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목) 한겨레는 ｢12개월 전년동월대비 내리 오른 쌀값…올여름도 안심 못한다｣ 기사에서 쌀 20kg 평균 소매가격이 8개월 째 6만 원대로 전년대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정부가 '24년산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격리한데 이어 '25년산 쌀도 생산량이 예상을 밑돌고 수요 예측도 엇나간 수급정책 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쌀 가격은 지난해 수확기 이후 하락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쌀 가격은 전체 소비자물가에 비해 더디게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산지쌀값은 3순기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지난 5일자 산지쌀값은 햅쌀 가격이 처음 반영되었던 10월 5일자 대비 7.3% 하락한 수준입니다. 아울러 쌀 20kg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11월부터 62~63천 원에서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가격 66천원 대비 약 △5.5%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3월 쌀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15.6%로 높은 수준이나, 2025년 1~4월 쌀 소비자물가지수 평균은 100.4로, 5년 전인 2020년(=100)과 유사하여 이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추곡수매제가 폐지되어 양정개혁이 이루어진 2005년의 소비자물가를 기준점(=100)으로 보면, 2025년의 전체 소비자물가지수(회계연도 기준)는 156.7 수준으로 나타나며, 쌀의 경우 145.7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2005년 이후 2025년까지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쌀은 더디게 가격이 상승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논벼 생산비조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농가의 생산비는 연평균 3.6% 증가한 반면, 순수익은 오히려 연평균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쌀 가격을 지난해 동일 시점과만 비교하는 것은 시장 상황을 균형적이지 못한 시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쌀 가공식품의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1월 정부양곡 가공용 쌀을 업체 수요에 따라 최대 40만 톤까지 확대(기존 34만 톤에서 6만 톤 확대)하는 수급 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한 바 있습니다. 정부양곡 가공용 쌀은 1천 원/kg으로 공급하며 규모는 전체 쌀 가공용 소비(주정·사료 제외) 중 약 50~60% 수준으로, 정부양곡 가공용쌀 공급 물량 확대가 가공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정망을 위하여 복지용 쌀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❷ 정부는 변화하는 쌀 수급 상황에 맞춰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가 '25년산 쌀 10만 톤 격리계획을 180도 바꿨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매년 10월 쌀 수확기 대책을 수립(「양곡관리법」 제16조)하여야 하며, 수립 당시에 가용 자료인 당해 연도의 쌀 예상 생산량, 당해 연도보다 2년 전 생산된 쌀의 소비량 등을 토대로 수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가데이터처의 쌀 예상생산량(3,574천 톤)을 토대로 '25년산 쌀이 16만 5천 톤 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10만 톤 시장격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향후 쌀 최종 생산량('25.11월 발표), 쌀 소비량 발표('26.1월 말) 등의 수급 상황 변화, 현장 의견 등을 감안하여 대책을 수정·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쌀 최종생산량은 깨씨무늬병,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해 예상생산량보다 35천 톤 감소한 3,539천 톤으로 발표되었고, 가공용 쌀 소비량도 당초 추세보다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기존 시장격리 추진을 보류('26.1.23)하였습니다. 또한 수확기 이후 농협 등의 재고가 전·평년 대비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여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최대 15만 톤 이내에서 정부양곡 공급 계획을 수립('26.2.27)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쌀 수급 상황에 맞춰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정책을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180도 바꿨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쌀은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품목인 만큼, 정부는 향후 수급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정부양곡 공급 현장 점검을 추진하면서 시장동향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