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 저작권법상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도입
○○툰, △△티비…
이런 사이트들을 보신 적 있나요?
창작자들이 피땀 흘려 만든 작품들을 도둑질해서 만든 사이트들입니다.
이런 사이트들의 운영자는 누구보다 빨리 웹툰, 드라마, 영화들을 훔쳐서 자신들의 사이트에 올려놓고 공짜 시청을 미끼로 불법 도박, 음란사이트로 사람들을 유인하거나 악성코드 감염 등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정부는 불법사이트와 끊임없는 숨바꼭질을 해 왔습니다.
불법사이트를 차단하면 인터넷 주소를 살짝 바꿔 다시 살아나고, 차단하면 또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난 불법사이트를 심의·의결을 거쳐 차단하기까지 불법사이트는 계속 열려 있고, 작가와 콘텐츠업계는 저작권을 침해당한 채 기다려야 했습니다.
작가들의 고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응도 더 빨라지고 강해질 예정입니다.
2026년 5월 11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긴급차단 조치와 접속차단 조치가 시행됩니다.
■ 긴급차단 제도
차단해도 좀비처럼 다시 살아나는 불법사이트는 적발하는 즉시 긴급차단 조치할 예정입니다.
차단한 상태로 심의·의결을 하여 불법사이트의 수명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접속차단 제도
불법사이트를 적발하면 신속한 심의를 거쳐 접속차단 조치할 예정입니다.
예전처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조치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불법사이트 차단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단호하고 빠른 조치를 통해 접속차단 지연으로 인한 약 4조 원의 피해액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