기와 분리되었거나 내부공간이 한정되어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개소의 작업시에는 외부에서 측정기를 투입하여 산소농도를 체크하여야 한다.

• 이산화탄소 및 탄산가스등이 발생하는 개소 작업시에는 산소통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시 작업자는 항시 비상구의 위치를 인지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위치 파악이 힘든 경우 일정거리마다 비상구 위치 알림판을 설치한다.

• 비상탈출구의 거리가 일정치 않거나 멀리 덜어진 경우 안전장소까지 대피를 위한 로프등을 설치한다.

• 완전밀폐개소는 아니나 외부와의 진,출입구간 거리가 먼 경우에는 팬을 설치하여 공기 흐름이 원활하도록 한다.

• 대피개소의 진,출입구는 상시 오픈이 힘든 경우 차단자재를 경량화 하여 탈출이 용이하도록 한다.

작업구간 안전로프 설치 탈출구 안전로프 설치 탈출구 덮개 경량화 비상구 위치 알림판 환기팬 설치 산소농도 측정기 5.2.3 기타사항

• 작업자는 반듯이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보호구 착용 및 사용 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 장비사용은 숙련자에 한하고 사용전,중,후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5. NEPTUNE SYSTEM ▣ 공 법 개 요

내구성 및 부착 강도가 우수한 수중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보강용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수중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보강 방법 가.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가) 본 공법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불량, 장시간사용에 따른 노후화, 내구성저하 등으로 인해 발생된 손상(재료분리,철근노출,단면결손,세굴 등)을 보수하고자 하는 개소에 적용하며, 특히 손상개소의 여건이 습하거나 수중에 형성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공법으로 수중보수 보강공사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한다.

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중복 및 모순에 의한 의문이 생길 때는 본 기술 담당자 또는 해당 사업의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2) 공법 개요

가) 본 공법은 Neptune UW(초속경수중불분리모르타르)를 이용하여 수중 및 습윤상태의 콘크리트 구조물 손상개소를 보수하여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 및 수명연장을 확보할 수 있다.

나) 본 공법에 적용된 Neptune UW(초속경수중불분리모르타르)는 산업부산물과 특수첨가제가 혼입되어, 물에 씻기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강도 및 작업성이 우수하고 내구성이 우수하여 수중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에 적합한 물성을 가지고 있다.

3) 용도

가) 건축 토목 콘크리트 구조물의 습식/수중 단면보수

나) 항만, 교량, 수처리시설 다) 댐, 도크, 하천구조물 4) 특징 가) 무수축, 고강도 나) 작업성우수 다) 내구성 및 내화학성우수

라) 염해방지성, 낮은 투수성, 균열억제성 우수

나. 공통사항 1) 작업개소 점검

가) 손상 개소의 현황(손상내용, 형상, 진행성 유무 등)을 확인하여 개소별 보수 방법을 선정한다.

나) 점검시 구체의 손상정도가 심하여 보강이 필요할 시 공정 순서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 자재 1) 자재선정 가) 손상개소의 형상 및 위치에 따른 분류

구
분

Neptune UW (단면보수,그라우팅용) Neptune UWP (패칭용) 비고 넓은 면의 손상 ○ 좁은 면적의 깊은 손상 ○ 손상개소 다량 분포 ○

나) 기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본 공법 기술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2) 자재물성치표

: 현재 수중모르타르에 대해 정해진 시험방법은 없으며 기존의 보수용폴리머몰탈의 성능치를 기준으로 함

가) 배합비

품
명

용 도 W/C(%) 포장(kg) 물량(리터) 단위중량(kg/㎥) `비고 Neptune UWP 패칭용 10~12 25 3.0 ~ 4.0 2050 Neptune UW 그라우트용 16~18 25 4.0 ~ 5.0 2050 나) 품질기준 시험 항목 품질 기준

비
고

휨 강도(N/㎟) 6.0 이상 압축 강도(N/㎟) 20.0 이상 부착 강도(N/㎟) 표준 조건 1.0 이상 다) 제품물성치

구
분

시험법 Neptune UWP Neptune UW 비고 휨 강도(N/㎟) KS F 4042 7.0 이상 9.0 압축 강도(N/㎟) 35.0 이상 40.0 부착 강도(N/㎟) 표준 조건 1.5 이상 1.6 종결시간 10분 이내 210분 이내 3) 자재보관

가. 모든 자재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그늘진 서늘한 곳에서 보관한다.

나. 사용전 유효기간을 확인하여야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자재는 폐기처분한다.

다. 유효기간전이라도 포장재가 습윤 상태이거나 제품이 굳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 자재는 되도록 평평한 곳에서 10단 이하로 적재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마.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고 현장에 입,출고 및 재고량을 파악하여 자재대장을 비치한다.

바. 적재시 바닥에서 10cm이상 띄워 보관하는 것이 좋다.

사. 유효기간 : 미개봉상태에서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라. 시공 1) 일반사항

가) NEPTUNE SYSTEM은 습식 단면보수 공법으로 재료의 특성에 따른 천연 에너지 절감과 뛰어난 성능을 바탕으로 환경성 및 경제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법이다.

나) 시공상의 기본 조건은 상온에서 직사광선을 피한 상태이다. 시공 가능한 최저 기온은 6℃이상으로 6℃미만의 기온에서 시공시에는 기술담당자 및 공사 발주처 담당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다) 사용재료는 본 시방서 ‘2.재료’ 편의 각항에 명시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용량 및 유효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준치 이하의 품질 저하가 발생될 수 있다.

2) 시공지침 ` 시 공 도

처
리
단
계

보 수 자 재 비 고 바탕정리(열화부제거, 고압세척) 철근 녹제거 및 코팅형 방청재 도포 프라이머 도포 초속경 수중불분리 몰탈 도포 ECO TERRA 100 ECO TERRA 300 Neptune UW 3) 시공시 주의사항

가) 바탕정리시 구체의 열화부위는 설계상 단면복원 두께와 상관없이 완전히 제거한다.

나) 파괴햄머등의 장비로 철거가 힘든 부분은 초고압세척을 사용한다.

다) 철근 방청 및 프라이머 도포는 현장여건에 따라 미적용할 수 있다.

라) Neptune UW 도포시에는 1회 도포 두께를 30mm내외로 하고 시공 및 현장여건에 따른 분할 도포시에는 1,2차 사이에 프라이머도포 실시하는 것이 부착력 증대 및 일치성 확보에 유리하다.

마) 사용자재는 유효기간을 준수하고 표준 사용량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마. 품질검사 1) 일반사항

• 품질관리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된 사용자재와 시공 공정 및 시공규격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 품질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하여 작업전, 중, 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재료관리

가) 시공사는 공사 착수전 자재공급승인원을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처로부터 설계에 반영 승인된 제품에 대하여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용자재는 현장반입시 현장책임자 및 공사발주 담당감독이 같이 입회하여 자재검수를 실시하며, 품목 및 규격, 포장상태,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 필요시 최초 시공전 사용자재는 현장에서 샘플채취 후 정부공인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다.

바. 시공관리 1) 시공전

가) 시공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손상개소에 맞는 공법을 선정한다.

나) 육안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힘든 부분은 코아샘플을 채취하여 중성화깊이 및 구체의 압축강도, 휨강도 등 내구성을 측정하고, 샘플 채취시에는 철근탐사장비를 이용하여 주철근의 손상을 방지한다.

다) 자재 및 시공법이 정해지면 작업자는 기술교육을 통해 작업방법을 숙지한다.

2) 시공중

가) 작업중 수시로 설계에 반영 및 승인된 재료와 사용 재료의 일치성을 확인 하고, 규격에 따른 사용량을 체크한다.

나) 사용 재료의 교반시 매뉴얼에따라 정미수량을 사용하고, 이물질이 반입되지 않도록 한다.

다) 작업에 의하여 생긴 불순물 및 폐기물류는 발생 당일 즉시 반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한 지정장소까지 이동하여 적재한다.

3) 시공후

가) 설계도서에 맞는 규격 및 수량 검사를 실시한다.

나) 보수재의 양생 및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신․구재료의 부착 상태를 확인한다.

▣ 면적당 샘플 수량

조
건

수량

비
고

보수면적 5000㎡ 당 1개소 10㎡ 범위에서 3공 채취함을 1개소로 함 4) 품질성과대비표 공법명 시험 항목 구분 단위 시험방법 시방기준 시험 결과 시험기관 비 고 N E P T U N E 공 법 압 축 강 도 (NEPTUNE UW) 28일강도 N/㎟ KSF 4042-`12 20.0 이상 48.0 품질안전기술연구원

휨
강
도

(NEPTUNE UW) 28일강도 N/㎟ KSF 4042-`12 6.0 이상 7.0 부 착 강 도 (NEPTUNE UW) 28일강도 N/㎟ KSF 4042-`12 1.0 이상 1.5

※ 상기 표의 수치는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치로 품질의 기준이 되진 않음

품질 기준은 KS품질기준 이상을 표준으로 함.

7. 콘크리트 비탈면 보호블럭 가. 면고르기

1)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기타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시공할 비탈면에 설계도에 명시된 경사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도자를 사용하여 전면 기준틀을 설치한다. 비탈면의 정형
마무리는 규준틀 및 규준계를 설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규준틀 등은 시공완료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3)법면보호블럭의 규격 및 종류는 설계도에 의하고, 지형의 특징 및 경사, 비탈면의 상태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경사

비탈면이 표준구배(1:0.8-1:1.5)이고, 토질이 양호한 지구에 한해 시공 할 수 있다. 비탈면은 도면에 명시된 선과 기울기로

말끔히 정돈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 및 되 메우기

1)보호블록 설치 후 터파기한 주변은 인력으로 밀실하게 다져야 하며 특히 상부부재 아래쪽은 흙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다져야 한다.

다. 설치순서

1)비탈면 보호블록은 소단측구나 옹벽 또는 별도의 기초가 완성된 후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아래에서부터 위로 쌓아올려야

하며 위에서부터 아래로 시공해서는 안 된다. 라. 조립 및 설치

1)비탈면 보호블록은 각 부재가 올바르게 맞물리도록 조심스럽게 설치하고 부재가 만나는 지점마다 부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고정핀을 설치한다.

2)완전조립 배열이 끝나면 보호블록 내면에 복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잔디의 발육을 위하여 부식된 비옥한 흙을 비탈면 보호블록내에 가득히 채우고 나무방망이를 사용하여 균등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보호블록의 설치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나, 공사착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안전시방서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안전관계자 임무 2-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등) 및 동법 시행령의 제반 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및 공중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다. 시공자는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라. 철도운행선 공사는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마. 산업안전처-293(`21.3.15.)호 건설현장 사망자 줄이기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발주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근로자 보호구 착용, 안전교육의 적정 실시 상태 등에 대한 점검·지도 강화 및「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국토교통부 지침)」이행 철저

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19.4.11.)」에 의한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을 준수(`22.11.7.)

* (작업허가제) 고소작업(2m이상)에 대한 작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을 받은 후 위험공종에 작업에 착수

2-2 안전관리 조직

가.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나. 안전관리 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

다.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2-3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표준작업 이행 및 안전시공 여부를 확인 한다.

나.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제반 유해 위험 요소의 제거

(2)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순찰 및 위험예지활동 전개

※현장 안전관리 조직도(예시) 현장담당관 한국철도공사 00본부 OOO (010-0000-0000)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주)OOO OOO (010-0000-0000) (주)OOO OOO (010-0000-00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010-0000-0000 현장대리인 OOO 010-0000-0000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OOO 010-0000-0000 OOO 010-0000-0000 현 장 근 로 자 (열차감시원 포함) 라. 작업책임자의 배치 및 임무 (1) 작업책임자는 반드시 현장상주 원칙

(2) 작업자의 작업장 이동 및 철수 시 출입문을 취급하여 직접 인솔

(3) 작업시행 전 작업자 안전교육 시행 여부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4)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계부서와 선로작업협의 시행

(5) 사업장내에서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에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6) 작업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그 착용, 사용에 관한 지도·감독

(7)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8) 당해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와 확인 감독

(9)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10)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

마.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2)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3)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6)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7)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2)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4)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5)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6)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7)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8)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사.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임무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작업책임자를 보좌하고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시행령 제16조 6항 관련 안전관리자 선임 시 14일 이내 고용노동청에 신고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1) 인접공사 작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하여 운행선 인접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12) 시행예정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된 경우는 바로 보완조치

(13) 운행선 작업 사전 안전교육 시행 및 작업 시 현장 입회

(14) 안전관련 요원들의 배치와 근무사항을 점검

(15)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16) 사고발생시 열차안전조치와 인접역 등 관련기관에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17) 안전관리자는 타업무 병행금지

※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_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 역할 및 임무

(1) 열차운행선상 공사,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 철도보호지구 외 공사 중 열차운행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사에 배치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1개 작업 장소에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작업구간(1개 차단구간) 내 여러 건의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하여 복수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는 반드시 현장 상주하여야 하며, 작업 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및 변경 시 재협의

(4)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 작업책임자에게 정확히 통보

(5)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6)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7) 인접공사 시행 시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8)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확인

(10) 작업 시행 전 작업책임자와 점검내용을 상호 교차 확인 및 기록ㆍ유지

(11)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지연열차·임시열차등 열차운행상황 파악 통보 등

(12) 열차접근 경보시설(경보앱, 경보장치) 설치여부 및 작동여부 확인

(13)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여부 확인

(14) 작업 전 안전장비, 안전시설의 적정성 점검(작업시행 전 점검표 기록)

(15) 승인되지 않은 임의작업 통제

(16)도급자(시공사)의 중대한 안전관리 위규사항 발생 시 감독자(감리) 보고

자. 열차감시원 역할 및 배치

(1) 열차감시원은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열차에 대하여 전호를 현시

(2)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는 다른 임무와 겸직 금지

(3) 기본 휴대품 소지{열차시각표, 무전기, 무선전화기, 확성기·경보기, 적색기·백색기(주간), 적색등·백색등(야간) 등}

(4) 열차감시원의 배치 위치는 열차감시가 용이하며 작업자와 소통이 가능한 열차 운행선 밖의 안전한 곳을 작업책임자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지정

(5) 열차감시원은 운행선 또는 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자 투입 전 배치를 완료하여 열차감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 완료 후 모든 작업자가 현장 철수 후 철수

차.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배치 및 임무

(1)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안전 위험요인 감시·통제

(2)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3) 전차선로 근접 작업 또는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 있어 급·단전 협의 및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4) 철도교통관제센터 전기운용부 전차선로 급ㆍ단전 협의

(5)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에게 통보

(6) 급전 시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7)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8) 미승인 작업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 관리

3. 안전점검 3-1.자체안전점검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시설 및 장비의 정상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가. 일일점검

◦(점검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점검시기) 매일

◦(점검방법)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

◦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일지 작성

나. 월별점검

◦(점검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현장담당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점검시기) 매월(월 1회 실시) ◦(점검방법) 작업장 다. 계절별점검 ◦(점검자) 소속기관의 장 ◦(점검시기) 매 계절

◦(점검방법) 소속(작업·공사현장 포함)의 안전관리실태 점검 및 계절별 취약요인 점검

◦계절별 기간 및 취약요인을 반영하여 실시 라. 특별점검 ◦특별지시에 의해 시행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c 점 검 계 획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 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 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라. 작업장 순회점검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시행(주1회)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 (시행방법) ‘작업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점검 프로세스’에 따라 주1회 이상 현장 점검 시행(선로관리처-391, `22.1.27.)

마.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행(분기1회)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 2. 관계수급인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 (시행방법) ‘중대산업ㆍ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에서 정한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기준을 보완

* 운행선 인접공사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장담당관 점검(월1회)의 점검 시 병행하여 시행(토목시설처-3586, `21.12.29.)

3-2 중대산업ㆍ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 가.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횟수 사업기간 모든 작업 1월 이상～3월 미만 3월 이상 점검횟수 착수 시 1회 분기 1회 이상 3-3.철도보호지구 점검 및 관리 가. 공사종류별 위험등급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세부공종별 위험도 등급제를 도입하여 공사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시행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

* 공사내용보다 세부적용 공종을 우선하고, 낮은 등급 공사도 일부 공종이 상위등급일 경우 공종별 상위등급 적용

* 단일 공사에서도 세부 공종별로 달리 적용

3-4. 법령 . 사규의 요구사항 준수에 관한 사항

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한다.

나. 공사 위험등급

*합동점검 : 지역본부(주관부서 또는 안전처)와 현업 소속(사업소장(팀장), 선임장)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발생 시 다음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위주의 조치를 이행 한다.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확인하여 우리공사 안전관리체계 준수

※ 본 공사는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이므로 위험등급 ‘B’에 해당하는 안전관리 적용

라.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사항 (법 제64조)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회의개최 및 결과의 기록·보존

(2) 작업장 순회점검(1주일 1회 이상) 및 도급인·관계수급인 합동 안전·보건 점검(분기 1회 이상)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및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4)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마. 작업중지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법 제51조, 제54조)

(1)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1조, 제54조, 제64조(법률 제16272호, ‘19.1.15, 시행 ‘20.1.1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고용노동부령 제272호, ‘19.12.16, 시행 ‘20.1.16.)

4. 안전교육 4-1. 안전교육목적

운행선 인접공사를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시기별로 안전교육대상자(참여기술자, 작업자 등)에게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철도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시행

4-2. 안전교육 시행 관리 및 절차 ◦외부업체의 시기별 안전교육 이행여부 확인

• 외주업체가 시행할 대상교육을 시방서에 명시하고, 교육자료는 철도 특수성 및 현장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처에서 제공

* 작업장 최초 투입인력에 대한 교육내용 확인 필수

• 교육시행자는 교육 종료 후 현장담당관에게 SNS로 보고

* 보고내용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을 포함한 교육일지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현장담당관 직접교육 시행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을 포함한 교육실적을 현장담당관 실적 기록부에 작성·보관

◦외부업체 안전교육 미시행 시 작업중지 등 제재 조치

* 1회 : 경고(문서), 2회 : 당일 작업중지

4-3. 안전교육 시행 절차 및 시행내용 <안전교육 시행 절차> <안전교육 시행 내용>

※ (열차감시원 교육) 작업현장 투입전에 열차감시원 교육시행

5. 안전보호구 확보

가. 안전보호구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안경, 마스크, 귀마개, 안전장갑, 안전등 등을 확보한다.

나. 각종 안전보건 표지판은 무재해 기록판, 일반·건설·전기안전수칙, 위험표지를 확보한다.

다. 전기안전시설은 분전반 안전시설, 전격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6. 안전관리비 집행 가. 안전관리비의 계상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자는 공사계획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

(2)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금지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름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2)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3) 안전진단비,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등

7. 열차방호 및 비상시 조치방법 가. 열차방호

(1) 열차 또는 선로에 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여 열차방호 시행

① (정지수신호에 의한 방호) 지장 지점으로부터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의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

② (무선전화기에 의한 방호) 지장열차의 기관사 또는 선로순회직원(건널목관리원 포함)이 관계열차 또는 정거장에 열차무선전화기 또는 휴대용 무선전화기로 지장사유를 통보

(2) 철도 무전기에 의한 방호요령

① 지장 즉시 휴대용무선전화기의 채널을 비상통화위치(채널2번)로 “비상, 비상, 비상, ○○～△△역간 상(하)선 무선방호!(단선 운전구간의 경우에는 상․하선 구분생략)”라고 3～5회 반복 통보

②①의 긴급통보이후 관계열차 또는 관계정거장을 호출하여 지장내용을 통보

③관계역장으로부터 열차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열차가 진입하는 방향으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

④②에 의한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로변 연선전화기 또는 유선전화기를 이용하여 최근 정거장 역장에게 통보하고, 열차 진입이 예상되는 방향으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

(3)궤도회로 단락용 동선의 설치

◦열차감시원 또는 안내원은 인접 선로 지장 등으로 궤도회로를 단락할 때는 양쪽레일 머리부분에 단락용 동선을 설치하고 신호기의 정지신호 현시를 확인

나. 열차 비상전호

위험이 절박하여 열차 또는 차량을 급속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기관사 또는 차장에게 다음 방식으로

비상전호 시행

◦(주간) 양팔을 높이 들거나 녹색기이외의 물건을 급격히 휘두름

◦(야간) 녹색등 이외의 등을 급격히 휘두르거나 양팔을 높이 듬

8.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요령 및 보고계통

가.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에 따름

(2) 사고 시 다음의 조치를 시행한다.

가)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나)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나.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장애)

(2)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사고발생 즉시 보고

다. 이상 징후 발생 시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징후 발견 시 발견자 또는 공사현장의 장은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

(2) 열차운행선 공사 시 열차를 긴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비상전호’ 또는 운전취급규정 제264조(열차의 방호) 및 제266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우선 열차를 정차시키고 즉시 철도운영자에게 통보

(3) 이상 징후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을 수립시행

라. 정식보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마. 긴급복구는 지역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9. 화재예방

가. 작업 전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재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소화기, 감시자 배치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지하구간 작업 시)

나.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위험성평가의 위험요인에 추가하고 근로자 사전교육 시행 후 작업을 개시 한다.

라. 화재 발생 시 초동 진화가 가능토록 작업장소의 지정된 곳에 대형소화기(25kg)를 비치하며, 진화장비 배치장소를 숙지하고 작업 전 사전 훈련을 한다.

마. 화재 발생 시 초동진화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화재대처용 마스크를 비치한다.

바. 작업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0. 열차안전운행 10-1 안전관리 대책

가. 수급인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규 및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나. 수급인은 작업 전 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사상·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안전수칙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감독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요원은 작업 전에 현장종사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일지를 비치·기록하고, 작업현장을 수시로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감독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입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기설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자. 철도선로 내 및 이에 접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 열차접근 시 조기대피를 시키도록 하고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차. 중량물 공사자재 운반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로리) 사용을 동반 시행하면 선로일시사용중지 시행계획을 감독자와 협의 작성․승인 하에 시행하고, 소정의 작업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카. 열차감시원은 수급인이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방법, 열차시각, 열차운전사항 및 연락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충분히 시켜야 한다.

타. 모든 작업원은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휴대품을 지참한 열차감시원을 고정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파. 열차운전에 관련된 공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역장 및 사업소장과 충분히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하.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거. 공사감독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 협의 없이 무단작업 시 공사 중지 및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너. 공사감독자는 차단작업 시 관제, 역 등의 승인 없이 작업하면 전면 작업 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러.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확인한다.

머.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승인 전 선로 내 진입 금지를 교육하고 열차감시원은 작업 종료 후 모든 작업원이 선로에 서 철수 완료 시 까지 선로 내 방호를 시행 한다.

버. 주변 소음으로 인하여 열차 진입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작업자(2인 1조)간 상호 감시하며 작업 한다.

서. 본선으로 열차운행 시 큰 소음으로 인하여 장비열차 등의 진입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본선 열차운행 시에도 작업을 일시 중지한다.

어.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저.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대책은 안전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10-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방안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사항의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행감독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소속(관련역, 관련 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처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시설물(설비) 철거설치 관련 해당 역장과 사전 업무협의

나)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역과 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서 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다) 작업협의 전에는 선로 내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 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라)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확보 및 열차사이 일시사용중지

(3) 안전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설명 및 안전교육 실시

나) 전 작업원의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착용 생활화

다) 안전보호구 및 복장 착용 부적격자 현장 투입 제한

라)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등을 점검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마) 작업 전 장치별 공종별 금지사항 교육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상태를 확인한다.

가) 열차감시원 배치 및 보호구와 휴대품(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손전등,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

나) 보호설비 설치상태(안전망 등)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가) 감시원은 가능한 철도경험이 있는 자로 채용·근무토록 유도하여 이상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처(철도 무경험자는 교육 강화 및 특별관리)

나) 수시로 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기본 보호구와 휴대품 소지여부[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등) 등] 휴대 확인하고 감시원 근무일지에 서명

다) 열차감시원의 배치는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 수만큼 배치하여 개소별로 열차를 감시

(2) 건축한계 저촉여부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장비작업으로 운행선에 지장우려 시 필히 차단공사 승인 후 시행

다) 작업반경 내의 작업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수시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처에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주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무리한 작업 및 타성에 젖은 작업을 금지

(5) 안전관리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매일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유지한다.

가) 점검관리대장 기록 유지

나) 시정사항은 조치이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이행결과 확인

다) 현장대리인은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매일 확인

(6) 안전한 시공 및 철도운행선 작업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가) 열차운행선 근접지역 및 정거장 구내 공사 시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등의 제규정에 따라 시행

나) 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원에게 열차운전시각표를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을 확보

마)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할 때는 작업원에게 안전모와 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 기관사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철도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을 통일되게 한다.

사)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감독자에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을 통제한다.

아)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를 징수한다.

다. 작업 시행 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으로 합동점검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 및 사업소, 운전관제에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10-3.안전시설 설치 대상 공사 가. 안전시설 설치 대상 공사 나. 안전시설물 설치시 준수사항

◦작업 시행 전 신호, 전기, 시설 등 시설물 관계자와 사전협의하여 지장물을 확인 및 보호조치를 취한 후 관계자 입회하에 작업

◦시공자는 운행선 인접공사를 시공할 때 열차운전의 보안과 여객 및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에 필요한 안전설비를 설치

◦운행선 옆에 부득이 자재를 적치할 경우 적치한 자재가 무너졌을 때 건축한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설비를 검토하여 설치

◦설치된 안전설비는 파손, 변위, 위치변경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수, 보강

◦안전설비는 공사기간, 공사내용, 현장조건에 따라 규격, 모양, 재질 등을 택하여 설치

다. 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1) 공사알림판(규격 변경) *하단 공사명, 공사기간 추가

◦운행선 인접공사개소는 공사알림판을 열차진행방향에 대향 방향으로 200m와 500m 이상 거리에 공사 시행업체에서 설치

* 지형 여건상 기관사가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는 위 거리 이상의 알아보기 쉬운 적당한 위치에 설치

◦작업책임자는 작업 완료 시 작업표지를 철거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시 공사알림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상태로 공사알림판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공사알림판을 철거할 수 있다.

11. 현장 작업여건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11-1 안전보건 관리

가.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에 교육 등을 통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인적․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라. 시공자는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 또는 업무담당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바.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사. 시공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아.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자.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한다.

차. 작업 전․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카.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타.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11-2 보건상의 조치

가. 작업현장에서의 산업보건기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나.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 작업환경측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라.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발열체크, 마스크작용 등 방역수칙 준수

마.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감독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사용 중인 기존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

(3) 야간작업 시에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식별이 용이한 통신, 통신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조치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12. 작업 부문별 안전조치 가. 중량물 운반 시 안전사고 발생 (1) 운반방법 사전검토 및 숙지 후 운반

(2) 중량물 이동 시 중량물이 추락하지 않도록 각종 장비를 이용 안전하게 운반

(3) 중량물 상하차 시 작업 유도원 배치

(4) 열차운행이 빈번한 선로상부 및 선로변에서 중량물 공사자재를 운반작업을 시행하는 작업은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안전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 교육 시행 후 작업을 시작한다.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나. 운반차량 열차 접촉 사고 발생

(1) 건축한계 외방에 열차안전 보호시설 설치

(2) 선로변 자재 운반 및 철거발생품 회수는 감독자 입회 및 열차감시원을 반드시 배치한 후 작업

(3) 장비 및 운반차량 진· 출입로의 충분한 공간 확보

(4) 장비작업으로 운행선에 지장우려 시 필히 차단공사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하며 장비운전자에 대한 지적확인 등 안전교육 시행

(5) 작업대기중인 장비(자재)는 건축한계 침범되지 않도록 조치

다. 공사자재 관리 부실로 인한 선로장애 발생

(1) 공사장내 자재 정리·정돈 책임자 지정 운용

(2) 투입, 발생 자재는 종류별, 규격별 결박 조치

(3) 작업종료 후 책임자가 이상유무 최종확인 (건축한계 저촉여부 등)

라. 작업인부 선로 무단통행으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

(1) 횡단하는 구역 및 방법(지적확인 등)을 정하여 교육․관리

(2) 작업자가 임의로 운행선을 횡단하지 않도록 감시자를 배치하여 통제

(3) 운행선 횡단 시에는 반드시 열차감시원 배치

(4) 유사사고 발생 사례 등 안전교육 철저 시행 후 작업에 투입

마. 작업현장 주변소음에 의한 열차감시자, 감독자, 작업자 상호간 소통 차단이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에 대한 대책

(1) 현장주변이 2,3복선으로 빈번한 열차운행과 역사 근접하여 고가도로 통과에 따른 자동차 소음발생과, 발전기, 드릴 등 공기구 가동 시 소음에 의한 열차 접근음이 상쇄되므로 소음발생시 마다 열차감시원과 감독자, 작업자간 소통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무전기, 호루라기, 수신호기 등 사용방법, 호루라기와 수신호기 동시 사용 등)

(2) 장비의 이동 및 근접작업 상황에 따라 소음에 의한 열차 접근음이 상쇄되므로 작업 및 소음 발생시 마다 신호기 장치류 작업자 및 설비교체 작업자 와 열차감시원, 감독자간 소통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무전기, 호루라기, 수신호기 등 사용방법, 호루라기와 수신호기 동시사용 등) 또한 작업시행 전 장비 이동 상황 및 열차 운행선 사전 협의 및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감독자) 한다.

(3) 이례적 소음 발생으로 작업자와 열차감시원 상호간 소통 차단 시 대체 신호방법과 대응요령을 사전협의 및 작업 당일 현장에서 대응연습을 사전에 시행한다.

바. 열차감시 소홀로 인한 열차운행 지장 (1) 열차감시 중복작업 금지 (2) 열차운행여부를 수시로 인접역과 확인

(3) 휴대무전기를 소지하고 열차 접근 시 신속히 통보

사. 작업원 임의이동 및 임의작업으로 인한 열차운행 지장우려

(1) 임의작업 및 작업원 임의이동 금지 교육시행

(2) 관리자 관리감독 강화

아. 장비작업 중 철도 시설물 파손 및 열차접촉 우려

(1) 작업 전 철도 주요시설물 현황 조사(관련부서와 사전 합동 점검)

(2) 주요시설물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 표지 건식

(3) 장비사용 시에는 반드시 장비유도원을 배치하여 열차접근을 통보하며, 열차접근 전에는 장비작업을 일시중지하도록
사전 안전교육 시행

자. 수목전정 작업 중 전차선 접촉 우려

(1) 수목제거 시 전차선에 접촉우려가 있는 경우 차단작업 및 전차선 단전작업 시행

(2) 전차선 근접 작업 시 전기사업소와 사전 협의 및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3) 작업시행 전 전차선 접촉우려 작업 공정 유무를 사전 확인한다

차. 공사용 재료이동 및 작업 과정에서 전차선 근접우려

(1) 이동경로 및 현장 사전답사

(2) 작업 및 자재 이동에 대한 작업방법 교육

(3) 안전관리자 지속 확인

카. 울타리 기초 터파기 작업 시 지하매설물 파손 및 노반 비탈면 붕괴

(1) 터파기 작업공정 전 신호 및 전기사업소와 지하매설물 현황 사전 확인

(2) 선로와 인접한 개소에서 터파기 작업시에는 지하매설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력 터파기 작업으로 세심한 주의를 가지며 작업한다.

(3) 터파기 작업 시 지하매설물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계부서에 통보 및 공사 재개 가능 여부 확인

(4) 작업시행 전 전차선 접촉우려 작업 공정 유무를 사전 확인한다.

(5) 기초 터파기 작업 시 과도한 터파기 작업은 지양

(6) 당일 터파기 작업량을 사전 계획하여 작업 종료 후 반드시 되메우기를 시행한다.

(7) 공사 착공 전 우기철 작업 시 수방대책을 세우고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득한다.

타. 고객불편으로 인한 민원제기 우려

(1) 울타리 보수작업으로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행 시에는 공사현황 등 알림판을 설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2) 고객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작업은 사전에 역 및 관련소속과 협의하여 차단작업으로 시행한다.

파. 지하 매설물 확인 소홀로 터파기 시 케이블 훼손에 따른 신호 및 통신장애 우려

(1) 관계자 협의 시 지하 매설물 위치 파악 시행

(2) 현장 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터파기작업 시 지속적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처에 통보

하.『철도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에 의거 운행안전협의서를 작성하여 인접역과 일일협의를 시행하여야 하며 각 호에의 내용에 따른다.

(1) 협의일시 및 작업협의자 기록 (2) 작업내용 협의 및 차단장비기록 (3) 작업관계자 및 운전취급 변경사항

(4) 임시열차운행계획 및 작업시행 전 점검사항

(5) 안전교육의 시행 및 주의 및 조치사항

13. 근로자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

① 公社직원 + 현장근로자 ➡ ② 公社 Safety Call책임자 ➡ ③ 公社(소속기관) + 시공사 ➡ ④ 公社 Safety Call 책임자 ➡ ⑤ 公社직원 + 현장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작업재개

가. 公社직원 및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소속기관별
Safety Call 책임자에게 전화 신고해야 한다.

◈ 급박한 위험이란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산소농도 미측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철도시설 파손·붕괴 등

(1) 안전·보건협의체 및 작업 전 안전교육 시 작업자에게 홍보

(2) 작업계획서 작성 시 Call번호 명시하여 신고제도 활성화

소속(본부) 부서 대표전화(일반) 대표전화(철도) 휴일 및 야간 수도권서부본부 안전보건처 000-000-0000 961-2098 000-000-0000 철도교통관제센터 계획부 계획부장 02-2027-7181 / 923-7181 주간 관제부 선임관제사 02-2027-7151 / 923-7151 야간 14. 안전작업허가제 관리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한국철도공사(이하 ʻʻ공사ʼʼ라 한다) 사업장의 위험지역 내에서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작업이 진행될 경우 사전에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허가와 안전조치의 실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가. 대상작업

이 지침은 한국철도공사 사업장 내 위험지역으로 구분된 장소 또는 위험지역으로 구분된 장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기계‧설비‧시설물‧구조물 등의 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의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작업자

이 지침은 대상작업2.가.을 수행하는 공사 작업자 및 공사 작업자가 상주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상시 수급업체 작업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3. 적용범위의 특례

별도의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를 운영중에 있는 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 관련 설비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가. ʻʻ작업허가ʼʼ란 고(高)위험으로 분류된 작업을 할 때 누가, 어떠한 작업을 언제 수행하는지에 대해 사전에 허가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말하며, 안전한 작업을 위한 안전조치를 포함한다.

나. ʻʻ위험지역ʼʼ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폭발‧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ʻʻ안전보건규칙ʼʼ이라 한다)｣ 제230조제1항에 정하는 가스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①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②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

나) ｢안전보건규칙｣ 제236조제1항에 정하는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① 합성섬유‧합성수지‧면‧양모‧천조각‧톱밥‧짚‧종이류를 다량으로 취급 또는 저장하는 장소

② 인화성 액체(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의 액체)를 다량으로 취급 또는 저장하는 장소

다) 가연성물질4.바.을 철도차량, 저장탱크, 탱크로리,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장소

라) 가연성물질4.바.을 저장하는 장소로부터 반경 11미터 이내의 장소

2)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서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호망, 수직형 추락방망, 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 단,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제외

3) ｢안전보건규칙｣ 제301조 내지 제327조에 따른 기계‧설비 등의 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을 위한 전기작업 중 작업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는 장소

※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발췌)

•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4)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별표 18에 정하는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해 작업 중 작업자의 질식 및 폭발․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각 소속기관의 장이 밀폐공간으로 지정한 장소

5) ｢안전보건규칙｣ 제224조에 정하는 산업용 로봇의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 등의 작업 시 산업용 로봇의 동작에 의해 작업자 접촉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6) ʻ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사규)ʼ 제3조제45호에 따른 철도차량 접촉 위험이 있는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장소

7)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소속기관별 별도로 지정한 장소

다. ʻʻ화기작업ʼʼ이란 폭발‧화재 위험지역4.나.1) 또는 밀폐공간 위험지역4.나.4)에서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거나,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라. ʻʻ일반위험작업ʼʼ이란 위험지역4.나.에서 시행하는 작업 중 화기작업4.다. 이외의 작업으로서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의 정도가 높은(관리범위, 특별관리범위) 작업을 말한다. 단, 감소대책 수립‧이행을 완료하여 위험성이 허용범위 이내로 경감된 작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예시) 위험성평가 결과의 분류(근거 : ʼ23.11.14. 위험성평가 절차서 전부개정)

범위 위험요인 유해요인 소음 소음 외 MSDS 허용범위 1~8 1~3 1~4 1~10 관리범위 9~15 4~12 6~12 12~20 특별관리범위 16이상 16 16 25

마. ʻʻ보충작업ʼʼ이란 화기작업4.다. 또는 일반위험작업4.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충적으로 병행하여 수행하는 작업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소작업 : 기계‧설비‧시설물 등에 대한 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의 작업 중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2) 전기작업 : 작업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는 정전전로 또는 충전전로 및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해당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함)

가) 충전전로작업 : 충전된 노출 전선이나 기기 등을 보호구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손, 발 또는 신체의 기타 부분으로 만지거나 시험기기로 접촉하는 등의 행위가 수반되는 전기작업(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 이내에서 작업자 및 차량‧기계장치를 이용한 작업 포함)

나) 정전전로작업 : 해당 전선로의 전기를 차단한 후 시행하는 전선로 또는 그 지지물 등에 대한 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의 전기작업(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 이내에서 작업자 및 차량‧기계장치를 이용한 정전전로의 전기작업 포함)

3) 밀폐공간작업 : 작업자가 밀폐공간 내에 들어가서 기계‧설비‧시설물 등에 대한 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을 수행하는 작업(밀폐공간에 근접하여 작업할 때 작업자가 질식이나 건강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포함)

4) 산업용 로봇작업 : 산업용 로봇의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 등을 수행하는 작업

5) 열차운행선로 위험지역 내 작업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부부터 2미터 이내에서 수행하는 작업 중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보수‧점검 등의 작업

6) 굴착작업 : 인력 또는 기계 등으로 깊이 30센티미터 이상의 지반을 파고 시행하는 배관, 케이블 등의 지하매설 작업 및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구조물, 시설물 등의 기초터파기 작업

7) 중장비작업 : 기계‧설비‧시설물 등의 이동‧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을 위하여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정하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및 같은 규칙 제196조 별표 6에 정하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는 작업

바. ʻʻ가연성물질ʼʼ이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위험물질의 종류 중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인화성 가스,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 및 위험물질 이외 인화성유류, 가연성분진, 단열재 등 가연물을 말한다.

※ 참고사항

• 폭발성 물질 :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압력‧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또는 액체 물질을 말함

• 유기과산화물 :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유기물로서 가연성이며, 자체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주위의 산소 부족 시에도 연소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함

• 물반응성 물질 : 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자연발화 하거나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 또는 혼합물을 말함

• 인화성 고체 :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연소에 기여할 수 있는 물질로서 표준압력(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를 말함

• 산화성 액체/고체 :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액체/고체를 말함

• 인화성 액체 : 표준압력(1기압)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폭발‧화재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물질을 말함

• 인화성 가스 :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기압),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함

사. ʻʻ일반지역ʼʼ이란 일반행정부서 등 위험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아.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5. 작업허가의 종류 및 대상범위 가.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1) 폭발‧화재 위험지역4.나.1) 또는 밀폐공간 위험지역4.나.4)에서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거나,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고자 할 때 발급

2) 1)의 작업 시 보충작업5.다.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충작업허가를 포함하여 발급

나.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

1) 위험지역4.나.에서 화기작업을 수반하지 않는 작업으로서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의 정도가 높은(관리범위, 특별관리범위) 작업을 하고자 할 때 발급

2) 1)의 작업 시 보충작업5.다.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충작업허가를 포함하여 발급

다. 보충작업허가 1) 고소작업허가

가) 작업자의 추락 위험지역4.나.2)에서 고소작업4.마.1)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고소작업허가는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서식을 사용가능하며,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사용 가능

2) 전기작업허가

가) 작업자의 감전 위험지역4.나.3)에서 전기작업4.마.2)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전기작업허가는 ʻ급전제어세칙(사규)ʼ 등 관련 사규에 따른 승인(운전명령, 열차운영단장 또는 전기본부장 승인, 전기관제사 승인 등)으로 갈음 가능. 단, 감전 위험지역 내에서 전기작업4.마.2) 이외에 보충작업4.마.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작업의 작업허가 발급

3) 밀폐공간작업허가

가) 작업자의 질식 등 위험지역4.나.4)에서 밀폐공간작업4.마.3)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밀폐공간작업허가는 소속기관별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에 따른 절차 이행으로 갈음 가능. 단, 밀폐공간 내에서 밀폐공간작업4.마.3) 이외에 보충작업4.마.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작업의 작업허가 발급

4) 산업용 로봇작업허가

가) 작업자의 로봇 접촉 위험지역4.나.5)에서 로봇의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 등의 작업4.마.4)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산업용 로봇작업허가는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서식을 사용가능하며,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사용 가능

5) 열차운행선로 위험지역 내 작업허가

가) 작업자의 철도차량 접촉 위험지역4.나.6)에서 선로, 시설물 등의 보수‧점검 등의 작업4.마.5)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열차운행선로 위험지역 내 작업허가는 ʻ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사규)ʼ에 따라 작성‧승인요청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의 승인으로 갈음 가능. 단, 열차운행선로 위험지역 내에서 보수‧점검 등의 작업4.마.5) 이외에 보충작업4.마.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작업의 작업허가 발급

6) 굴착작업허가

가) 굴착작업4.마.6)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굴착작업허가는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서식을 사용가능하며,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사용 가능

7) 중장비작업허가

가) 중장비작업4.마.7)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단, 고정식 크레인, 천정크레인, 열차운행선로 위험지역 내 작업허가5.다.5)에 포함되어 있는 굴착기 및 모터카 크레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

나) 중장비작업허가는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서식을 사용가능하며,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사용 가능

라.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험지역 내 작업허가

가)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험지역4.나.7)에서 화기작업4.다., 일반위험작업4.라., 보충작업4.마.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험지역 내 작업허가는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서식을 사용가능하며,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사용 가능

6. 작업허가서 작성‧승인‧발급 절차

작업허가서 작성‧승인‧발급 절차는 첨부 1에 따른다.

7. 작업허가서 작성‧승인‧발급 등의 역할과 책임

가. 소속기관의 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작업허가의 적절한 이행 총괄 관리

2) 작업자‧관리자의 작업허가절차 이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제공

3) 작업허가절차 이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 제공

4) 작업허가절차 이행실태의 주기적 모니터링‧점검 및 효과성 검토

5) 지정된 기간 동안 작업허가서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

6) 수급인 및 수급인의 작업자가 작업허가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

7) 위험지역4.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소속기관별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장소에 대한 위험지역 지정 및 관리

나. 소속장
☞ 해당 소속을 총괄 관리하는 자, 직무대리자

구분 역 사업소 정비단 승무 차량 시설/건축 전기 직위 역장, 부역장 소장, 부소장 소장, 부소장 소장, 부소장, 팀장 소장, 부소장, 팀장 처장, 부장

1) 작업허가 승인‧발급 및 작업허가서 발급대장(첨부서식 1) 관리

* 작업허가서는 대면 외에도 메일 또는 팩스 전송을 통해 승인‧발급 가능

2) 작업허가 요청 내용과 관련 안전조치에 대한 검토 후 승인 서명

* 안전조치 검토는 현장 확인‧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해 다수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7.작업허가전 점검사항 내용을 확인‧점검하도록 지시하고, 보고 받은 확인‧점검 결과를 검토한 후 작업허가 승인

* 타 부서 협조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부서에 검토 및 협조 요청

3) 작업허가 승인 및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대상작업 전반에 대한 조정‧통제

4) 작업허가절차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작업자 정기교육 시 소속직원 교육훈련 시행

5) 작업허가 대상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예방조치의 유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6) 승인한 작업 중 작업의 위험정도, 규모, 복잡성 등에 따라 감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 직원 중 입회할 감시자 지정 또는 관련부서 직원 중 감시자 입회 요청

7) 연관된 작업허가 요청 내용을 상호 검토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작업의 중지 및 필요한 안전조치 실행 지시

8) 소속장은 정상근무시간에 승인한 사항 외에 이례사항 발생 등으로 긴급하게 작업허가 대상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에 자신을 대신하여 작업허가 승인‧발급 역할을 수행할 직무대리자(관리감독자) 지정

9) 작업완료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작업완료 상태를 확인하거나 해당 작업에 대해 다수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작업완료 상태를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직접 또는 지시를 통해 보고 받은 작업완료 상태를 검토한 후 작업허가서 발급대장에 상태 기록

다. 현장관리자(관리감독자)
☞ 해당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 직무대리자

1) 작업허가 대상 작업의 파악 및 작업허가 신청

* 작업허가서는 대면 외에도 메일 또는 팩스 전송을 통해 신청 가능

2) 해당 작업 수행에 적격한 인원 배치

3) 작업허가서 작성 시 작업개요, 장소, 기간, 안전조치 요구사항, 타 부서 협조요청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술

4) 병행 작업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작업의 통제 요청

5) 해당 작업 인계 시 인수를 받는 작업조의 안전한 작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작업자 교육

6) 승인된 작업허가서 내용에 대해 관계 작업자 교육 및 소속 내 게시, 필요 시 관련부서 통보

7) 작업허가서 상에 명시된 모든 안전조치의 엄격한 실행 및 허가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되도록 관리

8) 작업 조건‧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위험하다고 의심되는 상황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허가 승인자에게 관련 내용 보고 및 재승인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실행

9) 식사 등으로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상태의 재 확인 후 작업 재개

10) 소속장 정상근무시간에 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장에게 작업완료 보고(대면, 전화, SNS 등) 후 작업허가서 원본 제출

11) 소속장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직무대리자 근무시간에 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직무대리자에게 작업완료 보고(대면, 전화, SNS 등) 후 작업허가서 원본은 소속장 정상근무시간에 제출

라. 작업자

1) 작업허가서에 명시된 필요한 안전조치 실행 이전에는 작업금지

2) 작업허가서에 명시된 모든 안전조치와 절차의 엄격한 준수

3) 위험하다고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현장관리자에게 보고

마. 수급인

1) 수급인의 작업자가 해당 작업에 적용되는 작업허가절차 및 안전조치 요구사항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자 교육

2) 해당 작업 작업자의 교육훈련 결과 기록 유지

바. 감시자
☞ 해당 소속 직원, 관련부서 직원, 화재감시자 등

1) 작업 전 현장의 안전조치 상태 및 작업 중 이행여부 확인

2) 안전조치 요구사항의 부적정 또는 미 이행 시 즉시 작업중지 조치 및 관련 내용에 대해 작업허가 승인자에게 보고

3) 작업완료 및 복원조치 상태 확인 8. 작업허가 전 점검사항

작업허가 승인자는 작업허가서에 승인 서명하기 전에 작업허가서 내용, 첨부서류 등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점검 및 검토하여야 한다.

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내에서 작업이 수행되는지 여부

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내에서 작업이 수행되는지 여부

다. 밀폐공간 내에서 작업이 수행되는지 여부 라. 굴착작업과 병행하여 수행되는지 여부 마. 중장비작업과 병행하여 수행되는지 여부

바. 위험지역에서 작업하는 대신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사. 가연성물질 또는 독성물질 등의 발생 가능성 및 처리‧세정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

아. 기계‧설비‧시설물 등의 내부에 유해‧위험 물질의 잔류 가능성 여부

자.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강제환기의 필요성 여부

차. 초기 소화설비의 배치 및 출입 제한구역 설정의 필요성 여부

카. 작업 중 감시자 배치의 필요성 여부 9. 작업 전 조치사항

가. 작업허가서 상의 안전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시행

나. 작업허가서에서 요구하는 안전장구 및 안전‧보건 보호구 준비

다. 필요한 경우 작업허가서에 첨부하여야 할 절차서의 작성

라. 작업 전 해당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 및 게시

마.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1) 해당 작업의 절차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서 교육으로 갈음

2) 해당 작업의 당해년도 위험성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으로 갈음

3) 해당 작업의 절차서 또는 위험성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절차서 제정 또는 수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 내용에 대한 작업자 교육 시행 후 작업 수행

10. 작업허가별 안전조치사항 가. 화기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작업구역의 설정 : 화염 또는 스파크 등이 인근 설비 등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의 지역은 작업구역으로 표시하고 작업자 외 통행 및 출입의 제한

2) 가스농도 측정 및 잔류물질 확인 : 가연성물질 또는 독성물질 등 유해물질의 농도측정 및 잔류여부 확인

3) 차량 등의 출입제한 : 불꽃을 발생하는 장비‧차량 등의 작업구역 내 출입 통제

4) 밸브차단 표시 부착 : 차단하는 밸브를 실수로 작동시키는 일이 없도록 밸브에 잠금표시 등을 부착

5) 위험물질의 방출 및 처리 : 배관‧용기 등의 내부는 가연성물질 등을 완전히 비우고 세정한 후 가스농도 측정 및 분진 등의 잔류여부를 확인한 후 화기작업 시행

6) 환기 :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작업 전에 밀폐공간 내의 공기를 외부의 신선한 공기로 충분히 치환하는 등의 조치(강제환기 등) 시행

7) 비산불티차단막 등의 설치 : 용접불티 등이 인접 가연성물질에 비산되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불티차단막 또는 불받이포 등을 설치하고 맨홀과 하수구 등의 뚜껑을 닫아 밀폐

8) 화기작업의 입회 : 안전감독자로 지정된 자는 화기작업을 시작하기 전 및 작업 도중 현장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가스농도 및 분진농도의 측정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 수행

9) 소화설비의 비치 : 작업 전 이동식 소화기 등을 비치하고, 필요한 경우 소화전 연결 또는 소방차를 대기시키는 등의 조치

나. 일반위험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작업구역의 설정 : 외부로부터 점화원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범위의 지역을 작업구역으로 설정하고 통행 및 차량 등의 출입 제한

2) 작업의 제한 : 압력, 온도, 유해‧위험물질 등이 존재하는 기계‧설비 등의 점검‧수리‧해체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압력방출, 냉각, 내용물의 배출 등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안전하게 작업

3) 밸브차단 표지 부착 : 차단하는 밸브를 실수로 작동시키는 일이 없도록 밸브에 잠금표시 등을 부착

4) 위험물질의 방출 및 처리 : 배관‧용기 등의 내부는 가연성물질 등을 완전히 비우고 세정한 후 가스농도 측정 및 분진 등의 잔류여부를 확인

다. 고소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보건규칙｣ 제42조 내지 제49조에 정하는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시행

2)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필요한 경우 승강설비 설치

3) 안전하게 작업하는데 필요한 조명의 유지 라. 전기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충전전로작업

가)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파괴하여야만 제거될 수 있는 견고한 절연 조치

* 방호, 차폐, 절연 등의 조치 시 작업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조치

나) 충전전로 취급 작업자가 해당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 착용하도록 조치

다) 충전전로 근접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해체 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 착용 또는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조치

라)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작업자에게는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조치

* 고압 : 직류(1,500볼트 초과 7,000볼트 이하), 교류(1,000볼트 초과 7,000볼트 이하)

* 특별고압 : 7,000볼트를 초과하는 직류 및 교류

마)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

충전전로의 선간전압 (단위 : 킬로볼트) 충전전로 접근 한계거리 (단위 : 센티미터) 충전전로의 선간전압 (단위 : 킬로볼트) 충전전로 접근 한계거리(단위 : 센티미터) 0.3 이하 0.3 초과 0.75 이하 0.75 초과 2 이하 2 초과 15 이하 15 초과 37 이하 37 초과 88 이하 88 초과 121 이하 접촉금지 30 45 60 90 110 130 121 초과 145 이하 145 초과 169 이하 169 초과 242 이하 242 초과 362 이하 362 초과 550 이하 550 초과 800 이하 150 170 230 380 550 790

바) 작업자 외의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 설치

* 울타리가 전기와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도전성이 있는 금속제 울타리 사용 금지 및 접근 한계거리 이내에 설치 금지

사)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시에는 ｢안전보건규칙｣ 제322조에 따름

2) 정전전로작업

가)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

나)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

* 차단하여야 할 기기의 현장스위치는 현장 기기작업자가 차단

* 현장스위치를 제외한 주차단스위치, 기기차단기, 시험전원 등은 전기담당자가 차단

다) 전기담당자의 주차단스위치 조작과 현장 기기작업자의 현장스위치 차단은 상호 연락하여 완전히 차단되었음을 확인하고 LOTO(잠금장치, 차단표지) 설치

* 차단표지에는 작업명, 작업시간, 작업자, 연락처 등을 기재

* 스위치의 잠금장치 열쇠(Key)는 작업자 또는 전기담당자가 보관

라)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작업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 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의 완전 방전 조치

마)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

바) 전기기기 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

마. 밀폐공간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용기의 세척과 치환 : 작업자 출입 전 용기내부 및 유해물질이 잔류할 수 있는 부분은 분리하여 철저하게 세척

* 수증기 또는 질소를 사용하여 세척한 경우 반드시 공기 또는 물로 치환

2) 측정대상가스 : 작업형태와 위험종류에 따라 유해가스의 농도 측정

3) 산소농도측정 : 산소 농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일 때에만 밀폐공간 내의 출입을 허가

4) 측정의 빈도 : 작업자가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측정하고, 농도의 변화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도 측정

5) 측정점 : 밀폐공간을 상‧중‧하로 나누어 골고루 측정

6) 감시인 배치 : 작업자가 밀폐공간 내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 감시

* 밀폐공간 내 작업자의 이상 확인 시 즉시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 수행 후 관리감독자에게 통보

7) 통신장비의 비치 : 밀폐공간 내 작업자외 외부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통신장비 비치

8) 대피용 기구의 비치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 시 작업자 피난 또는 구출을 위해 필요한 기구 비치

9) 작업 조명 : 용기내의 작업 중 조명이 필요할 때에는 저전압 방폭등 사용

10) 작업 공구 : 가연성물질 등으로 인한 폭발의 위험이 있을 경우 공기작동식 공구 또는 방폭형 공구 사용

바. 산업용 로봇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로봇의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 등의 작업 시

가) 반드시 해당 로봇의 운전정지 조치

나)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LOTO(잠금장치, 차단표지) 설치

* 차단표지에는 작업명, 작업시간, 작업자, 연락처 등을 기재

* 스위치의 잠금장치 열쇠(Key)는 작업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보관

2) 로봇 운전 중 작업자 위험방지를 위해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 설치

* 울타리 설치가 불가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사. 굴착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사전에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 전력선, 계장선, 전화선, 접지선 등의 매설위치를 도면에서 검토

2) 사전에 당해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로부터의 안전요구사항에 대하여 확인

3) 굴착지점 외 지하에 배관, 전력선, 계장선, 전화선, 접지선 등이 있을 때에는 수동굴착으로 작업

아. 중장비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자격을 갖춘 지정된 운전자가 운전하여야 하며, 작업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감독자 배치

2) 통신장비를 휴대한 지정된 유도자 배치

3) 중장비의 전도 등의 방지를 위해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 방지,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

4) 중량물의 이동은 허용하중 및 붐의 안전각도 유지

5) 부품, 물체 등을 결속하는 보조달기구는 규정품 사용

6) 중장비 작업계획과 내용은 장비 투입 전 관련부서와 상의

11. 작업허가서의 효력 및 보존 가. 효력

1) 작업허가서 상의 허가기간에서만 유지되며, 승인‧발급자의 일일 정상근무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작업자 및 승인‧발급자의 변경 없이 작업허가 당일 내에서 작업이 연장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작업이 허가 익일까지 지속되거나 작업내용의 변경, 안전요구 사항의 변경 및 기타 조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재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승인‧발급자는 기 승인(발급)된 허가서에 변경사항만 기록‧서명 후 재승인(배부) 하여야 한다.

나. 보존

1) 작업자 공유를 위해 게시하였던 작업허가서는 회수 후 보존하여야 하며, 작업허가서 원본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작업허가서와 첨부서류를 입력한 전자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 첨부자료 [첨부 1] 작업허가서 작성‧승인‧발급 절차 [첨부서식 1] 작업허가서 발급대장 [첨부서식 2] 화기작업 허가서 [첨부서식 3] 일반위험작업 허가서 [첨부서식 1] 작업허가서 발급대장 발급년도 소속기관명 관리소속명 관리담당자 정 부 작업허가 개요 작업허가 종류 신청자 발급(승인)자 감시자 작업완료확인 No. 일자 신청부서 인원 작업공정 작업내용 허가시간 화기 일반 고소 전기 밀폐 로봇 굴착 중장비 기타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작업허가 종류 중 ‘기타’ 란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험지역 내’ 등 별도로 정한 대상범위가 있는 경우 기록

5.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1조 (목적)

철도공사 현장의 시공ㆍ감리업체가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시 제재기준을 재정ㆍ시행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제2조 (용어의 정의)

1. “주관부서”라 함은 공사에 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ㆍ설계, 감리관리 및 공사하자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의 해당처 및 동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는 현업사업소를 말한다.

3. "시공업자" 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리업자" 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부서장으로부터 공사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전반의 안전관리 및 작업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점검자" 라 함은 주관부서, 시행부서와 철도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안전지도사를 포함한다.

6. "안전지도사"라 함은 철도공사 안전본부 안전관리처 소속 직원으로 현업소속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지도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현장점검)

1. 철도공사 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가.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나.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점검 다. 안전지도사 활동

2. 점검자가 공사현장 점검시에는 반드시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시켜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서를 발부하여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에게 확인(날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4. 점검자가 점검결과 발부한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점검시 점검자는 단속 · 점검방문일지 또는 공사일지에 직 · 성명, 점검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

1. 공사현장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인근역장과 운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나. 작업시작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다.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라.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마. 공사현장에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바. 기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시간 이전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가. 작업시작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나.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다.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라. 공사현장에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제6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1. 공사현장을 점검한 점검자(소속)는 점검결과를 공사발주 소속인 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공 · 감리업자 및 지원업무수행자는 점검자(소속)로부터 교부받은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를(계획)을 6일 이내에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현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주관부서 및 점검소속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업체에 대한 조치)

1. 점검자(소속)로부터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관련 시공 · 감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1회 지적시 : 시정조치 및 관련 시공 · 감리업체에 통보

나. 2회 지적시 : 시공 · 감리업체, 건설기술자, 감리원에 대하여 서면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 징구

다. 3회 지적시 :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 교체 또는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2. 시행부서의 장이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동조제1항제3호의 조치시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업체에 대한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지적업체에 대한 조치결과를 업체별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시행부서의 장은 업체별 처분결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재지적될 때마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가중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벌점부과시 주관부서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고유발 업체에 대한 조치)

1. 사고를 야기한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행정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결과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치)

1.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철도공사장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조치한 실적이 높을 경우

2.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3자가 인정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표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3. 표창을 수여 받은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점검시 지적한 횟수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할 수 있다.

가. 1회 표창 수여시 : 1회 나. 2회 표창 수여시 : 전부 제11조 (적용기간 및 기간종료 후 조치)

1. 본 지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기간을 적용하고, 각종 공사계약 단위별로 관리한다.

2. 한국철도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침에 의한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한 관리자료는 삭제한다.

제12조 (기타사항)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에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관계 법령과 한국철도공사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른다. 끝.

6. 안전계약 특수조건

* 안전계약 특수조건 신규제정(`26.3.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6. 안전계약 특수조건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계약 특수조건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계약 특수조건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6.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6.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6. 안전계약 특수조건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6.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 제7항을 준용한다.

6.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6.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6. 안전계약 특수조건 6. 안전계약 특수조건 6. 안전계약 특수조건 6. 안전계약 특수조건 7.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603호) 제5조(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 및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2024.12] 참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일부 개정 2024. 12. 31. 제정)

제15조(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

① 발주청은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준비기간, 작업일수, 작업일수 산정 시 활용한 표준작업량 등 근거, 비 작업일수
산정 시 적용한 기상조건, 정리기간, 보정사유 및 기간)와 시공조건을 입찰서류인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설명 시 질의응답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의 산출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준비작업 작업일수 법정공휴일 마무리 계(일) 비고 26년 과천터널 및 옹벽구조물 개량공사 15 128 50 15 208

2) 작업일수 : 수량산출서 작업일수 산정참조

순 번 과업위치 작업일수(일) 비 고 1 과천선 금정-범계(0k360～2k810) 9 법정공휴일 : 50일 2 과천선 범계-평촌(2k810～3k950.5) 2 2026. 10월~2027.3월(6개월) 3

과천선 평촌-인덕원(3k950.5～5k760)

7 4

과천선 과천-대공원(9k352.8～10k316)

4 5

과천선 대공원-경마공원(10k316～11k247.6)

2 6

과천선 경마공원-선바위(11k247.6～11k700)

5 7

과천선 선바위-남태령(11k700～13k698)

30 8 과천선 환기구(#1～#25) 26 9 과천선 집수정(#1～#13) 5 10

안산선8k200(하선),8k700(상선),경부선7k026

19 11 과천터널 배수로 보수 19 계 128 8. 예 정 공 정 표 공 사 종 류 단위 수량 공사(용역)기간(208일) 기 사 30 60 90 120 150 180 210 준비작업 일 15 구조물 개량공사 일 178 (휴일포함) 마 무 리 일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