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24009] 대구보훈병원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 1. 소액수의 견적공고문.hwp =====
공고번호 : 제2026-90호

대구보훈병원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소액수의 견적공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건명 대구보훈병원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용역기간

2026.12.01. ~ 2027.11.30.(1년)

용역장소 대구보훈병원 지정장소 용역내용 승강기 유지보수 19대 ※ 상세내역은 용역내역서 등 참조 계약방법

소액수의 견적공고(제한경쟁), 총액입찰(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금 39,710,000원(부가세 포함)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용역내역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일정 공고 개시일시 공고 마감일시 개찰 일시 2026. 11. 11.(수) 18:00 2026. 11. 17.(화) 10:00 2026. 11. 17.(화) 11:00

• 개찰장소 : 대구보훈병원 관리부 입찰진행담당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14시까지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조(경쟁입찰의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나. 나라장터(G2B)에 이용자등록을 한 후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승강기안전관리법」제39조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중저속승강기, 업종코드 6881) 등록한 업체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해당 물품(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10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관련 안내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유효한 것으로 조회되어야 함

바.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한 업체 또는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인증서를 등록한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세 포함)로서 전체 용역기간에 대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처리됩니다.

마. 본 입찰에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거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가로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공고로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1항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다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 등록서류를 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
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등 준수

가. 본 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참가 업체는 본 공고에 포함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각종 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실천협약서, 공정·인권 경영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대상 건에 해당하여,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법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이해충돌 방지 이행 서약서에 전자서명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본 계약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 제43조에 따른 공단 퇴직자 여부 확인 대상 건에 해당하여,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공단 퇴직자 비해당 확인서에 전자서명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낙찰자가 위의 일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체 등록)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필히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1순위 업체는 낙찰자 선정 전 공고서에 첨부된「안전보건관리계획서」등을 작성하여 개찰로부터 5일 이내에 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해당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표 등은 공고서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및 평가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email protected]

※ 평가결과 총점 70점 이하인 경우 낙찰자 선정이 불가합니다.

10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구보훈병원이 요구하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시 제출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②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나라장터 전송) ④ 통장사본 1부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10% 이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허 본 용역의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내역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 조달청 고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소액수의 견적공고 및 과업지시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방법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안내

• 입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관리부 구매과(053-630-7807)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관리부 시설과(053-630-7915, 7815)

- 불공정 신고 안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실무 담당자 부장 박주민 053-630-7800 과장 손대호 053-630-7862 사원 유영재 053-630-7915 계약 담당자 부장 박주민 053-630-7800 과장 김수연 053-630-7805 사원 박소희 053-630-7807 대금 담당자 부장 한동훈 053-630-7070 과장 하유리 053-630-7077 사원 윤다영 053-630-7079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팩스) 033-749-3777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불합리한 기업규제･애로사항을 접수하는 “기업성장응답센터” (전화) 033-749-3866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장 붙임 입찰계약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 본 양식은 최소 작성 기준으로 신규 작성 시 참고(사업장 특성에 맞게 변경 작성 가능)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 업체 현황 및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 목표

□ 업체 현황 업체명 OOOO 업종 OOOO 대표 전화 000-000-0000 현장책임자 연락처 000-0000-0000 근로자수 000명 □ 안전보건관리 목표 OOOO을 통한 무재해 달성 OOOO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2.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안전보건 업무 분장표)

직책 성함 안전보건 관련 업무 분장 사업주/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업무담당자 (근로자) 3.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및 과거 실시사례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평가방법 : 빈도강도법 / 체크리스트법 / 3단계 판단법

평가대상 : OOOO계약에 따른 OO작업 공정 및 환경 전반

평가일정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평가‧조치결과 공단 제출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평가원칙 위험성평가 실시 원칙

①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③ 현장책임자(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④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⑤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서 그 내용을 설명한다.

세부 역할 OOO (사업주) •위험성평가 총괄 책임 •평가 실시 지시·확인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실시 등 지원 OOO (현장책임자) •위험성평가 실무 총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실시 •평가 결과 TBM으로 공유 OOO (참여 근로자) •위험성평가 참여 •유해·위험요인 제보 •위험성평가 결과 확인 •TBM 참여 OOO (평가 담당자) •위험성평가 실무 •참여 근로자 교육 실시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실시 •평가 결과 TBM으로 공유 □ 위험성평가 과거 실시사례 사업장 작업내용 위험성평가 결과 OOOOOO (OOO 사업장) OO공사 OO작업 •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 • 발견된 유해‧위험요인 건수 : •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건수 : 증빙자료 (사진 혹은 문서) 4. 자체 안전점검 계획

□ 정기 안전점검 계획 및 일일 작업현장 모니터링 계획

□ 안전수칙 미준수(ex. 보호구 미착용 등) 근로자 대상 조치 계획

□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 계획 5. 안전보건교육 이수

□ (교육 이수 완료 시)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이수내역

구 분 작업자 성명 이수방법 증빙자료 정기 안전보건교육 OOO 관리감독자 주관 교육 이수 (사진 혹은 문서) OOOO작업 특별안전교육 OOO OOOO기관 교육 이수 (사진 혹은 문서)

□ (교육 이수 미완료 시)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이수계획

구 분 작업자 성명 이수방법 증빙자료 정기 안전보건교육 OOO 관리감독자 주관 교육 이수 (사진 혹은 문서) OOOO작업 특별안전교육 OOO OOOO기관 교육 이수 (사진 혹은 문서)

6. 비상시(재해 발생 혹은 발생 임박 시) 대책

□ 비상연락망 구 분 이 름 연락처 인근 소방서 OOO소방서 000-0000-0000 인근 응급실 OOO병원 응급실 000-0000-0000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000-0000-0000 현장책임자(관리감독자) OOO 000-0000-0000 보훈공단 감독부서 담당자 OOO 000-0000-0000

□ 재해(폭우‧폭염 등 자연재해, 산업재해, 시민재해) 발생 시 대책

즉시 현장 작업지휘자, 감리 등에게 작업중지제도에 따른 작업 중지요청

즉시 안전지역으로 대피

현장 인근 소방서(OOO119안전센터), 응급실(OOO병원 응급실) 연락 등

7. 사용 예정 기계‧기구, 측정‧계측장비 및 보호구 목록

.□ 사용 예정 기계·기구‧장비 등 목록 기계‧기구‧장비명 대수 법정 점검‧인증‧검사‧검교정 등 내역 OOO 안전모, 안전대 00대 KC인증(인증번호) OOO 크레인 00대 법정검사(0000년 00월 00일) OOO 산소농도 유해가스 검측기 00대 검교정일자(0000년 00월 00일) OOO 검전기 00대 구입연월(0000년 00월) □ 법정 점검‧인증‧검사‧검교정 등 증빙 OOOO장비 OOOO기구 OOOO장비 (사진 혹은 문서) (사진 혹은 문서) (사진 혹은 문서) 8. 산업재해 현황

□ 산재가입증명원: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증명원 신청/발급 → 산재 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40105)

산재가입증명원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사진 혹은 문서) (사진 혹은 문서)

9.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여부

□ ISO450001 인증, KOSHA-MS 인증,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정서

인증서 인정서 (사진 혹은 문서) (사진 혹은 문서)

10.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해당 여부

( O
/
X )

11.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OOOOOO(이하 ‘공단’이라 함)으로부터 ‘계 약 명’ 계약상 과업을 도급받은 ‘업체명(대표자)’(이하 ‘계약 상대자’라 함)은(는) 계약상 과업 기간 중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1. (규정과 절차 준수) 공단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절차를 준수한다.

2. (작업 안전) 위험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유해‧위험요인은 즉시 제거 혹은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 (작업허가절차 및 작업중지요청) 위험작업 시 공단의 ‘작업허가절차’에 따르며, 생명 혹은 신체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나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하여 위험한 상황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공단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사는 자체 작업허가절차 및 작업중지요청제를 실시한다.

4. (회의 및 보고) 작업 전 안전회의(TBM), 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작업장 내 위험시설에 대한 정보와 안전조치 등을 작업자에게 제공하며, 작업 전반의 현황을 공유토록 한다.

5. (위생시설 및 휴게공간) 작업자가 본 계약상 과업 수행 중 휴식을 취하는 경우, 작업자는 해당 작업장(사업장) 내 위생시설 및 휴게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6.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호구 착용) 본 계약상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작업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각종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한다.

7. (위험성평가) 위험작업 시 작업 전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보고한다. 또한 해당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공단의 검토‧점검 및 보완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8. (안전조치) 본 계약상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안전‧보건 조치를 강구하고, 실시한다. 안전‧보건 조치의 미흡‧과실‧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국가계약법” 등을 포함한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입찰계약용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입찰계약) 안전보건담당부서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평가자 : 수급업체 : 평가일 :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20점) 우수 보통 미흡 1. 역할 및 책임

• 계약 이행을 위한 업체의 안전보건업무 역할 분장 여부

10 5 0 2. 안전보건목표 - 안전보건목표 수립 및 적정 여부 10 5 0 B. 실행수준(40점) 우수 보통 미흡 1. 위험성평가

• 과거 수급업체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 계약 이행 전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적정성

20 15 0 2. 안전점검 - 계약 이행 중 자체 안전점검 계획 적정성

• 작업 중 작업환경 안전조치, 보호구‧보호장비 착용 등 상시 모니터링 계획 적정성

10 5 0 3. 교육 및 기록 -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 계획

• 정기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작업 특별교육 이수 여부

10 5 0 C. 운영관리(25점) 우수 보통 미흡 1. 비상대책

• 비상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 여부

(작업중지제도 혹은 소방서, 응급실 비상연락망 등의 대책)

5 0 0 2. 작업 시 필요한 안전장비 적정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장비의 적정성 및 안전성 유무

• 장비 : 산소농도측정기, 검전기, 소화기, 불티방지망, 크레인 등

• 안전성 : KC인증, 검교정내역, 법정정기점검, 외관 상태 등

20 15 0 D. 재해발생수준(15점) 우수 보통 미흡 1.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근로복지공단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최근 1년간 승인 10건 미만=15점]

[최근 1년간 승인 10건 이상 30건 미만=10점]

[최근 1년간 승인 30건 이상 혹은 확인서 미제출=0점]

15 10 0 E. 기타(+-5점) 해당 미해당 1. 가점반영 기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또는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 (가점 5점)

5 0 2. 감점반영 기준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 또는 언론보도 여부 (감점 -5점)

-5 0 합 계 점 참고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의무 등 안전보건관리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중대산업재해와「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보훈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내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제433호「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보훈공단이 요구하는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행(착공) 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하고, 보훈공단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보훈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과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정보 및 문서의 사본을 과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된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제출, 검토)

① 보훈공단은 계약상 과업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 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보훈공단 발주(감독)부서에게 제출·검토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보완하여 재검토·승인받아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전 계약상 과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전 평가참여자에게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훈공단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는 계약상 과업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 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점검 등을 통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할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관련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할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하고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보훈공단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및 환경재해,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평가결과를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5년 이상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점검)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2조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노·사는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보훈공단은 도급사업에 대하여 작업장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순회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을 위한 보훈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작업환경)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보훈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제출)

계약상대자는 보훈공단이 요청할 시, 계약상 과업을 수행함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이 정리된 안전관리계획서를 과업 수행 전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는 보훈공단의 제공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에 포함되는 사항일 경우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증빙자료를 보훈공단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훈공단은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등을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이 있을 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보훈공단 발주(감독)부서에 지체 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 종료 후에는 당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보훈공단 발주(감독)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또는 보훈공단이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해당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업재해 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을 보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보훈공단은 상기 제③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하여 계약상 과업 수행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에 의거하여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⑤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보훈공단 및 관련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등)의 기준을 따른다.

제12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상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보훈공단은 유해․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작업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제①항 규정에 의한 보훈공단의 조치에 따라 작업을 중지해야하며,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보훈공단에서 발주한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보훈공단에서 발주한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안전대책의 이행 혹은 보훈공단이 요구한 안전 관련 요구사항의 이행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상기 제①항, 제②항 규정에 따른 보훈공단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4조(시공 및 용역 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 관련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대책 이행 및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제①항 규정에 따른 보훈공단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5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보훈공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작업중지요청제」를 운영하고 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보훈공단에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3. 보훈공단에서 계약상 과업 수행 시 필요한 안전설비 설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②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요청제」에 따른 작업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대표, 현장소장 등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작업중지요청제」에 따른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관련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소속 근로자가「안전보건 제안제도」및「작업중지요청제」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안전상 문제점을 발견 및 개선을 제안한 경우에는 그 공로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작업기간이 30일 이상이거나 상주하는 수급업체의 경우 계약상대자(수급인)는 보훈공단(도급인)과 계약상대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보훈공단과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 근로자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참여하여야 한다.

③ 보훈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및 [별표1] 작업현장 필수 안전기준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출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보훈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및 [별표1] 작업현장 필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미준수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장 퇴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으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 작업 분야에 대한 공신력 있는 업무 기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폭우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견‧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보훈공단이 시행하는 「안전보건 제안제도」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① 계약당사자는 본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훈공단은 국가 및 보훈공단의 안전‧보건관리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안전보건관계법령과 보훈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외 각 사업장별로 운영 중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자체 제정한 벌칙을 적용하여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④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훈공단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과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처리 미흡‧과실‧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9조(관련 문서) [별표1] 작업현장 필수 안전기준 작업현장 필수 안전기준 개인 보호구

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개인 안전장구 및 보호구 : 안전화, 안전모

나. 작업조건에 따라 착용하여야 할 개인 안전장구 및 보호구

작업조건 보호구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용 보호구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방진마스크 등

유해물질(가스 등)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호흡용 보호구(방독마스크 등)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 제17조(안전조치)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으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 작업 분야에 대한 공신력 있는 업무 기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음주 기준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미만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④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준용

===== 1. 소액수의 견적공고문(변환본).pdf =====
공고번호 : 제2026-90 호
대구보훈병원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소액수의 견적공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
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
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
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건명 대구보훈병원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용역기간 2026.12.01. ~ 2027.11.30.(1년 )
용역장소 대구보훈병원 지정장소
승강기 유지보수 19대
용역내용
※ 상세내역은 용역내역서 등 참조
계약방법 소액수의 견적공고 제한경쟁( ), 총액입찰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 금 39,710,000원 부가세 포함 ( )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용역내역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일정
공고 개시일시 공고 마감일시 개찰 일시
2026. 11. 11.(수 ) 18:00 2026. 11. 17.(화 ) 10:00 2026. 11. 17.(화 ) 11:00

• 개찰장소 : 대구보훈병원 관리부 입찰진행담당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2 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
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14시까지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 조 경쟁입찰의참가자격 ( )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 조 경쟁입찰의참가자격 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 )
나. 나라장터(G2B) 에 이용자등록을 한 후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승강기안전관리법 」 제 39 조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중저속승강기, 업종
코드 6881) 등록한 업체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 10 조에 의거 해당 물품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72154010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 제 조에 따른 2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
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관련 안내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유효한 것으로 조회되어야 함
바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 ) (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7 1 5
등록한 업체 또는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인증서를 등록한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 본 입찰은 총액입찰 부가세 포함( )로서 전체 용역기간에 대한 총액으로 투찰하시
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
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라 .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처리됩니다.
마. 본 입찰에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에 의거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5 3 .
5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가로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공고로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 낙찰자 결정은 「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 조의2(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
자 결정) 제 항제 호에1 2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 다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 조의2 제 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2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바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 조 제 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1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4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 등록서류를 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 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
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등 준수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 서약 제 ( ) ’가 적용되며 입찰참가 업체는 본 공고에 포함된 청
렴계약 이행을 위한 각종 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실천협약서,
공정· 인권 경영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제1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 조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대상 건에 해당하여,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법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이해충돌 방지 이행 서약서에 전자서명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본 계약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 ｣ 제43 조에 따른 공단 퇴직자 여부
확인 대상 건에 해당하여,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공단 퇴직자 비해당 확인서에
전자서명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낙찰자가 위의 일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필히 확인 후( )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
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4 9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 계약상대자 는 착공 시에( )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1순위 업체는 낙찰자 선정 전 공고서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개찰로부터 5일 이내에 메일로 제출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해당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표 등은 공고서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및 평가표 등을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email protected]
※ 평가결과 총점 70점 이하인 경우 낙찰자 선정이 불가합니다 .
10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 후 7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하
지 않을 경우 , 계약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구보훈병원이 요구하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시 제출 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④ 통장사본 1부
②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③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나라장터 전송( )
나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0% 이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허
본 용역의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 입찰자는 용역내역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반드시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나 . 입찰공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한국보
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 조달청 고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마. 본 입찰과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1. 소액수의 견적공고 및 과업지시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5.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6.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7.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방법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 나라장터 운영규정 ,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안내

• 입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관리부 구매과(053-630-7807)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관리부 시설과(053-630-7915, 7815)
• 불공정 신고 안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 부당요구 , 비리행위 등을 근
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

실무
담당자
계약
담당자
대금
담당자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
(전화 ) 033-746-1847 (팩스 ) 033-749-3777
부장 박주민 053-630-7800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과장 손대호 053-630-7862
사원 유영재 053-630-7915
부장 박주민 053-630-7800
과장 김수연 053-630-7805
사원 박소희 053-630-7807
부장 한동훈 053-630-7070 불합리한 기업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과장 하유리 053-630-7077 “기업성장응답센터 ”
사원 윤다영 053-630-7079 ( 전화) 033-749-3866
(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11 월 11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장

입찰계약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
※ 본 양식은 최소 작성 기준으로 신규 작성 시 참고 사업장 특성에 맞게 변경 작성 가능(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 업체 현황 및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 목표
□ 업체 현황
업체명 OOOO 업종 OOOO
대표 전화 000-000-0000 현장책임자 연락처 000-0000-0000
근로자수 000명
□ 안전보건관리 목표
OOOO을 통한 무재해 달성
OOOO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2.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안전보건 업무 분장표 )
직책 성함 안전보건 관련 업무 분장
사업주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 )
안전업무담당자
(근로자 )
3.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및 과거 실시사례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평가방법 : 빈도강도법 / 체크리스트법 / 3단계 판단법
평가대상 : OOOO계약에 따른 OO작업 공정 및 환경 전반
평가일정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평가 조치결과 공단 제출‧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평가원칙
위험성평가 실시 원칙
①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
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③ 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 는 유해( )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④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⑤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TBM(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에서 그 내용을 설명한다 ) .
세부 역할
OOO
( 사업주)
•위험성평가 총괄 책임
•평가 실시 지시· 확인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실시 등 지원
•위험성평가 실무 총괄
OOO •유해· 위험요인 파악
( 현장책임자) •위험성 감소대책 실시
•평가 결과 TBM으로 공유
•위험성평가 참여
OOO •유해· 위험요인 제보
(참여 근로자 ) •위험성평가 결과 확인
•TBM 참여
•위험성평가 실무
•참여 근로자 교육 실시
OOO •유해· 위험요인 파악
( 평가 담당자)
•위험성 감소대책 실시
•평가 결과 TBM으로 공유
□ 위험성평가 과거 실시사례
사업장 작업내용 위험성평가 결과
OOOOOO
(OOO 사업장)
OO공사
OO작업

•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
• 발견된 유해 위험요인 건수 :‧
•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건수 :

증빙자료 (사진 혹은 문서 )
4. 자체 안전점검 계획
□ 정기 안전점검 계획 및 일일 작업현장 모니터링 계획
□ 안전수칙 미준수(ex. 보호구 미착용 등) 근로자 대상 조치 계획
□ TBM(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 실시 계획

5. 안전보건교육 이수
□ (교육 이수 완료 시 )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이수내역
구 분 작업자 성명 이수방법 증빙자료
정기 관리감독자 주관
OOO ( 사진 혹은 문서)
안전보건교육 교육 이수
OOOO작업
OOO OOOO기관 교육 이수 ( 사진 혹은 문서)
특별안전교육
□ (교육 이수 미완료 시 )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이수계획
구 분 작업자 성명 이수방법 증빙자료
정기 관리감독자 주관
OOO ( 사진 혹은 문서)
안전보건교육 교육 이수
OOOO작업
OOO OOOO기관 교육 이수 ( 사진 혹은 문서)
특별안전교육
6. 비상시 재해 발생 혹은 발생 임박 시( ) 대책
□ 비상연락망
구 분 이 름 연락처
인근 소방서 OOO소방서 000-0000-0000
인근 응급실 OOO병원 응급실 000-0000-0000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OOO 000-0000-0000
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 ) OOO 000-0000-0000
보훈공단 감독부서 담당자 OOO 000-0000-0000
□ 재해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 ‧ , 산업재해 , 시민재해) 발생 시 대책
즉시 현장 작업지휘자, 감리 등에게 작업중지제도에 따른 작업 중지요청
즉시 안전지역으로 대피
현장 인근 소방서(OOO119 안전센터), 응급실(OOO 병원 응급실) 연락 등
7. 사용 예정 기계 기구‧ , 측정 계측장비 및 보호구 목록‧
.□ 사용 예정 기계·기구 장비 등 목록‧
기계 기구 장비명‧ ‧ 대수 법정 점검 인증 검사 검교정 등 내역‧ ‧ ‧
OOO 안전모, 안전대 00 대 KC인증 인증번호 ( )
OOO 크레인 00 대 법정검사(0000 년 00 월 00 일)
OOO 산소농도 유해가스 검측기 00 대 검교정일자(0000 년 00월 00 일)
OOO 검전기 00 대 구입연월(0000 년 00 월)

□ 법정 점검 인증 검사 검교정 등 증빙‧ ‧ ‧
OOOO장비 OOOO기구 OOOO장비
( 사진 혹은 문서) ( 사진 혹은 문서) ( 사진 혹은 문서)
8. 산업재해 현황
□ 산재가입증명원: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증명원 신청 발급/ →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 산재 요양승인 반려여부 확인서/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증명원
신청 발급/ → 산재 요양승인 반려 여부 확인서/ (40105)
산재가입증명원 산재 요양승인 반려여부 확인서/
(사진 혹은 문서 ) ( 사진 혹은 문서)
9.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여부
□ ISO450001 인증 , KOSHA-MS 인증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정서
인증서 인정서
(사진 혹은 문서 ) ( 사진 혹은 문서)
10.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 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해당 여부 ( O / X )

11.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OOOOOO(이하 ‘공단 이라 함 으로부터 ’ ) ‘계 약 명’ 계약상 과업을 도급받은
‘업체명 대표자( )’( 이하 ‘계약 상대자 라 함 은 는 ’ ) ( ) 계약상 과업 기간 중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
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1. ( 규정과 절차 준수) 공단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절차를 준수한다.
2. ( 작업 안전) 위험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유해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 혹은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 (작업허가절차 및 작업중지요청) 위험작업 시 공단의 ‘ 작업허가절차 에’ 따르며 , 생명 혹은
신체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나 안전 보건조치가 미흡하여 위험한 상황에는‧ ‘ 작업중지 를’
요청할 수 있다.
※ 공단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사는 자체 작업허가절차 및 작업중지요청제를 실시한다.
4. ( 회의 및 보고) 작업 전 안전회의(TBM), 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작업장 내 위험시설에 대한
정보와 안전조치 등을 작업자에게 제공하며 , 작업 전반의 현황을 공유토록 한다.
5. (위생시설 및 휴게공간 ) 작업자가 본 계약상 과업 수행 중 휴식을 취하는 경우, 작업자는 해당
작업장 사업장( ) 내 위생시설 및 휴게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6.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호구 착용 ) 본 계약상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작업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각종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한다.
7. ( 위험성평가) 위험작업 시 작업 전 예상되는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보고한다 . 또한 해당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공단의 검토 점검 및 보완‧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8. ( 안전조치) 본 계약상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안전 보건 조치를 강구하고‧ , 실시한다. 안전 보건 조치의 미흡 과실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ㆍ‧ ‧ ‧
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 국가계약법” 등을 포함한 관련 법령에 의한 민 형사상･
책임을 지고, 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
2026년 월 일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서명 또는 인)

입찰계약용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입찰계약 )
결
재
안전보건담당부서
작 성 검 토 승 인
평가자 : 수급업체 : 평가일 :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점 ) 우수 보통 미흡
1. 역할 및 책임 - 계약 이행을 위한 업체의 안전보건업무 역할 분장 여부 10 5 0
2. 안전보건목표 - 안전보건목표 수립 및 적정 여부 10 5 0
B. 실행수준 (40 점) 우수 보통 미흡

• 과거 수급업체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1. 위험성평가 20 15 0

• 계약 이행 전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적정성

2. 안전점검

• 계약 이행 중 자체 안전점검 계획 적정성
• 작업 중 작업환경 안전조치, 보호구 보호장비 착용 등 상시 모‧

니터링 계획 적정성
10 5 0

•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 실시 계획

3. 교육 및 기록 10 5 0

• 정기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작업 특별교육 이수 여부

C. 운영관리 (25 점) 우수 보통 미흡

• 비상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 여부

1. 비상대책 5 0 0
(작업중지제도 혹은 소방서 , 응급실 비상연락망 등의 대책)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장비의 적정성 및 안전성 유무

2. 작업 시 필요한

• 장비 : 산소농도측정기 검전기 소화기 불티방지망 크레인 등, , , ,

안전장비 적정성

• 안전성 : KC인증 검교정내역 법정정기점검 외관 상태 등 , , ,

20 15 0
D. 재해발생수준 (15 점) 우수 보통 미흡
1.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근로복지공단 산재 요양승인 반려여부 확인서/ )
[최근 1년간 승인 10건 미만 =15 점 ]
[최근 1년간 승인 10건 이상 30건 미만 =10점 ]
[최근 1년간 승인 30건 이상 혹은 확인서 미제출 =0 점 ]
15 10 0
E. 기타 (+-5점 ) 해당 미해당
1. 가점반영 기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또는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 (가점 5점 ) 5 0
2. 감점반영 기준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 또는 언론보도 여부 (감점 -5점 ) -5 0
합 계 점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
제 조 목적1 ( )
이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하 보훈공단 라 한다 와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의무 등 안전보건관리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
산업재해 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제 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 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제 호에서 정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재해처벌법 제 조제 호에서 정한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제 조 안전준수의무 등3 (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보훈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내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보전과
안전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제 호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보훈공단이 요구하는 안전
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행 착공 전 발주 감독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하고 보훈공단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조 안전보건교육의 지원4 ( )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 조 안전보건정보 제공5 ( )
보훈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 사용 운반 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 분해 내부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 위험성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 분해 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과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정보 및 문서의 사본을
과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된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 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제출6 ( , 검토)
보훈공단은 계약상 과업과 관련한 유해 위험정보 및 안전보건 정보를 계약상대자
에게 제공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유해 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보훈공단 발주 감독 부서에게 제출 검토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보완하여 재검토 승인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전 계약상 과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전 평가참여자에게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훈공단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는 계약상 과업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 및 환경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 기구 용접기 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점검 등을 통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할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관련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할 시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하고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보훈
공단 발주 감독 부서에 제출하여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및 환경재해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평가결과를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년
이상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 조 안전보건점검7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시 계약
상대자의 노 사는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보훈공단은 도급사업에 대하여 작업장 순회점검을 일 또는 주일에 회 이상 실시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순회점검을 거부 방해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을 위한 보훈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 조 작업환경8 (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보훈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제 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제출9 ( )
계약상대자는 보훈공단이 요청할 시 계약상 과업을 수행함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이 정리된 안전관리계획서를 과업 수행 전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는
보훈공단의 제공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한다
제10 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등(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에 포함되는 사항일 경우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증빙자료를 보훈공단 발주 감독 부서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훈공단은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등을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이 있을 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 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보훈공단 발주 감독 부서에 지체 없이 발생시각으로
부터 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
종료 후에는 당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보훈공단 발주 감독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또는 보훈공단이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해당 산업
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업재해 관련기관 근로복지공단 등 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 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을 보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보훈공단은 상기 제 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하여 계약상 과업 수행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에 의거하여 제재 조치할 수 있다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보훈공단 및 관련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등 의 기준
을 따른다
제12 조 작업중지 등( )
계약상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보훈공단은 유해 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
에게 당해 작업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상기 제 항 규정에 의한 보훈공단의 조치에 따라 작업을 중지
해야하며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3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상대자가 보훈공단에서 발주한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따른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계약상대자가 보훈공단에서 발주한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안전대책의 이행
혹은 보훈공단이 요구한 안전 관련 요구사항의 이행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계약상대자는 상기 제 항 제 항 규정에 따른 보훈공단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4 조 시공 및 용역 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
우에는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시공 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 관련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대책 이행 및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상기 제 항 규정에 따른 보훈공단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5 조 안전보건 지원제도( )
보훈공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요청제 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훈공단에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보훈공단에서 계약상 과업 수행 시 필요한 안전설비 설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요청제 에 따른 작업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대표 현장소장 등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요청제 에
따른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관련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소속 근로자가 안전보건 제안제도 및 작업
중지요청제 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안전상 문제점을 발견 및 개선을 제안한 경우

에는 그 공로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 조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 운영)
작업기간이 일 이상이거나 상주하는 수급업체의 경우 계약상대자 수급인 는 보훈
공단 도급인 과 계약상대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보훈공단과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 근로자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참여하여야 한다
보훈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에서 심의 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7 조 안전조치(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및 별표 작업
현장 필수 안전기준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출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보훈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및 별표 작업현장
필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미준수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장
퇴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인 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
기간이 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으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
작업 분야에 대한 공신력 있는 업무 기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폭우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견 제시할 수 있도록 독려
하여 보훈공단이 시행하는 안전보건 제안제도 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18 조 기타( )
계약당사자는 본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훈공단은 국가 및 보훈공단의 안전 보건관리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보건 관련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안전보건관계법령과 보훈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외
각 사업장별로 운영 중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자체 제정한 벌칙을 적용하여 제재 조치할 수 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훈공단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과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처리 미흡 과실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9 조 관련 문서( )
[별표 1] 작업현장 필수 안전기준
작업현장 필수 안전기준
개인 보호구
가 .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개인 안전장구 및 보호구 : 안전화, 안전모
나 . 작업조건에 따라 착용하여야 할 개인 안전장구 및 보호구
작업조건 보호구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안전대
장소에서 하는 작업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용 보호구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방진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방독마스크 등( )
유해물질 가스 등 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 제17 조 안전조치 (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인 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
기간이 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으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
작업 분야에 대한 공신력 있는 업무 기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음주 기준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미만
도로교통법 제44 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④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준용

===== 2. 용역내역서.xlsx =====

[시트: 용역내역서]
A: 용 역 내 역 서
A: ○ 계약건명 : 대구보훈병원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19대)
A: ○ 계약기간 : 2026.12.01. ~ 2027.11.30.(1년)
M: (단위 : 원/부가세포함)
A: NO B: 현장호기 D: 설치(합격)일 E: 고유번호 F: 형식 G: 종류 H: 층수(길이) I: 속도
(mpm) J: 적재하중
(kg) K: 기준
유지관리비 L: 계약금액 M: 비고
A: 1 B: 동관 C: 동관-1 D: 20.12.30. E: 6024-524 F: 권상식 G: 장애인용 H: 9 I: 105 J: 1150 K: 229,000
A: 2 C: 동관-2 D: 20.12.30. E: 6024-525 F: 권상식 G: 장애인용 H: 9 I: 105 J: 1150 K: 229,000
A: 3 C: 동관-3 D: 20.12.30. E: 6024-526 F: 권상식 G: 장애인용 H: 9 I: 105 J: 1150 K: 229,000
A: 4 C: 동관-4 D: 21.08.18 E: 6024-527 F: 권상식 G: 병원용 H: 9 I: 105 J: 1600 K: 224,000
A: 5 C: 동관-5 D: 21.08.18 E: 6024-528 F: 권상식 G: 병원용 H: 9 I: 105 J: 1600 K: 224,000
A: 6 C: 동관-6 D: 21.08.18 E: 6024-529 F: 권상식 G: 병원용 H: 9 I: 105 J: 1600 K: 224,000
A: 7 C: 동관-7 D: 21.03.05. E: 6024-530 F: 권상식 G: 병원용 H: 8 I: 105 J: 1600 K: 224,000
A: 8 C: 동관-8 D: 21.05.12. E: 6024-531 F: 권상식 G: 승객용 H: 9 I: 60 J: 2500 K: 224,000
A: 9 B: 서관 C: 서관-1 D: 04.03.24. E: 6001-650 F: 권상식 G: 장애인용 H: 6 I: 60 J: 750 K: 229,000
A: 10 C: 서관-2 D: 04.04.10. E: 6001-651 F: 권상식 G: 병원용 H: 7 I: 60 J: 1000 K: 224,000
A: 11 C: 서관-3 D: 04.04.29. E: 6001-652 F: 권상식 G: 병원용 H: 7 I: 60 J: 1000 K: 224,000
A: 12 C: 서관-4 D: 04.05.29. E: 6001-653 F: 권상식 G: 장애인용 H: 3 I: 30 J: 750 K: 229,000
A: 13 C: 서관-5 D: 21.04.28. E: 6001-654 F: 권상식 G: 병원용 H: 3 I: 30 J: 1800 K: 224,000
A: 14 C: E/S-1(좌) D: 08.09.23. E: 6800-426 F: 스텝식 H: 8.4 I: 15 K: 302,000
A: 15 C: E/S-1(우) D: 08.09.23. E: 6800-427 F: 스텝식 H: 8.4 I: 15 K: 302,000
A: 16 B: 재활센터 C: 재활-1 D: 24.08.16. E: 6068-448 F: 권상식 G: 병원용 H: 5 I: 60 J: 1800 K: 224,000
A: 17 C: 재활-2 D: 24.08.16. E: 6068-449 F: 권상식 G: 장애인용 H: 5 I: 60 J: 1800 K: 229,000
A: 18 C: 재활-3 D: 24.08.16. E: 6068-450 F: 권상식 G: 장애인용 H: 5 I: 60 J: 1800 K: 229,000
A: 19 B: 주차장 C: 주차장-1 D: 25.02.07. E: 6068-651 F: 권상식 G: 장애인용 H: 2 I: 60 J: 1275 K: 229,000
A: 월 용역비 L: -
A: 계약금액(1년) L: -
A:

• 기준 유지곤리비 : 2026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공표(다. 그 밖의 시설 승강기 기준이며, 할증요금 및 동일현장대수할인 미적용)

===== 3.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hwp =====

대구보훈병원 승강기 유지보수용역 과업지시서 대구보훈병원

제1조(유지관리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대구보훈병원 승강기 유지보수용역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일반사항) ① 본 과업지시서는 대구보훈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본 용역을 도급 받은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업체(이하 “관리업체”이라 한다)간에 적용하며 계약의 일부가 된다.

② “관리업체”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야 한다.

③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용역”이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자체점검” 대행 및 관리주체측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의미한다.

④ 계약기간은 2026. 12. 01 ~ 2027. 11. 30까지로 하고, 상호 합의하에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승강기의 증감이나 변동이 있을 시 변동 내역을 재작성 할 수 있다. 단, “병원”이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 계약상대자를 제3자로 변경하는 경우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다음 계약업체가 선정될 때가지 협의를 통하여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상으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관리업체”는 노동법, 산업안전관리법 등 제반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자의 안전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는 “관리업체”가 제반비용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3조(유지관리대상 및 유지관리비 지급) ① 본 용역의 작업장소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60 소재)으로 한다.

② 본 용역의 승강기 유지보수 대상은 총19대 이며 비상주 관리로 운영한다.

③ "관리업체”는 "병원”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용역대금을 청구하고 "병원”은 동청구서 수령 후 10일 이내 "계약상대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병원의 자금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다.

④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용역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천재지변, 이용자 부주의에 의한 고장 등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긴급출동호출시 1시간 이내 현장도착, 긴급복구상황시 1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여 3회 이상 지연 시 계약해지 및 용역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용역수행 자격) ①“관리업체”는「승강기 안전관리법」제39조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른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 및 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 또는 출장소를 소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제5조(보수용역 범위) 보수는 용역대상 승강기에 대하여 계약기간동안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고장 등 비운행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과 계약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주기적인 점검, 예방정비를 실시하고, 고장발생시 신속히 갇힌 승객을 구출하고 고장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전정비를 통한 고장발생 억제 및 고장시의 수리(상시 고장 대응 포함)

※ 사전정비 : 부품 동작상태, 마모부품의 교체, 구동상태 등 전반적인 시험과 보수

2. 평일, 야간, 휴일등을 포함한 고장수리 대기 및 긴급출동과 복구

3. 정기검사(법정검사)대비 사전 점검 및 검사 후의 지적사항은 “관리업체”가 책임을 지고 보완

4. 정기점검(월 1회 이상), 정기교체부품, 소모성 부품(퓨즈, 조명류, 마그네트, 버튼류, 릴레이 및 각종 유류 등), 기타 소모성 소액 부품의 교환 포함

5. 무선 비상통화장치의 회선유지비 포함(병원 통장으로 회선유지비 입금)

6. 승강기 상/하부, 승강로, PIT 바닥, 기계실, 승강기 도어 홈, 에어컨 필터 등은 분기별 1회이상 청소 실시, 청결을 유지, 호기별 청소상태는 승강기안전관리자에게 확인하고 필요시 사진으로 첨부 제출

7. 승강기 제조사별 주요 부품을 보유하여 승강기 고장에 신속히 대비

8.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자체점검의 실시 및 기록유지

9.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수검, 사후조치

제6조(보수용역의 수행 내용) ①“관리업체”는 용역착수와 더불어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용역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체”는 “병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구하는 경미한 사항은 본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관리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상황발생시 “관리업체”는 “병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④ 점검 후 이상 발견시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되지 않을 경우 운행을 중지하고 “병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승강기 점검 및 고장시 안전상 각 층에 점검 및 수리 중 안내문구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방법 및 시간) ① “관리업체”는 계약 승강기에 대해서 항상 안전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실시한 경우 점검일지(도착 시간, 점검 결과, 수리 내역 등)를 작성하여 “병원” 중앙감시반의 승강기 A/S 점검일지에 기록한다.

1. 정기점검 및 예방 정비 2. 긴급조치 및 고장수리 3. 제5조제8항에서 정하는 자체점검 4. 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 정기검사 수검

② 제1항의 정기점검은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하며 점검(자체, 정기, 수시)시 “병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③ 호기당 매월 1회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수시점검과는 별도) 매월 말일 이전에 “국가승강기정보센터(http://www.elevator.go.kr)에 점검사항을 등록하고 제출하여 “병원” 승강기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제8조(고장처리) ① “관리업체”는 고장 등의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24시간 전문기술자가 대기하여야 하며, 항상 비상연락이 가능해야한다.

② 불시의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의 통보(유/무선 통보 포함)에 의하여 “관리업체”는 연중무휴로 신속하게 숙련된 기술자(2인 1조)로 하여금 정상운행 되도록 보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업체”는“병원” 또는 제3자의 부주의, 부적당한 사용 또는 관리에 의해 발생하는 중요 부품 고장으로 승강기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보유중인 부품으로 신속 교체 후 실비를 “병원”에게 청구한다. (유상으로 실시되는 주요공사의 인건비 산정은 시중노임단가의 플렌트기계설치공으로 한다.)

④ “관리업체”는 계약 승강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병원”에게 보장한다. 단.“관리업체”의 승강기 점검 및 보수, 천재지변, 건물자체의 하자, 별도계약에 의한 수리공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으로“병원”과 “관리업체”가 서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고장으로 인한 월 비운행 시간 : 2시간 이내

2. 갇힘 고장 시 현장 도착 시간 : 신고 후 30분 이내

⑤ “관리업체”는 ④항의 품질수준을 지키지 못하고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수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익월 보수료의 일정액을 삭감하여 지급한다.

구 분 보 장 내 용 미 보장시 보상액 고장 지연 시간 발생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 2시간 초과 시 1시간당 해당 호기 월보수료의 5% 삭감 인명 갇힘 신고접수 후 출동 30분 이내 30분 초과 시 10분당 해당 호기의 월보수료의 5% 삭감

⑥ 제5항의 삭감사항이 중복될 경우 해당내용을 합산하여 차감한다.

제9조(법정검사)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법정검사(정기검사, 정밀검사, 수시검사)는 “관리업체”에서 대행한다.

② “관리업체”는 승강기 법정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며, 법정검사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을 미리 정밀점검(청소 포함)하여 정기 법정검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정비불량, 기타사항 등으로 인한 재검사시에는 모든 비용을 “관리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사항) 승강기의 점검사항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기점검일자에 의해 이상유무를 기록하고 미비사항은 즉시 조치한다.

1. 전동기 및 전동발전기 2. 권상기(Traction Machine)

3. 마그네트 브레이크(Magnet Brake)

4. 플로어 컨트롤러(Floor Controller)

5. 수전반, 제어반, 신호반 6. 조속기(Governor) 7. 카 관련 각 부분 장치 8. 도어 개폐기구 및 각 층 도어장치

9. 각 층 위치표시기 및 승장 버튼(Indicator & Hall Button)

10. 카측 레일 및 균형추측 레일(Main & Counter Weight Rail)

11. 균형추(Counter Weight) 12. 승강로 및 피트내 각 장치

13. 유압 POWER UNIT(MOTOR PUMP, 압력계, 밸브류, OIL탱크)

14. 유압 각부 압력 배관, 고압 고무 호스

15. 유압 PLUNGER 각부 상태 및 SWITCH

16. 유압 CYLIDER 각부 상태 17. 유압 각부 누유 및 OIL 온도 18. 인터폰 및 비상등 19. 각종 안전 SWITCH 및 안전장치

20. 상 하 각 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

21. 주로프 및 조속기 로프(Main & Governor Rope)

22. 상기 각 기계 부분의 먼지 및 기름 제거

23. 비상 장비의 보관 상태 24. 에어컨 점검

25. 승강로, 에어컨 필터(승강기, 기계실) 청소, 도어 홈 및 피트, 기계실 내 분진과 쓰레기 청소

26. 승강로 및 카 내부 조명 점검 및 교체

제11조(무상 부품공급) ① “관리업체”는 점검, 고장처리에 필요한 소모품(통상 사용에 따른 열화, 마모에 대해 보완, 교환을 빈번히 행하는 소모품, 일부 오일류 등)에 대해 무상으로 공급하며,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소모성 부품은 용역비에 포함한다.

1. 각종 기계의 유류.오일류 보충 2. 각종 FUSE, 마그네트

3. 각종 가동, 고정 접점 및 점검용 소모자재(접점류, 도어슈, 볼트, 너트, 램프류, 조명류 등)

4. 션트 리드선

5. 헝겊 및 기타 표기되지 않은 소모품(ARD배터리는 년 3개 호기 이하) 등

② “관리업체”는 주요 부품의 2회 이상 고장발생 시 고장원인을 판단하여 서면 보고하고 “병원”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소모품 및 제반부품은 항상 확보하여 즉시 교체 보수하여야 하며, 또한 기기 보수에 소요되는 부품은 기기의 성능을 보장하는 엘리베이터 제조사 생산 정품으로 하며, 정품이 없을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제출서류 등) ① “관리업체”는 계약 후 10일 이내(관리용역 개시 이전)에 본 용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서(착수계) 등을 “병원”과 사전협의하여 “병원”에 제출한 다음 승인을 득한 후 즉시 착수하여야 한다.

1. 용역계획서 2.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

4. 용역수행자 명단 및 유자격자 증명서류(재직, 경력, 기술자격, 교육수료증명서 등)

5. 비상연락망 및 조직도 등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② “병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부품상세도 및 단가관련서류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업체”는 매월 정기점검시 매월 말일 이전에 “국가승강기정보센터 (http://www.elevator.go.kr)에 점검사항을 기록.등록하고 제출하여“병원” 승강기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제13조(안전 및 화재예방) ① “관리업체”는 점검보수작업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 등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펜스 및 부대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체”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용역에 참여하는 점검자에게 충분한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승강기 내·외부의 먼지, 윤활유, 그리스 및 각종 쓰레기 등을 제거하여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용접 등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화기의 비치와 기타 소화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④ 작업시 필요한 기름, 걸레 등은 승강기 피트내에 방치해서는 안되며, 사용 후 남은 오일류 등은 일정장소에 보관하고, 외부에 묻은 기름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⑤ 점검, 분해, 조립, 시운전 등의 작업시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작업자는 대당 2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 한계)“관리업체”는 계약기간 내에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관리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승강기의 사고와 “관리업체”의 직원이 해당 작업 중 입는 사고에 대하여는 “관리업체” 책임으로 한다.

제15조(긴급조치 등) “관리업체”는 계약승강기에 대해서 고장시 상시 연락가능한 비상연락처를 “병원”에게 제공하고 승강기내에도 부착(규격, 형식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의 통보에 의하여 신속히 기술자를 파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인수인계 및 권리의무의 양도)

① 계약이 완료되거나 해지로 인하여 “관리업체”가 바뀔 경우 신․구 도급자 쌍방간에 관련업무 전반에 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수인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제반손실에 대하여 “병원”이 인수인계업체 쌍방에게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리업체”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승강기 인수 100% 점검계측 및 시험하여 기기의 성능, 동작, 안전관리 등을 확인하고 관리유지 보수에 임한다.

③ “관리업체”는 “병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업무를 어떠한 이유라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병원”은 “관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병원”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병원”의 중요한 기밀을 누설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의 설비를 손괴 하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점검 과실로 법정 검사시 불합격하여 해당 승강기 운행정지가 15일을 초과되었을 경우

5. 승강기 갇힘 등의 긴급사태 발생시 30분이내 출동 지연이 2차례 이상 발생시

6. “병원”의 시정지시를 수차례 불응하여 승강기 운행/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등.

7. 보수품질의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여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8.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파산 신청을 하였을 경우

9.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해산의 결의를 하였을 경우

10. 승강기보수등록을 자진 반납하거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11. 영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②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병원”과 “관리업체” 쌍방이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제18조(기타사항) 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승강기의 원활한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용역기간 중에 승강기에 추가 보완 및 부착된 시설물도 본 용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용역기간 중에 발생된 승강기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에 대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시행하고 조치완료한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개정 2025. 12. 3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1. <삭제 2010. 9. 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개정 2010. 9. 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3. <삭제 2010. 9. 8.>

③ <삭제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3. <삭제 2010. 9. 8.>

4. <삭제 2010. 9. 8.>

④ <삭제 2010. 9. 8.>

⑤ 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ㆍ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ㆍ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19.>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개정 2014. 4. 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5. 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1. 12. 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 5. 13., 개정 2025. 12. 3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21. 12. 1.>

⑤ 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신설 2011. 5. 13.>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동조신설 2011. 5. 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09. 6. 29., 2010. 9. 8., 2018. 12. 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9. 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10. 9. 8.>

④ <삭제 2010. 9. 8.>

⑤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개정 2015. 9. 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25. 12. 31.>

② <삭제 2014. 1. 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 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2.>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 4. 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개정 2016. 1. 1.>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6. 1. 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 1. 1.>

제40조(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6. 1. 1.>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발주ㆍ건설사업관리ㆍ시공ㆍ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ㆍ장비ㆍ비품ㆍ설비의 제공<개정 2016. 1. 1.>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개정 2016. 1. 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개정 2016. 1. 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ㆍ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개정 2016. 1. 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개정 2016. 1. 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개정 2016. 1. 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1.>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ㆍ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개정 2016. 1. 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개정 2016. 1. 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개정 2016. 1. 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개정 2016. 1. 1.>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1.>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21., 2016. 1. 1.>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1.>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ㆍ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2., 단서신설 2014. 1. 10.>

②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신설 2010. 10. 22.>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 10. 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1., 2018. 12. 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신설 2009. 9. 21.>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09. 9. 2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 9. 21., 개정 2012. 1. 1.>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ㆍ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1. 1.>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12. 1. 1.>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10. 1.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개정 2014. 1. 10. 2021. 12. 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개정 2021. 12. 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ㆍ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신설 2014. 1. 10.>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ㆍ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7. 4. 개정 2021. 12. 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5장 보 칙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49호, 2026. 4.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 서식 [별지 1]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별지 2] 과업내용관리내역서 [별지1호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변경 요청 결과 사업담당자 인 사업책임자 인 의사결정 □ 승 인 □ 기 각 검토의견 [별지서식 제2호] 과업내용관리내역서 사업명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사항 유형 변경 규모 소요 비용 변경요청 일자 처리 기한 처리일

===== 4. 청렴 및 수의계약서류.hwp =====
(별지 제2호서식) <신설 17.3.8> <개정 18.2.9, 18.12.5, 21.11.2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11조제2호 관련>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11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청렴실천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공단의 청렴·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단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공단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공단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징계규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비위유형 수수 행위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동 감봉ㆍ정직 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제8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초과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제10호(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단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9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026년
11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이사장 :
(인)

상 호 :

대표자 :
(인)

(별지 제4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의「인권경영운영지침」에 따른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하도록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의 요구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공단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11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인)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점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인권경영 계약에 적극 동참하며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공단의 인권경영을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류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계약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공단 퇴직자 비해당 확인서 (수의계약용) ❍ 업체 임원 명단

임원의 범위: 임원의 범위: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

구분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직 위 1 2 3 4 5

상기 임원은 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퇴직한 이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관련근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일부변경 2021.12.27.) 제43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3항

3) 해당업체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 제1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026년 11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 <제32조 관련>

계약건명 :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계약업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전 직급 퇴직일 성명 현 직급 비고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 11.
.

회사명: 대표자: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귀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대구보훈병원 발주부서 관리부 시설과 발주날짜 ’26.11월~’27.10월 발주내용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11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해충돌 방지 이행 서약서

공단과 계약상대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2.5.19)에 따라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의 요구행위를 하지않고 받지 않겠습니다.

2.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인지 철저히 확인하여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친인척에 대한 취업 제공 및 요구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여 공단 임·직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11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대표자 :
(인)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