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대전갑천초 석면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pdf =====
일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m 용역명: 대전갑천초 석면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m 개찰일시: 2026. 11. 17. 11:00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낀 불편 및 이의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 사 , 용 역 ☎ (0 4 2 ) 5 3 0 - 1 2 1 2 ~ 5
물 품 ☎ (0 4 2 ) 5 3 0 - 1 2 1 5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14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R26BK01825185-000
일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용역 개요
발 주 기 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용 역 명 대전갑천초 석면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현 장 대전갑천초등학교
용 역 내 용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27. 1. 20.까지
주요내용 석면텍스(6,218㎡) 철거에 따른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
견 적 서 접 수 2026. 11. 13. 10:00
추 정 가 격 금55,555,000원 개 시 일 시
견 적 서 접 수 2026. 11. 17. 10:00
마 감 일 시
부 가 가 치 세 금5,555,5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17. 11:00
기 초 금 액 금61,110,500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개 찰 장 소 (http://www.g2b.go.kr)
2. 계약방법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공동수급 가능 용역입니다.
다.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마.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의 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폐석면,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석면, 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폐석면, 1389)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폐석면,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석면, 1254)을 등록한 업체로서, 낙찰받은 건의 전체 물량을 반드시 중간
처분(고형화) 할 수 있는 업체(고형화 처리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없음) 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4. 공동계약
가. 구성
1)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
하여 3개사 이하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① 중간처분 6.7%, 최종처분 73.1%, 수집운반 20.2% (입찰참가자격 ①호인 경우)
② 중간처분 79.8%, 수집운반 20.2% (입찰참가자격 ②호인 경우)
※ 분담비율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처리 단계 중 실제 수행 공정을 기준으로,
실제 계약금액 비중(부가가치세 제외)에 따라 산정함.
3)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는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2026. 11. 16. 18:00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문서
다. 대표 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대표업체조회
(공통업무 좌측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
리를 하시고 웹 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상호협의하여 선임하되, 입찰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서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
였을 때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하여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
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
정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을 참여시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
동계약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
한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견적제출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13. 10:00 ~ 11. 17. 10:00
라.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조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
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3개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수의
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17.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며,
이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사. 본 견적제출건은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아. 최종 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나.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정보
(대표자 성명, 상호 및 법인의 명칭)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
8.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관련 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2. 관련 규정 숙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용역견적제출공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용역관련 문의: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전혜민(☎042-530-1252)
2) 계약관련 문의: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이새봄(☎042-530-1212)
3) 나라장터 시스템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계약정보
공개/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있습니다.
라.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마.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530-1212)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 산출서(대전갑천초 석면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전갑천초 석면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G:
A: BS D: [ 소
계 ] E: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E: F: G:
A: C2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G: 모든 건설공사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G: 모든 건설공사
A: CJ D: 석 면 분 담 금 E: F: G: 모든 건설공사
A: CF D: 임금 채권 부담금 E: F: G: 모든 건설공사
A: CG D: 기
타
경
비 E: F: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G:
A: D2 B: 이
윤 E: F: G:
A: D3 B: 지 정 폐 기 물 E: 55,555,000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55,555,00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5,555,50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61,110,5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61,110,5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전갑천초 석면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전갑천초석면해체및기타공사-지정폐기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지정폐기물 B: C: D: 1 F: H: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지 정 폐 기 물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55,555,000 J: 55,555,000 K: 55,555,000 L: 55,555,000 M: N: 010101 O: P: Q: 6 R: 3 S: T: 55,555,000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전갑천초 석면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지 정 폐 기 물 B: [집계별도] Q: 010101
A: 지정폐기물처리비 B: 석면,매립(텍스류) C: TON D: 63 E: F: G: H: I: 645,000 J: 40,635,000 K: 645,000 L: 40,635,000 M: N: 59BFE5C450515B3979244CF45DBA3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BFE5C450515B3979244CF45DBA30 AV: 114
A: 지정폐기물상차및운반비 B: 5~13톤/회 C: 회 D: 7 E: F: G: H: I: 1,400,000 J: 9,800,000 K: 1,400,000 L: 9,800,000 M: N: 59BFE5C450515B3979244CF45DA9F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BFE5C450515B3979244CF45DA9F0 AV: 232
A: 지정폐기물처리비 B: 석면,고형화처리 C: TON D: 4 E: F: G: H: I: 930,000 J: 3,720,000 K: 930,000 L: 3,720,000 M: N: 59BFE5C450515B3979244CF45DBA1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BFE5C450515B3979244CF45DBA10 AV: 115
A: 지정폐기물상차및운반비 B: 5~13톤/회,고형화처리 C: 회 D: 1 E: F: G: H: I: 1,400,000 J: 1,400,000 K: 1,400,000 L: 1,400,000 M: N: 59BFE5C450515B3979244CF45DA9A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BFE5C450515B3979244CF45DA9A0 AV: 233
A: ※수장철거분포함 B: C: E: F: G: H: I: J: K: L: M: N: 58028529915AF959BBC905155860E072B5C1F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028529915AF959BBC905155860E072B5C1FA AV: 234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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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A: [ 합
계 ] F: H: J: 55,555,000 L: 55,555,000 N: TOTAL
===== 과업설명서(대전갑천초 석면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hwp =====
과업설명서
용역명: 대전갑천초 석면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ㅣ 2026. 10.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1. 적용범위
이 과업설명서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이 발주한 『대전갑천초 석면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과 관련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설명서이다.
2. 작업범위
(1) 용 역 명: 대전갑천초 석면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 20.까지
(3) 용역개요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로 61(대전갑천초등학교)
나. 예정물량 (단위 : 톤) 구분 매립 고형화처리 비고 석면폐기물 63 4 계 63 4 3. 일반사항
이 과업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보고하고 감독관 및 감리인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작업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수급인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4. 자격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3가지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이어야 한다.
5. 석면폐기물 처리 시 준수사항
(1) 폐기물 위탁처리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전에 해당 학교에서 배출되는 석면폐기물 물량을 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지정폐기물 운반자는 운반 중 반드시 폐기물인계서,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필증 사본을 휴대해야 한다.
(3) 계약된 석면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지정폐기물의 보관․수집 및 운반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계획서를 현장대리인과 협의 작성하여 작업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착수계와 함께 제출 후 폐기물처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4) 학생들의 안전 및 후속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출하여야하며 반출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습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 용역업자는 현장사무실에“폐기물처리 대장”을 비치하여 폐기물처리 운반 시 현장대리인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6) 폐기물처리 운반 시 작업공정에 따라 폐기물량을 처리해야 하므로 사전에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7)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의 인계․인수에 관한“폐기물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폐기물처리법 제14조 3항 참조)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폐기물처리 완료 후 폐기물 처리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폐기물처리 송장)를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6.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1) 일반사항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에 한함),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 한함)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및 폐김불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제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안된다.
(5)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안된다.
(6)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7.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종합처리업자의 준수사항
(1)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검사용에 한하여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2)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 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8.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의 수집․ 운반업자의 준수사항
(1) 분진·폐농약·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는 2중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이 경우 폐석면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4)의 표시 외에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노란색으로 색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붙이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검은색 글자로 하여 붙이거나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붙이거나 표기하는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