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08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는 납부한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하며,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의 신청 창구가 다릅니다.
-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입니다. 상시근로자는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업종별 연간매출액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는 1인만 지원합니다.2
- 지원 내용
- 먼저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확인한 뒤 가입 등급과 월별 납부액에 따라 환급합니다. 지원비율은 1~2등급 80%, 3~4등급 60%, 5~7등급 50%이며, 최대 지원기간은 5년(60개월)입니다.2
- 지원 규모
- 등급별 월 지원액은 1등급 32,760원, 2등급 37,440원, 3등급 31,590원, 4등급 35,100원, 5등급 32,175원, 6등급 35,100원, 7등급 38,025원입니다.2
- 신청 기간
- 첨부 공고문은 ‘26. 1. 1.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안내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그 이전에 발생한 보험료는 소급 지원하지 않습니다.2
- 신청 방법
- 신규 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합니다.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에 로그인해 해당 지원사업을 찾아 별도로 신청합니다.12
- 제출 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에 동의하면 필요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비동의 시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를 냅니다. 유효한 소상공인확인서로 매출액·근로자 수 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2
기관 게시판 접수기간과 실제 환급 시점
중소벤처기업부의 제2025-660호 게시판에는 신청기간이 2026-01-01 ~ 2026-12-31로 표시돼 있습니다. 기업마당과 첨부 공고문은 예산 소진 시까지로 안내하므로, 연말까지 접수가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312
보험료는 납부 약 2개월 후 환급합니다. 공고문의 예시는 ‘26.1월 보험료를 법정기한인 2월10일까지 납부하면 3월23일경 계좌이체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서 접수와 보험료 환급은 시점이 다릅니다.2
자주 묻는 질문
보험에 가입하면 지원 신청도 자동으로 되나요?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에서 보험료 지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가입자는 보험 가입 과정에서 지원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2
지원 시작 뒤 밀린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지원 시작 이후 미납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 이전에 발생한 보험료는 소급 지원하지 않습니다.2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증 내용이 변경되면 재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내용이나 소상공인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지원이 중단됩니다.2
소상공인확인서는 어떤 것이 인정되나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유효기간 내 확인서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2
- 원문 공고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첨부 공고문 「2026년_소상공인_고용보험료_지원사업」공고.pdf 다운로드
- 기관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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