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와 나프타 수급 불안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플라스틱 소비 감축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3일부터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 위한 실천서약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공공기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9대 실천 수칙’을 마련했다.
이번 실천운동은 오는 10월까지 진행된다. 참여자와 기업·기관은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recycling-info.or.kr)에 접속해 9대 실천 항목을 이행한 뒤 인증 사진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 참여에 따른 감축 효과도 제시했다. 5000만 국민이 매일 일회용 컵 1개(약 20g)의 플라스틱을 줄일 경우 연간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약 383만 톤(2023년 기준)의 10%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전국 약 3437곳에 달하는 ‘일회용품 줄여가게(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카페)’와 협력해 소비자의 자발적인 플라스틱 감량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순위는?
OECD 33개 공여국 중 13위 38억 7000만 달러
개발원조위원회(DAC)가 4월 10일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ODA 실적은 전년 대비 1억 6000만 달러(-3.9%) 감소한 38억 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미국(-55.8%), 독일(-11.4%), 영국(-4.5%) 등 주요 공여국이 큰 폭의 감소율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며 실적 하락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ODA 지원 규모 순위는 OECD 33개 공여국 가운데 13위로 전년과 같다.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을 나타내는 ODA/GNI 순위는 2024년(25위)보다 세 계단 상승한 22위를 기록했다.
한편 전체 공여국의 총 ODA 지원 규모는 174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 감소하며 ODA 역사상 연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는 주요 공여국들의 지원 축소, 특히 미국의 대폭적인 원조 감소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본통신권 보장 위해 통신비 개편 ‘데이터 안심 옵션’ 혜택
717만 명 연 3221억 원 절감 효과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통신권 보장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통신 3사의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요금 인상 없이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을 기본으로 넣는 것이다. 이 옵션은 데이터를 다 써도 최소한의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혜택은 새로 나오는 요금제뿐 아니라 기존 요금제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717만 명(2026년 기준)이 연간 3221억 원 정도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르신을 위한 혜택도 강화된다. 앞으로 출시되는 요금제에는 음성과 문자 서비스가 기본으로 무제한 제공된다. 이에 따라 약 140만 명의 고령층(2026년 1월 기준)이 연간 590억 원 수준의 통신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요금제 구조도 단순해진다. 현재 통신 3사의 LTE·5G 요금제는 모두 합쳐 약 250개에 달하는데 이를 절반 이하로 줄인다. 동시에 2만 원대 5G 요금제도 새로 출시된다.
청년과 어르신은 별도의 전용 요금제를 따로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 요금제에 가입하면 연령에 따라 자동으로 추가 혜택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내로 요금 개편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학원 꼼수 인상·초과 교습비 안 돼!
총 2394건 적발
교육부는 4월 9일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1분기(1~3월) 전국 학원 1만 5925곳을 점검한 결과 교습비 관련 596건을 포함해 총 239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21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점검수 3828건, 적발건수 297건 증가한 수치다.
2026년 3월 기준 학원비 물가상승률은 1.9%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2.2%)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통상 신학기가 시작되는 1분기에는 수요 증가로 교습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후에는 상한제 관리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둔화되는 흐름을 보인다는 설명이다.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초과 교습비 징수 등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또 교습비 거짓 표시 등 ‘학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민간 감시 기능도 강화된다. 사교육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기존보다 최대 10배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백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