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직불제) 신청자 모집 공고
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19
제물포구는 TAC 준수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어업법인과 면허·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를 대상으로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신청을 받습니다. 단체를 구성해 2026. 11. 17.(화) ~ 12. 11.(금)에 신청하며, 선정 어선의 총톤수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어업법인과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입니다. 근해어업은 5척 이상, 연안어업(구획어업 포함)은 10척 이상으로 단체를 구성해야 하며, 근해·연안을 혼합할 수 없습니다.2
- 지원 내용
- 공고문상 톤수 구간별 지급단가 예시는 10톤 이하 75만 원/톤, 10~20톤 70만 원/톤, 20톤 초과 65만 원/톤입니다. 실제 지급은 선정 당시 어선별 지급 예상 금액 범위 내에서 이뤄집니다.2
- 제출 서류
- 단체는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 구성원 합의로 작성한 의무 이행세부계획서, 구성원별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청에 냅니다. 구성원은 신청서·개인 이행계획서·입금 통장 사본·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를 단체에 제출합니다.2
- 선정 절차
- 평가위원회가 신청단체의 준수의무 이행계획을 점수화해 평가합니다. 이후 연중 상시·집중 이행점검을 거쳐 최종 선정된 단체 구성원에게 지급하며, 단체 구성원의 부적격 비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이 제한됩니다.2
- 제외 대상
- 감척 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후에도 의무이행 점검 완료일 이전에 감척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2
선택의무 인정 기준과 증빙 준비
기본의무인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외에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이행해야 합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어구 제한·종자방류 등은 모두 ‘그 밖의 의무’에 포함되므로 여러 항목을 설정해도 선택의무 수는 1개로 인정합니다.23
첨부 단체 계획서의 작성 안내에 따르면 선택의무별로 구성원수의 4/5이상 참여해야 점수를 부여하며, 어획증명은 1/2(50%) 이상 참여하면 인정합니다. 어구 제한 등 현장점검이 필요한 의무는 현장점검 가능시기를 명기해야 합니다.2
자주 묻는 질문
조업일수는 얼마나 충족해야 하나요?
조업일수 산정기간은 ’26.10.1.~’27.9.30.이며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어선별 TAC가 설정된 어종을 주로 조업하는 어선으로 구성된 신청단체는 30일 이상이면 인정합니다.2
선정 후에도 등록과 허가를 유지해야 하나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어업경영정보 등록과 신청 시 어업허가의 유효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업경영체 등록이 불가한 상법상 회사는 등록 요건에서 제외합니다.2
- 원문 공고 기업마당 제물포구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모집
- 첨부 공고문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모집 공고(제2026-1142호)
- 관련 포털 부스터 동일 공고 제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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