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24960] 오봉역구내 조도개선을 위한 조명설비 신설공사 공고문 전문

===== 공고문(오봉역구내 조도개선을 위한 조명설비 신설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 공 고 명 :
오봉역구내 조도개선을 위한 조명설비 신설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진수

(☎ 042-615-5183,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서부본부 전기처 이준희

(☎ 02-2639-3863,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명
오봉역구내 조도개선을 위한 조명설비 신설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95,462,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86,783,636
8,678,364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9일간
공사현장
경부선 오봉역
공사개요
○ 경부선 오봉역 구내 조명 설비 개량

전선관 신설, 케이블 신설, 기구 신설, 터파기 및 되메우기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견적서 제출기간
2026.11.13. 10:00 ~ 2026.11.17. 10:00
개찰일시
2026.11.17.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서부본부 전기처 이준희(☎ 02-2639-3863)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공고문(오봉역구내 조도개선을 위한 조명설비 신설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 공 고 명 : 오봉역구내 조도개선을 위한 조명설비 신설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진수
(☎ 042-615-5183,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서부본부 전기처 이준희
(☎ 02-2639-3863,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 련 법 령 및 규 정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 명 오봉역구내 조도개선을 위한 조명설비 신설공사
추정금액(a+b+c) = 금95,462,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설 계 금 액
과세 86,783,636 8,678,364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9일간
공 사 현 장 경부선 오봉역
○ 경부선 오봉역 구내 조명 설비 개량
공 사 개 요 - 전선관 신설, 케이블 신설, 기구 신설, 터파기 및 되메우기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견적서 제출기간 2026.11.13. 10:00 ~ 2026.11.17. 10:00
개 찰 일 시 2026.11.17.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
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
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기획재
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사.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서부본부 전기처 이준희(☎ 02-2639-3863)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9.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사항
가.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다.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적용대상 공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설계서 등(오봉역구내 조도개선을 위한 조명설비 신설공사).zip =====

===== ╝│░Φ╝¡(┐└║└┐¬▒╕│╗ ┴╢╡╡░│╝▒└╗ └º╟╤ ┴╢╕φ╝│║± ╜┼╝│░°╗τ).xlsx =====

[시트: 표지]
B: 2026 년도
A: 공사명 : 오봉역구내 조도개선을 위한 조명설비 신설공사
A: 설
계
서
P: 담 당 자 Q: 전철팀장 R: 전기처장 S: 본부장
R: 전 결
H: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장

[시트: 설계서]
A:
B: 년 도 : 2026년도
B: 품 신 : 전기처
제 2026 -
호
2026 년
월
일
B: 인 가 :
제 2026 -
호
2026 년
월
일
B: 공사코드 : C: KR-TCA-26-002
A: 공사명 : 오봉역구내 조도개선을 위한 조명설비 신설공사
A:

A: 설
계
서
G:
B: (회 계)
B: 예산센터 C: : 5000074 [서부-화물(물류)-자본FC]
B: 약정항목 C: : 12021102 [전기설비-건중공비]
B: 세사업코드 C: : E11711 [운영개량/전기/경영개선/전력설비]

[시트: 설계서목차]
A: 목
차
C: 1. 설
계
설
명
서 F: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C: 2. 공
사
시
방
서 F: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C: 3. 예
정
공
정
표 F: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C: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F: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C: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F: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C: 6. 지
급
자
재
조
서 F: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C: 7. 일
위
대
가
표 F: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C: 8. 철 거 발 생 품 예 정 조 서 F: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C: 9. 한국철도공사 직원급 내역서 F: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C: 10.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F: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C: 11. 설
계
도
면 F: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시트: 설계서간지]
A: 0
A: 1. 설
계
설
명
서
A: 2. 공
사
시
방
서
A: 3. 예
정
공
정
표
A: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A: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A: 6. 지
급
자
재
조
서
A: 7. 일
위
대
가
표
A: 8. 철 거 발 생 품 예 정 조 서
A: 9. 한국철도공사 직원급 내역서
A: 10.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A: 11. 설
계
도
면 I: 0 P: 0 X: 0 AF: 0 AN: 0 AV: 0 BD: 0 BL: 0 BT: 0 CB: 0 CJ: 0 CR: 0 CZ: 0 DH: 0 DP: 0 DX: 0 EF: 0 EN: 0 EV: 0 FD: 0 FL: 0 FT: 0 GB: 0 GJ: 0 GR: 0 GZ: 0 HH: 0 HP: 0 HX: 0 IF: 0 IN: 0

[시트: 1.설명]
A: 1. 설 계 설 명 서
B: 1. 건
명 : D: 경부선 오봉역 조명설비 전기공사
B: 2. 위
치 : D: 경부선 오봉역 구내
B: 3. 목
적 : D: 경부선 오봉역구내 전명설비를 개량하는 전기 공사임
B: 4. 공사개요
B: 1) C: 전선관설치 F: : G: 354 H: M
B: 2) C: 케이블설치 F: : G: 573 H: M
B: 3) C: 기구설치 F: : G: 55 H: 각종
B: 4) C: 터파기 및 되메우기 F: : G: 216 H: m
B: 5. 공사기간 : D: 29일
B: 6. 감 독 자 : D: 추후지정

[시트: 2.시방서]
B: 2. 공 사 시 방 서
B: 별도 한글 파일

[시트: 3.공정]
A:
3. 예 정 공 정 표
A: NO B: 공 사 종 류 C: 단위 D: 수량 E: 공
사
기
간 Q: 기사
E: 2 F: 5 G: 8 H: 10 I: 12 J: 14 K: 16 L: 18 M: 20 N: 24 O: 26 P: 29
A: 1 B: 현장조사 C: 식 D: 1
A: 2 B: 전선관설치 C: M D: 354
A: 3 B: 케이블설치 C: M D: 573
A: 4 B: 기구설치 C: 각종 D: 55
A: 5 B: 터파기 및 되메우기 C: m D: 216
A: 6 B: 현장정리 및 준공 C: 식 D: 1

[시트: 4.예산내역]
A: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A: 총
공
사
비 C: 별봉외 ₩
A: 1 B: 도
급
공
사
비 C: 별
봉
A: 2 B: 지 급 재 료 비 (중앙조달품)
A: 3 B: 지 급 재 료 비 (지방조달품)
A: 4 B: 지 급 재 료 비 (중 고 품)
A: 5 B: 지급재료비 (레미콘, 충용품)
A: 6 B: 철도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A: 7 B: 공
사
감
독
여 비
A: 8 B: 준
공
감
독
여 비
A: 9 B: 전 자 입 찰 수 수 료

[시트: 5.공정별예산조서]
B: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B: 공 사 종 류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료비 H: 노무비 J: 공구손료 L: 계 N: 기사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1a B: 1.전선관 설치공사 D: 식 E: 1
A: 2a B: 2.케이블 설치공사 D: 식 E: 1 P: 가.재료비 Q: -
A: 3a B: 3.기구 설치공사 D: 식 E: 1 P: 나.노무비 Q: -
A: 4a B: 4.터파기 및 되메우기 D: 식 E: 1 P: 다.경비 Q: -
A: 5a B: 5.열차감시원 D: 식 E: 1 P: 계 Q: -
A: 5a B: 합
계 P: 간접노무비 Q: 17.5%
A: 6a B: 간접노무비 D: 식 E: 1 P: 산업안전관리비 Q: 2.07%
A: 7a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식 E: 1 P: 시민안전관리비 Q: 0.25%
A: 8a B: 시민안전관리비 D: 식 E: 1 P: 기타경비(공사) Q: 1.51%
A: 9a B: 기타경비 D: 식 E: 1 P: 산재보험료 Q: 3.56%
A: 10a B: 산재보험료 D: 식 E: 1 P: 석면분담금 Q: 0.006%
A: 11a B: 석면분담금 D: 식 E: 1 P: 임금채권부담금 Q: 0.09%
B: 임금채권부담금 D: 식 E: 1 P: 고용보험료 Q: 1.01%
B: 고용보험료 D: 식 E: 1 P: 건강보험료 Q: 0.000%
B: 건강보험료 D: 식 E: 1 P: 연금보험료 Q: 0.00%
B: 연금보험료 D: 식 E: 1 P: 노인장기요양보험료 Q: 0.00%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식 E: 1 P: 퇴직공제부금비 Q: 0.00%
B: 퇴직공제부금비 D: 식 E: 1 P: 안전관리자 Q: -
B: 안전관리자 D: 식 E: 1
B: 전기철도안전관리자 D: 식 E: 1
B: 열차접근경보앱 D: 식 E: 1 P: 일반관리비 Q: 8.00%
B: 일반관리비 D: 식 E: 1 P: 이윤 Q: 15%
B: 이윤 D: 식 E: 1 P: 이윤삭제액 Q: 291
B: 작업부산물 D: 식 E: 1 P: 원가계 Q: -
B: 원가계 D: 식 E: 1 P: 손해배상공제료 Q: 0.26477%
B: 손해배상공제료 D: 식 E: 1 P: 부가가치세 Q: 10%
B: 부가가치세 D: 식 E: 1 P: 폐기물처리비 Q: -
B: 총원가 D: 식 E: 1 P: 산출경비계 Q: -
P: 운반비 Q: -
P: 기계경비 Q: -
P: 지급자재비 Q: -
P: 중앙조달 Q: -
P: 지방조달 Q: -

[시트: 6.지급자재조서]
C: 6. 지 급 자 재 조 서
C: 품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단 가 H: 금액 I: 인도지 J: 기사
D: - 해당없음 -

[시트: 7.일위대가표]
B: 7. 일위대가표
A: 코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계 M: 기 사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B: 1.전선관 설치공사
A: 강제전선관아연도 16 mm B: 강제전선관 C: 아연도 16 mm D: M E: 267
A: 강제전선관아연도 22 mm B: 강제전선관 C: 아연도 22 mm D: M E: 5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 고장력-비방수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6 mm 고장력-비방수 D: M E: 3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D: 개 E: 42
A: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30㎜ B: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C: 30㎜ D: M E: 223
A: 강제전선관용 부품새들 (KS) 16c B: 강제전선관용 부품 C: 새들 (KS) 16c D: EA E: 148
A: 강제전선관용 부품새들 (KS) 22c B: 강제전선관용 부품 C: 새들 (KS) 22c D: EA E: 33
A: 노출 BOX4각 박스 B: 노출 BOX C: 4각 박스 D: 개 E: 49
A: 전선보호덮개 B: 전선보호덮개 D: M E: 8
B: 나. 노 무 비 C: 내선전공 D: 인 E: 68.14
C: 배전전공 D: 인 E: 3.65
C: 보통인부 D: 인 E: 8.53
B: 다. 공 구 손 료 C: 내선전공 D: 인 E: 1.13
C: 배전전공 D: 인 E: 0.06
C: 보통인부 D: 인 E: 0.14
B: ( 합
계 )
B: 2.케이블 설치공사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3C×2.5㎟ B: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C: 0.6/1kv F-CV 3C×2.5㎟ D: M E: 573
B: 나. 노 무 비 C: 저압케이블전공 D: 인 E: 10.38
B: 다. 공 구 손 료 C: 저압케이블전공 D: 인 E: 0.31
B: ( 합
계 )
B: 3.기구 설치공사
A: MCCB BOX(컨트롤박스)300x400x160 B: MCCB BOX(컨트롤박스) C: 300x400x160 D: 면 E: 2
A: 누전차단기(32GRc)2P 30AF 20AT B: 누전차단기(32GRc) C: 2P 30AF 20AT D: EA E: 5
A: 타이머정전보상용, AC220V 24HR B: 타이머 C: 정전보상용, AC220V 24HR D: 개 E: 5
A: 전자개폐기2.2KW 9A B: 전자개폐기 C: 2.2KW 9A D: EA E: 5
A: 조명기구 브라켓투광등취부용 B: 조명기구 브라켓 C: 투광등취부용 D: EA E: 17
A: 조명기구 신설LED 80W 투광등 B: 조명기구 신설 C: LED 80W 투광등 D: EA E: 21
B: 나. 노 무 비 C: 내선전공 D: 인 E: 13.18
C: 계장공 D: 인 E: 2.06
B: 다. 공 구 손 료 C: 내선전공 D: 인 E: 0.21
C: 계장공 D: 인 E: 0.03
B: ( 합
계 )
B: 4.터파기 및 되메우기
A: WARNING TAPE(강전용)300 x 250 B: WARNING TAPE(강전용) C: 300 x 250 D: M E: 216
A: 인력되메우기보통토사0-1m B: 인력되메우기 C: 보통토사0-1m D: ㎥ E: 39
A: 인력터파기보통토사0-1m B: 인력터파기 C: 보통토사0-1m D: ㎥ E: 39
B: 나. 노 무 비 C: 저압케이블전공 D: 인 E: 0.18
C: 특고압케이블전공 D: 인 E: -
C: 보통인부 D: 인 E: 22.34
B: 다. 공 구 손 료 C: 저압케이블전공 D: 인 E: -
C: 특고압케이블전공 D: 인 E: -
C: 보통인부 D: 인 E: 0.01
B: ( 합
계 )

[시트: 8.철거발생]
A: 8. 철거발생품 예정조서
A: 품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발
생
내
역 I: 기사
E: 사용가능 F: 사용불능 G: 충
용 H: 감
손
B: - 해
당
없
음 -

[시트: 9.사원급]
A: 9. 철도공사 직원급 내역서
A: 구
분 B: 단 위 C: 수
량 D: 단
가 E: 금
액 F: 기
사
A: 1. 공 사 감 독 여 비
A: 전기통신3급 B: 인 C: 10 E: -
A: 2. 준 공 검 사 여 비
A: 전기통신3급 B: 인 C: 3 E: -
A: 3. 계약수수료
A: 나라장터이용수수료 B: 식 C: 1 E: -
A: 합
계 E: -

[시트: 11.안전특수조건]
A: 10.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C: 안전계약 특수조건(제정 2026.3.7. 안전규범 제14호)
A: 제 1 조 B: (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B: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B: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B: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A: 제 2 조 B: (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A: 제 3 조 B: (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B: 1.“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
B: 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B: 2.“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B: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B: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B: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3명 이상 발생
B: 3.“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B: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B: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B: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B: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B: 4.“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B: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B: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파손,
B: 위험물누출 또는 폭발로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발생,열차 또는 철도차량운행관련 발생한사상사고
B: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밖으로 차량구름,
B: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 (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B: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B: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B: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B: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B: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
B: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B: 5.“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B: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B: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B: 6.“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B: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B: 7.“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B: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건,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건에 대한 페널티부과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B: 8.“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B: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B: 9.“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B: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B: 10.“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B: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B: 11.“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B: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B: 12.“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B: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B: 13.“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예방을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A: 제 4 조 B: (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B: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B: 노력하여야 한다.
B: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B: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B: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역할,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B: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B: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B: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B: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B: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B: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B: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A: 제 5 조 B: (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B: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B: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B: (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B: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B: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A: 제 6 조 B: (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B: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B: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B: 예방하여야 하고,사업장의 근로자및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B: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예방을위해 개별계약등에서정하고있는 안전기준과관련시책등에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A: 제 7 조 B: (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B: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B: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B: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A: 제 8 조 B: (안전･보건협의체 등)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B: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B: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B: 지원할 수 있다.
A: 제 9 조 B: (안전보건지도･점검 등)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B: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A: 제 10 조 B: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B: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B: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B: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B: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B: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B: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B: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B: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B: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B: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B: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B: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B: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B: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B: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B: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B: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B: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A: 제 11 조 B: (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B: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公社의 안전작업수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B: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B: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B: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B: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B: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B: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A: 제 12 조 B: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B: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B: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B: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B: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B: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B: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B: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초과한휴업(요양)을요하는부상시적용(출퇴근,행사등계약이행과 관련이없는 산업재해제외)
B: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B: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B: 가.은폐: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인지하였으나,발생일기준30일을초과하여 미통보한사실을사업부서에서확인한경우페널티기준의 2배
B: 나.통보지연: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발생일기준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B: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B: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B: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B: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B: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B: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B: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A: 제 13 조 B: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중비부터 종료까지
B: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B: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B: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B: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B: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B: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A: 제 14 조 B: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B: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B: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B: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B: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B: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B: 주3) 재산피해액 : 公社｢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B: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B: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B: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B: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B: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B: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B: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A: 제 15 조 B: (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B: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B: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B: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B: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B: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A: 제 16 조 B: (업 등 중지)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B: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B: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B: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A: 제 17 조 B: (입찰참가자격 제한)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B: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B: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B: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B: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B: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A: 제 18 조 B: (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① 삭제〈개정 2026.03.07.〉
B: ② 삭제〈개정 2026.03.07.〉
B: ③ 삭제〈개정 2026.03.07.〉
A: 제 19 조 B: (계약해지)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B: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B: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B: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B: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B: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B: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B: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B: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B: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A: 제 20 조 B: (기타)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B: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B: 결정한다.
B: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B: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B: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B: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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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 사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일반기준 1.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오봉역구내 조도개선을 위한 조명설비 신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규정, 시방서와 한국철도공사(이하‘공사’)의 각종 절차서 및 지침서 그리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르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해석상 서로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나'항에 정한 관계법령, 규정, 시방서와 공사의 각종 절차서 및 지침 중 주요한것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2)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3) 소방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4)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5)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6)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7)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 KS )

(8) 철도법 및 도로법, 공공철도 촉진법, 고속철도 촉진법, 국유철도건설규칙

(9)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0) 한국전력 설계기준

(11)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계령, 규칙

(12) 재해 구조법 및 관계령, 규칙 (13) 근로기준법 및 관계령, 규칙 (14) 환경정책 기본법 및 자연환경 보전법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16)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령 (17) 철도 전철전력설비 설계편람 (18) 전기시설물도면·대장 정비지침 (19) 전기설비 안전관리지침 (20) 전기시설물 사고·장애 처리지침 (21) 전기통신 운용지침

(22) 전기·통신청원시설 및 철도횡단전선로 관리지침

(23) 철도사고보고 및 피해구상 세칙 (24)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25) 기능별 안전수칙

(26)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안전계약 특수조건

(27) 기타 이 공사와 관련한 법령

라. 계약문서간 그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 계약 문서로서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공사계약특수조건 (3) 계약일반조건 (4) 공사시방서 (5) 설계도면 (6) 관련 일반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7) 산출내역서

마.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시공으로 품질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 하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공사관리 2.1 공사일반 2.1.1 공사착수전 사전조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공사 착수전에 계약도서와 현장을 검토조사 하여 그 결과를 공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시행전에 즉시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공사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나.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때는 '가'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공사시행 중에 계약도서 검토와 현장 조사 불충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사전 조사에 앞서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관로 포설과 관련하여 구조물(토목,건축 등의 구조물)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분야 간 협의를 통해 해당 공사가 시행되기 전 관로를 확보하도록 하여야한다.

2.1.2 공사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체결되어 본 공사 착수시 업무에 대하여는 공사의 시공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나. 공사착수를 위한 회의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의 인수· 인계, 공사용지의 인계, 시공 및 측량계획, 가설 사무실의 설치 등 공사착수에 필요한 협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공사착수와 동시에 다음사항의 부지선정 및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공사용 도로

(2) 자재야적장등 기타 공사착수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3) 공사표지판, 게시판, 안내표지판, 안전표지판 등

(4) 공사착수를 위한 회의 시 요구사항

(5) 기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및 공사의 요구사항

2.1.3 공사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공사착수계를 공사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의 서식에 의해 구비서류를 작성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검토, 동의를 얻은후에 지정된 날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계 나. 위임장(현장대리인)

다. 현장대리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원본제시)

라. 현장대리인 경력사항 확인서 마.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바. 공사, 품질, 안전책임자 재직증명서 및 경력확인서

아. 공사예정 공정표 자. 자원, 품질, 안전관리계획서 2.1.4 수급인의 의무와 책임

본 공사는 열차가 운행하는 장소에서 시행되므로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 및 인적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사고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1) 수급인은 성실하게 본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공사시공 중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본 공사시공중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4) 수급인은 본 공사시공 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고 기물의 파손 및 손상, 기타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을 진다

(5) 시공 또는 준공에 필요한 인, 허가시험 등 타 분야와의 협조사항은 수급인이 담당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항상 공사장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공사자재를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7) 본 공사는 전철전력설비 시스템의 종합적인 통제관리를 받아야 하며, 종합시스템으로서의 성능이 완벽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본 공사 시공장소에는 전기분야 중급기술인이상의 자격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하고 상주시켜야 하며, 공사 안전관리를

현장대리인, 전기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당일 작업을 취소한다.

(9) 안전관리자는 전기분야 기술사, 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부득이한 경우 안전관리보조원) 자격 소지자로서

재직증명서 사본 을 제출한 경우에 유효하다.

(10)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로서 재직증명서 사본 을 제출한 경우에만 철도운행안전관리자비 지급 대상으로 본다.

(11) 계약상대자는 착공, 공사 진행, 준공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예정공정표 : 착공 시 ② 월간진도보고서 : 매월 3일 ③ 공사일보 : 매일

④ 장치의 사용중지 작업계획서 : 작업시행 15일전

⑤ 준 공 도 : 준공검사 시 ⑥ 사 진 첩 : 준공검사 시

⑦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인건비 정산을 위한 증빙서류: 철도운행안전협의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출근기록부 제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와 출근기록부가 일치하는 건에 대하여만 비용 지급한다.

(1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현장대리인(작업책임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전기안전관리자,열차감시자를 명시하고 역(관련소속)과 작업협의를 시행, 승인 후 작업책임자에 작업개시를 통보한다.(서명 된 작업계획서는 준공시 일괄취합, 발주처 제출)

2.1.5 종합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2.1.3 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착수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현장조직도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필수요원을 포함한 현장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요구 또는 작업진척에 따라서 현장 조직범위를 수정하고 최신의 인명이 기록된 이력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필수요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필수요원의 조건

① 현장소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공사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공사 시공에 경험이 풍부하고 공사업무 수행에 정통한자

② 안전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한 유자격자(산업안전기사) 로서 시방서 '4. 안전관리'에 언급한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항상 작업원 및 시설물의 재해예방 등 안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자

③ 품질관리책임자 : KSA/ISO 9000 및 공사의 품질경영계획서/절차서를 이해하고, 본 공사 품질보증계획서 및 시공품질관련 절차서를 작성 할 능력을 갖추고 품질관련 경험이 풍부한자

④ 공정관리책임자 : 공사의 사업 관련 일반 절차서를 이해하고, 본 공사 수 행을 위한 예정공정표, 실공정 및 만회공정 등을 작성 관리할 능력을 갖추고 공정관리 경험이 풍부한자

⑤ 현장설계책임자 : CAD Program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한 시공상세도면(Shop Dwg) 작성이 가능하며 공사의 문서 및 자료관리절차서,사업관리 일반 절차서를 이해하고 준공도를 작성관리할 수 있는자

(2) 현장조직도에 다음 항목을 첨부하여야한다.

① 현장 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서 ② 품질시험요원의 기술자격증 사본 ③ 안전관리자 선임계 및 기술자격증사본 나. 공사 예정공정 계획 (1) 공정관리 절차서

공사가 제공하는 사업관리일반 절차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공정관리 절차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세부공정계획 수립 및 공정 진행을 분석, 평가하여야 하며, 최소한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공정관리업무 수행조직 ② 공정관리방법 ③ 공정표 개발 및 진도관리 방법 ④ 공정 보고업무 수행방법

⑤ 공정관리를 위한 전산운영 방법과 공사가 운용하는 전산 업무에 대한 관련 자료 제공 및 협조방법 등

(2) 공정관리 조직

공정관리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계약상대자 공정 관리 절차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 인력, 자재, 장비의 수급계획서가 포함된 자원관리 계획서

라. 품질관리조직, 시험설비의 설치계획, 시험계획 및 교육계획이 포함된 품질관리계획서

마. 안전관리조직, 안전시설설치계획, 안전교육계획, 안진진단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서

(단,안전관리 계획서는 공사착수 후 10일내)

바. 자료관리 절차서

(1) 공사가 제공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의 접수, 기록, 분배, 보관, 반납, 파기 등에 대한 관리 절차서와 계약상대자가 생산하는 절차서, 보고서, 도면, 자료에 대한 관리 절차서를 공사의 문서 및 자료 관리절차서에 부합되게 작성 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제공자료 및 계약상대자가 생산된 자료에 대해 축척 및 검색이 가능 하도록 자료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본 시스템은 현장에 사용 중인 도면이 가장 최근의 개정판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3) 건설 중 계약상대자가 생산한 도면 및 자료 등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최종 준공분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1.6 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내부 조직의 검토를 거쳐 최소한 해당작업 시작 7일전 까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가. 시공일반계획 (1) 공정계획 (2) 안전관리계획 (3) 환경관리계획 (4) 투입장비 및 인원, 자재수급계획 (5) 작업장 및 야적장 가 시설 계획

(6) 시공상세도(Shop Drawing) 또는 관련문서의 제출계획

(7) 공사용 가도로 설치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8) 야간공사 대비계획 등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변적인 요소의 운용계획

2.1.7 작업절차서

계약상대자는 주요공정에 대한 작업 절차서를 작성, 계약상대자 내부조직의 검토를 거쳐 최소한 해당 작업 시작 10일전까지 제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작업절차서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과정을 단계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해당 공중 및 작업별로 기능공, 하수급 및 계약상대자 담당기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업무를 이행하고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래 항목을 참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가. 목적 나. 업무범위 다. 용어정의

라. 관련규정 및 문서 : 관련법령 및 공사의 규정 기타

마. 작업절차 : 관계법령, 설계도서, 시방서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요구하는 기술사항 및 공법 등

바. 문서처리 : 해당공종 및 작업을 위한 문서처리방법

사. 품질기록 : 문서화, 문서의 편람, 처리

아. 업무흐름도 등 2.1.8 공사관리 일반

가. 계약상대자는 공정관리를 공사 품질 환경경영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인터페이스관리와 관련하여 공정개시 전 지속적으로 관련 분야의 시공사 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사항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나. 분야 간 선행공정 및 후속공정의 진행에 있어 시기적절하게 공사에 임할수 있도록 한다.

다. 공사 진행 중 압입, 터파기 등의 공정 진행 시에는 사전에 매몰부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필요시 매몰시설 관련자

(한전, 도시가스, 상하수도, 통신, 기타)의 입회를 요청하여 입회하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면밀히 세워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2.1.9 계약상대자의 승인 신청

가. 계약상대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재와 설비의 공급 및 공사시공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 승인신청의 구분

① 시공상세도(Shop Dwg.)에 의한 승인 신청

설계도면 및 시방서등에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한 도면

시공 상의 착오방지 및 공사안전을 확보키 위한 도면

설비 및 구조물이 복잡하거나 타 설비와의 연계 등으로 인해 시공이 난해할 때 쉽게 이해 되도록 작성된 도면

기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요구하는 도면

② Sample 또는 Catalogue 첨부 승인 신청

-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 및 설비 등 ③ 서류, 도표에 의한 승인신청 - 기구표, 공정표 및 설계변경 요청서등 (2) 승인 신청의 방법 ① 승인신청 일정계획서 제출 및 절차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모든 승인신청 대상을 포함한 승인신청 일정계획서를 제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은 승인신청 일정계획과 공사공정을 비교 검토하여 승인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승인한 승인신청 일정계획에 따라 승인 필요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

중요사항의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신청은 원설계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승인신청의 구성내용

시공상세도면이 포함된 승인신청은 그 작성 근거서류(계산서, 카다로그, 기술사양, 도표, 비교표 등)를 첨부

비교선정이 요구되는 기성품의 승인신청은 국내최고품으로 인정되는 것 중 최소 3개사 제품이상을 대상으로 기술 및 일반사항으로 구분한 비교분석표 를 작성하여 제출

기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요구하는 사항

③ 검토승인의 책임한계

승인의 의미 : 설계서(도면, 시방서)와의 일치여부 확인 및 기술적 합리성 검토에 국한한다.

- 계약상대자의 책임 ㆍ 분리 승인신청에 의한 모순발생

ㆍ 승인신청의 지연, 검토기간이 부족한 승인신청, 신청내용 부실 등 재 제출 지시에 의한 공기지연에 따른 금액상승

ㆍ 계약상대자 귀책사유에 의한 공기 지연 및 금액증가

계약에 의한 총체적 완성 의무는 공사의 승인과 무관함

④ 검토승인의 종류

승인(APPROVED) : 계약내용과 일치할 때

조건부 승인(APPROVED as NOTED) : 계약내용과 일치하나 공사의 조건이 있을 때

수정 재 제출(REVISED AND RESUBMIT)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일부의 수정이 필요할 때

거절(REJECTED)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승인 할 수 없을 때

2.1.10 설계변경

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절차에 대하여는 공사의 시공관리 절차서의 현장 설계변경관리에 따른다.

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을 위한 각종 구비서류의 양식은 공사의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에 따른다.

다.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공사는 공사 진행 중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상대자는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도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 변경된 공사를 완료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 시는 설계변경요청서(공사양식)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한 후 시공을 해야 한다.

(1) 설계도 및 시방서등의 오류수정

(2) 설계도등을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개선(변경)

(3) 설계도서누락 및 중첩 (4) 신규공정발생

(5) 공사사정으로 인해 공사기간연장 등 설계내역변경 발생

(6) 부적합 사항처리를 위한 설계변경사항 발생의 처리

(7) 천재지변으로 인해 기 시공분의 손실 또는 긴급조치 비용으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이 인정한 경우

(8) 기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 발생시

마.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현장설계변경 계약 전에는 공사규정양식에 의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한연장

① 기한연장사유서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34호 서식

② 변경예정공정표 : 붙임 제2호 서식 (2) 신규비목발생

① 설계변경사유서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별지 참조

② 개략공사비비교표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별지 참조

③ 개략물량증감비교표 :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이 지정한 서식

④ 신규비목발생사유서 :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정한 서식

⑤ 신설 일위대가표 :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정한 서식

⑥ 단가산출서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⑦ 필요시 도면 (3) FCR 발행 ① (2)의 ①∼③ ② 필요시 도면

바.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요청 시에 공사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에 따른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사 및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발행한 현장설계변경통보서를 통보받을 시는 지시하는 기간 내에 변경 계약 및 시공을 이루어야 한다.

2.1.11 공사준공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성(부분완성)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준공계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정한 검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사 준공에 따른 검사는 기성부분검사,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로 구분한다.

다. 기성부분검사

(1)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신청, 검사 및 기성고 지급을 포함한 기성검사업무에 대하여는 공사의 시공관리절차서의 공사 기성검사에 따른다.

(2) 기성 부분검사는 일정한 주기로 시행하는 정식 기성검사와 정식 기성 검사 사이에 시행하는 약식 기성검사로 구분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진행 중인 공사의 시공실적에 따라 기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기성부분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월별로 약식 기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 검사자가 기성부분설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현장검사및 서류제출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 하여야 한다.

① 기성부분설비에 대한 시공현황 및 상태

②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실시 관련서류

③ 시험기구의 배치와 그 활용도 현황 ④ 지급자재의 수불 실태 현황

⑤ 지하 또는 기존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⑥ 품질시험· 검사성과물 ⑦ 기성도면(원도면에 기성부분을 표시한 것) ⑧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기성부분검사자의 검사결과 합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시정 보완한 후 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및 준공시설물 인수인계

(1)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및 준공시설물 인수인계는 공사 시공관리 절차서의 준공검사/시운전/인수인계에 따른다.

(2) 예비준공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 10일 전에 예비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예비준공검사원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예비준공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예비준공검사 요청 시 다음의 문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예비준공검사원 - 공사내역서 - 정산설계도서 - 품질시험 및 검사 총괄표 - 기타 관련문서 (3) 준공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예비준공검사 수검 시 지적사항 등을 시정·보완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검사원을 제출하여 검사를 요청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준공 검사자가 준공설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현장검사 및 서류제출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준공설비에 대한 현황 및 상태 - 준공설계도서 일체 - 예비준공 검사 시 지적사항의 조치결과

매몰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 품질기록 - 시험, 측정 점검서류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처리현황

-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준공검사자의 검사결과 합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시정·보완한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공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계

② 준공 사진첩(필름원본 포함) 및 비디오 테이프

③ 준공도(원도 1부, A3 5부, CAD파일 CD3세트)

④ 대 관청 제출 및 접수서류 일체

⑤ 각종 설비, 장비, 기구 등의 검사필증 및 시험성적서

⑥ 시공된 전기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성적서 일체

⑦ 기타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요구하는 자료

마. 준공시설물 인수인계

(1) 계약상대자는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최소 14일 이내에 시설물 인수 인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되 일정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요구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2) 시설물의 인수· 인계 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일반사항(공사 개요등) ② 운영지침서 ③ 가압결과보고서(가압실적이 있는 경우) ④ 예비준공검사결과 ⑤ 특기사항

(3) 공사와 계약상대자간의 시설물 인수· 인계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을 입 회시켜야 한다.

(4) 인수· 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한 내용으로 한다.

(5) 시설물의 인수· 인계는 준공 검사시 지적사항 지정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실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공사로 인계할 문서의 목록작성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준공사진첩 ② 준공도

준공도 작성시한은 최종 준공계 제출일 이전으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성과심사를 거쳐 확정한다.

③ 준공내역서 ④ 시방서 ⑤ 시공도 ⑥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⑦ 기자재 구매문서

⑧ 공사 관련 기록부(주요자재정산서, 관계기관협의서등)

⑨ 시설물 인수· 인계서 ⑩ 준공검사조서 ⑪ 공사일지 ⑫ 유지관리 지침서 ⑬ 공사참여자 실명기록 ⑭ 공사요구사항

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설계자 및 계약상대자는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기타 시공 상 특이한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을 사본 또는 CD ROM 으로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공사 및시설 안전기술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준공 시 공사와 협의 시행)

2.2 공사시행 2.2.1 노무관리 가.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1)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 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3) 현장 대리인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고용인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①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 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 대리인, 십장 및 조장

② 공사의 적정 시공과 하자 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 인부

(2)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판단 하 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 자를 공사 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 현장에 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로 인해 발생한 충원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 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 지연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의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 분규 및 쟁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 지연 및 현장 피해는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2.2 공사참여실명

가. 공사참여 실명관리는 공사의 시공관리절차서의 공사, 감리 실명 관리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기철도건설공사의 건실한 시공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예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단계별 또는 공종별 시공참여자를 실명 기록하여 최종 공사 준공 시 전산화된 자료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에 대한 실명기록을 작성하여 매분기말 25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공사에 제출하되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기록 ① 공사명 및 공사기간

② 계약상대자의 기관.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③ 계약상대자의 주소, 대표전화번호, FAX번호

④ 계약상대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날인(또는 서명)

⑤ 참여분야(시공)

⑥ 작업장명, 작업위치, 작업구분(대, 중, 소 세분류

⑦ 작업참여기간, 작성자 및 작성일자, 참고사항(상벌사항 등)

⑧ 기타 실명기록과 관련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및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개인기록 ① 공사명 및 공사기간

② 성명, 날인(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

③ 소속기관/회사명, 직위 ④ 참여분야(시공, 품질, 공정, 설계등)

⑤ 작업장명, 작업 위치, 작업구분(대, 중, 소 세분류)

⑥ 작업참여기간, 작성자 및 작성일자, 참고사항(개인상벌 사항 등)

⑦ 기타 실명기록과 관련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및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실명기록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필수대상자 : 대표자(하도급업체포함),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필수요원. 하도급 업체직원(책임자급), 공종별 작업반장

(2) 비필수대상자 : 필수대상자를 제외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및 공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자

2.2.3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을 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 업을 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상의 계획에 따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야간작업 또는 공휴일의 작업 필 요성을 요구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4 기계화 시공

가. 기능공의 숙련도에 따라 품질이 좌우될 우려가 있는 공종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화 시공을 원칙으로 하여 완벽 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나. 지상 조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인력이 불가피할 경우는 예외로 하되 이 경 우 우수하고 경험이 많은 숙련된 기능공을 확보, 철저한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2.2.5 대외협의 및 허가 승인사항 등의 처리

가. 공사 시공 상 필요로 하는 대외기관과의 협의 또는 제 수속, 승인사항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주관 처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2.2.6 민원예방

공사 기간 중 주변 건주물 기타의 시설물에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스케치. 사진) 와 보호대책을 세워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에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등)를 수시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인근 건조물 기타 제 3 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 조치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2.7 공사현장 관리

가.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야한다.

나. 공사시행 중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허가 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다. 공사의 시공에 수반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등의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주지 않도록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위해서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바.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공사현장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2.8 교통과 보안

가. 공사현장에서는 기시설물, 지하매설물, 교통, 공중 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표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 허가조건에 따라야 하며,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다. 공사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를 전담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라. 공사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요구에 의해 순시하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 처리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관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마. 공사 중 가설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K.S규격품을 사용 할 것이며, 전담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상시 점검하여 누전 및 화재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바. 작업장 내에서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 부분 등에 공사작업자가 상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고 충분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도로관리자, 관할경찰서 및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 해야 한다.

아. 공사 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돌발사고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주소를 종사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자.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또는 관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경위, 피해의 내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2.9 안전설비 및 방호설비

가. 기존건물, 수리, 교통, 주민등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안전 및 방호설비(가설 울타리,철망, 안전통로)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의해 다음과 같은 보안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출입통제 구역 설정 (2) 도로교통의 제한 및 금지구역 설정 (3) 주요시설에 대한 보호표시 2.2.10 재해예방

시공 중의 사고, 풍수해, 화재, 일반인의 무단출입, 풍기문란 방지, 도난 등에 대한 예방책을 사전에 강구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유사시는 즉시 응급조치 하여야 한다.

2.2.11 사고예방

공사 시행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2.2.12 공사기록 및 시공관리 가. 공사기록

공사 착수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시공정도, 기상조건 및 시험 성적 등 필요한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준공 시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공사 완공 후에 확인이 곤란한 지하, 수중 또는 건조물(구축물) 내부에 매설되는부분 및 현장에서 조립하는 재료의 배합,강도 등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형상, 치수,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 시험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과 시공 중에 추후 확인 또는 검사가 곤란한 사항은 물론 실제 시행된 기술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해야 한다.

(2) 주요기록 보존사항

① 공사 기록사진은 공사 진행에 따른 다음 사항을 촬영해야 한다.

- 공사 착수 전 현황 - 공사 시공 중의 공종별 상황

준공후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의 시공현황

- 준공된 상황

기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시, 요구하는 사항

2.2.13 단전작업

고배단전이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소정의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상세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 개시 전에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2.2.14 차단작업

차단이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소정의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상세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 개시 전에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2.2.15 작업보고

현장대리인은 당일의 작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공사 시공상태를 확인하여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지중에 매설하는 공사 또는 타의 시설에 차폐되어 준공후 검사가 곤란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와 조립 및 배합을 필요로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때마다 감독자의 입회를 받아야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개소 및 주요공정에 대하여 동일 장소에서 시공 전, 중, 후로 구분하여 칼라로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에 정리하여 각 3부씩(원판 포함)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자의 현장 부재시 생길 경우 '열차운행선 공사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지정된 부작업책임자가 대체상주를 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2.16 원상회복

공사시공상 지장되는 시설물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해체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복구가 필요한 것은 원상복구처리를 하여야 한다.

2.2.17 현장정리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시공 중이나 시공 후에 열차운전 및 교통방해, 기타 일반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18 피해처리

공사시공 중 한국철도공사 및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일체 계약자 책임 하에 원상복구 또는 손해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2.2.19 시공상 주의사항

가. 보도와 궤도횡단의 경우 해당 기관 및 관계역, 사업소장과 협의하여 열차운행 및 차량소통,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중량물의 하차 및 운반, 적치시 열차운행 및 차량소통,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술상 또는 외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2.20 시공상세도면(Shop Dwg.) 가. 제출 및 승인

계약상대자는 시공여건과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 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 상세도를 각 공정 착수 7일전 까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 해야 한다.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승인 받은 시공 상세도는 준공 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작성방법

(1) 시공 상세도는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요구사항이 종합 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2) 시공 상세도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마감상태가 명확히 상술되어야 하며,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기 되어야 한다

다. 배포 및 관리

(1) 시공 상세도는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해당 작업을 하는 인부에게까지 배포되어야 한다

(2) 시공 상세도 배포 시와 해당 작업완료시 수거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2.2.21 공사의 뒷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공사장 내의 가 시설물, 가도로, 임시수로 등 공사를 하기 위해 임시로 시설한 것을 제거, 원상 복구하고, 주위환경을 정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22 기술지식 및 비밀엄수

공사는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 및 비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누설할 수 없다.

2.2.23 공사 관련 계약상대자 부담

공사시행에 있어 다음 각항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가. 공사 시방서, 도급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단, 시공방법을 현저히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나. 설계 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종에서 안전상의 필요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시하는 부분적인 보강공사

다. 기성부분 및 예비준공부분, 준공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입회할 때의 협력

마. 관계 관공서, 관련 타 공사, 제 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행정조치

바. 공사 시행에 지장이 되는 간단한 시설물의 처리

사. 공사 시행 상 필요한 측량 아.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자.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 시설

차. 작업 장내 배수로, 하수도 시설의 처리

카. 공사 중 공사 구역 내의 도로 구조물, 도로의 부속물 유지 보수

타. 소구경의 수도관(경 50mm 이하), 하수관(경 200mm 이하)의 처리

파. 토사 또는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 시켰을 때의 처리

하. 공사 착수 전 및 시공 도중의 관련 현장사진 등의 자료 작성

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 배상

너. 개선공법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해 계약 문서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2,3,6항에 따라 결정한다.

2.2.24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어떤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의 어떤 부분에 발생한 모든 손상 및 피해를 준공검사이전에 복구 및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공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정이 아닌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 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2.25 하자보수 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 보수기간은 공사 계약규칙 및 시설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3 자재수급 2.3.1 적용기준 가.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각종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공사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본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서 품질기준이 명시되어있는 품목은 그 기준에 따라야 하며,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 호의 ①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하"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③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

(2)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한다.

(3) (1)과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나. 사용제한

품질시험, 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은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단일규격자재 사용

하자 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설비는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한다.

라. 기기 및 기구함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시건장치는 감독자(감리자)와 협의하여 통일되게 적용한다.

마. 기기 등에 사용하는 로고는 감독자(감리자)와 협의하여 규격에 맞는 형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2.3.2 자재수급계획

가.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의거 자재수급계획을 수립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하여 공정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나. 자재의 검토 승인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10일 이내에 자재공급원 승인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결과를 매월 말 보고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급원승인신청서는 7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하고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 중지에 대비하여야 한다.

(4) 공급원 신청 시 다음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증 ② 공인시험기관의 품질시험성과표 ③ 납품실적증명 ④ 시험성과 대비표(선정기준) ⑤ KS 허가사본 ⑥ 제품설명서 ⑦ 견본품

⑧ 국세 완납증명 등 기타 공급원 승인과 관련된 사항

2.3.3 자재검사 및 시험

가. 모든 자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제작도나 현장설치도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나. 주요기자재의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적용된다.

(1) 자재시험에 의한 검사

① 검사방법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입회하여 재료제작자의 시험설비나 공장 시험장에서 시험은 실시하고 그 결과로 얻은 성적표로 검사한다.

②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공공시험기관 등에 시험을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 결과에 의하여 검사한다.

③ 대상 재료의 범위는 공사상 중요한 재료 또는 특별 주문품, 신제품 등으로서 품질성능을 판정할 필요가 있는 재료로 한다.

(2) 견본품 기록의 확인에 의한 검사

견본품, 설명서, 제작도 및 시험성적표 등의 확인에 의해서 검사한다. 대상자재의 범위는 (1)의 검사대상을 제외한 기자재로 한다.

(3) 품질증명에 의한 검사

규격을 증명하는 KS등의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규격품이나 적절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품질증명이 첨부된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다. 현장에 운반된 자재 또는 기계에는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은 필요시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자재 또는 기계라도 재시험을 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면, 그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마.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은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된 자재 또는 기계라도 공사수행에 적합치 않다고 판단되면, 그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은 공급지에서 자재를 검사할 수 있다. 제조방법의 타당성을 검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공장을 검사할 수 있으며, 자재품질시험을 하기 위해 표본을 수집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2)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은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2.3.4 자재반입

가.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는 사용예정일 7일 이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소요 기간 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나.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2.3.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가.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손상,오염,뒤틀림,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나.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자재 중 화기위험이있는 자재는 다른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공사현장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마. 옥외보관 자재의 관리는 야적장을 조성하여 외부로 부터 깨끗한 느낌을 주도록 하여야 하며, 규모 및 형태는 현장조건에 따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바. 옥외보관이 곤란한 자재는 반드시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온도 관리가 필요한 자재는 냉·난방 설비를 한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2.3.6 부적합자재

시방서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자재는 부적합한 자재로 간주되며, 공사현장에서 즉시 철거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부적합자재의 결함이 시정된 경우에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승인하기 전에는 그 자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2.3.7 불이익조치

공사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재를 공사현장에서 즉시 철거하지 않을 때는 적절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3. 품질보증 활동 3.1. 일반조건 3.1.1 품질보증활동의 기준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기준에 맞는 품질보증활동을 수행 할 책임이 있으며 각종 계약서류내의 조건 및 기준이 상이할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

가. 본 계약서의 품질보증 요건

나. 공사 품질경영계획서/절차서 및 시공품질관리 절차서등

다. 국제표준화 기준 KSA/ISO 9001 또는 9002-1998/1994

라. 감리 과업지시서 3.1.2 품질보증조정회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아래의 문서 3부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 요구시 국. 영문 으로 작성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계획서와 품질시스템 절차서를 계약서에 규정된 공사의 품질보증요구조건(KSA/ISO9001 또는 9002'-1998/1994)과 관계 법령, 감리과업지시서 등을 만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계획서와 품질시스템절차서가 승인되면 그것의 관리본(Rev.0)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을 경유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1.3 품질보증계획서 내용

품질보증계획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경영자 책임 나. 품질시스템 다. 계약검토 라. 설계관리 마. 문서 및 자료관리 바. 구매 사. 고객지급품관리(공사지급품관리 아. 제품식별 및 추적성 자. 공정관리 차. 검사 및 시험 카.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타. 검사 및 시험상태 파. 부적합품의 관리 하. 시정 및 예방조치 거.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 너. 품질기록의 관리 더. 내·외부 품질 감사 러. 교육훈련 머. 서비스 버. 통계적 기법 3.1.4 품질보증활동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품질보증계획서와 품질시스템 절차서 (품질시스템문서)에 대해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업무를 착수하여야 한다. 품질시스템 문서가 조건부로 승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내용과 관련이 없는 업무는 진행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로부터 품질시스템 문서의 조건부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가 계약상대자의 품질시스템 문서를 승인하기 전에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업무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용역기간지연과 비용의 손실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공사에서 승인한 품질시스템 문서에 따라 공사 업무를 수행 했다 하여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경감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

라. 승인된 품질시스템 문서의 개정은 그것을 처음 승인 받은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공사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약 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처리할 경우 하도급 업체의 품질시스템에 대해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평가 후 14일 이내에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계약 상대자가 공사에 제출한 품질시스템 문서상의 결함이나 부적합으로 인해 공사기간 지연 또는 공사비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작업공정에 대한 시험 및 검사계획을 작성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입회점(Witness Point) 및 정지점(Hold Point) 해당 작업 7일전 까지는 승인 받아야 하며, 실제 작업개시 5일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입회요청을 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단위 작업 완료시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승인한 절차서에 따라 품질기록을 수집, 분류, 색인 및 편절 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기록은 실제 작업과정 또는 공종별로 명확히 추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중대 결함을 인지하였을 때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구두로 즉시 보고하고, 결함내용,기술적 검토결과 및 조치 계획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처리방안 검토를 위해 7일 이내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보증 계획서상의 주요결함(단, 통상적인 부적합 사항은 제외)

(2) 시공을 위해 승인된 최종 설계상의 주요결함으로서 시방서에 명시된 기준의 위배사항

(3) 구조물 혹은 설비시공의 주요 손상으로서 광범위한 평가, 재설계 및 수리가 요구되는 사항

차. 품질검사 미 시행, 조잡시공, 불량기자재 사용을 발견치 못하고 이에 대한 공사비 지불 및 인수하였다고 해서 부실 시공에 대한 재시공을 지시 할 수 있는 공사의 권리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3.1.5 기타 품질관련 문서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품질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생산된 주요 문서를 주기적으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주요 문서는 다음과 같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공사가 해당문서의 제출을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가. 연간 품질감사계획 및 품질감사 보고서

나. 부적합보고서, 품질결함통보서, 기타 지적서 및 지시서

다. 품질경향분석 보고서 라. 품질기록목록 마. 검사 및 시험보고서(검사점검표 포함) 바. 품질관련문서 검토기록

3.1.6 공사 및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권리

가. 공사 및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은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계획 이행 실태에 대해 품질감사를 수행하고 품질시스템에 대한 유효성을 평가할 권리를 가진다. 품질감사 시 발견된 주요 부적합 사항은 공사 대가의 지급을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해당 책임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품질시스템이 비효과적이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시정조치 또는 공사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나. 공사 및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은 계약 이행 기간 동안 계약상대자의 공사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장소를 출입하고 계약상대자가 생산한 문서(기록)을 열람하며, 관련 업무에 대한 품질감사, 감독 및 입회 확인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2 품질보증계획 요구조건 3.2.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를 KS A/ISO 9001 또는 9002-1998/1994와 부합하도록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계획과 부합하는 품질시스템 절차서를 공사수행 조직의 각 구성원이 그에 따라 모든 해당 시공업무를 이행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3.2.2 상세 품질보증계획 요구 조건

다음은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시스템 수립 시 KS A/ISO 9001 또는 9002-1998/1994 요구조건에 덧붙여 반영하여야 하는 추가 사항으로 계약상대자는 다음 요건을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스템절차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가. 품질방침

계약상대자의 품질방침은 공사의 품질목표를 만족 시킬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의 최고경영자의 품질에 대한 의지

(2) 계약상대자의 공사 참여조직의 품질목표

(3) 계약상대자의 공사 수행조직원의 품질방침 및 품질보증계획 숙지와 준수의무

(4) 비용과 공정으로부터 독립된 품질검사 권한의 부여

나. 조직

계약상대자의 공사참여 조직은 본사와 현장을 포함하여 조직도로써 나타내어야 하며, 책임과 의무(직무분장), 의사 전달체계 등이 명확히 문서화되어야 한다.

다. 품질(보증)시스템

(1) 품질보증계획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 검토, 승인 책임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품질(보증)시스템(문서)의 구조를 도식화하여야 한다.

라. 설계관리

설계 및 설계변경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서를 작성. 시행하여야 하며, 이 절차서에는 설계변경시의 검토, 승인권자 및 설계 인터페이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문서 및 자료관리

(1) 계약상대자는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 작성 시 공사의 관련절차서(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 사업관리일반절차서 등)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여 상호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종합문서 및 자료목록/문서 및 자료배부 기준표등을 작성하여 계획서, 절차서, 지침서, 시방서, 도면 등 공사의 품질과 관련된 문서 및 자료의 최신 개정상태가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개정현황이 관련조직 및 업무가 수행되는 장소에 배포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에는 계약상대자가 본 공사 이행과정에서 생산하는 문서 및 자료의 관리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포함하여야 한다.

(4) 문서 및 자료는 정확한 품질 및 기술요건의 반영여부가 검토, 승인된 후 관련 업무에 적용되어야 한다.

바. 구매

(1) 계약상대자는 공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 대한 업무수행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구매업무관리절차를 수립하되 공급업체의 품질시스템까지를 평가하여 자재를 선정토록 한다.

사. 계약 식별 및 추적성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 과정이 식별 및 추적될 수 있도록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아. 공정관리(Process)

공사가 공정관리상태 하에서 수행됨을 객관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일반공정

계약상대자는 품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작, 시공 및 설치 공정이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① 정확한 시방, 도면, 규정, 또는 표준적용

② 적합한 작업절차/지침서 사용 ③ 적합한 사용 장비 및 환경조건 ④ 이행상태 확인 (2) 특수공정

계약상대자는 특수공정인 특고케이블 접속에 대해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① 특수공정으로 관리된 공정의 식별 및 특수공정 목록 작성

② 특수공정에 사용되는 장비, 업무종사자 및 절차에 대한 자격인증 및 그 기록에 대한 절차, 책임조직 및 품질보증조직의 참여범위

자. 검사 및 시험

공사 및 사무(검측)업무는 공사의 검사 및 시험계획서 운용지침(절차)와 부합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최소한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시험계획에 최소한 다음사항이 포함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① 공정진행순서에 다른 검사 및 시험 ② 검사, 시험 대상 업무의 식별 ③ 검사, 시험방법(관련문서 및 개정번호) ④ 검사, 시험 책임조직 ⑤ 해당절차서, 도면, 시방서 및 개정번호 ⑥ 시공자의 정지점 및 입회점 ⑦ 필요검사, 시험 및 계측장비 ⑧ 검사, 시험결과 생산되는 성적서

(2) 계약상대자는 검사 또는 시험 후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검사/ 시험방법 ② 선행요건(적용 시) ③ 검사자/시험자 및 검사/시험일자 ④ 합부 판정기준 ⑤ 해당 절차서, 도면, 시방서 및 개정번호 ⑥ 검사/시험결과 ⑦ 사용된 검사/시험방법 및 계측장비 ⑧ 노출된 품질문제 및 조치내용 차. 부적합사항 관리

(1) 부적합품의 처리방안이 용도변경과 특별채용 (수리, 현상 사용)으로 공사비 및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토와 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경향분석

계약상대자는 부적합사항의 품질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최소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부적합사항 보고서를 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카. 취급, 저장, 포장, 보존 및 인도

취급, 저장, 포장, 보존 및 인도 대상 기자재를 식별하고 이의 관리 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문서화되어야 한다.

(관리대상자재의 주용도에 따른 등급분류, 분류된 등급에 따른 자재의 식별, 취급, 보관, 보존방법 등에 대한 관리방법의 수집)

타. 품질기록

(1) 품질기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 절차를 문서화 하여야 한다.

(2) 품질시스템운용에 따라 생산되는 품질기록의 종류, 보존기간, 보관방법 및 공사로의 이관절차 등의 관련규정을 반영하여 품질시스템절차서(품질기록 관리절차서)에 상세히 문서화하여야 한다.

(3) 품질기록은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사전승인 없이 폐기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파. 품질검사

(1) 계약상대자는 자체조직의 내부 품질감사를 위한 내부 품질감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체조직에 대해 연 2회 이상 품질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3) 품질감사 결과는 계약상대자가 경영층에 보고되어야 하며, 경영자 검토대상 자료로 이용되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품질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와 발행된 시정조치요구서(CAR) 사본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감사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사업명

② 감사제목(특별감사, 정기 감사, 확인감사 등)

③ 감사일자 ④ 감사범위(요건별/부서별)

⑤ 감사자(선임 감사자, 감사자, 전문기술자)

⑥ 시정조치 요구사항(발행된 시정조치요구서 첨부)

⑦ 감사내용 요약 및 평가의견 ⑧ 작성, 검토, 승인자의 서명 ⑨ 기타 특기사항 하. 교육훈련

(1)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계획에 관한 일반적인 교육을 포함한 조직원의 적절한 기술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2) 한 기능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원에 대한 자격 부여 필요성을 파악, 자격부여 절차를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정관련 업무를 감사, 감독하는 조직원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평가된 후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4) 자격 부여와 관련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4. 표 준 안 전 시 방 서 4.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4.2 안전관리 조직·안전관계자 임무 가. 일반사항

1) 시공사는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2)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3) 철도운행선 공사는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5) 시공사는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종국적·최종적인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6) 시공사는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7)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다.

8) 시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이때 철도공사는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시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가령,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하며, 시공사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9)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인솔하에 작업 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10) 작업자는 작업완료후 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11) 시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에 의거하여「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나. 안전관리 조직

1) 안전관리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2)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대리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하고, 발주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안전관계자(현장담당관, 작업책임자)과 협의한다.

다.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1)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표준작업 이행 및 안전시공 여부를 확인 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3)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제반 유해 위험 요소의 제거

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순찰 및 위험예지활동 전개

4.3 안전관계자 임무 4.3.1 현장담당관

발주처는 시공사가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의무를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담당 인력을 둔다

[정: 소속기관 처장, 부: 소속기관 팀장(사무소 팀장. 현업 사업소장·팀장) 또는 팀원]

담당 인력의 확인 주기는 월 1회 이상으로 한다.

4.3.2 작업책임자

가.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된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2)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3) 직접감독 공사 : 철도공사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4)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나. 작업책임자의 배치 및 임무 (1) 작업책임자는 반드시 현장상주 원칙

(2) 사업장내에서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에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3) 작업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그 착용, 사용에 관한 지도·감독

(4)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5) 당해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와 확인 감독

(6)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7)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

4.3.3 공사관리관

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공사의 소속 직원

(1) 공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2) 용지 보상 지원 및 민원 해결 (3)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지도·점검(근태사항 등)

(5) 철도공사 요청 사항 이행여부 확인 4.3.4 건설사업기술자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1) 철도공사 감독 권한대행 업무

(2)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검토·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지도

(3)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 실태의 확인

(4) 시공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내용을 확인

*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5) 시공단계에서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작업현장에서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

(6) 공사현장 상주, 작업자를 작업장이동 및 철수시 직접 인솔

(7) 출입문 취급관리 4.3.5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은 직접 공사 시공 업무를 하지는 않으며, 작업 전반에 대한 작업관리 및 용역사 작업자들의 관리, 안전관리 등의 역할을 총괄 수행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4.3.6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4.3.7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4.3.8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2) 1)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3)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5) 공사 현장상주

6) 작업 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및 변경 시 재협의

7)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 작업책임자에게 정확히 통보

8)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4.3.9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작업,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서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단전 협의

2)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3) 작업 중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 시 관계부서(시행 및 관할부서 등)에 즉시 통보

4)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5)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6)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7)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8)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장(전기운용부장) 통보

9)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10)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11)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4.3.10 열차감시원

가. 열차감시원은 작업자에게 열차의 접근 여부를 알려주기 위한 기본 휴대품(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무전기, 열차시각표, 확성기, 경보기, 적·백색기(주간), 적·백색등(야간), 열차접근경보 앱)을 소지하고, 그 여부를 현장대리인에게 확인 받고 근무일지에 서명한다.

나. 시공업체에서 열차감시원 교육수료 후 교육필증 보유자를 배치하도록 시방서 및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한다.

다.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라. 열차감시원 대가는 용역준공 시 투입 근로일에 따라 정산(증감) 처리할 수 있다.

≪ 열차감시원의 담당업무 ≫

1.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열차에 대하여 전호를 현시

* 다른 임무와 겸직 금지

2. 운행선 또는 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자 투입 전 배치를 완료하여 열차감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 완료 후 모든 작업자가 현장 철수 후 철수

4.4 안전점검 4.4.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1) 전 작업장에 대한 점검 및 순찰을 시행

(2)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3) 실시시기 및 실시횟수는 1일 1회 이상 점검

(4) 주요점검 및 순찰내용은 다음사항을 확인

① 강관비계 및 안전난간대, 각종 간판 설치상태 점검 및 확인

② 음주 후 출근상태, 개인보호구 미착용자 및 복장불량자 즉시 지적 및 시정지시

③ 작업 시 신호수 및 열차감시원 배치여부 확인 및 작업장 내 정리ㆍ정돈상태 점검

④ 기타 작업장 내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선로무단횡단 등) 점검

⑤ 비상연락망 숙지 사항 (5) 점검시행 후 다음과 같이 조치 ① 점검결과 점검기록부 비치 및 일일 결재

② 점검 시 미비사항 및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결재권자의 판단 및 결심을 요하는 사항은 안전관계자 협의 후

2) 월별점검은 매월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한다.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c 점 검 계 획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5. 31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8. 31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4.4.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공사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시공사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라. 시공사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 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이를 위해 시공사가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 철도공사는 열차운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다.

구분 안전관리 강화 적용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4.5 안전교육 가. 안전교육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맡은 작업의 작업방법에 관한 지식․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 및 훈련하여 작업에 대한 안전태도를 양성하며, 재해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나. 안전교육 시행 주체

원칙적으로 안전교육을 비롯하여 작업자에 대한 모든 교육 및 지시는 외주업체에서 책임지고 진행하여야 하나, 최초로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현장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한 경우(최초교육) 등 특별히 현장에 대한 공사의 지식 전달이 필요한 경우 철도공사는 이와 관련된 안전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자료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다. 안전교육 시행 관리 및 절차 1) 시기별 안전교육 이행여부 확인 교육명 시행시기 시행주체 교육대상 착수전 최초교육 공사(용역)시행 전 시공업체 참여기술자, 작업자(신규작업자) 일일안전교육 당일작업 전 시공업체 참여기술자, 작업자 정기·특별교육 월1회 또는 수시 시공업체 참여기술자, 작업자

* 교육시행자가 작업장 최초 투입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충실히 실행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 필수

2) 안전교육 미 이행(실적관리 미흡 등)에 따른 제재 조치

1회 : 경고(문서), 2회 : 당일 작업중지

4.5.1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가. 시공사는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에게 당해 공정,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보건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나. 시공사는 작업자가 새로운 작업을 수행하는 때에도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마. 시공사가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경우 철도공사에 요청하여야 한다.

4.6 산업재해 예방 4.6.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4.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시공사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4.6.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가.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나.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15일 이내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6.4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야

나. 시공사는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시공사는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라.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마.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바. 시공사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자.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7 화재예방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8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다음과 같다.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公社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

(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철도공사 지역본부장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긴급복구를 지시할 수 있다.

4.9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작업책임자는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시공단계에서 조치·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작업공종 위험요인1) 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2) 전력설비 개량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사고 발생

안전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화, 안전띠 등) 및

추락방지대 설치 2중 안전고리 필히 착용

충전선로(전차선로,배전선로) 작업으로 감전사고 발생우려

충전선로 단전 및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단전협의 및 단전확인(검전기)후 작업 열차운행선 작업으로 열차접촉우려 차단작업으로 시행(열차사이 차단작업 포함)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원 배치 중량물 취급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근골격계 재해 예방을 위한 준비운동 시행

작업현장별 환경특성에 맞는 중량물 사전 운반경로 및 방법 확인

1) 위험성평가표에서 도출된 작업 공종별 위험요인

2) 공종별 발생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4.10 안전관리 철저 지시 가. 공통사항

1) 감독(감리)자는 위험요인 확인 또는 의심될 경우 즉시 작업중지 및 안전확보 후 작업재개

2) 작업 전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및 승인 철저, 미승인 작업 엄금

3)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철저 및 작업자 안전확보 여부 확인 후 작업착수

4) 작업 전 작업공정 숙지 및 작업이 끝날 때까지 작업절차(수칙) 준수 철저

5) 작업 시행 중 보호장구류*를 정확하게 착용하고 작업자 상호간 확인할 것

*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면), 방진(방독)마스크 등

6) 지적확인환호응답, 위험예지훈련, 위험성평가 등 이행 철저

나. 고소작업 안전조치

1) 추락방지설비* 설치 등 안전조치를 시행한 후 작업할 것

* 작업발판, 비계,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개구부 방호덮개, 안전대 부착설비 등

2) 해당 작업에 적합한 안전대* 사용 및 사용 전 손상∙훼손 여부 확인 철저

* 안전그네식(전체식) 및 1개걸이(죔줄)-U자걸이(보조죔줄) 공용품 등의 안전대 사용 권장

3) 보수장비 등의 작업자 탑승식 작업대에 안전난간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4)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준수 철저

다. 발주공사 집중관리

1) 관계 법령 및 규정 위반 확인 시 제재 강화

가) 작업중지 : 위험요인 및 위반행위 확인 즉시 작업중지 조치

나) 시정조치 :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여부 확인

다) 위반 시 제재 : 작업중지, 계약해지 등 강화된 패널티 부여

라. 열차감시원 안전라인 설치

1) 열차감시원 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지키기 이행 철저

2) 열차감시원의 적정 위치 이탈 및 감시 이외 업무 예방을 위한 안전라인(세이프티 존) 설치

가) 열차감시 중 현장이탈 및 감시 외의 업무 절대 금지

나) 위험지역 밖 적정 위치에서 열차 감시

열차와 작업원이 동시에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서 감시

곡선부 등 투시불량개소, 대피시간 부족개소 등은 열차감시원을 적정 위치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

마.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 사용

1)『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운영기준』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민안전관리비 사용 및 정산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예시

◦ 유해 ․ 위험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

◦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비용

◦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 ․ 개선 비용

5. 옥외 및 옥내공사 5.1 지중선로 공사 5.1.1 전력케이블 신설 1) 일반사항

가.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에 의하며 그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특기에 의한다.

KSC IEC 60502-2 : 정격전압 1～30kV 압출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2부 : 케이블(6kV 및 30kV)

KSC IEC 60502-1 : 정격전압 1～30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 케이블(1kV 및 3kV)

KSC - 3341 :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 케이블 및 절연전선

KSC IEC 61138 :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나. 허용 구부림의 곡률반경은 아래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반대측으로부터 구부리는 경우에 일단 직선상으로 폈다가 서서히 반대측으로 구부리며 급격히 구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중케이블과 가공전선과의 접속으로 지상에 노출하는 케이블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개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의 케이블은 강관 등에 넣어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한다.

라. 케이블의 접속부에 있어서 케이블 상호의 차폐층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차폐층과 동등 이상의 전류용량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 공사 완료 후 케이블 양단의 상순에 틀림이 없는지 확인한다.

바. 케이블 매설깊이는 차도와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2[m] 이상 기타개소는 0.6[m] 이상으로 하되, 현장 여건 상 0.6[m]를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강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본 공사구간에 대한 정확한 현장실사 후 개소별 시공방안(인력시공 또는 기계화시공)을 선정하여 케이블 포설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 단말처리 및 직선접속개소에는 KS 규격에 맞는 접속재를 사용하여 절연저항이 양호 하여야 하며 이상전압에도 안전하도록 시공한다.

자. 케이블 접속에 있어서 워터트리현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체 내부에 수분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작업 중에 수분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우천공사는 피한다. (2) 작업자의 땀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3) 맨홀 내 등에서 맨홀 내측 벽면에 결로된 물방울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4) 케이블을 절단하는 경우는 접속이나 단말 처리를 바로 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꼭 비닐캡을 덮은 후 자기 융착 테이프로 감싸 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차. 되메우기시에 지표면 아래 30㎝에 고압케이블 경고표지시트를 부설하여야 하며 지상에는 소정의 케이블 매설표시를 하여야 한다.

카. 케이블 트로프나 케이블 트레이에 포설되는 케이블은 삼각 배치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교량은 1.5m, 토공 2m, 터널 3m마다 고정할 수 있도록 묶어야 한다.

타. 케이블의 구분 개폐구간의 중앙점에서 케이블 시스를 접지하여 시스 전위가 100[V]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단말개소의 시스는 개방하여야 한다.

파. 고압케이블의 차폐금속체의 접지는 단말처리개소에서의 그 한쪽 끝을 공통접지에 연결한다. 다만, 비공통접지구간은 제3종 접지를 한다.

하. 케이블 접속시 3상 중 1개소에 접속자 명찰을 취부하여야 한다.

갸. 접속자 명찰은 피복연동선 1㎜ 또는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정면으로 부착한다.

냐. 규격은 다음과 같으며, 명찰로 인해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모서리를 가공하여야 한다.

크 기 : 90×50㎜

사용재질 : 아크릴판(0.5T) 또는 스테인레스판

표기방법 : 음각인쇄

댜. 접속점에는 접속점 위치 표시찰을 부착하여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랴. 맨홀 내에서는 케이블을 설치한 타 분야와 협의, 이종케이블간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엉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준비사항

가. 착수와 동시에 시공 도서를 숙지하고 현장을 실사하여 케이블 재단 길이의 값을 케이블 생산자 에게 제공하여 자재수급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 장소까지의 제반자재운반 방법을 조사, 결정하고 간섭물을 사전확인 조치하여 원활한 작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작업에 임하기 전 작업내용을 확실히 숙지하고, 공사를 위한 제반자재 및 공구기기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자는 도면, 시방서, 절차서 등 가장 최신본의 공사 관련자료를 가지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 트레이의 설치사항 및 현장여건에 따라 케이블 포설순서를 결정하고 케이블이 포설 되는 경로에 포설 시 피복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제거하며, 임시 케이블 No.를 부착하여 포설준비를 한다.

바. 케이블 포설하기 전 케이블 루트의 계획과 실측을 하여 케이블의 배치에 불리한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준비가 완전하도록 확인 및 조사하여야 한다.

사. 케이블 포설은 계통별로 분류 및 정리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케이블 포설 전에 케이블 재단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아. 케이블을 기계적인 손상이거나 먼지, 물, 기름, 기타 해로운 물질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포설 하여야 한다.

3) 작업순서 가. 드럼 설치

(1) 케이블 드럼의 외관을 조사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돌출된 못이나 결박된 끈 혹은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아래 순서를 준용한다.

준비작업→케이블 드럼 설치→드럼 JACK-UP→드럼 커버 제거→회전고리 연결→케이블 포설→케이블 배열, 정리→

직선접속 작업→단말처리작업→케이블 표시→전기시험

(2) 배치방향은 케이블 경로와 동일한 방향으로 설치한다.

(3) 케이블 드럼을 굴릴 때에는 반드시 측면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굴려야 한다.

(4) 케이블 드럼의 축 구멍에 철제 파이프를 끼우고 드럼을 설치한다.

나. 드럼 고정장치 설치

드럼 포설 중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작업 중지를 요할 때 드럼 회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드럼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다. 본 작업순서 및 방법은 감독자의 승인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케이블 포설

가. 케이블 포설하기 전에 케이블 설치목록표 및 도면을 확인한 후 사이즈와 길이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 포설시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안되며, 케이블에 최고 허용 인장력 이상을 걸지 말아햐 한다.

다. 모든 케이블은 절단구역에서 케이블 설치목록표(Cable Schedule)에 나와있는 크기, 유형에 맞게 케이블 길이는 현장에서 직접 실측을 통하여 설계된 길이보다 충분히 여유있게 절단한다.

라. 케이블 절단 후에는 케이블 말단을 즉시 자기융착테이프로 봉합하여 습기의 침입을 방지한다.

마. 케이블 포설 전 반드시 외피의 손상여부를 육안검사하여 절연저항계로 절연저항을 반드시 측정한다.

바. 케이블을 묶을 때에는 케이블에 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허용곡률반경을 유지한다.

사. 케이블 포설 시에는 케이블의 중량, 구배, 굴곡개소 및 도체의 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포설한다.

아. 수직트레이에 배선되는 케이블은 나이론 혹은 타이뱅크로 트레이에 고정시킨다.

자. 특수케이블의 견인방법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추천내용에 따라 수행한다.

5) 관로인입 및 공동구

가. 케이블 인입용 와이어 로프는 나이론줄 끝에 연결하여 인입한다.

나. 인입된 와이어 로프는 끝에 먼지 제거기 등을 취부하여 관내를 청소한다.

다. 케이블 인입속도는 케이블 피복 및 심선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

라. 같은 통로를 지나는 케이블이 여러 가닥일 경우 동시에 포설할 수 있다.

마. 전선관에 케이블을 입선할 시 포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승인된 합성 윤활유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의 기름이나 유성물질 등 케이블 피복에 영향을 주는 것 등은 사용할 수 없다.

6) 지지

가. 수직으로 배열된 케이블의 중량은 케이블이 연결된 터미널에 의하여 지지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전선관의 끝,트레이 안의 고정 장치로 지지해야 한다.

7) 직선접속 처리

가. 특고압 케이블 및 고압케이블 직선접속은 감독자 입회하여 관련 시공교육을 이수한 케이블공이 시공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 직선접속부에는 도통시험 및 절연시험을 하고 기록 유지를 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의 접속개소는 도면에 위치를 명기하여야 하며, 접속자 명찰을 부착하고, 접속 명세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 관로내 접속이 불가할 경우에는 핸드홀 또는 지상접속함 등을 별도 설치한다.

다. 전선관에 수용하는 지중케이블이 접속은 400m마다 맨홀 상부에 지상함을 설치하여 접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함 내의 케이블에는 케이블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8) 단말처리

가. 특고압케이블 및 고압케이블 단말처리는 감독자 입회하에 관련 시공교육을 이수한 케이블공이 시공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관련도면, 사양서 및 제작업체의 단말처리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작업자는 고압 케이블 제작업체의 단말처리 지침을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그 요건에 따라 작업을 이행해야 한다.

다. 케이블 및 전선의 단말처리 시 납땜 접속은 절대 불가하며 “O"형 압착단자로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단말처리 전 케이블 설치 목록표에 따라 포설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케이블 번호 및 케이블 단자 번호를 확인한 후 연결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 설치 후 모든 전력케이블은 결선도 및 도면에 따라 결선한다.

바. 케이블 도체에 적합한 콘넥터와 생산자 카달로그에 규정된 작업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토크랜치 및 압착기로 단말 처리한다.

사. 터미널 블록의 한 터미널에 설치되는 러그는 도면에 따라 단말처리한다.

아. 단말처리시 케이블은 충분히 여유를 두고 절단하되 여유분은 미관상 보기 좋게 정리한다.

자. 판넬, 단자박스 등의 인입케이블의 자켓을 벗길 때는 인입지점까지 벗겨서는 안되며 각각의 도체가 식별되도록 한다.

9) 케이블 식별표 부착

가. 단자의 상 표시는 설비의 전면에서 보았을 때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A,B,C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치된 모든 케이블의 양끝단, 맨홀, 접속함, 접속개소 등에는 케이블 상을 구별할 수 있도록 상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10) 지하 포설시 작업

가. 덕트 뱅크 내의 케이블 포설시 전선관과 케이블 또는 케이블간의 마찰도 케이블 외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윤활유를 용할 수 있다.

나. 케이블 포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Duck Bank 내에 적당한 굵기의 나이론 줄이나 마닐라 로프 등의 안내선을 넣어 케이블을 포설하고 추후 추가될 것을 예상하여 안내선을 넣어둔다.

다. 덕트 뱅크와 연결된 맨홀 부위는 케이블 포설시 케이블 외피의 손상과 꺾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에 알맞은 장치(Roller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맨홀 내부에 포설된 케이블은 충분한 여유를 주고 다발(회로별)로 묶어 미관상 보기 좋게 정리한다.

마. 케이블 포설 후 절단할 때는 케이블 정리 시 필요한 길이만큼의 충분한 여유를 주고 절단하여 길이가 짧아지는 일이없도록 한다.

바. 케이블 포설 후 트렌치나 맨홀에 불순물, 용접 불씨 등 부식성 액체가 떨어져 케이블의 손상이 우려되는 부분은 보호 커버를 하여 손상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사. 전력유도방지 취약개소인 기계실 인입, 선로횡단 등 분기점 시공에는 신호, 통신 분야와 사전 협조조치 및 검측 후 케이블 포설을 시공하여야 한다.

11) 전기시험 가. 도통시험

(1) 도통시험은 다른 전기시험이 수행되기 전에 수행한다.

(2) 도통시험은 전기적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벨 시험기나 그 밖의 전기 테스터로 확인한다.

나. 특고케이블 절연저항 시험

(1) 케이블 접속 전 도체와 도체사이 도체와 절연 외피의 쉴드 테이프 사이의 절연저항을 DC-5000V 메가로 측정하며, 절연저항치는 전기법규 규정치 이상이어야 한다.

다. HI POT 시험 (1) 시험방법

HI POT 시험은 특고케이블의 단말처리 후 시행하며 시험 시에는 케이블 양단의 터미널 단자를 단자대에서 분리

하여 충분한 절연이격 상태에서 실시한다.

HI POT 시험은 DC 고압 시험기로 실시하며 사용전압은 다음과 같다. DC 시험전압 = AC 시험전압 × 2

※ VO 값은 케이블 생산자 사양의 공칭전압이며 과전압시험으로 인하여 케이블의 수명단축이나 절연파괴의

한계점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계수이다.

HI POT.TEST를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절연저항측정을 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절연내력 시험 시 심선과 대지 간에 연속 10분간 인가시켜 시험한다.

라. 시험절차

(1) 시험 전 담당자는 시험에 참여하는 자에게 안전수칙을 주지시키며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2) 돌발 사고나 인명피해방지를 위하여 시험대상 케이블 종단 쪽에 감시자를 배치하고 직통통화설비를 설치하며,시험과정을 서로 교신토록 한다.

(3) 시험담당자는 시험장비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먼저 숙지하고 시험장비는 안전을 위하여 완전하게 접지시킨다.

(4)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험전압의 급변이나 단전은 없어야 하며, 서서히 전압을 올리거나 내려야 하며, 완전히 “0”까지 내린 후 잔류전압 제거를 위하여 케이블을 접지시킨다.

(5) 시험 중 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시험케이블 양단에 제한구역을 설치한다.

(6) 단심케이블 경우 시험은 도체와 쉴드 사이에 전압을 인가하고 쉴드 쪽은 완전하게 접지하여야 하며 각 상마다 시행되어야 한다.

(7) 시험 종료 후 고전압이 인가되었던 케이블은 정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접지시켜 충전전압을 제거시킨다.

마. 시험 종료 후 작업

(1) HI POT 시험 실시 15일 전에 시험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을 위하여 임시수정이나 분리시켰던 케이블과 기기들은 시험 종료 후 원상복구 시킨 후 제대로 되었는가를 확인 후 작업을 종료한다.

12) 케이블 점검 가. 도면과 일치여부

케이블 포설 루트 및 규격을 확인하여 도면과 같이 시공되었는가를 확인한다.

나. 접속부분 점검

케이블 직선접속 및 단말 처리부분의 접속처리는 적합한 공구를 사용하여 외형상 미려하고 견고하게 되었는가를 점검하고 사고 시 대지전위상승전압이 430[V]이하, 상시 유도종전압이 인체 위험개소 600[V]이하, 기기오동작개소 60[V] 이하, 케이블 시스선의 전위상승이 100[V] 이하인가 점검한다.

다. 외관검사

케이블 포설 및 터미널 작업 후 외피손상 및 오물이 없도록 깨끗이 작업되었는가를 검사한다.

라. 절연저항 측정

케이블 단말 부위에 각 상간 및 접지부분의 절연저항이 규정치에 적당한가를 검사한다

13) 케이블 관통부 밀폐형 보드 설치 가. 설치개소 - 수전실 및 전기실에서 인출입되는 개소

나. 관통부 밀폐제는 보드와 따로 구성되며 퍼티로 마감 처리한다.

다. 기계적인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아연도강판을 포함한 구조로 한다.

라. 팽창특성이 있어 공극을 밀폐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마. 석면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바. 제품의 명칭, 종류 및 제반 성능 시험 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사. 시공방법

(1) 방화보드를 적용개소에 맞도록 절단한다.

(2) 방화보드는 볼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한다.

(3) 방화띠를 케이블과 보드 사이에 2중으로 끼워 넣은 후 일정량의 퍼티를 견고하고 미려하게 충진한다.

5.1.2 관로 신설 1) 합성수지관 공사

가.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관을 가열할 때는 토치 램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너무 강하게 열을 가해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관 상호간의 접속은 반드시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 상호 및 박스와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 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 시에 삽입하는 길이는 관 바깥지름의 1.2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마.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커플링 등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바. 관 이음새 등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 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최소한 2개소 이상 지지한다.

사. 특히 터널 부분의 공사 시공 전 안전 및 공정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강제 전선관 공사

가. 강제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관 상호간 접속 및 박스와의 접속은 규정된 접속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노출배관의 경우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내이어야 한다.

라. 관 길이가 긴 경우 신축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레일 횡단개소에는 1.2m 이상 깊이로 매설하여 열차의 하중 및 진동에 견디도록 하여야한다.

바. 레일 횡단개소에는 케이블 횡단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 노출배관에는 10m이내마다 눈에 잘 뜨이도록 백색 바탕에 적색 글씨로 "고압 위험" 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3) 파상형 경질비닐전선관 공사

가.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에 고압배전선로 1, 2회선 구분용 색띠를 칠하여 유지보수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 상호 접속 시 연결슬리브로 몰딩 처리하여 완전한 방습 및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라.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과 이종전선관과의 상호 접속 시 이종 연결관 슬리브로 몰딩 처리하여 완전한 방습 및 방수 처리하여야 한다.

마.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매설깊이, 전선로의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바. 설치 경로의 연약정도, 부등침하 요인 여부, 지중의 수압 정도, 상시 흡습 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해물 유무 발연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 표토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공사

가. 케이블 트레이는 케이블 설치경로로 사용하는 사다리형, 채널형 케이블트레이로 도면 및 제작사의 설치 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 덕트는 핸드홀에서 수배전설비간 케이블 설치경로에 사용하는 바닥밀폐형으로 도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 트레이의 몸체는 KSD-3506(아연도 강판), 접속볼트, 너트는 KSD 3706(스텐레스강봉)의 기준으로 제작한다.

라. 케이블 트레이 표면을 내식 처리한 금속으로 열간 압연강(HOT ROLLED STEEL (KSD3503))으로 제작하며 조립 이후 실시하는 ASTMA 123.B 2급 용융아연도금은 평균 아연 도금량이 0.46㎏/㎡(150 OZ/ FZ2) 이며 이것은 양면의 평균도금의 두께가 0.064㎜(2.55mil)이어야 한다.

마. 케이블 트레이, 덕트 및 부속품을 작업장으로 운반, 설치시는 운반통로를 확인하고 다른 기기 또는 설비와 접촉, 간섭 시는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한 후 취급해야 한다.

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용 지지 브래킷 설치를 위하여 앵커 포인트를 표시해야 한다.

사. 케이블 트레이 고정을 위한 기타 금구류를 설치하기 이전에 이들이 도면 및 사양서와 일치 하는가 확인한다.

아. 트레이 면이 거칠거나 끝이 날카롭거나 혹은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검사해야 하며, 그러한 결함은 케이블 설치 이전에 수정되어야 한다.

자. 트레이를 현장에서 가공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 굽힘 및 절단 가공 하였을 경우에는 가공부분이 부식되지 않도록 분체도장에 상응하는 도장을 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차. 진동이 있거나 서로 분리할 수 있는 구조물간에 설치되는 트레이는 진동으로 인해 풀림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구조물간 분리시의 환경에 맞는 구조로 조립되어야 한다.

카. 트레이 상호간은 조인터 셋트로 조립하여야 하며 트레이와 암과의 취부는 탈락되지 않도록 한다.

타. 케이블 자중 등의 하중에 충분히 견디며 굽힘이나 휨 등의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파. 트레이 상호간은 그라운딩 점퍼를 사용하여 연결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 같은 트레이내에 이종전압 케이블을 포설할 시는 케이블 간 격리판을 설치해야 한다.

갸. 케이블 트레이위에서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부설하고 원칙적으로 수평부에서는 1.5m 이하, 수직부에서는 1m이하의 간격마다 지지하며 특정한 곳에만 중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부설해야 한다.

냐. 케이블 트레이 위에 배선되는 케이블에는 명찰을 붙이고 계통별/종별의 행선 등을 표시해야 한다.

댜. 교량 인하용 케이블 트레이는 설치 전 현장을 확인 후 설치높이를 측정하여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랴.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는 접지단말 처리를 하여 공동매설지선에 연결하여야 하며, 중간에 끊어진 부분 없이 전기적 연결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먀. 수배전설비 특고 케이블 인․입출용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에 전기 안전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5) 트로프 공사

가. 적치장에서 최종 설치장소까지는 소운반으로 이송하되 한꺼번에 무리한 수량의 소운반이 되지 않도록 하고 소운반시 파손이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1인 1회 운반수량을 정하여 소운반시 떨어뜨리거나 함부로 던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여야 한다.

다. 각종 장비를 사용할 시에는 포장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하고 무리한 압력이나 충격으로 인한 파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자재현장 반입 전에 자재검수를 감독자의 검수(육안검사 및 시험성적서 확인)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구조물(Hunch)의 설치면 상태를 확인한 후 요철면과 각종 이물질(철근 등)을 제거하고 바닥면을 평탄하게 정정한 다음 부설 기선에 먹메기를 통해 정확한 선정렬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트로프는 트로프간 상호 연결부분이 이격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열과 행이 똑바르게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뚜껑을 덮었을 때 뚜껑과 몸체 사이에 간격이 없어야 한다.

사. 트로프는 열차운행에 의한 진동이나 외부의 유동이 없도록 모르터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아. 트로프의 설치 후 몸체 및 뚜껑의 날카로운 부분에 의해 케이블 포설시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자. 굴곡개소에 설치되는 트로프는 케이블의 굴곡반경(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이상이 되는 트로프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 바닥 레벨의 차이로 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철구조물(앵글)을 설치해야 할 때에는 전력케이블 및 트로프 설치에 이상이 없도록 완만한 경사를 유지해야 하고 제품이 고정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카. 트러프 설치 전 교량 등에서는 자갈이 바깥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개소에 자갈막이 설치하여야 한다.

타. 시공자는 케이블 트로프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케이블 트로프의 고정상태

(2) 케이블 트로프의 굴곡부분 절단 시공 상태

6) 지중선로 표지기 설치

가. 역구내의 지중선로표지기의 설치간격은 5m마다 설치하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간격은 조정할 수 있다.

나. 지중선로표지기 설치위치는 지표하 0.6[m]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7) 맨홀신설

가. 맨홀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이 쉽게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나. 맨홀의 위치 및 크기와 구조는 상세 설계도에 의한다.

다. 맨홀의 설치간격은 케이블 포설장력이 케이블 허용장력 및 허용측압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맨홀의 설치수는 가급적 적게 하며 다음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맨홀을 설치한다.

(1) 도로의 분기 또는 관로의 허용곡률반경 이상 굴곡 개소

(2) 급경사 언덕길의 상, 하 (3) 긴 교량의 전, 후 (4) 터널 입, 출구부 (5) 케이블의 접속, 분기개소 (6) 기타 필요한 장소

라. 맨홀은 조립식 맨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도심지 등 시설이 곤란한 장소는 현장 타설할 수 있다.

마. 맨홀은 완전 배수가 되는 구조를 기본 한다. 배수로 확보가 곤란한 맨홀은 지하수 및 우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1) 배수로를 확보할 수 있는 개소 ① 성토구간

맨홀과 성토구간 비탈면 사이에Ȱ100의 배수관을 적용하여 완전 배수가 되도록 한다.

배수로 인하여 비탈면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조치를 한다.

배수관 입구에는 설치류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절토구간

맹암거가 있는 개소에는 맨홀과 맹암거 유공관 사이에 Ȱ100의 배수관을 적용하고,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맨홀 바닥 면을 유공관보다 높게 시설한다.

측구 배수로가 있는 개소에는 맨홀과 절토구간 측구 배수로 사이에Ȱ100의 배수관을 적용하고,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맨홀 바닥 면을 측구 배수로보다 높게 시설한다.

③ 차량 등 중량물이 통행하는 개소

한국전력의 전력맨홀을 적용하고,Ȱ100의 배수관을 가까운 배수로까지 연결하여 완전 배수토록 한다.

(2) 배수로를 확보하기 어려운 개소

① 선로변 및 인력이 통행하는 역구내 등은 배수관을 제거하고, 맨홀 바닥 면에 물받이를 적용한다.

② 차량 등 중량물이 통행하는 역구내 및 도로에는 한국전력의 전력맨홀을 적용하고, 배수관은 제거하고 맨홀 바닥면에 물받이를 적용한다.

바. 맨홀구 중심 직하 부근의 기초면 및 관로구의 대향 벽에는 케이블을 직선으로 견인 할 수 있는 장소에 훅크를 철근에 고정시켜 시설한다.

사. 맨홀의 측벽 중간에는 케이블이 하부에 닿지 않도록 “ㄱ”형강을 설치하고 지지하는 서포트 지지용 앵커볼트를 매입시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아. 맨홀내에 각 케이블마다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아크릴로 선로명찰을 취부 하여야한다.

자. 맨홀내 수분 또는 토사 등의 방호장치(관로구 방수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차. 맨홀 등 구조물과 관로와의 접속은 콘크리트(상세도)로 보호함을 원칙으로 한다.

카. 맨홀은 지표면 100~200㎜ 이상 노출되도록 한다. 다만, 차량 등 중량물이 통행하는 개소는 지표면과 동일한 높이로 시공한다.

8) 교량 Support 신설

가. 빔 및 철재류의 운반 및 하차 시 안전에 유의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하차위치 및 설치개소를 상세히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전 상세 측량 후 철재류 및 빔의 제작 및 구입조건 등을 고려하여 자재를 선정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기초 시공시 신설노반과 교량과의 접합을 고려하고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배관 및 기타 금구류 지지시 진동 등을 고려하여 U-Bolt로 지지하고 로킹너트로 견고히 지지하여야 한다.

마. 빔의 지지는 교량 시점과 종점에 콘크리트 기초를 설치하고 교각 중심부에 기초 앵커를 시공 후 빔을 조립하는 것으로한다.

단, 사용자재의 규격 및 자재 변경시 감독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한다.

5.2 저압공사 5.2.1 저압케이블 공사

1) 신설 변압기부터 저압케이블을 신설하되 지중 매설부분은 전선관 상부가 지표면 아래 60[㎝] 이상 되도록 터파기하여 소정의 전선관에 수용 굴곡이 없도록 포설하고 되메우기 중 지표면하 30[㎝]에는 소정의 케이블 위험 경고 표지시트를 부설하여야 하며, 지상에는 소정의 케이블 매설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2.2 노출배관 및 트레이공사

1) 콘크리트 노출 공사 시는 소정의 아연도금 C형 찬넬 등을 사용하여 1.5[m]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2) 전선관 내부에서는 일체의 접속점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터널 내 트레이를 활용하여 케이블을 포설하며 저독성 난연케이블를 포설하여야 한다.

4) 터널 내 케이블 트레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나 제한이 없는 경우 가장 경제적인 알루미늄 케이블 트레이를 적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철재 융용아연도금 케이블 트레이를 적용할 수 있다.

5) 터널 내 케이블 트레이를 시설할 때에는 건축한계에 접촉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전선과의 이격거리를 만족하여야 한다

6) 터널 내 케이블 트레이 길이는 4m, 지지대 설치 간격은 2.0m를 표준으로 하며, 포설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따라 트레이의 하중과 처짐을 고려하여 시설하고, 케이블 트레이 규격을 총 전선단면적과 비교하여 수용 가능한 트레이를 적용토록 한다.

7) 터널 내 알루미늄 케이블 트레이를 적용 할 때 온도차에 의한 케이블 트레이 휨현상 방지를 위하여 선팽창계수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8) 분기선인 배관배선일체형 케이블(가요성알루미늄피케이블)은 트레이에서 접속하여 조명기구(등기구, 콘센트 등)에 전원을 공급하는 자재로 열차진동 등을 감안하여 구조물에 견고히 부착하도록 한다.

5.3 옥내배선공사 5.3.1 공통사항

1)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옥내배선용 전선에 의하여 선정한다.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갖는 것으로 한다.

3)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나전선을 사용한다.

가.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노출장소에 다음과 같은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1)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2) 전기로의 주변에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로용 전선

(3)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나. 버스덕트공사의 전선 또는 트롤리선을 시설하는 경우

4)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5.3.2 금속관공사 1) 전선

가. 금속관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 굵기가 6㎟(알루미늄전선은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나.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다.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금속관 및 부속품

가.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 해당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라.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부식방지조치를 하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중에 매입할 수 있다.

마.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바. 금속관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한다.

사.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아.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 하며, 전선 상호간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접속하기 위하여 전선관 접속부 나사부분이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자.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 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해야 한다.

차.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카. 아웃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 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타. 유니버셜엘보,티,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티,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으로 한다.

파.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공사로 바뀌는 개소에는 절연부싱, 터미널캡, 엔드 등을 사용한다.

(2)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3)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3) 박스류 설치

가. 조명기구,콘센트,점멸기 등의 부착 위치에는 설치장소에 적합한 아웃렛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박스 등을 설치한다.

나.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으로 한다.

다. 아웃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한다.다만,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한다.

라.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면으로부터 2~3㎜ 정도가 되도록 시공한다.

마.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바. 풀박스 및 접속함은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사. 박스 안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아. 박스의 설치로 인하여 철근 배근위치가 변경 또는 구부러질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한다.

4) 콘크리트매입 배관시의 주의사항

가.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선 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나.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슬래브중간)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 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제거된 결속선이나 받침은 즉시 원상 복구한다.

다.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며 전선과 양끝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잘 막아 놓아야 한다. 이 플러그 등은 배관의 연장의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즉시 재설치하며 필요한 설치직전 또는 배선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완전 철거한다.

라. 배선의 설치는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한다.

마. 철근 배근 후 풀박스에 전선관을 연결하기 위해 절곡할 경우 배근된 철근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5) 접지

가.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 끝부분에 이르는 배관 경로상에는 접속부에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여 시공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되는 경우에는 접지 본딩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나.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은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한다. 다만, 전기적,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3.3 합성수지관공사 1) 전선

가. 합성수지관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굵기가 6㎟(알루미늄전선은 10㎟)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나. 합성수지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가.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은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의 끝부분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 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단,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은 예외로 한다.

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라. 합성수지관공사는 햇빛에 노출되는 곳,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마. 합성수지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바. 합성수지관공사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한다.

(1)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 대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25㎜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3) 벽 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4)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사. 합성수지관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건축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아.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부분,관과 박스와의 박스와의 접속점 치 관 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m 정도가 바람직하다.

자.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수와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차.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경질비닐전선관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카.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박스류의 설치 등

가.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웃렛박스 도는 이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다. 아웃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한다.

라.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ED02010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마.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ED02010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바.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ED02010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5.3.4 케이블 공사 1) 전선

가. 케이블공사에 사용되는 전선은 KS C IEC 60502에 적합한 케이블 및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사용 케이블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시공방법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마루바닥, 벽, 천장,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의 끝 부분을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 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라.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마.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 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한다.

바. 케이블 규격이 큰 단심 케이블을 동상으로 여러 개 설치 시 전자적 평형을 고려하여 시설한다.

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 새들, 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아.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고정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하, 캡타이어케이블은 1[m] 이하로 한다.

자.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한다.

차. 케이블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시설할 때에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일정 간격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카.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에 따라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2[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에 의한다.

(1) 건축구조물 상호간의 간격이 2[m]를 넘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 등을 설치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또는 케이블을 조가용선(메신저 와이어)로 조가 해야 한다.

(2) 조가용선에 케이블을 조가 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간을 15[m] 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한다.

① 조가용선은 지름 3.2[㎜]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일 것

②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③ 조가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 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점간의 거리를 50[㎝] 이하로 할 것

타.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 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파.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한다.

하.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다만,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절연튜브’라 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않고는 않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다만, 벽의 빈 부분, 천장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건축구조물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접속할 수 있다.

(3)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4)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2.15.1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플라스틱 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5)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6) 케이블 접속개소는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성을 고려하여 소정의 여유길이를 확보한다.

갸. 전선의 접속은 접속 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리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냐. 고압 또는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용량은 케이블 차폐층 전류

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한다.

댜.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 시의 수분 침입으로 수트리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주위를 충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한다.

랴.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종단 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 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먀.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5.3.5 저압 분전반 및 배선기구 1) 분전반의 설치

가. 분전반은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로서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나. 분전함 내부는 노출된 충전부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한다. 단, 환경에 따라 내후성을 채택하여 시설한다.

라. 분전반의 설치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8m로 한다.

마.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 또는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합한 함 형태로 한다.

바. 분전반을 이루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은 접지공사의 규정에 따라 접지한다.

2) 배선기구의 설치

가.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1)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심까지 1.2m로 한다.

(2)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3m로 한다.

(3)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독자와 협의한다.

나. 조명기구 등에 직접 설치되는 점멸, 절체, 전환용 등의 스위치는 기구의 무게중심부에 위치하거나 조작 시 조명기구 등이 요동하지 않는 위치로서 기구에 견고히 부착한다.

다.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 측으로 가능한 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 대상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하며, 점멸기 전면은 조작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 장치 등의 시설을 하지 않는다.

라. 점멸기용 배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마.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점멸기 및 기타 조작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바. 모든 점멸기나 스위치류는 조작 시 안전하여야 하며,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사. 점멸기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아.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 마감 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자.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된다. 점멸기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이상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마감 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연장박스 또는 기구용 박스 커버를 설치하고 점멸기를 부착한다.

차. 함에 내장되어 있는 스위치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에 직경이 6㎜ 이상인 볼트로 4개소 이상 지지한다. 함 등을 포함한 스위치류의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카. 점멸기 및 기타 스위치류 내의 각 극간은 조작 시 아크사고와 같은 사고간섭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이격되어야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제어장치, 절연격벽장치 등을 설치한다.

3) 콘센트 등의 설치

가.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 시 발생 할 수 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 시설이 없어야 하며, 사용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나.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 시공자는 콘센트류의 배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 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라.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 틀에 설치되는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한다.

마.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바.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 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한다.

사. 콘센트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된다. 콘센트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이상 깊이 매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한다.

6. 조명설비 공사 6.1 조명설비 공사 6.1.1 공통사항

1)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한다.

2) 조명기구의 몸체 크기는 조명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조명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조명기구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망을 설치 한다.

3) 조명기구 전체는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이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 전구, 안정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 시 비화할 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전한개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조명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된다.

5)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도 조명기구 내부의 정상 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조명기구와 외부 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조명기구 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한다.

6) 조명기구 내의 배선은 조명기구 내에서 발생 가능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않는 것으로 한다.

7) 조명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록 한다. 전선 접속은 불연성 단자대에서 시행하고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 접속은 슬리브접속,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 열에 의하여 벗겨지거나 변형되지 않고 특성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서 사용전선과 동등 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한다.

8) 조명기구 최종 선정 시 건축마감과 관련되는 타 분야 이해관계자와 사전 협의하여 건축물의 마감과 미적, 기능적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9) 조명기구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청처리를 한다

10)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은 백색계, 외표면은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색으로 하고, 조명기구의 마감은 조명기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고, 조명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마감색은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도록 한다.

11) 조명기구를 배치하기 전 천장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장의 구조, 조명기구의 설치 방법, 조명기구 설치로 인한 천장의 보강 방법과 마감방법, 매입조명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조명기구 매입 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조명기구 설치 후 의 전구 교체 등의 유지관리방법, 조명기구 설치위치 주위의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12)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과 인터페이스를 실시하여 건축 실내 마감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존하여야 한다.

13) 시공자는 조명기구 배치도와 시공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명기구를 배치한다.

14) 옥외 조경용 조명기구의 배치로 인하여 수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조명기구는 광원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조명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 하도록 설치한다.

16) 조명기구는 조명기구 자기 무게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조명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한다.

17)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조명기구는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한다.

18) 모든 조명기구는 천장 마감재와 같이 중량물의 부착 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자재에는 직접 부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천장 구조재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다만, 매입 조명기구의 주변에는 조명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장 등이 처지거나 뜨지 않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한다.

19)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기구, 소켓 기타 전기 부품에는 물이 침입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20)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 회로 배선설비의 박스 등이 조명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 배선의 연장선을 조명기구 내부에서 연결하고, 이중천정이나 조명기구와 배선설비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조명등기구까지 가요전선관 배선이나 케이블 배선으로 하며,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박스 커넥터를 가요전선관 배선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조명기구 인출선을 조명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연결한다.

22)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해서는 안된다.

23)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적당한 보호 장치를 한다.

24) 조명기구는 시공시점에 설계도서보다 고효율 등의 것이 나올 경우에는 최신자재를 적용하여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25) 정거장내 조명등기구 취부 시 여객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돌출부위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26) 승강장내 또는 역구내 조명용 지지물 시공 시 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1.2 LED 조명기구 1) 자재

가. LED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나. LED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다. LED 조명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 처리한다.

라. 보통의 사용 상태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불량, 탈락 또는 각 부의 느슨해짐,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마. 점등 중의 온도상승으로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바. 글로브 및 조명커버는 기구 내부에 침입한 곤충, 먼지 등에 의한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사.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서로 열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한다.

아. 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도록 적당한 보호 장치를 사용한다.

자. 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 시의 온도에 따라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한다.

차. 조명기구 내의 전선은 정연히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조명기구 몸체에 고정시켜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한다.

카. 기구의 배선과 전원 쪽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전선의 허용온도차가 30°C 이하로 한다.

타.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의 공칭 두께는 0.5㎜ 이상으로 한다.

파.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예상되는 진동, 충격에 의해서 광원의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하. 옥외용 기구는 설치장소에 따라 방습, 방우, 방수형 등을 사용하고 내후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

갸. 습기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시공

가. 조명기구 내에서 하는 배선의 상호 접속은 조명기구 내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을 1분기 이내로 하고, 그 이상은 조인트박스 또는 아웃렛 박스를 사용한다.

나. 조명기구를 연결하여 시설하는 배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 기구 내에는 배선지지 장치 등을 설치하여 인버터에 직접 접속하여 장력이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다. 조명기구와 기타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크링클러헤드 등의 설비를 말한다)를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 이 조명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조화 있게 설치한다.

라. 건축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도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못한 사항은 감독자의 결정에 따른다.

마. 조명기구를 연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조명기구가 적절히 연결될 수 있으며 조명기구에 맞는 소정의 연결금구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바. 조명기구의 부착 방법 등은 각 기구가 같도록 하며, 특별한 경우 이외는 부분적으로 처지거나 직선 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사. LED 조명을 시설한 후에는 시방대로 성능이 발휘되는지 사후검사를 한 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관리

7.1.1 공사현장은 기기 및 재료등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여야 하고 화재,도난,그 밖의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7.1.2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은 모두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8. 철거발생품 및 건설폐기물 처리

8.1.1 본 공사 시공중 발생하는 철거품은 폐기물 처리법 등 관련 법규(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 하여야 하며 준공시 증빙 서류 원본을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9.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가.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소속기관 안전성 검증부서에 추가 확인 후 작 시공사가 이러한 내용을 작업현장에 반영하였는지 검토한다.

수급인 작업책임자 발주부서 검증부서 현장시공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나.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다.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아.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자.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차.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카.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타.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하.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거.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2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특히 고압배전선로 충전부와 2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및 고배선로 동시단전 시행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너. 시공사는 철도보호지구내의 작업 시 시공사 책임자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스마트폰를 지급하여야 한다,

더.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러.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10. 안전보건 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방안

□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 동 시행령 제10조제8호(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평가 시행 절차 ◦ (시행절차)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 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낙찰자로 결정함

◦ (평가방법) 사업금액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시행

◦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등급별 4단계로 나눠서 구성

등급 내용 위원회 구성 A 일상감사 대상 중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위원장 포함 : 6명 -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B 일상감사 대상 중 - A등급 이외 - 위원장 포함 : 5명 - 타부서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C 일상감사 비 대상 - 위원장 포함 : 4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D 소액수의계약 및 기타 - 위원장 포함 : 3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 안전보건수준평가

1. (작성근거)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준용

2. (평가등급) 5단계 평가(S∼D)로 시행되며,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적합인 업체 선정

선정등급 작업내용 비 고 A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C등급 이상 A, B 등급 이외 작업 - □ 안전관리능력평가

1. (작성근거) 국토교통부「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시설물·공중교통수단)」의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준용

2. (평가등급) 5단계 평가(S∼D)로 시행되며,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적합인 업체 선정

선정등급 작업내용 A등급 이상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B등급 이상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및 공정

C등급 이상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11. 추가시방서

1)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는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각종 측정기록부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재의 적재는 여객 또는 열차의 접촉이 없도록 안전한 장소에 적재하여야 하며 자재의 관리소홀로 인한 모든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4) 등기구를 신설한 부분은 각 회로별 점등시험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며,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작업 전·후의 조도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한 자료(측정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자재를 사용하되, 별도로 명기되지 않은 철재류는 KSD 8308에 의한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하며, 정부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단, 한국공업표준규격 표시허가 업체(KS)로 하여금 시행할때는 제조업체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6) 이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시행되는 사항은 발주자의 해석 및 의견을 계약자는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계약 시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급업체의 사업장 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8)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과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통지하여야 한다.

-> '요지 및 규정 게시'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계획서 추가 및 관리감독 강화

9) 본 공사에 투입되는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비용은 준공 시 투입 근로일에 따른 정산(증감) 처리한다.

10) 시민안전관리비는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므로 다음 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준공 시 정산 처리한다

가. 유해․위험 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

나.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다.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비용

라.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비용

마.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비용

12. 본 공사는 철도보호지구내 작업으로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2) 안전관리 소홀로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4)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인접작업을 무단작업으로 시행한 경우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오봉역구내 조도개선을 위한 조명설비 신설공사).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Ⅰ. 개 요

◦ (안전보건수준평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의 시행 기준과 절차 및 점검방안 마련

‣시행령 제4조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및 세부기준 일부 개정(계약처-557, ‘22.1.24)

◦ (안전관리능력평가)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운영기준 알림(시민안전처-4884, ‘23.10.16)

Ⅱ. 평가절차 및 기준 Ⅱ-①. 평가절차

◦ 적용범위 :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의 도급·용역·위탁·납품장소 설치도 물품계약 등을 수행하는 사업

* (시민재해) 시민재해의 위험이 있는 사업에 한해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평가제외) 물품 구매, 표지류 제작 등 노무가 제공되지 않는 사업

* (기타사항) 중대재해법 제3조 5인미만 사업(장)과 부칙 제1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평가 시행

◦ 시행절차 : 설계서 ⇒ 입찰공고 ⇒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동시 시행 ⇒ 계약체결 [붙임1]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설계서(규격서 등) :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반영

(소속기관) 별첨(또는 설계서 별지)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요청

① 평가위원회 구성[붙임2] 및 평가 항목 및 기준 공개[붙임3, 붙임5]

②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낙찰예정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항목별 작성 자료와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입찰시 제출 의무 없음)

◦ 입찰공고 : 설계서 및 평가항목 · 기준 공개

◦ 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붙임2]

(경쟁입찰) 낙찰예정자 통보(계약부서) ⇒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기술평가形) 2단계, 기술·가격분리, 협상 등 기술평가를 시행하는 입찰

☞ 기술평가 결과(주관부서) 낙찰예정자 안전보건수준평가(계약부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주관부서) 계약부서(부적합시 차순위업체 안전평가 시행)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작성 시 준수사항 알림(상생계약처-900, ‘24.2.5)

(수의계약) 수의시담업체 선정 및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안전관리능력평가 : 안전보건수준평가 위원회 개최시 동시 평가하며 동일한 절차로 시행

◦ 업체선정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 적합 판정시

◦ 결과통보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Ⅱ-②.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ㅇ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작업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작업, 충전부 작업, 고소 작업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 사전공지된 위험작업별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붙임3]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 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Ⅱ-③.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평가방법 :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 개최시 안전관리평가 동시 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붙임6]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참조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및 공정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항목)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Ⅲ. 안전보건점검 □ 안전보건점검

◦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점검주기)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1회·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

* 도급·용역·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 (점검대상) 발주사업 사업장(작업장)

◦ (점 검 자)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

-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

* 도급인(처장, 단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1인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점검 * 수급인은 참여의무 없음

* 도급인 : 단장, 처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 (점검내용)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붙임9]

점검항목 : 안전성 검증 등 11개 항목 19개 점검기준

* 점검항목은 현장 여건 및 분야별 설비특성에 따라 추가 및 변경하여 사용

◦ (위반행위) 합동 및 순회점검시 발견된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시정조치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결과통보 : 점검 결과 후 조치해야 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

기록보존 : 점검 결과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

붙임 1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프로세스 부서별 역할 업무 상세 감사실 (경영감사처) 안전경영본부 (안전관리처) 계약부서 주관부서 도급업체 ① 설계서 작성 ① 설계서(제안요청서) 작성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기준, 등급선정 결과 제출

- 평가 항목별 작성 자료 등 ② 보안성 검증 ③ 변경 위험도 평가 ③ 변경 위험도 평가

「철도안전보건 관리 규정」 일부개정(’23.10.5.)

④-2 일상감사 ④-1 일상감사 요청 및 보완 ⑤ 계약요청 ⑥ 입찰공고 ⑥ 입찰공고 - 안전수준보건평가 시행 알림 * 평가표 및 평가점수 포함 ⑦-2 제안서 접수 ⑦-1 제안서 제출 ⑦⑧ 입찰제안서 평가시 적용 - 제안서 평가 후 계약처 통보 ⑧ 제안서 평가 ⑨ 가격평가 ⑩-1 낙찰예정자 통보 낙찰예정자 (재)선정 부적합 (재평가결과) ⑪-1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부적합 재평가(1회 限) ⑪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 부적합 시 보완후 재평가(1회 限) - 차순위업체 평가 시행 적합 ⑫-1 계약체결 및 통보 ⑫ 계약 체결 및 통보 - 낙찰자 결정 및 계약 ⑬ 사업 착수 및 안전관리 ⑬ 안전관리 시행여부 확인점검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시행여부 점검 및 개선 요구

⑭ 사업 완료 붙임 2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대상

◦ 도급·용역·위탁 등과 관련된 수급업체(협력업체, 공사업체, 용역업체 등) 선정시 금액에 상관없이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등급별 4단계로 나눠서 구성하며, 평가위원 섭외는 주관부서에서 인력풀을 구성하여 랜덤으로 지정·위촉

◦ (내부평가위원) 본사는 처원이상, 지역본부 이하는 팀장(사업소장)급 이상

◦ (외부평가위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공사소속 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

◦ (타직렬 평가위원) 공사소속의 직원 중 주관부서 이외의 타 직렬(발주사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선로, 영업, 관제 등) 팀장(사업소장, 처·부원 등)급 이상

◦ 구성방법 등급 내용 위원회 구성 A 일상감사 대상 중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위원장 포함 : 6명 -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B 일상감사 대상 중 - A등급 이외 - 위원장 포함 : 5명 - 타부서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C 일상감사 비 대상 - 위원장 포함 : 4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D 소액수의계약 및 기타 - 위원장 포함 : 3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사업등급에 따라 위임가능(B, C, D-주관부서․시행부서의 담당처장)

□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장 : 전기본부장 또는 전기처장(단장, 사무소장 등)

* (평가위원장 부재시 위임) 본사는 담당 처장, 지역본부이하는 안전기술부장 및 사업 담당 팀장

◦ 평가위원 : 위원장 포함 사업주관 부서에서 랜덤으로 위촉

(본 사) 전기본부장, 처장, 부장, 처원,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지역본부) 전기처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고속전기사업단) 단장, 부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서울정보통신사무소) 사무소장, 팀장, 사업(부)소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철도교통관제센터) 전기운용부장, 팀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평가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 5단계 평가 : S 90점이상, A 80점이상, B 70점이상, C 60점이상, D 60점미만

◦ (평가항목)

* (안전관리능력평가)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①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② 안전예산현황 ③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④ 재해대응체계 현황 ⑤ 교육 및 훈련실적 ⑥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업체선정)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적합인 업체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결과통보

◦ 평가위원장이 최종 서명 후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붙임 3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오봉역구내 조도개선을 위한 조명설비 신설공사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B등급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미대상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40 B. 실행수준 50(40) C. 재해발생 수준 10(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20) 10 (20) 7 (14) 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사전 선정기준(B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안전작업허가 대상 사업 평가기준>(평가항목 6번 관련)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우수)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우수)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10 (20) 10 (20) 7 (14) 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음

◦ (보통) 경상(요양일 3개월 이하)

◦ (미흡) 중상(요양일 3개월 초과) 또는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붙임 4 안전보건수준평가서 표지[예시] 안전보건수준평가서 2026. 00. 00 (업체명) 붙임 5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오봉역구내 조도개선을 위한 조명설비 신설공사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C등급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결과조치) 사전 선정기준(C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 1. 안전·기술인력 현황

◦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2. 안전예산 현황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예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1.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의 안내조치 비용(이용자 안내판 등)

2.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안전표지판, 안전경광봉, 안전펜스 등)

3.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4.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비용

3.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5.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7)

붙임 6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구 분 공 사 종 류 A등급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m2초과)

옹벽 등 터파기 시행 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B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m2이하)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등장비가건축한계를침범할우려가 있는 작업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증축 ․ 개축 공사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 철도개설 등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열차사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 설치 등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열차사이 차단공사(통신)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C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증축 ․ 개축공사 등

철도교량 하부 준설․도로개설 ․ 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붙임 7 서 약 서(예시) 서 약 서

1. 공 고 번 호 : 제
-
호

2. 입 찰 건 명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철도공사 귀하 붙임 8 안전관리능력평가서 표지[예시] (서식 제7호) (서식 제7호) 안전관리능력평가서 2026. 00. 00 (업체명) 붙임 9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일 :
/ 사업명 :

◦ 점검자 :
(인)
/ 입회자 :
(인)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안전성 검증 결과 반영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반영 여부

운행선로 지장작업 협의내용 적정성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소지 여부

◦작업구간 및 내용 등 협의내용 및 운전정보 교환의 적정성 여부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 관리자의 적정성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에 따른 배치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상주 여부(현장 공백 방지)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수칙, 주의사항 교육 시행여부

◦열차감시자 열차감시요령 및 장비운전 취급자 장비 이동시 주의사항 숙지 여부

◦신규자ㆍ일용인부에 대한 교육여부 이례사항 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현황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이례사항 발생대비 조치요령 숙지 상태

* 열차감시자 휴대장비 (확성기, 전호기 휴대 및 정상작동 여부)

◦비상연락 표지판 설치 및 비상연락망 작업자 배부 여부

열차운행선 보호 안전시설 설치상태

◦건설장비 및 자재 관리상태 및 건축한계 침범 여부(울타리 설치)

◦공사알림판 설치 적정성 * 작업현장에서 200m와 500m전방 ◦안전물의 식별 용이성, 설치 견고성 여부 기상이변 대비 안전관리 대책

◦기상이변대비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대책수립 여부

◦강풍대비 자재 및 시설물 비산 방지조치 여부

◦배수로 정비 등 기타 조치사항 등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여부

안전설비 시스템 사용현황

◦열차접급경보기 및 건축한계 접근 경보기 활용 여부

분야별 작업특성에 따른 점검

◦전기, 통신, 신호 등 작업특성에 맞는 별도 점검 기준 추가

기 타

◦기타 시공상의 안전관리 상태 및 시설물 위험요인 등

===== (입찰)안전계약 특수조건 등.zip =====

===== [별표 8]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260309).hwp =====
[별표 8]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신설 2026.2.2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별표 8]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1조(목적)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 ①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公社와 입찰․계약 참가 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서류 위조 등 부정한 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찰․계약 참가 업체는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붙임 2)”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입찰․계약에 참가할 수 있으며,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시담에 참가한 경우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또는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날인 또는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여 제출한다.

③ 입찰참가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재기간 감경 적용은 할 수 없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불공정 행위, 부정한 행위 등을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1.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

가.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나.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2. 서류 위조 등 부정한 행위

가.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나.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라.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3.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

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

② 公社는 입찰참가 업체 등이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③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를 법령을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公社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公社는 해당 계약체결 전에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액 등)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 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公社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公社가 입증하는 담합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公社에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 제2항의 배상에 대해 그 사유와 금액, 납부기한(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을 계약상대자 등에게 알리고, 公社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다른 지급금액에서 우선 공제하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납부기한 내에 현금으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부정한 행위에 따른 금액 환수) ①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公社에 지급하여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 각 목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계약체결일 기준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률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납품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다만, 납품한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납품금액의 100분의 15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납품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다만, 납품한 물품대금에서 원산지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납품금액의 100분의 15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과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②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환수를 결정하기 전에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환수에 대해 그 사유와 금액, 납부기한(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을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알리고, 公社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다른 지급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부기한 내에 현금으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公社에 귀속시킨 계약보증금을 공제한다. 다만, 환수할 금액이 계약보증금 보다 적은 경우 환수할 금액은 계약보증금으로 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① 제3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②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公社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 및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준공과 관련하여 公社에서 시행하는 각종 윤리경영 교육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1)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계약부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계약부서 담당자용)

본인은 국가기강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20 년
월
일 입찰(시담)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계약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 청렴계약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시담(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 있어 금품 또는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 등 관계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계약부서장
이용복 (인)

부
장
윤일영 (인)

담 당 자
김진수 (인)

※ 서명(날인)은 전자결재(서명)로 갈음함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업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제출용)

1. 이번 입찰․시담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관련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 입찰과 관련한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철도공사에게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국철도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국철도공사가 청구하면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 등 관련조치에 따르겠습니다.

3. 계약이행 과정에서 다음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부정한 행위에 따른 금액을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 각 목 중 가장 높은 금액

(1)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계약체결일 기준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률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

(2)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3)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나.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납품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다만, 납품한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납품금액의 100분의 15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납품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다만, 납품한 물품대금에서 원산지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납품금액의 100분의 15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라.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과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내·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 및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레일휘슬｣ 운영 안내

우리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신고에서부터 보상금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우측하단의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자 :
(인)

※ 서명(날인)은 전자서명으로 갈음함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3)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계약요청부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계약요청부서 담당자용)

우리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계약업무를 구현하고자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구매(제조), 공사, 용역계약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공사는 위 계약[물품구매(제조), 공사, 용역) 등]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되는 모든 직원은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 청렴계약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규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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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장
이용복 (인)

부
장
윤일영 (인)

담 당 자
김진수 (인)

※ 서명(날인)은 전자결재(서명)로 갈음함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4)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철도공사와 거래상대방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 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公社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公社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따라한 공사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公社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公社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 행위

5. 기타 제1호 부터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6.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 행위

② 公社는 公社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公社 징계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5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公社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부터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公社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公社는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公社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해 公社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 원 이하인 경우

1월 이상 3월 이하 입찰참가제한 또는 PQ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公社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 원 초과인 경우

3월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 해당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③ 公社는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公社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전문(2026.03.07).hwp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07.0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R26BK01824960] 오봉역구내 조도개선을 위한 조명설비 신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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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오봉역구내 조도개선을 위한 조명설비 신설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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