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올해 G7 의장국인 프랑스측의 초청을 받아 4.29.(수)-30.(목) 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G7 개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국제개발협력 구조 개혁 및 재원 다변화 △분절화 완화 및 협력체계 개선 등 주요 국제개발협력 현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 외에도 한국, 브라질, 인도, 케냐, 코트디부아르, 모로코가 주요 초청국으로 참여하였다.
이번 개발장관회의 계기 참여국들은 에비앙 정상회의의 두 핵심 축 중 하나인 '국제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번 논의 결과는 향후 G7 에비앙 정상회의(6.15.-17.)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올해 최초로 G7 개발장관회의와 산하 작업반 회의에 주요 파트너 국가로 초청받아,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국제개발협력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G7 국가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가졌다.
김 차관은 G7 개발장관회의 확대세션에서 최근 국제개발협력이 민간재원 확대, 다양한 개발 주체의 참여 등으로 구조적 전환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제개발협력 체계의 복잡성과 분절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파트너들의 효과적인 조정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개발협력의 효과성이 지속 저해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관련하여 김 차관은 공여국 중심의 조정을 넘어 다양한 개발 주체를 포괄하는 '파트너 간 조화' 접근 필요성을 언급하고, 각 행위자가 역할 분담과 비교우위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수원국의 주도성을 강화하면서도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개발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하였다. OECD 등 주요 파트너들은 김 차관의 발언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김 차관은 이번 개발장관회의 계기 의장국인 프랑스 외교부 엘레오노르 꺄루아(Eleonore Caroit) 국제파트너십담당 특임장관, 림 알라발리 라도반(Reem Alabali Radovan)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장관, 아야노 구니미츠(Ayano Kunimitsu) 일본 외무성 부대신과 양자면담을 갖고 주요 현안과 양국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 참석은 국제개발협력의 구조 개혁과 혁신적인 재원 동원 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전세계 ODA의 약 70%를 제공하고 있는 G7 회원국 및 인도, 브라질 등 글로벌사우스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개발협력 체계의 효과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규범 설계 논의에 적극 참여해나갈 예정이다.
붙임 : 회의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