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KOTRA 해외 수출기업 기술분쟁 소송 보험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
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16
해외 등록 특허권·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KOTRA가 기술분쟁 소송 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해외 수출 중소기업 7개사 내외를 선정하며, 2026-11-20까지 무역투자24에서 신청합니다. 보험료 지원과 별도로 사고 시 자기부담금은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며 해외에 등록된 특허권·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입니다. 휴·폐업 기업과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기업은 제외됩니다.2
- 지원 내용
- DB손해보험 기술분쟁 소송 보험료를 정부 80%와 KOTRA 20%로 지원합니다. 보험료는 산업별·매출액별로 다르며, KOTRA가 기업부담금 전액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2
- 지원 규모
- 해외 수출 중소기업 7개사 내외입니다. 보험목적물은 해외 등록이 완료된 특허 및 상표권 중 최대 5개이며, 해당 권리가 등록된 국가에서 보장하고 국내는 제외합니다.2
- 신청 기간
- 2026-11-13 ~ 2026-11-20입니다.3
- 신청 방법
- KOTRA 무역투자24에서 신청서와 필수 첨부파일을 제출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3
-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해외 등록 특허증·상표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최근년도 매출액 증빙자료,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2
- 선정 절차
-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기업을 선정합니다. 기업선정과 DB손해보험 가입진행은 11월 말, 보험증권 발행 및 가입완료는 12월 초 일정입니다.2
- 자부담
- 보험료의 기업부담금은 전액 지원하되, 사고 시 보험금의 10%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합니다.2
- 문의처
- 사업문의는 KOTRA ESG경영혁신실 02-3460-3493, 보험문의는 DB손해보험 02-3011-5889입니다.2
신청 계정 요건과 정성평가 작성 항목
무역투자24의 모집회원구분은 일반회원(기업소속)입니다. 간편회원은 사업신청이 불가하며, 기업정보 관리자 상태라면 로그아웃한 뒤 일반회원으로 다시 로그인하도록 안내합니다.3
신청서에는 해외 기술분쟁 위험도 및 보험 가입의 시급성, 신청 기술(목적물)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를 각각 3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두 항목은 지원기업 선정을 위한 정성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2
자주 묻는 질문
출원 중인 해외 특허로 신청할 수 있나요?
출원 중인 특허는 불가합니다. 해외 등록 특허증 또는 상표등록증 등 보험가입 목적물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
소송비용은 얼마까지 보장되나요?
방어소송(피소대응)과 소송제기의 보장금액은 각각 3천만원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 기술자료 가치평가비용, 포렌식비용 등이 보장 대상이며 손해배상금·벌금·과태료와 패소 시 상대방에게 지급할 법률비용은 제외됩니다.2
가입하면 바로 소송제기 비용도 보장되나요?
보험기간은 1년(단기)이며 방어소송은 가입 즉시, 소송제기는 90일 이후 보험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험계약 이전에 이미 발생한 사건의 법률비용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2
- 원문 공고 기업마당 모집 공고
- 첨부 공고문 2026년 수출기업 기술분쟁 소송 보험료 지원사업 모집공고 및 신청서
- 기관 안내 KOTRA 무역투자24 사업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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