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24767] 현저고가차도 보수공사

===== 공고문(제2026-2548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548호
(발주 :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김한별 주무관, 300-8374)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소이 주무관(☎ 02-2133-3242)
○ ① 입찰참가자격 ②물량내역서 ③ 적격심사 실적부분 :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김한별 주무관(☎ 02-300-8374)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hp:fwSpace/>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hp:fwSpace/>>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적합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 불법 하도급 여부 단계별 점검<hp:lineBreak/>(1단계 발주부서 자체점검 후 2단계 市 현장점검 실시)
1.「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2.「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과 건설업단속팀( 2133-81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현저고가차도 보수공사
공사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365일까지
기초금액
1,067,200,000
추정가격
970,181,818
부가세
97,018,182
도급자관급
-
이전비
3,200,000

※ 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종합에 전문허용 :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공사업자 참여 허용]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842,629,895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공사유형 : 유지보수
※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대상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참여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김한별 주무관(☏ 02-300-8374)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관련 별표4에 의함.
다. 하자보수보증금률<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0조
라. 공사개요 : 별첨 공사설명서 참조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11.11.(수) ~ 2026.11.17.(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11.13.(금) 10:00 ~ 2026.11.17.(화) 12:00
개찰일시
2026.11.17.(화) 13: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11.16.(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 상호시장 진출로 도급 받은 경우 직접시공이 원칙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신기술·특허 등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이 필요한 공사에 대해 하도급하기 전에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고, 총 도급금액의 20% 범위 내 특허공법 적용공사를 신기술·특허 등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을 보유한 업체에 한하여 하도급이 가능함.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 100% 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을 모두 만족하는 전문업체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77.8%,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18.8%,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3.4%을 적용합니다.

※ 단,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시공경험 평가 시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실적을 인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구분
업
종
추정가격(원)
기초금액(원)
비율(%)
종합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970,181,818
1,067,200,000
100.0%
전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755,280,838
830,808,920
77.8%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82,093,273
200,302,600
18.8%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32,807,707
36,088,480
3.4%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실적의 평가는 사업부서인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김한별 주무관(☎ 02-300-8374)을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 평가방법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아.「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46호) 제11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적격심사 대상자가「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6.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 기타사항
가.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1순위) 대상업체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자산․부채 부당상계로 경영상태확인서의 재무비율이 잘못된 경우,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낙찰자 취소, 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선순위 업체(1순위)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단속대상자는 메일로 통보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아래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③ 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⑥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⑦ 자본금 및 재무비율 점검 준비자료 ⑧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⑨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⑩ 건물등기부등본 ⑪ 건축물대장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 등)

※ ① ⑤ ⑦ 항목은 서울특별시 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문서자료실(사전단속 관련 내용)”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라며, 위 준비자료[① ~ ⑫번 까지]일체를 준비하시어 단속 공무원 방문 시 제출 바랍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1,875,742
원
국민연금보험료
15,691,176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60,472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862,851
원
퇴직공제부금비
7,597,832
원
안전관리비
83,133,672
원
품질관리비
2,500,000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0.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p:lineBreak/>(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hp:lineBreak/>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킴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4.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2 참조)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가 및 나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5.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김한별(☏02-300-8374)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1팀 김소이 (☏02-2133-3242)

위와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제2026-2548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548호
( 발주 :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김한별 주무관, 300-8374)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소이 주무관(☎ 02-2133-3242)
○ ① 입찰참가자격 ②물량내역서 ③ 적격심사 실적부분 :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김한별 주무관(☎ 02-300-8374)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
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적합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 불법 하도급 여부 단계별 점검
(1단계 발주부서 자체점검 후 2단계 市 현장점검 실시)
1.「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2.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과 건설업단속팀( 2133-81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원)
기 초 금 액 1,067,200,000
추 정 가 격 970,181,818
현저고가차도 공사설명서 착공일로부터
부 가 세 97,018,182
보수공사 참조 365일까지
도 급 자 관 급 -
이 전 비 3,200,000
※ 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종합에 전문허용 :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공사업자 참여 허용]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금842, 629, 895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공사유형 : 유지보수
※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대상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참여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김한별 주무관(☏ 02-300-8374)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관련 별표4에 의함.
다. 하자보수보증금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0조
라. 공사개요 : 별첨 공사설명서 참조
2 . 입찰서 제출( 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 0 2 6 . 1 1 . 1 1 . ( 수) ~ 2 0 2 6 . 1 1 . 1 7 . ( 화)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 0 2 6 . 1 1 . 1 3 . ( 금) 1 0 : 0 0 ~ 2 0 2 6 . 1 1 . 1 7 . ( 화) 1 2 : 0 0
개 찰 일 시 2 0 2 6 . 1 1 . 1 7 . ( 화) 1 3 : 0 0
개 찰 장 소 국 가 종 합 전 자 조 달 시 스 템 ( 나 라 장 터 )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11. 16. ( 월) 18: 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 ttp: / / 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
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
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
설업 중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허용) 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업역간 상
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 상호시장 진출로 도급 받은 경우 직접시공이 원칙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
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신기술·특허 등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이 필요한 공사에 대해 하도급
하기 전에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고, 총 도급금액의 20% 범위 내 특허공법 적용공사
를 신기술·특허 등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을 보유한 업체에 한하여 하도급이 가능함.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 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 g2b) 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5 ] 추정가격이 1 0 억원 미만 4 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 100% 또는 구조물해체·비계공
사업,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을 모두 만족하는 전문업
체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77.8%,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18. 8%, 도장ㆍ습식ㆍ
방수ㆍ석공사업 3. 4% 을 적용합니다.
※ 단,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시공경험 평가 시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실적을
인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구분 업 종 추정가격(원) 기초금액(원) 비율(%)
종합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970,181,818 1,067,200,000 100.0%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755,280,838 830,808,920 77.8%
전문 철근 • 콘크리트공사업 182,093,273 200,302,600 18.8%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32,807,707 36,088,480 3.4%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실적의 평가는 사업부서인 서부
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김한별 주무관(☎ 02-300-8374)을 경유하여 실
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 평가방법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아.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46호) 제11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가
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
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적격심사 대상자가「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
심사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6.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 기타사항
가.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1순위) 대상업체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자산 • 부채
부당상계로 경영상태확인서의 재무비율이 잘못된 경우,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
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낙찰자 취소, 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선순위 업체( 1순위) 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단속대상자는 메일로 통보하며, 개찰일 익일
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아래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③ 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⑥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⑦ 자본금 및 재무비율 점검 준비자료 ⑧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⑨ 사무실 임대차계
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⑩ 건물등기부등본 ⑪ 건축물대장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 등)
※ ① ⑤ ⑦ 항목은 서울특별시 계약마당 홈페이지(http: //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문서자료실(사전단속 관련 내용)”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라며, 위 준비자료
[① ~ ⑫번 까지]일체를 준비하시어 단속 공무원 방문 시 제출 바랍니다.
7 .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
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 •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계약금액) 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 민 건 강 보 험 료 11,875,742 원 국 민 연 금 보 험 료 15,691,176 원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1,560,472 원 산업 안전 보건 관리 비 13,862,851 원
퇴 직 공 제 부 금 비 7,597,832 원 안 전 관 리 비 83,133,672 원
품 질 관 리 비 2,500,000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
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
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
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 확인
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
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
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 0 .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

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
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
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
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
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
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
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
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
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
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
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
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
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
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
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
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
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
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
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1 .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 n e -P M IS )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 n e-PM IS ) 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 O n e-PM IS ) 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 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 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 n e-PM IS )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 n e-PM IS ) 」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 2387)

1 2 .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
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
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
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3 .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고용개선지원비) 시행( 2 0 2 0 . 7 . 1 . )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 향후 하도급
지킴이로 전환예정) 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 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
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 4 .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
단가 이상) 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
( 이행각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2 참조)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 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
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
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가 및 나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
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5.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
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
건 등 입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계약마당( h ttp : / / con tract.seou l.g o.kr/ ) ⇒ 공지
사항 ⇒서식자료실/ 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입찰정보( 시설공사 ⇒ 개찰결과)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 ttp: / / www.g2b.g o .kr)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김한별(☏02-300-8374)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1팀 김소이 ( ☏02-2133-3242)
위와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 //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 로 자 권 리 보 호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 하도급 업체
포함) 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
을 서약합니다.
1 .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
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지겠습니다.
2 0 2 6 .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사설명서(현저고가차도 보수공사).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현저고가차도 보수공사
2. 위
치 : 서대문구 현저동 107 ~ 종로구 행촌동 41-1(성산로)
3. 사업목적 : 시설물 보수를 통한 내구성 및 안전 확보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5일까지
5. 공사내용

• 공중비계 설치 8,052㎡, 표면보수 691㎡, 강재도장 249㎡ 등

6.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7.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

• 설계도서열람 :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hp:lineBreak/>(담당 김한별 ☏02-300-8374)

8. 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름
9. 예정공정표

월
공사내용
`26
11월
12월
`27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시설물 보수

10. 특이사항

• 공사에 따른 안전관리
• 교통통제가 필요한 작업은 출·퇴근 시간대 공사시행 원칙적 금지

===== 공사시방서.zip =====

===== 2. ║±░Φ░°╗τ/1). ║±░Φ░°╗τ └╧╣▌╗τ╟╫.hwp =====

비계공사 일반사항 - - 비계공사 일반사항 - - 비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3 조임 철물 ∙KCS 21 60 05 비계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 발끝막이판(toe 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 및 개구부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 벽 이음재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

∙ 비계 : 공사용 통로나 고소작업을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거나 단독으로 설치되는 가설구조물

∙ 작업발판 : 비계 등에서 근로자의 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

∙ 클램프 :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 설치하기 위해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용되는 조임 철물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비계의 조립⋅해체계획 (2)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계획 (3) 과적재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4) 안전시설 설치계획

(5) 로프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계획

1.4.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방법 ②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③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④ 비계, 결속재료 등의 시공상세도 ⑤ 구조계산서 1.4.3 비계 구조계산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의 구조물에 대하여 시공 전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은 기술사법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이어야 한다.

① 높이 31 m 이상인 비계구조물 ② 브라켓(bracket) 비계

③ 높이 10 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④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

1.4.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비계는 공급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6 공급원 승인요청서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1)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비계 및 작업발판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5)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9)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가설조명의 조도는 KCS 21 20 05(3.1.3)에 따르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9) 비계의 도괴와 비계기둥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연결용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10)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3)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4)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5)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 지반

(1)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에 비계를 설치할 경우 깔목을 설치하지 않고 받침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3)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3 벽 이음재

(1)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로써,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2) 벽 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3) 벽 이음재는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4) 띠장에 부착된 벽 이음재는 비계기둥으로부터 300 m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5) 벽 이음재로 사용되는 앵커는 비계 구조체가 해체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하며, 앵커를 설치하는 근로자는 공급자의 지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 벽 이음재의 배치는 보호망의 설치 유무와 벽 이음재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망이 설치된 비계의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한 벽 이음재 배치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영구 구조체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박스형 벽 이음재(box ties) :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태로 결속하는 방식

② 립형 벽 이음재(lip ties) : 박스형 벽 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과 조건에 따라 강관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③ 관통형 벽 이음재(through ties)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정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관 또는 강제 파이프 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④ 창틀용 벽 이음재(reveal ties) :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 이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보는 창틀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3.4 작업발판(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

(1)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해야 한다.

(2)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한다.

(3) 작업발판이 일부 해체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위험구간의 통제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4) 근로자는 작업발판까지의 이동 시 사다리, 비계다리 또는 가설계단 등의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정해진 최대 적재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5 안전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상부 난간대 윗면의 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 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작업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70 15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근로자는 안전난간 밖으로 상체를 과도하게 내밀어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작업 전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선 해체로 인하여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 이음재는 비계 해체 순서에 따라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선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치를 설치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11)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 2. ║±░Φ░°╗τ/2). ║±░Φ.hwp =====

비계 - - 비계 - - 비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2 작업 발판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4 받침 철물 ∙ KS F 8015 강제 브래킷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 KCS 21 60 10 비계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시스템 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강관 비계

(1) 비계용 강관 및 강관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강관틀 비계

(1)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기타 비계 2.5.1 달비계

(1) 달기체인과 달기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는 달기체인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체인의 길이가 제조되었을 때보다 5 ％를 초과한 것

② 링 단면의 직경이 10 ％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3) 달기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가닥이 절단된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4) 와이어 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 ％를 초과하는 것

④ 변형이 심하거나, 부식된 것 ⑤ 꼬인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5.2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 발끝가이드(toe guide)가 있어야 한다.

(3)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3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선반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 mm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비계는 시스템 비계 및 강관 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4)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5) 비계의 벽 이음재 설치 및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립·해체계획서를 따른다.

(6)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따른 비계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05(1.4.3(1))에 따른다.

3.2 강관 비계 3.2.1 비계기둥

(1)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재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비계기둥의 바닥 작용하중에 대한 기초기반의 지내력을 시험하여 적절한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의 밑둥에 받침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5 m 이하, 장선방향으로 1.5 m 이하이어야 하며,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설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다.

(5) 기둥 높이가 31 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 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 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은 기둥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

(6)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 kN 이내이어야 한다.

(7)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2.2 띠장

(1) 띠장의 수직간격은 2.0 m 이하로 한다. 다만 작업의 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후 구조설계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거리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다만, 전용의 강관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겹침이음한 것으로 본다.

(3)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 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4)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 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 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2.3 장선

(1) 장선은 비계의 내·외측 모든 기둥에 결속하여야 한다.

(2) 장선간격은 1.85 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 mm ∼ 200 m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 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3.2.4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비계기둥에 결속한다. 가새재의 배치간격은 약 10 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새재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3) 수평가새재는 벽 이음재를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3.2.5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5 m 이하, 수평방향 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 위치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2.6 특수한 경우

(1)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3 강관틀비계 3.3.1 주틀

(1) 전체 높이는 원칙적으로 40 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가 20 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 m 이하로 하고 주틀의 간격을 1.8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주틀의 간격이 1.8 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 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 주틀의 기둥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 k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5)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에서는 받침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6)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3.2 교차가새

(1)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방지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고 벽 이음재가 설치되어 있는 단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3.3.3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6 m, 수평방향 8 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3.3.4 보강재

(1) 띠장방향으로 길이 4 m 이하이고, 높이 10 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 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한다.

(2)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3.4 시스템 비계 3.4.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수평재 윗면까지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4.3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재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4.4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3.5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2)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3) 비계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거나 주틀의 기둥재에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5)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6)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7)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잭과 같은 보조재를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유지하고, 작업발판의 작업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3.6 기타 비계 3.6.1 달비계

(1) 와이어 로프, 달기체인, 달기강선 또는 달기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영구 구조체에 각각 부착시켜야 한다.

(2)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체인, 띠장 및 장선의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작업발판과 철골보와의 거리는 0.5 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비계를 달아매는 체인은 보와 띠장을 고리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체인이 짧을 경우에는 달대각의 최대각도가 45°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외부로 돌출 되는 띠장과 장선의 길이는 1 m 정도로 하여 끝을 맞추되, 그 끝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달기틀의 설치간격은 1.8 m 이하로 하며, 철골보에 확실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6) 작업바닥의 테두리 부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발끝막이판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의로 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안전난간이 설치된 외부 면과 외부로 돌출된 부분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비계의 보, 작업발판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의 동요 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작업바닥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달비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1) 비계의 승강 시에는 작업발판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와이어 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와이어 로프는 수리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3) 와이어 로프의 일단은 권상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며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와이어 로프의 변동 각이 90°보다 작은 권상기의 지름은 와이어 로프 지름의 10배 이상이어야 하며, 변동 각이 90°이상인 경우에는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15) 달기틀에 설치된 작업발판과 보조재 등을 매달고 이동할 경우에는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6.2 말비계

(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 m 이하이어야 하며, 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0.4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4)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5)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발판의 돌출길이는 100 mm ∼ 200 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7) 작업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6.3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85 m 이하로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브라켓 설치간격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선반 브라켓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브라켓을 설치하기 전에 구조검토 결과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앵커의 매입깊이에 따른 인발저항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브라켓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선반 브라켓을 설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6) 브라켓 고정에 사용된 앵커는 브라켓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3.6.4 고소 가설작업대

(1) 수급인은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소 가설작업대는 숙련된 기술인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시공 전 근로자에게 고소 가설작업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고소 가설작업대 설치 및 해체작업은 사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점검항목, 점검기준 등에 관한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고소 가설작업대의 외관상 휨이나 변형이 없는지, 설계도면의 치수와 잘 맞는지 점검한 후 정확히 조립하도록 한다.

(5) 고소 가설작업대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출입,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의 연결, 이동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고소 가설작업대 근로자는 가설작업대와 작업발판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고소 가설작업대의 활동속도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 하중을 고려하여 콘크리트가 발휘하여야 하는 압축강도, 품질,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타워크레인으로 고소 가설작업대를 인양하는 경우 고소 가설작업대 하중 및 인양장비의 단계별 양중하중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 로프를 사용하여 고소 가설작업대의 출렁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9) 설치 후 고소 가설작업대의 조립상태, 뒤틀림 및 변형여부, 부속철물의 위치와 간격, 접합정도와 용접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앵커볼트는 조립도에 의한 체결상태 및 매입길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로하중으로 인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앵커볼트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11) 고소 가설작업대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해체작업을 하는 동안 고소 가설작업대 내부에는 허가된 근로자만이 있어야 한다.

===== 2. ║±░Φ░°╗τ/3). └█╛≈╣▀╞╟ ╣╫ ┼δ╖╬.hwp =====

작업발판 및 통로 - - 작업발판 및 통로 - - 작업발판 및 통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과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작업발판과 통로로 사용되는 계단, 경사로 및 사다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12 작업 발판 ∙ KCS 21 60 15 작업발판 및 통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1) 작업발판, 작업계단, 경사로는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가설공사용 목재 사다리의 재질은 건조하고 옹이, 갈라짐, 홈 등의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3) 가설공사용 강재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수직재와 발받침대는 횡좌굴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발판은 미끄러짐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접이식 사다리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이 있어야 한다.

④ 연장 사다리는 길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쇠와 브래킷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작업 발판

(1)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은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0.4 m 이상이어야 하고, 재료를 저장할 때는 폭이 최소한 0.6 m 이상이어야 한다. 최대 폭은 1.5 m 이내로 한다.

(4)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되어야 한다.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5)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이 발판의 너비를 넓히기 위한 선반 브라켓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30 mm 이내이어야 한다.

(6)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겹침 길이는 200 m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겹침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겹침 이음한 장소에 진입하는 통로입구 등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전도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하고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발판은 작업이나 이동 시의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9) 작업발판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0) 작업발판 위에는 통로를 따라 양측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비계기둥 안쪽에 놓여져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대비할 수 있는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작업 계단

(1) 공사장의 출입 및 각종 자재 운반을 위한 가설계단을 설치하며, 계단의 지지대는 비계 등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계단의 단 너비는 350 mm 이상이어야 하며, 디딤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높이가 3 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 m 이내마다 너비 1.2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디딤판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미끄럼 방지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물건을 적재하거나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5) 계단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 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비계 단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높이 1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수직구 및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작업계단은 벽면에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조전문가에게 안전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경사로

(1) 경사로 지지기둥은 3 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로 폭은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인접 발판간의 틈새는 3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 보는 비계기둥 또는 장선에 클램프로 연결한다.

(4) 발판을 지지하는 장선은 1.8 m 이하의 간격으로 발판에 3점 이상 지지하도록 하여 경사로 보에 연결한다.

(5) 발판의 끝단 돌출길이는 장선으로부터 200 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6) 발판은 장선에 2곳 이상 고정하고, 이음은 겹치지 않게 맞대어야 하며, 발판널에는 단면 15 mm × 30 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 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7) 경사각은 30°이하이어야 하며, 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미끄럼막이로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의 간격은 다음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30° 29° 27° 24° 300 mm 330 mm 350 mm 370 mm 22° 19° 17° 14° 400 mm 430 mm 450 mm 470 mm

(8) 경사각이 15°미만이고 발판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높이 7 m 이내마다와 경사로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계단참과 경사로의 이음부는 단 차이가 없도록 한다.

(11) 경사로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 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작업장과 통하는 통로에는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2) 경사로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3)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사다리

(1)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발판과 벽의 사이는 밀착되지 않게 150 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벽돌 등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재료를 받침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사다리를 작업발판의 지지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사다리의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사용이 불가능한 사다리는 작업장 밖의 지정장소로 반출시켜야 한다.

(7) 사다리 바닥은 미끄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사다리는 이동 시의 추락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9) 고정식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고정식 사다리의 기울기는 90°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 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다리 폭은 3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250 mm ∼ 35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벽면 상부로부터 0.6 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④ 옥외용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높이가 10 m 이상인 사다리에는 5 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어야 한다.

⑤ 사다리 전면의 사방 0.75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10) 이동식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이동식 사다리의 길이는 6 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이동식 사다리의 경사는 수평면으로부터 75°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다리 폭은 3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250 mm ∼ 35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벽면 상부로부터 0.6 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⑤ 접이식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로 각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이동식 사다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 연장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총 길이는 15 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잠금쇠와 브래킷을 이용하여 길이를 고정시킨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르래 및 로프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기계 사다리에는 추락방지용 보호 손잡이 및 발판이 구비되어야 한다.

(13) 충전부가 노출된 곳에서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때 근로자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14) 사다리의 전도방지 및 이동제한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고정 사다리의 기울기는 수평면으로부터 75° 이상 90°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 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τ╜├╣µ╝¡(╟÷└·░φ░í┬≈╡╡ ║╕╝÷░°╗τ).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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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hp:tab width="32004" leader="3" type="2"/>1- 1

1-2 관리 및 행정 <hp:tab width="29808" leader="3" type="2"/>1 - 5

1-3 자재관리<hp:tab width="32412" leader="3" type="2"/>1- 16

1-4 품질관리<hp:tab width="32412" leader="3" type="2"/>1- 21

1-5 안전⋅보건<hp:tab width="31312" leader="3" type="2"/>1- 24

1-6 환경관리<hp:tab width="32412" leader="3" type="2"/>1- 28

1-7 가설공사<hp:tab width="32412" leader="3" type="2"/>1- 32

1-8 준공<hp:tab width="34612" leader="3" type="2"/>1- 38

1-9 하자담보책임<hp:tab width="30212" leader="3" type="2"/>1- 48

제2장 포장 및 방수공

2-1 포트홀 보수<hp:tab width="30904" leader="3" type="2"/>2- 1

2-2 포장균열보수<hp:tab width="30352" leader="3" type="2"/>2- 2

2-3 부분절삭보수<hp:tab width="30352" leader="3" type="2"/>2- 4

2-4 교면방수<hp:tab width="31864" leader="3" type="2"/>2- 17

2-4-1 가열식 아스팔트계 도막방수<hp:tab width="18720" leader="3" type="2"/>2- 17

2-4-2 가열식 도막방수<hp:tab width="24768" leader="3" type="2"/>2- 21

2-4-3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hp:tab width="20368" leader="3" type="2"/>2- 24

2-4-4 고무아스팔트계 도막과 시트방수<hp:tab width="16520" leader="3" type="2"/>2- 26

제3장 콘크리트 보수공

3-1 콘크리트공<hp:tab width="30904" leader="3" type="2"/>3- 1

3-2 표면보수<hp:tab width="31864" leader="3" type="2"/>3- 11

3-3 단면보수<hp:tab width="31864" leader="3" type="2"/>3- 12

3-4 균열보수<hp:tab width="31864" leader="3" type="2"/>3- 13

3-5 신축이음<hp:tab width="31864" leader="3" type="2"/>3- 15

3-6 차수조인트 보수<hp:tab width="28016" leader="3" type="2"/>3- 15

3-7 바닥판치환보수<hp:tab width="28564" leader="3" type="2"/>3- 17

제4장 부대시설물 보수공

4-1 도로표지판 및 교통안전 표지판<hp:tab width="20460" leader="3" type="2"/>4- 1

4-2 노면표시<hp:tab width="32004" leader="3" type="2"/>4- 7

4-3 시선유도표지<hp:tab width="29664" leader="3" type="2"/>4- 27

4-4 방호울타리<hp:tab width="30764" leader="3" type="2"/>4- 28

4-5 현광방지시설<hp:tab width="29664" leader="3" type="2"/>4- 29

4-6 충격흡수시설<hp:tab width="29664" leader="3" type="2"/>4- 29

4-7 방호벽<hp:tab width="32964" leader="3" type="2"/>4- 29

4-8 낙석방지망<hp:tab width="30764" leader="3" type="2"/>4- 30

4-9 낙석방지울타리<hp:tab width="28564" leader="3" type="2"/>4- 30

4-10 조류방지 설치공<hp:tab width="27328" leader="3" type="2"/>4- 31

제5장 환경대책

5-1 적용범위<hp:tab width="32004" leader="3" type="2"/>5- 1

5-2 생활환경<hp:tab width="32004" leader="3" type="2"/>5- 1

5-3 세륜, 세차시설<hp:tab width="28936" leader="3" type="2"/>5- 4

5-4 가설건물<hp:tab width="32004" leader="3" type="2"/>5- 5

제6장 안전관리시방서

6-1 총
칙<hp:tab width="32012" leader="3" type="2"/>6- 1

6-2 일반사항<hp:tab width="32004" leader="3" type="2"/>6- 3

6-3 공사시행<hp:tab width="32004" leader="3" type="2"/>6- 4

6-4 안전관리기준<hp:tab width="29804" leader="3" type="2"/>6- 6

6-5 안전시공관리<hp:tab width="29116" leader="3" type="2"/>6- 11

6-6 작업지침<hp:tab width="31316" leader="3" type="2"/>6- 21
제7장 재 료

7-1 시멘트<hp:tab width="33104" leader="3" type="2"/>7- 1

7-2 역청재<hp:tab width="33104" leader="3" type="2"/>7- 5

7-3 골 재<hp:tab width="32968" leader="3" type="2"/>7- 17

7-4 시멘트콘크리트<hp:tab width="28564" leader="3" type="2"/>7- 33

7-5 레디믹스트콘크리트<hp:tab width="26364" leader="3" type="2"/>7- 38

7-6 혼화재료<hp:tab width="31864" leader="3" type="2"/>7- 42

7-7 철근콘크리트용 봉강<hp:tab width="25816" leader="3" type="2"/>7- 46

7-8 고장력 볼트<hp:tab width="30216" leader="3" type="2"/>7- 49

7-9 도 료<hp:tab width="32968" leader="3" type="2"/>7- 51

7-10 구조용 강재<hp:tab width="29528" leader="3" type="2"/>7- 56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2 관리 및 행정
1-3 자재관리
1-4 품질관리
1-5 안전⋅보건
1-6 환경관리
1-7 가설공사
1-8 준공
1-9 하자담보책임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일반사항
공사개요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하는 ‘현저고가차도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공사의 위치

• 서대문구 현저동 107 ~ 종로구 행촌동 41-1(성산로)

적용순서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공사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5호, 2016.1.11.)”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의 2.용어 정의의 ”설계서”를 말한다.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총칙의 2.용어 정의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의 2.용어 정의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계약문서와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법규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산품품질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소방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연환경보전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폐기물관리법
◦품질경영총진법
◦하천법
◦환경보존법
◦환경영향평가법

수급인의 책무
설계서 검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법령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된 서류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에 해당되는 경우
“1.4 법령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 하였을 경우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공사기한 연기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재료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1-2 관리 및 행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일반사항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공사의 일시정지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기타 공사 감독자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합동조사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과 함께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수행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공사를 이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가 수반되는 경우 책임당사자가 부담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책임 한계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 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1.7.1항 및 1.7.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동절기 공사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1.8.2항 및 1.8.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도급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안내판 설치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장 관리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된다.

“1-6 가설공사”에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지중발굴물 등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관련기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관련 한국산업규격(KS) 국토해양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공사협의 및 조정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정관리
작업착수회의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방법, “1-4 품질관리”의 1.6.2항과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재료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일반사항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절차 등
작성 및 확인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규격 등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편철하여 제출한다.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공사 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착공서류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작성방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첨부서류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안전관리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도급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1.4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 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
공사예정공정표

“1.3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제출시기 및 부수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계획서류
제출서류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시 제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참조)

하도급 예정업종 하도급 계획금액

하도급계약 예정일
제출시기

공사 착공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시
제출부수

각각 2부
하도급 관련서류
하도급 시행계획서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신청서류 하도급 승인신청서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일부하도급 통지서

통지서류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하도급 계약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제출 시기 및 부수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각 2부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개요 시공관리체제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부수 : 2부
시공상세도면
제출 및 승인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수급인, 지급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시 “1-7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공사 사진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 “1-7 준공 1.6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절별 “1. 일반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공사일지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주간공정현황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월별공정현황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출시기 : 다음 달 5일까지
기성검사원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기성검사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명세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공사감독자 의견서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사일지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설계변경 요청
설계변경승인 요청

제출서류 변경요청 공문 변경 사유서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변경 설계도면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에 각 3부 제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서류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기타 관련증빙자료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준공서류
제출서류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7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른다.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7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른다.
재료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1-3 자재관리
일반사항
공급원과 품질요건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적용기준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사급자재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대상자재의 종류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출서류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반입시기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대장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작성방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다.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자재검수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지급자재관리
지급자재 관련서류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지급자재 수불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검사 및 확인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납품서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납품기일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자재의 관리
(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발주자는 1.4.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자재의 보관 부지
(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품질변화 방지조치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 (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고자 할 경우, 수급인이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재료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계획수립 및 제출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는 제15조의 3”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계획의 내용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 - 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계획이행 확인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품질관리비 사용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을 적용한다.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품질시험․검사
품질시험기준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91조, 동법 시행규칙 제50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한국산업규격표시품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시험장소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결과기록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등은 “1-3 자재관리 1.3 사급자재”에 따른다.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사용 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재시험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 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
인력․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별표5”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1-3 자재관리 1.3 사급자재”에 따른다.
품질시험․검사 의뢰
의뢰절차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제출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자재공급자로 하여금 준비된 바탕에 공급되는 자재로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그 자재로, 준비된 시공여건에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같이 기재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재료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1-5 안전․보건
일반사항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안전․보건 일반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2항, 동 법 시행령 제99조, 동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작성한다.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5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현장 정리정돈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표 1-1에 따른다.
표 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화재위험,낙반,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흉장,각종안전 스티카,
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전기사고 예방대책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화재예방 대책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전기 무단사용금지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 시에는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1-2 안전․보건장구
적용 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타설 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 절전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반사조끼, X반도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 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 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 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장갑 신발,마스크,세척제,보호크림,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 작업
․안보호구(차광안경, 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 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 작업(착암기,전기톱,연마기,핸드브레이커,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
․방진장갑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동력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 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안전점검(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1-7 준공 1.7 준공도서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검사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 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 관리비를 표 1-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1-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현장의안전점검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한 건설안전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3항의 대가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
대책 비용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 토목․건축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재료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1-6 환경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환경관리 일반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자연환경 보전
지형․지질

산사태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지반침하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동물보호

수급인은 도로 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지하수 보호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폐공 전 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폐공 처리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평면도) 폐공처리 사유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등
식물보호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시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토 양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비탈면의 녹화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 질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소음․진동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공사구간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표 3”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일조장애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파장애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건설오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5kg/cm2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 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기질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폐 기 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사회환경 보전
주거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문화재

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견 시에는 “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관리서류
환경관리계획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소음, 진동대책 분진, 먼지대책 지반침하대책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악취, 위생대책 건설폐재대책 토양오염방지대책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수급인은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환경피해보고서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1-7 가설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공사 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 및 임시가설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및 제거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가설공용 시공 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현장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시판 및 임시건물

축도 및 가도, 가물막이, 우회도로, 가교 등
관련시방절

1-8 준공 : 최종현장청소
제출물
축도 및 가도, 가물막이, 우회도로, 가교 공사의 경우,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교공사의 경우 가설 구조물의 구조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받은 기존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임시전기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한다.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한다.
현장작업량,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공사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임시조명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시공 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전체소등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전체점등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공사 준공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임시난방
시공 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난방장치와 열공급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발주자가 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보전 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
임시난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에 제자리가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임시냉방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냉방장치와 냉방을 갖추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발주자가 냉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
임시냉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임시환기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척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해야 한다.
기존 환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시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 한다.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자기 사용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임시상수도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정산받아야 한다.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임시하수시설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준비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시공완료시에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해야 한다.
임시현장배수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해야 한다.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가설공용시공장비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작성 시 타워크레인(Tower Crane), 자가발전시설, 공사용양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타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임시방호책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 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비치해야 한다.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와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해야 한다.
제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임시공사의 보호
임시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개별시방절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보호공을 해야 한다.
완성된 부분에는 임시로 제거가능한 보호공을 해야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해야 한다.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게 질긴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방수 또는 지붕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게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처리재료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조경구역에서는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현장보안
공사착수후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진입도로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초기에 설치할 도로의 노반과 보조기층을 깔고 공사기간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진입도로를 건설해서 유지관리해야 한다.
진입도로의 마감처리는 모든 운반작업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천후에 대비할 수 있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고, 현장내 및 주위에도 가설도로를 설치하고 마감면 처리를 한다.
작업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해야하며, 교통정체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우회로를 두어야 한다.
소화전에는 방해없이 접근될 수 있게 유지관리해야 한다.
차량이 현장구역외 지역 및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임시마감면을 제거하고 계약도서에 따라 보조기층을 보수한다.
주차장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면에 자갈을 깐 임시주차장을 갖추고 항상 깨끗이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차량이 기존포장면에 주차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발주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야 한다.
공사표지판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
기후에 밀폐되게 하고 조명시설, 전기 콘센트, 냉․난방기기, 보안장치, 자연환기시설 등을 해야 하며, 실내는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 의한 감리원 수가 상주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근무자 각각의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기타 비치해야할 시설은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시설제도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과 직원용 사무실을 세워야 한다.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해야 한다.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 시험실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험실의 면적은 설계서에 명시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설비 및 시설물의 철거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임시시설물을 공사장 내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기초구체 콘크리트 및 지중에 매설물은 30㎝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재료

가시설용 재료는 본 공사용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축도 및 가도
축도 및 가도 설치 계획을 작성하여 관계기관(하천 등)의 인․허가 또는 소유주의 확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천수 또는 해수에 접하는 축도 및 가도의 외측부에 유속 또는 파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피복공을 하여야 한다.
축도 및 가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추후 민원 발생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축도 및 가도로 인하여 지하수와 담수, 해수 및 지반에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대형작업선 운항로에는 유도표시를 설치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가물막이
시공일반

가물막이 시설에 대하여는 시공계획과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차수

차수 재료는 공사기간 중 모든 환경조건에서 안정적이어야 한다.

주입재의 성분은 지반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유해한 성분이 없어야 한다.

차수효과 검증을 위한 차수시험을 실시하되 여러 가지 방법중(목측관찰, 강도확인, 약액침투 등)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차수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물막이 내의 터파기를 위한 물푸기 또는 토사제거 작업을 단계적으로 하여 단계마다 침투수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가물막이의 거동을 측정, 가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울러 물푸기 작업은 작업원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설치된 가시설에 대하여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추후 민원발생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우회도로
수급인은 우회도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우회도로의 선형 기준은 설계속도에서 20%를 감한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위회도로의 폭원 및 포장 두께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따른다.
시선유도용 반사체는 야간의 안전운행을 고려하여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우회도로 구간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교
수급인은 가교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교의 설계하중은 DB-24를 기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가교의 폭원은 교통소통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가교는 공용기간 중 파손이 없는 포장단면을 갖춰야 하며, 충격완화용 성토재료를 50cm두께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재료가 유실되지 않도록 부직포를 설치할 수도 있다.
가교의 좌․우측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1m 이상으로 하고, 차량방책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2단 이상의 강재 레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난간의 재질은 차량이탈을 예방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조용 강재를 용접 하여 강결하고 좌․우측을 와이어 로프 등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가교의 좌․우측 난간에는 야간 반사체를 4m 간격으로 포장면으로부터 0.9m 높이에 설치하여 차량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가교의 하부기초는 소요 지지력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 차량통행시 침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교설치시 포장노면의 계획고는 최대 홍수위를 감안하여 1m 이상 여유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횡단도로상의 가교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통과높이를 확보하고 차선수 및 폭원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가교의 교대부분에는 기존도로 및 접속도로의 토공부에 손상이 없도록 토류벽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교 접속부 포장은 기존도로와 단차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8 준공
일반사항
예비준공검사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시설물 인계․인수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내용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인·허가 완료상태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보수예비품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준공서류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류 및 내용

준공검사원 : “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내 역 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참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현행12조)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시공상세도면”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9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하여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의 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편

공사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

제2편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주요설계기준 기기목록 부품목록 운전지침서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지침, 잔여부속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면,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청소방법, 재료 및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지침서

제3편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자료 보고서 확인서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사일지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준공표지판 설치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장 정리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재료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별표 1]
시공 상세도면 작성 목록

공 종
항
목
세 부 내 용
비고
토 공
•절 토

• 소단폭원, 절취고 및 구배

(절토부 개소당 대표단면)

•성 토

• 성토 최종 마무리면별 길어깨
• 본선 및 중앙분리대 표준횡단계획도 (성토부 개소당 대표단면)
• 토사 측구 설치 계획도

지반
개량공

•지층조사

• 확인심도 확인계획도(종단, 횡단방향)

→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PE, PET 매트(MAT)

• 성토 폭원을 고려한 위치별 매트의 공장제작 계획도
• 현장 및 공장 봉합방법

•연약지반상 배수구조물 기초치환

• 치환폭, 깊이

•모래다짐말뚝(Sand pile) 및 팩 드레인

• 배수계획도

•계측 기기

• 설치위치 변경 및 깊이(길이)
• 계측 기기 보호시설

배 수 공
•공통사항

• 타시설물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L형 측구

• 형식변경부 접속처리와 무늬거푸집 설치도
• 타시설물(옹벽,절토부 도수로,산마루 도수로,V형 측구,U형측구,집수정 및 가드레일 등)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U형 측구
(용수로포함)

• 타시설물(성토부 도수로,용수개거,V형측구,집수정,수로암거 등)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 배수구배

•V형 측구

• 배수구배

•산마루 측구

• 선형
•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

•암 거

• 확장공사시 가시설 설치도
• 지형여건을 고려한 연장, 규격, skew, 피토고, 구배
• 설계 E.L이 암거 중심기준이므로 암거길이방향으로 최대 피토고 위치에서의 단면검토와 시공시 암거상면이 포장층내에 위치할 경우 보강슬래브 또는 접속슬래브 설치도
• 통로암거 무늬거푸집 설치도(피복두께 확보방안 포함)
• 암거와 인접한 암거, 배수관, 측구용 배수로간 날개벽

연결부 처리도

• 분할 시공시 시공이음부 처리도

•기 타

• 맹암거 설치계획도
• 절․성토 법면 녹화계획도
• IC 및 JCT구간내 녹지대 배수계획도

공 종
항
목
세 부 내 용
비고
구조물공
공통사항
•철 근

• 겹이음 위치도와 길이

→ 참고사항 :
1. 배근상세도 검토후 길이별 반입철근 계획수립 (8, 10, 12m)
2. 구조상 안전위치 선정,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자투리 철근 최소화 (구조물도, 암거표준도, 옹벽표준도의 이음부 확인후 결정)

• 철근 피복두께 확보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 (Spacer) 배치도
• 특수 구조물의 수직철근 조립방법 및 작업중 전도방지 계획도

•거 푸 집

• 모따기 위치
• 무늬거푸집 설치도 및 철근 피복두께 표시도
• 시공 이음부 처리도

교
량
•기 초

• 가시설이 필요한 터파기에서의 가시설도

•교대.교각

• 시공이음부 처리도
• 교좌면 : 받침(shoe)별 교좌면 시공계획도 (E.L표기)
• 대기온도, 건조수축, 크리이프 등을 고려한 받침의 유간 설치 계산서
• 확장공사시 가시설 설치도

•교량받침

• 최소 연단거리 고려 앵커 설치도(코핑철근에 고정 또는 후시공시 Block out 규격, 재료, 깊이 등을 명기)
• Sole plate와 Upper shoe연결도(용접, 볼트이음, 쐐기형 처리 등)
• 대기온도에 따른 받침(Shoe) 편기량
• 포스트텐션 방식의 경우 탄성수축을 고려한 받침 편기량

•신축이음
장치

• 신축이음장치 설치도(슬래브 철근 조립전 제출)

∙선정제품의 폭, 두께와 상부형식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부의 교량슬래브 단부조정등을 명기
∙신축이음장치 설치규격에 상응한 Block out 폭, 두께
∙앵커철근 용접시 대기온도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Setting폭 계산서

• 슬래브 양측난간 누수방지를 위한 물막이 처리도

•강 교

• 강관 재단도
• 강교 제작
• 강교 제작현도
• 가설계획도(가벤트 설치도, 부재 체결순서도, 투입장비 배치도, 볼트체결 순서도)
• 데크 플레이트 설치도(재질, 규격, 형상, 부착방법)
• 강교부재 운반계획서(중량, 폭, 길이, 높이검토)
• 공장 및 현장 도장 계획서

•PC 빔교

• 전도방지 시설도
• Skew 종단, 편구배구간 설치계획도

공 종
항
목
세 부 내 용
비고
교 량
•슬 래 브

• 배수구 설치계획도(특히 거더교의 경우 보 및 가로보 위치에 배수구멍 설치가 곤란하므로 적정한 간격 및 위치조정이 필요하며 교량하부 조건에 따른 배수관 길이 및 집수구 설치위치)
• 배수구멍 주변 철근보강
• 물끊기 위치 및 재료, 규격
•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Deck finisher 설치도
• 가로등 설치구간 및 광통신 Line설치구간 세부계획도
• 난간 방호벽 광통신 파이프 배치 및 철근배근도
• 종․횡단 곡선이 있는 경우, 완화곡선에 따른 슬래브와 보 사이의 헌치 높이 조정

옹벽 및
기타
•옹 벽

• 구간별 전개도(시공이음, 개구부 위치)
• 날개벽과의 연결부 처리도(교량 및 암거, 배수관)
• 배수구멍 위치도
• 옹벽 위 표지판 등 설치구간 단면 보강도
• 집수정과의 연결도
• 다이크와 연결부 처리도

•기 타

• 양생, 보온 세부사항
• I.L.M, P.S.M, F.C.M, 사장교등 특수교량의 경우 시방 및 특수성에 기인한 부위별 시공상세도
• 각 교량별 유지관리 점검시설의 필요한 부분상세도

터 널
•굴 착

• 굴착순서 및 단면도
• 발파계획도(천공깊이, 방향 및 위치)
• 터널 입․출구부 절취 계획도

•계 측

• 계측 기기 설치위치도
• 계측 기기 보호시설도

•배수구 및
공동구

• 시공중 배수처리 계획도
• 공동구와 집수정과의 배수관 연결
• 포장 E.L과 비교 공동구 상단 E.L

•라 이 닝

• 거푸집 도면(콘크리트 투입구 및 검사구, 단부마감)
•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 라이닝과 갱구부 철근연결 및 시공이음부 처리도
• 철제 동바리

•타 일

• 배치도,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공 종
항
목
세 부 내 용
비고
포 장 공
•시멘트 콘크 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 Sensor line 설치계획도(위치, 간격)
• 교량 접속슬래브의 종단구배, 편구배를 고려한 세부계획도

부대공
•방 음 벽

• 신축이음장치 설치부 처리도(지주간격, 방음판 길이)
• 종단구배가 급한 곳의 방음벽 옹벽 처리도
• 방음벽 출입시설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
• 방음벽용 옹벽과 교량부 방호난간, 가드레일 또는 L형측구, V형측구등과의 접속부 처리도

•중앙분리대

• 토공부와 교량부의 접속부 처리도(교량 신축이음부)
• 기초 및 구체 기계시공시 Sensor line 설치계획도

교통안전시설
•표 지 판

• 표지판 설치계획도
• 지주 또는 트러스와 결속부 처리도

가시설물
•가 교

• 연장, 폭원, 통과높이, H 말뚝의 근입깊이, 강재규격, 난간설치 방법, 포장단면, 연결가도 테이퍼 및 연장, 기타사항
• 이음부 용접 및 볼트 체결도

•가 시 설

• H 말뚝 : 위치별 규격 및 근입길이, 간격, 횡토압지지방법(H 말둑 또는 어스앵커 사용 등)
• 토류판 : 재질, 폭, 두께, 길이
• 어스앵커 : 근입길이, 종, 횡방향 간격, 정착 Head 크기 및 방법
• 안전시설, 안전도색

•가 도

• 연장, 폭원
• 교통처리도
• 접속처리도(본선, 가교 접속부, 테이퍼등)
• 배수시설도
•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계획도

•기 타

• 구조물(암거, 교량, 배수관) 시공전 가배수 시설
• 가도, 가교 및 가시설 설치에 따른 길어깨 안전시설

[별표 2]
공급원 승인요청 자재명

구
분
자
재
명
공
통
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
혼 화 재 료
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유동화제 등),
혼화재 (플라이애시, 실리카흄, 급결재, 무수축재, 팽창재 등)
토 공 용
부직포 (토공용, 연약지반용), 보강토 전면판 및 보강재료
배 수 용
부직포 (맹암거용), 유공관, 흄관, 반월관, 플륨관, 철선, 그레이팅커버, 지수판 등
교 량 용
RC말뚝, PC말뚝, 강관말뚝, PC강선, PC강봉, PC콘 (Wedge), 쉬스관, 정착구, 강재, 강교용 페인트, 고장력 볼트,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방수재, 교좌장치, 신축이음장치 등
터 널 용
와이어 메쉬, 록볼트, 스틸리브, 부직포 (터널용), 방수쉬트, 타일 등
포 장 용
비닐, 다웰바, 프라이머, 주입줄눈재, 아스팔트(AP,MC,RC등) 석분, 아스콘, 양생재, 차선페인트, 그라스비드 등
부대시설용
표지판, 방음판, 방현망, 가드레일, 가드휀스, 데리네이타, 낙석방책, 법면보호블록, 호안블록, 보도블록, 경계블럭, 벽돌, Gabion옹벽, 전기자재류, 톨부스, 페인트류, 반사지류, 기타 건축용 자재 등
기
타
기타 기능 및 품질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

[별표 3] 방음시설 성능평가서

평 가 항 목
검 토 항 목
세 부 검 토 항 목
일 반 사 항
1 방음시설설계자(감리자)의 인적사항

- 음향 및 구조

• 예술분야

2. 부지도면(수음점과 소음원과의 위치관계)
3.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지반상태
4. 도로상황 및 교통량(대/hr)
음 향 설 계
음향설계서
5. 방음시설의 높이, 설치길이
6. 방음시설설치에 따른 차음효과(고층일 경우 층별 계산) 사용된 소음도 예측식 및 계산과정
성 능 평 가
7. 동일수음점․동일조건에서의 설치 전․후 소음도dB(A)
방 음 판
투 과 손 실
8. 시험성적서 및 검토자료.
흡 음 률
기
타
9. 재질, 충격강도, 빛의 반사도 등
구
조
구조설계서
10. 풍하중, 기초공법, 통로설치 여부 등
시
공
시 공 도 면
11.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미 관
설치시 투시도
12. 색채 및 형태
예술적 고려
13. 방음벽 전․후면에 대한 색채 및 형태
안 전 성
안전설계서
14. 방호시설 설치여부 등

1-9 하자담보책임
일반사항
건설공사의 하자란 공사목적물이 설계서에 정한대로 시공되지 아니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품질․성능상의 결함(흠)을 말한다. 수급인은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지며, 이 책임은 공사도급계약의 유상성에 기인한 법적책임이다.
적용범위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법 제28조제3항)
따라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규정은 다른 법령에도 규정이 없고 도급계약에서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지만 민법의 규정보다는 우선 적용되는 것이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다음 목적물인 경우에는 완공일로부터 다음 기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법 제28조제1항, 영 제30조 별표 4 참조)

①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10년

② 기타의 구조 : 5년
두가지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영 별표4 비고)

본 일상유지 보수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① 포장공 : 3년 ② 콘크리트 보수공 : 3년

③ 기타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함
하자담보책임의 면제

수급인은 다음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인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법 제28조제2항)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위반시의 제재

건설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의 행정처분 제재로는 시정명령, 영업정
지 또는 과징금이 있다.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
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내릴 수 있다(법 제81조제5호)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하자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이상인 하자가 3회이상 발생한 때에 6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할 수 있다.(법 제82조제1항 제1호, 제5호, 규칙 제36조)
[별지 제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공사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윌 :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첨 부 : 1. 현장대리인계 2. 안전관리자 선임계 3. 도급내역서 4. 공사예정공정표 5. 현장기술자 조직표

년
월
일

수급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별지 제호 서식]
하도급 시행계획서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5. 준 공 예정일 : 6. 하도급 공종 및 계약일정

(단위 : 천원)
전문건설업종
해당공종
도급액
예
상
하도급액
하 도 급
계약일정일
하 도 급
공사기간
비 고

계 비율(%) 상기와 같이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별지 제호 서식]
공 사 일 지

1. 일반현황
공사명

작성자
현장대리인 :
(인)
온도
최고
℃
최저
℃
위 치

확인자
공사감독자 :
(인)
기상
강우량
<hp:nbSpace/>mm
강설량
mm

2. 공정현황
가. 총 괄
구 분
보합(%)
당해년도(%)
총 계
전년까지
당해년도
금일계획
금일실시
대
비
누 계
계

토 공

나. 세부내역
공 종
단위
설계량
보합
실 시 량
진 도(%)
전일누계
금 일
누
계
금일실시
당해연도
누계
전체누계
토공계

깎 기

3. 인원현황
구 분
전 일 누 계
금 일 투입
누 계인원
비 고
계

철근공

4. 장비현황
장
비
명
전일누계
금일사용
누계사용
비고
D/T

5. 주요자재명
품 명
규격
설계량
반
입
량
사
용
량
잔 량
전일누계
금 일
누 계
금일사용
누계사용

6. 주요작업내용
금
일
작
업
내
용
명
일
작
업
내
용

[별지 제호 서식]
주 간 공 정 현 황
══════════
노선
공구
(연장)
토목공사비
보합
(%)
전년도
까지
당 해 년 도
전 체 누 계 공 정
비고
계

계획
실시
대비
목표
계획
실시
대비

[별지 제호 서식]
월 간 공 정 현 황
══════════
노선
공구
시공사
공사비
(백만원)
보합
(%)
전년도
까지
공 정 (%)
비고
당 해 년 도
전 체 누 계
전체
당해년도
계획
실시
대비
당해
년도
계획
실시
대비

[별지 제호 서식]
제
회 기 성 검 사 원
═════════════
공사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년월일 :
4. 착공연월일 :
5. 준공예정일 :
6. 기성부분액 :
(금회기성액
)
7. 기 성 율 :
(금회기성율
)

상기 공사의 제
회 기성부분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인)

첨
부 : 내 역 서

명 세 서 감독일지 공사감독자 의견서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별지 제호 서식]
내
역
서
══════════

도 급 액 : 일금
원정
기성부분액 : 일금
원정
준 공 금 액 : 일금
원정

1. 공종별 준공내역
공 종
도 급 액
기 성 부 분 액
기 성 율
(%)
비 고
전
회
금
회
누
계

[별지 제호 서식]
명
세
서
═══════════

공종
종별
규격
단위
단가
도
급
기 성 부 분
전회기성
금회기성
비
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기성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별지 제호 서식]
공사기한 연기원

공사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공
사
명 :

도
급
금
액 :

계 약 년 월 윌 :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예 정 준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연
기
기
간 :
년
월
일

연
기
사
유 : 첨 부

상기와 같이 준공기한연기원을 제출합니다.

첨 부 : 연기사유서
년
월
일

수 급 인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별지 제호 서식]
공 급 원 승 인 요 청 서

검토번호 :
호
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여부
검 토 의 견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공사명 :

현장대리인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검
토
서

1. 검토번호 :
2. 품
목 :
3. 검토의견 :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
(인)
[별지 제호 서식]
자 재 검 수 부
═════════
일 자
품명
규격
단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량
품질기준
품질확인내
용
검수자
비고

[별지 제호 서식]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
공사명 : <hp:tab width="916"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hp:tab width="1120" leader="0" type="1"/>
품
명
규
격
단
위
수 급 계 획
변
경
변
경
사
유
수 량
납 기
수 량
납 기

년
월
일

수급인 업체명 :

현장대리인 :
<hp:tab width="27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별지 제호 서식]
지 급 자 재 수 불 부
════════════
일 자
품명
규격
단위
설계량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
확
인
비
고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별지 제호 서식]
품 질 시 험 계 획

공사명 :
작성일 :
년
월
일
시공자 :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1. 시험계획회수
공 종
시험종목
시험계획물량
시험빈도
계획시험회수
비 고

2.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계획
가. 시험시설 (※첨부 : 시험실 배치평면도)
장비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나. 시험인력
등 급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성 명
비
고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 사항 기재

[별지 제호 서식]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 반출현황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품
명 :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규
격 :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수
량 :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불합격내용 :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반출 입자 :
장
외
반
출

전
경
사
진

주) 사진 촬영시는 차량번호를 포함하여 촬영
확 인 자 : 현장대리인
(인)

[별지 제호 서식]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공종
품명
시험
구분
시 험
의뢰일
의뢰
기관
의뢰자
시험자
시험결과
확인
비고
통보일
시험
기준
시험
성과
시험사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주) 각각에 대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과표의 원본을 첨부한다.

[별지 제호 서식]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1. 폐공발생위치(위치도 첨부) :
2. 폐공종류(관정, 시추공 등) :
3. 폐공처리업체명 :
4. 폐공처리일자 :
5. 폐공처리사유 :
6.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
폐
공
캐 이 싱
지표면에서 지하수위까지(m)
특기사항
(토질 및 암질 상태)
직경(m)
심도(m)
직경(m)
심도(m)

7. 폐공처리 절차(작업내용기술)
8. 공매재료(메움재)의 사용량 및 혼합재(화공약액 또는 첨가제)
[별지 제호 서식]
건설폐재 재활용계획 및 실적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명 :
나. 사업기간 :
다. 공사비 :
라. 사업시행자 :
마. 발생신고기관(일자) :
2. 재활용실적
구
분
재 활 용 실 적
문제점 및
사후대책
재활용용도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위치
재활용시기
토
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3. 재활용계획
구
분
발 생 량
재 활 용 계 획
재활용용도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시기
토
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별지 제호 서식 : B4횡]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명 : ○○공사 ○○공구

나. 사업장위치

• 시 점 : ○○

(행정구역명)

• 종 점 : ○○

- 연 장 : ○○Km 다. 사업시행자 :

라.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마. 사업개요

• 공 사 비 :

원

- 토공량(성토량, 절토량) :

• 교량(연장) :

개소(
Km)

• 터널(연장) :

개소(
Km)

• 휴 게 소 :

개소(위치 :
)

2. 환경관련 사업계획 협의내용
구 분
협 의 내 용
사업계획승인내용
비
고
시 행 주 체
시 행 방 법
시 행 시 기

※공구노선도 첨부
[별지 제호 서식]
환경피해보고서

공사명 :
소속기관명 :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종류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기타
4. 관계법규위반내용

5. 피해정도 6. 사고경위 7. 사고원인 8. 대책 9. 기타

첨 부 : 1. 사고발생 상황도 2. 현장사진

[별지 제호 서식]
준 공 검 사 원

공사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1. 공 사 명 :

2. 도 급 액 :
3. 계약년월일 :

4. 착공년월일 :
5. 예정준공년월일 :
6. 실준공년월일 :

위와 같이 준공되었기 준공계를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내 역 서 시험성과표

도
면

사 진 첩
년
월
일

수급인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제 2 장
포장 및 방수공

2-1 포트홀보수
2-2 포장균열보수
2-3 부분절삭보수
2-4 교면방수

2-4-1 가열식 아스팔트계 도막방수 2-4-2 가열식 도막방수 2-4-3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 2-4-4 고무아스팔트계 도막과 시트방수 제2장 포장 및 방수공 2-1 포트홀보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아스팔트 포장의 포트홀 긴급보수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품 규격
25㎏ 단위 포대 및 플라스틱 통

2. 시공 2.1 보수 부위 청소

• 파손된 아스팔트면의 탈리 골재 및 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 한다

[ 참고 ] : 보수 부위 주변 파손 위험이 있는 포장면에 대해서도 제거를 실시해주어야 추가 파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2.2 보수재 포설

• 포설은 1㎝ 깊이 기준으로 ㎡ 당 20㎏을 포설하며, 삽 및 흙손 등으로 보수 부위에 고르게 펴도록 한다.

[ 참고 ] : 부착이 염려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프라이머를 먼저 시공 후 보수재료를 포설하도록 한다.

2.3 다짐 및 양생

• 보수재 포설 완료 후 1㎡ 당 약 500㎖의 물을 시공면에 고르게 뿌린다.
• 물을 뿌린 직후 다짐을 실시하며,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다짐을 마치고 양생을 실시한다.

• 하절기 경우 시공 완료 후 약 30분~1시간정도 양생 후 교통 개방

• 동절기 경우 수분에 의해 동결이 될 우려가 있으니 토치를 이용해 보수면을 약 30~50℃ 정도로 가열하여 양생을 실시하고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교통 개방을 실시한다.

2-2 포장균열보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아스팔트 포장의 가열 침투식 균열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의 품질 기준
구분
단위
보수재료
비고
침입도
0.1㎜
50-70

연화점
℃
85 상

밀도 (25℃)
g/㎤
1.2 이상

3. 시공 3.1 시공 단면 ○ 종단균열 (초기균열) [그림 1]

1. 최소 5 cm 폭과 3 mm 두께의 보호 뚜껑

2. 10 ~ 12 mm 균열 조인트 폭 3. 15 ~ 25 mm 균열 조인트 깊이 ○ 진행성 종단균열 [그림 2]

1. 10 ~ 15 cm 폭, 두께 2 ~ 3 mm 로 보수재 코팅

2. 1 ~ 3 mm 크기의 골재 : 약 4 kg/m2

3. 10 ~ 12 mm 균열의 조인트 폭 3.2 균열부 고압 열처리

• 컷팅기를 이용하여 [그림 1]과 [그림 2]를 참고하여 균열부 컷팅을 실시한다.

3.3 컷팅 작업

• 균열 부를 따라 히트랜서를 이용하여 고온, 고압으로 청소한다.

이물질 제거 및 고온의 프라이머 효과를 위해 약 20~30m/min 속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 참고 ] : 현장 사고 방지를 위해 주변 차량 및 사람이 없을 경우에만 작업하며, 비산먼지가 많이 나는 경우 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 후 작업개시

3.4 보수액 용해 및 가열

• 보수액을 녹이는 장비는 간접 가열방식으로 작업 온도가 항시 150~200℃ 유지 가능한 쿠커 장비를 사용하도록 한다.

• 디젤 및 가스를 사용하여 고온을 유지하는 장비이므로 관리자는 작업자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3.5 균열 보수 시공

• 관리자는 쿠커 장비의 보수액이 모두 용해되었을 경우 시공을 실시하도록 한다.
• 컷팅부 홈 안에 구스 균열 보수제를 1차 침투 시켜 포장면의 높이까지 채운다.
• 1차 침투 후 폭 및 두께 조절이 가능한 슈노즐 장치로 균열부 2차 보호 뚜껑 시공을 실시한다.
• 균열보수 후 표면은 2~5㎜내외의 골재를 살포하여 마무리하며 균열 보수 시공 후 바로 살포하지 말고 약 5~10m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면서 살포한다. (살포량 약 500g/m )

[ 참고 ] : 균열부 침투량 및 보호 뚜껑 시공은 [그림 1]과 [그림 2]를 참고하여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3.6 양생

• 시공 후 약 30분 양생 후 시공면을 약하게 눌러 액이 묻어나오지 않을 경우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교통 개방

[ 참고 ] : 조기 개방 시 차바퀴에 액이 묻어나와 도로가 지저분해지므로 주의요망.

2-3 부분절삭보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66 역청포장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비중 시험방법
KS F 2389 공용성 등급 선정 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75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시험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3.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와 혼합물에 대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3.3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1.3.4 시공계획서 제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시공관리체계
③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④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⑤ 장비사용세부계획서 및 다짐관리기준 : 다짐두께, 장비, 횟수, 속도 등
⑥ 기존 포장 하부층 건전성 검토결과(소성변형, 망상균열 발생구간 등)
⑦ 기존 포장층의 상온 절삭 방법
⑧ 세부 작업계획서(평탄성 확보방안,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방안, 1일 적정작업물량, 배수 등의 검토가 포함되어야 함)
⑨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⑩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⑪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⑫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⑬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⑭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 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⑮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각 정비노선 공사 착수 30일전까지 및 계획변경시(공사감독자의 확인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② 제출부수 : 각 2부
1.3.5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선정 관련자료
② 플랜트 성능 : 기종, 제원, 생산능력, 공인검정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2) 설계자료
① 배합설계자료
가.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종류 및 출처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다. 혼합골재의 입도분포 및 골재의 합성입도
라. 설계아스팔트량
마. 재료의 온도관리 : 역청재료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② 설계아스팔트량 설정 관련자료
가.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치
나.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다. 공시체의 공극률, 포화도
라. 가, 다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그래프
(3) 시공상세도면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4) 시험성적서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①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② 현장품질시험보고서
가. 현장밀도
나. 아스팔트함량
다. 다짐두께
라. 혼합물의 온도
마. 마샬 안정도
바. 입도
사. 평탄성
아. 횡단경사
자. 포장면의 거친 정도
차.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4) 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료

2.1 재료의 품질
2.1.1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표2-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기준

항목
종류
침입도
(15℃)
연화점
℃
신도
톨루엔 가용분무게
(%)
인화점
℃
박막가열
증발
밀도(15℃)
kg/㎤
15℃
25℃
질량 변화율
(무게%)
침입도
잔유율(%)
질량
변화율
후의
침입도비(%)
0-10
0이상
10이하
55.0
이상
-
-
99.0 이상
260
이상
-
-
0.3이하
-
1000
이상
10-20
10초과
20이하
-
5
이상
-
-
-
20-40
20초과
40이하
55.0˜
65.0
-
50
이상
-
-
-
40-60
40초과
60이하
47.0˜
55.0
10
이상
-
0.6
이하
58이상
-
110
이하
60-80
60초과
80이하
44.0˜
52.0
100
이상
-
55이상
-
80-100
80초과
100이하
42.0˜
50.0
-
50이상
-
100-120
100초과
120이하
40.0˜
50.0
-
-
120-150
120초과
150이하
38.0˜
48.0
-
240
이상
-
-
0.5
이하
-
150-200
150초과
200이하
30.0˜
45.0
-
-
-
1.0
이하
-
200-300
200초과
300이하
-
210
이상
-
-
-

비고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 40˜60, 60˜80, 80˜100 및 100˜120에 대하여는 120℃, 150℃, 180℃의 각각 동점도를 시험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M 2001에 따른다.
②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방법은 KSM 2201에 따른다.
(3) 취급상의 주의사항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4) 표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1.2 골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골재, 잔골재로서 아래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부순 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 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2.1.3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묻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 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철강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단, 굵은골재는 표 2-3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 2-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비 중 (표면건조)

흡 수 량
(%)

안정성시험 감량(Na2SO4) (%)

마 모 감 량
(%)

편장석 함유량
(%)

피 복 면 적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KS F 2508 KS F 2575 KS F 2355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35 이하 20 이하 95 이상

2.1.4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표 2-4에 따르며, 사용할 입도는 설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2-4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표준 배합
혼합물의 종류
체의 호칭치수
WC-1
WC-2
WC-3
WC-4
WC-5
WC-6
밀립도
밀립도
밀립도
밀립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13
13F
20
20F
20R
13R
통
과
질
량
백
분
률
(%)
25㎜
20㎜
13㎜
10㎜
5㎜
2.5㎜
0.60㎜
0.30㎜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에 해당한다.
2. WC는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Wearing Course)의 약자이며 아스팔트혼합물 기층의 구분 기호인 BB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호이다.
3. F는 광물성채움재(석분)가 많이 함유된 혼합물,「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임을 나타낸다.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재료의 저장
2.4.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4.2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먼저 입하한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2.4.5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 ～ (5) 조항에 따른다.
(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입하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저장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컷 백 아스팔트는 인화점이 낮으므로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2-5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표 2-5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값
아스팔트 혼합물종류
WC-1, WC-2, WC-3, WC-4
WC-5, WC-6
다짐회수 (회)
50 (75)2)
75
안정도
N
5000 이상 (7350) 이상2)
5880 이상
kgf
500 이상 (750) 이상2)
600 이상
흐름값 (1/100㎝)
20~40
15~40
공극률 (%)
3~6
3~5
포화도 (%)
65~80
70~85
골재 간극률 (%)
골재최대치수
(mm)
설계공극률(%)
3.0
4.0
5.0
6.0
13
20
25
30
40
13.0이상
12.0이상
11.0이상
10.5이상
10.0이상
14.0이상
13.0이상
12.0이상
11.5이상
11.0이상
15.0이상
14.0이상
13.0이상
12.5이상
12.0이상
16.0이상
15.0이상
14.0이상
13.5이상
13.0이상

(주) 1. WC-5, WC-6 아스팔트 혼합물 규정과 ( )안의 규정은 대형차 교통량 1일 1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107인 경우로서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60℃, 48시간 수침 후의 안정도(㎏)
잔류안정도(%) =
× 100

안 정 도
3. 이론최대밀도는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에 공극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의 밀도로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율을 구할 때 반드시 KS F 2366에 따라 시험에 의해 구하여야 하며, 계산식으로 구하면 안된다.
2.6 기준밀도
2.6.1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로 골재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회씩 다짐한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해서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단, 다짐도 계산에 사용되는 기준밀도 시료는 시공당일 생산된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시료에서 구한 값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밀도 > (25℃ 기준, g/㎤)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의 중량(g)

× 상온의 물의 밀도(g/㎤)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2.6.2 기준 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플랜트
2.7.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 플랜트는 현장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하고 믹서용량은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2 사용할 믹싱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t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2.7.3 각 플랜트는 2.7.4, 2.7.5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 시설을 갖춘 것이라야 한다.
2.7.4 배치식 플랜트
(1) 골재 피더(Feeder)
① 골재 피더는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② 플랜트는 골재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코올드 빈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상 감시하는 것이 좋다.
(2)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케틀(Kettle)
① 아스팔트 저장탱크나 케틀은 최소한 2일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탱크나 케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드라이어(Dryer)
①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드라이어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체가름 장치(Gradation Control Unit)
①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4종류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운행시의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의 청소의 방법과 빈도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새것으로 바꾸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5) 하트 빈(Hot Bin)
①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4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② 각 빈마다 오우버 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6) 집진장치(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플랜트 검사
①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 생산 전에 수리하여야 하며 배치식 플랜트의 가열골재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하도록 검사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③ 하트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케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전에 검사하여 결함이 있으면 조정하여야 한다.
(8) 골재 계량기
①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②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이내이어야 한다.
(9)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정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스팔트가 새지 않는 배출구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스프레이어(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11) 호퍼(Hopper)
호퍼는 한 배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믹서(Mixer)
① 믹서는 2축식 퍼그 밀(Pug Mill)형 배치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믹서는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cm 이하이어야 한다.
③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13) 석분 빈
석분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 자동계량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14)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7.5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2.7.4 배치식 플랜트의 (1)～(7) 항까지 만족시키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시켜야 한다.
(1) 입도 조정장치
① 입도 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서 골재를 정확히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이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 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골재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의 동조장치
동조장치는 골재와 아스팔트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의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2.8 깔기기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또한,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시공자는 평탄성 확보방안,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방안, 1일 적정작업물량, 배수 등의 검토가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존포장면 절삭장비,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 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2 시험포장
3.2.1 수급인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3.4.5에 의한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3.8.2 (2)항에 의한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3.2.3에 의한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2.2 시험포장의 면적은 약 500㎡정도이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고,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3.2.3 시험포장은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플랜트 배합 및 현장 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4 시험포장 한 구간은 설계서의 규정을 만족시키면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품질규정에 벗어날 경우는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2.5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 면적으로 정산한다.
3.3 현장배합
3.3.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골재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3.2 수급인은 3.3.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3.3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골재입도 또는 아스팔트 함량을 수정해야 한다.
3.3.4 다만,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3.5 시공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 함량에 대한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변경을 하지 않는다.
단, 현장배합의 허용범위는 표 2-6의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표 2-6 현장배합 허용범위

항 목
허용오차범위(%)
호칭치수(㎜)
20, 13, 10
±4
5, 2.5, 0.6, 0.3, 0.15
±3
0.08
±2
아스팔트 함량(%)
±0.3
혼합물의 온도(℃)
±15

3.4 혼합작업
3.4.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로부터 혼합물 생산승인을 받은 후 2.7에서 규정한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여야 한다.
3.4.2 종류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골재는 피이더를 통하여 드라이어에 공급된다.
3.4.3 드라이어에 공급된 골재는 가열, 건조 및 체가름하여 크기별로 빈으로 보낸다.
3.4.4 혼합물은 우선 골재와 채움재를 배합비에 따라 계량하여 빈에서 믹서로 보내어 믹서에서 혼합시킨 다음,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4.5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3.2에서 결정된 온도에서 ±10℃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
3.4.6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7 연속 플랜트에서는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kg)
혼합시간(초) =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kg/초)
3.4.8 배치플랜트나 연속 플랜트의 어느 것으로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 현장배합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3.4.9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3.5 혼합물의 운반
3.5.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적재함의 바닥에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목적으로 경유 등의 석유류를 제외한 오일(기름) 등을 얇게 도포하여 사용할 수 있다.
3.5.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5.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혼합물 위에 보온 덮개를 씌워야 하며, 보온덮개 설치방법은 다짐관리메뉴얼(국토해양부)에 따른다.
3.5.4 동절기의 경우 별도의 온도 저감 대책을 마련한다.
3.6 기상조건
3.6.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 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6.2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7 기존 아스팔트포장 절삭
3.7.1 절삭 장비
(1) 기존 아스팔트포장 절삭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포장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2)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시 절삭드럼의 비트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7.2 절삭 작업
(1)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2) 절삭면은 평활해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재절삭 하여야 한다.
(3)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기존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 잔재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8 택코트
3.8.1 재료 및 살포 장비
(1)<hp:hypen/><hp:hypen/><hp:hypen/> 택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hp:hypen/><hp:hypen/><hp:hypen/>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hp:hypen/><hp:hypen/><hp:hypen/>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hp:hypen/><hp:hypen/><hp:hypen/>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5)<hp:hypen/><hp:hypen/><hp:hypen/>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6)<hp:hypen/><hp:hypen/><hp:hypen/>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8.2 택코트 작업
(1)<hp:hypen/><hp:hypen/><hp:hypen/>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2)<hp:hypen/><hp:hypen/><hp:hypen/> RS(C)-4 살포량은 0.2～0.6ℓ/㎡으로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hp:hypen/><hp:hypen/><hp:hypen/> 유화아스팔트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4)<hp:hypen/><hp:hypen/><hp:hypen/> 유화아스팔트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해야 한다.
(5)<hp:hypen/><hp:hypen/><hp:hypen/> 유화아스팔트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hp:hypen/><hp:hypen/><hp:hypen/> 유화아스팔트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7)<hp:hypen/><hp:hypen/><hp:hypen/> 유화아스팔트를 살포한 택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 시공전에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9 깔기
3.9.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존포장 절삭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9.2 택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9.3 아스팔트혼합물 현장 도착온도는 160℃를 표준으로 하며, 표준 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3.9.4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은 연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3.9.5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9.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9.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9.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9.9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9.10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3.9.11 포설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포설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3.9.12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10 다짐
3.10.1 다짐 장비
(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10.2 다짐 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10.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3) 혼합물 포설후 롤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짐해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의 가감을 수정하여야 한다.
(4) 다짐 작업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5) 다짐밀도는 2.6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6) 다짐작업 후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포장면의 온도는 40℃ 이하이어야 한다.
3.11 이음
3.11.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11.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1.3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1.4 세로이음은 원칙적으로 레인마킹(lane marking)과 일치하도록 한다.
3.12 마무리
3.12.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대어서, 평탄도를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3.12.2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2.3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를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100c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 PrI=24㎝/㎞ 이하여야한다
3.12.4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3 두께측정
3.13.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3.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
3.13.3 코아 채취한 곳을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14 확인시험
3.14.1 확인시험은 시공중에 운반되어온 혼합물을 채취하여 아래와 같은 시험을 실시하며, 정비대상 노선별로 시행한다.
3.14.2 샘플채취는 시공당일 공사감독자, 현장대리인, 자재공급자 입회하에 약 60㎏×1.5를 채취한다.
3.14.3 채취된 시료는 시험실 운반하고 시험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실내시험결과와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시험을 위한 시험실은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로 한다.
3.14.4 확인시험은 표2-4, 표2-5의 품질기준을 따라 실시하며, 이때 회수시험을 실시하여 아스팔트량과 입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3.14.5 불합격된 시료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 현장대리인, 자재공급자 입회하에 타구간의 혼합물을 채취하여 재시험을 실시하며, 재시험결과 불합격 될 경우에는 시공자(관급자재인 경우 자재공급자)의 비용으로 재시공을 실시한다.
2-4-1 SBS 고분자 개질아스팔트

2-4 교면방수
2-4-1 가열식 아스팔트계 도막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특허 제10-0569694호 "건축물 및 교면용 가열식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 조성물 및 이의 제조 방법 이 적용된 가열식 아스팔트 도막 방수재를 이용한 교량 바닥판 방수 시공에 대한 시방서이다.
1.1.2 주요사항

교량 바닥판 도막방수
1.2 관련시방
건설 교통부 제정 토목 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한국도로공사 제정 고속도로 전문시방서(6-9-4 교면방수)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조업자의 특기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기준
한국산업규격(KS)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932 교면용 도막 방수재
KS F 5000 도로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F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
1.4 제출자료
1.4.1 자료제출 및 절차

건설 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제출자료 및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 요건 참조
1.4.2 시공 계획서

세부공정 계획서
1.4.3 시공 상세도면

방수시공 상세도
1.4.4 시험성적서

도막 방수재(#54030)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1.4.5 시료 및 자료제출

감독관의 요청이 있으면 도막 방수재의 자료 및 시료를 제출한다.
1.5 자격
1.5.1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특허 제10-0569694호 "건축물 및 교면용 가열식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의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1.5.2 방수공사 시공은 제출된 샘플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 책임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보관

본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 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 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 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1.6.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 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7 환경조건
1.7.1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하며, 5℃ 이하에서 부득이 시공을 해야 할 경우 적외선램프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바닥을 예열하거나 이동식 방풍 등을 세워 바람에 의한 온도저하를 방지하는 등 보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7.2 작업장에 비가 내렸을 경우에 중지해야하며 작업완료 직후의 강우에 의하여 도막에 요철이 생겼을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하여 그 위에 추가 도막 작업을 시행한다.
2. 재료
2.1 제품
2.1.1 도막 방수재 : KS F 4932의 물성기준에 합치하는 시험을 행한 경우에 도막방수재(#54030)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시 험 항 목
시험방법
KS F 4932
작업성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불휘발분
KS F 3211
표시 값의 3% 이내
지촉건조 시간
20℃
KS M 5000
3 시간 이내
인장 성능[20℃]
인장 강도
무처리
KS F 3211
1.5N/㎟ 이상
알칼리 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가열 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무처리
KS F 3211
100% 이상
알칼리 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가열 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전단 접착 성능
전단 접착 강도
-20℃

0.8N/㎟ 이상
20℃

0.15N/㎟ 이상
전단 접착 변형률
-20℃

0.5% 이상
20℃

1.0% 이상
인장 접착 강도
-20℃

1.2N/㎟ 이상
20℃

0.6N/㎟ 이상
내투수성

투수되지 않을 것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columbus)

100 이하
내움푹 패임성능
20℃
KS F 4917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내열 치수 안정성
150℃, 30분

±2% 이내
내피로성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내균일성
-20℃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2.1.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아스팔트와 휘발성이 높은 용제를 혼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표면정리 및 접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적용기준
적용부위는 도면 및 시방에 의하고 시공방법은 제조사의 특기시방서에 의해 시공한다.
3.2 시공일반
3.2.1 방수 시공 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방수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3.2.2 방수공사의 시공에는 천후, 기온 등의 영향이 있으므로 습하고 흐린 날씨나 서열, 한랭 시기를 피해 시공한다.
3.2.3 콘크리트 바탕 상태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방수 보호재의 사용위치 및 조합방법을 방수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 시공할 수 있다.
3.2.4 바닥 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막에 작은 거품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완전히 건조되었는지 확인한다.
3.2.5 방수재의 용융온도는 180℃ ~ 200℃ 정도이며 최대 가열온도는 210℃이며, 반드시 직접가열 및 국부가열이 아닌 간접가열을 하여야 하며 반드시 전용 교반기를 사용하여 교반기 가열 하여야 한다.
3.3 시공순서
3.3.1 바닥판 표면처리
3.3.2 프라이머 도포
3.3.3 방수재 도포
3.3.4 방수층 보호재 부착
3.4 시공방법
3.4.1 바닥판 표면처리
1) 콘크리트 바닥판면의 건조는 보통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타설 후 2주일 이내에 방수층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조강 및 초속경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고주파수분계로 건조 상태를 확인한 후 그 값이 10%이하일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방수층을 시공하여도 무방하다.
2) 콘크리트 바닥판면은 레이탄스, 먼지, 기름 등이 부착되어있다면 방수층의 접착성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유해물은 콘크리트 그라인더나 숏 블라스트, 와이어 브러시, 핸드 그라인더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3) 바닥판면의 3㎜이상 패인부분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적합한 충전재를 사용하여 퍼티작업(공극 메움)을 해야 한다.
4) 먼지제거는 공기압축기로 청소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소음이 심하므로 포장노면 청소용 스위퍼 등으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바닥판 단부 및 바닥판의 요철부 등의 물이 고이는 부분은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6) 바닥판면의 균열이 있는 경우는 균열보수 작업을 반드시 실시한 후 후속작업을 행해야 한다.
3.4.2 프라이머 도포
1) 바닥판면이 깨끗이 정리 된 다음 바닥판면과의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면에 0.3~0.4ℓ/㎡를 솔이나 로라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2) 프라이머는 도포 후 20~30분 동안 건조 양생 시켜야 한다.
3.4.3 방수재 도포
1) 방수재는 규정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밀대(쇠 당그래)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해야하며, 바닥판의 패임부에는 과다 재료가 고이지 않도록 한다.
2) 방수재는 ㎡당 2.5㎏정도(보수:3.8㎏)의 양으로 두께 2㎜(보수:3㎜)이상으로 균열하게 도포한다.
3) 바닥판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막에 작은 거품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바닥판면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4) 중복 도포할 경우에는 교축직각방향, 교축방향의 순서대로 도포하고 방향을 바꾸어 중복 도포해야 한다.
5) 방수층은 인도와 도로 가장자리의 경우 아스팔트 포장면 높이까지 도포한다.
6) 신축이음부 및 배수구 주위는 꼼꼼히 도포한다.
3.4.4 방수층 보호재 부착
1) 방수층의 인열 및 크리프성(Creep)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막층이 건조되기 전에 바닥판면에 부착시켜 방수층을 보호하고, 교면바닥판․ 방수층․ 포장재를
일체화 시켜준다.
2) RS강화펠트로 방수층을 보호한다.
3.5 시공시 주의사항
3.5.1 시공면의 온도는 시공 중 5℃이상이어야 하며, 동절기에는 시공면을 가열하여 온도를 5℃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시공이 가능하다.
3.5.2 방수재는 교면 포장작업 시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양행하여야 한다.
3.5.3 양생 중 방수층 위를 차량이 주행하거나 중량물의 재하, 기름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4-2 가열식 도막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신규 및 보수 교량의 교면방수 시공에 관한 것으로 가열식 도막재를 이용한 가열식 도막 교면방수 시공기술에 한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교면방수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가. 교면포장 품질관리 매뉴얼, 국토해양부
나. 한국도로공사 전문시방서(HS-04), 한국도로공사
1.3 적용규준
가. KS F 4932 교면용 도막 방수재, 한국산업규격, 한국표준협회
나. 교면용 프라이머 시험기준, 한국도로공사
1.4 제출문
1.4.1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자재의 운반 및 보관 계획 나. 방수층 시공 계획

다.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계획
1.4.2 자재 제품 자료

교면 방수 공법에 사용되는 방수 자재인 프라이머와 강상판용 도막형 방수재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4.3 시공 장비 자료

교면 방수 시공에 적용되는 장비로서 평삭기, 숏블라터 및 방수 도막 시공 쿡커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4.4 시공 상세도면

도막두께, 유공관 처리, 익스펜션 죠인트 처리 등 부위별 방수시공 상세도
1.4.5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 시공을 한 후 공법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 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발주자 대리인(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자격
교면방수 시공자는 해당 방수 시공 경력이 3년 이상인 방수전문 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1.6 견본시공
가.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 한다.
나. 견본 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방수재는 전용쿠커로 녹인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 경고문이 제품 용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고온, 저온 및 습기에 접하여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훼손된 제품은 즉시 반출시킨다.
1.8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은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하고 강상판 바탕에는 얼음, 서리, 습기가 없어야 한다. 5℃ 이하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공할 경우 적외선 램프 또는 토치 등을 사용하여 바탕체를 가열하거나 이동식 방풍 판넬을 세워 바람에 의한 온도저하를 방지하는 등 보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도막방수재: 아스팔트, 천연아스팔트, SBS계 고분자 폴리머, 충진제, 산화방지제 및 가소제로 구성된 가열식 도막 방수재료
나. 전용 쿠커: 고온 간접가열이 가능한 구스텍스 전용 쿠커 장비
3. 자재
3.1 프라이머
가. 프라이머는 한국도로공사 프라이머 시험기준인 KS M 5000에 적합하거나 또는 구스텍스 도막방수재 제조사가 제시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제품의 포장용기에는 제품명, 용도, 실중량(kg), 제조일자(또는 Lot No.), 제조자명(또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취급시 주의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표 2-9-1 프라이머 품질기준
항 목
고무아스팔트계
고무계(용제형)
수지계
시험법
1차
2차
지촉건조시간
(20℃)
60분 이내
30분 이내
60분 이내
60분 이내
KS M 5000
불휘발분 (%)
20 이상
10 이상
25 이상
60 이상
KS M 5000
작 업 성
도포작업에 이상이 없는 것

3.2 도막방수재
가. 도막방수재의 품질기준은 표 2-9-2에 따른다.
나. 제품의 포장용기에는 제품명, 용도, 실중량(kg), 제조일자(또는 Lot No.), 제조자명(또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취급시 주의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표 2-9-2 도막방수재의 품질기준
항
목
품질 기준
적용 시험 항목
작 업 성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KSM 5000
불휘발분(%)
표시값 ± 3% 이내
KSM 5000
지촉 건조 시간(h)
3 이내
KSM 5000
인장
성능
인장 강도(N/m㎡)

무 처 리
1.5 이상
KSF 3211

알카리 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가열 처리
무처리의 80%이상
신 장 률(%)

무 처 리
100 이상
알카리 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가열 처리
무처리의 80%이상
전단
접착
성능
전단 접착 강도
(N/m㎡)
-20 ℃
0.80 이상
KSF 4932

20 ℃
0.15 이상
전단 접착 변형률
(%)
-20 ℃
0.5 이상
20 ℃
1.0 이상
인장 접착 강도(N/m㎡)

-20 ℃
1.2 이상
KSF 4932

20 ℃
0.6 이상
내투수성
투수되지 않을 것.
KSF 4932

3.3 도막방수재 Cooker 가열 및 용융, 운반
가. 방수 작업 전 고체 방수재를 간접 열을 이용하여 16시간 이상 용융하는 공정으로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용융된 쿠커 내 고온의 액체 방수액에 고체 방수재를 추가 투입시 화상 등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안면 보호장구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나) 쿠커 장비 투입구 주변에 액체 방수액이 흘렀을 경우 미끄럼 등의 추락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다) 방수재는 석유화학의 인화성 물질로서 16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화기를 사용하여 용융시켜는 준비 공종을 감안하여 화재에 주의·대비하여야 한다.
(라) 쿠커(4~7Ton)의 자재 투입구가 지상에서 3.5m임으로 높이 및 자재의 무게를 감안하여 2Ton 이상의 지게차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방수 자재는 간접 열을 이용하여 16시간 동안 200±60℃로 용융시켜야 한다.
(가) 고체 방수재는 쿠커에 간접 열을 이용하여 8시간 이상 4~5회에 걸쳐 분할 투입 용융 작업하고, 저속으로 교반기를 작동시켜 방수액이 균질하게 용융되도록 한다.
(나) 액화된 방수재는 8.0시간 이상 교반기를 가동하여 200±60℃로 온도를 균일하게 상승시켜야 한다.
(다) 고체 방수재에 직접 열을 가할 경우 화학적 변화가 우려되므로 직접 열을 절대 가해서는 안된다.
다. 용해된 방수재 Cooker운반
(가) 용융 가열된 Cooker의 현장운반은 200±60℃의 고온으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
(나) 방수재 용융 가열된 Cooker 운반은 온도가 냉각되지 않도록 가능한 신속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다) 가열된 Cooker 운반 중에 화구를 사용할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운반 중에 최저온도로 낮아질 경우 운행을 중단, 가열하여 적정온도에서 운반토록 한다.
(마) 현장에 도착하여 200±60℃가 되도록 가열한다.

라. 도막 방수재의 용융 온도는 200±60℃로 유지하여야 한다.
마. 최대온도 상승 후 5시간 이내에 포설하여야 한다.
바. 한번 가열하여 변화가 있는 실런트는 재사용해서는 안된다.
사. 도막 방수재에 직접 300도 이상의 온도가 가해지면 재료의 기본 물성이 파괴되므로 직접 가열해서는 안된다.

4. 시공
4.1 바닥판의 표면처리
① 강상판
가. 방수공사시 숏 블라스팅 또는 샌드 블라스팅으로 녹 등의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해야 한다.
4.2 장기간 보관과 오염에 대한 조치
① 강상판 교량의 철판과 프라이머 층의 결합이 아주 적절하게 되었는지의 중요한 판단은 청결도를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다. 녹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머 코팅을 이 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즉시 블라스팅된 표면에 시공해야 한다.
② 특별한 작업 환경 때문에 블라스팅과 프라이머 코팅의 시공이 길어질 경우 청결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③ 해당 표면은 요구 청결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시 블라스팅 해야한다. 오염은 공기 압축기로 표면을 불어서 제거하던지 아니면 블라스팅을 다시 함으로써 제거하여야 한다.
4.3 방수층의 시공
4.3.1 공통사항
가. 기상 조건
(가) 기온 5℃ 이하에서는 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5℃ 이하에서 시공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외선 램프 등을 사용하여 강상판 면을 예열하거나 이동식 방풍 판넬 등을 세워 바람에 의한 온도저하를 방지하는 등 보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 작업장에 비가 내릴 경우에는 방수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직후의 강우에 의하여 도막에 요철이 생겼을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하여 그 위에 추가 도막 방수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보관
(가) 용제형의 접착제 및 방수제는 인화성이 강하므로 현장 보관 시 다량으로 보관해서는 안되며 취급 시에는 환기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나) 또한 냄새가 강하므로 보관 장소의 선택에 있어 부근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취급 시에는 환기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다. 도막방수의 시공조건은 공급제품의 시방사양에 따라야 하며, 시공 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4.3.2 접착층의 시공
가. 프라이머 도포 전에 교면은 반드시 건조, 평탄, 먼지가 없고 떨어진 물질이나 오염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나. 프라이머는 롤러나 붓 등을 사용하여 0.3㎏/㎡의 양으로 고르게 도포 하여야 한다. (건조시간 :30분 이상)
다. 프라이머는 방수층과 강상판간의 접착력을 증진 시켜야 한다.
라. 도포된 접착층은 휘발물을 충분히 증발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손상 없이 양생을 한다.
마. 양생시간은 20℃에서 30분~1시간 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기온, 바람, 지촉 건조 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바. 양생 중에 강우가 있을 경우 수분을 충분히 제거하는 동시에 오물이 부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3.3 방수층의 시공
가. 방수제의 도포는 필요한 기계 기구를 이용하여 부풀음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교면 포장 재료에 의하여 손상 받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방수액은 천천히 녹여야 하며 장비가 과열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방수 도막층은 2mm내외의 두께로 포설한다.
라. 방수재는 교면 포장 작업 시 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양생하여야 하며, 양생 중 도막 방수층 의를 차량이 주행하거나 중량물의 재하, 기름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각 층의 양생시간은 사용하는 도막 방수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열형 도막 방수재는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한다.
4.4 시공시 주의사항
가. 도막방수재의 용융온도는 200± 60℃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용융 시에는 교반기를 이용하여 교반하여 균질하게 용융시켜야 한다.

4.5 아스콘 포설시 유의사항
가. 아스콘 포설 온도는 최소 140℃ 이상이어야 한다.
나. 아스콘 운반 차량에 의해 골재 찌꺼기가 바탕면으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여야하며 오염 시 이를 제거하고 시공한다.
다. 구스텍스 도막방수재는 아스콘의 온도에 의해서 아스콘과 자연스럽게 융착되므로 별도의 텍코팅은 생략한다.
라. 시공된 방수층 위에서는 차량의 급출발 혹은 급제동을 가급적 피한다.
4.6 유지관리
가. 방수작업 완료 또는 마감작업 완료 후, 각종 설비 또는 기타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방수층에 영향을 미쳐 방수 성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후속 공정이 진행될 시에는 공사 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 마친 후 공사 감독자의 관리하에 후속 공정이 진행되도록 한다
나. 기타 사항은 유지관리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및 관리하며 점검 결과 하자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5. 품질관리
가.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외부 공인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실시하며, 단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이 곤란한 경우나 시공물량이 적은 현장에 대해서는 제조자 또는 시공자의 자체 시험장비를 이용하여 발주자 대리인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품질보증서를 첨부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으로 가름할 수 있다

2-4-3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의 교면방수로서 도막방수의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는 SBS구조를 가지며 고무아스팔트에 열가소성수지, 가교제, 충진재, 활제, 연화제, 안정재 등을 첨가하여 교면용 방수재로 현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케이크형(15kg)으로 제조한 것이다.
2.2 방수층 보호재 품질기준
방수층보호재는 유리섬유에 아스팔트(AP)가 함침되어 고무아스팔트 도막방수재와의 접착성을 주어 일체화를 가능케 하여야 한다.
3. 구 성 도
아스팔트
방수층보호재 (T=0.5㎜)
도막방수재(T=2㎜)
접착제
교 량 상 판

4. 시공
4.1 콘크리트 상판의 표면처리
4.1.1 콘크리트 상판
(1) 방수공사 시 콘크리트 상판의 재령은 최소한 28일 이상 되어야 하고, 상판은 구멍이나 돌출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2) 방수공사 시 콘크리트 상판에는 레이턴스, 먼지, 유지 등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숏브라스트나 기계기구 사용 제거)
(3) 강우 직후나 콘크리트 상판이 수분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건조 상태의 확인은 육안관찰이나 고주파수분계를 사용할 수 있다.
4.1.2 강상판
(1) 방수공사 시 강상판에는 먼지, 유지 등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2) 강우 직후에는 강상판면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4.2 상판 표면의 개선
4.2.1 손망치와 끌을 사용한다.
4.2.2 회전연마와 공기 압축기, 숏브라스트를 한다.
4.3 방수층의 시공
4.3.1 공통사항
(1) 기상조건
기온이 5℃ 이상에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재료의 보관
① 용제형의 아스팔트 접착제 및 방수제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화기 및 환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보관장소는 화재위험이 없고 통풍이 원활한 현장인근의 장소로 차량통행 및 공정상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한다.
(3) 방수막시공
① 용제형의 아스팔트 접착제 시공후 도막방수를 М²당 2.5㎏(보수교량 3.5㎏) 정도의 양으로써 두께 2mm 이상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② 경계석, 방호벽 등 도로 가장자리의 경우 방수막을 교량상판에서 5㎝정도로 아스팔트 포장면 아래로 시공한다.
(4) 방수층보호재의 시공
① 글라스 티슈 부직포에 아스팔트를 충분히 함침 시킨 제품으로 방수층보호 및 상판면/방수막/포장재를 일체화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② 방수층보호재를 가로 1m, 세로 3.3m 정도로 제작하여 시공한다.
③ 바로 타설된 방수막은 접착력이 강하므로 보행 및 차량 운행을 위해 바로 보호재를 설치한다.
4.3.2 시공 시 주의사항
(1) 방수재의 추천 용융온도는 160℃~210℃정도이고 최대 가열온도는 250℃이며 반드시 직접 가열 및 국부가열이 아닌 간접가열을 하는 전용 교반기를 사용하여 교반 가열 한다.
(2) 직접가열을 할 경우 화원이 직접 가열되는 부위는 300℃ 이상의 온도가 가해짐으로 이는 도막방수재료의 탄화 및 물성을 변화 시키므로 직접 가열을 피한다.
4.3.3 포장재 타설시 유의사항
(1) 타방수재와 마찬가지로 포장재료 운반 차량에 의한 골재 찌거기가 바탕면에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여야 하며 오염 시 이를 쓸어내어야 한다.
(2) 시공된 펠트 위에서의 차량의 급출발, 급제동 및 정지 상태에서의 핸들조작을 피한다.
(3) 아스콘 포설시 아스콘 운반차량이 미리 대기하여 포설장비가 포설중 멈추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방수막 보호재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아스콘 포설시외에는 아스콘 운반차량이나 포설장비가 방수층 위로 통과하지 않아야 한다.
(5) 아스콘 포설 및 다짐 온도에 의해 보호재에 함침 된 아스팔트가 용융되어 유리섬유 사이로 통과하여, 방수층과 아스콘 포장층이 일체화되므로 별도의 텍코팅을 하지 않는다.

2-4-4 고무아스팔트계 도막과 시트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신규 및 보수 교량의 교면방수 시공에 관한 것으로 열가소성 고무아스팔트 접착재과 시트를 이용한 교면방수 시공기술에 한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교면방수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가. 교면포장 품질관리 매뉴얼(콘크리트 상판위의 아스팔트 교면포장), 국토해양부
나. 한국도로공사 전문시방서(HS-04), 한국도로공사
다. 콘크리트 교면방수재의 설계‧시공 및 품질관리 지침, 한국도로공사
1.3 적용규준
가. KSF 4931 교면용 시트 방수재, 한국산업규격, 한국표준협회
나. 교면용 프라이머 시험기준, 한국도로공사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자재의 운반 및 보관 계획 나. 방수층 시공 계획

다.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계획
1.4.2 자재 제품 자료

교면 방수 공법에 사용되는 방수 자재인 프라이머와 열가소성 접착재 및 방수 시트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4.3 시공 장비 자료

교면 방수 시공에 적용되는 장비로서 평삭기, 숏블라터 및 방수 시트 시공장비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4.4 시공 상세도면

시트 시공 길이, 시트 겹침, 치켜 올림, 유공관 처리, 드레인 처리, 익스펜션 죠인트 처리 등 부위별 방수시공 상세도
1.5 자격
교면방수 시공자는 해당 방수 시공 경력이 3년 이상인 방수전문 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1.6 견본시공
가. 발주자의 요청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 한다.
나. 견본 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방수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한다.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 경고문이 제품 용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고온, 저온 및 습기에 접하여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훼손된 제품은 즉시 반출시킨다.

1.8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은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하고 콘크리트 바탕에는 얼음, 서리, 습기가 없어야 한다. 5℃ 이하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공할 경우 적외선 램프 또는 토치 등을 사용하여 바탕체를 가열하거나 이동식 방풍 패널을 세워 바람에 의한 온도저하를 방지하는 등 보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열가소성 고무아스팔트 접착재 : 접착력이 부여된 열가소성 고무아스팔트로 간접 가열방법으로 용융하여 콘크리트 바탕체 및 아스콘 포장층에 시트를 접착시키는 접착제
나. 방수시공장비 : 열가소성 고무아스팔트 접착재와 양면 시트 방수재를 동시에 시공 가능한 동력이 구비된 교면방수 시공 장비
라. 간접가열 용융기 : 열가소성 고무아스팔트 접착재를 간접가열 방식으로 용융시키는 장비
3. 자재
3.1 프라이머
가. 프라이머는 한국도로공사 프라이머 시험기준인 KSM 5000에 적합하거나 또는 열가소성 고무아스팔트 접착재 제조사가 제시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제품의 포장용기에는 제품명, 용도, 실중량(kg), 제조일자(또는 Lot No.), 제조자명(또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취급시 주의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3.2 고무아스팔트 접착재
가. 제품의 포장용기에는 제품명, 용도, 실중량(kg), 제조일자(또는 Lot No.), 제조자명(또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취급시 주의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3.3 시트 방수재
가. 제품의 포장용기에는 제품명, 용도, 실중량(kg), 제조일자(또는 Lot No.), 제조자명(또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취급시 주의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4. 시공
4.1 바닥판의 표면처리
4.1.1 콘크리트 바닥판
가. 방수공사 시 콘크리트 바닥판의 재령은 최소한 28일 이상 되어야 하고, 바닥판은 구멍이나 돌출 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나. 방수공사 시 콘크리트 바닥판에는 레이턴스, 먼지, 유지 등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된다.(숏브라스트나 면처리 장비를 이용하여 제거)
다. 콘크리트 바닥판의 요철부는 평삭기 등을 이용하여 3m 직선자로 6mm이상의 요철을 제거한다.
4.1.2 강상판
가. 방수공사 시 강상판에는 먼지, 유지 등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숏브라스트나 면처리 장비를 이용하여 제거)
나. 강우 직후에는 강상판 면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4.1.3 보수 교면
가. 보수 할 아스콘 포장층을 제거한다.
나. 기 시공 된 방수층과 오염물질 등을 제거한다.
다. 평삭기, 숏블라스터 및 그라인더 등으로 바닥면을 정리한다.
라. 에어 블로어로 바닥면의 먼지 및 기타 오염물질을 불어낸다.
마. 바닥판에 남아있는 아스콘 찌꺼기는 방수제 접착에 영향을 주므로 반드시 제거 한다.
4.2 바닥판 표면의 개선
가. 바닥판 레이턴스의 제거를 위해서는 평삭기, 숏블라스터, 그라인더, 끌 및 에어 블로어를 사용한다.
나. 열가소성 고무아스팔트재로 충전이 곤란한 홈(폭2㎝이상)의 경우 미리 퍼티재를 이용하여 퍼티작업(공극채움)을 실시한다.
4.3 방수층 시공
4.3.1 프라이머 도포
가. 프라이머를 0.3~0.4ℓ/m2 정도의 양으로 솔 또는 롤러로 균일하게 도포하여 건조시킨다.
나. 프라이머 도포 후 프라이머 도포면은 양생완료시 까지 출입을 금한다.
4.3.2 방수층 시공
가. 고무아스팔트 접착씰은 방수층 시공전 200±20℃ 범위의 온도에서 충분히 용융시켜 방수층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시공장비는 방수층 시공전 시운전을 통하여 장비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다. 방수층의 시공은 바닥판의 구배를 감안하여 겹침 방법을 정하며, 낮은 방향에서 높은 방향으로 접착하여 진행한다.
라. 인도와 도로 가장자리, 노견, 중앙 분리대 및 조인트 부분의 경우는 수작업을 통하여 방수층을 공사한다.
마. 1라인의 방수층 시공은 멈추지 않고 한번에 실시하며, 시트 기준 표시를 따라 양면 샌드시트 방수재를 시공하고, 겹침 부위에서 개량아스팔트 접착재가 흘러 나오는지를 확인한다.
바. 드시트 방수재의 겹침은 길이방향 10㎝이상, 폭방향 5㎝이상으로 한다.
사. 접합부위 접착재 도포는 시트 접합 부위까지 고무아스팔트 접착재가 도포되도록 유의한다.
아. 중앙 분리대 및 양쪽 방호벽 부위의 단부 처리는 고무아스팔트 접착재를 이용하여 아스콘 포설 두께 보다 약간 낮은 높이 까지 도포하여 마무리한다.
자. 방수층 시공 후 양면 샌드시트 방수층의 접착력 향상을 위하여 롤러로 누름작업을 실시할 수도 있다.
4.3.3 파손 방수층 부위의 보수
가. 장기간 방치 시 발생될 수 있는 Air pocket 부위는 아스콘 타설 전에 미리 제거한다.
나. 공기 빼기 핀으로 해당부위를 45°방향으로 찌른 뒤 공기를 제거한다.

(아스콘 타설시 고온에 의해 Compound가 재 용융 되면서 접착됨)
다. 국부적으로 파손된 방수층은 정사각형으로 오려낸후 바탕에 방수재 도포 여부를 확인 후 미 도포 시는 방수재 도포 후 오려낸 면적보다 5㎝이상 크게 시트를 재단해서 부착한다.
4.4 시공시 주의사항
가. 고무아스팔트 접착재의 용융온도는 200± 20℃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용융 시에는 교반기를 이용하여 교반하여 균질하게 용융시켜야 한다.
다. 고무아스팔트 접착재의 가열시간은 7시간이상 되지 않도록 후속 시트접착 작업의 공정을 확인하고 늦어질 시 용융 온도를 낮추어 물성변화가 오지 않도록 주의한다.

4.5 아스콘 포설시 유의사항
가. 아스콘 포설 온도는 최소 140℃ 이상이어야 한다.
나. 아스콘 운반 차량에 의해 골재 찌꺼기가 바탕면으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여야하며 오염 시 이를 제거하고 시공한다.
다. 시트는 아스콘의 온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융착되므로 별도의 택코팅은 생략한다.
라. 시공된 방수층 위에서는 차량의 급출발 혹은 급제동을 가급적 피한다.
4.6 유지관리
가. 방수작업 완료 또는 마감작업 완료 후, 각종 설비 또는 기타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방수층에 영향을 미쳐 방수 성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후속 공정이 진행될 시에는 공사 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 마친 후 공사 감독자의 관리 하에 후속 공정이 진행되도록 한다.
나. 여름철 고온에 의해 발생되는 에어포켓 부위는 공기 빼기 핀으로 해당 부위를 45°방향으로 찌른 뒤 공기를 제거한다.
다. 고무아스팔트 접착재 도포가 시트접합 부위까지 도포 되었는지 확인하고 미 도포시 접착재를 추가 도포한다.
라. 길이 및 폭 방향 겹침이 규정 폭 이상 되지 않는 부위는 겹침 부위에 접착재를 도포하여 보강한다.
마. 방수층 시공완료 후 인장접착 시험을 실시하나 현장시험은 아스콘 포설 후 시험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실 시험기준치의 80%이상시 합격치로 인정한다.
바. 현장인장시험은 교량별로 1회 시험하되 기준치 미달일 경우는 그 주위 1m 범위 안에서 다시 시험을 실시하고 재시험 시에도 기준치 미달일 경우 시험 장소 1m 범위를 절단 후 기존 방수층을 제거하고 재시공 한다.
사. 기타 사항은 유지관리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및 관리하며 점검 결과 하자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5. 품질관리
가.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공구당 1회 외부 공인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실시하며, 단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이 곤란한 경우나 시공물량이 적은 현장에 대해서는 제조자 또는 시공자의 자체 시험장비를 이용하여 발주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품질보증서를 첨부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으로 가름할 수 있다.

제 3 장
콘크리트 보수공

3-1 콘크리트공
3-2 표면보수
3-3 단면보수
3-4 균열보수
3-5 신축이음
3-6 차수조인트보수
3-7 바닥판치환보수

제 3 장 콘크리트 보수공

3-1 콘크리트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교량, 암거 및 기타 구조물의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적용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중량방법)

KS F 241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 방법(수주 압력 방법)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 방법(공기실 압력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 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1.3 제출물

본 시방서 1-2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콘크리트

관련 콘크리트 재료 기준에 따른다.
2.2 강재

관련 강재 재료 기준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착공 전에 콘크리트 공사의 골재원, 소요 골재의 운반, 레미콘 사용 또는 B/P 설치계획, 콘크리트 생산계획 등을 포함한 콘크리트 공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콘크리트 타설 전에 타설 위치, 소요인원, 타설장비, 타설 순서 및 다짐방법 등을 포함한 콘크리트 타설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구조물 시공전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균열제어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구조물 부위별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균열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균열의 발전여부 등을 계속 추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보강 대책을 강구하여 보수․보강하여야 한다.
3.2 운 반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시작할 때까지의 콘크리트 운반시간은 외기 온도 25℃ 이상일 때 1.5시간, 25℃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3.3 콘크리트 치기
3.4.1 콘크리트를 치기전 철근 및 거푸집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치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4.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는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목재 거푸집의 경우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3.4.3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 타설하여야 한다.
3.4.4 콘크리트는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쳐야 하며 1층의 타설 높이는 40～50cm 이하로 한다.
3.4.5 콘크리트 배출구로 부터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3.4.6 치기 도중 콘크리트 운반차량 또는 생산장비의 고장 등으로 타설이 중단된 경우에는 시공이음(Cold joint)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시공이음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친 콘크리트 면이 수평이 되도록 면을 정리하고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3.4.7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를 30분에 1～1.5m정도로 한다.
3.4.8 벽체와 슬래브의 접합부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슬래브를 연속타설하거나 분리타설하여야 한다.
3.4.9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 이상일 때는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 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후 표면 조사를 하여 침하균열이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4.10 거푸집 제거후 즉시 콘크리트면을 조사하고, 골재분리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3.4.11 콘크리트 진동기의 형식, 크기, 숫자는 부재단면의 두께와 면적, 한 번에 운반되는 콘크리트의 양,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잔골재율, 콘크리트 반죽질기 등을 고려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3.4.12 교량상부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데크 피니셔(Deck fnisher) 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4 시공이음
3.5.1 시공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3.5.3 시공이음은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5.4 콘크리트 타설시 시공이음면은 모래 뿜기 또는 쇠솔로 레이탄스와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고압 살수한 다음, 모르터에 의한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3.5.5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5.6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부배합의 모르타르나 양질의 접합제 등을 발라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표면의 끝마무리
3.5.1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상단 표면은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평평하게 문질러야 한다.

(2) 마무리 작업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tamping) 또는 재마무리에 의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교량의 콘크리트 슬래브나 포장층의 표면은 데크피니셔 등으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요철을 만들 수 있는 형판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도 있다.

(4) 기계마무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인력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편구배에 적합하도록 흙손으로 고르고, 직선 각재로 두드린 후 마대 등으로 표면 및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5.2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후 즉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 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이음 때문에 생긴 불규칙한 면은 갈아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인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채움을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인 경우에는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 막을 만든 다음 채움을 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3.6 양생 및 보호
3.6.1 양생 및 보호 일반

(1)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양생방법과 이에 소요되는 자재와 장비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양생기간 동안 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압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콘크리트를 보호하여야 한다.
3.6.2 습윤양생

(1) 콘크리트는 치기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및 마포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양생을 하여야 한다.

(3) 습윤양생이 곤란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막을 만드는 막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4) 덮는 자재로 인해 표면이 거칠어지거나 색이 변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6.3 온도제어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등 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온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나, 콘크리트 내․외부의 큰 온도차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부재의 크기가 크고 온도상승이 큰 경우에는 온도응력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파이프 쿨링, 프리쿨링, 표면보온 또는 이들 방법을 병용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나 온도차를 제어하여야 한다.
3.6.4 촉진양생

증기양생 등의 촉진양생을 실시할 경우에 양생온도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을 개시하는 시기, 증기양생 기타의 상승 및 하강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7 한중콘크리트
3.7.1 일반사항

(1) 일 평균 기온이 4℃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한중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동결에 의해 피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7.2 재 료

(1) 시멘트는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시멘트는 냉각되지 않는 방법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직접 가열하여서는 안된다.

(3) 골재는 동결되어 있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온도가 균일하게 되어야 하고 심하게 건조되지 않는 방법으로 가열하여야 한다.

(4)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방동․내한제 등의 특수혼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품질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콘크리트의 동결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소금이나 기타의 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7.3 배 합

(1) 한중 콘크리트에는 AE제 및 AE 감수제를 사용한 AE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위수량은 응결․경화초기 콘크리트의 동해를 적게 하기 위하여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적게 하여야 한다.

3.7.4 시 공

(1) 비비기 작업시 물과 골재의 혼합물 온도는 40℃ 이하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치기는 열량의 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반입할 때는 시멘트가 급결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에는 빙설이 철근, 거푸집 등에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지반이 동결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녹인 후에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5) 시공이음부에서 구콘크리트가 동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녹인 후에 이어 쳐 나가야 한다.

(6) 수급인이 교량상부의 바닥판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치기 및 양생작업을 할 수 있는 보온양생실을 설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7.5 양 생

(1)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은 본절 3.7에 따르는 외에 외기 온도, 배합, 구조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후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특히 바람막이를 잘해야 한다.

(3) 양생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4)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콘크리트 시공중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하중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해야 한다.

(6) 심한 기상의 영향을 받는 경우 콘크리트의 양생종료시기는 표 3-2의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의 양생 기간을 표준으로 한다.

그후 2일간은 콘크리트 온도를 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7) 보온양생 또는 급열 양생을 마친 후 콘크리트의 온도를 급격히 저하시켜서는 안된다.

표 4-1 콘크리트 압축강도
(단위 : ㎏f/cm2)

단 면
구조물의 노출상태
얇은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1) 계속 또는 빈번히 물로

포화되는 부분
150
120
100
(2) 보통의 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0
50
50

3.7.6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은 보온성이 좋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동바리의 기초는 지반의 동상이나 동결된 지반의 융해에 의하여 변위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제거할 때 콘크리트가 급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8 서중콘크리트
3.8.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의 온도가 30℃ 이상 또는 일 평균 기온이 25℃ 이상 되는 경우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일 평균 기온이 25℃ 이상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8.2 재 료

(1) 고온의 시멘트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멘트의 온도가 낮도록 저장하고 발열온도가 낮은 시멘트를 사용한다.

(2) 장시간 염열(琰熱)에 노출된 골재는 그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매시브(Massive)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경우 굵은 골재는 일광의 직사를 피하고, 살수하거나 얼음으로 온도를 낮추어 사용해야 한다.

(3) 물은 가능한 한 저온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혼화제는 지연형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감수제, 유동화제 등을 사용하여 단위수량을 적게 한다.
3.8.3 시 공

(1)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지반, 기초, 거푸집 등은 콘크리트로부터 수분을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 넣었을 때 35℃ 이하라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치기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실시해야 하며, 비벼서 치기를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은 90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4) 콘크리트 치기는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4 양 생

(1) 콘크리트 치기를 끝냈을 때 또는 시공을 중지했을 때에는 바람 및 일광으로부터 보호하며, 소성수축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습윤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습윤양생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막양생을 실시해야 한다.
3.9 유동화 콘크리트
3.9.1 일반사항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시공시에 유동화 후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사전에 베이스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유동화방법, 치기, 양생 및 품질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2) 유동화 콘크리트의 배합 및 유동화제의 첨가량은 유동화 후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적절한 워커빌리티를 갖고 품질의 변동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9.2 재 료

(1) 유동화제는 베이스 콘크리트에 사용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또는 고성능 AE감수제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그 효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유동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는 작업에 적절한 범위의 슬럼프로서 18cm 이하를 사용한다.

(3) 유동화 콘크리트를 다시 유동화 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유동화 콘크리트의 재유동화를 공사 전에 시험하여 품질을 확인한 경우에는 유동화제 재첨가를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9.3 시 공

(1) 수급인은 유동화제의 첨가장소를 시험에 의해 정하고 필요한 장소에 계량장치, 첨가설비를 설치한다.

(2) 소음 및 배기가스를 고려하여 교반장소를 정하며, 교반은 배출직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유동화제의 첨가량에 대한 슬럼프 증가량을 시험하여 겉보기 검사에 의한 베이스 콘크리트의 변화에 따라 첨가량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4) 유동화제를 계량하여 첨가시에는 품질관리전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5) 다짐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료분리와 흠집이 발생하기 쉬우며, 철근에 의한 충진장애가 되기 쉬우므로 내부진동기를 사용하여 밀실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단위수량이 적고 점성이 크므로 동일슬럼프의 보통콘크리트 치기시 보다 콘크리트 치기작업 인부를 늘려 신속히 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3.10품질관리
3.10.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구조물에 필요한 품질의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하며, 사용할 재료의 배합비율은 해당 구조물의 설계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수급인은 배합비를 결정하고 현장여건에 적합한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기 위하여 수정배합을 한다. 또한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현장배합표 및 28일 압축강도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콘크리트생산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양생 작업중의 모든 재료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콘크리트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시험채취 시험빈도, 관리방법 및 관리형태를 자세히 설명하는 품질보증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청하는 경우 콘크리트 생산기록지, 배합설계표, 재료의 품질보증서, 시료채취 및 시험보고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4) 경험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콘크리트혼합물의 모든 배합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플랜트가 가동 중일 때에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를 위해 항상 플랜트와 현장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① 콘크리트 배치조종원(Batcher)

플랜트 믹싱기계를 운전하는 조종원으로 골재의 표면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콘크리트의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계량한 각 배치의 재료배합비는 배합설계에 따라야 한다.

② 콘크리트 기능사

콘크리트 생산관리, 시료채취, 시험을 책임지고 품질관리를 하는 기능인으로 콘크리트 품질관리기술에 능숙하며, 콘크리트생산에 관계되는 제반규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KS규격에 따라 콘크리트 및 그 재료에 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워어커빌리티를 개선하고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 배치조종원이 부재중일 경우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0.2 품질관리시험

(1) 수급인은 콘크리트구성재료 및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시료채취,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시험은 다음의 규격에 따라야 한다.

①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 …………………………………… KS F 2401

②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적용중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중량방법)…KS F 2409

③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KS F 2502

④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 KS F 2402

⑤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 …… KS F 2504

⑥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 KS F 2503

⑦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방법(공기실 압력방법) ……………………………… KS F 2421

⑧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 KS F 2405
(2) 수급인은 구조물용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및 시험을 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검사시험으로 1회 또는 그 이상의 품질관리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① 콘크리트의 공기량 및 슬럼프

콘크리트생산을 시작할 경우에는 각 배치에서 공기량 및 슬럼프 시험(100% 시료채취 및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한 결과가 공기량이나 슬럼프 어느 한가지라도 규정된 한계를 벗어나 100% 시료채취 및 시험을 하도록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회의 연속배치에 대한 연속시료채취 및 시험의 결과가 공기량이나 슬럼프가 모두 규정된 한계 내에 있을 때는 5개의 연속배치에 1회의 무작위 시료채취 및 시험을 100%시료채취 및 시험에 대신할 수 있다.

②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콘크리트표준시방서 2.8.2에 따라 결정한다.

③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시험은 배합이 다를 때마다 또는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미만인 경우 1일 타설량마다, 1일 타설량이 150㎥ 이상인 경우 150㎥ 마다 1회 실시하며, 1회에 공시체 3개를 제작하여 그 산술평균치를 그 로트(Lot)의 대표치로 하여 그 대표치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 3회연속 시험결과의 평균치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④ 최저 설계기준강도는 표 4-2와 같다.
표 4-2 최저 설계기준 강도(㎏f/㎠)
부 재 의
종 류
최저 설계 기준강도
무 근
콘 크 리 트
부 재
180
철 근
콘 크 리 트
부 재
210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
프리텐션방식
350
포스트텐션방식
300

⑤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표 4-3과 같다.

표 4-3 굵은 골재 최대치수
다음 값들 중 최소값 이하

① 50mm ② 부재 최소치수의 1/5 ③ 철근의 순간격의 3/4

⑥ 그라우트의 품질은 표 4-4와 같다.
표 4-4 그라우트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유 하 시 간(초)
KS F 2432
6～15초 이내
팽 창 률(%)
KS F 2433
10% 이하
재령28일의 압축강도(㎏f/㎠)
KS F 2426
200㎏f/㎠ 이상
물-시멘트 비(%)
-
45 이하

3.10.3 기록보존

(1) 수급인은 모든 검사 및 시험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이 기록에는 관찰한 횟수, 관찰한 특성, 발견된 결함의 형태 및 수량, 승인 및 거절된 물량, 조치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2) 현장에 콘크리트를 운반하여 차에서 내리기 전에 운반자는 감독원에게 규정된 관련사항을 기록한 표를 제시해야 한다.
3.10.4 콘크리트교의 철근덮개 기준

(1) 콘크리트교의 철근덮개 기준은 표 4-5와 같다.

표 4-5 콘크리트교의 덮개 기준
(단위:cm)
종
류
기
준
콘크리트가 칠 때부터 구조물의 수명까지 흙에 접해 있을 때
8 이상
콘크리트가 흙에 접해 있거나
기상 작용의 영향을 받을 때
주철근
6 이상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4 이상
기상조건이 양호한 곳의 콘크리트
바닥판 슬래브
상부철근
5 이상
하부철근
3 이상
부식에 대한 방지책이 없고 염분에 자주 노출되는 콘크리트 바닥판
슬래브
상부철근
7 이상
하부철근
3 이상
기상작용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흙에 접해 있지 않은 콘크리트
주철근
4 이상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3 이상
콘크리트 파일이 치기 때부터 수명까지 흙에 접해 있을 때
6 이상
철근 다발의 최소덮개
철근다발의
등가지름 이상

3.10.5 콘크리트 균열관리 (1) 균열 허용범위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에 허용되는 균열폭은 표 4-6과 같다.
표 4-6 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균열폭
강재종류
건 조 환 경
일 반 환 경
부식성 환경
극심한
부식성 환경
철
근
PS 강재
0.006C
0.005C
0.005C
0.004C
0.004C
-
0.0035C
-

C : 최외단 철근과 콘크리트 표면사이의 덮개(mm)

(2) 균열발생의 조사 및 대책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재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이를 콘크리트 생산조건, 치기 및 다짐, 양생, 균열현황도 및 기타 필요사항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폭이 허용범위 이내라도 이의 원인규명을 실시하고 전문기술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0.6 시공 허용오차
(1)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면에서 거칠게 거푸집이 마무리됐을 경우에는 구멍,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해야 한다.
(2) 수직오차
① 높이가 30cm 미만인 경우
가.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② 높이가 30cm 미만인 경우
가.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이하, 다만 최대 150mm 이하
나. 노출 모서리 기둥, 콘트롤 조인트 홈 : 높이의 1/2000이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만 최대 75mm 이하
(3) 수평오차
① 부재 (슬래브 및, 천장, 보밑,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② 슬래브 중앙부에 30mm 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 13mm 이하
③ 쇠톱자름,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mm 이하
(4) 콘크리트 슬래브 제물 바탕 마감의 허용오차
① 슬래브 상부면
가.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hp:tab width="25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9mm 이하
나. 동바리를 제거하지않은 기준층 슬래브 <hp:tab width="2332" leader="0" type="1"/>: 19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9mm 이하
③ 인방보, 노출장대, 파라펫, 수평흠 그리고 현저히 눈에띄는 선 : 13mm 이하
(5) 부재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① 기둥, 보, 교각, 벽체 (두께만 적용) 그리고 슬래브 (두께만 적용)등의 부재
가. 단면치수가 300mm 이만 <hp:tab width="12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9mm, -6mm
나. 단면치수가 300mm ～ 900mm 이하 <hp:tab width="3496" leader="0" type="1"/>: +13mm, -9mm
다. 단면치수가 900mm 이상 <hp:tab width="12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5mm
(6) 기타 허용오차
① 계 단
가. 계단의 높이 : 3mm 이하
가. 계단의 넓이 : 6mm 이하
② 홈
가. 폭이 30mm 이하인 경우 <hp:tab width="1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mm
나. 폭이 50mm ～ 300mm 이하인 경우 <hp:tab width="3460" leader="0" type="1"/>: 3mm
③ 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m당 측정하여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가.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 조인트의 홈 : 6mm
나. 기타의 경우 : 9mm
(7)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가. 개구부의 크기 : +25mm. -6mm
나.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3-2 표면보수
1. 일반사항
화학적 부식 및 중성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가능성이 높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면보수공사에 적용한다.
1mm 내외의 기존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방법에 적용한다.
1.1 재 료
각 표면보수 시방서의 재료 시방을 적용한다.
1.2 제출물
시공자는 본 공사의 계획에 맞추어 시험성적서 등 발주자가이 요구하는 제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작성하고 관리한다.
1.4 작업전 안전관리
본 공사 전 공사 감독관은 작업자의 안전모, 보안경, 보호장갑 등 작업자의 개인 보호구 착용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2. 시 공
2.1 표면처리(그라인딩)
화학적 부식 및 중성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콘크리트를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1) 콘크리트 면갈기 작업시 외부로 날리는 비산(분진)에 주의해야하며, 비산(분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비(집진 그라인더등)를 사용해서 비산(분진)을 최소화해야한다.
(2) 연약부분은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한다.
(3) 이물질 및 부착물은 와이어브러시 및 에어펌프로 제거한다.
(4) 집진 그라인더

1) 집진 그라인더를 연마하고자 하는 구조물 표면에 연마날을 밀착 시킨다.

2) 링 커버를 좌, 우로 돌려가며 연마 깊이조정, 스톱보턴으로 고정시킨다.

3) 평면작업시 비산먼지를 90%이상을 집진할 수 있어야 한다.

4) 콘크리트 면갈기 작업시 집진카바 외부로 날리는 비산(분진)을 억제하는 비산방지모를 설치하여야 한다.
2.2 표면그라인딩처리 확인
표면치핑처리 후 확인한 결과 본 공법으로의 보수에 적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3 세정 및 청소
고압수세정기(100～150kg/㎡)를 이용하여 세정 및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1)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후 고압수세정기를 사용하여 표면위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이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나 진공 흡입기를 사용한다.)

2) 세정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3) 유지 등으로 더러위진 부분은 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4) 충분히 건조한 후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2.4 표면보수 도포
본 공사의 각 표면보수 공법에 대한 특기 시방에 따른다.(수급자가 표면보수 작업을 위한 재료 사용 전 해당 공법에 대한 감독자의 사전 검토 후 승인)

3-3 단면보수
1. 일반사항
화화학적 부식 및 중성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가능성이 높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복구공사에 적용한다.
10mm 이상의 기존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방법에 적용한다.
1.1 재 료
각 단면보수 시방서의 재료 시방을 적용한다.
1.2 제출물
시공자는 본 공사의 계획에 맞추어 시험성적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작성하고 관리한다.
1.4 작업전 안전관리
본 공사 전 공사 감독관은 작업자의 안전모, 보안경, 보호장갑 등 작업자의 개인 보호구 착용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2. 시공
2.1 표면처리(치핑)
화학적 부식 및 중성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콘크리트를 치핑기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1) 콘크리트의 들뜸이 있는 부분은 전동해머 등으로 파치한다.

2) 연약부분은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한다.

3) 이물질 및 부착물은 와이어브러시 및 에어펌프로 제거한다.

4) 전동해머 및 에어치핑기를 사용할 경우 치핑으로 인해 기존 구체의 추가 손상이 없는 규격으로 기기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2.2 표면치핑처리 확인
표면치핑처리 후 확인한 결과 본 공법으로의 보수에 적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3 세정 및 청소
전항의 표면보수 부분의 내용과 동일하다.
2.4 단면보수 처리
본 공사의 각 단면보수 공법에 대한 특기 시방에 따른다.(수급자가 단면보수 작업을 위한 재료 사용 전 해당 공법에 대한 감독자의 사전 검토 후 승인)
1) 콘크리트 면정리
2) 철근 녹 제거(철근노출시)
3) 철근방청 모르터 도포(철근노출시)
4) 알칼리회복제, 표면강화제, 방청단면수복재, 방청표면피복재 등 시공
5) 마감코팅

3-4 균열보수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한 균열에 대하여 수지주입 시공을 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균열보수
1) 재료
① 에폭시수지는 균질해야 하며, 접착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이물질의 혼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② 현장에 반입된 에폭시수지는 직사일광을 피하고 온도 5∼35℃, 습도 45∼85%인
상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주위의 기온이 5℃미만일 경우에는 작업을 할 수 없다.
④ 에폭시수지는 콘크리트바탕체의 상태(건조 및 습윤) 및 계절별로 당해환경에 적
합하게 제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주입공법
① 적용

․ 주입압력이 크면 균열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4kg/cm2 이하의 압력의 범위 로 자동식 저압수지 주입작업을 한다.

․ 주입재료는 적정한 가사시간과 균열깊이에 따른 주입효과가 양호한 저점도의
재료를 선정하여 사용한다.

․ 주입시 온도는 일반적으로 10∼30℃로서 콘크리트 표면의 온도는 10℃를 표준 으로 한다.

② 바탕준비

․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 50㎜정도를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표면을 청소한다.

③ 주입

․ 주입구 위치를 분필 등으로 표시한다. 주입구 간격은 200∼250㎜로 하며 콘크리 트 두께와 균열폭에 따라 조정한다.

․ 균열의 관통유무 등을 조사하여 필요시 공기배출구를 설치한다.

․ 균열의 표면실링용으로 쓰이는 퍼티형 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
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다.

․ 주입구에 고정좌대를 퍼티형 에폭시수지로 부착하고 균열부에 퍼티형 에폭시수 지를 폭 30㎜, 두께 2㎜로 주걱을 이용하여 도포 후 경화양생 시킨다.

․ 주입용 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 후 주입기구에 넣고 고무,퍼티 및 공기압 등에 의해 주입구에 주입한다.

④ 양생 및 마감

․ 주입 후 하절기는 24시간, 동절기는 48시간 이상 경과할 때까지는 벽면을 두드
리거나, 진동을 가해서는 안 된다.

․ 경화 후 주입기구를 제거하고 표면실링재를 그라인더로 깨끗이 면 처리한다.
3) 충전공법
① 바탕처리

․ 균열부를 따라 폭 10㎜, 깊이 10∼15㎜정도의 U형 또는 V형의 컷팅을 한다.

․ 컷팅부위의 콘크리트가루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② 충전

․ 유연성 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다.

․ 혼합한 충전재를 충전용기구에 충전 후 컷팅 부위에 공극 등이 남지 않도록 충 전한다.

․ 충전제 표면을 주걱 등으로 충분히 눌러 평활하게 마감 후 경화양생 시킨다.

③ 마감 및 청소

․ 충전재 주위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마감한다.

3-5 신축이음
1. 일반 사항
1) 신축이음장치는 설계도면 및 시방규정에 의거 제작 시공되어야 하며, 사용재료 작업방법,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신축량 산출은 상부구조의 온도변화 활하중에 의한 변위와 여유량을 포함 산정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장치의 사용재료 및 제품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시험 의뢰 할 수 있다.
4) 신축이음장치의 신축량은 상온 15℃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설치 시 온도를 고려한 신축량을 산정하여 사전 고정(Presetting)시킨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신축이음장치의 제작은 규정된 하중과 온도, 처짐 회전등을 고려하여 설계된 구조계산서에 의거 제작을 계획하여야 한다.
2. 특정 신축이음장치 선정시 주의요건
① 원활한 신축작용
구조물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력(신축작용)이 좋아야 한다.
② 월등한 내구성
각종 중차량의 통행과 구조물의 신축작용에 대한 강한 내구성, 내마모성이 요구된다.
③ 우수한 내수성
완전방수를 원칙으로 빗물과 각종 오물이 구조물 하부구조로 유입되어 부식 및 열화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④ 교량적용의 보편성
교량 등 각종 시설물에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⑤ 양호한 주행성(흡음효과)
차량통행시의 충격과 진동을 흡수하여 소음이 적고, 승차감이 좋아야 한다.
⑥ 시공의 간편성
시공이 간편해야 한다.
⑦ 유지관리(보수)의 용이성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가 수월해야 한다.
⑧ 장기유지관리
장기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적어야 한다.

3. 제품의 특성
1) 신축이음장치 선정시 주의요건을 만족하는 신축이음장치를 선정하며, 시공순서를 정하고 사용 재료에 맞는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각 신축이음 재료의 특성 및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여 적정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6 차수조인트 보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구조물의 난간, 방호벽 이음매의 신축에 의한 이동량을 흡수하고 이음매를
평활하게하며, 누수방지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수 조인트 공사에 적용한다.
1.2 구조 및 치수

차수 조인트의 구조는 고무본체와 외부 스테인레스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세 치수는 제작자의 표준에 따른다.
1.3 제 출 물
1.3.1 본 시방서 1-3-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고무본체
고무본체는 네오프렌 합성고무를 사용하여 소정의 사용 조건하에서 내노화성, 내후성, 내오존성, 내마모성이 우수한 배합으로 한다.
2.2 외부 스테인레스판 (STS 304)
고무본체와 접촉시키기 위해 접착제를 처리하여 800TON 이상의 프레스로 가압하여 고무를 성형해야한다.
2.3 시험성적서 제출
차수 조인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품 질
3.1 외 관
차수 조인트는 표면이 평할하고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3.2 고무의 물리적인 성질시험
차수 조인트는 다음 각 항목의 물리적인 시험에 합격한 것이며 그 결과를 제출한다.
항 목
단 위
기 준
시 험 방 법
인 장 강 도
MPa
14.69 이상
KS M 6518
신
장
율
%
300 이상
경
도
도
45 - 60
노화시험
인장강도
%
±15
100℃ X 72 hrs
신 장 율
%
±25
경도변화
도
±5
압축영구 줄 음 율
%
25 이하
100℃ X 24 hrs
오 존 균 열 시 험
-
균열없을 것
100℃ X 96 hrs

4 시공
4.1 시공일반
4.1.1 차수 조인트의 시공은 관련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의 전문 기술자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착수전에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2 차수 조인트의 설치 장소와 위치를 확인 후 실측한다.
4.1.3 절단은 두께가 1.3M/M(1/2인치) 이하인 재료는 가위질, 톱질, 기계로 하며 그보다
두꺼운 때는 톱 또는 기계로 하여야한다. 절단된 모서리는 곧고 매끄러워야 하며,
너무 거칠거나 들쑥날쑥 하여서는 안된다.
4.1.4 재료를 구부릴 경우에는 절곡 기계를 사용하여 구부린다.
4.1.5 앙카 볼트 구멍은 한번에 뚫든지 또는 예비 천공하여 확공시키든지 하여 소정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볼트 직경의 50%, 최대 1.3M/M 까지 크게 뚫을수 있다.)
4.1.6 차수 조인트 설치후 누수 방지를 위하여 실리콘 주입을 한다.

3-7 바닥판치환보수
1. 일반사항
1.1 상판보수는 교통체증 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야간공사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2 상판보수 공사는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 시공되어져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 교량 상판은 통행차량에 노출되어 하중을 직접 받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상판 보수중 양호한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위하여 고도의 시공관리를 요하며, 시공중 차량을 완전히 통제하지 않으므로 신설 SLAB의 양생중에 차량통행에 의한 진동 및 충격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1.4 교통통제시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한 후 교통을 통제하여야 하며 통제시 안전시설 등은 "서울시 교통관리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포장철거
2.1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부분철거 작업시 철거부위는 콘크리트 캇타기에 의해 직선으로 절단한 후 소형 공기압축 소형브레이커로 철거하여야 한다.
2.2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거시 인접부위의 손상이나 인접차로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콘크리트 깨기
3.1 기존 상판 철거를 위한 소형 브레이카 작업시 소음, 분진 및 버럭의 비산 방지용 보호막을 반드시 철거하여야 한다.
3.2 브레이카 작업은 공기압축기 3.5㎥/min 1대와 소형브레이카 25kg 2대의 조합을 원칙으로 한다.
3.3 브레이카 작업시 구조물의 기초 철근 및 주형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4. 철근가공 및 조립
4.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철근은 한국 표준시방서 KSP 3503(일반구조용강재),
KSD 3504(철근콘크리트용 이형철근)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4.2 철근은 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가공하여야 하며,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4.3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4.4. 철근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4.5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6 철근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시공 하여야 한다.
4.7 철근의 이음을 할 때에는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직경 0.9mm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감아주어야 한다.
4.8 콘크리트 파쇄 후 남아 있는 기존 철근이 설계도에 명시된 간격과 다른 경우와 콘크리트 파쇄 과정에서 위치가 변동된 것은 스페이서 또는 철선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재 조정해야 한다
5. 거 푸 집
5.1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 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2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 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 후 재 검사를 받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5.3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박리재를 발라야 한다.
6.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6.1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로는 에폭시 레진을 사용하며 상온에서 강력도가 특출한 다목적 수지로 변하는 내산, 내알칼리성, 내약품성 재료를 사용한다.
6.2 콘크리트 면이 박리되어 있거나 모체가 부식된 곳은 완전히 제거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3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도포하기 전 기존콘크리트면은 압축공기등을 이용 완전히 청소하고 건조시켜야 한다.
7. 콘크리트(초속경)
7.1 상판보수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타설 후 3시간 후의 압축강도가 240kg 이상으로 일반포플랜드 시멘트의 7일 강도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7.2 건조수축 및 Bleeding이 거의 없어야 한다.
7.3 지연제를 사용하여 응결시간의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7.4 콘크리트용 골재는 도로교 표준시방서 4장 및 일반 콘크리트용 골재에 준한다.
7.5 물은 깨끗해야 하며 기름, 산, 유기물, 염류 등이 유해물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7.6 콘크리트 배합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시행하되 시험배합 결과에 따라 조정하여 최선의 배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슬럼프
(cm)
W/C
(%)
S/A
(%)
콘크리트 1㎥에 대한 재료소요량
비 고
시멘트
물
모래
자갈
8±1
42.5
35～36
400kg
170kg
0.39㎥
0.71㎥

7.7 응결시간이 빠르므로 재료, 기계 및 준비물, 인원배치, 타설준비 등의 작업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7.8 혼합기를 사용할 때에는 1회 혼합량의 재료를 미리 계량하여 포대 등에 넣어 준비하고 연속작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7.9 모래와 자갈은 너무 건조되지 않도록 한다
7.10 대기온도가 25℃ 이상일 때는 찬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를 떨어뜨려야 하 고, 기온이 5℃ 이하일 때에는 온수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온도가 5～20℃가 되어야 한다.
7.11 혼합기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다.
7.12 혼합된 콘크리트는 경화가 빨라 시공하는 시간이 짧으므로 신속히 운반하여 타설하고, 마무리까지 20～25분을 전후로 마쳐야 한다.
7.13 기온에 따라 보온이나 직사광선과 발열에 따른 수분의 증발을 방지해야 하므로 표면 마무리 작업이 끝나면 표면위로 투수성이 없는 시트를 덮어 3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한다.
8. 안전조치 및 교통개방
8.1 교통의 개방은 충분히 양생이 된 후(압축강도 210kg/㎠)이루어 져야 하며 교통개방 전 반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2 교통개방 후 아스콘포장시 까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록하드 등을 사용 기존상판과의 턱을 완만하게 조정하는 작업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제 4 장 부대시설물 보수공

4-1 도로표지판 및 교통안전 표지판
4-2 노면표시
4-3 시선유도표지
4-4 방호울타리
4-5 현광방지시설
4-6 충격흡수시설
4-7 방호벽
4-8 낙석방지망
4-9 낙석방지울타리
4-10 조류방지 설치공

제4장 부대시설물 보수공

4-1 도로표지판 및 교통안전표지판
1. 일반사항
1) 도로표지판 및 글자의 규격, 색채, 설치장소 및 지주의 규격 등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도로표지판 규칙 및 지침에 의하고, 교통 안전 표지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2) 표지판 및 지주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 규정 및 아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제반 시험항목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KS 표지허가 공장일 경우 자체시험 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분
시험종목
시험규정
시
방
조
건
지주
인장
용접부인장
굴곡
KS B 0802
KS B 3558
KS B 0804

표지판
(알미늄기판
및 반사지)
색도좌표
반사성능
내후성
내식성
내충격성
내굴곡성
잉크부착성
KS B 0066
KS B 3505
KS B 9505
KS D 9502
KS A 3505
KS A 3505
KS A 3505
KS A 3505 표2 표지판의 색도 좌표 범위
KS A 3505 표3∼표6의 반사성능 이상
KS A 3505 표7의 범위
부식 발생이 없어야 함
표면에 까짐, 갈라짐 및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표면에 까짐, 갈라짐 및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KS A 3505 표9의 평가분류 번호에 적합하여야 함

3) 표지판의 공급원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KS표시 허가 업체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인기관 발생 각종 품질시험성적서와 생산설비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공급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표지판 제작
1) 표지판 제작
(1) 표지판의 두께가 3mm 이상의 알미늄과 또는 알미늄 찬넬을 사용하되, KS D 6701의 A5005P-H18 및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용접을 견고하게 하여 표지판에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밴드는 KS D 3698의 STS 304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3)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 304 NI-B의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DML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4) 챤넬과 지주 결합용 크립은 KSDA 6701의 A 6061P-T6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5) 표지판을 제작시에는 공업진흥청 용접작업 기준을 준수,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표지판에 굴곡이 없어야 한다.
(6)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 낸 후 중성세제와 물로 씻어 말린다.
(7) 제작 완료된 각종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시 절단, 굴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 휨, 균열이 일체 없어야 한다.
(8) 표지판 및 지주 제작시 용접은 공법진흥청 용접 작업 기준에 의하되,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표지판의 절단부부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표지판으로 단부마무리는 폭 15mm 또는 10mm를 뒤로 30〫각도 구부러지게 제작하여야 한다.
(10) 표지판(보강대 및 밴드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반사지 부착이나 페인트 도장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 반사지(고휘도, 습성) 부착작업은 25 - 30℃가 유지되는 장소에서 시행하며, 기준 온도이하 일때는 표지판에 기준 온도가 되도록 가열하여 반사지를 부착하되, 완전히 밀착되도록 고무 롤러 등의 기구로 일정한 압력을 시행하여야 한다.
(12) 캡은 지주에서 탈리되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을 시행하여야 한다.
(13)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의 색채
(1) 경계표지판, 이정표지판 및 방향안내 표지판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하고, 그 글자 및 기호색은 백색으로 한다.
(2) 기타 표지 중 터널안내표지, 양보차로표지, 오르막차로표지, 돌아가는 길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하고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 고속국도 시종점 표지, 시설물 안내표지 및 하천안내표지의 표지판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되 그 글자 및 기호색은 백색으로 한다.
(3) 표지판에 노선번호를 표시함에 있어서 시도의 경우에는 백색바탕에 청색글자,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이하 “국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청색바탕에 백색글자, 지방도 및 군도일 경우에는 황색바탕에 청색글자를 사용한다.
(4) 모든 표지의 지주 및 표지판의 뒷면은 검은 회색으로 하고, 무광 페인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반사지 문자 도안 및 부착
(1) 표지판의 그래픽 요서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 할 경우에는 5mm 이상 겹쳐서 붙여야 한다.
(2) 글자 및 기호(엠블렘 포함), 숫자, 테두리에는 감압접착식 반사지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의해 자동 절단되어야 하며 부착작업시 25 - 30℃ 유지되는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기준 온도 이하일때에는 표지판에 기준 온도가 되도록 가열하며 반사지를 부착하되 안전히 밀착되도록 고무롤러 등의 기구로 일정한 압력을 가하여야 한다.
(3) 바탕에는 열접착식 반사지를 사용하여 진공압착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4) 표지판 문안은 표지판에 균형이 맞도록 배열하여야 하며, 모선방안지에 문자 배열도를 작성 후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도안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지주 제작
표지판의 지주규격은 표지판 종류와 규격 및 표지가 설치되는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달리 규정해 놓고 있다. 지주에 대한 일반적인 규격은 아래의 각 항과 같다.
(1) 표지판에 사용되는 지주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제) 및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원형강을 사용하되, 여건에 따라 H형강 등의 형태를 사용할 수 있으나, H형강 등을 사용할 때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지주용 캡은 KS 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용융 아연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에 따른다.
(5) 지주 및 지주용 캡, 지주연결용 강판에 대한 도금은 KS D 8308(융용아연도금)에 준하며, 아연부착량은 550g/m2 이상으로 한다.
(6) 원형 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음 사용할 때에는 지하 매설부분에 한하여 30cm 이하에서 이음하여야 하며, 이음시에는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7) 표지판 및 지주는 소정의 기준(길이, 폭, 직경, 두께 등)에 의거 정확한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체 흠이 없어야 한다.
(8) 표지판 및 지주의 도색시 용접부위는 녹막이 페인트로 도료한 후, 조합페인트 2회를 기준으로 도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볼트, 너트, 와샤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10) 지주는 표면에 부착된 녹, 기름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도급을 시행하여야 하며 곧은 재질이어야 하고 내외면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설치 기준
도로 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이용자의 주위를 끌 수 있도록 뚜렷할 것
2) 도로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리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할 것
3) 표지판의 글자, 기호 및 바탕은 밤에도 잘 읽을 수 있도록 반사되어야 할 것
4) 설치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인 방향에 설치하되 도로형태에 따라 10℃이내의 안쪽에 설치할 것
4. 설치장소의 선정
1) 도로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곡선구간, 절토면 및 가로수 등으로 시야에 장애가 되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3) 동일 장소에 2이상의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4) 표지판은 지주에 설치하여야 하되 도로여건상 지주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가로등 전주․육교 기타의 공작물에 설치할 것
5. 기 타
1) 표지판 설치전 도로표지판에 대하여는 인근의 기설치된 표지판 및 시공중인 표지판등과의 연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명과 이정이 표기되어야 한다.
2) 교통안전 표지판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와 설치위치, 규격 등을 협의한 후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KS A 3505(반사안전 표지판 종류 및 시방 규정)
<표 a.> 표지판의 종류
형
식
등 급
종류번호
1 종
반사 시트 상에 색 잉크로 소정의 색, 문자 또는 도형을 인쇄할 것을 기판에 붙인 것
1급
1 - R1
2급
2 - R2
2 종
반사 시트롤, 소정의 문자 또는 도형으로 뽑기 또는 오려내어 기판에 붙인 것
1급
1 - R1
2급
2 - R2

<표 b.> 표지판의 종류
색
1종 및 2종의 색도 좌표 범위(1)
휘도율(β)의 한계치(1)(2)
색의 참고치(3)
1
2
3
4
X
Y
X
Y
X
Y
X
Y
흰색
0.363
0.372
0.319
0.318
0.297
0.335
0.340
0.390
0.31
0.35
5.0GY6/1
5.0GY7/1
노랑
0.532
0.468
0.493
0.453
0.467
0.481
0.492
0.508
0.19
0.27
2.5Y5/10
2.5Y6/15
빨강
0.722
0.278
0.608
0.323
0.580
0.363
0.654
0.346
0.03
0.05
10.0T3/12
10.0R3/15
주황
0.635
0.365
0.571
0.374
0.559
0.401
0.597
0.403
0.10
0.15
2.5YT3/12
2.5YR5/16
녹색
0.101
0.492
0.191
..441
0.157
0.375
0.116
0.387
0.03
0.04
10.0G2/8
10.0G3/10
파랑
0.103
0.138
0.151
0.192
0.197
0.151
0.162
0.063
0.007
0.01
5.0PB1/8
5.0PB1/10
검정색
0.385
0.355
0.300
0.270
0.260
0.310
0.345
0.395
0.006
-
NO.5
-

주 (1) 색도 좌표 x,y 및 휘도율(β)는 KS A 0066(물체의 측정 방법)에 규정한 조명 및 수광의 기하학적 조건 a(45°조명, 수직수광)에 의해서, 표준광 D65 및 XYZ 색 표시계에 의해 구한 값이다. 다만, 휘도율은 완전 확산 반사면의 값을 1.00으로 한 값으로 나타낸다.

(2) 검정색의 경우에는 상한치, 기타색의 경우에는 하한치로 한다.

(3) 색의 참고치는 KS A 0062(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에 의한 것으로 표준광 C에 의한 것이다. 또한 참고에 색견본을 나타낸다.

<표 c.> 1종 1급 표지판의 반사 성능
관측각
입사각
흰색
노랑
빨강
주황
녹색
파랑
12′
5〫
30〫
40〫
63
27
9.0
35
15
4.9
11
4.2
1.4
18
4.9
1.5
6.3
2.5
1.1
2.8
1.2
0.4
20′
5〫
30〫
40〫
45
22
8.1
22
11
4.2
6.0
2.8
1.3
14
3.2
1.4
4.9
2.1
0.8
1.4
0.7
0.3
2〫
5〫
30〫
40〫
4.5
2.3
1.4
2.1
2.1
0.7
0.6
0.3
0.2
0.8
0.4
0.3
0.4
0.2
0.1
0.1
0.07
0.04

<표 d.> 1종 2급 표지판의 반사성능
관측각
입사각
흰색
노랑
빨강
주황
녹색
파랑
12′
5〫
30〫
40〫
32
16
6.3
18
8.4
2.8
6.0
3.2
1.2
9.1
4.6
1.4
3.5
1.5
0.8
2.1
0.8
0.4
20′
5〫
30〫
40〫
23
11
5.4
11
6.0
2.8
3.5
2.1
0.7
6.3
2.5
1.1
2.5
1.4
0.6
1.4
0.7
0.3
2〫
5〫
30〫
40〫
3.6
1.6
0.9
21.5
0.7
0.6
0.4
0.2
0.07
0.7
0.4
0.2
0.3
0.1
0.07
0.1
0.06
0.04

<표 e.> 2종 1급 표지판의 반사 성능
관측각
입사각
흰색
노랑
빨강
주황
녹색
파랑
12′
5〫
30〫
40〫
70
30
10
50
22
6.0
15
6.0
2.0
25
6.0
2.2
9.0
3.5
1.5
4.0
1.7
0.5
20′
5〫
30〫
40〫
50
24
9.0
35
16
6.0
10
4.0
1.8
20
4.5
2.0
6.0
3.0
1.2
2.0
1.0
0.4
2〫
5〫
30〫
40〫
5.0
2.5
1.5
3.0
1.5
1.0
0.8
0.4
0.3
1.2
0.6
0.4
0.6
0.3
0.2
0.2
0.1
0.06

<표 f.> 2종 2급 표지판의 반사 성능
관측각
입사각
흰색
노랑
빨강
주황
녹색
파랑
12′
5〫
30〫
40〫
35
18
6.0
25
12
4.0
10
4.5
1.7
13
6.5
2.0
5.0
2.2
1.2
3.0
1.2
0.5
20′
5〫
30〫
40〫
25
12
6.0
15
10
4.0
5.0
3.0
1.0
9.0
3.5
1.5
3.5
2.0
0.8
2.0
1.0
0.4
2〫
5〫
30〫
40〫
4.0
1.8
1.0
2.2
1.0
0.8
0.6
0.3
0.1
1.0
0.5
0.3
0.4
0.2
0.1
0.2
0.09
0.06

주 1 : 표지판의 내후성은 듀 사이클식 촉진 내후성시험, 선샤인 카폰식 촉진, 내후성 시험, 방법에 의해 시험하고, 규정에 적합한 이외에 결점이 있어서는 안된다.
주 2 : 1종 1급, 2종 1급에 관해서 내수형은 옥외 노출(남향, 연직)을 5년간 한후의 반사 성능이 당초 값의 80%이상인 것을 원칙적으로 하나, 듀 사이클 촉진 내후성시험, 선샤인카폰식 촉진 내후성 시험은 이것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다.
<표 g.> 표지판의 내후성
종류(기호)
내후성 시험조건
색도좌표의 범위
휘도율의 한계치
반사성능
1종 1급
(1-R1)
듀 사이클식 80시간 또는 선샤인식 1000시간
표 b.의
범위내에 있을 것
표 b.의 80%
표 c.의
80% 이상
1종 2급
(1-R2)
듀 사이클식 30시간 또는 선샤인식 250시간
표 d.의
80% 이상
2종 1급
(2-R1)
듀 사이클식 80시간 또는 선샤인식 1000시간
표 b.의
범위내에 있을 것
표 e.의
80% 이상
2종 2급
(2-R2)
듀 사이클식 20시간 또는 선샤인식 250시간
표 f.의
80% 이상

<표 h.> 바둑판 눈금 모양이 흠의 상태
평가 분류 번호
흠
의
상
태
1
자른 흠의 한 개마다, 가늘고 양측이 매끈매끈하고, 자른 흠의 교점과 정사각형의 한 눈금 한 눈금에는 벗겨짐이 없다.
2
자른 흠의 교점에 약간의 벗겨짐이 있고, 정사각형의 한 눈금 한 눈금에는 벗겨짐이 없고 결손 부분의 넓이는 전정사각형 넓이의 5%이내

4-2 노면 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문자·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사의 재료와 설치 및 제거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적용기준

- 도로교통법 - 교통안전시설 업무처리 매뉴얼 -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 경찰청 훈령․예규 및 지시 - 도로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근로기준법 - 폐기물관리법 - 자연환경보전법 - 산업안전보건법 - 국토해양부 노면표시 시방서 - 기타 관련법령 및 규칙

•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노면 표시용 도료 : KSM 6080

• 기타 관계기관 시설유지관리 지침

1.3 참조규격

KSM 6080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KSL 2521 도로표지도료용 유리알 KS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KSM 5550 도료용 색분류 기준

KS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1.<hp:titleMark ignore="1"/>4 용어의 정의

가. 차선도색 : 노면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페인트, 테이프 등을 노면에 설치하는 것

나.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1.<hp:titleMark ignore="1"/>5 노면표시 설치의 목적 및 기능

가. 목적 : 노면표시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구조를 보존하기 위함

나. 기능 : 노면표시는 독자적으로 또는 교통안전표지와 신호기를 보완하여 도로이용자에게 규제 또는 지시의 내용을 전달
1.6 노면표시 분류

가. 규제표시 :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

나. 지시표시 :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의 지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
1.7 선과 색채의 의미

가. 선의 의미

1) 실선 : 제한을 뜻하며 2중 실선은 최대의 제한을 뜻 한다

2) 점선 : 허용을 뜻하며 유도 및 융통성 있는 제한을 뜻 한다

나. 색채의 의미

1) 백색 :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표시

2) 황색 :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제한 및 지시표시

3) 청색 : 지정방향의 교통류 분류 표시
1.8 색채기준
항
목
종
류(융착식)
백 색
황 색
초기 및 내열처리 후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 한국산업규격(KSM 6080) 도료의 기준임
1.9 규제표시(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가. 선규제 1) 중앙선(501)

반대방향의 교통류를 분리·제한·지시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통행방향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인할 수 있도록 하는 노면표시이다.

2) 가변차선

교통량에 따라 중앙선을 조정하여 진행방향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통행방향에 따른 교통량을 조절하여 소통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면표시이다.

3) 유턴구역선(502)

편도 폭 9m 이상의 도로에서 인접 교차로간 거리 및 신호주기 등 주변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자동차의 유턴이 허용된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며, 유턴허용으로 인한 교통장애 및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지점은 제외한다.

4) 차선(503)

도로구간 내 차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동일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여 소통을 원활히 하는 노면표시이다.

5) 버스전용차선(504)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차의 종류 또는 승차인원 등에 따라 전일 혹은 시간대별로 지정된 차종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로를 지정·운영하는 도로구간의 경계를 나타내는 노면표시이다.

6) 길가장자리 구역선(505)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자동차의 주행가능지역을 구획하고 도로이용자의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하는 노면표시이다.

7) 진로변경제한선(506, 507, 508)

자동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노면표시로서,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되는 노면표시이다.

나. 통행방법 규제

1) 우회전금지(510) 및 좌회전금지(511)

교차로 등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금지하는 지점에 설치한다.

2) 직진금지(512)

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3) 좌·우회전금지(513)

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좌우회전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저점에 설치한다.

4) 유턴금지(514)

자동차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5) 속도제한(517)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지정한 구역 또는 구간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6)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제한(518)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7) 서행(519)

자동차가 서행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점 또는 장소에 설치한다.

8) 서행 및 횡단보도 전·후방 주정차금지(520)

어린이보호구역 등 차가 서행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9) 일시정지(521)

자동차가 일시정지 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교차로 횡단보도 등 해당지점 또는 장소에 설치한다.

10) 양보(522)

자동차가 양보 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일반 교차로나 회전교차로, 합류부 도로 등에 설치한다.

11) 회전교차로 양보선(526의2)

자동차가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양보해야 할 지점에 설치한다.

다. 정차·주차규제 1) 주차금지(515)

자동차 주차를 금지하는 구간의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 측면에 황색점선으로 설치한다.

2) 정차·주차금지(516)

자동차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의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 측면에 황색실선으로 설치한다.

3) 정차금지대(524)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 자동차가 정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설치한다.

라. 노상장애물 규제 1) 노상장애물(509)

도로상에 장애물이 있는 지점에 설치하며 노상장애물이 양방향 교통을 분리할 경우 황색으로 설치하며, 동일방향교통을 분리할 경우 백색으로 설치한다.

2) 안전지대(531)

광장, 교차로 지점, 도로 폭원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도로의 유출·유입부 등 안전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1.10 지시표시(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가. 주차방법지시(523)

도로에서 차량의 주차방법을 지정할 때 주차방법에 대한 지시표시를 설치한다.

1) 평행주차

도로 측단과 평행으로 주차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2) 직각주차

도로측단 또는 연석과 직각으로 주차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3) 경사주차

도로 또는 건물의 측단과 경사(사각)로 주차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나. 유도지시

교차로에서 차량의 통행방향을 유도할 때 차량유도에 대한 지시표시를 설치한다.

1) 유도선(525)

교차로에서 통행 유도선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2) 좌회전 유도차로(525의 2)

좌회전 차로 또는 좌회전 베이를 교차로 내부까지 연장한 좌회전 차로의 일부로, 교차로 내부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차로용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3) 유도(526, 527, 528)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 유도표시가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다. 횡단지시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에는 횡단보도 지시표지와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1) 횡단보도예고(529)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예고하는 것으로서 횡단보도 전방 50~60m 지점에 설치한다.

2) 정지선(530)

신호기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자동차가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3) 횡단보도(532)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포장도로에 설치한다.

4) 대각선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보행자의 대각선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5) 스테거드 횡단보도

도로 폭이 넓어 보행시간으로 인해 차량흐름이 방해되어 도로의 효율성이 저하될 만한 지점 및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설치한다.

6) 고원식 횡단보도(533)

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게 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7) 자전거횡단도(534)

도로에서 자전거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8) 자전거 전용도로(535)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라. 방향 및 방면지시

자동차가 진행할 방향과 방면을 지정할 때에는 진행방향 및 방면에 대한 지시표시를 설치한다.

1) 진행방향(537, 538, 539, 540, 541)

교차로 입구, 연결로 구간 등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하는 구간의 정지선이나 부가차로의 테이퍼 부근에 설치한다.

2) 비보호좌회전(542)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3) 차로변경(543) 차로 수가 감소하는 구간에 설치한다. 4) 오르막경사면(544)

전방 과속방지턱 또는 교차로에 오르막경사면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횡단보도와 결합된 과속방지턱에 오르막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진 부분에 설치한다.

마. 기타 지시

1)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536, 536의 2, 536의 3)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통행로에 설치한다.

2) 좌·우회전 전용차로

좌회전차로와 직진차로를 구분하여야 할 지점이나 구간에 설치한다.
1.11 선의 종류 및 규격
【표1-1】 선의 종류 및 규격(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매뉴얼, 경찰청)
(단위:㎝)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 행 규 칙
표
준
도시지역
도
로
자 동 차
전용도로
중 앙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300
빈 길 이(ℓ₂)
300
300
300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실 선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복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간
격(s)
10 ～ 15
10 ～ 15
10 ～ 15
차
선
실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1,000
300
1,000
빈 길 이(ℓ₂)
(1~2)ℓ₁
500
1,000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길가장자리
구 역 선
실 선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진 로 변 경
제 한 선
실 선
폭
원(w)
10 ～ 20
10 ～ 20
10 ～ 20
간
격(s)
10 ～ 15
10 ～ 15
10 ～ 15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300
빈 길 이(ℓ₂)
200 ～ 300
200 ～ 300
200 ～ 300
폭
원(w)
10 ～ 50
10 ～ 50
10 ～ 50
유
턴
구 역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50
50
-
빈 길 이(ℓ₂)
50
50
-
폭
원(w)
30 ～ 45
30 ～ 45
-
전 용 차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300
빈 길 이(ℓ₂)
300
300
300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실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복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간
격(s)
10 ～ 15
10 ～ 15
10 ～ 15
유 도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50 ～ 100
50 ～ 100
50 ～ 100
빈 길 이(ℓ₂)
50 ～ 100
50 ～ 100
50 ～ 100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 선의 종류별 구성(L₁: 도색길이, L₂: 빈길이, W : 너비, S : 간격)
ℓ₁
ℓ₂
w
w
s

2. 재료
2.1 종 류
2.1.1 노면표시용 도료(KSM 6080)

도료는 색상에 따라 백색, 황색, 청색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에 따라 다음의 5종류로 나눈다.

단. 재귀반사율 성능이 요구되는 노면표시용 도료는 2, 4, 5종을 적용한다.

가. 일반 도료 (general paint)

유기 용매나 물에 입자를 희석한 유기화합물로서, 단일 또는 복수성분으로 구성된다. 솔, 롤러, 스프레이 또는 적절한 기타 방법으로 시공하면 용매나 물의 증발 또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밀착된 피막이 형성된 제품이며, 용제형과 가열형으로 구별된다.

1) 1종：상온건조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합성수지바니시를 주원료로 한 상온 건조형 도료

2) 2종：수용성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물가용성수지를 주원료로 한 수용성 도료

3) 3종：가열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합성 수지바니시를 주원료로 가열하여 사용하는 도료

나. 융착식 도료(thermoplastic) 1) 4종：융착식 노면표지용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유리알, 충전용재료 및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고 시공 시 가열 용해하여 사용하는 도료로 덩어리나 과립형 또는 분말형태로 공급되는 무용매 차선표시 재료를 말하며, 냉각에 의해 밀착된 피막이 형성되는 제품이다.

다. 상온경화형 도료(cold plastic)

1) 5종 : 단일 또는 복수성분형태로 공급되는 차선표시 재료이다. 시스템유형에 따라 여러 성분들이 다양한 비율로 혼합되고, 적절한 도색장비로 시공된다. 오직 화학반응에 의해서만 표면에 밀착된 피막이 형성된 제품이다.
2.1.2 품질

가. 1종, 2종, 3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2-1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4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2-2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5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2-3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1.3 품질 기준

※ 도료의 품질기준(표2-1)
항목
종 류
1종
2종
3종
주도(K.U.)
80 ~ 130
80 ~120
80 ~ 130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열 안정성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 K.U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 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 K.U 이하이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 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은폐율(%)
흰색
95 이상
노란색
90 이상
블리딩성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이하
-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
흰색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3
RL ≥ 150
R4
RL ≥ 200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
흰색
노란색
RW2
RL ≥ 35
RW3
RL ≥ 50
RW4
RL ≥ 75
휘도율
UV 노화전(β)
흰색
0.80 이상
노란색
0.40 이상
UV노화후(∆β)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
주도가 10 K.U 이상 상승 또는 10 %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항목
종 류
1종
2종
3종
비휘발분(도료 중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내세척성
－
800회 이상
－
색도 좌표
(초기)
흰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 0.545, 0.465, 0.427
y:0.427, 0.455, 0.535, 0.483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400 g/L 이하
170 g/L 이하
400 g/L 이하
비고 1 유리알을 살포하는 노면 표지용 일반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도료에 살포하는 유리알의 살포량을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E.1 - 교통량 등급
교통량 등급
바퀴 통과 수
P0
규정되지 않음
P1
0.5X 105
P2
1X 105
P3
2X 105
P4
5X 105
P5
1X 106
P6
2X 106
P7
4X 106
시험 진행은 선택된 교통량 등급에 따라 중지한다.
P0 등급은 특정한 최저 요구 바퀴 통과 수에 도달했을 때 시험을 중지한다.
Note :

※ 도료의 품질기준(표2-2)
항목
종류
4종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연화점(℃)
SP3
≥95
SP4
≥110
내열처리후
압입시간
IN3
2분~5분
IN4
6분~20분
IN5
≥20분
저온 충격성
등급
검사온도(℃)
쇠공
검사통과 시료수
CI2
-10±3
(66.8 ± 0.2)g
6
CI3
-10±3
(110 ± 0.2)g
6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휘도율
UV 노화전(β)
흰색
0.80 이상
노란색
0.40 이상
UV
노화후(∆β)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색도 좌표
초기,
내열처리 후,제논아크노화후
흰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0.545,0.465,0.427
y:0.427,0.455,0.535,0.483
내열처리후
휘도율 차(∆β)
흰색
0.10 이하
노란색
0.10 이하
연화점 변화 (∆SP)
± 10 ℃ 이내
내열처리후
제논아크 노화 후 휘도율차
(1000시간)
(∆β)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항목
종류
4종
유리알 함유량(wt %)
제조자 제시값 이상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색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3
RL ≥ 150
R4
RL ≥ 200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색
노란색
RW2
RL ≥ 35
RW3
RL ≥ 50
RW4
RL ≥ 75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융착식 플라스틱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플라스틱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 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 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 및 내열 처리 후 휘도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E.1 - 교통량 등급
교통량 등급
바퀴 통과 수
P0
규정되지 않음
P1
0.5X 105
P2
1X 105
P3
2X 105
P4
5X 105
P5
1X 106
P6
2X 106
P7
4X 106
시험 진행은 선택된 교통량 등급에 따라 중지한다.
P0 등급은 특정한 최저 요구 바퀴 통과 수에 도달했을 때 시험을 중지한다.
Note :

※ 도료의 품질기준(표2-3)
항 목
종류
5종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4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블리딩성
아스팔트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납(비휘발분%)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
0.01 이하
색도 좌표
(초기)
흰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 0.545, 0.465, 0.427
y:0.427, 0.455, 0.535, 0.483
휘도율
UV
노화 전 (β)
흰색
0.80 이상
노란색
0.40 이상
UV 노화 후 (Δβ)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색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3
RL ≥ 150
R4
RL ≥ 200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색
노란색
RW2
RL ≥ 35
RW3
RL ≥ 50
RW4
RL ≥ 75
유리알 함유량(wt %)
(유리알이 함유된 경우)
제조자 제시값 이상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g/L)
170 이하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플라스틱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 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E.1 - 교통량 등급
교통량 등급
바퀴 통과 수
P0
규정되지 않음
P1
0.5X 105
P2
1X 105
P3
2X 105
P4
5X 105
P5
1X 106
P6
2X 106
P7
4X 106
시험 진행은 선택된 교통량 등급에 따라 중지한다.
P0 등급은 특정한 최저 요구 바퀴 통과 수에 도달했을 때 시험을 중지한다.
Note :

2.1.4 노면표시 유리알

노면표시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가 없어야 한다.

가. 유리알 종류

• 차선 유리알은 KS제품 또는 비KS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비KS제품(외국제품 포함)은 KS제품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굴절률 또는 재귀반사성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 KS기준이 개정된 유리알 제품이 시중에 공급 시 부터는 비KS제품 사용불가

나. 품질기준

※ 노면표시용 유리알 품질기준(표2-4) (KSL 2521)
항 목
품질기준
가호
나호
다호
비중
2.4 이상
입도
표준망체(¹)
850㎛에 남는 것 0%(²)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 것 0~5%
표준망체(¹)
600㎛에 남는 것 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40~90%
150㎛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망체(¹)
1.7mm에 남는 것 0~10%
1.7mm를 통과하고
1.4mm에 남는 것 1~35%
1.4mm를 통과하고
850㎛ 에 남는 것 30~95%
850㎛ 를 통과하고
600㎛ 에 남는 것 0~30%
겉모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혼합물, 이물 및 입자간의 융착 등 결점이 있는 총계(³)가 20% 이하일 것
해당없음
유리알 성능
1종
1호 굴절률 1.50 이상 ~ 1.64 미만
2호 굴절률 1.64 이상 ~ 1.80 미만
3호 굴절률 1.80 이상 ~ 재귀반사성능(건조상태) 18(cd-㎡)/Lx 미만
(다만, 1.81이상 베케라인 표준 용액은 수급 불가함)
2종
1호 재귀반사성능(건조상태) 18(cd-㎡)/Lx 이상
2호 재귀반사성능(물잠김상태) 5(cd-㎡)/Lx 이상
(다만, 고굴절(1호) 또는 우천형(2호)의 경우 베케라인으로 측정 불가하므로
재귀반사성능으로 측정)
방습코팅
코팅의 유·무를 확인할 것.
위험물질
비소(As) 200ppm이하, 납(Pb) 200ppm이하, 안티몬(Sb) 200ppm 이하 일 것
내수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¹) KS A 5101-1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mm 또는 150mm, 깊이 45mm 또는 60mm 시험용 체로서 표1에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²) 질량 백분율(%)을 표시한다. (³)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 시중에 공급 가능 시까지 적용유보

※ 노면표시용 2종 유리알 품질기준(표2-5)(국토해양부 시방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비 중
2.0 이상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구
분

RL [ mcd/(㎡․lx) ]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Wet Recovery)
350
(250)
300
(250)

겉모양
고굴절율의 유리알을 포함한 구상형태 입자로 타원, 공기혼합물, 이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와 부착력이 있어야 함

2.2 포장 및 표시

가. 포장단위는 실무게를 기준하여 25kg 단위로 포장하여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색상, 용도, 실부피, 실무게, 유리알 함유량, 살포시 유리알, 유리알 살포량, 권장 도막 두께, 내마모도, 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도료를 관급자재로 구매시 포장지 양측면에 서울시 로고와 문자(서울특별시) 및 발주처가 표시된 관급자를 납품하도록 하며, 발주처란에 발주처명칭을 수기 또는 인영표기 후 수불하여야 한다.
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2.4 재료의 승인

가. 도료의 품질시험은 KSM 6080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품질시험은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당해연도 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나. 단 품질시험 성적서 제출시 유해물질 분석 성적서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시공중에 있는 도료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의뢰 할 수 있다.
3. 시 공
3.1 노면표시시공
3.1.1 시공기준

가. 도심지외 고가차도 등 급커브, 급경사구간의 경우 돌출형차선, 우천형고휘도차선 등을 설계시 반영하여 야간 우천시 시인성을 개선 할 수 있다.

나.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기준은 다음 표3-1기준과 같으며 기준 미달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귀반사성능은 노면건조 상태에서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흰색은 RL≥240, 노란색 RL≥150, 청색 RL≥80이어야 하며,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RL≥70(흰색), RL≥40(노란색), RL≥20(청색) 이어야 한다.(단, 2종 유리알 품질을 정밀하게 검증할수 있는 베케라인 검증법이 가능할 때까지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 재귀반사성능은 한시적 유예)

라. 압입시간, 저온충격성 등 제4종 품질기준은 표2-2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기준(표3-1)
입사각
관찰각
구
분
재귀반사성능(mcd/㎡․Lux)
두 께
백 색
황 색
청 색
88.76°
1.05°
시공후
240
150
80
2mm
6개월 경과시
120
70
40
우천시 초기
70
40
20

주) 시공후 및 우천시 초기의 측정 기준일 :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3.1.2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측정

가.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초기 값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6개월 경과후 1주일이내로 10㎞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이상의 경우에는 1km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함.

나. 우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유럽기준 측정방법으로 0.3m의 높이에서 최소 3리터의 맑은 물을 쏟아 부어 측정부위의 표면전체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60±5초 경과 후 젖은 상태에서 휘도측정.

다. 우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측정토록하고, 노면표시 표면에 기름기가 남아 있어 물을 빨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3일 이내 재측정

라. 우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빈도는 시공후 3일 이내에 10㎞기준 20개소(1㎞당 3개소이내)를 측정하여 90%가 기준치 이상 나와야 함.

마. 노면표시 두께는 건조도막을 측정하고 ㎜로 표시한다.

바. 도막 두께 측정방법은 KSM6080 부속서 참조6 방법에 준하여 시공시 시험편 채취는 두께 1㎜이하, 폭 25cm, 길이 30cm 철판을 도색진행방향 노면위에 놓고 도색후 철판을 채취하여 측정후 철판두께를 제외한 것을 도막 두께로 본다. 두께 측정빈도는 10㎞기준 20개소(1㎞당 3개소이내)를 측정하여 90%가 기준치 이상 나와야 한다.
3.1.3 시공 기계

가.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융착식 기계(자체 부착된 온도계 또는 휴대용 전자온도계 이용)

용해시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이고 작업 중에는 비드가 균일하게 교반이 가능하도록 소형 Motor장착 교반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2) 분사식 기계

①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약 45℃～50℃를 유지시킬 수 있는 열교환기를 통해서 적정 온도상에서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4 시공제한 조건

가. 도로포장 후 충분한 양생이 될 수 있도록 7일 이상경과 후 노면표시 작업을 실시한다.

나. 노면표시 작업 전에 일기예보를 점검하고, 2시간 내에 비가 예상된다면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다.

다. 도로면 온도점검을 위해 시공 장비에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공기온도가 10℃ 이상이거나 올라가고 있을 때 시공을 하여야 한다.

마.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노면 기온이 10℃이하에서는 가급적 지양토록 하고 5℃이하에서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바. 기타, 공사감독관이 현장여건상 시공이 부적합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3.1.5 시공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발주자(감독)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장비성능 확인, 시공 및 재료품질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험시공에서는 차선의 육안관찰 평가, 재귀반사성능 결과, 시공장비 유효성, 도료건조 상태 및 건조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브러쉬를 부착한 모터스위퍼(Moter Sweeper) 또는 공기분사장치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계획(작도)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계측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면표시 내용의 파악이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형과 의미를 이해하며 설계의 의도를 판별하여야 한다. 계측은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사용하여 노면에 표시한다.

마. 프라이머 살포 후 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시킨 후 도색을 실시하고 도색재료 등이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바. 유리알은 1종 1호를 1m당 0.0465㎏이상 살포하여야 한다.

사. 도색장비는 반드시 유리알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시는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 유리알 살포방법은 도료에 균등하게 살포되어 혼입되도록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자. 노면표시 도료를 용해할 때에는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인다.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차. 기존 노면표시가 노면표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카.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타.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분은 10분 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표3-2】 융착식 공법의 시공흐름도

시공기에
도료이입

교통유도․
차
량․
자재배치

노 면
청 소

계 측
․
작 도

프라이머
도
포

도 료 용 융

마 무 리
(주변청소)

도 장

교 통
개 방

계 측 【표3-3】 상온․가열식 공법의 시공흐름도 양 생

마 무 리
(주변청소)

교통유도․
차
량․
자재배치

노 면
청 소

계 획
․
작 도

도 장

계 측
교통개방

3.1.6 시공 안전 관리 가. 안전 관리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교통이 통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작업장 주변 인명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한 제반 보상과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작업시간대

야간에는 노면표시 시공 위치를 나타내는 마크가 잘 보이지 않아서 시공 정밀도가 저하하거나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아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주간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시간대별로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발생하는 지점은 심야시간대와 같이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한다.

다. 작업자

노면표시 시공시에 작업자는 안전을 위하여 항상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작업자는 반드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시에는 반드시 백색 또는 황색 등의 밝은 색 작업복을 착용하여 작업원이라는 것을 먼 곳에서 분명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야간시공에서는 반사성 작업복을 착용한다.

3) 백색 또는 황색 헬멧(반사 테이프부착)과 작업화를 착용한다.

4) 작업현장에는 작업자의 안전 및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작업책임자를 배치한다.

5) 작업현장의 앞뒤에 교통정리를 위한 통제수를 배치하고, 깃발 등 필요한 장구를 휴대하여야 한다.
3.1.7 교통처리

도로이용자가 공사구간이라는 것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바리케이드, 라바콘,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여 작업구간을 확보한다. 설치방법은 공사장소의 교통상황, 도로상황 및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가. 교통처리의 목적

1) 도로이용자에게 공사의 소재를 인식시켜서 주의를 환기한다.

2) 통행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한다.

3) 보행자를 안전하게 유도한다. 4) 작업의 안전성을 꾀한다.

5) 교통 정체를 최소한으로 하여 교통을 원활히 한다.

나. 교통처리의 요구

1) 깃
발 : 적색(정지)과 백색(진행)을 사용한다.

2) 라 바 콘 : 교통폐쇄, 통행유도, 공사의 예고, 시공직후 도막의 건조를 위한 보호 등에 사용한다.

3) 안전표지 : 노면표시 공사 전방에 공사중임을 나타낼 수 있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며, 작업구간의 가장 뒷부분에 위치한 작업차의 후면에 경고등과 함께 부착하여 후속차량을 인도하기도 한다.

다. 작업보호차량에 의한 교통처리

작업보호차량은 점멸 화살표시판이나 트럭장착 완충시설을 부착하여 작업자와 해당 작업 및 관련 시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도록 한다.

라. 통제수에 의한 교통처리

1) 노면표시 공사중 교통통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교통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통제수를 배치한다.

2) 통제수는 일반차량과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적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야광반도 복장과 적색 후레쉬를 휴대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전방에 예고표지를 설치하여 교통통제수가 근무중임을 운전자에게 사전 인식시켜야 한다.

4) 통제수는 필히 고휘도 야간 반사복장을 착용하여 주행중인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제수는 노면표시 공사구간 전방 30～50m지점에 2명을 배치한다. 기타 교통관리에 관한 상세 내용은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을 참고한다.
3.1.8 위험물 취급

노면표시의 시공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도료나 프라이머 등이 사용되고, 가스류, 용제 등이 사용되므로 취급에 다음과 같이 주의하여야 한다.

※ 노면표시 시공시 주의사항(표3-4)

구 분
항
목
사 고
예
화기재해
이동 중 시공기의 소화 방치
프라이머에 인화하여 차량화재
담배꽁초 방치
시너에 인화
어스 불량
인화 폭발
연료급유시 소화 잊음
인화 폭발
기
타
작업복 불량
회전부에 대한 감김 또는 안전 사고
부주의, 기계의 조잡한 취급
작업불량 및 안전 사고
가압장치의 취급 부주의
폭발
분무시의 풍향
주행차량에 도료 연무 부착

3.1.9 기타

가. 감독관승인하에 야간작업시에는 적색유도 후레쉬로 3.1.7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유도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원은 야광반도를 착용하여 제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나. 기술미숙 및 저급자재 사용, 작업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 하에서 탈착, 균열, 마모, 재귀반사성능 저하 등이 기준에 미달시는 계약상대자 부담하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표시 도색은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의 “노면표시 설치기준”에 의거 도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에 의거 매뉴얼에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긴급 시공에 대비 시공업체의 사무실에 긴급 연락망을 상시 유지 3시간이내에 현장 출동, 도색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긴급 시공이 불가능할 때에는 당초 계약금액 및 물량, 지역과 관계없이 타 발주부서 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할 수 있다.

※ “긴급시공“이란 도로의 개통 또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시급히 도색해야 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공사를 말한다.

마. 준공검사시 검사자, 검측위치, 전경사진, 근접사진 등을 책임감리원, 비상주감리원, 법인대표가 동시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 또는 도로교통법․령 및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거 시공한다.
3.2 노면표시 제거

가. 일반사항

노면표시의 제거방법에는 가는법, 블라스트법, 초고압수법 등이 있다. 포장표면의 줄무늬를 제거할 때 가장 유의하여야 할 점은 노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음의 여러 방법들은 포장표면의 재질에 어느 정도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 노면표시 제거기술은 노면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적절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나. 종 류 1) 가는법(Grinding)

특수강을 사용한 커터블레이드로 도막을 깎아내는 방법이다. 도로의 종별, 노면표시의 거칠기 등에 따라 블레이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거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진공식 집진장치에 의하여 동시 수거되어 분진이 발생하지 않으며 작업후 노면이 깔끔하다.

2) 블라스트법(Blasting)

포장표면이 거칠고 구멍이 많은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블라스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무입자의 선택이다. 적당한 입자를 사용한다면 노면을 거의 손상하지 않고, 또한 요철이 있는 경우에도 도막을 제거할 수 있다.

3) 초고압수법

초고압수의 회전을 이용하여 도막을 깎아내는 방법이다.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중 먼지가 발생하지 않으며 작업 후 노면이 깔끔하다.

다. 주의사항

1) 노면표시의 제거는 설계물량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4)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 노면표시의 제거 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6) 노면표시 제거시 환경에 위해한 태움, 그을림,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작업방법은 하여서는 안 된다.

7) 노면표시 제거를 위한 작업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설비가 장착된 장비 등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방지설비는 제거시 부산물을 흡입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제거시 발생되는 부산물을 동시에 처리 할 수 있어야 한다.

8) 노면 재도색시 기존노면을 제거하지 않고 덧씌우기하는 관계로 두꺼워져 깨짐현상 발생 또는 도료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시는 제거후 재도색하여야 한다.
3.3 하자검사

가. 노면표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6개월 경과후 1주일 이내에 측정하여야 한다.

나. 재귀반사성능 저하가 제설작업 등 비정상적인 마모 및 탈락이 원인일 경우 하자 유무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매년 동절기이전(11월중)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검사시 재귀반사성능은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노면표시의 재귀반사휘도 측정은 10㎞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이상의 경우에는 1㎞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하나 미달일 경우 재시공하여야 한다.

라. 기술미숙 및 저급자재 사용, 작업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하에서 탈락, 균열, 마모, 재귀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노면표시의 설치기준은 3.1.1항에 의해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백색 240mcd/㎡․Lux, 황색 150mcd/㎡․Lux, 청색 80mcd/㎡․Lux, 6개월후 1주일이내 백색 120mcd/㎡․Lux, 황색 70mcd/㎡․Lux, 청색 40mcd/㎡․Lux 기준 미달시는 수급인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우천시 초기휘도값 백색 70mcd/㎡․Lux, 황색 40mcd/㎡․Lux, 청색 20mcd/㎡․Lux 동시에 만족하여야 된다.
3.4 재도색 기준

가. 노면표시 재도색시 기존 노면표시가 균열, 깨짐, 두께 1㎜이하 등으로 재귀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되었다고 판단되면 제거후 재도색하여야 한다.

나.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값이 시공후 40%이하일 때 재도색하여야 한다.

(예 : 240mcd/㎡․Lux → 96mcd/㎡․Lux)
3.5 준 공

계약상대자는 시공과 관련된 아래의 정보를 서울시 교통안전시설자료관리시스템(T-GIS)에 반영된 이후부터 준공을 요구 할 수 있다.

1) 입력대상 : 도로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 및 부속시설물로서 감독자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공사내역에 표기된 모든 시설물.

2) 입력정보

① 시설물 기본 정보(시설물 종류, 규격, 형태 등)

② 시설물에 대한 상세공사내역(신설, 교체, 철거 등)

③ 시설물별 공사사진(각 공종별 설치 후 사진)

④ 공사도면 및 공사문서 시스템 업로드(단, 공사도면에는 반드시 좌표 값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3 시선유도표시
1) 시선유도표지는 현지지형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행시험 결과 설치각도가 불량한 것은 재설치하여야 한다.
2)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위치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자리로부터 2m 이내의 범위에서 현지지형에 따라 시인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시선유도표지의 설치높이는 노면으로부터 반사체의 중심까지 90cm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선유도표지는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원활한 시선유도 효과가 있도록 하며, 도로의 곡선반경에 따른 설치간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직선구간의 최대 설치 간격은 48m로 한다.
4) 곡선에서 직선 또는 직선에서 곡선으로 연결되는 전이지점에 대해서는 시선유도표지가 시각적으로 연속성 있게 보이도록 설치 간격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 기준은 시선유도시설지침에 따른다.
5) 지주가 침하될 염려가 없도록 바닥을 충분히 다져 연직으로 세우고, 매설 시에도 지주 주위를 충분히 다져 지주가 회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형상 소정 깊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립깊이를 최소 45cm로 하고 지주의 밑부분에 십자형 앵커 등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4 방호울타리
4-4-1 노측용 가드 레일

가드레일의 시공은 다음 순서에 따라 시행한다.
1. 시공준비

종별 및 그 부품 수를 확인하고 시공에 필요한 공구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지주의 설치
가. 흙 속에 설치할 경우 방호울타리의 지주는 지면에 수직되게 설치하며, 관련시방에 근거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나. 교량, 옹벽, 암거 등 콘크리트 중의 설치 구멍은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을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에 배치하며, 관련시방에 근거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③ 연결쇠는 설계도에 따라 지주에 연결쇠용 볼트로 붙인다
④ 곡선반경이 작은 구간에서의 설치는, 미리 곡선으로 제작된 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보의 붙임은 엄밀히 시공하고, 볼트, 너트로 충분히 조여 붙인다. 보의 높이는 설계된 높이의 +3cm, -2cm 범위에 들어야 한다.
⑥ 방호울타리의 단부는 분리대 개구부 및 접속 도로와의 교차부 등에서 차량이 직접 지주에 충돌하거나 방호울타리에 스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 가드 레일의 시공 완료 후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가. 설계된 위치와 설치한 위치
나. 차량 진행 방향에 대한 보의 겹이음 상태
다. 보의 높이
라. 볼트의 조임 상태
마. 도장
3. 가드레일 설치
4-4-2 분리대용 가드레일
1) 분리대용 가드 레일은 양면형 가드 레일을 설치하거나 단면형 가드레일을 분리대 양측에 설치한다.
2)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노측용에 준한다.
4-4-3 보도용 가드 레일

시공에 관한 사항은 노측용에 준한다.

4-5 현광방지시설
1) 현광방지시설의 차광 각도는 10˚정도로 제작되어야 한다.
2) 현광방지시설은 열팽창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3) 각 제품은 조립 및 시공 후에 눈에 보일 정도의 유해한 치수상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완성된 제품은 안전하게 현장까지 운반, 하차하여야 하며, 적당한 보호재로 포장하여 파손 및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운반 도중 불량품은 다시 제작하여 납품해야 한다.
6) 각 제품의 취급은 도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6 충격 흡수시설
4-6-1 철제드럼
1) 철제 드럼은 충격의 힘이 보통 차량 중력의 횡단 중심부 높이와 같은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2) 철제 드럼은 보통 볼트를 사용하거나 용접으로 서로 연결하므로서 충돌 시 파편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철제 드럼은 수평의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대상에 설치하므로서 충돌 시 U형 볼트 지지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4) 드럼형은 차량이 측면으로 충돌하였을 때 차량의 주행방향을 변화시켜 주어야 하므로 설치위치에 따라 이와 같은 기능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충격흡수 시설물의 측면에 고기비늘형 합판 또는 완충판을 부착한다.
5) 철제 드럼형의 설계 및 시공에 있어서는 충격의 힘이 보통차량의 중력의 횡단 중심부 높이와 같은 높이의 위치에 시설이 위치하도록 한다.
4-6-2 품질관리 및 검사
1) 충격흡수 시설의 규격 및 품질은 설계도서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적합하도록 하여 완전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적용되는 재료의 규격 및 시험 방법은 KS 규격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완료 후 점검과 아울러 그 형식, 치수, 외관 및 수량 등에 대하여 검수를 하고, 제품의 성능 등급, 설치 년도, 원, 일 및 도로 관리기관 등을 표시한다.

4-7 방호벽
4-7-1 콘크리트 방호벽
1)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는 프리캐스트(Precast)나 현장 타설로 한다.
2)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의 기초는 포장 표면으로부터 최소한 20cm 이상 깊이의 두께로 설치해야 한다.
3) 보강철근은 도면에 나타난 대로 설치해야 한다.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의 표면 홈의 직경이 1.5cm 이상 되는 부분은 규정된 모르터로 보수해야 한다.

4-8 낙석방지망
1) 충격흡수 시설의 규격 및 품질은 설계도서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적합하도록 하여 완전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적용되는 재료의 규격 및 시험 방법은 KS 규격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완료 후 점검과 아울러 그 형식, 치수, 외관 및 수량 등에 대하여 검수를 하고, 제품의 성능 등급, 설치 년도, 원, 일 및 도로 관리기관 등을 표시한다.
4) 낙석 방지망 설치시에는 법면의 상단부에서 1～2m 까지 벌목을 시행하고, 낙석방지망은 암반과 밀착시킨 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앵커볼트는 암반의 절리를 점검하여 천공깊이와 간격을 결정한 후 천공하고, 천공구멍 내 앵커볼트를 삽입한 후 선단 및 충전용 수지를 주입하여야 하며, 수지 주입 후 24시간 이상 양생한 다음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때 천공 구멍 내 잔류 분진은 앵커볼트와 수지간 부착에 영향이 없도록 에어호스를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6) 선단 및 충전용 수지 주입 후 앵커볼트와 암반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 후 조립구와 와이어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와이어 로프는 팽팽하게 당겨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반드시 낙석 방지망의 설치 위치와 범위를 현장실정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낙석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9) 낙석 방지망은 보호시설로서 낙석의 위치에너지에 필요한 힘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10) 수급인은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9 낙석방지울타리
1) 낙석방지 울타리가 설치되는 L형 옹벽(L-2 또는 L-3형 측구)의 배면에는 울타리 지주의 기초 콘크리트 시공을 위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철근을 노출시켜 놓아야 한다.
2) L형 옹벽 뒷채움 실시 이후 고정구를 사용하여 지주에 와이어 로프를 견고하게 고정하여 로프가 유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PVC 코팅 철망을 설치시에는 와이어 로프에 무리한 힘을 주어서는 안되며, 지주와 고정구 및 와이어 로프를 완전히 일치시킨 후 팽팽히 당겨 결속선으로 결속 후 늘어짐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와이어로프는 지주에 구멍을 뚫어 고정시키거나 U형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시켜야 하며 가급적 U형 볼트를 사용토록 한다.
5) 낙석방지 울타리는 충격하중 24.5kN/m (2.5tonf/m)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수급인는 반드시 낙석방지 울타리의 설치위치 및 연장을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현장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7) 불필요한 위치에 수급인 임의로 설치한 낙석방지 울타리 시설은 수급인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8) <hp:nbSpace/>발파암 및 풍화암 등 혼합고의 높이가 6m 이상인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낙석방지 울타리를 설치하며, 6m 이하 구간이라도 낙석이 우려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설치할 수 있다.

4-10 조류방지 설치공

4-10-1 방조망(버드넷) 설치
1) 배설물 제거
작업 공간 전체에 존재하는 배설물을 긁어내고, 솔을 이용하여 깨긋하게 털어낸다. 배설물은 마대자루에 담아 별도 처리한다. 제거 작업 시 밑으로 배설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2) 방조망 설치
고리 부착
⇨
와이어
프레임 설치
⇨
프레임에 네트 부착
⇨
보조와이어설치
⇨
부착상태 확인

① 고리부착 : 고리를 너트의 프레임이 설치되는 곳을 따라 부착한다. 고리의 간격은 1m로 하고, 구조에 따라 변경 가능하나 이 간격을 넘지 않도록 한다. 네트의 모서리 부분은 고리를 2개 설치한다. 콘크리트 벽면 혹은 얇은 철판 등은 앵커볼트(칼브럭) 등을 이용한다.
② <hp:tab width="4" leader="0" type="1"/>와이어 프레임 설치 : 기 설치된 고리를 이용하여 와이어를 설치하여 프레임을 만든다. 하단 모서리에서 와이어의 두 끝이 만나게 되면, 턴버클을 사이에 두고 턴버클과 와이어를 슬리브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적절한 텐션이 유지되도록 턴버클을 조정한다.(와이어는 해당 4면의 길이 보다 약간 여유를 두고 재단한다.)
③ 프레임에 너트 부착 : 먼저 설치할 면적과 상응하는 크기로 네트를 재단한다. 재단은 해당 면적보다 넓어야 한다. 너트를 설치하기 전 반드시 비둘기의 유무를 체크하고, 만약 존재 한다면 이를 먼저 해당공간에서 쫓아내야 한다. 프레임에 호그링을 이용하여 네트를 부착시킨다. 부착 시 네트가 팽팽하도록 연결 위치를 조절한다. 네트의 모든 코가 프레임과 빠짐없이 연결되어야 한다.
④ 보조 와이어를 설치 : 네트 중간 중간에 네트가 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 와이어를 팽팽히 설치한다. 2.5m 간격으로 설치한다.(폭이 2.5m 이하인 경우 그리고 수직으로 네트를 설치하는 경우 생략한다.) 구조상 이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변경 할 수 있으나, 3m를 넘지 않는다. 와이어의 고정은 슬리브를 이용한다.
⑤ 한 네트와 맞닿은 다른 네트의 접한 면은 호그링을 이용하여 서로를 결합시킨다.(호그링의 간격은 면과면이 5cm 이상 벌어지지 않는 선에서 최소화 한다)
3) 대상지역 점검
방조망(버드넷)을 모두 설치 한 후, 설치 이상 유무뿐만 아니라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기타 지역의 존재 여부 등을 점검한다.
① 네트와 와이어가 적절한 텐션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② 5cm 이상의 틈이 있는지 확인하고, 존재 한다면 이을 망 등을 이용하여 봉쇄한다.
③ 설치한 주변에 비둘기가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하는지 점검하고 이를 봉쇄한다.
4) 제품사양
① 규격 : 사각형 메쉬(메쉬 간격 : 45mm), 선굵기 : 0.5mm
② 재질 : 나일론(UV처리, 열처리 제품), 투명(혹은 검정, 녹색)
③ 사양 : 특정 공간에 조류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물리적 장애물 역할을 하며, 건물 및 시설물의 미관을 고려한 주문 제작품.

제 5 장
환 경 대 책

5-1 적용범위
5-2 생활환경
5-3 세륜세차시설
5-4 가설건물

제5장 환경대책

5-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 교량 및 건설과 관련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주변지역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할 수 있는 시공으로 환경대책과 자연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5-2 생활환경
1. 대기길
1) 공사시(터널구간 및 절・성토구간 등)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에 관한 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주변토지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사구간별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량의 운행시 적재함 덮개사용,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하며, 주거밀집지역 및 학교시설, 공연장 등을 통과하는 지역에서 비산먼지로 인한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자재의 운반로, 공사현장 내 차량의 통행로 등에 방진처리함과 더불어 건설장비에 대해서도 매연 등에 관하여 저공해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소음・진동
공사차량 운행에 의한 주거지역에 미치는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운행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고, 작업장에서 사용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의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발파작업시는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폭약의 사용 및 1회 사용량 등을 제한하도록 하여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다음은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소음・진동의 방지에 대하여 기술적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1) 적용범위
원칙적으로 모든 공종에 적용한다. 다만 재해 그 밖의 사유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특히, 다음의 구역을 충분한 소음・진동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학교, 보육원, 병원, 도서관, 공연장 등의 시설주변(특히 조용해야 할 구역)
(2)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
(3) 가축사육장, 정밀기계공장, 전산기시설 등에 인접해서 소음․진동의 영향이 예상되는 구역
2) 기본대책
(1) 시공시 각 단계별 소음․진동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소음・진동대책에 있어서는 소음・진동의 크기를 낮추는 외에 발생기간을 단축하는 등 전체적인 영향을 줄이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3) 기공전에 공사주변지역의 현장입지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시공시 지역주민 및 관계자에게 공사목적, 내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을 하여 공사실시에 협조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3) 현지조사
(1) 시공에 있어서는 공장현장 및 현장주변의 상황에 대하여 시공전 조사, 시공시 조사를 적절히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전조사는 공사에 따른 소음・진동대책을 검토하여, 착공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다음사항에 대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현장 주변에 대하여 가옥・시설 등의 유무, 규모, 밀집도 및 소음․진동의 발생원이나 가옥․시설과의 거리등을 조사해서 소음․진동의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주변에 있어서 작업시간대에 따른 소음진동을 측정하여야 한다.
③ 공사현장주변에서 공사로 인한 진동의 영향이 예상되는 건조물에 대하여 시공전의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3) 시공시 조사는 필요에 따라 소음․진동을 측정하여 공사현장주변의 상황, 건조물 등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4) 시공시의 대책
(1) 계획․설계시에 고려된 소음․진동 대책을 다시 검토하여 확실히 변경 또는 실천하여야 한다.
(2) 시공시 채택하는 건설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실태에 대하여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3) 시공시 공사의 원활화를 기하는 동시에 현장관리에 유의하여 이들 불충분함에 기인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되도록 줄어야 한다.
(4) 건설장비에 대해서는 점검․장비를 철저히 하여 이들 불완전성에 기인한 소음․진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시공법, 건설장비의 선정에 있어서는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건설장비 중 전체의 소음․진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에 특히 유의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6) 건설장비의 선정에 있어서는 건설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크기에 관계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장비의 종류
② 건설장비의 형식
③ 건설장비의 동력의 종류
④ 장비의 정격출력의 크기
⑤ 장비의 부하의 크기
⑥ 건설장비의 노후도
(7) 건설장비로 작업하는 경우는 공회전을 지양하고, 짧은 대기시간에도 엔진을 멈추는 등 불필요한 소음․진동을 억제하여야 한다.
5) 운 반
(1) 운반계획에 있어서는 교통안전에 유의함과 아울러 운반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운반로의 선정에 있어서는 사전에 도로 및 부근상황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해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전에 도로관리자․경찰과 협의하는 것이 좋다.
① 통근, 통학, 쇼핑 등으로 특히 사람이 많고 보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는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가로, 복로를 따로 선정하고
③ 가급적 포장도로나 넓은 도로를 사용하며
④ 종단이 급한 도로나 급커브가 많은 도로는 피한다.
(3) 운반차의 주행속도는 도로 및 부근상황에 따라 제한을 두도록 계획․실시하여야 한다.
(4) 운반로는 점검을 철저히 하여 특히 필요할 때는 유지․보수를 계획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운반로의 선정에 있어서는 운반물량, 투입대수, 주행속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공사
(1) 콘크리트 플랜트를 설치할 때는 소음․진동에 문제가 안될 장소를 선정해서 충분한 설치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플랜트장내에서 가동하고, 출입하는 관련장비의 소음․진동대책도 배려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공사현장내 및 부근의 트럭믹서의 대기장소 등을 배려하고 공회전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차로 콘크리트 타설할 때에는 설치장소에 유의하며 콘크리트 압송파이프를 항상 정비해서 불필요한 부하로 인한 엔진음이나 진동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7) 강구조물 공사
(1) 현장에서의 강재의 이음에는 원칙상 리벳이음을 피한다. 고장력 볼트에 의할 때는 필요에 따라 렌치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강재의 구멍맞춤을 할 때는 필요에 따라 드리프트핀을 타격하는 공법으로 바꾸어 유압인발에 의한 방법의 채택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가설에 사용하는 크레인 등의 운전에 있어서는 작업시간대에 유의하며 무리한 부하로 걸지 말고 조심해서 운전하여야 한다.
8) 구조물 파괴공
(1) 콘크리트구조물을 파쇄하는 경우에는 공사주변현장환경을 충분히 감안하여 철구, 화약류, 브레이커, 절단, 드릴 등에 의한 공법 중에서 적당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2) 파쇄에 있어서 쪼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트럭에 의한 적재운반이 가능한 정도로 블록화해서 소음․진동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9) 정치장치
(1) 운반식은 방음대책을 강구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정치식은 소음․진동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배수펌프의 사용에 있어서는 소음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4) 공기 압축기, 발동발전기, 배수펌프 등은 공사현장의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3. 폐기물
공사현장에는 차량 및 장비에서 배출되는 폐유 등의 폐기물과 현장근로자의 생활폐기물 등을 배출하게 되므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적정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충분한 폐기물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폐유처리 대책

공사차량 및 장비에서 배출되는 폐유는 일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저장용기에 모아 두었다가 산업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2)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공사현장 근로자의 생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소각 가능한 물질과 소각할 수 없는 물질을 분류하여(소각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소각가능 물질은 소각처리) 도시의 쓰레기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될 수 있도록 시공 전에 폐기물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3 세륜세차시설
1. 세륜, 세차용수 공급펌프
1) 일반사항
(1) 펌프 및 세차시설에 공급하기 위한 펌프시설로 다음사항에 의해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규
격 : 3,400×3,500×1,100mm
최대하중 : 60tonf
최대차폭 : 3,000mm
세륜방식 : 중량감지에 의한 자동제어 방식
살수압력 : 3∼4kgf/cm2 임의조정가능

3∼4kgf/cm2 Adjustable

3∼4kgf/cm2 Einstellbar
세륜노즐 : 170개
세륜시간 : 약 20∼30초/대
세륜능력 : 약 600대/일
펌프용량 : 20HP, 2.4m3/min
사용전원 : 220v/380v, 16kw, 60Hz
자체중량 : 3.8tonf
(2) 배관은 상수도공에 제시된 사항에 따른다.
2) 구조 및 설치
(1) 세균기설치를 위한 기초 콘크리트를 설치한다.
(2) 크레인이나 굴삭기를 이용하여 세륜기를 기초에 안착시킨다.
(3) 전기결선 및 공급수 배관후 시운전을 실시한다.
(4) 기둥 100mm H-beam을 사용하며, 수평지보는 200mm I-beam을 사용한다.
(5) 철판은 5∼3.2mm을 사용하여 중차량에 대한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기타사항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레미콘타설, 다짐, 양생, 철근 가공 및 조립과 거푸집의 재료비 제작설비 및 세륜기 구입비용 등 제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4 가설건물
1) 도급자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설건물을 설치, 유지하고 추후 철거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부지내 일부를 가설건물 설치를 위한 부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공사구역외에 설치할 경우의 부지사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3) 도급자는 부지사용계획 및 가설건물의 일반적 상세 내용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설건물의 축조는 공사감독의 승인 없이 착수할 수 없으며, 승인된 문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4) 가설건물의 부지와 바닥면적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정한 규모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사무실, 시험실, 합숙소, 창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가설건물의 구조는 용도에 적합하고 견고하며 안전한 구조로서 적절히 배치하여야 하며, 용수공급, 배수, 조명 및 난방과 주차장 정화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근지역에 환경오염을 유발시켜서는 안된다.
6) 가설물 설치시 건축법 및 환경 관련법규 등의 의거 관할 지자체에 신고 또는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조치한다.
7) 가설건물 설치에 대한 비용은 내역서 경비 항목중 가설비 항목에 입찰한 금액에 의하여 지불되며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대로 설치 완료후 지불한다. 단가에는 가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부지사용 및 부대시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제6장. 안전관리시방서 제1장 총칙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설공사 등을 시행함에 따른 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적용규정
이 시방서에 적용한 근거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법규, 건설관계법규, 공해대책관계법규, 소방서관계 법규 등이다.
4. 공사관리
4.1 본 공사는 정부에서 제정한 다음의 제시방서 기준규격과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
(2)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5) 도로교 표준시방서
(6) 한국공업규격 및 건설기술진흥법
(7) 소음진동 규제법
(8) 대기환경 보전법
(9) 기타 본 공사에 관련되는 발주처의 각종규정 및 기준 등
4.2 본 시방서 규저에 없거나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4.3 도급자는 본 공사시행에 있어 다음의 시공계획서를 공사착수전 공사감독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에게 그 변경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예정공정계획
(2) 시공방법 및 현장조사 계획
(3) 동원장비 및 인원계획
(4) 시공관리 계획
(5) 품질관리 계획
(6) 안전관리 계획
(7) 공사용 가설물의 설치 계획
5. 공사안전관리
5.1 총
설

공사의 안전관리라 함은 공사목적물의 안전과 그 목적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근로자의 안전으로 분류한다.
5.2 목적물의 안전관리
(1) 본 항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정한 공사목적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정해진 건설안전공정표를 공사착수전에 작성하여 시행 령 제46조의 2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의 2항에 정한 안전점검사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3조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지침 3항 "라"에서 정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사항도 위배되지 않도록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3 근로자의 안전관리

본 항은 목적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 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규칙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사망 또는 부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사항

1.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2.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 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원도급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다.
3. 관리 감독자
관리감독자란 공사관리 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지휘, 감독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들로서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가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 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감독자, 책임자를 보좌 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자를 말한다.
6.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7.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8.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축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을 말한다.
9.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가 계약 취지에 따라 사업주의 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 하고(업무수행 성),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10. 중대재해
(1)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제3장 공사시행

1. 시공자의 의무
시공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1.2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 여야 하고, 그 물건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안전상의 의무
2.1 시공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하도급자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제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용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2.2 하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2.3 건설공사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 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4. 안전시공 계획서
안전시공계획서란 시공계획 수립에 있어 공법, 공정 등의 결정단계에서 부터 안전 요소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시공계획서를 말하며 고려하여야 할 안전요소는 다음과 같고 기술적 대책과 동시에 교육 적, 관리적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4.1 공사별, 작업별 잠재위험을 찾아내어 가능성 있는 사고 및 재해를 예측한다.
4.2 공사별 공법에 관한 법규, 구조규격, 기준, 기술기준․지침등의 위반 유무를 확인 하고 설계상의 결함 유무도 확인한다.
4.3 가설비기계 및 시설은 사용기간에 적합하도록 강도, 안전장치등 구조상의 결함을 확인한다.
4.4 공정계획은 무리하지 않는지 또는 공사중 위험하거나 주의를 요하는 중점사항을 확인한다.
4.5 관계법규 및 기준 등은 최저기준을 전제로 한 안전공법을 고려한다.
4.6 유해 및 가연성 가스, 유기용제, 산소결핍, 고기압장해, 방사성물질 등 유해위험이 예측되는 경우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특별한 대책을 세운다.
4.7 공중재해 예방대책을 세운다.
5. 안전관리자 배치
5.1 일정규모의 사업장(본사 또는 현장은 각각 1개 사업장으로 본다)에서는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사 업 장 규 모
안전관리자수
비
고
총 공사금액 500억 이상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

500억원미만또는 상근로자
50인이상 300인미만

2 1 - 공사금액 500억원, 상시근로자 300인 기준, 매 500억원 또는

200인이 추가될 때 1인씩 추가

• 총공사금액은 예정가격 기준임

6. 제보고 및 서류양식
6.1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안전에 대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6.2 시공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관계기관에 대한 소속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안전에 관련되는 수속은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
8. 제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9.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서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설계도서,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안전시공계획서, 기상표, 안전관리조직표, 안전일지, 안전교육일지, 안전점검표, 표준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와 사용실적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관리기준

1. 조 직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는 안전조직이 갖추어져야 하고, 안전조직은 조직표에 의거 현장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한다.
1.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임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하도급 시행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현장을 총괄 관리하고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 계획수립
(2)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4)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5) 재해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6) 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
(7)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확인
(8)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안전기준 및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9)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 중지 및 재개
(10) 안전보건협의회 운영
(11) 현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12) 하도급 업체가 실시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13) 하도급업체 표준안전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협의
(14)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여부 확인
(15) 기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사항
1.2 관리감독자의 임무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당해작업과 관련, 소속 직원 또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시공담당 책임자나 그 지위에 있는 시공담당 기술직 직원으로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당해 작업과 관련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이상 유무확인 및 시정 조치
(2) 지휘하에 있는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당해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유해 위험작업, 작업내용 변경시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7)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3 안전관리자의 임무

안전관리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각종 사고예방 조치를 지킬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책임)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 조언을 하며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규에 정하여진 업무수행
(2) 신규자 안전교육, 정기교육 주관 실시
(3) 재해 발생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4)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의 선택
(5) 현장 순회 점검․지도 및 조치건의
(6) 관련법규 및 각종 규정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건의
(7) 기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사항

① 안전보건협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 안전일지 작성 또는 확인
1.4 안전담당자의 임무

안전담당자는 안전보건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십장․반장․조장을 안전담당자로 임명하여 임무를 부여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의 현장소장을 현장 안전조직상의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중 안전에 관한 교육실시
(2)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유자격자에 한함)
1.5 안전보건협의회 운영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현장의 안전보건 협의회를 운용하며 토의내용을 제시하고 "안전보건협의회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1) 구성원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책임)자, 하도급자 대표자 전원
(2) 회의개최

① 정기회의 :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

② 임시회의 : 중대재해 발생시
(3) 토의내용

① 작업개시시간, 작업장간연락방법 및 재해발생 위험사의 대피방법 협의

② 사고예방에 대한 협의 ③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협의

④ 기타 현장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사내안전 교육과 직무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3.1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건설업자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에 의거 필요시 자체 안전점검 및 건설안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기록서류는 당해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3.2 자체안전 점검은 공사기간 동안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
3.3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은 계약단위별 총공사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와 또는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하인 경우라도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공사에 대하여 공사 착공일로 부터 매 1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의 안전여부
(2) 공사시공도면 및 공법선택의 적합성
(3) 공사 수행의 안정성
(4) 당해 공사와 인접된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
4. 안전진단
안전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명에 의거 실시하는 안전진단(법정안전진 단)과 자체 필요에 의거 실시하는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4.1 법정 안전진단은 다음 경우 실시한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2)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3) 지방 노동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4.2 정밀안전진단

현장 자체의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진단으로서 건설안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를 받아 실시한다.
5.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시공자는 건설공사 중 다음 공사를 착공하려 할 경우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해당 공사작업착수 20일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재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에게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5.1 사업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2)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3) 터널 건설등의 공사
(4) 제방높이 20m 이상인 댐 건설등의 공사
(5) 0.5m 이상인 굴착공사
(6) 기타 건설설비, 크레인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유해․위험 작업등 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5.2 첨부서류
(1) 공사현장의 주변상황 및 주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2) 건설물등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3) 공사용 기계, 설비, 건설물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4) 공법의 개요를 나타내는 자료, 도면 및 서류
(5) 공정표
(6)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7) 기타 유해․위험방지에 관한 정해진 도면 및 서류
6. 안전보건 관리규정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을 작성 이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작성내용은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 안전조직과 그 직무
(2) 안전보건교육
(3)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7. 안전표지
7.1 공사현장의 유해,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및 안전의식고취를 위해 안전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7.2 안전, 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용도, 사용장소 등에 관하여는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3,4를 준용한다.
8. 보호구
근로자를 유해 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며 또한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9. 안전상의 조치
건설현장의 사고발생 위험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9.1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할 대상
(1)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의한 위험
(3) 전기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9.2 굴착, 채석, 운송, 벌목, 하역, 해체, 중량물, 취급 및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3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 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및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 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4 건설안전상의 조치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산업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한다.
10.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0.1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②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10.2 사고처리
(1)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즉시 관할경찰서, 관할지방 노동관서 및 보험 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 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이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는 사고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에게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 조사한다.
11. 무재해 운동
일체의 산업재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실천운동으로 다음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사고무』의 목표달성
(2) 위험요인 사전제거
(3) 전원 참가의 자율활동 전개

제5장 안전시공관리

1. 공사기간
1.1 발주자는 공사의 종류, 규모, 지리적 조건, 위험도 등을 고려한 충분한 공사 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된다.
1.2 시공자는 안전이나 보건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공기단축이나 돌관공사를 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도 안전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1.3 공사내용이 변경될 경우는 변경내용에 맞도록 소요 공사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작업시간
2.1 공사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없으며, 부득이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조명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실시한다.
2.2 고기압하의 작업, 산소결핍작업, 진동작업 등 작업시간이 제한된 작업은 관련 작업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한다.
2.3 주변환경 및 인근주민에 소음,진동 등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공사는 사전에 주민과 협의하여 작업시간을 조정, 결정한다.
3. 공정관리
3.1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3.2 공사의 순서, 공법, 주요 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및 안전대책 등에 대한 상세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3.3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 등의 공사용 설비, 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공사현장관리
4.1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재료 및 설비의 정리 및 관리와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보안설비로서 공사장 주변의 보안 기타 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등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2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보건 관리자, 보건담당자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4.3 공사현장의 노무관리는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4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유의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5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 이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어야 하며 감독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 착수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시

④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⑤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⑥ 위생적 화장실과 배수시설 ⑦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⑧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현장에 인접한 지하매설물, 인접건물, 시설물, 수목, 주변도로 및 기타 시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6.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6.1 공사를 위하여 지상, 지면 및 기존시설의 이설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는 소관기관 또는 소유주의 허가를 득하여 실시하고, 공사기간 내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2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가설물등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6.3 해체 또는 철거로 발생한 잔재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해서는 특히 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7. 공사용 재료의 관리
7.1 재료일반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으로서 설계도 및 시방서에 부합되고 한국산업규격에도 합격된 품질과 종류로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별도 지정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7.2 가설 기자재

가설공사용 재료는 노동부의 가설재 검정규격에 합격한 재료만을 현장에 반입 사용하여야 한다.
7.3 견본품

시방서 또는 특별히 지시하는 재료는 재료의 물성, 외관, 마무리정도, 색상 등 미리 견본품을 제출 또는 시험시공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4 검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7.5 시험
(1)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이외의 재료에 대해서도 감독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7.6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건교부 제정 건설기술진흥법 및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본 시방의 해당 각호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7.7 검사 또는 시험결과의 조치

검사 또는 시험 합격된 반입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이때는 신속히 대체용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8 사용시의 불량품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나 시설물이라도 사용중에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경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즉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7.9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 에 정리하여 감독원이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8. 입회 및 자료제출
8.1 입회검사가 필요한 사항은 미리 관련자료 및 일시와 방법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계속할 수 있다.
8.2 자료제출

해당공사에 착수하기 전 지정 기일 이내에 시방서에 요구된 자료 또는 다음의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이 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각시방서 재료항목에 지정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유의서, 요구조건 충족 명시자료,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2) 시공도면(Shop drawing)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 및 시공도 등은 작업 시작전 충분한 기간 이전에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안전관리기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및 집행내역, 안전교육일지 각종 사고기록, 자체검사 기록, 산재보험기록 등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한 안전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지정된 기간까지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10. 기계기구
10.1 주요한 기계기구는 시방서의 요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성능, 규격 등은 사용전에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2 기계기구의 조립, 해체, 이송, 운전 등은 관련 규정에 의한다.
10.3 건설기계의 운전중에는 일일점검, 자체검사결과를 기록하고 장비이력 카드를 기록하여 다음 공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1. 공구
11.1 일반수칙
(1) 모든 공구는 잘 수리하여 유지하고 원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 공구의 사용 능력이 손상된 불안전한 도구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작업이 상부에서 수행되고 있을때에는 사용하지 않는 공구를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지정된 공구 통에 넣어 두어야 한다.
(4)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혹은 한 작업원이 다른 작업원에게 자재나 공구를 던지거나 또는 바 닥 으로 떨어뜨리는 행위는 금하여야 한다.
(5) 점화원, 화재나 폭발을 유발시킬수 있는 곳에서는 불꽃방지 공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열 처리를 요하는 공구는 관련 작업에 경험이 있는 작업원에 의하여 가열, 조형, 성형 및 날카 롭게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한다.
(7) 동력공구는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하고 시험을 하여 안전하게 가동 할수 있는 상태에 있는가를 판단하고 안전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정비가 되어있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8) 회전하거나 왕복식 휴대용 동력기구는 그 공구를 사용 않을때에는 동력을 단전할 수 있는 자동 압축식 스위치를 갖추어야 한다.
(9) 수동식 기중기나 윈치가 자동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제동기를 갖추고 있지 않는 한 크랭크를 사 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0) 휴대용 동력 못박기 기구 및 스템플러는 그 공구에 중량보다 최소한 2.27Kg의 힘을 가하여 작업표면에 대고 작동하여야 한다.
(11) 수입호스, 밸브, 파이프, 휠터 및 부속품은 제작회사의 지정된 안전조작 압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연료용 동력공구를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시에는 독성가스에 적합한 개인 보호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동력공구나 기계를 사용시에는 헐렁하거나 허름한 옷, 긴머리, 매달린 보석, 반지, 목걸이 및 손목시계 등을 착용해서는 아니되고 보관하거나 지정된 공구통에 넣어 두어야 한다.
11.2 연마공구(연삭기)
(1) 연마공구가 작동하고 있는 동안 작업 및 공구 지지대를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2) 동력연마기의 공구지지대는 연마기 바퀴와의 거리가 0.3m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연마석을 연마기에 끼우기 전에는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한다.
(4) 연마기는 규정된 안전회전속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5) 대좌석 및 작업대식 연마기에는 덮개 및 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후드보호식)
(6) 손에 들고 사용하는 동력연마기에는 회전축의 끝부분이나 나사 그리고 홀렌지 돌출부를 보호 할 수 있도록 카버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11.3 재가공용 기계
(1) 둥근 톱기계는 반발예정장치 및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띠톱기계, 대폐기계 및 모떼기 기계는 날접촉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1.4 공압식 공구 및 장비
(1) 공기압축 공구에 안전클립이나 고정장치를 하고 유지하여 공구가 압력용기에서 우발적으로 분리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공구 또는 접속부의 줄을 분리시키기 전에 고압을 잠그고 공기를 제거 시킨다.
(3) 공구와 호스의 연결부분에 안전연결장치를 비치하고 신속히 조작할수 있는 안전밧줄이 있어야 한다.
(4) 공기호스, 파이프, 벨브 휠터 및 기타 부분품은 제작회사가 정한 압력용량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결함이 있는 호스는 제거하여야 한다.
(5) 공기호스는 사다리, 층층대, 발판 혹은 통로에 방치하여 걸려넘어질 위험이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손, 얼굴 또는 의복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7) 공구를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경우 호스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8) 내부 직경이 1.25m 이상인 공기 라인으로서 트랙 드릴과 같은 공구에 충격을 주는 호스는 파손된 경우 압력이 감소되도록 서프라이 또는 브란취라인멀에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9) 페인트나 액체를 고압으로 분무하는 전기용 분무장치에는 안전장치를 손으로 열기 전에는 방아쇠가 당겨져 폐인트 또는 액체를 분무되지 않도록 자동 및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상기 조건외에도 노즐을 제거할 때 고압 고속분출을 방지할 분사너트 및 노즐이 조작자에게 접촉하지 않도록 자동 및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임펙트 렌치에는 소켓트를 물려 놓을수 있도록 걸쇠장치를 해야 한다.
12.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12.1 작업 또는 통행 등으로 전기기계, 기구 및 전로에 접근하므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는 감전방지를 위해 다음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4)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근로자외의 자가 접근 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12.2 전기기계․기구의 접지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 방지를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등은 전기 사업법 및 전기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12.3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전동기를 가진기계․기구(전동기계․기구), 대지전압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식 기계․기구 및 다음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식기계․기구에 대하여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 차단기를 접속하여야 한다.
(1) 물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장소
(2) 철판, 철골위 등 전도성이 높은 장소
12.4 광전류 보호장치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과전류로 인한 재해방지를 위하여 전기계통의 적정한 장소에 효과적인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2.5 용접봉의 홀더

아아크 용접 등의 작업에 사용하는 용접봉의 홀더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홀더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2.6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 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리기식 전등에는 접촉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망을 다음과 같이 부착 하여야 한다.
(1) 전구의 노출된 금속부분에 근로자가 용이하게 접촉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12.7 전기기계․기구의 조명

전기기계․기구를 조작함에 있어서 감전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기기계 기구의 조작부분을 적당한 조도와 조명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12.8 배선 및 이동배선
(1) 배선의 절연피복 및 접속

작업 또는 통행등으로 인체가 접촉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으로 절연피복이 있는 것, 또는 이동전선은 절연피복이 손상 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전선을 서로 접속(연결) 하는 때에는 당해 전선의 절연성능이상으로 절연 될 수 있는 충분히 피복 하거나 접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물 등의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작업 또는 통행등으로 인하여 인체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이동 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는 당해 전도성이 높은 액체에 대하여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 M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사용금지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선의 절연피복의 손상될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설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꽂음 접속기(콘센트)

꽂음 접속기를 설치 또는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접속기는 상호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 할 것.

②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접속기의 방수형 등 당해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③ 근로자가 당해 꽂음 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 땀 등에 의하여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당해 꽂음접속기에 장금장치가 있는 때는 접속후 잠그고 사용할 것
13. 폭발․화재 예방
13.1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가스용 작업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가스등의 호오스와 취급은 손상․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2) 가스등의 취급 및 호오스와 상호 접촉부분은 호오스밴드․호오스 크립등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견 고한 구조일 것
(3) 가스등의 호오스에 가스등을 공급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호오스로 부터 가스등이 방출되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사용중인 가스등을 공급하는 공급구의 밸브 또는 코크에는 당해 코크에 접속된 가스등의 공급에 대한 오조작을 방지를 위한 표시를 할 것
(5) 용단 작업을 중단하거나 종료하고 작업장소를 떠날때에는 가스등의 공급구의 밸브 또는 코크를 잠그고 가스등의 호오스를 당해 가스등의 공급구로 부터 해체하거나 당해 호오스롤 자연통풍 또 는 자연환기가 충분히 되는 장소로 이동시킬 것
13.2 용접․용단 및 가열에 사용하는 가스용기 취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장소에는 가스 용기를 사용, 설치, 저장 및 방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통풍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②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③ 위험물, 화약류 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2조의 규정에 의한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2)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 할것
(3)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4) 충격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운반할 때에는 캡을 씌울 것
(6) 사용할시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 할 것
(7)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8) 사용전 또는 사용중인 용기와 그 외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 할것
(9) 용해아세틸렌 용기는 세워 둘 것
(10) 용기의 부식․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13.3 화재위험 장소 및 설비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및 설비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배치구조로 하여야 한다.
13.4 기계․기구의 사용 유류가 묻은 걸레등의 취급 유류등이 묻어있는 걸레, 휴지등은 불연성 용기에 담아두는 등 화재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5 가연성 분진, 화약류 등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불꽃 또는 아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이 될 우려 가 있는 화기 또는 기계․기구 및 공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3.6 유류 등이 있는 배관 또는 용기의 용접작업 인화성 유류 또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할 우려가 있는 배관, 탱크 또는 드럼등의 용기는 이를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용단, 기타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및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3.7 출입금지 조치

화재 또는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사용금지 표시를 하고 관계자 외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13.8 소화설비설치

건축물, 인화성 유류 등 폭발 또는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때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3.9 방화조치

화로, 가열로, 가열장치, 소각로, 철제굴뚝 등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와 건축물 기타 가연성 물체와의 사이에는 방화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차열재로 하여 방호한다.
13.10 화기장소의 화재방지

흡연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자는 불티가 남지 않도록 확실하게 뒷처리를 하여야 한다.
13.11 소각장

소각장 설치시는 화재가 번질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불연성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14.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검사
다음 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설계․ 완성 또는 성능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1) 검사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번호
종
류
적
용
범
위
1
크 레 인
(호이스트, 천정, 타워, 지브크레인 등)
정격하중이 3톤 이상인 것.

단, 중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동식 크레인(기증기)은 제외
2
리 프 트
(건설용 리프트, 간이 리프트)
승강로의 높이가 18m 이상으로서 적재 하중이 0.5톤 이상인 것
3
압
력
용
기
화학공장의 탑류, 반응기, 열교환기, 저장 용기와 모든 사업장의 공기저장탱크등으로서 사용 압력이 0.2㎏f/㎠G 이상이 되고 사용압력(단위:㎏ f/㎠G)과 용기내 용적(단위:㎥)의 곱이 1이상 것. 즉, □㎏ f//㎠G × □㎥≥1
4
프
레
스
압축능력이 30톤 이상인 것 (자중 2～2.5톤 정도)
5
공 기 압 축 기
게이지 압력 2㎏ f/㎠ 이상인 것으로 토출량이 1 ㎥/min 이상인 것으로(축동력 7.5KW 정도) 증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

(2) 정기검사 주기

주
기
검사대상
정 기 검 사
자 체 검 사 (참 고)
크
레
인
2 년
6 개월
리 프 트
건
설
용
1 년
6 개월
간
이
2 년
압
력
용
기
2 년
6 개월
공 기 압 축 기
2 년
6 개월

15. 기계․기구의 자체 검사
위험기계․기구는 정해진 일정기간을 두고 그 성능의 정상 여부를 점검하는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16. 법정 안전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전, 작업중 안전점검 사항은 안전점검표에 의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7. 보건관리
17.1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 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7.2 작업환경 측정

인체에 해로운 다음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분진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옥내 작업장(터널내 작업 포함)
(2)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작업장
(3)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옥내작업장
17.3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때는 즉시 당해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근원적인 조치를 강구한다.
18. 보건기준
작업장의 조명, 정리, 정돈, 청소, 분진, 온도, 습도, 환기, 유해 물질 취급기준 등의 보건기준에 맞 게 시행한다.
18.1 유해원인 제거
(1) 유해물질의 취급

가스, 증기, 유해 광선,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인체에 해로운 가스, 증기, 분진이 발생하는 실내작업에는 공기중 함유 농도가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발산의 억제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터널, 우물, 잠함 및 탱크는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는 내연기관이 부착된 기계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강렬한 소음을 내는 실내작업에서는 흡음시설, 설비대체 및 개선 또는 소음원을 격리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분진이 비산하는 옥외작업장에는 물을 뿌리는 등 분진의 비산을 막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강열한 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설비는 대체 또는 진동의 전파 방지조치, 보호구의 지급 및 작업중 적정한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6) 연소기구를 사용하는 실내는 배기구, 환풍기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8.2 채광 및 조명
(1)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명의 작업면에 대한 조도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작 업 및 시 설
조 도 (LUX)
보
통
작
업

기
타
작
업

옥
내
통
로
옥
외
통
로
사
무
실

숙 소, 식 당, 매 점
150 이 상
75 이 상
5 이 상
3 이 상
50 이 상
30 이 상

18.3 온도 및 습도

고온, 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시는 냉난방 또는 통풍 등 적절한 온도, 습도 조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조절장치 설치가 곤란할 때에는 제외)
18.4 청 결

(1) 작업장 및 주변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 버리도록 한다.

(2) 인체에 해로운 물질, 부패하기 쉬운 물질 또는 악취가 나는 물질 등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 바닥이나 벽은 수시로 세척하여야 한다.

(3) 오물은 노출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처리하고 병원체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있는 바닥․벽 및 용기 등은 수시로 세척하여야 한다.
18.5 출입금지 조치

다음 장소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1) 탄산가스 농도가 1.5%를 초과하는 장소
(2)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장소
(3) 황화수소농도가 100만분의 10을 초과하는 장소
(4) 인체에 해로운 가스․증기 또는 분진을 발산하는 장소
(5) 병원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장소
18.6 휴게시설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8.7 구급용구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다음 응급용구를 비치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 붕대, 탈지면, 핀세트 및 반창고
(2) 외상에 대한 소독약
(3) 지혈대, 부묵 및 들것
(4) 화상약(필요한 경우에 한함)

제6장 작업지침

1. 가설공사
1.1 강관 비계 조립
1.1.1 재료

(1) 강관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2) 강관은 외력에 의한 균열, 뒤틀림등의 변형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1.1.2 조 립

(1) 각부에는 깔판, 깔못등을 사용하고 밑둥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2) 비계기둥 간격은 보방향에서는 1.5m 내지 1.8m, 간사이 방향에서는 1.5m 이하 이어야 한다

(3) 지상에서 첫번째 띠장은 높이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띠장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장선간격도 1.5m 이하로 설치 하여야 한다.

(5)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비계기둥의 최고로부터 31m 되는 지점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한다.

(7) 벽면과의 연결은 수직으로 5m, 수평으로 5m 이내마다 연결해야 한다.

(8) 기둥간격은 10m 마다 45°각도의 처마방향 가세를 설치해야 하며, 가세에 접속되지 않는 기둥이 있으면 안된다.

(9) 작업상의 구조는 통나무 비계에 준하여 추락 및 낙하물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이동식 비계
1.2.1 재 료

(1) 비계에 사용된 강관은 한국산업규격에 합당한 것이어야 하며, 부식, 균열, 변형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재료는 곧고 줄이 바르며, 균열, 부식, 충해, 큰옹이 등이 없는 양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2.2 조 립

(1) 작업상의 발판은 전면에 걸쳐 빈틈없이 깔아야 한다.

(2) 불의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3) 비계의 최대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4) 비계의 일부를 건물에 체결하여 이동, 전도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6) 최대적재하중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7) 부재의 접속부, 교차부는 확실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8) 작업대에는 높이 75cm 이상의 보호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2.3 작
업

(1) 작업감독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2) 절대로 작업원이 탄채로 이동해서는 안된다.

(3) 비계의 이동에는 충분한 인원배치를 하여야 한다.

(4)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구명로우프등을 소지하여야 한다.

(5) 재료, 공구의 오르내리기에는 포대, 로우프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작업장 부근에 고압전선등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상하에서 동시작업을 할 때에는 충분한 연락을 취하면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1.3 가설통로
1.3.1 경사로

(1) 경사로는 항상 정비하고 안전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의 경사각은 30도 이내로 하고 미끄럼막이 간격은 다음표에 의한다.
경 사 각
미끄럼막이 간격
경 사 각
미끄럼막이 간격
30도
29도
27도
24도 15분
30 ㎝
33 ㎝
35 ㎝
37 ㎝
22도
19도 20분
17도
14도
40 ㎝
43 ㎝
45 ㎝
47 ㎝

(3) 경사로의 폭은 최소 75 ㎝ 이상이어야 한다.

(4) 높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추락방지용 손잡이는 높이 75㎝ 이상 45㎝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목재는 미송, 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7) 경사로 지지기등은 3 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8) 발판은 폭 40㎝ 이상으로 하고, 간격은 3㎝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9) 발판이 이탈하거나 한 쪽 끝을 밟으면 다른쪽이 들리지 않게 장선에 연결하여야 한다.
(10) 연결용 못이나 철선이 발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11) 발판은 3개 이상의 장선에 지지되어야 한다.
1.3.2 통로발판

(1) 근로자가 작업 또는 이동하기에 충분한 넓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 75㎝ 이상의 견고한 손잡이 또는 철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발판은 폭 40 ㎝ 이상, 두께 3.5 ㎝ 이상, 길이는 3.6 ㎝ 이내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발판을 겹쳐 이을때는 장선위에서 이음을 하고, 겹침길이는 2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발판 1개에 지지물은 2개 이상 이어야 한다.

(6) 작업판은 파손되기 쉬운 벽돌, 배수관등으로 엉성하게 지지되어서는 안된다.

(7) 작업판의 최대폭은 1.6 m 이내이어야 한다.

(8) 작업판 위에는 돌출된 못, 옹이, 철선등이 없어야 한다.
1.3.3 사다리

(1) 안전하게 수리될 수 없는 사다리는 작업장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2) 사다리는 작업장에서 최소한 위로 1 m는 연장되어 있어야 한다.

(3) 상부와 하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4) 상부 또는 하부가 움직일 염려가 있을때에는 작업자 이외의 감시자가 있어야 한다.

(5) 부서지기 쉬운 벽돌등을 받침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6) 작업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며 미끄러운 장화나 신발을 신어서는 안된다.

(7) 지나치게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8) 출입문 부근에 사다리를 설치시에는 반드시 감시자가 있어야 한다.

(9) 금속사다리는 전기설비가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4 가설도로
1.4.1 공사용 가설도로

(1) 도로의 표면은 장비 및 차량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2) 장비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진입로, 경사로 등은 주행하는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3) 도로와 작업장의 높이에 차이가 있을 때는 바리케이트 또는 연석 (Curb-stone)등을 설치하여 차량의 위험 및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도로는 배수를 위해 도로중앙부를 약간 높게 하거나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5) 운반로는 장비의 안전운행에 적합한 도로의 폭을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모든 커버는 통상적인 도로폭보다 좀 더 넓게 만들고 시계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하여야한다. 커브구간에서는 차량이 도로 가시거리의 절반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6) 최고 허용 경사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를 넘어서는 안된다.

(7) 필요한 전기시설(교통신호등 포함), 신호수, 표지판, 바리케이트, 로면마스크 등으로 교통안전운행을 위한것이 제공되어야 한다.

(8) 안전운행을 위하여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물을 뿌려주고 겨울철에는 눈이 쌓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2 우회로

(1) 교통량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2) 현재 시공중에 있는 교량이나 높은 구조물의 밑을 통과해서는 안된다.(단 특수한 경우는 제외)

(3) 모든 Staging이나 보조 Staging은 작업 착수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모든 교통통제나 신호등은 교통법규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우회로는 항상 보수유지 되도록 확실히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필요한 경우에는 가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우회로의 사용이 완료되면 감독관 승인하에 모든 것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굴착공사
2.1 인력굴착
2.1.1 일반사항

(1)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2) 지반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진 굴착면의 높이와 구배로 굴착을 행하여야 한다.

(3)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 동바리의 상태를 주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 바닥은 수평을 유지토록 하고 너무 많이 파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굴착토사나 자재 등을 너무 가까이에 두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매설물, 장애물, 잡석에 항상 주의하고 대책을 강구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7) 용수나 유입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배수시설을 한 뒤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8) 수중펌프나 벨트콘베이어 등 전기기구를 사용할 경우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산업안전에 관한 규칙 제465조 내지 제 484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도시가스의 누출, 메탄가스등의 발생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산업안전에 관한규칙 제47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1.2 절토 및 토사

(1) 상부에서 쪼개져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과 틈파기의 작업은 엄금 하여야 한다.

(2) 상하부 지점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낙하물 방호시설 설치 ② 부석 제거 ③ 불필요한 기계 등의 방치금지 ④ 작업중 감시 감독 철저

(3) 굴착면이 높은 경우는 계단식으로 굴착하고 계단의 넓이는 수평거리 2m정도로 한다.

(4) 굴착면이 2m 이상인 경우는 안전대등을 착용하고 작업해야하며 안전대는 나무나 앵커 등을 사용하여 고정시키고, 부석이나 붕괴하기 쉬운 지반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5) 급경사에는 사닥다리 등을 설치하여 통로로 사용하여야 한다.

(6) 암석 등에 발파작업을 할 경우에 적절한 경보 및 근로자와 제3자의 대피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7) 부석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8) 용수가 나오면 즉시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배수하여야 한다.

(9) 우천시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부근에 트럭 및 굴착기계 등이 지나가야 될 경우는 경계선을 표시하는 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
(10) 우천 또는 해빙 등으로 토사붕괴가 우려되는 경우는 작업전 반드시 점검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절토면을 장시간 방치할 경우는 경사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암반의 경우는 낙석 방지용 방호망을 부착하든지 몰탈을 칠하든가 또는 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암반이 아닌 경우는 경사면에 배수시켜야 하며, 제3자가 근처를 통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벨트콘베이어를 사용할 경우는 구배를 완만하게 하여 안정된 상태를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2.1.3 도랑파기

(1) 통행자가 많은 장소에서 굴착하는 경우는 굴착장소에 방호책, 바리케이트 등을 사용하여 접근을 금지시키고 차량 또는 보행인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는 표지판을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야간에는 작업장이 충분히 밝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전(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굴착시는 원칙적으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굴착 깊이는 1.5m 이하 이어야 한다. 단, 수분을 많이 포함한 지반의 경우나 차량이 주위에 많이 통행하여 붕괴하기 쉬운 경우에 반드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굴착폭은 작업 및 대피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넓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굴착깊이가 2m 이상일 경우의 폭은 1m 이상이어야 한다.

(6) 흙막이에 널판을 댈 경우에는 최소한 1/3 이상의 기초에 넣도록 하여야 한다.

(7) 용수가 있는 경우는 수중펌프로 배수하여야 하며 흙막이 지보공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8) 굴착면 끝단에는 굴착토사와 자재 등을 쌓아두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굴착깊이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재토록 하고 건설기계가 통행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경계책이나 경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9) 비트를 이용하여 포장부분 또는 딱딱한 지반을 굴착할 경우에는 진동을 방 지할 수 있는 장갑을 착용시키도록 하고 콤프레샤는 작업이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0) 벨트콘베이어를 이동할 경우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배가 완만하도록(표준 30도 이하) 하고 끝단이 붕괴되지 않도록 한다.

② 이동할 경우는 지휘자를 선임하고 지시에 따라 이동해야 하며, 전원 스위치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 수리도 마찬가지이다.

③ 회전부분에 말려들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비상 급정지 장치가 있어야 한다.
(12) 옥석이나 암괴는 적재시키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충분히 주의하여 낙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가스관, 상하수도관, 케이블 등의 지하매설물이 나타나면 즉시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또한 손상을 시켜서는 안된다.
(14) 굴착깊이가 1.5m 이상인 경우는 승강용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굴착된 도랑내에서 휴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
2.1.4 기초터파기

(1) 오픈 컷트(open cut) 공법을 제외하고는 흙막이 벽 또는 지공 안전담당자를 필히 선임, 작업순서를 충분히 협의한 후 작업순서에 의해 작업하여야 한다.

(2) 기계굴착과 병행하여 작업을 수행할 경우는 작업분담구역을 정하고 기계의 작업 반경 내에 근로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감시자 또는 기계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 파낸 바닥에 중량물을 놓아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는 지보공으로 충분히 보강 하여야 한다.

(4) 작업 중에는 흙막이 지보공의 상태에 주의하고 흙막이 벽 또는 지보공이 넘어가지 않도록 점검해야 하며 이상 압력이 발생하여 지보공 또는 벽에 굴곡이 발생되면 즉시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2 기계굴착
2.2.1 일반사항

기계에 의한 굴착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의 규모, 주변환경, 토질, 공기 등의 제 조건을 고려한 적절한 기계를 선택 하여야 한다.

(2) 작업 전에 기계를 점검하여야 한다. ①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작동상태 ② 타이어의 상태 ③ 경보장치 작동상태 ④ 부속장치(attatchment)의 상태

(3) 점검결과 정비 상태가 불량한 기계는 투입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계가 운반될 통로를 확보하고 통로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5) 굴착된 토사의 운반통로, 노면의 상태, 노폭, 구배, 회전반경 및 교차점, 기계의운반시 근로자의 비상대피처, 교량 등 구조물의 상태 및 적재장소, 차량의 교차장소, 대피소등에 대해서 조사 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기계와 근로자가 동시에 통행할 경우의 쌍방의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7) 발파, 붕괴시 대피장소가 확보되어야 한다.

(8) 기계용 연료 및 정비용 기구, 공구 등의 보관장소가 적절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운전자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굴착된 토사를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운반할 경우는 유도자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2.2 작업지침

(1) 운전자와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과로시키지 않아야 한다.

(2) 운전자 및 근로자는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한다.

(3) 운전자외 승차를 금지시켜야 한다.

(4) 운전석에 승강장치를 부착시켜 사용하고 뛰어타고 내리지 않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5)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기계의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통행인이나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유도자의 신호에 의해서 운전하여야 한다.

(7) 규정된 속도를 지켜 운전해야 한다.

(8) 기계의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여야 하며 노면의 끝단이 연약 지반인 경우는 유도자를 배치시켜 야 한다.

(9) 기계의 주행로는 충분한 폭을 확보하며 노면이 단단하여야 한다.
(10) 기계의 작업 범위 내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1) 시가지등 인구밀집지역에서는 매설물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력굴착을 먼저 실시하고 나중에 기계굴착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매설물이 손상을 입는 경우 즉시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12) 갱이나 지하실 등 환기가 잘 안 되는 장소에서는 환기를 충분히 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전선이나 구조물 등에 인접하여 부움을 선회해야 될 작업에는 사전에 방호 조치를 강구하고 유도자의 신호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14) 굴착면의 끝단에서 굴절된 흙이나 재료 등을 쌓아 두어서는 안 된다.
(15) 위험장소에는 기계 및 근로자, 통행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16) 기계를 차량으로 운반해야 될 경우는 원칙적으로 전용 트레일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널판지로 된 발판 등을 이용하여 적재할 경우는 기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안전한 구배와 폭 및 두께를 확보해야 하며, 발판위에서 방향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17) 작업의 종료나 중단시는 기계를 평탄한 장소에 두고 바켓 등을 지면에 두어야 한다.
(18) 단, 부득이한 경우(경사면)에는 바퀴에 굄목 등으로 받쳐야 한다.
(19) 기계는 당해 작업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0) 기계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고 부속장치를 교환하거나 수리할 때는 안전담당자가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부착물을 들어올리고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지주, 안전블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21) 작업종료시에는 기계관리 책임자가 열쇄를 보관하여야 한다.
(22) 낙석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는 기계에 견고한 가드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조등, 경보장치 등이 부착되지 않은 기계를 운전시켜서는 안 된다.
(23)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할 경우는 지보공 부재의 설치순서에 맞도록 굴착을 진행 시켜야 한다. 또 조립된 부재에 기계의 바켓 등이 닿지 않도록 신호자의 신호에 의해 운전하여야 한다.
(24) 하수관, 가스관, 송유관, 각종 케이블 등 매설물이 나타나면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기존구조물의 기초상태를 미리조사하고 충분한 대책과 보호를 확인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굴착으로 인한 안전성을 검토 조치하여야 한다.
3. 철근콘크리트 공사
3.1 거푸집 조립 및 해체
3.1.1 조립

(1)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시에는 작업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운반, 설치작업에 필요한 작업장내 통로 및 비계가 충분한 가를 확인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지보공은 다음 하중에 충분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설되는 콘크리트 중량)+(철근 중량)+(가설물 중량)+(호퍼, 바켓, 가아드류의 중량)+(작업원의 중량)+150 킬로그램/평방미터

(4) 지주의 침하를 방지하고 또 각부가 활동하지 않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보올트, 클램프등의 철물로 연결하여야 한다.

(6) 철선사용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

(7)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등 당해 거푸집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강관지주로 지보공을 조립할 때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9) 강관지주는 3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말고, 또 높이가 3.5m 이상의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부분은 견고 하게 이어서 좌굴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틀비계를 동바리로 사용할 경우에는 각 비계간 교차가세를 만들고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거푸집 지보공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세의 방향에서 5개틀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이음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11) 틀비계를 지주로 사용할 경우에는 상단의 강재에 단판을 부착시켜 이것을 보 또는 작은보로 고정시켜야 한다.
(12) 높이가 4m를 초과할 때는 4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방향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목재를 지주로서 사용하는 경우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목재를 이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2본 이상의 덧댐목을 사용하여 당해 상단을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켜야 한다.
(15) 지보공 하부의 깔판 또는 깔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16) 보밑, 슬라브 등의 거푸집은 근로자가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는 위치에서 부터 점차로 조립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17) 재료, 기구, 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달줄, 달포대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8) 거푸집 조립 작업장 주위에는 근로자 이외의 통행을 제한하고 슬라브 거푸집 조립시에는 많은 근로자가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넓은 지역으로 고루 분산 시켜야 한다.
(19) 안전사다리 또는 이동식 틀비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항상 보조원이 대기하여야 한다.
(20) 거푸집은 다음순서에 의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기둥 → 보받이내력벽 → 큰보 → 작은보 → 바닥 → 내벽 → 외벽
(21)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 때문에 조립작업 실시에 위험이 따를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2) 조립작업 위치에서 거푸집 제작을 가급적 피하고 다른 장소에서 제작한 후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톱질, 망치질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방지)
(23)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거푸집이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흔들림막이, 턴버클, 가세등은 필요한 곳에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4) 조립작업은 조립 → 검사 → 수정 → 고정을 주기로 하여 부분을 요약해서 행하고 전체를 진행하여 나가야 한다.
3.1.2 해체

(1) 거푸집 지보공 해체시에는 작업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거푸집 해체작업장 주위에는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3) 강풍, 폭우, 폭설등 악천후 때문에 작업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4) 해체된 거푸집 기타 각목 등을 올리거나 내릴때에는 달줄 또는 달포대등을 사용 하여야 한다.

(5) 해체된 거푸집 또는 각목 등에 박혀있는 못 또는 날카로운 돌출물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6) 해체된 거푸집 또는 각목은 재사용 가능한 것과 보수하여야 할 것을 선별, 분리 하여 적치하고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7) 거푸집의 해체는 순서에 기입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8) 해체시 작업원은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토록 하고, 고소에서 해체할때는 반드시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9) 보밑 또는 슬라브 거푸집을 제거할 때에는 한쪽 먼저 해체한 다음 밧줄등 을 이용하여 묶어두고 다른 한쪽을 서서히 해체한 다음 천천히 달아내려 거푸집 보호는 물론, 거푸집의 낙하 충격으로 인한 작업원의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10) 거푸집 해체가 용이하지 않다고 구조체에 무리한 충격 또는 큰 힘에 의한 지렛대의 사용은 금하여야 한다.
(11) 제3자에 대한 보호는 완전히 하여야 한다.
(12) 상하에서 동시작업할 때에는 상하가 긴밀히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13) 지보공 조립 및 설치

① 조 립

가.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시에는 작업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의 운반, 설치작업에 필요한 작업장내 통로 및 비계가 충분한가를 확인 해야 한다.

다. 거푸집 지보공 및 거푸집을 조립할 때에는 조립도를 작성하고 당해 조립도에 의해 조립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 지보공은 다음 하중에 충분한 것을 사용한다.

(타설되는 콘크리트 중량)+(철근중량)+(가설물 중량)+(호퍼, 바켓, 가설물중량)+(150kg/㎡)

마.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의 타설, 말뚝박기등 지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또 각부가 활동하지 않는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바.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보울트, 클램프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하여야 한다.

사.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또한 아래 윗층의 받침기둥은 될 수 있는 대로 같은 수직선 위에 세운다.

아. 개구부 상부에 지주를 설치하는 때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한다.

자. 지주의 고정 등 지주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차. 철선사용은 피하여야 한다.

카. 지주의 이음은 맞댄이음 또는 장부이음으로 하고 동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거푸집이 곡면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이 부상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타. 작업장소에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 시킨다.

파. 악천후시 작업을 하지 않는다. ② 목재지주

가. 높이 2m 마다 수평 이으기를 2방향으로 하고, 그 수평이음의 변위를 방지 한다.

나. 목재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2개 이상의 덧댐목을 대고 4개소 이상 견고 하게 묶은 후 사용한다.

다. 보 또는 멍에를 상단에 올려 놓을 때는 덧댐목을 써서 당해 상단을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킨다.

③ 강관지주(파이프서포트 제외)

가. 강관지주로 지보공을 조립할 때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나. 보 또는 멍에를 상단에 올려놓을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이것을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킨다.

다. 관의 연결은 2개까지 한다.

라. 단관의 건립위치에 깔판․깔목 등을 배치한다.

마. 각부의 베이스플레이트(base plate)는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킨다.

바. 조립후에는 반드시 책임자와 함께 조립상태를 점검한다.

④ 파이프서포트

가. K.S에 규정된 규격에 적합한 파이프 서포트의 최대사용하중은 다음에 의한다.

1) 수평연결재를 높이 2m 마다 2개 방향으로 설치하지 않았을 때의 허용지지력은 2.3m 때에 2톤, 3.4m 때에 1.0～1.5톤) 정도를 사용한다.

2) 유효한 수평연결재를 파이프서포트의 중간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2톤으로 한다.

나. 파이프 서포트 또는 보조 서포트를 연결하여 사용할 때에는 엔드 플래이트(END-PLATE)를 달아 사용한다.

다. 파이프 서포트를 직접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1) 3개 이상을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2) 4개 이상의 보울트 또는 전용의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잇는다.

3) 접합부에 있어서 하위의 파이프서포트의 상단 및 파이프서포트의 중앙부근에 직각으로 2개 방향에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한다.

4) 위의 파이프 서포트에는 그 상단에 있어 직각 2개 방향에 수평연결재를 설치 하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한다. 멍에를 덧댐목을 사용하여 연결하였을 경우 그 방향의 수평연결재는 생략하여도 된다.

5) 위의 파이프 서포트에는 그 하단에 밑둥잡이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한다. 깔판, 깔목등을 연결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방향의 밑둥잡이는 생략하여도 된다.

6) 판, 깔목 및 멍에 등과 파이프 서포트는 못 또는 볼트 등으로 고정시킨다.

라. 보조서포트를 파이프서포트에 직접 이어 사용할 때는 접합부에 있어서 하위의 파이프 서포트의 상단 및 중앙부근에 직각 2개 방향으로 수평 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 한다.

마. 파이프 서포트를 갈판, 깔목 등을 끼워 단상으로 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3단이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상하의 각 서포트는 가능한한 중심축을 일치시켜 배치한다. 상하의 파이프 서포트의 중심축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중간에 끼운 횡가재를 휨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또한 파이프 서포트에 편심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3) 각 파이프의 서포트 중심부근에 직각 2방향으로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또한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한다.

4) 하위의 파이프 서포트는 그의 상단에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또한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한다.

5) 깔판, 깔목 등을 2중으로 끼웠을 경우는 겹쳐진 깔판, 깔목을 못으로 박아 일체가 되도록 한다.

6) 깔판, 깔목 및 보, 멍에 등과 파이프 서포트는 못 또는 볼트로 고정시킨다.

7) 매립한 흙이나 연약한 지반에 서포트를 세울 때에는 지반을 램머등으로 잘 다지고 그 위에 깔판, 깔목 등으로 파이프 서포트 2개 이상 길이의 것을 부설하고 파이프서포트는, 못 또는 볼트로 고정 시킨다.

바. 강관틀 지주 1) 숙련된 작업자가 조립한다.

2)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가세를 설치한다.

3) 최상층 및 5개층 이내마다 거푸집 지보공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새의 방향에서 5개틀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형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한다.

4) 최상층 및 5개층 이내마다 또는 거푸집 지보공의 틀면의 방향에서 양단 및 5개틀 이내마다의 장소에 교차가새의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한다.

5)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직각 2개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 한다.

6) 조립 작업전에 부재의 흠이나 변형, 부재의 조인트부, 가새 교차부의 체결 철물상태를 점검 한다.

7) 바닥과 접하는 다리부분은 잭베이스를 이용하고 깔판, 깔목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8) 첫단을 조립한 후에는 반드시 수준기로 높이의 수평상태를 확인하고 잭베이스로 수평을 조절한 후 다음작업에 들어간다.

9) 틀조의 최상부 및 중간부분의 필요한 곳에 발판을 설치한다.

10) 틀비계를 지주로 사용할 경우에는 상단의 강재에 단판을 부착시켜 이것을 보 또는 작은보에 고정시켜야 한다.

사. 조립강주식 지보공

1) 보 또는 멍에를 상단에 올려놓을 때에는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붙여 이것을 보 또는 멍에 에 고정시킨다.

2) 높이 4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방향으로 설치 하고 수평연 결재의 변위를 방지한다.

3) 부재의 조인트부를 확실하게 연결한다.

4) 무거운 하중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치시 각부가 침하되지 않도록 콘크리트위나 또는 견고한 지반위에 세운다.

5) 세운후 다리부분이 부상하지 않도록 잘 조절한다.

아. 강재보 지주

1) 보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시켜 보의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한다.

2) 보와 보사이에 수평연결재를 설치함으로써 보가 옆으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3) 조립전에 파손, 변형 등의 유무를 점검하여 불량품을 점검한다.

4) 강재보는 설치하기 전에 미리 조립하여 지간을 결정한후 소정의 높이에서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한다.

5) 강재보는 상당한 중량이므로 취급시 주의한다.

6) 강재보의 지주에는 큰 하중이 작용하므로 지주 다리부분의 침하에 주의 한다.

7) 강재보는 정해진 지점이외의 곳을 지점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8) 조립후에는 책임자의 입회하에 세밀하게 점검한다.

9) 가아더는 그 상면에 직접 거푸집을 깔아도 된다. 다만, 작업하중을 고려하고 자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한다.
4. 철근가공조립
4.1 철근절단
4.1.1 햄머운반

(1) 햄머자루는 금이 가거나 쪼개진 부분이 없는가 확인하고 손잡이 부분은 미끄러 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사용중 햄머가 빠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3) 오랜사용으로 햄머부분이 경사지어 마모되어 있거나 버섯모양같이 햄머가 훼손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햄머로 절단하는 작업원은 숙련공으로 오랜동안 같이 작업해온 사람으로 짝을 지워 절단토록 하여야 한다.

(5) 무리한 자세로 절단을 하여서는 안된다.

(6) 절단기의 철근 절단날이 마모되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7) 철근절단 작업장 주위는 작업책임자가 상주하여야 하고 작업원 이외는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8) 절단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9) 위험성이 높은 재래식 햄머절단은 가급적 피하고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4.1.2 가스절단 및 철근이음 가공

(1) 가스절단 및 용접자는 면허소지자라야 하며 작업중에는 보호구(보안경, 보호장갑, 안전모)를 착 용하여야 한다.

(2) 호오스는 작업중에 겹치거나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고 밟히지 않도록 한다. 특히, 전선의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가급적 호오스, 전선등은 다른 작업장을 거치지 않는 직선상의 배선이어야 하며 배선길이가 짧은 것이어야 한다.

(4) 작업장에는 소화기를 비치한다. 비나 눈이 올때는 빗물등으로 급냉하여 시공부분이 경화되어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으며 또한 작업이 조잡하게 되므로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5) 강풍이 불면 불꽃이 흩어져서 시공부분에 산화막이 생기기 쉬우므로 작업을 중지 시켜야 한다.

(6) 아아크 용접이음의 경우 배전판 또는 스위치는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는곳에 설치한다.
4.2 철근운반
4.2.1 인력운반

(1) 긴 철근은 가급적 두사람이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성을 도모 하여야 한다.

(2) 긴 철근을 부득이 한 사람이 운반할 때는 한곳에 드는것보다 한쪽을 어께에 메고 한쪽끝을 땅 에 끌면서 운반한다.

(3) 운반시에는 항상 양끝을 묶어 운반한다.

(4) 1회 운반시 1인당 무게는 25kg 정도가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은 삼가한다.

(5) 공동작업시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행한다.

(6) 내려 놓을때는 천천히 내려 놓고 던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2.2 기계운반

(1) 달아올릴 때는 로우프와 기구의 허용하중을 검토하여 과다한 권양을 삼가 하여야 한다.

(2) 비계나 비계다리 거프집 등에 대량의 철근을 걸쳐놓거나 얹어놓아서는 안된다.

(3) 달아올리는 부근에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4) 달아올리거나 내릴때는 작업 책임자를 배치시켜 수신호 또는 기타 신호에 의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권양기 운전자는 숙련된 자가 하여야 한다.
4.3 와이어 로우프
4.3.1 손질

(1) 와이어 로우프의 외주는 항상 유류로 손질해 두어야 한다. 특히 내수성이 크고 불건성인 것을 사용한다.

(2) 킹크(Kink)가 되려고 한 곳이나 위험성이 적은 곳에 보관한다.

(3) 고열물을 달아올려 화기를 받던가 우로에 닿았을때는 주유한다.

(4) 와이어 로우프를 보관하는 장소는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곳이 좋으며 직접 일광에 닿지 않게 하고 열원에 가까이 하지 않는다.
4.3.2 손상방지

(1) 정확한 각도에서 달고 과하중이 되지 않게 한다.

(2) 항상 적당한 덧댐을 한다. (3) 소성직후 냉각되는 것을 달지 않는다.

(4) 하중을 달 때에는 될 수 있는대로 1본으로 달지 않는다.

(5) 비틀림을 잡고 항상 주유한다.
4.3.3 로우프 직경과 드럼(Drum) 및 윤차의 직경과의 관계 감아 올림에 사용할때 드럼, 윤차의 직경과 와이어 로우프의 소선의 직경은 700~1,000배로 하고, 500배 이하여서는 안된다.
4.3.4 로우프 감는 법

드럼에는 최소한 3 - 5회 감는 로우프를 남겨 두어야 한다.

(1) 로우프가 Z꼬임 일때는 좌에서 우로 감는다.

(2) 로우프가 S꼬임 일때는 우에서 좌로 감는다.
5. 콘크리트 타설
5.1 타설속도는 표준시방서에서 정해진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5.2 높은 곳으로부터 콘크리트를 세게 거푸집내에 쳐 넣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호퍼로 받아 거푸집내에 꽂아넣는 벽형 슈우트를 통해서 부어 넣어야 한다.
5.3 계단실에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는 책임자를 정하고, 주의해서 시공하여 계단의 바닥이나 난간은 정규의 치수로 밀실하게 부어 넣는다.
5.4 바닥위에 흘린 콘크리트는 완전히 청소하여야 한다.
5.5 철골보의 하측, 철골, 철근의 복잡한 개소, 배관류, 박스류 등이 집중된 곳, 복잡한 거푸집의 부분등은 책임자를 결정하여 완전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6 콘크리트를 한곳에만 치우쳐서 부어넣으면 거푸집 전체가 기울어져 변형되거나 밀려나게 되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5.7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는 지보공 거푸집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상황을 감시하는 감시인을 배치하여 이상 발생시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5.8 최상부의 슬라브는 이어붓기를 되도록 피하고 일시에 전체를 타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5.9 타워에 연결되어 있는 슈우트의 접속은 확실한가와 달아메는 재료는 견고한가를 점검 하여야 한다.
5.10 손수레는 붓는 위치에 까지 천천히 운반하여 거푸집에 충격을 주지않도록 천천히 운반하여야 한다.
5.11 손수레로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에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5.12 손수레에 의해 운반할 때는 뛰어서는 안된다. 또한 통로구분을 명확히하여야 한다.
5.13 운반통로에 방해가 되는것은 없는가를 확인하고, 즉시 제거토록 하여야 한다.
6. 철골공사
6.1 공사용 기계
6.1.1 건립용 기계의 인양정격 하중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6.1.2 기계의 책임자는 정격 하중을 표시하여 운전자 및 후크걸이 책임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1.3 현장책임자는 노동부 예규 제 95호에 의한 신호법을 작업자 및 신호수에게 주지시켜 적절히 사용토록 하고 운전자가 단독으로 작업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6.1.4 현장책임자는 기계운전자 이외에 근로자가 기계에 탑승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6.1.5 건립기계의 운전자가 화물을 인양한 채로 운전석을 이탈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6.1.6 건립기계의 와이어 로프가 절단되거나 지브 및 부움이 피손되어 작업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작업범위안에 타 작업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6.1.7 와이어러프의 가닥이 절단되어 있거나 손상 또는 부식되어 있는 것과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6.1.8 현장책임자는 건립용 기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1.9 현장책임자는 사용기계의 권과 방지장치, 안전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후크의 손상 유무 등을 정기적으로 검진하여야 한다.
6.1.10 건립용기계를 이용하여 화물을 인양시킬 때에는 와이어로프를 거는 후크에 해지장치를 하여 인양시 와이어로프가 후크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6.1.11 지브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과 같은 부움이 부착된 기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기계의 경사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6.2 철골 준비 및 조립
6.2.1 철골반입

(1) 다른 작업을 고려하여 장해가 되지 않는 곳에 철골을 적치하여야 한다

(2) 받침대는 적당한 간격으로 적치될 부재의 중량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는 것으로 한다.

(3) 부재반입시는 건립의 순서 등을 고려하여 반입토록 한다.

(4) 부재하차시는 쌓여있는 부재의 도괴를 대비하여야 한다.

(5) 부재를 하차시킬 때에는 트럭위에서 작업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인양시 킬 부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한다.

(6) 부재에 로우프를 체결하는 작업자는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하여야 한다.

(7) 인양기계의 운전자는 서서히 들어올려 안정상태인가를 확인한 다음 다시서서히 들어올려 트럭 적재함으로부터 2m 이상이 되면 수평 이동시켜야 한다.

① 수평이동식 주의사항

가. 전선 등 다른 장애물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다.

나. 유도로우프를 끌거나 누르거나 하지 않도록 한다.

다. 인접된 물건아래쪽에 작업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8) 기둥인양시는 기둥의 꼭대기 보울트 구멍을 이용해 인양용 작은 평철판을 덧대어 하중에 충분 히 견디도록 보울트 접합수량을 검토하고 덧댄 철판이 구부러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9) 매어달 철판에 와이어로프를 설치할 때에는 새클을 사용하고 새클용 구멍이나 보울트 구멍에 와이어 로우프를 걸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보와 연결된 브레키트 아래 부분에 와이어 로우프를 걸 경우에는 와이어 로우프를 매는 아래 부분에 보호용 굄재를 넣어 인양시킨다.
(11) 후크에 인양와이어로프를 걸 때는 중심에 걸어야 한다.
(12) 기둥인양시 부재가 변형되거나 옆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기둥을 일으켜 세울 때는 밑부분이 미끄러지지 않게 서서히 들어 올린다.

② 밑부분에 무리한 하중이 실리지 않도록 한다.

③ 좌.우 회전시 급히 움직이면 원운동이 생겨 위험하기때문에 서서히 하도록 한다.

④ 인양된 기둥이 흔들릴 때는 일단 지상에 대어 흔들리는 것을 멈추게 한뒤 교정하여 다 들어올린다.

⑤ 인양하여 수평이동할 대는 이동범위내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⑥ 인양부재에 로우프를 체결하는 작업자는 경험이 풍부한 자가 하도록 한다.
6.2.2 기둥세우기

(1) 앵커보울트로 조립할 경우에 다음 요령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조립할 위치에 지상에서 기둥을 일단 멈추고, 손이 닿는 위치까지 내린다.

② 방향을 확인하고 앵커보울트의 지상까지 흔들림이 없게 유도하여 서서히 내린다.

③ 작업자들은 힘을 합쳐 기둥베이스 플레이트 구멍과 앵커보울트를 보면서 유도하고 손과 발이 끼이지 않도록 하고 다른 보울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립한다.

④ 잘 들어갔는 지를 확인하고 앵커보울트는 전체를 평균하게 조립하여 들어간다.

(2) 인양 와이어로프를 제거할 때는 기둥의 트랩을 이용하여 기둥꼭대기로 올라간다. 이 경우 항상 양손으로 견고한 부재를 꼭 잡고 안전한 작업자 세로 오르도록 하여야 한다.

(3) 인양 와이어로프를 제거할 때는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고 로우프의 새클핀이나 로프가 손상되지 않았나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제거한 와이어로프는 후크에 건다. 기둥을 내려올 때에도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2.3 기둥의 접합

(1) 작업자는 2사람이 1조로 하여, 안전대를 기둥의 꼭대기에 설치한 후 인양되어 온 기둥을 기다 린다.

(2) 기둥이 아래층 기둥의 윗부분 가까이까지 이동해 오면 일단 멈춘다.

(3) 인양된 기둥이 흔들리거나, 기둥의 접합방향이 맞지 않을 때에는 신호를 명확히하여 유도한다.

(4) 접합에 앞서 꼭대기의 커버플레이트가 설치된 보울트를 제거한다.

(5) 아래층 기둥 꼭대기에 가까이 오면 작업자는 협력하여 서서히 내리고 수공구등을 이용하여 커 버플레이트가 맞닿는 면을 확인후 조립한다.

(6) 보울트는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체결한다.
6.3 보의 조립
6.3.1 보 인양

(1) 인양 와이어로프의 매단 각도는 안전하중이 고려된 적당한 길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립되는 순서에 따라 사용될 부재가 밑에 쌓여 있을 때는 반드시 위에 있는 것을 제거하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에 쌓여있는 자재가 불량하다고 하여 무너뜨려 밑에 있는 것을 꺼내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인양시는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인양부재의 중량, 중심을 확인하고 달아올린다.

② 인양와이어로프는 후크의 중심에 건다. ③ 운전자에게 보의 설치위치를 지시한다.

④ 신호자는 운전자가 잘 보이는 곳에서 신호한다.

⑤ 불안정하거나 매단 부재가 경사져 있으면 다시 내려 묶은 위치를 교정한다.

(5) 유도로우프는 확실히 설치하여야 한다.

(6) 인양 부재체결 부속으로 클램프를 사용할 경우

① 클럼프는 수평으로 체결하고 2군데 이상 설치한다.

② 클램프의 정격용량 이상은 인양치 않는다.

③ 부득이 1군데를 매어 사용할 경우는 위험이 적은 장소와 간단한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고 작업순서에 맞게 작업한다.

④ 체결작업중 클램프 본체가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⑤ 사용전 반드시 클램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정상작동 되는가를 확인한다.

(7) 클램프의 체결시 작업순서 ① 인양부재의 무게중심을 확인한다.

② 클램프의 개구부를 가장 안쪽 깊이 물린다.

③ 2군데를 매어 인양시킬 때 와이어로프의 내각은 60도를 절대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안전후크를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겨 후크를 확실히 고정시킨다.

⑤ 인양부재가 지상에서 떨어진 순간 잠시 인양을 멈추고 톱니가 완전히 물렸는지 중심상태는 정확한지를 점검하고 들어올린다.
클램프 명칭 및 치수
정 격 용 량
개구부 치수(㎜)
사용유효치수
(㎜)
A
B
1 톤(ton)
2 톤(ton)
3 톤(ton)
4 톤(ton)
29
36
42
70
62
87
97
116
3 - 26
3 - 33
5 - 39
20 - 67

6.3.2 보의 인양 및 선회 (1) 급격히 인양하거나 선회하지 않는다. (2) 옆으로 매어달지 않는다.

(3) 흔들거나 회전하지 않도록 유도 로우프로 유도한다.

(4) 장애물에 닿지 않게 주의하여 이동한다.
6.3.3 보의 설치

작업자는 한 곳에 2명, 다른 방향에 1인 또는 2명으로 구성하여 기둥에 올라간다. 이때 작업자는 설치위치에서 안전대를 착용하고 보가 도착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1) 가세트(gusset) 형태 보의 경우

① 이 형태에서는 보의 설치위치에서 작업자는 기둥에 매달려 작업하게 되고 보의 보울트를 체결한 후가 아니면 보에 걸터 앉아서는 안된다.

② 인양에 앞서 보의 양단부 래티스플레이트(lattice plate) 상하에 체결된 가보울트를 풀고 또한 플랜지 사이에 쐐기를 박아 넣는다.

③ 인양시킨 보를 카세트 가까이 까지 이동한 후 일단 멈춘다.

④ 보가 흔들릴때는 설치방향을 확인하고 신호를 명확히 하여 가세트 윗부분까지 끌어 올린다.

⑤ 양쪽의 작업자는 협력하여 가세트 플레이트 보가 보의 플렌지 틈에 끼워지도록 약간씩 내리면서 양단이 기울지 않도록 하여 서서히 내린다.

⑥ 상단플랜지의 보울트 구멍부터 보울트를 체결한다.

⑦ 쐐기를 빼낸다.

⑧ 보울트 구멍에 맞지 않을 경우는 신속하게 드래프트핀을 꽂는다.

⑨ 상하플랜지에 필요한 보울트를 완전 체결한다.
6.4 브레키트 형태 보의 경우
6.4.1 인양에 앞서 플렌지 상단의 커버플레이트(cover plate)의 가볼트를 풀어 한쪽 커버플레이트를 브레키트 아래쪽에 보울트로 체결하여야 한다.
6.4.2 인양된 보가 브레키트 가까이 까지 이동하면서 일단 멈추어야 한다.
6.4.3 인양된 보가 흔들릴때는 설치방향을 확인하고 신호를 명확히 하여 브레키트의 바로 윗부분에오도록 하여야 한다.
6.4.4 양단의 작업자는 서로 협력하고 수공구를 유효하게 이용하여 브레키트의 구멍에 맞추어야 한다.
6.4.5 보울트 구멍에 맞지않는 경우는 신속히 드래프트 핀을 꽂아야 한다.
6.4.6 플랜지 상단과 웨브의 커브플레이트를 필요한 만큼의 보울트로 체결한다. 이때 플레이트가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6.5 브레키트가 없는 형태보의 경우
6.5.1 인양된 보가 설치 위치까지 오면 일단 멈추어야 한다.

인양된 보가 흔들릴 때는 설치방향을 확인하고 신호를 명확히하여 설치 위치까지 유도하여 야 한다.
6.5.2 보울트 구멍이 맞지 않을 때는 신속히 드래프트 핀을 꽂아야 한다.
6.5.3 가세트 플레이트의 보울트 구멍에 필요한 만큼의 보울트를 체결하여야한다.

(1) 보설치시 주의 사항

① 보설치 작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기둥 또는 기둥승강용 트랩에 설치해 추락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② 드래프트 핀을 막는데 있어서는 필요이상 무리하게 박아 넣어 보울트 구멍이 손상되거나 커지면 안된다.

③ 드래프트 핀을 박아 넣을때 구멍이 맞지 않아 튀어 나오거나 핀의 머리가 쪼개진 파편이 비래하여 부상을 입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가보울트는 미리 정해진 수량에 따라 필요한 곳에 체결하여야 한다.

④ 보울트는 먼저 체결한 다음 인양 와이어로우프를 해체하도록 한다. 특히 조립용 수공구등을 꽂고 해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인양 와이어로우프를 해체할 때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보위를 걸어와 해체하고 이때 안전대를 설치할 구명줄을 양쪽 기둥에 튼튼히 매어야 한다.

⑥ 기둥사이에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는 보위에 양발을 벌리고 앉아 플랜지를 양손으로 잡고 이동하고 와이어로우프를 해체할 때가지 안전대를 착용 하여야 한다

⑦ 해체된 와이어로우프는 후크에 걸어야 하고 밑으로 던져서는 안된다.

(2) 철골 가공작업장에서 주의할 사항

① 부재의 받침대는 H형강등을 사용하여 수평으로 설치한다.

② 부재를 겹쳐 쌓을 때는 건립순서에 맞춰 먼저 사용되는 부재가 위로 오도록 하고 1단마다 굄목등을 넣어 쌓고 특히 작은 부재와 큰 부재를 나누어 보관 하여야 한다.

③ 건립장소와 가공작업장이 멀리 떨어져 있을때는 트럭등을 사용하고 트럭에 적재 할때에는 원거리 운반시와 같이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적재토록 하여야 한다.

④ 트럭운반시 보조자는 적재함에 타지 말고 승차석에 동승토록 하여야 한다.

⑤ 트럭에 적재된 부재가 길어 트럭의 앞과 뒤로 돌출되었을 경우는 인양 방법을 고려하고 재시 부재가 미끄러져 손이나 발이 끼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트럭으로 운반되어온 부재를 내릴 때는 작업지휘자의 지휘에 의해 내리도록 하고 차위에 뛰어 오르거나 뛰어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장
재
료
7-1 시멘트
7-2 역청재
7-3 골재
7-4 시멘트 콘크리트
7-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7-6 혼화재료
7-7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7-8 고장력 볼트
7-9 도
료
7-10 구조용 강재

제 7 장 재
료

7-1 시멘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모든 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이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포틀랜드 시멘트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규격품을 적용한다.
KS L 5101 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L 5103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L 5106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107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방법
KS L 5108 비카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 방법
KS L 5117 표준체 90㎛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120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절에 따라 해당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포장 및 운반
포대시멘트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Sewn Kraft Paper Sacks for Cement)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종이포대 바깥 면에, 무포장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 종류, 제조회사명, 상표, 실중량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로 씌워 기후 및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저 장
2.2.1 시멘트는 방습 구조로 된 사이로(Silo)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2 시멘트 사이로의 용량은 1일 평균 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2.2.3 포대시멘트는 지상 30cm 이상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2.2.4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저장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2.5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에는 방습포로 덮어야 한다.
2.2.6 벌크시멘트(Bulk Cement)는 저압력(0.36～0.71kgf/cm2)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m 높이까지 배출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탱크에 저장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벌크탱크는 중력에 의하여 계량 홉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하여야 하며, 외기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 검 사
2.3.1 모든 시멘트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2 수급인과 시멘트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3.3 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2.4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는 혼합재의 유무, 화학성분의 함유량 내지는 혼합상태에 따라 표 7-1과 같이 구분한다.
표 7-1 시멘트의 종류
구 분
종 류
비 고
포틀랜트
시멘트(1)
1 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KS L 5201
2 종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3 종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4 종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5 종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특 수 시 멘 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초속경 시멘트
-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혼 합 시 멘 트
실리카 시멘트
-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주(1) ( )의 저 알칼리형은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의 부속서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에 따라 부기한 것이다.
표 7-2 시멘트의 화학 성분
종 류
항 목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실 리 카 (SiO2)
(%)

20.0 이상

산화알루미늄(Al2O3)
(%)

6.0 이하

산화제이철 (Fe2O3)
(%)

6.0 이하 6.5 이하

산화마그네슘(MgO)
(%)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삼산화항 (SO3)
(%)

C3A 8% 이하일 때
(%)
3.0 이하
3.0 이하
3.5 이하
2.3 이하
2.3 이하
C3A 8% 이상일 때
(%)
3.5 이하

4.5 이하

강열 감량
(%)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2.5 이하
3.0 이하
C3S
(%)

35 이하

C2S
(%)

40 이하

C3A
(%)

8 이하
15 이하
7 이하
5 이하
C3S ＋ C3A
(%)

58 이하

C4AF ＋ 2(C3A), 혹은
(C4AF ＋ C2F)고용체

(%)

25 이하
전 알칼리(1)(2)
(%)
0.6 이하
0.6 이하
0.6 이하
0.6 이하
0.6 이하

비고 : 1. 화학 성분을 기호로 표시할 때, C=CaO, S=SiO2, A=Al2O3, F=Fe2O3로 한다.
보기를 들면, C3A = 3CaO․Al2O3
2. Al2O3와 Fe2O3의 함량비 [Al2O3(%) / Fe2O3(%)]가 0.64 이상일 경우에 규산3석회(C3S), 규산2석회 (C2S), 알루민산3석회(C3A) 및 알루민산철4석회(C4AF)는 화학 분석 결과에서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C3S = [4.071×CaO(%)] - [7.600×SiO2(%)] - [6.718×Al2O3(%)] - [1.430×Fe2O3(%)]

• [2.852×SO3(%)]

C2S = [2.867×SiO3(%)] - [0.7544×C3S(%)]
C3A = [2.650×Al2O3(%)] - [1.692×Fe2O3(%)]
C4AF = [3.043×Fe2O3(%)]
Al2O3와 Fe2O3의 함량비 [Al2O3(%) / Fe2O3(%)]가 0.64보다 적을 경우에는 알루민산철 석회 고용체 [(C4AF＋C2F) 고용체]가 생성되며, 이 고용체 및 규산3석회(C3S)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C4AF＋C2F 고용체] = [2.100×Al2O3(%)] ＋ [1.702×Fe2O3(%)]
C3S = [4.071×CaO(%)] - [7.600×SiO2(%)] - [4.479×Al2O3(%)] - [2.859×Fe2O3(%)]

• [2.852×SO3(%)]

이 경우 시멘트 중에 C3A는 존재하지 않으며 C2S는 앞의 식에 의해 계산한다. 이들 계산에서는 분석 결과치를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계산하고 정수로 끝맺는다.
주(1) 전 알칼리량은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전 알칼리(%)
(2) 전 알칼리(%)는 화학분석의 결과로부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고, 소수점이하 1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R2O = Na2O ＋ 0.658 K2O
여기에서
R2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전 알칼리(%)
Na2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산화나트륨의 질량(%)
K2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산화칼륨의 질량(%)
표 7-3 시멘트의 물리 성능
종 류
항 목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분말도
비 표 면 적
(Blaine) (cm2/g)
2,800 이상
2,800이상
3,300이상
2,800이상
2,800이상
안정도
오토클레이브
팽 창 도 (%)
0.8 이하
0.8이하
0.8이하
0.8이하
0.8이하
응결시간
길모어시 험
초결 (분)
종결(시간)
60이상
10이하
60이상
10이하
60이상
10이하
60이상
10이하
60이상
10이하
비카트시 험
초결 (분)
45이상
375이하
45이상
375이하
45이상
375이하
45이상
375이하
45이상
375이하
수화열
(cal/g)
7일
28일
-
70이하
(80이하)
-
60이상
70이하

압축강도(kg/cm2)
1일
3일
7일
28일
-
130이상
200이상
290이상
-
110이상
180이상
285이상
130이상
250이상
280이상
310이상
-
-
75이상
180이상
-
90이상
160이상
210이상

비고 : 1. 응결시간 시험 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길모어 시험과 비카트 시험 중 택일하여 실시한다. 다만, 비카트 시험 방법을 택할 경우에는 초결로서만 규정한다.
2.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2.4.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격에 의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한다. 포틀랜드 시멘트는 표 7-1과 같은 종류가 있으며 품질은 표 7-2 및 표 7-3 규격에 맞아야 한다.
2.4.2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의 규격에 의한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한다.
2.4.3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의 규격에 의한 고로 슬래그 시멘트(Portland Blast Furnace Slag Cement)를 말한다.
2.4.4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211(플라이애시 시멘트)의 규격에 의한 플라이애시 시멘트(Portland Flyash Cement)를 말한다.
2.4.5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의 규격에 의한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를 말하며 포틀랜드 시멘트 클링커에다 실리카질 혼합재를 혼합한 것이다.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방법)에 따른다.
2.4.6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의 규격에 의한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를 말한다.
2.5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2.5.1 시료채취
KS L 5101 (시멘트의 시료 채취방법)에 따른다.
2.5.2 화학성분
KS L 5120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방법)에 따른다.
2.5.3 분말도
KS L 5106 (공기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2.5.4 안정도
KS L 5107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2.5.5 응결시간
KS L 5103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 또는 KS L 5108(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에 따른다.
2.5.6 압축강도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의 모르터 압축 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2.5.7 수화열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방법)에 따른다.
2.5.8 체분석
KS L 5117 (표준체 90μm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시 공
해당없음

7-2 역 청 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로포장용 역청재(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컷 백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및 블론 아스팔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A 0021 수치의 맺음법
KS A 5101 표 준 체
KS F 2525 도로용 부순 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 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 방법
KS M 2013 원유 및 석유 제품의 세이볼트 점도 시험 방법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204 블론 아스팔트
KS M 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47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시험 방법
KS M 2248 아스팔트의 동점도 시험 방법
KS M 2250 역청 재료의 연화점 시험 방법(환구법)
KS M 2252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 방법
KS M 2254 역청 재료의 신도 시험 방법
KS M 2255 기름 및 아스팔트질 혼합물의 증발감량 시험 방법
KS M 2256 역청 재료의 트리클로로 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 방법
KS M 2257 컷 백 아스팔트 제품의 증류 시험 방법
KS M 2258 아스팔트계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 방법
KS M 2259 아스팔트성 재료의 롤링 박막 가열 시험 방법
(이동 아스팔트막에 미치는 열과 공기의 영향)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포장 및 운반
역청재를 용기에다 포장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무게, 제조회사명이나 상표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벌크로 운반할 경우에는 품명, 종류, 용량, 제조년월일 등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확인서를 별도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저 장
2.2.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2.2 입하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저장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2.4 컷 백 아스팔트는 인화점이 낮으므로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2.2.5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3 검 사
2.3.1 현장에 반입된 역청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2 수급인과 역청재 공급자는 시료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편의 및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4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원유를 상압, 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분류 방법에는 침입도에 의한 방법과 점도에 의한 방법이 있다.
2.4.1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이 규격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에 대하여 규정한다.
관련규격 :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KS M 2252 역청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
KS M 2254 역청재료의 신도 시험방법
KS M 2258 아스팔트계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방법
(1) 용어설명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 원유를 상압, 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역청물질
비고 : 원유의 종류에 따라서 소량의 공기를 흡입하거나, 침입도가 다른 아스팔트를 혼합하는 경우도 있다. 침입도가 40이하의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주로 공업용에 침입도가 40이상인 경우는 주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로 사용된다.
② 침입도 : 아스팔트의 경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규정조건 하에서 규정된 침이 시료 중에 수직으로 진입된 길이로 나타낸다. 단위는 0.1mm를 1로 한다.
③ 신 도 : 아스팔트의 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규정된 모양으로 한 시료 양끝을 규정온도, 규정속도로 인장했을 때 시료가 끊어질 때까지 늘어난 길이를 말하며 cm로 표시한다.
④ 인화점 : 규정된 조건으로 시료를 가열하고 이에 불꽃을 가까이 했을 때, 공기와 혼합된 기름증기에 인화되는 온도
⑤ 삼염화에탄 가용분 : 아스팔트의 순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시료를 삼염화에탄에 녹여 필터로 여과하여 불용분을 제거한 것, 백분율로 표시한다.
⑥ 박막 가열 시험 : 아스팔트를 엷은 막상에서 가열해서 열화 경향을 평가한 것이다.
(2) 종 류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는 침입도 정도에 따라 다음 5가지로 나누고 표 7-4와 같이 구분한다.
표 7-4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
종 류
40～50
60～70
85～100
120～150
200～300
명 칭
AP 7
AP 5
AP 3
AP 1
AP 0
침 입 도
40 이상
50 이하
60 이상
70 이하
85 이상
100 이하
120 이상
150 이하
200 이상
300 이하

(3) 품질기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적당한 방법으로 원유정제에 의하여 제조하여야 하며 균질하고 거의 수분을 포함하지 않으며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표 7-5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7-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기준
항 목
AC 40～50
AC 60～70
AC 85～100
AC 120～150
AC 200～300

침입도 (25℃, 100g, 5초)
40～50
60～70
85～100
120～150
200～300
인화점(COC(1), ℃)
230 이상
230 이상
230 이상
220 이상
180 이상
신도(25℃, 5cm/min)(cm)
100 이상
100 이상
100 이상
100 이상
-
박막 가열 후 침입도비
(원침입도에 대하여 %)
55 이상
52 이상
47 이상
42 이상
37 이상
박막 가열 후 신도
(25℃, 5cm/min)(cm)
-
50 이상
75 이상
100 이상
100 이상
삼염화에탄 가용분(%)
99.0 이상
99.0 이상
99.0 이상
99.0 이상
99.0 이상

주(1) : Cleveland Open Cup의 약자
(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는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에 따라 채취한다.
②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5) 취급상의 주의사항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말 것
②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③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④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할 것
(6) 표 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4.2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이 규격은 60℃에서의 점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고 : 25℃에서의 침입도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에 따른다.
관련규격 :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방법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47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시험방법
KS M 2248 아스팔트의 동점도 시험방법
KS M 2252 역청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
KS M 2254 역청재료의 신도 시험방법
KS M 2256 역청질 재료의 삼염화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방법
KS M 2258 아스팔트계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방법
KS M 2259 아스팔트성 재료의 롤링 박막 가열 시험방법(이동 아스팔트막에 미치는 열과 공기의 영향)
(1) 종 류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는 점도에 따라 표 7-6과 같이 분류한다.
표 7-6 점도에 따른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종류
종 류
명
칭 (점 도 분 류)
1 종
2 종
3 종
AC - 2.5, AC - 5, AC - 10, AC - 20, AC - 40
AC - 2.5, AC - 5, AC - 10, AC - 20, AC - 30, AC - 40
AR - 1000, AR - 2000, AR - 4000, AR - 8000, AR - 16000

비고 : 1, 2종은 원래의 아스팔트에 기초를 둔 분류이고 3종은 롤링 박막 가열 시험 후 잔유물에 기초를 둔 분류이다.
(2) 품질기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원료로부터 제조된 것으로서 균일하며 수분을 함유하지 않고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표 7-7, 표 7-8, 표 7-9의 규정에 각각 합격하여야 한다.
표 7-7 1종의 품질기준
항 목
명 칭
AC-2.5
AC-5
AC-10
AC-20
AC-40
점 도
60℃, P
250±50
500±100
1000±200
2000±400
4000±800
135℃, cSt
80이상
110이상
150이상
210이상
300이상
침입도 25℃ (100g, 5초)
200이상
120이상
70이상
40이상
20이상
인화점 ℃ (COC)
163이상
177이상
219이상
232이상
232이상
삼염화에탄 가용분 (%)
99이상
99이상
99이상
99이상
99이상
박막 가열시험 후 잔류물에 대한 시험
점도 (60℃), P
1250이하
2500이하
5000이하
10000이하
20000이하
신도(25℃, 5cm/min)
(cm)(1)
100이상
100이상
50이상
20이상
10이상

주(1) 만약, 신도가 100미만이어도 15.5℃에서 신도가 5cm/min 비율로 100이상이면 관계없다.
표 7-8 2종의 품질기준
항 목
명 칭
AC-2.5
AC-5
AC-10
AC-20
AC-30
AC-40
점 도
60℃, P
250±50
500±100
1000±200
2000±400
3000±600
4000±800
135℃, cSt
125이상
175이상
250이상
300이상
350이상
400이상
침입도 25℃ (100g, 5초)
220이상
170이상
8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인화점 ℃ (COC)
163이상
177이상
219이상
232이상
232이상
232이상
삼염화에탄 가용분 (%)
99이상
99이상
99이상
99이상
99이상
99이상
박막 가열시험 후 잔류물에 대한 시험
점도 (60℃), P
1250이하
2500이하
5000이하
10000이하
15000이하
20000이하
신도(25℃, 5cm/min)
(cm)(1)
100이상
100이상
75이상
50이상
40이상
25이상

주(1) 만약, 신도가 100미만이어도 15.5℃에서 신도가 5cm/min 비율로 100이상이면 관계없다.
표 7-9 3종의 품질기준
롤링․박막 가열 시험 후 잔류물에 대한 시험(1)
명 칭
AR-1000
AR-2000
AR-4000
AR-8000
AR-16000
정 도
60℃, P
1000±250
2000±500
4000±1000
8000±2000
16000±4000
135℃, cSt
170이상
200이상
275이상
400이상
550이상
침입도 25℃ (100g, 5초)
65이상
40이상
25이상
20이상
20이상
원침입도의 비 (25℃, %)
-
40이상
45이상
50이상
52이상
신도 (25℃, 5cm/min)(cm)
100(2)이상
100(2)이상
75이상
75이상
75이상
원아스팔트에 대한 시험
인화점 ℃
(COC)
205이상
219이상
227이상
232이상
238이상
삼염화에탄 가용분(%)
99이상
99이상
99이상
99이상
99이상

주(1) 박막 가열시험으로도 좋지만, 롤링 박막가열 시험에서 규정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2) 만약, 신도가 100미만이어도 15.5℃에서 신도가 5cm/min의 비율로 100이상이면 관계없다.
(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① 시료채취는 KS M-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에 따른다.
② 시험방법
점 도 : KS M 2247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동점도 : KS M 2248 (아스팔트의 동점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침입도 : KS M 2252 (역청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인화점 :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에 따른다.
삼염화에탄 가용분 : KS M 2256 (역청질 재료의 삼염화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박막 가열시험 : KS M 2258 (아스팔트성 재료의 박막 가열시험방법)에 따른다.
롤링 박막 가열시험 : KS M 2259 아스팔트성 재료의 롤링 박막 가열시험(이동 아스팔트에 미치는 열과 공기의 영향에 따른다.)
신 도 : KS M 2254 (역청재료의 신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4) 표 시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명칭, 실용량, 제조자명 또는 약호,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5 컷 백 아스팔트(Cut Back Asphalt)
이 규격은 급속경화형(RC) 및 중속경화형(MC) 컷 백 아스팔트에 대하여 규정한다.
관련규격 :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KS M 2013 원유 및 석유제품의 세이볼트 점도 시험방법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52 역청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
KS M 2254 역청재료의 신도 시험방법
KS M 2257 컷 백 아스팔트 제품의 종류 시험방법
2.5.1 컷 백 아스팔트의 종류
컷 백 아스팔트의 종류는 노면처리 할 때, 용도에 따라 각각 다음 2종류로 나누고, 점도의 정도에 따라 각각 6등급으로 나눈다.
급속경화형
중속경화형
RC - 0
MC - 0
RC - 1
MC - 1
RC - 2
MC - 2
RC - 3
MC - 3
RC - 4
MC - 4
RC - 5
MC - 5

2.5.2 품질기준
컷 백 아스팔트는 원료 석유 아스팔트를 적당한 용매에 녹여 만든 것으로 거의 수분을 포함하지 않고, 급속경화형은 표 7-10에, 중속경화형은 표 7-11에 표시한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7-10 급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호 칭
용 도
RC-01)
RC-11)2)4)
RC-21)2)3)
RC-31)2)4)
RC-41)4)
RC-51)4)5)
인화점(TOC)(℃)

27 이상
27 이상
27 이상
27 이상
점도(SFS)
25℃
50℃
60℃
82.2℃

75-150 75-150 100-200 250-500 125-250

300-600
증류시험
증류량 (360℃까지의 유출량에 대한 부피%)
190℃까지
225℃까지
260℃까지
316℃까지

15이상
55이상
75이상
90이상

10이상
50이상
70이상
88이상

40이상
65이상
80이상

25이상
55이상
80이상

8이상
40이상
80이상

25이상
70이상
증류찌끼(360℃까지 증류한 찌끼의 전 부피에 대한 부피%)
50이상
60이상
67이상
73이상
78이상
82이상
증류찌끼 시험
침입도(25℃, 100g, 5초)
신 도(25℃)(cm)
삼염화에탄 가용분(%)

80-120
100이상
99.0이상

80-120
100이상
99.0이상

80-120
100이상
99.0이상

80-120
100이상
99.0이상

80-120
100이상
99.0이상

80-120
100이상
99.0이상

표 7-11 중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호 칭
용 도
RC-0(6)
RC-1(6)
RC-2(1)(6)(8)(9)
RC-3(1)(2)(3)(7)(9)
RC-4(1)(2)(3)(9)
RC-5(1)(9)
인화점(TOC)(℃)
38이상
38이상
66이상
66이상
66이상
66이상
점도(SFS)
25℃
50℃
60℃
82.2℃

75-150 75-150 100-200 250-500 125-250

300-600
증류시험
증류량 (360℃까지의 유출량에 대한 부피%)
225℃까지
260℃까지
316℃까지

25이하
40～70
75～93

20이하
25～65
70～90

10이하
15～55
60～87

5이하
5～40
55～85

0
30이하
40～80

0
20이하
20～75
증류찌끼(360℃까지 증류한 찌끼의 전 부피에 대한 부피%)
50이상
60이상
67이상
73이상
78이상
82이상
증류찌끼 시험
침입도(25℃, 100g, 5초)
신 도(25℃)(cm)
삼염화에탄 가용분(%)

120-300
100이상
99.0이상

120-300
100이상
99.0이상

120-300
100이상
99.0이상

120-300
100이상
99.0이상

120-300
100이상
99.0이상

120-300
100이상
99.0이상

주(1) 표면처리용 결합재
(2) 개립도 골재로서 노상 혼합 공사용 결합재
(3) 개립도 골재로서 상온 보수공사 혼합물용 결합재
(4) 개립도 골재로서 상온 포설공사 기계 혼합용 결합재
(5) 찬 기후 조건하에서 침투식 머캐덤(Macadam) 공사용 결합재
(6) 프라임용(Priming)
(7) 밀입도 골재로서 노상 혼합 공사용 결합재
(8) 밀입도 골재로서 상온 보수공사 혼합물용 결합재
(9) 밀입도 골재로서 상온 포설공사 기계 혼합용 결합재
비고 : 만일, 중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MC) 찌끼의 침입도가 200이상이고 25℃에서 신도가 100이하이거나 15.6℃에서의 신도가 100이상이 되면 합격으로 본다.
2.5.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에 따른다.
(2) 인 화 점 :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의 태그 개방식에 따른다.
(3) 점
도 : KS M 2013 (원유 및 석유제품의 세이볼트 점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4) 증류시험 : KS M 2257 (컷 백 아스팔트 제품의 증류 시험방법)에 따른다.
(5) 침 입 도 : KS M 2252 (역청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6) 신
도 : KS M 2254 (역청재료의 신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7) 삼염화에탄 가용분 : KS M 2255 (역청재료의 삼염화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2.5.4 표 시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종류, 호칭, 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 및 제조자명 또는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6 유화 아스팔트(Emulsified-Asphalt)
이 규격은 도로포장, 호안방수 또는 이에 준하는 면보호 등에 사용하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 규정한다.
관련규격 : KS A 0021 수치의 맺음법
KS A 5101 표준체
KS F 2525 도로용 부순 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52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
KS M 2254 역청 재료의 신도 시험방법
2.6.1 용어설명
이 규격에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화 아스팔트 : 유화제 및 안정제를 함유하는 물 속에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에 규정하는 아스팔트를 미립자(1～3μm 정도)로 해서 분산시킨 갈색의 액체로서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와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가 있다.
(2)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 유화제, 안정제로서 사용하는 지방 디아민염, 제4급 암모늄염등의 계면 활성제를 함유하는 물 속에 아스팔트를 분산시킨 것이며, 아스팔트 입자의 표면이 양(＋)의 전하를 갖고, 일반적으로 산성을 나타낸다.
(3)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 유화제, 안정제로서 사용하는 비누, 알킬술폰산염 등의 계면 활성제를 함유하는 물 속에 아스팔트를 분산시킨 것이며, 아스팔트 입자의 표면이 음(-)의 전하를 갖고 일반적으로 알칼리성을 나타낸다.
(4) 엥글러도 : 유화 아스팔트의 점성을 표시하는 것이며, 규정 온도에 있어서 규정량의 시료가 시험기의 모세관을 유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같은 온도, 같은 양의 물이 시험기의 모세관을 유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의 비
(5) 세이볼트 퓨롤(Furol)초 : 유화 아스팔트의 점성을 표시하는 것이며 규정 온도에 있어서 규정량의 시료가 시험기의 모세관을 유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하며 이때 단위는 초로 표시한다.
비고 : 엥글러도가 15이상인 것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6) 체 찌 끼 : 유화 아스팔트 중에 아스팔트가 큰 입자 또는 덩어리로 되어 있는가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규정된 체에 시료를 주입하고 물로 씻은 후 체 찌끼를 건조하여 칭량하고, 찌끼의 양을 시료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다.
(7) 부 착 도 : 골재에 대한 아스팔트 피막의 부착상태 양부(良否)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규정된 쇄석 1개를 시료 중에 1분간 담그고 실온에서 20분간 방치한 후 물로 씻고 부착피막의 잔존상태를 조사하여 부착면적을 비율로 표시한다.
(8) 골재 피막도 : 골재에 대한 아스팔트 피막의 부착상태 양부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규정된 쇄석의 규정량을 시료 중에 1분간 담그고 실온에서 24시간 방치후 다시 규정 온도로 유지한 물 속에 5분간 담그고 부착피막의 잔존상태를 조사하고 부착 면적을 비율로 표시한다.
(9) 개립도(開粒度) 골재 혼합성 : 규정된 개립도 골재와 유화 아스팔트의 혼합 균일성의 양부를 표시한 것으로서 규정조건에서 쇄석, 거친 모래, 물 및 시료를 혼합했을 때의 균일성을 조사한다.
(10) 밀입도(蜜粒度) 골재 혼합성 : 규정된 밀입도 골재와 유화 아스팔트의 혼합 균일성의 양부를 표시한 것으로서 규정조건에서 쇄석, 가는 모래, 석회석분, 물 및 시료를 혼합했을 때의 균일성을 조사한다.
(11) 토양 혼합성 : 흙이 섞인 골재와 유화 아스팔트의 혼합 균일성의 양부를 표시한 것으로서 흙이 섞인 골재 대신에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12) 증발 찌끼 : 유화 아스팔트 중의 수분을 증발시켜서 얻은 찌끼의 양을 질량백분율(%)로 표시한다.
(13) 저장 안정도 : 동결점에 도달하기 전의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 저장 중의 안정성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시험용 실린더에 일정량의 시료를 주입하고 5일간 정치하여 상부시료와 하부시료의 증발 찌기(%)의 차를 안정도(%)로서 표시한다.
(17) 저온 안정도 : 동결 융해 후의 유화 아스팔트의 사용가능 여부를 판정한 것으로서 규정조건에서 동결융해를 2회 반복한 후 시료중의 큰 입자 또는 덩어리의 유무를 표시한다.
2.6.2 종 류
유화 아스팔트는 그 성상에 따라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와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로 나누고 표 7-12와 같이 구분한다.

표 7-12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와 용도
종 류
용 도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RS(C) - 1
RS(A) - 1
보통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겨울철용을 제외함)
RS(C) - 2
RS(A) - 2
겨울철 침투용 및 겨울철 표면처리용
RS(C) - 3
RS(A) - 3
프라임 코트용 및 소일시멘트 안정처리층 양생용
RS(C) - 4
RS(A) - 4
택 코트용
MS(C) - 1
MS(A) - 1
개립도 골재 혼합용
MS(C) - 2
MS(A) - 2
밀입도 골재 혼합용
MS(C) - 3
MS(A) - 3
소일 아스팔트 혼합용

비고 RS : 급속 응결 (Rapid-Setting)
MS : 중속 응결 (Medium-Setting)
C : 양이온 (Cationic)
A : 음이온 (Anionic)
2.6.3 품질기준
유화 아스팔트는 유화제 및 안정제 등을 사용하여 물 속에 분산시킨 것으로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는 표 7-13의 규정에,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는 표 7-17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7-13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RS(C)
MS(C)
1
2
3
4
1
2
3
점 도 (엥글러도, 25℃)
3～15
1～6
3～40
체 찌끼 (1190μm) (%)
0.3 이하
저장 안정도(5일) (%)
5 이하
부착 시험
합 격
-
저온 안정도 (-5℃)
-
합 격
-
개립도 골재 혼합시험
-
합격(1)
합 격
-
밀입도 골재 혼합시험
-
합 격
-
토양 혼합시험
-
합 격
입자의 전하
양(＋)
증
발
찌
끼
찌 끼 (%)
60 이상
50 이상
57 이상
침입도(2)(25℃)
100～200
150～300(3)
100～300(3)
60～150
60～200
60～200
60～300(3)
신도(25℃) (cm)
40 이상
삼염화에탄 가용분(%)
98 이상
97 이상

표 7-14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종 류
항 목
RS(A)
MS(A)
1
2
3
4
1
2
3
점 도 (엥글러도, 25℃)
3～15
1～6
3～40
체 찌끼 (1190μm) (%)
0.3 이하
저장 안정도(5일) (%)
5 이하
골재피막시험 (40℃, 5분)
합 격
저온 안정도 (-5℃)
-
합 격
-
개립도 골재 혼합시험
-
합격(1)
합 격
-
일입도 골재 혼합시험
-
합 격
-
토양 혼합시험
-
합 격
입자의 전하
음(-)
증
발
찌
끼
찌 끼 (%)
55 이상
53 이상
55이상
57 이상
침입도(2)(25℃)
100～200
150～300(3)
100～300(3)
60～150
60～200
60～200
60～300(3)
신도(25℃) (cm)
40 이상
40 이상
삼염화에탄 가용분(%)
98 이상
97 이상

주(1) RS(C)-4, RS(A)-4의 개립도 골재혼합 시험은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2) 찌끼의 침입도는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와 협정에 따라 다음 표 7-14-1의 범위로 나눌 수 있다.
(3) RS(C)-2, RS(A)-2의 찌끼 침입도는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300을 초과할 수 있다.
표 7-14-1 찌끼의 침입도 품질기준(단위 : cm)
RS(C)-1
RS(C)-2
RS(C)-3
RS(C)-4
MS(C)-1
MS(C)-2
MS(C)3
RS(A)-1
RS(A)-2
RS(A)-3
RS(A)-4
MS(A)-1
MS(A)-2
MS(A)-3
100～150
150～300
100～150
100～150
80～120
60～100
60～100
120～200
-
120～200
120～200
100～150
80～120
80～120
-
-
150～300
-
120～200
100～150
100～150
-
-
-
-
-
120～200
120～200
-
-
-
-
-
-
150～300

2.6.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유화 아스팔트의 시료는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의 11.5에 따라 채취하고, 시험방법은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에 따른다.
2.6.5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서로 다른 종류의 유화 아스팔트를 혼합하지 말 것
(2) 저장 중에 물이나 이물질을 혼입시키지 말 것
(3) 사용 전에 반드시 혼합하여 사용할 것
(4) 겨울철에 보관할 때는 시트(Sheet) 등으로 포장하여 보온이 되도록 하고 얼지 않게 할 것
(5) 가열은 80℃가 초과되지 않도록 할 것
(6) 저장 후 2개월 이상 경과된 것은 규격에 적합한가를 확인할 것
2.6.6 포장 및 표시
유화 아스팔트의 용기는 취급 중에 새어 나갈 염려가 없어야 한다.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1) 종류 또는 그 약호
(2)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3)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
2.7 블론 아스팔트(Blown Asphalt)
이 규격은 전기 절연용, 공업원료, 기타에 사용되는 블론 아스팔트에 대하여 규정한다.
관련규격 :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KS M 2250 역청재료의 연화점 시험방법(환구법)
KS M 2252 역청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
KS M 2254 역청재료의 신도 시험방법
KS M 2255 기름 및 아스팔트질 혼합물의 증발감량 시험방법
2.7.1 용어설명
이 규격에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블론 아스팔트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를 가열하고 충분히 공기를 흡입시켜 산화 중합한 것
비고 : 블론 아스팔트는 연화점이 높고, 감온성이 적으므로 방수용 및 전기절연용 등에 이용된다.
(2) 증발감량 및 증발 후 침입도 : 아스팔트의 가열 저장에 대한 안정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시료를 규정 조건하에서 가열하여 가열 전․후의 질량변화 및 가열 후의 시료를 혼합한 것과 혼합하지 않은 것의 침입도비를 구해 백분율로 표시한다.
2.7.2 종 류
블론 아스팔트의 종류는 침입도(25℃에서)의 정도에 따라 다음 5가지로 나누고 표 7-15와 같이 구분한다.
표 7-15 블론 아스팔트의 종류
종 류
0～5
5～10
10～20
20～30
30～40
침입도(25℃)
0 이상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40 이하

2.7.3 품질기준
블론 아스팔트는 석유 아스팔트에 공기를 취입하여 가공한 것으로 질이 균일하고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표 7-16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7-16 블론 아스팔트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0～5
5～10
10～20
20～30
30～40
침입도 (25℃, 100g, 5초)
0 이상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40 이하
연화점 (℃)
130.0 이상
110.0 이상
90.0 이상
80.0 이상
65.0 이상
신 도 (25℃, cm)
0 이상
0 이상
1 이상
2 이상
3이상
증발감량(%)
0.5 이하
증발 후 침입도
(원침입도와의 비, %)
60 이상
삼염화에탄 가용분(%)
98.5 이상
인화점 (COC, ℃)
210 이상

2.7.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블론 아스팔트의 시료는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의 11.4에 따라 채취한다.
(2) 시험방법

블론 아스팔트의 시험방법은 KS M 2204 (블론 아스팔트)에 따른다.
2.7.5 취급상의 주의사항
블론 아스팔트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블론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말 것
(2)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3)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4)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는 충분히 환기시킬 것. 또한, 화기에 주의할 것
2.7.6 표 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 공
해당없음

7-3 골 재
7-3-1 콘크리트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 200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7 모르터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용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잔골재
본 시방은 콘크리트용 잔골재에 적용하며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4.75mm(No. 4)체를 통과하고 75μm(No. 200)체에 다 남는 골재 또는 10mm체를 전부 통과하고 4.75mm(No. 4)체를 거의다 통과하며 75μm(No. 200)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는 자연 모래와 부순 잔골재(이하 부순 모래라 한다)가 있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염분 등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자연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자로 만든 잔골재를 말한다. 석회질 잔골재는 시멘트 콘크리트 마모층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1.1 잔골재의 입도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자는 표 7-17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7-17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치수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
9.5mm
4.75mm (No.
4)
2.36mm (No.
8)
1.18mm (No. 16)
600μm (No. 30)
300μm (No. 50)
150μm (No. 100)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비고 1. 표 7-17의 입도 적용은 잔골재가 전량이 자연사이거나, 자연사와 부순 모래의 혼합물일 경우 적용한다.
2. 잔골재의 전량이 부순 모래일때는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또는 본 시방서 7-3의 2.1.4의 규격에 따른다.
3. 표 7-17의 입도 범위는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극한치를 표시한 것으로서 일정한 골재원에서 채취한 잔골재의 입도는 비교적 균질이어야 하고, 입도기준의 어는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 좋다.
4. 콘크리트 1m3당 시멘트를 250g 이상 함유한 AE 콘크리트나 300kg 이상 함유한 콘크리트, 또는 0.3mm와 0.15mm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승인된 광물질 혼화재로 보충한 콘크리트에서는 0.3mm체와 0.15mm체 통과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및 0%로 감소해도 좋다.
5. 표 7-17의 연속된 두 체 사이의 잔류량이 45% 이하이어야 하고 조립율이 2.3～3.1인 것이 좋다.
6. 체가름 및 조립율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라도 이 잔골재를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가 위의 규격에 맞는 잔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동일하고 적격한 성질을 가졌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와 이를 유사한 콘크리트 시공에 사용된 기록이 있는 경우 사용해도 좋다.
7.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 배합설계시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슬럼프가 변동하기 때문에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2.1.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은 다음 표 7-18과 같다.
표 7-18에 나타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7-18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중량 백분율)
종 류
최 대 값
점토 덩어리
3.0(1)
No. 200체 (0.08mm)에 통과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3.0(1)
5.0(2)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3)
1.0(3)
염화물(염화물 이온량)
0.022(4)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골재 씻기 시험(No. 200체 통과량)을 한 후에 체에 남은 것을 사용한다.
(2) 중요 구조물 등의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 그 최대값을 1.5%로 하여야 하며, 부순 모래 및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경우, 0.08mm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점토나 조개껍질이 아닌 돌가루인 경우에는 그 최대값을 각각 5%와 7%로 하여도 좋다.
(3) 고로 슬래그 잔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잔골재의 절대 건조중량에 대한 백분율이며 염화나트륨으로 환산하면 약0.04%에 상당한다. 점토 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No. 200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등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L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에 따른다.
(2) 유기 불순물
① 잔골재는 유기 불순물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유기 불순물은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해야 하며, 이때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할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 강도의 90% 이상 된다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 모래를 사용해도 좋다. 이때 모르터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일과 28일,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
②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잔골재가 젖어 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하는 콘크리트에 사용될 경우 잔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여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가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1.3 내구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했을 때의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 한도는 10%로 한다. 손실중량이 한도를 넘는 잔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예가 있거나 실예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 시험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2.1.4 부순 잔골재
콘크리트용 부순 잔골재(이하 부순 모래라 한다)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래로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부순 모래는 현무암, 안산암, 사암,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는 석질로 만들어진다. 연질의 사암, 연질의 응회암,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약한 것 또는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 부순 모래의 종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을 말하고, B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2) 부순 모래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진흙, 유기 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의 6.2～6.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7-19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7-19 부순 모래의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규 정 치
절 대 건 조 비 중
2.5 이상
흡 수 율
3% 이하
안 정 성(1)
10% 이하
0.08mm 체 통 과 량
7% 이하

주(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 비고 : 종류 A의 부순 모래는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의 6.8에 따라 시험했을 때 해가 없어야 한다.
(3) 부순 모래의 입도는 표 7-20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7-20 부순 모래의 입도
체의 호칭 치수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
9.5mm
4.75mm (No.
4)
2.36mm (No.
8)
1.18mm (No. 16)
600μm (No. 30)
300μm (No. 50)
150μm (No. 100)
100
90 ～ 100
80 ～ 100
50 ～ 90
25 ～ 65
10 ～ 35
2 ～ 15

(4) 부순 모래의 조립율의 변동 허용 범위는 생산자가 정한 조립율에 대하여 ±0.15로 한다. 부순 모래는 표 7-20에 나타낸 어떤 체에서도 인접한 체에 남아 있는 양체의 차이가 45%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5) 부순 모래는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의 6.7 (입자모양 판정 실적율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그 값은 53% 이상이어야 한다.
2.1.5 고로 슬래그 잔골재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하는 용율 슬래그를 물, 공기 등으로 급냉한 다음 입도 조정한 것이다.
(1)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에 적합한 골재를 말하며 표 7-21과 같은 종류가 있다.
표 7-21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종류
종 류
규 정 값
4.75mm 슬래그 잔골재
5 이하
2.36mm 슬래그 잔골재
2.5 이하
1.8mm 슬래그 잔골재
1.2 이하
4.75～0.3mm 슬래그 잔골재
5～0.3

(2)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양의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그 품질은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의 5.2～5.4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7-22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7-22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품질
항 목
규 정 값
화학성분
총 함유량
(%)
산 화 칼 슘 (CaO)
45.0 이하
황
(S)
2.0 이하
삼 산 화 황 (SO3)
0.5 이하
철
(FeO)
3.0 이하
물리적 성질
절 대 건 조 비 중
2.5 이하
흡 수 율 (%)
3.5 이하
단 위 부 피 무 게 (kg/m3)
1,450 이상

(3)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입도는 표 7-23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7-23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구 분
체를 통과한 것의 무게 백분율 (%)
10mm
4.75mm
(No. 4)
2.36mm
(No. 8)
1.18mm
(No.16)
600㎛
(No.30)
300㎛
(No.50)
150㎛
(No.100)
475mm 슬래그 잔골재
236mm 슬래그 잔골재
1.18mm 슬래그 잔골재
4.75～0.3mm슬래그 잔골재
100
100
-
100
90～100
95～100
100
95～100
80～100
85～100
95～100
65～100
50～90
60～95
80～100
10～70
25～65
30～70
35～80
0～40
10～35
10～45
15～50
0～15
2～15
2～20
2～20
0～10

(4)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조립율은 구입할 때에 생산자가 제출한 견본품에 대하여 시험하여 구한 조립율과 비교하여 ±0.20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1.6 해 사
(1)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해사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하여 NaCl로 환산하여 0.04% 이하로 한다. 0.04%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조물용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해사는 물로 씻거나 기타의 방법을 써서 허용한도 이하로 해서 쓰거나 또는 염화물 함유량의 정도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에 의하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해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큰 조개껍질 조각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4) 무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좋으나 이 경우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조개껍질의 혼입에 대해서는 10mm 이하의 트롬멜(Trommel)을 통과시켜서 사용한다.
2.2 굵은 골재
본 시방은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에 적용하며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란 No. 4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 돌, 자갈 및 슬래그가 있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굵은 골재로 사용할 부순 돌은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에 맞아야 하며, 자갈은 사용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 슬래그로서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 가느다란 토막, 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2.1 굵은 골재의 입도
굵은 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7-24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2.2.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7-25와 같다.
표 7-24 굵은 골재의 입도
골재

번호
체의호칭
(mm)
골재의
공칭치수(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
106
90
76
63
53
37.5
26.5
19
13.2
9.5
4.75
(No.4)
2.16
(No.8)
1.18
(No.16)
1
2
3
4
57
67
7
8
90～40
65～37.5
53～26.5
37.5～19
26.5～4.75
19～4.75
13.3～4.75
9.5～2.36
100

90-100 100

25-60
90-100
100

35-70
90-100
100

0-15
0-15
35-70
90-100
100

0-15
20-55
95-100
100

0-5
0-5

0-15

90-100
100

0-5 25-60

90-100
100

0-5

20-55
40-70
85-100

0-10
0-10
0-15
10-80

0-5
0-5
0-5
0-10

0-5

표 7-25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종 류
전시험에 대한 최대 중량 백분율(%)
점토 덩어리(1)
0.25
연한 석편(1)
5.0
5회의 안정성 시험, 50회의 동결(-18℃) 용해(4℃)시험(2), 표면 건조포화 상태의 비중이 2.35 이하인 불량한 규질암(3)

• 노출이 심할 때
• 노출이 심하지 않을 때

1.0
5.0
골재 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 (No. 200체 통과량)(4)
1.0
석탄 및 갈탄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부분
• 기 타

0.5
1.0

주(1) 이 허용치는 굵은 골재의 연한 석편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보기를 들면 육중한 상판 표면의 경도가 특별히 요구되는 노출면에 적용된다.

시료는 KSF 2511에 의한 골재 씻기 시험(0.08mm체 통과량)을 한 후 남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점토 덩어리 및 연한 석편의 합이 5%를 넘어서는 안된다.
(2) 모양은 눈으로 보아 실제 할열된 것을 말한다.
(3) 규질암이 불량한 골재에만 적용하며, 자갈은 우수한 규질암이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골재의 안정성을 사용 기록에 따라 제한한다.
(4) 부순 모래인 경우에는 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은 돌가루이고, 점토, 조개껍질 등을 함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최대치를 각각 5%, 7%로 해도 좋다. 고로 슬래그로 만든 부순 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2.3 내구성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는 다음 표 7-26의 안정성, 단위중량 및 마모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7-26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의 물리적 성질
종 류
공기냉각 고로 슬래그
자갈, 부순 자갈, 부순 돌

안정성 (5회의 손실량, 중량의 최대 백분율)(1)

• 황산나트륨

80% 이하
12% 이하
다져진 상태의 단위중량(2)(kgf/m3)
1,100

마 모(최대 손실 중량 백분율)(3) - 콘크리트의 포장표층

25 이하

• 기 타

40 이하
흡수량

3.0% 이하
비 중

2.5 이상

주(1) 손실량은 입자로 규정한 각 시료의 합산값을 말한다.
(2) 시료의 입도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이어야 한다.
(3) 마모손실량은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다만 하나 이상의 입도를 가진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마모손실량의 허용치는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포장용의 경우 적절한 냉지에서는 제인, 스파이크 타이어등에 의해 심한 마로작용을 받으므로 마모감량의 한도를 25%이하로 할 수 있다.
(1) 안정성 손실량이 표 7-26의 한도를 넘는 굵은 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예가 있거나 실예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 시험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2) 마모량이 표 7-26의 한도를 넘는 굵은 골재라 할지라도 선정된 배합비로 만든 콘크리트에서 만족한 강도를 얻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2.2.4 부순 굵은 골재
KSF 2527에 적합한 굵은 골재를 말한다.
(1) 부순 돌은 현무암, 안산암, 경질 사암, 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진 암석으로 만든 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부순 돌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표 7-27과 같이 분류한다.
표 7-27 부순 돌의 입자 크기에 따른 종류
골 재 번 호
입 자 크 기 의 범 위 (mm)
부 순 굵 은 골 재 1
90 ～ 40
부 순 굵 은 골 재 2
65 ～ 40
부 순 굵 은 골 재 3
50 ～ 25
부 순 굵 은 골 재 357
50 ～ 5
부 순 굵 은 골 재 4
40 ～ 20
부 순 굵 은 골 재 467
40 ～ 5
부 순 굵 은 골 재 57
25 ～ 5
부 순 굵 은 골 재 67
20 ～ 5
부 순 굵 은 골 재 7
15 ～ 5
부 순 굵 은 골 재 78
13 ～ 2.5
부 순 굵 은 골 재 8
10 ～ 2.5

비고 : 명칭 및 종류의 표기 (보기 :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 골재 67 A)
* A는 위의 (2)항에 따른 표기임.
(3) 부순 돌의 품질은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의 6.2～6.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7-28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표 7-28 콘크리트용 부순 돌의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규 정 치
절 대 건 조 비 중
흡 수 율
안 정 성
마 모 감 량
씻기 시험에서 손실된 양
2.5 이상
3% 이하
12% 이하
40% 이하
1.0% 이하

주(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4) A형 부순 굵은골재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을 한 결과 해가 없어야 한다.
(5) 부순 돌의 입도는 표 7-29의 범위로 한다.
표 7- 29 부순 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1)
(mm)
골재번호
각 체의 통과량 백분율 (%)
106
90
75
63
53
37.5
26.5
19
13.2
9.5
4.75
(No.4)
2.36
(No.8)
1.18
(No.16)

부순굵은골재1
100
90-10

25-60 0-15 0-5 부순굵은골재2

100
90-100
35-70
0-15

0-5 부순굵은골재3

100
90-100
35-70
0-15

0-5 부순굵은골재357

100
95-100

35-70 10-30 0-5 부순굵은골재4

100
95-100
20-55
0-15

0-5 부순굵은골재467

100
95-100

35-70

10-30
0-5

부순굵은골재57

100
95-100

25-60

0-10
0-5

부순굵은골재67

100
90-100

20-55
0-10
0-5

부순굵은골재7

100
90-100
40-70
0-15
0-5

부순굵은골재78

100
90-100
40-75
5-25
0-10
0-5
부순굵은골재8

100
85-100
10-30
0-10
0-5

2.2.5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1)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종류는 표 7-30과 같으며 표 7-31과 같이 분류한다. 굵은 골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7-30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종류
종 류
입자의 크기의 범위 (mm)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46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4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5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6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7
40～5
40～20
25～5
20～5
13～5

표 7-31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분류
항 목
분 류
절 건 비 중(1)
흡 수 율 (%)(1)
단 위 중 량(2)
(kgf/m3)
A
2.2 이상
6 이하
1250 이상
B
2.4 이상
4 이하
1350 이상

주(1)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의 5.3에 따른다.
(2)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의 5.4에 따른다.
(2)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의 5.2～5.4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표 7-32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표 7-32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규 정 값
화
학
성
분
산화칼슘 (CaO)
45.0% 이하
황 (S)
2.0% 이하
3산화항 (SO3)
0.5% 이하
철 (FeO)
3.0% 이하
수 중 침 지 시 험
균열, 분해, 니상화(泥狀化), 분화(粉化) 등의 현상이 없을 것
자외선 (360.0mm) 조사시험
발광하지 않거나 또는 균일한 자색을 띠고 있을 것

(3)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입도는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의 5.5 및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7-33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7-33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1)(mm)
종류 및 입자의
크기의 범위(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 백분율 (%)
53
37.5
26.5
19
13.2
9.5
4.75
(No. 4)
2.36
(No. 8)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467
37.5～4.75
100
95-100
-
35-70
-
10-30
0-5
-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4
37.5～19
100
90-100
20-55
0-15
-
0-5
-
-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57
26.5～4.75

100
95-100
-
25-60
-
0-10
0-5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67
19～4.75

100
90-100
-
20-55
0-10
0-5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7
13.2～4.75

100
90-100
40-70
0-15
0-5

주(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 망체 106mm, 90mm, 75mm, 63mm, 53mm, 37.5mm, 26.5mm, 19mm, 13.2mm, 4.75mm 및 2.36mm로 한다.
(4)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조립율은 구입시에 생산자가 제공한 견본품에 대하여 시험해서 구한 조립율과 ±0.3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3 골재의 저장
2.3.1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40mm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체로 2종 이상으로 체가름하여 따로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3.2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시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먼지, 잡물 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3.3 골재의 저장 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3.4 골재의 저장 설비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3.5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3.6 골재는 완성된 노상위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위 등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2.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2.4.1 시료채취 :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방법)에 따른다.
2.4.2 입
도 :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에 따른다.
2.4.3 No. 200체 통과량 :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No. 200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에 따른다.
2.4.4 유기 불순물 :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에 따른다.
2.4.5 모르터에 의한 성질측정 : KS F 2517 (모르터의 압축 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방법)에 따른다.
2.4.6 압축강도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2.4.7 휨 강 도 :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시험방법)에 따른다.
2.4.8 안 정 성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2.4.9 점토 덩어리 : KS F 2512(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2.4.10 석탄 및 갈탄 :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에 따른다.
2.4.11 슬래그의 중량 :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극률 시험방법)에 따른다.
2.4.12 굵은 골재의 마모 :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에 따른다.
2.4.13 조 립 율 : KS F 252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용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2.4.17 연 석 량 :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에 따른다.
2.4.15 골재반응 :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에 따른다.
2.4.16 동결융해 : KS F 2456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2.4.17 비중 및 흡수량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에 따른다.
2.4.18 세장 또는 편평석편 : 5mm체에 남는 굵은 골재 중 폭에 대한 길이의 비 또는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1:3 또는 3:1 이상인 얇거나 가느다란 골재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19 혈
암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20 유리질입자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21 철 입 자 : 철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입자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한다. 철입자를 함유한 슬래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7-3-2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역청포장 혼합물용 및 굵은 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No. 200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용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5 도로용 부순 돌
KS F 3501 포장용 채움재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잔골재
본 시방은 역청혼합물용 잔골재에 대해 적용하며, 역청혼합물용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부순 모래, 자갈이 있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기타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석회질 잔골재는 역청포장의 마모층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1.1 잔골재의 입도
역청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 7-34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표 7-35에 따른다.
표 7-34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
체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 백분율 (%)
입 도 1
입 도 2
입 도 3
입 도 4

9.5mm
100

100
4.75mm (No.
4)
95 ～ 100
100
100
80 ～ 100
2.36mm (No.
8)
70 ～ 100
75 ～ 100
95 ～ 100
65 ～ 100
1.18mm (No. 16)
40 ～ 80
50 ～ 74
85 ～ 100
40 ～ 80
600μm (No. 30)
20 ～ 65
28 ～ 52
65 ～ 90
20 ～ 65
300μm (No. 50)
7 ～
40
8 ～ 30
30 ～ 60
7 ～ 40
150μm (No. 100)
2 ～
20
0 ～ 12
5 ～ 25
2 ～ 40
75μm (No. 200)
0 ～
10
0 ～
5
0 ～
5
0 ～ 10

주(1) 이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가 어떠한 경우에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장 경험이나 현장에서 사용할 재료에 대한 배합설계가 시험실에서 연구하고 또, 품질상 혼합조건에 맞는 역청 혼합재를 생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하여도 된다.
(1) 표 7-34의 입도범위를 벗어나는 잔골재라도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와 합성하여 소요의 합성입도 범위를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2) 잔골재의 조립율이 아스팔트 배합설계시의 조립율에 대하여 ±0.25 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재배합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표 7-35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
호칭치수(㎜)
공칭입경에 대한 체통과중량 백분율(%)
입도 1
입도 2
입도 3
입도 4
입도 5
10
5
2.5
1.2
0.6
0.3
0.15
0.08
100
95-100
70-100
40-80
20-65
7-40
2-20
0-10
-
100
75-100
50-74
27-52
7-30
0-12
0-5
-
100
95-100
85-100
65-90
30-60
5-25
0-5
100
80-100
65-100
40-80
20-65
7-40
2-40
0-10

100
85-100
-
25-55
15-40
7-28
0-20

주 (1) 이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가 어떠한 경우에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장 경험이나 현장에서 사용할 재료에 대한 배합설계를 시험실에서 연구하였고 또, 품질상 혼합조건에 맞는 역청 혼합재를 생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도 있다.
2.1.2 안정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5% 이하로 한다.
2.2 굵은 골재
본 시방은 역청혼합물 굵은 골재에 적용하며,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에는 부순 돌, 부순 슬래그 및 부순 자갈이 있다. 굵은 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 부순물 등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굵은 골재로 사용할 부순 돌은 KS F 2525 (도로용 부순 돌)의 규정에 맞아야 한다. 굵은 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 슬래그로서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 가느다란 토막, 유리질, 슬래그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그 단위 중량이 1,120kgf/m3 이상이어야 한다. 부순 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량이 4.75mm(No. 4)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 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 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2.2.1 굵은 골재의 입자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의 입도는 표 7-36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물리적 성질은 표 7-37-1에 적합해야 한다.
2.2.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에 대한 유해량의 허용치는 표 7-25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와 동일하다.
2.2.3 내구성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에 대한 안전성, 단위중량 및 마모에 대한 규정은 표 7-26과 동일하다.

표 7-36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의 입도
골재번호
골재의공칭치수(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
63mm
53mm
37.5mm
26.5mm
19mm
13.2mm
9.5mm
4.75mm
(No.4)
2.36mm
(No.8)
1.18mm
(No.16)
3
53～26.5
100
90-100
35-70
0-15
-
0-15
-
-
-
-
357
53～4.75
100
95-100

35-70
-
10-30
-
0-5
-
-
4
37.5～19
-
100
90-100
20-55
0-15
-
0-15

-
-
467
37.5～4.75
-
100
100
-
35-70
-
10-30
0-5
-
-
5
26.5～13.2
-
-
100
90-100
20-55
0-10
0-5
-
-
-
57
26.5～4.75
-
-
-
95-100
-
25-60
-
0-10
0-5
-
6
19～9.5
-
-
-
100
90-100
2-55
0-15
0-5
-
-
67
19～4.75
-
-
-
100
90-100
-
20-55
0-10
0-5
-
68
19～2.36
-
-
-
100
90-100
-
30-65
5-25
0-10
0-5
7
13.2～4.75
-
-
-
-
100
90-100
40-70
0-15
0-5
-
78
13.2～2.36
-
-
-
-
100
90-100
40-75
5-25
0-10
0-5
8
9.5～2.36
-
-
-
-
-
100
85-100
10-30
0-10
0-5

표 7-37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 품질기준
구
분
굵은골재
표 층
기 층
비
중(절건)
2.45 이상
흡 수 율(%)
3.0 이하
안정성(1) (%)
12 이하
마
모
율
35 이하
40 이하
주(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2.3 채움재
역청포장 혼합물용 채움재에는 석회석분말, 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애시 및 암석 자갈슬래그를 파쇄할 때 발생하는 미립자가 있다.
채움재는 완전히 건조되어야 하며 세립자의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석회석 분말을 채움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KS F 3501 (포장용 채움재)의 규정에 맞아야 하며 품질기준은 표 7-38과 같다.
2.3.1 입 도
표 7-38 채움재의 입도
체
통과 무게 백분율 (%)
600μm (No. 30)
100
300μm (No. 50)
95 ～ 100
150μm (No. 100)
90 ～ 100
75μm (No. 200)
70 ～ 100

2.3.2 수분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2.3.3 석회석 분말,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회수더스트 이외에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7-39의 품질 기준에 맞아야 한다.
표 7-39 채움재의 품질기준
항 목
기 준
소 성 지 수
6 이하
흐 름 시 험
50% 이하
침 수 팽 창
3% 이하
박 리 저 항 성
1/4 이하

2.4 골재의 저장
2.4.1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4.2 골재의 취급시에는 대소의 입도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먼저, 잡물 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4.3 골재의 저장 설치는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4.4 채움재의 저장은 본 시방서 7-3-1의 2.3에 따른다.
2.5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2.5.1 시료채취 :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에 따른다.
2.5.2 입
도 :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에 따른다.
2.5.3 조 립 율 : KS F 252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용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2.5.4 슬래그의 중량 : KS F 2505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에 따른다.
2.5.5 안 정 성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2.5.6 굵은 골재의 마모 :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에 따른다.
2.5.8 점토 덩어리 :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2.5.9 석탄 및 갈탄 :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에 따른다.
2.5.10 연 석 량 :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에 따른다.
2.5.11 비중 및 흡수량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에 따른다.
2.5.12 세장 또는 편평석면 : 본 시방서 7-3-1절의 2.4.18에 따른다.
2.5.13 혈
암 : 본 시방서 7-3-1절의 2.4.19에 따른다.
2.5.17 유리질입자 : 본 시방서 7-3-1절의 2.4.20에 따른다.
2.5.15 철 입 자 : 본 시방서 7-3-1절의 2.4.21에 따른다.
2.5.16 채움재의 강도, 비중, 수분 : KS F 3501 (포장용 채움재)에 따른다.
3. 시 공
해당없음

7-4 시멘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현장배합용 시멘트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시험용 공사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7 콘크리트 휨 강도(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방법(중량방법)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공기실 압력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의 차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 1-4절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콘크리트의 강도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공사 시방서의 규정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휨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조기 재령을 따른 장기강도 환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고, 휨강도 시험은 KS F 2407 (콘크리트 휨 강도(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시험방법) 및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2.2 콘크리트의 재료
2.2.1 시멘트
시멘트는 본 시방서 7-1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1절에 규정된 시멘트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2 골 재
잔골재는 본 시방서 7-3-1절의 2.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굵은 골재는 7-3-1절의 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물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 불순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할 수 없다.
2.2.4 혼화재료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는 본 시방서 7-6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3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Workability)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중량에 의하여야 한다.
2.3.1 골재의 표면수량으로 인한 중량조절
골재를 계량할 때 골재의 표면수에 대한 중량을 감안하여 조절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저장 장소로부터 채취해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해야한다.
2.3.2 배합설계
(1)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콘크리트치기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완료하지 않으면 안된다. 콘크리트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설부 제정)의 규정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배합설계시에는 당해 공사에 사용할 재료들로서 배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배합설계 결과가 시방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의 서면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3) 각종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결과는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수급인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4) AE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공기량은 4～7%로 한다.
(5)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의 표시법은 표 7-40과 같다.
표 7-40 콘크리트 배합 표시법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mm)
슬럼프의 범위
(cm)
공기량의 범위(%)
물-
시멘트비, W/C(%)
잔골재율, S/a (%)
단 위 량 (kgf/m3)
물(W)
시멘트(C)
잔골재(S)
굵 은 골 재
혼 화 재 료
mm-mm
mm-mm
혼화재(1)
혼화재

주(1) 혼화재는 물타지 않는 것을 gf/m3으로 표시한다.
2.3.3 현장배합 실시
수급인은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현장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믹서와 재료혼합과정 전부가 장치된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현장시험 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 배합은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배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장치 및 작업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3.4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 배치 의무
수급인은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고, 골재의 품질시험과 입도를 조정하고 공기량, 슬럼프치, 휨 강도 또는 압축 강도 시험을 실시하고, 플랜트의 운영과 콘크리트 운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숙달된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들을 작업장에 배치하여 콘크리트 혼합물이 규정된 시방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은 상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과 긴밀히 협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콘크리트 플랜트장과 타설 현장에 근무하는 감독원은 시방기준에 맞지 않는 콘크리트는 사용치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시방기준 합격여부에 대한 시험은 콘크리트 치기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콘크리트 배치의 조정, 계산 및 다이알 게이지의 조작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는다.
2.4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정확하게 계량 및 기록이 되어야 하며, 계량 장치는 공사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공사개시전 및 공사도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재료는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치고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하여야 한다.
2.4.1 시멘트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시멘트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장치는 다른 재료의 계량과 병용치 말고 별개의 계량기를 써야한다. 시멘트의 계량은 골재계량 호퍼 속에 분리된 칸막이 속에다 별도로 실시할 수도 있으며, 골재와 동시에 믹서 속에다 투입해도 좋다. 시멘트의 계량 허용오차는 ±1%이다.
2.4.2 골 재
골재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한 배치분 골재의 중량은 표면건조포화 상태를 기준으로하여야 한다. 골재의 계량은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에 의해 결정된 표면수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골재의 계량 허용오차는 ±3%이다.
2.4.3 물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 불순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할 수 없다.
2.4.4 혼화재료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는 본 시방서 7-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2.5 배치 플랜트
배치 플랜트를 포함한 콘크리트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시설은 공사 착수에 앞서 그 성능, 용량,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배치 플랜트는 다음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
2.5.1 골재나 시멘트의 계량장치에 붙어 있는 저울의 최소눈금은 저울 전체 용량의 1/200보다 커서는 안되며 저울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20kg짜리 추 10개 이상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2.5.2 수급인은 배치 속에 들어 있는 재료의 정확한 중량을 플랜트 조종원과 감독원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위치에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5.3 자동식 배치 플랜트는 완전 자동식이고 시멘트, 골재, 물을 한 배치분씩 자동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하며, 혼화재료의 계량 및 투입 또한 자동이어야 한다.
2.5.4 자동식 배치 플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배치마다 투입되는 골재, 시멘트, 물 및 혼화재료의 양을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배치의 각종 기록결과(굵은 골재 최대치수, 슬럼프. 공기량, 물시멘트비, 각종 단위 재료량)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투입골재, 시멘트, 물, 혼화재료의 각 배치분의 중량
‧ 각 배치의 일자 및 시간
‧ 콘크리트 등급의 표시
‧ 각 배치의 일련번호
2.5.5 플랜트 장에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6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
2.6.1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에는 물을 계량하는 장치와 반죽된 콘크리트를 배출해내는 적절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6.2 믹서는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차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시험 방법)에 의하여 비비기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6.3 믹서는 그 내부에 단단한 콘크리트나 모르터가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믹서의 날개가 마모되므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매일 검사하여야 한다.
2.6.4 믹서의 날개는 제작 당시의 날개보다 20mm 이상 마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2.6.5 현장 기능공은 믹서가동 초기, 중간 및 마지막 무렵에 반죽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하여 반죽질기(Consistency)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6.6 만약 시험한 결과 슬럼프 및 공기량의 규정된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믹서 가동을 중지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2.6.7 포장용 믹서에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붐대와 버킷이 장치되어 있어서 반죽된 콘크리트를 노상에다 고르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한다.
2.6.8 모든 믹서에는 타이머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비비는 시간 동안은 자동적으로 배출레버를 잠그고 비비는 시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2.6.9 믹서의 드럼 속에 든 한 배치분의 혼합물은 일체를 비운 후 다음분 배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하며 만약 한 배치 재료 이상이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료 전부를 버려야 한다.

2.7 시멘트 콘크리트의 등급
구조용에 사용할 콘크리트의 등급은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과 같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 시방서에 따르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규정된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콘크리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시멘트 콘크리트는 휨 강도를 기준으로 해야하며, 기타 공사용 시멘트 콘크리트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압축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등급별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다음 표 7-41와 같다.
표 7-41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기준
종
류
설계기준강도(kgf/cm2)
골재최대치수(mm)
적 용
P.S
400
19
∙ P.S.C 구조, PREFLEX BEAM 하부플랜지
1종
350
25
∙ 현장타설말뚝
270
25
∙ 라멘교 (SLAB, 촉벽, 기초, 날개벽)
∙ R.C SLAB교, 현장제작관, PREFLEX (복부, 가로보)
25
∙ GIRDER교 상부 SLAB
(ST.BOX, ST.PLATE, PREFLEX, P.S.C BeaM)
2종
240
19
∙ 중분대 구체, 난간방호벽
25
∙ 교량하부구조 (교각, 교대, 날개벽 우물통 기초), 터널라이닝 콘크리트 및 입출구 시설
∙ 암거 (구체, 날개벽), 암거유출입부 접속저판
∙ 역T형 옹벽, L형 옹벽
∙ 접속슬래브 (교량 및 암거)
∙ 방음벽 기초
∙ 버스정차대 계단, 터널 라이닝 콘크리트
25(수중)
∙ 수중콘크리트 (현장타설말뚝)
3종
210
19
∙ L형 측구 (형식 1, 2, 4)
∙ 콘크리트 다이크
25
∙ L형 측구 (형식 3, 5)
∙ U형 측구 (형식 1, 2, 3, 4)
∙ V형 측구 및 산마루측구
∙ 절성토부 도수로, 도수로 집수거, 방수거, 다이크 집수거, 배수관 현장제작
∙ 우수받이, U형개거
∙ 콘크리트 포장 (부체도로)
∙ 경계표주
∙ 낙석방책기초, 가드휀스 기초, 세륜시설
∙ 복주식, 편지식, 문형식 표지판기초
40
∙ U형 측구 (형식5, 6)
∙ 배수관 기초, 날개벽, 차수벽, SURROUNDING, 접속저판
∙ 집수정
∙ 차수벽 받침 콘크리트
4종
180
25
∙ 중력식 옹벽, 세굴방지 기초콘크리트, 가드레일기초 시설 유도시설
∙ 단주식 표지판기초, 가선 사무소, 암파쇄 방호시설 기초
40(25)
∙ MASS 콘크리트
5종
160
40
∙ 버림 콘크리트, 속채움콘크리트(우물통)
45
40
∙ 포장 빈배합 콘크리트
32
∙ 포장슬래브

※ NOTE 1. 구조계산 및 장비사용에 따라 골재치수와 슬럼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슬럼프치는 펌프카 타설시 15, 인력타설시 8, 슬리폼페이퍼장비 사용시 별도 슬럼프치로 적용할 수 있다.
2.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구조기술사와 상의, 사용장비등의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3. 구조물별 사용 콘크리트 강도기준은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아니며, 현지여건과 구조 검토결과에 따라 조정 적용 할 수 있다.
(※ 암거의 기준강도는 암거표준도(‘98. 10)에 따라 적용)
4. P.S 콘크리트는 유동화재, 콘크리트 1종, 2종을 표준감수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7.1 PS 콘크리트
PS 콘크리트는 PS 강재를 사용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용에 사용한다.
2.7.2 1종 콘크리트
높은 강도를 요하는 교량상판용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기타 시방서 또는 도면에 1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구조물용에 사용한다.
2.7.3 2종 콘크리트
교량 연석, 교대와 교각의 기초, 터널의 라이닝, 암거, 기타 시방서 또는 도면에 2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구조물에 사용한다.
2.7.4 3종 콘크리트
철근이 없거나 철근량이 적은 단면의 콘크리트, 우물통 기초의 속채움 콘크리트, 교량확대 기초의 매스콘크리트, 기타 시방서 또는 도면에 3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구조물에 사용한다.
2.7.5 5종 콘크리트
바닥 면 고르기, 충전용 기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5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곳에 사용한다.
2.7.6 조강 콘크리트
설계서에 조강 콘크리트로 명시된 콘크리트포장 표층 보수공사와 교량슬래브 보수공사, 기타 감독원이 서면으로 승인한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한다.
2.8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2.8.1 시료채취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방법)에 따른다.
2.8.2 슬럼프 시험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따른다.
2.8.3 공시체 제작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2.8.4 압축강도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2.8.5 휨 강도
KS F 2407 (콘크리트의 휨 강도(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시험방법) 및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시험방법)에 따른다.
2.8.6 공기량 시험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방법(중량방법)) 및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공기실 압력방법))에 따른다.
2.8.7 믹서의 비비기 성능시험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시 공
해당없음

7-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레디믹스트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량 측정 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 1-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용 재료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본 시방서 7-4절의 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2.1.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서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콘크리트 강도는 1회의 시험결과 설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값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도는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가 설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도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수품인 경우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4)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서에 명시한 것에 대하여 표 7-42, 표 7-43의 허용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7-42 슬럼프의 허용차
항 목
허 용 차
슬 럼 프 (cm)
2.5
±1
5 및 6.5
±1.5
8 이상 18 이하
±2.5
21
±3

표 7-43 공기량의 허용차
항 목
공 기 량
허 용 차
공 기 량
(%)
보 통 콘 크 리 트
4.5
±1.5
경 량 콘 크 리 트
5.0
±1.5

(5)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콘크리트 출하 지점에서 염소 이온으로서 0.30kgf/m3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kgf/m3 이하로 할 수 있다.
2.1.2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2.2 재료의 계량
2.2.1 각 시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쳐 계량한다. 골재의 표면수량 시험은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량 측정방법)에 따라야 한다.
2.2.2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무게로 계량한다. 단, 물과 혼화제 용액은 부피로 계량해도 좋다.
2.2.3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표 7-44의 값 이하로 한다.
표 7-44 재료의 계량오차
재 료 의 종 류
허 용 오 차 (%)
물, 시 멘 트
혼 화 재
골 재
혼 화 제 용 액
1
2
3
3

2.2.4 혼화재를 포대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1포대 미만의 경우에는 반드시 무게로 계량하여야 한다.

2.3 제조설비
2.3.1 재료저장 설비
(1) 시멘트의 저장 설비는 품종별로 구분하며,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배치 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균등한 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골재의 저장설비는 종류, 품종별로 각각의 칸을 가지고,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해로운 물질이 혼입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1) 그리고 콘크리트의 최대의 출하량의 1일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주(1)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골재의 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 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2.3.2 배치 플랜트
(1) 플랜트에는 각 재료를 위한 각각의 빈(Bin)을 구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량기는 본 시방서 7-5의 2.2에 규정한 오차로 각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정밀도의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계량한 값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3) 모든 지시계는 조작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작원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4) 계량기는 서로 다른 배합의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3.3 믹 서
(1) 믹서는 고정 믹서로 한다.
(2)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본 시방서 2.4에 따라 규정한 용량으로 비빌 때 각 재료를 충분히 비벼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2)
주(2) 믹서는 소정의 용량을 소정의 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콘크리트를 균등히 비빌 성능을 가졌다고 생각해도 좋다.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의 단위용적 중량차
․․․․․․․․․․․․․
0.8%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
5%

2.3.4 운반차
(1) 콘크리트의 운반에는 다음 성능을 가진 트럭 믹서 또는 트럭에지테이터를 사용한다. 운반차는 비빈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운반차는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의 시료를 샘플링(3)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cm 이내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2) 덤프 트럭은 포장용 콘크리트를 덤프 트럭으로 운반하는 계약을 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덤프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적인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바람, 비에 대한 보호로 방수 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주(3) 이때는 배출되는 콘크리트 흐름의 개개 부분의 전 단면을 끊어지도록 시료를 채취한다.
2.4 혼 합
2.4.1 콘크리트는 본절 2.3.3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비는 것으로 한다.
2.4.2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방법)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본다.
2.5 운 반
2.5.1 콘크리트의 운반은 본절 2.3.4에서 규정하는 운반차로 운반한다.
2.5.2 트럭 믹서나 트럭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4)
2.5.3 덤프 트럭은 포장용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운반시간의 한도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시간 이내로 한다.(4)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때,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분량에서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cm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주(4) 보기를 들면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2.6 비비기 및 운반에 대한 통제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는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은 현장과 플랜트장에 2방향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운반 방향과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감독원은 플랜트장에서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자에게 발부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 배치의 크기, 콘크리트의 등급, 비비기 완료시간과 필요시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되어야 한다.
현장 도착 후 트럭 운반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치기현장에 있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해당없음

7-6 혼화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 사용할 혼화재와 혼화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제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L 5405 플라이애시
ASTM C 1107 Packaged Dry, Hydraulic-Cement Grout (Nonshrink)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저장상 유의점
2.1.1 혼화재료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분말상으로 된 혼화재는 습기를 흡입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액체상의 혼화재는 분리하거나 변질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1.2 혼화재는 비산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2.1.3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이로(Silo) 및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1.4 혼화재료의 저장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2 혼화재료의 종류 및 품질기준
혼화제에는 AE제, AE 감수제, 감수제 응결경화촉진제, 지연제, 급결제, 방수제, 발포제, 접착제, 유동화제 및 철근의 방청제,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무수축 그라우트제 등이 있으며, 혼화재에는 플라이애시, 고로 슬래그 미분말, 규산백토, 팽창혼화재, 착색재 등이 있다.
2.2.1 혼화제
(1) 혼화제의 품질은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7-45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7-45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품질기준
종 류
품질항목
AE제
감 수 제
AE 감 수 제
고성능 AE 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감 수 율 (%)
6이상
4이상
4이상
4이상
10이상
10이상
8이상
18이상
18이상
블리딩 양의 비(%)
75이하
100이하
100이하
100이하
70이하
70이하
70이하
60이하
70이하
응결시간의 차(min)
초 결
-60～+60
-60～+90
+60～+210
+30이하
-60～+90
-60～+210
+30이하
-30～+120
+90～+240
종 결
-60～+60
-60～+90
+210이하
0이하
-60～+90
+210이하
0이하
-30～+120
+240이하
압축강도의 비(%)
재 령
3일
95이상
115이상
105이상
125이상
115이상
105이상
125이상
135이상
135이상
재 령
7일
95이상
110이상
110이상
115이상
110이상
110이상
115이상
125이상
125이상
재 령
28일
90이상
110이상
110이상
110이상
110이상
110이상
110이상
115이상
115이상
길이 변화비(%)
120이상
120이하
120이하
120이하
120이하
120이하
120이하
110이하
110이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상대 동탄성계수, %)
80이상
-
-
-
80이상
80이상
80이상
80이상
80이상
경
시
변 화 량
슬럼프
cm
-
-
-
-
-
-
-
6.0이하
6.0이하
공기량%
-
-
-
-
-
-
-
±1.5이내
±1.5이내

비고 1. 슬럼프 8cm 및 18cm의 어느 콘크리트에 대해서도 위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 동탄성 계수)의 규정치는 슬럼프 8cm의 콘크리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위 표의 규정값은 시험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기준 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에 대한 비를 나타낸 것이다.
(2) 유동화제는 토목학회 기준「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토목학회 기준「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무수축 그라우트제는 ASTM C 1107에 적합하여야 한다.
2.2.2 혼화재
(1) 플라이애시
①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플라이애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플라이애시란 미분탄 염소보일러의 연소가스로부터 집진기로 채취한 재로서 콘크리트의 혼화재로 적절하게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하여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수화열로 인한 온도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장기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밀성 증대 및 화학적 침식에 대한 내구성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③ 플라이애시의 품질은 표 7-46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7-46 플라이애시 품질기준
구 분
항 목
규 정 값
비 고
화 학 성 분
이 산 화 규 소 (%)
45 이상
KS D 7042
습
분 (%)
1 이하
KS A 0021
강 열 감 량 (%)
5 이하
KS L 1559
물리적 성분
비 중
1.95 이상
KS L 5110
분말도 비표 면적(1) (브레인 방법)(cm2/g)
2,400 이상
KS L 5106
단 위 수 량 비(2) (%)
102 이상
KS L 5201
압 축 강 도 비 (28일) (%)
60 이상
KS L 5105

주(1) 분말도는 KS L 5106 (공기 투과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된 비표면적이 제출 견본의 시료치 보다 450cm2/g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2) 단위수량비는 제출 견본의 시료치 보다 5%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④ 플라이애시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용 포대를 사용하거나 벌크차를 사용한다. 지대 표면에는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2) 팽창재
①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팽창콘크리트를 만듦으로써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이나 경화수축 등에 기인하는 균열의 발생을 저감할 수 있고 혹은 화학적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균열에 대한 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등 뛰어난 효과가 얻어진다.
③ 콘크리트용 팽창제는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4.～6.에 의해 시험하고 표 7-4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7-47 콘크리트용 팽창재 품질기준
항 목
규 정 값
적용 시험항목
화 학 성 분
산 화 마 그 네 슘 %
5.0 이하
KS F 2562의 5.1
강 열 감 량 %
3.0 이하
KS F 2562의 5.2
물리적 성분
비 표 면 적 cm2/g
2,000 이상
KS F 2562의 6.1
1.2mm 체 잔 분(1) %
0.5 이하
KS F 2562의 6.2
응 결
초 결
(분)
60 이후
KS F 2562의 6.3
종 결 (시간)
10 이내
팽창성 (길이변화율)
7일
0.00030 이상
KS F 2562의 6.4
28일
-0.00020 이상
압축강도kgf/cm2(MPa)
3일
70(6.9) 이상
KS F 2562의 6.5
7일
150 (17.7) 이상
28일
300(29.4) 이상

주(1) 1.2mm체는 KS A 5101 (표준체)에 규정하는 표준체 1.18mm이다.
④ 콘크리트용 팽창제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 포장포대에, 포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크차의 송장에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3) 고로 슬래그 미분말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1), (2) 및 (3) 이외의 혼화재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3. 시 공
해당없음

7-7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원형 및 이형봉강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봉강의 종류
철근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7종이 있다.
표 7-48 봉강의 종류 및 기호
종 류
기 호
비 고
원형봉강 1 종
2 종
SR 24
SR 30

이형봉강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SD 30A
SC 30B
연
강
SD 35
SD 40
SD 50
고
강

2.2 철근의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2.2.1 원형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허용차는 별도 명시가 없는한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표준길이 및 길이의 허용차는 표 7-49 및 표 7-52의 기준에 따른다.

표 7-49 이형봉강의 표준길이
표 준 길 이 (m)
3.5, 4.0, 5.0, 5.5, 6.0, 7.0, 8.0, 9.0, 10.0, 11.0, 12.0

2.2.2 이형봉강의 치수 및 단위중량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표 7-50과 같다.
2.2.3 이형봉강의 표준길이는 표 7-49과 같고 길이의 허용오차는 표 7-52과 같다.
2.2.4 이형철근 무게의 허용차는 계산중량과 실제중량과의 차를 계산중량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의 두 가지 방법에 따른다.
(1) 이형봉강 1개를 뽑아서 계량하였을 때의 무게와 표 7-50에 규정한 단위중량에 이 공시체의 길이를 곱하여 계산한 무게와의 차는 표 7-53의 허용차 범위 내이어야 한다.
(2) 이형봉강을 한 묶음으로 하여서 계량하였을 때의 무게와 표 7-50에 규정한 단위중량에 길이와 개수를 곱하여 계산한 무게와의 차는 표 7-54의 허용범위 내이어야 한다.
표 7-50 이형봉강의 치수 및 단위중량
호칭명
단 위
무 게
(kgf/m)
공칭지름
(d)
(mm)
공칭단면적
(s)
(cm2)
공칭둘레
(ℓ)
(cm)
마디의 평균
간격 최대치
(mm)
마디높이
마디틈의 합
계의 최대치 (mm)
마디와 축선과의 각도
최소치
(mm)
최대치
(mm)
D 6
0.249
6.35
0.3167
2.0
4.4
0.3
0.6
5.0
45°
이상
D 10
0.560
9.53
0.7133
3.0
6.7
0.4
0.8
7.5
D 13
0.995
12.7
1.267
4.0
8.9
0.5
1.0
10.0
D 16
1.56
15.9
1.986
5.0
11.1
0.7
1.4
12.5
D 29
2.25
19.1
2.865
6.0
13.4
1.0
2.0
15.0
D 22
3.04
22.2
3.871
7.0
15.5
1.1
2.2
17.5
D 25
3.98
25.4
5.067
8.0
17.8
1.3
2.6
20.0
D 29
5.04
28.6
6.424
9.0
20.0
1.4
2.8
22.5
D 32
6.23
31.8
7.942
10.0
22.3
1.6
3.2
25.0
D 35
7.51
34.9
9.566
11.0
24.4
1.7
3.4
27.5
D 38
8.95
38.1
11.40
12.0
26.7
1.9
3.8
30.0
D 41
10.5
41.3
13.40
13.0
28.9
2.1
4.2
32.5
D 51
15.9
50.8
20.27
16.0
35.6
2.5
5.0
40.0

비고 1. 이형봉강의 공칭지름은 단위 길이당의 무게가 그 이형철근과 동일한 원형봉강의 지름과 같은 것으로 한다.
2. 표 15-48의 수치의 산출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공칭단면적(s) : : 유효숫자 4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공칭둘레(ℓ) : 0.3172×d :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단위무게 : 0.785×s : 유효숫자 3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마디간격 : 공칭지름의 70% 이하로서 산출값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마디높이 :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3. 이형봉강의 마디의 틈(1)의 합계는 공칭둘레의 25% 이하로 하고, 산출값은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주(1) : 리브와 마디가 떨어져 있는 경우 및 리브가 없는 경우에는 마디의 결손부의 나비를 또 마디와 리브가 접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리브의 나비를 각각 마디의 틈으로 한다.
4. 마디의 높이는 다음 표 7-51에 따르고 산출값을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표 7-51 마디의 높이
치 수
마 디 간 격
최 소
최 대
호칭명 D13 이하
공칭지름의 4.0%
최소값의 2배
호칭명 D13 초과 D19 미만
공칭지름의 4.5%
최소값의 2배
호칭명 D19 이상
공칭지름의 5.0%
최소값의 2배

표 7-52 이형봉강 길이의 허용차
길
이
길 이 의 허 용 차
7m 이하
7m 초과

+40mm, 0
길이 1m 및 그 단수가 증가할 때마다 위의 허용차에 5mm를 더한다. 단, 최대값은 120mm까지로 한다.

비고 1. 코일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주문자는 표기 이외의 허용차를 지정할 수 있다.
표 7-53 이형봉강 1개의 무게 허용차
치 수
무게의 허용차
적 용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이하
호칭명 D16 이상 D29 이하
호칭명 D29 이상
+ 규정하지 않음, -8%
±6%
±5%
±4%
공시체의 채취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8.3 규격에 따른다.

표 7-54 이형봉강 1조의 무게 허용차
치 수
무게의 허용차
적 용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이하
호칭명 D16 이상 D29 이하
호칭명 D29 이상
± 7%
± 5%
± 4%
± 3.5%
공시체의 채취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8.3 규격에 따른다.

2.3 품질기준
2.3.1 봉강은 모양이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2.3.2 봉강의 기계적 성질은 표 7-55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7-55 봉강의 기계적 성질
종 류
기 호
항복점 또는 0.2%내력 kgf/mm2
(N/mm2)
인장강도
kgf/mm2
(N/mm2)
인장 시험편
연신율(1)

(%)
굽 힘 성
굽힘각도
안 쪽 반 지 름
원형봉강
1종
SR24
24이상
(235)이상
39～53
(382～520)
2호
20이상
180°
공칭지름의 1.5배
3호
24이상
2종
SR30
30이상
(294)이상
45～61
(441～598)
2호
18 이상
180°
지름 16mm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3호
20 이상
지름 16mm 초과 공칭지름의 2배
이형봉강
1종
SD30
A
30이상
(294)이상
45～61
(441～598)
2호에 준한 것
16 이상
180°
D16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3호에 준한 것
18 이상
D16 초과 공칭지름의 1.5배
2종
SD30
B
30～40
(294～392)
45이상
(441이상)
2호에 준한 것
16 이상
180°
D16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3호에 준한 것
18 이상
D16 초과 공칭지름의 1.5배
3종
SD35
35～45
(343～441)
50이상
(490이상)
2호에 준한 것
18 이상
180°
D16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3호에 준한 것
20 이상
D16 공칭지름의 1.5배
4종
SD40
40～52
(392～510)
57이상
(559이상)
2호에 준한 것
16 이상
180°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18 이상
5종
SD50
50～60
(490～628)
63이상
(618이상)
2호에 준한 것
12 이상
180°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17 이상
D25 초과 공칭지름의 3배

주(1) 이형봉강에서 치수가 호칭명 D32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호칭명 3을 증가할 때마다 표 7-52의 연신율의 값에서 각각 2%를 감한다. 다만, 감하는 한도는 4%로 한다.
비고 : ( )를 붙여 표시한 단위 및 수치는 국제단위계(SI)로서 참고로 부기한 것이다. 또한, 1N/mm2=1MPa이다.
2.3.3 봉강의 화학성분은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8.1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품질 기준은 표 7-56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7-56 봉강의 화학성분
종
류
기 호
화 학 성 분 (%)
C
Si
Mn
P
S
C＋Mn/6
원형봉강
1종
SR24
-
-
-
0.050이하
0.050이하

2종
SR30
-
-
-
0.050이하
0.050이하

이형봉강
1종
SD30 A
-
-
-
0.050이하
0.050이하

2종
SD30 B
0.27이하
0.55이하
1.50이하
0.050이하
0.050이하

3종
SD35
0.27이하
0.55이하
1.60이하
0.050이하
0.050이하
0.50이하
4종
SD40
0.29이하
0.55이하
1.80이하
0.050이하
0.050이하
0.55이하
5종
SD50
0.32이하
0.55이하
1.80이하
0.050이하
0.050이하
0.60이하

2.4. 시험편 제작 및 시험방법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에 규정된 방법에 따른다.
3. 시 공
해당없음

7-8 고장력 볼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주로 강구조물 공사에 쓰이는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B 0201 미터 보통 나사
KS B 0211 미토 보통 나사의 허용 한계치수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
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고장력 볼트의 구성 및 종류
각 세트는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1개, 마찰접합용 고장력 너트 1개, 마찰접합용 고장력 평와셔 2개로 구성되며, 그 종류 및 등급은 표 7-57과 같다.
표 7-57 고장력 6각볼트의 종류 및 등급
세 트 의 종 류
적용하는 구성품의 기계적 성질에 의한 등급
기계적 성질에 의한 종류
토오크 계수치에 의한 종류
볼 트
너 트
와 셔
1 종
A
F 8T
F 10
(F 8)
F 35
B
2 종
A
F 10T
F 10
B
(3 종)
A
(F 11T)
B

※주 ( )를 붙인 것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2.2 나 사
볼트 및 나사는 KS B 0201 (미터 보통 나사)에 규정하는 미터 보통 나사로 하고, 그 정밀도는 KS B 0211 (미터 보통 나사의 허용 한계치수 및 공차)에 규정하는 2급으로 한다.
다만, 너트의 유효지름에 대하여는 최대 허용치수를 표 7-58에 표시하는 값으로 한다. 또한 볼트의 나사는 전조에 의하여 가공한 것으로 한다.
표 7-58 너트의 유효지름에 대한 허용치수
나 사 의 호 칭
M12
M16
N20
M22
M24
유효지름의 최대 허용치수
11,063
17,913
18,600
20,600
22,316

2.3 기계적 성질
2.3.1 볼트 시험편의 기계적 성질
볼트 시험편의 기계적 성질은 표 7-59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7-59 볼트 시험편의 기계적 성질
볼트의 기계적 성질에 의한 등급
항복강도 (kgf/mm2)
인장강도(kgf/mm2)
연신율(%)
단면수축율(%)
F 8T
64 이상
80 ～ 100
16 이상
45 이상
F 10T
90 이상
100 ～ 120
17 이상
40 이상
F 11T
95 이상
100 ～ 130
17 이상
40 이상

2.3.2 볼트 제품의 기계적 성질
볼트제품의 기계적 성질은 표 7-60 인장하중(최소) 미만에서 판단되어서는 안되며, 인장 하중을 증가시켰을 때 볼트 머리가 떨어져 나가서는 안된다.
표 7-60 볼트제품의 기계적 성질
볼트의 기계적 성질에 의한 등급
인 장 하 중 (최 소) (kgf)
경 도
나 사 의 호 칭
M12
M16
M20
M22
M24
M27
M30
F 8T
6,740
12,500
19,600
24,200
28,200
36,700
44,900
HRC 18～31
F 10T
8,430
15,700
24,500
30,300
35,300
45,900
56,100
HRC 27～38
F 11T
9,270
17,200
26,900
33,300
38,800
50,500
61,700
HRC 30～40

비고 : 볼트제품이 인장시험을 한 것에 대하여는 인수, 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경도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3.3 너트의 기계적 성질
너트제품의 기계적 성질은 표 7-61의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7-61 너트제품의 기계적 성질
너트의 기계적 성질에 의한 등급
경 도 하 중
보 증 하 중
최 소
최 대
F 8
HRB 85
HRB 100
표 7-90의 볼트 인장하중(최소)과 같다.
F 10
HRB 95
HRC 35

2.3.4 와셔의 경도
와셔제품의 경도는 표 7-62의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침탄, 담금질, 뜨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표 7-62 와셔제품의 강도
와셔의 기계적 성질에 의한 등급
경 도
F 35
HRC 35 ～ 45

(1) 볼트의 표면은 거칠지 않고 사용상 해로운 터짐, 흠, 끝굽음, 녹, 나사산의 상처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함며, 너트와 와셔의 표면도 거칠지 않고 사용상 해로운 터짐, 흠, 귀, 녹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모양 및 치수는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 중 부표 1～부표 3에 따른다.
2.4 측정 및 시험방법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세트에 대한 측정 및 시험방법은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에 따른다.
3. 시 공
해당없음

7-9 도 료
7-9-1 강교용 방청도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강교용 방청 도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방법
KS E 3071 석회석의 화학분석 방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
KS M 5307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KS M 5980 도료의 흐름 저항성 시험방법
JIS K 5400 도료일반 시험방법
ASTM E 291 Chemical Analysis of Caustic Soda and Caustic Potash
(Sodium Hudroxide and Potassium Hydroxide)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종 류
방청도료의 종류는 용제형 무기질 징크 도료, 염화 고무수지계 도료, 에폭시 수지계 도료(중도), 우레탄 수지계 도료(상도), 자연건조형 불소수지계 도료, 콜탈 에폭시계 도료, 역청질계 도료, 그리고 수용성 무기징크 도료가 있다.
2.2 품질기준
도료의 품질은 표 7-63, 표 7-64, 표 7-65, 표 7-66, 표 7-67, 표 7-68, 표 7-69, 표 7-70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7-63 용제형 무기질 징크 도료
시 험 항 목
단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건 조 도 막 의 상 태
-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 기 내 에 서 의 상 태
-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주
도 (주 제)
KU
40 ～ 65
KS M 5000-2122
불 휘 발 분 (주 제)
%
30 이상
KS M 5000-2113
비
중 (주 제)
-
1.06±0.03
KS M 5000-2131
완 전 건 조 시 간
hr
72 이내
KS M 5000-2512
금 속 아 연 (아 연 말 중)
%
90 이상
KS M 5000-5171
전 아 연 (아 연 말 중)
%
95 이상
KS M 5000-5051

표 7-64 염화 고무수지계 도료
시 험 항 목
단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상 도
중 도
연 화 도
NS
5 이상
3 이상
KS M 5000～2171
주 도
KU
70～85
90～100
KS M 5000～2122
용기 내에서의 상태
-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비 중
-
0.9 이상
1.1 이상
KS M 5000～2131
흐 름 성
MIL
4 이상
12 이상
KS M 5980
인 화 점
℃
25 이상
25 이상
KS M 5000～6011
불 휘 발 분
%
35 이상
50 이상
KS M 5000～2113
건조시간
지 촉
hr
1 이내
1 이내
KS M 5000～2512
경 화
24 이내
24 이내
KS M 5000～2512

표 7-65 에폭시 수지계 도료 (중도)
시 험 항 목
단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용 기 내 에 서 의 상 태
-
주제, 경화제 혼합시 양호할 것
KS M 5000～2011
혼 합 성
-
균일히 혼합될 것

분 산 도
μm
40 이하 (B법)
KS M 5000～2171
건 조 시 간
hr
24 이내
KS M 5000～2511
도 장 작 업 성
-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12
외 관
-
도막 외관이 정상일 것
KS M 5000～2421
SAGGING 성
(85KU 점도 절도 후)
μm
습도막 200 이상
KS M 5000～5980
은 폐 율
백 색
-
0.9 이상
KS M 5000～3111
적, 황 색
0.5 이상
기 타 색 상
0.8 이상
상 도 적 합 성
-
상도에 지장 없을 것

불 휘 발 분
%
55 이상
KS M 5000～2113
비 중 (혼 합)
-
1.3 이상
KS M 5000～2131
주 도 (혼 합)
KU
95 이상
KS M 5000～2122

표 7-66 우레탄 수지계 도료 (상도)
시 험 항 목
단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색 상
-
STD와 비교 차이가 없을 것
KS M 5000～3011
건 조 도 막 의 상 태
-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 기 내 의 상 태 (주 제)
-
이상 없을 것
KS M 5000～2011
작 업 성
-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12
주
도 (주 제)
KU
70 ～ 90
KS M 5000～2122
비
중 (주 제)
-
1.12 이상
KS M 5000～2131
불 휘 발 분 (주 제)
%
60 ～ 70
KS M 5000～2113
연 화 도 (주 제)
NS
6 이상
KS M 5000～2171
흐 름 성
MIL
5 이상
KS M 5980
광 택 (60°)
%
80 이상
KS M 5000～3312
건 조 시 간 (경 화)
hr
24 이내
KS M 5000～2512

표 7-67 자연건조형 불소수지계 도료
시 험 항 목
단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용 기 내 에 서 의 상 태
-
덩어리가 없을 것
JIS K 5400
건 조 시 간
20℃
hr
8 이내
JIS K 5400
5℃
16 이내
JIS K 5400
도 막 외 관
-
양 호
JIS K 5400
가 사 시 간
hr
5 이상
JIS K 5400
은 폐 율
백 색
-
0.9 이상
JIS K 5400
적, 황 색
0.5 이상
JIS K 5400
기 타 색 상
0.8 이상
JIS K 5400
광
택 (60℃)
%
70 이상
JIS K 5400
후 속 도 장 성
-
이상 없을 것
JIS K 5400
유
연
성 (직경 : 10mm, 0.3T)
-
이상 없을 것
JIS K 5400
내충격성(높이 : 500mm, 무게 : 300g)
-
크랙, 벗겨짐이 없을 것
JIS K 5400
층 간 부 착 성 (중/상도)
-
이상 없을 것
JIS K 5400
내알카리성(5% NaOH, 7일/20℃)
-
이상 없을 것
JIS K 5400
내 산 성 (H2SO4, 7일/20℃ 침적)
-
이상 없을 것
JIS K 5400
내 한 열 성
[10cycles,
1cycle=20℃×18hr＋(-20℃)×3hr]
-
이상 없을 것
JIS K 5400
불 휘 발 분
백 색
%
50 이상
JIS K 5400
기 타
40 이상
JIS K 5400
주제의 용제 가용분 중의 불소
%
15 이상
JIS K 5400
촉 진
내 후 성
외 관
-
양 호
JIS K 5400
색 차
-
양 호
JIS K 5400
광 택 유 지 율
%
80 이상 (1000hr)
90 이상 ( 300hr)
JIS K 5400
Chalking
-
8 이상
JIS K 5400

표 7-68 콜탈 에폭시계 도료
시 험 항 목
단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용기 내에서의 상태
-
주제 및 경화제가 덩어리가 없이 균일한 상태이어야 한다.
KS M 5000～3011
혼 합 성
-
균등하게 혼합되어야 한다.

작 업 성
-
에어레스 분무 도장작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KS M 5307
고 화 건 조
hr
24 이내
KS M 5000～2512
도 막 의 상 태
-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가 사 시 간
hr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3이상일 것
KS M 5307
혼합도료 중의 불휘발분
%
60 이상
KS M 5000～2113
비
중 (주 제)
-
1.3 이상
KS M 5000～2131
흐 름 성 (혼 합)
MIL
20 이상
KS M 5000～5980
분 산 도
NS
1 이상
KS M 5000～2171
주
도 (주 제)
KU
90 이상
KS M 5000～2122

표 7-69 역청질계 도료
시 험 항 목
단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연 화 도
NS
1 이상
KS M 5000～2171
주 도
KU
90 ～ 110
KS M 5000～2122
용기 내에서의 상태
-
이상 없을 것
KS M 5000～2011
비 중
-
1.15 이상
KS M 5000～2131
인 화 점
℃
25 이상
KS M 5000～6011
건조시간
지 촉
hr
2 이내
KS M 5000～2512
경 화
24 이내
KS M 5000～2512

표 7-70 수용성 무기징크 도료
시 험 항 목
단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전색제 중 SiO2 : K2O
-
5.2 : 1 ～ 6.0 : 1
KS E 3071, ASTM E 291 혼 합 사 용
(원심분리 후 상등액 사용)
건조시간
(25℃, 65RH%)
지 촉
min
30 이내
KS M 5000
고 화
hr
2 이내
KS M 5000
고 형 분 (중 량)
%
75 이상
KS M 5000
색 상
-
회 색
KS M 5000
염 수 분 무 시 험
(Scribe Test)
-
700 시간에 이상 없을 것
KS D 9502
가 사 시 간
hr
4 ～ 10
-
시편 건조 도막 두께
㎛
100 ～ 150
KS M 5000

2.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강교용 방청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5000, JIS K 5400에 따른다.
2.4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부피를 기준하여 5㎗, 1ℓ, 4ℓ, 18ℓ, 180ℓ 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부피, 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 공
해당없음

7-10 구조용 강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토목공사에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와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A 0021 수치의 맺음법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바인 코일의 형상,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 압연 평강의 형상,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형상,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물 압연 강재
KS D 3710 탄소강 단강
KS D 4102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저합금강 및 주강품
KS D 4106 용접 구조용 주강품
KS D 4301 회주철품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구조용 압연 강재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는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중 SS 490은 용접구조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SS 400은 용접구조에 사용할 수 있지만 판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라 강재의 조직이 거칠어지고 생성이 증가하며 또한 수축응력에 따라 다축응력상태를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두께 22mm이하일 때만 사용하여야 한다.
2.1.1 종 류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종류 및 기호는 표 7-75와 같다.
표 7-75 일반 구조용 강재의 종류 및 기호
종 류
기 호
적 요
1 종
SS 330
강판, 평강, 봉강 및 강대
2 종
SS 400
강판, 평강, 봉강, 형강 및 강대
3 종
SS 490
강판, 평강, 봉강, 형강 및 강대
4 종
SS 540
두께 40mm 이하의 강판, 평강, 봉강, 형강, 강대 및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가 40mm 이하의 봉강

비고 : 1. 봉강에는 코일봉강을 포함한다.
2. 강판, 평강, 형강 및 봉강을 표시할 때의 기호는 종류의 기호 다음에 P(강판), S(강대), F(평강), A(형강) 및 B(봉강)로 표시한다.
3. SS : steel for structure
보기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강판 1종 “SS 330P”
2.1.2 품질기준
(1)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화학 성분은 레이들 분석값으로서 다음 표 7-76와 같다.
표 7-76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화학성분
종 류
기 호
화 학 성 분 (%)
C
Mn
P
S
1 종
2 종
3 종
SS 330
SS 400
SS 490
-
-
0.05 이하
0.05 이하
4 종
SS 540
0.30 이하
1.60 이하
0.040 이하
0.040 이하

비고 : 4종의 강재에는 필요에 따라 위 표 이외의 합금원소를 첨가할 수 있다.
(2)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항복점, 인장 강도, 연신율 및 굴곡은 다음 표 7-76과 같다. 다만, 굴곡의 경우는 그 바깥쪽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된다.
2.1.3 치수 및 허용차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겉모양, 형상, 치수, 무게와 허용차는 다음 규격에 따른다.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바인 코일의 형상,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 압연 평강의 형상,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형상,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표 7-77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기계적 성질
종

류
기 호
인 장 시 험
굴 곡 시 험
항복점N/mm2
(kgf/mm2)
인장강도

N/mm2

(kgf/mm2)
연 신 율
굴곡

각도
안쪽반지름
시

험

편
두께, 지름, 변 또는 대변거리(mm)
16
이하
16초과 40이하
40
초과
강 재 의 치 수 (mm)
시험편
%
1
종
SS330
205
(21)
이상
195
(20)
이상
175
(18)
이상
330～430
(34～44)
강판, 평강, 강대의 두께 5이하
5호
26이상
180°
두께의 0.5배
1
호
강판, 평강, 강대의 두께 5초과 16이하
1A호
21이상
강판, 평강, 강대의 두께 16초과 50이하
1A호
26이상
강판, 평강 또는 대변거리 40초과하는 것
4호
28이상
봉강의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 25이하
2호
25이상
180°
지름, 변 또는 대변거리의 0.5배
2
호
봉강의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 25를 초과하는 것
3호
30이상
2
종
SS400
245
(25)
이상
235
(24)
이상
215
(22)
이상
400～510
(41～52)
강판, 평강, 강대, 형강의 두께 5이하
5호
21이상
180°
두께의 0.5배
1
호
강판, 평강, 강대, 형강의 두께 5초과 16이하
1A호
17이상
강판, 평강, 강대, 형강의 두께 16초과 50이하
1A호
21이상
강판, 평강, 강대, 형강 또는 맞변거리 40초과하는 것
4호
23이상
봉강의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 25이하
2호
20이상
180°
지름, 변 또는 대변거리의 0.5배
2
호
봉강의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 25를 초과하는 것
3호
24이상
3
종
SS490
285
(29)
이상
275
(28)
이상
256
(26)
이상
490～610
(50～62)
강판, 평강, 강대, 형강의 두께 5이하
5호
19이상
180°
두께의 0.5배
1
호
강판, 평강, 강대, 형강의 두께 5초과 16이하
1A호
15이상
강판, 평강, 강대, 형강의 두께 16초과 50이하
1A호
19이상
강판, 평강, 강대, 형강의 두께 40초과하는 것
4호
21이상
봉강의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 25이하
2호
18이상
180°
지름, 변 또는 대변거리의 0.5배
2
호
봉강의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 25를 초과하는 것
3호
21이상
4
종
SS540
400
(41)
이상
390
(40)
이상
-
540(56)
이상
강판, 평강, 강대, 형강의 두께 5이하
5호
16이상
180°
두께의 0.5배
1
호
강판, 평강, 강대, 형강의 두께 5초과 16이하
1A호
13이상
강판, 평강, 강대, 형강의 두께 16초과 40이하
1A호
17이상
봉강의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 25이하
2호
13이상
180°
지름, 변 또는 대변거리의 0.5배
2
호
봉강의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 25초과 40이하
3호
17이상

주(1) 봉강인 경우, 원형강은 지름, 각강은 변 육각강 등의 다각강은 맞변거리의 치수로 한다.
비고 : 1. 강대의 양 끝에 대하여는 표 7-77을 적용하지 않는다.
2. 1종, 2종 및 3종의 강재로서 두께,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가 100mm를 초과하는 경우의 항복점 또는 내력은 각각 165N/mm2(17kgf/mm2) 이상, 205N/mm2(21kgf/mm2) 이상 및 245N/mm2(25kgf/mm2) 이상으로 한다.
3. 두께 90mm를 초과하는 강판의 4호 시험편의 연신율은 두께 25.0mm 또는 그 끝수를 늘릴 때마다 표 7-77의 연신율 값에서 1%를 줄인다. 다만, 줄이는 한도는 3%로 한다.
4. 두께 5mm 이하의 강재의 굽힘 시험에는 3호 시험편을 사용할 수 있다.
2.1.4 시험편 채취 및 시험방법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시험편 채취와 시험방법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규정에 따른다.
2.2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용접 구조물 압연 강재는 평로, 전기로 또는 산소전로에 의한 강괴로부터 제조하여야 하며, 강재는 압연한 상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상당한 열처리를 행할 수 있으며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는 KS D 3515 (용접 구조물 압연 강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1 종 류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의 종류 및 기호는 다음 표 7-78과 같다.
표 7-78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의 종류 및 기호
종 류
기 호
적 요
1 종
A
SM 400 A
강판 강대, 형강 및 평강의 두께 200mm 이하
B
SM 400 B
C
SM 400 C
강판 및 강대 및 형강의 두께 100mm 이하
2 종
A
SM 490 A
강판, 강대, 형강 및 평강의 두께 200mm 이하
B
SM 490 B
C
SM 490 C
강판 및 강대 및 형강의 두께 100mm 이하
3 종
A
SM 490 YA
강판, 강대, 형강 및 평강의 두께 100mm 이하
B
SM 490 YB
4 종
A
SM 520 B
강판, 강대, 형강 및 평강의 두께 100mm 이하
C
SM 520 C
강판, 강대 및 형강의 두께 1000mm 이하
5 종

SM 570
강판, 강대 및 형강의 두께 1000mm 이하

비고 : 1. 주문자의 지정에 의하여 소준(Normalizing)을 하였을 때는 종류의 기호 끝에 N을 표시한다. (보기 : SM 490 CN, SM 490 YB N)
2. 소준(Normalizing) 또는 담금질(Quenching Tempering)의 열처리를 한 5종의 강재는 기호 끝에 N 또는 Q를 표시한다. (보기 : SM 570 N, SM 570 Q)
3. SM 520 B, SM 520 C 및 SM 570은 인수, 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두께 150mm까지의 강판을 제조할 수 있다.
4. 두께 100mm를 초과하는 강재는 원칙적으로 건축용의 구조부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A : V 놋치 Charpy 값에 대한 규정이 없다.
B : V 놋치 Charpy 값 2.8kg/m 이상
C : V 놋치 Charpy 값 4.8kg/m 이상
Y : 진정강이나 반진정강으로 제조
2.2.2 품질기준
(1) 용접구조용 압연 강재는 형태가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용접구조용 압연 강재의 화학 성분은 레이들 분석으로 표 7-79에 따른다.
(3) 용접구조용 압연 강재의 기계적 성질은 표 7-80에 따르며 굴곡에 있어서 바깥쪽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된다.
(4) 두께 12mm를 초과하는 용접구조용 압연 강재의 충격시험은 표 7-81에 따른다. 다만, 3개의 시험편의 평균치로 정한다.
(5) 탄소당량 및 용접 갈라짐, 감수성, 조성은 표 7-82에 따른다. 단, 용접 갈라짐, 감수성, 조성은 인수, 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탄소당량 대신에 적용할 수 있다.
표 7-79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의 화학성분
종 류
기
호
화 학 성 분 (%)
C
Si
Mn
P
S
1종
A
SM 400 A
두께 50mm이하 0.23이하
두께 50mm초과
200mm 이하 0.25이하
-
2.5×C 이상(1)
0.035이하
0.035이하
B
SM 400 B
두께 50mm이하 0.20이하
두께 50mm초과
200mm 이하 0.22이하
0.35 이하
0.60～1.40
0.035이하
0.035이하
C
SM 400 C
두께 100mm이하 0.18이하
0.35 이하
1.40 이하
0.035이하
0.035이하
2종
A
SM 490 A
두께 50mm이하 0.20이하
두께 50mm초과
200mm 이하 0.22이하
0.55 이하
1.60 이하
0.035이하
0.035이하
B
SM 490 B
두께 50mm이하 0.20이하
두께 50mm초과
200mm 이하 0.20이하
0.55 이하
1.60 이하
0.035이하
0.035이하
C
SM 490 C
두께 100mm 이하 0.18 이하
0.55 이하
1.60 이하
0.035이하
0.035이하
3종
A
SM 490 YA
두께 100mm 이하 0.20 이하
0.55 이하
1.60 이하
0.035이하
0.035이하
B
SM 490 YB
4종
B
SM 520 B
두께 100mm 이하 0.20 이하
0.55 이하
1.60 이하
0.035이하
0.035이하
C
SM 520 C
5종
SM 570
두께 100mm 이하 0.18 이하
0.55 이하
1.60 이하
0.035이하
0.035이하

주(1) C값은 레이들 분석값을 적용한다.
비고 : 1. 필요에 따라 표 7-79 이외의 합금원소를 첨가할 수 있다.
2. SM 520 B, SM 520 C 및 SM 570의 두께 100mm를 초과하고, 150mm 이하인 강판의 화학성분은 인수, 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표 7-80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의 기계적 성질
종

류
기 호
인 장 시 험
항복점 또는 내력 N/mm2(kgf/mm2)
인장도N/mm2
(kgf/mm2)
연 신 율
강재의 두께 mm
강재의 두께 mm
강재의 두께 (mm)
시험관
%
16이하
16초과
40이하
40초과
75이하
75초과
10이하
100초과
160이하
160초과
200이하
100이하
100초과
200이하
1종
SM400A
SM400B
245이상
(25이상)
235이상
(24이상)
215이상
(22이상)
215이상
(22이상)
205이상
(21이상)
195이상
(20이상)
400-510
(41-52)
400-510
(41-52)
5이하
5초과 16이하
16초과 50이하
40초과하는 것
5호
1A호
1A호
4호
23이상
18이상
22이상
24이상
SM400C
-
-
2종
SM490A
SM490B
325이상
(33이상)
315이상
(32이상)
295이상
(30이상)
295이상
(30이상)
285이상
(29이상)
275이상
(28이상)
400-610
(50-62)
490-610
(50-62)
5이하
5초과 16이하
16초과 50이하
40초과하는 것
5호
1A호
1A호
4호
22이상
17이상
21이상
23이상
SM490C
-
-
3종
SM490YA
SM490YB
365이상
(36이상)
355이상
(36이상)
335이상
(34이상)
325이상
(33이상)
-
-
490-610
(50-62)

5이하
5초과 16이하
16초과 50이하
40초과하는 것
5호
1A호
1A호
4호
19이상
15이상
19이상
21이상
4종
SM520B
SM520C
355이상
(36이상)
355이상
(36이상)
335이상
(34이상)
325이상
(33이상)
-
-
520-640
(53-65)

5이하
5초과 16이하
16초과 50이하
40초과하는 것
5호
1A호
1A호
4호
19이상
15이상
19이상
21이상
5종
SM570A
450이상
(47이상)
450이상
(46이상)
430이상
(44이상)
420이상
(43이상)
-
-
570-720
(57-73)

16이하
16초과 하는 것
20초과 하는 것
5호
5호
4호
19이상
26이상
20이상

비고 : 1. 강대의 양 끝에 대하여는 표 7-80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두께 100mm를 초과하는 강재의 4호 시험편의 연신율은 두께 25mm 또는 그 끝수를 늘릴 때마다 표 7-80의 연신율 값에서 1%를 줄인다. 다만, 줄이는 한도는 3%로 한다.
3. SM 520 B, SM 520 C 및 SM 570의 두께 100mm를 초과하고, 150mm 이하인 강판의 항복점 또는 내력, 인장 강도 및 연신율은 인수, 인도 당사자 협정에 따른다.

표 7-81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의 충격시험 기 준
종 류
기 호
적 요
시험온도
샤르피흡수에너지
J(kgf․m)
시 험 편
1 종
B
SM 400 B
0℃
28(2.8) 이상
4호 압연방향
C
SM 400 C
0℃
47(4.8) 이상
2 종
B
SM 490 B
0℃
27(2.8) 이상
C
SM 490 C
0℃
47(2.8) 이상
3 종
B
SM 490 YB
0℃
27(2.8) 이상
4 종
B
SM 520 B
0℃
27(2.8) 이상
C
SM 520 C
0℃
47(4.8) 이상
5 종
SM 570
-5℃
47(4.8) 이상

표 7-82 탄소당량 및 용접 갈라짐 감수성 조성
구 분
담금질(Quenching
Tempering)한
SM 570
열가공 제어를 한 강판
비

고
SM 490A,
SM 490YA, SM 490B
SM 490YB, SM 490C
SM 520B, SM 420C
탄소당량
용접 갈라짐 감수성 조성
탄소당량
용접갈라짐 감수성 조성
탄소당량
용접갈라짐 감수성 조성
적용할
두 께
(mm)
50 이하
0.44이하
0.28이하
0.38이하
0.24이하
0.40이하
0.26이하
단위%
50초과 100이하
0.47이하
0.30이하
0.40이하
0.26이하
0.42이하
0.27이하
100 초과
인수, 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른다.

비고 : 탄소당량 및 용접 갈라짐 감수성 조성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탄소당량(%) = C＋
용접갈라짐 감수성 조성(%) = C＋＋5B
(6) 용접부분 최대경도는 두께 12mm 이상의 강재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않고 Hv(10) 350 이하이어야 한다.
(7) 비이드(Bead) 굴곡은 두께 19mm를 초과하는 강재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열 영향부분에 균열(용접 끝 부분으로부터 약 2mm)이 생길 때까지의 굴곡각도는 그림 12-1의 곡선이 표시하는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시험기의 용량에 따라서 원래의 두께에 용접 비이드를 할 때는 반대측 표면으로부터 판두께를 깍아내어 굴곡시험을 하여도 좋다. 이때 그림 7-1의 판두께는 깎아낸 후의 판두께를 취한다.

그림 7-1 강판의 두께 및 굴곡각도
2.2.3 치수 및 허용차
용접구조용 압연 강재의 겉모양, 형상,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의 강대의 형상,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 압연 평강의 형상,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2.2.4 시험관 채취와 시험방법
용접구조용 압연 강재의 시험편 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의 규정에 따른다.
2.3 탄소강 단강품
단강품이란 탄소강 강괴를 단조 혹은 압연과 단조에 의하여 성형한 재료로서 제조방법 및 품질은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1 종 류
단강품의 종류 및 기호는 다음 표 7-83과 같다.
표 7-83 탄소강 단강품의 종류 및 기호
종류의 기호
열 처 리 의 종 류
SF 340 A
SF 390 A
SF 440 A
SF 490 A
SF 540 A
SF 590 A
풀림(Annealing), 소준(Normalizing) 또는 소준
뜨임(Normalizing Tempering)
SF 540 B
SF 590 B
SF 640 B
담금질 (Quenching Tempering)

2.3.2 품질기준
(1) 단강품은 품질이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흠, 기타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단강품의 화학 성분은 표 7-84와 같다.
표 7-84 탄소강 단강품의 화학성분
화 학 성 분 (%)
C
Si
Mn
P
S
0.60 이하
0.15 - 0.50
0.30 - 1.20
0.030 이하
0.035 이하

(3) 단강품의 기계적 성질은 표 7-85, 표 7-86과 같다.
다만, 굴곡의 경우에는 균열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표 7-85 풀림(Annealing), 소준(Normalizing) 또는
소준 뜨임(Normalizing Tempering)을 한 단강품의 기계적 성질
종류의 기호
항복점
N/mm2
(kgf/mm2)
인장강도
N/mm2
(kgf/mm2)
연 신 율 %
단면수축율 %
경 도(1)
HB
17A 호 시험편
축 방 향
절선방향
축 방 향
절선방향
SF 340 A
175
(18) 이상
340-440
(35-45)
27 이상
23 이상
50 이상
38 이상
90 이상
SF 390 A
195
(20) 이상
390-490
(40-50)
25 이상
21 이상
45 이상
35 이상
105 이상
SF 440 A
225
(23) 이상
440-540
(45-55)
24 이상
19 이상
45 이상
35 이상
121 이상
SF 490 A
245
(25) 이상
490-590
(50-60)
22 이상
17 이상
40 이상
30 이상
134 이상
SF 540 A
275
(28) 이상
540-640
(55-65)
20 이상
16 이상
35 이상
26 이상
152 이상
SF 590 A
295
(30) 이상
590-690
(60-70)
18 이상
17 이상
35 이상
26 이상
167 이상

주(1) 동일 로트 탄소강 단강품의 경도 편차는 HB30 이하로하고, 1개 탄소강 단강품의 경도 편차는 HB30 이하로 한다.
표 7-86 담금질(Quenching Timpering)을 한 단강품의 기계적 성질
종류의 기호
열처리시의 공시부 지름 두께 또는 축방향 길이 (mm)
항복점
N/mm2
(kgf/mm2)
인장강도(3)
N/mm2
(kgf/mm2)
연 신 율 %
단면수축율 %
샤르피 충격치
J/cm2(kgf․m/cm2)
경도(2)
HB
17A 호 시험편
3호 시험편
축방향
절선방향
축방향
절선방향
축방향
절선방향
SF 540B
100미만
335(34)이상
540-690
(55-70)
21이상
17이상
45이상
36이상
59(6.0)이상
39(4.0)이상
152이상
100이상
250미만
315(32)이상
21이상
17이상
43이상
34이상
59(6.0)이상
39(4.0)이상
250이상
400미만
295(30)이상
20이상
16이상
40이상
32이상
49(5.0)이상
34(3.5)이상
SF 590B
100미만
360(37)이상
590-740
(60-75)
19이상
15이상
43이상
34이상
49(5.0)이상
34(3.5)이상
167이상
100이상
250미만
335(34)이상
19이상
17이상
40이상
32이상
49(5.0)이상
34(3.5)이상
250이상
400미만
325(33)이상
18이상
17이상
38이상
30이상
39(4.0)이상
29(3.0)이상
SF 640B
100미만
390(40)이상
640-780
(65-80)
16이상
11이상
40이상
32이상
39(4.0)이상
29(3.0)이상
183이상
100이상
250미만
360(37)이상
16이상
11이상
38이상
30이상
39(4.0)이상
29(3.0)이상
250이상
400미만
345(35)이상
15이상
10이상
35이상
28이상
29(3.0)이상
25(2.5)이상

주(2) 동일 로트 탄소강 단강품의 경도 편차는 HB30 이하로 하고, 1개 탄소강 단강품의 경도 편차는 HB30 이하로 한다.
(3) 1개 탄소강 단강품의 인장 강도 편차는 100N/mm2 이하로 한다.
2.3.3 시험기 채취 및 시험방법
단강품의 시험기 채취 및 시험방법을 KS D 3710 (탄소강 단강)에 따른다.
2.4 회주철품
주철품이란 용선로, 전기로 기타 적당한 용해로에서 제조한 재료로서 그 제조방법 및 품질은 KS D 4301 (회주철품)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4.1 종류 : 주철품의 종류 및 기호는 다음 표 7-87과 같다.

표 7-87 종류 및 기호
종 류
기 호
품 1 종
품 2 종
품 3 종
품 4 종
품 5 종
품 6 종
GC 100
GC 150
GC 200
GC 250
GC 300
GC 350

2.4.2 품질기준
(1) 회주철품은 품질이 균일하고 사용상 해로운 흠, 블로우 홀 등이 없어야 한다.
(2) 인장 강도, 최대하중, 디플렉션 및 경도는 표 7-88에 따른다.

표 7-88 회주철품의 기계적 성질
종류
기호
공시체의 주조된상태의 지름 (mm)
인장강도 N/mm2
(kgf/mm2)
항 절 시 험
브리넬 경도(HB)
최대하중
N/mm2(kgf)
변형량
1종
GC 100
30
100(10) 이상
7000(713) 이상
3.5이상
201이하
2종
GC 150
13
186(19) 이상
1770(180) 이상
2.0이상
241이하
20
167(17) 이상
3920(400) 이상
2.5이상
233이하
30
150(15) 이상
8000(815) 이상
4.0이상
212이하
45
127(13) 이상
16670(1770) 이상
6.0이상
201이하
3종
GC 200
13
235(24) 이상
1960(200) 이상
2.0이상
255이하
20
216(22) 이상
4410(450) 이상
3.0이상
235이하
30
200(20) 이상
9000(917) 이상
4.5이상
223이하
45
167(17) 이상
19610(2000) 이상
6.0이상
217이하
4종
GC 250
13
275(28) 이상
2160(220) 이상
2.0이상
269이하
20
255(26) 이상
4900(500) 이상
3.0이상
248이하
30
250(25) 이상
10000(1019) 이상
5.0이상
241이하
45
216(22) 이상
22560(2300) 이상
7.0이상
229이하
5종
GC 300
20
304(31) 이상
5390(550) 이상
3.5이상
269이하
30
300(31) 이상
11000(1121) 이상
5.5이상
262이하
45
265(27) 이상
25500(2600) 이상
7.5이상
248이하
6종
GC 360
20
361(37) 이상
5880(600) 이상
3.5이상
285이하
30
350(36) 이상
1200(1223) 이상
5.5이상
277이하
45
317(32) 이상
2844(2900) 이상
7.5이상
269이하

비고 : 1. 1종에 대하여는 기계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기계시험용 시편의 공시체 지름은 30mm 이하의 것으로 시험할 경우 참고로 부기한 것이다.
(3) 공시체 제작 및 시험방법
회주철품의 공시체 제작 및 시험방법은 KS D 4301 (회주철품)에 따른다.
2.5 주강품
주가품은 교량 등 구조물의 중요부분에는 사용하지 않으나 받침부, 배수장치, 난간 등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탄소 주강품, 고장력 탄소 주강품 및 용접구조용 주강품 등이 있다.
2.5.1 탄소 주강품
(1) 탄소 주강품의 종류 및 기호는 표 7-89와 같다.
표 7-89 탄소강 주강품의 종류 및 기호
종 류 의 기 호
적 요
SC 360
SC 410
SC 450
SC 480
일반구조용, 전동기 부품용
일반구조용
일반구조용
일반구조용

비고 : 원심력 주강관에는 기호 뒤에 이것을 표시하는 기호 -CF를 붙인다. 보기 : SC 410 -CF
(2) 제조방법,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KS D 4101 (탄소 주강품)에 따른다.
(3) 주강품은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균열이나 블로우 호올(Blow Hole)등이 없어야 한다.
(4) 주강품의 화학성분은 용량 분석에 따라서 P 및 S 함유량이 각각 0.04% 이하이어야 한다.
(5) 기계적 성질은 표 7-90과 같다.

표 7-90 탄소강 주강품의 기계적 성질
종류의 기호
인 장 시 험
단면수축율 (%)
인장강도(kgf/mm2)
항복점 (kgf/mm2)
연신율 (%)
SC 360
SC 410
SC 450
SC 480
37 이상
42 이상
46 이상
49 이상
18 이상
21 이상
23 이상
25 이상
23 이상
21 이상
19 이상
17 이상
35 이상
35 이상
30 이상
25 이상

(6) 탄소강 주강품의 시험방법은 KS D 4101 (탄소강 주강품)에 따른다.
2.5.2 고장력 탄소강 주강품
본 규정은 교량의 받침부, 배수장치, 난간 등에 쓰이는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주강품에 대하여 규정한다.
(1)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주강품은 종류 및 기호는 표 7-91과 같다.
표 7-91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주강품의 종류 및 기호
종 류 의 기 호
적 요
SCC 3
SCC 5
구조용
구조용․내마모용
SCMn 1
SCMn 2
SCMn 3
SCMn 5
구조용
구조용
구조용
구조용․내마모용
SCSiMn 2
구조용․앵커체인(Anchor chain)용
SCMnCr 2
SCMnCr 3
SCMnCr 4
구조용
구조용
구조용․내마모용
SCMnM 3
구조용․강인재용
SCCrM 1
SCCrM 2
구조용․강인재용
구조용․강인재용
SCMnCrM 2
SCMnCrM 3
구조용․강인재용
구조용․강인재용
SCNCrM 2
구조용․강인재용

비고 : 원심력 주강관에는 기호 뒤에 이것을 표시하는 기호 CF를 붙인다. (보기 : SSC 3-CF)
(2) 제조방법,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KS D 4102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저합금강 및 주강품) 중 고장력 탄소강 주강품에 따른다.

표 7-92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주강품의 화학성분
종류의 기호
화 학 성 분 (%)
C
Si
Mn
P
S
Ni
Cr
Mo
SCC 3
SCC 5
0.30～0.40
0.40～0.50
0.30～0.60
0.30～0.60
0.50～0.80
0.50～0.80
0.040이하
0.040이하
0.040이하
0.040이하
-
-
-
-
-
-
SCMn 1
SCMn 2
SCMn 3
SCMn 5
0.20～0.30
0.25～0.35
0.30～0.40
0.40～0.50
0.30～0.60
0.30～0.60
0.30～0.60
0.30～0.60
1.00～1.60
1.00～1.60
1.00～1.60
1.00～1.60
0.040이하
0.040이하
0.040이하
0.040이하
0.040이하
0.040이하
0.040이하
0.040이하
-
-
-
-
-
-
-
-
-
-
-
-
SCSiMn 2
0.25～0.35
0.50～0.80
0.90～1.20
0.040이하
0.040이하
-
-
-
SCMnCr 2
SCMnCr 3
SCMnCr 4
0.25～0.35
0.30～0.40
0.35～0.45
0.30～0.60
0.30～0.60
0.30～0.60
1.20～1.60
1.20～1.60
1.20～1.60
0.040이하
0.040이하
0.040이하
0.040이하
0.040이하
0.040이하
-
-
-
0.40～0.80
0.40～0.80
0.40～0.80
-
-
-
SCMnM 3
0.30～0.40
0.30～0.60
1.20～1.60
0.040이하
0.040이하
-
0.20 이하
0.15～0.35
SCCrM 1
SCCrM 3
0.25～0.35
0.30～0.40
0.30～0.60
0.30～0.60
0.50～0.80
0.50～0.80
0.040이하
0.040이하
0.040이하
0.040이하
-
-
0.30～0.70
0.30～0.70
0.15～0.35
0.15～0.35
SCMnCrM 2
SCMnCrM 3
0.20～0.30
0.30～0.40
0.30～0.60
0.30～0.60
1.20～1.60
1.20～1.60
0.040이하
0.040이하
0.040이하
0.040이하
-
-
0.80～1.20
0.80～1.20
0.15～0.35
0.15～0.35
SCNCrM 2
0.25～0.35
0.30～0.60
0.90～1.50
0.040이하
0.040이하
1.60～2.00
0.30～0.90
0.15～0.35

비고 : 주문자의 지정에 따라서 제품분석을 할 경우의 화학 성분의 허용변동값은 주문자와 제조자와의 협정에 따른다.
표 7-93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주강품의 기계적 성질
종류의 기소(3)
열 처 리
인 장 시 험
노우말라이징 후의 탬퍼링의 경우(1)
퀜칭후의 탬퍼링의 경우(2)
항 복 점
kgf/mm2
(N/mm2)
인장강도
kgf/mm2
(N/mm2)
연신율
%
단 면
수축률%
경 도
HB
SCC 3A
SCC 3B
○
-
-
○
27(265)이상
28(370)이상
53(520)이상
63(620)이상
13이상
13이상
20이상
20이상
173이상
183이상
SCC 5A
SCC 5B
○
-
-
○
30(295)이상
45(440)이상
63(620)이상
70(690)이상
9이상
9이상
15이상
15이상
163이상
201이상
SCMn 1A
SCMn 1B
○
-
-
○
28(275)이상
40(390)이상
55(540)이상
60(590)이상
17이상
17이상
35이상
35이상
173이상
170이상
SCMn 2A
SCMn 2B
○
-
-
○
35(345)이상
45(440)이상
60(590)이상
65(640)이상
16이상
16이상
35이상
35이상
163이상
183이상
SCMn 3A
SCMn 3B
○
-
-
○
38(370)이상
50(490)이상
65(640)이상
70(690)이상
13이상
13이상
30이상
30이상
170이상
197이상
SCMn 5A
SCMn 5B
○
-
-
○
40(390)이상
55(540)이상
70(690)이상
75(740)이상
9이상
9이상
20이상
20이상
183이상
212이상
SCSiMn 2A
SCSiMn 2B
○
-
-
○
30(295)이상
45(440)이상
60(590)이상
65(640)이상
13이상
17이상
35이상
35이상
163이상
183이상
SCMnCr 2A
SCMnCr 2B
○
-
-
○
38(370)이상
45(440)이상
60(590)이상
65(640)이상
13이상
17이상
30이상
35이상
170이상
183이상
SCMnCr 3A
SCMnCr 3B
○
-
-
○
40(390)이상
50(490)이상
65(640)이상
70(690)이상
9이상
13이상
25이상
30이상
183이상
207이상
SCMnCr 4A
SCMnCr 4B
○
-
-
○
42(410)이상
55(540)이상
70(690)이상
75(740)이상
9이상
13이상
20이상
25이상
201이상
223이상
SCMnM 3A
SCMnM 3B
○
-
-
○
40(390)이상
50(490)이상
70(690)이상
75(740)이상
13이상
13이상
30이상
30이상
183이상
212이상
SCCrM 1A
SCCrM 1B
○
-
-
○
40(390)이상
50(490)이상
60(590)이상
70(690)이상
13이상
13이상
30이상
30이상
170이상
201이상
SCCrM 3A
SCCrM 3B
○
-
-
○
45(440)이상
55(540)이상
70(690)이상
75(740)이상
9이상
9이상
25이상
25이상
201이상
217이상
SCMnCrM 2A
SCMnCrM 2B
○
-
-
○
45(440)이상
55(540)이상
70(690)이상
75(740)이상
13이상
13이상
30이상
30이상
201이상
212이상
SCMnCrM 2A
SCMnCrM 2B
○
-
-
○
55(540)이상
65(635)이상
75(740)이상
85(830)이상
9이상
9이상
25이상
25이상
212이상
223이상
SCNCrM 2A
SCNCrM 2B
○
-
-
○
60(590)이상
70(685)이상
80(780)이상
90(880)이상
9이상
9이상
20이상
20이상
223이상
269이상

주(1) 소준(Normalizing) 온도 850～950℃, 뜨임(Tempering) 온도 550～650℃
(2) 퀜칭온도 850～950℃, 뜨임(Tempering) 온도 550～650℃
(3) 기호 끝의 A는 소준(Normalizing) 후 뜨임(Tempering)을, B는 담금질 후 뜨임(Tempering)을 표시한다.
비고 1. 항복점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은 주강품에 대하여는 주문자와 제조자와의 협정에 따른다.
2. ○표는 해당 열처리를 표시한다.
(3) 주강품은 품질이 균일하고 해로운 흠 또는 블로우 호울(Blow Hole) 등이 없어야 한다.
(4)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주강품의 화학성분은 레이들 분석으로서 표 7-92에 따른다.
(5)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주강품의 기계적 성질은 표 7-93에 따른다.
(6)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주강품의 시험방법은 KS D 4102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에 따른다.
2.5.3 용접 구조용 주강품
본 규정은 압연 강재, 단강품 또는 주강품과의 용접 구조에 사용하는 특히 용접성이 우수한 주강품에 대하여 규정한다.
(1) 용접 구조용 주강품의 종류 및 기호는 표 7-94와 같다.
(2) 용접 구조용 주강품은 로 내에서 각부를 균일하게 가열하고 어니일링, 노오말라이징, 노오말라이징 후 템퍼링 또는 퀜칭 후 템퍼링 등 어느 것이든 열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용접 구조용 주강품의 형상, 치수 및 중량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길이 및 두께의 허용차는 KS B 0418 (주강품 보통 허용차)에 따른다.
표 7-94 용접 구조용 주강품의 종류 및 기호
종 류
기 호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SCW 410
SCW 450
SCW 480
SCW 550
SCW 620

(4) 용접 구조용 주강품 품질이 균일하고, 사용상 해로운 흠 및 블로우 호울 등이 없어야 한다.
(5) 용접 구조용 주강품의 화학성분 및 탄소당량은 레이들 분석에 따르고 다음 표 7-92에 따른다. 다만, 탄소당량의 계산방법은 각 성분 다같이 1/100% 단위의 분석치를 사용하여 1/1,000% 단위까지 산출하고 더한 값은 1/1,000 단위에서 KS A 0021 (수치의 맺음법)에 따라 끝맺음한다.
탄소당량(%) = C＋
표 7-95 용접 구조용 주강품의 화학성분 및 탄소당량
종류
기
호
화 학 성 분 (%)
탄소당량(%)
C
Si
Mn
P
S
Ni
Cr
Mo
V
1종
2종
3종
4종
5종
SCW 410
SCW 450
SCW 480
SCW 550
SCW 620
0.22이하
0.22이하
0.22이하
0.22이하
0.22이하
0.80이하
0.80이하
0.80이하
0.80이하
0.80이하
1.50이하
1.50이하
1.50이하
1.50이하
1.50이하
0.040이하
0.040이하
0.040이하
0.040이하
0.040이하
0.040이하
0.040이하
0.040이하
0.040이하
0.040이하
-
-
0.50이하
2.50이하
2.50이하
-
-
0.50이하
0.50이하
0.50이하
-
-
-
0.30이하
0.30이하
-
-
-
0.20이하
0.20이하
0.40이하
0.43이하
0.45이하
0.48이하
0.50이하

(6) 용접 구조용 주강품의 기계적 성질은 표 7-93과 같다.
표 7-96 용접 구조용 주강품의 기계적 성질
종류
기 호
인 장 강 도
충 격 시 험
항복점 또는 내력 N/mm2(kgf/mm2)
인장강도
N/mm2(kgf/mm2)
연신율
%
시험
온도℃
샤르피흡수에너지 J(kgf․m)
(4호 시험편, 3개의 평균치)
1종
2종
3종
4종
5종
SCW 410
SCW 450
SCW 480
SCW 550
SCW 620
235(24)이상
255(26)이상
275(28)이상
355(36)이상
430(44)이상
410(42)이상
450(46)이상
480(49)이상
550(56)이상
620(63)이상
21이상
20이상
20이상
18이상
17이상
0
0
0
0
0
27(2.8)이상
"
"
"
"

(7) 용접 구조용 주강품의 허용방식은 KS D 4106 (용접 구조용 주강품)에 따른다.
3. 시 공
해당없음

===== 공내역서(현저고가차도 보수공사).xlsx =====

[시트: Sheet1]
A: 심사결과 요약서
A: ○ 공 사 명 : 현저고가차도 보수공사 G: (단위: 원)
A: 비
목 D: 요청금액 E: 심사금액 F: 증감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100,857,383 E: - F: -100,857,383 G:
C: 간 접 재 료 비 D: - E: - F: 0 G:
C: 작업설, 부산물(△) D: - E: - F: 0 G:
C: [ 소
계 ] D: 100,857,383 E: - F: -100,857,383 G: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357,942,017 E: - F: -357,942,017 G:
C: 간 접 노 무 비 D: 69,798,693 E: - F: -69,798,693 G:
C: [ 소
계 ] D: 427,740,710 E: - F: -427,740,710 G: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67,394,304 E: - F: -67,394,304 G:
C: 산 재 보 험 료 D: 15,227,569 E: - F: -15,227,569 G:
C: 고 용 보 험 료 D: 4,320,181 E: - F: -4,320,181 G:
C: 국민건강 보험료 D: 12,868,015 E: - F: -12,868,015 G:
C: 국민연금 보험료 D: 17,002,245 E: - F: -17,002,245 G: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690,857 E: - F: -1,690,857 G:
C: 퇴직공제부금비 D: 8,232,666 E: - F: -8,232,666 G: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4,907,624 E: - F: -14,907,624
C: 환 경 보 전 비 D: 4,735,743 E: - F: -4,735,743 G:
C: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수수료 D: 2,104,774 E: - F: -2,104,774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426,216 E: - F: -426,216
C: 기
타
경
비 D: 30,130,091 E: - F: -30,130,091
C: 안전관리비 D: 73,697,124 E: - F: -73,697,124
C: 품질시험비 D: 2,500,000 E: - F: -2,500,000
C: 석 면 부 담 금 D: 25,664 E: - F: -25,664
C: 임금채권부담금 D: 384,966 E: - F: -384,966
C: [ 소
계 ] D: 255,648,039 E: - F: -255,648,039 G:
A: 순 공 사 원 가 D: 784,246,132 E: - F: -784,246,132 G:
A: 일 반 관 리 비 D: 62,739,690 E: - F: -62,739,690 G:
A: 이
윤 D: 111,916,254 E: - F: -111,916,254 G: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D: 38,188,833 E: - F: -38,188,833
A: 품질시험비
A: 공
급
가
액 D: 997,090,909 E: - F: -997,090,909 G:
A: 부 가 가 치 세 D: 99,709,091 E: - F: -99,709,091 G:
A: 도
급
액 D: 1,096,800,000 E: - F: -1,096,800,000 G: -100.00%

[시트: 갑지]
A: 과 장 I: 심사자 O: 설계자 U: 설계 W: 2026년 11월 일 AA: 결 재
U: 심사 W: 2026년 11월 일 AA: 2026년 11월 일
A: 설 계 내 역 서
E: ▣ 공사명 : 현저고가차도 보수공사
E: 구
분 J: 금
액 Y: 비 고
E: 총 공 사 비 J: 일금 일십억칠천사십만 원정 T: ( ₩ 1,070,400,000 )
E: 도

급

액 F: 공 급 가 액 J: 일금 구억칠천일십팔만일천팔백일십팔 원정 T: ( ₩ 970,181,818 )
F: 부 가 가 치 세 J: 일금 구천칠백일만팔천일백팔십이 원정 T: ( ₩ 97,018,182 )
F: 계 J: 일금 일십억육천칠백이십만 원정 T: ( ₩ 1,067,200,000 )
E: 관급자재 J: 일금 영 원정
E: 이전비 및 기타 J: 일금 삼백이십만 원정 T: ( ₩ 3,200,000 )
L: ▷ 공사개요 :
L: 1. 현저고가
L: ○ 표면보수 T: : U: 691.0 AB: ㎡
L: ○ 단면보수 T: : U: 191.0 AB: ㎡
L: ○ 강재도장 T: : U: 249.0 AB: ㎡
L: ○ 부대공 T: : U: 1 AB: 식
A:
조합페인트칠(유성) B: 야간,철부2회,벽체,붓칠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W: 2025년 5월 일
A: ▣ 공사명 : 현저고가차도 보수공사
A: 비 목 명 D: 금
액 E: 구성비 F: 비고
A: 순

공 사

비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C: 작업부산물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C: 소 계
B: 경

비 C: 산출경비
C: 산재보험료
C: 고용보험료
C: 건강보험료
C: 연금보험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퇴직공제부금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안전관리비
C: 품질관리비
C: 환경보전비
C: 기타경비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C: 석면분담금
C: 임금채권부담금
C: 소 계
B: 순공사원가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A:
A)주휴수당: [직노x주휴수당원가반영비율(12%)x50%x1.4(제경비)]
A:
B)국민연금,건강보험료지원: [직노x8.045%x20%]
A:
C)고용개선장려금: [직노x주휴수당원가반영비율(12%)x50%x10%]
A:
총공사원가(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A:
도급금액
A:
관급비
A:
이전비(폐기물처리 등)
A:
총공사비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
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N: 종합발주 건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N: 착수일로부터 365일까지
A: ▣ 공사명 : 현저고가차도 보수공사 C: 1 D: 식 M:
A: 1) 콘크리트 보수공 C: 1 D: 식
A: 2) 강재보수공 C: 1 D: 식
A: 3) 공중비계공 C: 1 D: 식
A: 4) 부대공사 C: 1 D: 식
A: 1. 현저고가차도 B: C: 1 D: 식 M:
A: 순 공 사 비 계 B: C: 1 D: 식
A:
1) 간 접 노 무 비 B: 직접노무비의 19.50% C: 19.5 D: %
A:
2) 산 재 보 험 료 B: 노무비의 3.56% C: 3.56 D: %
A:
3) 고 용 보 험 료 B: 노무비의 1.01% C: 1.01 D: %
A:
4) 건 강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의 3.595% C: 3.595 D: %
A:
5) 연 금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의 4.75% C: 4.75 D: %
A: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13.14% C: 13.14 D: %
A:
7) 퇴 직 공 제 부 금 B: 직접노무비의 2.30% C: 2.3 D: %
A:
8)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발급금액 B: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0.40% C: 0.4 D: %
A: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3.15%
A:
10) 환 경 보 전 비 B: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0.90% C: 0.9 D: %
A:
11) 기
타
경
비 B: 재료비,노무비의 5.7% C: 5.7 D: %
A:
12)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C: 0.081 D: %
A:
13) 안 전 관 리 C: 1 D: 식
A:
14) 품 질 관 리 비 C: 1 D: 식
A:
15) 석 면 분 담 금 B: 노무비의 0.006% C: 0.006 D: %
A:
16) 임 금 채 권 부 담 금 B: 노무비의 0.09% C: 0.09 D: %
A: 순 공 사 원 가
A:
17)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원가의 8.00% C: 8 D: %
A:
18) 이
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00% C: 15 D: %
A:
19) 고용개선 지원비(PS단가) B: 합계 : A+B+C
B: A) 주휴수당 : [직노x주휴수당원가반영비율(12%)x50%x1.4(제경비)]
B: B)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지원 : [직노x8.345%x20%]
B: C) 고용개선장려금 : [직노x주휴수당원가반영비율(12%)x50%x10%]
A: 공
급
가
액
A:
21)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의 10% C: 10 D: %
A: 도 급 공 사 비
A:
22) 관 급 자 재 비 B: C: 1 D: 식 M:
A:
23) 이
전
비 B: C: 1 D: 식 M:
A: 총
공
사
비 C: 1 D: 식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현저고가 보수공사 B: C: 1 D: 식 N:
A: 1) 콘크리트 보수공 B: C: 1 D: 식 N:
A: 2) 강재보수공 B: C: 1 D: 식 N:
A: 3) 공중비계공 B: C: 1 D: 식 N:
A: 4) 부대공사 B: C: 1 D: 식 N:
A: B: D: N:
A: 1) 콘크리트 보수공 B: C: 1 D: 식 N:
A:
균열보수(주입공법) B: T=3mm C: 24 D: M N:
A:
콘크리트 단면보수 B: 벽체, T=3cm C: 130 D: M2 N:
A:
콘크리트 단면보수 B: 천장, T=3cm C: 57 D: M2 N:
A:
콘크리트 단면보수 B: 철근노출, 벽체, T=3cm C: 1 D: M2 N:
A:
콘크리트 단면보수 B: 철근노출, 천장, T=3cm C: 3 D: M2 N:
A:
콘크리트 표면보수 B: 벽체, 주간 C: 322 D: M2 N:
A:
콘크리트 표면보수 B: 천장, 주간 C: 369 D: M2 N:
A:
폐기물상차 B: B/W0.18M3 C: 13 D: M3 N:
A: 2) 강재보수공 B: C: 1 D: 식 N:
A:
강교보수 바탕처리 B: C급, 주간 C: 117 D: M2 N:
A:
강교보수 바탕처리, 내부 B: C급, 주간 C: 132 D: M2 N:
A:
도장(유성페인트/붓칠) B: 철재면/2회, 주간 C: 117 D: M2 N:
A:
도장(유성페인트/붓칠), 내부 B: 철재면/2회, 주간 C: 132 D: M2 N:
A:
교량받침 재도장 B: C급, 조합, 철부2회, 벽체, 붓칠 C: 37 D: 개소 N:
A: 3) 공중비계공 B: C: 1 D: 식 N:
A:
공중비계 설치 B: 6개월, 야간 C: 802 D: M2 N:
A:
측면비계 설치 B: 6개월, 야간 C: 349 D: M2 N:
A:
공중비계 해체 B: 설치품의 70%, 야간 C: 1,151 D: M2 N:
A:
공중비계 설치 B: 6개월 C: 3,458 D: M2 N:
A:
측면비계 설치 B: 6개월 C: 1,505 D: M2 N:
A:
공중비계 해체 B: 설치품의 70% C: 4,963 D: M2 N:
A:
강관비계다리(경사형 가설계단) B: 6개월 C: 80 D: M2 N:
A: 4) 부대공사 B: C: 1 D: 식 N:
A:
가설창고 설치 및 철거 B: 6*3*2.6, 6개월미만 C: 1 D: 동 N:
A:
고소작업차 사용 B: 5TON C: 60 D: 대 N:
A:
고소작업차 사용 B: 5TON, 야간 C: 3 D: 대 N:
A:
건설공사장 동영상 기록 B: 평균 재생시간 : 5분 ->편집60분 C: 5 D: 건 N:
A:
낙하물방지망 설치및해체 B: 재사용, 야간, 고소작업차포함 C: 658 D: M2 N:
A: ○ 안전관리비 B: C: 1 D: 식 N:
A:
라바콘 설치 및 철거 B: 일반용, L400*W400*H750mm C: 385 D: 개소 N:
A:
공사홍보물 B: 공사간판, 0.9*1.8 C: 10 D: ea N:
A:
공사홍보물 B: 배너, 400*900 C: 10 D: ea N:
A:
공사홍보물 B: 현수막 C: 10 D: ea N:
A:
공사홍보물 B: 에어기둥 C: 90 D: 일 N:
A:
교통정리원 B: 주간 C: 90 D: 일 N:
A:
교통정리원 B: 야간 C: 5 D: 일 N:
A:
교통정리원 보험료 B: C: 1 D: 식 N:
A:
싸인보드 B: 1.0TON, 고정식, 주간 C: 84 D: 일 N:
A:
싸인보드 B: 1.0TON, 고정식, 야간 C: 5 D: 일 N:
A: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B: C: 1 D: 식 N:
A: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B: C: 1 D: 식 N:
A:
가설구조물 구조안전 확인비용 B: C: 1 D: 식 N:
A:
구조검토비 B: 가설구조물 C: 1 D: 식 N:
A:
동영상 촬영장비 B: 카메라, 삼각대, SD카드 C: 1 D: 식 N:
A: ○ 품질시험비 B: C: 1 D: 식 N:
A:
품질시험비 B: C: 1 D: 식 N:

[시트: 일위대가_산근]
A: 일위대가_산근
A: 산 출 근 거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AA: ※ 노란색 셀을 수정하고 툴바에서 수식 > 시트계산을 하면
A: #1 폐기물상차 | B/W0.18M3|M3 B: #REF! C: #REF! D: #REF! E: #REF! F: G: H: Y00048_001 K: 1 U: 10,893 Y: #REF! Z: 10,893 AA:
엑셀 수식이 적용됩니다. (단축키 F9 키)
A: G: I: 10 J: K: F
A: 1.기 계 (굴삭기 0.2 M3) K: '1.기 계 (굴삭기 0.2 M3)'
A: K:
A:
q=0.2, K=0.55, f= 1/1.5= 0.67 E: K:
q= 0.2, K= 0.55, f= 1/1.5= ? AA: Q = AB: 0.2 AC: Q = AD: 0.2 AE: K = AF: 0.55 AG: K = AH: 0.55 AI: F+ = AJ: 0.67 AK: F = AL: 0.67 AM: 9_3_1+ = AN: 0.67 AO: 9_3_1 = AP: 0.67
A: K:
A:
E=0.45, Cm=15.00 sec (90˚) K:
E= 0.45, Cm= 15'sec (90˚)' AA: E = AB: 0.45 AC: E = AD: 0.45 AE: CM = AF: 15.00 AG: CM = AH: 15
A: K:
A:
Q = 3600*q*K*f*E/Cm =7.96 m3/hr E: K:
Q = 3600*q*K*f*E/Cm =?'m3/hr' AA: Q+ = AB: 7.96 AC: Q = AD: 7.96 AE: 13_1_1+ = AF: 7.96 AG: 13_1_1 = AH: 7.96
A: K:
A: #REF! D: #REF! E: #REF! F: K: '경 비:'~E0002110018.E~ / Q = ?EQ AA: EQ+ = AB: #REF! AC: EQ = AD: #REF!
A: K:
A: #REF! C: #REF! E: #REF! F: K: '노무비:'~E0002110018.L~ / Q = ?LA AA: LA+ = AB: #REF! AC: LA = AD: #REF!
A: K:
A: #REF! B: #REF! E: #REF! F: K: '재료비:'~E0002110018.M~ / Q =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
계 B: #REF! C: #REF! D: #REF! E: #REF! K: >'계' AA: >MA = AB: #REF! AC: >LA = AD: #REF! AE: >EQ = AF: #REF!
A:
전체 합계 B: #REF! C: #REF! D: #REF! E: #REF!
Y: 서울형 품셈(토목분야) 32. 공중비계(클램프 이용) 설치
A: #2 공중비계 설치 | 6개월, 야간|M2 B: #REF! C: #REF! D: #REF! E: #REF! F: G: H: Y01172221_001_1 K: 1 U: 82,631 Y: #REF! Z: 82,631
A: G: I: 10 J: K: F
A: 서울형품셈 토목 32 K: '서울형품셈 토목 32'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REF! C: #REF! E: #REF! F: K:
'비 계 공 :'~L015~ * 0.062'인'= ?LA+ AA: LA+ = AB: #REF! AC: LA = AD: #REF!
A: K:
A: #REF! C: #REF! E: #REF! F: K:
'보통인부 :'~L085~ * 0.005'인'= ?LA+ AA: LA+ = AB: #REF! AC: LA = AD: #REF!
A: K:
A: #REF! C: #REF! E: #REF! F: K:
'야간할증 :'LA() * 0.875 = ?LA+ AA: LA+ = AB: #REF! AC: LA = AD: #REF!
A: K:
A:
소
계 : B: C: #REF! D: E: #REF! K: > '소
계 :' AC: >LA = AD: #REF!
A: K:
A: 2. 기계경비(트럭탑재형크레인,10톤) K: 2. 기계경비(트럭탑재형크레인,10톤)
A: K:
A: #REF! B: #REF! E: #REF! F: K: '재료비 ' ~E0021050010.M~ * 0.067 =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D: #REF!
A: #REF! C: #REF! E: #REF! F: K: '노무비 ' ~E0021050010.L~ * 0.067 = ?LA+ AA: LA+ = AB: #REF! AC: LA = AD: #REF!
A: K:
A: #REF! D: #REF! E: #REF! F: K: '경 비 ' ~E0021050010.E~ * 0.067 = ?EQ+ AA: EQ+ = AB: #REF! AC: EQ = AD: #REF!
A: K:
A: #REF! B: #REF! E: #REF! F: K: '야간할증(재료비) :'MA() * 0.25 =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B: #REF!
A: #REF! C: #REF! E: #REF! F: K: '야간할증(노무비) :'LA() * 0.875 = ?LA+ AA: LA+ = AB: #REF! AC: LA = AD: #REF! AE: 배치인원의 노무비 야간할증 합계 제외
A: K:
A: #REF! D: #REF! E: #REF! F: K: '야간할증(경비) :'EQ() * 0.25 = ?EQ+ AA: EQ+ = AB: #REF! AC: EQ = AD: #REF!
A: K:
A:
소
계 : B: #REF! C: #REF! D: #REF! E: #REF! K: > '소
계 :' AA: >MA = AB: #REF! AC: >LA = AD: #REF! AE: >EQ = AF: #REF!
A:
` K:
`
A: 3. 재 료 비 K: 3. 재 료 비
A: K:
A: #REF! B: #REF! E: #REF! F: K:
'강관(48.6MM×2.4MM) :'~M1002015~ * 0.4167'본' * 1.05'(할증)' * 0.1'(손율)'=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 #REF! B: #REF! E: #REF! F: K:
'강관(48.6MM×2.4MM) :'~M1002006~ * 0.5'본' * 1.05'(할증)' * 0.1'(손율)'=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 #REF! B: #REF! E: #REF! F: K:
'와이어로프(0.8mm) :'~M0174105~ * 1.25'm' * 1.05'(할증)' * 0.1'(손율)'=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 #REF! B: #REF! E: #REF! F: K:
'이음철물(48.6MM) :'~M1002027~ * 3.04'개' * 1.05'(할증)' * 0.2'(손율)'=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 #REF! B: #REF! E: #REF! F: K:
'조임철물(48×48MM) :'~M1002018~ * 0.8'개' * 1.05'(할증)' * 0.2'(손율)'=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 #REF! B: #REF! E: #REF! F: K:
'고정클립 :'~M1435303~ * 1.25'EA' * 1.05'(할증)' * 0.2'(손율)'=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 #REF! B: #REF! E: #REF! F: K:
'합판(12mm) :'~M4329011~ * 1'㎡' * 1.03'(할증)' * 0.16'(손율)'=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 #REF! B: #REF! E: #REF! F: K:
'낙하방지망 :'~M1043021~ * 1.204'M2' * 1.03'(할증)' * 1'(손율)'=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
소
계 : B: #REF! C: #REF! D: #REF! E: #REF! K: > '소
계 :' AA: >MA = AB: #REF! AC: >LA = AD: #REF! AE: >EQ = AF: #REF!
A:
전체 합계 B: #REF! C: #REF! D: #REF! E: #REF!
Y: 서울형 품셈(토목분야) 32. 공중비계(클램프 이용) 설치
A: #3 측면비계 설치 | 6개월, 야간|M2 B: #REF! C: #REF! D: #REF! E: #REF! F: G: H: Y01172221_006 K: 1 U: 79,717 Y: #REF! Z: 79,717
A: G: I: 10 J: K: F
A: 서울형품셈 토목 32 K: '서울형품셈 토목 32'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REF! C: #REF! E: #REF! F: K:
'비 계 공 :'~L015~ * 0.062'인'= ?LA+ AA: LA+ = AB: #REF! AC: LA = AD: #REF!
A: K:
A: #REF! C: #REF! E: #REF! F: K:
'보통인부 :'~L085~ * 0.005'인'= ?LA+ AA: LA+ = AB: #REF! AC: LA = AD: #REF!
A: K:
A: #REF! C: #REF! E: #REF! F: K:
'야간할증 :'LA() * 0.875 = ?LA+ AA: LA+ = AB: #REF! AC: LA = AD: #REF!
A: K:
A:
소
계 : B: C: #REF! D: E: #REF! K: > '소
계 :' AC: >LA = AD: #REF!
A: K:
A: 2. 기계경비(트럭탑재형크레인,10톤) K: 2. 기계경비(트럭탑재형크레인,10톤)
A: K:
A: #REF! B: #REF! E: #REF! F: K: '재료비 ' ~E0021050010.M~ * 0.067 =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D: #REF!
A: #REF! C: #REF! E: #REF! F: K: '노무비 ' ~E0021050010.L~ * 0.067 = ?LA+ AA: LA+ = AB: #REF! AC: LA = AD: #REF!
A: K:
A: #REF! D: #REF! E: #REF! F: K: '경 비 ' ~E0021050010.E~ * 0.067 = ?EQ+ AA: EQ+ = AB: #REF! AC: EQ = AD: #REF!
A: K:
A: #REF! B: #REF! E: #REF! F: K: '야간할증(재료비) :'MA() * 0.25 =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B: #REF!
A: #REF! C: #REF! E: #REF! F: K: '야간할증(노무비) :'LA() * 0.875 = ?LA+ AA: LA+ = AB: #REF! AC: LA = AD: #REF! AE: 배치인원의 노무비 야간할증 합계 제외
A: K:
A: #REF! D: #REF! E: #REF! F: K: '야간할증(경비) :'EQ() * 0.25 = ?EQ+ AA: EQ+ = AB: #REF! AC: EQ = AD: #REF!
A: K:
A:
소
계 : B: #REF! C: #REF! D: #REF! E: #REF! K: > '소
계 :' AA: >MA = AB: #REF! AC: >LA = AD: #REF! AE: >EQ = AF: #REF!
A:
` K:
`
A: 3. 재 료 비 K: 3. 재 료 비
A: K:
A: #REF! B: #REF! E: #REF! F: K:
'강관(48.6MM×2.4MM) :'~M1002012~ * 0.1383'본' * 1.05'(할증)' * 0.1'(손율)'=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 #REF! B: #REF! E: #REF! F: K:
'강관(48.6MM×2.4MM) :'~M1002006~ * 0.5'본' * 1.05'(할증)' * 0.1'(손율)'=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 #REF! B: #REF! E: #REF! F: K:
'와이어로프(0.8mm) :'~M0174105~ * 1.134'm' * 1.05'(할증)' * 0.1'(손율)'=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 #REF! B: #REF! E: #REF! F: K:
'이음철물(48.6MM) :'~M1002027~ * 0.83'개' * 1.05'(할증)' * 0.2'(손율)'=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 #REF! B: #REF! E: #REF! F: K:
'조임철물(48×48MM) :'~M1002018~ * 0.8'개' * 1.05'(할증)' * 0.2'(손율)'=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 #REF! B: #REF! E: #REF! F: K:
'고정클립 :'~M1435303~ * 1.13'EA' * 1.05'(할증)' * 0.2'(손율)'=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 #REF! B: #REF! E: #REF! F: K:
'합판(12mm) :'~M4329011~ * 0.3'㎡' * 1.03'(할증)' * 0.16'(손율)'=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 #REF! B: #REF! E: #REF! F: K:
'낙하방지망 :'~M1043021~ * 1.204'M2' * 1.03'(할증)' * 1'(손율)'=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
소
계 : B: #REF! C: #REF! D: #REF! E: #REF! K: > '소
계 :' AA: >MA = AB: #REF! AC: >LA = AD: #REF! AE: >EQ = AF: #REF!
A:
전체 합계 B: #REF! C: #REF! D: #REF! E: #REF!
Y: 서울형 품셈(토목분야) 32. 공중비계(클램프 이용) 설치
A: #4 공중비계 해체 | 설치품의 70%, 야간|M2 B: #REF! C: #REF! D: #REF! E: #REF! F: G: H: Y01172221_000_1 K: 1 U: 52,530 Y: #REF! Z: 52,530
A: G: I: 10 J: K: F
A: 서울형품셈 토목 32 K: '서울형품셈 토목 32'
A: K:
A: 설치품의 70%적용 K: '설치품의 70%적용'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REF! C: #REF! E: #REF! F: K:
'비 계 공 :'~L015~ * 0.062'인' * 0.7 = ?LA+ AA: LA+ = AB: #REF! AC: LA = AD: #REF!
A: K:
A: #REF! C: #REF! E: #REF! F: K:
'보통인부 :'~L085~ * 0.005'인' * 0.7 = ?LA+ AA: LA+ = AB: #REF! AC: LA = AD: #REF!
A: K:
A: #REF! C: #REF! E: #REF! F: K:
'야간할증 :'LA() * 0.875 = ?LA+ AA: LA+ = AB: #REF! AC: LA = AD: #REF!
A: K:
A:
소
계 : B: C: #REF! D: E: #REF! K: > '소
계 :' AC: >LA = AD: #REF!
A: K:
A: 2. 기계경비(트럭탑재형크레인,10톤) K: 2. 기계경비(트럭탑재형크레인,10톤)
A: K:
A: #REF! B: #REF! E: #REF! F: K: '재료비 ' ~E0021050010.M~ * 0.067 * 0.7 =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D: #REF!
A: #REF! C: #REF! E: #REF! F: K: '노무비 ' ~E0021050010.L~ * 0.067 * 0.7 = ?LA+ AA: LA+ = AB: #REF! AC: LA = AD: #REF! AE: 배치인원의 노무비 야간할증 합계 제외
A: K:
A: #REF! D: #REF! E: #REF! F: K: '경 비 ' ~E0021050010.E~ * 0.067 * 0.7 = ?EQ+ AA: EQ+ = AB: #REF! AC: EQ = AD: #REF!
A: K:
A: #REF! B: #REF! E: #REF! F: K: '야간할증(재료비) :'MA() * 0.25 =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B: #REF!
A: #REF! C: #REF! E: #REF! F: K: '야간할증(노무비) :'LA() * 0.875 = ?LA+ AA: LA+ = AB: #REF! AC: LA = AD: #REF! AE: 배치인원의 노무비 야간할증 합계 제외
A: K:
A: #REF! D: #REF! E: #REF! F: K: '야간할증(경비) :'EQ() * 0.25 = ?EQ+ AA: EQ+ = AB: #REF! AC: EQ = AD: #REF!
A: K:
A:
소
계 : B: #REF! C: #REF! D: #REF! E: #REF! K: > '소
계 :' AA: >MA = AB: #REF! AC: >LA = AD: #REF! AE: >EQ = AF: #REF!
A:
전체 합계 B: #REF! C: #REF! D: #REF! E: #REF!
Y: 서울형 품셈(토목분야) 32. 공중비계(클램프 이용) 설치
A: #5 공중비계 설치 | 6개월|M2 B: #REF! C: #REF! D: #REF! E: #REF! F: G: H: Y01172221_001 K: 1 U: 32,428 Y: #REF! Z: 32,428
A: G: I: 10 J: K: F
A: 서울형품셈 토목 32 K: '서울형품셈 토목 32'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REF! C: #REF! E: #REF! F: K:
'비 계 공 :'~L015~ * 0.062'인'= ?LA+ AA: LA+ = AB: #REF! AC: LA = AD: #REF!
A: K:
A: #REF! C: #REF! E: #REF! F: K:
'보통인부 :'~L085~ * 0.005'인'= ?LA+ AA: LA+ = AB: #REF! AC: LA = AD: #REF!
A: K:
A:
소
계 : B: C: #REF! D: E: #REF! K: > '소
계 :' AC: >LA = AD: #REF!
A: K:
A: 2. 기계경비(트럭탑재형크레인,10톤) K: 2. 기계경비(트럭탑재형크레인,10톤)
A: K:
A: #REF! B: #REF! E: #REF! F: K: '재료비 ' ~E0021050010.M~ * 0.067 =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 #REF! C: #REF! E: #REF! F: K: '노무비 ' ~E0021050010.L~ * 0.067 = ?LA+ AA: LA+ = AB: #REF! AC: LA = AD: #REF!
A: K:
A: #REF! D: #REF! E: #REF! F: K: '경 비 ' ~E0021050010.E~ * 0.067 = ?EQ+ AA: EQ+ = AB: #REF! AC: EQ = AD: #REF!
A: K:
A:
소
계 : B: #REF! C: #REF! D: #REF! E: #REF! K: > '소
계 :' AA: >MA = AB: #REF! AC: >LA = AD: #REF! AE: >EQ = AF: #REF!
A:
` K:
`
A: 3. 재 료 비 K: 3. 재 료 비
A: K:
A: #REF! B: #REF! E: #REF! F: K:
'강관(48.6MM×2.4MM) :'~M1002015~ * 0.4167'본' * 1.05'(할증)' * 0.1'(손율)'=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 #REF! B: #REF! E: #REF! F: K:
'강관(48.6MM×2.4MM) :'~M1002006~ * 0.5'본' * 1.05'(할증)' * 0.1'(손율)'=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 #REF! B: #REF! E: #REF! F: K:
'와이어로프(0.8mm) :'~M0174105~ * 1.25'm' * 1.05'(할증)' * 0.1'(손율)'=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 #REF! B: #REF! E: #REF! F: K:
'이음철물(48.6MM) :'~M1002027~ * 3.04'개' * 1.05'(할증)' * 0.2'(손율)'=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 #REF! B: #REF! E: #REF! F: K:
'조임철물(48×48MM) :'~M1002018~ * 0.8'개' * 1.05'(할증)' * 0.2'(손율)'=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 #REF! B: #REF! E: #REF! F: K:
'고정클립 :'~M1435303~ * 1.25'EA' * 1.05'(할증)' * 0.2'(손율)'=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 #REF! B: #REF! E: #REF! F: K:
'합판(12mm) :'~M4329011~ * 1'㎡' * 1.03'(할증)' * 0.16'(손율)'=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 #REF! B: #REF! E: #REF! F: K:
'낙하방지망 :'~M1043021~ * 1.204'M2' * 1.03'(할증)' * 1'(손율)'=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
소
계 : B: #REF! C: #REF! D: #REF! E: #REF! K: > '소
계 :' AA: >MA = AB: #REF! AC: >LA = AD: #REF! AE: >EQ = AF: #REF!
A:
전체 합계 B: #REF! C: #REF! D: #REF! E: #REF!
Y: 서울형 품셈(토목분야) 32. 공중비계(클램프 이용) 설치
A: #6 측면비계 설치 | 6개월|M2 B: #REF! C: #REF! D: #REF! E: #REF! F: G: H: Y01172221_005 K: 1 U: 29,514 Y: #REF! Z: 29,514
A: G: I: 10 J: K: F
A: 서울형품셈 토목 32 K: '서울형품셈 토목 32'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REF! C: #REF! E: #REF! F: K:
'비 계 공 :'~L015~ * 0.062'인'= ?LA+ AA: LA+ = AB: #REF! AC: LA = AD: #REF!
A: K:
A: #REF! C: #REF! E: #REF! F: K:
'보통인부 :'~L085~ * 0.005'인'= ?LA+ AA: LA+ = AB: #REF! AC: LA = AD: #REF!
A: K:
A:
소
계 : B: C: #REF! D: E: #REF! K: > '소
계 :' AC: >LA = AD: #REF!
A: K:
A: 2. 기계경비(트럭탑재형크레인,10톤) K: 2. 기계경비(트럭탑재형크레인,10톤)
A: K:
A: #REF! B: #REF! E: #REF! F: K: '재료비 ' ~E0021050010.M~ * 0.067 =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 #REF! C: #REF! E: #REF! F: K: '노무비 ' ~E0021050010.L~ * 0.067 = ?LA+ AA: LA+ = AB: #REF! AC: LA = AD: #REF!
A: K:
A: #REF! D: #REF! E: #REF! F: K: '경 비 ' ~E0021050010.E~ * 0.067 = ?EQ+ AA: EQ+ = AB: #REF! AC: EQ = AD: #REF!
A: K:
A:
소
계 : B: #REF! C: #REF! D: #REF! E: #REF! K: > '소
계 :' AA: >MA = AB: #REF! AC: >LA = AD: #REF! AE: >EQ = AF: #REF!
A:
` K:
`
A: 3. 재 료 비 K: 3. 재 료 비
A: K:
A: #REF! B: #REF! E: #REF! F: K:
'강관(48.6MM×2.4MM) :'~M1002012~ * 0.1383'본' * 1.05'(할증)' * 0.1'(손율)'=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 #REF! B: #REF! E: #REF! F: K:
'강관(48.6MM×2.4MM) :'~M1002006~ * 0.5'본' * 1.05'(할증)' * 0.1'(손율)'=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 #REF! B: #REF! E: #REF! F: K:
'와이어로프(0.8mm) :'~M0174105~ * 1.134'm' * 1.05'(할증)' * 0.1'(손율)'=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 #REF! B: #REF! E: #REF! F: K:
'이음철물(48.6MM) :'~M1002027~ * 0.83'개' * 1.05'(할증)' * 0.2'(손율)'=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 #REF! B: #REF! E: #REF! F: K:
'조임철물(48×48MM) :'~M1002018~ * 0.8'개' * 1.05'(할증)' * 0.2'(손율)'=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 #REF! B: #REF! E: #REF! F: K:
'고정클립 :'~M1435303~ * 1.13'EA' * 1.05'(할증)' * 0.2'(손율)'=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 #REF! B: #REF! E: #REF! F: K:
'합판(12mm) :'~M4329011~ * 0.3'㎡' * 1.03'(할증)' * 0.16'(손율)'=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 #REF! B: #REF! E: #REF! F: K:
'낙하방지망 :'~M1043021~ * 1.204'M2' * 1.03'(할증)' * 1'(손율)'=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 K:
A:
소
계 : B: #REF! C: #REF! D: #REF! E: #REF! K: > '소
계 :' AA: >MA = AB: #REF! AC: >LA = AD: #REF! AE: >EQ = AF: #REF!
A:
전체 합계 B: #REF! C: #REF! D: #REF! E: #REF!
A: #7 공중비계 해체 | 설치품의 70%|M2 B: #REF! C: #REF! D: #REF! E: #REF! F: G: H: Y01172221_000 K: 1 U: 17,391 Y: #REF! Z: 17,391
A: G: I: 10 J: K: F
A: 서울형품셈 토목 32 K: '서울형품셈 토목 32'
A: K:
A: 설치품의 70%적용 K: '설치품의 70%적용'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REF! C: #REF! E: #REF! F: K:
'비 계 공 :'~L015~ * 0.062'인' * 0.7 = ?LA+ AA: LA+ = AB: #REF! AC: LA = AD: #REF!
A: K:
A: #REF! C: #REF! E: #REF! F: K:
'보통인부 :'~L085~ * 0.005'인' * 0.7 = ?LA+ AA: LA+ = AB: #REF! AC: LA = AD: #REF!
A: K:
A:
소
계 : B: C: #REF! D: E: #REF! K: > '소
계 :' AC: >LA = AD: #REF!
A: K:
A: 2. 기계경비(트럭탑재형크레인,10톤) K: 2. 기계경비(트럭탑재형크레인,10톤)
A: K:
A: #REF! B: #REF! E: #REF! F: K: '재료비 ' ~E0021050010.M~ * 0.067 * 0.7 =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 #REF! C: #REF! E: #REF! F: K: '노무비 ' ~E0021050010.L~ * 0.067 * 0.7 = ?LA+ AA: LA+ = AB: #REF! AC: LA = AD: #REF!
A: K:
A: #REF! D: #REF! E: #REF! F: K: '경 비 ' ~E0021050010.E~ * 0.067 * 0.7 = ?EQ+ AA: EQ+ = AB: #REF! AC: EQ = AD: #REF!
A: K:
A:
소
계 : B: #REF! C: #REF! D: #REF! E: #REF! K: > '소
계 :' AA: >MA = AB: #REF! AC: >LA = AD: #REF! AE: >EQ = AF: #REF!
A:
전체 합계 B: #REF! C: #REF! D: #REF! E: #REF!
A: #8 강관비계다리(경사형 가설계단) | 6개월|M2 B: #REF! C: #REF! D: #REF! E: #REF! F: G: H: Y01172250_001 K: 1 U: 155,018 Y: #REF! Z: 155,018
A: G: I: 10 J: K: F
A: 품셈 공통 2-7-7 K: '품셈 공통 2-7-7'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REF! C: #REF! E: #REF! F: K:
'비 계 공 :'~L015~ * 0.27'인'= ?LA+ AA: LA+ = AB: #REF! AC: LA = AD: #REF!
A: K:
A: #REF! C: #REF! E: #REF! F: K:
'보통인부 :'~L085~ * 0.09'인'= ?LA+ AA: LA+ = AB: #REF! AC: LA = AD: #REF!
A: K: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 K: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
A: #REF! D: #REF! E: #REF! F: K:
'인력품의 2% :'LA() * 0.02 = ?EQ+ AA: EQ+ = AB: #REF! AC: EQ = AD: #REF!
A: K:
A:
소
계 : B: C: #REF! D: #REF! E: #REF! K: > '소
계 :' AC: >LA = AD: #REF! AE: >EQ = AF: #REF!
A: K:
A: 2. 재 료 비 K: 2. 재 료 비
A: K:
A: #REF! B: #REF! E: #REF! F: K:
'강관(48.6MM×2.4MM) :'~M1002012~ * 28.956'M'* 0.11'(손율)'=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 #REF! B: #REF! E: #REF! F: K:
'조임철물(48×48MM) :'~M1002018~ * 2.08'개'* 0.20'(손율)'=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 #REF! B: #REF! E: #REF! F: K:
'발판(250×900) :'~M1036003~ * 4.377'EA'* 0.15'(손율)'=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
소
계 : B: #REF! C: #REF! D: #REF! E: #REF! K: > '소
계 :' AA: >MA = AB: #REF! AC: >LA = AD: #REF! AE: >EQ = AF: #REF!
A:
전체 합계 B: #REF! C: #REF! D: #REF! E: #REF!
Y: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2-8-5 교량낙하물방지망 설치 및 해체
A: #9 낙하물방지망 설치및해체 | 재사용, 야간, 고소작업차포함|M2 B: #REF! C: #REF! D: #REF! E: #REF! F: G: H: SF0891_002 K: 1 U: 21,396 Y: #REF! Z: 21,396
A: G: I: 10 J: K: F
A: 품셈 공통 2-8-5 K: '품셈 공통 2-8-5'
A: K:
A: 일시공량 : Q=180.00 ㎡ , Qd=Q/8=22.50 ㎡ E: K: '일시공량 :' Q=180'㎡' , Qd=Q/8=?'㎡' AA: Q = AB: 180.00 AC: Q = AD: 180 AE: QD+ = AF: 22.5 AG: QD = AH: 22.5 AI: 317_2_1+ = AJ: 22.5 AK: 317_2_1 = AL: 22.5
A: K:
A: 1.노 무 비 K: '1.노 무 비'
A: K:
A: #REF! C: #REF! E: #REF! F: K:
'비 계 공 :'~L015~ * 2'인'/ {Q}'M2' = ?LA+:L1 AA: 321_1_1+ = AB: 180 AC: 321_1_1 = AD: 180 AE: LA+ = AF: #REF! AG: LA = AH: #REF! AI: L1+ = AJ: #REF! AK: L1 = AL: #REF!
A: K:
A: #REF! C: #REF! E: #REF! F: K:
'보통인부 :'~L085~ * 1'인'/ {Q}'M2' = ?LA+:L2 AA: 323_1_1+ = AB: 180 AC: 323_1_1 = AD: 180 AE: LA+ = AF: #REF! AG: LA = AH: #REF! AI: L2+ = AJ: #REF! AK: L2 = AL: #REF!
A: K:
A: #REF! D: #REF! E: #REF! K: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3%) :'{L1+L2} * 0.03 = ?EQ+ AA: 325_1_1+ = AB: #REF! AC: 325_1_1 = AD: #REF! AE: EQ+ = AF: #REF! AG: EQ = AH: #REF!
A: K:
A: #REF! C: #REF! E: #REF! F: K:
'야간할증 :'LA() * 0.875 = ?LA+ AA: LA+ = AB: #REF! AC: LA = AD: #REF!
A: K:
A:
소
계 B: C: #REF! D: #REF! E: #REF! K: >'소
계' AC: >LA = AD: #REF! AE: >EQ = AF: #REF!
A: K:
A: 2.고소작업차(5ton) K: '2.고소작업차(5ton)'
A: K:
A: #REF! B: #REF! E: #REF! F: K:
'재 료 비 :'~E0021060005.M~ * 1'hr'/ {Qd}'M2'= ?MA+ AA: 333_1_1+ = AB: 22.5 AC: 333_1_1 = AD: 22.5 AE: MA+ = AF: #REF! AG: MA = AH: #REF!
A: K:
A: #REF! C: #REF! E: #REF! F: K:
'노 무 비 :'~E0021060005.L~ * 1'hr'/ {Qd}'M2'= ?LA+ AA: 335_1_1+ = AB: 22.5 AC: 335_1_1 = AD: 22.5 AE: LA+ = AF: #REF! AG: LA = AH: #REF!
A: K:
A: #REF! D: #REF! E: #REF! F: K:
'경
비 :'~E0021060005.E~ * 1'hr'/ {Qd}'M2'= ?EQ+ AA: 337_1_1+ = AB: 22.5 AC: 337_1_1 = AD: 22.5 AE: EQ+ = AF: #REF! AG: EQ = AH: #REF!
A: K:
A: #REF! B: #REF! E: #REF! F: K:
'야간할증(재료비) :'MA() * 0.25 = ?MA+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K: AB: #REF!
A: #REF! C: #REF! E: #REF! F: K:
'야간할증(노무비) :'LA() * 0.875 = ?LA+ AA: LA+ = AB: #REF! AC: LA = AD: #REF!
A: K: AB: 노무비의 야간할증 중복
A: #REF! D: #REF! E: #REF! F: K:
'야간할증(경비) :'EQ() * 0.25 = ?EQ+ AA: EQ+ = AB: #REF! AC: EQ = AD: #REF!
A: K: AB: 경비비의 야간할증 중복
A:
소
계 B: #REF! C: #REF! D: #REF! E: #REF! K: >'소
계' AA: >MA = AB: #REF! AC: >LA = AD: #REF! AE: >EQ = AF: #REF!
A:
전체 합계 B: #REF! C: #REF! D: #REF! E: #REF!
A: #10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식 D: #REF! E: #REF! F: G: H: YD1000004 K: 1 U: 5,092,279 Y: #REF! Z: 5,092,279
A: G: I: 10 J: K: F
A: 1. 안전관리 계획의 작성비용 K: 1. 안전관리 계획의 작성비용
A: K:
A: 1) 직접인건비 K: 1) 직접인건비
A: #REF! D: #REF! E: #REF! F: K: '고급기술자 :' 1'인' * 6'일' * ~L702~ = ?A3:EQ+ AA: A3+ = AB: #REF! AC: A3 = AD: #REF! AE: EQ+ = AF: #REF! AG: EQ = AH: #REF!
A: K:
A: 2) 제경비 K: 2) 제경비
A: #REF! D: #REF! E: #REF! K: '직접인건비의 110% :' A3 * 110/100 = ?A4:EQ+ AA: A4+ = AB: #REF! AC: A4 = AD: #REF! AE: EQ+ = AF: #REF! AG: EQ = AH: #REF!
A: K:
A: 3) 기술료 K: 3) 기술료
A: #REF! D: #REF! E: #REF! K: '기술료(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 ' (A3+A4) * 30/100 = ?A5:EQ+ AA: A5+ = AB: #REF! AC: A5 = AD: #REF! AE: EQ+ = AF: #REF! AG: EQ = AH: #REF!
A: K:
A:
소 계 B: C: D: #REF! E: #REF! K: >'소 계' AE: >EQ = AF: #REF!
A:
전체 합계 B: C: D: #REF! E: #REF!
A: #1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 |식 D: #REF! E: #REF! F: G: H: YD1000005 K: 1 U: 1,650,000 Y: #REF! Z: 1,650,000
A: G: I: 10 J: K: F
A: 1. 안전관리 계획의 검토비용 K: 1. 안전관리 계획의 검토비용
A: K:
A: 1) 공사비규모별 검토비용 K: 1) 공사비규모별 검토비용
A:
300억 미만 : 1050천원/건 K: '300억 미만 : 1050천원/건'
A:
300억 - 500억억미만 : 1250천원/건 K: '300억 - 500억억미만 : 1250천원/건'
A:
500억 초과 : 1550천원/건 K: '500억 초과 : 1550천원/건'
A: #REF! D: #REF! E: #REF! F: K:
'검토비용 :' ~GG00000003.T~ * 1 = ?A1:EQ+ AA: A1+ = AB: #REF! AC: A1 = AD: #REF! AE: EQ+ = AF: #REF! AG: EQ = AH: #REF!
A: K:
A: 2) 공종별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비 K: 2) 공종별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비
A:
일반공종 : 600천원/건 K: '일반공종 : 600천원/건'
A:
취약공종 : 1200천원/건 K: '취약공종 : 1200천원/건'
A: #REF! D: #REF! E: #REF! F: K: '일반공종 :' ~GG00000004.T~ * 1 = ?A2:EQ+ AA: A2+ = AB: #REF! AC: A2 = AD: #REF! AE: EQ+ = AF: #REF! AG: EQ = AH: #REF!
A: K:
A:
소 계 B: C: D: #REF! E: #REF! K: >'소 계' AE: >EQ = AF: #REF!
A:
전체 합계 B: C: D: #REF! E: #REF!
A: #12 가설구조물 구조안전 확인비용 | |식 D: #REF! E: #REF! F: G: H: YD1000006 K: 1 U: 5,534,037 Y: #REF! Z: 5,534,037
A: G: I: 10 J: K: F
A: 1. 가설구조물 구조안전 확인비용 K: 1. 가설구조물 구조안전 확인비용
A: K:
A: 투입인원수(기술사+고급기술자+초급기술자) : 외업 2인, 내업 1인 K: '투입인원수(기술사+고급기술자+초급기술자) : 외업 2인, 내업 1인 '
A: K:
A: 1) 직접인건비 K: 1) 직접인건비
A: #REF! D: #REF! E: #REF! F: K: '기술사+고급기술자+초급기술자 :' 2'회' * (~L700~+~L702~+~L704~) = ?A3:EQ+ AA: A3+ = AB: #REF! AC: A3 = AD: #REF! AE: EQ+ = AF: #REF! AG: EQ = AH: #REF!
A: K:
A: 2) 제경비 K: 2) 제경비
A: #REF! D: #REF! E: #REF! K: '직접인건비의 110% :' A3 * 110/100 = ?A4:EQ+ AA: A4+ = AB: #REF! AC: A4 = AD: #REF! AE: EQ+ = AF: #REF! AG: EQ = AH: #REF!
A: K:
A: 3) 기술료 K: 3) 기술료
A: #REF! D: #REF! E: #REF! K: '기술료(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 ' (A3+A4) * 30/100 = ?A5:EQ+ AA: A5+ = AB: #REF! AC: A5 = AD: #REF! AE: EQ+ = AF: #REF! AG: EQ = AH: #REF!
A: K:
A:
소 계 B: C: D: #REF! E: #REF! K: >'소 계' AE: >EQ = AF: #REF!
A:
전체 합계 B: C: D: #REF! E: #REF!
A: #13 낙하물방지망 설치및해체 | 재사용, 고소작업차포함|M2 B: #REF! C: #REF! D: #REF! E: #REF! F: G: H: SF0891_001 K: 1 U: 8,546 Y: #REF! Z: 8,546
A: G: I: 10 J: K: F
A: 품셈 공통 2-8-5 K: '품셈 공통 2-8-5'
A: K:
A: 일시공량 : Q=180.00 ㎡ , Qd=Q/8=22.50 ㎡ E: K: '일시공량 :' Q=180'㎡' , Qd=Q/8=?'㎡' AA: Q = AB: 180.00 AC: Q = AD: 180 AE: QD+ = AF: 22.5 AG: QD = AH: 22.5 AI: 412_2_1+ = AJ: 22.5 AK: 412_2_1 = AL: 22.5
A: K:
A: 1.노 무 비 K: '1.노 무 비'
A: K:
A: #REF! C: #REF! E: #REF! F: K:
'비 계 공 :'~L015~ * 2'인'/ {Q}'M2' = ?LA+:L1 AA: 416_1_1+ = AB: 180 AC: 416_1_1 = AD: 180 AE: LA+ = AF: #REF! AG: LA = AH: #REF! AI: L1+ = AJ: #REF! AK: L1 = AL: #REF!
A: K:
A: #REF! C: #REF! E: #REF! F: K:
'보통인부 :'~L085~ * 1'인'/ {Q}'M2' = ?LA+:L2 AA: 418_1_1+ = AB: 180 AC: 418_1_1 = AD: 180 AE: LA+ = AF: #REF! AG: LA = AH: #REF! AI: L2+ = AJ: #REF! AK: L2 = AL: #REF!
A: K:
A: #REF! D: #REF! E: #REF! K: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3%) :'{L1+L2} * 0.03 = ?EQ+ AA: 420_1_1+ = AB: #REF! AC: 420_1_1 = AD: #REF! AE: EQ+ = AF: #REF! AG: EQ = AH: #REF!
A: K:
A:
소
계 B: C: #REF! D: #REF! E: #REF! K: >'소
계' AC: >LA = AD: #REF! AE: >EQ = AF: #REF!
A: K:
A: 2.고소작업차(5ton) K: '2.고소작업차(5ton)'
A: K:
A: #REF! B: #REF! E: #REF! F: K:
'재 료 비 :'~E0021060005.M~ * 1'hr'/ {Qd}'M2'= ?MA+ AA: 426_1_1+ = AB: 22.5 AC: 426_1_1 = AD: 22.5 AE: MA+ = AF: #REF! AG: MA = AH: #REF!
A: K:
A: #REF! C: #REF! E: #REF! F: K:
'노 무 비 :'~E0021060005.L~ * 1'hr'/ {Qd}'M2'= ?LA+ AA: 428_1_1+ = AB: 22.5 AC: 428_1_1 = AD: 22.5 AE: LA+ = AF: #REF! AG: LA = AH: #REF!
A: K:
A: #REF! D: #REF! E: #REF! F: K:
'경
비 :'~E0021060005.E~ * 1'hr'/ {Qd}'M2'= ?EQ+ AA: 430_1_1+ = AB: 22.5 AC: 430_1_1 = AD: 22.5 AE: EQ+ = AF: #REF! AG: EQ = AH: #REF!
A: K:
A:
소
계 B: #REF! C: #REF! D: #REF! E: #REF! K: >'소
계' AA: >MA = AB: #REF! AC: >LA = AD: #REF! AE: >EQ = AF: #REF!
A:
전체 합계 B: #REF! C: #REF! D: #REF! E: #REF!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180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180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13.2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58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1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0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0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0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118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118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 단가산출서(현저고가차도 보수공사).xlsx =====

[시트: Sheet1]
A: 심사결과 요약서
A: ○ 공 사 명 : 현저고가차도 보수공사 G: (단위: 원)
A: 비
목 D: 요청금액 E: 심사금액 F: 증감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100,857,383 E: #REF! F: #REF! G:
C: 간 접 재 료 비 D: - E: - F: 0 G:
C: 작업설, 부산물(△) D: - E: - F: 0 G:
C: [ 소
계 ] D: 100,857,383 E: #REF! F: #REF! G: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357,942,017 E: #REF! F: #REF! G:
C: 간 접 노 무 비 D: 69,798,693 E: #REF! F: #REF! G:
C: [ 소
계 ] D: 427,740,710 E: #REF! F: #REF! G: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67,394,304 E: #REF! F: #REF! G:
C: 산 재 보 험 료 D: 15,227,569 E: #REF! F: #REF! G:
C: 고 용 보 험 료 D: 4,320,181 E: #REF! F: #REF! G:
C: 국민건강 보험료 D: 12,868,015 E: #REF! F: #REF! G:
C: 국민연금 보험료 D: 17,002,245 E: #REF! F: #REF! G: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690,857 E: #REF! F: #REF! G:
C: 퇴직공제부금비 D: 8,232,666 E: #REF! F: #REF! G: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4,907,624 E: #REF! F: #REF!
C: 환 경 보 전 비 D: 4,735,743 E: #REF! F: #REF! G:
C: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수수료 D: 2,104,774 E: #REF! F: #REF!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426,216 E: #REF! F: #REF!
C: 기
타
경
비 D: 30,130,091 E: #REF! F: #REF!
C: 안전관리비 D: 73,697,124 E: #REF! F: #REF!
C: 품질시험비 D: 2,500,000 E: #REF! F: #REF!
C: 석 면 부 담 금 D: 25,664 E: #REF! F: #REF!
C: 임금채권부담금 D: 384,966 E: #REF! F: #REF!
C: [ 소
계 ] D: 255,648,039 E: #REF! F: #REF! G:
A: 순 공 사 원 가 D: 784,246,132 E: #REF! F: #REF! G:
A: 일 반 관 리 비 D: 62,739,690 E: #REF! F: #REF! G:
A: 이
윤 D: 111,916,254 E: #REF! F: #REF! G: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D: 38,188,833 E: #REF! F: #REF!
A: 품질시험비
A: 공
급
가
액 D: 997,090,909 E: #REF! F: #REF! G:
A: 부 가 가 치 세 D: 99,709,091 E: #REF! F: #REF! G:
A: 도
급
액 D: 1,096,800,000 E: #REF! F: #REF! G: #REF!

[시트: 일위대가_산근]
A: 일위대가_산근
A: 산 출 근 거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AA: ※ 노란색 셀을 수정하고 툴바에서 수식 > 시트계산을 하면
A: #1 폐기물상차 | B/W0.18M3|M3 B: 1,495 C: 7,414 D: 1,984 E: 10,893 F: G: H: Y00048_001 K: 1 U: 10,893 Y: TRUE Z: 10,893 AA:
엑셀 수식이 적용됩니다. (단축키 F9 키)
A: G: I: 10 J: K: F
A: 1.기 계 (굴삭기 0.2 M3) K: '1.기 계 (굴삭기 0.2 M3)'
A: K:
A:
q=0.2, K=0.55, f= 1/1.5= 0.67 E: K:
q= 0.2, K= 0.55, f= 1/1.5= ? AA: Q = AB: 0.2 AC: Q = AD: 0.2 AE: K = AF: 0.55 AG: K = AH: 0.55 AI: F+ = AJ: 0.67 AK: F = AL: 0.67 AM: 9_3_1+ = AN: 0.67 AO: 9_3_1 = AP: 0.67
A: K:
A:
E=0.45, Cm=15.00 sec (90˚) K:
E= 0.45, Cm= 15'sec (90˚)' AA: E = AB: 0.45 AC: E = AD: 0.45 AE: CM = AF: 15.00 AG: CM = AH: 15
A: K:
A:
Q = 3600*q*K*f*E/Cm =7.96 m3/hr E: K:
Q = 3600*q*K*f*E/Cm =?'m3/hr' AA: Q+ = AB: 7.96 AC: Q = AD: 7.96 AE: 13_1_1+ = AF: 7.96 AG: 13_1_1 = AH: 7.96
A: K:
A: 경 비: 15,800 / Q = 1,984.00 D: 1,984 E: 1,984 F: K: '경 비:'~E0002110018.E~ / Q = ?EQ AA: EQ+ = AB: 1984 AC: EQ = AD: 1984
A: K:
A: 노무비: 59,020 / Q = 7,414.00 C: 7,414 E: 7,414 F: K: '노무비:'~E0002110018.L~ / Q = ?LA AA: LA+ = AB: 7414 AC: LA = AD: 7414
A: K:
A: 재료비: 11,907 / Q = 1,495.00 B: 1,495 E: 1,495 F: K: '재료비:'~E0002110018.M~ / Q = ?MA AA: MA+ = AB: 1495 AC: MA = AD: 1495
A: K:
A:
계 B: 1,495 C: 7,414 D: 1,984 E: 10,893 K: >'계' AA: >MA = AB: 1495 AC: >LA = AD: 7414 AE: >EQ = AF: 1984
A:
전체 합계 B: 1,495 C: 7,414 D: 1,984 E: 10,893
Y: 서울형 품셈(토목분야) 32. 공중비계(클램프 이용) 설치
A: #2 공중비계 설치 | 6개월, 야간|M2 B: 9,356 C: 40,936 D: 1,992 E: 52,284 F: G: H: Y01172221_001_1 K: 1 U: 82,631 Y: FALSE Z: 82,631
A: G: I: 10 J: K: F
A: 서울형품셈 토목 32 K: '서울형품셈 토목 32'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비 계 공 : 284,440 * 0.062 인 = 17,635.00 C: 17,635 E: 17,635 F: K:
'비 계 공 :'~L015~ * 0.062'인'= ?LA+ AA: LA+ = AB: 17635 AC: LA = AD: 17635
A: K:
A:
보통인부 : 172,698 * 0.005 인 = 863.00 C: 863 E: 863 F: K:
'보통인부 :'~L085~ * 0.005'인'= ?LA+ AA: LA+ = AB: 863 AC: LA = AD: 18498
A: K:
A:
야간할증 : 34,683 * 0.875 = 16,185.00 C: 16,185 E: 16,185 F: K:
'야간할증 :'LA() * 0.875 = ?LA+ AA: LA+ = AB: 16185 AC: LA = AD: 34683
A: K:
A:
소
계 : B: C: 34,683 D: E: 34,683 K: > '소
계 :' AC: >LA = AD: 34683
A: K:
A: 2. 기계경비(트럭탑재형크레인,10톤) K: 2. 기계경비(트럭탑재형크레인,10톤)
A: K:
A:
재료비
21,195 * 0.067 = 1,420.00 B: 1,420 E: 1,420 F: K: '재료비 ' ~E0021050010.M~ * 0.067 = ?MA+ AA: MA+ = AB: 1420 AC: MA = AD: 1420
A: K: AD: 38018
A:
노무비
49,778 * 0.067 = 3,335.00 C: 3,335 E: 3,335 F: K: '노무비 ' ~E0021050010.L~ * 0.067 = ?LA+ AA: LA+ = AB: 3335 AC: LA = AD: 38018
A: K:
A:
경 비
23,795 * 0.067 = 1,594.00 D: 1,594 E: 1,594 F: K: '경 비 ' ~E0021050010.E~ * 0.067 = ?EQ+ AA: EQ+ = AB: 1594 AC: EQ = AD: 1594
A: K:
A:
야간할증(재료비) : 1,775 * 0.25 = 355.00 B: 355 E: 355 F: K: '야간할증(재료비) :'MA() * 0.25 = ?MA+ AA: MA+ = AB: 355 AC: MA = AD: 1775
A: K: AB: 33265
A:
야간할증(노무비) : 3,335 * 0.875 = 2,918.00 C: 2,918 E: 2,918 F: K: '야간할증(노무비) :'LA() * 0.875 = ?LA+ AA: LA+ = AB: 2918 AC: LA = AD: 40936 AE: 배치인원의 노무비 야간할증 합계 제외
A: K:
A:
야간할증(경비) : 1,992 * 0.25 = 398.00 D: 398 E: 398 F: K: '야간할증(경비) :'EQ() * 0.25 = ?EQ+ AA: EQ+ = AB: 398 AC: EQ = AD: 1992
A: K:
A:
소
계 : B: 1,775 C: 6,253 D: 1,992 E: 10,020 K: > '소
계 :' AA: >MA = AB: 1775 AC: >LA = AD: 6253 AE: >EQ = AF: 1992
A:
` K:
`
A: 3. 재 료 비 K: 3. 재 료 비
A: K:
A:
강관(48.6MM×2.4MM) : 23,100 * 0.4167 본 * 1.05 (할증) * 0.1 (손율) = 1,010.00 B: 1,010 E: 1,010 F: K:
'강관(48.6MM×2.4MM) :'~M1002015~ * 0.4167'본' * 1.05'(할증)' * 0.1'(손율)'= ?MA+ AA: MA+ = AB: 1010 AC: MA = AD: 2785
A: K:
A:
강관(48.6MM×2.4MM) : 8,300 * 0.5 본 * 1.05 (할증) * 0.1 (손율) = 435.00 B: 435 E: 435 F: K:
'강관(48.6MM×2.4MM) :'~M1002006~ * 0.5'본' * 1.05'(할증)' * 0.1'(손율)'= ?MA+ AA: MA+ = AB: 435 AC: MA = AD: 3220
A: K:
A:
와이어로프(0.8mm) : 1,386 * 1.25 m * 1.05 (할증) * 0.1 (손율) = 181.00 B: 181 E: 181 F: K:
'와이어로프(0.8mm) :'~M0174105~ * 1.25'm' * 1.05'(할증)' * 0.1'(손율)'= ?MA+ AA: MA+ = AB: 181 AC: MA = AD: 3401
A: K:
A:
이음철물(48.6MM) : 1,330 * 3.04 개 * 1.05 (할증) * 0.2 (손율) = 849.00 B: 849 E: 849 F: K:
'이음철물(48.6MM) :'~M1002027~ * 3.04'개' * 1.05'(할증)' * 0.2'(손율)'= ?MA+ AA: MA+ = AB: 849 AC: MA = AD: 4250
A: K:
A:
조임철물(48×48MM) : 2,375 * 0.8 개 * 1.05 (할증) * 0.2 (손율) = 399.00 B: 399 E: 399 F: K:
'조임철물(48×48MM) :'~M1002018~ * 0.8'개' * 1.05'(할증)' * 0.2'(손율)'= ?MA+ AA: MA+ = AB: 399 AC: MA = AD: 4649
A: K:
A:
고정클립 : 1,700 * 1.25 EA * 1.05 (할증) * 0.2 (손율) = 446.00 B: 446 E: 446 F: K:
'고정클립 :'~M1435303~ * 1.25'EA' * 1.05'(할증)' * 0.2'(손율)'= ?MA+ AA: MA+ = AB: 446 AC: MA = AD: 5095
A: K:
A:
합판(12mm) : 12,619 * 1 ㎡ * 1.03 (할증) * 0.16 (손율) = 2,079.00 B: 2,079 E: 2,079 F: K:
'합판(12mm) :'~M4329011~ * 1'㎡' * 1.03'(할증)' * 0.16'(손율)'= ?MA+ AA: MA+ = AB: 2079 AC: MA = AD: 7174
A: K:
A:
낙하방지망 : 1,760 * 1.204 M2 * 1.03 (할증) * 1 (손율) = 2,182.00 B: 2,182 E: 2,182 F: K:
'낙하방지망 :'~M1043021~ * 1.204'M2' * 1.03'(할증)' * 1'(손율)'= ?MA+ AA: MA+ = AB: 2182 AC: MA = AD: 9356
A: K:
A:
소
계 : B: 7,581 C: D: E: 7,581 K: > '소
계 :' AA: >MA = AB: 7581 AC: >LA = AD: 0 AE: >EQ = AF: 0
A:
전체 합계 B: 9,356 C: 40,936 D: 1,992 E: 52,284
Y: 서울형 품셈(토목분야) 32. 공중비계(클램프 이용) 설치
A: #3 측면비계 설치 | 6개월, 야간|M2 B: 6,442 C: 40,936 D: 1,992 E: 49,370 F: G: H: Y01172221_006 K: 1 U: 79,717 Y: FALSE Z: 79,717
A: G: I: 10 J: K: F
A: 서울형품셈 토목 32 K: '서울형품셈 토목 32'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비 계 공 : 284,440 * 0.062 인 = 17,635.00 C: 17,635 E: 17,635 F: K:
'비 계 공 :'~L015~ * 0.062'인'= ?LA+ AA: LA+ = AB: 17635 AC: LA = AD: 17635
A: K:
A:
보통인부 : 172,698 * 0.005 인 = 863.00 C: 863 E: 863 F: K:
'보통인부 :'~L085~ * 0.005'인'= ?LA+ AA: LA+ = AB: 863 AC: LA = AD: 18498
A: K:
A:
야간할증 : 34,683 * 0.875 = 16,185.00 C: 16,185 E: 16,185 F: K:
'야간할증 :'LA() * 0.875 = ?LA+ AA: LA+ = AB: 16185 AC: LA = AD: 34683
A: K:
A:
소
계 : B: C: 34,683 D: E: 34,683 K: > '소
계 :' AC: >LA = AD: 34683
A: K:
A: 2. 기계경비(트럭탑재형크레인,10톤) K: 2. 기계경비(트럭탑재형크레인,10톤)
A: K:
A:
재료비
21,195 * 0.067 = 1,420.00 B: 1,420 E: 1,420 F: K: '재료비 ' ~E0021050010.M~ * 0.067 = ?MA+ AA: MA+ = AB: 1420 AC: MA = AD: 1420
A: K: AD: 38018
A:
노무비
49,778 * 0.067 = 3,335.00 C: 3,335 E: 3,335 F: K: '노무비 ' ~E0021050010.L~ * 0.067 = ?LA+ AA: LA+ = AB: 3335 AC: LA = AD: 38018
A: K:
A:
경 비
23,795 * 0.067 = 1,594.00 D: 1,594 E: 1,594 F: K: '경 비 ' ~E0021050010.E~ * 0.067 = ?EQ+ AA: EQ+ = AB: 1594 AC: EQ = AD: 1594
A: K:
A:
야간할증(재료비) : 1,775 * 0.25 = 355.00 B: 355 E: 355 F: K: '야간할증(재료비) :'MA() * 0.25 = ?MA+ AA: MA+ = AB: 355 AC: MA = AD: 1775
A: K: AB: 33265
A:
야간할증(노무비) : 3,335 * 0.875 = 2,918.00 C: 2,918 E: 2,918 F: K: '야간할증(노무비) :'LA() * 0.875 = ?LA+ AA: LA+ = AB: 2918 AC: LA = AD: 40936 AE: 배치인원의 노무비 야간할증 합계 제외
A: K:
A:
야간할증(경비) : 1,992 * 0.25 = 398.00 D: 398 E: 398 F: K: '야간할증(경비) :'EQ() * 0.25 = ?EQ+ AA: EQ+ = AB: 398 AC: EQ = AD: 1992
A: K:
A:
소
계 : B: 1,775 C: 6,253 D: 1,992 E: 10,020 K: > '소
계 :' AA: >MA = AB: 1775 AC: >LA = AD: 6253 AE: >EQ = AF: 1992
A:
` K:
`
A: 3. 재 료 비 K: 3. 재 료 비
A: K:
A:
강관(48.6MM×2.4MM) : 15,800 * 0.1383 본 * 1.05 (할증) * 0.1 (손율) = 229.00 B: 229 E: 229 F: K:
'강관(48.6MM×2.4MM) :'~M1002012~ * 0.1383'본' * 1.05'(할증)' * 0.1'(손율)'= ?MA+ AA: MA+ = AB: 229 AC: MA = AD: 2004
A: K:
A:
강관(48.6MM×2.4MM) : 8,300 * 0.5 본 * 1.05 (할증) * 0.1 (손율) = 435.00 B: 435 E: 435 F: K:
'강관(48.6MM×2.4MM) :'~M1002006~ * 0.5'본' * 1.05'(할증)' * 0.1'(손율)'= ?MA+ AA: MA+ = AB: 435 AC: MA = AD: 2439
A: K:
A:
와이어로프(0.8mm) : 1,386 * 1.134 m * 1.05 (할증) * 0.1 (손율) = 165.00 B: 165 E: 165 F: K:
'와이어로프(0.8mm) :'~M0174105~ * 1.134'm' * 1.05'(할증)' * 0.1'(손율)'= ?MA+ AA: MA+ = AB: 165 AC: MA = AD: 2604
A: K:
A:
이음철물(48.6MM) : 1,330 * 0.83 개 * 1.05 (할증) * 0.2 (손율) = 231.00 B: 231 E: 231 F: K:
'이음철물(48.6MM) :'~M1002027~ * 0.83'개' * 1.05'(할증)' * 0.2'(손율)'= ?MA+ AA: MA+ = AB: 231 AC: MA = AD: 2835
A: K:
A:
조임철물(48×48MM) : 2,375 * 0.8 개 * 1.05 (할증) * 0.2 (손율) = 399.00 B: 399 E: 399 F: K:
'조임철물(48×48MM) :'~M1002018~ * 0.8'개' * 1.05'(할증)' * 0.2'(손율)'= ?MA+ AA: MA+ = AB: 399 AC: MA = AD: 3234
A: K:
A:
고정클립 : 1,700 * 1.13 EA * 1.05 (할증) * 0.2 (손율) = 403.00 B: 403 E: 403 F: K:
'고정클립 :'~M1435303~ * 1.13'EA' * 1.05'(할증)' * 0.2'(손율)'= ?MA+ AA: MA+ = AB: 403 AC: MA = AD: 3637
A: K:
A:
합판(12mm) : 12,619 * 0.3 ㎡ * 1.03 (할증) * 0.16 (손율) = 623.00 B: 623 E: 623 F: K:
'합판(12mm) :'~M4329011~ * 0.3'㎡' * 1.03'(할증)' * 0.16'(손율)'= ?MA+ AA: MA+ = AB: 623 AC: MA = AD: 4260
A: K:
A:
낙하방지망 : 1,760 * 1.204 M2 * 1.03 (할증) * 1 (손율) = 2,182.00 B: 2,182 E: 2,182 F: K:
'낙하방지망 :'~M1043021~ * 1.204'M2' * 1.03'(할증)' * 1'(손율)'= ?MA+ AA: MA+ = AB: 2182 AC: MA = AD: 6442
A: K:
A:
소
계 : B: 4,667 C: D: E: 4,667 K: > '소
계 :' AA: >MA = AB: 4667 AC: >LA = AD: 0 AE: >EQ = AF: 0
A:
전체 합계 B: 6,442 C: 40,936 D: 1,992 E: 49,370
Y: 서울형 품셈(토목분야) 32. 공중비계(클램프 이용) 설치
A: #4 공중비계 해체 | 설치품의 70%, 야간|M2 B: 1,242 C: 28,653 D: 1,393 E: 31,288 F: G: H: Y01172221_000_1 K: 1 U: 52,530 Y: FALSE Z: 52,530
A: G: I: 10 J: K: F
A: 서울형품셈 토목 32 K: '서울형품셈 토목 32'
A: K:
A: 설치품의 70%적용 K: '설치품의 70%적용'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비 계 공 : 284,440 * 0.062 인 * 0.7 = 12,344.00 C: 12,344 E: 12,344 F: K:
'비 계 공 :'~L015~ * 0.062'인' * 0.7 = ?LA+ AA: LA+ = AB: 12344 AC: LA = AD: 12344
A: K:
A:
보통인부 : 172,698 * 0.005 인 * 0.7 = 604.00 C: 604 E: 604 F: K:
'보통인부 :'~L085~ * 0.005'인' * 0.7 = ?LA+ AA: LA+ = AB: 604 AC: LA = AD: 12948
A: K:
A:
야간할증 : 24,277 * 0.875 = 11,329.00 C: 11,329 E: 11,329 F: K:
'야간할증 :'LA() * 0.875 = ?LA+ AA: LA+ = AB: 11329 AC: LA = AD: 24277
A: K:
A:
소
계 : B: C: 24,277 D: E: 24,277 K: > '소
계 :' AC: >LA = AD: 24277
A: K:
A: 2. 기계경비(트럭탑재형크레인,10톤) K: 2. 기계경비(트럭탑재형크레인,10톤)
A: K:
A:
재료비
21,195 * 0.067 * 0.7 = 994.00 B: 994 E: 994 F: K: '재료비 ' ~E0021050010.M~ * 0.067 * 0.7 = ?MA+ AA: MA+ = AB: 994 AC: MA = AD: 994
A: K: AD: 26611
A:
노무비
49,778 * 0.067 * 0.7 = 2,334.00 C: 2,334 E: 2,334 F: K: '노무비 ' ~E0021050010.L~ * 0.067 * 0.7 = ?LA+ AA: LA+ = AB: 2334 AC: LA = AD: 26611 AE: 배치인원의 노무비 야간할증 합계 제외
A: K:
A:
경 비
23,795 * 0.067 * 0.7 = 1,115.00 D: 1,115 E: 1,115 F: K: '경 비 ' ~E0021050010.E~ * 0.067 * 0.7 = ?EQ+ AA: EQ+ = AB: 1115 AC: EQ = AD: 1115
A: K:
A:
야간할증(재료비) : 1,242 * 0.25 = 248.00 B: 248 E: 248 F: K: '야간할증(재료비) :'MA() * 0.25 = ?MA+ AA: MA+ = AB: 248 AC: MA = AD: 1242
A: K: AB: 23284
A:
야간할증(노무비) : 2,334 * 0.875 = 2,042.00 C: 2,042 E: 2,042 F: K: '야간할증(노무비) :'LA() * 0.875 = ?LA+ AA: LA+ = AB: 2042 AC: LA = AD: 28653 AE: 배치인원의 노무비 야간할증 합계 제외
A: K:
A:
야간할증(경비) : 1,393 * 0.25 = 278.00 D: 278 E: 278 F: K: '야간할증(경비) :'EQ() * 0.25 = ?EQ+ AA: EQ+ = AB: 278 AC: EQ = AD: 1393
A: K:
A:
소
계 : B: 1,242 C: 4,376 D: 1,393 E: 7,011 K: > '소
계 :' AA: >MA = AB: 1242 AC: >LA = AD: 4376 AE: >EQ = AF: 1393
A:
전체 합계 B: 1,242 C: 28,653 D: 1,393 E: 31,288
Y: 서울형 품셈(토목분야) 32. 공중비계(클램프 이용) 설치
A: #5 공중비계 설치 | 6개월|M2 B: 9,001 C: 21,833 D: 1,594 E: 32,428 F: G: H: Y01172221_001 K: 1 U: 32,428 Y: TRUE Z: 32,428
A: G: I: 10 J: K: F
A: 서울형품셈 토목 32 K: '서울형품셈 토목 32'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비 계 공 : 284,440 * 0.062 인 = 17,635.00 C: 17,635 E: 17,635 F: K:
'비 계 공 :'~L015~ * 0.062'인'= ?LA+ AA: LA+ = AB: 17635 AC: LA = AD: 17635
A: K:
A:
보통인부 : 172,698 * 0.005 인 = 863.00 C: 863 E: 863 F: K:
'보통인부 :'~L085~ * 0.005'인'= ?LA+ AA: LA+ = AB: 863 AC: LA = AD: 18498
A: K:
A:
소
계 : B: C: 18,498 D: E: 18,498 K: > '소
계 :' AC: >LA = AD: 18498
A: K:
A: 2. 기계경비(트럭탑재형크레인,10톤) K: 2. 기계경비(트럭탑재형크레인,10톤)
A: K:
A:
재료비
21,195 * 0.067 = 1,420.00 B: 1,420 E: 1,420 F: K: '재료비 ' ~E0021050010.M~ * 0.067 = ?MA+ AA: MA+ = AB: 1420 AC: MA = AD: 1420
A: K:
A:
노무비
49,778 * 0.067 = 3,335.00 C: 3,335 E: 3,335 F: K: '노무비 ' ~E0021050010.L~ * 0.067 = ?LA+ AA: LA+ = AB: 3335 AC: LA = AD: 21833
A: K:
A:
경 비
23,795 * 0.067 = 1,594.00 D: 1,594 E: 1,594 F: K: '경 비 ' ~E0021050010.E~ * 0.067 = ?EQ+ AA: EQ+ = AB: 1594 AC: EQ = AD: 1594
A: K:
A:
소
계 : B: 1,420 C: 3,335 D: 1,594 E: 6,349 K: > '소
계 :' AA: >MA = AB: 1420 AC: >LA = AD: 3335 AE: >EQ = AF: 1594
A:
` K:
`
A: 3. 재 료 비 K: 3. 재 료 비
A: K:
A:
강관(48.6MM×2.4MM) : 23,100 * 0.4167 본 * 1.05 (할증) * 0.1 (손율) = 1,010.00 B: 1,010 E: 1,010 F: K:
'강관(48.6MM×2.4MM) :'~M1002015~ * 0.4167'본' * 1.05'(할증)' * 0.1'(손율)'= ?MA+ AA: MA+ = AB: 1010 AC: MA = AD: 2430
A: K:
A:
강관(48.6MM×2.4MM) : 8,300 * 0.5 본 * 1.05 (할증) * 0.1 (손율) = 435.00 B: 435 E: 435 F: K:
'강관(48.6MM×2.4MM) :'~M1002006~ * 0.5'본' * 1.05'(할증)' * 0.1'(손율)'= ?MA+ AA: MA+ = AB: 435 AC: MA = AD: 2865
A: K:
A:
와이어로프(0.8mm) : 1,386 * 1.25 m * 1.05 (할증) * 0.1 (손율) = 181.00 B: 181 E: 181 F: K:
'와이어로프(0.8mm) :'~M0174105~ * 1.25'm' * 1.05'(할증)' * 0.1'(손율)'= ?MA+ AA: MA+ = AB: 181 AC: MA = AD: 3046
A: K:
A:
이음철물(48.6MM) : 1,330 * 3.04 개 * 1.05 (할증) * 0.2 (손율) = 849.00 B: 849 E: 849 F: K:
'이음철물(48.6MM) :'~M1002027~ * 3.04'개' * 1.05'(할증)' * 0.2'(손율)'= ?MA+ AA: MA+ = AB: 849 AC: MA = AD: 3895
A: K:
A:
조임철물(48×48MM) : 2,375 * 0.8 개 * 1.05 (할증) * 0.2 (손율) = 399.00 B: 399 E: 399 F: K:
'조임철물(48×48MM) :'~M1002018~ * 0.8'개' * 1.05'(할증)' * 0.2'(손율)'= ?MA+ AA: MA+ = AB: 399 AC: MA = AD: 4294
A: K:
A:
고정클립 : 1,700 * 1.25 EA * 1.05 (할증) * 0.2 (손율) = 446.00 B: 446 E: 446 F: K:
'고정클립 :'~M1435303~ * 1.25'EA' * 1.05'(할증)' * 0.2'(손율)'= ?MA+ AA: MA+ = AB: 446 AC: MA = AD: 4740
A: K:
A:
합판(12mm) : 12,619 * 1 ㎡ * 1.03 (할증) * 0.16 (손율) = 2,079.00 B: 2,079 E: 2,079 F: K:
'합판(12mm) :'~M4329011~ * 1'㎡' * 1.03'(할증)' * 0.16'(손율)'= ?MA+ AA: MA+ = AB: 2079 AC: MA = AD: 6819
A: K:
A:
낙하방지망 : 1,760 * 1.204 M2 * 1.03 (할증) * 1 (손율) = 2,182.00 B: 2,182 E: 2,182 F: K:
'낙하방지망 :'~M1043021~ * 1.204'M2' * 1.03'(할증)' * 1'(손율)'= ?MA+ AA: MA+ = AB: 2182 AC: MA = AD: 9001
A: K:
A:
소
계 : B: 7,581 C: D: E: 7,581 K: > '소
계 :' AA: >MA = AB: 7581 AC: >LA = AD: 0 AE: >EQ = AF: 0
A:
전체 합계 B: 9,001 C: 21,833 D: 1,594 E: 32,428
Y: 서울형 품셈(토목분야) 32. 공중비계(클램프 이용) 설치
A: #6 측면비계 설치 | 6개월|M2 B: 6,087 C: 21,833 D: 1,594 E: 29,514 F: G: H: Y01172221_005 K: 1 U: 29,514 Y: TRUE Z: 29,514
A: G: I: 10 J: K: F
A: 서울형품셈 토목 32 K: '서울형품셈 토목 32'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비 계 공 : 284,440 * 0.062 인 = 17,635.00 C: 17,635 E: 17,635 F: K:
'비 계 공 :'~L015~ * 0.062'인'= ?LA+ AA: LA+ = AB: 17635 AC: LA = AD: 17635
A: K:
A:
보통인부 : 172,698 * 0.005 인 = 863.00 C: 863 E: 863 F: K:
'보통인부 :'~L085~ * 0.005'인'= ?LA+ AA: LA+ = AB: 863 AC: LA = AD: 18498
A: K:
A:
소
계 : B: C: 18,498 D: E: 18,498 K: > '소
계 :' AC: >LA = AD: 18498
A: K:
A: 2. 기계경비(트럭탑재형크레인,10톤) K: 2. 기계경비(트럭탑재형크레인,10톤)
A: K:
A:
재료비
21,195 * 0.067 = 1,420.00 B: 1,420 E: 1,420 F: K: '재료비 ' ~E0021050010.M~ * 0.067 = ?MA+ AA: MA+ = AB: 1420 AC: MA = AD: 1420
A: K:
A:
노무비
49,778 * 0.067 = 3,335.00 C: 3,335 E: 3,335 F: K: '노무비 ' ~E0021050010.L~ * 0.067 = ?LA+ AA: LA+ = AB: 3335 AC: LA = AD: 21833
A: K:
A:
경 비
23,795 * 0.067 = 1,594.00 D: 1,594 E: 1,594 F: K: '경 비 ' ~E0021050010.E~ * 0.067 = ?EQ+ AA: EQ+ = AB: 1594 AC: EQ = AD: 1594
A: K:
A:
소
계 : B: 1,420 C: 3,335 D: 1,594 E: 6,349 K: > '소
계 :' AA: >MA = AB: 1420 AC: >LA = AD: 3335 AE: >EQ = AF: 1594
A:
` K:
`
A: 3. 재 료 비 K: 3. 재 료 비
A: K:
A:
강관(48.6MM×2.4MM) : 15,800 * 0.1383 본 * 1.05 (할증) * 0.1 (손율) = 229.00 B: 229 E: 229 F: K:
'강관(48.6MM×2.4MM) :'~M1002012~ * 0.1383'본' * 1.05'(할증)' * 0.1'(손율)'= ?MA+ AA: MA+ = AB: 229 AC: MA = AD: 1649
A: K:
A:
강관(48.6MM×2.4MM) : 8,300 * 0.5 본 * 1.05 (할증) * 0.1 (손율) = 435.00 B: 435 E: 435 F: K:
'강관(48.6MM×2.4MM) :'~M1002006~ * 0.5'본' * 1.05'(할증)' * 0.1'(손율)'= ?MA+ AA: MA+ = AB: 435 AC: MA = AD: 2084
A: K:
A:
와이어로프(0.8mm) : 1,386 * 1.134 m * 1.05 (할증) * 0.1 (손율) = 165.00 B: 165 E: 165 F: K:
'와이어로프(0.8mm) :'~M0174105~ * 1.134'm' * 1.05'(할증)' * 0.1'(손율)'= ?MA+ AA: MA+ = AB: 165 AC: MA = AD: 2249
A: K:
A:
이음철물(48.6MM) : 1,330 * 0.83 개 * 1.05 (할증) * 0.2 (손율) = 231.00 B: 231 E: 231 F: K:
'이음철물(48.6MM) :'~M1002027~ * 0.83'개' * 1.05'(할증)' * 0.2'(손율)'= ?MA+ AA: MA+ = AB: 231 AC: MA = AD: 2480
A: K:
A:
조임철물(48×48MM) : 2,375 * 0.8 개 * 1.05 (할증) * 0.2 (손율) = 399.00 B: 399 E: 399 F: K:
'조임철물(48×48MM) :'~M1002018~ * 0.8'개' * 1.05'(할증)' * 0.2'(손율)'= ?MA+ AA: MA+ = AB: 399 AC: MA = AD: 2879
A: K:
A:
고정클립 : 1,700 * 1.13 EA * 1.05 (할증) * 0.2 (손율) = 403.00 B: 403 E: 403 F: K:
'고정클립 :'~M1435303~ * 1.13'EA' * 1.05'(할증)' * 0.2'(손율)'= ?MA+ AA: MA+ = AB: 403 AC: MA = AD: 3282
A: K:
A:
합판(12mm) : 12,619 * 0.3 ㎡ * 1.03 (할증) * 0.16 (손율) = 623.00 B: 623 E: 623 F: K:
'합판(12mm) :'~M4329011~ * 0.3'㎡' * 1.03'(할증)' * 0.16'(손율)'= ?MA+ AA: MA+ = AB: 623 AC: MA = AD: 3905
A: K:
A:
낙하방지망 : 1,760 * 1.204 M2 * 1.03 (할증) * 1 (손율) = 2,182.00 B: 2,182 E: 2,182 F: K:
'낙하방지망 :'~M1043021~ * 1.204'M2' * 1.03'(할증)' * 1'(손율)'= ?MA+ AA: MA+ = AB: 2182 AC: MA = AD: 6087
A: K:
A: K:
A:
소
계 : B: 4,667 C: D: E: 4,667 K: > '소
계 :' AA: >MA = AB: 4667 AC: >LA = AD: 0 AE: >EQ = AF: 0
A:
전체 합계 B: 6,087 C: 21,833 D: 1,594 E: 29,514
A: #7 공중비계 해체 | 설치품의 70%|M2 B: 994 C: 15,282 D: 1,115 E: 17,391 F: G: H: Y01172221_000 K: 1 U: 17,391 Y: TRUE Z: 17,391
A: G: I: 10 J: K: F
A: 서울형품셈 토목 32 K: '서울형품셈 토목 32'
A: K:
A: 설치품의 70%적용 K: '설치품의 70%적용'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비 계 공 : 284,440 * 0.062 인 * 0.7 = 12,344.00 C: 12,344 E: 12,344 F: K:
'비 계 공 :'~L015~ * 0.062'인' * 0.7 = ?LA+ AA: LA+ = AB: 12344 AC: LA = AD: 12344
A: K:
A:
보통인부 : 172,698 * 0.005 인 * 0.7 = 604.00 C: 604 E: 604 F: K:
'보통인부 :'~L085~ * 0.005'인' * 0.7 = ?LA+ AA: LA+ = AB: 604 AC: LA = AD: 12948
A: K:
A:
소
계 : B: C: 12,948 D: E: 12,948 K: > '소
계 :' AC: >LA = AD: 12948
A: K:
A: 2. 기계경비(트럭탑재형크레인,10톤) K: 2. 기계경비(트럭탑재형크레인,10톤)
A: K:
A:
재료비
21,195 * 0.067 * 0.7 = 994.00 B: 994 E: 994 F: K: '재료비 ' ~E0021050010.M~ * 0.067 * 0.7 = ?MA+ AA: MA+ = AB: 994 AC: MA = AD: 994
A: K:
A:
노무비
49,778 * 0.067 * 0.7 = 2,334.00 C: 2,334 E: 2,334 F: K: '노무비 ' ~E0021050010.L~ * 0.067 * 0.7 = ?LA+ AA: LA+ = AB: 2334 AC: LA = AD: 15282
A: K:
A:
경 비
23,795 * 0.067 * 0.7 = 1,115.00 D: 1,115 E: 1,115 F: K: '경 비 ' ~E0021050010.E~ * 0.067 * 0.7 = ?EQ+ AA: EQ+ = AB: 1115 AC: EQ = AD: 1115
A: K:
A:
소
계 : B: 994 C: 2,334 D: 1,115 E: 4,443 K: > '소
계 :' AA: >MA = AB: 994 AC: >LA = AD: 2334 AE: >EQ = AF: 1115
A:
전체 합계 B: 994 C: 15,282 D: 1,115 E: 17,391
A: #8 강관비계다리(경사형 가설계단) | 6개월|M2 B: 60,832 C: 92,340 D: 1,846 E: 155,018 F: G: H: Y01172250_001 K: 1 U: 155,018 Y: TRUE Z: 155,018
A: G: I: 10 J: K: F
A: 품셈 공통 2-7-7 K: '품셈 공통 2-7-7'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비 계 공 : 284,440 * 0.27 인 = 76,798.00 C: 76,798 E: 76,798 F: K:
'비 계 공 :'~L015~ * 0.27'인'= ?LA+ AA: LA+ = AB: 76798 AC: LA = AD: 76798
A: K:
A:
보통인부 : 172,698 * 0.09 인 = 15,542.00 C: 15,542 E: 15,542 F: K:
'보통인부 :'~L085~ * 0.09'인'= ?LA+ AA: LA+ = AB: 15542 AC: LA = AD: 92340
A: K: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 K: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
A:
인력품의 2% : 92,340 * 0.02 = 1,846.00 D: 1,846 E: 1,846 F: K:
'인력품의 2% :'LA() * 0.02 = ?EQ+ AA: EQ+ = AB: 1846 AC: EQ = AD: 1846
A: K:
A:
소
계 : B: C: 92,340 D: 1,846 E: 94,186 K: > '소
계 :' AC: >LA = AD: 92340 AE: >EQ = AF: 1846
A: K:
A: 2. 재 료 비 K: 2. 재 료 비
A: K:
A:
강관(48.6MM×2.4MM) : 15,800 * 28.956 M * 0.11 (손율) = 50,325.00 B: 50,325 E: 50,325 F: K:
'강관(48.6MM×2.4MM) :'~M1002012~ * 28.956'M'* 0.11'(손율)'= ?MA+ AA: MA+ = AB: 50325 AC: MA = AD: 50325
A: K:
A:
조임철물(48×48MM) : 2,375 * 2.08 개 * 0.20 (손율) = 988.00 B: 988 E: 988 F: K:
'조임철물(48×48MM) :'~M1002018~ * 2.08'개'* 0.20'(손율)'= ?MA+ AA: MA+ = AB: 988 AC: MA = AD: 51313
A: K:
A:
발판(250×900) : 14,500 * 4.377 EA * 0.15 (손율) = 9,519.00 B: 9,519 E: 9,519 F: K:
'발판(250×900) :'~M1036003~ * 4.377'EA'* 0.15'(손율)'= ?MA+ AA: MA+ = AB: 9519 AC: MA = AD: 60832
A: K:
A:
소
계 : B: 60,832 C: D: E: 60,832 K: > '소
계 :' AA: >MA = AB: 60832 AC: >LA = AD: 0 AE: >EQ = AF: 0
A:
전체 합계 B: 60,832 C: 92,340 D: 1,846 E: 155,018
Y: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2-8-5 교량낙하물방지망 설치 및 해체
A: #9 낙하물방지망 설치및해체 | 재사용, 야간, 고소작업차포함|M2 B: 582 C: 11,870 D: 2,155 E: 14,607 F: G: H: SF0891_002 K: 1 U: 21,396 Y: FALSE Z: 21,396
A: G: I: 10 J: K: F
A: 품셈 공통 2-8-5 K: '품셈 공통 2-8-5'
A: K:
A: 일시공량 : Q=180.00 ㎡ , Qd=Q/8=22.50 ㎡ E: K: '일시공량 :' Q=180'㎡' , Qd=Q/8=?'㎡' AA: Q = AB: 180.00 AC: Q = AD: 180 AE: QD+ = AF: 22.5 AG: QD = AH: 22.5 AI: 317_2_1+ = AJ: 22.5 AK: 317_2_1 = AL: 22.5
A: K:
A: 1.노 무 비 K: '1.노 무 비'
A: K:
A:
비 계 공 : 284,440 * 2 인 / 180.00 M2 = 3,160.00 C: 3,160 E: 3,160 F: K:
'비 계 공 :'~L015~ * 2'인'/ {Q}'M2' = ?LA+:L1 AA: 321_1_1+ = AB: 180 AC: 321_1_1 = AD: 180 AE: LA+ = AF: 3160 AG: LA = AH: 3160 AI: L1+ = AJ: 3160 AK: L1 = AL: 3160
A: K:
A:
보통인부 : 172,698 * 1 인 / 180.00 M2 = 959.00 C: 959 E: 959 F: K:
'보통인부 :'~L085~ * 1'인'/ {Q}'M2' = ?LA+:L2 AA: 323_1_1+ = AB: 180 AC: 323_1_1 = AD: 180 AE: LA+ = AF: 959 AG: LA = AH: 4119 AI: L2+ = AJ: 959 AK: L2 = AL: 959
A: K: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3%) : 4,119.00 * 0.03 = 123.00 D: 123 E: 123 K: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3%) :'{L1+L2} * 0.03 = ?EQ+ AA: 325_1_1+ = AB: 4119 AC: 325_1_1 = AD: 4119 AE: EQ+ = AF: 123 AG: EQ = AH: 123
A: K:
A:
야간할증 : 7,723 * 0.875 = 3,604.00 C: 3,604 E: 3,604 F: K:
'야간할증 :'LA() * 0.875 = ?LA+ AA: LA+ = AB: 3604 AC: LA = AD: 7723
A: K:
A:
소
계 B: C: 7,723 D: 123 E: 7,846 K: >'소
계' AC: >LA = AD: 7723 AE: >EQ = AF: 123
A: K:
A: 2.고소작업차(5ton) K: '2.고소작업차(5ton)'
A: K:
A:
재 료 비 : 10,494 * 1 hr / 22.50 M2 = 466.00 B: 466 E: 466 F: K:
'재 료 비 :'~E0021060005.M~ * 1'hr'/ {Qd}'M2'= ?MA+ AA: 333_1_1+ = AB: 22.5 AC: 333_1_1 = AD: 22.5 AE: MA+ = AF: 466 AG: MA = AH: 466
A: K:
A:
노 무 비 : 49,778 * 1 hr / 22.50 M2 = 2,212.00 C: 2,212 E: 2,212 F: K:
'노 무 비 :'~E0021060005.L~ * 1'hr'/ {Qd}'M2'= ?LA+ AA: 335_1_1+ = AB: 22.5 AC: 335_1_1 = AD: 22.5 AE: LA+ = AF: 2212 AG: LA = AH: 9935
A: K:
A:
경
비 : 36,594 * 1 hr / 22.50 M2 = 1,626.00 D: 1,626 E: 1,626 F: K:
'경
비 :'~E0021060005.E~ * 1'hr'/ {Qd}'M2'= ?EQ+ AA: 337_1_1+ = AB: 22.5 AC: 337_1_1 = AD: 22.5 AE: EQ+ = AF: 1626 AG: EQ = AH: 1749
A: K:
A:
야간할증(재료비) : 582 * 0.25 = 116.00 B: 116 E: 116 F: K:
'야간할증(재료비) :'MA() * 0.25 = ?MA+ AA: MA+ = AB: 116 AC: MA = AD: 582
A: K: AB: 8693
A:
야간할증(노무비) : 2,212 * 0.875 = 1,935.00 C: 1,935 E: 1,935 F: K:
'야간할증(노무비) :'LA() * 0.875 = ?LA+ AA: LA+ = AB: 1935 AC: LA = AD: 11870
A: K: AB: 노무비의 야간할증 중복
A:
야간할증(경비) : 1,626 * 0.25 = 406.00 D: 406 E: 406 F: K:
'야간할증(경비) :'EQ() * 0.25 = ?EQ+ AA: EQ+ = AB: 406 AC: EQ = AD: 2155
A: K: AB: 경비비의 야간할증 중복
A:
소
계 B: 582 C: 4,147 D: 2,032 E: 6,761 K: >'소
계' AA: >MA = AB: 582 AC: >LA = AD: 4147 AE: >EQ = AF: 2032
A:
전체 합계 B: 582 C: 11,870 D: 2,155 E: 14,607
A: #10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식 D: 5,092,279 E: 5,092,279 F: G: H: YD1000004 K: 1 U: 5,092,279 Y: TRUE Z: 5,092,279
A: G: I: 10 J: K: F
A: 1. 안전관리 계획의 작성비용 K: 1. 안전관리 계획의 작성비용
A: K:
A: 1) 직접인건비 K: 1) 직접인건비
A:
고급기술자 : 1 인 * 6 일 * 310,884 = 1,865,304.00 D: 1,865,304 E: 1,865,304 F: K: '고급기술자 :' 1'인' * 6'일' * ~L702~ = ?A3:EQ+ AA: A3+ = AB: 1865304 AC: A3 = AD: 1865304 AE: EQ+ = AF: 1865304 AG: EQ = AH: 1865304
A: K:
A: 2) 제경비 K: 2) 제경비
A:
직접인건비의 110% : A3 * 110/100 = 2,051,834.00 D: 2,051,834 E: 2,051,834 K: '직접인건비의 110% :' A3 * 110/100 = ?A4:EQ+ AA: A4+ = AB: 2051834 AC: A4 = AD: 2051834 AE: EQ+ = AF: 2051834 AG: EQ = AH: 3917138
A: K:
A: 3) 기술료 K: 3) 기술료
A:
기술료(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
(A3+A4) * 30/100 = 1,175,141.00 D: 1,175,141 E: 1,175,141 K: '기술료(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 ' (A3+A4) * 30/100 = ?A5:EQ+ AA: A5+ = AB: 1175141 AC: A5 = AD: 1175141 AE: EQ+ = AF: 1175141 AG: EQ = AH: 5092279
A: K:
A:
소 계 B: C: D: 5,092,279 E: 5,092,279 K: >'소 계' AE: >EQ = AF: 5092279
A:
전체 합계 B: C: D: 5,092,279 E: 5,092,279
A: #1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 |식 D: 1,650,000 E: 1,650,000 F: G: H: YD1000005 K: 1 U: 1,650,000 Y: TRUE Z: 1,650,000
A: G: I: 10 J: K: F
A: 1. 안전관리 계획의 검토비용 K: 1. 안전관리 계획의 검토비용
A: K:
A: 1) 공사비규모별 검토비용 K: 1) 공사비규모별 검토비용
A:
300억 미만 : 1050천원/건 K: '300억 미만 : 1050천원/건'
A:
300억 - 500억억미만 : 1250천원/건 K: '300억 - 500억억미만 : 1250천원/건'
A:
500억 초과 : 1550천원/건 K: '500억 초과 : 1550천원/건'
A:
검토비용 :
1,050,000 * 1 = 1,050,000.00 D: 1,050,000 E: 1,050,000 F: K:
'검토비용 :' ~GG00000003.T~ * 1 = ?A1:EQ+ AA: A1+ = AB: 1050000 AC: A1 = AD: 1050000 AE: EQ+ = AF: 1050000 AG: EQ = AH: 1050000
A: K:
A: 2) 공종별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비 K: 2) 공종별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비
A:
일반공종 : 600천원/건 K: '일반공종 : 600천원/건'
A:
취약공종 : 1200천원/건 K: '취약공종 : 1200천원/건'
A:
일반공종 :
600,000 * 1 = 600,000.00 D: 600,000 E: 600,000 F: K: '일반공종 :' ~GG00000004.T~ * 1 = ?A2:EQ+ AA: A2+ = AB: 600000 AC: A2 = AD: 600000 AE: EQ+ = AF: 600000 AG: EQ = AH: 1650000
A: K:
A:
소 계 B: C: D: 1,650,000 E: 1,650,000 K: >'소 계' AE: >EQ = AF: 1650000
A:
전체 합계 B: C: D: 1,650,000 E: 1,650,000
A: #12 가설구조물 구조안전 확인비용 | |식 D: 5,534,037 E: 5,534,037 F: G: H: YD1000006 K: 1 U: 5,534,037 Y: TRUE Z: 5,534,037
A: G: I: 10 J: K: F
A: 1. 가설구조물 구조안전 확인비용 K: 1. 가설구조물 구조안전 확인비용
A: K:
A: 투입인원수(기술사+고급기술자+초급기술자) : 외업 2인, 내업 1인 K: '투입인원수(기술사+고급기술자+초급기술자) : 외업 2인, 내업 1인 '
A: K:
A: 1) 직접인건비 K: 1) 직접인건비
A:
기술사+고급기술자+초급기술자 : 2 회 * ( 467,217 + 310,884 + 235,459 ) = 2,027,120.00 D: 2,027,120 E: 2,027,120 F: K: '기술사+고급기술자+초급기술자 :' 2'회' * (~L700~+~L702~+~L704~) = ?A3:EQ+ AA: A3+ = AB: 2027120 AC: A3 = AD: 2027120 AE: EQ+ = AF: 2027120 AG: EQ = AH: 2027120
A: K:
A: 2) 제경비 K: 2) 제경비
A:
직접인건비의 110% : A3 * 110/100 = 2,229,832.00 D: 2,229,832 E: 2,229,832 K: '직접인건비의 110% :' A3 * 110/100 = ?A4:EQ+ AA: A4+ = AB: 2229832 AC: A4 = AD: 2229832 AE: EQ+ = AF: 2229832 AG: EQ = AH: 4256952
A: K:
A: 3) 기술료 K: 3) 기술료
A:
기술료(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
(A3+A4) * 30/100 = 1,277,085.00 D: 1,277,085 E: 1,277,085 K: '기술료(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 ' (A3+A4) * 30/100 = ?A5:EQ+ AA: A5+ = AB: 1277085 AC: A5 = AD: 1277085 AE: EQ+ = AF: 1277085 AG: EQ = AH: 5534037
A: K:
A:
소 계 B: C: D: 5,534,037 E: 5,534,037 K: >'소 계' AE: >EQ = AF: 5534037
A:
전체 합계 B: C: D: 5,534,037 E: 5,534,037
A: #13 낙하물방지망 설치및해체 | 재사용, 고소작업차포함|M2 B: 466 C: 6,331 D: 1,749 E: 8,546 F: G: H: SF0891_001 K: 1 U: 8,546 Y: TRUE Z: 8,546
A: G: I: 10 J: K: F
A: 품셈 공통 2-8-5 K: '품셈 공통 2-8-5'
A: K:
A: 일시공량 : Q=180.00 ㎡ , Qd=Q/8=22.50 ㎡ E: K: '일시공량 :' Q=180'㎡' , Qd=Q/8=?'㎡' AA: Q = AB: 180.00 AC: Q = AD: 180 AE: QD+ = AF: 22.5 AG: QD = AH: 22.5 AI: 412_2_1+ = AJ: 22.5 AK: 412_2_1 = AL: 22.5
A: K:
A: 1.노 무 비 K: '1.노 무 비'
A: K:
A:
비 계 공 : 284,440 * 2 인 / 180.00 M2 = 3,160.00 C: 3,160 E: 3,160 F: K:
'비 계 공 :'~L015~ * 2'인'/ {Q}'M2' = ?LA+:L1 AA: 416_1_1+ = AB: 180 AC: 416_1_1 = AD: 180 AE: LA+ = AF: 3160 AG: LA = AH: 3160 AI: L1+ = AJ: 3160 AK: L1 = AL: 3160
A: K:
A:
보통인부 : 172,698 * 1 인 / 180.00 M2 = 959.00 C: 959 E: 959 F: K:
'보통인부 :'~L085~ * 1'인'/ {Q}'M2' = ?LA+:L2 AA: 418_1_1+ = AB: 180 AC: 418_1_1 = AD: 180 AE: LA+ = AF: 959 AG: LA = AH: 4119 AI: L2+ = AJ: 959 AK: L2 = AL: 959
A: K: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3%) : 4,119.00 * 0.03 = 123.00 D: 123 E: 123 K: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3%) :'{L1+L2} * 0.03 = ?EQ+ AA: 420_1_1+ = AB: 4119 AC: 420_1_1 = AD: 4119 AE: EQ+ = AF: 123 AG: EQ = AH: 123
A: K:
A:
소
계 B: C: 4,119 D: 123 E: 4,242 K: >'소
계' AC: >LA = AD: 4119 AE: >EQ = AF: 123
A: K:
A: 2.고소작업차(5ton) K: '2.고소작업차(5ton)'
A: K:
A:
재 료 비 : 10,494 * 1 hr / 22.50 M2 = 466.00 B: 466 E: 466 F: K:
'재 료 비 :'~E0021060005.M~ * 1'hr'/ {Qd}'M2'= ?MA+ AA: 426_1_1+ = AB: 22.5 AC: 426_1_1 = AD: 22.5 AE: MA+ = AF: 466 AG: MA = AH: 466
A: K:
A:
노 무 비 : 49,778 * 1 hr / 22.50 M2 = 2,212.00 C: 2,212 E: 2,212 F: K:
'노 무 비 :'~E0021060005.L~ * 1'hr'/ {Qd}'M2'= ?LA+ AA: 428_1_1+ = AB: 22.5 AC: 428_1_1 = AD: 22.5 AE: LA+ = AF: 2212 AG: LA = AH: 6331
A: K:
A:
경
비 : 36,594 * 1 hr / 22.50 M2 = 1,626.00 D: 1,626 E: 1,626 F: K:
'경
비 :'~E0021060005.E~ * 1'hr'/ {Qd}'M2'= ?EQ+ AA: 430_1_1+ = AB: 22.5 AC: 430_1_1 = AD: 22.5 AE: EQ+ = AF: 1626 AG: EQ = AH: 1749
A: K:
A:
소
계 B: 466 C: 2,212 D: 1,626 E: 4,304 K: >'소
계' AA: >MA = AB: 466 AC: >LA = AD: 2212 AE: >EQ = AF: 1626
A:
전체 합계 B: 466 C: 6,331 D: 1,749 E: 8,546

[시트: 중기사용료목록]
A: 중기사용료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A: 굴삭기(타이어) B: 0.18 M3 C: 1 D: HR
E: 11,907 F: 59,020 G: 15,800 H: 86,727 I: J: K: E0002110018 O: E0002110018 →
A: 덤프트럭 B: 2.5 톤 C: 1 D: HR
E: 6,862 F: 49,778 G: 6,522 H: 63,162 I: J: K: E0006020025 O: E0006020025 →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1 D: HR
E: 9,057 F: 59,020 G: 31,344 H: 99,421 I: J: K: E0021040010 O: E0021040010 →
A: 트럭탑제형 크레인 B: 10 TON C: 1 D: HR
E: 21,195 F: 49,778 G: 23,795 H: 94,768 I: J: K: E0021050010 O: E0021050010 →
A: 고소작업차 B: 5 TON C: 1 D: HR
E: 10,494 F: 49,778 G: 36,594 H: 96,866 I: J: K: E0021060005 O: E0021060005 →
A: 화물차 B: 1.0TON, 싸인보드용, 고정식 C: 1 D: HR
E: 2,263 F: 31,111 G: 3,047 H: 36,421 I: 2026년 설계가이드 참조 J: K: E1000000800 O: E1000000800 →
A: 싸인보드 B: 29구 SB C: 1 D: HR
E: F: G: 167 H: 167 I: 2026년 설계가이드 참조 J: K: E1000000900 O: E1000000900 →
A: 발전기 B: 2.8kw, 싸인보드용 C: 1 D: HR
E: 3,004 F: G: 236 H: 3,240 I: J: K: E1000000901 O: E1000000901 →
A: 싸인보드 B: 29구 SB, 1TON, 고정식 C: 1 D: HR
E: 5,267 F: 31,111 G: 3,450 H: 39,828 I: 2026년 설계가이드 참조 J: K: E1000001000 O: E1000001000 →

[시트: 중기사용료]
A: 중기사용료
A: 중 기 명 B: 굴삭기(타이어)
0.18 M3 I: J: E0002110018
A: 중기가격 B: 69,333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타이어) C: 0.18 M3 D: 0.2279 E: 천원
F: 69,333.0 G: 15,800 H: I: K: 10 L: M: G02110018 N: .sang=900, jung=700, kwan=679 AG: G02110018 →
B: 소
계 G: 15,800
A: 재 료 비 B: 경
유 C: D: 5.6 E: L
F: 1,714.90 G: 9,603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24 E: %
F: G: 2,304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11,907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0.2 G: 59,020 H: I: K: 15 L: M: L086 AG: L086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86,727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2.5 톤 I: J: E0006020025
A: 중기가격 B: 21,982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C: 2.5 톤 D: 0.2967 E: 천원
F: 21,982.0 G: 6,522 H: I: K: 10 L: M: G06020025 N: .sang=1200, jung=1067,kwan=700 AG: G06020025 →
B: 소
계 G: 6,522
A: 재 료 비 B: 경
유 C: D: 2.9 E: L
F: 1,714.90 G: 4,973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8 E: %
F: G: 1,889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6,862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구)운전사(운반차) D: 1 E: 인
F: 49778.3 G: 49,778 H: I: 56900017059 K: 15 L: M: L087 AG: L087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63,162
A: 중 기 명 B: 크레인(타이어)
10 TON I: J: E0021040010
A: 중기가격 B: 136,4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크레인(타이어) C: 10 TON D: 0.2298 E: 천원
F: 136,400.0 G: 31,344 H: I: K: 10 L: M: G21040010 N: .sang=1071,jung=536, kwan=691 AG: G21040010 →
B: 소
계 G: 31,344
A: 재 료 비 B: 경
유 C: D: 3.8 E: L
F: 1,714.90 G: 6,516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9 E: %
F: G: 2,541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9,057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0.2 G: 59,020 H: I: K: 15 L: M: L086 AG: L086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99,421
A: 중 기 명 B: 트럭탑제형 크레인
10 TON I: J: E0021050010
A: 중기가격 B: 91,593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0 TON D: 0.2598 E: 천원
F: 91,593.0 G: 23,795 H: I: K: 10 L: M: G21050010 N: .sang=1286,jung=357, kwan=955 AG: G21050010 →
B: 소
계 G: 23,795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0.3 E: L
F: 1,714.90 G: 17,663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20 E: %
F: G: 3,532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21,195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구)운전사(운반차) D: 1 E: 인
F: 49778.3 G: 49,778 H: I: K: 15 L: M: L087 AG: L087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94,768
A: 중 기 명 B: 고소작업차
5 TON I: J: E0021060005
A: 중기가격 B: 140,857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고소작업차 C: 5 TON D: 0.2598 E: 천원
F: 140,857.0 G: 36,594 H: I: K: 10 L: M: G21060005 N: .sang=1286,jung=357,kwan=955 AG: G21060005 →
B: 소
계 G: 36,594
A: 재 료 비 B: 경
유 C: D: 5.1 E: L
F: 1,714.90 G: 8,745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20 E: %
F: G: 1,749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10,494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1 E: 인
F: 49778.3 G: 49,778 H: I: 56900017059 K: 15 L: M: L087 AG: L087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96,866
A: 중 기 명 B: 화물차
1.0TON, 싸인보드용, 고정식 I: J: E1000000800
A: 중기가격 B: 16,750 천원
AI: 서울시 조사 AJ: 19,700,000 AL: 1일기준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I: 서울형 표준품셈 45. 차량용 사인보드 AL: 명
칭 AN: 규
격 AO: 수 량 AP: 단 위 AQ: 단 가 AR: 금 액 AS: 비 고
A: 경
비 B: 화물차 C: 1.0TON D: 0.1547 E: 천원
F: 19,700.0 G: 3,047 H: I: K: 10 L: M: GS00800 N: AG: GS00800 → AL: 경
비 AM: 화물차 AN: 1.0TON AO: 1.2376 AP: 천원
AQ: 19,700.0 AR: 24,380 AS:
B: 소
계 G: 3,047 AM: 소
계 AR: 24,380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1 E: L
F: 1,714.90 G: 1,886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AL: 재 료 비 AM: 경
유 AN: AO: 8.8 AP: L
AQ: 1,714.90 AR: 15,091 AS:
B: 잡
품 C: 중기공식 D: 20 E:
F: G: 377 H: I: K: 50 L: M: F/M1 N:

; F/M1 ; 선택 후에 계산(F3)버튼을 누르면

; 자동으로 잡품이 계산됩니다. AM: 잡
품 AN: 중기공식 AO: 20 AP:
AQ: AR: 3,018 AS:
B: 소
계 G: 2,263 AI: 당초 AJ: 변경 AM: 소
계 AR: 18,109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0.625 E: 인
F: 49778.3 G: 31,111 H: I: 56900017059 K: 25 L: M: L087 AG: L087 → AI: 0.375 AJ: 0.625 AL: 노 무 비 AM: 화물차운전사 AN: AO: 0.625 AP: 인
AQ: 398226.4 AR: 248,891 AS: AT: 하루기준 인건비
B: 소
계 G: 31,111 AI: 1.6 AM: 소
계 AR: 248,891
B: 총
계 G: 36,421 AI: 291,368 AM: 총
계 AR: 291,380
A: 중 기 명 B: 싸인보드
29구 SB I: J: E1000000900
A: 중기가격 B: 1,7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I: 서울형 표준품셈 45. 차량용 사인보드
A: 경
비 B: 사인보드 C: 29구 SB D: 0.0983 E: 천원
F: 1,700.0 G: 167 H: I: K: 10 L: M: GS00900 N: AG: GS00900 →
B: 소
계 G: 167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167
A: 중 기 명 B: 발전기
2.8kw, 싸인보드용 I: J: E1000000901
A: 중기가격 B: 990 천원
AI: 서울시 조사 AJ: 1,000,000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I: 서울형 표준품셈 45. 차량용 사인보드
A: 경
비 B: 발전기 C: 2.8kw, 싸인보드용 D: 0.2362 E: 천원
F: 1,000.0 G: 236 H: I: K: 10 L: M: GS00901 N: AG: GS00901 →
B: 소
계 G: 236
A: 재 료 비 B: 휘 발 유 C: D: 1.4 E: L
F: 1,730.90 G: 2,423 H: I: K: 40 L: M: M9360003 AG: M9360003 →
B: 잡
품 C: D: 24 E: %
F: G: 581 H: I: K: 50 L: M: F/M1 N:

; F/M1 ; 선택 후에 계산(F3)버튼을 누르면

; 자동으로 잡품이 계산됩니다.
B: 소
계 G: 3,004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3,240
A: 중 기 명 B: 싸인보드
29구 SB, 1TON, 고정식 I: J: E1000001000
A: 중기가격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I: 서울형 표준품셈 45. 차량용 사인보드
A: 경
비 B: 화물차 C: 1.0TON, 싸인보드용, 고정식 D: 1 E: HR
F: 3,047.0 G: 3,047 H: I: K: 10 L: M: E1000000800 AG: E1000000800 →
B: 싸인보드 C: 29구 SB D: 1 E: HR
F: 167.0 G: 167 H: I: K: 25 L: M: E1000000900 AG: E1000000900 →
B: 발전기 C: 2.8kw, 싸인보드용 D: 1 E: HR
F: 236.0 G: 236 H: I: K: 40 L: M: E1000000901 AG: E1000000901 →
B: 소
계 G: 3,450
A: 재 료 비 B: 화물차 C: 1.0TON, 싸인보드용, 고정식 D: 1 E: HR
F: 2,263.00 G: 2,263 H: I: K: 10 L: M: E1000000800 AG: E1000000800 →
B: 발전기 C: 2.8kw, 싸인보드용 D: 1 E: HR
F: 3,004.00 G: 3,004 H: I: K: 40 L: M: E1000000901 AG: E1000000901 →
B: 소
계 G: 5,267
A: 노 무 비 B: 화물차 C: 1.0TON, 싸인보드용, 고정식 D: 1 E: HR
F: 31,111.0 G: 31,111 H: I: K: 10 L: M: E1000000800 AG: E1000000800 →
B: 소
계 G: 31,111
B: 총
계 G: 39,828

[시트: 중기기초자료]
A: 중기기초자료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굴삭기(타이어) B: 0.18 M3 C: 천원
D: E: F: 69,333.0 G: 69,333.00 H: I: J: G02110018
A: 덤프트럭 B: 2.5 톤 C: 천원
D: E: F: 21,982.0 G: 21,982.00 H: I: J: G06020025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천원
D: E: F: 136,400.0 G: 136,400.00 H: I: J: G21040010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 TON C: 천원
D: E: F: 91,593.0 G: 91,593.00 H: I: J: G21050010
A: 고소작업차 B: 5 TON C: 천원
D: E: F: 140,857.0 G: 140,857.00 H: I: J: G21060005
A: 화물차 B: 1.0TON C: 천원
D: E: F: 19,700.0 G: 19,700.0 H: I: J: GS00800
A: 사인보드 B: 29구 SB C: 천원
D: E: F: 1,700.0 G: 1,700.00 H: I: J: GS00900
A: 발전기 B: 2.8kw, 싸인보드용 C: 천원
D: E: F: 1,000.0 G: 1,000.0 H: I: J: GS0090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인
D: E: 283,297.0 F: G: 283,297.00 H: I: 56900017002 J: L086
A: 화물차운전사 B: C: 인
D: E: 238,936.0 F: G: 238,936.00 H: I: 56900017059 J: L087
A: 휘 발 유 B: C: L
D: 1,730.90 E: F: G: 1,730.90 H: 2026년 설계가이드 참조 I: J: M9360003
A: 경
유 B: C: L
D: 1,714.90 E: F: G: 1,714.90 H: 2026년 설계가이드 참조 I: J: M9366005

[시트: 자재]
A: 자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와이어로우프(철심) B: 8mm C: ｍ
D: 1,386 E: 물정/37/ F: G: M0174105 H: M0174105
A: 비계파이프(단관비계) B: 2000x48.6x2.3mm C: 본
D: 8,300 E: 거가/167/서울시 조사단가(26.10) F: G: M1002006 H: M1002006
A: 비계파이프(단관비계) B: 4000x48.6x2.3mm C: 본
D: 15,800 E: 거가/167/서울시 조사단가(26.10) F: G: M1002012 H: M1002012
A: 비계파이프(단관비계) B: 6000x48.6x2.3mm C: 본
D: 23,100 E: 거가/167/서울시 조사단가(26.10) F: G: M1002015 H: M1002015
A: 조임철물(크림프) B: 직교.자재(48×48M/M) C: EA
D: 2,375 E: 물정/88/서울시 조사단가(26.10) F: 54400517011 G: M1002018 H: M1002018
A: 이음철물(연결핀) B: 48.6M/M C: EA
D: 1,330 E: 거가/167/서울시 조사단가(26.10) F: 54400517001 G: M1002027 H: M1002027
A: 계단발판 B: 250×914 C: EA
D: 14,500 E: 거가/172/ F: G: M1036003 H: M1036003
A: 낙하물방지망 B: 2㎝ C: ㎡
D: 1,760 E: 물자/110/ F: G: M1043021 H: M1043021
A: 와이어클립 B: 3/4˝ C: EA
D: 1,700 E: 유물/357/ F: G: M1435303 H: M1435303
A: 라바콘 (칼라콘) B: 380x380x 700㎜ C: EA
D: 5,000 E: 물정/234/서울시 조사단가(26.10) F: G: M1443011 H: M1443011
A: 콘테이너(창고용) B: 3.0×6.0 C: 동
D: 2,945,000 E: 가정/2608/서울시 조사단가(26.10) F: 54100017310 G: M3357012 H: M3357012
A: 보통합판 B: 12 x 910x1820㎜ (1급T-II) C: M2
D: 12,619 E: 유물/407/서울시 조사단가(26.10) F: G: M4329011 H: M4329011
A: 공사안내간판 B: 0.9*1.8 C: EA
D: 98,000 E: 견단//서울시 조사단가(26.10) F: G: MY-11119 H:
A: 배너 B: 400*900 C: EA
D: 70,000 E: 견단//2026년 설계가이드 참조 F: G: MY-11120 H:
A: 현수막 B: 0.8*5 C: EA
D: 70,000 E: 견단//2026년 설계가이드 참조 F: G: MY-11121 H:
A: 에어전광판 B: 손료1년, 100% C: EA
D: 600,000 E: 견단//2026년 설계가이드 참조 F: G: MY-11122 H:
A: 그리스 B: 일반공업용 C: kg
D: 13,267 E: 가정/1456/서울시 조사단가(26.10) F: G: MY-11133 H:
A: 방청제 B: steel seal C: L
D: 4,500 E: 유물//2026년 설계가이드 참조 F: G: MY-11134 H:
A: 카메라 B: C: 개
D: 250,000 E: 견단// F: G: MY-11135 H:
A: 삼각대 B: C: 개
D: 30,000 E: 견단// F: G: MY-11136 H:
A: SD카드 B: C: 개
D: 30,000 E: 견단// F: G: MY-11137 H:
A: 에폭시주입제 B: 건식, 저점도 C: kg
D: 15,000 E: 거가/143/서울시 조사단가(26.10) F: G: MY-50004 H:
A: 수성표면강화제 B: CR2000 C: L
D: 32,000 E: 거가/107/2026년 설계가이드 참조 F: G: MY-77776 H:
A: 방청표면 피복제 B: CR30 C: kg
D: 7,000 E: 물정/69/2026년 설계가이드 참조 F: G: MY-77777 H:
A: 마감코팅제 B: 탄성마감재 C: L
D: 42,000 E: 거가/107/2026년 설계가이드 참조 F: G: MY-77778 H:
A: 침투성고알칼리회복재 B: PAD C: kg
D: 15,000 E: 거가/106/2026년 설계가이드 참조 F: G: MY-77779 H:
A: 콘크리트 접착제 B: PAD C: L
D: 25,000 E: 거가/144/2026년 설계가이드 참조 F: G: MY-77780 H:
A: 보수용몰탈 B: PAD C: kg
D: 1,800 E: 거가/106/2026년 설계가이드 참조 F: G: MY-77781 H:
A: 중성화방지코팅재 B: PAD C: L
D: 33,000 E: 거가/106/2026년 설계가이드 참조 F: G: MY-77782 H:
A: 조합페인트 B: KSM-6020,백색2급 C: L
D: 5,361 E: 유물/467/서울시 조사단가(26.10) F: G: MY-77783 H:
A: THINNER B: KSM-6060,2종 C: L
D: 2,708 E: 거가/614/서울시 조사단가(26.10) F: G: MY-77784 H:
A: 방청용 프라이머 B: PAD C: kg
D: 26,000 E: /2026년 설계가이드 참조 F: G: MY-77785 H:

[시트: 노임]
A: 노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비 계 공 B: C: 인
D: 284,440 E: F: 56900017042 G: L015 H: L015 K: 284440 L:
A: 도 장 공 B: C: 인
D: 268,225 E: F: 56900017021 G: L032 H: L032 K: 268225 L:
A: 특별인부 B: C: 인
D: 228,717 E: F: 56900017118 G: L084 H: L084 K: 228717 L:
A: 보통인부 B: C: 인
D: 172,698 E: F: 56900017041 G: L085 H: L085 K: 172698 L:
A: 교통정리원 B: C: 인
D: 176,930 E: F: G: L5013 H: L5013 K: 176930 L:
A: 기술사 B: 건설 C: 인
D: 467,217 E: F: G: L700 H: L700 K: 467217 L:
A: 고급기술자 B: 건설 C: 인
D: 310,884 E: F: 56900017146 G: L702 H: L702 K: 310884 L:
A: 초급기술자 B: 건설 C: 인
D: 235,459 E: F: 56900017148 G: L704 H: L704 K: 235459 L:
A: 초급숙련기술자 B: 기타 C: 인
D: 194,317 E: F: G: L755 H: L755 K: 194317 L: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단면보수 B: 압축강도 외 C: 식
D: E: F: 2,500,000 G: 2,500,000 H: I: J: GG00000001
A: 구조검토비 B: 가설구조물(공중비계) C: 식
D: E: F: 3,000,000 G: 3,000,000 H: I: J: GG00000002
A: 안전관리계획 검토비 B: 공사비규모별 C: 식
D: E: F: 1,050,000 G: 1,050,000 H: I: J: GG00000003
A: 안전관리계획 검토비 B: 일반공종 C: 식
D: E: F: 600,000 G: 600,000 H: I: J: GG00000004

[시트: 자재조서]
A: 자재조서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적용단가 F: 가격정보 G: H: 물가정보 I: J: 거래가격 K: L: 물가자료 M: N: 유통물가 O: P: 견적단가 Q: R: 적용방법 S: 적용일시 U: 202608
A: B: C: D: E: F: 단가 G: Page H: 단가 I: Page J: 단가 K: Page L: 단가 M: Page N: 단가 O: Page P: 단가 Q: Page R: S: U: 1
A: M0174105 B: 와이어로우프(철심) C: 8mm D: ｍ
E: 1,386 G: H: 1,386 I: 37 J: 1,438 K: 82 L: 1,620 M: 29 N: 1,630 O: 44 Q: R: 최저단가 S: 2026-10-14 10:47:17 U: 1 V: W: M0174105 X:
A: M1002006 B: 비계파이프(단관비계) C: 2000x48.6x2.3mm D: 본
E: 8,300 G: H: 10,800 I: 88 J: 8,500 K: 167 L: 9,500 M: 105 N: 9,500 O: 82 Q: R: 입력단가 S: 2026-10-24 07:35:22 V: W: M1002006 X: 서울시 조사단가(26.10)
A: M1002012 B: 비계파이프(단관비계) C: 4000x48.6x2.3mm D: 본
E: 15,800 G: H: 20,200 I: 88 J: 16,000 K: 167 L: 20,000 M: 105 N: 20,200 O: 82 Q: R: 입력단가 S: 2026-10-24 07:21:43 V: W: M1002012 X: 서울시 조사단가(26.10)
A: M1002015 B: 비계파이프(단관비계) C: 6000x48.6x2.3mm D: 본
E: 23,100 G: H: 29,000 I: 88 J: 23,700 K: 167 L: 29,000 M: 105 N: 29,200 O: 82 Q: R: 입력단가 S: 2026-10-24 07:21:46 V: W: M1002015 X: 서울시 조사단가(26.10)
A: M1002018 B: 조임철물(크림프) C: 직교.자재(48×48M/M) D: EA
E: 2,375 G: H: 2,600 I: 88 K: L: 3,300 M: 105 N: 3,300 O: 82 Q: R: 입력단가 S: 2026-10-24 07:22:05 V: 54400517011 W: M1002018 X: 서울시 조사단가(26.10)
A: M1002027 B: 이음철물(연결핀) C: 48.6M/M D: EA
E: 1,330 G: H: 2,400 I: 88 J: 1,400 K: 167 L: 2,000 M: 105 N: 2,000 O: 82 Q: R: 입력단가 S: 2026-10-24 07:22:07 V: 54400517001 W: M1002027 X: 서울시 조사단가(26.10)
A: M1036003 B: 계단발판 C: 250×914 D: EA
E: 14,500 G: I: J: 14,500 K: 172 L: 15,000 M: 107 O: Q: R: 최저단가 S: 2026-10-14 10:47:17 V: W: M1036003 X:
A: M1043021 B: 낙하물방지망 C: 2㎝ D: ㎡
E: 1,760 G: I: K: L: 1,760 M: 110 O: Q: R: 최저단가 S: 2026-10-14 10:47:17 U: 1 V: W: M1043021 X:
A: M1435303 B: 와이어클립 C: 3/4˝ D: EA
E: 1,700 G: I: J: 2,600 K: 268 M: N: 1,700 O: 357 Q: R: 최저단가 S: 2026-10-14 10:47:17 U: 2 V: W: M1435303 X:
A: M1443011 B: 라바콘 (칼라콘) C: 380x380x 700㎜ D: EA
E: 5,000 G: H: 9,000 I: 234 K: L: 9,000 M: 167 N: 9,000 O: Q: R: 입력단가 S: 2026-10-24 07:22:16 U: 0 V: W: M1443011 X: 서울시 조사단가(26.10)
A: M3357012 B: 콘테이너(창고용) C: 3.0×6.0 D: 동
E: 2,945,000 F: 2,803,640 G: 2608 H: 3,200,000 I: 660 J: 3,100,000 K: 749 M: O: Q: R: 입력단가 S: 2026-10-24 07:22:33 U: 0 V: 54100017310 W: M3357012 X: 서울시 조사단가(26.10)
A: M4329011 B: 보통합판 C: 12 x 910x1820㎜ (1급T-II) D: M2
E: 12,619 G: H: 12740.007 I: 587 J: 11411.665 K: 667 L: 11109.769 M: 670 N: 10807.873 O: 407 Q: R: 입력단가 S: 2026-10-24 07:22:47 U: 0 V: W: M4329011 X: 서울시 조사단가(26.10)
A: MY-11119 B: 공사안내간판 C: 0.9*1.8 D: EA
E: 98,000 G: I: K: M: O: P: 170,000 Q: R: 입력단가 S: 2026-10-24 07:23:08 U: 0 V: W: X: 서울시 조사단가(26.10)
A: MY-11120 B: 배너 C: 400*900 D: EA
E: 70,000 G: I: K: M: O: P: 70,000 Q: R: 최저단가 S: 2026-10-14 10:47:17 V: W: X: 2026년 설계가이드 참조
A: MY-11121 B: 현수막 C: 0.8*5 D: EA
E: 70,000 G: I: K: M: O: P: 70,000 Q: R: 최저단가 S: 2026-10-14 10:47:17 V: W: X: 2026년 설계가이드 참조
A: MY-11122 B: 에어전광판 C: 손료1년, 100% D: EA
E: 600,000 G: I: K: M: O: P: 600,000 Q: R: 최저단가 S: 2026-10-14 10:47:17 V: W: X: 2026년 설계가이드 참조
A: MY-11133 B: 그리스 C: 일반공업용 D: kg
E: 13,267 F: 4,726.78 G: 1456 H: 13,372 I: 하39 K: L: 14,133 M: 1434 O: Q: R: 입력단가 S: 2026-10-24 07:23:25 V: W: X: 서울시 조사단가(26.10)
A: MY-11134 B: 방청제 C: steel seal D: L
E: 4,500 G: I: K: M: N: 4,500 O: Q: R: 최저단가 S: 2026-10-14 10:47:17 U: 가격정보 V: W: X: 2026년 설계가이드 참조
A: MY-11135 B: 카메라 C: D: 개
E: 250,000 G: I: K: M: N: 250,000 O: Q: R: 선택단가 S: 2026-10-24 07:15:25 U: 물가정보 V: W: X:
A: MY-11136 B: 삼각대 C: D: 개
E: 30,000 G: I: K: M: N: 30,000 O: Q: R: 선택단가 S: 2026-10-24 07:15:25 U: 거래가격 V: W: X:
A: MY-11137 B: SD카드 C: D: 개
E: 30,000 G: I: K: M: N: 30,000 O: Q: R: 선택단가 S: 2026-10-24 07:15:25 U: 물가자료 V: W: X:
A: MY-50004 B: 에폭시주입제 C: 건식, 저점도 D: kg
E: 15,000 G: I: J: 18,000 K: 143 L: 18,000 M: 84 O: Q: R: 입력단가 S: 2026-10-24 07:23:53 U: 유통물가 V: W: X: 서울시 조사단가(26.10)
A: MY-77776 B: 수성표면강화제 C: CR2000 D: L
E: 32,000 G: I: J: 32,000 K: 107 M: O: Q: R: 최저단가 S: 2026-10-14 10:47:17 U: 견적단가 V: W: X: 2026년 설계가이드 참조
A: MY-77777 B: 방청표면 피복제 C: CR30 D: kg
E: 7,000 G: H: 7,000 I: 69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10-14 10:47:17 V: W: X: 2026년 설계가이드 참조
A: MY-77778 B: 마감코팅제 C: 탄성마감재 D: L
E: 42,000 G: I: J: 42,000 K: 107 M: O: Q: R: 최저단가 S: 2026-10-14 10:47:17 V: W: X: 2026년 설계가이드 참조
A: MY-77779 B: 침투성고알칼리회복재 C: PAD D: kg
E: 15,000 G: I: J: 15,000 K: 106 M: O: Q: R: 최저단가 S: 2026-10-14 10:47:17 V: W: X: 2026년 설계가이드 참조
A: MY-77780 B: 콘크리트 접착제 C: PAD D: L
E: 25,000 G: I: J: 25,000 K: 144 M: O: Q: R: 최저단가 S: 2026-10-14 10:47:17 V: W: X: 2026년 설계가이드 참조
A: MY-77781 B: 보수용몰탈 C: PAD D: kg
E: 1,800 G: I: J: 1,800 K: 106 M: O: Q: R: 최저단가 S: 2026-10-14 10:47:17 U: 0 V: W: X: 2026년 설계가이드 참조
A: MY-77782 B: 중성화방지코팅재 C: PAD D: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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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11.2.시행).hwpx =====
[시행 2026. 11. 2.][행정안전부 예규 제393호, 2026. 10. 30.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안 전 부

목
차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1
제2장 적격심사 기준 ···························································· 59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75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46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196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223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263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297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326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403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421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 434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452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 464
부 칙 ················································································· 470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제6절 입 찰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

< 별표 및 별지서식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1절 총 칙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hp:fwSpace/>(Pre-qualification)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시공<hp:fwSpace/>상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경우에 미리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입 찰

적격심사
(30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은
종평제)

낙찰자
결 정
1단계
2단계
경영상태
공
사
이행능력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가. 추정가격이 200억<hp:fwSpace/>원 이상 300억<hp:fwSpace/>원 미만인 18개 공종의 공사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hp:fwSpace/>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 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공사,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 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나.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로서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성질,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3.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시<hp:fwSpace/>낙찰자<hp:fwSpace/>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1. 목 적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P.Q 대상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와 적격심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나.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다.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라. 사전심사 신청자 : 사전심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마. 심사분야 : 사전심사에 있어서 경영 상태와 공사이행능력을 심사분야라 한다.
바. 심사항목 : 심사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시공경험, 시공평가 결과, 기술능력, 신인도 등과 경영상태 분야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자산회전율 등을 말한다.
사. 공사이행능력 : 사전심사 항목 중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결과, 신인도 항목 등을 공사이행능력이라 한다.
아.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hp:fwSpace/>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공사업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으로 시공능력공시액, 국가유산 수리능력평가액 등을 말한다.
자.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1. 경영상태 (100점)
구분
심사방법
세 부 평 가 항 목
1<hp:fwSpace/>차
평가
대상
신용평가방식
사전심사 신청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제출하는 신용평가 결과(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에서 선택)

※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심사한다.
2. 공사이행능력 (100점)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세 부 심 사 항 목

2<hp:fwSpace/>차
평가
대상

시
공
경
험
(45)
입찰 참가자가 동일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18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규모)
16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금액)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입찰 참가자가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22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과거 시공의 적정성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시공평가 결과(10)
10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 점수
기술능력(45)
30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4
신기술 개발·활용 실적
8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3
그밖에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신 인 도
±3
협력관계, 하도급 관련사항, 건설재해와 제재처분사항, 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등 평가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
기술자보유현황 등 평가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1.계약방법의 결정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
①<hp:fwSpace/>사전심사 신청자격 제한 여부와 제한방법 결정
㉮<hp:fwSpace/>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 제한
㉯<hp:fwSpace/>시·도에 등록된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hp:fwSpace/>제한 없이 사전심사
②<hp:fwSpace/>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
③<hp:fwSpace/>공동도급방식
④<hp:fwSpace/>10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규모, 실적 인정범위
⑤<hp:fwSpace/>평가자료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기한
⑥<hp:fwSpace/>그밖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2.입찰공고
①<hp:fwSpace/>시행령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세부심사기준 열람,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계약방법,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3.사전심사<hp:fwSpace/>신청
①<hp:fwSpace/>사전심사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신청마감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hp:fwSpace/>사전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hp:fwSpace/>공동수급체 현황표(별지 제2호 서식)
㉰<hp:fwSpace/>업체현황 조사(별지 제3호 서식)
㉱<hp:fwSpace/>동일공사<hp:fwSpace/>․<hp:fwSpace/>유사<hp:fwSpace/>공사 실적명세서(별지<hp:fwSpace/>제4호<hp:fwSpace/>서식<hp:fwSpace/>~<hp:fwSpace/>별지<hp:fwSpace/>제7호의2<hp:fwSpace/>서식)
㉲<hp:fwSpace/>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hp:fwSpace/>경영상태 등 평가사항(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hp:fwSpace/>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
㉶<hp:fwSpace/>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와 감점에 대한 원인을 취소하거나 효력의 정지․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hp:fwSpace/>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②<hp:fwSpace/>계약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심사기관에 이미 제출한 심사 자료의 유효기간이 남아 활용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hp:fwSpace/>사전심사 신청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후에는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4.제출서류에 대한<hp:fwSpace/>보완<hp:fwSpace/>요구
①<hp:fwSpace/>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미비·오류가 있거나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hp:fwSpace/>보완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최저등급으로 처리한다.

5.심사 실시
①<hp:fwSpace/>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서류의 진위 여부를 정밀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조달청시스템, 관련협회, 증명서 발급기관 등에 조회하거나 사실조사를 한다.
②<hp:fwSpace/>입찰 참가자별 심사항목별로 심사를 실시한다.
-경영 상태를 먼저 심사하여 경영상태 적격통과자에 한하여 공사이행능력 분야를 심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동시에 심사할 수 있다.
※<hp:fwSpace/>경영 상태는 심사 기준<hp:fwSpace/>일을 입찰공고에 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심사기준일로 한다.
③<hp:fwSpace/>심사항목별로 심사의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사전심사 대상자 모두 만점(배점한도)을 부여한다.
④<hp:fwSpace/>가산점 등으로 배점한도 점수를 초과해도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6.입찰<hp:lineBreak/>적격자의 선정
①<hp:fwSpace/>사전심사 결과 경영상태 분야와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hp:fwSpace/>경영상태 분야의 적격요건 : 신용평가등급이 회사채 BB- 이상, 기업어음 B° 이상, 기업신용평가 BB- 이상
㉯<hp:fwSpace/>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적격요건 : 평점 90점 이상

7.심사결과의 통지
①<hp:fwSpace/>계약담당자는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적격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 접수방법 등을 정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에 공시한다.

8.이의신청과 재심사 실시
①<hp:fwSpace/>사전심사 신청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hp:fwSpace/>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해당업체 심사관련 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hp:fwSpace/>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9.현장설명
(필요시)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4항과 제5항의 절차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10.입찰실시
①<hp:fwSpace/>입찰적격자로 확정된 자만 입찰에 참여하게 한다.

11.적격심사 실시
①<hp:fwSpace/>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7절의 심사요령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2.적격심사 결과통보
①<hp:fwSpace/>계약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하면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시하거나 낙찰자에게 통지한다.

13.이의신청과<hp:fwSpace/>재심사 실시
①<hp:fwSpace/>부적격 통지를 받은 자나 선순위 낙찰자 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후순위 입찰자는 그 결정의 취소나 시정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hp:fwSpace/>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hp:fwSpace/>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있다.

14.낙찰자 결정과<hp:fwSpace/>분쟁조정 신청
①낙찰자 결정과 통보
㉮<hp:fwSpace/>이의신청이 없거나 재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최종 결정한다.
㉯<hp:fwSpace/>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 결과를 10일 이내에 해당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②분쟁조정<hp:fwSpace/>신청
㉮<hp:fwSpace/>재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청구를 할 수 있다.

15.계약체결
①<hp:fwSpace/>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재심사 결과 낙찰자가 최종 확정되면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②<hp:fwSpace/>“①”에도 불구하고 “14-②”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체결을 보류해야 한다.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1. 공통적용사항
가. 심사원칙

사전심사는 경영상태 분야와 공사이행능력 분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 분야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공사이행능력 분야를 심사한다.

경영상태 심사
통과자만

공사이행능력 심사

※ 계약담당자는 심사의 신속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상태 분야와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심사 자료를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
나. 심사자료 제출과 확인방법

1) 사전심사 신청자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청,「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관련협회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있다.
다. 공동수급체 시공비율 산정방법(경영상태 및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 평가는 별도)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지분율(금액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의 경우는 “1)”에도 불구하고 시공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평가한다.

가) 구성원 각각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해당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비율만 인정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비율은 발주자가 시공하려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시공하려는 업종이 토목과 건축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나) 복합<hp:fwSpace/>업종(공종)<hp:fwSpace/>공사<hp:fwSpace/>중 일부<hp:fwSpace/>업종(공종)만 평가하는<hp:fwSpace/>경우 각<hp:fwSpace/>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대비 구성원이 차지하는 금액의<hp:fwSpace/>비율로 다시 산정한다. 계약담당자는 추정금액, 평가대상 업종(공종)과 평가대상<hp:fwSpace/>업종(공종)별 추정금액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구성원<hp:fwSpace/>중 평가대상<hp:fwSpace/>업종 이외의<hp:fwSpace/>업종으로 참여한<hp:fwSpace/>자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라. 지역<hp:fwSpace/>업체 가산평가

1) 적용대상 : 지역<hp:fwSpace/>업체가 공동도급<hp:fwSpace/>입찰에 구성원으로 참가한 입찰공사

2) 적용제외

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공사

나) 해당지역 소재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다) 그밖에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 지역<hp:fwSpace/>업체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

3) 구성원으로 참여한 지역<hp:fwSpace/>업체의 가산평가는 수행능력 평가의 심사항목(경영상태<hp:fwSpace/>․<hp:fwSpace/>신인도<hp:fwSpace/>제외)별 평가점수에 다음의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각 시․도의 가산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공사현장이 1개 시·도에 있는 경우
공사현장이 2개<hp:fwSpace/>이상 시·도에 걸치는<hp:fwSpace/>경우
지역<hp:fwSpace/>업체 합산시공비율
가산비율
각 시<hp:fwSpace/>․<hp:fwSpace/>도 지역<hp:fwSpace/>업체 합산시공비율
가산비율
15% 이상 20% 미만
2%
7.5% 이상 12.5% 미만
2%
20% 이상 25% 미만
4%
12.5% 이상 17.5% 미만
4%
25% 이상 30% 미만
6%
17.5% 이상 25.0% 미만
6%
30% 이상 35% 미만
8%
25.0% 이상
8%
35% 이상 40% 미만
10%

40% 이상 45% 미만
12%

45% 이상 50% 미만
14%

50% 이상
16%

마. 소수점 처리방법

1)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hp:fwSpace/>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3.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바. 부도업체 등의 심사 방법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 무효,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부도 등의 상태가 종결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에 포함한다.

2)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2. 경영상태 심사
가. 심사방법

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심사방법으로 심사한다.

2) 사전심사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1) 공동계약은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산출한 평점으로 각각 평가한다.

2) “1)”의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 적격통과점수(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공동수급체는 입찰적격자가 될 수 없다.

3) 구성원 중 경영상태 평가 자료가 없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에 의한 심사방법

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심사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예시

○ 입찰공고일이 ’23.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2.7.7.이고 유효기간이 ’23.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3.7.7.이고 유효기간이 ’24.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나)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hp:fwSpace/>업체<hp:fwSpace/>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다)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는 관련 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심사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라) 신용평가 방법으로 신청하고 증빙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CCC+(C)이하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마) “다”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등재(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신용평가방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신용평가등급 심사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통과여부
AAA
-
AAA
통 과
AA+, AA°, AA-
A1
AA+, AA°, AA-
A+, A°, A-
A2+, A2°, A2-
A+, A°, A-
BBB+, BBB°, BBB-
A3+, A3°, A3-
BBB+, BBB°, BBB-
BB+, BB°, BB-
B+, B°
BB+, BB°, BB-
B+, B°, B-
B-
B+, B°, B-
탈 락
CCC+이하
C이하
CCC+이하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가. 시공경험 평가

1) 시공경험 평가방법 선택

사전심사 신청자는 다음 시공경험 평가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심사 자료를 제출한다.

①
45점

동일 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
점수
사전심사
신 청 자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2가지<hp:fwSpace/>방법중 1가지 선택

▪<hp:fwSpace/>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규모)
18

▪<hp:fwSpace/>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금액)
16

▪<hp:fwSpace/>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
11

②
33점

유사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
점수

▪<hp:fwSpace/>최근 10년간 유사실적(규모․금액)
22

▪<hp:fwSpace/>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11

2) 공사의 유형 구분

가) 심사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구 분
공
종
명
Ⅰ 유형
1)<hp:fwSpace/>교량
8)<hp:fwSpace/>철도
9)<hp:fwSpace/>지하철
10)<hp:fwSpace/>터널공사
Ⅱ 유형
12)<hp:fwSpace/>쓰레기소각로
13)<hp:fwSpace/>폐수종말처리장
14)<hp:fwSpace/>하수종말처리장
Ⅲ 유형
2)<hp:fwSpace/>공항
6)<hp:fwSpace/>준설
7)<hp:fwSpace/>항만
15)<hp:fwSpace/>관람집회시설
16)<hp:fwSpace/>전시시설

나) 위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은 6개 공종은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 입찰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유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3) 실적 평가방법
①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 공종별 동일공사나 유사 공사의 범위는 [별표2]에 따른다.

※ 범위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서 정할 수 있다.

가)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이나 유사 실적의 평가는 해당 공사 평가기준 규모(금액) 대비 구성원 각각의 동일 실적이나 유사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동일실적이나 유사실적 평가
=
구성원(A) 실적(규모․금액)×시공비율+구성원(B) 실적×시공비율····
×100(%)
평가기준 규모(금액)

⑴ 평가기준 규모(금액)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의 규모나 추정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발주하는 공사의 규모나 추정금액의 1배 이하에서 0.7배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⑵ 단독입찰은 평가기준 규모(금액) 대비 그 업체의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최근 5년간 시공실적 평가 시 실적계수는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대비 구성원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산정한다.
<hp:fwSpace/>▪<hp:fwSpace/>실적계수 =
실적합계(A업체) × 시공비율 + 실적합계(B업체) × 시공비율····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5｝

▪<hp:fwSpace/>평점 = 실적계수 × 11점 (실적계수의 상한은 1)

⑴ 복합 업종은 추정금액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 주(主) 업종만을 평가하며 주 업종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⑵ 공동수급체는 구성원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실적은 시공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평가한다.

4) 실적증명서 제출

가)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이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련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연도단위(1. 1～12.31)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사전심사 신청자가 관련협회 발급기준과 동일하게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 연도<hp:fwSpace/>안에 일부만<hp:fwSpace/>누락된<hp:fwSpace/>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협회<hp:fwSpace/>증명서로만<hp:fwSpace/>평가한다.

다) 발주자로부터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는 경우의 실적증명방법은 [별표1]에 따른다.

5) 실적인정 기준시점

가)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별표 1]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동일 실적의 기성부분을 유사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기성검사)가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최근 5년간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확정된 최근연도부터 역산하여 5년간 실적을 연도단위(1. 1～12.31)로 인정·평가하며 협회에서 증명서 발급이 곤란하여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6) 실적심사 시 유의사항

가) 이 기준에 동일 공사와 유사 공사의 분류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계약담당자가 그 범위를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해당 공사에 포함된 교량이나 터널 구조물이 상·하행선으로 각각 분리된 경우는 각각 실적을 인정하여 합산한 규모나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단, 동일한 단위구조물(체)로서 상·하행선의 연장이 다른 경우는 합산 연장의 1/2로 한다.

다) 심사대상과 비 심사대상이 혼합된 교량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나 금액은 심사대상 요건 이상이 되는 각 교량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각 심사대상 교량의 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위등급으로 적용한다.

라) 지하철 공사의 연장은 교행선에 관계없이 시점과 종점구간으로 한다.

마) 외곽시설과 계류시설이 복합된 항만공사는 복합공사 추정가격이 200억<hp:fwSpace/>원 이상을 사전심사 대상으로 한다.

바) 용도가 복합된 건물의 실적은 건축법령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용부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⑴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하고, 용도별로 공용부분이 구분된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주차장은 공용부분으로 본다.

⑵ 근린생활시설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 주 용도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⑶ 동일건물에서 각 용도별 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시설은 해당 건물의 주용도 시설에 포함한다.

※ 주 용도란 동일 건물 안에서 면적이 큰 시설을 말한다.

사)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이 기준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준한다.

아) 해당 공사가 복합 공종으로 구성되어 규모(길이, 면적, 용량 등)로 비교하기 곤란한 경우는 금액으로 비교한다.

7) 시공경험 심사기준

가) 사전심사 신청자가 동일 실적을 제출한 경우

⑴ 심사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추정가격 기준)
평점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가)최근<hp:fwSpace/>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①규모(길이․용량․면적<hp:fwSpace/>등<hp:fwSpace/>기준)
18.0
A.<hp:fwSpace/>200%<hp:fwSpace/>이상
B.<hp:fwSpace/>165%<hp:fwSpace/>이상
C.<hp:fwSpace/>110%<hp:fwSpace/>이상
D.<hp:fwSpace/> 55%<hp:fwSpace/>이상
E.<hp:fwSpace/> 15%<hp:fwSpace/>이상
A.<hp:fwSpace/>200%<hp:fwSpace/>이상
B.<hp:fwSpace/>150%<hp:fwSpace/>이상
C.<hp:fwSpace/>100%<hp:fwSpace/>이상
D.<hp:fwSpace/> 50%<hp:fwSpace/>이상
E.<hp:fwSpace/> 10%<hp:fwSpace/>이상
A.<hp:fwSpace/>180%<hp:fwSpace/>이상
B.<hp:fwSpace/>135%<hp:fwSpace/>이상
C.<hp:fwSpace/> 90%<hp:fwSpace/>이상
D.<hp:fwSpace/> 45%<hp:fwSpace/>이상
E.<hp:fwSpace/> 10%<hp:fwSpace/>이상
18.0
15.9
13.9
11.9
9.9
②금액(실적인정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hp:fwSpace/>합계액):관급자재 포함
16.0
A.<hp:fwSpace/>200%<hp:fwSpace/>이상
B.<hp:fwSpace/>165%<hp:fwSpace/>이상
C.<hp:fwSpace/>110%<hp:fwSpace/>이상
D.<hp:fwSpace/> 55%<hp:fwSpace/>이상
E.<hp:fwSpace/> 15%<hp:fwSpace/>이상
A.<hp:fwSpace/>200%<hp:fwSpace/>이상
B.<hp:fwSpace/>150%<hp:fwSpace/>이상
C.<hp:fwSpace/>100%<hp:fwSpace/>이상
D.<hp:fwSpace/> 50%<hp:fwSpace/>이상
E.<hp:fwSpace/> 10%<hp:fwSpace/>이상
A.<hp:fwSpace/>180%<hp:fwSpace/>이상
B.<hp:fwSpace/>135%<hp:fwSpace/>이상
C.<hp:fwSpace/> 90%<hp:fwSpace/>이상
D.<hp:fwSpace/> 45%<hp:fwSpace/>이상
E.<hp:fwSpace/> 10%<hp:fwSpace/>이상
16.0
14.2
12.4
10.6
8.8
나)최근<hp:fwSpace/>5년간 공사실적
입찰공고<hp:fwSpace/>시 해당업종 명시
11.0
▪평점 = 11 × 실적계수 (실적계수의 상한은 1)
▪실적계수 =
실적합계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⑵ 동일한 종류의 실적인정 범위 : <별표 2>에 따른다. 단, 동일실적 인정 범위가 없거나 이 기준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동일 실적 인정범위를 따로 정한다.

⑶ 최근<hp:fwSpace/>5년간<hp:fwSpace/>공사실적은 복합<hp:fwSpace/>업종인<hp:fwSpace/>경우 추정금액을<hp:fwSpace/>기준으로 가장<hp:fwSpace/>많은<hp:fwSpace/>금액비율을<hp:fwSpace/>차지하는 주<hp:fwSpace/>업종의 실적만을 평가한다. 이 경우 추정금액, 주<hp:fwSpace/>업종과 주<hp:fwSpace/>업종의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별도로 명시한다.

나) 사전심사 신청자가 유사 실적을 제출한 경우

⑴ 심사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추정가격 기준)
평점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가)최근<hp:fwSpace/>10년간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금액이나 규모
<hp:fwSpace/>(계약담당자가 선택)
22.0
A.<hp:fwSpace/>200%<hp:fwSpace/>이상
B.<hp:fwSpace/>165%<hp:fwSpace/>이상
C.<hp:fwSpace/>110%<hp:fwSpace/>이상
D.<hp:fwSpace/> 55%<hp:fwSpace/>이상
E.<hp:fwSpace/> 15%<hp:fwSpace/>이상
A.<hp:fwSpace/>200%<hp:fwSpace/>이상
B.<hp:fwSpace/>150%<hp:fwSpace/>이상
C.<hp:fwSpace/>100%<hp:fwSpace/>이상
D.<hp:fwSpace/> 50%<hp:fwSpace/>이상
E.<hp:fwSpace/> 10%<hp:fwSpace/>이상
A.<hp:fwSpace/>180%<hp:fwSpace/>이상
B.<hp:fwSpace/>135%<hp:fwSpace/>이상
C.<hp:fwSpace/> 90%<hp:fwSpace/>이상
D.<hp:fwSpace/> 45%<hp:fwSpace/>이상
E.<hp:fwSpace/> 10%<hp:fwSpace/>이상
22.0
19.5
17.0
14.5
12.1
나)최근 5년간 공사실적
복합<hp:fwSpace/>업종인<hp:fwSpace/>경우 입찰공고<hp:fwSpace/>시<hp:fwSpace/>평가대상<hp:fwSpace/>업종 명시
11.0
▪평점 = 11 × 실적계수 (실적계수의 상한은 1)
▪실적계수 =
실적합계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⑵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의 범위는 <별표 2>에 따른다. 단, 유사 실적 인정범위가 없거나 이 기준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유사 실적 인정범위를 따로 정한다.

⑶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추정금액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主)업종만을 평가하며 추정금액과 주 업종 및 주 업종의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⑷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유사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경쟁성,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금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8) 과거 시공의 적정성 심사기준

가) 사전심사 신청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단,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 각각의 합산벌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의 합계를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나. 기술능력 심사

1) 심사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hp:fwSpace/>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3.0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13.0
10.9
8.8
6.7
2)일반기술자
11.0
A. 15인 이상(12인 이상)
B. 12인 이상( 9인 이상)
C. 10인 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1.0
8.8
6.5

3)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3.0
A. 3년이상
B. 3년미만
3.0
1.8
4)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3.0
A. 3년이상
B. 3년미만
3.0
1.8
㈏<hp:fwSpace/><hp:fwSpace/>신기술개발․<hp:fwSpace/>활용 실적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만 평가)
1)신기술 개발
1.0
A. 2건 이상
B. 1건
1.0
0.8
2)신기술 활용 실적
3.0
A. 50억<hp:fwSpace/>원 이상
B. 50억<hp:fwSpace/>원 미만 10억<hp:fwSpace/>원 이상
C. 10억<hp:fwSpace/>원 미만 1억<hp:fwSpace/>원 이상
D. 1억<hp:fwSpace/>원 미만
3.0
2.8
2.6
2.4
㈐<hp:fwSpace/>그밖에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해당<hp:fwSpace/>공사의 동일<hp:fwSpace/>실적<hp:fwSpace/>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 정도
3.0
A. 5년 이내 시공실적
B. 7년 이내 시공실적
C. 10년 이내 시공실적
3.0
2.8
2.6
㈑<hp:fwSpace/>최근년도<hp:fwSpace/>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8.0
A. 150% 이상
B. 100% 이상
C. 50% 이상
D. 10% 이상
E. 10% 미만
8.0
7.8
7.6
7.4
7.2

주1) “㈏”는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재난안전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 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2) “㈐”에 따른 기간계산은 발주공사의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일(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계속비<hp:fwSpace/>공사는 총 공사 최종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평가하며 해당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 중 가장 최근에 준공한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기본원칙

가)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 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 투자비율”이라 한다)은 다음의 결산서로 평가한다.

⑴ 최근연도 이전에 설립된 업체 : 등록(면허)업종에 관계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로 심사한다.

⑵ 최근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 신설업체가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최초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⑶ 최근연도 이후에 합병한 업체 :

㈎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hp:fwSpace/>업체(합병으로<hp:fwSpace/>존속하거나<hp:fwSpace/>소멸하는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hp:fwSpace/>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보며, 최초 결산서는 합(合)하지 아니한다.

㈏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는 최초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 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⑴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hp:fwSpace/>및<hp:fwSpace/>환경산업<hp:fwSpace/>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른다.

⑵ 개발 건수는 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⑶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⑷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⑸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가) 기술능력 평가의 심사항목 중 기술자 보유평가는 공동수급체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단독 입찰은 보유내용대로 평가한다.

나) 기술개발 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평가한다.

4) 증명서 제출방법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 내용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르며, 해당 공종 경력기술자, 일반․시공지원기술자의 증명은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거나 동 협회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5)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가) <별지 제8호 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 사전심사 대상공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서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hp:fwSpace/>․<hp:fwSpace/>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등급계수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
3년<hp:fwSpace/>이상 5년<hp:fwSpace/>미만 1.0, 5년<hp:fwSpace/>이상 10년<hp:fwSpace/>미만 1.5, 10년<hp:fwSpace/>이상 2.0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 경력)
2년<hp:fwSpace/>미만 1.0, 2년<hp:fwSpace/>이상 5년<hp:fwSpace/>미만 1.1, <hp:fwSpace/>5년<hp:fwSpace/>이상 1.3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 전기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산정예시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고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hp:fwSpace/>특급기술자 : 1인×1.0(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1.1

▪<hp:fwSpace/>고급기술자 : 1인×0.7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0.825

▪<hp:fwSpace/>중급기술자 : 1인×0.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3(고급) + 0.55(중급) = 2.48(C등급)

6)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시공평가 결과의 심사 1) 기본원칙

가)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시공품질 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아래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과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대분류(업종)
공사 구분(동일공종그룹)
비고
토목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

건축
주거

비주거

< 산정 예시 >
공 사 명
규모(억원)
시공평가점수
OO 국도 확장공사
200
90
OO 교량 보강공사
300
85
OO 도로 확장공사
500
95

= 91점

다)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 최저점수를 부여하되, 계약담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전체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의 적용시기를 통보하기 전까지 시공평가결과가 없거나 대표사 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한다.

2) 심사기준 가) 평점산식

<hp:fwSpace/>토목업종 평점 = 10<hp:fwSpace/>-<hp:fwSpace/>{<hp:fwSpace/>(93-시공평가 점수)<hp:fwSpace/>×<hp:fwSpace/>0.1}

<hp:fwSpace/>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10<hp:fwSpace/>-<hp:fwSpace/>{<hp:fwSpace/>(90-시공평가 점수)<hp:fwSpace/>×<hp:fwSpace/>0.1}

나) 가)에 따른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8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3)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라. 신인도 평가

1) 기본원칙

가) 단독입찰은 사전심사 대상자의 신인도 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나)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심사항목
등급
평점
평 가 방 법
배점
한도
㈎<hp:fwSpace/>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0
평점 90점 이상인 자
2
1.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1.0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5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hp:fwSpace/>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부과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
-0.4/건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제10호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2
-1.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hp:fwSpace/>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hp:fwSpace/>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hp:fwSpace/>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과징금부과<hp:fwSpace/>처분을<hp:fwSpace/>받은<hp:fwSpace/>사실이 있는 자
-3
-2.0
과징금부과<hp:fwSpace/>처분을<hp:fwSpace/>2회<hp:fwSpace/>받은<hp:fwSpace/>사실이 있는 자
-3.0
과징금부과<hp:fwSpace/>처분을<hp:fwSpace/>3회<hp:fwSpace/>이상<hp:fwSpace/>받은<hp:fwSpace/>사실이<hp:fwSpace/>있는<hp:fwSpace/>자
㈑<hp:fwSpace/>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한 자
2.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2
~
-2.0
1.6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1.2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0.8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0.4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0.4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0.8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1.2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1.6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2.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2.0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2.0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0
평점 90점 이상인 자
2
1.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1.0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①<hp:fwSpace/>최근<hp:fwSpace/>1년<hp:fwSpace/>동안<hp:fwSpace/>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hp:fwSpace/>제5항에<hp:fwSpace/>따른 산업안전 보건관리비<hp:fwSpace/>사용의무를 위반하여<hp:fwSpace/>목적<hp:fwSpace/>외<hp:fwSpace/>사용금액이 1000만원을<hp:fwSpace/>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0.5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1.0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②<hp:fwSpace/><hp:fwSpace/>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0.5
1회 받은 자
-1
-1.0
2회 이상 받은 자
③<hp:fwSpace/><hp:fwSpace/>최근<hp:fwSpace/>1년동안<hp:fwSpace/>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6호에<hp:fwSpace/>따른 산업재해<hp:fwSpace/>발생<hp:fwSpace/>보고의무<hp:fwSpace/>위반건수가 배분된자
-0.4/건
과태료 처분 1건당 -0.4점씩 부여하여 최대 -2점까지 부여
-2
㈕부실벌점
①<hp:fwSpace/>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한 건설업체별 합산벌점
-1.0
2점 이상 10점 미만
-3
-2.0
10점 이상 15점 미만
-3.0
15점 이상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고용탄력성 결과가 우수한 자
1.0
1등급
1
0.8
2등급
0.6
3등급
0.4
4등급
0.2
5등급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0.4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2
-0.8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1.2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1.6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2.0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0
A : 1등급
1
0.9
B : 2등급
0.8
C : 3등급
0.7
D : 4등급
0.6
E : 5등급
㈙녹색건축 인증등급
1.0
A : 최우수
1
0.5
B : 우수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
1.0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1.0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0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1.0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거)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로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0.5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너)<hp:fwSpace/>본점소재지를 과밀억제권역에서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한 자
1.0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본점 소재지를 이전한 자
1.0

2) 심사기준(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3) 신인도 평가<hp:fwSpace/>시 유의사항

가)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나) 1개의 업체가 신인도 평가 시 동일 심사항목 안에서 가점이나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해당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된 경우는 재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처분일과 효력발생일이 다른 경우 효력발생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에 따른 시정명령의 경우 행정처분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 부실벌점 평가는 ‘가-8)’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가 적용되는 2024년 9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심사<hp:fwSpace/>신청자가 분할, 합병, 사업<hp:fwSpace/>양도․양수(이하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가점과 감점이 혼재된 항목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 합병은 합병 후 신설된 업체, 분할은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 사업양수도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를 말한다.

바) 전문공사는 심사항목 “㈑”, “㈒”에 대하여 평가하고,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는 “㈒”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다만, “마”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심사항목 “㈑”, “㈒”, “㈓”, “㈔-③”, “㈖”, “㈗”, “(거)” 관련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이 경우 “(거)” 항목은 발주기관이 고용위기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아) 사고사망만인율과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최근연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연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연도 2년<hp:fwSpace/>전<hp:fwSpace/>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연도 1년<hp:fwSpace/>전이나 2년<hp:fwSpace/>전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자) “㈓”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부 고시)에 따른 평가 대상이 아닌 업체의 경우 +0.2점을 부여한다.

차) “㈖”와 “㈗”의 고용탄력성 평가와 임금체불 공개횟수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가장 최근 1년이내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 점수 기준) 자료로 평가한다.

(2)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등급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와 건축물대장 등 해당 건축물을 시공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평가한다.

(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녹색건축인증서’로 평가한다.

(3) 입찰참여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받아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가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한 경우에 한해 평가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녹색건축 인증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가 포함된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평가점수에 건축공사의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만큼만 인정한다.

타) “㈛”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의 해당지역 범위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 전입일은 가장 최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파) “(너)”의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역으로 평가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hp:fwSpace/>상실<hp:fwSpace/>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hp:fwSpace/>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사전심사의 경우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2)”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출자비율·분담내용에 관계없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을 감점한다.

제6절 입 찰
1.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탈락된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자는 시행규칙 제42조 제1호에 따라 입찰무효로 처리한다.

※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자가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했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입찰은 계속 진행한다.
2.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마감 후 2시간 이내에 개찰을 실시한다.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기준
1. 배점기준과 심사방법
심사분야
평 가 방 법
배점
계

100
①
수
행
능
력
평
가
㉮<hp:fwSpace/>경영상태
◦<hp:fwSpace/>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 경영상태 평점<hp:fwSpace/>×<hp:fwSpace/>14/35
※ 공동수급체 평가 : 구성원 각각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
14
42
㉯<hp:fwSpace/>시공경험
◦<hp:fwSpace/>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공경험 평점 × 12/45
12
㉰<hp:fwSpace/>기술능력
◦<hp:fwSpace/>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기술능력 평점 × 13/45
13
㉱시공평가결과
◦<hp:fwSpace/>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공평가결과 평점<hp:fwSpace/>×<hp:fwSpace/>3/10
3
㉲신인도
◦<hp:fwSpace/>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신인도 평점 × 40/100
±2.0
②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평가
◦<hp:fwSpace/>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산정된 평점×13/12
(추정가격 100억<hp:fwSpace/>원 이상 300억<hp:fwSpace/>원 미만 평가점수 적용)
13
③자재<hp:fwSpace/>및<hp:fwSpace/>인력조달<hp:fwSpace/>가격의 적정성
◦<hp:fwSpace/>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산정된 평점×15/14
(추정가격 100억<hp:fwSpace/>원 이상 300억<hp:fwSpace/>원 미만 평가점수 적용)
15
④그밖의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사유
◦<hp:fwSpace/>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 평점
-15
⑤입찰가격
▪<hp:fwSpace/>평점 = 30-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표준시장단가［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상 세부공종(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공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 금액 합계의 100분의 90,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림한다.］의 합산액
<hp:fwSpace/>▪<hp:fwSpace/>││는 절대값 표시임
<hp:fwSpace/>▪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hp:fwSpace/>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0

주) 입찰가격 평가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8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A값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보다 낮게 투찰한 경우 평점에서 2점을 감점한다.

[<hp:fwSpace/>평가예시<hp:fwSpace/>]

• 표준시장단가 세부공종 금액 합계액이 100,000,001원일 때, A값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는 90,000,000원(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버림)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상 표준시장단가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hp:lineBreak/>90,000,000원 일 경우 ⇒ 미 감점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상 표준시장단가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hp:lineBreak/>89,999,999.999원 일 경우 ⇒ 2점 감점

2.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가.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최저 낙찰하한률 미만인 업체를 제외하고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기한을 정하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을 요구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이미 제출된 서류가 유효기한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4.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과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별표와 별지서식

《 별 표 》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2.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hp:fwSpace/>공사 범위

3. 신용평가등급표 《 별지서식 》 1 사전심사 신청서 2. 공동수급체 ․ 단독 현황표 3. 업체현황조서

4.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hp:fwSpace/>공사 실적명세서

5.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5-2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6. 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실적)

7. 시설공사(5)년간 시공실적 명세서 7-2 시설공사 준공실적 8.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8-2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9.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10.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1. (최초, 월말, 반기, 연말)결산서 감사보고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제1절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1. 동일한 종류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범위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의 경우

1) [별표2]에서 정한 범위를 적용한다. 다만, 부분시공에 따른 유사 실적 인정은 “4-나-10)”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2) [별표2]에서 정한 범위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나. 적격심사의 경우(동일한 종류로 한한다. 이하 같다)

1)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실적증명서 양식은 사전심사의 경우 <별지서식>, 적격심사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른 증명을 원칙으로 한다.

1)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2) 국외공사실적은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서나 증명서에 따른다.
나.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hp:fwSpace/>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1호 바<hp:fwSpace/>목에 따른 방법으로 하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다. 하도급공사 : “가”와 “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을 추가해야 한다.
라. “가”에 따른 양식으로 실적증명이 곤란하거나 실적내용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일정한 서식을 정하여 실적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시공실적증명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 및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서(도급계약서 포함). 단, 면세사업자이거나 부가가치세가 관련법령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를 제외할 수 있다.
나. 건축공사 실적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는 건축물대장)를 제출한다.
다.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도금액과 관급․지급자재 대금)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한다.
라. 공동도급 실적은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한다.
마. 대한민국 외(外) 공사는 대한민국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기준율 증명서를 제출한다.
바. 시공실적증명서와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과 공증서류를 제출한다.
4. 시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은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 준공부분 시공에 대한 유사 실적 인정의 경우 기성실적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은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준공실적(규모)으로 한다.

2) 시공실적 증명서와 실제시공내용이 다른 경우 실제 시공한 내용을 기준으로 시공실적을 평가한다.

3) 심사 자료는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증명서 내용이 본 심사기준의 증명방법과 상이하거나 실제 시공한 내용과 다르게 발급되거나 오류․불명확 등이 있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한 뒤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실적은 심사에서 배제한다.

4)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인정기준과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5) 제출된<hp:fwSpace/>실적증명서등의 심사<hp:fwSpace/>시 설명·확인<hp:fwSpace/>등의<hp:fwSpace/>입증책임은 시공실적을 제출한 회사에 있다.
나. 시공실적 내용

1) 동일공사와 유사<hp:fwSpace/>공사 실적규모 인정방법 : 1건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로서 해당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동일구조물(체)을 말한다.

2) 동일공사와 유사<hp:fwSpace/>공사의 실적금액 인정

가) “1)”에 따른 실적인정 규모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실적금액으로 인정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이 도급자 설치 관급(지급)자재를 포함하는 경우 도급자 설치 관급(지급)자재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준공금액·관급금액 중 미기재 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국외공사인 경우에는 준공일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매매기준율)로 환산한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하여 시공한 실적 인정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나)”의 방법으로 시공한 경우가 아닌 경우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나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공동수급체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분리하여 시공한 경우로서, 입증서류(공동수급체의 시공내용을 기재하고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발주기관이 증명한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의 분리시공 승인서류 등)를 제출하면 실제 시공한 내용으로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건에 대하여 “가)”의 실적인정방법과 “나)”의 방법으로 중복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기본요소는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되, 시공규모∙양 등은 출자비율(지분율)을 곱한 실적으로 인정한다.

※ 기본요소 : 경간·접안능력·높이·주차장·기계실 등을 말한다.

4)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내용대로 인정한다.

5)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6)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 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7)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hp:fwSpace/><hp:fwSpace/>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hp:fwSpace/><hp:fwSpace/>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hp:fwSpace/><hp:fwSpace/>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hp:fwSpace/><hp:fwSpace/>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시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하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8)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hp:fwSpace/><hp:fwSpace/>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받아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9) 전기공사 등 기타공사의 하도급 실적인정은 “7)”과 “8)”에도 불구하고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10)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유사 실적 인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경우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총 공사 예정공정과 실행공정을 각각 50% 초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이 확인·증명한 완성부분 실적에 한하여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한다.

⑴<hp:fwSpace/>공동도급이나 하도급하여 준공한 실적이 1건공사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제 시공한 실적금액이 해당 공사 대비 50% 이상이거나, 금회 발주공사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한다.

⑵<hp:fwSpace/>기존 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동일 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한 경우 해당 발주공사가 보수·보강 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유사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적격심사의 경우 기존 구조물의 보수·보강 등으로 동일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한 경우에는 신규 입찰공사의 실적으로 불인정한다. 다만, 해당 발주공사가 보수·보강공사인 경우에는 보수·보강공사 실적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해당되면 실적으로 인정한다.

11)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동일구조물 공사를 발주기관이 연차별로 발주․계약하여 준공한 계속공사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마지막 연차의 공사를 준공한 경우 전체 연차의 시공분 중 동일한 용도의 구조물(체)를 1건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와 준공금액이 명시된 시공실적증명서(별지<hp:fwSpace/>제5호<hp:fwSpace/>서식<hp:fwSpace/>~<hp:fwSpace/>별지<hp:fwSpace/>제5호의2<hp:fwSpace/>서식)의 (주)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2) 장기계속공사(계속비<hp:fwSpace/>공사)의 실적 인정방법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hp:fwSpace/>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2”나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 중인 시설물은 그 부분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13) 시공자격 유·무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건설산업<hp:fwSpace/>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을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나)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공사의 시공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14)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건설공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자(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⑴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법인)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⑵ 분할은 권리·의무를 승계<hp:fwSpace/>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⑶ 사업<hp:fwSpace/>양수도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은 합병‧분할‧사업양도양수 이전의 해당업체 실적으로 평가하되, 입찰참가에 필요한 등록(면허)을 보유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별 관련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15)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 시공 중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기 이전까지 시공한 부분은 변경되기 이전 시공비율을 곱하여 실적을 산정하고 변경된 이후의 시공부분은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한다.

나) 시공 중에 부도 등으로 구성원의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제2절 최근 5년간(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
1.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가.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지하수협회 등(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5년간(3년간) 업종별 실적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로 평가한다.
나.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제출한 신고내용 중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해당업체가 평가 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1”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나.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내의 실적에 누락신고분이 있는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과 “2”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4.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실적의 인정은 제1절 “4-나-5), 6)”의 방식에 따라 업종실적을 인정한다.
5.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경우 부계약자가 참여하는 업종을 주계약자의 평가대상 업종으로 보아 평가한다.

제3절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 인정기준
1.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가.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관련협회 증명서로 인정)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일부 공종이 아닌 전체공사의 준공에 한한다)된 공사실적(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으로 인정)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제출 자료의 책임은 제2절 “1-나”를 적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각각의 실적을 중복평가하지 않도록 세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1”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내의 실적에 누락신고분이 있는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과 “2”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4.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제2절 “4”와 “5”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실적인정기준
1. 계약담당자는 제2절 ‘3-가’, 제3절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가-주1)-라)”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에 관하여는 제1절 “2”를 준용하고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2.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실적인정은 제1절 “4-나-5),6)”에 따라 업종실적을 인정한다.
제5절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과 확인요령
Ⅰ.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기관(지방자치단체)
1.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기준 적용 철저
가.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은 세부기준의 증명방법에 따라 발급한다.
나.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은 공사대장, 준공조서, 회계․계약서류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되, 실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현장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발급한다.
다. 사실조사를 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조사이유․조사방법․조사결과 및 조사자를 기록에 남겨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시공실적증명서의 발급
가.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창구 일원화

실적증명서 발급은 계약업무담당부서에서 기관장 명의로 발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과 부서의 확인․협조를 받을 수 있다.
나.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관리

시공실적증명서는 반드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발급번호․간인․날인 등 확인절차를 거쳐 발급하여 시공실적이 위조․남발되지 않도록 한다.
다. 시공실적증명서의 발급은 반드시 상급자 결재를 받아 발급하며 발급된 사본은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라. 시공실적증명서 발급대장은 일계와 월계를 작성하여 상급자 결재를 받은 후 보관한다.
마. 시공실적증명서와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이나 천공을 한다.
3. 허위실적증명서 발급 사전예방 철저
가.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은 증명서 발급양식에 따라 시공자가 증명서 발급을 직접 요청한 경우에만 발급하고, 제출된 내용을 공사대장 등 관련 공부와 세밀히 비교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한다.
나. 동일 실적 내용을 한꺼번에 여러 통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증명서식을 직접 복사본을 생산하여 발급한다.
다. 실적관련 주요항목은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 위조를 방지한다.
4. 실적증명서 발급의 일관성 유지
가. 세부기준에 정한 시공실적증명서 서식에 따라 기관장 직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담당자 명의의 확인서 형식으로 발급해서는 안된다.
5.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 민원사무처리 관련규정 등에 따른다.

Ⅱ. 시공실적증명서에 따라 실적을 심사하는 지방자치단체
1. 실적심사기관은 실적내용에 모순․오류․불명확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증명서 발급기관에 즉시 사실관계를 조회해야 한다.
2. 발급된 시공실적증명서가 허위, 조작 등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세부기준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 이외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2]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공사 범위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 교량
A.<hp:fwSpace/>현수교, 사장교

(경간 200m 이상 교량 포함)

ㅇ길이 200m 이상 A등급 교량 (단, <hp:fwSpace/>현수교, 사장교는 100m 이상)

ㅇ길이 200m 이상 B등급 교량
B.<hp:fwSpace/>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

(경간 200m 미만 100m 이상 교량 포함)
ㅇ길이 200m 이상 A<hp:fwSpace/>․<hp:fwSpace/>B등급 교량 (단, 현수교, 사장교는 100m 이상)

C.<hp:fwSpace/>경간 50m 이상 교량 포함, 1,000m 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 이상)
ㅇ길이 100m 이상 A<hp:fwSpace/>·<hp:fwSpace/>B<hp:fwSpace/>·<hp:fwSpace/>C등급 교량

D.<hp:fwSpace/>500m 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 이상)
ㅇ길이 100m 이상 A<hp:fwSpace/>·<hp:fwSpace/>B<hp:fwSpace/>·<hp:fwSpace/>C<hp:fwSpace/>·<hp:fwSpace/>D등급 교량

2. 공항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ㅇ10,000㎡ 이상의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공사

ㅇ도로 폭 4차로 이상과 길이 1km 이상이 포함된 고속도로, 국도의 신설공사
(확<hp:fwSpace/>․<hp:fwSpace/>포장공사 포함)
※면적으로 환산 적용
나. 청사 (여객․화물 터미널)
ㅇ공항청사,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항만 및 종합여객시설로서 3,000㎡이상의 건축공사
ㅇ3,000㎡ 이상의 지하철 역사
3. 댐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4. 에너지저장시설공사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5. 간척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6. 항만
가. 계류시설

ㅇ30억<hp:fwSpace/>원 이상의 계류시설
※준설, 매립 제외

ㅇ30억<hp:fwSpace/>원 이상의 외곽시설 공사
※준설, 매립 제외
나. 외곽시설
ㅇ30억<hp:fwSpace/>원 이상의 외곽시설 공사 ※<hp:fwSpace/>준설, 매립 제외
ㅇ30억<hp:fwSpace/>원 이상의 계류시설
※준설, 매립 제외
7. 철도
ㅇ500m 이상의 철도ㆍ지상구간 지하철공사
-
8. 지하철(도시철도)
ㅇ100m 이상의 지하구간 지하철공사
ㅇ철도ㆍ도로의 터널부분공사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9. 터널공사
ㅇ200m 이상의 교통터널공사 (지하차도 공사 제외)

10. 발전소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11. 쓰레기소각로
ㅇ소각 단위 30톤/일 이상의 쓰레기소각로
ㅇ소각 단위 용량톤수 : 쓰레기 1일 소각톤수
-
12. 폐수종말처리장
가. 폐수종말처리장

ㅇ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

ㅇ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나. 고도처리시설
ㅇ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
ㅇ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
13. 하수종말처리장
가. 하수종말처리장

ㅇ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

ㅇ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나. 고도처리시설
ㅇ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
ㅇ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
14. 준설
ㅇ20억<hp:fwSpace/>원 이상의 준설공사
ㅇ준설장비에 의한 해상 준설토 매립 공사
15. 관람집회 시설
가. 공연장, 집회장

ㅇ연면적 3,0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ㅇ연면적 3,000㎡ 이상인 전시시설
나. 관람장, 관람용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운동장․체육관
ㅇ연면적 3,000㎡ 이상인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
16. 전시시설(전시장)
ㅇ연면적 3,000㎡ 이상인 전시장
ㅇ연면적 3,0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17. 송전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18. 변전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 용 평 가 등 급 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hp:fwSpace/>상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에 따라 평가한다.
신 용 평 가 등 급
배점
①<hp:fwSpace/>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4.7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4.4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4.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3.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3.5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32.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31.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사 전 심 사 신 청 서
공 사 명

수요기관 입찰일시

위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향후 적격심사 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 지연, 합병 등, 사실누락 등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
1. 공동수급체 현황<hp:fwSpace/>표 1부
2. 공종별 동일공사<hp:fwSpace/>․<hp:fwSpace/>유사공사 실적명세서 1부
3. 기술자 보유 현황<hp:fwSpace/>표 1부
4. 경영상태 등의 평가사항
5. 시공평가 결과 (증명서)
6. 그<hp:fwSpace/>밖의 첨부서류 각 1부

(자기평가기술서, 시공실적증명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 등)

………………………(절취선)………………………………(인)…………………………………
접
수
증
1. 공 사 명 :<hp:tab width="39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수요기관 :
3. 제 출 자 :
4. 첨부서류 확인
①공동수급체 현황표 1부 ②공종별 동일공사<hp:fwSpace/>․<hp:fwSpace/>유사<hp:fwSpace/>공사 실적명세서 1부 ③기술자보유현황표 1부 ④경영상태 등의 평가사항 ⑤시공평가 결과(증명서) ⑥그<hp:fwSpace/>밖의 첨부서류 각 1부 (자기평가 기술서, 시공실적 증명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등).

위 건 공사의 사전심사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1. 대상공사
공 사 명

입찰일시

2.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
(대표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①<hp:fwSpace/>회 사 명

②<hp:fwSpace/>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③<hp:fwSpace/>이행방식과 그 내용
이행방식

토목(100%) 건축(100%) 기타(100%)

④<hp:fwSpace/>시 공 비 율(%)

⑤<hp:fwSpace/>사업자등록번호

⑥<hp:fwSpace/>시공능력평가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⑦<hp:fwSpace/>업종 등
토․건 등 순위

보유업종
․번호

⑧<hp:fwSpace/>동일공사

실적
규 모

금 액 ⑨<hp:fwSpace/>유사공사

실적
규 모

금 액

⑩<hp:fwSpace/>5년간 실적금액

⑪<hp:fwSpace/>기술자 보유 평가

(경력,<hp:fwSpace/>일반,<hp:fwSpace/>시공지원)

⑫<hp:fwSpace/>경영상태 평가

⑬<hp:fwSpace/>입찰공고일<hp:fwSpace/>기준 최근 3개월<hp:fwSpace/>이내 합병,<hp:fwSpace/>분할, 사업양수도 여부

⑭<hp:fwSpace/>신인도 등록내용

⑮<hp:fwSpace/>그<hp:fwSpace/>밖의

<hp:fwSpace/>사항
전화번호

주
소

작 성 자

주1) 공동이행방식과 내용은 구성원 각각의 보유업종․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감안하여 시공비율을 산정함.
2)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3) 단독 참여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업 체 현 황 조 서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보유 등록(면허)현황
업
종
등록(면허)번호
취득년월일
시공능력평가액
평가순위
비고
토<hp:fwSpace/>목 건<hp:fwSpace/>축 공<hp:fwSpace/>사<hp:fwSpace/>업

토 목 공 사 업 건 축 공 사 업 철강재 설치 공사업 준 설 공 사 업 조 경 공 사 업 해 외 건 설 업 전 기 공 사 업

정보통신공사업
일반

별종

수질오염방지<hp:fwSpace/>시설업

대기오염방지<hp:fwSpace/>시설업

소음진동방지<hp:fwSpace/>시설업

오<hp:fwSpace/>수<hp:fwSpace/><hp:fwSpace/>처<hp:fwSpace/>리<hp:fwSpace/><hp:fwSpace/>시<hp:fwSpace/>설<hp:fwSpace/>업

소방시설
공 사 업
전 문

일반
기계

전기

전 문
건설업

상기 회사에 대하여 우리협회에 등록ㆍ확인ㆍ제출ㆍ통보ㆍ신고ㆍ조사된 내용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협 회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공사 실적명세서
신청 공사명 :
대상<hp:fwSpace/>공종
동일(유사)공사실적 내용
공사명
구분
규모
금액
(관급포함)
시공자
준공검사 완료일
협회나
조달청

소
계

소
계

소
계

자기평점
(참고사항)
경영상태평가
신<hp:fwSpace/>용 평<hp:fwSpace/>가 등<hp:fwSpace/>급
점
계(100점)
시공경험평가
(45점)
기술능력평가
(45점)
시공평가결과평가 (10점)
신인도평가
(±3점)
점
점
점
점
점
이 공사에 대하여 동일(유사)공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위 제출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의 누락이나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주1. 1건의 동일<hp:fwSpace/>실적이나 유사<hp:fwSpace/>실적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2. 관련협회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3.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공사의 경우 ‘자기평점(참고사항)’미기입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5호 서식]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1. 일반적인 사항
(앞쪽)
⑴공 사 명

⑶발주기관
(발주자)

⑵공사위치

⑷시 공 자
(대표)
①회 사 명

②등록번호 ③대 표 자 ④영업소재지 ⑤전화번호

⑸계약과<hp:fwSpace/>준공
(장기계속공사․계속비<hp:fwSpace/>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 총공사기준
㈏ 금차(연차) 공사기준
①계약일자

④공사금액
(준공＋관급)

①계약일자

④공사금액
(준공＋관급)

②착공일자 ⑤준공금액 ②착공일자 ⑤준공금액 ③준공검사완료일 ⑥관급금액 ③준공검사완료일 ⑥관급금액

⑹공사성질
①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 ※해당란에 ○표
②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 보수공사( )
⑺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주계약자관리방식( )
⑻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hp:fwSpace/>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2.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⑴ 회
사
명

⑵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⑶ 공 사 금 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① 준 공 금 액

② 관 급 금 액

⑷전체공사 계약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⑸<hp:fwSpace/>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이나 사전심사대상<hp:fwSpace/>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⑹<hp:fwSpace/>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이나 사전심사대상공종의 금액

①<hp:fwSpace/>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이나 사전심사대상공종의 준공금액

②<hp:fwSpace/>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이나 사전심사대상공종의 관급금액

⑺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①하도급자

②하도급공사 규모와 금액 ③하도급금액(준공+관급)

3. 붙 임
⑴ 그밖에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hp:fwSpace/>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직인
주1)기재<hp:fwSpace/>란이<hp:fwSpace/>부족한<hp:fwSpace/>경우와 입찰<hp:fwSpace/>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hp:fwSpace/>난이<hp:fwSpace/>없는 경우는 별지<hp:fwSpace/>작성 가능함.
2)해당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3)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hp:fwSpace/>중<hp:fwSpace/>부도<hp:fwSpace/>․<hp:fwSpace/>탈퇴<hp:fwSpace/>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함.
4)이 기재<hp:fwSpace/>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hp:fwSpace/>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시공실적증명서와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해야 함.
6)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10년<hp:fwSpace/>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와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hp:fwSpace/>준공일<hp:fwSpace/>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과 채색<hp:fwSpace/>구분된 도면(평면도, 종<hp:fwSpace/>․<hp:fwSpace/>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5-2호 서식]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앞쪽)
1. 일반적인 사항

⑴ 공 사 명

⑶발주기관
(발주자)

⑵ 공<hp:fwSpace/>사<hp:fwSpace/><hp:fwSpace/>위<hp:fwSpace/>치

⑷ 시 공 자

(대 표 자)
회
사
명

등<hp:fwSpace/>록<hp:fwSpace/>번<hp:fwSpace/>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전<hp:fwSpace/>화<hp:fwSpace/>번<hp:fwSpace/>호

⑸ 계약과 준공

(총공사기준)
계 약 일 자

준<hp:fwSpace/>공<hp:fwSpace/>금<hp:fwSpace/>액

착 공 일 자

도급자설치관<hp:fwSpace/>급<hp:fwSpace/>금<hp:fwSpace/>액

준공검사완료일

⑹<hp:fwSpace/>시공<hp:fwSpace/>중인<hp:fwSpace/>장기계속공사나<hp:fwSpace/>계속비공사의<hp:fwSpace/>인정실적
인 수 사 용 일

실적규모 인수 사용 금액

도급자<hp:fwSpace/>설치<hp:fwSpace/>관급금액

⑺ 공<hp:fwSpace/>사<hp:fwSpace/><hp:fwSpace/>성<hp:fwSpace/>질
설치[신설( )<hp:fwSpace/>이설( )<hp:fwSpace/>증설( )<hp:fwSpace/>개설( )<hp:fwSpace/>조정( )]공사, 보수공사( ), 교체공사( )
※해당란에 〇 표
⑻ 실<hp:fwSpace/>적<hp:fwSpace/><hp:fwSpace/>종<hp:fwSpace/>류
설계( ), 시공( ), 감리( ), 기타(
)
※해당란에 〇 표
⑼ 공<hp:fwSpace/>동<hp:fwSpace/>도<hp:fwSpace/>급여<hp:fwSpace/>부
단독도급(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⑽ 하도급유무
하도급 있음( ), 하도급 없음 ( )
2. 전체 시공실적 규모
⑴<hp:fwSpace/>입찰예정공사의 입찰공고서상 인정실적과 일치하는 시공실적 규모

(공고서와 일치하는 실적만 기재)

⑵<hp:fwSpace/>그<hp:fwSpace/>밖의 시공실적 규모

3. 공동수급 내용

※ 구성원 전원의 날인을 필하고, 각 란별 구분하여 작성 (빈<hp:fwSpace/>란은 “해당<hp:fwSpace/>없음“ 기재)
구
분
시공자(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⑴ 회
사
명

⑵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⑶ 지
분
율
(%)
%
%
%
⑷ 준
공
금
액

⑸ 도<hp:fwSpace/>급<hp:fwSpace/>자<hp:fwSpace/>설<hp:fwSpace/>치<hp:fwSpace/><hp:fwSpace/>관<hp:fwSpace/>급<hp:fwSpace/>액

⑹ 공동수급체별실적규모

※ 상기의 공동도급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와 공동도급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4. 하도급 사항 (하도급실적이 없는 경우는 “해당없음” 기재)
⑴<hp:fwSpace/>회 사 명

⑵<hp:fwSpace/>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⑶<hp:fwSpace/>하도급<hp:fwSpace/>실적규모(구체적으로 기재)

⑷<hp:fwSpace/>하도급 준공금액

⑸<hp:fwSpace/>하도급자설치 관급금액

⑹<hp:fwSpace/>원도급자 증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하도급 사항 증명을 위해 상기 “⑹”항 원도급자(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전원)의 증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5. 신청과 확인사항

신청인［원도급자( ), 하도급자( )］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전기, 정보통신)공사의 입찰참가를 위해 상기의 공사준공(기성)실적에 대해 귀 기관으로부터 확인 받고자 하오니 이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상기 시공실적 내용을 증명합니다
확인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발급기관명 :

※ 실적증명서 제출<hp:fwSpace/>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시공실적증명서상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음.
2) 해당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3) “1-⑹”의 시공<hp:fwSpace/>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인정실적은 전체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임을 증빙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4)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해당 공사의 인․허가서류와 공사<hp:fwSpace/>준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도급계약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를 첨부할 것.
5) “3-⑹”의 공동수급체별 실적규모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분리하여 기재해야 하며, 하도급사항이 있을 경우 하도급 실적 규모는 제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기재할 것.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6호 서식]

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실적)

1. 일반적인 사항
(앞쪽)
⑴공 사 명

⑶발주기관
(발주자)

⑵공사위치

⑷시 공 자
(대표)
①회사명

②등록번호 ③대 표 자 ④영업소재지 ⑤전화번호

⑸계약과<hp:fwSpace/>준공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 총<hp:fwSpace/>공사<hp:fwSpace/>기준
㈏ 금차 공사<hp:fwSpace/>기준
①계약일자

④공사금액
(계약＋관급)

①계약일자

④공사금액
(계약＋관급)

②착공일자 ⑤계약금액 ②착공일자 ⑤계약금액 ③준공예정일자 ⑥관급금액 ③준공예정일자 ⑥관급금액

⑹공사성질
①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②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⑺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주계약자관리방식〔 〕
⑻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2.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⑴ 회 사 명

⑵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⑶ 공사 금액
(계약+관급)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⑷전체공사 시공금액(관급포함)
(기성율:
%)
(기성율:
%)
(기성율:
%)
⑸전체공사 계약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⑹<hp:fwSpace/>실적증명 발급일 기준 전체공사의 시공내용,공법
※별지작성 가능
공종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량
전체공사
금
액
기성지급
금
액
기성비율

합계

⑺<hp:fwSpace/>실적증명 발급일 기준, 실적공종이나 사전심사대상공종의 시공내용<hp:fwSpace/>․<hp:fwSpace/>공법
※별지작성 가능
공종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량
전체공사
금
액
기성지급
금
액
기성비율

합계

⑻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hp:fwSpace/>없음으로 표기
①<hp:fwSpace/>하도급자

②<hp:fwSpace/>하도급자 면허

③<hp:fwSpace/>하도급공사 규모와 금액

④<hp:fwSpace/>실적증명 발급일기준 시공내용

※별지작성 가능
공종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량
전체공사
금
액
기성지급
금
액
기성비율

합계

3. 붙 임
⑴ 그밖에 해당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의 공사는 실적증명서 발급일 현재 사전심사대상공사의 총<hp:fwSpace/>공사 예정공정율과 실행<hp:fwSpace/>공정율이 각각 50%를 초과한 공사로서 상기내용과 같이 기성대가를 지급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직인
주 1) 기재<hp:fwSpace/>란이<hp:fwSpace/>부족한<hp:fwSpace/>경우와 입찰<hp:fwSpace/>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hp:fwSpace/>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해당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hp:fwSpace/>중<hp:fwSpace/>부도<hp:fwSpace/>․<hp:fwSpace/>탈퇴<hp:fwSpace/>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함.

4) 본 기재<hp:fwSpace/>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hp:fwSpace/>없음”으로 표기해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와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는 최근10년<hp:fwSpace/>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해당 공사와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와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hp:fwSpace/>․<hp:fwSpace/>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와 채색<hp:fwSpace/>구분된 도면(평면도, 종<hp:fwSpace/>․<hp:fwSpace/>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7호 서식]
시설공사 (5)년간 시공실적 명세서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별
등록 번 호
토 건
토 목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최근 연도별 시설공사 실적금액 내용
(금액단위 : 관련 협회에서 결정)
구
분
건 수
실 적 금 액
비 고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합
계

붙 임 : 년도별 시설공사 준공실적
매
1. 위와 같이 최근 5(3)년간 우리 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하오며,
2. 만약 제출된 서류가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입찰참가자와 적격자선정에 지장을 초래케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28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
.
.
.

신 청 인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주1)<hp:fwSpace/>입찰공고일 직전연도<hp:fwSpace/>말 기준 최근년도 순서대로 기재하되 관련협회의 최종 통계완료 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3년)실적을 적용한다.다만,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2)<hp:fwSpace/>입찰공고상의 해당 업종 관련 공사만 기재한다.

(예) 토목공사는 토목, 건축공사는 건축, 전기공사는 전기만 기재한다.
3)<hp:fwSpace/>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각각 작성한다.
4) 관련협회가<hp:fwSpace/>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hp:fwSpace/>수<hp:fwSpace/>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한다.
5)<hp:fwSpace/>실적금액은 해당연도의 실적금액 기재한다.

* 실적증명서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을 사용하며 실적증명 내용에 업종(면허)별 실적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7-2호 서식]
시설공사 준공실적

1. 일반적인 사항

⑴<hp:fwSpace/>공 사 명

⑶발주기관
(발주자)

⑵<hp:fwSpace/>공<hp:fwSpace/>사<hp:fwSpace/><hp:fwSpace/>위<hp:fwSpace/>치

⑷<hp:fwSpace/>시공자
(대표자)
①회사명

②업종과<hp:fwSpace/>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영업소재지 ⑤전화번호

⑸<hp:fwSpace/>계약과
<hp:fwSpace/>준 공
①계약일자

④계약금액 ②착공일자 ⑤시공누계금액 ③준공검사완료일 ⑥미 시공금액

⑹<hp:fwSpace/>계약의<hp:fwSpace/>종류
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해당란에 ○표
2. 시공실적의 내용
구
분
시공자(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⑴ 회 사
명

⑵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⑶ 시 공 금 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⑷업종(등록)별
<hp:fwSpace/>00년도 공사내용

⑸<hp:fwSpace/>업 종 별
<hp:fwSpace/>20 <hp:fwSpace/>년도
<hp:fwSpace/>시공금액
00업종

00업종 00업종

3. 붙 임
⑴ 하도급을 받은 공사는 하도급계약서와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함

20
년도 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직인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직인
주1)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하며 해당 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가능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한다.
2)하도급공사는 원도급자와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함
3)민간공사와 자체공사는 해당 업종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와 준공관련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4)본 실적증명서는 해당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도별로 각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5)<hp:nbSpace/>시공금액은 해당연도에 시공 완료한 기성금액과 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재함.
6) 이 서식에 따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호 서식]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단위 : 명)
구분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적용 사전심사 대상공사
학력․경력 기술자수
국가기술자
격법에따른
기술자 수
일
반
기
술
자
토목
항만과 해안도로와 공항,토목,토목시공,철도,철도보선,수자원개발,상․하수도,<hp:fwSpace/>농어업토목, 토질과 기초, 건설재료시험,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측량과 지형공간정보
해당 공종이 토목분야인 공사(도로,교량,공항,댐,간척,항만,철도,지하철,터널,준설,상수도,하수도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건축
건축기계설비,건축설비,건축시공,건축,실내건축,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등
해당 공종이 건축분야인 공사(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공용의청사,공동주택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기계
․
환경
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생산기계,일반기계,용접,대기관리,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해당 공종이 산업설비분야인 공사(에너지저장시설,발전소,쓰레기소각로,폐수ㆍ하수종말처리장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전기
전기공사,<hp:fwSpace/>전기응용,<hp:fwSpace/>전기철도,<hp:fwSpace/>철도신호,<hp:fwSpace/>원자력발전,<hp:fwSpace/>발송배전,<hp:fwSpace/>건축전기설비,<hp:fwSpace/>공업계측제어
해당 공종이 전기분야인 공사(송전,<hp:fwSpace/>변전<hp:fwSpace/>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시공
지원
기술자

기술자 종류
학력․경력
기술자수
국가기술자
격법에<hp:fwSpace/>따른
기술자 수
산업안전, 건설안전, 공정관리, 비파괴검사, 도시계획,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승강기, 교통, 지하수, 조경, 소방<hp:fwSpace/>설비

합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위와 같이 우리<hp:fwSpace/>회사의 기술자 보유 내용이 신고<hp:fwSpace/>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 .
.
.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직인
주1) 기술자 보유증명은 해당 기술<hp:fwSpace/>분야별로 작성해야 함.
2) 심사대상<hp:fwSpace/>공종 경력기술자는 “별지 제9호<hp:fwSpace/>서식”을 첨부해야 함.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2호 서식]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 현황
구
분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비 고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합계
일반기술자
(인 원 수)

경력기술자
(점 수)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주민등
록번호
기술자
등 급
공 사 명
참여
기간
점수
비 고

증명서첨부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9호 서식]
건설기술자<hp:fwSpace/>경력사항<hp:fwSpace/>확인서

신 청 인
소 속

직
위

사전심사
대상공종

성 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참여기간

기술분야
기술자종류
기술자등급
건설분야
종사기간

공사이행

실적내용
발주자
공 사 명
사전심사 해당공종(해당 업종) 공사규모와 금액
공사금액
참여기간
담당업무

증 명 서

발급기관
위와 같이 우리회사 소속 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직인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동일<hp:fwSpace/>실적이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10억<hp:fwSpace/>원 이상)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 (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됨.
2) 공종의 공사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 등급<hp:fwSpace/>란은 건설기술진흥법의 학력․경력 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 등급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10호 서식]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 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 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hp:fwSpace/>시공능력평가액 (금액단위 : 관련협회별로 결정)
토건
토목
건축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가. 재무비율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관련협회별로 결정)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hp:fwSpace/>:1.경영항목<hp:fwSpace/>: 20 . . .기준(연말결산서,반기결산서,월말결산서,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나. 신용평가자료
구
분
신용평가등급

1) 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2) 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3) 기업신용평가등급

2.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협회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최초, 월말, 반기,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토목<hp:fwSpace/>․<hp:fwSpace/>건축
토목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hp:fwSpace/>대비<hp:fwSpace/>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위 내용은 위 업체의 최근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합병․분할․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서명 또는 인)
※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장<hp:fwSpace/>적격심사<hp:fwSpace/>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평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4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제5절 경영상태 평가 제6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제7절 낙찰자 결정 제8절 재심사 제9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제10절 심사서류 부정<hp:fwSpace/>․<hp:fwSpace/>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제11절 그<hp:fwSpace/>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기술·학술용역, 물품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시설공사, 기술·학술용역, 물품 계약별 구분하여 적용할 사항은 각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나. 심사분야 : 수행능력 평가, 입찰가격 평가 등을 심사분야라 한다.
다. 심사항목 : 심사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재무비율·신용평가), 신인도 등을 말한다.
라.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hp:fwSpace/>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공사업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시공능력공시액, 국가유산 수리능력평가액 등을 말한다.
마.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바. 업종평가비율 : 해당공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의 합계(금액) 대비 해당 업종별 추정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 해당공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각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아. 지역<hp:fwSpace/>업체 :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자. 전문<hp:fwSpace/>․<hp:fwSpace/>그<hp:fwSpace/>밖의 공사 : 전기<hp:fwSpace/>․<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hp:fwSpace/>소방<hp:fwSpace/>․<hp:fwSpace/>전문<hp:fwSpace/>․<hp:fwSpace/>설비<hp:fwSpace/>․<hp:fwSpace/>국가유산<hp:fwSpace/>․<hp:fwSpace/>지하수개발<hp:fwSpace/>․<hp:fwSpace/>그<hp:fwSpace/>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제2절 평가기준
1. 적격심사는 해당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 밖의 이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평가한다.
2.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3. 평가<hp:fwSpace/>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hp:fwSpace/>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4. 평가자료 중에서 관련협회 신고내용 중 일정 금액단위 미만으로 버린 금액이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버린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신인도 평가<hp:fwSpace/>자료는 입찰참가자 또는 관련기관이 직접 제출 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거나 입찰참가자 또는 관련기관이 관련협회에 직접 신고 또는 통보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할 수 있다. 신인도 평가항목 중 가산점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는 적격심사서류 제출<hp:fwSpace/>시 제출된 자료로만 평가하되, 이미 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6. 심사분야별 평가점수는 가산점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7.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 후 지체 없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입찰금액을 발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입찰가격 이외의 분야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심사대상자에게 탈락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다음 각 호 중에서 평가에 필요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 3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는 15일(재난복구공사는 10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고, 물품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 이상은 5일, 고시금액 미만과 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적격심사 신청서 1부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다. 공사․용역․물품의 세부 평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 및 그밖에 낙찰자 결정을 위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

(1) 공사 : 신인도평가자료(각서,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각서, 세부기준 별표 1 “3”)

(2) 용역 : 용역이행실적증명서(필요시,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그 밖의 제출서류(세부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3) 물품 :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필요시,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그 밖의 제출서류(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라. “다”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이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공사는 3일) 이내에 “5”의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7. “6”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4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1.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등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2. 계약담당자가 “1”에 따라 심사하는 때에는 “제4절”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재난복구사업은 2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의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절 경영상태 평가
1. 통칙
가. 경영상태 평가는 공사·용역 규모별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르되, 공사의 경우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용역의 경우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나.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3절에 따라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다. 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기술용역과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은 입찰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2. 재무비율 평가방법
가. 공사의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건설업계 평균비율은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나. 용역의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심사항목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 자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기준비율 적용 업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과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나 기술용역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종을 적용한다.
다. 공사·용역의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라. 공사·용역의 경우 관련협회가 있으나 협회에 경영<hp:fwSpace/>상태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다”와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제1장 별지 제11호 서식 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5억<hp:fwSpace/>원 미만 용역은 기업진단보고서, 추정가격 2억<hp:fwSpace/>원 미만 용역은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마. 공사·용역의 경우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종은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제1장 별지 제1호 서식 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직접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5억<hp:fwSpace/>원 미만 용역의 제출서류는 “라”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바. 공사·용역의 경우 재무비율에<hp:fwSpace/>따른<hp:fwSpace/>평가는 직전<hp:fwSpace/>회계연도<hp:fwSpace/>정기결산서(비건설업 ,다른 건설업 면허 보유여부 및 기술용역 업종 여부, 기술용역 면허 보유여부 등과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평가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에 합병하여 “아”에 따라 평가한 업체는 ‘최근년도 자산회전율’을 계산할 때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결산서를 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외감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이어야 한다.
사. 공사·용역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경영<hp:fwSpace/>상태를 평가한다. 단, 해당 공사 추정가격이 50억<hp:fwSpace/>원 미만인 최초결산서에 따른 평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고, 해당공사 추정가격이 3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업종등록을 할 때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 5억<hp:fwSpace/>원 미만 용역의 제출서류는 “라”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아. 공사·용역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hp:fwSpace/>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최초결산서로 본다.
자. 공사·용역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hp:fwSpace/>제530조의2<hp:fwSpace/>제2항에<hp:fwSpace/>따라 분할<hp:fwSpace/>합병한<hp:fwSpace/>경우에는<hp:fwSpace/>“사”에도<hp:fwSpace/>불구하고 분할되는<hp:fwSpace/>업체를<hp:fwSpace/>제외한 합병대상<hp:fwSpace/>업체의<hp:fwSpace/>직전<hp:fwSpace/>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hp:fwSpace/>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hp:fwSpace/>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hp:fwSpace/>업체의 최초결산서<hp:fwSpace/>합으로<hp:fwSpace/>평가한다.
차. 공사·용역의 경우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정기결산서와 “사”에 따른 최초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 포함)를 첨부해야 한다.
카. 추정가격이 5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억<hp:fwSpace/>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경우 제출된 감사보고서(외감법을 적용받지 않는 업체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에는 재무비율 평가의 최종점수(가산점이 있는 경우 가산점 적용가산)에서 5/100를,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10/100을 감점한다.
타. 공사·용역의 경우 세부항목의<hp:fwSpace/>분모나<hp:fwSpace/>분자에 부(-)의 수치<hp:fwSpace/>없이 “0”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세부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0인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용역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도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공사>
세 부 심 사 항 목
분모<hp:fwSpace/>“0”
분자<hp:fwSpace/>“0”
최근연도<hp:fwSpace/>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hp:fwSpace/>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hp:fwSpace/>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hp:fwSpace/>영업이익<hp:fwSpace/>대비<hp:fwSpace/>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hp:fwSpace/>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hp:fwSpace/>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hp:fwSpace/>총자산<hp:fwSpace/>대비<hp:fwSpace/>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hp:fwSpace/>인한<hp:fwSpace/>현금흐름/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hp:fwSpace/>자산회전율<hp:fwSpace/>[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최저등급

<용역>
세 부 심 사 항 목
분모가 0인<hp:fwSpace/>경우
분자가 0인<hp:fwSpace/>경우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최저등급 적용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적용
최저등급 적용

3. 신용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 입찰공고일이 ’23.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2.7.7.이고 유효기간이 ’23.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3.7.7.이고 유효기간이 ’24.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나.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hp:fwSpace/>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다.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아”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hp:fwSpace/>확인서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할 수 있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용정보업자가 변동되거나 추가하는 때에는 즉시 공문 등을 통해 신용정보업자 현황을 통보하거나 게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하려는 신용정보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미리 등재(등록)를 요청해야 하며, 미등재(미등록)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의 책임은 그 신용정보업자에게 있다.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용정보업자가 이 예규, 지방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허위<hp:fwSpace/>․<hp:fwSpace/>부정 행사 또는 부실<hp:fwSpace/>․<hp:fwSpace/>부당한 방법 등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물의를 일으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재(등록)를 취소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관련협회는 “다”에 따라 신고<hp:fwSpace/>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자료<hp:fwSpace/>관리 및 정보 보호 등에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아. 신용정보업자 현황
신용평가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나이스 디앤비
서울.<hp:fwSpace/>마포구.<hp:fwSpace/>마포대로 217
(아현동, 크레디트센터 14F
2122-2308
www.nicednb.com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
(여의도동, 나이스평가정보(주))
2122-4000
www.niceinfo.co.kr
서울평가정보(주)
서울.<hp:fwSpace/>영등포구.<hp:fwSpace/>국회대로70길 23
(여의도동, 용산빌딩)
1577-1006
3445-5000
www.sci.co.kr
한국평가데이터
서울.<hp:fwSpace/>영등포구.<hp:fwSpace/>의사당대로 21
(여의도동)
1811-8883
www.kodata.co.kr
한국기업평가
서울.<hp:fwSpace/>영등포구.<hp:fwSpace/>의사당대로 97
(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hp:fwSpace/>6～8층)
368-5500
www.korearatings.com
한국신용평가
서울.<hp:fwSpace/>영등포구.<hp:fwSpace/>의사당대로
(여의도동, 63빌딩 48층, 55층)
787-2200
www.kisrating.com
나이스신용평가(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여의도동, 나이스신용평가(주))
2014-6200
www.nicerating.com
(주)이크레더블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구로동, 삼성아이티벨리 8층)
2101-9100
www.ecredible.co.kr
서울신용평가(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5
6966-2432
www.scri.co.kr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
708-6090
www.koreacb.com
한국평가정보(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6, 11층(역삼동, 동경빌딩)
6391-5500
www.kcs.co.kr
주식회사 테크핀레이팅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 10층(을지로1가, 더존을지타원)
6233-2555
www.techfinratings.com

제6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가. 시공경험·이행실적 평가

1) 최근 10년간(5년간) 동일<hp:fwSpace/>실적 평가는 해당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공동수급체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각각의 동일<hp:fwSpace/>실적에 시공비율(출자비율, 분담비율 이하 같다)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물품 입찰의 유사물품 평가 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한다.

2) 최근 3년간(5년간) 업종(용역)별 실적이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를 하는 경우 추정가격(추정가격에 실적계수 등 일정비율을 곱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5년간) 업종(용역)별 실적이나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를 할 때 복합 업종(용역)을 평가하는 경우는 “2)”에 따라 각각 산정된 평가점수에 업종(용역) 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업종점수가 해당업종(용역) 비율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경영상태·신인도 평가

구성원 각각의 경영상태·신인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기술‧학술연구 용역의 기술능력평가,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 및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여부 평가, 용역수행여유율평가, 계약질서 준수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물품의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마. 공사 기술능력 평가

1) 기술능력 평가 심사항목 중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기술 개발<hp:fwSpace/>․<hp:fwSpace/>활용실적 및 시공평가 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평가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항목)은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에서 최근에 준공한 실적 1건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바. 재난복구공사의 시공여유율 평가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사. 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hp:fwSpace/>계획서<hp:fwSpace/>등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 적용한다.
아. 공사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율(금액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부 업종 등을 평가하는 공사의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서 차지하는 시공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환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부분과 평가대상 부분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공사 지역<hp:fwSpace/>업체 가산평가
가. 적용대상 :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 입찰에 구성원으로 참여한 공사
나. 적용제외

1)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공사

2)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공사

3) 해당지역 소재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 지역<hp:fwSpace/>업체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
다. 구성원으로 참여한 지역<hp:fwSpace/>업체의 가산평가는 수행능력평가의 심사항목(신인도 제외)별 평가점수에 다음의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각 시․도의 가산비율을 합산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가산비율을 적용한다.
공사현장이 1개 시·도에 있는 경우
공사현장이 2개<hp:fwSpace/>이상 시·도에 걸치는<hp:fwSpace/>경우
지역<hp:fwSpace/>업체 합산시공비율
가산비율
각 시<hp:fwSpace/>․<hp:fwSpace/>도 지역<hp:fwSpace/>업체 합산시공비율
가산비율
15% 이상 20% 미만
2%
7.5% 이상 12.5% 미만
2%
20% 이상 25% 미만
4%
12.5% 이상 17.5% 미만
4%
25% 이상 30% 미만
6%
17.5% 이상 25.0% 미만
6%
30% 이상 35% 미만
8%
25.0% 이상
8%
35% 이상 40% 미만
10%

40% 이상 45% 미만
12%

45% 이상 50% 미만
14%

50% 이상
16%

3. 평가대상<hp:fwSpace/>업종 이외의 구성원 평가 등
가. 공사 : 평가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참가한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한다.
나. 기술‧학술연구용역 :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을 보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해당 구성원(면허보완자)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한다.
다. 물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물품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해당 입찰참가자격<hp:fwSpace/>․<hp:fwSpace/>조건을 구비해야 한다)과 그 분담내용에 따른 금액비율(분담비율)이나 출자비율을 입찰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해야 하며,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1-가”부터 “라”까지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7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공사․용역․물품 세부기준에서 정한 종합평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4. 선순위 낙찰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hp:fwSpace/>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hp:fwSpace/>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제3절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나. 제3절 “6”의 기한까지 보완<hp:fwSpace/>·<hp:fwSpace/>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보완<hp:fwSpace/>·<hp:fwSpace/>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

제8절 재심사
1. 계약담당자는 “제7절”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hp:fwSpace/>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2. “1”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9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입찰 무효,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1. “제3절”에 따라 제출한 적격심사서류 중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할 때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나”와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적격심사 대상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나”,“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한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할 때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1절 그<hp:fwSpace/>밖의 사항
1.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며,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2.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hp:fwSpace/>
가. 세부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일로 한다.
나.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는 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3. 소수점 처리방법
가.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hp:fwSpace/>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린다.

2) “1)” 이외의 경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hp:fwSpace/>․<hp:fwSpace/>대비<hp:fwSpace/>등의<hp:fwSpace/>계산<hp:fwSpace/>값을 평가등급<hp:fwSpace/>등의 구간(이상<hp:fwSpace/>․<hp:fwSpace/>미만<hp:fwSpace/>등)에 적용할<hp:fwSpace/>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hp:fwSpace/>하고 그대로 그<hp:fwSpace/>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hp:fwSpace/>점수로 산정한다.

[예1]<hp:fwSpace/>A등급 150%<hp:fwSpace/>이상(8점), B등급 120%<hp:fwSpace/>이상 150%<hp:fwSpace/>미만(7.2점)인 경영상태 유동비율 평가<hp:fwSpace/>시 업종평균유동비율이 132.81%, 해당업체 유동비율이 199.21%라면 199.21%<hp:fwSpace/>/<hp:fwSpace/>132.81%<hp:fwSpace/>=<hp:fwSpace/>149.9962352…%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120%<hp:fwSpace/>이상 150%<hp:fwSpace/>미만 구간인 B등급<hp:fwSpace/>점수 7.2점으로 산정함.

[예2]<hp:fwSpace/>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hp:fwSpace/>중 추정가격 100억<hp:fwSpace/>원 이상 공사의 일반관리비 배점은 기준율의 100%<hp:fwSpace/>이상 1점, 80%<hp:fwSpace/>이상 2점이고, 일반관리비율이 4.19%인 입찰에서 입찰자 반영비율이 4.18985…%라면 4.1899%<hp:fwSpace/>/<hp:fwSpace/>4.19%<hp:fwSpace/>=<hp:fwSpace/>99.997613…%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80%<hp:fwSpace/>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 2점으로 산정함.
나. 시공비율<hp:fwSpace/>․<hp:fwSpace/>업종평가비율 등의 계산<hp:fwSpace/>시 버림<hp:fwSpace/>․<hp:fwSpace/>반올림 등으로 인하여 그 합계(총계) 등이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합계<hp:fwSpace/>등이 초과되는 경우는 올린 수 중 가장 작은 수부터 버리는 방법 등으로 일치시킨다.

2) 합계<hp:fwSpace/>등이 미달되는 경우는 버린 수 중 가장 큰 수부터 올리는 방법 등으로 일치시킨다.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순
서

제1절 목 적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제6절 낙찰자 결정 제7절 그 밖의 사항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시설공사 적격심사는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시공실적으로 제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 일반 입찰공사의 평가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로 구분한다.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hp:fwSpace/>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 평가기준은 <별표 8>부터 <별표 11>까지로 구분한다.
2.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와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평가<hp:fwSpace/>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hp:fwSpace/>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가. 최근 10년간 시공경험 평가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1절을 준용한다.
나.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2절을 준용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 한다.
다.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3절을 준용한다.
라.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경영상태 평가서류 제출과 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제5절 및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바.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자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만 평가한다.
사. 신인도,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된 평가 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받아 평가한다.
아. 해당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종합건설업 등 동일법령 안의 업종은 제외)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가.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6절 “1-아”에 원칙으로 하되 그 외의 사항은 아래 산출방식에 의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을 적용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hp:fwSpace/>원 이상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입찰금액(복합 업종은 평가대상 업종별로 입찰금액에 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의 등록기준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로 발주한 전문공사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을 별도 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을 초과하는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입찰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분야나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3) 건설산업<hp:fwSpace/>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4) 건설산업 기본법 등을 적용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hp:fwSpace/>원 미만인 경우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5)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지 않은 업종은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6) 공동도급과 단독참가를 허용한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한 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는다.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게 탈락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한다.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산정방식<hp:lineBreak/>(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산정방식<hp:lineBreak/>(①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 ①, ②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2.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이나 <별지 제5-2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3. 적격심사 대상자가 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hp:fwSpace/>할 공사, 하도급<hp:fwSpace/>할 금액, 하도급비율 및 그<hp:fwSpace/>밖의 조건 등을 하수급 예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1.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의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과 추정가격이 3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8> 및 <별표 9>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 5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의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에 <별표 1> “4-라”에 따른 해당공사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하고,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3절 “5”에 따라 제출한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로 최종 평가한다.

제6절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제5절에 따른 종합평점이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는 9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10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30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인 공사는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7절 그<hp:fwSpace/>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적격심사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서식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서식을 제출 받아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10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44점)
가. 시공경험 (14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1)”과 “2)” 중 선택 적용한 점수와 “3)”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4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hp:fwSpace/>최근<hp:fwSpace/>10년간<hp:fwSpace/>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hp:fwSpace/>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hp:fwSpace/>:110% 이상
: 14.0점
B<hp:fwSpace/>: 80% 이상 110% 미만 : 12.8점
C<hp:fwSpace/>: 50% 이상 80% 미만 : 11.6점
D<hp:fwSpace/>: 20% 이상 50% 미만 : 10.4점
E<hp:fwSpace/>: 20% 미만
: <hp:fwSpace/>9.2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4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hp:fwSpace/>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4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8)

◦<hp:fwSpace/>등급별<hp:fwSpace/>입찰<hp:fwSpace/>제한기준에<hp:fwSpace/>따른 입찰공사의<hp:fwSpace/>경우
•<hp:fwSpace/>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hp:fwSpace/>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4점×주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8)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4점×부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억 이상인 경우 1.8, 10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실적은<hp:fwSpace/>업종별로<hp:fwSpace/>구분<hp:fwSpace/>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hp:fwSpace/>등

주1)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평가

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hp:fwSpace/>종류의<hp:fwSpace/>실적으로 준공이<hp:fwSpace/>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구체적인 공사실적 인정범위 이외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1절에 정한 바에 따르되, 유사공사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규모·양)’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공사실적 중에서 발주기관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공사의 하한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모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공사실적 인정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평가기준규모

①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hp:fwSpace/>정한 기준물량·규모를 말한다.

② ‘평가기준규모’는 발주하는<hp:fwSpace/>공사의<hp:fwSpace/>규모와<hp:fwSpace/>동일하게<hp:fwSpace/>적용하는<hp:fwSpace/>것을<hp:fwSpace/>원칙으로<hp:fwSpace/>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해당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공사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평가기준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hp:fwSpace/><hp:fwSpace/>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마)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평가

가)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2절 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

① ‘평가대상<hp:fwSpace/>업종’은 발주하는<hp:fwSpace/>공사가 복합<hp:fwSpace/>업종인<hp:fwSpace/>경우 평가하려는 공사<hp:fwSpace/>관련법령상 업종(業種)을 말한다. (예) 토목․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전문․전기․정보통신<hp:fwSpace/>등

② 평가대상 업종이 동일 법령 내 업종 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업종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업종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업종의 합산비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hp:fwSpace/>공사에 해당하는 동일<hp:fwSpace/>법령<hp:fwSpace/>내 업종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예) 건설산업<hp:fwSpace/>기본법에 따른 토목·조경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가 복합된 경우 전기공사는 제외하고 평가 가능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hp:fwSpace/>업종”과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 업종 중 일부업종만 평가하는 경우는 평가대상 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추가 명시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하는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업종별 실적이 아닌 주력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3) 과거 시공의 적정성 심사기준 (-3점)

가) 입찰참가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감점 적용기준
2024년 8월 31일 이전
<hp:fwSpace/>미적용
2024년 9월 1일 이후
<hp:fwSpace/>’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025년 3월 1일 이후
<hp:fwSpace/>’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025년 9월 1일 이후
<hp:fwSpace/>’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2026년 3월 1일 이후
<hp:fwSpace/>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나. 기술능력 (15점)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가.<hp:fwSpace/>해당공사의<hp:fwSpace/>시공에<hp:fwSpace/>필요한<hp:fwSpace/>기술자<hp:fwSpace/>보유상황<hp:fwSpace/>(회사<hp:fwSpace/>보유인력으로<hp:fwSpace/>평가)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 주2) 참조
1)해당업종경력기술자
<hp:fwSpace/>A. 3.6 이상
<hp:fwSpace/>B. 2.4 이상 3.6 미만
<hp:fwSpace/>C. 1.2 이상 2.4 미만
8.0
6.0
4.0
2)일반기술자
<hp:fwSpace/>A. 15인 이상
<hp:fwSpace/>B. 12인 이상 15인 미만
<hp:fwSpace/>C. 10인 이상 12인 미만
12.0
10.2
8.4
3)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A. 3년 이상
B. 3년 미만
2.0
1.0
4)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A. 3년 이상
B. 3년 미만
2.0
1.0
나.<hp:fwSpace/>신기술<hp:fwSpace/>개발·활용실적

※ 주3) 참조
1)신기술 개발
<hp:fwSpace/>A. 2건 이상
<hp:fwSpace/>B. 1건
0.5
0.3
2)신기술 활용실적
<hp:fwSpace/>A. 6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hp:fwSpace/>B. 6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1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hp:fwSpace/>C. 1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1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hp:fwSpace/>D. 1억<hp:fwSpace/>원 미만
1.5
1.4
1.2
1.1
다.<hp:fwSpace/>시공평가결과

※ 주4) 참조
◦시공평가점수 평점산식
토목업종 평점 = 3<hp:fwSpace/>-<hp:fwSpace/>{<hp:fwSpace/>(93-시공평가 점수)<hp:fwSpace/>×<hp:fwSpace/>0.04}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3<hp:fwSpace/>-<hp:fwSpace/>{<hp:fwSpace/>(90-시공평가 점수)<hp:fwSpace/>×<hp:fwSpace/>0.04}
※ 해당 평점은 최고 3점, 최저 2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3.0
~
2.0
라.<hp:fwSpace/>그밖에 <hp:fwSpace/>해당공사<hp:fwSpace/>시공에<hp:fwSpace/>필요한<hp:fwSpace/>사항
※ 주5) 참조
∘적격심사<hp:fwSpace/>시<hp:fwSpace/>제출한<hp:fwSpace/>동일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축적 정도
* 입찰공고일 기준
<hp:fwSpace/>A. 2년<hp:fwSpace/>이내 시공실적
<hp:fwSpace/>B. 2년<hp:fwSpace/>초과<hp:fwSpace/><hp:fwSpace/>5년<hp:fwSpace/>이내<hp:fwSpace/>시공실적
<hp:fwSpace/>C. 5년<hp:fwSpace/>초과<hp:fwSpace/><hp:fwSpace/>7년<hp:fwSpace/>이내<hp:fwSpace/>시공실적
<hp:fwSpace/>D. 7년<hp:fwSpace/>초과<hp:fwSpace/>10년<hp:fwSpace/>이내<hp:fwSpace/>시공실적
2.0
1.8
1.6
1.4
마.<hp:fwSpace/>최근연도<hp:fwSpace/>건설부문<hp:fwSpace/>매출액에 대한<hp:fwSpace/>건설부문<hp:fwSpace/>기술개발투자비율
∘<hp:fwSpace/>업종평균<hp:fwSpace/>건설부문<hp:fwSpace/>기술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주7) 참조
<hp:fwSpace/>A. 100% 이상
<hp:fwSpace/>B. 75% 이상 100% 미만
<hp:fwSpace/>C. 50% 이상 75% 미만
<hp:fwSpace/>D. 10% 이상 50% 미만
<hp:fwSpace/>E. 10% 미만
4.0
3.8
3.6
3.4
3.2

점수 = 기술능력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15/35

주1) 발주기관은 기술능력평가의 “마”항목은 평가하되, “가”와 “다”항목은 해당공사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와 “라”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 방법과 시기를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2) 기술자 보유상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평가

가)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업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나)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①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hp:fwSpace/>․<hp:fwSpace/>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 등급계수<hp:fwSpace/>:<hp:fwSpace/>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hp:fwSpace/>:<hp:fwSpace/>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hp:fwSpace/>경력)<hp:fwSpace/>:<hp:fwSpace/>2년<hp:fwSpace/>미만 1.0, 2년<hp:fwSpace/>이상 5년<hp:fwSpace/>미만 1.1, 5년<hp:fwSpace/>이상 1.3

②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hp:fwSpace/>공사(업종)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사(업종)인 경우에는 업종별로 산출한 점수에 업종평가비율(평가업종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업종과 업종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기술자 평가는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해당공사(업종)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나)”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주3)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hp:fwSpace/>및<hp:fwSpace/>환경산업<hp:fwSpace/>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실적을 말한다.
나) 개발 건수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을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라)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확인된 자료로 평가한다.
마)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바)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재난안전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기술 활용실적을 평가할 때 신기술 미<hp:fwSpace/>보유업체에 대해서는 D등급으로 평가한다.
주4) 시공평가 결과
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만 평가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 시공평가를 하지않는 업종의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다)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주5) 시공경험 축적정도

”라”항목에 따른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부터 제출실적의 준공일까지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고,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공동수급체의 경우 그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 최근연도에 준공한 1건 실적을 평가한다. 단,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hp:fwSpace/>누계액으로 평가하는 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6)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주7)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15점)

1) 경영<hp:fwSpace/>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hp:fwSpace/><hp:fwSpace/>+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hp:fwSpace/>점수×0.3)+(신용평가<hp:fwSpace/>점수×0.7)] × 15/35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가.<hp:fwSpace/>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hp:fwSpace/>부채비율에<hp:fwSpace/>대한 해당업체<hp:fwSpace/>비율
A. 50%<hp:fwSpace/>미만
B. 50%<hp:fwSpace/>이상<hp:fwSpace/> 75%<hp:fwSpace/>미만
C. 75%<hp:fwSpace/>이상<hp:fwSpace/>100%<hp:fwSpace/>미만
D.100%<hp:fwSpace/>이상<hp:fwSpace/>125%<hp:fwSpace/>미만
E.125%<hp:fwSpace/>이상
8.0
7.2
6.4
5.6
4.8
나.<hp:fwSpace/>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hp:fwSpace/>유동비율에<hp:fwSpace/>대한 해당업체<hp:fwSpace/>비율
A.150%<hp:fwSpace/>이상
B.120%<hp:fwSpace/>이상<hp:fwSpace/>150%<hp:fwSpace/>미만
C.100%<hp:fwSpace/>이상<hp:fwSpace/>120%<hp:fwSpace/>미만
D. 70%<hp:fwSpace/>이상<hp:fwSpace/>100%<hp:fwSpace/>미만
E. 70%<hp:fwSpace/>미만
8.0
7.2
6.4
5.6
4.8
다.<hp:fwSpace/>최근연도<hp:fwSpace/>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업종(업체)평균<hp:fwSpace/>차입금 의존도에<hp:fwSpace/>대한 해당업체<hp:fwSpace/>비율
A. 50%<hp:fwSpace/>미만
B. 50%<hp:fwSpace/>이상<hp:fwSpace/> 75%<hp:fwSpace/>미만
C. 75%<hp:fwSpace/>이상<hp:fwSpace/>100%<hp:fwSpace/>미만
D.100%<hp:fwSpace/>이상<hp:fwSpace/>125%<hp:fwSpace/>미만
E.125%<hp:fwSpace/>이상
4.0
3.6
3.2
2.8
2.4
라.<hp:fwSpace/>최근연도<hp:fwSpace/>영업이익<hp:fwSpace/>대비 이자<hp:fwSpace/>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업종(업체)평균<hp:fwSpace/>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hp:fwSpace/>대한 해당업체<hp:fwSpace/>비율
A.150%<hp:fwSpace/>이상
B.100%<hp:fwSpace/>이상<hp:fwSpace/>150%<hp:fwSpace/>미만
C. 50%<hp:fwSpace/>이상<hp:fwSpace/>100%<hp:fwSpace/>미만
D. 10%<hp:fwSpace/>이상<hp:fwSpace/> 50%<hp:fwSpace/>미만
E. 10%<hp:fwSpace/>미만
4.0
3.6
3.2
2.8
2.4
마.<hp:fwSpace/>최근연도<hp:fwSpace/>매출액<hp:fwSpace/>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업종(업체)평균<hp:fwSpace/>매출액 순이익율에<hp:fwSpace/>대한 해당업체<hp:fwSpace/>비율
A.100%<hp:fwSpace/>이상
B. 75%<hp:fwSpace/>이상<hp:fwSpace/>100%<hp:fwSpace/>미만
C. 50%<hp:fwSpace/>이상<hp:fwSpace/> 75%<hp:fwSpace/>미만
D. 10%<hp:fwSpace/>이상<hp:fwSpace/> 50%<hp:fwSpace/>미만
E. 10%<hp:fwSpace/>미만
3.0
2.7
2.4
2.1
1.8
바.<hp:fwSpace/>최근연도<hp:fwSpace/>총자산<hp:fwSpace/>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업종(업체)평균<hp:fwSpace/>총자산<hp:fwSpace/>순이익율에<hp:fwSpace/>대한 해당업체<hp:fwSpace/>비율
A.150%<hp:fwSpace/>이상
B.100%<hp:fwSpace/>이상<hp:fwSpace/>150%<hp:fwSpace/>미만
C. 50%<hp:fwSpace/>이상<hp:fwSpace/>100%<hp:fwSpace/>미만
D. 10%<hp:fwSpace/>이상<hp:fwSpace/> 50%<hp:fwSpace/>미만
E. 10%<hp:fwSpace/>미만
1.0
0.9
0.8
0.7
0.6
사.<hp:fwSpace/>최근연도<hp:fwSpace/>총자산<hp:fwSpace/>대비<hp:fwSpace/>영업현금흐름<hp:fwSpace/>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업종(업체)평균<hp:fwSpace/>총자산 대비 영업현금<hp:fwSpace/>흐름비율에<hp:fwSpace/>대한 해당업체<hp:fwSpace/>비율
A.150%<hp:fwSpace/>이상
B.120%<hp:fwSpace/>이상<hp:fwSpace/>150%<hp:fwSpace/>미만
C.100%<hp:fwSpace/>이상<hp:fwSpace/>120%<hp:fwSpace/>미만
D. 70%<hp:fwSpace/>이상<hp:fwSpace/>100%<hp:fwSpace/>미만
E. 70%<hp:fwSpace/>미만
2.0
1.8
1.6
1.4
1.2
아.<hp:fwSpace/>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업종(업체)평균<hp:fwSpace/>자산회전율에<hp:fwSpace/>대한 해당업체<hp:fwSpace/>비율
A.150%<hp:fwSpace/>이상
B.100%<hp:fwSpace/>이상<hp:fwSpace/>150%<hp:fwSpace/>미만
C. 50%<hp:fwSpace/>이상<hp:fwSpace/>100%<hp:fwSpace/>미만
D. 10%<hp:fwSpace/>이상<hp:fwSpace/> 50%<hp:fwSpace/>미만
E. 10%<hp:fwSpace/>미만
3.0
2.7
2.4
2.1
1.8
자.<hp:fwSpace/>영업기간
-
A.10년<hp:fwSpace/>이상
B.10년<hp:fwSpace/>미만 5년 이상
C. 5년<hp:fwSpace/>미만 3년 이상
D. 3년<hp:fwSpace/>미만
2.0
1.8
1.6
1.4

주1) 재무비율 평가방법
가)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나) 평가결과 부(-)의 수치가 나타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등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2) 영업기간 평가방법
가) 영업기간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업 등록일(취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따른다.
나)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건설산업<hp:fwSpace/>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등록·면허를 말한다)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에 따라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주3)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른다.

다) 신용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35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
B+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3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3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3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신인도 (±2.0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hp:fwSpace/>평점(점) =
3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표준시장단가［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상 세부공종(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공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 금액 합계의 100분의 90,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림한다］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8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A값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보다 낮게 투찰한 경우 평점에서 2점을 감점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2점～△3점)
가. 입찰참가자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한다.
나.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비고
1. 단일공종공사<hp:fwSpace/>등

12.0

2. 종합공사
계
12.0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A<hp:fwSpace/>:<hp:fwSpace/>30%<hp:fwSpace/>이상
B<hp:fwSpace/>:<hp:fwSpace/>20%<hp:fwSpace/>이상～30%<hp:fwSpace/>미만
C<hp:fwSpace/>:<hp:fwSpace/>10%<hp:fwSpace/>이상～20%<hp:fwSpace/>미만
D<hp:fwSpace/>:<hp:fwSpace/>10%<hp:fwSpace/>미만
6.0
4.0
2.0
0.0

②하도급<hp:fwSpace/>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A<hp:fwSpace/>:<hp:fwSpace/>82%<hp:fwSpace/>이상
B<hp:fwSpace/>:<hp:fwSpace/>80%<hp:fwSpace/>이상～82%<hp:fwSpace/>미만
C<hp:fwSpace/>:<hp:fwSpace/>77%<hp:fwSpace/>이상～80%<hp:fwSpace/>미만
D<hp:fwSpace/>:<hp:fwSpace/>77%<hp:fwSpace/>미만
5.0
4.0
3.0
2.0

③<hp:fwSpace/>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hp:fwSpace/>여부
A<hp:fwSpace/>:<hp:fwSpace/>사용
B<hp:fwSpace/>:<hp:fwSpace/>미사용
1.0
0.0

④최근<hp:fwSpace/>1년<hp:fwSpace/>이내<hp:fwSpace/>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hp:fwSpace/>:<hp:fwSpace/>불이행
B<hp:fwSpace/>:<hp:fwSpace/>부당<hp:fwSpace/>변경
-3.0
-2.0
감점
⑤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A<hp:fwSpace/>:<hp:fwSpace/>30%<hp:fwSpace/>이상
B<hp:fwSpace/>:<hp:fwSpace/>20%<hp:fwSpace/>이상
+1.0
+0.5
가점

주1)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고,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①, ②, ③평가는 세부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②, ③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2) 심사항목 ① 평가방법

가) 평가등급은 입찰금액 기준 총 직접노무비 대비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 비율(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②/①×100))로 산정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는 구성원(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부계약자 포함) 각자가 직접시공하는 공종의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 제고 필요성,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점 등급을 10%p 범위(만점등급 최소 20% 이상, 최대 40% 이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주3) 심사항목 ② 평가방법

가) ‘②<hp:fwSpace/>하도급<hp:fwSpace/>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hp:fwSpace/>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D/C×100)

나) ‘②의 평가는 ’A’와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이상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 만점을 부여하고 ‘A’는 충족하나 발주기관 조사금액의 합계가 100분의 64미만인 경우는 ‘B’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과한다.
주4) 심사항목 ③․④는 건설산업기본법<hp:fwSpace/>․<hp:fwSpace/>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hp:fwSpace/>사용․준수<hp:fwSpace/>여부에<hp:fwSpace/>대하여 평가하며, 이행보증에<hp:fwSpace/>관한<hp:fwSpace/>사항은 제외한다.
주5) 심사항목 ④는 최근 1년 이내 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되거나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표준하도급계약서 불이행자<hp:fwSpace/>․<hp:fwSpace/>부당<hp:fwSpace/>변경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 중에 불이행자<hp:fwSpace/>․<hp:fwSpace/>부당변경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hp:fwSpace/>없이 정보처리장치 운영자 등에 통보<hp:fwSpace/>․<hp:fwSpace/>게재해야 한다.

※ 단 표준하도급계약서 불이행자 중 하도급계약통보서 제출 의무 불이행의 경우 미제출에 대해서만 감점 적용(제출 기한(30일)을 초과하더라도 하도급업체 공정에 대한 대금 청구 전에 제출 한 경우에는 감점 적용대상에서 제외)
주6)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평가는 총 입찰금액 중 지역업체인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 다만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주7) ⑤평가에 따라 가산점으로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한다.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4점)
가. 평가산식

점수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
나. 노무비 평가
1)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2) 노무비율 =

3) 배점과 평가기준(8점)
노무비율
기준율의<hp:fwSpace/>100%<hp:fwSpace/>이상
기준율의<hp:fwSpace/>90%<hp:fwSpace/>이상
기준율의<hp:fwSpace/>90%<hp:fwSpace/>미만
점수
8
7
6

다.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1)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2) 배점과 평가기준
⑴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기준율의<hp:fwSpace/>100%<hp:fwSpace/>이상
기준율의<hp:fwSpace/>80%<hp:fwSpace/>이상
기준율의<hp:fwSpace/>80%<hp:fwSpace/>미만
기타경비
2
2
1
일반관리비,<hp:fwSpace/>이윤<hp:fwSpace/>반영비율
1
2
1

주1)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각의 적용기준율 산출은 기초금액 대비 제경비 각각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나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른다.

3) 노무비와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
라. 공사종류별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공 사 종 류
기본
계수
적용 난이도계수
비 고
A
①<hp:fwSpace/>연육·연도교, 해상교량, 사장교, 현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hp:fwSpace/>댐축조공사
③<hp:fwSpace/>발전소 건설공사
④<hp:fwSpace/>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hp:fwSpace/>전체공사금액 대비 해당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70% 이상은 해당등급의 기본계수 적용
‣70% 미만, 50% 이상은 해당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50% 미만, 30% 이상은 해당등급의 차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30% 미만은 해당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hp:fwSpace/>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hp:fwSpace/>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금액이 큰 공종)을 기준으로 함
B
①<hp:fwSpace/>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공사
②<hp:fwSpace/>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hp:fwSpace/>터널공사
④<hp:fwSpace/>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공사
⑤<hp:fwSpace/>에너지 저장시설공사
⑥<hp:fwSpace/>정수장공사
⑦<hp:fwSpace/>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⑧<hp:fwSpace/>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⑨<hp:fwSpace/>PQ대상 건축공사
0.85
C
①<hp:fwSpace/>A와 B등급 이외의 교량공사
②<hp:fwSpace/>항만·간척공사(준설, 매립 공사 제외)
③<hp:fwSpace/>PQ대상 송전․변전공사
④<hp:fwSpace/>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0.90
D
①<hp:fwSpace/>철도공사(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hp:fwSpace/>고속도로공사
0.95
E
①<hp:fwSpace/>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종합공사
②<hp:fwSpace/>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그밖에 공사
1.00

※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 50억<hp:fwSpace/>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hp:fwSpace/>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hp:fwSpace/>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hp:fwSpace/>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hp:fwSpace/>대비
A<hp:fwSpace/>:<hp:fwSpace/>100%<hp:fwSpace/>이상
: 14.3점
B<hp:fwSpace/>:<hp:fwSpace/> 70%<hp:fwSpace/>이상<hp:fwSpace/>100%<hp:fwSpace/>미만 : 12.9점
C<hp:fwSpace/>:<hp:fwSpace/> 40%<hp:fwSpace/>이상<hp:fwSpace/> 70%<hp:fwSpace/>미만 : 11.4점
D<hp:fwSpace/>:<hp:fwSpace/> 20%<hp:fwSpace/>이상<hp:fwSpace/> 40%<hp:fwSpace/>미만 : 10.0점
E<hp:fwSpace/>:<hp:fwSpace/> 20%<hp:fwSpace/>미만<hp:fwSpace/>
: 8.6점
가),나)는 합산<hp:fwSpace/>적용
나)<hp:fwSpace/>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hp:fwSpace/>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hp:fwSpace/>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hp:fwSpace/>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hp:fwSpace/>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hp:fwSpace/>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hp:fwSpace/>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hp:fwSpace/>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hp:fwSpace/>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hp:fwSpace/>등급별<hp:fwSpace/>입찰<hp:fwSpace/>제한기준에<hp:fwSpace/>따른 입찰공사의<hp:fwSpace/>경우
•<hp:fwSpace/>실적계수=최근<hp:fwSpace/>3년간<hp:fwSpace/>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hp:fwSpace/>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실적은<hp:fwSpace/>업종별로<hp:fwSpace/>구분<hp:fwSpace/>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hp:fwSpace/>등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2)와 같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hp:fwSpace/>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21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hp:fwSpace/>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10.0
9.3
8.6
7.9
7.2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hp:fwSpace/>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10.0
9.3
8.6
7.9
7.2
3. 영업기간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1.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1.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21.0
BBB+,BBB°,BBB-
A3+, A3°, A3-
①의 BBB+,<hp:fwSpace/>BBB°,<hp:fwSpace/>BBB-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21.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1.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0.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hp:fwSpace/>+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hp:fwSpace/>점수×0.3)+(신용평가<hp:fwSpace/>점수×0.7)] × 15/21
다. 신인도 (±2.0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2×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0점～△2.5점)
가. 점수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10/12
나. 점수 산정결과 10점 ~ △2.5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0점)
가. 평가산식

점수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별표 1> 4-라에 따른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
나. 노무비 평가
1)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2) 노무비율 =
3) 배점과 평가기준
노무비율
기준율의<hp:fwSpace/>100%<hp:fwSpace/>이상
기준율의<hp:fwSpace/>90%<hp:fwSpace/>이상
기준율의<hp:fwSpace/>90%<hp:fwSpace/>미만
점수
7
6
5

다.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1)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2) 배점과 평가기준

기준율의<hp:fwSpace/>100%<hp:fwSpace/>이상
기준율의<hp:fwSpace/>85%<hp:fwSpace/>이상
기준율의<hp:fwSpace/>85%<hp:fwSpace/>미만
기타경비
1
1
0.5
일반관리비,<hp:fwSpace/>이윤<hp:fwSpace/>반영비율
0.5
1
0.5

주1) 세부평가의 경우 <별표 1> “4-다”를 따른다.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hp:fwSpace/>원 미만 30억<hp:fwSpace/>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5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hp:fwSpace/>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hp:fwSpace/>해당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hp:fwSpace/>:100%<hp:fwSpace/>이상
: 13.5점
B<hp:fwSpace/>: 70%<hp:fwSpace/>이상<hp:fwSpace/>100%<hp:fwSpace/>미만 : 12.2점
C<hp:fwSpace/>: 40%<hp:fwSpace/>이상<hp:fwSpace/> 70%<hp:fwSpace/>미만 : 10.8점
D<hp:fwSpace/>: 20%<hp:fwSpace/>이상<hp:fwSpace/> 40%<hp:fwSpace/>미만 : 9.5점
E<hp:fwSpace/>: 20%<hp:fwSpace/>미만<hp:fwSpace/>
: 8.1점
가),나)는 합산<hp:fwSpace/>적용
나)<hp:fwSpace/>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hp:fwSpace/>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hp:fwSpace/>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hp:fwSpace/>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hp:fwSpace/>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hp:fwSpace/>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hp:fwSpace/>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hp:fwSpace/>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나) 전문<hp:fwSpace/>‧<hp:fwSpace/>그<hp:fwSpace/>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평가
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이상
30%이상
20%이상
2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hp:fwSpace/>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hp:fwSpace/>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hp:fwSpace/>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hp:fwSpace/>업종별로<hp:fwSpace/>구분<hp:fwSpace/>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hp:fwSpace/>등)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2)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부여한다. 나. 경영상태 (10점)

1) 경영<hp:fwSpace/>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hp:fwSpace/>×<hp:fwSpace/>10/15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평 가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hp:fwSpace/>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hp:fwSpace/>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다. 영업기간

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hp:fwSpace/>×<hp:fwSpace/>10/15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hp:fwSpace/>점수×0.3)+(신용평가<hp:fwSpace/>점수×0.7)<hp:fwSpace/>×<hp:fwSpace/>10/15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hp:fwSpace/>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부과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
-0.4/건

-1.0 -2.0

ㅇ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제10호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hp:fwSpace/>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hp:fwSpace/>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최근<hp:fwSpace/>1년<hp:fwSpace/>동안<hp:fwSpace/>산업안전보건법<hp:fwSpace/>시행규칙<hp:fwSpace/>별표1<hp:fwSpace/>제1호와<hp:fwSpace/>제6호에<hp:fwSpace/>따른<hp:fwSpace/>산업재해발생<hp:fwSpace/>보고의무<hp:fwSpace/>위반건수가<hp:fwSpace/>배분된<hp:fwSpace/>자
-0.4/건
ㅇ과태료<hp:fwSpace/>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3.<hp:fwSpace/> 최근<hp:fwSpace/>3년간<hp:fwSpace/> 고용노동부장관이<hp:fwSpace/>산정한<hp:fwSpace/>사고사망만인율의<hp:fwSpace/>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한 자
+2.0
+1.6
+1.2
+0.8
+0.4
-0.4
-0.8
-1.2
-1.6
-2.0
ㅇ평균<hp:fwSpace/>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ㅇ평균<hp:fwSpace/>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ㅇ평균<hp:fwSpace/>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ㅇ평균<hp:fwSpace/>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ㅇ평균<hp:fwSpace/>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ㅇ평균<hp:fwSpace/>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ㅇ평균<hp:fwSpace/>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ㅇ평균<hp:fwSpace/>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ㅇ평균<hp:fwSpace/>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ㅇ평균<hp:fwSpace/>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2.0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5.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0
+1.5
+1.0
0.0
A. 평점 90점 이상인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70점 미만인 자
6.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
+0.5
+0.4
+0.3
+0.2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7.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0.4
-0.8
-1.2
-1.6
-2.0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8.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로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0.5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0
+0.9
+0.8
+0.7
+0.6
A : 1등급
B : 2등급
C : 3등급
D : 4등급
E : 5등급
10. 녹색건축 인증등급
+1.0
+0.5
A : 최우수
B : 우수
11.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0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12.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
+1.0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주)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점～△1.25점)
가. 점수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5/12
나. 점수 산정결과 5점 ~ △1.25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hp:fwSpace/>원 미만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hp:fwSpace/>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hp:fwSpace/>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hp:fwSpace/>:100%<hp:fwSpace/>이상
: 13.5점
B<hp:fwSpace/>: 70%<hp:fwSpace/>이상<hp:fwSpace/>100%<hp:fwSpace/>미만 : 12.2점
C<hp:fwSpace/>: 40%<hp:fwSpace/>이상<hp:fwSpace/> 70%<hp:fwSpace/>미만 : 10.8점
D<hp:fwSpace/>: 20%<hp:fwSpace/>이상<hp:fwSpace/> 40%<hp:fwSpace/>미만 : 9.5점
E<hp:fwSpace/>: 20%<hp:fwSpace/>미만<hp:fwSpace/>
: 8.1점
가),나)는 합산<hp:fwSpace/>적용
나)<hp:fwSpace/>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hp:fwSpace/>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hp:fwSpace/>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hp:fwSpace/>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hp:fwSpace/>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3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hp:fwSpace/>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hp:fwSpace/>◦<hp:fwSpace/>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hp:fwSpace/>◦<hp:fwSpace/>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나) 전문<hp:fwSpace/>‧<hp:fwSpace/>그<hp:fwSpace/>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평가
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이상
30%이상
20%이상
2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hp:fwSpace/>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hp:fwSpace/>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hp:fwSpace/>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hp:fwSpace/>업종별로<hp:fwSpace/>구분<hp:fwSpace/>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hp:fwSpace/>등)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2)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hp:fwSpace/>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세부심사
항
목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점
가.<hp:fwSpace/>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hp:fwSpace/>부채비율에<hp:fwSpace/>대한 해당업체 비율
A.<hp:fwSpace/> 50%<hp:fwSpace/>미만
B.<hp:fwSpace/> 50%<hp:fwSpace/>이상 75%<hp:fwSpace/>미만
C.<hp:fwSpace/> 75%<hp:fwSpace/>이상 100%<hp:fwSpace/>미만
D.<hp:fwSpace/>100%<hp:fwSpace/>이상 125%<hp:fwSpace/>미만
E.<hp:fwSpace/>125%<hp:fwSpace/>이상
8.0
7.2
6.4
5.6
4.8
나.<hp:fwSpace/>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hp:fwSpace/>유동비율에<hp:fwSpace/>대한 해당업체 비율
A.<hp:fwSpace/>150%<hp:fwSpace/>이상
B.<hp:fwSpace/>120%<hp:fwSpace/>이상 150%<hp:fwSpace/>미만
C.<hp:fwSpace/>100%<hp:fwSpace/>이상 120%<hp:fwSpace/>미만
D.<hp:fwSpace/> 70%<hp:fwSpace/>이상 100%<hp:fwSpace/>미만
E.<hp:fwSpace/> 70%<hp:fwSpace/>미만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hp:fwSpace/>점수×0.3)+(신용평가<hp:fwSpace/>점수×0.7)
다. 특별신인도 (+1.0점)

1) 사고사망만인율
평가항목
평 가 방 법
특별신인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한 자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1.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0.8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0.6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0.4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0.2

※ 그 밖의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방법은 제1장 제5절 “3-라”를 준용한다.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미만 4억<hp:fwSpace/>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0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hp:fwSpace/>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hp:fwSpace/>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hp:fwSpace/>:100%<hp:fwSpace/>이상
: 9.0점
B<hp:fwSpace/>: 70%<hp:fwSpace/>이상<hp:fwSpace/>100%<hp:fwSpace/>미만 : 8.1점
C<hp:fwSpace/>: 40%<hp:fwSpace/>이상<hp:fwSpace/> 70%<hp:fwSpace/>미만 : 7.2점
D<hp:fwSpace/>: 20%<hp:fwSpace/>이상<hp:fwSpace/> 40%<hp:fwSpace/>미만 : 6.3점
E<hp:fwSpace/>: 20%<hp:fwSpace/>미만<hp:fwSpace/>
<hp:fwSpace/>: 5.4점
가),나)는 합산<hp:fwSpace/>적용
나)<hp:fwSpace/>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hp:fwSpace/>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hp:fwSpace/>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hp:fwSpace/>실적계수=최근<hp:fwSpace/>3년<hp:fwSpace/>이상<hp:fwSpace/>업종별<hp:fwSpace/>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hp:fwSpace/>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hp:fwSpace/>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hp:fwSpace/>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hp:fwSpace/>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hp:fwSpace/>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hp:fwSpace/>
4년이상
70%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hp:fwSpace/>
4년미만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hp:fwSpace/>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hp:fwSpace/>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hp:fwSpace/>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hp:fwSpace/>
4년이상
70%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hp:fwSpace/>
4년미만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실적은<hp:fwSpace/>업종별로<hp:fwSpace/>구분<hp:fwSpace/>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hp:fwSpace/>등)
※주2)참조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① 실적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3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실적인정기간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③ ‘평가대상<hp:fwSpace/>업종’은<hp:fwSpace/><별표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 “나”와 같다.

④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⑤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10점)

1) 경영<hp:fwSpace/>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hp:fwSpace/>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hp:fwSpace/>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hp:fwSpace/>점수×0.3)+(신용평가<hp:fwSpace/>점수×0.7)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hp:fwSpace/>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증(서)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증(서) 제출하고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본점 소재 여부에 대해 법인 등기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hp:fwSpace/>․<hp:fwSpace/>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3) 사고사망만인율 :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다”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에 따른 점수
라. 접근성 (+1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2) 적용 제외대상

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와 추정가격이 5억<hp:fwSpace/>원 이상인 종합‧전문공사

나)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hp:fwSpace/>‧<hp:fwSpace/>군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다) 공사현장이 특별시<hp:fwSpace/>·<hp:fwSpace/>광역시(군 포함)<hp:fwSpace/>·<hp:fwSpace/>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

3) 평가기준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hp:fwSpace/>‧<hp:fwSpace/>군과 인접 시<hp:fwSpace/>‧<hp:fwSpace/>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자치구 전체를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으로 간주하여 접근성을 평가한다.

[예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에서 관할하는 공사현장일 경우, 자치구 전체(기존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나주시, 함평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에 1점 가산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hp:fwSpace/>‧<hp:fwSpace/>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는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은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가산점을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hp:fwSpace/>·<hp:fwSpace/>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hp:fwSpace/>·<hp:fwSpace/>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hp:fwSpace/>·<hp:fwSpace/>군(해상인접은 인접 시<hp:fwSpace/>․<hp:fwSpace/>군에서 제외하되, 교량<hp:fwSpace/>․<hp:fwSpace/>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hp:fwSpace/>․<hp:fwSpace/>군에 포함)을 말한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hp:fwSpace/>원 미만 2억<hp:fwSpace/>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종합공사 4.8점, 전문<hp:fwSpace/>.<hp:fwSpace/>그 밖에 공사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hp:fwSpace/>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hp:fwSpace/>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구분
종합공사
전문<hp:fwSpace/>.<hp:fwSpace/>그 밖에 공사
100%<hp:fwSpace/>이상
4.8점
5.0점
70%<hp:fwSpace/>이상<hp:fwSpace/>100%<hp:fwSpace/>미만
4.3점
4.5점
40%<hp:fwSpace/>이상<hp:fwSpace/> 70%<hp:fwSpace/>미만
3.8점
4.0점
20%<hp:fwSpace/>이상<hp:fwSpace/> 40%<hp:fwSpace/>미만
3.3점
3.5점
20%<hp:fwSpace/>미만
2.8점
3.0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hp:fwSpace/>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hp:fwSpace/>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hp:fwSpace/>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hp:fwSpace/>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hp:fwSpace/>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hp:fwSpace/>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4.8
3.8
2.8
1.8
0.8

◦<hp:fwSpace/>전문<hp:fwSpace/>.<hp:fwSpace/>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hp:fwSpace/>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hp:fwSpace/>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5.0
4.0
3.0
2.0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hp:fwSpace/>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hp:fwSpace/>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hp:fwSpace/>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hp:fwSpace/>4년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실적인정기간<hp:fwSpace/>4년미만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5.0
4.0
3.0
2.0

실적은<hp:fwSpace/>업종별로<hp:fwSpace/>구분<hp:fwSpace/>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hp:fwSpace/>등)

주1) <별표 5>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hp:fwSpace/>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5/10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hp:fwSpace/>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hp:fwSpace/>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hp:fwSpace/>점수×0.3)+(신용평가<hp:fwSpace/>점수×0.7)] × 5/10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hp:fwSpace/>․<hp:fwSpace/>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라. 접근성 (종합공사는 0.2점, 전문<hp:fwSpace/>.<hp:fwSpace/>그 밖의 공사는 +1점)

1) 종합공사는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다”와 같다.

2) 전문<hp:fwSpace/>.<hp:fwSpace/>그 밖의 공사는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이 평가하되, “1-라-2)-가)”에도 불구하고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hp:fwSpace/>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4.8

전문<hp:fwSpace/>.<hp:fwSpace/>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 추정가격이 8천만원 미만인 입찰공사의 경우,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hp:fwSpace/>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6> 재무비율 평가방법에 따른 점수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6> 신용평가방법에 따른 점수와 같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hp:fwSpace/>점수×0.3)+(신용평가<hp:fwSpace/>점수×0.7)] × 5/10
다. 접근성 평가기준 (1점)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hp:fwSpace/>‧<hp:fwSpace/>군(광역시의 군은 제외)과 인접 시<hp:fwSpace/>‧<hp:fwSpace/>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1점을 준다.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hp:fwSpace/>‧<hp:fwSpace/>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는 1점을 준다.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hp:fwSpace/>‧<hp:fwSpace/>군과 인접 시<hp:fwSpace/>‧<hp:fwSpace/>군 안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참가자 모두 1점을 준다.

4) 공사현장이 특별시<hp:fwSpace/>·<hp:fwSpace/>광역시<hp:fwSpace/>·<hp:fwSpace/>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는 입찰참가자 모두 1점을 준다.

※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시·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는 1)을 적용하여 인접 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에 1점을 부여 하고, 자치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는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1점을 부여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점수를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hp:fwSpace/>·<hp:fwSpace/>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hp:fwSpace/>·<hp:fwSpace/>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hp:fwSpace/>·<hp:fwSpace/>군(해상인접은 인접 시<hp:fwSpace/>·<hp:fwSpace/>군에서 제외하되, 교량<hp:fwSpace/>․<hp:fwSpace/>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hp:fwSpace/>․<hp:fwSpace/>군에 포함)을 말한다.
라.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hp:fwSpace/>․<hp:fwSpace/>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5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hp:fwSpace/>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hp:fwSpace/>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hp:fwSpace/>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hp:fwSpace/>대비
A<hp:fwSpace/>:<hp:fwSpace/>100%<hp:fwSpace/>이상
: 14.3점
B<hp:fwSpace/>:<hp:fwSpace/> 70%<hp:fwSpace/>이상<hp:fwSpace/>100%<hp:fwSpace/>미만 : 12.9점
C<hp:fwSpace/>:<hp:fwSpace/> 40%<hp:fwSpace/>이상<hp:fwSpace/> 70%<hp:fwSpace/>미만 : 11.4점
D<hp:fwSpace/>:<hp:fwSpace/> 20%<hp:fwSpace/>이상<hp:fwSpace/> 40%<hp:fwSpace/>미만 : 10.0점
E<hp:fwSpace/>:<hp:fwSpace/> 20%<hp:fwSpace/>미만<hp:fwSpace/>
: 8.6점
가),나)는 합산<hp:fwSpace/>적용
나)<hp:fwSpace/>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hp:fwSpace/>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hp:fwSpace/>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hp:fwSpace/>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hp:fwSpace/>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7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hp:fwSpace/>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hp:fwSpace/>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hp:fwSpace/>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hp:fwSpace/>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hp:fwSpace/>등급별<hp:fwSpace/>입찰제한기준에<hp:fwSpace/>따른 입찰공사의<hp:fwSpace/>경우
•<hp:fwSpace/>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hp:fwSpace/>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7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실적은<hp:fwSpace/>업종별로<hp:fwSpace/>구분<hp:fwSpace/>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hp:fwSpace/>등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hp:fwSpace/>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21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hp:fwSpace/>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10.0
9.3
8.6
7.9
7.2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hp:fwSpace/>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10.0
9.3
8.6
7.9
7.2
3. 영업기간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1.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1.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21.0
BBB+,BBB°,BBB-
A3+, A3°, A3-
①의 BBB+,<hp:fwSpace/>BBB°,<hp:fwSpace/>BBB-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21.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1.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0.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hp:fwSpace/>점수×0.3)+(신용평가<hp:fwSpace/>점수×0.7)] × 15/21
다. 신인도 (±2.0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2×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0점～△2.5점)

<별표 2>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7점)

<별표 2> “4”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 × 7/10

5.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3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3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80일 초과 : 3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80일 이내 : 2점

※ 다만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세부평가방법

1) 재난발생일이 여러 차례인 경우 최초 재난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지역<hp:fwSpace/>업체 영업활동기간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합병․분할․사업양도양수는 사업자등록의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이행방식은 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5) 계약담당자는 지역<hp:fwSpace/>업체<hp:fwSpace/>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영업활동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영업활동기간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 입찰자 모두 만점(배점한도)을 준다.

6) 해당지역에 최초로 신규등록한 자는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6.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hp:fwSpace/>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그<hp:fwSpace/>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만, 기술 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가 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전업체가 관련법령에 정한 등록증<hp:fwSpace/>․<hp:fwSpace/>신고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불일치하거나 실제 사무실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감점한다.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현장 확인 결과 사업자명의만 이전하고 사실상 이전하지 않은 사업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7.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9]

추정가격이 5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1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hp:fwSpace/>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hp:fwSpace/>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hp:fwSpace/>:100%<hp:fwSpace/>이상
: 13.5점
B<hp:fwSpace/>: 70%<hp:fwSpace/>이상<hp:fwSpace/>100%<hp:fwSpace/>미만 : 12.2점
C<hp:fwSpace/>: 40%<hp:fwSpace/>이상<hp:fwSpace/> 70%<hp:fwSpace/>미만 : 10.8점
D<hp:fwSpace/>: 20%<hp:fwSpace/>이상<hp:fwSpace/> 40%<hp:fwSpace/>미만 : 9.5점
E<hp:fwSpace/>: 20%<hp:fwSpace/>미만<hp:fwSpace/>
: 8.1점
가),나)는 합산<hp:fwSpace/>적용
나)<hp:fwSpace/>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hp:fwSpace/>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hp:fwSpace/>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hp:fwSpace/>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hp:fwSpace/>※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hp:fwSpace/>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hp:fwSpace/>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hp:fwSpace/>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나) 전문<hp:fwSpace/>‧<hp:fwSpace/>그<hp:fwSpace/>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평가
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이상
30%이상
20%이상
2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hp:fwSpace/>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hp:fwSpace/>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hp:fwSpace/>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hp:fwSpace/>업종별로<hp:fwSpace/>구분<hp:fwSpace/>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hp:fwSpace/>등)

※주3) 참조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적용한다.
나. 추정가격이 50억<hp:fwSpace/>원 미만 30억<hp:fwSpace/>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경영상태 (7점)

1) 경영<hp:fwSpace/>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hp:fwSpace/>×<hp:fwSpace/>7/15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평 가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hp:fwSpace/>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hp:fwSpace/>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다. 영업기간

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15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hp:fwSpace/>점수×0.3)+(신용평가<hp:fwSpace/>점수×0.7)] × 7/15
다. 추정가격이 30억<hp:fwSpace/>원 미만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경영상태 (12점)

1) 경영<hp:fwSpace/>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2/15
세부심사
항
목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점
가.<hp:fwSpace/>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hp:fwSpace/>부채비율에<hp:fwSpace/>대한 해당업체 비율
A.<hp:fwSpace/> 50%<hp:fwSpace/>미만
B.<hp:fwSpace/> 50%<hp:fwSpace/>이상 75%<hp:fwSpace/>미만
C.<hp:fwSpace/> 75%<hp:fwSpace/>이상 100%<hp:fwSpace/>미만
D.<hp:fwSpace/>100%<hp:fwSpace/>이상 125%<hp:fwSpace/>미만
E.<hp:fwSpace/>125%<hp:fwSpace/>이상
8.0
7.2
6.4
5.6
4.8
나.<hp:fwSpace/>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hp:fwSpace/>유동비율에<hp:fwSpace/>대한 해당업체 비율
A.<hp:fwSpace/>150%<hp:fwSpace/>이상
B.<hp:fwSpace/>120%<hp:fwSpace/>이상 150%<hp:fwSpace/>미만
C.<hp:fwSpace/>100%<hp:fwSpace/>이상 120%<hp:fwSpace/>미만
D.<hp:fwSpace/> 70%<hp:fwSpace/>이상 100%<hp:fwSpace/>미만
E.<hp:fwSpace/> 70%<hp:fwSpace/>미만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2/15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hp:fwSpace/>점수×0.3)+(신용평가<hp:fwSpace/>점수×0.7)] × 12/15
라. 추정가격이 50억<hp:fwSpace/>원 미만 30억<hp:fwSpace/>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신인도 (±1.2점)

1) 점수 = <별표 3> “1-다”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 =
70 - 4×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3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3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80일 초과 : 3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80일 이내 : 2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hp:fwSpace/>원 미만 50억<hp:fwSpace/>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hp:fwSpace/>원 미만 50억<hp:fwSpace/>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6”과 같다.

6.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점～△1.3점)
가. 추정가격이 50억<hp:fwSpace/>원 미만 30억<hp:fwSpace/>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에 적용한다.
나. <별표 3> “3”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의 적정성 평가 점수와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0]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4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8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hp:fwSpace/>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hp:fwSpace/>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hp:fwSpace/>:100%<hp:fwSpace/>이상
: 9.0점
B<hp:fwSpace/>: 70%<hp:fwSpace/>이상<hp:fwSpace/>100%<hp:fwSpace/>미만 : 8.1점
C<hp:fwSpace/>: 40%<hp:fwSpace/>이상<hp:fwSpace/> 70%<hp:fwSpace/>미만 : 7.2점
D<hp:fwSpace/>: 20%<hp:fwSpace/>이상<hp:fwSpace/> 40%<hp:fwSpace/>미만 : 6.3점
E<hp:fwSpace/>: 20%<hp:fwSpace/>미만<hp:fwSpace/>
<hp:fwSpace/>: 5.4점
가),나)는 합산<hp:fwSpace/>적용
나)<hp:fwSpace/>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hp:fwSpace/>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hp:fwSpace/>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hp:fwSpace/>실적계수=최근<hp:fwSpace/>3년<hp:fwSpace/>이상<hp:fwSpace/>업종별<hp:fwSpace/>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0.7)
<hp:fwSpace/>※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hp:fwSpace/>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hp:fwSpace/>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hp:fwSpace/>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hp:fwSpace/>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hp:fwSpace/>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hp:fwSpace/>
4년이상
70%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hp:fwSpace/>
4년미만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hp:fwSpace/>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hp:fwSpace/>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hp:fwSpace/>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hp:fwSpace/>
4년이상
70%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hp:fwSpace/>
4년미만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실적은<hp:fwSpace/>업종별로<hp:fwSpace/>구분<hp:fwSpace/>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hp:fwSpace/>등)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①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서 신고한 실적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관련협회 증명서로 인정)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일부 공종이 아닌 전체공사의 준공에 한한다)된 공사실적(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으로 인정)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각각의 실적 중 중복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①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 받은 실적증명서에 따라 평가하며,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

③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을 발주기관으로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한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④ ‘평가대상<hp:fwSpace/>업종’은<hp:fwSpace/><별표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 “나”와 같다.

⑤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부여한다.

⑥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1) 추정가격이 5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 (8점)

가) 경영<hp:fwSpace/>상태는 ⑴～⑶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hp:fwSpace/>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hp:fwSpace/>하지<hp:fwSpace/>않는<hp:fwSpace/>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hp:fwSpace/>평가한다.

⑴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8/10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hp:fwSpace/>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hp:fwSpace/>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8/10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⑶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8/10

2) 추정가격이 5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7.5점)

가) 경영<hp:fwSpace/>상태는 ⑴～⑶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hp:fwSpace/>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hp:fwSpace/>하지<hp:fwSpace/>않는<hp:fwSpace/>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hp:fwSpace/>평가한다.

⑴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5/10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hp:fwSpace/>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hp:fwSpace/>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⑶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7.5/10
다. 시공여유율 (0.5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공사만 적용한다.

2) 평가기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hp:fwSpace/>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hp:fwSpace/>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나)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hp:fwSpace/>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hp:fwSpace/>1건 : 0.4점

다)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hp:fwSpace/>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hp:fwSpace/>2건 : 0.2점

라)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hp:fwSpace/>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hp:fwSpace/>3건 이상 : 0점

마) 현재 적격심사 중인 공사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內 다른 지역 지명경쟁입찰로써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1억원 이상 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hp:fwSpace/>1건 이상 : 0점

※<hp:fwSpace/><hp:fwSpace/>관급공사는<hp:fwSpace/>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hp:fwSpace/>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 장기계속계약의 건수는 해당 계약의 차수별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접근성 (+1점)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미만 4억<hp:fwSpace/>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마.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hp:fwSpace/>․<hp:fwSpace/>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2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80일 초과 : 2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80일 이내 : 1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hp:fwSpace/>원 미만 50억<hp:fwSpace/>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hp:fwSpace/>원 미만 50억<hp:fwSpace/>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6”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

추정가격이 4억<hp:fwSpace/>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3점)
가. 시공경험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hp:fwSpace/>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hp:fwSpace/>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hp:fwSpace/>:100%<hp:fwSpace/>이상
: 5.0점
B<hp:fwSpace/>: 70%<hp:fwSpace/>이상<hp:fwSpace/>100%<hp:fwSpace/>미만 : 4.6점
C<hp:fwSpace/>: 40%<hp:fwSpace/>이상<hp:fwSpace/> 70%<hp:fwSpace/>미만 : 4.1점
D<hp:fwSpace/>: 20%<hp:fwSpace/>이상<hp:fwSpace/> 40%<hp:fwSpace/>미만 : 3.7점
E<hp:fwSpace/>: 20%<hp:fwSpace/>미만
: 3.2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hp:fwSpace/>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hp:fwSpace/>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hp:fwSpace/>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hp:fwSpace/>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hp:fwSpace/>
4년이상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hp:fwSpace/>
4년미만
50%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5.0
4.0
3.0
2.0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hp:fwSpace/>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hp:fwSpace/>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hp:fwSpace/>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hp:fwSpace/>
4년이상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hp:fwSpace/>
4년미만
50%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5.0
4.0
3.0
2.0
1.0

실적은<hp:fwSpace/>업종별로<hp:fwSpace/>구분<hp:fwSpace/>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hp:fwSpace/>등
※주2) 참조

주1) < 별표 10 >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나. 경영상태 (7.5점)

1) 경영<hp:fwSpace/>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5/10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hp:fwSpace/>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hp:fwSpace/>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별표 10> 경영상태의 재무비율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7.5/10
다. 시공여유율 (0.5점)

1) 평가기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hp:fwSpace/>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의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hp:fwSpace/>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나)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hp:fwSpace/>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hp:fwSpace/>1건 : 0.4점

다)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hp:fwSpace/>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hp:fwSpace/>2건 : 0.2점

라)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hp:fwSpace/>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hp:fwSpace/>3건 이상 : 0점

마) 현재 적격심사 중인 공사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內 다른 지역 지명경쟁입찰로써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1억원 이상 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hp:fwSpace/>1건 이상 : 0점

※<hp:fwSpace/><hp:fwSpace/>관급공사는<hp:fwSpace/>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 장기계속계약의 건수는 해당 계약의 차수별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접근성 (+1점)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미만 4억<hp:fwSpace/>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마.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hp:fwSpace/>․<hp:fwSpace/>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85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5-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0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2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80일 초과 : 2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80일 이내 : 1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hp:fwSpace/>원 미만 50억<hp:fwSpace/>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hp:fwSpace/>원 미만 50억<hp:fwSpace/>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6”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추정가격이 3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만 해당)

공사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 및 신인도 세부심사항목 등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hp:fwSpace/>최근 1년간 건설산업<hp:fwSpace/>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②<hp:fwSpace/>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과징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③<hp:fwSpace/>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사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hp:fwSpace/>격<hp:fwSpace/>심<hp:fwSpace/>사<hp:fwSpace/>신<hp:fwSpace/>청<hp:fwSpace/>서
◦ 관리번호 :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공사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관리번호 :
2. 공 사 명 :
3. 제 출 자 :

위 공사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무관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심사<hp:fwSpace/>자기평가와<hp:fwSpace/>심사표
1. 심사대상 공사
2. 심사대상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 사 명 대표자 전화번호 입찰금액

3. 작성자 연락처
업종구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
)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hp:fwSpace/>수행능력평가
<hp:fwSpace/>시 공 경 험

<hp:fwSpace/>경 영 상 태

<hp:fwSpace/>신
인
도

<hp:fwSpace/>시 공 여 유 율

<hp:fwSpace/>접
근
성

<hp:fwSpace/>입찰가격

<hp:fwSpace/>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hp:fwSpace/>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hp:fwSpace/>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hp:fwSpace/>지역<hp:fwSpace/>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hp:fwSpace/>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 종합평가표는 해당 항목만 기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hp:fwSpace/>출<hp:fwSpace/>서<hp:fwSpace/>류 목<hp:fwSpace/>록<hp:fwSpace/>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hp:fwSpace/>제2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hp:fwSpace/>제3호 서식
시공경험
3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명세서
신청자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4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5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증명서
신청자

6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기술능력
7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관계기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9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계기관
경영상태
10
결산서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등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1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협회 등

1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평가기관 등
신 인 도
13
신인도평가 증명서류
관련협회 등

14
신인도평가 각서
신청자
별지<hp:fwSpace/> 제1호 서식
직접시공
15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신청자
별지<hp:fwSpace/>제5-1호<hp:fwSpace/>서식
하도급
16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평가 각서
신청자
별지<hp:fwSpace/>제5-2호<hp:fwSpace/>서식
기술인력
17
기술자보유증명서
관련협회

기
타
18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관계기관
필요시

19
사업자등록증명원
관계기관
필요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1호 서식]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단위 : 천원)
공사명

입찰가격 총액
(A=㉠+㉡+㉢)
A
천원
입찰가격 중 직접노무비 총액
①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하도급할 공사(㉡)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할 공사(㉢)
천원
천원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공사종류
규모(물량)
전체 금액
직접노무비 금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합계
㉠
천원
②
천원
직접시공 비율(②/①)
%

하도급할 공사(㉡)
공사
종류
규모
(물량)
조사금액
입찰금액
하수급예정자와<hp:fwSpace/>계<hp:fwSpace/>약<hp:fwSpace/>할 금<hp:fwSpace/>액
(지급자재금액)
하수급예정자
지역업체 여부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합계
B
C=㉡
D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 하수급금액비율(D/C) :
%
○ 건설산업기본법<hp:fwSpace/>․<hp:fwSpace/>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hp:fwSpace/>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사 용 (
)
미사용 (
)

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계획서에서 정한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도급 업체 선정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 정지 중이 아니고,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 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hp:fwSpace/>대표자 :

<hp:fwSpace/>구성원 상 호 :

<hp:fwSpace/>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2호 서식]

각
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관련)

공사명 :

당사는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계획서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격낙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계획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후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타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hp:fwSpace/>적격심사<hp:fwSpace/>세부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4절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제5절 낙찰자 결정

제6절 그<hp:fwSpace/>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집행하는 기술용역 및 학술연구용역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사법, 전기<hp:fwSpace/>․<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hp:fwSpace/>소방 및 그<hp:fwSpace/>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과 「학술진흥법」제2조 등에 따른 학술로서 아래의 분류에 따른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학술연구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hp:fwSpace/>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 <별표<hp:fwSpace/>1>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 <별표<hp:fwSpace/>2>
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 <별표<hp:fwSpace/>3>
라. 학술연구용역 : <별표<hp:fwSpace/>4>
2. 용역의 특성·목적 등에 따라 용역수행능력 심사분야의 심사항목별 배점 한도는 3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과 관련된 심사항목별 세부심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심사항목 조정 내용, 추가된 세부심사항목의 평가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제3호 서식)
다.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4호 서식<hp:fwSpace/>)
라.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마. 그<hp:fwSpace/>밖의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11호 서식)
제4절 기술·학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도 평가방법
가. 입찰공고에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P.Q대상 이외의 기술용역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에 분야별로 사전심사 참가에 필요한 면허(등록․신고 등)를 보유한 지역사업자가 일부 분야라도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인에 미달하는 분야만 인접 시․도(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도를 말한다)의 해당 자격 보유자를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본다.

[예시] 5개 면허가 필요한 용역입찰에 있어서 2개 면허만 해당 지역사업자가 10인이 안되는 경우는 그 2개 면허만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여 지역<hp:fwSpace/>업체로 본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분담이행방식은 발주대상 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에 대한 비율을 확인하여 지역<hp:fwSpace/>업체에 해당하는 참여비율을 산정하며, 입찰공고<hp:fwSpace/>시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항목에 중복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라.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hp:fwSpace/>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비율이 20%(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은 해당 지역<hp:fwSpace/>업체<hp:fwSpace/>간 또는 해당 지역<hp:fwSpace/>업체와 타지역<hp:fwSpace/>업체간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참여비율 이상으로 구성해야 참여할 수 있다.

※ “(10%)”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 의한 용역과 전기‧정보통신‧소방‧그<hp:fwSpace/>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을 분담<hp:fwSpace/>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 방법에 따른다.

제5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기술용역은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은 92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6절 그<hp:fwSpace/>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hp:fwSpace/>정하지<hp:fwSpace/>아니한<hp:fwSpace/>사항은 공통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P.Q<hp:fwSpace/>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hp:fwSpace/>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hp:fwSpace/>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 평점 =
평가점수
<hp:fwSpace/>× 64점
100

64
※주1)
참조
○<hp:fwSpace/>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1
나.
지역
업체
참여
도

○<hp:fwSpace/>전체<hp:fwSpace/>참여업체<hp:fwSpace/>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이상
<hp:fwSpace/>: 3점
B.<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미만 20%<hp:fwSpace/>이상 : 1점
3
※선택
적용
※주2)
참조
○<hp:fwSpace/>복합용역<hp:fwSpace/>중<hp:fwSpace/>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hp:fwSpace/>포함)<hp:fwSpace/>외의 다른<hp:fwSpace/>법령에<hp:fwSpace/>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hp:fwSpace/>다른<hp:fwSpace/>법령에<hp:fwSpace/>따른 지역업체<hp:fwSpace/>합산비율 20%<hp:fwSpace/>이상
<hp:fwSpace/>:<hp:fwSpace/>3점
B.<hp:fwSpace/>다른<hp:fwSpace/>법령에<hp:fwSpace/>따른 지역업체<hp:fwSpace/>합산비율 20%<hp:fwSpace/>미만<hp:fwSpace/>10%<hp:fwSpace/>이상<hp:fwSpace/>:<hp:fwSpace/>1점
다.
경영
상태
○<hp:fwSpace/>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
※주3)
참조
라.
입찰
가격
○<hp:fwSpace/>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주4)
참조
마.
기술
인력
보유
상황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5)
참조
바.
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주6)
참조
계

100

주1)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65점)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평가기준, 건설기술<hp:fwSpace/>진흥법령에 따른 설계 등 용역사업은 건설기술<hp:fwSpace/>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별표4>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그<hp:fwSpace/>밖의 기술용역<hp:fwSpace/>중 관련법령에<hp:fwSpace/>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hp:fwSpace/>한<hp:fwSpace/>경우 그<hp:fwSpace/>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하여 감점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환산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사업자, 참여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예시1)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4.5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는 경우

95(벌점으로 인한 감점 적용 전 점수)
<hp:fwSpace/>× 64점
= 60.8(환산점수)
100

60.8(환산점수) – 0.5점(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60.3점(평점)

(예시2)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100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으나 다른 가점 항목 0.5점이 있는 경우

100(벌점으로 인한 감점 적용 전 점수, 100점을 한도로 함)
<hp:fwSpace/>× 64점
= 64(환산점수)
100

64(환산점수) – 0.5점(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63.5점(평점)
다)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벌점을 받은 경우에도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한 평점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시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품질, 안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중 일부의 비율을 변경하여 환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세부평가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마)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업책임(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상주기술자,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 기술자) 경력(2010.2.3.이후)을 합산 한 후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기술지원기술자, 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합산 시 1/2을 포함한다.
바) 계약담당자가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에 필요한 경력평가 인정 범위를 명시하고(유사용역 확대 가능) 평가하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 공고에 평가 시 제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사) ‘나)’와 ‘다)’에 따른 평가는 2026년 3월 1일(20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및 기술자에 부과된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 공개 예정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적용일 이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그대로 환산 적용한다.
주2)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hp:fwSpace/>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복합용역의 경우 일부만 평가 불가) 적용할 수 있다.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그<hp:fwSpace/>밖의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절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3) 경영상태 평가 (2점)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기술용역의 경영상태 평가표
심사항목
세부항목
등 급
배점한도
비고
경영상태
(재무비율)
(2)
합 계

2.0

㈎<hp:fwSpace/>최근연도
<hp:fwSpace/>자기자본
<hp:fwSpace/>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1.0
0.8
0.6
0.4
0.2

(
자기자본
)
총 자 산
㈏<hp:fwSpace/>최근연도
<hp:fwSpace/>유동비율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25% 미만
C.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D.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E. 기준비율의 50% 미만
1.0
0.8
0.6
0.4
0.2

(
유동자산
)
유동부채

1) 재무비율 평가방법

(가)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나) 평가결과 부(-)의 수치인 경우에도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등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방법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2.0
BBB+,<hp:fwSpace/>BBB°,<hp:fwSpace/>BBB-
A3+, A3°, A3-
①의 BBB+,<hp:fwSpace/>BBB°,<hp:fwSpace/>BBB-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2.0
BB+, BB°
B+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1.8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6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

나) 경영<hp:fwSpace/>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P.Q<hp:fwSpace/>점수에 경영<hp:fwSpace/>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된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그<hp:fwSpace/>밖의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4)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79.995%)

① 평점 = 3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5) 기술인력 평가 (△10점)
가)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기술<hp:fwSpace/>인력의 퇴사(4대<hp:fwSpace/>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되지 않아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한다.(기존 인력의 전문분야별 조정 등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은 미인정)
다)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hp:fwSpace/>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라)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주6)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2.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미만 5억<hp:fwSpace/>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hp:fwSpace/>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hp:fwSpace/>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 평점 =
평가점수
<hp:fwSpace/>× 44점
100

44

○<hp:fwSpace/>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1
나.
지역
업체
참여
도
○<hp:fwSpace/>전체<hp:fwSpace/>참여업체<hp:fwSpace/>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이상
<hp:fwSpace/>: 3점
B.<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미만 20%<hp:fwSpace/>이상 : 1점
3
※선택
적용
○<hp:fwSpace/>복합용역<hp:fwSpace/>중<hp:fwSpace/>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hp:fwSpace/>포함)<hp:fwSpace/>외의 다른<hp:fwSpace/>법령에<hp:fwSpace/>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hp:fwSpace/>다른<hp:fwSpace/>법령에<hp:fwSpace/>따른 지역업체<hp:fwSpace/>합산비율 20%<hp:fwSpace/>이상
<hp:fwSpace/>:<hp:fwSpace/>3점
B.<hp:fwSpace/>다른<hp:fwSpace/>법령에<hp:fwSpace/>따른 지역업체<hp:fwSpace/>합산비율 20%<hp:fwSpace/>미만<hp:fwSpace/>10%<hp:fwSpace/>이상<hp:fwSpace/>:<hp:fwSpace/>1점
다.
경영
상태
○<hp:fwSpace/>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

라.
입찰
가격

○<hp:fwSpace/>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hp:fwSpace/>* 평점 = 50 - 2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50

마.
기술
인력
보유
상황
○<hp:fwSpace/>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바.
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계 100

주) 해당용역<hp:fwSpace/>수행능력, 지역<hp:fwSpace/>업체<hp:fwSpace/>참여도, 경영상태,<hp:fwSpace/>기술인력<hp:fwSpace/>평가 및 계약질서준수는 <별표<hp:fwSpace/>1> “1.<hp:fwSpace/>추정가격이<hp:fwSpace/>1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hp:fwSpace/>평가기준”의 주1),<hp:fwSpace/>주2),<hp:fwSpace/>주3),<hp:fwSpace/>주5) 및 주6)과 같다.
3. 추정가격이 5억<hp:fwSpace/>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hp:fwSpace/><hp:fwSpace/>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hp:fwSpace/>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평점 =
평가점수
<hp:fwSpace/>×34점
100

34

○<hp:fwSpace/>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1
나.
지역
업체
참여도
○<hp:fwSpace/>전체<hp:fwSpace/>참여업체<hp:fwSpace/>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이상
<hp:fwSpace/>: 3점
B.<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미만 20%<hp:fwSpace/>이상 : 1점
3
※선택
적용
○<hp:fwSpace/>복합용역<hp:fwSpace/>중<hp:fwSpace/>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hp:fwSpace/>포함)<hp:fwSpace/>외의 다른<hp:fwSpace/>법령에<hp:fwSpace/>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hp:fwSpace/>다른<hp:fwSpace/>법령에<hp:fwSpace/>따른 지역업체<hp:fwSpace/>합산비율 20%<hp:fwSpace/>이상
<hp:fwSpace/>:<hp:fwSpace/>3점
B.<hp:fwSpace/>다른<hp:fwSpace/>법령에<hp:fwSpace/>따른 지역업체<hp:fwSpace/>합산비율 20%<hp:fwSpace/>미만<hp:fwSpace/>10%<hp:fwSpace/>이상<hp:fwSpace/>:<hp:fwSpace/>1점
다.
경영
상태
○<hp:fwSpace/>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

라.
입찰
가격
○<hp:fwSpace/>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hp:fwSpace/>* 평점 = 60 - 4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60

마.
기술
인력
보유
상황
○<hp:fwSpace/>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바.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계 100

주1) 해당용역<hp:fwSpace/>수행능력,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도, 경영상태, 기술인력평가 및 계약질서준수는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인 P.Q대상<hp:fwSpace/>기술용역 평가기준”의 주1),<hp:fwSpace/>주2),<hp:fwSpace/>주3),<hp:fwSpace/>주5) 및 주6)과 같다. 다만,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기술용역의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주2) P.Q대상<hp:fwSpace/>용역은 건설기술<hp:fwSpace/>진흥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hp:fwSpace/>추정가격 5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1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인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용역, 그 밖의 기술용역<hp:fwSpace/>중 관련법령에<hp:fwSpace/>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hp:fwSpace/>한<hp:fwSpace/>경우 등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
실적
가)<hp:fwSpace/>최근<hp:fwSpace/>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hp:fwSpace/>인정범위와<hp:fwSpace/>인정규모에<hp:fwSpace/>해당하는 용역실적<hp:fwSpace/>합계
○<hp:fwSpace/>해당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
27
※주1)
참조
A<hp:fwSpace/>:100% 이상
B<hp:fwSpace/>: 80% 이상 100% 미만
C<hp:fwSpace/>: 60% 이상 80% 미만
D<hp:fwSpace/>: 40% 이상 60% 미만
E<hp:fwSpace/>: 40% 미만
: 27.0
: 26.0
: 24.0
: 22.0
: 20.0
2)
지역
업체
참여도
○<hp:fwSpace/>전체<hp:fwSpace/>참여업체<hp:fwSpace/>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이상
<hp:fwSpace/>: 3점
B.<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미만 20%<hp:fwSpace/>이상 : 1점
3
※선택
적용
※주2)
참조
○<hp:fwSpace/>복합용역<hp:fwSpace/>중<hp:fwSpace/>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hp:fwSpace/>포함)<hp:fwSpace/>외의 다른<hp:fwSpace/>법령에<hp:fwSpace/>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hp:fwSpace/>다른<hp:fwSpace/>법령에<hp:fwSpace/>따른<hp:fwSpace/>지역업체<hp:fwSpace/>합산비율<hp:fwSpace/>20%<hp:fwSpace/>이상
<hp:fwSpace/>:<hp:fwSpace/>3점
B.<hp:fwSpace/>다른<hp:fwSpace/>법령에<hp:fwSpace/>따른<hp:fwSpace/>지역업체<hp:fwSpace/>합산비율<hp:fwSpace/>20%<hp:fwSpace/>미만<hp:fwSpace/>10%<hp:fwSpace/>이상<hp:fwSpace/>:<hp:fwSpace/>1점
3)
기술
능력
가)<hp:fwSpace/>해당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⑴경 력
기술자

(7점)
A. 3.6 이상
B. 2.4 이상 3.6 미만
C. 1.8 이상 2.4 미만
: 7.0
: 6.0
: 5.0
10
※주3)
참조
⑵일 반
기술자

(3점)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15인 미만
C. 10인 이상 12인 미만
: 3.0
: 2.0
: 1.0
4)
경영
상태
가)<hp:fwSpace/>종합평가
○<hp:fwSpace/>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30
※주4)
참조
⑴<hp:fwSpace/>신용평가
○<hp:fwSpace/>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30
⑵<hp:fwSpace/>재무평가

30
㈎<hp:fwSpace/>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A.<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이상
B.<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75%<hp:fwSpace/>이상～100%<hp:fwSpace/>미만
C.<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50%<hp:fwSpace/>이상～ 75%<hp:fwSpace/>미만
D.<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25%<hp:fwSpace/>이상～ 50%<hp:fwSpace/>미만
E.<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25%<hp:fwSpace/>미만
:15.0
:14.5
:14.0
:13.5
:13.0
(15)
(
자기자본
)
총 자 산
㈏<hp:fwSpace/>최근연도

유동비율
A.<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25%<hp:fwSpace/>이상
B.<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이상～125%<hp:fwSpace/>미만
C.<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75%<hp:fwSpace/>이상～100%<hp:fwSpace/>미만
D.<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50%<hp:fwSpace/>이상～ 75%<hp:fwSpace/>미만
E.<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50%<hp:fwSpace/>미만
:15.0
:14.5
:14.0
:13.5
:13.0
(15)
(
유동자산
)
유동부채
나.<hp:fwSpace/>입찰가격
○<hp:fwSpace/>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주5)
참조
다.<hp:fwSpace/>기술인력<hp:fwSpace/>보유상황
○<hp:fwSpace/>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6)
참조
라.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계 100

주1) 이행실적 평가 (27점)
가)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과 용역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용역실적(규모․<hp:fwSpace/><hp:fwSpace/>양)을 말한다.
나)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①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중에서 발주기관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 용역의 하한 실적(규모․<hp:fwSpace/><hp:fwSpace/>양)을 말한다.

②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는 용역의 하한실적으로 입찰공고에 정한 규모․<hp:fwSpace/><hp:fwSpace/>양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가”를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다) 평가기준 규모

① “평가기준 규모”는 용역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물량(규모․<hp:fwSpace/><hp:fwSpace/>양)을 말한다.

② “평가기준 규모”는 현재 발주하는 용역의 규모․<hp:fwSpace/><hp:fwSpace/>양과 동일하게 정하되, 해당용역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용역 규모․<hp:fwSpace/><hp:fwSpace/>양의 70%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특성상 “규모․<hp:fwSpace/><hp:fwSpace/>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마)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규모․<hp:fwSpace/><hp:fwSpace/>양)와 인정규모 및 평가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바)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실적증명서 발급․<hp:fwSpace/><hp:fwSpace/>확인 등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을 준용한다.
주2)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hp:fwSpace/>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그<hp:fwSpace/>밖의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절 1.지역<hp:fwSpace/>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3) 기술능력 평가 (10점)
가)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별지 제7호 서식)

①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5호서식과 제6호 서식)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② 별지 제5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hp:fwSpace/><hp:fwSpace/>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은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을 말한다.

㉮ 등급계수<hp:fwSpace/>:<hp:fwSpace/>특급 1.0,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

㉯ 경력계수<hp:fwSpace/>:<hp:fwSpace/>3년<hp:fwSpace/>이상 5년<hp:fwSpace/>미만 1.0, 5년<hp:fwSpace/>이상 10년<hp:fwSpace/>미만 1.5, 10년<hp:fwSpace/>이상 2.0

㉰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hp:fwSpace/>:<hp:fwSpace/>2년<hp:fwSpace/>미만 1.0, 2년<hp:fwSpace/>이상 5년<hp:fwSpace/>미만 1.1, <hp:fwSpace/>5년<hp:fwSpace/>이상 1.3

③ 용역기술자의 등급 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hp:fwSpace/>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용역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용역별로 산출한 점수에 용역평가비율(평가대상용역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대상용역과 용역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기술자 평가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기술능력 평가

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가)”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용역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주4) 경영상태 평가 (30점)
가) 점수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①의<hp:fwSpace/>AA+,<hp:fwSpace/>AA°,<hp:fwSpace/>A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30.0
A+, A°, A-
A2+, A2°, A2-
①의<hp:fwSpace/>A+,<hp:fwSpace/>A°,<hp:fwSpace/>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3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hp:fwSpace/>BBB+,<hp:fwSpace/>BBB°,<hp:fwSpace/>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0
B+, B°, B-
B-
①의<hp:fwSpace/>B+,<hp:fwSpace/>B°,<hp:fwSpace/>B-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27.0
CCC+ 이하
C 이하
①의<hp:fwSpace/>CCC+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hp:fwSpace/>이하
24.0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용역의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그<hp:fwSpace/>밖의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5)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79.995%)

① 평점 = 3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6) 기술인력 평가 (△10점)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기존 인력의 전문분야별 조정 등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은 미인정)
나)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주7)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2.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미만 5억<hp:fwSpace/>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
실적
가)<hp:fwSpace/>최근<hp:fwSpace/>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hp:fwSpace/>인정범위와<hp:fwSpace/>인정규모에<hp:fwSpace/>해당하는 용역실적<hp:fwSpace/>합계
○<hp:fwSpace/>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
17
※주1)
참조
A<hp:fwSpace/>:100% 이상
B<hp:fwSpace/>: 80% 이상 100% 미만
C<hp:fwSpace/>: 60% 이상 80% 미만
D<hp:fwSpace/>: 40% 이상 60% 미만
E<hp:fwSpace/>: 40% 미만
: 17.0
: 16.0
: 14.0
: 12.0
: 10.0
2)
지역
업체
참여도
○<hp:fwSpace/>전체<hp:fwSpace/>참여업체<hp:fwSpace/>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이상
<hp:fwSpace/>: 3점
B.<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미만 20%<hp:fwSpace/>이상 : 1점
3
※선택
적용
※주2)
참조
○<hp:fwSpace/>복합용역<hp:fwSpace/>중<hp:fwSpace/>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hp:fwSpace/>포함)<hp:fwSpace/>외의 다른<hp:fwSpace/>법령에<hp:fwSpace/>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hp:fwSpace/>다른<hp:fwSpace/>법령에<hp:fwSpace/>따른<hp:fwSpace/>지역업체<hp:fwSpace/>합산비율<hp:fwSpace/>20%<hp:fwSpace/>이상
<hp:fwSpace/>:<hp:fwSpace/>3점
B.<hp:fwSpace/>다른<hp:fwSpace/>법령에<hp:fwSpace/>따른<hp:fwSpace/>지역업체<hp:fwSpace/>합산비율<hp:fwSpace/>20%<hp:fwSpace/>미만<hp:fwSpace/>10%<hp:fwSpace/>이상<hp:fwSpace/>:<hp:fwSpace/>1점
3)
기술
능력
가)<hp:fwSpace/>해당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⑴경 력
기술자

(7점)
A. 2.4 이상
B. 1.8 이상 2.4 미만
C. 1.2 이상 1.8 미만
: 7.0
: 6.0
: 5.0
10
※주3)
참조
⑵일 반
기술자

(3점)
A. 12인 이상
B. 9인 이상 12인 미만
C. 6인 이상 9인 미만
: 3.0
: 2.0
: 1.0
4)
경영
상태
가)<hp:fwSpace/>종합평가
○<hp:fwSpace/>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0
※주4)
참조
⑴<hp:fwSpace/>신용평가
○<hp:fwSpace/>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20
⑵<hp:fwSpace/>재무평가

20
㈎<hp:fwSpace/>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A.<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이상
B.<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75%<hp:fwSpace/>이상～100%<hp:fwSpace/>미만
C.<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50%<hp:fwSpace/>이상～ 75%<hp:fwSpace/>미만
D.<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25%<hp:fwSpace/>이상～ 50%<hp:fwSpace/>미만
E.<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25%<hp:fwSpace/>미만
:10.0
: 9.0
: 8.0
: 7.0
: 6.0
(10)
(
자기자본
)
총 자 산
㈏<hp:fwSpace/>최근연도

<hp:fwSpace/>유동비율
A.<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이상
B.<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75%<hp:fwSpace/>이상～100%<hp:fwSpace/>미만
C.<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50%<hp:fwSpace/>이상～ 75%<hp:fwSpace/>미만
D.<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25%<hp:fwSpace/>이상～ 50%<hp:fwSpace/>미만
E.<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25%<hp:fwSpace/>미만
:10.0
: 9.0
: 8.0
: 7.0
: 6.0
(10)
(
유동자산
)
유동부채
나.<hp:fwSpace/>입찰가격
○<hp:fwSpace/>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주5)
참조
다.<hp:fwSpace/>기술인력<hp:lineBreak/>보유상황
○<hp:fwSpace/>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6)
참조
라.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계 100

주1) 이행실적 평가(17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1)과 같다.
주2) 지역<hp:fwSpace/>업체<hp:fwSpace/>참여도 평가(3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2)와 같다.
주3) 기술능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과 같다.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 방식의 경우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hp:fwSpace/>AA+,<hp:fwSpace/>AA°,<hp:fwSpace/>A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20.0
A+, A°, A-
A2+, A2°, A2-
①의<hp:fwSpace/>A+,<hp:fwSpace/>A°,<hp:fwSpace/>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2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hp:fwSpace/>BBB+,<hp:fwSpace/>BBB°,<hp:fwSpace/>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0
B+, B°, B-
B-
①의<hp:fwSpace/>B+,<hp:fwSpace/>B°,<hp:fwSpace/>B-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18.0
CCC+ 이하
C 이하
①의<hp:fwSpace/>CCC+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hp:fwSpace/>이하
15.0

주5)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5.495%)

① 평점 = 50 - 2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hp:fwSpace/>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6)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주7)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3. 추정가격이 5억<hp:fwSpace/>원 미만 2억<hp:fwSpace/>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
실적
가)<hp:fwSpace/>최근<hp:fwSpace/>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hp:fwSpace/>인정범위와<hp:fwSpace/>인정규모에<hp:fwSpace/>해당하는 용역실적<hp:fwSpace/>합계
○<hp:fwSpace/>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
22
※주1)
참조
A<hp:fwSpace/>:100% 이상
B<hp:fwSpace/>: 80% 이상 100% 미만
C<hp:fwSpace/>: 60% 이상
80% 미만
D<hp:fwSpace/>: 40% 이상
60% 미만
E<hp:fwSpace/>: 40% 미만
: 22.0
: 21.0
: 19.0
: 17.0
: 15.0
2)
지역
업체
참여도
○<hp:fwSpace/>전체<hp:fwSpace/>참여업체<hp:fwSpace/>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이상
<hp:fwSpace/>: 3점
B.<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미만 20%<hp:fwSpace/>이상 : 1점
3
※선택
적용
※주2)
참조
○<hp:fwSpace/>복합용역<hp:fwSpace/>중<hp:fwSpace/>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hp:fwSpace/>포함)<hp:fwSpace/>외의 다른<hp:fwSpace/>법령에<hp:fwSpace/>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hp:fwSpace/>다른<hp:fwSpace/>법령에<hp:fwSpace/>따른<hp:fwSpace/>지역업체<hp:fwSpace/>합산비율<hp:fwSpace/>20%<hp:fwSpace/>이상
<hp:fwSpace/>:<hp:fwSpace/>3점
B.<hp:fwSpace/>다른<hp:fwSpace/>법령에<hp:fwSpace/>따른<hp:fwSpace/>지역업체<hp:fwSpace/>합산비율<hp:fwSpace/>20%<hp:fwSpace/>미만<hp:fwSpace/>10%<hp:fwSpace/>이상<hp:fwSpace/>:<hp:fwSpace/>1점
3)
기술
능력
가)<hp:fwSpace/>해당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⑴경 력
기술자
<hp:fwSpace/>(3.5점)
A. 1.8 이상
B. 1.2 이상 1.8 미만
C. 0.6 이상 1.2 미만
: 3.5
: 3.0
: 2.5
5
※주3)
참조
⑵일 반
기술자
<hp:fwSpace/>(1.5점)
A. 9인 이상
B. 6인 이상 9인 미만
C. 3인 이상 6인 미만
: 1.5
: 1.0
: 0.5
4)
경영
상태
가)<hp:fwSpace/>종합평가
○<hp:fwSpace/>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0
※주4)
참조
⑴<hp:fwSpace/>신용평가
○<hp:fwSpace/>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20
⑵<hp:fwSpace/>재무평가

20
A.<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이상
B.<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75%<hp:fwSpace/>이상～100%<hp:fwSpace/>미만
C.<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50%<hp:fwSpace/>이상～ 75%<hp:fwSpace/>미만
D.<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25%<hp:fwSpace/>이상～ 50%<hp:fwSpace/>미만
E.<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25%<hp:fwSpace/>미만
:10.0
: 9.0
: 8.0
: 7.0
: 6.0
(10)
㈎<hp:fwSpace/>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 자 산
㈏<hp:fwSpace/>최근연도

유동비율
A.<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이상
B.<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75%<hp:fwSpace/>이상～100%<hp:fwSpace/>미만
C.<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50%<hp:fwSpace/>이상～ 75%<hp:fwSpace/>미만
D.<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25%<hp:fwSpace/>이상～ 50%<hp:fwSpace/>미만
E.<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25%<hp:fwSpace/>미만
:10.0
: 9.0
: 8.0
: 7.0
: 6.0
(10)
(
유동자산
)
유동부채
나.<hp:fwSpace/>입찰가격
○<hp:fwSpace/>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주5)
참조
다.<hp:fwSpace/>기술인력<hp:fwSpace/>보유상황
○<hp:fwSpace/>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hp:fwSpace/>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6)
참조
라.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계 100

주1) 이행실적 평가(22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1)과 같다.
주2) 지역<hp:fwSpace/>업체<hp:fwSpace/>참여도 평가(3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2)와 같다. 다만,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주3) 기술능력 평가(5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과 같다.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 방식의 경우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hp:fwSpace/>AA+,<hp:fwSpace/>AA°,<hp:fwSpace/>A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20.0
A+, A°, A-
A2+, A2°, A2-
①의<hp:fwSpace/>A+,<hp:fwSpace/>A°,<hp:fwSpace/>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2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hp:fwSpace/>BBB+,<hp:fwSpace/>BBB°,<hp:fwSpace/>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0
B+, B°, B-
B-
①의<hp:fwSpace/>B+,<hp:fwSpace/>B°,<hp:fwSpace/>B-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18.0
CCC+ 이하
C 이하
①의<hp:fwSpace/>CCC+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hp:fwSpace/>이하
15.0

주5)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6.745%)

① 평점 = 50 - 4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hp:fwSpace/>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6)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주7)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4. 추정가격이 2억<hp:fwSpace/>원 미만 1억<hp:fwSpace/>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
실적
가)<hp:fwSpace/>최근<hp:fwSpace/>5년간 동일한<hp:fwSpace/>평가대상 용역 실적금액의<hp:fwSpace/>합계
○<hp:fwSpace/>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hp:fwSpace/>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평가대상용역별 점수의 합(合)
‧ 평가대상<hp:fwSpace/>용역별<hp:fwSpace/>점수 = 해당 용역 등급점수×용역평가비율
‧ 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비율
60% 이상
60%<hp:fwSpace/>미만
50%<hp:fwSpace/>이상
50%<hp:fwSpace/>미만
40%<hp:fwSpace/>이상
40% 미만
점수
10.0
9.0
7.0
6.0

10
※주1)
참조
2)
경영
상태
가)<hp:fwSpace/>종합평가
○<hp:fwSpace/>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10
※주2)
참조
나)<hp:fwSpace/>신용평가
○<hp:fwSpace/>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10
다)<hp:fwSpace/>재무평가

10
⑴<hp:fwSpace/>최근연도

<hp:fwSpace/> 자기자본

<hp:fwSpace/> 비율
A.<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이상
B.<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미만<hp:fwSpace/>～<hp:fwSpace/>75%<hp:fwSpace/>이상
C.<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75%<hp:fwSpace/>미만<hp:fwSpace/>～<hp:fwSpace/>50%<hp:fwSpace/>이상
D.<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50%<hp:fwSpace/>미만<hp:fwSpace/>～<hp:fwSpace/>25%<hp:fwSpace/>이상
E.<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25%<hp:fwSpace/>미만
:5.0
:4.5
:4.0
:3.5
:3.0
(5)
(
자기자본
)
총 자 산
⑵<hp:fwSpace/>최근연도

유동비율
A.<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이상
B.<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미만<hp:fwSpace/>～<hp:fwSpace/> 75%<hp:fwSpace/>이상
C.<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75%<hp:fwSpace/>미만<hp:fwSpace/>～<hp:fwSpace/> 50%<hp:fwSpace/>이상
D.<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50%<hp:fwSpace/>미만<hp:fwSpace/>～<hp:fwSpace/> 25%<hp:fwSpace/>이상
E.<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25%<hp:fwSpace/>미만
:5.0
:4.5
:4.0
:3.5
:3.0
(5)
(
유동자산
)
유동부채
나.<hp:fwSpace/>입찰가격
○<hp:fwSpace/>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80
※주3)
참조
다.<hp:fwSpace/>기술인력<hp:fwSpace/>보유상황
○<hp:fwSpace/>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4)
참조
라.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계 100

주1) 이행실적 평가 (10점)
가) 최근 5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평가

① “평가대상 용역”이란 현재 발주하려는 용역 중 실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말한다. 계약담당자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상의 분류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하되, 계약목적물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으로 명시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 용역이 동일법령 내 용역<hp:fwSpace/>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평가비율에 따라 최근 5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용역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용역은 해당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용역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용역의 합산비율은 20% 미만이어야 한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主)용역에 해당하는 동일법령 내 용역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과 평가대상 용역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용역 중 일부 용역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용역만을 대상으로 용역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나) 최근 5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인정기준

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제출한 신고내용 중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해당업체가 평가<hp:fwSpace/>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②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①”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단서삭제>

③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과 “②”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계약담당자는 “㉮”의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에 관하여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Ⅰ-2”를 준용하고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다) 최근 5년간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및 실적증명방법 등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을 준용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10점)는 “가-2) 경영상태”의 가)～다)<hp:fwSpace/>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hp:fwSpace/>AA+,<hp:fwSpace/>AA°,<hp:fwSpace/>A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hp:fwSpace/>A+,<hp:fwSpace/>A°,<hp:fwSpace/>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hp:fwSpace/>BBB+,<hp:fwSpace/>BBB°,<hp:fwSpace/>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 B-
B-
①의<hp:fwSpace/>B+,<hp:fwSpace/>B°,<hp:fwSpace/>B-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8.0
CCC+ 이하
C 이하
①의<hp:fwSpace/>CCC+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hp:fwSpace/>이하
6.0

주3)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① 평점 = 8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hp:fwSpace/>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4)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주5)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5. 추정가격이 1억<hp:fwSpace/>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경영
상태
가)<hp:fwSpace/>종합평가
○<hp:fwSpace/>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10
※주1)
참조
나)<hp:fwSpace/>신용평가
○<hp:fwSpace/>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10
다)<hp:fwSpace/>재무평가

10
⑴<hp:fwSpace/>최근연도

<hp:fwSpace/> 자기자본

<hp:fwSpace/> 비율
A.<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이상
B.<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미만～75%<hp:fwSpace/>이상
C.<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75%<hp:fwSpace/>미만～50%<hp:fwSpace/>이상
D.<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50%<hp:fwSpace/>미만～25%<hp:fwSpace/>이상
E.<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25%<hp:fwSpace/>미만
:<hp:fwSpace/>5.0
:<hp:fwSpace/>4.5
:<hp:fwSpace/>4.0
:<hp:fwSpace/>3.5
:<hp:fwSpace/>3.0
(5)
(
자기자본
)
총 자 산
⑵<hp:fwSpace/><hp:fwSpace/>최근연도

<hp:fwSpace/> 유동비율
A.<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이상
B.<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미만～75%<hp:fwSpace/>이상
C.<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75%<hp:fwSpace/>미만～50%<hp:fwSpace/>이상
D.<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50%<hp:fwSpace/>미만～25%<hp:fwSpace/>이상
E.<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25%<hp:fwSpace/>미만
:<hp:fwSpace/>5.0
:<hp:fwSpace/>4.5
:<hp:fwSpace/>4.0
:<hp:fwSpace/>3.5
:<hp:fwSpace/>3.0
(5)
(
유동자산
)
유동부채
2)특별신인도
가)<hp:fwSpace/>해당 용역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hp:fwSpace/>용역의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hp:fwSpace/>2.0
+2.0
※주2)
참조
나.<hp:fwSpace/>입찰가격
○<hp:fwSpace/>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주3)
참조
다.<hp:fwSpace/>기술인력보유상황
○<hp:fwSpace/>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4)
참조
라.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계 100

주1) 경영상태 평가(10점)는 “가-1) 경영상태”의 가)～다)<hp:fwSpace/>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hp:fwSpace/>AA+,<hp:fwSpace/>AA°,<hp:fwSpace/>A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hp:fwSpace/>A+,<hp:fwSpace/>A°,<hp:fwSpace/>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hp:fwSpace/>BBB+,<hp:fwSpace/>BBB°,<hp:fwSpace/>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 B-
B-
①의<hp:fwSpace/>B+,<hp:fwSpace/>B°,<hp:fwSpace/>B-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8.0
CCC+ 이하
C 이하
①의<hp:fwSpace/>CCC+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hp:fwSpace/>이하
6.0

주2) 특별<hp:fwSpace/>신인도 평가 (+2.0점)
가) 해당용역<hp:fwSpace/>이행실적은 입찰<hp:fwSpace/>공고일을<hp:fwSpace/>기준으로 완성(준공)된<hp:fwSpace/>용역이행실적으로<hp:fwSpace/>평가한다.
나)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hp:fwSpace/>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hp:fwSpace/>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hp:fwSpace/>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한다.
다) 특별<hp:fwSpace/>신인도<hp:fwSpace/>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해당<hp:fwSpace/>용역의 실적인정범위와<hp:fwSpace/>기준규모<hp:fwSpace/>․<hp:fwSpace/>금액을 입찰공고에<hp:fwSpace/>명시해야<hp:fwSpace/>한다.
주3)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hp:fwSpace/>① 평점 = 9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hp:fwSpace/>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4)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주5)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억<hp:fwSpace/>원 이상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경영
상태
가)<hp:fwSpace/>종합평가
○<hp:fwSpace/>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8
※주2)
참조
나)<hp:fwSpace/>신용평가
○<hp:fwSpace/>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8
다)<hp:fwSpace/>재무평가

8
⑴<hp:fwSpace/>최근연도

<hp:fwSpace/> 자기자본

<hp:fwSpace/> 비율
A.<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이상
B.<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미만<hp:fwSpace/>～<hp:fwSpace/>75%<hp:fwSpace/>이상
C.<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75%<hp:fwSpace/>미만<hp:fwSpace/>～<hp:fwSpace/>50%<hp:fwSpace/>이상
D.<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50%<hp:fwSpace/>미만<hp:fwSpace/>～<hp:fwSpace/>25%<hp:fwSpace/>이상
E.<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25%<hp:fwSpace/>미만
:4.0
:3.5
:3.0
:2.5
:2.0
(4)
(
자기자본
)
총 자 산
⑵<hp:fwSpace/>최근연도

<hp:fwSpace/> 유동비율
A.<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이상
B.<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미만<hp:fwSpace/>～<hp:fwSpace/>75%<hp:fwSpace/>이상
C.<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75%<hp:fwSpace/>미만<hp:fwSpace/>～<hp:fwSpace/>50%<hp:fwSpace/>이상
D.<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50%<hp:fwSpace/>미만<hp:fwSpace/>～<hp:fwSpace/>25%<hp:fwSpace/>이상
E.<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25%<hp:fwSpace/>미만
:4.0
:3.5
:3.0
:2.5
:2.0
(4)
(
유동자산
)
유동부채
나.입찰가격
○<hp:fwSpace/>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주3)
참조
다.해당지역
<hp:fwSpace/>영업활동
<hp:fwSpace/>기간
1)<hp:fwSpace/>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 : 2점
2)<hp:fwSpace/>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80일 초과 : 2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80일 이내 : 1점
2
※주4)
참조
라.해당지역
<hp:fwSpace/>실제영업
<hp:fwSpace/>활동여부
○<hp:fwSpace/>해당지역에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업체
△10
※주5)
참조
마.기술인력

보유상황
○<hp:fwSpace/>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6)
참조
바.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계 100

주1) 이 평가기준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와 관련된 기술용역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용역에 적용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8점)는 “가-1) 경영상태”의 가)～다)<hp:fwSpace/>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8.0
AA+, AA°, AA-
A1
①의<hp:fwSpace/>AA+,<hp:fwSpace/>AA°,<hp:fwSpace/>A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8.0
A+, A°, A-
A2+, A2°, A2-
①의<hp:fwSpace/>A+,<hp:fwSpace/>A°,<hp:fwSpace/>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8.0
BBB+, BBB°, BBB-
A3+, A3°, A3-
①의<hp:fwSpace/>BBB+,<hp:fwSpace/>BBB°,<hp:fwSpace/>BBB-에 준하는 등급
8.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8.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7.2
B+, B°, B-
B-
①의<hp:fwSpace/>B+,<hp:fwSpace/>B°,<hp:fwSpace/>B-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6.4
CCC+ 이하
C 이하
①의<hp:fwSpace/>CCC+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hp:fwSpace/>이하
4.8

주3)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① 평점 = 9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hp:fwSpace/>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 (2점)
가) 재난발생일이 여러 날인 경우 최초의 재난발생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나) 지역소재 기준일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합병, 사업양도양수,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상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영업활동기간 항목의 경우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지역<hp:fwSpace/>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에 사전 명시한 경우에는 영업활동기간 평가항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모두에게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한다.

※ 다만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소재 지역을 판단한다.
주5)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평가 (△10점)
가) 해당지역이란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시․ 도 관할구역 안을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그<hp:fwSpace/>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감점 처리한다. 다만, 기술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에 등록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지 않은 자는 감점 처리한다.
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 도에서 이전해 온 업체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등록(신고)증, 법인등기사항<hp:fwSpace/>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실제 사무실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다른 자는 감점 처리한다.
마)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현장 확인한 결과 사업자 명의만 이전하고 실제 이전하지 않은 사업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주6) 기술인력(△10점) 평가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주7)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2. 추정가격이 1억<hp:fwSpace/>원 미만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경영
상태
가)<hp:fwSpace/>종합평가
○<hp:fwSpace/>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7.5
※주2)
참조
나)<hp:fwSpace/>신용평가
○<hp:fwSpace/>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7.5
다)<hp:fwSpace/>재무평가

7.5
⑴<hp:fwSpace/>최근연도

<hp:fwSpace/> 자기자본

<hp:fwSpace/> 비율
A.<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이상
B.<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미만<hp:fwSpace/>～<hp:fwSpace/>75%<hp:fwSpace/>이상
C.<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75%<hp:fwSpace/>미만<hp:fwSpace/>～<hp:fwSpace/>50%<hp:fwSpace/>이상
D.<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50%<hp:fwSpace/>미만<hp:fwSpace/>～<hp:fwSpace/>25%<hp:fwSpace/>이상
E.<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25%<hp:fwSpace/>미만
:<hp:fwSpace/>4.0
:<hp:fwSpace/>3.5
:<hp:fwSpace/>3.0
:<hp:fwSpace/>2.5
:<hp:fwSpace/>2.0
(4.0)
(
자기자본
)
총 자 산
⑵<hp:fwSpace/>최근연도

<hp:fwSpace/> 유동비율
A.<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이상
B.<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미만<hp:fwSpace/>～<hp:fwSpace/>75%<hp:fwSpace/>이상
C.<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75%<hp:fwSpace/>미만<hp:fwSpace/>～<hp:fwSpace/>50%<hp:fwSpace/>이상
D.<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50%<hp:fwSpace/>미만<hp:fwSpace/>～<hp:fwSpace/>25%<hp:fwSpace/>이상
E.<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25%<hp:fwSpace/>미만
:<hp:fwSpace/>3.5
:<hp:fwSpace/>3.0
:<hp:fwSpace/>2.5
:<hp:fwSpace/>2.0
:<hp:fwSpace/>1.5
(3.5)
(
유동자산
)
유동부채
2)
용역수행여유율
A. 입찰등록<hp:fwSpace/>마감일까지 수행<hp:fwSpace/>중인 2천만원<hp:fwSpace/>이상 관급용역 0건
B. 입찰등록<hp:fwSpace/>마감일까지 수행<hp:fwSpace/>중인 2천만원<hp:fwSpace/>이상 관급용역 1건
C. 입찰등록<hp:fwSpace/>마감일까지 수행<hp:fwSpace/>중인 2천만원<hp:fwSpace/>이상 관급용역 2건
D. 입찰등록<hp:fwSpace/>마감일까지 수행<hp:fwSpace/>중인 2천만원<hp:fwSpace/>이상 관급용역 3건<hp:fwSpace/>이상
※ 관급용역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건수를 포함한다.
0.5
0.4
0.2
0.0

※주3)
참조
나.<hp:fwSpace/>입찰가격
○<hp:fwSpace/>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주4)
참조
다.해당지역
<hp:fwSpace/>영업활동
<hp:fwSpace/>기간
1)<hp:fwSpace/>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 : 2점
2)<hp:fwSpace/>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80일 초과 : 2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80일 이내 : 1점
2
※주5)
참조
라.해당지역
<hp:fwSpace/>실제영업
<hp:fwSpace/>활동여부
주6) 참조
△10
※주6)
참조
마.기술인력

보유상황
○<hp:fwSpace/>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7)
참조
바.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계 100

주1) 이 평가기준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와 관련된 기술용역에 적용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7.5점)는 “가-1) 경영상태”의 가)～다)<hp:fwSpace/>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7.5
AA+, AA°, AA-
A1
①의<hp:fwSpace/>AA+,<hp:fwSpace/>AA°,<hp:fwSpace/>A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7.5
A+, A°, A-
A2+, A2°, A2-
①의<hp:fwSpace/>A+,<hp:fwSpace/>A°,<hp:fwSpace/>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7.5
BBB+, BBB°, BBB-
A3+, A3°, A3-
①의<hp:fwSpace/>BBB+,<hp:fwSpace/>BBB°,<hp:fwSpace/>BBB-에 준하는 등급
7.5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7.5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6.75
B+, B°, B-
B-
①의<hp:fwSpace/>B+,<hp:fwSpace/>B°,<hp:fwSpace/>B-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6.0
CCC+ 이하
C 이하
①의<hp:fwSpace/>CCC+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hp:fwSpace/>이하
4.5

주3) 용역수행 여유율 평가 (0.5점)
가) “관급용역”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그<hp:fwSpace/>밖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설계·감리용역을 말한다.
주4)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평점 = 9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hp:fwSpace/>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5)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2점)는 <별표 3> 1. 추정가격이 1억<hp:fwSpace/>원 이상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주6)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평가(△10점)는 <별표 3> 1. 추정가격이 1억<hp:fwSpace/>원 이상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5)와 같다.
주7) 기술인력(△10점) 평가는 <별표 2> 1. 추정가격 2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주8)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
분야
심사 항목
세부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추정가격
2억이상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
추정가격
1억미만
1.
용역
수행
능력
가. 이행 실적
1)<hp:fwSpace/>최근 3년 이내 동일 종류 용역 실적
2)<hp:fwSpace/>최근 3년 이내 유사 용역 실적
30
-
-

나. 기술 인력
○ 최근 3년 이내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의 동일 종류 용역 수행 실적
10
10
5

○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
10
10
10

다. 경영 상태
○<hp:fwSpace/>신용평가
20
20
20

2.
입찰
가격
○<hp:fwSpace/>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60
65

3.
신인도
가. 지역 업체 참여
○ 전체<hp:fwSpace/>참여업체<hp:fwSpace/>중 지역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
2
2
2
지자체
선택
적용
나. 고용 창출
○<hp:fwSpace/>고용창출 우수기업
○<hp:fwSpace/>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2.5
2.5
2.5

다. 계약 질서준수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1.0
△1.0
△1.0

계

100
100
100

1. 용역 수행능력
가. 이행실적 (추정가격 2억 이상 계약에 한하여 적용)
(단위 : 점)
세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1) 동일종류 용역실적
최근 3년 이내 동일종류 용역 이행실적
3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30
27
24
21
18

(
이행실적(금액)
)
추정가격
2) 유사용역 실적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이행실적
10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10
9
8
7
6

(
이행실적(금액)
)

추정가격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각 과업내용의 실적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학술연구분야분류표(학술진흥법 제12조) 또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를 기준으로 동일종류 용역과 유사용역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과업내용이 많거나 과업내용별 비율이 낮아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hp:fwSpace/>과업내용 또는 평가대상 과업내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분야분류표 또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분류가 곤란한 경우 등 동일종류·유사 용역의 범위를 명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종류 용역*의 범위 및 유사용역**의 범위를 입찰공고에 별도로 명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에 명시한 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또는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난이도나 범위가 그 이상인 용역으로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 해당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으로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나. 기술인력 (추정가격별 차등 적용)

1)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추정가격별 차등 적용)
(단위 : 점)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추정가격
2억이상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
추정가격
1억미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최근 3년 이내 동일종류 이행실적
(
이행실적
)
추정가격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10
9
8
7
6
10
9
8
7
6
5
4.5
4
3.5
3

주1)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한다.
2)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과업내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그 밖의 책임연구원의 실적평가에 관하여는 가. 이행실적의 평가 방법에 따른다.
4)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건당(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발주기관에서 발생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 위반건수를 말한다)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용역을 동시에 낙찰 받거나, 사망, 질병, 퇴사, 해외이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쳐 당초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책임연구원으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4)에 따라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을 확인한 발주기관은 위반 내용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는 적격심사 전 자기평가를 통해 발주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2) 보유 기술인력 평가(10점)
(단위 : 점)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
(
입찰참가자 보유 기술인력 수
)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 수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60% 미만
10
9
8
7

주1) 보유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기술인력 수를 기준으로 하고 기술인력 평가 시 단순 업무처리를 위한 보조원은 제외한다.
2)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의 수, 기술인력 자격 인정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의 수는 원가산정 시 적용한 인원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경영상태 (20점)
<hp:fwSpace/>(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0.0

주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입찰가격 (추정가격별 배점한도 구분)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배점한도 - 2× ( <hp:fwSpace/>88 입찰가격

)
x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 평점은 추정가격 2억 원 이상인 경우 15점,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경우 45점,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 50점으로 평가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임.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신인도 (+3점 ~ -1점)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배점
평가 등급
평점
가. 지역업체참여
지역 업체 참여 합산 비율
2.0
A.<hp:fwSpace/>30%<hp:fwSpace/>이상
B.<hp:fwSpace/>30% 이상 ∼ 20%<hp:fwSpace/> 미만
C.<hp:fwSpace/>20% 미만
2.0
1.0
0.5
나. 고용창출
고용 창출
우수 기업
1.5
○<hp:fwSpace/>신규채용 우수기업
A. 10% 이상
B. 8% 이상
C. 6% 이상

1.0
0.8
0.6
○<hp:fwSpace/>청년고용 우수기업
A. 5% 이상
B. 4% 이상
C. 3% 이상

1.0
0.8
0.6
정규직 전환
우수 기업
1.0
○<hp:fwSpace/>정규직전환 지원사업 대상기업 중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1.0
다. 계약질서준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1.0
○<hp:fwSpace/>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
건당 -0.2

주1) 신인도 평가점수는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에 가산하며, 용역수행능력점수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배점한도까지 인정한다.
주2)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주3)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도 평가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hp:fwSpace/>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도를 별도의 심사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인도 심사분야에서 제외하고, 경영상태 평가 배점한도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계약담당자는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도의 심사분야와 배점 조정사항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지역업체 참여도’ 별도 평가 시 적용 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세부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추정가격
2억이상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
추정가격
1억미만
1.
용역
수행
능력
가.~나.
<별표 4>과 동일
30
-
-

10
10
5

10
10
10

다. 경영 상태
○<hp:fwSpace/>신용평가등급
18
18
18

2.
입찰
가격
○<hp:fwSpace/>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60
65

3.
지역
업체
참여
○<hp:fwSpace/>전체<hp:fwSpace/>참여업체<hp:fwSpace/>중 지역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
2
2
2

4.
신인도
가. 고용 창출
○<hp:fwSpace/>고용창출 우수기업
○<hp:fwSpace/>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2.5
2.5
2.5

나. 계약 질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
△1.0
△1.0
△1.0

계

100
100
100

다) 경영상태 평가 점수는 <별표 4> “1-다”의 경영상태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평가한다.
라) 그 밖의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절 1.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4) 고용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신규채용 우수기업과 청년고용 우수기업의 배점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신규고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고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3.8
‘13.9
‘13.10
‘13.11
‘13.12
‘14.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라)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1인당 0.2점을 가산하되 5명 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한다.
마)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이 0인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5)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 청년고용 우수기업은 주4)의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평가 대상 고용인원의 연령을 만18세 이상 만 29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대표자 제외) 1인당 0.2점을 가산하되 5명 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한다.
주6)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의 정규직 전환 이행 여부로 평가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참여신청 승인통지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처리통지서’ 및 지원금 수령통장사본 등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정규직 전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7)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주8) 신인도의 각 세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세부 심사항목의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5점 ~ -1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 신청서 공고번호 용 역 명 수요기관 입찰일시

위 기술용역 또는 학술연구용역 입찰의 적격심사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기준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과 활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입찰자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
1.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2.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기술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수행능력(이행실적) 지역업체 참여도 기술능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기술인력보유상황 계약질서 준수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이행실적 기술인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신 인 도 결격사유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hp:fwSpace/>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분
설계 (
)
감리 (
)
기타 (
)
용역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주1) 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의 용역범위와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은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한다.
3) 이행실적<hp:fwSpace/>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구분
기술
분야
기술자 종류
적용 용역
학력․경력<hp:fwSpace/>기술자수
국가기술자격법에<hp:fwSpace/>따른<hp:fwSpace/>기술자수
일

반 기 술

자
토목
항만과<hp:fwSpace/>해안,<hp:fwSpace/>도로와<hp:fwSpace/>공항, 토목, 토목시공, 철도, 철도보선,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질과<hp:fwSpace/>기초, 건설재료시험,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측량과<hp:fwSpace/>지형공간정보 등
해당 공종이 토목분야인 용역(도로, 교량, 공항, 댐, 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 준설, 상수도, 하수도 등)

(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명
건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 실내건축,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등
해당 공종이 건축분야인 용역(청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동주택 등)
(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명
기계
․
환경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생산기계, 일반기계, 용접,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등

해당<hp:fwSpace/>공종이 산업․환경설비분야인 용역(에너지저장시설,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하수종말처리장<hp:fwSpace/>등)
(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명
전기
전기공사,<hp:fwSpace/>전기응용,<hp:fwSpace/>전기철도,<hp:fwSpace/>철도신호,<hp:fwSpace/>원자력발전,<hp:fwSpace/>발송배전,<hp:fwSpace/>건축전기설비,<hp:fwSpace/>공업계측제어
해당 공종이 전기분야인 용역(송전, 변전 등)

(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명
기타
( )
(
)
(
)
(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명
위와 같이 우리 회사의 기술자 보유내용이 신고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주1) 기술자 보유증명은 해당 기술분야별로 작성해야 한다.
2) 경력기술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첨부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6호 서식]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 현황
구
분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비고
ㅇ회사
ㅇ회사
ㅇ회사
ㅇ회사
ㅇ회사
합 계
일반기술자
(인 원 수)

경력기술자
(점
수)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주민등
록번호
기술자
등 급
용역명
참여기간
점수
비고

증명서
첨 부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7호 서식]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직
위

공
종

성
명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참여기간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기술자등급
용역분야
종사기간

○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 금액 : 천원
발 주 자
용
역
명
해당용역
규모․금액
용역금액
참여기간
담당업무

위와 같이 우리 회사 소속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hp:tab width="1780" leader="0" type="1"/>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2) 용역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 등급란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학력․경력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을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8호 서식]

(
) 결산서 감사보고서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연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비율(%)
산 출 근 거 (단위 : 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매출액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기술개발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 연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마. 기 타 : 매출액은 결산서 작성일자 매출액임.
상기 내용은 위 업체의 최근에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나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연락처 :
주 소 :
감사인 :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9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종류 및 금액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분류)

용 역
세부내용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금액)
이행실적(금액)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발급기관명직인
주
소 :
(전화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주 :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종류 및 금액 등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0호 서식]

책임연구원 이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생 년 월 일

제
출
처

증명서용도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종류 및 금액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직 책
(예시) 책임연구원, 연구원
용역 세부내용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및
참여기간
규모
(금액)
이행실적
참여
책임연구원 수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발급기관명직인
주
소 :
(전화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주 :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종류 및 금액 등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 청 자
별지<hp:fwSpace/>제1호<hp:fwSpace/>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 청 자
별지<hp:fwSpace/>제2호<hp:fwSpace/>서식
별지<hp:fwSpace/>제3호<hp:fwSpace/>서식
이행실적
3
기술용역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관련협회
발 주 처
별지<hp:fwSpace/>제4호<hp:fwSpace/>서식
기술능력
4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관계기관
별지<hp:fwSpace/>제5호<hp:fwSpace/>서식

5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현황표
신 청 자
별지<hp:fwSpace/>제6호<hp:fwSpace/>서식

6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계기관
별지<hp:fwSpace/>제7호<hp:fwSpace/>서식
경영상태
7
공인회계사 감사<hp:fwSpace/>․<hp:fwSpace/>검토 보고서나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회계법인<hp:fwSpace/>등

신규업체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회계법인

8
정기결산서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별지<hp:fwSpace/>제8호<hp:fwSpace/>서식

9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평가기관

기술인력
10
기술자보유증명서
관련협회

학술연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별지<hp:fwSpace/>제9호<hp:fwSpace/>서식

책임연구원 이행실적 증명서

별지<hp:fwSpace/>제10호<hp:fwSpace/>서식
기
타
11
그밖에 필요한 서류

제2장의3 물품<hp:fwSpace/>적격심사<hp:fwSpace/>세부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4절 낙찰자 결정

제5절 그<hp:fwSpace/>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물품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해당물품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hp:fwSpace/>밖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hp:fwSpace/>자료가 없거나 보완·추가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가.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1>
나.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미만 고시금액(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2>
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3>
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 <별표4>
2.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별표 1>, <별표 2>의 심사항목별(입찰가격 제외) 배점한도를 1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그 조정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3.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물품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규모 대비 동일한 종류의 납품이 완료된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 신용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 신인도 평가는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4.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의 실적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hp:fwSpace/>․<hp:fwSpace/>신고<hp:fwSpace/>․<hp:fwSpace/>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2.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마. 그<hp:fwSpace/>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3. “2”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이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4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5절 그<hp:fwSpace/>밖의 사항
1.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통기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가. 이행실적 등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hp:fwSpace/>환율이나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hp:fwSpace/>물품납품
<hp:fwSpace/>이행능력
가.<hp:fwSpace/>이행실적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3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30
합산적용
나.<hp:fwSpace/>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 제조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다.<hp:fwSpace/>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hp:fwSpace/>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30

3.<hp:fwSpace/>신 인 도
가.<hp:fwSpace/>품질관리
등<hp:fwSpace/>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hp:fwSpace/>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hp:fwSpace/>계약이행
<hp:fwSpace/><hp:fwSpace/>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hp:fwSpace/>계약질서
<hp:fwSpace/><hp:fwSpace/>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1)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가)최근<hp:fwSpace/>10년<hp:fwSpace/>이내 동일 실적(규모<hp:fwSpace/>․<hp:fwSpace/>양)
3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30
26
22
18
12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나)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2)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가)최근<hp:fwSpace/>10년<hp:fwSpace/>이내 동일 실적(규모<hp:fwSpace/>․<hp:fwSpace/>양)
10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10
8
6
4
2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나)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7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hp:fwSpace/>실적(규모<hp:fwSpace/>․<hp:fwSpace/>양)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입찰대상 물품규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물품 규격별 추정가격(규모<hp:fwSpace/>․<hp:fwSpace/>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물품규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이행실적에 10%를 가산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이행실적×1.1
)
평가기준규모 또는 추정가격

4) 규모<hp:fwSpace/>․<hp:fwSpace/>양으로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범위와 실적인정규모 및 평가기준규모,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물품과 물품규격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품목이 많거나 규격별 비율이 낮아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hp:fwSpace/>품목 또는 평가대상<hp:fwSpace/>품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평가대상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hp:fwSpace/>비율이 20% 이상인 품목 3종으로, 없으면 높은 비율 순으로 5개 이내 품목으로 평가한다.
5)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 시 물품명, 물품목록번호 등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과<hp:fwSpace/>동등이상<hp:fwSpace/>물품이란 성능·품질<hp:fwSpace/>등이 해당<hp:fwSpace/>입찰대상<hp:fwSpace/>물품<hp:fwSpace/>이상인 물품을 말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hp:fwSpace/>입찰대상<hp:fwSpace/>물품과 동일한<hp:fwSpace/>종류로 성능·품질<hp:fwSpace/>등이 동등<hp:fwSpace/>미만인<hp:fwSpace/>물품을 말하며, 입찰공고·규격서<hp:fwSpace/>등에<hp:fwSpace/>명시한 성능·품질<hp:fwSpace/>등의<hp:fwSpace/>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6) 동일한<hp:fwSpace/>발주기관(발주자)에 납품<hp:fwSpace/>․<hp:fwSpace/>설치된 동일<hp:fwSpace/>물품의<hp:fwSpace/>실적에 대해서는 발주기관<hp:fwSpace/>등과 계약체결<hp:fwSpace/>․<hp:fwSpace/>이행한 자의 실적으로<hp:fwSpace/>보며 유통<hp:fwSpace/>․<hp:fwSpace/>공급<hp:fwSpace/>등을<hp:fwSpace/>한<hp:fwSpace/>자와 중복하여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입찰에 그 계약체결·이행한 자(계약상대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통·공급 등을 한 자만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유통·공급 등을 한 자의 실적도 인정한다.
7) 국내<hp:fwSpace/>소재업체 이행실적은 해당<hp:fwSpace/>물품을 공공기관에 이행한 실적증명서(별지<hp:fwSpace/>제3호<hp:fwSpace/>서식)를 제출해야<hp:fwSpace/>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hp:fwSpace/>계약서,<hp:fwSpace/>세금계산서,<hp:fwSpace/>거래명세서,<hp:fwSpace/>검사·검수,<hp:fwSpace/>대금지급<hp:fwSpace/>서류<hp:fwSpace/>사본<hp:fwSpace/>등<hp:fwSpace/>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해야<hp:fwSpace/>한다. 실적<hp:fwSpace/>입증의<hp:fwSpace/>책임은<hp:fwSpace/>적격심사<hp:fwSpace/>대상자에게<hp:fwSpace/>있고<hp:fwSpace/>실적<hp:fwSpace/>확인이 어려운<hp:fwSpace/>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한다.
8) 국외<hp:fwSpace/>소재업체<hp:fwSpace/>이행실적은 국내<hp:fwSpace/>소재업체와<hp:fwSpace/>같이 실적증명서(별지<hp:fwSpace/>제3호<hp:fwSpace/>서식)를<hp:fwSpace/>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공증하거나 해당국가 상공회의소나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9)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hp:fwSpace/>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나. 기술능력 (10점)
1)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사항이 있는 경우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hp:fwSpace/>․<hp:fwSpace/>기능장 1인당
B. 기사<hp:fwSpace/>․<hp:fwSpace/>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hp:fwSpace/>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외국<hp:fwSpace/>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hp:fwSpace/><hp:fwSpace/>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A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사항이 없는 경우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일반경력자(10년 이상) 1인당
B. 일반경력자(5년 이상) 1인당
C.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0
0.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hp:fwSpace/>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다. 경영상태 (30점)
<hp:fwSpace/>(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25.0
없음
없음
없음
20.0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입찰가격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30 - 2× ( <hp:fwSpace/>88 입찰가격

)
x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고도인증
신기술 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1.0
2)녹색․일반인증
환경 및 기타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hp:fwSpace/>지정
G. 단체표준인증
H.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1.0
1.0
0.5
1.0
0.5
1.0
1.0
1.0
3)중소(제조)기업
중소(제조)
기업지원
2.0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4)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1.0
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0.5
0.4
0.3
0.2

0.5 0.3 0.1

5)기타
여성기업<hp:fwSpace/>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F.(신설) 청년창업기업

1.0 0.8 0.6 0.4

1.0
G.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H.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I.(신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본점이나 공장소재지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0.5
0.3

0.5
0.3

0.5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0.5

J.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0
K.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1.0
L.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1.0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1.0
-0.5
-0.3
2)품질하자
검사<hp:fwSpace/>불합격
-1
A.<hp:fwSpace/>최근<hp:fwSpace/>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불량품<hp:fwSpace/>발생
B.<hp:fwSpace/>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불공정<hp:lineBreak/>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0
2)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hp:lineBreak/>체불 위반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4
3)산업재해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4)사고사망<hp:lineBreak/>만인율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G”는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 “H”는 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물품으로 평가한다.
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3.8
‘13.9
‘13.10
‘13.11
‘13.12
‘14.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다.
사) "5)"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아) "5)"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성․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무자수의 합)

<hp:fwSpace/><hp:fwSpace/>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hp:fwSpace/><hp:fwSpace/>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차) "5)"의 "F"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창업기업 증빙자료 제출, 창업기업 대표자 연령 39세 이하)으로 평가하고, "G", “H”는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창업기업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분
‘18.4
‘18.5
‘18.6
‘18.7
‘18.8
‘18.9
청년고용
2
2
2
4
4
5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 {(4.3333/2)×100} - 100 = 116.67%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차) "5)"의 "F", "G"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창업기업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카) "5)"의 "H"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타) "5)"의 "L"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평가한다.
주2) 계약이행 성실도
가)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산업재해자”와 “사망사고만인율”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주6)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hp:fwSpace/>물품납품
<hp:fwSpace/>이행능력
가.<hp:fwSpace/>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나.<hp:fwSpace/>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hp:fwSpace/>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60

3.<hp:fwSpace/>신 인 도
가.<hp:fwSpace/>품질관리
등<hp:fwSpace/>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hp:fwSpace/>계약이행
<hp:fwSpace/><hp:fwSpace/>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hp:fwSpace/>계약질서
<hp:fwSpace/><hp:fwSpace/>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1)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사항이 있는 경우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hp:fwSpace/>․<hp:fwSpace/>기능장 1인당
B. 기사<hp:fwSpace/>․<hp:fwSpace/>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hp:fwSpace/>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2)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사항이 없는 경우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일반경력자(10년 이상) 1인당
B. 일반경력자(5년 이상) 1인당
C.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0
0.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hp:fwSpace/>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25.0
없음
없음
없음
2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6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60 - 2 × ( <hp:fwSpace/>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hp:fwSpace/>물품납품
<hp:fwSpace/>이행능력
가.<hp:fwSpace/>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나.<hp:fwSpace/>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만점 부여
20

2.<hp:fwSpace/>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70

3.<hp:fwSpace/>신 인 도
가.<hp:fwSpace/>품질관리
등<hp:fwSpace/>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hp:fwSpace/>계약이행
<hp:fwSpace/><hp:fwSpace/>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hp:fwSpace/>계약질서
<hp:fwSpace/><hp:fwSpace/>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1)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사항이 있는 경우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hp:fwSpace/>․<hp:fwSpace/>기능장 1인당
B. 기사<hp:fwSpace/>․<hp:fwSpace/>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hp:fwSpace/>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2)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사항이 없는 경우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일반경력자(10년 이상) 1인당
B. 일반경력자(5년 이상) 1인당
C.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0
0.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hp:fwSpace/>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7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3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1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 배점한도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 <hp:fwSpace/>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계

100
1.<hp:fwSpace/>물품납품
<hp:fwSpace/>이행능력
가.<hp:fwSpace/>이행실적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 납품 실적
30
나.<hp:fwSpace/>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2.<hp:fwSpace/>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3. 신 인 도
가. 신뢰정도
1) 중소기업 (+1점)
2) 기타 (+1점)
+2

～

-2
나.<hp:fwSpace/>계약이행성실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불공정<hp:fwSpace/><hp:fwSpace/>하도급거래 (-1점)

1.<hp:fwSpace/>물품납품<hp:fwSpace/>이행능력

가. 이행실적(30점)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3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30
26
22
18
12
(
이행실적
)
추정가격

주1) 이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5)”를 준용한다.
3)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6)”를 준용한다.
4)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나.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6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4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2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8.8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1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 15× ( <hp:fwSpace/>91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2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평가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신인도 (+2점 ∼ -2점)
가.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1.0
A.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0
2) 기 타
여성
기업<hp:fwSpace/>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1.0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소셜벤처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0.5
E.「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설립요건을 갖추고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1.0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 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1.0
-0.5
-0.3
2) 품질하자
검사<hp:fwSpace/>불합격
-1
A.<hp:fwSpace/>최근<hp:fwSpace/>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불량품<hp:fwSpace/>발생
B.<hp:fwSpace/>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

주1) <별표 1> 3. 신인도의 주1) ∼ 5)와 같다.
주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설립요건을 갖추고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이하 “지역서점협동조합”이라 한다)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 찰 등 록 번 호 :
◦ 구 매 관 리 번 호 :
◦ 입찰 대상 물품명 :
◦ 정부물품 분류번호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20
.
.
.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귀하
-------------------------------------------------------------
접
수
증
1. 구매 관리 번호 :
2. 입찰대상물품명 :
3. 제
출
자 :

위 물품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자치단체 재무관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hp:fwSpace/>1. 심사대상물품

<hp:fwSpace/>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종구분
제조(
),공급(
),기타(
)
정부물품분류번호

<hp:fwSpace/>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전화번호

(Fax)
<hp:fwSpace/>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이 행 실 적 기 술 능 력 경 영 상 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사 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물<hp:fwSpace/>품<hp:fwSpace/>이<hp:fwSpace/>행<hp:fwSpace/>실<hp:fwSpace/>적<hp:fwSpace/>증<hp:fwSpace/>명<hp:fwSpace/>서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 신청용
사업의종류
<hp:fwSpace/> 제조(
), 공급(
), 기타(
)
계 약 과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과
규 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 사 물 품

품명과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부 서 명 담 당 자

주1)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그 납품 규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hp:fwSpace/>제1호<hp:fwSpace/>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hp:fwSpace/>제2호<hp:fwSpace/>서식
이행실적
3
물품 이행실적증명서
발주기관 등
별지<hp:fwSpace/>제3호<hp:fwSpace/>서식
기술능력
4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관계기관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계기관 등

공장등록증명원 등
관계기관 등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신 인 도
6
신기술 인증 등
관계기관 등

7
환경 및 기타 인증
관계기관 등

8
그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주) 연번 6 ～ 8의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절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총괄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제5절 이행능력심사 및 종합평가 절차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제7절 낙찰자 결정

제8절 그<hp:fwSpace/>밖의 사항

< 별지서식 >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총 칙
1.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의 시공실적·시공품질·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기 위한 제도

입 찰
공 고

적격성 심사
(pass or fail)

가 격
입 찰
+
종합평가
◦ 1,000억 이상
◦ 1,000억 미만~500억 이상
◦ 500억 미만~300억 이상

낙찰자
결 정
시공실적
(70점)
신용평가
(30점)

2.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
3.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1. 목 적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나. 평가분야 : 적격성심사 평가분야(이행능력평가)와 종합평가분야(입찰가격, 기술이행능력,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를 말한다.

다. 평가항목 : 평가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적격성심사 분야의 시공실적, 신용평가와 종합평가 분야의 입찰가격, 동일실적 경과정도, 기술능력, 시공품질, 하도급적정성, 사회적신인도,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등을 말한다.
라.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마. 동일공종그룹 구분 : 토목은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으로 분류하고 건축은 주거, 비주거로 구분한다.
대분류(업종)
공사 구분(동일공종그룹)
비고
토목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

건축
주거

비주거

제3절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총괄

평가분야
평가 항목
공사규모별(전체 추정가격 기준) 배점
1,000억
이상
1,000억미만
500억이상
500억미만
300억이상
적격성심사
이행능력평가(90점 이상)

• 시공실적 평가
• 신용평가 등급

Pass<hp:fwSpace/>/<hp:fwSpace/>Fail
Pass<hp:fwSpace/>/<hp:fwSpace/>Fail
Pass<hp:fwSpace/>/<hp:fwSpace/>Fail
종합평가
입찰가격
산식에 의한 평가
단가심사
35
40
50
기
술
이
행
능
력
동일실적 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준공기한 경과 정도 평가
부실벌점
10
10
10
기술능력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500억 이상 고난이도 공종)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기술자 보유
신기술개발·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30
25
20
시공품질
시공평가 결과
15
15
10
직접시공
하도급
적정성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10
10
10
사회적
신인도
[가감점은 ±2.0점까지 부여]
사고사망만인율
1.0~-1.0
1.0~-1.0
1.0~-1.0
상호협력
0.5
0.5
0.5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0.5
0.5
0.5
건설인력고용
0.5
0.5
0.5
우수시설물 인증
1.0
1.0
1.0
산업재해자
-1.0
-1.0
-1.0
산업재해 예방활동
1.0
1.0
1.0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시공능력평가액
△2+α
△2+α
△2+α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1. 적격성 심사(이행능력평가) : 합산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통과
가. 시공실적 평가(70점) = 시공실적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 70/100
나.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30점) = 신용평가 등급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30/10
2. 종합평가
가. 입찰가격 평가의 평가산식, 균형가격 산정방법, 단가심사, 소수점처리 등 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조달청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규모별 배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되, 환산하여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동일실적 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10점)

점수 = 동일실적 준공기한 경과정도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 + 부실벌점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다. 기술능력 평가(1,000억 이상 30점, 1,000억 미만 25점, 500억 미만 20점 )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 한도 × 기술능력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40
라. 시공품질 평가(500억 이상 15점, 500억 미만 10점)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한도 × 시공품질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10
마.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1)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10/12

2)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 공사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
바. 사회적 신인도 평가(가감점 한도 ±2.0점)

점수 = 사회적 신인도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사당 종합평가점수에서 2점씩 감점
제5절 이행능력심사 및 종합평가 절차
1.계약방법의 결정
(계약심의위
원회에서
최종결정)
①<hp:fwSpace/>심사대상 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평가 유형 결정
②<hp:fwSpace/>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
③<hp:fwSpace/>공동도급방식
④<hp:fwSpace/>10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규모, 실적 인정범위
⑤ 평가 대상 업종
⑥<hp:fwSpace/>평가자료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기한
⑦<hp:fwSpace/>그밖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2.입찰공고
①<hp:fwSpace/>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평가 유형, 제한 사항, 동일실적·인정기준 규모·평가 업종 등 세부심사기준 열람, 적격성 심사 및 종합평가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가격입찰 시기, 계약방법,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

3.현장설명

계약담당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4항과 제5항의 절차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4.적격성 심사 신청
①<hp:fwSpace/>심사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적격성 심사 신청마감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hp:fwSpace/>적격성 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hp:fwSpace/>적격성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hp:fwSpace/>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제1장 별지 제2호 서식)
㉱<hp:fwSpace/>업체현황 조서(제1장 별지 제3호 서식)
㉲<hp:fwSpace/>공사 실적명세서(제1장 별지<hp:fwSpace/>제4호<hp:fwSpace/>서식<hp:fwSpace/>~<hp:fwSpace/>별지<hp:fwSpace/>제7-2호<hp:fwSpace/>서식)
㉳<hp:fwSpace/>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hp:fwSpace/>
㉴<hp:fwSpace/>신용평가등급 확인서(제1장 별지 제11호 서식)
㉵ 결산서 감사보고서
㉶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5.제출서류에 대한<hp:fwSpace/>보완<hp:fwSpace/>요구
①<hp:fwSpace/>계약담당자는 적격성 심사 제출서류에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성심사 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휴일 및 공휴일 제외, 이하 같다.)이내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hp:fwSpace/>보완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6.1단계 적격성 심사 실시
①<hp:fwSpace/>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서류의 진위 여부를 적격성심사 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밀 검토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그 기간을 3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조달청시스템, 관련협회, 증명서 발급기관 등에 조회하거나 사실조사를 한다.
②<hp:fwSpace/>입찰 참가자별 심사항목별로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서류는 심사 기준<hp:fwSpace/>일을 입찰공고에 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심사기준일로 한다.
③<hp:fwSpace/>심사항목별로 심사의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심사 대상자 모두 만점(배점한도)을 부여한다.

7.입찰적격자의 선정
①<hp:fwSpace/>적격성심사 결과 이행능력평가(시공실적+신용평가) 90점 이상인 경우 적격성 심사 통과자로 선정한다.
㉮<hp:fwSpace/>시공실적 평가(70점):유형별 평가

• 고난이도 공사, 실적제한 공사, 실적제한 하지 않는 공사 구분 평가

㉯<hp:fwSpace/>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30점)
※ 시행령 제99조 제6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제97조의2에 따라 선정된 적격자는 적격성 심사 통과자로 본다.

8.심사결과의 통지
<hp:fwSpace/>계약담당자는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적격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 접수방법 등을 정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9.이의신청과 재심사 실시
①<hp:fwSpace/>심사 신청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hp:fwSpace/>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해당업체의 자기심사관련 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hp:fwSpace/>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0.가격입찰
① <hp:fwSpace/>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적격성 심사 통과자만 가격입찰에 참여하게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hp:fwSpace/>입찰서
㉯<hp:fwSpace/>현장설명 시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③ 입찰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11.2단계 종합평가 심사 신청
①<hp:fwSpace/>계약담당자는 적격성심사를 통과한 종합평가 심사 대상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심사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요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hp:fwSpace/>종합평가 심사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hp:fwSpace/>종합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별지 제2-1호 서식)
㉰<hp:fwSpace/>건설기술자(품질․안전기술자) 보유 현황표(제1장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hp:fwSpace/>현장대리인(Ⅰ유형(고난이도공종) 중 5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함) 및 품질·안전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hp:fwSpace/>경영상태 등 평가사항(별지 제3호 서식)
㉳<hp:fwSpace/>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hp:fwSpace/><hp:fwSpace/>
㉴<hp:fwSpace/>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
㉵<hp:fwSpace/>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불명확하거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추가 제출(보완)을 받아 평가하며, 보완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평가기준(평가기준일 등)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12.종합심사 실시
입찰가격과 기술이행능력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 한다.

13.종합심사 결과통보
<hp:fwSpace/>계약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하면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시하거나 낙찰자에게 통지한다.

14.이의신청과<hp:fwSpace/>재심사 실시
①<hp:fwSpace/>부적격 통지를 받은 자나 선순위 낙찰자 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후순위 입찰자는 그 결정의 취소나 시정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34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hp:fwSpace/>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유권해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③<hp:fwSpace/>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있다.

15.계약체결
<hp:fwSpace/>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재심사 결과 낙찰 자가 최종 확정되면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공통적용사항 가. 심사원칙

심사는 적격성심사 분야와 종합평가 분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적격성 심사 통과자는 90점 이상자로 하고, 적격성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적격성 심사
(시공실적+신용평가)
통과자만

종합평가
(입찰가격+실적경과+기술능력+
시공품질+직접시공·하도급적정성
+신인도 등)

나. 심사자료 제출과 확인방법

1) 심사 신청자는 입찰공고 시 명시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청, 관련협회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있다.
다.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구성원의 시공비율(금액기준)로 평가한다.

2) 발주하는 공사가 2개 이상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복합업종)인 경우 동일실적, 5년간 업종실적, 기술자 보유, 기술개발투자비율, 시공품질평가결과는 주업종으로 다시 산정하여 평가한다.

※ 다만, 계약담당자는 주업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대상업종을 추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평가대상업종과 평가대상업종의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 관급재료로 공급된 부분의 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100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 A업체 시공비율 ÷ 전체공사중 평가대상업종 비율 × 100 + … )

다) 업종(구성) 비율은 입찰공고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대비 해당업종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비율을 말한다.

라) 평가대상<hp:fwSpace/>업종 이외의<hp:fwSpace/>업종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신용평가, 수행능력 결격 여부,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만 평가한다.
환산비율 예시

<대상공사 1>
업종
구성원
토목
건축
통신
소방
합계
구성비율
60
30
5
5
100

→ 평가대상업종 : 토목
업종
구성원
토목
건축
통신
소방
구성비율
환산비율
A사
60
-
-
-
60
100
B사
-
30
-
-
30
-
C사
-
-
5
-
5
-
D사
-
-
-
5
5
-

<대상공사 2>
업종
구성원
합계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구성비율
100
80
10
5
5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업종
구성원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구성비율
환산비율
A사
60
-
-
-
60
75%
B사
20
-
-
-
20
25%
C사
-
10
-
-
10
-
D사
-
-
5
5
10
-

<대상공사 3>
업종
구성원
토목
건축
전기
소방
합계
구성비율
40
40
10
10
100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건축

업종
구성원
토목
건축
통신
소방
구성비율
환산비율
A사
50
-
-
50
62.5
B사
30
-
-
30
37.5
C사
-
-
5
-
5
-
D사
-
-
-
5
5
-

라) 복합업종의 평가항목별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평가 항목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비고
시공실적 평가
(동일실적·업종실적)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나머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의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신용평가 등급
전체 구성원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전체 구성원
평가
입찰가격 평가
입찰참가자(대표자)가 제출한 가격 평가

준공기한 경과정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동일실적 이상 준공실적(1건) 평가
전체 구성원
평가
과거 시공의 적정성
전체 구성원 각각의 벌점에 따른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전체 구성원
평가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500억원 이상)
대표사의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평가
대표사 100%
기술자 보유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며, 나머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 평가

신기술개발·활용실적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
대표사 100%
기술개발투자비율
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시공품질평가 결과
구성원 각각의 동일공종그룹 시공평가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평가점수를 합산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평가

사고사망만인율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상호협력
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을 100으로 환산 평가

건설인력고용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우수시설물 인증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산업재해자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산업재해 예방활동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수행능력 결격여부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인당 2점 감점
전체 구성원
평가

라. 부도업체 등의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단,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부도 등의 상태가 종결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에 포함)하고,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평가한다.

2)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가) 적격성심사 이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나) 적격성심사 이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평가한다.

3) “1)”과 “2)”의 부도,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마. 소수점 처리방법

소수점의 처리는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 항목별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바.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공사의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을 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유자격자 명부에 관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적격성 심사(90점 이상 통과) : Pass or Fail
가. 시공실적 평가(70점)

1) 공사의 유형 구분

가) 심사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구분
적 용 대 상
Ⅰ유형
고난이도
공종
1)교량 2)공항 3)댐 축조 4)에너지 저장시설 5)간척공사 6)준설 7)항만 8)철도 9)지하철 10)터널공사 11)발전소 12)쓰레기소각로 13)폐수처리장 14)하수종말처리장 15)관람․집회시설 16)전시시설 17)송전공사 18)변전공사
Ⅱ유형
일반공종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Ⅲ유형
일반공종
Ⅰ, Ⅱ 유형을 제외한 입찰

※ 분류기준 : 고난이도 공종, 일반공종 및 실적제한 여부에 따라 구분

나) 위 유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유형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Ⅰ유형과 Ⅱ유형의 실적 인정범위, 인정규모, 평가기준 규모 등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2) 유형별 평가기준

가) Ⅰ유형 경우
구분
평가요소
배점
동일공사
평점
1000억 이상
1000억미만
~500억이상
500억미만
~300억이상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대비
70
200% 이상
150% 이상
120% 이상
70
165% 이상
110% 이상
90% 이상
65.8
110% 이상
75% 이상
60% 이상
61.6
55% 이상
40% 이상
30% 이상
57.4
20% 이상
20% 이상
20% 이상
53.2
최근 5년간
업종 실적
입찰공고시
해당업종 명시
30
<hp:fwSpace/>￭ 평점 = 30 × 실적계수(실적계수의 상한은 1)
￭ 실적계수
=
실적합계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나) Ⅱ유형 경우
구분
평가요소
배점
동일공사
평점
1000억 이상
1000억미만
~500억이상
500억미만
~300억이상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대비
70
150% 이상
120% 이상
110% 이상
70
120% 이상
90% 이상
80% 이상
65.8
90% 이상
60% 이상
50% 이상
61.6
50% 이상
30% 이상
20% 이상
57.4
20% 이상
20% 이상
20% 미만
53.2
최근 5년간
업종 실적
입찰공고시
해당업종 명시
30
<hp:fwSpace/>￭ 평점 = 30 × 실적계수(실적계수의 상한은 1)
￭ 실적계수
=
실적합계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다) Ⅲ유형 경우
구분
평가요소
배점
평 점
1000억 이상
1000억미만
~500억이상
500억미만
~300억이상
최근 5년간
업종 실적
입찰공고시
해당업종 명시
100
<hp:fwSpace/>￭ 평점 = 100 × 실적계수(실적계수의 상한은 1)
￭ 실적계수
=
실적합계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3) 평가 방법

가) 시공실적은 유형별․공사규모(전체공사의 추정가격)별 기준에 따라 평가기준규모(또는 금액) 대비 해당 업체 실적의 비율로 평가하며, 세부 평가방법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대표사는 환산시공비율(단일업종공사는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시공실적
=
〔공동수급체 대표사(A)×시공비율〕+〔공동수급체(B)+(C)...〕
×100(%)
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

다)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각 전문업종별 합산 실적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까지만 인정한다.

1) 전문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5 × ∑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2) 전문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5 - ∑(각 종합건설사업자 실적 × 각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비율 × 전문업종 구성비율)
[ 평가예시<hp:fwSpace/>]
ㅇ<hp:fwSpace/><hp:fwSpace/>발주공사 : 건축 500억원 (철콘 400억, 토공 100억)
ㅇ<hp:fwSpace/><hp:fwSpace/>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비율 및 실적
구분
시공비율
실적
합산실적
종합
60%
건축
4000억
2400억
4000억×60%
전문1
30%
철콘
500억
150억
500억×30%
토공
200억
60억
200억×30%
전문2
10%
철콘
300억
30억
300억×10%
토공
120억
12억
120억×10%

-<hp:fwSpace/>종합(건축) 합산실적 = 2400억
-<hp:fwSpace/>전문업체 철콘 합산실적 = 150억 + 30억 = 180억 ⇒ 160억 상한 적용
“1)” 산식에 따른 400억 × 40% = 160억
“2)” 산식에 따른 80억
*<hp:fwSpace/>철콘 상한 = 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400억) × 5 - {종합업체 실적(4000억) × 종합업체 시공비율(60%) × 전문업종 구성 비율(80%)} = 400억 × 5 – ( 4000억 × 60% × 80%) = 2000억 - 1920억 = 80억
⇒ 1), 2) 중 큰 1)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 실적 160억 반영하여 평가
-<hp:fwSpace/>전문업체 토공 합산실적 = 60억 + 12억 = 72억 ⇒ 40억 상한 적용
“1)” 산식에 따른 100억 × 40% = 40억
“2)” 산식에 따른 -1420억
*<hp:fwSpace/>토공 상한 = 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100억) × 5 - {종합업체 실적(4000억) × 종합업체 시공비율(60%) × 전문업종 구성 비율(80%)} = 100억 × 5 – ( 4000억 × 60% × 80%) = 500억 - 1920억 = - 1420억
⇒ 1), 2) 중 큰 1)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 실적 40억 반영하여 평가
○ 공동수급체 합산실적 = 2400억 + 160억 + 40억 = 2600억

라)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hp:fwSpace/>종류의<hp:fwSpace/>실적으로 준공이<hp:fwSpace/>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 또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담당자는 인정범위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hp:fwSpace/>정한 기준물량·규모 또는 금액을 말하며,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규모 또는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성을 감안하여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다. 다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70%미만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기준물량 또는 금액보다 하향조정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hp:fwSpace/>․<hp:fwSpace/>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액’은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마) 5년간 업종 실적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의 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에 따르되, 발주기관이 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실적계수 산식을 하향조정(하향조정시 공고에 명시)할 수 있으며, 하향조정한 결과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실적증명서 제출, 실적인정 기준시점, 실적심사시 유의사항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과 같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30점)

1)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공동계약은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시공비율로 곱하여 합산한다.

2) 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 입찰공고일이 ’23.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2.7.7.이고 유효기간이 ’23.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3.7.7.이고 유효기간이 ’24.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나) 적격성 심사 평가 완료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 새로운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hp:fwSpace/>업체<hp:fwSpace/>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 기업신용평가 BBB 등급인 업체가 BB등급업체와 합병한 경우
• 입찰공고전 합병 : BB등급으로 평가(낮은 등급)
• 적격성심사 완료전 합병 & 신규등급 없음 : BB등급으로 평가(낮은 등급)
• 적격성심사 완료전 합병 & 신규등급 있음 : 신규등급으로 평가
• 적격성심사 완료후 합병 : BBB등급으로 평가(소급적용 배제)

다)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는 관련 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지정정보처리장치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라) 신용평가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외감법 적용을 받는 업체의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 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업체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해당업체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바) 감사의견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련협회의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사) 행정안전부장관이 등재(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신용평가방법을 준용한다.

3)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 이상
A2+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8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2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8.8
BB0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에 준하는 등급
8.6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8.4
B+이하
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0.0

종합평가
가. 동일실적 경과 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10점)

1) 동일실적 경과 정도(10점)

준공실적 경과정도
평
점
A. 5년 이내 준공실적
10
B. 5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
9.8
C. 7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
9.6

주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 시 명시한 동일실적·인정범위(규모 또는 금액) 이상 준공실적 중 적격성 심사 시 제출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주2) Ⅲ유형의 경우에는 배점한도 적용한다.

주3)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7년을 초과한 준공 실적의 경우 9.6점으로 평가한다.

2) 과거 시공의 적정성(-3점)

가) 입찰참가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감점 적용기준
2024년 8월 31일 이전
<hp:fwSpace/>미적용
2024년 9월 1일 이후
<hp:fwSpace/>’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025년 3월 1일 이후
<hp:fwSpace/>’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025년 9월 1일 이후
<hp:fwSpace/>’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2026년 3월 1일 이후
<hp:fwSpace/>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나. 기술능력 평가(40점) 1) 유형별 심사기준

가)「Ⅰ유형 중 500억 이상 공사」의 경우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업체 보유 기술인력 및 배치예정 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31점)
1)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3.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3.0
2.0
1.0
2)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평가등급 산식 별첨)
11.0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11.0
9.4
7.8
6.2
3) 일반기술자
11.0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1.0
8.0
5.0

4)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hp:lineBreak/>품질관리 경력
3.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3.0
1.8
5)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hp:lineBreak/>안전관리 경력
3.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3.0
1.8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2점)
6) 신기술 개발
1.0

A. 2건 이상 B. 1건

1.0
0.8
7) 신기술 활용 실적
1.0

A.50억원 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1.0
0.9
0.8
0.7
다. 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7점)
8) 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비율
7.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7.0
6.8
6.6
6.4
6.2

주1) ‘가’목의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2) ‘가’목 1)의 동일공종그룹은 제2절 2. 마 분류표를 적용

주3) ‘가’목의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 단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다른 업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주4)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종합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5) ‘나’목은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

주6) ‘다’목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동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주7)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개발 활용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8) 기술자 현황은 관련협회의 증명서나 전산상 자료에 의하여 평가

나)「Ⅰ유형 중 300억 이상 500억 미만 공사」및「Ⅱ유형 공사」의 경우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업체 보유 기술인력 및 배치예정 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31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평가등급 산식 별첨)
14.0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14.0
11.9
9.8
7.7
2) 일반기술자
11.0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1.0
8.0
5.0

3)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hp:lineBreak/>품질관리 경력
3.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3.0
1.8
4)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hp:lineBreak/>안전관리 경력
3.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3.0
1.8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2점)
5) 신기술 개발
1.0

A. 2건 이상 B. 1건

1.0
0.8
6) 신기술 활용 실적
1.0

A.50억원 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1.0
0.9
0.8
0.7
다. 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7점)
7) 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비율
7.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7.0
6.8
6.6
6.4
6.2

주1) ‘가’목의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2) ‘가’목의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 단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다른 업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주3)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종합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4) ‘나’ 목은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

주5) ‘다’목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동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주6)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개발 활용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7) 기술자 현황은 관련협회의 증명서나 전산상 자료에 의하여 평가

다)「Ⅲ유형 공사」의 경우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업체 보유 기술인력 및 배치예정 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31점)
1) 일반기술자
21.0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21.0
17.0
13.0

3)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hp:lineBreak/>품질관리 경력
5.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5.0
3.8
4)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hp:lineBreak/>안전관리 경력
5.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5.0
3.8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2점)
4) 신기술 개발
1.0

A. 2건 이상 B. 1건

1.0
0.8
5) 신기술 활용 실적
1.0

A.50억원 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1.0
0.9
0.8
0.7
다. 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7점)
6) 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비율
7.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7.0
6.8
6.6
6.4
6.2

주1) ‘가’목의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2) ‘가’목의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 단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다른 업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주3)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종합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4) ‘나’ 목은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

주5) ‘다’목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동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주6)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개발 활용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7) 기술자 현황은 관련협회의 증명서나 전산상 자료에 의하여 평가

2) 평가의 기본원칙

가)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1)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7)’에 따른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경력심사는 배치예정자가 과거 동일공종그룹(제2절 2. 마) 공사에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하며,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1/2로 산정한다. 이 경우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은 기성실적누계 또는 준공금액(관급금액 제외)이 해당공사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현장대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종사한 경력이 있으며, 배치가능한 특급기술인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한다.

예시)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이 기술사이면서 특급기술인인 경우

⇒ ‘(2)’에 따라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4)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심사는 배치예정자가 발주공사와 동일 업종 공사에 해당 분야 관리인력으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하고 발주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특성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종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5) 품질기술자는 2인, 안전기술자는 1인(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품질기술자에 대한 평점은 기술자 각각에 대하여 ‘(1)’에 따라 평점을 계산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6) 평가대상 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품질·안전기술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7) 평가대상 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해당 기술자의 평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산정예시] 품질기술자 A(품질관리 경력 5년, 합산벌점 1점)<hp:lineBreak/>품질기술자 B(품질관리 경력 2년, 합산벌점 2점)

⇒ 품질기술자 평점 =
(3.0-1) + (1.8-1.8)
= 1
2

(8) ‘(7)’에 따른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술자에게 부과된 벌점에 대해 평가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감점 적용기준
2024년 8월 31일 이전
<hp:fwSpace/>미적용
2024년 9월 1일 이후
<hp:fwSpace/>’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025년 3월 1일 이후
<hp:fwSpace/>’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025년 9월 1일 이후
<hp:fwSpace/>’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2026년 3월 1일 이후
<hp:fwSpace/>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9)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배치예정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 건당(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발주기관에서 발생한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위반건수를 말한다)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공사를 동시에 낙찰 받거나, 사망, 질병, 퇴사, 해외이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나, 공사착공 후 1년이 경과한 경우로써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쳐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

(10) (9)에 따라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을 확인한 발주기관은 위반내용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는 종합평가 전 자기평가를 통해 발주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나)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1)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심사 대상공사와 동일공종의 공사현장에서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hp:fwSpace/>․<hp:fwSpace/>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등급계수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의 경력)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2)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 ,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산정예시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고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특급기술자 : 1인 × 1.0(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1.1
▪고급기술자 : 1인 × 0.7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825
▪중급기술자 : 1인 × 0.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25(고급) + 0.55(중급) = 2.47(C등급)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 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 투자비율”이라 한다) 심사방법

⑴ 최근연도 이전에 설립된 업체 : 등록(면허)업종에 관계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로 심사한다.

⑵ 최근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 신설업체가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최초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⑶ 최근연도 이후에 합병한 업체

㈎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hp:fwSpace/>업체(합병으로<hp:fwSpace/>존속하거나<hp:fwSpace/>소멸하는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hp:fwSpace/>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보며, 최초 결산서는 합(合)하지 아니한다.

㈏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는 최초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 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⑷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평가기준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의 평균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투자 비율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방식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⑴ 건설기술<hp:fwSpace/>진흥법 제18조, 환경기술<hp:fwSpace/>및<hp:fwSpace/>환경산업<hp:fwSpace/>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른다.

⑵ 개발 건수는 종합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⑶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⑷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⑸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가) 기술능력 평가의 심사항목 중 현장대리인 평가는 대표사만 평가하고 품질기술자와 안전기술자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를 평가한다.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평가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시공비율(복합업종의 경우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사만 평가한다.

다) 기술개발 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복합업종의 경우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4) 증명서 제출방법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 내용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르며, 해당 공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등의 증명은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거나 동 협회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다. 시공품질 평가
공사규모
평점
추정가격 1,000억원
(주공종 기준) 이상
토목업종 평점 = 10<hp:fwSpace/>-<hp:fwSpace/>{<hp:fwSpace/>(93-시공평가 점수)<hp:fwSpace/>×<hp:fwSpace/>0.2}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10<hp:fwSpace/>-<hp:fwSpace/>{<hp:fwSpace/>(90-시공평가 점수)<hp:fwSpace/>×<hp:fwSpace/>0.2}
※ 해당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추정가격 1,000억원
(주공종 기준) 미만
토목업종 평점 = 10<hp:fwSpace/>-<hp:fwSpace/>{<hp:fwSpace/>(93-시공평가 점수)<hp:fwSpace/>×<hp:fwSpace/>0.1}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10<hp:fwSpace/>-<hp:fwSpace/>{<hp:fwSpace/>(90-시공평가 점수)<hp:fwSpace/>×<hp:fwSpace/>0.1}
※ 해당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8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주1)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2) 동 심사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는 기관에서 아래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대분류(업종)
공사 구분(동일공종그룹)
비고
토목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

건축
주거

비주거

주3)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은 6점, 1,000억원 미만은 8점)를 부여하되, 계약담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주4)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의 적용시기를 통보하기 전까지 시공평가결과가 없거나 대표사 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한다.

주5)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산정예시

적용례】A업체가 최근 3년간 교통시설 관련 받은 시공평가점수 현황
공사명
공사규모(억원)
시공평가점수
OOOO 국도 확장공사
200
90
OOOO 교량 보강공사
300
85
OOOO고속도로 확장공사
500
95

⇨ A업체의 시공평가점수 = = 91점

라.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추정가격 1,000억원미만
단일공종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 등
12
10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A<hp:fwSpace/>:<hp:fwSpace/>30%<hp:fwSpace/>이상
B<hp:fwSpace/>:<hp:fwSpace/>20%<hp:fwSpace/>이상～30%<hp:fwSpace/>미만
C<hp:fwSpace/>:<hp:fwSpace/>10%<hp:fwSpace/>이상～20%<hp:fwSpace/>미만
D<hp:fwSpace/>:<hp:fwSpace/>10%<hp:fwSpace/>미만
6
5
4
3
5
4
3
2
평가등급은 입찰금액 기준 총 직접노무비 대비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 비율로 산정
②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A:82%이상
B:80%이상～82%미만
C:77%이상～80%미만
D:77%미만
6
5
4
3
5
4
3
2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적격심사기준 <별지 5-1>의 예시에서 (D/C×100)
계

12
10

주1) 심사항목 ①, ②에 대한 평가방법

(1) ①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 제고 필요성,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점 등급을 10%p 범위(만점등급 최소 20% 이상, 최대 40% 이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① 평가 시 공동수급체의 경우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는 구성원 각자가 직접시공하는 공종의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3) ②의 경우 기초금액 대비 64% 미만으로 제출한 경우 최저점수로 평가한다.
주2)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공사 또는 단일공종 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종합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만 참여토록 한 경우에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나.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종합건설사업자가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시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②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①만 평가한다.
마. 사회적 신인도 평가 (2점 ～ -2.0점)

신인도는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기술이행능력에 가감한다. 다만, 기술이행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1)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

가) 사고사망만인율은 3개년 가중평균*으로 산출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년도 1년 전 또는 최근년도 2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나)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평가산식
심사항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비 고
사고사망
만인율
1.0
0.8
0.6
0.4
0.2
-0.2
-0.4
-0.6
-0.8
-1.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1.2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1.4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1.6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1.8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A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B업체 시공비율
….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 점수를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에서 감점한다. 다만,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음(-)의 점수를 부여하되 최저점수는 –1.0점까지 부여한다.
위반 건수
감 점
1건 이상 2건 미만
0.2
2건 이상 3건 미만
0.4
3건 이상 4건 미만
0.6
4건 이상 5건 미만
0.8
5건 이상
1.0
A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B업체 시공비율
….

* 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상호협력 점수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세부심사항목
평 가 방 법
배 점
상호협력평가
ㅇ평점 90점 이상인 자
ㅇ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ㅇ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ㅇ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0.5
0.4
0.3
0.2

3)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가) 시공경험 우수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지역업체가 토목, 건축공사업으로 참여한 경우 평가하며, 동일공종그룹이 없는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으로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지역업체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총액이 동 업체의 최근 10년간 업종별(토목,건축) 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방법에 의하며, 기성실적총액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 비중에서 ‘대표사 및 타 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율의 합을 100으로 하여 그에 따라 환산한 새로운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아래의 점수로 평가한다.

라) 산식

A업체 공종전문성 비중 점수
×
A업체
환산 지분율
+
B업체 공종전문성 비중 점수
×
B업체 환산 지분율
...

공종전문성 비중 =
A의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총액
A의 10년간 업종별 실적 총액

마) 점수

등 급
점 수
A. 40%이상
B. 35%이상
C. 30%이상
0.5
0.4
0.3

4) 건설인력고용

가) 건설인력고용은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감점하여 평가하며, 복합업종의 경우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점수 = 고용탄력성 평가점수 –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나) 고용탄력성은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뺀 값을 말한다.

⑴ 평가기간은 입찰공고일에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⑵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원수급인인 건설 현장에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건설현장에서 신고 된 피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⑶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⑷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 하되 최근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 증감률은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⑸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표준화하여 산정한다.
산정예시

고용탄력성 = 피보험자 증감률(표준화*) - 기성액 증감률(표준화*)
3개년간 증감률(15년도) = (`11년 대비 `12년 증감률)×40% +

(`12년 대비 `13년 증감률)×60%
* 표준화 산식 = (변수값 – 평균) / 표준편차

⑹ 고용 탄력성 점수
심사항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비 고
고용 탄력성
0.5
0.4
0.3
0.2
0.1
0.0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A업체 고용 탄력성 점수
×
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고용 탄력성 점수
×
B업체 시공비율
….

*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 점수 기준)으로 자료로 평가한다.

다) 근로기준법 준수는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산정한다.

⑴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간 근로기준법 위반건수를 산정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제9조 및 「고용보험법」제15조 제2항에 의해 피보험자를 신고한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⑵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 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⑶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감 점
1~2건
0.1
3~4건
0.2
5~6건
0.3
7~8건
0.4
9건 이상
0.5

A업체 건수 점수 × 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건수 점수 × B업체 시공비율
….

5) 우수시설물 인증

입찰공고일 기준 1년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유지․관리 및 시설물 내부의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적용하며,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우수시설물 인증 평가는 동일공종그룹 중 주거시설인 경우에 한 해 평가한다.

세부심사항목
평 가 방 법
배 점
우수시설물 인증 등급
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자
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우수인 자
1.0
0.6

6) 산업재해자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에 대해 –1.0점을 부여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산업재해 예방활동

가)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종합공사로 발주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점을 부여한다.
심사항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비 고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0
0.8
0.6

• 평점 90점 이상인 자
•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다)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부 고시)에 따른 평가 대상이 아닌 업체의 경우 +0.2점을 부여한다.
바.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 업체별로 종합평가점수에서 2점씩 감점한다.

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과 건축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제7절 낙찰자 결정
1. 종합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88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제8절 그 밖의 사항
1. 그 밖에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2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아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각 구성원의 평가 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3.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공비율 산정을 제외하고 평가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4.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양식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제출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성 심 사 신 청 서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20
.
.
.

위 공사에 대한 적격성 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적격성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 지연, 합병 등, 사실누락 등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hp:fwSpace/>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hp:fwSpace/>:<hp:fwSpace/>1. 적격성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2.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1부
3. 업체현황조서 1부
4. 10년간 동일 공사 실적명세서 1부
5. 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1부
6. 시설공사 5년간 업종실적 명세서 1부
7. 시설공사 준공(업종)실적 증명서 1부
8.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9. 결산서 감사보고서 1부
10.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귀하
․․․․․(절취선)․․․․․․․․․․․․․․․․․․․․․․․․․․․․․․․․․․․․․․․․․․․․․․․․․․․․․․․․․․․․․․․․․․․․․․․․․․․․․․․․․․․․․․․․․․․․․(인)․․․․․․․․․․․․․․․․․․․․․․․․․․․․․․․․․․․․․․․․․․․․․․․․․․․․․․․․․․․․․․․․․․․․․․․․․․․․․․․․․․․․․․․․․․․․․․․․․․․․․․․․․․․․․․․․․․․․․․․․․․
접
수
증
1. 공 사 명 :<hp:tab width="4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수요기관 :
3. 제 출 자 :
4. 첨부서류 확인
①적격성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②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1부 ③업체현황조서 1부 ④10년간 동일 공사 실적명세서 1부 ⑤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1부 ⑥시설공사 5년간 업종실적 명세서 1부 ⑦시설공사 준공(업종)실적 증명서 1부 ⑧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⑨결산서 감사보고서 1부 ⑩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위 건 공사의 심사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종 합 평 가 심 사 신 청 서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20
.
.
.

위 공사에 대한 종합평가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종합평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 지연, 합병 등, 사실누락 등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hp:fwSpace/>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hp:fwSpace/>:<hp:fwSpace/>1. 종합평가 자기평가표와 심사표 1부

2.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3.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1부 4.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1부 5. 경영상태 등의 평가사항 1부 6. 시공평가 결과 (증명서) 1부 7.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귀하
․․․․․(절취선)․․․․․․․․․․․․․․․․․․․․․․․․․․․․․․․․․․․․․․․․․․․․․․․․․․․․․․․․․․․․․․․․․․․․․․․․․․․․․․․․․․․․․․․․․․․․․(인)․․․․․․․․․․․․․․․․․․․․․․․․․․․․․․․․․․․․․․․․․․․․․․․․․․․․․․․․․․․․․․․․․․․․․․․․․․․․․․․․․․․․․․․․․․․․․․․․․․․․․․․․․․․․․․․․․․․․․․․․․․
접
수
증
1. 공 사 명 :<hp:tab width="4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수요기관 :
3. 제 출 자 :
4. 첨부서류 확인
①종합평가 자기평가표와 심사표 1부 ②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1부 ④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1부 ⑤경영상태 등의 평가사항 1부 ⑥시공평가 결과(증명서) 1부 ⑦그<hp:fwSpace/>밖의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위 건 공사의 심사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성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적격성 심사대상 공사
2. 적격성 심사대상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 사 명 대표자 전화번호

업종구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
)

3. 작성자 연락처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4. 적격성심사 평가표
(단위 : 점)
평가분야
평가 항목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hp:fwSpace/>적격성 심사
시공실적 평가

신용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2-1호 서식]

종합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
1. 평가대상 공사
2. 평가대상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 사 명 대표자 전화번호 입찰금액

3. 작성자 연락처
업종구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
)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평가분야
평가 항목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입찰가격

기술이행능력
<hp:fwSpace/>
동일실적 경과 정도

기술자보유
현장대리인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신기술개발·활용실적
신기술개발

신기술활용 기술개발투자비율 시공품질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사회적 신인도
사고사망만인율

상호협력 건설인력고용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사회적 신인도 합계는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경영상태<hp:fwSpace/>확인서

상 호 :
대표자 :
소재지 :

업 종
토 목 건 축
토 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등록번호

경영상태 평가자료
입찰공고일 :

(단위 : 천원)
구 분
경영비율
산 출 근 거
가.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나.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다. 차입금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라. 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마. 매출액순이익율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총매출액 바. 총자산순이익율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총자산 사.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 현금흐름 총자산 아.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기말자산)/2 자. 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 건설기술개발비 건설매출액 감 사 의 견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발급
1. 경영항목 :
일 기준
에 따라
일 등록

상기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우리회사가 귀 협회에 제출한 재무제표 내용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

(인)
대 한 건 설 협 회 장
귀하

대표자 :

상기내용을 확인합니다.
대 한 건 설 협 회 장 (인)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제5절 사전심사 절차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제7절 그 밖의 사항 < 별지서식 >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1절 총 칙

1. 일괄입찰 등 사전심사<hp:fwSpace/>(Pre-qualification)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의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미리 재무자원, 경험자원, 인적자원, 기술자원, 사회적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2. 일괄입찰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및 제9장에 해당되는 공사
3. 용어의 정의는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1. 목 적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나.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다. 추정금액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라. 사전심사 신청자 : 입찰 참가하기 위하여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마. 심사분야 : 사전심사 분야에 있어서 재무자원, 경험자원, 인적자원, 기술자원, 사회적신인도,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를 말한다.
바. 심사항목 : 심사 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신용평가등급, 시공실적, 준공기한경과정도, 기술자, 시공평가 결과, 기술개발투자비율, 사고사망만인율 등을 말한다.
사.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한다.
아.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자. 동일공종그룹 구분 : 토목은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으로 분류하고 건축은 주거, 비주거로 구분한다.

제3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
심사분야
심사 항목
공사규모별(추정가격 기준) 배점
※복합공종시 주된공종 추정가격
1,000억
이상
1,000억미만
500억이상
500억미만
사전심사 90점이상 PASS
Pass<hp:fwSpace/>/<hp:fwSpace/>Fail
Pass<hp:fwSpace/>/<hp:fwSpace/>Fail
Pass<hp:fwSpace/>/<hp:fwSpace/>Fail
공사
수행능력
재무자원
신용평가 등급별 점수
20
25
30
경험자원
시공실적 심사
12
10
8
준공기한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10
10
10
최근 5년간 업종실적
5
5
7
소 계
27
25
25
인적자원
경력기술자
10
10
5
일반기술자
10
10
15
현장대리인
6
5
4
품질기술자
5
4
3
안전기술자
5
4
3
소 계
36
33
30
기술자원
시공평가 결과
10
10
8
신기술개발건수
1
1
1
신기술활용실적
1
1
1
기술개발투자비율
3
3
3
중소기업 성장지원기여도
2
2
2
소 계
17
17
15
사회적
신인도
(가점 최대 1점)
사고사망만인율
1.0
1.0
1.0
상호협력
0.5
0.5
0.5
전문화지역
업체참여도
0.5
0.5
0.5
건설인력고용
0.5
0.5
0.5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시공능력평가액
△2+α
△2+α
△2+α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합산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 통과
2. 사전심사
가. 소수점처리 등 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나. 재무자원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점 × 규모별 배점/10
다. 경험자원

점수 = 시공실적, 준공기한경과정도, 과거 시공의 적정성,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점의 합
라. 인적자원

점수 =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현장대리인,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평점의 합
마. 기술자원

점수 = 시공평가결과, 신기술개발건수, 신기술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평점의 합
바. 사회적 신인도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상호협력, 전문화지역업체 참여도, 건설인력고용 평점의 합
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사당 사전심사 합산점수에서 2점씩 감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하고 감점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공사의 규모, 난이도 및 지역업체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을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까지 인정하고 감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절 사전심사 절차
1.계약방법의 결정
(계약심의위
원회에서
최종결정)
①<hp:fwSpace/>심사대상 공사의 난이도 및 규모에 따른 평가 유형 결정
②<hp:fwSpace/>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
③<hp:fwSpace/>공동도급방식
④<hp:fwSpace/>10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규모, 실적 인정범위
⑤ 평가 대상 업종 및 동일공종그룹
⑥<hp:fwSpace/>평가자료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기한
⑦<hp:fwSpace/>그밖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2. 공고
①<hp:fwSpace/>시행령 제36조 및 제36조에 따라 입찰 공고
-평가 유형, 제한 사항, 동일실적·인정기준 규모·평가 업종 등 세부심사기준 열람, 사전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가격입찰 시기, 계약방법,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

3.사전심사 신청
①<hp:fwSpace/>심사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사전심사 신청마감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hp:fwSpace/>사전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
㉯<hp:fwSpace/>사전심사 자기평가 심사표 (별지 제2호)
㉰<hp:fwSpace/>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별지 제3호)
㉱<hp:fwSpace/>업체현황 조서
㉲<hp:fwSpace/>공사 실적명세서
㉳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및 배치예정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hp:fwSpace/>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hp:fwSpace/>
㉵<hp:fwSpace/>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결산서 감사보고서
㉷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4.제출서류에 대한<hp:fwSpace/>보완<hp:fwSpace/>요구
①<hp:fwSpace/>계약담당자는 사전심사 제출서류에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사전심사 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휴일 및 공휴일 제외, 이하 같다.)이내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hp:fwSpace/>보완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5.심사 실시
①<hp:fwSpace/>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서류의 진위 여부를 사전심사 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밀 검토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그 기간을 3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조달청시스템, 관련협회, 증명서 발급기관 등에 조회하거나 사실조사를 한다.
②<hp:fwSpace/>입찰 참가자별 심사항목별로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서류는 심사기준<hp:fwSpace/>일을 입찰공고에 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심사기준일로 한다.
③<hp:fwSpace/>심사항목별로 심사의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심사 대상자 모두 만점(배점한도)을 부여한다.

6.입찰적격자의 선정
①<hp:fwSpace/>사전심사 결과 90점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 통과자로 선정한다.
㉮ 고난이도 공사, 실적제한 공사, 실적제한 하지 않는 공사 구분 평가
㉯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 공사 구분 평가

7.심사결과의 통지
<hp:fwSpace/>①계약담당자는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적격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 접수방법 등을 정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8.이의신청과 재심사 실시
①<hp:fwSpace/>사전심사 신청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hp:fwSpace/>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해당업체의 심사관련 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hp:fwSpace/>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공통적용사항
가. 심사원칙

심사는 재무자원과 경험자원, 인적자원, 기술자원, 사회적 신인도,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90점 이상자를 사전심사 통과자로 한다.
나. 심사자료 제출과 확인방법

1) 심사 신청자는 입찰공고 시 명시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청, 관련협회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있다.
다.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지분율(금액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의 경우는 “1)”에도 불구하고 시공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평가한다.

가) 구성원 각각의 시공비율에 추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해당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비율만 인정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비율은 발주자가 시공하려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시공하려는 업종이 토목과 건축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나) 복합<hp:fwSpace/>업종(공종)<hp:fwSpace/>공사<hp:fwSpace/>중 일부<hp:fwSpace/>업종(공종)만 평가하는<hp:fwSpace/>경우 각<hp:fwSpace/>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대비 구성원이 차지하는 금액의<hp:fwSpace/>비율(환산비율)로 다시 산정한다.
환산비율 예시

<대상공사 1>
업종
구성원
토목
건축
통신
소방
합계
구성비율
60
30
5
5
100

→ 평가대상업종 : 토목
업종
구성원
토목
건축
통신
소방
구성
비율
환산비율
A사
60
-
-
-
60
100
B사
-
30
-
-
30
-
C사
-
-
5
-
5
-
D사
-
-
-
5
5
-

<대상공사2>
업종
구성원
토목
전기
통신
소방
합계
구성비율
80
10
5
5
100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업종
구성원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구성
비율
환산
비율
A사
60
-
-
-
60
75%
B사
20
-
-
-
20
25%
C사
-
10
-
-
10
-
D사
-
-
5
5
10
-

<대상공사3>
업종
구성원
토목
건축
전기
소방
합계
구성비율
40
40
10
10
100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건축
업종
구성원
토목
건축
전기
소방
구성
비율
환산
비율
A사
50
-
-
50
62.5
B사
30
-
-
30
37.5
C사
-
-
10
-
10
-
D사
-
-
-
10
10
-

다) 계약담당자는 평가대상업종의 추정금액과 평가대상 이외의 업종의 추정금액을 구분하여 <hp:fwSpace/>업종별 추정금액과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사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 범위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다만 공사규모, 지역업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입찰 공고시에 지역업체(대표자 제외)의 시공비율을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까지 인정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3배 범위까지 시공비율을 인정한다.

마) 구성원<hp:fwSpace/>중 평가대상<hp:fwSpace/>업종 이외의<hp:fwSpace/>업종으로 참여한<hp:fwSpace/>자는 중소기업성장기여도 평가시만 적용한다.
라. 지역<hp:fwSpace/>업체 의무비율 적용기준

1) 적용대상 : 지역<hp:fwSpace/>업체가 공동수급체<hp:fwSpace/>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공사

2) 적용기준

가) 지역의무비율 충족기준은 「계약 집행기준」 제6장에 따른 전체 공사의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나) 대표사가 지역업체라도 의무비율은 충족하여야 한다
마. 심사항목별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평가항목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비고
신용평가 등급
전체 구성원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시공실적 심사
(동일실적·업종실적)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나머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의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준공기한 경과정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동일실적 이상 준공실적(1건)으로 평가
시공실적심사 제출실적 중
1건 적용
과거 시공의 적정성
전체 구성원 각각의 벌점에 따른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전체 구성원 평가
경력기술자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100%로 적용하여 합산 평가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현장대리인
대표사의 현장대리인만 평가
대표사 100%
일반기술자
각 구성원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환산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
주업종 평가업체만 적용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 평가

시공평가 결과
대표사의 시공평가결과만 적용
(단,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평가대상에 포함하며, 이 경우 별도 산정한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대표사 100%
주업종평가시환산비율 적용
신기술개발·활용실적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
대표사 100%
기술개발투자비율
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중소기업 성장지원기여도
중소기업(대표사 제외)의 참여비율에 따른 평가
(평가대상이 아닌 업종의 참여업체를 포함하여 전체공사의 참여지분율을 적용)
전체구성원
평가
사고사망만인율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상호협력
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을 100%로 환산 평가
주업종평가대상업체만 적용
건설인력고용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평가시환산비율 적용
수행능력 결격여부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른 지역업체는 2배)을 초과하는 구성원 1인당 최종점수 2점씩 감점(단, 공고시 3배까지 인정한 경우 3배까지 미감점)
주업종 평가
대상업체만
적용

바. 부도업체 등의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가) 사전심사 이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나) 사전심사 이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평가한다. 단,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여 지역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입찰참자자격(면허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3) “1)”과 “2)”의 부도,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사. 소수점 처리방법

소수점의 처리는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절 사전심사기준 항복별 배점기준의 심사분야별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사전심사 (90점 이상 통과) : Pass or Fail
1. 재무자원 심사

가.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점수 = 평점 × 규모별 배점/10

• 규모별 배점은 1,000억원 이상은 20점,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은 25점, 500억원 미만은 30점을 적용

• 업체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선택하여 제출한 최근 1년 이내의 등급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나.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대표사
구성원
A+ 이상
A2+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1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8
1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6
9.8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9.6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2
9.4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0
9.2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8.8
9.0
BB0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에 준하는 등급
8.6
8.8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하
8.4
8.6
B+이하
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0.0
0.0

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각각 산출한 평점을 시공비율로 곱하여 합산한다.

2) 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 입찰공고일이 ’23.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2.7.7.이고 유효기간이 ’23.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3.7.7.이고 유효기간이 ’24.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나) 사전심사 평가 완료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 새로운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hp:fwSpace/>업체<hp:fwSpace/>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 기업신용평가 BBB 등급인 업체가 BB등급업체와 합병한 경우
• 입찰공고전 합병 : BB등급으로 평가(낮은 등급)
• 사전심사 완료전 합병 & 신규등급 없음 : BB등급으로 평가(낮은 등급)
• 사전심사 완료전 합병 & 신규등급 있음 : 신규등급으로 평가
• 사전심사 완료후 합병 : BBB등급으로 평가(소급적용 배제)

다)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는 관련 증명서를 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지정정보처리장치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라) 신용평가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외감법 적용을 받는 업체의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 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업체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해당업체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바) 감사의견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련협회의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사) ‘가’부터 ‘바’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신용평가방법을 준용한다.
2. 동일공사실적 심사

가. 공사의 유형 구분 : 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구분
적 용 대 상
Ⅰ유형
고난이도
공종
1)교량 2)공항 3)댐 축조 4)에너지 저장시설 5)간척공사 6)준설 7)항만 8)철도 9)지하철 10)터널공사 11)발전소 12)쓰레기소각로 13)폐수처리장 14)하수종말처리장 15)관람․집회시설 16)전시시설 17)송전공사 18)변전공사
Ⅱ유형
일반공종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Ⅲ유형
일반공종
Ⅰ, Ⅱ 유형을 제외한 입찰

※ 분류기준 : 고난이도 공종, 일반공종 및 실적제한 여부에 따라 구분

나. 위 유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유형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Ⅰ유형과 Ⅱ유형의 실적 인정범위, 인정규모, 평가기준 규모 등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라. 유형별 평가기준

1) Ⅰ유형
구분
평가요소
동일공사
1000억 이상
평점
1000억미만
~500억이상
평점
500억미만
평점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대비
200% 이상
12
150% 이상
10
120% 이상
8
165% 이상
11
110% 이상
9
90% 이상
7
110% 이상
10
75% 이상
8
60% 이상
6
55% 이상
9
40% 이상
7
30% 이상
5
20% 이상
8
20% 이상
6
20% 이상
4

2) Ⅱ유형
구분
평가요소
동일공사
1,000억 이상
평점
1,000억미만
~500억이상
평점
500억미만
평점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대비
150% 이상
12
120% 이상
10
110% 이상
8
120% 이상
11
90% 이상
9
80% 이상
7
90% 이상
10
60% 이상
8
50% 이상
6
50% 이상
9
30% 이상
7
30% 이상
5
20% 이상
8
20% 이상
6
20% 이상
4

3) Ⅲ유형 : 공고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경우 배점한도 부여
마. 평가 방법

1) 시공실적은 유형별․공사규모(전체공사의 추정가격)별 기준에 따라 평가기준규모(또는 금액) 대비 해당 업체 실적의 비율로 평가하며, 세부 평가방법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대표사는 동일실적에 시공비율(복합공종공사는 환산시공비율)을 곱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시공비율(복합공종공사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시공실적
=
〔공동수급체 대표사(A)×시공비율〕+〔공동수급체(B)+(C)...〕
×100(%)
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

3)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hp:fwSpace/>종류의<hp:fwSpace/>실적으로 준공이<hp:fwSpace/>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 또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담당자는 인정범위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나)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hp:fwSpace/>정한 기준물량·규모 또는 금액을 말하며,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규모 또는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성을 감안하여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으며, 사전심사 참여자가 1인 이하인 경우로서 재공고 하는 경우에는 70%미만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기준규모 또는 금액보다 하향조정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hp:fwSpace/>․<hp:fwSpace/>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액’은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바. 실적증명서 제출

1)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 일시까지 해당 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서 공사실적을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2) 조달청 등에 위탁하여 발주하는 경우의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조달청 등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사. 실적인정 기준시점

1)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별표 1]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아. 실적심사 시 유의사항

1) 해당 공사에 포함된 교량이나 터널 구조물이 상·하행선으로 각각 분리된 경우는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동일한 단위구조물(체)로서 상·하행선의 연장이 다른 경우는 합산 연장의 1/2로 한다.

2) 교량공사로서 심사대상과 비 심사대상이 혼합된 경우에는 평가기준 규모나 금액은 심사대상 요건 이상이 되는 각 교량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지하철 공사의 연장은 교행선에 관계없이 시점과 종점구간으로 한다.

4) 용도가 복합된 건물의 실적은 건축법령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용부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하고, 용도별로 공용부분이 구분된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주차장은 용도가 구분되는 경우에도 공용부분으로 본다.

나) 근린생활시설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 주 용도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다) 동일건물에서 각 용도별 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시설은 해당 건물의 주용도 시설에 포함한다.

※ 주 용도란 동일 건물 안에서 면적이 큰 시설을 말한다.

라)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5) 해당 공사가 복합 공종으로 구성되어 규모(길이, 면적, 용량 등)로 비교하기 곤란한 경우는 금액으로 심사할 수 있다.
3. 준공기한 경과 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10점)

가. 동일실적 경과 정도(10점)

준공실적 경과정도
평 점
A. 5년 이내 준공실적
10
B. 5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
9.0
C. 7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
8.0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 시 명시한 동일실적·인정범위(규모 또는 금액) 이상 준공실적 중 사전심사시 제출한 실적(1건)으로 100% 평가한다.

2) Ⅲ유형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 과거 시공의 적정성(-3점)

1) 심사 신청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2)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4)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감점 적용기준
2024년 8월 31일 이전
<hp:fwSpace/>미적용
2024년 9월 1일 이후
<hp:fwSpace/>’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025년 3월 1일 이후
<hp:fwSpace/>’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025년 9월 1일 이후
<hp:fwSpace/>’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2026년 3월 1일 이후
<hp:fwSpace/>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4. 최근 5년간 업종실적
구분
평가요소
배점
평 점
1000억 이상
1000억미만
~500억이상
500억미만
~300억이상
최근 5년간
업종 실적
입찰공고시
해당업종 명시
5
(7)
<hp:fwSpace/>￭ 평점 = 5 (7) × 실적계수(실적계수의 상한은 1)
￭ 실적계수
=
실적합계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 ( )점수는 500억미만공사의 평점임 가. 5년간 업종 실적

<hp:fwSpace/>최근 5년간 업종실적은 세부 평가방법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발주기관이 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실적계수 산식을 하향조정(하향조정시 공고에 명시)할 수 있으며, 하향조정한 결과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련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심사서류 제출 마감 일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연도단위(1.1∼12.31)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자가 관련협회 발급기준과 동일하게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다.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확정된 5년간 실적을 연도단위(1. 1∼12.31)로 인정하여 평가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대표사는 최근 5년간 업종실적에 시공비율(복합공종공사는 환산시공비율)을 곱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시공비율(복합공종공사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인적자원 심사
가. 유형별 심사기준
1)「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의 경우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대표사
구성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인적자원
(36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0.0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10.0
9.0
8.0
7.0
좌동

2) 일반기술자
10.0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0
8.0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5
9.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6.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6.0
5.0
4.0
-
-
4) 배치예정 품질<hp:lineBreak/>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5.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5.0
4.0
좌동

5) 배치예정 안전<hp:lineBreak/>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5.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5.0
4.0
좌동

주1)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2) 동일공종그룹은 제3장 제2절 2. 마. 분류표를 적용

주3)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주4)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 단, 관련법령상 기술자 등록기준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주5) 기술능력심사의 기술자는 공고일 전일 해당업체의 소속기술자를 평가한다.

주6) 해당 공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등의 증명은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발급 받거나 동 협회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2)「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 미만 500억이상의 경우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대표사
구성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인적
자원
(33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0.0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10.0
9.0
8.0
7.0
좌동

2) 일반기술자
10.0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0
8.0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5
9.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5.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5.0
4.0
3.0
-
-
4) 배치예정 품질<hp:lineBreak/>기술자(2인) <hp:lineBreak/>품질관리 경력
4.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4.0
3.0
좌동

5) 배치예정 안전<hp:lineBreak/>기술자(1인) <hp:lineBreak/>안전관리 경력
4.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4.0
3.0
좌동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 포함의 경우의 주와 동일

3)「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500억미만의 경우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대표사
구성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인적
자원
(30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5.0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5.0
4.0
3.0
2.0
좌동

2) 일반기술자
15.0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3.0
11.0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4.0
13.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4.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4.0
3.0
2.0
-
-
4) 배치예정 품질<hp:lineBreak/>기술자(2인) <hp:lineBreak/>품질관리 경력
3.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3.0
2.0
좌동

5) 배치예정 안전<hp:lineBreak/>기술자(1인) <hp:lineBreak/>안전관리 경력
3.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3.0
2.0
좌동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 포함의 경우의 주와 동일
4)「Ⅲ유형 공사」의 추정가격 1,000억 이상의 경우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대표사
구성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인적자원
(36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0.0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D. 1.0 미만
10.0
9.0
8.0
7.0
좌동

2) 일반기술자
10.0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0
8.0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5
9.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6.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6.0
5.0
4.0
-
-
4) 배치예정 품질<hp:lineBreak/>기술자(2인) <hp:lineBreak/>품질관리 경력
5.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5.0
4.0
좌동

5) 배치예정 안전<hp:lineBreak/>기술자(1인) <hp:lineBreak/>안전관리 경력
5.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5.0
4.0
좌동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의 경우의 주와 동일
5)「Ⅲ유형 공사」의 추정가격 1,000억 미만 500억 이상 경우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대표사
구성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인적자원
(33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0.0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D. 1.0 미만
10.0
9.0
8.0
7.0
좌동

2) 일반기술자
10.0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0
8.0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5
9.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5.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5.0
4.0
3.0
-
-
4) 배치예정 품질<hp:lineBreak/>기술자(2인) <hp:lineBreak/>품질관리 경력
4.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4.0
3.0
좌동

5) 배치예정 안전<hp:lineBreak/>기술자(1인) <hp:lineBreak/>안전관리 경력
4.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4.0
3.0
좌동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의 경우의 주와 동일
6)「Ⅲ유형 공사」의 추정가격 500억 미만의 경우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대표사
구성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인적
자원
(30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5.0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D. 1.0 미만
5.0
4.5
4.0
3.5
좌동

2) 일반기술자
15.0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3.0
11.0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4.0
13.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4.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4.0
3.0
2.0
-
-
4) 배치예정 품질<hp:lineBreak/>기술자(2인) <hp:lineBreak/>품질관리 경력
3.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3.0
2.0
좌동

5) 배치예정 안전<hp:lineBreak/>기술자(1인) <hp:lineBreak/>안전관리 경력
3.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3.0
2.0
좌동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의 경우의 주와 동일

나.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1)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심사 대상공사와 동일공종의 공사현장에서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hp:fwSpace/>․<hp:fwSpace/>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등급계수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의 경력)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2)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 ,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산정예시(Ⅰ유형)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고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특급기술자 : 1인 × 1.0(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1.1
▪고급기술자 : 1인 × 0.7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825
▪중급기술자 : 1인 × 0.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25(고급) + 0.55(중급) = 2.47(C등급)

3) 경력기술자는 대표사는 시공비율 적용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00%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일반기술자 심사는 회사가 보유한 해당업종의 기술자 수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한다. (대표사와 구성원의 평점은 분리 적용한다)
라.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1)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및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적격자 선정 이후부터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4’에 따른 서류제출 전까지 입찰참가자가 배치예정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쳐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6. 시공평가 결과 심사
가. 시공평가 결과 평점
공사규모
평점
추정가격 500억원
(주공종 기준) 이상
토목업종 평점 = 10<hp:fwSpace/>-<hp:fwSpace/>{<hp:fwSpace/>(93-시공평가 점수)<hp:fwSpace/>×<hp:fwSpace/>0.2}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10<hp:fwSpace/>-<hp:fwSpace/>{<hp:fwSpace/>(90-시공평가 점수)<hp:fwSpace/>×<hp:fwSpace/>0.2}
※ 해당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추정가격 500억원
(주공종 기준) 미만
토목업종 평점 = 8<hp:fwSpace/>-<hp:fwSpace/>{<hp:fwSpace/>(93-시공평가 점수)<hp:fwSpace/>×<hp:fwSpace/>0.1}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8<hp:fwSpace/>-<hp:fwSpace/>{<hp:fwSpace/>(90-시공평가 점수)<hp:fwSpace/>×<hp:fwSpace/>0.1}
※ 해당 평점은 최고 8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 동 심사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는 기관에서 동일공종그룹 제3장 제2절 2. 마.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라.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6점)를 부여하되, 계약담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 업종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대표사만 평가한다. 단, 대표사보다 높은 시공능력평가액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 대표사와 합산하여 100%를 기준으로 환산한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바.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산정예시

적용례】A업체가 최근 3년간 교통시설 관련 받은 시공평가점수 현황
공사명
공사규모 (억원)
시공평가 점수
OOOO 국도 확장공사
200
90
OOOO 교량 보강공사
300
85
OOOO고속도로 확장공사
500
95

⇨ A업체의 시공평가점수 = = 91점

7.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신기술개발
실적
관련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으로 평가
1.0
A. 2건 이상
B. 1건

1.0
0.8
신기술활용
실적
신기술 활용누계 금액으로 평가
1.0
A.50억원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1.0
0.9
0.8
0.7

가. 건설기술<hp:fwSpace/>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hp:fwSpace/>및<hp:fwSpace/>환경산업<hp:fwSpace/>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르며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개발 건수는 종합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라.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마.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바.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사만 평가한다.
사.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개발 활용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8.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비율
3.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3.0
2.5
2.0
1.5
1.0

가. 기술개발 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복합업종의 경우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 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 투자비율”이라 한다
다.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평가기준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의 평균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투자 비율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방식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9.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심사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공동수급체 중 중소기업 참여비율
2
A. 25%이상
B. 20%이상~30%미만
C. 15%이상~20%미만
D. 10%이상~15%미만
E. 10%미만
2.0
1.5
1.0
0.5
0

주1)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심사는 중소기업의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다.
주2) 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단, 단독입찰인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3)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조합정보)에 중소기업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10. 사회적 신인도 심사 (가점 최대 1점)

신인도는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며 최대 1점을 공사수행능력 점수에 가산한다. 사회적 신인도 가점으로 인해 배점한도(100점)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가. 사고사망만인율

1)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

* 사망만인률 평가점수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비 고
사망
만인율
1.0
0.8
0.6
0.4
0.2
0.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건설업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위반 건수
감점
1건 이상 2건 미만
0.2
2건 이상 3건 미만
0.4
3건 이상 4건 미만
0.6
4건 이상 5건 미만
0.8
5건 이상
1.0

가) 사고사망만인율 심사점수는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점수에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의 감점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다)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산정한다.
라)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나)부터 라)까지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취득한 점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감점한 결과 사고사망만인율 점수가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위반 건수
감 점
1건 이상 2건 미만
0.2
2건 이상 3건 미만
0.4
3건 이상 4건 미만
0.6
4건 이상 5건 미만
0.8
5건 이상
1.0

A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B업체 시공비율
….

• 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산업재해발생보고위반)심사는 구성원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상호협력 점수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 평가결과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세부심사항목
평 가 방 법
평 점
상호협력평가
평점 90점 이상인 자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0.5
0.4
0.3
0.2

다.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1)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지역업체가 토목, 건축공사업으로 참여한 경우 평가하며, 동일공종그룹이 없는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으로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지역업체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총액이 동 업체의 최근 10년간 업종별(토목,건축) 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방법에 의하며, 기성실적총액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 비중에서 ‘대표사 및 타 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율의 합을 100으로 하여 그에 따라 환산한 새로운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아래의 점수로 평가한다.

4) 산식
A업체 공종전문성 비중 점수
×
A업체
환산 지분율
+
B업체 공종전문성 비중 점수
×
B업체 환산 지분율
...

공종전문성 비중 =
A의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총액
A의 10년간 업종별 실적 총액

5) 점수

등 급
점 수
A. 50%이상
B. 40%이상
C. 30%이상
0.5
0.4
0.3

라. 건설인력고용

1) 건설인력고용은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감점하여 평가하며, 복합업종의 경우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점수 = 고용탄력성 평가점수 –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2) 고용탄력성은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뺀 값을 말한다.

가) 평가기간은 입찰공고일에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원수급인인 건설 현장에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라)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 하되 최근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 증감률은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마)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표준화하여 산정한다.
산정예시

고용탄력성 = 피보험자 증감률(표준화*) - 기성액 증감률(표준화*)
3개년간 증감률(15년도) = (`11년 대비 `12년 증감률)×40%+(`12년 대비 `13년 증감률)×60%
* 표준화 산식 = (변수값–평균) / 표준편차

3) 고용 탄력성 점수

심사항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비 고
고용 탄력성
0.5
0.4
0.3
0.2
0.1
0.0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A업체 고용 탄력성 점수
×
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고용 탄력성 점수
×
B업체 시공비율
….

*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 점수 기준)으로 자료로 평가한다.

4) 근로기준법 준수는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간 근로기준법 위반건수를 산정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제9조 및 「고용보험법」제15조 제2항에 의해 피보험자를 신고한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나)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 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다)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감 점
1~2건
0.1
3~4건
0.2
5~6건
0.3
7~8건
0.4
9건 이상
0.5

A업체 건수 점수 × 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건수 점수 × B업체 시공비율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고용탄력성(근로기준법 준수)심사는 구성원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11.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가.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 업체별(지분미적용)로 공사수행능력 평가점수에서 2점씩 감점한다.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과 건축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복합업종의 경우 평가대상업종만 적용하며 환산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다만, 입찰 공고시에 지역업체(대표자 제외)의 시공비율을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까지 인정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3배 범위까지 시공비율을 인정할 수 있다.

제7절 그 밖의 사항

1.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서식 등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2. 그 밖에 사전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적격심사 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신청서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20
.
.
.

위 공사에 대한 사전심사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사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 지연, 합병 등, 사실누락 등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hp:fwSpace/>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hp:fwSpace/>:<hp:fwSpace/>1. 사전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2.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1부
3. 업체현황조서 1부
4. 10년간 동일 공사 실적명세서 1부
5. 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1부
6. 시설공사 5년간 업종실적 명세서 1부
7. 시설공사 준공(업종)실적 증명서 1부
8.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9. 결산서 감사보고서 1부
10.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귀하
․․․․․(절취선)․․․․․․․․․․․․․․․․․․․․․․․․․․․․․․․․․․․․․․․․․․․․․․․․․․․․․․․․․․․․․․․․․․․․․․․․․․․․․․․․․․․․․․․․․․․․․(인)․․․․․․․․․․․․․․․․․․․․․․․․․․․․․․․․․․․․․․․․․․․․․․․․․․․․․․․․․․․․․․․․․․․․․․․․․․․․․․․․․․․․․․․․․․․․․․․․․․․․․․․․․․․․․․․․․․․․․․․․․․
접
수
증
1. 공 사 명 :<hp:tab width="4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수요기관 :
3. 제 출 자 :
4. 첨부서류 확인
①사전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②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1부 ③업체현황조서 1부 ④10년간 동일 공사 실적명세서 1부 ⑤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1부 ⑥시설공사 5년간 업종실적 명세서 1부 ⑦시설공사 준공(업종)실적 증명서 1부 ⑧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⑨결산서 감사보고서 1부 ⑨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위 건 공사의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사전심사 자기평가 심사표
1. 평가대상 공사
2. 신청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 사 명 대표자 전화번호 발 주 처

3. 작성자 연락처
입 찰 일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 항목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재무자원
신용평가점수

경험자원
동일공사실적

준공기한 경과정도 최근5년간 업종실적

인적자원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현장대리인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기술자원
시공평가결과

신기술개발건수 신기술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회적
신인도
사망만인율

상호협력 전문화지역업체참여도 건설인력고용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시공능력평가액
초과여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수급체<hp:fwSpace/>․<hp:fwSpace/>단독 현황표
1. 대상공사
공 사 명

입찰일시

2.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
(대표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①<hp:fwSpace/>회 사 명

②<hp:fwSpace/>대 표 자
(인)
(인)
(인)
(인)
(인)
③<hp:fwSpace/>이행방식과 그 내용
이행방식

토목(100%) 건축(100%) 기타(100%)

④<hp:fwSpace/>시 공 비 율(%)

⑤<hp:fwSpace/>사업자등록번호

⑥<hp:fwSpace/>시공능력평가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⑦<hp:fwSpace/>업종 등
토․건 등 순위

보유업종․번호 ⑧신용등급 평가 ⑨동일공사 실적 ⑩준공기한 경과정도

⑪<hp:fwSpace/><hp:fwSpace/>5년간 업종 실적금액

⑫<hp:fwSpace/>기술자 보유 평가

(경력,일반,현장대리인,품질,안전) ⑬시공평가 결과 ⑭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 ⑮기술개발 투자비율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회적
신인도
사망만인율

상호협력 전문지역참여도 건설인력고용 ⑱수행능력상 결격여부

⑲그<hp:fwSpace/>밖의<hp:fwSpace/>사항
전화번호

주
소

작 성 자

주1) 공동이행방식과 내용은 구성원 각각의 보유업종․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감안하여 시공비율을 산정함.
2)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3) 단독 참여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제5장 일괄입찰<hp:fwSpace/>등에<hp:fwSpace/>의한 낙찰자<hp:fwSpace/>결정기준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제3절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4절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5절 보칙 < 별표 >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총 칙

목 적
이 예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른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3.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공고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4. 입찰 및 설계심의 의뢰 등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와 함께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98조제3항제1호에 정한 서류를,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정한 서류를,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34조제1항의 서류를 각각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에 있어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4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서는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시 제출된 기본설계입찰서, 대안입찰서, 기술제안서 등에 대하여 시행령 제98조제4항, 제132조제2항 및 제134조제3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5.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당해 공사에 적합하다고 심의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과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설계점수 가중치 및 입찰가격 점수의 가중치를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이라 한다)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입찰가격조정방식"이라 한다)
3)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설계점수조정방식"이라 한다)
4)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가중치기준방식"이라 한다)
5)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이라 한다)

6. 세부심사기준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한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정한 입찰관련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다. “나”에 따른 열람.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이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서류로 “나” 서류를 교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2절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1.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통지 받은 때에는 기본설계적격자(“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자가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00조제1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3. 설계적합최저가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에 따라 선정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이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선형공사, 단순반복 축조공사 등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비용절감이 필요한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입찰가격조정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2호 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5. 설계점수조정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2호 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점수 = [(설계점수×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입찰가격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6. 가중치기준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1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입찰공고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다. 가격점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에 최저입찰가격은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라.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7.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상의 시설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8. 일괄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설계점수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2” 내지 “7”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적격자 및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의 자(이하 설계업체라 한다)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설계점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 설계점수를 적용한다.

설계점수= 설계평가총점수 - [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

9. 일괄입찰의 낙찰자 결정
가. 계약담당자는 “3” 내지 “7”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동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 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 일반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 공사 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제출요구 전에 예산의 범위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절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1.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대안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낙찰적격입찰 선정 등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9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서를 원안설계서와 함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에 부친 결과 시행령 제99조제6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고 나머지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재공고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로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낙찰자 결정대상자 선정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낙찰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가. 원안입찰자(대안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2”에 따라 낙찰적격입찰에서 제외되었거나, 낙찰적격입찰 중 “나”에 포함되지 않은 입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적격으로 통지된(“4”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자가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선정된 대안의 설계점수와 원안설계점수를 비교하여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보다 낮지 아니한 대안입찰서를 제출한 자

4. 설계적합최저가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3”에 따라 선정된 낙찰자 결정대상자(이하 "낙찰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선형공사, 단순반복 축조공사 등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비용절감이 필요한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5. 입찰가격조정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제2호 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설계점수조정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제2호 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점수 = (설계점수× 예정가격)/입찰가격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7. 가중치기준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제3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1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입찰공고시 낙찰자 결정방법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다. 가격점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낙찰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라. “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8. 대안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설계점수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3” 내지 “7”에도 불구하고 설계업체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가 있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및 낙찰자를 선정함에 있어 제2절 8을 준용한다.

제4절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1.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등
계약담당자가 현장설명참가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발주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문서 등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정의 금액을 납부토록 할 수 있다.
가. 입찰안내서
나. 기본설계서(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다. 실시설계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라.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마. 낙찰자결정방법 등에 관한사항(기술제안점수·입찰가격점수의 산출방법 등)
바. 기타 필요한 사항

2. 입찰서 등의 작성 및 제출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공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가. 입찰서
나. 기술제안서
다.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바탕으로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3. 기술제안서의 작성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기술제안서에 포함하는 내용

가) [별표 2]에 의한 요약서

나)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2) 기술제안 내용과 산출내역서의 물량을 설명하기 위한 증빙서류(설계도서 등)
나. 기술제안서의 작성기간은 현장설명일로부터(현장설명을 생략한 경우 사전 심사 통보일로부터) 120일을 표준으로 하며, 다만 공사의 종류나 목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기술제안서의 분량은 요약서(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포함, 20쪽 이내)를 포함하여 200쪽(양면, A4 규격) 이내로 하며, 부속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사비 절감방안’ 등은 100쪽(양면, A4 규격)이내,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은 150쪽 이내로 한다. 다만,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량이나 규격을 입찰안내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라. 기술제안의 범위는 입찰안내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설계서 전반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배점기준
가. 기술제안 입찰 등에서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은 [별표 3] 또는 [별표 4]와 같다.
나. 배점기준 등은 공사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평가방법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기술제안서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기술제안입찰 등의 기술제안서는 [별표 5] 또는 [별표 6]에 따라 각 항목별로 상대평가하며,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기술제안서 실격처리는 [별표 8]에 의한다. 다만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 평가항목이나 평가요소 중 일부에 대하여 심의 및 평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평가대상 제외”로 공고할 수 있다.

6. 적격자선정 결격 및 감점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한다.

1)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부정 또는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2)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2’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가’의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일 이후 ‘가-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 기술제안입찰 등의 감점처리는 [별표 9]에 의하며, 입찰안내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제1절 5., 제2절 3. 내지 6., 제3절 4. 내지 7을 준용하며, 이 경우 대안입찰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일괄입찰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본다.
나. 기술제안 적격자가 1명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도서 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도서 재심의에 소요되는 실비는 실시설계적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다’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한 실시설계도서 재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8.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기술제안점수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7’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의 자(이하 ‘설계업체’라 한다)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지방건설기술심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기술제안점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 기술제안점수를 적용한다.
기술제안점수 = 기술제안평가총점수 -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해당분야 취득점수)+(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해당분야 취득점수)+․․․]

9.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등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 및 평가점수를 명백히 한 서류를 통지 받아 기술제안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적격자로 통지받은 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7-가’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나’에 따른 적격자는 기술제안서 평가회에서 제시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확약하여야 한다.

10. 심의결과 통지
계약담당자는 기술제안서의 심의결과를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평가결과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공개한 경우에는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1. 이의신청
입찰자가 기술제안서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기술제안서평가회에서 평가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할 수 없다.

12. 재심의
‘10’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당초 심의위원이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할 경우 다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3. 기술제안의 반영
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의 기술 제안내용에 대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금액의 증액없이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요구사항 반영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 금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의 기술제안내용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내용을 실시설계적격자가 작성하는 실시설계서에 반영해야 하며, 또한 동 위원회의 실시설계서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사항 반영으로 산출내역서 금액이 낮아질 경우 산출내역서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로 하여금 ‘가’에 따른 기술제안서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해당 심의․평가위원에게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시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르며,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절 보칙

1. 계약담당자는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설계점수와 입찰가격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공사등급(유형)별 설계가중치 적용기준
등급
(유형)
기술적 난이도
설계가중치
A
기술강조형
① 고난도․고기술이 필요한 특수교량

•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② 공사여건이 극히 열악하여 시공자의 기술 및 경험이 요구되고 하자책임 보증이 중요한 공사

•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해저․하저터널, 평균 높이 30m 이상 항만구조물(단, 잔교식은 제외)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경간10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 장대터널(1,000m이상, 방재1등급터널에 한함)
④ 설계부실에 따른 안전사고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커서 설계의 기술비중을 특히 중요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

• 댐(본체 및 여수로 공사에 한함), 철도(환승ㆍ복합역사 포함), 공항(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⑤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는 공사로서 성능보장이 특히 필요한 공사

•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 소각시설, 철도차량기지,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⑥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⑦ 폐수․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로 제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시설
⑧ 관람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전시시설(전시장)
50%초과~
80%이하
B
균등평가형
① 경간10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하의 교량, 장대터널(1,000m이하, 방재1등급터널에 한함)
② 지하 10m이상의 복개식 도시철도(지하철)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평균 높이 20m이상인 항만구조물(방파제, 안벽, 단, 잔교식은 제외), 배수갑문(2,000㎥/sec이상)
④ 지능형교통체계시설, 공동주택, 학교, 병원, 공용청사
⑤ 가스공급시설
40%초과~
60%이하
C
가격강조형
① A 및 B등급 이외의 공사
50%이하~
20%이상

주) 등급별 설계가중치 세부 적용방법
1. A등급의 설계가중치에도 불구하고, 설계가중치의 상한은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공사는 70%를,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는 80%를 초과할 수 없다.
2. 기술적난이도에 따른 등급 적용은 해당공종의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의 50%를 넘는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3. 동일 등급 내에서의 설계가중치 결정은 전체 공사규모, 전체 공사규모 대비 해당공종 공사비의 비율, 공사의 기술적 난이도 및 발주 목적 등(이하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상징성·기념성 등 발주목적 및 공사특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위 등급의 설계가중치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위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5. 단일공종 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50%미만 ~ 30%이상일 경우에는 하위등급(예, A등급 공사비율이 40%인 경우는 B등급 적용), 30%미만인 경우에는 차하위등급을 적용(예, A등급 공사비율이 25%인 경우 C등급 적용)하여야 한다.
6.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상징성․기념성 등 발주목적 및 공사특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위 등급의 설계가중치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상위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7.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일괄․대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명칭 등의 상이로 인하여 상기 A～C 등급에 해당공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주하려는 공사의 내용․성격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공사의 등급에 따른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

기술제안서 요약
○ 입찰공고번호

○ 입찰일시

년
월
일 00:00
○ 수요기관

○ 낙찰방식 ○ 공 사 명

기술제안 내용 요약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산출내역서 반영내용(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일 경우) 또는 설계계획(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일 경우)

6.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첨부 : 1) 2)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3]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
술
점
수
공사비
절감방안
32
①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6
②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6
③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5
④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5
⑤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5
⑥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5
생애주기
비용
개선방안
20
①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4
②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5
③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5
④비용 산출의 적정성
6
공기단축
방안
12
①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6
②공기단축
6
공사관리
방안
24
①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3
②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3
③시공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3
④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3
⑤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3
⑥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3
⑦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3
⑧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3
산출내역
12
①산출물량/금액/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
6
②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6
기 타
( )

( )
합 계
100

100

※ 공사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평가 항목 및 요소별로 ±20% 범위에서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4]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
술
점
수
설계
계획
15
① 시설계획의 적정성
5
② 설비계획의 적정성
5
③ 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5
공사비 절감방안
32
① 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6
② 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6
③ 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5
④ 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5
⑤ 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5
⑥ 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5
생애주기 비용 개선방안
20
①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4
②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5
③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5
④ 비용산출의 적정성
6
공기단축 방안
12
① 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6
② 공기단축
6
공사관리 방안
21
① 시공 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3
② 시공 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3
③ 시공 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3
④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3
⑤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3
⑥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2
⑦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2
⑧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2
기 타
( )

( )
합 계
100

100

※ 공사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평가항목 및 요소별로 ±20% 범위에서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5]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평가회 평가항목별 평가지침

□ 공사비 절감방안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①
사전조사의 부합성
(관련기관 협의 등)
6
∙사전조사의 내용
-<hp:fwSpace/><hp:fwSpace/>공사의 특성에 적합하게 사전조사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 사전조사 내용의 현실성/충실도

∙사전조사 내용과 공사비절감 제안요소들과의 부합성
-<hp:fwSpace/><hp:fwSpace/>공사비절감을 위해 요구되는 내용이 조사되었는지의 여부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평가등급배분 및
가중치 참조
②
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6
∙주요 구조물/공법 계획
-<hp:fwSpace/><hp:fwSpace/>공사비절감 효과를 위한 구조물과 공법의 개선․변경이 충실히 제시되었는지의 여부
∙공사특성 및 현장조건과의 일치성
-<hp:fwSpace/><hp:fwSpace/>당초의 설계의도를 준수하며 공사특성과 현장조건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의 여부
상동
③
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5
∙적용한 신기술/신공법의 적합성
-<hp:fwSpace/><hp:fwSpace/>당해 공사에 실제 적용 가능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신기술/신공법이 제시되었는지의 여부
∙신기술/신공법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 내용
-<hp:fwSpace/><hp:fwSpace/>적용하고자 하는 신기술/신공법의 도입사유 및 효과에 대한 분석내용의 적정성
상동
④
기술제안의 환경친화성
5
∙친환경성에 대한 분석 수준
-<hp:fwSpace/><hp:fwSpace/>제시하는 기술의 친환경성에 대한 분석 수준의 구체성
∙<hp:fwSpace/>친환경성 확보/향상으로 인한 환경비용 및 공사비절감 수준
-<hp:fwSpace/><hp:fwSpace/>건설폐기물 저감/재활용 측면
-<hp:fwSpace/><hp:fwSpace/>CO2 발생량 저감 측면
-<hp:fwSpace/><hp:fwSpace/>소음/진동<hp:fwSpace/>등 환경피해 저감 측면
-<hp:fwSpace/><hp:fwSpace/>기타 환경적 비용 저감 측면
상동
⑤
장래계획과 부합성 및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5
∙장래계획 및 기존시설 분석 수준
-<hp:fwSpace/><hp:fwSpace/>공사/사업의 연속성과 확장계획, 기존 시설들과의 간섭/연계 등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었는지의 여부
∙장래계획 및 기존시설 분석과 기술제안 내
용의 연계성
-<hp:fwSpace/><hp:fwSpace/>분석 내용이 제시하는 기술제안과 일치되며, 기술제안으로 인해 공사비절감이 달성되는지의 여부
※필요시 건축사와의 협의 등이 수행되었는지도 평가에 반영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⑥
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5
∙방재/재난 도입의 기술요소
-<hp:fwSpace/><hp:fwSpace/>방재/재난 도입기술의 우수성 및 효과(공사비절감)에 대한 판단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 내용
-<hp:fwSpace/><hp:fwSpace/>기술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실히 구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지의 여부
※필요시 건축사와의 협의 등이 수행되었는지도 평가에 반영
상동
[합 계]
32

□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①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4
∙분석을 위한 기준설정의 적정성

• 수선주기, 수선율, 교체주기 적용기준의 적정성
• 발주처에서 제시한 수선․교체기준에 없는 항목의 수선주기 및 수선율, 교체주기 적용기준의 적정성
• 할인율 기준설정의 적정성
• 내용년수 기준설정의 적정성
• 에너지비 산출을 위한 조건설정의 적정성

∙분석 범위, 절차 및 적용모델의 적정성

• 적용한 비용모델 및 분석목표에 부합하는 대상 설정의 적정성
• 분석절차의 적정성
• 적용모델의 적정성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②
RFP 요구조건 반영결과
5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 발주처 요구조건 반영 여부

(성능, 품질, 편의성, 비용, 공법 등 발주처의 요구조건에 대한 적용사항 비교)

• 대안설계(기본설계 기술제안)의 경우, 대안의 LCC 측면의 적정성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③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5
∙LCC 절감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제안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의 합리성
• 활용기법 제안의 적정성

∙유지보수(점검, 수선, 교체 등) 및 안전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 수시, 정기, 특별 점검계획 수립의 적정성
• 유지보수에 대비한 기술제안의 적정성
• 안전점검, 긴급재난 및 구난 계획 수립의 적정성

상동
④
비용산출의 적정성
6
∙수선 및 교체비용 산출의 적정성

• 초기공사비 반영의 정확성

(내역서와 일치여부)

• 수선 및 교체 대상항목의 누락 여부
• 수선율, 수선주기 및 교체주기의 임의반영 여부

∙에너지 절감계획의 적정성

• 에너지비용 산출의 정확성(설계내용의 정확한 반영)
• 에너지 절감계획의 타당성

∙LCC 절감액 및 실현가능성

• LCC 절감액의 상대비교 및 실현 가능성

상동

□ 공기단축방안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①
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6
∙체계적인 공정표와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계획이 제시되었는지를 다음의 요소에 대하여 평가

• 마일스톤(중간관리목표일) 계획
• 공사불능일 적용계획
• 전 공정의 예정공정표(C.P 표기)
• 주요 공종에 대한 상세 공정계획

(핵심적 공종에 한하여 평가)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②
공기단축
6
∙입찰자가 제안하는 단축된 공기를 정량적으로 평가
∙단축공기 평가시 시공자의 능력 및 공사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공기를 제시한 것인지를 보기 위해 단축일수 산정근거를 함께 평가
※총<hp:fwSpace/>공사기간(月)<hp:fwSpace/>=<hp:fwSpace/>실시설계<hp:fwSpace/>+<hp:fwSpace/>인허가<hp:fwSpace/>+시공기간<hp:fwSpace/>(작업불능일 포함하여 산정)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여기에 제시한 총<hp:fwSpace/>공사기간을 산정․제안하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설계 및 인허가<hp:fwSpace/>기간을 제외한 시공기간으로만 산정
상동
*공기단축
평가기준
〔별표 10〕 참조

□ 공사관리방안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①
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3
∙시공 중 사고, 긴급재난의 리스크 요인 분석 및 대책수립의 적정성
∙사업부지 및 주변의 지장물(지하, 지상) 파악 및 처리계획의 적정성
∙<hp:fwSpace/>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②
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3
∙시공 중 주요 안전계획의 적정성

• 주요 구조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계획
• 현장 및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계획
•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 현장 관리자 및 작업자에 대한 정기/수시 안전교육 계획

∙시공 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단계별 교통처리계획
• 부지<hp:fwSpace/>내, 부지주변으로 구분한 교통처리 및 차량동선계획

∙<hp:fwSpace/>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hp:fwSpace/>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③
시공중 장비/자재/인력 운영계획
3
∙<hp:fwSpace/>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장비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hp:fwSpace/>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자재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hp:fwSpace/>공정계획과 연계한 핵심인력(직원/노무)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상동
④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3
∙사업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

• 핵심적 관리요소간의 연계/통합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설계관리 등 핵심 관리요소)

• 정보화에 의한 PMIS 구축 계획

∙사업관리시스템 운영계획의 적정성
-<hp:fwSpace/><hp:fwSpace/>발주처, 시공자, 하도급자간의 승인/구축/업데이팅/전자결재/진도보고 등에 대한 운영 효율성
상동
⑤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3
∙합리적인 가설계획 수립의 적정성

• 주요 가시설물 설치계획
• 공사 단계별 자재야적장 계획
• 가설전기 및 용수 시설의 용량, 배치, 운영계획
• 주요 공종 및 가설재에 대한 공종별 가설계획

-<hp:fwSpace/><hp:fwSpace/>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상동
⑥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3
(2)
∙현장 및 현장주변 공해요인에 대한 분석내용의 적정성

• 공사단계별(토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등)로 작성된 내용 평가

∙공해요인 방지 및 대응책 수립의 적정성(<hp:fwSpace/>주변환경조사 및 공해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가)
∙민원방지계획 수립의 적정성

• 예상 민원내용 분석 결과
• 예상 민원내용에 대한 방지 및 해결(최소화) 대책
• 민원 발생시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관리 체계/시스템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평가요소의
<hp:fwSpace/>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⑦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3
(2)

∙리스크분석 내용 및 대응하는 관리계획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의 리스크 분석 내용
• 분석결과 도출된 리스크 최소화 및 사전예방 대책
• 보증 및 보험가입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상동
⑧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3
(2)

∙사업관리 조직도 및 필요인원 계획 수립의 적정성
∙WBS, OBS, CBS의 효율적인 연계 및 운영방안 수립의 적정성
∙협력적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 핵심적인 공종에 해당되는 주요 하도급 업체와의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효율성 사업수행 방안 평가(※자재, 장비, 인력/노무 업체로 구분하여 제시)

상동

※ ( )안의 배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임
□ 산출내역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산출물량/금액/ 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
6
∙입찰자의 새로운 기술, 공법, 재료 등 기술제안 내용이 포함<hp:fwSpace/>또는<hp:fwSpace/>연관된 해당 공종의 산출물량/금액의 적정성을 평가

• 물량/금액 산출의 체계성/정확성
• 설계변경 가능성의 최소화 측면

∙입찰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제안산출내역서의 원가계산 제비율이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

∙산출내역서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기계경비)의 비목별 금액 비율(직접공사비에 대한 비목 금액의 가중치)의 적정성을 교부한 실시 설계서의 비목별 금액비율을 기준하여 적정성을 평가
(평가방법은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6
∙세부공종과 산출물량, 금액의 기초자료 및 증빙자료 평가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임을 증빙하는 자료의 신뢰성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6]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평가회 평가위원별 평가기준

□ 공사비절감방안 - [별표 5]의 내용과 동일
□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 [별표 5]의 내용과 동일
□ 공기단축방안 - [별표 5]의 내용과 동일
□ 공사관리방안 - [별표 5]의 내용과 동일
□ 설계계획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①
시설계획의 적정성
5
∙배치 및 단지계획의 적정성
∙지반 및 기초계획의 적정성
∙건축계획의 적정성
∙구조계획의 적정성
∙토목계획의 적정성
∙조경계획의 적정성
∙설계진행 일정 및 통합관리, 변경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hp:fwSpace/><hp:fwSpace/>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②
설비계획의 적정성
5
∙기계설비계획의 적정성
∙전기설비계획의 적정성
∙정보통신설비계획의 적정성
∙기타 특수설비 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요구한 계획의 적정성
③
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5
∙시공후 사용 및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아래의 계획들에 대한 적정성을 상대적으로 평가

• 친환경적인 시설물의 사용/운용 측면의 계획
• 안전사고예방/무장애(barrier free) 측면의 계획
• 보안(시설물 자체, 시설 운용자) 측면의 계획
• 시설물의 유지보수, 점검 시스템 측면의 계획
• 기타 시설의 유형 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상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7]
제안서 평가시 신청자수별 평가등급 배분 및 평정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 3
1
1
(1)

4
1
1
1
1

5
1
1
1
1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20
2
4
8
4
2

2. 차등비율
구분
평가항목별 차등
심의위원별 차등
총점 차등
차등비율
등급별(수~가)5∼10%
5∼10%
5∼1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8]
기술제안입찰 등의 실격처리기준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실격여부 처리
공사비절감
방안
‘입찰안내서’의
공사비절감방안 작성기준

• 설계기술심의회에서 ‘입찰안내서’에 정한 최소 성과요구수준에 미달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 1/2 이상의 동의<hp:fwSpace/>시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해당 기술제안서를 실격 처리

• 기술제안서 평가회에서 ‘기술제안 서’의 항목별, 요소별 내용이 작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분야 평가위원 2/3 이상(평가위원이 2인 인 경우는 전원) 동의 시 ‘부적격’으로 판정하고, 해당부분을 실격(0점)처리할 수 있음

공사비절감방안
0점 처리
(배점 32점)
생애주기
비용개선
방안
‘입찰안내서’의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작성기준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0점 처리
(배점 20점)
공기단축
방안
‘입찰안내서’의
공기단축방안 작성기준
공기단축방안
0점 처리
(배점 12점)
공사관리
방안
‘입찰안내서’의
공사관리방안 작성기준
공사관리방안
0점 처리
(배점 24(21)점)
산출내역
‘입찰안내서’의
산출내역
작성 기준
산출내역
0점 처리
(배점 12점)
설계계획
‘입찰안내서’의
설계계획
작성기준
설계계획
0점 처리
(배점 15점)
①<hp:fwSpace/><hp:fwSpace/>기술제안서 전체의 실격이 아니더라도, 평가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통해 해당되는 평가항목 및 그 평가항목에 속하는 평가요소만을 실격으로(0점) 처리할 수 있음

②<hp:fwSpace/><hp:fwSpace/>실격제 평가(Pass or Fail)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처리방법 등은 해당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③<hp:fwSpace/><hp:fwSpace/>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세부적인 실격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평가전에 해당 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9]
기술제안입찰 등의 감점처리기준
항
목
감 점
1. 기술제안서 및 부속서류, 증빙자료(설계도면 등) 기준쪽수 초과 시
∙ 기술제안서 쪽수 제한 기준
쪽당 : 0.1점
(최대 0.5점)
2. 기술제안서 작성 지침 위반
쪽당 : 0.1점
(최대 0.5점)
∙ 흑색 이외의 색상이나 표식 금지
∙ 이미지 파일 삽입 위배
∙ 바탕면 및 여백부 등의 치장 금지
(MAC작업 금지)
∙ 조감도 및 투시도, 시뮬레이션 사용 금지
쪽당 : 0.2점
(최대 1점)
∙ 기술제안서 규격 제한 기준 위배
∙ 기술제안서작성, 인쇄방법, 종이 재질 위배 등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쪽당 : 0.1점
(최대 0.5점)
∙ 본 과업구간의 현장사진 이외의 모든 사진
사용 시
쪽당 : 0.1점
(최대 0.5점)
3.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1점
4. 사전 설명자료 작성 및 배포 금지 위배
1점

※<hp:fwSpace/><hp:fwSpace/>총 감점이 3점 이상일 경우 3점까지만 감점처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0]
공기단축 평가기준
구 분
공기단축 비율(공기단축일수/설계공사일수)
10% 이상
8% 이상
6% 이상
4% 이상
4% 미만
공기증가
등 급
A
B
C
D
E
부적격
배 점
5
4
3
2
1
0

※<hp:fwSpace/><hp:fwSpace/>총공사 기간의 1개월은 30일로 환산하여 총공사 일수 산정
※<hp:fwSpace/><hp:fwSpace/>공사의 제반특성상 별도의 공기단축이 요구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공기단축이 어려운 경우, 또는 과도한 공기단축이 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공기단축 평가기준을 조정하거나 공기단축 일수에 대한 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등급 결정 등 제3절 입찰공고 및 입찰서 제출 등 제4절 균형가격 산정 및 심사기준·방법 등 제5절 낙찰자 결정 등 제6절 위원회 운영 제7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제6장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수리”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2. “입찰등급”이란 제2절 “1”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대상으로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국가유산수리의 난이도 등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등급을 말한다.
3. “심사위원회”란 제4절 “4-⑤”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6절 “1”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4. “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말한다.
5. “기능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말한다.
6. “수리업경력”이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균형가격”이란 입찰금액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4절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8. “시공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을 말한다. 다만, 제4절 “6”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에 따른 해당 업종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9. “예정가격”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제3절에 의한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을 말한다.
10. “의무 배치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별표 5]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의 배치기술자 심사 대상자를 말한다. 다만, 제4절 “5-②”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않는 업종의 의무 배치기술자의 경우 배치기술자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의무 배치기술자에 해당된다.
11. “현장대리인”이란 제1절 “2-10”에 따른 의무 배치기술자 중 계약상대자가 선임한 주된 분야(국가유산수리 금액 비중이 큰 기술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1인을 말하며,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관리 및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12. “참여 배치기술자”란 제1절 “2-10”에 따른 의무 배치기술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자격 분야별로 참여하여 의무배치기술자를 보좌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말한다.(이하 “참여기술인”이라 한다)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적용대상
이 기준은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국가유산수리 공사의 입찰에 적용한다.

제2절 입찰등급 결정 등
1. 입찰등급의 결정
① 국가유산수리의 입찰등급은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국가유산수리의 난이도 등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등급의 결정은 [별표 1]의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을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등급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입찰등급을 상·하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특수성과 국가유산의 역사적·예술적·경관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입찰등급을 한 단계 상·하향할 수 있다.
2.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대상이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 부수적인 시설물인 경우에는 3등급으로 할 수 있다.
2. 입찰방식
①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경우에는 수리이행능력, 경영상태, 경제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hp:lineBreak/>② 입찰등급이 3등급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hp:lineBreak/>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등급 1등급 중 국가유산수리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원가계산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 원가계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은「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국가유산청 예규)을 따른다.

제3절 입찰공고 및 입찰서 제출 등
1.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2. [별표 2]의 국가유산수리 분류표에 따른 해당 국가유산수리 코드번호
3. 입찰등급 및 입찰등급에 따른 심사기준
4. 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5.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6.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에 관한 사항
7. 제6호의 계획서에 기재된 기술자(의무배치기술자와 참여기술인 모두 해당)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는 것에 대한 승낙 여부
8.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와 관련된 사항 및 제6절 “3-①”에 따라 사전접촉 시 받을 불이익(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한한다)
9. 기타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제2절 “2-③”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려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자신의 근무장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등 설계서
2.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계약담당자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비치ㆍ교부에 갈음하여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할 수 있다. 현장설명을 실시하더라도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2. 입찰서 등의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3.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
4.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5.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한한다)
6. [별표 11]의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다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기관(이하 “관련 협회”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7. 의무 배치기술자 복수 사업 평가 진행 확인서(별지 제1호의2 서식)
8.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서(별지 제1호의3 서식)
9.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자료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에 대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할 수 있다.
③ 제4절 “7”에 따라 최고점자로 심사된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표 11]의 증빙서류 원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입찰서 및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는 제외한다)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서류를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입찰자는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당해 입찰에 투입 계획한 배치기술자(의무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 모두 해당)를 다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각각의 해당 현장 발주자에게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를 받아 사전동의서(별지 제1호의3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해당 입찰공고에서 제3절 “1-①-7”에 따라 해당 입찰 사업에 투입 계획한 배치기술자를 다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허용한 경우에 한함)
⑦ 제6항에 따른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의 경우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시 배치기술자 능력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⑧ 제7항 및 제4절 “3-④”에 따라 배치기술자 능력 평가 점수 0점을 받아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입찰자(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 현장 배치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4절 균형가격 산정 및 심사기준·방법 등
1. 균형가격 산정
① 균형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4미만인 경우
② 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서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금액을 균형가격으로 한다.
1. 입찰서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2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2. 입찰서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3. 입찰서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입찰서가 2개인 경우에는 제외없이 산술평균한다.
4. 입찰금액 순위 상위 또는 하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2.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① 제2절 “2-①” 또는 “2-③”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등급 1등급

가. 제2절 “2-①”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 [별표 3의1]

나. 제2절 “2-③”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는 경우 : [별표 3의2]
2. 입찰등급 2등급 : [별표 4]
② 계약담당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심사분야별 및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 부여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분야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심사기준일 등
① 심사항목 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hp:lineBreak/>② 심사항목 별 평가점수 등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본 기준 또는「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하 ‘종합심사’라 한다.)이 적용된 입찰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자는 동일한 의무 배치기술자를 복수의 입찰에 투입 계획하여 평가받을 수 있다. 다만, 입찰자는 동일한 의무 배치기술자를 복수의 입찰에 투입 계획한 사실을 입찰 참가와 동시에 각각의 발주기관(발주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 통지(별지 제1호의2 서식) 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다른 입찰의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1. 종합평가 또는 종합심사 입찰 건이 2개 이상 공고 진행 중인 경우
2. 종합평가 또는 종합심사가 적용된 1개의 입찰 건이 낙찰예정자 통보 전에 종합평가 또는 종합심사가 적용된 다른 입찰 건이 추가 공고된 경우
④ 입찰자가 제3항에 따라 복수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가장 먼저 낙찰 예정된 1건의 사업을 우선 낙찰로 선정하고 나머지 낙찰 예정 사업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
1. 우선 낙찰한 1건의 사업이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불가인 경우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의 배치기술자 능력 평가점수는 0점 처리된다.

2. 우선 낙찰한 1건의 사업이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가능인 경우

• 나머지 낙찰 예정된 사업 중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불가인 사업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의 배치기술자 능력 평가점수는 0점 처리된다.

4. 세부심사방법
① 수리이행능력은 수리실적,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업경력, 신인도를 종합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hp:lineBreak/>②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장 최근 결산회기의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중소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서류에 기재된 자료로 계산된 부채비율과 유동비율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hp:lineBreak/>③ 경제성은 예정가격과 제4절 “1”에 따른 균형가격으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7]에 따른다.<hp:lineBreak/>④ 결격사유의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8]에 따른다.<hp:lineBreak/>⑤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10]에 따른다. 다만,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은 수리이행능력 평가점수가 37점 이상인 경우에만 심사하며, 37점 이상인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위에 해당하는 입찰자까지를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으로 한다.
5. 복합업종의 심사방법 등
① 하나의 국가유산수리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중 두 개 이상의 업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업종 간 시공비율 등을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심사방법은 제4절 “6” 공동수급체 심사방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특성 및 규모, 업종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주된 국가유산수리(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의 업종만을 심사대상으로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의 기준이 되는 추정가격은 전체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을 말한다.
6. 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부대국가유산수리만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hp:lineBreak/>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hp:lineBreak/> 1. 수리이행능력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심사한다.<hp:lineBreak/> 가. 수리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수리실적을 합산한다.

나.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은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복합업종으로 심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점수에 가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한다.

라. 수리업경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수리업경력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만,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수리업경력만을 반영할 수 있다.

1)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의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2)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전문 국가유산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

3)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신설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

마. 신인도는 각각의 심사항목(수리지역 전문성 및 공동수급체 구성, 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항목은 제외한다)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2. 경영상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3.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로 심사한다.(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한한다)
③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7. 종합점수 산정
① 수리이행능력 점수, 경영상태 점수, 경제성 점수, 국가유산수리계획 점수(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한한다), 계약신뢰도 점수 등을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다.<hp:lineBreak/>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점수 산정 시 신인도 점수는 수리이행능력점수에 가산하여, 가산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 까지만 가산한다.<hp:lineBreak/>③ 제1항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 제4절 “1-①”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하며 종합평가 대상에서 배제한다.

제5절 낙찰자 결정 등
1. 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4절 “7”에 따른 종합점수가 입찰등급 1등급은 93점 이상, 입찰등급 2등급은 90점 이상인 입찰자 중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hp:lineBreak/>② 종합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hp:lineBreak/> 1.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가 높은 자(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한한다)<hp:lineBreak/> 2. 수리이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까지만 적용한다)<hp:lineBreak/> 3.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이 100분의88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낮은 자<hp:lineBreak/> 4. 추첨<hp:lineBreak/>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입찰결과의 공개 등
①계약담당자는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hp:lineBreak/>② 해당 입찰건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규정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결격사유 등
①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포함), 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한다.<hp:lineBreak/>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hp:lineBreak/>③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에 있어 부도 및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4. 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4절 “7”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통보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입찰자의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하여야 한다.<hp:lineBreak/>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절 “4-⑤”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5.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제3절 “2”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절 위원회 운영
1. 심사위원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제4절 “4-⑤”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를 위해 계약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제11조제2항에 따른 자 중에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이 정한다.
2.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결과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hp:lineBreak/>② 제1항의 경우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결과(별지 제9호 서식)와 같이 심사위원 별, 심사부분 별 점수를 공개하되, 심사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3. 심사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① 입찰공고일부터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국가유산수리 계획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심사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평가점수에서 8점을 감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징구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심사위원도 심사에 참여한다.<hp:lineBreak/>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사실관계를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hp:lineBreak/>④ 감점은 해당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접수 및 사실 조사, 감점여부에 대한 결정 및 감점처리는 계약체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4. 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① 누구든지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심사위원 전원의 동의없이 제4절 “4-⑤”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심사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hp:lineBreak/>② 제4절 “4-⑤”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전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심사 전 제출받아야 한다.
5.심사 실시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에게 사업의 특성, 국가유산수리의 개요, 중점 심사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hp:lineBreak/>② 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국가유산수리계획에 대한 설명,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 업체가 작성한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는 심사 당일 심사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획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를 사전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배부 전 제출받아야 한다.
6. 평가점수 산출
① 심사위원은 [별표 10]에 따라 입찰자 각각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표(별지 제8호 서식)에 서명·날인 한 후 제출한다.<hp:lineBreak/>②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다.<hp:lineBreak/>③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7절 그 밖의 사항
1. 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와 관련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hp:lineBreak/>② 계약담당자는 국가유산수리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
국가유산수리 중요도 등급 평가
구분
평가 내용
등급
Ⅰ. 국가유산 중요도
국가지정유산
(임시지정유산 포함)
국보
고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유산
국가지정유산 주변정비※
중
시도지정유산
(임시지정유산 포함)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시도자연유산
민속문화유산
지방지정유산 주변정비※
저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
Ⅱ. 국가유산수리 난이도 및 복잡성※※
5개 이상의 공종
상
3개 이상 4개 이하의 공종
중
2개 이하의 공종
하
Ⅲ. 수리규모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대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중
추정가격 20억원 미만
소
평가 체계

국가유산 중요도

고
중
저
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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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대
1
1
2
상
난이도 및 복잡성
국가유산수리
1
2
3
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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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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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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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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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2
3
3
중
3
3
3
하
※. ‘주변정비’라 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 공종구분은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며, 그 중 가설공사는 제외하고 조경공사는 포함한다. 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국가유산수리의 공종구분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을 기준으로 하며 가설공사, 기타잡공사는 제외한다.

•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에 따른 공종구분(17개) : 기초공사, 기단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전돌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온돌공사, 수장공사, 석공사, 석조물공사, 단청공사, 유구정비공사, 기타공사(담장공사에 한함), 보존처리공사, 식물보호공사, 조경공사
•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에 따른 공종구분(11개) : 철골공사, 조적공사(벽돌, 블록공사), 타일공사, 목공사, 수장공사, 방수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칠공사
•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공통부문’에 따른 공종구분(5개) : 토공사, 조경공사, 기초공사, 철큰콘크리트공사, 돌공사
•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국가유산청)’,‘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개정 내용에 따라 부문 및 공종 구분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발표된 표준품셈에 따른 공종을 적용함

입찰등급 산정 예시 1

• 국가유산수리 명 : 신재효고택 안채 보수(국가민속문화유산 제39호 고창 신재효고택)
• 공종 : 5개(목공사, 지붕공사, 미장공사, 온돌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 추정가격 : 25억원

국가유산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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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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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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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정유산 국가유산수리이며,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이고, 5개의 공종을 요구하는 국가유산수리로 입찰등급은 1등급

입찰등급 산정 예시 2

• 국가유산수리 명 :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내 화장실 신축(명승 제81호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 공종 : 11개(토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미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칠공사, 수장공사)
• 추정가격 : 15억원

국가유산 중요도

고
중
저
수
리
규
모
대
1
1
2
상
수
리
난
이
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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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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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
3
상
2
3
3
중
3
3
3
하

• 국가지정유산 국가유산수리이며, 추정가격이 20억원 미만이고, 12개의 공종을 요구하는 국가유산수리로 입찰등급은 2등급

⟹ 동 심사기준 제2절 “1-③” 단서규정에 따라 입찰등급 한단계 하향 적용하여, 입찰등급 3등급으로 적용 가능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

국가유산수리 분류표

1. 지정유산수리
대분류
중분류
보수유형
수리코드
건조물
목조 건축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1
조적조(석조) 건축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2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3
석조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4
단청
·단청
115
그 외 건조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6
성곽·유적
유적지
·분묘·발굴지 정비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121
성곽
·성곽 정비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122
보존처리
목부재
·목부재 보존처리
131
석부재
·석부재 보존처리
132
기타 보존처리
·벽화 등 보존처리
133
조경
조경
·조경정비
140
식물보호
식물보호
·식물보호
150

※ 건조물 구분 : 주구조(기둥·보 등)로 구분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석조물 :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단, 석빙고, 첨성대, 당간지주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그 외 건조물 :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 유적지 : 유적 정비, 발굴지 정비, 탐방로 정비, 진입로 정비 등 토지의 정비 등
※ 부대시설 보수(정비) : 담장·울타리·배수로·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2. 주변정비
대분류
중분류
보수유형
수리코드
건조물
목조 건축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1
조적조(석조) 건축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2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3
석조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4
단청
·단청
215
그 외 건조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6
성곽·유적
유적지
·분묘·발굴지 정비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221
성곽
·성곽 정비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222
보존처리
목부재
·목부재 보존처리
231
석부재
·석부재 보존처리
232
기타 보존처리
·벽화 등 보존처리
233
조경
조경
·조경정비
240
식물보호
식물보호
·식물보호
250

※ 건조물 구분 : 주구조(기둥·보 등)로 구분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석조물 :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단, 석빙고, 첨성대, 당간지주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그 외 건조물 :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 유적지 : 유적 정비, 발굴지 정비, 탐방로 정비, 진입로 정비 등 토지의 정비 등
※ 부대시설 보수(정비) : 담장·울타리·배수로·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 주 :
수리코드 : 000

대분류
중분류
가. 동일 국가유산수리
1) 수리코드 중 대분류와 중분류 코드가 입찰공고서 상의 수리코드와 일치하는 국가유산수리
2) 타 업종과 공동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을 한 경우 등으로서 수리코드가 없거나 상이한 경우 : 해당 수리업자가 수행한 국가유산수리의 내용이 입찰공고서 상의 수리코드와 대분류 및 중분류가 일치하고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국가유산수리
나. 1건의 계약으로 성립된 도급수리는 1건의 주된 공종(수리금액 기준)으로 인정하며, 이를 2개 이상의 공종으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
다. 지정유산수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라. 주변정비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마. 1건의 계약으로 성립된 도급수리는 최종 준공 후 1건의 주된 공종 수리코드(수리금액 기준)를 원칙으로 인정한다. 다만, 1건의 도급계약에 2개 이상의 수리코드가 복합되어 ‘타 업종과 공동도급 계약 방법 중 분담이행을 하거나 하도급을 한 경우’ 또는 ‘주된 수리코드의 자격 외 타 분야 자격을 가진 배치기술자(기능자)가 배치된 경우’ 주된 수리코드 외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를 수행한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는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ㆍ승인을 받아 주된 수리코드 외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다.
수리코드 및 수리실적 인정 예시1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30억 원(보수 공종 25억 원, 단청 공종 5억 원)인 경우

구분
담당업무
해당자격
인정 수리코드
인정 수리실적
1
의무 배치기술자
보수기술자
111
30억원
2
참여기술인
보수기술자
111
25억원
3
참여기술인
단청기술자
115
5억원
4
참여기술인
보수기술자
111
25억원
단청기술자
115
5억원

수리코드 및 수리실적 인정 예시2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140(조경)
•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30억 원(보수 공종 25억 원, 조경 공종 5억 원)인 경우

구분
담당업무
해당자격
인정 수리코드
인정 수리실적
1
의무 배치기술자
보수기술자
111
25억원
2
의무 배치기술자
조경기술자
140
5억원
3
참여기술인
보수기술자
111
25억원
4
참여기술인
조경기술자
140
5억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3의1]

입찰등급 1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유산수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수리이행능력
(60점)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20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15
수리업경력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5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
+0.3, +0.2, +0.1
영업정지 처분
△1,△0.5,
△0.25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
매 건당 △0.3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0.3
경영상태
(10점)
부채 및 유동비율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제성
(3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30
계
10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계약 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3의2]

입찰등급 1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수리이행능력
(40점)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1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1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10
수리업경력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5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
+0.3, +0.2, +0.1
영업정지 처분
△1,△0.5,
△0.25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
매 건당 △0.3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0.3
국가유산수리계획
(20점)
국가유산수리계획능력
국가유산수리계획
20
경영상태
(10점)
부채 및 유동비율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제성
(3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30
계
10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계약 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4]

입찰등급 2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수리이행능력
(50점)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1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10
수리업경력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5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
+0.3, +0.2, +0.1
영업정지 처분
△1,△0.5,
△0.25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
매 건당 △0.3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0.3
경영상태
(10점)
부채 및 유동비율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제성
(4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40
계
10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계약 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1. 수리실적 심사<hp:lineBreak/>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20
(10)
A. 200% 이상
20.0
10.0
20.0
B. 150% 이상
19.3
9.65
19.5
C. 100% 이상
18.6
9.30
19.0
D. 100% 미만
17.9
8.95
18.5

※ 주 :

가. 수리실적 심사는 각각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관련 협회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통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발주자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2) “1)”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3) “1)” 및 “2)”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다음의 서류 전부. 다만, “1)” 및 “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다)”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가)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나)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나. 수리실적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비율 = (최근 5년간 국가유산수리 실적 합산금액 /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100
다. 50억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입찰 시에는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해당 추정가격의 70%(단, 70%를 적용한 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으로 한다)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예)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100억 입찰 공고 시 다음과 같이 명시

: 동 입찰건의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은 70억으로 한다
라. “최근 5년간”이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수리가 준공된 시점이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합산한다.
바. 실적금액은 최종 준공금액으로 한다. 단, 관급자관급금액*은 최종 준공금액에서 제외한다.

* 관급자관급금액: 발주기관(발주자)이 자재를 구매하고 해당 자재 납품 업체가 시공·설치를 이행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함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hp:lineBreak/>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배치 기술자 능력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 수리를 수행한 환산건수
10
(7.5)
A. 3건 이상
10.0
7.5
7.5
B. 2건 이상
9.5
7.0
7.0
C. 1건 이상
9.0
6.5
6.5
D. 1건 미만
8.5
6.0
6.0
배치 기능자 능력
10
(7.5)
A. 3건 이상
10.0
7.5
7.5
B. 2건 이상
9.5
7.0
7.0
C. 1건 이상
9.0
6.5
6.5
D. 1건 미만
8.5
6.0
6.0

※ 주 :

가. 배치 기술자(제1절 “2-10”의 ‘의무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다만, 배치 기능자 능력 심사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경력관리제도 시행 후 별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입찰등급 별 최고배점을 적용토록 한다.

나. “동등이상”이란 준공금액(최종 준공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이상이면서 [별표 2]국가유산수리 분류표에 의한 동일 국가유산수리를 말하되, 50억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입찰 시에는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해당 추정가격의 70%(단, 70%를 적용한 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으로 한다)까지 하향 조정하고,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예)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100억 입찰 공고 시 다음과 같이 명시

: 동 입찰건의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은 70억으로 한다

다.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
= ∑ 보정계수 × 등급계수 ×

* 보정계수 : 해당국가유산수리기간 1년 미만 1.0, 1년 이상 2년 미만 2.0, 2년 이상 3년 미만 3.0, 3년 이상 4년 미만 4.0, 4년 이상 5.0

* 등급계수 : 지정 국가유산수리 1.2, 주변정비 1.0

* 국가유산수리기간은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공사중지 기간을 포함한다.

라.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 산정은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관련 협회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통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3)”의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다만, 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한다.

3) 국가유산수리 실적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1) 발주자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나) “가)”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1)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다음의 서류 전부. 다만, “가)” 및 “나)”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4)”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1)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3)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마. 해당 수리에 배치 예정인 기술자 및 기능자에 대한 심사이므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소속 업체에서 수행한 실적 이외의 과거에 소속되었던 업체에서의 실적도 반영한다.

바.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동일 종류의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를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높은 경력의 1인을 기준으로 건수를 산정한다.

사. 한명의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가 여러 종류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동일 수리실적에 대해서는 유리한 종류의 자격증 1건만 인정한다.

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가 입찰공고일까지 계속하여 6개월(180일) 이상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환산건수의 80%(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만 인정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자.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는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차.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를 심사한다. 단, 제4절 “5-①”에 따라 복합업종을 심사하는 경우 또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카.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발주자)에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교체 확인서(별지 제5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 발주기관(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당초 심사 시 취득한 평가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 또는 기능자(단, “아”에 따른 환산건수 산정 시 입찰공고일이 아니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때 발주기관(발주자)은 제출받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교체 확인서(별지 제5호의2 서식)의 적격 여부를 판단 후 승인하여야 한다.

1)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 두 개 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동시에 낙찰받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중복배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5) 기타 정당한 사유로 발주기관이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및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위반여부를 국가유산청에 확인하여 매 건당 1.0점을 감점하여야 한다. 단, 개찰일이 위반사항을 국가유산청이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건에 한하여 감점한다.

파.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위반 건수는 해당 기술자 또는 기능자 1인당 1건으로 산정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 예정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 “최근 5년간”이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수리가 준공된 시점이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hp:lineBreak/>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보유기술자 능력
입찰자 소속 기술자 및 기능자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력
7.5
(5.0)
A. 40점 이상
7.50
5.00
5.00
B. 30점 이상
7.25
4.75
4.75
C. 20점 이상
7.00
4.50
4.50
D. 20점 미만
6.75
4.25
4.25
보유기능자 능력
7.5
(5.0)
A. 40점 이상
7.50
5.00
5.00
B. 30점 이상
7.25
4.75
4.75
C. 20점 이상
7.00
4.50
4.50
D. 20점 미만
6.75
4.25
4.25
<hp:lineBreak/>※ 주 :<hp:lineBreak/>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hp:lineBreak/><hp:lineBreak/>나.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hp:lineBreak/> □ 평가기준 점수 = ∑ 경력계수 × 등급계수<hp:lineBreak/> * 경력계수 : 해당 자격 취득 년수(15년 이상 2.0, 7년 이상 15년 미만 1.5, 7년 미만 1.0)<hp:lineBreak/> * 등급계수 : 각 경력별 인원수 가중치(2명 이상 10.0, 1명 9.0)

* 상위 경력 보유 기술자 또는 기능자 인원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 경력 인원수로 인정(하위경력 구간 관계 없음)

예1)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2명, 7년 이상 0명, 7년 미만 1명인 경우,<hp:lineBreak/>평가기준 점수가 29점(= 2.0×10.0 + 1.0×9.0)이나, 15년 이상 2명 중 1명을 하위경력 인원으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40.5점(=2.0×9.0 + 1.5×9.0 + 1.0×9.0)으로 산정

예2)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3명, 7년 이상 1명, 7년 미만 0명인 경우,

평가기준 점수가 33.5점(= 2.0×10 + 1.5×9.0)이나, 15년 이상 3명 중 1명을 7년 미만의 하위경력 인원으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42.5점(=2.0×10.0 + 1.5×9.0 + 1.0×9.0)으로 산정

다.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다만,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단, 자격 상실일은 필요시에 한함)이 명기된 것에 한한다.
라. 해당 자격 취득 년수 산정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6개월(180일) 이상 근무자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한 자를 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완료된 경우로서 입사일이 퇴사자의 퇴사일 전후 30일 이내면서 동등이상의 경력계수를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는 퇴사자와 근무기간을 합산(1회에 한하여 합산할 수 있다)하여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한 근무기간은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평가대상의 경력은 퇴사한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퇴직 당시 경력계수로 평가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4. 수리업경력 심사<hp:lineBreak/>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2등급)
수리업경력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5.0
A. 7년 이상
5.0
B. 7년 미만 5년 이상
4.8
C. 5년 미만 3년 이상
4.6
D. 3년 미만 2년 이상
4.4
E. 2년 미만 1년 이상
4.2
F. 1년 미만
4.0

※ 주 :
가. 수리업경력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휴업 등으로 정상적인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가 불가능했던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전문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 미만이어도 인정한다)이거나 또는 신설업체(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업체의 경력만을 반영한다.

다. 수리업경력 심사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hp:lineBreak/> 1)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증 사본 1부

5. 신인도 심사

가. 신인도 점수는 수리이행능력점수에 가산하여, 가산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 까지만 가산한다.
나.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
기준
평가
점수
수리지역 전문성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실적
1건
0.1
2건
0.2
3건 이상
0.3

※ 주 :

1)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재지 기준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국가유산수리 소재지가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두 광역자치단체에서 행해진 국가유산수리 실적을 모두 인정한다.

* 국가유산수리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 유무를 판단할 때의 광역자치단체 기준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와 1개 특별자치시의 경우는 인근 도(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로 분리되기 전의 도를 말한다)에 편입하여 판단한다.

예) 인천광역시 소재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에는 경기도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2) 수리실적 심사는 각각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관련 협회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통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발주자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나) “가)”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다음의 서류 전부. 다만, “가)” 및 “나)”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3)”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1)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3) 입찰공고 시 수리지역 전문성 평가기준이 되는 광역자치단체를 명시한다.

4) “동등이상”이란 준공금액이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이상이면서 [별표 2]국가유산수리 분류표에 의한 동일 국가유산수리를 말하되, 50억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입찰 시에는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해당 추정가격의 70%(단, 70%를 적용한 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으로 한다)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예)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100억 입찰 공고 시 다음과 같이 명시

: 동 입찰건의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은 70억으로 한다.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수리지역 전문성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1개소의 경력만을 인정한다.
다. 영업정지 처분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영업정지 처분
최근 3년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력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이상 이거나 영업정지 3회 이상 받은 경우
△1.0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미만 6개월(180일) 이상이거나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업체
△0.5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개월 이상 6개월(180일) 미만이거나 영업정지 1회 이상 받은 업체
△0.25
<hp:lineBreak/>※ 주 : <hp:lineBreak/> 1) 영업정지 처분 심사는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2)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3) “최근 3년간”이란 해당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라. 안전관리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
기준
평가
점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공표된 경우에 명시된 ‘산재미보고 적발건수(건)’
매 건당 ∆0.3점
<hp:lineBreak/>※ 주 : <hp:lineBreak/> 1)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최근년도 고용노동부가 공표하는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결과에 따른다.

2) ‘최근 3년’이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최근년도를 기준으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의 ‘(제5호)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공동
수급체
구성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 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1개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0.3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1개 이상의 전문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0.3

※ 주 :<hp:lineBreak/>1)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는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된 국가유산수리의 업종만을 심사할 경우에는 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의 업종 내 공동수급체 구성에 한하여 심사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전문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 미만이어도 인정한다)이거나 또는 신설업체(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심사요소 중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점수를 모두 인정한다.

바. 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심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
점수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의무 배치기술자 외 참여기술인을 투입하는 경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 투입
0.3

※ 주 :
1) 참여 배치기술자는 본 기준 제1절 “2-11”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말한다.(이하 ‘참여기술인’라 한다)
2) 배치 조건
가) 참여기술인을 1인 이상 투입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담당업무’기입란에‘참여기술인(가점대상)’과‘참여기술인(가점비대상)’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며, 가점 부여는 투입된 참여기술인 수와 관계없이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1인에 한하여 0.3점을 부여한다.
나) 참여기술인(가점대상, 가점비대상)은 당해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경력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전단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3년 미만의 경력 보유 참여기술인을 투입한 경우 해당 수리의 현장배치기간(일)과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사기간 중에 경력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가점대상 참여기술인은 의무 배치기술자와 동일 분야(발주 당시 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수리 분야)의 자격 기술자로만 인정 가능하다.
라)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여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1인을 심사한다.
마) 복수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소지와 관계없이 1개의 자격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수리 현장이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보수+단청 등)가 복합된 국가유산수리 현장인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당초 참여 자격으로 제출한 1개의 해당 자격 분야 외 타 자격 분야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5항에 따른 현장배치확인을 자격 분야별로 각각 받아야한다.
바) 해당 수리 입찰 참여 시 제출한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상에 기재된 참여기술인 외 추가 참여기술인은 투입할 수 없다. 다만,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의무 배치기술자와 동일 분야 자격 기술자 외 타 분야 자격의 참여기술인 배치 필요성을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해당 수리업자는 [별지 제5의 3호 서식]을 작성ㆍ제출하여 의무 배치기술자와 동일 분야 자격 기술자 외 타 분야 자격의 참여기술인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사) 해당 입찰 평가 당시 가점 인정된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계약체결 이후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투입하지 않을 경우 본 기준 제5절 “5”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아) 참여기술인은 어떠한 사유와 관계없이 변경 및 교체가 불가하다. 다만, 가점대상 참여기술인에 한하여 투입 전(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사유가 생긴 경우, 변경확인서[별지 제5의3호 서식]를 통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이상의 참여기술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자) 본 기준 제3절 “1-①-7”(입찰공고 및 현장설명)에 따른 참여기술인(가점, 비가점 모두 해당)과 ‘바)’에 따른 추가 참여기술인의 타 수리현장 중복배치 승낙 여부는 해당 사업 의무배치기술자의 타 수리현장 중복 배치 승낙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a) 입찰 공고 시, 발주기관(발주자)에서 해당 사업의 수리기간 동안 해당 의무 배치기술자를 타 수리현장에 중복배치 불허한 경우, 참여기술인도 중복배치 불허

b) 입찰 공고 시, 발주기관(발주자)에서 해당 사업의 수리기간 동안 해당 의무 배치기술자를 타 수리현장에 중복배치 허용한 경우, 참여기술인도 중복배치 허용
3) 투입 의무기간
가) 참여기술인은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의무 투입하여 의무 배치기술인과 동일하게 해당 수리현장에 출ㆍ퇴근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구체적 업무수행 범위 등은 해당 자격 분야 의무 배치기술인 업무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a) 보수기술자 자격 참여기술인은 보수 공종 착수~준공까지 배치

b) 단청기술자 자격 참여기술인은 단청 공종 착수~준공까지 배치
4) 인정 현장 배치기간
가) 참여기술인의 인정 현장 배치기간(일)은 관련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에 한하여 투입된 일수를 인정한다. 다만,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수리현장임을 발주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일수를 해당 자격 분야의 현장 배치기간(일)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 관련 증빙서류

a) 해당 국가유산수리 최종감리보고서 상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 및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에 기재된 투입 일수(일)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 국가유산 상주ㆍ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1호 서식]

b)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c)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 배치 확인표

d) 기타 배치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참여기술인은 참여한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기간(‘가)’)에 한하여 투입된 배치 기간(일) 중 70%(보정계수: 0.7)만 현장경력 배치기간(일)으로 인정한다. 단,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간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해당 투입 기간 중 참여기술인이 중도 이탈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참여기술인은 해당 수리 현장의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교체 투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ㆍ승인을 받아 참여한 만큼의 경력기간(일)을 인정받을 수 있다.

a) 참여기술인의 사망, 퇴직 등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b) 참여기술인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5) 인정 수리실적(최종 준공금액)
가) 참여기술인의 인정 수리실적(최종 준공금액)은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한하여 수리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수리현장임을 발주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수리실적을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실적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 1건의 도급계약에 2개 이상의 수리코드(공종)가 복합된 경우, 최종 총 준공금액을 기준으로 각 수리코드별(공종별) 준공 내역을 분리하여 각각의 준공내역서를 발주기관(발주자)에 제출 및 승인 받아야하며, 승인받은 개별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나) 해당 투입 기간 중 참여기술인이 중도 이탈(현장배치 제외 등)한 경우, 원칙척으로 해당 참여기술인은 해당 수리 현장의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교체 투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ㆍ승인을 받아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a) 참여기술인의 사망, 퇴직 등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b) 참여기술인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수리실적 및 현장배치기간 인정 예시1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30억 원(보수 공종 25억 원, 단청 공종 5억 원)인 경우
• 총 공사기간 305일(보수공종 200일, 단청공종 105일)

※ 공사중지기간 없음
구분
담당업무
해당자격
인정
수리코드
인정
수리
실적
인정현장배치기간(일)
1
의무 배치
기술자
보수기술자
111
30억원
305일 × 1.0 = 305일
2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보수기술자
111
25억원
200일 × 0.7 = 140일
3
참여기술인
(비가점대상)
단청기술자
115
5억원
105일 × 0.7 = 73.5일(74일)

수리실적 및 현장배치기간 인정 예시2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131(보존처리)
•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23억 원(보수 공종 20억 원, 보존처리 공종 3억 원)인 경우
• 총 공사기간 400일(보수공종 300일, 보존처리공종 100일)

※ 공사중지기간 없음
구분
담당업무
해당자격
인정
수리코드
인정
수리
실적
인정현장배치기간(일)
1
의무 배치
기술자
보수기술자
111
20억원
300일 × 1.0 = 300일
2
의무 배치
기술자
보존처리기술자
131
3억원
100일 × 1.0 = 100일
3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보수기술자
111
20억원
300일 × 0.7 = 210일
4
참여기술인
(비가점대상)
보존처리기술자
131
3억원
100일 × 0.7 = 70일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6]
경영상태 세부심사방법
1. 부채 및 유동비율에 의한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2등급)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3.0
A. 50% 미만
3.0
B. 50% 이상 75% 미만
2.8
C. 75% 이상 100% 미만
2.6
D. 100% 이상 125% 미만
2.4
E. 125% 이상
2.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0
A. 100% 이상
7.0
B. 100% 미만 75% 이상
6.8
C. 75% 미만 50% 이상
6.6
D. 50% 미만 25% 이상
6.4
E. 25% 미만
6.2

※ 주 :
가. 경영상태 평가는 부채 비율에 따른 평가점수와 유동비율에 따른 평가점수를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나. 부채 및 유동비율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hp:lineBreak/>
□ 평가기준 비율 =
×100<hp:lineBreak/>
* 전문직별공사업 평균부채(유동)비율은 최근년도 말기 기준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업종 “F42. 전문직별 공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입찰공고에 전문직별 공사업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을 제시한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마.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제22조(진단보고)에 따라 확인받은 기업진단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로 심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7]
경제성 세부심사방법
1.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hp:lineBreak/><hp:lineBreak/>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입찰
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평가
(균형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90% 미만 시)
30
(40)
A. 균형가격의 100.49% 이상
25.00
25.00
32.00
B. 균형가격의 100.35% 이상 100.49% 미만
26.25
26.25
34.00
C. 균형가격의 100.21% 이상 100.35% 미만
27.50
27.50
36.00
D. 균형가격의 100.07% 이상 100.21% 미만
28.75
28.75
38.00
E. 균형가격의 99.93% 이상 100.07% 미만
30.00
30.00
40.00
F. 균형가격의 99.79% 이상 99.93% 미만
29.00
29.00
38.25
G. 균형가격의 99.65% 이상 99.79% 미만
28.00
28.00
36.50
H. 균형가격의 99.51% 이상 99.65% 미만
27.00
27.00
34.75
I. 균형가격의 99.51% 미만
26.00
26.00
33.00
균형가격에 의한 평가(균형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 시)
30
(40)
A. 균형가격의 100.1% 이상
21.00
22.00
28.00
B. 균형가격의 99.9% 이상 100.1% 미만
22.00
22.50
29.00
C. 균형가격의 98.5% 이상 99.9% 미만
23.00
23.00
30.00
D. 균형가격의 97.5%이상 98.5% 미만
30.00
30.00
40.00
E. 균형가격의 96.5% 이상 97.5% 미만
23.00
23.00
30.00
F. 균형가격의 96.5% 미만
22.50
22.75
29.50

※ 주 :
가. 다음의 입찰가격 평가기준이 해당하는 구간의 평점을 적용한다.<hp:lineBreak/> □ 입찰가격 평가기준 =
×10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8]
결격사유 세부심사방법
1. 이행위험
<hp:lineBreak/>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
점수
이행위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
△20

※ 주 :
가. 결격사유의 심사기준일은 낙찰자 결정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9]
계약신뢰도 세부심사방법
1.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
계획위반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 계획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자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위반 사항(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
합산된
위반점수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과 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를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 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아래 위반 평가기준 산정방식 및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가 감점된다.
다.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위반 평가기준 비율 =

□ 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
위반 평가기준 비율 구간
위반 점수
A. 100% 미만 95% 이상
△0.50
B. 95% 미만 90% 이상
△0.75
C. 90% 미만
△1.00

라. 평가기준 비율 산정을 위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평가점수 산정방식은 [별표 5]의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에서 정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별 평가점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마.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위반 건수는 해당 기술자 또는 기능자 1인당 1건으로 산정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 예정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발생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합산된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인하여 해당 입찰에서 감점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위반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 계획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자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위반 사항(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
합산된
위반점수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과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1.0점 감점되며, 위반 사항은 다음 각 경우와 같다.

• 해당 입찰 평가 당시 가점 인정된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계약체결 이후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투입하지 않은 경우
•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의무 투입하지 않고 중도 이탈한 경우(사망ㆍ퇴직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또는 질병ㆍ출산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로써 발주기관 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발생한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의 투입계획 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합산된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인하여 해당 입찰에서 감점하여야 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감점은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투입한 구성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3.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국가유산수리
계획 이행
여부 위반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국가유산수리계획서의 이행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자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위반 사항(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
합산된
위반점수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국가유산수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수리계획의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1.0점이 감점된다. 단, 점검대상 항목은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및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합산된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인하여 해당 입찰에서 감점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0]

국가유산수리계획 세부심사방법<hp:lineBreak/>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수리대상
이해도
(5)
-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요구되는 수리기술, 공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도
-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수(5),우(4.5),미(4.0),양(3.5),가(3.0)
수리방법의
적정성
(5)
-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 방법, 수행방법 등)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수(5),우(4.5),미(4.0),양(3.5),가(3.0)
전통기법 발굴
(4)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전통기법 적용 계획 및 활용 정도
수(4),우(3.6),미(3.2),양(2.8),가(2.4)
현장관리의 적정성
(4)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수(4),우(3.6),미(3.2),양(2.8),가(2.4)
현장공개 계획(2)
-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수(2),우(1.8),미(1.6),양(1.4),가(1.2)
합계
20점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국가유산수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수리계획의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및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국가유산수리계획의 불이행 여부를 국가유산청에 확인하여 매 건당 1.0점을 감점하여야 한다. 단, 점검대상 항목은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 한하며, 해당 입찰건의 개찰일이 위반사항을 국가유산청이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건에 한하여 감점한다.

나. 감점대상은 국가유산수리계획을 불이행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발주 예정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1]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 관련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항목
연번
제출서류
발<hp:fwSpace/>행 기<hp:fwSpace/>관
비
고
총 괄
1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서식
2
의무 배치기술자 복수사업 평가 진행 확인서
발주기관
별지 제1호의2 서식
3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서
발주기관
별지 제1호의3 서식
4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
신청자
별지 제2호서식
5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
신청자
별지 제3호서식
수리실적
6
가.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발주기관
관련협회
별지 제4호 서식
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에 따른 현상변경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관할 기초자치단체

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7
가.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1부.
신청자
별지 제5호 서식
나.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교체 확인서 1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별지제5호의2 서식
다.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경우에 한함)
관련기관

라.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발주기관
관련협회
별지 제4호 서식
마.「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에 따른 현상변경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관할 기초자치단체

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8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각 1부
등록권자
별지 제6호 서식
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 및 상실일(단, 자격 상실일은 필요시에 한함)이 명기된 경우에 한함〕
관련기관

수리업경력
9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등록권자

수리지역 전문성
10
가.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발주기관
관련협회
별지 제4호 서식
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에 따른 현상변경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관할 기초자치단체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영업정지 처분
11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1부
등록권자
별지 제6호의2 서식
안전관리
12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고용노동부 공표)
고용노동부

참여기술인투입
13
가.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1부.
신청자
별지 제5호 서식
나. 참여기술인 변경·추가 확인서 1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별지 제5호의3 서식
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단, 자격 상실일은 필요시에 한함)이 명기된 경우에 한함]
관련 기관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 등 확인증명서
등록권자

경영상태
14
가. 최근년도 말 기준 재무제표
나. 기업진단보고서(신설업체에 한함)
국세청
신청자

국가유산수리 계획
15
국가유산수리계획서
신청자
별지 제11호 서식
기타
16
<hp:fwSpace/> 공고서상 요구 또는 필요한 경우
-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공고번호 국가유산수리명 수요기관 입찰일시

위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종합평가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과 활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
1.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 1부.
2.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 1부.
3.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별지 제1호의2 서식]

의무 배치기술자 복수 사업 평가 진행 확인서
Ⅰ. 통지 대상 수리업체
구
분
회사명
대표자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주소
내
용

Ⅱ. 동시 평가 대상 배치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
구
분
배치기술자명
자격종목 및 번호
경력기간
동시평가
대상 수리코드
동시평가
대상 수리 추정가격
동시평가
수리사업A
홍길동
보수 제000호
15년 3개월 3일
(총 5,568일)
114
1,537,500,000
동시평가
수리사업B
114
2,158,300,000
동시평가
수리사업C
114
1,961,200,000
Ⅲ. 동시 평가 대상 수리사업
구
분
입찰공고 번호
입찰공고명
(사업명)
발주기관
(발주자)
발주기관
담당자명
/ 연락처
입찰참가일
동시평가
수리사업A
입찰공고일 기준 선행 수리입찰부터 기재
00보수정비사업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김ㅇㅇ
(000-000-0000)
2024.00.00.
동시평가
수리사업B

동시평가
수리사업C

Ⅳ. 통지 내용
본 입찰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또는 「국가유산 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 적용된 상기 국가유산수리 사업 입찰 건들에 동일한 의무 배치기술자를 투입, 계획하여 동시에 심사ㆍ평가받고 있는 사실(또는 예정임)을 귀 기관(발주자)에 통지합니다. 상기 통지 내용과 관련하여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누락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과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Ⅴ. 붙 임
위와 같이「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 적용된 각 입찰에 동일한 의무 배치기술자를 투입하여 동시에 평가받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0. 00. 위 내용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직인
발급자명 :
연 락 처 :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별지 제1호의3 서식]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서
Ⅰ. 해당 입찰자(수리업체)
구
분
회사명
대표자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주소
내
용

Ⅱ. 중복배치 사전 승낙 배치기술자
배치기술자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번호
경력기간
홍길동
0000. 00. 00.
보수
제000호
15년 3개월 3일
(총 5,568일)
Ⅲ. 입찰 평가 진행 사업
입찰공고명(사업명)
수리
코드
추정가격(원)
예정
배치기간
담당업무
발주기관
(발주자)
ㅇㅇ보수정비 사업
111
2,000,000,000
2024.2. ~2025.7.
의무 배치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인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Ⅳ. 현장배치 중인 참여사업
연번
사업명
배치기간
담당업무
발주기관
(발주자)
승낙여부
(발주자)
서 명
(발주자)
1
ㅇㅇ보수정비 사업
2024.1.1.~
2024.12.30.
의무
배치기술자
궁능유적본부
여

2
ㅇㅇ보수정비 사업
2024.1.1.~
2024.12.30.
참여기술인
서울특별시
부

Ⅴ. 붙 임
해당 발주기관(발주자)에서 진행하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된 수리기술자를 위와 같이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 적용된 입찰에 배치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인)로 투입 계획하여 평가받고 있으며, 해당 입찰이 낙찰될 시 배치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인)로 현장에 배치하고자 하오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타 수리현장의 중복배치 승낙을 요청합니다.

2025. 00. 00. 위 내용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직인
발급자명 :
연 락 처 :

위 내용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직인
발급자명 :
연 락 처 :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
1.대상 국가유산수리<hp:lineBreak/>공고번호
000000000-00
입찰일시
0000-00-00
국가유산수리명
0000 보수정비

2. 종합점수(입찰가격, 국가유산수리계획 제외)<hp:lineBreak/>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수리이행능력
수리실적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업 경력

신인도
(수리이행능력 점수에 가산)
수리지역 전문성

영업정지 처분 안전관리 공동수급체 구성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수리이행능력+신인도 소계

경영상태
부채 및 유동비율

계약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결격사유
이행위험

합
계

3. 공동수급체 구성현황<hp:lineBreak/>구
분
구성원 Ⅰ(대표자)
구성원 Ⅱ
구성원 Ⅲ
회 사 명
0000
0000
해당없음
대 표 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이행방식
공동이행
공동이행

이행내용
대웅전 보수
목부재 보존처리

시공비율
65%
35%

국가유산수리업 종류
보수단청
보존과학

등록번호 및 등록일
00
00

소 재 지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전화번호
000-000-0000
000-000-0000

FAX번호
000-000-0000
000-000-0000

작 성 자
김 입 찰
박 입 찰

4. 기타(전문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 해당 시공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
1. 수리실적 심사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합계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수리건수
25건
10건

수리금액
000,000 천원
000,000 천원
천원
천원
평가기준
최근 5년간 국가유산수리 실적 합산금액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100

%
평가점수
점
증빙서류(실적건별 제출)
1.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각 1부.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1) 배치 기술자 능력<hp:lineBreak/>구분
연번
국가유산수리명
수리코드
준공금액
(천원)
수리기간
(일)
현장배치 기간(일)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인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실적
보수 제000호
홍 길 동
2015.00.00
1
ㅇㅇㅇ 보수
1141
000,000
00
0
2
ㅇㅇㅇ 주변정비
2142
00,000
00
00
3

4 5 6

자격종목 및 번호
배치기술자 이름
입사일
1

2 3 4 5 6

평가기준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배치기간
해당 국가유산수리 기간
∑ 보정계수×등급계수×

건
평가점수
점
증빙서류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함)
3.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각 1부.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 배치기능자 능력(향후 반영예정)

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1) 보유 기술자 능력
구 분
연번
기술자 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경력계수
입찰자 소속 기능자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자
구성원 Ⅰ
(시공비율 %)
1

2 3 4 5 6

평가기준 = ∑ 경력계수×등급계수
점
평가점수
점
구성원 Ⅱ
(시공비율 %)
1

2 3 4 5 6

평가기준 = ∑ 경력계수×등급계수
점
평가점수
점
∑ 평가점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국가유산수리업자 별 제출)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단,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필요시)이 명기된 것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서류

2) 보유 기능자 능력
구 분
연번
기능자 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경력계수
입찰자 소속 기술자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자
구성원 Ⅰ
(시공비율 %)
1

2 3 4 5 6

평가기준 = ∑ 경력계수×등급계수
점
평가점수
점
구성원 Ⅱ
(시공비율 %)
1

2 3 4 5 6

평가기준 = ∑ 경력계수×등급계수
점
평가점수
점
∑ 평가점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국가유산수리업자 별 제출)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단,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필요시)이 명기된 것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서류

4. 수리업경력 심사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등록일

시공비율

평가점수
1.최소 참여비율 적합 시 유리한 업체 수리업경력
2.최소 참여비율 부적합 시 ∑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1.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5. 신인도
1) 수리지역 전문성<hp:lineBreak/>구 분
연번
국가유산수리명
수리코드
준공금액
(천원)
시공자
수리기간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국가유산 수리 실적
1

2 3 4 5 평가기준 =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실적

건
평가점수

점
증빙서류
(실적건별 제출)
1.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각 1부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10mm×297mm[백상지 80g/㎡]

2) 영업정지 처분<hp:lineBreak/>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
횟수
건
건
건
기간합계
개월
개월
개월
평가점수
점
점
점
∑ 평가점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1.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각 1부.

3) 안전관리<hp:lineBreak/>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공표된 경우에 명시된 ‘산재미보고 적발건수’
건
건
건
평가점수
점
점
점
∑ 평가점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1. 최근년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1부.
<hp:lineBreak/>
4) 공동수급체 구성 :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로 심사<hp:lineBreak/>
5)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hp:lineBreak/>구 분
연번
참여 기술인명
자격종목 및 번호
투입 수리코드
경력기간
가점대상 여부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자격분야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입찰자 소속 국가유산수리 기술자
1
000
보수 제000호
111
0년0월0일
(총000일)
가점
대상
2
000
보수 000호
111
0년0월0일
(총000일)
가점
비대상
3

4 5 6

평가점수
0.3점

증빙서류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명서 각 1부.
2.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치 제6호의9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

6. 경영상태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부채비율
입찰자 부채비율(A)

전문직별공사업 평균자기자본비율(B)

평가기준 = A/B
%
%
%
평가점수
점
점
점
∑ 평가점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유동비율
입찰자 유동비율(C)

전문직별공사업 평균유동비율(D) 평가기준 = C/D 평가점수

∑ 평가점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1. 최근년도말 기준 재무제표 각 1부.
2. 기업진단보고서(신설업체에 한함) 1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주된 수리코드[ ]
※해당란에○표
대표업체 또는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가 시공한 수리코드 기입
분담 수리코드[ ]
※해당란에○표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 또는 하도급 업체가 시공한 수리코드 기입
수리명

발주기관
(발 주 자)

수리위치

수리업체
(대 표)
업 체 명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 국가유산수리
기준작성)
계약일자

수리금액<hp:lineBreak/>(준공금액)

천원
착공일자

준공일자

수리기간
(일)

일
수리 구분
지정번호
보물 제1호
국가유산명
서울 흥인지문
지정유산 수리[ ], 주변정비[ ] ※해당란에 ○표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Ⅱ. 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구 성 원 Ⅰ(대표)
구 성 원 Ⅱ
구 성 원 Ⅲ
1) 회 사 명
A건설
B건설

1-1)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비율
지분율 : 50%
지분율 : 50%
지분율 :
%
3-1) 최종 인정 준공금액
1,500,000천원
1,500,000천원
천원
3-2) 최종 인정 수리 코드

4) 공동도급 내용

Ⅲ. 배치 기술자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구
분
기 술 자 Ⅰ
기 술 자 Ⅱ
기 술 자 Ⅲ
1) 배치기술자명

1-1)
자격종목 및 번호

1-2) 소속업체명
A건설
B건설
A건설
2) 담당업무
의무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의무 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
3) 최종 준공금액
3,000,000천원
3,000,000천원
3,000,000천원
3-1)
최종 인정 준공금액
3,000,000천원
3,000,000천원
3,000,000천원
3-2)
최총 인정 수리코드

4) 총 배치기간(일)
’24.1.1. ~ ’25.1.1.
’24.1.1. ~ ’25.1.1.
’24.1.1. ~ ’25.1.1.
367일
367일
367일
4-1)
공사 중지기간(일)
’24.5.1. ~ ’24.5.31.
’24.5.1. ~ ’24.5.31.
’24.5.1. ~ ’24.5.31.
31일
31일
31일
4-2)
인정 배치기간(일)
* 보정계수 적용
’24.1.1. ~ ’25.1.1.
’24.1.1. ~ ’25.1.1.
’24.1.1. ~ ’24.9.13.
336일
336일
235일

Ⅳ. 하도급 내용
＊ 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한해 기재)
구 분
하도급자 Ⅰ
하도급자 Ⅱ
하도급자 Ⅲ
1) 회 사 명

1-1)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2) 하도급 비율
%
%
%
3-1) 하도급 준공금액
천원
천원
천원
3-2) 하도급 인정
수리코드

3-2) 하도급 인정
수리기간(일)
’24.1.1. ~ ’24.5.1.

122일 4)하도급공사 내용

Ⅴ. 붙 임
1) 하도급받은 수리의 경우에는 발주자에 제출한 하도급통보서(「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 사본 및 그에 따른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와 당년도 수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첨부
2) 현장배치확인표 사본(「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3호 서식)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3)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국가유산수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영업<hp:fwSpace/>소재지(또는 신청 기술자 주소):

회 <hp:fwSpace/>사 <hp:fwSpace/>명(또는 당시 소<hp:fwSpace/>속 업<hp:fwSpace/>체<hp:fwSpace/>명):

대 표 자<hp:fwSpace/>명 (또는 신<hp:fwSpace/>청 기<hp:fwSpace/>술<hp:fwSpace/>자 명):

(서명 또는 인)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 한함) 위 내용을 증명함

원도급사 명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직인

경유
감독관(감독부서) :
(인)
발급자명 :
연 락 처 :
※ 주 :
1. 공 통

1-1) 수리코드는 국가유산수리 분류표에 의함([별표 2] 참고)

1-2) 수리구분<hp:lineBreak/>
가. 지정유산수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나. 주변정비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1-3)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하며 수리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심사할 수 없는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

1-4)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의 증명이 있어야 함.

1-5)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수리 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1-6)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1-7)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반드시 발주기관의 간인을 하여야 함.

1-8) 실적에 관련된 국가유산수리업자 도장 날인 시,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만 사용가능

(등록된 인감이 없거나 인감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제출)

2. 일반적인 사항 및 실적의 내용

2-1) 공동도급 계약방법 중 분담이행 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주된 국가유산수리의 수리코드(동일 수리의평가대상 모든 수리코드 해당되므로 이행 수리업체별 구분표기)와 분담이행한 수리코드 모두 기입하되,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해당하는 공종의 수리코드를 각각 기입하여야 함

3. 배치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

3-1) 배치기술자는 담당 업무(의무 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을 구분하여 기재함

3-2) 인정 수리코드

• 의무 배치기술자는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맞게 구분하여 기재함

• 참여기술인은 참여한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맞게 구분하여 기재함

3-3) 인정 준공금액

• 준공 시 제출한 최종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되, 1건의 도급계약에 2개 이상의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 최종 총 준공금액을 기준으로 각 수리코드별 준공 내역을 분리하여 각각의 준공내역서를 발주기관(발주자)에 제출 및 승인받아야하며, 승인 받은 개별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참여한 해당 수리코드별 수리실적에 한하여 기재함

3-4) 인정 배치일수

• 배치기술자가 수행했던 국가유산수리의 담당업무에 따라 배치된 배치기간(일)에 일시적으로 중지된 기간(일)은 제외하고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인정 배치기간(일)’를 산정함

* 보정계수 : 의무 배치기술자 1.0, 참여기술인 0.7

*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간(일)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국가유산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기간은 제외함

• 참여기술인의 현장 배치기간(일)은 관련 증빙 서류*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한하여 투입된 일수를 인정함. 다만,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수리현장임을 발주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일수를 해당 자격 분야의 현장 배치기간(일)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음

* 관련 증빙 서류

a) 해당 국가유산수리 최종감리보고서 상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 및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에 기재된 투입 일수(일)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 국가유산 상주·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 별지 제21호 서식]

b)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c) d「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d) 기타 배치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식은 가급적 양면인쇄하고, 단면인쇄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관인으로 간인해야함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구 분
소 속
자격종목
자격번호
성 명
담당업무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갑을건설(주)
보수
00
홍길동
의무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갑을건설(주)
조경
00
홍이동
의무
배치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갑을건설(주)
보수
00
홍삼동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갑을건설(주)
보수
00
홍사동
참여기술인
(가점비대상)

년
월
일

제출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제출자(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 주 :
1)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수리업자는 낙찰자 선정 후, 입찰 시 제출한 배치계획서의 기술자 외에는 추가로 기술자를 배치할 수 없음(본 기준 별표5. 신인도 심사 중 ‘바.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심사’, 2)배치조건, 바)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의무 배치기술자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적합 여부를 확인 후 기재<hp:lineBreak/>
• 참여기술인의 경우 본 기준 [별표5] 5.신인도 심사 중 ‘바.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심사’ 의 평가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후 기재

• “담당업무”에는 의무 배치기술자 또는 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으로 구분하여 기재

• 해당 수리업자는 의무 배치기술자 중 주된분야(국가유산수리 금액 비중이 큰 기술분야)의 국가유산수리 기술자 1인을 현장대리

인으로 지정하고 “의무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으로 기재

• 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는 “참여기술인(가점대상)” 또는 “참여기술인(가점비대상)”으로 구분하여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5호의2 서식]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교체 확인서
구 분
연번
국가유산수리명
수리
코드
최종인정
준공금액
(천원)
총
수리기간
(일)
인정
배치기간
(일)
담당업무
당초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hp:fwSpace/>자격종목 및 번호
-<hp:fwSpace/>의무 배치기술자(기능자)이름
-<hp:fwSpace/>입사일

예) 보수
제○○○호,홍길동, 2024.1.1.
1
A수리
111
000,000
00
00
의무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2
B수리
111
000,000
00
00
의무
배치기술자
3

4 5

최근 5년간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
3건
평가점수

10점
교체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hp:fwSpace/>자격종목 및 번호
-<hp:fwSpace/>의무 배치기술자(기능자)이름
-<hp:fwSpace/>입사일

예) 보수
제○○○호,홍아무개, 2024.1.1.
1
C수리
111
000,000
00
00
의무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2
D수리
111
000,000
00
00
의무
배치기술자
3

4 5

최근 5년간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
2건
평가점수
9.5점
교체 배치기술자(기능자)
평가점수/
당초 배치기술자(기능자)
평가점수 비율
95% (9.5점/10점)
증빙
서류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2.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4.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함)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각 1부.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주:
1) 교체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의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별표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2.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주‘다.’,‘마.’,‘카.’를 준용한다.
2) 교체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는 변경요청일 전일까지 계약상대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3) 교체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최근 5년간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환산건수 중 “최근 5년간”이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수리가 최종 준공된 시점이 변경요청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4) 환산건수는 소수점 아래 네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증빙서류는 교체 배치기술자에 한정하여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5호의3 서식]
참여기술인 변경ㆍ추가 확인서
구 분
국가유산수리명
수리
코드
계약일
투입
일자
담당<hp:lineBreak/>업무
경력
기간
착수
예정일
(착수일)
당초
평가시점
참여
기술인
-<hp:fwSpace/>자격종목 및 번호
-<hp:fwSpace/>의무 참여기술인(기능인) 이름
-<hp:fwSpace/>입사일

예) 보수
제○○○호,
홍아무개,
2024.1.1.
ㅇㅇㅇㅇ 보수
114
2023.
01.05
-
당초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00년 0월 0일
(총 000일)
-
변경
착수시점
(변경)
참여
기술인
-<hp:fwSpace/>자격종목 및 번호
-<hp:fwSpace/>의무 참여기술인(기능인) 이름
-<hp:fwSpace/>입사일

예) 보수
제○○○호,
홍아무개,
2024.1.1.
ㅇㅇㅇㅇ 보수
114
2023.
01.05
2023.
01.15
변경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00년 0월 0일
(총 000일)
2023.
01.16
추가
설계변경 등에의한 추가공종
참여
기술인
-<hp:fwSpace/>자격종목 및 번호
-<hp:fwSpace/>의무 참여기술인(기능인) 이름
-<hp:fwSpace/>입사일

예) 보수
제○○○호,
홍아무개,
2024.1.1.
ㅇㅇㅇ 보수
115
2023.
01.05
2023.
06.20
추가공종에 따른
참여기술인
0년 0월 0일
(총 000일)
2023.
06.20
증빙서류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 등 확인증명서(‘변경’ 신청의 경우)
2. 설계변경 확인서 등 발주처의 승인사실 확인서류(‘추가’ 신청의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6호 서식]
(업종별)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유 현황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연번
자격 종목
자격 번호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취득일
입사일
퇴사일
(필요시 기재)
1
보수
251
홍 길 동
1970.02.08
2010.03.08
2012.01.01

2.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연번
자격 종목
자격 번호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취득일
입사일
퇴사일
(필요시 기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현황이 위와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발급기준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제 출 자

주
소
:

회사명(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직인

※ 주 :
1) 입사일, 퇴사일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일자를 명기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6호의2 서식]
(최근 3년간)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업 체 명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연번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일수
처분권자
비고
1
영업정지
2015.05.01. ~ 2015.05.30
30일
서울특별시장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사실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발급기준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발급기관명 직인

※ 주 :
1) 최근 3년간”이란 해당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7호 서식]

심사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
”의 심사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의 심사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준수 의무 제외 대상이 됨을 확인합니다.
3. 본인은 심사과정 중 공정성․성실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가.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나.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다.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라. 기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8호 서식]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표
□ 국가유산수리명 :
□ 업
체
명 :
□ 평 <hp:fwSpace/>가 위<hp:fwSpace/> 원 :
(서명 또는 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가
점수
수
우
미
양
가
1
수리대상 이해도
ㅇ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ㅇ요구되는 수리기술, 수리기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도
ㅇ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ㅇ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5
5.0
4.5
4.0
3.5
3.0

2
수리방법의 적정성
ㅇ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방법, 수행방법 등)
ㅇ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5
5.0
4.5
4.0
3.5
3.0

3
전통기법의 발굴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4
4.0
3.6
3.2
2.8
2.4

4
현장관리의 적정성
ㅇ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ㅇ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ㅇ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ㅇ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4
4.0
3.6
3.2
2.8
2.4

5
현장공개 계획
ㅇ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ㅇ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2
2.0
1.8
1.6
1.4
1.0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9호 서식]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결과

□ 입 찰 자 :
□ 평가점수<hp:lineBreak/>평가부문
심사위원
비고
A
B
C
....
수리대상 이해도

수리방법의 적정성 전통기법의 발굴 현장관리의 적정성 현장공개 계획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0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 시
세부내용

본인은 “
”의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또는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수 리 명 입 찰 자 대표자 소재지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4-⑤”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제출자(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 붙 임 :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1식 210mm×297mm[백상지 80g/㎡]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예시)

1. 국가유산수리 개요
1.1 국가유산수리명
1.2 사업개요
1.2.1 사업목적
1.2.2 사업내용
1.2.3 사업위치
1.3 공종
1.3.1 국가유산수리 위치(위치도 포함)
1.3.2 국가유산수리 내용(참고도면 등 첨부)
2. 수리대상 이해도에 관한 사항
2.1
2.1.1
2.1.2
2.2
2.3
3. 수리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1
3.1.1
3.1.2
3.2
3.3
4. 전통기법 발굴에 관한 사항
4.1
4.1.1
4.1.2
4.2
4.3
5. 현장관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1
5.1.1
5.1.2
5.2
5.3
6. 현장공개 계획에 관한 사항
6.1
6.2
7. 기타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작성요령>
1.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분량은 50페이지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표지 이외에 내지, 목차, 간지 등은 모두 쪽수에 포함한다.
2. 문서편집<hp:lineBreak/> 가. 각 심사요소별 분량은 배점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분량으로 작성한다.<hp:lineBreak/> 나. 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hp:lineBreak/>
1) 1. 국가유산수리의 개요<hp:lineBreak/>
(글씨크기 : 17~19, 글씨모양 : 견명조 진하게, 정렬 : 가운데, 문단 여백 없음)<hp:lineBreak/>
2) 1.1. 국가유산수리명<hp:lineBreak/>
(글씨크기 : 13~15,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hp:lineBreak/>
3) 1.2.1. 사업목적<hp:lineBreak/>
(글씨크기 : 11~13,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hp:lineBreak/>
4) 본문내용(작성자 자율 구성) : 1)/ 가)/ (1)/ (가)<hp:lineBreak/>
(글씨크기 : 11~13, 글씨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 왼쪽 각 단계별로
두글자 씩 여백 증가)<hp:lineBreak/>
5) 삽입된 도표 및 이미지(작성자 자율구성)<hp:lineBreak/>
(글씨크기 : 자율구성, 글씨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hp:lineBreak/> 다. 문서 편집<hp:lineBreak/>
1) 편집용지 : A4(세로) 210㎜×297㎜<hp:lineBreak/>
2) 도면, 표 등에 한해 필요한 경우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 규격 1페이지는
A4 규격 2페이지로 산정<hp:lineBreak/>
3) 줄간격 : 160%<hp:lineBreak/>
4) 글씨색상 : 흑색<hp:lineBreak/>
5) 표 제목셀 음영 : 회색 25%<hp:lineBreak/>
6) 색채의 사용을 금하며, 사진·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hp:lineBreak/>
7) 쪽 번호는 중앙 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hp:lineBreak/> 라. 표지 작성<hp:lineBreak/>
1) 평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표지는 <예시 1>을 이용하며 측면 등에 일절 추가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됨<hp:lineBreak/>
2) 발주자 보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표지는 <예시 2>를 이용하여 작성<hp:lineBreak/> 마. 제출서류의 목록<hp:lineBreak/>
1)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hp:lineBreak/>
2) 국가유산수리 계획서가 저장된 CD<hp:lineBreak/>
3) 기타 입찰공고서에 제출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
3. 인쇄 및 제본<hp:lineBreak/> 가. 재질<hp:lineBreak/>
1) 표지 : 색상(흰색) 스노우지(무광택) 250g/㎡
2) 본문 : 백상지 80g/㎡, 양면 인쇄<hp:lineBreak/>
3) 간지 : 본문과 같은 재질 사용(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불가)<hp:lineBreak/> 나.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hp:lineBreak/> 다.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4.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작성 시에는 아래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한다.<hp:lineBreak/> 가. 제출되는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
성 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hp:lineBreak/> 나. 평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는 입찰자의 실명(업체명, 대표자명, 업체로고 등 식별
가능한 정보 일체를 포함)을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다.<hp:lineBreak/> 다.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발표 시 발표를 위한 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표지를
제외한 원본을 사용하여 발표한다.<hp:lineBreak/> 라. 발표자료는 원본을 그림파일로 변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상세한 설명을 위한 원본
의 부분확대 외에는 어떠한 수정이나 편집은 허용하지 않는다.
예시 1. 평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표지
<--------------------------- 210 mm ---------------------->

식별번호
평가번호

(크기 : 가로 4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 ○○○ 보수정비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 .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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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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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9
7
m
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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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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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210mm×297mm[스노우지(무광택) 250g/㎡]

예시 2. 발주자 보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표지
<--------------------------- 210 mm ---------------------->

○○○ ○○○ 보수정비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 .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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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9
7
m
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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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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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210mm×297mm[스노우지(무광택) 250g/㎡]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hp:fwSpace/>․<hp:fwSpace/>운영

제5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예규는 시행령 제43조 제8항과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낙찰자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물품․용역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물품, 용역계약

나.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지식기반사업 등
3. 용어의 정의
가.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나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제안서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로 구분한다.
다. ‘협상적격자’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라. ‘협상대상자’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마. ‘평가분야’란 <별표<hp:fwSpace/>1>과 <별표<hp:fwSpace/>2>, <별표 3>의 정량적 지표분야, 정성적 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분야를 말한다.

제2절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
1.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청

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계약부서를 경유하여 일상감사부서에 협상에 의한 계약의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의 기간 전에 입찰공고를 해야 한다.

1) 추정가격 10억<hp:fwSpace/>원 이상인 경우 40일

2) 추정가격 10억<hp:fwSpace/>원 미만 1억<hp:fwSpace/>원 이상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 1억<hp:fwSpace/>원 미만인 경우 10일
나. 계약담당자는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액

2)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과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절차․내용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순위에 따라 차등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평가점수 부여기준)

9)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10)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안요청서의 교부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사업내용이 복잡하거나 제안요청서의 요청자가 다수여서 입찰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대한 기본제안서와 세부제안서를 구분하여 기본제안서를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자를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로 제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안요청서의 교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고, 제안요청서 설명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hp:fwSpace/>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는 제안요청서 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1) 추정가격 10억<hp:fwSpace/>원 이상인 경우 40일

2) 추정가격 10억<hp:fwSpace/>원 미만 1억<hp:fwSpace/>원 이상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 1억<hp:fwSpace/>원 미만인 경우 10일
라.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그밖에 필요한 사항
3. 제안서의 제출
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기술(설계)제안서와 가격제안서(입찰서)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제안서는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 전자적 방식(지정정보처리장치,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제안서의 평가
가.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별표<hp:fwSpace/>1>과 같다.
나. 계약담당자는 디자인사업<hp:fwSpace/>․<hp:fwSpace/>설계, 행사기획‧운영 등 해당 사업의 특성상 기술능력을 위주로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hp:fwSpace/>2>를 적용할 수 있고,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 1><hp:fwSpace/>․<hp:fwSpace/><별표 2><hp:fwSpace/>․<hp:fwSpace/><별표 3>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라. “다”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마련 시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별 입찰참가업체의 순위에 따라 차등 평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심도있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서를 평가회의 개최 이전에 미리 교부할 수 있다.
바.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사. “바”에 따라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한다.
아. 계약담당자가 입찰참가자에게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도록 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자.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아”에 따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한다.
차. 평가요령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3)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한다)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4)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5)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항목별(항목을 세분화한 경우는 세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세부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6)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hp:fwSpace/>장소에서 동시에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hp:fwSpace/>없이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순위를 발표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나”에 따라 <별표<hp:fwSpace/>2>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정성적 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한다.

8) 기본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1)”부터 “5)”까지를 준용한다.

9)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위원회가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문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6. 협상적격자 통지
가.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7. 협상 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hp:tab width="292" leader="0" type="1"/>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8. 협상 진행
가. 기술제안서(설계제안서) 협상

1)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2)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가격협상

1)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hp:fwSpace/>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2)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다.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2) 계약담당자는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협상결과 통보

1)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9. 계약 체결과 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1. 위원회 구성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나.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hp:fwSpace/>분야<hp:fwSpace/>전문기관·단체<hp:fwSpace/>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hp:fwSpace/>등)로 구성한다.
다.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hp:fwSpace/>이상 10인<hp:fwSpace/>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라.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마.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hp:fwSpace/>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시․도의 위원으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추첨결과 다빈도<hp:fwSpace/>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1) 심사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사”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타”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hp:fwSpace/>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바”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아. 입찰 참가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계약담당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자. 계약담당자는 “사”와 “아”에 따른 기피·회피 대상 심사위원을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카.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타.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체결전에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한다.
파. 심사 중 평가위원이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위원 본인 또는 계약담당자·입찰참가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한 제안서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3절 4. 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시 구성된 평가위원 대비 전단에 따라 제외된 인원이 과반수 이상일 경우 위원회를 새롭게 개최하여야 한다.
2. 자료제출 요구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평가결과의 공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제5절 그 밖의 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
2.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hp:fwSpace/>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3.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hp:fwSpace/>계약담당자<hp:fwSpace/>(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hp:fwSpace/>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까지 가능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
물품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hp:fwSpace/>·<hp:fwSpace/>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hp:fwSpace/>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hp:fwSpace/>평가분야

20
※<hp:fwSpace/>평점산식 : 아래

주1) 정량적 평가분야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hp:fwSpace/>․<hp:fwSpace/>규모 등과 창의성<hp:fwSpace/>․<hp:fwSpace/>기술성<hp:fwSpace/>․<hp:fwSpace/>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주3) 정량적 분야의 평가항목은 계약의 특성에 따라 예시항목 이외에 새로운 항목을 정할 수 있다.
주4) 단순노무 일반용역이 일부 포함된 경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주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 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
제안서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정량적 평가
(Pass or Fail)

정성적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
가격평가

□ 평가항목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예시)
배점
1차 평가
정량적 평가
▪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경영상태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Pass or Fail
2차 평가
정성적 평가
용 역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80
입찰가격 평가
20
계
100

주) 1.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 정량적 평가는 적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기준(과도한 평가기준 설정을 금지한다.)을 정해야 한다.

3.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별표<hp:fwSpace/>1>의 “주2)”를 적용한다.

<hp:fwSpace/> <hp:fwSpace/>4. 단순노무 일반용역이 일부 포함된 경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hp:fwSpace/> <hp:fwSpace/>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 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3]
공공조형물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조형물 관련 입상 횟수
▪ 예술활동 경력기간*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서 확인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hp:fwSpace/>계약담당자<hp:fwSpace/>(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정성적
평 가
분 야
▪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 주제와 연관성
▪ 작품성 및 예술성
▪ 안정성 및 유지관리
▪ 주변 경관과의 조화
▪ 밖에 필요한 사항
60
▪<hp:fwSpace/>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hp:fwSpace/>평가분야

20
※<hp:fwSpace/>평점산식 : [별표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주1) 조형물 관련 전문가(개인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과도한) 면허 등 자격조건을 금지하여야 한다.
주2) 정량평가의 공공조형물 관련 입상 횟수 및 예술활동 경력기간 산정은 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한다.
주3)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공공조형물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주4) 공공조형물 관련 평가 시 수행실적 및 경영상태는 평가항목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주5) 조형물 관련 전문가(대학교수 등 개인사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입상 횟수 및 예술활동 경력기간은 예시와 같이 평가한다.

• 예시) (입상횟수) 산업디자인 업체(대표자 명의 입상 횟수 1건 + 상용직원 입상횟수 1건) + 조형물 관련 전문가 입상 횟수 3건의 경우 총 5건으로 평가

(경력기간) 산업디자인 업체의 상용직원 경력기간 3년 + 조형물 관련 전문가 경력기간 5년의 경우 8년으로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4]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①사
업
명

②담
당
자
소속 : ○○시(군) ○○과(팀)
직위(직급) : ○○○○ 성명 : ○○○(☎ 000-000-0000)
③사 업 기 간

④사업비(억원) ⑤주요사업내용 ⑥협상에 의한 계약 필요성 (사업부서)

⑦계 약 부 서
검 토 의 견

⑧일상감사부서 검토의견

※ 별첨 :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내역서
년
월
일
○○○장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 ◯ ◯ 사업 제안서 평가결과

□ 심사위원 :
□ 소
속 :
□ 심사점수<hp:lineBreak/>평가
부문*
입찰참가 업체명
비고
A
B
C
....
ㅇㅇ 부분

⁞ 합계

*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협력 등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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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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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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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
명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 시
세부내용

본인은 “
”의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또는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절차 제3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4절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제5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총 칙

1. 목 적
이 예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의2에 의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기본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본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기본 제안서’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본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 ‘참여적격자’란 기본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라. ‘최종 제안요청서’란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로 선정되어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에게 최종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마. ‘최종 제안서’란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가 최종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44조의2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절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절차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기본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입찰인 경우 등 시행령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해당 계약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기본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기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5)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기본 제안서의 제출기간 7) 기본 제안서의 내용 8) 기본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9) 기본 제안서 평가를 통해 경쟁적 대화에 참여시킬 참여자 수

10)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기본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본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기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가”에 따른 기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라. 기본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4) 기본 제안서의 규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경쟁적 대화 참가신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본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기본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경쟁적 대화 참가 신청을 갈음한다.

4. 참여적격자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2-라-3)”에 의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에 따라 “3”의 기본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본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2인 이상 5인 이하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자를 선정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경쟁적 대화 참여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에서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자 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경쟁적 대화 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 참여 대상자와 2회 이상 과업에 대한 기술적․재무적 요구내용에 대하여 집단협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대화참여자가 경쟁적 대화 과정에서 제시한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참여자의 사업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 내용을 최종 제안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대화참여자와의 대화내용 중 대화참여자가 요구하여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참여자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6. 최종 제안요청서의 교부 및 열람
가.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최종 제안요청서를 교부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최종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최종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 최종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최종 과업내용 2) 최종 요구사항 3)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4) 최종 제안서의 규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 최종제안서 등의 제출
가.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로 선정되어 최종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6-다”에 의한 최종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최종 제안서를 작성하여 가격입찰서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봉함하여 개봉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8. 최종 제안서의 평가
가. 최종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2>와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5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5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조정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최종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라. “다”에 따라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3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1.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제안서 또는 최종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기본제안서 위원회 평가위원회와 최종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 “가”에 의한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1.위원회 구성을 준용하여 위원을 선정하고 평가한다.

2. 자료제출 요구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평가결과의 공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하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4절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 낙찰자의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최종제안서 제출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입찰금액이 총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합계점수 차순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낙찰자에 대한 통보
계약담당자는 “1.”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낙찰자에게 낙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최종 제안요청서, 낙찰자가 제출한 최종제안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5절 그 밖의 사항

1.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체 사업예산의 15/1000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평가 순위에 따라 분할 배분하여 보상할 수 있다. 다만, “2)”의 경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균분하여 보상할 수 있다.

1) 최종제안서를 제출한 후 최종 낙찰에 탈락한 자로서 “제2절 8.”에 따른 제안서 평가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자치단체 장이 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가)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사업예산의 1000분의 5, 1000분의 4, 1000분의 3, 1000분의 2, 1000분의 1

나)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사업예산의 1000분의 5, 1000분의 4, 1000분의 3, 1000분의 2

다)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사업예산의 1000분의 5, 1000분의 4, 1000분의 3

라)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사업예산의 1000분의 5, 1000분의 4

마)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1000분의 5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따른 계약 절차가 중단된 경우로서 2회 이상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 다음 각호와 같이 균분 지급한다. 다만, 다수의 경쟁적 대화에 참여자로 인하여 보상비가 초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균분 보상한다.

가) 최종제안서 제출 후에는 사업예산의 1000분의3

나) 최종제안서 제출 전에는 사업예산의 1000분의2

다) 최종 제안요청서 교부 전에는 사업예산의 1000분의1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에도 불구하고 경쟁적 대화 참여자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보상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세부기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목적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적 대화의 준비 단계부터 계약 체결까지 절차를 주도할 별도의 사업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기본제안서 평가항목(제2절 4. 관련)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예시)
평가기준(예시)
배점
합계

100
사업방침
(10점)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사업목표와의 정합성
○ 해당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해당 사업의 기본방침과 합치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는가?
5
추진방침의 명확성
○ 해당 사업을 이행완료 시점까지 적절하고 확실히 실시해 나가기 위한 명확한 추진방침이 나타나있는가?
5
혁신성
(50점)
제품·서비스의
신규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서비스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서비스인지?
10
제품·서비스의
탁월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20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기존에 확보한 기술 대비 제안 기술의 완성도 및 현장 적용 가능성
○ 제안 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
20
가치 창출
(30점)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제품인지?
10
현안 대응의
신속성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10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제안 기술 적용제품·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10
시장성
(10점)
비용절감 기여도
○ 제안 기술을 적용할 경우 다른 일반적인 대안에 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5
타 산업 파급성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 제안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5

주) 계약담당자는 세부평가 분야 및 배점은 계약목적물의 성질․규모 등과 창의성․기술성․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

최종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hp:fwSpace/>·<hp:fwSpace/>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90
▪<hp:fwSpace/>평가위원이 평가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
▪계약담당자
가격평가
입찰가격<hp:fwSpace/>평가분야

10
※<hp:fwSpace/>평점산식 : 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평가
가)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가산하여 평가한다.
나)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의 합산 평가점수는 최대 1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산한 점수가 기술능력평가점수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기본(최종) 제안서 평가 결과

□ 입 찰 자 :
□ 평가점수<hp:lineBreak/>평가부문
심사위원(비공개 가능)
비고
A
B
C
....
XX 평가항목

: : : YY 평가항목 합계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제3절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절 세부기준의 제정 등 < 별표 및 별지서식 >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통 칙
1. 목적 및 적용대상
가.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의4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기준은 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이하 “설계용역”이라 한다)을 할 때 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설계공모”란 지방자치단체가 2인 이상으로부터 공모안을 제출받아 심사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할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말한다.
나. “공모안”이란 “가”에 따른 설계공모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제출한 설계안이나 제안서 등을 말한다.
다. “입상작”이란 공모안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작품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5개 이내로 선정한 공모안을 말한다.
라. “설계공모 참가자”란 설계공모 입찰공고에 따라 등록 후 제출기한 안에 공모안을 제출하는 자(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마. “총<hp:fwSpace/>예정사업비”란 설계용역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써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금액을 말한다.
바. “설계비”란 계약담당자가 낙찰자(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대가를 말한다.

제2절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1) 설계공모의 목적 2) 공모 개요

• 사업명, 위치, 사업의 내용, 공모의 특징, 총예정사업비, 설계비 등

3) 응모자격

• 응모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내용

4) 공모일정 및 방법

• 응모신청서 접수, 설명회 개최, 질의응답의 기간․절차 등

• 평가결과 공개방법, 공모작품 접수, 입상작 및 당선작 발표방식 등

5)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6) 공모안의 심사방법 7) 분야별 배점기준 8)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와 보상의 내용 9)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 방법

10)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4)”의 공모일정 중 입찰참가등록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마감일까지의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이상 90일 미만의 기간에서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로만 제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입찰에 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특수한 기술의 보유이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지명입찰에 의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총<hp:fwSpace/>예정사업비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설계금액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를 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등록
가. 설계공모에 참여하려는 자는 발주기관이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해당 설계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참가등록자”라 한다)에게 공모안에 대한 작성지침서 및 설계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참고자료 등(이하 “설계지침서 등”이라 한다)을 교부해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설계지침서 등을 게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의 설계지침서 등에는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도면

• 도면의 종류, 범위, 축척, 도면 방향, 도면의 크기, 재질

• 도면의 표현기법(기호 사용, 칼라 표현의 허용 여부, 음영 처리 등)

- 도면표기(실명, 치수, 단위) - 그밖에 도면 작성에 필요한 사항 2) 설명서

• 설계공모의 목적, 사업의 내용 등 설계공모 관련 내용

- 공모안의 심사방법 및 분야별 배점기준 - 그밖에 공모안 작성에 필요한 사항

3) 모형이 필요한 경우 모형 제작 관련 사항
라. “다”에 따른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소규모사업에 대하여는 제출도서를 완화하는 등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이 당초 설계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공모안 작성요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 점수를 감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점하는 점수의 범위는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해야 한다.
3. 질의접수 및 회신
가. 참가등록자는 해당 설계지침서 등의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그<hp:fwSpace/>밖의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응답내용을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시 별도의 통보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통보할 수 있다.
다. 질의내용이 복합적이거나 복잡한 사업내용인 경우, 그 밖에 과반수 이상의 참가등록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심사위원과 계약담당자가 참여하는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질의답변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나온 새로운 결과는 설계지침서 등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4. 공모안의 제출
가.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모 일정상 정한 기한 안에 설계지침서 등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이 설계지침서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공모안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마”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사유서를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로 진행해야 하며, 새로운 입찰을 할 경우에는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5. 심사위원회의 개최
가. 계약담당자는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의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나.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심사위원별 평가점수표 및 평가사유서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다.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은 공개하고 이를 녹화 또는 녹음하고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한 실시간 공개, 방청 허용, 녹화·녹음자료 또는 회의록 공개 등 공개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는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바. 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공모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사.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과반수 미만이 참여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
6. 공모안의 평가
가. 설계공모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며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를 통과한 공모안에 대하여만 정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라. “다”의 정량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설계지침서 등에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가. 입상작은 당선작과 그<hp:fwSpace/>밖의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그<hp:fwSpace/>밖의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빠른 시일 안에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 또는 입찰공고에서 별도의 통지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8.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
가. 계약담당자는 “7”에 따라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면 3일 이내에 낙찰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다.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상자 중에서 낙찰자를 선정하거나 낙찰자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및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귀속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낙찰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법<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예규를 따른다.
9. 입상작에 대한 공모안 작성비용 보상
가. 시행령 제42조의4 제3항에 따라 공모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로서 4인 이내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낙찰탈락자에게 공모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총<hp:fwSpace/>예정사업비의 10/1000에 해당하는 예산(이하 ‘보상예산’이라 한다)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상 보상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한다.

1)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를 지급

2)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3)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를 지급

4)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예산의 1/3를 지급
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제조 디자인용역의 보상기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설계지침서 등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라.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낙찰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을 낙찰자에게 지급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응모하여 입상자가 된 경우에는 “나”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출자비율(분담비율)에 의하여 청구된 내용에 따라서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입상자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공모안의 작성비용 보상 관련 내용을 입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낙찰탈락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해야 한다.
10. 그 밖의 사항
가. 공모안의 저작권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설계공모 참가자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일정기간 공모안 또는 입상작을 전시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전시가 끝난 공모안을 반환해야 하며,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한다.
라.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하며, 위 기간 안에 반출하지 않은 작품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절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심사위원회 구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나.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을 10인을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의 자격 및 제척․기피․회피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련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다음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야 한다.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1급 이상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교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교육부)에 따른 조교수급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의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5) 그밖에 발주기관에서 해당 공모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1)부터 4)”까지에 정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심사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심사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다”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바”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심사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6) 그<hp:fwSpace/>밖에 심사대상자와 동업관계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가”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설계공모 참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라.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계약담당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다”와 “라”에 따른 기피·회피 대상 심사위원을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있었던 경우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순위를 다시 선정한다.
사. 심사 중 심사위원이 설계공모 참가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위원 본인 또는 계약담당자·설계공모 참가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2절 6.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시 구성된 심사위원 대비 전단에 따라 제외된 인원이 과반수 이상일 경우 위원회를 새롭게 개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 선정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30% 이하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hp:fwSpace/>된다.
나. 설계공모 심사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에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신병, 그<hp:fwSpace/>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목적물의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 “라”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바. 심사위원은 불참자를 고려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 범위 안에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4. 심사위원회 운영
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나.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모안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의 심사방법, 기밀유지 사항 및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심사위원회 운영기준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심사위원에게 미리 배부해야 한다.

제4절 세부기준의 제정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
2.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를 준용하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설계지침서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설계공모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정량적 평가(선택적용) 정성적 평가

당선작 선정
(Pass or Fail)

(심사위원회) □ 평가항목

평가분야
평가 항목(예시)
정량적 평가
․ 참여기술자 현황
․ 수행경험(실적)
․ 재무상태
․ 신인도 등
정성적 평가
공사
설계
․ 설계의 우수성, 예술성, 안정성, 기능성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 수행방법 및 계획 등
물품
제조
․ 디자인의 우수성, 예술성, 기능성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 수행방법 및 계획 등

주) 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공고 기간 중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응<hp:fwSpace/>모<hp:fwSpace/>신<hp:fwSpace/>청<hp:fwSpace/>서
※ 접수번호

대 표 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hp:fwSpace/>민<hp:fwSpace/>등<hp:fwSpace/>록<hp:fwSpace/>번<hp:fwSpace/>호

주
소

전화번호(FAX) E-mail

공동응모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발주기관명)에서 주최하는 (공모명칭) 설계공모에 있어서 입찰공고 및 설계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1부.
※ 공동응모자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별첨 1〕․〔별첨 2〕의 공동수급협정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함.
2<hp:fwSpace/>0<hp:fwSpace/>1<hp:fwSpace/> <hp:fwSpace/>.
.
.

신청인 :
(인)
(대표자)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절 취 선 --------------------
응모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본인은 (발주기관명)에서 시행하는 (공모명칭)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20
.
.
.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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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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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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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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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설계공모심사위원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 시
세부내용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5호 서식]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본인은
년 월 일~ 일『
』의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위촉됨을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설계공모 응모작품을 심사함에 있어 심사 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hp:lineBreak/>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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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단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hp:lineBreak/>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보안각서 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6호 서식]

심사위원별 평가점수표
□ 사 업 명 :
세부 심사항목
배점
작품A
작품B
작품C
작품D
…

합
계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7호 서식]

평 가 사 유 서
□ 사 업 명 :
작품명
세부 평가 내용
작품 A

작품 B 작품 C 작품 D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대상제품 1. 에너지 소비효율 적용제품 2. 환경 우월성 기준 적용제품 3. 디자인·편의성 적용제품 4. 안전·성능 등 기타 적용제품 5. 대상 제품의 선택·적용 및 추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제4절 그 밖의 사항 <별표 및 별지 서식>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예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인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 다만,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은 제외한다.
나.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가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나.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한다.
다.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 [별표]의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따른다.
제2절 대상제품

1. 에너지 소비효율 적용제품
가. 펌프
나. 냉동기
다. 공기압축기
라. 송풍기
마. 엘리베이터
바. 에스컬레이터
사. 문서세단기
아. 보일러 등

2. 환경우월성기준 적용제품
가. 에어컨
나. 세탁기
다. LCD 모니터
라. 테스크탑 컴퓨터
마. 세탁물건조기
바. 노트북
사. 텔레비전
아. 프린터
자. LED램프
차. 공기청정기
카. 식기세척기 등

3. 디자인·편의성 적용제품
가. 교복
나. 앨범 등

4. 안전·성능 등 기타 적용제품
가. 휠체어
나. 휠체어리프트(고정식, 이동식)
다. 저출력 심장충격기
라. 산업용 드론
마. 소방대원피복
바. 인명구조용 구명조끼 및 방탄·방검조끼
사. 정수기
아. 열 화상카메라
자. CCTV 등

5. 대상제품의 선택·적용 및 추가
가. “1”부터 “4”까지 해당하는 세부품목이 두 개 이상의 적용제품에 해당되는 경우, 물품 구매‧제조의 목적 및 구매 용도 등에 따라 그 중 하나의 적용제품으로 선택‧적용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각 적용제품에서 명시한 세부품목 이외에 품질, 규격 등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부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 예정가격
가. 계약담당자가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품질 등 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세부품목에 대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도의 취지, 물품의 수급상황,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품질·규격 등을 우선 고려하여 기초조사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기초조사서는 해당 세부품목에 대한 시장가격 등을 조사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품질의 질이 보장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입찰공고 및 제출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제2절에서 정한 세부품목을 품질 등 기준으로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 시행령 제36조의 입찰공고 내용과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을 품질 등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는 내용
2) [별표]의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제5항에 따른 해당 물품의 품질, 성능, 효율 등이 표시된 품질 등 표시서와 다음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제품의 시험성적서
2) KS·CE‧UL 인증서 등(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3) 각 제품별 제품사양서
4) 해당제품 관련 공인검사기관의 GMP성적서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나”에 따라 제출된 해당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의 유효기간 확인은 관련 법령 및 발급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품질 등의 평가
가. 품질 등의 평가는 해당 제품의 품질, 규격, 성능, 효율 등의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나. 수행능력 평가는 ①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②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구분하고, 정량적 평가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정성적 평가 또는 절대평가가 가능하다.
다. 해당 품목의 특수성 등이 요구되어 정성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배점한도 10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교복 등과 같이 품목의 특성상 정성적 평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배점한도를 30점 범위 안에서 상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해당 품목의 특수성 등이 요구되어 정성적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되, 이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가 대상제품의 정량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정할때에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량적 평가항목이 3개 이하인 경우는 전체배점의 40%를 초과하지 않는다.
바. 계약담당자는 제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별표]의 입찰가격 배점한도를 3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조정된 점수는 수행능력 배점에 배분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그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정량적 평가항목별 최저점수의 배점한도 및 균등배분 등의 산정방법은 [별지] 평가점수 산정방법의 적용례를 따른다.
아. 계약담당자는 신인도의 가산점 등으로 인하여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자. 계약담당자는 품질 등의 평가에 있어 “2-나”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대상자는 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서류를 보완‧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차. “자”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카. 입찰가격 및 신인도 평가는 “4”에 의한다.

4. 입찰가격 및 신인도 평가
가. 입찰가격
1) 평점 = 배점한도 - 2 × [| (입찰자평균가격-입찰가격) | / 예정가격]
2) 입찰자평균가격 산정 시 입찰참가자 중 하위 20%미만, 상위 20%이상 투찰자의 투찰금액은 입찰자평균가격 산정 시 제외한다. 다만, 입찰참가자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상위 3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투찰자의 투찰금액은 입찰자평균가격 산정에서 제외하고, 입찰참가자 수가 2개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3) 입찰가격 평점 산정 시 예정가격의 80%미만 투찰자는 가격점수 2점을 감점한다.
나. 신 인 도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별표]의 배점한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정량적 평가항목과 신인도 평가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5. 낙찰자 결정
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 응찰한 자중 [별표]에 의한 평가를 거쳐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평가점수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응찰한 입찰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절 그 밖의 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품질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

2. 입찰 무효사항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른다.

3. 시험검사 및 납품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가 해당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를 필한 시험성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기타 평가와 관련하여 품질 등의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5.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대상제품
세부품목
평가분야
평가항목(예시)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①
에너지
소비효율
펌프, 냉동기, 공기압축기, 송풍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문서세단기, 보일러 등
수행
능력
정량

• 연간 에너지소모비
• 보증효율
• 1회 세단용량
• 세단크기 레벨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90
▪정량은 계약담당자가 평가
▪정성은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평가항목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예시항목을 제외 또는 새로운 항목을 정할 수 있다
▪세부품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량 평가항목을 정성 평가항목으로 이동하여 평가할 수 있다.
(예, 교복의 정량 평가항목 중 섬유혼용률 → 정성 평가항목으로 이동)
정성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환경우월성 기준
에어컨, 세탁기
LCD 모니터, 테스크탑 컴퓨터, 세탁물건조기, 노트북, 텔레비전
프린터, LED램프,
공기청정기 등
수행
능력
정량

• 소비‧대기‧냉방소비전력
• 냉방능력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
• 표준세탁용량, 응답속도,
• 밝기(휘도), 수명, 광효율
• 음향파워레벨(소음)
• 유해가스(미세먼지)제거능력
• 탄소배출량
• 오존발생농도 등

정성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디자인·
편의성
교복, 앨범 등
수행
능력
정량

• 섬유혼용률
• 세탁견뢰도, 마찰견뢰도
• 드라이크리닝수축률,
• 구김없는 소재, 허리조절 등

정성

• 디자인, 활동성
• 콘텐츠의 충실도
• 기술능력의 정도
• 사업수행계획 및 시공능력의 축적 정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대상제품
세부품목
평가분야
평가항목(예시)
배점
한도
비고
④ 안전·성능 등 기타
휠체어, 휠체어리프트(고정식, 이동식),
저출력 심장충격기, 산업용 드론, 소방대원피복, 인명구조용 구명조끼 및 방탄·방검조끼, 정수기, 열 화상카메라, CCTV 등
수행
능력
정량

• 정격하중
• 모터성능
• 배터리 용량
• 공인기관 허가
• 조종범위
• 동영상 해상도
• 시험성적서
• 살균능력평가
• 감지거리 및 감지속도
• 온도이상 알림 등

정성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입찰가격
“제3절 4” 참조
10

신 인 도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 준수정도
+1∼
-1

주) 1.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 정량적 평가는 적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기준(과도한 평가기준 설정을 금지한다.)을 정하되, 품질‧규격‧성능‧효율 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물품이 낙찰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2개 이하로 정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평가점수 산정방법 적용례

■ 환경우월성 기준적용제품(에어컨) 평가방법 예시

① 정량적 평가 및 상대평가의 경우
입찰참가
업체
종합
평가
점수
가격
평가
점수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냉방소비전력
(20점)
대기전력
(20점)
냉방능력
(25점)
탄소배출량
(25점)
A
91.7539
9.7539
20
17
25
20
B
88.3180
9.5680
17
18
22.50
21.25
C
92.1194
9.3694
18
16
23.75
25
D
89.1548
9.1548
16
19
21.25
23.75
E
90.5943
9.0943
19
20
20
22.50

주1)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의 최저점수는 배점한도의 80%를 부여한다.
주2) 만점과 최저점수 사이의 평가점수는 만점과 최저점수를 포함하여 5개 이내의 입찰참여자 범위 내에서 균등배분하며, 나머지 입찰참여자는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주3) 만점을 받는 입찰참여자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인 입찰참여자를 하나로 보고 나머지 입찰참여자는 주2)에 의하여 평가한다.
※ 냉방능력 5,000[W]를 제시한 업체가 3개(A,B,C), 4,800[W]를 제시한 업체가 2개(D,E), 4,700[W]를 제시한 업체가 2개(F,G), 4,500[W]를 제시한 업체가 1개(H), 나머지 업체는4,500[W]이하를 제시한 경우 A,B,C업체 25점(만점), D,E업체 23.75점, F,G업체 22.5점, H업체 21.25점, 나머지 업체 20점(최저점수) 부여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C”를 낙찰자로 결정

② 정량적 평가 및 절대평가의 경우
입찰참가
업체
종합
평가
점수
가격
평가
점수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냉방소비전력
(20점)
대기전력
(20점)
냉방능력
(25점)
탄소배출량
(25점)
A
94.7539
9.7539
20
20
20
25
B
89.5680
9.5680
20
20
20
20
C
90.3694
9.3694
16
20
20
25
D
91.1548
9.1548
16
16
25
25
E
90.0943
9.0943
16
20
25
20

주1)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일정기준(냉방능력 4,700[W]이상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미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80%를 부여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A”를 낙찰자로 결정
③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평가와 상대평가의 경우
입찰참가
업체
종합
평가
점수
가격
평가
점수
정성적
평가점수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지원기술
(10점)
냉방소비전력
(20점)
대기전력
(20점)
냉방능력
(20점)
탄소배출량
(20점)
A
89.2539
9.7539
7.5
20
16
20
16
B
88.9680
9.5680
8.4
17
19
18
17
C
93.0694
9.3694
6.7
18
20
19
20
D
86.7548
9.1548
7.6
16
18
17
19
E
87.0943
9.0943
8
19
17
16
18

주1)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주2) 정량적 평가는 ①의 주1), 주2), 주3)에 의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C”를 낙찰자로 결정

④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평가와 절대평가의 경우
입찰참가
업체
종합
평가
점수
가격
평가
점수
정성적
평가점수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지원기술
(10점)
냉방소비전력
(20점)
대기전력
(20점)
냉방능력
(20점)
탄소배출량
(20점)
A
89.2539
9.7539
7.5
20
16
16
20
B
89.9680
9.5680
8.4
20
20
16
16
C
88.0694
9.3694
6.7
16
16
20
20
D
88.7548
9.1548
7.6
16
20
16
20
E
89.0943
9.0943
8
16
20
20
16

주1) 정성적 평가는 ③의 주1)에 의한다.
주2) 정량적 평가는 ②의 주1)에 의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A”를 낙찰자로 결정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평가방법 1. 시공경험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3. 경영상태(영업기간) 4. 신인도 평가 5. 기술인력 평가

6.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7. 시공품질 평가
8.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9. 주계약자 공동도급
10. 시공능력평가액
11. 등록기준 확인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통칙

1.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시 허용 공사의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시설공사(이하 “시설공사”라 한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종평제공사”라 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PQ대상공사”라 한다),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 관련 규정(이하 “주계약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여를 허용한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평가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신인도 등의 평가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을 모두 보유한 건설사업자의 평가는 입찰참가시 선택한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2절 평가방법

1. 시공경험
가.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종합공사 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이하 “비율표”라 한다.)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한다.
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전문공사 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라. 2020.12.31. 이전 실적이 평가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2021.1.1.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시공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공사 실적은 평가하지 아니한다)에는 해당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문업종별 잔여 배점 및 전문업종별 잔여 평가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다.

1)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 “다.”에 따라 평가하되, 아래 산식에 따라 평가

“종합공사 평가 후 잔여점수×전문업종별 비율×해당업체 등급점수/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

※ 해당업체 등급점수 : 해당업체 업종별 실적 / 종합실적 평가 후 해당업종 잔여 평가기준금액(잔여점수⨯평가 대상 업종별 비율)
예시

ㅇ<hp:fwSpace/><hp:fwSpace/>발주공사 : 건축 10억원(철콘 8억, 지반조성 2억)
ㅇ<hp:fwSpace/><hp:fwSpace/>전문업체 보유 실적
-<hp:fwSpace/>건축공사실적 : 7억(2021.1.1.이후 실적)
-<hp:fwSpace/>철콘공사실적 : 4억(2020.12.31. 이전 실적)
-<hp:fwSpace/>지반조성공사실적 : 9억(2020.12.31. 이전 실적)
ㅇ<hp:fwSpace/><hp:fwSpace/>전문업체 건축공사실적 평가점수*= 건축공사실적(7억)/건축업종 평가기준금액(10억) = 9.0점(D등급)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1.가.2)
ㅇ<hp:fwSpace/><hp:fwSpace/>철콘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철콘업종비율(80%)×해당업체 등급점수(15점)*/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 = 4.8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 철콘실적(4억)/철콘업종 평가기준금액(2.4억) = 100%(A등급 점수)
ㅇ<hp:fwSpace/><hp:fwSpace/>지반조성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지반조성업종비율(20%)×해당업체 등급점수(15점)*/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 = 1.2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 지반조성실적(9억)/지반조성 평가기준금액(0.6억) = 100% 이상(A등급 점수)

• 전문업체 평가점수 = 종합공사실적 평가점수(9점)+철콘실적 평가점수(4.8점)+지반조성실적 평가점수(1.2점)=15점

마. 2020.12.31. 이전 실적이 평가에 포함되고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서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종합공사 실적과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문업종별 잔여 배점 및 전문업종별 잔여 평가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되, 전문건설사업자의 각 전문업종별 합산 실적은 다음 금액까지만 인정한다.

1) 전문업종 기초금액 × A - ∑(각 종합건설공사 보유실적 × 각 종합건설공사실적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 × 전문업종 구성비율)

* A값은 일괄입찰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적용 공사는 5,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는 1.8,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 이상 공사는 1.7, 추정가격 50억 미만 공사는 1을 적용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 및 유동비율)
가.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7>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해당 전문업종별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2,3>에 따라 영업기간을 산정하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각 전문공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문공사를 구성하는 각 종합공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신인도 평가
가. 종합공사인 시설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라.”, “<별표2> 1. 다.” 및 “<별표3> 1. 다.” 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적용하되, 세부심사항목 중 (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항목의 평가는 1.0점을 (바)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가항목은 1.0점을 부여하며, <별표3> 1.다.5. 또한 같다.
나. 종평제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신인도 평가항목 중 상호협력 평가는 전문건설사업자에 0.3점을 부여하고,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5. 기술인력 평가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6.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시설공사, 종평제공사 및 PQ대상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과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종합평가 라.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에도 불구하고 모두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만 참여하는 경우 평가하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7. 시공품질 평가

시공품질 평가가 없는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품질 평가는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8.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 대상 업종(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9. 주계약자 공동도급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 참여하거나 종합건설사업자가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경우 100% 시공비율을 인정한다.

10. 시공능력평가액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공비율 산정을 제외하고 평가기준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11. 등록기준 확인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고, 확인한 등록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충족 여부를 결정한다.

나. “가”에 따라 충족 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한다.
부
칙
① 이 기준은 2009년 3월 2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장 개정내용은 2009. 2. 1 이후 입찰공고 분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
② 제3장의 <별지8> 내지 <별지11>은 2007년 이후(2007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제3장의 <별표4>의 심사항목중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평가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행위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4장의 <별표1> 6.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9억원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 및 7.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억원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은 2007년 이후(2007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 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7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②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9월 24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번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해당 지역에 주소를 이전한 업체는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이 60일 이상 된 것으로 본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2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②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10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적용례)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1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②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hp:fwSpace/>예규는 2010년<hp:fwSpace/>10월<hp:fwSpace/>27일<hp:fwSpace/>이후 입찰공고<hp:fwSpace/>분부터 적용한다.
3. (시설공사의 경영상태 종합평가방법 도입에 관한 적용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지1>, <별지2>부터 <별지11>까지의 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 제4장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1>부터 <별표3>까지의 경영상태 평가는 2011. 7.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4.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지3>부터 <별지11>까지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평가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2011. 1.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5.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0월 2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4년 5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다른 예규의 폐지)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은 폐지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3월 26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5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11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4년 2월 7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4년 8월 5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4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1월 5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4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3월 2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4월 15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14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월 10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월 2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분에 대하여는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기준」(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이전 예규를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0월 6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1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7년 4월 17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0년 4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발령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0년 4월 13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고사망만인율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20년 7월 1일 전에는 종전규정을 따른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0년 6월 22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입찰가격 및 낙찰하한율 관련 적용례) 제1장「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제7절 1-④ 및 제2장「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1>부터 <별지 11>까지 입찰가격의 예정가격 산정 시 품질관리비 제외, <별지 7> 접근성 평가, 제3장「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부터 <별표 2> 입찰가격 평가에 따른 낙찰하한율, 낙찰자결정 통과점수 개정 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관련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 공고분 포함)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1년 5월 7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3. (일괄입찰 관련 적용례) 제6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일괄입찰 등의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3. (시범사업)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의 원할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또는 준용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지정한 공사에 한하여 개정규정에 따른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4. (경과규정) 이 기준 적용일 이전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5.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3. 일괄입찰 등 시범사업 및 경과규정은 예규 제166호 2021.6.24. 종전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3. 일괄입찰 등 시범사업 및 경과규정은 예규 제166호 2021.6.24. 종전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3. (경과규정) 예규 제207호 2022.6.3. 개정사항은 종전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주계약자 관련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예규 제197호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을 따른다.

4. (다른 예규 등의 폐지)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문화재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은 폐지한다.

5.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부터 [별표 1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부터 [별표 4],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개정사항은 2023년 10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직접시공 평가에 대한 적용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직접시공 평가 관련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7절 1-⑤ 및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1> 입찰가격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 제외 및 입찰가격 평가 시 표준시장단가 관련 감점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간행물의 평가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의 3-가) 신인도 평가항목 중 “E.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대한 사항은 2026년 7월 15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1월 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6.11.6.시행).hwpx =====
[시행 2026. 11. 6.][행정안전부 예규 제395호, 2026. 11. 2.,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목
차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76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 118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152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162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201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 229
제8장 입찰 유의서 ·························································· 237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253
제10장 일괄입찰<hp:fwSpace/>등의<hp:fwSpace/>공사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 ··························· 308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 329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 353
부 칙 ·············································································· 369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순
서

제1절 총칙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제3절 내역입찰 집행

제4절 지명입찰업체 선정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제6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제7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제8절 실비 산정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제10절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제11절 재해복구계약 운영요령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13절 2단계 입찰의 규격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기준은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등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일반기준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hp:fwSpace/>: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나. 지역<hp:fwSpace/>업체<hp:fwSpace/>: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말한다.
다. 시<hp:fwSpace/>․<hp:fwSpace/>도<hp:fwSpace/>: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hp:fwSpace/>․통합특별시․광역시<hp:fwSpace/>․<hp:fwSpace/>특별자치시․도<hp:fwSpace/>․<hp:fwSpace/>특별자치도를<hp:fwSpace/>말한다.
라. 시<hp:fwSpace/>․<hp:fwSpace/>군,<hp:fwSpace/>시<hp:fwSpace/>․<hp:fwSpace/>군<hp:fwSpace/>․<hp:fwSpace/>구 :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hp:fwSpace/>․<hp:fwSpace/>군, 시<hp:fwSpace/>․<hp:fwSpace/>군<hp:fwSpace/>․<hp:fwSpace/>구를 말한다.
마.「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집행기준」(이하<hp:fwSpace/>“계약집행기준”이라<hp:fwSpace/>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집행기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새로 공고와 정정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착오․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새로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1)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hp:fwSpace/>․<hp:fwSpace/>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해야 한다.

2) 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법령 등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정정공고는 해당 입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변경,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공고의 하자 등 불가피하게 입찰 취소를 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질 의 답 변

Q. 개찰 후 공고문 상 문제를 발견하였을 경우, 1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하는지
A.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착오․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새로운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함.
1)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hp:fwSpace/>․<hp:fwSpace/>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운 공고
2) 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법령 등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

⇒ 새로 공고와 정정공고는 개찰 전까지만 가능한 사항으로, 개찰 완료된 공고에 대해 입찰 취소를 할 것인지는 입찰공고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어 그대로 실행할 수 없거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등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사실 판단해야 할 사항

4. 동일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나.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

1) “동일구조물 공사”란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단일공사”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나) 예산에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를 준용한다.
다.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hp:fwSpace/>․<hp:fwSpace/>등록<hp:fwSpace/>․<hp:fwSpace/>자격요건 등으로 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리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분할계약의 금지
가.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hp:fwSpace/>․<hp:fwSpace/>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hp:fwSpace/>법령에 따라 다른<hp:fwSpace/>업종의 공사와 분리<hp:fwSpace/>발주할<hp:fwSpace/>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아래의 공사

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

다)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라) 다른 공종과 시공 장소(작업 위치)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나”에 따른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도서 등 간행물 구매 시 최근 발행된 도서의 구매, 보관 공간의 제약 등으로 일괄 구매가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다.
6. 소수점 처리방법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hp:fwSpace/>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린다.
나. “가” 이외의 경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hp:fwSpace/>․<hp:fwSpace/>대비<hp:fwSpace/>등의<hp:fwSpace/>계산<hp:fwSpace/>값을 평가등급<hp:fwSpace/>등의 구간(이상<hp:fwSpace/>․<hp:fwSpace/>미만<hp:fwSpace/>등)에 적용할<hp:fwSpace/>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hp:fwSpace/>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hp:fwSpace/>점수로 산정한다.

[예1]<hp:fwSpace/>A등급 150%<hp:fwSpace/>이상(8점), B등급 120%<hp:fwSpace/>이상 150%<hp:fwSpace/>미만(7.2점)인 경영상태 유동비율 평가<hp:fwSpace/>시 업종평균유동비율이 132.81%, 해당업체 유동비율이 199.21%라면 199.21%<hp:fwSpace/>/<hp:fwSpace/>132.81%<hp:fwSpace/>=<hp:fwSpace/>149.9962352…%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120%<hp:fwSpace/>이상 150%<hp:fwSpace/>미만 구간인 B등급<hp:fwSpace/>점수 7.2점으로 산정함.

[예2]<hp:fwSpace/>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hp:fwSpace/>중 추정가격 100억<hp:fwSpace/>원 이상 공사의 일반관리비 배점은 기준율의 100%<hp:fwSpace/>이상 1점, 80%<hp:fwSpace/>이상 2점이고, 일반관리비율이 4.19%인 입찰에서 입찰자 반영비율이 4.18985…%라면 4.1899%<hp:fwSpace/>/<hp:fwSpace/>4.19%<hp:fwSpace/>=<hp:fwSpace/>99.997613…%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80%<hp:fwSpace/>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 2점으로 산정함.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등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집행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나.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금지해야 할 사항

1)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

가) 입찰참가자격을 대표자의 본적<hp:fwSpace/>․<hp:fwSpace/>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나)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 (예: 3개사 이상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

다)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특수조건 등에서 해당 지역업체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재납품업체를 해당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2) 특수한 기술<hp:fwSpace/>․<hp:fwSpace/>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

3)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hp:fwSpace/>·<hp:fwSpace/>면허<hp:fwSpace/>·<hp:fwSpace/>자격요건 등으로 제한하는 사례

4)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하수관거공사 입찰에 택지조성공사<hp:fwSpace/>․<hp:fwSpace/>경지정리공사의 하수관거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농공단지조성공사 입찰에 공업단지<hp:fwSpace/>․<hp:fwSpace/>주택단지 조성공사의 실적을 제외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hp:fwSpace/>출자<hp:fwSpace/>·<hp:fwSpace/>출연법인, 민자<hp:fwSpace/>·민간 또는 해외 발주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6)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하여 실제 동일<hp:fwSpace/>실적에 해당되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사례

7)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특히, 수의계약 및 협상 절차 등을 통해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 다만,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관련법령 등에 따라 1개의 등록·면허 등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면허 등 과도하게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사례

9) 교량<hp:fwSpace/>․<hp:fwSpace/>도로 등의 공사발주 시 실적평가의 주요 기준을 규모<hp:fwSpace/>․<hp:fwSpace/>양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사례, 또는 폭<hp:fwSpace/>․<hp:fwSpace/>연장<hp:fwSpace/>․<hp:fwSpace/>경간<hp:fwSpace/>․<hp:fwSpace/>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사례

10)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의 특정 용역에 대해서 과도하게 용역 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11)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감리용역이 주요 부분인데도 건설사업관리 실적만 요구하고 감리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12) 시행령 제18조 제5항에 따른 2단계 입찰 및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할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 적용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는 사례

13)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75조의 그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14)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불필요하게 현장에 상주시키는 사례

15)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실적을 지역제한이나 기술의 보유상황과 중복하여 제한하는 사례

*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 예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가 아닌 일반 도로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과 기술보유상황 및 실적으로 중복 제한

16) 규모(양)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공사․용역․물품 규모의 1/3을 초과하거나,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추정가격의 1배를 초과하여 제한하는 사례

※ 예시) 추정가격 4억 원의 물품 구매 시 납품실적 10억 원 이상 보유자로 입찰참가자격을 과다 제한

17) 규모(양)와 금액으로 또는 규모(양)와 다른 규모(양)로 이중 제한하는 사례

※ 예시 1) 200병상 및 2억 원 이상 2) 도로 5km 및 교량 2km

18) 과도한 시설요건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특수한 설비요건을 요구하는 사례

※ 예시) 기계설비공사 자격이 있는 업체를 참여토록 하면 자격이 충분한데도 불필요한 특수 설비요건을 갖춘 업체로 과다하게 제한

19)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고 재무관(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대상제품(규격)을 효율성․안전성․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사업부서에서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

20) 계약목적(물)과 관련이 없는 실적 제한이나 법령·예규에 근거가 없는 실적건수로 제한하는 사례

※ 예시 1) 전기공사를 발주하면서 전기공사와 관련없는 생물안전실 100㎡ 이상 허가실적이 있는
도내 업체로 제한

예시 2) “○○설치공사실적이 최근 5년간 5건 이상 있는 업체”로 제한

21)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기관과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발주자가 발주 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및 입찰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사례

22)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 전에 사용협약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사례

23) 발주기관이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협약을 체결 시 하도급대금 등에 대해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규정과 달리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

※ 예시) 발주기관이 협약내용을 공고 시 하도급 계약금액으로 결정할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82%)보다 높게 책정(예 : 90%)

24)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유도하는 사례

※ 예시) 계약상대자가 신기술·특허 개발자로부터 기술지원만 받으면 직접 시공이 가능한데도 하도급계약 체결

25) 현장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투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사례

※ 다만, 300억 원 이상 공사입찰 시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여해야 함

26)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사례

※ 예시) 단순노무용역 등

27) 발주기관이 계약체결 이후 과업을 변경 시 계약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과업만을 변경하지 않고 빈번하게 과업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사례 또는 계약금액 감액 시 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지 않는 사례

28) 하도급자 승인조건으로 특정기관에 납품한 실적을 요구하거나 특정업체와의 하도급을 요구하는 사례

29) 계약체결 부대비용 등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이 부담할 부분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30)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및 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 시 낙찰률을 고려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

31)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입찰공고의 내용에 명시하지 않는 사례

32)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계약이행과 무관하거나 발주기관 소재 지역업체만 유리한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사례

33) 계약담당자가 낙찰자 통과점수 미달로 인하여 입찰참가자의 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는 사례

34) 계약 체결 이전에 낙찰자에게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사례

35) 계약체결 및 계약의 이행 또는 계약완료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가능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제출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중복으로 요구하는 사례

36) 물품 ‧ 공사가 혼재된 계약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로 발주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물품 계약으로 발주하는 사례. 다만, 계약목적물의 성질, 하자 등 책임구분,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에 따라 물품으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설치가 물품의 기능 발휘를 위한 부수적 행위이고 물품 가격 비중이 현저히 높은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계약정보의 공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3) 개찰의 결과(낙찰률 등)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가) 계약·사업부서,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 상대자명

나) 하도급 금액, 하도급 계약 체결일 등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나.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공립학교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개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9.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의2,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의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5일간 사전공개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학교장터 등)을 통해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1) 물품제조·구매계약 :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2) 용역계약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2)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3)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4)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5)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6)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농‧축‧수산물
다. 계약담당자는 규격사전공개와 관련된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이 시행령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10.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2)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3)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4)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 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분할발주 하지 않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2)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공사 부분에 대한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
다.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공사가 명백함에도 물품·공사 또는 용역·공사의 혼재된 계약으로 판단하여 물품 또는 용역으로 발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입찰공고시 하도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숙지하여야 할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항

2)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항

4)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4)”의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4)”의 하도급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하도급을 받을 자의 실적부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찰공고시 사전에 하도급 받을 자의 요건을 명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가” 내지 “다”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용역계약의 집행
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은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청소용역, 검침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말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의 용역계약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확약서를 말한다)를 제출받아 심사하여야 한다.

1)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납부 할 것

3)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4)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
다.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확약서의 내용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13. 물품구매<hp:fwSpace/>입찰과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hp:fwSpace/>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물품구매입찰과 제조구매입찰을 가능한 구분하여 입찰공고해야 한다.
나. 제조구매입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품제조업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14. 뇌물 제공업체 적발 시 등록관청에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는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업체의 뇌물 제공 사실을 알게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제3항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등 개별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1. 개 요

이 절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67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금과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금의 지급
가. 선금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금을 최초 지급시 일정률(100분의30)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2) 다만, 계약상대자가 1)에서 정한 일정률 이하로 선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선금 지급대상·범위

1)<hp:nbSpace/>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나)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통해 지급하는 노무비는 제외)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hp:fwSpace/>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3) <삭 제>

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선금의 추가 지급

1) 최초 선금 신청시 “가”에 따른 일정률을 초과하는 선금을 요청할 경우 계약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이미 지급된 선금의 사용내역 또는 선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한 후에 추가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 선금지급의 예외

1)<hp:nbSpace/>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1)”에 따라 “선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가) 해당 기관의 자금사정으로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반하는 선금의 신청을 요구하거나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가. 기성금의 공제

원자재 가격<hp:fwSpace/>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추가<hp:fwSpace/>지급하는<hp:fwSpace/>경우로서 이미 기성대가<hp:fwSpace/>등을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hp:fwSpace/>경우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한다.
나. 이월사업의 선금 지급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채무부담행위<hp:fwSpace/>예산에 따른 계약<hp:fwSpace/>시 선금지급

「지방재정법」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hp:fwSpace/>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반영된 연도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채무부담행위와 세출예산이 혼합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1) 회계연도 내 지급 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hp:fwSpace/>안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hp:fwSpace/>안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계약을 체결한 동일 회계연도로 본다.

2) 회계연도 이후 지급

계약담당자는 지급해야 할 선금 중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을 이월한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4. 채권 확보
가. 채권확보 방법

1) 보증서제출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2) 보증서 제출의 면제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아래 각<hp:fwSpace/>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hp:fwSpace/>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나) 「공공기관의<hp:fwSpace/>운영에<hp:fwSpace/>관한<hp:fwSpace/>법률」에<hp:fwSpace/>따른<hp:fwSpace/>공공기관<hp:fwSpace/>중 공기업과<hp:fwSpace/>준정부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hp:fwSpace/>․<hp:fwSpace/>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마) ‘농업협동조합법’에<hp:fwSpace/>따른<hp:fwSpace/>조합<hp:fwSpace/>․<hp:fwSpace/>조합공동사업법인<hp:fwSpace/>및<hp:fwSpace/>그<hp:fwSpace/>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hp:fwSpace/>따른<hp:fwSpace/>어촌계<hp:fwSpace/>·<hp:fwSpace/>수산업협동조합<hp:fwSpace/>및<hp:fwSpace/>그<hp:fwSpace/>중앙회,<hp:fwSpace/>‘산림조합법’에<hp:fwSpace/>따른<hp:fwSpace/>산림조합과<hp:fwSpace/>그<hp:fwSpace/>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hp:fwSpace/>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hp:fwSpace/>그<hp:fwSpace/>중앙회, ‘한국농촌공사<hp:fwSpace/>및<hp:fwSpace/>농지관리기금법’에<hp:fwSpace/>따른<hp:fwSpace/>한국농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hp:fwSpace/>따른<hp:fwSpace/>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지방공기업평가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3) 지급<hp:fwSpace/>확약서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선금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기관이 선금상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성<hp:fwSpace/>․<hp:fwSpace/>준공대가와 상계할 수 있다.
나.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

1)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hp:fwSpace/>․<hp:fwSpace/>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hp:fwSpace/>․<hp:fwSpace/>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선금 정산<hp:fwSpace/>시 선금<hp:fwSpace/>정산액에 대한 사용내역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hp:fwSpace/>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hp:fwSpace/>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보증기간

1) 선금에 대한 보증<hp:fwSpace/>․<hp:fwSpace/>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hp:fwSpace/>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hp:fwSpace/>․<hp:fwSpace/>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hp:fwSpace/>․<hp:fwSpace/>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가. 선금지급조건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자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포함한 선금사용계획서 및 당해 계약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선금사용방법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가)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용역계약은 제외)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나)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2) 계약담당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때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4-가”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 <별첨양식1>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 표준(안)
다. 반환 청구와 재지급

1)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hp:fwSpace/>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마)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hp:fwSpace/>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3)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hp:fwSpace/>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직불합의 또는 직접지급 사전<hp:fwSpace/>동의를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라. 선금의 정산

1) 선금은 기성<hp:fwSpace/>․<hp:fwSpace/>기납 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한다.

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선금을 정산한 후 계약상대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6.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가. 세금계산서와 대금청구서
나.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1) 기성․기납<hp:fwSpace/>대가를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단,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다.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와 필요한 담보권 확보
라.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마.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가목은 제외). 이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한다.
바.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아.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자.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제3절 내역입찰 집행
1. 내역입찰의 개요
가. 집행방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나. 내역입찰의 대상

<hp:fwSpace/><hp:fwSpace/>계약담당자는 시행령<hp:fwSpace/>제15조<hp:fwSpace/>제6항에<hp:fwSpace/>따라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는 내역입찰로 집행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hp:fwSpace/>․<hp:fwSpace/>제7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2. 입찰무효의 범위
가. 내역입찰의 입찰무효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hp:fwSpace/>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 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경우 입찰서의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 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hp:fwSpace/>․<hp:fwSpace/>경비<hp:fwSpace/>․<hp:fwSpace/>일반관리비<hp:fwSpace/>․<hp:fwSpace/>이윤<hp:fwSpace/>․<hp:fwSpace/>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경우 “1)”의 단서를 준용한다.

가)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 단계(가설공사<hp:fwSpace/>․<hp:fwSpace/>기초공사<hp:fwSpace/>․<hp:fwSpace/>토공사<hp:fwSpace/>․<hp:fwSpace/>철근콘크리트공사<hp:fwSpace/>․<hp:fwSpace/>마감공사 등을 말한다)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 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대한 금액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hp:fwSpace/>․<hp:fwSpace/>변경된 공종<hp:fwSpace/>․<hp:fwSpace/>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hp:fwSpace/>이상인 경우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 공종<hp:fwSpace/>․<hp:fwSpace/>경비<hp:fwSpace/>․<hp:fwSpace/>일반관리비<hp:fwSpace/>․<hp:fwSpace/>이윤<hp:fwSpace/>․<hp:fwSpace/>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3.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가. 비목별 금액산정의 착오에 대한 정정방법

“2”에 따른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hp:fwSpace/>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hp:fwSpace/>․<hp:fwSpace/>항목별 금액을 수정한다.
나. 증감된 금액의 조정방법

증감된 차액 부분은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같은 비목의 금액이 관련 규정에 정한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다른 비목에 균등 배분한다.
다. 단가 표기가 잘못된 경우의 정정방법

산출내역서의 단가표기 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와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 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라. 산출내역서의 수정방법

“가”부터 “다”까지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해야 한다.
마. 누락된 공종<hp:fwSpace/>․<hp:fwSpace/>수량의 표기방법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hp:fwSpace/>․<hp:fwSpace/>변경된 공종<hp:fwSpace/>․<hp:fwSpace/>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 공종이나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으로 표기한다.
4. 그 밖의 사항
가. “1”부터 “3”까지는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 중 일부에 대한 대안 채택의 경우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서 원안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그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과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직책<hp:fwSpace/>․<hp:fwSpace/>성명 기재 및 날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 후 1년까지 그 산출내역서 부본을 보관하게 해야 한다.

제4절 지명입찰업체 선정
1. 선정기준
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공사를 지명입찰로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명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1)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2)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술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3) 특수한 공법을 요하는 공사로서 동종공사의 실적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적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4)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hp:fwSpace/>․<hp:fwSpace/>복구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현장에 접근이 용이한 자나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를 포함한다)한 자를 지명한다.

5) 다음 각 호의 공사에서 지역 업체만을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 3억<hp:fwSpace/>원 이하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의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공사 : 1억<hp:fwSpace/>원 이하
나. “가”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업체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로서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2)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1.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가. 목적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와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공사이행보증서”란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보증서를 말한다.

2) “보증이행업체”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3) “보증채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이 발주기관에 대하여 보증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2. 공사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보증의 범위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51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보증기관

보증기관은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정한 보증기관이어야 한다.
3. 보증채무
가. 보증채무의 범위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보증<hp:fwSpace/>채무를 이행하게 해야 한다.

2) “1)”에 따른 보증<hp:fwSpace/>채무는 하자담보채무와 선금반환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체결<hp:fwSpace/>시 하자담보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나.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증이행업체
가. 보증이행업체의 지정

“3-나”에 따른 보증이행업체 지정<hp:fwSpace/>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보증이행업체로 지정하게 해야 하며, 보증이행업체 지정에 관련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 지정된 보증이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종합평점이 입찰적격 기준<hp:fwSpace/>점수 이상이 되는 자
나. 보증이행업체의 변경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이 지정된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hp:fwSpace/>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hp:fwSpace/>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공사현장(기성부분, 가설물, 기계·기구, 자재 등)의 보존과 손해의 발생을 방지해야 하며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보증이행업체에게 이를 인도해야 한다.

2) “1)”의 청구에 따라 계약상의 공사보증이행의무를 완수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라. 보증기관의 권리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마. 보증기관의 채무변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계약상의 보증<hp:fwSpace/>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바. 보증채무의 소멸시기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보증기관에 청구해야 하며, 보증기관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증<hp:fwSpace/>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 보증기관에 대한 통지 등

1)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보증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중지한 경우

나)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정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hp:fwSpace/>밖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다) 공사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경우

라) 계약상대자의 공사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이하 “공사대금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발주기관에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2)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가)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설계도서, 이미 공급한 지급자재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나) 보증기관이 공사 진행상황을 조사하려는 경우

다) 하도급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5. 보증채무의 이행
가. 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hp:fwSpace/>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려 할 때에는 이를 승인해서는 아니 된다.
나. 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1)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잔존구성원이 면허, 시공능력평가액 등 해당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때 또는 해당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에 불구하고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다. 보증채무 이행개시 기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 선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보증채무의 이행<hp:fwSpace/>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지연배상금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다”에 따른 보증채무<hp:fwSpace/>이행개시<hp:fwSpace/>기한(그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 안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는 경우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 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마. 그<hp:fwSpace/>밖의 사항

이 절에 정한 사항 외에 공사 이행보증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공사 이행보증 약관과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1. 보험 가입 근거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제(「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공제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손해보험 가입 업무<hp:fwSpace/>시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보험<hp:fwSpace/>가입 대상
가.<hp:fwSpace/>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사,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 해당공종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공사(단, 터널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공사 부분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함)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hp:fwSpace/>․<hp:fwSpace/>집회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1) 해상(海上), 하천(河川), 연약지반(軟弱地盤) 등 현장의 특성상 자연재해,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 높은 공사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공사,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공사 등 안전과 관련한 시공 기술상 주의가 요구되는 공사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 밀집도, 유동인구,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3. 보험<hp:fwSpace/>가입 범위

“2”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4. 보험<hp:fwSpace/>가입 금액
가.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 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hp:fwSpace/>계약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나.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가”의 순<hp:fwSpace/>계약금액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hp:fwSpace/>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hp:fwSpace/>계약금액을 산정한다.
다.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가”와 “나”에 따라 산정된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hp:fwSpace/>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73조, 제74조, 제7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hp:fwSpace/>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피보험자

계약담당자나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hp:fwSpace/>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과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로서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약정하여야 한다.
6. 보험 가입시기와 기간
가. “2”에 따른 보험의 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hp:fwSpace/>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나. 보험기간은 해당 공사 착공 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한다)부터 발주기관의 인수<hp:fwSpace/>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7. 보험료 반영과 보험료율 산정
가. 계약담당자는 “2”에 따른 보험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게 하는 경우 예정가격 작성 시 제2장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반영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험료 반영<hp:fwSpace/>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손해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조서의 보험료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려는 보험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그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8. 보험약관

계약담당자는 “1”에 의해 보험가입대상 공사를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의 형식(독일식 약관이나 영국식 약관)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의무 등

계약담당자는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의무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게 해야 한다.
가.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기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행해야 할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hp:fwSpace/>․<hp:fwSpace/>통지 의무
다.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시공기간 중 보험회사의 위험도 조사에 대한 협조와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라. 보험사고 발생<hp:fwSpace/>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의무
10. 보험계약의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 승계

계약담당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보험가입 공사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11. 보험계약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hp:fwSpace/>·<hp:fwSpace/>이전<hp:fwSpace/>·<hp:fwSpace/>질권의 설정<hp:fwSpace/>·<hp:fwSpace/>그<hp:fwSpace/>밖의 담보를 제공하게<hp:fwSpace/>해서는<hp:fwSpace/>아니<hp:fwSpace/>되며, 어떠한<hp:fwSpace/>형태로든지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hp:fwSpace/>하게<hp:fwSpace/>해서는 아니<hp:fwSpace/>된다.
12 보험금의 사용
가.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보험금 지급의 지연이나 부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해야 한다.
13. 그<hp:fwSpace/>밖의 사항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정하거나 계약상대자<hp:fwSpace/>․<hp:fwSpace/>손해보험회사와의 협의나 중재기관의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제7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1. 목 적

이 절은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방법, 제73조 제5항에 따른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요건, 제73조 제6항에 따른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 제73조 제8항에 따른 기준 노임단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품목조정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 산출 시에는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바에 따르되,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 당시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의 표준시장단가와 물가변동 당시의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한다.
나. “가”에 불구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의 건설기계는 입찰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와 물가변동 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한다.
다.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해지에 의한 수의계약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은 입찰일(종전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종전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최종 조정기준일을 말한다)로 한다.
3. 지수조정률 관련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 산출<hp:fwSpace/>시에는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비목군”이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hp:fwSpace/>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기본분류 지수와 수입물가 지수표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자가 다음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로 한다.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B':<hp:fwSpace/>국산기계경비, B'':<hp:fwSpace/>외국산 기계경비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C : 광산품 D : 공산품 E :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F : 농림·수산품

G : 표준시장단가(공사에 한하며, G1: 토목부문, G2: 건축부문, G3: 기계설비부문, G4: 전기부문, G⁵: 정보통신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 중 2개 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hp:fwSpace/>부분(G1, G2, G3, G4, G⁵)의 표준시장단가에 포함한다. 이하<hp:fwSpace/>같다.)

H : 산재보험료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 고용보험료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L : 국민건강보험료 M : 국민연금보험료 N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Z : 그 밖의 비목군
나. “계수”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그 내역서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로 표시한다.
다. “지수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 G0, ·····Z0”으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 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 G1, ·····Z1”로 표시하여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률을 산출한다.

1) “A”는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

(A0을 100%로 하여 A0, A1을 지수화한다.)

2) “B”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해당공사에 투입된 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3) “C, D, E, F”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와 수입물가지수표의 해당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통계월보의 지수는 매월<hp:fwSpace/>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G”는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G⁵)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5) “H, I”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

H0<hp:fwSpace/>=<hp:fwSpace/>A0×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1<hp:fwSpace/>=<hp:fwSpace/>A1×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I0<hp:fwSpace/>=<hp:fwSpace/>변동<hp:fwSpace/>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 × 입찰<hp:fwSpace/>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hp:fwSpace/>전 재료비계수=c+d+e+f

I1=<hp:fwSpace/>변동<hp:fwSpace/>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 × 조정기준일 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hp:fwSpace/>후 계수=변동<hp:fwSpace/>전 계수×지수변동률

6) “J, K, L, M, N”는 “H”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7) Z0은 A0부터 G0까지, Z1은 A1부터 G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

Z0=(aA0+cC0+dD0+eE0+fF0+gG0) / 비목군수

Z1=(aA1+cC1+dD1+eE1+fF1+gG1) / 비목군수
4. 지수조정률 산출
가. 지수조정률(이하 “Y”라 표시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Y=
(a
A1
+b
B1
+c
C1
+d
D1
+e
E1
+f
F1
+g
G1
+h
H1
+i
I1
+
A0
B0
C0
D0
E0
F0
G0
H0
I0

j
J1
+k
K1
+<hp:fwSpace/>l
L1
+m
M1
+n
N1
+ ……………
+z
Z1
)<hp:fwSpace/>-
1

J0
K0
L0
M0
N0
Z0

단, z = 1<hp:fwSpace/>-<hp:fwSpace/>(<hp:fwSpace/>a<hp:fwSpace/>+<hp:fwSpace/>b<hp:fwSpace/>+<hp:fwSpace/>c<hp:fwSpace/>+<hp:fwSpace/>d<hp:fwSpace/>+<hp:fwSpace/>e<hp:fwSpace/>+<hp:fwSpace/>f<hp:fwSpace/>+<hp:fwSpace/>g<hp:fwSpace/>+<hp:fwSpace/>h<hp:fwSpace/>+<hp:fwSpace/>I<hp:fwSpace/>+<hp:fwSpace/>j<hp:fwSpace/>+<hp:fwSpace/>k<hp:fwSpace/>+<hp:fwSpace/>l<hp:fwSpace/>+<hp:fwSpace/>m<hp:fwSpace/>+<hp:fwSpace/>n ···)

나.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한다.
다. “3”에 따른 비목군은 계약이행 기간 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5. 지수조정률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이 지나고(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4-가”에 따라 산출한 Y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해지에 의한 수의계약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은 입찰일(종전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종전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최종 조정기준일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금액 조정 청구에 대하여 계약담당자가 청구금액의 적정성을 직접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2장 제7절 제2관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기준일 당시 공정예정표의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이나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에 사용된 Y는 90일간 변동하지 못한다.
라. 제2차(계약체결 후 “가”에 따라 최초 계약금액 조정한 것을 “제1차”라 한다.)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률은 “4-가”의 산식 중 “A0, B0, C0, D0, E0, F0, G0, H0, I0, J0, K0, L0, M0, N0, ····· Z0”에는 직전조정시의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N1, ··· Z1”을,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N1, ··· Z1”에는 비교시점인 물가변동 시점의 지수 등을 각각 대입하여 산출한다.
마. “3-다-2)”에 따른 품셈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2) 물가변동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 중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만의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3)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이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산정 시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기종을 제외함
바. “3-다-4)”에 따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G⁵)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 단가의 전체 평균치

2) 물가변동 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해당하는 표준시장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3)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던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이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hp:fwSpace/>시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공종을 제외함
사. “바”에 불구하고 건축부문 표준시장단가(G2)의 전체평균치 산정<hp:fwSpace/>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한 표준시장단가 공종 중 타워크레인 운반비(8ton, 10ton, 12ton)와 타워크레인 임대료(8ton, 10ton, 12ton)는 발표된 표준시장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단위를 보정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한다.

1) 타워크레인 운반비는 대당 단가를 규격별 권상(卷上)능력으로 나누어 톤당 단가로 반영

2) 타워크레인 임대료는 월당 단가를 25일로 나누어 일당 단가로 반영
6. 지수조정률 등 산정<hp:fwSpace/>시 소수점 처리

지수조정률 등 산정<hp:fwSpace/>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가. 지수, 지수변동률(입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hp:fwSpace/>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률(Y)은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hp:fwSpace/>이하를<hp:fwSpace/>절사하고 소수점<hp:fwSpace/>넷째<hp:fwSpace/>자리까지<hp:fwSpace/>산정함
나.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함
7.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의 품목조정률 방법에 따르며, 품목조정률, 등락폭, 등락률의 산정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72조를 준용한다.
나. “가”에<hp:fwSpace/>따른 계약금액<hp:fwSpace/>조정<hp:fwSpace/>후 시행령<hp:fwSpace/>제73조<hp:fwSpace/>제1항과 시행규칙<hp:fwSpace/>제72조에<hp:fwSpace/>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정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각<hp:fwSpace/>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73조<hp:fwSpace/>제1항과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다.

1)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품목조정률 산출시 적용하는 등락률의 산정은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출한 등락률에서 제1항에 따른 특정규격 자재의 등락률을 빼고(특정규격 자재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합하여) 산정한다.

2)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지수조정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가) “3-가”에 따른 비목군 분류<hp:fwSpace/>시 특정규격의 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에서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을 따로 분류한다.

나) “3-나”에 따른 계수산출시 “가”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과 특정규격 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한다.

다) “4”에 따른 지수조정률 산출시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특정규격 자재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상승률을 빼고(하락률일 경우에는 합한다), 특정규격 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률은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총액증액조정요건과 단품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총액증액조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 단품증액조정이 총액증액조정보다 하수급자에게 유리한 경우

2) 그밖에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요건
가.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사․공표된 해당 직종의 노임단가의 평균 등락률이 7% 이상 증감된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평균등락률이 7% 이상 증감된 경우

3)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른 등락률이 아래와 같이 발생한 경우

가) 공사, 용역, 물품제조 계약 : 5% 이상 증가

나) 물품구매 계약 : 10% 이상 증가

4) 예정공정표의 계약이행기간이 90일 이내로서 기준시점(입찰일)과 비교시점의 자재구매가격(가중치방식 평균가격)이 5% 이상 증감된 경우

5)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구매계약은 6%) 이상 상승하고, 그 밖의 객관적 사유로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심사부서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나. 조정기준일은 “가”의 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을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가격 급등과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다”의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입찰<hp:fwSpace/> 또는 계약체결 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환율급등, 파업 등)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수행이 곤란한 상황

2)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 등의 사유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유리한 상황

3)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어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는 상황

4)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9.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기준노임단가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나. “가”에 따른 품목조정률은 다음 각호의 품목 또는 비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 :

2)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노무비에 연동되는 항목의 등락률 :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과 동일
다. 계약담당자는 총액증액조정요건과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신청한 조정방식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7”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특정규격 자재”는 “노무비”로 본다.
마.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행규칙 제72조를 준용한다.
10. 계약금액의 감액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 또는 제6항 감액조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한다. 다만,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2장 제7절 제2관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의 감액조정금액이 원가검토기관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액감액조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직전 계약금액 조정<hp:fwSpace/>시에 단품증액조정을 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단품감액조정을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함으로써 총액증액조정의 등락요건이 입찰일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조기에 충족되어 추가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그 단품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직전 계약금액 조정<hp:fwSpace/>시에 단품증액조정요건과 총액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하여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단품감액 조정을 할 경우 그 대상인 특정규격의 자재(부산물이나 작업설은 제외한다)는 산출내역서의 재료비 항목의 자재로 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hp:fwSpace/>시 제출한 기초자료(일위대가 등)를 활용하여 재료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감액<hp:fwSpace/>조정할 경우 시행규칙 제72조 제6항에 따른 선금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 계약담당자는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 지급한 기성<hp:fwSpace/>․<hp:fwSpace/>준공대가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단품 감액조정이나 총액 감액조정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이나 총액증액조정으로 인하여 조정받은 금액을 하수급인 등에게 배분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수․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자. 계약담당자는 2007.<hp:fwSpace/>9.<hp:fwSpace/>20.<hp:fwSpace/>이전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단품증액조정을 받지 않은 경우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단품증액조정을 받은 경우 단품증액<hp:fwSpace/>조정된 증액범위를 초과하여 단품감액조정을 할 수 없다.

제8절 실비 산정
1. 실비 산정기준
가. 실비 산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산정기준

1) 계약담당자는 그<hp:fwSpace/>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계약의 이행 전에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 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 확인 복명서 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 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가.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제2장 제5절 제3관 “5-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해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그 노무량에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해당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되,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직종의 단가가 없는 경우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 대장, 공사감독의 현장복명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거 확인된 변경사유 발생 전의 최근 3개월 평균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나.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규모<hp:fwSpace/>․<hp:fwSpace/>내용<hp:fwSpace/>․<hp:fwSpace/>기간<hp:fwSpace/>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가”의 노무량을 정해야 한다.
다.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hp:fwSpace/>동안 발생한 경비 중 산재보험료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산재보험료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이윤율에 따르되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당시(계약당사자간에 계약기간 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경비 중 “다”에 따라 반영한 비목 외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목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경비 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의 금액을 확인하여 반영할 수 있다.
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서, 공사이행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공사손해보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해야<hp:fwSpace/>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을 근거로 금액을 확인하여 계약금액에 반영해야 한다.
바. 불가피하게 건설장비의 유휴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 장비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1) 임대장비 : 유휴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시간÷365일) × 유휴일수 × 1/2
사. 계약상대자는 “가”부터 “바”에 따라 노무량 및 경비 산정 시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업무 일부를 하도급업자가 수행토록한 경우 하도급업자의 노무량 및 경비를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전 인력투입계획 등을 제출하여 계약담당자가 계약 이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사업부서 담당자는 “가”부터 “사”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반영할 노무량 및 경비 등에 대해 최초 연장일로부터 최소 30일 이내에 한번씩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할 수 있다.
자. 위 각호에 따른 노무비, 경비 등의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아래 요율 방식에 따라 실비를 산정한 후 정산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일시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해당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여 정산한다.
항목
산정방식
간접노무비
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예정가격 상 간접노무비+(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예정가격 상 간접노무비×낙찰률 ÷2
②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산출내역서 상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 × 예정가격 상 경비+(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 × 예정가격 상 경비 × 낙찰률 ÷2
②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산출내역서 상 경비
법정경비 및 보험료 등
계약서, 고지서, 영수증 등 실비 확인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출내역서 상 승률비율

3. 설계서 작성<hp:fwSpace/>시 주의사항과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할 때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토사 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1)”에 따른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그밖에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나. 토사 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절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계약단가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계약단가
다. “나”의 각 호에 따른 산식 중 협의<hp:fwSpace/>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 “내역서상 노임단가”라 한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내역서상 노임단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다.
5. 그<hp:fwSpace/>밖의 실비의 산정

“2”부터 “4” 이외의 경우에 대한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6. 일반관리비와 이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2”부터 “5”까지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에 따르되 변경 당시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1. 통칙
가. 이 요령은 계약담당자가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반영, 입찰 및 대가지급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제외대상

1)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계약(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의 계약이 1개월 이상으로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을 할 때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2) 보험료 산정이 되지 않는 계약

3) 원가계산 기준에서 보험료 비목이 없는 경우

4) 원가계산 기준에서 인건비 등(또는 노임 단가)에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보험료 정산이 안 되는 경우

5) 그 외 계약담당자가 보험료 반영 및 정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각각 반영한다.
3. 입찰공고 시 안내할 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hp:fwSpace/>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hp:fwSpace/>(다만,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계약과 작성하지 아니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산정 기준을 명시

3) 입찰참가자는 “2)”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다)

4)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hp:fwSpace/>시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4. 정산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hp:fwSpace/>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 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나. 정산범위

1)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로 정산하되 최종 차수의 준공 때에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잘못 정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맞도록 재정산해야 한다)

2) 1)에 따른 납부여부 확인 후 “3-가-2)”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안에서 정산해야 하며,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다. 또한,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정산 기준금액은 공사원가계산서(또는 표준시장단가 총괄 집계표)상 명시한 해당 보험료에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다. 정산대상과 증빙서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1)”을 준용한다.
5. 기타
가.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선금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나. 보험료 감액분을 계약목적물 이행에 사용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보험료 정산과 관련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 등에 입찰참가자가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절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1. 설계비 등 보상
가. 보상대상

1) 시행령 제101조와 제135조의2 에 따라 설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100조, 제133조 및 제13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로 한다.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다만, 시행령 제26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시 요구한 설계 또는 제안에 대하여 주요 부분을 누락한 경우 또는 입찰 무효에 해당하거나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 이미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았으나 재공고 입찰에 동일 또는 유사 설계를 제출한 자는 설계비 보상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 등을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른 설계 또는 주요 부분 누락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은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낙찰탈락자 등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비 등의 보상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1)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 다만,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예산의 30/1000

2) 시행령 제135조의2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해당 공사예산의 14/1000, 다만,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예산의 21/1000
2. 설계비 등의 보상기준
가.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점수 이상인 자(이하 보상대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하여 대해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2%×(설계점수/보상대상자 점수 합계)

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1)”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 예산의 1000분의 14를 초과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4) “2)”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5)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자 및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단, 1인당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공사예산의 7/1000을 초과할 수 없다.

6) “5)”에도 불구하고, 10/1000 중 지역업체 설계비 보상대상자 1인에게 추가 지급하는 금액이 공사 예산의 1000분의 7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7)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로서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예산의 1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든 입찰자에게 균분하여 설계보상비로 추가 지급한다. 다만, 1인당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공사예산의 2.5/1000를 초과할 수 없다.

8) 계약담당자는 “5)”부터 “7)”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대안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1)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가)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

나)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hp:fwSpace/>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hp:fwSpace/>7, 20분의<hp:fwSpace/>5, 20분의<hp:fwSpace/>4, 20분의<hp:fwSpace/>2를 지급

다)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

라)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

마)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

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가)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6인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1, 20분의 1을 지급

나)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5인 이하인 경우 : “1)”을 준용하여 지급

3)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보상대상자 및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선정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지급한다. 단,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별 참여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

4)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로서 ‘1-가-2)에 해당하는 자는 “2)”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지급한다. 단,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

5) “2)”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6)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로서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5)”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단,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

7) 계약담당자는 “3)”“4)”“6)”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 보상기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 중 제안서 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점수 이상인 자(이하 보상대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제안서보상비를 지급한다.

1.4% × (제안서점수/보상대상자 점수합계)

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1)”의 산식에 따라 제안서보상비를 지급한다.

3) “1)” 또는 “2)”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 예산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4) “2)”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33조와 제135조 따라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제안서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14/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5)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1)” 부터 “4)”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지급한다. 단,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

6) 계약담당자는 “5)”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공동입찰<hp:fwSpace/>시의 설계비 등의 보상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가”부터 “다”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에게만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마. 보상통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 등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2) “1)”에 따른 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탈락자의 설계비 등의 보상 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등의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입찰공고<hp:fwSpace/>시 공고사항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5조 및 제127조에 정한 대안입찰, 일괄입찰<hp:fwSpace/>및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2”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11절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계약 운영요령
1. 목적 및 기본방향
가. 목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령｣, ｢지방회계법령｣ 및 ｢지방재정법령｣에 근거한 재해복구계약운영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나. 기본방향

1) 공공시설물의 신속한 복구

가) 성립 전 예산집행 또는 예산배정 전(前) 집행, 개산계약(槪算契約)제도 활용 등을 통해 예산 집행절차를 단축

2)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대

가) 수의계약이라도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3) 부실시공 방지대책 강구

가) 입찰제도의 합리적 운용 및 현장위주 설계 및 감리실시
다. 적용대상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2)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대규모 피해상황
2. 신속한 복구사업자 선정
가. 단가계약제도 우선 활용(건당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재해피해 예상 시설에 대해 미리 복구 공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면 별도의 낙찰자 선정절차 없이 신속히 복구 수행

※ 지방계약법 제25조, 동시행령 제79조 1) 적용대상

가) 일정 범위·기간 내 재해발생이 상당 정도로 예상되는 복구 사업으로서, 품셈 등을 활용하여 단가산정·사후정산이 용이한 아래의 복구 사업

< 세부 대상사업 >

① 도로(농로 등 포함) 복구공사 : 아스콘포장 등 공종
② 하천 및 소하천(구거 포함) 응급복구공사 : 식생옹벽 설치 등 공종
③ 하수도 유지보수공사 : 흄관접합 및 부설 등 공종
④ 구제역 등 살처분 가축 매몰지 보강 공사
⑤ 산림 복구 공사 : 사면 보강 등 공종
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2) 각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의무/임의 적용여부

가) (의무) ①·②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단가계약 적용

나) (임의) ③~⑥번은 자치단체에서 적용여부 결정

3) 적용금액

가) 1건의 공사로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공사

나) 1개 업체의 공사 합산 수주한도(계약금액)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결정

4) 지명경쟁입찰의 활용(영 제22조제9호)

가)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복구 현장에 접근 용이한 업체를 기준으로 지명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호 다목

나) 동일 자치단체에서 한 업체가 중복하여 낙찰되지 않도록 적격심사 기준에서 시공여유율 적용(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5) 단가계약 절차 가) 추정가격 결정(영 제7조제1호) ① 적산자료를 이용하여 공종별 추정단가 결정

② 읍·면·동·리 단위로 사업별(도로·하천복구 등) 재해복구비 추산

※ 읍·면·동·리의 면적이 협소할 경우 몇 개 구역을 통합계산 가능

③ ②의 구역별 사업별 재해복구비 추정가격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구역을 세분하여 3억원 이하가 되도록 조정

④ ③의 계약금액 범위에서 추정단가에 수량을 곱하여 추정가격 설정

※ (예시) △△읍 도로복구비 추정가격이 9억원인 경우 3구역으로 나누어 3억원 씩 단가계약 체결

나) 입찰공고

⑴ 입찰공고에는 긴급입찰공고(공고기간 5일)를 적용

⑵ 다음사항을 열람토록 함(영 제79조제2항)
￭ 계약목적물(도로 등)의 특성
￭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 1건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만 단가계약으로 복구한다는 사실
￭ 재해발생 시 복구물량 배정 방식, 계약이행 및 정산절차
￭ 재해 발생이 예상금액보다 미달할 수 있다는 사실

다)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⑴ 발주자는 단가가 아닌 총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물량내역서를 교부해야 하며,

⑵ 낙찰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하며(영 제15조제9항),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산출내역서의 적정성을 미리 검증

⑶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 및 적격심사 실시(공사의 경우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계약 총액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라) 계약의 체결 ⑴ 재해피해 예상 시설에 대해 계약체결

⑵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낙찰자 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즉시 실시

※ 계약기간은 해당년도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결정

⑶ 단가계약은 1건의 입찰별로 추정가격 3억원 내에서 재해발생 시 1건 공사가 5천만원 이하인 공사에만 적용하도록 계약하며, 계약상대방은 본인의 단가계약 체결액(계약금액) 내에서만 복구물량을 배정받음

※ 누적 수주액이 계약금액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만 복구 물량을 배정(마지막으로 배정받은 물량으로 누적수주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도 인정)

⑷ 하나의 단가계약은 재난복구공사 수의계약 결격사유(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및 적격심사 시공여유율 판단 시 1건으로 적용

⑸ 재해발생 복구액이 단가계약 금액을 초과할 경우 관할 시·군·구 내에서 복구물량을 채우지 못한 동종의 단가계약 사업자가 복구하되 계약체결 전에 물량 배정 우선순번을 지정하고, 우선순번은 예정금액 대비 낙찰률이 작은 순(동순위 시 추첨)으로 하며, 또한, 사업물량 배정은 재해발생 순서에 따라 발주자가 결정(입찰공고 및 계약특수조건에 명시)

< 복구물량 배정 방식 예시 >

※ A, B, C, D 네 구역이 있는 경우(계약금액 각 3억원)
1) 낙찰결과에 따른 물량배정순번 및 복구사업자 결정

낙찰자
낙찰률(순번)
3억 이하
3억 초과
A구역
사업자①
87.79%(4)
사업자①
사업자③,사업자②,사업자④,사업자① 순번에 따라 물량배정(각 사업자 3억 이내)
B구역
사업자②
87.76%(2)
사업자②
C구역
사업자③
87.75%(1)
사업자③
D구역
사업자④
87.78%(3)
사업자④

2) A구역 6억, B구역 1억, C구역 2억, D구역 2억 발생 시

사업자①(4)
사업자②(2)
사업자③(1)
사업자④(3)
계약구역 복구물량
6억
1억
2억
2억
계약금액
3억
3억
3억
3억
과부족
+3억
-2억
-1억
-1억
물량 조정
1순번------------> +1억
2순번---> +2억 (초과물량 소진)
최종복구 물량
3억
3억
3억
2억

마) 계약의 이행

⑴ 재해가 발생하면 발주처 사업담당자는 지체없이 개략설계서를 작성하고 1건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이면 지체없이 단가계약 사업자에게 시공 지시

⑵ 시공업자는 해당 공종이 실제로 투입되었는지 및 복구작업에 해당 공종이 적합한 것이었는지 사후 검증을 위해 사진자료 등 증거자료를 작성해야 함

바) 단가계약의 정산

⑴ 매 복구공사 후 확인을 거쳐 해당 공종 계약단가에 이행량을 곱해 공사 대가를 지급
나. 개산(槪算)계약제도 적극 활용
설계 확정 전 우선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 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개산계약제도 활용으로 복구절차 단축

※ 지방계약법 제27조, 동시행령 제81조 내지 제86조

1) 적용대상

가) 설계 등을 할 여유가 없는 긴급 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 다음의 요건에 충족되는 사업

⑴ 개산가격이 30억원 미만 종합공사(종합공사 이외는 6억원 미만)

※ 1인 견적 또는 2인 이상 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도 개산계약 적용 가능

나) 2억원 미만 용역중 재해복구와 관련된 용역

< 세부 대상사업 >

￭ 도로공사
￭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록, 벽돌쌓기 및 제방축조 등을 포함한다)
￭ 상·하수도공사(간이 상수도, 관로교체 등을 포함한다)
￭ 지방계약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 재해복구 공사와 관련된 설계·감리 등의 용역
￭ 쓰레기 처리 용역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복구공사

다) 단가계약은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으나 수의계약은 가능

2) 개산계약의 설계변경 한도

가) 개산계약의 사후정산 을 남용한 무분별한 공사물량증가 방지

⑴ 계약담당자는 확정계약으로 전환된 후에 확정계약금액이 개산계약금액대비 30%를 초과한 경우 설계변경을 통한 물량을 증가시킬 수 없음

※ 동일구조물로서 추가시공 물량이 발생한 경우라도 별도로 발주

나)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 이후 확정계약 이전에도 계약상대자에게 동일구조물이 아닌 복구공사를 추가하여 시공토록 할 수 없음

3) 개산계약 절차 가) 개산예정가격 결정(영 제8조제3항)

⑴ 아래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산 기초금액을 결정(해당 자치단체에서 조사한 물량 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또는 적산자료 등을 이용하여 산정한 공종별 단가
￭ 표준설계도가 있는 경우 표준설계도에 의한 가격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실적공사비, 견적공사비 등
￭ 기타 자치단체에서 추정하여 계상한 단가

⑵ 개산기초금액이 확정되면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 작성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개산예정가격 결정

나) 입찰공고

⑴ 입찰공고는 설계와 감리용역은 비슷한 시기에 각각 따로 입찰공고에 부치되 공사는 설계와 감리용역보다 7일정도 경과 후 공고

⑵ 입찰공고에는 긴급입찰공고(공고기간 5일)를 적용하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 있는 내용 이외에 아래사항을 필히 명시
￭ 개산기초금액의 작성기준
￭ 확정금액으로 정산하기 위한 정산기준 및 절차
※ 정산기준은 공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공사표준품셈 등을 따르고설계·감리용역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등에 의한다.

다)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 및 적격심사 실시

• 공사(시공)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용역(설계·감리) :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낙찰자는 개산예정가격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라) 계약의 이행(영 제85조)

⑴ 계약담당자는 가능한 설계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 등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를 작성토록 함, 이 경우 시공업자에게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가 진행된 부분부터 시공에 착수토록 함

⑵ 시공업자는 시공전에 투여되는 자재, 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 품질 등에 대하여 설계자와 설계검사자·감독자의 협의를 거쳐 시공 감독자의 승인을 서면으로 거쳐야 함

⑶ 계약담당자 또는 공사감독공무원은 설계업자와 시공업체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설계·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설계·시공업체간 담합행위는 철저히 감독하여야 함

마) 개산계약의 정산(영 제86조)

⑴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를 하여 원가계산금액을 확정

⑵ 원가계산금액*에 입찰당시 낙찰률을 곱하여 계약금액 확정·정산

* 설계금액을 원가계산 및 검토하여 최종확정한 금액을 말함

⑶ 설계확정 후 미시공된 잔여공사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확정계약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

< 확정계약과 개산계약의 비교 >

○ 건설사업 진행방법에 따른 공정표

• 확정계약(순차별 진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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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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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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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설
계

시
공

<hp:fwSpace/>
<hp:fwSpace/> ｜←<hp:fwSpace/> 공기단축 →｜

다. 수의계약의 합리적 활용 1) 수의계약 적용대상

가)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실시

※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예규)

2) 2인 전자견적 수의계약에서 지역제한

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재해복구확정예산이 해당자치단체 당초예산액(일반회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시·군과 행정구역상 인접한 시·군까지 전자견적 제출대상을 확대하여 제한해야 함

나) 특별재난지역에서 수의 전자견적 입찰참가자격 제한방법

⑴ 재난발생일 전일 소재지를 해당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가능하나,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준일 이상 경과한 자로 제한

※ 인접 시·군까지 지역제한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위 내용의 적용이 가능함
3. 재해복구계약 절차의 단축
가. 적격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재난발생시 철새업체의 무분별한 이전과 난립을 방지하는 한편,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적격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1) 대 상

가) 공사(종합공사기준)는 추정가격 70억원 미만

나) 건설엔지니어링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적용방법

가) 지역제한 입찰로 공고하는 경우 입찰자의 수해지역(시·도기준)의 영업활동기간에 따라 1점 점수격차 부여

⑴ 추정가격 70억원～10억원 : 영업기간 90일 초과 3점, 90일 이내 2 점

⑵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영업기간 90일 초과 2점, 90일 이내 1점

나)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감점(△10) 처리

⑴ 실제 활동유무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무실 설치, 실제근무여부 등을 확인

※ 전국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항목을 입찰자 모두에게 만점처리

3) 고려사항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에도 영업활동기간 항목 평가는 입찰공고문에 정하여 평가하지 않을 수 있음(만점처리)
나. 긴급입찰 및 적격심사기준 단축운영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긴급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기간 단축

1) 긴급입찰공고제도 활용
일반입찰

긴급입찰
○ 10억원미만 : 7일
○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 15일
○ 50억원이상 : 30일
○ 고시금액 이상 : 40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

※ 근 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2) 적격심사기간 단축
일반사업

재해복구사업
○ 심사서류제출 : 7일 이내
○ 서류보완 : 7일 이내
○ 심
사 : 7일 이내
○ 심사연장 : 3일 이내
○ 심사서류제출 : 4일 이내
○ 서류보완 : 3일 이내
○ 심
사 : 4일 이내
○ 심사연장 : 2일 이내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다. 계약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재해복구공사의 품질 제고를 위한 계약심사 실시 및 긴급 재해복구 필요시 계약심사를 제외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

1) 계약심사 근거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74조제8항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예규)

2) 심사대상 개요

가)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제도

설
계
(원가계산)
⇒
원가산정의
적 정 성
⇒
입
찰
⇒
계
약
⇒
설계변경
심
사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 계약부서 계약부서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

나) 적용대상

⑴ 추정금액 5억원 이상(시·군·구 3억원 이상) 공사

⑵ 추정금액 2억원 이상(시·군·구 7천만원 이상) 용역

⑶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시·군·구 2천만원 이상) 물품

3) 심사제외 대상(계약집행기준 제3장제2절)

가) 재해복구사업

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1관 통 칙
1. 목 적

이 절은 입찰 등에 따른 낙찰자 결정절차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법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자재 등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적용대상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타 공법과 비교하여 해당 공법 적용 시 명백한 예산 절감·공기 단축의 효과가 있거나 계약목적물의 완성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 다만, 사업부서에서 해당 공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정금액 1억원 미만도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가. ‘공법선정위원회’란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란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설계용역 관리·감독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다. ‘외부전문가 자문’이란 사업부서에서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타당성 및 공법선정 평가항목 선정 등을 위해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라. ‘제안 참여자’란 해당 공사에 적용할 공법선정에 참여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 제외)를 말한다.
마. ‘공법 제안서’란 제안 참여자가 해당 공사의 공법선정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바. ‘평가위원’이란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공법평가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2관 공법선정 절차
1.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여부 결정
가. 사업부서(지방자치단체가 공법선정 부서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당자는 해당 신기술·특허공법의 반영 검토를 위해 한국국토교통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등 관련기관 제공 자료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공자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관련기관에 자료가 없는 경우 기술보유자에게 직접 공법 설명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기술보유자가 공법 설명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가 취득한 자료로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사업부서에서 조사·제공한 자료가 부족하여 검토가 곤란한 경우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외부전문가 자문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검토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법선정 공고 전에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나. 외부 전문가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 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는 자문회의에서 발주부서에서 조사,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고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공법 평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다. 사업부서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공법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공법선정 안내 공고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설계에 신기술·특허공법을 반영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전(긴급하거나 재공고인 경우 5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 안내 공고 시 신기술·특허공법의 보유자에게 사업의 규모, 예정공사기간, 소요예산 등 사업개요를 공지하여야 한다.
다. 사업부서는 안내공고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신기술·특허공법 적용할 부분 및 추정금액

2) 기술보유자가 제안한 모든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3) 공법 제안 요청기한과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공법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5) 공법 제안서의 제출기간 6) 공법 제안서의 내용 7)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8)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9) 선정된 경우 차후 선정될 낙찰자로부터 기술사용료를 지급받거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하도급으로 이행하는 경우 하도급대가의 산정기준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4. 제안요청서의 교부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해당 선정공고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 참여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나. 발주부서는 공법 제안요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공법제안 범위 2) 공법 검토를 위한 요구사항 3) 제안서의 규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제안서의 제출
가. 제안 참여자는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원활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을 위해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안 참여자에게 예비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제안서의 평가
가. 공법 제안서는 공사비, 경영상태 등 정량적 평가와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 등 정성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나. 공법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해야 한다.
다. 보완을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명확하지 않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공법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라. 사업부서 담당자는 원활한 공법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량적 평가 순위에 따른 공법선정위원회 평가대상이 되는 공법의 수를 공법 선정공고에 명시하고 통과한 공법에 한 해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다.
마. 사업부서 담당자는 “5-나”에 따라 예비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로서 공법선정 안내공고에 예비 협약서를 미제출한 제안 참여자의 공법에 대해서는 평가시 제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공법선정 평가 방법
가. 평가요령

1) 사업부서는 공법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 공법 제안서의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3)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평가한다.

4)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5)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6)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 제안서 평가점수 및 평가순위를 공법선정자 결정 전에 발표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공법 제안 참여자가 정성·정량적 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 처리한다.
다. 평가위원 사전접촉 제안 참여자 감점

1) 공법선정 외부전문가 회의 개최일(외부전문가 자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법선정 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 참여자 및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2) “1)”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징구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평가위원도 심사에 참여한다.

3) “2)”에 따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사실관계를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4) 감점은 해당 공법선정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접수 및 사실조사, 감점여부에 대한 결정 및 감점처리는 공법 평가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라. 최초 공법선정 공고에 따른 제안 참여자가 없거나 1인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
8. 공법 제안서 선정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계약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안 중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 재공고 실시결과 제안 참여자가 1인인 경우에는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제안된 공법을 평가하여 해당 공사에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공법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공사의 공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 선정된 자와 협상을 통해 신기술·특허공법의 사용협약을 체결하되, 협상이 결렬된 경우로서 차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선정한다.
마. 발주기관이 선정공고시 추정금액을 초과하여 제안한 공법은 공법선정시 제외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초과하여 제안한 공법을 공법선정시 제외할 수 있다.
바. 사업부서 담당자는 선정 공고 이후에 제3관 ‘1-바’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과 관련된 제안 참여자가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 참여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며 공법에 선정된 경우라도 10점을 감점한 후 평가점수를 재산정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공법선정자로 선정한다.
사.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계약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9. 공법선정자 통지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공법선정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공법제안순위와 공법적용 범위 등에 대한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나. “가”에 따라 공법선정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공법선정자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공법에 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0. 공법선정자의 공법 설계반영 등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공법에 대해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설계에 반영시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공법적용 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협약상의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 시공 방법으로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관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1. 위원회 구성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나. 위원회는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 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hp:fwSpace/>분야<hp:fwSpace/>전문기관·단체<hp:fwSpace/>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hp:fwSpace/>등)로 구성한다.
다.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hp:fwSpace/>이상 10인<hp:fwSpace/>이내로 구성하되 공법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라.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마.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바.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외부전문가 회의 참여자를 포함할 수 있다.)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제안 참여자가 제안서 제출<hp:fwSpace/>시 사업부서에서 미리 정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 추첨결과 다빈도<hp:fwSpace/>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1)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공법의 이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선정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사”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바”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바. 1)부터 5)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개최 전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아. 제안 참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평가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사업부서 담당자는 “사”와 “아”에 따른 기피·회피 대상 평가위원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차.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카. 사업부서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타. 심사 중 평가위원이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위원 본인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제안 참여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한 제안서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2관 “7”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파. 입찰공고일부터 심사일까지 입찰참가자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심사대상 업체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최종 평가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순위를 다시 선정한다.
하. 제안 참여자가 “파”에 따른 감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담당자는 평가위원회에서 감점 여부를 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가.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와 관련법령에서 허용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 평가 전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 받아야 한다.
3.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법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시 제안 참여자에게 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공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제안 참여자는 공법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시 해당 공법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4. 평가결과의 공개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제4관 그 밖의 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공법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에 적용될 공법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법 선정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공법을 선정할 수 있다.
4. 이 공법선정 평가점수에서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3.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제13절 2단계 입찰의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 시행령 제1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규격ㆍ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낙찰자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준용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공립학교 등)의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 적용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지 않도록 규격·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표]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예시)
평가기준(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공사비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20
▪사업담당자가 평가
경영상태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접근성
-지역업체 여부 등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시공성
-공사기간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80
▪평가위원이 평가
안전성
-구조적 안전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유지관리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경관성
-색상, 모양 등 디자인
-외부마감 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주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hp:fwSpace/>․<hp:fwSpace/>규모·기술성<hp:fwSpace/>․<hp:fwSpace/>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주3)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위 예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세부배점을 가감 조정하여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공법평가와 관련 없는 평가항목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주4) 접근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신기술·특허공법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3점 범위내에서 평가할 수 있다.
< 평가 예시 >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정량평가
공사비
10

경영상태
10

정성평가
공사기간
20

하자발생 가능성
20

유지관리 용이성
20

디자인
20

1. 공사비 평가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공사비
∘해당 공법제안자 공사비용 / 공법 제안 평균 공사금액
A. 90% 미만
B. 90% 이상 95% 미만
C. 9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05% 미만
E. 105% 이상
10.0
9.0
8.0
7.0
6.0

2. 경영상태 평가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산 출 내 역 서

(작성자 직책<hp:fwSpace/>․<hp:fwSpace/>성명：
인)
◦ 공사명：
항 목 별
규격
수량
단위
금 액
비고
단가
금액
1. 공종별 합계

• ○○○ 공종

… 세부공종
〃
〃

• ○○○ 공종

… 세부공종
〃
〃

• ○○○ 공종

… 세부공종
〃
〃
2. 경비 등 합계

• 산재보험료
• 안전관리비

〃
〃
3. 일반관리비
4. 이
윤
5. 부가가치세

총
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공법선정위원회 평가결과
□ 제 안 자 :
□ 평가점수 <hp:lineBreak/>평가항목
심사위원
비고
A
B
C
....
XX 평가항목

: : : : YY 평가항목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 시
세부내용

본인은 “
”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또는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지 제4호 서식]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
”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의 공법을 심사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공법을 심사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보안서약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본인은 심사과정 중 공정성․성실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가.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나. 해당 공법의 이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사외이사 포함)으로 재직한 경우
라.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선정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마.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첨양식 1]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 표준(안)
양도인(○○건설 주식회사)이 ○○건설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기관)에 대하여 보유하는 공사대금채권(미래채권 포함)에 대하여 양수인(○○은행)에게 양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는 이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승낙한다.

제1조(양도채권의 지급) ① 발주처는 양도승낙일에 이미 발생한 기성금액 중 지급하지 않은 금액과 양도승낙일 이후 발생하는 기성금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순서로 양도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양수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양도승낙일 현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기성금액은 제외하고 입금할 수 있다.
제2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① 발주처는 제1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양수인에게 통지하고 하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제32조의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제작납품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건설산업기본법」제32조에 따른 건설기계대여금과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양도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양도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양도인의 파산<hp:fwSpace/>등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hp:fwSpace/>제2항<hp:fwSpace/>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 채권의 양도승낙일 이후에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3조(노임 체불과 직접 지급) ① 발주처는 제1조 제1항에 불구하고 공사현장 노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양도인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무자의 임금을 포함한다)이 체불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양수인에게 통지하고 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접 지급하는 노임은 양수인이 노임의 체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3월 이내에 발생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양수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양도인이 채권양도를 통하여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대출금 전액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처로부터 제2조나 제3조에 따라 하도급대금<hp:fwSpace/>․<hp:fwSpace/>노임의 체불을 통지받은 경우
2. 이 채권양도로 대출받는 대출금을 해당 공사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
제5조(발주처의 우선공제와 양수인에 대한 대항) ① 제2조에 불구하고 발주처가 공사도급계약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제할 금액(선금, 하자보수보증금, 지연배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공제한다.
② 발주처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6조(공사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① 공사도급계약조건 등에 따라 공사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 승낙은 자동적으로 취소되며, 발주처는 그 내용을 즉시 양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승낙 취소 이전에 양도인이 시공함으로써 이미 발생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양수인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7조(재양도 금지) ① 양수인은 양도받은 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양도할 수 없다.
제8조(입금계좌) 제1조에 따른 양도채권은 아래의 양수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은행명
예금 종류와 계좌번호
예금주명

제9조(채권의 책임한계) 양도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공동계약에서의 잔존구성원이나 보증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하게 될 경우 잔여공사에 대하여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양도인
(인)
양수인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첨양식 2]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사용협약서

○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명 :
○ 발주기관 :
○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공사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가
위 공사에 해당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 이 협약은 위 공사 중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 부분만의 (기술사용<hp:fwSpace/>․<hp:fwSpace/>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는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간에 협의한 요율
%를 공사 원가계산 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반영된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고,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가 보유한 기술력을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기술사용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하도급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③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는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그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명
(인)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 보유자 (인)

｢참고사항｣ : 기술사용료와 하도급을 동시에 요구하는 기술사용 협약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제3절 적격심사에<hp:fwSpace/>따른<hp:fwSpace/>입찰의<hp:fwSpace/>예정가격<hp:fwSpace/>결정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제조 원가계산 제3관 공사 원가계산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제5관 그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제6절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표준시장단가 원가계산

제7절 원가계산<hp:fwSpace/>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제2관 원가검토기관 제8절 보칙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추정가격<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의 작성, 원가계산<hp:fwSpace/>․<hp:fwSpace/>원가검토<hp:fwSpace/>기관의 등록 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가격 : 공사<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나.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다. 거래실례가격 :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계약담당자는 제4절 “3-가”의 각 호에 따른 가격 중에서 우선순위 없이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라. 감정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마. 견적가격 :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한다.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나 해당 규격서<hp:fwSpace/>․<hp:fwSpace/>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단가계약의<hp:fwSpace/>경우는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hp:fwSpace/>․<hp:fwSpace/>수리<hp:fwSpace/>․<hp:fwSpace/>보수<hp:fwSpace/>․<hp:fwSpace/>복구<hp:fwSpace/>․<hp:fwSpace/>가공<hp:fwSpace/>․<hp:fwSpace/>매매<hp:fwSpace/>․<hp:fwSpace/>공급<hp:fwSpace/>․<hp:fwSpace/>사용 등(이하<hp:fwSpace/>“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hp:fwSpace/>․<hp:fwSpace/>복구<hp:fwSpace/>등”이라<hp:fwSpace/>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나.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나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2) 동일 회계연도나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다.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의 리스<hp:fwSpace/>․<hp:fwSpace/>임차<hp:fwSpace/>․<hp:fwSpace/>할부구매 계약과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hp:fwSpace/>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2)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라.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hp:fwSpace/>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이나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 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예정가격은 해당<hp:fwSpace/>물품의 단가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수량을<hp:fwSpace/>기준으로<hp:fwSpace/>한 예정가격조서에<hp:fwSpace/>따라 해당<hp:fwSpace/>물품의 단가를 정해야<hp:fwSpace/>한다.
라.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나 규격서 등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hp:fwSpace/>․<hp:fwSpace/>복구,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hp:fwSpace/>공사금액이나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마.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발표된 자료를 활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가격변동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원가계산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 당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나.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hp:fwSpace/>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hp:fwSpace/>등 계약의 특수성으로<hp:fwSpace/>인하여 적정한<hp:fwSpace/>거래실례가격이<hp:fwSpace/>없는<hp:fwSpace/>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다. 공사의 경우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축적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하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가격”이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
4. 예정가격의 작성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hp:fwSpace/>또는<hp:fwSpace/>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나.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 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hp:fwSpace/>따른 가격<hp:fwSpace/>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예정가격 결정 시 세액합산 등
가.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
나.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hp:fwSpace/>․<hp:fwSpace/>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합산해야 한다.
6.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hp:fwSpace/>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해야 한다.
7. 예정가격의 비치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와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나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 둘 것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가”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가.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4억<hp:fwSpace/>원(전문 2억<hp:fwSpace/>원, 전기<hp:fwSpace/>․<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hp:fwSpace/>소방시설<hp:fwSpace/>․<hp:fwSpace/>그 밖의 공사 1억 6천만<hp:fwSpace/>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이 1억<hp:fwSpace/>원 이하인 물품제조·구매·용역,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 기준) 등<hp:fwSpace/>그 밖의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3) 시행령 제43조<hp:fwSpace/>․<hp:fwSpace/>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4)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5) 시행령 제81조<hp:fwSpace/>․<hp:fwSpace/>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6)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127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나.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제입찰 적용대상인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별<hp:fwSpace/>․<hp:fwSpace/>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9.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hp:fwSpace/>제26조(재공고입찰과<hp:fwSpace/>수의계약)와 제27조(계약을<hp:fwSpace/>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hp:fwSpace/>경우의 수의계약)에<hp:fwSpace/>따라 수의계약을<hp:fwSpace/>체결할<hp:fwSpace/>때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hp:fwSpace/>․<hp:fwSpace/>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hp:fwSpace/>․<hp:fwSpace/>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기초금액으로 한다.
2. 기초금액의 확정
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비하여 과다<hp:fwSpace/>․<hp:fwSpace/>과소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한다.

1) 계약심사부서의 계약심사담당자는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가격의 과다․과소를 검토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나. 기초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에 그 조정내용과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 안에서 7개, 0%～-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0%∼+1% 범위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5.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나.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전자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이거나,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hp:fwSpace/>․<hp:fwSpace/>절차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6.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절상해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절상한다.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1. 감정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이 5백만<hp:fwSpace/>원 이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견적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이나 표준시장단가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hp:fwSpace/>제10조에 따라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가.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2)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4)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나.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으로 작성된 사급자재(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재료비에 반영하여 일반관리비<hp:fwSpace/>․<hp:fwSpace/>이윤 등의 요율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원가계산의 분류

원가계산은 제조 원가계산, 공사 원가계산 및 용역 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관과 제5관에 따른다.
2. 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재료비=재료량 × 단위당가격 2) 노무비=노무량 × 단위당가격

3) 경 비=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
라. “다”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산출을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가 이 절에 따라 원가계산<hp:fwSpace/>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마.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소요물량, 거래조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단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있어서 공종의 단가를 세부내역별로 분류하여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외에는 총계방식(1식 단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관 제조 원가계산
1.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제조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제조원가계산서<hp:fwSpace/>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5-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hp:fwSpace/>·<hp:fwSpace/>기구<hp:fwSpace/>·<hp:fwSpace/>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hp:fwSpace/>․<hp:fwSpace/>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다.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4. 노무비
가.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1) 기본급 :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hp:fwSpace/>·<hp:fwSpace/>야간수당<hp:fwSpace/>·<hp:fwSpace/>휴일수당·주휴수당 등 작업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나. 간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가”의 내용을 준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직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 단가
라. 간접노무비는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마. “라”의<hp:fwSpace/>간접노무비는 “다”의<hp:fwSpace/>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제조<hp:fwSpace/>작업을<hp:fwSpace/>위해 필요한<hp:fwSpace/>경우(작업<hp:fwSpace/>현장의<hp:fwSpace/>기계화,<hp:fwSpace/>자동화<hp:fwSpace/>등)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반영할 수 있다.
5. 경비
가.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hp:fwSpace/>계약목적물<hp:fwSpace/>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hp:fwSpace/>자료나 계약서, 영수증<hp:fwSpace/>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나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 :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 :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 -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hp:fwSpace/>․<hp:fwSpace/>시범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 :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검사비로 반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hp:fwSpace/>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과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금 : 공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반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법정부담금 :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

22)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6. 일반관리비
가. 의의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소요비용(임원과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hp:fwSpace/>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나. 일반관리비 반영방법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재료비<hp:fwSpace/>․<hp:fwSpace/>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7.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제3관 공사 원가계산
1. 공사원가

공사원가는 공사<hp:fwSpace/>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hp:fwSpace/>노무비,<hp:fwSpace/>경비의<hp:fwSpace/>합계액을<hp:fwSpace/>말한다.
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공사원가의 체계

재
료
비

직접재료비：목적물설치물품대
간접재료비：보조물품대
작업설, 부산품

순
공
사
원
가

노
무
비

직접노무비：직접작업종사자의 인건비
간접노무비：보조작업자와 현장감독자의 인건비

총원가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처리비,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등

예
정
가
격

일반관리비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율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

공<hp:fwSpace/>사 손<hp:fwSpace/>해
보 험 료

공사총원가 × 공사손해보험료율 부가가치세

(총원가+공사손해보험료)×부가가치세율(10%)

4.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6-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hp:fwSpace/>·<hp:fwSpace/>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hp:fwSpace/>·<hp:fwSpace/>기구<hp:fwSpace/>·<hp:fwSpace/>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hp:fwSpace/>․<hp:fwSpace/>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다. 부대비용의 처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노무비
가. 노무비의 내용은 제5절의 제1관 “3”과 제2관 “4”를 준용한다.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반영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나) 반영방법

⑴ 노무비단가는「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기본급의 년 400%)을 반영한다.

⑵ 노무량은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반영한다.

⑶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hp:fwSpace/>·<hp:fwSpace/>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hp:fwSpace/>·<hp:fwSpace/>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hp:fwSpace/>·<hp:fwSpace/>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

⑷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품셈에 따라 반영하고,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나) 반영방법

⑴ 발주목적물의 특성(규모·내용·공종·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hp:fwSpace/>있는<hp:fwSpace/>업체의 원가계산<hp:fwSpace/>자료인 개별(현장별)<hp:fwSpace/>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hp:fwSpace/>또는<hp:fwSpace/>직접·간접<hp:fwSpace/>노무비<hp:fwSpace/>명세서를<hp:fwSpace/>확보한다.

⑵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를 확보한다.

㈏ 확보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분석한다.

㈐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에서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산한다.

㈑ 계산된<hp:fwSpace/>간접노무비를<hp:fwSpace/>직접노무비로<hp:fwSpace/>나누어<hp:fwSpace/>간접노무비율을<hp:fwSpace/>산출한다.

⑶ 직접<hp:fwSpace/>·<hp:fwSpace/>간접 노무비가 구분된 「직접<hp:fwSpace/>·<hp:fwSpace/>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⑵”의 임금대장을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에 따라 자료와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그<hp:fwSpace/>밖의 보완적 반영방법

직접반영방법이나 비율분석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 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 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활용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하고, 간접노무비는 품셈에 따른 직접노무비에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고
공사종류별
건축공사
토목공사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조경
그<hp:fwSpace/>밖의 공사(전문․전기․통신<hp:fwSpace/>등)
16.0
19.0
19.0
18.0
16.0

공사규모별
50억<hp:fwSpace/>원 미만
50억<hp:fwSpace/>원 이상<hp:fwSpace/>~<hp:fwSpace/>300억<hp:fwSpace/>원 미만
300억<hp:fwSpace/>원 이상
16.0
17.0
18.0

공사기간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hp:fwSpace/>~<hp:fwSpace/>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0
16.0
18.0

※ 공사규모가 100억<hp:fwSpace/>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간접노무비율 = (16.0% + 17% + 18%) / 3 = 17.0%
6. 경비
가.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hp:fwSpace/>계약목적물<hp:fwSpace/>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hp:fwSpace/>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hp:fwSpace/>․<hp:fwSpace/>반재료<hp:fwSpace/>․<hp:fwSpace/>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 -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hp:fwSpace/>․<hp:fwSpace/>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와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 :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품질시험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8) 가설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5절 제3관 ”9”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반영된다.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hp:fwSpace/>·<hp:fwSpace/>교통비<hp:fwSpace/>·<hp:fwSpace/>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금 : 시공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3항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21)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 :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hp:fwSpace/>·<hp:fwSpace/>하천<hp:fwSpace/>·<hp:fwSpace/>그<hp:fwSpace/>밖의 재산이 훼손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hp:fwSpace/>퇴직공제<hp:fwSpace/>부금비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5절의 제2관 “4-가-4)”와 제3관 “5-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반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25) 관급자재 관리비 :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6) 법정부담금 :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

27) 그<hp:fwSpace/>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5절 제2관 “6”과 같고 <별표 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으며, 아래와<hp:fwSpace/>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hp:fwSpace/>적용한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hp:lineBreak/> 그<hp:fwSpace/>밖의 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8.0
5억<hp:fwSpace/>원 미만
8.0
5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30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6.5
5억<hp:fwSpace/>원 이상～30억<hp:fwSpace/>원 미만
6.5
30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5.0
30억<hp:fwSpace/>원 이상
5.0

8.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9.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hp:fwSpace/>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 공사<hp:fwSpace/>손해보험료 = 총공사원가 × 손해보험료율
나.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hp:fwSpace/>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1. 용어의 정의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나.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마.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가계산 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공동연구형 용역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원가계산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인건비
가. 개념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인건비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5. 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hp:fwSpace/>․<hp:fwSpace/>연구용<hp:fwSpace/>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hp:fwSpace/>및<hp:fwSpace/>감가상각비를 말한다.
가. 여비

1) 여비의 반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반영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제3조 관련 별표1(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같은 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 포함)를 말한다.
다.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라. 시약<hp:fwSpace/>․<hp:fwSpace/>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마.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바.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사. 교통통신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아. 감가상각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5절 제2관 “5-다-3)”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일반관리비 등
가. 일반관리비의 반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6%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이윤

1)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hp:fwSpace/>․<hp:fwSpace/>경비<hp:fwSpace/>․<hp:fwSpace/>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2)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가.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를 활용하여 “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과 “6-가”의 일반관리비가 과다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1.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가.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나.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가”와 제5절 제4관의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용역(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통계법」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주요기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한국SW산업협회)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hp:fwSpace/>․<hp:fwSpace/>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측량대가의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인사혁신처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국가유산청 예규) 노임단가 기준

․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제조업 노임단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대한측량협회)

․ 감리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 S/W 기술자 노임단가 (한국SW산업협회)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hp:fwSpace/>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산업재해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동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과 대금지급 보증)

환경보전비<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hp:fwSpace/>시행규칙<hp:fwSpace/>제61조,<hp:fwSpace/>별표<hp:fwSpace/>8<hp:fwSpace/>환경관리비<hp:fwSpace/>산출기준)

품질관리비<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hp:fwSpace/>시행규칙<hp:fwSpace/>제53조,<hp:fwSpace/>별표<hp:fwSpace/>6<hp:fwSpace/>품질관리비<hp:fwSpace/>산출<hp:fwSpace/>및<hp:fwSpace/>사용기준)

감가상각비<hp:fwSpace/>(법인세법<hp:fwSpace/>시행규칙<hp:fwSpace/>제15조<hp:fwSpace/>제3항,<hp:fwSpace/>별표5,<hp:fwSpace/>별표6호의<hp:fwSpace/>기준내용연수<hp:fwSpace/>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6, 동시행규칙 제32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안전관리비<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hp:fwSpace/>제63조, 동시행규칙<hp:fwSpace/>제60조<hp:fwSpace/>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소관)

제6절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의 의

표준시장단가는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2. 표준시장단가 자료관리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 등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국토교통부「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와 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 단가와 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3.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격

표준시장단가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4.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격의 작성
가. 계약담당자는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총괄 집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나.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른 산출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5.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계약담당자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2관 표준시장단가 원가계산
1. 직접공사비
가.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 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 직접공사비 = 수량 × 공종별 단가
나.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 제3관 “6”을 준용한다.
다. “가”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할 때 재료비나 직접공사경비 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은 별도로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
라. 직접공사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 범위 안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간접공사비
가.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와 그<hp:fwSpace/>밖의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간접공사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의 제2관 “4-나”와 제3관 “6”을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5) 안전관리비 6) 환경보전비 7) 국민건강보험료 8) 국민연금보험료

9) 그<hp:fwSpace/>밖의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사 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10) 그<hp:fwSpace/>밖의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다. “가”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중 다수기업의 평균치 등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라. “1”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가”부터 “다”까지를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5절 제2관 “6-가”를 준용한다.
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종합공사
전문,<hp:fwSpace/>전기,<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소방공사 및<hp:lineBreak/> 그<hp:fwSpace/>밖의 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8.0
5억<hp:fwSpace/>원 미만
8.0
5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30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6.5
5억<hp:fwSpace/>원 이상～30억<hp:fwSpace/>원 미만
6.5
30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5.0
30억<hp:fwSpace/>원 이상
5.0

4.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5. 공사손해보험료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와 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7절 원가계산<hp:fwSpace/>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용역대상기관

1)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hp:fwSpace/>․<hp:fwSpace/>출연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민법」, 그<hp:fwSpace/>밖의 다른<hp:fwSpace/>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4)「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5)「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용역기관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 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그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이하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hp:fwSpace/>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hp:fwSpace/>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원가계산용역 의뢰<hp:fwSpace/>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1”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용역의뢰시 “가”의 단서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가”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1) 부실 원가계산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계산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대학(교)연구소의<hp:fwSpace/>경우에는<hp:fwSpace/>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이<hp:fwSpace/>직접<hp:fwSpace/>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 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과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2관 원가검토기관
1. 원가검토기관 요건
가.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1)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hp:fwSpace/>․<hp:fwSpace/>출연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민법」, 그<hp:fwSpace/>밖의 다른<hp:fwSpace/>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5)「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hp:fwSpace/>업무에<hp:fwSpace/>종사(연구기간<hp:fwSpace/>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이하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hp:fwSpace/>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hp:fwSpace/>원)이상이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라.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법 제22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검토

3)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과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가검토 위탁<hp:fwSpace/>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와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대한 원가검토를 위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위탁받은 원가검토사무를 수행할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히 지방계약법령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전문기관에게 있다는 것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1) 부실 원가검토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검토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 검토서에 해당 원가검토기관의 장〔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라. “가”의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1조를 준용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검토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검토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사. 계약담당자는 용역의뢰시 “바”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바”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아.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검토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절 보 칙
1. 특례사항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장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2. 자료 비치 등
가. 원가계산 자료의 비치와 활용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수의계약 대상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을 준용한다.
나.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1)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hp:fwSpace/>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3. 세부 시행기준
가. 이 장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1]
일 반 관 리 비 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그<hp:fwSpace/>밖의 물품 제조·구매
◦ 시설공사업

14
8
9
14
8
12
6
7
11
6

주1) 업종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6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783,728원
연구원
월 2,901,312원
연구보조원
월 1,939,429원
보조원
월 1,454,621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2) 상기단가는 2026년도 기준단가이며, 2027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국가데이터처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3]
원가계산용역과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과 자격기준
기준
구분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상경계열 자격기준
비고
기 술 사
기술사
-

특급기술자
기사 10년<hp:fwSpace/>이상
산업기사 13년<hp:fwSpace/>이상
박사 3년<hp:fwSpace/>이상, 석사 9년<hp:fwSpace/>이상,
학사 12년<hp:fwSpace/>이상, 전문대졸 15년<hp:fwSpace/>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hp:fwSpace/>이상
산업기사 10년<hp:fwSpace/>이상
박사, 석사 6년<hp:fwSpace/>이상, 학사 9년<hp:fwSpace/>이상, 전문대졸 12년<hp:fwSpace/>이상, 고졸 15년<hp:fwSpace/>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hp:fwSpace/>이상
산업기사 7년<hp:fwSpace/>이상
석사 3년<hp:fwSpace/>이상, 학사 6년<hp:fwSpace/>이상,
전문대졸 9년<hp:fwSpace/>이상, 고졸 12년<hp:fwSpace/>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hp:fwSpace/>이상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hp:fwSpace/>이상
기능사 7년<hp:fwSpace/>이상
기능사보 10년<hp:fwSpace/>이상
기능대졸 4년<hp:fwSpace/>이상, 전문대졸 4년<hp:fwSpace/>이상, 고졸 7년<hp:fwSpace/>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hp:fwSpace/>후 7년<hp:fwSpace/>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hp:fwSpace/>후 10년<hp:fwSpace/>이상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hp:fwSpace/>이상
기능사보 5년<hp:fwSpace/>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hp:fwSpace/>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hp:fwSpace/>후 5년<hp:fwSpace/>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hp:fwSpace/>후 5년<hp:fwSpace/>이상, 그밖에 10년<hp:fwSpace/>이상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hp:fwSpace/>이상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3)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hp:fwSpace/>․<hp:fwSpace/>부산물 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hp:fwSpace/>․<hp:fwSpace/>교통비<hp:fwSpace/>․<hp:fwSpace/>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총
원
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hp:fwSpace/>․<hp:fwSpace/>부산물 등 (△)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hp:fwSpace/>․<hp:fwSpace/>교통비<hp:fwSpace/>․<hp:fwSpace/>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그<hp:fwSpace/>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구 분
비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hp:fwSpace/>․<hp:fwSpace/>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
윤(
)%

총 원 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4호서식]
원가계산과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사업」의 원가계산(검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수행의 내용과 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 단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hp:lineBreak/>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보안사항 이행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참 여 자 :

성 명 :
(인)

성 명 :
(인)

○○시․<hp:fwSpace/> 도 재무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5호 서식]
표준시장단가 총괄 집계표
공사명：
공사기간：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직 접 공 사 비

간
접
공
사
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hp:fwSpace/>밖의 법정경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공사손해보험료 부 가 가 치 세

합
계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절차 제4절 원가심사 제5절 설계변경 심사 제6절 보칙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1.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가.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등)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hp:fwSpace/>․<hp:fwSpace/>검토하는 제도이다.

<hp:fwSpace/>설
계
(원가계산)
⇒
원가산정의
적정성심사
⇒
입찰
⇒
계약
⇒
설계변경
심
사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과 제74조 제8항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가. 시․도는 “1-나”의 심사업무를 위하여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시․군․구는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나”의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1-나”의 심사업무를 할 때 금액의 과다<hp:fwSpace/>․<hp:fwSpace/>과소 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계약의 목적<hp:fwSpace/>․<hp:fwSpace/>성질<hp:fwSpace/>․<hp:fwSpace/>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3. 계약심사의 구분
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금액을 작성할 때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이하 “원가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원가심사의 주요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2)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적정성

3)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4) 각종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5) 가격정보,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가격 등 가격결정의 적정성

6)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7) 그밖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이하 “설계변경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4. 유사․중복 업무의 연계 추진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 기능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통합 또는 연계할 수 있다.

1) 설계 경제성검토(VE) 기능 2)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3)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단,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경우는 제외(이하 이장에서 같다)

4) 그밖에 계약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업무가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경우에는 법령 범위 안에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1.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1) 시․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5억<hp:fwSpace/>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hp:fwSpace/>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2억<hp:fwSpace/>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설계변경
심
사
▫ 계약금액 20억<hp:fwSpace/>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2)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3억<hp:fwSpace/>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hp:fwSpace/>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7천만<hp:fwSpace/>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설계변경
심
사
▫ 계약금액 5억<hp:fwSpace/>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나.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다-2)-나)”에 따라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대상기관(지방공기업, 출연·출자기관 등),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등으로 그 내용을 정해야 하고 시·군·구 사업 중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시·도에서 계약심사를 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나. 설계변경 심사 중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타당성 심사는 사업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그 요청 건에 대한 심사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심사제외 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심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2)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는 제외 가능

예시)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나”의 “1)<hp:fwSpace/>․<hp:fwSpace/>4)”에 해당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경우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법 제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는 “나”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3) 자치단체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조 및 개별법령 등에 따라 사업에 대한 전문기술‧인력이 요구되어 계약업무를 위탁하여 위탁기관에서 계약심사를 하는 경우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 절차
1.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계약심사 업무담당자 포함), 계약부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가. 사업부서는 계약심사 요청 전에 제출서류를 확인하면서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또는 산출된 물량의 적정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나. 계약부서는 계약심사부서의 심사결과와 달리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한 경우 예정가격조서 상에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2. 사업부서에서 심사 요청한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계약심사부서에서 보완 요청을 한 경우 그 소요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3. 심사결과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견내용을 계약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공사 계약의 심사결과(조정사유서)를 입찰 공고(심사대상이 되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시 게재하여야 한다.
①<hp:fwSpace/>심사요청 접수

▫<hp:fwSpace/>사업부서 → 심사부서

②<hp:fwSpace/>심사요청서류 검토

▫<hp:fwSpace/>제출서류 확인, 누락시 서류보완 요청 (심사부서→사업부서)

③<hp:fwSpace/>심 사 ▫원가심사, 설계변경심사, 저가심사 실시

④<hp:fwSpace/>심사결과 1차보고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⑤<hp:fwSpace/>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hp:fwSpace/>심사결과서 작성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내역서 작성

⑦<hp:fwSpace/>심사결과 최종보고

▫심사업무 담당자 → 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⑧<hp:fwSpace/>심사결과 결재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hp:fwSpace/>심사결과<hp:fwSpace/>통보․실적관리

▫심사부서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실적 DB 관리

⑩ 공 개 ▫입찰공고 시 조정사유서 공개

제4절 원가심사
제1관 공사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공사의 분류
가. 공사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공종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그<hp:fwSpace/>밖의 공사로 분류한다.

1)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및 환경시설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고, 정보통신설비는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hp:fwSpace/>·<hp:fwSpace/>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hp:fwSpace/>·<hp:fwSpace/>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5)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등(천연기념물, 명승,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 임시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6) 그 밖의 공사는 위 “1)”부터 “5)”까지 정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 지하수 개발,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 등을 말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나-6)”의 그 밖의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방침서, 계획서, 기술심사조건 등 그<hp:fwSpace/>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hp:fwSpace/>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3)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4) 그<hp:fwSpace/>밖의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hp:fwSpace/>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hp:fwSpace/>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 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2관 용역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용역의 분류
가. 용역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과업내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용역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2-다”에 따라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으로 분류한다.

1)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건축사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제24조 제1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일반용역이라 함은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등)

▫ 방침서, 계획서 등 그<hp:fwSpace/>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hp:fwSpace/>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3) 표준품셈 4) 그 밖의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hp:fwSpace/>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용역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을 준용한다.

제3관 물품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물품의 분류
가. 물품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규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물품은 물품의 제조․구매와 완제품의 구매로 분류한다.

1) 물품의 제조․구매는 별도의 주문에 따라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제조업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완제품의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제조업자는 물론 도․소매업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산출기초조사서 3) 규격서, 설명서(사양서) 등

4) 설계내역서(제조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등)

5) 그밖에 필요한 서류 ▫ 과업내용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등(단, 수입업체의 영업상 비밀로 인해 확인이 곤란할 경우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에 따른 검토 서류 일체)

▫ 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서, 수리단위별 내역서 등

▫ 임차의 경우 임차대상․기간․장소 및 임차조건 등

▫ 시장재고, 유통여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3) 표준품셈

4) 그<hp:fwSpace/>밖의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hp:fwSpace/>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를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수입물품 등 일부 비목의 원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89조의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에 따른 정산을 권고할 수 있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물품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설계변경 심사
1. 설계변경 심사의 대상
가. 설계변경심사는 사업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가”의 적정성 검토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운반거리 변경 등 설계변경 심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설계변경 심사 대상은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시․도는 20억<hp:fwSpace/>원(시․군․구는 5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의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심사를 요청하는 1회 설계변경의 기준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1)-나)”의 ‘설계변경 당시’ 정의에 따라 판단한다.
바. 설계변경심사 제외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항구복구사업으로서 심사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실시)

2)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그밖에 사업부서에서 계약 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자치단체 계약심사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2. 설계변경심사의 절차
① 심사요청 접수

▫<hp:fwSpace/>사업부서 → 심사부서(총괄담당)
※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청

② 심사요청서류<hp:fwSpace/>검토

▫<hp:fwSpace/>심사대상<hp:fwSpace/>여부<hp:fwSpace/>확인,<hp:fwSpace/>제출서류<hp:fwSpace/>누락여부<hp:fwSpace/>확인,<hp:fwSpace/>내역화일<hp:fwSpace/>확인
▫<hp:fwSpace/>제출서류 누락시 사업부서에 보완지시, 담당별 서류배분

③ 심 사

▫<hp:fwSpace/>설계변경 조서,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기계경비 산출서, 설계도면 등 검토

④ 심사결과 1차보고

▫<hp:fwSpace/>협조분야 심사내역 수합(토목, 기계, 조경 등)
▫<hp:fwSpace/>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hp:fwSpace/>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hp:fwSpace/>있을시<hp:fwSpace/>해당사항<hp:fwSpace/>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hp:fwSpace/>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 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hp:fwSpace/>최종보고

▫<hp:fwSpace/>심사업무 담당자 → 계약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⑧ 심사결과 결재

▫<hp:fwSpace/>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

▫<hp:fwSpace/>심사부서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hp:fwSpace/>심사결과 및 실적 DB 관리

3. 심사의 요청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설계변경 이유조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4. 주요 검토사항
구 분
검토 사항
가. 설계변경의 타당성
◦<hp:fwSpace/>별도로 발주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여부
◦<hp:fwSpace/>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 여부
◦<hp:fwSpace/>향후 동일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등
나. 설계변경 물량(수량)

산출의 적정성
◦<hp:fwSpace/>거리, 기간,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량(수량)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 설계변경 공법의

적정성
◦<hp:fwSpace/>설계변경에 따른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신기술, 신공법의 적정성 여부
라. 설계변경 단가산출의

적정성 및 설계서간

모순이 없는지 여부
◦<hp:fwSpace/>설계변경 물량에 대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의 적정성
◦<hp:fwSpace/>설계변경물량의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과의 일치여부
마.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등의 적합 여부
◦<hp:fwSpace/>설계변경되어 증가되는 부분, 주요자재의 규격․품질․수량의 적정성 여부
바. 설계변경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여부
◦<hp:fwSpace/>설계변경에 따른 환경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5. 심사결과 통보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나. “가”의 심사결과서는 심사결과요약서, 분야별 심사내역서, 그<hp:fwSpace/>밖의 심사조건을 말한다.
다. 심사결과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통보해야 한다.
원안 통과
수 정
재검토
◦<hp:fwSpace/>심사요청 내용대로<hp:lineBreak/>설계변경(원안 통과)
◦<hp:fwSpace/>심사요청 내용을 수정하여 설계변경
◦<hp:fwSpace/>설계변경에 대해 재검토 지시
※ 재검토 사유명기

라. 심사결과가 재검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횟수에 제한<hp:fwSpace/>없이 다시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마. 심사결과가 수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부서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6. 실적 관리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라. 중앙부처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6절 보 칙
제1관 계약심사 시 주의할 사항
1. 계약심사 심사금액 산정
가.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그 대가기준의 적용기준일<hp:fwSpace/>판단일은 계약심사<hp:fwSpace/>요청서류 접수일부터 시행토록<hp:fwSpace/>한<hp:fwSpace/>경우로<hp:fwSpace/>한다.
나. 사업부서에서 위 대가기준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확보하지 않고 심사를 요청한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부족하게 산정된 부분을 증액할 수 있다.
다. 원가계산방법으로 심사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계약수량<hp:fwSpace/>․<hp:fwSpace/>이행의 전망<hp:fwSpace/>․<hp:fwSpace/>이행기간<hp:fwSpace/>․<hp:fwSpace/>수급상황<hp:fwSpace/>․<hp:fwSpace/>계약조건<hp:fwSpace/>․<hp:fwSpace/>그<hp:fwSpace/>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부당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심사금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원가산정기준의 차이 등)를 심사 결과서에 명시해야 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원가산정개념에 위배되는 임의적인 해석은 불가하다.
2. 계약심사 절감금액의 사용
가. 계약심사 절감금액(사업부서의 요청금액에서 심사부서의 심사금액을 뺀 차액을 말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세부기준 마련
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내용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심사 처리기간은 심사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여건에 따라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한다. 결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처리기간의 산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다. 이 요령의 서식은 참고자료로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에서 별도의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2관 계약심사의 활성화
1. 전문성 확보 노력
가.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심사 우수사례 및 부진사례를 발굴 및 선정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계약심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나.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공법 및 규격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관 계약심사제도 시행의 예외
1. 교육행정기관의 시행여부 결정
가.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공립학교 등)의 경우에는 계약심사제도의 시행여부와 적용대상을 시<hp:fwSpace/>․<hp:fwSpace/>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계약심사 운영요령,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을 벗어나서는 아니<hp:fwSpace/>된다.
<서식 공사 원가심사-1>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hp:fwSpace/>총공사비 :
천원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hp:fwSpace/>금회공사비 :
천원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설 계 자
․<hp:fwSpace/>상
호 :
․ 대 표 자 :
․<hp:fwSpace/>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발 주 처
․<hp:fwSpace/>담 당 자 :
(전화번호 :
)
◦ 공사개요 :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등)

2.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서식 공사 원가심사-2>
심사결과 요약서
공 사 명 :

(단위 : 원)
구
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 감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부산물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제
경
비
운 반 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발급수수료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
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도 급 액] 관급자재비 이 설 비 [총공사비]

※ 참고자료인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서식 공사 원가심사-3>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
□ 사업개요
위
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hp:fwSpace/>
<hp:fwSpace/> 천원

◦ 절 감 률 :
-
%

□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외
종

- -

◦ 일위대가 조정 (
외
개공종)

- -

□ 그<hp:fwSpace/>밖의 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 건설공사 (필요시) ▣ 위 치 도 ▣ 투 시 도

<서식 용역 원가심사-1>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용 역 명 요청기관 용역위치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hp:fwSpace/>총용역비 :
천원
<hp:fwSpace/><hp:fwSpace/>․<hp:fwSpace/>금회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작 성 자
․<hp:fwSpace/>담당부서 :
․<hp:fwSpace/>작 성 자 :
(전화번호
)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발신명의

<<hp:fwSpace/>서식 용역 원가심사-2<hp:fwSpace/>>
심사결과 요약서
용 역 명 :

(단위 : 원)
구
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 감
비 고
요청(심사)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제
경
비
경
비

여
비

유<hp:fwSpace/>인<hp:fwSpace/>물<hp:fwSpace/>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hp:fwSpace/>재료비

회<hp:fwSpace/> 의<hp:fwSpace/> 비

임 <hp:fwSpace/>차 <hp:fwSpace/>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연금 및 보험료

기<hp:fwSpace/>타 경<hp:fwSpace/>비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
윤

[총<hp:fwSpace/> 원 <hp:fwSpace/>가〕

부가가치세 [총용역비〕

※ 학술연구용역의 사례이며, 일반용역의 경우는 경비 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서식 용역 원가심사-3>
주요 심사내용
□ 용 역 명 :
□ 사업개요
위
치

용역개요
◦ 요청기관 :
◦ 용 역 비 :
◦ 용역내용 :
◦ 계약방법
용역기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hp:fwSpace/>
<hp:fwSpace/> 천원

◦ 절 감 률 :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 -

◦ 일위대가 조정 (
외
개공종)

- -

□ 그<hp:fwSpace/>밖의 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서식 물품 원가심사-1>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
.
.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
.
.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
재

협 조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

◦ 건 명 :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출가격(원)

단 가
금액

공급가액 부 가 세

합
계

작성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2>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제조(수리)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제조원가계산서
◦ 품
명 :

◦ 수
량 :

◦ 규
격 :

◦ 제조기간 :

구 분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
비
전 력 비

수도광열비 운 반 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 술 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료 지급임차료 보 험 료 복리후생비 보 관 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금 페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hp:fwSpace/>밖의<hp:fwSpace/>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계

<서식 물품 원가심사-3>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고
용 지 대

전자조판
및편집료

필름출력비 인쇄판비 인 쇄 비 제 본 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총
계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4>
인쇄물기획․편집 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 (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인쇄물기획<hp:fwSpace/>․<hp:fwSpace/>편집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기획편집<hp:fwSpace/>심사에<hp:fwSpace/>'전자조판 및 편집료’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필름출력비

기획편집<hp:fwSpace/>심사에‘필름출력비’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그<hp:fwSpace/>밖의 비용

계 일반관리(5%이내)

소
계

이 윤(10%이내)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계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5>
주요 심사내용
□ 건 명 :
□ 개 요
품
명

구매내역
및 금 액

계약방법 □ 심사평가 결과

◦ 구매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hp:fwSpace/>
<hp:fwSpace/> 천원

◦ 절 감 률 :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 -

□ 그<hp:fwSpace/>밖의 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서식 설계변경 심사-1>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
.
.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
.
.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
재

협 조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
(최초)

공사개요

설계자
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 :
)
발주자
담당자 :
(전화 :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첨부 서류- 발신명의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요령은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4조<hp:fwSpace/>․<hp:fwSpace/>제25조에 따라 제한입찰의 집행기준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고시금액 : 법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나. 실적 : 1건의 공사<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제조에 있어서는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제조 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hp:fwSpace/>․<hp:fwSpace/>양을 말한다.
다. 계약심의위원회 : 법 제32조와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1.<hp:fwSpace/>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공사
◦<hp:fwSpace/>추정가격 3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종합공사
◦<hp:fwSpace/>추정가격 3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전문<hp:fwSpace/>․<hp:fwSpace/>그밖의 공사
◦해당<hp:fwSpace/>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hp:fwSpace/> 1/3이내 단,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등 고려 규모 또는 양의 1/3 이상 1배 범위에서 최소실적기준 정할 수 있음
◦해당<hp:fwSpace/>계약목적물의 금액의 1배 이내
◦<hp:fwSpace/><별표> 특수한 기술<hp:fwSpace/>․<hp:fwSpace/>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물품
용역
◦<hp:fwSpace/><별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 특수한 설비<hp:fwSpace/>․<hp:fwSpace/>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hp:fwSpace/>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2.<hp:fwSpace/>기술보유상황으로 제한
공사
◦<hp:fwSpace/><별표> 특수한 기술<hp:fwSpace/>․<hp:fwSpace/>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물품
용역
◦<hp:fwSpace/><별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용역

3.<hp:fwSpace/>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
공사
◦<hp:fwSpace/>추정가격 3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종합공사
◦<hp:fwSpace/>추정가격 3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전문<hp:fwSpace/>․<hp:fwSpace/>그<hp:fwSpace/>밖의 공사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4.<hp:fwSpace/>지역제한
공사
◦<hp:fwSpace/>추정가격 15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종합공사
◦<hp:fwSpace/>추정가격 1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전문공사, 전기･그 밖의 공사

물품
용역
◦<hp:fwSpace/>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hp:fwSpace/>미만<hp:fwSpace/>시·도(세종시<hp:fwSpace/>제외)<hp:fwSpace/>일반용역․물품
◦<hp:fwSpace/>추정가격<hp:fwSpace/>5.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hp:fwSpace/>세종시,<hp:fwSpace/>시·군·구<hp:fwSpace/>일반용역․물품
◦<hp:fwSpace/>추정가격 3.3억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 엔지니어링기술 용역
◦<hp:fwSpace/>추정가격 1.5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5.<hp:fwSpace/>설비 제한
물품
◦<hp:fwSpace/>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

6.<hp:fwSpace/>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
공사
◦<hp:fwSpace/>시·도지사가 공사 성질별<hp:fwSpace/>․<hp:fwSpace/>규모별 유형화 및 제한기준을 정하여 등록한 사업자로 제한

7.<hp:fwSpace/>물품납품능력
물품
◦<hp:fwSpace/>특수한 성능<hp:fwSpace/>․<hp:fwSpace/>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8.<hp:fwSpace/>중소기업자
물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의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 제한

9.소기업‧소상공인
물품
◦<hp:fwSpace/>「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0.벤처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창업기업, 중소기업자
물품
용역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4”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1. 제한의 기본원칙
가. 계약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를 정한다.
나. 다음 각 호 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① 동일실적 ② 기술의 보유상황 ③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④ 지역제한 ⑤ 설비제한 ⑥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⑦ 물품의 납품능력 ⑧ 중소기업자 ⑨ 벤처기업 ⑩ 소상공인 ⑪ 소기업 ⑫ 창업기업

<예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별표에 해당하는 공사)의 ④와①, ④와② 또는 ⑧, ⑨, ⑩, ⑪, ⑫와 각 호의 어느 하나와는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예시) 중소기업자+동일<hp:fwSpace/>실적, 중소기업자+기술의 보유상황, 중소기업자+지역제한, 중소기업자+설비제한 등]
다. 지역제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현장․물품의 납품지․용역의 최종결과물 납품지(감리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제한요령
가. 실적제한

①규모<hp:fwSpace/>․<hp:fwSpace/>양
규모<hp:fwSpace/>․<hp:fwSpace/>양의 단위
[예시]<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개,<hp:fwSpace/>M,<hp:fwSpace/>개소<hp:fwSpace/>등
계
약
담
당
자

실적제한방법 선택

②금액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판단

1) 시설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을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규모<hp:fwSpace/>․<hp:fwSpace/>양에 따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격상 규모<hp:fwSpace/>․<hp:fwSpace/>양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시설공사를 시공 실적 규모<hp:fwSpace/>․<hp:fwSpace/>양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규모의 1/3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시설공사를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이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는 경우 추정금액) 1배 이내에서 제한한다.

4)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5) 시설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6) 시설공사의 실적증명방법<hp:fwSpace/>․<hp:fwSpace/>실적인정기준 등은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른다.

7) 용역·물품은 공사의 경우를 준용하되, 계약의 특성<hp:fwSpace/>․<hp:fwSpace/>경쟁성<hp:fwSpace/>․<hp:fwSpace/>난이도<hp:fwSpace/>․<hp:fwSpace/>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 규모(금액)를 정한다.
나.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

1) 계약담당자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 추정가격의 2배 이내에서 제한해야 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한다.

※ 이 경우 계약의 특성, 경쟁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제한규모를 결정한다.

2) “1)”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로서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3)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지 않은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에 미달되더라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1)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기술의 보유상황”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가) 기술 도입이나 외국업체 기술제휴방법으로 해당공사를 수행하거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그밖에 해당공사의 수행이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hp:fwSpace/>․<hp:fwSpace/>공법을 개발<hp:fwSpace/>․<hp:fwSpace/>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공사의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2)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hp:fwSpace/>요령

가) 발주(사업)부서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⑴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 :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90점 이상(전체 공사 중 신기술 등의 적용부분이 85.72% 이상)인 경우

⑵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95점 이상(전체 공사 중 신기술 등의 적용부분이 92.86% 이상)인 경우

다) “나)”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⑴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hp:fwSpace/>․<hp:fwSpace/>실시설계 완료 전에 기술보유자와(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제외) ｢계약집행기준｣ 제1장 <별첨양식2>을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⑵ 계약담당자는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다른 기술을 사용하거나 신기술 등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⑶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보유자가 특허<hp:fwSpace/>․<hp:fwSpace/>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보유자는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⑷ 발주(사업)부서는 발주<hp:fwSpace/>전에 기술보유자와 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기술사용료나 하도급<hp:fwSpace/>범위<hp:fwSpace/>․<hp:fwSpace/>하도급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hp:fwSpace/>의뢰를 해야<hp:fwSpace/>하며,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⑸ 계약담당자는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 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해당 신기술 등의 사용 전까지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⑹ “⑴”의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의 지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적용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발주(사업)부서는 공사 시공에 보호기간 안에 있는 신기술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전에 해당 신기술 등의 반영의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신기술 등의 난이도나 사용비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사부서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마) 발주(사업)부서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반영할 경우에는 제1장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공법을 선정한다.

바) 용역계약과 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hp:fwSpace/>․<hp:fwSpace/>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다)”를 준용한다.
라. 특수한 성능<hp:fwSpace/>․<hp:fwSpace/>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납품능력에 따른 제한

1)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성능<hp:fwSpace/>․<hp:fwSpace/>품질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거나 물품계약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다.

2) “1)”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계약에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성능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가)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hp:fwSpace/>․<hp:fwSpace/>설계설명서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규격서 등의 작성단계에서 <별첨양식>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나) “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한 협약서에 기술료 등 협약금액(해당 물품 또는 기술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에 물품구매계약의 예상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제조사 또는 기술보유자 등과 합의한 금액)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가)”의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발주(사업)부서는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협약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규격서(설계설명서 포함) 작성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별표>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1.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관련)
①<hp:fwSpace/>터널공사 ②<hp:fwSpace/>활주로공사 ③<hp:fwSpace/>지하철공사 ④<hp:fwSpace/>저수<hp:fwSpace/>․<hp:fwSpace/>유조<hp:fwSpace/>하천공사,<hp:fwSpace/>수중작업을<hp:fwSpace/>수반하는<hp:fwSpace/>공사 ⑤<hp:fwSpace/>댐<hp:fwSpace/>축조공사 ⑥<hp:fwSpace/>취수장<hp:fwSpace/>․<hp:fwSpace/>정수장<hp:fwSpace/>․<hp:fwSpace/>유수지<hp:fwSpace/>․<hp:fwSpace/>오수처리장<hp:fwSpace/>공사로서<hp:fwSpace/>수중작업을<hp:fwSpace/>수반하는<hp:fwSpace/>공사 ⑦<hp:fwSpace/>송<hp:fwSpace/>․<hp:fwSpace/>배수관공사 ⑧<hp:fwSpace/>수중관<hp:fwSpace/>․<hp:fwSpace/>사이폰<hp:fwSpace/>․<hp:fwSpace/>저수지<hp:fwSpace/>또는<hp:fwSpace/>제방공사 ⑨<hp:fwSpace/>매립지<hp:fwSpace/>등<hp:fwSpace/>연약지반<hp:fwSpace/>파일<hp:fwSpace/>․<hp:fwSpace/>우물통<hp:fwSpace/>공사를<hp:fwSpace/>수반하는<hp:fwSpace/>공사 ⑩<hp:fwSpace/>독크 축조공사 ⑪<hp:fwSpace/>간척(방조제)<hp:fwSpace/>․<hp:fwSpace/>매립공사 ⑫<hp:fwSpace/>항만법<hp:fwSpace/>제2조<hp:fwSpace/>항만시설공사,<hp:fwSpace/>어촌<hp:fwSpace/>․<hp:fwSpace/>어항법<hp:fwSpace/>제2조<hp:fwSpace/>어항시설공사 ⑬<hp:fwSpace/>장대교(길이<hp:fwSpace/>100m<hp:fwSpace/>이상)<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가설공사 ⑭<hp:fwSpace/>철도<hp:fwSpace/>․<hp:fwSpace/>철도궤도공사 ⑮<hp:fwSpace/>정밀<hp:fwSpace/>시공이나 위험을 수반하는<hp:fwSpace/>기계설치공사 ⑯<hp:fwSpace/>발전<hp:fwSpace/>․<hp:fwSpace/>변전<hp:fwSpace/>․<hp:fwSpace/>송전<hp:fwSpace/>․<hp:fwSpace/>배전설비공사 ⑰<hp:fwSpace/>전기철도<hp:fwSpace/>․<hp:fwSpace/>전차시설공사 ⑱<hp:fwSpace/>정밀시공<hp:fwSpace/>․<hp:fwSpace/>고위험<hp:fwSpace/>전기기계<hp:fwSpace/>설치공사 ⑲<hp:fwSpace/>신호집중제어<hp:fwSpace/>․<hp:fwSpace/>특수제어장치<hp:fwSpace/>설치공사 ⑳<hp:fwSpace/>자동신호<hp:fwSpace/>․<hp:fwSpace/>연동장치공사 <hp:fwSpace/>원형차량감지기<hp:fwSpace/>설치공사 <hp:fwSpace/>국가유산수리공사 <hp:fwSpace/>차선도색공사 <hp:fwSpace/>도로봉합제<hp:fwSpace/>이용<hp:fwSpace/>신축이음<hp:fwSpace/>․<hp:fwSpace/>균열보수공사 상수도관<hp:fwSpace/>세척갱생공사 <hp:fwSpace/>하수도<hp:fwSpace/>흡입준설공사 <hp:fwSpace/>심정공사 <hp:fwSpace/>산간벽지<hp:fwSpace/>등<hp:fwSpace/>특수지역에서<hp:fwSpace/>시공하는<hp:fwSpace/>군사시설공사 <hp:fwSpace/>하천환경정비사업 <hp:fwSpace/>그<hp:fwSpace/>밖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입찰공고에 명시)

2. 특수한 공법이 필요한 공사(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관련)
①<hp:fwSpace/>스폼공법<hp:fwSpace/>․<hp:fwSpace/>철골공법에 따른 공사
②<hp:fwSpace/>피·시공법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고시한 공법에 따른 공사

3. 특수한<hp:fwSpace/>설비<hp:fwSpace/>등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시행령<hp:fwSpace/>제20조<hp:fwSpace/>제1항<hp:fwSpace/>제3호·제10호<hp:fwSpace/>관련)
①<hp:fwSpace/>특수한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보장을 위해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hp:fwSpace/>특수한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보장을 위해 법령에 따른 특정인증 획득이 필요한 경우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환경기술<hp:fwSpace/>및<hp:fwSpace/>환경산업<hp:fwSpace/>지원법』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 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③<hp:fwSpace/>특수설계<hp:fwSpace/>․<hp:fwSpace/>특수사양에 따른 선박의 제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첨양식]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협약서

○ 사 <hp:fwSpace/>업 <hp:fwSpace/>명<hp:fwSpace/> :
○ 발주기관 :
○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사업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hp:fwSpace/>․<hp:fwSpace/>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hp:fwSpace/>․<hp:fwSpace/>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hp:fwSpace/>․<hp:fwSpace/>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의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hp:fwSpace/>․<hp:fwSpace/>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는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명
(인)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명
(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제4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제5절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기준

제6절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제7절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 준용

제8절 수의계약 내역 공개 제9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 확인 제10절 수의계약 대상 심사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지정정보처리장치 :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hp:fwSpace/>․<hp:fwSpace/>고시한 다음의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2)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www.s2b.kr)

3)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www.eat.co.kr)

4)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견적서 제출요령 등에 대한 안내공고를 말한다.
다. 금차공사 : 금번에 시행하는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말하며, 예산확보와 복합공사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 요청한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전차공사 : 금차공사와 동일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 시 그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 구조물이나 금차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시공 중에 있는 전차구조물을 말함
마. 관급공사<hp:fwSpace/>․<hp:fwSpace/>관급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밖에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hp:fwSpace/>․<hp:fwSpace/>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 또는 설계<hp:fwSpace/>․<hp:fwSpace/><hp:fwSpace/>감리<hp:fwSpace/>․<hp:fwSpace/><hp:fwSpace/>건설사업관리용역,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BTL공사 등을 말한다.
바. 인접<hp:fwSpace/>시<hp:fwSpace/>·<hp:fwSpace/>군 : 공사현장과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군<hp:fwSpace/>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군<hp:fwSpace/>지역(단, 해상인접은 인접 시<hp:fwSpace/>·<hp:fwSpace/>군에서 제외하되, 교량<hp:fwSpace/>․<hp:fwSpace/>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hp:fwSpace/>․<hp:fwSpace/>군에 포함)
사. 인접<hp:fwSpace/>시<hp:fwSpace/>·<hp:fwSpace/>도 : 공사현장과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도<hp:fwSpace/>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도<hp:fwSpace/>지역(단, 해상인접은 인접 시<hp:fwSpace/>·<hp:fwSpace/>도에서 제외한다)
3. 청렴서약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청렴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제8장 “입찰유의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hp:fwSpace/>밖의<hp:fwSpace/>공사
용역․물품
기타
2인 이상
견적제출
금액기준
추정가격
4억<hp:fwSpace/>원
이하
추정가격
2억<hp:fwSpace/>원
이하
추정가격
1억 6천만<hp:fwSpace/>원
이하
추정가격
1억<hp:fwSpace/>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예외<hp:fwSpace/>:<hp:fwSpace/>제6절<hp:fwSpace/> 및 1인 견적 제출 가능의 경우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hp:fwSpace/>원 이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7.「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하자곤란
등
◦하자구분<hp:fwSpace/>곤란, 혼잡, 마감공사 및 특허공법 등에 따른 수의계약(시행령<hp:fwSpace/>제25조<hp:fwSpace/>제1항<hp:fwSpace/>제4호 가<hp:fwSpace/>․<hp:fwSpace/>나<hp:fwSpace/>․<hp:fwSpace/>다<hp:fwSpace/>․<hp:fwSpace/>마목)
천재지변
등
◦천재지변, 작전상의<hp:fwSpace/>병력이동, 긴급한<hp:fwSpace/>행사<hp:fwSpace/>등 입찰에<hp:fwSpace/>부칠 여유가<hp:fwSpace/>없는<hp:fwSpace/>경우<hp:fwSpace/>등(시행령<hp:fwSpace/>제25조<hp:fwSpace/>제1항<hp:fwSpace/>제1호~제3호,<hp:fwSpace/>제4호<hp:fwSpace/>라목<hp:fwSpace/>․<hp:fwSpace/>바~하목, 제6호~제8호)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경우(시행령 제27조)
◦재공고입찰<hp:fwSpace/>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hp:fwSpace/>하거나 낙찰자가<hp:fwSpace/>없는<hp:fwSpace/>경우(시행령<hp:fwSpace/>제26조<hp:fwSpace/>제1항)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가. 대상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hp:fwSpace/>밖의<hp:fwSpace/>공사
용역․
물품
기타
2인 이상
견적제출
금액
기준
추정가격
4억<hp:fwSpace/>원
이하
추정가격
2억<hp:fwSpace/>원
이하
추정가격
1억 6천만<hp:fwSpace/>원
이하
추정가격
1억<hp:fwSpace/>원
이하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함
◦예외<hp:fwSpace/>:<hp:fwSpace/>제6절<hp:fwSpace/>참조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중에서 “제6절”에 따른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가 “1)”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량내역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가) 추정가격 2천만<hp:fwSpace/>원 이하인 소액공사

나) 공사의 특성상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hp:fwSpace/>·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시·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자치구는 해당 시의 자치구 전부를 대상으로 제한)

나) 공사현장<hp:fwSpace/>․<hp:fwSpace/>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 (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예시] 가평군에서 발주한 경우, ① 가평군+포천시 또는 ② 가평군+포천시+남양주시+양평군

다) 공사현장<hp:fwSpace/>․<hp:fwSpace/>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hp:fwSpace/>·<hp:fwSpace/>군과 인접 자치구 (자치구 전부나 일부 자치구)

[예시] 구리시에서 발주한 경우, ① 구리시+광진구 또는 ② 구리시+광진구+중랑구+노원구 또는 ③ 구리시+서울특별시

라) 공사현장<hp:fwSpace/>․<hp:fwSpace/>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hp:fwSpace/>·<hp:fwSpace/>도 또는 관할시<hp:fwSpace/>·<hp:fwSpace/>도와 인접 시<hp:fwSpace/>·<hp:fwSpace/>도 (인접 시<hp:fwSpace/>·<hp:fwSpace/>도 중 일부 시<hp:fwSpace/>·<hp:fwSpace/>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시] 서울시에서 발주한 경우, ① 서울시+인천시 또는 ②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마) 공사현장이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교량<hp:fwSpace/>․<hp:fwSpace/>방파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 (추정가격 5천만<hp:fwSpace/>원 이하인 공사에 한한다). 단, 해당 섬지역에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4)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한다)로 한다.

5) “4)”에도 불구하고 ｢재난<hp:fwSpace/>및<hp:fwSpace/>안전관리<hp:fwSpace/>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사업은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난복구<hp:fwSpace/>확정예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당초예산(일반회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인접 시·군으로 확대 제한해야 한다.

가)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나)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 안에서 해당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일 이상 지난 자로 제한

6) 계약담당자는 계약의<hp:fwSpace/>특성상 계약목적<hp:fwSpace/>달성을<hp:fwSpace/>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단, 특수한 기술(안전을 위해 필요한 석면 해체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규격

다) 재질<hp:fwSpace/>․<hp:fwSpace/>품질

라) 인력보유상황이나 기술인력 보유상황

마) 장비<hp:fwSpace/>․<hp:fwSpace/>시설 보유상황

바) 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건수 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사) 제조공장<hp:fwSpace/>․<hp:fwSpace/>처리장

아)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7) “3)<hp:fwSpace/>․<hp:fwSpace/>4)<hp:fwSpace/>․<hp:fwSpace/>5)”의 각 호는 “6)”의 각 호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8)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한다. 다만, 견적서 제출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한다.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추정가격 2천만<hp:fwSpace/>원 이하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0) 국내․외 수학여행<hp:fwSpace/>․<hp:fwSpace/>수련활동 등(항공, 버스임차, 숙식 포함 가능)을 위한 계약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별도의 배제사유로 제한할 수 있다.

11) 계약담당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2)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hp:fwSpace/>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13)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경우에는 차<hp:fwSpace/>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같은 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15) 견적서 제출자의 무효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한다.

16)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1인 견적 수의계약도 포함한다.)
2.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hp:fwSpace/>밖의<hp:fwSpace/>공사
용역․물품
기타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
기준
추정가격 2천만<hp:fwSpace/>원 이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7.「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예외<hp:fwSpace/>:<hp:fwSpace/>1인 견적 제출 가능의 경우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품질 등을 고려하여 최종<hp:fwSpace/>계약금액을 결정한다.

2)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3) “2)”의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다.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체결제한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결하려는 경우 동일 회계연도 내 동일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체결은 아래와 같이 건수와 금액을 제한한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인 공사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제한건수: (시‧군‧구, 세종‧제주) 5회 이하,

(시‧도, 세종‧제주 제외) 7회 이하

나) 제한금액: (시‧군‧구, 세종‧제주) 2억 이하,

(시‧도, 세종‧제주 제외) 3억 이하

다) 특정 업체에 특혜‧편중 및 불합리한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 및 나)의 한도 내에서 엄격하게 조정

2) “1)”에 따른 제한건수와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의회사무기구 별로 각각 구분 적용하되, 계약분야(공사‧물품‧용역 등)는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며,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의 계약 건은 제한건수에 산입하지 않되, 제한금액에는 산입하여 누계 관리한다.

3) “1)”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자 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3)”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예외를 허용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분기별 자료를 시‧군‧구는 시‧도에 분기별 마지막 달의 익월 15일까지, 시‧도는 행정안전부에 시‧군‧구 자료를 포함하여 분기별 마지막 달의 익월 말까지 보고한다.

5) 시‧도는 시‧군‧구가 “4)”에 따라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확인 결과 위반사항이나 부적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시‧도의 수의계약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가 이를 확인 조치한다).

가) 누락된 수의계약 건이 있는지 여부 나) 심의 절차의 적정성 여부

6) 1) ~ 5)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공립학교 등)의 경우 지방계약의 공정성‧합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관리한다.
3.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공사
구 분
구 체 적 범 위
수의계약 제외대상
1)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금차공사가 시공 중인 전차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hp:fwSpace/>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

▪하천축제<hp:fwSpace/>․<hp:fwSpace/>하천호안<hp:fwSpace/>․<hp:fwSpace/>도로포장<hp:fwSpace/>․<hp:fwSpace/>도로개설<hp:fwSpace/>․<hp:fwSpace/>상·하수도<hp:fwSpace/>접합<hp:fwSpace/>․<hp:fwSpace/>조경<hp:fwSpace/>․<hp:fwSpace/>토공<hp:fwSpace/>․<hp:fwSpace/>준설과<hp:fwSpace/>이에<hp:fwSpace/>유사한<hp:fwSpace/>토목공사
▪동일 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정보통신 공사 등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2)작업상<hp:fwSpace/>혼잡<hp:fwSpace/>등의<hp:fwSpace/>경우
▪금차공사가<hp:fwSpace/>시공과정상<hp:fwSpace/>다른<hp:fwSpace/>공사와<hp:fwSpace/>시간적·공간적으로<hp:fwSpace/>중복되는<hp:fwSpace/>공사
▪금차공사기간<hp:fwSpace/>대비<hp:fwSpace/>전차공사<hp:fwSpace/>잔여공사기간<hp:fwSpace/>비율이 40%<hp:fwSpace/>미만인<hp:fwSpace/>공사
3)마감공사의 경우

▪기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hp:fwSpace/>․<hp:fwSpace/>옹벽<hp:fwSpace/>․<hp:fwSpace/>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2종<hp:fwSpace/>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금차공사 추정금액이 2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이고 마감공사의 공사추정금액이 금차공사 전체 예정금액의 2분의1 미만인 공사

▪마감공사 추정금액이 금차공사 추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2종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되면서 2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4)특허공법<hp:fwSpace/>․<hp:fwSpace/>신기술<hp:fwSpace/>․<hp:fwSpace/>새로운<hp:fwSpace/>전력기술 <hp:fwSpace/>공사<hp:fwSpace/>등으로<hp:fwSpace/>사실상<hp:fwSpace/>경쟁이<hp:fwSpace/>불가능한<hp:fwSpace/>경우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hp:fwSpace/>｢환경기술<hp:fwSpace/>및<hp:fwSpace/>환경산업<hp:fwSpace/>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입찰이<hp:fwSpace/>실질적으로<hp:fwSpace/>곤란한<hp:fwSpace/>경우

※ 특허<hp:fwSpace/>․<hp:fwSpace/>신기술(이하 이<hp:fwSpace/>장에서 “특허 등”이라 한다)이 공사전체(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특허 등의 적용부분이 85.72%이상인 경우)에 적용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설계 전에 특허 등의 반영 필요성과 유사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재무관 등)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나. 수의계약 배제대상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다.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기준

1) 수의계약 대상공사의 평가기준일은 <별지 2> 수의계약요청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2) 평가기준은 <별표 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다.
라. 평가결과

1) 금차공사의 추정가격 5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은 95점<hp:fwSpace/>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2) 금차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hp:fwSpace/>원 미만은 90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마. 평가요령

1) 일반사항 가) 시공능력평가액

⑴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최근년도 확정된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토목건축 공사업자의 경우 발주기관이 시공하려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토목과 건축이 복합되는 경우 비율이 많은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⑵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⑶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업종은 배점한도(만점)로 평가한다.

⑷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발표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전문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나) 시공여유율

⑴ 시공여유율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 현재 업종별로 시공 중인 당초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금액) 3억<hp:fwSpace/>원(전문 7천만<hp:fwSpace/>원, 전기·소방·그<hp:fwSpace/>밖의 공사는 5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공사의 건수(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⑵ 시공여유율은 수의계약 대상자가 제출한 자료로 평가하되, <별지 3> 시공<hp:fwSpace/>중인 관급공사 현황 및 각서를 징구하여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음을 사전 인지토록 해야 한다.

※ 시공 중인 관급공사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 현재 준공계가 접수되지 않은 관급공사를 말한다.

다) 경영상태

⑴ 경영상태 업종전체 평균비율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연도의 비율을 적용한다.

⑵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한다. 다만, 신용평가등급에 의할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 신용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하는 경우 아래 등급은 동일하게 본다.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hp:fwSpace/>한 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AAA～AA-
A1
①의 AAA～A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A+～A-
A2+～A2-
①의 A+～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BBB+～BBB-
A3+～A3-
①의 BBB～BBB-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BB+～B-
B+～B-
①의 BB+～B-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CCC+
C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⑶ 그밖에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라) 신인도 평가

⑴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련 법령 등에서 영업정지<hp:fwSpace/>등 과징금<hp:fwSpace/>이상의 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에 한하여 평가한다.

⑵ 그밖에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다.

2) 기술사항

가) 공사규모 대비 시 전차공사는 하자<hp:fwSpace/>․<hp:fwSpace/>혼잡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비<hp:fwSpace/>․<hp:fwSpace/>보상비<hp:fwSpace/>․<hp:fwSpace/>공사수탁비 및 시설부대비 등은 제외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최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전차공사의 규모 산출은 각 차수별 계약 체결된 부분만을 합산하여 전차공사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각 공사 차수별 규모와 구체적 중복내용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중복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다) 수의계약 사유가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추진 사유가 유리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시)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가-1)”의 하자와 “가-2)”의 혼잡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점수가 나오는 사유로 평가

라) 전차공사의 하자보증잔여기간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며, 금차공사 기간은 공사의 발주 의뢰<hp:fwSpace/>시 설계서에 정한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전차공사가 복합<hp:fwSpace/>업종인 경우는 주공종의 하자보증 잔여기간으로 산정한다.

마) 시간적 중복도에 있어 전차공사 잔여기간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며, 금차공사 기간은 공사의 발주의뢰<hp:fwSpace/>시 설계서에 정한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전차 잔여기간에 있어 시공자의 책임<hp:fwSpace/>있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연장전(前) 기간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가) 시공능력평가액은 구성원 시공능력을 모두 합산하고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나) 경영상태와 시공여유율은 공동수급체 각각 평가 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부실시공의 제재처분은 구성원별로 부실시공에 제재처분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구성원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그 구성원 전체는 감점사유에 해당된다.
바.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 결정방법
구 분
계 약 금 액
원칙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해당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예외
①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9.75<hp:fwSpace/>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9.7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②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8.75<hp:fwSpace/>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hp:fwSpace/>원 미만 1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8.7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③제1차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7.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 5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7.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응급복구,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임차와 자재구입,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의약품 등의 조달과 임시구호시설 설치, 방역·소독 등의 용역, 시설물 붕괴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5)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6) 특허(특허 통상실시권 제외)를 받았거나 실용신안<hp:fwSpace/>․<hp:fwSpace/>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7)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8)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9)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11)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hp:fwSpace/>․<hp:fwSpace/>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12)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3) ｢매장유산<hp:fwSpace/>보호<hp:fwSpace/>및<hp:fwSpace/>조사에<hp:fwSpace/>관한<hp:fwSpace/>법률」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매장유산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14)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15) ｢농·어촌<hp:fwSpace/>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1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1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증<hp:fwSpace/>․<hp:fwSpace/>지정된 유효기간[해당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되,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④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⑦「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⑧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⑨「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⑩「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

⑪「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
18)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9)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hp:fwSpace/>원 미만인 공사나 추정가격이 5천만<hp:fwSpace/>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이나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20)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hp:fwSpace/>․<hp:fwSpace/>임대하는 경우
2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hp:fwSpace/>․임대하는 경우
2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hp:fwSpace/>․<hp:fwSpace/>임대하는 경우
2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5)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26)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28)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29)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0)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31)「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32)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33)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한다.)
34)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시<hp:fwSpace/>․<hp:fwSpace/>군으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hp:fwSpace/>
3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나. 주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15)<hp:fwSpace/>·20)<hp:fwSpace/>·<hp:fwSpace/>21)<hp:fwSpace/>·<hp:fwSpace/>22)<hp:fwSpace/>·<hp:fwSpace/>23)·<hp:fwSpace/>24)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17)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그 규격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우수조달, 성능 등 인증제품이 아닌 유사한 규격의 제품이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제품의 설치 등에 수반되는 부속적인 성격의 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할 수 없다.

<hp:fwSpace/>3) 6)에 따라 특허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 적용사유를 판단하는데 용이하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업체로부터 <별지 4>에 따른 계약물품과 연관성 대비표를 제출받아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한다.

<hp:fwSpace/>4) 사업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요청할 시에는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는 표준시방서를 명시하여야 하며,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없다.

5) 계약담당자는 30)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절”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

6) 8)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의 공고문에서 결정된 대가를 감액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세부평가 방법

1) 2인 이상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한다.

2)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 결정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한다.

3) 1인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 제외대상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재공고 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5절’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5)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서에 대해서는 가격검증을 위해 다른 거래실례가격을 참작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 자료 출처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라. 사업부서에서는 수의계약 요청 시 <별지 5>에 따른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장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4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1.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정의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 절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이하“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라 함)
2.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종류
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3.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 절차
가.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나.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예정공고를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없으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음
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지정한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①제품명②제품규격서③제품등록업체정보④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지정정보(지정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⑤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함
4.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예정공고
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예정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 자체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함
나. “가”에 따른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나”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일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함(단, 검토, 심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5.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취소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①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②제품에 중대한 품질상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③납품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④기타 혁신제품 수요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약의 공정한 집행 또는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가”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취소품목과 취소사유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중앙행정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기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기준·절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운영할 수 있다.

제5절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기준
1. 목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대안입찰과 제127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를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6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정의
가. “예비계약”이라 함은 수의계약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과 본 계약 체결시까지 임시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상대방이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간 가격협상이 성립할 것을 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발주기관 검토가격”이라 함은 실시설계서, 산출내역서 및 ‘4-라-1)’에 따른 물량 등 적정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를 말한다.
다. “설계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설계용역의 대가를 말한다.
라. “협상 기초가격”이라 함은 해당 공사의 설계대가 및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합산하여 산출한 가격으로서 발주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을 말한다.
마. “최소 협상가격”이라 함은 공사품질 및 시공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수의시담시 제시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금액을 말한다.
바. “설계 보정율”이라 함은 최소 협상가격의 산정 과정에서 설계 평가점수,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등 설계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사. “본 계약”이라 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상대방 사이에 가격협상이 성립되어 시공과 계약을 일괄하여 종국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아. “물가변동가격”이라 함은 시행령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고 입찰당시가격을 기준으로 수의계약당시가격이 변동된 가격을 말한다.
1) 시행령 제26조제3항제1호의 품목조정률 적용시 물가변동가격 산정 기준

가) 입찰당시가격 : 시행령 제98조 및 제132조, 제134조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실시설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물량에 해당 입찰일(입찰일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

나) 수의계약당시가격 : 시행령 제98조 및 제132조, 제134조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실시설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물량에 대해 ‘4-라’에 따른 발주기관 검토가격 확정일을 기준으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
2) 시행령 제26조제3항제2호의 지수조정률 적용시 물가변동가격 산정 기준

가) 입찰당시가격 : ‘2-아-1)-가)’와 동일

나) 수의계약당시가격 : 시행령 제98조 및 제132조, 제134조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실시설계를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각 비목군에 대해 기준시점(해당 입찰일)과 비교시점(발주기관 검토가격 확정일)간 지수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지수조정률 산출방법은 제1장 제7절을 준용
3. 수의계약 절차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
최종공고의 단독입찰자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인 경우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

2. 수의계약 참여의사 확인
상대방에게 계약절차 등 안내

3. 계약변경 방법
상대방 수의계약 참여시 계약방법 변경(입찰→수의계약)

4. 기본설계, 대안설계, 제안서 제출 및 평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계약추진
※ 우선시공분(FAST TRACK)이 있는 경우 :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제출 및 평가

5. 상대방에게 기술형 유사공사 등 고지
상대방에게 기술형 유사공사의 범위, 설계보정율, 가격 협상시 고려할 사항, 물가변동가격 적용 여부 등 고지
※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음을 안내

6. 예비계약체결
실시설계 수행 및 가격협상 성립조건 본계약 체결 약정
※ 우선시공분(FAST TRACK)이 있는 경우 : 우선시공분 가격협상 → 우선시공분 계약체결

7. 실시설계도서 제출 및 평가
설계서 물량확정

8. 가격협상
협상 기초가격 및 최소협상 가격 작성

9. 본계약체결
협상 성립가격으로 설계내역 확정 후 본계약 체결

4. 수의계약 단계별 업무처리내용
가. 계약방법 변경(경쟁입찰 → 수의계약)

1)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등의 입찰공고시 재공고입찰이 유찰될 경우 최종 공고의 단독입찰자와 이 기준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재공고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1)’에 의한 단독입찰자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최종 입찰공고의 단독입찰자에 대하여 사전심사결과 적격인 경우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절차, 예비계약 부관 등을 안내하고 수의계약 참여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본설계서, 대안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 제출 및 평가

1) 계약담당자는 현장설명 실시여부를 감안한 제출기한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기본설계서, 대안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상대방이 제출한 기본설계서, 대안설계서의 적격 여부, 설계(또는 기술제안)점수에 대한 심의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가격협상을 위한 기술형 유사공사의 범위, 설계보정율 및 가격협상 결렬시 지급할 설계대가, 물가변동가격 적용 여부 등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집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가) ‘마-2)-나)’에 따른 기술형 유사공사의 범위

나) ‘마-2)-라)’에 따른 설계 보정율

다) ‘마-3)’에 따라 가격협상 시 고려할 사항
다. 예비계약의 체결

1)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이 제출하는 설계의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계약담당자가 정한 설계점수(60점 이상 85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대방과 실시설계 용역과 가격협상 성립을 조건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가) 계약금액은 실시설계가 확정된 이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는 취지

나) 협의과정에서 계약금액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시공부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다) ‘나)’의 경우에 발주기관은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고 설계서의 이용권리를 취득하며 시공부분을 별도로 발주할 수 있다는 취지

(1) 일괄입찰로 발주된공사 :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에 대한 설계대가를 기초로 각 설계용역에 대한 평균낙찰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2) 대안입찰로 발주된 공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10절 ‘2-나’에 따른 설계 보상비

(3)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로 발주된 공사

(가) 제안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0절 ‘2-다’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

(나) 실시설계서 : 설계대가를 기초로 설계용역 평균낙찰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4)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로 발주된 공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0절 ‘2-다’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

라) 상대방은 ‘다)’에 따라 별도로 발주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취지

3) 계약담당자는 ‘1)’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징구하지 아니하며, 시행령 제101조 및 135조의2에 따른 설계비 등의 보상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예비계약의 체결 이전에 다음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고지 또는 열람토록 하여야 한다.

가) ‘2-다)’에 따라 산정된 금액

나) ‘나-3)-가) 및 나)’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였을 경우 그 기준

5) 대안공사 및 실시설계기술제안공사는 대안제시나 기술제안을 하지않는 경우 예비계약 없이 바로 본공사 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6)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 일부가 부도, 파산,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예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1)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시행령 제98조 또는 제134조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설계서와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물량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자재비, 노무비, 장비조합 및 작업 여건 등(이하 이 조에서 “물량 등”이라 한다)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2) “1)” 단서에 따른 물량 등의 적정성 검토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어 계약담당자가 직접 검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물량 등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물량・단가를 조정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사유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마. 가격협상

1) 계약담당자는 수의시담 전 다음과 같이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협상 기초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 ‘다-2)-다)’에 따른 설계대가와 보상비

나) 최소 협상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 (최근 1년 유사공사 평균 낙찰률+설계 보정율) + (‘다-2)-다)’에 따른 설계대가와 보상비×1/2)

다) 시행령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에 물가변동가격을 반영하여 협상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집행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협상 기초가격은 예산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최근 1년간 유사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 및 종합평가낙찰제로 발주한 공사로서 수의계약 대상 공사의 최종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낙찰된 공사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외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정한다.

다) ‘나)’의 경우 유사공사는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 중 가중치 등이 동일한 기준의 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같은 동일공종그룹에 속하는 공사 중 공사의 내용 및 기술적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같은 동일공종그룹에 속하는 공사가 2건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유사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른 발주기관에서 발주된 공사 (2) 최근 3년간 낙찰된 공사

(3) 같은 동일 또는 유사업종(건축·토목 등)에 속하는 공사

라) 설계 보정율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98조제4항, 제132조제2항, 제134조제3항에 따른 평가점수

(2)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3) 공사의 구조적·기술적 특성

3) 계약담당자는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되, 시공의 난이도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최소 협상가격이 예산금액을 초과하는 등 예산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격협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서 변경 등을 통해 공사물량을 감축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입찰안내서 등에서 명시 또는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본계약의 체결

1) 계약담당자는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최종적인 산출내역서를 제출받고 지체없이 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103조, 제137조를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3) 가격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에게 ‘다-2)-다)’의 금액을 지급하고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제6절 지정정보처리장치를<hp:fwSpace/>이용하지<hp:fwSpace/>않고 견적서를<hp:fwSpace/>받을<hp:fwSpace/>수<hp:fwSpace/>있는 수의계약
1. 적용대상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품질확인<hp:fwSpace/>․<hp:fwSpace/>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에 해당되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은 다음과 같다.
가.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hp:fwSpace/>원 이하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계약

1) 음식물(재료<hp:fwSpace/>․<hp:fwSpace/>공산품 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2) 국내․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수학여행<hp:fwSpace/>․<hp:fwSpace/>수련활동을 제외한다)

3)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4)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2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

6) 그밖에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견적서 제출 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3.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계약담당자가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hp:fwSpace/>․<hp:fwSpace/>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4.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되며, 계약대상자가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 준용
수의계약에 따른 공사․용역․물품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을 준용한다.

제8절 수의계약 내역 공개
1. 공통사항
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정보 공개시 아래의 공개내역서 서식을 첨부하여 서식 내 공개 항목별 내용 전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사
업
명

계 약 개 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hp:fwSpace/>
(추정금액)(A)
계약금액
(B)
계약률(%) (B/A)

계<hp:fwSpace/>약<hp:fwSpace/>상<hp:fwSpace/>대<hp:fwSpace/>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수의계약사유
※ 관련 법령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명시
사 업 장 소
※ 공사 등 현장이 있는 사업
기
타

나. 그 밖의 공개와 관련한 사안은 제1장 제1절 “8. 계약정보의 공개”를 준용한다.

제9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1. 자료 제출 요구 등 확인 강화(법 제33조의2)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93조의2에서 규정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나. “가”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예시) 계약부서에서 의회사무처 등에 의원관련 자료(업체 소유자 등 해당자)를 요구하여 제출받음[정기적/변동시]
2.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가.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대기업․중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1)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1인뿐일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3) 품질확인․예산절감 필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직접 제출 받는 계약인 경우(음식물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등)

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의 경우

가)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나)「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라)「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마)「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용역

바) 법률자문, 회계, 감정평가 등 특정 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사)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 설비 등을 요하는 용역

5)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다)부터 바)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6)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등 물품 제조․구매와 용역이 아닌 계약의 경우

7)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다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10절 수의계약 대상 심사
1. 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의 심사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존 수의계약 대상의 지속 여부 또는 신규 수의계약 대상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심사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
2. 수의계약제도 심사위원회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1”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심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문가로 구성된 수의계약제도 심사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운영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지방계약 또는 해당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

2) 계약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경제학, 행정학 또는 경영학의 부교수 이상 직에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지방계약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지방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2)”, “3)”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수의계약대상 사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수의계약 심사대상 자료 요청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의계약 대상의 지속 여부 및 신규 수의계약 대상의 반영 여부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 수의계약 대상 심사
가. 수의계약제도 심사위원회에서는 기존 수의계약 대상 심사의 경우 수의계약 실적, 수의계약 대상 물품의 품질, 부정행위로 인한 제재사항, 다른 수의계약 대상과 중복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나. “가”에 따른 기존 수의계약 대상 심사 시 수의계약대상 삭제, 제한경쟁․지명경쟁입찰 대상으로 전환, 한시기한 설정, 수의계약 대상 규정간 조정․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다. 신규 수의계약 대상의 경우에는 실효성, 합법성, 품질, 차별성, 중복성, 광역성, 명확성 등을 심사한다.
5. 수의계약 심사결과 반영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4”에 따른 수의계약 심사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 대하여 심사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의 관련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⑪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자로 최초 게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담당

(인)
과장

(인)
일반
사항
평가항목
평가요소
등 급
신용평가등급
점수
시공능력
공 시 액
(8)
▪<hp:fwSpace/>발주공사 추정금액의
▪<hp:fwSpace/>발주공사 추정금액의
▪<hp:fwSpace/>발주공사 추정금액의
▪<hp:fwSpace/>발주공사 추정금액의
A.<hp:fwSpace/>3.0배 이상
B.<hp:fwSpace/>2.0배 이상
C.<hp:fwSpace/>1.5배 이상
D.<hp:fwSpace/>1.5배 미만

8.0점
7.2점
6.4점
5.6점
시
공
여 유 율
(8)
▪<hp:fwSpace/>진행 중인 관급공사
▪<hp:fwSpace/>진행 중인 관급공사
▪<hp:fwSpace/>진행 중인 관급공사
▪<hp:fwSpace/>진행 중인 관급공사
A.<hp:fwSpace/>1건 이하
B.<hp:fwSpace/>2건
C.<hp:fwSpace/>3건
D.<hp:fwSpace/>4건 이상

8.0점
7.2점
6.4점
5.6점
경영상태
(8)
▪<hp:fwSpace/>최근연도 유동비율
<hp:fwSpace/>(유동자산/ 유동부채)
-<hp:fwSpace/>업체평균<hp:fwSpace/>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A.<hp:fwSpace/>150% 이상
B.<hp:fwSpace/>120% 이상
C.<hp:fwSpace/>100% 이상
D.<hp:fwSpace/> 70% 이상
E.<hp:fwSpace/> 70% 미만
AAA～AA-
A+～A-
BBB+～BBB-
BB+～B-
CCC+
8.0점
7.2점
6.4점
5.6점
4.8점
계약질서 준수 (6)
(부실시공의<hp:fwSpace/>제재처분<hp:fwSpace/>등,<hp:fwSpace/>수의계약요청서<hp:fwSpace/>접수일<hp:fwSpace/>기준 최근<hp:fwSpace/>1년<hp:fwSpace/>이내)
건설산업기본법<hp:fwSpace/>․<hp:fwSpace/>전기공사업법<hp:fwSpace/>․<hp:fwSpace/>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서 정한 영업정지 등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무
3점
유
△3점
지방계약법령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무
3점
유
△3점
기술
사항
사유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점(70)
①<hp:fwSpace/>하 자
㉮공사규모비
(전차계약금액/금차추정금액)×100= %
[(㉮+㉯)/2〕×70%=점수
㉯하자보수보증기간
(전차하자보증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②<hp:fwSpace/>혼 잡
㉮시간적중복도
(전차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2〕×70%=점수
㉯공사규모비
(전차계약금액/금차추정금액)×100= %
③<hp:fwSpace/>마 감
㉮뒷마무리공사 규모비
(기시공물공사계약금액/금차뒷마무리공사추정금액)×100= %
㉮×70%<hp:fwSpace/>=점수
㉯부대시설공사 규모비
[시공중(기시공<hp:fwSpace/>포함)인<hp:fwSpace/>공사계약금액/금차<hp:fwSpace/>부대시설공사<hp:fwSpace/>추정금액〕×100= %
㉯×70%<hp:fwSpace/>=점수
④<hp:fwSpace/>특허<hp:fwSpace/>공법<hp:fwSpace/>등
㉮독점적 기술의 공사규모비
(특허․신기술등 독점적 기술에 해당하는 공사 추정금액/금차추정금액)×100= %
㉮×70%<hp:fwSpace/>=점수
특별신인도
고용창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0.5
+0.4
+0.3
+0.2
평가
결과
일반사항
점
입찰계약 추진대상

기술사항
점
수의계약 추진대상

합
계
점

※ 기술사항 ①,②,③의 사유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는 100%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기술사항 ③마감공사의 뒷마무리공사와 부대시설공사가 혼합된 경우에는 평가항목의 산정된 비율을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70%를 곱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 특별신인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3]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대상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인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 (전체 취약계층근로자 / 전체 유급근로자) ×100

근로자
인정기준
유급근로자
기준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예) 발급신청(2018.07.20.)
구 분
고용보험 가입일
고용보험 가입 일수
유급 근로자 인정
2018.01.21.
180
유급 근로자 불인정
2018.01.22.
179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근로자
* 취약계층 대상: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등
기타

• 전체 근로자수가 1명인 경우에도 취약계층인 경우 확인서 발급 가능

※ 자활기업의 경우 구성원 비율로 취약계층이 30%이상 참여하고,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 근로기간과 창업기업 운영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 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 증명서 발급일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증명서 발급기관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진흥원

- 자활기업 : 중앙자활센터

• 마을기업 : 시·도(마을기업 담당부서)

○ 기타 주요 판단기준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사회적기업 인정지침｣에 따름

• 이 외 발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발급기관에서 마련·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1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2호 서식]
수 의 계 약 요 청 서
전차(관련)
공
사
공 사 명

공사개요 계약금액 공사기간

하자보수
보증기간

계약방법

하자보수
잔여기간

계 약 자 낙 찰 률

금차공사
공 사 명

공사개요 추정금액 공사기간 추정가격 수의계약 요청사유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한 사유

본인은 위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1. 증빙자료 각 1부 2. 그밖에 발주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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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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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3호 서식]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
공사명(계약명)
계약금액
업종구분
계약이행기간
비고

주1)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하는 경우에도 작성한다.
2) 관급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및 출연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
3) 공사가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일시정지 중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상기 본인은 0년 0월 0일 현재 진행 중인 관급공사가 위와 같으며 사실이 아닌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에 대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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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 업체명 :
대표자
(인)

○○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4호 서식]

발명 및 기술과 계약물품의 연관성 대비표 제품명 업체명 등록번호 등록일 권리자 유효기간 발명 및 기술 고안내용

발명 및 기술과 계약물품 대비
구분
요청물품
계약물품
대비결과

상기 본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 업체명

<hp:fwSpace/>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5호 서식]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계약건명

소요예산 계약업체

수의계약
법적근거

수의계약
사
유

담당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팀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제3절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 절차 제4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요령은 법 제29조, 시행령 제88조 등에 따른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및 세부적인 운영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공동계약 : 공사·제조·그<hp:fwSpace/>밖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hp:fwSpace/>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공동수급체 :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한 계약서(별첨 표준양식)를 말한다.
마. 주(主)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로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된다.
바. 부(副)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주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말한다.
3. 공동계약의 유형
가. 공동이행방식 :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나. 분담이행방식 :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종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다. 혼합방식 :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아니하면 입찰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라. 주계약자 관리방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4. 공동도급제도 비교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①<hp:fwSpace/>구성
방식
◦출자비율로 구성
◦분담내용으로 구성
(면허분담 가능)
◦주계약자는 종합<hp:fwSpace/>조정<hp:fwSpace/>․<hp:fwSpace/><hp:fwSpace/>관리 및 분담시공
◦부계약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
②<hp:fwSpace/>대표자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주계약자가 총괄관리
③<hp:fwSpace/>하자
책임
◦구성원 연대책임
◦구성원 각자 책임
◦구성원 각자 책임(원칙)
*다만,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관련 구성원 연대책임
④<hp:fwSpace/>하도급
◦구성원 전원<hp:fwSpace/>동의시
하도급 가능
◦구성원 각자 책임<hp:fwSpace/>하에 하도급 가능
◦부계약자 중 전문건설업자 또는 전문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 의무
⑤<hp:fwSpace/>실적
인정
◦금액-<hp:fwSpace/>출자비율로 산정
◦규모-<hp:fwSpace/>실제 시공부분
◦구성원별<hp:fwSpace/>분담시공부분
◦주계약자-<hp:fwSpace/>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별표 1> 제1절 4-나-5), 6)에 따라 실적인정
◦부계약자-<hp:fwSpace/>분담시공부분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자격요건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이하 이 장에서 면허 등이라 한다)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공동이행방식 : 구성원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나) 분담이행방식 : 구성원이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 주계약자는 해당<hp:fwSpace/>공사의 전체<hp:fwSpace/>시공에 필요한 종합공사업을 등록(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필요한 전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부계약자의<hp:fwSpace/>경우 부계약자가<hp:fwSpace/>시공할<hp:fwSpace/>부분에<hp:fwSpace/>필요한<hp:fwSpace/>종합공사업 또는 전문공사업을<hp:fwSpace/>등록해야 한다.

2)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제한입찰에 있어서 시공능력평가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가) 시공능력평가액 :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hp:fwSpace/>곱하여<hp:fwSpace/>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을<hp:fwSpace/>기준으로<hp:fwSpace/>한다.

⑴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발표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전문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⑵ 주계약자 관리방식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 :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입찰 참여 여부를 판단하며, 상대업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⑴에 따라 산정한다.

나) 시공실적

⑴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기관이 제한한 실적이상을 보유한 경우

⑵ 분담이행방식 :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적기준을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려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실적을 보유한 경우(각각 보유한 경우 포함)

⑶ 혼합방식(공동＋분담이행방식) :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적기준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보유한 경우

⑷ 주계약자 실적제한 :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와 동일한 실적[종합공사 실적에 한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실적으로 함]으로 제한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해당 공사의 입찰공고에서 제한된 시공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다) 기술보유상황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기술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라) 지역제한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해 각각 지역제한을 적용하며,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전체 종합공사를 기준으로 추정가격이 150억<hp:fwSpace/>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지역제한이 가능하다.

마)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제한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누구라도 제한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구성원 전체의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나. 구성원 수 등

1) 계약담당자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하게 해야 하며, 계약의 특성상 부득이 구성원 수를 5인 미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백억원 이상인 초대형 공사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할 수 있고, 엔지니어링사업은 해당 용역의 부문<hp:fwSpace/>․<hp:fwSpace/>분야 수를 고려하여 구성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 내에서 조정(4%~6%)할 수 있다.

3) 2)에도 불구하고,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4)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공종 내역을 구분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부계약자가 시공할 수 있는 전문공사의 공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필요한 공종을 부계약자 공종으로 선택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2)’에 따라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이상으로 해야 한다.

(예시) 해당 공사에 필요한 공종이 토목, 지반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인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입찰참여 가능

-<hp:fwSpace/>①토목(주1)+지반조성공사(부1)+철근콘크리공사(부2), ②토목(주1)+지반조성공사(부1), ③토목(주1)+철근콘크리트공사(부1)

*<hp:fwSpace/>②, ③의 경우 부계약자 참여공종 외의 공종은 주계약자가 시공(주계약자에게 흡수되는 부계약자 공종은 주계약자 시공비율에 합산)

5)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시공참여비율(발주기관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공종별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주계약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공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비율이 낮더라도 주계약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면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법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며, 공사의 경우에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게 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해서는 아니<hp:fwSpace/>된다.

4) 계약담당자는 혼합방식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5) “4)”에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추정가격 300억<hp:fwSpace/>원 이상의 일괄<hp:fwSpace/>․<hp:fwSpace/>대안‧기술제안입찰공사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나) 그밖에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수의 업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중복참여를 제한할 경우 사실상 공동수급체 구성이 곤란한 경우
․예시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 입찰을 위해 A, B, C 3개 업체가 혼합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토목), 공동이행 : A+C(조경)

* 참여비율 A(51%), B(45%), C(4%)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이므로 A사가 토목과 조경에 각각 참여 가능하며, 혼합방식 중 분담이행방식으로 조경공사에 참여한 C사의 경우 최소지분율 5% 미만 가능

6)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계약담당자는 1개의 법인<hp:fwSpace/>․<hp:fwSpace/>개인이 건설업 면허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중복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주계약자나 부계약자 중 1개의 구성원으로만 참여하게 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복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로 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7)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공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비율이 낮더라도 주계약자를 대표자로 하며, 입찰공고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나.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과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첨1]부터 [별첨4]까지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기준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로 하여금 공동수급협정서를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해야 한다.

제3절 공동계약의 입찰과 계약 절차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으로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1) 공동계약의 이행 방식 가) 공동이행방식 나) 분담이행방식

다)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
다. 입찰참가자는 1)-가), 다)의 공동이행방식을 대신하여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hp:fwSpace/>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마. “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다.

1) 해당 공사의 지역<hp:fwSpace/>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춘 지역<hp:fwSpace/>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인 경우

2) 40% 이상 지역<hp:fwSpace/>업체로 제한할<hp:fwSpace/>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hp:fwSpace/>업체가 입찰공고일<hp:fwSpace/>전일<hp:fwSpace/>기준 10인<hp:fwSpace/>미만에<hp:fwSpace/>해당하는<hp:fwSpace/>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 2)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4) 그밖에 지역<hp:fwSpace/>업체의 시공비율로 제한할 경우 시공 상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의 공종내역 구분

1) 사업부서는 효율적인 시공이 되도록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공종 내역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가) 공동수급체<hp:fwSpace/>구성원<hp:fwSpace/>간에 하자구분이<hp:fwSpace/>분명하도록<hp:fwSpace/>시공분담을<hp:fwSpace/>정해야<hp:fwSpace/>한다.

나) 공종은 시공의<hp:fwSpace/>난이도<hp:fwSpace/>등을<hp:fwSpace/>고려하여 원칙적으로 3개 이내(주계약자 분담부분<hp:fwSpace/>포함)로<hp:fwSpace/>구분하되,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5개까지 구분할 수 있다. 다만, 4개<hp:fwSpace/>이상의<hp:fwSpace/>공종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계약자가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을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입찰 전 발주기관이 구분한 공종별 공사<hp:fwSpace/>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hp:fwSpace/>후 입찰에<hp:fwSpace/>참가하게 해야<hp:fwSpace/>한다.
2. 현장설명
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단독으로 현장설명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로 특정인에게 현장설명과 입찰 참가를 위임한 경우 그 대리인은 단독으로 현장설명이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3. 계약의 체결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전자서명·기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4. 보증금 등
가. 보증금 등의 납부

1) 계약담당자는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입찰보증금은 주계약자 명의로 면제각서에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 선금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와 부계약자 각각) 각각의 명의로 보증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부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보증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나. 보증금 등의 반환

1) 계약담당자는 보증금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에게 각각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직접 반환해야 한다.
5. 공동수급체의 책임
가. 계약이행과 하자보수 책임

<hp:fwSpace/>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시공·제조·용역 의무 이행과 하자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1)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만 책임을 진다.

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가) 구성원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하자의 책임을 지며, 구성원<hp:fwSpace/>간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관련 구성원이 연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나) 계약담당자는 구성원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한다.

다) 시공구분이 명확한 공종의 경우에는 공종별 하자책임기간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 공종의 하자책임기간으로 하자보증기간을 정한다.

라) 주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자신의 분담부분은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있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로서 주계약자로 참여한 전문건설사업자는 직접 시공해야 한다.

마) 부계약자는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시공을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와 전문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해당)에게 직접시공 각서(별첨 5)를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 제한의 예외 가능)

바) 주계약자는 계약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획<hp:fwSpace/>․<hp:fwSpace/>품질시험계획,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품질과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시공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부계약자에게 재시공 조치를 할 수 있다.

사)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설계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주계약자를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따라 신규의 물량증감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분담시공내용과 관련이 있는 구성원이 시공하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계약자가 시공한다.
나. 법 제31조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현장대리인의 선임

1)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성원간 협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승인한 경우 그에 따라 선임한다.

2)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각자 선임한다.

3)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가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부계약자는 부계약자가 시공할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6. 대가의 지급
가. 대가 신청방법

1) 계약담당자는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잔존 구성원 모두의 명의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선금과 대가 지급방법

1) 계약담당자는 선금의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선금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자는 부계약자에게 수령일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2) 준공대가<hp:fwSpace/>․<hp:fwSpace/>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7.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

1)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을 원칙적으로 변경하게 할 수 없다.

2)<hp:fwSpace/>“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계약내용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나. 구성원의 변경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2)<hp:fwSpace/>“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 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구성원, 분담내용 변경

1) 계약담당자(사업부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써 잔존 구성원 전원이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그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2) “1)”에 따라 구성원을 탈퇴할 경우 계약담당자(사업부서)는 탈퇴한 구성원의 분담비율을 주계약자에게 재배분한다. 다만, 주계약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잔여시공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분담비율을 재배분할 수 없으며, 잔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계약담당자가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한다.

3) 구성원의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잔존 구성원 전원의 동의 하에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분담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분담비율 변경의 이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분담비율을 변경한다.

4) 계약담당자는 “3)”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5) 주계약자가 중도탈퇴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연명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담당자가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해야 한다.

6) 주계약자는 부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계약이행 지시에 불응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부계약자의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사실관계를 확인(부계약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시켜야 하며 탈퇴한 구성원의 분담비율을 주계약자에게 배분한다.

제4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1. 계약이행의 확인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착공(착수)<hp:fwSpace/>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과 내역서(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전체 이행부분과 내역서)

2)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의 목록과 투입시기

3)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나”에 따른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해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 등을 포함)

2)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구성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혼합방식, 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hp:fwSpace/>토목․건축<hp:fwSpace/>각<hp:fwSpace/>40%,<hp:fwSpace/>조경<hp:fwSpace/>10%,<hp:fwSpace/>통신<hp:fwSpace/>5%,<hp:fwSpace/>소방<hp:fwSpace/>5%인<hp:fwSpace/>공사에<hp:fwSpace/>토목․건축과<hp:fwSpace/>통신․소방<hp:fwSpace/>부분에<hp:fwSpace/>대하여 각각<hp:fwSpace/>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업종
합 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합 계
100%
40%
40%
10%
5%
5%
토 목
40%
20%
(50%)
20%
(50%)

건 축
40%
20%
(50%)
20%
(50%)

조 경
10%

10%
(100%)

통 신
5%

2.5%
(50%)
2.5%
(50%)
소 방
5%

2.5%
(50%)
2.5%
(50%)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주계약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 사 무 소 소 재 지 :
3. 주계약자 대표자 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주계약자는 ○○○로 한다.
③ 주계약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하며,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시공 부분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계약이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계약자로서 전문건설업체 또는 전문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체인 경우는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 제한의 예외 가능)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준공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주계약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부계약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종합공사의 경우
1. ○○○건설회사 : 토목공종<hp:tab width="4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원)
2. △△△건설회사 : 조경식재 공종<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원)
3. ◊◊◊건설회사 : 철근콘크리트 공종<hp:tab width="3372" leader="0" type="1"/>(
원)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경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보험료․보증수수료 등)에 대하여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비의 전체를 주계약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성, 준공)대가 수령시 주계약자에게 지급한다.

1) ○○○ 회사(부계약자) :
원

2) ○○○ 회사(부계약자) :
원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업무에 대한 대가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시공을 분담한 해당 구성원이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구상권의 행사) 주계약자는 부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해 이 협정서에 따라 연대 책임을 이행한 경우 해당 책임분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계약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주계약자가 계약담당자에게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시켜야 한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발주기관은 주계약자에게 탈퇴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재배분하며, 재배분하여 합산된 잔여계약금액이 주계약자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초과하는 경우 잔여구성원의 연명으로 요청을 받아 발주기관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주계약자는 구성원이 계약이행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분담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분담비율 변경의 이유가 명확한 경우에 분담비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분담내용의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주계약자는 계약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획<hp:fwSpace/>․<hp:fwSpace/>품질시험계획,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품질과 시공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재시공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라 분담비율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해당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한다. 다만, 보증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이를 이행한다.
⑦ 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15조 (하자담보책임) ①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계약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 시공한 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지며, 각 구성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② 구성원(주계약자를 포함한다) 간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의 관련 구성원이 연대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한다.
③ 해당구성원이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도, 파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구성원의 보증기관이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
제16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주 계 약 자
○○○ (인)

부 계 약 자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5]
각
서

우리 회사 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우리 회사가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 시공하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우리 회사가 분담한 부분을 다른 회사에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귀하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관련기관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제3절 계약체결과 이행 제4절 보칙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종합계약의 체결방법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 다른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hp:fwSpace/>․<hp:fwSpace/>준<hp:fwSpace/>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hp:fwSpace/>․<hp:fwSpace/>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종합계약”이란 동일 장소에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관련기관 협의체”란 제1절 “2”의 기관들이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을 종합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집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조직체를 말한다.
다. “대표 관련기관”란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기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선임된 기관을 말한다.
라. “운영협의체”란 종합계약의 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기관의 장이 임명한 계약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마. “관련기관 협정서”란 종합계약 체결을 위해 관련기관 상호간의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문서를 말한다.
바. “대표기관 집행방식”이란 대표기관이 단독으로 계약당사자가 되며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협의체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참고하여 관련기관 협정서를 작성한다.
사. “공동집행방식”이란 각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계약당사자가 되며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통되는 부분에 대한 집행책임은 대표 관련기관이, 공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집행책임은 각 해당 관련기관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관련기관 협정서를 작성한다.

제2절 관련기관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1. 관련기관 협의체의 구성
가. 종합계약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기관들 간에 협의체를 구성한다.
나.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기관들은 대표 관련기관의 장을 선임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선임은 원칙적으로 종합계약의 주요 분야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예산규모가 가장 큰 기관으로 한다.
라. “나”에 따라 선임된 대표 관련기관은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체를 대표한다.
2. 관련기관 협정서의 작성
가. 관련기관 협의체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기관 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대표기관 집행방식과 공동집행방식 중 하나를 결정하고 별지서식을 참고하여 관련기관 협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관련기관 협정서는 관련기관 상호간의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미리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3. 종합 집행계획서의 작성
가. 관련기관 협의체는 각 관련기관의 사업계획서와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시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을 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내용 등이 포함된 종합 집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경우 종합 집행계획서의 작성 책임은 대표관련기관의 장에게 있다.

1) 전체 사업 개요 2) 전체 사업의 설계서와 설계금액 3) 예상 사업기간 4) 입찰방법과 입찰 예상시기 5) 사업장의 위치

6) 그 밖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나. 대표 관련기관의 장은 종합 집행계획서의 원활한 작성을 위해 운영협의체의 업무담당자들과 협의할 수 있다.

제3절 계약체결과 이행
1. 계약체결
가. 대표 관련기관의 장은 종합계약 입찰시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의 예정가격을 운영협의체의 업무담당자들과 협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나. 대표 관련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시에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이 종합계약에 의한다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
다. 대표 관련기관의 장은 제2절 “3”에 따른 종합 집행계획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

관련기관 협의체의 구성원인 관련기관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장과 관련기관 협정서에 정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3. 운영협의체의 구성
가. 운영협의체는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기관의 장이 임명한 계약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며, 종합계약의 집행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을 운영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관련기관 협정서에 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기관 간의 분쟁은 운영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절 보 칙
1. 종합계약 적격 여부의 심사기준<hp:fwSpace/>·<hp:fwSpace/>심사기간<hp:fwSpace/>·<hp:fwSpace/>세부적인 예정가격 결정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예규에 따른다.
2. 이 장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협의체가 세부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종합계약 표준협정서 (대표기관 집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제2절 “2”에 따라 아래의 종합계약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기관 협의체 중 대표 관련기관과 다른 관련기관 간에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의 계획, 발주, 입찰, 계약체결, 감독 및 준공검사, 대가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함에 있다.
1. 사업명 :
2. 사업기간 :
3. 사업장의 위치 :
4. 사업의 총<hp:fwSpace/>설계금액 :
5. 사업의 종합설계서 : 별첨
제2조 (관련기관협의체) 관련기관 협의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2. 주사무소 소재지 :
제3조 (관련기관 협의체의 관련기관) ① 관련기관 협의체의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담당자 :
)
2.
(계약담당자 :
)
…
② 협의체의 대표기관은 ○○○○(기관명)으로 한다.
제4조 (책임) 대표기관은 단독으로 종합계약의 발주자가 되며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협의체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관련기관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더불어 발효하며 관련기관 협의체의 해산으로 종결된다. 다만 본 협정서의 효력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과 관련한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존속된다.
제6조 (감독 및 검사) ①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의 감독 및 검사는 대표 관련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이루어지며, 대표 관련기관은 관련기관 협의체 중 다른 관련기관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관련기관 협의체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감독요원을 임명하여 사업장에 파견하고 해당 관련기관의 고유기술과 기능에 대한 감독이 원활히 되도록 서로 협조한다.
제7조 (보증금의 부과 등) 대표 관련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각종 보증금을 부과하고 이를 수납<hp:fwSpace/>․<hp:fwSpace/>보관한다.
제8조 (대가지급) ① 선급금<hp:fwSpace/>․<hp:fwSpace/>대가 등은 각 관련기관이 각자 관련이 있는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부분의 계약금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며 각자의 분담<hp:fwSpace/>분을 대표관련기관에게 지급한다.
② 이 경우 관련기관 협의체 중 다른 관련기관은 운영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각자의 분담분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의 부대비용으로 대표 관련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대표 관련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약의 선급금<hp:fwSpace/>․<hp:fwSpace/>대가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제9조 (하자담보책임) 관련기관 협의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표 관련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하자를 보수하게 해야 한다.

20
년
월
일

대표기관
(인)

관련기관
(인)

관련기관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2호 서식]
종합계약 표준협정서 (공동집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제2절 “2”에 따라 아래의 종합계약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기관 간에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의 계획, 발주, 입찰, 계약체결, 감독 및 준공검사, 대가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함에 있다.
1. 사업명 :
2. 사업기간 :
3. 사업장의 위치 :
4. 사업의 총<hp:fwSpace/>설계금액 :
5. 사업의 종합설계서 : 별첨
제2조 (관련기관협의체) 관련기관 협의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2. 주사무소 소재지 :
제3조 (관련기관 협의체의 관련기관) ① 관련기관 협의체의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담당자:
)
2.
(계약담당자:
)
…
② 협의체의 대표기관은 ○○○○(기관명)으로 한다.
제4조 (책임) ① 입찰의 실시, 계약상대자의 선정과 계약체결은 대표 관련기관이 협의체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각 관련기관은 계약서에 연명함으로서 공동으로 종합계약의 발주자가 된다.
③ 관련기관 전체에 공통되는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부분에 대한 집행 책임은 대표 관련기관이, 공통되지 않는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부분에 대한 집행 책임은 각 해당 관련기관이 책임을 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관련기관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더불어 발효하며 관련기관 협의체의 해산으로 종결된다. 다만 본 협정서의 효력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과 관련한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존속된다.
제6조 (감독 및 검사) 관련기관 전체에 공통되는 부분의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에 대해서는 대표 관련기관이 감독 및 검사를 행하고 공통되지 않은 부분의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은 해당 관련기관이 각각 감독 및 검사를 행한다.
제7조 (보증금의 부과 등) ① 대표 관련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각종 보증금을 부과하고 이를 수납<hp:fwSpace/>․<hp:fwSpace/>보관한다.
② 대표 관련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납한 경우 공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각 관련기관에 계약금액 비율만큼 지급하여 각자 보관토록 한다.
제8조 (대가지급) 선급금<hp:fwSpace/>․<hp:fwSpace/>대가 등은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각 해당 관련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각자의 분담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표 관련기관이 우선 일괄하여 지급하고 각 관련기관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하자담보책임) 관련기관 협의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하자에 대하여는 대표 관련기관이, 공통되지 않는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에 해당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각 관련기관 단독으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하자를 보수하게 해야 한다.

20
년
월
일

대표기관
(인)

관련기관
(인)

관련기관
(인)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마.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안전관리비를 포함한다)와 요율 및 항목의 세부 산출방법(또는 내용) 등이 기재된 단가산출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입찰 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계약은 단가산출서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선금 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파)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안전관리비 등 경비로 포함되는 근로자에 대해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가”(“나”에 따라 적용하기로 한 경우 포함)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바. “나”에 따라 임금을 지급 시, 관련 법령에서 정산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한다.
사. “가”부터 “바”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장 일괄입찰<hp:fwSpace/>등의 공사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공사의 입찰 제3절 기타사항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1절 총칙
1. 목적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제1절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공사의 입찰
1.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 그 등록사항이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되어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사항이 시스템에 게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이어야 한다. 여러 업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에서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추정금액”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추정가격에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

2)<hp:fwSpace/><hp:fwSpace/>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입찰가격. 다만, 업종별 입찰가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업종별 입찰가격은 다음 각목과 같이 산정하고 입찰공고에서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은 업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입찰자의 입찰가격에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추정금액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대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외국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업종을 등록하고 ‘1’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가’ 내지 ‘나’에서 규정하는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해야 한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라”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할 수 없다.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입찰참가시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 업종을 선택해야 하고, 이를 해당 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종으로 본다.
사.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가”에 따른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종합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2)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3. 관련법령 등의 숙지 및 준수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유의서 제2절 4.에서 규정하는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외에 예규「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한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 입찰설명서에 첨부되지 않은 입찰안내서는 현장설명장소에서 열람 또는 배부 받을 수 있으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설계도서 및 물량내역서를 함께 열람 또는 배부 받을 수 있다. 다만, 배부 받고자 하는 경우 입찰공고에서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5. 입찰보증금
가.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이외의 자로 한다.

1)<hp:fwSpace/>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허가 등을 받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당해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 자로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실이 있는 자
나.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만료일은 유의서 ‘6-마’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설계기간 만료일 90일 이후까지로 하여야 한다.
6.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나.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5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최소지분율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나-2)’에 따른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 중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구성원 수를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할 수 있다.
다.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주공사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단독으로 실적․업종(면허)이 부족하여 보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공시액 합산액은 ‘2-가’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마. ‘가’ 내지 ‘라’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본다.
바. 설계분야에만 참가하는 구성원은 ‘나’에서 규정한 구성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 전에 공사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의 내용상 누락, 오류, 상호모순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현장설명일(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일괄입찰 등 사전심사 신청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다만,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서 규정하는 서면질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질의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현장설명 참가자 전원(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입찰적격자)에게 서면으로 답변하되 질의자 이외의 자에게는 그 내용을 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
8. 공사현장 및 지질조사 등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 전에 공사현장에 대한 측량 및 지질․지반조사 등 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안내서 등에서 발주기관이 측량 또는 지질․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발주기관은 공사현장에 대한 지질․지반조사 등에 따른 주민의 불편 최소화 ․환경보호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를 지질․지반조사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현장 및 주변 환경을 조사하여 공사현장의 출입방법 및 필요설비와 위험요인 등 설계 및 입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2-마-6)’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지질․지반조사 등이 곤란한 경우, 관련자와 문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설계도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관한 자료 등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장은 현장설명 참가자 전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사. 발주기관의 장이 ‘바’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한 자료에 대한 확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가’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 또는 충분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 등에 대한 조사 후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의 비용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9. 설계도서의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지침 및 내용과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8’에서 규정하는 조사자료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사자료의 정확성과 그에 따른 설계도서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만, ‘8-가’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조사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설계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도 입찰자의 설계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설계심의 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설계상 오류․누락 및 불일치 등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찰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서의 하자가 발주기관이 제공한 공사의 기본계획 또는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8-가’ 단서에서 제공한 자료의 오류․부정확 또는 누락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입찰
가. 입찰참가의 대리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1’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대리인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입찰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동 등록증 상의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라. ‘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사용인감 신고서(필요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한 사용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바. 입찰집행관은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명령 또는 입찰무효선언을 할 수 있다.
11. 일괄입찰의 입찰서 작성
가. 입찰자는 “붙임 양식 1”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을 기재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 또는 ‘10-라’에 따라 신고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및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입찰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입찰의 경우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6절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공사보험료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정한 비목 및 공사관련 제세공과금

3)<hp:fwSpace/><hp:fwSpace/>설계비와 설계심의위원회의 설계 지적사항 보완 등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는 설계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12. 대안입찰의 입찰서 작성
가. 입찰자는 “붙임 양식 2”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은 ‘11-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입찰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에는 ‘11-나’를 준용하여 경비 등의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13.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서 작성
가. 입찰자는 “붙임 양식 3” 또는 “붙임 양식 4”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은 11. ‘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입찰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에는 ‘11-나’를 준용하여 경비 등의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14. 일괄입찰의 입찰서 제출
가. 입찰자는 지정된 입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설계도서, ‘11-가’에서 규정한 입찰서와 공종별총괄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종별총괄내역서는 입찰서와 간인을 하여야 한다.
다. 관련법령에 사용금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은 법령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을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15. 대안입찰의 입찰서 제출
가. 대안을 제출하는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대안설계도서, ‘12-가’에서 규정한 입찰서, 대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대안공종 포함)와 원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서는 원안입찰금액과 대안입찰금액을 각각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대안을 제출하지 않는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12-가’에서 규정한 입찰서와 ‘17’의 규정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출내역서는 입찰서와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입찰서 제출 시기 및 장소와 산출내역서 작성 및 계상 방법에 대하여는 ‘14-가 및 다’를 준용한다.
16.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서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입찰서, 기술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입찰서와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서 제출 시기 및 장소와 산출내역서 작성 및 계상 방법에 대하여는 ‘14-가 및 다’를 준용한다.
17. 대안입찰의 산출내역서 제출
가. 산출내역서의 작성, 조정 및 입찰 무효의 범위는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3절 내역입찰 집행에 의하되, 동 기준 ‘2.(입찰무효의 범위)-가-2)와 3)’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입찰자는 “붙임 양식5” 서식의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준 ‘2.(입찰무효의 범위)-가-2)’에 의한 항목별 합산금액 확인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2. 동 기준 ‘2.(입찰무효의 범위)-가-2)와 3)’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나. 입찰공고에서 원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현장설명시 배부한 전산장치를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작성된 전산장치를 산출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와 전산장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다. 대안공종에 대한 설계와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관급자 및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은 발주기관이 정한 규격, 단가, 물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산출내역서의 표지에는 동 내역서의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소속,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18.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산출내역서 제출
가. 산출내역서의 작성, 조정 및 입찰 무효의 범위는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3절 내역입찰 집행에 의하되, 동 기준 ‘2.(입찰무효의 범위)-가-2)’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입찰자는 “붙임 양식5” 서식의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준 ‘2.(입찰무효의 범위)-가-2)’에 의한 항목별 합산금액 확인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나. 산출내역서의 제출방법 등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기술제안 공종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관급자 및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은 발주기관이 정한 규격, 단가, 물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19. 대안입찰의 입찰가격 평가
대안입찰 공사는 입찰가격(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0.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가격 평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는 입찰가격(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1. 일괄입찰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예규「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2. 설계심의대상자 선정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적격입찰자의 설계도서를,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도서를 ‘23-가’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심의 한다.
23. 일괄입찰 등의 설계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가. 설계의 적격여부, 대안채택 여부와 설계점수 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한다.
나. 설계심의위원회는 설계도서의 심의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자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설명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4. 입찰금액개찰
가.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23’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평가결과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6인을 대상으로 입찰금액 개찰을 실시하며,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6인과 원안입찰자 모두를 대상으로 입찰금액 개찰을 실시한다. 또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기술제안 점수가 높은 순으로 6명을 대상으로 입찰금액 개찰을 실시한다.
나. 입찰금액개찰의 일시․장소 및 대상자는 별도의 문서통보에 의하며,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입찰금액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라. 입찰집행관은 입찰금액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신분증 및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25. 실시설계적격자․낙찰자의 선정
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시행령 제6장 및 제9장,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나. ‘가’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기준에 적합한 자가(또는 선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를 선정한다.
다. ‘가’ 및 ‘나’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는 서면으로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다.
26. 설계도서 등의 보완
가. 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대안입찰서에 첨부된 설계도서 또는 실시설계도서가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별도로 보완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도서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이 ‘9-다’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실시설계적격자의 의무
가. 실시설계적격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실시설계 과업수행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적격자는 기본설계심의토론회 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확약한 사항과 기본설계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 및 사업승인 조건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업승인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실시설계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8. 실시설계 적격자의 부도 등
가.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실시설계 중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당해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의 시급성 등을 감안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hp:fwSpace/>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요청하는 경우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대표자를 새로 선임하게 할 수 있다.

2)<hp:fwSpace/>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구성원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실시설계적격자에서 제외하고, ‘25’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재선정할 수 있다.

3)<hp:fwSpace/>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보완하게 할 수 있다.

4) 단독입찰의 경우에는 2)를 준용한다.
29. 실시설계부적격
가. 실시설계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도서 재심의에 소요되는 실비는 실시설계적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가’에 의하여 보완하여 제출한 실시설계도서 재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 실시설계적격자가 ‘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된 경우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라. 실시설계적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 내지 ‘다’를 준용한다.
30. 설계․시공병행공사의 계약
가. 설계․시공 병행방식으로 집행하는 입찰인 경우, 실시설계적격자는 입찰시 제출한 우선시공분 산출내역서와 공종별 총괄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적격자는 총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대체하여야 하며, 이 때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다.
다. 실시설계적격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계약의 이행 중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우선시공분실시설계(fast track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이외의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가 부적합할 경우 우선시공분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중 인수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타절준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발주기관에서 인수가 곤란한 부분에 대한 공사현장의 원상복구, 인수, 인계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자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31. 설계비 등 보상
가. 설계비 등의 보상은 발주기관이 당해공사의 설계비 등 보상을 목적으로 책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0절의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나. 설계비 등 보상의 대상은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또는 기술제안서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점수를 초과하는 자로 하며,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대안채택 및 설계심의 결과 적격 판정된 자로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다. 설계비 등의 보상기준은 설계․시공일괄입찰과 기술제안입찰은 공사예산액, 대안입찰은 대안부분에 대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 및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0절 ‘1-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설계비 등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의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 등을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32. 설계 사전설명 금지
입찰자는 설계심의 중에 설계심의위원과 개별 접촉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별 접촉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입찰안내서 등에서 정한 설계점수를 감점할 수 있으며, 해당 심의위원은 향후 3년간 당해 발주기관이 집행하는 공사의 설계심의위원 선정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33. 사업계획의 변경
가. 발주기관은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입찰자는 설계변경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중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103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34. 입찰취소
가.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의 설계비 보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제3절 기타사항
1. 공사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기간
낙찰자가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 공사의 실제준공일 이후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여야 한다.
2. 관련규정의 적용
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입찰 관련 제반 규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유의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등을 적용한다.
나. 입찰집행 전에 유의서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정정공고에 의하여 개정된 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할 수 있다.
3. 서류 제출마감
가. 입찰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입찰관련서류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서류제출 마감일을 정한 경우에는 당일 근무시간 이전까지를 의미하며,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 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기한을 정한 경우로서 그 전일이 일요일․공휴일(임시휴일 포함)일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또는 입찰집행일 전 최종 근무일을 기한으로 본다.
4. 불공정행위 금지 등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붙임 양식 1]
입
찰
서(일괄입찰용)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
.
.
공
사
명

입 찰 금
액

준 공 기
한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설계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기본설계도서 1부.

<hp:fwSpace/>
2. 공종별총괄내역서 1부.

<hp:fwSpace/>
3.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 붙임 3.은 우선시공분실시설계도서 제출 공사의 경우에 적용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붙임 양식 2]
입
찰
서(대안입찰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공 사 명

입찰금액
원
안

대 안 공 종

대
안

준공기한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설계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원안입찰산출내역서 1부.

<hp:fwSpace/><hp:fwSpace/><hp:fwSpace/>2. 대안입찰산출내역서 1부.(대안입찰자에 한하며 대안공종과 대안입찰내역으로 구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 입찰금액 작성시 유의사항
1) 원안은 발주기관의 설계에 따라 작성된 물량내역서에 의하여 산출한 도급금액 전체
2) 대안공종은 입찰안내서상에 명시한 대안공종분에 대하여 입찰자가 산출한 금액
3)<hp:fwSpace/><hp:fwSpace/>대안은 상기 2)항의 대안공종 금액과 대안공종분이 아닌 공사분의 산출내역서에 의해 산출한 도급금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붙임 양식 3]
입 찰 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공 사 명

입찰금액 준공기한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설계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기술제안서 1부.
<hp:fwSpace/>
2. 산출내역서 1부.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 입찰금액 작성시 유의사항
1) 입찰금액은 기술제안서상에 제시한 기술제안을 적용하여 입찰자가 산출한 금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붙임 양식 4]
입 찰 서(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용)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
.
.
공
사
명

입 찰 금
액

준 공 기
한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설계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공종별총괄내역서 1부.

<hp:fwSpace/>2.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 붙임 2.는 우선시공분실시설계도서 제출 공사의 경우에 적용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붙임 양식 5]

산출내역서 <hp:fwSpace/>집계표

항
목
별
금
액
비
고
1.<hp:nbSpace/><hp:nbSpace/>공 종 별 합 계
(1)<hp:nbSpace/>가 설 공 사
(2)<hp:nbSpace/>기 초 공 사
(3)<hp:nbSpace/>토 공 사
(4)<hp:nbSpace/>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
―
―

2.<hp:nbSpace/><hp:nbSpace/>간 접 노 무 비
3.<hp:nbSpace/><hp:nbSpace/>경
비
(1)<hp:nbSpace/>산 재 보 험 료
(2)<hp:nbSpace/>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3)<hp:nbSpace/>고 용 보 험 료
(4)<hp:nbSpace/>기 타 경 비
4.<hp:nbSpace/>일 반 관 리 비
5.<hp:nbSpace/>이
윤
6.<hp:nbSpace/>공 사 손 해 보 험 료
7.<hp:nbSpace/>부 가 가 치 세
8.<hp:nbSpace/>총
계
0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
―
―

0000원
0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0원

※ 구조물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구조물의 공종별(가설공사, 토공사‥)금액을 합산하여 표기하여야 함.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공사계약의 이행 제4절 설계의 변경 제5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6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7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8절 하도급 제9절 기타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절 총칙
1. 목적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일괄입찰,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가. 이 일괄 등 계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 계약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절 ‘2’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발주기관”이라 함은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설계도서 심의 및 그 관련 업무와 공사의 착공․감독․하도급관리․대가의 지급․검사․재해 방지조치․인수․하자관리 등 당해 공사를 이행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기관을 발주기관이라 한다.

2) “계약담당자”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3) “입찰안내서”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5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문서로서 “입찰안내서”라는 명칭으로 제공하는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등 계약담당자가 추가 또는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 통보한 문서를 포함한다.

4) “현장설명서”라 함은 공사 현장상황 및 입찰안내서에 표기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참가자에게 설계․입찰가격의 결정 및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입찰 전에 제공하거나 설명하기 위하여 현장설명시 제공한 문서를 말한다.

5) “산출내역서”라 함은 시행령 제98조제2항 내지 제3항, 제132조 제1항,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물량과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98조제6항, 제132조 제3항, 제134조 제4항에 의거 설계심의 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을 완료한 후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6) “공사목적물”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 발주기관에 인도하는 목적물을 말한다.

7) “공사용지”라 함은 공사목적물이 시공되는 장소 및 계약문서로서 공사의 수행에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명시한 장소로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일단의 토지 및 장소를 말한다.

8) “공사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9) “목적물별 완공기한”이라 함은 후속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입찰시 지정하였거나 계약문서에 별도로 정한 공사목적물의 부분 또는 공종별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10) “시공도서”란 계약상대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는 도면 및 계산서, 시공상세도면, 견본, 사양, 모형, 작업 및 유지보수 지침서 및 기타 기술 자료로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11)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입찰안내서(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에 한하며, 공사의 기본계획 및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같다),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일반조건,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일반조건 제2절 ‘2-가’에서 규정하는 계약당사자 간의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다.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지만,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계약서 2) 입찰안내서 3)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 4)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5) 일반조건
2.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의 준공일과 별도로 목적물별 완공기한을 정하여 계약체결한 경우에는 목적물별 완공기한 내에 해당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사용언어
가. 일반조건 제2절 ‘4-나’의 규정에 따라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외국어로 번역․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나. ‘가’에서 규정하는 번역 또는 통역을 함에 있어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손실․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번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 계약상대자는 통역 등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 사용함에 따른 공사지연을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4. 통지 등
가. 계약당사자간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통지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할 수 있으며, 통지 장소는 서면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다.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구두 지시를 서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구두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유 및 내용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및 국․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입인지, 국․공채의 매입과 원금상환 등 제반절차는 매입당시의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6. 공사손해보험의 가입
가. 계약상대자는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이하 “일반기준”이라 한다) 및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 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일반기준 제6절 ‘4’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 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설계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계약목적물자체 이외에 정상적으로 시공된 부대 목적물 등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설계결함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의 시점에서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토록 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 일반기준 제6절 4-라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일반기준 제6절 ‘9-나’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 보험과 관련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카.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 이전에는 기성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파. 계약상대자가 보험약관에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하. ‘가’ 내지 ‘파’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사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집행기준 및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절 공사계약의 이행
1. 공사용지의 확보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공사용지의 토지 및 건물 보상, 거주자의 이주

2) 공사용지에 있는 지상 또는 지하지장물의 철거․이전. 다만, 계약상대자가 철거․이전하도록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철거․이전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가’에서 규정하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이란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공사용지 인도의 순서 및 시기를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인도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서 규정한 공사용지 인도 일정을 준수하여 공정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용지 인도기일 이전에 당해 공사에 대한 착공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용지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용지의 인도가 지연되어 공사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 및 용지보상 등 계약담당자의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사현장 대리인
가. 공사현장대리인은 일반조건 제5절 ‘1-라-1)-나)’에 규정한 사항의 처리와 공사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현장대리인이 ‘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 공사감독관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 등을 받은 사항 중 계약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통지내용을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이 이를 지체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다.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4. 공사수행계획서 및 세부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일반조건 제5절 ‘1-마-1)’에서 규정한 서류

2) 연부액 또는 연차별 공사 수행계획 3) 설계도서 관리 계획

4) 공사 수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이행계획

5) 계약이행에 필요한 조직표

6) 공사용지 확보 계획에 따른 공사 수행계획서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규정한 공사수행계획서를 기본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구간별 또는 공종별 공사수행세부계획서를 당해 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사공정예정표 2) 안전관리계획 3) 환경관리계획 4)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관리계획 5) 인력 및 장비, 자재 투입계획 6) 교통처리계획

7) 계약도서 검토결과(계약도서간의 불일치 여부, 현장과의 일치여부 등)

8) 시공도서 9) 지장물 처리계획 10) 공사장 주변 건물 조사현황 11) 계약도서의 변경시 설계변경 사유 12) 공사시행 단계별 관리계획

13) 기타 공사에 필요하여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다. 공사감독관은 공사수행계획서(공사수행세부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계획서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공사에 착공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착공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마. 공사수행계획서 제출의 지체 또는 보완으로 인하여 공사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시공도서의 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정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감독관이 시공도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공도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 공사 전․후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품질관리 및 관리자 배치 등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4-나’에 따라 승인받은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관리계획을 현장에 비치하고, 이 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가’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과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9. 환경오염 방지 등
가.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의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 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대기환경보전법」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소음․진동규제법」 4)「폐기물관리법」

5)「하수도법」등
나. 계약담당자는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규정한 바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에 소요되는 제반절차 및 그 이행과 제3자에 대한 피해 및 민원해결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관련법령 및 설계서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계약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나.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 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11. 휴일 및 야간작업
가. 일반조건 제5절 ‘5-나’의 규정에 따라 휴일 및 야간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공사감독관의 감독하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휴일 및 야간작업으로 발생하는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의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금액을 기성 또는 준공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4절 설계의 변경
1. 설계서에 대한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오류․누락 및 불일치 등의 하자가 있거나,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주기관 또는 제3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한 설계서에 대하여 설계심의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시공도서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가’에서 규정하는 설계서 하자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마. ‘가’ 내지 ‘나’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보완 및 그에 따른 비용과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설계서의 하자나 미비 사항 등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이 제시한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측량 또는 지질․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도록 한 공사에서 그 제공받은 자료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
바. 계약상대자는 설계 전에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과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설계서에 하자나 미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마’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2. 설계서의 수정․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공사의 수정․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수정․보완한 설계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해당공사의 착공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공사 착공일까지 ‘가’에서 규정한 수정․보완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수정․보완한 내용이 공사현장의 제반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 공사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등
가.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7절 ‘2-마’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1-마’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 다만, ‘1-바’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발주기관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시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나. 일반조건 제7절 ‘2-마’ 각호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가) 입찰 전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제공한 지장물 도면과 계약상대자가 설계(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포함한다)전에 현장조사를 통하여 작성한 지장물도면 모두에 표시되지 않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지하매설물이 시공중 발견된 경우. 다만, 지하매설물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조사하도록 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hp:fwSpace/>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사전보고 없이 신규로 매설한 지하매설물의 경우는 제외

2) “토지․건물소유주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란 다음 각호를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가) 입찰자가 토지․건물소유주 및 인․허가기관 등 관련자와 최소 1회 이상 문서로 협의하여 발주기관이 인정한 경우

나)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입찰시 설계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4. 대안입찰 설계변경 등
가. 대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체결한 공사로서 원안입찰에 의한 계약은 일반조건 제6절 ‘1’ 내지 ‘4’, ‘6’ 내지 ‘7’, 제7절 ‘1’ 및 ‘4’ 를 적용한다.
5. 설계변경 절차
가. 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설계변경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및 통지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그 사안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자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14일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설계변경 등의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다’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다’에서 규정하는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승인 통지 이전에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된 이후라도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원상 복구를 제3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대가지급시 공제할 수 있다.
6.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가. 계약담당자가 일반조건 제7절 ‘2-마-1)’ 또는 일반조건 제6절 ‘5’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14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이행가능 여부를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자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준비서류 작성 등을 위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5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설계변경으로 삭제 또는 변경되었던 공종 또는 품목 등을 다시 당초 설계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액 조정한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추가되는 수량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7절 ‘2-라-2)’를 적용한다.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기술제안 인정범위
가.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제4절 2-다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하여 기술제안한 것으로 본다.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절차
가.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7절 ‘4’에 규정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내용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자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일반조건 제7절 ‘4’에 규정된 사유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6절 ‘가’내지 ‘다’를 준용한다.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7절 ‘3’에 정한 바에 의한다.
5. 발굴물의 처리
가. 일반조건 제5절 ‘1-사’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굴물의 처리기간 동안 공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라도 작업효율이 저하되는 경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발굴물 처리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 받은 경우 ‘3’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6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검사
가. 계약담당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규정에 따라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가’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결과 공사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에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검사요청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사.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따라 준공 1개월 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비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일반조건 제9절 ‘1’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시정하여야 한다.
2. 대가의 지급 등
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에 의한다.
나. 기성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9절 ‘6’에 의한다.
다. 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9절 ‘7’에 의한다.
라. 준공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9절 ‘5’에 의한다.
마.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3. 노임지급
가. 계약담당자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계약담당자가 직접 지불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피해보상 및 복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이후라도 공사로 인한 주변침하, 균열발생 등 의 피해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11절 ‘1’에 규정된 하자보수보증기간 동안은 그 보상 및 복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일반조건 제9절 ‘2-가-1)’에 의한 현장인수증명서 발급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책임 등 현장관리와 관련한 책임을 진다.
6. 공사폐기물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입찰시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폐기물을 발견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반출 및 이동통로의 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를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 ‘가’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며, 계약상대자는 그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가’의 통지를 불이행하고 임의로 공사를 수행한 경우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령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공사감독관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당해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처리를 폐기물처리 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성실한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7. 불가항력
가.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절 ‘11-가’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대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다. ‘가’ 내지 ‘나’를 적용함에 있어 적절한 예방조치 또는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피할 수 있는 경우 등이란 공사현장에 10년 주기의 강우․홍수 및 범람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말한다.
라.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태풍․홍수 및 기타 악천후 등에 대비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경우,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 이내의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8.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가. 대가지급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9절 ‘8’에 따른다.

제7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가. 일반조건 제11절 ‘3’의 규정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나’ 및 ‘다’에서 같다)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하자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때에 한하여 최종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나’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상 주요부분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조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하자에 대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며, 하자 보수 공사를 실시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1절 ‘1’에 의한 하자보수통지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원인에 의한 결함이 아니라는 증빙자료(시험 등의 결과)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시설물관리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 계약담당자는 하자내용이 중대하여 장기간 방치할 수 없을 경우 우선 응급보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하자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가. 다른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하자담보
가. 일반조건 제11절 ‘1’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9조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일반조건 제11절 ‘2’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8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 2회 이상 지체,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갱신미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계약담당자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9절 기타
1. 관련 법령등의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조례․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법령 등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입찰일 당시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의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2. 불공정행위 금지 등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가. 일반조건 제8절 ‘3-가-1)’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토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가’에 규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임의조정 하거나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가’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다음 차수 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4. 분쟁의 해결
가. 일반조건 제10절 ‘3’에서 따라 해결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마.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5. 시공평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시공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가. 이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과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 공사관리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또는 ‘나’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4조, 제42조 및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 및 발주기관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 발주기관의 협조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이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등의 취득과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요청 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9. 설계․시공병행 공사의 계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우선 시공분)에 대하여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아 계약체결 한 후 총공사에 대한 최종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당초 계약서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우선 시공분 공사의 이행 중 사정이 변경된 경우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심의결과 적격으로 통지한 우선 시공분 공사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실시설계 심의결과 최종 부적격 처리된 경우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중 인수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타절 준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발주기관에서 인수가 곤란한 부분에 대한 공사현장의 원상복구, 인수, 인계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다’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타절 준공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시설계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즉시 일반조건 제8절 ‘3-나-1)’에 규정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1. 채권양도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기타
가. 이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다.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일반조건 제7절 ‘3’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계약담당자, 공사시행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바. 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마’를 준용한다.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절 조정의 청구 및 접수 제4절 사건의 처리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제1절 총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31조의2, 제35조, 제35조의2와 시행령 제111조, 제113조, 제114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과징금 부과 심의 및 분쟁에 대한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청구인”이란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과징금부과심의를 요청하는 자 또는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 또는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로서 분쟁이 발생한 해당 입찰 및 계약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hp:fwSpace/>입찰과<hp:fwSpace/>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의 확인을 신청한 자

2) 해당<hp:fwSpace/>입찰과<hp:fwSpace/>관련하여 시행령<hp:fwSpace/>제21조에 따른 공사의 유형별․등급별 명부가 있는 경우 이에 등록된 자

3) 해당<hp:fwSpace/>입찰에 참여한 자

4) 해당<hp:fwSpace/>계약을<hp:fwSpace/>체결한<hp:fwSpace/>자로서 법<hp:fwSpace/>제22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한 자

5) 해당<hp:fwSpace/>계약을<hp:fwSpace/>체결한<hp:fwSpace/>자로서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자

6) 해당<hp:fwSpace/>계약을<hp:fwSpace/>체결한<hp:fwSpace/>자로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한 자

7) 해당 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해결을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한 자

8) 발주기관의 특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9) 그<hp:fwSpace/>밖의 해당<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자

10) 법 제31조의2 제3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자
나. “피청구인”이란 과징금 부과 심의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대상을 말하고, 재심이 청구되거나 조정이 신청된 계약 분쟁과 관련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다. “당사자”란 재심이 청구되거나 조정이 신청된 분쟁과 관련된 발주기관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가”에 따른 청구인을 말한다.
라. 부정당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위임·위탁 받은 기관장 포함)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마. 과징금 부과 :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 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

제2절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내에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와 과징금부과심의분과를 둔다.
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되고, “가”호에 따른 각 분과의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위원의 수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고,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수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라. 분과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위원회의 기능<hp:lineBreak/>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조정한다.

1)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부당한 특약 등과 관련된 사항 3)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4)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5)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6)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된 사항

7)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

8) 과징금의 부과 여부와 부과 금액의 적정성과 관련된 사항
3. 위원회의 회의
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나.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는 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심의사항 및 관련 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회의 개최 전일 까지 통보할 수 있다.
다.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라.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 <hp:fwSpace/>간사는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제도 총괄담당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제도 담당공무원 중 간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마.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안건 기록<hp:fwSpace/>․<hp:fwSpace/>관리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자, 안건, 참석자 발언요지 및 의결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 작성․비치(서면심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회의록은 결과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3)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안건 접수 및 상정, 각하 또는 수리 결과 통지, 심의·조정서 작성 및 통보
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7조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사.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아. 법 제35조의2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불가피하게 위원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 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당사자가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또는 위원이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에 따라 심의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비밀유지의무
가.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위원은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조정의 청구 등
1. 계약분쟁 재심 청구 등
가. 법 제34조 제4항 또는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 또는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분쟁조정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및 주소

2)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이의신청 대상 발주기관명, 주소 및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4)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의 근거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 및 경위

6) 그 밖의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에 필요한 사항
나. “가”의 경우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자를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
라. 위원회가 청구인으로부터 계약분쟁조정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 또는 신청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접수 후 14일 이내에 각하 또는 수리 결과를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과징금 심의 요청 등
가.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의2 제1항과 제3항, 시행령 제92조의2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위원회에 요청한다. 심의요청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과징금 부과 심의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소속(지방자치단체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주소

2) 피청구인의 성명(대표자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3) 심의 신청 내용 요약 4) 과징금 부과 사유 5) 과징금 부과금액, 부과율, 계약금액

6) 과징금 부과금액 판단근거
나. “가”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서류

3. 청구 등의 각하
위원장은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이 경우 간사는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 제4항의 재심청구 기한 이후에 청구된 경우

2) 제1절 “2”에 따른 정당한 청구인으로부터의 청구가 아닌 경우

3) 이미 해당 청구 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청구가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4)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이 아닌 경우

5) 법 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중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6) 법 제31조의2 제3항에 따른 심의 신청, 제34조 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 및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 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청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청구 등의 수리
가. 위원회는 청구 또는 조정 등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수리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수리된 사건은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하여 당사자에게 심의·조정 결과를 문서로 통지한다.
나. 위원장은 조정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 “나”항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법 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13조의2에 따른 심의·심사·조정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절 사건의 처리
사건의 번호부여
가. 위원장은 계약분쟁조정 청구서와 과징금 부과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고유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나. 사건번호는 당해 연도 접수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2. 조정 청구 등의 취하
가. 청구인은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사건명, 당사자 및 취하사유가 표시된 조정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 조정 청구 등을 취하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조정 청구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을 중지하고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다. 조정 청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소 제기 등의 통보
가. 심의·조정 청구 후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건번호 3) 소 제기 일자

4) 해당 사건의 관할 법원
나. 위원회는 심의·조정 청구 후 일방 당사자가 소(보전소송 포함)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처리 한다.
다. “나”항에 따라 조정 청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경우 위원장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의결방법
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117조제3항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진술 청취

2) 당사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

3) 전문가 자문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 청취

4)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청 등에 따른 관련 자료의 수집
나.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부정당업자와 시ㆍ도지사 등에게 심의 요청된 사항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과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다. 위원회는 심의ㆍ조정의 완료 전에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심의의결서 작성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7.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시행령 제111조 제4항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의·조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시행령 111조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계약분쟁조정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관리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대리인
본 조정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조정 청구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인감
(인)
주 소

이의
신청
대상
발주기관명

발주기관 주소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재심 청구 및 조정 신청 근거 분쟁 발생사유 및 경위 그 밖에 조정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

본인은 ○○자치단체와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 등에 이의가 있는 자 또는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을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정한 자로서 그 행위의 취소, 시정 또는 분쟁 조정 등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 제4항 또는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재심 또는 조정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인감증명서 1부
2. 그 밖의 증빙자료 각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2호 서식]
과징금 부과 심의신청서
관리번호

접수일자 사 건 명

청
구
인
성 명

기관명 주 소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 ○ ○

(☎ :
)
피
청
구
인
성 명
(대표자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심의 신청
내용 요약

과징금
부과 사유

부과금액

원
과징금
부과율

%
계약금액
(추정가격)

원
부과금액
판단근거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제1항 및 제31조의2 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 서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3호 서식]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관리대장
관리번호
구분
제출일
청구인
사 건 명
상정일
심의결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4호 서식]
위원
□ 기피
□ 회피
신청서
사건번호

사 건 명

신
청
인
성 명
(대표자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대
리
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대상위원

① 신청취지
※ ①～③은 별지에 작성 가능함
② 신청원인
③ 소명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 기피 □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0 0 0 (서명 또는 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기 제출시에는 해당없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5호 서식]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
본인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고,

본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정보에 대하여는 공정한 업무집행과 비밀유지를 위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

주소 :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6호 서식]
조정청구 취하서
사건번호

사 건 명

청
구
인
성 명
(대표자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대
리
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피
청
구
인
발주기관명

대표자 주 소

대
리
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취 하 이 유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 요령」제4절 2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리인) 0 0 0 (서명 또는 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7호 서식]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의결서
Ⅰ. 심의결과
사건<hp:lineBreak/>번호
사 건 명
기각
인용
전부
일부

Ⅱ. 주요 의견
○

.
.
.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 원
(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의 제3장 공동도급운영요령 중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제도는 2009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16개 자치단체(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안양, 파주, 춘천, 목포, 창원, 제주, 부산 연제구, 대구 달서구, 대전 서구)에 시범적용한 후 2010년 전면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시행령 제8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적용한다.)한다. 다만, 외국건설업자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의 적용례) 제9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1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예규는 2010년 3월 3일 이후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2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예규는 2010년 4월 3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4월 29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0년 10월 27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연대보증인제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대보증인제도의 폐지에 관한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0월 26일까지로 한다.

부 칙<행정안전부 예규 제 호, 2010.12.30>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hp:fwSpace/>안내공고는 안내공고일, 다른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다른 예규<hp:fwSpace/>등의 폐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은 폐지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hp:fwSpace/>안내공고는 안내공고일, 다른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3월 26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hp:fwSpace/>안내공고는 안내공고일, 다른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5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11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4년 2월 7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4년 8월 5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4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1월 5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부칙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절 제1호 단서규정, 제4호 단서규정,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제1호 “나”목 9번 단서규정,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호 13번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4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바”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3. (실적공사비 적용에 관한 특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바”항의 개정규정 중 “100억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00억원”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4월 15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14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결격사유 제5호, 제6호는 2015. 7. 20. 견적서 제출 마감일부터 적용한다.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라”의 “나)”는 2015. 7. 20.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8월 17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10월 12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0월 1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월 10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월 20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0월 6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1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7년 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선금의 반환 청구와 재지급에 관한 적용례) 예규 제70호에 따라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5”의 “나”의 “1)”의 선금 반환청구 해당 사항에서 사고이월 등의 경우를 제외한 개정규정은 종전 개정에도 불구하고 선금 반환 청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다른 예규<hp:fwSpace/>등의 폐지)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폐지한다.
5.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7년 4월 17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0년 4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1월 22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납품검사 불합격제품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중 납품검사 불합격제품 등록 및 사후조치에 관한 규정은 2018년 2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4. (다른 예규<hp:fwSpace/>등의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집행기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중 제한경쟁입찰한도액에 관한 예규」,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 요령｣은 폐지한다.
5.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7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1년 7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발령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발령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사항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3.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 부칙에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4. (경과규정) 이 기준 적용일 이전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분에 대해서는 조달청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및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용한다.

5.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3. 일괄입찰 등 시범사업 및 경과규정은 예규 제167호 2021.6.24. 종전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3. 일괄입찰 등 시범사업 및 경과규정은 예규 제167호 2021.6.24. 종전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2단계 입찰에 대한 적용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중 제13절의 규정은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4. (계약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중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관련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공동계약에 대한 적용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주계약자 관련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예규 제197호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을 따른다.
6. (다른 예규 등의 폐지)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은 폐지한다.
7.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2인 이상 수의계약에 대한 적용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 제1장 선금 한도 상향 관련 규정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선금 한도 상향에 대한 적용례) 제1장 규정은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에 대한 적용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국가유산 관련 명칭변경에 대한 적용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종전 문화재 관련 명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적용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중 제6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관련 규정,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중 제10절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관련 규정, 제2장 예장가격 작성요령 중 제3관 공사 원가계산 간접노무비율 관련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적용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중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일반관리비 규정은 2025년 8월 9일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선금 및 대가지급 적용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선금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3.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