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뉴스
2025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PART 03.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2021~2025년)
한-EU "고위급 경제대화 신설…경제 안보·무역·산업정책 협력 심화"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통해 36개 항에 달하는 공동…
국가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의지만 강하다고 성과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자치분권 강화, 개발이익 환수와 공유, 완결형 생활권 구축이 함께 작동할 때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든 인간다운 삶과 미래…
반복·특이 민원 대응, 개인 아닌 기관이 책임…공무원 보호 강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복·특이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각 기관은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고, 폭언·…
한-벨기에,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국과 벨기에가 정책대화와 기술협력, 인력교류를 통해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양국은 수교 125주년을 맞아 중소기업 지원 정책대화, 전문인력 교류, 기술협력, 비즈니…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마법의 공간, '메이커 스페이스' 활용 가이드
머릿속에 맴도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직접 손으로 만들어보고 싶지만,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3D프린터나 복잡한 회로 기판을 구매할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코딩이…
5월 31일 바다의 날, '수산물 상생할인'으로 어가 돕고 '회 파티'도!
치솟는 밥상 물가에 매일 점심, 저녁 메뉴를 고민하는 것은 1인 가구 청년이자 프리랜서인 필자에게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다. 매번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자니 식비 부담과 건강이…
6월은 녹색소비주간! 우리동네 녹색매장에서 실천하는 친환경 소비
6월,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풍성한 혜택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2026년 녹색소비주간'이 시작됐다. '녹색소비주간'이란, 정부와 유통사, 금융사, 소비자단체가 힘을 합쳐서…
한국, 유럽 첨단기업 4개 사와 1억 6500만 달러 직접투자 유치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연합(EU)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유럽 첨단기업 4개 사와 1억 6500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등 첨단기술에서 디지털과 공급망까지 경제협력…
외신이 평가한 '이재명정부 1년'…"실용주의 외교·AI 공급망 핵심국"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세계 주요 외신들은 한국을 단순한 수출국이나 북핵 위험국이 아닌 '실용주의 균형 외교를 추진하는 전략적 중견국', '인공지능(AI)·반도체 공급망 …
가짜진료·과잉처방 집중 점검…복지부, 행정조사반 가동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조건으로 입원을 유도하거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을 과잉 처방하는 등 비정상 의료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비정상…
전기 1%만 덜 써도 혜택…올 하반기 '에너지캐시백' 확대 시행
전기를 덜 쓴 가정에 지원해 주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가 올 하반기 동안 확대 시행된다. 기존에는 전기 사용량을 3% 이상 줄여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 하반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