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24926] 동해선 영덕역 대형침식차 전원설비 개량공사

===== 공고문(동해선 영덕역 대형침식차 전원설비 개량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 공 고 명 : 동해선 영덕역 대형침식차 전원설비 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정현희
(☎ 042-615-5174,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대구본부 전기처 김정민
(☎ 053-940-2426,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 련 법 령 및 규 정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 명 동해선 영덕역 대형침식차 전원설비 개량공사
추정금액(a+b+c) = 금116,567,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설 계 금 액
과세 105,970,000 10,597,0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9일간
공 사 현 장 덕역(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중앙길 29)
○ 본 공사는 대형침식차 신규 도입에 따라 영덕역 전원설비를 개량
공 사 개 요 하는 공사임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견적서 제출기간 2026.11.16. 10:00 ~ 2026.11.18. 10:00
개 찰 일 시 2026.11.18.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에 소
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
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기획재
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사.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대구본부 전기처 김정민(☎ 053-940-2426)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9.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1.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사항
가.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다.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적용대상 공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끝.

===== 공고문(동해선 영덕역 대형침식차 전원설비 개량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 공 고 명 :
동해선 영덕역 대형침식차 전원설비 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정현희

(☎ 042-615-5174,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대구본부 전기처 김정민

(☎ 053-940-2426,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명
동해선 영덕역 대형침식차 전원설비 개량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116,567,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105,970,000
10,597,0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9일간
공사현장
덕역(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중앙길 29)
공사개요
○ 본 공사는 대형침식차 신규 도입에 따라 영덕역 전원설비를 개량하는 공사임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견적서 제출기간
2026.11.16. 10:00 ~ 2026.11.18. 10:00
개찰일시
2026.11.18.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대구본부 전기처 김정민(☎ 053-940-2426)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끝.

===== 설계서(동해선 영덕역 대형침식차 전원설비 개량공사).xlsx =====

[시트: 표지]
A: [별지 제 1호 서식]
B: 2026년도
B: 공사코드 : KR-CMD-26-067
B: 공 사 명 : 동해선 영덕역 대형침식차 전원설비 개량공사
A: 설
계
서
F: 담 당 자 G: 검 토 자 H: 전기처장 I: 본 부 장
H: 전 결
F: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장

[시트: 목차]
A: 목
차
B: 1. 설 계 설 명 서 ----------------------------------------------- H: 1
B: 2. 공 사 시 방 서(표준) --------------------------------------------- H: 2
B: 3. 공 사 시 방 서(일반 및 특별) ------------------------------------- H: 41
B: 4. 예 정 공 정 표 --------------------------------------------------- H: 94
B: 5. 설 계 예 산 내 역 서 --------------------------------------------- H: 95
B: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 H: 96
B: 7. 지 급 자 재 조 서 ------------------------------------------------ H: 97
B: 8. 일 위 대 가 표 --------------------------------------------------- H: 98
B: 9. 철 거 발 생 품 예 정 조 서 --------------------------------------- H: 104
B: 10.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 H: 105
B: 11. 안 전 보 건 수 준 평 가 및 점 검 -------------------------------- H: 120
B: 12. 안 전 관 리 능 력 평 가 및 점 검 ----------------------------------------- H: 130

[시트: 간지]
C: 1. 설계설명서
C: 2. 공사시방서(표준)
C: 3. 공사시방서(일반및특별)
C: 4. 예정공정표
C: 5. 설계예산내역서
C: 6. 공종별예산조서
C: 7. 지급자재조서
C: 8. 일위대가표
C: 9. 철거발생품예정조서
C: 10. 계약특수조건
C: 11. 안전보건수준평가
C: 12.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트: 1.설계설명서]
A: 1. 설 계 설 명 서
B: 가. 건
명 : C: 동해선 영덕역 대형침식차 전원설비 개량공사
B: 나. 위
치 : C: 동해선 영덕역 구내(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중앙길 29)
B: 다. 목
적 : C: 본 공사는 대형침식차 신규도입에 따라 영덕역 전원설비를 개량하는 공사임.
B: 라. 공 사 개 요: C: 1. 전선관 신설 D: 식 E: 1 F: (도면, 산출서 참고)
C: 2. 전력케이블 신설 D: 식 E: 1 F: (도면, 산출서 참고)
C: 3. 접지선 신설 D: 식 E: 1 F: (도면, 산출서 참고)
C: 4. 분전함 신설 D: 식 E: 1 F: (도면, 산출서 참고)
C: 5. 분전함 기초 신설 D: 식 E: 1 F: (도면, 산출서 참고)
C: 6. 터파기/되메우기 D: 식 E: 1 F: (도면, 산출서 참고)
B: 마. 공 사 기 간: C: 착공지정일로부터 29일
B: 바. 입 찰 자 격 C: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B: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B: - 지역제한(경상북도)
B: 사. 감 독 자 : C: 건설사업 책임감리용역에 의한 책임기술자

[시트: 2.공사시방서(표준)]
A: 2. 공 사 시 방 서 (표 준 시 방 서)
B: Ⅰ. 표준시방서
B: 1. 안전관리 목표
B: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B: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B: 2. 안전관리 조직
B: 2.1 일반사항 AN:
다.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B:
가.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AN: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B: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AN:
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
B: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AN:
(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B: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B:
다.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B:
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B: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B: 2.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B:
가. 안전관리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B:
안전관리를 위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B:
나.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 안전담당관,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한다.
B:
2.2.1 발주처의 역할 AO:
2.2.1 현장담당관
B: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AO: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B:
가. 현장담당관 지정 AO:
가. 현장담당관 지정
B:
1) 정 : 소속기관 처장 AO:
1) 정 : 소속기관 처장
B:
2) 부 : 소속기관 팀장(본부 팀장, 현업 사업소장·팀장) 또는 팀원 AO:
2) 부 : 소속기관 팀장(현업 사업소장·팀장) 또는 팀원
B:
나. 업무수행사항 AO:
나. 업무수행사항
B:
1) 월 1회이상 감독자, 공사관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원에 대한 지도, 점검 및 현장 안전관리 적정 시행 여부 확인한다. AP: 구 분 AY: 현장담당관(정) BH: 현장담당관(부) BQ: 비 고
B:
2.2.2 작업책임자 AP: 지도·점검(안전교육포함) AY: 불시 시행 BH: 월 1회 이상 시행
B: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협의, 지휘, 감독,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AP: 일일교육 관리 AY: 교육관리 지도 BH: 교육내용수신(SNS) 및 확인
B:
가. 작업계획서 사전 점검 시행
B:
나. 작업계획 승인 요청 전 관계부서와 선로작업협의 시행
B:
다.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여부 확인
B:
라.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B:
마.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에 따른 작업계획 조정 및 보완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겸직 금지
B:
바. 작업 중 안전관리 수행
B:
사. 작업 지연 시 작업 연장 승인 요청
B:
아. 작업완료 보고 및 최초열차 통과 확인
B:
자.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B:
차. 공사 현장상주, 작업자를 작업장 이동 및 철수 시 직접 인솔
B:
카. 출입문 취급관리, 작업방법 안전성 검토(상례, 차단, 단전)
B:
2.2.3 현장대리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B: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B: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고압 및 특고압 공사- 전기공사기술자 중급이상, 저압공사 - 초급이상)로 선임한다.
B: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B: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B: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A:
B: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B: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B: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B: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B: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B: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B: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B: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B:
2.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B: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B: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별표 5와 같다.
B: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B: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B: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B: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B: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B: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B: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B: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B:
2.2.5 안전관리자
A: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B: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B: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B: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B: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B: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B: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B: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B: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B: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B: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B: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B:
2) 복장 및 장구류
B: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B: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B:
차.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여야 하며, 타업무 병행을 금지한다.
B:
2.2.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B:
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B: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B: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B: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B:
2) 1)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B:
3)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B:
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B: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등 관계법령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B:
2.2.7 전기철도안전관리자
B:
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작업,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B:
필요한 작업에서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B: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단전 협의
B:
2)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B:
3) 작업 중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시 관계부서(시행 및 관할부서 등)에 즉시 통보
B:
4)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B:
5)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B:
6)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B:
7)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B:
8)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장(전기운용부장) 통보
B:
9)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B:
10)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B:
11)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B:
2.2.8 열차감시인
B:
가. 열차감시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公社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B: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B: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B:
3) 수시교육 : 열차감시인의 전문성 결여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B:
나. 열차감시인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B:
다. 열차감시인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B:
라.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인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B: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B: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B:
마.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B:
바. 열차감시인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B:
사.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열차에 대하여 전호를 현시(다른 임무와 겸직 금지)
B:
아. 운행선 또는 운행선 인접 작업시 작업자 투입전 배치를 완료하여 열차감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 완료 후 모든 작업자가 현장 철수 후 철수
B:
자.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시 열차접근경보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B:
2.2.9 작업자
B: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B: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B:
2.2.10 장기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작업관계자 변경 등 새롭게 발생되거나 변경되는 위험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B:
가. 작업관계자 변경 시, 변경된 관계자에 대해 작업 투입 전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B:
나. 작업관계자간 업무 인수인계 기간 확보 및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B: 3. 안전점검
B: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B: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B: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B: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B: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B: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B: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B: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C: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C: 겨울철 점검 G: 봄철(해빙기) 점검 M: 여름철 점검 S: 가을철 점검 Y: 겨울철
C: 1월 E: 2월 G: 3월 I: 4월 K: 5월 M: 6월 O: 7월 Q: 8월 S: 9월 U: 10월 W: 11월 Y: 12월
C: 계절별 E: 기간 G: 취 약 요 인
C: 봄철

(해빙기) E: 3.1 ~
5.31 G: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G: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G: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G: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G: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C: 여름철 E: 6.1 ~
8.31 G: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G: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G: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C: 가을철 E: 9.1 ~
11.30 G: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G: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C: 겨울철 E: 12.1 ~
2.28 G: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G: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G: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G: - 각종 화재발생 우려
B: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B: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B: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B: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B: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B: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B: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C: 구 분 E: 안 전 관 리 강 화 AB: 적 용
C: A등급 E: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E: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E: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C: B등급 E: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E: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E: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E: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E: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C: C등급 E: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AB: ◎
E: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E: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C: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C: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C: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C: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B: 4. 안전교육
B: 4.1 안전교육의 목적
B: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B: 4.2 안전교육의 종류
C: 종 류 J: 교육대상 Q: 교육시간 X: 교육장소 AE: 교육책임자
C: 일일교육 J: 전 근로자 Q: 매일 20분 X: 현장 AE: 안전관리자
C: 신규 채용시 교육 J: 일용근로자 Q: 1시간 이상 X: 안전교육장 AE: 안전관리자
J: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Q: 8시간 이상 X: 안전교육장 AE: 안전관리자
C: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J: 일용근로자 Q: 1시간 이상 X: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AE: 안전관리자
J: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Q: 2시간 이상 X: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AE: 안전관리자
C: 정기교육 J: 전 근로자 Q: 매월 1일
2시간 이상 X: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AE: 안전관리자
J: 관리감독자 Q: 연간 16시간 이상 X: 안전교육장 AE: 안전관리자
C: 특별교육 J: 일용근로자1) Q: 2시간 이상 X: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AE: 안전관리자
J: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Q: 16시간 이상3) X: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AE: 안전관리자
C: 착수전 안전교육 J: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Q: 4시간 이상 X: 안전교육장 AE: 발주부서 소속장
C: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제외 사업은 현장대리인이 교육시행
C: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C: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C: 3)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C: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B: 4.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B: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B: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B: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B: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B: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B: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B: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B: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B: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B: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B: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B: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B: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B: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B: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B: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B: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B: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B:
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B:
1) 공통사항
B: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B: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B: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B: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B: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B: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B:
2) 근로자 정기교육
B: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B: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B: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B: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B: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B: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B: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B: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B: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B: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B: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B: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B: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B: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B: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B: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B: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B: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B: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B: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B: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B: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B: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B: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B: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B: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B: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B: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B: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B: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B: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B: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B: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B: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B: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B: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B: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B: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B: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B: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B: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B: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B: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B: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B: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B: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B: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B: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B: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B: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B: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B:
사.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B: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B: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B: 5. 산업재해 예방
B: 5.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B: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B: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B: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B: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B: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B: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B: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B:
2) 안전시설비 등
B: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B: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B: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B: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B: 5.3 시민안전관리비(기타법정경비) 계상 및 사용
B: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B:
나. 계상된 시민안전관리비는 중대시민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B:
다. 시민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B:
1) 유해, 위험 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 보수, 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
B:
2)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B:
3)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 보호구 및 장비 구입비용
B:
4)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비용
B:
5)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 개선비용
B: 5.4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B: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
B:
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B:
나.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B: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B: 5.5 산업재해 예방조치
B: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B: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B: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B: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B:
다.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B: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B:
라.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B:
마.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B: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B: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B: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B: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B:
바.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B: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B: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B: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B: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B: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B: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B:
사.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B: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B: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B: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B: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B: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B:
그러하지 아니하다.
B: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B: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B: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B: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B: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
B:
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B: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B: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B: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B: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B: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B: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B: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B: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B: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B: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B: 6. 화재 예방
B: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B: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B: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B: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B: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B: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B: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B: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B: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B: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B: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B: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B: 라.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B: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B: 7. 비상 시 긴급조치
B: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B: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B: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B: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B: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B: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B: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B: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B: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열차방호' 시행
B: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B: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B: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B: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B: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안내에 따른다.
B: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안내에 따라 시행한다.
B: 7.1. 비상 시 긴급조치
B: ①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철도교통관제센터장에게 직접 급보할 수 있다.
B: ② 환경사고 등 열차운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장이 운영상황실장에게 직접 급보할 수 있다.
B: ③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재해 발생시 사장, 부사장, 상임감사위원 및 국토교통부 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
B: ④ 안전총괄본부장은 사회적 이슈사항, 중대재해 여부에 따라 CEO에게 보고한다.
B: ※ 급보 후 해당 본부·실·단장은 안전총괄본부장과 CEO에게 세부 현황 및 대책을 추가로 보고한다.
B: 8.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B: 8.1 열차안전운행
B:
가.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B: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B: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B:
3)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소속기관 변경위험도 평가부서에 추가 확인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C: 수급인 H: ▶ I: 작업책임자 N: ▶ O: 발주부서 T: ▶ U: 검증부서 Z: ▶ AA: 현장시공
C: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B:
나.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
B:
(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B:
다.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B: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B: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B:
마.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B: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B: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B:
사.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B:
대책을 강구한다.
B:
아.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B:
자.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B: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B:
차.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B: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B:
카.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B:
타.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B:
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B:
하.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B: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B:
거.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B: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B: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B: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B: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B:
너.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B:
지급절차는 발주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B:
더.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B: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B:
러.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公社 ‘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B: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B:
1) 계약해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B: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B: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B: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B:

•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B:

•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B:

•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 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B:

•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B:
2) 중지 : 公社가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B: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B:
머.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B: 8.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B: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B: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B: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B: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B: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B: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B: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B: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협의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B: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B: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B: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B: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B: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B: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B: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B: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B:
나) 열차감시인 배치
B: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B: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B:
1) 열차감시인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B: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B:
나) 수시로 열차감시인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 소비여부
B: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인 배치 상태
B: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B:
가) 선로 내 진입 시 선로일시사용중지(차단) 필요
B: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전차선 단전 필요 시 단전 후 작업시행)
B: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B: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B: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B:
가)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B:
나)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B:
다)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B:
라)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B: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B:
마)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B:
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 유지
B: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B: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B: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B: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B: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B: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B: 8.3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B: 작업책임자는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시공단계에서 조치·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B: 작업공종 H: 위 험 요 인 W: 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
B: 전선관 신설
케이블 신설
분전반 신설
콘센트 신설 H: 작업계획 미수립 및 작업협의 미흡으로 철도사고
및 사상사고 위험 W: 작업계획서 및 협의내용을 작업책임자가 직접 확인 후 작업 시행
H: 선로변 작업 시 작업차(장비)와 접촉사고 위험 W: 열차감시인 배치 확인 철저
작업차량(모터카 등) 접근 시 작업중지
관계역(운전취급실)과 무전 등으로 작업차량 여부 수시확인
H: 단전협의 및 접지설비, 급전계통도 숙지 미흡으로 인한 감전사고 W: 작업 전 운전명령문서 사전 확인 철저
작업구간 검전기로 단전확인 후 양단 접지 철저
B: ※ 계약자(수급인)는 고소작업시 추락위험에 대한 다음의 안전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B: - 안전대(요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하기 전에 확인 철저
B: - 사다리 위에서의 작업을 지양하고 (이동식)틀비계나 말비계 같은 안전한 작업발판을 사용을 통한 작업자 산업재해 예방 노력
B: -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는 안전대(그네식 요대 / 이중 안전고리)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등을 설치
B: - 안전대(요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하기 전에 확인 철저
B: -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하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추락방지대 등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B: - 전주 승하강, 고소개소 등 이동 중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의 경우 번갈아 가며 고리를 체결하는 2중 안전고리를 사용한다.
B:
(개인별 검전기 휴대) 모든 충전부 작업 시 개인별 검전기(접촉식, 비접촉식)를 휴대하고 단전유무를 확인
B: 6.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21.01.26. 제정, ’22.01.27.시행)]
B:
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B: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B: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B: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B: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B:
나. 제1항 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9. 자체발주공사 안전성 강화 방안
B:
가. 발주공사 안전관리강화 대책
B:
1) 열차감시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등 용역시행 필수인원 현장 이탈장지 및 시인성 강화 방안으로 안전모, 안전조끼 색을 필수인원별로 특정
C: 구
분 I: 안전모, 안전조끼 O: 안전모 식별표지 Z: 비고
C: 작업책임자 I: 흰색 O: 후면 사각 반사판(또는 스티커) 부착 Z: 안전조끼 후면
직위명 표시
C: 철도운행안전관리자 I: 파란색 O: 후면 삼각 반사판(또는 스티커) 부착
C: 열차감시원 I: 빨간색 O: 후면 다이아몬드 반사판(또는 스티커) 부착 Z: 안전조끼 후면
직위명 표시
C: 작업원 I: 노란색 O: 형광띠 부착
C: 안전모 식별표지 부착 예시 L: 작업원 형광띠 부착 예시 U: 안전조끼 후면 직위명 표시 예시
C: * 열차감시원 안전라인 설치
B:
나. 열차접근경보기(열차접근경보 앱 연동장치)를 활용한 작업원 안전확보
B: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 시행기간 중 "열차접근경보 앱 연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B:
2)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내의 작업 시 작업 관련자에게 열차접근경보 앱 설치된 단말기와 연동된 열차접근경보기를 지급해야하며,
B:
활용 및 운용방안 등 발주, 시행부서의 절차에 따른다.
B:
3) 열차접근경보기 중계기의 지급대상은 열차접근경보앱 소지자이고, 그외 모든 작업자들은 연동장치를 소지해야하며, 공사비에 별도 비용으로 계상하고, 준공 시
B:
정산(증감) 처리할 수 있다.
B:
4) 작업책임자는 운행선 인접공사 작업 전, 작업자의 열차접근경보기 연동장치 소지 및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B:
5) 열차접근경보기는 반드시 열차감시 보조장치로서 활용하고, 연동장치를 지급받은 자는 철도보호지구 내 진입 시 앱 실행 및 현장에 반드시
B:
상주하여야 한다.
D: 열차접근경보기(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S: 열차접근경보기 작동(녹색빛)
D: 어깨 부착 및 안전모 부착 S: 안전조끼 앞 주머니 부착
B: 10. 한국철도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 시행
B:
가. 운영절차
C: ① 급박한 위험 인지 시 G: → I: ② Safety Call 책임자 M: → O: ③ 현장조치 S: → U: ④ Safety Call 책임자 Y: → AA: ⑤ 工事 작업 재개
C: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I: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
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O: 위험요인 제거 U: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AA: 작업재개
B:
* 公社직원 및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소속기관별 Safety Call책임자(해당처 포함)에게 전화신고
C: ◈ 급박한 위험이란
D: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 폭발의 위험,
D: 화학물질의 누출, 산소동도 미측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D: * 미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철도시설 파손, 붕괴
B:
나. 안전담당(Safety Call) 전화번호
C: 구분 J: ☎ Safety Call(일반/철도) X: 비 고
C: 안전보건처 J: 053-940-2649(일반) / 942-2649(철도) X: 안전보건처
산업안전팀
B: 11.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매뉴얼
B:
가. 일반사항
B:
1) 이 매뉴얼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령”이라 함)에 정해진 의무 이행사항 중
B: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적절한 대응 및 체계적인 예방조치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B:
2) 이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령｣의 적용을 받는 한국철도공사 본사와 각 소속기관 및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도급, 용역, 위탁 등
B:
(이하 “도급 등”이라 함)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제3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B:
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8항, 제5조 제2항,
B: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8조, 제39조, 제51조, 제52호, 제54조, 제57조, 제63조에 의거하며 이 매뉴얼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B:
「중대재해처벌법령」,「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 관리 규정(사규)」,「산업안전보건관리 세칙(사규)」에 따른다.
B:
4) 산업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및 종사자는 이 매뉴얼에 정해진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B:
나. 용어의 정리
B: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매뉴얼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중대재해처벌법령｣, ｢산업안전보건법｣
B: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B:
1)“중대산업재해”란 종사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B:
다만,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정하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B: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B: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B: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B:
2)“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B: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B:
나)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B: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1)항 및 2항)과 관계가 있는 자
B:
3)“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B:
4)“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B:
가)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 위험이 높은 경우
B:
나)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B:
다)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B:
라)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B:
마)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B:
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B:
사) 유해 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B:
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보고 및 처리
B:
1) 계약당사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한 재해의 사전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험신고제도
B:
(Safety Call)를 반드시 이행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B:
2) 계약당사자는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가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등
B:
주요 작업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B:
3) 계약당사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에 대응·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내용(신고인, 신고일시, 신고내용,
B:
처리내용, 완료일시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B:
4) 다항의 대응·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대책이 포함된 사례를 작성하여 발주처 및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B:
5)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과 관련한 종사자의 대응요령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B: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할 급박한 위험 시) 종사자 대응요령>
C: 중대산업재해
발생 Y: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AG: 위험상황
개선조치
L: 작업
중지 P: 초기
대응 T: 긴급
대피
C: 중대산업재해
발생위험 Y: 신고 및 응급조치 AE: 현장
보존 AH: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C: 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큰소리로 주변 종사자에게
비상상황 전파 Q: <상황별 초기 대응>

• 감전 :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 질식 : 작업 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 화재 :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 설비재해 : 해당 공종의 기계·장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 유해물질 누출 :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등 보호
•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 점화원 발생 억제 조치 및 접촉 금지

B:
6)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과 관련한 종사자의 업무처리 흐름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른다.
B: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학한 위험 시 업무처리 흐름>
C: 대 상 J: 임 무 Q: 세 부 내 용
C: 현장 종사자
(신고자) J: 위험상황신고
작업중지요청 Q:
위험상황신고 및 작업중지요청 내용을 주관부서(발주부서) 또는
Q:
현장감독자에게 요청
Q:
* (요청내용) 일시, 장소, 요청사유 등
Q:
* (현장감독자가 받은 경우) 즉시 현장확인,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
C: ▼
C: 철도공사 주관부서
또는 발주부서 J: 현장확인요구
위험개선요구 Q:
해당 소속 또는 수급업체(현장감독자) 통보와 필요한 조치시행 요구
Q:
* (통보내용) 발생 일시 및 장소, 작업중지 여부, 지원요청 사항 등
Q:
* (수급업체 조치) 현장확인, 작업중지,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C: ▼
C: 관련소속
수급업체 J: 위험요인제거
조치결과통보 Q:
신고현장 확인, 작업중지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이행
Q:
* 조치 이행 후 해당 결과를 발주부서에 통보
C: ▼
C: 철도공사 주관부서
또는 발주부서 J: 신고자 통보
이행실태점검 Q:
조치 이행 결과에 대한 신고자 통보 및 통계관리
Q:
* 주기적인 이행실태 확인‧점검(분기 1회 이상)
Q:
* 우수 신고사례에 대한 포상 건의
C: ▼
C: 현장 종사자 J: 작업재개 Q:
신고현장 재확인 후 작업 시행
B: 12.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출입절차
B: 12.1 목적
B:
가. 일반선 고속화구간의 선로변 방호울타리(방음벽, 울타리, 휀스 등) 내로 출입할 경우 출입문관리 및 출입절차를 규정하여
B:
출입문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출입문 파손과 동물침입으로 인한 열차운행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B: 12.2 출입허가요청 및 허가절차
B:
가.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내부로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 목적 및 인원 등을 기재한 출입허가 요청서를 첨부하여 발주처로 요청하여야 한다.
B:
나. 제출서식
B:
1) 작업계획서
B:
2) 출입허가 요청서
B:
3) 출입자 명단
B:
4) 출입자 교육 서명부
B:
5) 출입자 보안각서
B:
다. 제출기한 : 작업계획일로부터 최소 10일전(휴일제외)에 제출하여 출입목적과 제반서류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어야 한다.
B:
라. 출입자는 출입승인소속에서 시행하는 출입절차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B:
마. 출입자의 허가는 당해 연도만 유효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B: 12.3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일일 출입요청 및 승인
B:
가. 출입승인소속장(시행부서장)에게 출입을 허가받은 자가 일일 작업수행을 위해 방호울타리 내부로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B:
관할 전기분야 출입 승인자(전기사업소장, 전철팀장)에게 일일 출입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나. 제출시간
B:
1) 주간출입자 (전일 15:00~17:00)
B:
2) 주말출입자(금요일 15:00∼17:00)
B:
3) 야간출입자 (00:00이후 작업→전일 15:00∼17:00. 00:00이전 작업→당일 15:00∼17:00)
B:
** 상호간 사전 업무연락을 통해 시간을 변경하여 사업소에 방문할 수 있다.
B: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E-mail 또는 Fax 제출(최초 1회 방문요청, 이후 출입승인자 요청에 따름)
*E-mail 또는 Fax 제출 시 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
B:
라. 방호울타리 내부로 들어간 출입자가 출입승인 시간 내 안전하게 퇴출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승인자에게 입,퇴출 시 출입문 쇄정사진을 SNS에 공유한다.
B: 12.4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출입절차 예외적용 사항
B:
가. 출입허가자는 일일출입요청서를 작성하여 시설사업소(시설팀)에 직접 방문 또는 FAX, E-mail 전송을 원칙으로 하고 비상사태나 긴급상황 발생 등
B: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입위치, 출입일시, 작업책임자(연락처), 인원 및 사유를 명확히 통보하여야 하며,
B:
사후에 출입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B: 12.5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출입관리 소홀 시 패널티 부여 기준
B:
가.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출입을 허가받은 자는 출입문 출입방법 및 선로 무단횡단 금지, 출입문 쇄정 등 출입보안각서에 따른 내용을 철저히 수행하며,
B:
이를 어길시 패널티를 받는다.
B:
나. 출입관리 소홀 : 출입문 미쇄정, 일일출입요청서 미제출, 미승인 출입문 사용, 승인 시간 전 출입
B:
다. 고속철도 방호울타리 출입관리 소홀시 및 출입승인소속장 등에 적발 시 다음과 같이 패널티를 부여한다.
B:
1) 1차적발–경고(당일 작업취소 및 교육)
B:
2) 2차적발–작업정지 3∼7일.
B:
3) 3차적발–작업책임자 등 관리자 교체 요구
B:
* 패널티 관리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B: 12.6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출입절차의 기타사항
B:
가.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일일출입을 승인받고 출입하는 경우라도 공사 직원의 신분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B: 12.7 선로변 방호울타리 출입절차
B: 13. 궤도회로 단락용동선의 설치
B:
가. 열차감시인 또는 안내원은 인접 선로 지장 등으로 궤도회로를 단락할 때는 양쪽레일 머리부분에 단락용 동선을 설치하고, 신호기의 정지신호 현시를 확인
B: 14. 공사시행 시 시공자 준수사항
B:
가. 공통
B:
1) 사전승인(협의)없이 운행선 인접작업을 무단작업으로 시행한 경우 공사 중지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B:
2)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B:
3)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B:
4)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의 인솔하에 작업 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한다.
B:
나. 감전예방
B:
1) 작업자는 작업 전 수전 및 급전계통도, 작업범위, 임무를 숙지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B:
2) 휴전 및 단전작업 시 급,단전 업무협의 후 단전여부를 접촉식 검전기로 확인하고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
B:
3) 작업자는 개인별 유도식 검전기를 휴대하고 작업 전 단전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B:
4) 단전작업 시에는 항상 급전이 구분된 작업선로 마다 작업 개소의 양단에 접지걸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B:
다. 추락예방
B:
1)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와 안전고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자 상호 간 착용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B:
2) 2m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하는 경우 추락방지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B:
3) 사다리 사용 작업 시 전도방지대(아웃트리거)가 설치된 사다리를 사용하고,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
B:
라. 열차접촉 예방
B:
1) 운행선 차단작업 시에는 작업 전 단락용 동선 설치를 체결하여 궤도를 단락하여야 한다.
B:
2) 열차가 운행되는 선로 및 선로변 인접 공사 시행 시에는 작업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 개소 전, 후방에 열차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B:
3) 선로무단횡단 등 불안전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시트: 2-1. 별첨(선로변 방호울타리 출입절차)]
A: 2-1. 별첨(선로변 방호울타리 출입절차)

[시트: 3.공사시방서(일반 및 특별)]
A: 3. 공 사 시 방 서 (일반 및 특별시방서)
B: Ⅰ. 일반시방서
B: 1. 총 칙
B: 가. 적용범위
B:
1) 본 시방서는 "동해선 영덕역 대형침식차 전원설비 개량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B:
2)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및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설계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B:
시공하여야 한다.
B:
3) 본 공사(용역)의 시행은 관계법령과 별도로 정한 규정, 관련시방서, 관계규정,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정하는
B:
바에 따르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해석상 서로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B:
4) 본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B:
공사기간 중 관계법령 또는 규정이 개정된 경우 개정되는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B: 나. 시공계획
B:
1) 공사시행에 있어 수급인은 공사 착공시 한국철도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시행절차에 따른 관계서류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B: 다. 관계법 적용
B: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회계예규
B: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전기공사 표준시방서, 전차선로 시공절차서
B:
3) 전기설비기술기준 중 전차선로설비 관련규정 및 KTGVC(한국고속철도 컨소시엄)제공 기술기준, 도면, 전차선로 시공절차서
B:
4) 철도안전법 및 관계령·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령·시행규칙·기준, 산업표준화 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 ㉿
B:
5)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B:
6) 한국철도공사 관계 제규정(한국철도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 세칙, 급전제어 세칙,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B:
열차운전 시행세칙, 철도용품규격 표준화 관리 세칙, 철도차량 안전운행 시행세칙, 철도안전보건 관리 규정, 전차선로유지보수 매뉴얼 등)
B:
7) 소방기본법, 전기통신 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계령, 규칙
B:
8) 산업안전 보건법 및 관계령, 규칙,기준
B:
9) 한국철도공사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 세칙
B:
10)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국가철도공단)
B:
11)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B:
12) 한국철도공사 운전관계규정(운전취급내규,일반철도운전취급세칙,일반철도운전취급내규 등)
B:
13) 한국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B:
14) 철도안전법 및 철도안전관리규정,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B:
15) 철도건설규칙,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및 유지보수관리규정
B:
16) 폐기물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B:
17) 건설사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B:
18)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B:
19)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표준 및 국제전기표준
B:
20) 국가철도공단 철도설게지침 및 편람(전철전력편)
B:
21)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B: 라. 수급인의 의무와 책임
B:
1) 수급인은 성실하게 본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B:
2) 수급인은 본 공사 시공 중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 현사상의 책임을 진다.
B:
3) 수급인은 본 공사 시공도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고 기 시설물을 파괴, 손상, 기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 또는 보상의
B:
책임을 진다.
B:
4) 시공 또는 준공에 필요한 인·허가 시험 등 타기관의 협조 사항은 수급인이 담당하여야 한다.
B:
5) 공사 중 또는 완료된 때에는 항상 주위를 청결하게 하고, 감독자가 정한 장소에 공사자재를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B: 마. 제출도서
B:
1) 착 공 서 류 : 착공계 3부(한국철도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참조), 안전관리계획서 1부
B:
(자격증 제출 의무자는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및 사본, 경력확인서 원본 제출)
B:
2) 준 공 서 류 : 준공계, 준공조서 3부(한국철도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참조)
B:
3) 사 진 첩 : 수급인은 설계서상의 전 공정에 대하여 시공과정을 동일장소에서 공사 전, 중, 후로 구분 디지털사진 촬영
B:
(4×6)하여 준공검사 신청시 감독자에게 컬러사진첩(A4종규격-인화지) 3부와 CD를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B:
(공사완공 후 점검할 수 없는 설비 및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공정의 시공과정 포함)
B: 바. 시방서, 도면의 우선순위
B:
1) 계약문서간 그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 계약 문서로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B:
가) 계약서
B:
나) 계약특수조건
B:
다) 계약일반조건
B:
라) 공사시방서
B:
마) 설계도면
B:
바) 관련 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및 산출내역서
B:
2) 계약자는 설계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시공 상 필요한 사항과 설계공법에 대한 이견이 있을시 그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B:
3) 기타사항 또는 일반 및 특수시방서에서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시공으로 품질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B: 사. 공사(용역)일반
B:
계약자는 공사(용역)착공 전에 계약도서와 현장 여건 등 본 용역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 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B:
대책을 강구하여야한다.
B:
1) 계약자는 계약이 체결되어 본 공사 착공시의 업무에 대하여는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에 따른다.
B:
2) 공사(용역)착공을 위한 회의는 착공 전에 설계도서의 인수․인계, 공사용지의 인계, 시공 및 측량 계획, 가설 사무실의 설치 등 용역착공에
B:
필요한 협의를 위해 계약자, 감독자 및 공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B:
3) 공사(용역)착수계 제출
B:
계약자는 다음과 같이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착공 후 10일 이내에 미리 감독자의 검토를 받은 후
B:
시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가) 공사(용역)착수계
B:
나) 현장대리인계
B:
다) 위임장(현장대리인)
B:
라) 현장대리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B:
마) 현장대리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B:
바) 기술, 현장요원계
B:
사) 철도기술담당 및 안전, 환경, 품질책임자의 지정계,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B:
아) 품질시험담당의 지정계,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B:
자) 현장사무소 조직 또는 기구표
B:
차) 공사(용역)예정공정표(총체 및 연도별)
B:
카) 품질, 안전관리계획서
B:
4) 종합시공계획
B:
계약자는 공사(용역) 착공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가) 현장조직도
B:
계약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품질관리책임자, 공정관리책임자 등 필수요원을 포함한 현장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B:
작업진척에 따라서 현장조직 범위를 갱신하고 최신의 인명이 기록된 이력서 및 다음 사항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B:
(1) 현장 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서
B:
(2) 품질시험요원의 기술자격증 사본
B:
(3) 안전관리자 선임계 및 기술자격증사본
B:
나) 세부공정 계획
B:
(1) 공정관리 절차서
B:
공사가 제공하는 사업관리일반 절차서에 따라 계약자의 공정관리 절차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세부공정계획 수립 및 공정진행을 분석, 평가
B:
하여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B:
(가) 공정관리업무 관리조직
B:
(나) 공정관리방법
B:
(다) 공정표 개발 및 진도관리 방법
B:
(라) 공정 보고업무 수행방법
B:
(마) 공정관리를 위한 전산운영 방법관 전산업무에 대한 관련자료 제공 및 협조 방법 등
C: (2) 공정관리 조직
D: 공정관리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계약자 공정관리에 포함하여야 한다.
C: (3) 공정보고
D: 시공 진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반자료가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시기 및 보고내용 등은
D: 본 시방서 및 공사가 제시하는 요구조건에 따라야 한다.
D: 계약자가 제출하는 보고서 종류는 다음과 같다.
D: - 월간공정보고
E: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서를 매월 말 기준 익월 3일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대비 실 공정이 90% 미만인
E: 경우에는 만회공정계획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D: - 중요 문제점 보고서
E: 계획된 공정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게 될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D: - 주요 시공현황 보고
E: 설비별 주요 시공분야 정보는 공사의 시공관리 및 사업관리 일반 요건에 따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B:
다) 인력, 자재, 장비의 수급계획서가 포함된 자원관리 계획서
B:
라)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의 별지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품질시험 계획서
B:
마) 안전관리조직, 안전시설설치계획, 안전교육계획, 안전진단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서(공사착공 30일이내)
B:
바) 자료관리
C: (1) 공사가 제공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의 접수, 품질기록, 분배, 보관, 반납, 파기 등에 대한 관리 규정과 계약자가 생산하는 절차서,
C:
보고서, 도면, 자료에 대한 관리절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C: (2) 공사가 제공하는 자료 및 계약자에 의한 생산된 자료에 대해 축적 및 검색이 가능하도록 자료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C: (3) 시공중 작성한 도면 및 자료등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최종 준공분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B:
5) 시공계획서
C: 계약자는 아래항목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자 내부조직의 검토를 거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C: 시공하여야 한다.
C: 가) 공정계획
C: 나) 안전관리계획서
C: 다) 환경관리계획
C: 라) 투입장비 및 인원, 자재수급계획
C: 마) 작업장 및 야적장 가시설 계획
C: 바) 시공상세도 또는 관련문서의 제출계획
C: 사) 조명시설 및 야간공사 대비 계획 등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변적인 요소
B:
6) 시공관리
C: 계약자는 주요공정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30일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와 시방서 및
C: 계약자의 작업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공종 및 작업별로 작업책임자 및 감독자(감리포함)가 업무를
C: 이해하고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래 항목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C: 가) 목 적
C: 나) 업무범위 : 계약자의 업무범위와 감독자의 업무범위 구분
C: 다) 용어정의 : 전문용어 및 약어설명으로표기
C: 라) 관련규정 및 문서 : 관련법령 및 공사의 규정
C: 마) 작업절차 : 관계법령, 설계도서, 공사시방서와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술사항 및 공법
C: 바) 문서처리 : 해당공종 및 작업을 위한 문서처리 방법
B: 7) 계약자 승인 신청
C: 계약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재와 설비의 공급 및 시공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C: 가) 승인신청의 구분
B:
C: (1) 시공상세도에 의한 승인 신청
B:
C:
(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하게 한 도면
B:
C:
(나) 시공 상의 착오방지 및 공사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면
B:
C:
(다) 설비 및 구조물이 복잡하거나 타 설비와의 연계 등으로 인해 시공이 난해할 때 쉽게 이해되도록 작성된 도면
B:
C:
(라) 결선, 주요기기에 대한 배치 및 결선전 제작도 및 결선도
B:
C:
(마)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도면
B:
C: (2) Sample 또는 Catalogue 첨부 승인 신청
B:
C:

• 계약자가 공급하는 자재 및 설비 등

B:
C: (3) 서류, 도표에 의한 승인 신청
B:
C:

• 기구표, 공정표 및 설계변경요청서 등

B:
C: (4) 조립제작 되는 자재 승인 신청
B:
C:

• 계약자가 조립 제작하는 제품에 대하여 자재사양서에 준하여 작성된 승인요청서 등

B:
C: (5) 시험 및 검사 입회요청
B:
C: 나) 승인신청의 방법
B:
C: (1) 승인신청 일정계획서 제출 및 절차
B:
C: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모든 승인신청 대상을 포함한 승인신청 일정계획서 제출
B:
C:
(나) 감독자는 승인신청 일정계획과 공사공정을 비교 검토하여 승인
B:
C:
(다) 감독자는 당해 시방서에 따라 승인신청서 양식(필요사항 포함)을 결정 통보
B:
C: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승인한 승인신청 계획에 따라 승인 필요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
B:
C:
(마)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신청은 감독자의 검토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B:
C: (2) 승인신청의 구성내용
B:
C:
(가) 시공 상세도면이 포함된 승인신청은 그 작성 근거서류(계산서, 카탈록, 기술사양, 도표, 비교표 등)를 첨부
B:
C:
(나) 도급자 부담으로 제작하는 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은 KS/ISO 인증업체 중 최소 3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기술 및 일반사항으로 구분한 비교
C:
분석표를 작성하여 제출(단, 특수자재로 3개사 이상을 확보될 수 없을 경우에는 2개사로 한다.)
B:
C:
(다)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B:
8) 대외협의 및 인‧허가 사항 등의 처리
B:
C: 가) 공사(용역) 시공상 필요로 하는 대외협의 또는 제수속, 인‧허가사항 등은 계약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감독자와 사전에
C:
협의하여야 한다.
B:
C: 나) 동 사업구간의 인접공사 및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용역이 있을 경우에도 서로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9) 민원예방
C: 공사(용역)기간 중 주변 건물, 기타의 시설물에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착공전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등)와 안전관리
C: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에는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C: (사진, 변형측정도등)를 수시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한다.
B:
10) 전문기술자 배치
C: 가) 현장대리인
C: (1) 계약자는 공사(용역)기간 중 공사(용역)에 적합한 기술면허소지자(전기공사산업기사)의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야 하며, 현장대리인,
C:
사용인, 노무자의 숙소 및 자재보관소 등을 감독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C: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와 협의 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된다.
B:
C: (3) 현장대리인을 비롯하여 본 용역에 참여하는 직원이 용역시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독자가 계약자에게 교체를
C: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 시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B:
11) 공사(용역)현장 관리
C: 가) 공사(용역)시행 중 감독자의 승인없이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C: 나) 공사(용역)의 시공에 수반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등의 환경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
C: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C: 다) 공사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천재지변 및 단계별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재 및 방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C: 라) 유류,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방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C: 마) 현장사무실 및 공사현장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통제용 울타리와 출입금지
C: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C: 바) 계약자는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용역)일보 및 공사(용역) 기성고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한다.
C: 사) 천재지변 및 공사진행 중 발생하는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복구 자재를 일정한 장소에 일정량을 비치하여야 하며, 작업요원을
C:
상시 상주시켜야 한다.
C: 아) 공사(용역)진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해야하며 동시에 감독자(감리)에게 사고원인, 사고경위, 피해내용 및 복구 계획
C:
(인명:보상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C: 자) 시공시 화재에 대처하기 위한 소화기 등의 소방장비를 작업장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B: 12) 분야별 시공 인터페이스
B:
시공 시에는 건축, 시설, 전력, 통신분야 등과의 인터페이스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검토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호 유기적으로 시공할 수
B: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B: 13) 보안대책
C: 가) 안전설비 및 방호설비
C: (1) 공사(용역)으로 인하여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안전 및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C: (2) 공사(용역)착수 전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안시설을 하여야 한다.
C:
(가) 출입통제 구역 설정
C:
(나) 주요시설에 대한 보호 표지류
C:
(다) 공사용 알림판 비치 상태
C:
(라) 공사(용역)안전요원의 각종장비(무전기, 파워텔, 메가폰, 호각, 수기 등) 비치상태
C: 나) 재해예방
B:
C: 계약자는 시공 중의 사고 풍수해, 화재 ,일반인의 무단출입, 풍기문란 방지, 도난 등에 대한 예방책을 사전에 강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C: 얻어야 하며, 유사시는 즉시 응급조치하여야 한다.
B: 14) 공사(용역)기록 및 시공관리
C: 가) 공사(용역)기록
D: 공사(용역) 착수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공법, 시공공정도, 기상조건 및 시험성적 등 공사전반에 필요한
D: 사항을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기록관리하여 준공 시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C: 나) 입회 및 자료제출
C: (1) 공사(용역)완공 후 확인 불가능한 지하매설물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등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그 기록 및 기타
C: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품질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 (2) 기록사진
C:
(가) 공사(용역)전, 중, 후로 촬영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방법은 동일방향, 동일위치에서 촬영하여야 한다.
C:
(나) 공사(용역)진행시 사진촬영은 피사체의 치수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폴등을 세워 동시에 촬영하여야 한다.
C:
(다) 사진 촬영은 년월일, 시공장소, 시설물명칭 등 설명을 기입하고, 상세한 내용을 표기한다.
C:
(라) 계약자는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요 부분에 대한 사진, 비디오 등의 촬영을 실시하여 감독자에게
C:
제출하여야 한다.
C: 다) 검사 및 지정
B:
C: (1) 공사(용역) 시방서에서 정한 검사 또는 점검을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B:
C: (2) 계약자는 공사로부터 검사 통보를 받은 즉시 검사에 필요한 장비, 인력, 자재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B:
C: (3) 검사결과 공작물 또는 시설물의 시공이 계약조건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이 발견되어 재시공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자 부담
C:
으로 한다.
C: 라) 공사(용역)의 뒷정리
B:
C: 공사(용역)이 완료되었을 때는 공사장 내의 가 시설물 등의 용역를 하기 위해 임시로 시설한 것을 철거, 원상 복구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
C: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15) 설계변경 및 정산
C: 가) 현장여건상 발생하는 공종 및 단가변동에 대한 설계변경은 공사의 시공관리 및 현장 설계변경 관리에 따른다.
C: 나) 시공 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C: 다) 계약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시는 설계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에 의해 설계변경 한 후 권한이 부여된 자의
C:
검토, 승인 또는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C: (1) 설계도 및 시방서 등의 오류수정
C: (2) 설계도 등을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개선
C: (3) 설계도서 누락 및 중첩
C: (4) 신규공종발생 및 단가변동발생
C: (5) 공사(용역)사정으로 인해 용역기간연장 등 설계내역변경 발생
C: (6) 천재지변으로 인해 기 시공분의 손실 또는 긴급조치 비용으로 감독자가 인정한 경우
C: (7) 기타 감독자가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 발생시
C: (8) 안전관리비 및 열차감시원에 대한 비용은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C: (9)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등 안전인력 경비는 공사 준공 시 투입 근로일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C: 라) 공종의 추가 및 변경
B:
C: 공사는 공사(용역) 진행중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자는 물량증가,
C: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제 할 수 없으며, 원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C: 마) 계약자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전에 공사규정양식에 의거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B: 16) 노무비 지급
C: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용역)의 모든 근로자(하수급인 근로자 포함)의 전월 노무비지급내역서(선지급시 이전 선지급내역 전체)와 당월
C:
노무비청구내역서(선지급시 이전 선지급금 포함) 및 관련자료를 감독자에게 매월 2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B: 17) 기타사항
C: 가) 노무관리
C: (1)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C: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C:
(나) 현장 대리인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C: (2) 계약 상대자의 고용인
C:
(가) 계약 상대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C:

•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보조 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 대리인의 보조 대리인, 조장

C:

• 공사(용역)의 적정 시공과 하자 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 인부

C: (3)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예방
C: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노사분규 및 쟁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B: 18) 특허권
C: 가) 계약상대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C:
특허권을 무단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C: 나) 만약, 계약상대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 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C:
대체할 수 있다.
B: 아. 품질관리
B: 2.1 품질시험계획수립 및 절차
B:
가. 계약자는 품질관리가 필요한 공사의 경우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철도공사 제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하여
B: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공사 서식)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B: 자. 안전관리
B:
1) 수급인은 안전시공을 위하여 철도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국토부),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B: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B: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제정 2025.12.31, 제2025-73호),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과 공사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B:
2) 수급인은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B:
3) 수급인은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B: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B:
4) 수급인은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B:
지체 없이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B:
5)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곳은 주위를 차단하거나 위험표지를 하여야 하며 작업구간은 작업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야간에는 작업등을
B:
설치하여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
6) 선로변 작업시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원 전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시한 안전장구(안전모, 안전띠, 안전화 등)를
B:
착용하여야 한다.
B:
7) 열차가 운행되는 선로 및 선로변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에서 현장대리인은 작업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개소
B:
전, 후방에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B:
8) 열차감시원은 안전조끼 및 완장을 착용하고 호루라기와 백색기 및 무전기를 휴대하고 열차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방지에
B: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B:
9) 모든 장비나 작업기구는 사용전에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B:
10) 움직이는 차량이나 장비에 오르거나 뛰어내리는 위험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B:
11) 작업에 임할 때는 음주자는 작업을 금하며 작업장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B:
12) 작업장 주위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B:
13) 위험요인 발견 및 사고 발생시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긴급조치를 취한다.
B:
14) 본 공사 시행중 작업장 주변의 공구 및 공사재료 등으로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B:
15) 본 공사로 인한 수급인 부주의 등 모든 안전사고 및 사상자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B:
1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에게 현장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계획에 의하여 시행
B:
17)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동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재해 예방전문기관에서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B:
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및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 1억원 이상 및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사는 건설재해
B:
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여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여야 한다.
B:
(단, 공사기간 1개월 미만공사,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별도 선임하고 해당업무만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B:
제출해야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B:
※ 안전관리자를 별도 선임하지 않는 경우, 안전관리자비를 정산하고 발주자가 건설 사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한다.
B:
18)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B:
19) 공사개소가 본부별로 산개해 있어 2개 이상 동시 작업 시 작업 개소별 작업관계자를 추가 선임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B:
(작업관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B: 차. 사고방지대책
B:
1) 현장대리인은 작업전에 작업내용, 시공방법 등을 작업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B: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직전에는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B:
2) 기타 공사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고 작업원에게 작업직전에 안전교육을 반드시 시행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시 교육일지를
B: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B: 카. 사고대책 및 처리
B:
1) 공사 중 발생하는 사고나 철도공사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일체 수급인의 책임하에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B:
2) 수급인은 공사 현장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을 준비하여 그 사용 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전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B:
3) 수급인은 공사중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자 및 연락부서에 연락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사고처리 후 감독부서에
B: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4) 산업재해(경미한건 포함) 발생시 반드시 감독자에게 통보 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B: 타. 현장대리인
B:
1) 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해당기술자(중급)이상으로 전기철도공사에 있어서는 전기철도에 관한 실무 경력(시공,설계,
B:
감독,감리 경력) 및 철도운전 관계규정, 전차선로 관계규정에 정통한 자로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제반규정 및 현장업무를 총괄하고
B: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B:
2) 현장대리인은 항상 공사 현장에 주재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사용인, 노무자의 숙소 및 자재 보관소 등을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B:
또한 현장대리인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때는 사전에 대행자를 정하고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B:
3) 작업원의 기능, 지식, 숙련도 등에 대하여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시에는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원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B: 파. 공사촉진처리
B:
1) 수급인은 공사가 지연된다고 인식될 때에는 상세한 사유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은 후 적절한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B:
2) 감독자는 전항에 관한 수급인의 보고를 받은후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공사방법의 변경 및 작업원의 증원,
B:
기계기구의 증설을 수급인에게 지시할 수 있다.
B: 하. 제출원 및 관계부서 연락
B:
1) 수급인은 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제반수속을 도급자 책임하에 수급인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B:
2) 수급인은 제수속 실시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B: 거. 협의사항
B:
1) 수급인은 공사 착공전과 공사 시행시 감독자와 모든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수급인은 당해 공사에 관련된 전 작업원에게
B: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B:
2)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 설계서 및 설계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B: 너. 설계변경 및 정산
B:

• 본 공사 시공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 또는 정산 할 수 있다.

B:
1) 공사 시공 중 현장의 여건변동으로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할 경우
B:
2) 재료비의 현저한 증감이 있거나 정부노임단가가 예산회계시행법령에 의거 변경이 타당할 경우
B:
3) 기타 시방서 및 설계도서대로 시행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B:
4) 기성의 경우 각 공종의 시행한 물량만큼 정산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준공서류를 준용한다.
B: 더. 공사중지 및 연기
B:
본 공사 시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는 공사를 중지 또는 연기할 수 있다.
B:
1)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할 경우
B:
2) 기타 부대시설의 공사지연으로 계약공기내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
B:
3) 기타 한국철도공사 사정에 의한 경우
B: 러. 공정관리
B:
1)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현장공정이 시행되어야 하며 예정공정에 미달될 시에는 즉시 그 사유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2) 시공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B:
3) 불가항력적 사유 및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일이 지연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B:
4) 시공중 경미한 시공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B: 머. 준 공
B:
1) 수급인은 공사준공계 제출시 공사준공검사원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 제출하여야 한다.
B:
2) 준공계를 접수한 감독자는 준공준비상태 및 현지상황에 대하여 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B:
3) 수급인은 공사완료 후 철거발생품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정장소에 반납하여 보관될 수 있도록 한다.
B:
4) 수급인은 준공기일내에 준공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5) 준공검사시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행하며 준공검사 결과 미시공 부분이 발견되거나 설계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재시공이 불가피
B:
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을 내리며 이때는 재시공 후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B:
6) 공사비의 지불은 실제 공사완료 수량과 계약단가에 의하여 정산한다.
B:
7) 준공검사 합격시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을 감독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B: 코. 보안사항
B:
1) 공사로 인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B:
2) 공사준공시 지급받은 설계서, 설계도서는 감독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B: 2. 자재의 관리
B: 가. 수급인 부담자재
B: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수급인 부담 자재는 한국 공업규격(KS) 표시품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형식승인품을 우선적으로
B:
사용하며 특히 제작품은 공공기관의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합격판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B:
2) 본 공사에 투입되는 수급인 부담자재는 공공기관의 검사 합격품만을 투입하여야 한다.
B:
3) 철도공사 및 철도공단 규격품일 경우 규격에 맞는 자재와 시험성적서 결과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B: 나. 시험검사 및 보관
B:
1) 보관중인 자재는 깨끗하게 정돈하여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명, 규격, 반출입 수량 및 일자, 재고수량을 기록 정리하고
B:
보관상의 책임을 진다.
B:
2) 한국철도공사에서 검사 및 시험을 요구하는 재료는 감독자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수급인의 책임하에 검사, 시험하고 시험성적서를
B: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필요시 감독자는 검사, 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B: 다. 운 반
B:
1) 자재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야 하고 작업중 낙하로 인한 분실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기타 운반기구에 의하여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B:
2) 자재의 사용잔품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B: 라. 기기 및 자재의 보관
B:
1) 기기 및 지급자재, 수급인 부담 자재 등을 옥내에서 보관할 경우라도 바닥에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바닥에 받침 목대를
B:
설치 후 보관한다.
B:
2) 기기 등은 유독가스나 진동 등이 심한 장소는 피하도록 하며 포장 BOX는 옆으로 뉘어 쌓거나 뒤집어 쌓아서는 절대로 안된다.
B:
3) 모든 기자재는 과중한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한 높게 적재해서는 안된다.
B: 마. 보안사항
B:
1) 공사로 인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B:
2) 공사준공시 지급받은 설계서, 설계도서는 감독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B: Ⅱ. 특별시방서
B: 1. 공통사항
B: 본 공사는 하기 각항 및 일위대가, 부속도면에 의거 안전하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B:
가. 열차운행선 작업은 반드시 감독자와 관계처에 협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B:
나. 열차접근시 모든 작업자는 선로에서 안전한 장소로(터널내는 대피소) 즉시 대피 하여야 한다
B:
다. 본 공사는 철도 전력설비를 신설하는 공사로 단전이 필요한 작업은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 후 작업계획을 세워야 하며 반드시
B:
감독자와 협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B:
라. 선로변 작업시 반드시 감독자 협의하여야 하며 작업구간에 열차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B:
마. 제작기간이 필요한 공사자재는 신속히 주문하여 원활한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B: 2. 배관 및 배선공사
B: 가. 일반사항
B:
1) 적용범위
B:
이 시방은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의 지중전선로 인입 지중 배관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B:
2) 참조규격
B:
지중전선로 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배전규정, 내선규정, 정보통신부 고시 구내 통신선로 등의 설치방법에 준하며
B: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B:
가) 한국산업규격(KS)
B:
(1) KS C 845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2) KS C 8455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3) KS C 8401 강제 전선관
B:
(4) KS C 8431 경질비닐 전선관
B:
나) 내선규정
B:
(1) 820-7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 케이블 등과의 접근, 교차
B:
(2) 820-8 지중전선 상호의 접근, 교차
B:
(3) 한국공업협동조합 규격(KEMC) KEMC1115 23KV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제
B:
3) 제출물
B:
가) 자재 공급전 제출물
B: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이하 KS 표시품등)인 경우는
B: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B:
(2) 제품 자료
B:
(3) 전선관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제작시방서, 기술자료, 설치지침서
B:
(4) 견 본
B:
전선관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 표시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B:
(5) 시험 성적서
B: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 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6) 시공상태 확인서
B: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현장 점검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B:
(7) 준공서류
B:
도면
B:
4) 사용전선 및 전선의 접속
B: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과 케이블은 관련 KS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B:
5) 절연저항과 절연 내력
B:
(1)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한다.
B:
(2) 옥외 배선에서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 (다심 케이블, DV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에서는 심선 상호 및 심선과 대지사이의
B: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 공급전류의 1/2,000(1조당)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
(3) 고압 또는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배선은 고압에서는 그 최대 사용전압의 1.5배,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 전로에서는 그 최대사용
B:
전압의 0.92배의 시험전압으로 그 전선과 대지사이의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0분간 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B:
6) 전선관 공사
B:
가) 은폐배관의 부설은 전항 금속관 공사와 같으며 추가로 다음사항에 따른다.
B:
(1) 관을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B:
(2) 관을 가열하는 경우는 과도하게 가열하지 않도록 하고 타서 그을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B:
(3)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타설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하여 시공해야 한다.
B:
나) 노출배관 부설은 전항 2. 금속관 공사 2)의 노출배관 부설에 의하며, 또한 아래사항에 따른다. 관을 지지하는 금구류의 설치간격은
C:
2m 이하로 한다. 단, 풀박스와 관과의 접속점에 가까운 위치에서 관을 고정해야 한다.
B:
다) 관의 접속
B:
(1) 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해야 한다.
B:
(2) 관상호의 접속은 커플링과 접착제를 사용한 차입접속으로 하고 그 깊이를 관 외경의 1.2배로 한다.
B:
(3) 관과 박스와의 접속은 전용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B:
(4) 관로가 긴 경우는 적당한 구간마다 신축계수를 삽입하여 시공한다.
B:
지중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B:
(1)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4의 평활관
B:
(2)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B:
2)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B:
(1)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견고한 합성 수지관을 이용한다.
B:
3) 반입자재 검수
B: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B:
(2) 검수항목은 자재의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B: 다. 시 공
B:
1)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B:
(1)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방식으로 시설한다.
B: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B:
암거를 사용하며, 선로 횡단시에는 케이블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B: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B:
① 매설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B:

• 선로 횡단개소 및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개소 : 1.2m 이상

B:

• 기타개소 : 0.6m 이상

B:
(4) 지중전선로의 설치경로는 설치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동침하 요인여부, 상시 흡습(흡수)정도, 주위의 위험물배관 또는 유도장애
B: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시(특히, 홍수) 지반이 유실될
B:
우려가 없는 장소를 택하여 설치한다.
B:
2) 지중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B:
(1)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인입한다.
B:
(2) 케이블의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B:
(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기기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실시한다.
B:
(4)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가능한 피하며,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고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B: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절연전선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도록 하고,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다.
B:
3) 시공상태 확인
B:
(1)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B:
① 배선상태
B:
②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및 시공자 명찰 부착 여부
B:
③ 식별표시 상태
B:
(2) 수급인은 전선관 포설공사 완료후 아래 항목에 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B:
① 전선관 포설상태
B:
② 관단 처리 상태
B:
(3) 수급인은 케이블 매설 표지 시트 설치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B: 라. 터파기와 되메우기 공사
B:
1) 흙파기는 소정의 치수를 유지토록 하고 밑마닥은 충분히 다져야 한다.
B:
2) 파낸 토사는 궤도용 자갈에 섞이지 않도록 가마니, 마대 등을 이용하여 조치하고 되메우기 공사후 잔토는 신속 깨끗이 정리 하여야 한다.
B:
3) 흙 파기후 시공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 토양의 붕괴와 인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4) 유수가 있는 측구를 굴착할 때는 물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임시 측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물등이 침수되지 않도록
B:
적절한 배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5) 열차의 진동으로 인하여 토양이 붕괴될 위험이 있을 때는 흙막이 설비나 적당한 흙파기 구배를 부쳐야 하고 흙막이의 철거는
B: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6) 굴착으로 인하여 손상된 비탈면, 잔듸, 석축, 곁도량등은 완전히 원상 복구하고 이로 인하여 파손된 개소가 확대되지 않도록
B:
즉시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7) 되메우기는 맨아래층의 파낸 흙을 사용하고 약 300mm 마다 충분히 다져야 하며, 만약 토양의 잔유 침하가 예상되면 침하량 만큼 높여
B: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B:
8) 기초 잡석은 150~200mm 크기의 경질 천연석 또는 깬돌을 사용하고 잡석과 접촉되는 지면은 충분히 다진 다음 기초잡석과 속채움 자갈을
B:
채우고 다시 다져야 한다.
B:
9) 흙막이 설비가 필요 없는 개소라도 자주 흙파기 측면을 점검, 여건 변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폭풍우나 해빙기에는 점검을
B:
강화 하여야 한다.
B:
10)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을 터파기 할때는 표지판, 보호울타리 등을 터파기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 작업을 할때는 작업에
B: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고 주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B:
11) 열차운행구간에 있어서 흙파기를 할 때에는 열차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작업중 낙하물로 인한 상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모
B:
착용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마. 콘크리트공사
B:
1) 골재와 배합
B:
(가)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수 있다.
B:
(나) 시멘트는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모래나 목재 등으로 바닥면을 깔아 방습 처리를 한 후 13포대 높이를 표준으로 하여
B:
수량 확인과 3검사가 쉽도록 쌓고 변질이나 포대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B:
(다) 모래와 자갈은 진흙, 먼지, 유기물이 없도록 체로 치거나 씻은 다음 사용하고 자갈의 크기는 50mm 정도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B:
(라) 혼합골재의 크기는 천연자갈의 경우 무근 콘크리트에서는 5∼40㎜를 표준으로하되 최소 부재 치수는 1/4이하로 하며,
B:
철근콘크리트에서는 5∼25mm로 하되 최소 부재치수의 1/5 또는 철근의 최소간격의 3/5 이하로 하여야 한다.
B:
(마) 콘크리트 배합은 지시가 없는 한 다음표에 의하여야 한다.
B:
2) 거푸집
B:
(가) 거푸집의 구조는 설계도에 표시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형상치수와 일치하여야 하고, 하중으로 인한 변형과 비틀림이 없도록 한다.
B:
(나) 거푸집은 구조물에 진동과 충격을 주지 않고 쉽게 해체할 수 있어야 하며, 모르터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B:
(다) 외부로 노출되는 콘크리트 부분과 접하거나 2회 이상 사용하는 거푸집의 표면은 조립하기전에 매끈하게 손질 하여야 하며, 광유 등의
B:
박리제를 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B:
(라) 거푸집은 위치 형태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지지목을 박아야 한다.
B:
3) 콘크리트 치기
B:
(가) 삽으로 콘크리트를 비빌때는 비빔판위에서 시멘트와 모래를 3회 이상 잘 혼합한 다음 자갈과 물을 넣고 다시 4회이상 비벼서
B:
콘크리트의 배합이 균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B:
(나) 콘크리트 치기를 할때는 흙이나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부착하는 거푸집, 구조물, 기초 잡석 등을
B:
깨끗한 물로 적신 다음 빈틈이 없도록 잘 다지면서 치기를 하여야 한다.
B:
(다) 겨울철의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5℃ 이하로 되지 않도록 보온 조치를 하며, 콘크리트에 직접 가열 하여서는 않된다.
B:
(라) 여름철의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30℃ 이상으로 되지 않도록 하고, 장시간 태양열에 방치된 골재는 적당한 방법으로
B:
냉각시켜 사용하여야 한다.
B:
(마) 운반이나 치는 도중에 콘크리트 배합이 분리되면 물을 가하지 않고 다시 비벼서 사용하여야 한다.
B:
(바) 1개소당 콘크리트 치기는 완료될 때까지 연속치기를 하여야 하며, 물이 고이는 개소는 배합비가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B:
(사) 콘크리트 비빔에 사용하는 물은 흙, 먼지, 기름 및 유해한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는 깨끗한 것을 사용하여야한다.
B:
4) 콘크리트의 양생
B:
(가) 콘크리트의 양생 기간중에는 외부로부터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이 없도록 습윤상태를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B: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경화되어 자중과 작업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을때까지 설치하여 두어야 하며, 철거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B:
간은 다음 표와 같다.
B: 바. 금속관 공사
B:
1) 금속관 공사는 설계도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후강아연도전선관을 사용한다.
B:
2) 금속관과 BOX 연결부분은 로크너트를 밖으로 밀착시켜 전선관이 풀리지 않게 시공한다.
B:
3)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 또는 나사 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B:
4) 금속관로의 상호간의 접속, 금속관로와 금속제 부품간의 접속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며 금속관의
B:
최종단으로 부터 접지개소까지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B:
5) 4.항의 전기적 접속은 Bonding 처리를 하여야 한다.
B:
6) 절단한 배관은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관단에는 반드시 부싱을 설치하여 통선시 전선의 피복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B:
7) 노출배관에 사용되는 유니버설 엘보우 등은 매입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B: 사. 합성수지관 공사
B:
1) 아래의 장소에는 별도의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PVC공사를 지양한다.
B:
(가) 중량물의 심한 압력 또는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B:
(나) 전선관의 표면온도가 40℃이상 가열될 우려가 있는 장소
B:
(다) 합성수지를 변질시킬 우려가 있는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장소
B:
2) 합성수지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과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완전하게 접속하여 이탈우려가 없고 방수가 되도록
B:
3) 금속관로의 상호간의 접속, 금속관로와 금속제 부품간의 접속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며 금속관의
B:
시공하여야 한다.
B:
4)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증축 캬프링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B:
5) BOX류와 관과의 접속은 커넥터를 사용하여 이탈 우려가 없도록 시공한다.
B:
6) 합성수지관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통선시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B: 아. 가요전선관 공사
B:
1) 제1종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고 이외의 장소에는
B:
제2종 가용전선관을 사용한다.
B:
2) 전선을 구부릴 경우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전선관 지름의 (2종은 3배, 1종은 6배)로 한다.
B:
3) 관상호의 접속은 가용전선관용 카프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B:
4) 가요전선관을 BOX류와 연결할 때는 가용전선관용 콘넥타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B:
5) 관단에는 반드시 부싱을 설치하여 통선시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B: 자. 케이블트레이 공사
B:
1) 케이블트레이의 부속품은 당해 케이블트레이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B:
2)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방화구획이 서로 다른 조영재를 통과할 경우
B:
불연성 재료를 충진시켜 차폐하여야 한다.
B:
3)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코넥타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B: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B: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B:
5)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B:
벽부라켓을 선정한다.
B:
6) 케이블트레이에 낙하물이나 전선의 손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B: 차. 금속덕트 공사
B:
1) 금속덕트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덕트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B:
(가) 금속덕트의 재질은 철판으로 덕트의 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작한다.
B:
(나)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가 없어야 한다.
B:
(다)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다.
B:
2) 금속덕트 공사는 가급적 접합부를 줄이고, 끝부분은 막는다.
B:
3) 굴곡개소 및 분기개소는 내부에 설치되는 최대규격 전선의 소요 최소곡률반경이 확보되도록 한다.
B:
4) 덕트 내의 상하 직각방향으로 굴곡된 경우에는 모서리 부분에서 전선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판을 부착한다.
B:
5) 수직부분의 덕트에는 덕트 내에 케이블 지지대를 설치하여 전선을 포박할 수 있도록 한다.
B:
6) 덕트 지지점간의 거리는 아래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B:
※ 굴곡 또는 말단부 : 시작점 또는 말단부로부터 30cm 이내에 지지
B:
7) 덕트가 방화구역이 서로 다른 조영재를 통과시에는 불연성물질로 충진시켜 차폐하여야 한다.
B: 카. PULL BOX, JUNCTION BOX
B:
1) 박스의 형태는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두께 1.2㎜ 이상의 것으로서 규격은 설계 도면에 의한다.
B:
2) 박스는 점검할 수 있는 장소로서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B:
3) 박스 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B:
4) 슬라브 하부에서 떨어져 노출로 설치되는 박스는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B:
5) 박스가 300x300x200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x30x3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B:
6) 풀박스 또는 정크션박스는 전압에 따라 접지종별에 적합한 접지를 하여야 한다.
B: 3. 전력케이블 신설
B: 가. 일반사항
B:
1)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 표에 의하며 그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특기에 의한다.
B:
2) 허용 구부림의 곡율 반경은 다음 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반대 측으로 구부리는 경우에 일단 직선상으로 폈다가 서서히 반대 측으로
B:
구부리며 급격히 구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B:
허용곡율반경 ®
B:
3) 지중케이블과 가공전선과의 접속으로 지상에 노출하는 케이블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개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의
B:
케이블은 강관 등에 넣어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한다.
B:
4) 케이블의 접속부에 있어서 케이블 상호의 차폐층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차폐층과 동등이상의 전류 용량을 가지게 한다.
B:
5) 케이블 공사 완료 후 케이블 양단의 상순에 틀림이 없는지 확인한다.
B:
6) 케이블 매설깊이는 차도와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2m이상으로 한다.
B:
7) 철주의 입상․하 개소에는 설계 도면에 따라 케이블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지지밴드를 사용 지지한다.
B:
8) 단말처리 및 직선접속 개소에는 KRS 5930-3194의 접속재를 사용 절연저항이 양호하여야하며 이상 전압에도 안전하도록 시공한다.
B:
9) 케이블 접속에 있어서 워터 트리현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체 내부에 수분이 들어가지 아니 하도록 철저히
B: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 수분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에 유의한다.
B:
(가) 우천공사는 피하여야 한다.
B:
(나) 작업자는 땀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B:
(다) 맨홀 내 등에서 맨홀 내측 벽면에 결로된 물방울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B:
(라) 케이블을 절단하는 경우는 접속이나 단말처리를 바로 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꼭 비닐 캡을 덮은 후 자기융착 테이프를 감아서
B:
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B:
10) 되메우기 시에 지표면 아래 30 ㎝에 고압케이블 경고표시시트를 부설하여야 하며 지상에는 소정의 케이블 매설표시를 하여야 한다.
B:
11) 케이블 매설표는 50 m 이내 간격으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B:
12) 케이블이 관로 내에서 삼각 배치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B:
13) 케이블 포설시 역과 역 사이에 3등분하여 2회 연가를 하여 선로 정수가 평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B:
14) 케이블의 구분 개폐구간의 중앙점에서 케이블 시스를 접지하여 시스 전위가 100(V)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단말 개소의 시스는 개방
B:
15) 케이블 접속시에는 접속자 명찰을 취부 하여야 한다.
B:
16) 한전변전소 차단기 2차측에 케이블 접속시 상별 순서를 확인한 후 접속작업을 하여야 한다.
B: 나. 준비사항
B:
1) 착수와 동시에 시공 도서를 숙지하고 현장을 실사하여 케이블 재단 길이의 값을 케이블 생산자에게 제공하여 자재수급으로 인하여
B: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2) 작업장소 까지의 제반자재운반 방법을 조사, 결정하고 간섭물을 사전확인 조치하여 원활한 작업진행이 될수 있도록 한다.
B:
3) 작업에 임하기전 작업내용을 확실히 숙지하고, 공사를 위한 제반자재 및 공구기기 등을 확보한다.
B:
4)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자가 도면, 시방서, 절차서 등 가장 최신본의 공사 관련자료를 가지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B:
5) 케이블 포설하기 전 CABLE ROUTE의 계획과 실측을 하여 케이블의 배치에 불리한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 준비가
B:
완전하도록 확인 및 조사하여야 한다.
B:
6) 케이블 포설은 계통별로 분류 및 정리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케이블 포설전에 케이블 재단 계획을 작성하여
B: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B:
7) 케이블을 기계적인 손상이거나 먼지, 물, 기름 기타 해로운 물질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B: 다. 작업순서
B:
1) DRUM 설치
B:
(가) 케이블 DRUM의 외관을 조사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돌출된 못이나 결박된 끈 혹은 기타 이물질
B:
등을 제거하여 아래 순서를 준용한다.
B:
준비작업 → CABLE DRUM설치 → DRUM JACK-UP → DRUM 카바제거 → SWIVEL 연결 → CABLE PULLING
B:
→ CABLE 배열, 정리 → 직선접속 작업 → 단말처리작업 → CABLE MARKING → 전기시험
B:
(나) 배치방향은 CABLE ROUTE 와 동일한 방향으로 설치
B:
(다) CABLE DRUM을 굴릴 때는 반드시 측면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굴려야 한다.
B:
(라) CABLE DRUM 의 축 구멍에 철제 PIPE를 끼우고 DRUM을 설치한다.
B:
2) DRUM BRAKE 설치
B:
CABLE 포설 중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작업 중지를 요할 때 DRUM회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DRUM BRAKE를 설치한다.
B:
3) 본 작업순서 및 방법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B: 라. PULLING
B:
1) 케이블 포설하기 전에 케이블 설치목록표(CABLE SCHEDULE) 및 도면을 확인한 후 SIZE와 길이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B:
2) 케이블 포설시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안되며 케이블에 최고 허용 인장력 이상을 걸지 말아야 한다.
B:
3) 모든 케이블은 절단구역에서 케이블 설치 목록표(CABLE SCHEDULE)에 나와있는 크기(SIZE), 유형(TYPE) 맞게
B:
케이블길이는 현장에서 직접 실측을 통하여 설계된 길이보다 충분히 여유있게 절단 한다.
B:
4) 케이블 절단후에는 케이블 말단을 즉시 자기융착테이프(TAPE)로 봉합하여 습기의 침투를 방지한다.
B:
5) 케이블 포설전 반드시 외피의 손상여부를 육안검사하여 MEGGER TESTER로 절연저항을 반드시 TEST한다.
B:
6) 케이블을 PULLING시는 CABLE의 중량, 구배, 굴곡개소 및 도체의 장력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PULLING한다.
B:
7) 케이블을 BENDING하는 경우는 케이블에 외상을 주지 않도록 주위하고 허용 곡률 반경을 유지한다.
B:
8) 수직 트레이에 배선되는 케이블은 나이론 혹은 TIE BAND로 트레이에 고정시킨다.
B:
9) 특수케이블의 견인방법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추천내용에 따라 수행한다.
B: 마. 관로인입 및 공동구
B:
1) 케이블 인입용 WIRE ROPE는 나이론줄 끝에 연결 인입한다.
B:
2) 인입된 WIRE ROPE는 끝에 DUST CLEANER등을 취부하여 관내를 청소한다.
B:
3) 케이블 인입속도는 CABLE 피복 및 심선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
B:
4) 같은 통로를 지나는 케이블이 여러가닥일 경우 동시에 포설할 수 있다.(BULK PULLING METHOD)
B:
5) 전선관에 케이블을 입선할 시 포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승인된 합성 윤활유를(CABLE COMPOUND) 사용할 수 있으며
B:
다른 종류의 기름이나 유성 물질등 케이블 피복에 영향을 주는 것 등을 사용할 수 없다.
B: 바. 지지
B:
1) 수직으로 배열된 케이블의 중량은 CABLE이 연결된 TEMINAL에 의하여 지지 되지 않아야 하며, CONDUIT의 끝,
B:
트레이 안의 HOLDING DEVICE로 지지해야 한다.
B:
2) 수직배열 트레이에서는 1m 간격으로 일정하게 CABLE을 외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B: 사. 직선접속처리
B:
1) 고압케이블 직선접속은 케이블 생산 후 1개월 후에 시공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입회하에 관련 시공 교육을 이수한
B:
케이블공이 시공 하여야 한다.
B:
2) 케이블 직선접속 후에는 도통시험 및 절연시험을 하고 기록 유지를 하여야 한다.
B:
3) 케이블의 접소개소는 도면에 위치를 명기하여야 하며, 접속자명찰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 부착하고, 접속명세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B:
4) 접속자명찰 설치개소 및 위치
B:
(가) 피복연동선 1㎜ 또는 CABLE Tie를 사용하여 정면으로 부착한다.
B:
(나) 규격
B:
(1) 크기 : 90x50㎜x0.5t
B:
(2) 사용재질 : 아크릴판
B:
(3) 표기방법 : 음각인쇄
B: 아. 단말처리
B:
1) 고압케이블 단말처리는 케이블 생산후 1개월 후에 시공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입회하에 관련 시공 교육을 이수한 케이블공이
B:
시공 하여야 한다.
B:
2)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관련도면, 사양서 및 제작업체의 단말처리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B:
(가) 고압케이블의 단말처리
B:
(1) 작업자는 고압케이블 제작업체의 단말처리 지침을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그 요건에 따라 작업을 이행해야 한다.
B:
3) 케이블 및 전선의 단말 처리시 납땜 접속은 절대 불가하며 "O"형 압착단자로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4) 단말처리 전 케이블 설치 목록표(CABLE SCHEDULE)에 따라 포설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케이블 번호 및 TERMINAL 번호를
B:
확인한 후 연결하여야 한다.
B:
5) 케이블 설치 후 모든 전력케이블은 결선도 및 도면(DWG)에 따라 결선한다.
B:
6) 케이블 도체에 적합한 콘넥타와 생산자 카탈로그에 규정된 작업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토크렌치 및 수동압착기로 단말처리 한다.
B:
7) 터미널 블록의 한 터미널에 설치되는 러그는 도면에 따라 단말처리 한다.
B:
8) 단말 처리시 케이블은 충분히 여유를 두고 절단하되 여유분은 미관상 보기 좋게 정리한다.
B:
9) 판넬, 단자박스 등의 인입케이블의 자켓을 벗길 때는 인입지점까지 벗겨서는 안되며 각각의 도체가 식별 되도록 한다.
B:
10) 단자의 상 표시는 설비의 전면에서 보았을 때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도 A,B,C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자. CABLE 식별표 부착
B:
1) 설치된 모든 케이블의 양 끝단에 케이블 번호가 각인된 식별표를 바닥에서 10~15㎝ 정도에 부착한다.
B:
2) 제어케이블의 심선에는 선번호가 표시된 TUBE 혹은 MARK를 부착한다.
B:
3) 전력케이블의 심선이 색상으로 표시 가능할 경우 별도식별 MARK 부착은 불필요 하나, 동일 색상일 경우에는
B:
규정된 색상의 절연튜브 또는 비닐테이프로 표시가 되도록 한다.
B:
4) 철도 인출 명찰을 상별로 부착한다.
B: 카. UNDER GROUND 포설시 작업
B:
1) DUCT BANK내의 케이블 포설시 전선관과 케이블 또는 케이블간의 마찰도 케이블 외피의 손상 방지를 위해 윤활COMPOUND를 사용할 수 있다.
B:
2) 케이블 포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DUCT BANK내에 적당한 굵기의 나이론 줄이나 마닐라 ROPE등의 안내선을 넣어
B:
CABLE 포설을 하고 추후 추가될 것을 예상하여 안내선을 넣어둔다.
B:
3) DUCT BANK와 연결된 MAN-HOLE부위는 케이블 포설시 CABLE외피의 손상과 꺾임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 알맞은 장치(ROLLER)를 설치한다.
B:
4) 맨홀 내부에 포설된 케이블은 충분한 여유를 주고 다발(회로별)로 묶어 미관상 보기 좋게 정리한다.
B:
5) 케이블 포설 후 절단할 때는 케이블 정리 시 필요한 길이만큼의 충분한 여유를 주고 절단하여 길이가 짧아지는 일이없도록 한다.
B:
6) 케이블의 포설 후 TRENCH나 맨홀에 불순물, 용접 불씨 등 부식성 액체가 떨어져 케이블의 손상이 우려되는 부분은
B:
보호COVER를 하여 손상을 사전에 방지한다.
B:
7) 전력유도방지 취약개소인 기계실 인입, 선로횡단 등 분기점 시공에는 신호, 통신분야와 사전 협조조치 및 검측 후 케이블포설을 시공한다.
B: 타. 공동구 벽에서 인출시 벽구멍 뚫기 작업
B:
1) 해당 구멍(HALL)은 한전 관계자 입회하에 최적의 위치를 선정, 마크한뒤 작업한다.
B:
2) 케이블 인출후에는 방수가 충분히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B:
3) 인출벽에 시공사, 시공일자 및 일시를 표지판으로 제작하여 취부 또는 매달아 놓는다.
B: 케이블 접속자 명찰 및 케이블 명찰 취부상세도
B: 파. 전기시험
B:
1) 도통시험
B:
(가) 도통시험은 다른 전기시험이 수행되기 전에 수행한다.
B:
(나) 도통시험은 전기적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BELL 시험기나 그 밖의 전기 TESTER로 확인한다.
B:
2) 고압케이블 절연저항 시험
B:
도체와 도체사이 도체와 절연 외피의 SHIELD TAPE사이의 절연저항을 DC-5 kV 메가로 측정하며, 절연 저항치는 전기법규규정치 이상이어야 한다.
B:
(가) HI POT. TEST
B:
(1) 시험방법
B:

• HI POT. TEST 시험실시 15일전에 시험계획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 시험을 위하여 임시 수정이나 분리시켰던 케이블과 기기들은 원상복구 시킨 후 제대로 되었는가를 확인

B:
후 작업 종료한다.
B: 하. 케이블 점검
B:
1) 도면과 일치여부
B:
케이블 포설 ROUTE 및 규격을 확인하여 도면과 같이 시공되었는가를 확인 한다.
B:
2) 접속부분 점검
B:
케이블 직선접속 및 단말처리부분의 접속처리는 적합한 공구를 사용하여 외형상 미려 견고하게 되었는가를 점검하고 사고 시 대지전위
B:
상승전압이 430V이하, 상승전압이 430V이하, 상시유도 종 전압이 인체 위험개소 600V이하, 기기오동작 개소 60V이하,
B:
케이블Sheath선의 전위 상승이 100V이하인가 점검한다
B:
3) 외관검사
B:
케이블 포설 및 TERMINATION 작업 후 외피 손상 및 오물이 없도록 깨끗이 작업되었는가를 검사한다.
B:
4) 절연저항 측정
B:
케이블 단말부위에 각 상간 및 접지부분의 절연저항이 규정 치에 적당한가를 검사한다.
B: 4. 중량물 운반공사
B: 가. 크레인에 의한 적상, 적하 작업
B:
1) 와이어로프, 도르레 혹 등은 사용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소선이 단선되었거나 마모가 심한 와이어는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B:
2) 강재 등 예각을 가진 자재는 와이어를 걸 경우 연질받침을 하고 걸어서 와이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3) 자재에 갈고리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 갈고리가 휘어졌는지 또는 균열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B:
4) 포장된 자재를 인양 할 경우에는 내장된 자재의 무게중심이 편심인 경우도 있으므로 아무리 가벼운 자재일지라도 반드시 네모서리에 표시된
B:
와이어 마크에 갈고리를 걸어야 하며 이 경우 와이어 로프는 포장 아래면의 주재에 하중이 걸리게 하여야 한다.
B:
5) 자재를 인양할 때 바닥으로부터 약300mm 정도 인양한 후 일단 인양하는 것을 중지한 후 자재의 수평상태와 미끄러짐이 있나를 확인한 후
B:
인양작업을 하여야 한다.
B:
6) 일단 인양된 자재를 다시 내려놓을 경우에는 자재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서서히 내려야 한다.
B: 5. 접지케이블 공사
B: 가. 접지선 포설
B:
1) 강제전선관 외부에 선로명을 표시한다.
B:
2) 기기 및 가대접지
C: 가) 모든기기 및 가대는 접지망 범위내에 설치하며 접지망과 연결한다.
C: 나) 접지망과 연결시 한쪽의 절단을 감안하여 양쪽 2개소를 연결한다.
C: 다) 접지선의 분기 또는 기기접속은 압축슬리브 및 압축단자로 시공한다.
C: 라) 기기접지용 접지선은 기기정치시 손상을 입지 않도록 다발로 묶어서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만일
C:
손상된 접지선이 발생할 경우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C: 마) 접지단자를 취부할 때는 기기 및 가대와 최대한 접촉면적을 크게 하고 만일 기기 또는 가대의 접촉면적이
C:
접지단자의 면적보다 작을 때에는 공단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를 따른다.
C: 바) 특히 기기용 접지단자 취부시 접지단자 취부위치가 도장되어 있는 경우는 페인트를 완전히 제거하고 접지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C: 사) 접지작업시 전선과 기기가대 및 기기외함과의 접속은 접속개소를 가능한 적게 하여야 하며,
C:
부적합 접속으로 인하여 접지저항을 상승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C: 아) 기기본체에서 기기가대로 연결되는 접지선은 미관을 고려 외관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기기가대의 모서리를 이용하여 배선해야 한다.
B: 6. 관로설치 공사
B: 가. 케이블 인입용 와이어 로프는 나이론줄 끝에 연결하여 인입한다.
B: 나. 인입된 와이어 로프는 끝에 먼지 제거기 등을 취부하여 관내를 청소한다.
B: 다. 케이블 인입속도는 케이블 피복 및 심선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
B: 라. 같은 통로를 지나는 케이블이 여러 가닥일 경우 동시에 포설할 수 있다.
B: 마. 전선관에 케이블을 입선할 시 포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승인된 합성 윤활유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의 기름이나
B: 바. 유성물질 등 케이블 피복에 영향을 주는 것 등은 사용할 수 없다.
B: 사. 콘크리트 커팅 시 타케이블이 지중에 있으므로 맨홀에서 깊이를 확인한 후 커팅한다.
B: 아. 커팅은 낮게 여러 번 나누어 작업하고 브레이커로 착암작업 시 타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B: 자. 관로 매설 이후 콘크리트 포장 시 주변과 잘 어울리고 미려하게 작업한다.
B: 7. 옥내배선 공사
B: 가. 적용범위 : 이 시방은 건물 내에 설치되는 전선, 케이블, 버스덕트 등의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B: 나. 배선 일반
B:
1) 사용 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B:
2) 관이나 덕트에 배선하는 경우에는 전선피복을 상하지 않도록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입선한다.
B:
3)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어야 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
B:
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 상태에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B:
4) 배전반, 분전반 등과 같이 점검이 빈번한 곳에는 모든 전선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전선 고유 회로번호를 표시하여
B:
회로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B:
5)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B: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한다.
B:
6) 케이블을 조영재의 연면에 따라 노출 시설하는 경우에는 클리트, 새들 등을 사용하여 2m 이내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B:
7) 수직으로 부설되는 트레이 및 닥트 내의 배선은 도체의 수직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B:
8) 천정속의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천정 부착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B: 다. 상별 배선의 표시 및 배열
B:
1)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기기 기구와의 접속
B:
선단에 색테이프를 사용하여 구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상별 색채 기준은 인입 모선부터 부하 원단까지 동일 색채로 시공)
B:
2) 배선반 단자, 시험용 단자 또는 반등의 기구 배치에 있어 상별배선은 아래의 순서에 의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B:
(가) 교류
B:
(1) 좌우일 경우 : 좌로부터 L1. L2, L3. N
B:
(2)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L1. L2, L3. N
B:
(3) 원근일 경우 : 가까운 것부터 L1. L2, L3. N
B:
(나) 직류
B:
(1) 좌우일 경우 : 좌로부터 +(L), -(L)
B:
(2)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L), -(L)
B:
(3) 원근일 경우 : 가까운 것부터 +(L), -(L)
B: 8. 저압전선의 접속
B: 가. 전선은 가능한 접속부분이 없도록 단일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B: 나. 전선의 접속은 점검할 수 있는 JUNCTION BOX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한다.
B: 다. 직경 2.0㎜ 이상의 전선의 상호간을 접속할 경우에는 해당 규격의 WIRE CONNECTOR, 압착슬리브 등을 사용 완전하게 접속한다.
B: 라. 도체의 굵기가 16㎟ 이상인 저압의 전선 또는 케이블 상호간을 접속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B:
1) 압축슬리브 또는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자기융착테이프와 절연테이프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절연처리한다.
B:
2) 이블의 표준 접속공법에서 사용하는 접속재(테이프 및 충진재등의 접속키트, 열수축형 절연튜브, 조립식접속재 등)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B: 마. 각종 전선을 배선기구에 연결할 경우에는 해당 규격에 적합한 압착단자를 사용한다. 다만 배선기구의 전선 연결용
B:
단자의 구조가 압착단자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B: 바.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B: 사. 스위치 선은 항상 전압측 전선(비접지측 전선)에 연결되어 점멸하도록 한다.
B: 아. 코오드 펜단트 기구는 코오드 화스너를 사용하거나 장력이 단자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적당한 방법을 써서 단자에
B:
직접 중량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B: 9.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B: 가. 회로별로 입선 작업 완료후 반드시 절연저항을 측정하여야 하며 전력기기 및 배선기구 부착 후에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B:
반드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B: 나. 저압의 옥내 및 옥측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B:
측정하여 아래값 이상이어야 한다.
B: 다. 고압 또는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배선은 고압에서는 그 최대사용전압의 1.5배,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전로에서는 그의 최대
B:
사용전압의 0.92배의 시험전압으로 그 전선과 대지사이의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0분간 이에 견디어야 한다.
B: 10. 분전함 신설
B: 가. 적용범위 : 이 시방은 전등 및 전열용 분전반, 벽부형 동력용 분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B: 나. 분전반의 제작
B:
1) 분전반 내에 설치되는 기기의 종류, 수량 및 규격 등은 설계도에 의한다.
B:
※ 동력용 분전반에는 설계도에 따라 기동장치, 제어장치, 개폐조작장치 및 표시장치, 역률개선용 콘덴서 등을 시설한다.
B:
2) 분전반의 제작자는 제작 전에 다음 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가) 외형도
B:
(나) 결선도
B:
(다) 조립도(내부 구조도)
B:
(라) 내부 부품 사용설명서(카달로그, 취급설명서 등)
B:
3) 분전반 함체는 별도로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한다.
B:
(가) 분전반의 분기 배선은 동부스바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류용량은 3(A/㎟)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B:
(나) 전등․전열 분전반 내의 주차단기는 표준형을, 분기차단기는 분전반형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B:
(다) 분전반 내부에는 접지용 단자를 마련하며, 중성선 단자가 필요로 하는 곳에는 선의 접속 및 분리가 용이하도록
B:
터미널식 단자를 사용토록 한다.
B:
(라) 분전반의 내부 덮개에는 분기차단기의 회로를 표시하는 명판꽂이를 부착하여야 하며, 회로점검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B:
(마) 방습형 분전반은 습기가 침입되지 아니하게 패킹 등을 설치하고 절연 재료등은 흡습성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B:
(바) 동부스바 간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이용한 나사조임, 용접, 리베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속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한다.
B:
(사) 충전도체와 비충전 금속체간 또는 충전도체간 간격은 공히 10㎜ 이상으로 한다. 단, 선간 전압이 300V를 초과하는
B:
때에는 20㎜ 이상으로 한다.
B: 다. 시공
B:
1) 분전반 설치는 설계도에 명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입형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상 어려울 경우에는 감리원(감독원)과
B:
합의하여 반매입, 노출형 또는 자립형으로 설치한다.
B:
2)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8m로 한다.
B:
3) 분전반의 전면문짝에는 아크릴 또는 이와 동등 이상(3×60×200㎜)으로 명판을 표시하여야 하며, 명판명은 감리원(감독원)과 협의한다.
B:
4) 비상조명 회로 및 소방설비회로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분기회로는 붉은 글씨로 회로를 표시한다.
B: 11. 관로의 부설
B:
1) 지중관로의 매설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B:
2) 관의 규격 및 종류는 설계도에 의하고 (부식되거나 산화되는 재료(강제 전선관)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B:
경질비닐전선관(HI-PVC 또는 ELP)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돌기, 파손, 장애물 등 동선에 지장이 일어나지 않는것을 사용한다.
B:
3) 관은 불필요한 구부림, 휘어짐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B:
4) 관과 건물과의 접속부는 옥내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내구성이 있는 실링제를 충진한다.
B:
5)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하며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한다.
B:
6)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과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완전하게 접속하고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으로 보강하여
B:
완전하게 방수가 되도록 한다.
B:
7) 매설경로를 따라 지중전선로 20cm 상단에 케이블 매설을 표시하는 경고표지를 하여 선로를 보호하고, 필요에 따라
B: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 등으로 표시한다.
B: 12. 케이블의 부설
B: 가. 관내에 인입하기 전 도통시험 및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이 손상하지 않도록 관 끝부분을 보호한 후에 주의깊게 인입한다.
B: 나. 케이블은 굴곡개소 및 인입구, 인출구 근처의 지중함(맨홀․핸드홀)내에서 여유를 가지게 한다.
B: 다. 케이블 포설시 허용곡율반경은 단심케이블의 경우 케이블외경의 10배 이상, 3심케이블의 경우 7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B: 라. 지중케이블은 가급적 중간접속이 없어야 하며, 접속 또는 분기는 지중함 내에서 하여야 한다.
B: 마. 케이블의 접속은 표준 접속공법에서 사용하는 접속재(테이프 및 충진재등의 접속키트, 열수축형 절연튜브, 조립식접속재 등)을 사용한다.
B: 바. 옥외 전력기기의 단자와 케이블간의 접속은 해당기기의 단자구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완전한 방수 및 절연을 확보할 수 있는 접속재 사용
B: 13. 케이블 입상처리
B: 가. 가대용 완금은 충분한 굵기의 아연도금 볼트를 사용하여 전주에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암타이(arm tie)보강하여 견고하게 한다.
B: 나. 고압케이블의 케이블헷드는 케이블의 입상장주도를 참고하여 미려하게 설치한다.
B: 다. 완금의 가공은 방식처리전에 행한다.
B: 라. 케이블 단말처리는 접속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접속공으로서 케이블 접속공법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하여야 한다.
B: 마. 특별고압선로의 완금은 접지 하여야 하며, 접지선은 중성선에 연결한다.
B: 바. 입상케이블 보호관은 밴드에 의해 전주에 견고하게 고정하며 관 하단부가 지하 20 cm이상 묻히도록 한다.
B: 사. 고압케이블의 접속 및 단말처리는 “제2장 옥내배선공사” 시방에 의한다.
B: 14.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B: 가. 회로별로 입선 작업 완료후 반드시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B: 나.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제2장 옥내배선공사” 시방에 의한다.
B: 15. 접지공사
B: 가. 적용범위 : 이 시방은 전기설비의 접지공사(접지극, 접지단자함, 접지선의 설치)에 적용하며, 공종별로 접지에 관한 사항을 언급한
B:
경우에는 해당공종의 시방을 우선 적용토록 한다.
B: 나. 일반사항
B:
1)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B:
2) 접지공사에는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제3종 접지공사의 4종류가 있으며,
B: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저항치는 최대값이므로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B:
3) 설계도에 접지저항값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저항값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B:
4) 설계도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B:
접지극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값을 얻도록 한다.
B:
5) 접지극의 매설시 감리원(감독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한다.
B: 다. 접지 주요자재
B:
1) 접지극 및 리드선
B:
접지극의 규격은 설계도에 의하고, 설계도에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B:
접지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B:
(가) 동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0.7㎜ 이상, 면적 900㎠(편면) 이상의 것.
B:
(나) 동봉, 동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 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B:
(다) 접지극의 리드선 및 접지극간 연결선은 연동연선 38mm2 이상의 것으로 한다.
B:
2) 접지선
B:
접지선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하되 종류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B:
(가) 옥내의 관내에 배선되는 접지선은 녹색의 600V비닐전선(IV)을 사용한다.
B:
(나) 노출 또는 옥외의 관로에 배선되는 접지선은 녹색의 접지용전선(GV)을 사용한다.
B:
3) 접지단자함
B:
(가) 접지단자함의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B:
(나) 접지단자함은 단자함내부에 절연판을 취부, 동판과 외함간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B: 라. 시공
B:
1) 접지극과 리드선과의 접속은 전용의 콘넥타 또는 클램프를 사용하거나 테르밋 용접에 의한다.
B:
2) 접지극은 접지극의 상단이 최소 지하 75cm 이상이 되도록 매설한다.
B:
3) 접지극을 병렬로 설치할 경우에는 접지극간 간격이 2m 이상이 되도록 한다.
B:
4) 접지선을 구조물의 면에 연하여 설치하는 경우 지하 0.75m에서 지표상 2m 까지의 부분은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B:
강도와 절연효력을 갖는 관내에 배선한다.
B:
5) 피뢰침 또는 피뢰기용 접지극과 타접지극과는 5m 이상 이격할 것.
B:
6) 준공후 접지저항을 측정하고 측정된 저항값은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한다.
B: 16. 전선과 기기단자와의 접속
B: 가. 전선과 기기 단자와의 접속은 접속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접속한다.
B: 나. 케이블이 굵은 경우는 꺾이는 공간을 확보하고 단말처리의 공간을 확보한다.
B: 17. 단가의 적용요령
B: 가. 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재료비 포함)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포함 단가를 적용하며,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재료비 포함)일 경우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포함한 단가를 적용하여 작성한다.
B: 나. 공사금액 2,000만원(재료비 포함) 이상의 공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B: 다. 공사기간 30일 미만일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를 포함하지 않는 단가를 적용하고, 30일 이상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를
B:
포함한 단가를 적용하며, 이 경우 준공 전에 보험납입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 후 정산처리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사용내역을 준공 시 정산처리하며,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연간 관련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B:
정산처리한다.
B: 라. 본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단가이므로 설계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B: 18. 공사현장 관리
B: 가. 공사현장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여야 하고 화재,도난,그 밖의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B: 나.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은 모두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B: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B: 19. 추가시방서
B: 가. 전력케이블의 접속전 상회전 시험을 필하여 오결선을 예방하여야 한다.
B: 나.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감독자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B: 다. 각종 측정기록부(절연저항, 접지저항)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라. 시공자재의 적재는 여객 또는 열차의 접촉이 없도록 안전한 장소에 적재하여야 하며 자재의 관리소홀로 인한 모든
B: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B: 마.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자재를 사용하되, 별도로 명기되지 않은 철재류는 KSD 8308에
B:
의한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하며, 정부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B:
(단, 한국공업표준규격 표시허가 업체(KS)로 하여금 시행할때는 제조업체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B: 바. 이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B: 사. 준공 후 공사감독자에게 RAFIS 기준자료 업로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제출한다.
B: 아.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작업 운전원에 대하여는 작업전 다음교육을 시행한다.
B:

• 건설기계작업 시 운전원은 감독자 또는 공사담당관에게 안전교육을 받고 작업한다.(교육필증 발급)

B:

• 전기철도안전관리자, 크레인 붐대 유도를 위한 신호수 등과 사전 작업협의를 철저히 하여 시설물 접촉으로 인한

B: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
B: 자. 선로인접공사개소에는 공사알림판을 열차진행방향에 대향방향으로 200m와 500m 이상 거리에 공사 시행업체에서 세워야 한다.
B:
다만, 지형 여건상 기관사가 알아보기 어려울 때는 위 거리 이상의 알아보기 쉬운 적당한 위치에 세워야 한다.
B:

• 현장여건상 부득이 하게 목표값으로 시공이 불가능한 개소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B: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B: 20. 작업 안전관리
B: 가. 작업장에 출입하는 인원은 안전시방서를 준수하고, 출입문 출입 전 감독자의 허락을 득한 후 관계처(시설분야)에 통보하여야 하며,
B:
특히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갔을 때는 외부인이나 동물 등이 침입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쇄정조치 하여야 한다.
B: 나. 출입문 출입이 완료되어 복귀 시 쇄정상태를 반드시 확인한 후 복귀하여야 한다.
B: 다. 선로변에 자재 또는 장비 등을 방치해서는 절대 안되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보관 비치하여야 한다.
B: 라. 작업 중 이례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B: 마.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행 전 관계부서의 승인여부, 협의사항 등을 감독자에게 반드시 확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B: 바. 공사시행 시 작업승인시간에 맞도록 1일 작업량을 산정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1일 작업량은 무리한 작업이 되지 않도록
B: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중 매일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항목에 의한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B: 사. 선로에 출입하는 작업자는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 작업자 안전확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B: 아. 관제사 차단승인 전 절대 임의작업을 금지한다.
B: 자. 감독자 및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작․종료(외주업체 단독작업 금지)
B: 차. 업무관계자 상호간 인계인수 철저(교대, 인사이동 등)
B: 카. 시공계획과 안전대책이 현장관리자, 작업자에게 전파되도록 하는 등 안전이 확보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B: 타. 안정성검증 신청 시 작성한 위험성평가, 점검목록, 사고사례 등을 사전에 작업자들에게 전파하여 동종의 사고를 예방한다.
B: 파. 매일 작업 완료 후 공구 및 자재관리를 철저히 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해야 한다.
B: 하.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B: 21. 시공 관리
B: 가. 이 공사의 설계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B: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B: 나. 이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의 특허권 사용등 분쟁이 발생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 부담으로 책임지고 처리한다.
B: 다.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B: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B: 라. 기존 시설물 철거 및 재사용 자재는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B: 마. 계약자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RAFIS와 호환이 되도록 준공시설물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B: 바. 감독자는 공사준공(설치도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기능위치 및 설비) 이력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RAFIS에 등록하여야 한다.
B: 사. 공사관리 업무 단계별 분류
C: 구
분 H: 주 요 내 용
C: 설계단계 H: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예정공정표, 원가계산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H: 일위대가표, 지급자재조서, 개소별 명세표
C: 착수단계 H: 공사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위임장, 재직증명서, 기술요원계, 철도기술담당 지정계,
H: 현장요원계, 안전관리자 지정계, 안전관리계획서
H: ※ 감독자가 착수단계에서 RAFIS 기준정보 명세표 작성요령을 계약자에게 설명
C: 시공단계 H: 공사 감독일지, 현장교육일지, 품질검사일지, 작업일지, 공사 진도보고
C: 준공단계 H: 준공검사원, 공사준공계, 준공검사보고서, 공사수도증, 감독조서,
H: 준공조서(RAFIS 기준정보 명세표 포함)
H: ※ 감독자는 준공 시 RAFIS 기준정보 명세표 확인하여 RAFIS에 등록하여야 한다.
B: 22. 기타사항
B: 가. 본공사 착공전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공방법 및 기타 시공상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B: 나. 본공사의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전체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B: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방서 해석상 의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B: 다. 공사현장 및 시공후 뒷정리를 철저히하여 제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라. 이 공사의 설계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B: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B: 마. 이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의 특허권 사용등 분쟁이 발생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 부담으로 책임지고 처리한다.
B: 바.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B: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B: 사. 기존 시설물 철거 및 재사용 자재는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B: 아. (공사시방서/입찰서) 계약자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시설관리전산시스템(RAFIS)과 호환이 되도록 준공시설물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B:
1) 감독자는 공사준공(설치도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기능위치 및 설비) 이력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RAFIS에 등록하여야 한다.
B:
2) 공사관리 업무 단계별 분류

[시트: 4.예정공정표]
A: 4. 예 정 공 정 표
A: 공 사 종 류 B: 단위 C: 수량 D: 공 사 기 간(공사 착공지정일로부터 29일) V: 기 사
D: 5일 G: 10일 J: 15일 M: 20일 P: 25일 S: 29일
A: 1. 현장조사 및 재료준비 B: 식 C: 1
A: 2. 전선관 신설 B: 식 C: 1
A: 3. 전력케이블 신설 B: 식 C: 1
A: 4. 접지선 신설 B: 식 C: 1
A: 5. 분전함 신설 B: 식 C: 1
A: 6. 분전함 기초 신설 B: 식 C: 1
A: 7. 터파기/되메우기 B: 식 C: 1
A: 8. 공사 뒷정리 B: 식 C: 1

[시트: 5.설계예산내역서]
A: 5. 예 산 내 역 서
B: 총
공
사
비
B: 1 C: 도 급 공 사 비 G: 별
봉
B: 2 C: 지 급 자 재 비(당기 조달품)
B: 3 C: 지 급 자 재 비(전년도 조달품)
B: 4 C: 지 급 자 재 비(중 고 품)
B: 5 C: 지 급 자 재 비(레미콘, 충용품)
B: 6 C: 철 도 공 사 직 원 급
B: 7 C: 사용 전 검사 수수료
B: 8 C: 조 달 수 수 료
B: 9 C: 인 지 세
B: ※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은 실투입일수에 따라 정산

[시트: 6. 공종별 예산조서]
E: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D: 공 사 종 류 F: 규 격 G: 단위 H: 수량 I: 재료비 K: 노무비 M: 공구손료 O: 계 Q: 기사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P: 금액
D: 합
계
A: 1재료비 B: 1노무비 C: 1공구손료 D: 1 E: 전선관 신설 F: ELP 80mm G: m H: 65
A: 2재료비 B: 2노무비 C: 2공구손료 D: 2 E: 전력케이블 신설 F: F-CV 95SQ 1C G: m H: 1,988
A: 3재료비 B: 3노무비 C: 3공구손료 D: 3 E: 접지선 신설 F: F-GV 50SQ G: m H: 497
A: 4재료비 B: 4노무비 C: 4공구손료 D: 4 E: 분전함 신설 F: 700*900*200 G: EA H: 1
A: 5재료비 B: 5노무비 C: 5공구손료 D: 5 E: 분전함 기초 신설 F: 400*636*600 G: EA H: 1
A: 6재료비 B: 6노무비 C: 6공구손료 D: 6 E: 터파기/되메우기 F: ELP 80mm 1열 G: ㎥ H: 32

[시트: 7.지급자재조서]
A: 7. 지 급 자 재 조 서
A: 품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단 가 F: 금 액 G: 인도지 H: 기 사
A: 해당없음

[시트: 8.일위대가표]
B: 8. 일 위 대 가 표
B: 공 사 종 류 D: 규
격 E: 단위 F: 수
량 G: 단
가 H: 금
액 I: 기
사
B: 1 C: 전선관 신설 D: ELP 80mm E: m
C: 가. 재료비
A: 전선관ELP 80mm C: 전선관 D: ELP 80mm E: m F: 1.05
A: 1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내선전공 E: 인 F: 0.44
C: 0 E: 인
A: 1노무비 C: 소
계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3% E: 식 F: 3.00
A: 1공구손료 C: 소
계
B: 2 C: 전력케이블 신설 D: F-CV 95SQ 1C E: m
C: 가. 재료비
A: 전력케이블F-CV 95SQ 1C C: 전력케이블 D: F-CV 95SQ 1C E: m F: 1.03
A: 2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저압케이블전공 E: 인 F: 0.01
C: 보통인부 E: 인 F: 0.01
A: 2노무비 C: 소
계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3% E: 식 F: 3.00
A: 2공구손료 C: 소
계
B: 3 C: 접지선 신설 D: F-GV 50SQ E: m
C: 가. 재료비
A: 접지선F-GV 50SQ C: 접지선 D: F-GV 50SQ E: m F: 1.03
A: 3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배전전공 E: 인 F: 0.010
A: 3노무비 C: 소
계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3% E: 식 F: 3.00
A: 3공구손료 C: 소
계
B: 4 C: 분전함 신설 D: 700*900*200 E: EA
C: 가. 재료비
A: 분전함700*900*200 C: 분전함 D: 700*900*200 E: EA F: 1.00
A: 4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내선전공 E: 인 F: 1.84
A: 4노무비 C: 소
계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3% E: 식 F: 3.00
A: 4공구손료 C: 소
계
B: 5 C: 분전함 기초 신설 D: 400*636*600 E: EA
C: 가. 재료비
A: 분전함 기초400*636*600 C: 분전함 기초 D: 400*636*600 E: EA F: 1.00
A: 5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내선전공 E: 인 F: 0.12
C: 보통인부 E: 인 F: 0.28
A: 5노무비 C: 소
계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3% E: 식 F: 3.00
A: 5공구손료 C: 소
계
B: 6 C: 터파기/되메우기 D: ELP 80mm 1열 E: ㎥
C: 가. 재료비
A: 연료 및 잡품비 C: 연료 및 잡품비 E: ㎥ F: 1.00
A: 6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건설기계운전사 E: 인 F: 1.00
A: 6노무비 C: 소
계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3% E: 식 F: 0.00
A: 6공구손료 C: 소
계

[시트: 9.철거발생품예정조서]
A: 9. 철 거 발 생 품 예 정 조 서
A: 자재번호 B: 자재내역 C: 규격 D: 수 량 E: 발생내역 K: 기 사
E: 사용가능 F: 사용가능 G: 사용가능 H: 사용불가 I: 사용불가 J: 사용불가
F: (충용) G: (공단이관) H: (폐기) I: (반납) J: (감손)
B: 해당없음

[시트: 10.안전계약특수조건]
A: 10.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AH: 26.3.7. 부터 적용
A: 제1장 총칙
A: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
B: ･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B: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A: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A: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B: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B: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B: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C: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C: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C: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B: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B: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C: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C: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C: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B: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B: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C: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C: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C: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C: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C: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C: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C: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C: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C: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C: 60분 미만)
B: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B: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B: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B: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B: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B: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B: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B: 위약벌을 말한다.
B: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B: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B: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B: 등을 말한다.
B: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B: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B: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A: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
B: 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B: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B: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B: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B: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B: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B: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B: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B: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B: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A: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B: 산출하여 계상한다.
B: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B: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B: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B: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A: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B: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B: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B: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B: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A: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B: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B: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B: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A: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B: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B: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A: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B: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A: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B: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B: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B: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C: 구분 I: 페널티 Y: 비고
C: 안전개선지도서 I: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Y: 1회당
C: 안전개선계도서 Y: 3회당
B: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B: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B: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B: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B: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B: 기준을 적용한다.
B: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B: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B: 생략할 수 있다.
B: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B: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B: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A: 제2장 산업안전보건
A: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B: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B: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B: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B: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B: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A: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B: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B: 이행하여야 한다.
B: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B: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B: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C: 구분 I: 페널티 Y: 비고
C: 사망주1) I: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Y: 1명당
C: 부상주2) I: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D: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D: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C: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C: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D: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D: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B: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B: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B: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B: 생략할 수 있다.
B: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B: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B: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A: 제3장 철도안전
A: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B: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B: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B: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B: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B: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B: 기준을 따라야 한다.
A: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B: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B: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B: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B: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B: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C: 구분 I: 페널티 Y: 비고
C: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I: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Y: 사고장애
1건당
C: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I: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C: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I: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D: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B: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C: 구분 I: 페널티 Y: 비고
C: 사망 I: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Y: 1명당
C: 부상 I: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B: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B: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B: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B: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B: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B: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A: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A: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B: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B: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B: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B: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B: 부과할 수 있다.
A: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B: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B: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A: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B: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B: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B: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A: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
B: ② 삭제
B: ③ 삭제
A: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B: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B: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B: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B: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B: 해당되는 경우
C: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C: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C: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C: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A: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B: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B: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B: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B: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A: < 부 칙 > ’24. 07. 01. 제정
B: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페널티
B: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5개월 후부터 한다.
B: 별표1 F: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G: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C: 본인은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C: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C: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C: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C: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C: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C: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C: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C: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C: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C: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E: 20
년
월
일
D: 상 호 :
D: 대 표 :
(인)
C: 한국철도공사 귀 하
C: ※ 서명은 전자결재로 갈음함
B: 별표2 F: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B: 구분 F: 내용 Y: 비고
B: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F: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Y: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F: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Y: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F: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Y: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F: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Y: ･철도안전법 제48조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F: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Y: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F: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Y: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F: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Y: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F: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Y: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B: 안전개선
계도서
발행기준 F: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Y: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B: 안전개선
계도서
발행기준 F: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Y: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F: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Y: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F: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Y: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F: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Y: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F: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Y: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C: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B: 별표3 F: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B: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B: 구 분 F: □ 안전개선지도 O: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B: 계약명
B: 장소(주소)
B: 발행인
발행일자 F: 소속 U: 직급
F: 성명 I: (인) U: 일자
B: 위반사항
요약 F: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B: 지도
(계도)
내용 F: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B: 조치
요구
사항
B: 행위자 F: 소속
성명
(인) S: 소속
성명
(인)
B: 책임자 F: 소속
성명
(인)
B: 사업부서 F:
본부
처(역･사업소)
B: ----------------------------------------------------------------------------------------------------------------------------
B: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AA: (계약자 보관용)
B: 구 분 F: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R: 점검일시 V: 20 . .
.(
:
)
B: 조치요구사항
B: 수령인 F: 소속
성명
(인) R: 발행인 V: 소속
성명
(인)
B: 별표4 F: 제재사실 확인서
B: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C: 계약번호 : X: 결
재 Z: 사업부서
C: 계 약 명 : Z: 처장 AC: 본부장
C: 계약기간 :
C: 회 사 명 :
C: Ⅰ. 제재개요
D: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D: 2) 발생장소 :
D: 3) 위반내용 :
D: 4) 제재항목 :
D: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C: Ⅱ. 위반사실
D: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D: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C: Ⅲ. 사실확인
C: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C: 20
년
월
일
C: 대 표 자
성 명 :
(인)
C: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C: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B: 별표5 F: 이의신청서
B: 이 의 신 청 서
C: 계약번호 :
C: 계 약 명 :
C: 계약기간 :
C: 회 사 명 :
C: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C: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 1. 개 요
E: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E: 2) 발행장소 :
E: 3) 발 행 자 :
D: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D: 3. 이의신청 내용
D:
[붙임] 증빙자료 00부
C: 20
년
월
일
C: 대 표 자 :
(인)
C: 작업책임자 :
(인)
C: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B: 별표6 F: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M: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M: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U: (NO)
O: (YES)
M: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M: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M: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M: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M: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B: 별표7 F: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E: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B: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C: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C: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B: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C: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C: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C: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C: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D: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D: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D: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D: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C: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C: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C: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B: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C: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C: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C: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C: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D: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B: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D: ①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L: ▶ M: ②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U: ▶ V: ③‘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안전부서)
C: ▶ D: ④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L: ▶ M: ⑤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U: ▶ V: ⑥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C: ▶ D: ⑦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사업부서→안전부서) L: ▶ M: ⑧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U: ▶ V: ⑨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시트: 11.안전보건수준 및 점검]
A: 11. 안 전 보 건 수 준 평 가 및 점 검 AM: [전철전력처-655(’22.02.11.)호]
B: Ⅰ.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방안
B: 1.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B: 2.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절차
B: 가. (작성근거)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준용
B: 나. (시행절차)
C: 계약요청 G: ▶ H: 입찰공고 L: ▶ M: 입찰 Q: ▶ R: 낙찰예정자 V: ▶ W: 안전보건수준평가 AC: ▶ AD: 계약체결
B: 다. (평가등급) 5단계 등급(S∼D)으로 분류되며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는 [붙임1] 참조
C: 평가등급 G: 작 업 내 용 S: 비 고
C: A등급 이상 G: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C: B등급 이상 G: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S: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C: C등급 이상 G: A, B 등급 이외 작업
B: 라. (평가방법) 사업금액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시행
B: 마.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금액별 3단계로 나눠서 구성
B: 위원회 구성 K: 사업비
B: - 위원장 포함 : 6명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포함)
(1인이상 타직렬 평가위원 포함) K: 일상감사 대상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B: - 위원장 포함 : 5명
타부서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K: 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B: - 위원장 포함 : 4명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K: 일상감사 비 대상
B: - 위원장 포함 : 3명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K: 소액수의계약 및 기타
B: 바.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등급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가능(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요청) AM: 상생계약처900(2024.2.5.)호
B: 붙임1 G: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B: ◦ 사업명 : 동해선 영덕역 대형침식차 전원설비 개량공사
B: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B등급(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B: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사업(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C: 구 분 M: 배
점 W: 득
점
C: 합 계 M: 100
C: A. 안전보건관리체제 M: 40
C: B. 실행수준 M: 50(40)
C: C. 재해발생 수준 M: 10(20)
C: 평 가 항 목 I: 평 가 기 준 Y: 배점 AA: 세 부 기 준
AA: 우수 AC: 보통 AE: 미흡
C: 총 계 Y: 100 AA: 100 AC: 70 AE: 40
I: A. 안전보건관리체계 Y: 40
C: 1. 안전보건방침 I: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Y: 10 AA: 10 AC: 7 AE: 4
C: 2. 이행계획 I: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Y: 20 AA: 20 AC: 14 AE: 8
C: 3. 역할분담 I: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Y: 10 AA: 10 AC: 7 AE: 4
I: B. 실행수준 Y: 50
C: 4. 위험성 평가 I: 위험성 평가 수립 Y: 20 AA: 20 AC: 14 AE: 8
C: 5. 안전교육 I: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Y: 10 AA: 10 AC: 7 AE: 4
C: 6. 안전작업허가 I: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Y: 20 AA: 20 AC: 14 AE: 8
I: C. 재해발생 수준 Y: 10
C: 7. 재해발생현황 I: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Y: 10 AA: 10 AC: 7 AE: 4
C: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C: 등급 G: 득점 K: 이 행 수 준
C: S G: 90점 이상 K: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C: A G: 80점 이상 K: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C: B G: 70점 이상 K: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C G: 60점 이상 K: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C: D G: 60점 미만 K: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C: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C: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C: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C: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
C: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C: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B: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B: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B: A. 안전보건관리체계
C: 평 가 항 목 I: 평 가 기 준 Y: 배점 AA: 세 부 기 준
AA: 우수 AC: 보통 AE: 미흡
I: A. 안전보건관리체계 Y: 40
C: 1. 안전보건방침 I: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Y: 10 AA: 10 AC: 7 AE: 4
C: 2. 이행계획 I: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Y: 20 AA: 20 AC: 14 AE: 8
C: 3. 역할분담 I: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Y: 10 AA: 10 AC: 7 AE: 4
B: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B:
◦ (우수)
B: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B: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B:
◦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B: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B: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B:
◦ (우수)
B: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B: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B: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B:
◦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B:
◦ (우수)
B: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B: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B:
◦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B: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B. 실행수준
C: 평 가 항 목 I: 평 가 기 준 Y: 배점 AA: 세 부 기 준
AA: 우수 AC: 보통 AE: 미흡
I: B. 실행수준 Y: 50
C: 4. 위험성 평가 I: 위험성 평가 수립 Y: 20 AA: 20 AC: 14 AE: 8
C: 5. 안전교육 I: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Y: 10 AA: 10 AC: 7 AE: 4
C: 6. 안전작업허가 I: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Y: 20 AA: 20 AC: 14 AE: 8
B: 4. 위험성 평가 수립
B:
◦ (우수)
B: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B: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B: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B: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B: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B: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B:
◦ (우수)
B: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B: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B: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B: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A:
B: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B: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B:
◦ (우수)
B: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B: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B: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B: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B: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B: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B: C. 재해발생수준
C: 평 가 항 목 I: 평 가 기 준 Y: 배점 AA: 세 부 기 준
AA: 우수 AC: 보통 AE: 미흡
I: C. 재해발생 수준 Y: 10
C: 7. 재해발생현황 I: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Y: 10 AA: 10 AC: 7 AE: 4
B: 7. 재해발생현황
B:
◦ (우수)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음
B:
◦ (보통) 경상(요양일 3개월 이하)
B:
◦ (미흡) 중상(요양일 3개월 초과) 또는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C: 붙임2 G: 안전보건수준평가서 표지
M: 안 전 보 건 수 준 평 가 서
F: ○ 사 업 명 : 동해선 영덕역 대형침식차 전원설비 개량공사
M: 2026.00.00.
M: (업 체 명)
B: Ⅱ. 안전보건점검
B: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하여야 한다.
B: ‣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B: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B: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B: 1. (점검주기)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1회·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한다.
B: * 도급·용역·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B: 2. (점검대상) 발주사업 사업장(작업장)
B: 3. (점 검 자)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
B: 가.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
B:
* 도급인(처장, 단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 1인
B: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B: 나.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점검
B:
* 도급인 : 단장, 처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B: 4. (점검내용)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 [붙임3]
B: 가. 점검항목 : 안전성 검증 등 11개 항목 19개 점검기준
B:
* 점검항목은 현장 여건 및 분야별 설비특성에 따라 추가 및 변경하여 사용
B: 5. (위반행위) 합동 및 순회점검시 발견된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B: 가. 시정조치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B:
취하여야 한다.
B: 나. 결과통보 : 점검 결과 후 조치해야 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B: 다. 기록보존 : 점검 결과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B: 붙임3 G: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B: ◦ 점검일 :
/ 사업명 : 동해선 영덕역 대형침식차 전원설비 개량공사
B: ◦ 점검자 :
(인)
/ 입회자 :
(인)
B: 점 검 항 목 M: 점 검 기 준 AI: 점검결과
B: 안전성 검증 결과 반영 M: ◦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반영 여부
B: 운행선로 지장작업 협의내용 적정성 M: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소지 여부
M: ◦ 작업구간 및 내용 등 협의내용 및 운전정보 교환의 적정성 여부
B: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 관리자의 적정성 M: ◦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에 따른 배치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상주 여부
B: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M: ◦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수칙, 주의사항 교육 시행여부
M: ◦ 열차감시자 열차감시요령 및 장비운전 취급자 장비 이동시 주의사항 숙지 여부
M: ◦ 신규자ㆍ일용인부에 대한 교육여부
B: 이례사항 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현황 M: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이례사항 발생대비 조치요령 숙지 상태
* 열차감시자 휴대장비 (확성기, 전호기 휴대 및 정상작동 여부)
M: ◦ 비상연락 표지판 설치 및 비상연락망 작업자 배부 여부
B: 열차운행선 보호 안전시설 설치상태 M: ◦ 건설장비 및 자재 관리상태 및 건축한계 침범 여부(울타리 설치)
M: ◦ 공사알림판 설치 적정성
* 작업현장에서 200m와 500m전방
M: ◦ 안전물의 식별 용이성, 설치 견고성 여부
B: 기상이변 대비 안전관리 대책 M: ◦ 기상이변대비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대책수립 여부
M: ◦ 강풍대비 자재 및 시설물 비산 방지조치 여부
M: ◦ 배수로 정비 등 기타 조치사항 등
B: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M: ◦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여부
B: 안전설비 시스템 사용현황 M: ◦ 열차접급경보기 및 건축한계 접근 경보기 활용 여부
B: 분야별 작업특성에 따른 점검 M: ◦ 전기, 통신, 신호 등 작업특성에 맞는 별도 점검 기준 추가
B: 기 타 M: ◦ 기타 시공상의 안전관리 상태 및 시설물 위험요인 등

[시트: 12. 안전관리능력평가]
A: 12. 안 전 관 리 능 력 평 가 AM: [전철전력처-655(’22.02.11.)호]
B: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방안
B: <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절차 >
C: 가.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C: 나. (시행절차)
C: 계약요청 G: ▶ H: 입찰공고 L: ▶ M: 입찰 Q: ▶ R: 낙찰예정자 V: ▶ W: 안전관리능력평가 AC: ▶ AD: 계약체결
C: 다. (평가등급) 5단계 등급(S∼D)으로 분류되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등급 선정 결과는 [붙임5] 참조
D: 평가등급 I: 공사종류 AD: 비 고
D: A등급 이상 I: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I: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D: B등급 이상 I: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D: C등급 이상 I: A,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C: 라. (평가방법 및 평가위원회 구성)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 개최시 안전관리평가 동시 시행
C: 마.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등급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가능(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요청) AM: 상생계약처900(2024.2.5.)호
C: 붙임4 G: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C: ○ 사 업 명 : 동해선 영덕역 대형침식차 전원설비 개량공사
C: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B등급
D: 평가항목 I: 평가기준 W: 배점 Y: 세부기준
Y: 우수 AA: 보통 AC: 미흡
D: 총계 W: 100 Y: 100 AA: 70 AC: 40
D: 1. 안전·기술 인력

보유현황 I: ·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W: 10 Y: 10 AA: 7 AC: 4
I: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D: 2. 안전예산현황 I: · 안전 예산 현황 W: 10 Y: 10 AA: 7 AC: 4
D: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I: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W: 20 Y: 20 AA: 14 AC: 8
D: 4. 재해대응체계

현황 I: ·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W: 20 Y: 20 AA: 14 AC: 8
I: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I: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D: 5. 교육 및 훈련실적 I: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W: 20 Y: 20 AA: 14 AC: 8
I: ·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D: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I: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W: 20 Y: 20 AA: 14 AC: 8
I: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D: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D: 등급 H: 득점 M: 이 행 수 준
D: S H: 90점 이상 M: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D: A H: 80점 이상 M: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D: B H: 70점 이상 M: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D: C H: 60점 이상 M: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D H: 60점 미만 M: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D: <선정기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D: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D: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D: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D: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C: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C: ＊ 작성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
C: 1. 안전 · 기술인력 현황
D: ○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E: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D: ○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E: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D: ○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E: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C: 2. 안전예산현황
D: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D: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D: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D: <(예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D: 1.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의 안내조치 비용(이용자 안내판 등)
D: 2.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 · 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안전표지판, 안전경광봉, 안전펜스 등)
D: 3.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 · 개선 비용
D: 4.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비용
C: 3. 안전관리규정 · 지침 · 매뉴얼 현황
D: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D: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D: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C: 4. 재해대응체계 현황
D: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D: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D: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C: 5. 교육 및 훈련실적
D: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D: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D: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C: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D: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D: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D: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D: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D: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E: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5)
C: 붙임5 G: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C: 구 분 F: 공 사 종 류
C: A등급 F: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F: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F: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m2초과)
F:

• 옹벽 등 터파기 시행 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F: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F: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F: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F: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F: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C: B등급 F: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F: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F: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m2이하)
F: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F: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등 장비가 건축한계를 침범할 우려가 있는 작업

C: B등급 F: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증축 ․ 개축 공사

F: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 철도개설 등

F: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F: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열차사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

F:
(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 설치 등
F: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열차사이 차단공사(통신)

F: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F: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F: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C: C등급 F: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F:

• 소규모 건축물 신축․증축 ․ 개축공사 등

F:

• 철도교량 하부 준설․도로개설 ․ 관매설 공사 등

F: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F: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C: 붙임6 G: 서 약 서
L: 서 약 서
D: 1. 공 고 번 호 : 제
-
호
D: 2. 입 찰 건 명 :
D: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D: 없음을 서약하여,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D: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D: 회 사 명 및 상 호 :
D: 주
소 :
D: 대 표 자 성 명 :
(인)
D: 주민(법인)등록번호 :
D: 전
화
번
호 :
D: 한국철도공사 귀하
C: 붙임7 G: 안전관리능력평가서 표지
J: 안 전 관 리 능 력 평 가 서
E: ○ 사 업 명 : 동해선 영덕역 대형침식차 전원설비 개량공사
O: 2026.00.00.
O: (업 체 명)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Ⅰ. 개 요

◦ (안전보건수준평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의 시행 기준과 절차 및 점검방안 마련

‣시행령 제4조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및 세부기준 일부 개정(계약처-557, ‘22.1.24)

◦ (안전관리능력평가)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운영기준 알림(시민안전처-4884, ‘23.10.16)

Ⅱ. 평가절차 및 기준 Ⅱ-①. 평가절차

◦ 적용범위 :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의 도급·용역·위탁·납품장소 설치도 물품계약 등을 수행하는 사업

* (시민재해) 시민재해의 위험이 있는 사업에 한해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평가제외) 물품 구매, 표지류 제작 등 노무가 제공되지 않는 사업

* (기타사항) 중대재해법 제3조 5인미만 사업(장)과 부칙 제1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평가 시행

◦ 시행절차 : 설계서 ⇒ 입찰공고 ⇒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동시 시행 ⇒ 계약체결 [붙임1]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설계서(규격서 등) :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반영

• (소속기관) 별첨(또는 설계서 별지)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요청

① 평가위원회 구성[붙임2] 및 평가 항목 및 기준 공개[붙임3, 붙임5]

②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낙찰예정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항목별 작성 자료와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입찰시 제출 의무 없음)

◦ 입찰공고 : 설계서 및 평가항목 · 기준 공개

◦ 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붙임2]

• (경쟁입찰) 낙찰예정자 통보(계약부서) ⇒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기술평가形) 2단계, 기술·가격분리, 협상 등 기술평가를 시행하는 입찰

☞ 기술평가 결과(주관부서) 낙찰예정자 안전보건수준평가(계약부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주관부서) 계약부서(부적합시 차순위업체 안전평가 시행)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작성 시 준수사항 알림(상생계약처-900, ‘24.2.5)

• (수의계약) 수의시담업체 선정 및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안전관리능력평가 : 안전보건수준평가 위원회 개최시 동시 평가하며 동일한 절차로 시행

◦ 업체선정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 적합 판정시

◦ 결과통보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Ⅱ-②.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ㅇ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작업, 충전부 작업, 고소 작업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 사전공지된 위험작업별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붙임3]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 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Ⅱ-③.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평가방법 :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 개최시 안전관리평가 동시 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붙임6]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참조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및 공정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항목)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Ⅲ. 안전보건점검 □ 안전보건점검

◦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점검주기)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1회·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

* 도급·용역·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 (점검대상) 발주사업 사업장(작업장)

◦ (점 검 자)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

-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

* 도급인(처장, 단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1인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

•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점검 * 수급인은 참여의무 없음

* 도급인 : 단장, 처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 (점검내용)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붙임9]

• 점검항목 : 안전성 검증 등 11개 항목 19개 점검기준

* 점검항목은 현장 여건 및 분야별 설비특성에 따라 추가 및 변경하여 사용

◦ (위반행위) 합동 및 순회점검시 발견된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 시정조치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결과통보 : 점검 결과 후 조치해야 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

• 기록보존 : 점검 결과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

붙임 1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프로세스 부서별 역할 업무 상세 감사실 (경영감사처) 안전경영본부 (안전관리처) 계약부서 주관부서 도급업체 ① 설계서 작성 ① 설계서(제안요청서) 작성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기준, 등급선정 결과 제출

- 평가 항목별 작성 자료 등 ② 보안성 검증 ③ 변경 위험도 평가 ③ 변경 위험도 평가

• 「철도안전보건 관리 규정」 일부개정(’23.10.5.)

④-2 일상감사 ④-1 일상감사 요청 및 보완 ⑤ 계약요청 ⑥ 입찰공고 ⑥ 입찰공고 - 안전수준보건평가 시행 알림 * 평가표 및 평가점수 포함 ⑦-2 제안서 접수 ⑦-1 제안서 제출 ⑦⑧ 입찰제안서 평가시 적용 - 제안서 평가 후 계약처 통보 ⑧ 제안서 평가 ⑨ 가격평가 ⑩-1 낙찰예정자 통보 낙찰예정자 (재)선정 부적합 (재평가결과) ⑪-1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부적합 재평가(1회 限) ⑪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 부적합 시 보완후 재평가(1회 限) - 차순위업체 평가 시행 적합 ⑫-1 계약체결 및 통보 ⑫ 계약 체결 및 통보 - 낙찰자 결정 및 계약 ⑬ 사업 착수 및 안전관리 ⑬ 안전관리 시행여부 확인점검

•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시행여부 점검 및 개선 요구

⑭ 사업 완료 붙임 2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대상

◦ 도급·용역·위탁 등과 관련된 수급업체(협력업체, 공사업체, 용역업체 등) 선정시 금액에 상관없이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등급별 4단계로 나눠서 구성하며, 평가위원 섭외는 주관부서에서 인력풀을 구성하여 랜덤으로 지정·위촉

◦ (내부평가위원) 본사는 처원이상, 지역본부 이하는 팀장(사업소장)급 이상

◦ (외부평가위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공사소속 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

◦ (타직렬 평가위원) 공사소속의 직원 중 주관부서 이외의 타 직렬(발주사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선로, 영업, 관제 등) 팀장(사업소장, 처·부원 등)급 이상

◦ 구성방법 등급 내용 위원회 구성 A 일상감사 대상 중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위원장 포함 : 6명 -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B 일상감사 대상 중 - A등급 이외 - 위원장 포함 : 5명 - 타부서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C 일상감사 비 대상 - 위원장 포함 : 4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D 소액수의계약 및 기타 - 위원장 포함 : 3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사업등급에 따라 위임가능(B, C, D-주관부서․시행부서의 담당처장)

□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장 : 전기본부장 또는 전기처장(단장, 사무소장 등)

* (평가위원장 부재시 위임) 본사는 담당 처장, 지역본부이하는 안전기술부장 및 사업 담당 팀장

◦ 평가위원 : 위원장 포함 사업주관 부서에서 랜덤으로 위촉

• (본 사) 전기본부장, 처장, 부장, 처원,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지역본부) 전기처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고속전기사업단) 단장, 부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서울정보통신사무소) 사무소장, 팀장, 사업(부)소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철도교통관제센터) 전기운용부장, 팀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평가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 5단계 평가 : S 90점이상, A 80점이상, B 70점이상, C 60점이상, D 60점미만

◦ (평가항목)

* (안전보건수준평가) 6∼7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 안전보건관리체계(40점, 3항목) Ⓑ 실행수준(40∼50점, 2∼3항목) Ⓒ 재해발생(10∼20점, 1항목)

* (안전관리능력평가)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①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② 안전예산현황 ③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④ 재해대응체계 현황 ⑤ 교육 및 훈련실적 ⑥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업체선정)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적합인 업체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결과통보

◦ 평가위원장이 최종 서명 후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붙임 3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예시)

◦ 사 업 명 : 동해선 영덕역 대형침식차 전원설비 개량공사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B등급(열차충돌 우려장소)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사업, A형(열차충돌 우려장소)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40 B. 실행수준 50(40) C. 재해발생 수준 10(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20) 10 (20) 7 (14) 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사전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안전작업허가 대상 사업 평가기준>(평가항목 6번 관련)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우수)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10 (20) 10 (20) 7 (14) 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음

◦ (보통) 경상(요양일 3개월 이하)

◦ (미흡) 중상(요양일 3개월 초과) 또는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붙임 4 안전보건수준평가서 표지[예시] 안전보건수준평가서 2000. 00. 00 (업체명) 붙임 5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예시)

◦ 사 업 명 : 동해선 영덕역 대형침식차 전원설비 개량공사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B등급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 1. 안전·기술인력 현황

◦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2. 안전예산 현황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예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1.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의 안내조치 비용(이용자 안내판 등)

2.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안전표지판, 안전경광봉, 안전펜스 등)

3.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4.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비용

3.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5.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7)

붙임 6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구 분 공 사 종 류 A등급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m2초과)

• 옹벽 등 터파기 시행 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B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m2이하)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등장비가건축한계를침범할우려가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증축 ․ 개축 공사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 철도개설 등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열차사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 설치 등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열차사이 차단공사(통신)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C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증축 ․ 개축공사 등

• 철도교량 하부 준설․도로개설 ․ 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붙임 7 서 약 서(예시) 서 약 서

1. 공 고 번 호 : 제
-
호

2. 입 찰 건 명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00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철도공사 귀하 붙임 8 안전관리능력평가서 표지[예시] (서식 제7호) (서식 제7호) 안전관리능력평가서 2000. 00. 00 (업체명) 붙임 9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일 :
/ 사업명 :

◦ 점검자 :
(인)
/ 입회자 :
(인)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안전성 검증 결과 반영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반영 여부

운행선로 지장작업 협의내용 적정성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소지 여부

◦작업구간 및 내용 등 협의내용 및 운전정보 교환의 적정성 여부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 관리자의 적정성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에 따른 배치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상주 여부(현장 공백 방지)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수칙, 주의사항 교육 시행여부

◦열차감시자 열차감시요령 및 장비운전 취급자 장비 이동시 주의사항 숙지 여부

◦신규자ㆍ일용인부에 대한 교육여부 이례사항 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현황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이례사항 발생대비 조치요령 숙지 상태

* 열차감시자 휴대장비 (확성기, 전호기 휴대 및 정상작동 여부)

◦비상연락 표지판 설치 및 비상연락망 작업자 배부 여부

열차운행선 보호 안전시설 설치상태

◦건설장비 및 자재 관리상태 및 건축한계 침범 여부(울타리 설치)

◦공사알림판 설치 적정성 * 작업현장에서 200m와 500m전방 ◦안전물의 식별 용이성, 설치 견고성 여부 기상이변 대비 안전관리 대책

◦기상이변대비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대책수립 여부

◦강풍대비 자재 및 시설물 비산 방지조치 여부

◦배수로 정비 등 기타 조치사항 등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여부

안전설비 시스템 사용현황

◦열차접급경보기 및 건축한계 접근 경보기 활용 여부

분야별 작업특성에 따른 점검

◦전기, 통신, 신호 등 작업특성에 맞는 별도 점검 기준 추가

기 타

◦기타 시공상의 안전관리 상태 및 시설물 위험요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