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문화요일'에 무료로 열린 나의 '첫 번째 전자책'

◆ 문화의 날에 열려 있던 '온책방'이라는 문을 처음 발견했다 6월 첫 수요일,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온책방'이 운영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

해외진출 멘토링 세계를 향한 청년의 꿈, 외교관이 답하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해외 취업과 창업, 국제기구 진출을 꿈꾸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현지의 생생한 정보와 실질적인 가이드를 얻기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지난 …

'구직급여·실업크레딧'으로 프리랜서도 여유롭게 구직!

나는 전직 방송작가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십 년 가까이 이른바 '뼈 빠지게' 일하다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기획하던 프로그램이 무산되고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아들이 학교에 가지…

스토킹 가해자 위치·이동경로 실시간 공유…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스토킹 피해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대응 시스템이 구축된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고위험 스토…

체납 징수 넘어 복지 연계까지…지방세납 체납관리단 첫 운영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전국으로 확대돼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연계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모바일 건강보험증·국가유공자 조회도 민간 앱에서 가능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과 국가유공자 자격 조회, 산재보험 치료비 청구 등을 앞으로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가이드라인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 분산

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새롭게 창설하는 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 및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

경제수장들 "우리 경제 양호…재정 여력, 미래 대비 투자에 활용해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고 거시·재정·금융 …

"태어난 곳서 좋은 교육"…'교육혁신선도지역'에 최대 100억 원 지원

교육부는 10일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지역·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 및 이와 연계된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

구 부총리 "중동에 60억 달러 선금융 지원…인프라 전략펀드도 추진"

정부가 지난 1년 간의 정상외교 성과를 확산하고 중동과 경제협력을 확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제26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 …

개정 '위안부피해자법' 11일 시행…허위사실 유포 최대 징역 5년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