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뉴스
내년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전자주총 의무화…어디서나 참여
'슈퍼 주총데이' 불편 해소…올 하반기 모의 전자주총 개최
'지방대 육성 계획' 시·도지사가 수립…부정청탁 입학 '허가 취소'
'고등교육법 시행령'·'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입 허가 취소사유에 입학사정관 등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 추가
자립준비청년 120명에 '1대 1' 전문가 재무상담 지원
7월 14~28일 선착순 모집…비대면 맞춤형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 자립정착금·자립수당 효율적 관리 지원…금융사기 예방 교육도
청년·소상공인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춘다…헐값 매각도 방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이용 기회 확대…사용료 일괄 납부 기준도 상향 수의매각 요건 강화·푸드트럭 규제 개선…공유재산 활용·관리 투명성↑
정부·지자체·유가족 함께하는 첫 오송 참사 추모식 열린다
희생자 추모·유가족 위로…국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 다짐 지하차도 침수사고 재발 방지…진입통제·차단시설 등 안전대책 강화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상청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측 환경 개선 추진할 것"
7월 13일 KBS '관측이 기본인데…땡볕 관측으로 폭염중대경보?' 보도에 대한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기상청은 "신뢰도 높은 관측 자료 생산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 강OO 하사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 관련
고 강OO 하사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추심제한 차주 기준 명확히 규정, 취약채무자 보호에 만전"
7월 14일 경향신문 <"취약계층 채무자 보호법, 있는데 왜 없죠?", 기초수급자 '추심중단' 금융사별 제각각… "구체적 기준 마련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농식품바우처 품목 및 지원금액 확대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2026.7.13. 세계일보 "물가 상승에.. 취약층 먹거리 지원확대" 기사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권,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권,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7월 13일자 머니투데이의 ｢10년 전 종이서류로 회귀...금융권 서류 자동제출 멈춘다｣, ｢책임 미룬 금융사·기관·정부…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RE100산단 에너지원에서 원자력을 빼기로 확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RE100산단 에너지원에서 원자력을 빼기로 확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2026.7.13. 매일경제는 ｢RE100 산단 에너지원서 원자력 빼기로」 기사에서, ㅇ "산업통…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취약점 990건...AI가 찾아냈다(연합 등)
2026년 7월 14일 연합뉴스, 지디넷코리아 등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취약점 990건 ... AI가 찾아냈다> 제하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2026년 7월 14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