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화 과제 국민제안 창구 개설 -
□ 통일부는 4월 20일(월)부터 통일 업무 분야 정상화 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o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는 △대북전단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대북 민간접촉을 제한하던 ｢접촉신고 처리지침｣ 폐지 △하나원 체류 북향민들의 스마트폰 사용 지원 등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o 통일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통일 업무 분야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의 역량을 모아 상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으로 이번 국민제안 창구를 개설하게 되었다.
□ 제안 가능한 과제는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불법 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한 사례 △사문화되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제도 △국민 정서와 괴리되는 제도 △사회악 척결을 위한 과제, 5개 분야이다.
o 과제 제안은 △이메일(jean@unikorea.go.kr) △우편(서울특별시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705호 통일 분야 정상화 과제 담당자 앞) △｢국민생각함｣(4.20.~5.1, 국민신문고·통일부 홈페이지)을 통해 가능하다.
□ 제안된 과제는 해당 분야 이해 관계인, 전문가 등 민간의 참여 하에 검토하여 정상화 과제로 선정될 예정이다.
o 통일부는 국민 의견을 경청하여 선정된 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