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5.10.)의 "中 드론에 기밀 털릴 판"…美 경고에 K조선 '초비상' 보도 관련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 미측은 국내 한 조선소에서 진행 중인 MRO사업 관련 "보안시스템 미비로 외부 노출 가능성"을 경고하였으며, 미 해군은 해당 함장을 본국 소환하여 경고
□ 청와대는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을 통해 해당 사안을 확인하고, 지난달 국가안보실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보안대책 회의를 개최
□ 국내 조선소는 드론을 통한 공격·방어 등에 취약하여 미 정부가 도입한 사이버인증제도(CMMC)와도 연관된다는 분석
□ 군사안보 문제로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MASGA'에도 부정적 영향 우려
<방위사업청 입장>
□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은 수주 전 미 해군 주관으로 해당 조선소에 대한 항만보안평가를 완수하는 등 미 해군이 요구하는 보안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며 진행 중입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미국 해군의 공식 경고는 사실과 다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언급한 사항은 없으며, 이후 추가적으로 제기된 내용도 없습니다.
□ 또한 기사에서 언급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재 보안 대책회의'는 사실과 다르며, 당시 논의는 관계기관 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통상적인 차원의 회의였습니다.
□ 미국의 CMMC(Cyber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는 방산 공급망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로, 드론 촬영 등 물리적 보안 이슈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 따라서 현재 한·미 간 함정 MRO 사업은 미측이 요구하는 보안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며, 기사에 언급된 사안을 한·미 조선협력 및 MASGA 프로젝트와 연계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방위사업청은 향후 미 전투함까지 MRO 확대를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조선소의 대드론체계 구비 필요성과 보안 강화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보안요건 관련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미 함정 MRO 및 조선협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협력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