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
[인천] 영종구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직불제) 신청자 모집 공고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게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자를 모집 공고하오니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직불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 등과「수산업법」제7조ㆍ제40조 및「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상법」상 회사
-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세부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원
- 총톤수 2톤 이하의 어선 1척당 150만원 지원
- 톤수에 비례하여 정한 금액 지급 : 총톤수 2톤을 초과한 어업허가별 어선 1척당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19
영종구가 어업인·어업법인과 면허·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의 수산자원보호 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는 총톤수 2톤 이하 어선에 1척당 150만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2026.12.11까지 단체를 통해 받습니다.
- 지원 대상
- 어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어업법인과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입니다. 기본의무인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및 준수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12
- 신청 방법
- 근해어선은 5척 이상, 연안어선은 10척 이상으로 단체를 구성합니다. 근해·연안 혼합 구성은 불가하며, 인천 영종구 운남안길 10, 영종구청 2층 해양수산과에 단계별 직접 방문 제출합니다.12
- 지원 내용
- 총톤수 2톤 초과 어선은 구간별 해당 톤수에 단가를 적용해 합산합니다. 10톤 이하 75만 원/톤, 10~20톤 70만 원/톤, 20톤 초과 65만 원/톤입니다. 지급상한은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입니다.2
- 제출 서류
- 단체 선정신청서·구성원 합의로 작성한 의무 이행 세부계획서·구성원별 선정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개인별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산물 판매 영수증 등 생산실적 자료, 의무 이행계획서와 증빙자료도 준비합니다.2
- 선정 절차
- 서류 검토와 적합성 평가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하고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수산자원보호 효과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합니다. 공고문상 이행점검은 2~9월, 지급은 11~12월입니다.2
- 제외 대상
- 감척 대상으로 선정되었거나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어선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허위 신청이나 준수의무 미이행 등은 지급 제한 사유입니다.2
공통 접수 일정과 선택의무 계산
첨부 가이드라인의 공통 접수 안내는 ’26년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입니다. 영종구 공고문과 기업마당·경기기업비서의 지역 접수 시작일은 2026.11.17로 다르므로 영종구 신청은 지역 공고의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1235
선택의무는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전자어획보고), 그 밖의 의무로 나뉩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와 강화된 어구 제한 등 ‘그 밖의 의무’에서 여러 항목을 골라도 선택의무 수는 1개로 인정합니다. 단체 합의 증빙인 자율협약서 또는 회의록도 제출해야 합니다.34
자주 묻는 질문
- 원문 공고 [인천] 영종구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직불제) 신청자 모집 공고
- 첨부 공고문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사업신청자 모집 공고.hwpx
- 첨부 공고문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가이드라인.hwpx
- 첨부 공고문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시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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