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뉴스
'2045년 대한민국 비전' 수립 시동…노동·교육·연금 등 개혁 추진
기획처 하반기 업무보고…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뒷받침 청년세대·성장동력·지방·인재 투자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
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확대…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지원
금융위원회 하반기 업무보고…초격차 산업강국 도약 선도 정책금융 지방 공급 확대…포용금융 위해 금융시스템 개혁
전세버스 경유 보조금 16일부터 지급…대당 월 25만 원 지원
내년 7월 15일까지 1년 동안…전용카드 결제 필수 부정수급 차단 위한 모니터링·현장단속 강화
하반기 3% 이내 물가관리 총력…3대 메가프로젝트 역량 집중
재경부 하반기 업무보고…잠재성장률 반등 및 구조혁신 선도 일자리 30만 개 창출 등 양극화 대응…지역 혁신생태계 구축
채무자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 연장?…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폐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 개선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전수조사…"계약서보다 적게 지급" 확인
청소용역 2462건 전수조사…적정임금 과소반영·과소지급 사례 확인 위반 사례 지방정부 감사 요청…관리 강화·담당자 교육 등 재발 방지
자활 청년 맞춤형 지원 강화…기초역량 키우고 일경험 넓힌다
기초역량 강화 과정 최대 1년으로…자립 준비 속도 맞춘 지원 인턴처 DB 구축·청년미래센터 협력…취약청년 자립 연계 강화
불법사금융 피해자·취약채무자 복지지원 강화…위기가구 발굴 확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금윰위기 정보 확대 수도 사용량 변화도 위기정보로 활용…사각지대 선제 발굴 강화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700원…올해 대비 3.7% 인상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 위원회, 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 권고
'문화요일' 확대 만족도 89.8%↑…10명 중 7명 "문화활동 늘어"
'재이용·추천 의향' 90% 넘어 정책 선순환 구조 구축 비용·시간·거리 등 문화생활 제약요인 완화 효과 확인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매일경제(온라인), "노동법에 이미 기업 혼란 … '상설 노동자委' 서두를 일인가" 기사 관련
7.15.(수) 매일경제(온라인), "노동법에 이미 기업 혼란 … '상설 노동자委' 서두를 일인가" 기사 관련 설명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이전 대상 기관 및 이전 지역은 전혀 확정된 바 없습니다.
[해명]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이전 대상 기관 및 이전 지역은 전혀 확정된 바 없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