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뉴스
대학 졸업장 대신 현장으로…"넘어지고 부딪치며 내 적성 찾았어요"
청년 목수 김연서 씨는 "아직 젊으니까 뭐든지 다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157㎝, 각종 자재를 짊어지고 장비를 갖춰야 하는 목수가 되기에는 작은 체구일 수 있…
화물차·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상향…리터당 최대 280원 지원
고유가에 따른 버스·화물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가 리터당 최대 280원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 중인 경유 …
필수 의료제품 수급 안정세 회복…정부, 매점매석 등 점검 강화
중동전쟁 여파로 발생했던 주사기·수액백 등 필수 의료제품 수급 불안이 민·관 협력 대응을 통해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5~6…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
상가 '깜깜이 관리비' 막는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시행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관리비의 사용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막기 위해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 개…
이 대통령 "적극 재정으로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 닦는데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면서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
물그릇 10억 4000만 톤 추가 확보…'도시침수예보' 첫 실시
정부는 농업용 저수지, 발전댐, 하굿둑 등 기존 시설의 숨은 물그릇을 찾아 홍수조절용량을 최대 10억 4000만 톤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 강남역과 신대방역 일원 6…
정부, 여름철 풍수해·폭염 '총력 대응체계' 돌입…인명피해 최소화
정부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읍·면·동장 주도로 주민대피명령을 내린다. 지하차도 침수심 5㎝ 초과 시에는 즉시 차량 진입을 차단한다. 또 체감…
국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체납 세금처럼 받아낸다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했을 때 대지급금 회수 절차가 국세 체납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한, 도급사업의 체임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인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
"신청 안 해도 필요한 복지 연결"…정부, '적극적 복지' 체계 전환
정부가 아동수당·부모급여 등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하고, 위기가구에는 동의 없이도 복지급여를 직권 신청하는 등 '적극적 복지' 체계 전환에 나선다.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까지…
한미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동맹 현대화 등 주요 현안 논의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펜타곤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과 회담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한반도 안보정세를 논의하고…
담합·주가조작 등 신고에 충분히 포상…'공익신고장려기금' 만든다
공익신고에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안정적인 재원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이이 설치된다. 기획예산처는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