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마약류 중독 대응 강화 위해 권역치료보호기관 2곳 확충

서울특별시 은평병원·경기도 이천소망병원 추가 지정, 권역치료보호기관 11개소로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급증하는 마약류 중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전문 치료 기반을 넓히기 위해 권역치료보호기관 2개소(서울 은평병원, 경기 이천소망병원)를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4월 28일(화) 개최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위원장 최종혁 국립공주병원장)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권역치료보호기관은 총 11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실제 마약류 중독 치료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거나 지역 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권역치료보호기관'으로 별도 지정하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기관당 운영비 1억 원)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은 타 정신질환에 비해 환자 관리 및 치료 난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사업 참여가 저조하며, 일부 기관에 치료가 집중되는 등 마약류 중독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올해 2월 국무조정실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에 이어 4월 17일 국무총리 주재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잇달아 열며 수사·단속, 치료·재활, 예방·교육 전반에 걸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치료 기반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번 권역치료보호기관 확대와 함께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현장 실무 중심의 '중독 치료·재활 전문인력 약 80명을 올해 안으로 양성하여 치료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치료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권역 기관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접근성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범정부적 대응 기조에 맞춰 마약류 중독자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보호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마약류 중독 권역치료보호기관 지원 사업

2.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