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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KOTRA 해외 수출기업 기술분쟁 소송 보험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

코트라는 해외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 분쟁ㆍ소송 비용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해외 수출기업 기술분쟁 소송 보험료 전액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해외에 등록된 특허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DB손해보험 기술분쟁 소송 보험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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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16

해외 등록 특허권·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KOTRA가 기술분쟁 소송 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해외 수출 중소기업 7개사 내외를 선정하며, 2026-11-20까지 무역투자24에서 신청합니다. 보험료 지원과 별도로 사고 시 자기부담금은 있습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며 해외에 등록된 특허권·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입니다. 휴·폐업 기업과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기업은 제외됩니다.2
지원 내용
DB손해보험 기술분쟁 소송 보험료를 정부 80%와 KOTRA 20%로 지원합니다. 보험료는 산업별·매출액별로 다르며, KOTRA가 기업부담금 전액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2
지원 규모
해외 수출 중소기업 7개사 내외입니다. 보험목적물은 해외 등록이 완료된 특허 및 상표권 중 최대 5개이며, 해당 권리가 등록된 국가에서 보장하고 국내는 제외합니다.2
신청 기간
2026-11-13 ~ 2026-11-20입니다.3
신청 방법
KOTRA 무역투자24에서 신청서와 필수 첨부파일을 제출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3
제출 서류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해외 등록 특허증·상표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최근년도 매출액 증빙자료,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2
선정 절차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기업을 선정합니다. 기업선정과 DB손해보험 가입진행은 11월 말, 보험증권 발행 및 가입완료는 12월 초 일정입니다.2
자부담
보험료의 기업부담금은 전액 지원하되, 사고 시 보험금의 10%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합니다.2
문의처
사업문의는 KOTRA ESG경영혁신실 02-3460-3493, 보험문의는 DB손해보험 02-3011-5889입니다.2

신청 계정 요건과 정성평가 작성 항목

무역투자24의 모집회원구분은 일반회원(기업소속)입니다. 간편회원은 사업신청이 불가하며, 기업정보 관리자 상태라면 로그아웃한 뒤 일반회원으로 다시 로그인하도록 안내합니다.3

신청서에는 해외 기술분쟁 위험도 및 보험 가입의 시급성, 신청 기술(목적물)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를 각각 3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두 항목은 지원기업 선정을 위한 정성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2

자주 묻는 질문

출원 중인 해외 특허로 신청할 수 있나요?

출원 중인 특허는 불가합니다. 해외 등록 특허증 또는 상표등록증 등 보험가입 목적물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

소송비용은 얼마까지 보장되나요?

방어소송(피소대응)과 소송제기의 보장금액은 각각 3천만원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 기술자료 가치평가비용, 포렌식비용 등이 보장 대상이며 손해배상금·벌금·과태료와 패소 시 상대방에게 지급할 법률비용은 제외됩니다.2

가입하면 바로 소송제기 비용도 보장되나요?

보험기간은 1년(단기)이며 방어소송은 가입 즉시, 소송제기는 90일 이후 보험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험계약 이전에 이미 발생한 사건의 법률비용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2

  1. 원문 공고 기업마당 모집 공고
  2. 첨부 공고문 2026년 수출기업 기술분쟁 소송 보험료 지원사업 모집공고 및 신청서
  3. 기관 안내 KOTRA 무역투자24 사업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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