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제8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신규 위촉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성평등 정책 개선 자문을 위해 AI·노동·돌봄·법률 분야 전문가 8명 위촉 -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8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민간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밝혔다.

신규 위촉된 민간 위원은 고영우(한국노동연구원), 김나영(육아정책연구소), 김애라(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남(카이스트), 박귀천(이화여자대학교), 박찬걸(충북대학교), 전진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석윤(법무법인 원) 등 8명으로

제8기 위원회는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 자문의 깊이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성평등, 고용·돌봄 등 정책 분야에 더하여 인공지능 및 미래전략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신규 위촉된 제8기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2025년 정부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추진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심의하고, 전문가 제안 등을 바탕으로 2026년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대상 정책을 선정하게 된다.

□ 성평등가족부는 그간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별 간 불균형과 차별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개선해 왔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대응 의무 신설,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에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보호 규정 포함, ▲육아기 근로자의 시차 출퇴근제 장려금 확대(월 최대 40만원) 등이 있다.

□ 올해는 주요 4개 분야의 정책을 선정하여 심층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며, 그 밖에도 노동부, 농식품부, 국방부 등 20여 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 중인 국정과제 등 주요 사업 또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성별격차 완화 등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제8기 위원회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라며,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